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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Statistics of Each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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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Commemorative Activities of Independence Movement 1. 사업개요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을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 내실있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 2. 법적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보훈문화 창달 노력),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시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3. 사업내용 가.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국권회복을 위해 항일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하여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독립유공자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포상 실시 일제에게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국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 지사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계승 선양하기 위함. 213

4 2013 보훈연감 독립운동 관련 문헌에 의하면 독립운동 참여인사는 300만명,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인사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관련자료의 부족 등으로 독립유공 자 포상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광복 50주년인 ʼ95년도에 그간 밝혀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정부가 주도적 으로 발굴 포상하기 위해 ʼ94년도부터 독립운동 자료의 조사 및 심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 ʼ94년 1월~ʼ95년 6월까지 21,073명을 심사, 그 중 1,442명을 1995년 광복 50주년에 포상한데 이어 ʼ96년 277명, ʼ97년 125명, ʼ98년 158명, ʼ99년 174명, ʼ00년 157명, ʼ01년 111명, ʼ02년 208명, ʼ03년 206명, ʼ04년 149명 을 포상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학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운영으로 사료의 집중 발굴 분석을 통해 5,292명 발굴, 569명을 포상, 2006년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확대 운영(15명 25명)으로 5,811명 발굴, 525명 포상, 이후 지속적인 발굴포상으로 2005년~2013년까지 포상자 3,893명의 81.2% 인 3,161명을 발굴포상 나. 독립운동 관련문헌 발간 보급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해 독립운동 관련 공적자료 등을 정리 발간하거나 구입하여 국내 외에 보급하고, 독립ㆍ호국ㆍ민주관련 문헌의 발간을 지원하여 민간의 연구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올바른 독립운동사의 정립에 기여 (1) 각종 기념일 계기 문헌 발간ㆍ구입 및 배부 목적 -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의 확보,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나라사랑 정신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 발행시기 : 3 1절,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214

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보급방법 - 국내보급 : 각급 학교, 대학 및 공공도서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 해외보급 : 학술연구 및 교민단체, 독립운동 관련 연구자, 후손 등 (2) 독립ㆍ호국ㆍ민주 관련 문헌 발간 공모ㆍ지원 목적 : 문헌 발간의 지원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여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에 기여 지원대상 - 독립ㆍ호국ㆍ민주관련 인물의 전기, 수기, 문집 및 증언집 등 - 국ㆍ내외 학자 등이 신규 저술하는 독립ㆍ호국ㆍ민주관련 문헌 -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에 효과가 있는 자료 지원기준 : 발간계획 및 비용, 외부 지원여부, 문헌의 활용도, 중심인물의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국내 외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국내 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독립운동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수집 정리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독립운동사 연구자료로 활용 (1) 해외 사료수집 수집대상국 -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미주, 구주지역 등 수집대상자료 - 독립운동가의 명단, 외교문서, 수기, 서신, 언론기사 등 독립운동 관련 원전자료 - 독립운동단체의 기관지, 일제의 보고문서, 당시의 언론자료 등 215

6 2013 보훈연감 해외독립운동사료집 발간 - 독립운동사 연구자료용으로 간행 보급 - 독립운동자 발굴 및 포상 심사자료로 활용 (2) 국내 사료수집 독립유공자 공훈록 증보판 발행을 위한 보완자료 수집 이달의 독립운동 관련 사진류, 보도기사, 수기, 활동사진, 판결문 등 일제 강점기 판결문 등 각종 행형자료 및 국내에서 발행한 독립운동관련 문헌, 자서전, 수기 등 라.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독립유공자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후세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한분을 선정하여 그분의 생애 및 공적 등을 집중 재조명 (1) 201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광복회, 독립기념관, 지방보훈관서 등의 추천 선정위원회에서 운동계열, 훈격, 주기 등 해당 월의 특성 및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월별로 한 분을 선정 (2)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추진 선정인물의 공적을 수록한 약전 집필, 언론매체 등 홍보자료 제공 다양한 시청각적 홍보물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 달력 및 포스터를 제작ㆍ배부하여 각급 학교 및 다중 운집장소 등 게시 - 국민의 생활 속에서 독립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자라나는 학생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및 특별 기획전시전의 개최 지원 216

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3) 온라인을 통한 홍보 활성화 온라인 카페 보훈스타 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인지도 향상 노력 - 방과 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카페의 전문성 및 특성화 추진 - 동영상, 웹툰, 대학생 기자단 취재기사, 이벤트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 - SNS(트위터, 미2데이) 활성화를 통한 실시간 대화 진행으로 카페 홍보 대형포털 사이트를 홍보매체로 확보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 NHN(네이버캐스트) 및 11번가(독립운동가 후손지원)와 MOU 체결 홍보 이달의 독립운동가 출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협조 마.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 지원 (1) 특별귀화 및 국내정착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구성 운영(ʼ ) - 특별귀화를 위한 후손심사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에 따른 중복심사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후손심사의 전문화 실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MOU체결( )로 유전자 분석 도입 중국 동북3성 등 해외 현지 조사 실시로 입증자료 수집 및 확인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국내의 사회환경 적응에 필요한 정착교육 실시(2008년부터 연 1회) (2)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지급대상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손자녀까지) 중 세대주 - 94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 유족 중 1인 - 05년 법률 개정 : 지급대상 확대(유족 중 1인 유족 중 세대주) 217

8 2013 보훈연감 정착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변천 내역 법적용 구 분 지 급 범 위 연도별/ 가족수별 1995~ ~ 이후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1인 1997~ ~ (단위 : 만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세대주 (가족수별 차등 지급) 1인 2~3인 4인이상 금 액 3,000 3,500 4,000 5,000 6,000 4,500 5,500 7,000 바. 공모에 의한 독립 호국 민주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 지원 독립 호국 민주정신을 선양하는 학술회의를 통하여 나라사랑의 가치를 재조명 (1) 지원방향 공훈선양 관련, 연구가 미진했던 분야 또는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 우선지원 전공분야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를 우선 지원 학술회의 주제별 일관성 있게 체계적 이론을 정립하여 학술회의 발표문을 정리, 종합 논문집 발간 학술회의는 민간학술단체, 기념사업회, 광복회 등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며 우리처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개최 계획 학술회의는 참가국가에 따라 국제학술회의 및 국내학술회의로 구분 개최 국제학술회의는 독립 호국 민주운동사에 대한 국제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2개국 이상 학자들이 참가하고, 학술회의 개최를 독립운동과 연관이 깊은 해외지역이나 국내에서 실시토록 함 국내학술회의는 기념사업 학술회의나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을 발굴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토록 관련학회나 기념사업단체에 지원 218

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사. 독립기념 및 선열추모 행사 지원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구국 항일투쟁을 전개한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애국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독립기념 및 추모사업을 지원 (1) 독립운동관련 시설건립 지원 및 사적지 실태조사 (가) 독립운동 시설 건립지원 지원사업대상 - 독립운동관련 시설건립 - 독립유공자관련 시설건립 등 추진방향 - 민간단체 주관으로 자율적 추진유도 - 역사적 고증확인 지원 - 인물중심보다는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부여토록 지원 지원범위 - 당해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사업규모, 소요예산, 건립가능성 등을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나)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조사대상 - 국내사적지 - 국외사적지 활용방안 - 사적지 도록 제작, 홈페이지 게재 - 탐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영상물 제작 배포 219

10 2013 보훈연감 (2) 민간단체주관 독립 기념 및 추모행사 지원 추진방향 - 선열들의 독립정신 계승과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행사로 추진 - 광복회,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자율적 추진 - 행사비 일부지원, 화환근정, 행정지원 등 기념강연회, 백일장, 전시회, 음악회 등 계기행사 권장 주요행사 - 3 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60개) - 국외독립 기념행사(12개) - 독립기념 및 선열추모행사(110개) 아.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 관리 조국광복을 위하여 국내 외에서 신명을 바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1) 관련근거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711호, ) (2) 법인등록 및 관리 신규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승인 사업실적 및 계획서 제출, 법인사무의 지도, 감독 보훈문화관련 행사 지원 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현황 : 102개 법인(재단법인 : 7, 사단법인 : 95) 1) (재) 송재 서재필박사 기념재단 2) (재) 여순 순국선열 기념재단 3) (재) 고하 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 220

1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4) (재) 한국 방정환재단 5) (재) 순국선열 김순구외 25인 기념재단 6) (재) 항일영상역사재단 7) (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8) (사) 일성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9) (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10) (사) 안중근의사 숭모회 11) (사)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사업회 12) (사) 고당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 13) (사) 철기 이범석장군 기념사업회 14) (사) 허방산선생 기념사업회 15) (사) 김상옥,나석주의사 기념사업회 16) (사) 조명하의사 기념사업회 17) (사)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18) (사)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사업회 19) (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20) (사) 순국선열 일광 정시해선생 기념사업회 21) (사) 이봉창의사 기념사업회 22) (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23) (사)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 24) (사) 박차정의사 숭모회 25) (사)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26) (사) 백산 안희제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27) (사) 한맥 28) (사) 한국독립동지회 29) (사) 3 1동지회 30) (사) 장준하 기념사업회 31) (사)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32) (사) 효창원 7위선열 기념사업회 33) (사)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34) (사)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회 35) (사) 이재명의사 추모사업회 36) (사)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221

12 2013 보훈연감 37) (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 38) (사) 독립유공자 유지계승유족회 39) (사) 민세 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40) (사) 완주26위 애국선열 선양사업회 41) (사) 대한기미독립정신 선양사업회 42) (사) 대한독립운동사적 보존진흥회 43) (사) 성재 이동휘선생 기념사업회 44) (사)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45) (사) 류관순열사 기념사업회 46) (사) 한국독립운동 교육사업회 47) (사) 안창남 기념사업회 48) (사) 양평의병 기념사업회 49) (사) 한민족 독립정신연구회 50) (사)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51) (사) 유석 조병옥선생 기념사업회 52) (사) 3 1여성동지회 53) (사) 한민회 54) (사) 조선민족대동단 기념사업회 55) (사) 안동독립운동 기념사업회 56) (사) 안재극선생 기념사업회 57) (사) 예산모현사업회 58) (사) 송학선의사 기념사업회 59) (사) 한국광복군 동지회 60) (사)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61) (사) 여주군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62) (사)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63) (사) 군북 3 1독립운동 기념사업회 64) (사) 배설(베델)선생 기념사업회 65) (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66) (사)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위원회 67) (사) 희산 김승학선생 기념사업회 68) (사) 운암 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 69) (사)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 222

1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70) (사) 한말의병대장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사업회 71) (사) 김원국 김원범의병대장 기념사업회 72) (사) 우사 김규식박사 기념사업회 73) (사) 유정 조동호선생 기념사업회 74) (사)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75) (사) 대한의열단기념회 76) (사) 신간회기념사업회 77) (사) 동천 남상목의병장 기념사업회 78) (사) 경사 변순기 봉암 변진설 기념사업회 79) (사)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80) (사) 김마리아선생 기념사업회 81) (사)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사업회 82) (사) 광복단결사대 한훈의사 기념사업회 83) (사) 왕산기념사업회 84) (사) 산남의진기념사업회 85) (사) 탄운 이정근의사 기념사업회 86) (사) 의병정신선양회 87) (사) 석정 윤세주열사 기념사업회 88) (사) 호랑이스코필드 기념사업회 89) (사) 화성시3 1독립운동 기념사업회 90) (사) 산돌손양원 기념사업회 91) (사) 항일의병최택현일가4의사순국 기념사업회 92) (사) 대암 이태준선생 기념사업회 93) (사) 민족대표33인 기념사업회 94) (사) 최세윤의병대장 기념사업회 95) (사) 백산지청천장군 기념사업회 96) (사) 일우김한종의사 기념사업회 97) (사) 규암김약연 기념사업회 98) (사)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회 99) (사)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100) (사) 독립운동가박준승선생 기념사업회 101) (사)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102) (사) 의암손병희선생 기념사업회 223

14 2013 보훈연감 자. 애국지사 및 유족 특별예우 생존애국지사에 대하여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제수비를 지급함으로써 조국광복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위훈을 기림 (1) 생존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대 상 지급기준 시 기 3등급 애국지사 월 1,000천원 매 월 4등급 애국지사 월 800천원 매 월 5등급 애국지사 월 700천원 매 월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자 월 600천원 매 월 (2) 애국지사 사망조위금 지급 조위금 지급 기준 애 국 지 사 유 족 훈장자 건국포장 건국포장 훈장자 3등급 건국훈장 4~5등급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300,000원 200,000원 -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명의 및 처장명의 조화근정 제수비 지급 - 지급대상 : 애국지사 유족 - 지 급 액 : 1인당 250,000원 - 지 급 일 : 독립유공자 기일전 (3) 독립유공자유족 가계지원비 지급(ʼ05년 신설) - 지급대상:광복이후 사망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 - 지 급 액:매월 350,000원 - 지급방법:매월 보상급 지급에 준하여 지급 224

1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4) 독립유공자 예우지침 (대통령 훈령 제137호) 제정 각종 행사시 의전상 예우 대통령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 및 경 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등에 대한 세부적인 예우기준 마련 차. 애국선열 유해봉환 및 묘소단장 조국광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충의로운 유지를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1)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봉환대상 : 국외에 안장된 애국선열 안장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봉환반 편성 : 유족 국가보훈처 공무원 (2)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지원 안장대상 - 국립서울현충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시, 충혼당(납골당) 안장(이장) 희망 애국지사 - 국립대전현충원 : 안장 및 이장대상으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3) 지방산재 묘소단장 대 상 : 지방산재 묘소 중 비 상석이 없는 초라한 묘소 지원금액 : 기당 200만원 225

16 2013 보훈연감 년 사업실적 가.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보급 (1) 문헌 발간ㆍ구입 및 배부 발간문헌 태평양잡지(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37권-미주편10) 1,000부 구입문헌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 김일옥(동화작가) 서간도에 들 꽃피다 제3권 :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보훈의 역사와 문화 : 김종성(한국보훈학회 회장) 배부처 : 각급 학교, 대학 및 공공도서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2) 독립ㆍ호국ㆍ민주 관련 문헌 발간 공모ㆍ지원 지원기준 : 예산 및 소요비용의 범위 내에서 500~700만원 지원 지원실적 - 독립 관련 문헌 발간 : 독립운동가 인물총서 등 7건, 35백만원 - 호국 관련 문헌 발간 : 국립묘지와 보훈-추모와 기억의 상징성 등 3건, 15백만원 나.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사료수집 및 관리 (1) 국내사료 수집 소장처 수집자료 수집량 국가기록원 만기력부, 상소사건부 등 100,382 국사편찬위원회 만철 조선인관계 자료 등 17,092 국립중앙도서관 진희섭컬렉션 대한인국민회 재정 보고 등 3,755 계 121,229매 226

1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2) 국외사료수집내역 지 역 주 요 문 서 수집량 중국 만주국 협화회, 여순감옥 관련자료 등 16,987 일본 지나항일운동의 분석(1936) 등 9,452 프랑스 낭트문서보관소 소장 중국 현지에서 전개된 한국독립 운동건 등 3,800 계 30,239매 (3)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 구축 D/B구축 내용 년도 D/B구축내용 자료량(만매)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집, 일제강점기 판결문등 7종 신분장지문원지, 범죄인명부, 조선소요사건관계철,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등 9종 150, , 독립유공자 미포상기록철 264, 폭도에관한 편책, 재소자신분카드, 소화특고 탄압사 등 8종 317, 형사사건부, 신한민보, 판결문, 족보 등 9종 377, 매일신보, 미주국민회자료집, 독립운동색인부 등 5종 30, 매일신보, 도산안창호 전집, 근대중한관계사 자료휘편 등 5종 30, 매일신보, 수형인명부, 간도급만선접양지방치안정황보고잡찬, 등 4종 재지만본방경찰통계급관내상황보고잡찬, 일본외무성특수조사 문서 등 6종 25,638 40, 가출옥관계서류, 범죄인명부, 사상월보 등 4종 44,481 계 1,733,334 독립운동 참여자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묻혀있는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 포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일반인 청소년 학자 등 국민들에게 애국선열 공훈선양관련 자료의 공개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참여 활성화 227

18 2013 보훈연감 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1) 201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인물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유공자 생몰연월일 훈 격 이민화( 李 敏 華 ) ~ 건국훈장 독립장(1963) 한상렬( 韓 相 烈 ) ~ 건국훈장 독립장(1963) 양전백( 梁 甸 伯 ) ~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김붕준( 金 朋 濬 ) ~ 월 추정 건국훈장 대통령장(1989) 차경신( 車 敬 信 ) ~ 건국훈장 애국장(1993) 공 적 개 요 독립군 양성의 명장, 청산리 승전의 숨은 영웅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에서 독립군 양성 북로군정서 연성대 장교로 청산리전투 참전 대한독립군단 소속으로 교전 중 순국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이어진 항일무장투쟁의 별 대한제국군 강제해산 후 횡성에서 의병 조직 민긍호 의진 등과 연합의진을 형성하여 항전 만주 망명 후 독립군 참모로 활동하다 순국 3ㆍ1운동의 불꽃을 점화시킨 민족대표 33인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옥고 3ㆍ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 독립운동세력의 단결에 기여한 임시의정원 의장 3 1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에 선출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및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약 태평양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 국내에서 부인회, 간호대, 청년단 등 조직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비밀요원으로 활약 미국으로 건너가 애국부인회 총단장 등 역임 6월 김원국( 金 元 國 ) ~ 건국훈장 독립장(1963) 김원범( 金 元 範 ) ~ 건국훈장 독립장 (1968) 무등산에서 일어나 호남을 호령한 형제의병장 아우 원범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서 거의 김준 의진의 선봉장으로 활동, 체포되어 교수형 순국 전해산과 대동창의단을 조직하여 중군장으로 활동 일본군과 교전 중 체포되어 자결 순국 228

1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월 별 유공자 생몰연월일 (훈 격) 공 적 개 요 7월 헐버트(Homer B. Hulbert) ~ 건국훈장 독립장(1950) 대한의 독립을 세계에 역설한 파란눈의 후원자 육영공원 교사로서 한국청년의 계몽에 기여 독립신문 창간 지원 및 Korea Review" 창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한국 특사를 지원 8월 강영소( 姜 永 韶 ) ~ 건국훈장 독립장(2011) 독립운동 명문가문! 미주 한인사회의 선구자 부친과 5형제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명문가문 미국에서 에와친목회, 합성협회, 국민회 등 조직 흥사단 및 대한인국민회 간부, 신한민보 편집장 등 역임 9월 황학수( 黃 學 秀 ) ~ 건국훈장 독립장(1962) 평생을 조국의 독립에 몸 바친 참 군인 대한제국 군인으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한국독립군 부사령관에 임명 한국광복군사령부 총사령대리 및 임시정부 국무위원 선임 10월 이성구( 李 成 九 ) 1896년 ~ 미상 건국훈장 독립장(1968) 일제에 폭탄으로 맞선 의열투쟁의 선봉장 친일파 태산면장 처단의거로 징역 10년형 상해 일본영사관에 2차례 폭탄 투척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경성감옥에서 옥고 중 순국 11월 노병대( 盧 炳 大 ) ~ 건국훈장 독립장(1968) 외눈이 되어도 굴하지 않은 의병정신의 신화 속리산에서 거의하여 보은ㆍ상주 등지에서 교전 일본군에 체포되어 한 눈을 제거당하고 유형 10년 재 거의 후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단식 순국 12월 원심창( 元 心 昌 ) ~ 건국훈장 독립장 (1977) 한ㆍ중ㆍ일 3국에서 적의 심장을 겨눈 아나키스트 흑우회 가입 활동, 흑풍회 및 흑우연맹 조직 천진 일본영사관 일본군막사 폭파 계획 주중일본공사 처단 기도 중 체포되어 무기징역 선고 229

20 2013 보훈연감 (2)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추진 선정인물 12분의 공적을 수록한 약전 집필, 언론매체 등 홍보자료 제공 달력 55천부 및 매월 포스터 2만부 제작 배부 매월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개최 지원 - 백범기념관, 출신 지역 등 개최를 통하여 선정인물의 공훈선양 추진 매월 특별 기획전시전 개최 지원 - 독립기념관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매월 상설 전시 (3) 온라인을 통한 홍보 활성화 온라인 카페 보훈스타 운영((주)소셜엠씨 용역 수행) - 방문자 수 625,904명 방과 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카페의 전문성 및 특성화 추진 동영상, 웹툰, 대학생 기자단 취재기사, 이벤트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 - SNS(트위터, 미2데이) 활성화를 통한 실시간 대화 진행으로 카페 홍보 NHN(네이버캐스트) 및 11번가(독립운동가 후손지원)와 MOU 체결 홍보 - 네이버캐스트에 기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명 공적자료 게재 - 11번가 와 MOU 체결을 통한 독립운동가 홍보 및 후손지원 출신 지역 79개 지방자치단체, 기 선정 인물 162명 홈페이지 게재 협조 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국내정착지원 (1) 2013년 영주귀국자 정착금 지급 현황 지급대상 : 국적취득한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까지) 중 세대주 25명 지급액 : 12억4천5백만원 (2) 독립유공자 후손 심사의 전문화, 과학화로 신속한 국적취득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외부 위원(5명)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 후손 심사의 전문화 230

2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국과수와의 MOU체결( )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후손 확인 년도 263명 유전자분석으로 후손 확인 중국 동북3성 지역 현지 조사 실시로 후손 입증 자료 수집 및 확인 - 3회 19일간 조사 실시, 48명(서란시, 장춘시, 통화시 등)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조속한 국내정착을 위한 정착교육 실시 - 기 간 : (월) ~ (수) - 장 소 : 보훈교육연구원 - 참석인원 : 32명 - 내 용 : 강의(독립운동사, 법률 및 생활정보안내), VTR시청 등 현장탐방(독립기념관, 대전현충원, 한국민속촌) 연도별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 확인자 수 연도별 인 원 연도별 영주귀국 및 정착금 지급자 현황(ʼ95.1 ʼ13)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계 ʼ95~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귀화 인원 신청 1, 귀화 1, 정착금 지급 세대 금액 19,310 1, ,385 3,935 1,825 1,885 2, ,

22 2013 보훈연감 마. 공모를 통한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지원 (1) 국제학술회의 국민대표회와 독립운동(5.17. 고려대학교한국사연구소) 홍범도 장군의 순국70주기 추모학술회의(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일제강점기 하와이 한인사회의 독립운동(9.30.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월남전쟁이 한 베트남 양국과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 전쟁과 평화연구소) 조선의용대(군)과 한중공동항일투쟁( 석정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 6 25정전협정 60주년기념-나라사랑을 위한 방안모색(7.26. 나라사랑연구회) (2) 국내학술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여성 독립운동가( 여성동지회) 한일 항일무장투쟁과 대한민국 국군(5.22. 의병정신선양회) 한국광복군 창군의 역사적 의의(5.17. 한국광복군동지회) 도산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Ⅱ(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사업회) 중국의 한인아나키스트와 육삼정의거(3.2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심산김창숙과 근대교육( 심산김창숙선생 기념사업회) 한국아나키즘의 수용과정과 21세기 과제( 우당기념사업회)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6.21. 성북문화원) 박근혜 정부의 보훈정책 방향(5.20. 한국보훈학회) 소래선생의 독립운동과 미래지향 철학 및 주의 (3.25. 소래 김중건선생 기념 사업회) 김상옥의사의 일제하 서울 시가전의 역사적 의의 ( 김상옥 나석주의사 기념사업회) 백암 박은식의 고대사 인식(1031. 백암학회) 국외 민족운동의 요람 명동학교(4.27. 규암김약연 기념사업회) 민세 안재홍과 1910~20년대 국내항일민족운동 심층연구 (9.6. 민세안재홍 기념사업회) 232

2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성남지역 항일독림운동과 의병장들의 전개 양상 (11.4. 동천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 1920~30년대 원주지역 사회운동과 항일독립운동 ( 항일독립운동원주기념사업회) 강원도 후기 항일의병투쟁의 재조명( 의암학회) 계룡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재조명(8.9.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가 보훈의식 함양과 국민 대통합 방안(3.21.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일제하 전시체제기 경북지역 항일투쟁사연구(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한국 독립운동가 선양사업과 지방분권(7.20. 박열의사기념사업회) 일제 강점기의 민족 - 단절과 계승( 부한항일학생의거기념사업회) 바. 독립기념 및 선열추모행사 지원 (1) 독립운동관련시설 지원현황 1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 사업 2 김재수선생 순국 기념비 건립 3 구회수의사 사적비 건립 4 필양사 정비 사업 5 완계정사 정비 6 신지항일 운동기념 공원 조성 (2) 민간단체 주관 기념(추모)행사 주요 독립기념(추모)행사 98건 - 독립기념행사 : 2 8독립선언기념식등 11건 - 합동추모행사 : 3 1운동희생선열추념식 등 10건 - 개별추모행사 : 안중근의사 순국 추모식 등 77건 지원내용 : 행사비 일부지원, 대통령 처장 화환근정 등 233

24 2013 보훈연감 (3) 해외 독립기념행사 지원 주요행사 - 동경 2 8독립선언기념식(일본) - 3 1절 기념식(카자흐스탄, 미국) - 용정 3 13항일의거기념식(중국) - 4월참변추모제(러시아) - 상해 임시정부기념식(중국) - 멕시코시티 광복절 경축식(멕시코) - 이르쿠츠크 광복절 경축식(러시아) -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광복절경축식(미국)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카자흐스탄, 호주) 지원내용 : 행사비 일부지원, 처장 화환 근정 등 사. 애국선열 유해봉환 및 묘소단장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 2위(중국) 국립묘지 안장지원 - 안 장 : 12위 - 이 장 : 66위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 국 내 : 14기 234

2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5.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 현재) 주관 기관 연도별 훈격별 합 계 건 국 훈 장 건국 소 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포장 대통령 표 창 합 계 13,403(46) 9,848(46) 30(5) 93(11) 807(24) 3,903(1) 5,015(5) 1,038 2,517 국 가 보 훈 처 문교부( 49-62) 206(2) 206(2) 21(1) (1) 총무처( 63-76) 375(32) 339(32) 6(4) 14(10) 319(18) 문 민 정 부 국 민 정 부 참 여 정 부 실용 정부 박근혜 정 부 계 12,511(12) 9,106(12) 3 21(1) 360(5) 3,847(1) 4,875(5) 996 2, ~ (4) 150(4) 3 12(1) 135(3) 소 계 3,617 3, ,708 신 규 훈격조정 2,969 2, ,214 소 계 1,117 1,117 1, 신 규 훈격조정 소 계 신 규 훈격조정 소 계 2,254(2) 1,513(2) 5 123(1) (1) ,441 1, (2) 198(2) 1 12(1) (1) 소 계 808(4) 541(4) 1 13(1) 313(1) 214(2) (4) 111(4) 2(1) 66(1) 43(2) 소 계 1,798(1) 826(1) (1) (1) 41(1) (1) 소 계 2,139(1) 1,207(1) (1) 287(1) (1) 외국인 포상

26 2013 보훈연감 6. 독립유공자 운동 계열별 훈격별 현황 ( 현재) 운동계열별 훈격별 합 계 소계 대 한 민국장 건 국 훈 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합 계 13,403 9, ,903 5,015 1,038 2,517 소계 13,357 9, ,902 5,010 1,038 2,517 의병 2,119 1, , 운동 4,685 2, , ,933 문화운동 내 국 인 국내항일 2,078 1, , 의열투쟁 학생운동 만주 노령 방면 임정 중국 방면 2,189 2, , 광 복 군 애국계몽 미주방면 일본방면 인니방면 외국인

2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7. 독립운동관련 문헌 등 발간 현황 독립운동 관련 단행본 발간 문헌명 독립운동사자료집 (17권) 구 분 ( 기준) 권 별 발간시기 발간부수 비 고 1집~14집 별집1~ 완료 독립운동사(10권) 1권~10권 1978 완료 권별 500부 총 8,500부 권별 500부 총 5,000부 전국독립운동사적 단행본 월 1,000부 국가보훈처 한국독립전쟁사 단행본 월 1,500부 김창순 박성수 3 1 독립운동 단행본 월 3,000부 광 복 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단행본 월 1,000부 독립기념관 광복투쟁의 선구자 단행본 월 500부 이 현 희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단행본 월 7,100부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독립군사 단행본 월 3,000부 윤 병 석 2 8독립운동 단행본 월 5,000부 3 1운동 단행본 월 5,000부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단행본 월 3,000부 이 현 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자취 한국독립운동사적 (중국편) 단행본 월 2,000부 단행본 월 2,000부 박 성 수 한국독립운동사 단행본 월 20,000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단행본 월 3,000부 민족지광 단행본 월 3,000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 5위 약전 팜프렛 월 20,000부 병합기념조선사진첩 단행본 월 200부 한국독립운동의 진상 단행본 월 20,000부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탐방기 단행본 월 500부 윤 병 석 237

28 2013 보훈연감 문헌명 구 분 권 별 발간시기 발간부수 비 고 대한영웅전(Ⅰ) (Ⅰ)권 월 5,000부 방송작가 윤명숙 알기쉬운 독립운동사 단행본 15,000부 박 성 수 21세기와 동양평화론 단행본 월 1,000부 대한영웅전(Ⅱ) (Ⅱ)권 월 5,000부 쌍공 정이형 회고록 단행본 1,000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재조명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 단행본 월 1,000부 단행본 월 3,000부 한국독립운동사료집 단행본 월 1,000부 양우조 편 안중근전기전집 단행본 월 1,000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일제침약 및 독립운동관련 문헌 논문목록집 상 하권 월 500부 단행본 월 300부 김규식 선생 홍보만화 단행본 월 3,000부 광 복 회 20세기한국독립운동 논저목록 단행본 월 500부 중 국 편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 상 하권 월 각 1,000부 한말의병일기 단행본 월 500부 무형의 정부 국민회 100년 단행본 월 3,000부 238

2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집 발간현황 연도 권 별 수록구분 보급시기 비 고 91 제1집 제2집 제3집 국제연맹편 독일외무성편1 독일외무성편 월 91. 8월 91. 8월 임시정부의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문서 92 제4집 제5집 제6집 독일외무성편3 중 국 편 1 중 국 편 월 92. 8월 92. 8월 중국언론의 한국관계 보도 제7집 제8집 제9집 제10집 제11집 중 국 편 3 중 국 편 4 러 시 아 편1 미 주 편 1 미 주 편 월 93. 6월 93.12월 94. 8월 94.12월 조선의용대 기관지 조선의용대 통신 대동공보 Korea Review 임정승인관련문서 제12집 러시아편 월 독립군의 수기 제13집~ 제15집 제16집 제17집 제18집 제19집 제20집 제21집 제22집 일본편 월 안중근의사 관련자료 일 본 편 4 일 본 편 5 대 만 편 1 일 본 편 6 중 국 편 5 미 주 편 3 미 주 편 월 96. 4월 96. 8월 97. 4월 97. 8월 98. 8월 98.11월 최신창가집 요시찰인명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배일선인유력자 명부 독립군단명부 북미시보 미주한인민족운동자료 00 제23집 미 주 편 월 The Korean Student Bulletin 01 제24집 미 주 편 월 Napko Project of OSS 02 제25집 일 본 편 월 3 1운동 독립선언서와 격문 03 제26집 미 주 편 월 Korean Students Annual (하와이한인학생연회보) 03 제27집 일 본 편 월 간도사건 관계서류(Ⅰ) 04 제28집 일 본 편 월 간도사건 관계서류(Ⅱ) 05 제29집 제30집 제31집 일 본 편 10 미 주 편 8 중 국 편 월 월 월 치안대책요강 OSS 재미한인자료 동방전우 07 제32집 중 국 편 월 이자해자전 08 제33집 미 주 편 월 장인환 전명운의 샌프란시스코 의거 자료집 Ⅰ Ⅱ 09 제34집 일 본 편 월 만주지역본방인재류금지관계잡건 10 제35집 중 국 편 월 삼십년 방랑기-유기석 회고록 12 제36집 일 본 편 월 일본 사법성 형사국 思 想 月 報 13 제37집 미 주 편 월 태평양잡지 239

30 2013 보훈연감 독립유공자공훈록 발간 현황 구 분 권 별 발간일자 발간부수 비 고 제1권 ,000 애국계몽운동편 의병전쟁편 제2권 , 독립운동편(상) 제3권 , 독립운동편(하) 제4권 ,000 독립군과 만주 노령지역의 활동편 제5권 ,000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편 제6권 ,000 학생운동 문화운동편 제7권 ,000 국내독립운동편 제8권 ,000 의열투쟁 추가포상자( 86 89) 제9권 , 포상자 독립유공자공 훈록 제10권 , 포상자 제11권 , 포상자 제12권 ,000 제13권 3,000 95포상자 제14권 , 포상자 15권 , 포상자 16권 , 포상자 , 포상자 17권 , 포상자 18권 , 포상자 19권 ,000 10포상자 20권 ,000 11포상자 대한민국 독립유공 인물록 단행본 , 포상자 단행본 , 포상자 단행본 , 포상자 단행본 , 포상자 240

3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물 제작 현황 구 분 문헌명 권 별 발간시기 발간부수 비 고 다시 새기는 그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1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2 다시 새기는 그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3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4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5 1 권 월 17,000부 92.1월~6월 선정인물 2 권 월 20,000부 92.7월~12월 선정인물 3 권 월 20,000부 93.1월~6월 선정인물 4 권 월 20,000부 93.7월~12월 선정인물 5 권 월 20,000부 94.1월~6월 선정인물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95년도 10,000부 신규제작, 월 1만부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6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7 6 권 20,000부 94.7월~12월 선정인물 7 권 월 20,000부 95.1월~6월 선정인물 96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96년도 월 20,000부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8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9 8 권 월 20,000부 95.7월~12월 선정인물 9 권 20,000부 96.1월~6월 선정인물 97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97년도 20,000부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10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권 월 20,000부 96.7월~12월 선정인물 11 권 월 20,000부 97.1월~6월 선정인물 98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98년도 20,000부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12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권 월 20,000부 97.7월~12월 선정인물 13 권 월 98.1월~6월 선정인물 99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99년도 월 20,000부 다시 새기는 그 충절 이달의 독립운동가 권 월 20,000부 98.7월~12월 선정인물 00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0년도 월 20,000부 241

32 2013 보훈연감 구 분 문헌명 권 별 발간시기 발간부수 비 고 01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1년도 월 20,000부 벽걸이 2만 01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1년도 월 월20,000부 ~2001.2월 01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1년도 ~12월 월10,000부 ~2002.1월 02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2년도 월 20,000부 벽걸이 2만 02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2년도 ~12월 월10,000부 ~2003.1월 03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3년도 월 20,000부 벽걸이 2만 03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3년도 ~12월 월10,000부 ~2004.1월 04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4년도 월 26,000부 벽걸이 23천, 탁상용3천 04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4년도 ~12월 월10,000부 ~2005.1월 05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5년도 월 13,000부 벽걸이 13천, 탁상용 3천 05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5년도 ~12월 월15,000부 06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6년도 ,000부 벽걸이 52천, 탁상용 11천 06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6년도 ~12월 월15,000부 07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7년도 월 69,500부 벽걸이 51천, 탁상용18.5천 07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7년도 ~12월 월15,000부 08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8년도 월 106,000부 벽걸이 78천, 탁상용 28천 08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8년도 ~12월 월20,000부 09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09년도 월 60,000부 벽걸이 35천, 탁상용 25천 09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09년도 ~12월 월20,000부 10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10년도 월 55,000부 벽걸이 32천, 탁상용 23천 10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10년도 ~12월 월20,000부 11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10년도 월 55,000부 벽걸이 32천, 탁상용 23천 11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11년도 ~12월 월20,000부 12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11년도 월 59,000부 벽걸이 36천, 탁상용 23천 12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12년도 ~12월 월20,000부 13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12년도 월 55,000부 벽걸이 32천, 탁상용 23천 13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13년도 ~12월 월20,000부 14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13년도 월 50,000부 벽걸이 30천, 탁상용 20천 242

3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보훈선양 문헌발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문헌명 주 관 금액 해암 안병무지사 항일 집필기록 기념사업회 5,000 몽양 여운형선생 일대기 기념사업회 8,000 백암학보 백암학회 6,500 국역 복암집 기념사업회 6,000 영양의 독립운동사 영양문화원 1,000 한민지 한민회 1,000 이인섭 선생 자서전 망명자의 수기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6,000 력사의 종소리 용정3 13기념사업회 5,000 조동호 평전 기념사업회 7,000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관련 일본정부 기밀문서 자료집 헐버트 기념사업회 10,000 부서진 풍경 5 18유공자회 4,000 해공 신익희 연구 기념사업회 10,000 몽양여운형선생과 평화통일 기념사업회 8,000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5,000 김동삼 평전 안동독립운동기념관 6,000 의사 장인환 문충환 7,000 윤봉길 의사 평전 기념사업회 10,000 하룻밤에 읽는 미국 첫 이민 이야기 김영란 6,000 새로 펴낸 소래집(김중건 선생) 기념사업회 7,000 헐퍼트 평전 헐버트 기념사업회 8,000 윤봉길의사 평전, 일어판 기념사업회 10,000 기리는 마음 용정3 13기념사업회 10,000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가 연구 문경문화원 5,000 고헌 박상진과 광복회 사람들 추모사업회 5,000 옥파 이종일 선생 이애기 창작시대 5,000 삼호재집(송주헌 선생 삼호재집) 고흥문화원 3,000 향산 이만도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3,000 안동의 자정순국자 10인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3,000 백암학보 백암학회 2,500 위당 안숙 유고 선비 안숙 일지 안병찬 5,000 지주중류 백범기념사업회 28,500 대전 3 8민주의거 50년자료집 3 8기념사업회 5,

34 2013 보훈연감 (단위 : 천원) 연도 문헌명 주관 금액 지주중류(추가지원) 백범기념사업회 3,000 유관순 이야기(영어, 일어판) 유관순 기념사업회 15,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펼친 안동사람들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5,000 추강 김지섭의 생애와 독립운동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5,000 러시아어판 한민족의 영웅 안중근 삼일문화원(모스크바) 15,000 김용선생 자서전 박노석 7,000 한인민족사회단체의 독립 및 자치운동 (사)한국슬라브학회 5,000 독립운동가 인물총서 (사)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7,000 광주학생독립운동 인물총람 전남대학생독립운동연구단 6,000 이승만의 사상과 독립운동 한국보훈학회 5,000 안성 3 1운동의 재조명 안성문화원 5,000 광복회보 축쇄판 영인본 광복회 5,000 안재홍과 신간회의 민족운동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5,000 베트남 정글의 영웅들 (사)전쟁과 평화연구소 6,000 호국성 독수리유격대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6,000 백파 김학규장군 전기출판 보급 백파 김학규장군기념사업회 5,000 광복회보 축쇄판 영인본 광복회 5,000 몽양 여운형 사진집 몽양 기념사업회 5,000 독립유공자 헐버트박사 저술 모음집 출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5,000 독립운동가 인물총서 (사)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5,000 남한산성 일대 독립운동사 자료집 성남문화원 5,000 정읍의 근현대 항일 의병사 정읍문화원 5,000 국립묘지와 보훈 추모와 기억의 상징성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횡성문화원 5,000 연천 베티 노리고지 전승과 UN군의 역할 육탄용사호국정신선양회 5,

3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명단(1992~2013) (264명, 여성 16명) 연도 월별 1월 2월 3월 김상옥 최익현 金 相 玉 崔 益 鉉 편강렬 조만식 片 康 烈 曺 晩 植 손병희 황병길 孫 秉 熙 黃 炳 吉 이원록 李 源 祿 임병찬 林 炳 瓚 한용운 韓 龍 雲 김지섭 金 祉 燮 최팔용 崔 八 鏞 이종일 李 鐘 一 송종익 宋 鐘 翊 신채호 申 采 浩 신석구 申 錫 九 노응규 盧 應 奎 양기하 梁 基 瑕 박준승 朴 準 承 신언준 申 彦 俊 민긍호 閔 肯 鎬 백용성 白 龍 城 이의준 李 義 俊 송계백 宋 繼 白 유관순 柳 寬 順 유인석 柳 麟 錫 노태준 盧 泰 俊 김병조 金 秉 祚 기삼연 곽재기 奇 參 衍 郭 在 驥 윤세복 尹 世 復 한 훈 韓 焄 이승훈 이필주 李 昇 薰 李 弼 柱 4월 윤봉길 노백린 尹 奉 吉 盧 伯 麟 양기탁 梁 起 鐸 민필호 閔 弼 鎬 서재필 徐 載 弼 송병조 宋 秉 祚 황병학 黃 炳 學 박은식 朴 殷 植 이동녕 李 東 寧 유 림 柳 林 김 혁 金 赫 5월 6월 이상룡 조명하 李 相 龍 趙 明 河 지청천 윤세주 池 靑 天 尹 世 冑 신팔균 申 八 均 백정기 白 貞 基 이진무 李 振 武 장진홍 張 鎭 弘 신익희 申 翼 熙 유일한 柳 一 韓 김창숙 金 昌 淑 김순애 金 淳 愛 김인전 金 仁 全 이원대 李 元 大 이범석 李 範 奭 이은찬 李 殷 瓚 양진여 梁 振 汝 이종건 李 鍾 乾 안규홍 송학선 安 圭 洪 宋 學 先 나창헌 민종식 羅 昌 憲 閔 宗 植 7월 이상재 李 商 在 나 철 羅 喆 이 준 李 儁 전수용 全 垂 鏞 김하락 金 河 洛 김영란 김마리아 金 永 蘭 金 瑪 利 亞 주시경 周 時 經 김한종 金 漢 鐘 김승학 안재홍 金 承 學 安 在 鴻 8월 서 일 徐 一 남자현 南 慈 賢 양세봉 梁 世 奉 김 구 金 九 박상진 朴 尙 鎭 박승환 朴 昇 煥 안희제 安 熙 濟 김홍일 金 弘 壹 홍범식 洪 範 植 정정화 남상덕 鄭 靖 和 南 相 悳 9월 신규식 이인영 申 圭 植 李 麟 榮 안 무 安 武 차이석 車 利 錫 홍 진 洪 震 이남규 李 南 珪 장도빈 張 道 斌 양우조 楊 宇 朝 오성술 吳 成 述 심훈 沈 薰 고이허 高 而 虛 10월 이봉창 이장녕 李 奉 昌 李 章 寧 조성환 曺 成 煥 이강년 李 康 秊 정인승 鄭 寅 承 김약연 金 躍 淵 홍범도 洪 範 圖 안중근 安 重 根 이범윤 李 範 允 유근 柳 瑾 고광순 高 光 洵 11월 이회영 정인보 李 會 榮 鄭 寅 普 12월 나석주 오동진 羅 錫 疇 吳 東 振 김학규 金 學 奎 남궁억 南 宮 檍 이진룡 李 鎭 龍 조병세 趙 秉 世 전명운 田 明 雲 정이형 鄭 伊 衡 정태진 丁 泰 鎭 남정각 南 廷 珏 신돌석 申 乭 石 이윤재 李 允 宰 강우규 姜 宇 奎 김동식 金 東 植 장태수 張 泰 秀 김규식 金 奎 植 민영환 閔 泳 煥 신 숙 申 肅 이재명 장건상 李 在 明 張 建 相 245

36 2013 보훈연감 월별 연도 월 김 호 金 乎 허 위 許 蔿 최용신 류자명 임치정 양한묵 우재룡 방한민 崔 容 信 柳 子 明 林 蚩 正 梁 漢 黙 禹 在 龍 方 漢 旻 신현구 申 鉉 九 이 갑 李 甲 이민화 李 敏 華 2월 3월 4월 5월 6월 김중건 김병로 최석순 이승희 金 中 建 金 炳 魯 崔 碩 淳 李 承 熙 김광제 金 光 濟 문태수 김도연 김상덕 서상돈 文 泰 洙 金 度 演 金 尙 德 徐 相 敦 유여대 오세창 김복한 신홍식 권동진 장인환 홍병기 차희식 劉 如 大 吳 世 昌 金 福 漢 申 洪 植 權 東 鎭 張 仁 煥 洪 秉 箕 車 喜 植 이시영 李 始 榮 이 강 李 剛 이동휘 엄항섭 손정도 김성숙 윤기섭 염온동 李 東 輝 嚴 恒 燮 孫 貞 道 金 星 淑 尹 琦 燮 廉 溫 東 문일평 이애라 한성수 박차정 조신성 박재혁 양근환 오광심 文 一 平 韓 聖 洙 朴 次 貞 趙 信 聖 朴 載 赫 梁 槿 渙 吳 光 心 김경천 문양목 김동삼 곽종석 이위종 김원식 윤병구 김익상 金 擎 天 文 讓 穆 金 東 三 郭 鍾 錫 李 瑋 鍾 金 元 植 尹 炳 球 金 益 相 강기동 姜 基 東 이종훈 李 鍾 勳 조완구 趙 琬 九 어윤희 魚 允 姬 조병준 趙 秉 準 김석진 金 奭 鎭 홍원식 洪 元 植 김대지 金 大 池 지복영 池 復 榮 김법린 金 法 麟 한상렬 韓 相 烈 양전백 梁 甸 伯 김붕준 金 朋 濬 차경신 車 敬 信 김원국 金 元 國 김원범 金 元 範 7월 채기중 권인규 채응언 강진원 구춘선 안공근 박자혜 이광민 蔡 基 中 權 仁 圭 蔡 應 彦 姜 震 遠 具 春 先 安 恭 根 朴 慈 惠 李 光 民 홍 언 洪 焉 여 준 呂 準 헐버트 8월 9월 권기옥 홍학순 안창호 權 基 玉 洪 學 淳 安 昌 浩 박 열 朴 烈 정환직 유동열 박찬익 이중언 鄭 煥 直 柳 東 說 朴 贊 翊 李 中 彦 김태원 최재형 조소앙 현익철 박시창 윤희순 이종희 권 준 金 泰 元 崔 在 亨 趙 素 昻 玄 益 哲 朴 始 昌 尹 熙 順 李 鍾 熙 權 晙 이범진 李 範 晉 나태섭 羅 泰 燮 이만도 李 晩 燾 김동수 金 東 洙 강영소 姜 永 韶 황학수 黃 學 秀 10월 기산도 조시원 김좌진 奇 山 度 趙 時 元 金 佐 鎭 김 철 金 澈 권득수 유동하 안명근 최현배 權 得 洙 劉 東 夏 安 明 根 崔 鉉 培 김규식 金 奎 植 이희승 李 熙 昇 이성구 李 成 九 11월 오강표 장지연 吳 剛 杓 張 志 淵 황 현 黃 玹 송병선 주기철 남상목 장석천 심남일 宋 秉 璿 朱 基 徹 南 相 穆 張 錫 天 沈 南 一 문석봉 文 錫 鳳 이석용 李 錫 庸 노병대 盧 炳 大 12월 최양옥 오의선 이상설 이명하 윤동주 박동완 계봉우 백일규 崔 養 玉 吳 義 善 李 相 卨 李 命 夏 尹 東 柱 朴 東 完 桂 奉 瑀 白 一 圭 김종진 金 宗 鎭 현정건 玄 鼎 健 원심창 元 心 昌 246

3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8. 지방산재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현황 년도 구분 국 가 지 방 자 치 단 체 계 기수 금 액 기수 금 액 기수 금 액 81~ , , ,307 91~ , , , , , , , , , , ,000-2, , ,000-11, , , , , , , , , , , , , , , , , , ,

38 2013 보훈연감 9.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지원 현황 연 도 ʼ90 이전 ʼ91 ~ ʼ00 까지 (단위 : 기)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안장 기수 이장 ,658 합 계 244 1, , 해외선열 유해봉환 실적 연도 구분 ʼ63 ~ ʼ90 까지 ʼ91 ~ ʼ00 까지 (단위 : 기)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9 ʼ10 ʼ12 ʼ13 계 인원 일본 중국 지역 미국 중국 화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쿠바 중국 미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미국 미국 중국 중국 싱가폴 대만 ʼ08년도, 11년도 실적 없음 248

3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11. 해외선열 유해봉환자 명단 연도 유공자명 지 역 훈 격 안 장 지 주 관 윤 봉 길 이 봉 창 백 정 기 이 동 녕 차 이 석 곽 낙 원 김 인 일 본 중 국 62건국훈장 대한민국장 62건국훈장 대통령장 62건국훈장 독립장 62건국훈장 대통령장 62건국훈장 독립장 92애국장 90애국장 효 창 원 효 창 원 대전국립묘지( 99) 봉환위원회 박 열 봉환위원회 김 신 63 이 준 화란 62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 유 리 봉환위원회 75 장 인 환 현 순 서 상 한 미 국 일 본 62건국훈장 대통령장 63건국훈장 독립장 63건국훈장 독립장 서울국립묘지 국가보훈처 86 신 경 구 중 국 83건국훈장 애족장 충북 청원 유 족 88 김 수 사 일 본 80건국훈장 애족장 대전국립묘지 국가보훈처 89 안 윤 재 중 국 77건국훈장 애국장 대구 신암 유 족 정 대 호 이 상 용 이 광 민 이 봉 희 이 승 화 강 철 구 김 동 만 안 동 식 강 인 수 황 병 길 허 겸 박 은 식 신 규 식 노 백 린 김 인 전 안 태 국 신 영 호 라 창 헌 서 재 필 전 명 운 김 공 집 이 화 일 김 기 선 강 백 규 손 병 헌 윤 희 순 싱가폴 중 국 중 국 대 만 중 국 중 국 중 국 중 국 미 국 러시아 중 국 77건국훈장 애국장 62건국훈장 독립장 90건국훈장 독립장 90건국훈장 독립장 68건국훈장 애족장 63건국훈장 독립장 91건국훈장 애국장 63건국훈장 애국장 80건국훈장 독립장 63건국훈장 독립장 68건국훈장 애족장 62건국훈장 대통령장 62건국훈장 대통령장 62건국훈장 대통령장 80건국훈장 독립장 62건국훈장 독립장 90건국훈장 애족장 63건국훈장 독립장 77건국훈장 대한민국장 62건국훈장 대통령장 92건국훈장 애족장 77건국훈장 독립장 91건국훈장 애국장 90건국훈장 애족장 90건국훈장 애족장 90건국훈장 애족장 대전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서울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서울임정묘역 서울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서울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강원 춘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49

40 2013 보훈연감 연도 유공자명 지 역 훈 격 안 장 지 주 관 오 영 선 이 의 순 양 기 하 윤 현 진 차 도 선 천 보 락 정 한 경 정 찬 진 손 정 도 김 일 곤 이 관 석 송 종 익 천 세 헌 홍 언 정 양 필 이 화 숙 차 원 몽 남 인 상 양 기 탁 김 진 성 안 원 규 안 현 경 김 현 구 강 상 호 김 동 우 구 춘 선 이 응 삼 원 용 서 전 인 학 김 세 준 남 세 극 김 기 전 조 병 일 마 하 도 이 해 룡 이 호 원 김 용 중 중 국 미 국 일 본 중 국 미 국 미 국 중 국 중 국 미 국 일 본 미 국 중 국 중 국 일 본 중 국 미 국 90건국훈장 독립장 95건국훈장 애국장 63건국훈장 독립장 62건국훈장 독립장 62건국훈장 독립장 90건국훈장 애국장 62건국훈장 독립장 90건국훈장 애국장 62건국훈장 독립장 90건국훈장 독립장 77건국훈장 독립장 95건국훈장 독립장 95건국훈장 독립장 95건국훈장 독립 95건국훈장 애족장 95건국훈장 애족장 96건국훈장 애국장 96건국훈장 애족장 62건국훈장 대통령장 68건국훈장 독립장 95건국훈장 독립장 95건국훈장 독립장 95건국훈장 애국장 91건국훈장 애국장 97건국훈장 애족장 96건국훈장 대통령장 91건국훈장 애국장 96건국훈장 애국장 96건국훈장 애국장 98건국훈장 애족장 96건국훈장 애국장 90건국훈장 애족장 96건국훈장 애족장 98건국훈장 애국장 90건국훈장 애국장 00건국훈장 독립장 00건국훈장 애족장 서울임정묘역 서울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서울임정묘역 대전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서울임정묘역 서울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50

4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1절 독립운동 공훈 선양사업 연도 유공자명 지 역 훈 격 안 장 지 주 관 최 응 호 유 자 명 심 용 철 김 호 백 일 규 유 동 면 장 금 환 이 흥 관 이 규 병 조 계 식 우 억 만 김 용 환 상 훈 김 영 철 김 덕 원 임 천 택 권 도 인 이 희 경 정 재 만 이 계 엽 손 일 번 이 대 위 최 봉 윤 강 기 운 현 석 칠 승 대 언 승 병 균 최 진 동 신 혁 희 원 재 룡 박 도 백 강 창 거 김 기 준 조 동 호 최 찬 화 김 정 규 서 윤 제 현 사 선 미 국 중 국 중 국 미 국 중 국 중 국 중 국 중 국 미 국 쿠 바 미 국 미 국 중 국 중 국 중 국 미 국 중 국 중국 일본 중 국 일본 99건국 포장 91건국훈장 애국장 00건국훈장 애족장 97건국훈장 독립장 97건국훈장 독립장 97건국훈장 애족장 97건국훈장 애족장 93건국훈장 독립장 99건국훈장 애족장 99건국훈장 애족장 90건국훈장 애족장 95건국훈장 애족장 90건국훈장 애족장 00건국포장 98건국포장 97애국장 98애족장 02건국포장 92애국장 95애족장 90애국장 95독립장 95애족장 93독립장 04건국포장 91애국장 91애국장 63독립장 90애족장 05애국장 96애족장 05애족장 91애국장 91애국장 91애국장 93애국장 93건국포장 93대통령표창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유족 국가보훈처 유족 유족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유족 국가보훈처 유족 국가보훈처 유족 251

42 2013 보훈연감 연도 유공자명 지 역 훈 격 안 장 지 주 관 09 송 석 준 이 정 호 최 능 익 정 명 김 백 평 장 용 호 미국 90애국장 90애국장 95애국장 90애국장 90애국장 00건국포장 국립대전현충원 유족 10 박 희 성 10건국포장 이 경 재 이 응 선 선 우 완 김술로 채관우 중국 중국 09애국장 10애국장 10애족장 12건국포장 08건국포장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계 125위 12.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현황 구 분 ʼ91~ ʼ02 (단위 : 천원)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건 수 지 원 금 액 1,072, , , , , , , , , , , ,000 3,267, 독립운동관련 시설 건립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ʼ69~ʼ90 ʼ91~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건 수 64 1, 지원금액 138,947 30,356,200 13,052,000 6,961,000 6,115,000 4,624,000 4,792,000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262 8,567,000 2,984,000 3,061,400 11,702, , ,000 3,84,000 93,727,

4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2절 보 훈 행 사 Ceremonies and Events for Patriots and Veterans 1. 행사개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회복한 역사적 의거를 기념하고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고, 자유 민주 정의의 3 15의거 정신을 기리기 위한 3 15의거 기념행사 올바른 안보 정립을 위한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고자 3 1운동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법통을 계승하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행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회복한 역사적 의거를 기념하고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며, 자유 민주 정의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기 위한 4 19혁명 기념행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희생하신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 정의, 인권 존중의 5 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5 18민주화 운동기념행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행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보훈의식의 선양을 위한 호국 보훈의 달 행사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천안함 피격사건의 교훈을 통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천안함 용사 추모식 6 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위국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6 25전쟁 행사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다 전사한 제2연평해전 해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도발에 대한 해군의 승전의미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여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기념식 253

44 2013 보훈연감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영토를 직접 공격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지를 국민과 함께 다지는 연평도 포격도발 추모식 2. 법적근거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43호 ) 의거기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 19혁명 기념일, 5 18민주화 운동기념일, 현충일, 6 25전쟁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국가보훈기본법 제22조 내지 제25조 - 보훈문화창달 노력 -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기념일, 추모일 지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 애국정신의 계승 - 보훈의 달 설정 3. 사업내용 가. 3 15의거 기념행사 (1) 기념식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00, 3 15아트센터에서 거행 (2) 관련행사 3 15의거 희생자 추모제 나.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 (1) 추모식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00,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 (2) 관련행사 천안함46용사 위령탑 참배 및 해상위령제, 전사자 출신학교 추모식, 안보사진전 등 254

4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2절 보훈행사 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1) 기념식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00,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 (2) 관련행사 임시정부요인 유족 위로격려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추념식(4.13) 라 혁명 기념행사 (1) 기념식 중앙 :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00, 국립4 19민주묘지에서 거행 지방 : 중앙행사에 준하여 시 도 단위로 지방실정에 맞게 거행 (2) 관련행사 국립4 19민주묘지 및 지방기념탑 참배 4 19혁명 희생자 추모제 4 19 관련단체 위안행사 등 마. 5 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1) 기념식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00, 국립 5 18민주묘지에서 거행 (2) 관련행사 국립 5 18민주묘지 참배 5 18민중항쟁기념행사(기념행사위원회 주최) 바. 현충일 추념식 중앙 :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55,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 지방 : 전국 시 군 충혼(현충)탑 등지에서 거행(180개처) 사. 6 25전쟁 행사 (1) 행사 중앙 : 국가보훈처주관으로 :00, 전쟁기념관 또는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거행 지방 : 전국 215개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중앙행사에 준하여 실시 255

46 2013 보훈연감 (2) 관련행사 참전유공자 및 UN참전용사 위로연, 안보특별사진전, 안보결의대회 등 아.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1) 기념식 03년(1주기)~ 07년(5주기), 해군본부 주관 서해교전 추모식 으로 거행 08년(6주기)~ 12년(10주기), 국가보훈처 주관 제2연평해전 기념식 으로 거행 13년(11주기)부터 해군본부 주관으로 거행 < 13년 제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북한도발 관련 정부행사는 5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2016년부터 3개 행사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를 통합 매년 정부행사로 거행 년부터 제2연평해전 기념식은 해군 주관으로 거행 (2) 관련행사 사이버 추모관 운영, 안보특별사진전, 전사자 출신 학교별 추모식, 안보현 장 체험 및 함정 견학 자.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1) 기념식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00,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 (2) 관련행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제전 독립운동가 사진 전시회 차.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추모행사 (1) 추모식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00, 전쟁기념관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2) 관련행사 전사자 묘역 참배 행사, 전사자 출신학교 추모식, 안보특별사진전 256

4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2절 보훈행사 년 사업실적 가. 3 15의거 기념행사 (1) 기념식 거행 ( :00, 3 15아트센터) 지역 주요인사, 회원 등 1,200여명 참석 (2) 3 15의거희생자 추모제 :00, 국립3 15민주묘지 (3)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추념식 ( :00, 백범김구기념관) 나.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 (1) 추모식 거행 ( :00, 대전현충원) 대통령, 각계 대표, 국회의원, 유가족 및 승조원, 군 주요직위자, 시민, 학생, 장병 등 5,000여명 (2) 계기행사 전사자 묘역참배( ,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및 선상 참배( , 백령도) 천안함 용사 추모 걷기대회( 대전현충원) 故 한주호 준위 동상 참배 및 한주호 賞 시상( 진해루공원) 안보결의대회, 추모식 및 안보특별사진전, 전사자 출신학교 추모식 사이버추모관 운영 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1) 기념식 거행 ( :00, 백범김구기념관) 중앙 : 국무총리 주재,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1,000여명 참석 지방 : 각지역 광복회지부 주관 8개 시도에서 거행, 2,500여명 참석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추념식 , 11:00,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257

48 2013 보훈연감 라. 4 19혁명 기념행사 (1) 기념식 거행 ( :00, 국립4 19민주묘지) 중앙 : 3부 요인 등 정부인사, 각계대표 등 2,000명 참석 지방 : 8개 시 도에서 거행, 4,000여명 참석 (2) 국가조찬기도회 :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3) 4 19혁명 희생자 추모제 :00, 국립 4 19민주묘지 유영봉안소 (4) 4 19민주묘지 참배 ( ~4.19) : 자율참배 (5) 4 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 , 국립4 19민주묘지 일대 강북구 시민 등 20,000여명 참석 마. 5 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1) 기념식 거행( :00, 국립5 18민주묘지) 대통령 주재, 정부 3부요인 등 주요인사, 각계대표, 5 18 단체회원등 2,500여명 참석 (2) 5 18민중항쟁 기념행사(45개) 바. 현충일 추념식 거행( :55) 중앙추념식 - 장 소 : 국립서울현충원 - 참석인원 : 12,000여명 - 주 재 : 대통령 지방추념식 : 171개 광역시 도, 시 군 17만5천여명 참석 참 배 인 원 : 74만명(서울 대전국립묘지 : 19만명, 지방충혼(현충)탑 : 55만명) 258

4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2절 보훈행사 사. 호국보훈의 달 행사 (1)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2,607명 정부포상 : 22명 국가보훈처장 표창 : 347명 각부 장관 표창 : 55명 신문사주관 보훈대상 : 14개 신문사 91명 국가유공자 단체장 표창 : 57명 - 장한 어머니상(19), 효자 효부상(19), 장한아내상(19) 지방자치단체장 등 표창 : 2,035명 (2) 국가유공자 위문 대통령 위문 : 4,700명, 188백만원 국가보훈처장 위문 : 5,720여명, 154백만원 - 1급중상이자, 2인이상 전사자 유족 등 국무위원 및 중앙행정기관장 위문 : 114개기관, 376백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위문 등 산재대상자 위문 : 372,759명, 13,730,000천원 (3) 국가유공자 위로 격려 모범국가유공자 등 초청 위로 격려(청와대 영빈관) - 대통령, 13개보훈단체 238명 초청 - 오찬, 기념촬영, 경내관광 등 (4) 국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홍보활동 직장인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무가지 광고 및 일간지 신문광고(롯데백화점, 이마트 등)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실내외 전광판 활용 및 옥외광고물 설치, 주요 도로 가로기 게양 교통정보 전광판을 활용, 묵념 및 조기게양 참여 캠페인 문자 홍보 청소년 감성에 맞는 SNS 등 온라인 홍보 천안함 피폭 등 북한 도발을 알리는 사진전시회 및 동영상 상영 (5)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실시 호국퍼레이드(시민 등 6,000명 참석) 참석 인원을 대폭 확대한 대규모 현충일 추념식 거행으로 국민의 안보의지 고취 및 추모분위기 확산 259

50 2013 보훈연감 Roll Call 행사 실시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표현 기업체 및 봉사단체가 참여한 전국 규모의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롯데백 화점 등) 장차관, 군부대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출신학교 등 방문 보훈 특강 실시 천안함 판문점 등 전적지 답사, 병영체험 등 생생한 현장 안보교육 실시 호국보훈의 달 특집 도전! 나라사랑 골든벨(KBS2TV) 녹화 및 방영 백일장 사생대회 골든벨 등 문예행사, 나라사랑 음악회 전시회 보훈페스티벌 등 문화행사, 걷기대회 마라톤 등 체육행사, 위령제 기도회 등 종교행사 (6)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를 통한 나라사랑 캠페인 전개 배지제작 : 700천개(정부 400천개, 민간 300천개) 현충일 추념식 중 배지 패용식 을 실시하고, KBS, MBC, MBN 등 뉴스 아나운서가 패용하여 국민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 SBS 출발 모닝와이드 한밤의 TV연예 PPL광고(각 1회), 전국 옥외 전광판 및 전국 지하철 내 행선 안내기, 객차 내 모니터, 극장 등 홍보 학교 및 기업체 등에 홍보 팝업 및 배너게재 등 홍보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및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이벤트 전개 프로야구선수 유니폼에 패치 부착 및 SNS 블로그 나라사랑 큰 나무 사이트 등 온라인을 활용해 젊은 세대들 나라사랑큰나무 인지도 제고 아. 6 25전쟁 행사 (1) 중앙 행사 ( :00, 잠실실내체육관) - 국무총리, 처장, 국내외 6 25참전유공자 및 참전국외교사절, 해외참전협회 대표, 정부인사, 각 계대표, 시민, 학생 등 4,000여명 지방기념식 : 219개 시 군구에서 기념식, 전적지 견학, 위로연, 위문금 전달 등 (2) 참전유공자 및 UN참전용사 위로연 ( :00, 롯데호텔) 참전용사, UN참전용사 등 600여명 참석 (3) 계기행사 - 전국 215개 시 도 군 구에서 지방행사 개최 - 전국 123개소 안보특별사진전 개최(150여만명 관람) 260

5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2절 보훈행사 자.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1) 기념식 ( :00, 해군2함대 사령부) 13년(11주기)부터 해군본부 주관으로 거행 - 제2연평해전 유가족 및 참전용사, 시민, 학생, 장병 등 500여명 참석 < 13년 제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북한도발 관련 정부행사는 5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2016년부터 3개 행사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를 통합 매년 정부행사로 거행 년부터 제2연평해전 기념식은 해군 주관으로 거행 (2) 계기행사 사이버 추모관 운영 : ~7. 30(2개월) 안보사진전 : 지하철역 등 전국 대중운집 장소(지방보훈관서 주관) 차.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1) 기념식 거행 ( :00, 백범김구기념관) 광복회원, 각계대표 등 1,000여명 (2) 순국선열 애국지사영령 추모제전 ( :00, 서대문독립공원) 카.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추모행사 (1) 추모식 거행 ( :00, 전쟁기념관) 국무총리, 유가족 및 부대원, 각계대표, 군 지휘관, 시민, 학생, 장병 등 5,500여명 (2) 계기행사 전사자 사이버 추모관 운영( ~24)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 , 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 연평도 현지 추모행사( 평화추모공원) 유가족 위로 격려 오찬( ) 안보특별사진전( ~30. 전국주요지점) 전사자 출신학교 추모식( 단국대 및 군장대) 261

52 2013 보훈연감 5. 연도별 호국 보훈의 달 포상 실시 현황 구 분 계 정 부 포 상 소 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합 계 15,383 1, ~ ~ 80 1, ~ 90 2, ~ 00 4,

5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2절 보훈행사 국 무 위 원 표 창 보 훈 대 상 소 계 처장표창 각부장관 소 계 한국보훈 지방보훈 11,938 9,416 2,522 2, , ,186 1, ,590 2,465 1,

54 2013 보훈연감 6. 연도별 호국 보훈의 달 각부처장관 표창 현황 구 분 행 안 부 기 재 부 국 방 부 교 과 부 농 림 부 지 경 부 국 토 부 복 지 부 노 동 부 76~ , 합계 ,522 문 화 부 정 통 부 환 경 부 법 무 부 산 자 부 해 수 부 공 보 처 외 교 부 여 가 부 계 7. 연도별 호국 보훈의 달 위문 현황 가. 대통령 위문 구 분 ʼ91~ ʼ00 (단위 : 백만원)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계 20,496 1,350 2,000 2,800 3,000 3,200 3,400 3,500 3,500 4,400 4,500 4,500 4,700 4,700 66,046 1급 5, ,018 중상이자 위문 2인이상 1, ,566 대상 전사자유족 위문 대상 단체간부 3, ,378 보훈병원 입원환자 품 목 10,534 1,350 2,000 2,800 3,000 3,200 3,400 3,500 3,500 4,400 4,500 4,500 4,700 4,700 56,084 손목 옥이불 반상기 시계 등 패드 세트 손목시 지감밸 계세트 트세트 청자 다기 만년필 세트 부부잔 세트 손목 시계 지갑 세트 다기 세트 다기 세트 손목시 계세트 환산금액 451,647 47,800 47,800 98, , , , ,400 76, ,000, , , , , ,916,397 찻잔 세트 - 264

5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2절 보훈행사 나. 국가보훈처장 위문 위 문 대 상 (단위 : 천원) 구 분 ʼ86~ʼ90 ʼ91~ʼ00 ʼ01~ʼ05 ʼ06 ʼ07 계 13,723 26,791 14,751 4,708 2,900 저소득자 10,323 3, 보훈병원입원환자 2,155 1, 보훈원수용보호자 1, 급중상이자 - 17,701 12,998 2,518 2,438 2인이상전사유족 - 3,112 1, 세이상고령자등 위문금액 305, , , , ,800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2,900 3,707 3,687 3,812 3,925 4,020 84, ,132 1,213 1,166 1,311 1,505 21, , ,968 2,339 2,259 2,176 2,092 2,035 1,948 48, , ,138 87, , , ,000 1,827, ,816 3,640,014 다. 국무위원 및 정부투자기업체 등 위문 (단위 : 천원) 구 분 ʼ86~90 ʼ91~00 ʼ01 ʼ02 ʼ03 ʼ04 ʼ05 인 원 24,638 35, 참가기관수 2, 환산금액 288, , , ,630 98, , ,420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 , , ,900 82, , , , , ,927 3,669,

56 2013 보훈연감 라. 지방자치단체 위문 (단위 : 천원) 구 분 ʼ86~ʼ90 ʼ91~ʼ00 ʼ01~ʼ05 ʼ06 ʼ07 인 원 475, , , ,652 - 참가 기관수 3,530 2,020 1, 환산 금액 2,429,719 9,192,284 9,200,613 3,253, ,253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997, , , , ,738 5,751, ,225 1,143,657 33,798,771 마.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 위문 (단위 : 천원) 구 분 ʼ86~ʼ90 ʼ91~ʼ00 ʼ01~ʼ05 ʼ06 ʼ07 인 원 83, , ,193 29,466 - 참가 기관수 11,976 6,666 1, 환산 금액 961,323 3,251,414 4,268, , ,560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계 , , , ,135 97,838 3,921, , ,409 14,640,

5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3절 나라사랑교육 Education to enhance Patriotism 1. 사업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사회 통합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는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실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배우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보훈문화 조성 2. 법적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시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시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3. 사업내용 가. 학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목적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 를 배우는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도모 사업내용 나라사랑 연구(시범)학교 운영 - 목적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267

58 2013 보훈연감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확산 학교 현장에서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인프라구축 - 운영 기간 : 12. 3월 ~ 14. 2월(2년) - 지원 금액 : 학교당 1천만원 - 대 상 : 17개교(초9, 중8) <연구학교 현황> 연번 시도 학교명 연구주제 1 서울 옥정초 나라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호국보훈 실천의식 함양 2 인천 삼리초 뿌리찾기와 한마음다지기 프로그램 실천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기르기 3 인천 정남중 지역연계 SNS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나라사랑의식 함양 4 경기 갑룡초 체험과 실천중심의 호국보훈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나라사랑의식 함양 5 경기 관교여중 나라사랑 愛 프로젝트 실천을 통한 애국애족의 국가관 함양 6 대구 용전중 나로부터 시작하는 나라사랑정신 함양 7 경북 천안가온중 체험과 실천중심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8 경북 주중초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용한 호국보훈의식 함양 9 경남 용문중 체험과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10 부산 진천초 체험과 실천 중심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11 전북 왜관중앙초 호국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나라사랑마음 기르기 12 전남 신흥중 호국현장 현체험활동을 통한 나라사랑실천의지 기르기 13 전남 산북초 우리 고장 호국 자료 활용을 통한 나라 사랑 실천의지 함양 14 충북 반송중 체험중심 실천프로그램을 통한 호국보훈의식 함양 15 충북 순천왕운초 시사 계기 자료 활용을 통한 호국보훈의식 기르기 16 충남 영산포여중 호국보훈 체험과 실천을 통한나라사랑정신 함양 17 강원 이리남창초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감동체험학습전략 268

5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3절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 실천학교 운영 - 목 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나라 사랑 체험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학생들이 보훈기념일의 의미와 국가에 대한 희생 공헌, 국가 발전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의지를 갖도록 함 - 기 간 : 13. 3월 ~ 월 - 대 상 : 나라사랑 실천교육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30개 학교 ( 13년 초 14, 중 7, 고 9) - 운영방법 보훈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후, 시 도 교육청과의 협의 및 각 학교의 운영 계획서 검토를 거쳐 선정 보훈기념일 등을 계기로 교과, 동아리 활동 및 학교행사와 연계한 의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안보현장 탐방 등 학교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나라사랑 프로그램 운영 유도 - 운영사례 구분 교과 및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활동 내용 참전학도병 탐구대회, 안보현장 탐방, 우리고장 분단현실 체험하기, 현충시설탐방 정화활동, 태극기 게양 홍보 및 인증콘테스트 호국보훈학예행사, UN참전국기 게양식 및 추념식, 애국가 4절부르기 대회를 통해 태극기 증정 나라사랑 동아리 운영, 태극기 달기 캠페인, 비무장지대 탐험 등 나라사랑 전문강사단 운영 - 내 용 :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를 발굴 육성하여 학교, 기업체, 여성단체 등에서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실시 - 구 성 : 100명 근 현대사 전공 역사학자, 정치학자 등 전문교수 참전유공자 및 초 중 고 교사(교수학습 경진대회 입상자) 기타 언론 및 강의 경력자 등 보훈관서장이 추천한 자 269

60 2013 보훈연감 - 운영계획 각종 기념일(호국보훈의 달, 3.1절, 5.18, 6.25 등) 계기, 각급 학교의 재량학습시간을 활용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시 파견 보훈캠프 및 현충시설 탐방 행사 시 나라사랑정신 함양 특별강연 나라사랑교수학습 경진대회 - 목적 :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 창의적인 나라사랑 교수 방법을 발굴 보급 - 추진방향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제9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분야에 대한 교수법도 공모 수상작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꾸러기 보훈광장 과 중앙교수학습지원센터 (에듀넷) 등에 게시하여 전파 - 운영방법 주최 : 국가보훈처(주관 : 보훈교육연구원) / 후원 : 교육부 공모기간 : ~ 참가 자격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 중 정교사 1 2급 교수학습경진대회, 보훈학술 논문 공모 등 여타 보훈사업 관련 입상자는 입상 후 3년간 참가 제한 공모 내용 주 제 분량 및 구성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내용 - 교과와 연계하여 독립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 선진화 등 국가발 전 과정에서 국가보훈 의 주제와 관련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2차시분 분량(초등 80분, 중학교 90분, 고등학교 100분)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공개 보고하는 형태의 교수학습프로그램 또는 재량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지도자료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을 위해 개발한 활동자료(지도안 및 교육 자료) 270

6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3절 나라사랑교육 참전유공자 보훈특강 - 목적 : 참전유공자가 6 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등을 교육하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함 - 기간 : 13. 5월 13. 7월 - 대상 : 전국 초 중 고 150여개 학교 장 차관 1일 보훈특강 -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전후세대의 호국의식 고취를 위해 전 현직 장 차관 및 사단급 이상 군부대장 등이 출신 학교 등을 방문하여 1일 보훈특강 실시 - 기간 : 13. 6월 13. 7월 -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군부대 등( 13년 15개 기관 참여) 나. 나라사랑 연수교육 실시 사업목적 청소년, 교원, 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별 관심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으로 나라를 위한 희생 공헌의 가치를 느끼고,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을 함양하도록 함 사업운영 수행방식 : 보훈교육연구원(수원 소재)에 위탁교육으로 실시 교육생 선발 : 지방 관서에서 개인 학교의 신청을 받아 모집 사업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회수 인원 기간 일정 보훈문화교실 초등4~6학년과 그 어머니 박3일 1월~8월 중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박3일 4월~5월 중 국가유공자 미망인 미망인 박3일 4월~5월 중 나라사랑리더십캠프 학생회장단 박3일 6월~10월 중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초등4 6학년과 그 가족 박2일 6월중 중학생 전국 중학생 박3일 겨울/여름방학 중 271

62 2013 보훈연감 교육과정 교육대상 회수 인원 기간 일정 고등학생 전국 고교생 박3일 8월중 대학생 대학생 13 1,720 2박3일 7월중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박2일 10월중 1일 체험교실 초등학생(4~6) 일 초 중등교원 직무연수 초중등교원 (교사 교감) 상반기 2회 / 하반기 2회 일 1월~9월 중 교장 일 6월중 원격연수 10 3,770 15차시 5월~11월 중 오피니언 리더 단체 임원 등 박2일 5월~11월 중 보훈정신 함양과정 신규 공무원 등 11 1,284 2일 3월~11월 중 합 계 67 9,936 다.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지원 사업목적 - 나라사랑에 대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나라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참여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나라사랑 실천의지 제고 청소년 보훈캠프 - 내용 : 지방 보훈관서에서 여름방학 기간 중 각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단체 등과 협력 운영하는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 대상 : 중 고교생 약 1,200명 - 운영 세부내용 민간단체 선정은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하되, 보훈관서와의 공동 주관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 참가자 선발은 인터넷 응모, 학교 추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하되 국가 유공자 자녀(최대 30%이내)에게는 우선권 부여 캠프명칭, 일정, 교육 내용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편성하되 나라사랑 특강, 안보현장 견학,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 현충시설 탐방 시에는 청소년 지도사 및 해설사 등을 활용하여 탐방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 272

6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3절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문항별 내용을 분석, 제출 남여 성별에 따른 인원통계와 각 문항별 응답자 통계 분석 제출 지역 언론 매체 등에 캠프 계획, 실시 결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나라 사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13년 중부매일, 강원일보, 호남일보, 연합뉴스, 경상매일 등 지역신문, 수련기관 홈페이 지 등에 총 100회 이상 홍보 독립군 체험학교 - 목적 : 독립군의 삶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 들이 국난을 극복한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체감하고 이를 바탕 으로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확립하도록 함 - 내용 : 독립기념관 내 독립군 체험학교 시설을 활용, 청소년들이 독립군의 활동과 당시 한국의 현실을 배우고, 독립군 유격훈련을 비롯한 의식주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정신을 배우는 과정 어린이 독립군 체험학교(1일) : 초등 5~6학년을 대상. 독립운동사를 학습하고 독립군 체험을 함으로써 호국 보훈정신을 자연스레 체득 청소년 독립군체험캠프(3박 4일) : 중학생 대상, 독립전쟁사 학습, 독립군 일상체험 및 야외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나라사랑 정신 제고 독립군 체험학교 추진계획 구 분 시 기 사 업 계 획 청소년독립군 체험캠프 어린이독립군 체험학교 13. 4~5월 13. 1~11월 소외지역 대상 중학생 956명/8회 초 5, 6학년 1개 학급 1,864명/56회 청소년 보훈봉사 교육 프로그램 나라사랑 앞섬이 운영 - 목적 : 청소년들이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그 분들에 대한 감사 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73

64 2013 보훈연감 - 운영 방법 각 지방관서에서 전국 16개 시 도 청소년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참가신청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센터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소양 교육 및 보훈의 의미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 참가자 개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를 청소년 대사(Youth Ambassador)로 지정 육성하는 등 참여 청소년에 인센티브 제공 - 주요 활동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봉사동아리를 구성하여 보훈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 하여 청소, 말벗되기 등 일상적인 도우미 활동 실시 전기문 쓰기, 사진 찍기 등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활동 확대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 목적 :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현충시설 탐방을 통해 독립운동 및 국가 수호 등 국난극복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을 함양 - 내용 : 현충시설 체험학습을 주제로 학급단위 연중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탐방 지원 - 추진 방침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현충시설 체험학습 활성화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 수학여행 소풍 등 학교 행사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적극 연계 지역별, 보훈관서별 특색에 맞게 추진하되 지역 언론 등과 협조하여 나라 사랑활동 적극 홍보 - 세부 추진계획 기 간 : 13. 3월 ~ 12월 장 소 : 관내 현충시설 대 상 : 158백만원(지방청 720만원, 지청 620만원) 274

6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3절 나라사랑교육 절 차 각급 학교(학급 단위)에서 해당 지역 보훈관서에 지원 신청(3월중) 지방관서에서는 신청 현황 및 계획서를 처본부에 보고(3월말까지) 처본부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5~6개 학급), 지방관서에 예산 배정 예산 지원 - 수업지도안 및 결과 제출 / 우수 수업사례 선정 및 홍보 국내외 사적지 탐방 - 목적 : 청소년들이 국내외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나라 사랑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사들에게는 생생 한 역사 체험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추진방향 탐방코스 및 참가대상자는 주관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해당 년도의 주요 계기행사를 적극 고려 ex) 2010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답사 탐방비용의 일정부분을 참가자가 부담하여 자발적인 참여 동기 부여 탐방 내용 및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노력 전개(탐방 안내문, 자료집 등 탐방 관련 모든 문서에는 국가보훈처 후원 및 로고 표시) - 추진내역 주최 : 광복회, 보훈교육연구원, 기타 민간단체 등 13개소 대상 : 대학생, 보훈교육연구원 교원직무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등 탐방지역/시기 : 국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 7~8월 등 라.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목적 유아 청소년 일반 국민 등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로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심어주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그 정신을 널리 알려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를 계승하도록 하고, 균형잡힌 역사인식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 275

66 2013 보훈연감 사업내용 나라사랑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체계적인 학교나라사랑교육 추진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지침서 발간 - 재외국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교육대상자별 나라사랑교육자료 제작/ 배포(E-Book)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입니다.(재외국민, 영어) 우주와 엄마의 대한민국 역사여행(다문화가정, 영어 중국어) - 초등학생 대상 교육자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제작/배포 - 군인위문도서내 숨은그림찾기, 해외참전기념지역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 게재 샘터, Top class,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자유, 좋은생각 등 EBS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제작/방영 - 보훈기념일 계기 교육 자료집 개발, 보급 정전 및 UN군 참전 60주년 계기 교육자료집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 발간/배포 - 교과서(초등학교 5-2 사회)와 연계된 나라사랑 교육동영상 제작(4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가상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 추진 제2회 통큰 나라사랑 애국가 부르기 대회 제3회 나라사랑미술대회 실시 -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 나라사랑 앞섬이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보훈교육 사이트 꾸러기 보훈광장 운영 교사/학생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 제공 교사용 사이버 코스웨어 추가개발(30차시) 2013년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현황 나라사랑콘텐츠 제작 교육프로그램 나라사랑교육지침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초등학교)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입니다.(재외동포, 영문) 우주와 엄마의 대한민국 역사여행 (다문화가족, 영문 중문)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 (정전60주년 및 UN군 참전 60주년 교육자료) 나라사랑교육동영상 4편(초등사회 5-2) 제2회 통큰나라사랑 애국가부르기 UCC 공모전 제3회 나라사랑미술대회 나라사랑앞섬이(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 276

6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4절 예우시책 Honors Policy 1. 사업개요 나라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추앙을 표하고 그 희생과 공훈을 애국 정신의 귀감으로 후세에 계승 발전 2. 법적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지침 3. 사업내용 가. 호국 보훈의 달 설정 매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 로 정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각종 행사와 사업실시 나. 의전상의 예우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시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고 생존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 다. 국가유공자증서의 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빛내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증서를 수여 라. 사망시 예우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및 근조기 근정, 묘비 제작비 지원 등 각종 예우를 통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 고취 277

68 2013 보훈연감 마. 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 수집하여 공훈록을 발간 바. 애국정신의 계승 각급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하여 애국정신 함양과 호국 안보에 기여 사. 고궁 등 이용료의 감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등 시설을 무료로 이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애국지사와 상이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도 무료로 이용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일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를 포함 아. 주택의 우선분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하거나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사업목적 - 초고령의 애국지사와 신체장애로 이동에 불편이 있는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 상이자 및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이동권 보장과 수송시설 이동편의 제공 278

6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4절 예우시책 수송시설별 대상별 지원내용 지원 근거 법령 계약 회사 자율 수송시설 지원대상 지원내용 열 차 지하철 시내 버스 시외 (농어촌) 버스 고속 버스 내 항 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제 여객선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1급~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상이자(1급~5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7급)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상이자(6급~7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8급~14급) 국가유공상이자(1급~5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7급)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상이자(6급~7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8급~14급) 국가유공상이자(1급~5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7급)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상이자(6급~7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8급~14급) 애국지사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1급~4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은 5 18장해1급 동반보호자 혜택 없음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등 수권 유족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한국 중국, 일본 일부 선사(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할인 무 임 무 임 무 임 30% 할인 50% 할인 30% 할인 무 임 50% 할인 50% 할인 30% 할인 20% 할인 279

70 2013 보훈연감 연도별 수송시설 이용료 국고보조금 (단위:백만원) 수송시설별 연도별 버 스 열 차 내항여객선 합 계 ,435 1, , ,835 1, , ,625 1, , ,854 1, , ,055 2, ,235 차. 국립묘지 관리 운영 (1) 국가보훈처 관리대상 국립묘지 가.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현역군인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중 순직 또는 전사한 자 - 무공수훈자 - 장관급 장교 및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전사 또는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전 공상군경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중 순직한 공무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의사상자, 순직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으로 사망한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 사회발전 공헌자 280

7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4절 예우시책 나. 국립 4 19 / 3 15민주묘지 안장대상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다. 국립5 18민주묘지 안장대상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희생자 라. 국립 영천 임실 이천 호국원 안장대상 - 전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10년 이상 군 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 (2) 국립묘지 현황 구 위 분 치 국립 대전현충원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호국원 ( 현재)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경북 영천시 고경면 전북 임실군 강진면 경기 이천시 설성면 묘역면적 3,300천m2 390천m2 348천m2 306천m2 안장 능력 및 안장시설 2013년 안장 (누적안장위수) 80,592 -봉안묘 3,984 (66,839) 51,793 -봉안묘 19,864 -봉안당 31,929 2,190 (31,067) 22,304 -봉안묘 16,304 -봉안당 6,000 1,324 (17,692) 49,904 - 봉안담 5,278 (28,705) 구 분 국립4 19민주묘지 국립3 15민주묘지 국립5 18민주묘지 위 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광주시 북구 운정동 묘역면적 97천m2 128천m2 168천m2 안장 능력 및 안장시설 2013년 안장 (누적안장위수) 547 봉안묘 13 (348) 80 봉안묘 2 (36) 1,815 봉안묘 20 (686) 281

72 2013 보훈연감 카. 현충시설 지정 관리현황 전국에 산재한 각종 현충시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 (1)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충시설 관리지침 (2) 지정 관리 대상 독립운동관련 시설 국가수호관련 시설 (3)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주체로부터 지정요청서 접수 검토 및 지정서 교부 관리주체 없는 시설은 직권지정 지정현충시설 관보 고시 (4) 지정 현충시설 관리 현충시설 활용을 위한 안내 홍보 현충시설 보존 및 주변정화 현충시설 개보수 활성화 등 예산 지원 (5) 2013년도 사업실적 현충시설 1,862개소 지정(누계) - 독립운동 관련시설 823개소 - 국가수호 관련시설 1,039개소 현충시설관리 예산지원 - 현충시설 건립 지원 32,321백만원 - 개보수 안내판 및 활성화 등 지원 2,436백만원 - 국내 사적지 활성화 사업 지원 400백만원 - 국외 현충시설관리 1,404백만원 - 백범김구기념관 관리운영비 지원 1,380백만원 - 안중근의사기념관 관리운영비 지원 867백만원 282

7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Compensation 1. 사업개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 운 생활유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응분의 보상금을 지급 2. 법적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 설치법 3.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유족 전 공상군경과 전몰 및 순직군경유족 4 19혁명공로자, 4 19혁명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순직유족 무공수훈자 공상공무원 1~2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83

74 2013 보훈연감 4. 보훈급여금의 종류 가. 보상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보상금 수급 권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 나. 간호수당 1급, 2급 중상이자에게 개호인의 인건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다.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급 라. 6 25전몰군경자녀수당 ʼ 이전 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자의 자녀로서 유족 중 이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바.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로서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에게 지급 사. 사망일시금 보상금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이 사망한 때, 보상금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 아. 재해보상금 군인으로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와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게 지급 284

7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자.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 일제의 조국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국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주귀국시 국내정착을 위하여 지급 5. 지급방법 가. 계좌입금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에게 그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 나. 위탁지급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에게 농협 등을 통하여 매월 위탁지급 다. 창구직불 지급사유가 수시로 발생하는 보훈급여금은 관할보훈(지)청에서 직접 수급권자에게 지급 년 지급실적 (금액 : 천원) 구 분 연 인 원 금 액 비 고 정기보상금 6,347,725 3,274,689,991 수시보상금 6,366 16,419,889 계 6,354,091 3,291,109,880 - 정기보상금 :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6 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 -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영주귀국정착금 등 285

76 2013 보훈연감 7. 월 보상금 내역 (Monthly Compensation) 보상종별 kind 연도별 Year ʼ80 ʼ81 ʼ82 ʼ83 ʼ84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간 호 수 당 nursing allowance 특 수 1 급 1st special grade 상이자 disabled person 생계부조 수 당 living allowance 2 급 갑 2nd grade A 2 급 을 2nd grade B 무 의 탁 노 령 the aged without reliance 특 수 special grade 의료수당 medical allowance 1 급 1st grade 2 급 갑 2nd grade A 급 을 2nd grade B ( ) 안의 숫자는 고령 부가연금 포함금액임. 286

7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보상종별 kind 연도별 Year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간 호 수 당 nursing allowance ʼ88 ʼ89 ʼ90 ʼ91 ʼ92 ʼ93 ʼ94 ʼ95 (1~6월) 30 (7~12월) (1~10월) 80 (11~12월) 120 1급 182 2급 91 (단위 : 천원) 급 1항 1st grade A 291 (338) 306 (355) 321 (373) 337 (392) 354 (412) 372 (474) 428 (519) 471 1급2항 1st grade B 272 (318) 286 (334) 300 (351) 315 (369) 331 (387) 347 (445) 399 (487) 439 상이자 disabled person 부 가 연 금 additional allowance 1급3항 1st grade C 2급 2nd grade 3급 3rd grade 4급 4th grade 5급 5th grade (297) 265 (250) 218 (227) 195 (153) 121 (87) 55 (312) 278 (263) 229 (239) 205 (161) 127 (92) 58 (328) 292 (276) 240 (251) 215 (169) 133 (97) 61 (345) 307 (290) 252 (264) 226 (178) 140 (102) 64 (362) 322 (305) 265 (277) 237 (187) 147 (107) 67 (416) 370 (351) 305 (319) 273 (215) 169 (123) 77 (454) 406 (372) 324 (342) 294 (227) 179 (129) 81 무의탁 노령자 The aged without reliance 무의 급 30 고령 6급 (57) 1항 25 (60) 26 (57) 27 (63) 28 (66) 29 (69) 33 (79) 35 2항 (32) (34) (36) (38) (40) (46) (48) 287

78 2013 보훈연감 보상종별 kind 연도별 Year ʼ96 ʼ97 ʼ98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기본연금 basic pension (150) 535 (161) 600 (180) 642 (193) 674 (203) 간호수당 nursing allowance ,250 1,350 ~ 1,250 1,418 ~ 1,313 1,489 ~ 1,379 1,563 ~ 1, 급 1항 1st grade A (554) 504 (609) 556 (645) 590 (645) 590 (682) 625 (716) 656 (752) 689 (813) 745 (870) 797 1급 2항 1st grade B (521) 471 (573) 520 (606) 551 (606) 551 (641) 584 (673) 613 (707) 644 (764) 696 (818) 745 1급 3항 1st grade C (484) 434 (530) 477 (561) 506 (561) 506 (597) 540 (627) 567 (658) 595 (711) 643 (761) 688 상 이 자 disa bled pers on 부 가 연 금 additio nal allowa nce 2급 2nd grade 3급 3rd grade 4급 4th grade 5급 5th grade 5~6무의탁 aged without reliance 6급 1항 6th grade A 6급 2항 6th grade B 6급 3항 6th grade C 7급 7th grade (393) 343 (356) 306 (238) 188 (134) 84 (430) 377 (374) 321 (250) 197 (141) 88 (452) 397 (392) 337 (262) 207 (147) 92 (452) 397 (392) 337 (262) 207 (147) 92 (477) 420 (417) 360 (276) 219 (151) 94 (501) 441 (438) 378 (290) 230 (159) 99 (526) 463 (460) 397 (305) 242 (167) 104 (569) 501 (497) 429 (330) 262 (180) (83) 36 (91) 38 (95) 40 (95) 40 (98) 41 (103) 43 (108) 45 (117) 49 (50) (53) (55) (55) (57) (60) (63) (68) (73) (609) 536 (532) 459 (353) 280 (193) 120 (125) 52 7급상이자 고령 부가 연금지급은 00년도 부터임 기본연금란의 ( )안의 숫자는 7급상이자 기본 연금액임 부가연금란의 ( )안의 숫자는 고령 부가연금 포함금액임 288

7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단위 : 천원) 보상종별 kind 연도별 Year ʼ05 ʼ06 ʼ07 ʼ08 ʼ09 ʼ11 ʼ12 국가 유공자 등 보훈보상 대상자 ʼ13 국가 유공자 등 보훈보상 대상자 기본연금 basic pension 708 (213) 744 (234) 간호수당 nursing allowance 1,520 ~ 1,641 1,596 ~ 1,723 1,676 ~ 1,809 1,726 ~ 1,863 1,778 ~ 1,919 1,977 ~ 1,831 2,036 ~ 1,886 2,100 ~ 1,400 2,097 ~ 1, ,100 ~ 1,400 1급 1항 1st grade A (930) 852 (995) 912 (1,848) 1,757 (1,958) 1,864 (2,075) (2,569) 1,978 2,472 (3,354) 3,257 (2,680) 2,583 (3,835) 3,738 (3,134) 3,037 1급 2항 1st grade B (874) 796 (935) 852 (1,784) 1,693 (1,872) 1,778 (1,963) (2,330) 1,866 2,233 (2,850) 2,753 (2,215) 2,118 (3,181) 3,084 (2,520) 2,423 1급 3항 1st grade C (813) 735 (869) 786 (1,714) 1,623 (1,798) (1,883) (2,141) 1,704 1,786 2,044 (2,429) 2,332 (1,821) 1,724 (2,628) 2,531 (1,995) 1,898 상 이 자 disa bled pers on 부 가 연 금 additio nal allowa nce (보상금) 2급 2nd grade (651) 573 3급 3rd grade (569) 491 4급 4th grade (377) 299 5급 5th grade (206) 128 5~6무의탁 aged without reliance 6급 1항 6th grade A 6급 2항 6th grade B 6급 3항 6th grade C (696) 613 (608) 525 (403) 320 (220) 137 (1,531) 1,440 (1,606) (1,685) (1,831) 1,512 1,588 1,734 (1,437) (1,507) (1,581) (1,717) 1,346 1,413 1,484 1,620 (1,220) (1,279) (1,341) (1,455) 1,129 1,185 1,244 1,358 (1,026) (1,076) (1,128) (1,400) ,031 1,223 (1,900) 1,803 (1,782) 1,685 (1,510) 1,413 (1,268) 1, (134) 56 (143) 60 (944) 853 (78) (83) (880) 789 (990) 896 (921) 827 (1,038) 941 (964) 867 (1,125) 1,028 (1,043) (1,166) 1,069 (1,081) 984 (757) 660 (1,359) 1,262 (1,277) 1,180 (1,086) 989 (917) (845) 748 (786) 689 (559) 462 (1,972) 1,875 (1,849) 1,752 (1,567) 1,470 (1,314) 1, (1,209) 1,112 (1,120) 1,023 (783) 686 (1,410) 1,313 (1,323) 1,226 (1,126) 1,029 (950) (875) 778 (813) 716 (577) 480 7급 7th grade (348) 257 (369) 275 (391) 294 (419) 322 (432) 335 (332) 235 (445) 348 (341) 년부터 기본연금과 희생에 따른 부가연금을 합하여 보상금으로 통합 07년이후 부가연금란은 보상금액으로 표기하며 ( )는 고령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간호수당의 경우 월 이후 재판정신청자와 신규 등록신청자의 경우 상시 2,100, 수시 1,400원으로 변경 통합 289

80 2013 보훈연감 보상종별 kind 전몰 유족 bereaved families of the war dead 애국지사 indpendence fighter 생계부조 수 당 living allowan ce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미 망 인 widow 연도별 Year 노령유족 agedbereavedfamily 고령미망인 aged widow 수권유자녀 beneficialbereaved children 무의탁시부모부양미 망인 widow with lone parents-in-iaw 2인 전사 2person war dead 3인전사 3person war dead 4인전사 4person war dead 5인전사 5person war dead 건국훈장1~3등급연금 1st to3rd degree of order winner 간호수당 nursing allowance 생계부조수당 living allowance 건국훈장 4등급 연금 4th degree of order winner 건국훈장 5등급 연금 5th degree of order winner ʼ77 ʼ79 ʼ80 ʼ81 ʼ82 ʼ83 ʼ 연금 200 부가금 100 연금 200 부가금

8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보상종별 kind 전몰 유족 bereaved families of the war dead 애 국 지 사 indepedence fighter 부 가 연 금 addition al pension 부가연금 addition al pension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연도별 Year 고 령 미 망 인 widow with reliance 수 권 유 자 녀 beneficial bereaved children 무의탁시부모부양미망인 widow with lone parents-in -low 독 자 사 망 부 모 bereaved Parents with only son dead 고 령 부 모 Elderby bereared Parents 2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2-person war dead 3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3-person war dead 4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4-person war dead 5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5-person war dead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건국훈장1-3등급 1st to 3rd degree of order winner 건국훈장4등급 4th degree of order winner 건국훈장5등급 5th degree of order winner ʼ88 ʼ89 ʼ91 ʼ92 ʼ93 ʼ94 ʼ95 ʼ96 (1-6월) 30 (7-12월) 50 (1-10월) 80 (11-12월) (1-6월) 30 (7-12월) 50 (1-10월) 80 (11-12) 120 (단위 : 천원) ,104 1,225 1,

82 2013 보훈연감 보상종별 kind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연도별 Year 고 령 미 망 인 widow with reliance ʼ97 ʼ98 ʼ99 ʼ00 ʼ01 ʼ02 ʼ03 ʼ (180) 642 (193) 674 (203) 전몰 유족 bereav ed famili es of the war dead 애 국 부 가 연 금 additio nal pension 지 사 indepe - 부가연금 dence additional fighter pension 수 권 유 자 녀 beneficial bereaved children 무의탁시부모부양미망인 widow with lone parents-in -low 독 자 사 망 부 모 bereaved Parents with only son dead 고 령 부 모 Elderly Parents 2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2-person war dead 3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3-person war dead 4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4-person war dead 5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5-person war dead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건국훈장1-3등급 1st to 3rd degree of order winner 건국훈장4등급 4th degree of order winner 건국훈장5등급 5th degree of order winne (360) (180) 600 (360) (180) 642 (385) (193) 674 (404) (203) 1,520 1,655 1,655 1,753 1,841 1,933 2,090 2,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유족 기본연금난의 ( )안의 숫자는 6급 전 공상군경 유족 기본연금임 애국지사 기본연금난의 ( )안의 숫자는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기본연금임 07년 부터 기본연금과 부가연금(공헌 희생 국가유공자와 관계)을 합하여 보상금으로 통합 292

8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보상종별 kind 전몰 유족 bereav ed famili es of the war dead 애 국 부 가 연 금 additio nal pension (보상금) 지 사 indepe 부가연금 - additional dence pension fighter (보상금)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연도별 Year 고 령 미 망 인 widow with reliance 수 권 유 자 녀 beneficial bereaved children 무의탁시부모부양미망인 widow with lone parents-in -low 독 자 사 망 부 모 bereaved Parents with only son dead 고 령 부 모 Elderly Parents 2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2-person war dead 3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3-person war dead 4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4-person war dead 5 인 전 사 유 족 bereaved family of 5-person war dead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건국훈장1-3등급 1st to 3rd degree of order winner 건국훈장4등급 4th degree of order winner 건국훈장5등급 5th degree of order winne 건국포장 ʼ05 ʼ06 ʼ07 ʼ08 ʼ09 ʼ (213) 744 (234) 국가 유공자 등 ʼ12 보훈보상 대상자 국가 유공자 등 (단위 : 천원) ʼ13 보훈보상 대상자 ,052 1,163 1, , ,048 1,177 1, , ,052 1,163 1, , ,062 1,062 1,162 1,271 1, (823) 1, (866) ,094 1, , ,866 1,866 2,050 2,268 2,348 1,452 2,472 1, ,928 2,928 3,212 3,539 3,659 2,178 3,845 2, ,990 3,990 4,374 4,810 4,970 2,904 5,218 3, (424) (213) (456) (234) ,390 2,557 3,502 3,502 3,861 4,216 4,385 4, ,014 1,865 1,865 2,056 2,245 2,335 2, ,475 1,475 1,626 1,775 1,846 1, ,143 1,272 1,323 1,376 대통령표창 이후 부가연금란을 보상금액으로 표기함 12.7월 이후 신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은 무의탁 및 독자사망 수당이 없어지고, 부양가 족수당(고령수당)으로 통합됨 293

84 2013 보훈연감 보상종별 kind 연도별 Year 건국훈장1~3등급처연금 pension for of 1st to 3rd order winner (단위 : 천원) ʼ77 ʼ79 ʼ80 ʼ81 ʼ82 ʼ83 ʼ 애국지사유족 bereaved family of independence fighter 건국훈장유족연금 pension for bereaved family of order winner 건국훈장4등급유족연금 pension for bereaved family of 4th order winner 건국훈장5등급유족연금 pension for bereaved family of 5th order winner 훈장자 및 훈장자 처가족 수당 family allowance for order winner and his wife 본인 Con cernded person 17.3 처 spouse 월남귀순자 정착수당 resettlement allowance for North Korea defector 재일학도 의용군인 Korean War voluntary student militia from Japan 1 급 1st grade 2 급 2nd grade 3 급 3rd grade 4 급 4th grade 5 급 5th grade 연 금 pension 정 착 수 당 resettlement allowance 1,000 황금14,500g상당및 특별보상금 700 황 금 8,700g 500 황 금 4,300g 300 황 금 2,900g 200 황 금 1,900g 노 동 수 당 지 급 기 준 임 금 액 labor insurance below limit wage 35 3월까지 40 4월까지 혁명상이자 등은 상이군경에 그 유가족은 전몰군경유족에 포함 294

8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보상종별 kind 연도별 Year (단위 : 천원) ʼ88 ʼ89 ʼ91 ʼ92 ʼ93 ʼ94 ʼ95 ʼ96 ʼ97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1~6월 30 7~12월 50 1~10월 80 11~12월 애국 지사 유족 bereaved family of independence fighter 월 남 귀순자 compen s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 부 가 연 금 additional pension 건국훈장1-3등급처 pension for wife of 1st to 3rd order winner 건국훈장1-3급유족 bereaved family of 1st to 3rd order winner 건국훈장4등급유족 bereaved family of 4th order winner 건국훈장5등급유족 bereaved family of 5th order winner 1 급 1st grade 2 급 2nd grade 3 급 3rd grade 4 급 4th grade 5 급 5th grade

86 2013 보훈연감 보상종별 kind 애국 지사 유족 bereaved family of indepen - dence fighter 월 남 귀순자 compen s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 연도별 Year 기 본 연 금 basic pension 부 가 연 금 additio nal pension (보상금) ʼ98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1 ʼ12 ʼ (360) (180) 600 (360) (180) 642 (385) (193) 674 (404) (203) 708 (424) (213) 744 (456) (234) 건국훈장 1-3등급처 ,553 1,631 1,709 1,866 1,941 2,019 pension for wife of 1st to 3rd order winner 건국훈장 1-3급유족 bereaved family of 1st to 3rd order winner 건국훈장 4등급유족 bereaved family of 4th order winner 건국훈장 5등급유족 bereaved family of 5th order winner 포장 배우자 포장 유 족 표창 배우자 표창 유 족 2 급 2nd grade 3 급 3rd grade 4 급 4th grade 5 급 5th grade ,345 1,412 1,480 1,616 1,681 1, ,118 1,174 1,233 1,347 1,401 1, ,002 1,094 1,138 1, 애국지사유족 기본연금( )안의 숫자는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기본연금임 07년부터 기본연금과 부가연금(공헌 희생)을 합하여 보상금으로 통합 07년 이후 부가연금란은 보상금액으로 표기 (단위 : 천원) 296

8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8. 보훈급여금 예산규모 (Budgets of Compensation) 연도별 구분 보 훈 예 산 ministryʼs budget 보 훈 급 여 금 compensation 구성 비율(%) proportion (단위 : 백만원) 전년대비증가율 a rate of increase to previous year , , , , ,246,436 1,028, ,420,432 1,138, ,600,735 1,285, ,930,935 1,439, ,111,797 1,548, ,204,659 1,615, ,391,395 1,704, ,678,362 1,888, ,975,230 2,080, ,193,260 2,497, ,723,247 2,895, ,897,625 3,079, ,130,739 3,420, 보훈급여금 지급실적(Payments of Compensation) 참전명예수당등 제외 가. 연도별 대상자별(by Year & by Beneficiary)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상이군경 군경유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 기 타 , ,080 11,362 8, , , ,127 22,685 13, , , ,290 31,657 82,547 1,023, , ,755 34, ,395 1,138, , ,162 39, ,671 1,284, , ,591 42, ,650 1,439, , ,695 40, ,137 1,548, , ,319 48, ,161 1,669, , ,999 52, ,008 1,822, , ,888 58, ,894 1,985, , ,925 62, ,489 2,128, ,047, ,919 62, ,215 2,260, ,123, ,612 69, ,618 2,517, ,211, ,049 72, ,649 2,682, ,339, ,475 77, ,653 2,819,753 계 297

88 2013 보훈연감 나. 연도별 지급시기별(by Year & by Time of Payment) 구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월 별 보 상 금 수 시 보 상 금 계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90 1,418, ,358 4,665 6,622 1,424,913 1,731, ,410, ,823 4,182 9,313 1,419,874 2,090, ,798,392 1,014,424 4,193 14,016 1,812,408 2,826, ,161,256 1,128,063 4,262 10,267 2,171,523 3,299, ,442,050 1,273,803 4,355 10,773 2,452,823 3,726, ,619,868 1,424,953 5,047 14,974 2,634,842 4,059, ,731,274 1,535,508 4,861 12,685 2,743,959 4,279, ,772,335 1,657,892 4,800 11,970 2,784,305 4,442, ,988,429 1,810,195 5,273 12,732 3,001,161 4,811, ,156,993 1,970,043 5,222 15,315 3,172,308 5,142, ,238,702 2,111,694 6,344 16,757 3,255,459 5,367, ,272,742 3,247,343 5,616 13,109 3,285,851 6,533, ,298,898 2,498,296 6,098 19,553 3,318,451 5,816, ,319,266 2,666,429 6,243 16,491 3,335,757 6,002, ,320,347 2,819,753 6,366 16,420 3,336,767 6,156,520 다. 연도별 기관별(by Year & by Office) (단위 : 백만원) 연도 서 울 대 전 대 구 부 산 광 주 제 주 계 ,119 29,911 48,854 60,492 50, , ,934 64, , , ,2277-1,663, ,209 98, , , ,775-1,028, , , , , ,945-2,731, , , , , ,658-1,284, , , , , ,126-2,689, , , , , ,489-1,548, , , , , ,257-1,669, , , , , ,288-1,822, , , , , ,203 33,769 1,985, , , , , ,236 35,801 5,427, , , , , ,245 37,919 2,260, ,112, , , , ,887 41,579 6,400, ,186, , , , ,909 42,787 2,682, ,262, , , , ,724 45,180 2,819,

8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10. 대간첩작전 지원실적 (Annual Assistances for Counter-Espronage Operation)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사 망 자 dead 보 상 금 지 급 payment of compensation 상 이 자 disabled 계 sub-total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위문금 지 급 consolatory compensation 계 total , ,500 11,000 13, , , ,300 32,300 46, , ,760 25, , , , , , , , , ,200 55,885 67, ,050 15, , ,000 12,850 13, ,605 19, ,110 13, , ,100 50,000 52, , , ,000-25, , , ,000 15, , ,000 10, , ,000-9, , , , ,

90 2013 보훈연감 11. 보상금 세부지급 내역 (Annual Assistances for Sacrifices of Counter-Infiltration) 연도별 year 대상구분별 type 03년 이후 지원실적 없음. 군 인 service person 경 찰 police officer (단위 : 천원) 사 망 상 이 사 망 상 이 dead disabled dead disabled 인 원 금 액 300 인 원 금 액 12, 인 원 금 액 101,760 1 인 원 금 액 - 인 원 금 액 8, 인 원 금 액 - 인 원 금 액 인 원 - 1,000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100 인 원 금 액 20,000 5,000 인 원 금 액 120,000 40,000 10,000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9,000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50,000 57,

9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5절 보훈급여금 예 비 군 reserve force 사망 상이 dead disabled 민 간 인 civilian 사망 상이 dead disabled 합 계 (단위 : 천원) total 계 sub-total 사망 dead 상이 disabled , ,500 1, , ,300 13,000 1, , , ,500 1,200 3,100 1,500 1, , ,200 10,000 1, ,000 1, ,100 2, ,000 20,000 5, ,000 40, , ,000 40, ,000 9, ,000 50,000 57,

92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Educational Assistance 1. 사업개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습보조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배출 2. 법적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교육지원 대상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본인, 자녀, 재해사망군경 공무원의 배우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희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자녀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302

9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4. 교육지원 내용 가.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 중 고 대 재학생 면제범위 구 분 중, 고, 국 공립대학 사 립 대 학 입 학 금 수 업 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전액면제 (학교부담) 학교부담 1/2 국고보조 1/2 자녀들에 한함 자 율 적 경 비 학 생 본 인 부 담 나. 수업료 등 보전 등록신청이후 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 공납금 등 보전 ʼ07년 1월 등록자부터 시행 다. 학습보조비 지급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등의 자녀 중 고 대 재학 국가유공자 등 및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 중 고 대 재학 5 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라. 장학금 지급 대학원(해외유학생 포함) : 국가유공자본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포함) 및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학교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 재학자 포함) 303

94 2013 보훈연감 년 지원실적 가. 취학자 현황 학 교 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 계 (단위: 명) 취 학 자 5,164 7,560 26,629 39,353 (13.1%) (19.2%) (67.7%) (100%) 나. 지원실적 (단위: 명/천원) 사 업 구 분 연 인 원 금 액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35,245 44,001,594 수업료 등 국비 보전 682 1,336,224 학습보조비 지급 29,428 2,364,014 보훈장학금 지급 ,000 합 계 65,897 48,163,832 다. 졸업생 배출실적 중 학 교 : 254,429명 고등학교 : 261,050명 대 학 교 : 218,923명 총 734,402명 (ʼ62~ʼ13) 304

9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6. 취학자 현황(통계) (Number of School Attendants) 가. 연도별 학교별 통계(by Year and School) 학교별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전문대 junior college 연도별 year (단위 : 명) ʼ80 ʼ90 ʼ95 ʼ00 ʼ01 ʼ02 ʼ03 ʼ04 1학년 6,825 3,786 2,484 1,620 1,790 1,678 1,844 2,104 2학년 7,620 4,347 3,058 1,897 1,895 2,149 1,870 2,011 3학년 8,168 5,264 3,464 2,264 2,225 2,302 2,406 2,084 소계 22,613 13,397 9,006 5,781 5,910 6,129 6,120 6,199 1학년 8,501 6,168 4,084 2,851 2,702 2,729 2,659 2,775 2학년 9,264 7,119 4,172 3,946 3,308 3,179 2,994 2,902 3학년 8,886 7,736 4,869 5,427 4,436 3,768 3,458 3,264 소계 26,651 21,023 13,125 12,224 10,446 9,676 9,111 8,941 1학년 1,559 1,307 1,663 3,728 4,120 3,654 3,649 3,576 2학년 1,435 1,371 1,378 3,788 4,075 4,283 4,448 3,673 3학년 소계 2,994 2,727 3,110 7,736 8,405 8,172 8,305 7,598 1학년 2,032 2,206 2,360 3,576 3,949 3,630 3,378 4,498 2학년 1,714 2,556 2,270 4,078 4,314 4,463 3,973 3,823 대 학 college & university 3학년 1,390 3,184 2,611 5,274 6,143 6,155 6,368 5,991 4학년 1,144 3,485 2,800 5,392 6,111 6,460 6,703 6,776 5학년 학년 소계 6,280 11,431 10,041 18,436 20,635 20,829 20,555 21,212 학점인정 기관등 합 계 58,538 52,513 35,282 44,177 45,396 44,806 44,091 43,

96 2013 보훈연감 (단위 : 명)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2,117 2,086 2,009 2,136 2,041 1,985 1,714 1,751 1,649 2,272 2,298 2,251 2,234 2,219 2,107 2,026 1,760 1,770 2,141 2,458 2,422 2,395 2,290 2,277 2,116 2,028 1,745 6,530 6,842 6,682 6,765 6,550 6,369 5,856 5,539 5,164 2,670 2,777 2,974 2,816 2,696 2,508 2,732 2,503 2,346 2,906 2,823 2,880 2,916 2,857 2,723 2,855 2,783 2,534 3,055 3,084 3,022 2,699 2,906 2,825 3,052 2,841 2,680 8,631 8,684 8,876 8,431 8,459 8,056 8,639 8,127 7,560 3,855 4,176 4,076 3,568 2,948 2,521 2,033 1,698 1,524 3,655 3,822 3,811 3,729 3,441 2,768 2,453 2,055 1, ,951 8,335 8,249 7,637 6,868 5,795 5,296 4,372 3,805 5,733 6,497 7,111 2,930 2,777 2,685 2,256 2,355 2,102 3,501 3,674 3,728 3,508 3,169 2,789 2,804 2,541 2,481 6,043 5,330 5,806 5,451 4,953 4,245 3,834 3,584 3,052 6,252 6,272 6,010 5,894 5,238 4,681 4,452 4,070 3, ,618 21,865 22,753 17,894 16,221 14,461 13,423 12,634 11, ,604 5,655 5,654 9,307 10,408 11,272 44,730 45,726 46,560 47,331 43,753 40,335 42,521 41,080 39,

9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나. 기관별 학교별 학년별 통계(by Office, School and Grade) 현재(단위 : 명) 학교 학년별 기관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합계 1학년 ,649 중학교 2학년 ,770 3학년 ,745 소계 2, ,164 1학년 1, ,346 고등 학교 2학년 1, ,534 3학년 1, ,680 소계 3,442 1, , ,560 1학년 ,524 전문 대학 2학년 ,753 3학년 소계 1, ,805 1학년 ,102 2학년 1, ,481 3학년 1, ,052 대학교 4학년 1, ,862 5학년 학년 소계 4,652 1,553 1,905 1,498 1, ,

98 2013 보훈연감 학교 학년별 기관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합계 1학년 ,192 2학년 1, ,303 원격 대학 3학년 1, ,053 4학년 2, ,582 소계 6, ,130 1학년 2, ,006 2학년 학점 기관 3학년 학년 소계 2, ,142 유/초등 특수 교육 기관 중/고/ 대 소계 합계 20,962 4,428 3,910 4,459 5, ,

9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7. 학습보조비 (Payment of Education Expenses) 가. 연도별 1인당 연간 학습보조비 금액 (Annual Payment of Education Expense per Head) 학교별 연도별 중 학 교 middle school 고 등 학 교 high school 실 업 인 문 Technical and Classical vocational 대 학 college & university 특 수 학 교 special school 유 초 등 부 elementary level (단위 : 원) 중 고 등 부 middle & high school level 80 28,400 34,200 44,600 76, , , ,400 50,000 65, , , , ,000 63,000 81, , , , ,000 82, , , , , ,000 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2013 보훈연감 나. 연도별 학습보조비 지급실적(Annual Payment of Education Expense) (단위 : 천원) 연도별 year 학교별 school 인 원 number of persons 중 학 교 middle school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s 고 등 학 교 high school 금 액 amount of money 80 22, ,664 26,740 1,021, , ,714 21,926 1,155, , ,673 19,244 1,297, , ,141 12,032 1,083, , ,847 10,249 1,072, , ,822 8, , , ,143 8, , , ,810 7, , , ,153 7,891 1,024, , ,310 7,755 1,019, , ,387 7,850 1,158, , ,699 8,177 1,199, , ,992 8,252 1,226, , ,742 8,459 1,237, , ,192 8,112 1,161, , ,841 7,961 1,112, , ,902 7,652 1,068,047 '13 5, ,878 7,262 1,064,

10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단위 : 천원) 대 학 college & university 인 원 number of persons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s 특 수 학 교 special school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s 계 total 금 액 amount of money 53 3, ,057 49,764 1,688, , ,473 41,010 1,980, , ,563 32,660 2,079, , ,390 21,360 1,799, , ,720 16,483 1,747,602 1, , ,225 15,492 1,678,404 1, , ,541 14,976 1,681,690 1, , ,383 15,424 1,867,989 1, , ,267 16,001 2,122,840 2, , ,311 16,705 2,259,728 2, , ,019 17,624 2,693,586 3, , ,933 18,891 2,893,939 4, , ,463 18,937 3,004,699 4, , ,247 19,657 2,999,438 3, , ,377 18,359 2,828,690 3, , ,270 17,600 2,612,597 2, , ,133 16,539 2,388,859 2, , ,764 15,338 2,364,

102 2013 보훈연감 다. 기관별 학교별 통계(by Office and School) 학교별 기관별 (단위 : 명, 천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합계 연인원 4,517 1,614 1,147 1,162 1, ,341 중학교 금 액 286,197 98,244 70,691 70, ,085 7, ,878 연인원 6,294 2,112 1,456 1,483 2, ,995 고등학교 금 액 479, , , , ,827 13,971 1,064,913 연인원 2, ,981 대학교 금 액 315,887 64,431 61,073 80,606 84,702 2, ,459 연인원 특수학교 금 액 23,224 6,360 5,400 3,970 8, ,764 연인원 13,439 4,269 3,107 3,340 4, ,464 합계 금 액 1,105, , , , ,904 24,779 2,364,

10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라. 연도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Annual Payment of National Subsidy for Private Universities) 연도별 학기별 1학기 1st semester 2학기 2nd semester (단위 : 천원) 계 total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대 학 9,600 2,706,477 9,615 2,604,994 19, ,471 전문대학 3, ,338 3, ,610 6,849 1,259,948 소 계 13,126 3,383,815 12,938 3,187,604 26,064 6,571,419 대 학 8,194 3,261,453 8,366 3,188,679 16,560 6,450,132 전문대학 2, ,752 2, ,068 4,597 1,313,820 소 계 10,545 3,979,205 10,612 3,784,747 21,157 7,763,952 대 학 6,877 5,933,946 6,693 5,482,864 13,570 11,416,810 전문대학 2,807 2,030,788 2,673 1,679,339 5,480 3,710,127 소 계 9,684 7,964,734 9,366 7,162,203 19,050 15,126,937 대 학 12,821 14,814,452 13,336 14,689,019 26,157 29,503,471 전문대학 6,486 6,091,748 6,598 5,510,887 13,084 11,602,635 소 계 19,307 20,906,200 19,934 20,199,906 39,241 41,106,106 대 학 14,621 17,914,845 14,969 17,511,529 29,590 35,426,374 전문대학 7,328 7,174,325 7,095 6,208,397 14,423 13,382,722 소 계 21,949 25,089,170 22,064 23,719,926 44,013 48,809,096 대 학 14,974 19,318,586 15,208 18,837,432 30,182 38,156,018 전문대학 6,679 6,966,576 6,691 6,305,505 13,370 13,272,081 소 계 21,653 26,285,162 21,899 25,142,937 43,552 51,428,099 대 학 15,674 21,253,964 15,615 20,317,006 31,289 41,570,970 전문대학 6,429 7,226,331 6,600 6,685,455 13,029 13,911,786 소 계 22,103 28,480,295 22,215 27,002,461 44,318 55,482,756 대 학 15,533 22,016,134 15,977 21,155,093 31,510 43,171,227 전문대학 6,454 7,629,466 6,525 7,078,148 12,979 14,707,614 소 계 22,029 29,519,012 22,002 27,746,208 44,031 57,265,220 대 학 15,533 22,016,134 15,977 21,155,093 31,510 43,171,227 전문대학 6,770 8,334,220 6,761 7,550,870 13,531 15,885,090 소 계 22,303 30,350,354 22,738 28,705,963 45,041 59,056,317 대 학 15,817 22,243,379 14,108 18,643,509 29,925 40,886,888 전문대학 6,709 8,750,983 6,508 7,690,771 13,217 16,441,754 소 계 22,526 30,994,362 20,616 26,334,280 43,142 57,328,642 대 학 15,703 24,408,763 14,771 21,396,275 30,474 45,805,038 전문대학 7,877 9,849,286 5,916 7,957,045 13,793 17,806,331 소 계 23,580 34,258,049 20,687 29,353,320 44,267 63,611,369 대 학 18,403 27,630,741 17,308 23,472,753 35,711 51,103,494 전문대학 7,476 10,142,437 5,000 7,352,514 12,476 17,494,951 소 계 25,879 37,773,178 22,308 30,825,267 48,187 68,598,445 대 학 5,500 8,414,528 5,023 7,101,755 10,523 15,516,283 전문대학 11,180 20,606,561 10,325 18,269,288 21,505 38,875,849 학점기관 5,976 3,609,628 4,999 3,016,893 10,975 6,626,521 소 계 22,656 32,630,717 20,347 28,387,936 43,003 61,018,

104 2013 보훈연감 연도별 학기별 1학기 1st semester 2학기 2nd semester 계 total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대 학 10,075 18,971,446 9,565 17,216,697 19,640 36,188,143 전문대학 4,806 7,391,964 4,722 6,560,141 9,528 13,952,105 학점기관 6,642 4,052,056 5,798 3,443,682 12,440 7,495,738 소 계 21,523 30,415,466 20,085 27,220,520 41,608 57,635,986 대 학 9,070 17,328,041 8,802 16,004,187 17,872 33,332,228 전문대학 4,609 7,228,722 3,842 5,486,115 8,451 12,714,837 학점기관 6,813 4,186,370 6,406 3,531,547 13,219 7,717,917 소 계 20,492 28,743,133 19,050 25,021,849 39,542 53,764,982 대 학 8,186 15,325,997 8,386 14,925,651 16,572 30,251,648 전문대학 3,239 4,914,044 3,509 4,842,690 6,748 9,756,734 학점기관 5,792 3,313,631 9,087 4,947,343 14,879 8,260,974 소 계 17,217 23,553,672 20,982 24,715,684 38,199 48,269,356 대 학 7,356 13,669,698 7,915 14,070,324 15,271 27,740,022 전문대학 2,793 4,261,665 2,988 4,140,120 5,781 8,401,785 학점기관 5,904 3,348,779 8,245 4,511,008 14,149 7,859,787 소 계 16,053 21,280,142 19,148 22,721,452 35,201 44,001,594 마. 연도별 수업료 등 보전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학교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8년 , ,460 1,083 3,139,685 1,595 3,332,070 09년 , , ,640,513 1,240 2,790,783 10년 , , ,004, ,101,368 11년 105 7, , ,816, ,914,515 12년 19 1, , ,699, ,780,777 13년 , ,261, ,336,224 법 개정으로 ʼ07년부터 지원 314

10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8. 장학금 지급 (Scholarship) 가. 연도별 학교별 통계(by Year and School) (단위 : 천원) 학교별 school 중 학 교 middle school 고 등 학 교 high school 전 문 대 학 jr. college 연도별 year 인 원 number of person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 금 액 amount of money , , , ,

106 2013 보훈연감 (단위 : 천원) 대 학 college university 대 학 원 graduate school 특 수 장 학 금 special scholarship 계 total 인 원 number of person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 금 액 amount of money 인 원 number of person 금 액 amount of money , , ,000 1, , , , , , , , ,400 1, , , , ,500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6절 교육지원 나. 학기별 기관별 학교별 통계(by Semester, Office and School) ( 현재, 단위 : 명/ 천원) 학기 기관별 학교별 대학교 특수학교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 , , ,700 부산 24 27, , ,100 대전 25 28, , ,250 1학기 대구 17 19, , ,950 광주 22 25, , ,200 제주 2 2, ,600 소계 , , ,800 서울 , , ,800 부산 19 21, , ,050 대전 20 23, , ,500 2학기 대구 17 19, , ,950 광주 29 20, , ,300 제주 2 2, ,600 소계 , , ,200 서울 , , ,500 부산 43 49, , ,150 대전 45 51, , ,750 합계 대구 34 39, , ,900 광주 51 46, , ,500 제주 4 4, ,200 합계 , , ,

108 2013 보훈연감 9. 연도별 학교별 졸업자 통계 (Annual Graduates by School) (단위 : 명) 연도별 학교별 중 학 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 학 교 college & university 계 total 80 8,868 8,679 1,968 19, ,802 7,838 5,015 19, ,791 8,170 5,258 19, ,628 4,977 3,936 12, ,264 5,427 9,449 17, ,225 4,436 10,454 17, ,301 3,762 10,158 16, ,406 3,458 7,234 13, ,084 3,264 10,122 15, ,141 3,055 10,396 15, ,473 3,096 10,470 16, ,422 3,022 9,861 15, ,385 2,685 9,623 14, ,290 2,906 8,679 13, ,286 2,827 7,955 13, ,116 3,052 7,792 12, ,028 2,841 6,771 11, ,745 2,680 5,795 10,

10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 료 지 원 Medical Assistance 1. 사업개요 무료진료 등 국비 의료지원으로 건강생활을 보장 2. 법적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지원대상 사 업 구 분 적 용 대 상 범 위 의료지원 보철구 의료급여증 발급 보철용차량 지원 고엽제환자 진료 애국지사 및 전 공상군경,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 공로자 전 공상군경 등 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전 공상군경 등 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자 상이자는 상이처 등 모든 질환 경상이제대군인은 상이처에 한함 치료에 대한 진료비 감면 신체부위에 적합한 보철구 지급 (51종) 1종 의료급여증 활용 개별소비세 면제 지방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모든 질환 해당질병 및 합병증 319

110 2013 보훈연감 4. 지원내용 가.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 - 외래 및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국비진료 보훈병원 진료망 병 원 별 진 료 망 중 앙 병 원 부 산 병 원 광 주 병 원 대 구 병 원 대 전 병 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위탁진료 - 보훈병원 원거리 거주자의 진료편익을 위해 약 300개 일반병원 지정 국비 진료 응급 통원진료 - 응급환자 또는 왕래하여 진료받는 환자에 대하여 인근병원에서 국비진료 의료급여증 발급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증 발급 지원 나. 보철구 지급 상이부위에 적합한 보철구 지급(51종) 다. 2013년 지원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진 도(%) 의 료 지 원 7,758,033 8,044, 보 철 구 지 급 11,228 11,

11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5. 국비진료대상자 현황(통계) (Government-funded medical care recipients) 연도별(by Year) 연도별 상이군경 애국지사 4 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단위 : 명) 6 18자유 상이자 기 타 계 80 38, , , , , , , , , , , ,928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2013 보훈연감 진료대상별 진료권역별(By recipient group & region) (단위 : 명) 국비 감면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합 계 1,978, , , , , ,181 국비 소계 287, ,741 52,999 37,167 36,537 28,451 상이자 소계 123,193 55,637 22,863 15,669 16,379 12,645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115,601 52,394 21,558 14,499 15,483 11,667 상이자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4,172 1, 자유상이자 지원 보훈보상군경 지원 보훈보상공무원 2,466 1, 민주화운동부상자자 2, , 전공상 등외판정자 60,807 28,062 10,990 7,410 8,053 6,292 고엽제 소계 101,538 48,495 19,080 12,425 12,071 9,467 수당대상(고 중등 경도) 48,338 17,946 10,358 7,053 8,249 4,732 후유증2세(고 중등 경도) 고엽제 후유의증 등외 53,133 30,530 8,709 5,367 3,806 4,721 후유증 등외 1,690, , , , , ,730 후유증2세 등외 234, ,943 41,032 24,542 28,743 22,091 감면 소계 수권자 소계 57,095 37,580 7,452 3,006 4,255 4,802 수권자 재일학도의용군인 177,244 80,353 33,579 21,536 24,487 17,289 무공 보국 수훈자 1,130, , , , , ,894 군경 유족 등 270, ,823 44,370 30,639 29,180 30,180 유가족(60%) 5,610 2, , 참전유공자(60%) 49,395 28,728 6,082 3,544 4,692 6, 민주화운동희생자(30~50%) 장기복무제대군인(50%) 군복무질환자(50%) 100.0% 46.9% 17.6% 12.5% 12.7% 10.3% 병원별 대상자 비율 복합등록자(전상+고엽제 등)는 1인으로 산정 6. 고엽제환자 현황 (Agent-orange victims) 총괄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36,862 48,825 87, 후유증:48,825명 현재 계 말초신경병 당뇨병 폐암 버거병 후두암 염소성 여드름 비호지킨 임파선암 기 타 48,825 4,149 20,614 1, ,241 후유의증:87,947명 계 고혈압 악성종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 간질환 다발성 신경마비 기 타 87,947 43,757 11,302 2,303 5,189 4,586 2,373 1,237 17,200 국비진료 대상자 전체포함(장애등급 미달자 포함) 322

11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7. 의료지원 실적 (Medical Treatment) 가. 연도별 위탁실적(Annual Out-Patient Treatments) 연 도 별 Year 인 원 Person 연 인 원 Total man-days 80 1,268 10, ,354 12, ,845 27, , , ,969 1,037, ,684 1,202, ,425 1,204, ,386 2,346, ,059 2,763, ,136,597 4,557, ,824,152 3,524, ,517,566 2,152, ,565,271 2,175, ,005,817 2,744, ,395,098 3,428, ,606,244 3,681, ,748,960 3,811, ,863,367 4,045,402 90년까지는 응급 및 통원진료 실적임. (단위 : 명) 13년 진료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 원 금 액 2013년도 4,045, ,

114 2013 보훈연감 나. 연도별 고엽제 진료실적(Annual Agent-orange Vicitms Treatments) (단위 : 명) 연 도 별 인 원 연 인 원 93 6,598 19, ,206 63, ,051 75, ,771 98, , , , , , , ,608 1,122, ,058 1,581, ,749 1,912, ,461 2,417, ,518 3,328, ,359 4,426, ,126,504 4,903, ,082,733 5,049, ,088,097 5,432, ,170,080 1,914, ,160,281 1,499, ,247,673 1,615, ,162,562 1,520, ,199,763 1,568,804 93년부터 사업시작 324

11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다. 연도별 보훈병원 진료실적(Annual Treatments in Veterans Hospital) 진료인원 (단위 : 명) 연도 구분 ʼ80 ʼ85 ʼ90 ʼ95 ʼ00 ʼ05 국 비 national 중앙 부산 광주 expenditure 대구 사 비 individual expenditure 국 비 재 원 환 자 General inpatient of national expenditure 대전 계 Total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입원 in-patient 47,913 82, , , , ,717 외래 out-patient 71, , , ,022 1,967,456 5,384,685 계 sub-total 119, , ,148 1,142,782 2,187,716 5,756,402 입원 in-patient - 22,911 40,946 79, , ,485 외래 out-patient - 121, , , ,426 1,921,214 계 sub-total - 143, , ,922 1,087,471 2,199,699 입원 in-patient ,213 56,297 81, ,666 외래 out-patient , , ,006 2,323,242 계 sub-total , , ,283 2,567,908 입원 in-patient ,049 87, ,568 외래 out-patient , ,587 1,697,608 계 sub-total , ,054 1,888,876 입원 in-patient , ,983 외래 out-patient ,038 1,005,753 계 sub-total ,185 1,134,736 입원 in-patient 47, , , , ,196 1,215,419 외래 out-patient 71, , ,763 1,796,191 4,645,513 12,332,202 계 sub-total 119, ,536 1,074,860 2,184,998 5,235,709 13,547,621 입원 in-patient 26,639 50,923 36,903 72,450 74,401 97,451 외래 out-patient 66, , , , , ,715 계 sub-total 92, , , , , ,166 입원 in-patient - 7,925 9,076 48,023 53,345 44,191 외래 out-patient - 24,449 34,073 76, , ,112 계 sub-total - 32,375 43, , , ,303 입원 in-patient ,460 58,654 44,328 62,593 외래 out-patient , , , ,449 계 sub-total , , , ,042 입원 in-patient ,225 44,568 24,797 외래 out-patient , ,969 86,245 계 sub-total , , ,042 입원 in-patient ,143 34,005 외래 out-patient ,161 71,051 계 sub-total , ,056 계 Total 92, , , , ,075 1,001,609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계 Total ,289 1,

116 2013 보훈연감 연도 구분 ʼ06 ʼ07 ʼ08 ʼ09 국 비 national 중앙 부산 광주 expenditure 대구 사 비 individual expenditure 국 비 재 원 환 자 General inpatient of national expenditure 대전 계 Total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단위 : 명) 입원 in-patient 775, , , ,824 외래 out-patient 6,556,831 6,010,480 1,223,541 1,413,587 계 sub-total 7,331,928 6,664,381 1,630,784 1,867,411 입원 in-patient 172, , , ,325 외래 out-patient 1,853,259 2,180, , ,491 계 sub-total 2,025,933 2,450, ,855 1,200,816 입원 in-patient 172, , , ,303 외래 out-patient 1,577,369 1,446, , ,695 계 sub-total 1,749,866 1,623, , ,998 입원 in-patient 138, , , ,098 외래 out-patient 1,519,737 1,614, , ,523 계 sub-total 1,657,991 1,752, , ,621 입원 in-patient 100, , , ,669 외래 out-patient 993,441 1,144, , ,953 계 sub-total 1,093,983 1,263, , ,622 입원 in-patient 1,359,064 1,357,399 1,336,926 1,495,219 외래 out-patient 12,500,637 12,396,317 3,221,504 3,727,249 계 sub-total 13,859,701 13,753,716 4,558,430 5,222,468 입원 in-patient 91, ,640 99,465 97,939 외래 out-patient 346, , , ,487 계 sub-total 438, , , ,426 입원 in-patient 65,258 71,673 66,124 53,740 외래 out-patient 163, , , ,496 계 sub-total 228, , , ,236 입원 in-patient 62,880 62,788 69,148 72,959 외래 out-patient 140, , , ,964 계 sub-total 203, , , ,923 입원 in-patient 25,026 24,780 26,851 42,739 외래 out-patient 93, , , ,221 계 sub-total 118, , , ,960 입원 in-patient 32,504 31,658 32,304 32,784 외래 out-patient 78,858 82,780 88,022 96,383 계 sub-total 111, , , ,167 계 Total 1,099,579 1,190,067 1,216,231 1,323,712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계 Total 1,580 1,558 1,629 1,590 08년부터 국비 진료 인원은 투약일수를 제외한 인원임. 고엽제검진, 일반사비 모두 포함. 326

11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연도 구분 ʼ10 ʼ11 ʼ12 13 국 비 national 중앙 부산 광주 expenditure 대구 사 비 individual expenditure 국 비 재 원 환 자 General inpatient of national expenditure 대전 계 Total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단위 : 명) 입원 in-patient 603, , , ,827 외래 out-patient 1,581,333 1,768,909 1,869,013 1,925,729 계 sub-total 2,185,282 2,420,145 2,532,365 2,710,556 입원 in-patient 461, , , ,222 외래 out-patient 895, , , ,439 계 sub-total 1,356,5523 1,409,752 1,402,183 1,560,661 입원 in-patient 316, , , ,822 외래 out-patient 666, , , ,766 계 sub-total 983, ,706 1,095,791 1,038,588 입원 in-patient 257, , , ,614 외래 out-patient 577, , , ,948 계 sub-total 834, , , ,562 입원 in-patient 193, , , ,617 외래 out-patient 380, , , ,791 계 sub-total 574, , , ,408 입원 in-patient 1,832,888 1,934,864 2,011,104 2,193,102 외래 out-patient 4,101,839 4,346,964 4,541,824 4,695,673 계 sub-total 5,934,727 6,281,828 6,552,928 6,888,775 입원 in-patient 85,527 80,197 98, ,299 외래 out-patient 392, , , ,711 계 sub-total 478, , , ,010 입원 in-patient 40,484 35,744 32,791 31,536 외래 out-patient 117, , , ,747 계 sub-total 158, , , ,283 입원 in-patient 71,105 46,477 47,963 48,675 외래 out-patient 189, , , ,149 계 sub-total 260, , , ,824 입원 in-patient 51,123 39,069 37,363 50,094 외래 out-patient 152, , , ,434 계 sub-total 203, , , ,528 입원 in-patient 32,942 23,561 22,891 22,988 외래 out-patient 87,895 64,379 73,727 80,485 계 sub-total 120,837 87,940 96, ,473 계 Total 1,221, ,215 1,080,768 1,156,118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계 Total 1,738 1,809 1,854 1,

118 2013 보훈연감 병원별 진료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ʼ85 ʼ95 ʼ00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국비 16,912 33,657 55, , , , , , , , , ,092 서울 사비 3,637 11,522 19,166 33,536 39,485 48,495 52,282 57,129 57,080 58,782 70,975 65,595 계 20,549 45,179 75, , , , , , , , , ,687 국비 6,120 10,132 21,439 58,780 53,665 69,135 80,413 88,874 94, , , ,404 부산 사비 1,035 4,017 7,067 9,930 13,274 15,105 15,943 16,080 15,381 16,071 16,691 15,525 계 7,155 14,149 28,506 68,710 66,939 84,240 96, , , , , ,929 국비 3,426 8,245 18,560 50,139 41,080 52,438 66,957 73,337 71,626 75,394 78,123 81,059 광주 사비 2,437 6,897 8,712 14,825 17,015 19,639 22,390 25,443 25,230 26,106 28,056 27,006 계 5,863 15,142 27,272 64,964 58,095 72,077 89,347 98,780 96, , , ,065 국비 - 7,163 15,974 42,814 35,597 42,884 53,216 62,808 61,843 64,965 69,265 74,943 대구 사비 - 4,746 6,870 7,307 8,086 9,036 10,877 16,031 17,201 17,797 17,476 17,389 계 - 11,909 22,844 50,121 43,683 51,920 64,093 78,839 79,044 82,762 86,741 92,332 국비 ,442 32,001 26,593 31,794 38,991 39,969 41,447 45,292 49,251 52,777 대전 사비 - - 6,960 7,976 8,973 9,410 10,478 11,902 11,660 12,067 12,990 13,188 계 ,402 39,977 35,566 41,204 49,469 11,902 53,107 55,359 62,241 65,965 국비 26,458 59, , , , , , , , , , ,275 합 계 Total 사비 7,109 27,182 48,775 73,574 86, , , , , , , ,703 계 33,567 86, , , , , , , , , , ,

11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8. 보철구 지급 (Supply of Prosthetics) 연도별 보철구 지급실적 (단위 : 개) 구 분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11 ʼ12 ʼ13 어깨관절의지 shoulder 위 팔 의 지 upper elbow 상 지 팔꿈치관절의지 elbow 아 래 팔 의 지 lower elbow 손 의 지 hand 손 가 락 의 지 finger 엉덩이관절의지 hip joint 넓적다리의지 femur 하 지 무릎관절의지 knee joint 종 아 리 의 지 lower femur 발 의 지 foot 발 가 락 의 지 toe 보 조 기 aid apparatus 1,624 2,588 2,868 2,933 3,006 2,682 3,239 3,382 3,650 3,666 3,637 3,507 3,896 3,753 척 추 보 조 기 aid appartus of spianl 철 크 러 치 iron crutch 지 팡 이 cane 2,447 2,289 2,311 2,023 4,260 4,000 4,000 4,001 2,452 4,003 2,900 3,000 2,900 3,000 보 조 목 발 wooden crutch 장 구 흰 지 팡 이 braille stick 맹 인 용 안 경 braille spectacles 인 공 후 두 breathing apparatus 인 공 요 장 artificial urinary organ 저시력보조안경 전, 수동휠체어 wheel chair , 보 청 기 hearing aid 특수 맹 인 용 시 계 braille watch 보철구 의 이 artificial ear 의 안 artificial eye 의 치 artificial denture 맹 인 용 P C 비 데 욕 창 방 석 팩 시 밀 리 독 서 확 대 기 보철구 브 레일 라 이트 욕 창매 트 리스 홍 채 렌 즈 중상이자리프트 소 형 녹 음 기 책 마 루 123 계 Total 7,370 8,217 8,929 9,302 12,526 10,960 11,847 12,148 10,022 12,110 11,355 11,262 11,511 11,

120 2013 보훈연감 9. 보철용차량 지원 (Support for vehicles equipped to carry patients with prosthetics) 보철용 차량 지원 실적 시행시기 지 원 내 용 적용범위 및 대상(개선내용) 지방세 면제 지방세 면제대상 조정 LPG사용 지방세 면제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방세 면제대상 특별소비세 면제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 및 배기량 제한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확대 상이등급 1급 전원 상이등급 2급 해당자 중 하지계통 장애자 4기통 이하 승용자동차 상이등급 1급 전원 상이등급 5급이상자로서 하지계통 장애자 4기통 이하 승용자동차 상하지 계통 기능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서 운전면허취득자 상이등급 1급은 개호인 운전 일반승용차 가능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자동차 상지계통 장애 포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상이등급 2급 전원(개호인 차량 가능)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상이등급 2급 전원 LPG사용 대상 확대 공영주차장감면(50%) 10부제 적용 제외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확대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보철용차량 관리업무 축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도시철도채권매입면제 대상 확대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가족 대리운전 가능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자동차(특수제작 불필요) 상이등급 1급~5급 전원 상이등급 6급: 자동차세 면제 보철용차량증명서 발급 폐지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가름 LPG사용증명서 발급 폐지( 95.10) 운용실태조사 폐지, 차량표지만 관리 상이등급 6급: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6급까지 확대 보호자 공동명의 가능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소형화물자동차(2.5 톤 미만) 중 1대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6급까지 확대 배우자 및 동거 직계존 비속 명의 가능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 330

12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시행시기 지 원 내 용 적용범위 및 대상(개선내용) 국립공원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차량 지방세 면세대상차량 확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LPG사용범위 확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50%할인)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도 가능 배기량 제한 폐지 6급 상이자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1~5급 상이자 제외 1~5급 상이자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4호 LPG사용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및관리기준 폐지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7급 상이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 확대(50%할인) 7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철용 차량 1대 지방세면세대상 확대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 LPG사용대상 확대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 특별소비세 면제 확대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고 중등 경도) 도시철도채권면제 대상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고 중등 경도)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면제: 1~5급 / -할인: 6~14급 독립유공자(본인) 면제 LPG사용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l당 240원 LPG 사용한도 제한 월 400l까지 사용한도 제한 LPG 사용한도 제한 월 300l까지 사용한도 제한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 보철용차량 하이패스 전용차로 감면이용 시행 331

122 2013 보훈연감 10. 의료급여증 발급 (Issues of Medical Aid Class 1 Card) 연도별 발급기준 대상자 별 연도별 80 상 이 자 1 급 2 급 3 급 4등급 이하자 250,000 8등급 이하자 150,000 (단위 : 원) 미망인 유 족 애국지사 기 타 월 귀 10등급 이하자 120,000 전원 81 2등급 이하 492,000 4등급 이하 308,000 6등급 이하 221,000 7등급 이하 203,000 9등급 이하 166,000 2등급 이하 492,000 9등급 이하 166, 등급 이하 293,000 7등급 이하 263,000 7등급 이하 263,000 2등급 이하 733,000 7등급 이하 263, 등급 이하 480,000 6등급 이하 320,000 2등급 이하 800,000 7등급 이하 320, 등급 이하 480,000 6등급 이하 370,000 2등급 이하 800,000 7등급 이하 320, 등급 이하 550,000 6등급 이하 320,000 2등급 이하 925,000 7등급 이하 370,000 86~ 91 생활등급 5등급 이하 생활등급 6등급 이하 생활등급 7등급 이하 없음 98 생활등급 8등급 이하 생활등급 9등급 이하 12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 13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생활수준조사결과에 의거 발급지원(제4장 제4절 국가유공자 생활실태분석 참조) 332

12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연도별 대상별 발급현황 (단위 : 가구) 대상별 상 이 자 disabled person 연도별 1 급 1st degree 2 급 2nd degree 3 급 3rd degree 4 급 4th degree 5 급 5th degree 6 급 6th degree 7 급 7th degree 계 sub-total ʼ80 ʼ85 ʼ90 ʼ ,222 1, ,357 5, ,719 7,629 1,867 1, ,544 2, ,185 4, ,908 14,254 12,244 9,664 미 망 인 Widow 유 족 Bereaved family 애 국 지 사 Independence fighter 월 귀 North Korean defector 기 타 others 계 Total 2,312 8,822 10,303 8,794 5,762 17,249 14,909 11, ,148 5,733 6,216 20,020 43,004 43,537 36,

124 2013 보훈연감 (단위 : 가구) ʼ00 ʼ01 ʼ02 ʼ03 ʼ04 ʼ ,009 1,099 1,085 1,141 1,161 1, ,220 2,179 2,203 2,317 2,361 2,397 3,569 4,600 4,604 4,842 4,938 5,062 8,525 9,811 9,798 10,304 10,490 10,726 8,800 8,965 9,044 9,512 9,708 6,134 6,638 5,413 5,459 5,741 5, ,170 7,894 8,161 8,582 8,789 9,987 32,365 32,515 32,889 34,589 35,302 37,

12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대상별 연도별 (단위 : 가구)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애국지사 애국지사 유족 전상군경 14,011 14,782 15,438 15,684 15,937 15,282 14,299 전몰군경 유족 7,268 7,437 7,484 7,421 7,225 7,132 6,080 공상군경 5,682 5,933 6,226 6,341 6,493 6,329 5,794 순직군경 유족 3,095 3,220 3,214 3,198 3,092 2,876 2,550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유족 1,140 1,164 1,134 1,115 1,101 1, 혁명부상자 혁명공로자 혁명사망자유족 민주화운동희생자 자유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9,212 9,726 9,934 9,856 9,866 9,542 8,816 보국수훈자 지원 공상군경 지원 순직군경 지원 공상공무원 지원 순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계 Total 42,228 44,155 45,405 45,605 45,728 44,200 40,172 06년부터 대상구분별 통계관리 335

126 2013 보훈연감 연도별 시 도별 발급현황 연도별 기관별 (단위:가구) ʼ80 ʼ85 ʼ90 ʼ95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서울 3,165 6,970 6,244 5,159 5,336 5,464 5,668 5,814 6,047 6,064 서 울 청 인천 ,069 1,249 1,251 1,900 1,367 1,399 2,234 경기 2,089 3,625 3,690 4,162 4,412 4,410 4,267 5,124 5,167 4,846 강원 1,223 2,330 2,040 2,155 2,349 2,318 2,167 2,217 2,282 2,033 계 6,477 13,906 12,951 12,545 13,346 13,443 14,002 14,522 14,895 15,177 대전 - - 1, ,694 1,019 1,031 1,328 대 전 청 충북 983 1, ,472 1,047 1,153 1,162 1,427 1,509 1,638 충남 1,547 2,660 1,937 1,714 1,298 1, ,591 1,617 1,652 계 2,530 4,146 4,413 4,071 3,217 3,543 3,734 4,037 4,157 4,618 대 구 청 대구 - 3,344 3,706 2,956 2,254 2,425 3,322 2,529 2,431 2,665 경북 3,397 4,525 5,417 3,475 2,103 2,280 1,315 2,400 2,344 2,651 계 3,397 7,869 9,123 6,431 4,357 4,705 4,637 4,929 4,775 5,226 부산 790 3,136 2,964 2,467 3,608 2,637 2,528 2,486 2,525 2,994 부 산 청 울산 경남 2,090 4,834 4,469 2,705 1,972 2,166 1,914 2,158 2,221 2,402 제주 406 1, 계 3,286 8,988 8,375 5,680 6,327 5,581 5,309 5,497 5,644 6,476 광주 - - 1,548 1,557 1, ,735 1,062 1,108 1,353 광 주 청 전북 1,444 3,085 3,052 2,396 1,776 1,935 2,052 2,074 2,179 2,281 전남 2,886 5,010 4,095 3,629 2,338 2,313 1,420 2,468 2,544 2,696 계 4,330 8,095 8,695 7,582 5,118 5,243 5,207 5,604 5,831 6,330 계 20,020 43,004 43,537 36,309 32,365 32,515 32,889 34,589 35,302 37,

12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7절 의료지원 (단위 : 가구) 연도별 기관별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서울 2,957 3,148 3,152 3,124 3,062 2,939 2,775 북부 2,364 2,336 2,328 2,245 2,235 2,238 1,970 남부 1,433 1,468 1,572 1,470 1,481 1,394 1,224 수원 3,386 3,399 3,669 3,702 3,664 3,556 3,287 인천 2,322 2,454 2,492 2,551 2,494 2,622 2,386 의정부 1,963 2,002 1,984 1,962 1,970 1,945 1,555 춘천 1,206 1,366 1,405 1,378 1,363 1,348 1,221 강릉 1,064 1,175 1,201 1,191 1,255 1,298 1,138 대전 2,518 2,549 2,610 2,553 2,576 2,327 2,187 홍성 ,034 1,038 1, 충주 청주 1,005 1,079 1,101 1,157 1,155 1,116 1,042 대구 4,326 4,351 4,496 4,466 4,541 4,265 3,903 안동 경주 부산 3,237 3,351 3,370 3,397 3,477 3,342 2,993 울산 창원 1,823 2,004 2,067 2,038 2,044 1,913 1,882 진주 1,047 1,167 1,209 1,241 1,248 1,256 1,095 광주 2,577 2,735 2,781 2,786 2,756 2,614 2,443 익산 1,304 1,359 1,356 1,388 1,395 1,374 1,216 전주 1,081 1,160 1,230 1,326 1,376 1,354 1,259 목포 순천 1,286 1,417 1,441 1,444 1,440 1,399 1,145 제주 계 42,228 44,155 45,405 45,605 45,728 44,200 40,

128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 업 지 원 Vocational Assistance 1. 사업개요 가. 정책마련 배경 6 25전쟁의 참화로 수많은 전사상자 발생 당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미흡으로 실의와 좌절의 생활 지속 전상자와 전사자유족에 대한 생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 나. 정책마련 5 16혁명 이전에는 사회부 국방부 내무부 체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5 16혁명 직후에 군사원호청을 신설하여 지원업무를 일원화함은 물론 체계화된 보상법을 마련,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취업지원제도는 지금까지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다. 사업목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체 등에 직장을 알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 가족 등의 생활향상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함 2. 관계법령 헌법 제32조제6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8

12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 취업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 19혁명 부상자 4 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순국선열(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4 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자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해 취업 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3년이 경과된 자 중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자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사망한 5 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다만 5 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 모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다만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339

130 2013 보훈연감 4. 고용의무 및 지원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 공립학교 - 다만, 일반직 공무원 등 정원이 5인 미만인 기관은 제외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 다만,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기업체는 제외 사립학교 - 다만,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는 제외 고 용 의 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 하여야 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 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내의 업종별 고용비율 다만, 공기업체는 일반기업체의 고용비율에 1%를 가산 가점대상 및 비율 가점대상 - 6급 이하 국가(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 - 특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일반군무원, 국정원 직원 중 6급 이하 교직원 중 교사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모든 직급 -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해당 직원의 모든 직급 가점비율 -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 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5% 가점 340

13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필기 실기 면접시험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각 시험마다 만점의 5~10%를 가점.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하지 아니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기 타 특 전 차별대우 금지 : 직급부여 보직 승진 및 승급 등의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 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 금지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국가부담 국가유공자의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비율 : 정원의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 비율임) 5. 취업지원 실적 (2013년말 현재) 가. 취업실적 공공기관 공기업 등 29,558(27.7%) 일반기업체 45,409(42.6%) 106,624 (100%) 국가기관 등 31,657(29.7%) 341

132 2013 보훈연감 나. 취업자 평균임금 4,000 3,500 3,000 2, ,210 3,481 3,448 3,217 3,199 (단위: 천원) ,733 2,638 2,000 1,500 1,000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일반업체 평균 다. 취업성향 분석 취업자변동추세 100% % 유 가족취업자 60% 비율 연도 국가유공자 본인 취업자 감소 추세 - 유 가족 취업자로 구조 변화 추세 - 고학력자 등에 대한 가점취업 적극 권장으로 가점취업자 증가 추세이나 경기불황과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고용명령 취업은 감소 342

13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라. 2013년 취업실적 총괄 연 간 목 표 실 적 진 도(%) 8,100 8, 대상별 구 분 독 립 유공자 전 공상 군 경 전몰순직 군 경 공무원 4 19 무 공 수훈자 재의 등 제대 군인 고엽제 후유의증 5 18 특수임무 민주유공자 유공자 보상 대상 합계 계 323 4, , ,164 본 인 - 1, ,619 유 가족 323 3, , ,545 직종별 사 무 기 술 경 비 생산 노무 교사 영업 기타 계 4,244(52.0%) 1,561(19.1%) 238(2.9%) 1,103(13.5%) 145(1.8%) 873(10.7%) 8,164 학력별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142(1.7%) 1,422(17.4%) 1,270(15.6%) 5,330(66.3%) 8,164 퇴직자 6월 미만 6월~1년미만 1~2년미만 2년이상 계 838(12.3%) 701(10.3%) 673(9.9%) 4,604(67.5%) 6,

134 2013 보훈연감 6.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 가. 총 괄 구 분 취 업 인 원 기 관 합 계 국가기관 기업체 사립학교 기관 업체수 16,444 1,114 14,209 1,121 총 종업원수 3,949, ,611 3,798,709 46,028 법 정 인 원 180,825 10, ,363 4,283 계 106,624 31,657 73,217 1,750 법정인원 취업률(%) 81,061 (44.8%) 6,114 (60.1%) 73,217 (44.0%) 1,730 (40.4%) 일반직 25,563 25, 잔여인원 99,764 4,065 93,146 2,553 국가기관 등 현황 구분 기관 합 계 행 정 부 국 공립 학 교 기 타 국가기관 기 관 수 1,114 1, 총종업원수 104,611 99,666 2,209 2,736 법 정 인 원 10,179 9, 취 업 인 원 계 31,657 30, 법정인원 (취업률) 6,114 (60.1%) 5,827 (59.9%) 201 (101.0%) 86 (33.2%) 일반직 25,543 24, 잔여인원 4,065 3,

13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기업체 현황 구분 기관 합 계 공공기관 공기업체 일반기업체 기관 업체수 14, ,670 12,235 총 종업원수 3,798, , ,604 3,291,857 법정인원 166,363 17,186 15, ,976 취업 인원 (취업률) 73,217 (44.0%) 14,360 (83.6%) 13,448 (88.5%) 45,409 (33.9%) 잔여인원 93,146 2,826 1,753 88,567 나. 기업체(사립학교) 종업원규모별 현황 총괄 구분 규모 합 계 50인 미만 100인 미만 200인 미만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기업체 계 15,330 5,589 3,425 2,546 1,340 1, 총 직원수 3,844, , , , , , ,787 1,804,646 법정인원 170,646 6,609 9,449 14,467 13,617 16,735 23,808 85,961 취업인원 74,947 3,363 3,560 5,212 4,341 5,610 8,160 44,701 잔여인원 95,699 3,246 5,889 9,255 9,276 11,125 15,648 41,

136 2013 보훈연감 제조업체 구분 규모 합 계 50인 미만 100인 미만 200인 미만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제조업 계 1, 총 직원수 1,131, , , , ,527 법정인원 50, ,626 7,190 8,976 29,647 취업인원 21, ,361 2,248 3,318 13,428 잔여인원 29, ,265 4,942 5,658 16,219 비제조업체 구분 규모 합 계 50인 미만 100인 미만 200인 미만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비제조업 계 12,554 4,315 3,321 2, 총 직원수 2,667, , , , , , ,256 1,126,047 법정인원 115,924 5,175 8,797 13,684 8,416 9,025 14,620 56,207 취업인원 52,193 2,255 3,295 4,870 2,723 3,080 4,731 31,239 잔여인원 63,731 2,920 5,502 8,814 5,693 5,945 9,889 24,968 사립학교 구분 규모 합 계 50인 미만 100인 미만 200인 미만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립학교 계 1, 총 직원수 46,028 16,543 7,016 8,128 5,867 5,263 2,139 1,072 법정인원 4,283 1, 취업인원 1, 잔여인원 2,

13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7. 연도별 취업자 및 퇴직자 현황 (Employees and Retirees by Year) 연 도 year 목 표 goal 취 업 실 시 employed in the year 퇴 직 자 retirees 실 취 업 net employees of the year 총 취 업 자 total employees 61~ ,849 99,969 51,880 51,880 81~ 90-93,921 73,872 20,049 71, ,500 9,172 6,635 2,537 74, ,500 9,304 6,943 2,361 76, ,000 9,700 7,602 2,098 78, ,000 8,909 10,649-1,740 77, ,000 9,013 7,448 1,565 78, ,000 8,757 5,656 3,101 81, ,500 7,597 6, , ,200 7,370 11,779-4,409 78, ,000 8,350 7, , ,500 8,455 7,086 1,369 80, ,000 8,481 8, , ,000 8,803 6,606 2,197 82, ,000 8,604 6,184 2,420 84, ,000 7,839 4,593 3,246 85, ,000 8,417 5,263 3,154 88, ,600 9,327 5,339 3,988 92, ,600 8,729 6,178 2,551 95, ,000 8,932 5,020 3,912 99, ,600 8,058 5,130 2, , ,000 7,780 6, , ,100 7,931 6,893 1, , ,100 8,059 7, , ,100 8,164 6,816 1, ,

138 2013 보훈연감 8. 취업지원 실적 (Employment by Vocational Assistance) 가. 지방청별 취업자 통계(Employees by Regional Office) (단위 : 명) 연도 기관 서 울 Seoul 부 산 Busan 대 전 Daejeon 대 구 Daegu 광 주 Gwangju 계 total 80 4,344 2, ,468 1,073 10, ,315 1, , , ,499 1, ,153 1,045 9, ,523 1, , , ,722 1, , ,510 1, , ,071 1, , ,815 1, , ,265 1, , ,379 1, , ,713 1, ,229 9, ,782 1, , ,777 1, , ,280 1, , ,373 1, , ,550 1, , ,601 1, , ,650 1, ,

13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나. 대상별 기관별 취업자 통계(Employees by Beneficiary and Office) 대상별 beneficiary 본 인 honoree 유 족 bereaved family 가 족 family 합 계 total 취업처별 employed place 일반관서 national office 국 가 기 관 등 National / Public Institution etc 지방 교육 자치단체 local office 공립학교 public school 계 total 전 공상군경 906 1, ,372 disabled veterans 무공수훈자 military merit awardee 4 19부상자disabled activist of the April 19th revolution 공상 공무원 disabled officals 제대군인 retired NCO 기 타 others 계 sub-total 1,071 1, ,713 배 우 자 spouse 유 자 녀 3,613 6, ,785 bereaved children 부 모 parents 자 매 기 타 865 1, ,336 younger siblings 계 sub-total 4,530 7, ,246 배 우 자 spouse 자 녀 children 6,311 9, ,425 부 모 parents 자매기타 계 sub-total 6,375 10, ,698 본 인 honoree 1,071 1, ,713 유 가 족 10,905 17, ,944 bereaved family (단위 : 명) 계 sub-total 11,976 19, ,

140 2013 보훈연감 일반기업체 private company 공공기관 Government invested institutions 업 체 등 Company 공기업체 public company 사립학교 (Private school) 계 sub-total (단위 : 명) 합 계 total 3,294 1, ,581 7, ,401 1,245 1, ,195 9, ,781 5,244 5, ,722 36, ,837 1, ,001 7,337 18,747 6,366 6, ,944 44, ,813 6,649 6, ,097 51, ,261 6,749 6, ,828 52,526 4,401 1,245 1, ,195 9,908 41,008 13,115 12,297 1,352 67,772 96,716 45,409 14,360 13,448 1,750 74, ,

14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9. 연도별 직종별 취업자 통계 (Employees by Year and Job) (단위 : 명) 연도별 직종별 사 무 clericalwork 기 술 technology 생산 노무 production 경 비 security 영업 기타 sales etc 계 total 80 24,902 8,560 6,744 6,782 4,892 51, ,119 11,115 4,151 6,936 6,342 57, ,588 18,255 5,989 5,466 3,631 71, ,746 20,113 6,329 4,244 3,318 78, ,098 21,592 7,708 3,390 3,408 80, ,683 21,977 7,793 3,147 3,402 80, ,375 22,361 8,074 2,933 3,456 82, ,534 22,380 8,368 2,753 3,584 84, ,757 22,803 9,692 2,442 3,085 85, ,440 23,851 9,709 2,325 3,620 88, ,921 24,918 9,961 2,155 3,986 92, ,561 25,669 10,042 2,033 4,197 95, ,207 26,231 11,217 1,989 3,770 99, ,097 26,424 10,390 1,981 5, , ,003 26,078 10,690 1,802 4, , ,077 25,867 10,902 1,541 5, , ,394 25,881 11,206 1,507 6, , ,785 25,473 11,453 1,362 6, ,

142 2013 보훈연감 10. 연도별 근무기간별 취업자 통계(Employees by Year and Tenure) (단위 : 명) 연도별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 계 80 24,902 8,560 6,744 6,782 4,892 51,880 51, ,119 11,115 4,151 6,936 6,342 57,663 57, ,588 18,255 5,989 5,466 3,631 71,929 71, ,746 20,113 6,329 4,244 3,318 78,750 78, ,098 21,592 7,708 3,390 3,408 80,196 80, ,683 21,977 7,793 3,147 3,402 80,002 80, ,375 22,361 8,074 2,933 3,456 82,199 82, ,534 22,380 8,368 2,753 3,584 84,619 84, ,757 22,803 9,692 2,442 3,085 85,779 85, ,440 23,851 9,709 2,325 3,620 88,945 88, ,921 24,918 9,961 2,155 3,986 92,941 92, ,561 25,669 10,042 2,033 4,197 95,502 95, ,207 26,231 11,217 1,989 3,770 99,414 99, ,097 26,424 10,390 1,981 5, , , ,003 26,078 10,690 1,802 4, , , ,378 5,754 16,923 25,898 11,931 37, , ,466 6,086 14,672 27,770 11,932 38, , ,788 6,658 14,608 27,729 13,722 38, ,

143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11. 연도별 취업자 임금 현황 (Wages for Employees by Year) (단위 : 명) 임금 연도 40만원미만 70만원미만 90만원미만 11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계 ,489 15,858 33,064 10,258 5,049 78, ,946 16,633 35,292 10,775 5,163 81, ,778 16,077 36,352 11,628 5,942 82, ,265 14,563 34,472 11,681 6,411 78, ,992 13,235 15,036 20,104 22,429 78, ,437 12,893 15,032 20,484 24,320 80, ,579 4,547 6,033 13,428 53,390 80, ,122 4,464 6,163 14,373 55,072 82,199 임금 연도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700만원미만 700만원이상 계 03 8,560 35,223 24,012 16, , ,903 35,131 25,734 16, , ,011 38,041 26,182 16, , ,556 37,559 27,879 20,233 2, , ,668 32,720 26,096 29,359 2, , ,909 34,222 26,273 29,710 3, , ,058 35,491 26,881 30,302 3, , ,457 35,330 28,138 30,077 4, , ,969 33,717 29,414 30,515 6,138 1, , ,595 30,130 31, ,90 7,093 1, , ,032 24,839 28,125 33,200 12,025 6, ,

144 2013 보훈연감 12. 연도별 퇴직자 통계 (Retirees by Year) 구분 연도 타 의 퇴 직 자 의 퇴 직 불성실 퇴직 계 (단위 : 명) 85 2,388 4, , , , , , , , , , , , ,070 5, , ,073 3, , ,053 4, , ,015 4, , ,059 5, , ,177 3, , ,345 3, , ,255 5, , ,519 5, , ,269 5, , ,287 5, ,

145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8절 취업지원 13. 직업교육훈련 (Vocational Training) 가. 연도별 직업훈련 현황(Vocational Training by Year) (단위 : 명) 연도 year 훈련원 training center 재활원기술교육 rehabilitation center training 공공직업훈련 public vocational training 사설직업훈련 (사내직업훈련) company-run vocational trainning 계 total 61~ 80 1,634 1,487 8,719 11,840 81~ 90 5,271 5,691 10, , , , , , , , , , 계 1,634 17,597 19,479 38,

146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9절 대부지원 Loan Assistance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나.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으로서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 ʼ 이후 전역자 다. 대부재원:보훈기금(4개 자금으로 구분) 구 분 자금종류 조성재원 예산규모(억원) 국가유공자 대부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정지연금 보훈성금 대부 및 예치이자 증식사업수익금 등 민주유공자 대부 5 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국고지원금 대부 및 예치이자 7 특수임무유공자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국고지원금 대부 및 예치이자 4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 참전유공자 제대 군인지원자금 대부 및 예치이자 재향군인회기부성금 증식사업수익금 등 356

147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9절 대부지원 2. 법적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내지 제62조 및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67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내지 제54조 및 제6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내지 제53조 및 제75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2조 보훈기금법 제5조 3. 지원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5 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 생업지원 한도액 및 상환조건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대부한도액 상 환 조 건 이 율 기 간 담 보 조 건 농 토 구 입 25,000 연 3%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 업 20,000 연 3% 7년 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0~6,000 연 3% 3년 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357

148 2013 보훈연감 주택지원 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 분 대부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기간 (단위 : 천원) 담보조건 분양 30,000 ~ 60,000 연2% 20년균등 분양아파트 아 장기임대 10,000 연3% 7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파 국민임대 10,000 연3% 7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트 영구임대 3,000 연3% 7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분양전환 10,000 연3% 20년균등 분양아파트 주택구입(신축)대부 30,000 ~ 60,000 연3%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전세)대부 15,000 ~ 40,000 연2% 7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주 택 개 량 대 부 6,000 연3% 7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358

149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9절 대부지원 나. 제대군인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단위 : 천원) 대부종류 대 부 한도액 연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0 4% 20년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15,000 4%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 보증인 아 파 트 분양 23,000 4% 20년 분양아파트 임대 10,000 4%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 보증인 농토구입 25,000 4% 3년거치 10년 구입농토 사 업 20,000 4%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 보증인 학 자 금 6,000~ 10,000 4% 5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 보증인 생활안정 3,000 4% 3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 보증인 사립대학 : 1,000만원(학기당 500만원) 학자금 대부 국립대학 또는 전문대학 : 600만원(학기당 300만원) 학기별 지원 후 완료(연간 1인당 2회 신청가능) 359

150 2013 보훈연감 년 지원실적 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업지원 -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계 구 분 종 류 보훈처 대부 인 원 금 액 28, ,970 4,504 농토 사업 2,317 41,385 생활안정 26,287 77,585 계 인 원 금 액 국민은행 대부 인 원 금 액 17,476 24, , ,061 1,899 35,324 4,086 11,415 22,201 66,170 - 지원실적누계 농토구입 46,466명 114,579백만원 (6.0%) 사업대부 101,651명 899,400백만원 (46.9%) 482,728명 1,915,901백만원 생활안정 334,611명 901,922백만원 (47.1%) 360

151 제Ⅵ장 각 사업별 실적통계 제9절 대부지원 주택지원 - 주택소유실태 자가소유자 247,213명 (69.5%) 무주택자 108,720명 (30.5%) 355,933명 (100%) * 월 이후 생활수준조사로 변경된 이후 주택소유실태 자료 없음. - 주택지원실적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계 보훈처 대부 국민은행 대부 종 류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3,671 99, ,574 3,102 90,030 단 독 주 택 1,333 51, ,317 50,628 아 파 트 , , ,796 주 택 임 차 1,600 31, ,589 1,161 23,721 주 택 개 량 주택지원실적 누계(ʼ65~ʼ13) 구 분 종 류 단 독 주 택 아 파 트 주 택 임 차 주 택 개 량 가 구 금 액 43,710 53,449 45,119 5,153 (단위 : 백만원) 516, , ,705 26,427 계 147,431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