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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269호 발행일 발행인 안병길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공격적 한미연합 상륙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 해병대 및 해군은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1년만에 최대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3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사적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 기 위해 한미연합 상륙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 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2 / 만평 6 / 광고 7 / 단상 안병길 8 / 보고 (사)만남의집 총회 10 / 기쁜 일 11 / 산행기 이종범 13 / 기행기 범민련 후원회원 17 / 감옥에서 온 편지 24 / 구속중인 양심수 26 / 이런 일 28 / 재정보고 67 / 회비를 내주신 분들 6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 만남의 집 전화 (02) FAX (02) 홈페이지 yangsimsu0@gmail.com

2 우리의 주장 국정원 해체, 남재준 구속수사가 정답이다 - 간첩조작범죄는 대결시대 절대권력의 필연적 산물 권오헌 명예회장 간첩은 공안권력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간첩은 공안권력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 정원 주도하에 그들이 고용한 협조자로부터 해외총 영사관까지, 심지어 이 사건 공소검찰조차 사실상 관여되고 있었다.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유린 에서부터 사법체계 파괴, 외국의 공문서 위조도 서 슴지 않았다. 그것이 반북대결, 종북몰이 그리고 집 권정당에 정치공학적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인륜도 덕이나 외교적 무례까지도 개의치 않았다. 2013년 1월 21일 <동아일보>는 탈북자 1만 명 정 보 통째로 북한에 넘긴 정황 이란 제목의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을 대서특필했다. 서울시공 무원 으로 강조된 피의자 유우성씨는 2013년 1월 10일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고 2월 23일 국가보 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는 공교롭게도 여동생의 진술 오빠는 간 첩 이란 말 때문이었다.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은 증거능력 없어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여동생은 국정원에서의 진술 을 뒤집었다. 국정원 등에서 운영하는 중앙합동심 문센터 에서 6개월 동안 감금된 채 강압수사와 가 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진술 했 다. 어떤 탈북자도 합동심문센터를 거치게 되며 잠 재적 간첩 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피의자의 여동생 은 중국국적을 가졌기에 합동심문센터의 수용대상 이 아니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 난 시기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에서 보아 왔듯이 장 기간 불법감금상태에서의 고문과 협박 등 강압수사 를 이겨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중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변호사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삼엄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수사관들이 말하는 대로 자백 (진술)을 하면 오빠와 함께 관용을 베풀 것이란 종 용에 따라 허위자백을 했다고 털어놨다.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이 사 건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 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다.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 간첩혐의의 거의 유일 하고 중요한 증거이므로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특히 신중하게 판단했다.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진 술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명확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을 인 정한다 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간첩이 만들어지고 있던 때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 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유신독재시대가 그러했고 전 노 신군부 독재시기에 극심했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다시 간첩사건이 조작되고 있는 것일까. 그랬다. 바로 유신독재부활의 또 다른 현상이었다. 오죽했으면 KBS 2TV 추적 60분 에서 서울시 간 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을 방영하려 했겠는가. 그 러나 이 프로그램은 8월 31일 방송보류판정을 받았 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을 거 론하며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 는 보류 판정 이유였다. 내란음모사건도 서울시공무원간첩사 건과 다름없는 공안기구에 의한 조작사건임을 암묵 적으로 말해주는 판정보류였다. 제작진과 전국언론 노조 KBS지부는 제작자율권 침해라며 방영강행을 주장했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집단의 압력을 받고 있을 방송사의 억지를 꺾지 못했다

3 사법정의란 말이 있다. 법을 통한 정의구현을 말한 다. 그 수단으로 공개재판제도가 있다. 바로 법을 어긴 이에게는 응당한 죄를 묻고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을 벗겨주는 사법제도이다. 철저한 증거주의 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유 무죄를 가리게 된 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일단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원심의 판단이유처럼 간첩혐의의 유일한 증거가 강 압수사의 허위자백인 것으로 드러났기에 사실상 이 사건은 끝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항소를 한다 해도 그것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원심패배에 대한 통 상적인 절차가 아니겠는가라고 가볍게 보았다. 그러 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원 심판결이 결코 한 여름 밤의 꿈 이 아니었다. 간첩 만들기 위해 중국공문서 위조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그리고 기어이 유죄입증을 하겠다는 집요함을 보여주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간 첩혐의의 결정적 증거라며 유우성 씨가 북의 국가 안전보위부에 포섭되어 간첩지령을 받았다는 시기 에 북 중을 오간 출입경 기록 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 기록에 따르면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 오전 10시 24분 중국 용정시 삼 합변방검사참(중국 조선 국경지대의 중국쪽 세관)을 통해 북한 회령시에서 나온 뒤 1시간도 안 돼 오전 11시 16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2006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 역시 삼합변방검사창을 통해 북한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1심 재판 진행 중인 지난해 6월 검 찰은 대검을 통해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 국 측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이 있었 다. 그런데 다시 출입경 기록 을 제출한 것이다. 이 를 토대로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 다시 북에 간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이 기간에 북의 보위부로부터 간첩지령을 받았다고 주 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은 심양영 사관을 거쳐 허룽시 공안당국에 해당기록을 발급한 일이 있는지 사실조회 요청을 했고,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3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유우성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로 중국 연변조 선족자치주 공안당국에 유 씨의 북 중출입경 기록 을 요청하여 발급받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변호인 쪽에서 낸 출입경 기록은 검찰(국정 원)쪽에서 제출된 기록과 달랐다. 앞에서 언급되었 듯이 변호인 쪽 제출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에서 중국으로 나온 이후로는 다시 북으로 들어간 일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한 검찰 쪽 기록에는 유 씨의 여권기록과 맞지 않았지만 변호 인 쪽이 낸 기록에는 유 씨의 여권기록과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밝혀졌지만 항소심재판부에 증 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 검찰 쪽 문서와 유우성 씨 변호인 쪽에서 낸 문서에 찍힌 중국발급기관의 도 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자국 공문서 3건 모두 위조라는 회신서 어느 쪽 증거문건이 진짜일까. 마침내 판정이 내려 졌다.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는 검찰이 낸 출입경 기록 등 중국 관계당국 공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중국영사부에 요청했는데 그 답변 이 온 것이다. 바로 2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모임(민변)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 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 와 유 씨의 출입 경기록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그리고 화룡시 공 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며 한국주재 중 국영사부의 사실조회회신서 를 공개했다. 줄여 말 하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 - 3 -

4 기 위해 유 씨가 특정시기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드 나든 것을 중국 관계당국이 확인한 것처럼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 출입경 기록 발급을 해줬다 는 또 다른 가짜문건을 위조했으며 변호인 쪽이 낸 출입경 기록 조차 반박하는 또 다른 중국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간첩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중국은 이처럼 사실조회회신서 를 통해 검찰 국정 원이 낸 자국의 공문서가 위조 라고 확인하면서 이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며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나라 안에서는 간첩조작범 죄 를 범하고 나라밖으로는 외교적 책임 까지 받아 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관계가 백일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국정원은 문서를 입수한 절차 와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고 잡아떼었다. 또한 서울고법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북한출입 내용은 중국 선양주재 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 로 사실과 부합하며 항소심재판에서 출입내용이 사 실임을 자세히 입증할 것 이라고 어처구니없는 반 응을 보였다. 심지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문서 감정을 통해 국정원이 입수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세관) 발급문서의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음 에도(2.28) 불구하고 국정원은 문서감정결과를 못 믿겠다 느니 중국은 관공서 안에서도 복수의 도장 을 사용하거나 같은 인장도 찍을 때 힘의 강약, 인 주상태 등에 따라 글자 굵기 등이 달라져 정밀감정 시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 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데 중국 공문서위조 사실을 잡아떼기는 국정원 뿐이 아니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 체회의에 나와 정식외교경로를 경유한 것으로 봐 야 한다 고 했으며 윤병세 외교장관은 국회 외교통 일위원회에서 외교경로를 거쳤다 고 답변했 다.(2.18) 후안무치의 극치였다. 중국의 사실조회회신서 가 보내지면서 검찰은 별도 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공문서 위조논란 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데서 터져 나왔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위조의 혹을 받고 있는 중국공문서의 입수 및 전달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 아무개 씨가 검찰 진상조 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하면서 남긴 유 서 때문이었다.(3월 5일) 김 아무개 씨는 청와대와 검찰, 야당, 자신의 아들 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다. 줄여 말하면 청와대(박대 통령)에는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 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 입니다. 이름을 국민생 활보호원 국보원 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 라 했고, 아들에게는 대한민국 국 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며 2개월 봉급 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 비(!) 라고 했다. 바로 중국공문서 위조는 국정원 주도하에 자신이 제작했고 그 가짜서류 제작비와 밀린 봉투 두 달치 그 외 수고비를 받으라는 내용 이다. 특검으로 진상조사해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3월 14일 자 살기도를 했던 김 아무개 씨를 중국공문서를 위조 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히 국 가보안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 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한 거나 증거를 날조 한 혐의 바로 12조의 무고 날조 죄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것 하나 만 보아도 이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할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문서 위조논란 종지부-국정원 협조자 유서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서 간첩조작 의 공모혐의를 - 4 -

5 벗을 수 없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 입경 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출입경 기록을 받았지 만 위조된 기록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었다. 위 에서도 말했듯이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출입경 기록 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 기고 마치 정식요청에 따라 중국정부가 출입경 기 록을 발급한 것처럼 법원과 변호인을 속였다. 변호 인들이 문서의 위조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 면서 검증을 거치라고 하였음에도 중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 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었다. 옛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 오늘의 국가정보원 까지 수 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 같은 간첩만들 기는 이 기구의 조직특성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정보 수사기관이 다.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 포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 에 대한 보안업무, 그리고 군을 포함한 각 부처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등 막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지시 감독만을 받고 있 는 조직특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에 부당한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직권남용의 대명사로 불리기 도 했다. 잘 알려진 사건만 해도 동백림사건(1968 년), 최종길 교수 간첩조작의문사사건(1973년) 이른 바 인혁당재건위사건(197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 건(1980년), 수지 킴 간첩조작사건(1987년) 등에서 부터 최근의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까 지 이 정보 수사기관이 관여한 사건은 부지기수이 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옛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포함) 공안기구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 얼마나 많 았는지는 재심을 통해 2007년 2월 함주명 간첩조 작사건에서부터 2012년 1월 29일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까지 28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서도 그 심각했음을 알게 된다. 국정원 해체, 남재준 구속수사가 정답 국가정보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침내 집권여 당의 일각에서도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과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말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 에 해체되었어야할 국헌문란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 선개입 등 정치공작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대선개입수사방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한 통일운동단체 공안탄압,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주도 했었다. 국정원법에 반하는 정치관여, 직권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 해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 개혁을 말했지만 오히려 더욱 오만방자, 무소불위의 이른바 국정원정치 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권 전면 삭제, 해외정 보기관으로,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폐지, 국 회에 의한 실효성 있는 통제를 전제로 존속을 용인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정도가 아니게 되었 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공문 서까지 위조하는 이 같은 국가기관을 국민세금으로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국정원 해체이고 그 수장인 남재준 원장을 구속수사하여 이 엄청난 국헌문란, 사법체계 파괴 범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따라서 공안기구 의 종북몰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반인권, 반민 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통일애국인사들을 당장 석방해 야 한다. 또한 이른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을 공소취 하하고 관련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6 만평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3.10)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3.12)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3.12)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3.2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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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상 삼월의 하늘이 부끄럽다. 안병길 회장 삼월의 하늘은 이 땅 역사에서 누가 뭐래도 기미년 3.1만세 혁명이라 봅니다. 손에 낫이나 호미하나 들 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기껏해 대한독립만세! 를 외쳤습니다. 터진 봇물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쳐 온 삼천리를 울렸던 독립만세! 조국의 독립을 떠 올리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선과 만주에서 쓰러 져간 독립군 선조가 생각납니다. 이름을 역사에 올리려고 나선 것도, 출세를 위해 나 선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민족의 일 제국주주 압박 과 폭력지배, 무단통치아래 신음하던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려 집을 나서 초개같이 목숨을 버린, 우리 후배들이 가 슴에 묻고 또 묻고 살아야 할 님들의 활화산 같은 삶! 내 고향 땅, 예산의 윤봉길 의사 장부출가생불환 ( 丈 出 家 生 不 還 ) 장부가 뜻을 이루려 집을 나섰으 면 그 뜻 이루기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고 승의 출가보다 더 확실한 민족의 역사.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하여 하늘의 부름 앞 에 곧은 절개로 순응한 윤의사. 남에서 윤의사가 있다면 북쪽에는 황해도 해주 청 계동 출신의 안중근 의사가 있다. 의병대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세계만방에 조선의 독립의지 를 알렸던! 그때 세상은 조선인들이 아무 고통 없 이 일제에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줄 알았다지요. 일제의 만행이라니 부모님께 듣는 귀동냥으로 감내 하기도 어려울정도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때 당사자들의 고통을 말로 다 그려낼 수 있을까? 독립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 조선의 독립군을 잡아 죽이려 일제가 조선 땅인 만주에 세운 괴뢰국 만주군 중위였던 박정희. 1932년 4월 대구 사범학 교 입학, 1937년 졸업 뒤 경북 문경면 문경 공립보 통학교 훈도로 부임해 근무했던 그. 사범학교가 어 떤 곳인가? 조선인들을 일본 황국신민으로 어려서 부터 세뇌시켜 세웠던 학교가 아니던가? 졸업 뒤 훈도로써 그가 했던 교육이 보이지 않는가?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박정희가 혈서로 입학원서를 써서 군관 지원했다는 명백한 근거는 뜬소문으로만 듣다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나이 17~19세. 당시 박정희는 23살의 나이로 결격사유 1차 탈락하자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 一 死 以 テ 御 奉 公 朴 正 熙 ) 혈서를 써 일제를 감격시켰 습니다. 앞선 이들은 조국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 을 걸었고, 뒤의 박정희는 동포들의 독립에 총을 겨 누었습니다. 북에서 교사생활 20여년 넘게 하다가 남한으로 이 주해 사는 노인얘기로는 독립군을 17명 정도 죽였 다고 증언합니다. 그랬던 그가 1961년, 군사쿠데타 로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것도 모 자라 18년 장기 독재로 전 국가 일본식 병영화로 지배하는 동안 이 땅의 민초들이 그에게 세뇌되어, 노예가 되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했다고 믿는 것인지 이 땅에는 선비정신 인 절개도, 기개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 는, 자기영달을 위해서라면 자기 영토까지 파는 무 - 8 -

9 리들만 많아졌습니다. 이들에게 민족의 앞날은커녕 오로지 출세와 자기 배를 위하는 자신의 영달만 있 을 뿐입니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은 어떤가? 자신의 출세를 위 하여 말을 갈아탄 사람들이 부지기수지만, 유수택 (새누리 최고의원)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김대중 대 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 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간첩혐의 조작원죄는 야당집 권 10년 때문이라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 고 있습니다. 광주행정부시장 거처 퇴임 뒤, 한국소 방검정공사 전남개발공사사장 등을 지냈으면서 정 권 바뀌자 새누리에 몸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심 각한 자기 부정, 자기 분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절자의 충성심을 보여야 하겠기에 자신의 원래 출신 진영을 부정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이재오와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민중 당 출신들입니다. 간첩증거 조작이 날조죄가 아니라는 검찰 서울중앙 지검 수사팀장 윤갑근은 3.18일 중국공문서를 위조 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력자에게 국가보안법 날 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정원 직원 들은 물론 증거조작에 연루된 수사 검사를 감싸려 고 한 짓입니다. 간첩조작은 성공하면 승진이요, 조 작이 드러나도 간첩은 간첩이라는(새누리) 해괴한 말을 뱉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떤가? 명바기의 언론인 권력에 길들이기 시작으로 종편을 허가 하더니 종편 중 조선TV와 채널A, MBN 등이 가관입니다. TV조선은 탈북자 임천용씨를 등장시켜 80년 광주 5.18 민주화 항쟁 시 북한군이 특수부대 600명이나 투입되었다는 설 을 주장해 말도 안되는 역사부정을 하고, 채널A는 안철수 의원을 초등 2학년 수준. 철수야 놀자가 생 각난다. 3.7일 쾌도난마에 출연자인 정준길 변호사 는 방송에서 실험용 쥐인 모르모트 에 빗대기도 했 습니다. 2.15일 TV조선 이봉규는 박대통령과 김연 아 선수가 강직하고 침착한 점 등 비슷한 점이 많 다 고 박근혜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의 주인공 엘 사와 닮았다고 했다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종편을 허가취소는커녕 재심사 기준까지 바꾸 어가며 높은 점수를 매겨 구제했습니다. 국정원 직 원이 수원 민간인 사찰미행이 들통 나 파출소에 잡 혀가고, 호텔에서 외국인 가방이나 훔치다 들통이 났습니다. 숱한 간첩조작에서 대선개입까지. 국정원은 해체해 야 합니다. 군사이버부대장 연제욱 때는 대선개입 댓글이 제일 많았는데(14배) 연제욱은 청와대 국방 비서관으로 가 있습니다. 연제욱은 박지만과 육사동 기이지요. 군사이버부대 해체, 다시 한 번 국정원 해체를 원합 니다.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 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10 보고 (사)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집 정기총회 (사)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집 정기총회를 진 <안건 1> :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안을 모성 행했습니다. 용회원이 발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22일(토)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김호현 이 <안건 2> : 감사보고를 조명희 감사가 보고하여 만 사의 사회로 2014년 사단법인 정의 평화 인권을 위 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 만남의집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안건 3> : 정관 개정안과 <안건 4> : 이사회 임 먼저 몸이 불편하신 회원들을 고려하여 일동 앉은 원 선출안에 대해 권오헌 의장이 각각 개정안과 임 자리에서 열사들을 추모하는 묵상을 진행한 후 권 원선출안이 없음을 알리고 회원들도 이의가 없음을 오헌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밝혀 박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 김호현 이사가 전체 성원 50명 중 30명이 <안건 5>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김동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원 회원이 발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권오헌 의장이 김익 회원을 서기로 지명하고 마지막으로 김익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여 승인을 회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회자의 폐회선언으로 (사)만남의집 총회를 다음으로 권오헌 의장이 총회 안건에 대해 간략히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하고 본격적인 안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11 기쁜 일이 있었어요 박희성선생님 팔순모임이 있었습니다 장기수 박희성 선생님의 팔순 축하모임이 3월 22일 이어서 생일축하 노래에 맞춰 촛불끄기와 축하케익 오후 4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60여명의 하객들 자르기와, 헌수의식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선생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님께 술잔을 올리고 큰절을 하면서 선생님의 만수 무강을 바랬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각종 집회와 행사가 많은 상황에도 민가협 어머니들과 범민련, 통일광장, 통일뉴스, 연 계속해서 6.15합창단의 축가가 있었고 참가자들이 방통추, 6.15합창단, 통합진보당 관악지역위원회 당 선생님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참가 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 하신 선생님들이 축하말씀을 해주셨고 양희철 선생 습니다. 님이 자작시 저항의 봄 을 낭송하셨습니다. 김익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 끝으로 박희성 선생님의 감사 인사와 기념촬영으로 에서는 모성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님이 박희성선 행사를 마치고 여성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생님의 약력 소개를 했고 권오헌 명예회장님이 모 들며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여흥을 즐기는 시간을 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행했습니다

12 <박희성 선생 약력> 저항의 봄 - 양희철 1935년 3월 24일 금광으로 유명한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출생 1948년 구성군 관서국민학교 졸업, 관서중 학교 입학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6세에 인민군 자원 입대, 길림에서 훈련, 양구/원산 전투 투입 1952년 군공메달과 전사영예훈장, 18세에 화선입당 1953년 최현 군단장 산하 원산 재상륙방어 전 투입, 7월 27일 정전, 흥남군관학교 입교 1957년 제대 후 귀향, 트럭 운전, 선전부 영 화 이동영사기사 1959년 당 연락사업 소환, 해주 해상공작임 무, 결혼 후 1961년 득남(동철) 1962년 6월 1일 공작선 기관사로 대남침투 공작 중 화성에서 피체 1988년 12월 21일 양원진, 강담 선생 등과 광주교도소 출소, 막노동 전전 2000년 9월 63명 장기수 1차 송환 후 2001 년 2차 송환 신청(33명) 연민 염려 따스함을 화합으로 너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서릿발 날리며 회오리치고 있다. 동토의 땅에 누가 봄을 만드는가 서로 돕고 아끼며 살 부대끼며 살았다. 정녕 올곧게 분명코 정의롭게 굴곡과 요철의 역사 끝장내고파 편안을 누르고 부지런 밤새워 사서 허리 휘어지게 일했다. 정치적 기상도 한랭전선 걷어내고 대동의 세상 민주 평화 분단조국 하나로 화합의 누리 만들어 가꾸려 했는데 종북몰이 내란음모 정당해산 신공안정국이 21세기 환한 대낮에 유치찬란한 정치깡패 놀음에 치이고 압살당하는 애국애족의 진보대열 짓밟혀도 되살아 일어나는 질경이처럼 두들겨 맞고 맞아 연단된 강철처럼 애국의 대열 푸르게 붉게 일떠서리 결단코 봄 맞은 이 봄날에 싸워 이기리 진정 우리들의 참된 봄을 만들기 위해

13 산행기 시산제, 참된 봄과 통일을 기원하다 6.15산악회 2014년 3월 도봉산 산행 이종범 6.15산악회원 도봉산 중턱에서 시산제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6.15산악회] 꽃나무 끝에서 터져 나오는 불그레한 새순이 봄을 이날 산행은 시산제가 예정되어 있어 집행부가 준 재촉하는 3월 셋째 주 일요일. 6 15한마음통일산악 비한 과일과 떡, 고기, 전 등이 회원들의 가방을 기 회(회장 권오헌, 이하 산악회)는 정확히 서른 명 회 다리고 있었다. 원이 도봉산에 올랐다. 등반을 하기 전 회원들은 준비된 음식을 서로 나눠 등산하기에 더할 나위없는 날씨와 새순이 움트는 지고 산악회 깃발과 류기진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 나뭇가지를 붙잡고 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권오헌 회장님을 선두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도 산행이었다. 이미 겨울 기운은 전혀 찾을 수 없는 봉산을 향해 등산을 진행하였다. 양원진 선생님은 도봉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옷차림부터 가벼워 보 불편한 몸이시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였다. 등산지팡이 두 개에 의지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 누며 함께 걸음을 내딛으셨다

14 회원들이 모두 모이고 준비해 간 음식과 과일로 제 상이 준비되자 시산제가 시작되었다. 김재선 산악회 총대장님 사회로 시작된 시산제는 등산에 온 모든 회원들의 절이 끝나서야 마칠 수 가 있었다. 회원들 은 절과 함께 작은 정성(!)을 통해 마음을 모아 돼 지머리를 대신한 돼지저금통을 현금으로 가득 채웠 다. 6.15산악회 회원들이 꽃나무 끝에서 터져 나오는 불그 레한 새순이 봄을 재촉하는 3월 도봉산행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6.15산악회] 등산한 지 한 시간여가 흐르자 목이 컬컬한 회원들 이 가방을 열어 막걸리를 꺼내 목을 축이고 뒤처진 회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몇 몇 회원은 시산제와 산상강연을 진행할 장소를 물색하느라 여 념이 없었다. 함께 오신 여성회원의 건강이 걱정되어 더 이상의 산행은 무리라는 판단 때문에 하산 방향으로 길을 잡아 장소를 찾아 다녔다. 더욱이 시산제 때문에 권 오헌 선생님도 덩달아 장소 물색에 공을 많이 들이 셨다. 장소는 도봉역 방향 하산길 옆 마른 계곡 사 이의 잔나무가지가 군데군데 핀 비좁은 구릉이었다. 민족을 사랑하자 시산제 현금 가득한 돼지저금통을 안은 권오헌 회장. [사진제 공-6.15산악회] 시산제를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느라 부산을 떨다 현금이 가득한 돼지저금통을 권오헌 회장님에게 안 기자 계면쩍어하는 소년 같은 모습에 웃음꽃을 피 웠다. 시산제는 산악회의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6월 에 예정인 체육대회의 성사도 빌었다. 그리고 6 15, 10 4선언의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는 마음도 빼놓지 않았다. 시산제에서 제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6.15산악회] 회원들은 서로 점심을 나눠 먹고 난 후 따스한 봄 볕아래 오침을 즐겼다. 식곤증과 피로가 싹 가시는

15 오랜만에 가져보는 햇살아래서의 낮잠은 더할 나위 없는 보약같이 느껴졌다. 기지개를 펴며 잠을 털어 내고 굳은 몸을 풀며 산상강연을 맞이했다. 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못 했다고 주장하였다. 알토란같은 산상강연을 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박 한용 교육홍보실장. [사진제공-6.15산악회] 식사 후 오침시간에 잠시 눈을 붙인 양원진 선생님에 게 짓궂게 포도알을 건네는 한 회원. [사진제공-6.15산악 회] 알토란같은 산상강연, 뉴라이트란 무엇인가 이날 산상강연은 범민련에서 섭외한 민족문제연구 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이하 박 실장)이 뉴라이트 탄생배경과 보수와 수구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모처 럼 알토란같은 강연이라 다시 듣고 싶은 충동이 일 었다. 박 실장은 한국의 뉴라이트는 수구의 기득권 연장 구원세력라고 설명하며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정통 성을 유지하고자 교과서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교수(뉴라이트재단 이사장)와 이영훈(식민지근대화 론 주장)그룹 이라며 그들은 일제강점기를 60~70 년대 근대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임신기간이라고 규 정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분단체제로 전제하였다 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의 보수는 1945년 해방 후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거기에 반공이데올로기를 앉힌 형국이었 는데 특히 5 16 이후 파시즘으로 치달아 자유민주 이어 박 실장은 6 15공동선언 발표와 효순이 미선 이 촛불과 광우병촛불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위기 의식을 느낀 보수는 반북, 친미를 통한 기득권 유기 가 어려워지자 교과서 왜곡과 뉴라이트 생산, 일부 기독교 세력 편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 연장을 시 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구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성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무근의 주장을 당연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우리가 이들을 막기 위해 그 들보다 계획적으로 힘을 모아내고 치밀하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뒤풀이에서도 안줏감 된 뉴라이트 한 시간여의 강연을 마치고 공식 마지막 일정인 뒤 풀이를 향했다. 술자리에서도 뉴라이트 문제와 수구 의 이야기는 좋은 안줏감이 되어 이야기꽃을 피웠 다. 그러던 중 박 실장이 얼큰한 얼굴로 국민교육헌장 보다 1년 늦게 발표된 아프리카 탄자니아 교육헌장 을 설명하며 함께 선창할 것을 요청하였다. 생소한 나라의 교육헌장이라는 말에 낯설음이 있었지만 그

16 내용은 전혀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탄자니아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은 자신의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의 치러야했 던 희생에 대해 보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자신의 지식을 노동자, 농민에게 되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조국 탄자니아를 배반한 것이다 시산제 때 기원했던 민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과는 정반대로 흐르는 역사 와 철학이 부재인 교육, 배움과 환원이라는 사회성 이 사라진 현실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글로 다가왔다. 지난 여러 번의 산행은 즐거움과 웃음으로 피로를 가시는 산행이었다면 이날은 산상강연 내용과 맞물 려 무겁지만 매우 유익한 산행이었다. 6.15산악회 2014년 4월 4.19기념산행 일시 : 2014년 4월 20일 오전 9시 장소 : 북한산 (집결장소-우이동 그린파크) 코스 : 쇠귀골-대동문-진달래능선-4.19묘역 파주 민통선 6.15사과원 못자리 만들기 일 시 : 2014년 4월 18일(금) 장 소 : 파주 민통선 내 6.15사과원 집 합 : 경의선 문산역 18일 오전 9시 준 비 물 : 신분증(청소년 이하는 필요 없음) 옴시롱감시롱 65차 문학기행 일 장 출 시 : 2014년 4월 26일(토)~27일(일)(1박2일) 소 : 대구 근현대사 역사 문화 탐방 발 : 26일 오전 9시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

17 기행기 수원 화성 답사기(3) 범민련후원회원 수원화성에서 우리 일행은 수원화성의 북문인 장안문으로 들어와 북수문인 화홍문을 지나서 아름다운 방화수류정으 로 이동하기로 했다. 먼저 장안문에 올라 저 멀리 팔달산 정상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화성행차 넷 째날 정조가 야간 군사훈련을 했던 서장대를 바라보며, 또 장안문 주변의 옹성을 둘러보며 화성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는 시간 을 가졌다. 먼저 화성이 위치 한 수원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후기가 되 면서 수원은 강화와 경기도 광주 그리고 개성과 더불어 새로운 수도 방위의 거점으로 부각됩니 다. 그중에서도 정조는 유독 수원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습니다. 수원이 수도 서울과 충청도와 전 라도, 경상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 다. 이는 수원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점을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정조는 수도로 가는 길목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장악함 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 해 최초로 주목한 인물은 실학의 비조로 손꼽히 는 반계 유형원( )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반계수록 에서 수원에 광주 아 래 지역인 일용면 등을 더해 주고 치소를 평야로 옮겨 내를 끼고 지세를 따르도록 하면 읍성을 지 을 수 있다. 거기에다 읍치의 규모와 평야의 뛰 어남을 더하면 진실로 대번진( 大 藩 鎭 )의 기상을 가진 땅이 될 것이니 안팎으로 1만 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하고, 또 성을 쌓는 부역은 향군이 근무를 쉬면서 내는 재물로 충당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 다. 이에 대해 정조는 수원의 읍치를 옮기 자고 한 계획과 성곽 을 쌓자고 한 방책, 면을 합치고 군대 근 무를 하는 대신 바치 는 재물로 성곽을 축 조하자는 계획 등은 그가 100년 전에 살 았으면서도 오늘날 나의 생각과 딱 들어맞는다. 며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정조는 수원은 곧장 삼남대로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으니, 성이 금성 탕지의 견고함을 지니게만 된다면 실로 나라 안 에서 첫째가는 요새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1793년 1월 수원에 행차하여 수원의 위상 을 주나라의 도읍지 풍( 豊 )이나 한 나라의 발상 지 패( 沛 )와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한 후, 수원부의 이름을 화성( 華 城 )으로 고 치고 유수부( 留 守 府 )로 격상시켰습니다. 유수는 정2품 외관직이므로, 이로써 이 지역 최고 지방 관은 종3품의 수원부사에서 정2품의 화성유수로 승격되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에 유수 2명을 배치

18 하고 대신과 무장이 각각 맡도록 했습니다. 그 가 약 5.4킬로미터, 4대문과 4암문, 옹성 4곳, 결과 수원유수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임했고, 나 수문 2곳,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머지 1명은 화성을 전담하는 유수로서 장용외사 높이 세운 망대 4곳, 망을 보는 초소 3곳, 위급 ( 壯 勇 外 使 )와 행궁정리사( 行 宮 整 理 使 )를 겸임했습 상황을 알리는 통신시설 5곳, 대포나 불랑기 등 니다. 정조는 화성의 초대 유수에 10여 년 간 정 중화기를 설치하는 포루 5곳, 장수가 지휘하는 승으로서 자신을 보좌한 채제공( )을 장소인 장대 2곳,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성벽 임명할 정도로 이 지역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위의 모서리에 지은 누각 4곳, 성가퀴를 앞으로 두었습니다. 이후 수원은 정2품 이상의 대신 급 튀어나오게 쌓고 지붕을 덮은 포루 5곳, 성 위에 이 총괄하는 가장 상위의 유수부로서 서울 다음 낮게 쌓은 담인 성가퀴 913곳, 총을 쏘는 구멍 가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2,739곳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동원된 연인원은 군사적 지위에서도 서울에 버금가는 군사력이 주 37만 6천명이며 소요 경비는 돈 87만 3,520냥 둔한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합니다. 곡식 1,500석입니다. 한양 건설 이후 꼭 400년 수원이 정2품의 유수부로 격상하여 서울 남쪽의 이 되는 해에 수원에 대 역사를 일으켜, 2년 여 웅부( 雄 府 )가 되고, 장용외영의 막강한 군사력이 만에 한양 도성에 비견될만한 훌륭한 성곽을 축 주둔하는 중진( 重 鎭 )이 되었으며, 국왕이 거처하 조함으로써 중흥을 맞이한 조선의 국력을 유감없 는 행궁과 여러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정조가 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 대역사에는 국왕 정조의 왕권을 넘겨준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대 주도로 관료, 백성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이 참여 두됨에 따라, 이제는 성곽 건축이 필요하게 됩니 하고 조선왕조의 국력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원화 다. 이에 수원이 유수부로 승격된 이듬해인 성은 조선시대 최후 의 성곽이자 최고 의 성곽 1794년부터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하는데, 이 해 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원화 는 한양 정도 400주년, 영조 탄신 100주년, 할 성을 조선시대 성곽 건축의 정점이자 완성품으로 머니 정순왕후 5순, 어머니 혜경궁 6순 등의 경 평가하는 까닭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가 겹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화성 성역( 城 役 )은 1794년 2월 28일에 착공하여 1796년 9월 10일에 완공하고 10월 16일 낙성연 을 베풀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총 31개월 걸렸지 만 중간에 6개월 중지한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는 25개월 걸린 셈입니다. 당초 10년을 계획하 고 추진했던 축성이 2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에 완공된 것입니다. 정조는 성곽 이름을 화산의 첫째, 수원화성이 최첨단 전투요새이기 때문입니 화 자를 따서 화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새롭게 조성된 신수원을 지칭하는 지명이 다. 정조의 속마음은 수원에 자신의 정치적 이상 기도 하고 신수원에 새롭게 쌓은 성곽 이름이기 을 실현할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를 위해 조선 최대의 군영을 화성에 주둔시켜 난 도 합니다. 화성 축성은 채제공이 수원유수로 있 으면서 경영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정승에 임명 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화성은 되어 조심태가 맡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화성 평지에 만드는 평지성에 산성의 전투력을 가미하 여 만든 평산성입니다. 조선은 원래 평지성을 선 에 있는 조심태거리 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완성된 수원화성의 규모는 둘레 호했습니다. 그런데 평지성은 적의 침략에 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쟁 시 평지성을 포기하고

19 산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원화성이 화포에 대응하기 위해 축조한 성이었 산성이 많으며 산성은 들어가 지키기에는 유리하 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석재의 크기입니 지만 적의 진로를 차단하여 끊는 데에는 불리하 다. 수원 성곽의 석재는 가로 세로의 크기가 40 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조는 이 둘을 종합해 센티 60센티미터로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이보 서 수원화성에 실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성 다 앞서 쌓은 남한산성이 30센티미터 40센티미 은 柳 자형 성곽으로 평지성과 산성을 종합한 평 터로 화성보다 성 돌이 훨씬 작습니다. 인조 때 산성입니다. 쌓은 남한산성은 전통적 축성기법이 남아있습니 다. 성 돌의 크기가 작고 본 성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포루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이 후에 쌓은 성이기는 하지만 화포에 대한 대비책 은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 돌 의 크기가 작을 경우, 화포의 공격으로 일부가 깨어지면 다른 돌들이 함께 빠져나갈 위험 또한 커지게 됩니다. 석재뿐만 아니라 성 돌의 깊이 또한 깊게 만들어서 쉽사리 빠지지 않도록 장치 했습니다. 정조는 성곽과 궁실은 모두 그 기반 성곽은 평소에는 통치나 치안을 위한 경계선의 을 중시한다. 기반이 견고하지 않고 누대나 성첩 구실을 할뿐이지만,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 만을 잘 꾸민다면 아름답다 한들 어찌 귀하겠는 생하면 가장 중요한 방어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 가. 라고 하여, 축성에서 기반 공사의 중요성을 다. 그런데 수원 성곽의 높이는 평균 4미터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원화성 성 돌의 깊이는 삼국 시대 때 쌓은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삼년산성 70센티미터 내외인데 이는 일반 성 돌보다 세배 의 높이가 14미터임을 감안한다면, 성벽이 매우 가까이 깊은 것입니다. 화성의 성벽을 견고하게 낮습니다. 고대에서 성벽을 높게 쌓은 것은 전쟁 지탱해주는 가장 큰 비결은 심석을 사용했다는 의 성격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은 대부분 보병이 점입니다. 수원화성은 무려 1미터 50센티미터 나 기병을 이용한 육탄전이었던 까닭에 성벽이 길이의 심석을 성벽 중간 중간에 박아놓았습니 높을수록 적을 방어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때문 다. 화성 성벽은 심석과 성 돌을 엇물려 놓는 당 에 성벽의 높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 대 최고의 축성 기술로 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약을 발명하 조총은 성벽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 고 화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화 늘날의 바츄카포에 해당하는 불랑기포 역시, 두 포가 전쟁의 주력 무기가 되면서 높은 성벽이 오 터운 성벽을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 히려 방어하기에 불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화 시 가장 강력한 화기는 최첨단 무기였던 홍이포 포로 성벽 아래쪽을 공격할 경우 높게 쌓은 성곽 였는데, 화성은 이 홍이포의 공격도 거뜬히 견뎌 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세 이후 성벽의 높이가 점 낮아집니 수원화성이 최첨단 전투 요새라는 사실은 성문을 다.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성곽 역 방어하는 시설인 옹성( 甕 城 )을 통해서도 확인할 시 화포의 발달 이후 높이가 낮아지고 성벽의 두 수 있습니다. 옹성은 성곽에서 제일 약한 부분인 께는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수원화성 성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반원형 성입니다. 벽의 높이가 4미터로 낮아진 것은 이 때문입니 옹 이라는 항아리 옹 자인데, 성문에 항아리처럼 다

20 둥그런 옹성을 쌓아 놓으면 성문을 공격하는 적 을 배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 조는 옛사람들은 옹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성문에 옹성이 없는 것은 쓸모없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옹성을 쌓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여, 옹성이 없어 성문을 방비할 수 없는 성곽은 쓸모없다고까지 말하였습 니다. 수원화성에는 창룡문(동), 화서문(서), 팔 달문(남), 장안문(북)에 옹성이 있는데, 4대문 모 두에 옹성이 있는 성곽은 수원성이 유일합니다. 서울 성곽은 동대문에만 옹성이 있습니다. 둘째, 석재와 벽돌을 적절히 배합하여 축조한 성곽이기 때문입니다. 수원화성은 우리나라 성곽 가운데 유일하게 벽돌을 사용하여 쌓은 성곽입니 다. 중국의 축성에는 대부분 벽돌을 쓰는데 우리 나라는 전적으로 돌만 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벽돌 굽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벽돌을 구우려 면 비용이 돌을 캐오는 것에 비해 다시 갑절이나 들기 때문에 감히 벽돌을 써서 축성할 계획을 세 우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화성 성역은 우리의 전 통적 성곽 건축법인 석축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한 부분에는 중국의 성곽 쌓은 방법인 전축, 즉 벽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낙착되었습니다. 일찍이 반계 유형원은 돌을 이용하되 부분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석회로 고정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 은 화성의 축성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화성에는 벽돌이 총 69만 5천 장 들어갔는데, 벽돌을 배 합한 축성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화포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 다. 화성의 건물들 중에는 화강암 대신 벽돌을 이용해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 건물들은 성문 앞쪽이나 화서문 옹성, 서북 공심 돈 성벽 모서리 등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공성화포의 공격 에 견디는 힘은 석성이 더 강하지만, 포의 공격 을 받아 부서질 경우 석성은 주위의 돌들이 함께 무너지는 반면 벽돌은 그 부분만 파손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수원화성은 축성 재료의 이 같은 성 질에 맞춰서, 성의 기본 골격은 돌로 쌓되, 공격 에 취약한 지점은 벽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벽돌을 사용하는 신공법의 도입으로 백성의 수고를 덜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 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 은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서울 도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성곽들 은 모두 화강암으로 축조하였는데, 석재는 산에 서 캐내어 운반하고 쪼아야 하므로 노력과 시간 이 많이 걸립니다. 반면 벽돌은 대량생산할 수 있으므로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 지막으로 외관상 아름다움입니다. 수원화성은 전 쟁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성곽이면서도 돌과 벽 돌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의 면모를 또 한 갖추고 있습니다. 정조는 한갓 겉모양만 아 름답게 꾸미고 견고하게 쌓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옳지 않지만,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적을 방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병 법에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을 귀하게 여기 기 때문에 소하는 미앙궁을 크게 지었고, 또 말 하기를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루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꺾 이게 하는 것도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성곽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신기술을 도입하여 성곽을 축조하였기 때 문입니다. 수원성곽 축조는 실학사상의 시험장이 기도 하였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 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구인 거중기와 녹로, 축성에 사용되는 자재운반 기구인 유형거, 커다 란 돌이나 원목 등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사용 하는 수레인 대차 등이 동원된 것이 이를 말해줍 니다. 수원화성은 철통같은 수비망을 갖춘 전투 용 성곽으로써 백성들을 번거롭게 동원하지도 않 았고 국가의 경비를 축내지도 않았는데, 이는 새 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덕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21 의 건축 및 전략기술이 총집합된 결정체였습니 다. 수원성곽의 축조방법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축성경험을 바탕으로 유형원과 정 약용 등 실학자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벽돌을 사용하는 중국 성제의 장점을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화성은 조선 고유 성곽제 도의 장점과 중국 성곽제도의 장점을 종합한 조 선성곽의 최고봉입니다. 화성은 전통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현실에 맞도록 새롭게 재창조 한다는 정조의 법고창신( 法 古 創 新 ) 이념이 구현 된 건축물인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한 관료의 화성 방문기가 실려 있습니다. 화성에 접어들면서는 황홀하게도 천하의 위대한 경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산천이 빛을 다투고 초목이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었으며 으리으리한 누대와 장엄한 성곽도 귀신이 역사를 하지 않았 으면 하늘이 만들어 준 것만 같았는데,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아랫사람의 재물을 축내지도 않고서 천고에 뛰어나게 웅대한 규모를 과시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모하는 우리 성상의 어진 덕성에서 우러나와 만들어진 것이고 보면, 온갖 꽃 만발한 봄 동산이 모두 화공( 化 工 )의 원유( 園 囿 )요 일만 강에 비친 달도 태극의 권점( 圈 點 ) 아닌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정조가 수원에 성곽을 쌓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1789년에 아버지 장헌세자의 무 덤을 수원 옛 관아가 있는 화산 아래로 옮긴 때 문이었습니다. 화산 아래에 있었던 구수원은 사 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도시였습니다. 읍 치를 새로 옮긴 신수원 역시 수원천을 따라 민가 가 5-6호 밖에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 나 이제 성곽 건설과 함께 국왕의 거처인 행궁이 팔달산 아래 웅장하게 건설되고 문루, 도로, 수 문, 교량 등 여러 도시기반 시설이 마련되었습니 다.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 각 시설물의 인공적 외관은 주변의 자연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곳곳에 수원 춘팔경( 水 原 春 八 景 ) 추팔경( 秋 八 景 ) 등 수원의 명승이 조성되어 도시 전체가 언제나 아름다움과 활기로 가득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수원성곽을 건설하면서 인구 10만의 도 시를 계획합니다. 수원은 일찍이 반계 유형원이 상업을 활성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예견한 지역이 기도 합니다. 반계는 수원이 충청도, 전라도로 가는 길목으로 사방으로 열린 공간이므로 발전성 이 대단히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정조는 집 집마다 부유하게 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될 수 있는[ 戶 戶 富 實 人 人 和 樂 ]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 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 법 또한 사람을 화락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며,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당년 세금을 특별 히 면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들이려면 우선 생활할 수 있게 꾸려주어야 하고, 생활을 꾸려주자면 우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이 생업에 재미를 붙이게 해줘야 한다. 는 생각에서 나온 조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 새롭게 축조한 수원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성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하나는 성을 쌓는데 동원된 인부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백성 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여 성곽을 쌓았습 니다. 이를 부역노동이라고 합니다. 태조 때 쌓 았다가 세종 때 대대적으로 보수한 서울 성곽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화성성역에는 백성 한 사람에게라도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국왕의 뜻에 따라 백성들에게 고가( 雇 價 ) 즉 노임을 주 었습니다. 수원화성은 부역노동이 아닌 임금노동 으로 축성된 것입니다. 대신들이 재정적 부담 때 문에 백성과 승군( 僧 軍 )을 동원하는 부역노동을 건의하였지만, 한사람에게라도 피해가 가게 해 서는 안 된다[ 不 勞 一 民 ] 는 정조의 강력한 의지 에 따라 화성성역은 시종일관 임금노동으로 작업 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조는 수원성을 쌓으면서

22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품삯을 반나절까지 계 산하여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성공사 를 시작하면서 내린 교서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가볍게 하는데 힘써라. 혹시라도 백성을 병들게 한다면 비록 공 사가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원하는 바 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원화성에는 백성 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해주려는 정조의 개혁이념이 잘 드러나 있습 니다. 소요경비 87만 3,520냥 가운데 임금으로 지불한 것은 29만 7천 냥입니다. 축성 경비의 3 분의 1인 약 33%가 인건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노동력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임금노동제 도입 은 결과적으로 공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리하 여 당초 10년을 계획했던 축성이 2년 1개월의 짧은 기간에 완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조 는 화성에 성을 쌓고 연못을 파서 행궁을 설치 하고 유도( 留 都 )를 둔 것은 곧 원침( 園 寢 )을 보호 하여 억만년토록 유구하게 이어나가게 하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장정 1명이나 나무, 돌 하나라도 경상비용을 번거롭게 쓰거나 백성의 힘 을 수고롭게 한 적이 없었으니, 이는 선왕의 뜻 을 체득하여 미미한 정성이나마 쏟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곽 축조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 겼다는 점입니다. 화성 성곽의 축조는 큰 토목건 축 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소요되었습니 다. 이에 정조는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 을 남겨야겠다고 결심하고 공사가 끝나자마자 성 곽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간에 걸친 정 리사업 끝에 1801년에 화성성역의궤( 華 城 城 役 儀 軌 ) 가 9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의궤( 儀 軌 )란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의 전말과 경과, 소요 된 재용( 財 用 )과 인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논상 ( 論 賞 ) 등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조상들 은 국가적인 행사를 치루고 나면 반드시 그 일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화성성역의궤 는 화성성역에 관한 완벽한 공사기록서로 한국건 축사상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보고 서입니다. 이 책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만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자재의 명칭 수요 기능 모습 크기 가격 등 그야말로 성역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정조대의 치밀하고도 수준 높은 기록문화 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이 책에는 시설 물들을 그림으로 설명한 도설( 圖 說 )을 실어, 후 대에도 이를 활용하여 수원화성을 완벽하게 복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원화성은 1997년 12 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됨으로써 세계적 문화재로서 그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았 습니다. 그런데 수원화성은 일제 강점기에 심각 하게 훼손되었고 다시 한국전쟁 때 시가전으로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장안문 같은 경우는 윗 부분인 문루가 반 이상이 날아갔고 포루와 공심 돈으로 불리는 성벽 위의 건축물 등도 대부분 파 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원성곽 은 정조 당시에 건축된 모습이 아니라 1975년부 터 1979년 사이에 복원한 성곽입니다.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의궤가 있기에 200년이 지난 후 에도 축성 당시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수원성곽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 다고 말씀 드렸는데, 복원된 문화재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 다. 당시 심사관들도 어떻게 감히 이런 복제품 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생각을 했느 냐 며 처음에 아주 의아한 얼굴을 했다고 합니 다. 그때 심사관들에게 제시된 것이 화성성역의 궤 이었습니다. 이를 꼼꼼하게 검토한 유네스코 관계자들은 그제야 수긍하고 등재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비록 후대에 복원한 화성이 18세기 축조 된 성곽과 다르다 할지라도 당시 편찬된 의궤에 따라 복원하였기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 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정 기준 가운

23 데 하나가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 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입니다. 정조 대 축조된 수원화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 도, 만약 의궤가 없었더라면 그 문화적 사회적 예 술적 과학적 기술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수원화성 은 우리나라가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민족임을 보 여주는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록 문화가 탁월했음은 조선시대 국가의 공식적인 연 대기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과 승정원일기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이 잘 말 해줍니다. 역사적 경험을 되살리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문화 의 전통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집니다. 자신의 역 사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이후 해방 이후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또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자긍 심이 없거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풍토에서는 기록문화가 꽃필 수 없다는 점을 수원화성은 우 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원화성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이긴 하지만 화성의 모든 기록 은 담고 있는 화성성역의궤가 없었다면 기록에 따라 철저히 다시 만들어진 이 위대한 유산의 자취를 느끼 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조 시대의 문화의 우수성, 기록 문화의 가치를 느끼며 우리 일행은 화성성곽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방화수류정을 쪽으로 이동하였다. 아름다 운 방화수류정에 서서 주변의 경치도 살펴보고 용연 주변도 둘러보며 설경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다. 수원 사는 회원님의 경험을 토대로 수원화성에서 술 먹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소소한 재미를 주는 정보를 나누면서

24 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안병길 회장님, 대구양심수후원회 원영민 사무국장님. 1월에 면회오신 일사를 이제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 움막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단잠을 자고 오셨다고 웃으시는 회장님 얼굴이 생생합니다. 대구에서 후원회 사무국장일을 하신다고 듣는 순간 남들보다 몇배는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원영민 사무 국장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15일) 저녁 TV뉴스에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소식을 봤습니다. 2013년에는 도표 등을 통하거나 간접적인 언급을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국방위 성명을 통한 직접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지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지는 이곳의 제한된 정보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무조건 잘 풀릴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따뜻한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라라 봅니다. 안과 밖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 보내 드립니다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김영식선생님이 양심수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독한 선생님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고생하는 것이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마음 갖고 즐겁게 살다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해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은 우대받고 존경받고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일제 때는 독립군 잡 아 일본군에 바치던 사람들은 일본이 망해도 또 미군이 들어와 보호해주고 우대받고 편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역사의 쓰레기들 미군이 들어와 권력자리에 앉히여 놓고 계속 보호하고 있어 거의 한세기 동안이나 민족반역자들은 편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제정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2차대전후는 미군이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 가른 조국 통일해 민족이 화목하게 살자고 노력하는 선각자들을 잔인한 고문과 구금으로 너무나 고통스레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25 일제 때나 해방 후나 침략자 돕는 사람들은 외군의 도움을 받고 편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화목하게 살자고 노력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쓰라린 고통속에서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애국정부를 세우지 못해서 민족이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1919년 독립만세 부르는 정부를 세웠으면 평온할 것인데 1945년 미군이 들어와 자기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1세기 동안이나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환경을 잘 다스려야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대대손손 살아갈 것인데 현재 사회를 보면 사람이 사 는 사회 같지 않습니다. 인간이 앞으로 지구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투쟁하는 일을 첫째로 해야 될 것인데 자연환 경 오염은 뒤로 하고 인간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현재 사는 사회입니다. 현재 자연환경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강이나 들이나 어디가든지 썩지 않는 스티로폼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에 날리어 강으로 바다로 갑니다. 그 러면 바다의 물고기들이 먹고 삭히지 못해 죽어간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인간의 마음도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사기꾼이 많아 순진한 사람은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갈리고 처자식도 갈려 그 세월이 70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갈라놓은 사람들은 우대받고 살고 처자식 갈려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해 잔인한 고 문과 고통을 주는 사회,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외군이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갈라놓은 조국이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현재도 불안한 것은 외세 때문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가 생각나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구의 자연법칙은 낡은 것은 소멸되고 새것은 성장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생님들의 생각은 승리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 2014년 3월 17일 김영식 드림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 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26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2014년 3월 31일 현재 총 39명/양심적 병역거부 605명(2013년 11월 기준) 번 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 법규 1 정경학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국보 10년 2 남경남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 특공 화염병 3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국보 8년 4 김덕용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7년 5 임순택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6 이재성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4년 7 이상관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8 이규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3년6월 9 이경원 재 야 10 신기철 노동자 11 정환윤 노동자 12 최동진 재 야 13 노수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충남건설기계지부 지부장 민주노총 충청본부 조직부장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형량 5년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4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2년 국가보안법(방북) 국보 4년 14 강영준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15 김정한 노동자 16 이종화 노동자 17 양희성 노동자 18 신해건 조직부장 19 정설교 기자 (시인)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부장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지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항소중 (3년 8월)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년 6월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년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자주민보 기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20 김정우 노동자 쌍차노조 지부장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투쟁 오승기 활동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원 항소중 (10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1년 6월 22 양윤모 재 야 영화평론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년 수감지 대구교 40 대전교 3100 전주교 2513 대구교 27 안동교 3010 대전교 4000 전주교 2505 광주교 5011 안동교 3020 군산교 821 안동교 545 대전교 4008 대구교 23 청주교 262 부산교 471 진주교 838 부산교 817 부산교 823 춘천교 2007 서울구 111 대전교 4007 제주교 301 기/미 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미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미결 미결 기결 기결 23 신장현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부지부장 2012 당진 현대제철 파업 투쟁 년 6월 충주구 442 기결

27 24 김형근 교사 전교조 전북지부 전 통일위원장 국가보안법 국보 전주교 2506 미결 25 한동근 활동가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항소중 (4년) 서울구 72 미결 26 이상호 활동가 경기진보연대 고문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27 홍순석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28 이석기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29 김근래 활동가 30 김홍렬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31 조양원 활동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32 박현제 노동자 33 전식렬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희망버스 투쟁 국가보안법 위반 (민족춤패 출) 국보 34 하성원 재야 범민련 부경연합 의장 국가보안법(범민련) 국보 35 이기호 노동자 노동자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투쟁 항소중 (7년) 항소중 (6년) 항소중 (12년) 항소중 (7년) 항소중 (7년) 항소중 (7년) 항소중 (2년) 항소중 (6월) 서울구 61 미결 서울구 43 미결 수원구 369 미결 안양교 777 미결 안양교 878 미결 수원구 372 미결 부산구 6009 미결 서울구 33 미결 부산구 6032 서울구 김무석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6월 서울남부교 김동현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6월 서울남부교 한영수 활동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서울구 김필원 활동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서울구 1229 *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사건으로 올라지데(나이지리아), 페르디난도(나이지리아), 무츠신지(르완다), 미샤(우즈베키스탄), 쿠람(파키스탄), 오키키(나이지리아), 베르니(라이베리아), 아웅(버마)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입니다. 미결 미결 기결 기결 미결 미결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을 펴낸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온지 2년이 지나면서 일 부 법규들이 개정되었고, 구치소 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재소자들 또한 재소자 인권과 관련 이 같은 법규집이 필요할 터이기에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펴 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심수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본 법규집은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8 이런 일이 있었어요-2014년 2월 1일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다고 전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전화로 장기 수선생님들께 설 인사를 드리다. 장기수선생님 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많으심. 정관호선 생님 밖에 출입이 불편하시고, 박정평 선생님 요양원에 계심. 김기찬 선생님 설을 맞아 논산 요양병원에서 익산 집에 잠시 와 계셨고. 김찬 호 선생님 척추유착 등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통증을 겪고 계심. 김동수 선생님 부산요양병원예 계시고 유영쇠 선생님 요양병원에 계신데 위중하신 것으로 말씀하심. 설명절을 맞아 강북구 번동에 계시는 박정숙, 김선분 선생님댁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다.(모 성용)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일자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7시 평양의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 탑 주변에 모여든 군중들 위로 각양각색의 축 포가 터졌으며, 강계시와 함흥시, 청진시, 사리 원시를 비롯한 각 도 소재지의 광장, 공원, 유 원지들에서도 특색있는 축포발사를 보기 위해 모여 든 군중들로 차 넘쳤다고 한 것으로 언론 들이 인용보도하다.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광장 과 만수대언덕,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에도 인민군 장변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 참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김일성광장과 4.25문화 회관 광장에서 학생들이 연날리기, 줄넘기, 제 기차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벌여 명절 분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평양대극장과 국립연극극 장에서는 각각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와 혁 명연극 '3인1당'을 공연하고 국립교향악단이 모 란봉극장에서 관현악 공연을 펼쳐 관람자들에 게 깊은 감흥을 주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문 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인민야외빙상장, 릉라곱등어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문화휴식 터들과 가정들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새 없"으며 "집집마다에서는 떡국, 녹두지짐 등 주부들의 솜씨를 자랑하는 갖가지 설 음식의 2일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위원회가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 '북남관계 개선의 활 로를 열어나가는 데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가 1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53호로 배포됐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 이 인용보도하다. 설명절을 맞아 금천구 시흥동에 계시는 정관호 선생님과 부천에 계시는 박종린선생님 댁을 방 문하여 인사를 드리다.(모성용)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노태악)는 재일 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지시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여를 복역 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일지(58)씨 에게 형사보상금 2억6159만2550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고 2일 밝히다.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불법 체포돼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고 이로 인해 3년10 개월간 아까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늦었 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공적인 사죄를 함으로써 조씨의 정신적 피해를 위무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노동신문> 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 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네팔, 라오스, 레바논, 몽골,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아 르메니아, 요르단왕국, 인도네시아, 예멘, 베트 남, 기네, 나미비아, 르완다, 알제리, 이집트, 에 티오피라 국가수반들에게 연하장을 보냈고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변강 행정장관과 인도 수상, 김일성김정일기금이사회

29 공동이사장 등에게도 보냈다고 하다. 이북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앞 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준비 사업이 적극 추 진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 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2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선거위원회와 무 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 원회들이 조직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3월 8일 선출된 임기 5 년의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총 686명이 며, 이중 316명(46%)이 새로 당선됐다. 최고인 민회의는 북의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헌법 수 정 보충, 중요부문법 승인, 대내외 정책 기 본원칙 마련, 국방위원회 위원장 선거, 상 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국가 인민경제발전계 획 보고 및 승인, 국가예산 및 집행 심의 및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남북 간 교역액은 개성공단 일시 조업 중단 여파로 총 11억 3,584만 달러에 그쳤지만 북 중 간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65억 4,469 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 회(KITA)의 발표에 따르면 북의 대중국 수출액 은 29억 1,154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2%가 늘었고, 수입액도 36억 3,315만 달러 로 5.4%가 늘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북의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은 무연탄으로 13억 7,371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5% 늘었고, 철 광석도 2억 9,419만 달러로 21.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북의 대중국 최대 수입 품목 은 석유로 5억 9,813만 달러였고, 중국산 휴대 전화 수입액은 4,402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1일 보도 한데 따르면 2013년 남북간 교역량은 반출 5 억 2,060만 달러, 반입 6억 1,524만 달러로 총 11억 3,584만 달러로 나타났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간 교역액은 개성공단 반출입 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해 4월 가동이 중단돼 9월 재가동되면서 3월 1 억 9천만 달러였던 교역은 5월 52만 달러, 6월 2만 3천 달러로 내려갔다가 11월 1억 6천만 달러, 12월 1억 7천만 달러로 이전 수준을 회 복했다.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정 식 서명식이 2일 오후 2시 55분경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 킴(Sung Kim) 주한미국대사 가 양국을 대표해 특별협정에 서명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류 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 측에서는 스카파로티(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 오웬 스(Owens)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등이 배석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이번 특별협정은 지난달 12일 타결됐으며, 22일 국 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식을 가짐 으로써 2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비준 동의를 받 게 된다.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천 200억 원에 합의했으며, 전전( 前 前 )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해 국회보고 등 일부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2일 논평 '미국은 제 할 바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에서 "'위장 평화공 세', '선전효과'를 노린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며, "미국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 해 떠들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침략무력을 걷 어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 라고 밝히고 '중대제안' 발표 이후 방한한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 서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내놓은 중대제안에 쏠리는 여론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는 허무맹랑한 망발"이라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 용보도하다. 제22차 아프리카연합 국가 및 정부 수뇌자 회 의가 지난달 30~31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 바바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2일자를 인 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회의에서는 '포괄적 성 장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이용해 아프 리카의 농업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주제로 "농

30 3일 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과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 국 제무대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높일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는 올해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농업과 식량안전의 해'로 정하고 북서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의 모하메드 울드 압델 아지즈 대 통령을 아프리카연합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이른바 이석기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 이 열리다. 검찰은 이석기의원이 북한 주체사 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여 RO 조직원들에 게 폭동 등 군사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 요하다 며 이석기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 지 10년, 한동근,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 열, 김근래 등 관련자들에 징역 15년에 자격정 지 10년, 한동근 관련자에 징역 10년에 자격정 지 10년을 구형하다. 검찰은 세시간이 넘게 걸 린 의견진술에서 민혁당사건으로 처벌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생명을 사지로 몰 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 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 이라고 악담을 하다. 또한 5.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5.12 서울 합정동 마리 스타 교육수사회 모임을 비밀회합 이라 규정하 고 북한과 직접연락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지 만 대한민국내부에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 적으로 정세판단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 고 주장하다. 또한 내란음모의 주체로 RO 를 지목하며 이 조직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지 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 이라며 RO 가 단선연계 복선포치 라는 조직구성원리와 철저 한 보안수칙준수 로 인해 내란음모혐의를 적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RO 지휘부가 비상소집령을 발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했다 고 주장하다. 이어 이들에 대한 관용은 대한민 국의 헌법질서를 포기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다. 이에 변호인측이 검찰논고를 하나하나 반박하 는 변론을 하다. 변론은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 이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RO 라는 가상의 조직체를 전제로 5.12강연발언일 부를 짜깁기해 왜곡한 뒤 상상력을 다해 만든 소설 이라고 반박하다. 변호인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하는 행위로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 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 이에 대한 결의가 있 어야 한다 며 하지만 (5월모임에선) 아무것도 없었다 고 주장하다. 이어 (5월모임은) RO 의 비밀회합이 아닌 진보당경기도당이 주최한 정 세강연회 였다고 강조하다. 또한 검찰은 목적 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A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RO 라는 허구 를 만들어 냈다 며 조직보위 등 5개 의무와 조직가입절차, 세포모임 등은 모두 A씨와 국정 원이 만들어 냈다 고 지적하다. 또한 제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A씨는 단순제보자가 아니라 국정원으 로부터 수사업무를 위탁받은 보조자 라며 A씨 의 진술은 증거가 아니라 국정원의 주장인 셈 이라고 반박하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뒤늦게 제출한 A씨의 2010년 초기진술조서와 현재공 소내용이 조직명칭, 강령, 조직체계 제보동기 및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 졌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번사건은 국정원이 짜맞춘 각본 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관련자들 을 RO 조직원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피고 인들도 골방의 음침한 혁명가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 곳곳에서 주민운동,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한 합법정당활동을 하고 있 는 사람들 이라고 논박하다. 이어 관련자들의 최후진술이 있었음(요지) 이석기 의원 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내딛을 때부터 저는 매 우 논쟁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해 봄 총선에서 저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이른바 종북 의 대표 격으로 호명 되었습니다. 곧이어 닥친 당내 비례대표 선거 시비는 부정 의 딱지를 붙 였고 얼마 안 가 공안 검찰은 저에게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진 실을 가릴 수가 없다고 믿었기에 성실하게 의 정활동을 해나가면 언젠가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말 의 내란음모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선

31 출되었고 취임 첫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 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종북 프레임에 갇혀 버린 상 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 으로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국정 원이 제공한 온갖 카더라 식 소설을 대대적으 로 받아쓴 언론의 여론재판(마녀사냥)은 저를 결국 의사당에서 끌어내어 이 자리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도 참을 수 있고 불명예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단지 저 한사람 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진보진영의 중심이라 고 할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된 후에 기다렸단 듯이 법무 부는 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수십 년 간 민중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우리사회 진보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진보당의 운명까지 좌우하 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허용된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께 충심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는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는 오직 한국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 습니다. 30년 진보운동의 길에서 저는 북이든 소련이든 남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민중을 위한 진 보의 새 길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격하면서 앞 으로는 그 어떤 세력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서 는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거를 통해 진보세력이 집권가능하다고 확신하였습니 다. 2003년 출소 이후 지난 10년간 이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검찰은 저를 들어 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 는 격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 명하라고 하니 저야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 가 지난해 5월을 전쟁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 추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 니다. 저는 2013년 봄을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연 중에 인용한 근거들이 (플레이 북 등)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리스타에서 강연을 했던 5월초에는 위기가 한 풀 꺾이고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동을 선동하 고 내란을 도모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 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 연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가 커다란 전환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시대인식 이었습니 다. 당면 정세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 보다 한반 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본문제, 흔들리는 분단 구조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정립하자는 것이었습 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반목하 고 갈등하는 것은 오직 해로움만 있을 뿐 이익 이라곤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화해와 통 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이되 그 과정이 결코 탄탄대로는 아닐 것이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 다. 더욱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쳐왔던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 행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대재앙이 되고 말 것 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제시 한 물질 기술적 준비 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시설파괴니 소요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 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 을 막기 위한 반전( 反 戰 )을 준비하자 는 화두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분단의 위기라면 통일의 기회로 삼아 민중의 역동적이며 창조적 인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를 통해 평화와 화 해,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북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며 마치 유신시절 공안검찰 논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자주 민주 통일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피로써 쟁취한 우리 헌법은 반외세 3.1운동의 자주정 신과 반독재 4.19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북의 주장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민중 의 강령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이 북에 동조하 는 것이라면 북에 동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예속과 독재 분단의 길을 걸어야 한다 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 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날

32 조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국정원은 초 기 5.12 강연을 내란음모사건 으로 보지 않았 습니다. 진보당원을 가장한 채 지난 3년간 국정 원 프락치 이른바 협력자 알려진 이ㅇㅇ조차 도 8.28 압수수색 전까지 내란사건 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 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스, 통신, 전력 회사 주요 임직원들도 5.12 강연 이후 4개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 고 9월초 이 사건 언론보도 후 알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마 지막 통신제한조치 7.28 문서 명에서도 국가보 안법 사건이라고 적시하여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 다. 지난 8월 정치상황은 이 사건의 실제적 진 실을 이해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 노는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성난 민심은 그 책임을 청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란음모사건이 터지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하였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도, 청와대 책임론과 NLL공방도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도. 검찰총장은 찍혀나가고 정치권 은 얼어붙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은 종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른바 색깔론-종북몰이는 정 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낡은 수법이지만 최근 여론전을 앞세우며 매우 정교하고 교활해졌습 니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진보당을 공격하고 이 를 통해 야권을 분열시켜 야권연대를 파괴하는 것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을 통해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야권연대를 파괴 하여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합 니다. 집권세력의 영구적 집권에 든든한 받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광기의 굿판에 저와 진 보당을 희생양으로 올려 세운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입 니다.(생략) 이렇게 이석기의원의 최후진술을 비롯하여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 열, 김근래 등 관련자들이 차례로 그들 각자에 게 씌운 공소내용의 조작날조를 조목조목 반박 하고 무죄를 주장하다. 한편 오전 검찰의 구형 이 있은 다음 12시 30분 법원앞에서 국정원 내 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주 최로 검찰의 내란음모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안동섭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정진우 목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래군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국정원 검찰 규탄과 재판부에 무죄석방을 촉구 하다. 마지막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다. 또한 결심공판이 모두 끝난 뒤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주최로 내란음모 조작 검찰의 정치구형규탄 결의대회를 열였다. (권오헌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을수(74)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이 집행유예 4년 과 보호관찰 4년을 조건으로 3일 오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석방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9 단독 나청 판사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의장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민련 간부로서 이적행사를 기획주최하고 이적표현물 을 소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국론분열을)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 했다. 고 양형이유를 밝히다. 대구교도소 노수희 부의장, 안동교도소 이경원 전사무처장을 면회하다.(김익, 리정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아베 총리의 야스 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일본 정부에 대 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산하 대학생본부와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3일 서울 중학동 소재 일 본대사관 앞에서 2.8 대학생 도쿄원정대 일본 대사관 항의서한 기자회견 을 열고 항의서한 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3 일본에서 조선청년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함 으로써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경험을 되살 려 구성된 2.8 조선청년 독립선언 95주년 맞 이 대학생 도쿄원정대 (이하 2.8 대학생 도쿄원 정대)가 그 주역이다. 이들은 강혜진 대원이 읽 은 항의서한에서 침략역사 왜곡 망언과 야스 쿠니 신사참배를 중단할 것,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 아시아 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위권 부활, 재무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김연희 대원이 낭독한 대학생과 청년들에 게 보내는 편지 를 통해 우리 대학생들은 강대 국의 틈바구니에서 일제의 대륙침략의 발판이 되어야 했던 치욕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며 지금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물어야 할 때 라고 각성 을 촉구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나영 학생의 사회로 강민욱 광운대학생 등이 규탄발언을 했 다. 대학생 15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2.8 대학생 도쿄원정대 는 매일 낮 정오 서울 광화 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위안 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우리측은 오늘(3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며 "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 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 에 북측은 이날 오후 4시경 5일 실무접촉 개최 에 동의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측 대표 단 명단과 회담 일정 등을 추후 통보할 예정이 며, "남북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 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 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는 이날 오전 10시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5일이나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 의 전통문을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 앞으로 보내왔다. 이에,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 족 상봉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한 다"며 "실무접촉 일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3일 개인필명의 논평 '조 선반도의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에서 "조선 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막는 것은 우리 민족 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며 "남조 선 당국이 외세의 핵을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 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 적 조치를 취하는 여기에 북남관계 개선의 믿 음직한 담보가 있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 전을 수호하는 진정한 길이 있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조선반도 비 핵화의 기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모두 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끝장내고 조 국강토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무서운 핵참화 를 앞질러 막자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우리가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 하는 문제를 북남관계 개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남조선 당국에 더 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 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 변지역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제안한 것도 바 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일 <조선신보>는 3일 북측의 중대제안과 갑 오년의 교훈 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중대제안 에 적극 호응해나서는 것이야말로 남측의 현 집권자가 7.4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원칙, 6.15 의 길을 따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장군님 과 맺은 약속을 실천하여 온 겨레와 함께 북남 관계 개선의 활로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길 이라고 주장한 것 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남측에 중대제안을 보낸 것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이며 이어 공개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최고영도자의 특명 에 따른 것 이라며, 북과 남은 7.4공동성명에 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 원칙과 함께 북남사이의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 상과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군사적 충돌방지 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선차적인 실천과제로 했는데 중대제안은 이를 북남관계 개선의 초미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고 강조 하다

34 4일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 사회단체 공동으로 내란음모사건 정치구형 규 탄 각계기자회견 을 열고 엄벌해야 할 것은 일 곱명의 구속자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의 정치공 작과 정치검찰의 종북몰이 라고 규탄하다. 장대 현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백기완 통일문 제연구소 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권오헌 양심수후 원회 명예회장,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조 희주 사회진보연대 대표 등 규탄발언과 이 사 건 구속자 가족들의 피해사례 발표 등이 있었 음(권오헌 외) 는 2차 송금과 관련 이란이 농축도 약 20%의 우라늄 희석작업을 절반 끝낸 것을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확인하는 것이 조건 이라고 밝혔 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 동맹 중앙위원회 제7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52차 전 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6차 전원회의가 각각 평양에서 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과업 관철과 당의 유 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과업에 대해 토의 하고 결정서를 채택했다는 4일자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제1위원 장이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절대적인 신뢰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추대됐다"고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3일 열린 선거자대회에 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일치한 염원과 절절한 소망을 담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원 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추대할 것을 정중히 제의"했으며, 이에 전체 참가자들은 "보 고자의 제의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여 우렁찬 박수를 치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렸다" 고 통신은 전했다. 미 재무부가 3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 의 이행에 따라 이란산 원유 매출금의 일부 송 금을 허가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워싱턴발로 보도하다. 이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행 기간 에 들어간 제1단계 조치(공동행동계획)로, 대이 란 제재 완화를 약속한 미국 측의 최초의 구체 적 조치이다. 교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란 측의 이행상황에 연동하는 형식으로 동결한 총 액 42억 달러(약 4조 5천 억 원)의 원유 매상 금 송금을 8번 분할로 단계적 조치로 해제한다. 첫 번째인 이번은 5억 5천 만 달러로 이란중앙 은행도 송금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다음 송금 예정은 3월 1일로 4억 5천 만 달러이다. 교도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 '아시아판 히틀러의 출현인가'에서 아베 총리의 지난달 시 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날로 지역을 소란시키는 이러한 망동은 마치 제1차 세계대전 후 패망한 독일에서 재침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전 쟁열을 고취하던 히틀러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 은 "아베가 얼마전 시정연설이란 데서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운운하며 우리(북)에 대한 '대화와 압력'에 대해 또 다시 떠들어 댔다"며, "오늘 군국주의 재침에로 내닫 는 일본의 앞장에 바로 아베가 서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집권직후 기미가요를 공공연히 부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했 으며, 새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 '국가안전보장전략' 수립 등 군국화와 재침을 위한 제반 정책적, 제도적 준비를 완결했다고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또 "일본 자위대는 이미 공격형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전환했으며,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은 사실상 최종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며 현 재 상황을 평가했다. <통신>은 그의 재침야망 은 아시아지역의 대결과 마찰구도를 극한점에 로 몰아가고 있다 며 지난날 전쟁을 정당화하 기 위해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부르짖던 파쇼광 히틀러나 다를 바가 없다 고 맹비난하다. 5일

35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 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진보당은 어제(4 일) 광역시도당 위원장까지 참석한 확대간부회 의를 열었다"며 "현 상황은 정권의 단순한 '겁 박'이 아니라 실제로 해산과정을 밟고 있는 '비 상사태'다.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 을지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당사수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 변인에 따르면, 4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진보당 지도부 연좌시위 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검찰청 앞 연좌 시위,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 차원에서 정당연설 회, 촛불집회, 매일 아침 1인 시위도 진행 중이 다. 홍 대변인은 "진보당 지도부는 오늘부터 약 열흘에 걸쳐 전국순회에 돌입한다"면서 "지역단 체 및 주요인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투쟁현장 을 방문하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전 했다. 또 "2월 8일 긴급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대 회를 열고, 2월 9일에는 청계광장에서 '내란음 모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적십 자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 의했다. 또한 남측 이산가족 숙소도 정부가 고 수한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로 결정됐다. 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 준비팀도 오는 7일 금강산 현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2014년 2월 20일부터 25 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 한다"며 "상봉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쌍방이 교환한 명단을 대상자 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한다"고 명 시했다. 또한 상봉형식과 방법은 관례를 따르 되, 야외상봉은 기상조건을 고려해 실내상봉으 로 대체하며,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 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측 이산가족들의 숙소는 금강산호텔과 외금 강호텔로 하며,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 지에 파견하고, 7일 점검단을 보내기로 합의했 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을 비판하면서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 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 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 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 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지적하다. 그는 "민주당은 흡 수통일에 반대한다"며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5일자 사설 '경애하는 김 정은 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 의 분출'에서 김 제1위원장을 "수령의 혁명위업 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강철의 신념과 비범한 영도예술 을 천품으로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으 로 이끄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로 추 켜 세운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한 것은 "원수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 고결 한 충정의 분출"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영도 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김정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의 불패 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인민들 은 이번 대의원선거가 우리 국가, 우리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 라는 숭고한 자각을 지니고 대의원선거에 한사 람같이 참가해야 한다"며 독려하고 "이번 대의 원선거에서 우리가 바치는 한표 한표가 그대로 당과 국가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는 충정의 한표, 일심단결의 한표로 되게 해야 한다"고 거 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 나라에 선거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