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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244호 발행일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 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국진보연대,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한 미 양국이 대북 관계개선의 성의 가 있다면 북 정권 붕궤 및 평양 점령을 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하다. 목 차 우리의주장 권오헌 2 / 만평 7 / 논단 한상권 8 / 산행기 유영호 11 / 성명 14 / 보고 15 / 감옥에서 온 편지 장민호 외 16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명단 18 / 이런일이있었어요 20 / 재정보고 37 / 회비를 내주신분들 3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만남의집 전화 (02) 전송 (02) 홈페이지 yangsimsu0@gmail.com

2 우리의 주장 평화와 통일운동의 저격수 된 국가정보원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 마녀사냥 - 권오헌 명예회장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감행되고 있는 국가정보 원(국정원)의 무소불위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행 패가 위험수위를 넘어 그 폐해의 목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감독만을 받고 있는 특수정보 기밀 수사기관이란 절대권력을 악용하여 평화와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그 활 동가들을 하루가 멀게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속하 여 인격모독과 강압수사를 자행하는가 하면 이메 일 압수수색 통신제한 조치 등 부당한 패킷 감청 과 인터넷 등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수많은 무고 한 사람들에게 출두 요구를 강제하고 있다. 관여, 직권 남용,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지탄의 대 상이었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지난 오 명을 씻고 국가정보원으로 이름도 고치면서 악명 높은 국내정보를 지양하고 해외정보에 치중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남북사이 화해 협 력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 라 국정원 과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발전위원 회 에 직접 참여(사실은 부정적 역할을 했지만)하 는 등 형식적이나마 과거 잘못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했던가. 그리하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오히려 자유와 민주 질서를 파괴하며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지향해 온 자주적 평화통일 염원까지 짓밟고 있다. 바로 정보수집과 보안수사란 직무수행을 빌어 이명박 정부의 동족 대결정책과 흡수통일망상의 충실한 집행자로 나서 평화와 통일이란 헌법적 지향과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짓밟고 반북 반통일의 냉전 대결 논리에 박제되어 평화와 통 일운동의 저격수가 되고 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국정원의 권력 남용속성 이러한 국정원도 한 때 과거 범죄를 반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겠다고 노력을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반세기만 의 정권교체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당시 안기부 개혁이란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정치 절대 권력기구의 권력 남용속성은 쉽게 고쳐지 지 않았다.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정부안의 정부역 할을 하는 권력양분속성과 권력핵심을 떠받치는 반대급부로 자신의 권한과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태생적 속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바로 이 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으로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 강화 방침(국장원장의 측근 임명과 국 내정보파트 강화)에 특수 정보 수사기관이 쉽게 손짝을 맞춘 것이다. 그리하여 국정원은 움츠렸던 공안발톱을 다시 드러내고 녹슬고 있던 국가보안법에 날을 세워 이 전 정권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등 합법적으로 활 동해 오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한국진보연대, 6.15청학연대, 6.15남측위 부 산본부 등에 대해 전국범위의 압수수색과 지도부 를 체포 구속하여 법정에 세우는 등 자주통일운동 자체를 범죄시 했다.

3 국정원은 또한 압수수색과 강압수사과정의 인 권침해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등 120 여명에 이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강제소환, 압 수수색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과 정체불명의 출력 문서 논란 등, 위법한 수단으로 증거를 조작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 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관련자들 과 변호인들은 한 목소리로 공소 내용을 부정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족정론지 로 호평받고 있는 <민족21> 주간과 편집국장 등 을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으며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과 남부지역 위원회 부지회장 등의 자택 과 사무실을 이른바 이적단체 구성 가입과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압수수색 하는 등 23 년 만에 언론사가 압수수색당하고 노동운동단체까 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 칼날이 뻗치고 있다. 위 교육분과위원회가 남북교육자 교류사업을 통해 북측 관계자(공작원으로 임의 규정)와 회합 통신 했다는 점, 전교조 위원장 선거 출마시 결성한 선 거운동 조직활동과 관련된 의혹점, 재일조선인 학 교를 지원한 점,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한국진보연대 후원단체인 진보사랑 에서 활동 한 점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달 고 있다. 박 수석부위원장 말고도 김명숙 전교조 인천본부 수석 부지부장과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선정, 백준수 교사의 자택도 압 수수색했다. 특히 최선정 교사 집에서는 어린아이 등 가족들이 있는데도 70시간이 넘게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반인권 패륜행패가 자행되었다. 박미자 교사의 경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원하는 게 나오지 않자, 개인 일기장 4권을 가져가려 했 고 이에 항의하자 3시간에 걸쳐 모두 읽으며 새 로운, 바꿈, 새 학교 등의 낱말이 나오면 뜯어가 거나 복사하는 등 사생활 침입과 내면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반문명 야만행패가 자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 마녀 사냥은 새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전교조 압수수색, 내면의 양심까지 들여다보는 야만행위 그 불법적인 탄압 실태와 반평화 반통일 범 죄성을 짚어 본다. 지난 1월 18일 이른 아침, 국정원 수사관 등 20 여명은 마치 대단한 간첩사건이라도 되는 듯이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의 내발산동 전교조 전임자 숙소에 들이 닥쳐 가택압 수수색을 감행했고 같은 시간 강화 본가에서도 주 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교사가 관여한 6.15남측 이러한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 는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반통일, 반인권 범죄행위이다. 이미 공안당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전교 조 서울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의 통일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바로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 을 반증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제시된 혐의점도 어느 하 나도 잘못된 점이 없다.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2004년, 2005년, 2006년 납북교류가 가장 활발할 때 전교조 통일위원장으 로 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함께 북측의 교원단체 와 교육분과 교류사업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 - 3 -

4 는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자주와 평 화통일로 가는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 더욱 장려할 일이지 죄를 물을 일이 전혀 아니다. 또한 재일조선인학교를 지원한 일은 지원 단체 몽당연필 과 함께 동포 학생들의 어려움을 돕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사업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일 이었으며,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후원사업을 하 고 있는 진보사랑 에 힘을 실어주었다면 그것은 상부상조의 미덕이지 죄가 될게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국정원의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당장 그만두어야한 다. 평통사 압수수색, 치졸함의 극치 국정원의 불법적 공안탄압은 지난 2월 8일 평 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한 대대적 인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른 아침 국정 원 수사관 15명이 경기도 과천의 오혜란 사무처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주 강정마을 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을 하고 있는 김종일 현장팀장 거소와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 김 강연 교육부장 집과 서울 평통사 본부 사무실, 인 천 평통사 사무실 그리고 평통사 서버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평통사가 공개적으로 활동하 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 지건설저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운동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 러한 활동이 북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왜곡, 날조 되었다고 평통사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천 평 통사 사무국장은 이른바 왕재산사건 의 지역책에 포섭된 것으로, 인천평통사는 그 하부조직으로 평 통사도 왕재산 과 관련된 조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왜곡 날조 되었다 고 덧붙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평통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조의문 을 보낸 것과 관련 북으로 보낸 경로가 알 수 없 다 고 하여 영장 발부 재판부에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한 점이다.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서도 영장의 범 위를 넘어 집행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 책상까지 무차별적으로 감행되었고, 오혜 란 사무처장 집에서도 압수대상이 아닌 가족들 물 품까지 불법적으로 압수해 갔다. 참으로 국정원의 억지춘향 공안몰이는 그 치졸 함에서 점입가경이었다. 평통사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을 북 의 지령 에 따른 것이라든가 이른바 왕재산 사건 과 억지로 연계시키는 것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때 조의문을 은밀한 방법으로 보냈다는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산청의 저급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평통사는 1994년 창립아래 자주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공정한 입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자주적 인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 등한 한미관계와 평화군축을 위해 헌신 해 왔음은 평통사의 주장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인정하는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평화 와 통일운동단체이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장 첨예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해 오면 서도 그 주장과 논리의 정교함에 단 한 번의 공안 조사도 받는 일이 없었다. 이제 국정원이 평통사를 상대로 북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동조 혐의를 씌우려는 그 활동들을 다시 조명해 보며 그 정당성을 알아본다. 먼저 한반도평화협정 실현운동 의 정당성이다

5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것은 보통 사람 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가치이다. 살육과 파괴 등 전쟁만큼 큰 재앙은 없다. 특히 우리 겨레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 시적으로 멈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전 협정 4조 60장에는 C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 한 후 3개월 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 집하고 Corea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C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협의를 건의 했다. 성격 과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 자 바로 1815년 그해 윈회의 를 소집하여 평화체 제를 구축했고, 제1차 세계대전(제국주의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19년 5월 베르사이유 조약 (대독강 화조약)이 성립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 이 끝난 뒤 (미국의 패권야망이 있었지만) 샌프란 시코 강화조약(대일강화조약, 1951년 9월)으로 전 쟁당사국간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다. 10년 넘게 대학살이 감행된 베트남 전쟁( )이 끝난 뒤 통일베트남과 미국은 계속 협의를 거쳐 1995년 국교정상화를 이뤘다. 우리는 어찌 되었나. 올해로 정전협정 59년이다. 유엔군 모자를 쓰고 들어온 미군이 아직도 치외법권적 지위로 이 땅을 강점하고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으며 각종 남 북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되면서 전쟁재발의 가장 위험한 존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유엔은 1975년 제 30차 총회에서 정전협정 대체 및 주한미군철 수, 유엔사 해체결의 (3290호)를 했었다. 9.19공동 성명에서도 Corea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공동 노력을 결의했고, 10.4평화번영선언에서도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도 조 미 공동코뮤니케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평통 사에서 벌이고 있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 의 정당성이다. 제주도는 이미 평화의 섬 으로 선포되었고, 유 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지역을 포함한 5개의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나라 안의 120 여 평화, 인권, 환경, 종교 단체와 야당이 반대하 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평화, 환경, 종교 단체와 활동가들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4.3대학살의 응 어리를 안고 있다. 더 이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군사기지를 건설할 게 아니라 평화의 섬으로 자연 의 보고를 간직해야 한다. 또한 전쟁연습 반대투쟁 의 정당성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 땅은 전투가 일시적으로 멈추었을 뿐 아직도 가공할 군사력으로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분계선 턱 밑에서의 대규모 첨단 살상 무기를 동원한 전쟁연 습은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른 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감 행되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을지 프리덤 가 디언 을 비롯한 수많은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명백 한 북침전쟁연습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전쟁연습 반대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 권리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운 동 의 정당성이다. 위에서 밝힌 중복점도 있어 짧게 말하겠지만 지구상에 제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이 나라 말고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 이다. 또한, 자주국방 실현의 방도이기도 하다. 이 미 유엔에서 결의된 유엔사는 해체해야 하고 유엔 군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6 그리하여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로 한 대결 과 전쟁이 아닌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자주민보> 사태, 24년만의 언론활동에 대한 공안탄압 이 같은 평통사 압수수색에 이어 다음날 국정 원은 수사관 20여명으로 6.15시대 민족정론을 펴 오고 있던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를 체포하고, 가택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과 찬양 고무 혐의였다. 또한 이미 퇴사한 박 아무개 기자가 2007년, 2008년에 작성한 기사 8건에 대해서도 잔양 고무 등 국보법 위반이라며 서버 압수수색 동의서를 받아갔다. 그리고 11일 이창기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북의 지령 을 받고 북 체제를 찬양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 가보안법 철폐 등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 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토록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같은 이 창기 대표의 구속은 1989년 방북취재를 기획한 것 만으로 리영희 교수가 구속된 이후 24년만의 언론 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국정원의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은 지난 해 이 인터넷 신문의 한성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혐의 내용은 대부분 기사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언론들 이 출처불명의 대북관련 왜곡보도와는 달리 이창 기 기자는 중국 등 현장에 체류하며 정상적인 취 재를 통해 사실 보도와 공정성을 유지하며 남북관 계의 올바른 조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러한 언론 활동을 냉전, 공안시각으로 국가보안 법을 적용,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창 기 대표는 당장 석방돼야 하고 <자주민보>의 언 론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해체되어야 할 국정원, 꼭 남아야 한다면 해 외정보기구로만 존재해야 이제까지 올해 들어 감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공안탄압 실태 일부를 알아보았다.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의 폐해를 불러오고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지난 2012년 2월 15일 참여 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기관 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원남용 문제에 대 한 서면 의견서를 냈었다. 의견서에서는 BBK 사건 담당 재판부 압력시도 국회의 노동부 국장 감사 정보수집 시민 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 구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있다. 또한 한반 도 대운하 반대 교수 모임 사찰 광주시에 4대강 사업을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직원남용이고 인권침해이며 정치 관여 성 격도 있다. 그런데 위에서 전교조, 평통사, 자주민보에 대 한 구속과 압수수색 소환조사는 직권남용이면서 평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공안탄압이다. 국정원은 원훈 으로 자유와 진리를 통한 무명의 헌신을 내세웠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된 불법적 공안탄압을 당장 그만두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할 때만이 원훈 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질서를 파괴하 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장원은 마땅히 해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기구로 꼭 남아야 한다 면 모든 수사관이 없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 는 해외정보기구로만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통일뉴스 2월 18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7 만평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 저격수 박원순(인터넷인기사진) 정재훈의 카툰편지 日月五惡圖 - 7 -

8 논단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사태 한상권 회장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염원섭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부장 판사)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정보기관으로서 기틀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장남 김영구씨(74)등 유족 한다는 목적이었다. 6명이 강제헌납 받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 산문화방송의 주식을 반환하거나 국가가 손해를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 배상하라 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 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송에서, 김지태 씨의 재산 헌납은 박정희 정권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 강압에 의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재산 헌 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 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김씨 며, 19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4년간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정수 총 12,364명에서 17억 7,032만환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 장학회 측은 그동안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 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을 벌였 라 며 부인해 왔지만 결국 법률적으로도 불법적 다. 으로 강탈한 장물 임이 확인되었다. 그는 19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 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이보다 앞서 이미 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에서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김지태씨의 재산 강제헌납 가 1962년 6월 30일 석방 사건을 조사 심리한 바 있 되었다. 1962년 김지태씨 다. 부일장학회 문제와 관 는 석방의 대가로 자신 련하여 제일 처음 조사에 소유의 부산일보, 한국문 착수한 국가기관은 국가정 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보원(국정원)이었다. 국가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 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 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통한발전위원회(진실위) 는 1970년 11월30일 제7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토지 100,147평을 국가에 부일장학회 등 헌납 사 박정희 대통령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지태 한국 기부 하였으며, 박정희 건이 5.16 쿠데타 주동자 생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자명 김지태 평전>은 정권은 기부 받은 재산을 들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 이날 그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 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경향신문 립하였다. 이 사건의 핵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사례 심의혹은 재산헌납 과정의 강제성 여부와 구속 들로 거론되어 왔고, 특히 이러한 정치공작에 국 과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앞장서 개입했다는 의 지시여부 및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 비난을 받아 옴에 따라 진실 규명에 착수하였다. 전 경위 등이다. 이를 통해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2005년 7월 22일 국정원 진실위가 부일장학회 헌 - 8 -

9 납 경위를 진상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은 다 것이다. 음과 같다. 둘째, 국가에 헌납한 재산을 개인이 사유화하 1) 김지태 사장 구속 수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보부에서 실행했는데 권력 핵심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으로 추정되며 2) 석방과정도 고원증 전 법무부장관 건의를 받 아들인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을 확인되 었고 3) 재산 헌납과 관련해서는, 최고회의 중앙정보부 국방 였다는 점이다. 김지태는 1962년 4월 국내재산도 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 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 용하도록 헌납하는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한다는 제의를 수용하여, 그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 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 부산일보, 부산문화 방송, 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인 성격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였 다. 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 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부 등 정권 차원의 개입을 운영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통해 강제되었던 것으로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판단되며 4) 무상 양도 근거로 삼고 있 는 62.4 부일장학회 이사 회결의로 부동산을 기부받 았다 는 내용도 조작된 것 으로 판단되며 5) 군사정부가 부산일보 등 언론사를 강제로 헌납 받 은 목적은 5.16 정당성 홍 보 침 효율적 언론통제 필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 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동서인 조태호씨가 14년 동안 5.16 장학회의 이사와 이사장을 지낸 것을 비롯하여, 정수장학회로 바뀐 뒤에는 딸인 박근혜 씨가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10년 동안 이사장을 지내 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 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2005년 요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 2월 박근혜는 정수재단 이사장 김지태씨가 부산일보 주식을 무상 된다. 직을 내놓고 물러났지만, 박정희 기부하겠다고 서명한 기부승락서. 김씨 대통령 당시 청와대 의전 비서 는 1976년 발간한 자서전 <나의 이력 이상 진실위 발표에서 드러 관이었던 최필립씨를 정수재단 서>에서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이 난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은 다 이사장에 앉힘으로써 손을 때는 이루어진 것 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음 세 가지다. 시늉만 했을 뿐 사실상 지금도 정수재단을 소유하고 있다. 첫째, 국가기관이 권력을 악용하여 사유재산을 강탈하였다는 점이다. 5.16쿠테타 이후 박정희 군 사정권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 등 국가기관을 통원하여 강압적으로 헌납 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과 언 론기관을 강탈하였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침탈당한 셋째, 국가에 헌납한 재산으로 설립한 재단의 명칭에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다. 박정 희 전 대통령은 김지태씨 소유의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문화방 송 주식 65%를 강제 헌납 받아 5.16 장학회를 설 립하였으며, 5.16 장학회는 1982년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 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었 다

10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박정희 일 가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사 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는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 이 될 것이다. 나, 박근혜 의원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 부산일보 를 매각 또는 직장폐쇄 하겠다거나, 편집국장과 위원장에 대한 강경징계를 주문하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노조 는 대화를 외면한 채 무리한 조치를 잇달아 몰아 붙이고 있는 최 이사장의 퇴진을 민주적 사장 선 한편, 정수장학회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 부 산일보가 지난해 11월부터 소유주인 정수장학회 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수 임제와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정수재단이 사회적 공론을 거친 이사진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사회적 환원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재단-부산일보 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다. 부산일보 사측은 작년 11월 28일 징계위를 열어 이호진 언론노조 부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는 해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 일보지부를 해고하고, 11월 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30일에는 이정호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는 징계를 단행했 다. 징계의 핵심사유는 민주 적인 사장 선임제 논의를 강 행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는 1988년 한국 언론사상 최초 의 파업을 통해 편집국장을 선출하는 3인 추천제 를 쟁 취해 2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수 재단이 직접 임명하는 사장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2년 2월 24일) 직접 대선에 출말할 것이 유 력한데 그렇게 되면 부산일 보의 보도를 둘러싼 정치적 인 논란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증폭될 것이다. 편향보 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도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의 관계 를 보다 독립적으로 설정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산일보의 이번 투쟁은 을 비롯한 경영진에 의해 경영에 대한 개입과 간 섭이 점점 심화되면서, 편집권 독립이 훼손될 우 려도 점점 커졌다. 징계 남발을 비판하고 그 배 경에 대한 해설을 담은 기사를 실어 제작한 11월 30일 자 신문은 아예 발행하지도 않았다. 부산일 보가 사측의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신문을 발행하 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조는 신문 소유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독자 와 시민만 바라보고 성역 없이 비판하는 언론 본 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소 유주와의 독립적인 관계 설정이라는 이 시대 언 론의 과제를 풀어가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 다. 발행을 막은 데 대한 항의표시로 11월 30일 오후 부터 사장실 점거에 들어갔고 다음날인 12월 1일 에는 사측의 반대를 뚫고 조합원들의 힘으로 신 문을 발행했다. 이에 사측은 사장의 신문발행 중 참고한 글 : 단지시를 어기고 윤전국을 점거해 신문을 인쇄했 -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다면 집행부 11명을 경찰에 엄부방해 혐의로 고 - (가칭) 독재유산 정수재단 사회 환원과 독립 소하기도 했다. 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책책위원회 최필립 정수재단 이사장은 용지 공급을 끊어서 설립 제안 기자회견문( ) 라도 노보 같은 신문을 못 만들게 해야 한다거

11 산행기 인간에게 자연이 최고이며, 그 자연 중에 인간이 최고의 자연이다 유영호 운영위원 有 朋 自 遠 方 來 不 亦 樂 乎 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87세의 최고령 류기진 선생부터 총 20명이 함께 하였다. 매월 3째주 일요일 수도권 주변의 산을 등반하는 615 산악회(회장 권오헌)는 이번 2월 산행지로 북한산 북쪽 백범 김구의 글이 새겨진 석굴암 의정부시 근처에 자리잡은 사패산 을 선택했다. 회룡역에서 회비를 걷고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출 이른 아침 도시락을 챙겨서 버스와 전철을 타고 9시 5 발하였다. 주택가를 지나고 탐방지원센터에 이르러 이 분전쯤 도착한 회룡역(1호선).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제 본격적인 사패산에 들어서게 되었다. 사패산 아래 서 기다리고 있었다. 신라고찰 회룡사 가 있기에 그 곳까지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콘크리트 참고로 산악회 회원 가운데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 가장 멀리서 오는 분은 50대 리는 회룡사를 먼저 지나 여성회원이다. 그는 평택에서 산에 오르지 않고 바로 그 도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옆에 있는 석굴암 쪽으로 하는 곳에서 이 모임을 참석 올랐다. 한다. 그가 이 산악회에 참석 하려면 마을의 첫 차를 타기 그 입구부터 거대한 바위가 위하여 집에서 새벽 5시 15분 그 웅장함을 드러내며 불이 에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함 문( 不 二 門 )을 만들고 있다. 사패산 자락에 있는 석굴암을 참관하기 위해 께 하는 회원들 중에는 이런 안과 밖의 구분이 없고, 생 6.15산악회 회원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돌문 분들이 있기에 멀어서 늦었 과 사가 둘이 아니며 따라 주위로 커다란 바위에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金 다 는 변명이 성립되지 않는 다.^^ 九, 石 窟 庵, 佛 이라고 쓰인 백범 김구 선생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서 내가 너고 너가 나이며, 부처가 따로 없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먼저 온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산행의 기쁨은 시작된 다. 마치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산행을 위하여 만날 때 불이문을 지나 들어서면 바로 우측에 석굴암이 존재하 면 마치 <논어> 첫 장 학이( 學 而 )편 둘째 줄 有 朋 自 遠 는데 그 그 바위에는 백범 김구의 글이 새겨져 있다. 方 來 不 亦 樂 乎 (벗이 멀리서 찾아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 한가)라는 말이 떠오르며 공자의 뜻을 생활 속에서 다 단지 글 내용은 石 窟 庵, 佛, 金 九 라고 쓰여져 있기 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에 해방전후사의 치열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글의 주인이 바로 백범이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왠지 현대 회원 중 범민련 의장 및 전 사무처장 등 몇몇이 공안사 사의 긴박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건으로 구속되었고, 또 건강 및 여타 일정 등으로 인하

12 범골능선을 타고 사패산 정상으로 발대와 회룡사 에서 다시 만났다. 통상 점심식사 후 바 로 그곳에서 산상강연 이 이루어지지만 후발대와의 분 석굴암까지는 편안한 길로 느슨한 산행이었지만 여기서 리 등 몇몇 이유로 이날의 산상강연은 뒤풀이 장소에서 82세로 건강이 안 좋으신 양원진 선생님을 비롯하여 하기로 하여 점심식사 후 바로 하산하여 후발대와 재결 몇몇 선생님들과 또 이 분들을 돌보며 함께 할 강태희 합한 것이다. 영하 9도에 이르렀던 오전의 추위는 오후 누님이 석굴암과 회룡사 일대에 머물며 쉬기로 하였다. 급격히 풀리며 따뜻한 봄날 같았다. 이런 봄기운 속에 하여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다. 서 신라고찰 회룡사를 돌아보며 산에서의 모든 행사를 정리하였다. 사패산의 범골능선을 타고 거침없이 정상을 향했다. 한 참을 강행군하며 도착하니 바로 넓은 바위가 펼쳐져 있 뒤풀이에서 있었던 산상강연 고 바로 그곳이 사패산 정 상이라는 것이다. 강행군하 본래 말뜻처럼 산상강연은 여 왔지만 이미 시간은 꽤 산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 흐른 지라 석굴암 근처에 지만 사정상 뒤풀이 장소 머무는 후발대와 함께 점 에서 이루어졌다. 오늘의 심식사를 할 수는 없어 각 연사는 양심수후원회 명예 자 점심을 먹고 뒤풀이를 회장이신 권오헌 선생이었 함께 하기로 하였다. 다. 그 내용은 최근 이명박 정권 말기에 광범위하게 서로가 정성껏 준비한 도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시락과 미처 준비 못한 회 으로 인한 공안수사였다. 사패산 정상에서 바라본 북한산 방향. 원들을 위하여 준비한 김 밥 등으로 막걸리와 함께 이미 이러한 공안바람으로 간단히 먹는 음식이 참으 우리 산악회원들 가운데 2 로 맛 난다. 나는 음식이란 명이 구속되었을 뿐만 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니라 최근 왕재산 사건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 로 필자를 비롯하여 두 명 재지만 그 맛은 사랑하는 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사람들과 힘든 노동 뒤에 받고 있다. 또 함께하는 단 함께 먹을 때가 가장 맛있 체인 평통사에 대한 압수 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도 수색도 집행되었다. 하산하는 길에 회룡사 옆 얼어붙은 냇가를 배경으로 내게는 한 달에 한 번 먹 권오헌 회장(우측부터), 박희성 선생, 류기진 선생이 함 는 이 날의 점심이 가장 권오헌 선생은 이러한 어 께 했다. 맛있는 날이다. 처구니없는 공안바람과 전 반적인 정치정세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최근 휘몰아 회룡사에서의 재결합 치고 있는 공안바람에 나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 는 그 흔한 격언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된 맛난 점심을 먹고 산에서 내려와 석굴암에서 분리된 후 다

13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이렇다. 창업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였는데, 이때 태조는 지금의 나는 인간에게 자연 이 최고의 벗이요 안식처라고 생각 석굴암에서, 무학은 산등선 가까이에 있는 무학굴에서 한다. 그리고 그 자연의 최고는 바로 인간 이라고 생각 각각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 뒤 이성계가 동북병마 한다. 사가 되어 요동으로 출전하자, 무학은 홀로 남아 작은 절을 짓고 손수 만든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그의 영달 <사패산과 회룡사에 관한 역사> 을 축원하였는데, 왕위에 오른 이성계가 이곳으로 무학 을 찾아와서 절 이름을 회룡사라 하였다고 한다. 또, 일 * 사패산 유래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왕이 공을 세 설에는 1403년(태종 3) 태조가 끈질긴 함흥차사(咸興差 운 왕족이나 신하에게 땅이나 노비를 하사할 때 그 소 使)들의 노력에 의하여 노여움을 풀고 귀경한 뒤, 이 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사패(賜牌)라고 했다. 사패산은 절로 무학을 찾아왔으므로 무학이 회란용가(回鸞龍駕) 선조의 6째 딸인 정휘옹주가유정량(柳廷亮)에게 시집갈 를 기뻐하여 회룡사라 하였다고도 한다.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붙은 것이다. * 회룡사 유래 : 회룡사는 본래 신라 신문왕 때 의상이 창건한 법성사(法性寺)이다. 그러나 이후 회룡사로 불리 게 된 것은 1384년(우왕 10)에 무학(無學)이 중창을 한 뒤이며, 여기에는 이성계와 관련된 설화가 전한다. 1384년 이성계는 무학과 함께 이 절에 와서 3년 동안

14 성명 왕재산 조직은 없었다! 반국가단체 결성 무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오늘(2.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 하여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방어권 을 남용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 했다면서 이 를 소위 '괘씸죄'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 7년, 5 년, 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우선 이번 판결로 왕재산 조직이라는 반국가단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확정 된 것에 환영한다. "10년만에 간첩단을 잡았다며" 불법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120여명이 넘는 진보인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모든 열을 올려 수사하던 국가정 보원(이하 국정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의 결과, 국정원과 검찰이 권한을 남용 하여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왕재산이라는 희대의 기획, 조작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번 총선, 대선을 앞두고 혹시라고 대형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면 이는 공안기관의 선거개입이며, 국민의 힘을 모두 모아 저항하고 규탄할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법원에 대해 반국가단체 결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 으나 나머지 목적수행 간첩 부분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소위 '괘씸죄'를 적 용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목적수행 간첩 을 유죄로 인정함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은 중 국, 일본 등에서 찍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의 경우 동영 상에 나온 사람들이 북한의 공작원인지도 입증되지 아 니하였다. 북한 공작원인지 입증도 거치지 않고 '간첩혐 의'를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한 것 이 아니라, 심증과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검찰에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검찰에게 북한공작원임을 입증하 라는 당연한 요구를 행한 피고인들에게 괘심죄를 적용,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다. 목적수행 간첩부분에 대해 우리는 항소심에서 그 무죄 를 증명할 것이며 항소심을 통해 1심 법원 판결의 부당 성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지적하건데, 지난 7월 경 공안당국과 일부 보수언론은 반국가단체가 암약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한 모든 사건의 실체는 거짓이었음이 밝혀 졌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나아가 남북간 의 화해와 공존에 역행하는 이러한 공안사건을 기획하 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철저한 개혁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5 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2월 14일 저녁 7시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에서 민중의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 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이 개최 되었다. 범민련탄압대응공대위, 왕재산조작사건대책위,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이 주관한 이 행사는 국가보안 법에 대한 이야기를 신랄하게 풀어보는 정치토크쇼가, 2부에서는 양심수들의 편지와 공연, 국가보안법 피해 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정치 댓거리 '개판 공화국'에서는 박래군 국가보안법폐 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민변 이광철 변호사, 이호중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이 토론자로 참가 해 특유의 날카로움과 재담으로 뜨겁고 유쾌하게 진행 하였다. 진지하지만 날카로운 역설과 풍자가 이어진 1 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양심수후원회 김익 회원이 민 족시인 이기형 시인의 시 '세상형편이 왜 이럴꼬!'를 낭독하였다. 최근 보석 석방된 김은혜씨와 왕재산 조 작사건 김덕용씨의 부인 구선희씨와 평통사 조승현 활 동가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범 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편지를 민주노련, 민가협 활동가가 낭독하였다. 마지막 으로 총선과 대선을 성과적으로 치뤄 반드시 국가보안 법을 철폐시키고 2013년 국가보안법폐지 보고대회를 열자를 약속으로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합창하며 후원의 밤 행사를 마쳤다. 행사에서 모아진 후원금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위해 쓰여진다. 한미연합전쟁훈련 중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릴레이 공동행동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 수리 전쟁연습이 한국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 해외증원미군 800명을 포함한 미군 2000여명과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독수리 연습에는 미군 1만 1천여 명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할 예정이며, 또한 훈련 기간 중인 3월 중순에는 한미 해병대 1 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 쌍룡훈련 이 병행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연습을 연례적인 방어연습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전면전 연습으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북 정권 제거를 목 적으로 평양 시가전 등을 실시하고, 국지전연습으로 북의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포함하며, 북 급 변사태 대비훈련으로 핵 및 대량살상무기 탈취를 위한 침투작전 등을 진행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양 상을 띠고 있다. 지난 20일 서해에서 진행된 해병대 실사격 훈련을 앞두고 19일 북측은 민간인에 대한 대피 권고까지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었다. 22일, 각계의 공동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23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3월 9일까지 범민련 남측 본부 주최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 실현 릴레이 공동행동'이라는 명칭으로 미대사관 앞 (교보빌딩 앞)에서 제 평화통일단체가 농성에 들어 갔다

16 감옥에서 온 편지 김영식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임진년 새해도 건강히 있다 나오세요. 나는 생사람이 철창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이해 가 되지를 않습니다. 최가 있는 사람은 철창속에 가두 어도 되지만, 외세가 가른 나라 통일해 민족이 화목하 게 살자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 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세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겪으 며 너무나 긴 세월을 살아 왔습니다. 이씨 조선왕조는 청나라에 조공만 충실히 받치면 나라가 보호되는 줄만 알고 열심히 갖다 받쳤습니다. 그러다 1894년 6월 23 일 서해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해서 일본이 승리하 니 일본은 청에 충성하는 사람만 관리로 씀으로서 일 본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고 1905년 11월 17일 강 제조약을 체결해 완전 일본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했 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해서 미군이 승리하니 미 군은 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가르고 민족도 갈랐습니다. 민족에 제일 싫어하는 일본에 충 성하는 사람만 관리로 등용함으로 민족의 대립이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래서 해 방된 나라는 일제 때 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 다. 반세기 이상이나 가족이 갈리어 울다가 세상이 끝 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민족이라면 자주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외세가 가른 이 비참한 삶을 보고 만 있을 수 없어 민족이 화합해 평화적으로 살자고 노 력하는 일꾼들을 간첩이다, 이적이다 하며 죄도 없는 사람을 철창에 가두고 고생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실은 6.15, 10.4선언 이행 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일꾼을 뽑아 민족이 화합해 살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 으니 안에서 몸 건강에 열중하기를 바랍니다. 전진하 는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히 있다 나오면 막걸리 받아 드릴께요. 김영식 장민호님의 편지 존경하는 김영식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장민호입니다. 우선 답장이 늦 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인즉, 그동안 펜을 들었다 가 그 어떤 말들로도 제 심중을 표현하기 힘들어서 미 루곤 하였는데 벌써 수주가 지났습니다. 작년 어느 때이던가 지하철 객차 안에서 6.15와 10.4 선언 이행을 몸소 외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소식지를 통하여 뵌 적이 있습니다. 크나큰 감동으로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족하나마 선생님 같은 노 선배님들을 제 삶의 한 전범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아직 멀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느 민족의 위인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꽃은 계속 피어야 꽃이라고... 그저 건강하게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 무한한 격 려와 위로로 되시는 선생님 그리고 노 선배님들께서 이제는 정말 편하게 뉘셔야 되는데 일백년 숙전 미제 와 매국노들과 멈출 줄 모르는 매국행각은 여전히 선 생님들을 거리고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들 의 최후발악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 명백합니다. 저 또 한 선생님의 삶을 마음깊이 새기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싸우겠습니다. 선생님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 리며 무한한 존경과 충심을 담아 김영식 선생님, 박희 성 선생님께 삼가 큰 절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금년에는 선거 잘 해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심이 많은 년 2월 3일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올림

17 김연욱님의 편지 서신 잘 받았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찌보면 제 인생에서 모진 세월이었고 모진 겨울추위 였지만 후원회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있었기에 마치 훈훈한 손난로를 쥐고 있는 듯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달 9일이 선고 공판입니다. 아마도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두달 열흘간의 옥살이였지만 느낌은 몇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절망을 애써 희망으로 돌려세우며 억 울한 옥살이를 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 기서 나간다 해도 그분들의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양심수가 아니더라도 너 무나 양심이 맑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과 차별, 기회 의 박탈로 인해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들을 보면 가슴 이 아픕니다.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 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와 양심,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 길 타는 목마름으로 바래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년 2월 7일 서울구치소에서 김연욱 강의석님의 편지 1/27 아침 단식 시작해서 13일 째 2/8 저녁 링겔 맞 고 이 편지 씁니다. 지난번 6일 단식에다 스트레스, 이번 단식까지몸무게가 25kg이나 빠졌어요. 3월에 난 방공사한다는 말은은 계획이라 믿을 수 없지만, 토요 일 최신 dvd 틀어주는 거 지난주에 확인했거, 약속대 로 생활지도계장이 배구공 8개를 사온 걸 보니 내일부 터 운동시간에 공놀이가 가능합니다. 저에 한해서지만, 밤에 어둡게 조명을 가리고 자도, 점검시간에 차렷안 하고 딴 짓해도 뭐라 안하기로 했습니다. 낮에 맘껏 누워 있어도 되고요. 내일 아침 교도소로 이송갑니다. 오늘 밤 결정됐대요. 일을 시킨다니 하루 종일 좁은 방에서 허리때문에 고 생하던 저로서는 대환영! 밤에 밝은 전구, 시끄러운 무 전소리도 문제지만 허리아파서 잠을 하루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는 안 알려주던데 도착해서 편지 드릴께요. 자세한 뒷 애기들은 구노회 이광열 선 생님께 전화로 알릴께요. 싸움은 계속됩니다. 단식은 아니지만. 2월 8일 밤 강의석 올림 2/9 아침 갑자기 검찰 출정이라 가 봤더니 서신검열 구치소장 고소 건이었습니다. 잘 얘기하고 해남교도소 로 이송와 저녁식사 후 편지 올립니다. 그간 자세한 사정은 이광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떤 편지가 나가고 안나가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밖에서 관심도 없는데 얘는 왜 나한테 편지 쓰냐 하실지도 모르겠습 니다. 아직도 몸도 정신도 해롱해롱한데 혹시 저 때문 에 걱정하시지 않을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식사 잘하 고 있고, 오늘 이송도 잘 왔고.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감옥이 바뀌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할아버지께 1인 시위 부탁드렸고 구노회에 그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감 옥 안에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사회영향력은 거기까 지입니다. 엄마가 아들 동상 걸려요. 온도 8도래요 피켓들고 사진 미니홈피 올려 알린다고 감옥이 바뀌지 는 않잖아요. 슬프게도 그래도 저는 할 건 할 거고 해 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송경동, 김진숙이 감옥에 올텐데 감옥을 바꾸지 않고, 이 안에서 침묵하는 건 비겁이라 생각합니다. 밖에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더 감옥인권에 관심 을 가져 주세요. 오늘 구치소장 고소건 때문에 검찰 출정갔다가 대기하느라 먹방에 1시간 갇혀 있다 나왔 더니 단식 풀고 기쁜 마음 다 사라지고 불행만 남았습 니다. 사면에 기대기보다 모두 모두 감옥에 오세요! 2.9. 밤 강의석 올림 천안의 북까페 산새 ( 양심수분들에게 매달 5분에게 한권씩 책 을 보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서운 추위속에서도 훈훈함 이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18 현재구속중인 양심수 번호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 형량 수감지 기/미결 법규 1 김태수 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년 영등포교 1071 기결 2 한상균 노동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 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 년 화성교 110 기결 부장 업 3 김성환 철거민 용산4가동 상가공사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 년 원주교 891 기결 철대위 투쟁 4 김창수 철거민 성남 단대동 철대위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 년 순천교 1110 기결 투쟁 5 남경남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 년 대전교 3100 기결 투쟁 6 천주석 철거민 상도4동 철대위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 년 대구교 30 기결 투쟁 7 김대원 철거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특공,화 4년 전주교 1261 기결 염병 8 김재호 철거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특공,화 4년 공주교 176 기결 염병 9 김주환 철거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특공,화 5년 춘천교 2004 기결 염병 10 이충연 철거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특공 5년+4 안양교 2944 기결 월 11 김준규 노동자 금속노조(현대차아산사 09년 철도노조 파업 년6 안동교 990 기결 내하청지회) (경찰 검문 항의)-법정구속 월 12 문용원 노동자 운수노조 민주버스 조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 항소중 전주교 377 직쟁의 실장 (1년) 13 손승환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부장 2009년 언론노조 총파업 집회 상고중 서울구 71 미결 (8월) 14 현정호 노동자 금속노조 구미지부 2010 구미 KEC공장점거 농성 항소중 대구구 59 미결 KEC지회 지회장 (2년) 15 정찬호 노동자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전 2010 금호고속 파업 광주교 5071 미결 국장 16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위반 건 국보 8년 전주교 2513 기결 17 이태형 재 야 범민련 경인연합 전의 국가보안법 위반 건 국보 서울구 41 미결 장 18 한상렬 재 야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건(방북) 국보 상고중 서울구 15 미결 (3년) 19 김덕용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52 미결 20 임순택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33 미결 21 이재성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37 미결 22 이상관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107 미결 23 장민호 재 야 국가보안법 위반 건(일심회) 국보 7년 대전교 4009 기결 24 황선종 재 야 국가보안법 위반 건(카페 운영 국보 1 년 6 수원구 362 미결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월 25 이규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건-법정구속 국보 서울구 63 미결 26 이경원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전 사 국가보안법 위반 건-법정구속 국보 서울구 7 미결 무처장 27 방홍섭 재 야 전 육군대위 국각보안법 위반 건(인터넷카페) 국보 서울구 70 미결 28 김영준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6 의정부교 841 기결 월 29 안지환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6 서울남부교 530 기결 월 30 이태준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6 월 영등포구 2164 기결 년 2월 27일 현재 총 59명/양심적 병역거부 810명(12월말 기준)

19 31 강상우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6 여주교 1011 기결 월 32 문명진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6 영등포교 837 기결 월 33 이준규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대구구 1038 미결 34 강의석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해남교 400 기결 35 홍원석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서울구 신기철 노동자 충남건설기계지부 지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천안교 2294 미결 장 37 정환윤 노동자 민주노총 충청본부 조직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천안교 2189 미결 부장 38 이구영 노동자 금속 유성기업지회 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천안교 2119 미결 회장 39 구철회 노동자 민주노총 교선부장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천안교 2083 미결 40 김남진 노동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천안교 2193 미결 41 강환용 노동자 충남건설 사무장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천안교 2151 미결 42 아마니 노동자 이주노동자/이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행정소 화성보호소 미결 키 빅 (난민인정 소송 중) 송중 유셉 43 문용원 노동자 운수노조 민주버스 조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 전주교 377 미결 직쟁의 실장 44 김민국 노동자 민주노총 홍보국장 한미 FTA 반대 집회 서울남부구3408 미결 45 김진효 재 야 좋은어버이들 운영위원 한미 FTA 반대 집회 집 시 서울구 미결 장 등 46 최종원 노동자 기아차화성 조합원 한미 FTA 반대 집회 집시 서울남부구3410 미결 47 김태관 노동자 건설기계 충남아산지회 유성기업 파업(6/22 아산공장 집 천안교 2154 미결 지회장 회) 48 이동구 노동자 건설기계 충남아산지회 유성기업 파업(6/22 아산공장 집 천안교 2142 미결 사무장 회) 49 박정오 노동자 건설기계 충남논산지회 유성기업 파업(6/22 아산공장 집 천안교 2195 미결 지회장 회) 50 황선중 노동자 건설기계 충남보령지회 유성기업 파업(6/22 아산공장 집 천안교 2102 미결 조합원 회) 51 고성수 노동자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 유성기업 파업(6/22 아산공장 집 천안교 2198 미결 합원 회) 52 박정근 노동자 사회당 국가보안법 위반 건 수원구 369 미결 53 박 용 재 야 국가보안법 위반 건 수원구 5002 미결 54 정봉주 정치인 전 국회의원 BBK 관련 의혹 제기 공직선 1년 홍성교 271 거법 55 김준일 노동자 금속노조 구미지부 2010 구미 KEC 파업(법정구속) 상고중 대구구 52 지부장 (2년) 56 이창기 기자 자주민보 대표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서울구 도한영 재야 6.15 부산본부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구속((법정구속) 부산구 장영심 재야 부산민중연대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구속(법정구속) 부산구 윤기하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 건 서울구 이영구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 건 서울구 62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20 이런 일이 있었어요-2012년 1월 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 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이 전화로 새해인사를 대신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박정숙 선생님께선 녹색병원에서 투병중이시고, 신현칠, 김수룡 선생님께선 여전히 어려 운 투병을 하시고, 송계채 선생님은 심한 감기로 누워 계셨습니다. 이명직 선생님과 이성근 선생님은 며칠 전 위암수술을 받으셨고, 이찬근 선생님은 거동이 불편하 셨습니다. 김동섭 선생님은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계시 며, 김기찬 선생님은 논산 하나로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김동수 선생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태연 선생님은 기억장애로 투뱡중이십니다. 올해에 선생님들 모두 훌훌 털고 일어나시어 희망 새해를 맞이 하시기 빕니다. 북은 1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 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 로 빛내이자 는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 위> 공동사설을 통해 선군의 기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이라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고 촉구했다고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공동사설>은 이어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 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 어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며 내외 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가장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위대한 수 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면서 10.4선언 발표 5 돌을 맞아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는 구호를 들고 조국통일위업 수행 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고 촉구하다. 또한,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우리나 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 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측에 경평전을 제의하다. 박 시장 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평전 교류와 서울시향 의 평양공연을 우리 통일부와 북한당국에 제의 했다. 박 시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 지만, 작은 일이라도 긴장을 풀고 평화를 여는 데에 보 탬이 되는 일이라면 서울시 차원에서 시도해 보려고 한 다 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경색 된 남북관계,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세 역시 서울의 균형발전은 물론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 제 라며, 북한 변수 를 지적했다. 한편, 경평전은 축구 대항전으로 일제시대 때 경성(서울)과 평양을 대표하는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이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벌였 던 친선경기이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한명숙 등 9명의 후보자는 1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자 공동제안문 을 발표하다. <공 동제안문>에서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확대해온 이명 박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전환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 하면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정부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확고하 게 천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 주해야 한다 면서 우선 돌아오는 설에는 반드시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 남북 적 십자회담을 제안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하다. 또한 남 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관계 의 신뢰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는 점과 혹독한 추위 와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왕재산사건 의 이적표현물 등 증거조사 를 진행하다. 증거 조사 관련에서 이재성이 사건 관련 자와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이보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밝혔고,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원칙을 들어 공고 기각하라고 요

21 구하다.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추 모문화제가 열리다. 문화관을 가득 메우고 성당구내를 채운 가운데 배우 권해효씨 사회로 문정근 민주통합당 당 대표후보의 문익환 목사의 시 근태가 살던 방이란 다 를 낭송했고, 노래패 꽃다지, 안치환의 추모 노래 등 추모공연이 진행되다. 이보다 앞서 명동대성당에서 는 유족과 정치인, 종교인등 가계 인사들이 함께한 가 운데 김병산 신부 집접으로 추모미사가 진행되었음. 양 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현 명예회장, 김호현, 김재선, 김 래곤 등 함께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TV를 통해 생중계된 신년연설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새로운 기회도 있기 마련 이다 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나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 고 했다. 또한, 북한이 진행 중인 핵관련 활동을 중단 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고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고 밝히 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 이고 도발 시에는 강 력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도 했다. 또한, 정부는 한반 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소 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며 저는 작년 10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양국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고 동족을 겨냥한 외 세공조와 사대매국태도를 드러내다. 한편, 류우익 통일 부 장관도 2012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는 매 우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다 며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 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 을 하기 바란다 고 말하다. 김관진 국방장관 도 신년 서신에서 적은 땅과 바다와 하늘, 사이버 영 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 의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할 것 이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요한 징 후 추적,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한 강도 높은 실전적 훈 련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고 강조하다. 또한, 적 도발시에는 제대별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에 따 라 위협 세력이 제거될 때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 다 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단호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 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다시는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 하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언급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하 6.15남측위) 김상 근 상임대표는 우리 함께 다시 평화의 시대를 열어 냅 시다 라는 제목의 1일자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 권하에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음을 지난 4년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 다 며 이제 우리는 정세를 구조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고 말하다. 김 상임대표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막 했다 며 우리의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막한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진 정권을 세우는 일 이라고 밝 히면서 2012년은 한반도의 정세가 변화할 수 있는 결 정적인 해 라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할 정권을 세워 정세를 바꾸자 고 제시했 다. 북측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가 지난달 31일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왔다고 장례위원회측이 이날 밝히다. 조선 사회민주당은 김근태 선생이 오랜 병환으로 서거한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 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고 했으며 김근태 선생은 오랜기간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며 우리는 김근태 선생이 바라던대로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애도를 표하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도 선생은 간 난고초를 겪으며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에 서서 잘 싸워왔으며 6.15 북남공동선언 의 리행과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해 왔다 며 비 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애 국의 길에 남긴 공헌은 겨레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 이라고 위로하다. 3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장례식이 치루어지다. 7시 서울 대 병원에서 발인제를 지내고 영구행렬이 명동성당으 로 옮겨 본당에서 안충석 신부 주례로 영결미사를 올리

22 다. 입당성가와 독서등에 이어 함세웅 신부의 강론이 있었음. 이어 민주주의자 김근태 사회장 영결식이 오 전 9시 김근태 사회장 장례위원회 주최로 명동성당 본 당에서 열리다.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 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영결식은 공동 장례위원장인 김상근 목사의 이제 김근태! 그를 가슴에 담는 민주주 의자 김근태 장례 예식을 시작합니다 라는 선언으로 개 식되었다. 최규성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의 고인에 대한 약력 소개가 있었다. 지선 스님,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 동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인영 전 민주 당 최고위원의 조사와 김국주 시인의 조시, 정희성 시 인의 조시와 장사익 소리꾼의 추모가가 이어지다. 이창 복 민주통합시민운동 대표의 호상 인사와 전종훈 신부 의 주례로 고별식을 하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는 명동 성당 본당을 나와 청계천 전태일 다리 등에서 노제를 민주통합당 도봉(갑)지역위원회 사무실을 거쳐 마석모 란 공원 열사묘역에서 하관식을 진행하다. 묘터위에서 는 김 고문의 활짝 웃는 얼굴이 그려진 대형 걸개 그림 과 2012년 점령하라! 투표하자 민주주의자 김근태! 라 는 글귀가 적힌 큰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하관식에 앞 서 김거성 목사와 태유스님의 추도사가 있었음. 이어 천주교식 하관식을 마치고 유족과 장례위원들의 허토 로 장례일정 모두를 마치다. 권오헌 명예회장이 참석하 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 선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월 남북 국 회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초당 적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을 체결 하자고 제기하다. 박주선 위원장은 정부와 이명박대통 령의 대북정책 전환이나 남북대화 의지를 찾을 수 없 는 상황에서 이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길은 남북국회회담 밖에 없다 며 오는 2월에 서울과 평양 에서 남북국회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1월중에 남북 국회회담 대표단 구성을 위한 여 야간 협의를 각 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히다. 또한 정부, 제 정당, 시민사회, 언론, 학계, 종교계, 재계 등 진보, 보 수를 망라하여 민족문제의 정쟁화를 막고 생산적인 대 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 의 도출을 위하여 통일국민협약체결추진위원회 를 구 성할 것을 제안한다 며 통일국민협약체결 은 남북대 화를 비롯한 통일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정쟁의 구도에서 분리시켜 초당적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라고 설명하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17일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키로 했 으며, 2일 박주선 위원장 명의로 통일부에 특위 소속 여야 의원 19명과 관계자 등의 방북을 신청했다. 지난달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정부 승인없 이 평양을 방문한 황혜로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 리아연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3일 평양을 출발, 베 이징을 거쳐 로마로 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 면 황혜로 대표는 이날 오전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을 출발,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린 뒤, 오후 1시 30분(중국시간) 로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황씨는 취재진에게 북한에 간 이유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조 국 통일을 위해 갔던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 며 순 수한 조문을 위한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이를 이유로 국가정보원 또는 검찰이 탄압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한다 면서 (로마행 이유는) 다른 볼일 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하다. 6.15북측위원회와 민화협, 범민련북측본부 등이 3일 남 측 관련 단체들에게 1일자 신년인사를 보내오다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안경호)는 6.15공동 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상근)와 6.15남측위 지역본부 앞으로 팩스를 보내왔으며, 6.15북측위원회 소속의 언론분과위와 노동분과위도 6.15남측위원회 소 속 언론본부와 노동본부에 각각 신년인사 팩스를 보내 왔다. 6.15북측위는 신년인사에서 민족의 대국상과 관 련하여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은 조전을 보내오고 각계 인사들과 함께 조의방문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김상근 상임대표 선생과 6.15남측위원회에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며 뜻깊은 새해 2012년 을 맞으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평 화와 자주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귀 위원 회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밝히 다.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 민화협)는 민족화해협 력범국민협의회(상임대표의장 김덕용, 민화협), 한국진 보연대(상임대표 이강실)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 련)북측본부(의장 강지영)는 범민련남측본부(의장 이규 재)에 1일자 신년인사 팩스를 3일 보내오다. 민화협은 남측 민화협에 보내온 팩스에서 역시 새해 인사와 고

23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 방북 을 추진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남 측의 정당.사회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북남공동선 언을 고수이행하며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범민련북측본부는 리 명박 역적패당의 악랄한 차단책동 속에서도 대국상을 당한 동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남측본부에서 각 계 인사들과 함께 추진해온 조의 방문을 위한 희생적인 투쟁에 대해 우리는 잊지 않을 것 이라며 우리는 올해 에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그 길에서 언제나 남측본부와 함께 손잡 고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불교도연맹(조불 련) 중앙위원회는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입적에 대해 4일자로 조전을 보내왔다. 4 국방부는 4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회에서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따라 2013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새 공동작전계획을 적용, 실시한다고 밝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2012년은 전작권 전환 준비 1 단계 마지막 해로 상부지휘구조개편을 포함, 전작권 전 확 기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단계로 2015년까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단계별 연습을 통 해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최종 임무수행능력(FMC)을 구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다. 한편, 국방부는 전투임무중심의 선진강군 만들기 를 위 해 장병들에게 종북세력의 실체등을 알려 안보관, 국가 관을 정립토록 정신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며 이를 위 해 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킨다고 하여 옛 반공교육 부활 논란을 빚고 있다. 5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871차 목요 집 회가 종로 탑골공원앞에서 열리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 의장의 여는 말씀, 강순정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 조 문 불허 규탄 발언, 유승재 민권연대 공동의장의 출소 양심수 인사가 있었다. 주한미군범죄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동두천 10대 여 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 법원 앞에서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규 탄 및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을 열 고 법원의공정한 판결과 한미 SOFA 개정을 촉구하다.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변 호인측은 취중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항소이유로 들 며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해 2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향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며, 케빈리 이병의 반성을 근거로 형량 감형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다. 선고공판 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주한미군 플 리커 케빈리 이병은 지난해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칼로 위협하고 엽 기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해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 고 항소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통 일정책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 며 능 동적 통일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 비 등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이에 맞춘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를 위 해 기회의 창 을 열어둠으로써 남북간 대화채널을 구 축,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등 유연한 정책추진을 통한 대화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북대화 안정 적 유지를 위해 고위당국자간 대화를 개설하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비핵화 진정성 확 인 등 핵심현안 타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 번 업무보고에는 6.15, 10.4선언 이행 협의 의지를 포 함 이산가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발전 방안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다. 7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의 고 김남식 선생 묘소에서 통일애국지사 고 김남식 선생 7주기 추모식 이 있었음. 통일뉴스 김익흥 총무국장 사회로 추모의례에 이어 박 중기 추모연대 명예회장의 헌작에 이어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황건 노중선 사월혁명회 전 상임대표,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등이 고인의 우리 민족문제 특히

24 자주통일의 원칙적 입장 등 통일운동에 끼친 헌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선생의 빈자리가 아쉬 움을 표하다. 녹색병원에 입원하시어 어려운 투병을 하고 계신 박정 숙 선생님을 문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이 좋아보 이셨고, 찾아온 사람들도 잘 알아보시며 반가워하셨습 니다. 간병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김선분 선생님 께서는 함께 계시며 말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박중기, 황건, 노중선, 권오헌이 함께 했고, 미리와 계신 홍성순 전 대전민가협회장님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도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낙성대 만남의집 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2년 신 년 하례모임이 있었습니다. 후원회의 지도위원 선생님 들과 여러 장기수 선생님, 민가협 어머님들을 모셔서 조촐하게 소고기떡국과 막걸리를 먹으며 지난 2011년 의 평가와 2012년의 계획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습니 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만남의집 거실에서 선생님들께 세배를 드리며 올 한해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8 중국인 류아무개씨가 이날 오전 8시 종로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진 뒤, 경찰에 연행되다. 류씨는 자신의 외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였다며 일 본 장부가 이 같은 과저 범죄에 대해 사죄도 보상도 하 지 않아 응징했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다. 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박점옥)과 북녘어 린이콩우유사업본부(본부장 김지영)는 여성농민통일콩 한됫박사업과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여성농민통일콩한됫박사업 은 매달 콩우유 재 료값을 보내자는 취지로 평양 선교구역의 강안탁아소 아이들에게 콩우유 기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사)만남의집 이사회가 종로에서 열리다. 2011년 회계 연도 회계보고, 주요활동 보고, 양심수 및 장기수 현황 보고 등을 하고 정기 총회를 2월중에 개최하기로 결정 하다. 현 양심수후원회 한상권 회장이 이사로 선출되었 으며 (사)만남의집 총회와 양심수후원회 총회 후 만남 의집 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광 범위하게 추진위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중국 <신화통 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중국의 대북정책 과 관련 중 조(북)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 이라며 우 리는 앞으로도 사이좋은 이웃나라인 조선(북한)에 힘 닿는대로 지지와 원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다. 그는 이어 조선의 안정 발전 유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은 유관국들의 공동이 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이기도 하다 고 강조하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 서거 후 중국측은 다 양한 방식으로 애도와 위문을 표하고 전달했다 면서 우리는 조선 인민들이 비통함을 힘으로 바꾸어 노동 당과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계속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을 전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 고 김정은 체제 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다. 그는 이어 6자회담 의장 국으로서 중국은 계속 평화 증진에 적극 나설 것이며, 유관국과 함께 6자회담을 추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 히다. 이 같은 인터뷰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중길 에 오르는 시점에 맞춘 것이어서 주목된다. 10 진보통일운동 진영의 2012년 신년하례식이 서울역 맞 은편 서울스퀘어에 있는 한 뷔페식당에서 열리다. 안지 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신년하례 식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심호섭 전빈련 공동의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신임 공동대표, 심상정 통 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진행되다. 초청자 측의 인사말이 끝난 후 점심식사가 이어졌고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 진보통일운동 원로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오종렬, 전창일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임방규 통일운동 원로, 노수희 범민 련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대표, 권낙 기 통일광장 대표의 발언이 있은 후, 이날 행사의 주최 측인 조준호 진보사랑 공동대표가 맺음말을 했다. 진보 통일운동 진영의 신년하례식은 진보통일운동 원로들 약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년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 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다

25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건설 중단을 위한 천 주교 사제와 수녀들의 묵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경찰이 사제와 수녀등 20여명과 평화활동가 최성 희씨등 모두 24명을 강제 연행했고 이를 항의하던 강 정마을을 방문중인 고등학생 4명을 포함한 7명을 연행 하다. 마을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밤을 새워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계속하다. 이들은 12일에 풀려 났다. 모성용 부회장과 이민숙 사무국장, 박윤경 회원이 문상 봉 선생님이 머무실 요양원을 찾고자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노인요양원을 방문하다. 11 수원지법 영장담당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이북 사이트 글을 리트윗했다고 사회당원 박정근씨를 국가보안법 위 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영장실질 심사에 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하다. 이와 관련 이날 사회당은 법원이 찬양, 고무 혐의로 받아들인 것은 박정근 당원이 트위터상에 올린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들이었다 며 박정근 당원구속과 국가 보안법 만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고 규탄하다. 사 회당과 국가보안법 대응모임은 12일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구속 규탄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다.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식량지원문제와 관련,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미국이 과연 신뢰조성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 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통신>보도를 빌어 언론들이 이날 보도하다. 대변인은 최근 일부 세력들이 미국의 대조선 식량 지 원문제를 둘러싼 현 상황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다 며 적대세력들이 마치 우리가 대국상을 당한 어려움 으로부터 식량을 달라고 손을 내민듯이 고약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 고 비난하다. 또한, 현재 조(북).미 사 이에 논의되고 있는 식량지원 문제는 원래 2011년 초 에 미국이 3년전에 공약했던 50만t 중에서 미달된 33 만t을 마저 제공하는 문제로 발단되었다 면서 처음에 미국은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정치와 무관 하다고 주장했 음을 강조하다. 이어 2011년 7월에 (제네바에서) 시작된 조.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요 구한 우라늄농축 임시중지를 비롯한 신뢰구축 조치들 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 미국도 제재 임시중지 등 신뢰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토의하는 동시에 식량제공 조치 도 취하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제안한 것 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초기에 론의되던 30만t이상의 식량지원과는 다르게 제공량과 품목을 대폭 변경시켰 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신뢰조성의지에 대해 의문시 하고있으며 2011년 5월에 토의한 계선으로 돌아갈것 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히다. 한편, 북 미사이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이 미국 측에 식량(영양)지원 규모 및 알곡(grain) 비중을 늘여 달라 고 요구했다고 일부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 하다. 통일부는 2012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자연대해 지 원금액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통일부의 12년도 남북협 력기금 운영계획(안) 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조 60억원 에 포함된 인도적 문제해결 6,501억원 중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 5,448억원에 대북자연재해 지원금액이 150억원으로 신규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대 통령의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 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 이라는 8.15경 축사에 따른 것이다. 신규 책정된 150억원은 지난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 비춰 재난재해.환경협력을 위해 사 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백두산 화산, 수해방지, 산림협력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식량지원 3,109억원 (쌀 40만톤 상당), 비료지원 2,189억원(30만톤 상당)이 편성됐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용될 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이번 식량.비료지원 예 산은 가격상승 등을 고려,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가 량 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 중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200억원, WHO, W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270억원이 책정됐으며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협력 등 기타 인도적 지원은 512억원이 책정 됐다. 사회문회교류 지원 총 예산은 88억원으로 인적 교류지원에 18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에 70억원이 운 용된다. 이 중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은 33억원으 로 지난해 24억 1천만원보다 증액됐다. 겨레말큰사건 편찬사업은 2007년 4월 국회에서 제정된 겨레말큰사 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에 따라 매년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부터 시 작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에는 5억원이

26 책정됐다. 남북경제협력 전체 예산 2,583억원 중에는 대북 교역.경협 보험지급준비금 500억원, 남북 당국간 합의한 경제협력사업 또난 정부차원 추진 경제교류사 업 532억원, 교역.경협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730억원 이 편성됐다. 개성공단 지원도 888억원을 편성, 개성공 단 기반시설 구축(671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대출 (217억원) 등에 사용된다. 이번 남북협력기금 총 규모 1조 6,138억원은 경수로사업 관련 공사 공자기금 상황 5,321억원, 기금운영비 56억원, 여유자금운용 701억원 이 합해진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외 통일부 전체예산은 올해 5,129억원으로 지난해 5,556억원보다 약 7.7%가 감소됐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이 3,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 이라며 그러나 제2 하나원, 하나원 체육관 등 국유재산관리기금 172.7억원이 있어 전체 예산은 예년 과 차이가 없다 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중 통 일교육관련 예산은 147억원을 책정, 지난해보다 35억 원(31.4%)이 늘어 다른 편성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점 이 눈에 띈다. 통일부가 이번 예산편성 목표를 바른 남북관계 정립, 함께하는 통일준비 로 마련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은 통일 미래 맞춤형 교육운영(4억5천만원 증액), 학교통일교 육 강화(6억1천만원 증액), 사회통일교육 내실화(7억 7천만원 증액), 통일교육원 시설 운영(1천만원 증액) 등이며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만 4천만원이 삭감됐 을 뿐 전체 통일교육분야별 예산이 모두 증액됐다. 특 히,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선을 포함, 총 17억원이 책정됐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두산 전망대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 비해 20 년째 노후시설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인도적 문제해결 사업은 44억2천3 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7% 대폭 삭감됐다. 이산가 족 지원은 3억3천3백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74.8% 삭 감됐다. 이는 지난해 이산가족 실태조사가 완료됐기 때 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납북피해자 지원도 3억2천5백 만원으로 81.2% 삭감됐으며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 회복사업도 37억원으로 5% 줄었다. 이는 지난해 납북 피해자 지원 사업이 일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 통일부는 통일정책 58억원, 북한정세분석 관리 113억원, 인도적 문제해결 44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23억원, 남북경제협력 29억원, 개성공 단 지원 10억원, 남북회담 18억원, 행정지원 46억 원 등을 편성됐다. 북한정세관리 분석 예산 113억원 중 북한관련 심층정보 수집은 예년에 비해 14.4%가 줄어든 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는 지적에 통일부 관 계자는 이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난 뒤 지불하는 수고비의 일환 이라 며 국정원에서 하는 일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수고비 의 금액을 늘릴 경우 북한 이탈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오용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감액한 것 이라고 설 명했다. 남북회담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1억1천만원이 증액, 이는 남북회담 행사 대표단 버스 구입을 위한 것 이라고 통일부 관계자가 밝혔다. 지금까지 남북회담 대 표단은 국정원 등의 버스를 이용, 불편한 점이 있었다 는 판단에 근거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총 예산 1,239억원은 예년에 비해 4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북 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정보화 구축이 신규사업 (8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이 지 난해에 비해 22.6% 증가한 872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 현실화했다는 평가이다. 12 사회당과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단체들은 오후 1시 수 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정근 당원의 구속수사 규탄 기자회견 을 가졌다. 사 회당은 법원이 찬양고무라고 받아들인 것들은 박정근 당원이 트위터 상에 올린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들 이었다 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우리 사회를 통제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국가보 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고 촉구하다. 수원지법은 11일 박정근 씨의 구속 적부심에서 검찰의 영장 신청을 받 아들여 박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민족끼리 트윗은 누구나 접속하여 리트윗할 수 있다 는 점과 그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가지고 트위터 를 통해 북한사이트의 글을 리트윗하였다 는 점을 들 어 박정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이며 SNS에 대한 국가검열이 첫 시도 라고 규정 하다

27 왕재산조작사건 가족대책위, 인천대책위, 민가협 어머 님들,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구속 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은 서울구치 소 앞에서 왕재산 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6인에 대한 집단면회를 앞두고 왕재산 대책위원회와 국가보 안법 긴급대응모임 공동주최로 왕재산 조작사건 새해 맞이 집단면회 및 기자회견 을 진행하다. 박래군 긴급 모임 대표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인 사말,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본부장 등 조작사건 규탄발언이 있었고, 왕재산 사건 한용숙의 가족대표 발언이 있었음. 기자회견에서는 작년 말 벌어진 소내 전향공작에 대한 보고와 규탄이 있었으며 조작사건으 로도 모자라 어느 지식인의 죽음 이라는 도서를 소에 서 일방적으로 수감자에게 넣어 전향을 종용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소측은 다시 수거해 가며 실 무진의 착각이었다고 발뺌하였다는 정황을 소개하였다.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 KT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 심수후원회 등 13개 단체 공동주최로 148차 미 대사 관 자주통일 평화행동이 흑룡의 기세로 2012년을 점 령하자 는 요구를 중심주제로 진행되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유영재 평 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의 2012년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해 투쟁하자는 주제로 발언, 북미대화와 향후 6자회담의 진행에 대한 내용으로 황선 희망정치연구 포럼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각 단체의 대표자들로부터 덕담을 듣는 시간으로 배종렬 평통사 상임공동대표, 권 오헌 양심수후원호 명예회장, 노수희 범남본 비상대책 위원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등의 새해 공동행동의 지 향 덕담을 하다. 이어 부천지역 일반노조 임성규 사무 국장의 민요공연이 있었다. 집회 마지막으로 유정섭 인 천평통사 사무국장이 2012년 총 대선 승리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기원하는 고사를 진행하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872차 목요 집 회가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리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이 있은 후 김슷캇 사회당 활동 가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영장청구 규탄발언, 이원 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의 용산참사 철거 민 석방관련 발언이 있었음. 주한미 공군은 F-16CM 블럭 50 전투기 12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약 3개월간 배치할 것이라고 12일 밝히다. 오는 15일에 투입되는 F-16 전투기 외에 약 240명의 공군장병들이 제 55해외원장비행대대로 편제되어 투입 된다. 존 마크 주아스 7공군사령관은 이번 배치는 한 반도 방어를 위해 적절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 이라고 말핟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F-16C 전투기 12대와 약 200명의 공군장병들이 제 421해외원정비행대대로 편제, 투입된 바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공군 51전대를 방문, 대안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일명 '피스아이' 에 동승해 공중 해상 감시정찰능력을 점검하다. 정 의 장은 한반도 전역의 공중과 해상을 감시하여 적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피스아이를 직접 타보 니 마음이 든든하다 며 유사시 즉각 적을 타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다. 또한 피스아이가 획득한 정보를 육.해군이 함 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도발시 합 동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 하다. 13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 한 박기래 선생이 1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 박기래 선생은 1926년 전북 남원 소작농의 아들로 태 어나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후지모토철공소 견습공 으로 일하며 이마미야 직공학교를 다니는 등 주경야독 생활을 해왔다. 1945년 9월 귀국한 선생은 중앙대학 정치학과를 다니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에 입대, 전투에 참여했다가 지리산에서 체포, 3년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60년 4.19혁명 당시 전국혁신청년동지 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1972년 민주수호동지회 회장을 역임했으나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심 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83년 무기로 감형, 1991년 출소, 17년간 복역했다. 고 박기래 선생은 출 소 뒤 2000년 안산통일학교 교장, 2001년 평양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 6.15안산본부 고문 등 경기도 안산 시 지역에서 통일원로로 활동해왔다. (소식지 243호 보 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2일 지난 1년간 남북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북남관 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며

28 이것은 역적패당의 반통일 대결정책이 빚어낸 최대의 극악무도한 죄악 이라며 비난한 것으로 12일자 <조선 중앙통신>을 빌러 언론들이 13일 보도하다. <조평통> 은 이명박 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가운데서 북남관계 를 최극단으로 몰아간 지난해의 범죄기록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며 지난해 1월 5일 북한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을 통하여 남측 당 국과 정당, 단체들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였다 면서 그런데 남측이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비난하다. <조평통>은 북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 근 40년의 역사가 흘러왔지만 이명박 패당처럼 북남대화를 철저 히 외면하고 차단한 폭군들은 처음 이라고 비난의 수위 를 높이다. 또한, 극악한 동족대결과 반공화국 모략소 동 을 벌였다면서 통일세, 급변사태, 간첩단사건과 암살조사건 발표, 대북 전단 살포, 북 사이버 테러, 북인권법 국회 통과 시도, 조문단 방북 제한 등을 열 거하다. 14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고 박종철 열사 묘소에서 (사)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와 서울대 단과대학 학생회 장 연석회의 공동주최로 민주열사 박종철 25주기 추 모식 이 진행되다. 기념사업회 사회로 사회당 안효상 대표, 서울대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석회의 대표, 김용 운 추모연대 대표 등 추모사와 헌작이 있었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전 유가협 회장의 인사말씀, 각 단체별 분향헌작이 있었음.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함께 분향과 헌작하다. 한편, 기념 사업회는 이날 오후 남영동 경찰청인권센터(옛 치안본 부 대공분실)에서 민주열사 박종철 25주기 추도식 을 거행했음. 안산 사랑의 병원 장례예식장에서 통일운동사 아산 고 박기래 선생 추모제 를 진행하다.(후원회 소식 243호 보심) 한평생을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해오셨고,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 오시던 비전향장기수 김수룡 선생님이 이날 오후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명 복을 빕니다.(후원회 소식 243호 보심) 경기도 마석에 위치한 민족민주묘역 늦봄 문익환 목사 박용길 장로의 합장 묘소에서 통일맞이, 한국진보연대, 문익환 학교 학생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가협, 유가 협, 양심수후원회 등 공동으로 늦봄 문익환 목사 18주 기 추도식 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늦봄 문익환 학교, 문익환 목사 유가족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작년 박용길 장로님의 별세로 두 분이 합장되어 있는 묘역에서 진행되어 부부사랑, 이웃사랑, 조국사랑으로 가득한 두 분의 삶을 되돌아보 면서도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다지는 귀한 자리 가 되었다. 한충목 통일맞이 이사 사회로 김근태 선생 의 타계로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김상근 통일맞이 이사장을 대신해서 추도사를 한 김희선 이사, 한국진보 연대 이강실 상임대표와 배은심 유가협 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문익환 목사와 박용길 장로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회고와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 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결의를 다 지면서 이를 위해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의 단결과 대중 투쟁을 강조하였다. 이어, 늦봄 문익환학교 7기 신입생 과 학부모들이 준비한 추모의 노래와 7기 신입생, 학부 모 대표의 늦봄과 봄길에게 바치는 편지 낭독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학부모들 은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전달하 고, 따뜻한 커피와 차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등 훈훈한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유족을 대표하여 큰 며느리 정 은숙 교수의 감사 인사 말씀이 있었고, 유족과 참가자 들이 헌화하는 것으로 마치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4일발 비열한들의 추악한 모 략중상 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 중 남측 일부 언론이 조의장들에서 흘 리는 눈물은 강요된 슬픔이고 연출된 것 이라고 했다 면서 인민의 고결한 피눈물을 모독하였다 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이어 그것 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가 추도행사시 울지 않은 주민 들을 수용소에 보내었으며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 3대 를 멸족시키라고 군부에 명령하였다 는 치떨리는 모략 중상까지 해대고 있다 고 강하게 비난하고는 한 하늘 을 이고 살기를 그만둔 패덕한들의 소름끼치는 망동에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할 수 없다 고 분개하다. 또한, 반공화국소동에 미쳐버린 역적패당은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피눈물의 무게를 무덤에 가서도 이해할 수 없으 며 그 삐뚤어진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 리도 만무하

29 다 고는 솜옷과 목도리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받아 내며 수령의 영구차를 따라나선 군민의 순결무구한 충 정의 세계를 인간이기를 그만둔 자들이 어떻게 상상이 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되묻다. 15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이세균 선생이 15일 김정은 노동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구순 생일상을 받 았다고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이 15일발로 보도한 것 을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이세균 선생은 1922년 1 월 15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 통신은 이세균 선생이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열책동 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6.25전 쟁) 시기에는 인민유격대에 입대하여 싸우다가 적들에 게 체포되었다 면서 수십 년 세월 파쇼 교형리들의 야 수적인 고문과 박해 속에서 혁명적 지조를 지켜 싸웠 다 고 알리다. 이어 통신은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그를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 수상자로 내세워주시고 여든 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는 생일상도 안겨주시며 혁명전 사의 삶을 값 높이 빛내어주시였다 고 알렸다. 이세균 선생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해인 2000년 9월 2일에 북송된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중의 한 명이다. 615산악회가 첫 산행으로 북한산을 등정하다. (소식지 243호 보심) 분당 중앙병원 장례식장 고 김수룡 선생 빈소에서 통일 광장 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 양심수후원회 등 30여명이 함께 하여 통일애국지사 김수룡 동지 추도 의식 이 진행되었습니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진행으 로 임방규 통일광장 전 대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이정태 모성용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들의 고인에 대한 회상과 추도 말씀이 있었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 회장이 고인의 살아오신 통일애국의 길과 동지애와 사 람 사업 등 주변에 귀감이 되는 선생님의 인간적인 성 실성을 추모하였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조화를 보 냈고, 많은 회원들이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 헌 명예회장, 한상권 회장, 김호현 전 회장 외 안병길, 김혜순, 이현근, 모성용, 신현부, 모지희, 김길자, 박윤 경, 노혁, 송창학, 변의숙, 이정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의 최종개표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24.05%를 얻어 당대표로 선출되다. 이어 문성근 후보는 16.68%, 박영선 후보는 15.74%, 박지원 후보는 11.97%, 이인 영후보는 9.99%, 김부겸 후보가 8.09%순으로 최고위 원에 선출되었으며 이학영(7.00%), 이강래(3.73%), 박 용진(2.76%)후보는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 선거에 선거인단 신청자수는 당비를 내는 당원 12만 8천명을 포함, 명이고, 513,214명이 투표에 함여하여 67%의 투표율을 보이다. 특히, 투표자중 모바일 투표 가 478,385명으로 93.2%를 차지하다. 16 제주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와 제주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공동으로 지난 1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본부 앞 기도회 에서 있었던 사제, 수녀, 평화활동가 무더기 강제연합 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의 평화활동을 탄 압하는 경찰당국을 규탄하다. 이어 제주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재발방지를 촉구하다. 한편 이날 강정마을 건 설본부 정문 앞에서 20여명의 천주교 사제와 신도들, 지킴이, 마을 주민들이 미사를 드리면서 지난 10일 수 녀들을 포한한 31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강제연행을 규탄하다. 또한 박도연 수사는 규탄성명서을 낭독하고, 해군기지사업단장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공사장으로 진입되는 레미콘 차량 제지와 공사중단을 요구하다가 다시 경찰에 연행되다. 이를 항의하던 주민 1명도 연행되다. 이때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수녀들이 도착해 함께 항의하다. 이북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6일자 10.4선언 이행은 북남관계 개선의 출로 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 서 10.4선언 이행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할 데 대 한 현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며 남측당국의 10.4선언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사이 트>는 10.4선언은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평화와 협력, 통일을 다그쳐 나갈 것을 약속한 역사적인 선언으로서 자주통일의 이 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 천강령 이라고 6.15선언과 10.4선언의 상호관계를 밝 히다. 이어,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30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 데 대 한 문제,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 제들이 포괄적으로 밝혀져 있다 고 알리다. <사이트> 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 이라고 주 장하다. 토머스 컬리 사장 일행이 방북 중인 가운데, AP통신사 가 16일 평양지국 공식 개소를 알리다. AP측 보도자료 에 따르면, 토마스 컬리 사장은 조선중앙통신사측과 수 개월간 성과적인 토의를 거쳐, AP는 전 세계 시청 자에게 북한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제공하는 역사적 기회를 갖게 돼 가슴이 뛴다 면서 AP 역사 166년에 서도 이 지국은 주목할만한 이정표 라고 의미를 부여하 다. 김병호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은 양국이 아직 미수 교상태이지만, 우리는 AP 평양지국을 개소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이해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할 길을 발견했다 고 지적하다. 그는 이어 우리는 AP 평양지국이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 AP측의 객관적이며 편견 없는 보도 에 기초해 상호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밝혔다. 한편, <AP>는 평양발 별도 기사를 통해, 평양 지국은 <조선중앙통신> 건물 내에 있으며, 현지 채용된 박원일(펜), 김광현(사진) 기자가 활동할 것이라고 전하 다. 17 조선호텔에서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주 최한 2012년 남북관계 전망, 초빙교수 연찬회 에서 발 표자로 나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그 동안 정부는 이른바 유연화 조치 를 취해 왔다 며 높아진 긴장을 낮추고, 닫힌 남북대화 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원칙 의 토대 하에서 방법론적 유연성 을 발휘했다 고 밝히 다. 류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향한 안정 을 기 다리고 있다 며 유연화 정책을 지속하며 시간을 두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 이라며 거듭 유연화 정책을 거듭 강조하다. 그는 북한이 나쁜 선택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시기 라며 폐쇄와 낙후의 나쁜 선택이 아닌 개방과 발전의 좋은 선택을 기대한다 고 말하다. 광화문 외교통상부앞에서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민주 노총 등 공동으로 로버트 아인혼 대북 대이란 제재 조 성관 반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이란 석유 수업 감축 강요를 규탄하다. 백석진 미군문제팀 부장 사회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한충복 진보연대 공동대표의 규탄 발언을 듣고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 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18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공안당국이 아침 7시경부터 전 교조 소속 간부 P 교사에 대해 가택 압수 수색을 실시 하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20여명은 P교사가 임시 로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근처 자택에 들이닥쳤으며 본 가인 강화도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가택 수사 이유 는 P 교사가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교육 분과가 남북교육자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북측 인사와 회합 통신한 것, 전교조 위원장 선거 출마 시 결성한 선거운동조직 활동과 관련된 것, 재일조선인학교 지 원한 부분,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한 국진보연대 후원단체인 진보사랑에서 활동한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P교사 외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 등 인천지역 교사 3명의 가택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이들 교사들은 전교조 통일위원 회에서 활동한 이들로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인 천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3대 이사 장에 고은 시인을 연임키로 했다고 밝히다. 겨레말큰사 전 사업은 2005년 9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 본 격화 됐으나 2009년 12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공 동편찬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재개됐으며 현재 전체 편찬작업의 60% 남짓 진 행됐다. 고은 시인은 2006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 찬사업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2009년에 2대 이사장 을 연임했다. 통일부는 얼마 전 고은 시인을 교체하겠 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사회여론 때문에 연임시킨 것 으로 알려지다. 양형섭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AP통신> 평양지국과 인터뷰에서 새 지도자(김 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는 지식기반 경제에 중 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