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3년 5월 29일 노동자세상 59호 5 18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 이런 헛소리에 젊은이들이 농락당하게 하지 말자 보수우익 세력이 광주항쟁을 왜곡하려는 이유는 분명하 광주항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 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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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9호 발행일 발행처 주 소 전 화 이메일 홈페이지 2013년 5월 29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울산시 북구 양정동 층 (울산) (서울) 노동자세상은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가 2주마다 발행하는 전국 정치신문입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 승리를 위해! (사진_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와 4개 신 설 노선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향 후 일반노선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밝 혔 새누리당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안 을 발의했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 는 천연가스 수입 시장에 민간이 들어와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난 2월에 는 민자 발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정 부방안대로라면 새로 설립되는 발전소 12곳 중에 8곳이 민간기업에 넘어간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지금 당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조건에 있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 고 볼 수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대중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쳤 비록 말뿐이지 만 선거 때 복지 확대를 얘기했는데 집권 하자마자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대대적 인 공격을 펼친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는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 집권 초반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 고 최근 윤창중 성폭력 사태에서 드러나 듯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허우적대고 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자 운 동이 싹쓸이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존 재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생각보 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분명 해지고 있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공격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공격 수순을 더 정교하게 짤 것이 지금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 예를 들어 철도 민영화도 민영화가 아닌 것처 럼 포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 무엇보다 민영화 공격에 앞서, 그리고 민영화를 무기 삼아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노조탄압을 강하게 밀어붙 이고 있 이미 철도에서 수많은 업무를 외주화했 발전과 버스 등에서는 어용 노조를 앞세워 집요하게 민주노조를 탄 압하고 있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구조 조정 즉,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자 생존권 유린 정책을 밀어붙인 그런 작업을 통 해 착취율을 높여 놔야 공기업을 개별 자 본가들에게 쉽게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 이 이것이 사전 정지작업의 핵심이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민영 화 일정 이 아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가 단결해 현장에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 때늦지 않게, 지 금부터. 그래야 민영화를 저지시킬 수 있 는 힘도 만들어낼 수 있 인력 감축, 외주화, 노조탄압 이미 공공부분의 현장은 인원 부족, 외 주화, 민간위탁, 그리고 이와 나란히 도 입되는 비정규직화,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로 얼룩져 있 최근 잇달아 일어난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은 공공부문 노동 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된 인력감축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 노조탄압도 극심하 공무원노조는 노조설립필증 교부가 4년째 불허되고 있 정부는 전교조 역시 해고자를 조합원 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 법외 노조로 몰아간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협약 은 정부 지침 앞에 휴지조각이 되기 일 쑤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3권을 쟁취하 기 위한 정치투쟁을 조직하지 않고는 이 억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 나아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 다 죽이는 민영화 반대, 외주화, 분사화, 민 간위탁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을 불 안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를 분쇄하기 위 한 총단결,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 공 황기 자본과 정부의 야만적인 공격 앞에 서 개별적인 방어투쟁, 고립된 경제투쟁 으로는 생존권을 방어할 수조차 없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전진하자 수년 동안 공공부분 노동운동은 침체 에서 벗어나지 못했 과연 다시 거대 한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제 밀 릴 대로 밀린 현장은 다시 꿈틀대고 있 가연성 재료들은 이미 많이 쌓여 있 가연성 재료가 쌓여 있는 곳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불을 만들어내는 법이 최근 급성장한 전회련을 비롯한 학교비 정규직노동자, 청소노동자들,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 칠곡 경북대병원 비정 규직노동자들, 얼마 전 택배 역사 25년만 에 대중파업을 일군 CJ대한통운 노동자 들이 그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 새로운 노동자들이 합류하면 합류할 수록 단결의 힘은 커지고 혁신의 가능성 은 높아진 공공부문에서도 더욱 더 열 악하고 가난한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 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노동자연대 의 정신을 확고하게 움켜 쥐고, 임단협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체 노동자의 투쟁을 만들어낼 때 승리의 가능성이 열린 각개격파당하느냐, 공 동투쟁으로 승리하느냐? 저들의 일정에 투쟁일정을 맞추고 정부와의 협상에 목 을 매는 투쟁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 고 패배하는 길이 아래로부터의 힘에 굳게 의지하고 단 호한 지도부를 세우며, 정치적으로 조직 된 투쟁을 준비하자! 이용덕 조세도피처에 800조원 숨겨두고, 임금동결 주장한 자본가들 최근 조세도피처를 통해 전세계 자본 가들이 탈세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 해 연이어 폭로되고 있 조세도피처는 자본가들에게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 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국가나 지역 을 일컫는 별칭이 사실 조세도피처는 자본가들이 합법적 외피를 통해 돈을 세 탁하고 은닉할 수 있는 돈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 조세도피처는 검은 돈의 천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바하 다, 버뮤다, 케이만제도, 홍콩, 파나마 등 이 바로 그곳이 이들 나라는 외국기업 에 세제 특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실 자본가들은 간단히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만들어 엄청난 돈을 챙길 수 있 조세도피처에 세계자본가들이 은닉 한 재산만 최소 18조 5천억달러(약 2경 868조원) 이상이 이름만 대면 아는 거 대기업인 구글,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등이 조사도피처 애용자 한국은 조세도피처로 숨긴 자산이 약 800조원으로 세계 3위 규모 버진아일 랜드 등 9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 은 125개이며 SK그룹이 1조 3267억원, 대우조선해양이 7849억 원, 현대자동차 는 907억4500만 원 등이 800조원이 면 신생아를 포함한 5천만 국민에게 약 1700만원을 지급하고도 남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을 두고 자본 가들은 기업의 비용 증가액이 21조원이 라며 앓는 소리를 한 하지만 21조원이 면 800조원의 2%밖에 안 된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천국 그런데도 이 재벌그룹은 불법파견을 비롯해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수많은 노 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배를 채워왔 어 디 그뿐인가. 최근 독립 언론 <뉴스타파 >를 통해 폭로된 이수영 OCI 회장(전 경 총회장)은 경제위기에는 국민도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부르짖었 던 작자가 아니던가. 사실 대자본가들의 범법행위이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 도며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 이들이 노동자를 착취한 돈으로 은폐 된 비자금을 조성하고, 폭리를 취하는 등 의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업비 밀 을 철폐해야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착취도 합법 이고,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을 감 추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세우는 것도 합법 이라고 한 그렇다면 조세 도피처를 둘러싸고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가만 나둬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하지 않을까? 전혜진

2 2 2013년 5월 29일 노동자세상 59호 5 18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 이런 헛소리에 젊은이들이 농락당하게 하지 말자 보수우익 세력이 광주항쟁을 왜곡하려는 이유는 분명하 광주항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 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문제는 노동자 운동이 이런 왜곡을 넘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는 현실이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과 단호한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야만 한 5 18을 전후로 광주항쟁을 왜곡 폄하 하려는 시도가 많았 <TV조선>, <채널 A> 등 종편방송에서는 북한군이 5 18에 개입했다는 거짓 보도를 일삼았 일부 우익 언론만이 아니 2010년 기념행사 에서 광주항쟁의 정신이 담긴 상징적 노 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빼고 방아타 령 을 넣으려다 강한 비판을 받은 국가 보훈처는 올해 기념식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뺐 아예 5 18 기념곡 을 바꾸려고 공개모집 예산을 편성하기 도 했 5 18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이 에 항의하며 따로 기념식을 치렀 일베(일간베스트)라는 극우 성향의 유 머싸이트에선 전두환을 우상숭배하고 있 한 일베 회원은 5 18 희생자들의 관을 홍어가 포장된 택배상자 라고 부 르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홍어 는 일베에서 전라도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은어). 극우 세력의 5 18 광주 죽이기 에 다 수는 아니지만, 일부 젊은이가 동조하고 있 그래서 이번 일을 해프닝으로 볼 수만은 없 역사의식 말살해온 정부 보수우익 세력이 광주항쟁을 왜곡하 려는 이유는 분명하 광주항쟁은 군사 독재에 맞선 투쟁이고, 계엄군에 맞서 노동대중이 총을 들고 일어선 항쟁이었 기 때문이 그리고 약 10일 동안 광주 는 시민들이 협력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 이 광주항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 례였 그래서 우익들은 이런 광주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한 그런데 일베에 글을 쓰는 많은 이가 광주항쟁을 왜곡하려는 이유는 뭘까? 보수우익의 신념에 투철해서일까? 일부 는 그렇겠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 일 베를 즐기는 사람들조차 광주항쟁을 조 롱하는 이유가 뭐냐? 는 질문에 물음표 만 던지며 답을 하지 못한 10-20대가 역사 왜곡 발언을 손쉽게 날리는 것은 우선 한국 현대사를 제대 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이명박 정 부 이후 현대사 교육은 축소, 왜곡되었 한 방송에선 3 1운동이 왜 일어났는 가 는 질문에 한 고등학생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라고 답변하는 웃지 못할 상 황이 연출되기도 했 죽어라고 입시공 부를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청소년들 에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현대사는 관심 밖일 수밖에 없 그 틈을 일베와 같은 극우싸이트가 파고들어오는 것이 일부 젊은이를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 일부 젊은이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극 우의 선동 때문만은 아니 극우의 선 동에 휘말리도록 그 젊은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몬 것은 현 사회 현재 한국 에서 대다수 10-20대 젊은이들에게 미 래가 있는가?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대 학에 가도 등록금 폭등으로 신용불량자 가 되고, 졸업한 다음엔 현대판 노예인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이런 현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로부 터 나온 것이 하지만 현재의 젊은이 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등록금을 폭 등시키고, 비정규직 확산법을 도입하는 것을 봤 그래서 일베를 따르는 일부 젊은이는 민주당 정권을 민주화 의 산 물로 보고, 민주화 를 싫어요 와 같은 의 미로 쓴 또한 지난 해 통진당 사태 이 후 그들은 진보세력 에 대해 북한을 추 종하는 좌좀(좌익좀비) 세력이라고 낙 인찍고 있 그렇다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 기아차노조는 정규 직 자리 세습을 자본과 합의한 현대 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뒤에서 싸우는데, 앞에선 금속 노조 관료들이 그 투쟁을 외면하기도 했 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7-9만원의 임금인상을 따내지만 같은 공장에서 일 하는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을 넘어서기 힘들 사업장 울타리에 갇혀 자기의 협소한 이익만 지키려하는 조합주의 운 동에 젊은이들이 어떤 가치와 희망을 느 낄 수 있겠는가? 결국 대안이 잘 안 보이 기에 일부 젊은이가 극우 세력에게 넘어 가는 것이 아닐까? 노동자운동이 미래를 열어주어야 한다 새로운 희망을 노동자운동이 보여주 어야 한 비정규직을 노조로 조직하기 위해 발로 뛰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 하는 정규직 노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을 위해 투쟁기금을 지원하고 함께 투쟁 하는 대공장 노조! 내 이익이 아니라 노 동자 전체, 특히 젊은 (예비)노동자들에 게 희망을 주는 노동자운동을 만들어야 한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 젊은 이들을 이대로 극우에게 넘겨준다면, 노 동자운동의 미래는 고립과 절망뿐이 젊은이들이 박정희, 전두환 따위한테서 대안을 찾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과 단호한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 진환 GM창원공장 노동자 청와대, 성폭력범과 은폐자들의 소굴 청와대의 은폐 의혹은 계속되고 있 선관위 디도스 공격, 내곡동 사건, 민간 인 사찰, 국정원 정치개입 그리고 이번 윤창중 성희롱 사건까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들통 나면 여 론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하는 등 의심 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 도대체 청 와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근엄한 척하며, 비리 쏟아내는 청와대 한국사회에서 청와대는 자본가권력 의 정점에 있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절대권력의 이미지가 강하 그러나 이 곳에서 새어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그들 이 포장하는 이미지와 완전 딴판이 근엄한 척하는 관료들은 똥을 싸지르듯 매일같이 부정부패, 비리를 일삼는 그리고 청와대는 똥 묻은 뒤를 닦듯이 여론조작, 사건은폐를 서슴지 않는 지도자를 자처하는 지배자들의 더러운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더구나 이번 정권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는 온갖 말썽이 벌어지더니 결국에는 이 꼴이 났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터질 지 기대(?)까지 하게 만든 자본가언론 들조차 뭇매를 때리는 한심한 자본가권 력이 지금의 청와대 지금 한국사회는 큰 화약고와 같 자 본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 반면에 이 자본가들의 뒤를 봐주는 정부는 부도 덕과 스캔들 때문에 집권 초기인데도 대 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 노동자 착취를 강화해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개별 자본가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권위가 추락하는 전체 자본가 의 정부. 이 두 축은 노동자대중으로 하 여금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게 하기에 자 본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요소가 된 이번 은폐 의혹도 결국 묻히고 마는가 청와대의 전화 한 통이면 여러 신문 방송의 내용이 한순간에 바뀌는 현실이 라 수많은 의혹이 의혹에 그칠 뿐, 진실 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 또한 입 다물고 며칠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눈치 보다가 잠잠해졌다 싶으면 짜인 각본대 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한두 번이 아 니 새롭게 발생하는 스캔들은 그 어처구 니없음이 대중의 상식도 뛰어넘고 있 더 이상 자본가정부에는 대안이 없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정 부만이 이 한심한 자본가정부의 유일한 대안이 유보근 6개월 2만원 / 1년 4만원입니 2부 이상 집단 구독을 원하실 경 우 비용 추가 없이 발송해 드립니 구속 동지나 생계비를 받지 못하 는 해고자에겐 무료로 보내드려요. 후원회원이 되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정치신문과 소책자 등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월 1만원 이상의 후원회비 납부로 노건투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 후원계좌 농협 ( 오세일)

3 3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얽힌 불편한 진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 이를 뒤집으 려는 정권의 시도를 단호히 분쇄하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 백번 천번 옳은 말이 그런데 여기 서 간단한 질문 하나. 우리 사회에서 이 렇게 말하는 노동자가 많을까, 아니면 아래와 같이 말하는 노동자가 많을까?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하나 도 오르지 않아요. 최저임금 위반 안 하 려고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버리니까 받는 돈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지요. 10년 전을 떠올려보자 사실 이런 현상은 처음 겪는 일이 아 니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노무현 정권이 주40시간제로 근로기준법을 바 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 1주간 법정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 이자는데 반대할 노동자가 어디 있겠는 가?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에 있었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서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 았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토요일 임금 을 무급 으로 돌려버린 것이 바뀐 근 로기준법에 토요일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 그러 나 강력한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사 (사진_알바연대) 업장은 달랐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8시간 임 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당당 하게 쟁취한 것이 단결된 힘으로 법 기준보다 나은 협약 을 쟁취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사실 당시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노동 자들은 토요일 유급을 보장받는 노동자 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로 확연하게 갈라 지고 말았 더구나 조직노동자들이 미 조직 노동자들의 권리에는 별 관심이 없 다 보니,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계속 벌 어지고, 조직노동자들은 미조직 노동자 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웠 대법원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3년 전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을 때,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머리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 정말 축하한 이번에 꼭 정규직 쟁취하길 바란 현 대차에서 이기면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 이 있겠지. 우리도 소송을 해봐야겠 잘된 일이 하지만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지. 현대차 비정규직이나 되니까 대 법원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축하의 마음과 부러움 시기의 마음. 그 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나의 투 쟁 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투쟁에 나서 겠다는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지 못했 그건 정규직노조가 비정규투쟁에 연대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언론의 집중 조 명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사례일 뿐이야. 훨씬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시 각 역시 그렇지 않을까? 이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판례에 입각해 체불임금을 받는 것에 반대할 노동자들은 없을 것이 하지만 이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 고 함께 싸우려는 마음을 갖는 노동자들 은 얼마나 될까? 정기상여금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노 동자들,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600~700만 노동자들에겐 이번 판결이 아예 가슴에 와 닿지도 않는 판결대 로 조직노동자 일부의 권리가 보장된다 면,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는 더 욱 커지게 된 노조로 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보고 어쩌라구? 반대로 생각해볼 수는 없는 가? 투쟁도 아니고 소송으로 간 것이기 에, 사업장별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 와야 권리가 인정된 그런데 이번 판 결이 나오자마자, 그나마 쥐꼬리만큼 정 기상여금이 주어지던 미조직 사업장에 서는 자본가들이 상여금을 없애기 시작 했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놓아두고서, 과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나 제대로 관철시 킬 수 있을까? 주변 노동자 대다수의 지 지를 받지 못하는데 말이 정권과 자 본이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며 공격모 드를 취하는 모습에서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은가! 미조직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최저임금과 기본급 대폭 인상의 길 발상을 완전히 바꿔보자. 10년 전에 하 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는 것이 정기 상여금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번 통상임금 대 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전반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증폭되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 게다가 턱없이 낮은 기본급 비중은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 사실 정기상여금 이란 것 자체가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크 하지만 상여금 도입이 아니라 기 본급 인상으로 해결했다면 지금과 같은 고민은 안 해도 될 것이 아니었던가? 그 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 정기상 여금 전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월급 제의 토대를 만들자. 어떻게? 소송이 아 니라 올해 단체교섭에서 말이 이를테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정기상 여금이 750%이므로 이를 월별로 62.5% 씩 나누어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된 이를 단체협약으로 쟁취하면 굳이 통상 임금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정기 상여금이 기본급이 되니 당연히 통상임 금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 임금체계에서 기본급 비중을 (이를테 면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이자. 잔업과 특근 없이 주 40시간 노동만으로 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렇 게 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쉬워진 기본급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 국의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자연스럽게 전체 노동자의 관심은 최 저임금 인상투쟁으로 모아진 법정 최 저임금 인상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 최저임금이 인 상되면 그에 따라 조직노동자들의 기본 급도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 방어 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는 가! 김유석 밀양 송전탑 저지투쟁에 다녀와서 밀양에 건설되고 있는 송전탑은 76만 5천 볼트라는 유례없는 고전압을 송전 하는 탑이 이는 신고리 핵발전소 3호 기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보내 는 시설이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송 전탑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 고전 압의 송전탑은 큰 소음과 전자파로 암을 유발하고 수면 장애 등 주민의 건강을 파괴한 이런 환경에서는 가축도 살아 남기 힘들 또한 꽃가루를 나르는 벌 이 전자파 때문에 산에서 사라져 주민들 의 밥줄인 농사는 불가능해진 한국전력은 지난 8년간 밀양에 송전 탑 건설을 강행해왔 송전탑을 건설하 기 위해 폭력, 회유, 협박을 일삼아왔 밀양 주민들은 고속도로 구간을 통해 송 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를 시행하라 고 주장한 실례로 부산의 해운대 구 역에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많은 문제 를 해결한 선례가 있 그런데 왜 이리 도 송전탑 건설에 목을 매는 것일까?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다 며칠 전, 한전 부사장이 송전탑 건설 계획의 숨은 의도를 드러냈 2년 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핵발전소 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한전 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자축했 이 수출계약의 이면 전제조건이 바로 신고 리 핵발전소 3호기의 상업 운전이었 그래서 전력 자본가들은 주민들이 강하 게 반대하는데도 님비(지역이기주의) 나 보상금 문제로 취급하면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이는 핵 발전소를 만드는 한전, 한수원(한국수력 원자력), 두산, 현대, 삼성 등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이 해관계가 밝혀지자 한전 부사장은 사표 를 냈 주민들은 한전의 공사강행을 돕는 경 찰과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 7, 80대 노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 공사를 강행하려는 포크레인을 막아섰 5월 25일, 70여명의 초록농활대 젊 은이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을 찾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했으나 한전 측은 그날 공사를 강행하지 않았 충돌이 일어나, 한전부사장이 밝힌 숨은 의도가 널리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한전의 공격은 불철주야 반복되기 때 문에 초록농활대 나 탈핵 희망버스 같 은 방법만으로는 전면 봉쇄하기 어렵 하지만 전력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자 들이 핵 발전의 위험성과 고전압 송전탑 에 따른 민중 생존권 위협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나선다면 사태는 완전히 달 라질 것이 비를 사랑한 소금인형

4 4 2013년 5월 29일 노동자세상 59호 최근 경제민주화 는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 그 일환으로 떠도는 유행 중 하 나는 협동조합이 2012년 협동조합기 본법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2007년에 제 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연장선에 있 협동조합은 한국에서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 합의 해 로 지정한 바 있 한마디로 글 로벌 트렌드 협동조합은 오래 전 과거부터 존재했 던 긴 역사를 갖고 있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검토하고 협동조합에 대 한 노동자계급의 태도를 점검해보자. 과거 특집 협동조합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협동조합은 자본의 확장에 대한 소부 르주아들의 대처로부터 탄생했 빈약 한 자본(생산시설과 작업도구들)만을 보 유한 장인들은 새로 등장하는 기계제 대 공업과 경쟁할 수 없었 경쟁에 따른 파산은 불가피했 경쟁의 압력에 대처 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연합해 협동조 합을 건설했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수 단, 생산과정, 판매과정을 협동하고 공 유함으로써 자본가들과 경쟁할 수 있다 고 믿었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몇 장인들의 연 합체에 불과한 수공업적 협동조합들은 기계제 대공업으로 무장한 자본가들과 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 노동 자들을 착취해서 싼 값으로 토해내는 자 본주의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대부분 가 격경쟁력을 상실했 결국 협동조합을 통해 자본주의를 건 너뛰거나 자본가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소생산자들의 환상은 깨져나갔 소부 르주아적 환상이 깨진 그 자리에 노동자 운동이 자리잡았 노동자들은 협동조 합 대신 노동조합, 노동자 당을 통해 자 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대 안을 움켜쥐기 시작했 현재 이미 파산했고, 역사적 의미를 다한 소 부르주아 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은 물론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 자본주의의 진화 속에서도 소부르주아들은 여전히 일정 규모 존재한 이러한 객관적 토 대 위에서는 소부르주아적 환상의 표현 으로서 협동조합은 거듭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주변부적인 지위로 내몰렸 고, 이제는 그리 검토할 대상이 되지 못 한 희소한 사례로 거론되는 스페인 몬드 라곤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자본주의 체 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본주의 기업 의 본질적 속성을 복사한 지 이미 오래 되었 무늬만 협동조합일 뿐 이미 자 본주의 기업의 변형태에 불과하 비정 규직의 도입은 물론이요, 이윤과 가격경 쟁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초기 협동조합 원들과 협동조합 관료층의 기득권을 하 층 조합원들이나 비협동조합원 노동자 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보호하는 협동 조합 형태의 주식회사 에 다름 아니 이러한 형태는 비단 스페인에만 존재 하는 것은 아니 한국에도 농협, 수협 등의 금융, 유통 협동조합 형태로 존재 한 그러나 익히 알듯이, 그것들은 협 동조합의 초기 순수성마저 탈각한 채, 사회주의 운동가 남궁 원 동지의 소생을 위한 후원 요청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노동자정치 운동, 사회주 의 운동에 헌신해 왔던 남궁원 동지가 지난 4월 14일(일) 택시 를 타고 귀가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현재 경희의료원에서 생 사를 다투고 있습니 남궁 원 동지 소생을 위해 함께 해주십 시오. 이메일 : ngwhope@hanmail.net 대책위 게시판 : 대책위 카페 : 후원계좌 : 국민은행 (예금주 : 이승찬) 지역 소부르주아 유지들(부농, 중농)이 나 협동조합 관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금융기업, 유통기업에 불과하 그리고 이 협동조합들은 농협, 수협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자들이기도 하 최근 유행하는 협동조합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협동조합은 그 것과는 발생의 기초가 다르 최근 자 본가정부가 부르짖는 협동조합은 사회 적기업 의 연장선에 있 사회적기업이 란 기업의 논리를 갖고 운영하지만, 그 본질적 기능이 사회적 기여에 있는 기 업을 뜻한 여기서 사회적 기여란 복 지 분야 와 관련된 역할을 뜻한 실업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육아 탁아 고아원 양로원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복지적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 정부 기구와 다른 점은 이 사회적기업 또한 일반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의 논리에 따라 작동한 적자가 발생 하면 도산하는 것인데, 다만 흑자를 통 한 이윤 창출의 기능에 전적으로 주목하 는 영리기업은 아니 이런 기업이 자 본주의 체제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 하 그렇다면 생존수단은 무엇인가? 사실 이 사회적기업 의 상품구매자는 주로 정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복지 기금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제공하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은 이러 저러한 공익적 서비스,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기업은 공적 복지기 능이 민영화 된 것이나 다름없 원래 정부가 공적 기구와 공무원들을 통해 담 당하던 복지 역할을 민간기업에 떠맡기 는 것이 가령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운영하 는 공공의료원 을 대체해 정부가 자금 을 대고 기업논리 에 따라 운영하되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민간병원(이른바 사회적기업)을 확 대하는 것이 기만적 민영화에 다름 아니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사회적기업 의 본질을 그대로 공유하되, 다만 포장지를 더 근사하게 만들었 기업 이 아닌 협 동조합 형태를 취하는 것이 국가가 공공기구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수행 하던 공적 기능을 협동조합이란 민간적 형태 로 대체한 복지기금(돈)은 정부 에서 대지만, 그 운영은 이제 협동조합 (민간)으로 넘어간 또는 국민적 압력 때문에 정부가 새롭게 떠맡아야 할 복지 기능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 당연 히 자본가정부는 복지 기금의 사용을 최 소화하거나 똑같은 복지 기금을 더 효과 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 자본가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 이것은 협동조합을 제약한 협동조 합은 효율성의 논리 아래 작동해야만 한 그 장기적 결과는 무엇일까? 협동조 합의 역사적 과정이 보여주는바 그대로 결국 자본주의 기업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노림수 국가의 공적 복지 기능을 협동조합이란 중간 징 검다리를 거쳐 민간기업의 기능으로 이 전시킴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또 하나의 신종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노림수는 그것만이 아니 또 하나의 최근 협동조합 형태는 이른바 청년 실업 자의 구제라는 탈을 쓰고 있 청년들 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와 지자체는 실업문제 해결이란 이름으로 지원한 만약 이 협동조합이 성공한다면? 물론 실업문제는 정말 아주 약간 완화될 것이 그러나 이것은 젊은, 연합한 자본가 집단의 탄생을 뜻한 일종의 신종 벤 처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 이는 자본 의 이윤율 저하를 일시적으로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결국 협동조합의 유행, 특히 자본가정 부 주도의 협동조합 육성은 명확한 물질 적 기초가 있 바로 자본주의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시도 중 작은 일부라는 것이 특히 주목할 점 은 이러한 협동조합 캠페인의 이데올로 기 효과 그것은 자본가정부의 착취 적, 계급적 성격을 인간적, 공익적 성격 으로 바꿔치기해 은폐하는 것이 여기 에 자본가들이 장단을 맞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래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는가? 미래는 있 절반은 소유자이고 절반은 스스로 노동하는 자인 소부르주아들이 사회주의 공동체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징검다리가 필요할 것이 이들 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승 인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공동의 생 산, 유통의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로 그 들을 인도하는 일시적 통로가 될 수 있 다만 두 가지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 우선 자본주의 대기업이 생산과 유 통 대다수를 장악한 상태이므로, 소부르 주아들의 협동조합이 사회주의 건설에 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제한적이 다음으로 아래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 을 충족할 때만 비로소 협동조합은 사회 주의를 향한 한 걸음일 수 있 노동자 계급의 권력 장악, 협동조합에 대한 노 동자권력의 지원,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 주의적 재편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작동하는 협동 조합은 소부르주아들을 대기업과의 가 격경쟁, 자본경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 들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부로서 통 제될 것이 그래서 소부르주아들은 협 동조합을 매개해 공동 노동과 사회적 협력, 시장논리를 벗어난 사회적 노동 의 참된 가치를 배울 것이 이주헌 [축약하지 않은 이 글의 원문은 노건투 홈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

5 5 국민연금 고갈 논란, 왜 거듭되나? 국민연금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 약 205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되는데, 그것을 어찌 해결할 것인지가 논란거리 고갈 시기를 얼마나 늦출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이 과거에는 더 적게 내고 더 빨리 더 많 은 연금지급 이라는 도입취지를 역행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적은 연금을 지 급 해서 고갈시기를 조금 늦추는 방안을 강제해왔 이번에도 박근혜정부가 말 하는 건 똑같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 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방향으 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보건 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 장하면 누가 보험료를 더 내려고 하겠느 냐 며 반대했 책임 떠넘기기 자본주의 경제가 잘 나가고 미래에 대 한 희망이 보인다면, 국민연금 논란은 거의 없을 것이 하지만 자본주의 대 공황이 터지고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지금, 사회전반이 미래에 대한 절망에 휩싸인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논란을 피 할 길이 없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가 를 담보로 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겠지만, 자본가와 정부는 대공황의 책임을 가난한 노동자 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목표 아직까지 한국은 그리스, 스페인, 포 르투갈 등 국가재정 파탄에 직면해 모든 연금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나 라처럼 노골적으로 공격하진 않고 있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연금기금 고갈을 핑계 삼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연금 인상, 연금수령 연령 연장, 지 급률 인하 를 통해 대공황의 책임을 가 난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며 주머니 를 터는 것이 지배계급의 노림수 국민연금 논란을 일으켜 지배계급이 얻고자하는 건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10대 후 반부터 20대 젊은 세대에게는 연금기금 을 40~50대가 고갈시킨다는 인상을 주 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노후 불안에 빠져있는 40~50대에게는 국민 연금이라도 받아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심리를 건드려 젊은 세대에게 민 감한 국민연금 인상, 연금수령 연장, 지 급률 인하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 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들이 분할되어 갈등하고 불신하게 해서 연대책임감에 기초한 공동해결책을 찾 는 대신 자본가와 정부의 더 많이 쥐어 짜는 정책놀음 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 게 하는 것. 이것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 본가와 박근혜정부의 노림수 대공황 이 더 깊어져 사회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노동자 세대 간 분열을 부추기는 지배계 급의 책략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근본해법 국민연금기금 고갈 논란이 벌어질 때 마다 국민연금 인상, 연금수령연령 연 장, 지급률 인하 로 끝났 국민연금을 인상하자고 하면서 연금지급액은 70% 60% 40% 로 인하해 왔 지급률 인하와 더불어 언제나 쥐꼬리만 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더 털려고만 했지, 정부여당과 야당은 수천조원의 돈 을 쌓아놓고 있는 자본가들의 금고를 열 어서 연금기금 고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 문제는 노동자계급이 싸워야만 해 결할 수 있 부족한 연금기금은 자본 가들과 금융불로소득자들의 돈으로 충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또한 단 한 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동자들 이 국민연금기금을 감시 통제하는 투쟁 을 전개하는 것이 하지만 이것은 자 본주의사회에서의 단기적 처방이며 근 본 해결책이 아니 노동자들의 근본 해결책은 세대 간 갈 등과 불신이 사라지고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40~50년 후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그런 걱정거리 가 발 붙을 수 없는 노동자세상을 위해 투쟁해야 하지 않겠는가! 강진관 세계는 투쟁 중 대참사 후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 4월 24일 터진 방글라데시 다카 의류공 장 붕괴로 1,100명 이상이 죽고, 2,500명 정도가 부상당했 이 대참사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쏠리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그곳에서 그동안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 떼돈을 벌어온 초국적 자본가들은 노동환경을 개 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와 자본가들의 작은 양보도 대참사에 따른 사회적 관심 때문만은 아니 대참사 이후 방글라데 시 노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투쟁전 통을 되살려내며 큰 투쟁을 펼쳐냈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다카 산업지역의 수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도 로를 봉쇄했 두려움에 떤 자본가들은 즉시 모든 섬유공장에서 휴업하되, 월급 은 계속 주겠다고 했 작업은 8일 뒤에 나 다시 시작됐 노동자투쟁은 이후에도 지속됐 임금 대폭 인상(현재의 월 37달러[약 4만원]에 서 100달러[약 11만원]으로 인상), 작업장 안전, 참사 건물 소유주 사형선고 등을 요 구하며 5월 20일(월)에도 수만 명의 노동 자가 시위했 이날 폭력경찰이 시위대에 고무총탄을 쏘며 진압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노동자 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듯했던 방글라데 시 정부의 행동이 악어의 눈물 이었을 뿐 임을 보여준 시카고 고등학생들이 시위하다 4월에 시카고 고등학생 300여명이 교육 청 앞에 모여 시위했 이들은 공립학교 폐쇄 계획에 항의했 학생들은 엠마누 엘 시장과 시정부의 계획에 굴복하지 않 았 그들은 시험을 보이콧했 뉴스 인 터뷰에서 한 학생은 말했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고 느꼈 우리 는 시험 보는 날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 우리는 잃을 것이 없 5월 20일에는 학교 폐쇄에 항의하며 시 청의 엘리베이터를 막고 로비에서 시위하 던 교사와 학부모들이 경찰한테 체포당하 기도 했 이사회가 승인할 경우, 시정부 는 주로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사는 지역 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폐쇄하게 된 사실 지난 10년간 교사 노조가 근거를 두고 있던 공립학교가 꾸준히 폐쇄돼 왔 그러는 동안 노조가 없는 자율형 공립 학교는 확대돼 왔 교사들과 학생들은 공립학교 폐쇄에 맞서 계속 싸워나갈 수 밖에 없 쌍용차, 철탑농성의 투혼을 현장투쟁으로 이어가자 5월 9일, 쌍용차 한상균, 복기성 동지가 건강악화로 철탑농성을 마무리하고 171일만에 땅을 밟았 대한문 농성과 함께 철탑농성 투쟁은 그동안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의 불꽃으로서 기능해왔 혹한의 겨울과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전류를 오직 맨몸으로 버텨낸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연말이나 되어야 가 능할 거라던 무급휴직자, 그리고 징계자와 징계해고 대법 승소자들 489명의 현 장복귀를 3월로 앞당겼고, 그조차도 여유인력 150 운운하며 다시 공장 밖으로 밀어내려했던 사측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복귀자 대다수를 현장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해냈 또한,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국정조사가 아니라 여야협의체라는 방식으 로 후퇴함으로써 시간을 끌고,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을 폭로했 그런 철탑농성이 끝나고 상황이 바뀐 만큼 새롭게 투쟁해야 한 이미 쌍용차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 노숙투쟁 등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고 있 국회 여야협의체가 실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폭로됐기에 정부 가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라며 투쟁하고 있 현장투쟁의 계기를 살려야 다른 한편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했지만, 새로 운 가능성이 열린 곳이 있 바로 쌍용차 현장이 철탑농성을 비롯한 지난 3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460여명의 무급자, 징계자가 현장에 배치된 것이 이 미 생산량은 2009년 법정관리 이전으로 회복했지만, 인원은 당시의 2/3에도 미 치지 못해 노동강도는 엄청나게 높고, 회사 통제가 계속돼 현장의 불만이 쌓이 고 있을 것이 어용노조도 노동자들의 이런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장에 배치된 무급자, 징계자들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 을 만드는 계기를 붙잡아야 할 것이 지금이야말로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마힌드라 자본에 맞서 쌍용 차 노동자들의 생존전망을 밝혀주기 위해 현장활동에 집중해야 할 때 대정 부투쟁을 펼치는 한편 현장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한걸음 전진하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 충남 노동자

6 6 2013년 5월 29일 노동자세상 59호 철도민영화 저지투쟁 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반격의 신호탄! 민영화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려라! 민영화, 비정규직 철폐! 미조직, 비정규직의 요구를 함께 걸고 더욱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서야 한 (사진_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가 5월 23일 발표한 철도 민영화 계획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파격 적이었 국토교통부는 독일식 모델이 라며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두고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한 2015 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부터 이 시스 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코레일이 30% 이내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자회사 는 나머지 70%를 민간에 개방한 물론 민간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국민연금 등 을 참여시킬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립서 비스는 잊지 않았 이미 2015년 이후 개통되는 성남~여 주, 부산~울산, 원주~강릉, 소사~원 시 등 4개의 일반노선 등 신규사업도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나 아가 차량자회사설립, 화물의 회계분리, 적자선 민영화와 중장기적인 철도지주 회사설립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이것은 명백한 노동자 죽이기 계 획이 국토부의 계획은 철도 현장을 갈가리 찢어 노동자를 갈라놓고 각개격 파하겠다는 것이 또한 강도 높은 구 조조정을 통해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를 먹잇감으로 던지겠다는 것이 당장 시작해야 할 일 국민 대다수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 이제 국토부가 연일 제출하는 민영 화 계획에 맞서 우리도 대담한 투쟁 계 획으로 맞불을 놓아야 할 시점이 말 이 안 통하는 자본가정부에 맞설 수 있 는 방법은 투쟁뿐이 국토부가 민영화 완전 백지화로 항복할 때까지 전면 파 업을 강하게 결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 이 다행히 그동안의 파업투쟁을 통해 배운 조합원들은 공세적으로 치고나가 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 노조가 알아서 투쟁 지침을 내리지 않 겠나 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 마냥 있다간 지도부가 결연하지 못한 행 태를 보이고, 파업을 회피하려 할 때 괜 히 대충 싸우다 피해만 입는 게 아닌가? 하며 자신감만 깎아먹을 뿐이 조합원 들이 직접 움직이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파업투쟁의 시동을 걸어야 한 조합원 들의 결연한 투쟁의지가 없다면 노조의 정신을 바로세우고 민영화 저지 파업투 쟁의 피스톤을 중단 없이 밀어갈 강력한 증기는 사라지고 말 것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민영화 저지 투쟁은 자본가계급 대 노동계급의 싸움 이 민영화 저지 투쟁을 철도노동자들 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 민영화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를 대 폭 늘려라!,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 도 철폐하자! 처럼 미조직 청년,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더욱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서야 한 이를 위해 지부 지구 차원의 다양한 공동행 동(공동 파업결의집회, 공동 현장투쟁), 전국의 철도조합원들이 전국 노동자들 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 순회선전전 등 을 지금 당장부터 다양하게 조직할 필요 가 있 승리할 수 있을까? 결연한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박근혜 정 부에 대한 전면 투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 이 투쟁은 전체 노동자를 향한 현 정부의 공세를 사전에 강력히 저지하는 방어막이 될 것이 바로 이 점을 전체 노동자에게 널리 알리고, 강력한 투쟁 준비를 통해 철도 노동자들은 자신을 중 심으로 전체 노동자가 연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 그 준비가 철저할수 록, 철도민영화가 자칫하면 자기 운명을 절단내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 고 정부는 꼬리를 내릴 것이 그것이 야말로 가장 빠르게 이기는 길이 김동민 원칙 없는 헤쳐 모여 는 반드시 실패한다 - 프랑스 NPA(반자본주의신당)의 교훈 작년 통합진보당 비리 사태 이후 지금 까지 새로운 노동자당 또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이 뤄져오고 있 이 과정에서 일부 좌파 는 프랑스 NPA(반자본주의신당) 같은 폭넓은 좌파통합당 에 관심을 가져왔 사노위 박석삼은 <유럽 좌파통합운 동의 현재>라는 최근 참세상 기사에서 NPA 등을 고립분산됐던 변혁좌파세력 이 종파운동의 한계를 넘어 통합을 추진 하고,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레닌주의 적 전략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도전 하 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 하지 만 NPA 실패의 교훈을 제대로 모르면, 그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 시작은 창대한 듯했으나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대선 후보였던 브장스노는 2002년, 2007년 대선에서 거듭 4% 정도 득표했 LCR 회원수는 2002년 1,500명에서 2007년 3,000명으로 두 배가 됐 LCR이 주도 해 2009년 2월에 창립한 NPA는 회원수 가 9,000명이었고, 몇 주 만에 12,000명 으로 불어났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에 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 안 이라도 탄생한 듯 온갖 언론이 호들 갑스럽게 NPA를 조명했 하지만 시작은 창대한 듯했으나 끝은 초라했 NPA의 역사는 곧 분열의 역 사였 금세 불었던 세는 풍선의 바람 처럼 금세 빠져나가버렸 NPA는 이제 LCR 규모로 쪼그라들었 하지만 혁명 적 원칙에서는 더 멀어졌 이런 실패는 NPA 창립의 빵빠레가 울 려퍼지던 그 시점부터, 아니 LCR이 세 를 불려가던 그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 었 LCR이 혁명적 원칙을 포기하면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이 LCR은 혁명 적 사회주의 전통을 버리고, 애매모호한 반자본주의 깃발 아래 생태주의, 페미니 즘, 인종차별 반대, 지구 정의 운동 등 잡 다한 개량주의 좌파들을 끌어들였 그 리고 혁명적 맑스주의 정치강령 대신 브 장스노의 인기를 바탕으로 당을 건설하 려 했 하지만 레닌이 말했던 대로 그럴듯 한 말로 기회주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 을지라도, 그들이 착각하는 기간만큼만 연합은 지속 됐 사회당에 실망한 개 량주의 좌파들은 환상을 품고 NPA에 몰 려들었지만, 사회당 출신 멜랑숑이 이끄 는, 좀 더 우경적인 좌파전선 이 선거에 서 NPA보다 득표를 많이 하자, 기회주 의의 본색을 드러내며 NPA를 탈퇴하고 좌파전선 으로 우루루 빠져나가버렸 실패의 원인 : 개량주의화 경쟁 대중투쟁의 물결이 약하고, 노동자들 의 사기가 드높지 않을 때는 혁명적 사 회주의가 노동자들로부터 폭넓게 지지 받기 어렵 이때는 불가피한 고립을 감수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노동자 계급 속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을 펼 쳐나가야 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한 채로 말 이 하지만 LCR과 NPA 등 세계의 수많은 좌파가 광범위한 좌파당 을 만들어 단 기간에 대중을 장악하겠다는 조급한 열 망에 사로잡힌 그래서 다른 개량주 의자들처럼 스스로 개량주의자가 되어,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많은 대중을 모으 려 한 하지만 개량주의 경쟁무대에서 혁명적 원칙을 포기한 신생 개량주의세 력 은 노회한 기존 개량주의 세력 을 이 기기 어렵 NPA의 현주소가 그걸 잘 보여준 하나뿐인 승리의 길 노건투를 SNS에서 자동차로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내비 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확히 찍어야 한 반자본주의 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열망은 반영하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리켜주지 못한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길은 사회 주의이며, 그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맑 스, 엥겔스,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가 우 리에게 물려준 명확한 정치강령에 담겨 있 이 강령을 오늘날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하나뿐인 승리의 길이 박인국 검색창에 노건투

7 7 진주의료원 - 이윤논리에 양보하지 말자 쟁은 홍준표의 적자 타령 이라는 자본 주의 이윤논리를 깨뜨리며, 인간의 생명 을 지키기 위한 착한 적자 는 필요하다 는 광범위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냈 한 양보안은 이 내용의 상당부분을 받 아들이고 있 이런 양보안은 홍준표를 비롯한 자본가 세력의 기세를 높여주며,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이윤을 위한 양보 힘은 진주의료원 노동자에게서 나온다 (사진_오마이뉴스) 경남도의회가 5월 23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심의는 보류했 그러나 홍 준표 경남지사는 휴업을 연장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폐업을 기정사 실화하고 있 의료에 이윤논리가 타당한가? 홍준표는 끊임없이 강성노조, 단체협 약 축소, 진주의료원 적자 를 강조해왔 이는 홍준표의 목적이 민주노조를 깨는 것,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이윤을 늘리는 것,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영리병 원의 시발점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이에 맞선 진주의료원 투쟁은 민주노 조와 노동조건 사수, 공공의료 확대 무 상의료 실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의료와 생명을 이윤논리에 종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진주의료원 노동자투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핵심 을 비껴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 투쟁 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 병상수를 125개 줄이고, 직원은 244명(의사 21명 포함)에서 154명(의사 20명 포함)으로 현재의 63.1%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양보할 수 있 다는 내용도 담겨있 그러면 연간 2억 3천만 원의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 다는 것이 이런 양보안은 홍준표의 주장을 강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 홍준표가 진주의 료원 폐업을 들이민 목적이 무엇인가? 홍준표는 단체협약을 축소하고, 노동자 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 그리고 의료에 이윤논리를 관철시 켜 인간의 생명도 돈 에 귀속시키려 한 그런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제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계속 연기 유보돼 왔 이는 진주의료원 노동자 투쟁이 만들어낸 힘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의 강고한 투쟁과 노동대중의 공공의료 확대 무상의료 실현의 요구에 전체 노 동자가 지지를 보냈고, 홍준표와 도의회 의원들은 압력을 받고 있 홍준표는 겉으로는 강한 체하지만, 폐업이냐 양 보냐 를 들이밀며 시간을 끌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 결국 양보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 양보가 아니라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지켜야 한 그리고 투쟁의 힘을 더 확대해야 한 그럴 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 진환 GM창원공장 노동자 보육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신의 직장 이라 불린 공기업에서 왜 노동자가 자살하려 했을까? 플라시보 효과 란 치료에 도움 안 되 는 약인데도 환자가 그렇게 믿고 먹으 면 실제 증세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핫이슈가 되자 정부와 자본가들이 방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딱 플라시보 효과를 노 린 것 같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 아내서 근본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부모를 비롯한 자본과 정부 모두에게 심 리적 안정감과 위안을 주는 방지책들 - CCTV 설치, 아동학대 제로 인증제 도 입,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 모니 터링 제도 및 지방정부의 감시와 감사 강화,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시설 폐쇄 등 처벌 강화. 빛 좋은 개살구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죄다 사후약 방문일 뿐이 교사와 아동 모두의 인 권을 침해하는 CCTV 설치나 감시, 통제 강화는 보육노동자의 스트레스를 늘릴 뿐 아동학대 예방엔 아무 도움도 못 된 비리 고발을 하면 해고되고 블랙리 스트 때문에 재취업도 어려운 조건에서 인증제니 신고의무제니 하는 것은 빛 좋 은 개살구 보육노동자들이 오래 전부터 외쳐왔 지만 아직 널리 퍼지지 못한 구호가 있 보육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 상식적이고 간단명료하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책 아닌가. 박근혜가 입 닳도록 떠들어대는 바로 그 행복 말 이 약자를 케어하는 돌봄노동(간병, 보육, 간호, 요양보호 등)에서 가장 기본 이 되는 것은 바로 돌봄노동자들의 행복 이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돌봄 의 대상과 그 보호자들이 행복할 리 없 감정노동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업무이니 만큼 돌봄노동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오직 돌봄의 대상인 아 이들이나 환자, 노인들과 의사소통하고 웃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그러려면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춰 충분한 인력을 확충해야 한 최 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보육노동자의 임 금을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수당도 없 는 초과노동을 없애야 한 아이들 돌 보는 것엔 관심 없고 정부지원금 받아 챙기고 보육료다 뭐다 부모에게 돈 뜯어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너도나 도 어린이집을 차리도록 내버려둘 게 아 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부모 들이 아동학대나 비리 걱정 없이 안심하 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 홍희자 서울성모병원노동자 4월 26일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모 차장(초급간부)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 사측의 입단속 탓에 보름이 넘게 지난 5월 13일에야 YTN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 사건의 발단은 상사의 폭언과 욕설 때문이 그러나 그 바탕에는 성과연봉제 와 같은 성과경쟁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 평가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고 드래프트 제도(상사가 마음 에 드는 사람을 간택 하여 인사발령내는 제도)에 의한 무보직 발령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 심지어 무보직 세 번이면 퇴출 이라는 위협까지 의식하며 살아 야 한 평가라도 공정하면 그나마 다행이겠 줄서기, 아부, 뇌물이 판치는 현실이 므로, 공정한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 동서발전 사측만 하더라도, 동서발전 사 측만 하더라도, 어용노조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드래프트 제도로 위협했는가? 성과경쟁의 희생양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해야 한 옷 벗을 각오를 하기 전에는 상사에게 대드는 것 은 상상도 못할 일이 오로지 상명하복이고 상사의 말을 진리로 받들어야 한 이런 분위기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 이 새삼스러운 일이겠는가? 또 쌓인 불만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트리는 것이 예 기치 못한 일이겠는가? 자본가언론으로부터 신의 직장 으로 조롱 받던 공기업 직원, 그것도 초급간 부가 업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신을 시도했다는 것은 노동자 대중에 게 분명 이례적인 일로 보일 것이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통과 절박 함에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살이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의 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경쟁과 죽음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폐지시 켜야 한 더 나아가 성과연봉제를 불러내는 것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자본 주의 그 자체임을 명심해야 한 이재백 발전노동자

8 8 2013년 5월 29일 노동자세상 59호 CJ대한통운 택배파업의 교훈 미조직 노동자의 역동적 투쟁에 진정한 미래가 있다! (사진_화물연대) 25년 택배 역사 최초의 대중파업이 16 일 만에 막을 내렸 그동안 택배노동 자들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상징이었 개인사업자라는 굴레, 새벽부터 밤 까지 기록적인 장시간 노동, 쥐꼬리만 한 임금까지! 수수료(임금)는 오를 줄 몰 랐고 파손분실사고 금액 전가, 각종 패 널티 제도 때문에 열 명이 택배 노동을 시작하면 아홉 명은 그만둘 정도였 대한통운을 인수한 CJ는 이것도 모자라 수수료를 삭감하고 패널티 제도를 더욱 강화하려 했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의 마그마가 폭발하다 이번 파업은 4년 전 화물연대광주지 부 대한통운택배분회와 박종태 열사 투 쟁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뻗어나갔 5 월 4일 인천에서 시작된 파업은 천안, 청 주, 전주, 울산, 창원, 광주로 들불처럼 번 졌 그 과정에 많은 노동자들이 화물 연대에 가입했 특히 5월 6일에, 조직된 노동자들, 즉 화물연대광주지부 대한통운택배분회 노동자들이 파업에 합류하자 노동자들 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 화물연대광주 지부가 더 준비해서 싸우자 면서 파업 을 미루려 했지만 조합원들, 그리고 아 직 가입 안 한 노동자들도 다른 지역의 파업에 합류하는 것을 선택했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 물론 처음 하는 전국 파업이라 약점도 많았 비대위의 경험이 부족해 비대위 와 지역의 유기적인 소통도 어려웠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업대오에서 이탈하는 노동자도 생겼 광주에서 대체인력 저지 투쟁이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단호하지 못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차량 적발을 넘어 물류를 봉쇄하는 투쟁으로까지 나아가 진 못했 전체 만여 명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중에서 천여 명 정도만 파업 에 동참했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부 와 자본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수십 년 간 권리 를 박탈당한 노동자들, 전국적으로 흩어 져 투쟁의 경험이 사실상 없었던 노동자 들이 이렇게 과감히 떨쳐 일어설 것이라 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5월 8일 집회에서 한 노동자가 말했 이번에 기회가 왔을 뿐이 이미 오래전부터 분노는 쌓여 있었 CJ가 어떤 자본인가? 삼성그룹의 무 노조 정책을 이어받아 민주노조는 그 씨 앗부터 말라 죽이려는 악랄한 자본이 아 닌가? 대한통운은 또 어떤가? 4년 전 광 주 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수수료 30원 인 상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 정부 역시 택배 파업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당장 진압에 나서야 할 판이었지만 파업노동자들의 기세와 을 의 반란 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상징성 때문에 강하게 공격할 수 없었 더 멀리 전진하기 위하여! 이번 파업은 수수료 감소 시 차액 보 전, 금전적 패널티 제도 폐지, 편의점 집 화시간 개선 등을 합의하며 마무리됐 수수료 인하 자체를 막아내지 못했고, 다른 내용도 부족한 것이 많 하지만 투쟁의 미래는 밝 택배노동자들이 화 물연대로 가입하며 대중적 저항의 불길 을 당겼고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 겼기 때문이 굳건한 지도부를 세우고 조직력이 약한 수도권을 비롯해 더 많은 지역을 조직하며 다른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다음번 파업은 이번 파업보다 몇 십 배 큰 위력 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우렁찬 구호소리, 착취에 대한 분노, 초롱초롱한 눈망울, 신선한 열정이 택배 노동자들 투쟁 현장에 가득했 3분에 물건 하나를 날라야 한다는 택배 노동자 들은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과 연대를 전국 곳곳에 실어 나를 것이 이용덕 케이블, 콜센터, 대리운전, 울산건설노동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돇 케이블가이, 투쟁 결의를 높이다 5월 15일 대한문 앞에서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있 었 희망연대노조 산하의 씨앤앰과 티 브로드의 정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 대하는 동지들이 모처럼 대한문을 가득 메우고 투쟁 결의를 높이는 시간이었 퇴근 후 저녁 시간으로 잡힌 집회라서 시간이 갈수록 참가하는 노동자들이 점 점 많아져 7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 앞으로의 투쟁을 앞 두고 투쟁을 처음해보는 노동자들이 많 은 것을 고려해서인지 조합원이나 지도 부의 투쟁결의 발언보다는 국회의원이 나 정치권, 연대단체의 발언을 많이 배 치했 함께 하고 있는 연대 동지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조합원들이 힘과 용기 를 얻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러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원청과 교섭 횟수가 늘 어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청사 들, 그런데도 탄압의 수위는 올라가는 현실 앞에서 노동자들은 현장 투쟁이 이 대립의 승부처임을 직감하고 있었 투쟁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뭉쳤다 5월 23일 서울시청 한켠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 사무연대 노조 교직원공제회 콜센타지부, 서울일 반노조 한국보건복지개발원지부, 희망 연대노조 AT콜센타 조합원, 다산콜센타 지부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그동안의 투쟁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얘기했 부당한 해고와 이어지는 탄 압, 지지부진한 교섭과 서울시의 책임회 피로 감정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골병들 고 있는 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시 간이었 정범채 통신노동자 울산건설노동자 고공농성과 파업 결의 40여일의 총파업 투쟁 끝에 전국건 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 한국 흄관과 대성레미콘 분회가 적정운송료 3000원 인상, 연장수당 5천원, 대기료 만 원 지급에 합의했 하지만 한라엔컴 장생포공장분회는 사측과 합의 후 노조 탈퇴를 선언하고 조업에 들어가 조합원 들은 분노했 울산지부 노조간부 4명이 20일 새벽 한라엔컴 장생포공장 시멘트사일로 고 공농성에 돌입했 이 고공농성은 대원 CM과 한라엔컴 사측의 대화 거부 등을 폭로하고, 조합원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것이 울산지부는 전체 레미콘노동자 파업과 5대 기종(굴삭기, 덤프, 레미콘, 펌프카, 크레인) 3차 총파업을 6월 초에 계획하고 있 레미콘 사측은 2001년 투쟁 이후, 레미 콘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라며 노조를 부정해오고 있 울산지부는 이런 사측 에 맞서 노동자성을 쟁취하고자 파업투 쟁에 나서려는 것이 오세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의 꼭두새벽 집회와 행진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는 약 20만 명, 대리운전 업체만도 1만여 개, 하루 대리운전 이용건수는 7~80만 건으로 추 정된 업체를 통해 오더를 받고 있는 데도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4대 보험 혜택조차 없 고객들에게 15,000원에서 20,000 원의 대리운전비를 받으면, 업체가 그 돈의 20%를 수수료로 떼어간 여기에 걸핏하면 각종 페널티에 따른 벌금을 물 리고, 이에 항의라도 하면 배차 제한을 걸어 오더를 주지 않는 횡포도 서슴지 않는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순환 버스운행비 등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 업무 중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는 꿈 도 못 꾼 서울 수도권 대리운전 프로그램 공급 을 독점하고 있는 로지소프트에서는 지 난 4월부터 대리기사를 부르는 두 종류 의 콜을 나눠 띄우고 있 하나는 업소 비(대리운전을 부른 식당이나 술집에 지 급하는 소개비로 대리운전비용의 20% 정도)를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 대리운 전 노동자들은 한 콜이라도 더 받기 위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업소비를 부담하는 콜을 선택해왔 그러나 이런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모였 지난 14일 새벽 3시, 강남 논현역에 100 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다시 역삼역으로 모여 대리업체 1위 회 사인 로지소프트 본사로 행진했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 회에서 대리운전 기사 등 시간제 일자 리에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 며 입 에 발린 소리를 했 그간 정부의 특수 고용대책은 온갖 꼼수의 행태 아니었나. 정부의 입에 발린 약속, 이제 아무도 믿 지 않는 꼭두새벽에라도 모여서 집회 를 열고 행진을 벌일 줄 아는 패기 있는 행동, 그것이 노동자의 대답이 이영미 서울성모병원 노동자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교시 국어 영역 형 (A ) [ ~ 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 고 생활하자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 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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