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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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發 刊 辭 2006년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보면 주변여건은 유가급등, 환율하락, 북핵 사태 등으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上 高 下 低 의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유가 환율 부동산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 중소기업의 신용급증, 빠른 속도의 단기 외채 증가 등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을 완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8.31 부동산대책 후속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06.11)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경제가 2%대의 물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5%라는 잠재수준의 성장궤도에 복귀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노력과 함께 우리경제를 성숙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2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개방과 경쟁 의 원칙하에 한 미 FTA 등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전문금 융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개혁하였고, 자본시장 통합법 은 오랜 논의끝에 2007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사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로드맵 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률 도 제정(06.11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06.2 월)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 신도시 건설, 농업 농촌대책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 시키고 연금 의료 등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미래 위험요인에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사전 대응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전 2030(함께하는 희망한국)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하였습니다. 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측면에서 국가 재정법 을 제정하여 재정의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는 만만치 않은 대내외 도전에 직면 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경기과열 로 인한 긴축조치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

3 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표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다소 개선되었으나 내수부진과 유가상 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총생산(GDP)과 실질총소득(GNI)간 괴리 가 계속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IT중심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완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미진 및 복지 사각 지대 상존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6년 하반기이후 회복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저변을 넓혀 나감으로써 서민생활을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거시적 미시적 대응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 투명성 효율성 제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가운데 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 등 불안정 요인을 안정시키고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 주거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서민경제 관련 과제를 발굴 추 진함으로써 경제성과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각 분야의 제도를 선진화 투명화하고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신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4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에도 잠재수준의 성장 세를 유지하면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06년 경제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경제의 모습과 정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보고 미래 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 경제백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폭 넓은 이해와 인 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쁜 가운데 원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재정경 제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 오 규

5 CONTENTS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 21 제1절 세계경제동향 / 개 관 / 선진국 경제동향 / 신흥시장 경제동향 / 국제 금융 상품 시장 동향 / 32 제2절 국내경제동향 / 개 관 / 경제성장 / 소비 및 투자 / 경기 및 산업생산 / 수출입 및 경상수지 / 고 용 /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물가 / 62

6 8 경제백서 금융시장 / 환율 및 외환시장 / 72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77 제1절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 민간투자사업(BTL)의 내실있는 추진 / 80 제2절 금융시장 안정노력 / 주식 채권시장 성장기반 강화 및 수급안정노력 지속 / 가계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 85 제3절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재건축제도를 보완한 3.30 대책(8.31대책 후속방안)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11.15 방안) / 94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 97 제1절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규제개혁 추진 / 105

7 목 차 9 제2절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의 원활화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119 제3절 기술혁신형 미래 성장동력 확충 / 핵심 전문인력 공급 확대 /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 130 제4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 신성장 동력화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 140 제5절 농어업의 체질 강화 / 농업경영체 활성화 등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158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 163 제1절 한 미 FTA 및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추진 / 한 미 FTA 추진 경과 / 한 미 FTA 타결 내용 /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현황 / 179

8 10 경제백서 2006 제2절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 대 선진국, 개도국, BRICs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 / 해외투자 활성화 / 남북경협 활성화 / 199 제3절 국제 금융협력 내실화와 주도적 역할 강화 / ASEAN+3공동의장국 수임을 통한 역내 금융협력 주도 / 기타 다자협력 process와 양자협력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와의 상시적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의 효과적 활용 / 208 제4절 내실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환경 개선 / 211 제5절 동북아 금융 물류허브 구현 /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노력 가속화 /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 및 외환시장 안정화 기반강화 /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인프라 확충 / 230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 233 제1절 금융시스템 개혁 / 235

9 목 차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 / 금융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및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중개기능 효율화 / 공적자금관리 효율화 및 회수 극대화 /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 / 258 제2절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개선 /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국가 통계의 개선 / 278 제3절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확립 / 법과 원칙,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대응기조 유지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 286 제4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 구축 /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 소비자주권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 / 294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 299 제1절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경기회복세 지속 지원 / 301

10 12 경제백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중소 벤처기업 지원 /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311 제2절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세부담 경감 / 부동산 시장안정 / 318 제3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 구축 /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 326 제4절 조세체계의 합리화 선진화 / 납세편의 제고 / 법인과세제도 보완 / 소득과세제도 간소화 선진화 / 소비과세제도 보완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334 제5절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 정비 / 비과세 감면 현황 / 비과세 감면 정비 / 337

11 목 차 1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 339 제1절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 / 345 제2절 고용창출 기회확대 및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등 제도개선 /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마련 /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 354 제3절 서민생활 개선 / 영세 자영업자 대책 추진 / 재래시장 대책 추진 / 361 제4절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 추진배경 / 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 추진성과 및 평가 / 375 제5절 국가 균형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운용 / 385

12 14 경제백서 2006 제6절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 비전 2030 수립 / 대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 394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401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435

13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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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7 제 1 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 물가 안정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세 시현 2006년에는 Dubai유가가 연평균 24.7%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상승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율의 경우에도 큰 폭의 절상 추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들이 전반적으로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10월에 발생하여 지정학적 위 험성이 부각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다. 이렇듯 쉽지 않았던 대외여건하에서도 2006년 우리 경제는 4년 연속 두자릿 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견실하게 뒷받침되면서 잠재 수준인 5.0%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수출은 2005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 면서 2004년 2,000억불을 돌파한 이후 2년만에 3,000억불을 달성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하여 2005년에 이어 2%대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역조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 (GNI)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2.3%), IT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에 따른 경 제의 고용 창출능력 둔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 만명에 그친 점 등은 지표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 집필자: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송진혁 사무관

16 18 경제백서 2006 한편,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규모의 확대 등으로 흑자규모가 2005년에 비해 축소되면서 61억불 흑자를 나타내었다.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 는 등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2006년에 정부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다. 우선, 재정정책은 2006년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 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지 않고 상하반기에 고르게 집행하였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콜 금리를 두차례 인상하는 등 대체로 경기보완적으로 운용되었다. 이와 함께, 유가 환율 부동산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극 대응을 하였다. 특히,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있던 부동산 시 장에 대해서는 2005년 마련된 8.31 부동산 종합정책에 대한 후속대책(06.3월)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06.11월)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북핵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으로 우 려되었으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의연하게 대응한 결 과 우리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안정화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숙화되고 세계화 고령화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상 황에 대비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 각 부문의 생산

17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9 성 향상을 유도하고 선진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선진화 등에도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을 마 련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한연장, R&D 세제지원, 설비자금 공급 확대 등 세 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개방과 국제화를 위해 신흥 개도국 및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을 선진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 시장통합법 제정(안) 마련(06.12월 국회 제출), 금융허브촉진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06.11월 국회 제출), 금융전문대학원 개설(06.3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 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월)을 마련하는 등 아직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 재정 등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노력을 강 화하였다. 이를 위해,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을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 시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정(06.9월)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작 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저소 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06.2월), 긴급복지지원제도(06.3월), 근로 장려세제(EITC) 도입,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 마련(06.2월),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계획 수립(06.9월) 및 입법(06.11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06.12월)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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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2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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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3 제1절 세계경제동향 2) 1. 개 관 2006년 중 세계 경제는 고유가,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5%내외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3년 이후의 호조를 이어갔다. 이는 미국이 하반 기 이후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전년과 비슷한 3.3%의 양호한 성 장률을 기록한데다 유로지역 및 일본이 내수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고 중국 등 개도국도 고성장을 지속한데 기인한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기업설비 등의 호조를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 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주택건설 급감으로 2/4~4/4분기 성 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 경제는 최근 가계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 이고 있으나 기업 설비투자 확대 등을 바탕으로 회복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유 로지역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가운데 기업투자, 소비 등 내수부문도 호조를 보 이며 성장률이 6년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실업률도 개선되었다. 중국 경제 는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소비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 라 성장세가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2)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손성은 사무관

22 24 경제백서 선진국 경제동향 (1) 미 국 미국 경제는 2006년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인 3.3% 성장하여 2005년 기록한 3.2%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2/4분기 이후에는 급격히 둔화되 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중 소비지출과 기업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5.6%(전기 대비 연율)를 기록했던 실질 GDP성장률은 이후 주택경기가 뚜렷하게 둔화되면 서 2/4분기 2.6%, 3/4분기 2.0%, 4/4분기 2.5%로 크게 둔화되었다. 1/4분기에 크 게 확대되었던 민간소비는 2/4~3/4분기 2%대의 성장에 머물렀으나 4/4분기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고용 호조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등에 힘입어 4.2%로 다시 회복되었다. 설비투자는 비교적 양호 한 흐름을 보이다가, 자본재 가격의 상승, 주택 경기 부진 등의 파급효과로 4/4 분기 3.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착공과 거래 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재고가 급증하는 등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0.3%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10%대의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고용사정 은 2/4분기 중 일시 악화되었으나, 3/4분기 이후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재상승 하는 등 다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보다 확대되어 8,567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소비 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에 힘입어 7월 이후 상승세가 4%대에서 2%대로 둔화 (전년동기대비)되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2% 후반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 제도이사회는 2006년 상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2007년중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소득증가에 힘입 은 개인소비 증가, 기업이익 증가 등에 따른 기업투자 증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수출의 견조한 증가 등으로 점차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미국의 연간 경

2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5 제성장률을 2%초반으로 전망하며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이 1%p수준 낮아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전기비 연율,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ㅇ 실질GDP (전년동기비) (3.3) (3.1) (3.4) (3.1) (3.7) (3.5) (3.0) (3.1) -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투자) (주택투자) 정부지출 총수출 총수입 (2) 일 본 일본 경제는 최근 가계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부문 의 수익 호조를 배경으로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수출도 호조 를 보이는 등 경기확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고 디플레도 종결됐다는 판단하에 일본은행이 2006년 7월에 콜금리 조작목표를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5년 4개월만에 제로금리를 탈출

24 26 경제백서 2006 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8월 기준년 개편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일본경제 주요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 (전년동기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소비지출 수출(전년동기비) 디플레이터 (전년동기비) 년 일본 경제는 완만한 경기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 등은 상반기 중 세계경제 감속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간 으로는 2.3~2.4% 성장률을 나타내어 2006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3)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2005년 중 민간소비 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1.3%의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정투자와 민

2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7 간소비도 확대되면서 2.7%의 성장을 시현함으로써 6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고정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2007년 부가가 치세율 인상을 앞두고 민간소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2.8%의 성장률을 기록 함으로써 유로지역의 성장을 이끌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내수 호조 등에 힘 입어 성장률이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고용사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경상수지는 고유가에 따 른 수입 증가로 61억유로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대까지 둔화되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투자 통관수출 (전년동기비) 독 일 GDP 프랑스 GDP 이태리 GDP 에도 유로지역 경제는 고용여건 개선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6 28 경제백서 신흥시장 경제동향 (1) 중 국 중국 경제는 2006년에도 고정자산투자 증가에 의한 수출증가가 다시 투자확 대를 유발하는 성장패턴을 보이며 2003년 이후 4년 연속 1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다만, 고정자산투자 과열 억제 및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한 중국정 부의 각종 긴축조치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세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농촌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농민의 소비심리가 빠르게 개선되어 농촌지역의 소비도 확대되었다. 수출은 수출부가세 환급률 인 하(9월 시행) 등 무역마찰 회피를 위한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호조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고정자산투자는 중국정부의 긴축조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1억위안 이 상의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실사 등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투자가 크게 둔화되었다. 통화량은 금융기관 대출 확대, 무역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16.9% 증가하여 2006년 중 목표 증가율(16%)을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두차례의 대출 금리 인상과 세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규대출 증가 가 둔화되는 등 유동성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2007년 중국경제는 지속되는 긴축조치로 투자와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소지는 있으나, 10% 이상의 성장률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누계) 수 출 소비자물가 총 통 화(M2) (2) 동아시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고유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 자 등 내수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세계경기 확대를 바탕으로 전기 전자, IT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됨으로써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8 30 경제백서 2006 <동아시아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대 만 GDP 홍 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 만 수출 홍 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년 동아시아 경제는 상반기에 세계경제 감속의 영향으로 그간 성장을 견 인해 온 수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물가 및 금리 상승세 둔화로 내수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3) 중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은 대체로 2005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브라질은 중앙 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힘입어 3/4분기 이후 성장세가 다시 확대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은 2005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하였다. 멕시코는 고유가, 재정지출 확대, 대미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보 다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반면 칠레는 수출호조 등 대외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 고 투자부진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2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1 <중남미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년 브라질 경제는 견실한 소비 및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칠레도 구리가격의 고수준 유지,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멕시코도 미국경기 감속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 32 경제백서 국제금융 상품시장 동향 (1) 국제금융시장 동향 3) 2006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상반기에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긴축 우려 및 유가상승 등에 의해 5~6월경 다소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가. 국제금리 유가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 상해 온 미국은 2006년 상반기에 4차례에 걸쳐 1%p 금리를 인상한 후 하반기 에는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기금금리를 5.25%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한편, 유로지역은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이 5차례 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였으며, 영국 중앙은행도 5%까지 기준금리 를 인상하였다. 일본은행은 5년 4개월만에 제로금리정책을 종료하고 7월14일 콜 금리를 0.25%로 인상하였으며, 중국은 경기과열 우려에 따라 4월과 8월에 대출 금리를 0.27%p씩 인상하였다. 3) 집필자:국제금융과 유병희 사무관

3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3 <2006년 주요 국가의 정책금리 동향> 미국 영국 ECB 일본 중국 한국 4.25% 4.50%(2월1일) 4.75%(3월29일) 5.0%(5월11일) 5.25%(6월29일) 4.50% 4.75%(8월3일) 5.0%(11월9일) 2.25% 2.50%(3월3일) 2.75%(6월8일) 3.0%(8월3일) 3.25%(10월5일) 3.50%(12월7일) 0% 0.25%(7월14일) 5.58% 5.85%(4월27일) 6.12%(8월18일) 3.75% 4.00%(2월9일) 4.25%(6월8일) 4.5%(8월9일)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는 상반기에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 아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과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특 히 미국시장에서는 연초에는 장기채에 대한 투자수요 증대로, 하반기에는 미국 의 금리인상 중단과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지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지속되었다. <2006년 주요국 국채 금리 동향> (단위:%)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美 UST (2년) 美 UST (10년) 獨 Bund (10년) 日 JGB (10년)

32 34 경제백서 2006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의 경우 상반기 국제금융시장 불안, 하반기 북핵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연초대비 낮은 수준을 기 록하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다른 아시아 신흥 국가의 가산금리가 큰 폭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7월과 10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 와 핵실험 영향으로 외평채 가산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2006년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동향> (단위:%)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외평채 가산금리(2013년물) (2014년물) CDS 프리미엄 (5년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국 10년만기 국채 기준 가산금리 나. 주요국 환율 및 주식시장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미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과 글로벌 불균형 확대 등으로 2006년 중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지연과 엔 - 캐리 트레이드 성행 등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 달러화는 엔화대비 로는 연간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였다. 중국 위안화는 중국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등 대규모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절상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간 3.3% 절상되었다.

3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5 <2006년 주요국 환율 동향>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간절상률 달러/유로 % 엔/달러 % 위안/달러 % 원/달러 1, % 2006년도 세계증시는 경제성장세 지속, 견조한 기업이익, 채권 대비 높은 기 대수익률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가 10%이상 상승한 가운데 일본은 전년도 40%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6%대 상승에 그쳤다. 또한, 신흥국 4) 은 BRICs와 남미국가들, 베트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중동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53%, UAE 45%)은 전년도 과도한 상승에 따른 주가버블해소, 지정학적 불안과 하반기 유가 안정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2006년 주요국 주가 동향>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간상승률 미국(Dow) 10, , , , , % 일본(Nikkei) 16, , , , , % 한국(KOSPI) 1, , , , , % 4) 신흥국 주가상승률:페루(163%), 베트남(142%), 베네수엘라(139%), 중국(110%), 러시아(65%) 순

34 36 경제백서 2006 (2) 국제상품시장 동향 5) 2006년 국제유가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와 저유가시대인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공급능력의 제약 등 구조적인 요인,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 최대의 유전인 알래스카 유전지대의 송유관 사고 등이 맞물려 8월 초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 격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후 세계 최대소비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 국의 풍부한 재고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지정학적 우려 완화로 다 소 하락하였다. 국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유종인 두바이유의 경우 2006년 8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72.2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6년 연평균 61.6 달러로, 2005년 연평균 유가인 배럴당 49.4달러보다 12.2달러 상승하였다.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US$/bbl, 기간중 평균유가) 구 분 2005년 2006년 1/4 2/4 3/4 4/4 Dubai Brent WTI 한편, 원유를 제외한 국제원자재 가격도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여, 로이터 지 수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에는 전년대비 3.8%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2006년에는 5) 집필자:생활경제과 이상섭 사무관

3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7 전년대비 20.2% 큰 폭 상승하였다. 비철금속의 경우, 일부 광산의 공급차질 및 재고감소, 투자펀드 자금유입 확 대 등에 의한 상반기 가격급등의 영향으로 아연 전기동 니켈 등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아연은 재고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 전세계 아연수요 증대 및 제련소들의 공급 차질 우려로 주요 비철금속 중 최고 상승률인 전년대 비 134.1%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전기동은 90.9%, 니켈은 59.9%, 알루미늄은 36.6%, 납은 36.4%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소맥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은 8월 이후 호주 등 주산지 가뭄 에 따른 수확감소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어 소맥 옥수수 모두 전 년대비 27.8% 상승하였으나, 대두는 양호한 작황으로 인해 1.4% 하락하였다.

36 38 경제백서 2006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 관 6) 2006년 중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는 안정되고 경상수지 도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GDP는 上 高 下 底 의 양상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5.0% 성장하여 2005년(4.2%)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수출이 2005년에 이어 견조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속에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2005년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로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 회복의 기미가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GNI는 연간으로는 2.3% 증가에 그쳤으나, 2006년 4/4분기에는 3.3% 증가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GDP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보다 견조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003년 이후의 경기부진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05년 이후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2005년(2.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유가의 상 승 등 공급측 압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국내 물 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에 기인하였다. 또한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축 수산물 가격의 안정세, 주거임대료의 시차 효과 7)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6) 집필자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장주성 사무관 7) 2006년 하반기중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소비자물가의 주거임대료(집 세)는 조사대상가구 중 계약갱신을 통해 실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만 지수에

3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년 취업자는 2005년에 이어 30만명 내외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을 중 심으로 경제의 고용 흡수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상승 및 환율절상의 영향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이 신규채용에 소극적 자 세를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실업자 감소, 비경제활동인 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5년(3.7%)에 비해 다소 감소한 3.5%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의 흑자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2005년 150억불 흑자에서 2006년 61억불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수출호조에도 불구 하고 유가상승 등에 따른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환율하락 등으로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주 로 기인한다. <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 (전년동기비) 2006년 p 2004년 2005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민간소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감(만명) 실업률(%) 경상수지(억불) 수출(통관, 억불) 2,538 2, ,255 수입(통관, 억불) 2,245 2, ,094 p는 잠정치(preliminary)를 의미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요인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지수에 반영

38 40 경제백서 경제성장 8) 2006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4.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전년대 비 5.0% 성장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2.6%)과 건설업( 0.1%)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8.4%)과 서비스업(4.2%)은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지출항목별 로는 건설투자( 0.4%)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민간소비(4.2%)와 설비투자(7.6%)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화수출(12.6%)도 높은 증가를 시현하였다. 한편, 2006년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DP(5.0%)보다 낮은 2.3% 증가 에 머물렀으나 두 지표간의 성장률 격차(2.7%p)는 전년(3.5%p)에 비해 다소 축소 되었다. 국내총생산 (G D P) 농 림 어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민 간 소 비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재 화 수 출 재 화 수 입 국민총소득 (G N I)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2000년 가격 기준)> (단위:%) 연간 2006p (원계열) 2006p (계절조정계열) p 1/4 2/4 3/4 4/4 1/4 2/4 3/4 4/ 주:원계열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계절조정계열은 전기비 증감률 8) 집필자: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송진혁 사무관

3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1 한편, 2006년 중 국내총생산(명목GDP)은 847조 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하락(연평균 6.7%)의 영 향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8,87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1인당 국민총소 득(GNI)은 18,372달러로 전년(16,413달러)보다 11.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소 지연되었던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의 추이(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p 국 내 총 생 산 (GDP) 조원 억달러 , , , ,874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천원 달러 15,157 12,717 16,261 14,206 16,812 16,413 17,555 18,372 또한,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는 내수상품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 고 대미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0.4% 하락하여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내수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인 1.8% 상승하였다. 3. 소비 및 투자 9) 2006년 내수경기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9)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장주성 사무관

40 42 경제백서 2006 (1) 민간소비 우선 민간소비는 2005년(3.6%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어 4.2% 증 가하였다. 민간소비는 2004년( 0.3%) 이후 2년연속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신용 카드 거품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의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기별로는 1/4분기에 5.2% 증가한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 되어 4/4분기에는 3.7% 증가에 머무르는 등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GNI 부진이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에 반영된 점, 신규고용이 과거 경기 상승기에 비해 다소 부진한 점,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부담 등의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소비ㆍ소득 및 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p 1/4 2/4 3/4 4/4 연간 민간소비 국민총소득 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비재판매 역시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내구재판매 가 연간 11.0%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비재판매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비내구재 판매는 1.1% 증가에 그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3 <소비재판매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6년 2004년 2005년 1/4 2/4 3/4 4/4 연간 소비재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자료:통계청 도소매업동태조사 2006년 상반기의 소비회복 추이는 가계의 소비심리에도 반영되어 통계청의 소비자 기대지수는 4월까지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여왔 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심리 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기준치(장기추세)=100)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자료: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2)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2006년 7.6% 증가하여 2005년에 이어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기계류 투자가 완만하게나마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부진요인으 로 작용해 온 운수장비 투자가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운수장비 투자의 개선이 전년도의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42 44 경제백서 2006 에서 회복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과 2004년 중 부진했던 설비투자가 2005년에 이어 2006년까지 증가세 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우려되었던 투자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저하 문제도 점 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p 1/4 2/4 3/4 4/4 연간 설비투자 기계류 운수장비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3) 건설투자 2006년 중 건설투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의 부진을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중심의 토목건설이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나, 건물건설이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어 0.4% 감소하였다. 건설기성도 전년 도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둔화된 3.7%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건물건설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건설수주 등 선행지 표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회복의 신호가 보인 것 으로 평가된다.

4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5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p 1/4 2/4 3/4 4/4 연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건설기성 건설수주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4. 경기 및 산업생산 10) 2006년은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였다.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반기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8 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추세치=100, p) 2006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 (-0.1) (0.0) (-0.4) (-0.1) (-0.1) (-0.7) (0.1) (0.4) (1.1) (0.3) (-0.2) ( )내는 전월차 10) 집필자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장주성 사무관

44 46 경제백서 T P T P T P T P T P 한편, 향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 습이 지속되다가 2006년 9월부터는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 (단위 : %, %p) 2006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 (-0.4) (-0.6) (-0.6) (-0.5) (-0.3) (-0.7) (-0.3) (0.2) (0.3) (0.4) (-0.1) ( )내는 전월차(%p) 2006년 산업생산은 10.1% 증가하여 2005년(6.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 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의 내수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생산증가를 견인하는 모 습이며, 업종별로도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35.4%) 등 일부 품목이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섬유( 8.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1%)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4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7 한편, 2006년 중 재고와 출하의 추이를 살펴보면 출하증가율이 재고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기의 특징을 보였으나, 4/4분기에 출하 증가율이 큰 폭으 로 감소하면서 생산경기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활동도 2006년 중 5.2% 증가하면서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었다. 경기회복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서 부동산ㆍ임대업(10.2%), 금융ㆍ보험업(7.9%)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도소매업(4.0%), 숙박ㆍ음식점업(2.1%)이 전년보다 증가세 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생산ㆍ출하ㆍ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p 1/4 2/4 3/4 4/4 연간 산업생산 출하 재고 서비스업 수출입 및 경상수지 11) 11) (1) 수출입 2006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3,255억달러를 기록하여 1988년이후 최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3 11) 집필자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손성은 사무관

46 48 경제백서 2006 천억불을 달성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및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데 기인한다. < 수출 추이 > 연 도 수출액(억달러) 1,362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539 2,844 3,255 증가율(%) 증가액(억달러) 품목별로는 기계류 정밀기기(33.3%), 석유제품(32.8%), 선박(24.7%) 및 철강 금속제품(20.9%)이 20% 이상 증가한 반면, 환율하락 등으로 의류(-15.4%), 무선 통신기기(-12.0%) 및 컴퓨터(-11.3%) 등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로의 수출호조 로 對 개도국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의 경우, 철강 금속제품(101.3%) 및 선박(25.2%)이 증가세를 주도한 EU와 기계류 정밀기기가 증가세(46.8%)를 주도한 일본 등만 10%이상 증가하였을 뿐 전체적으로는 개도국보다 10%이상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6년 수입(통관기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연료수입 급증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한 3,094억불을 기록하였다. 용도별로는 원자재가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큰 폭으로 증가(23.0%)하였으며, 자본재는 기계 류 정밀기기 및 전기 전자기기 등의 수입증가로 11.4% 증가하였다. 한편, 소 비재는 승용차, 의류 및 골프용품 등을 중심으로 18.7% 증가하였다.

4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9 < 용도별 수입 추이 >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억달러) 구성비 (%) 금액 (억달러) 구성비 (%) 금액 (억달러) 구성비 (%) 증감율 (%) 원자재 1, , , 자본재 , 소비재 합 계 2, , , 지역별로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증가로 중동의 수입 증가세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칠레가 포함된 중남미의 수입증가세도 두드러졌다. < 지역별 수입 추이 > 중동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 EU 대만 중남미 싱가폴 금액(억달러) 62,531 51,926 48,557 41,132 33,654 30,061 9,288 9,732 5,887 증감률(%) 년도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161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1998년이후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對 선진국 수지는 미국의 흑자규모 축소 및 일본 의 적자폭 확대로 적자가 많이 늘었으며, 對 개도국도 중국의 흑자규모 축소 및 중동의 적자폭 확대로 흑자가 감소하였다.

48 50 경제백서 2006 < 연도별 월별 수출입 실적 > (통관기준, 백만불, %) 수 출 (FOB) 수 입 (CIF) 증가율 증가율 무역수지 2001년 150, , , 년 162, , , 년 193, , , 년 253, , , 년 284, , ,180 1/4 66, , ,181 2/4 69, , ,008 3/4 71, , ,869 4/4 76, , , 년 325, , ,082 1/4 73, , ,343 2/4 81, , ,754 3/4 82, , ,497 4/4 87, , ,367 1월 23, , 월 23, , 월 26, , 월 25, , ,104 5월 27, , ,724 6월 27, , ,925 7월 25, , 월 27, , 월 29, , ,015 10월 28, , ,394 11월 30, , ,837 12월 28, , ,257

4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51 <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284, , 식료 및 직접소비재 3, , 원료 및 연료 18, , ㅇ 석유제품 15, , 경공업품 26, , ㅇ 섬유사 1, , ㅇ 직 물 5, , ㅇ 의 류 2, , ㅇ 고무타이어, 튜브 2, , ㅇ 금 ㅇ 종이류 2, , 중화학 공업품 236, , ㅇ 화공품 24, , ㅇ 철강 및 금속제품 22, , ㅇ 기계류와 정밀기기 32, , ㅇ 전기 전자제품 88, , 가전제품 8, , 정보통신기기 44, , 반도체 29, , ㅇ 승용자동차 27, , ㅇ 선박 17, ,

50 52 경제백서 2006 <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입 261, , 원자재 141, , ㅇ 연 료 66, , ㅇ 광 물 9, , ㅇ 경공업 원료 5, , ㅇ 유 지 ㅇ 섬유류 3, , ㅇ 화공품 21, , ㅇ 철강재 16, , ㅇ 비철금속 8, , 자본재 93, , ㅇ 기계류와 정밀기기 31, , ㅇ 전기 전자 기기 54, , 정보통신기기 11, , 반도체 25, , ㅇ 수송장비 5, , 소비재 26, , ㅇ 곡물 3, , ㅇ 직접소비재 7, , ㅇ 내구소비재 10, , ㅇ 비내구소비재 5, ,

5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53 <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 2005년 2006년 (백만불, %)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283, , ㅇ아 시 아 146, , 중 국 61, , 홍 콩 15, , 일 본 24, , ASEAN 27, , 싱 가 폴 7, , 인 니 5, , 말 련 4, , 태 국 3, , 대 만 10, , 인 도 4, , ㅇ중 동 12, , 사 우 디 2, , ㅇ유 럽 52, , E U 43, , 영 국 5, , 독 일 10, , 프 랑 스 3, , 이탈리아 4, , 러 시 아 3, , ㅇ북 미 44, , 미 국 41, , 캐 나 다 3, , ㅇ중 남 미 14, , 브 라 질 2, , 멕 시 코 3, , 칠 레 1, , ㅇ대 양 주 6, , 호 주 3, , ㅇ아 프 리 카 6, ,

52 54 경제백서 2006 <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입 261, , ㅇ아 시 아 126, , 중 국 38, , 홍 콩 2, , 일 본 48, , ASEAN 26, , 싱 가 폴 5, , 인 니 8, , 말 련 6, , 태 국 2, , 대 만 8, , 인 도 2, , ㅇ중 동 47, , 사 우 디 16, , ㅇ유 럽 33, , E U 27, , 영 국 3, , 독 일 9, , 프 랑 스 2, , 이탈리아 2, , 러 시 아 3, , ㅇ북 미 33, , 미 국 30, , 캐 나 다 2, , ㅇ중 남 미 7, , 브 라 질 2, , 멕 시 코 칠 레 2, , ㅇ대 양 주 10, , 호 주 9, , ㅇ아 프 리 카 2, ,

5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55 <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ㅇ아 시 아 146, ,033 21, 중 국 61,915 38,648 20, 홍 콩 15,531 2,043 16, 일 본 24,027 48,403-25, ASEAN 27,432 26,064 2, 싱 가 폴 7,407 5,318 3, 인 니 5,046 8,184-3, 말 련 4,608 6,012-1, 태 국 3,381 2, 대 만 10,863 8,050 3, 인 도 4,598 2,112 1, ㅇ중 동 12,241 47,395-48, 사 우 디 2,093 16,106-17, ㅇ유 럽 52,853 33,610 22, E U 43,659 27,296 17, 영 국 5,339 3,149 46, 독 일 10,304 9,774-1, 프 랑 스 3,172 2, 이탈리아 4,297 2,778 1, 러 시 아 3,864 3,937 1, ㅇ북 미 44,789 33,190 10, 미 국 41,343 30,586 9, 캐 나 다 3,446 2, ㅇ중 남 미 14,987 7,017 10, 브 라 질 2,411 2, 멕 시 코 3, , 칠 레 1,151 2,279-2, ㅇ대 양 주 6,018 10,971-5, 호 주 3,812 9,859-6, ㅇ아 프 리 카 6,203 2,946 3,

54 56 경제백서 2006 (2)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적 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89억 달러 축소된 61억달러의 흑 자를 나타냈다. 경상수지를 구성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리의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2005년의 327억불보다 35억불 축소된 292억불을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폭이 축소된 데다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수지 적자는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2005년(137억불 적자)보다 51억불 확대된 188 억불을 나타냈다. 소득수지는 배당금지급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서 전년에 비해 적자규 모가 10억달러 축소된 5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2005년(25 억불 적자)에 비해 13억 달러 확대된 38억불 적자를 나타냈다. < 경상수지 추이 > (단위: 억불)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5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고 용 12) 2006년 취업자는 2,315만명으로 전년대비 29.5만명 증가하여 2005년에 이어 30만명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6년 2/4분기 이후 월별 진폭 이 크게 줄어들면서 30만명을 소폭 하회하는 안정적인 취업자 증가규모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37.1만명 증가하여 2006년에도 일자 리 창출은 주로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인 업종인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법률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의 경우는 10%를 상회하는 산업생산 증 가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IT화,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 규모가 6.7만명으로 확대되었다.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해 취업자는 2.1만명 증가에 그쳤다. 농림어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3.1만명 감소하였는데,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취업자 증감> (단위:만명, %) 업 종 06년 전년대비 취업자증감 취업자수 비중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전산업 2, 농림어업 제조업 ㅇ건설업 ㅇ서비스업 1,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사업서비스 ) 집필자: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박재진 사무관

56 58 경제백서 2006 실업률은 실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0.2%p 하 락한 3.5%를 기록하였으며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년대비 0.1%p 하락한 7.9% 이었다. 2006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에 비해 22.4만명 증가하였는데, 특히 15~29세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학생 증가, 대학(원) 진학자 증가 및 취업준비자 증가 등의 요인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중 노동시장 주요 지표> (단위:만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5년 3,830 2,374 2, , 년 3,876 2,398 2, , 종사상 지위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및 농림어업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주는 3.8만명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38.5만명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 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 일용근로자보다는 상용근로자 위주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5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13) (1) 외환보유액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년말에 비해 286억달러가 증가한 2,39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우리나라 단기 외채의 2.1배이며, 경상지급액의 7개월분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006월 12 월말 현재 1조달러를 넘어서면서 1위에 오른 가운데, 오일달러에 힘입은 러시아 도 두계단 상승하여 3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2005년말 세계 4위에서 2006년 말 현재 세계 5위로 하락하였다.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억불) 구분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년말 변동 외환 보유액 , , , , , ,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단위:억불) 1. 중 국 10, 대 만 2, 싱가포르 1, 일 본 8, 한 국 2, 홍 콩 1, 러시아 2, 인 도 1, 독 일 1, 년말 기준, 단 독일은 2006년 11월말 기준 13) 집필자: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장의순 사무관, 외화자금과 임영선 행정주사보

58 60 경제백서 년 중 외환보유액은 전년(113.3억불)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285.7억불 에 이르렀다. 수출호조세 지속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을 흡수하여 외환수급 불균 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미 달러화의 약 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증 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2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로서 대외신인도 유 지와 위기재발 방지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금 융시장의 큰 변동성, 북한문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대 외신뢰를 확고하게 하고 안정적인 성장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경감 등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 2005년 7월부터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기업 투자촉진 등을 위한 외화대출재 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중 일부(한은 170억불, 외평기금 30억불)를 위탁하면서 2006년 11월부터 첫 투자를 개시하였 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보유액 운 용의 효율성과 수익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2) 국가신용등급 2006년에는 비록 Moody's, S&P, Fitch와 같은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의 등 급상향은 없었으나, Moody's가 신용등급 상향전망 가능성을 높이는 등급전망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 JCR로부터 국가신용등급 1단 계 상향을 이끌어냈다. 주요 신용평가사별 등급변동 사항 및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Moody's, A3(Stable) A3(Posotive) 2월 15일~17일 정부는 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으며 Moody's사는 4월

5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1 25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A3, Stable에서 A3, Positive로 상향조정키로 결 정하였다. 무디스는 전망상향의 이유로 한미 FTA 추진, 안보위험 완화, 양호한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호조 등을 들었다. 특히,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전 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향후 실제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성과 달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S&P, A(Stable) A(Stable) S&P는 연례협의를 8월 28일~30일중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 국가신용등급을 A, Stable로 유지키로 하였다. 등급 유지이유로 높은 외환보유액 등 대외부문 건 전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 양호한 재정상태를 지적하였다. 또한 S&P는 추가 등급상향을 위해서는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개혁 추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통일비용에 대비한 국가채무 축소가 필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다. Fitch A+(Stable) A+(Stable) Fitch는 4월 18일 ~19일간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6월 19일 우리나라의 신용등 급을 A+, stable로 유지키로 결정하였다. 보수적인 재정정책, 외환보유고, 순채권 국이라는 점 등이 다른 A 등급 국가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05년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채택을 안보리스크 완화의 중대한 사 건으로 보고 등급을 상향한 바 있는 Fitch는, 2006년 미국의 금융제재에 반발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거부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참여국들이 작년에 도출한 합 의사항이 번복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60 62 경제백서 2006 라. 기타 신용평가사의 상향조정 이와 함께 4월 11일에는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가, 11월 8일에는 역시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A에서 A+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다. 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 7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월에는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둘러 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재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 평가사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건의 현황 및 국제사회의 공조현황을 서한으로 발송하는 한편, 9월에는 뉴욕 보스턴에서 IR을 실시하여 우리경제의 발전상황 및 북핵관련 상황을 집중 설명한 바 있다. 8. 물가 14) 2006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2% 상승하여 당초 전망치인 3%보다 낮은 수 준에서 안정되었다. 또한 물가변동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평 균 1.8% 상승하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15)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도 연평균 3.1%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집필자: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 이준범 사무관 15)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004~2006년 평균 2.5~3.5%

6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3 <물가 동향> (단위:%) 구 분 /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근원인플레이션 생 활 물 가 년의 물가변동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용측면에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환 율의 계속된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효과가 일부분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편, 수요측면은 내수부진 등에 따라 물가상승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2006년 물가변동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의 가격인상으로 공업제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나, 2005년산 농산물의 작 황호조와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적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부의 안정화 노력과 내수부진으로 집세와 개인서비스 가격이 안 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물가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요 부문별 물가 상승률> 전체 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집세 (연평균 %, 기여도 %p) 공공 요금 개 인 서비스 가중치 [1,000] [88.4] [307.4] [53.9] [97.5] [163.1] [343.6] 2006년 (기여도) ( 0.01) 2.0 (0.62) 6.5 (0.35) 0.4 (0.04) 3.5 (0.57) 3.0 (1.03) 2001~2005년 평균

62 64 경제백서 년에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변경,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 개편 등 물 가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06년 8월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확정하였다. 새로운 물가안정목 표는 대상지표를 종전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CPI)로 변경하였고 목표 수준은 3.0±0.5%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물가상승 률이 목표수준에 포함될 때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 어 2006년 12월에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를 종전 2000년에서 2005 년으로 변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품목을 516개 품 목에서 489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조사대상도 시를 종전 36개시에서 38개시로 확대하고, 인터넷 구매증가에 따라 인터넷 거래 가격 조사대상 품목을 기존의 1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2000년 도 이후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9. 금융시장 16) 2006년 중 금융시장은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가는 일시조정을 거쳐 완만히 상승하고 기업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연체 율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었다. 장기 시장금리는 전년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내림세를 보인 반면 단기 시장금 리는 연중 세차례(2, 6, 8월)의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권 여수신 금리도 단기금리 변동의 영향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전환 등으로 상반기 중 하향 조정국면 을 거쳤으나 하반기 이후 주요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나 타내었다.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모두 전년의 증가세를 이 16)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고영호 사무관

6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5 어갔으며 특히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증 가하였다. 기업자금사정도 어음부도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은 행차입, CP 및 주식발행 확대로 자금조달이 늘어나는 등 양호한 모습이었다. 다 만, 가계대출은 11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측면이 있었다. (1) 금리동향 2006년 중 장기 시장금리는 전년말에 비해 하락하였다. 연초 유가상승과 환 율하락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5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6월 들어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중단 예상 등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지급준비율 인상 결정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말 장기 시장금리(3년만기 국채유통수익률 기준)는 전년말 대비 0.17%p 하락하였다. 연중 은행의 여수신금리는 단기 시장금리 상승세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높아 졌다. 은행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년말 5.74%에서 06년말 6.19%로 0.45%p상승하였고 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오 름세를 보여 전년말 4.14%에서 06년말 4.60%로 0.46%p 상승하였다. 차입주체별 로 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다.

64 66 경제백서 2006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기말기준)> (단위:%, %p) 콜(1일) CD(91일) CP(91일) 국고채(3년) 회사채 (3년,AA - ) 은행수신금리 1) 은행여신금리 2) 장단기 금리차 3) 회사채프리미엄 4) 회사채 신용 등급별금리차 5) )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금융채, CD 등 저축성 수신 기준, 기간중 신규 취급분 가중 평균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기간중 신규취급분 가중평균 3) 국고채유통수익률(3년물) - 91일만기 CD 유통수익률 4) AA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 3년만기 국고채유통수익률 5) BBB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장외)유통수익률 - AA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장외) 유통수익률 한편,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는 크게 축소되었다. 연말 장단기 금리차(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91일만기 CD 유 통수익률)는 전년말의 0.99%p에서 빠르게 축소되어 9월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 전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말에는 0.05%p로 마감하였다.

6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7 또한, 3년만기 회사채(AA - )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간의 차이인 리스크 프리 미엄은 전반기 사모사채 발행의 호조로 발행물량이 축소되면서 0.28%p까지 떨 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소폭 상승하여 연말에는 전년말 대비 0.06%p 하락한 0.38%p를 기록하였다. 한편,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격차는 전년말 3.72%p에서 2.80%p로 축소되었다. (2) 주식시장 동향 코스피 지수는 연초 국제유가 상승, IT 기업의 실적부진 우려 등으로 하락하 였으나 3월 중순 이후에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5월 이후 세계경기 둔화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대폭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서 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다시 호조를 보이고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완만 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5 월 중순 이후 하락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컸을 뿐만 아니라 IT부문의 부진으 로 전년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주식시장 동향> 2006년 2005년 연중 1/4 2/4 3/4 4/4 <코스피 시장> 종 합 주 가 지 수(기말) 1, , , , , ,434.5 거 래 량 (일평균, 억주) 거래대금 (일평균, 조원) <코스닥 시장> 코 스 닥 지 수(기말) 거 래 량 (일평균, 억주) 거래대금 (일평균, 조원)

66 68 경제백서 2006 한편, 2006년 중 매매동향을 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투자자들은 전년과 마찬 가지로 순매수를,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 하였다. 2/4분기의 조정국면은 외국인 의 매도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였다. <투자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단위:조원) 2005년 2006년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기관투자가 개인 (3) 금융권간 자금이동 주식 등 실적형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신 과 금전신탁이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선호 경향으로 증권사 고객예탁금이 감소한데 비해 적립식 펀드를 포함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호조를 보였으며, 채권형 수익증권도 장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이 높은 금리 경쟁력과 수시입 출의 편의성 등으로 호조를 보여 전년에 비해 14.7조원이 증가하였다. 은행수신 은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특판 예금 등 정기예금이 크게 늘어나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우체국예 금과 상호저축은행 수신도 비교적 높은 금리수준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폭 이 확대되었다

6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9 <금융기관 수신 추이(기간중 증감)> (단위:조원) 2006년 2005년 연중 1/4 2/4 3/4 4/4 은 행 계 정 (실세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금 전 신 탁 (특정금전신탁) 자 산 운 용 사1) 종 금 사 우 체 국 예 금 증권사고객예탁금 상 호 저 축 은 행 ) 투자신탁 + 투자회사 기준 (4) 기업자금사정 연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과 연체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대출 증가 세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 업 대출 확대 노력과 설비투자 수요증가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68 70 경제백서 2006 <주요 기업 자금사정지표> (단위:조원, %, 개) 2006년 2005년 연중 1/4 2/4 3/4 4/4 은 행 대 출 1)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어음부도율 2) 부도업체수 3) 기업대출연체율 4) (중소기업대출연체율) ) 원화대출금의 증감액 기준(금융감독원) 2) 금액기준, 전자결제 조정후 3) 월평균 부도업체수 4) 예금은행 월 연체율의 단순평균 기준 다만,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실적(유가증권신고서, 납입일 기준)은 48조여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06년 하반기 이후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여 연초수준 이상으로 회복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발행이 증가하였지만 회 복이 더뎠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업공개와 비상장법인의 주식 발행이 감소하 고 콜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발행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하였다.

6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71 <직접금융 자금조달> (단위:조원, %) 2004년 2005년 2006년 조달총액 주식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금융채 포함) (5)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주 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와 은행 들의 대출확대 경쟁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6년 중에는 가계대출이 41조원 증가 하였는데 이는 가계부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02년(61.7조원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특히 2/4분기와 4/4분기 중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 행권에서도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에 기 인하였다. 1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6.2% 증가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5.4조원 17) 증가하였다. 2005년 월평균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은 0.7%, 주택담보대출은 1.7조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빨랐다. 17) 2006년 11월중 일부 은행의 MBS 발행분 1.2조원이 포함된 수치 기준

70 72 경제백서 2006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 (단위:조원, 전기대비) 2006년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가계대출 (증감) 주택담보대출 (증감)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50% 미만이며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하 락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월 연체율의 단순평균 기준)> (단위:%,) 2006년 2005년 1/4 2/4 3/4 4/4 가계대출연체율 환율 및 외환시장 18) (1) 환율동향 2006년 중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약세 및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확대 영향으로 1월~4월, 10월~11월에 집중 18) 집필자: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김희재 사무관

7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73 적으로 하락하면서 연말 종가기준으로 전년말(1,011.6원)대비 81.8원 하락한 929.8원을 기록(8.8%절상)하였다. 연평균 환율로도 955.1원으로 전년도(1,024.1원) 에 비해 7.2%의 절상률을 보이며 2002년 이후 5년 연속 절상되었다. 한편, 원 /100엔 환율은 연말 783.0원을 기록하며 전년말(856.1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9.3% 절상)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4분기 초반에는 대규모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과 역외 비거주자 차액결제선물환(NDF) 매도로 급락하였으나, 이후 외국인 주식배당금 수요 등으로 소폭 반등 후 달러당 97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2/4분기 들어 4월 중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 의 환율 유연성을 강조함에 따라 촉발된 엔/달러 환율 급락(117엔대 113엔대)과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세 재개 등으로 5월초 한때 927원대까지 급락하였으 나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출 및 역외 비거주자 차액결제선물환(NDF) 매 입 등으로 960원대 초반까지 반등하였다. 3/4분기에도 2/4분기 이후 지속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출 등 환율 상승요 인과 조선업계 수주호조 및 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지속 등 환율 하락요인이 상존하며 940~965원대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다. 4/4분기 들어 10월초 북한 핵실험 영향 등으로 963원대까지 일시적으로 급등 하였으나,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글로벌 달러도 약세 움직임을 보 임에 따라 12.7일 연중 최저수준인 913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소폭 반등하 여 연말에는 930원 부근에서 마감하였다.

72 74 경제백서 2006 <2006년 중 환율 추이> (원, %) 원/달러 1) 1,035.1 (15.2) (평 균) (최 고) (최 저) 2004년 2005년 2006년 1,143.7 (4.2) 1,195.0 <1.2일> 1,035.1 <12.31일> 엔/달러 2) (4.3) 원/100엔 3) (10.4) 1,011.6 (2.3) 1,024.1 (11.7) 1,058.8 <1.6일> <4.29일> ( ) (17.9) (8.8) (7.2) 1,008.0 <1.2일> <12.7일> ( - 0.8) (9.3) 1/4 2/4 3/4 4/ (4.1) (4.9) 1,008.0 <1.2일> <2.1일> (0.4) (3.5) (6.6) (7.8) <4.3일> <5.8일> (2.9) (3.3) 주:1) 기말종가 기준(평균은 매매기준율 기준) 2) 동경시장 종가 기준 3) 한국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 )내는 전년(말, 평균)비 절상(+), 절하( - )율(%), <>내는 일자 (6.9) (7.2) <8.14일> <7.10일> ( - 0.1) (6.7) (8.8) (9.2) <10.9일> <12.7일> ( - 0.8) (9.3) (2) 외환시장 동향 가. 환율변동성 원/달러 환율의 연중 전일대비 변동폭(일평균변동폭)은 전년(3.1원)보다 소폭 확대된 3.2원을 기록하였으며, 일일 변동폭은 전년(4.7원)에 비해 소폭 축소된 4.6원을 기록하는 등 환율변동성은 전반적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원 화 환율이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3/4분기 이후에는 변동성이 다소 하락하였다.

7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75 <원/달러환율 변동성 추이(일평균 기준)>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전일대비 변동폭 (전일대비 변동률 1) ) 일 중 변 동 폭 (일중 변동률 2) ) 주:1) (금일종가 - 전일종가)의 절대값/전일종가 100 2) (일중최고가 - 일중최저가)/당일평균환율 100 나. 외환거래규모 2006년 중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국내은행간 시장에서의 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는 111.6억달러로 전년(81.5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37%)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외환거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였으며 4/4분기 쪽으로 갈수록 거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형태별 일평균 거래규모는 현물환은 63.4억달러, 외환스왑의 경우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입 등 대외거래의 꾸준한 증가, 기업들의 헤지수요 증 가, 외환시장 하부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환율호가제도 개선, 중개수수료 차등 화, 주문물량 공개), 일부 국내은행들의 외형경쟁 등으로 현물 및 파생 금융상품 거래 모두에서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일평균 거래규모 도 전년도 일평균(26.1억달러)에 비해 61.7% 증가한 42.2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74 76 경제백서 2006 <은행간 외환거래 1) 추이(일평균 기준)> (억달러, %) 2004년 2005년 2006년 1/4 2/4 3/4 4/4 현 물 환 (40.3) 선 물 환 (100.0) 외환스왑 ( 3.0) 파생상품2) (116.5) 합 계 (36.9) 주:1)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한 은행간 원/달러거래임 2) 통화스왑 및 옵션 등 3)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NDF거래량 추이(일평균 기준)> (억달러, %) 2004년 2005년 2006년 1/4 2/4 3/4 4/4 NDF거래량(A) 현 물 환(B) 비 율(A/B) 주:중개회사를 경유한 비거주자와 국내 외국환은행간의 거래 기준

75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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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79 제1절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1.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19) 2006년의 재정정책 운용과 관련한 경제여건은 대체로 우호적인 모습이었다. 전년도에 4.0%의 성장에 그쳤던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등 내수의 회복과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수출호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5% 내외의 잠재수준의 성장률 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중 경기흐름도 전년과 달리 상반기가 하반기 보다 성장률이 높은 上 高 下 低 의 흐름을 보이되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률은 연 간 고른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 서 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의 악화 및 미국 경제의 둔화가능성 등의 하방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의 거시경제정책을 경기회복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 게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전년보다 긴축적이 지 않은 소폭의 확장기조로 편성하고, 상 하반기에 고르게 집행하기로 하였다. 2006년의 총지출은 전년의 209.6조원 보다 5.9% 증가한 222.0조원이었다. 대표적 인 재정기조 지표인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도 13.1조원(GDP대비 1.6%) 보다 다소 줄어든 12.7조원(GDP대비 1.4%)이고, 2006년의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 모는 8.0조원이었다. 19) 집필자: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김동익 사무관

78 80 경제백서 민간투자사업(BTL)의 내실있는 추진 20) (1) 제도도입 배경 임대형 민자사업(BTL) 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 운영하여 온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역점을 둔 결과,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정 부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분 야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한정된 정부재원만으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BTL은 이러한 정부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 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정책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건설경기 등 경 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미국 2003 캐나다 2003 스웨덴 2003 독일 2003 호주 2003 OECD 15개국 평균 (단위:%) 한국 2004 국 방 경제사업 복지 및 삶의 질 교육 기타 ) 집필자: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김태정 사무관

79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81 (2) 2006년 추진경과 2005년 상반기에는 추진주체 구축, 시행계획 수립,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제도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하반기에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2005년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 BTL 제도의 조기정착 및 내실화를 위한 제 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6년 상반기에는 BTL 사업에 대한 사업자 참여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락자 2인에게 기본설 계비의 20~30%를 보상해주는 제안비용 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학교복합 시설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범사업(8개)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 대 형성을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6년 하반기에는 BTL 사업 모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어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우선 BTL 사업 투자자들의 투자위험 완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 출 후 시장금리 상승시 건설이자조정 제도, 시설유형별 사업모델의 표준화 정밀 화, 운영성과 페널티 대상의 정부지급금 전체 확대 등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주 민참여형 BTL 모델을 개발하여 수요자 이용 효율 제고에 노력하였다. <2006년 주요 추진성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성 과 1 합리적 모델개선 - 제안비용보상제도 도입 - 건설이자 위험 완화 - 성과 페널티대상 확대 - 시설별 사업모델 정밀화 등 2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3 주민참여모델 마련 시행 4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 1 안정적인 제도정착 - 평균 경쟁률 = 3:1 - 재무적투자자 출자비율 70% - 가산율 1% 내외에서 안정 - 고시~협약체결 기간 7~8개월 2 중소업체 시공비율 50% 상회 3 수요자 중심의 행정모델 창출 4 BTL 성공모델 창출 및 국민적 공감 대 확산

80 82 경제백서 2006 (3) 2006년 BTL 사업 추진의 평가 2005년 BTL 사업 도입 초반에는 사업모델 정립, 지자체 사업의 추진계획 확 정 및 부지확보, 수주영역 축소를 우려한 중소업체의 반발 등으로 협약체결 등 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건설경기 진작에는 다소 미흡한 면 이 있었다. 이에, 2006년에는 제안비용보상제도 도입, 건설이자 위험완화, 성과 페널티 대상 확대 및 시설별 사업모델 정밀화 등 BTL 사업모델 개선방안을 강 구하여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모델을 마련 시 행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05~06년간 철도 2개노선, 초중등학교 350 여개, 문화 복지 시설 30여개 등 11조원 규모의 사업을 고시 추진 하는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BTL 사업은 국민 생활에 긴요한 교육 복지 시설 등을 조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하는 한편,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과 경영기법을 생산적 공공투자에 활용토록 전환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운영시스템 성과평가 발전방안 등을 강구하여 BTL 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06년 12월말 BTL 사업추진실적> (단위:억원) 06년 사업 구 분 한 도 고 시 금액(C) 건수 금액(D) 건수 국가 사업 26, , 국고 보조, 지자체 28, , 지자체 26, , 합계 83, ,

81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83 제2절 금융시장 안정노력 1. 주식 채권시장 성장기반 강화 및 수급안정노력 지속 21)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1,000p 이내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이던 증시는 2005 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말에는 KOSPI가 1,400p를 돌파하였고, 2002 년 이후 침체상태를 보여온 KOSDAQ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이 2006년말 기준으로 770조원에 육박하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주식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채권시장도 통안채와 금융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증가해 왔고, 특히 2006 년부터 20년만기 국고채가 발행되고 10년이상 장기국채의 발행비중이 35%로 확대되는 등 장기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주가지수 및 채권발행잔액 추이> KOSPI 810.7p 895.9p 1,379.4p 1,434.5p KOSDAQ 448.7p 380.3p 701.8p 606.2p 채권발행잔액 608조원 662조원 722조원 779조원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 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주식투자수요를 확충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제 21) 집필자: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이석란 사무관

82 84 경제백서 2006 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4년 1월에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업법 을 제정한 이래 사 모투자펀드(PEF)를 법제화하여 PEF의 출현을 유도하였고, 자산운용업의 활성화 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펀드 수탁고가 2003년말 145조원에서 2006 년말 235조원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주식형펀드가 2005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약 20조원이 증가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연 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가 도입되어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수요가 더욱 강화되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 보고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부실 허위공시, 불공정거래 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사외 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하는 등 기업의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2005년에는 증권거래 비 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거래소를 설립하였고, 증권시 장 IT를 통합하고,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등 시스템을 효율 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수요확충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균형있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식의 공급도 중요하다. 그런데 주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주식시장 은 물론 회사채 시장에서도 우량기업의 주식, 채권에 대해서는 수요는 많은 반 면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는 우량주식의 공급에도 힘써 공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는 반면, 외국 우량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오고 있다.

83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85 이와 함께 채권시장에서 개인 등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매전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고, RP 및 채권대차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펀드의 채권차입도 허용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여건을 성숙시키며, 자본시장이 안정적 균형적으로 성 장하여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가 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2. 가계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22) (1) 가계대출 안정화 유도 가계대출은 2003년과 2004년 중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005년과 2006년 중 에는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6년 중에는 가계대출이 41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계부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02년(61.7조 원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6년 중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하였다. 전체 가계대출이 41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26.8조원을 차지하였다. 주택담보 대출은 특히 2/4분기와 4/4분기 중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 대가 확산되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였다. 11월 한 달 동 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6.2% 증가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5.4조 22)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변제호 사무관

84 86 경제백서 2006 원 23) 증가하였다. 2005년 월평균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7%, 주택담보대 출은 1.7조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 (단위:조원, 전기대비)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년 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가계대출 (증감) 주택담보대출 (증감) 자료: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급락,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 하 등 외부충격은 가계ㆍ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와 소비위축, 경기위축 등을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ㆍ감독강화가 필요하 였고 정부는 2006년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 안을 마련ㆍ시행하였다. 2006년 3월에는 투기지역내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 보대출은 DTI(Debt - to - Income) 24) 40%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전에는 주로 LTV(Loan - to - Value)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과 정에서 담보가치 이외에도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3) 2006년 11월중 일부 은행의 MBS 발행분 1.2조원이 포함된 수치 기준 24)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85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년 11월에는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를 재차 강화하였다. 이전 까지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의 경우 40%, 저축은 행, 상호금융, 여신사 등의 경우 50~80%수준을 적용해 왔지만 2006년 11월 이 후에는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금융업권에 대해 통일적으로 5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5). DTI의 경우에도 적용대상 지역을 당초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 열지구로 확대하였다.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강화 노력은 2007년에 들어서도 지속되었 다. 2007년 1월에는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 주에 대해 1건 이하로 축소토록 하였다. 동 조치 시행이후 최초로 만기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내에서 1건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들어 확연하게 안정되어 갔다 년 1/4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은 1.3조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4월에는 200억원 정 도 순상환을 기록하였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 였던 가계대출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한편,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대출은 안정을 지속해 왔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 체율은 2006년 중 1% 미만 수준을 지속해 왔으며 고정이하 여신대비 충당금 비율도 2004년말 102%, 2005년말 138%, 2006년말 190%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 었다. 2006년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도 50%에 미달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25) 아울러 LTV 40%의 예외(60% 적용)로 인정되었던 만기 10년초과 6억원 초과 아파트로서 거치기간 1년미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이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동 예외를 폐지 (LTV 40% 적용)하고 10년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인 경우에만 계속 예외를 인정(LTV 60% 적용)하기로 하였다.

86 88 경제백서 2006 (2) 중소기업 대출 안정적 관리 2002년 이후 추진된 가계대출 안정화 대책, 대기업 자금수요 부진 등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 2002~2003년 중 중소기업 대 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중소 기업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면서 은행들은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였고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도 감소하여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2005 년 3/4분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5년 4/4분기 들어서 중소기업 대출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200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가 은행들의 자산확대 경쟁과 맞물리면 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2005년 중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은 12.8조원 증가 하는데 그쳤지만 2006년 중에는 45.3조원, 2007년 1월~5월 중에는 29.5조원 증 가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2006년 12월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였고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 2007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총액한도대출 26) 한도를 9.6조원에서 6.5조원으로 축소 조정한 바 있다. 26)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등을 기준으로 금 융기관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2007년 6월 현재 적용금 리는 2.75%이다.

87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89 <은행권 기업대출 추이> (단위:조원, 전기대비)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월말 대기업대출 (증감) 중소기업대출 (증감) 자료:금융감독원(원화대출금 기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생산 - 고용 측면에서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 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단기간 에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한계부문으로까지 자금이 공급됨에 따라 추후에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건전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대출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7년 5월말 현재 1.3%에 불과하며 과거(2004년말 2.1%, 2005년말 1.5%, 2006년 5월말 1.9%, 2006년말 1.1%)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아울러 중 소기업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2006년말 현재 124.1%로서 2005년말 대비 25.9%p 상승하는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도 크게 확장되었다. 정부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 중소 기업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일일단위로 대출동향을 점검 하고 업종별 여신 증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용도 외 유용 등에 대

88 90 경제백서 2006 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지해 나가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은행들도 특정 분야에서 유사한 영업전략으로 소모적 대출경쟁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자산운용과 수익원을 다변화해 나가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89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91 제3절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27) 1. 재건축제도를 보완한 3.30대책(8 31 대책 후속방안) (1) 시장동향 8 3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 데, 지역별 규모별 유형별 상승률 격차도 크게 완화되었다. <8 31 대책 전후 전국 부동산 시장 동향> '05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8.31 이후 (단위:%) 8.31 이전 '05년 APT 매매가격 변동률 8.31 이후 0.8 (단위:%) 8.31 이전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광역시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광역시 27) 집필자: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임홍기 사무관

90 92 경제백서 2006 <8 31 대책 전후 규모별 시장 동향> '05년 서울APT가격 규모별 강남 3개구 변동률 APT 가격 변동률(%) '05년 강남APT가격 규모별 변동률 21 (단위:%) 이전 (단위:%) 이전 8.31 이후 이후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3 <8 31 대책 전후 유형별 시장 동향> 15 '05년 서울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15 '05년 강남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 12.7 (단위:%) 이전 8.31 이후 이전 8.31 이후 아파트 단독 연립 0 아파트 단독 연립 그러나, 2006년 들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불안 이 재현되었다 대책의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규 제완화 심리와 이사철을 앞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주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91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강남 강남 3개구 3개구 APT APT가격 변동률(%) 8.31 재건축 일반 이같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제도와 주택담보대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8 31 대책에서 미진했던 재건축제도와 금융대출 제도를 보완하는 3 30 대책을 마련하였다. 재건축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 환경개선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화했다. (2) 3 30 대책의 주요내용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바꿨다. 투기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 (DTI)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합류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 등록세 비과세 지 역범위를 전국 모든지역에서 대체부동산 소재 시 도 및 연접 시 군 구, 연접 시 도(투기지역은 제외한다)로 제한하였다.

92 94 경제백서 2006 <3.30 대책의 주요 내용> 분 야 내 용 서민 주거복지 금융정책 재건축 제도 -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 연간 2만 5000~3만호로 확대 - 도심 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연간 4,500호 공급 - 서민 중산층 아파트(전용면적 25.7평형) 분양가 인하 추진 -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LTV외 DTI 적용 ->투기지역 LTV 예외 적용 폐지 및 비은행권 LTV 규제 강화 - 안전진단 강화 - 재건축 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주택거래 투명화 - 거래신고지역 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대체부동산 - 취 등록세 비과세 지역범위 제한 대체부동산 소재 시 도 및 연접 시 군 구, 연접 시 도 (투기지역 제외) 농지는 전국 모든 지역(투기지역 제외)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11 15 방안) (1) 시장동향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및 매매가격 이 급등하는 등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과 은평 파주 등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여 주택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 히 확대하고, 분양가격을 인하하여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93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95 (2) 방안의 주요내용 방안은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여, 질 좋은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많이, 저렴하게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 28) 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기 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시장불안의 실질적 원인인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가 격불안 심리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강화와 종 부세,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제도 등 기존의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용 과 집행을 통해 수요측면의 불안요인도 억제해나가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 하였다. <11 15 방안의 주요내용> 분야 내 용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수요관리 방안 서민주거안 정방안 -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개발밀도 상향조정 8.9만호 추가 공급 -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택지조성비 절감 -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 투기지역 LTV 예외 적용 폐지 및 비은행권 LTV 규제 강화 - DTI 규제 대상 지역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 장기임대주택 비축 공급 확대 및 서민 주택금융지원 강화 28)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를 상향조정하며, 택지개발 기 간단축을 도모함.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도모 상기 제도 개선으로 06~ 10년 중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이 당초 74.2만호 86.7만호로 12.5만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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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4장 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9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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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99 제1절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1.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9) (1) 추진배경 2005년 이후 우리 경제는 창업 공장설립, 외자유치 등의 측면에서 활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 입지규제 등으로 창업과 공장설 립이 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신설법인 수(제조업)는 2003년 1만 2,445건, 2004년 1만 1,078건, 지난해 9,435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공장 설립 또한 2003년 8,972건, 2004년 9,204건, 2005년 6,991건, 2006년 상반기 3,072 건 등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동차 1차금속 등 국내 핵심 제조업의 해외이전 이 지속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OECD 기준)가 2005년 43억 달러로 전년대 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규모 자체도 홍콩 싱가포르의 1/7~1/8 수준에 불과 하였다. 경제활력의 둔화는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인력부족, 규제강화 등의 요인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을 상회하여 서울의 경우 파리의 9배, 암스테르담의 3배 이 상 수준에 이른다. 인건비도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은 물론 생산인력 확보도 어려우며 이를 보완할 외국 인 근로자 공급도 제한되어 인력 부족률이 6%를 상회하는 등 인력난이 만성화 되고 있다. 규제총량 또한 2000년 7,133건에서 2006년 8,08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노동 분야 등 사회정책적 규제도 2000년 925건에서 29) 집필자 :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박홍진 사무관

98 100 경제백서 년 1,059건으로 증가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 투자 둔화 추세를 반전시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가치사슬 전 반에 걸쳐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0대 분야 115개 개선과제를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 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6년은 2003년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이 만료되는 해 로 그간의 추진성과 및 기업들의 내 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방안( ) 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 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단계적, 선별적 완화해 오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조에 따라 2006년에도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을 허용하였다. (2)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의 추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 이라는 목 표하에, 임금 고지가 인력부족 등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 하고 법률 세제 금융 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등 고비용 구조 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친기업적 기업환경 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창업과 투자의 모멘텀 마련 창업과 투자의 모멘텀을 되살리고자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서 창업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설비투자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창업기 업에 대해서는 12종의 부담금을 3년간 일괄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일랜드 처럼 평당 연 5천원으로 50년간 임대해 주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도 140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99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01 나. 공장설립 입지제도의 혁신 개별기업이 수행해 오던 사전 환경성 검토와 같은 까다로운 사전절차를 이제 는 시장 군수가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한번 방문으로 신청에서 승 인까지 모든 공장설립 절차를 도와주는 공장설립 일괄대행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간 공장설립이나 개발사업의 중단요인이 되었던 문화재 조사제도도 개선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다. 지방행정서비스의 혁신 유도 기업과 직접 대면하는 행정현장에서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 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서비스 모형 을 도출하여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하여 전파해 나가는 한편, 지방교부세, 공 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제도를 창업 공장 유치실적 등 기업환경 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화시킬 것이다. 라. 법률인프라의 선진화 국가간 경쟁이 요소투입 경쟁 에서 시스템 경쟁 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기업 법률인프라의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의 장기금융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당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투자결정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법률관련 리스크 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 (No Action Letter)를 도입하여 기업의 법률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은 원활한 인력공급, 중소기업금융

100 102 경제백서 2006 선진화, 기업과세 합리화, 환경규제 개선 등 기업환경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원 책을 포함하고 있다. 마.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이번에 마련한 115개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반기별로 추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기과제(69개)는 고시제정 등 시행절차가 비교적 간략 한 과제로서 06년말까지 61개 과제가 이행이 완료되었다. 중기과제(30개)는 구체 적인 시행방안이나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2007년도말까지 시행하고, 나머지 16개 과제는 장기과제로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입법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에 상시적 의사소통의 장 을 마련 하였다. 경제 5단체와 월1회 정례협의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렴된 기업의 건의사항 등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에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이 새로운 환경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하여 연동계획으로 발전시켜 나 갈 계획이다. (3)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의 개편 2003년말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에서는 3년 후 기업들의 내 외 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2006년은 시장개혁 3개년 로 드맵의 마지막 해로서 기업들의 내 외부 견제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여부를 점 검 평가하여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관계부처, 재계,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대 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10월말까지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로

101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03 드맵의 추진성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대안 등에 대해 심도있고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2006년 11월 14일에는 출자총 액제한제도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 보완 및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정책 개편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개편시책은 2003년 이후 기업의 내 외부 견제시스템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입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되었으며 시장감시기능도 활성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개편하되 복잡다단한 출자구조의 개선 정도와 기업 내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질적 작동정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 여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병행하기로 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즉, 출자총액제 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현행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기업도 현행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 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 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순자산 대 비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조정하기로 하였다. 지주회사제도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 요건완화(상장회사 30% 20%) 및 100% 출자시 증손회사의 제한적 허용,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 한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 기로 하였다. 그 밖에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해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으로 추가 하기로 하였고,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별 비 교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102 104 경제백서 2006 (4) 수도권 규제의 선별적 완화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행정중심 복 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투자계 획에 대해 사안별 타당성 시급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2006년에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 개 기업에 대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증설을 허용한 바 있다. <표 >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완화 내용 대상업체 지역 규제완화 내용 1차 ( 04. 2) 삼성전자 화성 성장관리지역내 전자 자동차 등 14개업종 공장증설 한도 상향 쌍용자동차 평택 (기존) 25~50%이내 (완화) 100%이내 2차 ( 05.12) LG-LCD관련 4개사 대덕전자 파주 안산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내 LCD, PCB기판 관련 8개업종 공장신증설 허용 ( 06년 한시) LG전자 오산 3차 ( 06.12) 팬택 한미약품 김포 화성 성장관리지역내 PCB기판, 통신기기, 제약업종 공장 증설 허용 ( 07년 한시) 일동제약 안성

103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규제개혁 추진 30) (1) 개 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 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 적인 사항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많은 선진국들 이 국가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을 천명하고 기존규제 정 비와 품질높은 규제를 만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도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이를 통한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 달성 을 규제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 활동을 다 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는 규제부문에서 덩어리 규제 등 기존규 제의 집중정비, 기업체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수렴 정비,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을 집중 추진하였다. (2)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덩어리 규제(전략과제) 정비 덩어리 규제 정비는 단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 의 사업, 허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규제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나 기업이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규제의 집합체를 전체적 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2004년 8월 출범한 민 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집중 추 30) 집필자: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김두열 사무관

104 106 경제백서 2006 진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 출범이후 2006년까지 51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8개 과제, 2005년에는 신기술 신제품 규제개선, 건설산업 규제 등 24개 과제를 정비하였 다. 2006년에는 기업활동 여건개선, 신산업의 기반조성, 환경안전규제의 합리화 및 국민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경제단체, 기업인,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규제정비 작업을 추진하여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개선, 수질보전지 역 규제합리화 등 19건의 과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하였다.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실적( 04.8~ 06.12)> 분 야 창업 및 경영 환경 (11개 과제) 물류 유통 (8개 과제) 건축 건설 (6개 과제) 정보 통신 방송 금융 등 신산업 (8개 과제) 교육 문화 및 관광(5개 과제) 고용 환경 (6개 과제) 국민편의 (7개 과제) 전 략 과 제 1창업 및 공장설립 2기업 행정조사 3법인설립 개선 4산업단지5부담금 6표시광고 7사업자 교육 8산업단지 내 중소기업9조세부과 징수 기업공개 시장제도 경제자유구역 규제 1물류시설 투자 2대형유통점 3항공운송 4해상운송 5육상운송6농수산물 유통 7재래시장 활성화 8항공운송(보완) 1골프장 건설 2민간SOC 투자 3건설산업 4공동주택 5소규모건축 6공동주택(보완) 1전자상거래 2신기술 신제품 3정보통신 4소프트웨어 산업5금융산업 진입 영업 6공공정보이용 활성화 7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8금융감독 예금보험제도 1관광 레저 2문화예술 창의성 3대학행정 규제4초중등교육 규제 5고등교육기관 설립 1직업훈련제도 2수질 보전지역 34대 영향평가 제도 4산업안전 보건 5환경분야 인허가 등 6폐기물 처리 재활용 1지방자치단체 규제 2행정내부 규제 3유사행정 규제 4교통관련 제도 5국공유재산 관리제도 6옥외광고 7외국인 기업경영 생활환경

105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07 나. 시장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정비 2006년도에는 개별규제 정비의 기본원칙을 기존규제 중 규제목적이 달성되었 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의 폐지, 지식정보화, 급속한 기술 발전 등으로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 등 시장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의 정비를 집중 추진하였다. 중점 검토대상 규제로는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 잔존하고 있는 진입제한 규제,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 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연령 학력 국적 등에 의 한 사회참여 제한 규제,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기준 규 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 규정,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및 중복규제 개선 등을 설정 하였다. 연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 이러한 내용의 규제정비 지침 을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 여 최종 1,413건(정비율 17.6%)의 개별규제 정비를 확정하였다. 이중 연말까지 총 1,183건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59건의 규제를 추가 정비하여 총 1,442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3)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정부는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5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규제신고센터, 기업 애로해소센터 등 민원수렴 창구를 통하여 각계의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106 108 경제백서 2006 경제단체 건의사항의 경우 2006년에는 4월과 11월에 총179건의 과제를 접수 하여 이 중 74건(41.3%)을 개선하였고, 2006년 1.16~2.28까지 실시된 규제개혁과 제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총 87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어 최우수상인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간 협력 기능인력 확보 등 최종 수상제 안 16건을 결정하였고 이를 정비내용에 반영 추진도록 하였다. 2006년도 규제 신고센터에 총 522건의 건의가 접수되어 501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21건 은 처리중에 있다. 처리완료된 501건 중 308건(61.5%)은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나머지는 정책참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4)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구축 가. 규제등록제도의 개편 기존 규제등록체계는 규제등록단위가 너무 세분화되어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 하기 힘들고 허가취소, 과태료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수적 규제까지 하나의 규제로 등록함에 따라 규제의 규모나 중요정도 및 절차적인 연관성 등 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의 4요소라 할 수 있는 내용, 주체, 객체, 형식이 동일한 규제는 하나의 규 제로 등록하도록 규제등록 단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즉, 주된 규제의 사전 절차나 사후보완적인 부수적 규제는 주된 규제에 통합하여 사업단위로 등록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요소 등 석유판매업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의 신고, 등록시 수수료 납부, 등록취소 등이 각각 등록되어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규제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이를 석 유판매업 등록이라는 규제로 통합하고 세부내용에 개시 휴업 폐업 신고, 등록 취소, 등록수수료 등 부수 규제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등록제도 개편작업을 2006년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한 결과 정부

10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09 등록규제수가 기존 8,084건에서 5,011건으로 감소하였다. 나.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은 총 8개항목 20개 요소로 나누어 평가하도 록 되어 있어 평가항목 요소가 복잡하고 일부 기술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비효 율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를 현실에 맞게 통합 단순화하여 3개 평 가항목 8개 평가요소로 규제영향분석 부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행 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 분석서 를 관보게재, 부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토록 의무화하였다 ( 시행).

108 110 경제백서 2006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 신 구 비교> 개정전(8개항목 20개요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목표 설정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 요소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 한지 여부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 규제의 경제 사회적 비용분석 규제의 경제 사회적 편익분석 비용 편익의 비교 및 검토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기존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구비서류 처리기간의 적정성 처리 기관 절차의 적정성 개정후(3개항목 8개요소)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의 필요성 규제 목표 및 기대 효과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규제의 비용 편익분석 및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명료성 이해관계자 협의 집행상 예상 문제점

109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11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추진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법규 이행여부 확인조사, 일반적인 업무감독, 행정처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행정조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적인 통계자료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규정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은 조사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행정 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 한 절차나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유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부처가 중복으 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등 피조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등이 지 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행정조사의 신뢰성을 확보 하며, 적법절차의 구현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조사의 기본원 칙, 조사절차 확립 등 행정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 성격의 행정조사기본법 을 마련하여 2006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 내 용으로는 유사한 분야에 대한 유관부처 공동조사 실시, 행정조사에 갈음하는 조 사 대상자 자율신고제도 도입,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의무부여 등이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2006년도에 전략과제 정비,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집중정비, 지속적 인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규제 등록제도 개편, 규제영향분석제도 개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등 여러가지 규제개혁 관련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 부의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조사(2006.5, 한국갤럽)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노력(긍정 74.1)과 덩어리 규제 개선효과(76.8)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으나 규제개혁 체감도(긍정 49.5) 및

110 112 경제백서 2006 일선 공무원의 규제집행 행태(긍정 3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의지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 면서 규제개혁 체감도 등에 대해 아직도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가지 규제 정비방안의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실제 제도개선이 아 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7년도에는 기 확정된 규제 정비방안의 후속조치의 점검 보 완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해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기업체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수렴 개선,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 등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11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13 제2절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1.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의 원활화 31) (1)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 혁신 가. 창업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의 도입배경 창업은 국가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천임과 동시에 경제의 활력과 더불 어 역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7 국 가, OECD 국가 등의 예에서 창업활동과 경제성장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창업촉진을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전개하였으나, 지난 2000년 벤처거품이 사라지면서 창업열기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다소 위축되면서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약 5만개의 법인이 신규로 설립되는 반면, 약 3천개의 법인이 퇴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수회복 위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 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창업규제 완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혁신형 기업육성 의지 등 친창업적인 정책이 호응을 얻으면서 경제건강도의 한 지표가 될 수 있 는 신설법인 대비 부도법인 비율(창업배율)이 23.9로 04년도(17.7)보다 6.2 증가하 는 등 경기회복의 긍정적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 집필자: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김지선 사무관

112 114 경제백서 2006 <신설 및 부도 법인 현황> 구 분 / 연도 ~6 06.1~6 신설법인수(A, 개) 48,585 52,587 27,743 26,520 부도법인수(B, 개) 2,747 2,200 1, 창업배율(A/B, 배) 나. 창업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추진 2004년초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창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04년 8월 관계부 처 합동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규제완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허가 간소화 방안 등 3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완료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획기적으로 법인 및 공장설립 규제개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 소기업청이 합동으로 공동용역(산업연구원)을 발주하여 상반기에는 법인설립절 차 간소화 방안을 발굴하여 상법개정안 등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장설 립 규제완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서 정하지 않은 인 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괄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장설립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말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개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창업자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 허가 사항 일괄의제처리 48건에서 64건으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7월말에는 일괄의 제처리 인 허가 대상과제를 2차로 발굴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 고 등 10건을 추가하여 총 74건의 인 허가 일괄의제처리로 확대하여 창업자 에게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 군 구 공무원의 업무편의와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113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15 있도록 창업공장설립 가이드 를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각 부처에서도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완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공 장설립 면적제한, 사전 환경성 검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창 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사례 및 절차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 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2005년에 총 35건의 규제완화 개선과제 를 발굴하여 개선완료하였다. <창업 및 공장설립규제완화 추진현황(2005년 12월말 기준)> 주요 개선완료 과제 기초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허가권을 1만m2미만에서 3만m2미만으로 확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농지전용시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초지 및 산지조성비 면제 오염물질 기준 마련 계획관리지역에서의 1만m2미만의 공장설립 허용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축소조정 각종 구비서류의 감축 및 제출시기의 신축적 운영 등 2004년, 2005년의 공장설립 규제완화 추진에 이어, 2006년에도 산업연구원 연 구용역결과 및 관계부처 및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 공장 설립 절차 개혁 T/F 논의를 통해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등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회사제도 신설, 주식회사 의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법인등록세 납부절차 온라인화, 법인 설립등기 관련서류 표준화 등 법인설립절차 간소화방 안을 마련하여 상법 회사편 개정안 및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 등에 반영하였다. 공장설립 규제 또한 관리지역내 공장입지유도지구 신설, 농업용저

114 116 경제백서 2006 수지 등 상류지역 입지제한 완화,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규제완화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고, 공장설립절차를 실질적으로 일괄 대 행하는 공장설립대행센터 구축, 공장설립 승인절차와 건축허가의 통합, 의제처 리받은 공장설립 허가내용 변경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장설립절차의 획기적 간 소화방안을 마련하여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 에 반영하였다.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유 용금지 등 일부 쟁점에 관한 협의조정 등을 거쳐 '07년중에는 개정절차가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된 과제들 또한 대부분의 과 제가 2007년까지는 추진이 완료될 예정이며, 동 계획은 주기적 개정(반기별 Rolling Plan)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과제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2) 구조조정의 원활화 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2005년 6월 모태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모태조합에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출자를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 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가 결성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조합에 모태조 합이 출자함으로써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 분야의 구조조 정을 지원하고 있다. 모태조합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는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통해 CRC가 결성하는 조합이 모태조합 출자를 요청할 경우 투자분야, 전문성 등에 대한 심 사를 거쳐 조합결성 총액의 30%내에서 출자를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 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투자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경영 지배를 허용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특별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인간의 구주거래를 허용하였다.

115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17 중소기업청은 2002년 처음으로 500억원 규모의 구주인수 전문펀드인 Secondary Fund 를 결성하였으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5개 전문펀드(총 2,500억원)를 결성, 운영하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산업발전법 에 의해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는 47개사로 이들은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인수 정상화 매각 등 을 통하여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 최근 중소기업은 원 부자재 가격 및 유가상승, 인력난, 대기업과의 성장격차 확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구조고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부가가치, 생산액,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 으로의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저조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 지체는 대 중소기업간 양극 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실태조사( ) 의 결과를 보면 기술발 전,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가속화 등 중소기업의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할 경쟁력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 중소제조

116 118 경제백서 2006 기업의 16.6%가 사업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래에 추 진을 검토 중인 기업도 4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대기업과 중 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실 정이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 다. 이 법률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 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수 합병에 관련된 사업전환절차를 간소 화하고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정보제공, 세제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여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추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여 타 업종에 대한 업황 및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정보획득, 자금 및 기술 경영역량 확보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요인들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현실이었다. 한편, 과거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사 지원시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자금지원, 조세지원 등과 같이 취급이 손쉬운 일회 성 조치위주로 지원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천전략에 대한 자문 컨 설팅, 기술지원, 신제품 신시장 개척 지원 등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다양 한 정책적 지원이 상호 연계되어 뒷받침되도록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효과 이외에도 중소기업자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 무형의 경영자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운용의

11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19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분야 진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경영구조의 도 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전체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6.5%, 생산의 48.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며, 이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06년말 기준으로 17,512개로 전체 중소기업(약 33만개, 소상 공인 제외)의 약 5%수준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첨단 고도의 기술을 겸비하여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혁신활동을 통해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 - Biz)과 도전정신이 강한 벤처기업 등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포함될 것이 다. 아울러 마켓팅, 조직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 해 나가는 중소기업도 새로이 발굴해 나갈 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일반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R&D와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118 120 경제백서 2006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기업유형별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창업 성장 구조조정)로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같은 해 12월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및 2005년 6월의 보완대책 수립을 통해 모태펀드 조성, 코스닥 시장 활성 화 등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본시장 및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하였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보육 투자기능 강화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였다. 2006년 2 월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 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지원확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 한특별법 을 제정하였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일)을 마련하여 단계별 지원대책을 수 립하였다. 창업단계에서는 장기(50년 이상), 저가의 임대전용산업용지를 공급하 고 개발기술사업화(R&BD) 프로그램을 확대하고(05년 16억 06년 51억),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설치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수 연구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 기간(현 행:3년 개선:최초 3년 이후 기관장 판단) 및 대상(현행:벤처기업 개 선:교수, 연구원 창업자)을 확대하고 직무발명자에 대한 특허권 사용 제한을 완화(현행 : 통상실시권 개선 :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기관장 판단))하였으며,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조합의 운영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를 우대함으로서 조합 의 장기운영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성장단계에서는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 등을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부품 소재기업의 성장기 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력 자금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대학 연 구소가 보유한 부품 소재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06년 200억원) 기초

119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21 소재 원천기술개발 수요 - 부품소재기업간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였 으며(06년 1,800억원), 안산과 부천에 부품 소재 혁신클러스터 설립을 지원하였 다. (06년 100억원) 또한 공공구매 및 KOSBIR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원확대를 위해 신기술 적용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사업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도입을 권고하였다.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 :(05) 3.9%(6천억원) (06) 5%(9천억원) (10) 10%(2조원) 그리고 07년에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인력 유입 방안 및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120 122 경제백서 2006 제3절 기술혁신형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핵심 전문인력 공급 확대 32) (1) 개 관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수준높은 과학기술력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국가경쟁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핵심적 요 소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추세에 대응하여 산업발전을 이루어 내는 창의 적 핵심과학기술자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 연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추진방향 정부는 2005년에 수립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과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이공계 인력활용 등에 관련된 정책을 종 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계획(06~10) 을 마련 하였다. 동 계획은 이공계 대학교육 제도 혁신, 핵심연구인력 양성, 수요지향적 인재양성, 이공계 인력 복지지원, 이공계 인력 인프라지원으로 구성된다. 미래 유망사업을 이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6T(IT, NT, BT, CT, ET, ST) 사업을 연계하여 첨단 핵심인력 신규양성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등 생산인력이 32) 집필자: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김두열 사무관

121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23 부족하고 질적 불일치도의 해소가 긴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인 력특별양성과정 사업에 70억을 신규지원했다. 또한 2단계 BK21사업(06~11) 을 통해 매년 2,90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및 우수연구센터(SRC, ERC, MRC)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미래유망 첨단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연구역량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도> 그리고 이공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산업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을 배출하고 문제해결능력 및 경영 마인드를 갖춘 이공계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KAIST에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나노과 학기술학제 전공, 로봇공학학제 전공, 환경 에너지 공학학제 전공 등 11개 특 수 학위과정을 개설하였고 다학문 중심의 학제적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와 병행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하 여 2006년 873.7억원의 이공계 국가장학금 을 지원하고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

122 124 경제백서 2006 등 각종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교육연구센터 및 과학영재교육원을 지 정하여 과학교육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 를 조기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 중에 있 다. 또한 19개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의 과학교육 인프라와 연구활동을 지원하 여 영재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2.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33) (1) 개 관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진전속에 선진국과 주요 경쟁국들은 과 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R&D투자로 국가 R&D 집중도(GDP 대비 2.99%)가 선진국 수준 에 근접하였으나 전체규모면에서는 2005년 기준 미국의 1/13, 일본의 1/6에 불과 하다. 경제규모에 따른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 R&D 투자규모를 선 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성과 전략성을 고려한 투자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R&D 투자확대와 병행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2월에 마련한 국가 R&D 투자 Total Roadmap 은 정부가 추 진하는 국가 R&D 사업의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로드맵은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국가 R&D 사업 투 자확충과 전략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의 기획 평가 예산배분의 근간이 될 것이다. 33) 집필자: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김두열 사무관

123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25 (2) R&D 투자 확대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여 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줄곧 R&D투자 증가율이 국가재정 총지 출 증가율 보다 높은 투자가 이루어 졌다. 특히 2006년도에는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율(5.9%), 복지(12.8%) 및 국방(6.7%) 등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14.2%가 증가된 8.9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정부 R&D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하여 2005년 기준 민간과 정부 부문을 합친 우리나라의 총 R&D 집약도(GDP 대비 R&D 비율)는 2.99%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며, GDP 대비 정부 R&D 예산비중도 0.83%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6년도 R&D 투자의 주요특징으로는 첫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2,252억원 의 과학기술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 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사업에 대 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두 번째로는 동반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조 기 구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 R&D 예산비중을 확대하여 전체 R&D 의 36%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세 번째로는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 술인력 육성전략 (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을 토대로 인력양성 지원과 기초연구 비중을 2005년도 22%에서 2006년도에는 24%수준으로 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 원천기술, 부품 소재 핵심기술, BT, NT 등에 집중 지원하였다. (3) R&D 효율성 제고 정부는 R&D 투자확대와 병행하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투자가 확대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선진경쟁국과 대비하여 투자규모, 축적된 연구경험, 고급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역점 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6년도에는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

124 126 경제백서 2006 활동을 추진하였다. 사전타당성 제도도입, 연구성과 평가결과와 예산배분과의 연계 강화, 국가 R&D Total 로드맵 수립,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지원 등 을 추진하였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국제핵융합로공동개발사업(ITER), 차세대초전도핵융합장치연구사업(KSTAR), 헬기기술자립화 사업 등과 같이 최근 R&D사업은 장기화, 대형화, 복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형복합사업들은 사업비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투 입되므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밀하게 사업을 검증하고 이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R&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 을 제정( 시행)하고 이를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정부가 추 진중인 모든 국가 R&D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져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형 신규사업들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예산편성 이전에 검증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타당성 제도 를 도입 하였다. R&D사업 사전타당성 제도 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형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예산요구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 측되는 사업성과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이전 에 치밀하게 점검하는 일종의 사전평가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6년 12월 과학 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 획이다.

125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27 나.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은 장기간 대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 발 사업을 통해 얻어진 기술이 실용화되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범부처 차원의 전략수립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핵심골자는 각 부처에서 대규모 예 산을 투입하여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범부처적인 지원체계 하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상업화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대규모 사 업비가 소요된다거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므로 실용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사례 를 방지함으로써 정부의 R&D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사업이다. 즉 면밀한 사전분석하에 선정된 과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에 성공토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은 200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2005 년 5월 5개과제 선정, 2006년 7월 1개과제를 추가하여 총 6개의 과제를 추진하 고 있으며 2006년도에 7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006년 12월 현재 뇌질환 치매치료제 과제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기부상열차 등 2개 과제 는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고, 해수담수화 원자로는 사전실시용역을 실시 중이며, 한국형 고속철도 사업은 철도공사에서 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실용화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2006년 6월에 신규 선정한 디지털 액터 제 작 사업은 출자사업 투자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사업으로 결정되면 세부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26 128 경제백서 2006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추진 현황> 과 제 명 (주관부처) 사 업 내 용 추 진 현 황 자기부상열차 (건교부) 한국형고속철도 (건교부) 110km/h급 실용화(시범노선7km) (4,500억원/5년) 300km/h 10량 2편성 고속열차 실용화(800억원/2년) 해수담수화용원자로 물 4만톤/일 및 전기 10만 KW (SMART, 과기부) 원자로 실용화(4,388억원/5년) 대형 위그선 (해양수산부) 뇌질환 치매 치료제 (복지부) 디지털 액터 제작(정통부) 250km/h 100톤급 활주형 위그선 실용화(1,700억원/5년) AAD 전임상 및 임상 1상 시험(200억원/3년) 디지털 액터 기술을 활용한 대형영화 CG 제작(300억원/3년) 사업착수(06.12) 총괄기관:기계연 사업완료:철도공사 - 로템간 차량공급 계약 체결(06.6.8) 사전실시용역 추진 ( ) 투자심사 중 투자심사 중 투자심사 중 다. 연구개발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06년 3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 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 여 각 부처로 하여금 스스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토록 하고 이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 가를 국과위가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국과위가 중요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특정평가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이원화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만 국과 위는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상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도 평가대상 사업 238개 사업 중 성과평가법에 따라 장기 대규모, 중복조정/연계필요사업 등 주요

12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개 사업은 국과위의 특정평가대상사업, 나머지 188개 사업은 부처 자체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정평가는 사전분석보고서, 부처가 제출한 평가자료, 사업담당자와의 면담평가 등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부터 6월까지 진행하여 2006년 6월말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자체평가도 국과위가 제공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특정평가와 유사한 시기에 실시하였다.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위평가 위원 회는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개최되었다. 라. 국가 R&D 투자 Total Roadmap 수립 R&D 효율과 성과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R&D역량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otal Roadmap 수립작업은 2006년 4월부터 과학기 술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T/F작업반 구성 및 활동, 관련기관간의 수차례 회의 개최, 공개토론회 개최( ) 등을 거쳐 2006년 12월 제22회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하였다.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은 정부가 추 진하는 국가 R&D사업이 향후 15년(향후 5~10년에 주안) 기간동안 국가가 전략 적으로 육성할 특성화 기술발굴 등 중장기 투자 및 추진전략이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추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와 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90개의 국가중점육성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국가 R&D 투자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 확충 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원천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생명, 에너지, 환 경, 기초과학, 소재 나노 등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분야 등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 전자 분야 등 민간부문의 R&D 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역할을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을 통해 중점 육성할 기술군(90개 기술)을 선 정하였는데 이는 미래부합성, 기술의 혁신성, 정부지원 타당성, R&D 역량, 투자

128 130 경제백서 2006 대비 효과성, 기간대비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국가 중점육성기술군은 분야별 투자전략, 미래국가유망기술 21, NTRM(국가기술 지도), 부처중점 개발기술, 출연(연) Top Brand, 주요국 전략기술 등을 토대로 전 문가 및 민간기업 검토,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이는 국가 R&D 사업을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선도 공공복지 분야의 국가 중점육성 기술군을 선정한 것이다. 국가 중점육성 기술군은 우선순위에 따라 특 성화 기술(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 위성체 개발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등 33개 기술)과 특성화 후보기술군(지능형 자동차 기술,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생체정보 응용기술 등 57개)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술군은 향후 과학기술기 본계획 개정시(5년 주기) 주기적인 보완 조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 도록 할 계획이다. (4)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적극적인 R&D 투자와 효율성 제고 등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 술경쟁력이 상승하고 기초 원천기술 중심의 창조형 R&D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기술무역수지비(수출/수입)가 2005년 기준 0.35%로 기술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R&D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국가 R&D Total Roadmap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34)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 34) 집필자: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김지선 사무관

129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31 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3,037억원이 투 자되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대학과 연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 연구장비를 활용 하여 전문 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산업 기술인력정책도 산 학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 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지식기반 경제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 가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전략차원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 식기반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경제도약의 관건으로 간주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 육의 혁신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산업구 조의 변화에 따른 질 중심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지식집약도 증가, 단순 제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 지식집약적인 산업(금융과 서비스 산업 등)의 확충 등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가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산 업기술인력 정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따라 현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전문성의 질적수준 제고 및 지속적인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의 국제 적 이동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인적자원의 이동은 인접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연쇄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국 정부 및 산업체 는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0 132 경제백서 2006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산업구조 및 인력수급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 기술 집약화가 진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속적으 로 진행됨으로써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기술 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어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 고 있다. 둘째, 인력구조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급속화에 따 라 기업체의 인력수요에 있어서 유연화가 증대되어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이 확 대되었다. 기업은 당장 활용가능한 숙련인력의 채용을 희망하게 되므로 기업현 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 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남녀고용평등법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2006년 기준) 세부사업별로 2006년 지원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 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수요 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기반을 구축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일 반대 8개, 산업대 5개선정)에 440억원을 교육부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을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사업에 37개 기관을 통해 약 24천명의 재 교육을 지원하였고, 이공계의 교육체제가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학교육 혁신사업에 4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공계 미취 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6개월간의 연수 및 취업을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에 100억을 투입하여 40개 연수기관 2,510명 연수교육생 중 75.5%인 1,895명이 취업된 상태이고, 중소기업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를 고 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70% 보조하는 중소기업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131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33 에 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동 기술개발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및 지방대 우수인력(석 박사)을 양성 지원하는 지역혁신인 력양성사업에 240.8억원을 투입, 271과제를 지원하여 1,498명의 석 박사 인력 (Podoc 포함)을 양성하였고, 산업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기 술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 는 사회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현 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구성 지원하여 개별 산업내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 는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앞으로의 산업기술인력정책은 첫째, 백화점식 학과운영과 이론위주의 교육과 정으로 현장수요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학교육을 혁신하는데 초 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공과대학 혁신비전 과 전략 수립 발표(06.11) 및 대학별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전자 조선분야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한국형 공학교육인증제 정착 등 동 전략에서 제시 한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공과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산업계 및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 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지 역기반 인력정책수립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산업 지역 Matrix 의 결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요인인 산업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132 134 경제백서 2006 수요지향적 산업기술 인력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촉진, 해외기술인력 유 치, 고령 노동인력의 전직지원 활성화 등 기술인력의 양성 수급채널을 다각화 해나갈 예정이다. 넷째, 그동안의 산학협력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활성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출범 등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산학협력 문화 및 역량부족 등 아직 개선해야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협력 유인구조(incentive design) 마련, 지역 대학 특성에 기초한 산학협력 추 진 및 대학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33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35 제4절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35) 1.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 추진배경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이 갖는 고용과 성장 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 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할 시점 이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도 경제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동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우선순위 없이 평면적 나열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의 보다 전략적 접근방식을 통해 주요분야별로 중점과 제를 도출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2) 국내 서비스산업의 현황 우리 경제구조는 빠르게 서비스산업 중심구조로 전환중이다. 우리나라의 서 35) 집필자 :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심승현 사무관

134 136 경제백서 2006 비스산업 GDP비중은 95년 51.4%에서 05년 56.3%로 증가했으며, 고용비중은 95 년 55.1%에서 05년 65.5%로 10%p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선진국 에 비해서는 산업 및 고용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고용 측 면에서 단기 일자리 비중이 큰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OECD 평균에 비 해 6%이상 높은 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사업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은 2%이상 낮은 편이다. 한편 최근 들어 해외여행, 유학경비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06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6억달러로서 05년 136.6억달러에 비해 무려 51억달러가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 원인인 교육, 관광서비스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3) 추진실적 및 평가 01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본격 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여왔다. 03년에는 관광수지 개선대 책을 마련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영세율 추가연장(03년말 04년말) 및 골프 장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규정 폐지 등을 추진하였으며, 04년에는 세제 금융 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과 레저 스포츠, 전시, 디자인 등 18개 서비스분야 경 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다. 05년에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컨설팅, 통신, 방송 광 고, 교육, 의료 등 26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간의 정책적 노력 결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사치 낭비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아래 불합리한 입지 및 시설 규제가 많았던 관광 레저서비스 규제를 개선하는 등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03~05년간 추진한 경쟁력강화 대책에 따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

135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37 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체질개선도 이루어 지는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0~ 05년간 업종별 고용증가율(%)> 사업 서비스 고용증가율 높은 분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오락 문화 운동 고용증가율 낮은 분야 공공 수리 개인 도소매 음식숙박 증감률 자료:통계청, 고용통계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규제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해외소비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개선해나갈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4)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추진방안 정부는 06년 3월 2006년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추진계획 -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를 발표하며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아시아 서비스 산업 선도국으로 도약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 경제 에서 서비스산업이 핵심이이라는 의미로 Service - CORE전략을 수립하였는데 C 는 Competition(경쟁을 통한 서비스산업 체질강화), O는 Openness(시장개방을 통한 선진기법 전수), R은 Regulatory reform(서비스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 선), E는 Enlargement & Specialization(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 리 창출)을 의미한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을 위해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36 138 경제백서 2006 가.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우선 성장성, 장래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서비스 업종 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여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제고와 함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의 경우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를 수립하여 법률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고, 컨설팅 산업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통해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경우 우수한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디자인 기술개발 사업 중 중장기 대형사업 확충을 중 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의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06.3월 6개 경영전문대학 및 1개 물류전문대학원이 확정되었으며, 금융전문대학원은 KAIST 위탁을 통해 설립되었는데, 향후 평가인증제 정보공시제도 도입 등 설립 전 후 전과정에 걸친 질적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경영대학원 고유 브랜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수업형태 등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임차시설로 도시 중 심가에 경영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의료 교육서비스 발전 도모 시장성과 공공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교육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추 진하였다. 의료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민간의료보험제도를 개 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의료비 급증 방지장치 마련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의료비 급증 방지를 위해

13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39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육분야는 중등교육은 공영형 혁신학교 제 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체제 다양화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 학은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구조로 체제를 전환하고 운영시스템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제주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문화 및 관광 레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해외 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문화 관광 레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산업 폐지에 따른 잔여기금 등을 중소벤처 모태조합으로 이관하여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를 신설함으로써 영화 등 문화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 을 위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태안, 무주, 영암ㆍ해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레저형 지역특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며, 급증하고 있는 해외 골프 관광수 요의 국내 전환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공공형 대중골프장을 매년 2개 소 건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관광의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중저가 관광 호텔 브랜드의 개발 및 체인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 생계형서비스의 구조개선 및 자생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세한 자영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한계업체에 대한 전직훈련 및 컨설팅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래시장의 경우 대형시장은 광역형 및 글로벌 시장으로, 중소시장은 지역 특화시장으로, 한계시장은 새로운 유통공 간 조성 혹은 용도를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상인부담 및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재래시장 경영혁신을 통해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138 140 경제백서 2006 바. 서비스시장 개방과 연계한 정책 추진 서비스시장 개방과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등을 연계하여 전 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안 마련시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 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한미 FTA 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방안이 가시화되면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인프라 확충 수요자 현장 중심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수립의 기 초가 되는 서비스산업 통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종합 적인 발전전략 및 업종별 대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5년 주기 서비스업 총조사 를 실시하고, 서비스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년주 기의 서비스업 통계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재 11개 서비스업에 대해 작성 되는 통계를 업종별로 각각 세분화(393업종)하여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1) 의 의 정부는 06년 12월 21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과의 동 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부터 관련업계, 경제단체와 지 자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정책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3 개 분야 총 159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ㆍ규제 개선과 유망 서비스업종의 경쟁

139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41 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서비 스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대 책을 마련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개 관 종합대책은 크게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환경의 개선과 유망 서비스업 종의 산업적 육성, 그리고 관광 교육 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환 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조업과의 차별시정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그리고 인프 라 구축과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분야인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방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고 급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 분야인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자 교육과 관광 분야의 대책 마련에 주력하였다. (3)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가)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그간의 차별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부담금 제도 및 전력요금 등에 있어서의 잔존차별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였다. 우선 분리과세되는 제조업 공장부지와 달리 별도합산 과세되는 서비스업의 토지보유세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과표 적용률의 지속적 상향조정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매년 서비스업종의 사용 토지 보유세 부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140 142 경제백서 2006 종합부동산세를 07년부터 3년간 단일세율(0.6~1.6% 0.8%)로 적용하기로 하 였다. 한편, 현재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 6개로 구분되어 있는 전력요금 체계 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용 요금은 광업 제조업에만 제한 적으로 적용되며, 물류 관광 등 대부분 서비스업은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상대 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받았다. 이는 서비스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요 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조업부문에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10년까지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해 일반용 산업용 요금 등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과거 서비스산업을 규제와 보호 의 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개선 및 서비 스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류열풍에 따라 일본, 동남아 등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수출된 비디오가 많아 소위 짝퉁 한류 유행이라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저작권 신고절차 없이 권리자가 필요시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입물품 중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 상표권 신고자에게 통 보하고, 신고자는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향후 저작권도 등록 된 저작물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의 통관보류 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산업구 조가 점차 서비스화 되어감에 따라 지역별 GDP비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가고 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내 서비스산업에 관심

141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43 을 갖고 동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이지만, 이를 체계적으 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구축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육성방안을 일관되게 추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역서비스산업 one - stop창구 역할로써 (가칭) 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센터는 지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서비스기업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개인서비스업 서 비스수준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설립 운영방안 은 재경부, 산자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 운영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 였다. (다) 세제 금융지원 확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 및 관광 레저산업의 고비용구 조 해소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문화접대비 제도를 들 수 있다.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단체 이고, 문화예술시장 규모도 크지 않아 결손법인이 많은 공급 측면과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수요 측면을 감안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차원에서 문화접대비를 도입하기 로 하였다. 즉,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 이상으로 지 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상당 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관광지출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방한 외국인수 는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함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행수지 적 자의 주요 원인으로 관광상품 및 인프라 부족과 함께 고비용구조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관광호텔 객실요금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높은

142 144 경제백서 20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갖는 수출산업으로서의 성격, 관광호텔에 대한 경영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여 관광호텔의 경영구조개선을 위 한 자구노력과 함께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중 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 추진상황을 보 아가며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을 문화, 통신 업종으로 일부 확대하였다.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책 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담지원 조직도 설 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식서비스 산업실을 설치하고, 07년 지식기반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자금공급을 2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업은행과 함께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대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역시 유망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라)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의 료서비스의 다양화 첨단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Network화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경 영 지원회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일부 과목에서 개인 병 의원을 중심 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등장하여 일부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로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운세상피부과, 함소아한의원, 예치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아직 공동구매 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인 의료법인이 참여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활성화 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

143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45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또한, 네트워크 병 의원간 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의료인의 비전 속진료 허용을 통한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 등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 야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영세병원 난립과 급성기 병상중심의 공급 문제 해결,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를 위한 방안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외국인 환자와 보험사에 유인 알선 허용,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마)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현재 국가 직업훈련체계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직업훈련, 사업주가 자체개설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리고 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 한 수업료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 및 대학원 등 학제과정은 광고학과 등 업종관련 학과에서 졸업생을 배출 중이고, 금융 및 물류서비스업 등 일부 업 종은 전문대학원 개설을 통해 자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한편 업종별로는 관련부처와 각 업종별 협회가 교육과정을 자체 운영하거나 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인력을 양성 중이다. 하지만, 업종별 인력양성 시스템에 질적 편차가 존재하여 일부 업종에서 성 공을 거두고 있는 인력양성체계 사례와 경험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 하고, 서비스 업종별 현실에 맞는 효율적 인력양성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소관부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 업 인력양성 체계개선 T/F 를 구성하여 유통 디자인 광고 방송 등 각 업종 별 효율적 인력양성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 이행계획의 수립 추진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144 146 경제백서 2006 나.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 을 위한 최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 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을 발굴하여 산업적 육성대 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패션, 해양레저 스포츠산업 등의 경우 주요 서비스 선진국에서는 높은 성장 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도 적절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면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다른 산업과의 융합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 고, 게임산업 등은 현재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마 련 및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세가 가속화 될 수 있는 분야라는 판단하에 유망서 비스업종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 21개 유망 서비스업종 한스타일의 전략산업화,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귀금 속 보석, 패션산업, 물서비스산업, 디지털방송 활성화,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 싱산업,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시험 분석서비스, 민간고용 지원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국제물류 보안서비스, 선박검사서비스,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컨설팅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영화산업, 종자산업 이상 21개 유망 서비스는 업종별로 개략적 추진방향을 종합대책에 포함 발표 하였고, 상세 추진방안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다.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가) 관 광 해외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래관광객 600만명을

145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47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지출의 가파른 증가로 2002년 31억달러였던 일반 여행수지가 2006년에는 85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 등 근 거리 단기체류 중심의 관광객 비중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외래 관광객 의 1인당 지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수입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적자 개 선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관광산업의 총 시장규모도 2001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05년도에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부가가치 10억원당 52.1명으로서 제조업(14.4명)의 3.6배, 서비스업평균(24.3명)의 2.1배나 되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광분야 고용 인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격경쟁력 저하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과 이미지 측면 에서의 경쟁력 미흡에 기인한다. 중국은 역사문화유적, 일본은 쾌적한 인프라, 동남아는 풍부한 해양 자원 등 대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데 비해 차별화된 매력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진입장벽 제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 한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해외관광 홍보, 출입국 절차 개선 등 외래객 유치확대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 행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숙박 안내체계 등 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산업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광단지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부담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요청시 이를 적극 허용하고, 대체초지 조성 비 50% 감면 및 모든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를 50% 감면하기로 하였다.

146 148 경제백서 2006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여 관광지 개발 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 드 개발 및 체인화를 추진(07년중 10개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 공연이 가능한 관광휴양시설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해외관광 광고 예산을 75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대폭 늘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목표시장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종전에 활용이 어려웠던 CNN, BBC, Euro Sports, CCTV, 북경TV, NTV 등 주요 매체를 통한 광고를 실시 하기로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1998년도에 개발한 Truly Asia 라는 브랜드 를 통해 외래관광객수를 550만명(98)에서 1,022만명(00)으로 배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한국관광 홍보 슬로건인 Korea, Sparkling 을 기초 로 시장별 마케팅 전략, 연계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국 관광시장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2007 한 - 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 등 중국 관광객의 입국절 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 광고, 내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계절성으로 인한 교통 혼잡, 숙박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중 분산휴가 등 여행문화 개선 캠페인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래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의료관광, 국제회의, 크루즈 관광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의료관광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서 는 정부가 의료관광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수준이 높고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에 거주 하는 환자유치에 한해 소개 알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료분야 전문

14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49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내 관광안내시설 확충 등 의료관광객을 위한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제회의 유치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컨벤션 뷰로를 설립 운영하고, 우수 PCO 인증제 도입, PCO 서비스 매뉴얼 및 평가 척도의 개 발 등 전문 국제회의기획업(PCO)도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국제회의 유치 확 대를 위해 국제회의 요건 완화, 유망 국제회의 선정, 국제회의개최 준비자금 대 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06년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 정박료 50% 감면혜택을 07년 이후에도 2년간 부여하고,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상 입국 수속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 교 육 정부는 최근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 국내 학생의 영어능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반 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대수준은 높아 사교육의 팽창, 해외 유학 및 연수의 증가를 초래하여 총유학생은 05년 43.6만명으로 01년 대비 1.6 배로 증가하였고, 이중 조기유학생은 05년 20,400명으로 2.6배 급증했다. 또한, 유학 연수수지 적자는 01년 10.6억불에서 05년 33.6억불 수준으로 크게 증가(서 비스 수지 적자액의 25.7%)하였다. 한편,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대비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국내 영어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관련 국제수지의 근본적 인 개선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 등 교육서비스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속

148 150 경제백서 2006 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제수지와 관련성이 높은 영어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 치 등과 관련된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 중등교육에서 영어 말하기 듣기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경 제자유구역, 제주, 기업도시에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도에 (가칭) 영어전용타운 건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영어전용타운 에는 영어교육센터, 초 중 고 대학, 민간 영어교육 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 을 유치하여 대규모 정주형 영어교육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의 인재확보 및 유학생의 구직수요를 연 계하여 유학후 취업까지 고려한 산학연계형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 확 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자발적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 부 초청 장학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학의 영어 전용 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 지원 을 위한 출입국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하 는 졸업생의 범위를 현행 이공계 졸업생에서 다른 분야 졸업생에게도 확대하고,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 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국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진출 모델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분야 대외원조 사업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대학의 외국 분교 설치시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 대 학의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4)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및 지역서비스업계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6개 광역 지자체별로 동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업계의

149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51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 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 업종을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 로 경주할 것이다. 한편, 과제별 계획대비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종합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150 152 경제백서 2006 제5절 농어업의 체질 강화 36) 1. 농업경영체 활성화 등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1) 추진 경과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결과 농업 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었고, 영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업적 농업경영체가 출현하는 등 농업경쟁력 향 상을 위한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농업을 둘러싼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제도와 지원시책은 여전히 전 통적인 생산농업 위주에 치우쳐 있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농업인의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 개방화와 공급과잉 시대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을 소비자가 원하는 시 기 에 공급하는 것이 농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농업분야도 전 문화 및 상업적 경영이 촉진되고, 유통 저장 등 2차 산업, 컨설팅 등 3차 산업 과의 연관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업을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제1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업경영체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업농과 농업법인 등 전문농업경영체가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에 자본, 기술 및 인 력이 자유롭게 진입케 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36) 집필자: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남철기 사무관

151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53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인력의 급감과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 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 고 있는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4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종전의 신규후계농업 경영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금리를 종전의 4%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지원단가 상한도 종전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잠재농업인력확보를 통해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05년부터 실시한 3개 시범사업(농업인턴제ㆍ창업농후견인제ㆍ대학생창업연수)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유지하되, 사업량은 종전의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여 우수인력이 조기에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이 1회성 지원 후 농업종합자금 등 경쟁력있는 농 업인에게 유리한 자금외에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었으나, 06년부터는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 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동 사업의 지원대 상은 1,500명이며, 금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ㆍ신지식농업인으로 조기성장할 수 있 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도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추진 2006년 5월 19일 한ㆍ미 FTA 에 대응하여 관련 업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대 책을 종합ㆍ점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52 154 경제백서 2006 추진해 왔다.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문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 팅ㆍ정보화 기반 부족 등이며, 과도한 표시ㆍ광고 등 규제와 세금 부담도 어려 움으로 제기되었다. <기본방향> 비 전 혁신적 농업법인 성장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업의 신성장 동력 6차산업 창출 엔진 정 책 목 표 매출 50억원이상 혁신적 농업법인체 1천개 육성 * 05년말 현재 매출 50억원 이상 농업법인 181개 농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통합 정 책 방 향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화 ㆍ농업경영체 창업 지원 체계 강화 ㆍ인증제 도입 등 우수한 농업법인 집중지원 체계화 ㆍM&A등 기업간 합병 등 촉진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 ㆍ전문투자펀드 활성화 ㆍ금융지원 제도적 인프라 합리화 ㆍ경영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 인적자본 및 기술기반 강화 ㆍ전문경영인의 역량 강화 ㆍ전문인력 양성 및 유입구조 강화 ㆍ사업화 기술기반 강화 브랜드 육성 및 수출시장 다변화 ㆍ조직화ㆍ규모 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 ㆍ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 ㆍ새로운 수출 시장 및 상품 개발 지원 농업경영체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153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55 (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생 산기술 중심의 컨설팅에서 농업경영전반으로 대상과 내용을 확충하는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 마케팅, 브랜드 등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농가 기준을 제한하여 일정 규모 이상 농가위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분야에 회계 재무, 경영 외에 세제, 투자유치기법, 특허출원 등을 추가하였다. * 원예 특작:3,000m2이상, 가공: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ㆍ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또한,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2년마다 평가하여 재인증할 계획이다. 즉, 농업계 전반에 검증되지 않은 컨설팅회사의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있는 업체를 공모ㆍ평가ㆍ선정하여 컨설팅 업체 pool을 구성하고, 농업인은 이 컨설팅업체 pool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컨설팅 업체의 질 향 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컨설팅이 특정 품목에 편중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한 품목에 5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였으며(06), 농축산물 브랜드 주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통해 농가조직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시장 교섭 력 배양 등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농촌관광, 브랜드, 클러스터 및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영역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벤처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ㆍ첨단화를 위해 특수농법, ITㆍBT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벤처농업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05년까지 선정된 4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

154 156 경제백서 2006 를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06년에도 05년 경상대학교 선 정에 이어 전남대학교를 신규 지정하였고 07년까지 권역별 확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06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50억원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1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3호 조합)을 결성하였으며(06.12), 07년에도 농안기금에서 100 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자 100억원을 유치하여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 조합 4호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농업전문투자조합을 통해 농업분야벤처기 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연대회와 농업 벤처투자박람회도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1) 우수농산물(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시행 농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등 선진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해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고, 금년 초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또 한, 미생물ㆍ농약ㆍ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 GAP 재배ㆍ관리지침을 96 개 품목에 대해 제정하였다. GAP 인증업무를 민간주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25개 기관을 지정하여, 금년에 3,659농가를 인증하였다.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 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GAP 시설보완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8개소에 14억원을 하였다. 인삼 및 수출농산물 GAP 인증관리와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15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하였다.

155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57 GAP 확대를 위하여 GAP 민간인증기관 전담요원 교육(316명)을 추진하였고, GAP를 희망하는 6,088명의 농업인에 대해 GAP 교육을 실시하였다. GAP 인증품 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품 판촉행사, 신문 등 언론매체 홍 보,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2)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부적합농산물의 시장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하였다. 안전성 조사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66천건을 실시 하였으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분석실을 거점 지역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2004년도 부터 2005년까지 6개 출장소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였고 2006년에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중심에서 병원성 미생물, 농업 생산환경(토양ㆍ수질ㆍ농자재)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병원성미생물 351건, 생산환경 252건을 조사했으며 조 사결과는 향후 기준설정 및 관리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3)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인증농산물 등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은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우대받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하였고, 정가수의매매제 도입 등 도매시장에서도 우대 분위기 를 조성하였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국 250개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였고,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허위표시 등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156 158 경제백서 2006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으로 강 화하고 공표명령제를 도입하였다. 민간감시 기능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2005년 17,500명에서 2006년도에는 25,353명으로 증원하였고 부정유통신고자 포 상금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4)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 장관자문기구인 농식품안전자 문단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확대하 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 모니터링실적, 리콜실적 등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06.11 월 1차 사업 완료). 3.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1) 추진 배경 대외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행,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와 농림어업 부문간 성장 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 및 급 격한 고령화로 농산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의료 복지 인프라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의 취약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 등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 을 마련하였으며, 영농 규모화 등 농업내부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되었 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는 정책

157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59 적 관심이 부족하고 추진체계의 부처별 분산으로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이 결 여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평균적인 지원에 머 무르고 말았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농촌사회 발 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2004년 3월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농 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법이 2004년 6월 시행된 이후 15개 부처에서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복지 교육 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 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5년 1월 21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을 마련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2004년 2월 발표한 농업 농촌 발전계획 중 농외소득 분야와 농촌정책 분야를 보다 구체화한 계획으로서 그동 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농산어촌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처음으 로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 체계화한 중장기계획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획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06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2) 06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 05년에 수립된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0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시 행계획 과제는 총 109개 과제이며 06년도 투자규모는 4조 2,746억원으로 05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농림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 여성농업인 및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 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2005년도에는 293천원에서 2006 년도에는 404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노후 보건소 등에 대해 217개소에 대해

158 160 경제백서 2006 신 개축을 지원하였으며, 장비 차량 등을 117개소에 지원하였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06년도에 신규로 27개소를 확충하여 전체 359개소를 조성하였다. 둘째,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 였다.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2005년도에는 107천명에서 2006년 도에는 98천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우수고교 교육 기자재 등 지원을 2006년 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 30개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셋째,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소도읍과 배후마을을 연계한 지역종합 개발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정보화를 추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농산어촌 배후마을 종합개발을 2006년도에는 344권역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면단위 상수도(신규 26개소) 및 하수처리장 설치(9개소)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7관), 정보화마을(24개 마을)을 지원하였 다. 넷째,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경관 등 향토자원의 소득 화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산어촌 관광기반을 확충하였다.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를 470ha(1,700천원/ha) 지원하였으며,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을 2005년도 257개소에서 2006년도 374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1 社 1 村 운동을 확대하여 2006년도에는 12,000건(신규 3,323)을 지원하였다. (3) 평가결과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 획 의 수립ㆍ추진으로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산어촌 대책 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사 업의 보장수준 확대 등 06년에 설정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농촌형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 붐

159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61 조성을 위해 농산업촌 체험마을 지원 확대, 1 社 1 村 운동의 확대등을 통해 도농교 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촌체험 시설, 프로그 램 등 농촌지역의 수용기반이 미흡하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각 기관 간 노인복지 증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위한 정책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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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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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65 제1절 한 미 FTA 및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추진 37) 1. 한 미 FTA 추진경과 (1) 추진 개요 한국과 미국은 2006년 2월 3일 한 미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 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후, 2006년 3월 6일, 4월 17~18일 두 차례의 비공식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일정, 협상 진행방식, 협상 문서의 공개 등에 대해 논의하 였다. 양국간 본격 협상은 2006년 중에는 6월, 7월, 9월, 10월, 12월 모두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1월, 2월, 3월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4.2일 서울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다. 협상진행을 위해서 모두 17개의 분과(Negotiating Group)와 2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협 상의 공식영문 명칭은 KORUS FTA로 확정하였다. 협상 중에 교환되는 모든 문 서의 공개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이 협상타결 10년 후 를 제안했으나, 한국 의 수정제안으로 협상타결 3년 후 로 결정되었다. 37) 집필자:재정경제부 통상기획과 정회윤, 최지영 사무관

164 166 경제백서 2006 <KORUS FTA 명칭 결정 배경> o 한 미 FTA의 공식 영문명칭인 KORUS FTA 는 한국(코리아)의 KOR 을 따고 미국(U.S)의 US 를 섞어서 작명한 것이다. - 미국은 자국의 명칭 US가 앞으로 나오는 명칭을 희망하였으나, KORUS가 합창(chorus)과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 한미간 win - win하는 협상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KORUS FTA로 양측간 합의하였다 정부는 우리측 협상 목표 및 협정문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2006년 5월 12일 국회에 보고하고 5월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우리측 협정문 초안 은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 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등 모두 22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1차 협상 전에 국회보 고를 통해 발표한 한 미 FTA의 협상목표 및 분야별 협상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 협상 목표>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공산품 등 대미 경쟁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경쟁력 취약 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165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67 (2) 협상 진행 <협상진행 개요>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협상 내용 비 고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 4차 협상 5차 협상 6차 협상 7차 협상 8차 협상 고위급 협상 고위급 협상 <2006> 6.5~9, 워싱턴 7.10~14, 서울 9.6~9, 시애틀 10.23~27, 제주 12.4~8, 몬타나 <2007> 1.15~19, 서울 2.11~14, 워싱턴 DC 3.8~12, 서울 3.19~21, 워싱턴 DC 3.26~4.2, 서울 - 양측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 교환 및 통합 협정문 작성 - 관세양허안 작성 기본틀 합의 -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 - 관세 양허안 교환(8.15) 및 협상 개시 - 서비스/투자 유보안 명료화 작업 진행 - 관세양허안 불균형 문제 개선 -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 진행 -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측을 집중 압박 - 상품양허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지재권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 달성 - 핵심 쟁점 진전을 위한 수석대표간 협의 - 상품,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 진전 - 상품 양허안 개선 (즉시철폐율 85%) - 노동, 환경, 경쟁 등 실질적 타결 기반 마련 - 경쟁, 통관, 정부조달 타결 - 주요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 달성 - 양측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진행 - 잔여 쟁점 축소 및 의견 접근을 통해 협상타결 기반 마련 협상 타결 선언 의약품 문제로 일부 분과 협상 중단 미측 수정양허안 제시(상품/섬유) 미측 수정양허안 제시(상품) *무역구제/자동차/ 의약품 분야 협상 중단 *서비스/투자 수정 유보안 상호 교환 *무역구제/자동차/ 의약품 분야 협상 미개최 *모든 분야 협상 개최 - 수석대표 및 분과 장간 협의 활용

166 168 경제백서 한 미 FTA 타결내용 (1) 총 평 한 미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이며 미국으로서도 나프타 이후 최대 규모의 FTA로 양국의 경제규모만 14조 1천억불에 이르는 거대 경제 권의 형성을 의미한다. 타결된 협상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한 미 FTA는 양국 간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된 협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상품 분야는 양국 공히 예외 없이 100% 양허키로 하고 그 중 자동차를 포함한 94%에 이르는 품목의 관세를 조기 철폐키로 하였다. 반면, 농수산물 분 야의 협상결과를 보면 쌀을 양허 제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명태 민 어 등 민감 수산물은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오렌지 포도 등은 장기간 이행기 간 확보, 오렌지 포도 등 과일류는 계절관세 부과, 식용대두 식용감자 꿀 분유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면서 일정물량을 쿼터로 제공하는 등 우리의 민 감성을 반영하였다. 투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양측은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에 합의하였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ISD) 절차 를 도입하되, 부동산 정책이나 조세조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 대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제도가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 려를 해소코자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의 단계적 개방, 금융 서비스의 추가 개방,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의 협의채널 구성 등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만,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취했는데, 이에 따라 방송 통신 서비스는 산업적 차원의 일부 개방에 합의하였고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167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69 무역구제 통관 정부조달 원산지 기술장벽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 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를 설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내 생산제품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해 나가기로 한 점도 이번 협상의 주요 성과중 하나이다. 과거 FTA 사례에서 보듯이 한 미 FTA 체결의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양국간 교역 투자의 증대이다. 특히, 자동차 섬유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와 중소기업 위주인 가죽 고무 가방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세 계 최대 규모의 미국시장을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보다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여건의 개선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도 한 미 FTA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대외 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 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투자 증 대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 밖에 선진기술과 경영 노 하우 습득, 경쟁촉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 외에 소비자 후생 증대도 FTA 효과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관세 철폐로 인한 대미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 나아가 수입품 간 경쟁, 국내 제품간 경쟁 촉진을 통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과 다양성 증대효과 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FTA 체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들로서

168 170 경제백서 2006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 소수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 이익으로 환 원되는 것이며 이는 FTA의 효과를 확신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한 미 FTA는 우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규범과의 정합도 를 제고하는 등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주요 분야별 협상타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조업 분야 한 미 FTA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는 별개의 협상 분과 혹은 별개의 협상 분과 작업반으로 따로 분리되어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느 FTA 협상이 다 그 러하듯이 한미 FTA 협상에서도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개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 (back - bone)가 되는 만큼 제조업 분야가 핵심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즉, 제조업 발전 수준에 차이가 나는 나라 들 사이에 FTA를 체결할 경우 제조업이 더 발전한 선진국이 상품 양허를 더 적 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제조업 발전에서 뒤처진 개도국이 상품 양허를 좀 더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이 적극적인 상품양허안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에 미국이 제시한 상품양허안은 우리나라가 제시 한 상품양허안보다 더욱 소극적인 개방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특히 별도의 분과에서 논의하는 섬유 분야의 경우 많은 품목들 을 기타 분야(관세철페의 시기 등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관세철폐 유예의 가능 성을 가진 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도적인 소극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미 국이 이렇게 소극적인 상품양허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미

169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71 국의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시장개방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나라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 수준과 자국의 제조업 분야 시장개방 수준을 연계 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상품 양허의 수준은 통상적으로 품목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직전 2~3년 간의 해당품목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허단계에 따라 즉시철폐, 3년철폐, 5 년철폐, 10년철폐 등 다양한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미 FTA의 경우는 협 상 과정에서 기타분야를 설정하여 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일단 유보하 더라도 비민감 분야의 양허협상은 조속히 진행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모든 품목을 양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아울러, 즉시철폐 또는 3년 철폐 합한 조기철폐 를 양허 수준의 기준으로 할 경우, 한미 FTA에서는 양측의 상품분야는 수입액 기준으로 94% 수준의 품목을 3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는 수준 높은 양허협상을 이끌어 냈다. (3) 농업 분야 한 미 FTA 협상에서 농업은 아주 쟁점이 많은 분야 중 하나였다. 미국은 세 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데 반해 우리 농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주들이 노령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농산물 관세양허 협상에서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입장을 천명하면서 쌀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우리 나라는 쌀은 제외하고 여타 민감도가 높은 품목도 예외적 취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170 172 경제백서 2006 최종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농산물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 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수입쿼타를 제공하였고, 포도, 오렌지, 칩용감자는 국내에서 수 확 유통되는 기간 집중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계절관세를 적용하였다. 사과, 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별도로 분리하여 장기 20년 동안 관 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 드 제도를 도입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추가관 세가 부과되는 조치이다. 이는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긴급관세(SSG)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사전에 피해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 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측도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라면(6.4%), 배(0.2%), 음료(0.2%), 쌀로 만든 주류(0.5%), 츄잉검(4%), 간장 (3%), 된장 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4)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또 영역이 명확히 구 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WTO나 FTA 서비스 협정에서는 UN 상품분류(CPC)상 3단위 대분류

17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개 서비스 업종을 자유화 추진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업종별 국제 교역형태에 대한 자유화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서비스 최강국인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 서비스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 미측에서는 미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에 준하는 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개방이 필요한 분야인지를 우선 검토하고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방속도를 조절하는 등 분 야에 따라 개방폭과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한 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에 대해 개방수준이 낮아 기대한 만큼의 효과 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이번 한미 FTA 서 비스 분야에서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가 기 체결한 어떤 FTA보 다도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유보의 분야범위를 구 체화하고 확대하여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유인이 제고되 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의 선진기술이 도 입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내생산 및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5) 투자 분야 한 미 FTA 투자분야 협상에서는 투자분쟁(투자자 - 국가간 분쟁, Investor-State Dispute)이 협상 초기부터 국내적으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동 제도는 투자 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하였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아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제 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172 174 경제백서 2006 체결한 모든 FTA 및 8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 으로도 2,100여개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에서는 단지 협상 상대국이 법적 송사 가 만연한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과도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였다. 물론 동 분쟁해결절차가 협정에 포함되는 한 우리 정부에 대한 분쟁이 제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 분쟁해결절차는 중국, 아세안 등의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고 우리측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공정책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분쟁절차에 제소되는 경 우는 극히 한정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간 일본,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투자분쟁절차 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건도 피소된 바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한 미 FTA 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사회 일각의 우려를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과 민감한 정책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동 산가격정책과 조세조치도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예외적 인 허용범위도 더욱 축소할 것을 미측에 제안하였다. 이러한 우리측 제안에 대하여 미국 업계에서는 한 미 투자협정이 기존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미국 투자자에게 보장되었던 보호

173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75 수준을 매우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여 현존하는 투자협정 중 간접 수용의 범위를 가장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6) 금융분야 한 미 FTA협상 이전부터 우리 금융 자본시장은 OECD 가입과 외환위기 등 을 거치며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된 상황이었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이 우 리나라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면 개방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도 유수의 외국금융기관 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런 우리 금융시장의 높 은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이번 한 미 FTA에서는 최초로 상업적 주재에 대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개방을 채택하게 되었 다. 이는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미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폭넓은 개방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 없이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cross - border trade)의 경우에는 국내에 법적 실체가 없으므로, 소비자보호, 금융감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의 보수적인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했다. 이번 한 미 FTA에서 우리가 국경간거래 개방을 약속한 업종은 우리 현행법에서도 대부분 개방되어 있으며 개별 소비자와는 무관한 금융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상 항공보험, 금융 기관의 본질적인 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부수서비스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한 미 FTA를 통해 금융감독기구가 행정지도를 서면에 의해 하 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우체국보험 및 일

174 176 경제백서 2006 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은 인정받되 이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잠재적 인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금융산업 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개방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확보하 였다.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 는 우리 경제의 안전장치로, 협상 초반 미측은 자유로운 자금이동 보장의무 (transfer)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협정문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우리 경제의 높은 개방도 및 해외 의존도, 지정학적 위치, 외 환위기 경험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협정문에 일치 하는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 들(예: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을 협정의 예외로 인정받음으로써 농어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정부조달 정부조달 분야 협상을 통해 미국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었다. 미국이 조달시장 입찰시 자격심사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자국내 실적 만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고, 중앙정부의 물품 용역 양허 하한선을 현행 13만 SDR(1.9억원)에서 7만 SDR수준(1억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허 하한선 인하로 인한 추가개방 규모는 미국이 6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75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77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은 양허 하한선을 US$64,786까지 인하할 것을 주장하 였으나, 미국은 10만$이하에 대해서는 Small Business Set Asides program을 운 영하고 있어서 개방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양허 하한선 을 10만$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미국은 BTO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조달절차와 내국민 대우 등을 적용시키자고 주장하였다. 현재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기반시설 을위한민간투자법 상 개방(민간투자법 제2조 11항)이 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BTL 사업의 경우 지역 중소업체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내국민 대우 등을 적용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우리측은 협상 막바지까지 BTO 사업의 개방에 대해 수용곤란 입장을 유지하다가, 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BTO(BTL 포함)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예외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들 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조달의 형태를 갖추어 구매 하는 경우 학교급식용 식자재에 대해서 협정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사안은 GPA 개정협상에서도 제기해 놓은 상태 이나 GPA에서는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상 황이다. 정부조달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요구를 관철시켜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증서 발급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Working Group에서 추후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측은 GPA에서 개방된 37개 주정부 외에 나머지 주정부의 개방도 요구하

176 178 경제백서 2006 였으나, 미국은 주정부를 FTA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GPA 수준 유지를 주 장하는 동시에 우리측 5개 공기업(인천공항공사 등 5개)의 추가개방 등을 요구 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만약 미국이 주정부를 제외하면, 우리도 공기업을 제외 한다고 대응함으로써, 미국이 우리의 공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를 실 질적으로 철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지방정부와 공기업은 FTA 협 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을 받으므로, 우리 기업 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현재 개방되어 있는 미 국 37개 주정부의 조달규모는 전체 주정부 조달시장의 70%에 이르러 주정부 추가개방의 실익이 적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GPA에서 양국은 이미 주정부(미: 37개, 한:15개)와 공기업(미:10개, 한:18개)을 상호개방하고 있음) (8) 기타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 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손해배 상액의 상 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 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 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이해관계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 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 확보를 위해 환경협의회를 설치하고

177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79 사인의 정보 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이행시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 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 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 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 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3.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 38) (1) 개 관 2004년 4월 한 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상당기간이 흘렀다. 발효 후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우려했던 농업부문의 피해는 크지 않았고 제조업 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산품 수출에서 양허품목과 양허제외품목의 상 반된 수출량 추이는 FTA의 상품교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 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한 칠레 FTA는 우리 국민 들로 하여금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 경제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아울러 교 38) 집필자: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범진완 홍용화 이희곤 사무관, 통상조정과 박민우 서기관, 이복원 곽상현 사무관

178 180 경제백서 2006 역량의 GDP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무역지향 국가인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진 통상국가로 거듭 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칠레와의 FTA 협상을 시작했던 당시와 지금의 세계 경제의 흐름은 별반 다 를 바가 없어 보인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DDA가 주요 국가간 합의의 난항 으로 인하여 타결이 지체되는 동안,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지역주의 (Regionalism)의 확산은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2006년에는 전 세 계적으로 모두 11건의 FTA가 타결되었고, 60여건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7 년 3월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가 194개에 달하고 있다.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현황(누계)> 건 건 53건 건 16건 3건 6건 자료:WTO

179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81 (2)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 <참여정부의 FTA 추진현황> 이행ㆍ협정발효 준비 칠레( 발효) 싱가포르( 서명, 발효) EFTA( 서명, 발효) 정부간 협상 단계 일본( 협상 개시, 이후 협상 중단) ASEAN( 협상 개시, 상품협정 서명) 캐나다( 협상 개시) 멕시코( SECA* 협상 개시) 인도( CEPA** 협상 개시) 미국( 협상 개시)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 MERCOSUR(2005년 공동연구 개시, 2006년 완료) EU( 월 및 9월 예비협의 개최)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한 칠레 FTA 한 칠레 FTA 발효 후 2년간 (2005년 4월~2006년 3월)의 양국간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하였으며, 대 칠레 수출 증가율은 확대된 반면, 수입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 칠레 수출은 2.6억불 (전년동기 대비 52.6% 증가), 수입은 3.0억불 (26.6% 증가)을 기록하여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180 182 경제백서 2006 <한 칠레 교역 동향> (백만달러, %) 발효전 1년 ( ) 증가율 발효후 1년차 ( ) 증가율 발효후 2년차 ( ) 증가율 수 출 , 수 입 1, , , 수 지 , ,134 - 출처:무역협회 수출입통계, 06.4 자체 계산 수출의 경우 자동차(전년동기 대비 38.9% 증가), 합성수지(54.9% 증가), 경유 (214.6% 증가) 등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이 호조세를 시현하였다. 포도(38.8% 증가), 키위(177.2% 증가), 포도주(27.6% 증가) 등 농축산물 수입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국내 농가의 피해는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대 칠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 격의 상승으로 동광, 동제품의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46.8%, 11.1% 증가하 였다. 돼지고기(전년동기 대비 29.7% 증가)는 광우병 파동에 따른 대체수요 증 가로 대 세계 수입 자체가 크게 증가한 반면(전년동기 대비 51.5% 증가), 칠레 산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발효 후 1년 14.1% 발효 후 2년 12.1%). 포도의 경우 대 칠레 수입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8.8% 증가)이 대 세계 수입 증가율(30.1% 증가)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수입 중 칠레산 비중 또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발효 후 1년 64.7% 발효 후 2년 69.2%) 포도주의 경우, 웰빙 열풍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로 프랑스 미국 산을 대체하고 있으며 대 세계 포도주 수입액은 발효 전 1년 대비 연 1천만불

18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83 가량 증가한 반면, 위스키 수입액은 연 4억불 가량 감소하여 한 칠레 FTA를 통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수입구조가 건전화되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키위의 경우 뉴질랜드산 키위를 칠레산이 대체하면서 수입이 급증(전년동기 대비 177.2%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한 칠레 FTA는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양국간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도 등 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1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철폐되므로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일 FTA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 일 FTA 협상이 2003 년 12월 시작되어 2004년 11월까지 총 6차례 진행되었으나 농수산물 양허수준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은 2006년 양국간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한 싱가폴 FTA 2004년 5차에 걸쳐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4년 11월 한 싱가폴 정상 회담에서 양국간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한 싱가폴 FTA는 2005년 8월 정식 서명된 후 12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 으며,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한 싱가폴 FTA는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폴과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 의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우리나라

182 184 경제백서 2006 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 싱 FTA는 ASEAN FTA 협상 추진에도 기여하는 등 ASEAN 전체와의 전략적 제휴에도 디딤돌이 될 것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면 서비스 부문 경쟁력 향상과 對 韓 투 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 EFTA FTA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우리 정부는 2005년 4차례 협상을 통하여 7월에 협 상타결을 선언하고, 12월 홍콩에서 한 EFTA FTA를 정식 서명하였으며, 2006년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 EFTA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선진 경 제권이자 유럽 경제권과의 FTA라는 의의를 가진다. 공산품의 경우, FTA 발효 후 EFTA측의 관세를 100% 즉시 철폐하였으므로 우리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EFTA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EFTA FTA는 상품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및 양국간 투자자 보호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무엇보 다도 한 EFTA FTA는 2006년 두 차례의 예비협의가 개최된 EU와의 향후 FTA 추진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ASEAN FTA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은 1997년 이후 우리에게 FTA 체결을 제안 하여 왔으며, 우리 정부는 ASEAN과의 FTA 추진을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 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8월간 한 ASEAN 양측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연구 전문가 그룹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양국 정 상에게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권고하였다. 2004년 9월 한 ASEAN 경제장관회의시, 양측 경제장관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추인하고, 정상들에게 FTA

183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85 협상 개시를 권고함에 따라, 2004년 12월 한 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은 2005년부터 2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후 월부터 2006년까지 총 15차례 협상이 개최되었다. 기본협정(2005 년 12월), 분쟁해결제도협정(2005년 12월) 및 상품무역협정(2006년 8월)은 타결 정식 서명되어 국회 비준 절차를 추진 중이다. 다만 태국은 자국 국내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협상권 제약을 이유로 상품무역협정 서명에 불참하였으므로 상 품무역협정 및 교환각서 당사국에는 제외된 상태이나, 협상참가국은 향후 태국 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무역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 하는 품목(수입액,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 ~ 5%로 인하하게 된다. ASEAN은 인구 5억의 잠재력을 가 진 신흥시장으로 우리의 제5위 수출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 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 ASEAN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 ASEAN 수출 은 중장기적으로 약 100억달러 증가하고, 대 ASEAN 무역흑자는 약 60억달러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ASEAN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원칙에 합의하여 싱가포르, EFTA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인정받게 되었다. 상품 무역 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은 2006년 2월 제9차 협상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 ASEAN FTA는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축(hub)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ASEAN FTA를 매개 삼아 우리나 라를 중심으로 동북아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면, 이는 장래에 동

184 186 경제백서 2006 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한 캐나다 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회원국인 캐 나다를 거대 북미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정부는 한 캐나다 FTA의 추진을 결정하 였다. 2005년 2차례의 예비협의 및 공청회,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등 을 개최한 후 7월 한 캐나다 FTA협상을 공식 출범하였으며, 2006년에는 8차까 지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 분야별 통합 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분야 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 캐나다 FTA 체결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 자원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토대로 상호 실리적인 교역관계를 한층 발 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 멕시코 FTA 2004년 10월 한 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1차 회의를 서 울에서 개최한 이래 2005년 8월까지 6차에 걸친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9월 한 멕 정상회담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고 2006년 2월 제1차 한 멕시코 SECA 제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185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87 협상은 월 제3차 협상까지 개최되어 상품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 등 협 정문안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양측 상품양허안에 대한 이견차로 인해 차 후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협상은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멕시코측은 우리측 관심사항인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 주요 공산품의 양허와 정부 조달시장 개방에는 극히 소극적인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꿀 등 우리 민 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시한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향후 멕시코측의 입 장 변화를 주시하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KIEP의 한 멕간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GDP는 0.01~0.03%(정태 적 분석) 또는 0.55%(동태적 분석) 증가하고, 對 멕시코 수출은 6.8~6.9억불이 증가하며, 對 멕시코 무역수지는 약 5억불 개선효과가 발생하고, 對 세계수출은 약 2.1~21.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FTA에 따른 통상관련제도 조화, 비관세장벽 개선,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미 중남미 지역으로의 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 인도 FTA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경제파 트너쉽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에는 한 인도 공동연구그룹 회의(JSG:Joint Study Group)를 3차례 개최하여 CEPA의 추진에 관하여 심층 협의하였다. 2006년 2월 A. Kalam 인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006년 3월 제1차 협상이 개최된 이래 2006년 중

186 188 경제백서 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 통관행정 및 절차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 였으며, 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및 상품 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한국은 인도와의 CEPA로 33억 달러 이상의 교역증대, GDP 1조 3천억 원 증 가, 국내고용 약 4만 8천 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CEPA 조기 타결을 통해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먼저 거대 인도시장을 선점한 다는 의미가 크다. 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인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 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對 인도 수출은 28억 달러, 수입 5억 달러 증가)가 기대되며 우리 GDP는 1조 3천억 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원 증가되고, 4만 7,600명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기준). 한 EU FTA EU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농업 등 민감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속적인 EU 회원국 의 확대로 역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FTA를 통한 시장 진출이 긴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EU는 WTO/DDA 타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FTA 협상 추진에 소 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양측간 FTA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 었으나 최근 DDA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고, 특히 한 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FTA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

187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89 작하였다. EU측은 2006년 5월 한 EU 통상장관회담을 통하여 한 EU FTA 추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제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2006년 5월 15일)에서 양측은 FTA 추진을 전제하지 않고 사전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7월 및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상호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점검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 EU FTA 세미나 개최(2006년 6월 및 8월) 및 경제적 효과 용 역연구 진행, 한 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2006월 11월) 개최 등을 통하여 한 - EU FTA 추진 필요성, 추진시 경제적 효과, 분야별 고려 사항에 대해 업계 및 학 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한 EU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EU의 시장규모 및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고려할 때 한 EU FTA가 GDP 와 수출의 증가를 통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U측도 2006년 10월 4일 DDA와 함께 WTO - plus의 양자주의를 함께 추구하 겠다는 내용의 신통상정책 제안을 발표하였고, 2006년 11월 13일 ASEAN, 인도 와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적시하였으며, 집행위(Commission)가 한 국에 대한 구체적 협상지침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EU 내부 절차를 순조롭 게 진행하고 있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 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 제 2대 교역 상대이자 제1의 투자 파트너인 EU와의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8 190 경제백서 2006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 검토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남미공동시장(MERCOSU 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2005년 에 개시한 이래 2006년 제4차 공동연구를 끝으로 공동연구를 종료하였으며 동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과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중 통상 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에 합의하였고,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 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동 연 구는 2006년 11월 종료가 되었는데 양측은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민감분야 도출 등 양측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한 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 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89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91 제2절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1. 대 선진국, 개도국, BRICs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 39) (1) 대 선진국 경제협력 확대 가. 對 美 경협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3위 수입 대상국인 미국 경제는 세계 수입시장의 16.2%(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서 아국의 미국 수입시 장 점유율은 1995년 3.3%를 기록한 이래 2006년 2.5%로 하락하여 對 美 경제협 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06년 한 미 양국은 한 미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존 경협 관계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포괄적 확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미 경협 증진 활동을 병행 추진하였다. 우선 양국간의 통상현안점검회의는 3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FTA 협상 개시 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으나, 美 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에 대 응키 위한 아국 입장 개진활동을 펼쳤으며, 美 한국경제연구소(KEI), 한 미재계 회의 총회, AMCHAM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국내 주재 美 업계 대표 및 미국 내 주요 경제관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력 및 개혁 동향, 외국인 투자환경 등에 대한 설명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다. 39) 집필자: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이한철 사무관, 국제경제과 이희곤 사무관, 개발협력과 김남성 사무관

190 192 경제백서 2006 향후 FTA 발효 및 통상현안 해결 등이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 만히 진행될 경우, 양국의 경협관계는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 미 교역 투자 동향 > 교역(억달러) 투자(백만달러) 수출 수입 대한투자 3,890 4,500 1,242 4,718 2,690 1,701 대미투자 1,864 1, ,421 1,404 1,324 자료:무역협회, 산자부, 수출입은행 나. 對 日 경협 2006년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2위 수입 대상국으 로서 정부는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국내 진 출한 일본업계의 애로사항 수렴, 한일간 경제현안 협의 등을 추진하였다 년 일본과의 교역은 수출 증가율(10.4%)이 수입 증가율(7.3%)보다 높았으나, 여 전히 253.9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對 EU 경협 2006년 한 EU간 교역규모는 785.6억불로서 우리나라의 제2대 수출입 상대국 이며, 2006년 대 EU 수출은 484.5억불로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고, 수입은 301.1억불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다. 대 EU 무역수지는 2006년 183.4억

19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93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다. 권오규 부총리는 11월 주한EU상공회의소(EUCCK)와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 여 최근 경제 현안과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UCCK는 2006년 통상보고서(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에서 한국 내에 서의 경영상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으로서 170여개 항목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 청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EUCCK측과 조세 보험 증권 물 류 등 관련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2006년 10 월에 동 통상보고서에 대한 정부측 검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주한 EU 기업들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범지구적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경제협 력을 강화하였다. 06~10 중기재정계획에서는 GNI 대비 ODA 규모를 2006년 0.05%에서 2009년까지 0.1%로 확대키로 한 바 있으며 06년 8월에 정부가 발표 한 비전2030 에서 2015년까지 국민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을 선진 공여국 평 균수준(04년 기준)인 0.25%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특히, 우리정부의 유상원조인 EDCF는 06년에 11개국, 17개 사업에 약 3,536억원을 지원(승인기준)함으로써 87 년 기금설립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아울러 ODA 정 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 관 합동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를 설치하여 정부의 ODA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 개도국 경제개발 종합컨설팅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2 194 경제백서 2006 한편, 2006년에는 중동국가들과의 양자간 경제협력 채널을 확고히 한 한해였 다. 쿠웨이트 및 아랍 에미리트와 최초로 장관급 정례협의회를 설치하여 07년 이후 연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역, 투자, 자원 확보 등에 관한 안 정적인 교류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고, 경제개발 경험 전수, 방산, 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었다. (3) BRICs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편, 2005년 세계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칠레)의 성장잠재력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대해 크게 주목하였다. BRICs는 세계인구의 42.6%, 면적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경제규모가 중국, 미국, 인 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골드만 삭스, 2005년 12월). 재정경제부는 BRICs 국가의 부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공 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BRICs와의 경협증진 방안 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범정부 BRICs 협력 지원반 이 구성 운용되었고, BRICs에 관한 정보를 체 계적으로 수집 전파하기 위한 BRICs Information Center 개설(2006.9월), 산 관 학 BRICs forum 개최(2006.6월, 9월), 한 쿠웨이트 공동위 및 한 UAE 공동 위 신설 등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2. 해외투자 활성화 40) (1)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 개 40) 집필자: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최우석 사무관, 국제경제과 조윤기 사무관

193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95 인의 자유로운 대외 경제활동 보장,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6년 1월, 3월, 5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6년 1월, 3월 발표한 방안에서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폐지하였으 며, 주거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고,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회수 기한 연장 및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하는 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한도가 없는데 반해,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불이었으나 2006년 1월 그 한도를 1천만불 로 상향한데 이어, 2006년 3월 한도를 폐지하여 개인 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실수요 목적(주거목적) 부동산 취득절차 개선을 위해 2006년 1월 신고 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은행으로 완화하고, 취득한도를 50만불에서 100만 불로 상향하였다. 2006년 3월에는 100만불 한도를 폐지하여 단계적으로 해외 부 동산 취득을 자유화하였으며 해외 거주 후 국내로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 년 이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의 심 리적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대외채권회수의무의 경우에도 회수기한을 6월에서 1년 6월로, 회수 면제금액 을 10만불에서 50만불로 상향조정하여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대외채권회수의무 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간접투자기구(펀드)의 해외펀드 투자제한 을 완화하는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2006년 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계획 조기추진 방안 에서는 그간의 여

194 196 경제백서 2006 건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자유화 추진일정을 당초 2011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 였다. 동 발표에서는 개인 일반법인의 100만불 이하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한편, 사후관리를 위해 취득 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취득 부동산 처분시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로 회수하게 하였다. 동 발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완전자유화 추진 일정,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확대일정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 해외직접투자 동향 2006년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184.6억불로 전년대비 104.4% 증가하였다. 투자자별로는 대기업이 108.3억불로 150.8%, 중소기업이 62.2억불로 64.3%,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14.1억불로 52.3% 각각 증가하였다. <해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억불, 건,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 액 (증감율) 63.6 (4.7) 62.5 (-0.7) 55.8 (-10.8) 79.0 (41.0) 90.3 (14.3) (104.4) 건 수 (증감율) 2,327 (1.8) 2,747 (18.0) 3,079 (12.1) 3,924 (27.4) 4,555 (16.1) 5,250 (15.3)

195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97 투자대상 업종별로는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건설업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광업은 고유가로 인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332.7% 증가하였고,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302.7%, 260.4% 증가하였다. <투자대상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2006년 신고기준, 억불) 전체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건설업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대한 투자규모가 컸으나 체코, 캐나 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프러스,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였다. <투자대상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신고기준, 억불, %) 비중 전 체 % 100.0% 중 국 % 24.4% 미 국 % 11.6% 베 트 남 % 9.5% 홍 콩 % 5.9% 체 코 배 5.7% 캐 나 다 배 4.9% 말 레 이 시 아 배 3.3% 싱 가 포 르 % 3.3% 사 이 프 러 스 % 카 자 흐 스 탄 % 2.3%

196 198 경제백서 2006 (3)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투자잔액 1백만불이상인 해외 현지법인 1,173개사의 2005년도 당기 순이익이 6.4억불로 2002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지속한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우리 나라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005년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789.8억불,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은 247.4억불을 기록하여 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다만, 2005년도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이 6.7%로 2004년도 14.7%에 비해 하락하였고, 흑자법인 비율도 50.7%로 2004년에 비해 1.7%p 하락하는 등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외 증권 및 부동산 투자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시행으로 2006년 우리나라의 해외증권 투자 및 거주자의 부동산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실적 (연도별)> (국제수지기준, 억불)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외증권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추이 (신고기준)> 구분 05년 06년 1/4 2/4 3/4 4/4 건수 29 1, 금액 (백만불)

197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남북경협 활성화 41) (1) 2006년 중 남북교역 및 투자 동향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월 핵실험 강행 등으로 2006년 하반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남북교역 규모는 1,349백 만달러로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대북투자도 5,390만달러(경수로, 개 성공단제외)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 당국간 교류를 통하여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 신규 경협사 업을 개발하고,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공업 원자재 협력시 지 원년도에 3% 상환조건과 연체 이자율 4%를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상환 조 건을 명시하면서 남북경협의 호혜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협의 틀을 모색 하는 한편, 대북투자 송금시 한은신고 면제 등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반복 적 출입차량에 대한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출입절차 간소 화를 위해 상시 출입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금융, 통 관 통행 등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경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 써 남북경협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상업적 베이스에서 안정적으로 확 대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41) 집필자:재정경제부 남북경협과 이인옥 서기관

198 200 경제백서 2006 <남북교역 동향> (단위:백만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교역 403( - 5.2) 642(59.3) 724(12.9) 697( - 3.8) 1,056(51.5) 1,349(27.8) 반 출 227( ) 370(63.2) 435(17.5) 439(0.9) 716(63.0) 830(16.0) 반 입 176(25.3) 272(54.2) 289(6.5) 258( ) 340(31.8) 519(52.6) *( )는 전년대비 상업적 거래 244 (61) 355 (55) 425 (59) 437 (63) 690 (65) 928(34.5) 일반교역 (44.9) 위탁가공교역 (20.6) 개성공단사업 (69.0) 금강산물자 등 ( 34.9) 비상업적 거래 159 (39) 287 (45) 299 (41) 260 (37) 366 (35) 422(15.1) ( )는 전체교역 대비 비중 1,400 1,200 1,000 교역총규모 (단위 : 백만달러) 1,349 1,

199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01 이와 같이 남북경협 기반이 공고해지고 있으나 그간의 구조적 문제점도 상존 하는 바 향후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교역수지는 민간 의 인도적 물자지원, 개성공단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자재, 기계설비 등의 반출 증가로 311백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민간의 순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 민간교역만을 대상으로 한 실질 교역수지는 남한이 325백만달러의 적자를 시현하였고, 교역품목의 경우도 아연, 모래, 농림수산물 등 단순 채취 가공 품 목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역방식에 있어서도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래시간 비용에 있어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 며 위탁 가공의 경우 단순한 원부자재 투입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가가 치가 낮은 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2) 3대 남북경협사업 추진상황 가. 개성공단 건설 총 100만평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바, 시범단지 2.8만평 및 본단지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어 가동되고 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모 두 가동 중이며, 1차단지는 3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고 9개 기업이 공장건축중 이다. 1단계 부지조성 토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용수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 공 사는 200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2006년 6월로 예정되었던 1차단지 추가 분양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 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 외환 통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 한 대출을 신기보 보증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 며 2007년 여건이 성숙되면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6

200 202 경제백서 2006 년 8월 개성공단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상시 출입증 제도를 도입하여 개성 공단 방문신청에서 실제 방문시까지 종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힘입어, 핵실험 이후 일부 기업이 판로유지에 애로를 겪었으나, 조기 정상화되어 북핵 등 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생산 및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까지 생산 8천9백만달러, 수출은 2천만달러 에 달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비교적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행 출입상 제약, 노무관리 자율성 미흡, 설 비 물자 공급상 제약 및 노동력 용수의 원활한 공급, 원산지 문제 해결 등 경 영 및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철도 도로 연결 도로는 2004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동년 12월부터 정상 운행 중이며 철도 는 2005년 남북 연결구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남북 연결도로 본 도로 이용이 개시됨에 따라 2005년 중 남북간 차량 인원 이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7월 제10차 경제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도로 개통식 및 철도 시험운행에 합의하고 남북 당국합의하에 차량운행 기본합 의서 및 열차운행 합의서를 발효하는 등 남북연결 철도 도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2006년 5월 경의선(문산역 - 개성역), 동해선(금강 산역 - 제진역)에서 남북 관계자 500명이 참석하는 공동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 으나 군부의 반대를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열차시험 운행 무산에 대응하여 경 공업 원자재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비록 열차 시험운행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남북연결 철도 도로 운행을 위한

20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03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도약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향후 군사적 보장장치 마련 등을 통해 상업적인 정식 개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시작된 이래 관광객 수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연 간 관광객이 20만명에 달하였으나 200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 육로관광을 정례화하면서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연간 30만명에 육박하였 으며 2005년 누적 관광객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미사 일, 북핵 사태의 발생 및 관광사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금강산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1.4% 감소한 23만명을 기록하여 누적 139만명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육로관광 개발 등 지속적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남북간 관광사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여건이 개선되고 2007년 상 반기에 내금강 육로관광을 개시하고 골프장을 개장하게 되면 2007년에는 금강 산 관광객 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개성 관광, 평양관광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 204 경제백서 2006 제3절 국제 금융협력 내실화와 주도적 역할 강화 42) 1. ASEAN+3 공동의장국 수임을 통한 역내 금융협력 주도 2006년에 한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을 수임 하였다. 2006년 5월 4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9차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뚜렷한 방향과 목표하에 주도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동아사아 금융협력의 급진전을 이루어 냈다. 첫째, 위기발생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자금지원체제(CMI)가 완성됨으로 서 사실상 역내 위기 재발방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또한, 위기 발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공동 감시체제 구축 및 가동에 합의함으로써, 경제 동향 의 상시 점검을 통해 회원국들간의 정책공조기능이 강화되고 위기발생 징후를 조기에 예측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대응능력이 제고되었다. 둘째, 역내 신용보증 및 투자기구의 신설, 결제기구의 설립, 신용평가기관간 공조 시스템 구축, 아시아 채권의 표준 규범 마련 등 채권시장의 infra 구축을 촉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로 본드마켓 같은 국제채권 시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색함에 따라 아시아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셋째, 미래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상호경제 감시체제와 상호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 금융기구 설립 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넷째, 회원국간 환율 안정을 이루기 위한 역내 환율정책조정체제 구축을 위 한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한중일 3국 주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키로 합의하 였다. 42) 집필자: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이경석 사무관

203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기타 다자협력 process와 양자협력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1) 다자간 금융협력 2006년에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M(Asia - Europe Meeting) 등 다자간 금융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6년 4.8~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7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서 우리나라는 차기(2008년) 재무장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였 다. 지난 2000년 ASEM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던 우리나라는 다시 2008년 ASEM 재무장관회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 유럽간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다. 특히, ASEAN+3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금융협력 사업들에 EU 통합과정의 경험이 접목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사업들을 진전시킬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2년간 우리나라는 장관회의 뿐 아니라 2회의 차관회의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연간 1,000명 정도의 고위급 경제 금융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럽지역의 국제적 고위인사들의 우리나라와의 정책교류가 활발해지게 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금융산업 선진화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 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9.7 ~ 8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세계 무역수지 불균 형,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세계적인 물가상승 같은 세계 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APEC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 충격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하는 정책 환경에서 장기적인 재정 및 조세개혁 방안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4 206 경제백서 2006 (2) 양자간 금융협력 한국은 다자간 채널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간 네트웍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6년 2.4일(토) 일본 재무성에서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양국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1) 고유가, 국제적 금리인상, AI(조류독감) 등 세계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공동 대 처, 2) 금년 9월 IMF 총회시까지 저평가 되어 있는 현행 한국의 IMF 쿼타 개선 의 구체적 성과 도출, 3)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양국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현행 70억불(일본 한국)에서 150억불 규모(일본 한국:100억불, 한국 일 본:50억불)로 대폭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2006년 9월 APEC 장관회의시 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과 제1차 한 미 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 일 중 러 4대 강국과의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을 완성하고, 미국과 세계경제 현안과 양국간 정책현안을 안정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확보하였으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3개국(호주, 멕시코, 싱가폴) 재무장관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의 효과, 한미 FTA 협상시 유의할 점, 사회적 합의도출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등 향후 한미 FTA 추진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청취하였다. 3. 국제금융기구와의 상시적 협력강화 우리나라는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은행(IBRD), 아시 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제개발은행(MDB)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기존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추진 및 정례적 회의참석 업무에 더하여 국제기구의 현안사항 논의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의 구축, 주요국 및 관심국의 재무장 차관, 국제금융 담당국장 등과의 수시 면담 등으로

205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07 국제금융계 인사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 익을 수호하고 외환위기 이후 공들여 조성되어 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우호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금융기구 주요 행사 내 용 IMF/WB ADB WB 총재(울포위츠) 방한 WB신탁기금 담당국장(마그렛) 방한 IMF 연례협의(조슈아 펠만 부국장) IMF 정례협의(제랄드 쉬프 부국장) 연차총회 IMFC/DC 총회 연례협의(프랭크 해리건 과장) 연차총회 대통령 예방, 부총리 등 면담, 조달시장 참여확대 논의 및 민간연락관 설치 서명식 한국의 ODA정책, 신탁기금 설치 등 논의 경제실태 점검(정부,민간기관 방문) 연례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부총리 인드라와티 인니 재무장관, 시티그룹회장 등 면담 제2차관 중국 재무차관, 미국재무차관보 등 면담 한국경제 동향 점검 및 전망 부총리 인도 재무장관, ADB 총재 등 면담 EBRD 연차총회 제1차관 르미에르 총재 면담 IDB 연차총회 제2차관 브라질, 볼리비아 재무장관 및 모레노 총재 면담 AfDB 연차총회 국제기구과장 카베루카 총재 면담 G - 20 재무장관회의 부총리 일본, 캐나다 재무장관 면담

206 208 경제백서 2006 특히, 우리나라가 역점 추진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호혜적 장기 경제협 력관계 증진을 측면 지원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4개국 재무장관과 아프리카개 발은행(AfDB) 총재를 서울로 초청하여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 (KOAFEC) 를 개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시협력 추진체인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자문단(KOAFEC Consultative Group) 을 튀니지의 아프리카개발은행 본 사에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 이사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출범시켰다. 4.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의 효과적 활용 우리나라 기업 및 컨설턴트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 와 공동으로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아국 신탁기금을 재점검하여 집행이 저조 한 기금에 대해서는 촉진방안을 수립하고 고갈된 기금의 보충 또는 신규 기금 의 설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아국에 대한 개도국 지원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아 국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출연한 신탁기금의 컨설턴트 선정방식을 비구속화(Untied) 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함과 동시에 주요 사업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확산, 경제개발경험 전수 등을 선정함으로써 아국 기업 및 컨설턴트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7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09 제4절 내실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43) 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 었다. 신고금액 누적기준으로 1997년까지 247억불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투자 액은 1998년부터 급증하여 2006년까지 총 1,021억불이 유입되어 외환위기 극복 과 경제체질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의 양적 규모가 확대 44) 되면서 우리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더불어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 45), 그리고 노사관계, 주주 중시경영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다. 2000년 이후 IT 버블 붕괴 및 전 경기침체 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직 접투자가 하락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하락세를 나타 내었으나, 2003년 9월 참여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종합대책 을 내놓은 이 후 2004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이후 2005년과 2006년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 를 나타내었다. 2006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12.3억불, 도착기준으로는 90.4억불 을 기록하였다. 2006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폭(2.9%) 43) 집필자: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강경표 사무관 44) 매출 중 외투기업 비중(%):( 03) 13.4 ( 04) 13.6 ( 05) 13.9 고용 중 외투 기업 비중(%):( 03) 6.3 ( 04) 6.7 ( 05) ) 고도기술수반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건수는 '98년부 터 '06년까지 총 591건

208 210 경제백서 2006 감소하였으나, 2003년도까지의 하락세에서 벗어난 이후 3년 연속 100억불을 상 회하여 외국인 투자가 일정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규공장 증설 등에 의한 Greenfield형 투자 비중이 2006년에는 61.7%까 지 확대되어 투자의 질 측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 의 대외 의존도 완화, 동북아 허브화 진전 등으로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부품 소 재 등 네트워크형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51.9% 증가한 32.5억불을 기록 하는 등 투자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건, 백만불, %) 연 도 신고기준 도착기준 건수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998년 1,401 8, , 년 2,103 15, , 년 4,142 15, , 년 3,344 11, , 년 2,409 9, , 년 2,564 6, , 년 3,073 12, , 년 3,666 11, , 년 3,109 11, , 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특징으로는 2005년 증가했던 서비스업은 감소 한 반면, 제조업 투자가 대폭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37.6%, 서비스업이 59.1%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42.3억불로 전년(30.8

209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11 억불) 대비 37.1%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66.4억불로 전년 (83.3억불) 대 비 20.4%가 감소하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형 프로젝트의 성사로 인해 EU가 2년 연속 최대 투자 권 역을 유지하고 일본도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유럽 지역의 경우 프랑스 BNP Paribus의 신한금융지주 투자, 네덜란드 Hanocal Holdings의 현대오일뱅크의 투자 등 대형투자로 인해 전년대비 4.1% 증 가한 49.8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은 S - LCD의 공장설립 등에 따라 12.2% 증 가한 21.1억불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전년보다 36.8% 감소한 17.0억불을 기록하 였다. 투자형태별로는 세계 시장의 M&A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에 의한 M&A형 투자는 감소하였다.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대비 10.0% 증가한 69.3억불 을 기록하였으나, M&A형 투자는 전년대비 18.3% 감소한 43.1억불을 기록하였 다. 이는 작년 국내 업체들에 의한 M&A 증가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M&A 형 투자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 개선 (1)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충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지역의 운영, 현금 및 재정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 9월,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인센티브 사전심사제 를 도입하여 대규 모 투자 이전에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외국인 투 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

210 212 경제백서 2006 화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R&D 분야에 대한 현금지 원 요건을 대폭 완화 46)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 브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조세감면 결정과정에서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소관부처의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불복시 자신의 고 도기술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세감면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입지관련 지원제도도 일부 정비되었다. 입지관련 지원제도는 특정지 역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초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고 지정특색에 부합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입지제도가 중복되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지원제도인 외국인 전용단지와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후지원제도인 외국인 투자지역을 일원화하여 2005년도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Invest Korea(IK) 등 지원조직의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유관 기관간 공조 강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Invest Korea와 민원 처리기관간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외국인의 긴급 생활안내 애로사항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실시간 지원하는 외국인 Trouble 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의 지속 추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2004년 경영환경개선과제 49개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 102개 등 총 151개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제를 선정 하였다. 이후 2006년 중 외국상의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5개 과제를 추가 하고, 중장기 검토과제 중 수용곤란한 10개 과제는 삭제하여 현재 총 156개 과 46) R&D 투자의 경우 투자규모 500만불 요건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 요건을 20인에서 1인으로 하향조정

21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13 제에 대해 각 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중이며 그 실적은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경영환경 개선과제는 노동, 조세, 금융 외환, 기타분야 등으로 생활환경 개 선과제는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문화 통신 분야 등으로 세분되어 있 으며, 2006년까지 전체 156개 과제 중 경영환경 분야 37건, 생활환경 분야 71건 등 총 108건이 완료됨으로써 약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기 완료된 주요 과제로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정부지원, 퇴직연금제 도입, 법인설립전 대지급한 창업비의 송금근거 마련, 여신전문업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여비율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외투기업 첨단산업 공장신증설 허용, 기업비밀 보 장을 위한 수입 화학물의 성분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노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 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7) 정부는 향후에도 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2008년까지 완료할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발굴된 과제를 개선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외국 투자자, 투자유치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지 않는 외국 기업들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 선 과제를 발굴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 및 경영상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영문정보 제공확대, 외국인에 우호적인 문화 창출 등 범 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매년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시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7) Kotra의 Invest Korea의 설문조사 결과( 06.7) 경영환경 만족도:( 04) 17.5% ( 06) 23.6% (불만족도:36.3% 28.2%) 생활환경 만족도:( 04) 27.4% ( 06) 37.4% (불만족도:27.8% 25.7%)

212 214 경제백서 2006 제5절 동북아 금융 물류허브 구현 1.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48) (1)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물류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싱가폴, 상해, 두바이를 비롯한 국가간 허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관광, 물류,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 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 전략이다. 즉,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2003년 8~10월 중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세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경영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 령을 재 개정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는 그간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요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개 발 및 외자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서울과의 근접성, 세계적 수준의 공항을 배경으로 동북 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다. 송도지구의 경우 선도 프로젝트인 국제업 무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컨벤션 센터, 주 48)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손선영 사무관

213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15 상복합, 국제학교가 2006년 말까지 이미 착공되었고, 2007년 초에 65층 Asia Trade Tower, 중앙공원이 착공되었다. 2007년에는 쇼핑몰, 골프장, 생태관, 박물 관 등 기반 시설이 차례로 착공되어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개방 도시에 걸맞는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세계 유수의 외국 교육 의료기 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 미국 ISS와 학교설립 MOU를 체결한 송 도 국제학교는 2006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2005년 미국 뉴욕장로병 원(NYP)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년 MOU를 체결하였다.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등 비즈니스 지구, 주변녹지를 활용한 레저위락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2006년 11월 2단계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개발과 외자유 치 본격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청라지구 538만평 중 120만평에 대해서는 투자자 국제 공모를 실시하였다. 2006년 8월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레저 스포츠 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 중 테마 파크형 골프장은 2007년 2월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청라지구에 외국 병원 학교 유치를 추진 중으로 세계 유수의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의료관광 단지와 두바이 knowledge village를 모델로 한 교육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부문 세계 1위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지구는 항공물류 관광 이 복합된 세계적인 공항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 배후 부지 내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이 2006년 3월부터 운영을 본격화하고 공항물류 단지에 Schenker(독일), 킨텐츠(일본) 등 66개 업체를 유치하였다. 국내 최장 규모인 인천 대교는 2009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건설 중이다. 한 편,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될 운북은 11월 홍콩 Lippo그룹이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적인 차이나 타운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14 216 경제백서 2006 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을 토대로 항만 물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계 자동차 중 심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 1월 부산항 신항을 개 장하고 12월 추가적으로 3선석 및 배후부지 19.5만평을 준공하였으며, 배후 물 류단지 내 21개 입주업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선사, 제3자 물류업체 등 국 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연계한 부산항 물류 네트워크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과학 신호 산업단지에는 첨단기자재 산업과 관련한 일본, 미국, 홍콩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광양항을 활성화하고 여수 화양지구를 해상 국립공 원과 연계한 관광 레저 등 종합 리조트 단지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12선 석을 운영 중인 광양항은 단계적으로 물동량 확대를 추진 중이며,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으로 7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항만과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국제 물류 제조 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물류거점도시 개 발 컨셉에 부합하는 국내 최초 외국대학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 K)을 유치하여 2007년 9월에는 전문가 과정, 2008년 3월에는 석사 과정이 개설 운영 될 예정이다. 한편, 화양지구는 레저단지 건설을 위해 198만평의 토지매입을 완 료하는 등 개발을 본격화하고 2007년 상반기에 레저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해 오고 있다. 먼저, 2006년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개발 사 업 추진과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

215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17 여 이행 중에 있다. one - stop service 구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고 경미한 실시계획 승인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규제완화 사 항을 경자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구역청은 자율 성 전문성이 미흡하여 개발 및 외자유치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 한 점을 개선하고자 특별 지자체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여 경 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을 발간하여 주요 정책 수요자인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외국병원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 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외국병원 설립 주체를 기존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투기 업 형태의 법인까지 확대하여 경자법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외국 의료기관의 설 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의료타운 조성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 대하는 내용을 법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및 외국인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개발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 정 주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초기 3년간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센티브 체제, 규제 완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기반하 여 이제부터 개발 사업 및 외자유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관련 제 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정학적 위치, IT BT, 우수 인력 등 우리나라의 강점 을 활용하여 해외 유수기업 유치에 매진할 것이다.

216 218 경제백서 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노력 가속화 49) (1) 추진 배경 최근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계속 정체상태에 있으며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하여 경제활동인구가 격감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과 인도의 경제는 급부상하고 일본 경제도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접 어들었다. 이러한 대내 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소득 수준을 3 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등 수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시급히 육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신성장 동력원으로 정부가 주목한 산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부문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금융 산업이다. 지난 2003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을 확정한 이후 관련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2) 금융허브 정책 개관 금융허브란 국내외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 운용하는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금융허브는 국내외 금융기 관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정도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범위 등에 따라 글 로벌 금융허브, 특화 금융허브, 역외 금융허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전세계 유수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이 대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화 금융허브는 특정 분야의 금융 서비스가 특화 발전되어 경쟁 49)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 권기중 사무관

217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19 력을 갖추게 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지역으로는 외환시장과 자산운용시장이 발 달한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이 발달한 영국의 에딘버러, Private Banking이 발달 한 스위스 쮜리히 등이 있다. 역외 금융센터는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별도의 금융시장으로 비거주자 사이의 금융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말한다. 통상 해당 정부는 비거주자 사이의 금융거래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아랍에미레이트 의 두바이 등이 대표지역이다. 금융허브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당초 정부는 우리나라의 금융수요, 우리 금 융기관의 경쟁력, 금융관련 하부 인프라 등 각종 여건을 선진 금융허브와 비교 해 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 금융허브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기간내에 우리나라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 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가 대안으로 채택한 금융허브 정책 의 목표는 일부 금융업에 특화하는 특화 금융허브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허브 정책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월 최초의 계획에서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허브를 육성하는 전 략을 수립하였다.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1단계)하고, 2012년에 자산 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 를 완성(2단계)한 후,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 대 금융허브로 발전(3단계)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5년 6월에 그 동안의 여건변화, 주변국의 금융허브를 둘러싼 경쟁 등을 감안하여 기존 로드맵 의 일정을 단축하였다. 이에 특화 금융허브 구축 시한은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졌고, 최종 목표 달성 시점은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금융허브 정책의 로드맵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채권시장, 구조조정 시장, 파생상품 시장

218 220 경제백서 2006 등 3개 시장과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 3개 업종으로 대표되는 선도 부문의 발전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기금의 자산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자산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금융산 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자산운용업의 특성과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 력에 비해 자산운용업의 발전 수준이 낮다는 점은 우리 금융허브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향후 이들 선도분야의 발전은 후방효과를 통하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여 타 시장과 보험회사와 상업은행 등 여타 업종으로 파급되어 전반적인 금융산업 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1단계:금융허브 기반구축(~20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인프라 구축 KIC를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육성 2단계 : 특화금융 허브 완성(~2010년)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유치 국내기관중 regional champion 등장 3단계:아시아 3대 금융허브(~2015년) 특화허브와 글로벌 허브의 중간형태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3대 금융허브 형성 정부는 우선 선도분야로 선택한 자산운용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1자산운 용업 육성, 2금융시장 선진화, 3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4금융산업의 글로 벌 네트워크 강화, 5한국투자공사 설립 및 운용, 6금융규제 감독시스템 혁신,

219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21 7금융관련 경영 생활환경 개선 등 7대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 내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그 동안의 추진 실적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한 지난 4년여 동안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금융허브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는 상당부분 구축되었다. 우선, 자산운용업의 신뢰회복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3대 투신 사(현대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대한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고, 자 산운용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였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 제정하여 퇴직 연금제를 도입 시행하는 등 자산운용 업의 육성 기반을 확충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 및 선물거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ㆍ선물거래소를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업 육성의 계기가 될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기 위해 2005년 3월에 한국투자공사법 을 제정하고, 7월에 이를 출범시켰다. 한국투자공 사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CIO 임명 등 자산운용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 행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산운용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한 금융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금융관련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는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총 15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220 222 경제백서 2006 또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산업 분야에서 Big Bang 수준의 발전을 유도해 내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은 자본시장에서의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 는 주요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법률로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률 제정으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하고 대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허브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외환제도는 당초 2011년을 시한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선진 외환시장으로의 발 전 도모와 금융허브 로드맵의 단축 등을 반영하여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제도의 완전 자유화는 2009년이면 이루어지게 된다. 외 환 자유화의 주요내용은 원화 국제화의 적극 추진,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 거래 자유화, 외환시장의 선진화 등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정부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 MBA 과정인 금융전문 대학원을 2006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금융전 문대학원은 향후 글로벌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우수 학생 및 교원의 유치, 세 계 유수 MBA와의 제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국 내 대학간 금융전문교육에 대한 경쟁이 촉발됨으로써 금융인력양성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금융시장에서 인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인력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

22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23 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2006년 6월 금융연 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개소하였다.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급 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인력 수급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 전망하고 금융 계와 교육계 등 인력수급기관의 적응능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판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고 있다. 금융허브정책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2005년 10월 경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및 산 하 실무위원회(위원장 : 재경부 차관보)와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위원장 : 민 간인) 등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허 브정책을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조성 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4)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금융허브 구축을 위하여 일관되게 제도 등을 개선해 온 결과 단시간 내에 금융환경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 되었고, 외국 금융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주식ㆍ외환ㆍ자산운용시장 등 금융시장은 그 규모가 2003년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할 당시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허브를 추격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의 출범과 국내 금융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등 국내진입 움직임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22 224 경제백서 2006 <금융시장 규모> (단위:억달러) 한 국 기존 허브(2004년) 2004년 2005년 2006년 홍콩 싱가포르 주식시장 시가총액1 외환시장 일일거래액2 자산운용시장 수탁고3 3,895 7,180 8,344 8,696 2, ,020 1,250 1,784 2,034 2,526 3,440 2,740 1 한국은 KOSPI + KOSDAQ 2 전통적 외환거래(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 통화 및 금리관련 외환파생거래 3 우리나라와 홍콩은 국내 및 해외펀드, 싱가포르는 국내펀드 기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융제도의 틀을 금융허브의 시각 에서 개혁함으로써 투명하고 개방된 선진형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 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정착,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외환 자유화, 감독시스템 혁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한, 정부는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 등을 통해 외국 유수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반 시책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도 금융부문 발전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겸업화ㆍ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금 융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ㆍ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23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 및 외환시장 안정화 기반강화 50) (1) 외환제도의 선진화 추진 재정경제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외환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 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환 거래 분야의 규 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6년 중에도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과감히 실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외국환 거래제도 수준도 금융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 현재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에 따른 우리나라 의 국가간 자본이동 자유화 수준은 OECD 30개 국가 중 중상위권 수준이다. 외환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뉜다. 이중 무역과 같이 실물 서비스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상거래는 이미 오래 전에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해 외 대차거래, 증권발행, 파생 금융거래 등과 같이 경상거래에 비해 급격한 자본 의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본거래 중 일부 항 목에 대하여는 허가제로 운용해왔다.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는 전면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급증하는 자본거 래 수요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2005년 말까지 자본거 래를 자유화하겠다는 대내외적인 약속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였다. 2002년 4월 재정경제부는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외환제도를 완전 자유화 하는 단계별 외환 자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자유 화 계획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과 외환 시스템의 선진화 를 위해서는, 외환거래 자유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외환자유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을 2006년 5월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크게 50) 집필자: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이차웅사무관, 외화자금과 문지성 서기관

224 226 경제백서 2006 원화 국제화의 적극 추진,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시장의 선진화 세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2단계(제1단계:2006~2007년, 제2단계 :2008~2009년)에 걸친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확대,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은행의 외환포 지션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조치는 대책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하였다. 뿐만 아 니라, 시카고 선물거래소 원/달러 선물 상장, 비거주자 원화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 등 2006년 중 기타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해외 부동산 투자분야의 규제완화는 2006년에 있었던 외환 자유화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길며, 해 외로의 자본유출의 우려가 커,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의 속도를 정책적으로 늦춰온 분야이다. 과거에도 해외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취득 금액과 절차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2005년 한 해 동안 9백만불 정도의 투 자만 이루어지는 등 투자실적이 미미하였다. 재정경제부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2006 년 중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였다. 우선, 3월에는 주거목적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액 한도를 폐지하였다. 즉,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할 목적으로 해외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5월에는 실제 주거할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100 만불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 100만불 투자금액 한도는 2007년 중 한도 상향조 정을 거쳐 51) 2008~2009년 중에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에 따라 2006년 중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금액은 5억불로 전년도 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로워질수록,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 51) 2007년 2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취득한도는 100만불에서 300만불로 상향조정되었다.

225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27 한 투자손실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투자예정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일부지역의 부동산 버블 경고 등도 신중히 고려하는 건전한 해외 부 동산 투자가 요망된다. 2006년에는 원화 국제화 부문에서도 큰 진전을 보였다. 우선, 해외에서의 원 화환전 가능지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 초까지 국내은행 해외점포 중 원화 환전을 취급하던 곳은 3개 국가의 5개 점포뿐이었다. 재경부는 2006년 3월 해외 에서의 원화환전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지역별 거점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국내은행의 원화환전 취급점포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11개 국가(홍콩 포함)의 32개 점포에서 원화환전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금융기관, 환전소 등이 원화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환전 업무 취급을 일부 제약 하고 있던 외국환거래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소규모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온 현 지 금융기관 등의 환전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파리 등 유럽 주요 관광지 환전소에서 원화환전 자체가 불가능하거 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원화 환전을 취급하는 현지 금융기관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수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 관광의 중심지인 파리의 경우 현지공관의 노력으로 대표적인 환 전상인 Travelex가 파리시내 주요 9개 환전소에서 원화환전을 공식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 환전 수수료도 낮추어 다른 주요통화와 마찬가지로 매입 매도율에 포 함된 기본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등과 원화의 현지환전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과거 자국 내에서 원화와 같은 비국제화 통화의 환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화환전은 공식적으로 3개 은행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부터는 중국내 금융기관의 원화환전 업무가 전면 허용되었다.

226 228 경제백서 2006 한편, 이와 같은 외환 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유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12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전반적인 외환거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 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금감원의 관련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또한, 해외부동산 투자와 같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해외 부동산 투자 시에는 신고에서부 터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각각 거래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해외로의 불법 편법적인 자본유출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환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우리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 등의 외환거래를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되 규제완화에 따 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 외환시장 안정화 기반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는 은행 증권사 등 58개 기관이 등록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 중 20개 남짓한 기관만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외환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적고 거래량이 적어 환투기 등 외부충격에 취 약하고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시장 전체 일평균거래액 국제비교 (04.4월)> 한국 홍콩 싱가폴 일본 미국 영국 일평균 외환거래 1 (10억불) 무역거래대비 2 (%) 은행간 현물환 이외에 파생거래, 대고객 거래 포함, 2 03년 연간 무역거래액 대비

227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29 정부는 2006년에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당초 전월말 자기자본의 2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외국환 포지션 한도관리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운용을 제약하여 외환시장의 발 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포지션 한도규제를 일시에 대 폭 완화하는 경우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 로 상향조정 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을 종전에는 원화로 한정하였으 나 이를 외화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외국인의 선물거래가 보다 활 성화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외국 인이 국내 선물거래시 위탁(매매) 증거금을 원화로만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증거 금 예치 처분시마다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선물투자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 브로커 거래중개 수수료의 차별화와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 개 등 외환시장의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동 방안은 외환시장 운영협의회와 의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은 브로커를 통한 거 래에 있어 시장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딜 러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 기 부여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Bid/offer를 제시하는 딜러에게는 수수료를 감 해주는 대신 price taker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간 시장 거래정보 제공시 매수 매도 가격만 제시하고 주문물량은 공개하지 않음 에 따라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딜러들의 시장 조성자로 서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에서 의 주문물량을 공개하여 딜러들의 market - making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다.

228 230 경제백서 2006 이 외에도 정부는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 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시장관행(Market practice)을 보다 선진화 국제화 하기 위해 해외 시장협의회들과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방침 이다. 4.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인프라 확충 52)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FTA 확대 등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물류의 공간적 범위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기업이 생산 유통체계의 주역으 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장점으로 활용한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 2004년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인천공항과 부산 광양항의 동북아 중추 공 항만으로의 육성, 교통시설 간 투자배분 조정, 대량 연계운송체제 구축, 국 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 및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시장 선진 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 세부시행계획 을 완 성하였다. 53) 이에 따라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물류관련 정책 을 통합하고 구체적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운영과 진행 상황에 대한 통합 관리 점검이 가능해졌으며 물류정책 담당부서간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인천공항은 2006년 기준 화물운송 세계 2위, 여객운송 52)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병문 사무관 53)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을 기본으로 하여 2003년 동북아 물 류중심 추진 로드맵 을 작성하고 2004년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을 마련하였 으며 이를 통합하여 2004년 10월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 세부세행계획 을 완성하였다.

229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31 세계 10위의 실적과 함께 2007년 3월 공항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세계 최우 수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공항으로 성장하였으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 동량 처리 세계 5위를 차지하여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의 물류체계 개선노력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지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 고 있어 국가 물류비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하고(2002년 12.7% 2004년 11.3%),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추세(2002년 7.2% 2004년 7.6%)에 있으 며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 비중도 낮아지는 추세 (2002년 10.5% 2005년 9.7%)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06 년 1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과 현재 12선석을 운영 중인 광양항도 2007년 말까 지 각 7선석과 16선석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물류산업 기본 인프라의 지속적 확 충과 함께 다각적 인센티브 마련,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 항만의 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과 부가가치 물량을 집중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내륙 화물기지 연계 수송망 구축과 물류시설 개발체계 합리화를 통해 내륙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여전히 자가 물류 또는 제2자 물류 중심인 열악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에 만성화된 공급과잉의 악순 환 구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한편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 종합 물류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21개 기업을 인증하였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에 대한 각종 지 원방안을 마련하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힘쓸 것이다. 이와 병행하 여 물류전문 대학원 등 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물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 성함으로써 물류산업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물류산업에 대한 국내적 관점에서 벗어나 역내 시장을 비롯한 타국의

230 232 경제백서 2006 물동량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 관점에서 해외 물류거점의 확보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주변 공 항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 공 항만의 안정적인 화물창출 기반을 확대 함은 물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연계하여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 고 우리 공 항만과 연결하는 화물 유입경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세계 물류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는 지 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 물류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할 계획이다.

231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23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32

23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35 제1절 금융시스템 개혁 1.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 54) (1) 제정 배경 정부는 2006년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 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써 총 449개 조문으 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률이고 우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성 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가지는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금 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본시장과 은행의 상대적 비중 2004> (단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은행신용/GDP 시가총액/GDP 시가총액/은행신용 ) 집필자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최원진 사무관

234 236 경제백서 2006 또한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업(fund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 치열한 금융법제 선진화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1986년 영국이 자 본시장통합법(FSA 1986)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금융빅뱅을 일으킨 이후 2001년 호주가 금융통합법(FSRA)을 제정하였고 우리와 동북아 금융허브자리를 두고 경 쟁하고 있는 싱가폴이 2002년, 홍콩은 2003년, 2006년에는 일본이 자본시장통합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호주, 영국 등 선진 금융법제를 모델로 하여 2005년부 터 자본시장 관련법제의 내용과 틀을 원점에서 재설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이 법률안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 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 고 네가지 기본원칙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자본시장에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 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영국 금융시장법(FSMA)의 파생결합증권(contract for differences) 개념과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개념을 도입 하여 예금과 보험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금융투자상품 개발 경쟁을 촉발

235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37 하여 상품 개발능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에서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현행> <포괄주의 전환 후> 금융상품 전체 신종 금융상품 예금 (은행법등) 유가증권, 파생상품 (증권거래법) 보험계약 (보험업법) 금융상품 전체 금융투자 예금 상품 (은행법등) (통합법) 보험계약 (보험업법) 둘째, 동일한 금융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재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 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였고 각 금융투자업별로 고유한 금융업 규제를 마련하였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별법 상의 모든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으로 구분하였고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고유한 상품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모든 투자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던 그간의 금융법의 체제에서 벗어나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각 투 자자별로 수준이 다른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금융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면 규제대상별로 최적 의 규제가 이루어져 체감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능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금융회사별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셋째, 선진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

236 238 경제백서 2006 법률의 시행으로 새로운 첨단 금융투자상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명의무제도, 적합성 원칙,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 규제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본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투자자의 사후구제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이해상 충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점검 관리하 기 위한 내부통제장치(internal control system)를 회사내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 였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가 능성이 특히 큰 점을 감안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도 두도록 의무화 했고 이 경우의 이해상충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고의 과실의 입 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가 지도록 하여 투자자 손해의 사후구제도 쉽게 이루어 지도록 했다. 넷째,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으로 세 분화하여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칸막이식 규율체제를 폐지하고,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 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자가 금융투 자회사의 계좌로부터 송금, 공과금 납부, ATM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하여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선진 투자은행(IB)과 동등한 영업모델을 갖추어 경쟁할 수 있게 되고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대형화,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다.

237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39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 금융서비스 은행 Commercial Bank 종금사 증권사 선 물 회 사 자 산 운 용 사 신 탁 회 사 보험사 Insurance co. 여신 전문회사, 서민 금융기관 금융서비스 은행 Commercial Bank 금융투자회사 Investment Bank 보험사 Insurance co. 여신 전문회사, 서민 금융기관 2007년 6월말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제 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받고 있으며 7월 초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될 예정이다. 이 경우 법률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초에 시행될 것이다.

238 240 경제백서 금융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55) 최근 금융시장의 개방화 글로벌화와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 등 우 리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의 시행 등으로 겸업화 추세가 확대되고, 주가연계예금(ELD), 주가연계증권(ELS) 등 업종 간 영역을 넘나드는 파생상품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금융기관별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규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업종별 건별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규제개선 방 식을 벗어나 2005년부터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제로베이스 금융규 제개혁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선, 2005년에 추진한 1단계 금융규제개혁의 테마는 규제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모든 금융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모든 규제 를 발굴 하여 향후 금융규제개혁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이 중 불합리한 규 제를 1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2006년에는 1단계 금융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단계 금융규제개혁에서는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 피규제자로 부터 1단계 금융규제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잔존 규제를 건의받아 개선 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7월말 53건의 금융법령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발표하였다. 금융관련 규제를 업종별 건별로 개선하게 되면, 1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해 도 다른 업종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금융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규제를 55)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김이한 사무관

239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41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을 탈피하여 규제기능별로 접근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의 원칙하에 규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6년에는 금융업권의 영업, 지배구조 및 구조개선,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규제기능별로 규제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 형평성 제고와 불필요한 과잉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및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5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선진금융 감독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기 반을 마련하고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시 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도 대폭 개선되어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선진적인 제도 및 관행이 완전히 체질화 내재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 세계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감독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 56) 집필자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김보경 사무관

240 242 경제백서 2006 링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에는 기존의 조기경보모형을 개선하는 한편, 조기경 보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의 유의성 및 속보성 을 개선하였다. 또한, 거시경제변수 충격이 금융부문에 미칠 시스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57) 모형을 개발하고, 동 모형을 통해 부동산 가격 불안, 환율하락 등과 같은 거시경제환경 급변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 재손실을 측정하여 사전예방적 감독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초부터 금융감독 선진화방안 에 따라 추진 중인 리스크 중심 의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리스크 평가와 연계한 사전예방적 중심의 검사를 강화하고, 전담검사역(RM: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 화를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새로운 은행감독기준인 신BIS협약이 우리 나라에서도 2008년초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금융감 독당국과 은행들은 상호 협력하에 신BIS협약 도입이 미칠 영향에 대한 계량분 석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하는 등 2008년초 도입예정인 신BIS협약 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향후 신BIS협약 도입은 우리나라 은행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물론,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7) 통계적 모형 등을 사용하여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 사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

241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58)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의 자산 및 규모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업 권내에서의 위상과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주고객이 서민층 및 영세 상공인으로 고객기반이 취약 하고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구조적인 특성과 함께, 유사한 예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은행에 비해 경쟁우위요소가 없고 동일 영업구역내에 유사한 서민금융기 관들이 과다한 경쟁을 펼쳐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으로 분 석되고 있다. (1) 서민금융기관 현황 서민금융기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수익성, 건전성 등 영 업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유사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 규모의 취약성, 낮은 건전성, 업무범위의 협소 등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기 능은 위축되고 있은 상황이다. <서민금융기관 경영현황(06.12말 현재)> 구 분 저축 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은행 총자산(조원) ,262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당기순익 (06년, 억원) 2,269 1,224 1,384 10, ,269 BIS, 순자본비율(%) * 2006년 6월말 현재 58) 집필자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이상규 사무관

242 244 경제백서 2006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단위:개, %) 구 분 97.말 회사수(A) 구조조정 인가취소 합병 신설 계(B) 06.12말 회사수 증감률 (B/A) 저축은행 신협 1, , 농 수 산림* 1, , 새마을금고* 2, ,140 1, 합계 6,382 1,054 1, ,169 4, * 2006년 6월말 현재 가. 상호저축은행 외환위기 이후 업계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의 퇴출이 진행되면서 저축은행의 수가 1999년 231개사에서 2001년에는 121개로 크게 감 소하였으나 2002년 이후 추가로 퇴출하는 사례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2006년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수는 110개이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관 퇴출의 영향으로 2000년까지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말 현재 약 50.8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자산의 증가가 대형 저축은행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 는 등 대형 저축은행과 소규모 저축은행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24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45 <저축은행의 총자산 및 여 수신 추이> (단위:조원) 2000년12월 2001년12월 2002년12월 2003년12월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총자산 수신 여신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2005년말에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수 익성이 개선되면서 2006년말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PF 대출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이긴 하나, 아직도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은 취약한 실정이다. <저축은행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자기자본 21,644 16,285 10,860 13,175 15,020 14,121 21,932 33,252 총자산 272, , , , , , , ,432 당기순이익 16,152 6,428 5,082 1,279 1, ,199 예대율 ROE 까지는 저축은행중앙회, 02.12부터는 금융감독원 통계, 당기순이익:결산일(각 연도 6월) 기준

244 246 경제백서 2006 나. 신용협동조합 신협의 조합수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말 현재 1,051개의 조합이 영업중에 있다. 2000년말에 비해 지역신협은 143개, 직장신협은 52개, 단체신협은 71개 등 총 266개 조합이 감소하였다. 2000년 12월 <공동유대별 신협 조합 수의 추이> 2001년 12월 2002년 12월 2003년 12월 2004년 12월 2005년 12월 (단위:개) 2006년 12월 지역 직장 단체 계 1,317 1,268 1,233 1,086 1,066 1,051 1,027 자료:신협협동조합중앙회 신협통계 2006년말 신협의 총자산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3% 증가하였는데 이 는 지역신협을 중심으로 한 자산 성장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협의 수익성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2006년말 현재 당기순 이익은 1,224억원을 기록하였고 최근의 수익증가는 대출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와 수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적자조합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 수 조합이 적자상태(2006년말 기준 154개)에 있으며 타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높 은 연체율(2006년말 기준 11.6%)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 고 있다.

245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47 <신협 재무현황> (단위:억원) 구 분 출자금 19,441 21,589 21,845 19,993 19,527 20,510 21,375 22,368 총자산 197, , , , , , , ,895 당기순이익 235 1,079 1, ,306 1,536 1,224 (2)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게도 충분한 금융 접근성과 금융자산 축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city)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하에 2006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번 대책은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흡수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 세 가지 정책과제를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서민들이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신용보증 지원확대,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제도 금융권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을 2006년 4조원에서 2007년 4.2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소액 저리(1천만원 미만, 2~4%)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축은행, 신협, 여신사 등 서민금융기관 중심의 서민 맞춤대출 안내 서비스에 은행, 보험 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46 248 경제백서 2006 둘째, 규제완화와 신규업무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감독체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키로 하였다. 우 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 11개 구역에서 6개로 광역화하고 서민금융 기관에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및 수익증권 업무허용 등 신규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 관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및 전문이사 비중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대안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신나 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기금, 사회복지은행 등 총 4개의 대안금융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해 제한적인 지원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휴면예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서민층에 창업지원 자금 등을 제공하여 경 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5.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중개기능 효율화 (1) 개 관 우리나라 금융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선진화하려면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효율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측면에서는 신용정보 인프라ㆍ예금보험제도ㆍ금융 지주회사제도의 개선에 주력하였고 금융 중개기능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중 소기업 금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247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49 (2) 신용 인프라의 개선 59) 신용정보 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금융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요소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그동안 신용 불량자 문제 재발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개인신용정보 전문회사(KCB) 설립 허가(2005년 3월), 중 소기업신용정보 전문회사(KED) 설립 허가(2005년 7월) 등) 그러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여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에 애로가 있고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는 일천한 역사(신용정보 산업 역사:미국 120년, 독일 80년, 영국 45년, 한국 10년) 등으로 인해 금융기 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한편, 현재 집중 활용되고 있는 공공정보도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담보 보증위주의 대출관 행이 지속될 것이며 담보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금융소외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긍정적인 공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토 록 하여 신용평가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보 활용과정을 설명하면 고객(개 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신청하고 자신의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공 공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생활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공 공정보 집중 활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수출입 실적, 4대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실적, 사망자 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신용 인프라에 집중시켜 활용하기로 하였 다. 59) 집필자 :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윤상기 사무관

248 250 경제백서 2006 활용되는 공공정보의 종류와 방법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며 현 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3) 예금보험제도 개편 추진 60)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1~3차례에 거쳐 인상되었고 사 전에 정해진 기금적립의 목표수준이 없어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보 험료 부담에 대한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개별 금융 기관의 위험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업권내 금 융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높은 금 융기관의 불만이 존재하고 금융기관이 건전경영보다는 위험을 선호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예금 보 험료율 체계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2006년 8월 부터 2007년 4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5월에 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사전에 금융권역별로 적정수준의 예금보험기금 적 립액을 설정하고 이와 함께 금융권역별 보험료율 체계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동 일 금융권역 금융기관간에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 료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60)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49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51 (4) 중소기업 금융 개선 61) 2006년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다. 은행권 중소기 업 대출은 은행권 대출경쟁 등으로 2006년 중 전년대비 45.3조원이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대폭 확대(2005년 12.8조원)되었으며 대출 연체율 (12월 1.1%) 등도 안 정적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원화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해 2006년 5월 이후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사정(BSI)은 다소 떨어 졌고 금융권의 담보대출 위주 여신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기술력이 있더라도 담 보력은 없는 중소기업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각종 방안(기 업환경개선종합대책 中, 2006년 9월발표)을 마련 시행하였다. 신 기보 보증부 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에 대해서 신용대출 취급을 유도하는 등 무담보 신용대출을 위한 여건 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기술력 있는 혁신형 중 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금융을 활성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현황 DB 내실화를 통해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외에도 공공구매론 도입, 재해 등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허용 등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금융지 원 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그간의 단순한 양적지원 확대정책을 지양하 고 인프라 구축, 시장기능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2006년에 수립한 지원대책들도 이러한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61)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고영호 사무관

250 252 경제백서 2006 (5)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62)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2006년 12월말 현재 총 18개의 외국금융기관을 손자회 사 형태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자회사인 은행, 증권회사 등의 소규모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금융지주회사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필요성은 적 고 실질적으로는 자회사인 은행 증권사 등의 해외진출로 파악될 수 있다. 나아 가 국내에서의 M&A 실패, 국내은행의 성장한계, 수익기반의 다변화 전략 등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시장을 확대하고 투자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해외 진출 방안 63) 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 자회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첫째,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금융기관을 자회사 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에 대해서도 국 내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한 주식소유기준 64) 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논란의 소지 가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외국 손자회사의 자회 사와 동일한 업종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경영불안정성, 경제력집중 등)을 방지하는 것 에 중점을 둠으로써, 해외진출을 상정하지 않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금융지주회사 해외진출 제 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7년 4월 24일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방 62)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이한진 사무관 63) 우리금융지주:홍콩 IB센터(Woori Global Markets Asia Ltd.) 설립(손자회사 형태) 등, 하나금융:중국, 베트남 및 미국 현지은행 인수 추진 등 64)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상 소유할 의무를 말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참조)

251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53 안 에 동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법률안에 위 방안이 반영되어 같은 달 28일에 법안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가능한 자회사 에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됨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원칙적으로 외국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최저 지분 비율(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에 의한 자회사 주식소유의무가 있음 을 명확히 하면서도 해외진출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 우 65)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나아가, 위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회사와 동일 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6.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화 및 회수 극대화 66) (1)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화 가. 공적자금 운용현황 IMF 위기 이후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2006년말까지 총 168.3조원으로, 이 중 총 84.5조원을 회수하 여 누적 회수율은 전년대비 4.9%p 증가한 50.2% 수준이다. 2006년 중에는 부실 종금사 계약이전에 따른 순자산부족분 2,570억원, 현투증권 매각약정에 따른 65) 해외진출한 당해 국가의 경우 지분분산이 잘 이루어지는 등 위 소유기준 이 하의 주식보유로도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한 경우를 말한다. 66) 집필자: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의사총괄과 이문규사무관

252 254 경제백서 2006 자산매입 1,945억원, 부실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출연 501억원, 부실채권매입 사 후정산 2,790억원 등 총 3,085억원 지원되었고,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 3조5,133억원, 신한금융지주 주식매각 1조389억원, 서울보증 유상감자 5,456억 원, 출자은행 배당 5,604억원, 기타 파산배당 6,497억원 등 8조4,246억원이 회수 되었다. 한편,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정부보증채권과 차관자금을 상환하 기 위해 2003년도부터 공적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에는 만기도래 정부보증채권 21조원(원금기준)을 정부출연 12조원, 차환 2.9조원, 회수 자금 등으로 상환하였다. <공적자금 지원 회수 현황> (97.11월~ 06.12월말, 단위:조원) 구 분 지 원 회 수 예보 정부 자산공사 계 예보 정부 자산공사 계 출자 (2.2) 1.7 (0.2) (2.4) 출연 예금대지급 48.8 (0.4) (0.4) 16.8 (0.7) (0.7) 자산매입등 11.0 (0.2) (0.2) 5.5 (0.5) (0.5) 부실채권매입 (-0.3) 39.0 (-0.3) (4.8) 40.8 (4.8) 계 (0.6) (-0.3) (0.3) 35.4 (3.4) 8.3 (0.2) 40.8 (4.8) 84.5 (8.4) 자산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 )는 2006년도 중 지원 회수 실적임

25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55 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개선 공적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1년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및 운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적자금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06년 중에는 공적자금 관리의 책임성과 매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종전에는 예보와 자산관리공 사가 보유자산의 관리, 매각협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산의 매각관련 안건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매각소위 위원장 명의로 안건을 상정토 록 되어있어, 안건 내용과 매각결과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는데, 이 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관련안건은 자신의 명의로 상정토록 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안건심의 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충 분한 사실확인 및 상황파악을 통해 공정하고 충실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 록 했으며 관련 연구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도 간담회에 참여토록 하여 관련안 건에 대한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함으로써 안건심의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개선 공적자금 지원 당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공사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관련 재무 목표와 구조조정 계획 등 비재무목표를 포함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 결하였다.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결 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MOU 체결 금융기관

254 256 경제백서 2006 은 우리금융지주, 우리 광주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이다. 2006년도에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영여건이 개선된 대상기관에게는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MOU 관리 탄력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2)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 정부 출연금 3조원 조기반환 추진 정부에서는 2006년도에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시(2002년) 보다 회수여건이 개선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약 9조원 추정) 중 정부출연금 3조원을 조기에 반환받아 공적자금 채무상환에 활용함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정부출연금 3조원 조기반환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계획을 수립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잉여금 산정을 위해 최초로 수시 재계산을 실시했으며, 재 계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조기반환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법 규정상 조기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06년 12 월에 관련법령을 개정 완료함으로서 조기반환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 였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정부출연금 3조원을 조기반환 받아, 2007년 중에는 공적자금 채무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 보유자산 적정 매각을 통한 회수 극대화 2003년 8월 조흥은행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신한금융지주의 경영성 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의 일부로 받은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주가가

255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57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5 년 11월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 2천2백만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후 2006 년도에 매각을 추진했다. 동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달리 매 각 주간사 수수료 체계를 기본 수수료와 최고한도가 있는 성공보수 로 2원화 하되 기본 수수료를 낮게 하여 매각 주간사로 하여금 높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블록세일 방식으로 적정 시기를 선택하여 매각함으로써 통상 발생하는 할인율(3%내외) 없이 1.04조원의 높은 가격에 매각을 완료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했다. (주)대우건설 출자전환 주식을 2005년말부터 2006년에 걸쳐 M&A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본적으로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매각 대상기업의 건전경영, 중장기 발전 등이 가능하도록 매각하여 국민경제에 기여 토록 한다 는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을 정했으며, 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 특히, 유효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한 결과, 인수의사가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5개의 유력 입찰자들이 최종입찰까지 참여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대우건설 지분 약 44.4% 모두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3.95조원에 일괄매각하여 공적자금 상 환에 활용함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수 후 2년 간 지분재매각,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주식매매계약서에 덧붙여 매각함으로서 (주)대우건설의 재부실화 우려를 차단했다. 금번 (주)대우건설 출자전환 주식 매각은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함에 있어 모 범적인 선례를 남김으로서 앞으로 있을 여타 구조조정 기업의 M&A 매각시에 객관성과 공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6 258 경제백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 67) (1)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개선 추진 2006년은 기존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에 추가하 여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고객확인의무제도를 새롭게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 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 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의 도입 시행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 원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기존 의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을 통 하여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액현금거래의 보고대상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 래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현 금거래 기준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 자동 입출기를 통한 거래도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기준 금액 은 5천만원부터 시작되었지만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으로 단 계적으로 하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2009년 고액권발행에 맞추어 2천만원 으로의 보고기준 금액 하향조정시기를 2009년으로 앞당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67) 집필자: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윤성호 사무관

257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59 금융정보분석원에 축적된 방대한 고액현금거래자료는 혐의거래보고 심사분석 의 보완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다양한 축적자료 중에서 혐의정도가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자금세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전략적 심 사분석의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나. 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의 도입 시행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기관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 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여부 및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외 국의 선진 금융기관들은 이미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KYC Policy)이 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고객 거래유형에 따라 자신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정 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제도가 적용되는 사항은 계좌의 신규개설, 송금, 환전등 2천만원(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가지이다. 금 융기관의 신원확인 사항은 개인과 법인 등 고객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업종 등이다. 실제 로는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시 창구에 마련되어 있는 일정 양식(고객확 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만일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거래에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여 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도 확인하게 된다. 고객확인의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어떤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지 여부를 더욱 정확히 판단할 수 있 게 되어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58 260 경제백서 2006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강화내용 금융정보 분 석 원 혐의거래보고 (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정보 분 석 원 금융기관 금융기관 보고대상 금융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하 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 특 징 금융기관의 주관적 전문적 판단 에 기초한 보고 현금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 의 금융거래에 적용 기준금액 - 원화 2천만원 이상 - 외화 1만달러 이상 보고대상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이루어진 현금거래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특 징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따른 보고 금융거래 중 현금거래(현금의 지 급 영수)에만 적용 기준금액 - 5천만원 (외화 제외) 고객확인의무 (CDD: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 고 객 1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확인대상 계좌의 신규개설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확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우려시의 고객확인 확인대상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 있는 경우 확인사항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은 일부터 시행된 제도 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 개정 추진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고객확인의무제도의 도입 시행과 함께 정부는 국내 자 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과 특정금융거래보고 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은 2004년 2월 17일 국회가 서명 비준한 테러자

259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61 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 의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금세탁 방지분야의 중추적인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가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아울러, 106개 국가가 참여 한 FIU의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에서의 결의사항, 즉 2007년 6월까지 테러자금 관련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은 1 국가 외국정부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 로 하는 살인 중상해 납치, 항공기 선박에 대한 테러 등에 제공된 자금을 테러자금 으로 정의하고 2 재경부장관은 국제기구 또는 우방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며 3 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하는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 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과 FATF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내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보다 선진화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1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에 맞추어 테러자 금관련 혐의거래보고 등 필요한 사항의 반영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거래 고객 및 거래유형별 차별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3 카지 노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 지의무부과 4 조세포탈 등의 탈세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원화거래 탈세 혐의 거래정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제공 5 고액현금거래보고 중계기관의 지 정 6 혐의거래보고 사실의 누설금지 상대방의 확대 7 과태료의 상한 조정 등

260 262 경제백서 2006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재경부안 확정 ( ), 관계부처협의( ~4.10), 입법예고(06.6.9~6.29), 규제개혁위원회 심 사( ), 법제처 심사( ~12.11), 국무회의(07.1.9), 국회제출( ), 재경 위 상정( ), 금융소위 논의( , 6.14~15)를 거쳐 2007년 7월 현재 재경 위에 계류 중이다. (2)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용의 내실화 가. 혐의거래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를 분석한 후 불법재 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2006년말까지 총 44,307의 혐의거래보고가 접수되 었으며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보고추세를 보면, 2002년 275건을 시작으로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2005년 13,459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총 24,149건의 혐의거래보고가 접수되었 다. 이중 43,497건을 심사분석 완료하여 5,596건을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였다.

261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63 <혐의거래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현황(2006년말기준)>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혐의거래 보 고 (44,307건) 심사분석 완 료 (43,497건) 제 공 (5,596건) 불제공 (38,654건) 검찰청(1,782) 경찰청(1,212) 국세청(970) 관세청(1,513) 금감위(108) 선관위(11) 중복제공 710건 심사분석 진 행 중 (810건) <혐의거래보고 접수 추이 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62 264 경제백서 2006 나. 고액현금거래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06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자 료를 혐의거래 분석시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이미 설 명한 바와 같이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보고되고 있다. 제도 시행후 1년간 고액현금거래는 일평균 14.4천건, 4.2천억원 규모로 발생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520만건, 155조원 규모이다. <고액현금거래 현황( ~ )> 총거래금액* 총거래건수 일 평 균 거래금액 일 평 균 거래건수 건당평균 거 래 액** 155조원 5,247천건 4.2천억원 14.4천건 30백만원 * 금융기관별 구성비(%):은행(55.7), 마을금고(18.9), 증권(10), 우체국(5.3), 기타(10)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이면 보고 월별 거래추이를 보면 06년 1월 비해 07년 1월의 고액현금거래 보고금액은 58%, 건수는 52%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의 정착에 따라 불필요한 고액의 현금거래가 줄어드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26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65 일평균거래금액(천억원) 일평균거래건수(천건) 일평균거래금액(천억원) 일평균거래건수(천건) ' ' 다. FIU 정보시스템 의 확장 및 기능 고도화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구축한 종합정보분석시스템으로서 2006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스템을 확장하고 그 기능을 개선하여 왔다. 2002년 1단계에서 혐의거래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석을 위한 전산 시스템 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 2단계에서는 문서흐름의 전면적 온라인 체계화 및 지 식관리, 2005년 3단계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의 입수와 룰/스코어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6년도 제4단계는 금융기관이 혐의거래자료를 단방향으로 전송하던 체계에 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금세탁방지 포탈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심사 분석의 고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보고 항목이 증가하였음에도 입력시간은 단 축하게 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혐의거래정보를 보고할 수 있게 하 였다. 또한 FIU 정보시스템실 운영환경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자료의 정합성 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안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 에 대응하고자 분석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연계분석시스템 구축방안 을 제시하였다. 통합연계분석시스템은 FIU정보관리시스템에 과거 분석된 거래

264 266 경제백서 2006 자를 연결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고 혐의지수와 금융거래자료 및 신용정 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객관적으로 혐의점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라. 새로운 제도의 시행관련 교육 홍보 강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임 직원 및 국민들이 동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정확 하게 이해하게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감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6년도에 은행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보고를 유도하 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그 동안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지방소재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고객 및 금융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다. TV CF 제작방영 및 신문광고를 통해 집중홍보하였으며, 특히 제도시행 초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각 금융기관 점포창구에서 고객과의 마찰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해 포 스터 팜플렛 및 홍보 동영상을 대량으로 제작 배포하여 모든 금융기관 점포 에 게시 및 방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STR, CTR) 및 고객알기제도 (CDD), 내부보고체제 구축, 업무지침 작성 운영, 교육 및 연수실태 등을 검사 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도 감독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265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67 마.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확대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중에서 아 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 구인 APG와 전세계 FIU간의 협의체인 Egmont Group의 회원국으로 적극적인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Egmont Group 총회에서 2008년 총회를 아시 아 국가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Egmont Group 총회는 전세계 106여개국의 FIU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동 행사의 성공적 개 최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아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2006년 10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출범초기부터 가입을 추진해오던 FATF의 옵저버 자격을 취득하였다. FATF 옵저버 국가는 정회원 가입심사를 위 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거쳐 2~3년 내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FATF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 여건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간 협력차원에서는 아시아 내 주거래 상대국인 홍콩, 대만과 자금세탁관 련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가하였으며, 유럽 및 남미 국가와 의 협력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멕시코 및 덴마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로써 금융정보분석원은 출범이후 총 33개국의 FIU와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을 위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7년도에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 금지법 제정안과 카지노에 대한 자금

266 268 경제백서 2006 세탁방지 의무부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히 증가(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는 혐의거래보고(STR)를 신속하 고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자료의 검색 및 처리속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자금세탁기법의 고도화,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업무의 증가, 환경변화 등에 신속 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화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07년 제5단계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지능형 심사분석시 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심사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분 석의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강화된 고객알기제도 시행에 따라 금 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도입할 고객 및 거래유형별 차등화된 혐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된 종합 정보분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협력과 관련해서는 FATF 정회원 가입심사를 위한 상호평가에 대비 하여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 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싱가폴, 네덜란드 등 외 국 FIU와의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국의 FIU와 실질적인 협력관 계 및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67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69 제2절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1. 재정 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68) (1) 국채시장 활성화 69) 가. 국채시장의 규모 2006년에 국채는 72.3조원(국고채 60.7조원 포함) 발행되었다. 2006년 기준으 로 국채발행 잔액은 258.0조원으로 전체 채권발행 잔액(778.9조원)의 33.1%, 국채 거래량은 978.3조원으로 전체 채권 거래량(1,628.8조원) 중 60.1%를 차지하는 등 국채시장은 한국 채권시장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채발행잔액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채 (비중) (17.6) (22.5) (27.0) (30.9) (33.1) 국고채 (비중) (9.9) (13.4) (18.6) (23.6) (26.5) 계 거래소 상장기준이므로 외화표시 외평채 제외 등에 따라 실제 국채발행잔액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06년말 기준 국채발행잔액 265.1조원) 68) 집필자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최원진 사무관 69) 집필자:재정경제부 국채과 박은미 사무관

268 270 경제백서 2006 나. 주요 제도개선 국채시장은 이와 같은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2006년에 이루어진 주요한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다. 1 국고채 20년 물의 성공적인 발행 (2006년 1월) 20년 물 국고채(초장기채)를 최초로 발행하였는데, 이는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 고령화시대 대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필요한 장기 국채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지표채권의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의 형성으로 만기별 지표 금리 및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2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의 도입 (2006년 3월) 초장기채 발행과 더불어 국채의 이자와 원금을 별도의 채권으로 분리하여 거 래할 수 있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 지는 않지만, 장기국채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또한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국고채 입찰단위의 분할 (2006년 3월) 이 외에도 국채 입찰단위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잠재적 국채투자자 들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외국의 국채시 장,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단위와 일치시킴으로써 일반 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의 국채투자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69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006년 8, 9월) 국고채전문딜러(PD:Primary Dealer)의 적극적인 국채인수 및 시장조성을 유도 하기 위하여 국고채 인수실적에 따라 PD에 대해 비경쟁입찰권한Ⅱ 70) 를 부여하 였다. 또한 우수 PD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시장조성 실적이 우수한 PD기관의 명단 공표제를 도입하였다. (2) 국가채무관리효율화 71) 2006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2005년말(248.0조원, 30.6%)에 비해 34.8조원이 증 가한 282.8억원(GDP대비 33.4%)이다. 이는 정부의 일반회계 적자국채 미발행 결 정(1.3조원) 등에 의해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비해 0.7조원 감소한 금액이다. 국가채무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외환시장 안정(11.5조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및 이자지급(10.8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0조원), 국민주택기금 재원 확보(3.6조원)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채무 중 약 57.6%인 162.9조원은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 또는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인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이며, 42.4%인 119.9조원만 이 조세부담 등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이다.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 율은 33.4%로서 OECD 회원국 평균(76.9%)과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한 기준(60%)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70) 비경쟁입찰권한(Non - Competitive bids option)Ⅱ:입찰일 2일 이후, 입찰일 결 정된 낙찰금리에 국채를 추가 매입(경쟁입찰 물량의 10%)할 수 있는 권리 71) 집필자: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 김승태 사무관

270 272 경제백서 200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80% 176.2% 150% 120% 120.8% 90% 60% 30% 33.4% 47.9% 75.3% 71.3% 60.9% 68.0% 0%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태리 GDP대비 채무비율 마스트리히트조약 기준 * 외국자료:OECD Economic Outlook No. 80 ( 06년 12월 기준) 그러나 최근 수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 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 구조적인 재정환경의 변 화, 통일대비 비용 등 정치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2006년 10월 4일 국가재정법 을 제정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국가재정법은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경기침 체 대량실업 발생 등의 경우로 추경편성을 제한하고, 쓰고 남은 예산(세계잉여 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세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조세지출예산서 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271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73 특히,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채무의 현황 전망과 정부의 관리계획 을 포함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관 리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새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출의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채무 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3) 정부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72) 현행 정부의 회계제도는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수입 지출 시점에서 기 록하는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단순 하여 예산통제에는 적합하나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용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사용 중 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 5월 최초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방침을 밝힌 이래, 2005년부터 12개 중앙관서를 시범부처로 선정하여 시험운용하였다. 2006년부터는 전부처로 확대하여 시험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복식부기 발생주 의 회계제도 도입의 근거법인 국가회계법 이 2007년 중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를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72) 집필자: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김숙진 사무관, 고상진 사무관

272 274 경제백서 2006 또한, 정부계약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지향 을 위하여 입찰제도를 기술력, 품질 중심의 입찰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국가와 계약상대자의 관계에 있는 국민 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확대를 추진하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와의 제도 개선 협의결과를 토대로 기술 가치중심의 낙찰제도(Value for money)를 07년 후 반기부터 발주를 시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토 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을 07.9월까지 개정 시행할 예정이며, 동 발주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모든 기관이 발주하는 공 사 등의 입찰에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는 입찰제도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확대, 하자보수보증금 실손 보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8년도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부계 약제도 선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4)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추진 73) 가. 국유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국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정부청사, 도로, 하천과 같이 국가가 직접 행정목 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문화재나 사적지와 같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법률 의 규정 기타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보존하는 보존재산,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 존재산 이외의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2006년말 현재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70조 805억원으로 전년대비 2.2%, 5조 7,01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행정재산 139조 9,416억원(51.8%), 보존재산 5조 2,563억원(2.0%), 잡종 73) 집필자: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이광기 서기관

27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75 재산 124조 8,826억원(46.2%)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관리정책을 그 동안의 소극적인 보존 유지 중심에서 적극적 인 확대 활용 중심으로 전환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4월 국유 지 관리 혁신방안 을 마련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을 기초로 적극적인 매각 활 용 비축 중심으로 국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선,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을 위해 1985년부터 2차례(1985~1991년, 1992~ 2003년)에 걸친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통하여 85만필지에 달하는 토지에 대 해 국 등기조치를 완료하였으나, 1 2차 권리보전조치가 수작업이나 지적전산자 료만으로 진행되어 누락된 재산이 상당수 발생하였다. 이에, 2002년 9월 대법원 이 등기 전산화를 완료함에 따라 등기 지적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 하여 일본인 명의 재산 및 무주재산(15만필지), 지적오류재산(158만필지) 등을 발견하였으며, 동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위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AFIS)과 연계한 권리보전조치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2003년 12월 완료하고, 2004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3차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하여 지침시달, 담당직원 교육실시, 실태조사,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거쳐 2006년도까지 일본인 명의 재 산과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실시해 왔던 실태조사를 2005~2006년간 잡종지 72만필지 전체에 대해 실시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연도별 실태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2003~2004년간 표본실태조사를 통해 2만필지를 조사하였고, 국유재산법령상 국 유재산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2005년에는 대도 시 중심으로 22만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나머지 지역의 48만필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국유지 처분계획과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유재산 중 장기종합계획 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리 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무단점유

274 276 경제백서 2006 지 유휴지부터 위탁관리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실시한 실 태조사결과 5.4만여 필지를 위탁전환하여 2006년말 현재 재경부소관 잡종재산 (61만필지)의 14%인 8.4만필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나.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국유지의 적극적인 매각 비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자투리땅 등 보존이 불 필요한 국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비축토지 매입에 우선 활 용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였다.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에서 매 각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국유지 비축규모도 과거 연 200억원 수준에서 6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그간의 단순 임대의 국유지 활용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을 통한 활용을 병행함 으로써 국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국유지를 위탁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수익창출 가능성이 큰 국유지부터 시범개발사업을 추 진하기로 하고, 2005년에 남대문 세무서 부지, 대전 월평동 부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지 등 3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남대문 세무서 부지는 도심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지상3층, 지하1층의 낡은 건물로서 활용도가 매우 낮아 지상15층, 지하4층의 초현대식 민 관복합건물로 신축하기로 하고 2005년 12월 20일 기공식을 가져 국유지개발 1호사업으로서 저이용 행정재산 개발의 시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금천구 가 산동 부지는 주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던 곳을 의류판매시설로 리모델링함으로써 개발전 연평균 1,273만원의 임대수 입에 불과하였던 것을 개발 후 연 1억 5,912만원의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되 어 국고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전시 월평동 부지는 공공복합청사로 개발하여 통계교육원 등 9개 기관이 입 주하기로 하고 2006년 11월 16일 기공식을 거쳐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 도에도 성남시 수진동과 시흥시 정황동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275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유지의 개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 키고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국부( 國 富 )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진화된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잡 종재산 전수실태조사에 이어 2006년부터는 행정재산(406만필지)에 대해서도 전 수실태조사에 착수하여 국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이용현황, 향후 활용계획 등을 기초로 재산을 분류 등급화하여 DB로 구축,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재산정보의 공유 공개 확 대를 통한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청 상호간 他 관리청 소관 국유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시스템(NAFIS, 현재 dbrain)을 보완하였으며, 임대 매각대상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재산목록과 함께 대상 재산의 세부명세 사진 지적도 위치도 등 이미지 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 보를 Onbid(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보존부적합 국유지는 적극 매각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필요한 양질의 국유지를 비축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 해, 2006년 8월 14일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유지의 집단화를 위한 교 환의 경우 교환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국유재산 임대시 재산용도 구분, 임대료율 등을 다양화 합리화하고, 전세금 월납 등 민간부문 임대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등 국유재산의 임대체계 도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그간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자체 위임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총괄청인 재경부의 총괄조정 기획 정책기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유재산 중 장기종합계획 에 반영할 계획이다.

276 278 경제백서 국가통계의 개선 74) 통계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능한다. 정책수립의 근거와 방향성을 객 관적으로 제시해주고 정책의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통계의 유용성, 신뢰성, 이용자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국가통계가 경제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적 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통계는 품질이 미흡하며 유사중복통계 생산으로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통계 전반의 유용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06~10년 중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을 마 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통계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 계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 왔다. (1) 중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수립 및 시행 2006년도에 정부는 중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우선 복지부, 해수부, 국세청에 통계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소관통계의 전문적 이고 효율적인 생산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통계청 산하에 통계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통계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국가통계의 개발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6년 3월 126개의 개발ㆍ개 선 과제에 대한 5개년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부처별로 확정일정에 따라 개 발 개선 계획을 이행중이다. 2006년 12월 현재 34종의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과제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과제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이러한 지연과제들의 이행 확보방안 및 일정계획 변경 74)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장주성 사무관

277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79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6년 2월 국가통계 품질진단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중 107종의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러한 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 성하여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품질진단과 병행하여 가공통계 등에 대한 품질진단 매뉴얼 작성작업을 추진하 여 2007년 중 완료를 목표로 품질진단 표준지표 및 세부절차별 품질관리 매뉴 얼 개발을 추진 중이다. 통계정보 서비스 품질제고와 관련해서는 40개 기관의 통계DB에 대한 통합을 완료하고 관련 통계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등)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 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2006년 9월에는 e-나라지표 시스템의 구축 을 완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e-나라지표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각 종 국정통계에 대해 정확한 통계와 추이, 통계의미 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 민, 전문가, 정책결정자들 모두에게 국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축되었다. 현재 800여개 주요지표를 서비스 중이며 앞으로 지 속적으로 지표를 확충하는 한편, 이용상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를 토대로 추가적 인 시스템 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통계법 개정 정부는 국가통계의 인프라 강화, 품질제고 및 이용확대 등 효율적인 국가통 계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고자 통계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26개 조 문에서 7장 42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된 통계법안은 2006년 3월 국회에 제출되 었고 같은 해 12월에 일부조항이 수정되어 재경위를 통과하였다. 개정 통계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수요의 파악 및 국가통계의 효율적인 작성 등을 위해 각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278 280 경제백서 2006 는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복지부, 국세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어 통계업무 소관이 불분명하고 부처간 원활한 협조가 곤란 하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었다.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 조정 및 통계 품질관리,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된다. 또한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사회적 파 급효과가 큰 국가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 입하였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품질진단계획에 따라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수시통계품질진단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 하지 않거나 통계품질이 저하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각각 통 계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외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제 사회적 환경의 계속적인 변화 및 통계수요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국가통계가 필요함에도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하는 통계작성 권고제도를 도입하였다. 통계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통계 작 성, 통계의 정확성 제고, 예산 절약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첫째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토록 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범위 방법 등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통계작 성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목적이나 통계 작성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계 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성을 제고하고, 중 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계청장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관계자에 대해 주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다.

279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81 제3절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확립 75) 1. 법과 원칙,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대응기조 유지 참여정부는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 틀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 에 의한 노사문제 자율해결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으며, 교 섭 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하게 대응하고 있다. 노사분규 다발 또는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취 약 사업장으로 선정(642개소)하여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 며 분쟁의 효율적 조정과 차별시정 등 새로운 업무수행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 위원회를 개편 확충하였다. 또한,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감독위주의 노동행정을 지도와 지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06년에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도의 287건에서 138 건으로 52% 감소하였으며, 노사정대화가 복원되어 9월 11일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부와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해외 IR을 6월과 9월에 개최하는 등 선 진적인 노사관계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근로손실일수는 전년도 의 848일에 비해 1,200일로 29.3% 증가하였는데, 이는 7월부터 현대자동차, 쌍용 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파업관행이 지속되었고 비정규직 문제 및 노사관계 제도개혁 추진에 대한 갈등에 따라 건설노조 및 대기업 사내하청 노 조의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75) 집필자 :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손웅기 사무관

280 282 경제백서 2006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건) (천일) 노사분규건수(좌측) 근로손실일수(우측)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1) 추진경과 그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과도한 노사갈등과 대립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 용을 지불하여 왔으며 국가 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노사관계 제 도 의식 관행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전문가들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를 구성하여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노사정위 원회에 회부하여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81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83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위원 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4개법 관련 3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노사의 소극적 입장, 일부 노동계의 논의 불참 등으 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2년간의 논의시한이 지남에 따라 노사 정위원회는 2005년 9월에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였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에 따라 2007년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이 시행될 수밖에 없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2006년 1월 고위당정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국회 통과 후에 노사관 계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년 3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 되어 단절되었던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었다. 2006년 6월에는 민주노총까지 참여 하여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8월말 경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등 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는 직권중재제도 폐지,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의 3년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타협을 이끌어 내었으며, 2006년 12월 22일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주요 내용 선진화 입법 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필수공익 사업에 항공, 혈액공급 사업을 추가하면서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 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인력을 투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사가 자유롭게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제3자 지원 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원직복직 대신에 금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강제금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60일이었던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50일로 단 축하였으며, 재고용 노력의무를 강화하여 3년 이내 동일업무에는 경영상 해고

282 284 경제백서 2006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시행을 2009년 12월 31 일까지 3년간 유예토록 하였다. 유예기간 중 노사정은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 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28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85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노사정합의안( ) 국회통과(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필수공익 사업 및 직권중재 대체근로 부당해고 제도 경영상 해고제도 근로조건 및 해고사유 서면명시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 까지 유예) ㅇ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마련후 07년 허용 ㅇ 필수공익사업에 직권 중재 - 중재기간(15일) 쟁의 행위 금지 *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ㅇ 엄격제한(파업시 사업내 인력을 통한 대체만 가능) * 단, 신규채용 하도 급 파견 금지 ㅇ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 당액 지급 ㅇ 부당해고시 벌칙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ㅇ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 ㅇ 경영상 해고후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 노력 ㅇ 임금에 대해 서면명시 ㅇ 해고사유 서면명시 규 정 없음 까지 유예 ㅇ 까지 유예 ㅇ 직권중재제도 폐지 ( 시행) -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 지업무 의무 부과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 온수공급, 폐 하수처 리업 추가 ㅇ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에 대체근 로 허용 ( 시행) ㅇ 금전보상제 도입 ㅇ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ㅇ 사전통보기간을 기업 규모 및 해고 규모별로 차등 설정(60일~30일) ㅇ 3년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 ㅇ 서면명시 대상에 근로 시간 휴일 휴가 포함 ㅇ 해고사유 서면명시 의 무화 (효력요건) 좌동 ㅇ 좌동 ㅇ 필수공익사업 범위 수정 - 노사정합의안에서 증기 온수공급, 폐 하수처리업 제외 ㅇ 대체근로는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못함 ㅇ 좌동 ㅇ 좌동 ㅇ 사전통보기간을 50일로 단축 ㅇ 좌동 ㅇ 좌동 ㅇ 좌동

284 286 경제백서 2006 (3)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의의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노사정이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문제 등의 쟁점이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민주노총이 대타협 과정에서 불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선진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대 타협 정신이 노사관계의 후진적 관행을 극복하고 산업평화의 기틀을 다져나가 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세계화로 인한 경쟁과 개방의 심화, 기술혁신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경제 환 경 하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 및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국내 외 기업들의 투자기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85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87 <주요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 WEF(2006년 9월):노사관계 협력부문은 125개국중 114위 - WB(2005년 9월)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이 155개국중 105위 - IMD(2006년 5월) :노사관계 적대성은 60개국중 최하위인 60위(4년 연속) - IMF(2005년 6월) :국내기업들의 투자 기피이유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 OECD(2005년 10월):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권고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의 안정성(security)을 뒷받침하는 사회적인 보호대책도 병행하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경영상해고의 사전 통보기간 단축(60일 50일) 등이 포함된 노사관계 선진 화 입법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편, 대기업 정규직의 연공서열주의에 따른 임금체계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과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 산성과 연계한 직무 성과급 임금체계 확산을 통해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과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임금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임금 직무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을 2006년 12월 노동연구원에 구축하였으며,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모델의 개발과 확산,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 성과중 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 연령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삭감된 임금 일 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를 시행하였다. 또

286 288 경제백서 2006 한, 근로자배치 전환 등과 관련한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학습조직 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주요내용> - 지원내용: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2008년에는 56세)할 경우 54세부터 최대 6년간 월 50만원씩 지원(2006년 예산:59억원, 1,900여명) - 지원금액:피크시점의 분기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분의 50%를 매분기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단,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제외) - 재원:고용보험기금 - 시행기간:3년간 한시적 시행 유연화로 인한 고용 및 소득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 험 수혜율 제고 등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취 업전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 대, 고용지원서비스 평가를 통한 품질혁신과 함께 물적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고 용지원센터 대형화와 자체청사 마련을 추진하였다. 2006년 5월에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방안 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중 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확대에 중점을 둔 대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하여 중 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훈련기관의 최고 급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사업

287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89 을 추진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훈련비용을 비정규직 근 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를 2006년 11월에 시범적으 로 실시하였다. 한편,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을 위하여 2006년 3월에는 기능대학 (24개)과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개)를 11개 대학(40개 캠퍼스)으로 통합하 여 폴리텍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평생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로 전환하 고, 산업인력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6년 1월에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주로 근무 하는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288 290 경제백서 2006 제4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 구축 1.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76) (1) 개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03년 시 장개혁 3개년 로드맵 77) 을 확정하고, 지난 3년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에서 제시한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로드맵에서 3년 후 기업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정부의 직접규율 방식을 재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06년 7월부터 10회에 걸친 민관합동의 대규모기 업집단 T/F를 운영하여 로드맵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시장개혁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제도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대규모 기업집단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 (2)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성과평가 가. 성과평가방법 76) 집필자: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박주언사무관 77) 정부는 03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기업 기업집단 시장 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정책방안과 그 일정을 제시하기 위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을 마 련. 동 로드맵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 책임경영 강화, 시 장경쟁 제고 등 3개 분야 총27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89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91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3개 분야중 투명 책임경영 분야 의 목표 달성 정 도를 점검하기 위해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내부견제 시스템 및 외부견제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기본적인 평가대상 및 방법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확정 당시의 평가방법 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03년(KDI 평가시)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의 내부견제 시스템 및 외부견제 시스템의 제도 적 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실제 작동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내부견제시스템 종합지표는 03년 38점(100점 만점), 04년 39점, 05년 40점, 06 년 41점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종합지표의 전반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78) 집중투표제 79) 와 서면투표제 80) 를 도입한 기업이 각각 6.23%와 14.01%에 그쳐 소수주주의 권리구현 수준이 낮고, 사외이사의 비중 및 역할이 미흡하여 이사회 에 의한 내부통제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명성과 관련하여 공시 관련항목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지만, 개별 이사의 보수공시 등 자발적인 정보 제공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78) 기업지배구조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Pfizer사는 97점 79) 이사후보 수만큼 1주당 의결권을 부여하고 의결권을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 는 제도 80)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송부함 으로써 그 의사를 의결권행사에 구체화시키는 제도

290 292 경제백서 2006 <표 1> 내부견제시스템 평가지수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전체 동일기업 전체 동일기업 전체 동일기업 전체 동일기업 주주의 권리 이사회구성 이사회운영 투명성 종합지표 81) 다. 외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여부를 측정하는 제도수준 지표들은 평균 92점으로 미국(89점)과 비 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최 대 6년 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03년보다도 제도수준 지표가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외부견제시스템 제도수준지표 비교 구 분 2006년 2003년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투명성제도 지표 투명성집행 지표 책임성 지표 제도수준지표 평균 ) KDI 분석결과 점수로 표준화한 점수

291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93 그러나, 전문가 설문결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03년에 비해 개 선된 것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외부감사인 선정시 CEO 또는 지배주주가 선정한 다는 답변이 67.3% (03년 50.0%) 수준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주주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하 여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답변이 53.6%로서 03년의 43.8%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외부견제시스템 실제 작동수준(전문가 설문) 구 분 투명성제도지표 투명성집행지표 책임성지표 평균 2003년 년 년 (3) 대기업집단시책의 개편방향 정부는 기업 내 외부 견제시스템이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되었 으나 실질적인 작동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병행하면서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먼저,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 용대상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법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현행 6조원에 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기업도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 에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로 상향조정하였다. 82)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한도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완화하였다. 82) 적용대상기업이 현행 14개 기업집단 소속 343개 회사에서 7개 기업집단 소속 24개 회사로 줄어들게 된다.

292 294 경제백서 2006 또한, 기업들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 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도 현행 30%에서 20%(비상장회사는 50%에서 40%)로 완화하였다. 한편,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계열사간 상품 용 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정 보 확산을 위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기 반을 마련하였다. (4) 향후추진과제 정부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의 성과를 반영하여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기 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조속히 정부입법으로 제 출하여 07년 상반기에 공정거래법을 개정 83) 할 예정이다. 2. 소비자주권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 84) (1) 개관 과학기술의 발달과 개방의 가속화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급격히 변화시키 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소비환경 역시 크게 변모하고 있다. 통신기 술의 발달로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고 소비자의 정보획득 능력이 제고되면서 소 비자의 지위가 향상되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더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경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 83)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률 제8387호로 확정 공포됨 84) 집필자: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장인주 사무관

293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95 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소비자문제는 우리 정부 나 기관의 단독적인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가간 협력이 요 구된다. 이제 소비자는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소비자주권을 영유하는 권 리자로서 시장개방, 기업 경쟁 구도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를 추진 중이다. (2) 2006년도 중점 추진사항 가. 소비자 관련 법령 정비 정부는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지위향상 및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 운 법 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 법사위 의결(2006.8) 후 공포( )되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시행령 의 경우 부처협의( ~12) 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7년 3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 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보호법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 안전 교육 의 강화 등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소비자보호 대신 권익 증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의 목적도 소비자 권

294 296 경제백서 2006 익증진으로 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업무 기능을 조정하여 법령, 중장기정책의 수립 등 소비자정책의 조정ㆍ총괄기능은 재경부에서 담당하되 한국소비자보호 원 관할을 포함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 단체소송제도(2008년 시행 예정)를 도입하였다.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소비자피해 확산의 예방,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 리콜 활성화, 민간단체의 자율적 시장감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란 단체소송으로 불가능한 금전적 피해보상 을 위하여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단분 쟁조정제도의 경우 일간지 등의 공고를 통해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고 싶은 피해자를 모집하고 조정이 성립된 후 사후보상계획서를 통해서 분쟁조정에 참 가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외 에도 국가의 소비자 교육의무 강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디지털 소비자거래 환경에 대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이 신설 되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경우 정청래 선병렬 의원발의안이 재경위에 계류 중이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연구하고 국 립대학내에 설치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국유재산 사용기한 연장을 추진하였 다. 나.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 정보화 및 개방화로 인해 국가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좁아지고 상호 교 류의 기회가 증대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및 유럽 국가와의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력을 강

295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297 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제71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CCP) 회의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유치하여 2006년 3월 제주도에서 개최함으 로써 소비자정책위워회의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71차 회의에서는 국경간 사기 거래의 방지, 소비자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수요중심의 경제학 85) 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워 상호거래가 빈번한 한 중 일 동북아 3 국간의 협력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9월 2일 서울에서 제1차 한 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2006년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소비자정책협의회의 격년 개최, 소비자정책 분야의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분쟁 처리에 관한 협 력을 골자로 하는 MOU체결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한미 FTA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협정문에 소비자보호 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아시 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계획하는 등 국가간 네트워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 소비자 안전 및 교육 강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과 시설물 등이 대량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직접적으로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 육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85) 경제학 이론을 소비자보호문제에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효율적인 경쟁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공급구조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함을 지적

296 298 경제백서 2006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개발( ~11)하여 안전정책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함 으로써 기존의 안전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하여 소비자 교육전문위원회를 개최( )하여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방향 및 경제 교육협의회 소비자교육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3) 향후 계획 지식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로 소비생활 환경이 급변하는 한편 소비자의 역할 및 지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의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책무 를 강조하고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설정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바,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재경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기능이 강 화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매년도 시책 수립시 세부추진 과제별 구체적 추진일정 설정을 유도하고 반기별 추진상 황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소비자정책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시 책 추진성과 분석 및 종합평가를 통한 정책 Feedback으로 지속적인 소비자업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하여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국제상거래의 확산 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소비자협 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97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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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01 제1절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경기회복세 지속 지원 (1) 기업 투자 활성화 86)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 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을 정하여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하는 제도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까지는 10%, 2003 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5%,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1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7% 공제율을 적 용하였다. <표> 연도별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 구 분 (전망) 공제세액(억원) 7,016 6,528 13,019 18,134 25,439 20,711 세액공제율(%) 설비투자증가율 (%) 1.1~ 6.30:10 7.1~12.31: ) 집필자: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이인기, 윤충식

300 302 경제백서 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경기상승 국면에서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중단할 경우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2007년 12 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을 연장하였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큰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7%로 유지하였다. 한편, 분뇨관련 영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업 등 유사업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환경관련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복투자방지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한 전파법 의 정책목적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사용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무선중계용철탑을 임시투자세액공제자산에 추가하였다. 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는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이 공정개 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 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의 촉진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자동화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다. 환경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환경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는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 등에 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301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03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유지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 록 지역 업종 투자금액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산업관련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을 입주 후 5년 동안은 100%, 추가 적으로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외국 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특정입지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을 입주 후 3년 동안은 100%, 추가적으로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채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의 일몰기한 이 2006년에 도래하였으나,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다. 한편 기술도입계약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 한 소득세 감면은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신설하여 감면의 영구화를 방지하였다.

302 304 경제백서 2006 (3)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87) 지난 1999년 기본관세율을 개편한 이후 DDA협상과 FTA협상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측면에서 추가 개편을 유보한 채, 일부 품목에 대해 개편 필요성이 발생 할 경우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등을 통해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가 가속화되어 기본관세율 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단계에 이름에 따라 누적된 기본관세율 개편수요를 반영하여 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FTA 협상추이 등과 관계없이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 심으로 2006년 890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관세율을 개편하게 되었다. 한편 현행 중심관세율(8%) 수준 인하 여부 등 관세율표의 전면적인 체계개편 은 DDA협상 FTA협상 동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다. 가.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 우리나라는 기초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기초 원자재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섬유 등 주력산업의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 다. 그러나 원자재 무관세 비중이 2006년 기준으로 23.9%로 경쟁국인 미국의 86.9% EU의 84.1% 일본의 89.6%에 비해 낮아 이를 인하하여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철광 동광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면서 산업연관 효과가 크 고 수급애로가 있는 기초 원자재에 대한 무세화를 추진하였으며, 국내에서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기초 원자재의 경우 생산업체 보호기능을 고려하여 1~2%로 감축하였다. 또한, 원유 LNG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산업경쟁 력 강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로 인하하는 한편,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기존의 할당관세율 87) 집필자: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옥일진, 주성렬

303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05 5%를 기본관세율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제품 원료 또는 중간재의 관세율을 3%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총 308개 기초 원자재 품목에 대한 관세부 담을 완화하였다. 나. 세율불균형 시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WTO의 출범을 불러온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무세화협정, 1997년의 정보 통신(IT)협정 등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일부 품목의 경우 원료 또는 부품의 관세 율이 완제품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원료를 수입하 여 완제품으로 가공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 며 관세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철광석을 무세화하여 철강제품의 UR양허세율 0%와 균형을 이루도 록 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였으며, 유사 물품간 세율이 현격 이 다른 경우(예:디지털카메라 관세율 0%, 디지털캠코더 관세율 8%) 세율 불 균형을 시정하여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또한, 커피프리마의 제조원료 로 사용되는 관세율 20%의 카제인산염을 공산품 중심관세율인 8%로 인하하는 등 총 114개 품목의 세율불균형을 시정하였다. 다.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 할당관세, 잠정관세 등의 탄력관세는 단기적인 정책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매년 반복적용됨으로써 탄력관세 도입 취지 가 왜곡되고 제도운용을 위한 행정비용이 증대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 다. 또한, 농산물 중 일부품목의 경우 WTO에서 양허한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관세율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농약원제 사료용 원료 등 탄력관세가 장기간 반복적 으로 적용되거나 WTO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은 총 404개 품목의 실질적 인 관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수용하여 관세율 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304 306 경제백서 2006 라. 기타 정책적 지원 그 외 개편내용으로는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화필름의 관세 율 인하(예:노광한 필름 8% 0%), 국내 식음료업계 원가부담 완화와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한 설탕 관세율 인하(50% 40%),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17개 종자 종축 품목 무관세화 등 총 64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였다. 이상의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해 1)기초 원자재 세율인하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2)세율 불균형 시정을 통한 국내 가공산업 지원, 3)장기간 반복적인 탄력 관세의 기본 관세율화를 통한 관세율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2.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88)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인력 개발비가 있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 진하여 기업의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유도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재원마련을 지원하고 88) 집필자: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이인기, 윤충식

305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07 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하여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 지급하는 위탁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4년평균 초과분의 40%에서 50%로 상향 조 정하였다. 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 어서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이며, 2006년말에 신설되었다. 종전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수령하면 수령시점에 과세되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도 법인세 소득세가 먼저 과세되었으나,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출연금 수령시점에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당해 출연금이 손비 처리되는 시점에서 당해 비용과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은 대 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이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첨 단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대덕특구를 세계 유수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06 년말에 신설되었다.

306 308 경제백서 2006 (2) 인력개발 지원 89) 취학전 아동의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 제되는 기관에 태권도장, 수영장, 유아체능단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소득공제 되는 교습과정 요건을 종전 1일 3시간 이상 및 1주 5일 이상에서 최소 월 단위 (주1회 이상)로 완화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근로자가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 하여 학점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 병원을 추가하고, 학교법인 등의 경우 공공성이 큰 특성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한도특례(100%)의 일몰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3)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 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2007년부터 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다자녀추가공제 제도로 전환하였다. 다자녀추가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여성고용 확대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처 분하고 새로운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하 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89) 집필자: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김성기(인력개발~유전개발 부분)

307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09 (4) 유전개발 지원 고유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입해 해외자원개발을 더욱 확대하기 위 하여 유전 등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현행 실물펀드 중 가 장 높은 수준의 조세특례를 부여하였다. 해외자원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회사별로 액면 투자금액이 3 억원 이하일 경우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2008년까지 비과세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배당소득이 5%의 저율로 분리과세 된다. 또한 투자회 사별로 액면 투자금액이 3억원이 넘는 개인투자가는 2011년까지 배당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3. 중소 벤처기업 지원 90) (1) 창업단계 지원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 소득세를 50% 감면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사업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의 창 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90) 집필자: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박지훈

308 310 경제백서 2006 (2) 운용단계 지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 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 인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3) 구조조정 지원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년이상 사업 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종전사업 폐지후 1년이내 신업종 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전환 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후 3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사업전환 의 요건은 2년내 총매출액 중 종전업종 매출액이 30% 이하로 축소되고, 신업종 매출액이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서 전환전 사업은 업종의 제한이 없으나 전환후 사업은 제조, 물류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제한된다. 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 는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 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할 경우 기증자는 설비가액을 손금산입하고, 수증자는 해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지원을 촉진하기 위

309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11 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종래 대기업이 유휴자산을 보유하면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할 경우에는 비지정 기부금이 되어 손금산입 이 배제됨에 따라 세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휴설비 무상기증을 저해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말 도입되었다. 4. 물류 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동북아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하면서 물동량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생산 유통 기지화되면서 세계 3대 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물동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표>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00 ~ 04) 세계평균 동북아 중국 한국 10.8% 14.3% 17.4% 14.9%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동북아 시장공략이 본격화 되어 DHL(상해), FedEX(광저우), UPS(푸동)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되었 다. 이들 글로벌 물류기업은 서비스 범위와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면서 동북아 물류시장의 점유율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이 세계 3위 국 제화물공항으로 성장하고, 부산항이 항만물동량 기준 아시아 3위를 기록하는 등 물동량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상해 선전항 등의 급성장으로 항만 환적물동 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310 312 경제백서 2006 는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국내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한 바 세제측면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였다. 동 제도는 1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자가 물류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3년거치 3년분 할 익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조세특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3자 물류로의 전 환 효과(제3자물류비용)가 세제지원 효과(과세이연 세액에 대한 이자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양도일 이후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액 익금산입(이자상당액 가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이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 후 물 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경우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반 적인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 하나, 물류사업 분할의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 도록 하였다. 또한 물류기업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하였다.

311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13 (2)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신용등급이 낮은(예:BB+이하) 기업의 정크본드 발행을 원활히 하여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였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정크본드 91) 를 10%이상 편입 하고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원금 1억원 이하(비 거주자는 한도 없이 적용)는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91) BB+등급 이하 채권

312 314 경제백서 2006 제2절 중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92) 최근 우리경제는 실업률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근로빈곤 층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빈곤하다는 점에서 노령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전통적인 빈곤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사회보험제도의 혜택도 제 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이와 같이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 전망이다. 2006년 12월 입법화된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최초로 지급된다. 시행 초기의 근로장려세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가구(부 부)의 총소득이 연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인 소득발생 다음 연도 5월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신청자격과 근 로소득 등을 확인하여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다. 근로장려 92) 집필자: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신재봉

313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15 금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결정사실의 통지와 지급이 이루어진다. 시행초기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은 약 31만 가구이고 연간 약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표> 근로장려세제의 단계적 확대방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적용대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간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근로장려세제 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를 대 상으로 시행하고 급여수준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 점을 둘 계획이다. 향후 제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률 제고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의 체계를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시행에 따른 소득파악 률 제고로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전반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14 316 경제백서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1)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부양가 족의 혼인이나 장례시의 소득공제 대상을 연령제한에 의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서 제외되는 부양가족도 포함하도록 하여 20세 초과 부양가족의 혼인, 60세(여 자 55세) 미만의 부양가족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소득공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 만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대출방식 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 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주택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주는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세를 비 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일몰을 2009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 한 비과세 범위를 기존의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까지 확대하였다. (3)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한편, 정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원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 었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를 정부 지자체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원 등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통일하여 연구활동 비 비과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동 제도의 시한을 삭제하여 영구제

315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17 도화 하였다. 이밖에도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연장하고 가배정된 우리사주조 합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였다. 3.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세부담 경감 (1) 영농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 미 FTA 추진 등과 관련하여 농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 어업 분 야에 대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2006년말까지 일몰예정인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감면대상 소득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근거 법률인 농업 농촌기본 법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 영어조합법인 의 설립근거 법률인 수산업법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 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 농업의 경우 개인, 영농조합법인외에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등까지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으로 하고 있으나 어업의 경우 개인, 영어조합법인 등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어업주업법인은 제외하고 있어 기능상 같은 역할을 하는 농 업회사법인과 축산업주업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업주업법인을 부 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민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316 318 경제백서 2006 (3)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 적조피해를 예방하여 어류폐사를 방지할 용도로 양식장에 필수적인 기계인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와 선박내 어디서나 리모콘을 이용하여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조타장치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추가하는 등 농어업용기자 재 범위를 확대하였다. (4)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최근 지하철 심야운행 대리운전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가 어 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 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말까지로 2년간 연 장하였다. 4. 부동산 시장안정 93)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전면 시행 및 종합부동산세 과 세방식이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등의 제 도개선이 있었다. (1) 등기부 기재금액기준의 양도소득세 결정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93) 집필자: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배정훈, 이승동

317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19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세무행정의 효율 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실지거 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통지받고 30일 이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 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내 중소기업발행 외국증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해외 증시상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증권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내상장 주식과의 불형평을 제거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의 정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재산세는 정부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 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납세자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 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 는 정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납세편의를 한층 강화하 였다.

318 320 경제백서 2006 (4) 기 타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체농지 취득기간을 종전 1 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및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 한 과세이연제도의 일몰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여러 제도를 개 선ㆍ보완하였다.

319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21 제3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94) 1.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 구축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현금거래 노출강화 방안 등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을 수립 (2003년 7월)한 바 있고 2006년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 안 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은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업종(소매, 음식 숙박 등)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전문직사 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 점 가입을 의무화 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94) 집필자: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호섭

320 322 경제백서 2006 로 거래하는 분부터 가산세 부과 등의 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과세당국이 필요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의 경우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는 사업상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 어지는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사 업용 계좌를 미사용시에는 미사용금액의 0.5%의 가산세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된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소득이 많다는 것 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손해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 료를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 장부기장 등 근거과세 확대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편장부 대상자* 가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시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 제하던 것을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시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를 세액공 제하도록 하였다.

321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23 * 농 어업, 도 소매:3억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서비스업:0.75억원 미만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적격증빙 수취기준 금액을 종전 5만원 초과 거 래에서 2008년 과세기간 중에는 3만원, 2009년 1월 1일 이후는 1만원 초과 거래 로 확대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을 종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추계과세자 제외)로 확대 하였다. (4)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 입금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 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가 추 계신고시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 비율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 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하고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미용 성형 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 용을 2008년 11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변호사의 경우 현재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어 소득파악 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임액까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 되었다.

322 324 경제백서 2006 (5) 거래흐름의 정상화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 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 우 과세사업자인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 7 월 1일 이후 세무당국에 신고 확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 더라도 가산세부담이 없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면 세사업자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금 계산서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 매입사업자 신고서 접수 거래증빙 첨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세무서 신고자료 통보 피신고자 세무서 사업자 조회하여 승인분 매입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거래확인 결과 입력 거래사실 확인 * 매입자가 승인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 교부 피신고자 (공급자)

323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25 세금계산서 미교부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자 등 고의적인 거래질서 문란행 위와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적인 오류에 동일한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거래 질서 문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세금계산 서 발행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정착 및 과세 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ⅰ)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위장)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2%)를 중과하였으며 ⅱ)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사업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를 신설하였다. 2.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95) (1) 가산세 제도의 개편 모든 세목에 대하여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 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 세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선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기한 후 1월내 지연 협력시 단순협력의무 가산세 50% 감면제도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어 단순 과실 에 의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96) 또한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 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95) 집필자: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은희훈 96) 1월내 조기협력시 50% 감면될 가산세의 종류 *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 상속세:공익법인 출연재산 계획 진도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등

324 326 경제백서 2006 (2) 세무조사 개선 세무조사 유형 선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성실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납 세자에게 세무조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 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기준을 건당 탈세금액 5 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3.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성실한 사업자의 세부담 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전파식별시스템 (RFID) 또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 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 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

325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27 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을 2008년 12월말까지 2년 연장하였다. 종전에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신용카 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 자에 한해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인 1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일정요건(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2배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을 전액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하도록 하였다. *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연도의산출세액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 직전과세연도의수입금액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

326 328 경제백서 2006 제4절 조세체계의 합리화 선진화 1. 납세편의 제고 97)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ERP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현행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제도를 사 업자단위 과세제도 로 전환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EU 국가,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제도를 국제 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였다. (2) 세금계산서 先 발행 요건 완화 현재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동시에 대금 수수 가 없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왔다. 이에 따라 상거래 관행 상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서로 지급받고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상이(세금계산 서 先 발행)하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세금계산서가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ⅰ)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7일) 이내 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97) 집필자: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최영전, 이주석

327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29 인정 ⅱ)또한, 검수조건부 인수, 상거래 관행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지급이 7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으로써,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였다. 2. 법인과세제도 보완 98) 법인과세제도 중 경비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조정하였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조화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의 내 용을 법인세법에 반영하였다. 먼저 경비관련 규정의 합리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을 명확화하였다. 종전에는 채권포기금액은 접 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하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 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예: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취급하였으나 특수관계자간의 경우에도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 것을 매출액외 에도 매출원가, 인건비 등의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여 이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공동광고활동에 따른 경비배분에 대하여 매출액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불합리한 사례 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한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한번 선택하여 적용한 기준 98) 집필자: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박인호

328 330 경제백서 2006 은 최소 5년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낮은 기준변경을 하 지 못하게 하였다. 셋째,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1 채권액 MAX[2%, 대손실적 률]과 2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 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단일화하였다. 넷째, 5년이내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환입액은 준비금 설정(손 금산입) 대상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소득 을 명확화 하였다. 다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부담 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 으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 반 복적으로 거래한 단일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상장주식과 같이 시가가 명백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서 시가와 대가의 차 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을 보완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거래시 적용하는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 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로 변경한 것이다 종전 규정은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라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이 일부라도

329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31 있는 경우 모든 대여금 이자의 기준이자율을 당해 높은 이자율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원칙적 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 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셋째, 환율 또는 이자율의 급등락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가 일반화됨을 감안 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의 분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는데, 이를 위해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넷째,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분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을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증자 감 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가 적용됨을 명 확히 하였다. 다음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조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내용이다. 첫째,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에 대해 기말평가손익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환위험회피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 해 기말평가손익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330 332 경제백서 2006 둘째, 리스회계기준 개정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특정 법률에 근거 한 시설대여가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에 과다한 비용 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여 금 융리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셋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개정으로 99 회계연도분부터 매기말 경험률에 따 라 회수가능한 금액의 추정치인 구상채권의 증감액을 구상손익으로 계상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구상손실)을 손익에 반영 하도록 명문화하였다. 3. 소득과세제도 간소화 선진화 99) 소득과세제도 간소화를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통 폐합하는 등 소득 구분을 간소화 하였다. 소득의 종류 종 전 현 행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일시재산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 일시 재산소득을 기타소득으 로 통합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산림소득 산림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통합 99) 집필자: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재균

331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33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 산하고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한다. 종전 익명조합원(출자만 하고 영업 이익을 분배받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에 대하여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 하던 것을 배당소득으로 구 분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당연종합과세 하되 14%와 비교과세하는 것 으로 변경하였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개인으로 등록하거나 지분 손익분배비율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 동사업장 등록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였다.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4. 소비과세제도 보완 100) (1)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농어민으로부터 비농어민이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비농어민에 게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였고, 2년이내 3회이상 추징당하거나 5년 이내 추징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던 것을 앞 으로는 부정사용 1회 적발시에도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100) 집필자: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332 334 경제백서 2006 부당매입세액공제 방지를 위하여 재활용폐자원의 경우에 현행처럼 과세기간 별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80% 범위 내에서 만 영수증매입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타제도와 비교시 지나치 게 높아 6/106으로 축소하였다. 5.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0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 인세법을 개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용중인바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 입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지주회사의 연도별 익금불산입율 조정내용 지 분 율 %~100%미만 (비상장: 80%~100%미만) 30~40%이하 (비상장: 50~80%이하) 90% 90% 90% 90% 100% 60% 60% 70% 70% 80% 80% 101) 집필자: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박인호

333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35 둘째, 지분율이 10%미만인 기관투자자에 대해 90%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익금불산입률을 높게 적용하는 과세원칙에 맞지 않 는 문제가 있어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제도를 폐지 하였다. 셋째,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기증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하였으나, 소액의 광고선전비의 경우 판매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의 성격이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를 불문 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적용대상은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 를 감안하여 3만원 한도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하여 채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세원투명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는 등 법인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334 336 경제백서 2006 제5절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 정비 1. 비과세 감면 현황 비과세 감면 제도는 총 230개, 21.2조원(2006년 기준)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 며 국세 감면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단위:건,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국세수입총액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국세감면액 147, , , , ,082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분야별로는 연구개발 투자촉진(21.6%), 근로자(22.8%) 농어민(17.2%), 사회보 장(10.6%)관련 지원액이 15.3조원으로서 전체 지원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단위:건, 억원, %) 감면제도 비과세 감면액 제도수 비중 금 액 비중 합 계 , 연구 인력개발 및 투자 촉진 근로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보장 기타* * 저축, 중소기업, 지방이전, 교육, 환경, 문화, 국방 등 ,841 48,271 36,538 22,541 58,

335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정비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 감면액 증가율(9.2%)이 국세증가율(7.6%)을 상회함 에 따라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비과세 감면은 기득권화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 어 다음과 같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원칙을 세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였다. 우선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R&D 설비투자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제도와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는 일몰을 연장하였다. 반면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 도,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정비원칙 하에서 20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23개 제 도를 폐지 축소하고 32개 제도는 일몰을 연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몰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던 제도를 대상으로 33개 제도 에 대해서는 일몰을 신설하여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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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33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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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41 제1절 사회안전망 강화 102) 세계화 정보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공통적으로 소득격차가 확 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3년 이후 경기부진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저소 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다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는 않는 것은 참여정부 의 동반성장 전략에 따른 양극화 완화노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표 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등도 2003년 다소 악화되었다가 2006년까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 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감소하였으나, 상위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격차의 확대 추이> <소득계층별 분포 추이> 소득5분위 배율(좌) 지니계수(우) 빈곤층 중산층 상위층 소득계층별 분류는 소득 중간값(median)의 150% 이상을 상류층, %를 중산층, 50 70%를 중하층,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 102) 집필자: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박은숙 사무관

340 342 경제백서 2006 참여정부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력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개방을 통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대별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사회복지부문 재정규모> (단위:조원) 1997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건의료 공적연금 건강보험 기타(보육 등) 합 계 ~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1.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2006년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인 희망한국 ) 의 시행년도로서 복지정책을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사회투자로 103) 2005년 9월에 수립한 희망한국 21-사회안전망 대책 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 3개분야 22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2010년 간 총 11.2조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

341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43 서 인식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지원확대 등의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물론 근로와 연계한 복지투자 확대 및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희망한국 21 - 사회안전망 대책 주요내용 (2006~2010)>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2.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예 방 및 탈빈곤정책의 강화 3.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2006년) -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2006년) - 보건복지콜센터 설치(2005년 11월) 운영 - 의료급여 대상 확대(2006년 18세미만 아동, 2007년 임산부, 2008년 장애인까지 확대) - 국민임대주택 42만호 공급(2006~2009년) 및 평형 다양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확대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 확대(2005년 2 만명 2009년 6만명, 기초수급자 4만명)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2005년 10만자리 2009년 30만자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추진(2008년) -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2006~2008년간 실비요양시설 110개소, 그룹홈 297개소 등) -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 도입 (2007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2005년 248개소 2009년 309개소) - 시구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 설치 -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 문화센터 로 전환 -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및 지방재정 분석 -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 리요원 배치(2005년 110명 2006년 시군 구당 1명) - 자활담당공무원 확대(2005년 242명 2008년 750명)

342 344 경제백서 200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2005년 평균 8.7%, 2006년 4.0%, 2007년 4.0% 인상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여 약 11.6만명을 추가보호 한 바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해 주거, 자활 등 가구여건별로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부 개 정하여 현행 통합급여 체계의 단점을 다소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2005년 12월 제정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06년 3월부터는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신속히 지 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 록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대상을 2005년 6만명에 서 2006년 7만명으로 늘렸으며, 단순한 근로유지형 사업에서 시장진입형 사업위 주로 근로형태를 개선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장애인 LPG 할인제도를 점차 축소하는 대신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 장애인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LPG제도 개 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그동안 LPG 할인제도가 자동차를 소유한 일부 장애 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졌던 것을 장애의 정도와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개편한 것이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노력이 지속되고 장애아 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단가가 2005년 29.9만원에서 2006년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 문화 등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한편,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사회적 인식 제 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34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 104) (1) 공공보건의료 확충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례없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대, 사후진료 위주의 대처 방식 등으로 인해 향후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건강권 의 보호요구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 관간 기능 미분화와 의료기관의 영세성, 급성기 위주의 병상공급에 따른 병상유 형간 불균형 등으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공공의료의 비중은 2006년말 현재 15.1%로 OECD 국가에서 매우 낮은 수준 105) 으로 의료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문에 비해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공공보건의료를 확충 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를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4년 9 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국정과제로 보고된 이후 11월 국무회의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4조원 규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투자방침을 결정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고령화에 대비한 투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대 책 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104) 집필자: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박상영 사무관 105) 병상기준 공공의료 비중(OECD, 2002년):한국 15.1%(2006년), 미국 33.2%, 일 본 35.8%, 독일 48.5%, 프랑스 64.8%

344 346 경제백서 2006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투 융자 계획> (단위:억원) 구 분 ~2009 총 계 6,888 8,073 7,950 9,657 10,909 43,474 신규사업 2,892 4,591 4,256 5,647 6,868 24,254 계속사업 3,996 3,482 3,694 4,010 4,041 19,221 구체적으로는 국립의료원 등의 특성화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방의료원을 지 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노후시설 및 장비 의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특히, 향후 고령사회 를 대비하여 공공병상의 신설은 요양병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민간의 과잉된 급 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요양수가개발 및 전환에 따른 재정지 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혈액, 재활 등 시장에 의해 공급되기 어려운 필수공공 재의 국가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산업적 측 면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345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47 (2) 의료급여 확대 1977년 저소득층의 보건증진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적용대상, 급여 범위의 확대로 인해 양적확대가 지속되었다. 2002년 142만명이었던 의료급여권 자는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에 따라 2005년에 176만명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하였고,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전년대비 3.8% 증가한 총 183만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가 2002년도 20,313억원에서 2006년에는 39,251억원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수급권자 적용확대, 건 강보험수가 인상,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및 인공와우 등이 급여범위로 포함되 는 등 급여범위가 확대되었고, 자연분만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는 변화가 있었다. <연도별 의료 보장 현황> (단위:천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의료보장 47,468 47,882 48,080 48,558 48,901 49,153 49,238 의료급여 (비 율) 1,570 (3.3%) 1,503 (3.1%) 1,421 (3.0%) 1,454 (3.0%) 1,529 (3.1%) 1,762 (3.6%) 1,829 (3.7%) 건강보험 45,895 46,379 46,659 47,104 47,372 47,392 47,410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및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로 정부의 재정지원 이 2002년 22,119억원에서 2005년 29,057억원, 2006년에는 34,885억원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제도가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이 질병으로 인하여 빈 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346 348 경제백서 2006 공급자 및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수급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234개 시 군 구에 배치 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지속적 인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 고, 한편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의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 06.5 월) 를 설립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의료 급여 진료비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진료비 22, , , , 종 18, , , , 종 4, , , ,

347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49 제2절 고용창출 기회확대 및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106)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한편 소득계층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일자리 창출 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2006년에는 경제 산업정책, 노동시장 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 - 고용 - 분배 의 선순환 구조를 이 루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고, 아울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방 안들도 추진되었다.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2006년초 부처간 일자리창출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의 업무계획 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일자리 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 (공동위원장:국무 총리, 열린우리당 의장)가 구성되었다.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 는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부문 별로 신규 일자리창출 과제발굴과 함께 기발굴된 과제의 확대추진 가능성을 집 중적으로 점검하였는데, 특히 고용지원서비스 등 인프라 부문, 중소기업,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부문에 중점을 두었다. 106) 집필자: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박재진사무관

348 350 경제백서 2006 특위 논의결과, 잠재성장률 달성 및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 충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지원 인프라 구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 등의 7대 중간목표를 위한 20개 중점과제가 마련되었다. (2)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마련 한편, 2006년에는 완결된 일자리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라 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고용전략 도 마련되었다. 국가 고용전략은 기존에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 추진의 준거틀과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OECD와 유럽연합(EU)의 고용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계적인 전문가와의 심포지움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가 고용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노동시 장내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 동시장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둘째 경제 산 업, 노동시장, 교육정책간 종합적인 연계강화에 노력하고, 향후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고용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개별적인 단위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현 추진대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평가 및 점검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5대 정책과제도 제시 하였는데,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내 이동성 증진, 고용을 고 려한 경제 산업정책 추진,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34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등 제도개선 2005년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방안이 마련된 이후, 6개 시범센터를 선정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성공모델을 창출,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 제공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2006년에는 시범센터의 운영성과를 전 고용지원센터로 더욱 확산하는데 중점이 두어졌고, 아울러 직업능력개발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들이 마련되었다. (1)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 확산 발전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2006년부터는 시범센터 성과의 확산 제도화에 주 력하고 중앙 지방 및 공공 민간부문간 협력 제고를 중점 추진하였다. 고용지 원센터를 통한 진로지도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진로지 도 취업지원기능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YES)를 제공하여 청 년층의 취업을 촉진하였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를 통폐합 대형화(01년 168개소 06년 85개소)하여 규모 의 경제를 유도하고 실무인력을 증원(597명)하는 한편, 성과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및 혁신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2006년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률이 2005년 23.0%보다 1.8%p상승 한 24.8%를 보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2005년 21.7%에서 4.0%p 상승한 25.7%를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직업능력개발 확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는 낮은 참여수준,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격차, 현장수

350 352 경제백서 2006 요와의 괴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인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었다 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으로 전 문 개정되어 평생 직업능력 개발지원을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혁신방안 (2006.5월)이 수립되어 추진 되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를 지원하고, 훈련 컨소시엄을 확대하였으며, 근로자능력 개발 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근로자 주도적 지원체계로의 전환 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2005년 9.9% 에서 2006년에는 13.5%로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실업자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별 인력 훈련수요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이 내실화 되었다. 이를 통해 실업자 훈련 취업률이 2005년 46.7%에서 2006년 56.5%로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2006년 3월에는 기능대학(24개)과 직업전문학교(21개)를 11개대학(40개 캠퍼스) 으로 통합하고 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향 상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공공훈련 인프라가 혁신되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 도발전 기본계획( 월)이 수립되어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등 직 업능력개발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도 이루어졌다. 3.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마련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사 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욕구에 대한 충족은 크게 미

351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53 흡한 실정이다. 2006년 초 노동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사회서비스분야수급 실태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90만명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 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육 가사 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 한다. 이에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하여 실시해 오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확대 정부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부문에 07 10년 간 매년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촉발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원지원기준을 볼 때, 2006년 11만명 지원에서 2007년 20만명 지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정사업은 주로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 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사업이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 립기반을 유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재정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중복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이 설치되 었다. 기획단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을 통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사업이 상호 중복 집행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52 354 경제백서 2006 (2)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사업과 별도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생 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기 위한 방안도 병행되어 마련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비시장성과 집단적 소비결정 등의 특성에 따라 민간부문에 서는 수익성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공공부 문 역시 재정 운용상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제3섹터에서 사회적 기업이 형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을 창출하 는 대안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 (2006.9월)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되었 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초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일정기간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아울러 초기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 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 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 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그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소규모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바람직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 모델로 발전 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4.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총량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35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55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2006년 비정규직 의 규모는 546만명(노사정합의기준)이었는데, 2003년 조사실시 이후 처음으로 감 소하였고,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역시 35.5%로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 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근로조건에서의 정규직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극화 완 화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1)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제개정( 월) 및 비정규직 대책마련 비정규직 보호법률을 제개정( 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의 큰 전기 가 마련되었다.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파견근로의 경우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무에 파견한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 의무가 부과되고, 불법 파견시에는 사용사업 주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다만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허용 업종은 확대 조 정키로 하였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간제 근로 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이 신설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토록 하였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이 수립(2006.8월)되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해결 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 ( 월)되었다.

354 356 경제백서 2006 (2)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제도개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지속 확대되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였다. 2006년에는 영세 자영 업자도 희망시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가 있게 되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에서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대하여 집중 논의한 결과 노사정 합의를 통해 40여 년 만에 재정 징수, 요양 재활, 급여, 관리운영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 ( 월)되었다.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급여 지급자 수 와 수혜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5년 27.3%에서 2006년에 는 31.7%로 상향되었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제도도 선진화되었는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화,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기준제도가 합리화( 월)되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355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57 제3절 서민생활 개선 107) 1. 영세 자영업자 대책 추진 (1) 소상공인 108) (자영업자) 현황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265만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5,121천명(전체 종사자수의 41.9%)으로 전체 종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비중(2005년 기준)> (단위:개, 명, %) 구 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수 3,006,053 2,654, ,910, , ,001, 종사자수 12,222,161 5,121, ,708, ,063, ,771, 자료:중소기업청 (2007년) 107) 집필자:재정경제부 서비스 경제과 이인숙 사무관 108) 소상공인 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 소매업 및 그 밖의 서비 스업을 소규모로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하며, 자영업주(자), 개인사 업주(자)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으며, 해당 법률이 나 시책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356 358 경제백서 2006 소상공인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 소매업이 2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식 숙박업이 21.1%, 운수업 12.3%, 제조업 10.4%,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9.5%, 그 밖의 업종이 1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 (단위:개, 명, %) 구 분 사 업 체 수 비 중 종 사 자 수 비 중 전산업 2,654, ,121, 제조업 277, , 도 소매업 776, ,376, 숙박 음식점업 558, ,141, 운수업 327, ,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252, , 기타 462, ,008, 자료:중소기업청 (2006년) (2) 영세 자영업자 대책 가.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 해외이전, 구조조정 등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 이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잉 창업으로 인한 과다한 경쟁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효과가 저하되고, 견실한 성장 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어 경제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경계선상에 있는

357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59 자영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배려 차원에서 2005년 5월 중소기업특별위 원회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영 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3) 대책의 주요내용 자금 등 시혜적인 직접지원보다 인프라 조성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 편, 지원 대책은 과잉진입 예방을 위한 해당지역의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퇴출유도 등 대책별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 하였다. 또한, 영업활동 기반인 지역중심 지원체제로 대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과잉진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경영실태에 관한 정보보급, 전국 주요 500개의 상권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부의 창업지원시책을 정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 고, 점포 유형별로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쟁취약 점포는 업종변경, 점 포이전, 퇴출을 유도하고, 성장가능 점포는 경영혁신, 시설개체, 고객관리를 지 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개체를 위해 점포당 5천만원 이내의 금융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 대하였다. 가. 평가 및 보완대책 정부가 2005년 5월 31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은 정부출범 이후 처음으 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대책은 진입 퇴출 등에 대한 규제나 강제적 인 수단 없이 컨설팅 기능의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여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직접지원 대신 인프라 구축

358 360 경제백서 2006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브랜드화 집단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판로확대를 지원하였고, 기술개발을 통 해 유망업종을 발굴 전파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임금 근로자로 재취 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자영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 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참여자가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훈련 프 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영세자영업자 훈련 활성화 방안 (06.6월)을 마련 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지원체계상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전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전담지원체계로 전환하 는 것이 필요하나, 그러한 대책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 끝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가 도입되었으나 2006년 12말 보험가 입자가 468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의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이를 활 성화시킴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대책 방향 자영업은 실업의 대안이 아니라 성장을 지향하는 최소 단위의 사업체라는 관 점에서 향후 대책은 자영업자의 정책 의존성을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혜적인 지원 위주의 정책 보다 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테두리 내에서 자영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의 확산을 지양하고 특혜적인 지원을 통한 회생보다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정책지원의 타당성이 부여되는 혁신성 있

35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61 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한계선상의 자영업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재래시장 대책 추진 (1) 중소유통업 동향 2006년 GDP의 6.8%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유통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과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산업 이다. 그런데 생계형 소규모 유통업이 국내 유통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통경영혁신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해외 유명 도 소매업체들이 합작 또는 단 독으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점차 판매시설의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으나 유통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낙후된 경영기 법으로 인하여 선진 외국업체 및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재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재래시장 현황 전국의 재래시장은 2006년말 1,610개로 이 중 등록시장은 991개, 인정시장은 302개, 무등록시장은 317개, 점포수는 23만개이다.

360 362 경제백서 2006 <재래시장 현황> (단위:개, %)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시장 시장수(%) 1, (61.5) 302(18.8) 317(19.7) 자료:중소기업청 ( 월 기준) 재래시장 상인의 수는 약 35만명이며 이중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은 약 6만명,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은 약 13만명에 이른다. <재래시장 종사자 현황> (단위:명, %) 종 사 자 구 분 총시장상인 소계 점포 소유상인 점포 임차상인 종업원 노점상인 인 원(%) 352,646 (100.0) 301,581 (85.5) 64,942 (18.4) 131,021 (37.2) 105,618 (29.9) 51,065 (14.5) 자료:중소기업청 ( 월 기준) 그런데 지역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의 시장당 1일 평균 매출액 지수가 2004년 100을 기준으로 2005년은 91.3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장당 매출액이 매년 8%씩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재래시장 평균 빈 점포율은 2006년 12.6%에 이르는 등 재래시장의 상권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나. 재래시장의 경쟁력 취약 원인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대형

361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63 유통점 홈쇼핑 편의점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 출현과 맞벌이 부부 증 가로 주말쇼핑 확대, 소비의 고급화 개성화 등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신도 시로의 상권이동 등을 꼽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 20년 이상 된 재래시장이 전체 의 85%를 차지하는 등 시설 노후화, 전체상인 중 50대 이상이 52%인 고령화현 실,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제 곤란 등 경영기법 낙후, 상인조직 취약과 자구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3)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가.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기틀 마련 정부에서는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에 재래 시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설 및 경영현대 화 지원, 상인조직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중소도시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역시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 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개선에 부담이 되는 국 공유지 사용료 감면, 부족한 주 차장 확보를 위한 인근 공설 주차장 사용료 감면, 시장의 특성별 육성,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06 년 4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는 2005년 1월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 3월에는 민간지원 전문기관인 시장경영지원 센터 가 2005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에는 상인 자조조직인 전국시장상 인연합회 가 창립되는 등 이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가 마련 되고 있다.

362 364 경제백서 2006 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위와 같은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2006년 5월 마련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은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 을 전환하여 시장상권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쟁력 취약요인을 찾아 맞춤형으로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개선, 상권개 발 등 4대 중점과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4,6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국시장을 하나로 연계함으로써 활기찬 상거래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 공동상품권 및 고객보너스 쿠폰을 발행하고 연간 상인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기법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시장관리자 지정을 확대하 고, 온라인망 구축 및 스타점포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05년도 189개인 시설종합개선시장을 08년 까지 400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등 재래시장 시설 현대 화에 3,82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재래시장 정책 중 가시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시설 종합개선 시장은 미실시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점포비율이 5.8 배 높고, 매출감소 점포비율은 3.6배가 낮았다.

36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65 <시장별 매출 증감 현황> (단위:명, %) 구 분 종합개선 부분개선 미실시 매출증가 점포비율(%) 매출감소 점포비율(%) 자료:중소기업청 ( 월 기준)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종합 개선한 시장은 평균 매출이 7.6% 증 가한 반면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시장은 평균 매출이 15.3%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토대로 그간 정부의 지원을 받은 555개 시장의 매출감소 방지효과 는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된다. <점포당 매출증감 현황> (단위:천원, %) 구분(점포당 일 매출액) 05년 06년 증감율 종 합 개 선 시 장 부 분 개 선 시 장 미 개 선 시 장 자료:중소기업청 ( 월 기준) (4) 향후 대책 방향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작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편리한 쇼핑 환경의 대형마트와 경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 공설시장 중 경쟁 력이 있는 곳은 주차장, 냉난방, 배달센터를 갖춘 현대식 공설마트로 재개발을 하고 유통기능이 취약한 곳은 주말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철도공

364 366 경제백서 2006 사 관광공사 등과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을 살릴 것이다. 또한, 재래 시장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상인전문 교육장 설치하는 등 경영혁신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65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67 제4절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109) 1. 추진배경 <개 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가치사슬로 연결된 大 - 中 企 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핵심 아젠다로서 부각되고 있다. 05년 대 통령과 30대그룹 총수가 모인 자리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을 논의한 것이 본격적인 상생협력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주요 그룹은 CEO의 상생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경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분야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 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나 추동력 확보에 있어서는 일부 대기업 위주라 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06년에는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 하는 한편, 상생협력 추진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 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 였다 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06년에는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경영전략 측면에서의 효과 109) 집필자: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박홍진 사무관

366 368 경제백서 2006 성을 제시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상생협 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 다. 아울러 정책품질관리를 통해 상생협력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새 로운 정책수단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1)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 마련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감과 자율적인 추진의지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하에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계 업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발전모델 T/F 를 발족하여, 상생협력의 이 론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내외 관련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대 중소기업 실태조사, 관련 실무자 심층인터뷰, 해외선진사례 분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생협력 발전모델 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06.5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 에 보고되어 30대그룹 총수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이후 동 연구결과를 보완 발전시켜 상생 경영 (김영사 刊 )이라는 제하의 이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06.12).

367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69 <상생협력의 발전방향>(상생협력 발전모델 中 ) 한편, 상생협력 발전모델 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산 학 연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연구회 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하에 설치하였다 (06.6). 연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생협력이론을 보완 발전 시키고, 아울러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기업경영전략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하였다. (2) 상생협력의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상생협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 였다. 우선 기술 인력 자금 정보화 환경경영 등 다양한 상생협력 지원과 수 위탁거래 공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을 제정(06.3)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민관공동위원장, 06.8)

368 370 경제백서 2006 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상생협력정책을 조정하여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소관영역에 대한 10개 분야 총 40개 과제에 이르는 범부처 차원의 상생협력 추 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상생협력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실무위원회 (위원장:산업자원부장관, 06.11)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상생협력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점검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상생협력 정책추진체계도> (3) 주요 정책수단의 확충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는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가.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대 중소기업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인력 자금 판로

36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71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기술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기술개발시 정부가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공동 R&D 사업과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 는 구매조건부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 기업으로부터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제품개발 후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기술분야 지원규모> 부품소재 공동R&D 892억원 1128억원 구매조건부 R&D 100억원 160억원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장비 재료의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06년부터 새로이 추진된 사업으로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개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상생협력 효과 외에도 향 후 장비 재료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분야의 경우, 고급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 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과 대기업 전문인력 의 중소기업 활용지원을 확대하였다. 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란 대기 업이 자체 직업 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일 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06년에는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충 하였다(시설장비비:05년 10억 06년 15억, 인건비:05년 2,880만 06년 3520만).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 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월 120만원/1인).

370 372 경제백서 2006 컨소시엄 운영기관/지원액 개/398억원 60개/450억원 대기업 전문인력 中 企 활용 91억원 364억원(06.11) 자금분야는 수급기업투자펀드와 네트워크론을 확대 지원하였다. 수급기업투 자편드는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용과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간 지원금리가 높아 수혜 중소기업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여, 06년에는 대기업의 신 기보 출연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구매발주서만으로 은행을 통해 자금 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기업이 네트워크론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에 결제하는 경우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수를 용 이하게 하였다. 수급기업 투자펀드 ,280억(1차) 1,110억(2차) * 금리:10.7%(평균) 1455억원 * 금리:4.8% 네트워크론 규모(기업수) 1조5189억(4545개) 2조4849억(5664개) * 기준 판로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와 해외플랜트 공동진출을 추진하였다. * 핀란드 인도 한국상품전(06.9) * 플랜트 수주지원센터(06.5) 및 대 중소기업 벤더협력단(06.9)

371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73 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구축 신뢰는 공정거래와 가치공유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가 제한, 각종 정부지원 R&D 참여시 벌점부과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풍토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 공유제를 확산하였다. 성과 공유제란 대 중소기업이 부품 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 금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이다. 성과 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30대 그룹 구매담당자, 유관기관, 전문가 가 참여하는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를 구성 운영하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 킹, 업종별 성과공유모델 및 표준계약서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 등 상생협력 확 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 4개사 20개사 참여 중소기업 478개사 695개사(45% ) 성과공유금액 1,460억원 1,898억원(30% ) 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간 경쟁이란 개별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이 속한 생태계간 경쟁이다. 멀리 보는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과 거래중소 기업간 협력 차원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

372 374 경제백서 2006 원에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우선 상생협력의 정책범위를 30대그룹, 2 3차 협력업체, 이업종으로 확대하 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개최(06.6)하는 한편. 수 급기업 투자펀드 및 구매론을 2,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개편하여 2, 3차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구매론 2, 3차 확산 개념도 > 기업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제공) 대기업 (구매기업) 5제품납품 1제품발주 1차 협력사 3제품납품 (구매카드결제) 2제품발주 2차 협력사 신 용 보증기금 B2B 보증 한도우대 6만기상환 금 융 4대금지급 기 관 한편, 535억원 규모의 전력 전기분야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전력 전기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 는 등 에너지 유통분야로 상생협력을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비정규직과 저출 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 중소기업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 학 연이 공동으로 교육훈련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기업 직장보육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37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추진성과 및 평가 업계에서도 정부의 상생협력 확산 노력에 호응하여 기업경영전략 차원의 상생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생경영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30대 그룹의 상 생경영투자액은 2005년 10,401억원에서 2006년 14,307억원으로 37.6% 증가하였다 상생경영투자액 10,401억원 14,307억원(37.6% ) <2006년 30대 그룹의 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예시)> 역량 개발 지원 10대 그룹 11~30대 그룹 -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포스코) - 협력사 전담 상생경영 아카데미(SK텔레콤) - 수급기업투자펀드(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 해외동반진출(한전, SK 등) - 사이버교육과정 개방(현대중공업) - IT전문투자조합 결성(동국제강) - 공동구매 및 일괄구매 대행(대림) - 협력업체 Mentor제도 확대(GS) 신뢰 구축 지원 10대 그룹 11~30대 그룹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LG화학), - 성과공유제 도입 (포스코, 삼성전기, KT, 현대 기아차 등) - 협력업체 Hot - line 개설(신세계) - 상생협력협약 및 공동협의회(두산중공업, 하이닉스) - 성과공유제 도입(GM대우 등) 기업 생태계 혁신 10대 그룹 - 2,3차 협력업체지원단 운영(현대 기아차) - 2,3차 협력업체 ERP구축(삼성전자) - 외주협력업체 4조3교대 근무제 도입(포스코) - 사내벤처투자조합 결성(KT)

374 376 경제백서 2006 또한,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30대그룹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대기업 임직 원의 성과평가시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요소로서 고려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12 개 그룹, 25개 계열사)하는 등 상생협력이 기업 내부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상생협력 전담조직 포스코, 한전, LG, 삼성 (4개 그룹) 현대차, SK, KT, 금호아시아나 등 15개 그룹 이러한 업계와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상생협력 관련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 다. 상생협력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평가한 상생협력 개선도는 05년을 100 으로 보았을 때, 06년은 117.5로 평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분야 경영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05년 80.3%에서 06년 82.5%로 상 승하였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05년 58.5%에서 06년 55%로 낮아져 공정거래분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 개선도 현금성 결제비율 80.3% 82.5% 하도급법위반 협의업체비율 58.5% 55.0% 이러한 관련지표의 개선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은 아직 기업 전반으로의 본격적인 확산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상생경영투자의 경우 10대 그룹은 작년대비 36.7% 증가(05년:8,317억원, 06년:1조1,369억원)한데 비해 11~30대그룹에서는 8.7% 증가(05년:2,084억원, 06년:2,266억원)하는데 그쳤다. 한편, 상생협력에 대한 대 중소기업간 인식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산업연

375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77 구원의 실태조사(06.11)에 따르면 대기업은 74.2%가 현재의 상생협력 실적이 적 정 또는 과다하다고 답변한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이상(51.9%)이 미흡하다고 답 변하였다. 한편, 정부의 정책수단은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분야별로 다양 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제조업과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정책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업종 및 2, 3차 협력업체로의 확산은 아직 초기단계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상생협력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일부 성과의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상생협력이 우리 기업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30대그룹 기타 대기업의 상생협력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 연구회를 위시한 지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의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상생협 력 성공사례 발굴 홍보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 이다. 유통 에너지 등 아직 초기단계인 이업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분야 상생협력대책을 별도 수립하는 한편,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2, 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기 추진 중인 수급기업 투자펀드, 온라인 네트워크론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상생협력의 정책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376 378 경제백서 2006 제5절 국가 균형발전 1.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110)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지식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시대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의 파트너십 아래 지식 혁신 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고과제로 설정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 시 기업도시 건설 및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 도권과 지방의 갈등 대립구조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가. 추진개요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착수하였다. 국회에서 2005년 3월 2일 통과된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4일 예정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중앙행정 기관 등 이전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시행하는 등 주요사업과 계획 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110) 집필자: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황희정 사무관

377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7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선도과제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 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국회는 신행정 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후 2005년 3월 2일 국회 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에서의 3개월여 동안의 심도있는 검토 논 의와 여 야간 후속대책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이 로써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방향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 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 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게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 는 문화 정보도시 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의 입지도 전국에서 2~3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기 공주 지역에 정하여 지방에 분산 이전될 여러 공공기관 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일정은 준비단계(~2005년 상반기), 계획단계(2005년 상반 기~2007년 상반기), 건설단계(2007년 하반기~2011년 하반기), 이전단계(2012년 이후)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378 380 경제백서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일정> 추진단계 주요 사업 준비단계(~2005년 상반기) 계획단계(~2007년 상반기) 건설단계(~2011년 하반기) 특별법 제정(2005년 3월) 추진체계 정비(2005년 3월~12월) 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 고시(2005년 10월) 기본계획 등 건설계획 수립(2005년~2007년) 부지조성공사 착공(2007년 하반기) 청사 건축(2008년 하반기) 이전단계(2012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입주 개시 나. 2006년도 주요 추진사항 2006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개청하고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 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국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한 기본계획 개발계 획을 확정하였으며 인근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광역시설의 체계적 효율적 정 비와 배치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발 전전략 및 정책을 제시하였다. 선진도시 건설계획 수립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계획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를 수립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적극적 수렴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21회의 세미 나 토론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연구진이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 디어와 현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2006년 4월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중심

37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81 행정타운(83만평)에 대한 도시설계 마스터플랜 및 건축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국제공모를 추진하여 총 33개국 204개 팀이 참여하였다. 당선작은 2007년 1월 22에 발표할 예정이고 국제공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모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모 홈페이지( 개설하였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 공원녹지 수변공간 조성에 관한 마스 터플랜(그린플랜)을 수립하였다. 조성 규모는 중심부 오픈 스페이스가 약 100만 평 정도이며 도시 브랜드 선정, 시민 문화 공간 및 역사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적 고려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가균 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별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수요조사( ~7.14) 및 1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설치 수요조사 (06.8.1~8.21)를 실시하였고 인간과 환경 중심의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구축방향 을 설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명칭 에 대한 국민공모( ~9.30)를 통하여 도시명칭을 세종 으로 최종 확정하였 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식 명칭으로 국내 외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도시건설 추진기반 확보 보상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토지 보 상 추진 1년 만에 계약자수 기준 97.4%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종중 보상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시 군에 임야(선산 및 묘지이전)의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06.6)하였다. 또한 취업은행 설치, 직업전 환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취업과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 고 현지 재정착을 도모하였다.

380 382 경제백서 2006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의 전국적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단계 연구를 완료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을 추진 중이며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기본방 향, 대상지역의 선정, 지역유형 구분, 지원사업의 종류 및 범위 선정 등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도시건설과정에서 발굴되는 문화재의 체계 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05.9~06.6)를 실시하여 예 정지역(2,212만평) 내에서 시굴대상면적 365만평 및 시굴대상유적을 128개소를 확인하였다. 다. 향후 과제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안정적인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기본계획 확 정을 통하여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의 개청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2007년 에는 중심행정타운이 건립될 청사의 기본설계 및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 할 예정이며,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녹지공간 조 성에 대한 국제공모전 실시, 첫마을 사업 등 미래형 주택공급 추진, 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절차 마무리,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 시행 등 친환경적 이고 살기 좋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2) 기업도시 가. 추진개요 기업도시는 제조업 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 연구 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

381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83 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이다. 정부는 민간의 창 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기업주도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기업도시 개발이 필 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을 제정 공 포하여 2005년 5월 1일에 시행하였다. 나. 추진실적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을 공고하였다. 공고에 따라 2005년 4월 15일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 받은 후 기업도시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가균형 발전효과, 계획의 보완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심의를 거쳐 6개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선정내용> 2차 위원회(7월 8일) 선정 3차 위원회 선정 탈락지역 1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2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3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4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1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2 전남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1 경남 사천 (관광레저형) 2 경남 전남의 하동 광양 (관광레저형) 6개 시범사업지역 중 무안은 2006년 11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원주, 충주 및 태안은 2006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개발계획 승인은 2007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기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참여자격(BBB) 완화, 현물출자 토지가액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6년 11월 23에 공포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06.2)하였 고,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FORCA 저 널에 기고문을 게재(06.4)하였으며, 무안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지역혁신박람

382 384 경제백서 2006 회에 참여( )하는 등 견실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향후과제 2007년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통해 기업체 이전 등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생산은 약 37.7조원, 고용은 41만 5천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2003년 6월에 발표한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마련하였다.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을 확정 발표하기 위해 대국민 및 노조 등에 대한 설득과 협조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와 12개 시 도 지사간 시 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 - 지방간 기본협약 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 관 지방이전 최종계획안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 확정되었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세부평가기준 등을 확정 한 후 2006년 12월 23일 11개 시도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을 마무 리하였다.

38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85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시 도 선정일 입 지 지 역 면적(만평) 부 산 12월 22일 해운대구 센텀지구(영화영상), 남구 문현지구(금융), 영도구 동삼지구(해양수산) 60.6 대 구 12월 1일 동구 신서동 일원 광주 전남 11월 17일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 380 울 산 12월 1일 중구 우정동 일원 84 강 원 12월 4일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 충 북 12월 23일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275 전 북 10월 28일 전주 완주군 이서면 일원 488 경 북 12월 13일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170 경 남 10월 31일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 제 주 12월 13일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년도에는 연구용역 및 국제세미나(06.6)등을 거쳐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혁신도시별 도시 컨셉 및 개발비젼을 제시하였고, 2006년 11월에 연구 용역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혁신도시 개발계획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7년도 말에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공사를 착공함으로써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마무리하는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운용 111)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과 지방 경제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 111) 집필자: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최준근 주사

384 386 경제백서 2006 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이다. 그간 중앙정부 주도 의 지방지원 정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도 더욱 심화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 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지속적인 발 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인식되어 지역발전과 국가 재도약이라는 비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목표 로 2003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구상하게 되었다. 지역특구제도의 도입에 앞서 2003년 7월부터 기초지자체로부터 특구예비신청 을 접수받은 결과 전국 234개중 189개의 자치단체가 448개를 신청함으로써 지 자체의 특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또한 특구에 적용될 규제 특례사항 으로는 3,329건을 신청받아 실질적으로 완화가 가능한 규제건수(939건) 중에서 대통령령 규칙관련 사항, 환경보전, 안전, 수도권 규제 등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분야 및 재정 세제지원 요청건을 제외한 252건을 검토한 결과 32개 법률의 69개 규제특례사항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례법 을 2004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자체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특구 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선택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가 스스로 특구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 을 하면 특구계획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함으로써 지역특구로 지정된다. 지역특구제도의 기본적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세제지원을 탈피하여 지역특화사업에 규제특례 를 적용시켜 줌으로써 특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는 지방정부 중심의 발

385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87 전전략이다. 둘째, 추진주체는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이나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와의 공동 추진이 가능하며 특화 사업자는 민간도 포함한다. 셋째, 사업내용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든 가능하 나 특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공청회 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넷째, 대상지역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하나 특화사업 중점 추진지역으 로 한정되며 동일지역 내 특구의 중복지정이 금지되고 동일 기초지자체별로 3 개까지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특구의 명칭은 차별화를 위하여 명칭의 앞부분에 기초지자체의 명 칭 을 명칭의 뒷부분에는 특구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 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여섯째, 특구법상의 규제특례가 적어도 1개 이상은 적용되어야 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2006년중 4차례의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31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 었다. 특구지정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 북, 경남 북, 충북 등이 8~12개로서 지 역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도시 및 행정복합도시를 준비 하고 있는 충남은 상대적으로 특구이용 실적이 낮다. 유형별로는 지역 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 특구 및 유통 물류 특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레포츠 특구, 관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특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 및 R&D 특구, 의료 및 사회 복지관련 특구유 형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386 388 경제백서 2006 <지역특구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 유형별 계 교육 산업 의 료 관광 향토자원 유통 지역별 R&D 사회복지 레포츠 진 흥 물류 계 서울특별시 1 1 부산광역시 1 1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1 1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1 1 (3) 향후 운영방향 지역특구제도가 어느 정도 조기 정착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는 특구지정의 내 실화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첫째로 지역특구 지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 터 지역특구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 정시에도 특구계획의 충실성, 효과성 및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할 것이다. 둘째로 다양한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역특구발전모델 을 개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다양한 소재의 특구사업 실시를 위하

387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89 여 규제특례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특구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도모할 계획이며, 다섯째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 앙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정특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첫째 특구지정 지자체별로 산 학 연 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상시 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특 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문제, 부동산 급등, 환경 문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을 상시 점검 보완할 것이다. 둘째로 특구지정 후 6개월이 경과한 특구에 대하여 연도별 특구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부진한 특구는 계획 변경 및 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388 390 경제백서 2006 제6절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1.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112) 최근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2005년에는 사상 최저인 1.08명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다소 회복하였지만 1.13명(잠정)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인구구조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대체출산 율) 2.1명은 물론 OECD의 평균적인 합계 출산율 1.6명(2002년)에도 크게 미달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런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 우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향후 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노인부양부담의 급증, 재정건전성 약화 등 경제 사 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변화추이> 구 분 p 합계출산율(명) 출생아수(천명) 1, 합계출산율: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자료:통계청, 출생통계 112) 집필자: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장보현 사무관

38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91 <고령화 추이 국가간 비교>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한 국 ( 18년) 2026( 8년) 일 본 ( 24년) 2006(12년) 프랑스 (115년) 2020(41년) 미 국 ( 71년) 2028(15년) 65세이상 인구비율 7%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2010년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 7월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3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로 구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교육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양육비용 부담의 경감을 추진하는 한편, 출산 육아휴직제도 및 이에 따른 대체인력확보 제도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출산 육아 부담의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한, 치매 중풍 노인 등에 수발(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도입하고, 노인요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저출 산 고령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트타임 근무 등 다양한 고용 근무형태를 활성화하고 임금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등 고령사회의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고령친화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390 392 경제백서 비전2030 수립 113)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 국가발전 전략은 2006년 8월 수립된 비전 함께가는 희망한국 에 집약되어 있다. 비전 2030은 성장동력 확충, 인적 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을 5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비전 2030의 체계> 113) 집필자: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김동익 사무관

391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93 먼저, 성장동력 확충 은 기술혁신과 창의 진작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을 이끌어갈 R&D, 부품소재산업, 서비스 문화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에 너지 확보대책 등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둘째, 인적자원 고도화 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경제 사회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적극적 고용전략, 청년인력 활용 등을 통해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학별 특성화, 대학평가제도 혁신 등으로 교육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복지 선진화 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소외계층 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보육서비 스를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이 충족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 금 의료 관련제도의 개혁,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 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넷째, 사회적 자본 확충 은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제도와 규범을 토대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투명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통합을 제고하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조정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세계화 는 제도 의식 관행의 국제화를 통해 국가 경쟁 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전략이다. FTA 체결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을 활성화하는 등 능동적인 국제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중심국가 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적대외원조(ODA)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92 394 경제백서 대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1)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적극적인 기금운용 114) 국민연금은 2006년말 현재 총가입자 수가 1,770만명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 의 1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말 182조원인 적립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최대 1,7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저 부담 - 고급여 체계이기 때문에 2036년에는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47 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불안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오랜 논란 끝에 연금급여를 현재 소득의 60%수준에서 2008년 50%까지 낮추고, 연금 보험료는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하여 현재 세대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 노인 60%에 대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약 8~9만원)를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법 제정안도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참고로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되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은 부결되었다. 이후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7년 7월 3일 연금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되, 연금급여를 현재의 60% 수준을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p씩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을 2009년부터 노인의 70%로 확대하고 급여율도 2008년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으 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2006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주식의 투자수익률 부진 등에 따라 114) 집필자: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장보현 사무관

39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년도 9.55% 보다 낮은 4.93%를 기록하였다. 국민연금은 전체 금융자산의 약 87%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등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자산을 국민경제 로 적절하게 환류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에는 2006년도보다 채권은 약 5.1% 줄이는 대신 주식은 약 4.4% 대체투자는 약 0.7%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를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와 보장성 강화 115) 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에 의한 정부지원으로 2003년 8 년만에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2004년에는 누적수지도 흑자로 전환하 였고 2005년에도 당기수지와 누적수지 모두 1조원이상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보 장성 강화 로드맵 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연간 2.1조원 규모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 급증 등의 영향으로 2006년말 에는 당기수지 74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건강보험 수지 추이> (단위:억원) 구 분 수 입(A) 116,423 38, , , , ,876 지 출(B) 140, , , , , ,623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 누 적 수 지 18,109 25,716 14, ,545 11, ) 집필자: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박상영 사무관

394 396 경제백서 2006 한편, 2002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고지원 근거를 규정했던 건강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 2006년말로 일몰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지원 방식 과 규모를 재검토하여 직역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화 유인을 제고하는 등 국고지원방식을 합리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고지원방식을 지역재정 에 연동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직역 구분없이 보험료 예상수입액 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고해 왔으나, 저부담 - 저급여 체계로 설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낮은 점 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2005년 중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5년 초 61.3%인 보장성을 2008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암 등 중 증환자의 보장수준은 현행 50% 수준에서 2008년에는 7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원투입이 필요하다. 2005년은 1조 5천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6년은 약 1조원,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7천억원과 5천억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적이 국고지원 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6년 현재 4.47% 수준의 보험료의 매년 5% 내외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여비 지출의 적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비용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할 수 있는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약품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확대하고, 그 평가결과를 건강보험비용 지급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95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97 (3) 고용보험 116) 가.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06년 1월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 업주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65세 이 상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영세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오고 있다. 나.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누적됨에 따라 적정 적립금 규모 및 요율조정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고용 보험의 적정 적립금 및 보험요율 조정체계에 대해 논의 중이며, 2007년 중에 최 종 방안을 마련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 력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2005년 12월 법령을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 다(2006년 1월 시행). <고용보험 재정수지> (단위: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입 28,648 30,696 28,661 33,949 36,034 40,975 지 출 15,493 16,003 18,508 23,741 29,323 38,537 누적적립금 49,431 64,125 74,277 84,486 91,197 93, ) 집필자: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손웅기 사무관

396 398 경제백서 2006 (4) 산재보험의 내실화 117) 가. 산재보험제도 개선 추진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통해 제도의 질적 내실화, 보험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장기적인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6년 5월 노사정위원회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방 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2월 산재보험의 재정 징수, 요양 재활, 급 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한편, 2006년 10월 확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에 따라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산재보험기금 재정안정화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 증 가가 둔화됨에 따라, 지출 규모가 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어 중장기적으로 산재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동부는 산재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요양기간의 합리화 및 적정화, 보 험급여 등 지출증가를 감안한 적정 보험요율 산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117) 집필자: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손웅기 사무관

397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99 <산재보험 재정수지> (단위: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입 23,645 27,156 27,112 31,278 35,038 41,083 지 출 19,998 24,352 29,607 33,688 36,752 38,612 누적 적립금 17,896 21,239 19,955 18,147 16,783 19,315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비고 최고 보험요율제 도입 업종별 요율변동폭 제한 개별실적 요율제도 진료비 대부제도 의료기관 실사 및 제제강화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 축소 - 업종별 보험료율 격차 심화 (122배) * 최고(벌목업 61.1%) 최저(금융 보험업 0.5%) 평균 1.78% - 제한규정 없음 * 현재는 실무적으로조정 (25~35%) - 보험료율 할인 할증폭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0% 적용 - 최고요율은 전업종 평균요율대비 20배 이내로 제한 - 30% 이내로 제한 - 기업규모별 차등화 * 대기업(1000인 이상) ±50%, 중기 업(150인 이상) ±40%, 소기업 (30 인 이상~150인 미만) ±30% - 제도 없음 - 본인부담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 의료기관 실사 및 부당 허위 진료에 대한 제재 미흡 - 요양기관 실사 확대 - 부정 허위청구 의료기관 제재 강화 - 없음 - 장해 판정 2년 경과후 3년 이내 1회 재판정 - 65세 이후 휴업급여 5%p 감액 (70% 65%) 단, 65세 이후 취업중 재해자 2년간 미감액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61~65세까지 매년 4%p씩 감액 (65세 이후 70% 50%) 단, 61세 이후 취업중 재해가 발생 한 경우 2년간 미감액

398 400 경제백서 2006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비고 평균임금* 증감제도 * 보험급여 지급기준 최고 최저 보상 기준 보험관리 운영에노사 참여확대 - 재직근조자의 경우 해당사업장 통상임금 변동률 기준 * 5%이상 변동시 평균임금 조정 - 연금수급자, 퇴직자 등은 전체근로자 임금변동률 (매월 노동통계조사 ) 기준 - 명시 규정 없음 * 운영과정에서 최고보상은 전 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2배, 최저는 2/3 수준 적용 -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사추천 비상임이사는 각 1명 - 공단별 운영위원회 미설치 - 국민연급법상 노령연금수급 연령 (현행 60세) 이전에는 전체근로자 임금변동률 기준 -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 최고는 전체근로자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는 1/2배로 법에 명시 - 현행 1명을 2명으로 확대 - 공단별 이사회산하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개선

399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401 부록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00

401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03 국 내 편 1월 6 재정경제부, 해외투자 촉진방안 및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 방안 발표 10 산업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공고(4. 1부터 시행)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7 기획예산처, 2006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산업자원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발표 재정경제부, 토지지정지역(서울 종로 노원 영등포구, 수원시 권선구, 전 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및 주택지정지역(충남 연기군, 경남 진주시) 추 가 지정 24 재정경제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6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생명보험회사 상장 추진 27 건설교통부, 판교 주택분양 및 투기방지대책 공표 28 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월 7 외교통상부, 한 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공식협상 개최 (2.7~9) 9 국회, 에너지 기본법 제정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정보통신부, 駐 韓 EU상공회의소(EUCCK)와 IT 협력 약정 체결 13 외교통상부, 제 4차 한 캐나다 FTA 협상 개최(2.13~17) 14 중소기업청, 200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발표

402 404 경제백서 재정경제부, 주택지정지역(울산 중구) 및 토지지정지역(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추가 지정 재정경제부,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발표 17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발표 23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및 금리 조정 24 건설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8 건설교통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3월 6 중소기업청, 2006년도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계획 확정 외교통상부, 한 미 FTA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3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13~22) 16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제 정안 입법예고 17 재정경제부, 2005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재정경제부, 주택지정지역(경기 성남시 중원구) 추가 지정 20 재정경제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 법예고 산업자원부, 2006년도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발표 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안) 확정 23 외교통상부, 한 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제 1차 공식협상 개시(3.23~24) 27 재정경제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

403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건설교통부, 2006년도 주택종합계획 시행 28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0 건설교통부,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 4월 4 건설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입 법예고 6 재정경제부,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발표 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4 외교통상부, 한 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2차 협상 개최(4.18~20) 중소기업청, 환율 급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17 국무회의, 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8 국무회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19 재정경제부, 주택지정지역(서울 중구 강서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추가 지정 산업자원부, 수출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20 노동부, 여성, 노인, 장애인,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 대책 발표 23 한 ASEAN FTA 제 11차 협상회의 개최(4.23~28) 24 산업자원부, 2006년 에너지 자원기술개발 통합 실행계획 발표 28 건설교통부, 2006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 5월 1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404 406 경제백서 국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결 4 재정경제부, 제 9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 5 재정경제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5.5~6) 9 금융감독위원회, 엔 선물 및 유로 선물의 신규상장과 상장폐지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관련 제도 개선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0 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제2차 협상 개최(5.10~12)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2 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 최종 타결 25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산업자원부, 2006년 부품 소재 신뢰성향상사업 추진계획 발표 26 재정경제부, 주택지정지역(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추가 지정 29 건설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 각급 자치단체장, 2006년 전국 개별지가 결정 공시 6월 1 재정경제부,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시행 5 외교통상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공식 협상 8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재정경제부, 최근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14 한 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제3차 협상 개최(6.14~16) 15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고 19 외교통상부, 한 EU 공동위 개최 20 재정경제부, 주택지정지역(서울 광진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

405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07 미구) 추가 지정 2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안) 발표 23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금융감독위원회, 보험회사 자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통신판매 활성화 를 위한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MMF 익일매수제 시행 관련 고객예탁금제도 보완 25 금융감독위원회, 양도성 예금증서(CD) 매매거래의 투명화 추진 방안 마련 26 한 캐나다 FTA 제6차 공식 협상 개최(6.26~29) 29 노동부, 2007년도 최저임금(안) 의결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7월 1 노동부, 주40시간근무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시행 6 건설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0 외교통상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식 협상 12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 18 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제3차 협상 개최(7.18~21) 20 중소기업청, 수출 중소기업 Package-Tour 지원계획 시행 21 건설교통부, 송파 거여지구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쟁정경제부, 서울 도봉구를 토지지정지역으로 추가 지정 24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406 408 경제백서 2006 예고 25 재정경제부, 2단계 상시 금융규제 개선방안 발표 금융감독위원회, 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 8월 2 건설교통부,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시행 건설교통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정안 입법예고(8.3~23) 8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4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61개 과제의 신규사업자 확정 15 한 미 FTA 제1차 관세 양허안 교환 16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제도 관련 투명성 제고 등 규제개혁방안 발표 18 한국은행,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건설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21 재정경제부,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비경쟁입찰권한(Non-Competitive bids option) Ⅱ 부여 계획 발표 23 건설교통부,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 획변경 최종 확정 24 건설교통부, 2006년 상반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산업자원부,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발표 25 관세청,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28 산업자원부, 전자무역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29 국회, 2조 1,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재정경제부,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업체 활성화 방안 시행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407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정부, 비전 함께가는 희망한국 시안을 확정 발표 9월 4 산업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 개정 5 재정경제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발표 6 외교통상부, 제 3차 한 미 FTA 공식협상 개최(9.6~9) 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재정경제부, 제 13차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9.7~8) 18 농림부, 한-아세안 FTA 14차 협상 개최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19 재정경제부, 제 61차 IMF/WB 연차총회 참석(9.19~20) 20 정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발표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1 건설교통부, 경기도 평택시 일원 528만평을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 22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2007년 WHO 집행이사국 진출 결정 25 외교통상부, 제7차 한 캐나다 FTA 협상 개최(9.25~28) 26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 개선 29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4 재정경제부, 지역특구법 개정 시행 10 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4차 협상 개최(10.10~13) 11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 개선 방안 발표(2007년1월

408 410 경제백서 일 시행)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18 산업자원부, 민관공동 수출대책회의 개최 건설교통부, 서울 16개 뉴타운지구 등을 재정비촉진 지구로 인정 19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23 외교통상부, 한 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10.23~27) 26 금융감독위원회, 신협중앙회 경영개선 추진 건설교통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계획 확정 28 건설교통부, 인천 검단(신규), 파주 운정 신도시(확대) 개발계획 발표 11월 1 산업자원부, 중동 산유국과 최초로 국제공동비축사업 개시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14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 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5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산업자원부, 부산녹산공단에 국내 최초 조선기자재공동물류센터 준공 17 재정경제부, 제8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11.17~19) 20 외교통상부, 제8차 한 캐나다 FTA 협상 개최(11.20~23) 22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 23 한국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일 시행) 28 금융감독위원회, 신협중앙회에 대한 새로운 경영개선명령 부과 외교통상부, 한 중 일 다자통상국장 회의 개최 29 재정경제부, 건전성이 높은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의 자기앞수표

409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11 발행 허용 30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4 외교통상부, 제5차 한 미 FTA 협상(12.4~8) 금융감독원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마련(2007년 1 4분기중 시행) 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재정경제부, 경제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관회 의 통과 12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산업자원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재정경제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14 외교통상부, 제5차 한 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19 재정경제부, 주택투기지역 3개, 토지투기지역 3개 추가 지정 금융감독원,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20 재정경제부,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확정 발표 21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조정 건설교통부, 서울 4개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인정 29 재정경제부,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건설교통부, 수도권 8개 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6년1월~12월호를 인용하였습니다.

410 412 경제백서 2006 해 외 편 1월 아시아주 5 중국, 인민은행은 2006년 통화정책기조를 작년의 거시경제 조절을 지속 적으로 강화 개선 에서 안정적 통화정책 집행 으로 변경 11 중국, 세관은 2005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2004년(320억달러)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19억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18 일본, 정부는 경제 재정의 중기전망(2005년판 개혁과 전망)에서 세출 삭 감 등 개혁지속으로 2011년도까지 실질 1.7~1.8%의 GDP 성장 지속이 가능하다고 발표 태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리(14-Day Repo Rate)를 4.0% 4.25%로 인상 24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Reverse Repo Rate)를 5.25% 5.5%로 인상 25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5년 GDP성장률이 2004년 수정성장률(10.1%)보다 0.2%p 낮아진 9.9%를 기록했다고 발표 27 일본, 경제산업성은 상업판매통계에서 2005년 소매판매액이 9년 만에 플 러스 증가(전년대비 1.1%)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05년말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년 대비 4.2%p 하락한 8.6%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30 필리핀, 4 4분기 GDP는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1% 성장(3 4분기 4.5%)

411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13 아메리카주 3 12월 FOMC 會 議 錄, 금리인상 종결 가능성 시사 18 미 연준 Beige Book, 경제활동의 확장세 지속 평가 브라질 중앙은행, 정책금리 5개월 연속 인하 27 미국, 2005년 4 4분기중 GDP 成 長 率 1.1%로 크게 둔화 31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4.5%로 인상 유럽 아프리카주 12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현 수준(2.25%) 유지 영란은행(BOE), 기준금리 현 수준(4.50%) 유지 18 EU의회, 2007 ~ 13년중 EU 예산안 부결 2월 아시아주 8 일본, 일본은행은 2006년 1월 금융기관의 대출잔액(446조 4,980억엔)이 전 년동월대비 0.02% 증가함으로써 2001년 통계편제이후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9 중국, 인민은행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리스크 헤지를 위해 은행 간 또는 은행들의 대고객 금리스왑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 15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4 4분기중 GDP 성장률이 연료비 인상 및 금리인 상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9%로 둔화되었다고 발표(3 4분기 5.6%, 2005년 연간 5.6%) 16 싱가포르, 통계청은 4 4분기중 GDP 성장률이 수출 및 소비 호조에 힘 입어 전년동기대비 8.7%로 확대되었다고 발표(3 4분기 7.6%, 2005년 연 간 6.4%)

412 414 경제백서 일본, 내각부는 4 4분기 GDP가 민간소비 및 순수출 증가세의 확대에 힘입어 전기대비 1.4%증가하였다고 발표(3 4분기 0.3%) 22 홍콩, 통계청은 4 4분기중 GDP 성장률이 수출과 소비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였다고 발표(3 4분기 8.3%, 2005년 연간 7.3%)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4 4분기중 GDP가 전년동기대비 5.2% 성장하였다 고 발표(3 4분기 5.3%, 2005년 연간 5.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Overnight Policy Rate)를 3.00% 3.25%로 인상 23 일본, 재무성은 2006년 1월 무역수지가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5년 만에 3,489억엔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대만, 행정원주계처는 4 4분기 GDP 성장률이 전자제품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3 4분기 4.4%, 2005년 연간 4.1%) 아메리카주 1 미 재무부, 5년여 만에 30년 만기 국채 발행 재개 3 미국, 1월중 실업률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6 미 행정부, 2007년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미 연준, Bernanke 신임 연준의장 공식 취임 21 미 연준 1월 FOMC 회의록, 추가 금리인상 시사 28 미국, 4 4분기 경제성장률 상향수정 유럽 아프리카주 9 영란은행(BOE), 기준금리 현 수준(4.50%) 유지 13 EU 집행위,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및 재정 악화 가능성 경고 20 EU 집행위, 2006년을 "유럽 노동이동의 해"로 선포

413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15 3월 아시아주 6 태국, 통계청은 2005년 4 4분기 GDP 성장률이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4.7%로 성장세가 축소되었다고 발표(3 4분기 5.4%, 2005년 연간 4.5%) 8 중국, 인민은행은 단기자금시장의 기준금리로 은행간 Repo 1일물 및 7일 물 금리를 발표하기로 결정 태국, 중앙은행은 2005년 4 4분기 GDP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 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정책금리(14-day Repurchase Rate)를 4.50%로 인상 9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조절의 조작 목표를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에서 무담보 콜금리(익일물)로 변경함으로써 2001 년 3월 도입한 양적완화정책을 5년 만에 중단하였으며 금리목표 수준은 0%로 결정 13 중국, 세관은 2월 수출 증가율이 낮아진데다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 라 무역수지 흑자가 2004년 8월 이후 가장 적은 25억달러를 기록했다 고 발표 23 일본, 재무성은 2월 수입 증가율이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 등으 로 전년동월대비 30.2%로 10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발표(1월 26.9%) 24 뉴질랜드, 통계청은 2005년 4 4분기 GDP가 제조업 및 전기 가스업 생 산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3 4분기 2.2%, 2005년 연간 3.7%) 25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5년 국유기업의 적자가 전년동기대비 56.7% 증가 한 1,026억위안으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26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제 유가와 자원가격 시세를 반영하여 정 유사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휘발유 및 디젤유 출하가격을 5%~7%(톤

414 416 경제백서 2006 당 300위안, 200위안), 도매가격을 3%~5%(톤당 250위안, 150위안) 인상 30 대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및 마이너스 실질금리 등을 고 려하여 정책금리(10-day Discount Rate)를 2.250% 2.375%로 인상 31 일본, 총무성은 2월 실업률이 4.1%로 2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아메리카주 7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0.25%p 인상 8 브라질, 정책금리 0.75%p 인하 10 미국, 2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대폭 확대 14 미국, 경상수지 적자규모 사상 최대치 경신 15 미 연준 Beige Book, 1~2월중 미국경제 확장세 지속 평가 16 아르헨티나, 4 4분기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23 미국, 2월중 주택판매 혼조세 30 미국, 4 4분기 경제성장률 1.7%로 상향수정 유럽 아프리카주 1 EU 집행위, 유럽 세계화적응기금 조성 9 영란은행(BOE), 기준금리 현 수준(4.5%) 유지 16 EU 재무장관회의, 독일에 재정적자 축소 계획 요구 23 Euroframe,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확대 전망 29 영국, 2005년 중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

415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17 4월 아시아주 1 일본,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 기 업들은 정년을 현 60세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3 일본, 일본은행은 1 4분기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21 20) 여전히 높은 수준 이라고 발표 10 태국, 중앙은행은 2006년중 경제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착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 리(14-day Repurchase Rate)를 4.50% 4.75%로 인상 11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 수준으로 유지 결정 싱가포르, 통상부는 2006년 1 4분기 GDP가 9.1% 성장하며 2005년 1 4 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성장폭이 확대되었다고 발표 12 일본, 재무성은 2월 소득수지가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1조 3,340억 엔으로 월별 단위로는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13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허용, 외환거래심사 절차 간소화 및 개인의 환전한도 상향조정 등의 자본규제 완화정책을 실시키로 발표 14 중국, 상해외환거래센터는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은행간 선물환 시장에 참가했던 54개 은행이 4.24일부터 은행간 통화스왑거래시스템을 이용하 여 통화스왑거래(중국 인민은행의 은행간 선물환 및 통화스왑거래 허용 ( )에 따른 후속 조치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 17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동결해왔던 국내 주식시장 (상하이 및 선전)에서의 신주발행을 다시 허용키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 을 발표 20 중국, 국가통계국은 1 4분기 GDP 성장률이 투자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416 418 경제백서 2006 전년동기대비 10.2%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고 발표 26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리 (Overnight Policy Rate)를 3.25% 3.50%로 인상 27 중국, 인민은행은 투자과열 억제 등을 위하여 대출기준금리를 4.28일부터 기간별로 0.18~0.27%p 인상하기로 결정 28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 수준으로 유지 결정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5년 국제수지보고서 를 통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각각 1,608억달러 및 630억달러의 큰 폭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아메리카주 5 미 연준, 2000년중 FOMC 속기록 공개 7 3월중 실업률 4.7%로 하락 13 미 연준 Kohn이사, 향후 근원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18 3월 FOMC 會 議 錄, 긴축 종료 임박 시사 19 3월중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세 확대 19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25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26 3월중 신축 및 기존주택 판매 호조 분기 경제성장률 4.8%로 대폭 확대 유럽 아프리카주 10 프랑스, 최초고용계약제 폐기 12 유로지역, 2005년중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

417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IMF, 2006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2.0%로 상향 조정 전망 24 유로지역, 2005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축소 5월 아시아주 3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Overnight Cash Rate)를 5.50% 5.75%로 인상 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8%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1개월물 BI Rate)를 12.75% 12.50%로 인하 15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은 2005년 중 유류 소매가격 인상 및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2006년 1 4분기 GDP가 4.6% 성장하며 2004년이래 최저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17 중국, 인민은행은 어음 상대매출로 대출 억제 도모 18 대만, 통계국은 2006년 1 4분기 GDP 성장률은 신용카드 부채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소비 감소 등에 기인하여 2005년 4 4분기 6.4% 4.9% 로 성장세가 축소되었다고 발표 19 일본, 내각부는 2006년 1 4분기 실질 GDP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전 기대비 0.5% 성장(연율기준 1.9%)함으로써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 록하였다고 발표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 金 融 經 濟 月 報 (기본적 견해)에 서 현재 경기에 대해 착실히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 고 5개월째 동일한 경기판단기조를 유지 23 중국, 국가통계국은 1 4분기 GDP 성장률을 10.2%(4/20 발표) 10.3% 로 0.1%p 상향 수정

418 420 경제백서 2006 홍콩, 통계청은 2006년 1 4분기 GDP가 민간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호 조를 보이며 2005년 4 4분기 전년동기대비 7.5% 8.2%로 성장폭이 확 대되었다고 발표 24 중국, 중국은행이 홍콩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 29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억제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저가형 국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억제 종합대책(6.1일 시행)을 발표 31 중국, 인민은행은 2006년 1 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에서 1 4분기 중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외환정책과 관련 하여 당국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시사 인도, 중앙통계국은 2006년 1 4분기 GDP 성장률이 농업부문 생산증 가와 IT 업체들의 고용확대에 힘입어 2005년 4 4분기 전년동기대비 7.5% 9.3%로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06년 1 4분기 GDP가 고정자산투자 및 수출 호조로 2005년 4 4분기 전년동기대비 5.2% 5.3%로 성장세가 확대되 었다고 발표 필리핀, 국가통계조정국은 2006년 1 4분기 GDP가 수출 및 개인소비 호 조로 2005년 4 4분기 전년동기대비 5.3% 5.5% 성장하였다고 발표 아메리카주 1 미국, 3월중 개인소비지출 대폭 확대 5 미국, 4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규모 대폭 축소 10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5.0%로 인상 12 미국, 3월중 상품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7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17 미국, 4월중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대폭 확대

419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25 미국, 1 4분기 경제성장률 상향수정 미국, 4월중 주택판매 혼조세 26 미국, 4월중 개인소비지출 소폭 확대 31 미 연준 5월 FOMC 회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확대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유럽 아프리카주 3 독일, 2007년부터 부유세 재도입 8 EU집행위, 유로지역 경제성장세 확대 전망 16 EU집행위, 슬로베니아의 유로지역 가입안건 이사회 제출 23 OECD,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확대 전망 6월 아시아주 2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의 시장기능 제고 및 시장참가자의 역할 강화 를 위해 주요 외국환은행을 중앙은행의 외환거래 상대자로 지정하는 외 환 1급거래상 제도 도입을 발표 5 일본, 재무성은 2006년 1 4분기중 법인기업(전산업 전규모) 설비투자 (S/W 포함)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하였다고 발표 7 태국, 2006년 1 4분기 성장 확대, 政 策 金 利 인상 호주, 정부통계국은 2006년 1 4분기 GDP 성장률이 개인소비 및 민간설 비투자 호조로 2005년 4 4분기 전년동기대비 2.9% 3.1%로 확대되었 다고 발표

420 422 경제백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외환정책 조정안 을 통해 연간 50억 달러로 제한했던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매입 총한도를 폐지(7/1 시행)한다고 발표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리(Reverse Repo Rate)를 5.50% 5.75%로 인상 12 일본, 1 4분기 GDP 성장률 연율 3.1%로 상향 수정 15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16 중국, 지급준비율 0.5%p 인상 21 일본, 2 4분기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 결과 대기업 전산업의 경기상황 판단 BSI는 1.8로 전기대비 4.3포인트 하락 22 중국, 정부는 투자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사용의 규제 강화, 정부 투 자계획의 조정을 통한 투자구조의 개선 및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 23 뉴질랜드, 2006년 1 4분기 GDP 성장률은 개인소비 호조로 2005년 4 4 분기 전기대비 -0.1% 0.7%로 확대 26 중국, 개인 대상 저축채권을 최초로 발행 29 대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 (Discount rate on 10-day loan)를 2.375% 2.500%로 인상 3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kw/h 당 평균 0.025위안 인상 아메리카주 2 미국,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규모 대폭 축소 14 미 연준 Beige Book, 4~6월중 미국경제 확장세 지속 14 미국, 5월중 근원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세 확대

421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미국 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지수 11년래 최저치 기록 27 미국, 5월중 주택판매 혼조세 29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17회 연속 인상 29 미국, 1 4분기 경제성장률 상향 수정 30 미국, 5월중 개인소비지출 증가세 둔화 유럽 아프리카주 6 유로지역, 5월중 구매관리자지수(PMI) 상승세 확대 16 EU 정상, EU헌법 부활 논의 2008년말까지 연기 19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인상 25 터키중앙은행, 기준금리 17.25%로 225bp인상 7월 아시아주 3 일본, 2 4분기 단관업황지수 개선 중국, 은감위는 공상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등 4개 국영은행 과 HSBC, 동아은행 등 2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최초로 QDII(적격 국내기 관투자가) 자격을 승인하였다고 발표 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1개월물 BI Rate)를 12.50% 12.25%로 인하 7 일본, 내각부는 최근의 주요지표호전 등을 반영하여 2006년도 경제성장 률 전망치를 실질 2.1%, 명목 2.2%로 1월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씩 상향조정 10 중국, 6월중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하고 수입은 18.9% 증가하 는 데 그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145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422 424 경제백서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간 채권시장 및 콜시장 거래 원활화와 비용 절감 을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자금중개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발표 싱가포르, 2006년 2 4분기 GDP 성장률은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10.7% 7.5%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 18 중국, 2006년 2 4분기 GDP 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증가에 힘입 어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10.3% 11.3%로 확대 19 일본, 내각부는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2001년 4월 이래 사용해온 디플레 이션 문구를 삭제하며 2개월 연속 물가정세판단을 상향조정 21 중국, 지급준비율 0.5%p 추가 인상 25 중국, 외국인 투자의 선별 강화 26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리(Reverse Repo Rate)를 5.75% 6.00%로 인상 27 중국, S&P 社 는 은행 개혁 등 금융부문 건전성 강화 노력, 거시경제 안정 등을 반영하여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긍정적) 에서 'A(안정적) 로 상 향 조정 31 일본, 6월 광공업생산 전월대비 1.9% 증가 아메리카주 7 미국, 6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규모 확대 10 미 백악관 OMB, 2006년도 재정적자 예상보다 감소 전망 18 미국, 6월중 물가지수 높은 상승세 유지 19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20 미 연준 6월 FOMC 회의록,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전망 25 미국, 6월중 住 宅 販 賣 감소 26 미 연준 Beige Book, 6~7월중 미국경제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것 으로 평가

423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미국, 2 4분기 경제성장률 2.5%로 크게 둔화 유럽 아프리카주 12 3개국 경제연구소, 금년중 유로지역 GDP성장률 2.1%로 전망 18 EU회원국, EU단일시장지침의 국내법 반영 노력 저조 24 이탈리아, 동유럽국가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 철폐 31 유로지역, 7월중 경기심리지표 높은 수준 지속 8월 아시아주 2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Overnight Cash Rate)를 5.75% 6.00%로 인상 3 중국, 고정자산투자 억제 위한 행정조치 시행 8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정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1개월물 BI Rate)를 12.25% 11.75%로 인하 9 중국, 외국자본의 자국기업 인수합병(M&A) 규정 개정 11 일본, 2 4분기 GDP 성장률 정기대비 0.2%로 둔화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25%로, 재할인율은 0.4%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 금융결제월보 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 는 판단을 유지 15 인도네시아 2 4분기 GDP 성장률은 정부지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4.7% 5.2%로 성장세 확대 17 대만, 2 4분기 GDP 성장률은 신용카드 부채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소 비감소 등에 기인하여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4.9% 4.6&로 성장세 축소

424 426 경제백서 중국, 대출 및 예금금리 인상 22 홍콩, 2 4분기 GDP 성장률은 정부 소비 감소, 투자 및 수출 증가폭 축 소로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8.0% 5.2%로 하락 25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기준년 2000년 2005년으로 변경)결과 금년 11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0.6%p 하향 조정 27 중국, 정부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파산의 조건 및 채권변제 우선순위 등을 규정한 새로운 기업파산법 을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 29 일본, 7월 국채잔액증가율이 1994년 11월 이래 13년만의 가장 낮은 수준 인 전년동월대비 4.7%를 기록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2005년 실질 GDP 성장률을 종전의 9.9%에서 10.2%로 상향 조정 30 말레이시아, 2 4분기 GDP는 전자제품 수출 및 기업 설비투자 등의 증 가에 힘입어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5.5% 5.9%로 성장세 확대 31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금융기관 외화예금의 지급준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인상한다고 발표 필리핀, 2 4분기 GDP는 정부 및 개인소비, 고정자산투자 부진으로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5.7% 5.5%로 성장세 둔화 아메리카주 1 미국, 6월중 개인소비지출 증가세 둔화 4 미국, 7월중 실업률 예상외 상승 8 미국, 2 4분기중 노동생산성 증가율 대폭 하락 15 미국, 7월중 물가 상승세 둔화 23 미국, 7월중 주택판매 감소세 확대 29 8월 FOMC 의사록, 대다수 위원 금리동결(5.25%) 찬성

425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미국, 2 4분기 경제성장률 상향 수정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31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 증가세 대폭 확대 유럽 아프리카주 7 ECB 설문조사, 금년 유로지역 경제 성장률 2.2% 예상 14 유로지역과 독일, 2 4분기 경제성장률 크게 확대 24 독일, 상반기중 재정적자 비율 2.5%로 개선 31 유로지역, 8월 주요 경기심리지표 하락 9월 아시아주 4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 통계조사 결과 2 4분기 법인기업(전산업 전규모) 설비투자는 제조업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제조업이 크게 확대되 어 전년동기대비 16.6%로 대폭 확대 중국, 정부는 9.1일부터 외국기업의 부동산 할부구매를 금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등 해외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 태국, 2 4분기 GDP 성장률은 정치불안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축소로 1 4 분기 전년동기대비 6.1% 4.9%로 하락 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1개월물 BI Rate)를 11.75% 11.25%로 인하 6 호주, 2 4분기 GDP 성장률은 금리인상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서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2.9% 1.9%로 하락 8 일본,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 목표를 0.25%로, 재할인율

426 428 경제백서 2006 은 0.4%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월 금융경제월보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 는 판단을 유지 11 일본, 7월 민간기계수주 대폭 감소 중국, 8월 수출 증가율이 7월 전년동월대비 22.6% 32.8%로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188억달러 흑자로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 14 중국,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15 일본, 내각부는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 는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기본적 태도에 관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은 확실 을 물가안정기조는 확실 로 수정함으로써 월례경제보고에서 디플 레이션 문구가 완전히 삭제됨 22 일본, 3 4분기 경기상황판단 BSI 대폭 상승 중국, 위안화 환율 절상속도 가속화 28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GDP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0.0%에서 10.5%로 상향조정하고 소비자물 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1.7%에서 1.5%로 하향조정* 대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정책금리(Official Discount Rate)를 2.500% 2.625%로 인상 29 일본, 8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0.6% 2.4%), 교통 통신(0.2% 0.7%) 등 가격 상승세 확대로 7월 전년동월대비 0.3% 0.9% 상승 인도, 2 4분기 GDP 성장률은 1 4분기 전년동기대비 9.3% 8.9%로 하락 뉴질랜드, 2 4분기 GDP 성장률은 1 4분기 전기대비 0.8% 0.5%로 하락 아메리카주 1 미국, 8월중 실업률 소폭 하락 6 미 연준 Beige Book, 7월말~8월중 성장세 유지

427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미국,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18 미국, 2 4분기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HMI) 15년래 최저치 기록 20 미국,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두 차례 연속 동결 27 미국, 8월중 주택가격 하락 28 미국, 2 4분기 경제성장률 하향 수정 29 미국, 8월중 개인소비지출 크게 둔화 유럽 아프리카주 7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4.75%) 유지 13 IMF, 2006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2.4%로 상향 수정 19 독일, 9월 ZEW지수 7년만의 최저치 기록 26 EU집행위,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7년 EU 가입 승인 10월 아시아주 2 일본, 3 4분기 단관업황지수 개선 9 중국,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는 비유통주에서 유통주로 전환을 마친 1,014개사의 주식약칭에서 'G'주 표기를 삭제하여 원래의 명칭으로 조정 하기로 결정 10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6년 GDP 성장률 전망을 9.6% 10.5%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 3 4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둔 화되어 2 4분기 전년동기대비 8.0% 7.1%로 다소 하락 12 일본, 경기확장 57개월로 전후 최장과 동일 기록

428 430 경제백서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25%로, 재할인율은 0.4%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0월 금융경제월 보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 는 판단을 유지 19 중국, 3 4분기 GDP 성장률 10.4% 기록 일본, 경기회복세 전 지역으로 확대 27 중국, 공상은행 성공적으로 증시 상장 31 일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25%로, 재할인율은 0.4%로 유지하기로 결정 아메리카주 6 미국, 9월중 고용증가 둔화 불구 실업률 하락 11 미 연준 9월 FOMC 의사록, 인플레이션 우려 표시 12 미 연준 Beige Book, 경제 성장세 지속 12 미국, 8월중 상품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 최대치 경신 18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24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5.25%로 동결 26 미국, 9월중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27 미국, 3 4분기 경제성장률 대폭 둔화 30 미국, 9월중 개인소비지출 증가세 둔화 유럽 아프리카주 5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4.75%)에서 동결 11 3개국 경제연구소, 금년중 유로지역 GDP성장률 2.7%로 상향 수정 19 독일 6대 경제연구소, 내년중 독일경제 둔화 전망 23 유로지역, 2005년중 재정적자 소폭 개선

429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월 아시아주 1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3 중국, 금년들어 세번째 지급준비율 인상 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1개월물 BI Rate)를 10.75% 10.25%로 인하 8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Overnight Cash Rate)를 6.00% 6.25%로 인상 9 중국, 외자이용 5개년 계획 발표 14 일본, 3 4분기 GDP 성장률은 개인소비 감소(0.5% -0.7%)에도 수출 증가폭 확대(0.9% 2.7%) 등에 힘입어 2 4분기 전기대비 0.4% 0.5%(연율 2.0%)로 상승 15 중국, 국무원은 외자은행 관리조례 를 제정하여 12월 11일부터 외자은 행의 중국내 개인에 대한 위안화 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 16 일본,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표를 0.25%로, 재할인율은 0.4%로 유지하기로 결정 인도네시아, 3 4분기 GDP 성장률은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 4분기 전년동기대비 5.1% 5.5%로 확대 21 홍콩, 3 4분기 GDP는 투자 및 상품수출 증가폭 확대에 힘입어 2 4분 기 전년동기대비 5.5% 6.8%로 성장세 확대 22 일본, 경기판단 하향 조정 대만, 3 4분기 GDP는 투자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2 4분기 전년동기 대비 4.6% 5.0%로 성장세 확대 23 말레이시아, 3 4분기 GDP는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폭 축소로 2 4분기 전년동기대비 6.2% 5.8%로 성장세 축소 29 필리핀, 3 4분기 GDP는 고정자산투자 및 수출 부진으로 2 4분기 전년

430 432 경제백서 2006 동기대비 5.8% 4.8%로 성장세 둔화 30 인도, 3 4분기 GDP는 정부 및 개인소비 확대 등으로 2 4분기 전년동 기대비 8.9% 9.2%로 성장세 확대 아메리카주 3 미국, 10월중 실업률 5년 만의 최저수준으로 하락 8 미 시카고 연준 총재,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15 미 연준 10월 FOMC 의사록, 인플레이션 우려 강조 16 미국, 10월중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하락 21 미국 CEA,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수정 29 미국, 3 4분기 경제성장률 상향 수정 미 연준 Beige Book, 경제성장세 지속 판단 미국, 10월중 주택경기 둔화 지속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유럽 아프리카주 2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3.25%)에서 동결 9 영란은행, 기준금리 5.0%로 0.25%p 인상 14 독일, 11월 ZEW지수 13년 만의 최저치 기록 21 독일과 프랑스, 3 4분기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 27 OECD, 내년중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12월 아시아주 4 일본, 3 4분기 법인기업 설비투자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증가폭이 축

431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33 소하여 2 4분기 전년동기대비 16.6% 3 4분기 12.0%로 증가세 둔화 태국, 3 4분기 GDP 성장률은 정치불안에 따른 소비 및 투자 감속으로 2 4분기 전년동기대비 5.0% 4.7%로 하락 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1개월물 BI Rate)를 10.25% 9.75%로 인하 8 일본, 3 4분기 GDP 성장률(2차속보) 연율 0.8%로 하향 수정 10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증권 1년물 1,600억위안을 정기 공개시장 조작 과는 별도로 주요 상업은행에 상대매출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억제 를 도모 15 일본, 일본은행의 4 4분기 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 결과 대기업 제조 업의 업황판단DI가 25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개선 일본, 일본은행은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목 표 및 기준대출이율을 현행대로 유지(각각 0.25%, 0.4%)할 것을 만장일치 로 결정하는 한편 금융경제월보에서 개인소비에 대한 판단을 증가기조 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증가기조 로 하향 조정 18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자본조정 및 국유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지도의견 을 통해 군수, 전력, 통신, 석유 석유화학, 석탄, 항공, 해운 등 7개 산업을 국가가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할 전략산업으로 지정 28 대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를 위해 정책 금리(Official Discount Rate)를 2.625% 2.750%로 인상 29 중국, 인민은행은 기존의 16개 외환관련 법규 및 통첩을 통합 정비하여 개인외환관리방법 을 제정하고 2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거래관련 외환 유출입을 상업성거래와 비상업성거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발표 아메리카주 8 미국, 11월중 취업자수 큰 폭으로 증가

432 434 경제백서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4회 연속 동결 18 미국, 3 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19 미국, 11월중 소비자물가 하락세 중단, 생산자물가는 큰 폭 상승 21 미국, 3 4분기 경제성장률 하향 수정 22 미국, 11월중 개인소비지출 증가세 확대 28 미국, 11월중 주택판매 증가 유럽 아프리카주 7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5.0%) 유지 12 영국, 11월중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 크게 확대 19 독일, 12월 Ifo지수 16년만의 최고치 기록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6년1월~12월호 인용 하였습니다.

433 부록2 주요 경제 통계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34

435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국민소득계정 118)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 GDP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천원 달러 GDP GDP (전년 (전기비) 동기비) GNI 지수 상승률 ,294,996 4,452 5,233,553 4,400 11,227 9, ,786,645 5,118 5,761,600 5,096 12,257 10, ,221,227 4,820 6,210,279 4,811 13,115 10, ,842,635 5,469 6,850,690 5,475 14,388 11, ,246,749 6,080 7,254,203 6,086 15,161 12, ,793,806 6,809 7,811,743 6,824 16,247 14, ,105,158 7,913 8,092,998 7,901 16,812 16, p 8,478,765 8,874 8,478,613 8,874 17,555 18, Ⅰ 1,553,688 1,554, Ⅱ 1,693,335 1,682, Ⅲ 1,709,698 1,717, Ⅳ 1,885,914 1,895, Ⅰ 1,658,003 1,660, Ⅱ 1,774,455 1,762, Ⅲ 1,802,803 1,809, Ⅳ 2,011,488 2,021, Ⅰ 1,784,068 1,791, Ⅱ 1,924,776 1,912, Ⅲ 1,959,439 1,966, Ⅳ 2,125,523 2,141, Ⅰ 1,845,682 1,848, Ⅱ 1,986,073 1,967, Ⅲ 2,040,781 2,040, Ⅳ 2,232,622 2,236, Ⅰp 1,951,247 1,947, Ⅱp 2,081,720 2,067, Ⅲp 2,136,831 2,144, Ⅳp 2,308,967 2,319, )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안상렬 주사

436 438 경제백서 2006 (2000년 불변가격 기준, %)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국내총 투자율 총 저축률 산 업 최종 총고정 서비스 농 림 광공업 소비 민간소비 자본형성 설비투자 건설투자 제조업 업 어 업 p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p Ⅱp Ⅲp Ⅳp

43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실물경제 가. 생산과 출하 (원지수 2000=100, 전년동월(분기)비) 시점 생산지수 서비스업 출하지수 재고지수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438 440 경제백서 2006 나. 투 자 (전년동월(분기)비, %) 국내건설기성 국내건설수주 허가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면적 국내기계수주 (제조업) 설비투자추계 (2000=100)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439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41 다. 소 비 (전년동월(분기)비, %) 소비재판매(2000=100) 내 수 용 (2000=100)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출하 내 구 재 비내구재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440 442 경제백서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총괄) (백만달러) 경 상 수 지 상 품 수 지 서비스 소득수지 경 상 수 출 수 입 수 지 이전수지 ,120 15, , ,115 6,179 1, ,287 3, , ,986 3,200 2, ,371 41, ,251 90,586 1,024 5,638 3, ,522 28, , , ,159 1, ,251 16, , ,267 2,848 2, ,033 13, , ,990 3,872 1, ,394 14, , ,637 8, , ,950 21, , ,337 7, , ,174 37, , ,141 8,046 1,083 2, ,981 32, , ,288 13,658 1,263 2, p 6,093 29, , ,631 18, , Ⅲ 7,565 9,753 63,278 53,525 2, Ⅳ 7,333 9,170 69,502 60,332 2,512 1, Ⅰ 5,264 8,751 68,052 59,301 3, Ⅱ 2,352 8,366 70,545 62,179 3,369 1, Ⅲ 2,198 7,235 72,310 65,075 4, Ⅳ 5,167 8,332 78,064 69,732 2, Ⅰ 1,118 5,223 75,799 70,576 4, Ⅱ 692 7,414 82,126 74,713 3,879 1,648 1,195 Ⅲ 375 6,228 85,279 79,051 5, ,077 Ⅳ 6,144 10,350 88,641 78,291 4, ,110 3,574 24,332 20,758 1, ,238 3,053 24,131 21,079 1, ,472 23,063 21,591 1, ,489 2,710 25,116 22,406 1, ,830 3,477 25,735 22, ,057 3,187 26,777 23, ,668 25,552 23,884 1, ,478 23,919 22,441 1, ,754 22,916 1, ,907 28,126 25,219 1,544 1, ,608 1,884 25,594 23,711 1,346 1, ,360 2,815 28,433 25,618 1, ,715 28,099 25,385 1, ,619 26,559 24,939 1, ,443 28,112 26,668 2, ,406 3,165 30,609 27,443 1, ,760 2,686 27,800 25,114 1, ,238 5,713 31,820 26,107 1, ,951 29,021 27,070 1,

441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43 자 본 수 지 투 자 수 지 기타자본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수 지 준비자산 증( )감 (백만달러) 오차 및 누 락 ,327 23,924 2,345 15,185 11, ,389 1, ,314 1,922 1,605 14,295 10, ,922 4, ,197 3, ,878 2, ,975 6, ,040 2,430 5,136 8,676 11, ,983 3, ,110 12,725 4,285 11,998 3, , ,391 2,660 1,108 6,583 10, ,576 2, ,252 7, ,854 1,087 11, ,909 15, ,907 2,699 1,398 25, ,599 9,352 4,588 8,619 19,600 1,753 38,711 4, ,757 7,097 1,986 1,687 6,815 2,340 19, p 18,619 21,652 3,484 22,544 43,315 3,033 22,112 2, Ⅲ 1, ,621 2, , Ⅳ 10,822 11,344 1,961 2,505 11, , Ⅰ 4,142 4, ,278 6, , Ⅱ 2,258 2,922 1,287 2,533 4, ,817 1,793 Ⅲ , Ⅳ 1, ,273 3, ,175 1, Ⅰ 6,524 7,213 1,307 1,436 7, , Ⅱ 3,684 4, ,177 17, , Ⅲ 4,774 5,428 3,657 7,395 14, ,615 1,533 Ⅳ 3,636 4, ,408 3, ,501 1, ,696 1, ,579 1, , , ,942 1, ,169 1, ,407 5, , p ,940 1, ,628 3, , ,433 1, ,110 2, , , ,057 1,178 1,380 3, ,863 5, ,180 7, , ,880 8, , ,692 1, ,117 1, , ,730 2, ,669 5, ,235 1, ,448 5, ,809 2,022 2, , ,970 1, ,264 2, , , ,695 1, ,464 5, ,140 5, ,

442 444 경제백서 2006 나. 수출입(통관) (백만달러, %) 수 출(FOB) 수 출(LC) 수 입(CIF) 수출입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61, , , ,931 Ⅳ 77, , , , Ⅰ 66, , , ,181 Ⅱ 69, , , ,008 Ⅲ 71, , , ,869 Ⅳ 76, , , , Ⅰ 73, , , ,343 Ⅱ 81, , , ,754 Ⅲ 82, , , ,497 Ⅳ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

443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45 다. 지역별 수출입차 대 미 대 일 (통관기준, 억달러, %)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출 수 입 수 출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444 446 경제백서 2006 대 중 대 EU (통관기준, 억달러, %)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출 수 입 수 출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445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47 라. 외채 외환보유액 외국인투자 원유도입 총외채 1 대외채권 순 채 권 외환보유액 2 외국인투자 3 (백만달러) 도입량 (백만BBL) 원 유 도 입 4 (억달러) 도입단가 (달러/BBL) , , , ,574 1, , ,742 1, , ,638 1, , ,529 1, , ,481 1, , ,287 1,634 1, , ,415 1,835 1, , ,576 2,292 1, , ,723 2,842 1, ,119 12, ,879 3,086 2, ,207 11, ,634 3,627 2, , , , ,846 2,910 2, ,063 1, , , ,854 2,985 2, ,131 3, , , ,879 3,086 2, ,207 3, , , ,014 3,225 2, ,211 2, , , ,275 3,359 2, ,083 2, , , ,465 3,460 2, , , , ,634 3,627 2, ,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 기준, 분기별 발표 2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3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4 관세청 기준

446 448 경제백서 2006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한국(원/달러) 일 본( /달러) 4 대 만(NT달러/달러) 4 유 로(달러/EUR) 기말 1 절상률 2 기간평균 3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 , , , , , , , , , , , , , , , , Ⅱ 1, , Ⅲ 1, , Ⅳ 1, , Ⅰ Ⅱ Ⅲ Ⅳ , , 주: 1 매매기준율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3 누적 시장 평균환율 4 /$는 동경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

44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통화 금리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본 원 통 화 1 M 12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10억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0억원 1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원통화=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지급준비예치금 2 M1(협의통화)=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투신사 MMF 포함)

448 450 경제백서 2006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M2 3 Lf 4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0억원 10억원 1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7, , , , ,155, ,092, , , ,209, ,187, , , ,295, ,260, ,021, , ,391, ,348, ,149, ,076, ,538, ,454, , , ,331, ,323, , , ,333, ,329, , , ,350, ,347, ,006, ,004, ,364, ,361, ,004, ,008, ,363, ,366, ,004, ,008, ,367, ,371, ,003, ,008, ,368, ,374, ,014, ,011, ,382, ,381, ,021, ,021, ,391, ,393, ,024, ,027, ,390, ,398, ,035, ,034, ,406, ,407, ,040, ,042, ,408, ,413, ,049, ,048, ,423, ,421, ,064, ,055, ,436, ,430, ,082, ,072, ,454, ,455, ,076, ,082, ,460, ,460, ,086, ,084, ,471, ,468, ,112, ,098, ,496, ,479, ,111, ,110, ,497, ,494, ,128, ,123, ,517, ,510, ,149, ,138, ,538, ,526, 주 :3 M2(광의통화)=M1+기간물 예 적금 및 부금+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 권매도, 표지어음 등)+실적배당형 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금융채+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4 M3(총유동성)=현금통화+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금융채+상업어음매출+양도성예금 증서+환매조건부채권매도+표지어음(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 * M1, M2는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종금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는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대상금융기관으로 함

449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51 화폐발행액 말잔액 증감률 (%) 회사채 유통수 익률 (3 年 ) CD 유통수 익률 (91 物 ) 콜금리 (1 日 )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어음부도율(금액기준) 5 주 식 서 울 전 국 평 균 지 수 거래량 (일평균 만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주: 5 전자결제 조정전

450 452 경제백서 물가 및 수출입 단가 (2000=100, 상승률, %)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Core*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지수 동월비 전년말비 지수* 동월비 전년말비 지수 동월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 2005 = 100 기준

451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고 용 임 금 1 (천명)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인구 (참 가 율) 취업자 실업자 실 업 률 (계절조정) 전 산 업 제 조 업 금액(천원) 증가율 2 (%) 금액(천원) 증가율 2 (%) ,659 20,845(61.9) 20, , , ,274 21,288(62.1) 20, , , ,851 21,782(62.5) 21, , , ,347 21,428(60.6) 19,938 1, , , ,757 21,666(60.6) 20,291 1, , , ,186 22,134(61.2) 21, , , ,579 22,471(61.4) 21, , , ,963 22,921(62.0) 22, , , ,340 22,957(61.5) 22, , , ,717 23,417(62.1) 22, , , ,300 23,743(62.0) 22, , , ,762 23,978(61.9) 23, , , Ⅰ 38,010 23,221(61.1) 22, (3.7) 2, , Ⅱ 38,275 24,004(62.7) 23, (3.8) 2, , Ⅲ 38,426 23,893(62.2) 23, (3.8) 2, , Ⅳ 38,486 23,853(62.0) 23, (3.6) 2, , Ⅰ 38,593 23,491(60.9) 22, (3.5) 2, , Ⅱ 38,730 24,225(62.5) 23, (3.5) 2, , Ⅲ 38,834 24,113(62.1) 23, (3.5) 2, , Ⅳ 38,890 24,084(61.9) 23, (3.4) 2, , ,640 23,769(61.5) 22, (3.5) 2, , ,684 24,088(62.3) 23, (3.5) 2, , ,730 24,267(62.7) 23, (3.4) 2, , ,776 24,320(62.7) 23, (3.5) 2, , ,814 24,270(62.5) 23, (3.5) 2, , ,835 23,972(61.7) 23, (3.5) 2, , ,854 24,096(62.0) 23, (3.4) 2, , ,874 24,253(62.4) 23, (3.4) 2, , ,892 24,225(62.3) 23, (3.4) 2, , ,905 23,773(61.1) 22, (3.3) 3, , 주:1 99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이상 2000년 이후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52 454 경제백서 경 기 (2000=100, %)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동월비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p p는 잠정치임

453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연월중 GDP 성장률 전기대 비연율 (%) 인당 GDP 달러 37,641 39,841 41,960 44,197 44,092 44,399 44,736 무 역 1) 상품수출 (BOP) 전기 억달러 대비 (%) 7,134 8,075 8,946 10, 상품수입 (BOP) 전기 대비 (%) 억달러 12,607 14,729 16,774 18,598 1,499 1,512 1,549 1,568 1,587 1,627 1,587 1,534 1,538 1, 경상 수지 억달러 5,275 6,653 7,915 8,567 2,177 2,294 1,958 대외 준비 2) (기말) 달러화 실 효 환 율 3) = (미 국) 물 가 4) 5) 노 동 생산성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6) 전년동기 대비(%) % 전년대 비연율 (%) 연월중 통화 7) M2 전기 대비 (연율%) Federal Funds Rate (기말) 재할인율 8) (기말) 금 리(연%) 산업생산 11) 수요관련지표 소매 주택착공 전산업 제조업 판매액 호수 프라임 레이트 (기말) 단 기 9) 국 채 수익률 (기간평균) 장기 10) 국 채 수익률 (기간평균) 전기대비(%) 제조업 가동률 (%) 12) 전기대비(%) 주가지수 13) 10, , , , , , , , , , , , , ,463.2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기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국제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 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 최종재 기준 5)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제외)취업자의 단위시 간당 불변산출액 기준(1992=100) 7) M1 = 민간보유화폐액+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자수표+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예금금융 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신용조합의 출자금 계정 + 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 = M1+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 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예금+예금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일반투자가 보유 MMF-예금금융 기관 및 MMF의 IRA와 Koe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일 이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30년 만기 ( 월 이후는 10년 만기) 11) 지수(1992=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Federal Reserve Bulletin(미 연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Reuters, 미 노동부 및 상무부

454 456 경제백서 2006 GDP 성장률 연월중 전년동기 대비(%) 인당 GDP 미달러 1,270 1,486 1, 억 미달러 수출(FOB) 4,385 5,934 7,620 9, 무 전년동기 대비(%) 역 억 미달러 4,131 5,614 6,601 7,916 수입(CIF) 전년동기 대비(%) 경 상 수 지 ,608 - 대외준비 1) (기말) (중 국) 대미달러 환 율 (Yuan/U$) 2) 억 미달러 기 말 평 균 ,033 6,099 8,189 10,663 8,751 8,950 9,250 9,411 9,545 9,720 9,879 10,096 10,388 10, 물 가 통 화 3)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연월중 소매 소비자 M1 M 전년동기대비(%) 재할인율 금융기관 대출금리 (1년) 전산업 국유기업 집체기업 4) 전년동기대비(%) 주가지수 5)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기준환율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말잔기준 4) 도시와 농촌의 행정 경제단위가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과 농민 또는 도시노동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5) 상해 B지수, 기말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통계계보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455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57 연월중 GDP1) 성장률 전기대비 연율 (%) (21) (1.5) (2.3) 12 연월중 인당 GDP 미달러 무 역 대외 대미달러 3) 물 가 4) 경상 준비 2) 5) 환 율 수출(FOB) 수입(CIF) 수지 실업률 (기말) ( /U$) 생산자 소비자 억엔 33, ,484 35, ,700 36, , , ,142 61,289 57,034 62,707 63,217 61,405 68,284 65,975 66,296 69,591 전년동 기대비 (%) 억엔 443, , , ,583 58,750 55,182 53,471 54,710 54,695 59,487 58,217 59,841 57,217 58,495 전년동 기대비 (%) 억엔 억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 157, , , ,488 24,223 13,219 16,273 10,245 17,757 14,641 20,529 15,303 17,457 17,816 6,735 8,445 8,469 8,953 8,520 8,602 8,641 8,649 8,719 8,787 8,813 8,856 8,969 8, ( 0.2) 1.3(1.9) 1.7(2.3) 3.1(2.5) ( 0.4) 0.0(0.2) 0.3( 0.1) 0.3(0.3) 통화 7) 금리(기말, 연%) 광 공 업 수요관련지표 M2+CD 전년동기 대비 기 준 대 출 이 율 단 기 프라임 레이트 장 기 프라임 레이트 생 산 출 하 재 고 제조업 가동률 (%) 전년동기대비(%) 소 매 판 매 민 간 건 설 수주액 민 간 기 계 수주액 8) (일 본) 노 동 6) 생산성 전년동 기대비 (%) 주가지수 9) 10,677 11,489 16,111 17,226 17,060 16,906 15,467 15,505 15,457 16,141 16,128 16,399 16,274 17,226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3) 동경시장 현지종가 기준 4)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생 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제조업( 월이후 2000년=100) 7) M2+CD=현금통화+요구불예 금+준통화+양도성예금기준, 평잔기준 8) 선박 및 전력용 기계 제외 9)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456 458 경제백서 2006 연월중 GDP 성장률 전기대비 (%) (유로지역) 무 1인당 역2) 대외 대미달러 물 가 5) 경상 GDP 1) 수지 2) 준비 3) 환 율 수출(FOB) 수입(CIF) (기말) (U$/EUR)4)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6) (%) 미달러 28,247 29,352 30, 억유로 11,528 12,419 13,798 1,225 1,069 1,157 1,177 1,134 1,062 1,207 1,266 1,279 1,167 전년동기 대비 (%) 억유로 10,813 12,258 13,875 1,218 1,096 1,195 1,159 1,122 1,116 1,184 1,239 1,228 1,134 전년동 기대비 (%) 억유로 억미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941 3,370 3,511 3,489 3,589 3,572 3,437 3,526 3,489 3,485 3,503 3,505 3, 연월중 통화 금 리(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M3 7) 초단기 초단기 단기공개 EURIBOR 국 채 전산업 10) 소 매 제조업 건설업 전년동기 여 신 수 신 시장조작 판매액 (기간 수익률 금 리 금 리 금 리 9) 대비 평균) (기말) (기말) (기말) 8) (기간평균) 전기대비 (%) 전기대비(%) (%) 신규차량 등록수 전년동기 대비(%) 주가지수 11) 2, , , , , , , , , , , , ,119.9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IMF 자료 2) 역내교역제외 3) 계절별변동 조정전 4)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SDR+IMF 포지션+외환) 5)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6) ILO 기준 7) 현금통화+ 요구불예금+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통지예금+환매채+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서+투자신탁 +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8)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9) 건설업 제외 10)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Reuters

45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59 연월중 GDP 성장률 전기대비 (%) (독 일) 무 역2) 대 외 물 가 1인당 GDP 1) 경상수지 2) 준 비 수출(FOB) 수입(CIF) (기말) 3) 생산자 4) 소비자 전년동기 전년동기 미달러 억유로 대 비 억유로 대 비 억유로 억유로 전년동기대비(%) (%) (%) 24,560 6, , ,616 6, , ,263 7, , ,865 7, , ,204 8, , 연월중 실업률 (%)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 단기금리 5) 장기금리 6)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소 매 판매액 자본재 수 주 건설수주 ) 주가지수 3, , , , , , , , , , , , , ,596.9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IMF 자료 2) 계절변동 조정 전 3) 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 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3개월 만기 국채수익률 6)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7) DAX Index( = 1,000), 기말 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m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458 460 경제백서 2006 (영 국) 연월중 GDP 성장률 전기대비 (%) 무 역 1인당 GDP 1) 수출(FOB) 미달러 백 만 파운드 전기대비 (%) 백 만 파운드 수입(CIF) 전기대비 (%) 경상 수지 백 만 파운드 대외 준비 2) (기말) 억파운드 기말 평균 대미달러 환 율 (U$/ ) 3) 실업률 4) ,470 36,019 37,042 39, , , , , , , , , ,921 19,328 29,165 43, ,851 22,598 22,771 22,431 21,804 19,150 19,512 18,818 18,581 18,675 18, ,677 29,021 28,915 30,565 28,455 25,919 26,046 25,308 25,069 25,433 25, ,703 9,540 10,485 12, 연월중 물 가 통 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생산자5) 소비자 M0 6) M4 7) 공정금리 8) 국 채 소 매 전산업 제조업 기업투자 판매량 수익률 9)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 주가지수 4, , , , , , , , , , , , , ,220.8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IMF 자료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 산출물가 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 자금결제용 영란은행 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 당해년도 12월의 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 Index( =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459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61 (대 만) 연월중 GDP 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1인당 GDP 미달러 백 만 미달러 수출(FOB) 무 전년동기 대비(%) 역 백 만 미달러 수입(CIF) 전년동기 대비(%) 경 상 수 지 대외준비1) (기말) 대미달러 환 율 2) (NT$/U$) 백만 미달러 기 말 평 균 실업률 (%) ,254 14,205 15, , , , ,010 17,890 18,790 18,920 18,090 19,580 19,370 20,080 19,840 19,540 19, , , , ,720 16,170 16,420 18,210 16,870 17,770 18,160 17,250 17,490 17,120 16, ,258 18,493 16,049 25,187 4,614 6,283 8, , , , , , , , , , , , , , , 연월중 물 가 3) 통 화 5)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노 동 생산자 소비자 생산성4) M1B M2 프라임 전산업 재할인율 레이트 6)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5(1.6) 7.1(6.0) 0.6(1.7) 5.6(6.4) ( 0.1) 1.6(1.6) 2.3(2.2) 0.4(0.7) ,964 4,012 4,026 4,042 4,103 4,103 4, 출하 7) 주가지수 , , , , , , , , , , , , , ,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4) 제조업 5) M1B=현금통화+당좌예금+보통 예금+보통저축예금, M2=M1B+정기예금+외화예금+우편예금+환매거래잔액+외국인보유 현금, 평잔기준 6) 대만은행 7) 가권지수(1966=100), 기말기준 자료 :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만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460 462 경제백서 2006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억달러) 기간중 한 국 호 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일 본 멕시코 ,113 1, , ,656 9,136 6,191 20,074 1, ,401 2,104 1,207 4, ,267 11,369 7,770 24,265 1, ,877 2,670 1,322 4,984 1,078 10,071 12,257 8,609 29,410 1, ,305 3,028 1,317 5,556 1,175 10,098 12,168 8,953 29,468 2, ,638 3,180 1,654 5,828 1,398 12,457 15,470 11,355 30,316 2, ,083 3,199 1,734 5,982 1,264 12,435 18,151 11,990 34,544 3, ,299 3,135 1,951 5,800 1,108 13,725 20,667 12,719 37,703 3, ,622 3,048 1,897 5, ,927 20,056 10,227 43,371 4, ,235 3,474 2,040 5,646 1,007 13,665 21,510 10,549 47,672 4, ,172 3,711 2,398 5,907 1,308 15,719 25,249 11,266 52,779 2, ,580 4,174 2,365 6,138 1,285 15,753 24,393 12,599 46,384 3, ,273 4,181 2,090 6,377 1,234 14,271 21,632 11,936 42,638 4, ,485 3,731 2,141 6,174 1,305 14,755 21,875 12,187 38,720 4, ,456 4,018 2,134 6,613 1,309 14,568 21,464 12,024 43,843 4, ,120 3,900 1,944 7,252 1,222 13,330 19,058 11,006 46,688 5, ,820 3,682 1,933 7,156 1,253 13,414 18,926 11,183 40,980 6, ,479 4,129 2,086 7,348 1,360 14,639 20,241 12,232 39,251 6, ,083 5,276 2,558 8,685 1,650 18,050 24,443 15,101 42,349 6, ,812 6,394 2,932 9,939 1,894 20,597 27,442 17,289 46,081 6, ,916 7,124 3,053 11,324 1,958 21,272 27,917 17,728 45,571 7, ,883 7,548 3,219 12,691 2,108 22,316 28,970 18,526 43,675 8,400 기간중 네델란드 중 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 만 영 국 미 국 ,871 2, ,441 1,397 1, ,601 44, ,296 3, ,095 1,703 1,772 1,041 6,887 47, ,448 4,011 1, ,641 1,925 1,920 1,259 8,355 51, ,415 4,491 1, ,014 2,028 1,849 1,529 8,443 54, ,997 3,878 1, ,204 2,428 2,369 1,648 9,962 58, ,078 4,061 1, ,603 2,563 2,403 1,844 10,388 59, ,394 4,830 1, ,129 2,662 2,503 2,187 10,805 63, ,292 6,132 1, ,132 2,005 2,426 2,310 9,653 66, ,541 5,592 1, ,158 2,156 2,696 2,523 10,430 70, ,193 7,280 1, ,973 2,510 3,153 2,740 11,361 73, ,181 8,560 1, ,227 2,729 3,029 2,893 11,950 78, ,870 9,526 1, ,734 2,497 2,624 3,008 13,285 83, ,032 10,195 1, ,016 2,500 2,696 2,763 14,258 87, ,120 10,833 1, ,187 2,539 2,652 2,988 14,670 92, ,862 11,985 1, ,824 2,428 2,463 3,214 14,452 98, ,010 13,248 1, ,096 2,219 2,506 2,919 14, , ,394 14,538 1, ,887 2,443 2,771 2,949 15, , ,393 16,410 2, ,849 3,049 3,231 2,996 18, , ,090 19,316 2,590 1,074 10,445 3,496 3,602 3,223 21, , ,299 22,437 3,017 1,167 11,280 3,585 3,665 3,467 22, , ,631 26,301 3,353 1,322 12,258 3,853 3,772 3,557 23, ,446 주: 1) 1990년 이전은 서독

461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63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NI (달러) 기간중 한 국 호 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일 본 멕시코 ,701 11,130 12,759 14,151 14,766 13,463 11,985 10,938 16,529 1, ,366 12,907 15,934 15,968 18,350 16,209 14,912 13,729 19,884 1, ,467 16,105 17,426 18,624 21,787 17,508 15,979 15,207 23,998 2, ,430 17,976 17,284 20,410 23,671 17,451 15,706 15,805 23,952 2, ,154 18,607 21,542 21,087 28,042 21,414 19,593 20,029 24,560 3, ,120 18,479 22,358 21,375 25,215 21,270 22,693 21,130 27,874 3, ,542 17,893 24,884 20,480 21,978 23,360 25,523 22,403 30,316 4, ,195 17,222 23,997 19,685 17,255 21,909 24,657 17,998 34,761 4, ,486 19,423 25,702 19,497 19,793 23,079 26,380 18,558 38,102 4, ,470 20,498 30,170 20,184 25,598 26,454 30,861 19,819 42,076 3, ,258 22,761 29,711 20,757 25,080 26,421 29,744 22,164 36,898 3, ,474 22,546 26,230 21,349 24,014 23,852 26,362 20,985 33,837 4, ,528 19,911 26,846 20,495 25,316 24,573 26,665 21,434 30,645 4, ,558 21,194 26,699 21,777 25,351 24,145 26,124 21,130 34,634 4, ,891 20,327 24,266 23,659 23,612 21,956 23,168 19,293 36,811 5, ,177 18,937 24,039 23,104 24,146 21,947 22,957 19,541 32,234 6, ,504 20,989 25,801 23,458 26,145 23,792 24,523 21,318 30,809 6, ,711 26,502 31,516 27,455 31,657 29,144 29,616 26,308 33,180 6, ,181 31,741 35,866 31,111 36,229 33,048 33,263 30,098 36,076 6, ,444 34,932 37,086 35,105 37,320 33,925 33,865 30,525 35,672 7, ,392 36,553 38,961 38,951 40,197 35,404 35,204 31,791 34,188 8,066 기간중 네델란드 중 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 만 영 국 미 국 , ,507 6,588 6,327 16,678 21,775 3,939 9,881 18, , ,081 7,414 8,003 20,259 26,990 5,276 12,124 19, , ,780 8,932 9,394 22,791 28,999 6,309 14,680 20, , ,830 10,276 10,336 23,857 27,705 7,584 14,793 22, , ,764 12,091 13,381 28,345 35,095 8,077 17,404 23, , ,144 13,765 14,382 29,719 35,123 8,948 18,085 23, , ,966 15,382 15,695 30,683 36,230 10,513 18,763 24, , ,404 17,542 13,111 22,971 34,815 11,004 16,725 25, , ,732 20,659 13,155 24,524 38,404 11,913 18,025 26, , ,150 23,908 15,213 28,411 44,642 12,830 19,579 27, , ,522 25,216 15,828 30,831 42,772 13,442 20,545 28, , ,956 25,270 14,426 28,197 36,971 13,835 22,782 30, , ,076 21,009 15,096 28,220 37,846 12,601 24,384 31, , ,619 20,909 15,390 28,633 37,020 13,526 24,999 33, , ,520 23,077 14,380 27,339 34,263 14,426 24,542 34, ,990 1,038 37,840 20,692 14,966 24,916 34,748 13,028 24,286 35, ,207 1,132 42,526 21,113 16,693 27,347 38,327 13,093 26,541 36, ,241 1,270 49,317 22,066 21,068 33,997 44,582 13,254 30,470 37, ,419 1,486 56,344 25,330 24,467 38,827 49,601 14,205 36,019 39, ,618 1,716 65,509 26,879 25,997 39,658 50,387 15,224 37,042 41, ,571 2,001 72,306 29,917 27,767 42,383 51,771 15,482 39,213 44,190 주 : 1) 1990년 이전은 서독 2) 1인당GDP

462 464 경제백서 2006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 및 1차산품가격 LIBOR$ (3개월물) (기말) 금 리 (%) 1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 지 수 미우대금리 T/Bill Dubai WTI BRENT (기간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2

463 本 書 의 發 刊 을 위하여 協 助 하여 주신 人 士 송진혁(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손성은(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유병희(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이상섭(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 장주성(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박재진(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장의순(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이준범(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 고영호(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김동익(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이석란(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변제호(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임홍기(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박홍진(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김두열(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김지선(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심승현(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남철기(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정회윤(재정경제부 통상기획과) 최지영(재정경제부 통상기획과) 범진완(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홍용화(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이희곤(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박민우(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 이복원(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 곽상현(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 이한철(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김남성(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최우석(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이인옥(재정경제부 남북경협과) 이경섭(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강경표(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손선영(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권기중(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 이차웅(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문지성(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이병문(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최원진(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김이한(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김보경(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이상규(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조윤기(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윤상기(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강영수(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이한진(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이문규(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의사총괄과) 윤성호(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박은미(재정경제부 국채과) 김승태(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 김숙진(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고상진(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이광기(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손웅기(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박주언(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장인주(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이인기(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윤충식(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옥일진(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주성렬(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김성기(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박지훈(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신재봉(재정경제부 근로장례세제추진기획단) 배정훈(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이승동(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이호섭(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은희훈(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최영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주석(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인호(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이재균(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종수(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은숙(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박상영(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이인숙(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황희정(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최준근(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장보현(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안상렬(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나윤정(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464 경제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전화 : (02) , 경제백서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제백서 2007년 8월 일 인쇄 2007년 8월 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재 정 경 제 부 인쇄제작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