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제백서

Transcription

1 發 刊 辭 2006년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보면 주변여건은 유가급등, 환율하락, 북핵 사태 등으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上 高 下 低 의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유가 환율 부동산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 중소기업의 신용급증, 빠른 속도의 단기 외채 증가 등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을 완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8.31 부동산대책 후속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06.11)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경제가 2%대의 물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5%라는 잠재수준의 성장궤도에 복귀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노력과 함께 우리경제를 성숙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2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개방과 경쟁 의 원칙하에 한 미 FTA 등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전문금 융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개혁하였고, 자본시장 통합법 은 오랜 논의끝에 2007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사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로드맵 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률 도 제정(06.11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06.2 월)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 신도시 건설, 농업 농촌대책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 시키고 연금 의료 등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미래 위험요인에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사전 대응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전 2030(함께하는 희망한국)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하였습니다. 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측면에서 국가 재정법 을 제정하여 재정의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는 만만치 않은 대내외 도전에 직면 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경기과열 로 인한 긴축조치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

3 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표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다소 개선되었으나 내수부진과 유가상 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총생산(GDP)과 실질총소득(GNI)간 괴리 가 계속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IT중심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완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미진 및 복지 사각 지대 상존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6년 하반기이후 회복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저변을 넓혀 나감으로써 서민생활을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거시적 미시적 대응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 투명성 효율성 제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가운데 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 등 불안정 요인을 안정시키고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 주거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서민경제 관련 과제를 발굴 추 진함으로써 경제성과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각 분야의 제도를 선진화 투명화하고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신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4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에도 잠재수준의 성장 세를 유지하면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06년 경제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경제의 모습과 정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보고 미래 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 경제백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폭 넓은 이해와 인 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쁜 가운데 원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재정경 제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 오 규

5 CONTENTS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 21 제1절 세계경제동향 / 개 관 / 선진국 경제동향 / 신흥시장 경제동향 / 국제 금융 상품 시장 동향 / 32 제2절 국내경제동향 / 개 관 / 경제성장 / 소비 및 투자 / 경기 및 산업생산 / 수출입 및 경상수지 / 고 용 /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물가 / 62

6 8 경제백서 금융시장 / 환율 및 외환시장 / 72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77 제1절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 민간투자사업(BTL)의 내실있는 추진 / 80 제2절 금융시장 안정노력 / 주식 채권시장 성장기반 강화 및 수급안정노력 지속 / 가계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 85 제3절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재건축제도를 보완한 3.30 대책(8.31대책 후속방안)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11.15 방안) / 94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 97 제1절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규제개혁 추진 / 105

7 목 차 9 제2절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의 원활화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119 제3절 기술혁신형 미래 성장동력 확충 / 핵심 전문인력 공급 확대 /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 130 제4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 신성장 동력화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 140 제5절 농어업의 체질 강화 / 농업경영체 활성화 등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158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 163 제1절 한 미 FTA 및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추진 / 한 미 FTA 추진 경과 / 한 미 FTA 타결 내용 /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현황 / 179

8 10 경제백서 2006 제2절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 대 선진국, 개도국, BRICs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 / 해외투자 활성화 / 남북경협 활성화 / 199 제3절 국제 금융협력 내실화와 주도적 역할 강화 / ASEAN+3공동의장국 수임을 통한 역내 금융협력 주도 / 기타 다자협력 process와 양자협력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와의 상시적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의 효과적 활용 / 208 제4절 내실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환경 개선 / 211 제5절 동북아 금융 물류허브 구현 /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노력 가속화 /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 및 외환시장 안정화 기반강화 /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인프라 확충 / 230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 233 제1절 금융시스템 개혁 / 235

9 목 차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 / 금융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및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중개기능 효율화 / 공적자금관리 효율화 및 회수 극대화 /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 / 258 제2절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개선 /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국가 통계의 개선 / 278 제3절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확립 / 법과 원칙,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대응기조 유지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 286 제4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 구축 /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 소비자주권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 / 294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형평성 제고 / 299 제1절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경기회복세 지속 지원 / 301

10 12 경제백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중소 벤처기업 지원 /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311 제2절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세부담 경감 / 부동산 시장안정 / 318 제3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 구축 /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 326 제4절 조세체계의 합리화 선진화 / 납세편의 제고 / 법인과세제도 보완 / 소득과세제도 간소화 선진화 / 소비과세제도 보완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334 제5절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 정비 / 비과세 감면 현황 / 비과세 감면 정비 / 337

11 목 차 13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 339 제1절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 / 345 제2절 고용창출 기회확대 및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등 제도개선 /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마련 /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 354 제3절 서민생활 개선 / 영세 자영업자 대책 추진 / 재래시장 대책 추진 / 361 제4절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 추진배경 / 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 추진성과 및 평가 / 375 제5절 국가 균형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운용 / 385

12 14 경제백서 2006 제6절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 비전 2030 수립 / 대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 394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401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435

13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4

15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7 제 1 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 물가 안정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세 시현 2006년에는 Dubai유가가 연평균 24.7%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상승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율의 경우에도 큰 폭의 절상 추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들이 전반적으로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10월에 발생하여 지정학적 위 험성이 부각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다. 이렇듯 쉽지 않았던 대외여건하에서도 2006년 우리 경제는 4년 연속 두자릿 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견실하게 뒷받침되면서 잠재 수준인 5.0%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수출은 2005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 면서 2004년 2,000억불을 돌파한 이후 2년만에 3,000억불을 달성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하여 2005년에 이어 2%대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역조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 (GNI)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2.3%), IT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에 따른 경 제의 고용 창출능력 둔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 만명에 그친 점 등은 지표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 집필자: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송진혁 사무관

16 18 경제백서 2006 한편,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규모의 확대 등으로 흑자규모가 2005년에 비해 축소되면서 61억불 흑자를 나타내었다.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 는 등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2006년에 정부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다. 우선, 재정정책은 2006년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 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지 않고 상하반기에 고르게 집행하였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콜 금리를 두차례 인상하는 등 대체로 경기보완적으로 운용되었다. 이와 함께, 유가 환율 부동산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극 대응을 하였다. 특히,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있던 부동산 시 장에 대해서는 2005년 마련된 8.31 부동산 종합정책에 대한 후속대책(06.3월)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06.11월)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북핵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으로 우 려되었으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의연하게 대응한 결 과 우리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안정화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숙화되고 세계화 고령화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상 황에 대비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 각 부문의 생산

17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9 성 향상을 유도하고 선진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선진화 등에도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을 마 련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한연장, R&D 세제지원, 설비자금 공급 확대 등 세 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개방과 국제화를 위해 신흥 개도국 및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을 선진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 시장통합법 제정(안) 마련(06.12월 국회 제출), 금융허브촉진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06.11월 국회 제출), 금융전문대학원 개설(06.3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 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월)을 마련하는 등 아직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 재정 등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노력을 강 화하였다. 이를 위해,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을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 시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정(06.9월)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작 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저소 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06.2월), 긴급복지지원제도(06.3월), 근로 장려세제(EITC) 도입,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 마련(06.2월),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계획 수립(06.9월) 및 입법(06.11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06.12월) 등을 추진하였다.

18

19 제1장 200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2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0

2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3 제1절 세계경제동향 2) 1. 개 관 2006년 중 세계 경제는 고유가,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5%내외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3년 이후의 호조를 이어갔다. 이는 미국이 하반 기 이후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전년과 비슷한 3.3%의 양호한 성 장률을 기록한데다 유로지역 및 일본이 내수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고 중국 등 개도국도 고성장을 지속한데 기인한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기업설비 등의 호조를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 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주택건설 급감으로 2/4~4/4분기 성 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 경제는 최근 가계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 이고 있으나 기업 설비투자 확대 등을 바탕으로 회복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유 로지역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가운데 기업투자, 소비 등 내수부문도 호조를 보 이며 성장률이 6년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실업률도 개선되었다. 중국 경제 는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소비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 라 성장세가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2)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손성은 사무관

22 24 경제백서 선진국 경제동향 (1) 미 국 미국 경제는 2006년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인 3.3% 성장하여 2005년 기록한 3.2%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2/4분기 이후에는 급격히 둔화되 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중 소비지출과 기업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5.6%(전기 대비 연율)를 기록했던 실질 GDP성장률은 이후 주택경기가 뚜렷하게 둔화되면 서 2/4분기 2.6%, 3/4분기 2.0%, 4/4분기 2.5%로 크게 둔화되었다. 1/4분기에 크 게 확대되었던 민간소비는 2/4~3/4분기 2%대의 성장에 머물렀으나 4/4분기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고용 호조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등에 힘입어 4.2%로 다시 회복되었다. 설비투자는 비교적 양호 한 흐름을 보이다가, 자본재 가격의 상승, 주택 경기 부진 등의 파급효과로 4/4 분기 3.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착공과 거래 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재고가 급증하는 등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0.3%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10%대의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고용사정 은 2/4분기 중 일시 악화되었으나, 3/4분기 이후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재상승 하는 등 다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보다 확대되어 8,567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소비 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에 힘입어 7월 이후 상승세가 4%대에서 2%대로 둔화 (전년동기대비)되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2% 후반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 제도이사회는 2006년 상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2007년중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소득증가에 힘입 은 개인소비 증가, 기업이익 증가 등에 따른 기업투자 증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수출의 견조한 증가 등으로 점차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미국의 연간 경

2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5 제성장률을 2%초반으로 전망하며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이 1%p수준 낮아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전기비 연율,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ㅇ 실질GDP (전년동기비) (3.3) (3.1) (3.4) (3.1) (3.7) (3.5) (3.0) (3.1) -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투자) (주택투자) 정부지출 총수출 총수입 (2) 일 본 일본 경제는 최근 가계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부문 의 수익 호조를 배경으로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수출도 호조 를 보이는 등 경기확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고 디플레도 종결됐다는 판단하에 일본은행이 2006년 7월에 콜금리 조작목표를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5년 4개월만에 제로금리를 탈출

24 26 경제백서 2006 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8월 기준년 개편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일본경제 주요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 (전년동기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소비지출 수출(전년동기비) 디플레이터 (전년동기비) 년 일본 경제는 완만한 경기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 등은 상반기 중 세계경제 감속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간 으로는 2.3~2.4% 성장률을 나타내어 2006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3)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2005년 중 민간소비 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1.3%의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정투자와 민

2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7 간소비도 확대되면서 2.7%의 성장을 시현함으로써 6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고정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2007년 부가가 치세율 인상을 앞두고 민간소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2.8%의 성장률을 기록 함으로써 유로지역의 성장을 이끌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내수 호조 등에 힘 입어 성장률이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고용사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경상수지는 고유가에 따 른 수입 증가로 61억유로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대까지 둔화되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투자 통관수출 (전년동기비) 독 일 GDP 프랑스 GDP 이태리 GDP 에도 유로지역 경제는 고용여건 개선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6 28 경제백서 신흥시장 경제동향 (1) 중 국 중국 경제는 2006년에도 고정자산투자 증가에 의한 수출증가가 다시 투자확 대를 유발하는 성장패턴을 보이며 2003년 이후 4년 연속 1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다만, 고정자산투자 과열 억제 및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한 중국정 부의 각종 긴축조치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세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농촌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농민의 소비심리가 빠르게 개선되어 농촌지역의 소비도 확대되었다. 수출은 수출부가세 환급률 인 하(9월 시행) 등 무역마찰 회피를 위한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호조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고정자산투자는 중국정부의 긴축조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1억위안 이 상의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실사 등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투자가 크게 둔화되었다. 통화량은 금융기관 대출 확대, 무역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16.9% 증가하여 2006년 중 목표 증가율(16%)을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두차례의 대출 금리 인상과 세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규대출 증가 가 둔화되는 등 유동성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2007년 중국경제는 지속되는 긴축조치로 투자와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소지는 있으나, 10% 이상의 성장률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누계) 수 출 소비자물가 총 통 화(M2) (2) 동아시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고유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 자 등 내수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세계경기 확대를 바탕으로 전기 전자, IT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됨으로써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8 30 경제백서 2006 <동아시아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대 만 GDP 홍 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 만 수출 홍 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년 동아시아 경제는 상반기에 세계경제 감속의 영향으로 그간 성장을 견 인해 온 수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물가 및 금리 상승세 둔화로 내수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3) 중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은 대체로 2005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브라질은 중앙 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힘입어 3/4분기 이후 성장세가 다시 확대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은 2005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하였다. 멕시코는 고유가, 재정지출 확대, 대미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보 다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반면 칠레는 수출호조 등 대외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 고 투자부진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2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1 <중남미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년 브라질 경제는 견실한 소비 및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칠레도 구리가격의 고수준 유지,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멕시코도 미국경기 감속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 32 경제백서 국제금융 상품시장 동향 (1) 국제금융시장 동향 3) 2006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상반기에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긴축 우려 및 유가상승 등에 의해 5~6월경 다소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가. 국제금리 유가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 상해 온 미국은 2006년 상반기에 4차례에 걸쳐 1%p 금리를 인상한 후 하반기 에는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기금금리를 5.25%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한편, 유로지역은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이 5차례 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였으며, 영국 중앙은행도 5%까지 기준금리 를 인상하였다. 일본은행은 5년 4개월만에 제로금리정책을 종료하고 7월14일 콜 금리를 0.25%로 인상하였으며, 중국은 경기과열 우려에 따라 4월과 8월에 대출 금리를 0.27%p씩 인상하였다. 3) 집필자:국제금융과 유병희 사무관

3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3 <2006년 주요 국가의 정책금리 동향> 미국 영국 ECB 일본 중국 한국 4.25% 4.50%(2월1일) 4.75%(3월29일) 5.0%(5월11일) 5.25%(6월29일) 4.50% 4.75%(8월3일) 5.0%(11월9일) 2.25% 2.50%(3월3일) 2.75%(6월8일) 3.0%(8월3일) 3.25%(10월5일) 3.50%(12월7일) 0% 0.25%(7월14일) 5.58% 5.85%(4월27일) 6.12%(8월18일) 3.75% 4.00%(2월9일) 4.25%(6월8일) 4.5%(8월9일)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는 상반기에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 아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과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특 히 미국시장에서는 연초에는 장기채에 대한 투자수요 증대로, 하반기에는 미국 의 금리인상 중단과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지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지속되었다. <2006년 주요국 국채 금리 동향> (단위:%)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美 UST (2년) 美 UST (10년) 獨 Bund (10년) 日 JGB (10년)

32 34 경제백서 2006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의 경우 상반기 국제금융시장 불안, 하반기 북핵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연초대비 낮은 수준을 기 록하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다른 아시아 신흥 국가의 가산금리가 큰 폭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7월과 10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 와 핵실험 영향으로 외평채 가산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2006년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동향> (단위:%)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외평채 가산금리(2013년물) (2014년물) CDS 프리미엄 (5년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국 10년만기 국채 기준 가산금리 나. 주요국 환율 및 주식시장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미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과 글로벌 불균형 확대 등으로 2006년 중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지연과 엔 - 캐리 트레이드 성행 등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 달러화는 엔화대비 로는 연간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였다. 중국 위안화는 중국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등 대규모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절상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간 3.3% 절상되었다.

3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5 <2006년 주요국 환율 동향>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간절상률 달러/유로 % 엔/달러 % 위안/달러 % 원/달러 1, % 2006년도 세계증시는 경제성장세 지속, 견조한 기업이익, 채권 대비 높은 기 대수익률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가 10%이상 상승한 가운데 일본은 전년도 40%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6%대 상승에 그쳤다. 또한, 신흥국 4) 은 BRICs와 남미국가들, 베트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중동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53%, UAE 45%)은 전년도 과도한 상승에 따른 주가버블해소, 지정학적 불안과 하반기 유가 안정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2006년 주요국 주가 동향> 2005년말 2006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간상승률 미국(Dow) 10, , , , , % 일본(Nikkei) 16, , , , , % 한국(KOSPI) 1, , , , , % 4) 신흥국 주가상승률:페루(163%), 베트남(142%), 베네수엘라(139%), 중국(110%), 러시아(65%) 순

34 36 경제백서 2006 (2) 국제상품시장 동향 5) 2006년 국제유가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와 저유가시대인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공급능력의 제약 등 구조적인 요인,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 최대의 유전인 알래스카 유전지대의 송유관 사고 등이 맞물려 8월 초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 격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후 세계 최대소비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 국의 풍부한 재고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지정학적 우려 완화로 다 소 하락하였다. 국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유종인 두바이유의 경우 2006년 8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72.2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6년 연평균 61.6 달러로, 2005년 연평균 유가인 배럴당 49.4달러보다 12.2달러 상승하였다.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US$/bbl, 기간중 평균유가) 구 분 2005년 2006년 1/4 2/4 3/4 4/4 Dubai Brent WTI 한편, 원유를 제외한 국제원자재 가격도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여, 로이터 지 수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에는 전년대비 3.8%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2006년에는 5) 집필자:생활경제과 이상섭 사무관

3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37 전년대비 20.2% 큰 폭 상승하였다. 비철금속의 경우, 일부 광산의 공급차질 및 재고감소, 투자펀드 자금유입 확 대 등에 의한 상반기 가격급등의 영향으로 아연 전기동 니켈 등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아연은 재고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 전세계 아연수요 증대 및 제련소들의 공급 차질 우려로 주요 비철금속 중 최고 상승률인 전년대 비 134.1%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전기동은 90.9%, 니켈은 59.9%, 알루미늄은 36.6%, 납은 36.4%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소맥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은 8월 이후 호주 등 주산지 가뭄 에 따른 수확감소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어 소맥 옥수수 모두 전 년대비 27.8% 상승하였으나, 대두는 양호한 작황으로 인해 1.4% 하락하였다.

36 38 경제백서 2006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 관 6) 2006년 중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는 안정되고 경상수지 도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GDP는 上 高 下 底 의 양상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5.0% 성장하여 2005년(4.2%)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수출이 2005년에 이어 견조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속에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2005년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로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 회복의 기미가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GNI는 연간으로는 2.3% 증가에 그쳤으나, 2006년 4/4분기에는 3.3% 증가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GDP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보다 견조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003년 이후의 경기부진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05년 이후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2005년(2.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국제유가의 상 승 등 공급측 압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국내 물 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에 기인하였다. 또한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축 수산물 가격의 안정세, 주거임대료의 시차 효과 7)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6) 집필자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장주성 사무관 7) 2006년 하반기중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소비자물가의 주거임대료(집 세)는 조사대상가구 중 계약갱신을 통해 실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만 지수에

3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년 취업자는 2005년에 이어 30만명 내외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을 중 심으로 경제의 고용 흡수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상승 및 환율절상의 영향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이 신규채용에 소극적 자 세를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실업자 감소, 비경제활동인 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5년(3.7%)에 비해 다소 감소한 3.5%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의 흑자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2005년 150억불 흑자에서 2006년 61억불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수출호조에도 불구 하고 유가상승 등에 따른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환율하락 등으로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주 로 기인한다. <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 (전년동기비) 2006년 p 2004년 2005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민간소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감(만명) 실업률(%) 경상수지(억불) 수출(통관, 억불) 2,538 2, ,255 수입(통관, 억불) 2,245 2, ,094 p는 잠정치(preliminary)를 의미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요인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지수에 반영

38 40 경제백서 경제성장 8) 2006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4.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전년대 비 5.0% 성장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2.6%)과 건설업( 0.1%)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8.4%)과 서비스업(4.2%)은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지출항목별 로는 건설투자( 0.4%)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민간소비(4.2%)와 설비투자(7.6%)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화수출(12.6%)도 높은 증가를 시현하였다. 한편, 2006년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DP(5.0%)보다 낮은 2.3% 증가 에 머물렀으나 두 지표간의 성장률 격차(2.7%p)는 전년(3.5%p)에 비해 다소 축소 되었다. 국내총생산 (G D P) 농 림 어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민 간 소 비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재 화 수 출 재 화 수 입 국민총소득 (G N I)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2000년 가격 기준)> (단위:%) 연간 2006p (원계열) 2006p (계절조정계열) p 1/4 2/4 3/4 4/4 1/4 2/4 3/4 4/ 주:원계열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계절조정계열은 전기비 증감률 8) 집필자: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송진혁 사무관

3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1 한편, 2006년 중 국내총생산(명목GDP)은 847조 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하락(연평균 6.7%)의 영 향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8,87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1인당 국민총소 득(GNI)은 18,372달러로 전년(16,413달러)보다 11.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소 지연되었던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의 추이(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p 국 내 총 생 산 (GDP) 조원 억달러 , , , ,874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천원 달러 15,157 12,717 16,261 14,206 16,812 16,413 17,555 18,372 또한,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는 내수상품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 고 대미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0.4% 하락하여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내수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인 1.8% 상승하였다. 3. 소비 및 투자 9) 2006년 내수경기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9) 집필자: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장주성 사무관

40 42 경제백서 2006 (1) 민간소비 우선 민간소비는 2005년(3.6%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어 4.2% 증 가하였다. 민간소비는 2004년( 0.3%) 이후 2년연속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신용 카드 거품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의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기별로는 1/4분기에 5.2% 증가한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 되어 4/4분기에는 3.7% 증가에 머무르는 등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GNI 부진이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에 반영된 점, 신규고용이 과거 경기 상승기에 비해 다소 부진한 점,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부담 등의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소비ㆍ소득 및 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p 1/4 2/4 3/4 4/4 연간 민간소비 국민총소득 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비재판매 역시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내구재판매 가 연간 11.0%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비재판매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비내구재 판매는 1.1% 증가에 그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3 <소비재판매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6년 2004년 2005년 1/4 2/4 3/4 4/4 연간 소비재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자료:통계청 도소매업동태조사 2006년 상반기의 소비회복 추이는 가계의 소비심리에도 반영되어 통계청의 소비자 기대지수는 4월까지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여왔 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심리 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기준치(장기추세)=100)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자료: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2)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2006년 7.6% 증가하여 2005년에 이어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기계류 투자가 완만하게나마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부진요인으 로 작용해 온 운수장비 투자가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운수장비 투자의 개선이 전년도의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42 44 경제백서 2006 에서 회복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과 2004년 중 부진했던 설비투자가 2005년에 이어 2006년까지 증가세 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우려되었던 투자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저하 문제도 점 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p 1/4 2/4 3/4 4/4 연간 설비투자 기계류 운수장비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3) 건설투자 2006년 중 건설투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의 부진을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중심의 토목건설이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나, 건물건설이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어 0.4% 감소하였다. 건설기성도 전년 도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둔화된 3.7%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건물건설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건설수주 등 선행지 표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회복의 신호가 보인 것 으로 평가된다.

4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5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p 1/4 2/4 3/4 4/4 연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건설기성 건설수주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4. 경기 및 산업생산 10) 2006년은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였다.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반기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8 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추세치=100, p) 2006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 (-0.1) (0.0) (-0.4) (-0.1) (-0.1) (-0.7) (0.1) (0.4) (1.1) (0.3) (-0.2) ( )내는 전월차 10) 집필자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장주성 사무관

44 46 경제백서 T P T P T P T P T P 한편, 향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 습이 지속되다가 2006년 9월부터는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 (단위 : %, %p) 2006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 (-0.4) (-0.6) (-0.6) (-0.5) (-0.3) (-0.7) (-0.3) (0.2) (0.3) (0.4) (-0.1) ( )내는 전월차(%p) 2006년 산업생산은 10.1% 증가하여 2005년(6.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 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의 내수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생산증가를 견인하는 모 습이며, 업종별로도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35.4%) 등 일부 품목이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섬유( 8.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1%)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4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7 한편, 2006년 중 재고와 출하의 추이를 살펴보면 출하증가율이 재고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기의 특징을 보였으나, 4/4분기에 출하 증가율이 큰 폭으 로 감소하면서 생산경기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활동도 2006년 중 5.2% 증가하면서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었다. 경기회복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서 부동산ㆍ임대업(10.2%), 금융ㆍ보험업(7.9%)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도소매업(4.0%), 숙박ㆍ음식점업(2.1%)이 전년보다 증가세 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생산ㆍ출하ㆍ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p 1/4 2/4 3/4 4/4 연간 산업생산 출하 재고 서비스업 수출입 및 경상수지 11) 11) (1) 수출입 2006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3,255억달러를 기록하여 1988년이후 최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3 11) 집필자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손성은 사무관

46 48 경제백서 2006 천억불을 달성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및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데 기인한다. < 수출 추이 > 연 도 수출액(억달러) 1,362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539 2,844 3,255 증가율(%) 증가액(억달러) 품목별로는 기계류 정밀기기(33.3%), 석유제품(32.8%), 선박(24.7%) 및 철강 금속제품(20.9%)이 20% 이상 증가한 반면, 환율하락 등으로 의류(-15.4%), 무선 통신기기(-12.0%) 및 컴퓨터(-11.3%) 등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로의 수출호조 로 對 개도국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의 경우, 철강 금속제품(101.3%) 및 선박(25.2%)이 증가세를 주도한 EU와 기계류 정밀기기가 증가세(46.8%)를 주도한 일본 등만 10%이상 증가하였을 뿐 전체적으로는 개도국보다 10%이상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6년 수입(통관기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연료수입 급증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한 3,094억불을 기록하였다. 용도별로는 원자재가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큰 폭으로 증가(23.0%)하였으며, 자본재는 기계 류 정밀기기 및 전기 전자기기 등의 수입증가로 11.4% 증가하였다. 한편, 소 비재는 승용차, 의류 및 골프용품 등을 중심으로 18.7% 증가하였다.

4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49 < 용도별 수입 추이 >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억달러) 구성비 (%) 금액 (억달러) 구성비 (%) 금액 (억달러) 구성비 (%) 증감율 (%) 원자재 1, , , 자본재 , 소비재 합 계 2, , , 지역별로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증가로 중동의 수입 증가세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칠레가 포함된 중남미의 수입증가세도 두드러졌다. < 지역별 수입 추이 > 중동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 EU 대만 중남미 싱가폴 금액(억달러) 62,531 51,926 48,557 41,132 33,654 30,061 9,288 9,732 5,887 증감률(%) 년도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161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1998년이후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對 선진국 수지는 미국의 흑자규모 축소 및 일본 의 적자폭 확대로 적자가 많이 늘었으며, 對 개도국도 중국의 흑자규모 축소 및 중동의 적자폭 확대로 흑자가 감소하였다.

48 50 경제백서 2006 < 연도별 월별 수출입 실적 > (통관기준, 백만불, %) 수 출 (FOB) 수 입 (CIF) 증가율 증가율 무역수지 2001년 150, , , 년 162, , , 년 193, , , 년 253, , , 년 284, , ,180 1/4 66, , ,181 2/4 69, , ,008 3/4 71, , ,869 4/4 76, , , 년 325, , ,082 1/4 73, , ,343 2/4 81, , ,754 3/4 82, , ,497 4/4 87, , ,367 1월 23, , 월 23, , 월 26, , 월 25, , ,104 5월 27, , ,724 6월 27, , ,925 7월 25, , 월 27, , 월 29, , ,015 10월 28, , ,394 11월 30, , ,837 12월 28, , ,257

4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51 <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284, , 식료 및 직접소비재 3, , 원료 및 연료 18, , ㅇ 석유제품 15, , 경공업품 26, , ㅇ 섬유사 1, , ㅇ 직 물 5, , ㅇ 의 류 2, , ㅇ 고무타이어, 튜브 2, , ㅇ 금 ㅇ 종이류 2, , 중화학 공업품 236, , ㅇ 화공품 24, , ㅇ 철강 및 금속제품 22, , ㅇ 기계류와 정밀기기 32, , ㅇ 전기 전자제품 88, , 가전제품 8, , 정보통신기기 44, , 반도체 29, , ㅇ 승용자동차 27, , ㅇ 선박 17, ,

50 52 경제백서 2006 <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입 261, , 원자재 141, , ㅇ 연 료 66, , ㅇ 광 물 9, , ㅇ 경공업 원료 5, , ㅇ 유 지 ㅇ 섬유류 3, , ㅇ 화공품 21, , ㅇ 철강재 16, , ㅇ 비철금속 8, , 자본재 93, , ㅇ 기계류와 정밀기기 31, , ㅇ 전기 전자 기기 54, , 정보통신기기 11, , 반도체 25, , ㅇ 수송장비 5, , 소비재 26, , ㅇ 곡물 3, , ㅇ 직접소비재 7, , ㅇ 내구소비재 10, , ㅇ 비내구소비재 5, ,

5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53 <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 2005년 2006년 (백만불, %)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283, , ㅇ아 시 아 146, , 중 국 61, , 홍 콩 15, , 일 본 24, , ASEAN 27, , 싱 가 폴 7, , 인 니 5, , 말 련 4, , 태 국 3, , 대 만 10, , 인 도 4, , ㅇ중 동 12, , 사 우 디 2, , ㅇ유 럽 52, , E U 43, , 영 국 5, , 독 일 10, , 프 랑 스 3, , 이탈리아 4, , 러 시 아 3, , ㅇ북 미 44, , 미 국 41, , 캐 나 다 3, , ㅇ중 남 미 14, , 브 라 질 2, , 멕 시 코 3, , 칠 레 1, , ㅇ대 양 주 6, , 호 주 3, , ㅇ아 프 리 카 6, ,

52 54 경제백서 2006 <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입 261, , ㅇ아 시 아 126, , 중 국 38, , 홍 콩 2, , 일 본 48, , ASEAN 26, , 싱 가 폴 5, , 인 니 8, , 말 련 6, , 태 국 2, , 대 만 8, , 인 도 2, , ㅇ중 동 47, , 사 우 디 16, , ㅇ유 럽 33, , E U 27, , 영 국 3, , 독 일 9, , 프 랑 스 2, , 이탈리아 2, , 러 시 아 3, , ㅇ북 미 33, , 미 국 30, , 캐 나 다 2, , ㅇ중 남 미 7, , 브 라 질 2, , 멕 시 코 칠 레 2, , ㅇ대 양 주 10, , 호 주 9, , ㅇ아 프 리 카 2, ,

5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55 <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백만불, %)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ㅇ아 시 아 146, ,033 21, 중 국 61,915 38,648 20, 홍 콩 15,531 2,043 16, 일 본 24,027 48,403-25, ASEAN 27,432 26,064 2, 싱 가 폴 7,407 5,318 3, 인 니 5,046 8,184-3, 말 련 4,608 6,012-1, 태 국 3,381 2, 대 만 10,863 8,050 3, 인 도 4,598 2,112 1, ㅇ중 동 12,241 47,395-48, 사 우 디 2,093 16,106-17, ㅇ유 럽 52,853 33,610 22, E U 43,659 27,296 17, 영 국 5,339 3,149 46, 독 일 10,304 9,774-1, 프 랑 스 3,172 2, 이탈리아 4,297 2,778 1, 러 시 아 3,864 3,937 1, ㅇ북 미 44,789 33,190 10, 미 국 41,343 30,586 9, 캐 나 다 3,446 2, ㅇ중 남 미 14,987 7,017 10, 브 라 질 2,411 2, 멕 시 코 3, , 칠 레 1,151 2,279-2, ㅇ대 양 주 6,018 10,971-5, 호 주 3,812 9,859-6, ㅇ아 프 리 카 6,203 2,946 3,

54 56 경제백서 2006 (2)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적 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89억 달러 축소된 61억달러의 흑 자를 나타냈다. 경상수지를 구성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리의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2005년의 327억불보다 35억불 축소된 292억불을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폭이 축소된 데다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수지 적자는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2005년(137억불 적자)보다 51억불 확대된 188 억불을 나타냈다. 소득수지는 배당금지급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서 전년에 비해 적자규 모가 10억달러 축소된 5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2005년(25 억불 적자)에 비해 13억 달러 확대된 38억불 적자를 나타냈다. < 경상수지 추이 > (단위: 억불)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5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고 용 12) 2006년 취업자는 2,315만명으로 전년대비 29.5만명 증가하여 2005년에 이어 30만명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6년 2/4분기 이후 월별 진폭 이 크게 줄어들면서 30만명을 소폭 하회하는 안정적인 취업자 증가규모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37.1만명 증가하여 2006년에도 일자 리 창출은 주로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인 업종인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법률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의 경우는 10%를 상회하는 산업생산 증 가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IT화,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 규모가 6.7만명으로 확대되었다.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해 취업자는 2.1만명 증가에 그쳤다. 농림어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3.1만명 감소하였는데,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취업자 증감> (단위:만명, %) 업 종 06년 전년대비 취업자증감 취업자수 비중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전산업 2, 농림어업 제조업 ㅇ건설업 ㅇ서비스업 1,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사업서비스 ) 집필자: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박재진 사무관

56 58 경제백서 2006 실업률은 실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0.2%p 하 락한 3.5%를 기록하였으며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년대비 0.1%p 하락한 7.9% 이었다. 2006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에 비해 22.4만명 증가하였는데, 특히 15~29세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학생 증가, 대학(원) 진학자 증가 및 취업준비자 증가 등의 요인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중 노동시장 주요 지표> (단위:만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5년 3,830 2,374 2, , 년 3,876 2,398 2, , 종사상 지위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및 농림어업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주는 3.8만명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38.5만명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 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 일용근로자보다는 상용근로자 위주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5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13) (1) 외환보유액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년말에 비해 286억달러가 증가한 2,39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우리나라 단기 외채의 2.1배이며, 경상지급액의 7개월분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006월 12 월말 현재 1조달러를 넘어서면서 1위에 오른 가운데, 오일달러에 힘입은 러시아 도 두계단 상승하여 3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2005년말 세계 4위에서 2006년 말 현재 세계 5위로 하락하였다.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억불) 구분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년말 변동 외환 보유액 , , , , , ,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단위:억불) 1. 중 국 10, 대 만 2, 싱가포르 1, 일 본 8, 한 국 2, 홍 콩 1, 러시아 2, 인 도 1, 독 일 1, 년말 기준, 단 독일은 2006년 11월말 기준 13) 집필자: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장의순 사무관, 외화자금과 임영선 행정주사보

58 60 경제백서 년 중 외환보유액은 전년(113.3억불)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285.7억불 에 이르렀다. 수출호조세 지속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을 흡수하여 외환수급 불균 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미 달러화의 약 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증 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2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로서 대외신인도 유 지와 위기재발 방지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금 융시장의 큰 변동성, 북한문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대 외신뢰를 확고하게 하고 안정적인 성장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경감 등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 2005년 7월부터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기업 투자촉진 등을 위한 외화대출재 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중 일부(한은 170억불, 외평기금 30억불)를 위탁하면서 2006년 11월부터 첫 투자를 개시하였 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보유액 운 용의 효율성과 수익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2) 국가신용등급 2006년에는 비록 Moody's, S&P, Fitch와 같은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의 등 급상향은 없었으나, Moody's가 신용등급 상향전망 가능성을 높이는 등급전망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 JCR로부터 국가신용등급 1단 계 상향을 이끌어냈다. 주요 신용평가사별 등급변동 사항 및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Moody's, A3(Stable) A3(Posotive) 2월 15일~17일 정부는 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으며 Moody's사는 4월

5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1 25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A3, Stable에서 A3, Positive로 상향조정키로 결 정하였다. 무디스는 전망상향의 이유로 한미 FTA 추진, 안보위험 완화, 양호한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호조 등을 들었다. 특히,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전 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향후 실제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성과 달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S&P, A(Stable) A(Stable) S&P는 연례협의를 8월 28일~30일중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 국가신용등급을 A, Stable로 유지키로 하였다. 등급 유지이유로 높은 외환보유액 등 대외부문 건 전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 양호한 재정상태를 지적하였다. 또한 S&P는 추가 등급상향을 위해서는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개혁 추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통일비용에 대비한 국가채무 축소가 필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다. Fitch A+(Stable) A+(Stable) Fitch는 4월 18일 ~19일간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6월 19일 우리나라의 신용등 급을 A+, stable로 유지키로 결정하였다. 보수적인 재정정책, 외환보유고, 순채권 국이라는 점 등이 다른 A 등급 국가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05년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채택을 안보리스크 완화의 중대한 사 건으로 보고 등급을 상향한 바 있는 Fitch는, 2006년 미국의 금융제재에 반발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거부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참여국들이 작년에 도출한 합 의사항이 번복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60 62 경제백서 2006 라. 기타 신용평가사의 상향조정 이와 함께 4월 11일에는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가, 11월 8일에는 역시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A에서 A+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다. 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 7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월에는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둘러 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재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 평가사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건의 현황 및 국제사회의 공조현황을 서한으로 발송하는 한편, 9월에는 뉴욕 보스턴에서 IR을 실시하여 우리경제의 발전상황 및 북핵관련 상황을 집중 설명한 바 있다. 8. 물가 14) 2006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2% 상승하여 당초 전망치인 3%보다 낮은 수 준에서 안정되었다. 또한 물가변동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평 균 1.8% 상승하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15)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도 연평균 3.1%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집필자: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 이준범 사무관 15)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004~2006년 평균 2.5~3.5%

6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3 <물가 동향> (단위:%) 구 분 /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근원인플레이션 생 활 물 가 년의 물가변동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용측면에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환 율의 계속된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효과가 일부분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편, 수요측면은 내수부진 등에 따라 물가상승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2006년 물가변동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의 가격인상으로 공업제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나, 2005년산 농산물의 작 황호조와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적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부의 안정화 노력과 내수부진으로 집세와 개인서비스 가격이 안 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물가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요 부문별 물가 상승률> 전체 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집세 (연평균 %, 기여도 %p) 공공 요금 개 인 서비스 가중치 [1,000] [88.4] [307.4] [53.9] [97.5] [163.1] [343.6] 2006년 (기여도) ( 0.01) 2.0 (0.62) 6.5 (0.35) 0.4 (0.04) 3.5 (0.57) 3.0 (1.03) 2001~2005년 평균

62 64 경제백서 년에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변경,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 개편 등 물 가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06년 8월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확정하였다. 새로운 물가안정목 표는 대상지표를 종전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CPI)로 변경하였고 목표 수준은 3.0±0.5%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물가상승 률이 목표수준에 포함될 때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 어 2006년 12월에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를 종전 2000년에서 2005 년으로 변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품목을 516개 품 목에서 489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조사대상도 시를 종전 36개시에서 38개시로 확대하고, 인터넷 구매증가에 따라 인터넷 거래 가격 조사대상 품목을 기존의 1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2000년 도 이후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9. 금융시장 16) 2006년 중 금융시장은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가는 일시조정을 거쳐 완만히 상승하고 기업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연체 율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었다. 장기 시장금리는 전년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내림세를 보인 반면 단기 시장금 리는 연중 세차례(2, 6, 8월)의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권 여수신 금리도 단기금리 변동의 영향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전환 등으로 상반기 중 하향 조정국면 을 거쳤으나 하반기 이후 주요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나 타내었다.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모두 전년의 증가세를 이 16) 집필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고영호 사무관

63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5 어갔으며 특히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증 가하였다. 기업자금사정도 어음부도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은 행차입, CP 및 주식발행 확대로 자금조달이 늘어나는 등 양호한 모습이었다. 다 만, 가계대출은 11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측면이 있었다. (1) 금리동향 2006년 중 장기 시장금리는 전년말에 비해 하락하였다. 연초 유가상승과 환 율하락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5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6월 들어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중단 예상 등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지급준비율 인상 결정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말 장기 시장금리(3년만기 국채유통수익률 기준)는 전년말 대비 0.17%p 하락하였다. 연중 은행의 여수신금리는 단기 시장금리 상승세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높아 졌다. 은행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년말 5.74%에서 06년말 6.19%로 0.45%p상승하였고 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오 름세를 보여 전년말 4.14%에서 06년말 4.60%로 0.46%p 상승하였다. 차입주체별 로 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다.

64 66 경제백서 2006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기말기준)> (단위:%, %p) 콜(1일) CD(91일) CP(91일) 국고채(3년) 회사채 (3년,AA - ) 은행수신금리 1) 은행여신금리 2) 장단기 금리차 3) 회사채프리미엄 4) 회사채 신용 등급별금리차 5) )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금융채, CD 등 저축성 수신 기준, 기간중 신규 취급분 가중 평균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기간중 신규취급분 가중평균 3) 국고채유통수익률(3년물) - 91일만기 CD 유통수익률 4) AA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 3년만기 국고채유통수익률 5) BBB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장외)유통수익률 - AA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장외) 유통수익률 한편,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는 크게 축소되었다. 연말 장단기 금리차(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91일만기 CD 유 통수익률)는 전년말의 0.99%p에서 빠르게 축소되어 9월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 전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말에는 0.05%p로 마감하였다.

6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7 또한, 3년만기 회사채(AA - )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간의 차이인 리스크 프리 미엄은 전반기 사모사채 발행의 호조로 발행물량이 축소되면서 0.28%p까지 떨 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소폭 상승하여 연말에는 전년말 대비 0.06%p 하락한 0.38%p를 기록하였다. 한편,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격차는 전년말 3.72%p에서 2.80%p로 축소되었다. (2) 주식시장 동향 코스피 지수는 연초 국제유가 상승, IT 기업의 실적부진 우려 등으로 하락하 였으나 3월 중순 이후에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5월 이후 세계경기 둔화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대폭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서 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다시 호조를 보이고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완만 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5 월 중순 이후 하락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컸을 뿐만 아니라 IT부문의 부진으 로 전년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주식시장 동향> 2006년 2005년 연중 1/4 2/4 3/4 4/4 <코스피 시장> 종 합 주 가 지 수(기말) 1, , , , , ,434.5 거 래 량 (일평균, 억주) 거래대금 (일평균, 조원) <코스닥 시장> 코 스 닥 지 수(기말) 거 래 량 (일평균, 억주) 거래대금 (일평균, 조원)

66 68 경제백서 2006 한편, 2006년 중 매매동향을 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투자자들은 전년과 마찬 가지로 순매수를,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 하였다. 2/4분기의 조정국면은 외국인 의 매도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였다. <투자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단위:조원) 2005년 2006년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기관투자가 개인 (3) 금융권간 자금이동 주식 등 실적형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신 과 금전신탁이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선호 경향으로 증권사 고객예탁금이 감소한데 비해 적립식 펀드를 포함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호조를 보였으며, 채권형 수익증권도 장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이 높은 금리 경쟁력과 수시입 출의 편의성 등으로 호조를 보여 전년에 비해 14.7조원이 증가하였다. 은행수신 은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특판 예금 등 정기예금이 크게 늘어나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우체국예 금과 상호저축은행 수신도 비교적 높은 금리수준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폭 이 확대되었다

67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69 <금융기관 수신 추이(기간중 증감)> (단위:조원) 2006년 2005년 연중 1/4 2/4 3/4 4/4 은 행 계 정 (실세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금 전 신 탁 (특정금전신탁) 자 산 운 용 사1) 종 금 사 우 체 국 예 금 증권사고객예탁금 상 호 저 축 은 행 ) 투자신탁 + 투자회사 기준 (4) 기업자금사정 연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과 연체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대출 증가 세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 업 대출 확대 노력과 설비투자 수요증가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68 70 경제백서 2006 <주요 기업 자금사정지표> (단위:조원, %, 개) 2006년 2005년 연중 1/4 2/4 3/4 4/4 은 행 대 출 1)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어음부도율 2) 부도업체수 3) 기업대출연체율 4) (중소기업대출연체율) ) 원화대출금의 증감액 기준(금융감독원) 2) 금액기준, 전자결제 조정후 3) 월평균 부도업체수 4) 예금은행 월 연체율의 단순평균 기준 다만,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실적(유가증권신고서, 납입일 기준)은 48조여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06년 하반기 이후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여 연초수준 이상으로 회복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발행이 증가하였지만 회 복이 더뎠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업공개와 비상장법인의 주식 발행이 감소하 고 콜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발행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하였다.

69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71 <직접금융 자금조달> (단위:조원, %) 2004년 2005년 2006년 조달총액 주식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금융채 포함) (5)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주 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와 은행 들의 대출확대 경쟁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6년 중에는 가계대출이 41조원 증가 하였는데 이는 가계부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02년(61.7조원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특히 2/4분기와 4/4분기 중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 행권에서도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에 기 인하였다. 1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6.2% 증가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5.4조원 17) 증가하였다. 2005년 월평균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은 0.7%, 주택담보대출은 1.7조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빨랐다. 17) 2006년 11월중 일부 은행의 MBS 발행분 1.2조원이 포함된 수치 기준

70 72 경제백서 2006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 (단위:조원, 전기대비) 2006년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가계대출 (증감) 주택담보대출 (증감)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50% 미만이며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하 락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월 연체율의 단순평균 기준)> (단위:%,) 2006년 2005년 1/4 2/4 3/4 4/4 가계대출연체율 환율 및 외환시장 18) (1) 환율동향 2006년 중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약세 및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확대 영향으로 1월~4월, 10월~11월에 집중 18) 집필자: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김희재 사무관

71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73 적으로 하락하면서 연말 종가기준으로 전년말(1,011.6원)대비 81.8원 하락한 929.8원을 기록(8.8%절상)하였다. 연평균 환율로도 955.1원으로 전년도(1,024.1원) 에 비해 7.2%의 절상률을 보이며 2002년 이후 5년 연속 절상되었다. 한편, 원 /100엔 환율은 연말 783.0원을 기록하며 전년말(856.1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9.3% 절상)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4분기 초반에는 대규모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과 역외 비거주자 차액결제선물환(NDF) 매도로 급락하였으나, 이후 외국인 주식배당금 수요 등으로 소폭 반등 후 달러당 97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2/4분기 들어 4월 중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 의 환율 유연성을 강조함에 따라 촉발된 엔/달러 환율 급락(117엔대 113엔대)과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세 재개 등으로 5월초 한때 927원대까지 급락하였으 나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출 및 역외 비거주자 차액결제선물환(NDF) 매 입 등으로 960원대 초반까지 반등하였다. 3/4분기에도 2/4분기 이후 지속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출 등 환율 상승요 인과 조선업계 수주호조 및 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지속 등 환율 하락요인이 상존하며 940~965원대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다. 4/4분기 들어 10월초 북한 핵실험 영향 등으로 963원대까지 일시적으로 급등 하였으나,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글로벌 달러도 약세 움직임을 보 임에 따라 12.7일 연중 최저수준인 913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소폭 반등하 여 연말에는 930원 부근에서 마감하였다.

72 74 경제백서 2006 <2006년 중 환율 추이> (원, %) 원/달러 1) 1,035.1 (15.2) (평 균) (최 고) (최 저) 2004년 2005년 2006년 1,143.7 (4.2) 1,195.0 <1.2일> 1,035.1 <12.31일> 엔/달러 2) (4.3) 원/100엔 3) (10.4) 1,011.6 (2.3) 1,024.1 (11.7) 1,058.8 <1.6일> <4.29일> ( ) (17.9) (8.8) (7.2) 1,008.0 <1.2일> <12.7일> ( - 0.8) (9.3) 1/4 2/4 3/4 4/ (4.1) (4.9) 1,008.0 <1.2일> <2.1일> (0.4) (3.5) (6.6) (7.8) <4.3일> <5.8일> (2.9) (3.3) 주:1) 기말종가 기준(평균은 매매기준율 기준) 2) 동경시장 종가 기준 3) 한국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 )내는 전년(말, 평균)비 절상(+), 절하( - )율(%), <>내는 일자 (6.9) (7.2) <8.14일> <7.10일> ( - 0.1) (6.7) (8.8) (9.2) <10.9일> <12.7일> ( - 0.8) (9.3) (2) 외환시장 동향 가. 환율변동성 원/달러 환율의 연중 전일대비 변동폭(일평균변동폭)은 전년(3.1원)보다 소폭 확대된 3.2원을 기록하였으며, 일일 변동폭은 전년(4.7원)에 비해 소폭 축소된 4.6원을 기록하는 등 환율변동성은 전반적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원 화 환율이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3/4분기 이후에는 변동성이 다소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