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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국가 안전관리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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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례 제1장 총괄 1 제1절 목표 및 방침 3 제2절 여건 전망 4 제3절 추진 방향 8 제4절 재난 안전관리 체계 9 제2장 중점 추진 과제 17 제1절 재난 안전의식 확산 19 제2절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실화 24 제3절 교육시설 내진 보강 27 제4절 대규모 정전 대비 대응 28 제5절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제고 30 제6절 학교폭력 예방 근절 33 <성폭행,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제3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37 제1절 자연재난 대비 및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39 제2절 감염병 대비 대응 43 제3절 황사 폭염 대비 대응 45 제4절 학교 식중독 사고 대비 대응 50 제5절 학생 안전사고 예방 보호 53 <물놀이,어린이교통,놀이시설안전,자살,방사능누출사고 대비 학생안전> 제6절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보호 59 제7절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62 제8절 사이버 위기관리 64 제9절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66 제4장 재정 투자 계획

4 < 별 지 > 1. 박근혜정부 국민 안전관리 중점추진 및 세부과제 협업행정기반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방향 재난 안전조직 현황 구성 기능 국가재난대응 체계도 사고현장지휘소 편성 운용 긴급 상황 시 주요내용/조치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매뉴얼 현황 교육시설 내진보강 추진절차 시 도교육청 전체 시설물 상태별 현황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 황사 발생 시 대응 체계 폭염 발생 시 대응 체계 학교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 관련기관 연락처 현황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주요 재난 시 기관별 임무 현황

5 제 1 장 총 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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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총괄 제1절 목표 및 방침 가. 목표 학교 현장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재난관리태세와 재난유형별 실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교육훈련 강화로 다양한 재난 안전 유형별 대응 능력제고 학생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Safe korea 에 기여 나. 근거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자연재해 대책법 다. 방침 재난관련 순기업무(집행계획, 재난수검 등), 안전한국훈련, 부서별 업무분장 및 관리 등 총괄분야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주관한다. 재난 안전 분야별 집행계획상 업무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교육부 소속 교육청, 소속기관 및 단체, 대학에서는 본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세부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은 후 재난 안전업무를 추진 한다

8 제2절 여건 전망 가. 총론 전 지구 자연환경 변화와 함께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기후변화 가속화로 자연재난의 빈번화 대형화 다양화 전망 세계화 산업화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과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복합 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위협 증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야기된 사이버 위협, 국민생활공간과 산업시설의 중첩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협요인 증대 분단국가로서 북한 재래식 무기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 사이버전 능력 확충 등으로 전통적인 안보위협 증대 상기와 같은 재난안전관련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학생 포함)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된 가운데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의식도 비교적 낮은 편임 - 4 -

9 나. 재난 분야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태풍, 국지적 집중호우(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폭설, 황사, 폭염 등으로 학교현장의 시설 및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이혼 및 결손가정, 다문화가정이 증가 함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되는 폭력과 성폭력 등이 사회문제화 되는 경향 심화 도시인구 집중, 철도 고속도로 국가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학내 기숙사 도서관 등 다중교육시설 증가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증대 세계화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교류 확대로 감염병, 식중독, 환경 오염, 마약, 테러 등 국민건강과 안전성 위협요인 증가 정보통신 산업 발전으로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유출, 금융피싱 사기, 금융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 재난 증대 예상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증가 추세 지난 5년간 연평균 9.5%씩 지속증가( 08년 15,970건 12년 22,935건) 2006년 용산 어린이 사건, 2008년 안양 혜진 예슬이 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수철 사건, 2012년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매년 주요 사건 발생 학교 주변 환경 악화로 학생 취약성 증가 최근 신종플루(2010)또는 결핵(2010~2013) 등 법정 감염병 학내 확산 지속적 단속에도 불량식품 근절에 어려움( 12년 불량식품 신고 9,884건) 식품생산 공급자의 책임감 미흡 및 미약한 처벌로 부당이득 유혹 상존 식품안전에 대해 33%가 불안한 인식( 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 5 -

10 은밀화, 조직화되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 확산과 학교폭력 노출 위험 증가 피해 경험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조직화 은밀화 되는 경향 피해유형 : 언어폭력(33.9%), 집단따돌림(11.4%), 사이버괴롭힘(7.3%) 학업부담,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학생 자살 증가 추세 11년 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31.7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 10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평균의 2.6배 수준 특히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 40대와 50대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 자살의 사회 경제적 손실은 약 2조 4,150억~4조 9,664억원 추정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학생피해 가능성 상존 우리나라 화학 산업단지는 대부분이 90년 이전에 설계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대형화학사고 가능성 상존 최근 발생한 대부분 화학 사고는 작업자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따른 후진국형 사고로 화학사고 예방 대응체계 마련 시급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 여수 산단 화학물질 누출 사고 사례 발생 다. 전통적 안보 분야 북한은 사이버테러, GPS 교란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로 사이버 공간 및 국가기반시설의 위협 증가 북한의 미사일 및 핵능력의 고도화로 안전 위협요인 증가 라. 안전분야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험 실습실이 학내 산재되어 있고 관리가 미흡하여 사고 발생이 우려됨 2006년 이후 620여건의 학내 실험 실습실 사고 발생 대학 실험실 황산 누출로 7명 부상, 3명 화상 심각의 사고 발생 - 6 -

11 놀이시설 관리 미흡과 미 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설치, 학생 부주의 등으로 놀이시설 안전사고 가능성 상존 4월 전주의 키즈카페에서 8세 여아가 미니기차(관광진흥법상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머리를 부딪쳐 과다 출혈로 사망 주택가 학교인근의 트램펄린 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 피해사례(소비자원) : 10년 37건, 11년 84건, 12년 111건, 13년 1분기 45건 교통사고 취약시기(4~5월, 귀가시간대), 취약지역(학원 횡단보도 주변 등)에 대한 안전대책 부재와 운전자의 안전인식 미흡으로 교통 사고 발생 위험 상존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계층은 보행이 주된 교통수단이나, 위기시 대응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6%,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51%가 보행 중 발생, 전체 교통사고(38%) 대비 높은 수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점차 감소추세인 반면, 보행 중 사망자 비중은 급증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1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6%(2,027명/5,392명)가 보행 중 사고로 사망, OECD 평균(17.8%)의 2배를 초과 여름철(방학) 안전 불감증에 의한 학생 물놀이 사고 지속적 발생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는 124건에 1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수칙불이행 73명(54.1%), 수영미숙 25명(18.5%), 음주수영 22명(16.3%), 기타 15명(11.1%) 등으로 대부분 안전수칙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에 의해 사고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놀이 사고 유형별 분석결과 장소는 하천(강)에서, 원인은 안전수칙 불이행, 요일은 주말(토 일)에, 시간대는 12~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중점 대비 필요 - 7 -

12 제3절 추진 방향 국민안전종합대책 과 관련 대국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각 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방재의 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연중 실시한다. 시도교육청, 대학(교), 소속기관, 소속단체는 재난 안전관련 정책의 책임성 확보와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안전 책임관 제도를 적용한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안전책임기관 안전관리지도 방문, 학교현장 재난안전실태 정부합동 점검, 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검토 승인 및 후속조치 등을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재난 관련 규정 정비, 연습 및 훈련, 각종 위기대응매뉴얼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및 직(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시킨다. 학교현장의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를 통해 범국민적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5월을 안전문화의 달로 지정, 재난안전관리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관련 업무는 재난의식고취, 성폭력 학교 폭력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13 제4절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가. 박근혜 정부 국민안전종합대책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의거 국민안전대책 발표 ( )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을 위한 국민안전종합대책 의 비전과 전략 중점추진 및 세부과제 : [별지# 1] 참조 적극적 재난 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절감과 재난관리 자원공동 활용 등 재난관리 3.0 수준의 상시적 협업행정 구현을 위한 재난관리 상호협력 및 통합시스템 구축 및 적용 세부내용 : 협업 행정기반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별지 #2 ] 참조 나.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 'OECD' 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위한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비전, 목표, 추진전략) : [별지# 3] 참조 국가재난 안전관련 조직은 중앙및지역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 9 -

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로 편성운용 된다. - 상기 재난 안전조직의 구성 및 기능 : [별지# 4] 참조 -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는 안전행정부 주관 하에 유관부처, 시 도, 시, 군, 구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응으로 실시된다. 세부내용 : 국가재난대응체계도 [별지# 5] 참조 다. 정부 재난안전 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설치 운용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자연적재난>차장은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과장으로 편성 <사회적재난>차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총괄조정관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 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 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편성 - 소규모 재난과 대규모 재난 초기발생시 업무소관 시설 및 재난유형별 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대규모 재난의 경우 상황판단회의 안건 상정 후 최초상화판단회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 설치 운영을 결정한다. - 시 군 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 여 통합지휘소 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5 상황관리 평 상 시 비 상 시 안전행정부 주관 중앙 재 난안전대 책 본부 설치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중앙부처별 중앙 사 고 수 습 본부 편성 운영 상황보고 기준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 사고 3 0h a 이 상 대 형산 불, 지진, 해 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특히 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대 및 기상악화와 관련된 구조 구급 요청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 공항, 항만, 철도, 도시철도, 주요 도로 등에서 화재, 충돌 등 주요 사건사고 해 상, 주 요 하 천 에 서 의 유류 및 유해 물 질 유출 및 살 포 사 고 유 도선 의 충 돌, 좌 초, 화 재 등 의 사 고 신 종 전염 병 최 초 발생 및 법 정 전염 병 집 단 발생 대 규 모 태 업 또 는 소요 사 태, 사 이 버 테러 발생 접 경지역 호 우, 홍 수, 댐 방 류 및 붕 괴 등 징 후 발견 및 피 해 발생 재 난수 습 과 정에 서 발생하 는 공무 원, 자 원봉 사 자 등 사 망 사 고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중요재난(상황) 보고시 유선, 팩스, 메일 등 가장 빠른 수단을 이용 신속히 보고

16 마.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편성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요 재난상황 발생 시 또는 재난 안전관리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안행부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교육부장관 또는 차관을 본부장, 기획조정 실장을 부본부장, 재난 사고관련 실 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편성 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유형별 담당 실 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별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편성 운영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일반적인 편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부 장 장 관 / 차관 부 본 부 장 (필요시) 기 획조 정 실 장 총 괄 반 장 재 난 사 고 관 련 실 장 상황총괄반 (정책기획관) 비상안전담당관 사고업무주무과장 사고처리반 (사고업무 담당국장) 사고업무관련과장 복구지원반 (복구업무 담당국장) 복구업무관련과장 감사관실 과장 필요시 사무관급 추가 편성 가능 홍보 행정지원반 (대변인) 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장대응팀 현장대응팀은 사고관련 주무 실에서 주관하되, 상황대응 처리 시기 장기화시 기조실에서 편성 운영 대책본부가동 운영 인력파견 통제 위기관리 협조 상황관리 보고 - 각 반별 임무 - 사고현장 상황파악 사고원인 조사분석 대응방안수립 시행 인력 물자 지원 사후대책 수립 사상자 처리 피해조사, 보상처리 관련자 처리방안 인력지원 통신지원 홍보 및 언론보도

17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중요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지침 제9조 통합지휘소(사고현장지휘소) 를 설치 운영한다. 세부내용 : 통합 지휘소(사고현장지휘소) 편성 운용 [별지# 6] 참조 우리 부 상황 관리 체계 심각단계 이전 심각 단계 이후 중요재난상황 및 보고체계 - 상황보고 기준 사 망 사 고 3 명 이 상 ( 화 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및 사건사고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 병 최초발생 및 법 정 전염병 집단 발생시 학교에서 대규모 사 이 버 테러 발생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시

18 - 보고체계 위기 단계별 상황 관리 - 상황 관리 책임 평시, 주의~경계 단계 심각 단계 평시 담당부서 / 당직실 위기경보시 재난 담당부서 재난 상황 접수 후 상황실 운영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19 - 재난 단계별 대응/조치 사항 구 분 내 용 1단계 (관심 ~ 주의) 근무 시간 중 : 주관 부서 책임으로 상황모니터링 근무 시간 외(18:00 ~ 22:00) - 본부 : 주관 부서 책임하 당직실과 연계하여 모니터 - 교육청, 산하 기관, 대학교 : 자체 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주요 대응/조치 내용 - 기관별 현장조치매뉴얼에 의거 대응 - 관계관 회의(대비/대응), 비상연락망 점검, 순찰 등 2단계 (경계) 담당부서 책임하 비상근무 체제 돌입 - 본부 : 24시간 상황 근무 체제 유지 및 관리 상황실 운영 - 교육청, 산하기관, 대학교 : 자체 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주요 대응/조치 내용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등 하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긴급 대피, 홍보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망 유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 조치 3단계 (심각) 본부 및 해당 기관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교육청, 소속기관 및 대학(교) : 자체 규정 및 계획에 의거 근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교육부 인력 파견 - 재난유형별 대책반 현장조치매뉴얼 에 의거 파견 실시 긴급상황시 주요 대응/조치 사항 : [별지 #7] 참조

20 바. 교육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분장 구 분 업무 내용 담당부서 관련근거 국가재난관리 총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관리 운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총괄 국민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사태 발생 시 부내 재난 관리 총괄 위기대응 표준 및 실무매뉴얼 관리 운영 총괄 정부연습 안전한국훈련 실시 주관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정부업무 평가 담당 비상안전담당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통령 훈령229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직제 전통적 안보 북한군 침투 도발 위기 대응 업무 일반 테러 위기 대응 업무 비상안전담당관 직제 학생 건강 안전 관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학생 안전교육 기본정책 수립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황사/폭염 포함) 학교보건 급식 환경질환 예방대책 수립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대책 학교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대책 실무대응매뉴얼관리(법정감염병/혈액부족)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종합대책 학교폭력근절 및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보호 대책 수립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 학생건강안전과 학교폭력대책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직제 법, 직제 시설 안전 관리 유치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보호육성 지도, 사립유치원 안전관리점검)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강화 유치원 급식 안전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시설 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관리 총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복구 교육시설물 재해 재난, 화재안전 분야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실무대응매뉴얼 관리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다중밀집 대형사고, 화산폭발 등) 실험실안전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시설담당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직제 기 타 사이버 안전 관리(사이버안전매뉴얼)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 연락 정보보호팀 운영지원과 직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 [별지 #8] 참조 매뉴얼 현황 : [별지# 9] 참조

21 제 2 장 중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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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중점 추진 과제 제1절 재난 안전의식 확산 가. 개요(목적 및 방침) 체계적인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재난안전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예방 대응 효율성 제고 국민안전종합대책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안전문화 활동 및 재난 담당자 역량 강화 추진 학교현장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의 학생보호 관리실태 진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정부 합동 점검 추진 나. 주요내용 기관별 안전책임관*(CSO, Chief Safety Officer)지정 운영 - 임무 재난 안전 정책 업무 총괄 기관의 안전 환경개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재난 안전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정 구분 (정) (부) 시 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단체 안전업무 관련 국장급 안전업무관련 국장 또는 처장 부기관장 비상안전담당 팀장 또는 안전업무 관련 담당팀장

24 기관별 재난환경에 부합된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 시기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한국훈련, 방재의 날 등 - 주요내용 다양한 홍보(플래카드, 전광판, 게시판, SNS 등) 체험형(안전체험관 견학, 이동안전체험차량교육 등) 맞춤형(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월별 계절별 재난교육)교육 다양한 문화 활동(UCC공모, 합창대회, 학부모동참 현장체험, 안전문화 콘서트 등) 재난 안전 관리자 담당자 역량 강화 - 목적 : 국민안전종합대책 관련 재난관리기관 교육 정례화를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기관별 연수 교육 (중앙교육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대 상 연수 내용 운영 재난 안전 관리자 및 담당자 - 재난관리자 책임과 역할 - 학교현장 위기 대응체계 - 교육 훈련매뉴얼 적용 훈련방법 등 1주이상 연수에 1~2시간 반영 - 유관기관 전문교육 (시 도교육청 책임) 과제명 대상 기간 주관 재난안전 전문교육 학교재난 특별직무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담당자 연중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관리자 재난안전담당자 연중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학교재난 안전체험교육 학교 교직원 연중 전국 재난안전 체험장

25 - 우리부 자체 재난안전 역량강화 활동 과 제 명 대 상 비고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설명회 재난안전담당자 연1회 시 도교육청 재난안전담당자 워크숍 시 도교육청재난안전담당 연중 안 전한 국 훈련 설 명 회 훈련담당자 연1회 안 전 책 임 관 워 크 숍 재난책임기관안전책임관 연1~2회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대비 실태 정부 합동점검 - 목적 : 학교현장의 위기 대비실태 점검 및 보완으로 국민안전종합대책 구현 - 주요 점검내용 학교현장의 위기대응시스템 편성 및 운용 학교현장과 지자체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연계성 학교재난 안전 교육 훈련 준비 및 실시 등 재난책임기관 안전관리 지도 방문 - 목적 : 안전분야 지도 방문을 통한 문제점 도출, 개선 발전 방안 모색 - 주요 점검내용 안전관리활동 지침 시행 여부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이행실태 확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후속조치 확인 등 재난안전 관련 정보 공유 활동 강화 - 목적 : 재난안전 분야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 대응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월1회), 안전정책조정회의결과 (월2회) 재난정보 안전사고 예방 대응 우수사례 안전사고사례 (수시)

26 학생안전지수 적용 및 후속조치 강화 - 목적 : 학생안전의식 지수 측정 및 후속조치를 통한 학교단위 취약점 분석 및 보완 - 주요내용 적용시기 : 2014년 안전한국훈련 전 후 적용방법 : 게시판 팝업창 후속조치 학교(초,중등,대학) 학교단위 취약점 분석 및 교육 교육청 본부 정책 보완소요 도출 및 후속조치 재난안전 관련 행사 내실화 - 목적 : 재난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 - 주요내용 구분 시기 주요내용 안전점검의 날 매월4일 방재의 날 매년 5월 24일 민방공대피훈련 연4회 민방공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 5월 제2장 제2절 참조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 홍보, 재난취약분야 일제 점검 재난에 대한 방재의식 고취 홍보 교육 재난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목적 : 산하기관의 중단기적 정책추진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주요내용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검토 승인 및 후속조치 안전한국훈련, 안전관리집행계획 관련 설명회 재난 안전 우수사례 전파, 각종 재난안전 정보 공유 대학, 소속기관 및 단체 등 취약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27 다. 추진계획 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별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기관별 재난환경에 부합된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재난 안전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대비 실태 정부 합동점점 재난책임기관 안전관리 지도 방문 재난안전 관련 정보 공유 활동 강화 학생안전지수 적용 및 후속조치 강화 재난안전 관련 행사 내실화 재난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라. 소요예산 : 소요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반영

28 제2절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실화 가. 개요(목적 및 방침) 커가는 세대의 재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기관별 재난대비 취약분야 중심의 대응능력 제고 및 훈련 강화 나. 주요내용 안전문화 축제형 안전한국훈련 추진 - 목적 : 학생중심의 안전한국훈련을 탈피하고 학교현장의 축제화를 통해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중점추진 사항 5월을 안전문화 확산의 달 지정 및 운용 다양한 쌍방향 안전문화 행사 추진 재난 안전관련 학예회 개최 (안전대피도 그리기, 안전관련 글짓기대회, 안전 퀴즈대회, 안전그리기대회 등) 학교폭력 모의법정 및 예방토의, 성폭력 전문가 특강 실시 재난 및 안전관련 동영상 시청, 전시회 및 재난 체험장 방문 실제 훈련 참여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시범훈련, 이동안전체험차량이용 교육 등) 대국민 홍보강화로 국민의 관심과 동참 적극 유도 (SNS, 전광판, 가정통신문, 광고매체 활용 한 대국민 홍보 강화) 지역사회 안전관련 관심 제고를 위한 각종 훈련에 학부모 참여 유도 소관 취약분야 중심의 다양한 훈련 강화 - 목적 : 취약분야 중심의 다양한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배양 - 훈련방법 : 시스템, 토의형, 실제형, 점검형 훈련 등 (관할 지역 내 가용자원 통합)

29 훈 련 명 대상기관 기관 별 위기대응 조직가동 훈련 실 험 실 안 전 공 통 대학, 중 고등학교 산사태, 야영장, 침수 등 위기대응 훈련 방사능 유출 사고 대비 위기대응 훈련 해당 지역학교 및 기관 다중시설 재난대피 훈련 적공습, 포격 시 대피훈련 특수학생 보호 및 관리 국가급 주요자료 관리 및 보호 접적지역 학교 특수학교 국가급 중요자료 보유 기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외 3개기관) 훈련준비 내실화 - 목적 : 안전한국훈련 관련 체계적인 준비 훈련성과 극대화 - 주요내용 본부 및 기관별 훈련 준비T/F 구성 및 운용 훈련의 다양화 표준화를 위한 선( 先 )훈련 소요검토 기관유형별 워크숍, 훈련준비 보고 정례화 토의형 훈련 활성화 - 목적 : 다양한 토의형 훈련 강화로 각 기관별 취약분야 최소화 - 주요내용 취약분야 중심의 토의주제 선정(다양한 의견 수렴) 다양한 기관(전문가 그룹, 유관기관, 정책수행현장 등)과 합동 토의 기관별 기관장주도의 토의형 훈련 실시 및 후속조치(기관별 평가의 중점요소로 반영)

30 다. 추진계획 일정 사 업 내 용 안전문화 축제형 안전한국훈련 추진 소관 취약분야 중심의 다양한 훈련 강화 훈 련준비 내실화 토의형 훈련 활성화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세부사업 '13년 실적 '14년 계획 비고 훈련 안전한국훈련 소요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반영

31 제3절 교 육 시 설 내 진 보 강 가. 배경 및 목적 쓰촨 성 대지진 이후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대책 마련을 지시( ) 한반도 지진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교육시설의 내진 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성 제고 나. 주요 내용(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추진) 목 표 : 내진 화 설계 학교 비중을 15년까지 25.8% 향상 ( 08년 21.3% 4,285동 14년 23.5% 4,728동) 사업내용 : 교육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 및 내진성 능평가 후 내진보강 교육시설 내진보강 추진절차: [별지 #10] 참조 < 연차 별 내 진 보 강 사 업 계 획 > ( 단 위 : 백만 원) 내진설계 연도별 20,131 '09 ' ,417 (13.2%) 2,527 (13.8%) 4,285 (21.3%) 4,493 (22.3%) 4,728 (23.5%) 4,956 (24.6%) 5,185 (25.8%) 연간 추진계획 - 시 도교육청별 개별 계획 수립 및 추진 : 1~2월 - 시 도교육청별 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 2~3월 - 내진 보강설계 용역사업자 선정 및 수행 : 4~5월 - 내진 보강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 : 6~12월 다. 추진 일정/예산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 라. 소요예산 : 105,810백만원

32 제4절 대 규 모 정 전 대 비 대응 가. 개 요(목적) 최근 전기 사용량 급증(전년대비 2.4% 증가)과 13년까지 대규모 발전소 준공계획이 없어 안정적인 전기수급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필요성 대두 (화), 전력수급상황 주의단계(예비전력 273만kw) 발령 정전 관련 국가위기 경보 단계별 대비ㆍ대응능력 제고와 에너지 절약 습성화 나. 주요 내용 정전대비 위기 대응 훈련 - 목 표 :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 및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 대 상 : 전국 시 도교육청 및 학교 등 산하기관 전체 - 기 간 : 6~9월 중 또는 11~2월 중 (전력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 실시) - 훈련 내용 : 절전 단전 시 위기대응 훈련 및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스쿨사업 - 목적 : 노후한 교육시설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교육시설로 개선 - 내용 : 노후 학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생태조경 공간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교육시설로 개선 - 추진체계 (원칙) 각 시 도교육청별로 건물 경과년수 20년 이상인 노후시설 중 학생안전 및 건강,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이 기대되는 건물을 선정하여 ESCO * 사업으로 추진 * 단열 및 창호개선, 고효율 전열기기 개선 등 (재원)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 사업)

33 각 급 학교 및 산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 목적 : 조기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지속 및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 - 내용 : 정규 교육과정(초 중등)에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 특강(전문가 출강 및 학교 자체교육) 확대 및 에너지 절약 홍보자료 배포 다. 추진 일정/예산 사 업 내 용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 그린스쿨 사업 추진 에너지 절약 추진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 소요예산 : 90,000백만원

34 제5절 장 애 학 생 안 전 및 인 권 보 호 가. 개요(목적) 특수학교 주변 통학로의 불법주차 차량 및 공사장, 장애인 편의 시설 미비 등으로 장애학생의 안전한 통학이 어려움 - 도보로 등교하는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 하교 및 학교 인근을 이용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주변 환경 개선 필요 * 보행 훈련(시각장애학교), 학교 주변 현장학습(정신지체학교) 등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장애인 및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지원체계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인권 보호 방안 강구 나. 주요내용 장애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관련 대책 수립 운영 - 기간 : 14년 연중 - 대상 :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 운영내용 교육청 및 특수학교별 장애학생 등 하교 안전 계획 마련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 운영, 장애학생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시 군 구청 등과 장애학생 안전보호를 위 한 협약 체결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통학 안전 지원체계 구축 - (경찰청)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등 안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와

35 관할 경찰서의 협력 방안 마련 - (시 도청) 특수학교 주변 불법 주 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등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 기간 : 학기 중 연 2회 - 대상 :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주요 내용 일반학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기존 인권교육 활동 자료 적극 활용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 이야기, MBC스페셜 열다섯 살 꿈의 교실 -꼴찌라도 괜찮아 등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 구성 : 14. 2월 - 운영기간 : 14. 3월 ~ 15. 2월 - 대상 : 전국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대상으로 상설모니터링 - 운영 내용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20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설모니터단 구성 운영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각 1명, 성교육전문가 1명, 학부모 또는 민간단체인력 1명, 경찰관, Wee센터 관계자 등을 필수 포함하여 구성 매월 최소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방문 하여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36 장애학생의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상황 발생 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관내 관할기관 및 Wee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와 인권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보고 체계 사안발생 상설모니터단 시 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 교육부 다. 추진계획 및 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관련 대책 수립 운영 장애학생 통학 안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실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세부사업 '13년 실적 '14년 계획 비고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보호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2,000 2,

37 제6절 [학교폭력] 학 교 폭 력 및 성 폭 력 예 방 근절 가. 개요 정부 정책성과, 현장 의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 추진(' ~) 나. 주요내용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의 지속 추진 -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 수립('14.1월) 및 추진 실적 점검(연중 지속) -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개선 보완(연중 지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4.상반기) - 학교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도록 개선 보완사항을 법률에 반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및 정비 추진('14.하반기) - 법률 개정 사항 및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가이드북 정비 - 개정된 가이드북 전국 모든 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2015~2019) 수립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다. 추진 일정 사 업 내 용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 법률 개정 사안처리 가이드북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 산 미정 미정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38 [성 폭 력 ] 가. 개요 학교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및 학생 안전인프라 확충 개선 등을 통해 성폭력 가 피해 학생 발생 예방 나. 주요내용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개발 보급 - 중 고등학교용 성폭력 예방 교육용 교재 개발 보급( 14년 상반기) 성폭력 예방 인식도 제고 - 전용 웹사이트* 운영을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제공(연중) *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스톱불링) 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14.3~12) 학교 내 외 안전인프라 확충 개선 - 학교 내 CCTV 고성능으로 확충 및 관제인력 배치 확대(연중) 다.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폭력예방 컨설팅 지원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개발 안전인프라 확충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39 [Wee프로젝트 내실화 ] 가. 개요(목적) 단위학교-지역교육청-시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부적응 학생 예 방 및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에 대한 다중 안전망 구축 Wee클래스 센터 스쿨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효과적 대응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상담 지원 내실화 국정과제(76-3)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 지원 강화 Wee클래스, Wee센터, Wee 스쿨 확대 일정규모 이상 초 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구성) 나. 주요내용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Wee 프로젝트 지속 확대 - Wee 프로젝트 현황('13년 10월 기준) : Wee 클래스 5,276교, Wee 센터 171개소, Wee 스쿨 7개교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 상담 지원 내실화 -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및 가 피해학생 상담 지원 등을 위해 전문 상담교사 배치 - (계약직 상담사) 전문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계약직 상담사로 채용하여 학교 단위 상담ㆍ지원 강화 다. 추진계획 및 일정 - (Wee 클래스) 13년까지 일정규모(학생수101명)이상 모든 중학교 설치완료시 초등,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Wee 센터) 14년까지 모든 교육지원청(177개)에 설치 추진

40 - (Wee 스쿨) '15년까지 시 도교육청(17개)에 설치 추진 라. 소요예산 (단위 : 억원) 분야별 세부사업 '13년 실적 '14년 계획 비고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Wee클래스 센터구축 (지역현안특교) 국립학교 Wee클래스 구축 운영(국고) 상담사 인건비 (보통교부금) Wee클래스 운영비 (보통교부금) 계 '14년 계획은 국고사업이외, 지방교부금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확정

41 제 3 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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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3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제1절 자연재난 대비 및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가. 개 요(목적)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설해 지진발생 등) 관련 대비 및 대응 체계 시스템화로 피해 최소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하여 교육시설 붕괴 위험시설(축대, 학교 절개지 등) 및 공사장 등의 현장점검과 기관별 노후 취약시설 사전 점검 관리로 각종 재난 예방 나. 주요 내용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 시설물의 사전점검 진단 및 보수 보강을 통하여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하고, 시설물의 사용기한 연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점검 주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시 도교육감 : 교육청, 산하기관 및 초 중등학교 교육시설물 * 국립학교 총장(학장, 학교장) : 국립학교 소관 교육시설물 * 대학병원장 등 : 해당기관 소관1.2종 시설물 등 * 소속기관의 장 : 소속기관 소관 시설물 * 소속단체의 장 : 소속단체 소관 시설물 - 점검 대상 : 특정관리대상(시 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소관 교육시설물) 및 1 2종 시설물(대학병원, 기숙사 등 대형 다중이 용건축물, 옹벽 등) - 점검 방법 : 교육청 및 국립학교 등 각 기관별 자체안전점검

44 - 점검 시기 : 연중 해빙기 및 우기에 실시 - 점검 내용 : 기관별 소속 직원의 시설물별 분야별 육안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한 교육시설 점검 - 내용 : 하절기 자연재난에 따른 교육시설 붕괴 위험시설(축대, 학교 절개지 등) 및 공사장 등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전조치 및 피해를 최소화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 기간 : 하절기 [6.15 ~ 9.15(3개월)] - 대상기관 : 교육청 및 산하기관 초중등학교, 각 급 학교 등 - 점검 방법 교육시설 붕괴 위험시설(축대, 학교 절개지 등) 및 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자체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 부, 장마대비 안전조치 여부 및 소방시설 현황 등 교육부 점검반과 기관(교육청, 국립대학 및 산하기관)의 전문분야 직원을 점검 반으로 편성하여 불시 현장점검 실시(필요시 지역 소방서 등 협조) - 점검 중점 급경사지 및 재해취약 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관리실태 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장의 재해유발요인 정비 등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여부 기상특보 발령 시 등 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학생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시 도 교육청만 해당)

45 1 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현황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 -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취약시설(D E급) 계획 및 실적관리 교육부 확인점검 : 기관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 점검기간 : 해빙기( 14.3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14.6월), 동절기(`14.12월) - 대상기관 : 시 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권역별 표본기관 - 점검반 편성 운영 : 교육시설담당관실 직원 3개 반 편성 운영 필요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원받아 합동점검 - 점검 내용 : 기관별 자체 안전점검 계획수립 이행실태 및 안전 조치 사항 확인 점검 시ㆍ도교육청 전체 시설물 상태별 현황 : [별지 #11] 참조 시 도교육청 및 국립 대학교 시설과장 협의회 개최(55명) - 협의회 일정 : 매년 3월, 11월 - 대상기관 : 시 도교육청 및 국립대학교 - 교육내용 자연재난대비 중점사항 전달 및 수범사례 전파 필요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빙 강의실시 건축물 내진보강 공법 및 설계 등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 및 통합 시설관리 등 필요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원받아 합동점검

46 자연재난 담당자교육 - 교육기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대상기관 : 교육청 및 국립학교 등 재난담당 실무자(200여명) - 교육시간 : 재난 담당자 년 4시간 이상 이수 - 교육 내용 자연재난대비 대응요령 및 재난시설 점검요령 자연재난 시설 안전관리 업무지침 재난대비 선진국 사례 및 재난관련 업무 공유 재난 시 상황보고 및 전파요령 등 다. 추진체계 주관기관 : 교육부 협조기관 : 소방방재청,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환경연구원 주관기관 : 시 도교육청, 각 급 학교, 소속기관 단체 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투자 계 획 교육환경개선 사업(A) 868, ,000 1,550,220 1,719,630 교육 시설 내진 보강 75, , , , ,110 교육 시설 피해 복구(B) 125, , , ,300 계(C)=(A)+(B) 994,250 1,101,300 1,689,500 1,858,930 교육시설 내진보강 연차별 사업추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7 제2절 감염병 대비 대응 가. 개 요(목적) 감염병 예방 교육, 면역 증강, 환경 위생 개선 등으로 개인별 예방 대응 능력 제고 감염병 대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적용으로 학교 및 산하기관별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제고 나. 주요 내용 (평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위생 준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보건교육 실시 - 교내 외 방역 소독 실시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접촉이 많은 부분 및 화장실,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 - 유인물,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 감염병 관련 대응 매뉴얼 작성 보완 및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체계 시스템화 - 학생들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취학아동 예방접종력 확인 미 접종 학생의 경우 가정통신 등을 통해 예방접종 실시 독려 (확산시) 감염병 대응체계 가동 - 기관별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조직 운영 위기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정해진 업무분장에 따라 대응 - 환자 조기발견 및 이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 조치로 학교 등 기관 내 확산 방지 - 감염병 유행시 출입 외부인의 감염병 관리 철저 - 감염병 발생시 보고(신고)체계 확립 -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 지원 등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48 유치 원, 초 중 고등학교 * 교육청 (보건소) 교육부 소속기관 대학(교) 등 *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제1군 법정감염병, 결핵 및 홍역 발생 시 교육청 보고와 동시에 공문으로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유치원, 소속기관 대학 등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위기시에 교육부 보고체계 가동 위기경보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의 역할 단계 1단계 관심(Blue) 2단계 주의(Yellow) 3단계 경계(Orange) 4단계 심각(Red) 교육청 학교 교육청 학교 교육청 학교 교육청 학교 임무 및 역할 관련정보 전파 등 예방활동 강화 대응태세 점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대응태세 점검 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 (학생, 교직원) 보고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교내 감염학생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등교 중지) 및 보호자에게 통보 관리대장, 소독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 (체온계 등) 등 점검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가동 관련정보 전파 등 활동 강화 각급학교 휴업기준 마련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금지 필요시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방역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일제 휴업/휴교 조치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금지 소속기관, 대학(교) 등은 위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 감염병 발생시 대응체계 : [별지# 12] 참조 다. 추진 체계 주관 기관 : 교육부 대상 기관 : 시 도교육청, 학교, 소속기관 단체, 대학(교) 협조 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49 제3절 황사, 폭염 대비 대응 [황 사] 가. 개요(목적) 황사 대비 대응 및 사전 교육 활동 강화로 개인별 대응능력 제고 신속한 대처로 학생건강 보호 및 정상적인 학교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황사 발생 단계별 교육청(각급 학교) 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 구축 - 대 상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내 용 황사 발생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상 황 황사발생 전 황사발생 중 황사발생 후 대 응 계 획 기상예보의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검토 학교 실 내외 청소(방역), 감기 안질 등의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등 권역별 기상청과 연계한 신속한 황사 발생 상황 접수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등 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교, 업무담당자 부재 시 대체인력 보충방안 등) 상황별 대처를 위해 시 도교육청별 시범식 훈련 실시 권고

50 황사 발생 대응 및 사전교육 강화 - 대상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소속기관 전체 - 황사 발생단계별 기관별 발령단계별 행동요령 교육 실시 황사발생 전 중 후 단계별 대응 방안 수립 손 씻기, 황사 예방용 마스크 지참 및 활용 방법 지도 황사주의보 발령 시 학생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실외 현장학습 자제 중앙 및 시 도(지역) 교육청 황사발생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 황사발생시 대응체계 : [별지 #13] 참조 다.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일정 : 14년 연중 참여기관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추진체계 : 중앙 및 시 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합동대책 추진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51 [폭 염] 가. 개요(목적) 폭염 대비 대응체계 확립 - 시 도 교육청 폭염비상대책반 구성 및 관계기관 대응협조체계 구축 폭염 대비 교육 홍보 지속 실시 폭염상황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통보 및 대응 나. 주요내용 학교 수업 조치 관련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 - 시 도교육청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 구성 : 시ㆍ도 교육청 계획에 의함(반장 - 담당 과장) 시 도교육청별 연락담당관과 상시 연락체제 구축 시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간 Hot-Line을 구축하여 시 도교육청의 대응조치 상황 신속 전파 및 대응 (SMS문자 메일 팩스)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강화 -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운 시간대(14:00~17:00) 휴식 유도 여름철 폭염특보 발표시,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유도 및 권고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교 폭염대비 대책 추진 - 전국 유치원에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교육 폭염특보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 전달 및 교육 지도 폭염특보 시 체육활동 등 야외 활동 자제 검토 수업단축 휴교, 야간 열대야시 학교시설 사용시간 연장 권고 실내온도 적정 유지, 학생 건강 상태 등 파악 학교급수 급식 위생관리 철저, 전기 과부하 대비 등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육부, 시 도교육청간 Hot-Line 운영

52 폭염특보시 시 도 교육청 조치사항 발령단계 조 치 사 항 폭염 특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비상연락망 가동 단축수업 검토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활동 자제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휴교 조치 검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 대응조치 발령(교육감) : 지역 및 적용 학교 결정 - 등 하교시간 조정, 임시휴교 등 상황에 따른 조치 < 폭염특보 발령기준 > 주 의 보 : 6~9월 일 최고기온 3 3 이 상 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경 보 : 6~9월 일 최고기온 3 5 이 상 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시 도교육청별 폭염 특보 발령 시 적용범위 유형을 선택하여 조치 교육감은 적용범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 도의 통일된 대응지침 마련 교육감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상황보고를 받아 일괄 발령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대응조치사항을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통보하여 혼란 예방 <시 도 교육청별 적 용 범위 유형> A형 : 교육감이 해당 시 도 전역에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9개 시 도) B형 : 교육감이 지정된 권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예) 경기 1권역 : 의정부 외 7개 지역 2권역 : 수원 외 4개 지역 3권역 : 부천 외 4개 지역 4권역 : 성남 외 5개 지역 C형(지역교육청별) : 교육감이 지역교육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예)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전남 (7개 시 도) D형(학교장 조치)

53 폭염발생시 대응체계 : [별지# 14] 참조 다.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일정 : ~ 참여기관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추진체계 : 중앙 및 시 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합동대책 추진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54 제4절 학교 식중독 사고 대비 대응 가. 개 요(목적) 학교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시스템 정착과 학교단위 자주위생 관리 능력 배양 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관련 대응체계 구축 및 실시간 동시 보고 체계 운영을 통해 신속한 대응 도모 전체 학교의 100%인 11,520개교에서 학생 671만명 급식 제공 나. 주요 내용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 강화 - 시기 : 특별점검(수시) 및 정기점검(연 2회), 관계부처 합동점검 - 대상 : 학교급식시설이 설치된 9,900여개 학교 - 방법 교육감(교육장) 책임 하에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의 내실화 지도 및 위생 안전점검(83개 항목) 실시 점검결과를 5개 등급으로 평가(D/B화 관리)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급식현장 불시점검 실시 방학 후, 개학 전 취약시기에 식재료 업체, 위탁급식 업소 등에 대해 식약처 주관으로 교육청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 및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으로 학교 급식 점검단 을 구성하여 급식현장 지도 등 모니터링 실시 학교급식 안전점검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 - 주관 : 시 도교육청 - 학교급식 위생 점검체계 개선 (현행) 학교급식 위생 정기점검에 교육청 공무원이 2인 1조로 연 2 회 전수점검하고 있으나, 점검업무가 과중하고 객관성 부족 (개선) 민간인 학교급식점검단원 1인을 참여시켜 객관성 확보 학교급식점검단 은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에서 설치, 민간 위원도 포함

55 - 학교급식 안전점검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을 수행할 민간인 급식점검단원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을 활용한 전문 교육 실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속) - 주관 : 시 도교육청 - 대상 :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급식시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용하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공간 구획 등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급식시설 현대화율 : ( 12) 61.5%(6,144개교) ( 15) 100%(9,994개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복도배식 학교는 우선 교실배식으로 전 환하여 배식과정 혼란 및 위생관리 소홀 문제를 해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주관 : 시 도교육청 - 1일 2 3식 학교에 대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취약지역 학교급식소 내 급식 전( 全 ) 과정 공정 진단을 통한 위생관리 능력 향상 학교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초 중 고등학교, 교육청 - 학교단위 식중독 예방 및 불량식품 식별요령, 안 사먹기 등 지도를 위한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시행(월 2회 이상) 체육 실과 등 관련교과 및 방과후프로그램 등을 활용 - 교육청별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조회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수시)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 개최 - 주관 : 교육부 - 시기 : 14. 5월 - 대상 :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 학교장, 영양교사(200여명) - 내용 : 학교 급식 위생 안전교육 실시

56 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평가 - 시기 : 월 - 내용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등 추진과제 실적 점검 평가 및 유공기관 유공자 표창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상시 가동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 신고, 학교 식중독 대책반 가동 응급환자 이송, 학사 행정 조치, 언론 대응, 치료 및 보상 대책 급식중단 여부 결정 및 후속조치(가정통신문) 관계기관(보건소, 교육청 등)과 정보 공유 및 역학조사 협조 학생 지도, 가검물 채취(환자, 급식종사자, 먹는 물, 보존식, 조리기구 등) - 식중독 환자 완치 시까지 일일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 실시(교육청) 학교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별지 #15] 참조 다. 추진계획 및 일정 개학기 급식 위생 안전 합동점검( 14.2월, 8월) - 학교급식소 및 교내매점, 학교주변 업소 등에 대한 식약처 교육청 지차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14.4월, 8월) - 전국 시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대상 대책회의 개최, 식중독 예방 중점대책 등 협의 및 시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14.11월)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식품안전 개선과제 추진상황 실태조사 및 자체점검 실시 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지방비) 분야별 세부사업 '13년 실적 '14년 계획 비고 학교급식 노후급식 시설 현대화 270, ,

57 제5절 학 생 안 전 사 고 예 방 보호 [물놀이 안전] 가. 개요(목적) 최근 4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 203명 중 10대 및 10세 이하 가 77명(38%) 차지 - 유치원 초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 안전교육 필요 나. 주요내용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비상 업무연락망 구성 운영 - 운영기간 : ~ 8. 31(3개월) - 유관기관(관할 소방센터)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시 도교육청 비상 업무연락망 구축 - 시 도 교육청과 유관기관 간 SMS 문자송신 서비스 활성화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기간 대상 : ~ 7. 19,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 교육내용 : 물놀이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대처 요령,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과 해서는 안 되는 곳 구별 등 시 도교육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 홍보기간 : ~ 8. 31(3개월) - 홍보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운영 - 시 도교육청 자체 홈페이지, 브리핑, 보도자료 등 활용 다.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일정 : ~ 8. 31(3개월) 참여기관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추진체계 : 중앙 및 시 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합동대책 추진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58 [어린이 교통안전] 가. 개요(목적)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의 구조적 문제 해소 등 대책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교통안전교육 실시 - 학교장이 어린이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실시 후 교육감에게 보고 *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유 초 중 고학생에 대하여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후 교육감에게 보고 등 하교 교통안전 지도 - 녹색어머니회, 워킹스쿨버스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안전캠페인 실시 교통안전시설 점검 - 학교장은 교내외 교통안전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안전시설은 경찰청, 지자체 등 해당 부처에 보수 및 정비 요청 교통안전 법규 준수 홍보 등 - 학교에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 하차 시 확인의무 준수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 철저 지도(도로교통법 제52조) 다.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일정 : 14년 연중 참여기관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추진체계 : 중앙 및 시 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합동대책 추진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59 [놀이시설 안전] 가. 개요(목적) 어린이 놀이이설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 제정되어 부터 시행 -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 나. 주요내용 안전관리의무 이행 확보를 통한 안전강화 월 1회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중대사고 보고 등 - (정례 및 수시 현황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 록시설 외에 누락시설에 대해 현황관리 - (관리주체 의무안내) 안내문* 발송 및 홍보 철저 4대 안전관리 의무(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에 대한 이행시기 안내 및 홍보 - (안전교육 강화) 교육을 통한 관리주체 관리능력 향상 유도 - (안전점검 강화) 검사보다 유지관리중심 안전관리 실시 (관리주체) 일일점검 실시(지자체가 체크리스트 보급) (지자체) 관리주체와 협조하여 안전관리 이행상황 파악 및 놀이 기구별 청결, 부식, 파손 등 연1회 육안검사 실시 다.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계획 / 일정 : 14년 연중 참여기관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추진체계 : 중앙 및 시 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추진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60 [자 살 ] 가. 개요(목적)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ㆍ발달 지원 국가자살예방종합대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주요내용 학생 자살생각 등 조기 발견ㆍ개입 - 구조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자살생각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 조기진단 - 특성검사 및 학생 면담 결과 '자살' 경향이 있는 학생 상담ㆍ치료 지원 등 집중관리 학교 내 학생 자살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 (사전예방)학교 내 자살위기 학생 발견 시 외부 지원요청 등 자살방지 조치 - (사후대응)학교 및 교육청 학생자살위기관리팀 구성, 위기 시 신속한 대응 지원 학생 자살예방관리 담당교사 연수를 통한 학교 대응역량 제고 -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자살위기 학생 관리방법 집중연수 다. 추진계획 및 일정 학생 정서ㆍ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연중) 학생 자살예방관리 담당교사 연수 ('14. 10월) 라.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분야별 세부사업 '13년 실적 '14년 계획 비고 학생자살예방대책추진 학교담당교사연수 특교 학생자살위기관리체계구축 학교-지역협력모델 구축ㆍ지원* 3,000 6,000 특교 * ( 13) 6개 교육(지원)청 ( 14) 12개 교육(지원)청 ( 15) 17개 교육(지원)청

61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학생안전] 가. 개 요(목적)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등의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학생 대피 및 안전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실제 학생 대피 훈련과 안전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제고시킴 나. 주요 내용 대피 훈련 실시 및 안전 교육 실시 - 기관별 자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과 연계하여 학생대피 훈련 실시(고리원전 대상 합동훈련 14.7월) - 실시지역 : 울산, 부산, 울주군, 기장군 *원자력안전(위)지역사무소, 군 경 소방 교육기관(교육청),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지정병원 등 - 대피훈련과 연계한 안전교육 대피훈련과 연계한 방사능 누출시 행동요령 교육실시 원전지역 교육지원청 별 방사능 안전교육 교육대상 : 관리자, 학생지도 담당교사, 재난 안전 담당자 교육 실시 기간 : ~ 12. 강사 : 원자력기술위원회 지역사무소* 방사능방재교육 요청 *고리방재센터, 영광방재센터, 대전방재센터, 울진방재센터, 월성방재센터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학생 비상대피 및 수업계획 수립 -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별 학생 비상 대피 계획 및 수업 계획 수립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비상대피 및 수업계획 수립 비상대피 및 수업계획 2014년 국가안전관리 집행세부계획에 반영 방사능 누출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가동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

62 재지휘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가동 - 원전 소재 지자체의 대피 계획에 따른 학교 시설의 대피 시설 지정 협조 다. 추진체계 주관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총괄) - 교육부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피해예상지역 학생대피 계획 수립) 협조 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관 : 시 도교육청, 소속기관 단체, 각 급 학교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63 제6절 유 치 원 안 전 사 고 대 비 대응 가. 개요(목적)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유치원 실내ㆍ외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및 지진, 화재 등의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및 시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나. 주요 내용 유치원 자체 시설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교육부 홈페이지 상단 정책 - 유아교육 - 유치원 운영 게시판에 탑재된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유치원 시설 안전점검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근거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점검 종류 근거 법률 검사 방법 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제2항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불합격시 놀이시설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완료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 의한 정기 시설검사 실시 불합격시 놀이시설 이용금지 안전점검 법 제15조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월1회 안전점검 실시 안전진단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법 제15조의 안전점검 결과, 놀이시설 위해 우려시 이용 금지 및 1개월 내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64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검사 실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부칙 제3조(법률 제8946호, )에 따라 이후 설립된 유치원에 대한 환경완전관리 기준 준수 및 검사 필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문의 콜센터 : ) - 공기질 측정 등 환경위생 점검 실시(근거법률 : 학교보건법 제4조) 기타 점검사항 - 급식시설 설치 유지 여부(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제17조및시행규칙제3조) - 유치원 교직원 *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실시 (근거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정규 교직원, 계약직, 일용직, 용역 포함 전 직원 대상 신원조회 유치원 안전교육 강화 - 원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근거법률 : 아동복지법 ) 유치원장은 매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실시 후 그 결과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3월 말 까지) 보고 < 교육 내용 및 기준( 아동복지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3) >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ᆞ유괴의 예방ᆞ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ᆞ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5 -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근거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교육지침 다운로드 경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성폭력방지 자료실 - 유치원통학버스 운영 유치원 대상 원장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근거법률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다. 추진계획 및 일정 관할청은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유치원 보건 안전관리(시설 및 안전교육 포함) 지도 점검 후 개선 권고 및 이행결과 확인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66 제7절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가. 개 요(목적) 최근 국가 및 민간의 연구 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구 개발 활동이 융합 고도화됨에 따라 실험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 - 대학 내 설치된 이공계열 분야 실험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나. 주요 내용 실험실 안전 취약 분야의 발굴 정책 추진 - 국 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에 대한 실험실 안전 관리 실태 조사(1회/2년)를 통해 제도 및 현장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실험실 안전정책에 반영 - 실험실 현장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 하여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업무추진 실험실 안전 확보 강화 -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이 취약한(점검 결과 4, 5등급) 실험실, 정부지원 대상 실험실 등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실험실 안전관리 분야별로 차등화 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5개 권역별 특화분야 중점육성 <5개 권역별 안전지원센터> 서울권(서울대) 연구실 안전일반, 법규 사고 사례 특성화 중부권(인천대) 화학 화공 분야 안전 특성화 충청권(호서대) 생물 생명(보건의료) 분야 안전 특성화 영남권(인제대) 기계 설비 분야 안전 특성화 호남권(전남대) 전기 전자 분야 안전 특성화

67 - 대학 실험실 안전점검 실시를 확대하고, 안전장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실험실 안전관리비 지원 실험실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 문화 확산 - 안전관리제도 홍보물 발간, 방송(KBS) 홍보,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실험실 안전 의식 강화 - 실험실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및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연 4회) - 실험실 안전 관련 교육 활동 실시 워크숍/세미나/정책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다. 추진 체계 주관부처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주관) 관리기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환경안전팀 대상기관 : 대학(교) 라. 소요 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68 제8절 사이버 위기관리 가. 개 요(목적)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해킹 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부 차원의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 마련 나. 주요 내용 실시간 보안 관제 체계 강화 - 교육(행정)기관(소속기관, 대학, 산하기관 등)에 위협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 사이버침해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침해정보 수집 분석 정규화 실시 - 유관기관(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침해위협 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공유체계 구축 등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사이버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 DNS 싱크홀* 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 DNS 싱크홀 : 악성 봇에 감염된 좀비가 해킹 명령서버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 사이버안전시스템, SMS, 메일 등을 활용하여 교육(행정)기관에 사이버 침해사고 전파 공유 및 실시간 보안관제체계 구축 -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 등

69 정보보안 업무 체계 강화 - 정보보안 중점 감사 실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분석 확대, 정보보호수준 자가진단 실시,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 발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사고 대책본부 를 구성 운영 - 사고대책본부 는 종합팀, 사고조사팀, 긴급복구팀, 상황관제팀, 대외협력팀 등 5개로 구성하며, 교육정보통계국장을 본부장으로 함 다. 추진 체계 주관 기관 : 교육부, 국정원 협조 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상 기관 : 소속기관, 시 도교육청 및 초 중 고, 대학(교), 산하단체 라.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교육정보보호 사업 6,242 7,540 7,448 7,540 계 6,242 7,540 7,448 7,

70 제9절 청 소 년 체 험 활 동 안 전 관 리 가. 개요(목적) 최근 미인증 사설 해병대 캠프 참가 학생 사망 사고 발생으로 학생 수련활동 등 체험활동 시 안전관리 필요 공주사대부고 학생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허가 등 록 인 증 된 기 관 및 프 로 그 램 이 용 계약 전( 前 ), 시행 직전( 直 前 ) 사 전 답 사 의 무 화 교사, 학생 대상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 안전 교육 실 시 의 무 화 임장지도 등 지침 위반에 대한 강 력 한 제 재 조 치 나. 주요내용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 관련 시도교육청 지침 정비( 14.4~) - 매뉴얼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안내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 매뉴얼 을 활용한 교원 연수 강화(연중) 수련활동 등 체험활동 매 뉴 얼 전교사 대상 보급( 13.12) <매뉴얼 주요 내용> 계획 수립, 사전 조치 사항, 사전답사 준비 및 확인 사항 계약 절차, 계약 조건, 계약 위반 시 조치 사항, 계약 시 유의사항 학생 및 교사 준수사항, 안전 수칙 학교 및 교사의 책무사항 등 다. 추진 일정 사 업 내 용 시도교육청 지침 정비 교원연수 강화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 소요예산 :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반영

71 제 4 장 재정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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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4장 재정 투자 계획 분 야 별 사 업 투자 실 적 및 계 획 (단위 : 백만 원) 분 야 별 세 부 사 업 '13년 실적 '14년 계획 교육시설 피해 복구 2, ,300 시설안전 관 리 교육시설 내진 보강 79, ,810 교육환경개선 사업 1,550,220 1,719,630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270,000 (지방비) 300,000 (지방비) 학교폭력 학생건강 안전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성폭력 예방)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132,938 미정(특교) 학생자살예방대책추진 30 30(특교) 학생자살위기관리체계구축 3,000 6,000(특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2,000 2,000 재난대응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이버 위기관리 대규모정전 대비 교육정보보호 사업 7,540 7,448 그린스쿨 사업 75,700 90,000 총 계 2,124,329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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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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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별 지 1. 박근혜정부 국민 안전관리 중점추진 및 세부과제 2. 협업행정기반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3.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방향 4. 재난ᆞ안전조직 현황ᆞ구성ᆞ기능 5. 국가재난대응 체계도 6. 사고현장지휘소 편성 운용 7. 긴급상황시 주요내용/조치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9. 매뉴얼 현황 10. 교육시설 내진보강 추진절차 11. 시 도교육청 전체 시설물 상태별 현황 12.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 13. 황사 발생 시 대응 체계 14. 폭염 발생 시 대응 체계 15. 학교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 16. 관계 기관 연락처 현황 17.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18. 주요재난시 기관별 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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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별지# 1 ] 박근혜정부 국민 안전관리 중점추진 및 세부과제 가. 중점추진과제 나. 세부추진과제

80 [별지 #2] 협업행정기반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분 융합행정 기반 상호협력체계 재난관리통합시스템 범정부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장관 중앙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의 장 광역대응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 도지사 기초대응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책무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 전문성 확보 -종사자 방재교육의무화, 방재전문직렬 신설 재 난 대 응 직접수단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응급조치 응급부담 동원명령 응원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긴급구조 사고지휘체계응원조정체계 ICS MACS 공공정보 PI 현장 활동(Activity) 재난현장 긴급대응 지원 조정 - 재난 예 경보 위기경보, 기상특보, 산불경보, 홍수예보, 재난사태선포 등 - 상황관리 전파 NDMS, TRS 등 - 방재자원관리 인적자원(JT) 시설 장비 물자 통합자원정보시스템(IRIS) 분배, 동원, 정산 재난대응원칙확립 재난대응통합시스템 재난 예 경보체계의 일원화 상황관리통합시스템 방재자원통합관리체계 위험회피 직접수단이 행체계 융합행정기반 상호협력체계 현장작동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횡적 종적 상호협력체계 구축 재 난 대 비 기능별 융합지원 평상시 재난대비활동(3단계) 기능별 융합지원 긴급대응계획이행절차서(SOP) 교육 훈련 분석평가개선환류 융합행정이 필요한 재난대응 공통 필수 기능(13) 상황관리 긴급생활 재난현장 긴급통신 시설응급 에너지 재난수습 물자관리 의 료 자원봉사 사회질서 수 색 교통대책 총 괄 안정지원 환경정비 지 원 복 구기능복구 홍 보 자원지원 방 역 관 리 유 지 구조구급 방재청 방재청 환경부 방통위 방재청 산업부 방재청 안행부 국토부 복지부 안행부 방재청 방재청 안행부 안행부 국토부 방재청 국토부 미래부 국방부 방재청 도로공사 농림부 방재청 국방부 국방부 국토부 농림부 국방부 국방부 농림부 안행부 안행부 국방부 철도공사 국방부 국방부 안행부 복지부 산업부 복지부 방재청 경찰청 환경부 한국전력 문광부 산업부 공항공사 방재청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재난대비프레임워 크 재난대비활동체계 재난관리 융합행정 프레임워크 기능별 재난긴급대 응체계 기능별 이행절차서 재난현장작동을 위한 재난대비훈련체붙 계

81 [별지# 3]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방향

82 1 비전과 목표 비 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련 국정전략으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Vision) 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로 설정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가 재난 안전관리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미래의 모습이며, 도달하려는 목표이자 청사진임 목 표 선진 안전문화 정착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보장 재해로부터 기업 안전 확보 안정적 국가기반 체계 유지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운영 기본계획의 비전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문화, 생활안전, 기업안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체계 등 5대 요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핵심 키워드로 선정 개인 및 조직의 각종 활동 시 위험 예방과 안전 확보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가 체질 화되고 관행으로 일상화하여 안전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조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회풍토를 조성(선진 안전문화 정착) 가정, 직장,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 건강, 식품, 시설물 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83 국가경제의 주축인 기업들이 재해와 안전 저해요인을 스스로 발견하여 해소하고,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재해경감활동 등 환경 구축 지원(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국가 존립의 요건인 국가기반시설이 재난이나 안전 위협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관리(안정적 국 가기반체계 유지) 각종 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정보가 신속하게 종적, 횡적으로 전 달되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 협업체제가 구축되는 선진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 2 추진 전략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0개항의 추진전략을 설정 1.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예방 또는 징후 감시 단계에 서 자발적 감시 및 신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개별 역량 강화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자발적 참여 문화 유도 2. 재난안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체험관, 이 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을 통한 재난상황별 대처 요령, 현장체험 및 국민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매체별 특화 콘텐츠 개발 보급 등 디지털시대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84 3. 안전 디자인개념의 전 영역 확산 안전에 대한 기존 개념인 방어적이고 의존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문화가 접목되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다차 원적인 디자인을 안전에 관련한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법률제도, 정책, 도시설계, 각종 제품 생산, 건축, 시설 등 유 무형의 인프라 및 제품에 직 간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안전사회 실현 4.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관리 정책 추진 국가 재난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대응 복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정비, 연구개발 및 법제도 보완 등 사전예방사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화 최근 10년간( 99 08) 피해규모 대비 복구비용이 1.6배 소요되었음 5. 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지방정부, 주민, 지역기업,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 안 심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지속 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 6. 기업의 안전관리 참여와 활동영역 확대 재해로부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재 해경감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재난 대응 및 복구 등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 여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 으로써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 증진은 물론 공공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7.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대형재난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비

85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8. 능동적인 국가기반체계 관리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국가기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 효율 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내지 방지함으 로써 위기 시에도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기반 제공 9.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각종 재난 안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종적 횡적으로 신속하게 전달 보고 될 수 있도록 통합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정부적 지휘 통제와 상호 공조체제 강화 10. 즉각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재난발생시 신속 정확한 상황보고와 초기대응체계 구축, 긴급구호 구조, 유관기관 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긴급 물자동원 등 대응체계 구축과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재난조사평가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86 [별지 #4] 재 난 ᆞ 안 전 조 직 현 황 ᆞ 구 성 ᆞ 기 능 가. 재난 안전관련 조직 현황 중앙 안전관리위 원회 조 정위 원회 중앙 재 난안전대 책 본부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안행 부장관 기능 :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 위원장 : 안행 부장관 간사 : 안행 부 제2차관 기능 : 중앙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부처협의 조정 본부장 : 안행 부장관 차장 : 제2차관, 방재청장 기능 :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사항 총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 무 총 리 사무총괄 :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사회적 재난 : 제2차관 자연 인적 재난 : 소방방재청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 장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 장 : 소방방재청장 중앙합동 조 사 단 정부합동 해외 재난대책지원단 해외재난시 본부장이 구성 중앙수습지원단 (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필요시 현지파견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본부장 : 시 도지사 지방합동 조 사 단 시 도지사가 구성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장 : 시 도지사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단 장 : 소방본부장 현장지휘소 및 설치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본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단 장 : 소방서장

87 나. 중앙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 1) 조직 개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 무 총 리 간 사 안전행정부장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장관 간 사 안전행정부 제2차관 분 과 위 원 회 위원장 주무부처 장관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시 도지사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

88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가) 구 성 위 원 장 국무총리 간 사 안전행정부장관 위 원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광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해수부장관 국정원장, 방통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원안위위원장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가안보실장 나) 기 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점검,검사,교육,훈련,평가,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 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 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89 3) 시 도 및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가) 구 성 위 원 장 : 지방자치단체장 간 사 : 위원장이 지정 위 원 시 도 지방경찰청(서)장, 지역군부대장, 교육감(장), 재난업무담당 실장 국장 및 소방본부(서)장, 시 도 및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그밖에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 나) 기 능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가) 구 성 위 원 장 : 안전행정부장관

90 간 사 :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 담당하는 차관 위 원 기획재정부 2차관, 미래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2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부 차관, 여가부 차관, 국토부 1차관, 해수부 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조실 국무2차장 방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경청 차장, 산림청 차장, 기상청 차장, 문화재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나) 기 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점검,검사,교육,훈련,평가,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91 다.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조 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차 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소방방재청장 총 괄 조 정 관 소방방재청차장 통 제 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담 당 관 재난 관련 업무 팀장 상황 총괄반 행정 지원반 비상 지원반 구조 구급반 자원 봉사 지원반 공보 지원반 나) 기 능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9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가) 구 성 본 부 장 :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 안전행정부 제2차관, 소방방재청장 위 원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 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 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 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및 기 상청장,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공무원 그 밖에 중 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나) 기 능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확정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국고 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3) 중앙사고수습본부 가) 구 성 본 부 장 : 주무부처의 장 -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설치

93 나) 기 능 소관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집행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관리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및 중앙대책본부와의 협조 재난현장 복구 지원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조 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 차 장 부 단체장 총 괄 조 정 관 기획관리실장 통 제 관 담당(자연 사회)국장 담 당 관 담당(자연 사회)과장 상 황 총괄반 행 정 지원반 비 상 지원반 구 조 구급반 자 원 봉 사 지원반 공 보 지원반 나) 기 능 관할구역내 재난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94 [별지# 5]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 대 통 령 국가안보실 재 난 발 생 징 후 상 황 판 단 회 의 중대본이 가동되기 전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본부장 : 주무부처 장관 초기대응 지역대책본부 지휘 해당재난 수습 총괄 중대본 상황실 지휘 지휘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본부장 : 시 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지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 무 총 리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중앙수습지원단 중앙합동재난조사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본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서장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소장 : 부단체장

95 [별지# 6 ] 사고현 장지휘 소 편 성 운용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 장책임자(산하기관의 경우 부기관장)로 사고현장지휘소 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사고현장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 지원반 등 실무반을 편성 운영한다. 중앙사고본부장은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을 지정 할 수 있 사고현장 지휘소 설치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장관)/(차관) 사고현장지휘소 설치 책임자 (산하기관 부기관장) 업무연락관 사고관련 부서 관계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현장지휘관 지정 <시 군 구대 책 본 부 의 장은 재 난 현 장 의 총 괄 지 휘 및 조 정 을 위 하 여 재 난 현 장 통 합 지 휘 소 설 치 하 며, 우 리 부는 사 고 현 장 지휘 소 설 치 운 영 한 다 >

96 [별지 #7] 긴급상황시 주요 내용 / 조치사항 가. 등 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 경보 예보시 해당 시 도교육감은 기상 특보 및 기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상 상황 파악 후 등교 시간(휴업 등) 조정 결정 및 통보 시 도 교육청 조치(4~6시간 前 ) 중대본 언론 발표(중대본) - 경보 수준의 돌발(20cm 이상 폭설시) 중대본 시 도 교육청 협의 언론 발표(중대본) - 기타 상황은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이 조치 - 중대본 교과부 시 도교육청 담당과장 hot - line 운영 -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시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이 직접 등교시간 조정 등 수업 대책 시행 가능 나. 재난유형별 대책반 현장조치 매뉴얼 - 재난 분야 : 풍수해, 감염병, 폭염, 황사 - 적용 시기 : 위기경보 관심 ~ 경계 단계 - 조치 사항 일반 상황 : 긴급 상황 : 담당국장 담당국장 담당부서 대책반 근무자 (등 하교 시간 조정, 학생 지도 및 안전 관리) - 재난 대응 협조회의 개최 경보(특보) 접수시 업무 관련 실 국 부서로 구성 재난 특성, 경로, 상태 등의 정보 공유 후 협조 및 해결 방안을 강구 - 필요시 재난 방송 협조 조치 신청서 작성 중대본 상황실 송부 방통위 방송 관련 실ㆍ국, 유관기관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97 [별지 #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가. 교육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상 황 실 F A X 비 고 교육부(총괄) 비상안전담당관실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교육시설담당관실 풍수해 지진, 화재 학생건강안전과 (보건) (급식) 감염병, 식중독 황사, 폭염 학교폭력대책과 학교폭력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시설 사고 정보보호팀 사이버 테러 당직실 ~ 야간 상황실 운영시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상 황 실 F A X 비 고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시교육청 도교육청 소속기관 소속단체,대학(교)

98 나. 시 도교육청 기 관 명 주 간 야 간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 육 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보) 경상북도교육청 ~ (보)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청

99 다. 소속기관 기 관 명 주간 야간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비고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라. 소속단체 기 관 명 한국교육학술 정 보 원 사립학교교직원 연 금 공 단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유 네 스 코 한 국 위 원 회 동 북 아 역 사 재 단 국가평생교육 진 흥 원 한 국 장 학 재 단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한 국 사 학 진 흥 재 단 한 국 고 전 번 역 원 한국전문대학 교 육 협 의 회 주 간 야 간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비고

100 [별지 #9] 매 뉴 얼 현 황 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분야 구 분 내 용 담당과 안보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나. 기타 매뉴얼 북한군 침투 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사이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풍수해(태풍ㆍ호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풍수해(대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풍수해(지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북한군 침투 사이버 태풍ㆍ호우 대설 지진 학교시설 법정 감염병 혈액 부족 비상안전담당관 정보보호팀 교육시설담당관 학생건강안전과 분야 구분 내용 담당과 재난유형별 대책반 현장조치매뉴얼 감염병, 풍수해, 황사 및 폭염 기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비상안전담당관 교육부분/훈련부분 교육 훈련매뉴얼 학교현장 위기대응 매뉴얼 접적지역, 후방지역 유치원 내 안전사고 안전관리 유치원 시설안전관리매뉴얼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유아교육정책과 학교폭력 현장의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성폭력 포함) 대처 및 사안처리 절차 등 학교폭력대책과 감염병 식중독 보건의료분야 (혈액부족사태) 사이버 위기관리 분야 감염병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학교 식중독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보건의료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혈액공급 장애) 교육부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메뉴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상황시 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응체계 학교 식중독 혈액원 파업, 헌혈급감 등에 의한 대규모 혈액공급 부족상황이 발생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학생 헌혈참여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마비 등 위기상황 대비 대응절차과 조치 사항 규정 학생건강안전과 정보보호팀

101 [별지 #10] 교육시설 내진보강 추진절차 (구분) (단위 업무 및 주요내용) (세부내용) 교육청 학교시설 내진성능 우선도 평가 내진보강 대상 건물 선정 내진성능 수준 및 등급 판정 학교시설 개축 및 내진성능 판정을 위한 가 이드라인 근거 교육청 (예산확보) 예비 / 상세 평가(교육청) 내진성능 예비 및 상세 평가 내진성능 수준 및 등급 결정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가 이드라인 근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보강 설계 용역비 사전 확보 교육청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보강 설계 용역 시행 내진보강 설계용역 시방서 작성(교육청)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구조기술 사가 용역에 참여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시행할 경우 건축 사설계사무소와 공동 참여 교육청 (용역 수행자) 내진보강 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 내진보강 성능 판단, 구조해석 내진보강 방안 및 공법 제시 내진보강방안 및 공법을 3가지 이상 제안 - 내진보강 심의위원회*에서 내진보강방안 및 공법 결정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서 심의위원 POOL 및 평가가이드라인 마련 제공 용역 수행자 내진보강 설계 용역 수행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 보고서 작성 내진보강 시공 가능한 상세도면을 포함한 설 계도서를 작성하여 납품 교육청 용역 완료(납품) 및 검수 시 도 교육청 내진보강 담당자 및 내진보강 심의위원회에서 검수 확인 (예산확보) 내진보강 사업비 확보 교육청 공사 발주 및 시공사 선정 내진보강 전문 업체 또는 종합 건설사 입찰 참여(공개) 건축 면허 건설사 또는 내진보강 전문 면허 업체 시공사 교육청 공사 발주 및 착공 사전 준공검사를 통해 내진보강 성능 확보 확인 준공 내진보강 주요부위 검측시 구조기술사 확인 사전 준공검사를 통해 내진보강 성능 확보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방안 검토를 위한 내진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학교 구성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인력풀 활용),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