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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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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 간 사 대한민국의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은 어떤가. 이 책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활동 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작년 한 해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많은 진정 사건이 접 수됐고 수많은 인권 관련 사안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인권 전담 기구로서 하는 일이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대한 민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매년 연간 보고서를 내는 것은 1년 단위로 활동을 점검해보고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또 어떤 한계와 부 족함을 드러냈는지를 스스로 내보이고 국민 여러분께 평가를 받아보고자 함입니다. 매년 이 연간보고서를 내면서 그 전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인권 문제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 건의 유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추세가 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인권침해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갈수록 차별사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양상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변화의 반영이자 인권 문제의 복잡화 다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위 원회의 인권 서비스 도 점차 전문화 고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작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한 해였습니다. 위원회는 조 직을 혁신하고 인권 업무를 더욱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맞춰 위원회의 인권증진행동 3개년 계획 을 수립했습니다. 위원회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직을 정비한 셈입니다. 작년은 이렇게 마련한 지도와 조직을 바탕으로 일을 해본 첫해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보고서를 통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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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1부 총론 0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02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029 제1절 개 요 02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상황 실태조사 청문회, 토론회 개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기타 주요 사업 088 제3절 평 가 090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처리 093 제1절 개 요 09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인권 상담 진정 접수 인권 순회상담 실시 면전진정 접수 103

8 5. 안내 및 민원 처리 104 제3절 평 가 106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07 제1절 개 요 10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검찰 경찰 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보호시설 방문조사 활동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개최 157 제3절 평 가 164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7 제1절 개 요 16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203

9 1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217 제3절 평 가 224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27 제1절 개 요 2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등 인권교육 실행기반 구축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시민부문 인권교육 도입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45 제3절 평 가 250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53 제1절 개 요 25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66 제3절 평 가 269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71

10 제1절 개 요 271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교류협력 평 가 279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상담 및 진정접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교류협력 평 가 288 3부 특별사업 289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TFT 운영 인권교육법제화 TFT 차별판단지침 마련 TFT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TFT 294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작성 목적 및 과정 주요 내용 298 제3장 설립5주년 기념 인권주간 행사 개최 추진 배경 307

11 2. 주요 추진실적 307 제4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의의 및 근거 권고안 작성 과정 주요 내용 향후 계획 321 제5장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권고 배경 추진 경과 주요 내용 권고 이후 경과 326 제6장 북한인권 의견표명 의견표명 배경 주요 내용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 원칙과 정책 제안 향후 계획 330 부록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조직 및 정원 예산 위원회 활동일지 위원회 발간자료 보도자료 374

12 표 목차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030 [표 2-1-2] 국제인권조약 가입 이행 권고 및 의견표명 047 [표 2-1-3]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054 [표 2-1-4] 사회권 포럼 개최 현황 088 [표 2-2-1] 경로별 상담 현황 094 [표 2-2-2] 인권침해 기관별 내용별 상담 접수 현황 096 [표 2-2-3] 차별행위 상담 사유별 접수 현황 099 [표 2-2-4] 기타 상담 유형 100 [표 2-2-5] 진정사건 기관별 유형별 접수 현황 101 [표 2-2-6] 접수 경로별/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104 [표 2-2-7] 월별 민원처리 현황 104 [표 2-2-8]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105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09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11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111 [표 2-3-4] 토론회 등 개최 현황 159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169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170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72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173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174 [표 2-4-6]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현황 217 [표 2-5-1]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229 [표 2-5-2] 학교인권교육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231 [표 2-5-3]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 주요 내용 232 [표 2-5-4]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현황 233

13 [표 2-5-5] 교원 인권 연수과정 운영 현황 234 [표 2-5-6] 인권교육 실천사례 수상작 235 [표 2-5-7]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연수과정 241 [표 2-5-8] 공공부문 인권교육 지원 실적 242 [표 2-5-9] 인권 포스터 제작현황 248 [표 2-6-1] 2006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현황 256 [표 2-6-2] 2006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258 [표 2-6-3] 2006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259 [표 2-6-4] 2006년 외국기관 및 인사 내방 현황 264 [표 2-6-5] 2006년 월간 <인권> 주요내용 267 [표 2-7-1]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접수 현황 273 [표 2-7-2]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 274 [표 2-7-3] 부산지역사무소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현황 274 [표 2-7-4] 부산지역사무소 시민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품 및 수상자 277 [표 2-7-5] 부산지역사무소 인권문화한마당 참여단체 및 행사내용 278 [표 2-7-6]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접수 현황 281 [표 2-7-7] 광주지역사무소 상담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현황 282 [표 2-7-8]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283 [표 2-7-9] 광주, 전남 북지역 시설별 진정함 설치 현황 284 [표 ] 광주지역사무소 활동가 토론회 개최 현황 287 [표 3-1-1] 인권교육법제화 TFT 운영 현황 292 [표 3-3-1] 인권주간 중 개최된 주요 행사 309 그래프 목차 [그래프 2-2-1] 연도별, 월별 상담 현황 95 [그래프 2-2-2]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102 [그래프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인용) 현황 110 [그래프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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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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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총 론 2001년 11월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설립 5주년을 맞 았다. 지난 5년간 위원회는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담겨 있는 인권의 규범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릴 만한 토양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 의 모든 행위가 인권의 규범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문 화적 환경을 정비해왔다. 2006년은 위원회가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대해 인권 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더욱 더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또 더 충실한 인권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고 조 직을 일신한 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2006년 몇 년간 연구 검토해왔던 중요 과제를 마무리한 결과물들을 내 놓았다. 먼저 3년여의 노력 끝에 2006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 권고안 을 성안해 대통령과 정부에 제시, 이를 기초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인권NAP 권고 안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증진 및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한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차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등 총 론 17

18 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 권고안 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돼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 있 는 논의와 국제 심포지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국 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을 발표해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의 효과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을 기해 직제 개편과 전면적 인력 재배치, 성 과 평가 관리 체계 구축 등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인권 정책 의 기획 기능 강화 및 국제 인권 업무의 통합 수행 주요 인권 분야별로 조사와 정책, 교육과 협력 업무의 통합적 접근 인권침해 및 차별의 사전 예방과 인권의 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기능의 대폭 강화 진정사건 처리 효율화 및 기획 조사 기능 강화 조직 인사 혁신 전담 부서 설치 등이었다. 또한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년) 을 수립해 위원 회의 비전과 사명, 운영 원칙, 활동 목표와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이 행동 계획을 위원회 구성원에게는 행동의 지침서로, 대외적으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약 속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 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 의 목표를 설정했다. 조직 혁신과 행동 계획 등에 제시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2006년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활동의 강화와 사회권 분야 정책 개발 강화,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및 인권교육의 확대, 조사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획 조사 활동 강화, 주요 인권 분야별 정책 권고 기 18 1부 총 론

19 획 조사 인권교육의 통합적 추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변화된 조직 및 업무 체제 속에서 한 해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6년 6월30일자로 2만 번째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2만 건 접수 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위원회가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상담버스를 이용해 이주노동자,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 이 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2006년 직제 개편에 따라 인권 상담 과 진정 접수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의 인력을 보강, 면전진정 전담반을 운영하면 서 구금시설에서 접수된 면전 진정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현장에서 직접 민 원을 해결함으로써 수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침해의 조사 구제 분야에서 2006년 위원회는 정신장애인, 교도소 내 여성 수 용자, 군 부적응자 등 인권 취약집단의 인권 문제에 주목해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 인권 취약집단 인권의 구조적 보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 력했다.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조사 도 적극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비해 동 의 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 예방기구 의 설치와 역할 수행에 관해 국제 전 문가 초청 워크숍과 토론회를 기획해 공적 논의와 훈련의 장을 마련했다. 또 정신장 애인 인권 보호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 기준의 도입과 이행을 촉진했다. 2006년 위원회의 인권침해 분야 주요 결정으로는 포항 지역 노조의 집회, 시위 도중 사망한 고 하중근 씨 사건을 조사해 경찰의 금지 통고 남용, 과잉 진압 행위에 대해 개선 조치 권고 군 전역 직후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예비역 병장 노모 씨 등 사건을 조사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 총 론 19

20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전국 교정기관들이 공휴일 접견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을 조 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성폭력 사건을 직 권 조사해 교사 등 성폭력 혐의자 6명을 고발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진 해임 등을 권고 부산 정신병원 및 시립 정신병원을 직권 조사해 환자 입 퇴원 과정의 정신보건법 위반, 작업 치료 명목의 강제 노역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청에 시립 병원 위탁 계약 해지와 환자 특별 심사 등을 권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 HIV 감염인 및 법정 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진정을 조사해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 조치를 권고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위원회의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활동은, 이전 해에 비해 진정 건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시정 권고와 합의종결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위원 회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6년 차별진정 사건 의 추이를 보면,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진정 건수와 성희롱, 혼인 여부, 임신 출산 등에 의한 차별진정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증가한 국제이주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낮은 평등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라는 차별 시정 활동 이외에 차별 시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 조사 를 비롯한 총 5개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밖에도 장애인의 적 극적 사회참여 방안 모색 워크숍 등과 같은 워크숍,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 신자 차별에 관한 토론회 및 간담회 를 개최해 차별 시정 방안 모색은 물론 차별 조 사관의 역량 강화와 개별 진정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 다. 한편 2006년은 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 시정 조직을 일신한 한 해였다. 위원회는 차별 시정 조직을 성차별팀, 장애차별팀, 인종차 20 1부 총 론

21 별팀 및 신분차별팀으로 재편하고 각 팀으로 하여금 특정 차별 사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했다. 2006년 차별 시정 분야의 주요 결정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 사건을 조사해 이 사건이 성별 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고용구조 개 선을 권고 구치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여성 수용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 권조사를 실시해 가해 교도관의 성추행 사실과 구치소 측의 사건 은폐 사실을 밝혀 내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시험 응시자 최 모 씨에 대해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해 회사에 불합 격 처분의 취소와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의 출석 수업 시 수화 통역이나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 정을 조사해 개선 조치를 권고 한국 내 화교 학생들이 화교 학교의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조사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 등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2006년에 위원회가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권교육 기능의 강화다.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사후적 조사 구제 기능을 넘어 인권교육을 통한 사전적 인 권침해 예방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위원회는 인권교육 담당 조직을 기존의 1개 팀에서 학교교육팀, 공공교육팀, 시민교육팀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공공 분야, 시민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기업 및 언론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가동됐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체계 적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주체, 대상 및 실행 체계 등을 규정하는 인 권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며,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할 인권교육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추진했다. 총 론 21

22 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제7차 교 육과정 개정 시안을 검토해 인권 관련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 견을 제출했고, 대학교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 획 을 수립했으며, 광주 전남 지역의 인권교육 활성화 거점 대학으로 지정한 전남 대학교와 인권증진 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 또한 인권교육 연구학교, 인권교육 교원 연수 과정, 인권교육 실천대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공공부문 인권교육과 관련해 2006년에 위원회는 특히,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의 인 권교육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국방부 인권팀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인권교육 역량을 지원했고, 국방부가 입안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에 인권교육 관련 규정이 포함되도 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인권 관점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 한 활동에 주력해 이 분야 전문가 및 현장 실천가와 협의하고, 사회복지 분야 인권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기업과 언론인의 위상에 주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 및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인권 의제 형성자 역할 등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기업 및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차별 예방 및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권문화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했다. 10점의 인권포스터를 새로 개발했고, 인권만화집 <사이시옷>을 발행했으며, 인권 전시회 달라도 같아요 를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했 고, 세 번째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을 극장에서 개봉해 언론과 관객의 호평을 받 았다. 인권위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근거이자 주요 활동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는 인권단체와의 건전한 협력관계, 즉 때로는 협력적 관계로, 때로는 긴장관계로 나타난다. 위원회는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실질화하고 전면화하 려는 의지를 2005년 말 직제 개편을 통해서도 구현했다. 이 같은 의도와 의지가 아 22 1부 총 론

23 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인권단체 들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2006년에도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위원회의 역할 수행은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NI) 간의 협력 및 유엔 등 국제기구 협력으로 추진됐다. 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PF) 부의장기구 임무 수행, 국가인권기구 대표 및 국제 인권 전문가 초청, APF 사무국 직원 파견 등을 통해 NI 간 협력에 노력했다. 또한 위원회는 2006년 새로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논의와 제도 형성 과정에서 NI 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상호 협력관계 를 기초로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내 아태지역 대표기구로서 가장 적극적인 NI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ICC 승인소 위원회에도 아태지역 대표기구로 참가해 국가인권기구의 승인 및 재승인 심의 참석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2006년에는 특히 아태지역 NI 간의 협력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위기상황에 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 등을 주제로 외국 전 문가를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비교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향후 위원회는 국제협력의 양적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인권 문제의 보편화 추세 속에서 위원회의 국제협력 분야의 질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인권 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2006년에도 이를 위해 노력했다. 총 론 23

24 위원회가 의결 권고한 많은 진정에 대한 구제 및 정책 권고 결정을 비롯해서 위원 회의 활동을 최대한 공표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고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권에 관한 것으로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일한 잡지인 월간 <인권>을 통해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 했다.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별로 위원회 및 인권에 대해 알리는 광고를 여러 편 제작했다. 광고 예산이 적어 TV를 통해서는 거의 방영 할 수 없었지만 대신 라디오, 지하철, 인쇄매체 등으로 광고 채널을 다양화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고, 정보 공개 업무 전담창구를 지정해 청구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업무 처 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게 인권정 보를 제공하고자 인권자료실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인권자료목록집 을 제작 배포했 으며, 인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외부 이용자 등에게 정보조사 및 검색서비스를 지원하고 원문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인권자료실 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이용자의 자료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대출서비스 및 메일링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위원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에 개소한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는 2006년에는 지역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양 지역사무소는 2006년 2월 인권상담전화를 개통하고,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새터민 정신요양원 생활 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 9월부터는 구금시설 면전진정 접수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성희롱 사건 관련 방문 조사 등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사무소는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교육과 홍보, 주요 인권정책 관련 설명 24 1부 총 론

25 회 토론회,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했다. 위원회는 2007년에 대구지역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2006년 위원회는 안팎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중단 없는 인권 옹호 활동의 수행과 내부 조직의 혁신적 정비를 단행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를 한층 발전시키고 공고하게 다져가는 일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사명이자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운영의 전반을 지속적으로 성찰 하고 혁신해가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제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지속적 추진 계 획을 수립하고, 인권정책 및 현안 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함으로써 적절하 게 사회적으로 의제화 공론화하는 방식의 정책 수행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 력할 것이다. 2007년에도 위원회는 안팎의 문제를 깊고 넓게 성찰하고 숙고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진취적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총 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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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 1 장 인권 관련 법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 2 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5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제 6 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제 7 장 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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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1절 개 요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조사, 연구 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 제1호). 또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제19조 제4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수행한다(제19조 제7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 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23 조). 구금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진정사건의 조사나 직권조사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4조).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등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제29조). 그 밖에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제12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5조). 2006년에 위원회는 인권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비롯한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진정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의 개선 사항은 침해구 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인권정책본부에는 정책 총괄팀과 국제인권팀, 인권연구팀을 두어 인권정책 업무의 기획 총괄, 인권 관련 법 령 정책의 조사 연구와 권고 의견표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9

30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회권 관련 인권 현안 및 중장기 인권 과제의 연구 및 정책 권고를 수행하도록 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NAP) 수립권고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 중단청소년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반영해 향후 5년간(2007~2011년) 정부 가 수행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 립할 것을 권고함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 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단 학생학습권, 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지 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장 범위의 조정은 가능 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12월22일 판단을 의뢰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건에 대해, 학업 중 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초 중등 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으므 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활성 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한센인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 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소록도 병원의 운영 규정 개선, 국립소록도병원 재원 한 센인의 명부 작성 등 중앙등록제도 폐지 및 개선, 한센인 병력자의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 의사 및 한센병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정착 농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운영의 민주성 확보 1.9 정부(대통령) 주관기관: 법무부 검토 중 3.27 국회의장 검토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국가청소년 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착농원 소재 각지방자치 단체장 검토 중 수용 3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1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5 인천광역시일부자치 법규성차별의견표명 인천시 관할 일부 자치 법규 중 의용소방대를 여 성과 남성으로 분리 조직하는 것, 복제와 업무 분 장 내용을 달리하는 것, 비상근무에서 여직원을 제외하는 것, 이장 및 통반장 자격 요건에 남성을 우선하는 것, 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 위촉에서 여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5.18 인천광역시장 검토 중 6 납북피해자구제및 지원에 관한법률안 에대한의견표명 전시 납북자 실태조사의 실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직권조사의 각하 근거 조항 신설, 피해구제금 기준의 구체화 및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6.12 통일부장관 일부수용 7 군형사소송법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군사법원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 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12조 의 영장주의의 원칙 등에 반하므로 군형사소송 법 에 대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 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 6.12 국회의장 검토 중 8 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안 에대한의견표명 구금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형법 개정 법률안의 관련 규정을 개선 하도록 의견표명 6.12 법무부장관 검토 중 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 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기부금품 모집 비용 충당 비율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15%) 적용, 기부금품 모집 기간 만료 및 목표 금액 달성을 이유로 하는 즉시 모집 중단 규정 정비, 원칙적으로 90일로 제한된 기부금품 사용 기간 규정 삭제 6.26 행정자치부장관 일부수용 10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인권에 관한 포괄적 조사, 구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안 제18조의 6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7.24 국가청소년 위원회위원장 일부수용 11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권고 7.24 국무총리 검토 중 12 군사정전에 관한 협 정체결 이후 납북 피 해자 등의 구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귀환 납북자 구제 및 지원 대상 제외 조항의 삭제, 심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표명 7.27 통일부장관 검토 중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1

32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군사 및 경찰 옴부즈맨을 고충위에 설치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며, 인권위와 별도로 인권침해 구제 기능을 고충위에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므로 시행령 개정에 반 대함 7.27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위원장 불수용 14 법무부 인권국 소관 인권침해사건조사 및처리규정안 에 대한 의견 표명 법무부 진정사건 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중복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상 조 사권이 우선함으로 이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 법무부 자체 규정으로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통 보하는 의무를 인권위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참고인 조사관련 규정도 법률상 근거를 두어야 할 사항이므로 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는 의견을 표명함 8.17 법무부장관 검토 중 15 근로기준법중 일 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해고 벌칙 조항은 유지하되, 하향 조정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취업 규칙의 일방 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벌칙 조항을 유지해야 한 다는 의견을 표명함 10.9 노동부장관 일부수용 16 재건축 재개발 과정 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실무 지침을 마련 교육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재건축 재개 발사업 시행에 따른 기설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해 관련 법 보완 권고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 평가제 평가 항목에 교육 부분 강화 및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 기준 강화 권고 건설교통 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 령을 개정해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 행계획 작성 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토록 권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인허 가 시 교육환경 보호 계획을 제출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 권고 10.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토 중 17 환경영향 조사 등 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의 견표명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에서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는 의견을 표명함 환경부장관 검토 중 3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발표 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권고 위원회는 3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1월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을 기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NAP는 중장기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인 권NAP 수립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바탕이 된다. 인권NAP는 국제 인권 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NAP 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우 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 제로 제시했다. 특히 권고안은 제2부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3

34 성, 장애인, 노인, 아동,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난민, 시설 생활인, 새터민, 군 인 전의경,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등 총 11개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 진과제를 제시했다. 권고안 제3부는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 이 필요한 분야, 현재의 인권 보호를 넘어선 인권 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 내외 인권 관련 협력 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NAP는 현재 법무부가 주관 부처 가 돼 수립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협의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인권NAP가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인권NAP 수립 권고 이후 진행 경과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3부 특별사업에서 기술). ⑵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2005년 10월25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은 대 학교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 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이 교 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국 공립대학 교수 및 사립대학 교수는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교수 신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 대학교수의 지위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학교수의 경우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가 법률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수의 직무와 지위의 특수성 측면 등을 고려해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3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5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대학교수의 노동기 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형태는 현행 교원노 조법 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 는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고려하되, 대학교수의 직 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해 교수의 노동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 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교수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포 함한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이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 경향신문 면 ⑶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는 2005년 12월20일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의 활성화(안내문 발송)를 위해 학업 중단 청소년(유학, 질병, 휴학, 이민 등 제외) 관련 정보(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의 정기적 제공을 교육인적자원부 에 요청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요청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 의뢰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표명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5

36 위원회는 청소년위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를 설립한 취지와 매 년 6만여 명에 달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위원회는 학업 중단 이라는 정보가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정보로 정보 주체의 처지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라는 점과 청소년위의 요청에 따른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학생 관련 정보의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위의 요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 다고 판단했다. ⑷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일제는 한센인을 소록도에 격리,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외출을 금지하고 단종 및 낙태 시술을 강행했으며, 사후에는 학술 연구를 위해 한센인 시체를 해부, 인체 표본 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한센인에 대한 비인권적인 대우는 광복 이후에도 지속 됐는데, 1948년 일제가 패망해 철수한 후 소록도 갱생원 운영권 문제로 소록도 갱생 원 직원들이 한센인 84명을 학살한 소록도 학살사건, 6 25전쟁 이후 비토리 섬 개간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한센인 환자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비토리 학살사건 같은 반인 륜적 참상도 광복 이후부터 1957년까지 10여 차례나 벌어졌다. 위원회는 한센인의 인권 개선을 2005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수회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와 한센인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토론회를 개최했고, 외부 전문가들 에게 의뢰해 한센인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 가인권위원장이 칠곡농원,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촌과 국립소록도병원을 직접 방 문해 열악한 경제생활, 교육 영역의 차별과 편견, 한센인 병력자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160여 건의 진정을 접수해 이번 정책 권고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3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7 현재 전국적으로 1만6000여 명의 한센인 중 절반 정도만 재가생활을 하고 있고 나 머지는 전국 89곳의 정착 농원과 국립소록도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국립 소록도병원의 경우에도 병원 운영 규정 자체에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으 며, 병원시설과 취락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센인은 외출할 때에도 병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여전한 실정이 다. 이 밖에도 한센인에 대한 중앙등록제도 운영, 외형의 변화가 없지만 말초신경의 마비에 의한 수지장애를 겪고 있는 한센 병력자가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도 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과 보상 및 명 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에 적절한 진상 조사 및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금도 차별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한센인을 위 해서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정착 농원 주거환경의 개선, 한센인 차별 해소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이행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⑸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 법규 성차별 의견표명 인천광역시는 양성 평등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할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11월 일부 법규 조항에 대해 위원회에 성차별 여부의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자치법규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위 국가 법령과 함께 인권에 관한 주요한 법령이고 특히 인천광역시가 의견을 요청해온 대상 법령의 내용은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7

38 해 2006년 5월18일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강화군강화전적지관리사 무소 근무자 복제 규정 [별표] 그림에서 복제를 성별에 따라 바지나 치마로 한정해 규제함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성별의 구분 없이 바지나 치마에 대한 복장 규정만을 두거나, 남구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과 같이 최소한 여성의 경우 바지나 치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여성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변화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의 복제 규 정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장이나 통 반장의 자격 요건으로 병역( 兵 役 ) 관련 사항이나 남성을 우선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 례 제5조 제1호에서 통 반장 위촉 요건 중 일반 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에 한 한 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며 동 조례 제5조 제2호와 강화군 반설치 조례 제5조 제2 항에서 일반 예비군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⑹ 납북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6년 4월25일 위원회에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위원회는 이 법률안이 납북 피해자와 귀환 납북자의 피해 구제 등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입 3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9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적용 범위, 피해 사실의 직권조사와 관련 조치, 피해 구제금의 지급 기준, 피해 상황의 실태조사 규정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납북 피 해자와 귀환 납북자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배상청구권 등 헌법 상 보장된 주요 기본권 보장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군사정전 협정 이전의 납북 피해자 구제 방안 및 직권조사에 있어 납북 피해자의 의사 존중 방안의 마련과 피해구제금 지급 기준 제시 및 납북자 실태조사의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일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사항의 수 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내용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 예고했다. ⑺ 군형사소송법안 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군형사소송법안 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의견 요청에 따라 동 법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헌법 제27조 제2항에 민간인은 예외적으로만 군사법원의 재 판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그동안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군인 범죄와 관련 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압수 수색 등 대물적 강 제처분을 해옴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는데, 이번 법안도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군사법원에 의한 압수 수색 등 대 민간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군형사소송법 에 대 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 거 조문을 신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 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9

40 ⑻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현재 위원회 진정사건의 40%가량이 구금시설의 수용과 관련한 것이다. 그동안 위 원회는 다양한 구제조치와 권고를 통해 행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법무부 가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 (이하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사회의 인권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 고,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구금시설의 여러 영역에 대해 구제조치와 정책 개선을 권 고한 바를 수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새로 마련된 규정 중에는 인 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고려되지 않은 내용도 일부 존재해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선 권고 내용은 교정시설 이라는 용어를 구금시설 로 변경 구금시설별 수 용 규모 감축 경비 등급별 분류 수용의 요건 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 개 선 보호실과 진정실의 일원화 징벌의 종류 및 징벌위원회 개선 차별금지규정 의 보완 의료 처우의 원칙 시설 내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운동과 접견 등 의 최소시간 명시 수용자 간 서신 제한의 완화 등이다. 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행정자치부가 2006년 5월29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 (이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위원회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기부금품 모집 금액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 적용 (15~10%)하도록 규정해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집 목 표액 도달에 따른 모집 중단,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 설정 등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4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1 따라서 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돼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행 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권고 내용 중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 설정 규정을 삭제 하라는 내용은 수용했으나, 모집비용 충당비율 규정과 모집 기간 만료 또는 모집 목 표액 달성 시 모집 중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⑽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5월23일 의견을 요청해온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하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위에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포괄적 조사 구제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 제18조의 6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경 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의 주소 거소, 청소년의 고용 장소, 기타 인권침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청소년 또는 관계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공무원의 출입 검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청소년위에 청소년 인권 관련 포괄적인 조사 구제 권한 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체적 개별적인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없이 해석의 폭이 매우 넓 은 인권침해행위 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그 조사 권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위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의 조사 구제 권한보다 더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조사 구제 권한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⑾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1

42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등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차별금지 권고법 안 (이하 권고법안) 작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권고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2003년 1월 학자, 법률가, 인권단체 등 각 분야의 차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05년 10월에는 인권위 원 4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과 자체 검토를 거쳐 2006년 7월24일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 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돼 있다. 권고법 안은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으로 개념화하고,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차별 예방 조치 및 차별 시정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권고법안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장치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 원의 구제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 4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3 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권고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3부 특별사업에서 기술함). ⑿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납북피해자 및 귀환 납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법 률안)을 마련하고, 2006년 7월19일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는 법률안이 위원회의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와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어 납북피해자와 귀환 납북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구제 대상 귀환 납북자 제외 단서 조항, 납북피해자의 개념 정의, 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납북피해자 등의 행복추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등 기본권 보호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구제 및 지원 제외 사유 중 이적행위를 한 경우 를 좀 더 명 확히 규정하고, 납북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 안과 납북피해자 측의 이익을 대변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고, 통일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2006년 7월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고충위 내에 군사 경찰 옴부 즈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하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위 원회는 동 개정안을 검토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3

44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군사 경찰 관련 옴부즈맨을 고충위에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 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고충위에 부여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입법 체계상 무리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고 려할 때 고충위에 군사 경찰 관련 인권 관장 기관을 중복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해, 그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고충위는 시행령을 거의 원안대로 개정하 고, 이를 근거로 고충위 직제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고충위 내에 새로이 군사 경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1기획관 4팀)을 증설, 운영하고 있다. ⒁ 법무부 인권국 소관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안 에 대한 의견 표명 위원회는 2006년 6월5일 법무부가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안 (이하 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동 규정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이번 규정안은 2006년 3월18일 법무부 인권국 설립 당시 위원회와 법 무부가 합의한 내용 중 법무부의 진정사건 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중복되 는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상 조사권이 우선한다 고 합의한 것에 배치 되고, 더욱이 법무부 자체 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도 참고인 조사는 법률상 근거를 두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규정안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 규정 을 개선, 확정했다. ⒂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2003년 5월부터 시작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가 2006년 9월11일 노 사정 합의에 이르렀고, 2006년 9월13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4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5 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해 위원회는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 조건의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이들의 근로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해고 벌칙 조 항은 유지하되 하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취업 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벌칙 조항을 유지할 것 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부당해고 벌칙 조항 유지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취업 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벌칙 조항 유지는 수용했다. (16)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 서울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006년 1월19일 재건축 공 사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 에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검 토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습환경 저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 마련 및 교육환경영 향평가와 이에 대한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해 그 적용 대상을 중 고등학교로 확대할 것과 통학로 확보,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 제시, 위반 시 조치 사항 내용의 보완 등을 권고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제 평가 항목에 교육 부분에 관한 내용을 강 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 을 개정해 평상시 및 건설 공사 시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규제기준을 학습환경 보호 차 원에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5

46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정비사업 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 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권고를 받은 각 기관들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 (17) 환경영향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2006년 10월9일 환경부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 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해왔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에서 공공시설, 교육, 교통 항목을 제외하려고 하는바, 이 중 교육 항목 제 외는 학습권 및 환경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에서 [별 표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 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 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환경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 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에 가입,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가 이 선택의정서의 가입 문제와 이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 등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요청해옴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검토했다. 4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7 [표 2-1-2] 국제인권조약 가입 이행 권고 및 의견표명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서명, 비준할 것과 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 원회법과 동법 시행 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선 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 택의정서 서명, 비준 후 국가예방기구로서 위원회가 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입법 구에 관한 의견표명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법제도 시행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 우려 및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여성, 아동, 장 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과 관련된 기술 미흡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 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함 우리나라가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 다는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인종 혹은 민족적 분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 장기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해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추가해야 함 의견표명 산업연수제 완전폐지를 결정한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부족한 점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언급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24 법무부장관 검토 중 5.8 법무부장관 검토 중 5.25 외교통상부장관 검토 중 4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난민 인권 절차 개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 선, 난민협약 제7조 유보 철회 등 의견 제출 6.12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검토 중 5 외교통상부가 질의한 선택의정서와 기존 국내 법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 령 간의 관계 등 13개 항에 관해, 국가예방기구 직 서 가입 추진 관련 외 원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 공무상 행한 발언, 진술 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체적인 의견표명 범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외교통상부장관 검토 중 6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강제근로의 조속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근 로 관련 협약, 즉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협 약)과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 외교통상부장관 노동부장관 검토 중 7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 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해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고,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도의 시행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 의견 하며,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함 보건복지부장관 검토 중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7

48 검토 결과,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서명 비준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관련 규정과 동법 시행 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선택의정서 서명, 비준 후 선택의정서 제17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로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⑵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에 따라 2001년 6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동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2006년 6월30일 제출 기한인 제3차 정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요 청했다. 위원회는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 에 대한 기술 부족 법 제도의 시행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권규 약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 자 등과 관련된 기술 미흡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⑶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인종철폐협약 에 따라 제13차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동 보고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번 정부보고서는 단일민족성이 강조 돼 그동안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행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과, 제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언 급된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관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4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9 ⑷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에 가입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난민 인정 절차 및 사회적 처우 등에 관한 국내 법령과 정책은 국제적 난민 보호에 관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인권 보호 정책을 검토했다. 위 원회는 관련 청문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06년 6월12일 법무부 장관 등에게 난민의 인권 보호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법률 에 명문화할 것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의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고 동 판무관실이 개별 난민 인정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난민 신청인에게 임시적 지위를 부여해 적법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난민 신청인의 난 민 인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적정 수의 난민 담당 공무원을 확충해 업 무의 전문성을 높이며,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역의 수준을 높일 것 난민 인정 기관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두되, 1차 심사기관과 2차 심사기 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 견 진술권의 보장 등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할 것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 난민 신청인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난민 인정자 및 난민 신청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처우를 하기 위해 난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 및 직업 교육, 국내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난민 자녀의 초 중등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난민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난민 인정자는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 대상 및 반환일시금 지급 대 상이 되도록 할 것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에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9

50 따른 복지 지원 대상에 난민 인정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넷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7조에 대해 유보하고 있는 것을 철회해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 인정자에게 상호주의 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 이후 마련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에는 권고 내용 중 일 부가 반영돼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적 처우에 관해서는 해당 부처에 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 의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에 앞서 국내 법령 간 관계에 관해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국가예방기 구 직원의 특권 면제에 관하여는 경향신문 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 의 제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국가예방기구의 입법안 제안권에 관하여는 선택 의정서는 기존 법률이나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 제출을 의미하므로 헌법과 충 돌하지 않으며, 선택의정서상 구금시설의 범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다수인 보호시설 중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5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51 ⑹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에서 ILO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및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의 가입 및 비준을 핵심 추 진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는데, 제29호 협약은 170개국, 제105호 협약은 165개국 이 비준했고 단지 10개국만이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공약으로 동 협약 가입을 약속했고, ILO 분담금 11위, 최근 12년 연속 ILO 이사국 진출 등의 위상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동 협약의 가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강제근로 분야의 핵심 협약인 제29호 협약과 제105호 협약에 가입하 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위 협약들은 인 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 노동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와 인권의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06년 11월13일 외교통상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게 동 협약의 가입을 권고했다. 한편 강제근로 관련 협약을 비준할 때 문제가 될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검토했는 데, 이들 쟁점은 공익근무요원 제도 재소자 노동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역 형 부과 정치범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이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재소자 의 외부 통근 작업은 동 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는 제105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지, 업무방해죄 자체 의 문제는 아니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벌칙규정과 정치범 사상범에 대한 강제근로 부과는 동 협약과 충돌하는 면이 있으 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⑺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의 무력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1

52 분쟁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 제1항 및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2조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 상황에 대해 제1차 정부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우리 위원회 에 의견을 요청해왔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기술할 것과 누락된 항목 및 오류나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 그리고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⑻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성안 논의 과정 참여 한편,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제6차, 제7차, 제8차 회의 에 참석해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과 함께 동 협약의 성안을 위해 논의했다. 또 한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일에 맞추어 위원장의 환영 성명을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을 발간했다. 본 해설집은 장애인권리협약 에 규정된 조항별 조문 검토를 중심으 로 해 조항별로 제정 배경, 조항에 규정된 용어의 해설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 및 국 제규범과 사용례, 그리고 각 조항의 내용 및 의의를 설명하고, 향후 국내법 개정 시 관련 사항의 적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29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인 권상황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의 구체적 실태 연구, 연구 결과의 활용 목적 명확화, 위원회 중 장기 역점 추진과제와 연계, 패턴 화한 진정사건의 해결 등을 과제 선정 원칙으로 삼았다. 5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53 또한, 위원회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과제를 발굴 수행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고, 단기 해결 과제 9건을 발굴해 문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정책화하는 탄력적인 조사방법을 채택했다. 2006년에는 자유권 영역 14건, 평등권 영역 4건, 사회권 영역 9건, 기타 2건의 실 태조사를 실시했다. 9건의 사회권 분야 실태조사는 사회권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라는 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아동학대 실태조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 중 복 학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방임은 사회적으로 큰 관 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아동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아동 양육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합의 또한 미진한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방임 문제를 중심으로 빈곤 아동에게 발 생하는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별 특성을 살펴보고, 아동방임에 대한 외국의 법 정 책을 분석하며, 아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 력개발원(연구책임자 이숙진 교수)에 의뢰해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동학대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아동방임의 개념을 물리적 교육적 정서적 의료적 보호 책임적 방임 으로 구분해 확대 정의하고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의 유형을 정의 규정에 포함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 치료 및 교육 조항의 신설 등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 빈곤 아동 보호 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평가 체계 구축 및 내실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임아동 일시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아동 보호 체계의 개선, 한부모 가 족에 대한 가족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아동방임의 예방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3

54 [표 2-1-3]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연번 분야 실 태 조 사 과 제 명 연구기관 1 아동학대 실태조사 2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자유권 (14건)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외래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정신장애아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 방안) 8 사회복지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 연구 9~12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문헌 조사 1.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2. 외국의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의 유사 사례와 비교 연구 3. 국제인권법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한계 4.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 실태와 문제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중 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두발 용모 제한 등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조사 중심) (사)청소년교육 전략21 14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5 여성 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6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성인을 중심으로) 평등권 (4건) 17 차별 판단 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 18 노인에 대한 사회 차별 실태조사(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법인 자하연, 이안/대구대,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5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55 연번 분야 실 태 조 사 과 제 명 연구기관 19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 20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침해 실태조사(5개 직군을 중심으로) 21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권 전남대, 배재대, 22 사회권 규약 해설집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9건) 인권운동사랑방 23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사)한국도시연구소 25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6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27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관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인권 일반 (2건)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선진 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언론인 기업인 사회복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유엔인권정책센터 (2)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매년 군에 입대하는 24만여 명의 병사 가운데 10% 안팎이 보호 관심병사로 분류 (인성검사 결과)되고 있고, 부대 내에서 이런 병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극단적인 경우 자신에게 총을 겨누기도 하고, 반대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모 일병처럼 다른 병사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부적응 병사뿐만 아 니라 주변의 병사들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해안수색부대, 철책수색부대 등 부대 특성을 감 안해 전방 2부대, 후방 1부대, 최전방 4부대 등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5개 사단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5

56 소속 총 7개 부대의 병사 940명, 간부 142명 등 전체 1100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 정하고, 이들에 대해 설문조사, 심층 면접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징병 단계, 복무 단계, 전역 단계로 구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징병검사 시 실시하는 인성검사는 인성 파악보다는 군대에서의 적절한 배치와 입대 후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형식적 비전문적이어서 정신건강적 측면의 진단 및 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도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검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군복무 부적응자를 사전에 정확하고 객관적 으로 감별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검사 실시자가 심리검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전문성이 없기에 단일한 점수 커트라인 준거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판별하는 문제점 이 발견됐다. 또한 군 인성검사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많은 내 향성과 가정 문제 척도가 단지 정신병 측면과 연관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감별 판단 에서 제외됐고, 군 인성검사의 큰 장점에 해당하는 군 관련 특수내용척도(군 생활 준비도, 집합 성향, 자기 도피, 적개심 표출, 신체 증상, 규범 동조 및 반발 척도) 결 과를 판정할 때 활용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밀진단 요망 해당자의 경우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날에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함으로써 심리검사 의 검사 - 재검사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전문가가 병무청에는 없고, 육군훈련소에서도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 훈련 을 받은 기본권 상담관(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을 감별 업무에 활용하지 않 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인성검사만 실시할 뿐 지능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육군훈련소 에서는 지능검사를 실시하되 역시 비전문가에 의해 단일한 점수를 준거로 판별하고 있다. 이는 경계선 지능(점수 상으로 기준 점수보다 약간 높은 경우) 병사들이 그대 로 부대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해 인권침해 피해자가 나올 소지를 안고 있다. 3) 조사 대상 병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 정신 진단검사에서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들의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 증상), 5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57 대인 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며, 부적응 이유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 합리적인 군대 문화, 고된 훈련, 부당 명령 및 처벌 등 주로 군대 요소를 들었다. 4) 부적응을 보이는 병사들은 부적응의 원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 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고된 훈련 부당 명령 및 처벌 순으로 선택했다. 반면 적응 집단의 병사는 제대 후 진로 부담 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비합리적 군대 문화 열악한 근무 환경 선임병과의 갈등 을 보고했다. 부 적응 집단과 적응 집단 간에 군복무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도 불 구하고, 두 집단 모두 비합리적 군대 문화를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5) 적응 집단 병사에 비해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응 답했으며, 인권침해의 직 간접적 영향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병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침해 유형 으로 사적인 명령 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언어폭력, 차별이 많았다.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인권침해 유형의 빈도 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조사에 응한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부대 조치는 비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특 히 간부들이 적시에 식별해야 할 부적응 병사 대부분이 부대 조치는 비효과적이라고 여기며, 고충이 생겨도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각 부 대에서 부적응 예방 및 관리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없음 을 시사한다. 7) 간부는 4명 중 1명 비율로 간이 정신 진단검사에서 부적응 증상을 보였다. 간 부들은 신체화 증상, 강박증, 편집증, 대인 민감성의 순으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주로 부적응 증상을 나타냈다. 간부들의 부적응자 관리 방법은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와 같이 비체계적이고 개인 책임에 따른 관리 방식은 간부들에게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었다. 군 간부들은 부대 적 응을 위한 방안으로 징병 단계에서 부적응이 예상되는 잠재 부적응자를 사전에 감별 하는 방안과 부대 배치 시 병사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7

58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부대마다 상담 전문가 배치 와 인성교육 필 요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병 단계에서 인성검사 시 심리검사 전문가 활용 학생생활기록부 활용 판정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 정밀 진단 캠프 운영 복무 단계에서 부적응자와 관리자의 의사소통 활성화 관심 병사 분류의 타당성 확보 대체복무제도 도입 전역 단계 에서 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 기준의 개선 부적합 병사의 처우 개선 심사위원회 의 전문성 보강 자살자에 대한 공상( 公 傷 ) 인정 및 보상제도 마련 등의 정책적 대 안이 제시됐다. (3)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 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 방지 같은 작전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에 근거해 1981년 7월에 창설됐다. 2006년 7월 31일 현재 정원 3,907명에 현원은 3,064명으로, 42개 교정기관에 42~191 명의 인력이 분산 배치돼 있으며 이들은 육군사병과 동일하게 24개월을 근무하며, 교정시설 내 감시대, 외정문, 정문, 외곽초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정시설 근무라는 특성과 군대적 규율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구타, 가혹행위, 괴 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 내부자료 외에는 이들의 인권 상황, 근무조건, 조직운영 관행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실 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했다. 이에 위원회는 경비교도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교정국의 내부자료,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했고, 10개 교정기관 721명의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5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59 6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또한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사고 유형별 사건의 배경, 과정, 결과 등에 대해 사례연구를 실시했으며, 정책대안 개발의 적실성 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정업무 종사자, 연구자 및 경비교 도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중 평균 근무시간은 8.14시간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경비교도대의 근무 지 수는 일정한 반면 교도대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근무 강도가 점차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도소의 경우 교대에 따른 소요시간이나 잡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 휴식시간이 부족했으며 감시대 등의 근무지는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관찰됐다. 일부 교도소의 경우 직원과의 역할 갈등이 관찰됐으며, 상관으로부 터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14.9%에 달하며, 수용자들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도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된 것에 대한 만족도는 38.1%로 이는 일반 현역 군인들의 만족도가 61.7%인 데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 왕따, 얼차려(암기 강요, 머리박기 등), 구타 등에 의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과거 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이나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라 전체 9% 내외의 대 원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절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부대의 규모, 시설, 조직문화 등 부대의 조직 및 환경적 요소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부대원 구타 충동이나 항명 충동과 관련해 응답자의 16.3%, 10.9%가 이러한 충동 을 느끼고 있으며, 그 외 자살 충동 4.7%, 총기 사용 충동 2.6%, 탈영 충동 4.7%, 무단 이탈 충동 2.4%, 자해 충동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폭력과 부당한 구타 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11.0%, 10.2%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 대상자의 41.5%가 입대 전과 비교해 체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24.3%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21.7%가 현재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52.4%가 피로감을 느끼고, 16.9%가 소화불량, 16.6%가 습진, 14.0%가 불면증을 가지 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9

60 5) 부대의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42.4%가 만족, 25.7%가 불만족을 표시했 으며, 부대 식단에 대해서는 3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이는 전의경의 경우(67.6%) 와 비교해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옷과 근무복의 품질과 관련 해서도 경비교도대는 전의경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직 인력 시설 측면에서는 경비교도대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경비교도대원 지원제 및 교도관 임용 시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등 경비교도대원의 차출제도를 개선할 것 현재 추첨을 통한 인력 배치제도를 개선해 적합한 보직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실질적 휴일이 전혀 없는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의 주간근무 방식을 바꿔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부대 간 부대시설 의 차이 완화 및 면회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각종 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타인 지향적 사고(얼차려, 구 타, 왕따,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해 대원들 간의 계급성을 완화하고 인권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 시행할 것 자기 지향적 사고(무단이 탈, 자해, 자살 등) 예방을 위해 인성검사, 고충상담제도 등 대원들의 개인주의적 요 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시행할 것 긴급대응팀 등을 운영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아 제거할 것 경비교도대가 갖는 고유의 조직문화에 대해 명확히 인 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징계제도에서 영창 관련 규정을 명 확히 할 것 집단생활에 대한 예절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체계적인 근무교 육 실시 및 자긍심 고취 교육을 실시할 것 지휘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할 것 민간전문상담가 제도를 도입,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4)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최근 부대 내 인분사건, 노 김 병장 전역 직후 암으로 사망하는 사건들 이 발생하면서 군대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러한 6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61 중에 2006년 말 국방개혁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 병력 감축안 등이 제시 됐지만 동시에 군대에서의 인권 보장 문제가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님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식 국방감독관의 도입 및 군인복무기본법안 을 제안하면서 군인 인권 문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시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독일식 국방감독관의 도입은 2006년 11월 국 민고충처리위원회 내부의 군사소위원회가 국방감독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정리됐고, 군인복무기본법안 의 기본 내용도 기존 군인복무규율 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위원회는 군인기본권법 혹은 군인인권법의 제정, 독일식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지휘관의 지휘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론을 불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군인 인권 법령 및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국대학교 연구용역팀에 의뢰해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군대에서 장병의 인권 보장은 단일한 법률에 의해서 달성되기보다는 단 계적으로 군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 인권 관련 법령 제 개정을 위한 로드맵이 될 군인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독 일의 군인 관련 법 체계를 검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인기본(권)법의 내용을 설계하고,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 원회에서 군 특명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뛰어넘어 독일의 국방감독제와 같이 의 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대를 만들고, 군대에 대한 민주적인 외부적 통제수단의 역 할을 하고, 군을 사회에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5)~(7)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 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는 시설 수용 위주의 정신보건정책 과 정신장 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1

62 는 발병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치료의 목적도 정신 장애인이 치료 후 다시 지역사회로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이 실행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서는 정신장애인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 에 비해 많은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고, 강제 입 퇴원 과 정에서의 부당한 인신 구속, 치료 과정에서의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정신보건 정책 일반에 대한 재검토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의 법치주의적 정비 방안 지역사회 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신 보건 서비스 체계의 개선 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와 도입 가능 성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강제 입원 및 치료와 관련해서는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하도 록 사법 심사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정신장애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치료명령제와 관련해서는 정신 질환의 특성을 감안해 치료 명령이 비자 발적 치료라는 점에서 비인권적이지만 과도한 격리 수용 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개선 방향 과 관련해서는 시설 수용 위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재정 지원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분리로 말미암 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 사회복지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 연구 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진 정사건 및 직권조사를 통해 이들 시설의 운영상 문제가 생활자의 인권 상황에 현저 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 를 통해 시설 운영과 인권침해 발생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들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6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63 통한 생활자의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다양 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현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 시설 내에 서의 잠재적 인권침해 및 비리 발생의 근본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탁 방식의 사업 운영은 만성적으로 취약한 재정 문제 발생 시설 기능 의 불명확성 시설 생활자의 선택권 및 권리의 제도적 배제 입 퇴소에 관한 국가 관리의 결여 폐쇄적 시설 운영의 제도적 용인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무리한 자부담 강제 생활자 수급권에 대한 시설의 관리 및 이로 인한 비리 발생 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는 또한 시설 자체적으로도 가족 중심의 시설 운영 방식 법인 및 시설의 사유화 형식적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시설장의 전문성 결여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민관의 유착 관계 등과 맞물려 제도적인 인 권침해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설정 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원칙을 제도화할 것 시설의 민주적 운영 장치를 도입해 대표이사 및 시설장의 재산을 공개하고 시설 운영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 하고, 대형 법인화를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할 것 시설의 만성적 재정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단가 산출 및 보조금 후원금 사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 할 것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 인권침해의 범위를 설정하고 종 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이용자들이 사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 스 계약제 및 동의 체계를 확대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패러다 임 전환 및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재검토 시설 유형별 표준 운영 체계 개발 지 도 감독 강화 및 교육의 체계화 등 제도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3

64 (9)~(12)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문헌조사 정부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행정의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에 대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집적 및 공동 이용 실태, 특히 형사사법통합 정보체제 구축 사업의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1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 및 문제점 2 정보인권의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제의 문제점 3 국제인권법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 기준 과 한계 4 외국의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의 유사 사례와 비교 연구를 세부 주제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 사업 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잉금지 원 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법률 유보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도 합법성, 공정성, 안정성의 결여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위원회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13) 중 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2년 9월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한 의견표명 ( )과 학생 두발 제한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 생 활 규칙은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학생 자율 활동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생의 인권침해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6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65 이에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칙의 인권침해성 여부가 학생인권의 개선과 관련한 주요 한 인권 문제라고 판단해, 2006년 8월 청소년위와 공동으로 대규모 인권상황 실태조 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생활규칙에는 복장 및 두발 제한, 성적에 따른 학생회장 입후 보 제한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학교 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 책 권고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4)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지도자와 선배들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 만연해 학 생 운동선수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학생선수 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개월( ~11.30)간 실태조사를 진 행했다. 초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생 운동선수가 언어적 폭력(94%), 신체적 폭력(74.9%), 성적 폭력(14.9%)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 육 정책적 측면, 법적 제도적 측면, 충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측면, 의식 변화 유도 측면 등 정책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연구팀,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 론회를 개최해 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정책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