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 정치와 법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해양경찰]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 로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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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기출문제집 추록 (법과정치) [경고] 이 자료는 2015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을 소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정리된 자 료로서, 2016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에 추가된 문제와 해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 료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 판매, 변형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opyrightc 민준호 사회 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2 Ⅰ. 민주 정치와 법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해양경찰]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 로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다. 1 대의제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2 입헌주의의 원리 4 국민주권의 원리 [정답] 3 [출제영역] 민주 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핵심이론정리] 권력 분립의 원리 의미 목적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 기관에 나누어 분배하고 이들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것 국가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자의적인 권력 남용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또는 그 제도입니다. 오늘날 국가권 력을 3권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3권분립이라고 합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른바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 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가활동 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고,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낳아 중립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 2. 다음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이중 ᄂ에 들어갈 기준 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015년 경찰 1차] 1 중우정치의 가능성 3 정치적 관심의 정도 2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4 자치원리의 충실성 [정답] 2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유형 직접 민주주의 는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 주의를 의미하며, 간접 민주주의 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1 (X) 중우정치 란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접 민주 정치 에서 사회의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선 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하여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 다. 즉, 중우정치 는 직접 민주주의 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접 민주 주의 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대표자로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므로, 상대 적으로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현혹될 위험이 낮습니다. 따라서 중우정치의 가능성 은 직접 민주주의 에서 높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낮으므로, 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 다. 2 (O) 직접 민주주의 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현대 국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간접 민주주의 는 대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영토가 넓 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은 직접 민주주의 에서 낮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높으므로, ᄂ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3 (X) 직접 민주주의 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므로 정치적 관 심의 정도가 높습니다. 반면, 간접 민주주의 에서는 대표에 의한 정책 결정 등이 이루어지 므로, 상대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관심 의 정도 는 직접 민주주의 에서 높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낮으므로, 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4 (X) 직접 민주주의 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자치원리에 충실한 반

4 면, 간접 민주주의 는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치원리에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원리의 충실성 은 직접 민주주의 에서 높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낮 으므로, 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 복지직]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4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유형 심의민주주의 란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합니 다. 1 (O) 심의민주주의 는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의사결정참여자 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입니다. 2 (X) 심의민주주의 는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대 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입니다. 3 (O) 심의민주주의 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4 (O) 심의민주주의 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 4.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수능] 1 ᄀ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2 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ᄂ은 ᄀ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 장했다. 4 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5 ᄅ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정답] 5 [출제영역] 민주주의와 이념 [핵심이론 정리] 민주주의와 이념 구분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자유와 평등이 대립하거나 충돌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만들 의미 때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어진 체제원리 우선가치 자유>평등 자유<평등 이념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적극적 으로 옹호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권 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 써 실질적인 평등ㆍ공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대표국가 미국, 우리나라 북유럽국가 공통점 국민주권, 권력분립, 입헌주의, 국민 자치 등의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공통적으로 채택하여 실현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추구하는 이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ᄀ은 간접 민주주의, ᄂ은 참여 민주주의, ᄃ은 자유 민주주의, ᄅ은 사회 민주주의 에 해당합니다. 1 (O) 간접 민주주의 는 영토의 확대, 인구 증가 등에 의해 국가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해 공공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해짐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 (O) 간접 민주주의 는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

6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 민주 정치 제도를 일부 도입하기도 하는데, 우 리나라는 국민 투표 제도,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 제도, 주민 발안제, 주민 감사 청구 제도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O) 참여 민주주의 의 등장 배경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4 (O) 자유 민주주의 는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개인의 사생활 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5 (X)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에 해당합니다. 사회 민주주의 는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공정을 달성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며, 사회적 시장 경제 와 관련됩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란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 복지 사회 정의 경제 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 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가미한 형태의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7 5.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 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1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2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3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4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정답] 3 [출제영역] 아테네 민주 정치 [핵심 이론 정리] 아테네 민주 정치 직접 민주정치 한계 공직자 선임 (1)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성인 남자)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 (2) 치자( 治 者 )와 피치자( 被 治 者 )가 일치하는 정치체제 (3) 독재자(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 실시 (1) 제한적 민주정치: 여성, 노예, 외국인의 정치 참여배제 (2) 중우정치의 위험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 공직 담당 시민 누구나 공직 담당이 가능하다. 1 (X)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정치 기관은 민회, 평의회, 재판소 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회 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으로 서, 공공문제를 시민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즉, 민회 는 시민이 직접 그 구성원이었으며,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2 (X)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성인 남자)들이 직접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에 해당합니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 능을 수행하는 것은 간접 민주 정치 에 해당합니다. 3 (O)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공직자 선임은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공직 담당이 가능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번제는 차례를 돌아가면서 임무 를 맡아 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첨과 윤번제와 같은 방식은 전문성보다는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X)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행정관이나 재판관, 배심원은 추첨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군 사령관의 경우에는 능력이 중시되는 지위의 특성상 후보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였습니다.

8 6.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0년 수 능]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석하여 주 요 국사( 國 事 )를 심의하고 만장 일치나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민은 추첨을 통해 평의회 의원 및 행정관으로 선출되었 다. 또한 시민은 추첨에 의해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법정의 재판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선출 방식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 기> ㄱ.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출할 것이다. ㄴ. 선출되는 자에 대해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할 것이다. ㄷ. 시민에게 국가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이다. ㄹ. 선출되는 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가 선출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차단할 것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아테네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 정치는 모든 시민에게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시민이면 누구나 추첨 과 윤번제(=어떤 일을 차례대로 번갈아가며 맡아보는 제도) 를 통하여 공직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ㄱ. (X) 추첨 을 통하여 공직자를 선출할 경우, 능력이나 직무 적합도에 관계없이 시민 누 구나 공직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추첨제나 윤번제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출하는 기능이 약합니다. ㄴ. (X) 추첨 이나 윤번제 로 공직자를 선출하였으며, 별도로 시민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 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ㄷ. (O) 추첨 을 통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공직 담당이 가능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 (O) 시민이면 누구나 추첨 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에 따른 차 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출되는 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가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9 7.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 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1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2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3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4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정답] 4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홉스 vs 로크 (가)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이해하였다는 표현에서 홉스 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에서의 인간 이라는 표 현에서 홉스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 장받기 위해 라는 표현에서 로크 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크 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 면 인간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갖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1 (X) 홉스 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로크 는 성무선악 설(백지설), 루소 는 성선설에 해당합니다. 2 (X) 홉스 는 절대 군주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반면, 로크 는 입 헌 군주제, 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 하는 이론은 (가)보다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X) (가)는 홉스, (나)는 로크 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합니다. 4 (O) 로크 는 위임계약론에 기초하여 위임의 취지에 반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 는 가능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참고로 홉스 는 복종계약론에 의할 때 군주에 대한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10 8. 갑과 을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 행정직]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다. 이 러한 투쟁 상태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 을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 하는 법, 재판관, 합법적인 권력이 없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전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완전한 자연 상태 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1 갑은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2 갑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3 을은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하였다. 4 갑과 을은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정답] 1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홉스 vs 로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라는 표현을 통하여 갑 이 홉스 임을 알 수 있으며, 자연상 태에서는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는 표현을 통 하여 을 이 로크 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O) 홉스 는 기존에 군주 주권론을 뒷받침하던 왕권신수설을 대신하여 사회계약설을 통 해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 (X) 일반의지 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 을 품고 있는데, 이것들의 총화가 바로 일반 의지 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만들어 인민 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직접민주정치)이 루소 의 주장입니다. 3 (X) 로크 는 입법권은 의회에, 나머지 권한은 군주에게 인정하는 입법권 우위의 2권 분 립을 주장하였습니다. 4 (X) 사회계약설은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 으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11 9.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년 수능] (가)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위 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인간은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를 만들어 주권자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억압당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 군주의 권력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로서 계약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 인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군주 가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애초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인민들 은 군주에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1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2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3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4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 호하고 있다. [정답] 5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홉스 vs 루소 vs 로크 (가)는 모든 자연권을 양도 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자연권의 전부 양도설 을 주장한 홉스 의 주장임을 알 수 있으며, (나)는 일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일반 의지에 의한 통치 를 주장한 루소 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군주가 계 약을 위반할 경우 인민들은 군주에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는 표현을 통하여 저항권 사상 을 강조한 로크 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O) 홉스 는 자연 상태를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이 해하였습니다. 2 (O) 일반 의지 는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 는 일반적인 의지이며, 선하고 공공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O) 로크 는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인 입헌 군주 제 를 주장하였으며, 입법권의 집행권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여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 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 (O) 사회계약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5 (X) 홉스 는 군주 주권론을, 로크 와 루소 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12 10.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 2차] 1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 라고 볼 수 있다. 3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을 강조한다. 4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 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정답] 2 [출제영역] 법치주의 [핵심이론 정리] 법치주의 법치주의 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 하며,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종류 의미 특징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 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 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 법제정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세 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 기 중반 이후 부각 야 한다는 원리 1 (O) 법치주의 의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2 (X)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 는 것은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으며,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의 지 배(=rule of law)'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 형식적 법 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표현합니다. 3 (O)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4 (O) 형식적 법치주의 는 통치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통치의 합법성만을 중시하여 법을 통한 독재(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시대의 수권법, 우리나라의 유신헌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3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1 (가)는 법의 지배 로, (나)는 법에 의한 지배 로 이해된다. 2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정답] 5 [출제영역]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 에 해당합니다. 1 (X) 형식적 법치주의 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실질적 법치주의 를 법의 지배 (=rule of law) 로 표현합니다. 2 (X) 형식적 법치주의 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며, 실질적 법치주의 는 법의 형식 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중시합니다. 3 (X) 형식적 법치주의 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합법적 독재를 정당 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C 중반 이후 부각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입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 가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 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 가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 단으로 사용된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의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4 (X) 입헌주의 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 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 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5 (O) 형식적 법치주의 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치주의 로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 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 의 의 경우 이를 악용하면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 을 안고 있다는 것 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형식적 법치주의 자체의 의미가 법치주의 의 기본 목적과 배치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12.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생략, (가결수/발의수) 100=가결률) [2015년 서울시] 항목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시기(국회)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의석률(%) 19대 13, , 대 16, , 대 18, , <보기> ᄀ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ᄂ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ᄃ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ᄅ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1 ᄀ, ᄂ 2 ᄀ, ᄂ, ᄅ 3 ᄂ, ᄃ, ᄅ 4 ᄂ, ᄅ [정답] 4 [출제영역] 정부형태 자료 분석 문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면 여당 의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제출 발의안 발 의수와 국회 제출 발의안 발의수는 각 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20대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 결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ㄱ. (X)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 의석률이 상승(44% 46%)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 발 의안의 가결률은 하락(42% 39%)했습니다. 항목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시기(국회)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의석률(%) 19대 13, , 대 16,542 39( ) 10, ( ) ㄴ. (O) 20대 국회의 경우 비록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 이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 률 보다 높지만 국회 제출 발의안의 절대적인 발의수가 정부 제출 발의안의 발의수보다 적 어서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10,867 51/100 5,542) 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 (16,542 39/100 6,451) 가 많습니다.

15 ㄷ. (X)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니까 마치 옳은 선택지인 것처럼 착 각하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의 가능 유 무에 따라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행정부의 구성이 의회의 다수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의원 내각제이고, 의회의 구성과 무관하게 국민들에 의해 따로 선출되면 대통령제입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19대, 20대 여당 의석률을 살펴보면 5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한 집권당을 의미하는데, 의원내각제 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석률이 50%미만임에도 여당의 지 위를 갖는다는 것은 갑국 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입니다. 물론 의원내각제 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이러한 두 정당이 공동여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도 두 정당(=공동여당)의 의석률의 합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ㄹ. (O) 여당 의석률이 과반을 넘어선 경우가 여대야소로 21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여당 의 석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가 여소야대로 19, 20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1대 정 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58%이고 19, 20대의 경우 각각 42%, 39%입니다. 이를 통해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2차] 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 받지만 그 권한은 주로 국방 및 외교와 같은 대외적인 영역에 집중된다. ᄂ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연립하는 동거 정부 가 탄생할 수 있다. ᄃ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현상이 발생한다. ᄅ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서 선출된다. 1 ᄀ, ᄂ 3 ᄀ, ᄂ, ᄅ 2 ᄀ, ᄂ, ᄃ 4 없음 [정답] 1 [출제영역] 이원 집정부제 ᄀ (O) 이원 집정부제 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과 국가 긴급권 을, 내각은 일반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16 ᄂ (O) 이원 집정부제 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자 를 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수상이 각 각 다른 정당 소속이 되는 형태의 동거 정 부 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ᄃ (X) 이원 집정부제 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 긴급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시에 는 대통령의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ᄅ (X) 이원 집정부제 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내각의 수상(=총리)은 사실상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14.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정부 형태상 의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1차] ᄀ 국무총리제 ᄂ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ᄃ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ᄅ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1 ᄀ, ᄂ 2 ᄃ, ᄅ 3 ᄀ, ᄂ, ᄅ 4 ᄀ, ᄃ, ᄅ [정답] 4 [출제영역] 정부 형태-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의원 내각제적 요소 [핵심 이론 정리] 우리나라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순수 대통령제와 는 다른 의원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제적 요소 의원 내각제적 요소 1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실권 행 사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3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 4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불인정 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2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3 국무총리제 4 내각과 유사한 국무회의 설치 5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6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 언권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ᄀ, ᄃ, ᄅ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17 15.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갑 :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니? 을 :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는 의원내각제 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 : 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을 : 1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2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3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4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정답] 2 [출제영역] 정부 형태-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의원 내각제적 요소 1 (O)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2 (X)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O)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4 (O)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18 16. 다음 (가), (나)에서 위배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을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4년 해 양경찰] (가) 갑국은 유권자의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는 1인당 5표를, 저소득자는 1표를 행 사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을국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커 어떤 선거구에서는 유 권자 5만명이 대표 1명을 선출하지만, 다른 선거구는 유권 자 30만명이 대표 1명을 선출하였다. (가) (나) (가) (나) 1 평등 선거 보통 선거 2 보통 선거 평등 선거 3 평등 선거 평등 선거 4 보통 선거 직접 선거 [정답] 3 [출제영역] 선거의 원칙 (가) 갑국에서는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수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제도입니다. (나) 을국에서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로 인해 실질적인 표의 가치에 차등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5만 명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1표의 가치(1/5만)는 30만 명이 1명을 선출 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1표의 가치(1/30만)에 비해 6배나 큽니다. 이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7. 선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2 차] ᄀ 소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ᄂ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다. ᄃ 중 대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ᄅ 중 대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ᄆ 다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1 ᄀ, ᄂ, ᄅ 3 ᄂ, ᄃ 2 ᄀ, ᄃ, ᄅ, ᄆ 4 ᄆ [정답] 4 [출제영역] 선거구제, 대표제

19 [핵심 이론 정리] 소선거구제 의미 장점 단점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로 다수 대표제와 결부된다. 1) 다수당 출현과 양당제 형성에 유리하여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2) 후보자의 인물과 정견파악이 쉽다. 3) 후보자 1인당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다. 4) 후보자 난립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선거관리가 용이하다. 1) 다수 대표 방법으로 인하여 낙선자의 과다한 사표 발생으로 소수당에게 불 리하다. 2) 한명만 당선시키는 선거 제도의 특성상 선고 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3) 지연과 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의 영향력이 커서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 는 인물보다 지역적 인물에게 유리하다. 4) 신진인사의 정계 진출이 불리하다. 5) 선거구 획정 시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6) 유권자 매수나 관권 개입이 용이하다. ᄀ (X) 소선거구제 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당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 출하는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ᄂ (X) 소선거구제 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만이 당선이 되므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 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 선이 되므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소 정당 후보 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ᄃ (X)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 제 입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소선거구제 에 비하여 선거구의 범위가 넓어 선거 관리가 어렵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 다. ᄅ (X) 소선거구제 에서는 최다 득표자만이 당선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 자가 당선이 되므로, 소선거구제 에 비하여 사표가 적게 발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ᄆ (O) 다수 대표제 는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으로부터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 자로 결정 하는 대표제로서 소선거구제 와 결합됩니다. 반면, 소수 대표제 는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이 가능한 대표제로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 대선거구제 와 결합됩니다.

20 18.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 개표 결과이다. 이 표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선거인 수 투표수 결과 당선 당선 3등 4등 5등 후보자 송 김 김 나 박 39,899 22,375 득표수 6,451 5,383 4,810 3,099 1,348 득표율(%) 등 이하는 생략함 1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2 국회의원 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3 광역의원 선거보다 사표( 死 票 )가 줄어든다. 4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이다. [정답] 3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핵심 이론 정리] 중 대선거구제 의미 장점 단점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a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b 소수대표제와 결합된 결과 사표가 감소한다. c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의 진출이 용이해진다. a 소수대표방식으로 인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다. b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선거관리가 곤란하다. c 소수대표의 등장으로 투표가치의 차등문제가 발생한다. 제시된 표를 살펴보면,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X)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입니다. 2 (X)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O)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이 당선되므로,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와 비교할 때 사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4 (X) 절대다수 대표제 란 한 선거구에서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다수 대표제 의 한 유형입니 다. 다수 대표제 는 소선거구제 와 연결되므로, 제시된 중선거구제 와는 관련되지 않습니 다.

21 19.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대표 결정 방식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2014년 교육행정직] (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미리 작성한 후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나)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1선호와 2선호 후보만을 표시한다. 첫 번째 계산에서 1선호 로 표시된 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다면, 1, 2위 후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후 보들은 탈락시킨다. 그리고 탈락된 후보가 얻은 투표용지를 그 용지에 2순위로 표 시된 후보에게 각각 이양한다. 1 (가)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 2 (나)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이다. 3 (가)는 (나)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4 (나)는 (가)보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이다. [정답] 2 [출제영역] 대표제(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 [핵심이론정리]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란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이다. 절대 다수대표제에서 선호투표제를 택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하는 결선투표제와 달리,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여러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투표과정이 복잡하 다는 단점이 있다. (가)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나)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1 (X)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대표결정방식입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다수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2 (O)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입니다. 3 (X)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4 (X)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적고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의 격차가 적기 때문에 군소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22 20. 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A 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오랫동안 채택해 온 선거방식이다. 이는 한 번의 선 거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는 간편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 선출 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B 는 각 정 당이 자기 당 후보의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 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의사를 보다 더 정확하 게 반영할 수 있다. <보 기> ㄱ. A는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ㄴ. A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든다. ㄷ. B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사표가 줄어든다. ㄹ.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와 B를 병행하고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정답] 2 [출제영역] 대표제 [핵심 이론 정리] 비례 대표제 비례 대표제 의의 장점 단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비 례 대표제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다. a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 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 대표를 보장한다. b 득표수와 의석수 간의 비례를 보장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한다. a 군소정당의 난립 등으로 정국 불안정을 야기한다. b 후보 공천에 있어 정당간부의 횡포가 우려되며 정당의 과두화와 관료화 등이 예상된다. 당선자 결정 방식인 대표제 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A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 되지 않기 때문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최다수 득표자 1인만 당선시키는 제도인 다수대표제

23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한다는 표현 을 통하여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ㄱ. (O)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 에서는 군소 정당에 비하 여 지역적 기반이나 재정 면에서 우위에 있는 다수당 소속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의 당 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대정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양당제 형성을 촉진하 게 됩니다. ㄴ. (X) 다수대표제 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비율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정당 소속 갑 이라는 후보가 투 표율이 상승하여 득표는 더욱 많이 했음에도 B정당 소속 을 이라는 후보의 득표율도 함께 상승하여 결국 을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갑 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비율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A정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전체적으로 높아짐에도 A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하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더 욱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ㄷ. (X) 비례대표제 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게 되므로, 저지 조항(=의 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을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다 고 하여 사표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저지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선거에 참 여하는 정당이 많을 경우 군소 정당은 저지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석을 배분받 지 못하고, 이 경우 해당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 습니다. 다만, 저지 조항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사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선택지의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ㄹ. (O)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다수대표제 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4 21. 표는 국의 의회 선거 제도 변경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8년 수능] <보 기> ㄱ. 평등 선거의 원칙에 보다 더 충실해졌다. ㄴ.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ㄷ. 다양한 국민 의사의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ㅁ.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의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4 [출제영역] 선거관련 자료분석형 문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면, 20대 선거에서는 선거구당 선출 정수가 1명이므로 소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 를 채 택하고 있으면서도,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별도의 정당 투표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 습니다. 21대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1인 2표제를 채 택하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구 의석 배분 조건이 20대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율 5%에서 21대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율 3%로 낮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ㄱ. (O) 비례 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1인 1표제 를 운용하는 경우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해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가져오므로 평등 선거 원칙 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21대 선거 에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평등 선거 원칙 에 충실 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X) 비례대표제 의 경우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 대표 를 보장하므로 군소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석 배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 라서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 21대 선거에서는 이러한 배분 조건을 완화(정당 득표율 5% 3%)하였으므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25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인 1표제의 경우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가 생겨나 자신이 지지하는 군소 정당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1인 2표제에서는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1표를 던지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평소 자신이 선호 하던 군소 정당에 1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에 더 유리합니다. ㄷ. (O) 20대에서 21대 선거로 넘어가면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조건의 완화, 1인 2표제의 도입으로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유리해졌습니다.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유리 해졌다는 것은 군소 정당을 지지했던 소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국민 의사의 반영이 가 능하게 된 것입니다. ㄹ. (X) 사표가 감소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 제도는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제시 된 자료를 보면, 20대 선거, 21대 선거 모두 소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 역구 선거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ㅁ. (O) 지역적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의원은 관리해야할 별도의 지역구가 없는 비례 대표 의원(=전국구 의원)입니다. 20대 선거의 경우 비례 대표의석이 전체 의석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약 13.3%(40/300 X 100)이지만, 21대 선거의 경우 약 22.9%(80/350 X 100) 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 아래 표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8년 수능] <보 기> ㄱ. 갑국은 을국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공정하게 반영 되었다. ㄴ. 갑국과 을국 모두 양당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ㄷ.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운영을 위해 정당 간 공조가 필요하다. ㄹ. A당이 B당에 비해 득표율 대비 의석수 왜곡 정도가 더 심하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1 [출제영역] 선거관련 자료분석형 문제

26 ㄱ. (O)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득표율 과 의석률 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의석률 은 전체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 율을 의미하며, <갑국>과 <을국>의 의석률 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 가당 34% 나당 32% 다당 30% 라당 4% < 갑 국의 의석률> < 을 국의 의석률> 정당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34% (85/250 X 100) 32% (80/250 X 100) 30% (75/250 X 100) 4% (10/250 X 100) A당 45% B당 35% C당 11% D당 9% 46% (92/200 X 100) 44% (88/200 X 100) 6.5% (13/200 X 100) 3.5% (7/200 X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위에서 계산한 의석률 과 제시된 자료의 득표율 을 비교해보면, 갑국 의 경우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을국 은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국 은 을국 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공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ㄴ. (X) 복수정당제에서 양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2개인 경우를 의미하며,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 니다. 갑국 의 경우 가당, 나당, 다당이 비슷하게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당제 에 해 당합니다. 또한, 을국 의 경우 A당과 B당이 비슷하게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외에 C 당과 D당의 의석수는 A당과 B당에 비하여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C당이 가진 13석은 A당 과 B당 어느 당과 공조해도 과반을 만들 수 있는 의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C당은 실제 가 진 의석수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국에서도 다당제가 형성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ㄷ. (O) 갑국 과 을국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서 한 정당이 단독 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갑국 과 을국 모두 의회 운영을 위 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ㄹ. (X) 득표율 대비 의석수의 왜곡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득표율 과 의석률 을 비교 해보면 됩니다. ㄱ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갑국 은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일치하여 득표율 대비 의석수 왜곡이 없습니다. 반면, 을국 은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득표 율 대비 의석수 왜곡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당과 B당은 득표율 보다 의석률 이 더 높 으므로 과대 대표되었으며, C당과 D당은 득표율 보다 의석률 이 낮으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7 23. 아래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갑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구분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 지역구 수는 100개임 정당 투표 득표율(%) A당 B당 C당 D당 기타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 지역구 의원은 소수대표제로 선출한다. 3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4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선거구 제도이다. [정답] 2 [출제영역] 선거 관련 자료 분석형 문제 1 (O) 정당 투표 득표율이 제시된 것으로 봐서 비례대표는 별도의 정당 투표를 통해 선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X) 지역구 수가 100개인데, 지역구 의석수도 100개로 서로 일치합니다. 이는 한 선거 구마다 1명씩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은 선거구 크기로 분류하면 소선거구제이고, 대표 결정 방식으로 분류하면 다수대표제입니 다. 3 (O) 비례대표 의석수 합계가 50석입니다. D당의 경우 정당투표에서 4%를 득표하여 50 석 중 2석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 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이 존재하며, D당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석 배분에서 배제되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O) 제시된 표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해도 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운동 비용 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8 24.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가직]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 수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54석을 정당 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 였다. 1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3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4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핵심 이론 정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투표방식 구성 1인 2표제-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 행사 지역구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246개 선거구에서 246명 선출 (1)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서 배분 54석 비례대표 (2) 비례 대표 배분 최저 기준: 정당 득표 3%이상 or 지역구 의 (전국구) 원 5명 이상 당선 1 (O)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각 각 공천할 수 있을 뿐 이며, 동일 인물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는 없습니다. 2 (X)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전국단위 비례 대표제 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24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6 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3 (O)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의 경우 지역구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1인만 당선이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 중 2인 이상을 선출하게 되는 중 대선거구제 에 비하여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O) 우리나라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는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며, 별도의 정당 투표는 하지 않고,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헌법재판 소로부터 직접 선거의 원칙과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공직선

29 거법을 개정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인 2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 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다수대표제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1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4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정답] 1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핵심 요약 정리] 대표 선출 방식 선출 대상 투표 행사 구분 선출 방식 임기 제한 대통령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5년 단임 국회의원 1인 2표 지역구 비례대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광역 자치 단체장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기초 자치 단체장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광역 의회 기초 의회 1인 2표 1인 2표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중선거구제+소수 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시ㆍ도 교육감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1 (O) 서초구는 특별시의 구 로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서초구의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기초 지방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로 선거구제도로는 중선거구제,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의 소수 대표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다수 대표제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자 했던 출제자의 의도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지역 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라고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서초구 4년 4년 4년

30 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라고 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 뿐 만 아니라 비례 대표 의원 선거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 된다 고 표현해야 옳은 선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2 (X)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기초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합 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광 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 다. 3 (X) 서울시는 특별시로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방의회 선거는 광역 의회 선거로 1인 2표제이며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이고 비례 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 (X)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입니다. 26.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1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원 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 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4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 하고 있다. [정답] 2(출제 당시 정답) 현행법에 따르면 정답 없음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1 (O) 선거 공영제 란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 로 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고 명시적으로 선거공영제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O) 헌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선거구 법정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 법에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국회의원 지역선 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 정하여 선거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속이 국회 에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로 변경되었습니다.

31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 시 군의원 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 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 도에 자치 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후 공직선거법 (2015년 6월 19일 개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 위를 가진다. 3 (O)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하여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 사하고(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당에 1표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1인 2표제라고 표현합니다. 4 (O) 보통 선거 란 제한 선거 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적, 연령, 거주지 등과 같은 합 리적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서 19세 이상 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고 규정하면서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은 제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등을 받은 선거범, 정 치자금법 위반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 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리적 이유 가 있는 제한이므로, 이 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 다당제와 대비하여 양당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운전직] 1 정국의 안정 2 명확한 정치적 책임 소재 3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4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정답] 3 [출제영역] 정당 제도의 유형 양당제 는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교체하면서 독자적으 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이며,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 인 형태입니다. 1 (O) 다당제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 면, 양당제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문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O) 다당제의 경우 정당 간 연합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32 양당제의 경우 집권 여당으로 단일 정당이 존재하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X)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은 다당제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국 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O) 다당제의 경우 군소 정당 난립 시, 결국 정당 간 연합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뒷 받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합한 정당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특정 사 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단독 여당인 경우와 비교하여 강력한 정책 뒷받 침을 하기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으로 단일 정 당이 존재하므로, 여대야소의 정국이라면 행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8. 밑줄 친 ᄀ과 ᄂ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갑국 의회는 지역 대표 결정 방식을 ᄀ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자 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 후 치러진 선거 결과 ᄂ기존의 양 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었다. 1 ᄀ으로 인해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2 ᄀ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질 것이다. 3 ᄂ으로 인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다. 4 ᄂ으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해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작아질 것이다. [정답] 2 [출제영역] 대표제, 정당 제도의 유형 1 (X) 절대 다수제 는 1선거구에서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 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선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 만 당선자가 투표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다수제(=상대 다수제) 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등의 조 건 없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선자 결정 방식이 단순해져서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장점 이 있지만, 자칫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당선자가 나와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 에서 단순 다수제 로 변경하게 되면 당선 자의 대표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O) 절대 다수제 를 채택하게 되면,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 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 등 선거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 에서 단순 다수제 로 변경하게 되면 선 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 집니다. 3 (X) 양당제 는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교체하면서 독

33 자적으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이며,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 개 이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게 되면 정책 실패시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X)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이므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게 되 면 정책 결정을 위한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9. 다음의 목적을 갖는 조직은 어떤 조직에 가장 가까운가? [2015년 경찰 1차] 우리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이익 집단 2 정당 3 공익 단체 4 지역 단체 [정답] 1 [출제영역] 이익집단 [핵심이론 정리] 이익 집단의 의미와 기능 의미 기능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이익을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정치과 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1)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정당의 부족한 면을 보충한다. 2)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시민 의사를 정부에 제공한다. 1) 집단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2) 정치권력과 결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 3) 정책 결정의 혼란이나 정치적 무책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제시문의 조직 은 노동자라는 특정 집단의 권리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이익이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 도록 정치 과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 에 해 당합니다.

34 30.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집단행동으로 획득한 전리품이 참여한 사람에게만 돌아갈 때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 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을 예로 들어보자. A가 집단행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공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굳이 행동에 참여하지 않더 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특수 이익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B가 집단행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원칙적으로 B의 구성원들에게만 돌 아가기 때문에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보 기> ㄱ. A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다. ㄴ. B는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ㄷ. A, B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ㄹ. 정치 과정에서 A는 투입 기능, B는 산출 기능을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정답] 1 [출제영역]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핵심 이론 정리] 시민단체의 의미와 기능 의미 특성 기능 기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율 적 단체 비영리성, 비당파성, 공익성 ㆍ기존 정치의 문제점 보완 ㆍ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ㆍ시민의 참여 저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일부 지도층 중심의 운영) 열악한 재정 기업과 정부의 후원에 의존 비판 기능 약화 문제점 ㆍ백화점식 운영으로 전문성 저하 ㆍ시민단체의 이익 집단화 현상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은 크게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시문에서 A,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정당 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공익과 관련된 것(=공익성), 전리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비영리성) 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시민 단체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B는 특수 이익 을 추구, 전리품은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간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이익 집단 에 해당함 을 알 수 있습니다. ㄱ. (O) 시민 단체 는 기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율적 단체로서, 비영리성, 비당파성, 공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35 ㄴ. (X) 이익 집단 은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이익을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 도록 정치 과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익 집단 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 니다. 반면, 시민 단체 는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ㄷ. (O) 시민 단체 는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 서, 이익 집단 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ㄹ. (X)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에서 투입 이란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를 의미하며, 산출 이란 정부의 정책 생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인 행정 입법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공식 정책 결정 참 여자에 해당하는 시민 단체 와 이익 집단 의 활동은 모두 투입 기능 에 해당하는 것입니 다. 31.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1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2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 3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4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여론분포 모형 여론 분포 모형은 합의형 과 분산형 으로 구분됩니다. 합의형 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국론 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모형이며, 분산형 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매우 찬성 과 매우 반 대 로 국론이 분열된 모형입니다. (가)는 매우찬성 으로 국론이 일치된 합의형 에 해당하고, (나)는 매우찬성 과 매우반대 의 비율이 유사한 분산형 에 해당합니다. 1 (O) 합의형 의 경우 국론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므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됩니다.

36 2 (O) (가)는 합의형 중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매우 찬성 으로 국론이 일치된 입장이 므로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합의 형 이라고 분산형 에 비하여 무조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만약 매우 반대 로 국론이 일치된 입장이라면 합의형 이라고 하더라도 분산형 에 비하여 정책 추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X) (나)의 경우 찬성 과 반대 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반대 측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매우찬성 으로 국론이 일치된 (가)에 비하여 (나)의 경우 정책 결정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 습니다. 4 (O) 분산형 의 경우 국민 통합이나 국민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갈 등, 반목, 대립이 예상되어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곤란합니다. 32.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015년 사회복지직] 1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 하다. 2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 3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 주적 정치 문화가 나타난다. 4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 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정답] 1 [출제영역] 정치 문화 정치 문화는 전근대적인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향리형,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 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민형, 선진 민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참여형 으로 구분됩니 다. 1 (O)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 식이 없으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각은 결여되 어 있습니다. 2 (X) 향리형 정치 문화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X)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위로부터의 강제나 명령에 의한 정책의 결정 및 실시(산출 과정)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하나, 아래로부터의 정책 형성 과정(투입 과정)에 대해서는 참 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X) 참여형 정치 문화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도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37 Ⅲ. 우리나라의 헌법 33.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2차]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보 기> ᄀ 국민 투표 ᄂ 공공 부조 제도 ᄃ 최저 임금제 실시 ᄅ 복수 정당제 ᄆ 법치주의 1 ᄀ 3 ᄀ, ᄅ, ᄆ 2 ᄂ, ᄃ 4 ᄂ, ᄃ, ᄅ, ᄆ [정답] 2 [출제영역] 헌법의 기본 원리 복지 국가의 원리 제시된 헌법 전문, 제34조 1항 2항, 제119조 2항은 모두 복지 국가의 원리 와 관련된 헌법 조문입니다. ᄀ (X) 국민 투표 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국민 주권주의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ᄂ (O) 공공 부조 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 조), 복지 국가의 원리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ᄃ (O)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저임금 법 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 지 국가의 원리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ᄅ (X) 헌법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더불어 국민 주권주의 나 자유 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ᄆ (X) 법치주의 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리 이며, 자유 민주주의 와 관련됩니다.

38 34. 다음 글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와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 신문, 0000년 00월 00일 - 1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2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3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4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1 [출제영역] 자유권적 기본권 [핵심 이론 정리] 자유권적 기본권 의의 법적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 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이다. 자연권적 기본권 자유권은 국가 이전에도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이다. 소극적 방어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공권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포괄적 권리 자유권은 천부적 초국가적 권리이므로, 실정법상 근거 여 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시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 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1 (O)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연권적 기본권, 소극적 방어적인 공권,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X)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 에 해당합니다. 3 (X)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적 기본권 에 해당합니다. 4 (X)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에 해당합니 다.

39 35.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 직] 제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 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보 기> ㄱ. 법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ㄴ. 공법 영역에서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ㄷ.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1 [출제영역] 신체의 자유 제시된 헌법 조항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제13조 제1항 전단),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제 13조 제1항 후단),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제13조 제2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 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은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은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ㄱ. (O)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법을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실현 하기 위한 것입니다. ㄴ. (X)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법 영역인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이 적용됩니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참정권 및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만 소급 입법 금 지의 원칙 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치 국가의 원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ㄷ. (X) 제시된 헌법 조항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0 36. 다음 헌법 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가직]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 국가 사회 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3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4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4 [출제영역] 사회적 기본권 [핵심 이론 정리]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와 법적성격 의미 법적성격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 활 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적극적 권리 (2) 실정법상의 권리 (3) 추상적 권리 (4) 개별적 권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 권(제34조), 환경권(제35조)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1 (O) 사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 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복지 국가 사회 국 가 원리에 기초한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2 (O)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되 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3 (O)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 중 환경권, 건 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은 외국인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외국인인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그가 업무상 부 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급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판 , 94누12067). 4 (X)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급부나 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소극 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41 37. 그림은 기본권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2015년 교육행정직] 1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2 C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3 A는 B와 달리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C는 B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이다. [정답] 4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실정법상의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수단적 성질)인 A는 청구권 이며,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자연권적 기본권) C는 자유권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B는 사회권 에 해당합니다. 1 (X)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는 자유권 입니다. 2 (X)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 입니다. 3 (X)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 입니다. 4 (O) 국가 이전에도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인 자유권 은 1215년 영국 존 왕의 실정에 분 노한 귀족과 성직자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 에게 강요하여 받은 약정서인 마그나카르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입니다. 반면, 사회권 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통해 최초로 규정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사회권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에 해당합니다.

42 38. 다음 (가)~(라)의 헌법 조항이 추구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2014년 해양경찰] (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 진다. (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가)는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2 (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3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4 (라)는 사회 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 2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가)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통신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는 참정권 중 공무담임권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 권을 가진다. (라)는 청구권적 기본권 중 재판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X) 자유라는 것은 무정형, 무한정의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2 (O)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 을 하 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X)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성입니다. 4 (X) 사회 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입니 다.

43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년 사회복지직] < 사 례 > 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 례 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의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공공장 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 주민인 갑은 흡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혐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다. < 보 기 > ㄱ. 갑과 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ㄴ.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ㄷ. 갑은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3 ㄴ, ㄷ 2 ㄱ, ㄷ 4 ㄱ, ㄴ, ㄷ [정답] 4 [출제영역]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 [핵심 이론 정리] 기본권 충돌의 의의와 해결 원칙 의미 두 명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해결의 원칙 규범 조화의 원칙 법익 형량의 원칙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 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원칙이다.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 기 위해 기본권들의 법익을 비교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 을 우선시하는 원칙이다. ㄱ. (O) 시의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로 인하여 갑 은 자신의 권리(=자유롭게 흡연 할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을 은 자신의 권리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가 보호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갑 의 흡연권 과 을 의 혐연권 이 충돌하고 있는 사례입니 다. ㄴ. (O) 헌법재판소는 흡연권 과 혐연권 을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 2003헌마457). 즉,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44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 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고 판 단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흡연권 과 혐연권 의 기본권 충돌과 관련하여 흡연권 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 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 하의 위계 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 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 야 한다. 고 판시하여 법익 형량의 원칙에 의하여 혐연권 을 우선시 한 바 있습니다. ㄷ. (O) 조례 제정 행위도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 은 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로 인하여 자신의 흡 연권 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을 표시한 그림이다.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1차] ᄀ ᄂ ᄃ ᄅ ᄆ 예산 안편 성 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 집행 예산 결산 확인 예산 결산 심사 1 ᄀ, ᄅ 2 ᄂ, ᄆ 3 ᄂ, ᄅ 4 ᄅ, ᄆ [정답] 2 [출제영역] 예산 처리 절차

45 예산 이란 일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31일)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정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성립됩니다. ⅰ) 정부 의 예산안 편성(ᄀ) :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 니다(헌법 제54조 2항). ⅱ) 국회 의 예산안 심의 확정(ᄂ)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며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ⅲ) 정부 의 예산 집행(ᄃ) :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ⅳ) 감사원 의 예산 결산 확인(ᄅ) : 결산 이란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사후에 심사하는 것 을 뜻합니다. 기획 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 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감사원 은 이를 바탕으 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 고합니다. ⅴ) 국회 의 예산 결산 심사(ᄆ) : 국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 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서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는 ᄂ과 ᄆ에 해당합니 다. 41. 대통령의 임명 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2015년 국가직] 1 대법관 임명 2 법무부 장관 임명 3 국가 정보원장 임명 4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정답] 1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 -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핵심이론정리] 국회의 헌법 기관구성권 임명동의권 선출권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1 (O)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 104조 제2항). 2 (X)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94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3 (X) 국가 정보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는 않습니다. 4 (X)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 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46 4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2015년 국가직]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 통일 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1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2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3 입법 기능 재정 기능 4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정답] 1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 (가)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에 해당하므로 국가 기관 구성 기능, (나)는 국회의 대정부 질 문에 해당하므로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정부 질문 이란 국회 본회 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대정부 질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7 43. 밑줄 친 ᄀ~ᄆ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수능]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부의 대표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ᄀ정부 제출에 의한 입법이 늘어나고, ᄂ국회가 제출한 법률 중 ᄃ의결 통과된 법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ᄅ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국 가 기능이 확대되고 ᄆ입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면서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1 ᄀ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ᄂ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3 ᄃ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ᄅ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 ᄆ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과 의회주의의 위기 1 (O)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은 이러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O) 국회의원에 의한 법률안의 제출은 개별의원의 법률안 제출 과 위원회의 법률안 제 출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의원의 법률안 제출 의 경우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의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 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X)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됩니다. 4 (O) 이러한 현상 은 의회주의의 위기 와 관련됩니다. 의회주의의 위기 란 의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행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행정 국가화 현상 및 입법부의 전문성이 행정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5 (O) 국회에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 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 조사처 를 두도록 국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활동 강화를 통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48 44.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1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특별 사면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갖지 않는다. 3 국회는 의사 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 제도와 교섭 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 4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는 집회된다. [정답] 4 [출제영역] 국회의 구성 및 국회의 권한 1 (O) 헌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법 에서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 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부칙 제3조).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제19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 264명과 비례 대표 의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O) 사면 이란 형사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 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다만, 사면권 행사 를 통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일반 사면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하는 사면 필요 필요 특별 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3 (O) 국회의 위원회 란 본회의에서의 의안 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 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이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섭 단체 란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 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교섭 단체 는 원 칙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즉,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됩니다. 다만, 한 정당의 소속 의원이 20인이 되지 못하여 하나의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하나의 교섭 단체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4 (X)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됩니다. 반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합니다(단,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필요 불요

49 45.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A), (B)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가~마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수능] <보 기> ㄱ. 가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가진다. ㄴ. 나의 심의 결과, 법률안이 직접 폐기될 수 있다. ㄷ. 다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ㄹ. 라는 형사 재판에는 적용되지만 민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ㅁ. 마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3 [출제영역] 국가 기관 구성과 기능 종합문제 [핵심 이론 정리] 재판의 심급 제도 원칙 3심제 예외 2심제 단심 제 3심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조직법이 공정한 재 판의 확보를 위해 3심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 소송 선거 소송 선거 소송 비상계엄하 의 군사 재판 특허 법원 대법원 지역구 시 도의원 선거, 기초의회 의원(지역구+비례 )선 거 및 기초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된 선거 소송 : 고등법 원 대법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소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선거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소송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예외 (A)는 국회의 법률 제 개정 절차를, (B)는 법원의 심급 제도를 나타냅니다. 가는 정부, 나 는 상임 위원회, 다는 대통령, 라는 항소, 마는 대법원 에 해당합니다. ㄱ. (X)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은 법원 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ㄴ. (O) 상임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가결을 하게 되면, 법률안은 법제 사법 위 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반면, 상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