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수업을 위한 사례 개발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오 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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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수업을 위한 사례 개발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오 승 윤

3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수업을 위한 사례 개발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혜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오 승 윤

4 吳 承 玧 의 敎 育 學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을 認 准 함. 高 等 學 校 人 權 敎 育 에 관한 硏 究 - 法 과 社 會 수업을 위한 事 例 開 發 을 中 心 으로 年 6月 審 査 委 員 長 문 선 영 敎 授 委 員 홍 성 수 敎 授 委 員 정 혜 영 敎 授 淑 明 女 子 大 學 校 敎 育 大 學 院

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과 전개 2 Ⅱ. 인권교육과 사회과 법교육 5 제1 절 인권과 인권교육 5 1. 인권과 인권교육의 의미 5 2. 인권교육의 필요성 14 제2 절 인권교육으로서 사회과 법교육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 인권교육과 사회과 법교육의 관련성 사회과 법 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지위 17 제3 절 소결 22 Ⅲ. 분석기준 설정 및 교육 내용 분석 24 제1 절 연구대상 및 분석틀 연구 대상 분석 기준 24 1) 인권 항목 분류 25 2) 교육 목표에 따른 분석 기준 설정 분석틀 설정 28 제2 절 결과 분석 및 문제점 기본권 단원의 비중 분석 30 - i -

6 2. 학습목표 분석과 문제점 학습내용 분석과 문제점 34 Ⅳ.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내용 개발 41 제1 절 교육내용 개발의 원리 모형설정의 원리 사례내용 선정 47 제2 절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의 실제 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목표 재설정 48 1) 학습목표 재설정 48 2) 기존 학습목표와의 비교 수업을 위한 사례개발의 실제 50 1) 인간의 존엄성 50 2)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56 3) 사회적 기본권 61 4) 정치적 기본권 68 5) 제3 세대 인권 문제 80 6) 가치 확장을 위한 참고 사례 90 7) 단원정리를 위한 활동 중심의 수업 예시 교수- 학습 내용 실천 방향 102 Ⅴ. 결론 103 참고자료 106 부 록 ii -

7 표 목 차 < 표 1>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 14 < 표 2> 인권 항목 분류표 26 < 표 3> 분석틀 28 < 표 4> 단원별 교과서 내용의 페이지 수와 비중 30 < 표 5>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09) 99 - iii -

8 국 문 초 록 1948 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개념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기본 이 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교 육목표로 상정할 만큼 인권교육의 위상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인권이 갖 는 사회적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이 교과서 내에 실질 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어져 왔 다. 본 연구는 인권교육을 위한 사회과 법교육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방 향을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을 고찰하고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인권 교육과의 목적적 과정적 관련성을 밝힌 후, 인권교육 교재로서의 법교 육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실제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내용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주요국제인권장전을 토대로 인권항목 을 작성하여 교과서에 적용, 분석하였다. 또한 인권교육과 사회과 법교 육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밝힌 바, 교육내용이 단순한 지식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 태도 함양이라는 세 가지 영역 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목표 및 내용이 지나치게 지식 습득 영역에 치중하고 있 으며 방법 또한 지식전달위주의 전통적 교수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하여 사례중심의 교육내용을 개발하였다. - iv -

9 첫째, 대상에 있어서는 인권의 현실적 실정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권 교육 내용의 중단원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인권교육과 사회과 법 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 간답게 살 권리로써의 인권은 법 문구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의 상황적 사건 속에서 나타나며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 침해당하며 구 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한 실 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치 갈등적 사례를 중 심으로 하는 수업개발 원리를 설정하였다. 셋째, 인권에 대한 관련 지식, 합리적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의 영역, 보편적 인권문화 실현을 위한 인권중심의 가치 태도 함양 의 영역이 교육과정상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내용의 전 개 측면에 있어 개념도출사례 관련 지식탐구 가치갈등사례 지식 탐구질문 기능탐구 질문 가치판단 및 가치확장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가치갈등 사례를 다루면서 해당하는 인권의 관 련 지식을 습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및 토론 등의 기능적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의 태도와 인권 중심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사례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개념에 대한 쉬운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트루먼쇼, 아일랜드, 괴물 등의 영화 내용을 소재로 한 사례학습을 개발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소송, 망원동 수재사 건, 낙천 낙선운동, 고엽제 문제 등의 사회적 전환점을 이룬 판례 등을 인용한 사례학습을 통해 시의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변화를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권교육단체에서 작성한 학교급별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찬반 논란, 장애인 문제, 성차별 및 인종차 별 문제, 환경문제 등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인권의 내용을 도입한 가치갈등 사례를 개발하여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 민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도록 하였다. - v -

10 인권문제는 학문적 지식보다는 스스로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으로서의 교재가 사회과 교과서인 만큼 다양한 가치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교육과정이 더 더욱 필요하며 교사와 학습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인권중심의 사고 과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교육 교재로서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상위의 가치임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vi -

1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염원이 다. 그것은 바로 인권, 즉 인간의 존엄한 권리에의 욕구로 삶의 모 든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슈의 원인 이자 해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존재 근거 가 되며,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발표 이후 인권 관련 선언과 협약 이 공포되고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창설되면서 인권은 민주화의 척 도가 되기도 하고, 국제 정치에 관여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천부인권이라 하여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가져 온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인권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역사적 으로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투쟁과 희생 끝에 얻어진 인류의 전리 품과도 같다. 프랑스대혁명 이후로도 인권확대를 위한 노력은 끊임 없이 이어져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인권의 개념은 계속해서 변 화하고 확대되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권에 대한 연구는 철학 사회학 법학 등 여러 학문에서 지속되 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고, 접근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권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한 것으로 인정되 고 있는 것은 관점과 학문을 가리지 않는다. 이처럼 인권의 중요성과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 으며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수준은 그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이다. 사회가 복잡해져 갈수록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양 해지고 복잡해져 과거에는 생소했던 컴퓨터 범죄, 사생활침해, 사이 - 1 -

12 버 명예훼손 등의 수많은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급격히 이루어 진 다문화 사회로 인한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들도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 고 쟁점을 이끌어내어 인권중심의 가치를 선택하고 인권침해의 상 황을 개선하려는 행동은 보편적 인권문화 실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권교육의 실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과 사회 교과서를 분 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그리 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를 분석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장 대표적인 국민교육기 관은 학교이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주요 교수-학습 자료로 사 용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권의 실정법적 개념인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법 과목 이므 로 법과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의 출 발점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중 인권 의 개 념과 내용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기본권의 보장 단원을 인권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례중심의 수업내 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전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인권교육 의 목표에서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문 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1) 박효종 외 제 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관련내용 분석연구 국가인권위원회, 7,, 2002, 6 쪽

13 Ⅱ장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인권에 관한 문건과 선행연구자 료를 토대로 인권과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 권교육과 사회과 법교육의 관계를 살펴 인권교육이 사회과에서 이 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고 인권교육과 사회과 법 교육 목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문화 실현이라는 궁극적 지향점이 같음을 밝히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인권에 관한 주요 문건인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 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협약(B 규약) 을 토대로 교과서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할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은 사회권적 권리보다 자유권적 권리 를 중시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지고 있으나 사 결의문 이라는 한계 2) 를 여러 국내 국제 판결 또는 국내 헌법에서 채택되는 등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다수의 조약에서도 채용되어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영 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은 2007 년에 개정된 사회과 법 교육 과정에 따르면 법과 사회 과목 학생들이 법의 이념과 원리 및 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 법치 국가의 민주 시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2) 카렐바삭, 박홍규 역, 인권론, 실천문학사, 1986, 쪽. 카렐 바삭은 세계인권선 언 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 선언에 있어서는 인권과 시민권의 상이함이 애매하고, 이러한 모든 권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같이 존재한다. 2 선언은 현재, 보다 정확하게는 근접된 과거와 충분하게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분개를 초래한 현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인권의 유린을 충분히 단죄하 지 않고 있다. 또 인권이 갖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목적에 반하는 방법으로 인권이 이용되는 길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 3 이는 결국 선언이 분명한 정치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➃ 이 선언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설명은 단지 언급된 것에 불과 하고, 다른 여러 권리에 필적될 만한 방법으로는 음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탓으로 이 선언은 균형을 잃고 있다. ➄ 제29조 1 항의 짧은 규정을 제외하면 이 선언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응하는 것, 곧 인간 의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38 쪽, 재인용 ). 3) 채형복, 위의 책, 39 쪽

14 사고력, 가치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법의식 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과목 4) 이다. 또 법과 사회 교과서의 저자인 김범주 외 3인의 교사용 지도서에 는 기초적 법적 소양을 기르고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 탐구활동 5) 을 전면에 등장시켜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정 교육 과정이 이처럼 실용적이고 사례중심적 교육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교육과정 상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분석틀을 가지고 기본권 교육 단원에 인권 항목 에 대한 내용이 고루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교육목적 측면 에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이 고루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하 여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지식전달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능의 영역 과 인권실현을 위한 가치 태도 의 영역을 보완하 여 사례중심의 새로운 수업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4) 교육부, 사회과 법교육과정, 2007, 171 쪽. 부분, 수시 개정이라는 새로운 개정 방식 에 근거하여 2007년 2 월에 사회과 법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를 개정 교육 과정 이라 줄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김범주 외 3 인,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7, 3 쪽

15 Ⅱ. 인권 교육과 사회과 법 교육 제Ⅱ장에서는 인권과 인권교육의 개념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그 논의를 통해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지식, 기능, 가 치 태도 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교육과 사회과 법교육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공통적 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문제는 사회과에서 다루는 사회쟁점의 핵심적 가치이며, 인권교 육이 추구하는 바와 민주시민자질 양성이라는 사회과 법교육 목표 의 지향점이 같음을 보임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것 이다. 제1절 인권과 인권교육 1. 1) 인권과 인권교육의 의미 (1) 인권의 의미 인권의 정의 인권(human rights) 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 정된 대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 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 서 늘 새롭게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 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과 역 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 - 5 -

16 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 로서 정의된다. (2) 인권의 특징 인권은 국제인권장전 등의 문건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 6) 을 가진다. 첫째, 인권은 기본적 권리 이다 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 계인권선언 전문에서 인권은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인권은 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 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를 가리킨다. rights of man에서 man이 사물 이나 자연과 구별되는 형식적 의미 에서 인간 을 가리킨다면 human rights에서의 human 은 인간으로서 본질을 강조하는 실질적 의미 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은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 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둘째, 인권은 보편적 권리 이다.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 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와 모든 조건의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적, 성별, 종교, 직업, 연령 등에 관계없이 인간 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여야 하며, 실체법으로 서의 시행과 관계없이 소유하는 권리인 최고 가치로서의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여야 한다. 8) 6)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아침이슬, 2004, 쪽. 7) 설규주,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제44권 제1 호, 2005, 34 쪽. 8) Amnesty Internatinal Secretation, "First Step: A Manual for Starting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2001, p

17 셋째,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 이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 권을 침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 을 희생하면서 투쟁하여 얻어낸 것이 바로 인권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한 한다. 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 차적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 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 적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 장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 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 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9)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 질적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 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저항권 은 근대 이후 핵심적인 권리 가운 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다섯째,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이다. 인권은 실 정법보다 우선한다 는 점에서 우월적 권리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성 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 는 중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이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억압하 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경우 도 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 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권은 인권 의 초실정적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제도이다. 인권은 현실에 존재 9) 인권운동사랑방, 제1 회 인권교육워크샵 자료집, 2007, 5 쪽

18 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 경제 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10) 이다. 물론 인간이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관 념도 근대 이후에서야 등장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도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가치는 광범위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으며, 초역사적인 성격을 확보 하고 있다. 결국 인권이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 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3) 인권의 분류 인권은 그 생성단계에 따라 제1 세대, 제2 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법률가이자 유네스코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Kare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인 구호인 자유ㆍ평등ㆍ박애 를 근거로 인권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구분하였다. 12) 제1 세대 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자 의적 체포, 구금, 고문할 수 없는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을 중시하는 시민권적 인권이다. 제2 세대 인권은 사회권 중심의 인권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등을 의미 한다. 제1세대 인권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제2 세대 인권은 경제적, 10) 인권운동사랑방, 앞의 자료집, 5 쪽. 11)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08, 51 쪽; 이론의 주창자는 카렐 바삭이며 위 내 용은 다음을 발췌, 요약하였다 ; 인권법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2006, 쪽. 12) Vasak Kerel, 박홍규 역, 인권론, 실천문학사, 1986, 쪽

19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제3 세대 인권은 여성, 제3세계 등의 연대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으로 개발,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공동유산의 공유권 향유권, 다를 수 있는 권리, 인도적 구원요청의 권리, 범세계적 교신권 등을 의미한다. 제3세대 인권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권의 한 분야로 자 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국제정치와 경제, 문화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 논쟁을 통해 중요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13) 또한 인권의 3세 대는 역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나타나 앞의 단계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확대 발전하면서 보완되어가는 것 14)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인권의 내용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확대되었 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적용 범위도 역시 확대되어 왔다. 어린이ㆍ 여성ㆍ전쟁포로ㆍ난민ㆍ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과 협약들이 제 정되었으며, 인종차별 금지, 사형제도의 폐지, 학살과 고문 같은 반 인륜적 범죄, 노예제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을 금지하는 국제 협 약들이 제정됨으로써 인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 2) (1) 인권교육의 의미 인권교육의 정의 인권의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 성격 등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국 가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며 끊임없이 변화 해 오고 있다 년 세계인권선언 이 준비되던 당시에도 인권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으며 문화적 차이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세부항목과 하위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인권 개념의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시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인권 교육 에 대한 의미 역 그러나 개념정리의 13) 송현정,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4, 28 쪽. 14) 인권운동사랑방, 앞의 자료집, 43 쪽

20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의 노력들은 꾸준 히 있어 왔다. 국제기구의 협약, 권고문, 선언문 등을 통해 그 의미 를 추론해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자들의 연구도 다 수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 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 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 조,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 조,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7 조, 비엔나 선언의 제33, 34항과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의 제78-82항에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의 조항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에서는 인권교육이란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형성을 통하여 보편적 인권문화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훈련, 보급 그리고 정보전달의 노력 이라고 정리하면서, 학습자에게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태 도와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권교육이 라 정의하고 있다. 15) UN 의 선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교육 이 인권 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 과 역할을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제공, 인권을 지지하 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문화 제고,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위격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974년 10월 17일에서 11월 23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8차 유 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문 16) 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을 찾 을 수 있다. 17) 이 권고문의 내용에서 강조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인권교육자료집을 통해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15) 박두환, 인권교육 관점에서 본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 쪽. 16) 제18 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자료출처 : UNESCO 한국위원회 홈페이 지( 2011년 4월 28 일 방문). 17) 해당 조항 내용은 부록 참조

21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 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 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 학습의 과정 18) 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 이용교는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 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는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을 사용하는 학습활동의 계획된 체계를 담고 있는 하나의 참여적 과정으로 정의되나 기술적으로 모든 인권활동이 인 권교육인 것은 아니며 인권문서와 같은 몇 가지 인권활동이 인간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할지라도, 인권교육은 인간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을 소유하고 타당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히 고안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 고 하였다. (2) 인권교육의 목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로 명백히 나누어 종합적으로 정의하였다. 20)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는 인권의 역사, 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 문건들, 인권관련 정책 등이다. 이 내 용을 통해 자신이 가진 기본적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이다. 이는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학습자 스스로 인권을 내재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 1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제1 회 인권교육워크샵 자료집, 2007, 18 쪽. 19) 이용교, 한국 인권교육의 현실과 대안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자료집, 1998, 쪽수없음. 2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8 쪽

22 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어떤 문제 상황 이나 갈등상황 등을 만났을 때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보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사고능력, 인권단체와의 연계 와 관련된 기능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셋째, 인권을 통한 교육이다. 인권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와 삶의 방식과 문화 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하여, 이를 통해 연대 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은 과정 그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인권과 관 련된 다양한 가치체득이 된다. 국외 학자들도 같은 범주로 나누어 인권교육의 목표를 분석하고 있다. 그 중 리스터(Lister) 의 분석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1) 첫째, 인권에 대한(about) 교육은 지식 의 획득과 관련되어, 권리 와 의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사람들과 조직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둘째, 인권을 위한(for) 교육은 권리와 위무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능(skill) 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 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의 가치(value) 를 경험하는 것이다. 유럽의회 장관위원회가 1985 년 채택한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교수와 학습에 관한 권고 에는 인권교육의 지식, 기능 및 가치의 형 성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 22) 이 담겨 있다. 21) Margot Brown, Our World Our Rights: Teach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primary shool, A handbook for learning abou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1996, p )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 R(85)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23 첫째, 인권에 대한 지식에는 인권, 의무 및 책임의 주요범주, 인종 주의와 성차별을 포함한 불의, 불평등 및 차별의 다양한 형태, 역사 적이며 또한 지속되고 있는 인권을 위한 투쟁 속의 인물, 운동 및 주요사건( 성공과 실패의 사례 모두 포함),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 제선언 및 인권에 관한 조약을 담아야 한다. 둘째, 인권을 위한 기능에서는 지적 기능, 판단관련 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루 학습해야 한다. 지적 기능은 특히 글이나 말로 표현하 는 기능, 경청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는 능력을 말하며 판단과 관련된 기능은 대중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근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기능과 이것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 론에 도달하는 기능, 편향ㆍ편견ㆍ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해 분별하 는 기능을 일컫는다. 사회적 기능이라 함은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 기, 긍정적이고 비억압적인 인간관계 형성하기, 비폭력적인 방법으 로 갈등 해결하기, 책임지기, 결정에 참여하기, 지역 및 국제수준에 존재하는 인권보장기구 이용에 대해 이해하기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인권을 통한 가치 면에서는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것, 갈 등보다는 협동이 낫다는 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학습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의들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지식, 기능, 가치의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이 다음 그림과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충족되어져 가는 것 이 바로 인권교육의 의미 그 자체이자 목적인 것이다. Member States of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 Strasbourg, 14 May

24 2. 인권교육의 필요성 1) 현실적 필요성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 그 자체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당 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 잡해짐에 따라 갈등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침해 의 영역과 내용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권적 관심을 필요 로 하는 사태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 필요에 의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시민단체 간사와 교사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권문제 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3) < 표 1>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 매우 심각하다 비교적 심각하다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양호한 편이다 매우 양호하다 교사 14.6% 56.2% 25.6% 3.4% 0.2% 시민단체 41.7% 54.2% 0.0% 4.2% 0.0% 조사 내용을 보면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교사의 23)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아침이슬, 2004, 20 쪽

25 경우 70% 에 달하고 시민단체의 경우 97% 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인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교육 의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 체계적인 교육 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 2000년 3월 전교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56.0% 가 인권 이라는 말을 들어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식 경로를 보면 텔레비전 이 61.0% 로 가장 높고, 학교 가 9.1% 로 가장 낮았다. 24) 이는 학교 인권교육을 비롯 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적 사회적 필요성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의 내용을 배우고 지식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존엄함을 존중하는 태 도를 배우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그것을 내면화하 고 행동화하여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국제적 차 원에서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5)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한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변화와 아 울러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개성과 개인차에 적합 한 교육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각자 본연의 권리를 보전하면 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능동적인 행위자 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 24)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20 쪽. 25) 임용수, 인권의 교육학적 의의와 인권교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집, 1994, 쪽

26 존중의 사고방식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평적 인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 준다. 또 다른 필요 성은 평등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종, 성, 지역, 계층, 종교, 출생신분 등에서 비롯되는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인간 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며 사회적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덧붙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인류의 이상으로서의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의,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간의 상호주의에 바탕하여 서로 다름을 인 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문화적, 이념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보편적 인권 문 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인권교육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와 의무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국가와 문화를 넘어 인류의 인권문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2절 인권교육으로써 사회과 법교육 1.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 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 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 이다. 또한 사회과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 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 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

27 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 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 사회과 교육 목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제임스 뱅크스이다. 그는 사회과의 수업 전략 에서 사회과의 교육 목표를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시민 행동 등 네 가지로 서술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목 표를 의사결정능력의 함양으로 보았다. 의사결정은 사회탐구와 가치 탐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사회탐구는 사회과학의 사실, 개념, 일반 화, 이론 등을 탐구하는 것이며, 가치 탐구는 가치문제를 인식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가치를 명백하게 하는 가치명료화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과 지성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 이 사회과의 근본 목표라고 하였다. 27) 2011 년부터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 차등 시행되기 시작하는 2009 개 정 교육과정 28) 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역사포함) 교육과정 해설 에 의하면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 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 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과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과의 목 적은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주는 데 있다 고 하였다. 여기서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 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 26)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대한교과서, 2001, 쪽. 27) J. S. Banks,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ry, valuing and decision-making, 1990 ( 차경수, 사회과 법교육, 동문사, 2008, 67 쪽 재인용 ). 28)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의 효율성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성추구, 학 생의 핵심역량 강화, 학교의 다양화 유도를 개정방향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 의 다양화 유도, 학기당 이수과목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과 사회 는 법 과 정치 로 개편된다

28 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 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 이라고 정의하였다. 29)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 해서 과목의 본질 및 성격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 용이다. 앞으로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별 개의 과목으로 운영되었던 법과 사회 와 정치 과목이 법과 정치 로 재구성하여 개편되는데 법과 정치 의 목표를 기술한 내용 또한 법 현상과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사고력을 기르고, 법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가치와 태 도를 내면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 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30) 고 하여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 지식, 기 능, 가치 태도의 영역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 켜주고 있다. 법교육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는 점에 따라 서 법개념과 지식을 중시하는 입장,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법을 강조하는 입장, 입법에 집행 사업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들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 보다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1) 이 논의들을 정리하면 사회과 법 교육 역시 인권교육의 목표와 같이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세 가지 영역의 목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의 목표로 이 부분에서는 규칙과 법의 필요성 인식, 법 의 기초 개념과 법적 지식 이해 증진, 식, 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인 2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에 따른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 른 고등학교 사회과 ( 사회과 ) 교육과정 해설 12 쪽 (2009 개정교육과정 홈페이지 년 05월 12 일 방문). 30)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자료, 217 쪽. 31) 허종렬 외, 초등학교 법교육 사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논문집 제1 권, 2008, 53 쪽

29 둘째, 기능의 목표에는 법적 갈등 상황 분석, 법적 사고력 배양, 법적 절차에 필요한 참여 능력 신장을 이끌어내야 하며 셋째 가치 태도 부분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식, 법적 권위 존중,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법체계 개선을 위한 참여 태도 형성 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법 교육에서도 그 개념과 목표에 이르기까지 인권존중의식을 중요한 가치와 태도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1) 인권교육과 법교육의 관련성 개념적 비교 사회과 법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며 시민 각자가 민주적인 사회생활 또는 법률생활을 하는데 있 어서 방향감각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 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련된 상황이나 사회 정 치적으로 중요한 사태 또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갖춤으로 써 올바른 인식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32) 하는데 있다. 이러한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해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인권이라는 가치와 덕목 자체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더 강조하는 반면, 인권교육은 인권 이라는 가치 자체를 중시한다 33) 는 점에서 이 둘은 차이점을 보인 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과 영역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의 방법으로 다 수결의 원칙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 인권교육에서는 소수자 보호를 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시 민교육은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의사소 32) 허영식, 지구촌 시대의 시민교육, 학문사, 2001, 195 쪽. 33) 조난심 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2005, 쪽

30 통을 중시하는 점과, 관용과 연대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유사점을 갖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절차적 과정과 결론은 인 간의 존엄성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본 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특징 비교 한국교육연구소의 2005 년 연구에는 인권개념의 비판적, 실천적, 맥락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4) 이러한 성격은 사회과 법 교 육 목표인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도 관련이 깊다. (1) 사회 비판적 성격 각종 인권선언과 국가 최고 통치법인 헌법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 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구조, 제도, 경 제, 체제 등에 의해 인권실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제도, 법, 문화, 경제 전반에 걸 친 반인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개념이다. 자신이 속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비판하고 쟁점화 시킨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 육과 성격이 같다. (2) 인권 개념은 맥락적 성격 인간답게 살 권리 라는 추상적 정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는 인권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개개인과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인 권교육은 시간과 공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맥락 속에 서 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34) 조난심 외, 앞의 논문, 쪽. 이 연구보고서에 기술된 인권의 성격에는 비판적, 맥 락적, 실천적 성격 외에도 약자/ 소수자 중심의 성격과 인권개념의 포괄적 성격까지 다섯 항목을 기술하였으나 사회과 법교육목표와의 연관성유사성 유추를 위해 세 가지만 선택 적으로 인용, 정리하였다

31 사회현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파악해야 하는 민주시민교육 또한 그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독립적으 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제적 관계 등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유기체와도 같다. 다양한 맥 락에 의해 이해되고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시민 교육의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3) 실천적 성격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희생에 의해 획득되어져 왔다. 이러한 투쟁은 인권의 학문적 정당성 을 입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실 천의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것은 완성된 과정이 아니라 현재 에도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동적이 고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역시 지적, 기능적, 정서적 교육을 통해 사회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인간상 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 3) 교육 목표의 관련성 본 논문 9-13 쪽에서 논의한 인권교육의 의미와, 14-15쪽에서 논의 한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통해 인권교육과 법 교육은 지 식, 기능, 가치 태도 형성의 세 가지 교육 목표 영역이 중시됨을 쉽 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이 끌어내는 것이 인권교육과 사회과 법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2. 사회과 법 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지위 인권 교육은 정책의 대안이나 가치가 충돌하거나 대립하였을 때 단순한 선택의 기준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개정 교육과정 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진 민주 시민에 대한 정의 또한

32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 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라고 기술하여 민주 시민의 양 성을 지향한 교육 활동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자 세를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 의식 을 심어주고, 인권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여 인권 신장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인권교육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려는 사회과 법 교육 본래의 목표와도 부합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 법 교 육은 법적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 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종 국적으로 완성시키는 것 35) 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제 문건과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인권과 인권교육 의 의미와 목적을 고찰하고 인권교육과 사회과 교육의 관계 및 인 권교육이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고찰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육하는 교육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 로 정의되며 그러한 인권을 교 인권교육 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또한 사회구성원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세계 화, 국제화, 다문화 교육의 강조로 인한 세계 여러 민족과 지역, 문 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은 시민성 함양 과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적 행위 증진 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 전체를 통찰 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사회과 교육과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문화 실현이라는 점으로 서로 같다. 또한 인 35) 허종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1 호, 2009, 80 쪽

33 권교육과 사회과 교육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거듭 확 인하였다

34 Ⅲ. 분석기준 설정 및 교육내용 분석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틀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 보장 단원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지향 하는 대상과 목적이 같다 36) 고 볼 수 있다. 법교육의 겉모습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틀로 치장되어 있지만 결국 인권과 권리구제 및 권 리 침해에 대한 책임 제도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인 권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리는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질 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 하도록 권리에 타인 및 국가에 대한 구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법이 다. 권위를 갖춘 법은 권리를 규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모색을 국가기관에 명한다.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인권도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때 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는 기본적 인권보장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 37) 를 가진 다. 특히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단원을 분석하는 일 은 법 교육에 있어 인권의 현실적 상황을 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2. 분석 기준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논란과 정의의 추상성 및 개 방성으로 인해 기본권 내용 분석을 위한 기준 마련에는 많은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 국제인권장전에서의 중요한 규 36) 이대성, 중등학교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1 호, 26 쪽. 37) 허종렬, 위 논문, 88 쪽

35 약 38) 을 토대로 분석표를 만들 것이다. 이 분류에 의해 법과 사회 의 기본권 보장 단원에서 인권 개념 항목을 고루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또한 동시에 Ⅱ장에 기술한 인권교육 및 사회과 법 교 육의 세 가지 목표영역인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의 기준을 적 용하여, 교과서에 기술된 인권 개념 항목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7 개정교육과정의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적 측면과 교육목표영역의 측면에서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1) 인권 항목 분류 세계인권선언 과 A 규약, B규약의 인권 항목을 종합하여 분석틀 의 대분류로 설정하였다. 39) 분석틀로 사용할 인권항목분류표와 문헌 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38) 주요 국제인권장전 분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A규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세계인권선언(1948)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B규약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한 비인도적 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1984) 어린이 청 소년 권리에 관한 협약(1989) 39) 대분류에 따른 세부항목분류는 편의상 성낙인 교수의 분류를 따르기로 하였다. 기본권 의 분류에 대한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권영성 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 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앞의 책, 372 쪽), 허영 교수는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신권, 사생활영역의 보호, 정신 문화 건강생활영역의 보호, 경제생 활영역의 보호, 정치 사회생활영역의 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앞의 책, 쪽), 성낙인 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 권, 참정권 ( 정치권 ), 사회권 ( 사회권 ),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누고 있다( 앞의 책, 400 쪽). 학자마다 분류는 조금씩 다르나 그 세부내용은 대동소이하며 궁극적 가치로 추구하는 것 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라는 점에서 같으므로 세부 항목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낙인 교수의 분류를 적용하였다

36 < 표 2> 인권항목 분류표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인권 분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 권적 기본 권 정치 적기 본권 청구 권적 기본 권 신체의 안전과 자유 정신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 안전과 자유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 참정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범죄피해 자 구조 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안전할 권리 양심 종교 자유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공직취임권 선거권 국민주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근거 헌법 제10조 인권선언전문 제1 조, 제30 조, 제31조 A 규약전문, B규약 전문 헌법 제12조 제 항, 제13조 제1 3 항, 제16 조, 제27조 제4항 인권문 제3 조, 제4 조, 제5 조, 제9조 B규약 제7 조, 제8 조, 제9 조, 제10 조, 제11 조, 제14 조, 제15조 제1항 헌법 제19 조, 제20조 제1 2 항, 제21조 제 항 인권문 제12 조, 제18 조, 제19 조, 제20 조, 제23 조, 제27조 B규약 제18, 19조 제1 2 항, 제21, 22조 제1항 헌법 제17 조, 제18조 인권문 제12 조, 제16조 B규약 제17조 헌법 제23조 제 항, 제13조 제2 항, 제 22조 제2 항, 제15 조, 제124 조 인권문 제13조 제14조 제15 조, 제17조 제27조 B규약 제12조 제1,2,4 항, 제13조 헌법 제24 조, 제25조 인권문 제21조 B규약 제25조 헌법 제26조 제1 2항 인권문 제8조 헌법 제27조 제 항 인권문 제9 조, 제10조 B규약 제14조 제1항 헌법 제29조 제1 2항 헌법 제23조 제3항 B규약 제14조 제6항 헌법 제30조 인권문 제8조 헌법 제11조 제1 2 3 항, 제32조 제4 항, 제31조 제1 항, 제36조 제1항 인권문 제2 조, 제6 조, 제7 조, 제10 조, 제16조

37 사 회 적 경 제 적 문 화 적 권 리 사회 권적 기본 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 노동 기본권 환경권 사회보장, 사회복지 재해예방, 보건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최저임금제, 정당임금보장 환경보전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A규약 제2조 제2 항, 제3 조, 제7조 a c, 제10 조 제3항 B규약 제2조제 1 항, 제3, 4 조, 제14조 제1 항, 제16 조, 제23조 제2 3 4 항, 제24조 제1 항, 제26 27 항 헌법 제34조 제1항 인권문 제25조 A규약 제11조 헌법 제34조 제 항, 제36조 제2 3항 인권문 제22조 A규약 제9 조, 제10 조, 제12조 제1항 헌법 제31조 제 항 인권문 제26조 A규약 제13조 제 항, 제14조 헌법 제33조 제1 2 3 항 인권문 제23 조, 제24 조 / A규약 제6조 제1 2 항, 제7조 a b c d, 제10조 제2항 헌법 제35조 제1 3 항, 제25조 2) 교육 목표에 따른 분석 기준 설정 뱅크스는 사회과의 수업전략 40) 에서 사회과의 교육목표를 지 식, 기능, 가치 태도, 시민행동 등의 네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의사결정능력 함양으로 보았는데, 사회탐구와 가치탐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의사결정은 사회탐구는 사회과학의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등을 탐구하는 것이며, 가치탐 구는 가치문제를 인식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가치를 명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과 지성적인 사회적 행동 을 하는 것은 사회과의 근본 목표라고 하여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법과 사회 의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를 분석해보면 일상생활 속에 서 법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법 지식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40) 뱅크스, 앞의 책( 차경수, 사회과 교육, 동문사, 2008, 67 쪽 재인용 )

38 는 법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합법적 판단력과 행동), 그리고 가치 태도 측면에서 법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생활하 는 태도( 법적 가치와 이념에 적합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 를 동 시에 강조하고 있 41)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인권 교육의 목표 논의과정에서도 기술되었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교육은 인권교육 을 포함한 사회과 전 과정에 있어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이므로 과 사회 의 기본권 보장 단원 분석틀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 이 된다. 법 3. 분석틀 설정 앞서 마련한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구성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 표 3> 분석틀 인권 분류 교육목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신체의 안전과 자유 신체의 자유 안전할 권리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자유 권적 기본 권 정신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 안전과 자유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 양심 종교 자유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정치 적기 본권 참정권 공직취임권 선거권, 국민주권 41) 박성혁, 법교육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분석 연구, 시민 교육연구 제37권 제1 호, 2005, 70 쪽

39 청구 권적 기본 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 회 적 경 제 적 문 화 적 권 리 사회 권적 기본 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 노동 기본권 환경권 사회보장, 사회복지 재해예방, 보건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최저임금제, 정당임금보장 환경보전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제2절 결과분석 및 문제점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기본권 교육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 해 인권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교육목표인 지식, 기능, 가치 태도영 역을 결합하여 인권의 개념 항목과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먼저, 교 과서 전체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기본권 단원의 비중을 통해 법 교육에서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며, 앞에서 마련한 분석틀로 기본권 교육의 학습 목표와 교과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40 1. 기본권 단원의 비중 분석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전체적인 단원 구조와 그 중에서 기본권 교육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 표 4> 단원별 교과서 내용의 페이지 수와 비중 대단원 Ⅰ.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Ⅱ. 개인 생활과 법 Ⅲ. 사회 생활과 법 소단원 페이지 수 비중 (%) 1. 법의 의의와 구조 법의 일반원칙과 법의 적용 권리와 의무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가족관계와 법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학교 생활과 법 여성과 법 소비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법 환경과 법 기본권의 보장 Ⅳ. 국가 생활과 법 Ⅴ. 법 생활의 발전과 권리 2.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범죄와 형벌 재판의 원칙과 절차 국제법과 국제 분쟁 법문화와 법의식 법률구조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

41 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 중 인권의 현실적 실정법적 개념인 기 본권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Ⅳ. 국가 생활과 법 4-1. 기본권의 보 장 단원이며 기본권의 항목 내용과 관련된 단원은 Ⅲ. 사회생활과 법 3-1. 학교생활과 법, 3-2. 여성과 법, 3-3. 소비자의 권리 보호, 3-5. 환경과 법이다. 위의 표를 보면 4-1. 기본권의 보장 단원이 교과서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2% 로 다른 소단원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 거기에 기 본권의 내용과 관련된 Ⅲ단원까지 더하면 40% 라는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인간 생활과 법률관계의 상당한 부분이 기본권과 관련된 제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교과서 내에서 도 기본권 관련 내용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습 목표 분석과 문제점 단원의 학습내용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 것이 단원 첫 장에 나 오는 학습 목표이므로 기본권과 관련된 Ⅲ단원 전체와 Ⅳ-1. 기본권 의 보장 단원의 학습 목표를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별로 구 분하여 어떤 영역의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교 과서 내용의 구체적 분석은 기본권을 중점적으로 다룬 보장 단원으로 한정하였다 기본권 < 법과 사회 전체 기본권 관련 단원 학습목표 분석> 단원명 Ⅲ.사회 생활과 법 학습 목표 학교 교육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헌법적, 법률적 규정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기능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보고, 소비자 권리 침해 기능

42 3-1. 학교 생활과 법 3-2. 여성과 법 3-3. 소비자 의 권리 보호 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헌법의 내용을 설 명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과 환경권의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 보건의 올바른 태도를 지닌다. 학교 교육에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봄 으로써, 헌법과 교육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교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교육 기본법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상호 비교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교원과 학생의 권리 보호 와 의무 이행의 상황을 분석하는 법적 탐구 능력을 기른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는 성별에 관계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에서 성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 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여성 근로가 특별 보호를 받는 헌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여성 권익 보 호 조항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 방향에 대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 권리의 개념을 파악 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비자 분쟁 사례에 소비자 피해 구 제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지식 가치 태도 지식 지식 기능 지식 지식 지식 지식 가치 태도 지식 기능

43 수 있다 환경과 법 Ⅳ.국가 생활과 법 환경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및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환경법 제정의 의의와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닌다. 기본적 인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정치 발전 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하여 현 대의 기본권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지식 지식 평등권의 실질적 의의를 알고, 수 있다. 이를 설명할 지식 4-1. 기본권 의 보장 자유권적 기본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등) 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를 알 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 지식 정치적 기본권의 종류를 알고, 명할 수 있다. 그 의의를 설 지식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구권) 의 종류를 알고,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인권문화 실현에의 가치 태도 및 의지를 가진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식 뿐 아니라 사회적 쟁점, 각종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의사소통 등의 과정을 통해 사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능력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가치 태도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앞서 여러

44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기본권과 관련된 단원의 25개 목표 중 기능 과 가치 태도 향상을 위한 목표는 각각 5 개, 3 개로 나타났다.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은 지식 전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참 여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식전달 위주로 설정된 학습목표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3. 학습 내용 분석과 문제점 인권개념항목과 지식, 기능, 가치 태도로 분류된 교육의 세 가 지 영역을 토대로 설계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기본권 보장 단원의 본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 평등권은 의미의 다양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인권의 세부 항목을 마련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아 세부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 단원은 교과서 내용이 단순한 개념열거 위 주로 매우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어 역시 분석틀을 적용하기에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정치적 기본권 분석은 교과서 내용 흐름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적 기본권,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 청구권적 기본권은 앞장에서 마련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1)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교과서 내용 출처 영역 기본권의 역사적 과정 생활 법률 Q & A : 기본권의 효력과 충돌에 관한 내용(( 체포 및 압수, 수색 영장) 기본권의 효력 쪽 지식 115쪽 지식 116쪽 지식

45 기본권의 제한 쪽 지식 도움말: 헌법재판소와 기본권, 천부인 권론 탐구활동: 사형제도는 위헌일까 117쪽 117쪽 지식 기능/ 가치 태도 탐구활동: 기본권의 제한 117쪽 기능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 118쪽 지식 2) 평등권 교과서 내용 출처 영역 평등권의 의의에 관한 헌법 조항 평등권의 법적 성격 118쪽 쪽 법 앞의 평등( 평등권의 구체적 내용) 119쪽 지식 합리적 차별 119쪽 도움말 탐구활동 :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 문제 120쪽 : 차별 사례 120쪽 기능/ 가치 태도 3) 자유권적 기본권 개념 항목 교과서 내용 출처 영역 신체의 안전과 자유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고문금지와 묵비권 영장제도 변호사 선임권 구속적부심사제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형벌불소급원칙과 일사부재리 쪽 지식

46 정신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사회 경제적 안전과 자유 원칙 연좌제 금지 강제노역금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탐구활동: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쪽 128쪽 지식 기능/ 가치 태도 탐구활동: 정신적 자유 128쪽 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탐구활동: 불심검문 125쪽 탐구활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보장 탐구활동: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 제한 127쪽 지식 기능/ 가치 태도 128쪽 기능 쪽 지식 128쪽 기능 4) 사회적 기본권 개념 항목 교과서 내용 출처 영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법적성격과 개괄적 내용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 129쪽 지식 쪽 지식

47 장애인, 질병, 노령자의 보호 재해예방 가정생활보호에 관한 규정 도움말: 법의 생활권 규정 바이마르 공화국 헌 탐구활동 : 국민복지와 납세의무 131쪽 탐구활동: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차이 131쪽 지식 기능/ 가치 태도 131쪽 기능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무상의무교육,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평 생교육진흥,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쪽 지식 노동기본권 환경권 여성과 연소자 근로보호, 근로 조건, 노동3 권, 인간다운 근로 조건 확보 산업 발달로 인한 공해문제와 보건문제 130쪽 지식 쪽 지식 5)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교과서 내용 출처 영역 정치적 기본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 선거권, 공직취임권) 정치적 기본권의 이면성( 피선거권 제한 과 연령제한 문제) 132쪽 쪽 지식 탐구활동: 공무 담임권, 국민의 피선거권 과 연령, 국민투표권과 연령 133쪽 기능

48 6) 청구권적 기본권 개념 항목 교과서 내용 출처 영역 청원권 청원권의 개념 청원제도의 개념 재판청구권의 개념 134쪽 136쪽 지식 134쪽 지식 재판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탐구활동: 국민의 사법참여 135쪽 기능 재판 및 위헌 법률심판제도 법률 구조제도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 행정 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136쪽 137쪽 135쪽 136쪽 지식 기능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 135쪽 지식 지금까지 인권항목과 교육목표 영역을 결합하여 만든 분석틀을 통해 기본권의 보장 단원에서 학습되어야 할 개념들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같다. 이 과정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첫째, 특정 기본권에 치중된 내용 구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 다. 인권 항목이 고르게 분포되어 손실보상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빠 짐없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기본권의 항목이 상호 불가분하며 특정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에 지 나치게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적 기본권이나 청구 권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개념 나열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내용이 빈약했다. 42) 물론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생에게는 실질적으로 경험하 42) 기본권 보장 단원 중 기본권별 할당 페이지 수

49 기 어려운 기본권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으나, 행동하는 민주시민으 로서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교육이 중시 되지 않는다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인권 및 기본권 교육은 민주 시민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해와 탐 구를 위한 교육으로 단순히 정부 제도나 기능, 헌법 조문의 나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 로 어떻게 적용되고 충돌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 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 교육 목표영역에 있어서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된다. 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이 고루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내용들이 전통적 교수방식인 지식 전달 위주의 내용으로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 또한 학습목표조차도 지식습득위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인권교육의 목표와 사회과 법 교육에서 추구 하는 목표와의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기능위주로 구성된 탐구활동 발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탐구활동은 지식 전달 위주로 서술된 본문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탐구활동의 대부분이 법적 지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능적 발문이 많았다.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등과 같은 고급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보다는 법적 기능이나 가치 태도 관련 발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다양하지 못한 교수-학습 방법과 본문과 연관성이 적은 기본권 쪽수( 총21.5 쪽) 비중(%) 기본권의 보장 4 19 평등권 자유권 8 37 사회적 기본권 3 14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50 사진자료 등 보조자료의 문제도 지적된다. 탐구활동이나 사례제시, 조사 및 정보수집 기능 향상, 토론 등의 방식은 기본권별로 한 두 가지에 불과하여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가치 태도를 함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인권의식의 내면화는 단순한 주입교육만으로는 이루어 지기 어렵다. 잘 짜여진 교수-학습 자료와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법,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 및 자발적 사고의 과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

51 Ⅳ.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내용 개발 제Ⅲ장에서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지식, 기능, 가 치 태도 영역의 균형 있는 교육내용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기능 및 가치 태도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이 요구된다. 법무부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 명과 중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2005 년에 실시한 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 의식 조사 연구 43) 내용 중 법 교육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일상생활과 연관된 생활법률 45.9%,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 법률 22.5%, 국 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와 국가 구성에 대한 지식 18.7%, 법의식 12.6% 로 나타났다. 기초적 준 이러한 결과는 현장감 있고 실생활과 연관된 사례 중심적 교육에 43) 생활 속에 살아있는 법교육 ( e-book 자료실 2011년 4 월 22 일 방문).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법에 관한 인식, 둘째 법의 필요성 및 공정성에 대 한 인식, 셋째 준법의식 및 생활법률 지식 수준, 넷째 법교육에 대한 인식 및 필요로 하는 법적 지식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법 교육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6 쪽)

52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 법교육이 지향하 는 민주시민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과 가 치 태도의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역할 놀이, 집단 탐구, 브레인스토밍, 토론, 글쓰기 등 여러 학자와 각종 사회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적 수업 모 형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 기능, 가치 태도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내용을 개발하여 제시할 것이다. 내용선정에 있어서는 인권교육을 통해 다루어야 할 인권문제를 알아보고 그 내용을 사례선정에 반영 할 것이다. 또한 기본권 단원에는 속해있지 않으나 현대사회에서 중 요시되는 인권개념에 대한 사례와, 교수- 학습모형을 보완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단원 정리를 위한 활동 중심의 제1절 교육 내용 개발의 원리 바람직한 시민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중 사례를 통한 가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례학습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가치교육에 대한 모형을 검토한 후 두 가지를 고려한 효과적인 수 업 전략을 수립해 보기로 하겠다. 1. 모형설정의 원리 1) 사례학습법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복잡한 법률관계의 양상이 나타 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어짐에 따라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 고력의 제고가 중요한 법교육의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44) 이에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당 면한 다양한 법적 갈등상황이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법적 쟁점에 44) 이대성,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사례의 적절성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제13권 제4 호, 2006, 27 쪽

53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사례 연구법은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례를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사실과 쟁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논쟁점이 나 법적 논리 근거와 결론을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비판 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 수- 학습 방법의 하나 45) 이며 효과적인 토론을 위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주고 그 입장에서 토론하게 한다든가, 사례분석의 차이점 또는 문제 해결 방 안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게 할 수 있다. 사례를 선택함에 있어서 는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기본권 충돌 은 각자의 입장차이 때문이며 상식적으로 우위를 가릴 수 있는 선악 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 가치분석 모형 뱅크스(Banks. J. A) 는, 사회탐구는 사회과학의 사실, 개념, 일반 화, 이론 등을 탐구하는 것이며, 가치탐구는 가치문제를 인식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가치를 명백하게 하는 가치 명료화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가치 분석 접근법이라는 모형인데, 이 는 개인이 특수한 가치를 선택할 때에 논리성과 이유를 충분히 밝 히고 가능하다면 증거도 제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을 도우려는 방법이다. 가치분석은 가치 명료화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 만 가치 명료화는 가치를 명백하게 하려고 하나, 선택하는 가치의 논리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 다. 46) 가치 분석에서는 논리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을 매 45) 박성혁, 사회과 법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사례연구법의 적용을 중심으 로, 시민교육연구 제26 권, 1998, 59 쪽

54 우 중요시하는데 이는 어떤 가치 선택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치 라는 말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뱅크스가 제시하는 으로서 다음과 같은 첫째, 6 단계로 구성된다. 가치분석 은 매우 객관적인 교육방식 용어를 정의하고 예를 제공함으로써 가치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한다. 둘째, 가치문제에 관련된 사실을 모은다( 수집하고 조직한다). 셋째, 이 사실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넷째, 그 사실이 가치문제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명료화한다. 다섯째, 잠정적인 가치 결정을 한다. 여섯째, 그 의사결정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3) 모형 설정 (1) 학습목표 문제점 분석 단계에서 학습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단원목표 가 지식 습득 위주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인권교육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 동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원 목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균형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기능과 가치 태도를 추구하는 목표를 보완하여 재설정할 것이다. (2) 학습내용 학습 내용은 사례 활용을 통해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로 구성 할 것이다. 사례의 활용 방식은 두 가지 경우 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교수-학습관을 전제하고 있 다. 첫 번째 경우는 교육과정상 해당 주제를 학습할 때, 어떤 내용 46) Banks. J. 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5th edition), Longman, 1999 (차경수, 사회과 법교육, 동문사, 2008, 쪽 재인용 )

55 요소들은 기본적 개념이나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사례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이 것은 앞서 말한 뱅크스의 가치명료화 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두 번째 경우는 교육과정상 해당 주제를 학습할 때, 법적 사례를 통하여 관 련되는 이론이나 개념을 추출해갈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례를 수업의 종착점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충 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출발점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로 사용하는 것 이다. 47) 앞서 언급한 뱅크스의 가치분석 과 맥락이 같다. 본 연구에 서는 두 가지 경우의 사례활용을 적용하여 단원 재구성 내용을 전 개해 나갈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개념 도출을 위한 사례 라 하고 두 번째 경우는 가치 갈등 사례 라 하겠다. 본 장 (1), (2) 를 종합하여 각 소단원의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 도출을 위한 사례제시를 제시한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례를 통해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화 등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제시하여, 법과 관련된 용어를 모르더라 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끌어내고 그와 관련 된 지식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치갈등 사례를 제시한다. 서로 위배되는 가치 대립을 구 성하여 양쪽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고해보기 위한 자료이 다. 따라서 대치되는 법적 권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로 선정한다. 셋째, 지식탐구의 단계로, 사례를 통해 도출한 기본권에 대해 학 습한다. 대립되는 입장의 법적 지식과 배경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개념화 하며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넷째, 갈등 배후의 중요한 사실적 질문을 한다. 쟁점과 관련된 47) 박성혁, 법교육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 민교육연구 제37권 제1 호, 2005, 쪽

56 실제적인 사실이나 사적견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다섯째, 기능적 탐구의 단계로 가치판단을 위한 자료수집과 해독 능력, 발표와 토론을 통한 다양한 관점 이해의 과정을 거쳐 가치판 단의 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여섯째, 사례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관련된 가치가 논의될 수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원에 따라 가치 확장을 위한 또 다른 사례들을 제시하여 논 의하기도 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 각 기본권의 내용 구조>

57 2. 사례내용 선정 인권교육의 목표는 보편적 인권문화의 실현에 있으며 그것은 인 권에 대한 지식, 인권을 위한 기능, 인권을 통한 가치 태도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각 목표에서 다루어야 할 내 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선정과 질문 내용에 반영할 것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는 학교급별 인 권교육 내용체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선정한 바 있다. 48) 그 중 법과 사회 를 교육받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작성한 인권교육개념도> 수준 목표 행위목표 청년기 고등학교 15-17세 보편적 규준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지식 개인의 의식과 행위 수준에서의 인권의 통합 시민조직에의 참여 시민적 책임 완수 시민적 불복종 공동체적 봉사와 실천 관련 인권문제 대량학살 고문 전쟁범죄 관련 법 제도 제네바협약 특정화된 협약들 인권규범들의 전개, 진화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제시한 학교급별 인권교육 내용체계 > 상 세 목 표 지식 기능 가치 인권문제의 성격 이해하기 인권문제 해결력 기르기 인권신장을 위한 참여 경 험 쌓기 국내 외 인권상황에 대한 감수성 증진 국내외 인권침해문 제( 인종차별, 성차 별, 대량학살, 고 인권문제 분석 하기( 인권문제 의 정치, 경제, 인권신장의 저해요소 ( 무관 심, 냉담, 냉소주의, 정치적 억압, 극단주의, 배타주의 ) 48)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아침이슬, 2004, 쪽

58 관 련 문 제 문, 정치적 외압) 인권문제의 성격 ( 언어의 사용, 사실 관계 확인,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증거에 의한 관념 의 정당화, 보편적 가치의 선택 사회, 문화적 배 경) 인권문제 해결 방법탐색( 대안 탐색, 합의도출, 갈등의 중재와 평화적 해결) 주요 인권상황과 관련된 문 제들 ( 경제적 세계화, 외국 노동자문제, 개발과 환경문 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테 러리즘에 의한 인명경시) 인권신장 참여방법 ( 비정부 시민조직 참여, 공동체적 봉 사와 실천, 시민적 저항, 갈 등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얽혀 있는 대부분의 문제, 즉 차별 편견, 고문, 환경, 전쟁 등 가까운 주변문제부터 사회적 국제적 문제까지 개인과 사회생활 전반의 문제가 인권 문제이며 따라서 인권교육의 내용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안들임을 알 수 있다. 제2절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의 실제 1. 1) 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목표 재설정 학습목표 재설정 제Ⅲ장에서 기본권 관련된 전체 단원의 학습목표를 분석한 결과 가치 태도를 지향하는 목표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인권의 실정법적 개념인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본권의 보장 단원의 학습 목표는 모두 지식습득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라서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목표를 고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인권 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항목을 보완하여 설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 인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하여 현대의 기본권 을 이해할 수 있다. ( 지식) 따

59 둘째, 여러 가지 기본권의 실질적 의의를 알고, 구체적 사례를 들 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지식) 셋째, 기본권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 기능) 넷째,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해하고 반성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제 도적 장치의 접근과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 기능, 가치태도 ) 다섯째,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관용을 내면화하며 민주시민으로 서의 책임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가치 태도) 2) 기존 학습목표와의 비교 1) 에서 설정한 학습목표를 기존 목표와 비교해 보면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이 같은 비중으로 자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는 학습내용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므로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균형 잡힌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민 주시민을 양성하여 보편적 인권문화를 실현하고자하는 사회과 법 교육 과목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한다. < 표4-2> 기본권의 보장 단원 학습목표 비교 기존 학습목표 기본적 인권의 역사적 변천 과 정을 통하여 현대의 기본권을 이해할 수 있다. ( 지식) 평등권의 실질적 의의를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지식) 자유권적 기본권( 생명권, 신체 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 제적 자유 등) 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지식) 현대 국가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의 의의를 알고, 수 있다. ( 지식) 이를 설명할 재구성한 학습목표 기본적 인권의 역사적 변천 과 정을 통하여 현대의 기본권을 이해할 수 있다. ( 지식) 여러 가지 기본권의 실질적 의 의를 알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지식) 기본권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할 수 있다. ( 기능)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해하고 반성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적 장치의 접근과 사용법을 익 힐 수 있다. ( 기능, 가치태도 )

60 정치적 기본권의 종류를 알고,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지식)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 구권) 의 종류를 알고, 를 설명할 수 있다. ( 지식) 그 의의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관용을 내면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가치태도 ) 2. 수업을 위한 사례개발의 실제 앞서 제시한 교육내용 개발 원리에 따라 학습 내용을 제시해 보 았다. 1) 인간의 존엄성 (1) 개념 도출을 위한 사례의 예시 영화 아일랜드 지구상에 일어난 생태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일부만이 살아남은 21 세기 중반. 자신들을 지 구 종말의 생존자라 믿고 있는 링컨 6-에코 ( 이완 맥그리거) 와 조던 2- 델타( 스칼렛 요한 슨) 는 수백 명의 주민들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는 유토피아에서 빈틈없는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몸 상 태를 점검 받고, 먹는 음식과 인간관계까지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 지구에 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희망의 땅 아일 < 영화 아일랜드 > 랜드 에 추첨이 되어 뽑혀 가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들어 매일 같이 똑 같은 악몽에 시달리던 링컨은 제한되고 규격화된 이 곳 생활에 의 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곧,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 을 알게 된다. 자기를 포함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스폰서( 인

61 간) 에게 장기와 신체부위를 제공할 복제인간이라는 것! 결국 아일랜드 로 뽑혀 간다는 것은 신체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 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둘은 결국 도주를 하게 되고 실제 모체 의 죽음으로 자유가 되어 새로운 자신들만의 아일랜드를 찾아 떠난다. 1. 주인공들이 침해받은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복제를 의뢰한 사람이 행사한 권리는 무엇인가? 3. 주인공과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➀ 학습 목표 및 쟁점 2005 년에 개봉한 영화 아일랜드 감상을 미리 과제로 내어 주고 교과서에는 간략한 줄거리를 제시한다. 이 영화는 미래 배경의 복제 인간을 소재로 만든 영화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배아 복제 문제 등 생명과학과 인 권문제와의 사회적 쟁점으로 확장시켜 사고하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➁ 교사의 지침 개념 도출을 위한 사례활용 49) 을 갖도록 유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수업을 하거나 문제를 내듯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질문의 순서나 법률적 용어 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질문은 인권, 인격, 인간의 존엄성, 자유, 신체의 자유, 건강을 추구할 권리 등 인권과 관련된 대답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으 로 선정한다.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개념을 도출하면 기본권 의 개념과 역사적 성격 등 기본권에 대한 지식을 탐구한다. 이 때 49) 박성혁 (2005) 의 사례활용 방안 중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62 서양의 경우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이나 항쟁 등을 설 명하여 국사에서 배운 지식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인 권 확장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과 단체, 불평등 사례, 기본권 보장 에 관한 헌법 조문 등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로 배치하여 교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교사는 사례 를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지식 단계로 넘어가 도록 이끌어야 하며 사진 등의 보조 자료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 을 갖도록 역사적 시의적인 에피소드 등의 교수 준비를 하여야 한 다. 단편적 지식 전달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와의 맥락을 통해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치 태도 확장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2) 가치 갈등 사례의 예시 사형제, 존속되어야 하는가? 사형이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법도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각각의 논거 는 다음과 같다. 존치론 중대범죄 예방 효과, 범죄자 격리 효과. 국가적 질서유지, 인륜적 문화유지. 범죄인 개개인보다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가치가 더 중요.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자의 생명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돼,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 여론의 지지 : 인권위의 2003 년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존속 의견

63 65.9%, 폐지 34.1%. 폐지론 중대 범죄가 예방된다는 주장은 실증적 연구 결과 다른 형벌에 비 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증명됨.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 백한 인권침해이며,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할 최소한의 권리. 오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절대적 종신형 도입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사형제 논란에서 대립되는 인권은 무엇인가? 또, 해당 가치에 대한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1.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2-2. 범죄 성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상식적인 이유로 2-3. 잔혹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체적 상해에 해당 하는 형벌과 사형 중 어떤 것이 더 가혹 하다고 생각하는가? 3.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사형폐지 지역 및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는 어떠한가? 3-2. 우리나라에서 잔혹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및 빈도는 어떠한가? 3-3. 형벌제도의 목적과 종류,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보자. 4. 사형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인간의 존엄성과 공익이 충돌하는 다른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공소시효제도5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5-2.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문제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가?

64 ➀ 학습목표 및 쟁점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사례를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이해해 나 가는 과정을 통해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며, 쟁점에 대한 논거를 찾 아내어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➁ 교사의 지침 이 사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이 충돌하는 사례이다. 각각 관련된 헌법의 가치는 생명권 과 사회 질서 유지 이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생명권은 헌법 제10 조, 헌 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며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 항으로 볼 수 있다. 2번 질문 단계에서는 관련 기본권이나 지식에 대한 학습단계 이 전에 평소에 가진 생각들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단계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고,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 았다면 질문을 들으며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 에 대해 인식해 볼 수 있다. 3번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들은 가치 판 단에 도움이 되면서도 공인된 기관 자료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로 선정하도록 한다. 출처를 알려주고 미리 과제로 내어준다. 4번은 1, 2, 3의 질문 해결 과정을 거쳐 사형제 논란에 대한 최종 50)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 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 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에 해당하는 범죄는 10 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 년, 5 장기 5 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 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 년, 7 장기 5 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 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 조).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 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 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 ( 동법 제250,251 조)

65 가치 판단을 묻는 문제이다. 각자가 가진 기본적 견해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주장의 근거 이해, 핵심적 기본권에 대한 학습, 관련 자 료 수집을 통한 논거 마련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기준에 의해 문제 를 해결하고 가치를 내재화 시킬 수 있다.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 도 바람직하다. 객관적 입장에서의 토론도 필요하고 가해자의 가족 과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역할극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 인권 이란 객관적 질서로 자리 잡아야 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입장이 되 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번은 사형제 논란을 통해 학습한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유 지 라는 가치와 관련된 다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한다.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의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9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5년 11월 13 일에 만료되면서, 살인 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 견이 높아졌다. 특히, 10 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 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 인 살해 사건( 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 2006년 1월 29 일, 3월 25 일, 4월 2일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뜻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2007년 2월 1일에 개봉 된 영화 그놈 목소리 는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 라마로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여론형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법적안 정성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도 우위의 개념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 성범죄에 대한 논란도 뜨겁 다.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일명 나영이 사건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평생에 걸쳐 받게 될 고통과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아무 죄 없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여파까지 생각하면 그것은 단지 성범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나 신상

66 공개에 따른 가해자 가족들의 인권침해와 낙인은 범인의 재사회화 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가치 우위를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 기본 쟁점을 통해 학습한 내용과 가치를 토대로, 유사하지만 조금 씩 다른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은 사고의 범위가 확대되고 가 치관이 명확해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1) 개념 도출을 위한 사례의 예시 영화 트루먼 쇼 51) 트루먼 버뱅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그는 메릴이란 여인과 결혼했 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어린 시절 아빠가 익사하는 것을 보고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 어느 날 그는 익사한 것으로 알던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고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아빠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 의 생활이 뭔가 평범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는 하루 24 시간 생방송 되는 쇼의 주인공이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의 탄생부터 서른이 가까운 지금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TV를 통해 보 고 있다. 그는 만인의 스타지만 정작 본인은 짐작도 못하고 있다. 그의 주변 인물은 모두 배우이며 사는 곳 또한 스튜디오지만 실비아라는 여 자를 만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학 때 이상형이던 실비아와 만난 트루먼은 그녀로부터 모든 것이 설정된 가상의 세계임을 듣게 되고 녀 가 피지섬으로 간다는 얘기에 뒤늦게 그녀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다. 제작자는 몇 번의 실패 끝에 카메라의 눈을 피해 바다로 간 트루먼에게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스타로서 살아가라고 설득하지만 그는 마침내 진 정한 자유를 찾아 바깥세상으로 망설임 없이 떠난다. 1. 이 영화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트루먼이 침해받은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3. 제작자와 시청자가 행사한 권리는 무엇인가? 4.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또, 그 이

67 유는 무엇인가? < 영화 트루먼 쇼 의 한 장면> ➀ 학습 목표 및 쟁점 이 영화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청소년기에 꼭 필 요한 정체성에 관한 고민과 행복의 기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➁ 교사의 지침 질문을 통해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념항목들이 다수 거 론될 수 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인권, 자유, 정체성, 사생활 비밀 보장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이야기 될 수 있으며, 제작자나 시 청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51) 영화 트루먼쇼 는 30년간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살아가던 한 인간의 정체 성을 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미디어의 맹점과 함께 미디어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 을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다. 거대한 돔 안에 인공도시를 짓고 5,000대의 카메라를 도시 곳곳에 설치하여 한 사람의 생애를 탄생에서부터 30년 동안 매일같이 24시간 생방송으 로 보여준다는 독특한 내용으로 흥행에도 성공하였다 년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 남 우조연상 각본상 3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