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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된 인생 100세! 걱정 NO, 행복 ON!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발표자료집 일시 _ 2011년 12월 8일(목), 09:00~18:00 장소 _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 _ 주관 _ (사)공공기관경영연구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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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자료집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정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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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대의 글 생명기술의 발달, 경제성장, 의식주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8년에 80세를 넘어섰으며, 머지않아 평균수명 100세 시대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오복( 五 福 )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장수( 長 壽 )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100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시스템은 아직 80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100세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간 축복의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포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는 그동안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00세 시대 도래의 의미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컨퍼런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 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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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ogram 세부일정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회식 개회사 : 박진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말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09:50~10:00 휴 식 10:00~10:30 총 론 15:20~16:50 산업/경제 분야 [Session 3] Session 3 사 회 : 하병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주제 1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주제 2 :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응 위한 중소 벤처 기업 지원 방안 연구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3 :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 세제혜택 금융 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 회 :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주 제 :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토 론 :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강혁기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과장)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토 론 :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태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하종대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10:30~10:40 휴 식 16:50~17:00 휴 식 10:40~12:10 지역/여가 문화 분야 [Session 1] 17:00~18:00 고용/교육 분야 [Session 4] 사 회 : 이정식 (前 안양대 교수) 주제 1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Session 4 Session 1 사 회 :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제 1 :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세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실장) 토 론 : 노길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장) 윤정열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성상 (한국외대 사범대학 교수) 토 론 :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경석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선희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장) 김태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팀장) 지현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18:00 오 찬 13:40-15:10 가족/건강 분야 [Session 2] 사 회 :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제 1 :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주제 2 :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Session 2 12:10~13:40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축에 대한 검토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민현주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최용준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재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혜진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15:10~15:20 휴 식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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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tents 총 론 주 제 :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3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역/여가 문화 분야 [Session 1] 주제 1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1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77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27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족/건강 분야 [Session 2] 주제 1 :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53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77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195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산업/경제 분야 [Session 3] 주제 1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33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주제 2 :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응 위한 중소 벤처 기업 지원 방안 연구 279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3 :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 세제혜택 금융 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13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고용/교육 분야 [Session 4] 주제 1 :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63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391 이세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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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총 론 사 회 :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주 제 :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하종대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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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 론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이 수 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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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2011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다음은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어느 아파트의 각 세대별 고민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임. 701호 : 30대 초반 부부. 맞벌이. 전세 거주. 자녀 없음. 연애는 오래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결혼이 늦음.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취업 후 양가의 지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함. 2세를 갖고 싶지만 저축한 돈도 별로 없고, 아내가 출산 휴가라도 들어가게 되면 남편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계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됨. TV 광고에선 100세 시대라고 젊어서부터 노후대비를 하라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버겁기만 함. 702호 : 40대 중반 부부. 자가 주택. 자녀 2명(딸, 아들) 남편은 중견기업체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 가정주부임. 아내는 자녀와 건강 상 문제로 몇 년 전 직장생활을 그만 둠. 딸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며,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임. 남편 혼자 책임지기에는 돈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음. 매달 애들 학원비와 자동차 할부금, 보험금, 적금 등이 나가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할 정도임. 부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불안한데, 그렇다고 추가로 재테크를 할 여유가 없음. 다만 남편 부친이 소유한 고향 땅을 상속받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음. 801호 : 50대 중반 부부. 명예퇴직. 자가 주택. 자녀 2명(아들 2) 남편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올 초 직장에서 희망퇴직함. 동갑내기 아내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음. 이 부부는 자신들보다 자식들이 더 걱정임. 첫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지는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5

16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구직활동 중임. 둘째 아들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 등록금이 큰 걱정임. 남편은 큰아들과 함께 구인 정보를 검색함. 일생을 사무직원으 로 근무해서인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많고, 재취업도 쉽지 않음. 자영업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주변에서 열에 아홉은 다 실패하는 걸 보며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음. 현재 고용노동부의 재취업교육을 신청할 계획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국민연금은 10년이나 지나야 받을 수 있음. 고향에는 80이 가까운 홀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봉양도 못하고 있음. 남은 노후를 생각해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돌아갈 생각도 있으나 아내의 의견이 중요함. 802호 : 60대 후반 노부부. 정년 은퇴. 자가 주택. 자녀 3명(아들 2, 딸 1) 노부부는 연금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남편은 젊어서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만해서인지 건강이 안 좋음. 병원비가 자꾸 드는데 수입은 없으니 여간 힘든 게 아니고, 자식들 형편이 빠듯한걸 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 함. 결국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예전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음. 6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17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시대의 도전 기존 국가의 재정적 기초는 가족과 출산율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해 낸 성장엔진이 인구의 성장 없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임(Longman, 2004) - 고령화는 복지정책의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 요구됨(Magnus, 2009) - 고령화가 초래하는 변화들은 신세계 에 가까울 만큼 포괄적이고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고령화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이는 개인적 지역 적 세계적 방식으로 적응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Fishman, 2010)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하여 초래된 정책문제 -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이미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초래된 문제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도 부족하여, 과거의 기준에 의한 개인의 인생설계(학업, 취업, 혼인, 출산, 주거 등)가 계속되었고,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됨 - 따라서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100세 시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서의 100세 시대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0세 시대라는 뉴노멀(New Normal)의 관점에서 재해석 되어야 함 - 100세 시대의 대비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정책의 구도를 넘어서는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함. 100세 시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적당한 출산율, 튼튼한 가정, 평생 교육, 생산적인 고령화로 요약될 수 있음(Longman, 2004) - 중요한 것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정부는 운전석에 밀려나게(out of the driver s seat) 될 것이고(MacNamee & Diamond, 2004), 이에 따른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7

18 - 따라서 지금부터 100세 시대에 대한 개인적 자각과 이를 지원하고 알리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만이 100세 시대의 정책실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과제임 Ⅱ. 100세 시대의 모습 유엔은 2009년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라는 보고서를 발표(매일경제 ) - 보고서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 로 정의 -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라는 용어는 현 인류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Homo-sapiens ㆍ생각하는 인간)로 부르는 것에 비유하여 100세 장수가 보편화하는 시대에 인간을 지칭하는 학술 용어임. 전 세계적으로 100세 시대는 고령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새로운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류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단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음 100세 시대 정의 100세 시대 담론 전개의 전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b) 년 여성 72.82세, 남성 64.45세였던 평균 수명은 2007년 현재 각각 82.73세와 76.13세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상당수 사람들은 100세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100세 시대 라는 용어가 최근 2~3년 사이에 등장한 것임 - 100세 시대 는 노인 세대 뿐 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시기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100세 시대 는 명목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 으로서의 의미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화를 통한 인생 이모작 의 달성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 사회로 정의함 - 모든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계획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강한 노인 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재조명되어야함 8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19 Longevity(장수) 3.0의 개발 : 오래 사는 것(장수) 에서부터 잘 사는 것(웰빙) 으로 (Inventing Longevity 3.0: From Living Longer to Living Well) (Coughlin, 2010) - 생명 연장에 대한 탐구는 전 세대들의 상상력과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음. 진보하고 있는 버전 의 시리즈로써 장수에 대한 사고체계의 변화는 장수 1.0, 장수 2.0 장수 3.0으로 나타남. 삶의 질과 장수는 관련성이 있지만, 반드시 무조건 긴 수명이 더 나은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 Longevity 1.0 Life: 여기서 장수는 기술적인 분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으며, 개인적으 로 추구되는 개념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음. 요약하면, 만약 누군가 삶의 기본이 되는 음식, 거주지 등을 얻을 수 있다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 - Longevity 2.0 (Longer Life): 산업화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장수란 몇 가지 독립적이지 만 수렴되는 개입(intervention)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의료기술과 보건 서비스의 제공 등은 더 긴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효과적인 공중보건 정책, 예방접종,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 등은 많은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대한 인프라 시스템의 영향력은 과소평가 받았음. 삶의 많은 시간들은 깨끗한 용수 제공, 하수처리, 환경의 질을 보장하는 시스템 등에 기인한 것임. Longevity 2.0은 높은 질의 삶 혹은 질병과 신체적 기능을 관리하는 노화로써 정의됨. 만약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 Longevity 3.0 (Living well): Longevity 3.0 단계에서 사람들은 더 길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함. 그러나 더 나은(better)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측정하 는 전통적인 방법은 신체적 건강과 일상의 업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임.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옳지 않을 뿐더러 완벽하지도 않음. 장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웰빙(well-being)임. 웰빙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Longevity 3.0단계는 음식, 주거지,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 식을 포함하면서도 Longevity 1.0과 Longevity 2.0을 넘어서 감정, 개인적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활동과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100세 시대 인구전망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2000년에 고령화(Ageing) 사회로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 2026년에는 20.8%에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9

20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오는 2019년에는 고령(Aged)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진행 속도를 선진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는 데 예상되는 시간이 23년 정도인 반면에,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속도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 로 정의하고 100세 시대 에 대한 대응정책을 논의 중(전홍택 외, 2011) - 기대수명이 아닌 최빈사망연령을 100세 시대의 기준 지표로 선정한 것은 기대수명이 유아 및 청년 사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최빈사망연령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을 지칭하여 평균적인 100세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기에 더욱 적합한 지표라 고 판단했기 때문 - 현재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대 추이를 살펴 보면, 현재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한국 여성의 경우 2020년까지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를 넘어 100세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 향후 90세 이상 사망통계가 확보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최빈사망연령 90대 진입은 202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한국인의 남녀를 합친 최빈사망연령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1990년도 초반 이후 매년 1년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략 2020~2025년에는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 100세 시대 생활양식 전망 100세 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비 전략이 필요함. 100세 시대는 사회 참여와 가족 생활을 둘러싼 생애 주기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가족에 대한 조명은 100세 시대 사회적ㆍ정책적 준비의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100세 시대는 배우자 관계에서도 재혼, 삼혼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혼인 형태를 통한 가족 구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은퇴기간 증가하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고정시키지 말고 당사자의 건강이나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 있음 - 삶의 형태의 다양화 가능성 때문에 거주는 함께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10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1 - 인생의 후반기가 연장됨으로써 일에서 은퇴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의 의미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함 - 세대 측면에서는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감소하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함 - 혼인 측면에서는 결혼률이 감소함 - 가족형태 변화의 배경으로서 가족의 규범적 구속력이 약화됨 - 노인 1인 가구의 증가함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령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애 단계에서의 가족 형성, 확대, 해체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회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가족법과 정책상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려는 노력과 이혼, 상속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노인 부부 가구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들 스스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다양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세대간 통합주거(Mehrgenerationshuser) 등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과 국민 인식은 여전히 80세 시대 에 머물러 있음(전홍택 외, 2011) -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은 물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개인의 재테크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음.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 배운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엔 할 일이 막막해지는 80세 시대의 모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80세 시대의 주요 목표 대상은 노인, 그 중에서도 취약 노인부터 베이비 붐 세대라면 100세 시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80세 시대의 주요 정책 영역은 취약 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 영역에 그치고 있다면 100세 시대는 생애 전주기를 총 망라함 -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넘어가려면 인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 80세 시대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핵심은 정부가 노인에 대해 시혜적 측면에서 의무감을 갖고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1

22 이와 같이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직 시키거나 정상적으로 퇴직시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은 고령자 개인과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최성재, 2011). - 고령자 개인적으로는 수입 감소, 건강 약화, 자기 가치성 약화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연금급여를 포함한 복지비용을 증가시키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차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도 초래 -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하여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수입의 증대, 건강 유지, 자기 가치성 유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금기금에 계속 기여함으로써 연금기금을 증가시키고, 연금수급 시기를 연기시킴으로써 연금기금 의 적자와 고갈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정년 후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건전한 스포츠와 레저의 참여도 사회심 리적 의미에서 생산적 노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그러므로 이제는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음.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100세 쇼크 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음(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연구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전홍택 외, 2011) -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100세 시대 논의가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노후 자금, 의료 보건 지출 부담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수명의 연장은 그 자체만으로 인류의 축복임을 강조하고 100세 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함 12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3 Ⅲ. 100세 시대 도래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그 영향을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인구 지진(population earthquake), 고령화 충격(aging shock), 고령화 위기(aging crisis) 라 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인류가 실현하고 있는 꿈과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 인류사회 발전을 파괴하는 재앙의 부메랑으로 여기는 시각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시각들은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예측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최성재, 2011)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 프로그램 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가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라는 전망.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2011 고령자통계 에 따르면, 2010년 취업 고령자는 28.7%, 비취업 고령자는 7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11) 201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1)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이용한 2030년까지의 노동공급 전망치에 따르면 2012년부터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여 노동력이 연 10~15만 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2016년부터는 증가폭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질 것으로 전망(전홍택 외, 2011) 동시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피크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거의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는 노동공급의 마이너 스 성장이 예상됨(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3

24 이와 동시에 노동력의 연령구성도 지속적인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즉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24.4%이었던 것이, 2020년에 이르러서는 40.2%, 2030년경에는 46.1%, 2040년경에는 47.9%, 2050 년경에는 5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전홍택 외, 2011)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 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임. 단적인 예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약 730여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30% 정도만이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베이비붐 세대 대다수가 지금처럼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할 경우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음(여성정책연 구원, 2011a)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 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등 새로운 사회 정책적 과제들이 돌출될 것으로 전망.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 부족, 성장 동력의 훼손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노동시장 에 미치게 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비 고용관련 법제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임(전홍택 외, 2011) OECD(2004)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노동력 성장의 둔화는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과거 2-30년간에 비해 향후 1.5% 정도의 GDP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인력으로 서의 여성과 고령자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율 유지와 적정한 일자리의 마련은 미래 한국 노동시장과 경제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정책 대응이라는 평가임(전홍택 외, 2011). 통계청이 조사한 201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 중 취업 고령자 52.3%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비취업 고령자 34.0%보다 18.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취업 고령자 87.6%는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고 응답하여 취업자 10명중 9명이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14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5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 고령자일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통계청, 2011) 2003~07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값에 따르면 은퇴 고령자들이 지속적으 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경우, 연령에 따라 퇴직확률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퇴직자들이 증가할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확률이 일정하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은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이유는 최소 가구소득 보전이나 부채상환 등일 가능성이 높음. 가구총소득이 늘거나 금융부채가 줄어들면 노동시장 재진입 확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함.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확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문외솔, 2011) 한편으로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효과로 노동 생산성 저하, 피부양인구의 증가와 저축률 저하, 경제 성장률 저하를 제시하는 것이 인간능력 개발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노화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노인이 사회적 자원을 소진하는 가장 큰 주인공들이라는 주장은 65세 이상의 취업인구를 무시하고 경제적 생산성 이외의 사회적-심리적 생산성을 무시한 단순한 결론이고 또한 비교적 근거가 불명확한 주장이라는 것임(Mullan, 2002). 따라서 50대 중반 이후 특히 65세 이후 인간 능력과 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최성재, 2011) 사회적 파급효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고령화가 빈곤, 외로움, 질병, 무위( 無 爲 ) 등의 부정적 모습과 연계되어 그런 모습의 노인인구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력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근거함(Mullan, 2002). 이처럼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비과학적인 편견과 고정관념(ageism 또는 stereotype)에 근거하고 있음. 이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부 전문가와 학자, 일반국민, 나아가서는 공적 및 사적부문 정책 결정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최성재, 2011) 고령화의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는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이에 따라 개인적인 지식 향상과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5

26 관찰되어 온 노인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과 상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기에 일반화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최성재, 2011) 오히려 100세 시대에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보다 독신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장려책으로 각종 사회적 혜택이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독신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임. 징벌적 과세의 성격으로 인해 독신세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독신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음. 즉 100세 시대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문화적 파급효과 100세 시대는 연령차별 사회가 아닌 연령 통합사회의 가능성이 있음. 이를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세대별 문화에서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늘어난 고령자가 문화 콘텐츠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음 동시에 독신자 증가에 따른 독신 문화도 보편화 될 것임. 현재 일본에서처럼 독신자 전용 상품과 독신자 카페와 같은 매장이 늘어날 것이며, 독신 맨션 등 주거 문화도 변화가 예상됨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가정과 가족 관념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변화될 것이며, 독신자 혹은 고령자들의 공동체가 현재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발적 노인공동체(NORC)와 함께 독신자 및 비혼자들 의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16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7 Ⅳ.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동향 1982년 UN 주관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가 비엔나에서 개최되면서 고령화사회 현상은 주로 선진국의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UN, 2002/최성재, 2011) 그 후 20년이 지난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고령화사회 현상(인구 고령화와 같은 의미로 이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함)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까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세계화 (globalization) 만큼이나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힘으로 인식(UN, 2002/ 최성재, 2011) 국내 100세 시대 연구는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목표로 함. 모든 사람들이 보람과 품격을 갖춘 삶을 살 권리에서 출발하면서도 고비용 장수사회가 아닌 적정 비용 장수사회를 지향(전홍택 외, 2011) 국내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주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연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 회가 주도한 베이비부머 은퇴대비 연구가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음(전홍택 외, 201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한 종합적 연구인 100세 시대 연구는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 를 목표로 정부 주도형 대안을 넘어 모든 사회 계층 및 세대가 참여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연구에 제시되는 100세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준비하며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7

28 해외 OECD는 이미 1998년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정책적 종합연구를 수행. 특히 active ageing(활동적 고령화) 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제도,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조기은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외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연구(전홍택 외, 2011) WHO는 건강하고 활동적 고령화(healthy and active ageing)를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전파시키기 위해 2002년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보고서를 발표 - healthy ageing은 WHO가 1990년대 설정한 개념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active ageing은 고령자의 인권을 인정하면서 자립, 참여, 존엄성, 돌봄과 자아성취(independence, participation, dignity, care and self-fulfillment)를 포함하는 개념임(전홍택 외, 2011) Ⅴ. 100세 시대 대비 우리나라 정책추진 현황 100세 투자사회 T/F 설치 현재 정부는 100세 투자사회 T/F 를 통해 100세 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대응방안을 강구 중임 동 T/F는 2011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 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으로 중심으로 운영중에 있음. - 세부추진체계,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공론화 등을 논의 추진 중 특히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대한 담론화, 공론화 추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100세 시대 총론 연구(2011년 2~5) 및 토론회(2011년 5월 26일)가 개최되었음 18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9 부처별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및 2012년 주요 사업 예산(안) <부처별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담당부처(연구기관) 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교과부 (평생교육진흥원) 여성부 (여성정책연구원) 지경부 (산업연구원) 국토부 (국토연구원) 금융위 (자본시장연구원) 중기청 (공공기관경영연구원) 문화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과제명 100세 시대 대비 중고령자의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대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100세 시대 인적자원 활용방안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중고령자 자립역량 강화 방안 연구 100세 시대, 가족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100세 시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정책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및 활성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 방안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9

30 <100세 시대 준비와 관련된 주요 사업 2012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생 100세 사회 슬로건 공모 시상식 개최, 일)를 바탕으로 재구성 생애주기 분야 아동 청소년기 (20세 미만) 청 장년기 (20세 이상 40세 미만) 중년기 (40세 이상 60세 미만) 노년기 (60세 이상) -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 원(문화부) 보건 복지 - 국민체력인증제 프로그램 운영(문화부) - 노인 생활체육지도자 확 충 배치(문화부) 고용 교육 -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 (고용부) - 100세 시대 자립형 노인 일자리(복지부) - 시니어 고용연구(고용부) - 시니어 맞춤형 창업기반 구축(중기청) - 시니어 재취업 지원(중 기청)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교과부) -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교과부) 가족 문화 - 베이비붐 세대 사회 참여 지원(복지부) -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복지부) 산업 금융 - 가족친화문화조성(여성부) - 100세 시대 대응 고령친 화제품 연구(복지부) - 고령친화산업 육성 (복지부) 20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1 Ⅵ. 100세 시대 대비 향후 정책 방향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비교 고령화 80세 시대 100세 시대 노인에 대한 인식 시혜적 복지의 대상, 사회적 부담, 부정적 인식 생산적 존재, 사회적 자원 장수의 의미 오래 사는 것(living longer) 잘 사는 것(living well) 보건 복지 80세 시대 100세 시대 고령층 복지 부담 취업자 취업자와 은퇴자 공동 부담 복지 형태 수동적, 국가 시혜적 개인, 정부, 지역사회 결합 노후대비 개인별 준비, 공적연금 보조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보장체제 구축 교육 고용 80세 시대 100세 시대 교육 수요 30대 이전까지 집중 전 세대에 걸친 교육수요 교육 형태 교육, 경제활동, 여가의 직선 형 패턴 일자리 세대 간 단절 세대 간 공유 은퇴 정년제 정년제 약화 경력 경로(career path) 은퇴 이후 종료 은퇴 이후 지속 세대 내에서 교육, 경제활동, 여가 의 순환형 패턴 가족 문화 80세 시대 100세 시대 가정 구성 부부 중심 개념 결혼, 가족 개념 약화. 1인 가구 또는 공동체 가정 주거 노인 가구 고립 자생적인 노인공동체 형성 문화적 향유 세대별 문화 콘텐츠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 텐츠 산업 금융 80세 시대 100세 시대 산업 대규모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제조업 쇠퇴, 다양한 수요의 서비 스업 및 실버산업 등장 금융 재산 증식의 수단 생애주기별 지원 수단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1

32 기본적 고려 사항 New Normal Standards의 필요성 - 100세 사회의 화두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이라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돌봄(care)이 아닌 자립과 기회, 참여와 공생이 제공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new normal standards 가 필요함 - 이러한 new normal standards는 일정시점, 특정집단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 횡단면적으로 집단간 공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포괄적 고려와 참여 확대 - 100세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책 대상 집단이 되는 사회임 - 100세 사회는 무엇보다도 자립이 강조되어야 하나 현재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강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자립이 강조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 역시 특정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전 세대에 지속적인 교육과 노동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또한 자립을 위한 기회의 제공에 각자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근간에는 공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야 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것임 예측과 대응 방식의 변화 - 100세 사회 도래는 인류에 미증유의 사건으로 보다 통합적이며 유연한 시각에서의 예측과 대응이 필요함 - 특정 문제에 대해 분석적으로 해결책을 찾던 그 동안의 방법과는 달리 what-if 에 따른 시나리오 기획(scenario planning)과 같은 다소 거시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법이 필요함 - 100세 사회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가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며, 따라서 개별분야라는 범주의 벽(boundary)은 그 의미가 쇠퇴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호작용, 유발, 상쇄 등이 1차 및 2차 효과, 승수효과 등을 통해 난무하는 과정에서 특정 solution을 찾기보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유지하며 관리해 가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 - 이러한 점에서 방향성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여 대안을 구상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2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3 100세 시대의 비젼과 전략(잠정) 비젼: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사회 목표: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일하는 삶 원칙: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확대, 세대 간 공생 정책 분야: 보건 복지, 고용 교육, 가족 문화, 산업 금융 정책 방향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3

34 100세 시대 시대별 분야별 정책과제(잠정안, 정책 대상 집단 기준) 생애주기 분야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아동 청소년기 (20세 미만)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건강한 아동발달 지원 사교육 안정화 진로지도 자기주도학습 청 장년기 (20세 이상 40세 미만) 중년기 (40세 이상 60세 미만) 세대별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확대(필수의료제공) 출산지원 청년 실업 베이비부머와의 일자리경합 인력수급 불균형 자립역량 강화 및 창업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 세대 간 일자리 함께하기 자립역량 및 평생 직업능력 강화 노년기 (60세 이상) 노인 의료 수요 증가 노인복지 수요 증가 은퇴자 사회참여를 노동시장으로 연결 퇴직 실직 시 빨리 재취업하기 조기퇴직 문제 원하는 대로 오래 일하기 정년 연장 가족 문화 아동안전 위기의 청소년 유해환경 아동 성범죄 주거안정화 보육서비스 강화 가정 해체 1인 가구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디지털격차 해소 황혼이혼 문화 향유권 확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 산업 금융 은퇴 후 경제생활 안정(연금) 자녀교육비 부담 실버산업 24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5 참고문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베이비부머 은퇴대비 정책개발 연구. 고용노동부.(2010). 청년 및 고령자 고용대책. 국민연금연구소.(2009).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김동범.(2007). 연금 재테크로 행복한 노후 예약하라 : 100세 장수시대, 중앙경제평론사. 김미숙.(2006).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정.(2007). 탈가족화 와 돌봄 네트워크의 재구성: 네트워크의 사회의 구조와 쟁점: 관계와 상징의 연결망(Ⅲ),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영택.(2011). 100세 시대 여성고령자의 건강수준과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항선.(2011).건강 백세시대 내몸 관리 : 알기 쉽게 풀어쓴 질병과 영양 이야기, 문무사. 김혜영.(2009).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47(2): 7-37 대한민국 정부.(2005).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매일경제.(2011). 100세 시대 기획특집: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Happy 100 호모헌드레드. 문외솔.(2011). 고령화시대의 한국 노동시장 전망,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08)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2011). (인생 100세 시대의)투자경제학.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박명호.(2011).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박상철.(2011). 100세 시대의 청사진 : 기능적 장수 사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노동연구원. 방하남 외.(2010). 한국 베비이붐 세대의 근로생애연구, 노동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10). 사회서비스정책 주요 통계자료 성은미 좌혜경 홍원표.(2007).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방안 중간 발표 자료집. 진보정치 연구소. 안주엽.(2011).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노동연구원. 오영희 김유경.(2011).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신화연.(2011). 100세 시대 대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2011). 100세 시대의 인구 전망과 정책지향점 : 노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소정.(2011).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제 5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5

36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영문화사.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작과비평사. 장경섭.(2011). 가족주의 한국인들의 개인화: 21세기의 개인, 가족, 사회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차 포럼 발표자료. 장혜경 김은지.(2011).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ㆍ김혜영ㆍ강홍렬ㆍ김영란ㆍ최민영.(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여성개발원. 전홍택 외.(2011).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 경제인문사회연 구회. 전홍택 박명호 윤석명 송양민 정형선 방하남 한주형.(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정경희 외.(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원욱.(2011). 건강장수를 위한 생활의학과 한국형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과제 : 100세 시대를 향한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세미나. 국토연구원. 정재동 외.(2008).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 정재훈.(2011). 100세 시대 함께하는 가족의 삶 : 세대 간 통합 주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진호 외.(2011). 고령자 일자리지원 사업평가. 노동연구원. 조미정.(2009). 노인자원봉사자의 활동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 최성재.(2011).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도전,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1) 고령자 통계.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여론조사팀.(2010).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의견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중년층(베이비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a). 100세 시대 가족, 제69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b). 젠더리뷰, 제 21호 2011년도 여름호. Beck-Gernsheim, E.(2002). Reinventing the family: in search of new lifestyles Cambridge: Polity Press. Ediev D.(2011). Life expectance in developed countries is higher than conventionally estimated. Implications from improved measurement of human longevity,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Ellen Ernst Kossek and Susan J. Lambert.(2005). Work and Life Integration: Organizational, Cultur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EU.(2008). The 2009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s Methodologies, European Economy. 26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7 Fishman, T.(2010). Shock of Gray.(안세민 역.(2011). 회색쇼크: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서울: 반비)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200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New York: Ally & Bacon. Harper S., Howse. K.(2008). An upper limit to longevity?,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Kannisto V.(2001). Mode and dispersion of the length of life, Population, INED, Kesselman, Jonathan R.(2004). Challenging the Economic Assumptions of Mandatory Retirement, in Ageism, Mandatory Retirement and Human Rights in Canada, (eds.) C.T. Gillin, David MacGregor,and Thomas Klassen. Leeson G.(2011). Editorial: The importance of demography,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Longman, P.(2004). The Empty Cradle: How Falling Birthrates Threaten World Properity And What To Do About It.(백영미 역.(2009). 텅빈요람. 서울: 민음인) Magnus, G.(2009). The Age of Aging.(홍지수 역.(2011).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서울: 부키) McNamee, R. & Diamond, D.(2004).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정경란 역.(2005). New Normal-부와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 서울: HANEON) Michael G. Vaughn, Jeffrey J. Shook, J. Curtis McMillen.(2008). Aging Out of Foster Care and Legal Involvement: Toward a Typology of Risk, Social Service Review.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OECD.(198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Paris: OECD. OECD.(2000).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Paris: OECD. Olshansky and Carnes.(2004). A biodemographic interpretation of life s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Reday-Mulvey G.(2000). Gradual Retirement in Europe, in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 vol.11(2/3). The Harworth Press. Robert Cherry.(2007). Welfare Transformed: Universalizing Family Policies That 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bine et al.(2006). Increase in common longevity and the compression of mortality: The case of Japan Population Studies, Journal of Demography, World Bank.(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World Bank.(1994). The Averting Old-age Crisis.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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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지역/여가 문화 분야 [Session 1] 사 회 : 이정식 ( 前 안양대 교수) 주제 1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석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선희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장) 김태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팀장) 지현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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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ession 1_ 지역/여가 문화 분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 영 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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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영국(국토연구원) Ⅰ. 추진 배경 웰빙 고령화시대의 도래 고령계층의 증가와 평균수명기간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 고령화추세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 1) 되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살기( 無 病 長 壽 ) 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 2) -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건강상태는 급격하게 향상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수명 3) 은 길어지고 있음 건강의 개념이 질병 없음 의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의 상태로 변화 - 건강관리의 개념도 치료적 접근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변화되고, 공공측면에서의 건강관 리의 중요성 대두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책 대안 마련 필요 현재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져 있는 국가정책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100세 시대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 영향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 4) 1)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평균 60년 걸렸던 반면,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2)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노인인구비율 7.1%)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14.3%)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통계청, 2006) 3) 우리나라의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은 1990년 73세, 2000년 77세, 2008년 85세였으며, 2020년에는 90세를 넘어 100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세계일보, 2011년 7월 13일) 4) 선진국의 경우 20~30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비하여 착실히 준비를 해 오고 있어 100세 시대에 나타나는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한결 수월할 것으로 판단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3

44 국가정책 추진 시스템을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국민의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 구축되어야 함 - 새로운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100세 시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 정립 및 과제 발굴 국토 및 도시정책 부문에서도 고령계층을 포함하여 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기임 - 그 동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토 및 도시정책은 머지않아 도래할 100세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한 실정임 <그림 1> 100세 시대에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과업추진의 기대효과 정부정책 선도와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한 국토 및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 - 현재 고령화정책은 고령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 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면, 100세 시대에서는 보다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계층 이라는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함 도시, 주거, 교통 등 분야별 기반구축을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마련 3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45 Ⅱ.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개념 정립 1. 국내외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가. 관련 계획 및 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미래 웰빙시대를 고려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주거 분야에서는 노령계층의 주거환경개선, 계층과 연령층을 고려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교통분야는 미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국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을 제시하고 있음 분야별 관련 계획 - 관련계획 :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 고령자주거지원중정기계획, 교통안전기본계 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의 내용과 차별되는 계획은 없음 - 다만 4차 국토계획과 마찬가지로 고령계층에 초점을 둔 계획 작성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주제인 100세 시대의 정책과제로 활용은 가능하겠지만 그에 부합하 는 다양한 정책들로 부분적 보완이 필요함 100세 시대 관련 제도 검토 -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 주거부문에서는 노인복지와 안정적인 고령자 거주지 제공에 관한 정책, 교통부문에서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부분적으로 시행중임 - 분야별 주요 법제도 도시 및 지역정주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환경보건법 주거 : 노인복지법, 고령자주거안정법 교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5

46 - 국토 및 도시부분과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100세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라 할 수 있으나, 본 과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세 시대 개념에 적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나. 해외 정책 사례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100세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해외의 정책은 없으나, 유사사례로 WHO 주도의 건강도시와 고령친화도시 등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 - 건강도시(Healthy Cities)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 5)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 AFC)는 나이가 듦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및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시킴으로써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촉진하는 도시 6) 건강도시의 건강한 도시계획(healthy urban planning) 7) 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거, 교통, 산업, 환경 등 도시계획 각 부분에 건강요소를 결합한 융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 100세 시대 정책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 - 해외의 경우 건강도시/고령친화도시 등 관련정책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8) 안정되고 효율적인 100세 시대 정책의 정착 및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의 관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 환경,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관련계획 수립이 중요하게 대두 -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나라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건강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5) 건강도시의 주요 참여도시로는 영국 런던, 브리이튼&호브,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드레스덴, 뒤셀도르프, 이탈리아 밀라노 등의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음 6)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참여도시로는 미국 뉴욕, 캐나다 핼리택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메이카 킹스턴, 멕시코 멕시코시티, 케냐 라이로비, 러시아 모스크바, 스위스 제네바, 터키 이스탄불, 영국 런던, 인도 뉴델리, 호주 멜버룬,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등임 7) 유럽 제4기 건강도시네트워크의 총 79개 중 45개 도시가 도시계획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26개 도시가 건강한 도시계획(healthy urban planning)을 수립 8) 영국 런던의 경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증진 이라는 목표하에 건강도시개발부를 조직하고, 건강도시체 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WHO 고령친화도시 역시 8대 분야별로 평가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 36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47 주거 분야 고령친화도시 및 초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해외사례에서도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주거분야의 기본적 방향은 고령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및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고령자의 공동체 및 가족과의 연대감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인의 필요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령자의 의견을 수렴하 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음 고령자를 위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주택담당부서와 복지담당부서가 함께 파트너쉽 체계를 통하여 수행함으로 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교통 분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가지는 교통문제를 단순히 복지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여 이들을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의 대중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적절한 비용 부담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중 - 선진국의 경우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엘리베이터 등 무장애화)을 조성하여 환경문제와 비용부담을 경감하면서 고령자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중 - 고령자들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면허제도 개선 및 고령운전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고령운전자들의 증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고령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환경, 주거 및 도시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협력하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정과 정책을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 재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실상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9) 9) 독일은 지방교통재원조달법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정책을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21세기 교통형평법에서 정책지원을 위한 재정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비용을 고려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구분(예를 들면, 공공부문은 병원수송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사전예약 방식의 Dial-a-ride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7

48 2. 100세 시대 의 개념 정립 가. 100세 시대의 의미 100세 시대는 국민 평균수명이 100년 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100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면서 노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대를 의미함 10) 100세 시대란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 전환을 의미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책은 주로 장래 취약 노인계층 에 초점을 두는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 100세 시대에 대비한 정책은 장래 초고령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개념임 - 기존 고령화 대응책은 주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무장애,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 등 주로 시설 확충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하드웨어(hardware) 정책에 초점을 두었음 - 100세 시대의 정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참여, 자립, 일자리, 건강, 안전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소프트웨어 (software)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나. 100세 시대 의 조작적 정의 100세 시대 란 일반 국민이 100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로 정의 - 지금까지 80세 시대를 염두에 둔 고령화 정책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지의 표현임 - 100세 시대는 시점으로 보면 미래에 도래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를 100세 시대의 출발이라 할 수 있음 현재의 고령화 정책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100세 시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80세 시대의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은 일방적 지원 (베푼다는 관점이 강함)에 초점을 두었다면, 100세 시대는 건강한 삶을 국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음 10)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2026년 초고령화사회(20% 이상) 이전에 국민이 체감하는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임 38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49 <그림 2> 100세 시대 개념 Ⅲ. 100세 시대 관련 정책 추진여건 1. 추진여건 분석 개요 가. 사례지 선정 선정 기준 - 도시규모별 고려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 1개소 - 선정배경 현재 다른 지역보다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분야에서 고령계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사례지역 : 원주시, 서천군, 대전시를 사례분석 대상지로 선정 - 대전시는 교통분야에서, 원주시는 도시 및 지역정부분야에서 그리고 서천군은 주거분야 를 중심으로 고령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여건 파악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9

50 나. 분석의 초점 분석 방법 - 사례지역을 조사하기 전에 100세시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지역 현황 파악 고령계층의 규모, 가구구조(독거노인) 등 고령계층에 대한 일반 정보 현재 고령계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 및 시설 규모(수)와 이용규모 등 - 관련 공무원 면담조사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진행 : 현재 실태 파악, 장래 계획, 예산 운영 상황,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 등 조사 내용 - 정책추진 여건 및 한계,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 관련 2. 사례지역 조사결과 11) 가.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원주시 원주시 관련사업 추진 개요 원주시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지자체 중 하나로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임 년 중점추진과제로 6개 분야 84개 사업을 선정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활발 - 특히 담배소비세 활용을 통한 건강도시사업추진은 세계적 주목을 받은 정책으로, 2006년 AFHC 총회에서 최우수 정책 사례상을 수상함 년 기준 건강도시 관련 사업비는 총 3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8억 원은 담배소비세 를 통해 충당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로 평가 - 원주시의 주요 건강도시 사업으로는 원주천변 걷기, 자전거도로 조성, 체육관건립, 터미널 주변 녹지정비 등 사업이며 이 가운데 환경관련 분야에 85억 원(21개 사업) 규모의 재원이 투자 원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00년 7.7%에서 10년 11.1%로 연평균 증가율은 3.7% 수준임 - 10년 기준 전국의 노인인구비율(10.9%)보다는 높으나, 강원도 평균(14.8%)보다는 11) 현재( )까지 대전시는 교통분야, 원주시는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건강도시 추진관련) 그리고 서천군은 주거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완료 하였으며, ~25일 사례지역 3곳에 대하여 다른 분야에 대하여 조사 예정임. 따라서 여기에는 사례지별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한 사항을 정리한 것임 40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1 낮으며, 연평균증가율로는 전국평균(4.5%), 강원도평균(4.8%)보다 낮은 수치임 12) 주요 사업 도시숲 조성 모델 학교숲 조성사업 - 학생들의 여가공간과 생태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명륜동 교동초등학교를 시범대상학교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 10년 10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1년 3월~4월 간 조성공사 실시 - 실시설계시 3차례에 걸쳐 실무단, 학부모,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의견을 적극 반영 - 학생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과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기존 학교주변은 녹지밀 도가 적은 지역으로, 숲 조성을 통한 효과가 높음 조성 전 <그림 3> 학교숲 조성전후의 모습 조성 후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 청곡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 청곡근린공원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둘러싼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백간공원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음 - 연중 숲 생태체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체험 및 여가공간으로서 활용 - 도시숲 내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바람길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쾌적한 야외활동의 장으로 기능 도시텃밭 가꾸기 12) 강원도내 타시군 또는 전국 타지역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특이할 만한 차이점은 없음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1

52 - 도심 인근 유휴 공유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를 조성 - 노인층의 여가선용, 가족화합 및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기능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주시는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의 건강도시 회원도시이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 회 의장도시로 건강도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조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 건강한 원주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특히 2006년부터 담배소비세를 건강도시에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들의 호응과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성공 06년에는 161억 원으로 시작하여, 07년 258억 원, 08년 297억 원, 09년 347억 원, 10년 32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건강도시 추진과제 397건에 총 1385억 원 투자 평생건강 운동의학센터 운영 원주시와 지역 대학(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09년 7월부터 건강도시 사업으로 평생건강 운동의학센터 운영 지속적인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 - 평생건강 운동의학 센터 방문 이용자 1,704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의 접근성, 검진내용 의 전문성, 운동처방의 설명 이해도, 소요시간의 만족도, 직원의 친절성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9.2점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 는 결과를 발표 - 건강관련 측정의 결과 전반적인 향상하였고, 특히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은 두드러진 향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량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임 나. 주거분야 : 서천군 서천군 관련사업 추진 개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요양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상당수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노인들이 주거에서부터 의료, 요양, 문화 경제활동 등 노후생활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들의 단지화를 추진 42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3 - 군유지 2만여평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연차적으로 입주시켜 타운화하여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조성 이 외에도 재가복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세대교류 프로그램 등 추진중 주요사업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13) -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주요시설 및 현황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병원, 한방찜질방, 장애인보호 작업장,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야외공연장, 공동농장,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생태하천, 녹색복지공간(목교, 교목, 관목, 초화류, 산책로 시설) 등 - 현재 시설 운영을 천주교대전교구유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의 경우에만 LH공사가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군정만족도 주민 여론조사(2009.9) 결과 만족도가 43.0%로 최근 서천군이 가장 잘한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고령자 복합단지 사례로서 각계각층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음 - 농촌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을 극복하고 고령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 마련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한 곳에서 쉽게 다양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복지시설의 인력부족은 지역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지원 단지내 복지시설에 200여명의 종사자를 채용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 발생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원활한 시설 공급에 대응 - 관련조례 마련 서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운영관리 조례,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5개 조례를 통합조례로 만들어 보다 효과적으로 시설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재가복지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13) 사업비 및 재원조달 : 34,238백만원(국비 10,674, 도비 2,571, 군비 11,079, 민자 9,914)/사업기간 : 2004~2011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3

54 재가급여 내용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서비스제공기관 : 장기요양기관 1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9개소, 복지용구 2개소 예산 : 1,073,700천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대상 : 실질적인 독거노인,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독거노인 서비스내용 : 안전확인, 독거노인생활교육실시, 서비스연계활동, 현황조사 서비스제공기관 : 서천지역자활센터 수혜자 현황 : 707명( 현재) 예산 : 212,182천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건강기준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이고,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서비스내용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제공기관 : 서천노인복지센터, 서천지역자활센터,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 예산 : 528,359천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여가 프로그램 - 농어촌 노인 어메니티 건강교실 운영사업 목적 : 농한기(동절기 5개월)에 특별한 여가 프로그램을 향유하기 어려운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일정시간, 일정장소에서 연속성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 리와 정신교양 함양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내용 및 예산(2011년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10개소 운영에 214백만원 소요) 지원효과 : 농한기 노인의 활기찬 노후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 우울증으로 인한 노인자살 예방 및 노인의 자존감 회복 효과, 민간운영지원위원회와 부녀회, 이장단을 통한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 증대 등 -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 서천군 경로당수는 295개로 거의 모든 동네(리)마다 있으며, 이곳에서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상당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대한노인회의 프로그램관리사가 운영하며 도비 및 군비로 이들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4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5 서천군의 독자적 노인일자리 사업 - 개요 : 일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생산과정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경로당 혹은 복지회관에 노인들을 모셔놓고 기업담당자가 오전에 일거리를 가져다 놓은 후 오후에 상품을 찾아가도록 함 - 일감 사례 : 밤까지, 콩나물다듬기, 과일꼭지따기, 고추꼭지따기 등 - 성과 : 참여노인은 일한만큼 수당을 받아 소득을 챙길 수 있음 세대교류 프로그램 - 서천어메니티마을 노인복지관의 생애체험프로그램 청소년들이 노인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예산 : 연 30,000천원(마사회가 주관하는 복지사업에 응모해서 재원조달)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 등에서의 학생 자원봉사 기타 고령자관련 조례 - 서천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현재 80세 이상 노인수는 1,230명임) - 서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2011년 제정) 4대가 한 집에서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거주하면 추석과 구정 때 50만원 지급 지원실적은 없으나 2012년 예산에는 반영됨 다. 교통분야 : 대전시 대전시 관련사업 추진 개요 2010년 현재 대전광역시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약 13만명으로 총인구의 8.8%로 전국 11.3%와 특별시 광역시 평균 9.3%에 비해 다소 낮음 14) 대전광역시는 교통문화 운동인 도레미프로젝트 수행 및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을 통하여 교통환경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시민들의 교통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교통문화운동인 도레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200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19.7%) 전국 1위에 도달 - 대전광역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문화지수 1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사업을 실시 14) 2010년 내국인 기준임(자료: 통계청,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5

56 <도레미 프로젝트> 오선지와 음계(도 레 미)의 조화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듯이 대전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연주하는 시민운동을 의미 도: 창조 도시(Creative City) 대전을 위해 레: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준비(Ready)하여 미: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한 미래(Future) 도시 대전 만들기 자료: 박용재 (2008),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도레미프로젝트. 월간교통 제129호 -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해소, 환경개선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대중교통의 한축으로 하여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대전시를 조성 중 고령계층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교통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함 주요 사업 대중교통 무장애화 -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저상버스 도입, 도시철 도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등의 사업을 수행 교통 수단 여객 시설 <표 1> 대중교통 관련 사업 (대전시)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사업비 투자계획 사 업 명 까지 비고 (누계) 사업량 단위 계 국비 시비 민자 총 계 6,404 1,250 4, 소계 5,608 1,250 4,358 저상버스 도입 87대 24 대 2,500 1,250 1,250 장애인콜택시 도입 60대 20 대 무료셔틀버스 운행 3대 3 대 이동지원센터 운영 1식 1 식 2,600 2,600 소계 유개승강장 설치 300개소 50 개소 유개승강장 센서 등 설치 1개소 44 개소 도시철도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3 식 도시철도역사 에스컬레이터 감속 44 대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7 보행 및 자전거 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 중 <표 2> 보행환경 개선 사업 (대전시) (단위: 백만원) 도로 시설 2010년 2011년 사업비 투자계획 사 업 명 까지 (누계) 사업량 단위 계 국비 시비 (구비) 10,154 총 계 14,750 4,546 (5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06개소 71 개소 7,092 3,546 3, 노인보호구역 개선 4개소 11 개소 800 (4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0.5 km 2,000 1,000 1,000 보행시설 개선 2 개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20개 30 개 정류장안내단말기 설치 77대 50 대 1,000 1,000 장애물없은 생활환경 인증 5 개소 3,480 3,480 (100) 민자 50 비고 -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보행환경 전반에 대하여 대전시민 1,12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원도심보다는 신도심일수록 보행환경이 좋다고 응답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원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이 시급 15)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보행통행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 기대 -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전거 시설 현황 및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자전거 시설 예산투입 현황 <표 3> 최근 3년간 자전거 시설 예산현황 (대전시) 구 분 2009년 1010년 2011년 비고 예산액(백만원) 12,388 10,028 8,308 15)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 인용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7

58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자전거시설의 영향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으나, 시민들은 지속적인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이용률 증가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실태분석 종합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원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자체 주도형 건강도시 운동 전개 - 원주시는 2004년부터 시민건강 증진의 목표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건강도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조례지정과 계획수립,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제도마련과 계획 수립의 기반 하에 수년간의 정책적 노력은 점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등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도시차원에서의 공간적 정책과 보건적 정책의 시너지 효과 - 도시차원에서의 공간적 접근으로 도시숲, 도시텃밭 사업과 함께 보건적 접근인 평생건 강 운동의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 효과에 시너지 발생 기존 보건소 사업과 본청 도시계획부의 사업을 일정부분 통합하여 건강도시 담당부서 가 관할함으로써 정책 집행이 용이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특히, 도시숲과 걷는 길 조성, 도시텃밭 가꾸기 등의 사업 등은 도시와 지역정주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모범 사례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원주시의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전액 투입하여 진행하며,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지자체 주도의 모범사례이나, 이에 비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 지자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거부문 : 서천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형 인구구조를 지닌 서천군은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 추진 48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9 -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단지내에서 지원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 고령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사업 등을 독자적으로(군비 지원 혹은 지역사회자원 동원) 혹은 국비/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복합노인단지인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의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에서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시설운영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이 사례는 향후에도 성공적인 고령자 복합단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임 서천군의 경로당에서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이를 통한 노인건강유지, 병원비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경로당 보수비, 운영비 및 난방비 대부분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음 - 경로당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경로당의 보수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검토 필요 교통부문 : 대전시 교통문제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고 접근하기 보다는 도시 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도심의 경우 보행 등 교통환경 여건이 신도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정비가 시급하며, 정비 사업을 추진시 구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는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환경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차량의 이동성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국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전문인력 및 재원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예상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으로 지역주민, 유관기관(경찰 등), 시민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9

60 - 불법주정차, 노점상인들의 불법점유, 불법횡단, 자전거 및 보행자에 대한 차량운전자들의 배려 등은 시민들의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Ⅳ. 100세 시대 대비한 국토 및 도시 정책 과제 도출 세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 목표 가. 미래 전망 인구 전망 16) 2018년 인구 정점 도달 - 우리나라 인구는 2009년 4,875만 명으로, 2018년 4,934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4,8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3,619만 명)에 이를 것이며, 학령인구(6~21세) 는 감소추세인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지속적으로 증가예상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 년 고령인구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이며,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38.2%로 전망됨 년 생산가능인구 7.9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인이, 2050년 에는 1.4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할 것으로 예견됨 분야별 미래 전망 100세 시대의 국토 모습 긍정적 관점 - 건강하고(healthy) 행복하게(happy) 내집에서(home)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토를 구현하며 삶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된 국토가 형성될 전망 - 복지사회를 지향하여 빈부의 격차가 축소되고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16) 국토대예측 Ⅰ, Ⅱ(국토연구원)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시 및 지역에 관련된 분야를 발췌하여 정리함 50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1 부정적 관점 - 현재 여건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사회여건에 따라 고령계층을 더 부담스러워 하는 인식 확산되어 사회이슈화 되면서 갈등이 커짐 - 고령계층의 건강, 안전, 참여, 자립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국민 전체에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져 실제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미래 지향적 국토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 고령계층은 물론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접근 용이한 각종 휴식 공간 및 시설 확충 - 건강한 생활 유지와 휴식을 위한 녹지 확충 - 지역주민의 교류를 위한 공간 및 시설 - 고령계층의 일자리와 시간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공간 등 확보 - 고령계층 (단기적으로 보면 은퇴시기를 60세 전후로 보면) 의 경험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 고령계층의 연령대를 상향 조정(정년을 연장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충) - 다양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욕구 증가 - 더 각박해지는 사회에서의 독거 생활 가구 증가 - 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공동체 관련 시설 확충 및 여건 마련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저출산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의 메가트렌드 - 도시거주 고령인구 증가, 시니어타운 및 농촌전원주택 수요 증가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 인프라가 무장애 디자인으로 보편화되고, 고령자도 용이하 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산업 중심의 농지와 산지 이용은 줄어들고, 여가관광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산과 수변공간을 여가관광 및 주거공간(전원휴양주택)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 - 구릉지와 수변을 활용한 전원휴양주택 공급 필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1

62 주거 분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공급의 증가 - 전원주택, 소형주택, 서비스결합주택, 첨단 의료주택 등 공급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주거 질 향상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 공급 에너지 절감 및 어메니티 요인 중시 - 친환경적 주택 보급 확대와 조망권, 공원 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택 공급 증대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교통접근성 증대 - 전원유향주택 수요 증가 계층 및 세대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필요 -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중요 -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및 지역사회참여 확대 주거격차 존재 - 지역간, 소득계층간, 세대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교통 분야 대도시권 대중교통의 다양화 - 대도시권에서 무장애 첨단 BRT, 트램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며, 이러한 신교통수단 들은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이므로 주도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 지능형 녹색자동차 및 도로의 보편화 - 소득수준 및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동 중 개인공간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선호도는 미래에도 지속되며,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2030년 자동차 보급수준은 인구 천인당 500대, 20세 이상 인구 1인 당 0.6대가 될 것으로 추정 -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신하여 2020년경에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2030년 경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 - 도로가 단순한 이동공간의 역할을 넘어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IT와 ET가 융합된 첨단 녹색도로가 보편화 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것으로 전망 52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3 교통서비스 격차의 존재 - 지역간 또는 사회 경제적 계층간에 교통수단 및 인프라의 보급 및 이용에 있어서 격차가 나타나므로, 첨단 녹색교통서비스의 지역 및 계층간 보편화, 이동약자와 교통인 프라 및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교통권 확보 및 접근성 제고 등이 국토공간 및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필요 나. 100세 시대 국토 및 도시 정책 목표 100세 시대의 지향점 :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와 맥을 같이함 -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거환경개선, 고령계층의 사회적 참여 등 특히 고령친화적 지역사회(againg friendly community) 조성을 지향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 형평, 경제, 삶의 질 노인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이를 위한 공간 조성 + 시설 확충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보완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 보장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00세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진일보한 복지사회로 진입되어야 할 것임 - 좋은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계층간, 이질적 문화, 세대간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요구됨 - 복지는 이러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 보다 생산력을 담보하기 위한 여건을 형성하는 것임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신뢰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임 - 이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공에서 도시 및 지역정주 환경 조성, 주거환경마련 및 교통여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임 100세 시대 대비한 국토 및 도시 정책의 추진 목표 100세 시대 국민 모두 특히 고령층 17) 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17)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채과제를 발굴하되 미래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3

64 안전한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함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토 및 도시 정책 분야의 실천목표 - 4대 실천목표 : 건강(돌봄), 안전(배려), 참여(일자리, 시간활용 기회제공), 쾌적한 환경 조성(여가기회) - 건강(돌봄) : 건강한 생활 영위로서 질병 예방, 적당한 운동과 쉴 수 있는 공간, 환경의 질(공기, 물 등) 제고 등을 통한 건강한 삶의 조건 개선 - 안전(배려) : 안전한 도시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노인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설, 경노시설 및 재가 노인 지원, 각박한 사회 및 독거생활에 대응한 공동체 회복 및 적응 프로그램 등 - 참여(일자리) : 노인을 위한 적당한 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 쾌적한 환경(여가) :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제공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여건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녹지 확충), 여가활동 기회 제공(접근성, 시설, 프로그램 등) 분야별 추진 목표 설정 1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활동친화적(Activity-friendly) 인프라 지원 보건, 도시계획, 도시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Healthy City) 구현 - 세대 및 계층 맞춤형 활동친화적 인프라 창출 - 건강 문화 레저 체육 체험 등 놀거리와 볼거리가 결합되어 신체활동을 창출하는 건강인프라 구축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간 확보 - 생활권 단위의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기반시설로 지역내 기존공원의 연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 나대지의 활용을 통한 공원 조성 등 구상 고령계층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설정비 및 확충을 다루어 왔으므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계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임. 그러나 100세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실제 새롭게 발굴할 정책은 많지 않음. 다만 현재와 같은 시설 확충과 약자를 위한 일방적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로 정책을 재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임 5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5 2 주거 분야 : 삶의 질 개선,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주택 지원 고령자 거주에 편리한 주택공급 - 고령자배려 주택개조지원 - 고령자전용주택 공급확대 주택 등을 활용한 소득보장 및 주거비지원 확대 - 역모기지 확대 - 주거비지원 확대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 및 확대 3 교통 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 및 접근 지원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사고 저감 -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청년 및 고령운전자 교육 및 제도 개선 - 스마트인프라 구축: 차량 및 도로 등에 IT기능을 접목시켜 안전성 향상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 등)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세 시대 국토 및 도시 정책 추진 방향 가. 도시 및 지역정주 100세 시대의 도시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임 건강한 도시: 시민이 건강하고, 도시가 건강한 도시 - 모든 시민이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아픈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시스템 관리 - 시민 누구나 휴식하고 운동 할 수 있는 활동친화적 시설이 다양하게 구비 안전한 도시: 모든 시민이 범죄와 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 특히 아이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CCTV 등 방범시스템 마련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5

66 - 아이와 여성, 노인들이 이동이 쉬운 배리어프리 디자인 도입, 교통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시스템 마련 더불어 사는 도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없고, 모든 시민이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도시 - (보육 인프라): 보육도우미 서비스,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등 보육 인프라의 충분한 시설 확충 쾌적한 도시: 소음이나 진동, 대기오염 수준이 낮아 사람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도시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을 예방하 고 규제하는 시스템 마련 -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노인 사회참여):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봉사 활동 포함) 등이 시스템 마련 -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의 지원 시스템 마련 나. 주거 쾌적하고 부담 가능하며 독립적인 주거생활 영위 - 고령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및 주거환경을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누리면서 -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연계 내에서의 주거생활 영위 - 공동체 및 가족과의 연대감 증대를 통해 - 고령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고 - 세대간 교류 확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증진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되, -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56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7 다. 교통 100세 시대의 교통정책의 방향은 부담 가능한 비용지불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간 중심의(안전하고) 친환경적인(건강한)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활력있 는 사회 도모(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으로 설정 부담 가능한 (affordable) 교통: 고령층 및 저소득층이 직장,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지불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구축 -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경제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통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 취약 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이를 위하여 개인교통수단에 비하여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요 목적지로 통행할 수 있게, 대중교통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배려 필요 인간중심의(안전한) 교통: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차량으로부터 어린이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정책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30km/h죤 등) 확대 시행 - 고령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정비, 교육 및 면허제도 개선 - IT 기술을 차량 및 교통인프라 시설에 접목시켜 교통안전성 향상 친환경적인(건강한) 교통: 대기오염 및 에너지소비 등이 낮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생활교통 정비를 위하여 매력적인 보행환경 구축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모노레일 등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및 보급 확대 활력있는 사회를 도모하는 교통 :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활력있는 사회 도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역/정류장 등에 승강설비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향상 -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교외지역 또는 고령층 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7

68 3. 정책과제 도출 가. 정책과제 도출 과정 100세 시대 개념, 100세 시대 정책 추진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 추진방향을 고려 정책과제는 100세 시대의 4대 추진목표와 3개 분야를 고려하여 작성 정책과제 도출 매트릭스를 작성 - 매트릭스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단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 작성 <그림 4> 정책과제 도출과정 58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9 <표 4> 100세 시대에 대응한 실천목표와 분야별 추진과제 Matrix 구분 도시 지역 정주 주거 교통 건강 (돌봄) 안전 (배려) - 청소년 등 활동촉진형 체육 문화시설 설피 - 도시텃밭 - 걷는 길 조성 치유시설 - 선진형 의료복지시스템(취약 계층, 취약지역 포괄) - 건강영항평가 - 건강도시 인증제 - 무장애 디자인 - 방재 강화(모니터링) - 보육시설(여성건강 노인건강 고령인구 부양필요) - 재가서비스 - 다양한 고령자 주택 (1-2인 가구 증대) - 미래형 건강주택 - 걷는 길 조성, 친환경 건강주택 (아토피) -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 개조 (디자인, 필수시설, 개조필요, 유지관리) - 고령자 생활 배려를 위한 전용 주택 공급 확대 -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생활 교통 정비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접근성, 편의성 등) - 친환경교통수단(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모노레일 등) 개발 및 보급 확대 - 교통정온화 대책(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죤 등) 확대 - 대중교통 무장애화 -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도로정 비 및 교통 면허제도 개선) - 차량 및 인프라의 지능화 참여 (일자리, 봉사) - 재택 Care(사회서비스 일자리) - 문화해설사 숲해설 향토해설 도시해설 - 자원봉사+시설+프로그램 - 커뮤니티 활동참여 - 재가관련 일자리(노노케어) - 교통안전관련 자원봉사 - 주차관리요원 - 특별교통수단 자원봉사 쾌적한 환경 (여가) - 건강생태회랑 구축, 도시숲조성 - 도시공원 면적 확충 - 수변공간 조성 - 녹지네트워크 구축 - 농촌정주 여건 개선 - 건강을 위한 텃밭 및 집주변 걷는 길 조성 - 세대통합 커뮤니티 -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제 고 환경 조성 - 특별 교통수단 도입(Dial-a-ride, community bus, voluntary social car scheme) - 노인위한 주차공간 마련 나.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 18) 도시 및 지역 정주 분야 도시 건강 치유의 숲 조성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 조성 건강과 참여를 위한 도시텃밭 만들기 건강한 도시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8) 현재 여건에서 특별한 제도적 정비나 정책기조의 변경없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과제, 별도의 예산확보보다 현재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과제, 사례지역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 등을 우선 추진할 과제로 선택하였음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9

70 주거 분야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지원 재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편의시설 등 활동친화적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주거비지원 및 주택을 활용한 소득보장 확대 교통 분야 대중교통 무장애화 보행 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교통관련 사회활동 참여 지원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Ⅴ. 정책과제 추진방안 19) 1.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가. 도시 건강 치유의 숲 조성 필요성 현대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질환, 성인병의 예방 및 치유, 도시 내 열섬방지, 미세먼지 등 공기정화를 위해 건강인프라로서 도시숲 조성 필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 등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으로 매년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킴 - 건강증진과 휴양을 위한 도시공원, 숲, 걷는 길 등의 공간 부족 19) 정책과제 추진방안은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주거분야, 교통분야별로 필요성, 현재추진실태 분석, 관련제도 검토, 해외사례 조사, 추진주체, 부처별 협력과제 및 역할, 세부추진과제, 이해당사자간 협력방안,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발표용 원고에는 필요성과 세부추진과제만을 요약 60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71 도시숲을 따라서 산책길을 조성하고, 은퇴한 노인이 주체가 되는 숲해설사 문화해설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개발 세부추진과제 도시내 나대지, 공공기관 및 공장 이전부지, 광장 및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공원 및 도시숲 조성 도시 인근의 미활용된 산림이나 방치된 산지 등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조성 도시숲을 따라 마을 들판 산지 및 주요 등산로를 활용한 올레길, 둘레길 등 조성 나.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 조성 필요성 웰빙시대의 도래로 체육 및 휴양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민이 쉽게 접근할만한 도시공원 시설의 공급은 제자리 걸음 삼면이 바다이고 강이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인 수변공간은 활용이 쉽고, 무엇보다도 휴양 및 활동촉진을 위한 공간으로 각광 본류와 연계하여 지역단위별 주요 하천을 따라 특성화된 건강 지원시설 제공 도시별로 친환경 녹색하천을 창출하여 산책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세부추진과제 수변경관이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건강촉진형 레저공간 조성 하천주변에 자전거길,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활동촉진형 체육 문 화시설 설치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산책로, 수련시설, 명상의 숲, 체험장 등 놀이 및 치유시설 설치(예, 힐리언스선마을) 강, 하천, 해안, 호소, 산지를 연계하는 활동친화적 문화경관 조성 보 주변 휴게소, 수상레저시설, 건강생태회랑, 전원 및 휴양기능을 결합하여 4계절 관광자원화 도시 주변의 수변공간에 위락단지, 수상레포츠, 골프장, 생태유원지 등 시민들이 즐겨 활용하는 시설 도입 강변 숲, 생태저류공원, 생태하천, 생태박물관 등은 체험 및 학습공간과 연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61

72 다. 건강과 참여를 위한 도시텃밭 만들기 필요성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 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활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공급 필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소일거리를 위한 생산적 공간이 부족하고, 구성원간의 교류를 위한 공간 필요 세부추진과제 그린벨트, 도시내 자투리 시설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공급하여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 의한 1인당 도시공원의 확보기준(도시지역 3m², 비도시지역 6m²)을 상향 조정 또는 기존 시설을 부분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텃밭 조성 유기농 채소나 과일 등 관리가 용이한 작물을 중심으로 경작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도시영농으로 발전 라. 건강한 도시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고령화와 웰빙사회의 도래로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미비 - 경제성과 효율성 증대의 논리 속에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는 소홀한 형편 국민건강과 삶의 질 제고의 문제는 개인의 건강증진 수준을 넘어서 복지사회로의 도약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성이 높음 - 100세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국가적 제도장치 마련 필요 세부추진과제 국가차원의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 국토해양부 공원녹지계획,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환경부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등을 국토공간상에 구현하는 도시계획 차원의 통합형 가이드 라인 필요 62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73 - 건강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실천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급(예, 공원녹지 총량, 소음 대 기오염 허용기준 등을 건축허가와 연동하여 관리) -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국가 차원의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및 실천 매뉴얼을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건강 친화형 공간계획 수립 - 시민의 건강증진을 고려한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보건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 - 의료전문가, 보건소 담당자, 복지사, 영양사, 상담가 등의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 주거, 교통, 산업, 환경 등 각 부문에 건강요소를 결합한 융합형 공간계획 수립 건강도시 인증제 및 모니터링 도입 - 건강도시 조성의 모범사례 확산과 보급을 위해 건강도시 인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제도화 - 건강도시의 추진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 최저기준 설정과 모범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제도 개선 -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개선 -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체계 마련 -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운전능력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고령운전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원 마련 및 교육장소 확대 2. 주거 분야 가.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고령자가구의 상당부분이 현재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건강, 경제력, 선호/필요 서비스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고령자전용주택 공급도 확대할 필요 있음 세부추진과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령자주택 개발 - 고령자주택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는 제공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63

74 면서 고령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여가중심형 고령자주택 :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여가생활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고령자 대상. 각종 편의시설과 스포츠 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입주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발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 건강관리는 협력병원과의 연계강화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단, 여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가 관건임 의료서비스중심형 고령자주택 : 신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안전한 개별주택이 주로 공동주택의 형태로 있고 각종 의료적 서비스와 직접적인 간호가 제공되는 형태임. 건강상의 이유로 반의존 의존생활을 하는 노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으로 일반주거기능 보다는 의료간호서비스, 간병서비스 비중이 높게 제공됨 이러한 주택은 최신의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미국의 Smart Medical Home 20) 과 같은 미래형 건강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임 - 수요자의 건강상태와 선호/필요 서비스를 고려함을 물론이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앞에서 언급한 현행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임대주택이 포괄하 지 못하고 있는 고령계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검토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일정수준까지의 이용료는 스스로 부담이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국토해양 부가 주도하되 노유자시설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택지, 기금, 재정 및 세제 등의 지원이 투입되는 민간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전용주택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일반분양아파트단지에 고령자 전용주택을 혼합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검토할 필요 있음 커뮤니티 지향적 복합노인복지단지 사업 추진 - 복합노인복지단지는 고령자를 위하여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 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단지내 입주자들과 인근 지역 고령자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념 20) Smart Medical Home 의 정의 : 1거주자의 건강을 돌보는 지능주택 2 집 밖의 다른 사람(의사와 간호사, 친인척)과 연결해 주는 주택 3거주자의 요구를 알고 필요시 지원하는 주택 6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75 최근 농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한 공공적인 농어촌복 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됨. 그 시범사업으로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과 김제노 인복합단지가 탄생함 -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모델로서 고령자가 주거뿐만 아니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지역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져 개발되고 거주세대도 고령자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대교류 및 커뮤니티생활이 제약되는 한계점을 지님 - 따라서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하고 수요자의 주거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주택유형과 주택점유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 나. 고령자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지원 필요성 나이가 들수록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됨. 주택개조는 고령자가 계속 자기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줌 세부추진과제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정책은 개조비용 저리융자 이외에 개조보조금 지급, 개조비용, 개조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개조비용마련 방법 제공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의 개조비용을 융자지원 외에 보조금까지 포함하거나, 일본의 개호보험에 개수비용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도 개조비용 포함 검토 필요 이와 함께 주택개조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주택개조 정책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나 조직이 수혜대상가구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의료 보험 보건 복지 건축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 자원들과 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주택개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65

76 다. 재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고령계층에게 주택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이들의 대다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고령자가 계속 자기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으로의 개조가 필요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임 세부추진과제 장기요양대상자를 위한 보건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간 연계체계를 구축 - 특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욕구수준에 따라 예방적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제공하는 보편적 장기요양예방급여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국가 차원의 서비스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총괄적 공급정책을 마련하여 과당경쟁에 의한 왜곡된 부작용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반한 서비스 질의 제고라는 선순환 유도 - 특히 단종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에서 포괄적 재가서비스기관으로의 전환 유도와 사례관 리 강화가 필요함 - 이 때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노인인력이 유급 파트타임 근무자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라. 편의시설 등 활동친화적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성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거환경이 중요하게 되며, 주거환경의 여러 요소 중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접급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따라서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세부추진과제 도시지역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 도시의 생활편의시설 배치는 현행기준을 그대로 따라도 될 것이나, 노인의 생활패턴과 시설배치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거주 노인의 경우 도보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도보와 보행의 안전확보와 관련시설의 개선에 많은 노력 필요 66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77 표지판, 건널목,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주변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농촌지역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 농촌의 생활편의시설 배치는 현행기준만으로는 농촌거주 노인의 주거환경 편리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 따라서 농촌거주 노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시설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서비스 제공확대 등을 통하여 접근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교통편의지역에 종합복지관을 배치하도록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이 외에도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마. 주거비지원 및 주택을 활용한 소득보장 확대 필요성 200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은 현재주택의 관리비/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비율이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고, 노인전용주거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 소득이 낮을수록 비싸서 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고령계층이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거비부담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활용한 소득보장을 확대할 필요 있음 세부추진과제 수요측면의 주거지원인 주거비보조 제도의 정착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정책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임대료수준(혹은 주거비 수준) 및 적정수준의 주거비부 담비율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되, 필요한 항목은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임 -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예산확보에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 있음 역모기지 확대 -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역모기지제도의 이용자격 완화 : 소득을 고려하여 다주택보유가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오피스텔, 실버주택, 토지 등) 포함 등 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67

78 - 장기적 재원마련을 위해 역모기지 대출채권을 공적기관이 유동화, 보전재원 마련, 역모기지 전문상담사의 전문적 종합적인 금융상담서비스 제공 3. 교통 분야 가. 대중교통 무장애화 필요성 고령자들의 활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행권 보장은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듦으로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임 - 하루 1인당 평균 통행횟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0.9에서 2010년 1.4로 0.5회 이상 증가하여 과거보다 고령자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경향을 보임 21) 고령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으로 이를 활용하 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서울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6.9%), 버스(23.7%), 도보(17.1%) 등의 순임 22) 건물이나 시설에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만들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및 교통수단에 적용하여 연령과 성별,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design for all), 이용하는데 장벽이 없는 (barrier-free) 환경 조성 세부추진과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 - 수평 및 수직 이동시설(자동보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환승통로 확장 - 저상버스 도입 - 버스정류장에 쉘터 및 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버스 대기시 쾌적한 휴식기능 제공 21) 자료: 요즘 고령자 통행 활발해져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목)) 22) 자료: 통계로 본 서울 노인 (김선자 김경혜, 2010) 68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79 -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정보 제공,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안내 및 교육을 통하여 대중교통 정보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가로변 접근보도 및 횡단보도 개선 고령자 대중교통요금 지원 및 할인제도 개선 - 고령화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요금제도 개선 필요 나. 보행 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필요성 보행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서 핵심 요소로 세계적 도시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일상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자 보행안전 수준은 매우 낮음 - 인구 10만인당 보행사망자수는 4.0인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6인에 비하여 약 세 배가 높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18.3인으로 OECD 평균인 3.5인에 비하여 약 5배 높음 고령층의 인구 구성비 및 고령층의 활동은 계속 증가가 예상됨으로 고령층의 교통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교통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세부추진과제 보행환경 개선 - 무장애(barrier free) 디자인 확대 -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30km/h 죤 등 보행환경 정비 (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대, 보도에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고령자 특정관심지점 주변의 횡단보도 녹색시간 연장, 보도노면관리 등 정비) - 보행편의성 진단서비스 도입 - 생활도로 주 정차 정비 및 통행속도 관리강화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 제고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도록 탑재장치를 설치,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 - (하드웨어 측면)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 확충 - (소프트웨어 측면)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69

80 다. 교통관련 사회활동 참여 지원 필요성 통행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소외 계층이 나타나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이동수단의 확보가 필요함 - 장애인 등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통행권을 보장해야 함 고령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적극적 사회참여 및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필요 세부추진과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고 방안 - 특별교통수단은 운영비용이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높고, 이용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존재함으로, 운영비용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운영범위를 확대하 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강구 필요 - 교외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교통부문의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워킹스쿨버스, 주차요원 등 고령자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라.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필요성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16.4%의 증가율을 나타내 40~64세 운전자 의 연평균 증가율인 6.0%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23) - 일본의 경우에도 고령운전자의 89.6%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운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23) 자료: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자동차 보험 영향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2010) 24) 자료: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고찰 및 안전운전대책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1) 재인용 70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81 세부추진과제 운전면허 제도 개선 -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평가하여 운전에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분리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적성검사제도 기간을 연령별로 차별화하는 등 면허제도 개선 필요 고령운전자 교육 및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 - 변화하는 도로환경 및 교통법규와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맞는 운전교육 의 개발과 안내를 위한 전문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전 연령층에 대하여 고령자 운전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유도 - 고령운전자 보호표시 부착을 의무화하여 타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유도 도로환경개선 -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신호등, 교통표지판 및 안내문 디자인, 고령운전자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Ⅵ. 정책적 시사점 1. 법제도 정비 방안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도시숲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보완 또는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 - 도시 숲 활용을 위한 지원책 강구 도시텃밭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법제도의 신축적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 마련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 고령자 전용주택 등에서는 도시공원에 의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신 도시텃밭 조성을 용이하도록 법 제도 정비 - 도시텃밭에 대한 지자체 조례 제정 : 강동구 친환경 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71

82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건강영향평가제도(환경보전법 제13조)에 도시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시스템 도입 - 건강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건강영향평가와 연계 +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작성시 고령계층을 고려하는 사항 포함 - 건강도시 추진과 관리를 위한 건강도시인증제 도입 : 건강도시 사업지침서 마련 고령자를 위한 각종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제도 정비 25) - 고령자의 체력과 집중력 저하를 고려하여 현재 편의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보완 : 단지계획 작성 기준 개선 주거 분야 고령자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 공급 확대 추진 -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주택 공공부문에서 고령자주택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 이를 위한 장기 주택 정책 보완 및 관련 법제도 정비 26)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 고령자 위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이므로 이들의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위한 조성 지침 마련 - 고령자를 위한 주택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고령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개조 사업 지원 -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가 이미 제정되고 또 추진중임(고령 자주거안정법은 국회 계류중) - 중요한 것은 주택개조를 위한 대상은 주로 독거,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임 27) 재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근거 마련 - 재가서비스 대상은 소득, 연령, 경험(젊었을 때의 직업 또는 취미 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책 강구 - 노인요양서비스와 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상시 2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우체국사 시설계획 집행지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역보건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26) 국토해양부의 고령자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노인복지법의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27) 주택개조 관련 보험 제도(일본의 개호보험 등) 검토, 수례 대상가구 조사 사업 추진 등 72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83 점검하고 이를 제공하는 체제 마련 28) - 재가서비스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교통 분야 대중교통 무장애화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도 실행 활성화 방안 마련 - 고령자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각종 시설(오르내리기의 수직 이동, 버스 승강 단차) 설치를 위한 예산 확충 - 장애물 없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 강화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방안 마련 - 운전면허제도 개선 (고령자 반납 유도 및 대응책(인센티브 등) 마련 등), 고령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 고령자에게 보다 안전한 시설을 갖춘 차량 구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 교통 관련 사회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 수단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예산 지원 - 복합노인복지단지 등 고령자 위주의 커뮤니티를 위한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 체계 마련 : 미국의 준대중교통(paratransit) 서비스 제도 도입 검토 및 고령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고령자의 참여 유도) 2. 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정책들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효과 극대화 및 체계화 필요 100세 시대 대응한 국토 및 도시 정책 과제 발굴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 즉 보건, 환경, 산업 등과 연결(의료, 일자리, 복지 등) 되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대부분이었음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경영의 틀도 여기에 맞게 구성되고 추진되는 정책을 연계하고 28) 보건, 의료, 복지, 주거서비스간 연계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73

84 조정하기 위한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부문별로 진행되는 정책들을 조율하여 추진효과를 극대화 하고 업무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도록 함 새로운 정책 발굴 보다 정책 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확충과 제도적 정비 우선 100세 시대에 대응하여 제시한 국토 및 도시 정책 과제들은 대개 추진하거나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음 - 새로운 정책과제를 찾는데 주력하는 것보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정책 가운데 100세 시대에 적합한 과제는 보다 실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확보와 관련 부처간 협력 체계 마련 정책 추진 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100세 시대에 대비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각 부문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종합하여 향후 추진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관련법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관련 시설확충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 : 특히 100세 시대 대비하여 고령자를 위해 제시한 4대 목표(건강, 안전, 참여, 쾌적한 환경)를 고려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관련 법제도 종합적 정비가 요구됨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시스템의 재구성 고령자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고령자에 대한 배려 필요 - 국민는 누구나 건강하길 원하고, 고령자가 된다는 의식에 입각하여 향후 우리사회의 25%이상 을 차지하게 될 고령계층을 위한 배려를 베풀 수 있도록 사회환경이 전환되도록 함 - 고령자는 사회경제적 부담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라는 관점에서 정책추진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함. 지원책이 단순히 시혜가 아니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중앙과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중앙에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를 지자체에서는 고령계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 및 조례 마련 - 100세 시대의 고령계층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중앙과 지자체에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시민단 7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85 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100세 시대의 핵심은 국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므로, 모든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하며, 각 정책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함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75

86 참고문헌 SDI 웹진(서울도시정보지) 건설교통부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경신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영국의 노인계층 정책 개선 논의. 국토 통권 31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요즘 고령자 통행 활발해져 국토해양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김선자 김경혜 통계로 본 서울 노인 김은정 외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인석 고령화 및 고령사회의 교통안전 대책과 정책 과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혜승 외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모창환 유럽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및 시설현황, 월간교통 125호 박용재. (2008.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도레미프로젝트. 월간교통 제129호 보험개발원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자동차 보험 영향 및 시사점 윤석명 외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인적자원관리와 관련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신해 김선자 조혜정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이연숙 미래공간과 디자인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연숙 오고 있는 미래, 반응하는 세계주택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용우 외 국토 대예측 연구(I)(II), 국토연구원 전홍택 외 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남건 고령화에 따른 통행특성 조사연구, 국토연구원 조정석 박지영 최병남 고령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지우석 노인 교통안전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교통연구원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고찰 및 안전운전대책 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HO 76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87 Session 1_ 지역/여가 문화 분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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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박대식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기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 는 연령대)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에서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빈사망연령 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임. - 그 동안 먼 훗날 미래로만 여겨지던 100세 시대 가 이제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 오고 있음. 100세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70~8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인생 역정에서 유망 업종과 직업이 몇 차례 달라질 것임. 따라서 100세 시대에는 유망 업종 및 직업의 변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인생 100세 시대가 점점 더 우리들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준비 안 된 100세의 모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재앙에 가까울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인식 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3%는 90~100세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답했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79

90 -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아직 건강하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30~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함. 그러나 이렇게 100세 시대가 도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아직 우리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민의식은 80세 시대에 머물고 있음. 연금,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그리고 개인의 재무 설계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사는 것 을 전제로 짜여 있음.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같은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평균수명을 80세인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래하는 100세 시대에는 수정이 불가피 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는 65세 이상 노령농업인들을 가급적 영농에서 은퇴시 키고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100세 시대에는 생산적 노인복지 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으로 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음. -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장수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 따라서 이 발표문의 주요 목적은 1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2 100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3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의 대응방안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임. 80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9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연구 이견직 외(2005)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으로 정의하고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음. - 시장규모: 2002년 현재 약 6.4조원인 고령친화산업은 활성화 전략 시행 시 2010년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전략품목: 요양산업(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한방의료기기,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정보산업(홈 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 여가산업(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역모 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 방산업(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한방보건관광,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 제 개발), 농업(전원형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고령친화귀농교육, 은퇴농장) - 주요 추진 전략: 1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 의 공동입법 추진 및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 설치 운영, 2 부문별 행동계획 마련,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공사례 발굴 홍보( 05년 상반기), 3 관련 R&D 예산의 지원체계 정비 및 산 학 연 합동연구체계 구축, 4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김휴종 외(2005)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향후 진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감성화, 지식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전반적인 문화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괄적 예측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미래 사회의 문화 환경 변화를 동적문화, 레인보우 문화, 산업으로서의 문화로 압축함. 동적문화는 참여적 공동체문화, 수평적 개방적 문화, 사이버문화, 글로벌문화 등의 문화적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임. 레인보우 문화는 연령별, 세대별, 영역별 문화적 다양성 의 발현을 압축한 개념임. 산업으로서의 문화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 부각, e-factors 의 파급 등을 압축한 개념임. 신윤정 외(2009)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와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81

92 - 고령화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 1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2 요양보호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예방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어서는 안 될 것임.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소득창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저출산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 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분석하였음.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며,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함. -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리서치(2010)는 일반 국민 2,003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욕구를 조사하였음.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1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 2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며, 위기로 인식하여 향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3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 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4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비 정도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노후관 및 노후 준비: 1 노후 세대 부양에 관해 젊은 세대의 책임이 없다는 인식과 노후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 과거에 비해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음. 2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건강 문제임. 3 대다수가 향후 중요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함. 이삼식 외(2010)는 지난 5년(2006~2010) 동안 추진하였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향후 5년간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들을 도출하 고자 하였음. - 5년 동안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의 3개 부문에서 2006년 204개 과제, 2007년 222개 과제, 2008년 220개 과제, 2009년 216개 과제, 2010년 197개 과제를 추진하였음. 예산은 5년 82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93 동안 총 42.2조원으로 2006년 4.5조원, 2007년 5.9조원, 2008년 9.5조원, 2009년 11.0조원, 2010년 12.4조원을 투입하였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된 성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정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사회공감대 형성 등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의 기초를 완성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은 정책내용 면에서 충실함이 부족하여 진정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 책의 의미 확보에 미진했다고 평가함. -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 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는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을 설정함. 최성재(2011)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정 책의 문제점을 제시함: 1 분명한 정책 패러다임의 결여, 2 종합적 시각의 부족, 3 장기적 시각 부족, 4 정책 수행기구의 부적합, 5 생애 과정적 접근 부족, 6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정책 연구 및 평가 관점 부족, 7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화 노력 부족, 8 재원 확보 방안 미흡, 9 정책에 대한 상향식 의견 수렴 부족 나. 베이비부머 관련 연구 손유미(2011)는 공공부문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실태와 전망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으로 1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2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 3 정년연장, 4 다양한 일자리 경로의 발굴과 전파, 5 사회공헌형 일자리 관련 법제화 추진, 6 베이비붐 지원 재단(가칭 라이프 재단)의 설립을 제시하였음. 이철선(2011)은 베이비붐 세대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응과제로 1 콘트롤 센터 구축 및 유형별 전략실행, 2 정년연장, 시간제 등의 제도 보완, 3 생애주기, 효율성, 공존사업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윤석명 외(2011)는 베이비부머의 특징 및 현황,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베이비붐 세대 인적자원관리와 직업능력개발,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중고령 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법 개정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83

94 - 정책개발 방향으로는 1 힘들고 우울한 베이비붐 세대의 이미지를 신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로 전환, 2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 특유의 특성변화와 이러한 요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 마련, 3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 예상되는 영향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인력 재활용방안 제시, 4 소비주체로서의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와 시장수용 패턴을 고려한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음. 정경희 외(2011)는 베이비 붐 세대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음. -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영역 중 전화조사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 베이비부머( 55년생~ 63년생) 남녀 2,25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함. - 응답자의 82.1%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41.0%는 노후에 주택을 축소할 의사를 갖고 있음. - 응답자 본인의 공적연금가입율은 69.7%, 퇴직연금가입율은 17.7%, 개인연금가입율은 43.6%로 나타남. 21.3%가 퇴직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7.3%가 노후소득을 위해 장기저축, 주식투자,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하면 베이비부머의 75% 정도가 공적 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함. 다.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연구 이소정(2011)은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1 노인 일자리사업 이원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통합 연계, 2 사회공헌 활동 기금 조성 및 고령자 전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3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통해 퇴직 후 사회참여 활동의 연속성 담보, 4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노인 결사체에 대한 지원 필요, 5 실버 동아리(동 호회) 조직화 및 지원을 제시하였음. 박상철(2011)은 백세인 연구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능적 장수라고 봄. 기능적 장수란 단순한 수명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장수의 패턴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생체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능적 장수사회의 조건: 1 안전보장, 2 문화의 충족, 3 생산성 시스템 개발 84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95 - 기능적 장수사회 추진 방안을 개인의 과제, 지역사회의 과제, 기업의 과제, 국가의 과제로 나누어 정리함. - 기능적 장수사회 추진을 위한 국가의 과제: 1 연령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2 새로운 장수과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3 정년이 없는 사회 구축, 4 새로운 시민운동 박명호(2011)는 2020년까지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노력: 1 돈 중심의 은퇴 준비에서 벗어나기, 2 눈높이 한 단계 낮추기 - 활기찬 저비용 장수사회를 위한 과제: 1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비 부담 경감(정부), 2 서민 중산층 노후준비 능력 강화(정부와 기업), 3 한국형 행복한 은퇴생활 모델 개발(지역사회) 전홍택 외(2011)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한 100세 시대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임. 제1부에서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의 도래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였음. 제2부에서는 100세 시대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노후소득, 보건의료 및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노년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음. 농어촌에 초점을 둔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음. 3. 연구방법 기존 자료 조사 - 국내의 관련 기관 자료 -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100세 시대 관련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등의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재분석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85

96 농어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 4개 농어촌 유형(대도시근교농촌, 평야농촌, 중 산간농촌, 어촌)별로 각 각 125명 씩 총 500명의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도래 및 대비에 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전국의 농어촌 지역(읍면) 거주 국민 표 본 수 총 500 Sample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 4.4% Point 표본 추출 지역 유형별, 권역별 할당 추출 조사 방법 개별면접 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실사 일정 2011년 10월 25일~11월 15일 전문가 의견 수렴 - 100세 시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 - 정책토론회 개최: 학계 전문가,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 농어촌주민, 농어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86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97 Ⅱ.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 1.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표 1>에는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음. <표 1>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권역 지역유형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 전 체 사례 수 비율(%) 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대도시근교 평야지역 중 산간지역 어촌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재학 이상 농림어업 화이트칼라 자영업/서비스업 서비스/판매업 블루칼라 주부 기타 만원 미만 만원~1천만원 천만원~2천만원 천만원~3천만원 천만원~4천만원 천만원~5천만원 천만 이상 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87

98 2.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 귀하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이 축복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축복 이라는 의견은 32.4%, 그저 그렇다(보통) 32.0%, 축복이 아니다 는 35.6%로 나타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그림 1 참조) 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가 45.1%,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에 가 25.9%,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 17.3%순이었음(그림 2 참조) 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가 35.4%, 질병으로 고통스런 삶이 싫어서 가 21.9%,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 이 18.0%순 이었음(그림 3 참조). <그림 1>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단위:% N=500) 매우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저 그렇다 축복이 전혀 축복이 아니다 아니다 축복 보통 축복 아님 <그림 2>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45.1 (단위:% N=162)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 건강하게 잘살수있을 것같아서 자손들이 번창 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88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99 <그림 3>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35.4 (단위:% N=178)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같아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 노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기에 국가나 사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100세 시대에 농어촌주민이 희망하는 수명 - 희망하는 수명은 80~89세 가 59.4%, 70~79세 가 23.4%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농어촌주민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그림 4 참조). <그림 4> 100세 시대에 농어촌주민이 희망하는 수명 59.4 (단위:% N=500) 세이 상 90~99세 80~89세 70~79세 69세이하 3. 노후생활 준비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의 고민 문제 -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 귀하에게 가장 고민이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건강(58.6%), 생활비(30.4%) 순이었음(그림 5 참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89

100 <그림 5>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의 고민 문제 (단위:% N=500) 건강 생활비 외로움 일자리 여가시간 활용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름/ 무응답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가 49.2%,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가 21.0%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70.2%가 노후생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그 림 6 참조) <그림 6>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단위:% N=500) 노후생활 준비 필요성은 인식했만 별다른 준비를 못했다 당장의 생계가 급해 노후생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국가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귀하는 우리 정부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잘 하고 있다 (21.6%)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 (39.0%)가 더 많았음(그림 7 참조). 90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01 <그림 7> 국가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단위:% N=500) 매우 준비 잘함 대체로 준비 잘함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전혀 준비 못함 준비 못함 잘함 보통 잘못함 4.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수진 시기 -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0.4%가 2년 이내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는 응답도 15.6%이었음(그림 8 참조). <그림 8> 종합건강검진 수진 시기 (단위:% N=500) 년 이내 1~2년 이내 2~4년 이내 4년 이전 종합건강검진을 받은적 이 없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 귀하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떤 서비스를 가장 이용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건강 및 질병 상담 관리 35.8%, 정기적인 건강검진 23.0%, 운동 처방 12.4%, 식생활 관리 12.0% 순이었음(그림 9 참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91

102 <그림 9>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35.8 (단위:% N=500) 건강 및 정기적인 질병 건강검진 상담/관리 운동 처방 식생활 관리 건강 교육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방문 간호 서비스 약물 오용 관련 교육/상담 걷기 운동 없음/ 모름 평소 운동 빈도 - 귀하는 평소에 운동(하루 20분 이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3회 가 16.8%로 그 다음이었음(그림 10 참조). <그림 10> 평소 운동 빈도 (단위:% N=500)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회 이상 노후에 건강 악화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안 - 귀하는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 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살겠다 36.0%, 부인(또는 남편)에게 의지하겠다 26.4%, 그 때 가봐야 안다 19.8% 순이었음(그림 11 참조). 92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03 <그림 11> 노후 건강 악화 시 대처 방안 36.0 (단위:% N=500) 노인복지 시설에 들어가 살겠다 부인(또는남편) 에게 의지 하겠다 그때 가봐야 안다 필요한 사람을 구해 지금 처럼 살겠다 자녀집에 가서 살겠다 형제나 친척집에 가서 살겠다 형편이 안되면 삶을 마감 하겠다 건강 측면에서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건강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하고 있다 (26.0%)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 (41.4%)가 더 많았음(그림 12 참조). <그림 12> 건강 측면에서 노후 준비 정도 (단위:% N=500) 충분히 준비함 어느 정도 준비함 보통 거의 못함 전혀 못함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5. 소득 및 소비 월 평균 노후생활비 - 귀하가 생각하시는 월 평균 노후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개인은 96만 6천원, 부부는 174만 6천원이고,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개인은 145만원, 부부는 248만 2천원이었음(그림 13 참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93

104 <그림 13> 월 평균 노후생활비 (단위:%, 만원 N=500) 50만 미만 50~100만 100~150만 150~200만 200만 이상 평균(만원) 최소 생활비(개인) 최소 생활비(부부) 적정 생활비(개인) 적정 생활비(부부)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 여부 -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은 보험(70.2%), 계속 일을 함 (64.6%), 저축(63.8%), 공적 연금 (50.0%) 순이었음(그림 14 참조). -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대책은 저축(78.0%), 계속 일을 함 (70.0%), 보험 (63.8%), 공적 연금 (54.4%), 개인연금 (50.2%) 순이었음(그림 15 참조). <그림 14> 현재 마련 중인 노후 경제적 대책 여부 그렇다 아니다 (단위:% N=500) 저축 보험 농지 매입/임대 공적 연금 개인연금 각종 계 주택 구입 주식/증권 구입 계속 일을 함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업퇴직연금 아무 대책없음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05 <그림 15> 앞으로 강화 희망 노후 경제적 대책 여부 희망 희망 안함 (단위:% N=500) 저축 보험 농지 매입/임대 공적 연금 개인연금 각종 계 주택 구입 주식/증권 구입 계속 일을 함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업퇴직연금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의 충분 정도 - 현재 귀댁에서 마련하고 있는 경제적 대책으로 자신의 노후생활 대비가 충분하다고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충분하다 (39.4%)보다 부족하다 (53.2%) 가 많았음(그림 16 참조). <그림 16>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의 충분 정도 (단위:% N=500) 충분할 것이다 불충분하나 그런대로 노후생활 가능 대체로 부족할 것이다 매우 부족할 것이다 잘모르겠다 (예상 안됨) 충분 부족 농지연금 인지 정도 -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지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95

106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7.4%는 인지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42.6%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그림 17 참조). <그림 17> 농지연금 인지 정도 (단위:% N=500) 매우 잘안다 어느정도 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잘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농지연금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 귀하께서는 노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지연금제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은 찬성한다 (51.4%)가 반대한다 (8.6%) 보다 훨씬 높았음(그림 18 참조). <그림 18> 농지연금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N=500)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찬성 보통 반대 10년 후 가정 경제생활 수준 - 귀하는 10년 후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개선) 35.4%,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유지) 49.8%, 나빠질 것이다(악화) 14.8%이었음(그림 19 참조). 96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07 <그림 19> 10년 후 가정 경제생활 수준 (단위:% N=500)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개선 유지 악화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현재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 (25.4%)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 (40.4%)가 훨씬 더 많았음(그림 20 참조). <그림 20>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단위:% N=500) 충분히 준비함 어느 정도 준비함 보통 거의 못함 전혀 못함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6. 일자리 노후 노동 희망 여부 - 귀하는 노후(65세 이상)에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2% 예 라고 응답하였고, 희망 평균 연령은 71.6세이었음(그림 21 참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97

108 <그림 21> 노후 노동 희망 여부 (단위:% N=500) 아니오, 39.8 예, 60.2 (평균 71.6세) 노후소득 안정적 보장 시 근로소득 활동 중단 시기 - 귀하는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근로소득 활동을 언제쯤 그만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65~69세 가 30.8%, 70~74세 가 29.6% 순으로 나타남(그림 22 참조). <그림 22> 노후소득 안정적 보장 시 근로소득 활동 중단 시기 (단위:% N=500) ~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노후생활이 안정적이라도 근로소득 활동을 계속할 것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현재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 하고 있다 (24.4%)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 (38.2%)가 많았음 (그림 23 참조). 98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09 <그림 23>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단위:% N=500) 충분히 준비함 어느 정도 준비함 보통 거의 못함 전혀 못함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7. 여가 및 문화 활동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재 참여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재 참여 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 (62.4%), 취미활 동 (36.8%),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 (26.8%) 순이었음(그림 24 참조). <그림 24> 현재 참여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 그렇다 아니다 (단위:% N=500)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 친목활동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아무런 문화/여가활동 이없음 노후생활을 위한 신규 참여 희망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 (71.4%), 취미활동 (69.0%),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47.0%) 순이었음(그림 25 참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99

110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 - 귀하가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시간 부족 (34.0%), 비용 부담 (25.6%) 순이었 음(그림 26 참조) <그림 25> 신규 참여 희망 여가 및 문화 활동 희망 희망 안함 (단위:% N=500)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 친목활동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그림 26> 여가 문화 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 (단위:% N=500) 시간부족 비용부담 문화/여가 활동의 종류 부족 관심부족 정보부족 교통불편 건강 여가 및 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여가 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하고 있다 (16.0%)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 (52.2%)가 훨씬 많았음(그림 27 참조). 100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11 <그림 27> 여가 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단위:% N=500) 충분히 준비함 어느 정도 준비함 보통 거의 못함 전혀 못함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8. 기타 노후생활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순위 및 2순위 합계) 은 건강관리교육 (77.2%), 경제교육 (41.8%), 여가 및 문화교육 (27.8%), 노후준비교 육 (25.0%) 순이었음(그림 28 참조) <그림 28>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1순위 1+2순위 (단위:% N=500) 건강 관리 경제 노후 준비 여가 및 문화 취업 및 직업 컴퓨터 일반 교양 자원 봉사 한글 농기계 고등 교육 기타/ 무응답 선호하는 노후 대비 교육 방식 - 귀하께서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방식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담서비스 (29.8%), 방문교육 (26.2%), 집합교육 (21.4%) 순이었음(그림 29 참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01

112 <그림 29> 선호하는 노후 대비 교육 방식 (단위:% N=500) 상담 서비스 방문교육 집합교육 학습조직 (동아리) 인터넷 및 방송 기타 100세 시대에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한다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순위 및 2순위 합계)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74.2%),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49.6%),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32.2%) 순이었음(그림 30 참조). <그림 30>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순위 1+2순위 (단위:% N=500)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노후 소득 보장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 평생교육 및 재취업 교육 노인이 생활하기 편안한 교통/주거 환경 조성 노후준비 마련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기타/ 무응답 102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13 Ⅲ. 100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정책 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농어촌 복지 및 고령화 관련 기본계획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10~ 14) 기본계획(이하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이라 함)의 비전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는 것임.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은 기초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임.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를 도입하고, 2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며,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 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 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 - 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농어촌영향평가)은 농어촌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은 2011년에 시범 적용을 한 다음 확대될 예정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7대 부문(보건 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 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 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별 추진과제도 제시하고 있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03

114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 10~ 14) 중의 총 투융자규모는 3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국비 22조 7천억 원, 지방비 11조 1천억 원, 기타 7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 1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 도입, 2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내실 있게 운영, 3 영세 고령 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함.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10~ 14)의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농어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임.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목표는 1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강화, 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임.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10~ 14)의 추진방향은 1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2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전적 투자 확대, 3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아동 여성 가족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5 지역별 의료접근성의 격차의 최대한 완화 등임.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10~ 14)의 추진과제는 크게 3개 부문(기본생활보장 강화, 연령 세대 사회통합, 보건의료기반 개선 및 건강 증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기간 중( 10~ 14)의 총 투융자규모는 4조 5,421억 원으로 국비 2조 6,410억 원, 지방비 1조 9,011억 원으로 구성됨. 노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1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2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할 계획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104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15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 서 벗어나 기업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 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 령, 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 3천5백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통하여,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 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임.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 교육 금융 재정분 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됨. 5년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의 과제로는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함. - 농어촌에 특화된 과제로는 농어촌 고령자의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1 경영이양 직접지불 제 내실화, 2 농지연금 도입을 제시함. 문제점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서는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음.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05

116 나.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관련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전업농 중심의 생산지원에 치중하여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이나 이들의 농업 농촌부문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과 대책이 크게 부족했음. 대부분의 고령 농업인은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크게 불안정함. -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가구당 평균 영농규모는 0.8ha에 불과하고, 연간 농 축산물 판매수익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77.5%임.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농지연금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으나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의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농업인 특례 및 자활사업 등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 특례제도(농어가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가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로 인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 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아주 낮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2차) 자료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소 득 기준 빈곤인구 비율은 농촌(14.8%)이 대도시(6.6%)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빈곤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비율은 대도시가 93.5%인데 비해서 농촌은 48.6%에 불과하여 농촌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106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17 - 더구나 행정안전부의 자료( 05)에 따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45.7%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도 소액에 불과함. - 65세 이상 농가 594천 가구 중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및 금융권의 연금보험 등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연금) 미 수급 농가는 272천 가구로 45.7%를 차지함. - 연금 수급액(년)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2.6%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상당히 낮음. - 가처분소득의 부족 등으로 국민연금 미 가입률이 높음. - 통계청의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어가의 국민연금 미 가입률은 44.4%(도시주민은 28.5%) 농업인의 국민연금 신고소득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작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임. -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 사망 시에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임. -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 지급 방식: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 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07

118 농지연금이 정착될 경우 노후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연금 모형에 따르면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76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정당한 농지가격을 평가받기 어려운 실정임. - 공시지가는 대개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음. -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연금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남. 농지가격이 싼 일반농촌의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대다수의 고령 농업인은 푼돈에 불과한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다. 일자리 마련 관련 일자리 마련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 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체노동이 가능한 자(사업 종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 자도 가능)임. 노인일자리의 종류로는 공공분야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분야에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이 있음. -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야는 월 20만원 7개월 지원, 민간분야는 수익에 따라 배분함. 108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19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 민간분야에서의 노인일자리는 판로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낮은 보수(월 20만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았음. 그리고 1년 중에 7개월만 일할 수 있고 차기 연도의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함.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특성별로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형, 복합형으로 유형화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5년까지 3,000개소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해 2011년 5월에 139개 기초자치단체(86개 군, 53개 도농복합시)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그 결과 전국 농어촌에는 443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분포하였음. - 이중에서 농식품산업형이 40.4%, 도농교류형이 39.7%, 지역개발형이 4.5%, 복지서비 스형이 9.0%, 복합형이 6.3%의 분포를 보였음. 139개 시 군 중 33.1%에 해당하는 46개 지역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포함된 443개 조직 대부분은 정부사업이 투입된 마을단위 조직이거 나 영농조합법인의 형태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유사 농촌정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09

120 농어촌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을 말함. 2011년 4월 기준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 수는 501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은 165개소임. -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전국에 531개소가 분포함.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 등에 의해 지정된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총 1,197개소이며,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204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 종사자 수는 20,671명임. - 86개 군지역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1개소도 없는 곳이 21개 지역(24.4%)이었음.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유사 사업(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정책의 유사 중복과 비효율성 초래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은 사회적 경제라는 토대를 무시한 채 개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제 초점을 두고 있음. 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에 있어서 공간적 분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의 우수사례 예천군의 덕계리 경로당 대부분의 경로당이 특정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없이 단순한 사랑방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인 공동작업장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에 목적을 둔 시설임. - 약 1,000평 정도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작목으로는 땅콩, 호박 110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21 등이 있으며, 명절에 벌초를 대행하는 사업도 추진 중임. - 총 9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년 평균 작업기간은 100일 정도로 주로 농한기 기간과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업을 통한 소득은 시설의 관리, 불우이웃돕기,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회원의 건강과 교양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음. 칠곡군의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 칠곡군 보건소와 군내 경로당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여가선용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 을 운영하고 있음. - 칠곡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 은 노인의 근력 강화와 식습관 개선,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배양을 통해 자기 효능감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건강교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건강행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인 단체 또는 경로당으로 총 3개월간 주 2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며,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운동(스트레칭 및 요가), 영양, 금연, 절주, 치매예방 등 다양한 영역을 순환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천군의 노인종합복지타운 약 303억 원(공공 231억 원, 민자 72억 원) 투자를 통해 110,000m2 부지에 노인전용 주택단지,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공동농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 입주 노인들은 임금을 받고 공동농장(모시재배단지, 약초재배단지, 천연 염료 식물원, 곡물생산단지)에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으며 재배한 약초는 경희대 한방병원 등에 판매됨. -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단지 운영으로 군 자체 복지증대를 통한 인구 증가 유발효과를 노림. 김제시의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그룹홈) 2005년 2개소에서 2010년 현재 95개 그룹홈 개소, 기존 경로당에 지원.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사업(그룹홈)으로 시 사업임.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11

122 - 총 95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중에서 신축은 20개소, 기존 시설 개보수는 75개소이 며, 총 생활인원은 865명 -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운영사업이라고도 지칭함. 전체 19개 읍 면, 723개 자연부락에 59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95개소의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읍 면당 1개씩 목표로 늘려가고 있음. 기존 경로당의 개 보수비용으로 1,500만~2,500만원, 운영비는 연간 300만원(하절기 2분기는 50만원씩, 동절기 2분기는 100만원씩) 지원 - 일반 노인회관은 194만원(유류비, 운영비, 간식비 등 포함) 지원 - 신축 시에는 개소 당 5,000만원 지원 - 장비(이불장, 침구류, 냉장고, 세탁기, TV 등) 보강: 개소 당 650만원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축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천안시 아우내 은빛복지관 천안 병천에 소재한 아우내 은빛 노인복지관은 바로 옆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를 지역별로 8회 운영하고 있으나 원거리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역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이동노래방, 이동영화상영, 레크리에이션 등의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농촌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음. - 지역 내 기업, 대학교(기술교육대 사회봉사센터, 단국대 스포츠의학과)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함. - 마을회관을 재가복지, 여가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삼고 지역주민 중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발굴하여 교육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부여하여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에 위치하여 있지만 도 농 복합 지역인 아산시 농촌노인을 112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23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 지원사업으로 아산이동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의 특징은 보건의료서비스,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이동복지차량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out-reach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임. - 순천향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대학생, 부설 병원, 보건소, 지역 주민, Food Bank 등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와 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농촌지역 내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보건 복지, 사회문화적 서비스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공주시 노인복지 지원 사업 공주시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보건소 등이 주축이 되어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 사업, 소규모 노인지원센터 사업, 산학협력 경로당 지원 사업 등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서비 스를 제공해 왔음. - 농촌의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사업은 소외된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면단위 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 조직의 인력과 지역 내 대학생(사회복지, 간호, 생활체육 전공자 등), 공공인력을 지원 파견하여 지역에서 요구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을 시의 운영비 지원으로 추진함. - 소규모 노인지원센터 사업은 보건지소, 마을회관 등 농촌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프로그램(건강관리 검진, 사회교육프로그램, 기능회복훈련,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단기보호 기능 등)을 운영하는 것임. - 산학협력 경로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전국 44개 지역 노인 및 사회복지기관 지원) 흡사하게 산학이 협력하여 경로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련 전문가(학계, 실무자 등)가 경로당지원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여성 자원봉사단체와 대학생(노인복지관련 학과)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문교육 실시 후 지역 내 경로당으로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활동 전반을 전문가가 관리하는 사업임.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13

124 Ⅳ.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1.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개선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노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토록 함. - 겨울철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 -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내역을 알리도록 함.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4대 사회보험 통합 납부고지서, 별도 국민연금 납부고지서 뒷면, 별지 안내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크레딧 은 육아기간은 최대 50개월, 군복무는 최대 6개월임. - 병역의무, 출산, 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함. 국민연금은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농어업인들도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들은 대다수가 마지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보다 낮게 내면 당장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지 114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25 만 노후에 그만큼 낮아진 연금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함. - 독일과 일본은 여성농어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여성농어업인 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의 소득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 지원에서 농어업인 부부 개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도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농어업인 중 특수 환경(축산, 시설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제도에 준하는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시설농업 등은 유기먼지 노출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비염, 결막염, 천식, 기관지염 등) 유발 가능성이 높음.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진단제도와 연계하여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운영하되 검진비용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때 농어업 관련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 - 정부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함.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15

126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유해인자(석면, 벤젠 등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함. 즉,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작업 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함.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 177종(부록 1 참조): 화학적 인자 163종(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 13종, 금속가공 유), 분진 6종(곡물 광물성 면 나무 용접 유리섬유 분진), 물리적 인자 8종(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3. 귀농 귀촌 지원의 체계화 및 강화 귀농 귀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 - 도농교류 시설 프로그램과 연계한 귀농 귀촌 교육 - 농업체험장, 직판장 등 도농교류시설과 귀농 귀촌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 귀농 귀촌 집단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 등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 귀농 귀촌인 주거 지원 확대 - 소규모 주거지 공급사업 추진: 대단위 신규 주거지를 공급하는 전원마을이나 농어촌뉴타 운 등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방식만이 아니라 5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지를 보다 다양하게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둠. - 소규모 주거지는 농어촌 마을과 접한 곳에 조성하며, 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기존 마을 생활환경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 - 이주 초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 귀촌인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재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 - 빈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빈집 등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계약을 대행함으로써 빈집 임대 거래의 공공성을 보증함. 116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27 귀농 귀촌에 대한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도 제고 -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부 및 가족의 의견 일치가 중요함. - 귀농 귀촌인 배우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귀농 귀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 대상 귀농 귀촌 교육 확대 - 귀농 귀촌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을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 - 귀농 귀촌을 통한 농어촌 발전의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의 내용을 발전시킴. - 현행 포괄보조사업의 지역 역량강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귀촌인 대상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강화 - 귀농인 대상 영농교육에 치중한 현행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개선하도록 농업에 본격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각종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지자체에서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촌인 대상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 귀농 귀촌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귀농 귀촌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농업 부문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농어촌에서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됨. -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조직이 농어촌 공동체회사나, 사회적 기업 관련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17

128 선배 귀농 귀촌인과의 멘토링 강화 - 새로 이주한 도시민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귀농 귀촌인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 - 귀농 귀촌인들 간 교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지자체 단위로 구성 - 농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려는 귀농인을 대상으로는 선진농가 및 선배 귀농인에게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을 지자체 단위로 확대 귀농 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화합 프로그램 개발 - 진안의 마을 만들기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귀농 귀촌 인과 기존 주민들의 사회적 친밀도를 제고함. - 귀농 귀촌인과 기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지역사회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지자체의 귀농 귀촌 시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귀농 귀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 지자체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평가 시에도 귀농 귀촌인 유치 및 활용 실적 등을 성과지표 에 반영토록 함. 이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도 귀농 귀촌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각종 사업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4.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 고령친화 농업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고령친화적인 신산업을 지칭함.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 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산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 을 포괄함.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의 필요성 - 농업부문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118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29 -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루수 있음. 즉,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적정 수준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여건에 알맞은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도 절감시킬 수 있음.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고령친화 농업의 목표 - 노인들에게 알맞은 농업부문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제공함. - 농촌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게 함. 환경 친화적인 실버농업 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농업부문에 적극적으로 유치 5. 농지연금의 개선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중장기적으로 추진). -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을 개정해야 함.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예를 들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일반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함.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19

130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 이 될 전망임.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6.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 운영 -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창업 상담, 법인화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원 및 기술 중개, 인재 육성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체계적 관리 및 네트워크화를 유도 - 농업 농촌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농어촌 공동체회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지도: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조직 및 회계 관리, 홍보 등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관련 사업의 연계 지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과 같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지원 -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는 농업경영체, 주민협의체 등이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발전되도록 유도 - 기존 주민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의 법인화를 유도 농어업 및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발굴 활성화 - 농어촌지역 사회적 기업 전담 중간지원조직 육성 - 농어촌지역 현실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모델의 개발 보급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우수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 120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31 사회적 기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 보조금 형태의 직접적 지원이 인건비에 국한되지 않고 업종에 따라 시설투자에도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귀농 귀촌 인력 활용 - 귀농 귀촌 인력이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웰촌포털(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귀농 귀촌인력의 기획 경영 재무회계 마케팅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 7.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활성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적극적으 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사업은 김제시, 의령군, 서천군,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 중임.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은 유사가족적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의 주거공간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공동주거와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 가족적 생활 형태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그룹홈의 운영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식비 등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비용은 구성원들의 공동부담 또는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적 지원에 의하여 해결하 고 있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21

132 김제시나 의령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그룹홈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 정서적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할 수 있어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사업은 전국 사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그룹홈 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홍보가 필요함.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의 경우 현재는 특별한 규칙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회칙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그룹홈의 일원이 아닌 일반 마을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예를 들면, 김제시와 의령군)은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재원부담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 이것은 이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에게만 맡겨진 데에서 나타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업연계가 필요함. 8. 농어촌 독거노인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독거노인들 특히, 남자 노인들은 식사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감안하여 식사지원 을 할 필요가 있음. 독거노인 스스로가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 등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반찬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행의 반찬배달 서비스는 개별 수혜자의 건강, 식성, 영양상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향후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지원은 개별 수혜자의 질병, 치아 및 영양 상태, 식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이 되어야만 함. 122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33 그리고 특히 남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반찬을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이나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신체가 허약하여 시장보기 및 요리가 곤란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의 이웃에게 실비와 약간의 봉사료를 지불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표준식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여 배달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독거노인은 영양식의 섭취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영양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23

134 참고문헌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연구(종합). 김철규 외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김태완 외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휴종 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문화적 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박대식 최경환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외. 2009a. 영세 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외. 2009b.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외. 2009c. 삶의 질 향상 기본 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박명호 세 시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Pp. 45~85. 박상철 당당한 노화와 기능적 장수의 시대를 기다리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Pp. 11~4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손유미 공공부문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실태와 전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Pp. 5~19. 신윤정 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윤석명 외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인적자원관리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이견직 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이삼식 외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Pp. 23~ 준비해서 다함께 누려요! 멋진 인생 100세 시대!

135 정경희 외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홍택 외 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최병호 외 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1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한국리서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일경제 mbn 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년도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결과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홍석표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U The 2009 Ageing Report. McDonald, Ann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Cambridge: Polity Press. OECD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Active Ageing. WHO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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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Session 1_ 지역/여가 문화 분야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윤 소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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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Ⅰ. 서 론 세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의 필요성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100세 시대로의 진입 예측 - 조선일보 100세 특집에서 제시한 박유성 교수 연구(2011) 결과에 따르면 현재 1954년생 남자 10명 중 4명(39.6%), 여자 10명 중 5명(46.2%)이 98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전망함(조선일보, )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의 필요성 - 100세 시대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과 국민 인식은 여전히 80세 시대 에 머물고 있음. 즉, 20대까지 습득한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는 할 일이 없는 실정임 - 노년기의 부정적 측면들을 방지하고 즐겁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애주기의 설계가 진행되어야함 -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가 예고됨에 따라, 새로운 인생설계의 요구가 증대됨 2. 생애주기 설계와 여가문화 활동 삶의 영역에서 여가의 중요성 증대 -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노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여가의 중요성에 커지고 있음.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29

140 -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에서 일-삶의 균형은 전 생애로 확대되어,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나 일과 삶의 영역이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함 - 즉, 연령차별적 사회에서는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특정한 활동을 해야 했다면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노동, 여가, 교육 등의 생활이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영위가 가능해야 함 일 영역의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생산성의 균형 - 일-삶의 균형은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될 필요있음 - 특히 일 영역에서 경제적 생산성과 함께 사회적 생산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만, 경제활동 중단이나 은퇴 이후 삶에서 균형적인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음 - 사회적 생산성 개발을 위해 자유시간(free time) 동안 새로운 관계형성이나 역할 찾기 노력이 필요함 여가의 생애주기적 접근 - 여가는 일종의 학습된 행동으로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계속적인 경험과 변화의 일부분임 - 일본의 경우, 여가력( 餘 暇 歷 ) 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생애단계에서 추구하거나 경험했던 여가경험이 다음 생애단계의 여가활동의 내용과 성향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함 -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따르면, 한 개인의 여가활동은 노년기에 강력한 지속성 을 나타냄. 따라서 노년기의 적극적인 여가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가구상이 필요함 3. 연구 목적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안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130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41 Ⅱ.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 1. 연령별 생애사적 특징 분석 가. 연령별 생애과정과 사회 역사적 경험 <그림 1> 연령별 생애주기와 한국사회의 주요 변동 나. 연령별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특징 <표 1> 연령대별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특징 10대 20대 - 학업집중 사회경제적 특징 사회심리적 특징 문화적 특징 - 대학 졸업과 취업 등에 집중 - 학업에의 스트레스 - 자살고민 상향 - 비만률 상승 - 정치적 의견 표출 시작 -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 - 이혼상담 상승 - 온라인 세대 - 성인식 범죄 모방 - 건강한 식습관 필요 - SNS 등 IT기술 익숙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31

142 사회경제적 특징 사회심리적 특징 문화적 특징 30대 - 소득대비 지출과다 시기 - 결혼에 대한 의무감 감소 - 친구간 관계 활발 40대 -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 - 자녀양육 및 교육 책임자 - 은퇴에 따른 준비 미비 - 상대적 빈곤감 및 상실감 상승 - 소비성향 강화 - 결혼에 대한 의무감 감소 - 사회변화 욕구 충만 - 정치참여 상승 - 여가 및 문화에 대한 투자 상승 - 외모에 대한 투자 활발 50대 - 노동력 최대공급처 - 은퇴시기 맞이 - 낮은 재취업률과 남녀간 차이 - 손자/손녀 돌봄이 역할 - 이혼률 상승 - 자살률 상승 - 뉴 실버문화 형성 - 건강에의 관심 고조 - 시니어상품 소비대상 60대 - 제2의 직업생활 시작 - 월평균 소비지출 최저 - 자녀로부터 생활보조 받기 시작 -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저항 - 노 노( 老 老 )케어 보편화 가 능 70대 이후 - 다양한 측면으로의 지원 필요 - 눈높이를 낮춘 보람위주의 직 업선택 - 외로움 극복을 위한 실버 결혼 인기 - 실행해 보지 못한 여가 및 문화활동에 도전 세 시대 대비 관련 이슈들 <표 2> 100세 시대 대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제별 정리 주제 노동시장과 일자리 평생교육 강화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대비 고령친화상품 고령층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 사회적 참여 확대 세부내용 - 임금피크제 실시 및 지원 - 계속고용제도 -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교육 - 새로운 지식과 재능 개발 - 노년기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비 -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 인지 - 노인친화상품 - 독거노인 및 고령자 주택시설 - 연금 제도 수정 - 의료 혜택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 - 고령층을 위한 법안 수정 또는 마련 -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 역할 - 봉사활동 참여 132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43 3. 고령층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사례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복합시설 재구성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연하여 광주광역시내 노인의 건강 문화 교육 후생복지를 망라한 종합여가문화복지시설(2009년 6월 10일 개관)로 개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목적. - 복지관, 체육관, 문화관, 후생관, 야외 생활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건강, 복지, 여가, 스포츠 등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 는 원스톱(one-stop)복합서비스를 지향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을 기존의 복지시혜 대상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임. 일본의 알펜 리하리비지 - 일본의 미래형 노인도시 로 각광받는 알펜 리하비리지 는 다양한 노인시설을 한 곳에 모아 이용하기 간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음. - 노인재활센터, 병원, 요양원, 문화센터가 모두 모여있으며, 개개인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이용한 방도 제공함.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몸 오른쪽이 마비된 노인과 왼쪽이 마비된 노인을 위한 방은 구조와 가구배치를 정반대로 해둔 것임. 1) 고령층의 여가활동 활성화 저비용으로 참여 - 미국 LA 시의 The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Parks에서 운영하는 Senior Center인 The Canoga Park Senior Citizen s Center에서는 The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Parks의 직원과 senior club이 협력하여 라인 댄스 또는 탭 댄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 또한 스크랩북 만들기(Scrapbooking), 크로켓(Crochet), 손뜨개반 (Knitting) 수업도 운영함. 1년에 5달러라는 낮은 비용으로 고령층(senior citizen)은 회원이 될 수 있음 예술가와 노인 협업 프로그램 1)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요양 재활 오락..노인을 위한 기능 다 모았다> 조선일보, 2011년 2월 6일 기사 참조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33

144 - 뉴욕시의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은 뉴욕시 5개의 자치구(borough)의 노인센터(senior centers)에서 예술가와 함께 하는 노인 협업(SPARC: Seniors Partnering with Artists Citywide)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여 예술가들의 참여신청을 진행. - 예술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든 분야의 예술가가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작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활동. 활동기간 중 최소한 40-60시간 가량 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초상화 시리즈, 조각 수업 등)을 계획해야 하고, $1,500 급여와 작업공간과 재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 영국 런던의 Magic Me 프로그램은 1989년부터 런던에서 예술을 통한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곳임. - Magic Me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학교와 노인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은 Magic Me가 고용한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대간 통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학교의 아이들과 노인복지센터의 노인들이 함께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학교와 노인센터의 외벽을 장식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와. 노인들과 학생들 이 모여서 학생들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거나, 혹은 자신이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이야기 한 후 이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그 장면을 연출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으로 달력을 만드는 Age Calendar 프로젝트 가 있음 재능있는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 Wheaton Park District Leisure Center는 Wheaton Park District에서 운영하는 Leisure Center로, 이전부터 Senior Center로 기능했던 시설임. - 게임, 스포츠, 공연(Perforning Arts), 성인 교육(Adult Education), 이벤트, 여행(Day and Extended travel)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공연 프로그램은 재능있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음 고령자 올림픽 등 전문가 양성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대상의 스포츠, 문화, 건강,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축제인 고령자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음. 고령자 올림픽은 1988년 일본 후생성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도도부현을 돌면서 개최되고 있음. 134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45 - 전국의 선수, 임원, 관광객등 약 54만 명이 참가하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고령층 대상 대학운영 - 일본 나가노현 시오지리 시에는 60세 이상의 건강하고 학습의욕이 왕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친구를 사귀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로망대학을 설립하였음. - 2시간 과정으로 연간 25개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마다 입학 희망자가 많아 정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 정규 강좌 이외에도 수강생들이 자주적으로 교내 활동모임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고령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조직 지원 - 프랑스의 부르그앙브레스(Bourg-en-Bresse) 시에서는 모든 시구성원이 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눔과 결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퇴직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시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를 장려하는 제도로 가을모임(Rencontres d automne) 을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는 고령자 집단이 친목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년마다 조직되는 모임임. 지역기반의 자발적인 조직 활동 - 일본의 (사)노인클럽 연합회는 구 단위로 형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의 자발적 인 조직임. 지역노인들이 삶과 건강 증진을 위해 동료를 만들고, 즐겁고 사회공헌적인 클럽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부분의 경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한 개의 클럽 당 규모는 30~100명을 기준으로 함. 활동 내용은 클럽에 따라 다양하며, 스포츠(그라운드 골프, 하이킹 등), 자원 봉사(고립되기 쉬운 사람에게 정기적인 안부전화, 공원 청소 등), 평생 학습(강연회, 전문가에게 배우는 최신 제도연구회, 요리교실 등), 스포츠(취미활동, 작품 전시회, 가라오케, 절기행사, 친목 여행 등), 세대간 교류전승 활동 등이 있음. - 노인클럽의 하나인 나고야구 지역 노인클럽의 활동현황은 작업장 강연회, 걷기 대회, 어린이와 노인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간 스포츠 대회, 유적지 산책 등이 있음 - 이 연합회에서는 클럽 정보지도 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위한 각종 활동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인을 위한 간단 요리 레시피, 각종 제도에 관한 설명, 크로스워드 퍼즐 등의 생활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연4회(1월, 4월, 7월, 10월 초)발행하여 클럽회원 들에게 배포함. 새로운 스포츠 기구 대여 또한 가능함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35

146 Ⅲ. 100세 시대 대비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 및 여가 분야 1.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추구 일 중심적이었던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은 근로자가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투자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양측 모두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를 말함 - 일과 삶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두 영역을 독립적인 것으로 다루어왔음. 최근 들어 일과 삶의 조화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가족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면서 두 영역의 균형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 - 즉, 일과 삶의 영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반 지원제도의 구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러져 일에 대한 역량과 조직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주5일근무제 도입(2004년), 국민 소득 2만 달러 돌파(2007년)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됨 - 일 이외의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속가능한 시간적 여건이 주어지게 됨 -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은 높은 행복지수로 이어져 건강한 행복사회 구축에 밑거름이 됨 - 일과 여가의 조화를 통해 일에서 얻는 효율성, 생산성과 여가를 통해 얻는 충족감과 만족감은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킴 일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시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각 세대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세분화된 여가문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136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47 2. 연령통합사회 지향 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연령차별사회 연령차별사회 - 인간발달단계에서 연령에 따라 주요 과업이 결정하여, 청소년기에는 교육, 중 장년기에 는 노동, 노년기에는 여가가 중심이 되는 생활을 당연하게 지향하는 사회. 즉,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특정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하는 사회를 말함 - 각 연령주기에 따라 보편적인 발달과업이 있으며, 이러한 발달과업은 전 생애주기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발달이론에 근거함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서 특히 차별적 연령구조를 가짐 - 한국인의 하루 24시간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특정 연령시기에 특정한 활동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 를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활발히 활동하 는 30대를 전후해서 일하는 시간이 여가시간 보다 많아지다가 50대 중반이후 은퇴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되면서 여가시간이 급증함. 나. 연령통합사회로 변화 필요성 고령화 현상과 새로운 발달과업의 요구 -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80세 수명과는 다른 100세 시대의 발달과업이 요구됨 - 즉 교육, 노동, 은퇴 등의 중요한 인생사건이 예측 가능하거나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도, 예측 불가능하거나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함 - 예를 들어 전 연령에 걸쳐 교육과 재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조기 은퇴나 이직 등으로 평생직장 보다는 second job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시절 경험한 다양한 활동에 근거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연령통합사회 지향 - 전 생애에 걸쳐 노동과 교육, 여가가 동등하게 중요시되는 사회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등장한 개념(Riley, 1994) -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나 일, 여가, 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추구함. - 연령통합적 사회는 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영위가 가능해지는 것임(정경희, 2004).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37

148 - 연령통합적 사회는 교육, 일, 여가를 개인들이 선택하여 생애 동안 조정 배분할 수 있다는 의미와 상이한 생애단계의 다양한 연령계층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는 의미를 가짐(정경희, 2004). 다. 연령통합사회의 일 여가 교육의 조화 기존의 아동기와 노년기에 집중된 여가가 전 생애 단계를 통해 그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든지 일 여가 교육을 적절히 선택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여가의 욕구에 대응하여 생애주기 관점에서 여가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 제기됨 여가의 지속성 개념과 연관지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 제기됨 3.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과 변화 가.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의 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continuity)과 변화(change) - 개인은 인생의 각 발달 단계를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노년기까지 지속성과 변화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개인의 생활속에서 함께 변증적으로 공존하는데, 생애주기 동안 개인 내에서와 대인관계 속에서 안정과 변화, 구조와 다양성, 익숙함과 새로움 둘 다를 동시에 추구함 - 여가가 개인의 전 생애기간 동안 지속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한번 경험하거나 친숙한 일련의 여가활동은 전 생애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편으로는 이전 생애단계의 여가활동을 다음 생애단계에서는 그만두거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대체하는 등의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Iso-Ahola(1980)는 사람들은 끝임 없이 새로운 여가 경험을 찾으며, 여러 생애단계에 걸쳐 여가활동의 패턴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하면서, 여가의 지속성과 변화측면을 보고함. 이러한 변화는 꼭 새로운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숙한 활동 내에서의 대체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여가활동을 배우는 것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기 보다는 기존의 여가활동의 범위 내에서 여가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킨다고 함. - 개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가의 이용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현재의 생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가행동의 지속성은 138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49 존재하며 어렸을 때의 여가경험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성인의 여가행동 패턴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됨(Scott & Willits, 1998). 지속이론과 여가의 지속성 -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대치시키려 하며, 노화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은 자신의 과거의 성격이나 경험과 연관시켜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2)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습관, 교제, 선호 등에서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함. - 즉 개인이 생애의 초기 및 중년의 기간 동안 활동적이었다면 생애의 노년의 단계에서도 활동적이기 쉬움 - Ken Roberts(2006)는 노년기에 사회봉사 조직에 가입된 사람이나 사람들과의 교제 범위가 넓은 사람, 지적 예술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젊었을 때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던 사람들이며, 이와는 반대로 은퇴 이후에 여가활동이 감소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젊었을 때 여가 관심의 범위가 한정되었던 사람들이라 하여, 한 개인의 여가는 강력한 지속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함. 나. 여가사회화 과정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 - 여가는 생애주기에 걸쳐 일생동안 경험되는 사회화의 과정임 - 여가사회화의 과정은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화(socialization through leisure)와 여가활동 에 대한 사회화(socialization into leisure)의 개념으로 이해됨(고동우, 2007). 즉 여가활 동을 통한 사회화는 여가활동의 경험을 통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능력 및 성향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는 여가활동 자체가 인생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에서 그것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습득할 수 있는 사전 경험으로서의 가치를 의미함. -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화는 인간발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함 -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는 인생 전반에 걸쳐 여가활동의 종류가 발전적으로 연계된다고 가정될 수 있으며, 아동기의 여가활동은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추구하거나 참여하는 여가활동 경험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침. 2) 김태주(2002), 지속이론(Continuity)에 대한 고찰,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16집 p.309 재인용함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39

150 여가사회화의 중요성 - 인격을 형성하는 유 청년기 동안 습득된 여가에 대한 좋은 태도들은 생애주기의 노년기 단계에서의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고, 유년기나 성인기에 있어 사회화의 방향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모든 개인은 생애주기를 통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여가사회화(leisure socialization)의 중요성이 제기됨. 다.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경력 개발 생애단계 초기의 경험이 매우 중요 - 초기 여가사회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생애단계의 초기에 예술분야의 여가를 접하게 되면 여가생활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Robson(2003)의 연구에서 영국의 1970년 동시출생집단(cohort) 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여가사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측면에서 비슷한 청년들을 비교한 결과, 도서관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작곡이나 다른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16세 청년들은 계속해서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하고 이어서 높은 수입을 이루며 또한 성인기 동안 시민 참여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함.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발을 통해 노년기 여가로 지속시킴 - 우리보다 인구고령화의 경험을 빨리한 일본의 경우, 여가력( 餘 暇 歷 ) 의 개념을 통해 청장년기 여가가 노년기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 - 과거에 경험한 취미나 오락 등의 여가경험이 노년기에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여가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득다소비형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임. - 이처럼 과거의 여가경험은 노년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이전 생애단계에 서 추구하거나 경험했던 여가경험이 다음 생애단계의 여가활동의 내용과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됨. 여가경력의 개발 단계 특징 - DeCarlo(1974)는 전 생애동안 여가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단발적으로 참여하 는 것보다 성공적인 노화가 더욱 가능하다고 보고한바 있음 - 여가와 삶의 질의 관련성을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를 통한 여가경력의 개발이 요구됨. - 여가경력이 개발되는 전형적인 단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여가경력들이 일련의 비슷한 단계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개개인에 따라 단계를 밟아가는 형태는 다를 수 있음. 140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51 - 대표적으로 Linda Heuser(2005)는 호주의 Perth볼링장의 노인여성 회원의 볼링경력이 전형적으로 5단계를 통해서 개발된다고 함. - Gray Crawford(2003)는 영국의 아이스하키 팀인 Manchester Storm의 서포터즈들이 넓게는 비슷한 단계를 통해 경력이 개발된다고 함. - 두 연구에서 개발된 여가경력의 개발 단계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설명됨. 첫째, 어떤 활동에 흥미를 가짐 둘째, 흥미를 가진 활동에 몰입하게 됨 셋째, 그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적극성을 가지게 됨. 넷째, 몰입에서 여가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조직적 역할을 맡음으로써 전문성을 띠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됨. - 따라서 성공적인 여가경력의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정기적인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의 진지화 및 전문성 획득임. Ⅳ.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가. 창조적 생산성 여가 및 문화활동의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함 - 현대 사회에서 즐겁고 몰입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중요해짐. - 더욱이 농경사회-산업사회-정보사회-후기정보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기반이 창조와 행복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함 - 이러한 창조적 삶의 기초에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즐겁고 몰입하는 경험이 중요함을 깨닫게 됨 개인 여가활동의 창의적 가치가 사회경제적 창조적 생산성으로 구현되는 것임을 인지하기 시작함 - 삶에서 늘어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형을 만들어가 는 근로자들은 자기개발 및 창의력 신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음 - 여가를 통한 창의적 신장은 개인의 생산적 몰입(flow)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국가의 생산성 까지 영향을 끼침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41

152 - 국민들이 일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일하는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통해 창조적 생산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 - 이러한 창조적 생산성은 여가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신장이 가능하므로 국가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여가환경 개선을 과제로 삼아야 함 나. 통합성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은 고령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생애주기를 통합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연령통합사회는 일-삶의 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성의 개념으로 설명됨 - 즉, 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생애주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연령통합사회가 가능함 - 특히 생애주기 초반부터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발을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음 전생애주기를 통해 여가경력 개발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여가 및 문화활동의 다양성 확대와 전문성 획득임 - 생애주기 초기부터 여가 및 문화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유시간(free time) 동안 대안적 활동의 선택적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선택 집중하여 진지한 여가활동(serious leisure)으로 발전 시킬 수 있어야 함 - 개인에 따라 최소한 1인 1여가 사회 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으로는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다. 사회적 생산성 경제적 생산성과 함께 사회적 생산성의 중요성을 확대시킬 필요있음 - 한국인의 삶이 여전히 노동 중심적이고 연령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생산성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결정짓는 경향임 - 노동시장에서 진입하고 퇴출하는 시기에 따라 여가시간과 활동이 차이남을 확인함(사례 연구를 통해 면접조사 결과) - 조기 은퇴와 기대수명 연장의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적 생산성만을 가지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논할 수는 없음 - 개인의 사회과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기초로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142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53 생애주기 초반부터 여가를 통한 경력 관리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을 논의할 수 있음 - 여가경력 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는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한 재능기부나 문화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 - 여가의 지속성을 위해 동아리나 클럽활동을 통한 여가 및 문화활동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여가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나 커뮤니티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생애주기 초반부터 지속될 필요가 있음 라. 세분화 100세 시대의 논의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연령, 전 세대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연령별, 세대별 세분화 전략이 요구됨 - 개인의 현재 및 미래 활동의 근거는 개인의 생애사적 특징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 및 역사적 경험이 상이한 세대별로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현재 시간구조(노동-여가-교육에 대한 시간배분), 과거경험(생애주 기 초기 여가 및 문화활동 경험), 개인 환경(가족의 지원, 경제상황), 사회문화적 환경(사 회의 주요사건들)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즉, 세분화는 각 연령대에 맞는 여가활성화를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나타냄 2. 정책과제 가.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한 active aging 생애주기별 여가 및 문화활동 경험 확대 생애주기별 여가교육 지식체계 개발 -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한국형 지식체계의 개발 구축 - 전생애주기별, 대상별 여가특성 조사와 한국적 여가지식 체계 이미지 선정 -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여가목적과 올바른 여가호라동 목표 제시 - 한국적 여가개념 정의 및 생애주기별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적과 목표 제시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43

154 미국의 여가교육 : Theory and Practice - 생애주기별 여가교육의 모형을 유치원 연령에서부터 은퇴연령까지 각 생애주기별 달성해야 할 목록 과 이에 따른 107개 목표를 구성. - 각종 사회단체는 개인 인생전반에 걸친 생애 설계를 본 지침을 호하용하여 계획을 짜서, 교육체계 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음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한 생활건강 프로그램 지침서 제작 및 관련 앱 개발 -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척추 등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긴 학습시간과 운동부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있는 생활건강 프로그램 지침서 제작 및 제안 - 온라인과 스마트 폰 등 IT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강 지침,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법을 담은 앱 개발 청소년과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교육프로그램 재편성 - 운동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청소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주말 교육프로 그램을 여가경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로 제공 - 활동 지속을 위해 동아리 활동이나 클럽활동 적극 지원 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자발성 촉구 지역 커뮤니티 내 아동, 청소년, 생활 환경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커뮤니티 내 비행 청소년, 조손 가정의 혼자 있는 아이들, 오래되고 방치된 지역 시설 등과 같은 실생활에서 쉽게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촉구함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 및 부모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실시 - 학교 수업, 학생 진로 등과 연관된 학생- 부모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 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발적 협회 형성 및 지원 - 시대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전 지역별로 각 지역 노인들의 고충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노인협회 등과 같은 협회 필수 - 이러한 협회에서 자신들을 위한 홍보, 정책관련 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거나 그들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시작할 때 지원할 필요도 있음. 144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55 기업 및 지역사회의 여가 및 문화활동 장려 직장내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 직장 내 여가 및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동호회,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원 -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유시간 확보를 위해 연차휴가 확보와 주40시간 근무제 정착을 활성화 하도록 권장 - 기업의 직원 및 지역사회를 우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및 강좌 실시 권장과 지원 사이버 공간 내 여가 및 문화활동 동호회, 커뮤니티 조사 사업 및 지원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고령층 문화활동 프로그램 세분화 - 문화원 등 지방문화원 내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 - 전국 각 복지시설을 통한 고령층 대상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건강댄스 등 레크리에이션 지원 - 현재 복지관을 중심으로 파견되는 예술강사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함. 나. 여가경력을 통한 재능활용과 사회적 효용감 제고 여가 및 문화활동 전문성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발굴 - 여가 및 문화활동의 초기 진입자나 생애주기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지역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문가 배치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여가 및 문화활동 진입하도록 도움 줌 관련 시설 내 프로그램의 등급화 체계 마련 및 등급별 프로그램 실시 - 활동별로 초급, 중급, 고급, 실습 단계 순의 프로그램의 전문가화 필요함 - 일반적으로 복지시설 및 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초중급 이상의 실력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음. 앞으로 길어지는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보다 오랜 시간 노력하여 고급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등급별 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여가활동과 연계한 취업 및 취미 개발 교육-실습-취업/자원봉사 순의 단계별 프로그램 마련 - 이른 은퇴를 경험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대학 박물관 문화센터 연계를 통해 제2의 직업생활, 집중학습프로그램, 문화예술취미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이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45

156 다양하게 포함된 프로그램 실시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취미생활로 가거나 새로운 직업 창출, 자원봉사 등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함. 시니어 리더 발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리더(Senior Leader) 발굴하여 제2의 직업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양성함 -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계내 포함 여가활동의 교환을 통한 사회적 효용감 제고 지역통화 개념을 활용한 사회적 자본 축적과 교환 - 경연대회 수상 경력, 지식 및 재능기부 시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화폐 개념으로 통합하여 다른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할 때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통화 개념 활용 - 성남 문화재단의 문화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역통화 활용 사례 전문가 인적자원망 구축 및 관리체계 구축 직업별, 경력별, 분야별 자원봉사 인력 구축 시스템 및 관리체계 형성 -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경력이나 기술 등에 맞추어 정책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 이력시스템 개발 필요 -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지자체 기관을 총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성(예. 통합 control tower 설립) 인력 구축망에 따른 활동 장소, 활동 시간, 역할 분류 및 체계화 -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기반시설,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병원, 소년원 등의 시설에서 문화예술관련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 일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문화유산해설자, 숲해설자 등 준전문적 업무에서 종사할 수 있는 실버문화자원봉사자 교육 시스템 마련 및 양성, 자원봉사 업무 배치 - 체육전문분야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 양성 다. 연령별 다양한 수요조건 창출 아마추어의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확대 청소년과 학생들의 발표 및 자원봉사 활동 장려 -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발표 또는 공연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 게는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및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노인들에게는 여가 및 문화활동 향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 146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157 여가 및 문화활동 커뮤니티 활동 강화 - 지역별, 동창회별 등 다양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경연대회 등 실시 - 기관 내 또는 사이버 내 활동하는 각종 동호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여 발표회 등을 열 수 있는 공간 및 비용 지원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공식여행사, 지역별 여행사 등을 통한 특정 연령대에 맞는 특화 관광콘텐츠 및 여행상품 기획 유도 - 노인 부부 들을 위한 프로그램, 미혼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유사 연령대가 또래별로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노 노( 老 老 )케어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노인 연령대별 프로그램 마련 - 현재 노인층은 65세 이상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있으나, 65세 이상과 75세 이상의 신체적 특징이 서로 다르며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65세 이상 세대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노인층에서도 보다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거동이 불편한 실버층을 위한 식사, 교통서비스, 관광, 쇼핑 등이 모두 포함된 여가 프로그램 및 상품 발굴 세대를 통합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 수련관 내 청소년-노인 연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실시 -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노인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섞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은퇴 노인과 유아간의 멘토-멘티 연계사업 추진 - 조손( 祖 孫 ) 세대간의 전통 무릎 교육을 모델로 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 이야기 할머니 들의 현장활동 지원, 신규선발,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이야기교재 추가 개발 및 자료집 제작 보급 은퇴자와 청소년간의 멘토-멘티 연계사업 추진 - 사회에서 고급공무원, CEO, 대기업 간부, 교육자 였던 은퇴자들과 다음 세대간 만남을 통해 멘토-멘티 연계 라. 공공시설의 통합과 기능 재구성 공공시설의 통합모델 적용 : 기능적 복합커뮤니티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센터, 의료시설, 건강센터, 문화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 진 시설 설립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47

158 -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복지 및 건강 케어, 그 외 취미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여가문화를 위한 장소 제공 - 기존의 노인 외에도 베이비부머 등 뉴 시니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함. 공공시설의 통합모델 적용 : 연령통합시설 전 연령층이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는 모델 적용 - 유아 및 아동 시설도 포함하여 손자, 자녀를 가진 자식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포함 - 지역에 존재하는 청소년 시설을 시간대별로 차별화하여 노인들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거나, 노인들이 청소년 멘티들에게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 가능 학교시설을 다양한 대상층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형 여가 및 문화활동 시설로 활용 - 학교 내 스포츠 센터나 체육문화회관 등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주변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 제안 - 학교시설 관리나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시간대로 구분을 두거나 입구를 다르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대상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가능 - 지역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별도로 구성되어 시설 이용과 관리문 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정기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 모색할 수 있음 공공시설 활용 극대화 : 여가 및 문화활동 아지트 로 개방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동아리를 위한 아지트 로 개방 - 지역내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 자원시설을 지역주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위한 동아리나 클럽활동을 위해 개방할 수 있음 - 지역별 온라인 공간을 개설하여 지역내 시설에 대한 map을 구성하고, 각 시설별로 신청 희망자나 이용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구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지역 map 작성, 신청과 이용 등록 시스템,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 사업이 제안됨 148 다가오는 100세 사회, 다시 쓰는 인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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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가족/건강 분야 [Session 2] 사 회 :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제 1 :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민현주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최용준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재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혜진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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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Session 2_ 가족/건강 분야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과제 최 인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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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Ⅰ. 들어가며 급속한 고령화의 도래로 우리사회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00세 사회 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전격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마련의 필요성이 급부상하였음. 이에 정부는 100세 투자사회 프로젝트 를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의 기존정책 점검(제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Vision 2030, 미래비전 2040 등)과 손에 잡히는 과제(action oriented plan) 발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100세 투자사회 프로젝트 Framework는 5대원칙(자기책임, 기회균등, 참여, 세대간 상생, 효율성)과 매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생존, 안전, 사회, 존엄,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한 삶, 안전한 삶,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일하는 삶을 강조한 6개 분야에서의 검토과제들이 관련부처별로 논의되고 있음. 2)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1.0%이며,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임. 이와 함께 2009년 현재 65세 남자는 앞으로 17.0년, 여자는 21.5년을 1) 본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수행중인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과제 연구 (장혜경, 김영란, 최인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6개분야) 1(일자리)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 제공 2(경제력 강화) 미래대비를 위한 자산관리 3(산업화) 100세 시대의 新 수요 대응 4(사회참여) 봉사 교육 등 알찬 여가활동으로 삶의 의미 찾기 5(건강한 삶) 건강 주거 등 안전한 생활지원 6(인프라) 100세 시대 인프라구축. (6개분야 기반으로 검토과제 발굴 주제) 직업능력 제고, 취업장애 해소, 일자리 확대/미래대비를 위한 교육 등 자기개발/건강관리 강화, 시니어의 자존감(삶의 의미) 제고/신체적 자산관리/100세 시대에 새로운 니즈(Needs) 대응/안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100세 시대준비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55

166 더 살 것으로 추정됨(통계청, 2011):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는 100세 시대 도래를 전망하고 있음. 한국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과 달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가장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 등 가족 내 많은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 특히, 100세 시대 주요 가구형태로 부부+자녀가구, 부부노인가구, 노인 1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가족이슈와 관련하여 100세 시대의 특징으로 가장 부각되는 것은 가족의 像 과 역할,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의 문제일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Ⅱ. 가족정책이슈 조명 및 정책현황 1. 가족정책이슈 조명 평균수명의 증가는 길어진 인생의 길이만을 뜻하기 보다는 개인에게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추구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고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함. 한국 사회는 향후 100세 시대로의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과 정책 및 국민인식은 여전히 80세 시대 에 머물러 있음(전태홍 외, 2011). 즉, 30~40년 경제활동을 하고 60세 전후에 퇴직해 20여년간 은퇴 및 여가생활 을 하는 80세 생애주기 패턴임.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수명이 증가하지 않고 계속 80세 내외를 유지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100세 시대의 길어진 노년기는 건강, 안전, 일자리, 자아실현 등(나석권, 2010) 많은 정책 준비를 필요하게 함으로 100세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어야할 것임. 100세 시대 사회는 초고령까지의 생존이 보편적인 경험이 된 사회 로서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는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함의를 줌.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집단 중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면서 100세 시대에 한국 인구구조의 중심이 노령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지만,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람들의 156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67 노령에 대한 기대와 태도 그리고 노령을 준비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생존하고 있으며 생존할 것이냐는 수량적 예측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의 설계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가족가치의 재정립과 가족생활재설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독립 후 길어진 노년기에서 가장 부각될 문제는 부부관계 문제임. 즉, 소자녀화 현상과 평균수명 증가로 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우리 시기가 길어지고, 이와 함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도 연장되어 이에 따른 관계 내 변화와 재적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임(한경 혜, 2011).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부부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증가를 살펴볼 때, 그들 자신의 부양이나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장혜경, 김은지, 2011) 노인부양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특히,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이나,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중 자녀에게 위탁할 계획 은 점차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부양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때,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 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11). 이러한 소자녀화 현상 및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노인돌봄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또한, 부모와 자녀세대가 공존하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가족돌봄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음. 2. 여성가족부의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중 100세 시대 정책방향과 연관된 사업을 2011년 업무계획과 제2차건 강가정기본계획(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 결과, 기추진중인 사업가운데 100세 시대 가족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있음. 2011년도 여성가족부 업무추진 계획 2011년도 업무계획 중 유연근무제 확산,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가족가치확산교육 등이 있음.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57

168 1.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공공 민간부문의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공공부문 전반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사회 각 분야로 확산 선도 민간부문 유연근무제 시범 운영 지원(의료 금융기관 등 10여개 기업) 관계부처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 협력하여 사회 전반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4. 가족사랑 키우기 직장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의 인증기준 절차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인증 참여 활성화 도모 좋은 부모 프로그램 실시 등 가족가치 확산교육 전국시행 일 가정조화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강화를 위한 아버지 교육 확대 가족친화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부모교육 실시 자녀정서 지원 등 가족유대 강화사업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 중 가족가치 확산, 자녀돌봄지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의 사업들은 100세 시대 대응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음. 영역 1 가족가치의 확산 <표 II-1>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 중 100세 시대 대응정책 영역 사업 내용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활성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가족모델 발굴 홍보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가족여가 정보 제공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지원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단위 자연 체험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 강화 - 품앗이 등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 가족간 후견(Family-Guardian) 및 가족멘토링(Family-Mentoring) 활성화 158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69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영역 남성의 가정내 역할 교육 강화 사업 내용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 체계화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아버지 아카데미 교육 모형 개발 및 보급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중년기 남성,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가정내 아버지 소외 현 상 완화를 위해 노년기생활, 가족관계 등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남성의 가족생할 참여 독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드라마,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아버지상 전달 확산 문화 조성 동영상 경진대회 개최 또는 지원,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장 마련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영역 2 자녀 돌봄지원 강화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영역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사업 내용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확대 가족품앗이 구성 운영 활성화 등하교 동행 서비스 확산 지역돌봄지도 작성 보급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가칭)한마을돌보미 서비스 개발 보급 영역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영역 유연근무 형태확산 가족친화기업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유연근무 형태 도입 여건 조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교육 활성화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기반 마련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강화 일 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력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일 가정 양립 관련 통계 개선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가족친화마을 조성 매뉴얼 개발 가족친화마을 조성 시범 사업 실시 가족친화마을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가족안전성 강화 가족 안전 지도 제작 지역주민의 일상적 안전 증진을 위한 가족안심지역 설치 운영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59

17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중에서는 여성인력활용 영역에서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100세 시대 가족의 돌봄 지원과 일과 가족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음. 영역 사업 내용 1. 여성 인력활용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제도 도입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 추진 다양한 돌봄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가족형태, 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방법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남성을 대상으로 가사 양육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홍보 확대 - 남성의 가사 양육 참여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 발 시행 - 자녀와 가족에 관심을 함께 나누는 좋은 아버지상 확립 및 캠페인 진행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기업의 참여 촉진 남성 및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기회 확대 학부모 저녁모임(parent s Night) 확산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마크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 활용 확대 가족친화지수(FFI)를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웹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가족친화적 경영 확산 유도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홍보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교육실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친화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가 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 )과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는 100세 시 대에 대비하여 가족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특성상 정책 vision과 목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맞춤형 가족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60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71 Ⅲ. 100세 시대 주요정책과제(1) :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1. 배경 100세 시대 가족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주기발달단계 중 성인자녀와의 동일세대 동거기간 이 길어지고, 자녀 독립이후 노년부부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임. 이와 함께, 100세 시대 가족변화 중 주요한 특징으로 가족주기에 따른 연령범주가 다양화되고 있어 가족주기별 평균연령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임. 결혼과 출산시기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면서 결혼적령기나 출산적령기 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가족주기별 평균연령을 상정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게 됨. 또한, 노동시장 은퇴 이후 가족생활시간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나타남. 한국기업의 평균정년은 55세이나 조기정년 등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임. 2009년 평균기대여명이 남자 77.0세, 여자 83.8세임을 고려하면 남성은 은퇴후 약 24년, 여성은 은퇴 후 약 30년을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됨. 이에 길어진 가족시간에 적절한 가족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임. 또 은퇴 후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도 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음. 2.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 정책 현황 가. 가족주기 다양화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 양상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자녀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주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만혼이 보편화되고 결혼적령기 개념이 사라지면 서 첫아이 출산 연령의 스펙트럼이 과거에 비해 매우 넓어지고 있음. 또한 청년취업문제 등으로 인한 자녀의 경제적 독립도 늦추어지고 있음. 아래 <그림 IV-1>은 1951년생 아버지와 첫 자녀로 1979년생 아들의 가족주기를 출생코호트의 평균 혼인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림으로 표현해본 것임. 가족형성부터 자녀독립기까지의 기간이 1세대와 비교하여 2세대의 경우 약간 길어지고 있음.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61

172 이는 현재의 평균결혼 연령을 적용하여 가정한 것으로 최근의 만혼과 출산연기 현상을 고려한다면 2세대의 결혼시기가 늦추어지면서 1세대의 자녀독립기이전 기간은 <그림 III-1>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III-1> 가족주기 가상시나리오 * 1세대본인은 현재 61세 남성 이며, 2세대아들은 79년생으로 가정 * 본인 결혼연령은 인구센서스 혼인연령 기준(1980년 남 27.3/ 여 24.1) * 첫자녀 출산은 결혼후 1년 뒤,둘째자녀는 첫자녀 출산이후 2년 후로 가정 * 2009년 기준, 60세 남성은 기대여명 20.98년, 여성은 여성이 6년정도 더 오래 산다고 가정함 * 2세대아들의 결혼연령은 2008년 남성초혼연령(31.38세)에 준해 31세로 가정 * 2세대의 첫자녀와 둘째 출산시기는 가상시나리오 1세대와 동일하게 부여함 그러나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위의 가족주기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자녀세대의 교육기간 연장, 경제적 독립 연기, 결혼지연 등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부모세대 가 동일가족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짐 -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노년기 부부생활기간의 장기화 -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후 가족생활기간 증가 - 손자녀와 자녀세대, 부모세대 등 3세대 이상의 가족이 공존하는 다세대가족(multi-generation family)이 증가 나. 가족생활의 현주소 남성가장의 장시간 노동과 가족생활시간 부족 OECD 사회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천256시간으로 162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73 OECD 국가 중 가장 길었음. 또 OECD 회원국 상위 50% 평균보다 40%나 길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됨 3). 한편, 2009 생활시간조사 4) 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의 의무생활시간 중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 10분으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충분치 않았음. - 성별로 보면 성인 남성과 여성의 일하는 시간은 남자(4시간 52분)가 여자(2시간 48분)보 다 2시간 4분 많은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여자(3시간 35분)가 남자(42분)보다 2시간 53분 많음(통계청, 2009). 가족실태조사 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의 경우 평균 106분, 휴일은 평균 182분으로 대략 2시간 이내임(여성가족부, 2010). - 성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남성은 98.8분, 여성은 113.3분으로 여성이 약 15분정도 더 많았음. 연령별로는 60대이상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30대 집단도 122.9분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음. - 한편 여가활동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TV시청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수동적인 가족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추측가능함.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자녀의 대부분이 부모와 의 대화가 대체로 혹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아버지와의 대화부족은 35.4%인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부족은 11.9%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의 소통 부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0). - 한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대해 아버지가 만족한다는 비율은 57.2%, 어머니는 71.2% 로 아버지의 자녀관계 만족도 비율이 낮았음. 결국 일하는 남성가장은 절대적으로 가족을 위한 시간 사용량이 적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적고, 자녀와의 대화도 부족하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도 낮은 현실에 있음. 이러한 남성가장의 가족시간 부족 요인 중 하나는 OECD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긴 노동시간일 것으로 추정됨. 3) 4)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사용정보만 전달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가정관리 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의 경우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므로 성인과 기혼자의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것임.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63

174 아버지의 가사참여와 자녀양육자 역할 미흡 자녀의 출산과정과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우리사회 에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임. 경제적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가장의 역할 이외에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족 내 양육자 역할 실천은 상대적으로 젊은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은 미미한 것이 현실임. - 통계청 사회조사(2008) 결과 15세 이상 인구 중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4%로 10명 중 3명 이상으로 나타남. 반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평소의 가사분담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담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편 7.5%, 부인 7.9%에 불과해 견해와 실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가족 내에서 남성의 아버지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 동료가 49.9%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은 부모로 18.0%, 스스로 해결이 17.2%의 순임. 특히 부모 중 아버지는 2.9%에 불과함. 한국 기혼남성의 부성실천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한국남성들의 아버지 노릇은 생계부양자로 서의 기본적인 부양과 자녀에 대한 칭찬과 애정적인 스킨십 정도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아버지 역할이며, 자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아버지 노릇은 크게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음(김혜영 외, 2009). - 이를 보면 한국의 기혼 남성들은 주요 과업으로 부양자 역할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녀돌봄 책임감이나 참여는 부인에 의존하고 있어 자녀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자녀와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줌(김혜영, 2010). 이러한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낮은 참여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일 중심적인 노동문화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족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은퇴 후 노년기부부 갈등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와 자녀양육자 역할의 부족함은 중장년기에 이어서 은퇴이후에도 지속되어 은퇴남편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즉 가사와 자녀양육을 함께 하지 않고 일만 해왔던 남성의 경우 은퇴이후 가족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은퇴증후군을 경험하게 된다고 함. 164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75 이는 생애주기별로 남성과 여성의 가족생활차이에서 비롯됨: 남성가장은 경제적 부양자로 서만 역할을 강조 받았을 뿐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자 역할이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맺기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왔음. -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부머 조사 결과(정경희 외, 2010), 자주 접촉하는 지인으로 남성은 직장동료, 여성은 지역주민이었음. 이에 은퇴한 노년기 남성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만 남성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맺기나, 지역사회 활동이 많았던 여성은 노년기가 되면 자녀의 성장과 출가로 시간이 많아지고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은퇴 후 가족으로 귀환한 노년기 남성이 가족생활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증대됨. 100세 시대 노년기 부부관계의 친밀성 확보를 위해 일과 가족생활 균형 필요 100세 시대 긍정적 노년기 부부관계는 중장년기의 부부관계의 연속이며 은퇴 후 갑작스럽게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움. 이에 중장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중심적 노동문화를 탈피하고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임. 즉 100세 시대에는 짧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래,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보다는 가족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최근 중장년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부의 비율도 높고, 노후 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노년기 부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한경혜 외(2011)의 한국의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결과, 베이비부머 부부 중 부부동반외출과 긍정적인 대화빈도로 부부간 상호작용의 질을 파악한 결과, 약 60-75%가 긍정적이었음. - 가족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0)에 의하면 노후에 어떻게 혹은 누구와 지내고 싶은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7%가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남성은 79.0%, 여성은 66.6%로 남성이 더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도 자녀 혹은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다.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00세 시대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음.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65

176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친화 사회 직장환경 조성 사업과 공공민간부문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업, 좋은 부모 및 가족가치 확산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지원사업도 이에 해당됨. -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부문의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가족시간을 확보 및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음. - 일 가정조화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강화를 위한 아버지 교육 확대가 있으며, 가족친화기 업,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부모교육 실시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100세시대 대비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사업, 가족캠프나 여가프로그램, 부부교육 및 남성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은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이 도움에 될 것임. 3. 정책 아젠더 가족생활 재설계 지원 프로그램 100세 시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 부부기간이 길어짐.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체로 90대까지의 생애설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재설계, 가족생활 재설계 및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또한 만혼과 출산연기 등으로 가족주기 발달단계에 있어서 연령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연령고정관념이 없어짐. 이에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령중립적이거나 다양한 연령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남성의 가족귀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년기 장기화로 은퇴 이후 가족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성들이 갈등없이 가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를 위해 남성은퇴자의 은퇴 후 가족생활 적응을 위한 가사적응 훈련프로그램이 개발 운 영될 필요가 있으며 노년기 부부관계 갈등예방 프로그램도 필요함. ㅇ 또한 남성은퇴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년기 은퇴남성의 생산적 노년을 지원해야 함. 166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77 지역사회 내 가족역할 재정립 및 가족가치 확산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은퇴 후 가족생활기간이 길어짐.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등 생애주요 과업에서 벗어난 노년기에 무기력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는 100세 시대에 내가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사회공동 체를 기반으로 한 이웃공동체가 복원될 때 가족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이를 위해 자녀돌봄품앗이 및 공동육아를 통한 이웃공동체 복원, 지역사회 어르신돌봄공동 체 만들기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 기존 연구 결과에서 돌봄 이전 부부관계의 친밀성의 정도와 유형이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돌봄은 부부의 애정이나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관계적 자원에 따라 노년기 배우자 돌봄이 오히려 가장 고립적이고 문제적인 돌봄형태가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음(이순미, 김혜경, 2009). 그러므로, 노인이 가족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기 이전 배우자 및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한경혜, 손정연, 2009). 따라서, 중장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67

178 Ⅳ. 100세 시대 주요정책과제(2)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1. 배경 현재 노년기 가족의 형태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부부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이며, 가족지원망의 축소는 노년기 돌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2004년과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녀별거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표 IV-1>), 이러한 변화는 가족지원 망이 약하고 자원이 취약한 노인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함. <표 IV-1> 한국의 연도별 노인가구형태별 분포 (단위: %) 가구형태별 노인독신가구(%) 소계 노인부부가구(%) 소계 자녀동거 노인가구(%) 소계 노인+기혼자녀 노인+기 미혼자녀 노인+미혼자녀 소계 노인+부모 기타노인가구(%) 노인+손자녀 노인+친척 노인+비혈연 합계(%) 소계 가구수(가구) 소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2004), 박명화 외(2009).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통계청.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후 돌봄의 주 제공자로서 배우자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IV-2>), 이는 노인의 주돌봄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37%로 나타난 장혜경과 동료들(2006)의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168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79 <표 IV-2> 노인 돌봄의 제공자(65세 이상) (단위: 명, %) 주돌봄자 부돌봄자 주돌봄자 부돌봄자 없음 배우자 장남 며느리 그외 아들 며느리 장녀 사위 그외 딸 사위 손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그 외의 친척 친구 이웃사람 가정봉사원 간병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응급구조대 기타 계(명) 주: * 2004년 본인응답자 3,029명 중 돌봄을 제공받은 822명 대상임. ** 2008년 주돌봄자는 본인응답자 1,028명 중 간병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한 1,023명 중 무응답자 3명과 60세 이상 65세 미만을 제외한 903명 대상임, 부돌봄자는 65세 이상 중 부간병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한 464명 대상임.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노인실태조사 2004:273, 2008:899,900. 특히,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에서는 남성노인일 경우 주돌봄자 가 부인이라는 응답이 83.7%, 여성노인일 경우 주돌봄자가 남편이라는 응답이 26.2%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가 초기 노인일 경우 배우자가 주돌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표 IV-3>).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69

180 <표 IV-3> 노인과 주돌봄자의 관계 및 특성 성별 연령 (단위: 명, %) 남 여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장남, 며느리 장남외 아들, 며느리 장녀, 사위 장녀외 딸, 사위 손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기타 친인척 친구 및 이웃 유급간병수발자 (가정봉사원, 간병인) 기타 계(명) 주: * 간병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한 1,023명 중 무응답자 3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노인실태조사 2008:899. 이와 함께,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2007년 통계청 사회조사 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음.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71%가 노후 자녀와의 동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노후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100세 시대 대비 가족을 돌보는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70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81 2.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관련 주요 이슈 및 지원제도 현황 가. 주요 이슈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돌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함.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었으며, 이에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노인이 가족을 돌보는 주돌봄자가 될 경우 돌봄자 자신의 고령화로 인한 신체 기능상 제한 등으로 인해 부양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와 함께, 남성노인이 배우자를 수발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남성노인의 돌봄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도 필요함. 노인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대되어야 함.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 없이 혼자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많은 수의 독거노인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빈곤, 소외, 우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결과들(석재은, 2007; 최영, 2008)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함. 나. 국내 관련 지원제도 현황 가족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 지원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및 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 종합, 노노케어 등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1~3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는 제도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변 활동지원, 가사 일상생활지 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71

182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노노케어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또는 소득수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될 경우 생활가사지원, 심리건강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 는 제도임. 현 지원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전술한 가족돌봄자 지원정책은 가족돌봄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돌봄욕구 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엄격한 기준(예: 소득수준, 노인의 기능상태 등)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가하는 노인돌봄자와 노인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아젠더 가. 기초 R&D 확대 필요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실시 필요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돌봄의 가치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가 아님.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제도 기반 확보 비공식 가족돌봄자(informal family caregiver)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미국과 영국의 경우 비공식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음. 172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83 - 미국은 Older Americans Act에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NFCSP)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NFCSP를 통해 가족돌봄자에게 1) 정보제공, 2) 서비스연계, 3) 개인상당, 자조집단 운영, 부양자 훈련 프로그램, 4) 휴식서비스, 5) 보충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1995년 Carers(Recognition and Services) Act 를 제정하여 비공식적 돌봄자 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돌봄자를 위한 뉴딜 (New Deal for Carers) 정책(2007)을 도입하여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인서비스, 주간돌봄서비스, 휴식서비스, 원격돌봄 과 원격건강서비스, 보장구대여 서비스, 돌봄자를 위한 돌봄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휴식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을 명시하고 있음(강욱모, 2009).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가족을 돌보는 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노인 수발자 휴식제도(respite care service) 제도화 - 휴식제도는 가족수발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적절한 일시휴식제도는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돌봄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자를 위한 휴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 며 서비스 내용이 단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휴식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으로, 요보호 대상 가족원을 돌보고 있는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의 상태, 가구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변활동 지원서비스 또는 가사일상생활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는 돌보미 파견 사업(가칭)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 기존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은 주로 부모를 돌보는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함. 특히, 남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수도 적지 않으므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해 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기술(예: 가사일하기, 간병하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 있음.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73

184 지역사회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일본의 경우 비영리 민간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노케어 와 유사한 자원봉사회를 구성하여 몸이 불편한 노인의 외출지원, 간호예방 지원, 몸돌보기, 출장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윤순덕, 박공주, 채혜선, 2009).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의 aging-in-place를 돕고,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노년기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 개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 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self-care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건 영역에서 질병관리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미국에서 시행된 만성질환자기관리 프로그램(The chronic disease self-care management program)의 경우 교육 5) 실시 이후 노인들이 증상관리를 더 잘하고, 장애가 감소되고, 입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송미순, 2004). - 미국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돌봄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self-care 방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있음. 특히,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된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가족돌봄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예방적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self-care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질병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술습득을 위한 집단교육 등으로 구성 174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85 Ⅴ. 맺는말 100세 시대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은퇴 후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노년기 부양체계 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가족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100세 시대의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 가족여가 문화 활동 증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노인돌봄정책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75

186 참고문헌 강욱모(2009). 영국의 비공식 노인돌봄자 지원정책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 노인복지연구, 45, 293~316. 김혜영(2010), 한국남성의 부성경험과 아버지 역할: 세대간 변화와 실천유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및 아버지 역할 지원방안 대토론회 발표문 김혜영 외(2009),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석권(2010). 100세 시대 긴 호흡으로 준비한다, 나라경제, 박명화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석재은(2007).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복지동향, 102, 송미순(2004). 건강증진개념을 적용한 만성질환 노인 자기관리 교육 모형 개발. 노인간호학회지, 6(2), 228~242. 여성가족부(2010).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1) 업무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08).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윤순덕 박공주 채혜선(2009). 일본 민간조직의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 농촌지도와 개발, 16(2), 337~362. 이순미 김혜경(2009).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 부부가구 노인의 생애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4), 63~94. 장혜경 김은지(2011).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젠더리뷰,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정경희 외(2010). 베이비부머의 특성 및 복지욕구와 정책적 함의, 2010년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발표문 정경희(2011). 노년기 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5, 최영(2008). 독거노인의 경제수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2), 통계청(2007, 2008). 사회조사, 통계청 통계청(2011) 고령자통계, 통계청. 한경혜(2011). 100세 시대 가족, 관계지형의 변화. 제69차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경혜 손정연(2009). 장기요양보호노인을 돌보는 배우자의 부양동기, 가족관계의 질이 부양부담 및 부양경험의 보상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21(2),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2011), 한국 베이비부머연구,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연구소&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176 준비했던 100세! 행복감도 100배

187 Session 2_ 가족/건강 분야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김 남 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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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건강 노화(healthy ageing) 정책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노인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비 의 비중은 보건의료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나타나는 지표로 제시되었다(Grammenos, 2005) 1). 우리나라도 11년 상반기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노인인구 비중은 10.3%이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7조2,69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건강 노화(healthy ageing), 즉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서 독립적, 자율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주며 아울러 보건의료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2007)는 건강 노화는 노인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차별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독립적 삶과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 으로 정의한 바 있다 3). 건강노화 증진 정책은 미래의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는 건강노화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건강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Oxely, 2009) 4). 1) Grammenos, S. Implications of demographic aging in the enlarged EU in the domains of quality of life, health promotion and health care. CESEP ) 2011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3)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SNIPH) (2007), Healthy Ageing: a Challenge for Europe, Brussels [Stockholm], 4) Oxely H. Policies for healthy Aging,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42 OECD, 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79

190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생활습관은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요인이다. 불건강한 습관을 일찍 교정할수록 더 오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3가지 주요 건강행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 신체적 활동: 건강한 노년의 삶을 연장하고 독립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 영양: 노인의 열량 요구는 감소하지만 영양소에 대한 요구는 청장년기와 비슷한 수준이므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물질 오남용(담배, 술, 약물): 흡연을 중단하고, 음주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은 사고, 응급실 방문 및 계획되지 않은 입원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의 요구에 적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성질환자의 의료 필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진료부문 간 조정이 잘되고 환자가 중심이 되는 진료를 말한다. 이 영역에서는 다음의 정책이 요구된다. - 만성질환자의 주기적 관리와 진료부문간 조정: 노인은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는 전문화되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예방서비스 강화: 1차 및 2차 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 1, 2차 예방서비스는 백신접종, 암, 당뇨병과 같은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 물질남용 억제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사고 예방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안전한 가정(safe home)이나 폭력 및 자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야 한다. - 자가치료(self care) 증진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위험인자 및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WHO 유럽 본부에서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를 주제로 정책 수단을 제시한 바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프로그램이 건강노화에 도움이 되므로 인구고령화에 연관된 비용부담을 최소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비만 억제, 고혈압 관리, 백신접종, 낙상예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년시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뇌의 혈관 손상을 감소시켜 노년기 인지 기능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인은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보건과 복지서 180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91 비스 통합,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Rechel, B 등, 2009) 5).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인 David Bryne(2004)은 고령화가 유럽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유럽 보건의료 체계의 접근성, 질과 지속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건강노화정책이 중요해지며, 강조되 는 부분이 만성질환관리와 함께 예방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예방적 건강관리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이 글에서는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외 예방서비스 제공체계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 가. 국내 논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7)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에는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등이 제시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는 1)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1차 예방서비스가 포함되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 해당된다. 2)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서비 스는 2차 예방서비스이며, 국가건강검진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3) 전반적으로 1, 2차 예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차의료 중심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 및 자기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은 3차 예방서비스적 성격도 일부 갖고 있다. 5) Rechel B. Doyle Y, Grundy E, McKee M. How can health systems respond to population aging? WHO and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 Byrne D. Prevention Key to healthcare costs in the ageing society. Informal Health Council )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81

192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는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있다 8).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치료 중심적이었고, 건강증진 사업체계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개선 방안으로 1)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보험자 역할 강화, 2)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강화, 3)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제공, 4) 평생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건강정보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공단지사 등이 다른 기관과 협력에 기반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함께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책지원기능 수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국가건강검진을 통합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검진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치의 사업과 연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예방의료서비스에 속하는 예방접종이나 건강상담과 같은 중재에 대한 급여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필수 예방의료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보험급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포괄적 의료제공모형(예: 주치의 제도)내에서 보험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보험자가 개인건강기록부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방의료서비스 적용과 실행의 핵심주체로서 주치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자료 를 임상적으로 보완해서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되어있다.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모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공하면, 만성질환군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만성질환위험 군은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 공공병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등이 된다.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 소에 설치된 건강증진센타는 취약계층(10%)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며, 부족한 부분은 민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1). 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93 <그림 1> 보건소 중심 국가건강관리체계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서울시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즉, 서울시민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사성증후군 진단기준인 NCEP-ATP Ⅲ 기준 9) 을 사용하여 위험인 자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인 사람을 적극적 상담군으로 분류하고, 위험요인 1-2개 보유자를 동기부여 상담군으로 분류한다. 적극적 상담군에게는 3개월 간격으로 방문하게 하여 생활습관 변화 평가 및 재검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화나 SNS를 통하여 추구관리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자 분류체계는 <표 1>과 같다(윤석준, 2011) 10) <표 1> 서울시 대사성증후군 사업 대상자 분류체계 대상자 분류 적극적 상담군 - 위험요인 3개 이상인 자(현재 약물 복용자 제외) 동기부여 상담군: 기준 및 정의 - 현재 병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3개 이상인자 - 현재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상담 제공이 필요한자 - 위험요인을 1~ 2개 보유, 약물 복용하는 자 9) NCEP ATP Ⅲ 기준: 허리둘레 일정기준 이상, TG 150mg/dl, HDL< 40 mg/dl(남), 50 mg/dl(여), 혈압 130/85 mmhg 이상, 혈당 110 mg/dl 이상 10) 윤석준. 의료체계의 패러다임변화: 진료 중심에서 건강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연제집. 2011; 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83

194 대상자 분류 - 위험요인 1-2개이거나 현재 약물 복용자 동기부여 상담군 A - 위험요인 1-2개인 자, 현재 약물복용자 제외 동기부여 상담군 B - 위험요인 개수에 상관없이 현재 약물 복용자인 경우 정보제공군 위험요인 0 개인 자 기준 및 정의 - 생활 습관 변화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자 - 위험요인 5개 중 1개 또는 2개 보유한 자 - 현재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향후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 또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 - 현재 약물 복용자로 보건소의 적극 상담 제공이 필 요 없으나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제공 - 스스로 신체상황을 인식하고 생활습관을 진단 유지 하도록 지원 나. 선택의원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체계를 갖고 있고, 임상의사들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1년 3월 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에서 선택의원 제라는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발표하였다. 2011년 일 건강정책심의회 회의자료 에 의하면 선택의원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주로 진료받고 있는 의원에 등록하면(복수 의원 선택 가능),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치료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는 진찰료를 현행 30%에서 20%로 감면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자신의 진료기 록 및 검진기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집중 교육이 필요한 환자는 지역보건소 공단 등이 제공하는 환자교육으로 연계한다. 의료기관에게 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 등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계획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11) 11) 2011년도 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보건의료정책과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95 <그림 2>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계획 흐름도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그동안 국내에서 산업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 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간업체가 개설허가를 받고 개인별로 건강측정을 해서 건강위험 도를 산정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적 점검 및 관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 외국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논의 인구 고령화시대의 건강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1, 2차 예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미국, 일본, 호주 사례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건강노화프로그램 및 질병관리프로그램 미국에서는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을 세우고 이에 따서 50-64세 성인에게 예방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3). 지역사회 안에 위치한 점선으로 된 타원이 보건의료체계이며, 4가지 추진전략은 지역사회와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85

196 보건의료체계에 걸쳐있다. 자기관리/기술개발은 질병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기술을 말하는데, 전통적 보건교육을 포함하지만 교육의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건강결정인 자를 고려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서비스 전달 기획 및 새로운 방향의 보건서비스 는 의료체계에 있는 공급자들이 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좀 더 통합적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 지원은 질병과 치료 뿐 아니라 건강 유지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정보체계도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CDC 등, 2009) 12). <그림 3> 건강증진이 통합된 만성질환관리 확장 모형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협력하여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특별위원회가 지역사회 예방서비스지침(The Community Guide to Preventive Services) 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들을 바탕으로 건강노화프로그램에서 장려하고 있는 예방서비스는 <표 2>와 같다. 1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ARP,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romoting Preventive Services for Adults 50-64: Community and Clinical Partnerships. Atlanta, GA: National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Directors; 2009.Available at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97 <표 2> 50-64세 성인에 대한 임상예방서비스와 지표 스크리닝 면역강화 최신 서비스 위험인자 임상예방서비스 구분 유방암 검진 자궁암 검진 대장암 검진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폐렴구균성 백신 접종 선택적 임상예방서비스를 받은 정도 신체적 활동 흡연 폭음 비만 고혈압 중등도 우울증상 지난 2년간 유방촬영술 검진 지난 3년간 자궁암검사 지표 대장암검사(지난 1년간 대변잠혈반응검사 혹은 지난 10년간 대장 내시경 혹은 S자결장내시경 검사) 지난 5년간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 지난 1년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중 폐렴구균 백신 접종 여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자궁암 및 대장암 검진 남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대장암 검진 지난 1개월간 여가시 신체적활동 현재 흡연 지난 30일간 폭음 현재 비만 항상 고혈압 지난 2주간 중등도 우울증상 여부 또한 임상의사에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적 예방서비스(clinical preventive service) 제공을 장려하고 있다. 임상적 예방서비스에 대한 권고안(The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s)는 USPSTF가 개발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접종, 폐렴구균접종과 함께 대장암, 유방암, 당뇨, 이상지혈증, 골다공증 검사 및 금연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CDC 등, 2011) 13). 일본의 국가건강검진 및 중재 프로그램 일본은 2006년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보장법을 제정하고,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건강검진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은 대사성질환 증후군(metabolic syndrome)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정찬, 2010) 14). Kohro 등(2008)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40-7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기검진 및 교육적 중재를 통해서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1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on Aging,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nd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Enhancing Use of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Among Older Adults. Washington, DC: AARP, ) 이정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검토와 대안모색. 의료정책연구소, 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87

198 있다 15). 따라서 1차 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관리프로그램이며, 건강보험자들은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최소 연간 1회 받도록 해야 한다. 검진항목에는 증상,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혈당, 혈압, 간기능, 혈중콜레스테롤, 혈당, 소변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들은 미리 정해진 건강위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다. 이미 만성질환을 진단받고 투약을 받고 있거나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은 상담적 중재 대상이 아니다. 상담과 진료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표 3). <표 3> 건강상담과 진료대상자 결정기준 항목 상담 의사 진료 수축기 고혈압(mmhg) 이완기 고혈압(mmhg) 중성지방(mg/dL) HDL (mg/dl) LDL(mg/dL) 공복시 혈당(mg/dL) HbA1c (%) 모든 검진대상자들은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이는 리플렛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담서비스는 적극적 지원(active support)과 동기부여(motivational support)로 구분해서 제공된다. 상담제공자는 대상자와 만나 생활습관을 검토하고 개선 목표를 설정하며 3~6개월에 후에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게 되어 있다. 적극적 지원프로그램은 개별 상담이외에도 그룹상담, 전화 지지, 전자우편 지지 등이 있다. 건강보험자는 건강검진과 상담서비 스를 민간기관에게 위탁해서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병원과 의원에서 대부분의 건강검진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이정수, 2010) 16) 한편, 건강보험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건강검진 및 중재프로그램은 1) 건강검진 참여율, 2) 상담프로그램 참여율, 3) 5년 후 대사증후군 감소율로 평가받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Kohoro 등(2008)은 일본의 건강검진프로그램이 독일의 질병관리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문제 15) Kohoro T, Mitsutake N, Fujii R, Morita H, Oku S, Ohe K, Nagai R.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Screening and Intervention Program at preventing worsening of the metabolic syndrome. Int Heart J 2008; ) 이정수.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99 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보험자 입장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인센티브가 적으며 1차 예방의 임상적 편익은 10년 후에나 관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보험자들은 건강검진 에 참여한 환자 당 위험보상방식에 의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일본과 다르게 2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호주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호주는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차의료서비스를 주치의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이 일차의료의사(General Practitioner, GP)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고 있는 Smoking, Nutrition, Alcohol and Physical Activity(SNAP) 프로그램이 있다. 2006년 초기에 호주 정부 위원회가 Plan for Better Health for All Australians 에서 SNA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치의가 제공하도록 하였다(Harris M, 2008) 17). 호주 국민들은 1년에 평균 5회 정도 GP를 방문하여, 환자들은 그들의 GP에게 예방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예방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이지 못했었다.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로는 의사나 환자 모두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예방적 중재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부족한 것이 거론되었다. 즉, 시간적 요소가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서 GP가 최선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매일 7.4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GP를 지원할 수 있는 간호사 등의 보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GP의 진료규모도 예방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준다. 건강위험 평가를 위해서 7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45-4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급여(Medicare Benefit Schedule; MBS)가 되고 있다. 또한 40-4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2형 당뇨병 위험도 평가(MBS 항목 73)도 급여되고 있다. 에게 호주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RAGGP) Guidelines for Preventive Activities for General Practice에 의하면 GP가 수행해야 하는 건강위험인자 평가에 대한 권고안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RAGGP Guidelines for Preventive Activities for General Practice에 의하면 GP가 수행해야 하는 건강위험인자 평가에 대한 권고안 제공하고 있으며, 방서비스 수행 전략으로 5As 접근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7) Harris M. The role of primary health care in preventing the onset of chronic diseas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ifestyle risk factors of obesity, tobacco and alcohol. Commissioned paper for National Preventative Health Task Force 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89

200 - Ask: 모든 환자에게 흡연, 영양, 알코홀, 신체활동에 대한 질문을 한다. - Assess: 물질에 대한 의존성, 변화에 대한 준비 상태를 진단한다. - Advise: 환자에게 교육자료와 함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조언을 준다. - Assist: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상담과 처방(니코틴, 알코홀 중독인 경우) - Arrange: 전화서비스, 집단 건강행태 변화 프로그램 혹은 영양사, 운동치료사 등을 의뢰하며,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호주의 SNAP 예방서비스 중에서 GP가 사용하고 있는 건강위험도평가 도구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다(그림 4). <그림 4> 심혈관질환 절대 위험도 측정도구 3.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고찰하였던 바, 정부 차원에서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실행 계획은 아직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국, 호주나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 190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1 수준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목적과 내용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방서비스에 백신접종과 건강검진서비스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일본과 호주의 경우는 건강생활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검진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호주의 SNAP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필수 예방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방서비스에 대한 표준가이드, 건강위험평가도구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성과 측정에 필요한 지표도 개발되어야 한다. 건강증진과 예방이 통합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필요 보건학적 측면에서 질병위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군과 정상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은 임의적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특정 요인과 관련된 초과위험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다른 특징들과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방서비스를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치료영역과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18). 예방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미국 CDC에서는 건강증진이 통합된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을 제시하였고,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일차의료 혹은 병의원에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의원제 모형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주의군에 대한 평가와 상담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현재보다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이 될 수 있다.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와 함께 만성질환자 관리율과 함께 건강위험인자 관리를 더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공공병원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30세~65세 성인 대상으로 개인별 교육상담 프로그램(건강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예방서비스(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 상담)와 만성질환 관리서비스의 통합 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공공병원 등은 특화된 예방서비 스(예: 영양 혹은 운동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18)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91

202 건강관리서비스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 노화를 위해서 좀 더 개별화되고 고급스러운 건강관리서비스를 필요로 하면서 비용을 부담할 의사도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만으로 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방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192 당신이 꿈꾸는 100세 라이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3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윤석준. 의료체계의 패러다임변화: 진료 중심에서 건강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연제집. 2011; 이정수.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 2010 이정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검토와 대안모색 의료정책연구소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년도 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보건의료정책과 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HIRAA Byrne D. Prevention Key to healthcare costs in the ageing society. Informal Health Counci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ARP,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romoting Preventive Services for Adults 50-64: Community and Clinical Partnerships. Atlanta, GA: National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Directors; 2009.Available at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on Aging,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nd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Enhancing Use of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Among Older Adults. Washington, DC: AARP, Kohoro T, Mitsutake N, Fujii R, Morita H, Oku S, Ohe K, Nagai R.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Screening and Intervention Program at preventing worsening of the metabolic syndrome. Int Heart J 2008; Grammenos, S. Implications of demographic aging in the enlarged EU in the domains of quality of life, health promotion and health care. CESEP Harris M. The role of primary health care in preventing the onset of chronic diseas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ifestyle risk factors of obesity, tobacco and alcohol. Commissioned paper for National Preventative Health Taskforce Oxely H. Policies for healthy Aging,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42 OECD, Rechel B. Doyle Y, Grundy E, McKee M. How can health systems respond to population aging? WHO and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SNIPH) (2007), Healthy Ageing: a Challenge for Europe, Brussels,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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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Session 2_ 가족/건강 분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이 소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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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3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이소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사회참여의 정의 사회참여의 정의(윤종주, 1994) 협의의 정의: 한 사회집단이 갖고 있는 요구를 표현하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 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집단적) 광의의 정의 :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활동 등을 포괄(+개인적) 사회참여의 형식적 측면 포착, 그러나 내용적 측면 간과 사회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욕구 성격에 따라 사회적 욕구를 목적으로 한 사회참여와 개별적 욕구를 목적으로 한 사회참여로 구분함 <표 1> 사회참여 유형 구분 구분 개인단위 상호작용 유형 집단단위 사회적 욕구 자원봉사 활동 정치단체 활동 자원봉사단체 활동 목적 개별적 욕구 직업 활동 평생교육참여 사교모임참여 종교단체 활동 사교단체 활동 여가문화단체 활동 운동단체 활동 개인적 욕구보다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는 사회참여 유형은 자원봉사임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자원봉사와 일자리에 집중됨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197

208 Ⅱ. 백세시대와 고령자 사회참여의 중요성 백세시대, 길어진 부차적 생애 길어진 노년 : 생애주기 전체의 재설계 - 후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생산성에 지배적 가치부여, 고령자 인력은 부차적 인력으로 치부 55세(평균 퇴직 연령) 퇴직 후 45년의 부차적 생애 발생 백세시대에는 생애주기를 보다 넓은 안목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음 - 백세시대에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중간(인생 2막의 개막 또는 제3기 인생의 시작) <Peter Laslett : 인생의 네 단계> 제1기(출생 ~ 교육의 종결) : 경제적 의존기, 교육 및 훈련의 시기 제2기(취업 ~ 퇴직) :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의무 수행의 시기 제3기(퇴직 ~ 신체 건강한 시기) : 자아실현의 시기 제4기(신체적 또는 정신적 쇠약 ~ 사망) : 의존의 시기 백세시대와 고령자 사회참여의 중요성 사회적 측면 : 인적 자원의 활용, 고비용구조에서 저비용구조로의 전환, 고령자 삶의 수준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가 - 고령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고령자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 - 수동적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 개인적 측면 : 사회적 위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삶의 질 :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전환), 사회통합 - 은퇴와 동시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 박탈(생애주기의 불연속성, 단절성) - 노인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하락 및 헤게모니 상실과 연결 -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 - 고령화 비율이 유사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 낮음 198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09 <그림 1> OECD 국가의 노인 자살률 비교 세 75세이상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출처 : OECD 국가별 취합자료, WHO Suicide prevention and special programs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그림 2> 국가별 노인인구 삶의 만족도 비교 출처: Labour Force Statistic 2008, OECD Factbook 2008, Society at a Glance 2006,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정책적 함의 - 정책 패러다임의 확장필요(기본적 생존의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정책대상 욕구의 범위 확대) - 양에서 질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사회참여=일=경제적 목적 의 순환구조에서 탈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199

210 Ⅲ. 고령자 사회참여 실태 : 일, 자원봉사, 여가를 중심으로 사회 참여에 대한 중고령자의 욕구 증가 우리나라 노인의 근로활동 참가율은 28.5%( 94) 30%( 08)로 증가 현재 미취업 노인 중 32.2%가 향후 일할 의지 있음(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8)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노후 생활을 조사한 결과 자원봉사활동(16.8%)이 취미생활과 소득창출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3>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출처 :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미래의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 중 특히 고학력층의 자원봉사 참여율 및 희망율이 높게 나타남 200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11 <그림 4> 현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현황 및 욕구 비교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질 은퇴 연령, 높은 수준의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우리나라 노인의 근로활동 참가율은 28.5%( 94) 30%( 08)로 증가(노인실태조사 자료) -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71.2세, 여성 67.9세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국가 중 실제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73세/75세)2), 한국(71.2세 /67.9세) 일본(69.5세/66.5세) 순으로 조사됨. - 한국의 40세 이상 중고령자는 정년퇴직 후 남성은 약 11년, 여성은 약 8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남성이 퇴직 후 가장 장기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 여성 역시 멕시코 여성(10년)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OECD국가의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63.5세, 여성 62.3세로 OECD국가 대부분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현상이 나타남 우리나라 예비노인인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63.9%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함 일하는 이유 : 경제적 이유 현재 미취업 노인 중 32.2%가 향후 일할 의지 있으며 이중 68.2%는 생계비마련, 용돈필요 등의 경제적 이유때문임. 취업 희망 노인 중 주5일 풀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16.8%에 불과함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01

212 <그림 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일자리 희망 사유 출처: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010 한편 예비노인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현 노인세대에 비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사유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비경제적 사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41.5%임 -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발전, 여가선용을 위한 일자리 희망 비율 높음 - 높은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율 : 50-59세의 81.6%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09 통계청 사회조사) 직종 이동의 양극화 - 한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최장종사직종(직업계층)과 현종사직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리자층의 증가, 서비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사무종사자, 기능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함 - 이러한 결과는 최장종사직종으로부터 이동한 경우 보다 상위직으로의 이동과 하위직으 로의 이동으로의 양분과 화이트칼라 사무직 종사자의 공동화 가능성을 보여줌 - 화이트칼라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중상층이어서 하위 직으로 이동하면서까 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동기는 없으나 동시에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준비는 하지 못했을 가능성 높음. 또한 전문직 종사자나 기술직 종사자에 비해 특화된 전문기술 보유하지 못함.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화이트칼라 사무직 종사자의 제2의 커리어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시급함 202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13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직종 이동 최장종사직종 현 종사직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0.9 기타 0.5 자료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복지욕구 조사(2010)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 참여 지속적으로 증가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노인자원봉사자 수는 2005년의 약 20만명에서 2009년 약 53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 -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 : 65세 이상 5.3%(통계청) 미국 : 65-74세 41.4%, 75세 이상 39%(US Census Bureau), 영국 65세 이상 53%(2008,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일본 : 65세 이상 26%(2006, Statistics Bureau) <그림 6> 지역자원봉사센터 등록 노인자원봉사자 추이 자료 : 2009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안전부(2009)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03

214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봉사활동 참여경험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는 12.1%가,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2%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60세이상 노인 중 참여비율 측면에서는 64세까지의 노인이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75세이상의 연령대를 기점으로 참여율이 현격히 낮아지고 있음. <표 3> 노인실태조사 결과 자원봉사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없다 있다 응답수 전체 65세이상 ,798(100%) 60세이상 ,146(100%) 연령대별 60~64세 ,348(100%) 65~69세 ,098(100%) 70~74세 ,069(100%) 75~79세 ,901(100%) 80세~84세 ,043(100%) 85세이상 (100%)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표 4> 연도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연령 1991년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전체 인구 세 세 세 이상 * 자료: 통계청( ). 사회조사. 자원봉사 참여의 어려움(인프라 지원 절실) 65세 이상 노인이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실비제공(20.3%), 정보제공(18%), 다양한 프로그램(12.2%) 순인 것으로 나타남 고학력 노인의 경우 사회적 인정과 동기부여와 자원봉사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저학력 노인의 경우 교통비와 식비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204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15 고령자의 여가활동 실태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문화단체 참가율은 1998년의 0.7%에서 2004년에는 0.9%로 소폭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다시 0.7%. 전체적으로 단체를 통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매우 미비함 <그림 7>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문화 단체 참가율 자료 :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관광명소, 온천 및 스파, 수영장, 놀이공원, 골프장 등 각종 레저시설 이용 경험자 비율이 2004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이러한 레저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46%에 불과함 <그림 8> 우리나라 노인의 레저시설 이용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05

216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 응답이 31%인 반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17.4%임. - 여가 불만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함. <그림 9> 65세 이상 노인 여가만족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09) 경제적 부담 <표 5>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불만족 사유 시간부족 교통 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취미부재 건강, 체력부족 함께할 사람부재 65세이상 남자 여자 기타 Ⅳ. 고령자 사회참여정책 개요 일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정책 고용지원 정책 : 퇴직 연장,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정책 : 고령자 특화 일자리 창출사업, 일반 일자리 창출 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지원 정책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 주무부처.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중앙회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등) 206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17 기타 : 부처별 퇴직자 활용 자원봉사프로그램(ex. 교과부 퇴직자 평생교육봉사단,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등) 여가문화 인프라 지원 정책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문화원 등 1. 일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인프라 가. 고용지원 정책 고령인력에 대한 고용지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수행 대부분의 고용지원은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이 민간부문보다 큼 -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은 대기업출신의 퇴직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나 관련분야 로의 전직 등을 연계하는 식의 형태가 주류임 공공부문의 취업지원기관의 운영 및 사업주체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정부기관으로 구분. -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 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를 통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함. 시니어클럽의 취업지원 관련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취업지원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노인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함. - 기타 정부기관은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이공계 퇴직기술인력이나 퇴직인력에게 취업알선 및 정보 제공.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 및 사업주체는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제단 체를 중심으로 수행. - 노사공동으로 운영되는 전직원센터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는 경력에 따른 맞춤형상담을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함 - KOTRA의 수출지원단은 중소기업의 수출상담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인력을 활용함.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07

218 <그림 10>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개관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고용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기관별 취업지원협의체 구성미비로 취업관련 업무 및 정보공유가 미흡함. 전담인력부족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이 아닌 정부 고시 단순직종 위주의 교육훈련(선택의 다양성 부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정형화, 다양한 업중의 경력을 가진 퇴직자의 욕구 충족에 미비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퇴직자의 경력 또는 능력에 의한 재취업이 아닌 구인기업 의 요구에 맞는 매칭에 초점 기관별 서비스 중복에 따른 자원낭비 대상층이 취약계층 vs 전문인력으로 양분화(다수의 중간계층 공백) 나. 일자리 창출 정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임 208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19 -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와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분되어 운영됨. -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복지형(노-노케어, 독거 노인 보호, 보육 도우미 등), 교육형(전통예절 강의, 숲 문화재 해설 등), 공익형(거리 자연환경 정비, 교통안전, 방범순찰, 사서도우미 등)으로 구분되며 모두 166천개의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창출됨. - 공공분야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7개월간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됨. - 민간분야 일자리는 주유원, 시험감독관, 아파트 택배 및 박람회를 통해 발굴한 일자리 등 기업을 비롯해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공공분야 (166,000개) 민간분야 (20,000개) <표 6>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유형 정의 일자리 예시 추진 체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 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특정분야 전문지식 경험 소유 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 에서 강의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간 운영하면서 일정 수익이 발생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장형 중 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모델사업 거리 자연환경지킴이, 교육안전, 방범순찰 등 숲생태 문화재해설사, 예절 서예 한자강사 등 노-노캐어, 노인주거개선, 독 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택배, 세탁방, 밑반찬 판매, 재활용품점, 농산물판매 등 시험감옥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등 실버카페, 휴게소, 떡 등 식 품제조 판매업 등 지자체 중심 노인복지관 중심 재가노인시설 중심 시너어클럽 중심 다양한 수행기관 (노인회 등) 공모에 의해 사업단 설정 행정안전부 : 지역일자리 정책( 舊 희망근로 사업)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경제위기하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함. 2009년 실시 당시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25만개 일자리 창출를 창출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회복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표임.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09

220 희망근로 사업은 2010년까지 유지, 2010년도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로 사업 대상을 한정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를 배제함으로써 중복 수급의 문제를 통제함. 1인당 일 인건비 33,000원, 1인당 월 인건비 830,000원 정도(월 20일 근무기준)가 지급되었으 며 참여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의 혜택이 있음.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부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단순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희망근로 사업은 보다 포괄적인 지역일자리정책 의 일환으로 통합함. <그림 11> 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정책방향 변화 지역일자리 사업의 변화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단순근로 취로사업 ( 09) 2.4만명, 2천억 ( 10) 2만명, 1.7천억 10대 친서민 생산적 사업 ( 09) 25만명, 1조 7천억 ( 10) 10만명, 5.7천억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10) 5만명, 4.7천억 ( 11) 4만명, 2.4천억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지역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 및 대국민 토론회 고용노동부 : 사회적 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제반 정책의 주요 전담 부서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특화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함.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출발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을 육성하 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으로 확대 발전됨. 2010년도 기준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48,73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고용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층으로 삼고 있음. 210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21 - 2010년 6월 기준 319개 인증 사회적 기업 중 환경(62개), 사회복지(56개) 간병 및 가사지원(39개) 등이 다수를 차지해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공익성을 띄는 사업에 편중됨.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목적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되어 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경제성장 둔화와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어취약계층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11개 부처에서 총 39개 사업(계속 22개, 신규 16개)이 진행되었고 2008년에 는 10개 부처에서 1조 5,729억 원을 투입하여 22.8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 부처별 사업 대상자의 중복성 -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사업에 따라 60~64세 참여 가능)이며 기초보장 수급자는 제외. - 행안부의 지역일자리 사업의 대상자는 고령층에 제한되지 않으며 지역일자리 사업은 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차차상위) 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자로 한정함.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주로 취약계층으로 명시(사회적 기업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인증조건). 그러나 지역일 자리 사업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금권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를 배제하 고 있으며 수급자의 경우 사회적 기업보다 자활근로가 주요 일자리 루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급자는 세 가지 사업 모두에서 배제함. - 종합해 보면 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수급 빈곤층을 제외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 대상이 중복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11

222 <표 7>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상자 비교 노인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대상자 연령 65세 이상(60-64세 포함 가능)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연령규정 없음 대상자 소득계층 명시되지 않으나 주로 저소 득층 참여 가구소득 최정생계비의 150% 이사, 재산 1.35억원 이하 취약계층 사업 내용의 중복성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모두 아이템이 주로 환경, 복지, 시설 및 인프라 등 공익성이 강한 영역에 집중됨. -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 유형이 중복적이며 다양화되지 못함 다양한 욕구 충족 미흡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방향성 모호 - 현 노인 일자리 사업의 난점 : 1다양한 욕구 충족 안됨 2소득보장 기능 불충분 - 무조건적 양적 확대 지양 필요 : 미취업 노인 중 일할 의사가 있는 비율을 11.66% 상정시 2015년 74만4천개, 2020년 약 90만개의 일자리 창출(2008, 한국노인인력개발 원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 경제적 욕구 지양, 사회통합과 사회참여의 목적 지향해 노인 일자리사업 이원화 필요 2. 고령자 자원봉사 인프라 <표 8> 기관별 규모 및 주요사업내용 기관 규모 주요사업내용 노인특화 노인종합복지관 237( 09기준) 노인자원봉사자 리더교육 대한노인회 245개 시군구 지회 노인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노인지역봉사지도원 교육/경진대회 자원봉사센터 전국 시도, 시군구에 248개소 자원봉사자 육성 및 교육 종합사회복지관 423개( 등록 기준) 일반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212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23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에서 위탁운영,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한 허브기구 주요사업 : 연구조사, 홍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네트워킹, 정책개발 등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3년 설립, 자원봉사 NGO 단체( 03 당시 99개)의 협의체 주요사업 : 정책개발건 및 건의,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 사업, 외부조직과의 파트너 사업, 해외홍보 및 창구 역할,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관련 행사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 공익법인.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사업수행 주요사업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련 인증관리시스템(VMS),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 운영, 보험지원,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사회복지 자원봉사 전문관리자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대회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1004 지역사회 봉사단 코디네이터), 사회 공헌정보시스템 운영(기업 및 모든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DB) 현 자원봉사 인프라의 문제점 고령자 특화 인프라 부족 -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 고령자 자원봉사 특화되지 않음, 회원 중심 - 자원봉사센터 : 실제 고령자원봉사자의 비중이 적으며(60세 이상 10%) 회원의 활동률 저조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체계 부족 -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차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자원봉 사 커리어 개발 및 관리 필요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13

224 <표 9> 자원봉사 인프라간 장단점 비교 기관 장점 단점 자원봉사센터중앙회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년층부터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담보 정부의 운영 책임성 고령자 자원봉사홀동 노하우 노인복지 전문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점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노하우 다수 회원 보유 포괄적 사회참여 사업경험 및 교육프 로그램 보유 고령자 자원봉사 노하우와 전문성 부족 대상자 범위의 방대함으로 인해 고령 자대상 전문화 특화 어려움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한정(중장 년층 접근성 제한) 회원 중심의 운영 전국적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3. 고령자 여가문화 인프라 대표적인 여가문화 인프라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가문화 인프라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이 있음(2010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관 259개소, 경로당 60,737개소) -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 수에 비해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의 경우 인프라에 대한 낙인 과 질적으로 풍부한 컨텐츠의 부재로 인해 이용자의 연령대 및 소득계층 등에 있어 포괄성을 보이지 못함 - 경로당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인프라이지만 역시 이용층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역사회 안에서 소수 노인집단의 고립된 공간으로 존재 <표 10>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인프라 확충 현황 소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25 <그림 12> 노인여가복지시설 인지율, 이용율, 이용희망율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인지율 이용률 이용희망률 자료 : 2008년 노인실태조사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적 취약계층이 접하기 어려운 공연 전시 의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취향에 따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여 개인 맞춤형 문화체험기회와 문화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09년 수혜자 294,168명) - 그러나 일반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문화바우처 수행인원 150,832 명 중 3,887명이 노인으로 2.6%에 불과하여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임.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도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이 노인의 여가선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미비함 - 09년 문화관광부에서는 노인건강체육시설 6개소, 생활체육공원 18개소, 국민체육센터 52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00개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7개소,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25개소 등 건립 지원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15

226 Ⅴ. 백세 시대, 고령자 사회참여 정책의 과제 백세시대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점 백세시대 고령자 사회참여의 목표 재설정 : 소득보전 vs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대다수의 인구가 퇴직 후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회,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가 해답인가? -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노동시장구조와 소득보장 제도의 구조 개혁 백세시대에의 성공적인 대응은 개인이 제3기 인생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노년기를 장기화된 부차적인 생애 가 아닌 진정한 자아실현 의 기회로 바꾸는 것임. - 이를 위해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가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또한 생애단계별로 최대한 매끄러운 이행이 담보되어야 함. 백세 시대 사회참여의 총괄적 방향 - 제1커리어의 유지기간 상향 조정 필요 100세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최소한 60~65세까지는 노동시장에 잔류할 필요(연금 제도의 안정성, 사회재정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필수적) 현재의 평균 퇴직 연령 55세가 최소 60-65세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정년제도 내실화 필수(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잔류 기간을 연장하고 점진적인 퇴직 지원) - 백세 시대에는 정년연장제도, 전직지원 제도와 같이 제 1커리어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 역시 자원봉사 활동, 부업 성격의 일자리 등과 같은 협소한 관점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한계임. - 백세시대 고령자 사회참여는 제2 커리어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또한 이를 위해 제1커리어 기간 동안 제2커리어 준비기간 확보가 필요함. - 제 2의 커리어에 대한 통합적이며 확장적 사고 필요. 즉, 제1커리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제2의 커리어에 대한 정책적 고민 지양. 제1커리어의 특징이 일과 일상생활의 분절성 으로 명명될 수 있다면 제2커리어의 특징은 일과 일상생활의 통합성 이라고 할 수 있음. 216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27 <그림 13> 100세 시대 생애주기와 커리어 구성 백세시대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바운더리 - 개인의 일과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에 정부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 - 이상적인 백세사회의 모습은 몇 가지 정책적 개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창조되어야 함(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첫째, 백세시대 패러다임에 충돌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 및 개혁 - 둘째, 백세까지 연장된 인생에 대해 개개인이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즉, 정책의 초점은 백세시대에 맞게 개개인의 자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두어야 함 - 셋째, 개개인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지원 및 이용의 제약 및 불평등성 해소 1. Pre 65 : 중고령자의 충분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과 성공적인 제2커리어로의 이행 지원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통해 퇴직후 사회참여 활동의 연속성 담보 임금노동자 : 작업장 연계 노후설계 시스템(기업의 노후설계 서비스 및 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two job을 통한 커리어 개발 자영업자, 주부 등 : 지역사회 중심의 노후설계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17

228 <그림 14> 우리나라 예비노인의 노후준비 실태 및 노후미준비 이유 정년제도 내실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한 정년제도 보장 방안은 장려 의 패러다임 - 그러나 시장의 논리가 정부의 제도적 장려나 사회적 필요보다 우위, 따라서 각종 정년장려 제도 및 임금피크제 실효성 떨어짐 장려 에서 강제 (페널티)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문제(소위 신사회위험)은 일견 시장의 논리와 사회변화의 불일치 에서 비롯됨.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우리 사회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주체의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부문의 양보 필요성 제기. 퇴직한 중고령 근로자의 경우 전직지원,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비 제공, 창업연결 등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동시장 잔류 기간 연장 증고령 근로자 제 2커리어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화 제 1커리어 기간 동안 제2커리어의 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크지만 현재의 직장문화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직업생활 중 제2커리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 유연근무 : 노동시간 단축 특히 55세~60/65세 기간에는 일종의 유연근로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218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29 - 근로자 재충전 및 제2커리어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휴가제도 보급(가칭 퇴직준비 휴가 제) - 근로자 멀티 라이프(Multi-life) 지원 : 기업내 각종 동호회(ex. 여가 관련, 자원봉사 관련 등) 지원, 평생교육을 비롯해 각종 교육 및 강좌 수강 지원, 제2 커리어를 위한 투잡(two-job) 중고령 근로자에 대한 노후생애설계 기업 참여 제도화 -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퇴직후를 대비한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동참 유도 - 기업복지 차원의 노후생애설계 교육 등 추진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확립 평균 정년 연령인 55세부터 100세까지 인생 후반부 45년을 위한 재교육 의 관점 - 직업능력 개발의 관점을 넘어 인생 전반부에 누적된 피로를 극복하고 탄력성(resilience) 을 회복시킴으로써 인생 후반부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 제공의 관점하에 설계 필요 - 평생교육원 확대, 내실화 현재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연계를 위한 교육을 넘어 사회공헌, 여가개발형 일자리 등 포괄적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으로 개편 필요 고령인력의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확립에서 고려사항 - 첫째, 지불능력에 따른 불평등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동시 고민 필요(ex. 평생교육 바우처) 노년기 불평등의 악순환 : 제 1커리어 과정(제 2기 인생)에서 발생한 계층적 불평등성 노년기 재교육 불평등 100세까지 삶의 질 양극화 심화(더블 양극화) - 둘째, 고령층의 직업계층 및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자원 및 욕구 고려 필요. 특히 직업계층상 중간층에 해당하는 화이트칼라 사무직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 직업계층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1)저학력, 저소득층(ex. 단순기술노무직) 2)중간 및 고학력, 중간소득층(ex. 화이트칼라 사무직) 3) 고학력, 고소득층(ex.전문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스웨덴의 ABF, Medbogarskolan, 제3기 인생대학 프로그램 등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19

230 2. Post 65 : 제2의 커리어로의 성공적 진입 노인일자리사업의 재편 및 체계화 현재 세 개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측면에서 다소 중복성이 발생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욕구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하에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할 것임 첫째, 일자리 창출 사업 가운데 대상이나 사업내용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교통정리가 필요. - 현재로서는 세 가지 사업 모두 대상자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보다 안정된 일자리 형태를 도모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노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일자리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고용 취약계층으 로서 고령층을 사업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은 통합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 방향성이 모호하며 이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난점은 첫째, 다양한 욕구 충족이 안된다는 것이며 둘째, 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것. -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장기적 목적을 경제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 소득보장 의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참여의 기능에 둘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참여형 일자리와 소득보장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해 사업 운영 필요. - 또한 각각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업을 확장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는 지양해야 함 미취업 노인 중 일할 의사가 있는 비율을 11.66% 상정시 2015년 74만4천개, 2020년 약 90만개의 일자리 창출(200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중장 기 발전전략) 220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31 <그림 15> 노인일자리사업 개편 예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고용 창출의 거점으로서 제3섹터 활성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형태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약 1/3(현 노동시장에서는 55세 이상이 직접 피용자로 고용되기 보다는 단독고용주의 자영업의 형태가 매우 높게 나타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469개소에 대한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2009년)결과, 전체 상시근로자 2,748천명 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203천명으로 고령자 고용률은 7.41%로 나타남. - 한편 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부동산 및 임대업(34.9%), 기타서비스업(14.5%), 운수업(11.4%), 광업(11.3%), 건설업(7.9%) 순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업종 - 반면, 통신업(2.16%), 금융 및 보험업(1.63%), 도매 및 소매업(1.45%)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업종 <표 11> 고령자 고용현황(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고용률 계 2,469 2,748, , 농림어업 3 1, 광업 4 3, 제조업 789 1,006,603 32, 전기가스수도업 43 42,075 3, 건설업 ,149 10, 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21

232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고용률 도매 및 소매업 ,212 2, 숙박 및 음식점업 53 76,086 3, 운수업 ,654 14, 통신업 32 40, 금융 및 보험업 ,231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 20,387 7, 기타서비스업 1, , , 자료: 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조사, 2009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부문별 인력부족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광공업, 제조업 등 - 운수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고령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 -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는 업종의 특징은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소위 3D업종이 라는 공통점. - 현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조건과 고령자의 특성 및 욕구가 매칭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한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의 영역에서도 고용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 이러한 영역은 소위 제3섹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되는 영역 표 12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및 부족률(5인이상 전 규모)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전산업 8,128, , 광공업 2707,659 98, 광업 14, 제조업 2,693,533 9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420, , 전기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5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3, 건설업 655,101 17, 도소매숙박음식업 962,764 2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558,268 52,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33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1,244,725 32, 도매 및 소매업 738,779 19, 운수업 451,349 18, 숙박 및 음식점업 223,985 9, 출판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333,904 9, 금융 및 보험업 403,064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3,328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5,018 8, 산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40,700 10, 교육서비스업 518,172 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40,130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541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07,094 6,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2009년 하반기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대안적 부문으로 흔히 협동조합(co-operatives)이 중심인 유럽식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나 비영리조 직(nonprofit organization)이 중심인 미국식의 비영리 부문을 지칭(김혜원 외, 2008). 제3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정부의 실패로 대변되는 1섹터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대변되는 2섹터의 기능을 보완함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처로서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정부의 실패) 제3섹터는 사회적 공익성과 시장효과를 갖는 틈새(niche) 일자리 또는 창의적 일자리 발굴의 주체로 기능 2003년도 기준 산업별로 10억원 투자시 취업자 수 및 피고용자수 증가규모를 계산한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정부부문 20.1명, 민간영리부문 17.7명에 비해 제3섹터는 30.7명임. 또한 10억원 투자시 피고용자 증가 규모는 정부부문의 경우 17.6명, 민간영리부문은 11.6명인 반면 제3섹터는 26.6명으로 섹터 가운데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영역이 제3섹터인 것으로 분석됨(김혜원, 2008) 연구 조사 결과 섹터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제1섹터(공공부문), 제2섹터(시장부문)에 비해 제3섹터(시민사회 단체, NGO 활동)에서 고령인력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23

234 - 즉, 현재 고령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 가운데 과반 이상이 고령인력을 향후에 고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무급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고령인력 활용 의사가 없었음 현재 임금피크제, 정년장려제도 등 각종 고용 연장 제도들의 실효성 재점검 필요 - 반면 제3섹터 기관의 경우 고령인력의 유급 고용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지 않으나 무급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는 높아 상대적으로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고령인력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표 13> 고령인력 비고용 기관의 향후 고령인력 고용 가능성 구분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매우 있다 전체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기관 기업 공공부문 민간단체 전체 % 18.7% 15.9% 21.0% % 28.6% 31.8% 31.4% % 18.7% 18.9% 22.4% % 33.0% 28.4% 22.6% % 1.1% 5.0% 2.6% % 100.0% 100.0% 100.0% <표 14> 고령인력 비고용 기관의 향후 무급형 고령자 고용가능성 구분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매우 있다 전체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기관 기업 공공부문 민간단체 전체 % 14.3% 6.5% 16.8% % 19.8% 24.9% 26.4% % 35.2% 18.4% 27.4% % 30.8% 44.3% 26.6% % 0.0% 6.0% 2.8% % 100.0% 100.0% 100.0% 224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35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개발 우리사회의 고령사회 진입, 백세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자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 및 확산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공익성을 고려한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 왔다면 향후에는 보다 고령자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수요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첫째,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강도의 육체노동 또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정신노동에 취약.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멘토 등에 관한 일자리 아이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음. 예시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상담(법조인), 건강상담(의사), 경영상담(경영 인) 등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전문성을 살리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멘토, 말벗 서비스 등에 관한 아이템 개발이 가능. - 둘째, 고령자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의 경우 풍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3섹터(ex.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등)에서 각종 후원 및 결연사업, 대외협력, 마케팅 등의 업무 아이템 개발 가능 - 셋째, 고령자의 경우 조직 내에서 젊은 세대와의 융화 및 협력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19). 이러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단적 협력을 요하는 일 보다는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고령자의 특성에 더욱 적합할 수 있음. 따라서 각종 모니터링 사업, 특히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사후관리 (case management)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문에서 사후관리와 관련된 아이템의 개발 가능. -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젊은 세대에 비해 지역사회 밀착적.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고령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고령자가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아이템의 발굴도 유의미하게 고려.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연구에서 실시된 FGI 결과 고령자 자원봉사 혹은 유급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3섹터 기관 가운데 고령자가 조직내에서 세대갈등 또는 조직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음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견.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25

236 <그림 16> 고령인력의 장단점 <그림 17> 중고령자 특성을 살린 일자리 아이템 예시 226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37 앞으로 백세시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고령자 일자리 아이템 개발도 가능. 즉, 백세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생애주기 중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길어지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 함의를 제시. 첫째, 노년층이 전기노년층(연소노년층)와 후기노년층 (고령노년층)으로 구분될 것이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한 채 혼자 거주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증가할 것임. - 고령층의 양분은 전기노년층이 후기노년층을 돌보는 노-노케어형 일자리 활성화 가능성 보여줌 -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수는 육체적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아이템으로서 후기 고령층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결합한 생활공동체형 일자리 와 같은 주거결합형 일자리를 개발해 일자리를 위한 이동을 없애고 홀로된 노인들의 생활공동체까지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고령자 사회참여 전문 인프라 구축(또는 통합적인 제2커리어 개발 전문인프라 구축) (필요성) 고령자 자원봉사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자원봉사와 성격이 상이하며 퇴직후 인생 후반부의 커리어(career)를 개발한다는 관점으로 체계적 개발 관리 필요 (가칭)퇴직자 사회공헌 정보센터 구축 - 중앙 퇴직자 사회공헌 정보센터 - 지역 퇴직자 사회공헌 정보센터 <그림 18> (가칭)퇴직자 사회공헌 정보센터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27

238 (가칭)중앙 퇴직자 사회공헌 정보센터 사업 내용 -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 DB 구축 : 수요측 정보, 공급측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matching 가능하도록) -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 수요처 및 사례 발굴 -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수요처 개발 및 사례 연구 -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 정보포털 운영 - 사회공헌활동 효과적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적 조치 개발 -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기금 모금 관리( 사회공헌활동 기금 ) 지역 퇴직자 사회공헌 정보센터 사업 내용 - 퇴직자 상담(in-take), 퇴직자의 자원 및 욕구분석 - 퇴직자 사회공험 교육프로그램 실시 - 지역 사회공헌활동 수요처 발굴 및 연계 - 퇴직자 사회공헌단 조직 化, 관리 노년기 1인 1여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성공적 노화 마일리지 제도 도입(안) -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1인 1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 수강 참여 및 시설(ex. 체육 시설 등) 이용시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 노인문화 바우처 확대 적용 -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화 바우처 사업을 노인계층에 확대 적용 노인여가문화 인프라(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선진화 방안 노인복지관의 naming 변경(ex. 실버 문화센터 등)을 통한 부정적 낙인 해소 노인복지관을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대 발전 지역맞춤형 경로당 개발(경로당의 다각적 활용) -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만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 공간 활용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지역사회의 특성(ex. 도시, 농촌, 어촌)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게 경로당을 개조 개발함 으로써 경로당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문화 증진 및 노인의 사회통합에 기여 228 방심하면 Old 백세, 준비하면 Gold 백세

239 - 경로당의 활용 예시 : 지역사회 카페, 도서관, 공동체 숙박(농어촌 독거노인) 지역사회 유휴건물의 노인여가문화 시설 전환 추진 지원 - 폐교, 유휴공공건물 등과 같이 지역사회 내 유휴시설의 개조를 통해 다양한 지역적합형 노인여가문화 시설 개발 자발적인 공동체적 여가문화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노인 결사체(association)에 대한 지원 필요 - 작업장(workplace) 중심의 사회적 관계 단절 후 사회 네트워크와 자율적 사회참여의 거점 - 프랑스의 노인 아소시아시옹(association), 영국형 제3기 인생대학 - 정책예시: 실버 동아리(동호회) 조직화 및 지원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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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산업/경제 분야 [Session 3] 사 회 : 하병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주제 1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주제 2 :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 벤처 기업 지원 방안 연구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3 :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 세제혜택 금융 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강혁기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과장)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이태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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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Session 3_ 산업/경제 분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 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 헬쓰케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장 석 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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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 헬쓰케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장석인(산업연구원) Ⅰ. 서 론: 문제의 제시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20년 인생 100세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축복된 100세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이에 100세 시대의 도래시 현재의 시스템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국민연금 등의 복지후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나, 경제적 논리와 산업차원의 대응으로 국가적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될 필요 2. 연구의 목적 100세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현형 시스템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차원의 연구 - 100세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 재정부담의 증대라는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면서 도 새로운 기회확보의 관점에서 산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100세 시대의 도래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공적 부조 형태의 대응으로는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 질 수는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완화하면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35

246 도 사회적 니즈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발전이 가능하다면 어떤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지를 연구 3. 연구범위와 추진체계 100세 시대 도래의 의미와 주요 특성 및 니즈 변화 분석 100세 시대의 도래시 현재의 시스템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 100세 시대로의 전환과정에서 주요 세대별 니즈와 지불의사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00세 시대로의 전환과정에서 국가차원에서 육성발전 시킬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와 세부 전략품목이 무엇인지 등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100세 시대에 도래로 예상되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어떤 산업군의 성장이 예상되며,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군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과제를 도출 Ⅱ. 100세 시대 도래의 산업적 의미와 문제점 이하에서는 100세 시대 도래의 의미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100세 시대의 도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 세대별로 현재의 사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지를 검토 세 시대의 개념과 산업발전 차원의 의미 100세 시대의 개념 100세 시대는 암묵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는 시대를 의미하므로 평균기대 수명과 건강수명의 변화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236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47 - 여기서 건강수명은 전체수명에서 질병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 - 지난 2000년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평균기대수명이 2010년 78.8세, 2020년 80.7세, 2030년 81.5세 로 늘어날 것 이라고 예측 - 이어 통계청은 5년 뒤인 2005년엔 2010년 79.6세, 2020년 81.5세, 2030년 83.1세 로 수정 -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75세.14세, 여자 81.89세, 2030년은 남자 79.79세, 여자 86.99세로 전망되어 2020년에야 돌파한다던 80세의 벽 을 이미 2008년에 뛰어넘었음 최근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100세에 가깝고, 건강수명은 80-90세로 연장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00세 시대의 도래 논의가 활발해 짐 1) - 특히 최근 분석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노후대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이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100세 시대의 산업발전 차원의 의미 이러한 100세 시대의 도래는 이제 일부 노인층의 수명연장에 따른 노후복지대책 차원의 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장년층을 포함한 전세대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한 노후 (Health & Active Aging)를 보장하는 범국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이는 기존의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노후복지 보장문제에서 더하여 전세대의 건강증 진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우려, 고령차 요료비 급증 등)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1) 고려대 박유성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살아있는 1954년생 남자 10명중 4명(39.6%)이 98세 생일상을 받게 되고, 동갑여성은 10명중 5명(46.2%)이 98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37

248 -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여건을 마련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적 대응도 필요함을 시사 세 시대 도래로 인한 국가차원의 주요 예상 문제점 가. 국민연금 의존형 노후소득 보장의 한계 예상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구매력 감소 및 누적적 연금 격차 국민연금 급여의 경우 연금수급 시작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실질가치를 유지하도 록 하고 있어 연금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80세를 넘어서 9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금 구매력이 감소됨. 2) 비슷한 기간 근로하고 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연금수급 초년도와 30년이 경과한 시점 간에 연금 격차는 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의 차이만큼 누적적으로 격차가 발생함 3) 기업 정년과 연금정년 간 간격 확대로 노후소득여건 악화 국민연금수급연령이 현재 60세에서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로 계속 상향조정될 예정이므로 55세인 기업정년과 연금정년 간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 4)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생활비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로 공적연금(60.8% 복수응답), 일반저축(53.4%), 민간연금 (44.9%), 부동산(40.8%), 주식 및 채권(23.4%), 기업퇴직 연금(21.2%)등이 꼽혔음. 5)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노후 준비보다 현재 지출이 더 급해서 라는 응답비율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함. 6) 2)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법 2011년 4월26일, 파이낸셜 뉴스 3)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법 2011년 4월26일, 파이낸셜 뉴스 4) 조선일보 2011년 1월04일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특별기획 5)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49 평균수명이 늘어날 경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할 노후수단으로는 일반저축(23.8%), 공적연금(19.5%), 민간연금(19.0%), 부동산(18.2%)등이 지목됨. 7)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생활비 조달은 크게 부족한 실정임. 국민연금 30년 가입자(월 소득액 120만~300만원) 는 60세 은퇴 시점에 받는 연금이 액 60만원~100만원에 불과함. 8) 결과적으로 연금고갈 등의 국가 재정부담 확대 예상 국민연금 역사는 짧은 반면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 부양비가(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음. 9)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특별히 관대하지도 않고, 적용범위에 많은 허점이 있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은 2007년 14%에서 2040년 39%로 OECD 20개 국가 가운데 큰 폭으로 늘어나 복제혜택 수혜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전략국제문제 연구소 CSIS) 나카시 마 게이스케) 최근 12개 선진국 과 8개 신흥국 등 OECD 20개 국가를 상대로 고령화 사회 준비지수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은 12위 였음(전략국제문제 연구소 CSIS) 나카시 마 게이스케) 최근 100세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를 국민연금 제도부양비(연금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2010년 11%에서 급격하게 증가하 여 2055년에 100.5%로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됨 10) - 이런 전망은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하여 2050년에 남녀 각각 85세와 91세, 2070년 88세와 93세, 2100년 92세와 96세로 가정하고 합계출산율(TFR)을 1.28명으로 가정할 경우임. 6)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인생 100년 설계, 으로 다시 짜야 2011년 5월26일, 매일결제 9) 인생 100년 설계, 으로 다시 짜야 2011년 5월26일, 매일결제 10) 경제인문사회이사회 (2011), 100세시대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39

250 나. 노년층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보험재정 악화 예상 노년층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약품비 증가도 문제 현행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아직까지 치료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수발서비스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고령자는 결과적으로 상당기간 질병에 시달리고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의료비를 부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국민 1인당 약품비는 24만3000원인데, 노인 1인당 약품비는 77만 8000원으로 4.4배에 달함. 11) 이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 약값 증가율은 9.7%로 OECD 국가 평균(4.2%)의 2배임. 12)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적인 부담 급증 예상 거동이 불편한 치매 뇌졸중 노인에게 요양비를 대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작년 지출액이 2조5036억 원 이었음. 13)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작년 31만 명에서, 2030년 102만 명으로 3.3배, 보험금 지급액은 15조6653억 원으로 6.3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14) 현재의 국민의료비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15년경 현재 OECD 평균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인 8.8%에 도달하고 2020년에는 현재 프랑스의 GDP 대비 국민의료 비 비중과 비슷한 11.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보건의료미래전략위원회, ) 11) 85세 이상 노인진료비 7년만에 4배로 껑충,2011년 9월22일, 조선일보 12) 85세 이상 노인진료비 7년만에 4배로 껑충,2011년 9월22일, 조선일보 13) 2030년 노인 사회보장 만 218조원,2011년9월23일. 조선일보 14) 2030년 노인 사회보장 만 218조원,2011년9월23일. 조선일보 240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51 3. 정책적 시사점 정부지출과 국민의 조세부담 확대 외 다방면의 제도개혁 필수 정부지출과 국민의 조세부담 확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제도개혁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100세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 건강한 노년(Health Aging)을 통해 모든 세대의 미래 복지부담의 완화가 필요 현재 20~40대 젊은 세대를 포한하는 전새대의 건강증진을 통해 더 오래 일하고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노년(Health Aging)을 통해 모든 세대의 미래 복지부담의 완화가 필요 재정적인 지원으로 복지를 늘리기 보다는, 10년, 20년 뒤 국가재정상황과 그때의 젊은 근로자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을 인식하는 관점도 필요 이러한 한국 실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치밀한 노후설계와 건강증진을 통해 건강하 고 오래 일하는 100세 장수 시대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41

252 Ⅲ. 100세 시대 대응 산업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전략 1. 산업차원의 대응 필요성 100세 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고령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니즈*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제도운영 등으로 대응 할 경우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 노후자금, 일자리, 건강관리 및 요양서비스에서부터 여가와 노후설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등 새로운 과제 제기 또한 100세 시대의 도래로 예상되는 건강 의료관련 니즈와 수요증대로 인한 애로요인에 대한 대응으로는 자기부담의 원칙과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체계를 갖출 수 있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수 - 특히 향후 100세 시대의 도대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관리와 항노화분야의 제품과 서지스, 의약과 의료기기, 다양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경우 현행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협소한 내수시장, 연관 산업의 영세성 취약성 등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다국적 선진기업*이 독점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국내기업은 중저가 제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 * GE, Hologic, 지멘스, 필립스의 모노크로메틱 x-선기기, 저선량 고감도 영상센싱기기, Functional 사차원 초음파진단기기,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진단기기, PET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장치, 분자영상진단기기 등 100세 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건강 및 의료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100세 시대로의 전환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242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53 건강 및 의료서비스 니즈와 수요에 대응한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고령 인구 관련 제품의 시제품 테스트, 임상시험 관련 높은 의료 수준, 우수한 IT기술, 웰빙(Well-being)수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의 전환에 따른 관련산업 의 활성화와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고령화 시대의 수요자/시장 구성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경제 성장 구도> 특히 베이붐 세대의 퇴직와 은퇴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되,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 붐세대와 미래 고령화를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20-40세대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기반의 확대가 필요 이러한 100세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 유망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관련산업이 활성화는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복지재정의 부담 완화는 물론, 이들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43

254 2. 100세 시대의 주요 성장유망 분야와 전략품목 가. 100세 시대 성장유망 분야와 주요 전략품목 후보 이하에서는 100세 사회의 주요 세대별 니즈 및 기존 전문가 실태조사 15) 및 의견 수렴 결과 16) 등을 감안하여 100세 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유망산업 및 전략 품목을 재분류하여 세부 전략품목 도출 100세 시대의 도래로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세대를 크게 20-40세대, 베이비붐 세대, 노령세대 등 3개군으로 분류 <표 1 >은 건강 관련 급증하는 니즈에의 대응 산업을 의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의 3대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신체 건강에 대한 니즈와 정신 건강에 대한 니즈에 각각 대응이 되는 세부 전략품목을 도출한 결과 - 건강 관련 니즈가 주로 신체 건강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던 기존 관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100세 사회의 정신 건강에 대한 니즈에 적절히 대응하는 품목을 검토 - 로봇산업은 노인 장기 요양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케어 전문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로봇의 장시간 사용을 가능케 하는 밧데리의 경우도 매우 중요한 전략품목으로 검토 17) 15)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2011) 산업연구원 16) 관련 산업 전문가 개인 인터뷰 17) 고령화에 따른 캐어인력의 부족현상에 주목, 캐어 로봇의 대두와 캐어로봇산업의 발전의 관건으로 24시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요한 밧데리의 중요성은 향후 10년간의 세계판도 변화와 가장 영향력이 큰 트렌드로 기술혁신의 한계와 고령화를 지목한 조지 프리드먼의 넥스트 디케이드 참조 244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55 건강 관련 주요 유망 산업 중점 니즈 세대(연령대) 의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표 1> 100세 시대 주요 성장유망 분야와 주요 전략품목(예시) 세대 (장년) 건강 관련 질병 예방, 건강 관리 항노화 노후 재정 관련 신체건강 정신건강 신체건강 정신건강 신체건강 정신건강 베이비붐세대 (중년) 재정적 노후준비, 재교육 재취업, 창업 예방 및 건강 관리 관련 의약품, 줄기세포치료제 등 장년형 맞춤의약품 장년형 항스트레스약품 항노화 관련 의약품 (호 르몬, 한방의약품 등), 줄 기세포치료제 등 중년형 맞춤의약품 중년형 항스트레스약품 홈&모바일 헬스케어기기(혈당, 혈압, 체중, 심전도, 콜레스테롤 등) 장년형 스트레스 측정/해 소기기 원격관리/유웰니스, 헬스 케어(운동), 에스테틱 노후재정 관련 주요유망 산업 재교육, 노후준비 보험 연관 산업 로봇/밧데리 중년형 스트레스 측정/ 해소기기 원격관리 및 진료/유헬 스, 헬스케어(운동), 에스 테틱 휴양(리조트), 스파, 상담 휴양(리조트), 스파, 상담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귀 농 지원, 금융자산 관리 및 자문 고령세대 (70세+고령) 노인성질환 치료, 삶의 질 유지 연금, 요양 보험 고령 대상 맞춤의약 품, 한방치료제 치매치료제 보청기, 스마트케어기 기 및 의류 (스마트슬 리퍼) 한방의료기기, 요양지 원기기(로봇 등) 원격진료/유헬스, 홈 케어시스템, 모바일 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실버 타운, 상담 평생 학습, 노인장기 요양보험, 역모기지 연금 간호로봇/밧데리 식품 장년형 건강기능식품 중년형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보조 식품 웰엔딩 유품정리업, 장묘 앞서 파악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주요 성장유망 분야와 전략품목을 기존의 인구고령화 의 산업차원 대응 논의에서 논의된 고령친화산업 논의에서 구분한 산업과 최근 100세 시대 대응차원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니즈와 유망품목을 산업범주로 재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임.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45

256 <표 2> 100세 시대 성장유망 예상 산업과 전략품목 산업 부문 노인 장기 요양 산업 고령친화 기기용품 산업 U-헬스 및 홈케어 산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산업 노후소득 보장차원의 보험 및 금융산업 실버 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산업 항노화 (Anti-aging) 산업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장묘산업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산업 중고령 전문인력 파견업 시설요양, 재가요양 서비스 전략품목 휠체어 등 이동지원기기, 재택진단 및 의료용 기기, 보청기 등 신 체기능 보조 기기, 고정밀 영상진단기기 원격진료서비스, 건강관리 홈케어 휴양단지/시설, 관광레저, 스포츠, 고령자대상 문화컨텐츠(영화/게 임/공예) 역모기지, 역모기지 외의 연금, 건강 및 간병 관련 보험, 자산관리 서비스 고령자용 주택개조, 양로시설 공급, 실버(임대)주택 공급 피부관리제품/서비스, 모발관리제품/서비스,외모향상제품/서비스 노화방지/건강유지용 보조식품, 건강관리서비스 신경계 의약품, 호흡계, 순환계, 대사성, 근골격계, 소화계 의약품 장례관련 용품, 웰엔딩서비스, 화장 및 납골 관련 서비스 재취업 위한 재교육, 재취업 알선, 취미교육 중고령자 파견 알선업, 중고령자 창업 지원 이러한 100세 시대 성장유망 산업은 어디까지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주요 세대별로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대응, 새로운 니즈와 그에 부합하여 새롭게 부상할 새로운 성장가능성이 큰 비즈니스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 추론에 의해 후보로 제시된 것임. - 이들 성장유망산업이 실제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100세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실제 얼마나 실현 가능성있고, 시장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실태분석이 필요한 사항 따라서 이들 성장유망산업 후보중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망성장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이 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받고 시장형성에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요 세대별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하의 <표 2>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차원에서 추진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앞서 제시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성장유망 산업후보로 제시된 산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음 18). 246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57 -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이들 산업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성장성, 파급성, 시의성, 공익성의 네가지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조사 - 여기서 성장성은 향후 해당 산업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것인가?, 파급성은 해당 산업의 성장이 관련 전후방 산업 및 경제사회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가를 의미 - 또한 시의성은 해당 산업 발전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 국가 차원의 지원 육성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청되는가, 공익성은 해당 산업 발전이 사회복지 및 공공 이익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와 공공복지 측면에서 해당 산업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 <표 3> 100시대 관련 주요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평가기준별 순위 순위 성장성 파급성 공익성 시의성 종합적 전략성 1 노인장기요양 고령친화 기기 및 용품 노후준비관련 보험 및 금융 U-헬스 및 홈 케어 고령친화 의약품 고령친화 기기 및 용품 U-헬스 및 홈 케어 노인장기요양 노후준비관련 보험 및 금융 항노화 (Anti-Aging)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고령친화 기기 및 용품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U-헬스 및 홈 케어 고령친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중고령전문 인력 파견업 항노화 (Anti-Aging)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실버주거지 및 고 령자 주택 중고령전문 인력 파견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 12 장 묘 장 묘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고령자 여가 및 관 광 중고령전문 인력 파견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 노후준비관련 보험 및 금융 항노화 (Anti-Aging) 장묘 고령자 여가 및 관광 고령친화 기기 및 용품 U-헬스 및 홈 케어 노후준비관련 보험 및 금융 항노화 (Anti-Aging)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고령자 여가 및 관광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 중고령전문 인력 파견업 장 묘 자료: 장석인 문혜선,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2011)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재정리 고령친화 기기 및 용품 U-헬스 및 홈 케어 노후준비관련 보 험 및 금융 고령친화 의약품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항노화 (Anti-Aging)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 중고령전문 인력 파견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 장 묘 18) 장석인 문혜선,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2011) 보고서 작성시 추진된 설문조사결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47

258 - 시장성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지역별 층화 설문한 결과이며 시의성, 공익성, 파급성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세대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성장성, 파급성, 시의성, 공익성 등 네가지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시장성과 전세대에 걸쳐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차원에 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는 노인 장기요양산업 인 것으로 조사됨. - 여기서 노인 장기 요양 산업 은 시설 및 주택에서 시행되는 요양 서비스 산업으로, 실버케어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중심의 비즈니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 - 그 외 종합적인 전략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고령친화 기기 및 용품 은 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 의약품 은 의약산업, 항노화, U-헬스 및 홈 케어 는 의료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됨. 한편,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세대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 65세 이상의 초고령자세대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산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반면, 본격적 고령화 진행 이전인 65세 미만의 베이비붐 세대와 20-40세대의 경우는 향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 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 산업에 가장 높은 수요를 보임. -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도 고령층에서는 높은 수요를 보이지만 65세 미만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낮은 산업으로 조사됨. 반면, 실버주거 및 고령자 주택산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산업 등은 65세 미만의 세대들에서 더 높은 수요를 보임. 248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59 <표 4> 100시대 관련 주요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세대별 평가 시장성 순위 20-40세대 베이붐세대(50-65세) 고령세대(65세 이상) 1 노후 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 노후 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 노인 장기 요양산업 2 노인 장기 요양산업 노인 장기 요양산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3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산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4 고령자 여가 및 관광 산업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산업 노후 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 5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고령친화 기기 용품 산업 고령친화 기기 용품 산업 6 고령친화 기기 용품 산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 산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 산업 7 U-헬스 및 홈 케어 산업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항노화(Anti-Aging) 산업 8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U-헬스 및 홈 케어 산업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산업 9 항노화(Anti-Aging) 산업 항노화(Anti-Aging) 산업 U-헬스 및 홈 케어 산업 10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11 장묘산업 장묘산업 장묘산업 자료: 장석인 문혜선,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2011)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재정리 주요 세대별 성장유망 분야의 주요제품과 서비스 지불의사 다음으로 연령그룹별로 10개의 100세 시대도래시 성장유망 분야의 제품과 서지스에 대한 지불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 지불의사가 가장 높은 산업은 노인장기요양 산업이며 다음으로 는 건강관리 식품 및 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 - 반면, 베이비붐 세대나 그 이후 출생 세대에 있어서는 가장 지불의사가 높은 산업이 노후준비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산관리를 통해 향후 고령화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ㆍ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실버주거지 및 고령친화 주택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 ㆍ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경우 경제적 안전성과 요양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실버주거지 및 고령친화 주택산업과 고령자 여가 및 관광산업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49

260 ㆍ반면,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대비, 건강관리, 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순서로 수요가 높음 세부 산업별로 보았을 때 비록 세대별로 시장성의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주요 니즈별로 높은 지불의사나 중요도가 높은 산업은 건강한 삶을 위한 헬쓰캐어관련 부분와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관련된 자산관리 분야 등임. 특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관리 수요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등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포괄하기 위한 산업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산업간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크므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100세 시대 산업 중 국가 경제 차원에서 가장 파급효과 및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헬쓰캐어 니즈에 대응한 산업에 초점을 두고자 함 <표 5> 세대별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유망 산업의 중요도 순위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니즈 질병 치료 및 신체적 기능 보조 건강관리 자산관리 문화 및 거주 복지 관련 산업 베이비붐 이후 세대 (20-40세대) 산업별 중요도 순위 베이비붐 세대 (49-57세) 베이비붐 이전 세대 (58세 이상) 고령친화 기기용품 산업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항노화(Anti-aging) 산업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U-헬스 및 홈케어 산업 노후준비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 실버 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산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산업 노인 장기 요양산업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산업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61 Ⅳ. 100세 시대 산업차원의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Health Care Eco-system) 활성화 방안 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산업 생태계 관점의 접근 필요성 100세 시대에 수요자의 주요 니즈는 크게 건강 관련 니즈와 노후 재정 관련 니즈로 대변됨.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 관점에서 보다 큰 중요성을 갖는 건강 관련 니즈에 대응하는 헬스케어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노후 재정 관련 니즈에 대응하는 금융산업은 그 특성 상 별도의 분석이 필요 건강 관련 니즈에 대응하는 산업으로는 의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을 아우르는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기존의 개별 산업적 분석과 대응 방안만으로는 IT, BT, NT 등 신기술간 융합 현상이 활성화되면서 창출되는 신산업 생태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기존에는 건강 관련 산업을 크게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각각 별개의 공급사슬 관점에서 분석하여 왔음. 건강 관련 산업간 연관성은 과거에도 상존하였으나, 최근의 신기술 발전과 기술 융합 현상으로 인해 산업간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공급 사슬 간 연계성을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세부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련산업의 결절로 인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실패할 수 있음.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51

262 -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경쟁력 미흡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100세 시대에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 관점에서 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결절 부분에 대한 정책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의 재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기존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현황 기존 헬스케어산업의 공급사슬을 살펴보면, 병 의원 및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산업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공급되고 의료서비스 수요가 개인수요자에 집중되고 있음. - 기존의 공급사슬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전방산업이 부각되지 않으며, 관광과 연계된 의료관광 정도를 연관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수출산업화가 어려웠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으나, 질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역시 함께 증가하여 개인 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하는 추세임.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헬스케어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이 100세 시대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헬스케어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252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63 <그림 2> 헬스케어산업의 공급사슬 현황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 산업생태계의 바람직한 모습 IT가 보다 적극적으로 헬스케어산업에 참여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되기 시작 - 100세 시대의 도래로 헬스케어산업에는 고령층 수요 확대 뿐 아니라 100세 수명을 대비하는 청장년층의 신규 수요까지 증대되고 있음. -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산업 생태계는, 100세 시대의 의료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조기진단 및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산업 생태계로 진화되고 있음. - 성인병, 당뇨 등 생활습관병에 대한 지속적인 생리 건강 상태의 감시 및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이러한 수요는 실시간 진단 결과가 IT 통신을 통해 진료 및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는 POC(Point of Care) 서비스 시장, U-헬스케어서비 스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53

264 <그림 3> 100세 시대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바람직한 모습 특히, U-헬스케어서비스가 병 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등 기존 공급사슬상의 기업 이외에 통신 분야와 IT 관련 기업들이 공급사슬에 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U-헬스케어서비스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며, SK텔레콤, 삼성, LG 등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공급사슬의 전방에 통신기업이 위치하면서, 기존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전방산업) 창출과 수출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세 시대에는 의료 및 건강 관리의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세계 각국이 지향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보다 효율적인 의료 건강 관리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자가 개인 뿐 아니라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각종 건강센터(운동시설), 개인 주택 및 요양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기업 및 기관까지 확대되고 있음. 254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65 기술 발전과 수요 확대로 인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간 공급사슬 밀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세 시대에는 바이오, 나노 등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헬스케어 관련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 궁극적으로는 공급사슬의 후방을 지원하는 주요 컨텐츠(진단용 바이오/부품 소재, 장비 및 기기)의 경쟁력이 최종 의료서비스(U-헬스케어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됨. - 또한 공급사슬 전방의 U-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후방산업인 의료기기, 의약품의 수요 확대로 연결됨. 따라서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상의 주요 공급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주요 공급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글로벌 공급사슬 상에서 아웃소싱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 <참고> 미국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정책: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 20) 미국은 2010년 3월 의료보험제도(헬스케어) 개혁 관련법(이하 헬스케어개혁법)을 발표하 였으며, 동법에서는 U-헬스케어를 포함하는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미국은 헬스케어개혁법을 통해 100세 시대의 의료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 건강의 유지 및 증진 관련 산업은 헬스케어개혁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병원, 통신기업 및 민간보험회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55

266 * 100세 시대의 의료비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Web2.0이라는 인터넷 환경에 소비자(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를 접목시켜 헬스2.0이라는 개념 으로 접근하고 있음. * 헬스 2.0의 영향으로 의료 및 건강 관련 정보의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IT와 융합되면서 저비용 고효율화를 추구 2010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에 기반을 둔 책임진료기관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ACO) system 19) 은 헬스케어 비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스템 - 병원, 의료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인구들이 기존에 사용한 의료비용을 감안하여 정부(보건복지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보험회가가 협상을 해서 목표 설정 후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참여자들이 보너스 및 이윤을 배분 - 의료 비용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서비 스산업의 stakeholder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19)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 new model for sustainable innovation, 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 (2010) 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256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67 2. 우리나라의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진단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도 진단 <그림 4> 우리나라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나라 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진단해 보면 크게 4개의 결절 부위가 파악됨. 결절 1: U-헬스케어서비스 수급 환경 미흡 우리나라는 원격진료 관련법의 미개정, 보험수가 미개발, 기술 표준 미확립 등으로 인하여 공급 사슬 전방의 U-헬스케어서비스의 효율적 확산과 흐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내에서 수요 주도 (Market driven)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 전방에 위치하는 U-헬스케어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의 채널 확대가 매우 중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57

268 - U-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비 절감과 함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U-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지식경제부, 보건복지 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보통신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각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 모델들이 현행 의료법 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이 없으며 본격적인 시장 창출 어려움. - 국내 관련법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일부 기업 및 시범사업은 국내시장 창출 보다는 해외시장에의 수출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삼성전자(미국 Kaiser 보험과 만성질환 관리 임상시험 시행, 09), 인성정보(방문의료시 스템/리투아니아, 08), 비트컴퓨터(원격진료시스템/우즈벡 08) * SKT(미국 PeaceHealth와 비만관리 iwell 서비스 시범추진, 08~ 09) * 오투런(u-피트니스 시스템 일본 수출), 다산RND(유럽 스포츠클럽에 u-트레드밀 수출) (대응방안)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국내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헬스케어산업의 비용 효율 및 경쟁력 제고가 시급 - 또한, 의료기기산업, 의약산업 등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내의 세부 산업군 및 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상호 시너지 창출이 필요 결절 2: 헬스케어산업 후방의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부족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R&D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시행 하고 있으나, 생태계 관점의 종합적인 육성정책 및 수요 지향적인 R&D 정책이 미흡 258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69 -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발전전략(지경부, 08.6),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복지 부, 09.5) 등 이 추진 중 우리나라 국가 R&D 기술 성공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10~30% 수준에 불과 - R&D 성공 사례의 시장진입 실패 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가 매우 필요한 시점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의료기기에 대한 R&D 투자가 공급사슬의 전방산업 혹은 수요산업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관련 기업체의 경쟁력이 낮고 임상 등 수요시장에서의 경험 부족 - 최근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배타적, 보수적 연구 문화로 인해 수요 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대응방안)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인허가 제도, 보험 등 지불구조 와 같은 사회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임상단계 R&D 확대 필요 - 헬스케어산업 R&D 성과의 실용화 단계에 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연구 및 시험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대상지로 인정받고 있으나, 의료기기 분야 임상은 국내 유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임상시 험 역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 - 임상의사가 주도하는 임상 연구 및 R&D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하여 R&D와 임상 적용의 가교 기능 활성화할 필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59

270 결절 3: 유전자마커 등 바이오분야 R&D 성과 활용 미흡 우리나라는 1994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의 바이오분야 R&D 투자는 연평균 23%로 증가하여 왔음. 국가적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분야는 신약개발, 유전체학 및 생물정보학 (Genome & Bioinformatics), 뇌신경융합연구, 줄기세포를 포함한 재생의료 등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안으로 흡수하고 실용화로 연결시키는 국가적 환경 조성이 아직까지 미흡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진 바이오기술 관련 연구성과가 실용화 및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기는 사용장소에 따라서 병원용 의료기기와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기능에 따라서 진단용 의료기기와 치료용 의료기기로 구분됨. - 현재 병원용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만,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U-헬스케어산업의 성장과 연관성이 큰 체외진단기기 및 소형 휴대용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 체외진단기기에 해당하는 현장진단(Point of care testing; POCT),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 기기 분야가 진단기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신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바이오기술이 활용되는 분자진단은, DNA, RNA, 단백질 등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총칭하며, HIV 등 바이러스 검사, 혈액 스크리닝,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감염 질환 및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등에 활용 가능 260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71 결절 4: U-헬스케어서비스 지원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미흡 U-헬스케어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U-헬스케어서 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전략이 미흡 -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센서, 단말기 등 하드웨어 분야의 경쟁력은 일정 부분 확보 - 하지만, 아직까지 센서기술, 분석기술 등 핵심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 - 특히,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표준화된 정보로 전환시켜주는 SW기술 의 미비*로 신뢰도 높은 제품화에 한계 * LG CNS에서는 자체 플랫폼 기술이 없어 Intel의 플랫폼을 들여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해외 기술도입에 따른 사용료 증대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음. 또한 U-헬스케어서비스를 지원하는 표준 인증체제, 법적 기반, 통계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수준 미흡 -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의 저장 변환 전송과 관련된 기술표준의 미확립으로 국내 시장의 본격적 확대에 한계 * 인포피아, 엘바이오는 통신지원 혈당, 혈압계를 개발했으나, 통신사, 홈네트워크사별 다른 통신방식을 적용해야 되어 판매를 포기하거나 중복 허가(KFDA)로 출시 지연 (대응방안) 헬스케어산업 및 제품에 적용할 전문지식 응용콘텐츠 개발, 운동 정보 등 각종 정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확대 - 통합SW 솔루션 개발, 개발된 SW 품질 확보를 위한 SW공학기술 적용 의무화 등 융합 분야 소프트웨어 R&D 확대 및 실용화 지원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61

272 - 운동기록 평가 운동통합운영 SW, 영양분석관리 SW, 건강평가 분석 알고리즘 등 핵심 SW기술에 대한 R&D 확대 -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인증체제, 법적 기반, 통계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Ⅴ. 헬스케어산업생태계 활성화전략과 정책과제 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생태계의 활성화 기본방향 가.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 균형과 조화 중요 100세 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공공복지 수요의 확대와 20-40세대의 미래 고령화 선제대응,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후의 소득보전 니즈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적부조 차원의 공공복지 확대차원의 대응이 필요 그러나 기존의 정부재정 의존적 공공복지 확대차원의 대응은 막대한 정부의 재정소요와 장기적인 재정압박 내지 부담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당초 의도한 복지확대의 기반이 근원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는 국면에 처할 수도 있게 됨. 따라서 일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분야로의 진출을 허용하고, 기업과 시장기능에 의한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 단, 100세 시대로의 전환과정의 주요 세대별 니즈대응은 공공복지 서비스 측면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시장기능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서는 공공복지 제공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 262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73 나.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산업발전 시스템구축으로 새로운 기회 선점 중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이들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이 중요 - 또한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 산업 구조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일부 고령친화제품의 경우 해외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유망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R&D기획과 이를 통한 선제적 기술 확보와 서비스개발이 중요 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체계적 장기발전 전략 추진 필요 국내시장의 협소 등의 발전제약 요인을 고려, 글로벌차원에서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U-헬스케어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IT 및 BT기반 기술의 비교우위와 베이비붐의 고령화로 인해 형성되는 국내시장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 로 삼는 전략 추진 필요 라.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 중요 또한 동 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부품소재 및 장비 업체가 핵심적 부문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이 중요 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화 세부과제 가. 헬스케어산업의 원활한 수급 환경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원격진료를 위한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의료법 등의 규제로 원격건강관리 등 시장창출 에 애로 - LG전자는 04년 세계 최초로 당뇨폰을 개발하였으나, 의료법에 의한 원격진료 제한, 의료기기 분류에 따른 대리점 판매 제한 등으로 시장창출 실패 - 현재 신성장동력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와 U-헬스케어서비스의 육성발전 정책이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63

274 개별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들 산업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으로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음. 미국은 자격요건,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형태로, 일본은 취약지역, 재진환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 - 미국은 주별로 원격의료 면허 별도 발급, 만성질환자의 대해 의사가 지정한 범위에 따라 간호사 처방 인정 의료비 중 생활습관 병의 비율이 32.4%, 사망원인 중 생활습관병이 61.1% 수준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국가 경제에서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원격의료 도입시 연간 1.46조원의 순편익 발생 예상 <그림 5 >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원격의료 현황 정책대안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과 함께, 대학병원 임상 개발 및 개원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원격진료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글로벌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264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75 -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및 원활한 제도 개선을 유도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추진( 10.4 의료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의료법 관련 개정안( 10.4월)> 구 분 현 행 주요 내용 개정안(국회계류중) 비고 원격의료 범위 의료인간 의료자문만 허용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도서산간지역 주민,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 450만명 대상) 의료법 시행령 개 정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 제도비교> 구 분 미국 한 국( 10년4월 개정안) 근거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범위 보험수가 - Balanced Budget( 97) Benefits Improvement and Protection ACT( 00) - 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임상 사회복지사, 식이 영양전문가 - 대도시이외 지역 : 전국민의약25%(Medicare Medicaid는 전국, 민간보험은 일부 주) - 일부 민간보험 회사는 전국 서비스 제공 - 초진환자도 허용 - 현지 의료인은 원격의사가 필요한 경우요청 - 원격지 의사 : 기존 대면수가 지급 - 현지시설 제공자/의료인 : 시설이용단가 $23( 09) - 의료법 제43조(원격진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취약계층 : 전국민의 9% - 재진환자 - 현지의료인은 원격의가 필요한 경우 에 요청 - 의료법 개정 후 결정 건겅보험관련 사항 추가개정 필요사항 만성질환자 추가 나. 헬스케어산업 관련 R&D 및 민간 투자 확대 촉진 현황 및 문제점 100세 시대 헬스케어산업 관련 제품,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R&D 추진전략이 미흡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65

276 - 신성장동력 또는 융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 중이나,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자본금 10억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자체 R&D 및 연구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정부 기술개발 역시 저조한 상황 * 고령친화산업체: 10억 미만 업체 95%, 종업원 10인 이하 55 * 09년 R&D 예산 중 고령친화제품 지원액: 33.6억 원(전체 4.1조원의 0.08%) - 이에 따라, 고가ㆍ고기능 고령친화제품 대부분 스웨덴 또는 일본산이며, 저가ㆍ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주도 * 고령친화용품 매출액 중 수입품이 38.3%를 점유 * 생산시장 연평균 성장률( 05~ 08년) 27.6% vs 수입시장 연평균 성장률 198.8% 100세 시대의 기회 선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헬스케어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노력 부족 -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논의와 정책은 주로 기존 고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와 요양관련용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 - 휠체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품목 16개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생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양보험의 규모나 적용범위가 좁아 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유인 부족 등으로 민간기업의 진입이나 시장창출이 제한적 * 연간 1인당 제품 보험급여액/총급여자(한도액): (한) 160만 원/5만 명, (일) 170만 원/120만 명 * 급여 대상: (한)1~3등급(중증장애), (일)1~8등급(중증 및 경증 장애 포함) 정책제안 (서비스와 제품, 핵심 SW의 선제적 개발을 위한 R&D 강화) 100세 시대의 실질적인 266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77 니즈와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시 필요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핵심 SW의 선제적 개발 R&D 강화 필요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연계 및 실용화 촉진) 우리나라의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진 바이오기술 관련 연구성과가 실용화를 통해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의료기기는 사용장소에 따라서 병원용 의료기기와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기능에 따라서 진단용 의료기기와 치료용 의료기기로 구분됨. - 현재 병원용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만,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산업의 성장과 연관성이 큰 체외진단 기기 및 소형 휴대용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 체외진단기기에 해당하는 현장진단(Point of care testing; POCT),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 기기 분야가 진단기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신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바이오기술이 활용되는 분자진단은, DNA, RNA, 단백질 등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총칭하며, HIV 등 바이러스 검사, 혈액 스크리닝,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감염 질환 및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등에 활용 가능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확대)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할 전문지식 응용콘텐츠 개발, 운동 정보 등 각종 정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확대 - 통합SW 솔루션 개발, 개발된 SW의 품질 확보를 위한 SW공학기술 적용 의무화 등 융합기술 분야 소프트웨어 R&D를 확대하고 실용화 지원 - 운동기록 평가 운동통합운영 SW, 영양분석관리 SW, 건강평가 분석 알고리즘 SW등 핵심 SW기술에 대한 R&D 확대 및 상용화 R&D 강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67

278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사회 제도적 환경 분석)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인허가 제도, 보험 등 지불구조 와 같은 사회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 - 헬스케어산업 R&D 성과의 실용화 단계에 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연구 및 시험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임상단계 R&D 확대) 의약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대상지로 인정받고 있으나, 의료기기 분야 임상은 국내 유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국산 의료기기 의 해외 임상시험 역시 전략적으로 추진 - 임상의사가 주도하는 임상 연구 및 R&D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하여 R&D와 임상 적용의 가교 기능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및 급여지급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요양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이 분야의 활발한 기업 양산과 함께 단가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질의 저가제품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장기적 시장 확대의 가능성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원동력으로 작동기대 -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제품 중 고령친화제품을 급여대상 복지용구 에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시장 선점의 기회도 확보 다.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100세 시대 대비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융합 연계적 특성(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융합, 기존제품과 IT 및 정보서비스와의 융합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융합제품, 서비스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 268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79 - U-헬스케어서비스의 경우 제조 개발(HW SW), 상품화(임상, 인허가, 보험수가개발 등), 서비스(운동, 식이, 요양)분야 등에 다양한 인력이 필요 - U-헬스케어서비스 관련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일부 있긴 하지만, 주로 기술인력 양성에 만 치우쳐 종합적인 인력양성 미흡 * 다기능적 복합교육시스템에 의한 u-healthcare 인적자원개발사업(교과부, 07~ 09, 30억 원) 등 정책제안 (산업현장수요와 발전단계를 고려한 인력수급전망과 양성계획 수립)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인력의 수급현황과 필요 교과목에 대한 분석*을 산업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방안을 마련 - 기술개발 수준,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헬스케어산업 관련 인력수급 기초조 사 추진 - 인력수급 현황,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한 인력양성계획 수립 (중장기 R&D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전환)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분야 필요 인력양성과 관련, 기존의 지역별 TP 또는 기업의 연구센터 설치 및 설비구매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양성보다는, 대학과 중소기업 중심의 중장기 R&D 프로젝트와 신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조사와 통계기반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 위주로 전환 - (의료기기) 국내 제조기업의 임상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 교육기관, 의료현장을 활용한 교육 컨설팅 지원도 추진 (제조 개발, 상품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융합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경영, 공학, 행정, 정보통신, 의학 등 단과대학경계를 넘어 학과간 또는 학교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100세 시대 헬스케어산업 교육과정*을 개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69

280 - 기술인력 양성뿐 아니라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사업(798억원),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366억원) 등 활용 - 대학(원)의 융합교육과정*에 관련 강좌개설을 유도 *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고려대(융합SW대학원), 숭실대(숭실융합기술원) 등 라.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헬스케어산업은 대부분의 제품과 기기에 있어 원천기술 및 관련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부재로 경쟁력확보가 쉽지 않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확보가 곤란 - 특히 관련 중소기업의 영세성, 대기업 시장참여 유인이 낮아 민간주도의 산업발전 모멘텀 확보가 어려워 산업발전에 어려움 또한, 헬스케어산업의 국내 표준 및 해외 표준 정립 및 인증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 헬스케어산업 관련 상시적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산업기초통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애로 -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통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헬스케어산업 내 융합제품의 경우 기존 품목 업종 분류와는 다른 별도의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기존 분류로는 단순 혈당계와 당뇨폰이 같은 의료기기(HS-9018)로 분류됨). 270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81 정책제안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설치)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제품과 서비스분야의 혁신적 창업 활성화,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필요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의 니즈와 수요특성, 글로벌시장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 외 헬스케어산업 제품과 서비스 수요,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기업의 진출의사, 장애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긴요 (기출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기 시장형성 차원의 지원) 일부 출시 중이거나 출시예정인 헬스케어산업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고, 초기 시장 조성차원의 시범사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등 시장 조성 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 * 복지부가 2010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시장 활성화 취약 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추진 중(총 6개 지자체 시행, 2,200여 명에 바우처 제공)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체계 구축) 헬스케어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 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인증체제, 법적 기반, 통계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 U-헬스케어서비스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을 개발 제정*하고 인증제도 도입 추진 *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10년 205억원 11안 215억원) 예산 확대 등 검토 - U-헬스케어서비스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식 확산과 함께 국내 국제 표준안에 대한 업계 보급 활성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71

282 - 특히, 건강관리서비스의 보편화에 대비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을 개발, 보급하고 검증된 우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국가인증제도를 도입 (통계시스템 정비) 100세 시대 대비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 국내외 산업통계지표 분석 등 100세 시대 대비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및 추진 - 100세 시대 대비 헬스케어산업 분류체계 개선*, 기업 일반인에 대한 100세 시대 대비 헬스케어산업 정보제공 등 국가차원의 통계 생성 및 제공 체계** 마련 * U-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등 검토 추진(IT통계 예산 활용) ** 기초통계자료 수집, 관리 등에 대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마.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100세 시대 대비 헬스케어산업의 경우, 많은 제품 및 서비스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법 등의 다양한 관련 법 제도와 긴밀하게 연관됨. - U-헬스케어서비스에서 원격진료를 위한 기술개발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의료법 등의 규제*로 원격건강관리 등 시장창출에 애로** *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불허(의료법 34), 의약품의 원격 판매 배송 금지(약사법 44) 등 ** LG전자는 04년 세계 최초로 당뇨폰을 개발하였으나, 의료법에 의한 원격진료 제한, 의료기기 분류에 따른 대리점 판매 제한 등으로 시장창출 실패 정부정책 및 인프라 측면에서 관련제도 및 인프라 구축, 표준화 구축 정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272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83 차원의 제도개선, 관련 법 제정, 관련 규제개혁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신성장동력 과제의 일부로 추진하거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 U-헬스케어서비스 관련기기의 경우 수집한 정보의 저장 변환 전송과 관련된 기술표준의 미확립으로 국내 시장의 본격적 확대에 한계 * 인포피아, 엘바이오는 통신지원 혈당, 혈압계를 개발했으나 통신사, 홈네트워크사별 다른 통신방식을 적용해야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중복 허가(KFDA)로 출시 지연 100세 시대로의 환경변화에도 불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 구축이 매우 미흡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산업기초 통계 등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현황 파악과 정책수립에 애로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 06.12)되었으나, 분야별 발전시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법에 따른 운영 실적 미흡 정책제안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수립 및 추진) 성장동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세부 분야별 발전시책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사전에 수립 - 종합적 전략계획 수립 부처와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정보 공유체계 구축 -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관련 통계를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은 분야별 통계 관련기관과 관련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정보 및 통계 연계체계 구축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73

284 - 담당부처의 실행체계와 함께,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상황 점검, 각 부처 쟁점사항 및 이견조율 및 100세 시대 헬스케어산업 발전기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 모니터링 실행 거버넌스 마련 * (예시) 총리실 산하 (가칭) 100세 시대 대응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의회 구성을 통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과제 발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각 부처 추진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100세 시대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및 기본방향 설정,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재원확보 및 배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 274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85 참고문헌 강병익 외(2006),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강성욱 외(2007),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7)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100세 시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재정부 외(2010)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김근용 외(2008), 2007년도 주거실태 조사: 노인 가구 연구보고서, p.125 김만수 외(2003),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김수봉(2007)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와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외(2009)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기(2006),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강원발전경제, 정책자료 김연석(200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심 주요매출동향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한옥(2008), 우리나라 고령친화주택산업의 발전 방향, 대한실버산업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2006 건강보험통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2005 건강보험통계연도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화(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Ⅰ) 고용노동부 (2010),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은지(2006), 노화방지 의약품 시장의 현재와 미래, LG 주간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Global Business Report 대한민국정부(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새로마지플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05), 노후준비 예상(필요)자금-서울 소재 직장인 20~50대, 1,005명 대상(계층 별 비례조사) 설문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미 일과의 비교 문주석(2007),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전망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매일경제(2011), 日 전자업계 의료시장서 금맥 찾는다., 박수천(2005),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대안, 한국노인복지학회 발표대회 박덕배(2002), 베이비붐 세대( ), 노후대책 막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정책 현안 박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대비한 고용정책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Vol.02 박현식 외(2009), 고령화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 일본 고령친화산업의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2030 프로젝트 지원 방하남 외(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Work Life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75

286 보건산업진흥원(2010), 국내 u-health산업 시장전망 보건복지부(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2011),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1),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산업,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정책보고서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7) 노인용품 및 서비스의 One-Stop 체험사업 추진계획, 산업자원부, 디지털 융합산업팀 삼성경제연구소(2007),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2010), 여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와 기업의 대응, CEO Information, Vol.783 삼성경제연구소(2011), 헬스케어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의 기회 석재은 외(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p.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명옥(2007), 유헬스(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정책자료집 양옥남(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유호상(2007),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신한 FSB 리뷰 윤석명(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연금제도,한국법제연구원, Vol.02 윤석명 방하남 김지경 황수경 손유미 장석인 최환용(2011), 베이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총소 ), 이병희 외(2007)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이은희(2004), 최신노인복지론,학지사 이인수 외(2004) 실버시설운영의 실재, 대왕사 이인수 외(2004),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이종혁(2009),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전략, 지식경제위원회 임춘식 외(2007),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2010), MDI Vol. 21국내의료기기 산업 현황 장인성(2010),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 60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Ⅱ) 정현주(2004), 한국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호성 외(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ㆍ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 구소 조지 매그너스(2010),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홍지수 역, 부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로 개정한다.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사회통계국, 사회통계 기획과 보도자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2), 중장년층 실업자의 재취업촉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10년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276 준비튼튼 인생 100세 행복든든 대한민국

287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전문성 갖춘 은퇴자들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해야, 보도자료 한경혜 최현자 온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 (2011), 한국 베이비 부머 연구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연구소 한동근(2008),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요양 및 금융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현외성 외(2006), 실버산업론,학현사 현대경제연구소(2010), 여가산업의 발전 여건 및 시사점,VIP Report, Vol.486 허정무(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협신사 BCC Research(2005), Anti-aging Products and Services, 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 Forrester Research(2004), Who pays for Healthcare Unbound? Philps(2007), Annual Report 2006 OECD(2006), OECD Health Data 2006 Nutrition Business Journal(2010), NBJ 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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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Session 3_ 산업/경제 분야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 벤처 기업 지원 방안 연구 홍 길 표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 100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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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홍길표((사)공공기관경영연구원 백석대) 문제제기 및 연구주제 왜 고령사회화가 중소벤처기업에게 문제가 되는가? - 고령사회화가 중소벤처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고령사회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하는가? - 고령사회화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 지원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 다른 선진국에서는 고령사회화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가? -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 중소벤처기업은 고령사회화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연구방법 및 내용 문헌연구, 선진국 벤치마킹, 2차 자료 통계분석 등을 통해서 고령사회 변화 동향과 전망, 정부 지원정책 현황,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중소벤처 기업가 인터뷰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대응현황 조사 및 향후 개선방향 모색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진흥원 공동발주 연구용역 보고서(12월중 완료) 내용을 근간으로 오늘 발표자료 작성 (홍길표 최종인 장승권 설원식 공동연구)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81

292 Ⅰ. 고령사회화에 따른 산업 및 중소기업에의 영향 1. 고령화에 따른 시장수요 및 산업 변화전망 가. 고령화에 따른 시장수요 변화 전망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요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침(문형표 외, 2006) - 수요구조, 즉 수요의 상품별 구성은 연령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총수요의 상품별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미국의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소비패턴의 변화 - 미국에서 1980년대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가 되던 시점으로 당시 미국 노인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규모를 살펴보면, 55 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식품, 보건의료, 보험부문 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에는 주택, 식품, 보건의료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보임(이견직 외, 2005) -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듯 고령화에 따라 식품, 보건의료, 보험, 주택 부문에서의 노령인력 수요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수요변화 전망 - 김동석(2006)은 인구구조 및 가계지출구조를 활용해 년 수요변화 전망 을 함 - 이 예측에 따른다면 향후 교육, 교양 오락, 보건 의료, 기타 소비지출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식료품, 피복 신발, 가구 집기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함 1) - 위 연구에 따른다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는 전통적 제조업에서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비해,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산업의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인구감소경제와 중소기업부문에의 영향 한국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1) 김동석(2006)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별 인구학적 요인 및 비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가계지출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주로 살펴봄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293 - 조덕희(2007)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5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90년대 이후의 일본이나 미국처럼 저성장경제가 장기 구조화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고령사회화는 주기적인 경기부진을 넘어서 경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요구조 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주로 활동하는 전통적 산업부문에서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 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것임 - 松 谷 昭 彦 (2004)는 인구증가경제 Vs. 인구감소경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음 -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인구가 감소한다 는 미래전망, 특히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증대하 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는 미래전망은 노동력의 총합이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서 나타나는 순수출을 제외한 국내수요의 급격한 하락추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보여줌 - 인구감소경제에서는 구조적인 수요격차가 발생하게 됨 2). 구조적 수요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경제내 유휴설비가 상존하게 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수요 기반과 관련성이 적은 해외부문으로 순수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체계적으로 감축시키는 방법 밖에 없음 <그림 1> 전통적 중소기업 업종에서의 총수요 대비 생산능력 변화 추이 주: 松 谷 昭 彦 (2004) 연구를 참조해 연구자가 재구성함 2) 인구증가경제에서의 국가경제의 생산능력은 수요증가를 예상하고, 수요보다 높은 공급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인구증가경제 하에서도 생산능력과 수요간의 격차, 즉 수급격차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구증가 경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수급격차가 주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83

294 松 谷 昭 彦 (2004) 연구의 시사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감소경제에서는 내수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 중소기업부문의 단계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해외수출보다는 국내수요기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 이로 인해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수요기반의 축소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시장기반이 급격하게 와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내수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 중소기업부문에서 단계적 생산능력 감축과 같은 선행적 구조조정이 없다면, 결국 후행적으로 전통업종 내 수요감소나 과잉경쟁에 따른 괴로운 적응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 2.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기업경영에의 영향 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구조가 중소기업 부문에서 실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함 - 본 분석에서는 두가지 자료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하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자료임 3)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세부적인 분석결과 표를 생략하고, 주요 특이사항 및 중소기업 부문에 주는 시사점 위주로 정리하고자 함 4) 1 한국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급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고용인력의 고령화문제는 기업규모별로 상이하게 전개됨. 현단계 고용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부문은 규모면에서 300인 이상 500인 내외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 고용인력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적자원관리의 어려움 및 생산성 저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자료원별로 조사대상, 샘플링방법, 조사기준 및 조사항목 등이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결과 역시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남. 이러한 자료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향의 분석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높을 것임 4) 자세한 분석결과는 최종보고 완료예정인 홍길표 최종인 장승권 설원식 (2011).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벤처기업협회 연구용역보고서(근간)를 참조하기 바람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295 2 중고령인력이 퇴출된 자리를 유능한 젊은 인력으로 쉽게 채울 수 있는 대기업에 있어서는 고령인력과 젊은 인력간 일자리 경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반면 청년인력의 취업 비선호도로 인해 유능한 젊은 인력을 신규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에 있어서는 향후 고용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3 업종별로 고용인력의 고령화현상은 다소 상이하게 전개됨. 금융, 출판 영상 방송통 신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고령인력의 고령화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거나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금속 비금속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고령인력의 고령화 수준 자체가 매우 높거나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업종별로 고용인력의 고령화현상이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의 고령인력 대응방안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줌 나. 기업내 고령종업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통계분석 기업 내 종업원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고령종업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함 - 종속변수: 정규직 종업원 중 만 50세 이상 종업원의 비율 - 독립변수: 기업규모(총자산), 자본집약도, 기술변화 수준, 교육훈련 수준, 고용조정 여부, 수익성, 성장성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자료를 활용함 - HCCP는 기업 인력의 양적 및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해 2005년부터 2년마다 조사하는 국가 공식 통계자료. 자체 설문조사와 한신평 기업 재무정보, 특허청 특허정보 등을 병합한 Linked-Survey-Secondary-Dataset - 3차례의 조사자료 중 고령종업원 비율이 조사된 2차(2007년 조사) 및 3차(2009년 조사) 자료 활용(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2차와 3차에 패널을 유지한 기업 중 제조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가설검증을 위해 아래의 식에 따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적용 기업규모 자본집약도 기술변화 수준 교육훈련 수준 고용조정 여부 수익성 성장성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85

296 분석결과 해석 - 실증분석 결과 기업규모, 기술변화 정도, 수익성 등과 같은 기업특성 변수가 고령종업원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는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에서, 기술변화가 더딘 업종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좋은 기업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라 그 반대 방향까지 고령자 비율이 높아질 때,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Ⅱ.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 및 중소기업의 대응 현황 및 문제점 1. 고령화 관련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일반적인 지원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노동 복지차원의 지원정책들을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그 대부분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다만 고령화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의 고령화에의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키워주고 있는지 다소 의문임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크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음(정석규 외, 2006)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에 기초해 있고,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현재 고령자 고용증진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고용보험법 및 기타 정부 자체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고용증진프로그램도 있음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조남훈 외, 2008; 김기홍 외, 2011)도 존재함 - 고령자고용 신규촉진 장려금 -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 전직지원 장려금 - 각종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297 - 전년연장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정수당 -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 고령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의 고령화 관련 일반적인 지원정책 평가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인과 연계되지 못하는 단편적 지원방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 - 향후 고령사회화 지원방안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인과 연계시키는 목적성을 지닌 지원방안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중소기업청 및 지식경제부의 역할 강화 필요 나.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의 1차 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평가 1차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주로 사회정책(사회복지, 노동, 교육)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보임 - 저출산 고령사회화와 관련해 또 다른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경영현실 및 니즈를 반영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화 대응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87

298 - 제2차 계획이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 별로 일자리 소득 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기했다고는 하지만, 기업 입장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새롭게 강화된 특화된 지원정책을 찾아보기는 힘듬 -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정책의 내실을 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중고령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고령자 재고용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특화된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보임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제2차 계획이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이를 생산할 기업 특히 이를 실제 개발 생산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이 제1차는 물론 제2차 기본계획에 고령화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작 고령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의 주축이 될 중소벤처기업 관련 사업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제2차 계획에 포함된 중소기업청 주관과제는 231개 과제 중 1개 과제(시니어창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업 및 산업육성을 책임진 지식경제부 역시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등과 관련된 3개 과제에 불과함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299 -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작 고용을 담당해야 할 기업의 입장 특히 고령인력이 나 여성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이 많지 않다는 한계점 또한 보임 2. 고령화 관련 중소기업의 대응수준 평가 가. 인력고령화에 대한 기업의 초기 대응 고용인력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기업의 초기 대응은 일반적으로 보수제도 변경을 통한 인건비 통제와 고령인력에 대한 조기퇴출 강화로 나타남 - 보유인력의 고령화가 일어날 경우, 생산성의 문제와 함께 보상관리 문제가 발생함. 이 문제는 기업이 어떤 보상원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는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대비 보상관리 문제는 연공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서 주로 발생함 국내기업에서 실행되는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의 원조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실행목적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임금피크제(일본에서는 시니어사원제도로 지칭됨)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령인 력의 활용방안으로서 정년연장형 제도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와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실행 목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본의 정년연장은 평균 5년인 반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행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정년연장 년수는 1년에 불과함(이지만, 정승화, 2006).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정년단축 효과를 가져 오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해 옴 - 임금피크제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결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초기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고령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근본적 대응책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89

300 대다수 기업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한 연령을 기준으로 중고령자를 우선 감축하거나 신규채용시 연령제한을 둠(조남훈 외, 2008). - 노동부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9년 기준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57.14세,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연령을 조사한 결과는 그 보다는 짧은 평균 53세(남자 55세, 여자 52세) <그림 2> 정년 및 평균 이직연령 현황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정년 > < 이직연령 > 자료 :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조사결과( 09.6.) 자료 : 통계청, 2009년 5월 청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09.7.) 한편 고령인력의 적정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개발관리 문제가 대두함 - 문제는 고령인력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투자 대비 해당 인력의 공헌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능전환 유인이 구조적으로 적어짐 - 특히 기업의 여유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재교육을 통한 고용인력 활용보다는, 고령인력을 퇴출시키고 단기 비정규인력을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됨 나. 고령화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일반적 인식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구조 변화는 한국의 기업경영,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예상과 달리 기업현장 에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한 경영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01 - 2007년 산업연구원의 주력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령화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의 심각성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송병준 외, 2007) -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대기업은 최근 젊은 인력의 신규채용이 38.7%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중소기업은 생산성 측면에서 사업의 특성상 종업원의 고령화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대기업 임원 및 중소기업 대표 인터뷰 결과 - 한국에서 고령화 문제는 규모는 물론 업종별로 그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은 임원 및 소속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규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고령화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동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고령인력이 다소 늘어난다는 점, 수요 감소로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고령화문제 와 연관시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는 않고 있음. 통상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국제경 제 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경쟁격화, 대기업 위주 정부정책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음 많은 전문가 및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각종 통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도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교기준으로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1년 10월20일 11월 10일기간 동안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해 시행함 - 최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중소기업 152개, 벤처기업 60개, 비교기준으로서 중견기업 38개로 총 250개임 5) 5)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목표가 아니므로 엄격한 표본조사 방식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음. 연구목적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탐색적 설문조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유형, 기업규모, 업종 등을 선별적으로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91

302 고령화 영향 체감도 <표 1> 고령화 영향 체감도 항목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합계 1) 고령화에 따른 기존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 ) 고령화에 따라 자사가 생산 가능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의 수요 증대 )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 50세 이상 중고령인력 비율 증대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 조직내 젊은 인력과 중고령인력간 세대 갈등 주) 5점 척도 : 전혀 없음(1)-조금 있음(2)-중간 정도(3)-많이 있음(4)-매우 많음(5) - 조사결과, 고령화 영향 체감도는 5점 척도기준으로 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6). 고령화 영향 중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에 대한 체감도가 그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화에 따른 기존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항목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영향 체감도 의 차이도 나타남 고령화 영향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특징 탐색 - 고령화의 영향 체감도에 따라 미인식 그룹과 낮은 인식 그룹,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그룹을 구분함 <표 2> 기업 유형별 고령화 영향 인식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 구분 영향 미인식 낮은 영향 인식 높은 영향 인식 그룹(62개) 그룹(103개) 그룹(85개) 합계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합계 ) 본 조사에서는 통상 5점 척도로 사용되는 [부정-중립-긍정] 척도를 적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체감의 정도를 좀 더 차별화해 어떤 기업유형이나 업종에서 그 체감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정책수요를 확인해 보기 위함임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03 - <표 2>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에 따른 고령화의 영향 체감도에 따른 유형 분포를 보여줌.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개의 인식 유형이 고루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벤처기업은 전체적인 분포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중견기업에 있어서는 미인식그룹이 38개 중 1개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전체 종업원 수와 고령화 영향 체감도간 Pearson corelation 분석을 시행해 봄. 상관관계 분석결과, 양자의 상관성은 (p=.366)으로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음. 이는 종업원 규모와 고령화 영향 체감도간에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 전체 종업원 수와 고령화 영향 체감도간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의 결과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50대 이상 고령인력 수와 고령화 영향 체감도간 Pearson corelation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봄. 상관관계 분석결과, 양자간의 상관성은 (p=.016)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즉 고령화 영향 체감도는 보유한 고령인력의 수와 유의적 상관성을 보임 - 이에 고령화의 영향 체감도에 따른 유형별 50대 고령인력 수 평균을 비교해 봄. 예상대로 고령화 영향 체감도가 높은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의 50대이상 고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조직내 50대 이상 고령인력 수가 많을수록 고령화 영향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함 <표 3> 고령화 영향 체감도 유형별 50대 고령인력 평균 비교 고령화 영향 인식 유형 50대 이상 고령인력 평균(명) N 영향 미인식 그룹 낮은 영향 인식그룹 높은 영향 인식 그룹 합계 고령화 영향 체감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해석 - 다른 여러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통해 볼 때, 고령화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벤처기업보다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소 중견기업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그 해결방안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이유는 현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고령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임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93

304 -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 보아도,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들은 자사에 고령인력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고령인력이라도 이 사람이 나가고 이를 대체할 적정인력을 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현재의 중고령인력이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임금피크제 지원 등을 활용해 인건비를 일부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것을 선호함) - 한편 기업 성장단계상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보유 인력의 감축이나 퇴사 문제보다는 회사의 성장세에 맞추어 필요한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및 중소벤처기업 회피 등으로 인해 필요한 신규인력을 제때에 충원할 수 없다는데 있음. 따라서 벤처기업들은 일반 중소 중견기업에 비해 고령화 문제를 포함해 인력문제 전반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3. 주요 선진국의 고령사회화 관련 대응노력 및 정책 시사점 <표 4> 주요국의 고령사회화에의 대응정책 비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고령화 동향 국가 재정여건 고령자 고용정책 고령자 창업 및 전직 지원정책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 며, 저출산 고령화가 성 장에 미칠 영향 우려 재정지출 한계 봉착, 재정 부담 완화 위한 사회보장 개혁 시급 - 3대 고용정책 1)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로 안정적 고용 추진 2) 중고령자의 재취직 촉진 3)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 촉진 - 선별적인 외국인 고용확 대 정책 - 독립창업지원제도 - 고령자 등 3인이상 창업 지원 - 전직지원알선제도 및 출 향전직제도 -실버인재센터(최) -신현역 챌런지 플랜 고령화사회로 일찍 진입했 지만, 고령사회화는 2036 년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 부담이 적음 국가 재정지출 확대의 한 계 봉착 - 대원칙은 자기 책임과 NPO 등의 참여 -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력 확보 - 인력투자법(WIA)에 근 거한 원스톱 취업알선 - 연방정부의 고령인력고 용지원정책(SCSEP) 지원 가족정책과 이민에 힘입 은 높은 출산율 지역간 고령화 편차가 다 소 큼 고령화로 재정여건 악화 우려 -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에 주력 - 고령자 고용정책의 결과 고령자 고용률 높음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보 - 고령자 뉴딜 프로그램 - 비정부기구 중심의 취업 알선 65세 인구는 2001년 17% 이지만, 2050년에 가야 30%대 진입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건은 상대적 양호 -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을 위한 Initiative 50plus 정책. 핵심은 결합임금 과 통합보조금, 재교육 - 정책 목표는 5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50%이상 - 다양한 취업알선 프로그 램 시행 - 아헨의 KRAss 프로그램 은 PPP 통해 고령인력 재교육 및 취업알선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05 정년관리 & 연령차별 고령화 대응 성장전략 특이한 프로그램 및 제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 국가 재정부담 완화 차 원에서 2013년까지 65 세로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 한 신성장전략 수립 및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특히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수요 확대 를 성장에 활용 년대부터 실버산업 육성정책 추진 년부터 신현역 챌 런지플랜 추진 년 70세 이하에서 정년을 두는 것을 폐지 하였고 1986년에는 정 년제도 자체를 폐지 - 강제적 퇴직은 없으며, 법으로 연령차별 금지 - 총자산가치의 70%를 소 유한 베이비부머(43~61 세)가 2010년부터 고령 층 진입 - 민간기업 및 대학주도의 기술개발 사례 -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 - OAA(Older Americans Act)에 기반한 교육지 원 프로그램 년부터 연령친화 캠페인 시작. 2006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 정년퇴직연령폐지(2011 년 4월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강 제 못함) - 성숙된 경제단계로 인위 적 고성장 유인정책의 한계 인식 - 별도의 정책적 성장전략 추진하지 않음 - 복지 차원의 원격부양 (Telecare) 프로젝트 등 추진 년부터 근로복지연 계(welfare to Work) 프 로그램 시행 년부터 현행 65세 를 67세 이후로 단계적 연장 -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단 계적으로 올리고, 조기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 령 상향 조정 - EU의 AAL(Ambient Assisted Living) 등 프로젝트에 참여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하는 지역가족연대 정 책(지역과 기업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비예 산사업)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 시기, 국가문화 및 사회경제적 토대 유사성, 산업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일본의 고령사회화 대응정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Ⅲ. 고령화에 따른 산업 및 시장수요 변화에의 대응방안 모색 1. 중소벤처기업의 고령친화산업 진출 촉진 가. 고령친화산업과 중소벤처기업 관련성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큰 시장규모가 형성되지만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한 세분화 된 소형 시장의 합 으로 구성 중소기업에 적합하여 내수확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이견직 외, 2005)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친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장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차세대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박현식 외, 2009)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95

306 - 우리나라는 2005년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제경쟁력과 시장성 장률을 감안하여 8대산업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추진(이 견직 외, 2006) <표 5> 고령친화산업 전략업종과 중소벤처기업과의 관련성 평가 구분 전략업종(이견직 외, 2005) 해당 업종 주무부처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보건복지부 중소기업 관련성 기기산업 간호지원, 실내외 이동지원, 한방의료기기, 재택/원격 진단 및 진료, 휴대용 정보기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적합영역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 등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적합영역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문화관광부 일부 서비스기업 금융산업 역모기기제도, 자산관리서비스 기획재정부 일부 서비스기업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버고령자용주택 국토해양부 건축분야 중소기업 한방산업 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한방보건관광, 한방화장품 보건복지부 중소기업 적합영역 농업 전원형 고령친화농업타운, 고령친화회귀농, 은퇴농장 농림수산부 - 위 전략업종 외에도 고령친화형 제품 및 서비스의 상당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이 개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이 많음 고령친화산업 전략업종 육성 및 고령친화형 제품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중소벤처 기업이 담당할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청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중소벤처기업에의 영향 기회요인으로서의 고령화 -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이라 는 점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님(박현식 외, 2009) 베이비붐 세대의 출현과 특징(이견직, 2006; 박현식 외, 2009; 윤석명 외, 2010) -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07 2010년 기준으로 71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음(윤석명 외, 2010). 53세를 은퇴시점으로 하였을 경우 2008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기를 맞이하게 됨 - 이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며 경제성장기 최대 소비주도층을 형성한 세대, 전 세대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교육연수 평균 약 12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소득보장정책 등이 더해져 상당 수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가치관이 확산되어 자신을 위한 소비를 즐기는 세대, 가구당 1~2명의 소 자녀를 두고 있으며 과다한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세대, 금융 건강의료 교육 상거래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을 갖춘 세대, 제대로 된 구매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양하면서도 개별화된 욕구를 지닌 고령 소비계층으로 등장할 세대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친화산업 발전가능성 전망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7백만명 이상의 인구규모를 형성하면서 한편으로는 2008년 이후 지속적 은퇴를 통해 주력 노동력계층에서 이탈하지만, 동시에 향후 20 30년간 고령인구로 최대 소비주도층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큰 세대의 의미를 지님 - 한편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인 관계로,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천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 및 자녀부양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와 동시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됨(윤석명 외, 2010) 다. 고령친화형 사업에의 진출 의사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형 사업에 이미 진출해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진출계획을 설문조사함 <표 6> 고령친화형 사업에의 진출여부 및 향후 계획 항목 구분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합계 1 현재 이미 진출해 있다 응답 수 비율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진출의사가 있다 응답 수 비율 ➂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응답 수 비율 전체 응답 수 비율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97

308 이미 진출한 기업 수는 적지만 30% 이상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고령친화형 사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진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형 사업진출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상당수 에 이름에 비해 중견기업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는 부정적 응답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는 고령친화형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고령친화형 사업으로 진출할 의사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30% 이상이 된다는 조사결과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고령친화형 산업과 관련된 육성정책 주도권을 보건복지부가 행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제품 표준화와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일부 관여하고 있음 - 문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이 산업의 육성방안 또는 중소벤처기업 진출지원방안과 관련해 별반 정책적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부처간 정책경쟁이 아닌 정책협력 차원에서 고령친화형 사업으로의 중소벤처기업 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동협력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지식경제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친화형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중기청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영역으로 포함시켜 기존 지원수단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수요 및 산업구조 변화에의 대응방안 가. 전통적인 중소기업 업종에서의 선행적 구조조정 추진 산업조정 측면에서 중소기업 부문은 이중적 역할을 내포함 - 산업 발전단계상 도입기 산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내지 창업을 통해 산업조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 부문의 전근대성에 의해 전반적인 산업조정 속도에 뒤늦게 순응해나가는 산업조정의 소극적 순응자 역할이 존재함(조영삼, 2005) 생산능력의 계획적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어려움 - 松 谷 昭 彦 (2004)은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기업차원에서 생산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09 생산설비의 폐기가 불가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는 지속적인 설비투 자를 요청하는 자본재산업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맞춘 소비재나 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그림 3> 전통적 중소기업 업종에서의 선행적 구조조정 필요성 - 기업의 입장에서 유휴 생산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생산설비 폐기가 결코 쉽게 쉽지 않음. 특히 공장단위의 설비장치와 복합화되어 있는 다양한 기계들로 구성된 기업에서 생산설비 폐기를 통한 점진적 생산능력 감축은 외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려움 1 기업차원 생산능력 감축방안과 이에 대응한 정부 지원방안 독립적 공정기술 (개별 기계들로 구성) : 생산능력의 계획적 감축에 대응한 세제혜택 + 생산설비의 재활용방안 강구 장치성 공정기술 (설비장치와 복합화된 기계들) : 장치성 공정기술의 해외이전 촉진 필요 (후진국 ODA와 연계 방안 모색) 2 중소기업 대상 설비투자 지원정책의 기조 변경 - 설비투자 지원정책 및 지원방법의 점진적 전환 필요 - 개별기업 심사 업종+개별기업 심사 방식, 설비투자 리스크 심사 강화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역량 강화 (중소기업 컨설팅 방식과 결합 필요)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299

310 나. 중소기업 적합 신시장 창출 및 중소기업 업태 재구조화 <그림 4> 고령화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적합 신시장 창출 필요성 1 고령친화형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사업모델 개발지원 -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나타난 수요감소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신시장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적합영역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의 하나가 고령친화사업 및 고령친화형 제품 서비스라 할 수 있음 - 오늘날 일본 등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고령친화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대부분이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융합상품이나 서비스가 대다수임 -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고령친화제품의 캐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술수용주기를 고려한 단계적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즉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신제품 개발지원 => 제품상용화 지원 => 캐즘 극복지원 순으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함 - 고령친화제품의 수요특성의 하나는 고객특성상 맞춤형 제품, 특히 제품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결합하는 수요가 크다는 점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고령친화형 비즈니 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고령복지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 생산제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다양한 방식의 고령자 창업 지원 고령자 창업 성공시의 기대효과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11 - 퇴직 또는 중도탈락한 중고령자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해 줌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며,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창출함 고령자 창업 지원시 유의사항 - 고령자 창업 지원정책의 목표를 쉽고 편리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는 목표에서 준비된 창업기업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일반 서비스업 중심 고령자창업 확대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다양한 방식의 고령자 창업 지원방안 구상 - 현재도 중소기업청은 창업교육프로그램 도입 기업 세제혜택, 은퇴자 창업자금 저리대출,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를 위한 비즈플라자 지원, 시니어창업스쿨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여기서는 추가적인 창업 지원방안을 제안함 <표 7> 다양한 방식의 고령자 창업 지원방안 구상 청년-중고령자 Pair 창업지원 중소기업 승계 재창업 지원 고령자 NPO/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기타 세대융합을 활용한 새로운 창업방식으로 도전의식과 패기가 강한 청년과 경륜과 경험을 지닌 중고령자를 묶어 Pair 방식으로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근거] 일본 (주)야마무라구미 사례 (단, 세대융합 작업방식 사례) 중소기업을 승계하려는 2세 경영자가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특히 고령친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정책 [근거] 중소기업 승계 지원제도 중고령자가 보유한 기능 및 경험을 활용해 고령자 취업, 기능전환, 창업 등을 지 원하는 NPO(회원제형) EH는 사회적기업(취약계층) 창업 지원 [근거] 일본의 국제사회공헌센터 사례 지역기반 고령자 창업 [근거] 일본 (주)쿠로카베 창업멘토링 [근거] 한국 교과부 은퇴자 창업 [근거] 미국, 싱가폴 등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301

312 Ⅳ. 노동인력 구조변화에의 대응방안 모색 1. 중소벤처기업의 중고령인력 활용 제고 중소벤처기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고령인력 고용촉진방안 모색 단순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방식의 고령인력 고용촉진의 한계 - 기업의 본원적 경쟁우위 요인과 결합되지 않는 추가 인력의 고용 및 그 유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고령인력 등 보조금 지원이 있는 인력의 추가고용 및 고용연장 문제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비용절감 측면으 로 접근하게 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중소기업청 등이 주관되어 다양한 고령인력의 고용촉진 사업을 펼친다면, 해당 중소벤처기 업의 중기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에서 명확한 목적성을 갖는 고령인력 고용촉진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내부 중고령인력의 활용 보유 중고령인력의 활용가치 제고방안 - 외부 중고령인력의 활용 외부 중고령인력의 재고용 및 활용방안 가. 보유 중고령인력의 활용가치 제고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내 중고령인력의 비율이 높아지며, 인적자원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생산성 저하 문제에 직면하게 됨 중고령인력이 젊은 인력에 비해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경험, 노우하우, 조직충성도, 직업윤리 등 장점도 보유함(Guest & Shacklock, 2005).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음 - 중고령인력이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모노즈쿠리 경쟁력 구축 메커니즘(사공목 외, 2009)을 들 수 있음.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 구축 메커니즘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수익력을 결정하는 조직능력, 개발 생 산현장의 내면경쟁력, 판매 소비 현장에서의 표면경쟁력, 수익성의 4개의 계층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 메커니즘에 따른다면,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표면경쟁력 배후에 있는 내면경쟁력이나 보다 근원적인 조직능력을 갖추어야 함. 이러한 경쟁력 요인은 조직의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13 관행 및 역사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조직내 인력이 바로 조직내에서 오랜 경험과 숙력을 쌓아온 중고령인력이라 할 수 있음 한국 원자력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모색 보유 중고령인력의 활용가치 제고방안 명칭 활용가치 제고방안의 내용 지원방안 마에스터 기능전승 제도 전문기술 워크셰어링 토 일 파트사원제 공동출자 신규사업형 마에스터 활용형 R&D 지원 프로그램 마에스터 기능전승제도는 중고령자가 보유한 전문능력을 활용하는 경 우로, 특히 손기술 등의 기능 기술을 조직 안에 제도화시켜 이것을 젊 은 종업원에게 계승해가는 것임 [사례] 일본 니포 전문기술을 보유한 고령자 취업희망자에게 두 사람이서 반 개월씩 자율 적으로 근무하도록 워크셰어링 기회를 부여 [사례] 일본 지역산림조합의 OB직원 제도 젊은이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토 일에만 고령직원(퇴직자 또는 신 규모집)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제도 [사례] 일본 가토제작소 단일기업 보다는 같은 업종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고령자가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모델. 해당 기업 과는 장기 하청관계 유지 [사례] 일본 Think Tank 사례 현재의 R&D 지원프로그램은 주로 고학력자를 위주로 연구 및 실험을 위주로 선정함. 중고령 기능인들이 보유한 체화된 기술/기능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용 제품이나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해 주는 R&D 프로그램 개발 기능 명장 제도 및 인력정보 관리 지원 기업 및 해당직원 세제 혜택 기업 및 해당직원 세제 혜택 기업 및 해당직원 세제 혜택 R&D 지원 과제평가 및 지원방식 변경 나. 외부 중고령인력의 재고용 및 활용방안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기업 외부에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 재고용 이 가능한 유휴 중고령인력이 상존하게 됨 - 대기업과는 달리 필요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경험하게 될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 중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을 갖게 됨. 다만 고령인력 유형별로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재고용 활용도가 다를 수 있음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303

314 <그림 5>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재고용 가능한 중고령인력 유형 1 대기업 또는 대형 연구소 출신의 유능한 중고령자 및 퇴직자 - 적절한 노동시장 중개가 이루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에 의해 재고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 다만 대기업 경영여건에 익숙한 중고령자 행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적응문제가 일부 제기됨 - [사례]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활용사례: 주3일 근무 2 중소기업 출신의 유능한 중고령자 및 퇴직자 - 대기업 출신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능명장 제도와 같은 일종의 자격제도나 등록사업 운영, 보유기능을 포함한 인력정보 관리와 특화된 노동시장 중개 강화 - [사례] 일본의 숙련기능자 인재등록 활용사업(사고목 외, 2009) 자료: 經 濟 産 業 省 외, ものつくり 白 書 2009 年 版,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15 3 대기업 또는 대형 연구소 출신의 중도탈락 중고령자 - 중고령인력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대기업의 니즈와 경륜을 지닌 경력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니즈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상호 연계시키는 사업 - 정부에서 후원을 하되 사업비용의 일부는 대기업에서 부담하는 공공-민간협력형 인력 브릿지 사업 4 중소기업 출신의 중도탈락 중고령자 - 적절한 노동시장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중소벤처기업에 의해 재고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인력유형. 생산적 복지 또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차원에서 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 출신 중도탈락 중고령인력이 회원제로 가입하는 사회적기업(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들의 역량개발 및 인력파견, 취업 알선 등을 행하는 사업모델 다. 중고령인력의 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사 설문조사 결과 항목 미인식 그룹 (62개) 낮은 영향 인식 그룹 (103개) 높은 영향 인식 그룹 (85개) 1) 현장에 근무하는 중고령자의 숙련기능을 활용하는 R&D 지원 프로그램 ) 대기업 출신 퇴직인력과 중소기업 필요인력 채용을 서 로 연결시키는 사업 ) 대기업 연구소 퇴직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사업 ) 근로자 정년연장 조건부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건비 지 원제도 ) 중고령자 추가 채용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중고령인력 파트타임제( 土 日 근무제, 4시간 이상 고정 파트타임제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 또는 세제 혜택 ) 중고령자 전문 인력관리회사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파견근무 지원 ) 중고령자 채용 촉진을 위해 중고령자가 보유한 기능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평가정보 제공 ) 중고령인력 대상 특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 중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제도 ) 고령친화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2세 승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추가 세제혜택 주) 5점 척도 : 전혀 없음(1)-조금 있음(2)-중간 정도(3)-많이 있음(4)-매우 많음(5) 합계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305

316 전반적으로 중고령인력 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 고령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기업유형에서 참여의사가 그렇지 않은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아직까지는 추가 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이나 임금피크제 인건비 지원제도 등 인건비 절감형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 중소벤처기업의 고령친화형 경영 확산 김상철 외(2007), 이지만 정승화(2006) 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령친화 적인 기업경영 모델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고령화 현상을 일찍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적인 기업경영 에 대한 관심이 높음 <표 8> 독일의 Schreiner Group AG의 가치지향적 인력개발정책 구분 내용(김상철 외, 2007) 개요 특징 인쇄업종의 중견하이테크 기업 Schreiner Group은 자격을 갖추고 능력 있는 종업원 고용보장 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전문노동력의 부족은 재교육, 종업원 재배치와 집중 교육노동으로 대처 유연한 노동시간은 가족친화적 인사정책으로 회사의 매력도를 높임 경험의 최적이용을 위해 고령근로자의 의도적 투입과 포괄적 건강관리 광범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모든 종업원이 육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정신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개별적 재교육 프로그램과 목표된 종업원 능력개발프로그램 응용 고령근로자 경험은 교육노동에서 사용되었고 지식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표 9> 영국 Barchester Healthcare PLC의 고령친화 기업경영 구분 내용(김상철 외, 2007) 개요 특징 이 회사 지점 중 East Hul에 있는 Castle Care Village지점이 대표적인 고령친화 기업경영모델로 평가받음 약25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그중 1/3 정도가 50세 이상임 지점이 소재한 지역은 교육수준이 낮으며 장년 노동자들의 경우 자격증이 전무하지만, 지역거주 민에게 직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 지점은 업무에 필요한 숙련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둠 연령이 아닌 능력에 따른 신규채용원칙 직무재배치(shiftsharing) 같은 유연한 근무방식도입 육체적 능력이 적게 요구되는 분야로 고령자 재배치 및 필요한 훈련제공 국민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의 경우 일단 퇴직시켰다가 재고용하거나 60대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기도 함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17 그러나 서구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령친화경영이 한국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채택 가능한 고령친화형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함 가. 고령자활용 인사전략의 수립과 실행 이강성(2010)은 일본기업의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사관리상 이슈를 정리함. 중소기업들은 고령자 활용과 관련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이에 걸맞는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함 <표 10> 고령자 활용유형과 인사관리상의 이슈 소극적 활용형 적극적 활용형 고용 연장형 전적형 형태 고용방식 보상 교육훈련 직무설계 및 근무형태 조기퇴직 조기퇴직우대 outplacement 통상근무 정년퇴직 보상제도 유지 통상근무 정년 연장 재고용 고령자 파견형 업무 위탁형 신규 사업형 일괄연장 임금피크제 기술전수 회사선택 파견 분사,도급 신규 채용 직무급 또는 성과급 기술전수목적 교육기회제공 업무스킬 향상 교육 직무전환교육 제공 통상근무 또는 단축근무 업무시간단축 작업환경개선 자료 : 이강성(2010) 나. 중소기업형 다양성 관리방안 확산 초기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었던 협의의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는 주로 소수인에 대한 인사관행 상의 배려와 관심에 초점을 둔 반면, 광의의 다양성 관리는 다양한 인력을 포함한 생산적 인력의 이질적 조합을 촉진하고 관리해 나가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음(Ivancevich & Gilbert, 2000) 향후 구성원 세대혼합을 통한 시너지(intergenerational synergy) 혹은 인적자원의 연령 혼합(age mix)를 통해서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조직학습 효과가 확장되는 방안 강구 필요(Guest and Shacklock, 2005)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307

318 다. 고령자활용형 임금제도 설계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수준은 다양한 형태로 조정하게 되는데, 정년전의 조정유형과 정년후의 조정유형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정년 이후에는 아예 임금지급체계를 바꾸어 능력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재고용과 함께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지급체계를 직무급 등으로 전환하고 있음(이강성, 2010) 라.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직업훈련과 교육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신동균, 2005). 즉 인생 후반기 재교육 등 중고령자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중고령자 고용의 유인이 생긴다 는 설명 산업화시대에는 중고령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지만, 디지털화 에 따라 보유하던 기능이 해체되는 상황에서는 재교육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 이 점에서 중고령자 대상의 재교육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교육훈련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디지털 경제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기능이나 지식의 습득이 아닌 흡수와 활용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Cohen & Levinthal, 1990; 최종인 김종미, 2005) Ⅴ. 고령사회화에의 중소벤처기업 대응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의 방향 중소기업의 고령화 문제인식 현실을 반영한 정책방향 모색 필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장수요의 중장기적 변화가 명확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서서히 뜨거워지는 비이커에 있는 개구리 사례 : 점진적 변화에의 적응력 문제 Vs. 위기 불감증 문제. - 결과적으로 뜨거워진 물로 인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계점의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함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19 대응전략 :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적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가 일관되면서도 적극적인 적응 촉진정 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중소벤처기업이 고령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겪게 될 문제를 단기 인건비 절감 문제가 아닌 기업경쟁력과 경영전략 관점에서 접근 필요 - 경영전략은 내부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 기업 외부환경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시장과 소비수요 변동, 글로벌화 디지털경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문제가 중요 - 기업 내부자원과 역량 측면에서는 인적자원관리 문제, 즉 인력 부족과 유능한 고령인력의 확보 유지 개발 관점에서 접근 필요 향후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경제구조화라는 거시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부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함 1 업종별 전략 추진체계 강화 필요: 기존 기능별 전략 추진체계를 업종별 전략 추진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과 내수시장에만 주로 의존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은 그 방향성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창업 - 성장 - 퇴출의 균형 추구: 고령사회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그간 창업과 성장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던 중소기업 정책기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즉 한편으로는 혁신적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퇴출 및 구조조정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309

320 참고문헌 商 工 総 合 研 究 所 (2006), 中 小 企 業 の 高 齢 者 活 用 の 実 態 調 査. 柴 山 清 彦 (2005), 労 働 力 人 口 の 高 齢 化 と 中 小 企 業 ; なぜ 中 小 企 業 は 高 齢 者 就 業 の 場 となれるのか, 中 小 企 業 総 合 研 究 第 2 号 (11 月 ) 松 谷 昭 彦 (2004). 김지효 역(2005).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명진출판.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Global Business Report 김기환 외 (2010). 소규모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김기홍 외 (201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hrd Review, 14-4호. 김동석 (2006).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비구조. in 문형표 외 (2006). 인구구조고령화와 산업구조. 한국개발 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pp 김상철 외 (2007).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문형표 외 (2006). 인구구조고령화와 산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박현식 외 (2009). 고령화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 일본 고령친화산업의 비교 연구. 아시아학회지 12(2): 사공목 외 (2009).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 강화 전략과 우리의 대응.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송병준 외 (2007). 주력산업의 인력 고령화 전망과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윤석명 외 (2010).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이강성 (2010). 일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관리 유형과 사례.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 ) 발제자료. 이견직 외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연구용 역보고서. 이소정 외(201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andle/201002/6170 (2011년 11월 15일 검색) 이재흥 (2010). 미국의 고령자 고용 동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4월호: 이지연(2009), 미국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고용 프로그램 (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운영과 시사점 모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kingPaper 정석규 외 (2006). 한국 사회의 고령자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시니어클럽의 기능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28(1.2): 83~105. 조남훈 외 (2008).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신규과제 발굴.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세 준비 알차게! 100세 사회 힘차게!

321 조덕희 (2007). 제조 중소기업 이윤율 장기 하락의 실태 및 원인 분석. 산업연구원, ISSUE PAPER 조영삼 (2005).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구조 고도화 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최홍기(2011)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 정책: 최근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 Initiative 50 plus)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제21집( ) pp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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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Session 3_ 산업/경제 분야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 세제혜택 금융 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 원 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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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원구(자본시장연구원) Ⅰ. 서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 100세 시대의 준비는 출생기 세대부터 사망 직전 세대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 출생기 세대: 출산율 제고 - 국가적 측면: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 - 개인 측면: 충분한 부양 가족 확보 유소년/청년기 세대: 양질의 교육 - 국가적 측면: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 - 개인 측면: 삶의 질 향상 및 퇴직 후 제2인생 준비를 위한 기반 마련 중장년 세대: 노동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구축 - 국가적 측면: 미래의 고령자에 대한 국가 부담 축소 - 개인 측면: 개인들의 윤택한 노후 준비 본 연구에서는 100세 시대의 금융의 역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는데, 특히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집중 분석 높은 학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윤택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명해 보고, 그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안함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15

326 - 학자금을 장기적인 시각 하에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시 - 2층 및 3층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아울러 개인들의 자발적인 자산축적을 유인하는 금융상품을 제시 높은 학자금 문제는 생애주기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 때부터 체계적으 로 준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높은 학자금 문제는 출산율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모든 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 - 퇴직 후 자녀의 학자금 지출로 퇴직자산이 고갈될 가능성 2층 및 3층 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자산축적을 유도하는 것은 1층 사회보장제도에 못지않게 중요함 - 자발적인 민간저축 유도는 공적연금에 비해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음 Ⅱ. 학자금 문제의 현황 및 영향분석 1. 학자금 부담의 국제 비교: OECD 국가 간 비교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 특히 민간부문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동지표는 해석상 유의할 필요: 교육대상 인구, 교육기관 진학률 등에 크게 좌우 <표 1> OECD 31개 국가의 교육비 지출 주체별 GDP 대비 지출 비중(%, 2007) 합계기준 초중등 교육기관 지출 합계기준 고등 교육기관 지출 상위5개국 합계 정부 민간 상위5개국 합계 정부 민간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 캐나다 영국 한국 벨기에 칠레 스웨덴 덴마크 한국 4.0(6th) 3.1(17th) 0.8(2nd) 한국 2.4(3rd) 0.6(25th) 1.9(2nd) OECD평균 OECD평균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ce,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27 한국은 고등교육과정 교육비 지출 중 민간부문, 특히 가계의 부담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중은 79.3%이며, 가계는 52.8%를 부담 고등교육의 학자금 부담이 가계 부문으로 대부분 전가된다는 의미 <표 2> OECD 31개 국가의 교육비 지출 주체별 구성비(고등교육과정, %, 2007) 고등교육과정 민간부문지출 구성비 민간 상위 5개국 정부 전체 가계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79.3(2nd) 52.8(2nd) 20.7 OECD평균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한국은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등록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 국공립 및 사립기관 모두 등록금이 높은 수준 특히 사립기관의 학생 등록률 구성비가 가장 높은 수준 가계가 대부분 부담 <표 3> OECD 31개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연간 등록금(PPPs로 환산한 미달러, %, 2007) 연간등록금 (학생 등록률 구성비) 국공립 정부 의존형 사립 사립 한국 4,717 (22) - (-) 8,519 (78) 호주 4,035 (97) - (-) 7,902 (3) 오스트리아 821 (87) 821 (13) - (-) 벨기에 Na (50) 586 (50) - (-) 캐나다 3,693 (100) - (-) - (-) 칠레 Na (34) Na (23) Na (43) 체코 0 (89) - (-) Na (11) 덴마크 0 (98) Na (2) - (-) 핀란드 0 (87) 0 (13) - (-) 프랑스 1,206 (86) Na (1) Na (13) 독일 Na (97) Na (3) - (-) 그리스 Na (100) - (-) - (-)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17

328 연간등록금 (학생 등록률 구성비) 국공립 정부 의존형 사립 사립 헝가리 Na (88) Na (12) - (-) 아이슬란드 0 (80) 6,449 (20) - (-) 아일랜드 0 (93) - (-) 0 (7) 이태리 1,195 (93) - (-) 4,355 (7) 일본 4,432 (25) - (-) 6,935 (75) 룩셈부르크 Na (Na) Na (Na) Na(Na) 뉴질랜드 2,734 (98) Na (2) - (-) 노르웨이 0 (88) 5,247 (12) - (-) 폴란드 Na (83) - (-) Na (17) 포르투갈 1,178 (74) 4,769 (0) Na (26) 슬로바키아 Na (98) - (-) Na (2) 스페인 854 (88) - (-) Na (12) 스웨덴 0 (93) 0 (7) - (-) 스위스 Na (95) Na (5) - (-) 터키 Na (94) - (-) Na (6) 영국 - (-) 4,678 (100) - (-) 미국 5,943 (67) - (-) 21,979 (33)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주 : 0은 등록금이 없거나 등록률이 0%란 의미. Na는 자료가 없음을 의미. -는 존재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에서 고등교육과정에 지출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낮은 수준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정부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1인당 2,012달러로 비교대상 24개국 중 23번째 수준이며, OECD 평균은 8,467달러 <표 4> OECD 국가 정부부문의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PPPs로 환산한 미달러, 고등교육과정, 2007) 고등교육기관 종류 전체 국공립 사립 노르웨이 16,621 18,367 5,165 덴마크 15,890 15,890 - 스웨덴 15,774 16,157 12,109 핀란드 12,983 13,397 9,824 오스트리아 12, 한국 2,012(23rd/24) 6,682(18th/22) 829(14th/16) OECD 8,467 10,424 3,417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29 장학금, 대출 등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부문 교육비 민간이전 미약 정부부문 교육비의 가계이전이 정부부문 교육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 <표 5> OECD 정부부문 교육비의 민간이전(고등교육과정, %, 2007) 정부부문 교육비 민간이전의 GDP대비 비중 상위 5개국 GDP대비 비중 교육비 가계부문 이전이 정부부문 교육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장학금 등 학생대출 총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스웨덴 한국 0.10(22nd/28) 4.4(21st/27) 5.7(112th/17) 10.1(22nd/28) OECD평균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학자금 문제가 미치는 영향: 출산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지적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많이 발견 :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신윤정(2008)) <표 6> 기혼여성(20~39세, 현재 1자녀 이하를 둔 경우)의 추가출산 중단 이유 (단위: %) 전체 가구소득별(평균기준) 60% 미만 60~100% 100~140% 140% 소득/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불임 기타 합계 자료: 통계청(2009)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19

330 OECD 24개국 자료: 출산율과 교육비 간 상관관계 분석 교육비 가계부담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거나, 출산율이 시계열적으로 더 많이 하락 <그림 1> 2007년 출산율과 교육비 가계부담률 자료: OECD(2010), UN(2010) <그림 2> 출산율 변화비율과 교육비 가계부담률 자료: OECD(2010), UN(2010) 주 : 출산율 변화비율 = 2007년 출산율/1990년 출산율 320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31 <그림 3> 2007년 출산율과 조정 교육비 가계부담률 자료: OECD(2010), UN(2010) 주 : 조정 교육비 가계부담률 = 교육비 가계부담률 - (교육비 정부부담률 정부부문 교육비의 가계부문 이전 비율) <그림 4> 출산율 변화비율과 조정 교육비 가계부담률 자료: OECD(2010), UN(2010) 주 : 조정 교육비 가계부담률 = 교육비 가계부담률 - (교육비 정부부담률 정부부문 교육비의 가계부문 이전 비율)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21

332 3. 학자금 문제가 미치는 영향: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은퇴자들은 자산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를 지적 (신세라(2009)) <표 7> 은퇴자 설문조사: 은퇴자산의 충분성 및 부족 이유 (단위: %) 부족이유 (은퇴자산의 충분성 질문의 은퇴자산의 충분성 1,2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 질문내용 응답률 질문내용 응답률 1 기초 생계조차 어려움 기초 생계만 가능 여유로운 생활 가능 생활에 부족함 없음 매우 풍족한 생활 가능 2.2 주 : 조사대상자 전체의 수는 500명. 부족이유에 대한 응답자는 304명이며 복수응답 자료: 신세라(2009)에서 재인용 1 자녀에 대한 과다 투자 소득이 너무 적음 은퇴준비 인식 부족 자산축적 지식 부족 부채상환 부담 공적연금이면 충분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퇴직 후 사업비용 소요 2.6 상당수 은퇴자 가계에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며, 대학학자금을 지출할 경우 상당규모의 소득 및 금융자산이 소요 <표 8> (추정) 은퇴자 가계의 소득 및 자산과 대학학자금 부담 정도(가구주 연령 55~70세, 2009년) 소득수준 (상위 하위) 전체 1~20% 21~40% 41~60% 61~80% 81~100% 샘플 수 2, 대학재학 자녀 있는 가구 수 전체대비 비중 (%) 연간 경상소득(A) (만원) 3,543 9,268 4,007 2,449 1, 자녀 1인 연간 대학학자금/A (%) 금융자산(B) (만원) 5,089 13,606 5,152 3,511 2,003 1,181 자녀 1인 4년 대학학자금/ B (%) 주 : 대학학자금은 서울대 재학생중 서울거주 학생 기준 등록금 및 생활비로 1학기당 500만원 가정. 금융자산에 전월세 보증금은 제외 자료: 통계청(2010 가계 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 대학학자금 자료는 서울대 학생처 322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33 Ⅲ.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 지원과 문제점 1. 국내 가계의 학자금 마련 방법 국내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부모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학생 본인이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 <그림 5>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15세 이상 대학생) (단위: %) 주 :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대출을 의미 자료: 통계청 2.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 지원 학자금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 학자금 지출에 대해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부여 근로자 본인 교육비 : 전액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유치원,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 1 공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인정. 대학 학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 - 자녀의 학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23

334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 이차보전방식(2005년 1학기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등록금 상당액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 신용보증 및 유동화방식(2009년 1학기까지):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대출금 리는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재단채권 발행 방식(2009년 2학기부터):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양식은 동일하나, 자금조달 방식 변경 대출 종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3. 문제점: 소득공제의 효율성 측면 학자금 대출로 대학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 계층에 대한 공제 효과 부재 학자금 소득공제는 학자금을 지출하는 연도에 제공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소득공제 효과 부재: 학생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해 소득공제의 세감면 효과가 미약 미래에 원리금 상환 시에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 없음 근로 소득자 자녀 대학학자금 소득공제의 사각지대/효율성 문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적인 퇴직연령은 55세 전후 가구주가 퇴직하거나,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진 연령대에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대학학자금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미약한 혜택만 받을 가능성 - 소득이 낮으면 소득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에 따른 세혜택 액수 축소 결혼 및 출산 연령 지연, 이른 퇴직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양상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전망 2009년 기준으로도 가구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가구에 많은 수의 대학 재학생이 있는 것으로 조사 324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35 대상 가구 수 <표 9> 대학이상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2009년) 가구주 연령: 40~54세 가구주 연령: 55~70세 대학이상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수 (A) 비율 대상 가구 수 대학이상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수 (B) 3,787 1, % 2, % 대학이상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에서 가구주 연령 55~70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 B/(A+B) = 294/1,463 = 20.1% 주 : 전체 샘플은 10,000가구 자료: 통계청(2010 가계 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 비율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차 올라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가구주가 퇴직 연령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 <표 10> 연도별 결혼 및 출산 연령과 자녀 대학 졸업시 부친의 연령 추정 (전국기준, 만 나이) 평균 초혼연력 남 여 평균 출산연령(모 기준) 1아 아 평균 출산연령(부 기준) 1아 아 자녀 대졸시 부친 연력 1아 아 주 : 1) 부 기준 출산연령은 모 기준 출산연령에 남녀간 평균 초혼연령차를 더함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동일연도 자료 이용) 2) 자녀 대졸시 부모연령은 초혼 및 출산연령을 이용해 추정. 만 19세에 대학에 입학해 졸업시까지 평균 6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 자료: 통계청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25

336 Ⅳ. 아동의 미래 소요자금 마련 세제혜택 금융상품: 해외사례 1. 유형 정부 지원 유형 일회성 보너스 유형의 현금 직접 지원: 영국 CTF(Child Trust Fund), 싱가포르 CDA(Child Development Account, 일명 Baby Bonus Plan) - 동 플랜들은 세제혜택도 동시에 제공 세제혜택으로 간접 지원: 미국 529 플랜, 영국 CTF의 후속 주니어 ISA 인출 및 사용처 제약 유무에 따른 유형 인출 및 사용처 강력하게 제한: 미국 529 플랜, 싱가포르 CDA 사용처 제약은 약하나 인출은 제한: 영국 CTF 및 후속 주니어 ISA 공통점 도입목적: 출산 제고, 아동의 미래 소요자금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자발적으로 축적 제공 상품의 다양화와 선택의 자유 2. 미국 529 플랜 개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학자금 마련을 위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투자 프로그램 세제혜택: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교육비 명목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 종류 - Prepaid 플랜: 미래 등록금을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구매 - Savings 플랜: 주정부가 관리하는 저축계좌를 통해 주식 및 채권에 투자. 자산운용회사들 이 운용. 일종의 투자 풀 인출 및 사용처: 등록금 등 교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제한 326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37 자산성장 추세 및 평가 1996년 도입 초기에 2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 12월에는 1,574억 달러로 성장 계좌 수는 약 1천만 계좌로 미국 18세 이하 전체인구 중 약 13% 차지 - 계좌당 평균 15,492달러 전반적인 규모가 아직 대학학자금을 부담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지만, 미국에서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이란 평가 <그림 6> 529 플랜 적립 자산 규모 (단위: 십억달러) 자료: College Savings Plan Network, 2010 Trends in Student Aid <표 11> 529 플랜 개요 요약 항목 계좌의 명의 정부 역할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개요 명의자(owner,일반적으로 부모)와 수익자(beneficiary, 일반적으로 자녀) 분리 개별 수익자 단위로 계좌 설정 (복수 수익자 지정 가능) 명의자의 의지에 따라 수익자 변경 및 중도 해지 가능 중도 해지 또는 명시된 사용처 이외에 사용할 경우 이연된 세금 및 10%의 페널티 부과 명의자가 투자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는 불가능 주 정부,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 (자산운용회사)이 주관하여 운용 연방세법 529조에 의거하여 연방차원 세제혜택 부여.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은 주별로 상이 매월 15~25달러 내외로도 납입 가능. 최대 30만 달러 이상까지 적립 가능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명시된 교육비에 지출 시 소득세 면제해주나 주별로 상이 수익자 1인당 연간 13,000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26,000달러)까지 납입가능. 동일연 도에 추가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면제 빠른 적립을 원할 경우 수익자 1인당 최대 65,000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130,000달 러)까지 납입 가능하며, 해당 기간(최대 5년) 동안 추가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면제 최대 납입한도는 주마다 상이하며, 계좌 평가금액이 이 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27

338 항목 인출 및 사용처 개요 명시된 교육비 항목: 등록금, 각종 수수료,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숙박비등 이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투자수익에 대해 이연되었던 세금 및 10% 페널티 부과 수익자가 대학에 가지 않거나 장학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계좌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연된 세금 및 페널티를 납부하고 다른 수익자를 신규로 지정하여 유지 가능 수익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3. 영국 CTF (Child Trust Fund) 개요 아동의 미래 소요자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생아에 대해 정부에서 일회성 보너스(voucher)를 지급. 그 이후 부모가 계좌에 적립: 2005년 4월에 도입되어 2002년 9월 이후 출생 아동은 의무 가입 세제혜택: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인출 및 사용처: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 인출할 수 없으나, 사용처 제약은 없음 자산성장 추세 및 평가 도입초기인 2006년에 6.8억 파운드였던 적립금이 2010년에는 32.9억 파운드로 성장 정부의 1회성 보너스 지급 이외에는 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그 결과 2010년말로 폐지되고, 2011년 11월부터 주니어 ISA로 전환 예정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사용처 제약은 없으나 인출 제한 있음. 동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저축 플랜 328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39 <그림 7> CTF 계좌 유형별 적립금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HMRC <표 12> CTF 개요 요약 (2010년말 종료) 항목 신청자격 계좌명의 저축한도 세제혜택 인출방법 및 사용처 제한 플랜 운용 방법 개요 2002년 9월부터 2011년 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 부모가 아동수당을 수급 받고 있어야 신청 가능 친권자 및 보호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계좌의 명의인은 아동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연간 1,200파운드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초과 불입은 불허 매달 불입 및 일시 불입 모두 가능 부모에게는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아동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증여세 면제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단, 아동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인출할 수 있으며 친권자 및 보호 자에게 인계. 정부 보조금 반환 필요 없음 아동은 18세 이후에 계좌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처 제한은 없음 Stakeholder Account: 다수의 기업 주식 및 채권에 투자. 정부가 특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안전 관리형 투자계좌 Savings Account: 저축계좌 은행상품이며, 이자수입 발생 Shares Account: 일반투자계좌로 적절한 위험관리 규정이 없으며, 적립금을 주식이 나 채권에 투자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29

340 4. 영국 주니어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표 13> 주니어 ISA 개요 요약 (2011년 11월 시행 예정) 항목 개요 신청자격 계좌명의 세제혜택 및 저축한도 인출방법 및 사용처 제한 플랜 운용 방법 개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종합 저축 및 투자계좌 CTF의 대체 수단 CTF가입자격이 있는 아동이지만, 2002년 9월 1일 이전 및 2011년 1월 3일 이후 출생한 아동 아동 이자수익, 자본이득 등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면세 연간 3,600 파운드 증여세 면제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단, 아동이 불치병에 걸리거나사망한 경우 인출 가능 아동이 16세가 되면 주니어 ISA는 만기시점이 되며, 자동적으로 일반 ISA로 전환 사용처 제한은 없음 계좌형태는 일반 ISA와 동일하게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분리 두 계좌를 한도 내에서 개설 가능 18세 이하인 경우 ISA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는 금지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 간 자금이체 가능 5. 시사점 아동의 미래 소요자금 또는 학자금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 이는 출산율 제고, 고급 인적자원의 육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되기 때문 세제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저축 및 투자를 유도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 나가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에서 세제혜택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인출 및 사용처를 제한해 장기적으로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유도 장기 저축 및 투자인 만큼, 제공 상품의 다양화와 상품 이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중도 인출 또는 해지의 유인을 줄여주어야 함 330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41 Ⅴ. 학자금 마련 세제혜택 저축 투자상품 도입 1. 기본원칙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장기 저축 및 투자 유도 대학학자금은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저축할 필요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인출 및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으면 저축을 장기간 유지하기 곤란 세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저축 및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해 주되, 세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기존 교육비 소득공제의 대체 또는 병행 주식형펀드 허용을 통한 세유입 효과 창출 제공 상품 다양화 및 금융기관 측면의 규모의 경제 시현 상품 다양화 및 상품 전환의 용이함을 통해 계좌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시현되지 못하면 상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 2. 도입 방향 동 상품을 통한 저축 및 투자의 목적 자녀의 4년간 대학학자금 마련 자금 축적 국세청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원, 총액 3,600만원(원금기준) 기준 설계 저축 기간 및 가입 대상자 원칙적으로 10년간 저축: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10년 이상 남은 가계가 가입 대상자 다만 도입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5~9년 남은 가계도 포함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31

342 계좌 명의인 및 수익자 계좌 명의인(account holder): 부모 또는 친권자, 수익자(beneficiary) : 교육 수혜자인 자녀 (미국 529플랜과 유사한 방법)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계좌의 수익자는 변경 가능 - 다른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 (단, 기세제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 페널티 적용) 세제혜택과 저축 및 투자 한도 계좌 입금시 증여세와는 무관 저축 및 투자금액에 대해 교육비 명목으로 선소득공제 부여 - 연간 소득공제 최대한도 360만원, 10년간 원금기준 3,600만원 -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까지는 저축 및 투자액 전액을 소득공제 - 다만, 소득계층 중 일정수준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저축 및 투자액의 5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안도 고려 저축 및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저축 및 투자 한도: 소득공제 한도 이상 저축 및 투자하는 것을 허용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소득공제 액수가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대학 등록금을 지출할 때 남은 소득공제를 추가 부여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액수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올라가면 동 저축 및 투자상품에 대한 선소득공제 액수도 조정 인출 및 사용처 제한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예: 10년간 3,600만원 또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반대급부로 인출 및 사용처 제한 - 인출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제한 - 소득공제 원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기본적으로 대학학자금으로 제한 - 중도인출 가능 경우: 계좌 명의인 또는 수익자 사망, 이민 시 계좌수익자인 자녀가 미리 지정된 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332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43 수익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을 대학학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방법 - 동 세제혜택 저축 투자상품에 제공되는 소득공제는 미래에 계좌 수익자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바, 기본적으로는 대학학자금 지출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상당수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제공받은 소득세 감면분을 무조건 반환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사용처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미국과 사용처 제한이 거의 없는 영국의 중간 정도로 사용처에 탄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 - 이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고 인출이 가능토록 설계 1 계좌의 수익자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해당 자녀로 유지하는 경우: 직업교육비 지출 및 창업비 지출 2 계좌의 수익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하여 대학학자금으로 지출 3 계좌의 수익자를 계좌의 명의인인 부모로 변경하여 계좌 자산을 부모의 퇴직계좌(퇴 직연금 또는 개인연금)로 이전 인출 제한기간(10년) 전후 수익자를 위한 지출 금액은 증여세법 상 면제 범위내에 있을 경우 증여세 면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편입 가능 상품: 은행 예금, 자산운용회사 펀드 (주식형/혼합형/채권형) 운영방식1: 금융기관들이 (가칭)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 및 펀드 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자들이 동상품을 매입 운영방식2: 가입자들이 금융기관들의 기존상품을 매입하고, 금융기관들은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여타 가입자와 대학학자금 마련 가입자를 별도로 관리 운영방식3: 금융감독기관이 관리의 주체가 되어 투자풀 형식으로 운영(미529플랜 사례) 각 운영방식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시장원리, 금융기관 간 경쟁,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운영방식1이 바람직. 다만, 충분한 시장규모 확보가 관건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33

344 <그림 8>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 및 투자상품 흐름도 주: 1) A: 연간한도 = 360만원, 10년 총한도 = 3,600만원 2) B: 연간한도 = 900만원 - (A의 10년 총공제액/4), 4년 총한도 = 3,600만원 - A의 10년 총공제액 3. 소득공제 저축 및 투자상품 도입에 따른 세수 유입/유출분석 추정방법 2009년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교육비 소득공제 현황 자료를 이용해 소득 구간별 과세 대상자 구성비 추출 (4개 구간) 전국 가구 소득 5분위별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한 상품 적립비율(소득대비)을 가정하여 각 소득 구간별 연간 적립 가능 금액 추정 소득분위(5구간)를 소득세 과세 구간(4구간)에 맺칭하여 각 소득세 과세 구간별 연간 적립 가능 금액 추정 소득세율 및 기타 세율 등 가정을 근거로 일인당 세수 유입/유출 추정 각 소득세 과세 구간별 유소년 인구를 통해 전체 세수 유입/유출 추정 학자금 마련 상품 도입에 따른 세수 순유입 효과 1인당 세수 순유입 (ni) = 주식 거래세를 통한 1인당 세수 유입 (i) 상품가입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세수 유출 (o) + 학자금 직접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세수유출의 축소분 (s) - i 및 o : 전체 유소년 인구 대상 계산, s : 학자금 소득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계산 334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45 <표 14>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1인당 연간 적립 가능금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 1.2천만원 이하 1.2천만원 ~4.6천만원 4.6천만원 ~8.8천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받은 과세대상자 수 18,347 (0.65%) 1,318,256 (46.68%) 1,295,136 (45.86%) 8.8천만원 초과 192,226 (6.81%) 합계 2,823,965 해당 근로소득 구간의 소득 분위 (하위 상위) 소득대비 적립비율에 따른 연간 적립 가능금액 5% 10% 1분위 72만원 144만원 2분위, 3분위 170만원 340만원 4분위, 5분위 340만원 670만원 2009년 연말정산 자료로 직접 계산 700만원 1,400만원 <표 15> 기타 세수 분석의 기본 가정 항목 가입률 적립규모 소득공제 한도 투자방법 및 세율 가정 소득구간별 소득세율 추정 가정 2010년 전국 0-14세 유소년 인구의 약 10~20% 가입 가정 과세대상 소득분류 및 세율에 근거하여 적립가능 규모 추정. 평균소득의 5~10%를 적립하는 것으로 가정 해당 소득구간별 전체 규모는 2009년 연말정산 자료와 가입률 가정(10~20%)에 근 거하여 추정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300, 500, 700, 900만원으로 나누어 추정 본 연구 제시안인 연간 소득공제 한도 360만원의 경우에도 추정 투자방법은 주식형펀드와 정기예금으로 한정 배당소득세율 및 이자소득세율 15.4% 적용, 증권 거래세율 0.3% 적용 주식매매회전율 250% 가정 1.2천만원 이하: 소득세 6%, 주민세 0.6% 1.2천만원~ 4.6천만원: 소득세 15%, 주민세 1.5% 4.6천만원~ 8.8천만원: 소득세 24%, 주민세 2.4% 8.8천만원 초과: 소득세 35%, 주민세 3.5% 시장이 정착했다는 가정 하에 한시점 추정. 시계열 추정은 시도하지 않음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날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1인당 세혜택 액수는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수의 순유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최소 가입률도 상승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35

346 <표 16> 소득공제 한도별 상품 가입자 1인당 연평균 세혜택 금액(만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 1.2천만원 이하 1.2천만원 ~ 4.6천만원 4.6천만원 ~ 8.8천만원 8.8천만원 초과 소득 공제 한도별 상품 가입자 1인당 연평균 세혜택 (세수의 순유입이 가능한 최소 가입률)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0.02 (0.02%) (6.11%) (15.20%) (13.41%) 주: 소득대비 적립 비율 5%, 주식투자비중 50% 가정 (6.11%) (18.03%) (28.27%) (18.03%) (43.13%) (43.13%) 소득구간별 가입률 변화에 따른 가입자 1인당 기대 세수 순유입 추정 결과 적정 소득공제 규모는 300~500만원 세수 순유입이 가능한 적정 상품 가입률은 10~15% 내외로 추정 미국 529플랜 가입률 13% <표 17> 가입률 변화에 따른 1인당 기대 세수 순유입(ni,만원) 소득공제 한도 가입률 10% 15% 20% 300만원 만원 또는900만원 주: 소득대비 적립 비율 5%, 주식투자비중 50% 가정. 각 소득구간별 과세대상 인구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 연간 소득공제 한도 360만원 적용 시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세혜택 금액은 45만원이며, 세수 순유입이 가능한 최소 가입률은 12.3% 즉, 가입률 12.3%, 소득대비 적립비율 5%, 주식투자 비중 50%를 가정하면, 동 소득공제 상품의 도입은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336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47 <표 18> 연간 소득공제 한도 360만원인 경우의 세수 분석 가입률 별 1인당 세수 가입률 별 세수 순유입 과세대상 1인당 세혜택 최소 가입률 순유입 (만원) 전체규모 (천만원) 근로소득 구간 (만원) (%) 10% 15% 10% 15% 1.2천만원 이하 천만원 ~ 4.6천만원 , , 천만원 ~ 8.8천만원 , , 천만원 초과 ,8 1인당 평균 또는 합계 , ,269.4 주: 소득대비 적립 비율 5%, 주식투자비중 50% 가정. 최소 가입률은 세수 순유입이 가능한 최소 가입률 Ⅵ. 퇴직자산 축적을 위한 제언 1. 고령화의 진전과 퇴직소득 준비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퇴직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대단히 중요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인구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저출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고령인구의 노후에 대비한 퇴직자산의 축적은 국가적인 과제 공적연금만으로 고령인구의 퇴직소득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적연금 및 기타 개인적인 자산 축적이 반드시 필요 복수의 연금체계는 하나의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음 사적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퇴직 이전에는 적정한 수준의 장기 퇴직자산을 축적하고, 퇴직 이후에는 이를 소득원으로 하되 합리적인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저축계획(savings plan)이 절대적으로 필요 -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2009년 평균소득자 기준 41.6%임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37

348 이는 OECD 가입국의 평균 62.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38.3%, 영국 30.8%, 미국 38.7%보다는 높은 수준임 -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적연금까지 고려할 경우 OECD 가입국 평균은 68.4%로 높아지며, 영국 70%, 미국 78.8% 등도 한국의 소득대체율보다 높음 국제기구 권장 수준(70~80%)과 OECD 가입국 평균을 고려한다면 사적연금에 의한 목표 소득대체율은 30% 전후로 볼 수 있음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30년) 가입시 40%(30%)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퇴직연금은 급여수준을 연금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대체율을 확정할 수 없으나,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였을 때 연금액과 퇴직전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예상할 수 있음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퇴직연금 유형, 투자수익률, 근로연수, 퇴직기간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과 퇴직기간, 그리고 퇴직 후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에 의해 결정됨 DC형은 근로기간 중의 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이 영향을 미침 (가정) 26세에 특정 회사에 입사하여 30년간 근무하고 55세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바꾸어 80세까지 매월말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의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함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은 근무연수와 월급여를 곱하여 결정되며, 최종 급여가 100만원 이었다면, 3,000만원(=30 100만원)을 받게 되고, 일시금을 연금의 현가로 나누면 연금액 을 구할 수 있음 이 사례에서 소득대체율(=연금액/최종 급여)은 17.5%임 연금수급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소득대체율은 16.1%임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동안 급여상승률과 적립기간의 투자수익률도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침 338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49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다면 퇴직일시금이 같아져 소득대체율도 DB형과 동일함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다면 최종 퇴직일시금이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적어져, 소득대체율도 낮아질 것임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3%이고, 임금상승률이 5%인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10.9%로 낮아짐 필요 기여율(저축률) 5%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하고 매년 연급여의 1/12을 30년간 납입하여, 25년간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대체율이 17.5%이고, 30년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이 16.1%라면, 30%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연급여의 16.7%(2/12)가 필요 30%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율이 17%라면 약 2개월의 급여수준 을 소득공제 한도로 설정하고, 매년 급여의 17% 정도가 연금제도로 납입될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함 2.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퇴직소득 확보 가. 퇴직연금의 현황 2011년 6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286만명, 도입사업장 수는 112,861개소, 적립금은 36조 5,904억원임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연금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현행 DB형 퇴직연금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투자에 따른 위험, 장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 -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금지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임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DB형 퇴직연금이 주를 이룸 2011년 6월 기준 DB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의 69.4%, 적립금의 72.6%를 차지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39

350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 경향을 보임에 따라 외국의 기업연금 자산운용 방식에 비해 매우 보수적임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1년 6월 기준 DB형의 96.5%, DC형의 71.7%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 단기적 자산운용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다보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1년 이하 단기계약에 치중하는 결과를 야기 년 6월말 기준, 1년 이하 단기계약이 전체 적립금 36조 5,904억원의 78.7%이며, 3년 초과 장기계약은 3.8%임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지 않고 동시에 도입되어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 DB형 퇴직연금이 퇴직 이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 도입 형태 자체를 규정한 측면도 있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자체가 퇴직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 -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저항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부실가능성이 낮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 을 느낄 수 없음 나. 해외의 DC형 퇴직연금 발전 사례 미국의 경우 DC형 제도의 가입자, 연금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DB형 기업연금 보다 비중이 높아짐 401(k) 플랜이 미국 DC 플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401(k) 플랜이 미국 DC 플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0.3%에서 2010년에는 67.5%로 증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연금 자산배분의 중심이 고정수익자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였음 미국 DC 플랜을 대표하는 401(k)의 운용자산 중 절반 이상이 뮤추얼펀드에 투자 - 401(k) 플랜의 뮤추얼펀드 투자비중은 1995년 30.8%에서 2010년에는 59.0%로 증가 340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51 401(k) 플랜을 포함한 미국 퇴직자산들이 보유하고 있는 뮤추얼펀드 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에 투자 특히 DC 플랜들이 보유한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총비용이 대단히 낮은데, 이는 장기 투자의 특성을 잘 반영 호주의 경우 1992년 강제가입 퇴직연금보증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Funds)를 도입함 사용자 의무기여율도 1993년부터 5%에서 2002년 이후부터는 9%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함 2007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91%를 포괄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98%가 적용되고 있음 퇴직연금은 적립과 동시에 수급권이 발생하며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없이 55세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 년 법 개정에 의해 수급연령은 2015~2025년까지 60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가입자에 대한 대여 및 대출 금지, 연금사업자의 계열사 자산에 5% 이상 투자 금지 외에 자산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 보험회사 보유 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2007년에는 Superannuation Funds의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조 호주달러를 넘어섬 세제혜택 - 기여 측면에서는 사용주의 부담금은 전액 손비처리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최저세 율(15%)을 적용하여 과세함 -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세 15%가 부과됨 - 급여 수급시 과세함 홍콩은 2000년부터 의무가입 기업연금 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를 도입함 2000년 12월 1일부터 18~65세의 홍콩 근로자들이 의무 가입 년 6월 30일 현재 대상 기업의 98%인 238개사, 대상 근로자의 99%인 2,196,000명 이 가입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5%씩을 각각 부담 65세에 적립금 인출 가능 근로자의 기여금은 연간 HK$12,000까지 소득공제 - 사용자의 기여금은 종업원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득 공제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41

352 MPF는 대개 위험 특성이 다른 5~6개의 펀드로 구성되고, 이 펀드들은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 MPF 자산규모는 2010년 6월말 현재 HK$3,076억달러 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과제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화 종신연금과 함께 분할지급 방식, 확정연금 방식도 고려 세제 개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한을 높여야 할 필요(2005년 600만원 9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급여비례공제율(2010년까지 40%, 2011년부터 40%)을 단계적으 로 축소해야 함 퇴직금제도 하에서 일시금을 받아 퇴직하는 근로자는 개인형 IRA를 통하여 연금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방지하여, 퇴직자산의 적립을 촉진 2007년 3월 이후 2011년 7월 까지 매월 유입액의 평균 26.8%가 퇴직금으로 지급됨 년 1월 66.9%로 최대, 2007년 12월 3.8%로 최소 년 7월까지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퇴직금 지급 총액은 10조 2,095억에 달함 퇴직금 지급액이 개인형 IRA로 유입되었다면 2011년 7월말 현재 3조 1,617억원보다 훨씬 커졌을 것임 근로자의 재직시 중간정산 뿐 아니라 이직시에 퇴직자산이 다른 용도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342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53 <그림 9> 퇴직연금 유입액과 퇴직급여 지급 비율 주 : 퇴직연금 정기납입분, 가입자 추가부담분, 제도전환분, 적립금 운용손익의 합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액의 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향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기존 근로자 퇴직, 중간정산 등을 통해 퇴직금제의 자연 소멸유도 퇴직금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사용자는 사내유보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 또는 일시에 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 등 부담 발생 예상 궁극적으로는 시기를 보아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충 향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퇴직연금 기본납입액 이외의 소득공제의 한도를 근로자의 1개월 급여를 목표로 함 퇴직연금 추가 납입 유도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IRA의 납입한도 연 $5,000 이지만 50세 이상 근로소득자에게는 $6,000까지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음 2001년 10년 정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2006년 Pension Protection Act에 의해 지속됨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43

354 DB형의 경우 최저 적립수준을 적정부담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 최저 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 라. DC형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함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납입분에 대한 대응기여 활성화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기여금 이외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업의 대응기여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업의 대응기여분에 대한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펀드시장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 퇴직연금 등 장기투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 육성 - 인허가 시 퇴직연금 특화 운용사에 가점 부여 등 ETF, 인덱스펀드 등 향후 퇴직연금 자산이 본격 투자할 상품 육성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펀드의 규모 대형화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 투자비용의 지속적인 인하 노력 3. 개인 퇴직저축/투자 활성화를 통한 퇴직소득 확보 (1): 개인연금 활성화 1994년 6월에 구 개인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었고, 2000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신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되었음 2001년 이전에 체결된 개인연금은 구 개인연금, 2001년부터 체결된 개인연금은 신 개인연금 으로 구분 2010년 6월말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5년말 33조원에서 18.3조원이 증가한 51.3조원을 기록함 우체국과 농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의 적립금 규모 4.2조원이 포함될 경우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55.5조원에 이름 344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55 - 세제적격과 비적격 개인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146.0조원임 이 중 생명보험사의 적립금 규모는 29.8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이 넘는 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이 11.3조원으로 1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뒤를 이어 손해보험사가 10.3조원으로 17.2%, 자산운용사는 3.6조원으로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개인연금의 가입동기가 주로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한계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가입 유인이 낮아,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9년 기준 211만 4천 명임(전체 근로자의 14.8%, 과세 근로자의 24.8% 규모) - 신개인연금 가입자는 2009년 기준 162만 4천 명임(전체 근로자의 11.4%, 과세 근로자의 19.0% 규모) 연령별로는 40대 가입자가 55.6만 명(과세대상자의 25%)으로 가입률이 가장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금액도 커지고, 가입률도 높음 근로자 1인당 공제받은 소득 금액 규모는 2009년 기준 265.7만원으로 낮은 편임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2011년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여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는데, 이를 60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 퇴직에 가까운 연령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더 확대하여 추가적인 납입을 유도 - 개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연령에 따라서 소득공제 수준에 차별화를 두는 방안 검토 또한, 주부,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빈약한 사회적 계층에 대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011년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개인퇴직계정(IRP)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개인 연금과의 통합 관리 필요성 제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분리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IRP가 활성화되면 검토 가능 퇴직연금과 분리한 소득공제의 허용 여부보다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중요할 것임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45

356 4. 개인 퇴직저축/투자 활성화를 통한 퇴직소득 확보 (2): 종합 저축/투자 계좌 도입 및 활성화 가. 개요 및 필요성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사망 시까지 생애전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제혜택 제공 계좌 퇴직 이전에는 근로소득을 자산으로 축적하는데 초점을 맞춘 상품 위주로 구성 퇴직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는 자산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즉 연금 및 유사상품 위주로 구성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전금융권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허용 계좌 내에서 상품 이전의 자유 제공 계좌를 유지하는 한 세제혜택을 영속적으로 제공 기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자산축적 수단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계좌의 장기간 유지를 통해 퇴직자산화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자산축적 수단으로 기능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계좌를 유지하되, 연령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면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 나. 해외사례(1): 캐나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는 과세이연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종합 저축/투자 플랜으로 1957년에 도입 세제혜택의 핵심은 과세이연이며, 퇴직 시점에 RRSP 계좌에 축적된 자산을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또는 annuity(종신연금)로 전환할 경우 과세이연 유지 퇴직 자산은 2008년 1.8조 달러로 2007년 2.1조 달러 보다 감소함 기업연금 자산이 1.1조 달러(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RRSP 자산은 6,310억 달러(34%)임 사회보장(C/QPP) 자산은 1,400억 달러로 8%정도임 346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57 RRSP 가입자는 2008년 기준 600만 명 연령별 RRSP 가입비율은 2008년 기준 15세~24세 9%, 25세~34세 34%, 35세~54세 43%, 55세~64세 42%, 65세 이상 17%임 소득별 RRSP 가입비율을 보면 2008년 기준 최저 소득층에서는 3%, 중간층 35%, 최상층은 65% 정도임 RRSP 자산의 투자유형을 2005년 기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특히 45세~54세의 연령층에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비중이 가장 높음 45세~54세의 연령층이 RRSP의 가입률도 가장 높아서 68%가 RRSP 계좌를 가지고 있음 45세~54세의 연령층은 RRSP $40,000의 잔액을 가지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 잔액은 $39,000임 <표 19> 캐나다의 RRSP 정리 개요 신청자격 계좌명의 저축한도 세제혜택 인출방법 및 사용처제한 플랜운영 방법 RRSP 정리 RRSP는 1957년 도입됨 18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캐나다인 계좌는 본인 명의이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도 납입할 수 있음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하여 소득의 18% 또는 $20,00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 공제 가능함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자산 축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 한 세금이 인출 시까지 이연됨 인출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인출시에 소득세 부과됨 단, 주택구매 또는 고등교육을 위한 특별 인출이 허용됨 RRSP의 자산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 운용되어 퇴직자산을 축적함 71세 이전에 RRIF 또는 종신연금 구매를 통해 세제 이연 효과 지속 가능 RRIF에 이전된 자금은 매년 최소 인출액 이상을 인출해야 함 다. 해외사례(2) : 미국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미국의 IRA는 개인들의 퇴직자산 축적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저축/투자 플랜 197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발효와 함께 도입 70.5세 이하의 모든 납세자들이 가입 가능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47

358 세제혜택 - 전통적인 IRA는 기본적으로 인출 시 모든 인출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므 로, IRA 기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이연 추가기여(nondeductible contributions):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여액 이외 추가 기여도 가능 연간 총 $5,000까지 기여 가능 <표 20> 미국 IRA의 연도별 총기여 한도 49세 이하 50세 이상 $3,000 $3, $4,000 $4, $4,000 $5, $5,000 $6,000 플랜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 가능 투자 금지 자산 - 생명보험 - 수집품(collectibles): 예술품, 골동품, 금속, 보석, 화폐 등 - 스톡옵션 실행권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직접투자 인출 IRA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10%의 가산세 부과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총소득(gross income)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 - 실직 기간 중 지급한 의료보험료 - annuity 유형의 인출 - 가입자 또는 가입자 자녀의 고등교육비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건축 비용 - 기타 348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59 IRA의 자산액은 2010년 말 기준 $4.7조로 $17.5조에 이르는 미국 퇴직자산의 26.9%를 차지하고 있음 DC형 퇴직연금의 자산 $4.5조와 DB형 퇴직연금의 자산 $2.2조 넘어서 퇴직자산 내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라. 국내 종합 저축/투자 계좌 도입 방안 1) 기본 원칙 퇴직자산을 쌓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산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퇴직소득 제도를 지향함 퇴직연금은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저축제도이며, 이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명확한 소득목표 지향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 사적인 퇴직소득 제도를 통하여 조달하려는 목표 소득대체율 또는 목표 소득액을 명확히 하여야함 명확한 퇴직소득 목표와 전제에 따라 필요한 저축율 또는 납입액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제지원 책이 필요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 강화 현재의 퇴직소득 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연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체계 내에서도 연계가 부족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도입되었고 두 제도간 연계, 통합이 부족함 장기투자 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접근할 필요 생애주기펀드 등 장기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있으나, 상품 자체가 반드시 장기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인센티브와 그 반대급부인 환매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장기투자가 목적인 상품이 진정한 장기투자 수단으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49

360 세제혜택과 환매규제를 연계시키되 다양한 상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저축/투자 플랜의 구축이 바람직 세제혜택을 제공하되 환매를 규제 특정한 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세제혜택과 환매규제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 저축/투자 플랜 구축이 바람직 종합 저축 플랜 내에는 퇴직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퇴직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포괄 2) 종합 저축/투자 플랜 구축 개요 근로시작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장기간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축/투자 플랜 - 축적한 자산을 일시금으로 소진하는 것을 막고, 사망 시까지 자산 축적과 활용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1차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2 3차 사회보장제도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제외한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 담당 플랜에 가입해 계정을 개설하면 다양한 상품을 계정 내에 편입 가능토록 설계 - 근로시작(18세) 퇴직 또는 60세(늦은 시점 기준): 자산축적 플랜 - 퇴직 또는 60세(늦은 시점 기준) 사망: 퇴직 이전에 축적한 자산을 소득으로 활용하되 적절한 유지 및 관리를 병행하는 플랜 세제혜택 및 운영방법 세제혜택의 기본적인 방법은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60세 이전: 상기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랜 내 자산 인출 불가 60세 이후 사망 시까지: 60세 이전 플랜에 적립한 자산을 퇴직 이후 플랜으로 이전 - 퇴직 이후 플랜에는 일정한 주기로 자산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구성 - 자산 인출시 근로소득세 부과 플랜 편입 가능 자산 및 운영방법 퇴직 이전 플랜 - 원금보장상품: 은행권 예금, CD, 원금보장형 저축성보험 등 350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61 - 간접투자상품: 펀드, 신탁, 랩어카운트, 변액연금보험 등 - 유가증권 직접투자: 주식, 채권 등 퇴직 이후 플랜 - 퇴직소득펀드(Retirement Income Fund) - 종신연금(annuity) 가입대상 및 저축/투자 한도 18세 이상 근로소득자 - 퇴직 이후 플랜은 퇴직 이전 플랜에 가입해 자산을 적립한 자로 한정 저축/투자 한도 50세 이전 가입자: 연간 600만원(전액 소득공제) 50세 이후 60세 이전 가입자: 연간 800만원(전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범위보다 많은 액수의 납입도 가능한 것으로 설계 퇴직 이후 플랜에는 추가 납입 불가: 세제혜택의 기본이 근로소득세의 과세이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의 경우 납입 불가 - 퇴직연금 기본납입액 이외의 소득공제의 한도를 근로자의 1개월 급여를 목표로 함 - 현재 400만원 한도는 4,000만원 연봉자에게는 10%이지만, 8,000만원 연봉자에게는 5%임 -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한다면 전체 가구의 90% 정도를 포괄할 수 있음(2010년 기준 상위 10%의 가구당 월소득은 626만원 이상임) - 예를 들어 Canada의 2010년 소득공제 한도 18% 또는 $20,000 중 적은 금액인데, $20,000은 2010년 1인당 GDP 대비 50% 수준임(2010년 1인당 GDP $39,057) 플랜 제공 금융기관 및 계좌 개설 방법 1: 주관리기관에 플랜 주계좌를 개설한 후, 여타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연결하여 다양한 상품 매입 방법 2: 플랜 제공 금융기관 한곳을 선정하여 플랜 계좌를 개설 한 후 동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만을 계좌에 편입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51

362 3) 퇴직소득 축적 장기투자 풀 구축 개요 퇴직소득 마련을 위한 저축 및 투자의 도구로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펀드가 선택되는 경우 투자풀 형태로 운영 투자풀의 개요 -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투자풀로 일원화 - 투자풀 자금을 운용할 자산운용회사들을 선정하되, 주간운용사는 따로 선정 - 정부(예: 금융위원회)는 법적 기반 마련, 주간운용사 및 하위운용사 선정, 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 제반 운영 방안 마련 투자풀 구축의 유용성 초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 문제 해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입장에서 생애주기펀드 등 장기투자 펀드를 만들고, 적극 판매할 유인 체계 형성 정부 차원의 혜택 부여 및 관리 용이 운영방법 투자풀 운용회사 선정 투자자 계좌 개설 - 투자자는 주간운용사에 투자계좌 개설 - 하위운용사가 제공하는 펀드를 선정해 계좌에 편입 352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63 Ⅶ. 종합 결론 금융부문에서도 출산율 제고와 노후생활 기반 마련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대안마련이 요구 준비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해 생산가능 인구를 창출함과 동시에,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함 출산율 제고와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높은 학자금 문제인 바, 학자금 마련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학자금 마련 저축/투자 상품의 도입을 제안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새로운 개념의 종합 저축/투자 계좌 도입을 제안 다만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도입이 불가피한 바, 범정부 차원의 협조와 조속한 실행이 요구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다면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과제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53

364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성원, 2005,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CEO Information 제752호,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1,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 관련 기초통계자료. 고광수, 2004, 퇴직연금과 금융기관의 역할, 한국증권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2010,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9. 7). 교육과학기술부, 2010(4.5), 1학기 학자금 대출 전년비 15%증가, 보도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1, OECD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권오성, 2011,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활용, 인구고령화와 금융부문의 역할 세미나, 금융연구원. 금융투자협회, 2010, 호주 퇴직연금의 성공신화,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김대철, 2009,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연구 제4호, 국회예산정책처. 김두철 서병남, 2003, 생명보험론, 형설출판사. 김승권,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 복지 Issue&Focus 제6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주 안종범 양성문 신상환 이충심, 2008,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보험 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재칠 고광수 김근수 박진모 박창욱, 2006, 인구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Ⅰ: 가계의 주식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재칠 권세훈 홍원구, 2010, 저출산 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용역보고서. 김진수 김재진, 2007,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문성환, 2006,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문형표 김동석 박창균, 2004,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민세진, 2007,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박영상, 2006, 고령화 저출산이 경제 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 기업금융리뷰 제22호, 한국산업은행. 박영석, 2010(3. 9), 등록금 대출금리 OECD 국가중 홀로 고공비행, 연합뉴스. 박정훈 정용운, 2010,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갈등관계의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행정논총 48(4), 박주선, 2011, 대학생 등록금 주요 현황과 개선방향, 제 회 국회(임시회) 정책보고서. 354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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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Saving for College Expenses: Matching Asset Allocation to Time Horizon, T.RowePrice Group, Inc. Statistics Canada, 2010, Canada Year Book Susan Dynarski, 2004, Who Benefits from the Education Saving Incentives? Income,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the Value of the 529 and Coverdell, Working Paper,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arvard University. Susan Dynarski, Feb 2005, High-Income Families Benefit Most from New Education Savings Incentives, Tax Policy Issues and Options, No. 9. US Department of Labor, 2010,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Abstract of 2007 Form 5500 Annual Reports. Vicki Bogan, 2009, Savings Incentives and Prices: A Study of the 529 College Savings Plan Market, Working Paper, Cornell University. Warner Jon T, and Saul Pleeter, 2001, The Personal Discount Rate: Evidence from Military Downsizing Program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 No.1, pp World Bank, 2009, Aging Population, Pension Funds, and Financial Markets, Robert Holzmann edt. <웹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기획재정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영국 국세청 영국 정부 일본 투자신탁협회 제로인 캐나다 통계청 통계청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은행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현대증권 나를 향한 100년 투자, 젊어지는 100년의 삶

369 Baby Bouns BIS Canada Revenue Agency Child Savings Plan CIBC CSPN Family Investments Fidelity FinAid IRS Saving for College TreasuryDirect OECD U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US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59

370

371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고용/교육 분야 [Session 4] 사 회 :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제 1 :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세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실장) 토 론 : 노길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장) 윤정열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성상 (한국외대 사범대학 교수)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372

373 Session 4_ 고용/교육 분야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 명 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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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1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한국고용정보원) Ⅰ. 서론 1. 연구배경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도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그간 정책연구의 초점이었던 베이비붐 세대, 1)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3) 처럼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주로 노인복지, 또는 고령층의 퇴직으로 인한 노후생활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인구구조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화하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모든 연령대가 관심과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고령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방안마련이 필요 특히 우리사회에는 저출산과 함께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현재 추세라면 2020년대 초부터는 노동공급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재정수지, 그리고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반적인 노동공급은 물론, 개인의 퇴직, 노후소득, 부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100세 시대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 * 본고는 저자의 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포지엄 (2011/9/27) 발제문을 정리한 것임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세미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 )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세미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 ) 3)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65

376 2. 연구목적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망라한 종합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핵심동인이 되는 인력구조의 변화를 전망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기대수명 연장이 가져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를 전망하고, 인적자원의 활용가능 수준을 예측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맞이하게 될 100세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재정수지 등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이것이 가져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는 다른 부문은, 저축률의 하락이 가용자금의 변동을 가져오고 자산보유 형태의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 조세수입 감소와 연금 등 사회보장 증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이 있음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00세 시대의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활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세 시대는 2020년경 도래 전망 4) 100세 시대 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5)에서 정의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이 90대로 진입하는 것은 현재 추이로 보면 2020년까지는 가능하다 고 추정 4) 박명호 외,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미나, ) 366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77 Ⅱ. 인력공급구조 전망 1.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 100세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인구,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340만명이던 것이, 10년 540만명으로 늘었고, 향후 20년 773만명, 30년 1,184만명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이상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4%에서 10년 13.3%, 20년 18.1%, 30년 27.7%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 <그림 1>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2000~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67

378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5) 는 2010년 4,059만명 에서 2025년 4,295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성별로 구분하면 15세 이상 남자는 2023년에, 여자는 2026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15세 미만 인구는 이후 연령대의 인구보다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인구는 2018년에 이미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특히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하락하여 인구 전체의 노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 때문에 100세 시대에서의 고령화 는 이제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환경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 <그림 2> 생산가능인구 추이 (1980~2050)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가 겪게될 노동시장의 변화는 하나, 노동인구 총규모의 감소, 둘, 고령화로 인해 가장 왕성하게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 감소로 나눌 수 있음 5) 생산가능인구란 군인, 경찰, 재소자 등을 제외한, 즉 제약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함 368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79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노동공급의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인구를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2030년까지 전망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은 BLS의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전망방법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연령대별로는 동일한 추정식을 사용 6)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4주 기준으로 함. ILO의 실업자 기준은 구직기간 4주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통계치는 2000년부터 가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시간 추이, 시차(lag), 실업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식을 설정 ln T는 추세, 는 당기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전기의 경제활동참가율, 는 당기의 실업률 a와 b는 각각 하한과 상한을 의미하는데, 미국 BLS 모형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무리 높아도 남성 최고 수준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고(상한), 아무리 낮더라도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하한) 라는 전제하에 여성의 경우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연령계층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최대치가 남성 경제활동참가 율의 최대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남성과 같이 상한을 1을 적용 미국 BLS 모형에서는 하한을 0.25로 통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연령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최소치가 0.25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한 값에 동일 연령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최소치를 적용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은 여성과 달리 시간 추이 대신 GDP를 사용 ln ln G는 GDP, 는 당기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전기의 경제활동참가율, 는 당기의 실업률을 의미 경제활동참가율 전망결과를 보면,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해 학령기인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는 전연령대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61.0%( 10) 62.7%( 20)) 2020년대 이후에는 노령인구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이들 연령대의 참가율은 6) 좀 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18) (박명수 외, 고용정보원, 2009) 참조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69

380 그다지 크게 늘지 않아 전체 참가율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62.7%( 20) 60.9%( 30)) 학령기인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향후에도 하락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간 상승해왔던 대학진학률이 최근 들어 꺾이기 시작하였고, 향후에도 진학률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그와 아울러 이들 연령층의 인구규모도 감소하고, 또한 15~19세 연령층에서 고졸 이후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진학률 하락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그간 보여왔던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의 향후 상승/하락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름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인 지속적 상승 추이를 기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25~59세 인구 2,633만명( 20) 2,337만명( 30) 11% 감소 65세 이상 인구 811만명( 20) 1,185만명( 30) 53% 증가 연령대 전체 <표 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전망 (2000~30)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81 <그림 3>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30) 3. 고령층 노동공급 추이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일례로 69~6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남자 53.7% 여자 32.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남자 30.0%, 여자 17.7%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음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서 연금제도 등 노후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 <그림 4> 65~69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2010) 60.0 남자 여자 한국 일본 미국 카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자료: OECD.StatExtracts (2011)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71

382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로서 농촌에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이들이 농림어업 취업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이 없음 총취업자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9%에서 2000년 11.1%, 2010년 6.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지난 20년간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지난 20년간 60~64세는 54~55%대, 65~69세는 40%대 초반를 유지하고, 70~74세는 25%에서 33%로 상승, 75~79세는 13%에서 21%로 상승, 80세 이상 또한 5%에서 8%로 상승 따라서 농림어업 취업자 규모 감소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 및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음 <표 2> 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전체 연령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통계청) 선진국에서처럼 연금제도가 우리사회에 완전히 정착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즉 고령자 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지난 20년간 한국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했고 따라서 고령자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참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향후에도 여전히 높은 또는 더 상승하는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100세 시대가 되면서 고령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인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인구구조의 변모가 가져올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하락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372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83 비록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불안정한 노후대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이를 긍정적 측면으로 바꾸어 경제활동의 유지로 인해 소득 보전,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립이 요구됨 즉 고령이 되면서도 생산성 유지를 위한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직업훈련, 고령자에 적합한 근로조건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Ⅲ. 인력공급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노동공급과 생산함수 15세 이상 인구규모의 추계에서 보듯이 규모 전체는 증가하지만 증가 정도는 점점 작아질 것인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는 결국 노동공급 절대규모의 감소를 야기할 것임 경제활동인구가 표시되는 노동투입이 자본 및 기술과 함께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규모의 감소는 노동의 양적, 질적인 측면과 기술진보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양적으로는 성별, 연령대별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능력 제고 노동 외적인 측면에서는 자본 확대와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제고 인구규모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이들 인력이 받은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은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노동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같이 고려하여야 노동력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변모하는 인구구조이지만, 대학진학률이 83.8%(2008) 을 기록하는 고학력화로 인해 인력이 갖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노동력 크기 변화가 우리경제의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노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투입요소는 자본(K), 기술진보(T),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노동(Lq) 으로 가정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73

384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는 연령(Age)과 교육수준(Edu)이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면 노동공 급의 총량(L)과 아울러 이들 두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야 제대로 된 노동력 공급규모가 파악될 수 있음 2.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란 머릿수로 계산한 인력규모를 말하므로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의해 결정됨 경제활동인구는 1,854만명(1990) 2,213만명(2000) 2,475만명(2010) 으로 연평균 증가규모는 1990~2000년에 36만명, 2000~10년에 26만명 수준을 기록 경제활동인구 총규모는 향후 증가 규모가 점차 하락하여 100세 시대의 초입인 2022년에 2,688만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30년 2,604만명 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경제활동인구 총규모를 2010년=100 이라면, 2022년=109, 2030년=105 수준이 됨 <그림 5> 경제활동인구 규모 추이 및 전망 (2000~30) (단위: 백만명) 주)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구직자의 합계. 구직자 집계시 1999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2000년 이후 4주 기준 374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85 3. 연령구성의 노동력 파급효과 노동공급의 양적 규모는 연령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생산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청장년층과 고령층, 모두를 동일한 인력으로 간주하므로 노동력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연령대별 구성변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 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0~54세 경제활동인구는 1,574만명(2010)에서 1,596만 명(2013)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서 1,512만명(2020), 1,376만명(2030) 으로 감소할 전망 55세 이상 경활인구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247만명(1990) 328만명(2000) 475만명(2010) 을 기록하였고, 향후에는 761만명(2020) 941만명(2030) 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져 지난 10년에 연평균 14만 7천명(2000~10)이었던 것이 향후 10년은 28만 6천명(2010~20)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크기를 보일 것임 청년층인 15~29세 경활인구는 581만명(1990) 531만명(2000) 425만명(2010) 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앞으로는 410만명(2020) 287만명(2030) 으로 줄어들 전망 지난 2008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청년층(15~29세)과 55세 이상 연령층 규모는 역전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관심을 모은 바 있는 부모 세대 취업자 증가가 청년층 취업자 증가를 능가 7) 하는 것은 앞으로 자연스런 추세가 될 것임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1:15 (2000) 17:64:19 (2010) 로 변하였고, 이후 15:56:28 (2020) 11:53:36 (2030) 으로 크게 바뀔 것 7) 어머니들, 남편 자식 대신 일터로 (세계일보, )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75

386 <그림 6>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명) 구성비(%) ~29세 ~54세 세 이상 자료) 2010년 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통계청), 이후는 전망치 고령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서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을 보면 40.5세(2000)에서 43.7세(2010)로 지난 10년간 3세가 늘어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46.3세(2020년), 2030년 에는 50세에 근접한 49.2세를 보일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될 전망 <표 3> 경제활동인구 평균연령 1)2) 주 1) 5세 연령대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의 중앙값을 해당연령대의 평균나이로 간주하여 해당연령대 인구규모를 곱하여 산출 2) 65세 이상은 2000~2010년의 경활 원자료를 분석하여 65~69, 70~74, 75~79, 80세 이상 연령층으로 세분하여 각 연령대의 중간 나이를 연령대 인구에 적용하고 이를 65세 이상의 평균나이로 산정. 80세 이상 연령층은 84세 까지 경제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82세를 적용. 자료) 2010년 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통계청), 이후는 전망치 376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87 <그림 7> 경제활동인구 평균연령 추이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가 노동력 크기에 미치는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연령별 생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의 임금수준이 연공서열급의 형태를 따르듯이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생산성이 증감한다고 가정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은 청년층에서 점점 상승하여 중장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즉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조사된 연령대별 월급여가 생산성을 대신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 8) 우리나라는 45~49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8> 연령대별 생산성 지수 자료)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8)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 는 전국사업장 3만 2천개소를 대상을 함. 월급여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산한 것.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77

388 연령대별로 각기 차이가 나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에 2010년 기준의 생산성을 적용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감안한 노동력 규모를 산출 이같이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성장이 연령대별 구성의 차이와 같이 고려하면, 100(1990) 122(2000) 140(2010) 으로 지난 20년간 40%를 성장하였는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151(2021)로 정점에 달하여 145(2030)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 <그림 9> 연령대별 생산성차이 반영 노동력 규모(1990=100) 4.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구성과 노동력 파급효과 노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인자는 노동에 체화된 교육수준임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은 경우, 비록 당장은 산업계가 대규모로 배출되는 대졸 인력을 수용하지 못하여 대졸자 실업률이 높고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향후 노동공급의 상당수가 대졸자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질적 수준을 고려한 노동력 규모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 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구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졸업 후의 상황에서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지, 아니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지 분석하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신규 증가를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 중졸 및 고졸후 미진학자는 각각 중졸 및 고졸 학력 인구 증가를 의미 15세 이상 학력별 사망자 추이를 분석함으로서 기존 생산인구에서 탈락되는 학력별 퇴출자의 규모를 파악 378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89 중졸 및 고졸후 미진학자는 각각 중졸 및 고졸 학력 인구 증가를 의미 아울러,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졸자수 감소, 이에 따른 향후 대졸자 감소를 전망하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추정함 <표 4> 학교급별 졸업생수 추이 (단위: 명) 연도 국졸 및 중졸 후 미진학자 고졸후 미진학자 (전문대졸 이후 미진학자) +(대졸자) ,502 94, , , , , , , ,931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표 5> 15세 이상 학력별 사망자수 추이 연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967 9,684 3, ,347 10,213 3, ,489 10,870 4,15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단위: 명) 최근까지 고교졸업자가 80%를 상회하는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등 높은 교육 열기를 반영하여, 2010년을 100으로 하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127(2020), 147(2030)으로 전망되고, 중졸 이하는 78(2020), 19(2030)으로 빠르게 줄어들 전망 <그림 10>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추이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79

390 경제활동인구에서 전문대이상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2010)에서 45.5%(2020) 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노동공급의 과반수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5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6>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연도 구성비(단위: 천명) 구성비(단위:%)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539 8,896 7,054 2, ,134 6,865 9,830 5, ,748 5,089 10,038 9, ,833 3,966 10,649 12, , ,921 14, 교육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수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교육수준별 월급여가 곧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 교육수준을 3단계(중졸, 고졸, 전문대졸이상)로 구분하면, 중줄 이하=1.0 이라하면 고졸 =1.16, 전문대졸 이상=1.61 (전문대졸=1.24, 대졸 이상=1.80) 으로 분석됨 9)10)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을 반영한 노동력 규모를 산정하면 1990년 수준을 100이라 할 경우, 127(2000), 152(2010)로 빠르게 상승하였음 향후에도 우리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2026년 172.1에 달할 때까지 꾸준히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로 인해 하락하지만 인구 자체가 고졸, 전문대 졸 이상 학력으로 대부분 구성되기 때문에 2030년 171.6으로 미미한 수준의 감소를 보일 전망 경제활동인구 규모, 연령대별 생산성을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각각 2022년, 2021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추세가 두드러졌지만, 대조적으로 교육수준만을 반영한 경우는 고학력화가 가져올 인력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게 2026년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또한 미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9)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10) Martins(2005)에서는 교육수준을 4단계(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대해 국졸=1, 중졸=1.4, 고졸=1.7, 대졸=2.6 로 간주하고 있어, 이를 중졸=1.0로 환산하면 고졸=1.2, 대졸=1.9 임 380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91 <그림 11> 교육수준별 생산성차이 반영 노동력 규모 (1990=100) 5. 연령별 생산성 및 교육수준의 노동력 파급효과 앞에서는 노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두 요소, 즉 연령과 교육수준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구분해서 분석하였는데, 이제 이들 두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력 규모 결정을 분석함. 즉 동일 학력이라 해도 연령대별로 생산성이 각기 다를 테니 이를 고려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교육수준별) (연령대별) 생산성 자료와 경제활동인구가 필요 (교육수준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는 과거부터 2010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원자료로부터 산출 2011년 이후 전망치는 [15~19, 20~24, 25~29,..., 60~64, 65세 이상]의 11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전망한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3개 학력별로 구분한 수치를 RAS 방식을 적용하여 (학력별) (연령대별) 각 요소값을 산출 11) (교육수준별) (연령대별) 생산성 지수는 고용노동부(2010)의 월급여를 활용 12) 11)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18) (박명수 외, 고용정보원, 2009) 참조 12)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81

392 <그림 12> 연령대별 학력별 생산성 지수 (단위: [25~29세 고졸]=1.0) 전문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 자료: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재작성 특정년도 t시점의 노동력 총량규모는 t 연도의 특정 연령대, 특정 학력별 인구규모에 연령대별, 학력별 생산성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전체 연령대의 합( )으로 도출함 (15~19, 20~24,...,65+ 연령대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학력별) 생산성 지수(2010년 수치) t연도의 연령대 학력 경제활동인구 규모 2011년 이후의 (학력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각각의 생산성 지수를 곱하여 노동력 규모를 산출한 바 203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난 20년간은 100(1990) 129(2000) 160(2010) 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향후에는 160(2010) 181(2020) 183(2030) 으로 전망되어, 특히 100세 시대가 도래하는 2020년 이후에는 노동력 크기가 감소하지는 않지만, 증가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382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93 <그림 13> 연령-학력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노동력 규모 경제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력과 자본의 규모, 기술수준이지만,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력과 자본의 증가율, 기술진보임 연령-학력 구성 변화를 반영한 노동력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한국은행)에 대해, 3개년 이동평균치를 도출하여 두 수치의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노동력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 13)14) <그림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과 노동력증가율은 각각 수준이 다르지만 비슷한 궤적을 보임 100세 시대에 진입하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전망 13) 매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불규칙변동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3개년 이동평균치를 적용 14) 이혜훈(2002)은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고령화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전망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83

394 <그림 14> 경제성장률과 노동력증가율 비교 연도 노동력증가율 1) 경제성장률 1) ) 주1) 노동력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3개년 이동평균치 2) 10년 경제성장률 3개년 이동평균치를 산출하기 위해 11년 경제성장률 4.2% 가정 자료) 경제성장률(1990~2010)은 실적치(한국은행). 현재 상황이 유지되어 노동력 감소 추이가 반전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더 나아가 100세 시대에는 노동력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특히 사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노동력규모 증대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고 효과를 얻기 까지 회임기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대비책이 시급함 384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95 Ⅳ. 대응방안과 기대효과 우리사회 노동공급의 현재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총노동력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마이너 스 성장할 전망이므로 이를 늦추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노동공급을 첫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둘째, 고령인력 적극 활용 셋째, 청년층 경제활동참여 제고 넷째, 해외로부터 이민을 통해 인력공급을 증가 1. 여성인력 활용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여성참가율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20%P 이상 차이가 있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동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음 <표 7>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국제비교 자료) OECD.Stat 2010 여자 남자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미국 OECD평균 (단위: %) 외국 가운데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덴마크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반영한 15~19세 학령기와 유독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를 보면, 작게는 10%P에서 많게는 30%P가 넘게 차이가 있음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85

396 <표 8> 한국과 덴마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0) (단위: %) 여자 한국 덴마크 차이(%P) 고령인력 활용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10년전인 2000년과 10년후 2020년을 비교한 그림을 보면, 45세 이상 인구에서 큰 차이를 보임 <그림 15>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비교(2000년, 2020년) (단위: 천명) 현재 추세로 간다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향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가 61~63% 정도이고 여자가 35~36% 수준에 머무를 전망 386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97 <표 9>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남자 여자 (단위: %) 세 이상 세 이상 절대규모에서 크게 증가할 고령층, 특히 55세 이상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고령자 활용을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공급 측면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 예를 들어, 직업훈련 기회 증대,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고령근로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 15) 수요측면에서도 임금, 직업안정성,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 개선조치가 필요 양적 측면의 증대 방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직업훈련 등을 통해 50대 이후에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인적자원 관리방안이 필요 3. 청년층 인력 활용 우리나라 청년층 인력활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함 일반적으로 15~29세는 취학 등의 이유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지만, 20~29세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외국과 비교하면 취학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학생비율이 높은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5) OECD(2005)에서는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87

398 경제활동 참가율(2010) <표 10>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단위: %) 남자 여자 20~29세 인구중 학생비율 (2008) 한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자료) OECD.StatExtract Education at a Glance(2010) 4. 기타: 해외이민 수용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하락이 예견되는 일본,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 노동력 규모가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해외로부터 꾸준히 이민이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지적 전세계가 고급인력은 앞다투어 확보하려는 것이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해외로 부터 이민을 적극 수용하여, 부족한 부문에서 고급두뇌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5. 기대효과 앞에서 제시된 방안이 모두 충족될 경우 연령-학력을 고려한 노동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임 첫째, 20~59세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부터 점차 상승하여 2030년에는 덴마크 (2010)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정 둘째, 고령층에서 65세 이상 남자와 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현재 추세로 보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20%P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 도달할 것으로 상정. 이 경우 60~64세와 65세 이상 참가율의 차이는 30%P에서 20%P로 축소됨 셋째, 청년층의 경우 20~34세의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덴마크(2010)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정 이들 조건이 충족될 경우 노동력 증가율은 2010년 수준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388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399 <그림 16> 기대효과에 의한 노동력증가율 전망 연도 노동력 증가율 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89

400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 박명수 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18), 고용정보원, 2009 박명호 외,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제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혜훈,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2호, pp.23~50, 노동연구원, 2002 Martins, J.O. et. al.,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 OECD, ECO/WKP(2005)7 OECD 엮음,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노동연구원, 내일(My job)이 있어 내일( 來 日 )이 행복한 100세 사회

401 Session 4_ 고용/교육 분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 세 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실장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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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2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세정(평생교육진흥원) Ⅰ. 문제제기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대한 준비 필요 한국은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진행 속도임 - 베이비붐 세대는 출산율이 급등한 기간에 태어난 세대로서 55 63년(만 56세 48세)에 출생한 712.5만명(전체인구의 14.6%)을 지칭.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4050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2006, 통계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명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녀에는 152만명 정도 노동력 부족 예상(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노동인력 감소는 국가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을 증가시켜 사회적,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은퇴 증가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이 늦고 은퇴연령이 빨라 인력자원 활용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은퇴를 준비할 시기도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위한 은퇴 준비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주택 마련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요구받고 있음 - 또한 청년층 사회경제활동 참여 시기가 급속히 늦어지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은퇴를 준비할 기간이 감소하고 있음 연령별 신규 고용률 기준으로 1980년 신규 취업자의 평균 연령이 23세였으나 2010년도에는 25.2세로 높아졌음(통계청,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393

404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베이비붐세대 대상 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은퇴 후 주체적 사회참여 기회 확보 베이비붐세대 대상의 효율적 정책 강화가 시급함 - 고령화가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되면서 관련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남. 이러한 정책의 파편화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베이비붐세대 대상의 정책이 요구됨 - 고령화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제시가 필요함 (중)고령자를 시혜적 복지 의 대상으로부터 활동적 고령(Active Ageing) 인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전환이 필요함 - (중)고령자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 및 경제성장 하락에 대비한 제3의 대체인력 인 객체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우선되어야함 - 고령화 시대에 (중)고령자의 은퇴 대비를 위한 평생학습 정책 또한 단기적이고 소극적 입장에서가 아닌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들 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 중요함 4050세대의 생애 재설계, 자립역량 강화, 사회공헌 확대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평생학습 활성화 필요 퇴직을 앞둔 50세 전후의 기대여명이 약 30년 이상으로, 새로운 생애 주기모형에 따른 생애 재설계 필요함 - 퇴직 후에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고령 (예비)퇴직자 자립역량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인생 전반기 진학과 취업준 비(제1차 학습) 이후, 인생 후반기에 걸친 자립역량 강화의 생애능력을 계발이 필요함 저출산과 동반된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 은퇴에 대비한 정책 개발이 긴요함 세대를 대표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함 -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력자원 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임 394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05 이를 위해 급진전되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평생학습이라는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현 황 1.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 20.8%) 진입 예상 한국 사회의 총인구는 1970년 3,224만 명에서 2010년 현재 4,899만명, 2018년 4,984만명 까지 증가한 이후에 점차 감소하여 2050년까지 4,234만명(2010년 대비 87%)이 될 것으로 전망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2000년 <고령화사회: 7% 기준>에 진입하였으 며, 2018년에 <고령사회: 14%>를 거쳐 2026년에 <초고령사회: 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에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시차는 각각 18년, 8년으 로서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역전 현상에 따른 각종 사회적 파장 초래 현재의 4050세대의 주축인 제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여파로 최근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역전현상이 진행되어, 2016년을 기점으로 65세이상 고령인구(659만명)가 0 14세 유소 년 인구(654만명)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기대수명 및 평균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연령계층별 인구구성이 급변하여, 한국의 인구구 조는 기존의 피라미드형 이 2010년 이후 항아리형 으로 변동할 것으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395

406 <그림 1> 한국사회 인구구조의 변동추이 및 전망 경제적 생산가능 인구(15 64세)의 절대적 감소에 따라 한국 사회체제 및 경제체제의 구조변동이 초래될 것임 - 경제적 생산가능 인구(15 64세) : 2011년 현재 3,580만명이며 2016년에 3,619만명으 로 정점에 오른 이후 2020년 3,550만명, 2040년 2,652만명, 2050년 2,242만명(2011년 대비 63%)으로 감소 고령화 추세의 지역간 편차 및 불균등 현상 존재하여 향후 고령화 대책 관련 지역 변수의 고려가 필요함 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6.6% 10.8%이며, 그외 8개 도는 %으로서, 광역시가 6.6%로 가장 낮으며 전라남도가 18.0%로 가장 높고, 강원도, 경북, 호남, 충청지역은 이미 고령지역사 회 (14% 기준)로 진입하였음 -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시 군 단위로 보면 전남 고흥군(31.4%), 경북 의성군(31.3%) 합천군(30.0%) 외에 강원도, 충청도, 영호남 지역의 56개 지역이 이미 초고령 지역사회 (20% 이상) 로 진입하였음(2009, 행정안전부) 핵가족에 따른 가족 부양력의 약화, 노인부양인구의 절대적 감소, 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제도 수급자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국가재정의 부담이 증가됨 396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07 세대의 평생학습 현황과 과제 가. 4050세대 대상 평생학습 현황 예비은퇴자인 4050세대 대상 경력개발모형 필요 베이비붐 세대( 년생)를 필두로 구성된 현재의 4050세대는 2011년 현재 총 인구의 31.5%를 차지 4050세대의 총인구 대비 비율: 1971년 17,264,005명(52.8%), 2011년 15,452,777명 (31.5%), 2020년 14,895,698명(30.2%), 2030년 13,663,155명(28.1%) 한국의 성인들이 은퇴 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경제적 안정이나, 은퇴잠재자 (30~40대) 혹은 은퇴자 공히 은퇴 이후 제2의 경력개발을 위한 자기계발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임 은퇴준비가 미진한 사유를 보면 경제적 여력 문제가 절대적이며, 또한 은퇴준비 관련 정보 취득경로는 은퇴한 지인(58.6%), 대중매체(44.5%), 직장동료(43.0%), 금용회사/보 험설계사(20.3) 등 대부분 사적 경로를 매개로 은퇴준비와 관련된 정보 습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4050세대의 은퇴준비를 도모할 사회적 지원 인프라 및 공공투자가 요청됨 2010년 현재 퇴직예비자인 50세 전후의 기대여명이 약 30년(남성 26년, 여성 33년)으로, 새로운 생애주기모형에 따른 생애재설계가 필요함 4050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아 향후 고등교육 수준의 경력개발 평생학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각종 입시제도의 개편을 통해 교육기회의 대중화의 수혜를 받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대졸 이상이 28.5%, 중졸이 16.7%, 초졸 이하가 8.7% 등으로서 이전세대에 비해 학력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음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 구분 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이후 세대 60이상 51 59세 (42 50세) 30 41세 19 29세 초졸이하 3,974(63.5) 1,166(26.3) 623( 8.7) 120( 1.2) 26( 0.4) 중학교 848(13.5) 1,053(23.7) 1,188(16.7) 361( 3.7) 83( 1.1) 고등학교 598(14.3) 1,484(33.5) 3,286(46.1) 4,562(46.7) 1,975(27.0) 대학교 475( 7.6) 619(14.0) 1,752(24.6) 4,231(43.3) 5,045(68.8) 대학원 62( 1.0) 114( 2.6) 281( 3.9) 498( 5.1) 201( 2.7) 자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397

408 평생학습 참여의 집단간 격차 및 양극화 현상 극복 요망 2010년도 평생학습 참여율은 30.5%로서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30.5%(형식교육 3.9%, 비형식교육 28.2%)로 09년 대비 2.5%p 상승하였음 평생학습 참여율 상승 : ( 07) 29.8% ( 08) 26.4% ( 09) 28.0% ( 10) 30.5% - OECD평균(40.8%) 및 EU19개국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3% 낮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짐 <표 2> 한국의 성인교육 참여율 국제비교 성별 연령 OECD 평균 EU19 평균 한국 남 여 전체 평균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0). OECD 교육지표. 비고 1) OECD평균의 기준연도: 2007년 2) 한국 데이터(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기준연도: 2010년 3) 25-64세 성인인구의 참여율 성인교육참여률 세 세 45-54세 55-64세 평균 OECD 평균 EU19 평균 한국 평생학습 참여율의 집단간 격차가 존재하여 여성(32.3%)이 남성(28.7%)보다 3.6% 높게, 저연령층(37.3%)이 고연령층(21.2%)보다 16.1% 높게, 비경제활동인구(33.8%)가 취업자(29.5%)보다 4.3%, 실업자(24.3%)보다 9.5% 높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졸이상 고학력 집단(38.4%)이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19.3%)보다 19.1% 높게 나타나 는 등 최종학력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존재함 398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09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 평생학습 참여율은 41.1%에 달한 반면 150만원 미만의 경우 25.8%에 불과함 나.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 를 위한 평생학습 요구 재취업을 통한 소득유지형 교육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 필요 - 베이비붐 세대는 531.7만 명이 취업하여, 고용률은 74.6%이며(임금근로자 43.7%, 자영업자 30.9%)이며, 이중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퇴직할 것으로 추정됨 년 40 49세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10.2만원으로 연령대 중 최고 수준이나, 흑자율은 18.5%로 연령대 중 최저로서 향후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자금능력이 취약한 조건에 있음 - 고령층(55 79세) 인구에서 향후 취업 희망자는 60.1%이며, 이를 연령구조별로 보면 55 64세의 비율(73.9%)이 65 79세(44.5%) 보다 높게 나타났음 중고령 인구의 취업희망 사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 (58.1%)과 일하는 즐거움 (33.5%)로 응답함 <표 3> 중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사유 구분 55 64세 65 79세 계 장래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 유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단위, 천명) 기타 5,013 3,707 3,707 1,240 2, (100.0) (73.9) (100.0) (33.5) (58.1) (2.9) (1.7) (3.5) (0.3) 4,467 1,990 1, , (100.0) (44.5) (100.0) (33.5) (54.3) (1.3) (3.1) (7.5) (0.3)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내재적 학습동기에 의한 사회적응형 교육 평생학습의 참여는 자기계발 및 정신 건강 유지 등 개인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됨 - 형식교육의 성과는 교양함양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83점)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유지(73점),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69점) 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399

410 - 비형식교육의 성과는 정신적 건강유지(76점) 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양 함양 지 식 습득 등 자기계발(73점) 및 육체적 건강 유지/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63점) 순 개인적 측면 직업적 측면 <표 4> 평생학습 성과인식 (단위: 점/100점) 구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육체적 건강 유지 정신적 건강 유지 교양함양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 평균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성과급, 연봉 등 소득증대 승진 등 고용안정 평균 주: 1) 형식교육 Base : 형식교육 참여자(n=1,037,000) 2) 비형식교육 Base : 비형식교육 참여자(n=7,601,147) 3) 직업적 측면의 경우 전체 해당사항 없음은 제외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0).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전문직 은퇴자들의 사회기여형 교육 평생학습의 참여는 사회적 차원 성과지표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 - 평생학습 참여자(62.0점)는 비참여자(59.0점)에 비해 대인관계 신뢰도가 높았고, 정치적 관심도에서도 참여자(48.4점)가 비참여자(44.3점)보다 높음 - 평생학습 참여자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62.3점) 및 전반적인 행복도(65.1점),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67.3점)는 비참여자에 비해 높음 <표 5> 학습의 사회적 차원의 성과지표 (단위 : 점/100점) 구 분 평생학습 참여자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비참여자 대인관계 신뢰 정치적 관심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행복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주: Base: 체(n=26,927,448)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는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INES)의 학습성과(Outcomes of Learning) 네트워크 자 료 제출을 목적으로 조사된 항목임. 습성과 네트워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건강, 신뢰, 정치적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성과 지표를 의미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0).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400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11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제2의 인생설계 를 위한 평생학습 요구를 바탕으로 소득유지 를 위한 지업별 학력별 경력경로에 따른 취업, 전직, 창업교육과 고학력 은퇴자의 재능기부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여, 은퇴전후 대비 인생재설계와 자기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응 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적 요구 파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3. 국가단위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정책 지원 베이비붐세대(55~63년생)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고령자를 포함한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지원정책으로 지원되고 있음 최근에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 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10개 관계부처 참여하는 100세 투자사회 TF 를 구성하여 범부처수준의 고령화 지원정책에 대해 검토함 2000년 이후에 한정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것임. 이에 비해 교과부에서는 별다른 정책 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 2000년 이후 범부처적 주요 정책 고용과 복지영역 중심의 100세 사회 대비 정책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기본적인 고령정책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여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조기퇴직을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고령자의 고용제한을 완화하거나 고령인력의 평생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시 키기 위한 적합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고용인구의 파트타임 근로 증가 등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에 당위적 차원의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시설 설치,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개발 등 필요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고, 이 조항도 구체적으로 범부처적인 후속조치나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였음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고령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해야 한다는 평생직업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01

412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인력운용사업 고령자 인력운용 사업은 복지적 측면과 인력활용이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현재의 노인인력운영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릭공단에 속해 있어 국민연금관 리공단의 기본임무와 연관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유지하는데 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2003, 보건복지부) 광역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 광역정부에서는 서울시가 비교적 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을 계획임 - WHO가 제시한 도시의 고령친화성 점검 항목은 3개 관심분야에 8영역, 8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정경희, 2011). 8개 영역은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 주택,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 스인데, 교육부문은 존중과 사회적 통합 영역에 1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 항목은 학교의 노화와 노인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여부와 학교활동에 노인 포함여부임 2010년 서울거주 55세 이상 중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건강관 리>여가문화>사회참여(자원봉사 및 평생학습)의 순으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65세 이상 독거노인 82,776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 건강지원>주거희망>식생 활지원>일상생활지원>소득보장>사회참여 순으로 나타났고, 이중 제일 욕구가 적은 사회참여 분야는 다시 여가활동>생활체육>평생교육>자원봉사 순으로 나타났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고령화대비 정책이나 광역지자체중 서울시의 정책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나. 교과부의 주요정책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의 중고령자 대상 지원계획 2008년 2012년에 해당되는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 3대 중점과제로 생애단계 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제안되었음 3대 중점과제 하위에 18개의 세부과제가 있고, 이 세부과제 중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많은 과제는 주무부처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402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13 - 그중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과 관련하여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성인입문(20 24), 성인전기(25 24), 성인 제1전환기(40 44), 성인중기(45 54), 성인 제2전환기 (55 59), 성인후기(60 69), 성인완성정리기(70 )의 7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 을 추진하고 55세 미만의 성인들에게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해왔 으나, 성인후반기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음 은퇴기 이후 환경변화 대응 및 세대 간 적응 프로그램 등 생활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란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정책개발과 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교육정책 지원사업 중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4050세대를 포함한 정책 사업으로 매년 20억 원 안팎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7,495명의 성인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왔음. 이들 대부분 산업화의 과정에서 제대로 학교교육의 학습기회를 받지 못한 50대 70대의 고령층임 <표 6>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 연도 국고보조금 지자체 대응투자액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지역거점기관) 학습자 2006년 1,375백만원 828,644,150원 61개 178개 14,668명 2007년 1,800백만원 1,619,507,000원 108개 356개 18,832명 2008년 2,000백만원 3,000,723,000원 118개 439개 25,579명 2009년 2,000백만원 2,424,763,000원 130개 353개(23개) 24,638명 2010년 2,000백만원 2,398,883,057원 134개 348개(27개) 23,778명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노인 대상 소외계층 프로그램의 경우 죽음 준비를 포함한 노후 준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업 잠재력 개발이나 취업 지원 교육도 상당수 지원되었음. 다만, 이 사업은 대상이 고정되지 않은 백화점식의 멀티대상 정책지원사업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서 해가 갈수록 오히려 지원의 폭과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 정책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03

414 Ⅲ 뉴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방안 뉴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개요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비전 및 목표 4050세대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함 - 제2차 학습과 성장 을 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4050세대의 소득유지, 사회기여, 사회적응 지원을 목표로 함 - 평생교육활성화로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 추진방향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050세대의 소득유지와 사회기여, 사회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 - 소득유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별 학력별 경력경로에 따른 은퇴 대비 취업, 전직,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삶의 질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 사회기여는 전문기술을 가진 고학력 은퇴자의 재능기부 및 교육기부 활성화의 적극적인 사회기여 기회 제공 - 사회적응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후를 대비하여 자기정체성 재정립과 인간관계, 사회관계, 죽음대비교육 등 은퇴전후 대비 인생재설계를 통한 사회적응 및 참여지원을 의미함 추진과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활성화 - 유연한 평생고등교육체제 확립 성인친화적 대학모델 발굴 및 확산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4050세대 대상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지원기관 및 개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질관리 실시 - 대학-지자체-산업체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 4050세대 양성 프로그램 공모 지원 전문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 세대 사회공헌 기회 확대 4050 세대 전문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은퇴자 교육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 404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15 -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4050세대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대학 산학협력 촉진 - 시니어 마이스터 (산업체 출신 전문강사)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강사로 채용하여 현장수요 맞춤형 기술 역량 전수 세대를 대상으로 분야별 인력풀 구축, 해외 전문인력 양성, 은퇴 과학기술자 교사 활용 등을 통하여 전문직 퇴직자의 ODA 확대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뉴스타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지역기반 4050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뉴스타트 총괄지원을 위하여 중앙단위 4050 평생학습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8개소) 설립 및 시 도 4050뉴스타트지원센터(10개소) 설치를 지원하며, 4050세대 친화형 평생학습도시(10개) 조성 <그림 2>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 개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05

416 2. 대학을 중심으로 한 4050 평생학습 활성화 가. 평생학습 중심대학 및 선도대학 육성 현황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 평생학습의 전략적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의 부족 및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평생학습으로 노동력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강화할 필요 - 학력 수준이 높은 4050세대를 고려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확대 - 대학에 우수한 인적 물적 지적 교육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학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확대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 폐쇄적 종국적 교육체제 에서 성인 친화형 개방적 교육체제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인 필요 <해외 사 > 핀란드 교육부에서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인교육 우수대학 (University of excellence in adult education) 지정사업 실시 영국과 프랑스의 노년 대학 프로그램으로서 제3세대 성인학부(U3A : University of Third Age) 활성화 호주는 기술전문대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을 통해 성인 직업능력을 개발 (졸 업생의 48%가 25세 이상: 25~34세 21%, 35~44세 18%, 45~54세 8%) 미국 위스콘신확장대학은 성인학습자 대학입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학 전형축소/면제, 경험학습 인정제 도입(선행지식 및 경력 확인 후 대학학점 면제) 덴마크 University College Copenhagen은 입학 시 현장경력을 요구하고, 전문직업인들을 대상으 로 계속교육 후 현장논문제도를 통해 학위취득 사업내용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 대학이 성인을 입학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성인계속 교육 및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여, 학습-학력-일 연계 체제 마련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우수모델 개발 확산 - 대입전형, 학과, 정원,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인사, 학생복지 등 대학 체제 전반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 유도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영역에서 성인친화 대학의 교육지표를 구체화하고, 질관리 체제 마련 406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17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취업 연계 - 지방자치단체-대학-지역산업체 컨소시엄을 통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 커리큘럼 개발 운영 및 성인학습자 취업 연계 기대효과 대학을 성인 친화형 개방적 교육체제 로 전환 - 성인학습자가 직장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직장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습과 일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대학은 평생학습사회, 고령화사회에 환경 변화에 맞게 변모하며, 지역사회는 지역산업 주민이 요구하는 고등교육 서비스 수혜 대학 평생학습을 통한 4050세대의 역량 강화 - 학력 수준이 높은 4050세대의 생애전환 지원 및 재취업 직업전환 창업 등을 위한 역량 배양 세대 노동력의 질을 높여 생산성 강화 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4050 프로그램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성인학습자의 접근성이 좋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4050세대 성인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유도 분야별로 특화된 단기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 내용 대학 전문대 산업대 교육대 부설 평생교육원 중 1/4을 지원하고 질관리 실시 교육과정 개발 및 분야별 단기 교육과정 활성화 유도 성인친화적 전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R&D 지원 강화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4050세대 학습자들의 교육요구에 부합하는 단기코스 개발 지원 - 전임교수들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참여 확대, 전담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학위과정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07

418 학습자 맞춤형 경력지원 및 상담 시스템 마련 - 성인학습자들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경력지원 시스템 마련 및 학습상담 서비스 제공 예시) 학위과정 연계 트랙, 취업지원 트랙, 사회봉사 참여 트랙 등 기대효과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준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타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되는 전문성 기반 교육 실시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적 기여 확대 다. 대학-산업체 연계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현황 및 필요성 지역 특성 및 지역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우수인재육성 은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우수 인프라를 갖춘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 - 대학내용과 기업요구 사이의 미스매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은 사회적 불안요인으 로 작용 비경제활동 고학력인구: 약 300만명에 육박(통계청, 1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지역의 40 50인재양성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중앙정부 및 지역 내 교육청,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 계(network) 구축 운영 고등교육과 연계한 지역기반의 중고령자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산학협력의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은 대학GP(Good Practice)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사업 을 지원 - 지역만들기사업( 北 海 道 대학의 홋카이도 도민칼리지), 지역대학 간 컨소시움( 京 都 지역 대학컨소 시움), 분교 활용한 지역교육지원(북해도교육대학) 등 408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19 사업 내용 지역사회 4050세대의 학습요구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모 지원 - 대학의 우수한 자원 활용과 산업계의 인적 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예정)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 및 지원 지역발전과 4050세대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타겟 그룹을 세분화하여 지역인재 육성의 전략적 틀 마련 - 은퇴예정자(재직자)와 직업세계를 떠난 은퇴자나 실업자를 구분하여 학습요구 및 직업경험 등을 반영한 특화된 지역인재 육성 전략 수립 -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 및 RHRD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기업-기초지자체-평 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예) 대학단계 도제제도 모형 : 지역내 RHRD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의 연결을 강화시켜, 대학교육과 기업의 OJT를 단계별로 결합 인력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의 계속지원을 통해 성과 제고 - 대학의 R&D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인재육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 육성 정책의 전문성을 향상 - 선정된 프로그램은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3년간 계속 지원하되,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미흡한 프로그램은 지원을 취소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과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 대학-지자체-기업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토착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기반 유지 및 기업 유치요인 창출 지역내 인재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 유인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09

420 3. 전문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 가. 국내 교육기부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세대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 고자 하는 의사가 높으나,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저조한 편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 41.2%, 실제 참여율 7.2% (보사연, 10) 전문역량이 교육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전수될 수 있도록 전략과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 사업 내용 기존 교육기부 관련사업 확대 -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 : 중고령층 전문인력풀을 활용하여 유치원 특성화 교육과정 등 개발 및 지도( 09~) -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 과학기술분야 고경력 인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우회, 620명)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지원( 07~) - 제 3세대 하모니 사업 : 40대~60대 중고령 여성을 유치원 종일제 보조인력으로 활용( 06 )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추진방향 - 은퇴자의 전문역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 전수될 수 있도록 제3차 교육개혁협의회(6.14) 보고예정으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수립 중 - 교육기부 공감대 및 참여분위기 조성 : 범사회적 캠페인 추진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칭찬과 격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기부기관 인증제 운영, 교육기부 기관ㆍ개인의 자긍심 고취방안 등 추진 - 교육기부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계 교육기부 기관과 수요기관인 학교를 연결하는 온라인 기반의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 개발ㆍ운영 410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21 <그림 3>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 개념도 -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기부 프로그램 발굴ㆍ확산 - 교육기부 대표사업 (Teach For Korea 사업) 추진 교육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ㆍ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성격의 교육기부단 출범 교육기부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하여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교육기부 대표사업 ( Teach For Korea 사업) 우선 추진 기대효과 퇴직 은퇴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 및 인재 양성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간 지식ㆍ지혜 나눔 효과 도모 교육기부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형성ㆍ확산으로 퇴직(예정)자들의 사회 참여 및 공헌활동 에 대한 욕구를 흡수 나. 전문직 퇴직자의 ODA 확대 현황 및 필요성 06년부터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원 파견사업을 실시 금년부터는 동 사업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5개 부처 7개 사업)으로 KOICA에 통합( 10.6 월)됨 * 과학기술지원단원 파견 : ( 06) 6개국 17명 ( 07) 8개국 27명 ( 08) 8개국 27명 ( 09) 11개국 55명 ( 10) 15개국 61명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11

422 향후 ODA 규모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퇴직자에 대한 분야별 풀을 구축하고, ODA 교육 등을 거쳐, 기술협력 정책자문요원 해외 인턴쉽 교수 요원 등으로 활용 필요 사업 내용 (인력풀 구축) 국가별 전문가, 분야별 컨설턴트, 해외경험자(봉사단 및 파견자)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중고령자 인력풀 구축 일본의 경우, 전문가의 유형(기술이전형/조정형)으로 나누어 국제협력 전문원, 특별 자문원, 기획조사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ODA 전문가 양성) 전문기술 보유 중장년 또는 은퇴자의 외국어 및 관련 소양교육 등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들 인력양성을 ODA 추진 사업과 연계 (ODA 전문가 활용) 향후, KOICA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은퇴한 과학기술자 및 교사 등 활용방안 확대 기대효과 개발도상국 인력 지원에 과학기술 및 교육 경력 은퇴자 참여 확대 뉴스타트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가. 평생학습 통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현황 및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 은퇴(예정)자 및 (중)고령자의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뿐 아니라 일자리,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필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 및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대상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질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세대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연령별 평생학습참여율( 10) : 25~34세(37.3%) < 35~44세(33.1%) < 45~54세(25.2%) < 55~64세(21.2%) 중앙부처 간 평생학습 기능, 컨텐츠, 지원대상 중복이 존재하며, 네크워크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을 위하여 중앙단위의 통합적 평생학습지원체제 도입이 시급함 412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23 - 현재 4050세대 또는 베이비붐 은퇴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정책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복지부 중고령자 대상 복지정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음 4050 세대 고용복지 정책: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비용 지원사업>,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지원사업>,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노인일자 리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4050 세대를 위한 학습-고용-복지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단위 추진체제가 없을 경우 정책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베이비붐 세대 은퇴(예정)자 및 (중)고령자를 위한 학습-일-복지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단위 추진체제가 없을 경우 정책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 은퇴(예정)자의 은퇴 이후 삶의 질 향상과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사회경제적 인적자원 등의 조건을 반영한 국가의 적극적 이고 추가적 개입 필요함 사업 내용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중앙단위 4050 뉴스타트 평생학습 통합지원센터 를 설치ㆍ운영하 여 4050 New Start 관련 총괄지원, 연수, 컨설팅 및 매뉴얼작성 제공,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의 기능 담당 미국의 경우, 성인경험학습위원회(Council for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을 통해서 고용자,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를 연계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4050 New Start 통합지원센터 기능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사회 대비 평생교육분야 중장기 국가종합발전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사회 대비 연구조사, 정책개발 및 지원, 평가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사회 대비 인력양성 및 활용체제 구축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사회 대비 정책담당자에 대한 재교육 및 연수 제공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사회 대비 범부처적 연계망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뉴스타트 포털 정보시스템(가칭, NewStart Net) 구축 운영 - 광역단위 시도 4050 New Start 지원센터 지정 지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13

424 범부처간, 중앙-광역-기초단위 지자체 간의 평생교육추진체제 및 평생학습시설과 연계한 네트워크 강화 - 중앙부처, 광역시 도 일반행정 및 교육관련 기관, 중앙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 - 16개 시도일자리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공공기관과 대학, 직능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 설계 및 추진 공조 연계망 구축 경력경로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050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예정)자 및 (중)고령자 대상 재교육시스템 구축 - 생애기간 중, 제2 제3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 자기능력 개발이 가능한 재교육시스템을 마련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계 수요반영 - 평생학습 관련 교육기관(대학, 광역 및 기초지자체,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정책 추진 역량 강화와 해당 전문가의 재교육 및 연수 운영 - 공공기관, 대학, 기업, NGO 담당자, 관련기관장 및 CEO 연수 4050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예정)자 및 (중)고령자 퇴직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 전문기술을 가진 중고령 퇴직자를 강사/시간제 연구원 등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급 인적자원의 국가자원화 관련 정책 지원사업 홍보 전략 수립 및 홍보 - 은퇴(예정)자 및 고령자 타겟그룹화 : 학력 소득계층 직업 성( 性 )별 특성 등 - 직업별 대상별 지역 종교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성공사례 소개 기대효과 기존의 평생교육정책 인프라 활용 및 확충을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의 성공적 지원, 총괄, 컨설팅 4050베이비붐 세대 관련 타 부처 유관사업과의 차별성 담보를 위한 전문기구로의 집중화를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각종 DB, 정보망, 포털사이트 등 지식관리망의 효율적, 체계적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예산 효율적 운용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4050베이비붐 세대의 니즈ㆍ수준ㆍ내용별 요구를 분석ㆍ반영하여 정책의 가시성 및 효과성 제고 414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25 나. 시 도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현황 및 필요성 평생학습추진체제가 교육청 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다원화되는 전환기이며 따라서 평생학습체제 개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하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도시재생프로젝트 사례 - 00년 OECD 26개국 175개 도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을 결성한 이후 현재 35개국 340여개 도시가 가입하였으며, 창원시와 순천시, 구미시 등이 IAEC 회원국 가입하여 활동 중 - 영국 : 노팅햄, 리버풀 등 46개 자치단체가 학습도시(타운) 선언 - 일본 : 79년 가케가와시의 학습도시 선언 이후 30여년간 140여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언 광역 및 기초단위 뉴스타트 평생학습지원센터 를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단위 지식 및 학습생태계에 뿌리를 두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예정)자 및 (중)고령자를 대상의 자생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지역단위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형성 지원 시급 기존의 정책사업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4050세대 및 (중)고령자 대상 구직자와 지역토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주인력 활용정책 지속적 추진을 위해 국가 수준과 연계한 지역 수준에서의 정책개발 운영 사업 내용 시도 4050 New Start 지원센터 를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치 지원하여 베이비붐 세대 및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시도 4050 New Start 평생학습지원센터 기능 - 중앙 4050 종합발전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운영 - 광역단위에서의 기초지자체 정책지원사업 및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중앙 포털 종합정보시스템(NewStart Net)과 연계, 지역정보 관리 및 활용 등 고령친화평생학습도시(Aging Friendly Lifelong Learning City) 조성 - 지역사회 은퇴(예정)자 및 고령자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고령친화학 습도시 인증평가제 도입 및 지정 - 기초지자체, 지역대학,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보유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연계ㆍ활용하 는 지역평생학습공동체 점진적 확산(2016년까지 100개 지자체 지정) 지역의 인력수급을 고려한 4050세대 맞춤형 직업교육정책 추진 - 기존 시군구 단위의 주민 밀착형, 교양교육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평생교육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시도수준에 적합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15

426 - 지역 4050세대의 특수성, 산업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도차원의 인력 양성, 배분, 활용 방안 마련 기대효과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지정을 촉진하여 4050베이비붐세대 개인ㆍ직업ㆍ지역 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도록 유도 - 12년 이후 매년 6개 이상 신규 설치 및 지정 예정, 14년까지 16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 완료 4050세대 재직자 및 실업자 대상 진로 및 교육훈련 상담제공, 특히 저숙련 혹은 (중)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평생학습컨설팅 제공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된 기초지자체 중심 컨설팅 시도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공공 및 민간정책 아이템을 발굴ㆍ보급하고 지역단위 정책사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4050베이비붐세대 및 (중)중고령자 대상 직업훈련교육 실시를 통하여 인재양성, 배분, 활용 방안 마련 - 82개 평생학습도시(`11년 현재)를 포함하여 228개 기초지자체로 단계적 확대 다 뉴스타트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현황 및 필요성 평생교육의 운영주체별로 각종 평생학습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파급효과가 저조 - 전국민 전달매체유형별 우수 평생학습콘텐츠의 무상활용서비스 제공 부족 광역 및 기초지자체, 유관기관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e-러닝 및 u-러닝 평생학습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평생학습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인적, 물적 자원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평생학습 관련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수 - e-러닝 및 u-러닝 시장의 연계 및 활성화, 학습결과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교육체제의 유연화 노력 필요 베이비붐 세대 및 (중)고령자 대상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지원 필요 - e-러닝 및 u-러닝 콘텐츠 호환성 확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다양한 매체 및 사용자 참여 등에 의한 개방형 공유 환경 조성 지원 필요 비체계성 및 다양성을 갖는 평생학습 특성으로 인해 목적적 정보화 및 체계적 정보시스템 416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27 구축 운영이 어려운 실정 -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영역 분류화 및 수집 체계 부재 - 평생교육정책지원 사업의 비연속성, 비정형성 존재 - 교육 컨텐츠 보급의 제한적 목적성 및 개발의 비용 부담 비형식 무형식 학습에 대한 인증제인 학점은행제(학점 및 학력취득), 평생학습계좌제(공 인된 학습이력관리제도)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취업, 상급학교 진학 등에 직무경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습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 필요 - 학습결과의 학점 또는 학력인정체제를 구축하여 학습결과 활용가능성 제고 사업 내용 4050뉴스타트 포털사이트 구축 세대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정보 공유 공간 구축 - 연령ㆍ성ㆍ지역ㆍ계층별 배울거리(학습 이력) 일거리(직업 경력) 놀거리(여가 문화) 나눌거리(사회봉사 이력) DB 구축 - 학습자들의 학습이력, 직업 경력, 사회봉사 경력, 동아리 활동, 여가문화 퍼스널 맵 등의 포괄적 연계망 구축 <표 7> 4050뉴스타트 포털사이트 구축 단계 모형 단계 모형 특성 3단계 : 4050뉴스타트 유관사이트 중계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정보망(LLL) 평생학습계좌제 종합관리시스템(ALL) 학점은행제종합정보시스템(CBS) 직업능력개발계좌제(직업능력지식포털, Korea HRD)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NHRD Net) 직업훈련정보망(HRD Net) 고용정보망(Work Net) 자격정보망(Q Net) 2단계 : 4050뉴스타트 포털시스템(NewStart-Net) 고도화 4050뉴스타트 사업 유관 기관 및 관련자와 연계활용 촉진 학습이력종합정보시스템(선행학습인증제도[RPL]연동 포함), 직업경력 종합정보시스템, 사회봉사경력종합정보시스템 등 1단계 : 4050뉴스타트 포털시스템(NewStart-Net) 구축 지식정보공유체제 구축( 시니어 사이버 학습놀이터 운영)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17

428 기대 효과 개인은 물론, 산업현장과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와 함께 양성한 전문인력을 지역의 학습상담사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환원 평생교육시설 이용자(학습자 또는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한 활용도 증대 e-러닝 및 u-러닝 콘텐츠 접근성 강화 - 평생교육시설 이용자(학습자 또는 민원인)가 대기시간 동안 또는 별도의 학습 시간동안 각종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하여 e-러닝 및 u-러닝 활성화에 기여 - 취약계층의 e-러닝 및 u-러닝 접근성 강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 미래교육으로서의 집단지성 활용 환경 구축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지식정보 및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형식화하여 수합 관리 418 당신의 준비된 100세!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429 참고문헌 곽덕훈 외(2010) 유비쿼터스 학습국가 체제 구축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미래기획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 평생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 평생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권대봉 노경란 변정현(2008). 중 고령자의 고용과 평생학습. 원미사. 김기홍 외(201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대빈 이금룡(2005).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 김대회(2008). 고령자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김태준 외(2000). 퇴직예정자 재취업 및 고령자 직업재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수탁연구 CR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외(2007).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발전방안 연구. RR 한국교육개발원. 김형만 박인종(2011).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김보원 외(2005). 차세대 방송대학 발전모델 연구-영국개방대학 현황조사 보고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노동부(2002). 고용보험백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09). 은퇴자의 은퇴준비과정 및 생활실태 분석. 박인종(2011). 100세 시대 중고령자 대상 평생교육정책의 체제개편 한국평생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박재간 외(1999). 노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2003). 고령자 인력운영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손유미(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미식(2005).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가 한국 노인교육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연구. 제11권제3호. 원시연(2011). 베이비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이슈와 논점 제251호. 국회입법조사처. 이유진(2011).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으로서 노인여가교육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이지선(2011). 캥커루 자녀 부모의 은퇴 준비기간 단축시킨다. LG경제연구원. 이철선(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임금피크제 도입. Chief Excutive. 제90호. 이희수 외(2007).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연구. 수탁연구 CR 한국교육개발원. 정경희(2011). WHO 영역 분야별 학술세미나 및 종합토론회. 제6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움. KGS 한국노년학회. 최상덕 외(2009). 외대학평생학습의 모형개발 및 지원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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