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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이 헌 창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1.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는 조선시대( )를 바라볼 때, 조선왕조가 결국 식민지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에 강 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조선왕조가 국왕의 상례( 喪 禮 ) 등에 대한 비생산적 인 논쟁으로 당파 싸움에 열중하고 경제정책에 무력하였다는 주장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다른 한편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한 만큼 강점도 가졌을 것이며, 전근대 왕 조시대에 정치 관료들이 당을 이루어 정책논쟁을 벌인 특이한 현상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는 견해도 있다. 전근대의 종착점이자 근대의 출발점인 조선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역 사학계의 골치아픈 과제이기도 하다. 일제시대 유명한 역사학자인 시가타 히로시( 四 方 博 )는 조선시대 519년간을 관찰한 결론을 정 체성 한 말로 다할 수 있다 고 했다. 진보가 극히 완만하여 보통의 건전한 사회에서 예상될 수 있 는 발전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반도인 조선의 역사가 늘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되 었고, 자본주의도 자력으로 수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것은 일제시대의 지배적인 사론( 史 論 )이었다. 해방 후 남ᆞ북한 역사학계는 이 정체성ᆞ타율성론의 극복에 노력하여 한국사가 기본 적으로 내적 계기와 요인에 의해 발전하여와서 조선후기에는 근대지향적 요소가 나타났다고 보게 되었다. 이것은 내재적 발전론이라 일컬어진다.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이 1970년대에 대두하 고 이후 확산되어, 21세기로 전환하는 무렵에는 그 학문적 지배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내재 적 발전론은 정체성ᆞ타율성론의 극복에 기여하였으나, 발전의 과대평가, 외부 영향에 대한 성찰 * 이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을 제시한 박제가 (민속원, 2011) 등에 의거하여 작 성되었으며, 그 출처는 주에 밝힌다. 5절의 주제는 이 글에서 처음 발표된 것이다.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41

2 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가졌으므로,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상이 필요하다. 먼저 조선시대의 경제성장률이 전근대 평균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392년의 인구를 500만 정도로 보는 불확실한 추계, 그리고 1910년의 인구를 1,700만으로 보는 신뢰도가 높은 추계를 전제로 한다면, 조선시대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24%이다. 메디슨의 대략적 추계에 의하면, 년간, 그리고 년간 세계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02%, 0.17% 였다. 1) 그리고 전근대에는 맬서스(T. R. Malthus) 법칙으로 1인당 생산은 거의 정체하였다. 조선시대에 동시기 유럽이나 일본만큼 역동적인 발전은 없었으나, 근대화를 준비하는 기반은 다면적으로 형성되었다. 집권국가제도의 발전, 법전( 法 典 )의 정비, 유교의 이상에 가까운 정치 발 전, 관료행정의 발전, 농업기술의 발전, 인구와 농촌정기시의 높은 밀도, 소농경영의 성장, 회계의 발전, 사유제도의 진전, 계약질서의 성장, 노비제의 해체, 중서층( 中 庶 層 )의 성장에 따른 양반신분 제의 동요, 정치적ᆞ경제적 주체로서 민의 성장, 사회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기록문화와 학술의 발전, 교육의 출현 등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 전반의 고른 변화가 있었다. 후진적이던 북부의 경 제적ᆞ문화적 성장이 더 빨라 지역적으로 균등한 발전이 있었다. 종래 내재적 발전론에서 파악한 것보다 풍부한 변화와 다방면의 발전이었다. 2) 2. 왜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되었던가 인류사는 1인당 생산이 정체하는 맬서스의 시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근대성장의 시대 로 전환하여왔는데, 이것이 경제적 근대 변혁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면 왜 조선은 근대세계에 문 호를 개방하기 직전에 근대경제성장의 단계로 도약할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개항 이후에 결국 식 민지로 전락되고 말았던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경제사가에 있어서 성배( 聖 杯 )를 찾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고 할 정도로, 3) 우리는 아직 그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한다. 매클로스키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국제무역, 교통발전, Enclosure, 특화와 분업의 진전, 석탄 등 자연자원, 과학 발전, 문자 해독률, 문화, 기술과 발명 등 12가지 요인을 고찰해본 결과, 어떠한 요인도 그것이 없이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았다. 4) 근대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제도, 문화, 인적 자본, 무역 등 유력 요 인 중 한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은 거의 확실하므로, 여기서는 그 유력 요인들을 종합적이 고 유기적으로 관련지우면서 근대성장의 기반 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농경사회로서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바로 근대경제로 도약하지는 못했던 점에서, 기술 발전과 1)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OECD, 2001, p.28. 2) 이헌창,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제3의 시각, 韓 國 史 硏 究, 148, ) Nicholas Crafts, Explaining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Two Views,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15(1), 2011, p ) Deirdre McClosky, : A Survey,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Reprinted 2000). 42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3 인구 증가는 근대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제1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18세기 조선 의 인구밀도는 1km2당 70명 정도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조선은 농 경사회로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편이었다. 유럽의 중세 후기와 근세에 시장의 발달이 관찰 되는데, 시장이 발달하지 않고서 근대경제성장의 시대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장 발달을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제2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한다. 1만명 이상의 도시 인구의 비중이 문호개방 직전에도 2.5%에 불과할 정도로 도시화율이 낮았으나, 거의가 5일마다 열리는 장시( 場 市 )가 18세기 중엽에 천개에 달할 정도로 농촌 정시시의 밀도는 높았다. 조선에서는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대도시라는 시장 상층은 발달하지 않았으나, 인구밀도가 높아 시장 하층은 발 달하였던 것이다. 제도는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근대경제성장으로의 전환에서 도 제도 발전을 필수조건으로 보는 학자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도 발전을 제3의 전제조건으 로 보기로 한다. 로마법의 유산의 가진 유럽에서 민법이 발달하였으나,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 이 나오기 전에 유럽은 고대 로마시대 법을 제외하고 1460년 편찬된 경국대전( 經 國 大 典 ) 9정도 로 정비된 법전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편이지만,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문호개방 직전에 조선 이 시장 발전의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본의 축적이 진전된 것은 유교문화가 널리 침투하 고 과거제가 정비되고 문서행정 등 기록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에서 문호개방 이 전 조선에서 맬서스의 시대로부터 지속적 성장의 시대로 전환하는 도약(take-off)이 일어날 수는 없었으나, 그런 도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문호개방 이전까지 조선 이 축적한 역량은 제국주의시대인 19세기 후반에 자주적 근대화를 조속히 성취하기에는 미흡하였 으나, 20세기의 따라잡기(catch-up)와 경제발전을 지원한 내적 요인이었다. 단, 조선 국가가 동원 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작고 군사력이 약한 것은 개항 후 자주적 근대화 노력에 심각한 애로 요 인이었다. 18세기 후반 중앙 관부와 왕실로 상납되는 세입이 쌀로 환산하여 100만석 정도로서 국 내총생산의 약 1.2%에 불과하였다. 5) 결국 조선이 전락된 것은 외압이 가혹한 반면, 국력이 약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에 대한 국제 조약의 불평등성은 일본보다 훨씬 가혹하고 중국보다 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불리한 점은 제국 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개항하여 자주적 근대화에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다. 근대세 계에 문호를 개방한 지 30년이 안되어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에 본격 착수하였다. 그런데 러일 전쟁까지도 조선은 근대 공업국가로서 발돋움하지 못해, 제국주의시대에 국력으로 주변 강대국에 대적하기도, 영세중립화를 실현하기도 어려웠다. 1900년경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조선의 5배 정도 였는데, 재정 규모의 격차는 한층 컸다. 독립협회가 추구하던 명치정부 수준의 입헌군주제 국가는 성립하지 못하였다. 조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 5) 이헌창, 근대경제성장의 기반형성기로서 18세기 조선의 성취와 그 한계, 역사학보, 213,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43

4 진할 회사법 등 사법( 私 法 )을 정비하지 못하였다. 조선인 기업은 외국인 기업에 비해 자본력ᆞ경 영력ᆞ기술이 부족한 데다가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연약한 싹을 힘들게 키우고 있 는 실정이었다. 조선의 국력이 약하고 재정이 빈약한 것은 개항 전의 유산이었다. 그런데 개항기의 34년간 다방면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안정된 중화세계질서 아래 왕 도적( 王 道 的 ) 안민책( 安 民 策 )의 추구를 이상으로 삼던 조선의 지배층은 근대적 군사력의 충격을 겪고 외국시찰단의 보고를 접하고서 만국공법질서 아래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하였다. 1880년부터 근대화정책이 추진되자 위정척사론( 衛 正 斥 邪 論 )이 대두하였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항전 제기된 동도서기론( 東 道 西 器 論 )이 1881년경 근대화정책 이념으로 정립 되어 확산되었다. 이 무렵 근대문명의 전면적 도입을 주창하는 변법개화파( 變 法 開 化 派 )가 출현하 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이후 근대화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었으나, 갑오개혁기에 광 범한 제도개혁이 있었다. 근대화정책에 힘입어 민간에서도 1883년부터 상회사, 기선회사 등 근대 적 경영이 출현하고, 청일전쟁 이후 서울에는 직포공장, 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개항기에 쌀 수출 의 증대에 힘입어 논의 토지생산성은 1890년대부터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그리고 종두법의 도입 등에 의해 1890년대부터 사망률이 하락하였다. 19세기 전반과 중반은 경제의 침체기였으나, 개항 후 무역 발전 등에 힘입어 경제는 성장의 국면으로 전환하였고 1890년대부터 성장률이 높아졌다. 구미 근대문명에 문호를 개방한 아시아의 국가들 가운데 조선보다 무역성장과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한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조선이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개항 전 발전이나 개항기 근대화 노력의 유산이 무 의미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개항기 시장의 발전, 근대문명에 대한 이해의 확산ᆞ심화, 근대화 정책의 경험, 근대적 시설과 기업의 출현 등은 식민지기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실학( 實 學 )사 상의 기반 위에 개항 직후 출현한 개화사상은 식민지화의 위기 가운데 학교설립을 위한 신교육운 동, 실력양성을 위한 식산흥업운동( 殖 産 興 業 運 動 ) 등을 낳았다. 해방 후 국가발전의 소중한 자산 인 교육열은 조선시대에 씨앗이 뿌려져 식민지화 위기 가운데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개화사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입헌군주제 등 민주제 이념과 정치 참여의 국민관이 비교적 원활히 도입 될 수 있었다. 그런 바탕 위에서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을 규정하 였고, 그 이래 민주공화정에 대한 한국인의 합의가 도전을 받은 적은 없었다. 6) 3. 박제가의 이용후생론과 경제정책안 7) 박제가( 朴 齊 家 )는 영조26년(1750) 우부승지를 지낸 박평( 朴 坪 ; 1700~1760)의 첩의 아들인 서 자로 서울에서 태어나, 1778년부터 네 차례 중국을 다녀왔고, 규장각 초대 검서관( 檢 書 官 ) 등의 6) 이헌창, 1910년 조선 植 民 地 化 의 내적 원인, 朝 鮮 時 代 史 學 報, 55, 2010; 이헌창, 韓 國 經 濟 通 史 (제5판) 해남, 2012, 294-6쪽. 7) 3절과 4절은 이헌창,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을 제시한 박제가 (민속원, 2011)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44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5 관직을 역임하였다. 박제가는 1801년 신유박해 때에 유배가고 1805년에 사면된 직후에 5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1778년(정조2) 제1차 연행을 다녀온 지 3달만에 북학의( 北 學 議 ) 를 저 술하고, 이후 그것을 보완하였다. 박제가는 문집을 가졌지만, 그의 경제사상은 북학의 에 모두 담겨 있다. 박제가(1750~1805)가 살던 18세기 후반에는 조선시대 문화와 경제가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 래도 중국과의 격차는 작지 않았고 당시 일본에게도 추월당한 상태였다. 게다가 18세기 후반에는 경제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박제가는 조선의 근본 문제가 가난이라고 진단하고 가난의 원인이 시장의 미발달과 기술의 낙후라는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인민과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뛰어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중 심을 이루는 것은 해로무역( 海 路 貿 易 )의 육성, 그리고 외국 선진 기술의 학습과 도입이었다. 이것 은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개방체제로 전환하자는 개혁안이었다. 그러나 박제가의 정책안은 받아들 여지지 않았고, 19세기에 들어가 문화와 경제가 침체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근대화 정 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식민지화되고 말았다. 박제가는 1786년(정조10) 정조에게 제출한 병오 소회( 丙 午 所 懷 ) 에서 해로무역의 육성을 비롯한 정책을 건의하면서 전쟁의 먼지가 일지 않은 지 거의 2백년으로 이것은 지난 역사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에 온 힘을 다하여 국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변고가 있으면 우리도 더불어 우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박제가의 정책안이 수용되었다면, 19세기 경제성장의 난관을 돌파하고 국력을 증진하여 식 민지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제가는 병오소회 에서 우리나라의 큰 병폐는 가난입니다. 가난을 무엇으로 구제할 것인가 하면 중국과 바다로 통상하는 길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핵심적인 정책안이다. 만 약 필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박제가의 시대로 되돌아가 조선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1세기를 지나 다가올 식민지화의 위기를 예방하는 방안을 간단히 집약하라고 하더라도, 이 이상으로 잘 표현할 수는 없다. 박제가의 무역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조선은 작고 가난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여 이익 의 원천을 다 개발하여도 부국을 이루기가 힘들다. 그런데 조선은 3면이 바다이고 중국과 가까워 중국과의 해로무역의 이점이 크다. 중국과 육로로 무역하지만, 해로 수송이 육로보다 10배 이상 편리하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조선 건국 이래 400년 동안 해로 통상을 위해 다른 나라로 배 한 척 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8) 이것은 조선의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다. 조선 국가는 민 간 선박이 외국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海 禁 )을 시행하였다. 중국과는 조공( 朝 貢 )사절에 수반 된 육로무역만 허용하였고, 지정된 항구에 오는 일본인과의 무역만 허용하였다. 서양에 대해서는 일체의 교류를 금지하는 쇄국정책을 채택하였다. 쇄국정책은 넓은 의미의 해금정책에 포함될 수 8) 북학의, 通 江 南 浙 江 商 舶 議.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45

6 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서양 국가들과도 해로로 통상하자는 박제가의 주장은 단순 한 무역육성론이 아니라 나라의 문호를 여는 개국통상론이었다. 박제가는 근대 무역이론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무역 이익을 잘 이해하였다. 그는 반드시 먼 지 방에서 산출되는 물건을 통상하여 가져와야만 재화가 불어나고 온갖 쓸 만한 물건이 만들어진다. 고 했다. 지금은 무명을 입고 백지( 白 紙 )에 글을 써도 물자가 부족하지만, 배로 무역을 하면 비단 을 입고 죽지( 竹 紙 )에 글을 써도 물자가 남아돌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이 중국과 통상한 이후 경제와 문화의 번창을 이룬 것도 그의 해로무역 육성론의 논거로 활용되었다. 9) 박제가는 해로무역의 두절이 검소함의 숭상과 관련이 있고,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는 풍조로 기 예( 技 藝 )가 없어지고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인민이 날로 궁핍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뒤 에 제시할 우물의 비유를 통하여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한 생산의 자극, 그를 통한 국부( 國 富 )의 증 진을 주장하였는데, 10) 여기서 우물, 곧 소비시장이 마르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주된 원천은 국제 무역이었다. 박제가는 외국무역의 활성화를 기본 동력으로 하여 기술의 발전과 생산의 확대를 도 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무역입국론자였다. 박제가는 무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상적 폐쇄성의 극복 과 문화의 발달을 기대하였다. 조선인은 풍속과 기상이 우둔하고 재능과 식견이 확 트이지 못하 였는데 그것은 오로지 외국과 통상을 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11) 그래서 중국과 해로로 무역하 여 배ᆞ수레ᆞ궁실ᆞ집기와 같은 편리한 기구를 배울 수 있고 천하의 서적도 들어올 것이니, 습 속에 얽매인 선비들의 편벽되고 고루한 소견은 저절로 타파될 것이다 고 전망하였다. 12) 박제가의 해로무역론은 오랑캐로 간주하던 청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의 이념에 직결되는 것 이다. 박제가처럼 무역 육성을 주장한 사람은 문호개방 전에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 었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엘리트와 국왕은 조선에 식량으로 삼을 곡물, 옷감을 쓸 각종 직물, 기 구를 만들 철 등이 생산되므로, 서적, 약재, 군사용 물자 등 일부의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국외 물 산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제가는 그렇게 살면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고 응수한 셈이 다. 무역 제한의 최대 논거는 사적 이익의 추구로 풍속이 나빠지고 해외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상 이 유입된다는 것이었는데, 박제가는 여기에 대해 오히려 사상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문화가 발달 할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13) 중국 무역으로 귀중한 은화가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박제가는 중국 수입품의 결제 수단으로서 은화를 보내는 대신에 영남의 무명, 호남의 모시, 서북지방의 명 9) 북학의, 通 江 南 ᆞ 浙 江 商 舶 議. 10) 북학의, 시정( 市 井 ) 및 말리( 末 利 ). 11) 북학의, 통강남ᆞ절강상박의. 12) 북학의, 병오소회. 13) 조선시대 무역을 규제하자는 논리와 그에 대응한 실학자의 무역육성론은 이헌창, 조선 중 후기 실학자의 해로무역육성론,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집문당, 2003)에서 정리한 바 있다. 46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7 주실과 삼베 등 공산물을 수출품의 주종으로 삼기를 바랐다. 14) 오늘날에도 과연 박제가의 시대에 우리가 수출하여 이익을 많이 거둘 만한 재화가 있었겠냐고 필자에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는데, 박 제가는 무역이 활성화되면 기술이 발전하고 우물의 비유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출 공업이 육 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었다. 박제가가 이러한 탁월한 무역정책론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장관이 진전되어 있기 때 문이었다. 박제가는 다음의 북학의 9 시정( 市 井 ) 에서 소비가 시장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탁월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치를 무조건 배격하고 검소함만을 고집하는 당시 보편화된 가 치관을 비판하고,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해 생산의 자극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인해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런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하지, 자기에게 없는 물건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일컫지는 않는다. 지금 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값이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다. 어찌 그 습속이 참으로 검 소함을 좋아해서 그러하겠는가. 오직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 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인민이 날로 궁핍해지는 것이다. 대저 재물은 비유하 자면 우물과 같아서, 퍼내면 채워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비단을 입지 않기 때문에 나라 안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길쌈과 바느질이 쇠퇴해졌다. 그릇이 비뚤어지는 것을 개의하지 않으므로 교묘함을 일삼지 않아, 나라에 공장( 工 匠 )과 질그릇 굽는 곳, 대장간이 없어서 기예( 技 藝 )도 사라졌다. 심지어 농업이 황폐해져 농부는 농사하는 방법을 놓치고, 장사 는 이익이 박해 실업한다. 그러니 사민( 四 民 )이 모두 곤궁하여져서 서로 도울 길이 없다.( 夫 中 國 固 以 奢 而 亡, 吾 邦 必 以 儉 而 衰, 何 也, 夫 有 其 物 而 不 費 之 謂 儉, 非 無 諸 己 而 自 絶 之 謂 也, 今 國 無 採 珠 之 戶, 市 無 珊 瑚 之 價, 持 金 銀 而 入 店, 不 可 以 買 餅 餌, 豈 其 俗 之 眞 能 好 儉 而 然 歟, 特 不 知 所 以 用 之 之 術 耳, 不 知 所 以 用 之, 則 不 知 所 以 生 之, 不 知 所 以 生 之, 則 民 日 窮, 夫 財 譬 則 井 也, 汲 則 滿, 廢 則 竭, 故 不 服 錦 繡, 而 國 無 織 錦 之 人, 則 女 紅 衰 矣, 不 嫌 窳 器, 不 事 機 巧, 而 國 無 工 匠 陶 冶 之 事, 則 技 藝 亡 矣, 以 至 農 荒 而 失 其 法, 商 薄 而 失 其 業, 四 民 俱 困, 不 能 相 濟 ) 당시 유학자는 정교하고 화려한 공예품을 기기음교( 奇 技 淫 巧 )로 비난하였는데, 박제가는 고급 품과 사치품의 생산이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자 조선의 문제점에 대한 예리한 인식이다. 우물의 비유에 대한 경제적 함의를 둘러싸고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 케인즈(J. M. Keynes)의 유효수요론과 같다는 주장도 있다. 케인즈는 저축의 증가 유효소비의 감소 투자와 생산의 위축 불황의 심화 라는 저축의 역설을 제시하였는데, 박제가는 불황기의 상황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저축이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발상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필자는 시장이 경제발 14) 북학의, 병오소회.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47

8 전의 동력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여, 분업을 낳는 것은 교환의 힘이므로 분업의 범위는 늘 시장 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라는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명제에 상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5) 분업 의 심화도 기술 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석되든 박제가 경제사상의 선진성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우물, 곧 소비시장이 마르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주된 원천은 국제무역이었다. 이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시장 발전을 주도할 영역은 외국 시장이었다. 아담 스미스가 수상 운송의 발달, 그 연장선에서 세계무역의 전개를 통한 시장의 확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중시하 였다면, 박제가는 해로 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를 기본 동력으로 하여 기술의 발전과 생산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우물의 비유를 포함한 이 구절은 시장의 발견, 나아가 경제의 발견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박제가가 이처럼 진전된 시장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동기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에 힘입었다. 유학은 사적( 私 的 ) 이익의 추구를 경계하는 관념을 가졌고 주자학이 그런 관념을 강화 하였다. 실학자가 일반 성리학자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이익추구 성향을 인정하고 경제적 합리 주의를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더욱 중시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실학자가 유교 도덕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유교 도덕만 내세우고 경제 과제에 소홀한 풍조를 극복하고자 하였 다. 대부분의 실학자가 유교 도덕과 경제적 동기를 조화하려는 자세를 취한 반면에, 박제가는 이 익 추구의 경제적 동기를 유교 도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자 의도하였다. 박제가는 유교 도덕 을 주도하는 존재로 간주된 사족에게 상업을 장려하여 날로 이익을 추구하게 하여 놀고먹는 폐 단을 없애고 생업에 즐겁게 종사하는 마음을 열어주자고 제안하였다. 16) 개항 전에 이보다 적극적 인 이익 추구 관념을 제시한 조선인은 없었다. 조선의 유학자가 물욕을 부정하는 성리철학에 영향 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경제 관념의 진전에 강한 제약을 받았던 반면, 박제가는 그 영향으로부 터 근본적으로 벗어나 경제적 동기를 긍정하는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상업 진흥을 통한 부국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4. 왜 박제가의 경제정책론은 실현되지 못하였던가 박제가는 해로무역론 등의 주장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어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비웃음과 비판 을 초래함을 잘 알고 있었다. 1778년 그가 처음 중국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 조선의 학문을 이끌 고 인민을 다스려야 할 선비들이 문이 닳도록 찾아와 중국에 대해 물었는데, 청나라의 선진적인 면모를 말하면, 모두 허황하게 여겨 믿지 않았고 오랑캐를 편든다고 하였다. 17) 박제가와 친해서 그를 신뢰하는 사람, 심지어 그를 늘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박제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박 제가는 여러 차례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았다. 박제가의 말을 들으 15) 이헌창, 박제가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 한국실학연구, 11, 2006, 200-1쪽. 16) 북학의, 병오소회. 17) 북학의, 北 學 辨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9 러 온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인 성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북학파에 속하는 소수의 진보적 인 사만이 그의 견해와 주장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제가는 정조의 시대가 거의 끝나는 1799년에 개진한 응지진북학의소 應 旨 進 北 學 議 疏 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신 臣 은 젊어서 북경에 다녀온 이래 중국에 대해 즐겨 말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들은 오늘 날의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서로 모여서 너무 심하게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말도 지난번 비웃음을 받던 가운데 나온 한, 두 마디에 불과합니다. 또 망발( 妄 發 )한다는 비난은 본시 스스로 자초하는 바이나, 그밖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1786년 정조가 국정에 대해 건의할 기회를 주었을 때, 360건의 건의가 있었는데, 거의가 전통 적인 유교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도덕정치의 강조, 절약론, 농본( 農 本 ) 사상에 입각한 상공 업 억제론, 반상( 班 常 )의 신분제를 고수하는 명분론 등이 대종을 이루었다. 박제가는 자신의 지론 인 해로통상의 육성, 검약론의 비판, 서양인 선교사의 초빙, 양반의 상업 종사를 내세웠는데, 이것 은 당시 일반적 사상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혁명적 주장이요 기적과 같은 것 이라는 후세의 평 가도 나오게 되었다. 18) 그런데 필자는 박제가가 결코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 오른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 성숙해진 문화의 자양분을 누구보다 잘 흡수하여 발전시킨 인물로 보아, 그것을 주7)에 제시된 박제가의 평전에서 밝히고자 했다. 당시 북학파, 달리 표현하여 이용후생학파가 가장 진보적이었는데, 그중에도 박제가의 주장은 특히 혁신적이어서 박지원과 이덕무의 우려 내지 비판을 초래하였다. 박지원은 박제가가 서자 출 신으로서 영직( 榮 職 )에 있는 만큼 근신해야 하는데도 현실에 동떨어진 대책[ 立 論 之 過 高, 奇 高 之 策 ]을 개진하고 지나치게 혁신적이라고[ 太 銳 自 用 ] 걱정하였다. 박제가의 개혁안은 경제발전을 도 모하고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에 가장 유효하였지만, 그 혁신성으로 인해 개항 전 조선의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의 해로무역 육성론, 서양기술자 초빙론 및 양반의 상업종사론은 강한 거부 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 근저에는 주자성리학의 물욕( 物 欲 ) 경계관 내지 중의경리관( 重 義 輕 利 觀 ), 명분론적 화이관( 華 夷 觀 ), 농본주의, 사농공상관이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경제발전을 저해하던 이런 문화 관념이 제거되면, 박제가의 개혁안들은 적은 비용으 로 시행되어 많은 편익을 거둘 수 있다. 조선시대에 종종 제기된 토지보유를 평등하게 재분배하자 는 개혁안은 맹자 이래의 이상으로서 문화적 저항이 적은 주장이었으나 실현하는 데에 엄청난 비 용을 요구하는 반면, 그것이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어도 경제성장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 박제가의 개혁안은 정치적 사회적 저항을 강하게 받았으되, 경제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제가는 자신의 혁신적인 정책건의안을 정조가 실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 았다. 그런데 정조가 박제가의 주장을 용납하였지만, 정책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었다. 박제가의 18) 金 龍 德, 解 題, 貞 蕤 閣 全 集, 上, 驪 江 出 版 社, 1986, 6-7쪽.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49

10 1786년 건의안에 대해 정조는 이 여러 조 아뢴 바를 보니, 너의 지식과 취향[ 識 趣 ]을 알겠다. 라 는 비답( 批 答 )을 내려 비교적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박제가의 건의안이 실현되기는커녕 정책의 추이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박제가와 동시에 건의안을 올린 대사헌( 大 司 憲 ) 김이소 ( 金 履 素 )는 북경에서 사오는 책자로 천주교가 유행하는 등의 폐단이 있으니, 유학에 무관한 문헌 의 구입을 금지하자고 주장하여 정조로부터 아뢴 바가 매우 좋으니 그대로 시행하라. 는 비답을 받았다. 대사간( 大 司 諫 ) 심풍지( 沈 豊 之 )는 북경에서 사신 일행이 중국 인사와 필담하며 사귀는 일, 그리고 귀국 후 글을 주고받는 일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여, 정조는 그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정조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패관소품의 문체와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독자는 정조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으나, 근대 자본주의를 예상할 수 없 는 농경시대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정조의 온건한 대응이 당대의 상식에 부합하고 박제가의 사상 과 정책론은 기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왜 박제가, 정약용 등 혁신적인 실학자는 정조를 높이 평가하고 그의 치하에서 개혁을 기대한 반면, 정조는 그에 부응하는 개혁을 하지 않았던가? 왜 정조는 한 편으로 박제가, 정약용 등 진보 적 개혁을 추구하는 인재가 자라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체 추구를 억제하는 문체반정을 추진하였던가? 이러한 의문은 정조가 기본적으로 주자학자이면서도 실학자 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복합성으로 풀릴 수 있다. 정조는 유학의 이상적 정치의 구현에 전력 을 쏟은 투철한 유학자였다. 그는 일생 주자를 존경하여 마지않았던 주자학자였다. 그는 주자성리 학의 방법에 따라 왕으로서의 덕을 함양하기 위한 마음 다스리기를 일생 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 다. 이러한 정조가 서학( 西 學 )을 경계하고 박제가의 혁신적인 건의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당연 한 귀결이었다. 정조는 주자학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주자학 이외의 학문을 모두 배척한 교조적 주자학자는 아니고 주자학과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정적( 政 敵 )을 공격하는 인물과도 달랐다. 그래서 정조는 서양 학문과 패관소품을 그릇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그것에 빠진 인재를 처벌하 여 내팽개치기보다는 정학으로 인도하여 활용하고자 했다. 정조는 도덕을 함양하는 성리학적 수 양을 중시하면서도 정치적 실천에 필요한 공리 내지 사공( 事 功 )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그는 후 세의 유학자가 마음[ 心 ]과 본성[ 性 ]의 설명을 잘 하지만 실질적인 사공에 이르러서는 캄캄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기본인 체( 體 )는 있되 그 활용인 용( 用 )은 없는 학문이다. 고 하 여 19), 당시의 일반적인 성리학자를 비판하였다. 정조는 주자학을 유연하고도 비판적으로 흡수하 으나, 해로무역 육성과 같이 시장을 적극 발전시켜 부국을 도모하자는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정조의 치세에 여러 실학자가 활약하였고, 19세기 전반에 실학사상을 꽃피운 정약용과 서유구 는 정조가 육성한 인재였다. 정조는 뛰어난 군주의 자질로 인재를 육성하였지만, 그의 사후에 그 19) 홍재전서, 권164, 日 得 錄 및 文 學. 50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11 가 육성한 진보적인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정치 환경 내지 제도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정 조의 시대적 역할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정조 치세에 실학사상이 꽃피운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후 기사회의 저력이며 정조는 그 저력이 잘 발휘되도록 도왔다고 보아야 한다. 정조가 즉위하기 직전 에 북학파가 성립하고 있었다. 박제가와 박지원은 정조대 초기에 관리가 아닌 처지로 중국 사절에 따라가서 불멸의 연행록( 燕 行 錄 )을 남겼다. 16세기 주자성리학의 심화, 그리고 17세기 이후 실학 의 성립이라는 토대 위에서 18세기 후반 실학은 정점에 도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조 때에 북 학사상이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한 주된 책임도 시대적 한계로 돌려야 한다. 정조는 어릴 적부터 주자학 등 유학 공부에 정진하여 이상적인 군주제 정치를 행하여 농경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정조가 주자학을 핵심으로 삼은 유학의 가르침에 충실한 정치를 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목적에 비 추어 합리적이었다. 정조에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사회를 목표로 삼는 정책의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 緣 木 求 魚 )와 같다. 정조가 보수파와 진보파를 아우르면서 진보적 방향으로 점진적 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군주로서 비판받을 자세는 아니다. 정조가 박제가의 혁신적 사상에 동감하 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이념적 지형 속에서 군주 마음대로 혁신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의 정치와 사회가 취약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운영은 항공모함의 운행과 마찬 가지여서 점진적으로 변하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수는 없다. 조선은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으 나 농경사회로서는 성숙한 편이었다. 그리고 중화세계의 조공 책봉체제 질서에 깊게 편입되어 있 었다. 그래서 서양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주자학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 이념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농경사회질서, 중화세계질서 및 유교 이념을 벗어날 잠재 력을 가진 박제가의 혁신적인 개혁안은 수용되기 어려웠다. 5. 조선시대 지력( 知 力 )의 성장과 실학 최근 실학의 독자적 의의를 부정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저자는 실학이 주자성리학의 사상 적 한계를 극복해나갔고 조선의 사회 국가제도 경제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실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필자는 학계 의 통설에 입각하여 실학이란 주자성리학의 관념성을 극복하여 학문의 실용 실증성을 한 차원 높이고 공리( 功 利 )의 경제합리주의에 입각한 정책론을 제시하고 유럽 자연과학도 수용한 조선후 기의 새로운 학풍이라고 정의한다. 조선 건국기에 국가제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 이념을 제시한 주자학자들은 실학이라 자처하였는데, 조선후기 실학은 근대적 전환을 준비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 조선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는 기술발전, 제도발전, 인적자본의 축적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경제발달 속도가 느리고 제도 의 문란상도 나타난 한계는 있었다. 필자는 실학이 유학을 근대세계에 더욱 적합한 사상으로 만들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51

12 고 조선의 국가체제와 사회 경제를 한 차원 더 높게 정비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력( 知 力 )을 한 차원 높인 관점에서도 조명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력의 성장이란 인적 자본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는 필자가 발표한 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지만, 이러한 관점 을 이번에 글로 처음 발표한다. 원나라에 유학하여 중서사 전부( 中 瑞 司 典 簿 )의 벼슬을 하던 이곡( 李 穀 )의 아들인 목은( 牧 隱 ) 이 색( 李 穡 )은 국자감 생원( 國 子 監 生 員 )으로 뽑혀 3년간 재학하다가, 이곡이 죽자 돌아왔다. 고려사 권115, 이색열전( 李 穡 列 傳 )에 의하면, 공민왕 16년(1367)에 성균관( 成 均 館 )을 중수하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判 開 城 府 事 ) 겸 성균대사성( 成 均 大 司 成 )으로 임명하였으며 생원( 生 員 )을 증원하고 경 학( 經 學 ) 학자들인 김구용( 金 九 容 ), 정몽주( 鄭 夢 周 ), 박상충( 朴 尙 衷 ), 박의중( 朴 宜 中 ), 이숭인( 李 崇 仁 ) 등을 선발해 모두 다른 관직을 가진 채 교관( 敎 官 )을 겸임시켰다. 이 전에는 관생( 館 生 )이 수십 명에 불과하였었다. 이색은 교수 방법을 변경해 매일 명륜당( 明 倫 堂 )에 회합해 경서를 분담해 교 수를 집행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는 서로 토론하였는데 이색은 피로를 잊었으며 배우는 자들이 많 이 모여들어 서로 권장하게 되었다. 그러자 정주( 程 朱 )의 성리학( 性 理 學 )은 비로소 발흥하였다.( 十 六 年 重 營 成 均 館 以 穡 判 開 城 府 事 兼 成 均 大 司 成 增 置 生 員 擇 經 術 之 士 金 九 容 鄭 夢 周 朴 尙 衷 朴 宜 中 李 崇 仁 皆 以 他 官 兼 敎 官. 先 是 館 生 不 過 數 十 穡 更 定 學 式 每 日 坐 明 倫 堂 分 經 授 業 講 畢 相 與 論 難 忘 倦. 於 是 學 者 坌 集 相 與 觀 感. 程 朱 性 理 之 學 始 興.) 정도전도 이색의 문하였다. 이 때 양성된 정몽주, 정도전 등이 새로 성립한 조선국가의 통치이념을 정립하고 그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초석을 쌓았다. 그런 점에 서 고려말 주자학의 발흥을 통한 지력의 성장이 국가체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때 성장한 주 자학자가 스스로 실학이라고 자처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색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몽고 제국에 복속된 이래 세계의 지식이 집중된 원나라로의 유학( 留 學 )이 활발해진 것이 고려말 지력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세종대 문화와 과학의 발달은 이러한 지적 역량의 성장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세종대에 과학에서 중국의 따라잡기(catch-up)에 성공하였다고 하겠다. 지방 호족이 신라의 수도에 집중한 골품 세력을 무너트리고 연합하여 고려국가를 건설한 것, 그리고 유학 소양뿐만 아니라 관료 역량을 갖춘 능문능리( 能 文 能 吏 ) 의 사대부층이 문벌 세력을 제치고 조선을 건국한 것 모두가 지배층의 확대를 보여주는 점에서 역사의 진보이다. 이것은 고 ( 故 ) 이기백 교수의 관점이다. 그래서 조선은 고려보다 개방적인 능력본위의 과거제를 확립하였 다. 사( 士 )란 독서하여 교양을 갖춘 지식인을 의미하며, 사가 관직에 올라 정치에 참여하면 대부 ( 大 夫 )가 된다. 그런데 조선전기 건국에 공헌한 공신들이 특권적인 훈구( 勳 舊 )세력으로 고착화되 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층이 기득권을 강화하여 양반 특권세력으로 확립된 점에서, 역사적 퇴보 가 있었다. 다른 한편 조선의 진전된 통치이념과 개방적인 제도 아래 중소지주 출신의 사대부 지 식인층이 성장하였다. 이들 중에 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등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어 주자성리학이 발달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유학은 중국의 따라잡기에 성공하였다. 사대 부 지식인층은 16세기에 사림파로 성장하여 선조 때에 정국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군 52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13 신공치( 君 臣 共 治 )의 사림정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수기치인( 修 己 治 人 )과 경세제민( 經 世 濟 民 )을 지향하는 유학의 발달은 바로 정치 이념의 발달을 의미한다. 퇴계 율곡 등에 의한 유학사상의 발달 위에서 조선시대 정책사의 황금시대가 도래하 였다. 그 황금기를 대표하는 정치 관료가 율곡, 서애 유성룡, 오리( 梧 里 ) 이원익, 잠곡( 潛 谷 ) 김육 이다. 이들은 당시 민생 안정을 가장 위협하는 공물제도를 개혁하여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 는 대동법이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성공시켰다. 1678년 이래 상평통보( 常 平 通 寶 )라는 동전 주화의 보급책의 성공, 1731년 노비제의 해체에 기여한 노비종모법( 奴 婢 從 母 法 )의 확립, 1750년 군역( 軍 役 )의 부담을 줄인 균역법의 시행 등 제도개혁이 성공하였다. 이들 경세 관료들의 노력과 군주의 협력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17 18세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달을 이루었 다. 실학은 17 18세기의 조정에서 시행한 정책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 유학은 자기 수양을 위한 도덕을 강조한 나머지 이익 추구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한 한계를 가 졌고, 그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 주자성리학은 관념적인 한계를 가졌다. 유교는 경쟁과 사적 이익 추구에 비우호적인 지배 이념으로 기능하던 개항 이전에는 시장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세기에 이기심을 긍정하고 근대 사상을 보완하는 윤리로서 기능하면서 인적 자본 형성의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에 기여하였다. 인간은 쾌락을 위해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한 성취 욕구도 가진다. 양자 모두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동기인데, 조선시대 유교는 전자를 억제하였 지만 후자를 장려하였다. 실학은 이익 추구 동기를 긍정하였다. 근대적 전환의 관점에서 보건대, 유교문화는 시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불리하게, 인적 자본의 축적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실학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의의를 가졌다. 21) 과학 기술 제도에 관한 유용한 지식의 축적과 그 실용화에 이바지한 계몽주의가 산업혁명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 22) 18세기까지 조선은 다른 아시아국가와 마찬가지로 과 학혁명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시대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18세기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이 중국을 유 교의 합리적 이성에 입각한 도덕적 사회로 높게 평가하였던 데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을 포함한 아 시아가 계몽주의 싹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유럽의 중국에 대한 열광은 18세기말 에 현저히 쇠퇴하였는데, 유럽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보다 차원 높은 문명을 수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유학은 본디 과학과 기술을 경시하였는데, 조선후기 실학은 개신( 改 新 ) 유학으로서 국가제도, 시장 등 경제,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 계몽주의의 유용한 지식에 접근하였다. 실학은 박학( 博 學 )을 추구하고 과학 기술 제도에 관한 유용한 지식 20) 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을 제시한 經 世 遺 表 에 이러한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21) 이헌창, 韓 國 經 濟 通 史 (제5판), 229, 234쪽. 22) Joel Mokyr, The Enlightened Economy: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 Yale University Press,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53

14 을 제시한 점에서 조선시대 지력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장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근대적 지력에 접 근하는 것이었다. 물론 실학의 유용한 지식의 수준은 유럽 계몽주의에 비해 낮았다. 18세기 유럽 에서도 계몽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였지만, 조선후기 실학의 사회적 확산폭은 한층 좁았다. 실학은 영조와 정조라는 명군주 아래 꽃피웠지만,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정조의 사후 일어난 신유박해로 인해 진보적인 사상은 호된 서리를 맞고 19세기 전반에 실학사상의 활력은 약 화되었다. 만약 박제가 등 실학자의 정책론이 채택되었더라면, 경제발전이 도모되고 근대화의 준 비가 순조로웠을 것이다. 실학자의 선구적 주장은 수용되지 못하였지만, 문호개방을 강요당한 후 에 조속히 개화사상( 開 化 思 想 )이 형성되고 국가적으로 근대문명을 제한적인 방식이나마 신속히 수용할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은 실학사상의 기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1801년 신유박해로 실학사상이 위축된 후에 조선의 지력은 후퇴하였던가? 그런데 엘리 트가 아닌 일반 인민의 지력은 19세기 뚜렷이 성장하였다. 16세기 주자성리학의 성숙과 사림파의 대두, 그리고 17 18세기 실학의 성장은 엘리층인 사족의 지력의 성장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족 의 경계에 위치하여 사족으로 진입하기를 갈망하는 중서층( 中 庶 層 )의 지력이 18세기 전후에 성장 하였다. 그래서 1752년 영조는 문과 급제자가 모두 중서배( 中 庶 輩 )로 채워질까 걱정하였다. 23) 박 제가는 서자 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그와 교류한 문인과 북학파의 인사 중에 서얼 출신 이 많았다. 사농공상제( 士 農 工 商 制 )에서 가장 존중된 사가 독서하는 지식인인 점은 인적 자본의 축적에 유 리하게 작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사가 서울이 아니면 농촌의 거주를 선호하여 지식인은 전국적으 로 분포하였다. 조선후기에 대단한 학자가 아닌데도 지방 도처에서 개인의 문집( 文 集 )을 내는 사 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수가 1만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식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거의 응 시 합격자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문과 응시자가 특히 많았는데, 문과 정시( 庭 試 )의 경우 1648년 3,461명이었는데, 17세기 후반에는 1만명을 넘었고, 1800년 3월 정시 초시( 初 試 )의 응시 자는 모두 111,838명이었다 게다가 18세기부터 평민이 사 내지 양반을 지향하는 사회적 추세가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양반 이 아닌 사람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례( 家 禮 )가 양반이 아닌 사람에게로 확산됨을 의미 하며, 관직에 진출하기 이전의 사에 해당하는 직역( 職 役 )이던 유학( 幼 學 )의 기재가 호적에서 확산 되는 데에서 드러난다. 현존하는 호적에 나타난 유학호의 비중은 17세기 말 %였는데, 18 세기말 19세기초 %로, 19세기 중엽 %로 급증하였다. 조선 국가는 관료 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는 일도 국역( 國 役 )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조금 먹고 살만하고 글줄이 나 아는 자는 유학을 모칭( 冒 稱 )하고 군역( 軍 役 )을 교묘히 벗어나려 한다 는 보고가 나왔다. 24) 유 학호의 증가를 단지 피역( 避 役 )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일정한 경제력을 가지고 사 내지 양 23) 承 政 院 日 記, 영조 28년 1월 9일. 24) 日 省 錄, 1799년 9월 4일. 54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15 반을 지향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유교 가례의 주체가 양반의 경계를 넘어 상민( 常 民 )에게로 확산되었고, 상민도 유 교적 예의식을 갖추면, 수기( 修 己 )를 위한 학문을 중시하여 지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추 세가 19세기와 20세기로 가면서 더욱 확산되어 대부분이 양반 내지 사( 士 ), 곧 독서하는 교양 있 는 지식인이 되기를 목표로 삼게 되었다. 25) 사 문화의 확산은 학문적 성취 동기의 문화를 조장하 고 인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20세기 교육발전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문 화적 토양을 양성하였다. 26) 사를 지향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 중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서당( 書 堂 )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19세기 초에 서당은 1만개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9세기에도 증가하였다. 개항 전 조선시대에는 상업용 출판 서적이 적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19세기에는 상업용 출판 서적 이 뚜렷이 늘었고, 한글 소설을 읽는 여성도 늘었다. 프랑스 신부인 모리스 쿠랑에 의하면, 19세 기 후반 지방 도처의 시장에서도 80 90% 정도가 조선에서 생산된 서책이 진열되어 팔리고 있었 다. 1866년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의 군인인 앙리 쥐베르(Henri Zuber)는 극동의 모든 국가들에게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는 아무리 가난 한 집에라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 나라의 문맹률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세기 일본과 중국에서 인적 자본의 축적이 세계적 수준이고 그것이 근대화의 따라잡기 (catch-up)를 지원하였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조선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27) 개항 이전의 19세기는 경제침체기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인적 자본의 축적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력의 성장은 문호개방 후에 가속화되어 개항 후에 상업용 출판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 문과 잡지가 활발히 창간되었다. 그리고 근대적 지식이 빠르게 수용되고 널리 확산된 편이었다. 일제시대 후기에 조선인의 초등교육은 널리 확산되었으나, 고등교육의 보급에는 제약이 따랐다. 일본인이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인이 고급인력으로 서 성장하는 데에 심각한 제약이 있었다. 해방 후 국민국가의 건설을 위한 지식의 수요가 창출되 고 민족적 차별의 철폐가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서 교육의 의의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고도 성장이 시작되기 전에 초 중 고등교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교육보급률은 해 방 당시 다른 저개발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1960년대초에는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3 4 배인 나라와 대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도약은 뒤이은 산업생산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25)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 興 士 團 )은 모두를 사와 같은 지식인으로 만들기를 지향하였다. 26) 이헌창, 근대경제성장의 기반형성기로서 18세기 조선의 성취와 그 한계, 쪽에서는 18세기 조선의 인적 자본의 축적에 관해 서술하였는데, 이 단락과 그 앞과 뒤의 단락은 여기의 서술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27) Joerg Baten, Devin Ma, Stephen Morgan and Qing Wand, Evolution of Living Standards and Human Capital in China in 18-20th Century: Evidence from Real Wage and Anthropometric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7(3),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 55

16 것으로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28)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 하는 교육열 등 성취동기의 문화적 토양은 조선시대에 형성되었고, 그것이 20세기 경제성장과정 에서 부여된 경제적 인센티브와 결합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의 급진전을 낳았던 것이다. 29) 28) 木 村 光 彦, 近 代 朝 鮮 の 初 等 敎 育, アジア 發 展 のカオス, 勁 草 書 房, ) 이헌창, 韓 國 經 濟 通 史 (제5판), 516-8쪽. 56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