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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에 9박 11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2013년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전국 13개교의 발달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연수 지원 선생님들과 우리원 인솔단 등 연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외 연수의 기회가 매우 적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님, 특수교사에게 선진국의 장애인교육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연수 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7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장애인교육 및 복지 선진국인 캐나다를 방문하여 발달장애학생 가족지원 및 교사와 가족 간의 협력 방안 이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본 연수 기간 동안 장애학생들은 선진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존중, 자기결정, 자기옹호기술 촉진 등을 통하여 자립심과 재활의지를 고양하였으 며, 특수교사와 학부모님들은 서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연수단원들은 캐나다의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가족 간의 협력 방안과 진로 직업 현장을 두루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박물관 견학, 레크레이션 활동, 카누타기, 승마 등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문화와 자연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발달 장애인 협회, 장애인 고용사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의 방문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시스템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수가 발달장애학생의 가족지원 및 교사와 가족 간의 협력이라는 과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발달장애학생이 사회적 통합을 넘어서 사회적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이 보고서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가족지원에 유용하고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수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인솔단 및 장애학생 가족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국립특수교육원장 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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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C O N T E N T S 제1장 연수 개요 Ⅰ. 연수 주제 3 Ⅱ. 연수 목적 3 Ⅲ. 연수 기간 및 장소 3 Ⅳ. 연수 일정 4 Ⅴ. 연수 대상자 5 Ⅵ. 연수 업무 분담 6 제2장 연수 및 캠프 활동 Ⅰ. 연수 일지 9 Ⅱ. 연수 내용 22 Ⅲ. 캠프 일지 및 사진 34 제3장 연구 과제 Ⅰ. 한국과 캐나다의 특수교육 관련 법규와 정책 현황 41 Ⅱ. 한국과 캐나다의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 52 제4장 연수 후기 Ⅰ. 학생 연수 후기 67 Ⅱ. 학부모 연수 후기 76 Ⅲ. 교사 연수 후기 96 Ⅳ. 인솔단 연수 후기 107 Ⅴ. 학생 연수 후기(그림)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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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 연수 개요 Ⅰ. 연수 주제 Ⅱ. 연수 목적 Ⅲ. 연수 기간 및 장소 Ⅳ. 연수 일정 Ⅴ. 연수 대상자 Ⅵ. 연수 업무 분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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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 연수개요 제 1 장 연수 개요 I 주 제 발달장애학생 가족지원 및 교사와 가족 간의 협력 방안 II 목 적 장애학생의 참여와 자기존중, 자기결정, 자기옹호기술 촉진 등에 관한 선진 외국의 훈 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장애학생의 자립심과 재활의지 고양 특수교육사와 가족 간의 협력 강화 및 교사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역량 신장 장애학생과 그 가족의 역량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 내실화 및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촉진 III 연수 기간 및 장소 연수 기간 : (월) ~ 8. 15(목) (9박 11일, 50시간) 연수 장소 : 캐나다 Vancouver 3

10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IV 연수 일정 월일(요일) 방문기관(연수기관) 연수 내용 8.5 (월) 8.6 (화) 8.7 (수) 8.8 (목) 8.9 (금) 8.10 (토) 8.11 (일) 8.12 (월) 8.13 (화) 8.14 (수) 8.15 (목) 사회적 기업, 장애인 후원기관, UBC 대학 인류학 박물관 장애인 고용사업체, 밴쿠버 국립박물관, 블루베리 농장 캠프장 캠프장 캐나다 발달장애협회,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그룹홈, 캐나다 과학관 밴쿠버 섬 인천 공항 집결 및 출국 준비 인천 공항 출발 밴쿠버 공항 도착 연수 오리엔테이션 부모, 교사 워크숍 1. Joe s Table(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방문 2. posabilities(발달장애인 후원기관) 방문 학생 캠프활동 부모, 교사 워크숍 3. Starworks(장애인 고용사업체) 방문 학생 캠프 활동 체험학습 캠프장 입소 캠프 체험 활동 캠프 체험 활동 조별 연구 활동, 연수내용 정리 문화체험 조별 연구 활동, 연수내용 정리 문화체험 부모, 교사 워크숍 4. 캐나다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및 가족 지원 5. posabilities Association of BC의 운영 기관 방문 - 대안 창조 Art Studio, 레지던셜 홈 학생 캠프 활동 부모님과의 시간 문화체험 평가회 및 토의 숙소 체크아웃 및 공항으로 이동 밴쿠버 공항 출발 한국 도착 4

11 제 1 장 연수개요 V 연수 대상자 순 소 속 직 명 성 명 성별 비 고 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이 미 선 여 단장 2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김 석 진 남 부단장 3 국립특수교육원 주무관 고 영 수 남 부단장 4 서울인강학교 학생 오 동 식 남 5 서울인강학교 학부모 심 명 원 여 6 대구덕희학교 학생 박 현 민 여 7 대구덕희학교 학부모 강 소 혜 여 8 인천예림학교 학생 정 희 원 여 9 인천예림학교 학부모 최 우 경 여 10 광주선우학교 학생 강 지 민 남 11 광주선우학교 학부모 최 승 아 여 12 대전가원학교 학생 이 규 정 남 13 대전가원학교 학부모 권 은 미 여 14 울산혜인학교 학생 조 미 리 여 15 울산혜인학교 학부모 정 병 화 여 16 부천상록학교 학생 최 민 용 남 17 부천상록학교 학부모 김 영 옥 여 18 원주청원학교 학생 김 현 규 남 19 원주청원학교 학부모 김 명 희 여 20 청주혜원학교 학생 김 주 은 여 21 청주혜원학교 학부모 신 경 아 여 22 군산명화학교 학생 김 주 선 남 23 군산명화학교 학부모 박 귀 복 여 24 함평영화학교 학생 조 은 빈 여 25 함평영화학교 학부모 이 희 영 여 26 진주혜광학교 학생 최 은 혜 여 27 진주혜광학교 학부모 이 춘 희 여 28 제주영송학교 학생 차 승 엽 남 29 제주영송학교 학부모 차 성 채 남 30 서울광진학교 교사 이 금 희 여 31 인천연일학교 교사 김 성 만 남 32 강릉오성학교 교사 박 해 림 여 33 다솜학교 교사 배 상 원 남 34 포항명도학교 교사 이 준 화 남 35 한국선진학교 교사 이 석 호 남 5

12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VI 연수 업무 분담 담당 담당자 담당업무 비고 단장 이 미 선 연수단 대표 부단장 반장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김 석 진 고 영 수 김 성 만 (인천연일학교) 이 춘 희 (진주혜광학교) 최 민 용 (부천상록학교) 연수활동 지원, 생활지도, 대외인사 연수생 자율 활동 전체 총괄 연수생 자율 활동 자문 학생 간식 및 건강관리 학생 자치 활동 리더 학생 건강 및 안전예방 총무 이 금 희(교원) (서울광진학교) 반장 보조 신 경 아(학부모) (청주혜원학교) 각종 연수생 자율경비 지출 간식 및 추가경비 준비 보고서 발간 편집 팀 연구 팀 이 준 화 (포항명도학교) 박 해 림 (강릉오성학교) 이 금 희 (서울광진학교) 김 성 만 (인천연일학교) 이 석 호 (한국선진학교) 보고서 편집 원고 정리 및 편집 보고서용 사진 편집 연수 일지 작성(일일보고서) 조사연구(조별 활동) 주제선정 및 추진 노트북 준비 2개 주제 대외홍보 이 춘 희 (진주혜광학교) 신 경 아 (청주혜원학교)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및 소개 기념품 준비 카페 신 경 아 (청주혜원학교) 카페 설치 및 운영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카페 마련 및 안내 촬영(음향) 이 준 화 (포항명도학교) 배 상 원 (다솜학교) 보고서용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디지털 카메라 준비 약품 연수생 각자 상비약 및 개인 약품 6

13 제 1 장 연수개요 제2장 연수 및 캠프 활동 Ⅰ. 연수 일지 Ⅱ. 연수 내용 Ⅲ. 캠프 일지 및 사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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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I 연수 일지 일 시 (화) 11:00 ~ 12:00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기관명 소재지 설립목적 운영현황 및 특징 시사점 JOE s Table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자녀를 잃은 한국인 부모가 설립 - 장애인을 근무자로 채용하여 취업 기회 부여 가. 카페 소개 년 6월 설립 - 한국인 부부와 posabilities, 베데스다(Bathesuda)가 협력하여 설립 나. 운영 현황 -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로 운영 - 카페 : 한국인 여성 매니저 1명 상시근무, 장애인 주당 2시간 근무 -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주당 2시간으로 근무시간 조정 - 취업 전, posabilitis의 기술훈련클래스에서 약 3년 동안 기술 습득 - 갤러리 : 왼쪽 벽면은 한국인 학생, 오른쪽 벽면은 posabilities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판매 - 작품은 3개월에 1회 교체되며, 판매수익은 기부됨 다. 질의응답 장애인부모들이 협력하여 취업기회를 확장하는 방법 또한 장애인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충분한 훈련기간을 거침 많은 장애인에게 기회를 나누어주기 위해 최대근무시간을 조정 9

16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화) 10:00 ~ 12:00 기관명 인류학 박물관(Museum of Anthropology)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운영현황 및 가. 인류학박물관 견학 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내 설립 - 캐나다 원주민의 생활 모습과 토템문화 감상 -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인류문화를 체험함 -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원주민들이 사용한 식기와 의류, 주거형태 등을 견학하고 발전과정을 살펴봄 특징 나. 스패니시 뱅크스 비치(Spanish Banks Beach) 방문 - 넓은 바다와 호수, 만년설이 뒤덮인 자연경관을 감상 - 캐나다 지형의 특징을 살펴봄 - 캐나다인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모습을 관찰 시사점 캐나다의 원주민과 토템문화를 견학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원주민들이 사용한 식기와 의류, 주거형태 등을 견학하고 발전과정을 살펴봄 10

17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화) 14:00 ~ 16:00 기관명 버나비 빌리지 뮤지엄(Burnaby Village Museum)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운영현황 및 특징 가. 회전목마 체험 및 기념품 샵 방문 - 박물관 내 회전목마 체험 - 캐나다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 나. 버나비 빌리지 뮤지엄 견학 년대 캐나다의 시내 전경을 재현 - 과거 캐나다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 주거시설의 형태 및 상점, 교회 등 시사점 192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교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 다양한 기념품을 보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상징이 무엇인지 이해함 11

18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수) 10:00 ~ 12:00 기관명 Starworks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설립목적 년 설립 - 박스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사회적 기업 가. 발달장애협회(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ociation) - 유아부터 성인까지 관련된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서비스, 주거시설 지원, 출산지 원 등 약 50여 가지의 프로그램 제공 - 스타웍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주정부지원금으로 운영 운영현황 및 특징 나. Starworks의 소개 - 발달장애협회(DDA) 산하 사회적 기업 - 수작업이 필요한 과정을 주문받아 포장 및 조립하여 납품함 - 주요작업내용 : 와이어제작, 화장품포장, 잡지포장, 샘플포장 등 - 직원현황 : 근로자 총 45명, 고객 120명 - 장애특성 및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일 조정가능 - 언어능력보다는 작업수행능력을 중시함 -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는 행동을 수정하는 대신 환경을 수정 - 임금수준 : 시간당 10.22불(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다. 질의응답 시사점 장애특성 및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일을 상시로 조정할 수 있고, 임의로 퇴직시키 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임 단순 반복 작업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완성도 높은 생산량을 이끌어내는 점이 훌륭함 장애정도가 아니라 작업수행능력을 중시하는 태도로 접근 12

19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수) 10:00 ~ 12:00 기관명 밴쿠버 박물관(Museum of Vancouver)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운영현황 및 특징 가. 밴쿠버 박물관 견학 - 150년이 갓 넘은 캐나다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부터 1970년대의 캐 나다인들의 생활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소품들을 관찰 - 캐나다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 시대별 의류, 주거시설 및 식기 등의 변천과정을 살펴봄 - 우리나라의 문화와의 차이점 인식 나. 단체사진 촬영 및 공원 산책 - 밴쿠버 바다와 공원을 감상하며 산책 - 연수생들 간의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가짐 다. 지역사회 시설 이용 - 패스트푸드점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주문 - 캐나다인과 대화의 기회를 가짐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를 관찰하고 체험함 연수생들이 상호협력하고, 친교활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캐나다의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고, 캐나다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3

20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수) 14:00 ~ 16:00 기관명 크라우스 베리 팜(Krause berry farms)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운영현황 및 특징 가. 크라우스 베리 팜 소개 - 밴쿠버 외곽지역의 블루베리 농장 - 7월 중순 이후부터 블루베리 수확 가능 - 도시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농장체험 활동 기회 제공 나. 블루베리 수확 체험 - 1인당 바구니 1개 제공 - 무게에 따라 블루베리 금액 지불 - 해충 관리 방법 및 농부의 생활모습 등을 설명함 다. 기념품 샵 방문 - 신선한 블루베리를 이용하여 만든 아이스크림, 음료, 블루베리 잼, 파이를 비롯하 여 다양한 채소와 소품들 등을 판매 시사점 캐나다 외곽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수확함 농부의 직업생활을 체험하고, 그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임 14

21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토) 09:00 ~ 17:00 기관명 차이나타운, Gas타운, 캐나다플레이스, 스탠리파크(Stanley Park), 그라우스 마운틴, 그랜빌 아일랜드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 차이나타운 - 캐나다 다운타운 내 중국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거리 - 거리의 기둥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부터 차이나타운을 상징함 나. Gas타운 - 영국으로부터 하사받은 스팀 시계 견학 - 15분 간격으로 멜로디가 부분 재생되며, 매시 정각에 전체 멜로디가 재생됨 운영현황 다. 캐나다플레이스 - 항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루즈와 선박을 감상 및 특징 라. 스탠리파크 - 밴쿠버 최초로 조성된 최대 크기의 공원 - 다운타운과 인접해 있다는 것이 장점 - 캐나다의 문화와 역사적 상징물을 포함하여 아름다운 해변과 야생동물, 자연 고 유의 모습을 잘 관리하고 있음 마. 그라우스 마운틴 곤돌라 탑승 - 그라우스 마운틴 정상까지 곤돌라로 이동한 후, 나무쇼 감상 바. 그랜빌 아일랜드 -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샵 방문 - 큰 규모의 캐나다 시장을 방문하여 쇼핑 시사점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 캐나다인의 여가생활 모습 등을 관찰 짧은 역사이지만 보존하고 바탕을 세우기 위한 캐나다의 노력을 알 수 있음 15

22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일) 기관명 샤논 폭포, 위슬러(Whistler)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운영현황 및 특징 가. 샤논 폭포 감상 - 북미대륙에서 3번째 높이를 자랑하는 폭포 나. 위슬러 관람 - 위슬러 빌리지 : Old factory spaghetti restaurant를 비롯하여 캐나다의 유명한 상점들이 입점 - 기업들의 다양한 홍보 및 판촉행사 - Peak 2 Peak 체험 : 위슬러정상과 블랙캄 정상을 연결하는 곤돌라 탑승하여 전 경을 감상함 시사점 캐나다의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 경관을 체험 16

23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월) 09:00 ~ 11:00 기관명 캐나다 발달장애협회(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ociation)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설립목적 - 밴쿠버와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매년 1,600여 명이 장애인과 가족 지원 운영현황 및 특징 가. 발달장애협회 소개 - 밴쿠버와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관련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약 50여 가지의 프로그램 제공 나. 프로그램소개 - 유아발달프로그램 : 가정방문서비스, 상담지원 등 -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보육, 학습지원, 여가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 - 성인 지원 프로그램 : 주거지원, 취업지원, 지역사회 참여지원 등 다. 질의응답 시사점 BC주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방법과 현황을 파악함 우리나라의 지원서비스와 비교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가짐 17

24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월) 13:00 ~ 14:00 기관명 아트스튜디오(Art Studio)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설립목적 장애인의 미술활동 및 전환교육활동 지원 운영현황 및 특징 가. Art Studio 소개 - 18세 이상 미술에 재능을 가진 장애인 약 20명이 참여함 -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단독작업 또는 공동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짐 - 재료와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장려함 나. 향후 계획 년부터 아트 쇼 박람회의 참여를 준비 - 인터넷을 통한 작품의 판매활동 예정 다. 질의응답 시사점 공동 작업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 원칙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많은 장애인 들이 충분히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움 18

25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월) 14:00 ~ 15:00 기관명 그룹 홈(Group Home)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설립목적 장애인의 주거시설 지원 운영현황 가. 그룹 홈 내 정원 운영 - 정원 운영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개선 및 수익활동 - 편부모, 난민 등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장애인 또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게 함 및 특징 나. 그룹 홈 소개 - 4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 - 2~3인의 슈퍼바이저가 상주하며 24시간 관리 -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다. 질의응답 시사점 우리나라의 그룹홈 운영방식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9

26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월) 15:00 ~ 16:00 기관명 Centre for inclusion and citizenship 소재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설립목적 년 설립 -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가. Centre for inclusion and citizenship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내 연구기관 - 장애인 및 시민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 - 구성원 : 사회복지,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자 선발 - 연구방법 : 문헌 분석, 인터뷰 등 운영현황 및 특징 나. 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학습지원 - 주말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가족에게 학습기회 제공 - 8개월의 온라인 수업 후 출석수업 운영 - 총 7가지의 다른 주제를 학습 다.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결과 공유 - 실제 장애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 적용 - 상담프로그램, 주거생활지원프로그램 등 라. 질의응답 시사점 장애인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 설명 현재 캐나다의 특수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20

27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기관 방문 및 견학 보고서 일 시 (화) 07:00 ~ 17:00 기관명 부차드 가든, 임프레스 호텔, 이너하버, 주 의사당 소재지 밴쿠버 섬 내 빅토리아 시티 운영현황 및 특징 가. 부차드 가든 년, 제니 부차드가 남편의 시멘트 사업으로 채굴되었던 옛 석회암 채석장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시작되어 2004년 유적지로 선정됨 - 총 5개의 정원(썬큰 가든, 로즈 가든, 재패니스 가든, 이탈리아 가든, 지중해 가 든)으로 구성 - 매년 백만 그루가 넘는 꽃과 식물들이 관리되고 있음 나. 임프레스 호텔, 이너하버, 주의사당 - 임프레스호텔 : 빅토리아 시티의 상징적인 건물로, 유명 건축가 프란시스 라텐베 리(Francis Rattenbury)가 설계해 1908년 완공된 영국풍 호텔 - 이너하버 : 빅토리아 시티 내의 항구로, 항만을 따라 수상 가옥과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음. 주로 희귀한 토산품과 조각품을 판매함 - 주 의사당 :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의사당 건물로, 미국과의 국경선을 정할 때 우 위를 차지하기 위해 빅토리아 시티에 건축한 것으로 알려짐 시사점 영국의 연방국가로 캐나다 내에 남아있는 영국풍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캐나다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1

28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II 연수 내용 주 제 : posabilities Association of BC 방문 견학 일 시 : (화) 09:00 ~ 11:00 장 소 : pos Aabilitiesa Association of BC 세미나실 강 사 명 : Monique Nelson 1. posabilities Association of BC 소개 가. 배경 :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4개의 단체와 1) 로라하우스를 합쳐 1998년에 설립 나. 아동부터 성인 및 노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술 및 전환교육 등 통합적 지원 다. 비전 :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자기결 정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라. 주요 프로그램 : 행동지원,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가정생활지원, 취업 지원 등 마. 성인 지원 프로그램 - 나이 제한 없음 -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지원 - 레크리에이션(수영, 음악, 미술 등), 체력단련시설 및 프로그램, 노숙자를 위한 주거 시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등 바. 장애인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라는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함. 1) 자폐아동 행동수정 지원 시설로, 최초 1년 주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함. 22

29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2. Inclusion of BC 소개 가. 1980년대 캐나다의 장애인의 공립일반학교 입학이 가능해지면서 성공적인 통합교육 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함. 다. 전환교육프로그램((Transition Planning) 세 :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계획 설정 및 기초 기술 습득 지원 세 : BC주의 지역사회 참여 및 취업을 위한 개별화 지원 계획 수립 세 : 거주지 마련을 위한 지원 라. 연 1회 명의 장애학생 가족들을 초대하여 대규모 워크숍 개최 마. Ready, Willing & ABLE - 연간 약 500여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 JOE s Table과 같은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BC주 외의 각 단체들과도 연 1회 모여 취업관련 정보를 공유 3. 질의응답 주정부 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며, 개인별 특성에 따라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증 의 경우,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1대1로 지원하기도 한다. posabilities Association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장애학생이 개인별특성에 따라 주정부의 서비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교육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정부산하협회이다(주정부지원금 98% + 기부금). 약 650 여 명의 직원이 BC주에 거주하고 있는 900여 명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되며, 총 7개의 하위부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지원 현황은 어떠한가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본 협회 23

30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에서는 그룹 홈(주간보호시설-지체/경도/중증으로 나누어 운영), 간헐적 주거지원(주 2회 또 는 장애인룸메이트) 등이 가능하나, 입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posabilities Association of BC 방문] 주 제 : Joe s Table 견학 일 시 : (화) 11:00 ~ 12:00 장 소 : JOE s Table 2층 갤러리 강 사 명 : Monique Nelson 1. Joe s Table 소개 가. 2013년 6월 장애인 아들을 잃은 한국인 부부가 설립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 나. posabilities와 장애인 부모 모임인 베데스다(Bathesuda)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고용함. 2. 운영 현황 :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 형태로 운영 가. 카페 1) 한국인 여성 매니저 1명 상시근무, 장애학생은 주당 2시간 근무(보다 많은 학생들 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근무시간 최소화) 2) 취업 전 posabilities의 기술 훈련 클래스에서 약 3년여에 걸쳐 기술을 습득함. 24

31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나. 갤러리 1)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 벽면은 한국 학생들의 작품, 오른쪽 벽면은 pos Abilities 학 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판매함. 2) 작품들은 3개월에 1회 교체되며, 판매수익은 기부금의 형태로 운용됨. 3. 질의응답 BC 주의 취업률은 어떠한가? BC 주 전체의 85%에 달하는 고등학교 장애인 졸업생들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 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Ready, Willing & ABLE과 같은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OE s Table과 같이 부모들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늘 리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가? 캐나다는 기업별 장애인고용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한 법률은 없지만, 지적장애를 제외한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고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다.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 또한 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대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진학할 수 있다. <Joe s Table의 모습> 25

32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주 제 : Starworks 견학 일 시 : (화) 09:00 ~ 11:00 장 소 : Starworks 사업장 방문 견학 강 사 명 : Kristi Inglis 1.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ociation 가. 유아부터 성인까지 관련된 장애인의 주간보호서비스, 주거시설지원, 출산지원, 장애부 모상담, 장애인고용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약 50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나. 스타웍스(Starworks)의 작업을 제외하고 주정부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2. Starworks의 소개 가. 배경 :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ociation(이하 DDA)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 80년대 장애인의 보호 작업장 무급근로가 능률의 저하와 개인별 작업량 차이 등으 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90년대 이후 정부지원금을 받아 유급근로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였고 기존의 보호 작업장을 폐쇄하고, 18명의 근로자와 스타웍스를 운 영하기 시작함. 나. 직원현황 : 현재 총 45명의 근로자와 120명의 고객이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음. 다. 작업내용 1) 와이어 제작 : 전기회사로부터 주문 받아 와이어 제작하여 납품(한 달 평균 2천개). 연중 5명의 고정인력만이 참여하며, 1인 1개의 기술만 습득하여 집중력과 완성도 를 높임. 2) 화장품 포장 : 기계로 할 수 없는 포장작업 수행 3) 잡지 포장 : 캐나다여행에 대한 안내 잡지를 비닐 포장하여 전국에 납품 4) 그 외에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작은 소품, 식품회사의 샘플 등의 포장 작업 라. 목표 : 생산량과 완성도의 증대 26

33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마. 특징 1) 장애 특성 및 건강 상태에 따라 근무일을 조정 가능 2) 언어 능력보다는 작업 수행능력을 중시 3) 개인별 특성에 따라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대신 작업환경을 수정함. 4) 구인기준은 장애정도가 아니라 작업수행수준으로 한다(최소 2시간 이상 작업 가능). 5) 임금 : 시간당 10.22불이며,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시급 외 휴가비 지원). 1인당 800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금(906불) 차감 3. 질의응답 불량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일반인들에 비해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집중도와 완성도가 높아 불량률이 제로에 가깝다. 장기 근무(20년)한 직원의 장애 영역은 무엇인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고용주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구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스타웍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고용업체 또는 전문학교에 공고하거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포스팅을 한다. 고용업체나 전문학교를 통해 구인할 경우 직무지도사가 일정 기간 동안 함 께 파견된다. 어떠한 복지제도가 있는가? 제도화된 요소는 없으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주거나, 직장 내 대인관계능력 등에 대한 조언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반 회사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호의적이고 긍정 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설립 초기 TV, 휴게실 등을 조성 하였으나 작업 수행율의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옮 겼다. [Starworks 사업장 방문] 27

34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오늘날과 같이 작업장을 확장시킨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직접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업체를 방문하여 주문량을 높였다. 한 업체와 계약을 성 사시키는 데에 약 1년여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마케팅과 같은 업무는 본인(강사)이 하고 있으며, 어시스턴트가 1명 있다. 주 제 : 캐나다 발달장애협회(Developmental Disabilties Association) 견학 일 시 : (월) 09:00 ~ 11:00 장 소 : 트레이닝 룸 강 사 명 : 테리 쉔켈(Terry Schenkel) 1. 발달장애협회의 소개 가. 밴쿠버와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5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 원하는 공동체 생활기관 나. 매년 1,60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발달장애협회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2. 프로그램 가. 유아발달 프로그램(Infant Development Program, IDP) 1) 대상 : 0세에서 3세까지의 유아와 그의 가족 2) 주요내용 :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수집, 다른 학부모와의 상담, 양육문제 토 론,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 3) 추가지원 : 가정방문서비스, 발달 평가 및 보고서, 물리치료 상담, 학부모 모임 및 워크샵 지원,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 나. 아동 및 청소년 지원(Child & Youth Services) 1) 통합 보육 프로그램(3개월 12세) 2) 학령기 통합 프로그램 3) 청소년의 여가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 : 19세까지 적용, 기본매너, 신호등 건너기, 위생관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은행이용방법, 컴퓨터교육, 언어교육 등 개인별 요 28

35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구에 따라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지원함. 일반적으로 45 60분의 수업을 진행하나, 필요에 따라 연장하여 지도 가능함. 성인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전 개별화프로그 램에 준하여 금전이용, 일상생활 교육프로그램, 대중교통이용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 4) 아동 위탁 서비스 5) 홈 스쿨(Home School) & 주 단기보호 지원(repite service) :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주정부로부터 월 500불 지원. 방과 후 또는 3시 이후에 방문하며, 공휴일은 제외함.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이 분분하여 19세 이전 보조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함. 6) 치료지원 : 0 3세까지는 정부에서 제공, 4세 이후는 학교에서 제공함. 다. 성인 지원(Adult Services) 1) 주거서비스 : 그룹홈, 간헐적 주거지원, 공동아파트생활 등의 형태로 지원 2) Day Program 3) Jobswest 4) starworks 5) Main Street Drop-In 3. 질의응답 진학을 위한 지원이 있나요? 비학위과정으로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장애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캐나다의 지정병원 2곳에서 진단받는다.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캐나다 발달장애협회 방문]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모두 참여가능하나,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29

36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활동주제 : 아트 스튜디오(Art Studio) 견학 활동일시 : (월) 13:00 ~ 14:00 활동장소 : Art Studio 작업실 강 사 명 : 1. 현황 가. 수강생 : 18세 이상 미술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약 20명 나. 작업 방식 :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단독 작업 또는 공동 작업 다. 크레용, 아크릴 물감 등을 이용한 회화부터 헤어 드라이기, 종이, 화장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콜라주까지 창의적인 작품들을 완성함. 2. 향후 계획 가. 2011년부터 아트 쇼 박람회 참여 준비 나. 인터넷을 통한 작품의 판매 활동 예정 3. 질의응답 참여자격은 무엇인가? 아트 스튜디오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 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편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자녀 등을 우선으로 기회를 부여하며 대기자는 정부가 관리하므로 그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공동작업 외에 개인작업도 가능한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능하다. 그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수강생을 위해서는 특별 선발된 교사가 파견되어 방문교육을 지도하기도 한다. 30

37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아트 스튜디오(Art Studio) 방문] 주 제 : posabilities Association of BC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견학 일 시 : (월) 14:00 ~ 15:00 장 소 : 커플리가든 강 사 명 : Monique Nelson 1. 그룹홈 운영 소개 가. 4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함. 나. 2 3인의 슈퍼바이저가 상주하며 24시간 관리 다. 구성원 각자의 개인별 특성을 벽화로 표현하여 소개함. 라. 주간에는 외부에서 개인별로 상이한 데이프로그램(Dayprogrm)에 참여함. 2. 가든(텃밭) 조성 가. 3년 전, posabilities를 포함한 환경보호단체, 협회 등이 모여 텃밭을 조성 나. 총 30여 곳의 텃밭이 있고, 1,200여 명이 관리함. 다. 그룹 홈의 모든 거주자가 정원 조성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가짐. 라. 280개의 사과나무, 체리나무와 260개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으로 이루어짐. 마. 편부모, 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확물을 기부함으로써 장애인 또한 타인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교육함. 바. 공동 작업을 통해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함. 31

38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3. 질의응답 하나의 공동체 안에 남녀가 혼합되어 생활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경도장애인들에게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4시간 상주하는 슈퍼바이저에 의해 관리된다. 부모는 얼마나 자주 방문할 수 있는가?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 3회에 이르 기까지 개인에 따라 방문횟수가 다르다. 함께 데이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저녁식사를 한다.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가? 당연하다.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그룹 홈 생활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이 사용 한다. [그룹홈 방문] 주 제 : UBC research 기관 강의 일 시 : (월) 14:00 ~ 15:00 장 소 : Art Studio 작업실 강 사 명 : Cindy Chapman 1. Centre for inclusion and citizenship 소개 가. 2008년 설립 32

39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나.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다. 구성원 : 사회복지,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의 졸업자 선발 라. 연구방법 : 문헌 분석, 인터뷰 등 마. 가정, 정부, 관련 협회 등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논의함. 바. 캐나다 내 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과 같이 장애인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와도 활발히 교류하고자 함. 2. 운영 현황 가. 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학습지원 1) 주말 프로그램 : 장애인 가족에게 UBC 주말 학습참여 기회 제공 2) 8개월의 온라인 수업 후 출석수업 운영 3) 총 7가지 다른 주제(정부서비스, 법률, 지역사회적응, 직업, 평생교육, 전환교육, 자 산관리, 주거생활, 시민의식 등)를 학습 4) 학습 과정 중 매달 1회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음. 나.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 2) 실제 장애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적용 3)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상담프로그램, 주거생활 지원프로그램, 시민권 확보 지원 등 4) 현재 BC주의 장애인 600명 중 20명만 학습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회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3. 질의응답 현재 캐나다 장애인교육 및 복지 정책 등에 관하여 기대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7년 전, 장애인 가족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 조사 결과, 보다 많은 정보의 빠른 공유와 연계, 장애인 직업의 다양성 확충 등이 요구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재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 33

40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III 캠프 일지 및 사진 1. 캠프 일지 캠프 보고서 일 시 (목) 09:00 ~ 16:00 장 소 Camp Luther 활동유형 소운동회, 카누체험 강 사 명 현지 한인 레크리에이션 강사 캐나다 현지 식단 체험 실내체육관 내 소운동회 - 물건 전달하기, 물건 찾아오기 등 - 미스미스터코리아 선발대회 캠프 활동 내 용 잔디밭 소운동회 - 수박 빨리 먹기 학부모대결 - 수박씨 뱉기 교사대결 -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달리기 카누체험 - 3인 1조로 캠프장 내 호수에서 카누체험 - 구명조끼 착용법 안내 - 노 사용법 안내 및 연습 -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 안내 시 사 점 사전 회의를 거쳐 안전한 가운데 물놀이와 체험활동 실시 노력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됨 기 타 연수생 및 인솔단 모든 인원 참여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회의와 계획을 거쳐 활동함 34

41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캠프 보고서 일 시 (목) 18:00 ~ 21:00 장 소 Camp Luther 활동유형 잔디밭 축구경기, 캠프파이어 강 사 명 정의준 학부모와 교사의 잔디밭 축구경기 캠프활동 내 용 캠프파이어 - 마시멜로 구워먹기 체험 - 감자 구워먹기 체험 - 연수 중간소감발표 시 사 점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운동하면서 모두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됨 학생들이 직접 마시멜로와 감자를 구워먹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짐 기 타 35

42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캠프 보고서 일 시 (금) 09:00 ~ 12:00 장 소 Sunny 승마 체험장 활동유형 승마 체험 강 사 명 정의준 캠프활동 내 용 말과 친해지기 - 안전한 승마체험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 말의 특징 안내 - 말과 친해지는 방법 안내(마주보지 않기, 손등으로 만지기 등) 승마체험 - 연수생 1명과 보호자 1명이 짝을 지어 체험함 - 안전에 유의하며 대부분의 연수생이 즐겁게 체험함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짐 시 사 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연수생도 다른 연수생의 체험활동 모습을 보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 기 타 36

43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캠프 보고서 일 시 (금) 14:00 ~ 17:00 장 소 오델로 터널(Othello) 활동유형 트래킹 강 사 명 정의준 캠프활동 내 용 오델로 터널 안내 년대 기찻길을 건설하기 위해 거대한 동굴을 완성하였다가 트래킹 코 스로 변경 - 캐나다의 자연경관을 산책로와 같이 편안한 코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약 3~4개의 짧고 긴 동굴과 각 동굴을 연결하는 다리로 구성 오델로 터널 트래킹 - 물이 깊지 않은 계곡에서 물놀이 체험 - 캐나다의 자연경관을 천천히 감상하는 기회를 가짐 시 사 점 교사와 학생이 앞장서서 이동하고, 학부모들이 뒤따라 이동하면서 캐나다의 자 연경관을 관찰하고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기 타 37

44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2. 캠프 활동사진 [Camp Luther에서] [미스미스터코리아 선발대회] [레크레이션] [카누타기] [캠프파이어] [승마] 38

45 제 2 장 연수 및 캠프 활동 제3장 연구 과제 Ⅰ. 한국과 캐나다의 특수교육 관련 법규와 정책 현황 Ⅱ. 한국과 캐나다의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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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3장 연구 과제 제 3 장 연구 과제 I 한국과 캐나다의 특수교육 관련 법규와 정책 현황 1. 한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규와 정책 2007년 5월 25일 법률 8483호로 제정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교육기 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률을 기반 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3 17) 에서는 4대 분야(특수교 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와 범주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로 규정하고 있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법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 41

48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4조(차별의 금지)에서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 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3 17) 에서는 국가수준의 진단 평가 도구 개발 및 보 급 확대를 통하여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여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반드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 영아 단계부터 전공과까지 의무 및 무상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특수교육 전달체계는 완비되었 으나, 장애영유아 교육여건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장애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12년 344개였던 유치원 특수학급을 17년 444개로 증설하고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 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 교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 통합교육 법 제2조(정의)에서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 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1조(통합교육)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7조(특수교 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 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육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 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 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3 17) 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신 증설 및 특수교육교원의 연차적 증원을 통한 법정정원 확 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통합교육 발전 방안 수 립 시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권장하고 있으며 통합학급 또래의 장 애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42

49 제3장 연구 과제 있으며, 시 청각장애 학생 지원을 위하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하여 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 학교업무 경감, 성과급 반영, 전보 및 승진 가산점 청각장애 거점 지원센터 수 : 12년(4개) 17년(12개) 시각장애 거점 지원센터 수 : 12년(2개) 17년(7개) 4) 개별화교육계획(IEP) 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별화교육이란 각 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방법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서는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육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더불어 개별화교육지 원팀은 매학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5) 특수교육지원 행 재정 지원 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 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지원 내용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 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 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해당 업무 수행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 하고 있다. 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43

50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2. 캐나다 특수교육 관련 법규와 정책 :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중심으로 1995년에 교육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자문을 받은 후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특수교육 정 책 체제 (Special Education Policy Framework for British Columbia)가 제정되었다. 이 특수교 육 정책 체제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법규와 지침의 개 발을 유도하였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의 주요한 특수교육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요구학생 훈령(Special Needs Student Order) : 특별요구학생의 정의, 특별요구학 생 배치 시 부모와 상담을 해야 하는 교육위원회의 의무, 통합에 관한 정책 제시 개별화교육계획 훈령(Individual Education Plan Order) : 특별요구학생을 위해 개별화교 육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위원회의 자격과 조건 규정 학생 발달 기록 훈련(Student Progress Report Order) : 특별요구학생 자격과 조건 기록에 관해 명시 학교법(School Act) : 부모의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교장 혹은 교사와의 상담 의무, 교육청 행정가, 학교 교장, 교사 및 보조원의 역할 등을 규정 이 외에도 학교지원서비스 훈령(Support Services for Schools Order)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기초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의 특수교육 관련 법규와 정책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특별요구학생 정의와 범주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접근, 성취 기회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및 교육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에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학습지원 서비스, 학교상담, 지역사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상담 및 건강관련 서비스, 학교심리 서비스, 말-언어병리 서비 스, 물리/작업치료, 병원교육, 순회교육 서비스 등)를 제공받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요구학 생 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요구학생의 정의와 범주는 다음과 같다. 44

51 제3장 연구 과제 특별요구학생(students with special needs)은 Special Education Services : A Manual of Policies, Procedures, and Guidelines"의 Section E에 정의된 것으로서, 지적, 신체적, 감각 적, 정서적 혹은 행동적 특성의 장애, 학습장애 혹은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말한다. Section E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별요구학생 범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지적장애학생 (2) 학습장애학생 (3) 신체적 의존 학생(모든 주요한 일상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 는 학생) (4) 농-맹학생 (5) 지체장애 혹은 만성 건강장애학생 (6) 시각장애학생 (7) 농 혹은 난청학생 (8) 자폐 스펙트럼 장애학생 (9) 행동적 요구 혹은 정신적 장애학생 (10)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 특별요구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발견되고 진단평가되어야 한다. 현재의 특별요구학생 범주 체제는 의학적으로 진단된 모든 조건 및 학생의 요구와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후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의학적 진단 그 자체가 적절한 특별요구 범주 혹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정하지 않는다. 학생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것은 이들의 장애 조건의 특성, 정도 및 장애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중재의 정도와 특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진단된 조건을 지닌 학생은 IEP에 기록될 교육적 중재 유형과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교육적 범주로 판정되어야 한다. 2) 특별요구학생 배치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배치 시 교장으로 하여금 특별요구학생의 부모와 상담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요구학생 혹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로 인해 다른 방 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통합되는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한다. 45

52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그러나,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연령과 학년이 같은 또래와 함께 특별요구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리소스룸, 특수학급,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연령과 학년 이같은 그들의 또래가 있는 인근 학교의 교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른 환경에의 배치는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통합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노력을 하 고, 일반학급에서의 교육 및 추가적 지원이 특별요구학생의 교육적 혹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혹은 다른 환경의 시간제 혹은 전일제 배치가 다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 능하다. 3) 통합교육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는 특별요구학생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통 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 성취 기회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또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에서의 통합은 일반학급에서 전일제로 통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에 의미있게 참여하고 이를 권장하는 배치(placement) 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4) 개별화교육계획(IEP) 학교 교장은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교장은 각 학생에 대해 한 명의 사례관 리자를 지정하여, 사례관리자로 하여금 학생의 IEP 개발, 기록 및 시행을 조정할 것을 보장해 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청 전문가, 지역사회기관의 전문가가 IEP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IEP 시행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는 IEP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 을 할 기회를 제공받고, IEP 사본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정도로 특별요구학생 역시 IEP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특별요구학생를 위해 IEP가 개발되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별요구학생이 자료, 교수학습 혹은 진단평가 방법에서 거의 혹은 전혀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대되는 학습성과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이 해당 학년에서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25시간 미만의 교정수업 (remedial instruction)을 필요로 하는 경우 46

53 제3장 연구 과제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부모,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학생에게 IEP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개인별 특별요구학생에게 IEP에 따른 학습활동을 제공해 야 하며, 서비스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학교에서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교육청 수준에서 제공하 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청이 지역사회 혹은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요구학생을 위해 개발되는 IEP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학생의 현재 교육 수행 수준 적용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학습목표와 다른 경우, 해당 학년 동안 학생이 성취할 목적 학생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 서비스 조정되는 교육자료, 교수학습 전략 혹은 진단평가 방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환경 해당 학년 동안,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적 자원의 성명 IEP 검토(review) 시기와 과정 학생의 목적 달성 점검 및 IEP 수정을 위한 평가 혹은 검토 근거 전환계획(학교 졸업 이후 전환 포함) 5) 특수교육지원 행 재정 지원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는 특별요구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정부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 공의 책무성 및 협력 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1) 주정부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 특수교육의 목적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교육제도 내에 있는 특별요구학생의 등등한 참 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 이 있다. 학생이 성취할 필요가 있는 성과에 기초한 교육적 기준(educational standards) 수립 학생의 수행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공표 47

54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학생 및 학생의 수행 향상을 위한 관련 집단과의 협력 전반적인 교육제도 관리 감독 (2)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지역교육청의 정책 및 절차는 일반교육 프로그램 실제와 일치해야 하나, 특별한 요구를 다 루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한다. 지역교육청의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제공되도록 보장(특 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전체 학교제도의 중요한 부분임) 특별요구학생을 가르치거나 함께 일하는 모든 인적 자원에 대한 현직연수 기회 보장 지역사회 주민에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및 이를 이용하 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명시 특별요구학생을 발견하고,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특별한 배치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IEP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 절차 발견, 진단평가 및 계획 수립을 할 때,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특별요구학생의 진전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절차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부모에게 이용될 수 있는 심사청구 절차 전문가 배치 및 필요한 전문가 자격을 포함한 업무 내용 제시 전문가 배치 시 전문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특히, 교육청은 교육청 조직에서 특별요구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전달 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며, 교육 프로그램 전달에 있어서 책무성을 보장하고 협력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전문적인 특별한 서비스가 전달되 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교육위원회에서 고용한 교육대학 구성원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도록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특별요구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훈 련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모집하고, 선정하며, 배치할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업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배치된 직원을 평가하는 책임 역시 명백하게 규정 48

55 제3장 연구 과제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 수준의 역할과 책임 하에 전형적으로 교육청 수준에서 특수교육에 책 임이 있는 행정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교육청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걸쳐 지속적으로, 특별요구학생을 발견하고 진단평가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특별요구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고, 계획하며, 조직하기 학교의 행정가와 교사로 하여금 모든 범위의 특별요구학생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기 특별요구학생을 위한 서비스 조정을 위해 지역사회 수준의 관련부처간 협의체에 참여 하기 특별요구학생과 관련된 교육청 수준의 정책과 절차 개발 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기 교육청에 등록된 특별요구학생을 위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유지하고, 이들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기 특별요구학생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정하기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평가 시 특별요구학생과 관련된 지역사회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 키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령 전 및 중등학교 이후 서비스 및 특별요구학생을 위해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 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 및 부처와 함께 지역사회 수준의 계획 수 립에 참여하기 (3) 학교의 역할과 책임 특수교육 서비스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조직되어야 하나, 학교 차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학교 교장의 권한과 의무는 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배치하며,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장은 교사들이 그들 에게 배정된 특별요구학생과 함께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장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49

56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위해 학교 팀 (school-based team)을 조직, 운영해야 하며, 특별요구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팀 구성원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 팀은 학교 내에서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을 위해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도와주며, 특수교육 서비스를 조정하는 공식적 역할을 하는 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장, 자원교사 혹은 학습지원 교사, 담임교사, 상담가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을 특수교육 서비스에 의뢰한 교사, 부모, 학생 및 교육청 스텝, 지역사회 대표 혹은 다른 부처의 대표가 포함된다. 특히, 학교 팀 은 사례관리자 혹은 서비스조정자를 지명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 는 특수교육 서비스(예 : 병원을 통한 의학 서비스,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 등)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여, 다른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서비스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팀은 학생의 IEP에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 제공 책임자를 기록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지역사회 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특수교육보조원은 학교 교 장 혹은 교사의 전반적 감독 및 교사의 지시 하에 일해야 한다. 부모는 관련 법규 하에서 학생의 출석, 학교에서의 행동 및 진전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으며, 요청을 하면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받고, 자녀의 배치에 관해 상담과 자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즉, 이들은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 사립학교 등에 자녀를 등록시켜야 하며, 교사, 교감 혹은 교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자문을 해야 하고, 자녀의 IEP 개발과 관 련하여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 우리나라 및 캐나다의 특수교육 관련 법규와 정책 현황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 전을 위해 도출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요구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의 책무성 및 협력 조정을 촉진 하기 위한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 둘째, IEP 개발에 있어서 특별요구학생의 부모 뿐 아니라 학생 본인의 참여 명시 셋째, 특별요구학생을 발견하고 진단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각 특별요구학생의 진단평가 준 거와 절차, 각 특별요구학생을 위한 교육계획 및 실시,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넷째, 특별요구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일관성 및 통합된 접 근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IEP 공유와 긴밀한 협조 및 학교에 이러한 서비 50

57 제3장 연구 과제 스조정자의 지명 다섯째, 장애영유아는 물론 현재 장애는 없으나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중재 제공을 통한 장애의 조기예방 및 경감 노력 참고문헌 교육부(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2013).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이미선 외 4인 역(2005). OECD 특수교육 통계 및 지표..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2011). Special Education Services : A Manual of Policies, Prodedures and Guidelines ) 51

58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II 한국과 캐나다의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 1.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 가. 장애인 가족 지원의 중요성 인식과 필요성 최근의 특수 교육 동향 중 하나는 장애 아동 교육에 있어서 가족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이 아동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가족참여가 특수교육의 최상의 실제로 받아들여지며, 가족은 더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갖게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아동 교육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가족과 교사 모두가 가족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최민숙, 2013).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한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작은 사건조차도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출산은 부모에게 커다란 사건이며 아동의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에 영향을 받게 된다(최민숙, 2013 재인용). 장애인 가족은 자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 로는 치료와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담, 양육에 따른 육체적 피로 및 휴식 시간의 부족, 평생 돌봄에 따른 양육부담, 가족의 갈등, 자녀 장래에 대한 걱정, 심리적 고통 등의 심리 정 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갖고 있다(유영준 이명희 백은령 최복천, 2011). 가족 지원은 Dunst(1993) 등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별 구성원 및 가족 전체의 기 능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으로써,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원과 지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 해 고안된 노력으로 가족 지원의 목적은 가족과 아동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에는 보육, 상담, 부모 교육, 형제 지원 프 로그램, 가사 보조, 보조 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장애 아동 부양 수당 등이 포함 되나, 아직 장애 아동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과 실천이 독립적, 종합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교 육, 의료 및 복지 분야 등에서 가족보다는 장애 아동 개인에게 초점을 두어 정책과 실천이 장 애 아동 가족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지원, 대리, 혹은 보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는 장애 학생을 위한 부모 교육, 부모 지원, 가족 참여, 가족 지원, 가족 교육 등 학교 현장 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부모나 가족을 같은 전문가가 아닌 교육 활동 의 보조자로 인식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자료 제작이나 식사 보조 등 학교의 획일적인 행사 참여나, 교사의 교육 활동 지원에 머물러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문제점을 어떻게 52

59 제3장 연구 과제 치료할 것인가의 관점보다는 장애발생 또는 장애발생 이후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인 개인과 가 족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족은 하루 일과 중 아동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동을 지도하고, 아동의 발 달을 촉진하며, 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아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팀 협력(team work)을 이루어 아동의 교육적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 현장에 서 이러한 기본적인 가족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나. 우리나라 장애인 가 족지원 동향 우리나라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해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과 교육 차원의 지원으로 개념이 구분되어 있다.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과 실천이 독립적이지 않고 장애인에 관련해서 는 장애인 당사자만을 우선으로 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것이 현실이 다. 그런 결과로 장애인 가족 지원 업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련부서 및 기관들 이 교육 복지 의료 등 분야에서 각각 독자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관 기관 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했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으로 장애가족이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 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가족 지원 관련법 우리나라의 가족 지원 관련 법적근거는 <표 1>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 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범위로 가족상담 및 가족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교육, 가 족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53

60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표 1> 우리나라의 가족 지원 관련법 관련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2) 장애인 복지법 내 용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1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3조(가족 지원) 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교 육, 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 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33조(가족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 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 공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 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 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 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 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 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와 교육과학기술부 2009 장애영유아교육과정 편성 운영자료에 따라 구체 적인 가족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로 부모 혹은 조부모 교육제공(대집단, 개별교육, 우편교육), 형제자매 교육(형제놀이지도 등), 영유아교육관련 보장구, 기자재, 학습자료 대여, 장애관련 정보제공(ARS 운영), 장애인 정보화 교육 등 제공, 시각장애인 도서 대여 및 점자도 서관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족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경제적 서비스(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공공요금 감면(철도, 지하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각종 세제혜택(소득세 인적공제, 차량등록세, 취득세 등 면제) 등 지원으로 실직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사회 심리적 지원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담(집단, 개별, 전화, 사이버), 사회적응훈련(가족캠프, 극기캠프, 사회기술훈련), 가 54

61 제3장 연구 과제 족의 심리적 문제를 놀이, 음악, 미술치료 등을 통해 해소, 장애아동 가족의 역량강화(형제자 매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 대처훈련, 장애인 자녀지원 등), 자조집단 형성 및 활동촉진(동아 리 활동, 부모회 육성 등), 취미생활 지원(아버지 또는 가족 등산 동호회, 모자수영, 가족주말농 장, 어머니 또는 가족 공연관람, 야외 나들이, 학부모 자전거, 인라인 교실, 가족체육대회 등) 넷째, 아동의 교육, 치료지원(영유아교육 및 재택 순회교육 지원) 2)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는 매년 해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고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장애아동 가족지원의 기준이 되고 있다. 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과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 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영 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 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시각장 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언어 청능치료, 미술 음악, 행동 놀이 감각운동치료 등의 발 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와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며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 가하다. 시 군 구청장은 읍 면 동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사항과 공 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시 군 구는 대상 자를 <표 2>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가 형, 나 형, 다 형, 라 형, 마 형으로 구분한다(월 지원 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55

62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표 2> 소득 수준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전국가구평균 50%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 50% 초과~100% 이하(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 100% 초과~150% 이하(마형) 14만원 8만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에 반드시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 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 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하여 운영한다. 2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언 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만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양쪽 부모(한부모 또는 이혼 한 가정일 경우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장애 유형에 속하는 경우 지원 가 능)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으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 하(소득별 차등 지원)로 지원내용으로는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 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을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표 3>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747 1,385 2,055 2,368 2,422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493 2,770 4,109 4,736 4,843 6인 이상: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는 소득 54천원, 100% 이하 가구는 소 득 107천원씩 적용원칙으로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 시간은 40분 이상)이고, 1 : 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치료 목적상 집단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치료 서비스 단가를 별도로 적용한다. 56

63 제3장 연구 과제 인근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 거주 아동의 경우, 이동불편 및 보호자의 장애로 인하여 기관방문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 기관방문형 서비 스를 받게 된다.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인 장애아동 가 족지원 제도 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양육자의 질병, 집안의 경조사 등 긴급한 경우 장애자녀를 맡길 만한 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 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과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 및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 는 가족 돌봄 문화 정착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으로 앞에서 제시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 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 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3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서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25 조(가 족부양의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 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등을 근거로 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지원 및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 질적인 휴식지원과 운영의 합리화, 서비스 질 향상을 2013년에 추진하고 있다. 가)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를 우선 선정,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1 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 가능)하 며 선정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한다. 특별한 경우의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 이상)가정, 57

64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출산모가정, 맞벌이가정,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가정 등 지자체별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나) 휴식지원프로그램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하나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한다. 지원 내용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 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을 포함하고 있다. 라. 시사점 우리나라의 장애아 가족지원 정책과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 었다. 첫째, 장애아 가족지원에 대한 개념이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이 유관 법률과 관련부서 간에 유사하면서도 약간씩의 차이를 갖고 있어서 지원을 받은 가족이나 지원하는 부 서에서도 혼란스럽고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 애아 가족 지원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둘째,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장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가 신속 하고 폭넓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재원확보,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 평가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장애아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수당 및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8

65 제3장 연구 과제 2. 캐나다의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 가. 캐나다의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 1) 캐나다 알버타 주 장애아동 가족지원법 소개 1 가족 지원 정책 매뉴얼 내용 캐나다 앨버타주는 장애아동 가족지원법(The Family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t; FSCD)에 의거해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에서는 매뉴얼을 발간하고, 법력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내용, 서비스 자격 범위 등에 관하여 자세 히 소개하고 있다. 앨버타주에서 발행한 장애인가족지원정책 매뉴얼을 간략히 소개한다. <표 4> 매뉴얼의 목차 구성 Section 1: Finding Information In The Manual (매뉴얼 이용 방법) Section 2: Introduction (매뉴얼 소개) Section 3: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정보이용의 자유와 개인정 보보호법 소개) Section 4: Legislation (FSCD법률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소개) Section 5: Eligibility, Program Responsibilities, and Parental Responsibilities (FSCD 프로그 램의 이용 자격, 프로그램 제공자의 부모의 책임) Section 6: Information, Referral and Advocacy Services (정보, 참고, 권리옹호 서비스) Section 7: Matters to be Considered (고려되어야 할 윤리적 문제들) Section 8: Family Support Services (서비스 전달체계의 절차) Section 9: Family Support Services (가족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 Section 11: Transition Planning (전환계획) Section 12: Concerns Resolution, Protocols and Agreements (적법 절차) Section 13: Appendices (참고자료) Section 14: Glossary (단어 사전) 매뉴얼에서 다루는 내용은 가족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가족들 또는 후견인, 사회활동가들 이 가족 지원 신청방법, 자격, 책임, 가족 지원 주요 내용, 전환계획 등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59

66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2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정책의 소개 가) FSCD법의 목표 - 가족지원에 대한 재조명 - 다양한 가족중심서비스 제공 - 가족 구성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 - 독특한 강점과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재인식하고 가치 부여 - 더 나은 자원의 조정과 서비스의 조합을 촉진 - 가족 구성원들이 주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지원 나) FSCD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비전 FSCD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가족이 가치롭고 존경받아야 하며, 장애아동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정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고, FSCD 프로그램은 통합, 강화, 능력, 장애를 가진 아동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의 독 특한 요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FSCD프로그램은 가족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가족과 장애아동의 요구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준과 실제 제시하고 있다. 다) FSCD법의 구성은 대체로 FSCD법의 정의 및 감독자의 자격 및 서비스 결정 기준 가족지원서비스의 종류(가족지원서비스, 아동중심서비스), 서비스 적격 대상자, 후견인의 자 격, 서비스 종결과 회복, 중재,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및 시행령과 법률의 효력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표 5> FSCD법의 구성 1. 정의 2. 감독자(관리자) 2-1. 서비스 결정 기준 3. 가족지원서비스 4. 아동중심서비스 4-1. 서비스 적격 아동 4-2. 소수의 후견인 5. 서비스 종결과 회복 6. 중재 7. 이의제기(심사청구) 8. 이의제기 위원회 8-1. 이의제기(심사청구) 결정 기준 9. 이의제기 위원회의 영향력 10. 시행령 11. 전환 서비스 개정 14. 법률의 효력 60

67 제3장 연구 과제 라)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절차 첫번째 접촉 : 초기 욕구의 발견 가족/아동의 욕구의 사정 지원과 서비스 계획 지 원과 서비스 제공/중재 가족과 아동의 욕구 재사정 종료 3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가) 가족지원서비스 - 상담 - 의복지원 - 의료적 지원 - 마일리지와 공적인 운송서비스 - 주차서비스 - 8시간 이상의 주간 여행 - 식사와 숙박 - 아동 양육 - 지역을 벗어난 의료적 지원 - 일시적 보호서비스 (Respite) 나) 아동중심서비스(아동에게 집중된 서비스) <표 6> 아동중심서비스 내용 - Repite Service - 집밖 Respite Service 기관까지의 공적 인 운송서비스 - 홈페이커 지원 - 국내 아동 캐어 서비스 아동캐어지원 : 13세 이하 아동캐어지원 : 13세 이상 - 아동캐어 시설 내에서의 도움 - 발전적인 목표를 위한 주간보호에서의 지원 - 개인적 캐어 지원 - 지역사회 지원 - 행동적 지원 - 발달적 지원 - 건강과 관련된 지원 - 치과 진료 지원 - 약 처방 - 특별한 식사 - 의료적인 이득 - 응급차 지원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지원 - 집밖 거주 시설 지원 - 집밖 거주시설까지의 이동 지원 - 아동 특별 수당 지원 - 전환계획 - 성인기로의 전환 61

68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2) 캐나다 교육목표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캐나다의 교육목표는 첫째, 사회와 가족의 지원과 더불어 학생의 지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것, 둘째, 학생들에게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발달을 성취하게 하는 것, 셋째, 직업 발달을 성취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통합한 것으로써, BC 주 학 교교육의 목표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지적발달을 돕는 것이며, 곧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2004년 특수교육 전문요원 양성 해 외연수 보고서에 따르면, BC 주의 발달장애학생의 교육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MAPS (Making Action Plans), COACH(Choosing Outcomes and A Commendation for Children), PATH (Planning Alterative Tomorrows with Hope) 등이 소개되었는데, 그중 COACH는 다음의 3단 계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다. 1 1단계 : 가족 인터뷰를 통해 가족의 요구를 조사하고 상담한다. 2 2단계 : SBT 회의를 통해 가족의 요구와 학생의 실현 가능한 성취 수준을 조절한다. 3 3단계 : 전반적인 지원단계. 전문가와 부모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한다. 4 장 점 : IEP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참여를 높이고 가족과 전문가 간의 관계를 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도 델타지역에서는 델타 아동발달센터(Delta Child Development Center)의 EIBI (Early Intensive Behavioural Intervention) 프로그램을 통해 6세 미만의 ASD아동과 그 가족 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기 행동중재프로그램으로서 주정부의 재정지원(1인당 연 $55,000)을 받아 가정에서 10시간, 교육기관 또는 지역사회 10시간을 합하여 총 주당 20시간 의 일대일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진다. 2004년 기준, BC 주 내에서 약 75명의 아동들이 지원받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가정과 지 역사회환경에서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는 전환교육을 위해 미국의 장 애아교육법(IDEA)를 바탕으로 하여 Career/Life Transition Plan의 시스템전략을 지원하고 있 다. 이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완전한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Transition Team을 구성하여 CLTP서비스를 촉진시킨다. Transition Team은 프로그램의 개발, 학 교교사 개발, 서비스 진단, 가족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중 가 족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의 자료를 부모/가족에게 제공한다. 2 CLTP에 대한 부모훈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62

69 제3장 연구 과제 3 CLTP서비스에 대한 가능성과 적절한 요구조건의 이해를 촉진한다. 4 아동 및 가족이 이런 체계를 이해하고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조해 준다. 5 학교와 가족을 연계시킨다. 6 아동 및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부모들과의 토론 및 상담을 해준다. 참고문헌 최민숙(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연수 사전 연수 자료. 21, 27. 유영준 이명희 백은령 최복천(2011). 장애아동, 청소년 가족의 양육부담 및 가족지원요구에 관한 연 구. 특수교육. 10권 1호, 여광응 임지향(2000). 정신지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족기능과 가족유형특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학연구 제35권 제2호, 교육과학기술부(2009).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 노진아 홍은정 이미숙 박현주 정길순 김정민 강미애 이나래(2011).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 서울: 학지사. 이지수(2008).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침 서비스 욕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8권, 이현수(2010).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모교육과 상담.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0 특수교육 수 업설계와 수업분석 직무연수 자료집. 서신자(2005).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자기존중감과 양육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장애아동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갑(2012). 효율적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박은령 외(2010). 장애인가족지원. 서울: 양서원. 이미숙 노진아 김연하 역(2013).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 서울: 학지사. 최민숙(2007).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가족참여와 지원. 서울: 학지사 국립중앙도서관. 조흥식외(2006).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국립중앙도서관. 김경혜(2006). 장애아동 가족 기증강화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김정희(2010).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 연구 제1권 제2호 오혜경 정소영. 학령기 장애아동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 김정희 외(2009).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 개발원. 서명옥(2011).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실태 및 서비스욕구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은령 외 4명(2009).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연구보고서 문헌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활 협회 김경민(2004). 캐나다의 통합교육, 그 중심에서 : 2004 특수교육 전문요원 양성 해외연수 보고서, 현장 특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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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3장 연구 과제 제4장 연수 후기 Ⅰ. 학생 연수 후기 Ⅱ. 학부모 연수 후기 Ⅲ. 교사 연수 후기 Ⅳ. 인솔단 연수 후기 Ⅴ. 학생 연수 후기(그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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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4장 연수 후기 제 4 장 연수 후기 I 학생 연수 후기 인천예림학교 학생 정 희 원 캐나다에 간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고 엄마 와 함께 간다고 하니 더욱 더 좋았다. 비행기에서 의 10시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기내식이 맛있어서 참을 수 있었다. 8월 7일 우리는 블루베리 농장으 로 향했다. 이틀 전 호텔 근처의 슈퍼에서 블루베 리를 사서 엄마와 맛있게 먹었는데 직접 블루베리 농장에서 수확체험을 하니 더욱 인상 깊었다. 엄 마와 나는 한 팀이 되어 정말 많은 블루베리를 땄 다. 모두들 놀랐다. 엄마는 적게 딴 팀 여러 명에 게 블루베리를 나누어 주셨다. 내가 직접 블루베리 나무에서 수확을 하니, 재미도 있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한 느낌이 들었다. 그 뒤로 Camp Luther에서는 카누체험, 물놀이, 레크리 에이션 강사와의 놀이,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그중에 카누체험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 해 보는 물놀이였다. 처음에 탈 때는 무서웠지만 함께 타신 선생님께서 운전을 잘 하셔서 주 변 경관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8월 9일에는 승마체험을 했다. Sunny 승마 체험장에 도착을 해서 말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이 나보다 훨씬 커서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의 얼굴과 목을 만지면서 말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말은 착하고 순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새 공포는 사라 졌고 말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 보라고 할 때 맨 먼저 저요! 하고 나가서 말을 탔다. 말의 이름은 쇼리 였다. 쇼리는 살짝살짝 움직였다. 난 무섭지 않았 67

74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타 보았던 기억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목을 살살 만져 주었 다. 나의 모습을 본 엄마도 놀라워하시며 좋아하셨다. 난 오랜 시간을 탔다. 다시 한 번 타보 고 싶은 사람 이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 재미있는 승마체험이었다. 오후에는 트 래킹 코스로 오델로 숲을 등산했다. 아빠와 주말마다 등산을 해서인지 편안하게 더위를 참으 며 자연 경관을 감상했다. 8월 11일 오후에 우리는 세계 최대 스키장이 있는 휘슬러 산에 갔 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에서 탄 곤돌라가 처음이었는데, 이곳의 곤돌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곤돌라 라고 했다. 정말 오랜 시간동안 곤돌라를 탔다. 정상에는 아직 눈이 녹아 있지 않았 다. 아름다운 호수도 있었다. 그림에서 본 백두산 호수처럼 옥색을 띄고 있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인구에 비해 땅이 매우 크고 자연이 살아있는 나라여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8월 13 일 큰 배를 타고 밴쿠버 섬 빅토리아시티 내 부차드 가든 을 갔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도를 만든 사람도 이곳을 보고 와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원이 정말 크고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다. 우리는 이 정원에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 담아 왔다. 이렇게 좋 은 체험과 여행을 시켜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희원이가 되겠습니다. 원주청원학교 학생 김 현 규 2013년 8월 5일 월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도착 8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분에 출발을 했습니 다. 대한항공에서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시간으로 8월 5일 오후 2시 50 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호텔에 갔습니다. HILTON HOTEL이 숙소입니 다. 캐나다에 오니까 신났습니다. 2013년 8월 6일 화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둘째 날 아침에는 호텔식으로 먹었습니다. 빵, 소시지, 와플, 과일, 시리얼, 주스를 먹었습니다. 우리 나라와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인류학 박물관에 갔습니다. 인류학 박물관에서 캐나다 문화를 구경했습니다. 점심은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먹 68

75 제4장 연수 후기 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스카이트레인을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철인데 캐나다는 공중에서 열차를 탔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이 신기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2013년 8월 7일 수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셋째 날 아침에는 호텔식으로 먹었습니다. 빵, 소시지, 와플, 오렌지 주스를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밴 쿠버 박물관에 갔습니다. 점심은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는 육개장으로 먹 었습니다. 육개장을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블루베리 농장에 갔습니다. 블루베리 농 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블루베리를 많이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블루베리를 많이 먹었 습니다. 캐나다 사람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2013년 8월 8일 목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넷째 날 (캠프장) 오전에는 다같이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수박 먹기 게임을 했습니 다. 나는 5조 대표로 여자 분장을 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했습니다. 브래지어도 하고 치마도 입었습니다. 엉덩이를 돌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호수에서 수영 을 했습니다. 카누타기도 했습니다. 엄마하고 김성만 선생님과 같이 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 니다. 2013년 8월 9일 금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다섯째 날 오전에는 승마체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승마 체험장에 갔습니다. 승마 체험 장에서 말을 태워 주셨습니다. 점심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비빔밥이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오델로 계곡에 트래킹을 갔습니다. 오델로 계곡은 경치가 좋았습니다. 저녁은 엘에이갈비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엘에이갈비,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갔습 니다. 2013년 8월 10일 토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여섯째 날 오전에는 밴쿠버 시내구경을 했습니다. 개스타운, 차이나타운을 가니까 신났습니다. 거리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음악소리도 나왔습니다. 크루즈 배도 구경했습니다. 점심에는 A and W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라우스 마운틴 곤돌라를 탔습니다. 정상에 올 69

76 2013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보고서 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밴쿠버 시내가 멋있었습니다. 나무가 크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 로 그랜빌 아일랜드 시장구경을 갔습니다. 시장에는 과일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는 중국식 뷔 페를 먹었습니다. 중국식 뷔페가 좋았습니다. 2013년 8월 11일 일요일 (날씨: 구름, 맑음) 제목 : 캐나다 일곱째 날 버스를 타고 휘슬러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바다와 샤논 폭포를 구경했습니다. 샤논 폭 포는 아주 높았습니다. 휘슬러 산에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스키장에 있는 눈 구경을 했습니다. 휘슬러 산에 나무가 멋있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휘슬러 곤돌라는 세계에 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여덟째 날 오전에는 밴쿠버 과학박물관을 구경했습니다. 공 넣기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규정이랑 짝꿍을 했습니다.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장애 인아트센터에 갔습니다. 캐나다 장애친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애 친구들이 사는 그룹 홈에 갔습니다. 그롭 홈에서는 선생님과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탕을 먹었습니 다. 감자탕을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캐나다 아홉째 날 오늘은 오전 6시40분에 호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배를 타고 빅토리아로 가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녔던 관광버스도 배에 싣고 갔습니다. 버스를 배에 실으니까 신 기했습니다. 섬에 가서 부차드 가든을 구경했습니다. 부차드 가든에는 예쁜 꽃이 많았습니다. 점 심으로 중식 뷔페를 먹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바닷물 위에 있는 수상집을 구경했습니다. 밴쿠버 로 돌아올 때 7층짜리 배를 탔습니다. 희원이 누나랑 미리 누나랑 같이 오렌지 주스를 사서 먹 었습니다. 음식가게 주인인 외국인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배에서 음식을 먹으니 신기했습니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