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ADB9AE5F33B1C75F30315FC0CEBCE232C2F728B9DAC1D6BEF0295F FB3AAB4AEC5EBB0E85FB0B3BCB1B9E6BEC85FC3D6C1BEBAB8B0EDBCAD28C3D6C1BE295FC3D6C1BE E687770>

Transcription

1 나눔통계 개선방안 1 나눔통계 개선방안 박주언 이희길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공정사회 수립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 눔 (philanthrop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나눔 은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기부 와 자원봉 사 를 의미한다. 최근 나눔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나눔의 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첫째, 정부와 시장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제 3영역인 비영리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 는 나눔은 사적 행위자가 도덕성에 기반한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나눔은 민간자원으로 정부가 직면한 공적 자원에 의한 충분한 재화와 서 비스 공급의 한계를 보완한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공적 성격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민간의 자발적 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결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사회참여의 형태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비영리(non-profit) 부문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눔이 강조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점증하는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정부의 예산만 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둘째, 나눔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의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유도한다. 다시 말해 나눔의 수준은 바로 사회통합의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CAF, 2010). 기부와 자원

2 2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봉사는 정부 개입이 미진한 영역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시민 스스로가 발굴하 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에 대한 결속감을 강화시 킨다. 나눔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창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원동력이 되며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일깨우는데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로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 이고, 논의하며, 자원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돕고, 이는 동시에 더 효율적인 정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자립 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박병일 외, 2009). 셋째, 나눔은 위와 같은 가시적인 경제적, 사회적 효과 외에도 행위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Martin(1994)은 나눔이 인도주의적, 문화적, 종교적, 시민적, 환경적,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가지며,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 풍요롭게 되는 돌봄의 관계 를 통해 개개인을 연계시키는 것을 그 기능으로 본다. 자원봉사 활동은 유형의 생산물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 자기만족감이나 사회발전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제 공한다(ILO, 2011).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내적 동기 1) 로 개인적 행복감 이 차지하는 비중이 64.5%로 나타났다(아름다운재단, 2010). 이와 같이 나눔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광범위한 차원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눔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눔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향후 장기적으로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흐름에 비추어, 현재 국가 차원의 나눔통계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기존 통계 간 불일치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신뢰할만한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기관에서 작성하는 비공식 (미승인) 통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름다운재단 과 볼런티어 21 과 같은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각각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발 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국내 나눔통계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 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나눔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 제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1) 개인적 행복감 외에 동정심 72.9%, 사회에 대한 책임감 54.8% 그리고 종교적 신념 36.8% 등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나눔통계 개선방안 3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나눔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 (framework) 작성을 시도하였다. 나눔을 구성하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개념을 분석하고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의 나눔통계 생산현황을 파 악하였다. 이때 나눔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영미권 국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국의 나눔통계 생산사례 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 나눔통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 였다. 특히 나눔통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통계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우선 통계적 측면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측정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포함여부 에 논란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나눔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하나 아 직 국내에서 미생산되고 있는 통계 가운데 나눔총량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 제 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미생산되고 있는 나눔통계를 생산하는데 취약한 제도적 기반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문헌검토와 함께 전문가 초청강연, 관련 연구자 개별자문 및 TF팀도 운영하여 연구의 내실을 기하 고자 하였다.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 통계생산 및 활용과 유관한 정부부처, 비영리단체,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2차례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나눔통계 작성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도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는 헌혈이나 장기기증 같은 생명나눔 은 제외하고 기부 와 자원봉사로 한정한다. 나눔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생명나눔도 나눔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나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재능기부 는 전문성 을 활용한 자원봉사 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4 4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제2절 개념적 논의와 분석틀 1. 개념적 논의 가. 나눔의 정의 및 특성 1) 나눔의 정의 나눔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나눔 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나눔 문화, 나눔, 자선, 기부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목격된다. 이런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나눔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나 눔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다. 즉, 나눔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책 부서에서 주로 활용되어 일상 언어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불명료한 개 념이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나눔 개념에 대응하는 용어로는 대표적으로 charity 와 philanthropy 를 들 수 있다. 두 용어는 상호호환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charity 는 종교적 색체가 강하고 또한 당면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강해,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philanthropy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2) 나눔(philanthropy)은 본래적 의미는 인류애(the love of mankind)를 의미하나 그 내용 을 보면 복합적(multiplicity)이다.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브리태니커 사전에는 사회적으 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의도된 자발적, 조직화된 노력 으로 정의되어 있다. 위키피디아 (Wikipedia)에서는 공익(public good), 특히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사적 발의(private initiatives) 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나눔 개념의 개괄적 의미를 전달하지만, 나눔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나눔 개념의 복합성으로 인해 그 개념적 정의도 학자마다 다양하다. 나눔 분야의 대 가인 Salamon(1992)은 나눔을 자선적 기부(charitable donation) 와 동의어로 보고 있는데, 그는 자선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인 시간 또는 돈, 안전(security), 자산(property)과 같은 기타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비영리조직들의 수입행태 로 정의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자선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Martin(1994) 의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기부 라는 정의와도 유사하다. 나눔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이 높은 인디에나 대학의 Payton과 Moody(2008)도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위 로 나 눔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Gardner는 공익을 위한 사적 발의(private initiatives for the 2) 행정안전부(2009)나 국내 연구(이종은, 2009)에서도 나눔 의 대응 개념으로 모두 philanthropy 를 채택하고 있다.

5 나눔통계 개선방안 5 public good) 로 정의하고, Bremner는 나눔의 목적을 인간 삶의 질 개선 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나눔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공익을 위한 사적 행위 로 잠정 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간명해 보이는 이러한 나눔 에 대한 정의는 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세분해 서 보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Martin(1994)은 나눔 개념이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눔 개념을 두고 네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명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발적 (voluntary), 사적(private), 기부(giving) 및 공적 목적(public purpose)이 그것이다. 먼저 자발적(voluntary) 이라는 것은 의도된 것으로 강제적이지 않다 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고 있다. 자발성(voluntariness)은 강제가 없고 의도적 활동임을 의미한다. 의도 된 것 은 행위나 활동이 선의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제 되지 않았다 는 것은 법적 제한이나 위협을 당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발성은 정도의 문제로 또래, 기금조성자, 종교지도자 또는 사 회적 기대 분위기의 압력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직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고 보고 있다. 둘째로, 사적(private) 기부는 정부의 공적 지출과 대비된다. 공적 자금을 지출하는 공무원과 달리, 기부자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부한다. 이런 이유로 자발적 기부와 조 세제도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비정부기구에만 나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부(giving) 는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계약이 없이 자신의 자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은 그 형태가 다양한데 자발적 노동, 전문성, 돈 그리고 경제적 가치 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당사자 간 명시적 계약이 존재하 는 경제적 교환과는 다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케팅이나 홍보와 연계된 기업 기부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 또한 기부자들도 공동체 참여를 통한 명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적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기부동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넷째, 공적 목적(public purpose) 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돕는 것을 넘어선 모든 사 회적 목적을 가리킨다. 공적 목적은 다소 모호성을 지니는데 기부자의 의도와 목적, 그 리고 선행을 통해 실제로 증진된 목적의 의미를 지닌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 시민정신 (civic)과 관련된 공동체, 주, 정부, 국가, 정치후보자,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 교회 지원 등의 종교적인 형태, 예술, 인문학, 과학,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적인 형태, 긴급구호, 헌혈, 의학연구, 장애인을 위한 봉사 등 인도주의적인 형태 등이 가능하다. Martin(1994) 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목적을 위한 사적 기부 라는 정의가 몇 가지 측면 에서 여전히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다.

6 6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유사하게 Payton과 Moody(2008)도 나눔 개념의 다양성(multiplicity)을 인정하며, 공익 을 위한 자발적 행위 라는 정의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그들은 나눔을 현금, 수표, 유산 등의 자발적 기부(voluntary giving), 시간과 재 능 등의 자발적 서비스(voluntary services),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나눔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도덕적 행 위로 보고, 자유롭고, 열린, 민주적인, 시민 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있다. 동시에 나 눔을 선행(good works)으로 보면서 고통 경감이나 삶의 질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 태가 있음을 강조한다(Payton & Moody, 2008: 6). 이들은 나눔 개념을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인 것(voluntary) 은 법이나 계약에 근거한 행동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법이나 위협에 의해 강 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와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도 나눔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인 행위는 보상(compensation) 을 기대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의 재화 교환과는 대조적이나 기본적(basic)이 고 최저(subsistence)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것은 나눔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행위(action) 와 관련해서는 나눔 행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이론적으로 는 의도 없이 하는 반사적 행동(예, 문을 열어주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 등) 도 포함하지만 주된 관심은 조직화되고 공식화된(organized and formalized) 행위에 초점 을 맞춘다. 개인적 나눔 행위는 나눔에 개인적 의미만 부여하지만, 조직화된 행위는 의 미 있는 결과와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셋째, 공익을 추구하는(for the public good) 행위도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은 자기이익(self-interest)이나 특수 이익(special interests)을 위한 행동과 명확하게 대조되나 이타주의(altruism)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쟁점은 공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명 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익은 고정되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 쟁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 람이 공익이라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가 공익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통 경감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가 족과 친구를 넘어선 사람과 관계된다는 면에서 공적인(public) 것이다. 대규모 공동체, 이방인을 포함하고 무엇보다 다른 공적인 '타인들(others)'의 이익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눔 의 정의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 행하게도 민주주의 나 예술 개념과 같이 나눔 도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개념(contested concept)이다. 이들 개념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명확한 단일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확한 활용이나 표준적 활용에 의해 그 개념이 구축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들 개념들 은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적절한 이용법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유발하게 된

7 나눔통계 개선방안 7 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적 논의보다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나눔 의 개념을 사회적 합 의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나눔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학자마다 다양하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어떤 사 회에서는 나눔으로 간주되나 다른 사회에서는 나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눔 용어 자 체가 본디 사회 및 문화적 구성물(construction)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 성물은 해당 사회의 전통과 편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그들 자신의 상이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제도적 구성(makeup)을 반영하는 상이한 용어와 개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나 복합적 사회에서 이런 구성물은 항상 논란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경쟁하는 개념을 두고 논쟁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나눔 개념이 문화적 상대성을 지닌 개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개념정의에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나눔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차원의 논쟁점을 검토하여 나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나눔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몇 가지 차원에서 상이한 견해가 공존하 고 있다. 이는 주로 나눔의 목적, 대상, 동기, 수단 차원에서 발생한다. 먼저 나눔의 목 적 과 관련해서 좁게는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선적 욕구에서부터, 공공의 이 익을 넘어선 인류의 복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통된 내용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the human problematic)를 해결하거나 공익(public good)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익의 구체적 형태는 시민정신, 문화적, 종교적 및 인도주의적 형태 등 다양하다. 물론 공익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지만, 인간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회 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행 (good works)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둘째, 나눔의 목적이 공익추구라면 나눔의 대상 도 공공 차원의 타인이나 공동체 등 다양하다. 다만, 나눔의 결과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는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강 하다. 이는 나눔이 도덕성에 기반한 것으로 자신이나 가족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의 범위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경계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나눔의 동기 에 대해서는, 부정적 접근보다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어떤 동기에 기반하면 나눔이 아니다 라는 접근보다는 보다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록 이 기적인 목적의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자발적이고 어떤 하나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눔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기업기부와 기부 마케팅이 강조되면서 나눔의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기부자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지만, 그 동기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Burlingame, 2003), 기업기부 와 같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세와 같이 법률에 의해 강

8 8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제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논란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내 적 보상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상당한(significant) 보상 의 범위는 사회적 으로 결정되며 그 경계가 불명료하다. 결국 해당 사회의 합의된 통념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나눔 행위의 수단 은 일반적으로 기부(giving)와 서비스(시간)를 포괄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어야 하며, 크게 현금과 현물과 같은 것을 주는 것, 시간과 재능과 같은 것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물론 이외 에도 헌혈이나 장기기증, 이방인에게 행하는 친절 등도 나눔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 구의 범위는 현시점에서 중요 쟁점인 기부와 자원봉사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나눔을 접근하게 되면, 나눔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해결이나 삶의 질 개선 에 초점을 맞춘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사적 행위 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적 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부나 시장이 아닌, 기부자의 사적인 자원이 활용됨을 의미 하며, 기부자는 정부가 아닌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다양한 주체가 모두 가능하다. 2) 나눔의 사회적 특성 나눔은 사회적으로 비영리 섹터(nonprofit sector), 혹은 제 3 영역 으로서 특성을 가 진다. 사회는 3개의 영역, 즉 제 1 영역인 정부, 제 2 영역을 점하는 시장, 그리고 제 3 영역인 나눔 으로 구성된다. 이 시각은 그 동안 정부와 시장에 비해 무시되었던 제 3 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활동 영역을 단일 범주로 개념화하여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1-1] 정치경제의 제3섹터 모델

9 나눔통계 개선방안 9 세 가지 영역간의 차이를 명료화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영역에서 그것이 없으면 붕 괴되는 핵심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1영역인 정부의 핵심요소는 권력이고, 제2영역인 사업영역은 부(wealth)이고, 제3영역은 도덕성(morality)이다. 동일하게 그 영역의 수단과 목표를 보면, 정부는 공적행위자가 공익(public good)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다. 시장은 부 와 자산을 얻고,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에 의해 정의된다. 시장에서 행위는 사익을 추구 하는 사적 행위자에 의해 행해진다. 나눔을 정의하는 것은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이다. 정부도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만 이는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인 성격을 띤다. 반면에 나눔의 개입은 타인을 지향해 있고, 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이다. 자발적 개입이 항상 순수하게 이타주의적(altruistic)인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타인의 이익을 우선 추구 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이다. <표 1-1> 사회의 세 영역의 특성 영역 주체 목표 핵심 개념 정부 공적 행위자 공익 권력(power) 시장 사적 행위자 사익 부(wealth) 나눔 사적 행위자 공익 도덕성(morality) 출처 : Payton & Moody(2008), Understanding philanthropy 세 영역 간에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사점도 존재한다. 나눔과 시장은 자발적으로 행위하는 사적인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두 영역은 기업가적 활동과 자기 동인에 기초한 혁신을 고취하고 생존한다. 나눔과 정부는 모두 공익을 추구하고,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세 영역은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협력 혹은 경쟁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눔과 시장의 관계자에 의 존한다. 또한 정부 자금과 시장의 지원은 나눔의 주요 자원이므로. 비영리 기관은 정부 나 시장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2. 개념적 분석틀 가.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 앞서 진행한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 기반하여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눔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해결이나 삶의 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사적 행위 이다. 나눔은 또한 정부 및 시장과 함 께 제3 영역을 담당하며 전체 사회를 구성한다.

1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나눔을 구성하는 주체는 나눔을 주는 참여자,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나 눔의 수혜자로 구성된다. 이들 간의 관계를 보면, 나눔의 참여자와 수혜자는 경우에 따 라 중복될 수도 있다. 어떤 영역에서 참여자는 다른 영역에서 나눔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개기관은 비영리단체가 다수이나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들 단체들은 나눔 참여자의 자원을 받아 중개하기도, 직접 자원을 조성하여 수 혜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 단체들은 조직적인 기금조성 및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나눔의 영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자의 나눔을 직접 수혜자에게 전 달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단체를 통해 수혜자를 지원하기도 한다. 나눔의 참여자는 일반 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등이고, 수혜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나눔이 제공되는 방식은 비영리단체 등을 경유한 공식(formal)적 방법과, 참여자가 비영리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비공식적인(informal)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비영리단체가 활성화되면서 비공식적 방법보다 공식적 방법이 주를 이루고, 통계생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나눔의 내용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간자원으로, 현금, 현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와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자원봉사로 대별할 수 있다. 헌혈, 장기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생명나눔 은 제외한다. 자선 (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개인 종교 (교회, 사찰 등) 복지(고아원, 양로원 등) 국내 사업 (공식) 문화/예술 환경/동물 등 해외 (비공식) [그림 1-2] 나눔의 개념적 분석틀 1) 기부의 조작적 정의 자원봉사에 비해 기부는 상대적으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나눔의 정의로부터 기부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직계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경 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자발적으로 주는 행위 로 기부를 정의할 수 있다. 기부의 특성 을 조작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나눔통계 개선방안 11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와 달리 기부는 현금, 현물 같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사적 행위자에 의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발 적 행위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기부의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 기금(funds)이 비 영리단체에 직접 주어지기도 하며, 중개기관(intermediary agency)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 다. 보다 자원이 많은 기부자(donor)는 자신의 재단을 설립하기도 한다. 현물 기부도 일 반적이다. 옷이나 음식을 주기도 하고, 회사는 자신의 생산품을 기부하기도 한다. 둘째, 무대가성과 관련해서 개인들은 세제해택을 염두에 두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기업은 홍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한다. 때로 기부자는 명성을 얻어 장 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금전적인 형태의 보상이나 세금혜택 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기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자발성은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또래압력이나 사회집 단의 기대와 같은 사회적 압력은 강제로 보지 않는다. 넷째, 공식 및 비공식 기부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까운 사람 들에 대한 비공식 지원이 많아, 비공식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가 제외되고 공적 타인 이나 공동체 라는 점에서 공익이 나눔의 목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타인이나 가족, 친구의 범위를 어디 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내집단 폐쇄성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나눔의 강도가 강해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표 1-2> 기부의 특성 주요 특성 경제적 자산의 소유권 이전 무대가성 자발성 비공식과 공식 모두 포함 직계 가족을 위해 기부는 미포함 내용 수혜자(recipient)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화폐나 현물을 제공 대가 없이 제공하되, 특정 형태의 보상 가능 비금전적 혜택은 가능 : 홍보, 명성, 이미지 제고 등 세금혜택 법적, 제도적 의무나 강제로 하지 않음 단, 동료나 부모의 압력 또는 사회 집단의 기대 같은 사회적 의무는 강제로 보지 않음 개인과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informal) 기부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공식(formal) 기부 포함 자신의 가구나 직계 가족*외의 사람을 돕는 것 * 직계 가족이란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족 의무 를 느끼는 가까운 친척 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

1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2) 자원봉사의 조작적 정의 기부와는 달리 자원봉사는 ILO의 자원봉사측정매뉴얼 (2011)이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자원봉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ILO는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문제 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가정이나 직계 가족 외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으로 정의한다(ILO, 2011). 보다 세부적인 자원봉사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는 일과 관련되며, 이는 수혜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 는 것이고 또한 활동의 수혜도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 금전적 보상이 없이 이루어지되, 다만 비금전적 혜택이나 중요치 않는 보상, 즉 소요비용 변제는 금전적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법적 제도적 의무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공식 및 비공식 자원봉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가구나 직계가족과 같이 가족의무에 기반한 대상은 제외된다. 이 범위에는 가족 의무 를 느끼는 가까운 친척 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학생자원봉사에 대한 것이다. 학생자원봉사는 졸업요 건으로 일정한 강제성이 있지만 나눔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정한 강제성에 기 초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학생자원봉사가 강조되는 것은 어린 시 기에 자원봉사를 경험하게 되면 성인 자원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나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정책적 차원의 학생자원봉사의 경우, 일반 자원봉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나눔통계 개선방안 13 <표 1-3> 자원봉사의 특성 주요 특성 일과 관계 무보수 강제나 의무가 아님 비공식과 공식 모두 포함 가구나 직계 가족을 위해 무보수로 한 일은 미포함 내용 수혜자(recipient)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 수혜자는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아니어야 함 예) 자신을 위한 악기 연주는 자원봉사가 아님 금전적 급여나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일 단, 특정 형태와 정도의 보상 가능 1. 비금전적 혜택 : 기술 개발, 사회적 연결, 직업 연결, 사회 지위, 자긍심 2. 상당한(significant) 금전적 보상*이 아님 :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된 비용 변제(ex. 여행비, 장비비 등) : 자원봉사 활동가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의 봉급으로 활동의 시장 가치, 질과 양 또는 결과물과 상관없음 * 보상이 '상당함'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름 법적, 제도적 의무나 강제로 하지 않음 단, 동료나 부모의 압력 또는 사회 집단의 기대 같은 사회적 의 무는 강제로 보지 않음 cf. 법정 무급 업무, 군 징병과 관련된 선택 복무, 혹은 교육기관들 의 졸업 필수과정인 무보수 인턴 개인과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informal) 자원봉사와 비영 리단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공식 (formal) 자원봉사 자신의 가정이나 직계 가족* 외의 사람을 돕는 것 * 직계 가족이란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족 의무 를 느끼는 가까 운 친척 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 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 출처 : ILO(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1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4> 자원봉사 포함 범위 예시 지원봉사 활동 범위 안(In scope) 노인 이웃을 위해 식료품 구입하기 지원봉사 활동 범위 밖(Out of scope) 자기 가족을 위해 식료품 구입하기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제공소에서 일하기 자기 가족을 위해 요리하기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자원 봉사하기 자기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노동조합의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일하기 이윤을 위해 일하기 이웃청소 위원회에서 일하기 자기 집이나 마당을 청소하기 투표 등록 캠페인에서 일하기 투표하기 임시 수용소에서 음식, 의료 혹은 물질적 지원을 분배하기 자기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기 교회에서 집사나 안내하는 봉사하기 종교 예배에 참석하기 무보수로 비영리 환경단체가 수질 샘플을 구하도록 돕는 일 자기 업무상 연구를 하기 법 기관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일 법률 조언이나 도움에 비용 받기 자신의 아이가 속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소년 축구 리그에서 코치로 일하는 것 자기 자녀가 축구 연습하는 것을 돕기 불우 아동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 자기 자녀들을 위해 옷을 수선하기 노숙자 가족을 위해 숙소를 만드는 일 자기 집 수리하기 출처 : ILO(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기부와는 달리, 자원봉사는 ILO의 매뉴얼 제시로 비교적 안정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 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 비공식 자원봉사와 해외 자원봉사 포함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공식적 자원봉사만을 인정하 고 있고, 호주는 해외 자원봉사를 측정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15 나눔통계 개선방안 15 <표 1-5> 국제기구 및 국가별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 국제기구 국가 UN 총회 결의 (2001) UN Handbook on NPI in the NA(2003) 미국 노동통계국 (2008) 호주 통계청 (2006) 영국 통계청 (2007) 캐나다 통계청 (2006) 덴마크 통계청 (1992) 멕시코 (2005) 에스토니아 통계청 (2001) 정 의 자유 의지에 의해 공공복리를 위해 행해진 전통적 형태의 상호 원조와 자조, 공식 봉사 이행, 다른 형태의 공공 참여를 포함하며, 금전적 보상 이 주된 동기부여가 아닌 광범위한 활동 자원봉사자의 집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법 적인 의무 없이 제공된 일 자원봉사 활동자는 단체를 위해 또는 통해, 무보수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무보수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간, 서비스 또는 기술을 클럽, 단체나 협 회를 도와주는 것이며, 해외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제외함 무보수로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누군가(개인 혹은 단체) 또는 환경에 이익이 되도록 목표한 일을 하는 활동 자원봉사 활동자는 자선 단체나 다른 비영리 단체들을 대표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학교, 종교 단체, 스포츠나 지역 연합회들에 제공한 무보수 도움을 포함 비영리 단체들을 위해 무보수로 행한 일 개인이 자유 의지에 의해 하는 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는 것이나, 이윤 추구가 아니고 돈이나 그 밖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닌 사람을 돕기 위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개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도움도 상관없으며, 직접 하 든지 단체나 협회들을 통하든지 또한 이웃이나 공동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 스스로 시작한 공동 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활동도 포함 출처 : ILO(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ABS(2006), Voluntary work, Australia 3) 나눔통계 생산 나눔에 대한 통계자료는 주로 참여자와 비영리단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다. 수혜자 에 대한 통계도 대부분 참여자나 비영리단체를 통해 작성된다. 나눔통계는 주로 행정자 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개인기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활용된다.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금액, 기부 참여율, 정기성 기부를 파악한다. 또한 개인기부는 소득신고, 상속 증여세를 신고한 국 세청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국세청 자

1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료는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한 기부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설문조사는 모든 기부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자료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반면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자료는 그러한 단점이 없 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기부 현황뿐만 아니라 기부동기 등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손원익, 2008). 앞으로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나 눔통계 사례를 검토할 때, 통계생산 기관 및 내용, 자료수집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1. 기부 가. 개인의 기부 1) 행정등록자료 가) 국세통계연보 3) 제3절 국내 나눔통계 생산 현황 국세청이 매년 작성하는 국세통계연보 의 기부금특별공제(deduction for donation) 항목을 통해 개인의 기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부금특별공제는 개인(근 로소득자, 종합소득자) 4) 이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을 지출하고 그 내역을 자발적으로 세 무서에 신고하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세무서에 신 고할 때,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 5) 와 기부금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 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개인기부금은 근거법령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으 로 분류된다. 단, 최근까지 존재하였던 특례기부금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삭 제( )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지출분 만 특 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다음 <표 1-6>은 세법에 규정된 특별공제대상 개인기부금의 종류이다. 3) 국세통계연보 의 국세통계는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에 관한 신고 결정 경정 조사 징수 등 기본적인 전 수자료를 국세청에서 정리 집계한 것으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국가통계이다. 4) 한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necessary expenses)에 산 입할 수도 있다. 즉,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단,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5) 기부금명세서의 구성항목과 작성방법은 부록 1 참조 6)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명세서 외에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 칙 [서식 56])도 제출해야한다.

17 나눔통계 개선방안 17 <표 1-6> 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개인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342) 공제대상 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것 1호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기증 금품 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3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4호 제시된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교 5호 제시된 병원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 자사운영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병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의료기관 6호 사회복지사업, 재원 모집/배분 주목적 비영리법인 기부금 7호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부금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88의413)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341) (소득세법시행령 80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1호 지정기부금단체등 2호 서술된 각목의 기부금 3호 특별회비와 임의조직 조합/협회 회비 4호 사회복지시설로 서술된 각목 시설의 기부금 5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2호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회비/노동조합비 3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 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2010년 기준 개인의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는 6.53조원으로 근로소득자의 4.86조 원과 종합소득자의 1.67조원을 합산한 것이다. 단 세무서에 신고한 기부금액에서 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 초과분은 제외한 결과이므로 실제 기부금 총액은 세무자 료상 기부금 규모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개인기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 8) 로 이는 개인기부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부 관련 세제개선 9) 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1-7>은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이다. <표 1-7>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단위: 조원, %) 구분 근로소득자 개인 종합소득자 소계 비율 법인 금액 비율 기부금계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밖에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역, 성 연령,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규모, 근로소득금액 규모, 과세표준 규모 및 과세표준 10분위분포별로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통계를 작성한다. 종합소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규모, 10분위 분포 및 성 연령별로 소득 공제 대상 기부금 통계를 작성한다. 7) 반면 세법상 공제대상 기부금이나 공익적인 나눔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과대추정의 가 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8) 법인기부금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 2000년 이후 개인기부금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 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법인의 기부금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부터 개인 과 법인의 비율이 약 6 : 4 정도로 정착되었다. 9) 2007년에는 연간 200만원 이상 기부자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기부자의 기부금이 집계 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100만원, 2009년에는 50만원으로 최소기준 금액이 낮아졌고 2010년에 는 제한설정이 폐지되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와 이월공제가능 기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 나눔통계 개선방안 19 2) 설문조사자료 가) 사회조사 통계청이 실시하는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후원금(기부금) (이하 기부금) 항목을 통해 개인의 기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1-8>은 사회조사의 개요이다. <표 1-8> 사회조사 개요 구분 내용 종 류 지정 조사통계(승인번호:10118) 목 적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련 사항 중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반영 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주 기 부문별 2년(매년 조사) 대 상 부 문 (총 10개) 전국 약 17,000 표본 가구의 만 13세 10) 이상의 상주 가구원 약 38,000명 (표본추출법 :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PPS_sys)) 10년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11년 : 소득/소비, 노동, 복지, 문화/여가, 사회참여 기 간 11년 조사 : ~ 29(15일간) 방 법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결 과 매년 11월 공표(12월 :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출처 : 통계청, 통계메타 DB 사회조사에서 기부란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다음 <표 1-9>는 좀 더 상세한 기부의 포괄범위 이다. 10) 2010년 까지 사회조사 대상 연령은 만 15세이었으나, 2011년부터 만 13세로 변경되었다.

2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9> 기부의 포괄범위 기부금 구세군, 길거리 적선, 부랑인, 노숙인 위한 기부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 구제헌금 학교발전기금 후원금의 정의에 부합한 바자회나 일일찻집의 티켓 구입 기부금 제외 친구 친척 직장동료에 대한 경조사비, 각종 회비 종교단체 운영목적인 헌금(십일조, 보시) 촌지 주최자 자신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나 일일 찻집의 티켓 구입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정치적 후원금 헌혈,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기부 대형마트에서 제품구입 후 함에 넣은 영수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사회조사 사회참여 부문의 기부 관련 조사항목은 2011년에 총 11개로 대폭 증가하여 다음 <표 1-10>과 같다. 지난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기부금을 낸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는 경우 기부경로 및 횟수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반면 2011년에는 현금과 물품 각각 에 대한 기부여부와 현금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도 기부/미기부이유, 기부금 사용 희망분야, 향후 기부의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 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표 1-10> 사회조사 : 기부 항목 기부 항목 (11개) 1 기부여부 2 현금기부 3 현금정기기부 4 물품기부 5 물품정기기부 6 기부이유 7 기부희망분야 8 기부대상 인지경로 9 향후기부의사 10 유산기부의사 11 기부문화 확산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사회조사(2011) 결과 지난 1년간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기부한 사람은 약 36.4%로 나 타났다. 남자의 기부 비율이 38.7%로 여자 34.2%보다 많고, 40대의 45.7%로 기부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자들은 물품(8.5%) 보다는 현금(34.8%)을 더 많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나눔통계 개선방안 21 <표 1-11> 기부 경험과 형태(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기부 경험 기부 형태 없음 있음 현금기부 물품기부 계 지역별 도 시(동 부) 농어촌(읍면부) 성별 남 자 여 자 ~ 19세 ~ 29세 연령별 30 ~ 39세 ~ 49세 ~ 59세 세 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보도자료(2011) 현금기부자의 비율은 34.8%이고, 주로 모금단체(46.9%)를 이용하여 기부하였다. 연간 기부횟수는 평균 6.1회, 1인당 기부금액은 평균 16만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물품기 부자의 비율은 8.5%이고, 주로 종교단체(35.6%)를 이용하여 기부하였으며 연간 기부횟 수는 평균 3.4회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서 (43.3%)이고, 기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2.6%)로 나타났 다. 기부금이 사용되기 희망하는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분야(82.2%)이고, 주로 언론매 체(29.4%)를 통해 기부대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계속 기부할 의향이 있 는 경우는 45.8%이고, 특히 유산기부의 경우는 37.3%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증대 (54.8%)로 조사되었다. 나)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작성을 통해 조사한다. 가계지출을 구성하는 비소비지출 11) 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 11) 가계지출의 항목 구성 가계 지출 소비지출 (12항목) 식료품및비주류음료,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주거및수도광열, 가정용품및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 비소비지출 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2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목(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을 통해 가구의 기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1-12>는 가계동향조사의 개요이다. <표 1-12> 가계동향조사 개요 구분 종 류 목 적 주 기 대 상 부 문 방 법 결 과 내용 지정 조사통계(승인번호 : 제10106호)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매월 조사(분기 공표) 전국 999개 조사구에서 약 8,700가구 (표본추출법 : 확률비례추출방법(PPS)) 가구의 수입과 지출 *, 가구주, 가구구성 및 주거에 관한 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항목 분류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른 COICOP 체계 채택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조사원 인쇄조사표 기입식,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또는 종이)가계부 자기기입식 조사대상 분기 익익월말 공표(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출처 : 통계청, 통계메타DB 가계동향조사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은 종교기부금 (입력코드 : 9410)과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입력코드 : 9420)으로 구성된다.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은 다시 단체회비 (9430), 사회단체기부금(9440) 및 기타기부금(9450)으로 구분된다. <표 1-13>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분류내용 항목명 입력코드 항목분류내용 종교기부금(9410) 종교적 헌금(십일조, 시주), 교회, 성당, 사찰 신축 지원 등 비영리 단체 로의 이전 회비 및 기타 기부금 (9420) 단체회비 (9430) 사회단체 (9440) 기타 (9450) 노조, 종중, 친목회, 상조회 등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꽃동네 등 월드비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구세군 등

23 나눔통계 개선방안 년 가구당 월평균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 지출액(전국, 2인 이상)은 89,935원 이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을 구성하는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의 가구 당 월평균 지출액(전국, 2인 이상)은 각각 37,373원, 52,562원이다. 단, 국가통계포털 (KOSIS)에 가구당 연도 분기별 월평균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 지출액(전국 도시, 2 인 이상)만 공표하고 있다. <표 1-14> 연도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 월평균 지출액(전국, 2인 이상)(명목) (단위 : 원) 구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257 34,395 55, ,370 34,431 52, ,935 37,373 52,625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내부자료 다)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Giving Korea )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 12) 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 13) 하는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Giving Index)를 지난 2001 년 처음 시도한 후 2002년 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의 기 부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다음 <표 1-15>는 개인기부 지수 실태조사의 개요이다. 12)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개인기부지 수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또한 심포지엄에 서 논의된 자료들을 엮어서 기빙코리아 를 작성하고 해외 도서들을 번역하는 등 나눔 관련 다양한 지 식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13) 자원봉사에 관한 항목은 뒤에 국내 개인의 자원봉사 부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2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15>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5명(2010년) 표본추출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조사지점 선정)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0%) 회상기간 지난 1년( 10년 조사 : 2009년 1월 ~ 12월)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년( 10년 조사 : 7월 19일 ~ 8월 23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는 기부를 자선적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시설/기관/단체를 통한 공식적 (formal) 기부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길거리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비공식적 (informal) 기부도 모두 포함한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하지만 조사표 후반부의 별도 항목에서 조사하여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활용한다.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를 제외한 기부를 순수기부 라 하 고,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를 모두 포함한 기부를 포괄기부 라 한다. 개인기 부지수 실태조사에서 개인이 기부한 곳에 따라 구분한 기부의 정의는 다음 <표 1-16>과 같다.

25 나눔통계 개선방안 25 <표 1-16>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기부 정의 구분 기부처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 자선단체(사회복지기관, 모금기관)를 위한 기부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기부 포괄 기부 순수 기부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기부 시민단체(사회권익단체, 환경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기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을 위한 기부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기타(적십자 후원비 등) 경조사비(결혼식, 장례식 등)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조사표에 기부 제외 명시 단, 별도 항목에서 조사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에서 개인의 기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 1-17>과 같다. 앞서 제시된 <표 1-16>의 12개 기부처 별로 각각 기부참여여부와 기부금액을 조사하는 데 이때 현금기부액과 물품기부액을 구분하여 적도록 한다.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 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한다.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와 빈도를 조사할 때, 정기적 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빈도는 매 주/ 매 달/매 분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2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17>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내용 구분 기부실태 내용 기부참여여부, 기부처, 기부금액 정기적 기부 참여여부/빈도 기부처 인지경로, 기부방법 기부의 내적/외적 동기 기부 확대 계획,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 의향 및 계획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기부결정시 고려사항, 단체/시설/기관 기부시 고려사항 기부금품 사용 희망 분야/대상/단위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유산기부 의향 유산기부 희망 비율/형태 유산기부 장애 요인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나눔교육 경험 기부와 인터넷 활용 기부시 인터넷 활용 경험/활용도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결과 순수기부 참여율은 55.7%이고, 포괄기부 참여율은 92.2%로 나타났다. 순수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67.0%로 가장 높고,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을 위한 기부 (29.2%), 종교단체 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 (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적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는 경조사비 라는 응답이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수기부자 의 평균 기부금액은 18만2천원, 포괄적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97만2천원이고, 국민 1 인당 순수기부 평균액은 9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순수기부 참여자 중 정기적 기부 참여 율은 24.2%이고, 빈도에 대해서는 매 달 이라는 응답이 84.1%로 가장 높고 매 분 기 (11.1%), 매 주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27 나눔통계 개선방안 27 <표 1-18>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결과 순수기부 (단위 : 명, %, 천원) 포괄기부(순수+경조사비+헌금 보시) 기부자수 기부참여율 평균기부액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지난 2010년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에서 한 국인 전체의 기부와 자원봉사 총규모 추계 및 2015년까지의 규모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지난 10년간의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09년 자선 (secular)기부 14) 는 약 6조2천억원 규모로 이는 2009년 정부예산(약 273조8천억원)의 약 2.3%이고, GDP대비 0.581%의 규모이다. 한편 자원봉사 총규모는 약 2조2천억원으로 기 부와 자원봉사를 합산한 나눔총량은 약 8조4천억원에 이르고 정부예산의 약 3.1%, GDP 대비 0.79%를 차지한다. 다음 <표 1-19>는 국세청과 아름다운재단이 각각 개인기부 총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1-19> 국세청과 아름다운재단 기부 총규모 추계 결과 (단위 : 명, 원, %) 항목 국세청 아름다운재단 조사시기 대상인원 416만 약 3970만(만19세이상) 기부금산출방법 세금공제목적 보고내용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액 보고내용 개인 및 기업기부금 8조 9,100억 기업기부금 다루지 않음 개인기부금 5조 5,500억 17조 4,940억 기부 총규모 자선기부금 6조 1,789억 종교기부금 11조 3,142억 기업기부금 3조 3,790억 기업기부금 다루지 않음 개인기부자 평균기부액 133만 약 110만 14)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에서 정의한 순수기부 와 동일한 것으로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를 제외 한 것이다.

2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개인 및 기업기부금 0.80 기업기부금 다루지 않음 GDP 대비 기부금 규모 개인기부금 자선기부금 0.58 종교기부금 1.06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명목 GDP 1,026조 4,520억 1,063조 590억 라)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인 볼런티어21 15) 에서 199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 로 수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기부란 자발적으로 돈(재산)이나 물품을 내는 것 을 의미하 며,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과 시주도 포함된다. 특히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및 시주를 제 외한 기부는 자선기부 로 칭한다. 다음 <표 1-20>은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 사의 개요이다. <표 1-20>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지 역 대 상 표본추출방법 전국(제주도 제외) 만 20세 이상의 남녀 지역(시/도), 성 연령별 인구 수 비례할당 표본크기 1,500명 표본오차 방 법 자료수집도구 기 간 ±2.5%포인트(95% 신뢰수준)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011년 8월 16일 ~ 9월 6일(22일간) 출처 : 볼런티어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2011) 15) 볼런티어21은 지난 1996년 창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라는 이념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정책연구, 자원봉 사지도자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9 나눔통계 개선방안 29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2011)는 기부참여경험, 기부처, 총 기부금액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헌금, 시주 등)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음 <표 1-21>은 기부 관련 조사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 기부항목 영 역 기부 참여 경험 기부 참여 경로 (기부 경험자) 기부 참여 요인 항 목 기부 참여 경험 유무 기부처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총 기부횟수, 기부금액 종교단체 자체를 위한 기부(헌금, 시주)금액 기부 참여 경로(요청, 가족이나 친구를 보고, 언론광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 기부 참여 요인(요청, 종교적 신념, 세제혜택, 직장에서 장려, 사회의 도덕성 강조 등) 출처 : 볼런티어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2011) 2011년 조사 응답자의 63.9%에 해당하는 958명이 지난 1년간 기부한 적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을 제외한 자선기부자 비율은 48.9%로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미혼보다는 기혼의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부처는 종교단체와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ARS 등)에 대한 선호수준이 높다. 1인 당 평균 기부금액은 813,000원이고, 1인당 평균 종교적 헌금(시주)액은 563,000원이다. 또한 기부에 참여한 경로는 소속된 단체나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 라디오나 TV, 기 타 인쇄매체의 광고, 기부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부에 참여한 요인에 있어 기부참여자와 미기부참여자 모두 중요한 동기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 많이 가진 자의 의무, 요보호자의 욕구해결 순 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나. 법인의 기부 1) 행정등록자료 가) 국세통계연보 개인의 기부와 같이 국세청이 매년 작성하는 국세통계연보 의 기부금 신고현황을

3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통해 법인의 기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인은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산 입 16)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법인세를 경감 받는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 기부금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22]) 17) 와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21])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과 지정기부금 으로 분류된다. 단, 최근 까지 존재하였던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삭제( )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지출분만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 다. 18) 다음 <표 1-22>는 세법에 규정된 손금산입 대상 법인기부금의 종류이다. <표 1-22> 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법인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242)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241) (법인세법시행령 361) 1호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기증 금품 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3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4호 제시된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한 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 술대학교, 한국학교 5호 제시된 병원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운영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 민건강보험공단운영병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의료기관 6호 사회복지사업, 재원 모집/배분 주목적 비영리법인 기부금 7호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부금 1호 지정기부금단체등 2호 서술된 각목의 기부금 3호 특별회비와 임의조직 조합/협회 회비 4호 사회복지시설로 서술된 각목 시설의 기부금 5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16)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세법에서 손실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17) 기부금명세서의 구성항목과 작성방법은 부록 2 참조 18) 조특법 에 규정된 대학기부금 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만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31 나눔통계 개선방안 년 기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규모는 3.50조원으로 법정 특례기부금 2.00조원과 지정기부금 1.50조원을 합산한 것이다. 다음 <표 1-23>은 법인의 연도별 손 금산입 대상 기부금 규모이고, <표 1-24>는 2010년 법인의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규모이다. <표 1-23> 법인의 연도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단위 : 조원) 연도 소계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4> 2010년 법인의 기부금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단위 : 조원) 소계 법정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이밖에 국세청은 법인규모별(일반법인, 중소법인), 상장 비상장법인, 업태별, 수입금 액규모별, 자산규모별, 소득금액규모별, 과세표준규모별 및 흑자법인10분위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통계를 작성한다. 2) 설문조사자료 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Giving Korea )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2003년부터 한국의 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2년 주기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표 1-25>는 조사 개요이다.

3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25> 기업 사회공헌활동실태조사 개요 항 목 내 용 모집단 유효표본 상장기업 매출 1-300위 상장기업 매출 위 비상장기업 매출 위 총 404개(분석단위 : 기업) 상장기업 매출 1-300위 : 54cases(응답률 18%, 표본비중 13.4%) 상장기업 매출 위 : 261cases(응답률 17.4%, 표본비중 64.6%) 비상장기업 매출 위 : 89cases(응답률 4.9%, 표본비중 22.0%) 표본추출 형태별(상장/비상장)/매출규모별 유의할당추출 (Purposive Quota Sampling) 표본오차 상장기업 매출 1-300위 : ± 1.51%P (p.05) 상장기업 매출 위 : ± 5.51%P (p.05) 비상장기업 매출 위 : ± 10.31%P (p.05):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FAX / 조사 조사목적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준과 인식, 태도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축적 비교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기업과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 한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기간 2009년 6월 22(월) ~8월 14(금) (40일 간)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실태조사에서 기부관련 항목은 기업의 기부금 규모, 기부금 확 대 계획, 기부대상 및 기부방식에 관한 것이다. 2009년 조사에서는 사회공헌활동 경험 기업의 평균 기부금액은 37억1천459만원이고 임직원 기부금은 746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정기부금이 37.2%, 지정기부금이 31.3%, 특례기부금이 15.3%를 차지했고, 사회 복지 부문(46.5%)에 대한 기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85%)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나눔통계 개선방안 33 나) 기업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2003년 처음 작성한 이후 2005년부터 매년 매출액 상 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실태를 조사한다. 다음 <표 1-26>은 조사개 요이다. <표 1-26> 기업 사회공헌백서 개요 항 목 목 적 내 용 방 법 대 상 기 간 내 용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실상을 이해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 2009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추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팩스, , 전화조사 병행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2010년 6월 2일 ~ 9월 30일 응답수 223개 기업(응답률 : 44.6%)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사회공헌백서 (2009) 2009년 조사에서 기부관련 항목은 기부지출 규모, 분야, 기부처 및 형태에 관한 것이 다. 응답한 기업들은 총 사회공헌활동 지출 비용의 54.9%에 이르는 규모인 1조3,310억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평균기부액은 63억6,800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기부는 사회복지 분야(46.5%)에 집중되었다. 2. 자원봉사 가. 개인의 자원봉사 1) 행정등록자료 가)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은 행정안전부에서 1년 주기로 작성하며 현재 e - 나라 지표에 포함 되어 있다.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된 자원봉사자 중 20세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현황을 집계한다.

3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27> 자원봉사 참여율 개요 구분 담당부처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방법 자료제공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자원봉사 참여 인구수를 분석하여 자원봉사 정책방향의 기본 자료로 활용 1년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20세 이상 성인 자원봉사자 집계 e - 나라지표 출처 : e - 나라지표 e - 나라지표에 나타난 자원봉사 참여율은 다음 <표 1-28>과 같이 2009년에는 10.2% 로 이는 총 성인 인구수 38,038,526명 중 등록된 총 성인 자원봉사자 수 3,879,489명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자원봉사센터 현황 (2010)을 보면 2009 년 총 등록 자원봉사자 중 연 1회 이상 활동자는 30%인 1,594,694명, 50시간 이상 지속 적 봉사자는 5%인 260,341명으로, 비활동봉사자가 전체의 65%에 이른다. 성별로는 여성 (57%)이 남성(43%) 보다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26%)와 40대(20%)가 가장 많고, 직 업별로는 중고생(16%)과 주부(14%)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분야별로는 보건복 지(29%)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예방(10%), 환경보호(8%), 교통질서 (8%), 문화체육(6%), 행정지원(3%), 재해재난(1%)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28>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총 성인 인구수 37,188,043 37,618,582 38,038,526 총 등록 자원봉사자 수 3,279,704 4,396,633 5,363,435 총 성인 자원봉사자 수 19) 2,548,599 3,294,204 3,879,489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성인 자원봉사 참여 증가율 출처 : e - 나라지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 (2010) 19) 연도별 총 성인 자원봉사자 수는 총 등록 자원봉사자 중 성인인원수의 누계 수치이다.

35 나눔통계 개선방안 35 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는 보고통계로 지난 2008년 국가통 계로 승인되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관리시스템(VMS) 20) 에 등록된 봉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자원봉사 활동 실태에 대해 작성한다. <표 1-29>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조사개요 구분 통계종류 담당부처 작성목적 작성주기/기간 작성방법 작성항목 자료제공 내용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 제11772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통계정보의 체계적, 효과적 제공으로 각종 연구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1년 / ~ 대상 시스템(VMS, 등록한 봉사자 집계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현황 자원봉사자 현황(시설종, 연령대, 성, 종교, 직업, 최종학력별) 자원봉사활동 현황(봉사시간대, 봉사영역, 분기별)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봉사시간 및 횟수 정기적, 지속적 활동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인증서 발급 현황, 기타 현황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통계청, 통계메타 DB 2010년 전국의 인증센터는 7,391개이고, 등록자원봉사자수 406만명 중 활동자원봉 사자 21) 수는 135만명, 연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속적 활동자원봉사자수는 2만명이 다.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자원봉사시간은 19.03시간이고 평균자원봉사횟수는 5.29회 이다. 20)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지정한 전국의 법인, 단체, 시설 등의 인증센터에서 자 원봉사자 정보를 등록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구축한 시스템이다. 인증센터는 자원봉사자 의 양성, 봉사실적 정보의 인증관리 시스템 등록,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한다. 21) 등록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1회(4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이다.

3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30>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의 자원봉사자 현황(시설종별) (단위 : 명) 시설종별 등록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자 1,880,401 2,521,168 3,233,713 4,066,920 활동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753, ,122 1,081,041 1,353,476 사회복지 647, , ,521 1,178,831 아동시설 57,364 71,181 87, ,902 노인시설 213, , , ,291 장애인시설 170, , , ,759 사회복지 여성시설 2,501 4,020 6,574 7,698 정신요양시설 13,829 15,239 16,807 21,783 부랑인시설 8,841 16,210 17,336 21,210 복지관 136, , , ,511 법인/단체 43,812 51,285 81, ,677 보건의료 보건의료 30,542 39,140 47,152 63,820 기타 기타 75,462 88,178 93, ,825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2) 설문조사자료 가) 사회조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22) 사회참여부분의 자원봉사활동 항목을 통해 개인의 자원봉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 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 위 를 의미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1항) 이때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경우와 중 고등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은 포함한다. 반면 위법 행위로 벌금대신 공공봉사 명령을 받고 자원봉사기관에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또한 무보수인 반장, 동대표, 새마을 남녀지도자 활동 등은 자원 봉사활동에 포함하나, 보수를 받는 통장, 이장은 제외한다. 환경보전을 위해 마을청소 등을 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포함하나, 자기 집 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 당번은 제외한다. 사회조사 사회참여 부문의 자원봉사 항목은 기부금과 같이 기존 2개에서 2011년에 22) 사회조사 개요는 개인의 기부 부문을 참고

37 나눔통계 개선방안 37 총 5개로 증가하였다. 지난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6개의 활동영역에 걸쳐 자원봉사활 동 참여여부 및 횟수, 1회 평균시간, 그리고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를 조사하였다. 반면 2011년에는 정기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및 전문 자원봉사활동도 조사하였다. 다음 <표 1-31>은 새로 변경된 2011년 사회조사의 자원봉사활동 조사항목이다. <표 1-31> 사회조사 : 자원봉사활동 항목 봉사항목 (5개) 1 자원봉사활동 2 정기자원봉사 3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4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5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사회조사(2011)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8%, 평균 참여횟수는 연간 7.1회이고 1회 평균 참여시간은 4.4시간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별로는 아동, 청소 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분야가 58.2%, 연령별로는 10대의 참여율(7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9%로 나타났다. 향후 2년 이내에 조사대상의 45.6%가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2>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 참여경험 향후 2년 이내 참여의향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지역별 성별 연령별 2009년 1) 년 도 시(동 부) 농어촌(읍면부) 남 자 여 자 ~ 19세 ~ 29세 ~ 39세 ~ 49세 ~ 59세 세 이상 주 : 1)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보도자료(2011)

3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나)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인 볼런티어21에서 1999년부터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부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조사의 개요는 기부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이 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이란 그룹 또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 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 이다. 자원봉사참여경험 및 경로, 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등과 함 께 조사표에서 별도로 비공식적(조직적)인 도움을 조사하고 있다. 단 비공식적인 도움은 자원봉사참여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표 1-33>은 자원봉사 관련 조사항목을 정리 한 것이다. <표 1-33>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 자원봉사항목 영 역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로 (봉사활동 경험자) 봉사활동 무경험자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활동 일반정보 봉사활동 참여 경험 유무 항 목 자원봉사 활동영역, 횟수, 1회 평균 활동시간 봉사활동 주요 내용 봉사활동 참여 경로(요청, 참가하는 단체, 방송매체, 봉사센터, 스스로,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서 등) 봉사활동 중단 혹은 더 하지 못한 이유 가족과 함께 했는지 여부 자원봉사교육 받았는지 여부와 그것의 봉사활동이나 동기부여 에의 도움 정도 봉사시간의 증감, 봉사경험의 만족정도와 불만족 이유, 봉사활 동에 대한 의식 봉사활동 미참여의 이유 향후 봉사활동 참여 의사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자원봉사의 동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가족중 자원봉사자 유무 선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의향과 희망 활동 영역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지와 그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 자원봉사포털번호(1365)에 대한 인지 여부 자원봉사 확인서의 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39 나눔통계 개선방안 39 영 역 항 목 비공식적(조직적)인 도움 비공식적인 도움의 경험과 대상, 평균시간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주변의 타인과의 교류 활동 경험 빈도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과거의 경험 종교와 종교단체 참석 빈도 종교조직 이외의 조직 혹은 단체 소속 여부와 활동 빈도 거주 지역, 성별, 나이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교육정도, 수입, 주거형태, 결혼상태 출처 : 볼런티어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2011)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응답자(1,500명)의 21.4%에 해당하는 32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20.5%, 2008년 20%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이나 오차범위 내에서 정체상태이다. 분기별 1회 이상 활동한 정 기자원봉사자의 비율은 전체 321명 중 42.9%인 138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조사결 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인구수를 추정해 보면 총 833만6천444명이 지난 1 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주 평균 활동시간은 1.92시간, 연간 자원봉사활동 총 시간은 약 8억3455만 1450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궁 극적으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는 자원봉사자의 연간 총 자원봉사활동 시 간에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 임금 15,933원을 곱한 결과 약 13조3011억원으로 추정되 며 이는 2010년 GDP(1,172조8천억원)의 약 1.13%에 해당한다. 다)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Giving Korea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23) 에서 자원봉 사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지 속적으로 행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복지시설, 자선단체 등에서의 자원봉사, 공부방 활 동, 학교나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모금캠페인이나 국제행사에서의 도우미 활동, 사회 단체를 위한 위원회 활동,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반면 종교단체 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은 순수 자원봉사에서 제외하나, 조사표 별도항목에서 조사하여 포괄적 자원봉사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다음 <표 1-34>와 같다. 23) 조사의 목적, 개요 등은 기부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34>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자원봉사 항목 영 역 자원봉사 실태 항 목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 시간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빈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자원봉사 활동 방법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2010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3.9%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종교단 체를 위한 포괄적 자원봉사까지 포함하면 31.5%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평균봉사 시간 은 61.9시간,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비중은 4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5>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명, %, 시) 순수 자원봉사자 포괄 자원봉사자 (순수+종교위한)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평균 자원봉사시간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나. 법인의 자원봉사 1) 설문조사자료 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실태조사 24) 에서 자원봉사 관 련 항목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분야, 인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회 사 차원의 지원에 관한 것이다. 24) 조사의 목적, 개요, 개념정의 등은 법인의 기부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1 나눔통계 개선방안 년의 조사에 의하면, 직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경 험이 있는 기업들 중 75.8%에 이르고 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평균 49.3%, 연평균 참여시간은 52.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사회복지분야(86.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기업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사회공헌백서 25) 에서는 기업체 임직원의 봉사활동 건수, 시 간 및 참여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조사에 의하면, 기업별 자원봉사 평 균건수(해당항목 응답기업 150개사 기준)는 2050건, 1인당 봉사활동 시간은 평균 10시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1. OECD 제4절 해외 나눔통계 생산 현황 OECD Factbook(2009)에는 갤럽(Gallup)이 세계 약 14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중 OECD 국가의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 조사는 각 국을 대표하는 15세 이상 약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지난 한 달 동안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가. 기부 다음 <표 1-36>에 제시된 기부 참여율은 지난 한 달 동안 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즉 공식적인 기부만을 조사하였다. OECD 국 가의 평균 기부 참여율은 46.6%이고,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30.9%로 나타 났다. 기부 참여율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74.9%), 아일랜드(73.0%), 영국(72.2%)의 순 이고, 참여율이 낮은 나라는 터키(14.6%), 포르투갈(18.9%), 그리스(19.0%), 헝가리 (19.2%) 순이다. 25) 조사의 목적, 개요, 개념정의 등은 법인의 기부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36> OECD 국가별 기부 참여율 (단위 : %) 국가 기부 참여율 국가 기부 참여율 호주 69.9 한국 30.9 오스트리아 69.7 멕시코 20.2 벨기에 40.5 네덜란드 74.9 캐나다 65.6 뉴질랜드 67.7 체코 31.0 노르웨이 52.4 덴마크 67.7 폴란드 29.3 핀란드 42.7 포르투갈 18.9 프랑스 51.5 슬로바키아 29.3 독일 56.3 스페인 23.4 그리스 19.0 스웨덴 52.4 헝가리 19.2 스위스 70.7 아일랜드 73.0 터키 14.6 이탈리아 50.7 영국 72.2 일본 25.6 미국 66.3 OECD 평균 46.6 OECD 평균 46.6 출처 : OECD Factbook(2009): Quality of Life(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나. 자원봉사 다음 <표 1-37>에 제시된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한 달 동안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 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즉 공식적인 자원봉사만을 조사하 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은 23.8%이고,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21.3%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41.9%), 뉴질랜드 (41.5%), 노르웨이(38.9%)의 순이고, 참여율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6.3%), 그리스(7.4%), 터키(7.5%)순이다. 한편 <표 1-37>에 자원봉사 참여율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비공식적인 도움(Helped Stranger)은 지난 한 달 동안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 습니까? 라는 별도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OECD 국가의 평균은 46.5%이고,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41.6%로 나타났다.

43 나눔통계 개선방안 43 <표 1-37> OECD 국가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비공식 도움 (단위 : %) 국가 자원봉사 참여율 비공식 도움 국가 자원봉사 참여율 비공식 도움 호주 한국 오스트리아 멕시코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아일랜드 터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 OECD 평균 OECD 평균 출처 : OECD Factbook(2009): Quality of Life(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2. 미국 가. 기부 1) Giving USA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The Center on Philanthropy) 26) 의 전문가들이 1년 주기로 미국의 기부 실태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며 Giving USA 재단 27) 을 통해 발표한다. Giving USA 에서 기부는 개인, 유증(bequests) 28), 기업(기업재단 포함), 재 26) 지난 2001년부터 Giving USA 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27) Giving Institute의 산하기관으로 1985년 설립되어 연구 및 교육을 통한 나눔(philanthropy)의 발전을 추구한 다. Giving USA 는 1956년부터 작성되었다.

4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단(가족재단 포함, 기업재단 제외)이 현금 또는 현물을 공익적인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 적으로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기부 받은 단체의 분야는 종교, 교육, 재단(foundations), 사회복지서비스(human services), 공익(public-society benefit), 보건, 예술 문화 인문, 국 제구호(international affairs), 환경/동물 등으로 구분한다. Giving USA 는 전년도 기부총액, 기부주체별 기부액, 단체 분야에 따라 기부받 은 금액 등을 추정한다. Giving USA (2010)를 살펴보면 2009년 기부총액은 3,037.5 억 달러로 GDP 대비 2.1%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지난 2008년에 비해 3.6%(current dollars), 물가상승률을 반영(inflation-adjusted)하면 3.2% 감소한 규모이다. 기부주체별 기 부액과 기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2,274.1억 달러로 75%의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재단이 384.4억 달러로 13%, 유증이 238억 달러로 8%, 마지막 으로 기업이 141억 달러로 4%를 차지하였다. 한편 재단의 기부 중 가족재단의 기부액 은 154.1억 달러이고, 기업의 기부 중 기업재단의 기부액은 44.2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 부 받은 단체의 분야별 기부액과 기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종교분 야에 대한 기부액이 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인 33%를 차지하고, 교육이 억 달러로 13%, 재단이 310억 달러로 10%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270.8억 달러 로 9%, 공익이 227.7억 달러로 8%, 보건이 224.6억 달러로 7%, 예술 문화 인문이 123.4억 달러로 4%, 국제구호가 88.9억 달러로 3%, 그리고 환경/동물이 61.5억 달러로 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Giving USA 는 전문가 집단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기부 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특징으로 이는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과 비교된다. 기부 주체별 기부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9) 개인기부액을 추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이 발표하는 기부금 소득공제액 30) 이다. 그러나 구하고자 하는 년도에 대한 기부금 공제액은 +2년에야 최종 확정 발표되므로 31) 매년 Giving USA 에서 발표 하는 전년도 기부액은 여러 경로로 추정된 액수이다. 다음 <표 1-38>에서 Giving USA (2009)에 수록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기부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8)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를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29) 장혜경 외(2010), 기부액 예측모형 개발연구, 조사연구 5, 를 요약 정리하였다. 30) 국세청(IRS) 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이하 SOI)은 개인과 법인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에 규정된 기부금 공제 가능한 단체에 기부한 내역을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를 작성 한다. 내국세법(IRC)에는 소득세(Income Tax), 법인세(Corporation Tax), 유산세(Estate Tax) 그리고 증여세 (Gift Tax)에 대한 기부금 공제 관련 사항들이 정립되어 있다. 31) 국세청(IRS)은 일정한 해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다음해 상반기 까지 받으며, 이후 세금신고된 액수를 조 정하는 작업을 거쳐 그 다음해에 최종 확정된 액수를 발표한다.

45 나눔통계 개선방안 45 <표 1-38> Giving USA 개인기부 추정치 ( ) (단위 : $ in billions) 연도 내용 금액 2006 국세청, 자선기부 항목공제 COPPS, 미 기부공제 추정치 개인기부 추정치 국세청, 2006년 자선기부 항목공제 2007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COPPS, 미 기부공제 추정치 개인기부 추정치 국세청, 2006년 자선기부 항목공제 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COPPS, 미 기부공제 추정치 개인기부 추정치 출처 : Giving USA Foundation(2009), Giving USA 2008년 개인기부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2006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나타난 기부금 공 제 확정액에 2007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인 77억 4천만 달러를 합산한 후, 다시 2008년 변화 추정치인 -76억 9천만 달러를 합산하였다. 또한 세금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기부액 을 반영하기 위하여 COPPS(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32) 에서 산출한 미신고 개 인 기부액 추정치 33) 를 합산하였다. 이러한 추정과정을 2단계 선행 (two-step ahead) 추 정방법이라 하며, 추정과정에서 핵심은 -2년도의 기부금 공제 확정액을 바탕으로 -1년 과 년의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를 산출하는 부분이다. Giving USA (2009)에 경제학자 인 Deb, Wilhelm과 Rooney가 개발하고 검증한 2008년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산출모 형 34) 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는 개인 기부액에 영향을 32)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COP)에서 지난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구단위의 기부와 자원봉 사 활동에 대한 조사이다. 미시건대학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지난 1968년부터 동일한 8,000 가구를 대상으 로 조사하고 있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부가조사로 실시한다. 33) COPPS 조사표에 국세청(IRS)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여부와 신고한 기부액(itemized charitable giving amount)을 묻는 항목이 있다. 이를 통해 응답가구의 기부액에서 국세청 신고액을 제외하고 미신고 기부 액(non-itemized charitable giving amount)을 산출할 수 있다. 34) 1968년부터 발행된 Giving USA 는 각 년도판에서 사용된 모형에 대한 내용은 거의 발표된 바가 없고,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003)에 게재된 "Estimating individual charitable giving"이 유일 하다. 이 논문에서는 2001년 기부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Giving USA (2002)에서 사용된 모형을 기술하 고 그 모형이 선택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사용된 5가지 모형들과 이 모형을 체계적 으로 비교하고 있다.

4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소득, 소득세율 및 Standard & Poor's 500 Index 변화 등의 경 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다. 기업기부액 추정은 개인기부액의 경우와 동일한 2단계 선행 (two-step ahead) 추정방 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년의 기업기부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년에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인 -2년도 기부금 공제 확정액을 기반으로 -1년과 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공제 변화추정치를 가감한다. 마지막으로 년 Giving USA 에서 발표한 기업재 단에 대한 기업 기부액을 차감하고, 년 기업재단의 기부에 대한 Foundation Center의 추 정치 35) 를 합산하였다. 유증기부액은 국세청(IRS)이 발표하는 유산세(estate tax) 기부금 공제액과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유산기부(giving by estates)를 합산하여 추정한다. 재단기부액은 Foundation Center에서 매년 작성하는 Foundation Growth and Giving Estimates 보고서 분석결과를 활용한다. 나. 자원봉사 1)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하 CPS) 36) 의 부가조사(supplement)로 자원봉사 활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약 60,000 가구의 16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공사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이하 CNCS) 37) 의 후원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CPS는 자원봉사자를 지난 1년 동안 단체를 통하거나 단체를 위해(through or for an organization) 활동비용(expenses)을 제외한 무급의 자발적인 활동을 한 자 로 정의한다. 즉 단체를 통하거나 단체를 위한 공식적인(formal) 활동만을 측정하고, 개인적으로 이루 어지는 비공식적인(informal) 활동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지역 극장에서 아이들에게 연 35) Foundation Center가 매년 작성하는 Key Facts on Corporate Foundations 의 결과를 사용한다. Foundation Center는 1956년 설립되어 뉴욕에 본부를 두고 미국내 재단에 대한 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축 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기본적으로 자선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사업을 하 는 재단에 관한 정보 제공이 운영목표이다. 미국내 5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DB를 구 축하여 온라인으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원들이 매년 관련 정보를 분석 하여 재단의 기부액을 포함한 활동사항에 대한 다양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36) 미국 상무부의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 16세 이상 인구의 고용과 실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달 실시하는 조사이다. 37) CNCS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 Community Service Act, '90) 을 개정한 전국 및 지역사회 신탁기금법(National & Community Service Trust Act, 93)을 제정하여 설립하였으며, AmeriCorps, Senior Corps 및 Learn & Serve America 등 주요 국가봉사프로그램들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운영목표는 자원봉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의 증진이다(박세경, 2010).

47 나눔통계 개선방안 47 기를 지도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 소프트볼 경기를 운영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단체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의 사회적 연합체(associations, societies, or groups)이다. 주요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자원 봉사자가 가장 많은 시간동안 활동한 곳으로, 만약 응답자가 한 단체만 연관되어 있다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도 주요 단체로 간주한다. CPS의 자원봉사에 관한 부가조 사 항목은 다음 <표 1-39>와 같다. <표 1-39> CPS의 자원봉사 조사항목 38)` 조사항목 자원봉사자 특성 39) 활동 참여 여부 활동한 단체 수/유형 활동한 시간 활동한 일 종류 활동 참여 계기 해외 활동 경험 여부 원거리 활동 경험 여부 내용 연령, 인종,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유무, 취업상태 지난 1년( ~ 조사시점) 동안 참여 여부 아니오 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사례 나열하 고 참여 여부 재확인 17 가지 단체의 유형 종교, 아동 교육 스포츠 레크레이션, 교육, 사회 및 공동체 서비 스, 시민, 문화 예술, 환경 동물보호, 보건연구 보건교육, 의료, 이 민/난민지원, 국제, 노동연합 기업 전문가, 정당 시민, 공공안전, 스포츠 취미, 아동 서비스, 기타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활동한 주요 단체 확인 13 가지 일의 종류 스포츠팀의 코치, 심판 또는 감독, 학습지도, 청소년 멘토링, 안 내, 음식물 준비 또는 제공, 음식물 이외의 의류와 물품 수집 및 배분, 모금활동, 전문의료 상담, 일반사무보조, 전문경영관리 지 원, 문화공연, 이동지원, 기타 3 가지 계기 자원봉사 활동 단체 방문, 요청받음(친구, 친척, 동료, 단체/학교 에 있는 사람, 사장 또는 고용주, 기타), 기타 지난 1년 동안의 전체 활동 중 해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지난 1년 동안의 전체 활동 중 거주지에서 120마일 이상 떨어진 곳(해외 제외)에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 센서스국 CPS( ) 자원봉사 부가조사 조사표 참고로 정리 38) 조사표 마지막에 기부에 관한 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총 25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자산 을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자선단체는 빈곤, 재난, 건강, 의학연 구, 교육, 예술 및 환경 같은 분야에 주력하는 단체로 한다. 39) 응답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을 당시의 자녀유무, 취업상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조 사를 실시한 9월의 상태는 상이할 수 있지만 9월의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4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10) 40) 를 보면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조사시점 까지 1년 동안 16세 이상 인구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6.3%로, 전체 인구수 41) 대비 참여인구수는 62,790천명으로 추산된다. 자원봉사 활동시간 중앙값(median)은 52시 간이다. 자원봉사자들의 69.1%는 하나의 단체를 통해 활동했으며, 주요 단체가 종교단 체인 경우가 33.8%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체에서 수행한 주요 일 중 모금활동(fundraising)이 10.9%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했고 음식물 배급(serving food)이 9.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체에서 활동한 계기는 요청받은 경우가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영국 가. 기부 1) Giving UK 자선원조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와 전국민간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42) 에서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실시하는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 43) 의 한 모듈(module)로서 개인의 자선적 기부(Charitable giving)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년 주기로 작성한다.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는 만 16세 이상 3,118명 44) 을 대상으로 지난 4주 동안의 공식적인 기부활동에 대해 조사한다. 기부에 대해 개인이 현금을 자동이체(direct debit)나 공제(payroll) 등의 9가지 방법으로 의학연구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15가지 분야(causes)에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단 40) 이 보고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산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비영리단체 전 문포럼인 Independent Sector가 지난 2001년 작성한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SA 에서 지난 1년 간 자원봉사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239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SA (2001)은 21세 이상 4,216명을 대상으로 National Household Survey를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실태와 동기 등을 조사한 결과보고서이다. 1990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와 발표가 지속되었으나 2001년 이후 중 단되었다. 41) 2010년 9월에 16세 이상 인구수는 238, 322천명이다. 42) 자선원조재단(CAF)과 전국민간단체협의회(NCVO)는 지난 2006년 세계 12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상호 비교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 (2006)에 따르면 미국이 1.67%, 영국 0.73%, 캐나다 0.72%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세계 153개국의 15세 이상 시민을 대 상으로 갤럽을 통해 기부, 자원봉사 및 타인을 도운 경험을 조사하여 World Giving Index (2010)을 작 성하였다. 한국은 81위로 나타났다. 43) 영국 통계청(ONS)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각의 모듈을 통해 조사하며 신속한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4) 2008년 6월의 1,074명, 10월의 1,039명 그리고 2009년 2월의 1,005명으로 구성

49 나눔통계 개선방안 49 자선가게(charity shop)나 자선바자회(jumble sale)에 물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donating goods or prizes)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사표의 첫 문항은 지난 4주 동안의 기부여부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으로 9가지 방 법이 기재된 다음 <표 1-40>과 같은 [보기카드 1]을 제시한다. 다음 문항은 기부자의 기 부분야(causes)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5가지 기부분야가 기재된 다음 <표 1-41>과 같은 [보기카드 2]를 제시한다. 이때 각각의 기부방법마다 그 방법을 통해 기부한 분야 를 응답하도록 한 후, 해당 분야에 기부한 총액을 묻는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분야에 한 번 이상 기부하면 각각의 경우를 합산한 총액을 응답하도록 한다. 마지막은 기부자가 기부할 때 Gift Aid 45) 를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묻는다. 단 Gift Aid는 자동이체 (direct debit, standing order or covenant)의 방법으로 기부할 때 활용할 수 있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여에서 차감(payroll giving)하는 방법을 사용한 기부일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 1-40> [보기카드 1]에 제시된 기부방법 방법 구입 카드 현금 자동이체 행사 복권 공제 요금 기타 내용 물품을 구입(예를 들어 자선가게, 자선카탈로그, Big Issue) 신용/직불 또는 체크 카드(card/cheque) 현금 기부(예를 들어 직장, 학교, 거리, 술집 및 종교기관에서의 모금 또는 후원금 전달) 자동이체(direct debit, standing order or covenant) 모금행사(예를 들어 자선바자회(jumble sale), 모금바자(fetes) 및 자선 파티(charity dinner)) 기금복권이나 티켓 구입(단, 국가 복권 제외) 급여에서 공제(payroll giving/regular deduction direct from salary) 자선단체에 지급되는 회원비 및 구독료(fees) 기타 출처 : CAF(2010), Giving UK 45) Gift Aid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촉진을 위해 영국 정부가 1990년 도입한 조세감면제도로 기부자의 소득 공제 혜택을 자선단체가 받는다. 단 고세율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시 자선단체가 청구할 수 있는 기본세율과 고세율의 차이만큼 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41> [보기카드 2]에 제시된 기부분야 분야 동물 예술 아동/청소년 장애인 교육 노인 환경 건강 노숙인 병원/호스피스 의학 연구 해외 종교 스포츠 기타 내용 동물 복지 예술 아동 또는 청소년 장애인(시각 및 청각 장애인 포함) 초중등교육기관, 단과대학, 종합대학 및 이외 교육기관 노인 환경 및 유산(heritage) 보전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돌봄 노숙인(homeless), 거주지 및 쉼터(housing and refuge shelters) 병원 및 호스피스 의학 연구 해외 및 재난 구조 종교단체(교회, 회교사원(mosques) 및 유대교회(synagogues))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기타(구조대, 인권, 지선기금 및 난민 포함) 출처 : CAF(2010), Giving UK Giving UK (2010)에 제시된 2009/10년의 기부 참여율은 56%로, 추정되는 기부자 수는 약 2840만명, 총 기부액 46) 은 약 106억파운드로 추산되며, 평균(mean) 기부액은 31 파운드이고 기부액 중위값(median)은 12파운드로 나타났다. 성, 연령 및 사회경제집단 (socio-economic group)에 따른 기부 현황을 보면, 45~64세의 여성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액 중위값(median)이 각각 68%와 15파운드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 전문직(managerial and professional)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액 중위값(median)이 각각 69% 와 19파운드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파운드 이상을 기부한 고액기부자의 비율은 8%이나 총 기부액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기부자의 평균 (mean) 기부액은 201파운드이고 기부액 중위값(median)은 145파운드이다. 46) 총 기부액 = (4주간 기부 참여율) * (영국의 만 16세 이상 인구수) * (4주간 평균 기부액) * 12만 16세 이 상 인구수는 영국 통계청(ONS)이 작성하는 중위추정치(mid-year estimates)를 활용하며 2009/10년 보고서 는 2010년 6월에 발표한 가장 최신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51 나눔통계 개선방안 51 [보기카드 1]에 명시된 9가지 기부방법에 따른 사용비율, 기부액 중위값(median) 및 총기부액 대비 비율을 보면, 현금(cash gifts)의 경우 50%, 5파운드 그리고 16%이고, 자동 이체(direct debit)의 경우 29%, 12파운드 그리고 22%로 나타났다. [보기카드 2]에 명시된 15가지 기부분야 중 기부자의 32%가 의학연구(medical research)분야에 기부하여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동(children)분야에 25%, 국제구호(overseas aid)분야에 24% 47) 를 기 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Gift Aid 활용률은 40%이고 기부액이 높을수록 면세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파운드 이상의 고액 기부자의 경우 73%가 이 제도를 활용하 였으나 10파운드 이하의 소액 기부자의 경우 20%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유증 형태의 기부액 48) 은 20억 파운드이며 2009/10년 보고서에서 기부의 전체적인 규모를 더 잘 제시 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증 기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나. 자원봉사 1) Citizenship Survey: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 정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시 민권 조사(Citizenship Survey) 49) 를 통해 자원봉사와 기부 실태를 조사한다. 16세 이상 8,768명 50) 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공식/비공식적인(formal/informal) 자원봉사 활동 과 지난 4주 동안의 기부 활동을 조사한다. 실제 조사는 사회조사 전문 비영리기관인 NatCen(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이 1년 주기로 실시한다. 공식 자원봉사는 [보기카드]에 제시된 12가지 방법 51) 으로 16가지 단체 52) 를 통해 사 47) 2007/8년과 2008/9년 국제구호 분야 기부율은 모두 16%이고 2009년 6월과 10월의 기부율은 각각 17%, 16%이나 2010년 2월은 39%로 나타나 2009/10년의 높은 참여율(24%)은 아이티 지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로 추정된다. 48) 통계청(ONS)의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에서 유증(legacies)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므로 자선위원 회(Charity Commission)에서 보고한 결과를 사용한다. 49)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8년에 영국의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되었다. 50) 시민권 조사(Citizenship Survey)의 핵심(core) 응답자는 9,335명이고 소수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가 (additional) 응답자는 5,582명이다. 조사는 England와 Wales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보고서는 England에 거주하는 8,768명 응답자의 결과만을 분석한다. 51) 공식 자원봉사 방법 : 총 12가지로 모금활동/후원행사 참가, 단체주도/위원회가입, 활동이나 행사 기획 및 도움, 사람들 방문, 멘토링, 조언/정보제공/카운슬링, 행정지원, 이동지원, 대리하기(representing), 캠페인, 다른 실질적 도움(예를 들어 학교에서 도움, 쇼핑), 기타이다. 52) 공식 자원봉사 단체 : 총 16가지로 스포츠/운동, 취미 레크레이션/예술/사회적 클럽, 아동 교육/학교, 종교, 유소년 활동(학교 외), 건강, 장애 및 사회 복지, 지역사회나 주민집단(neighborhood groups), 환 경 동물, 노인, 시민단체, 안전 구호(first aid), 노동조합(trade union activity), 정의와 인권, 정치, 기타 이다.

5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람이나 환경에 도움을 주는 무급의 자발적인 활동이다. 비공식 자원봉사는 개인이 친척 이 아닌 사람에게 [보기카드]에 제시된 12가지 방법 53) 으로 도움을 주는 무급의 자발적 인 활동이다. 정기적인(regular) 참여는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매년(yearly) 참여는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활동한 것을 의미한다. 시민권 조사(Citizenship Survey)의 자원봉사 조사항목은 다음 <표 1-42>와 같다. <표 1-42> 시민권 조사(Citizenship Survey)의 자원봉사 조사항목 조사항목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 활동 시간 공식 자원봉사 인지 경로 공식 자원봉사 참여 동기 공식 자원봉사 통한 효과 공식 자원봉사 방해 요인 자원봉사 통한 의미있는 교류(meaningful interaction) 54) 여부 자원봉사와 기부 지원 계획 내용 정기적 또는 최소 한번 이상 공식/비공식 자원봉사 참여 여부 공식 자원봉사 : 방법(총 12가지)과 단체(총 16가지) 비공식 자원봉사 : 방법(총 12가지) [보기카드] 제시 지난 4주 동안 정기적인 공식/비공식 자원봉사 활동 시간 총 23 가지 총 15 가지 총 16 가지 총 14 가지 공식/비공식 자원봉사자에게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종교나 민족의 사람들과 의미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고용자(employee)에게 자신의 고용주(employer)가 자원봉사와 기부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계획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 출처 : Citizenship Survey: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2010) 참고로 정리 53) 비공식 자원봉사 방법 : 총 12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연락하기(방문, 전화, 이메일), 쇼핑 연금수령 이나 또는 청구서납부(collecting pension or paying bills), 요리 청소 빨래 정원손질 또는 다른 일상 집안일, 집이나 차 수리, 아이 돌보기, 일상생활 보조(예를 들어 목욕, 옷입기), 재산이나 애완동물 돌보기, 조언, 편지쓰기나 서류기입(filling in forms), 대리하기(representing someone)(예를 들어 이나 의사에게 말하기), 이동지원(예를 들어 병원에 가거나 외출), 기타이다. 54) 상점이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적인 차원(personal level)으로 사람들과 교류 (mixing)하는 것이다. 단 업무나 사업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제외 한다.

53 나눔통계 개선방안 53 Citizenship Survey: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2010) 55) 을 보면 2008/9년 지 난 1년 동안 정기적인 공식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26%이고, 최소 한 번 이상 공식 자 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41%이다.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인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은 35%이고,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62%이다. 지난 4주 동안 정기적 공식 자원봉사자의 평균 참여 시간은 12.6시간이고, 정기적 비공식 자 원봉사자의 평균 참여 시간은 7.7시간이다. 정기적 공식 자원봉사자의 59%가 활동이나 행사 기획 및 도움의 방법으로 활동하였 고, 모금활동/후원행사 참가는 52%, 다른 실질적 도움은 37%이다.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참여한 공식 자원봉사자의 52%가 모금활동/후원행사 참가의 방법으로 활동 하였고, 활동이나 행사 기획 및 도움은 49%이다. 정기적 공식 자원봉사자의 52%가 스포 츠/운동 단체와 관련하여 활동하였고, 취미 레크레이션/예술/사회적 클럽이 40%, 아동 교 육/학교가 34% 그리고 종교 단체가 33%이다.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참여한 공 식 자원봉사자의 51%가 스포츠/운동 단체와 관련하여 활동하였고, 취미 레크레이션/예 술/사회적 클럽이 38%, 아동 교육/학교가 33% 그리고 종교 단체가 30%이다. 정기적 비공식 자원봉사자의 45%가 조언의 방법으로 활동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사 람과 연락하기는 37%, 이동지원은 36%이다.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참여한 비 공식 자원봉사자의 41%가 조언의 방법으로 활동하였고, 재산이나 애완동물 돌보기가 35%이다. 한편 기부는 개인이 현금을 [보기카드]에 제시된 12가지 방법 56) 으로 제공하는 것으 로 물품이나 상품(goods or prizes)은 제외한다. 16세 이상 개인이 지난 4주 동안 현금을 [보기카드]에 제시된 12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기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기부액수 및 사용한 기부 방법을 조사한다. Citizenship Survey: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2010)을 보면 2008/9년의 기 부 참여율은 74%이다. 한편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공식/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regular) 참여한 55) 영국 국무총리실(Cabinet Office)의 제3섹터청(the Office of the Third Sector)에서 지난 2007년 발표한 Helping out : National Surveys of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가치를 389억 파운드로 추정하였다. Helping out : National Surveys of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2007)은 16세 이상 2,156명을 대상으로 NatCen(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과 자원봉사연구소(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자원봉사센터(Volunteering England)의 산하 연구기 관)가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 실태와 동기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단 2007년 이후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일회적인 발표에 머물렀다. 56) 방문모금(door-to-door collection), 거리모금, 후원, 종교기관에서의 모금, 상점계산대모금(shop counter collection), 선술집모금(pub collection), 직장모금, 기금복권 구입(buying raffle tickets)(단, 국가 복권(national lottery)은 제외), 자선가게나 카탈로그에서 물품 구입, 자동이체, 거리의 걸인에게 기부, 기타이다.

5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사람들은 83%가 기부하였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60%만이 기부하였고, 1년 동안 정기적인 참여를 제외하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비정기적(infrequent) 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76%가 기부하였다. 2008/9년의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7.7 파운드이다. 2008/9년의 기부 방법은 기금복권 구입이 25%로 가장 높았고 자선가게나 카탈로그에서 물품 구입과 자동이체가 각각 22%, 거리모금, 상점계산대모금 및 후원이 역시 모두 각각 18%로 나타났다. 4. 호주 가. 기부 1) Giving Australia : Research on Philanthropy in Australia 총리 산하의 지역사회시장파트너십위원회(The Prime Minister s Community Business Partnership) 57) 에서 지난 2005년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그 후 정부 부처인 가족및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가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ustralia Council Of Social Service) 58) 에 연구를 위탁하 였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는 관련 여러 연구기관들 59) 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 행하고 Giving Australia (2005)를 작성하였다. 단 2005년 이러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가 처음 시도된 후, 지금까지 후속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과 기 업에게 지난 1년 동안의 기부와 자원봉사(단 자원봉사는 개인만 해당) 활동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기부는 개인과 기업이 비영리단체에게 돈, 물품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단 서비스는 기업만 해당)를, 자원봉사는 개인이 비영리단체에게 시간을 제공하 는 공식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단 지난 1년 동안의 회상기간에 포함되는 2004년 12 57) 총리 산하의 지역사회시장파트너십위원회(The Prime Minister s Community Business Partnership)는 1999년 설립되어 2007년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서 해체되었다. John Howard 총리가 임명한 지역사회와 시장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58)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는 매년 호주지역사회영역조사(Australia Community Sector Survey)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및 복지 단체의 지난 1년 동안 소득과 지출, 세금 지위(tax status), 제공하는 서비스 종 류 등을 조사한다. 단 조사는 대체로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에 소속된 단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인 참여를 통해 실시되는 한계를 가진다. 2010년에는 582개 단체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59) 퀸스랜드기술대학교의 자선 및 비영리연구센터(Centre of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 시드니기술 대학교의 호주 지역사회 단체 및 관리센터(Centre for Australia Community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로이모건리서치(Roy Morgan Research), 맥네어리서치(McNair Ingenuity Research) 및 모금협회-호주 (Fundraising Institute-Australia)이며 이외에도 비영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55 나눔통계 개선방안 55 월에 발생한 동남아시아 쓰나미 관련 기부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 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인과 기업 외에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의 재정과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81개 단체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 로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34개의 포커스 그룹(focus groups)을 운영하고 38 번의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도 시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조사들을 통해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년 호주의 개인과 기 업의 총 기부액은 11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GDP의 0.6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호 주 성인 인구의 87%인 1340만 명이 기부하였고 총 기부액은 77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1 인당 평균 기부액은 424달러이고 중앙값(median)은 100달러로 조사되었다. 자선 도박 (charity gambling) 60) 또는 이벤트 지원을 통해 1050만 명이 참여하여 2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성인 인구의 41%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고 총 활동시 간은 836백만 시간으로 추정되었다. 1인당 평균 활동시간은 132시간이고 중앙값(median) 은 4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호주 기업의 67%인 525,900개의 기업이 기부에 참여하여 총 기부액은 33억 달러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기부액의 68%는 현금(22.1억 달러), 16%는 물품(5.2억 달러) 그리고 16%는 서비스(5.2억 달러)로 구성되었다. 기부의 유형을 보면 총 기부액의 58%(19억 달러)는 기부(donation), 25%(8.1억 달러)는 후원(sponsorship) 그리고 17%(5.4억 달러)는 지역사회 프로젝트(community projects) 61) 가 차지하였다. 나. 자원봉사 1) Voluntary Work, Australia 호주 통계청은 지난 1995년, 2000년 및 2006년에 자원봉사활동조사(Voluntary Work Survey)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Voluntary Work, Australia 를 작성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06년에는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의 한 모듈에 포함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호주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여부, 참여한 단체 및 활동의 종류 그리고 참여한 동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62) 이를 위해 표본 60) 자선 도박(charity gambling)은 복권(raffles, lotteries 또는 art union)을 통한 모금을 포함한다. 61) 지역사회 프로젝트(community projects)는 기업이 지역사회 또는 정부 단체에게 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기업은 직원의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또는 긍정적인 사 회적 평판을 획득할 수 있다. 62) 단 조사표 마지막 한 항목은 기부에 관한 것, 18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단체를 통한 기 부 여부 및 기부한 단체의 종류(15가지)를 조사한다. 이때 물품이나 복권(raffle tickets)을 구입하는 것은 제 외하고, 방문모금(door knocks)이나 모금 목적의 걷기대회(walkathon) 같은 후원 행사를 통한 것은 포함한다.

5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으로 선정된 13,375가구에서 무작위로 뽑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을 회상 기간으로 하여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CAI) 방식으로 조 사되었다. 자원봉사 활동(voluntary work)은 단체를 통해 시간, 서비스 또는 기술 형태로 제공하 는 무급의 자발적인 도움 으로 정의된다. 단 호주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은 조사하지 않 는다. 다음 <표 1-43>은 자원봉사 활동을 정의하는 네 가지 특성이다. <표 1-43> 자원봉사 활동 특성 특성 무급 제외사항 소요비용(예를 들어 교통비)을 보상받거나 소정의 사례비(honorarium) (예를 들어 기념 티셔츠나 모자)를 받는 것 외의 대가를 받는 활동 자발적 (willingly undertaken) 법이나 기관의 규정(institutional direction)에 의한 활동 특히 2006년 조사에서 요건 강화 - 'Dole Program' 63) 이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에 의한 지역사회 일 - 무급의 견습(unpaid work trial) -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에 의한 일 - 학생 현장실습(placement) - 노동쟁의(industrial dispute) 기간 동안 비상작업 시간, 서비스, 기술 돈이나 물품 기부 헌혈이나 장기기증 공식적(formal) 비공식적인(informal) 활동 : 개인적으로 친척, 친구 또는 이웃주민을 도와주는 것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무급의 지역사회 활동(unpaid community work) 으로 별도 모듈( Support for Others'와 Unpaid Help') 64) 을 통해 조사 출처 : ABS(2006), Voluntary Work, Australia 63) 국가 차원의 고용지원제도(Job Services Australia)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분 야에서 일에 대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에 대한 전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4) Support for Others' 모듈 : 지난 4주간 개인적으로 장애인,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을 무급으로 도와준 경험 여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와 친척(즉, 비가구원)을 도와준 경험 여부 및 도움의 종류(자녀-교육비 지 불, 용돈 지급 등 12가지, 친척-집세 지불, 음식 제공 등 12가지) 조사 Unpaid Help' 모듈 : 지난 4주간 친척(비가구원), 친구, 이웃주민, 직장동료, 타인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도움의 종류(가사일, 이동지원, 정서적 지지 등 6가지) 조사

57 나눔통계 개선방안 57 다음 <표 1-44>는 2006년 일반사회조사(GSS)에서 자원봉사 활동(Voluntary Work) 모 듈의 조사항목이다. <표 1-44> 자원봉사활동조사(Voluntary Work Survey)(2006) 항목 구분 조사항목 자원봉사 참여 (18세 이상 응답자) 지난 1년간 단체를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 단체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참여한 단체의 종류(예술, 복지, 교육, 종교 등 15가지) 참여한 단체의 주된 지원 대상(노인, 아동, 장애인 등 13가지) 현재 해당 단체에서 자원봉사 지속여부 및 활동한 기간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이유(Dole Program 외 5가지) 자원봉사 활동 (18세 이상 자원봉사자로 Dole Program 미참여자) 참여한 단체에서 한 활동(모금, 이동지원 등 15가지) 활동 빈도 및 시간 자원봉사 소요비용 (18세 이상 자원봉사자로 Dole Program 미참여자) 자원봉사 소요비용(식비, 교통비 등 8가지), 변제 여부 자원봉사 소요비용 관련 사례비(honorarium) 지급 여부 자원봉사 동기 (18세 이상 자원봉사자로 Dole Program 미참여자) 자원봉사 참여시기 자원봉사 참여계기(요청, 대중매체 등 6가지) 자원봉사 활동이유(개인만족, 종교 신념, 기술 습득 등 13가지) 출처 : ABS의 General Social Survey(2006) 조사표 참고로 정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 18세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4%로, 약 520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5) 1년 동안 총 봉사한 시간은 약 713백만 시간, 평균 봉사 시간은 136시간이고 중앙값(median)은 5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5년과 2000년 각각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4%와 32%, 총 봉사 시간이 512백만 시간과 704백만 시간인 것과 비교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65) 호주의 2006년 18세 이상 총 인구수는 약 1,531만 명이다.

5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한편 호주 통계청(ABS)이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와 인구주택센서 스(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에도 자원봉사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표 1-45>는 자원봉사활동조사(Voluntary Work Survey)와 다른 두 조사를 비교한 것이다. <표 1-45> ABS의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 비교 자원봉사활동조사 인구주택센서스 생활시간조사 최근의 조사 1995(MPS), 2000(PSM) 66) 2006(GSS) 1995, 2000, 2006 (5년 주기) 1992, 1997, 2006 조사방법 컴퓨터 지원 면접(CAI) self-complete mail self completion diaries 조사대상 표본가구의 18세 이상 가구원 지정 15세 이상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조사범위 지난 1년간, 호주 내 공식 자원봉사 활동 지난 1년간, 호주 내 공식/비공식 자원봉사 활동 지난 1년간, 호주 내 공식/비공식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여부 및 시간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 시간과 조사내용 참여한 단체 및 활동 활동 소요 비용 활동한 동기 단체에 대한 기부 장애인에 대한 무급의 도움 무급의 아이 돌보기 무급의 가사일 무급의 지역사회 활동 (unpaid community work) 시간 노인, 실업자, 장애인 같은 집단의 필요에 대한 지원 무급의 가사일 출처 : ABS, Information Paper: Non-Profit Institutions - A Draft Information Development Plan(2010) 5. 캐나다 캐나다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대표적인 조사는 통계청의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CSGVP)이다. 2004년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독 립적인 조사로 설계, 실시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가장 최근의 조사 는 2007년에 실시되었고 2009년 6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비영리단체인 Imagine Canada 67) 와 함께 작성하며 보고서 명칭은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66) 호주 통계청은 1995년에는 Monthly Population Survey, 2000년에는 Population Survey Monitor를 통해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67) 캐나다 기부센터(the Canadian Center for Philanthropy)와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이 연합한 단체로 2005년 1월 출범하였다.

59 나눔통계 개선방안 59 이다. CSGVP는 캐나다인들의 봉사와 기부 등으로 표현되는 친사회적인 행동의 깊이와 폭을 확인 하고 그 기저에 깔린 동기를 이해하며 이러한 행동들의 변화와 발전을 추적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대상은 10개 주와 3개의 준주에 거 주하는 15세 이상의 인구로, 2007년의 경우 총 응답자는 21,827명으로 이는 10개 주의 20,510명과 3개의 준주에서 1,317명을 포함한 숫자이다. 단, 인디언 거주 지역 거주자와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Random Digit Dialing(RDD)방식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system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기부 CSGVP 에서 기부란 지난 1년간 비영리단체에 한번이라도 돈을 제공하는 것 을 의 미하며 상점의 계산대 등에 놓인 모금통에 돈을 넣는 것은 제외된다. 물품기부도 포함하 여 조사하나 금액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다음 <표 1-46>은 CSCVP의 기부 조사항목이다. <표 1-46> CSCVP 기부 조사항목 구분 기부여부 확인 (응답자 전체) 기부 방법의 구분(기부자) 설 문 내 용 지난해 동안 자선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을 통한 기부 여부(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한 것도 포함) 기부 방법 확인(우편요청에 응답해서, 자선행사에 참석해서, 고인이 나 추모하는 사람의 명의로, 직장에서 누군가의 요청에 부응해서, 방문 권유에 응해서, 쇼핑센터나 거리모금에 응해서, 전화권유에 응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방송매체의 요청에 응해서, 자선기관 이나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스탁이나 스탁옵션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의 데모행진(walk-a-thon)을 스폰서 함으로써 등) 기부활동의 구체화(기부자) 기부의 결정(기부자) 기부기관의 명칭, 하는 일, 기부금액(최대 6000$), 지불방법, 인터넷 이용유무 또 다른 기부활동과 금액(최대 6000$)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했는지 여부 등 세금공제 요청 여부, 세금공제의 확대시 기부가 증가할지 여부, 매번 같은 기관 혹은 다양한 기관 기부금액을 미리 결정하는지 여부, 유증 여부 등

6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구분 기부동기(기부자) 기부를 더 하지 않는 이유(기부자) 설 문 내 용 기부기관의 영향을 받아, 세금공제 받기위해, 종교적 신념, 개인적 으로 믿고 있는 기관을 돕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등 이미 충분히 하고 있음, 경제적 여유가 없음,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 서, 어디에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적당한 기부처를 찾지 못해서, 기 부대신 봉사를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기부를 충분히 하고 있음, 기부금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부요청방법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구체적인 이유) 등 물품기부(응답자 전체) 자선기관, 비영리기관 통한 음식, 옷, 장난감, 생활용품 등의 기부 학창 시절의 경험(응답자 전체) 일반적인 사항 (응답자 전체) 스포츠클럽 활동 경험, 준거집단 소속경험, 봉사활동 경험, 존경하 는 사람의 나눔행동 목격 여부, 모금활동의 경험, 학생회 등의 활동 경험, 종교기관에서 활동 경험, 부모님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유무 등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교육수준 구직상태, 직장의 성격, 하는 일, 주당 일하는 시간(최대168시간) 거주지(우편번호) 종교, 종교적 활동 빈도 출생지, 이민자 여부, 이민 년도, 지역사회 거주기간, 인종, 언어 총 가계수입과 수입원, 15세 이상 가구원 수, 개인 소득 등 출처 : 통계청,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CSGVP) 조사표 참고로 정리 2007년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캐나다 인구의 84%(2300만명)가 기부를 하고 총액 은 $100억에 이른다. 이는 2004년 조사에서 85% 보다는 약간 적으나, 15세 이상 인구가 3.7% 증가함에 따라 기부자는 2.9% 증가하였다. 또한 2004년의 $89억에 비교하면 12% 증가한 금액이다. 가장 기부를 많이 받은 기관은 종교기관(46%)이었다. 물품 기부는 85%, 유증은 4%이며 평균기부금은 $437이고 평균기부횟수는 3.8회에 이르렀다. 나. 자원봉사 CSGVP에서 자원봉사는 비영리기관(학교, 종교기관, 스포츠, 지역협회 등 포함)을 위 해 지난 1년 동안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Mandatory Community Service 68) 도 자원봉사에 포함된다. 이웃, 친구, 친척 등(가구원 제 68) 학교, 고용주, 자선이나 비영리 기관에 요청에 의해 제공된 무급의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 탁 아소(daycare)에서 아이들의 부모에게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007년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대 략 7%가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61 나눔통계 개선방안 61 외)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direct helper)도 조사하나 자원봉사 참여율(volunteer rate)에 추정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다음 <표 1-47>은 CSCVP의 자원봉사 조사항목이다. <표 1-47> CSCVP의 자원봉사 조사항목 구분 봉사활동 참여여부 (응답자 전체) 봉사활동의 역사 (지난해 무경험자) 봉사활동의 구체화 (봉사활동 경험자) 주된 봉사활동 (가장 많은 시간 봉사한 기관) 봉사활동 이유 일반적인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 봉사활동을 더 하지 않는 이유 (1500시간 미만 봉사참여자) 비공식적인 봉사 (응답자 전체) 설 문 내 용 지난해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 봉사 내용 (모금활동, 행사지원, 상담, 교육, 위원회 회원 등) 이전의 봉사경험 확인과 그 시점(1~3년, 3~5년, 5년 이전) 참여한 그룹 또는 기관수와 활동빈도(거의매일, 주1회, 월1회, 년3~4회, 년1~2회) 참여 기관의 명칭과 하는 일, 기관의 성격 봉사활동 시간(최대 4000시간) 봉사활동 시간 재확인 및 해당기관에서 행한 추가봉사 시간 해당기관에의 봉사활동 참여 계기와 접하게 된 매체 타인 권고 유형(친구, 친지, 고용주, 기관내의 누군가 등) 봉사 요청 여부와 요청 대상(학교, 고용주, 기관 등) 해당 기관에서의 봉사기간(1년 미만, 1~3년,3~5년, 5~10년, 10년 이상) 봉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여부(용돈, 출장비 등) 봉사활동 이유(인적 교류, 기술경험 이용, 지역사회 기여, 종교 적 신념 등)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 봉사활동 참여에 인터넷 사용 유무 습득 기술(기금모금, 소통기술, 응급구조, 지식습득 등) 습득기술이 개인의 일에 도움을 주었는가? 지난 1년간 유급노동 경험여부 및 봉사활동의 업무에 도움여부 이유(충분한 시간을 했음, 봉사경험의 불만족, 요청이 없었음, 건강살의 문제, 관심이 없음 등) 비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제외한 친 구, 이웃, 친척 등에 대한 봉사) 여부와 빈도(요리, 청소, 눈 치 우기, 문서작성, 카운슬링, 학습지원 등) 출처 : 통계청,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CSGVP) 조사표 참고로 정리

6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2007년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캐나다 인구의 46%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총 봉사자 수는 1250만명에 이른다. 총 자원봉사 시간은 2,067백만 시간으로 이는 110만명의 정규직 노동시간과 동일하다.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669천명인 5.7%가 증 가한 것이며, 봉사시간도 840만 시간인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자 원봉사 활동시간은 166시간이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공식적인 봉사활동 참여율 은 84%로 조사되었다. 한편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에서는, 기관을 통한 봉사와 기부 그리 고 개인적 도움이라는 3개 영역의 연계성에 주목하였다. 2007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37%가 3개 범주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41%가 2개의 영역에, 17%만이 하나의 범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개의 영역이 강하게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위 25%의 기부자가 총기부의 82%를, 상위 25%의 자원봉 사자들이 총시간의 78%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국내 나눔통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부통계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기부통계 작성 현황은 아래 <표 1-48>과 같 다. 작성기관에 따라 국가통계와 민간통계로 구분한다. 국가통계는 국세청의 국세통 계연보 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와 사회조사 총 3종으로 모두 승인통계이다. 사 회조사의 경우 2011년에 조사항목이 기존 1개에서 11개로 대폭 확충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조사 외에는 기부가 아닌 다른 고유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을 기부통계로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민간통계는 아름다 운재단, 볼런티어21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각각 작성하여 총 3종이며 모두 미 승인통계이다. 이러한 민간통계는 모두 설문조사 결과이며 조사과정의 적은 표본 수 등으로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부터 특히 국내 기부통계에 대한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개념적, 통계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볼 것이다.

63 나눔통계 개선방안 63 <표 1-48> 국내 기부통계 작성현황 통계명 작성 자료 기관 수집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행정 작성현황 승인 내용 (개인) 기부금특별공제액 (법인) 기부금손금산입액 가계동향조사 승인 (개인)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종교, 회비 및 기타기부금) 통계청 (개인) 기부율, 기부횟수/액수, 정기기부, 사회조사 기부/미참여 이유, 인지경로, 기부희망분야, 향후 기부의사 등 Giving Korea 전국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연구 아름다운 재단 볼런티어 21 설문 미 승인 (개인) 기부처별 기부율, 기부액수, 기부방법/동기, 향후기부의사 등 (기업) 기부율, 기부액, 기부분야 등 (개인) 기부율, 기부처 등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경련 (기업) 기부율, 기부액, 기부분야 등 가. 개념적 측면 나눔 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나눔 개념의 포괄범위를 정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눔의 실천적 행위로서 무엇을 기부 와 자원봉사 로 판단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사회 문화 의존적인 개념으로 국제적으 로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가 존재한다. 지금부터 우선 기부를 정의함에 있어 포괄범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개 선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1) 종교적 기부 가) 문제점 국내의 대표적인 기부통계들을 살펴보면 종교적 헌금(십일조, 보시 등) 을 기부금으 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와 통계청의 가 계동향조사 는 종교적 헌금을 기부금으로 포함한다. 반면 통계청의 사회조사 와 아름다

6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운재단의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는 제외하고 있다. 단 사회조사 와 개인기부지수실태 조사 는 종교적 헌금은 제외하나, 종교단체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은 기부금으 로 인정한다. 나아가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는 종교적 헌금을 조사표에서 별도 항목으 로 조사하여 순수(secular)기부에서는 제외하지만 포괄기부로서 파악하고 있다. 69) 반면 해외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발생하지 않고 종교적 헌금을 기부금에 포함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전체에서 종교적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통계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 해 종교적 기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종교적 헌금(십일조, 보시 등)은 순수한 의미의 자선적(secular) 기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의 경우 현실적으로 종교적 기부가 사회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바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나눔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종교적 기부를 순수한 의미의 자선적(secular) 나눔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실태에 대한 조사 자체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교적 기부를 포함하고 있으 므로 국제비교 차원에서 그러하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종교적 기부가 전체 나눔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아름다운재단은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종교적 기부를 일단 자선적(secular) 나눔에서는 제외하 였으나 조사표의 별도 항목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볼런티어21은 최근 전국 자 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2011) 에서 아름다운재단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헌금을 별 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비공식적 기부 가) 문제점 조직이나 단체에 기반하지 않은 '비공식적(informal) 기부'의 포함여부와 포함한다면 인정범위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제외하고, 통계청 사회조사와 아름다운재단의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는 포함하고 있다. 이때 범위에 대해서는 거리의 모르는 노숙자나 걸인에 대한 개인적인 행 위만을 인정할 것인지, 그보다 더 포괄적인 친척, 친구, 이웃 나아가 비가구원에 대한 행 위까지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친척의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아 69)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2조(정의)에서 기부금품 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 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고, 단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65 나눔통계 개선방안 65 래 <표 1-49>는 국내 및 해외의 비공식적 기부를 포함하는 통계의 종류와 비공식적 기 부의 정의이다. <표 1-49> 국내외 비공식적 기부 정의 조사명 비공식적 기부 정의 사회조사 직접 관계없는 개인에게 직접 후원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을 위한 기부 미국, National Household Survey 70) 영국, Citizenship Survey 친척(비가구원), 친구, 이웃 및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 개인이 거리의 걸인에게 기부 비공식적 기부 로 별도조사/집게 나) 개선방안 조직이나 단체에 기반하지 않은 비공식적(informal) 기부는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거 리의 모르는 노숙자나 걸인에 대한 개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보다 포괄적인 친척(비 가구원), 친구, 이웃 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공식적 기부는 공식적 (formal) 기부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수준과 상관성이 높으므로 조사를 통해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식적 기 부와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의 사회조사,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그리고 영국의 시민권조사(Citizenship Survey)가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공식적 기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각각 집계하는 것으로 미국 Independent Sector의 National Household Survey가 해당한다. 나. 통계적 측면 여기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부통계로 활용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70) Independent Sector가 지난 1990년부터 2년 주기로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 실시한 조사이나 2001년 이후 중단되었다.

6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1) 국세통계연보 가) 문제점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 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액 을 발표 한다. 이는 지난 일 년의 국내 기부총액과 연도별 규모변화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71) 기부총액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의 나 눔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기부금 소득공제 액 은 기부총액을 파악하는 대표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기부금 소득공 제액 은 개인과 법인이 소득세를 경감받기 위해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부금 내 역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므로 설문조사자료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회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 의 기부금 소득공제액 을 기부총액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한다. 우선 근본적으로 기부금 소득공제액 은 기부총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기부자의 세금 징수기준 소득액을 결정하 기 위해 기부자가 스스로 신고한 세법에 규정된 단체 에 대한 총 기부금액 중 공제한 도 72) 초과분은 제외한 규모이다. 따라서 기부금 소득공제액 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 은 기부자의 기부금은 당연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세법에 규 정된 단체에 대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나눔의 정의에 적합한 공익적인 기부금도 집계에 누락될 수 있다. 특히 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비공식적(informal)인 기부금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헌금과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등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법상 규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라도 이를 모두 나눔의 정의에 적합한 것으로 포괄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존재한다. 한편 가 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소득공제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 과다 발급될 가능성이다. 73) 나아가 국세통계연보 의 기부금 관련 결과 공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개인의 경우 법정 지정기부금 외에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74) 을 모두 71) 국세청 외에 민간기관인 아름다운재단과 볼런티어21에서도 각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부총액 추계 를 시도하였다. 민간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계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두 기 관의 추계 결과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72) 법정기부금은 개인은 100%, 법인은 50%이고, 지정기부금은 개인은 30%(단, 종교단체는 10%), 법인은 10%이다. 73) 국세청은 매년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공제를 받은 사례 1) 를 적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2010년 실시한 표본조사를 통해 총 196억을 징수하고 24개 허 위 부당 영수증 발급단체를 고발하였다. 74) 국세통계연보 (2011)에 있는 특례기부금은 지난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폐지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지출분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67 나눔통계 개선방안 67 포함한 총 기부금 소득공제액 만을 공표하고 있다. 75) 소득공제를 신청 시 작성하는 기 부금 명세서는 기부금 종류별 기부금액과 기부처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경우 다음 [그림 1-3]과 같이 기부금 종류별로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여 조사하 고 있다. 76) 국세청의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내역은 국내의 기부 실태를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원이다. 또한 기부금 신고명세서와 같이 정보가 집계되는 실태 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총 기부금 소득공제액 만을 산출하는 것은 행정자료의 활용 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부자 구 분 총 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코 드 합 계 [그림 1-3] 기부금 명세서(개인) 나)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총액은 국가의 나눔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서 중요하다. 현재 국내의 기부총액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의 기부금 소득공제액 은 한계가 존재하므로 해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신뢰성 높은 기부총액 추계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사례를 제외하고, 영국, 호 주, 캐나다 등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는 설문조사의 기부참여율을 통해 추정한 총 기부자 수와 1인당 평균 기부액을 곱하여 단순하게 산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Giving US A 는 앞서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정교하 게 분석하여 기부총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과 비교된다. 개인, 기업, 재단, 유증과 같은 각 부문의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총 기부액을 추계한다. 특히 개인의 경우, 국세청 기부금 소득공제액 뿐만 아니라 누락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 COPPS(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에서 조사한 미신고 기부액 추정치를 합 75) 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각각 코드를 부여해서 조사하고, 기부금종류별 규모를 국세 통계연보 에서 공표하고 있다. 76) 개인과 법인이 작성하는 기부금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1과 부록 2에 있다.

6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산하였다. 기업과 유증의 경우는 국세청의 기부금 공제액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재단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인 Foundation Center가 미국 내 재단에 대해 회계보고서(Form 990-PF) 수집 및 조사 등을 통해 작성한 분석보고서의 결과를 사용한다. 국내의 경우, 우선 기부금 소득공제액 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제대상 기부금에 한정 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즉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 기부금 등은 집계에서 누락된다. 따라서 기부총액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해 미신고 또는 미공제대상 등으로 누락된 기부금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따라서 국내의 기부총액 추계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결과를 산 출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신고 또는 미공제대상 등으로 누락된 기부금을 추정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세청의 자료와 합산해 야 한다. 또한 현재 국세청에서 공표하는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액 은 정치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부금 신고양식에서는 기부금 종류별로 코 드를 부여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결과 공표 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선적 (secular)기부액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적 기부액([그림 1-3]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을 분리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순수한 의미의 기부 규모와 연도별 변화 정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기부금액 외에도 기부금 신고 시 함께 기재하 는 기부처 등의 기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들을 활용하여 통계를 작 성해야 한다. 2) 가계동향조사 가) 문제점 가계동향조사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은 아래 <표 1-50>과 같이 종교기부금 (입 력코드 : 9410)과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입력코드 : 9420)으로 구성된다.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은 다시 단체회비(9430), 사회단체기부금(9440) 및 기타기부금(9450) 으로 구분된 다. 회비 및 기타기부금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 노조, 종친회 등의 회비인 단체회비 가 제외한 자선적(secular) 기부의 규모 파악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비 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만 공식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 다만 종교기부금 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 각각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요청에 의해 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교기부금 과 단체회비 항목을 모두 제외한 자선적(secular) 기부액을 파악할 수 없다.

69 나눔통계 개선방안 69 <표 1-50>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분류내용 항목명 입력코드 항목분류내용 종교기부금(9410) 종교적 헌금(십일조, 시주), 교회, 성당, 사찰 신축 지원 등 비영리 단체 로의 이전 회비 및 기타 기부금 단체회비 (9430) 사회단체 (9440) 노조, 종중, 친목회, 상조회 등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꽃동네 등 (9420) 기타 (9450) 월드비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구세군 등 나)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자선적(secular) 기부금 파악이 가능하도록 항목의 세 분화는 완료되었으나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시계열 안정화 후 검 토를 거쳐 세부 항목별 분리 공표를 추진해야 한다. 다. 제도적 측면 기부는 NPO(비영리단체)를 경유하는 공식적(formal)인 활동과 수혜자에게 직접 경제 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을 전달하는 비공식적(informal)인 활동으로 구분한다. 기부통계는 일반적으로 나눔을 구성하는 참여자(개인, 기업) 와 기부금 등 민간자원을 모집하고 도 움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NPO 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국내의 기부통계는 모두 참여자를 통해 작성되고 있고, 기부 관련 주요 정보원 인 NPO를 통한 통계작성은 전무하다. 이는 NPO를 통한 통계작성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NPO 정보공개제도 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NPO 정보공개는 관련 여러 가 지 법에 비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계작성에 활용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 NPO의 역할 확대에 따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NPO는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조달받은 재원으로 운영되고 소득세 면제와 공제가능 기부금 수취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NPO 정보공개제도는 NPO의 책무성(accountability)

7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과 투명성(transparency) 강화는 물론 나아가 통계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부터 국내외 NPO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산출해볼 것이다. 1) NPO 정보공개제도 가) 현황 국내의 현황 우선 국내 NPO 정보공개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보공개는 NPO 관련 여 러 가지 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표 1-51>는 NPO의 설립 관리, 세재혜 택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사용 관련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내용 이다. NPO 설립 관리에 대한 법률은 민법(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과 특별 법(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비영리법인이 된다. 이때 총 22개의 주무부처에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되어 있고, 활동과 관련된 소관 주무부처의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 와 사후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22개 부처별 규칙의 세부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비영 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부처의 각 규칙에 따라 사업실적(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서, 자산증감 사유,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서) 등의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도 정보공개 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법인 이라 한다. 따라 서 비영리법인은 각 부처별 내부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특히 공익 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공개 의무 도 따라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뿐만 아니라 예/결산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손원익 송은주, 2011).

71 나눔통계 개선방안 71 <표 1-51> 국내 NPO 정보공개제도 근거 법 소관 부처 정보공개제도 민 법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22개 부처 비영리법인은 설립을 허가받은 주무부처의 규칙에 따 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매년 소관 주무부 처에 제출 설 립 근 거 법 특 별 법 사립학교법 교육부 의료법 사회복지 복지부 사립학교는 매년 예/결산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 의료법인은 매년 결산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사회복지법인은 매년 예/결산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후원금품의 수입 사용내역을 시 군 구의 홈페이지와 사업법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또는 정기간행물에 게재)에 20일 이상 공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심사 지정받은 기부금단체 세법 법인/소득세법 상속세 기획 재정부 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는 매년 단체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증여세법 서 등의 결산서류를 국세청 별도의 시스템에 공시 기부금품 모집 사용법 행정 안전부 불특정다수 대상으로 천만원 이상 모금한 경우, 등록 청(행정안전부, 시 도)에 모집 및 사용명세서 를 제출 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사립학교 법 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 복지법인이 있다(손원익 송은주, 2011). 각 법인은 설립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소관 주 무부처에 예/결산자료를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매년 예/결산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당해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년간 외부공시 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매년 결산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나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예산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는 없다. 사 회복지법인은 매년 예/결산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시 군 구의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거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7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NPO의 세재혜택과 관련된 세법(법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소득 세법 제3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 증빙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 는 기부금단체 가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법령에 따른 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사 지정(관보 공고)한 기부금단체 77) 와 기부금대 상민간단체 78) 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단체 홈페 이지에 공시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추가적 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79) 에 대해 매년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이 운영하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 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상증세법 제50조의3의 신설로 도입되었으며, 상증세법상 공 익법인 중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를 포함한 결산서류 80) 를 공시시스템( 직접 게 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그림 1-4]는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서식이며, 이를 통 해 개별 공익법인의 매월 단위의 기부금 수입 및 지출 규모와 상세한 지출내역을 파악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성격에 따라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및 기타로 구 분하여 검색하고 전자문서로 열람하거나 출력 또는 다운로드 가능하다. 7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78)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79)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상증세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 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80) 1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2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 3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 명세서, 4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법인

73 나눔통계 개선방안 7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1.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 (단위 : 천원) 1 월별 2 수입 3 지출 4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7월 1월 8월 2월 9월 3월 10월 4월 11월 5월 12월 6월 차기이월 기부금 지출 명세서 (단위 : 천원) 5 지출월 6 지급목적 7 지급 건수 8 대표 지급처명 9 대표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10 금액 [그림 1-4]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마지막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천 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한 경우의 정보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 사용계획서 를 등록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 모집 및 사용명 세서 를 제출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모집 및 사용명세 서 는 모집자의 기본정보(성명, 명칭, 등록일자/번호)와 모집금품의 정보(총액, 수량, 사 용명세)를 포함하고 있다. 해외의 현황 해외 주요국의 NPO 정보공개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 수준이 높고 NPO 가 발달한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영미권 국가들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미국 국세청 으로부터 내국세법상 501(c)(3)의 단체 81) 로 인정받으면 해당 단체는 매년 표준화된 회계보고서(Form990) 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다.(단, 종교단체는 제외) 이는 아래 [그림 1-5]와 같이 NPO의 설립허가는 소재한 주정부에서, 설립 이후 단체의 81)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문학, 교육, 국내/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아동 및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 기금, 재단으로서, 순수익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된 활동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7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공익성 심사 및 세제혜택 부여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501(c)(3)에 해 당하는 단체는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 금을 받을 수도 있다. 82) [주정부] [국세청] Form990 [NCCS, GS, FC] 설립허가 공익성 심사 501(c)(3) 승인 Form990 받음 전송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DB 구축 [그림 1-5] 미국의 NPO 정보공개제도 한편 회계보고서(Form990)는 단체의 총소득, 비용, 고유목적 지출 내역, 대차대조표, 기부금 및 기부자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회계보고서(Form990) 양식은 단체 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다. 501(c)(3)의 단체 중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y)는 총 수입 이 2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 간략한 내용을 작성하는 Form990-N, 25,000~100,000달 러의 단체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을 작성하는 Form990-EZ, 100,000달러 이상의 단체는 가장 복잡한 양식인 Form990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501(c)(3)의 단체 중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은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Form990-PF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면세승인을 받아 등록한 NPO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소득통계국(SOI)은 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보고서(Form990)에서 일부 표본을 추 출하여 매년 단체의 수, 총 자산규모, 총 수입규모 및 종류 등 관련 통계를 생산한다. 뿐 만 아니라 Form990에서 수집한 단체의 기본정보들을 전산화하여 Business Master File과 Return Transaction Files 같은 DB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관인 National Center for Charity Statistics, 미국 Guidestar 그리고 Foundation Center 등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국 세청으로부터 전송받은 Form990을 공개하고 나아가 분석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정보들을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고 있다. 82) 원래 내국세법상170(c)에 해당하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0(c)에 규정 된 단체는 5 가지로 분류되며 첫째, 미국정부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하단체, 둘째, 미 국내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문학, 아동이나 동물학대 방지,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을 목적을 가진 단체, 셋째, 퇴역군인 단체, 넷째, 숙박제도 등을 운영하는 친목, 연합단체, 다섯째, 비영리 장묘단체이다. 이러한 170(c)와 503(c)(3)에 각각 규정된 단체가 많은 부분 공통되기 때문에 대부분 503(c)(3)의 단체에 지 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단, 예외로 공공안전점검(Public Safety Test) 단체는 503(c)(3)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면세 받지만, 이러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75 나눔통계 개선방안 75 캐나다 미국과 같이 국세청 이 공익성심사를 신청한 단체의 취지와 활동이 공익을 추구하 는지 판정하여 공인자선단체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매년 단체로부터 공인자선단체 정 보신고서(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 를 제출받는다. 이러한 공인자선단체는 소득세를 면제받고, 기부자에게 공제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공인자선단체(약 85,000개)의 명단은 물론 활동 및 재정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 홈 페이지('Charities and Giving')에서 공개한다. 또한 공인자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자선을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자원을 전적으로 자선활동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인자선단체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영국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이 NPO 정보공개제도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영국은 별도의 기관인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 83) 가 그 역할을 수행한 다. 자선단체위원회는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Charity Commission(England와 Wales)과 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Scotland)가 있다 (손원익 박태규, 2008). 자선단체위원회 는 자선단체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아 공익성 을 심사하고, 인정받은 자선단체 는 매년 표준화된 회계보고서(Annual Report) 를 제출 해야 한다. 자선단체위원회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국세청에 자선단체의 이름, 주소, 등록 번호 등을 제출하면 면세는 물론 기부자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도 가능하게 된다. 국 세청은 자선단체위원회에 등록된 자선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이 타당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김진수 김태훈 김정아, 2009). 84) 자선단체가 자선단체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서(Annual Report)는 단체의 활동내 용, 재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미국과 동일하게 단체의 수입규모에 따라 5 가지 양식이 존재하며, 수입규모가 클수록 양식이 복잡하고 포함하는 내용이 다양하다. 자선단체위원회는 홈페이지( 등록된 자선단체(약 160,000개)의 명단과 회계보고서(Annual Report)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영국 Guidestar는 자선단체위원회로부터 매주 회계보고서(Annual Report)를 전송받아 단체의 간략한 기본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 주요활동 등)와 재무정보(총 수입 및 지출)를 추 출하여 홈페이지( 제공하고 있다. 83) 설립근거법 : Charities Act (2006) (비영리부문 활성화 위해 수상 전략실(strategy unit) 발의로 Charities and Not-for-Profits: a Modern Legal Framework(자선 및 비영리단체 : 현대적 법적 체제) 마련) 84) 단, The British Museum, The Natural History Museum 등과 지난 2002년부터는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커뮤 니티(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로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자선단체와 유사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7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뉴질랜드 영국과 동일하게 뉴질랜드도 정부기관인 자선단체위원회(Charities Commission) 85) 에서 자선단체에 대한 공익성심사, 등록 및 관리와 같은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담당하 고 있다. 따라서 자선단체위원회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매년 표준화된 회계보고서 (Annual Report)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자선단체는 소득세를 면제받고 기부 자의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선단체위원회 홈페이지( 서 등록된 자선단체(약 25,000개)의 명단과 회계보고서(Annual Report)를 모두 공개하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선단체의 실태(지역별 분포, 주요 활동분야 및 내용, 수혜자), 재정(총 수입(정부보조금, 기부금, Service provision), 총 수입 규모별 비율, 영역별 수입규모, 수혜자별 지출규모), 인력(단체 종류별 직원 활동시간 및 수, 자원봉사 자 활동시간 및 수)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표 1-52> 해외 주요국의 NPO 정보공개제도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담당기관 국세청 국세청 자선단체위원회 자선단체위원회 등록번호 부여 부여 부여 부여 표준 존재 존재 존재 존재 보고서식 (Form990) (Information Return) (Annual Report) (Annual Report) NPO 정보공개DB 국세청, GS, NCCS, FC 국세청 자선단체위원회, GS 자선단체위원회 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국내 NPO 정보공개제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NPO 정보공개제도가 NPO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NPO 정보공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 리 지원하는 법이 부재하고, 설립운영, 세제혜택 부과, 기부금품 모집과 같은 상이한 목적에 따른 다양한 법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된 개별법 의 기본 목적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부여된 대상 단체의 범위, 정보공개 양식(내용) 그리고 정보공개 방법 등 이 서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 개가 필요한 NPO에 대해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 하는 등의 활용 가능성이 낮다. 85) 설립근거법 : Charities Act (2005)

77 나눔통계 개선방안 77 각 개별법 상의 NPO 정보공개제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일반적인 NPO 설립법인 정부 22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설립을 허가받은 주무부처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매 년 제출해야 한다. 22개 부처별 내부 규칙은 서로 유사하나 보고자료의 구성이나 기한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각 주무부처는 보고받은 자료를 내부 자료로만 보관 하고 있어 소관 비영리법인의 명단과 기본 정보 등도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인, 사 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해당 법에 따라 소관 주무부처에 예/결산자료를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 러나 의료법인은 예산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 다. 또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공 개하므로 공개 양식(내용)과 장소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아 일반인의 정보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낮다. 기부금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상 기부금단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사하여 지 정한 단체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단체 홈페이지 에 공시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체 기부금단체 중 공개의무가 부여된 단체는 일부이고, 기부금 내역을 공시하는 표준화된 양식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체마다 개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일반인의 정보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이 낮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시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와 공시자료의 활용 차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우선 자산총액 1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과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법인 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통계연보 (2011)에 보고된 지난 2010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총 수는 29,132개이나, 공시대상 법인은 4,646개에 불과하다. 법인의 자산 총액은 10억원 미만이나 기부 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박기태, 2010). 최근 상증세법 시행령(제43조의3)을 개정하여 공시의무 대상 법인의 범위를 자산총액 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 인 (단, 종교법인은 모두 제외)으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체 법인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종교법인(17,863개)와 소규모 법인은 여전히 공시 의무가 없다.

7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또한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한 공시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일단 국세청장이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후속조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공시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경향이 있다. 그리 고 현재 공시자료를 가공하여 국세통계연보 와 같은 분석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 로 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 및 사용내역을 단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마다 개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일반인의 정보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이 낮다. 다) 개선방안 지금부터 국내 NPO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NPO의 투명성 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로 지 난 2011년 상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공시대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시시스템을 정비하여 엑셀파일의 형태로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자가 현행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집 및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1년 12월에 구축한 웹사이트인 나눔포털 에 통합 적으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86) 그러나 이와 같은 각 제도별 부분적 개선 도 긍정적이나 NPO의 투명성 향상, 관련 통계작성에 활용, 궁극적으로 나눔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 국가의 경우, NPO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세청, 영국과 뉴질랜드는 자선단체위원회 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단체의 공익성을 심사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를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단체로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재정운영과 단체전반의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회계보고서 를 제출받고, 공익성을 재심사하여 인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또한 등록단체의 기본정보 와 회계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DB를 구축하여 일반인의 정보접근성과 관련 통 계의 작성 등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86) 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액(1,145억)은 전체 기부금(10.03조)의 1.1%에 불 과하여 전체 기부규모 및 실태 파악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

79 나눔통계 개선방안 79 따라서 해외 선행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 보다 관련법의 제 개정을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NPO를 총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 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은 등록된 NPO에 대해 표준화된 회계보고서 제출의무 를 부여한다. 다만 단체의 규모에 따라 회계보고서 양식의 수준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더 많은 정보가 공 개되어야 한다. 또한 NPO 총괄기관은 NPO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자료를 일원화된 웹사 이트를 통해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총 괄기관이 NPO 관련 전문 민간기관(예. 가이드스타 등) 등에 보고자료를 제공하여 민간 기관에서도 DB를 구축하여 나눔의 자발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NPO가 공개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를 포함한 NPO의 재정 및 활동 등 전반에 관한 통계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NPO의 기본 현황(총 수, 지역별 분포 등), 재정(수입규모(기부금, 정부보조금, 수익사업 등), 지출내역, 수혜자별 배분현 황 등), 활동(분야, 내용 등), 인력(고용규모, 자원봉사자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가 능하다. 이는 정부기관이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비영리기관이 참여자로 부터 나눔을 유도할 경우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비영리분야 연구를 하고자 할 때도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 자원봉사통계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자원봉사통계 작성 현황은 아래 <표 1-53>과 같다. 기부통계와 마찬가지로 작성기관에 따라 국가통계와 민간통계로 구분한다. 국가 통계는 승인통계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와 통계청의 사회조 사, 미승인통계인 e-나라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참여율 로 총 3 종이다. 사회조사의 경우 2011년에 조사항목이 기존 2개에서 5개로 보강되었으나 자원 봉사활동 측정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매뉴얼을 검토할 필요할 있다. 또한 행정안 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별 자원봉사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통 계를 작성하고 있어 각 시스템의 자료를 통합한 대표성 있는 통계가 부재하다. 한편 민 간통계는 아름다운재단, 볼런티어21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각각 작성하여 총 3 종이며 모두 미승인통계이다. 이러한 민간통계는 모두 설문조사 결과이며 조사과정의 적은 표본 수 등으로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부터 특히 국내 자원봉사 통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개념적, 통계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8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53> 국내 자원봉사통계 작성현황 작성현황 통계명 작성 기관 자료 수집 승인 내용 자원봉사참여율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사회조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행정 미 승인 승인 (개인)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개인) 자원봉사자수, 활동횟수/시간/분야 등 (개인) 참여율, 참여횟수 및 평균시간, 정기봉사, 인지경로, 향후 활동의사 Giving Korea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연구 아름다운 재단 볼런티어 21 설문 미 승인 (개인) 활동처별 참여율 및 참여시간, 정기참여율, 인지경로, 미참여이유 등 (기업) 참여율, 활동영역, 평균시간 등 (개인) 참여율, 활동영역, 횟수, 평균시간, 주요내용, 비공식도움 등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경련 (기업) 임직원 활동건수, 시간 및 참여율 등 가. 개념적 측면 기부통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통계 작성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원봉사 개념의 포괄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다행히 자원봉사의 경우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차 원에서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2011)을 작성하여 자원봉사 활 동을 측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원봉사 정의함에 있어 존재하는 포괄 범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1) 종교적 자원봉사 가) 문제점 국내의 대표적인 자원봉사통계들을 살펴보면 종교단체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 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볼런티어21의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는 포함하고, 통계청의 사회조사, 아름다운재단의 개 인기부지수실태조사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참여율 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 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87) 단 사회조사 와 개인기부지수실태조

81 나눔통계 개선방안 81 사 는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예. 독거노인 방문 등) 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는 종교단체내의 활동 을 조사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여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포괄적 자원봉사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발생하지 않고 종교단체내의 활동을 자원봉사에 포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2011)도 당연히 포함하며 예시로서 교회에서 안내하는 활동 을 제시 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종교단체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은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의 경우 현실적으로 종교단체내의 활동이 사회의 공익증진에 기여 하는 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나눔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종교단체내의 활동을 순수한 나눔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조사 자체에 대한 필 요성은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국 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그러하다. 2) 학생 자원봉사 가) 문제점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학생의 졸업 요건으로서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일정 시간 88) 의 활동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조사대상이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 반적으로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요건으로서의 학생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자발성 에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2011)에서도 자원봉사는 강제나 의무적 지침이 존 재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자발성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의 범위에서 교육기관의 졸업요건으로서 학생의 활동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89) 87) 한편 관련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도 포함되지 않는다. 88) 2007년도 초 중 고등학생 봉사활동 운영지침 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연간 7~10시간, 중학생은 연간 18시간, 고등학생은 연간 2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89) Unpaid apprenticeships required for entry into a job and internship and student volunteer work required for graduation or continuation in a school or training programme violate the non-compulsory feature of the definition and should therefore not be considered as volunteer work." (ILO(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14-15p.)

8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나) 개선방안 학생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일정 시간 활동도 자원봉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 당하다. 청소년기 봉사활동 경험은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 참여와 상관성 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국내외에서 동일하게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나눔교육적 차원에 서 미성년자인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도 일반적인 자원봉사로 인정 해야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구성하는 가장 절대적인 특성인 강제나 의무적 지침이 존재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자발성 에 위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체 자원봉 사참여율이 과대추정 될 가능성이 분명하다. 따라서 졸업요건 기준 시간 이상의 완전 자발적인 봉사활동 을 추가 조사하여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한 통계결과를 제시할 필요 가 있다. 3) 비공식 자원봉사 가) 문제점 조직이나 단체에 기반하지 않은 '비공식적(informal) 자원봉사'의 포함여부와 포함한 다면 인정범위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참여 율 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볼런티어21의 전국 자원봉사활 동 및 기부 실태조사 는 제외하고, 통계청의 사회조사 와 아름다운재단의 개인기부지 수실태조사 는 포함한다. 단, 볼런티어21은 자원봉사참여율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조사 표의 별도 항목을 통해 비공식적(비조직적) 도움 여부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때 범위에 대해서는 거리의 모르는 노숙자나 걸인에 대한 개인적인 행위만을 인정할 것인지, 그보다 더 포괄적인 친척, 친구, 이웃 나아가 비가구원에 대한 행위까지를 인 정할 것인지 그리고 친척의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해외의 경우, 공식적인 활동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나, ILO는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2011)에서 비공식 자원봉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래 <표 1-54>는 국내 및 해외의 비공식적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통계의 종류와 비공식적 자원 봉사의 정의이다.

83 나눔통계 개선방안 83 <표 1-54> 국내외 비공식 자원봉사 정의 조사명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비공식 자원봉사 정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자원봉사,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을 위한 자원봉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나 친척, 가까운 친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노숙자 비공식적 도움 으로 별도 조사 ILO, 자원봉사활동 측정 매뉴얼 미국, National Household Survey 영국, Citizenship Survey 자신의 가구원이나 직계 가족* 외의 사람을 돕는 것 * 직계 가족이란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족 의무 를 느끼는 가까운 친척 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까지 포함 비가구원을 위해 공식적 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이루어진 무급의 활동 비공식적 자원봉사 로 별도조사/집게 개인이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무급의 활동 호주, General Social Survey 캐나다,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개인적으로 친척(비가구원), 친구, 이웃을 도와주는 것 90) 비가구원인 친구, 이웃, 친척 등에 대한 개인적인 도움 비공식적 도움 으로 별도 조사 나) 개선방안 조직이나 단체에 기반하지 않은 비공식적(informal) 자원봉사는 비공식적 기부와 마 찬가지로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거리의 모르는 노숙자나 걸인에 대한 개인적인 행위뿐 만 아니라 그보다 포괄적인 친척(비가구원), 친구, 이웃 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공식적 자원봉사는 공식적(formal) 자원봉사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수준과 상관성이 높으므로 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90) 무급의 지역사회 활동(unpaid community work) 으로 별도 모듈을 통해 조사 - Support for Others' 모듈 : 지난 4주간 개인적으로 장애인,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을 무급으로 도와준 경 험 여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와 친척(즉, 비가구원)을 도와준 경험 여부 및 도움의 종류(자녀 - 교 육비 지불, 용돈 지급 등 12가지, 친척 - 집세 지불, 음식 제공 등 12가지) 조사 - Unpaid Help' 모듈 : 지난 4주간 친척(비가구원), 친구, 이웃주민, 직장동료, 타인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여부와 도움의 종류(가사일, 이동지원, 정서적 지지 등 6가지) 조사

8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식적 자원봉사와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의 사회조사,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가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공식적 자원봉사와 구분하 여 별도로 조사하고 각각 집계하는 것으로 미국 Independent Sector의 National Household Survey 와 영국의 시민권조사(Citizenship Survey) 가 해당한다. 한편 비공식적 자원봉사 를 별도의 비공식적인 도움'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볼런티어 21의 전국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호주의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그리고 캐나다의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이 그러하다. 나. 통계적 측면 여기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1) 설문조사 가) 문제점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는 총 4종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민 간 비영리기관인 아름다운재단, 볼런티어21,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각각 실시하는 조사 가 있다. 민간기관은 지난 2000년 전후부터 주기적으로 다수 항목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있으나 모두 미승인 통계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승인통계이나 지난 2009년 까지 조사항목의 수가 2개(활동분야별 참여인구 및 횟수(시간), 향후 의사)에 불과하였 고 2011년부터 3개 항목(정기 활동, 인지경로, 전문 활동)이 추가되었다. 이때 아동 청소 년 노인 장애인,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관련 등과 같은 6개로 분류한 활동분야별 참여인구 및 횟수(시간)을 조사한다. 이와 같이 응답 시 선택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와 기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해외의 경우, 영국의 Citizenship Survey와 캐나다의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독립된 전문 실태조사이고,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와 호주는 General Social Survey는 부가조사의 형태이다. 이러한 조사들 은 자원봉사 활동 및 참여한 기관의 종류에 대해 보기카드 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응답 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수가 많아 상세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조 사의 경우 조사결과의 시계열 유지가 중요하고, 자원봉사 관련 항목은 다양한 조사대상 부문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의 구성이나 길이 등을 변경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85 나눔통계 개선방안 85 나) 개선방안 현재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 및 참여한 기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2011)을 완성하여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 을 조사하여 노동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ILO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대상, 방법 및 항목 등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자원봉사 활동여부, 활동종류 참여횟수 및 시간, 공식/비공 식활동 여부, 활동기관의 산업 및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국가통계 차원에서 ILO의 가이 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원봉사 관련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상세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사로 자 원봉사 활동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 제도적 측면 통계작성에 있어 설문조사 의 방법과 행정자료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국내 의 자원봉사통계는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 4종이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것이 2종이다. 행 정자료를 활용한 통계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의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의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행정자료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 전반에 관한 상세한 실태 파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별로 운영되어 통계작성에 활용 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지금부터 국내의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최근의 개선사항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1)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가) 문제점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1365자원봉사포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 지봉사활동인증관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원봉사( 있 다. 행정안전부의 1365자원봉사포털은 사회 전 분야의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한국중앙자 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는 사회복지 분 야의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 년자원봉사는 청소년의 봉사 활동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전국의 시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정보

8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시스템( 초 중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한 것으로 학생 의 자원봉사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은 등록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전산화하고 활동 증빙 인증서를 온라인상에서 발급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가능한 자 원봉사 활동과 단체 검색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단체에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와 활동한 내용 및 단체 등 중요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통계를 작성가능하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소관 시스템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봉사활동 등의 정보는 서로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20세 이상 성인의 참여율을 e-나라지표에서 공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현황 등에 관한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를 작성하고 있다. 다 시 말해 부처별 각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특성이나 활동한 내용 및 단체 등의 자료들을 통합하여 좀 더 유의미한 자원봉사통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 내 총 등록자원봉사수를 구하기 위해 각 시스템의 등록자수를 단순 합산하면 여러 시스 템에 동시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중복 집계되므로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개선방안 다행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부처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을 기반으로 등록자원봉사자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91) 현재 2012년 2월에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 부의 시스템의 연계가 완료되었다. 또한 9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과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부처별 시스템 연계작업이 완료되어 운영상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된 정보를 활 용하여 등록자원봉사자 및 활동 등의 현황에 대한 통계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통계에 대해 승인화를 추진하여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와 학술적 분석 등에 기 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9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 지난 2005년 법 제정 이후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가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가 되었다.

87 나눔통계 개선방안 87 제6절 결 론 지금까지 나눔'(philanthropy)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통계 사례들 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 나눔통계 생산에 있어 문 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크게 개념적, 통계적,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눔은 개인, 기업 등의 참여자 가 현금/현물 또는 시간/노동력과 같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 을 대 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수혜자 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 나 자원봉사 를 의 미한다. 이때 자원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참여자가 비영리단체 를 경유하 는 공식적'(formal) 나눔과, 수혜자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비공식적 (informal) 나눔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나눔통계는 행정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각각 참여 자와 비영리단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다. 국내 나눔통계의 경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몇몇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이때 민간 비영리기관이 중심이 되어 설문조사를 통해 나눔통계 생산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 통계청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통계청 사회조 사 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항목 수가 대폭 증가하여 예전보다 상세한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참여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활용한 나눔통계 생산은 강화되 고 있다. 반면 여전히 비영리단체를 통한 나눔통계 생산은 미흡하다. 이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비영리단체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적 제도 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눔이 비영리단체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공 식적인 활동이므로 비영리단체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단 체는 세금공제 가능한 기부금 등 민간 자원을 주요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비영리단체가 운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궁극적으로 나눔 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비영리단체 설립 단계부터 세금납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의 규 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재정이나 운영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에 대한 적극 적인 공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92) 일부 비영리단체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받기도 하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영 리단체는 매년 관리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에 행정자료를 제출하지만 개별 주무관청별 내 92)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면세받기 때문에 국세청에 재무자료 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8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부 자료로 존재하고 추후 활용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관련법과 제도 의 개선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 DB가 구축되고 관련 통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눔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 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나눔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 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나눔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도출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선 방안 제시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이를 위해 나눔통계를 개선하려는 유사한 노력을 진행한 해외 선행사례를 심층검토하고, 나아가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9 나눔통계 개선방안 89 참고문헌 국세청(2011), 국세통계연보. 김진수(2007),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김태훈 김정아(2009),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박기태( ), 기부금 통합 홈페이지.구축 운영 '국세청' vs '민간법인', 세정신문. 박두준(2011),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박병일 강철희 구지윤(2009),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칭)'나눔의 날' 제정 타당성 연구, 행 정안전부. 박태규(2006), 한국의 비영리 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계간 국민계 정, (4), pp 박 훈 이상신 문예영(2010), 기부방식별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볼런티어21(2008), 2008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연구. 서희열 심충진 조영탁(2008),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25(2), pp 손원익(2007),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박태규(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이순태 박세경(201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송은주(2010),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비영리연구 8(3), pp.3-44 손원익(2011),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재정포럼 (179), pp 이종은(2009), 나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연대세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근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장혜경 민인식 정미화 김선실(2010), 기부액 예측모형 개발연구, 조사연구 5, pp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정무성 외5인(2006), 시민사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GuideStarKorea 세미나 자료집, 한국 가이드스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08), 기빙코리아 2008, 아름다운 북. (2009), 기빙코리아 2009, 아름다운 북. (2010), 기빙코리아 2010, 아름다운 북. 통계청(2011), 사회조사 지침서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09), 생활시간조사 지침서 한혜영( ), 허위기부금 부당공제혐의자 1358명 선정 완료, 한국국세신문. 허은영(2004), 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미국의 비영리 세법을 중심으 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UN(2003),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LO(2011), Manual i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9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2009), Volunteering in the USA. Foundation Center(2009), Annual Report. (2011), Foundation Growth and Giving Estimates. Giving USA Foundation(2010), Giving USA. Independent Sector(2001), Giving &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Martin, M.(1994), Virtuous Giving : Philanthropy, Voluntary Service and Caring, Indiana University Press. Melissa S. Brown William H. Chin Patrick M. Rooney(2003), Estimating Corporate Charitable Giving for Giving USA,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Payton, R. L. & Moody, M. P.(2008), Understanding Philanthropy: Its Meaning and Mission, Indiana University Press. Partha Deb Mark O. Wilhelm Melissa M. Brown(2003), Estimating Charitable Deduction in Giving US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4), pp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2007), Helping Out: A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CAF(2006),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 (2010), Giving UK (2010), The World Givig Index.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ublications(2010), Citizenship Survey Volunteering England(2008), Volunteering England Information Sheet.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6), Voluntary Work, Australia. (2009),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on-Profit Institutions Satellite Account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Giving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0), Contribution of the Not-for-Profit Sector. Imagine Canada(2009),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Statistics Canada(2007),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user guide. (2007),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questionnaire.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국가통계포털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한국가이드스타 자원봉사포털(행정안전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보건복지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정보서비스(여성가족부), 미국 국세청 소득통계국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Guide Star U.S.A.,

91 나눔통계 개선방안 91 Foundation Center 영국 통계청, Charity Commission(영국) Guide Star U.K., 호주 통계청, 캐나다 통계청, Charities Commission(뉴질랜드)

9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부록 1. 개인의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을 특별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93)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 칙 [서식 45])와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 2])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와 같은 기부금명세서에 기본적인 ❶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❷해당연도 기부 명세는 다 음과 같이 작성한다. 7유형란 및 8코드란에 법정(코드번호 10), 정치자금(20), 특례(30), 공익법인신탁(31), 지정(40), 종교(41), 우리사주(42), 공제제외(50)로 기부금의 유형에 따 라 각각의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9기부내용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 으로 금전 외 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 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는다. 12기부자란의 관 계코드에 거주자(1), 배우자(2), 직계비속(3), 직계존속(4), 형제자매(5), 그 외(6)를 구분하 여 적는다. 94) 13기부내역란의 금액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은 기 부 당시의 시가(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법정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적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기 부 금 명 세 서 ❶ 인적 사항 1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 명 4주민등록번호 5주 소 (전화번호 : ) 6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7유 형 8 코드 정치자금 20 9기부 내용 10상호 (법인명) 기 부 처 12기부자 13기부내역 11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금액 93)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명세서 외에 기부금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56])도 작성한다. 94)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기존의 거주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외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93 나눔통계 개선방안 93 계속해서 ❸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는 기부자와 기부금 각각의 유형별로 기부 금액을 기재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의 기부금 만 공제 가능하다. ❹기부금 조정 명세에는 일정한 기부금 공제 순서, 공제한도 및 이 월공제까지 반영하여 산출한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한다. 95)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 합 기 부 금 공제 제외 기부금 코 드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기부 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 )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95)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고, 공제한도와 이월공제 가능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공제한도 100% 100% 50% 50% 30% 이월공제 가능기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20% ( 11,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년 - 2년 3년 - 5년 5년 10%

9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부록 2. 법인의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부금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22])를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21])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기부금명세서에 1유형란 및 2코드란에 대학특례(코드번호 80), 법정(10), 기타특 례(30), 지정(40),기타(50)로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8금액 란에는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 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는다. 단 법정기부금과 특례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는다.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 비고란 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는다. 사 업 연 도 구 1유형 분 2코드.... ~.. 기부금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3과 목 4연 월 5적 요 6법인 명 등 기 부 처 7사 업 자 등록번호 등 8금 액 비 고 계속해서 9소계란의 기부금 종류별 기부금 총액을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 규칙[서식 21])의 해당란에 적는다.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일정한 기부금 손금산입 순서, 손금산입 한도 및 한도초과액 이월가능 기간 96) 까지 반영하여 해당연도 기부금 손금산입 금액과 해당연도에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산출한다. 9 소 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코드 80) 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1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의 기부금(코드 30) 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기부금(코드 40) 마.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96) 기부금 손금산입 순서는 대학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고, 손금산입 한도와 한도 초과액 이월가능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대학 기부금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한 도 100% 50% 50% 5% 이월 기간 1년 1년 1년 5년

95 나눔통계 개선방안 95 부록 3. 국내외 나눔통계 사례 국가 영역 작성 통계자료명 한국 기부 기부/자원봉사 자원봉사 국세청 통계청 통계청 아름다운재단 볼런티어 21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통계연보 가계동향조사 사회조사 Giving Korea 전국자원봉사활동실태조사연구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자원봉사참여율 (공표 : e-나라지표)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국제기구 기부/자원봉사 조사 : 갤럽 / 발표 : OECD OECD Factbook : Quality of Life(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자원봉사 ILO Manual i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미국 영국 기부 자원봉사 기부 자원봉사 작성 :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 후원 : Giving USA 재단 조사 : 상무부 센서스국 작성 : 노동부 노동통계국 조사 : 통계청 작성 : CAF & NCVO 작성 : NatCen 후원 :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Giving USA Volunteering in the USA Giving UK Citizenship Survey :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호주 기부 작성 : ACOSS 후원 :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 Giving Australia 자원봉사 통계청 Voluntary Work, Australia 캐나다 기부/자원봉사 통계청 & Imagine Canada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9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기 부 자 원 봉 사 구분 영역 국가 기관 민간 단체 국가 기관 민간 단체 부록 4. 국내 나눔통계 작성현황 작성 통계명 행정자료 설문조사 승인 여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승인 내용 작성 통계명 (개인) 기부금특별공제액 (법인) 기부금손금산입액 통계청 승인 여부 사회조사 승인 가계동향조사 승인 내용 (개인) 기부율, 기부횟수 및 기부액수, 정기기부, 기부/미참여이유, 기부희망분야, 인지경로, 향후 기부의사 등 (총 11항목) (개인)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액수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액수 (개인) 기부처별 기부율, 기부액수, 기부방법 및 아름다 운재단 Giving Korea 미승인 동기, 향후기부의사 등 (기업) 기부율, 기부액, 기부분야 등 볼런 티어21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 (개인) 기부율, 기부처 등 미승인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행정 안전부 보건 복지부 자원봉사 참여율 사회복지자원 봉사통계연보 전국 경제인 연합회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미승인 (기업) 기부율, 기부액, 기부분야 등 (개인) 자원봉사참여율 미승인 e-나라지표 포함 (개인) 참여율, 참여횟수 및 평균시간, 정기봉사, 통계청 사회조사 승인 (개인) 자원봉사자 수, 인지경로, 향후 활동의사 (총 5항목) 승인 활동횟수, 시간 및 분야 (개인) 활동처별 참여율 및 참여시간, 정기참여율, 아름다 운재단 Giving Korea 미승인 인지경로, 미참여이유 등 (기업) 참여율, 활동영역, 평균시간 등 볼런 티어21 전국 경제인 연합회 (개인) 참여율, 활동영역, 횟수, 평균시간,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 미승인 비공식도움 등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미승인 (기업) 임직원 활동건수, 시간 및 참여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