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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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경제원 정명( 正 名 )토론회> 바른 정책, 바른 용어( 正 名 )로부터 출발한다 -기업 교육 재정분야의 바른 용어- 일시 : 2015년 1월 28일(수) 오후 2시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2 <자유경제원 정명( 正 名 )토론회> 바른 정책, 바른 용어( 正 名 )로부터 출발한다 -기업 교육 재정분야의 바른 용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전파합니다.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언어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포함된 잘못된 언어는 사람들의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질을 숨기려 하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내용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의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주의 때문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쟁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데서 시작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는 사람들의 인식을 호도합니다. 한 번 이런 기류가 형성되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바른 정책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 할 수 있는 바른 용어( 正 名 )에서 출발합니다. 자유경제원에서는 기업분야, 교육분야, 재정분야에서 잘못된 용어사용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명( 正 名 )토 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5년 1월 28일(수) 오후 2시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프로그램 사회 발제 토론 송 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기업분야 용어의 바른 용어: 조동근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교육분야 용어의 바른 용어: 전희경 사무총장 (자유경제원) -재정분야 용어의 바른 용어: 현진권 원장 (자유경제원) 김상겸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전삼현 교수 (숭실대 법학과) 조형곤 대표 (21C미래교육연합)

3 <발제문> 기업분야 정명: 바른 용어 제언 조 동 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시장경제기반 흔드는 어둠의 용어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칭함. 언어는 존재가 머무 는 곳이며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사 유를 지배하고 복속시킴. 인간이 언어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부림. 일감몰아주기 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만큼 현상을 왜곡하는 거친 말도 없음. 언어의 마술 앞에 재벌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 으로 돈을 버는 악의 화신 으로 구조화. 거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개인은 인지부조화 에 빠지며, 실패라는 결과 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지 를 바꿈, 내가 일감을 따내지 못한 것은 누군가에게 일감을 몰아주었기 때문이고, 납품단가가 낮은 것은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하게 가격을 후려쳤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됨. 여기에 경제민주화 라는 요술방망이가 절묘 하게 중첩됨. 진위를 따질 겨를도 없이 크고 강한 것은 부당하다 라는 인식이 공유 됨. 거친 용어는 오도된 정책을 낳음. 경제민주화 1호 법안 으로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을 적용키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 이 그 전형. 후려 치기, 비틀기 등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논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움. 징벌적 배상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의도적 이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 하려 했으며 그러한 가해행위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야 함. 하지만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인하는 의도적 가해행위도 아니고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 는 성질의 것도 아님. 사적자치 영역인 협상에 정당과 부당 의 잣대를 대는 것 자체 가 무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를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기업이 생산을 사업부제 로 할 것인가 계열사 조직 으로 할 것인가는 기업의 판단 몫. 현재 공정거래법은 특정 계열사에게 유 불리한 거래를 불공정행위 로 간주해 엄 - 3 -

4 격히 통제하고 있음. 그럼에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원칙적 으로 금지시키고 특정요 건을 충족하는 거래만을 예외적 으로 인정하고 있음. 일감몰아주기 라는 언어의 분노 를 온전히 풀지 못하면서 과잉규제로 치닫고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도 과장된 것. 시장지배는 가공의 개념. 정치권력처럼 임기가 존재하 지 않으며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장( 場 )일 뿐 그 자체가 행위 주체 가 될 수 없음. 시장을 의인화한 시장의 탐욕과 시장실패 그리고 시장권력 은 성립될 수 없는 언어의 허구. 정제되지 않은 거친 용어 그리고 시장의 본질과 그 운영원리에 반하는 용어의 무분별 한 사용은 부지불식간에 시장경제의 기반을 허물음. 이러한 어둠의 용어 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불러들일 뿐임. 경제민주화도 실은 국가의 시장개입을 위한 명분에 다름 아님. 공정 을 표방하지만 실제는 인기영합. 이상적( 理 想 的 ) 질서를 실현하기에 인간 의 이성은 늘 제한돼 있고, 비시장적 정치적 타협이 도덕일 수는 없음. 기업분야에서 개념이 잘못된 용어를 추출하고자 함. 용어는 정확한 개념에 기초해 가 치중립적 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 부정적 및 계급 대립적 암시를 주는 용어 사용 은 지양돼야 함. 그리고 더 나아가 대안적 용어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이글은 이 같 은 목적에서 쓰여 짐. II. 개념이 잘못된 용어: 사용 자제 1)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의 횡포, 납품단가 부당인하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부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는 것.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로 일반화할 수 있음. 물가연동제(에스카레이션 조 항)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요구로 보임. 하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 부품가격을 대기업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인식오류. 부품의 가치는 부품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최종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평가로부터 역산( 逆 算 )됨. 소 비자의 수요가격(demand price)이 출발점. 궁극적으로 부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소 비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부품가격을 올릴 수 있으려면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 실을 인지하고 최종 소비재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높여야만 가능. 소비자는 최종재 소비에 따른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지불의사를 높이지 않음. 원 자재 가격이 예기치 않게 상승했을 때, 조립업체가 인상된 만큼 부품가격을 올려주어 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은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해 최종재 가격이 올 라가지 않는 한 옳은 상황인식이 아님

5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 사적자치. 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계약내용이 변하지 말아야 함.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부품단가를 올려달라는 것을 인정하면, 공적 규제 가 사적자치를 대체하는 것. 계약기간 중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계약내용 을 변경해야 한다면 거래의 안정성 이 크게 해쳐짐. 이 같은 논리가 맞다면, 최종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근거로 납품단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업체의 기업가정신을 고갈시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행되면 납품업체는 어떠한 불확실성도 짊어지지 않게 됨.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종의 납품단 가지지(보장) 규제 의 기능을 수행. 기업가정신은 원자재를 포함해 생산에 필요한 생 산요소들을 구매해 재화를 생산한 다음 이를 소요된 비용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에게 팔 수 있음을 기민하게 판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발휘됨. 납품단가연동제는 궁 극적으로 납품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됨.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2) 정상이윤, 적정이윤을 넘는 초과이윤 이윤공유제를 통해 사회에 환원해야 이윤은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사전( 事 前 )에 정해진 이윤은 없음. 진입이 자유로우면 정상이윤만 남고 초과이윤은 사라짐. 이는 교과서적인 지식. 대기업이 납품업체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에서 비롯된 것. 납품 업자가 정상이윤의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면 당해 납품업자보다 싼 가격에 부 품을 납품하겠다는 경쟁업자가 나타남. 단가를 후려치는 것은 제조업자가 아닌 또 다 른 납품업자.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쥐꼬리만한 이윤만 남겨짐. 이것이 정상이윤(또는 적정이윤)임. 경쟁은 지갑을 여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킴.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윤의 사회 환원, 오도된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물어야 한다면, 사회를 이루는 다른 경제주체, 예컨대 노조와 정책당국의 사회적 책임도 물어야 함. 이윤의 사회 환원은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갔으므로 이를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것을 시사. 하지만 기업은 사회로부터 가져간 것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 함. 그 차이가 바로 이윤. 이윤의 사회 환원 보다 기업의 사회 기부 가 정확한 표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밀튼 프리드 만 이 말한 대로 계속기업 (going concern)으로 생존하는 것. 4)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화, 시장을 의인화 하지 말아야 시장은 특정 기업에게 특정재화를 사전에 할당하지 않으며 잘못된 기대와 계산에 기 - 5 -

6 초한 의도를 예외 없이 처벌. 시장은 냉혹, 탐욕 이 끼어들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 시장권력 은 정치권력 과 다름. 시장의 권력은 소비자와 투자자가 부여한 것. 소비자 가 제품을 사고 투자자가 자금을 대는 것은 그 기업을 신뢰하기 때문. 시장 권력은 경쟁력 의 다른 이름이며, 정치권력과 달리 임기가 없음. 경합관계에 있는 경쟁자를 이기지 못하면 하시라도 권좌에서 내려와야 함. 노키아와 소니의 몰락은 기업의 경쟁 력이 상수( 常 數 ) 가 아님을 보여준 것임. 상업세계에서 성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시장권력은 공정. 일각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시장의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 국가 는 개인의 이해( 利 害 )를 조정할 만한 계산능력 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큼 전지 ( 全 知 )한 가를 물어야 함. 인간의 이성 으로 시장질서 를 대체할 수는 없음. 탐욕스 러운 것은 시장이 아닌 인간의 마음. 5) 영리병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보조를 해야 함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의사와 비영리 법인만으로 제한해 주식회사 형태(투자개방형)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음. 영리병원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금지. 한국의 비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가가 메꿔주지 않는 한 모든 의료법인은 영리법인. 영리병원 용법을 고집한다면, 삼성영리 전자, 현대영리자동차 로 표기해야 함. 또한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민영화와 무관. 우리나라는 국가독점의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의료민영화를 빌미로 투 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반대해서는 안 됨. 의료의 공공성은 비영리일 때 보장된 다 는 인식 자체가 잘 못된 것임. 현대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을 재벌병원 로 낙인. 그러면서도 이들 병원에서 큰 수술 을 받고자 함. III. 잘못된 용어: 대안적 용어 제시 1) 순환(피라미드)출자에 따른 가공자본 -> 간접소유자본, 간접자본 제언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 B사 C사 A사 와 같이 원 모양으로 순환하는 구조.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 계열사를 늘릴 수 있음. 그룹 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됨. 이어 B사가 C사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 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음. 다시 C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자 - 6 -

7 본금이 그만큼 늘어나 A사는 확실한 지배주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이것은 논리를 연장하면, A->B...Y->Z-A 도 가능하다. 이때 A가 B에 100원을 출 자(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Z가 A에 100원을 출자한다면, A는 출자금을 전액 회수하 게 됨. A가 재벌의 계열사이면 대중은 분노. 규제론자들은 이 같은 논거에서 순환출 자 금지를 주장. 순환출자는 해소되어야 할 악( 惡 ) 으로 인식됨. 하지만 다음의 사례도 본질은 순환출자. 갑( 甲 ) 이 은행에서 100원을 빌려 김밥집 (A)를 개업. 김밥집이 잘 돼, A를 담보로 은행에서 80원을 빌려 또 다른 분점(B)을 냄. 분점도 영업이 잘돼 B를 담보로 은행에서 60원을 빌려 제2의 분점(C)을 개업. 이 때 분점 C를 담보로 40원을 빌려 본점(A)에 출자하고, 갑은 40원을 은행에 상환. 일 반대중은 이 같은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음. 대신 갑 은 사업수완을 잘 발휘해 사업체를 키운 수완 있는 사람 으로 인식. 김밥집은 되고 계열사는 안 됨. 위의 설례( 說 例 )에서 갑 이 분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테스트 를 통과했기 때 문. 시장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작은 자본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은 아님. 순환출자는 자본이 부족했던 시대에 다양한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 게 끔 한, 자본을 절약하는 제도적 대체재 였음. 순환출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관찰 되는 일반적인 기업조직(출자)의 한 형태. 규제론자들은 순환(피라미드)출자로 가공가본 이 만들어져 지배주주가 소수지분으로 경영전권 을 행사한다고 비판. 예컨대 지배주주의 직접 지분이 3%, 계열사 지분이 37%인 경우 총지분은 40%. 계열사 지분이 가공자본 이라는 것임. 가공자본은 실체 가 없는 유령 자본 으로 단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자 본으로 인식됨. 하지만 기업 간 출자가 허용되는 한 가공자본은 언제나 만들어지게 됨. 이것이 문제시된다면 기업 간 출자 자체를 불허해야 함. 계열사 지분은 일종의 간접지분. 따라서 가공자본 대신 간접소유 자본 또는 간접자본 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 신설기업이 아닌 한 기업의 출자는 누군가 설계한 것이 아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 한 경영판단 결과가 반영된 것.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2013년 현대제철 이 현대하이스코 냉연사업부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형성.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 주 주를 대상으로 합병신주 3123만 5309주를 발행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하이스코의 최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 지분 7.87%를 새롭게 취득함으로써 순환출자 고리 가 형성됨. 이처럼 순환출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은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 따라서 순환 출자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해석할 이유는 없음

8 <그림-1> 현재제철 순환출자구조 형성과정 2) 일감몰아주기 -> 내부거래 제언 일감몰아주기 규제 -> 부당내부거래 규제 제언 거래는 자산특정성(k) 의 정도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해 낼 수 있는 안전장치(s) 구 비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뉨. 자산의 특정성 (asset specificity)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실물자산, 전문 인력, 특정 입지, 용도전환이 불가능한 무형자산 등을 의미. 특정성이 강한 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게 되므로 쌍방 독점관계 에 놓이게 됨. 쌍방독점 관계에 놓이게 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 치 (safeguards)를 두어야 함. 자산특정성 (k)의 정도는 0과 1 을 양극단으로 함. 완전한 범용(general purpose)의 자산이 거래되면 k = 0 이, 완전 특정성을 가진 자산이 거래되면 k =1 이, 중간 영 역이면 0 < k < 1 이 성립. 1) 안전장치 (s)는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 거래의 중도파기 를 구속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 2) 안전장치 (s)의 구비 정도 역시 0과 1 을 양극단으 로 함. s = 0 은 안전장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안전장치가 불비( 不 備 ) 되면, 상대방의 일탈행위를 전혀 방어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실을 자신이 그대로 떠 안아야 함. 안전장치가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으면 s = 1', 안전장치가 완전하지 않으 면 0 < s < 1 의 관계가 성립. 1) 김치냉장고를 에를 들면, 김치냉장고용 모터 거래는 'k=1'에 해당한다. 2) 자산 특정성이 높은 경우 계약중도 해지는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안전장 치 는 통상 계약 중도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 대한 벌금부과 형태를 띈다

9 <그림-2>거래의 유형(k, s)에 따른 조직 형태 k = 0 A(순수한 시장) s = 0 B(위해의 무방비) k > 0 C(신뢰가능한 계약) s > 0 D(위계조직) 자료 : Williamson(2002) <그림-2>는 자산특정성과 안전장치의 지표인 k와 s 의 값에 따른 거래의 유형과 그 에 따른 조직(거래) 선택을 나타낸 것. <그림-2>에서 점 A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상 적 거래를 나타낸 것. 쌍방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적인 시장기능을 통해 거래가 수행. 즉 시장거래를 통해 생산을 조직할 수 있음. k > 0 이면 관계 특정성 이 존 재하는 바, 점 B는 안전장치가 없어(s = 0) 거래의 위해( 危 害 )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 태. 현실적으로 B점은 존재하지 않음. 점 C는 계약의 내용에 안전장치가 구축(s > 0) 된 것을, 점 D는 거래당사자들이 위계질서 즉 기업으로 완전히 통합된 것을 나타냄. 점 C는 점 A의 순수시장 과 점 D의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혼합형 질서(hybrid order) 로, 개별적인 경제단위 간에 신뢰 가능한 장기계약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때 거래의 개별적인 경제단위가 개인 이 아니고 기업 인 경우, <그림-2>는 생산조 직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줌. 미국의 대기업들은 개별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 어, 각 기업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 상이한 기업 간의 관계는 시장관계 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됨. 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계열사 구조 로 되어 있어 기업 간에 긴 밀한 관계가 유지. 계열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만 일정한 재무적 연결 하에서 경제적으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 계열사들 간의 거래는 <그림-3>의 점 C 로 나 타낼 수 있음. 계열사 조직은 시장조직과 위계조직의 중간조직임. 이 같은 계열사 간 거래가 내부거래 임.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정상적인 시장가격 에 기초하고 있는 한, 내부거래를 일감몰 아주기 로 왜곡해서는 안 됨.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 9 -

10 있음. 비상장기업을 이용한 편법 증여수단으로 계열사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다 른 논리(상속세 회피의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순리.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3) 골목상권 vs 대형마트 -> 근린상권 vs 대형 할인양판점(할인 마트) 제언 골목상권 vs 대형마트 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말은 없음. 골목상권 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개념. 상권은 골목이 아닌 소비자의 발걸음 이 만들어내기 때문. 골목은 장소에 불과. 먹자(피자)골목 은 음식점(피자집)이 많이 몰려있는 골목. 골목상권 대신 근린상권 으로 써야 함. 대형마트도 외형이 크다난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님. 대형할인 양판점 또는 대형할인 마트 로 칭해야 함. 구매는 이제 특정 공간을 전제할 필요가 없음. 해외직접구매, 모바일상품권 판매 등 은 골목상권 vs 대형마트 의 2분법적 접근이 얼마나 허구인 가를 보여주는 사례. 4) 공익시설, 공익산업 -> 사회간접자본시설, 망(네트워크)산업 제언 공기업(public enterprise) -> 정부기업(government enterprise) 제언 공익(public interest)은 사익과 대비되기 때문에, 공익이란 용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 해야 함. 공익시설과 공익산업하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 내지 산업으로 오인. 뿐만 아니라 이익을 내서는 안 되는 산업으로 인식. 공익시설, 공익산업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망(네트워크)산업 으로 불리는 것이 합리적. 공기업(public enterprise)도 마찬가지. 공 은 사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오인. 미국 GM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정부 자금이 들어가고 나서면서 GM(government motors)으로 불림. 정부소유 기업, 줄여서 정부기업 으로 불리는 것이 맞음.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운영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적용되고 적자에 대해 세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음. 5) 재벌 -> 기업집단, 계열조직 제언 시장지배적 기업 -> 경쟁우위 기업, 시장선도 기업 제언 시장점유율 -> 기업의 시장성과율, 시장활용률, 소비자선택률 제언 재벌은 적합한 표현이 아님. 군벌, 족벌, 학벌 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재벌을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재벌은 기업집단 또는 계열조직으로 불여야 함

11 시장지배적 기업은 악한 기업 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시 장우월적 지위 남용 은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시장지배적 기업은 보다 중립적인 개념인 경쟁우위 기업, 또는 시장선도 기업 으로 불려야 함. 과점시장에서 의 주도-추종(leader-follower) 모형에서 주도기업(leader)은 가격을 선도할 뿐, 시장 을 지배하지는 않음. 또한 시장점유율은 독점으로 연결되어 부지불식간에 의미를 왜 곡시킴. 기업에 대한 소비자선택의 결과 시장을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가 반영된 기업의 시장성과율, 시장활용률, 소비자 선택율 로 표현되는 것이 보다 적확 한 용어일 것임. 6) 대기업 독식 -> 기업 생태계, 대기업 중소기업 가치사슬 제언 대기업 독식 은 대기업이 모든 이득, 이권을 취하면서 시장을 완전 장악한다는 의미 로 쓰임. 하지만 법적 독점으로 진입장벽을 치지 않는 한, 완전 독점은 성립하지 않 음. 시장은 분할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기업이 공존가능. 대기업 독식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 反 )기업 정서를 갖게 하는 잘못된 용어. 한편 기업은 기업생태계 속에서 존재.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 계가 전제될 때 의미를 가짐. 하청과 원청의 중층구조 자체가 가치사슬임. 최근 글로 벌 대기업은 자체생산(self make) 보다 시장구매(market buy) 를 통해 기업을 키 움. 따라서 조립업체로서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로서의 중소기업 간의 클러스터 경쟁력 이 중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대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일으킴. 따라서 좁은 국내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이 아님. 글로벌 시대에는 경제력 집중 이 의미 를 갖지 못함.최종재 수출을 위해 중간재와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 그 구입액이 협력 업체의 매출로 잡힘. 이렇게 해서 기업 생태계 가 만들어짐.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기업생태계를 잘 구축했는가에 의존. 글로벌 강소기업은 이러한 기업생태계 속에서 만들어짐

12 <발제문> 교육정책의 시작은 바른 용어( 正 名 )로 부터 전 희 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1. 들어가며 교육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대하다고들 한다. 세계 제일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 크고 작은 선거에서 결국 부동산과 교육문제로 승패가 갈린다는 나라. 90%에 육박하 는 대학진학률, 40조에 이르는 사교육 시장 규모 통계들이 과열에 가까운 교육에 대 한 열의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교육에 관심이 있는가. 입시에 대한 관심 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자학만을 학문으로 떠받들던 조선 을 뒤로 하고 근대 교육이 실시된 이후 교육의 지향점과 구체적 내용,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는가. 이제 그동안 등한시한 대한민국 교육의 진 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살 피는데 작년 봄 출간된 <교육과 개인>(브렌다 코헨 지음, 김정래 옮김)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의 중심을 평등이 아닌 자유에 두고 기술한 이 책은 우리 교육이 빠져 있는 근본적 함정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그리고 이 함정을 교묘하게 가리는 용어 들의 실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발제문은 이 책의 논의를 중심으로 삼았 다. 2. 교육 - 본질적인 문제들 교육의 중심: 평등인가 자유인가 현재 우리 교육의 목표는 단연코 평등 에 맞춰져 있다. 평등한 것이 곧 정의롭고 성 공한 교육이 된다. 그렇다면 자유 는 어떤가.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는 우리 교과서를 분석한 끝에 자유 라는 개념이 아예 실종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자유 가 강 조되지 않으니 이와 닿아 있는 개인 의 권리와 책임도 중시되지 않는다. 공동체 의 유지와 이를 위한 의무만 되풀이 된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자유 라는 개념은 우리의 사고체계에 들어있지도 않은 것이었다. 불과 100여년 전만해도 자유 는 서양만의 것 이었다. 머릿속에 없으니 표현할 까닭도 없었던 말이 일본을 통해 한자 조어를 거쳐

13 들어온 것이 바로 자유 다. 교육에 있어 평등이 강조되면 당연한 결과로 다양성이 상 실된다. 획일적인 기준을 관료의 힘, 정부의 통제가 교육을 지배하게 된다. 개인의 선 택권은 말살되고 보다 나은 것 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평등을 해치는 것으로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된다. 자유 보다 평등 에 중점을 둔 교육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부 산교대 김정래 교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 고 경고한다. 김 교수는 이는 단순히 정치적 좌, 우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 고 진단한다. 이는 매우 탁월한 지적이다. 우리가 교과서의 좌편향, 전교조 교육의 좌 편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종국에는 전체주의로 우리 학생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 진영논리라는 매도로부터 훨씬 자유로웠을 것이며 교육운동에 도 보다 힘이 실렸을 것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위 물음에 대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회의 평등은 선택의 다양성과 결부되어 있다. 천부적 으로 다른 재능과 조건을 갖고 있는 개인들을 동일한 출발선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 다. 여러 개의 출발선이 존재하도록 해야 하고, 출발선에 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선택지가 다양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현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 형태, 학생선발, 교과과정 모두가 획일적이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할 기회를 앗아간다. 자사고 폐지 논쟁을 보면 우 리교육이 사실상 얼마나 결과의 평등에 메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왜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는가. 결국 문제는 배고픔 이 아닌 배 아픔 달래기에 집중하는 정책에 있다. 이렇게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앞서 가는 것에 발목잡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은 영원히 퇴보한다. 평준화: 무엇을 위함인가 모든 발전의 요체는 경쟁이다. 보다 나은 학교에 들어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은 학생, 학부모의 자연스런 욕구다. 학교 입장에서도 더 좋은 학생들을 받아들여 학교가 발전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서 는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삼불제 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도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없애겠다 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공세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평등지상 논리에 기반한다. 그러나 <교육과 개인>에서는 평준화 정책은 평등의 실현과 무관하며, 오히 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평준화를 위해 획 일적인 공교육을 확대하고 사립학교를 축소하면 사적 영역이 축소되고 공적 영역이 비대해지며 담세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어 평준화에 따른 명문학교의 폐지는

14 교육 브랜드를 창출해도 모자란 마당에 있는 브랜드도 없애 버린다고 설명한다. 경쟁 의 실종으로 결국 교육이 국가독점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민주적 가치가 오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닌 절차적 가치에 불과한데도 민주적=평등의 도식을 끌어다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결론내린다는 것이다. 3. 교육문제와 결부된 개념들의 바른 이해 교육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들로 부산교대 김정래 교수는 민주주의, 상대 주의, 평등사상, 이타주의, 공동체주의를 들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이 개념들이 잘못 서게 되면 교육의 현안들에 들어가 혼란을 겪고 전교조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다. 먼저 민주주의의 여러 얼굴을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절대가치 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민주주의의 한 맥락이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개 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둘째, 상대주의다. 상대주의는 상호존중에 기반해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같으나 개인의 가치를 교 묘히 말살시킬 수 있다. 셋째는 평등사상이다. 평등사상을 모두를 동질하게 만드는 것 으로 이해하면 개인 은 사라지게 된다. 넷째, 이타주의다. 이기주의가 이타주의의 반 대로 이해되는 한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 된다. 사익추구가 공익에 비해 부도덕한 것 으로 치부되고, 기업의 역할도 사회환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타주의를 잘못 이해한 경우다. 개인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회에 기대지 않는 개인이야 말로 가장 이타적이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다. 김 교수는 개인의 가치를 존 중하면 그것이 공동체 가치를 훼손한다는 생각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궁지로 몰아 넣는 선동이라고 일갈한다. 국가나 사회 혹은 어떤 공동체든 그 목적은 개인의 가치 에 두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공동체주의는 곧 전체주의라고 평가한다. 4. 바른 용어( 正 名 ),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교감한다. 하이데거는 언어 는 존재의 집 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취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를 이해하 고 설명하는데 있어 언어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때문에 좋은 용어는 선점하고 반대하는 상대편에 부정적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퍼뜨린 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쟁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데서 시 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쟁은 사용하는 언어체계가 다른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이 야기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점을 찾기 어렵다. 대중의 뇌리 에 한 번 박힌 부정적인 용어는 수많은 논리로도 바로잡기 어렵다. 이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활용한 것이 공산주의 혁명가들이었다. 이들은 용어혼란전술 을 구사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바른 용어>(현진권 편)에는 용어혼란전술에 대

15 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용어혼란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정에서 대중들의 지지와 협조를 획득하기 위해 특정 용어를 실제 용도와는 달리 대중 들의 호감이 가도록 포장하여 구사하는 전술을 말한다. 전체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 를 드러낸 조지오웰의 1984에서도 용어혼란전술이 효과적으로 등장한다. 이 글에 등 장하는 오세아니아에서는 전쟁을 관장하는 부처는 '평화부'(Ministry of Peace), 사상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관리하는 부처에는 '애정부'(Ministry of Love), 매일 같 이 배급량 감소만을 발표하는 부처는 '풍요부'(Ministry of Plenty), 모든 정보를 통 제,조작하는 부처에는 진리부(Ministry of truth)라는 명칭이 붙는다. 이 세계를 지배 하는 슬로건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다. 북한도 이 전술에 매우 적극적이다. 북한내에서의 선전과 선동은 수령과 당의 정책노 선을 주민들에게 무장시켜 동원키 위함이다. 북한이 공을 들이는 대남선전선동은 대 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사상교양하고 이른바 남조선혁명 과 업을 수행토록 유도하는 행위이다(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바른 용어,현진권 편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이 문제에 일찍 눈 뜬 것은 좌파였다. 이들은 용어의 사용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주목하고 서둘러 움직였다.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용어들에 부정 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계층간 대립으로 몰고 갔다. 단순한 격차도 양극화 와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써 갈등을 더욱 조장했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 하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유주의 진영의 정명( 正 名 )운동이 일어났다. 그들의 전술을 간파당한 좌파의 충격이 어떠했는지는 당시 좌성향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겨레 반응을 소개한다. ( 이하생략)

16 지금도 용어전쟁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부자감세, 삽질경제, 귀족학교, 재벌빵집 등과 같은 말에 정책이 표류한다. 아예 전면 백지화되거나 반대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되기도 한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교육 분야는 아직 배우는 단계의 학생들이 결부되어 있어 잘못된 용어사용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이 사회를 보 는 눈을 처음부터 비뚫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 용어의 정명에 들어가 보자. 좌파개념을 미화하는 용어와 우파개념에 오명을 씌운 용어로 구분하였다. 5. 교육분야 바른 용어 좌파개념을 미화한 용어 참교육 본질을 감추고 미화한 용어의 대표적인 것이 참교육 이다. 참교육 은 전교조 창설 당 시 들고나온 대표적 슬로건이다. 참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를 급진좌파의 교육계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로 정치투쟁을 위한 진지라고 규정한다. 그 결과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은 민중교육 이다. 이들은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 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은 허위라 인식한다. 진정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사회를 변혁시키는 민중혁명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들이 의미하는 참교육 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혁명교육 으로 불리는 것이 의미에 더 정확하다.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표방하는 바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탈피,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강화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지향점 만 가지고는 혁신학교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한마디로 혁신학교는 모호한 학교 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친전교 성향 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는 폐지하면서 혁신학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혁신학교에는 일반학교 에 비해 매년 1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지급되고 학급당 학생수도 7~8명 가량 적다.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교육감들이 세금을 들여만든 특권학교 가 바로 혁신학교다. 자 사고를 특권학교라 매도한다면 혁신학교는 왕실학교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다. 경쟁을 지향하고 다 양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에 역행해 관이 주도의 학교를 신설하고 여기에 혈세까 지 쏟아 붓는 혁신학교는 수구학교 다

17 학생인권조례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광주, 전북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중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권리조항이 51개, 의 무조항이 2개 인데 반해, 교장과 교직원의 의무조항은 74개였고 권리조항은 2개에 불 과했다. 일선학교에서 교권추락과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할 만하다. 이런 학생인권 조례로는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제대로 체득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비교육 적이다.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다. 학 생들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는 교육 방식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이 말살된 곳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라리 학교갈등조례 로 부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평준화, 평준화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준화는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실 불평등을 양산한다. 학교간 다양성을 말살하여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평준화의 기준을 정부, 관료가 정하게 되니 교육의 주도권을 나라에서 쥐게 된다. 평준화의 맹점중의 하나는 질낮은 교육을 보편적으로 공급하여 하향평준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수준별 학급편성, 학교선택이 불가능해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괴롭다. 더 잘하려고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면 사교육의 힘을 빌어야 한다. 처한 경제적 현실이 다르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평준화, 평준화 정책은 다양성을 말살하고 하나의 틀에 교육주체들을 가두는 것이다. 평준화 는 획일화로, 평준화 정 책 은 획일화 정책 으로 불러야 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우파개념에 오명을 씌운 용어 특권학교, 귀족학교, 부자학교 자사고에 대해 좌파들이 낙인찍는 용어가 특권학교, 귀족학교, 부자학교다. 일반고에 비해 수업료가 비싸다는게 이유다. 자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지원 없이 수요 자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으니 학비가 비싸지만 학업성취도가 높아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다. 말은 사립이라고 하면서도 교직 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받는 무늬만 사립, 이름만 사립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 서의 사립니다. 장려해도 부족한 마당에 평준화 논리를 앞세우며 폐지를 종용하고 그 반대에서 세금을 쏟아 부어 혁신학교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학교를 종속시키려는 것 이다. 종속된 학교에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심겠다는 말이다. 자율형사립고는 가장 모 범적인 형태의 학교이자 국가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세금절약학교 다

18 비평준화, 비평준화 정책 비평준화, 비평준화 정책 은 평준화와 평준화 정책을 정상적 상태, 올바른 상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시키는 용어다. 평준화에 대한 거부는 획일성에 대한 부정이다. 획 일성에 대한 부정은 다양성이다. 교육의 중심을 개인과 자유에 둘 때 전체주의와의 결별이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비평준화 정책이다. 다름은 차이를 수반하지 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교육이 오랜 시간 평준화를 지향했지만 그렇다고 학교간, 지역간 우열이 사라졌는가. 오히려 드러 나는 격차를 인위적으로 없애기 위한 발목잡기 정책들만 성행했을 뿐이고, 이는 우리 의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이들이 외국으로만, 그것도 점점 더 빠른 나이에 나가게 해서 되겠는가. 비평준화, 비평준화 정책은 다양화, 다양화 정책 이라고 불러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위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교육분야의 바른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파 개념의 미화 종전 명칭 참교육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평준화, 평준화 정책 변경 제안 민중혁명교육 세금투입특권학교, 수구학교 학교갈등조례 획일화, 획일화 정책 우파 개념의 폄하 종전 명칭 폄하 명칭 의미 보강 자사고 특권학교, 귀족학교, 부자학교 세금절약학교 비평준화, 비평준화 정책 다양화, 다양화 정책

19 <발제문> 잘못된 용어가 조세정책을 왜곡시킨다 현 진 권 자유경제원장 1. 논의 배경 - 조세정책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재정학이 란 학문은 조세정책이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행위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정책 을 모색한다. 조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이므로 전문적 지식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등을 통해서다. 이들 각자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많은 이론이 개발되었 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조세귀착 이론(tax incidence), 조세정책의 신고전투자이론, 조세의 효율비용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에서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수준은 매우 단순하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형 평성과 효율성, 단순성이란 서로 충돌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목표 구성에 대한 논의는 없다. 정책 전문가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를 통해 선동만이 있을 뿐이다. - 조세정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용어는 단 순하지만, 일반인들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을 왜곡시켜 합리적인 정책 을 모색하는 데 방해가 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용어의 문제점을 각각 살펴본다. (1) 세금폭탄 (2) 부자감세 (3) 증세없는 복지 2. 세금폭탄 - 조세정책의 대표적인 목표는 세수, 형평성, 효율성이다. 즉 정부가 특정 분야에 지 출하려고 할 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조세정책이다. 추가로 확보하는 세

20 금이 사회 계층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게 하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또한 전체 경제 활동에 주는 충격을 측정하고서, 이 정도의 희생을 치르고서도 거둘 만큼 가치 있 는 세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 우리 사회에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세정책안에 대해선 무조건 세금폭탄 으로 정의해 버린다. 주로 정부가 안을 냈을 때, 야당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 을 가지고 우선 세금폭탄 으로 지칭해 버린다. 이 용어가 가지는 파괴력은 대단하 다. 우선 조세개정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이, 세금이란 괴물이 국민들을 착취한다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선 최고의 용어다. 문제 는 이들 용어를 통해 정부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을 도 출하는 과정 자체를 없애 버린다는 것이다. - 세금의 목적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이고, 지출은 결국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함 이다. 따라서 세금폭탄 은 결국 복지폭탄 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물론 세금이 모 두 복지로 연결되지 않는다. 정부 운영비용만큼 배달비용이 소요되므로, 늘어난 복 지는 항상 늘어난 세금보다 작다. 세금폭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복지폭탄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즉 국민에게 복지폭탄 을 주기 위해 세 금폭탄 을 만든다고. - 세금폭탄이란 용어는 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정치권은 합리적인 세금정책을 대화 와 타협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세금폭탄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 는 의미다. 이 용어는 결국 대의민주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게 하는 민주제도 파괴 폭탄 이다. 3. 부자감세 - 세금이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안에 대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부자 감세 다. 특히 법인세 부담을 인하할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 지금 세계는 개방화 시대에 경제로 전쟁을하고 있으며, 각국은 세금으로도 경쟁하 고 있다. 이른바 조세경쟁 이다. 조세를 통해 경쟁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이 법인 세다. 따라서 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을 제외하고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논의를 하는 국가는 없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연결하게 하는 연결논리가 일반인에 게 먹히는 우리 사회의 수준은 비정상적이다. - 이런 배경에는 법인과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대표적인 미신을 지적 한다

21 [미신 1] 법인은 부자다? 법인( 法 人 ) 정의로 위키사전에 의하면,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임. 따라서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며,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임. -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코즈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개념을 사용 함으로써 가능함. 즉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노동을 언제든지 고용 및 해고 가능한 경우 법인 이 필요 없으나, 노동고용에는 거래비용이 따르므로, 법인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거래비 용을 줄이므로, 훨씬 효율적임. 법인을 재벌가계와 혼동한다고 해도, 법인의 주인은 전체 주주이며, 재벌가계의 지분은 전체 주식에 서 차지하는 일부분일 뿐이므로, 법인=재벌가계 란 등식은 성립할 수 없음. - 국내 최고법인의 경우에도 회장을 포함한 가계지분은 전체의 2% 이내임. - 재벌가계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고, 소득세이며, 한국의 경우에 소득계층별 세 부담 분포 를 보면,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세수의 약 45%를 부담하고 있음.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부자일 수 없다. [미신 2]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를 규명하는 이론 및 실증연구는 50여 년 동안 재정학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음. - 모든 사람은 세금을 싫어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면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며, 이를 조세전가(tax shifting) 라고 함. 조세전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타인에게 전가하게 된 결과, 즉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대한 연구 분야를 조세귀착(tax incidence) 이라고 함. 법인세를 부과하면, 여러 명의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음. - 법인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주주에게 일정 부분 부담함. - 법인은 종업원들의 임금 혹은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들 에게 전가함. - 법인은 생산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조금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전가 가능함. - 법인세를 올리면, 해당 법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므로, 자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됨. 다른 자본에 대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자본시장의 수익률도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법 인세로 인해 모든 자본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므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모든 자본가가 부담하게

22 됨. 법인세 전가(shifting)로 인해 궁극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제주체들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 가임. - 결국, 법인세는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는 게 타당함.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한다. [미신 3] 법인세를 인하하면 부자만 혜택 본다? 즉 부자감세 다? 정치권에선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 라는 용어로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귀착이 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법인세 인하정책과 부자감세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 법인세 귀착이론에 따르면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임. 법인세 인하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투 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서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의도임. - 재정학에서 1960년대부터 조세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신고전투자이론 (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 으로 잘 정립되어 있음.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는 기업 이 투자하는 자본비용을 낮추므로 자본투자를 늘리게 된다는 것이며, 많은 국가에서 이 이론을 실 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이론이 옳음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국가 경제의 성장은 기업의 투자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신고전투자이론에 의하면 법인세 인 하는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인세 감세정책은 부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부자감세 가 아니고,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부자 되자는 감세부자 가 옳은 표현임. 법인세 인하정책은 부자감세 가 아니고, 감세부자 이다. 4. 증세 없는 복지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내세운 정치상품이 증세 없는 복지 다. 결국, 집 권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용어는 현 정부가 조세 및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항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국민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

23 만 복지는 더 원할 것이다. 증세 없이도 복지를 주겠다는 정치공약을 제시했기 때 문이다. - 증세 없이도 복지 가능하다고 내세운 논리가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고, 지하 경제 양성화이다.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것도 결국 증세다. 세금은 세율과 과세기반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비과세 및 감면축소 정책은 과세기반을 줄이는 방 향이므로, 실질적으로 증세다. -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방향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지하 경제를 양성화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논리를 단순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한국의 지하 경 제 규모에 대한 학자들의 추정치를 너무 맹신한 데에 있다. 즉 GDP 20% 수준이라 는 학자들의 추정치를 근거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양성화하면, 엄청난 세금확보가 가능하다는 단순계산의 결과다. 지하 경제 규모는 아무도 모르고, 단지 세무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가로 세수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한 국은 1998년에 기존의 지역담당제를 통한 정부부과제도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하는 신고납부제도 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탈세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으며, 국민들 간에 거래가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 지금은 많은 거래 가 신용카드에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따라서 지하 경제 규모에 집착한 세수확보를 맹신함으로써, 증세 없는 복지 라는 용어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 용어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저항 분위기와 무조건적 복지요구 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24 <토론문> 잘못된 용어가 조세정책을 왜곡시킨다 에 대한 토론요지 김 상 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정책의 설계 및 평가기준이 대부분 형평성 에 있음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정책안, 즉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성장잠재력 및 국제화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이 제안되어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을 보면, 형평성만을 강조한 다소 엉뚱한 조세정책이 출 현하고는 함. - 올바른 조세정책이란 효율성, 형평성 등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형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다보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가 나오는 것.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형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와 같은 잘못된 용어에서 생겨난 인식 때문이라 생각함. - 세금을 올리면 세금폭탄이라, 또 내리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도 감성적 형평성에 기댄 그릇된 naming의 폐해임. - 하지만 정치가 및 공직자들은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정책내용이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부정적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면 좀처럼 용 기를 내어 바로잡고자 하지 않음.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는 바로 이 잘못된 용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며, 본 토론자는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부자감세 라고 생각함.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감세=오로지 부자들만 이롭게 하는 것 이라는 인 식이 생기게 되었음. 이는 특정목적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사실

25 을 왜곡하는 것으로써,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임. 사실 감세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감세란 부자들 세금줄이기와 같이 편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소비여력과 투자여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 키기 위한 수단임. 그 효과는 이미 이론적, 실증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조세정 책수단임. - 물론 감세란 말 그대로 내던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므로 세금을 안내던 사람들 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임. -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정책의 부수적인 현상 만을 집요하게 문제삼는 것이 부자감세론 임. 감세정책은 그 자체로 유효하고 객관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naming의 문제로 인해 국민정서와는 크게 반하는 금기시되는 정책으로 전락하 였음. - 정책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적 필요나 한 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증세도 감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조세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임. -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는 수사를 통해 비판하는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함. 정정당당하지 못함. - 어찌되었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세란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정책으로 평 가되고 있어, 정책 활용의 제약이 무척 큼.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망국적 감세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고 하면서 증세=조세정의 라는 황당한 주장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용어, 정치적 선전 등이 일반국민들에게는 마치 원래부 터 맞는, 그래서 논란의 여지조차 존재하지 않는 당연한 용어로 인식된다는 점에 서 심각한 문제임. - 이를 지적하고 문제되는 점을 바로 잡으려 해야겠지만, 한번 각인된 것을 옳게

26 이끄는 것도 쉽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것임. 사실 이게 바로 잘못된 이름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임. 조세정책 관련하여 본 토론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이 않는 것은 세금폭 탄 이라는 용어임. 폭탄이라는 것은 매우 자극적인 용어임. 따지고 보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극 성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사용되는 것이겠지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일 이나, 더 바람직한 일을 위해 국가가 거두는 세금에 대해 폭탄 이라는 흉한 수 식을 붙이는 것은 사실 지도층 인사들이나 opinion leader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임. 폭탄이란 그 본질상 다수를 목표로 소위 끝장을 보자 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도, 사용해서도 안되는 것 임. - 대개 폭탄이 터지면 목적달성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가 다 수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실제로 국지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요 즘도 폭탄테러가 발생하는데, 대개 폭탄이 터지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경 우가 많음. 끔찍하고 흉측한 무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음. - 참여정부 시절에 모 국회의원은 종부세는 부자들에게만 작동하는 고성능 세금 유도탄 이라는 말도 했음. - 말과 그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또는 정부가 제나라 국민에 게 고성능 폭탄을 발사한다는 말을 어찌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온전한 사 회에서 통용될 말인지 개탄스러움. 세금은 그 본질상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가 돈 쓸일이 많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 면 세금은 줄어드는 것임.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금폭탄 즉 세금이 늘어났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 즉 지출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임. 최근의 세금폭탄 논

27 의는 단기간에 급증한 복지지출 때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늘어나는 세금이 싫다면 복지수준을 낮추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복지지출의 급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서 세금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음.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 것임. 세금은 죄가 없음. 소위 정부만능주의 적 사고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겠음. 우리는 대개 어떠한 사안 이 생기면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거론하고 있음. 이것이 심화되면 모든 것을 정 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만능주의가 됨. 언제부터인가 대입, 취업, 결혼, 출산, 경제적 어려움, 등등 심지어 전염병(조류독 감이나 구제역 등)의 발생조차도 모두 정부 때문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인식이 확 산되고 있음. - 잘못된 일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쉬움. 모든 일이 정부책임이라 몰아붙 이는 것도 사실 쉬움. 그러나 그로 인한 대가는 모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결코 가볍게 치를 수 없을 것임. 사실 정부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 따라서 증세가 싫다면 지출수준도 낮추어야 하는 것임. - 적게 걷히면 적게 쓰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인데, 적게 걷히더라도 기필코 많이 써야겠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임.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세를 감면하면 부자감세가 된다는 말도 좀 바 르게 알리고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겠음.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며, 그렇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기업의 오너만이 내는 세금도 아님. 법인세는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 체들이 분담해서 내는 세금임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음. - 세금은 그 본질상 전가가 가능한 세금이며, 이에 따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근로자와 자본가가도 세금부담을 지게 됨. 그런데 이와 같은 전가는 기업이 부도덕해서 또는 기업의 오너나 또는 자본가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세금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원리, 경제의 원리

28 가 원래 그러한 것임.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세상돌아가는 이치이며, 자 연법칙과 같이 객관적인 것임. -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제로 어찌해봐서도 안되는 것이며, 사실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 며, 이를 시장의 복수 라고 하는 것임. 법인세와 조세형평성은 논의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수부족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과세당국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임. 하지만 그 결과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의 위축과 경제활력의 축소,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게 됨. 또한 이는 자연스럽게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것임. 그렇다면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인지? 세금은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함이므로, 꼭 필요한 만큼씩만 걷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임

29 <토론문> 기업분야 정명: 바른 용어 제언 전 삼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 전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12 12군사정변을 일으킨 후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시장배분적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규제가 위헌논란이 제기되자 헌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 한 후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이후 부터 기업경영에 대한 법률적 시각에서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즉, 헌법 제119조 제2 항이 신설된 이후부터 기업정책관련 법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걸쳐 시장배분적 규제가 정당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동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의 횡포, 납품단가 부당인하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화, 일감몰 아주기 규제, 골목상권, 대기업 독식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은 대한민국의 기업정 책을 시장적 배분규제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관치경제라는 부작용 을 가져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19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글로벌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한국기업은 17개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삼성전자 (13위), SK홀딩스 (64위), 현대차 (100 위), 포스코 (177위), LG전자 (194위), 현대중공업 (209위), 한전 (212위), 기아차 (246위), GS칼텍스 (260위), 한화 (331위), 가스공사 (340위), 현대모비스 (388위), 에 스오일(427위), 삼성생명 (458위), 삼성물산 (460위), 롯데쇼핑 (464위), LG디스플레이 (481위) 등이다. 즉, 1987년 이후 탄생한 글로벌 500대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 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조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사회가 여전히 기업정책 관련 용어들을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기 위하여는 기업정책관련 정명운동이 조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실행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하에서는 대기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잘못된

30 용어사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I. 대기업에 대한 잘못된 용어사용의 개선 조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의 횡포, 납품단가 부당인하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 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도급법을 통한 시장배분적 규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하도급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원사업자 일방적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하도급법 제1조를 보면 그 입법목적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째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 며, 둘째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모델인 일본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1956년 제정) 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대응한 지위를 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도급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서만 법이 강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도급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 대 금의 2배 벌금, 2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추가로 기술탈취 및 이용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은 단지 권고와 50만 엔 이하의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도록 되어 있다. 독 일도 부당하도급행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도 부당이득환수만을 명하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의 횡포, 납품단가 부당인하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도급법을 통한 시장배분적 규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것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글로벌기업을 탄생시 키는커녕 그나마 존재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시장배분적 규제를 촉진하는 용어대신 최소한으로나마 하도급법에 명 문화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으로, 갑의 횡포 원사업자의 지위남용, 납품단가 부당인하 는 하도급대금 감액 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화 등은 부적절한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1 III. 경제활동에 대한 잘못된 용어사용의 개선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조교수님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골목상권, 대기업 독식 등과 같은 반( 反 ) 대기업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사 및 주요주주와의 거래도 규제하도록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주주 및 이사, 그 친인척과 회사 가 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에 재적이사 3분의2의 찬성으로 승인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받아도 거래내용 공정(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경제활동규제를 엄격히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 그리고 공정거래법(2013.8개정)상으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상장 사 30%, 비상장사 20%)인 기업의 내부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그리고 경쟁제한성이 없는 계열사간 거래도 매출액 2% 내 (최대 5억원)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하는 등 엄격한 경제활동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교수님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의미하므로 조교수님의 제안대로 내부거래 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라는 용어는 상법 제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상인으로 바꾸는 것 이 바람직하며 대기업독식 은 대기업의 독과점 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32 <토론문>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이 필요할 때! 조 형 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참교육 참교육을 민중혁명교육으로 불러야 한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따지 고 보면 학생인권조례 안에 포함된 교내외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 역시 민중혁명교 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맘에 안 든다고 수업거부를 하며 파업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미칠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나아가 구직자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곧 민중혁명교육이 바 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민중혁명교육은 전교조식 교육을 두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참교육은 곧 전교 조식 교육 이 된다. 국민들은 지금 민중혁명보다 전교조를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왕실학교이며 나아가 수구학교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 교 체제는 매우 복잡하여 교육전문가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고, 공립고, 사 립고, 자사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이 있으며 특목고나 특성화고 안에서도 공 립형과 사립형이 나뉘고 있다. 자사고와 자율고가 엄연히 다름에도 한 종류로 묶어버 린 실수를 정부가 범하고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도 있다. 대안학교와 종 합학교도 있으며 방송고(야간형)도 있다. 거기에 또 혁신학교가 추가된다. 서울에 오 면 서울형혁신학교가 기타 지역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번 기회에 학교의 구분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간단히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학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만큼 개별 맞춤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많은 학교의 종류를 나누고 새로 만들고 하면서 정작 중요 한 공립과 사립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 여기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의 문제점이 튀어 나왔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나 다

33 름없다. 다시 혁신학교로 돌아와서 발제자의 지적대로 혁신학교의 정체성은 모호하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저들의 말대로 자사고가 귀족학교라면 일반고는 왕실학교이다. 그 이유는 연간 700만 원의 고등학교 학비를 자사고는 학부모가 내고, 왕실학교는 정부가 대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혁신학교는 재정을 특별히 더 준다. 그게 바로 특권학교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갈등조례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은 탁견이다. 정말 많은 갈등 상 황이 연출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은 교권이 실추되었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면 교사 자체 보다 학생들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 교사의 권위 를 말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고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사의 권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 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습권을 스스로 깎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평준화 및 평준화정책 평준화 및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획일화 및 획일화 정책으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 역시 매우 적합하다. 한국교육은 평준화를 통해 강제로 획일화 시켰고, 핀란드 교육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기반으로 한 평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교육에서 수월성이 나타난 것 이다. 제대로 된 평등교육을 말하려면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은 학생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학교의 교직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교재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직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진다. 전 세계 어 디를 가도 이런 형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반백년 째 해오고 있다. 그런 주제에 학생인권은 무슨. 전형적인 획일화이며 관치교육 이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최고의 실력가들이 모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 는 교사들이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다. 제언 참교육이다. 그건 민중혁명교육이다! 혁신학교다. 그건 특권적 수구학교다! 학생인권조례라고? 그건 갈등조례야!

34 평준화 좋아하네! 관치이고 획일화지! 이렇게 개념 정립을 올바로 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 하다. 방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선제공격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이를 놓 치고 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보자. 지금 연말정산 논란이 거세다. 급기야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며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대목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여전히 방어적 태세로 나오고 있었 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90%의 국민들이 좋아할 내용이었다. 연 봉 7500만원 이상이라야 큰 폭의 증세효과가 있었고 연봉 5500~7500만원까지도 실 제로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즉 90% 가까이는 실제로 증세가 되지 않 았다. 대신 부모님들은 한 분당 매월 20만원을 받게 된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에게 는 보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연간 600~9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 면서 불과 2~30만원 세금 더 내는 것 가지고 그 난리를 내다니 국민이 무식한 것인 지 아니면 정치권이 바보들인지 알 수가 없다. 오죽하면 한겨레신문이 나서서 정부여 당 편을 들고 있지 않는가. 연말정산은 부자 증세 맞고 옳은 방향이라고. 그간 고소 득자들에게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누진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부가세, 소득세, 높은 임대 료를 내고 나면 한 달 100만원 남짓 하는 소득으로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다. 근로소 득자의 절반이 아직도 연봉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리지 갑을 털린 기분이라고 말한 청년들은 방송국 정규직원이거나 대기업 귀족노조 혹은 공공기관 직원들임에 틀림없다. 아니면 기자가 시켜서 그렇게 말했거나. 연말정산은 증세다! 아니다! 이렇게 이슈를 선점당하면 이를 풀어나가기는 매우 어렵다.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 니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당하고 있는지 매우 아쉽다.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6개월 전부터 이 정부가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곧 부자 증세를 감행할 것이다 라고 예고편을 내고 선제공격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행여 연봉 5천만 원이 안 되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행정착오이니 양해를 해주면 곧바로 시정하겠노라고 했어야 한다. 필자는 증세를 반대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증세를 반대하면서 정부를 미워하는 꼴은 도무지 두고 못 모겠 다. 반면교사로 제언을 하자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방어 논리가 아닌 선제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첫째,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입법화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08년 480만원, 2010년 600만원, 2013년에는 7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대지 않고 놔둔 탓이며,

35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해 국세가 증가하고 국세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불과 5년간 물가상승률, 공무원인건비 상승률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국회가 제 때 일을 했으면 이중 일부를 보육비로 전환했어야 옳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의 보육대란은 일 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적정선 즉 600만 원 정도에 맞추고 학생 수의 증 감에 따른 교육재정 가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손대지 않으면 5년 후에는 학 생 1인당 공교육비가 11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또 허리가 휠 것이다. 똑같이 교육 업종에 종사하는데 정규직 교사들과 비정 규직 학원 강사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학부모들은 학교 교사 가 아닌 학원 강사들을 더 선호하는데도 말이다. 둘째,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는 재원의 독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재정을 지 금과 같이 90%이상 받아야 할 경우 교육감은 주민직선이 아닌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맞다. 마지막으로 교장의 장학지도 부활을 주장해야 한다. 교장이 장학지도를 하지 않고 학 교 경영만 할 것 같으면 교장의 자격에 교사경력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행정실장 겸 교장이면 그만이다. 학교 문 열고 닫고, 급식실 가서 밥 잘 먹이면 되지 무슨 40년 교육 경력자가 교장자리에 앉아서 장학지도도 못하고 교과서 채택도 관여치 못하면서 예산 결제나 하고 있으니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일은 행정실장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