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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연구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 사회회계행렬(SAM) 승수분석 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연구책임 : 옥성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보조 : 박강민(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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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 문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른 산업 및 다른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산업분류를 문화산업과 산업대분류를 중심으로 50개 산업으로 나 누고, 가계소득을 10분위 계층으로 나누어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산업 및 가계주체에 대한 단위투입의 명목승수와 재분배소득승수를 계산 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잘 이해하고 분석 대상 정책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맞게 정리하여, 첨부된 부록을 이용하면 문화산업 정책이 타산업 및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과 타산업 및 소득재분배 정책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 할 수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 도입된 소득재분배행렬승수의 분 석도구는 경제정책의 파급효과가 관련부문의 상대적 크기에 심각 하게 의존하는 착시현상을 제거하고 상대적인 효율성을 객관적으 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과 전체산업, 소득재분배 정책간의 파급효과 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석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문화산업정책의 파급효과에 대 한 분석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8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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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 3 1. 연구의 의의 3 2. 문헌조사 4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문화산업 현황과 산업분류 11 제1절 문화산업 현황 문화산업 연관산업 15 제2절 문화산업 SAM을 위한 산업분류 문화산업과 연관산업 대분류산업 18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21 제1절 사회회계행렬의 작성방법과 구조 사회회계행렬 작성의 목적 사회회계행렬의 작성방법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25 제2절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의 기본구상 거시사회회계행렬 미시사회회계행렬 35 i

7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41 제1절 이론적 기초 43 제2절 문화산업 정책효과 분석 모형 정책효과 분석모형의 구조 분석지표 46 제3절 문화산업 지원정책 파급효과 분석 산업부문의 소득증가 효과 가계소득 지원의 생산유발 효과 정부부문의 소득증가 효과 57 제4절 문화산업 지원정책 효과분석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효과분석 문화사업준비금제도 효과분석 7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1 참고문헌 85 ABSTRACT 89 부 록 93 ii

8 표 차례 <표 2-1> 문화산업 총산출 비중 (1990~2003) 15 <표 2-2> 문화산업 연관산업 총산출 비중 (1990~2003) 16 <표 2-3> 문화산업 사회회계계행렬 산업분류 번호(문화산업) 17 <표 2-4> 문화산업 사회회계계행렬 산업분류 번호(대분류산업) 19 <표 3-1> 단순한 거시 사회회계행렬 - I 26 <표 3-2> 한국경제의 거시사회회계행렬 기본거래표1) 34 <표 3-3> 가계소득원의 소득분위별 비율 37 <표 3-4> 가계소비지출 항목 38 <표 3-5> 가계지출항목의 소득분위별 비율 40 <표 4-1> 내생계정과 외생계정이 분리된 사회회계행렬 44 <표 4-2> 생산활동부문의 SAM 명목승수() 순위 50 <표 4-3> SAM과 I-O의 산업부문 생산유발효과 비교 53 <표 4-4> 그룹별 산업지원의 생산유발효과 55 <표 4-5> 그룹별 산업지원의 가계소득 유발효과 56 <표 4-6> 10분위별 가계소득 각 1단위 증가에 대한 산업그룹별 생산유발효과 57 <표 4-7> 정부의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명목소득 및 재분배소득 효과 58 <표 4-8>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출자내역 61 <표 4-9> 문화산업 장르별 투자금액 63 <표 4-10> 산업별 투자금액 구분 63 <표 4-11> 산업그룹별 생산유발효과 64 <표 4-1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순위 65 <표 4-13> 가계소득 분위별 명목소득유발효과 67 <표 4-14> 산업별 재분배소득유발효과 순위 68 <표 4-15> 가계소득 분위별 재분배소득유발효과 순위 70 <표 4-16>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72 <표 4-17> 문화사업준비금제도의 과세이연 효과 72 <표 4-18> 산업그룹별 생산유발효과 73 <표 4-19>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순위 74 iii

9 <표 4-20> 가계소득 분위별 명목소득유발효과 76 <표 4-21> 산업별 재분배소득유발효과 순위 77 <표 4-22> 가계소득 분위별 재분배소득유발효과 순위 79 그림 차례 [그림 3-1] 개방경제의 소득순환 28 iv

10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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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의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화산업 및 관련-유통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 로 증대됨에 따라 문화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과 관련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며 그 기반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문화산업과 관련한 파급효과의 연구는 문화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상호작용과 문화산업과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에서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최근에 투입산출 분석을 통한 문화산업 중심의 산업연관분석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 여 소개된 바가 있다. 1) 그러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간 중간 재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통하여 산업의 외생적인 최종수요가 산업별 산출에 미치는 효과만을 분석하는 투입-산출 모형은 산업과 경제주체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 계의 규명에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투입 -산출모형이 경제주체들의 최종수요를 통한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모형설정 범위의 한계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특히 중간투입요소보다는 최종수요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입-산출 분석은 정책효과를 과소하게 평가 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단지 생산부문의 투입-산출관계를 벗어나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연관관계를 확장하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의 작성 및 이를 통한 분석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1) 대표적인 연구로는 옥성수(2003) 및 김의준, 김갑석(2004)이 있다. 제1장 서 론 3

13 2. 문헌조사 국내 연구로서 문화산업의 사회회계행렬에 대한 연구는 옥성수 (2004)가 유일하다.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다른 연구로 관점을 확대 하더라도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CGE의 데이터 베이스로서 작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사회회계행렬을 본격적인 분석도구로 사용한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압축된 다. 지역경제연구와 소득분배 연구,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세 가지 방향은 모두 산업 간의 중간재 투입을 통한 투입산 출분석만으로는 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가 부족한 경우들이다. 지역경제 연구와 소득분배 연구는 경제주체간의 이전거래가 매우 중 요한 요소이며 문화산업은 소비자서비스로서 경제주체간의 유통을 통 한 거래가 산업의 파급효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기존의 투입 산출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에 만족하 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사회회계행렬을 통한 파급효과를 분 석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는 점이 사회회계행렬 분석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의 이유로 보인다.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최근의 연구로는 노용환(2006), 남상호 (2007), 옥성수(2003), 지해명(2004), 한영주 외(2001), 한영주 김의준 (1999) 등이 있다. 2) 대부분의 사회회계행렬연구에서 산업분류는 27개 대분류 산업을 취하고 있다. 노용환(2006), 남상호(2007)는 소득 분배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27개 대분류산업과 10분위 소득계측 계정 을 분리하고 있으며, 지해명은 다지역간 파급효과 연구로서 6개 지역, 15개 산업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본부문 24개와 대분 류 26개를 포함하는 50개 산업 분류와 10개 소득 분위 계정을 분리하 2) 한국학술정보(주), DBPIA, 구글 검색결과이다. 4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14 여 상대적으로 방대한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한 것은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구별되는 산업연구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모형이 가진 장점을 감안하며, 일반적 인 정책적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적 절한 계정 세분화를 통하여 문화산업사회회계행렬의 작성과 이를 통 한 정책평가모형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산업을 문화산업 12개 부문과 연관산업 12개 부문, 그리고 기타 대 분류산업 26개 부문의 50개 산업으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가계소득 을 10분위 계층으로 나누었다. 사회회계행렬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의 장점은 가계, 정부 등의 최종수요를 내생화하여 소비의 환류효과를 반 영할 수 있다는 것과 분석의 초점이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에 집중되 므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에 특히 유용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산업계정과 소득계층에 따 른 세분화된 가계계정의 설정은 이러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정책 평가 모형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부표 1. 문화산업 거시사회회 계행렬제어치>를 수록하고 있다. 사회회계행렬(SAM)은 생산 및 소 비뿐만 아니라 가계별 소득분배, 세금 및 보조금 등 정부의 경제활 동, 해외 상품거래와 자본거래까지를 포괄하는, 산업연관표와 국민 계정을 통합한 일반균형통계체계이다. 즉, <부표 1>은 요소소득, 조세, 소비, 저축, 이전거래 등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일반균형적 관 점을 충족하는 통계데이터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따라 3) Robinson(1991) 참조. 동 논문은 SAM의 모형완결규칙 및 균형을 이루는 방 제1장 서 론 5

15 서 특정한 정책목적에 맞게 조정된 산업 및 제도부문의 계정과 결 합하여 새로운 정책분석 및 다른 연구를 위한 핵심적인 중간투입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부록에는 완성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승수분석을 통하여 계산된 <부표 2. 산업-산업 명목생산유발승수>, <부표 3. 산업-가계 명목소득 유발승수>, <부표 4. 산업-산업 재분배생산유발승수>, <부 표 5. 산업-가계 재분배소득유발승수>, <부표 6. 가계-산업 명목생산 유발승수>가 첨부되어 있다. 문화산업 및 여타 산업에 대한 투자지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수단의 시행에 따른 계정별 투입액을 분류하 여 첨부된 부표들에 적용하여 합산하면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파급효 과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명목승수 외에 재 분배소득승수를 추가적인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상대적 효과의 비교 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승수분석결과를 <부표 4> 및 <부표 5>에 제시하고 있다. 4) 본 연구에 앞서 옥성수(2004)에 의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회계 행렬의 작성 및 분석방법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어 떠한 표준화된 사회회계행렬도 존재하지 않는다...분석대상으로 하 고 있는 경제의 구체적인 특성과 분석목표... 에 따라 사회회계행 렬에 포함되는 계정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5)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옥성수(2004)와 본 보고서의 SAM은 연구목적을 달리하는 전혀 별 개의 사회회계행렬이다. 우선 옥성수(2004)는 2000년 산업연관표 를 기초로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 19개와 나머지 산업을 4개 산업으로 통합한 23개 산업을 포함하며, 소득분위별 구분도 없는 매우 간략한 (28x28)의 정방행렬의 규모에 불과하다. 옥성수(2004)의 주요 연구목 식에 대한 설명을 포괄하고 있다. 4) 이는 노용환(2006)에서 처음 시도된 분석도구이다. 5) 신동천(1999), p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16 적이 문화산업 CGE모형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시스템의 구축과 문화산업에서 투입산출분석과 사회회계행렬승수분석의 차이의 규명 이었으며, 작성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산업간, 산업 및 경제주체 간 파급효과의 연구가 주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동 연구 는 문화관광부(2004, 2005)의 연구에서 CGE모형을 통한 FTA효과분 석에 활용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면, 본 연구의 SAM은 2003년 산업연관표 를 기초로 생산활동, 상품, 기업계정을 분리한 완전한 시장경제모형으로서 24개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과 더불어 산 업연관표의 대분류산업의 구분을 모두 그대로 살리며 10개 소득 분위 에 대한 50개 산업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 세부적인 (117x117)의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 부문에서는 세세분류의 차원에서 일반 산업부문에서는 대분류의 차원 에서 산업간 파급효과 및 산업-소득재분배간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분 석할 수가 있다. 본 보고서의 말미에 완성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각 부문별 단위투입에 대한 승수행렬을 산출하여 첨부하여 두었으므 로 이를 이용하면 웬만한 차원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의 산 업별 생산유발 및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재분배정책의 생산유발효과 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분류는 옥성수(2003, 2004) 를 참조하였으나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산업계정 은 신문, 출판, 음반, 방송, 게임, 영화, 공연예술 등 12개 문화산업과, TV, VTR,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공급, 유선방송, 무선통신서비스 등 12개 문화산업 관련산업과 산업연관분석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26개 부문을 포함하는 총 5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분류 및 산업통 제1장 서 론 7

17 계는 기본적으로 20003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을 위주로 분석하였으 나, 보다 세부적인 구분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부문별 품목별공급 액표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투입산출팀의 도움에 의존하였다. 추가 적인 자료는 경제통계연보와 통계청 홈페이지(kosis.nso.go.kr)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M의 작성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였다. 첫째, 50개 산업 구분을 기준으로 10개 가계소득분위와 가계정 부 등 경제주체별 소득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SAM을 작성하여 승수효 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선형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간의 선형구조를 이용하여 외생부문의 최종 수요 단위 투입증가에 대하여 내생계정의 소득이 변화를 계산한 승수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첨부함으로써 문화산업 정책이 타 산업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타산업 및 가계소득에 대한 정 책의 변화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환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 공하였다. 승수분석에서 내생계정에 정부계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 의한 소위 헬리콥터식 정책에 의한 특정산업 및 소득재분배 정책을 의미하게 되며, 정부계정을 내생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통화증 발 및 외채도입의 효과를 의미하게 된다. <부표>들에 수록된 승수분 석은 정부계정을 외생으로 하여 각 산업의 단위투입, 각 가계의 단위 투입에 대하여 명목승수와 재분배소득승수를 계산한 결과를 정리한 시산표이다. 정부계정을 내생부문으로 분석한 경우까지 합하면 총 122회의 승수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II장에서는 문화산업 개요 와 사회회계행렬 작성의 기준이 되는 산업분류를 소개한다. 제 III장 에서는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의 구조와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 제 IV장에서는 승수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선형모형을 도출하고 각 산업 및 각 가계소득계층에 대한 1단위 지원정책의 승수분석 결과 8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18 를 분석하며, 본 보고서를 문화산업 정책분석 및 평가에 활용하는 예 시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과 정과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고의 논 의를 요약하고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로 한다. 제1장 서 론 9

19 제2장 문화산업 현황과 산업분류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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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절 문화산업 현황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산업정책의 파급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체 산업을 적절하 게 분류하는 것이다. 산업의 분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문화 산업만이 관심의 대상인 경우는 문화산업만 세세하게 분류하고 나머 지는 크게 합치면 된다. 그러나, 문화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파급효과 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위해서는 문화산업은 세세하게, 다른 산업 은 보고자 하는 관점의 차원에서 분류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산업 및 관련 산업은 산업연관표 세세분류를, 다른 산업은 산업연관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문화산업 분류기준은 옥성수(2003) 의 저작권산업에 대한 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옥성수(2003)는 WIPO(2003)의 저작권산업에 대한 분류가이드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를 감안하고 있다. 6) 저작권산 업과 문화산업간의 차이는 주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에서 차이가 난 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일부인 게임소프트웨어개발은 문화산업 이지만 나머지는 저작권산업이기는 하지만 문화산업은 아니며 문화산 업-관련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WIPO(2003) 및 옥성수(2003) 은 저작권산업의 매체 및 전용기기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관 련산업, 저작권이 포함된 콘텐츠의 유통인프라 및 유통부문의 부가가 치를 포함하는 저작권-유통산업 외에 저작권이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장신구, 장남감 등을 부분-저작권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는 저작권-관련산업과 저작권 유통인프라 및 게임소프트웨어를 제외 6) WIPO(2003)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처럼 문화산업 및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국경을 건너 통용되는 화고한 기준은 없으며 각 나라마다 특유한 산업구조 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옥성수(2003)에는 미국 및 호주의 저작권 산업 분류가 소개되어 있는데 호주의 경우 많은 유통부문이 핵심저작권산업으 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호주의 제조업의 비중에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2장 문화산업 현황과 산업분류 13

22 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연관산업으로 분류하기로 하며 부분-저 작권산업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1. 문화산업 <표 2-1>은 본 연구의 사회회계행렬 적성을 염두에 둔 문화산업 기 본부문별 총산출의 비중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옥성수(2003) 및 옥성수(2004)을 참조하되 각 연도별 분류를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재정리한 것이다. 우선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은 옥성수(2004)의 연구를 따라서 2000년도 산업연관표에 대하여 게임소프트웨어공급업 219,006백만원은 문화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문화산업 연관산업 으로 분류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동일한 비율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 로 분류하였다. 인쇄는 옥성수(2003)에서는 부분-저작권산업으로 분 류하였으며 옥성수(2004)에서는 문화산업 연관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표 2-1>에서는 문화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문화산업통계 등 에서 한편으로는 인쇄를 문화산업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 과 일치시킬 필요를 느끼기도 하지만, 인쇄가 여러 가지 상업 인쇄의 영역을 포함함에 불구하고 출판산업의 핵심적인 제작공정의 한 과정 이며 인쇄기술의 발전이 출판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표 2-1>에서는 옥성수(2003, 2004)에는 포함되지 않은 오락장을 포함하였다. 오락장이 게임산업의 중요한 유통창구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표 2-1>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1990~1995년에 걸쳐 전산업의 총산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에서 1.99%로 증가한 이후 1995~2000 년의 기간에 1.86%로 감소하였으나 2000~2003년의 기간에 2.14%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0~1995년의 기간에는 신문과 오락장을 제외한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증가가 관찰된다. 그러나 1995~2000년 간에는 신문, 출판, 인쇄, 지상파 방송의 비중이 감소하고, 부가통신, 유선방 14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23 송, 영화의 비중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동 기간 동안 단말기 및 관련장비와 유통인프라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지고 있 다. 2003년에는 신문은 계속하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출판, 인쇄 는 비중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부가통신, 오락장 등의 비중이 증 대되고 있다. <표 2-1> 문화산업 총산출 비중 (1990~2003) (단위:백만원, %) 총산출 비중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신문 출판 인쇄 기록매체 출판 복제 부가통신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게임소프트웨어 광고 영화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오락장 합계 연관산업 <표 2-2>는 문화산업 연관산업의 전산업 총산출에 대한 비중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뚜렷한 흐름은 전자기록매체 및 사진용 화학제품 TV, VTR, 등 아나로그 매체 및 단말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무선통신단말기, 초고속망 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개 발공급 등 디지털 및 인터넷 관련산업이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2장 문화산업 현황과 산업분류 15

24 는 것이다. 문화산업 연관산업의 비중은 1990년, 1995년에 각각 2.58%, 2.69%에서 2000년, 2003년에 각각 5.29%, 5.65%로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과 연관산업이 전산업의 총산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990년-1995년-2000년-2003년에 걸쳐 4.41%- 4.65%-7.15%-7.7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2> 문화산업 연관산업 총산출 비중 (1990~2003) (단위:백만원, %) 총산출 비중 구분 1990년 년 년 년 전자기록매체, 화학제품 기록매체 TV VTR 음향기기 단말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관련장비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방송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관련서비스 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유통인프라 합계 문화산업 비중 문화산업과 연관산업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25 제2절 문화산업 SAM을 위한 산업분류 1. 문화산업과 연관산업 <표 2-3>은 문화산업 12개 부문과 연관산업 12개 부문을 산업연관 표 기본부분번호와 함께 표기한 것이다. 제 1행의 분류번호를 본 연구 를 진행하는 동안 산업분류번호로 계속 사용된다. <표>에서 보는 바 처럼 문화산업은 신문, 출판, 인쇄,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광고, 영화,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게임소프 트웨어, 오락장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연관산업은 전자기기용기 록매체, TV, VTR, 음향기기, 기타 음향기기, 문선통신단말기, 무선통 신시스템, 방송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 터 관련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등 12개 산업으로 구 성된다. 구분 분류번호 기본부문번호 부문명칭 문화 산업 <표 2-3> 문화산업 사회회계계행렬 산업분류 번호(문화산업) 총산출 (2003년) 신문 848, 출판 5,276, 인쇄 434,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2,010, 부가통신 2,563, 지상파방송 27,268, 유선방송 5,895, 게임소프트웨어 13,386, 광고 17,201, 영화 3,625, 연극,음악및기타예술 4,090, 오락장 15,711,420 제2장 문화산업 현황과 산업분류 17

26 구분 분류번호 기본부문번호 부문명칭 연관 산업 총산출 (2003년) 전자기기용기록매체 848, TV 5,276, VTR 434, 음향기기 2,010, 기타영상 음향기기 2,563, 무선통신단말기 27,268,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 비 5,895, 컴퓨터및주변기기 13,38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7,201, 컴퓨터관련서비스 3,625, 무선통신서비스 15,711, 초고속망서비스 4,090, 대분류산업 문화산업과 연관산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은 2003년 산업연관표 대 분류를 그대로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는 이렇게 분류된 26개 산업에 대하여 대분류, 부문명칭, 기본부문 범위, 총산출액의 금 액의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분류번호 6번산업은 문화산업의 신문, 인쇄, 출판,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산업으로 분해되었으며 대분류번호 28번 기타항목은 미시 사회회계행렬 작성시 비례적으로 분산처리 하 였다. 18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27 <표 2-4> 문화산업 사회회계계행렬 산업분류 번호(대분류산업) 분류 번호 대분류 부문명칭 기본부문 범위 총산출 (2003년) 농림수산품 ,228, 광산품 ,359, 음식료품 ,276, 섬유,가죽제품 ,894, 목재,종이제품 ,520, 석유,석탄제품 ,105, 화학제품 ,519, 비금속광물제품 ,412, 제1차금속 ,515, 금속제품 ,659, 일반기계 ,120, 전기,전자기기 , 0266, ,568, 정밀기기 ,028, 수송장비 ,507,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311, 전력가스및수도 ,416, 건설 ,046, 도소매 ,772, 음식점및숙박 ,417, 운수및보관 ,335, 통신및방송(우편) ,255, 금융및보험 ,12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0366, ,401, 공공행정및국방 ,622, 교육및보건 ,005, 사회및기타서비스 , 0392, ,386, 기타 ,622,763 제2장 문화산업 현황과 산업분류 19

28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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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절 사회회계행렬의 작성방법과 구조 1. 사회회계행렬 작성의 목적 사회회계행렬은 경제의 순환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계정들 간의 거래를 행렬회계형식으로 정리한 표이다. 사회회계행렬은 특정연도의 생산, 소비 및 축적과 관련된 거래들을 각 행의 합이 해당 열의 합과 일치하도록 정리한 정방행렬(square matrix)이며 행은 수취계정을, 열 은 지출계정을 나타낸다. 국민계정체계로서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는 목적은 첫째 특정국가 혹은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일관된 방법과 조직 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둘째 그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작용 하는가를 밝히는 계산모형의 통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회회계행렬은 통계자료의 취합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회계행렬과 같은 행렬회계에서는 거래가 두 번 기록되는 복식회계와는 다르게 거래가 지출계정과 수취계정이 만 나는 한 셀에만 기록되어 거래금액이 어느 계정에서 지출되어 어느 계정이 수취하게 되는가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 2. 사회회계행렬의 작성방법 SAM은 특정경제에서 발생한 특정연도의 정태적 경제상태를 묘사 하며, (i) 상품생산, (ii) 생산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와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과정, (iii) 이러한 소득이 지출되 는 과정, (iv) 다시 상품에 대한 지출이 부문별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 발하는 순환적인 의존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v) 해외지불이나 저축과 같은 경제순환의 누출부문도 기록한다. SAM은 행과 열이 동일한 계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23

31 정들로 구성된 정방행렬회계 형식으로 기록하며, 각 행의 계정은 열에 있는 계정들이 지출하는 현금이 어떻게 수입(inflow)으로 받아들여지 는가를, 각 열의 계정은 그 계정의 총수입이 어떻게 행에 있는 계정들 로 지출(outflow) 되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SAM의 계정항목들은 분 석대상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여야 하며(exhaustiveness), 동시에 계정 상호간에 독립적이어야 한다(mutual exclusiveness). SAM은 그 것을 구성하는 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정방행렬의 형태로 기록하기 위 해 행과 열을 동일한 계정들로 구성하여 한 경제의 소득이 어떻게 순 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작성된 사회회계행렬에서 i 행 j열에 위치한 숫자는 i번째 계정이 j번째 계정으로부터 수취한 거래 액을 표시하며, 행의 수입합계와 열의 지출합계가 항상 균형이 되도록 작성된다. SAM 작성시에는 분석목적과 통계자료의 가용성을 바탕으로 계정 항목의 세분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UN 통계국 (UN Statistics Division, 1993)이 제시하고 있는 SAM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따르면 세부계정은 경제분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 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단일 계정내 관련 거래의 동 질성 (homogeneity), 둘째, 세부계정의 인지 가능성 (recognizability), 셋째, 계정의 안정성 (stability) 및 측정가능성 (measurableness), 넷 째, 계정분류에 대한 가용자료의 존재 (existing data source) 등이다. 사회회계행렬의 구체적인 계정들이 결정되면 먼저 거시 사회회계행 렬(macro-SAM)을 작성하게 된다. 거시 사회회계행렬의 각 셀의 값 들은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얻거나 계산되는 금액들이 며 이들 값이 거시 사회회계행렬 다음으로 작성되는 미시 사회회계행 렬(micro SAM)의 제어합계(control totals)가 된다. 거시 SAM의 각 계정 값들은 미시 SAM을 위한 제어합계(control totals)가 되며, 미시 계정들의 합계가 이 제어합계가 되도록 미시계정들의 값들이 조정되 거나 추정되어 최종적으로 미시 SAM이 완성된다. 24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32 3.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회계행렬에 나타나는 계 정들로는 크게 생산활동(activities), 상품(commodities), 생산요소 (factors), 제도부문(institutions)을 들 수 있다. 생산활동계정은 유사 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부문을 말하며, 상품계정은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하며 생산요소계정은 생산활동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같은 생산요소 의 거래와 관련된 계정이다. 제도부문(혹은 경제주체)은 자산을 소유하고 채무를 발행하며 시장 에서 거래를 하는 법적 주체를 말한다. 사회회계행렬에 나타나는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households), 기업(enterprises), 정부(government) 그리고 해외부문(foreign sector)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는 필요에 따 라 소득계층별로 나누거나 도시가계 및 농촌가계로 세분화될 수 있으 며 기업도 특정국가 혹은 지역경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표 3-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거시 사회회계행렬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7) 모든 셀들은 총액으로 표시 되며 셀(1)의 국내공급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품계정이(즉 상품시장이) 국내생 산활동계정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셀(1)에 계산된 국내공급액만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품계정은 해외시장으로부터 셀(2)의 금액만큼 수입하며 셀(1)과 셀(2)의 합계가 국내재와 수입재에 대한 총지출이 된다. 열에 있는 생산활동계정은 상품계정으로부터 중간재 를 구입하고(셀(3)) 여기에 생산요소를 투입하여(셀(4)) 최종재를 생산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중 일부는 제도부문중 하나인 7) 신동천(2000), p.7 참조.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25

33 정부에 간접세를 납부한다(셀(5)). 따라서 셀(3)~셀(5)의 합계는 최종 재생산을 위한 총비용이 된다. 이 총비용은 행에 있는 생산활동계정의 합계인 총산출과 일치하게 된다. 생산요소는 셀(4)의 국내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요소소득과 셀(9)의 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총요소소득을 제도부문(특히 가계)에 지급하고 생산요소를 구입하게 된다. 셀(10)은 제도부문사이의 이전거래와 금융거래를 나타낸다. 사회회계행렬이 산업연관표를 출발점으로 하고 국민소득계정을 제 어합계(control total)로 하여 작성되지만 사실 사회회계행렬의 산업 연관표나 국민소득계정과 차이가 나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제도부 문사이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표 2-1>과 같 은 단순한 거시 사회회계행렬에서는 제도부문이 하나의 계정으로 되 어 있고 총액으로 표시되지만 제도부문이 세분화된 미시 사회회계행 렬에서는 가계와 기업, 가계와 정부 등, 제도부문의 세부계정들 사이 의 거래가 나타나게 된다. 계정 상품 계정 생산활동 (1) 국내공급 생산요소 제도부문 합계 <표 3-1> 단순한 거시 사회회계행렬 - I 상품 생산활동 생산요소 제도부문 합계 (2)수입 (관세포함) 상품에 대 한 국내총 지출 (3)중간수요 (4) 영업잉여, 피용자보수 (5) 감가상각, 순간접세 총비용 (6) 총요소 소득 총요소 소득 (7) 국내 최종수요 (8) 수출 (9) 해외수취 요소소득 (10) 이전거래, 금융거래 제도부문 총지출 상품국내판매 총수입 총산출 총요소소득 제도부문 총수입 26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34 제2절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1.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의 기본구상 본 연구의 SAM 작성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제도부문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세부정보 및 투입-산출표상의 생산구조를 우선 반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연관표 와 국민계정 을 통합하여 이 를 제어합계로 하는 거시경제부문을 완성한 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을 기준으로 문화산업 및 문화산업-관련산업, 문화산업-유통산업을 분리해 내고 소득분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계계층별 소득 및 지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미시지표들을 반영하는 하향식 접근법 (top-down approach)을 사용한다. 8) 계층별 소득 의 경우 경제주체간 경상이전거래에 관한 정보가 필요 한데, 산업연관표 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소득분배 에 근거하 여 산업별 부가가치가 계산되어 있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등 생산활동에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들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계층별 소득분배를 다루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 상의 부가가치 배분에 관한 정보 외에 추가로 소득계층별 수입 지출에 관한 자료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미시자료의 대부분이 표본조사결과이므로 SAM의 제어수치 (control totals)와 일 관되도록 하는 통계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3-1]은 생산활동에 의 해 요소소득이 발생하고 가계-기업-정부-해외의 경제주체 간에 거래 가 발생하며, 상품시장에서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 정뿐만 아니라 저축, 조세, 보조금 등 이전지출이 발생하는 과정 등 본 연구의 거시 SAM 계정들의 소득순환 경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여준다. 9) 8) 국민소득계정을 신뢰할 수 없는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서베이에 의해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을 집계하는 상향식 접근법 (bottom-up approach)을 사용하기도 한다. 9) 단, 단지 생산요소시장으로부터 해외부문으로 지급과 가계, 기업 및 정부의 해외이전 지출은 생략되고 있다.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27

35 28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36 [그림 3-1] 개방경제의 소득순환 해외순수취요소소득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활동 (생산자 공급자) 생산요소시장 (자본 노동) 상품판매수입 감가상각 요소소득 (임금 분배이윤) 가계소비지출 (최종재) 비분배이윤 순간접세 정부지출(최종재) 중간재구입비용 상품시장 輸 入 직접세 수입세 (관세 수입상품세) 수 출 가 계 자 본 이전거래 기 업 이전거래 정 부 해 외 이전거래 경상이전 순자본이전 저축 저축 저축 순대출(+)/순차용(-) 계 정 저 축 투 자 투자(최종재)

37 2. 거시사회회계행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국민소득순환 경로에 기반한 2003년 한 국경제의 SAM 을 작성하였다. 10) 먼저 오차항목을 제외할 경우 크게 생산활동 상품 생산요소를 포함하는 생산부문 과 가계 기업 정부로 구분되는 제도부문, 그리고 해외부문 의 3부문-9계정으로 구성하였 는데, 생산과정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재산소득을 제외하였으며, 금 융자산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실물경제만을 반영하였 다. 한편 행합계와 열합계는 행의 총수입과 열의 총지출이 일치하는가 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항목의 명칭 자체가 엄밀한 경 제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AM 작성을 위해 먼저 산업연관표 (재화와 서 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와 국민계정 (생산요소 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대한 소득의 분배와 처분 내역)을 통합하여 거 시경제부문을 완성한 후, 이를 제어합계로 (소득분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계층별 소득 및 지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미시지표들을 반영하 는 하향식 접근법 (top-down approach)을 사용하였다. 한편 산업연 관표 와 국민계정 은 표본조사 및 추계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SAM 의 작성원칙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정항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차항목을 계정으로 포함시켰다. <표 3-2>는 [그림 3-1]의 소득순환도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경제의 거시 SAM 의 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시 SAM(2003)의 가용 통계자료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천으로부터 얻 어진다. 먼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산업연관표 (혹은 국민계정 의 생산계정)에, 그리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대한 소득의 분배와 처분 내역은 주로 10) SAM을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이유는 SAM 구성에 필수적인 데 이터인 산업연관분석 의 최근 가용자료가 2003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29

38 국민계정 의 소득계정에 나타난다. 국민계정 의 소득계정은 (i) 노 동을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피용자보수, (ii)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 산주체의 몫인 영업잉여, 그리고 (iii) 생산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 나 생산주체에게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이 자 배당금 임료 등의 재산소득 등 본원적 소득 이 다양한 형태로 경 제주체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개별경제주체의 가처분 소득이 결정되고, 이것이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즉 최종소비지출)에 사용되거나 저축으로 남게 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편 국민계정 의 소득계정에서는 생산활동과 무관한 보험료 보험금과 같이 경제주체간 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나 사회수혜금 사회부담금 등과 같은 소득을 이전소득 으로 분류하며, 각종 형태로 배분된 소득의 일부는 세금으로 정부에 경상이전되는 것으로 기록한다. 세부 사회계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활동계정은 생산자가 상품계정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 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최종재를 생산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최종재 생산을 위한 총비용은 국내시장에 대 한 상품판매와 수출 등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수입을 합한 금액과 일치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일부는 제도부문 중 하나인 정 부에 대한 간접세의 납부로 귀속되고, 생산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감가 상각은 제도부문의 자본계정에 기록되어 총저축의 일부로 처리된다. 특히 생산요소 사용의 대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산업별로 파악하 면 국민소득순환에서의 생산국민소득 을 의미하고, 동시에 부가가치 는 생산요소 소유자들에게 소득으로 지불되므로 부가가치를 생산요소 별로 파악하면 분배국민소득 에 해당한다. 둘째, 상품계정은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을 기록하는데, 국내 생산자에 의한 국내공급과 해외생산자로부터의 수입(관세 및 수입상 품세 포함)을 합하여 국내시장의 총공급을 나타낸다. 여기서 해외로 판매되는 수출은 상품계정에 포함되지 않고 생산활동계정에 포함되므 30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39 로 수출과 수입은 비대칭적으로 취급된다. 특히 가계소비, 정부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는 국민소득계정 의 지출국민소득 을 정의하는데 필수 항목이다. 11) 셋째, 생산요소계정은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 투입되어 임금 지대 등 소득을 창출하고 해외부문에서 순수취요소소득을 창출하는 과정 과, 이들 요소소득이 노동소득과 분배이윤 및 비분배이윤의 형태로 각 각 가계와 기업에 분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넷째, 가계계정은 노동력 공급에 대한 임금, 자본제공에 대한 이자, 기업 및 정부가 제공하는 이전소득, 해외송금 등의 수입으로 구성되 고,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는 가계소비지출, 기업 및 해외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정부에 대한 소득세 납부, 가계저축, 그리고 해외이전 등의 지출을 보여준다. 다섯째, 기업계정은 자본의 비분배 이윤과 함께 가계와 정부로부터 의 이전소득 및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이전소득 등 수입으로 구성되고, 기업소득의 가계배당, 정부에 내는 법인세, 그리고 기업저축에 배분되 는 지출 및 기업의 해외이전 등의 지출을 보여준다. 여섯째, 정부계정은 산업연관표 에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즉 생산활동계정 내에 속해 있는) 정부의 공공행정서비스 활동과는 구분 된다. 생산활동내 정부의 공공행정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은 중간재를 구입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공공행정 11) 산업연관표 와 국민소득계정 의 관계를 행으로 보면, 중간수요+최종수요 -수입-수입세=총산출의 관계식이 성립하고, 열로 보면 중간투입+부가가치 =총투입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총산출=총투입 그리고 중간수요=중 간투입이므로 최종수요-수입-수입세=부가가치의 관계식이 성립된다. 즉 사회회계행렬의 가계소비+정부소비+투자+수출에서 수입 및 수입세를 공 제한 금액이 지출국민소득이 되며, 이는 부가가치의 합 (피용자보수+영업 잉여+순간접세+감가상각)과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국민소득은 생산, 분 배, 지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느 측면에서 계산하더라 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국민소득계정에서 말하는 삼면등 가의 원리이다.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31

40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반면에 정부계정을 지 출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 상품계정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상지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가계에 대한 이전지 출, 정부저축 등의 지출로 구성되고 정부의 해외이전지출 포함한다. 그리고 정부계정을 수입측면에서 보면 생산요소의 대가 및 생산활동 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수입세, 가계에 부과하는 소득세, 기업 에 부과하는 법인세 등의 수입으로 구성되고 해외로부터의 경상이전 수입을 포함한다. 일곱째, 통합 자본계정은 생산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감가상각과 가 계 기업 정부의 저축,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순자본이전을 모아, 상품 및 해외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각 계정으로 부터의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자본시장의 거시경제 균형조건을 나타낸다. 참고로 해외저축투자차액은 국내에서 조달된 자본이 국내 투자로 사용되고 남은 잉여분(부족분)을 의미한다. 여덟째, 해외부문 계정은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 사이의 거래관 계를 기록한 것으로 외환의 원천(열)과 그것의 처분(행)을 나타낸다. 收 入 측면에서는 최종재 중간재 원자재 등 상품계정에서의 輸 入 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되는 현금과 노동 자본 사용에 대한 국외요소비용지 출,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부문의 해외이전지출 및 해외저축투자차액 등 해외로의 누출을 기록한다. 지출측면에서는 수출로부터의 외환수 입, 노동 자본 제공에 대한 해외요소수입, 가계 기업 정부부문의 해외 이전수입, 그리고 해외순자본이전 등 해외로부터의 주입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오차 및 조정 (errors and adjustments) 계정은 실제 SAM 작성과정에서 발생되는 통계자료간 통계수치의 오차 및 불일치 문제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SAM의 작성원칙인 행렬로 나 타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계정 지출항목과 같 이 계정 내의 특정 항목을 조정항목으로 이용하거나 (신동천, 2000), RAS 엔트로피 등 특정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오차를 각 항목에 비례 32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41 배분하는 방법이 있으나(Schneider and Zenios, 1990), 본고에서는 별도의 조정항목 계정을 두어 순차입 (net borrowing)과 순차용 (net lending)의 형태로 그 수치를 기재함으로써 인위적 수치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33

42 34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43 <표 3-2> 한국경제의 거시사회회계행렬 기본거래표 1) 지 출 수 입 1생산활동 2상 품 생산부문 제도부문 생산요소 경상계정 9해외부문 합 계 8자본계정 3노 동 4자 본 5가 계 6기 업 7정 부 생 산 부 문 1생산활동 국내공급 수 출 2) 총 산 출 2상 품 중간재수요 가계소비 3) 정부지출 4) 투 자 5) 총 수 요 생산 요소 3노동 피용자보수 국외수취 피용자보수 노동소득 4자본 영업잉여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자본소득 제 도 부 문 경 상 계 정 5가계 임 금 6) 분배이윤 6) # 이전거래 9) 이전거래 9) 해외로부터의 경상이전 9) 가계수입 6기업 비분배이윤 이전거래 9) # 이전거래 9) 해외로부터의 경상이전 9) 기업수입 7정부 순간접세 7) 輸 入 稅 8) 소득세 9) 법인세 9) # 해외로부터의 경상이전 9) 정부수입 8자본계정 감가상각 가계저축 기업저축 정부저축 해외순자본이전 10) 총 저 축 9해외부문 輸 入 11) 국외지급 피용자보수 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 민간해외 이전지출 9) 기업해외 이전지출 9) 정부해외 이전지출 9) 해외저축 투자차액 12) # 외환지불 합 계 총투입 총공급 노동소득 자본소득 가계지출 기업지출 정부지출 총 투 자 외환수취 주:1) 오차 및 조정항목은 생략하였음 2) 본선인도 (FOB) 가격 기준임 3) 민간소비지출은 산업연관표 의 정의에 따라 최종지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 및 해외 등에 대한 이전지출은 제외된 금액임 4) 정부소비지출은 산업연관표 의 정의에 따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의 각 산출액에서 타 부문에 대한 서비스 판매액 (수업료, 시설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 등)을 차감한 정부의 자가 소비지출액을 의미함 5) 민간고정자본형성+정부고정자본형성+재고투자 6) 정부에 의해 고용된 피용자들도 정부가 아닌 가계구성원의 일부로 간주함. 따라서 정부계정의 생산요소로부터의 수입은 0임 7) 간접세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수치로 보조금 비율이 높은 저개발국의 경우 負 의 값을 가질 수도 있음 8) 관세 + 수입상품세 9)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개별경제주체간 경상이전거래는 주로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2차소득분배계정 (secondary distribution of income account)으로부터 얻어짐 10) 순수취는 정(+)의 값을 순지급은 부(-)의 값을 가짐 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CIF) 가격 기준임 12) 순대출 (net lending)의 경우 정(+)의 값을, 순차용 (net borrowing)의 경우 부(-)의 값을 가짐

44 3. 미시사회회계행렬 SAM의 규모는 분석 목적과 가용자료에 따른 각 계정의 세분화 정 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의 해 <부표 1>의 거시SAM을 제어치로 하는 의 정방행렬인 미 시SAM을 구성하였다. 첫째, 산업은 24개 문화산업을 세분류한 다음 여기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연관표 의 통합대분류 를 따르되 가설부문은 가설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문의 중간투입 액합과 중간수요액합을 기준으로 비례 분산하여 삭제하여 전체 산업 을 50개로 분류하였다. 문화산업은 2003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을 기준으로 문화산업(1~12), 문화산업-관련산업(13~22), 문화산업-유 통산업(23~24)으로 분류하였다. 12) 둘째, 가계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의 전가구 연간소득 가계수지에서 얻어지는 10분위 소득계층별 각종 항목의 비율을 이용하여 10개 부문 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미시 SAM의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상 불 일치 문제는 거시 SAM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차 및 조정항목에 계상하 였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미시 SAM에서의 정부는 가계 기업 등 다른 제 도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종수요의 주체인 동시에 다른 산업이 생산하 는 상품을 중간재로 투입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거래의 주체이 다. 생산자로서의 정부는 생산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과 본질 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이 조세 등 정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공공행정 및 국방과 같은 순수정부서비스의 경우 투입구조에 영업잉여가 없다는 점이 일반 산업과 구분되는 특징 12) 분류의 자세한 내역은 옥성수(2003, 2004)를 참조할 것. 특히 게임소프트웨 어제작업은 옥성수(2004)에서 인용한 2000년 기준 한국은행집계액 219,006백만원과 동일한 비율(2.30%)을 2003년 산업연관표 소프트웨어공 급에서 분리하여 문화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문화산업-관련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35

45 이다. 산업연관표 에서 분류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분야에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 및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포함되는데, 본고 미시SAM의 분류에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 (통합대분류 25)과 교육 및 보건 (통합대분류 26) 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의 경우 산출액 전액을 정부에서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정부소비지출 부문으로 배분하며, 교육 및 보건 부문은 (i) 국공립 비영리 교육 및 연구기관, 사설 강습소, 교육훈련기관, 영리 목적의 연구기관 등 교육 부문과 (ii) 국공립 병원 의료원 보건소 검역소와 비영리 병원 혈액원 및 영리목적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폐기물처리 하수도 청소 분뇨수거 등의 보건 의료 위생서비스 부문, 그리고 (ii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4대사회보험사업과, 국공립 부녀아동상담소 부녀보호소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비영리단체가 설립한 아동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 등 사회복지사업 부문을 포함한다. 가계계정을 10분위 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가계수입부문 각 항목 의 수입분포 (10 1 행렬)는 가계조사 (통계청)의 가구당월평균가계 수지(2인 이상) 기준 연간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첫째, 소득계층별 임금 은 근로소득 의 소득 계층별 점유율에 거시SAM의 노동소득을 곱하여 계산한다. 둘째, 소 득계층별 분배이윤 은 이자 배당소득 의 소득계층별 점유율에 거시 SAM의 분배이윤을 곱하여 계산한다. 셋째, 기업 정부 해외로부터의 이전소득 은 해당부문의 소득계층별 이전거래 비율을 분리하여 나타 내 주는 자료가 없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즉 기업으로부터 의 이전소득 은 공적 사적 연금 의 소득분위별 비율을 거시SAM의 제 어치에 곱하여 계산하고,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은 사회보장수혜금 의 소득분위별 비율을 거시SAM의 제어치에 곱하여 계산하며, 해외 36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46 로부터의 이전소득 은 해외친지로부터의 송금과 외국종교단체로부터 의 선교지원금 등 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나타내는데 이를 소득계층별 로 구분해주는 자료가 없어 가구 총이전소득 의 소득분위별 비율을 거시SAM의 제어치에 곱하여 계산한다. 넷째, 오차 및 조정항목 수치 의 소득계층별 비율은 연간총소득 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표 3-3>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가계소득원의 소득분 위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 및 분배이윤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분배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정부이전금의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3> 가계소득원의 소득분위별 비율 임 금 분배이윤 기업이전 정부이전 해외이전 오차소득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 체 한편 가계계정 각 항목의 소득분위별 지출분포는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첫째, 가계소비 (50 10 행렬)는 10분위 소득계층의 산업별 상 품수요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소득분위별 재화와 용역의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다음과 같은 3단계 방식으로 추정한다. 제1단계로 가계조사 (통계청)의 연간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 표본조사에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37

47 나타나는 9개 소비항목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의 비율을 구한다. 제 2단계로 가계조사 의 표본조사항목 분류와 산업연관표 의 산업분 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조사 의 9개 가계지 출 소비재 항목(음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집기 가사용품, 피 복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소비)을 기준으 로 50개 산업을 재분류한다. 제3단계로는 1단계에서 구한 9개 소비항 목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비율을 2단계에서 구한 산업별 소비지출액 에 곱하여 소득분위별 지출분포를 구한다. 13) <표 3-4> 가계소비지출 항목 가계조사 9개 소비 항목 SAM 산업 분류 1 음식료품 농림수산품(25), 음식료품(27) 2 주거 광열 수도 3 가구 집기 가사용품 광산품(26), 연탄(30), 수력(40), 철근철골구조주택(41), 주택소유(47) 전자기기용기록매체(13), TV(14), VTR(15), 음향기기(16), 기타영 상, 음향기기(17), 무선통신단말기(18),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 비(19), 목재,,종이제품(29), 판유리 및 1차 유리(32), 발전기 및 전 동기(36), 목재가구(39) 4 피복 신발 섬유, 가죽제품(28) 5 보건 의료 의료기기(37) 6 교육 신문(1), 출판 (2), 인쇄(3),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4), 교육기관(국 공립(49) 7 교양 오락 게임소프트웨어(8), 영화(10),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11), 오락장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20), 음식점(43) 8 교통 통신 부가통신(5), 지상파방송(6), 유선방송(7), 무선통신서비스(23), 초 고속서비스(24), 승용차(38), 철도여객운송(44), 우편 및 전화(45) 9 기타 소비 광고(9), 소프트웨어개발공급(21), 컴퓨터관련서비스(22), 석유화 학기초제품(31), 선철(33), 건물용 금속제품(34), 내영기관 및 터 빈(35), 도매(42),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46), 중앙정부 (48), 문화서비스(국공립) (50) 13) 이 경우 동일 소비항목내 산업들은 소득분위별로 동일한 소비지출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8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48 둘째, 기업으로의 이전지출, 정부로의 이전지출, 가계저축, 해 외이전지출 등 나머지 가계지출부문의 지출분포 (1 10 행렬)는 가 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의 2인 이상 전가구 (근로자가구 및 사업자가구를 포함) 기준의 가계지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즉 기업으로의 이전지출 은 사회 보험 에 대한 소득분위별 지출비율을 제어치에 곱하여 계산하고, 정 부로의 이전지출 은 조세 공적연금 에 대한 소득분위별 지출비율을 제어치에 곱하여 계산하며, 가계저축 은 저축액 의 소득분위별 지출 비율을 제어치에 곱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해외이전지출 은 해외친지 에게 보내는 송금과 외국으로의 사랑의 쌀 또는 이재민 연금과 같은 무상원조 등 국외지급경상이전을 의미하는데, 소득계층별 이전거래 비율을 직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득분위별 연간 상대소득수준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표 3-5>는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가계지출항목의 소득분위별 비 율을 보여준다. 모든 항목에서 고소득계층의 가계지출 비율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크다는 점이 가계소득원의 소득분위별 비율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14) 14) 여기서 고소득계층의 가계지출 비율이 크다는 의미는 SAM 전체 지출합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며, 실제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의 개별소득분위계층별 지출구성 비율을 보면 저소득 분위일수록 상품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 분위일수록 저축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3장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 39

49 <표 3-5> 가계지출항목의 소득분위별 비율 총지출 상품소비 기업이전 정부이전 저 축 해외이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 체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50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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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회계행렬 승수모형을 이용하여 외생적 경제환경의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고 재정정책이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SAM승수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SAM 승수분석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분석을 수행하는 원리를 소개 한 이후 전 장에서 작성된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여 SAM 승수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제1절 이론적 기초 사회회계행렬은 특정국가 혹은 지역에서 특정연도에 일어난 거래를 기록한 표이다. 이 표의 내용과 구조는 그 배경에 있는 경제모형 혹은 이론을 반영하고 있지만 표 자체는 단순한 기록일 뿐이다. 이 표를 이 용하여 경제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계정들의 지출과 소득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 3-5>의 제도부문 가계계정의 열(column)은 가계가 기준연도의 소득 을 가지고 생산계정에서 상품들을 구입하고 정부에 직접세를 납부하 며 저축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 자체로는 가계가 왜 소득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출에 배분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즉 가계의 지출행태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계정의 열에 기록된 중 간투입을 위한 중간수요와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등도 어떤 생산기술 을 사용한 결과로서 나왔는지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SAM 을 이용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AM으로부터 그 정보를 얻을 수 없 는 이들 계정들의 행태에 관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회계행렬의 각 계정들의 행태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가정을 한다면 이제 사회회계행렬은 계정들의 단순한 나열이나 기록이 아니라 이들 상호 간의 함수적 관계를 설정하는 경제모형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43

53 투입-산출분석은 사회회계행렬의 일부인 생산활동만을 이용한 분 석이며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입-산출분석은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 들을 내생화시킴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여 비 교정태적 투입-산출분석을 확장하는 것은 모형자체는 선형(linear)으 로 유지되지만 경제의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입-산출분석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사회회계행렬의 계정들 전부를 내생화시키면 비교정태분석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회계행렬의 계정들의 일부를 외생계정으로 가정하고 이 외생계정들의 변화가 사회회계행렬의 내생계정들의 값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음 표는 내생계정과 외생계정이 분리되어 표시된 사회회계행렬을 행렬분할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표 4-1> 내생계정과 외생계정이 분리된 사회회계행렬 내생계정 외생계정 합계 내생계정 S nn S nm y n 외생계정 S mn S mm y m 합계 y n ' y m ' ( S ij = i x j 행렬, y k = k x 1 벡터, y k ' = y k 의 transpose) 사회회계행렬의 각 열(column)을 그 열의 합으로 나누어 계수행렬 을 만들면 이 계수행렬은 열의 합이 1인 행렬(column -stochastic matrix)이 되며 SAM 승수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계수행렬의 계수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곧 각 계정들의 지출구성은 외생적 충격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가정은 앞에서 언 급한 각 계정들의 행태에 관한 가정이다. <표 4-1>의 각 열을 해당 열의 합으로 나누어 준 지출계수행렬을 44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54 다음과 같은 행렬 A라고 하고 i k 를 모든 원소값이 1인 (k x 1)벡터 라고 하자. A = [ A nn A nm ] A mn A mm, (4.1) i n 'A nn +i m 'A mn =i n ', i n 'A nm + i m 'A mm = i m ' i k '=(1,1,,1) 1 k, k=m, n. <표 4-1>의 사회회계행렬의 특성과 지출계수행렬 A의 정의를 이용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y n ꀎ ꀏ = ꀚy m ꀛ A nn A nm ꀎ ꀏꀎ y n ꀏ (4.2) _ ꀚA mn A mm ꀛꀚ y m ꀛ 즉, (4.3) 단 식(4.3)의 를 SAM승수(SAM multiplier)이 라고 하며 이 승수는 사회회계행렬의 구조가 갖는 특징을 이용하여 계정그룹별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승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 분석하기도 한다.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45

55 제2절 문화산업 정책효과 분석 모형 1. 정책효과 분석모형의 구조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여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의 출발 점은 <표 3-2>의 사회회계행렬에서 내생계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분 석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에 적합하게 내생계정을 설정하면 내생계정과 외생계정 간에 식(4.3)의 관계가 성립한다. <표 3-2>에서 좌상으로부터 우하방향으로 기업까지를 내생계정으 로 상정하는 경우 정부의 특정 및 특정 소득분배계층에 대한 지원정 책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부까지 내생계정에 포함하면 정부의 산업 및 가계에 대한 승수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2. 분석지표 본 연구에서는 <표 3-2>의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경제정책의 승 수효과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의 분석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 하나 는 일반적으로 사회회계행렬승수로 지칭되는 명목승수이고 다른 하나 는 재분배소득승수이다. 가. 사회회계행렬 승수(Multiplier) 식 (4.3)의 결과에 따라 외생계정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내생계정의 합계열을 구할 수가 있으며, 이 새로이 구한 내생계정의 합계열을 전치하여 내생계정의 합계행으로 두고 식 (4.3)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생계정을 구할 수가 있다. 식 (4.3)에서 dy n 을 내생계정의 변동, dx m 를 외생계정의 변동이 라고 한다면 외생계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승수를 통하여 내생계정 들의 값을 변동시킨다: 46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56 dy n = (I-A nn ) -1 dx m =M nn dx n (4-4) SAM 승수분석은 투입-산출분석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이 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방법이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기본적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나. 재분배소득승수 15) 기존 연구가 이와 같은 절대소득승수를 이용한 분석에 한정되어 있 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Roland-Holst and Sancho(1992)와 Llop and Manresa(2004)에 따라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렬의 분해를 시도한다. 즉 의 양 변을 (단 )으로 나누어 으로 정의한 후, 외생적 주입 1단위 ( )에 의해 유발된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의 변화 ( )를 소득재분배 행렬 (redistribution matrix) 에 의해 계산한다. 즉 (4-5) 소득재분배 행렬 의 개별요소 는 계정 j의 외생적 소득 1단 위 주입의 결과로 발생한 계정 i의 상대소득의 변화 비율을 결정하는 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正 (+) 혹은 負 (-)의 값을 가진다. (4-6) (단 는 SAM 승수행렬 의 j번째 열을 나타냄) 15) 이하는 노용환(2006)을 주로 참조하였음.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47

57 즉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볼 때 계정 i의 총승수소득 비율 16) 이 최초 의 총소득 비율보다 클 경우 계정 j에 대한 주입은 계정 i에 이로우며 (beneficial), 반대의 경우 계정 i는 상대적으로 덜한 총소득의 증가를 가지게 되어 계정 j에 대한 주입은 계정 i에 해로운 (detrimental) 결 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과정의 계산 값을 통해 한 계정이 다른 계정의 상대소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생계정 사이의 상 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내생계정 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재분배 행렬 의 열 합이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인데 (즉, 이러한 수학적인 특성은 외생적 소득주입 의 결과로 발생한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내생계정 상호간에 덜 혹은 더 분배되는가를 보여준다. 제3절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작성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면 보조금 및 조세지원 정책을 통하여 생산활동 및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각 산업 및 소 득분위별 가계의 명목소득과 재분배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각 생산활동부문별 1단위 증가의 정부정책이 각 생산활동부문 및 각 소득분위별 가계에 초래하는 명목소득 창출 효과는 <부표 2>와 <부표 3>에 수록되어 있으며, 재분배소득창출 효과는 <부표 4>와 <부 표5>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표>들을 활용하여 각 산업별로 실제 투입액을 곱하면 산업지원정책의 생산유발, 가계소득 창출 및 소 득재분배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16) 총승수소득 비율이란 계정 j의 외생적 소득 1단위 주입에 따라 전체 계정에 유발되는 총승수소득효과에서 계정 i의 승수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한다. 48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58 정부의 생산활동부문 지원에 대한 재분배소득효과와 가계부문지원 에 대한 명목소득 및 재분배 소득에 대한 효과는 문화산업정책과 관 련한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생산활동 부문 지원이 각산업 및 가계부문의 명목소득을 유발하는 효과, 가계부 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각 각산업의 명목소득을 유발하는 효과에 대하 여 특히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 고, 정부부문의 1단위 증가가 각 산업부문별 명목소득 및 재분배소득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산업부문의 소득증가 효과 가. 산업부문의 SAM 명목승수 순위 정부지원에 의한 각 생산활동 1단위 투입증가가 산업생산과 가계소 득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표 4-2>에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각 산업별 정부지원의 생산 및 가계소득 유발계수는 문화산업에서 타 산 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생산유발계수의 경 우 광고(3.515), 유선방송(3.062), 지상파방송(3.055), 신문(3.028), 기 록매체 출판 및 복제(3.021), 출판(2.960)등 문화산업이 상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화(2.874), 인쇄(2.803) 등 도 각각 상대 순위 9, 11위를 기록하는 등 12개 문화산업 중 10개가 생산유발계수 상위 25위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문화산업 중 생산유발계수 상대순 위 25위 밖의 산업은 오락장(46위), 부가통신(48위)의 두 종목에 그치 고 있다. 문화산업 이외 일반 산업으로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은 수송장비(2.951, 7위), 컴퓨터관련서비스(2.928, 8위), 가구 및 기타제 품제조업(2.812, 10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 산업별 정부지원의 가계소득유발계수 유발계수 또한 문화 산업에서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상파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49

59 방송(0.970, 2위), 게임소프트웨어(0.926, 4위), 연극 음악 기타예술 (0.810, 8위), 광고(0.754, 10위), 인쇄(0.731, 13위), 유선방송(0.720, 14위), 영화(0.717, 15위), 출판(0.713, 16위), 신문(0.704, 18위) 등 12 개 문화산업 중 10개가 가계소득유발계수 상위 25위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문화산업 중 가계소득유발계수 상대순위 25위 밖의 산업은 부가통신(0.623, 26위), 오락장(0.572, 34위)의 두 종목에 그치고 있다. 문화산업 이외 일반 산업으로서 가계소득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은 교 육 및 보건(1.027, 1위), 공공행정과 국방(0.928, 3위), 소프트웨어 공 급(0.926, 5위), 금융 및 보험(0.870, 6위), 도소매(0.836, 7위), 컴퓨터 관련서비스(0.761, 9위), 건설(0.753, 11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생산활동부문의 SAM 명목승수( ) 순위 순 위 생산유발계수 가계소득유발계수 1 9.광고 교육 및 보건 유선방송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 공공행정 및 국방 신문 게임소프트웨어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소프트웨어공급 출판 금융 및 보험 수송장비 도소매 컴퓨터관련서비스 연극,음악, 기타예술 영화 컴퓨터관련서비스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광고 인쇄 건설 금속제품 우편 및 전화 목재,종이제품 인쇄 게임소프트웨어 유선방송 소프트웨어공급 영화 교육 및 보건 출판 섬유,가죽제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건설 신문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60 순 위 생산유발계수 가계소득유발계수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전자기기용기록매체 광산품 일반기계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연극,음악, 기타예술 음식점 및 숙박 제1차금속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료품 무선통신서비스 기타영상,음향기기 금속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부가통신 화학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운수 및 보관 섬유,가죽제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정밀기기 TV 일반기계 도소매 초고속망서비스 VTR 전자기기용기록매체 음향기기 수송장비 정밀기기 오락장 전기,전자기기 목재,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농림수산품 금융 및 보험 기타영상,음향기기 컴퓨터및주변기기 비금속광물제품 우편 및 전화 전기,전자기기 무선통신시스템및방송장비 VTR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방송장비 초고속망서비스 음식료품 광산품 TV 무선통신서비스 음향기기 농림수산품 무선통신단말기 오락장 화학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컴퓨터및주변기기 부가통신 제1차금속 전력가스 및 수도 전력가스 및 수도 석유,석탄제품 석유,석탄제품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51

61 나. 사회회회행렬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의 비교 한편, 사회회계행렬승수분석의 결과를 산업연관분석의 생산유발효 과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기본적 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고 있어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가격기구와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생산의 내생적인 관계만을 고려한 산업연관분석은 제조업부문과 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문화산업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SAM과 같이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적인 분석 체계 가 필요하다. <표 4-3>에 비교되어 있는 SAM과 IO 생산유발계수를 산업별로 비교하여 보면 가전 통신기기 제조업부문 등의 경우 IO 생 산유발계수가SAM 생산유발계수보다 크지만, 신문 인쇄 통신 방송 광고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문화산업부문과 1차산업부문, 서비스업 부 문에서는 SAM 생산유발계수가 IO 생산유발계수보다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가 증 가하였을 경우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영향력 계수를 보면 IO 승수에 비해 SAM 승수의 크 기가 큰 생산활동부문 중에서도 출판, 인쇄, 통신, 방송, 게임소프트웨 어, 광고, 영화, 연극 음악 기타예술, 오락장, 컴퓨터, 1차산업, 서비스 업 등이 사회회계행렬 분석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부문으로 분류되었 다. 특히 광고, 신문, 방송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영향력 계수 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52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62 <표 4-3> SAM과 I-O의 산업부문 생산유발효과 비교 생산활동부문 생산유발계수 영향력 계수1) a-b SAM (a) IO (b) SAM(c) IO(d) c-d 1.신문 출판 인쇄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게임소프트웨어 광고 영화 연극,음악, 기타예술 오락장 전자기기용기록매체 TV VTR 음향기기 기타영상,음향기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 방송장비 컴퓨터및주변기기 소프트웨어공급 컴퓨터관련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석유,석탄제품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53

63 생산활동부문 생산유발계수 영향력 계수1) a-b SAM (a) IO (b) SAM(c) IO(d) 31.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우편 및 전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주:1) 영향력계수는 당해 생산활동부문의 명목승수(생산유발계수)의 열 합계를 전 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하며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부문일수록 동 계수값도 커지게 됨 c-d 다. 산업 그룹별 분석 위의 <표 4-3>의 마지막 행은 SAM과 산업연관분석의 영향력계수 의 차이를 부호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문화산업과 관 련산업, 그리고 대분류산업의 순으로 제시된 우리의 사회회계행렬의 산업분류에서 동일한 부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그룹별 분 54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64 석에 대한 호의적인 근거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회계행력 50개 산업을 문화산업(1번~12번), 관련기기산업(13번~20번), 관련서 비스산업(21번~22번), 통신인프라(23번~24번), 제조업(27번~39번), 에너지 유통 건설(40번~44번), 금융 및 사회서비스(45번~50번)의 8 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생산유발 및 가계소득을 비교하여 문 화산업과 관련산업의 상대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4-4>는 <부표 2>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행렬을 다시 작성 한 것이다. 표에서 대각행렬의 값이 1보다 큰 것은 각 그룹별로 1단위 지원의 자체 그룹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1보다 큰 것을 나타내고 있 다. 표에서 보는 바처럼 문화산업 및 관련서비스업의 생산 유발효과는 각각 및 2.861로서 산업전체의 평균 생산유발효과에 비하여 크 며, 이 점은 마지막 행에서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의 영향력 계수가 각 각 1.084, 1.085로 1을 능가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표 4-5>는 각 산업 그룹의 한 단위 증가에 대한 소득분위별 가계소 득의 유발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처럼 문화산업(0.744), 관련서비스업(0.843), 금융 및 사회서비스업(0.818)등의 가계소득 유발 효과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룹 구분 (분류번호) <표 4-4> 그룹별 산업지원의 생산유발효과 문화 산업 관련기 기산업 관련서 비스 산업 통신 인프라 농수산 광업 에너지 제조업 유통건 설업 금융 및 사회 서비스 문화산업 관련기기산업 관련서비스산업 통신인프라 농수산광업 제조업 에너지유통건설 금융 및 사회서비스 소계 영향력 계수 평균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55

65 가계소득 그룹구분 <표 4-5> 그룹별 산업지원의 가계소득 유발효과 문화 산업 관련기 기 산업 관련 서비스 산업 통신 인프라 에너지 농수산 광업 제조업 유통 건설 금융 사회 서비스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소계 영향력계수 평균 2. 가계소득 지원의 생산유발 효과 사회회계행렬 승수분석을 통하여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이 각 산업 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부표 6>은 10분위 각 소득계층의 소득 1단위 증가에 대한 개별산업들의 생산유발 효과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4-6>은 10분위 각 가계의 소득이 1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그룹 별 산업의 승수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소득분위에 대하여 전체적 으로 10단위의 소득증가에 대하여 산업의 전체 명목승수 효과는 로 평균 2.2배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문화산업 관련기 기산업, 관련서비스산업 등의 소득증가 효과는 미미하여 단순한 소득 증가 정책의 문화산업에 대한 부양효과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무엇보다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문화산업의 비중이 매우 작기 때 문이다. 56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66 <표 4-6> 10분위별 가계소득 각 1단위 증가에 대한 산업그룹별 생산유발효과 그룹구분 승수효과 1) 문화산업 관련기기산업 관련서비스산업 통신인프라 농수산광업 제조업 에너지유통건설 금융 및 사회서비스 합계 주 1): 각 그룹구분별 10개 소득분위 계층에 대한 명목승수의 합계를 나타냄. 3. 정부부문의 소득증가 효과 정부부문의 명목소득 및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를 승 수모형의 내생계정으로 도입하여 정부에 대한 1단위 투입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와 산업별 재분배소득계수가 아래의 <표 4-7>에 제시되 어 있다. 이 표 역시 정부부문을 내생으로 둔 지금까지의 승수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즉 정부부문에 헬리콥터 방식 으 로 1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경우 각 산업부문에 대한 생산유발효 과와 상대적 소득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처럼 생산유발효과는 전산업에 걸쳐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 소득분배효과는 많은 산업에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생산유발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해당산업의 상대 적 크기를 반영한다는 일차적인 의미이상의 해석이 어렵다. 그러나, 이 표에서 의미는 마지막행의 상대적 소득분배효과는 산업정책적 측 면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50개 산업 중 상대적 소득재분 배효과가 영(0)을 포함하여 정(+)의 값을 가지는 것은 출판, 인쇄, 기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57

67 록매체출판 및 복제, 게임소프트웨어 연극 음악 기타예술, 오락장, VTR, 컴퓨터관련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나타나,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이외 대부분의 산업이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으로 나타나 정부부문이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에 미치는 비중을 드러내 주 고 있다. <표 4-7> 정부의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명목소득 및 재분배소득 효과 생산활동부문 생산유발계수 재분배소득승수 1.신문 출판 인쇄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게임소프트웨어 광고 영화 연극,음악, 기타예술 오락장 전자기기용기록매체 TV VTR 음향기기 기타영상,음향기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및방송장비 컴퓨터및주변기기 소프트웨어공급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68 생산활동부문 생산유발계수 재분배소득승수 22.컴퓨터관련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우편 및 전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총 효 과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59

69 제4절 문화산업 지원정책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회계행렬에 대한 승수분석을 통하여 첨부 한 부표들은 구체적인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효과분석 을 위해서는 1)분석대상 지원제도를 선택하고, 2)지원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분류산업별로 투입금액을 구분한 다음, 3)본 보고서의 부 표를 사용하여 분류산업별 투입금액이 문화산업, 산업 전체 및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본보고서는 3단계를 위 한 계산모델을 만든 것이다. 본 보고서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파급 효과 및 다른 경 제정책의 문화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투입비용을 본 연구에서 분류한 산 업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는 정책시행의 계획단계에 정책담당자와 상의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완료된 정책의 총 투입액을 산업별로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본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예시적 관점에서 2003 문화산업백서 에서 제시하는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2001년~2003년간 투자액 600억원에 대한 효과분석과 2004년 조세감면규제에관한특별법에 신 설된 문화사업준비금제도의 효과분석을 재공하고자 한다. 1.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효과분석 가.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지원 실적 17)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은 문화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큰 반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산업으로 17) 이하는 옥성수(2006), P.32을 주로 참조하였음. 60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70 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사회적 효율을 달성하는 적정수준에 미달 하게 되므로 정부가 시드머니 를 출자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 는 제도이다. <표 4-8>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문화산업 투 자조합의 결성 및 출자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동기간 동안 문화산업전 문투자조합은 총 54개가 결성되었으며 공적자금은 문화산업진흥기금 545억원, 영화진흥금고 345억원, 중진공 953억원 총 1,843억원이 투 입되어 일반출자 4,056억원을 포함하여 총 5,899억원의 자금이 투자 조합을 통하여 문화산업에 조달되었다. <표 4-8>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출자내역 (단위:억원) 연도 조합개수 출자총액 문산기금 영진위 중진공 일반출자 (1) ,065 50(1) 100(7) 260(7) , (6) 40(2) 266(9) 1, (4) 17(1) 45(2) , (1) 88((5) 117(4) ) (5) 245(5) 4251) 합계 47 5, ,056 * 자료: 2005 영화연감, 2003 문화산업백서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각주:1) 문산기금 50억원에 대하여 문화부 평균 출자비율 25%를 적용하여 민간출 자 150억원을 추정치로 포함한 금액임. 나.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효과분석(2001~2003) 1) 문화산업 장르별 투자금액 이미 언급한 바처럼 <표 4-8>의 문화산업 출자내역은 산업별 투입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효과분석을 행하기에는 미 비한 자료이다. 그러나, 2003 문화산업백서 는 2001년~2003년간 문 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장르별 투자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61

71 므로 두어 가지 가정을 전제로 <부표 2>~<부표 6> 사용하여 동 투자 액에 대한 효과 분석을 행하기로 한다. 동기간동안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2003 문화산업백 서 는 495억원의 자금으로 1,823억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을 형성하 였으며 년 9월말 기준으로 이미 6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실 행함 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표 4-9>와 같은 장르별 투자금액을 밝히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2003년 9월말 시점에 문화산업전 문투자조합의 투자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문화산업문투자조합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투자된 600억원이 전액 정부의 출 자 및 이에 유발된 민간투자로 간주하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18)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정책적 효과 평가를 위해서 제일먼저 해야 할일은 장르별 투자금액자료에 기초하여 산업별 투자금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때 장르와 산업분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의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표 4-9>의 마지막 행은 장르 별 투자를 산업별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편의상 애 니메이션은 영화와 지상파방송으로 캐릭터는 드라마로, 지상파방송으 로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분류하였다. 18)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입효과를 정부출자액인 495억원으로 간주하든 혹은 투자조합 결성규모 1,823억원으로 간주하든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정 부의 지원정책이 없이도 투입이 이루어질 민간투자를 제외한 순정부투자 및 유발된 민간투자의 규모설정은 별도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62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

72 <표 4-9> 문화산업 장르별 투자금액 (단위:억원, %) 구분 금 액 점 유 비 산업분류 인터넷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 6 게임 캐릭터 / 8 음악 공연 콘텐츠배급 드라마 합계 <표 4-10> 산업별 투자금액 구분 투자 금액 (억원) 점유비(%) 5.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게임소프트웨어 영화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 생산유발효과 (1) 산업그룹별 <표 4-10>의 산업별 투자금액을 <부표2>의 시산표에 적용하면 문 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가 있다.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생산유발효과는 문화산업에 억원, 관련기기산업에 41.9억원, 관련서비스산업에 약 16.13억원, 통 신인프라산업에 25.74억원 등 산업 전반에 걸쳐 1,678.92억원의 생산 제4장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63

73 유발효과를 파급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전문투자조 합에 투자된 금액은 금융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약 억원, 제조업 에 억원, 에너지 유통 건설에 억원 등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 이외의 산업에 도 전체 생산 유발효과의 49.2%가 파급되었다. <표 4-11> 산업그룹별 생산유발효과 그룹구분 금액(억원) 구성비 문화산업 % 관련기기산업 % 관련서비스산업 % 통신인프라 % 농수산광업 % 제조업 % 에너지유통건설 % 금융 및 사회서비스 % 합계 1, % (2) 산업별 순위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투자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개별산업 순위 별로 정렬한 것이 <표 4-12>이다.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영화(247.11억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91.14억원), 게임소프트웨어(178.07억원), 지상파방송(139.28억원), 연극 음악 기타예술(95.79억원), 교육및보건(80.89억원), 금융및보험 (74.68억원), 부가통신(71.72억원), 도소매(56.84억원)의 순으로 나타 났다. 64 문화산업 지원정책 평가모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