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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곡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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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5-2호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 은 주 요약

re.kr TEL : 042) 868-2799 3.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 4. 향후전망 및 시사점 5.

1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 은 주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이란 핵 프로그램 구축배경 및 협상경과 문의처 전 은 주 정책연구부 대외정책연구팀 eunju@kaeri.re.kr TEL : 042)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 4. 향후전망 및 시사점 5. 맺음말 이 보고서는 시사성 있는 원자력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요 약 2015년 4월 2일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 독일)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잠정 합의했으며, 양측은 6월 30일까지 세부 기술적 사안을 포함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최종 문안 작성 작업을 완료해야 함.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에서 P5+1은 이란의 핵 기반 시설 보유를 허용하였고, 이란은 강력한 사찰 체제와 농축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수용함. 미국과 이란은 협상 타결 직후 각자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중동국가들과 미국 의회는 이란에게 핵 기반 시설 보유 및 제한적인 농축활동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합의를 강력히 비판함.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본 합의는 2002년 시작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2012년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 도입 이전에 이란이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원유 수입국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 되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란 시장에 우리나라 산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이란과 P5+1과의 협상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핵위협 국가로 남아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 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2

미국과 이란은 협상 타결 직후 각자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중동국가들과 미국 의회는 이란에게 핵 기반 시설 보유 및 제한적인 농축활동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합의를 강력히 비판함.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본 합의는 2002년 시작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3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015년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과 P5+1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의 핵심 사안에 잠정 합의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함. 본 합의는 2002년 8월 15일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 가 이란 중부 나탄즈(Natanz)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이후 불거진 이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의혹을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10여년 이상 노력한 결과임. - 특히 과격한 이슬람주의 및 테러 지원 활동 등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국과 이란이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 합의 도달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북한 및 이란의 핵확산 위험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본 보고서에서는 이란과 P5+1간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동 합의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음. 3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10여년 이상 노력한 결과임. - 특히 과격한 이슬람주의 및 테러 지원 활동 등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국과 이란이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 합의 도달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4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2 이란 핵 프로그램 구축 배경 및 협상경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란은 자국의 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아라크(Arak), 파르친(Parchin), 나탄즈(Natanz) 및 포르도(Fordow) 시설에서 비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함. 이에 국제사회는 2002년부터 이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3년 6월 중도적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 당선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룸. 가. 이란 핵 프로그램 구축 배경 이란은 1950년대 팔레비(Mohammad Reza Pahlavi) 왕정 하에서 미국의 지원에 따라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중동지역의 원자력 선두 국가임. -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53년 Atoms For Peace 제창 이후, 이란은 1957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지원 하에 원자력 프로그램을 도입함. 미국이 제공한 연구로의 가동에 맞추어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the Nuclear Weapons)에 서명하고, 1970년 NPT 발효에 따라 비핵국 으로서 NPT에 참여함. 그러나, 1979년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 이슬람 혁명과 駐 이란 미( 美 ) 대사관 인질사건,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이란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국제사회에서 對 이란 제재를 주도해왔으며, 과격한 이슬람 주의 및 테러 지원 활동 등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옴. - 미국의 이란 정부 전복 이력 및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은 이란의 핵 보유 의지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됨 년대 후반 파키스탄의 칸(Abdul Qadeer Khan) 박사가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농축 기술 및 일부 관련 기기를 제공받음. 또한 이라크로부터의 안보 위협, 이스라엘의 핵무장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했을 것으로 여겨짐. 4

이란 핵 프로그램 구축 배경 이란은 1950년대 팔레비(Mohammad Reza Pahlavi) 왕정 하에서 미국의 지원에 따라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중동지역의 원자력 선두 국가임. -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53년 Atoms For Peace 제창 이후, 이란은 1957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지원 하에 원자력 프로그램을 도입함.

5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나. 이란의 주요 핵 시설 이란 중부 아라크 지방에 건설 중인 중수로는 2002년 12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가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으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 외에 플루토늄도 핵무기 제조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방은 강력하게 아라크 중수로의 가동 중단을 요구해 왔음. - 서방의 의혹에 대해 이란은 201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찰관들에게 동 부지 방문을 허용하였으나 원자로만 공개하고 중수 시설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13년 2월 중수로 시설 냉각기에서 증기가 방출되는 위성사진을 입수했다며 중수 시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도함. 1) 파르친 군사 기지는 2011년 핵실험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2005년 IAEA가 이곳을 조사했으나 이란이 조사 지역을 제한함. - IAEA는 201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파르친 기지에 핵탄두용 고폭실험을 위한 격납 용기가 설치됐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함. 또한 이란은 나탄즈와 포르도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나탄즈와 포르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는 약 19,000개에 달하며 특히 포르도 시설은 산악지대 지하에 건설되었으며, 2012년 1월 농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이란은 2009년 9월 이 시설을 IAEA에 보고했으며 당시 5%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으나 2011년 6월에는 20%까지 생산하겠다고 IAEA에 통보함. 1) Iran s Plan B for a nuclear bomb, The Telegraph, 2013년 2월 26일, 자세한 내용은 Irans-Plan-B-for-a-nuclear-bomb.html 참조 5

6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다. 이란 핵 협상 경과 2002년 8월 15일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중부 Natanz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함을 폭로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됨.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직후, 이란은 미국의 對 이란 안전보장 제공과 외교 정상화를 조건으로, 이란 핵활동의 완전한 투명성과 하마스 및 헤즈볼라 집단에 대한 지지 철회*를 교환하는 일괄타결(Grand Bargain) 을 미국측에 비밀리에 제안했으나, 부시 정부는 이란 제안의 진위를 불신하여 본 제안을 즉시 거부함. - 이에 EU 3개국(E3: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이 이란과 핵협상을 추진함. 1984년 미국은 이란을 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을 지원하는 테러단체 지원국 으로 분류함. E3와 이란은 테헤란 합의 및 파리 합의 등을 통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듯 했으나, 2005년 6월 反 서방 강경 보수파인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당선이후 이란 핵 프로그램 재개로 합의가 물거품이 됨. 2013년 6월 중도적 온건파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 당선 후 오바마 대통령은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이란 정상과 직접 통화하고 핵 협상 추진에 합의 함. 2015년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과 P5+1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의 핵심 사안에 잠정 합의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함. 6

- 이에 EU 3개국(E3: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이 이란과 핵협상을 추진함. 1984년 미국은 이란을 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을 지원하는 테러단체 지원국 으로 분류함.

7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 이란의 핵 협상 합의 배경에는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시달려 온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포괄적 행동계획에서 양측은 상당한 타협을 통해 P5+1은 이란의 핵 기반 시설 보유를 허용하였고, 이란은 강력한 사찰 체제를 수용하고 농축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합의함. 가. 핵 협상 합의 배경 2) 국제 사회는 이란의 핵 개발을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었 으나, 지속적인 제재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꺾이지 않자 2010년 들어 더욱 강화된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함. -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거하여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고, EU는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 보험 3) 을 중단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함. - 석유 판매 금지로 정부 수입의 50% 감소 및 하루 250만 배럴을 수출하던 2011년에 비해 NDAA 조치 이후 수출량 60% 감소 (2011년 석유 수출 1,000억 달러에서 2013년 250억 달러로 급감) NDAA에 의거한 미국의 對 이란 제재 조치로 이란 경제는 계속적으로 악화되었음. - 국가 전체 현금 수입의 80%가 석유 부문에서 생산되는 전형적인 지대추구국가 (rentier state) 경제 유형인 이란은 석유 판매 수입 급감으로 국내총생산 감소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됨. - IMF global report는 실질 소득 감소 2%를 추정하나 체감 소득 감소는 5~8%, 실업률 증가는 20% 수준으로 파악함 년 9월, 달러당 13,000 리얄(비공식 환율)에서 2012년 10월 최고 40,000 리얄까지 폭락하였으나, 로하니 당선이후 30,000 리얄 대를 유지함 년 7월 이란 중앙은행은 월평균 물가상승률을 45%로 공식 발표했으나, 실질 물가 상승률은 50~70%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2) 인남식, 2013 이란 핵문제 제네바 합의의 함의와 전망, 3~4P, 외교안보연구원, ) 이란은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출이 자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이 없이는 운송이 불가함. EU는 유조선 운송보험을 90% 이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운송 보험 중단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님. 7

-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거하여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고, EU는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 보험 3) 을 중단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함.

8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나. 이란과 P5+1간 합의의 주요 내용 협상 합의안은 이란의 농축 능력 및 우라늄 비축량 제한, 일부 핵시설의 재설계 및 전환, 이란에게 부과된 제재 조치 해제 등과 같은 구체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음. (농축) 이란의 농축 능력과 농축 수준 및 비축량은 지정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나탄즈 이외의 농축 시설은 보유하지 않도록 함. - 이란은 기존 약 1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1세대 원심분리기 IR-1)로 줄이고, 10년 동안 이중 5,060개의 원심분리기만을 이용하여 농축 우라늄을 생산키로 함. - 이란은 최소 15년 동안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음. - 이란은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을 건설하지 않음. - 적어도 10년 동안은 현재 2~3개월 수준인 이란의 핵무기 전용시간을 최소 일 년으로 연장함. (포르도 시설) 포르도 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도록 함. - 최소 15년 동안 포르도 시설에서 농축을 하지 않으며, 본 시설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의 핵, 물리 및 기술 센터로 전환하고, 오직 합의된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만 추진키로 함. - 포르도에서는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보유하지 않음. (사찰 및 투명성)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 규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Modified Code 3.1 4) 및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적용키로 함. - IAEA는 이란의 과거 및 현재의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함. - 군사적 측면 가능성(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관련 IAEA의 우려를 해소 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 (아라크 중수로 및 재처리) 국제협력을 통해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를 위한 재설계 및 재건축을 지원하나, 무기급 플루토늄은 생산하지 않도록 함. 재처리 활동은 금지 되며 사용후핵연료는 해외로 반출될 것임. (제재) 이란이 주요 합의 사안에 대한 IAEA의 검증을 이행한 이후, EU는 원자력 4) 원자력 시설 건설을 결정했을 경우 IAE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시설에 핵물질을 도입하기 180일 이전에 IAEA에게 보고할 것을 명시한 CODE 3.1의 수정본임. 8

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음. - 이란은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을 건설하지 않음. - 적어도 10년 동안은 현재 2~3개월 수준인 이란의 핵무기 전용시간을 최소 일 년으로 연장함. (포르도 시설) 포르도 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도록 함.

협상 결과에 대한 각국의 반응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본 합의를 세계 평화와 중동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라 평가하며 외교 정책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의회는 이란에게 농축 활동 및 핵 기반 시설 보유를 인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합의를 강력히 비난함.

9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관련 경제 및 금융 제재 이행을 종료하고 미국은 원자력 관련 모든 2차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중지함. - UN안보리(UNSC)는 과거 이란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결의안을 종료하고, 상호 합의된 기간 동안 특정 제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임. <그림 1> 이란의 주요 핵시설 및 JCPOA 합의 주요 결과 5) 다. 협상 결과에 대한 각국의 반응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본 합의를 세계 평화와 중동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라 평가하며 외교 정책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의회는 이란에게 농축 활동 및 핵 기반 시설 보유를 인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합의를 강력히 비난함. - 의회는 이란과의 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란과의 합의 추진을 반대해왔으며, 특히 Bob Corker(공화당 테네시주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지지하에 이란과의 모든 합의에 관한 의회 검토 및 추가 제재 부과 등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상원 외교위원회는 2015년 4월 14일 Corker의 법안 수정본 6) 을 만장일치 (19-0)로 가결함. 5) 연합뉴스, 검색일 2015년 4월 15일 6) 본 법안은 6월 30일 P5+1이 이란과 최종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0일간의 의회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함. 9

10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이란) 합의에 관해 즉각 환영의사를 표했으며, 협상 대표였던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외무 장관은 귀국 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음. -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이란내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란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본 합의를 비판함. (이스라엘)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본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함. - 정보기관장인 스테니츠(Yuval Steinitz) 역시 본 합의가 중동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위협에 대응해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요르단, 이집트 등 걸프지역의 수니파 무슬림 국가들 역시 시아파가 이끄는 이란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간의 근본적인 불신으로 인해 합의에 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의 설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7) 정상들을 추가적 안보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대통령 별장(Camp David)에 초청함. (북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은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해 이란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북한과는 상관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한 이란도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7) 1979년 2월 이란혁명으로 인한 왕정붕괴,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등 70년대 말~ 80년대 초 걸프만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 모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UAE-카타르- 오만-바레인 등 6개국 정상들이 UAE 아부다비에서 결성한 단체로서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 협력과 치안-국방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이며,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결성 이후 10년 동안 활동의 중심은 정치 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협력에 있었으나 19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공동 방위력 증강 등 정치-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음. 10

- 정보기관장인 스테니츠(Yuval Steinitz) 역시 본 합의가 중동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위협에 대응해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11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란과 P5+1이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외교적 성과임은 분명하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이란 문제가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임. 가. 향후 전망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타결 직후 이란과 P5+1이 발표한 합의 내용 중 제재 해제 시점 및 군사 부지 사찰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최종 문안 작성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의 제재를 자동적으로 재부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을 강조했으나, 이란이 공개한 문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 <표 1>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 미국 이란 이란이 합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 UN 및 양자 제재 유예 제재 해제 시점 최종 합의 발효 직후 모든 제재 해제 - 10년간 5,060개의 원심분리기 가동 - 15년간 3.67%이하 LEU 생산 - 15년간 1만kg LEU를 100kg로 감축 농축 활동과 핵물질 보유 기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는 10년으로 한정하고, 나탄즈 핵시설에서 3.67% LEU 생산 IAEA가 이란 핵 시설 및 핵 프로그램 관련 부품/재료 공급망까지 정기적 접근 사찰 및 감시 투명성과 신뢰 조성을 위해 핵시설 접근에 대한 IAEA 추가의정서 이행 11

-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의 제재를 자동적으로 재부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을 강조했으나, 이란이 공개한 문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

1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이란은 본 합의를 통해 정치 및 경제적 활로를 찾게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사태, 예멘의 재분단 위기, 시리아 내전 등으로 중동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중동 맹주로서의 지위를 굳혀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의회는 근본적으로 이란 체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특히 본 합의가 중동지역 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란의 테러 지원 활동 등과 관련된 우려 사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의 합의를 격렬히 반대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의회는 이란과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 지원 활동이 있을 경우 합의를 무효화 하는 법안을 발효하고자 했으나 2015년 4월 14일 통과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됨. - 따라서,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호전적 활동을 지속 한다면 자국의 신뢰도를 더욱 저하시킬 것이며, 이란과의 합의를 무산시키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해야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임. 나. 시사점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 - 이란은 한국의 다섯 번째 원유 수입국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원유 도입량의 약 10%가 이란산 원유였으며, 2012년 미국의 제재법안 도입이후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중단되었고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중단된 상황임. - 한국이 2010년 7월, 미국의 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이란은 사우디와 함께 중동의 4대 건설사업 수주 시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이란 핵협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국제사회에 남아있는 유일한 핵확산 위협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었던 핵심요인인 경제 제재가 북한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이미 NPT를 탈퇴하고 자국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 8) 하여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북한은 NPT를 비롯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하에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주장하는 이란과는 다름. 8)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5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함. 12

- 이에 따라 의회는 이란과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 지원 활동이 있을 경우 합의를 무효화 하는 법안을 발효하고자 했으나 2015년 4월 14일 통과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됨.

13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도발-합의-위반을 번복해 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상황이며,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없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외교 정책 실패 위험을 무릅 쓰면서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임. - 특히 6자회담에서 북한에게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조건에 비해, 수천개의 원심 분리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3.67%이하로 농축 활동을 허용한 이란 협상의 결과는 북한에게 잘못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이행 조치가 필요함. - 최종 합의가 타결 된다 해도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IAEA의 강력한 사찰을 통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란은 군사시설 및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을 꺼리고 있음. - 이는 북핵 협상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본 합의를 지속적으로 잘 준수하는 지의 여부도 향후 지켜봐야 할 것임. 13

- 특히 6자회담에서 북한에게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조건에 비해, 수천개의 원심 분리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3.

14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5 맺음말 최종 합의가 타결되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제 사회는 2015년 4월 2일 이란과 P5+1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합의가 2002년 시작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여기고 있음. - 또한, P5+1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참여한 협상 주체들이 이루어낸 성과라는 데 대해 고무되어 있으며, 특히 시리아 등의 문제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그러나 여전히 미국 의회, 이스라엘 및 걸프 아랍왕정 국가들은 이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말미암아 본 합의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합의 내용에 관해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이란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북한은 현재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유일한 핵확산 위험국가로 인식될 것임. -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및 정권 교체가 이란과의 협상을 진전시킨 요인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나 북한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제재를 기대 하기 어려움. 그러나 북한 정권은 비핵화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란과의 협상 경험을 북한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이란 합의에서 살펴보듯 북핵문제 해결은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작업이 선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 방안을 취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14

그러나 여전히 미국 의회, 이스라엘 및 걸프 아랍왕정 국가들은 이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말미암아 본 합의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합의 내용에 관해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15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참고 문헌 1. 강동균, [이란 특수 오나] "7500만명 시장 열린다" 테헤란 호텔, 서방 기업인들 벌써 '북적', 한국경제, 김석우, 이란 핵 협상 평가와 정책적 함의, KINAC 핵비확산 분석지, 노석조, 美 손잡은 이란 vs 반발하는 사우디 ' 中東 맹주' 힘 겨루기, 조선일보, 빅터차, 이란 북한 핵협상의 6가지 문제점, 중앙일보, 인남식, 2013 이란 핵문제 제네바 합의의 함의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이재윤, <그래픽> 이란 주요 핵시설, 연합뉴스, 평화협력원,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정치동학: 북한과 이란사례, KINAC, 조철환, 이란 경제 날개 달고 중동 정세는 요동칠 듯, 한국일보, 채수환, 이란 1500억 弗 인프라시장 빗장풀려 제2 중동붐 기대, 매일경제, Iran s Plan B for a nuclear bomb, The Telegraph, 2013년 2월 26일, Irans-Plan-B-for-a-nuclear-bomb.html 11. Semira N. Nikou, Timeline of Iran s Nuclear Activities, The Iran Primer, State Department Fact Sheet, Parameters for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Regar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uclear Program, State Department,

04.15. 7. 평화협력원,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정치동학: 북한과 이란사례, KINAC, 2014. 8. 조철환, 이란 경제 날개 달고 중동 정세는 요동칠 듯, 한국일보, 2015.03.31. 9. 채수환, 이란 1500억 弗 인프라시장 빗장풀려 제2 중동붐 기대, 매일경제, 2015.04.03. 10.

16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첨부 1. 이란 핵 협상 관련 주요 일지 일시 주요 내용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 Natanz에 비밀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 폭로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및 UN 안보리(UNSC)에 보고 E3-이란 테헤란 합의 E3-이란 파리 합의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당선 미 정부, IAEA에 핵무기 관련 문서(Project 110 & 111)가 담긴 노트북 제시 ~09 이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IAEA, NPT 위반 지적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UNSC, 1차 제재 결의안(UNSC1737)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UNSC, 2차 제재결의안(UNSC 1747)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UNSC, 3차 제재 결의안(UNSC1803)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 검색 허용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STUXNET 바이러스로 인한 원심분리기 훼손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 지목 UNSC, 4차 제재 결의안(UNSC 1923) 채택 9)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kg 이상 생산 발표 UNSC 1년 제재 연장 결의안(UNSC1987) 채택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 P5+1의 체제로 알마티, 모스크바, 바그다드, 이스탄불 등에서 협상 UNSC 13개월 제재 연장 결의안(UNSC2049) 채택 이란 중도적 온건파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정부 출범 로하니 정부 출범이후 첫 이란-P5+1 협상 (제네바) 차 이란-P5+1 협상 (제네바) 차 이란-P5+1 협상에서 공동이행계획(JPOA, Joint Plan of Action) 도출 (제네바) 공동행동계획(JPOA) 이행 시작 협상 시한 4개월 연장(11월24일까지).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불 해제 발표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kg 1kg 이란-미-EU 외교대표 3자 협상(빈) ~10 이란-미-EU 외교대표 3자 협상(무스카트)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이란-P5+1-EU 장관급 회담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 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 미-이란 핵협상 재개(제네바) 밥 코커(R-TN) 미국 상원의원, 핵협상 실패 시 대이란 추가제재 주장 미-이란 양자협상(제네바)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미-이란 양자협상(제네바) 미-이란 양자협상(몽트뢰)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미 의회 연설서 핵협상 강력 비판 미 공화당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정권서 폐기" 공개 경고서한 /26/30 이란-P5+1, 핵협상(로잔) 이란-P5+1, 핵협상(로잔)-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02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 타결공식 발표 9) UNSC은 06년부터 10년까지 6차례 이란 결의를 채택, 이중 제재 결의는 4개이며 단계적으로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대상 확대 16

08~09 이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IAEA, NPT 위반 지적 2006.04.09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12.23 UNSC, 1차 제재 결의안(UNSC1737)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7.03.

無爲旅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爲旅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爲旅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무위여행 소개글 목차 1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8 2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3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4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5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7 7 이런 개 풀 뜯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