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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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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외교부 "주요국과 北 핵실험시 대응방안 협의중"(1/31,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시 기존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 키로 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주변국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 -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 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면서 "북 한은 이점을 가볍게 듣지 말고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다"고 밝힘.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 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시에 대비한 안보리 조치 등 대응 방안도 주요 국들과 협의해오고 있다"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현 단계에 서 밝힐 것은 없다"고 말함. 그는 "북한은 도발이 계속되면 고립만이 기 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북한이 불행하게도 그 길을 택한다면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점은 그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우리나라는 2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함. - 조 대변인은 나로호 발사성공이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불성설"이라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행위도 금지돼 있지만 대한민국이 순수하게 인공위성 을 발사한 것은 (국제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답함. 풍계리 핵 실험장에 방사능 계측장비 설치돼(1/31, 연합뉴스) -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비, 전방부대의 경계태세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1일 "합동참모본부가 일선 전방부대의 경계 태세를 높였다"면서 "정보와 작전, 화력 전담 부대는 2단계에 준하는 상 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힘. 경계태세 상향 조정으로 일선 부 대의 근무 형태도 B형 수준으로 강화됨. 특히 군사분계선(NLL) 등 접 적지역의 부대에서는 북한군의 화력 도발에 대응, 화력 대기 태세를 유 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25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전반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면서 경계 대비태세, 감 시태세를 한 단계 높여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이 도발하면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함. -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북 감시자산이 총 가동 15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 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시에 대비한 안보리 조치 등 대응 방안도 주요 국들과 협의해오고 있다"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현 단계에 서 밝힐 것은 없다"고 말함.

2 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 자산이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 실험장을 정밀 감시하고 있고 우리 군의 정보자산은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가능 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로 중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금강(영상) 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 험장에 핵실험 후 갱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 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음. 당국의 한 소식통은 "핵실험장의 수평갱 도 속의 핵 기폭장치를 원격 조정해 폭발시키는 '지휘통제차량'과 유사 한 차량이 포착되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함. 군은 북한의 제3차 핵실 험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나. 미 북 관계 北 " 美, 日 위성발사는 감싸면서 우리만 문제 삼아"(2/1,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일본이 최근 야간 정찰위성을 발사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왜 문제시되지 않는가'라는 글에서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저들의 지배주의 야망 실현에 방해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며 "반면 에 동맹국이나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묵인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사촉해(부추겨) 우리나라(북한) 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도 저들의 손아래 동맹 자인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미국이 불 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함. 앞서 일본은 지난 27일 오후 가고시마( 鹿兒島 )현 다네가시마( 種子島 )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정찰위성) 레이더 4호기와 광학실증기(위성)를 실은 H2A 대형 로켓을 발사함. - 신문은 또 "유엔 성원국들의 자주적 권리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맹종맹동하는(남 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국제기구로 전락했다" 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손탁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함. 美 하원 외교위원장 "가장 강한 대북제재해야"(2/3,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가 할 것은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제재를 쓰는 것"이라고 밝힘. 미국 의회 대표단과 방한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일 16

-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 험장에 핵실험 후 갱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 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음. 당국의 한 소식통은 "핵실험장의 수평갱 도 속의 핵 기폭장치를 원격 조정해 폭발시키는 '지휘통제차량'과 유사 한 차량이 포착되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함.

3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대북제재 종류와 관련,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경제 시스템이 없다"면서 "만약 그들이 은행이나 은행계좌에 대한 제재 때문에 자금(hard currency)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그들의 악 행(mischief) 능력에 장애를 줄 것"이라고 금융제재를 거론함. 그는 "우 리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했을 때 북한은 장군들에게 돈 도 못 주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돈도 얻지 못하는 효과를 봤다"면서 "이 제재는 북한에 정말 상처를 주고 가장 효과적으로,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 제재를 재무부와 행정부에 제 안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군사적 조치에 대해 서는 "내가 좀전에 말한 그런 종류의 제재는 절대적으로 비군사적인 것" 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 "북 한은 3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본다"면서 "그들은 ICBM 개발을 계속하고 미국과 동맹국, 전 세계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는 이어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으로 한미 간 입장차가 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도에서 원자 력협정 문제를 보겠다"고 밝힘. 또 올해 진행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금 협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 올지 볼 것"이라고 언급함.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하 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모든 국가는 일어난 그대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함. -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미 의회 대표단은 아시아 지역 순방차 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음. 로이스 위원장은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 파이자 대북 강경파 인사로 꼽힘. 다. 중 북 관계 중국, 북한 핵실험 자제 거듭 촉구(1/30,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함. 외교부 훙레이( 洪磊 ) 대변인은 30일 "관련국들이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키거나 비핵화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밝힘.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철저하게 냉정 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함. 그는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임. - 훙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느 냐는 물음에 "조선(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중국은 유관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과 계속 연락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만 답함. 훙 대변인은 28 일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비핵화에 불리하 게 작용하는 어떠한 조처에도 반대한다"고 밝혀 핵실험 반대의 뜻을 분 명하게 피력함. 17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군사적 조치에 대해 서는 "내가 좀전에 말한 그런 종류의 제재는 절대적으로 비군사적인 것" 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4 - 한편 훙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첫 위성 우주발사체(로켓) 나로호가 발사 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 급함. " 中, 북한계 은행 베이징지점 자산 동결 가능성"(2/1,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계 은행의 베이징 지점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함.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 사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임. - 안보리는 당시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 고 주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고, 중국은 과거와 달리 이 결의안을 지지 했음. 북한은 대외 무역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한계 은행의 베이징지점 자산을 실제로 동결할 경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적을 전망임. 북한이 대중 무역시 베이징 지점이 아니라 북중 국경 부근 도시에 있는 금융기관에 결제 계좌 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라. 기 타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 "엄중한 전쟁행위"(1/30, 연합뉴스) - 북한은 30일 올해 초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쟁 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 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한미 포병들의 혹한 기 훈련과 2월 예정된 한미 해병대의 동계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조 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 새 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 는 침략적 기도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함. - 논평은 북한의 우주개발 권리를 부정하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행위 로 한반도에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이 강행하는 군사 연습들은 극도로 첨예화된 조미대결을 전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미 행정 부의 모험적인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 적 위협이며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함. - 논평은 또 "우리의 천만군민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위협함. 외국언론 "북한, 나로호 발사 핵실험 빌미 삼을 듯"(1/31, 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에 반발, 이를 빌미로 3차 핵실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국 언론들이 전망했음.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북한이 반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 성이 있다"고 전했음. 이 신문은 "북한은 작년 12월의 장거리 탄도미사 18

북한은 대외 무역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한계 은행의 베이징지점 자산을 실제로 동결할 경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적을 전망임. 북한이 대중 무역시 베이징 지점이 아니라 북중 국경 부근 도시에 있는 금융기관에 결제 계좌 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라.

5 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할 경우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내다 봤음. 신문은 "한국에서는 2차례의 발사 실패로 배수진을 친 이번 발사 성공에 환호하지만, 이는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 NHK 방송도 "한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인공위성 발사에 처음 성공 하면서 축하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북한은 작년 12월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 결의를 받아 '취급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미국 CNN 방송도 나로호 발사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 이를 빌미로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 각을 전했음.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S)의 북한 전문가인 대니얼 핑 크스턴은 북한이 나로호 발사를 이용,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을 상대로 노선을 바꾸도록 압박을 시도할 것 이라고 예측함. CNN은 동북아 지역의 우주 발사 경쟁이 실제로는 위장 된 군비 경쟁에 가까우며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이 다른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키워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관측했음. 영국 가디언은 나로호 발사에 북한이 분노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서 우주 패권을 향한 경쟁이 격화됐다고 보도함. -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오랜만에 북한의 실제 핵무기 역량을 살펴볼 수 있 을 것으로 미 정부 일각에서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함. 지난 2009 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등으로 인해 미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단을 상당 부분 상실 했음. 그러나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기존의 플루토늄 기반 핵폭탄 외에도 우라늄 기반 핵폭탄을 생산 가능한지, 또 핵폭탄이 북한의 장거 리 로켓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가 됐는지 등 핵심적인 의문에 답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기대했음.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고감 도 탐지장비 등을 탑재한 정찰기를 이미 배치하는 등 북한 핵실험을 통 해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얻어낼 준비를 갖췄다고 NYT는 전함. 北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회의 주재 "중요 결론"(2/3,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 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진행됐다" 라며 "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군사력) 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가 토의됐다"고 밝힘. 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 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며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나라의 방위 19

- 미국 CNN 방송도 나로호 발사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 이를 빌미로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 각을 전했음.

6 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하지만 통신은 이 회의가 언제 어디서 진행됐으며 김 제1위원장이 회의 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음. 국가기구 위에 당이 있는 권력구조를 가진 북한에서는 모든 최종 결정 이 노동당에서 이뤄지며 특히 군부 및 국방 관련 문제는 당 중앙군사위 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림. 하지만 그동안 북한에서 당 중앙군 사위 소집 사실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음. - 통신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과 인 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을 비롯한 대연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함.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 협의회'를 소집하고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 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음. -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는 제3차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한 국 방위원회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열렸으며 이 협의회 이후 1주일 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소집된 것임.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최 종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북한은 핵실험이 이뤄질 곳으로 지목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서쪽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쪽 갱도 외에 남쪽 갱도에서도 활발한 움 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한편 현재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 장과 현영철 군 총참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 통일부가 최근 공개 한 '북한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 중앙군 사위 위원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지 난해 말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김격식 대장의 이름은 위원 명단에 없 었음. - 조선중앙통신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조직문제가 토의됐다"라 고 밝힘에 따라 이 회의에서 김격식 신임 인민무력부장을 당 중앙군사 위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군부의 인사문제도 취급된 것으로 추정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 미 관계 北 핵실험 앞두고 美 핵잠수함 방한..무력시위 차원(2/1,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거의 끝난 가운데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스 순 양함이 한국을 방문했음. 한미는 내주 초 동해안에서 핵잠수함과 이지 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함.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무력시 위'로 분석됨. 20

- 통신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과 인 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을 비롯한 대연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함.

7 - 합참의 한 관계자는 1일 "한미 해군이 내주 초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종 훈련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에서 훈련 참 가를 위해 6천900t급 핵잠수함 1척과 9천800t급 순양함 1척이 각각 진 해항과 부산항에 입항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 해군 전력의 방한 은 사전에 훈련 일정이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져 핵실험을 준비 중 인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분석됨. 한미는 그간 언론에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핵잠수함의 내부 모습까지 공개하는 등 미 군 전력의 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했음. - 특히 7함대 소속 항공모함도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 련,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양측의 연간 훈련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북한 핵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힘. 미군 관계자 "핵잠수함의 방 문은 오래전에 계획된 훈련 참가를 위한 것"이라며 "핵문제와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음. - 그러나 군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 계획된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연 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진해에 입항 한 6천900t급 핵잠수함인 '샌프란시스코함'은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해 군 11전대 소속이임. 길이 110.3m, 폭 10.1m로 21인치 발사관 4문이 있음. 이 발사관은 어뢰는 물론 수천km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 부산에 입항한 순양함 '샤일로 함'은 배수량 9천800t급으로 340명의 승조원이 탑승했음. SM-3 최신 함대공유도탄과 대지 공격용 토마호크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하고 대 잠헬기(MH-60R) 1대를 탑재했음. 동해안 일대서 이뤄지는 연합 대잠 수함 훈련에는 미국 전력과 함께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 천600t급), 한국형 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 10여척이 참가함. 朴 당선인, 오늘 美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2/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방한 중인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함. 박 당선인 의 이번 접견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 미국 의회 대표단은 로이스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 엇 앵글(뉴욕) 의원, 대표적 지한파로 아시아 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 인 팔레오마베가(민주 사모아) 의원 등 외교위와 다른 상임위 중진 의 원들로 구성됐음. 박 당선인과 대표단의 면담에서는 북한의 위협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 방안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임. - 박 당선인이 이번 면담을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밝힐 지도 주목됨. 박 당선인은 이달 들어 중국 특사와 미국 대표단 등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 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21

이와 관 련,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양측의 연간 훈련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북한 핵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힘. 미군 관계자 "핵잠수함의 방 문은 오래전에 계획된 훈련 참가를 위한 것"이라며 "핵문제와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음.

8 있음. -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 상 하원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친한파이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론자로 분류됨. 그는 최근에는 한인단체가 추진 중인 '제2의 위안부 결의안(The Second Comfort Women Resolution)'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공동 발의(co-sponsor)에 참여하 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2007년 미국 하원의 일 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함. 대표단의 이런 이력으로 볼 때 박 당선인과 이들의 면담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시 대북제재를 비 롯한 강경 대응 방안과 위안부 문제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됨. - 박 당선인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차 방한 중인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별도로 접견할 예정임. 나. 한 중 관계 우방궈, 韓 국회의장 회견 " 中 새지도부 중한관계 중시"(1/30, 인민일보)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 (APPF)에 참석한 우방궈( 吳邦國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28일 한국 강창희 국회의장을 회견하였음. - 회견 자리에서 우방궈 위원장은 중한 양국은 작년 수교 20주년을 경축 하고 우호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년 간 양국 간 다양 한 분야 협력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고 말함. 또한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 이 지역의 중요한 국가이며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지속적으로 단결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 전략적 상호신뢰,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도 서로 긴밀히 소통하여 중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 정을 공동 수호하길 바란다고 밝힘. 아울러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는 우호적인 협력 기반을 갖추어 양국 정상, 전문 위원회, 우호 분과 간의 다양한 우호적 교류를 유지하여 정기적인 교류체제 역할을 통해 중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 고 전함. - 강창희 의장은 한국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중국이 국 제 및 지역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한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한 다고 밝힘. 또한 한국 국회는 중국 전인대와의 우호적 교류에 매우 만족 해하며 정기적인 교류 체제와 우호적 분과 등의 루트를 통해 대화와 교 류를 강화하고 상호적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민간 우호를 확대해 국가 관계 발전의 사회적 초석을 다지길 희망한다고 전함. 임성남 급거 방중 북핵실험 막판저지 총력(2/3,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중국을 급히 방 문함.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차 임 본부장 22

- 박 당선인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차 방한 중인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별도로 접견할 예정임. 나.

9 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고 말함. - 임 본부장은 4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武大偉 )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78호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특히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안정의 필수 조건이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 은 물론 지역 정세가 크게 악화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짐.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중국 측에 언급할 것 으로 전망됨. - 임 본부장은 우다웨이 특별대표 등과 면담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임. 다. 한 일 관계 < 日 아베 "위안부 쟁점화 반대" '안전운행' 모드>(1/25,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晋三 )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담화 수정 등 스스로 설정한 현안 해결을 뒤로 미루며 '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일단 경제 문제에 집중한 뒤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됨. 아베 총리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공산당 의 시이 가즈오( 志位和夫 ) 위원장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를 정치 외교 쟁점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고 노) 담화는 당시의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 )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이므로 총리인 내가 이 이상 말하는 것은 피하고 관방장관이 대응하는 게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아베 총리는 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분들을 생각 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점은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여 마 치 위안부 문제를 반성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함 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일본이 고노 담화 때문에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며 담화 수정 의사를 밝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음. 하지만 지난해 12월 재집권 이후 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음.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 관방장관이 "학 술적 검토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을 뿐임. -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변신'이 년 첫 집권 때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 아베 총리는 당시 집권 직후 개헌, 교 육개혁, 고노 담화 수정 등을 서둘렀다가 미국 하원이 위안부 관련 사죄 요구 결의를 발표하는 등 외교관계가 악화된 탓에 총리직에서 물러났 음. 당시 정계 은퇴 위기에까지 몰리는 등 쓰디쓴 경험을 한 아베 총리 가 이번에는 미일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민감 사안에 대한 발언을 피하 23

- 임 본부장은 우다웨이 특별대표 등과 면담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임. 다. 한 일 관계 < 日 아베 "위안부 쟁점화 반대" '안전운행' 모드>(1/25,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晋三 )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담화 수정 등 스스로 설정한 현안 해결을 뒤로 미루며 '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10 고 있다는 관측임.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은 최대한 쟁점화를 피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엿보임. - '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의 책임은 최대한 인정하지 않 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많은 전쟁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 는 표현을 뒤집어보면 '다른 나라가 벌인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 지지 않았느냐'는 일본 우익의 논리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 아베 총리는 또 개헌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교육 개혁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지론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발언은 피했 음. 개헌은 일단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96조부터 고치겠다고 설명 함.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A)에 대해서는 29일 한 TV프로그램에 서는 "참의원 선거 전에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가 반발을 사자 31일 국회에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우선 경제 문제에 집중해 7월 참의 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리고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한 뒤 일본유신회, 다 함께당 등과 함께 개헌, 역사 문제 담화 수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음. 다만 보수 지지층이 불만을 표출할 경우 참의원 선거 이전에 도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라. 미 중 관계 <중국에 기대는 美..' 北 핵실험' 위협속 G2 긴밀협력>(1/31,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 미국 조야의 시선은 중국 에 쏠리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개별 국가 차원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느끼는 '고통' 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으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임. 또 북한 변수를 고리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 추진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국관계를 우호적인 협력관계 쪽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엿보임. - 미국 당국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강행의지 천명에 대응하는 기조를 보면 매우 절제돼있음을 알 수 있음.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 국방부 모 두 "불필요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음. 지난주 서울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 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실수"라고 전제하면서도 " 평양이 핵무기와 다단계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 면 우리는 손을 내밀 의향이 있다"고 말함. - 미국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9일 "북한이 이런 길을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 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말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회 적으로 표현함. 동아시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커트 캠벨 차관보 는 아예 "우리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추 가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이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전했을 것"이 24

개헌은 일단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96조부터 고치겠다고 설명 함.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A)에 대해서는 29일 한 TV프로그램에 서는 "참의원 선거 전에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가 반발을 사자 31일 국회에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11 라고 말함.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과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됐음. - 미국 당국자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마련 과정에서 중 국이 북한에 대해 과거와 다른 뉘앙스의 행보를 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 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 고 '안보리 결의'라는 높은 수준의 외교적 형식에 동의한 것은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이라는 도발적 행보를 거듭하는 북한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냐고 미국 측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임. -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에 중국이 동참한 이후 북중 관계는 냉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결국 오바마 2기 출발 선에서 또다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을 확실하게 견인해 북한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히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간 '5자회동'을 미국이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단결이다. 북한이 옳은 길을 가도록 강하게 단결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나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 는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최근 미국 내에서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 확산되고 있음.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한 세미나 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불필요하게 '중국 포위' 전 략으로 비치게 된 것은 미국의 실책이라고 지적함. 현지 외교소식통은 30일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오바마 2기 행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 는 이란 이슈와 함께 반드시 관리해야할 사안"이라면서 "중국의 부상 속 에서 아시아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미 국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함. 마. 미 일 관계 후루야 담당상 "납치는 최대중요 과제" (1/29, 산케이신문) - 후루야 케이지 납치 문제 담당상은 29일, 일본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비스 북한 담당 특별 대표와 내각부에서 회담함. 후루야 케이지는 납치 문제에 관하여 "아베 정권의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호소하며 조 기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구함. 데이 비스 역시 "납치 피해자의 가족을 결코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 기시킬 수 있는 좋을 기회였다"라고 응수함. 바. 미 러 관계 러시아, 미국과의 마약분야 협력 협정 중단 선언(1/30,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 이번에는 러시아가 25

-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에 중국이 동참한 이후 북중 관계는 냉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결국 오바마 2기 출발 선에서 또다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을 확실하게 견인해 북한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히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12 미국과의 마약 분야 협력 협정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음. 30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최근 마약 거 래 통제 및 관련 사법 활동에 관한 미국과의 정부 간 협정 중단에 관한 총리령에 서명함. 메드베데프 총리는 해당 협정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 는 외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협정 파기를 지시함. 협정은 러시아 외무 부가 미국 측에 파기 통보를 하고 3개월 뒤부터 효력이 중단됨 년에 체결된 협정은 미국이 마약 거래 차단 활동에 참여하는 러시 아 사법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가 마약 퇴치 활동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된 협정이었음. 미국은 협정 체결 후 첫해에만 러시 아에 1억5천만 달러(약 1천600억 원)를 지원함. -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협정 파기가 그동안 변화한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악화한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한동안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갈등을 빚던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상대국의 인권 문제를 둘 러싸고 또다시 격돌함.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 키 사망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담은 대( 對 )러 인 권법을 채택하자 러시아도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 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을 채택하며 맞대응함. 양국의 외교 갈등은 아직 화해를 향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러- 美 외교당국, 시리아 사태 해법 두고 설전(1/31,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외교 당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임.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러시아 외 교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 무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함. 클린턴 국무장관이 앞서 자국 라디 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제네바 '행동 그룹' 회의 합의를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 었음. - 루카셰비치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미국 파트너들이 공개 발언 에서 시리아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자주 왜곡하거나 때론 전혀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고 꼬집었음. 그는 "이는 이번 클린턴 장관 발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클린턴의 발언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려는 시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비난함. - 루카셰비치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말 제네바에서 '행동그룹' 회의 합의문이 채택된 뒤 이를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받자고 제안하고 이 절차 논의를 위해 뉴 욕에서 행동그룹 회의 실무 대표 모임을 갖자고 제안한 나라가 바로 러 시아라고 강조함. 그는 이 같은 러시아의 제안은 서방 파트너, 특히 미 국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며 누가 제네바 합의 이행에 장애물을 설 치했는지를 물어보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함. 루카셰비치는 그 26

미국은 협정 체결 후 첫해에만 러시 아에 1억5천만 달러(약 1천600억 원)를 지원함. -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협정 파기가 그동안 변화한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악화한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13 러면서 러시아는 지금도 시리아 유혈사태 종식과 타협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시급한 집단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임. -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무장관들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터키 쿠웨이 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지역 국가 외무장관 등은 지난해 6월 30일 제네바에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그룹'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행동 그룹은 이 회의에서 시리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도 거국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시리아 측에 제안했으나 시리아 정부와 야권 모두로부터 외면당함. 외부 참가국들도 합의문 내용을 두 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하는 등 이견이 불거져 합의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 한편 루카셰비치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말리 정부군과 보안군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는 "러시아는 양자 관계에서 아프리카의 우 호국(말리)이 정부군과 보안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 도주의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밝힘. 러시아는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프랑스의 말리 반군 군사공격을 유엔 결의와 국제법에 부합 하는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지한 바 있음. - 프랑스는 지난 11일부터 말리에서 이슬람 반군이 장악한 북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며 정부군을 도와 내전에 개입함. 말리에선 현재 3 천명 이상의 프랑스 지상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밖에 말리를 포함한 15개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서아 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 군인들도 반군 격퇴 작전에 참가 하고 있음. 사. 중 일 관계 중국 "중일 정상회담, 여건 조성돼야"(1/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安倍晋三 ) 일본 총리가 중일 관계 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외교부 훙레이( 洪磊 ) 대변인은 30일 "일본이 돌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적 발전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 다"고 밝힘.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필요성 언급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일본 지도자의 의사 표 명에 주목한다"며 이 같이 말함. 그는 "중국은 중일 관계 발전을 중시하 고 있다"고도 강조함. - 이와 관련, 시진핑( 習近平 ) 총서기는 지난 25일 야마구치 나쓰오( 山口那津男 ) 일본 공명당 대표와 회견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화 여건 조성에 나서 야 한다고 촉구함. 이는 일본이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27

행동 그룹은 이 회의에서 시리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도 거국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시리아 측에 제안했으나 시리아 정부와 야권 모두로부터 외면당함. 외부 참가국들도 합의문 내용을 두 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하는 등 이견이 불거져 합의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14 등의 '성의 있는 조처'를 먼저 내놓아야 본격적인 중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는 29일 니혼TV에 출연해 "(중일 관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이 긴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으로부터 관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 전 일본 총리는 전 날 양제츠( 楊潔 지< 兼 대신 虎 들어간 簾 >) 외교부장을 만났음. 양 부장은 " 중일 양국이 평화, 우호, 협력의 길을 걷는 것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 어맞는다"며 "중일 관계가 중요 국면에 놓인 가운데 쌍방이 역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댜오위다오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중일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중국과 일본은 최근까지 전투기를 동중국해 상공에 경쟁적으로 투입하 는 등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조 성해 무력 충돌의 우려마저 나왔음.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 전 일본 총리, 야마구치 대표, 무랴아마 전 총리 등의 잇따른 방중 을 계기로 중일 양국은 강경 대치 국면을 접고 서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 하는 분위기임. 외교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표현"(1/31, 신화사) - 훙레이( 洪磊 )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식 민지 역사를 겪은 아시아 피해 국가 국민들에게 표하는 진정 어린 입장 표명과 약속이라고 밝힘. 또한 일본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년 8월, 무라야마 전 일본 수상이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이 과거에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사실을 인정하였음. 아울러 그 는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을 후대에 알려 과거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이 무라야마 담화를 중시하는지의 여부와 만일 새로 출범한 일본 정부가 관련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꾸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 지의 질문에 대해 훙레이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객관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본이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이 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답함. -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식민 역사를 지닌 아시아 피해 국 국민들에게 보이는 진심 어린 입장 표명과 약속이라고 대변인은 말 했음. 또한 일본은 역사 문제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아시 아인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역사를 거울로 삼아 관련문제를 적절 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 일본 오키나와 근해서 중국어선 선장 체포(2/2, 연합뉴스) - 중국 어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약 160km 떨어진 해 상에서 산호를 잡다가 일본 해경에 붙들렸음. 28

양 부장은 " 중일 양국이 평화, 우호, 협력의 길을 걷는 것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 어맞는다"며 "중일 관계가 중요 국면에 놓인 가운데 쌍방이 역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댜오위다오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중일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힘.

15 - 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해경) 이시가키( 石垣 ) 해상보안부는 이날 오키나와( 沖繩 )현 미야코( 宮古 )섬 앞바다에서 불 법 조업을 한 혐의(어업주권법상 무허가조업)로 중국어선 '충양푸( 瓊洋浦 )F8319'호의 중국인 선장 창룽( 長龍.63)씨를 체포함. - 이시가키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창씨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미야코섬 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46km 떨어진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호 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음. 이곳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미야코섬에 서 200해리=370km) 안쪽임. 배에는 중국인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고, 산호 파편이 발견됐음. 중국 어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발견되 자 도주하다 일본 경비함에 억류됐음. 창씨는 "산호를 잡은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어선이 이 부근에서 체포된 것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부근에 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함이 충돌한 사건 이후 처음임. 중국 어선은 담보금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 언론은 "중국 부유층 사이 에 산호 장식품 수요가 늘자 중국 어선이 미야코섬 근처에서 붉은 산호 를 잡으려고 한 것 같다"고 추측함.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붉은 산 호는 1kg당 100만 엔(1천180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어선은 2011년 나가사키( 長崎 )현 앞바다와 지난해 12월 가고시마 ( 鹿兒島 )현 앞바다에서도 산호를 잡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 아. 기 타 "양안, 댜오위다오에 대한 공동수호 책임 가진다"(1/31, 인민일보) - 국무원 타이완사무 판공실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었음. 얼마 전, 댜오 위다오( 釣魚島 ) 문제가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타이완의 '대연당( 臺聯黨 )'과 민진당 일부 인사들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타이완은 대륙과 한 편에서 일본 및 미일 안보 동맹에 맞설 수 없다고 밝힘. - 이에 양이( 楊毅 )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 로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에 대한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양안 동포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역사가 모든 이들의 언행을 검증할 것 이며, 지난 역사를 잊고 민족적 대의를 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중화인들 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29

중국 어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발견되 자 도주하다 일본 경비함에 억류됐음. 창씨는 "산호를 잡은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어선이 이 부근에서 체포된 것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부근에 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함이 충돌한 사건 이후 처음임. 중국 어선은 담보금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