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에서는 매주 두 편의 칼럼과 기타 비정기적인 다양한 글을 블로그 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 컴퓨터보다는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요청으로 월간 칼럼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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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기획 전쟁 평화 6 북한의 특별행동 경고, 예감이 좋지 않다 집중분석 4.11 총선 1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2 이정희 김용민 정동영. 십자포화의 의미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1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2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동북아의 문 블 로 그blog 이 메 일 페이스북 페이지 트 위 터twitter 팟캐스트 채널 : : namoon6@gmail.com : : 주간 정세동향

2 동북아의 문에서는 매주 두 편의 칼럼과 기타 비정기적인 다양한 글을 블로그 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 컴퓨터보다는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요청으로 월간 칼럼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칼럼집 <월간 동북 아의 문>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받아서 인쇄하셔도 되고, 이게 어려우 신 분들은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책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남북 모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선을 통해 19대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연말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북한은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가 완 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와 4.15 열병식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 습니다. 물론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자력으로 실용 인공위성과 우 주발사체를 개발했다는 점을 세계 각국 백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공개를 했습 니다. 그리고 뒤이은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반북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종이 모형이라는 황당한 보도까지 나 오는 형편입니다. 한편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방송을 대상으로 특별행동에 돌입하겠 다고 통고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 전야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정세. 동북아의 문에서 7편의 글로 독창적 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의 문 대표 문 경 환 2

3 동북아의 문 소개 21세기는 동북아 시대, 한반도 시대입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가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의 많은 이들이 아직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는 틀에 갇혀 시대 변화를 바로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동북아의 문)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기존 관념에 얽 매이지 않고 독창적이고 진취적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시 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모색하고 이를 알려내고자 합 니다. 불철주야는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하는 대표 칼럼입니다. 매주 화( 火 불)요일과 금( 金 철) 요일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합니다. 또한 팟캐스트 채널 주간 정세동향을 통해 같은 내용을 강연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습 니다. 또한 동북아의 문에서 진행한 강연도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는 아이튠즈 혹은 포딕스podics에서 정세동향으로 검색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radio inn 등 별도의 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feeds.feedburner.com/namoon 동북아의 문 블로그에 오시면 불철주야 외에도 각종 자료나 다른 연구소 등에서 발표 한 여러 논문, 칼럼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문에서는 또 북미,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과 한반도 사이의 관계 북한 정치, 군사 현황과 전망 기타 동북아, 한반도 정세 현황 과 전망 국내 정세, 진보운동 이론과 방법 기타 내용과 관련하여 강연, 원고, 토론 요 청을 받습니다. 3

4 특별기획 전쟁 평화 북한의 특별행동 경고, 예감이 좋지 않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안보가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안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왠지 전쟁이 날 때까지 북한을 자극해보자는 심산인 듯하다. 전쟁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북한의 특별행동 경고, 예감이 좋지 않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태양절> 행사가 끝난 후부터 매일같이 초강경의 대남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이명박 정 부도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맞서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특별행동을 곧 개시 한다고 통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 평양군민대회 는 조만간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확실시된 다. 주요 사건, 보도들을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13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북한 규탄 퍼포먼스 북한 국기와 최고지도자 모형 등에 칼질을 하고 화형식을 함 4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대북 결의안 제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및 핵실험 등 추가도발 자제 촉구> 4월 17일 미 태평양사령관 발언 왜곡 보도 한국 언론이 북한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를 정밀타격할 수도 있다 고 보도했으나 미 국이 즉각 왜곡 보도라며 해명 4

5 특별기획 전쟁 평화 북한의 특별행동 경고, 예감이 좋지 않다 4월 18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기자 간담회 잘못된 행동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고, 스스로 도발과 고립의 길 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게 할 것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 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지금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닿아있으 며 극악한 도발자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쓸어버릴 멸적의 투지에 불타고 있다 4월 19일 국방부 미사일시연 순항미사일은 1,000km 이상 떨어진 평양 김정은 노동당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명중 시킬 수 있는 정확도 북한 정부, 정당, 단체 성명 (이명박 정부가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의 천만군민은 활화산 같은 분노를 총폭발시켜 복수의 성전에 떨쳐나설 것이며 이 땅에서 괴뢰역적패당을 영영 쓸어버릴 것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라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드는 것, 빵도 매우 중요하지만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할 것, 정보화 시 대가 되면서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평양시민군민대회 개최 이명박 쥐XX무리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자! 4월 21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이명박 쥐XX패당을 이 땅 위에서, 이 하늘아래서 씨도 없이 깨끗이 쓸어버릴 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함께 엄숙히 선언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기자와의 문답 괴뢰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쥐새끼 잡듯 박멸해치우고 그 기회에 아예 5

6 특별기획 전쟁 평화 북한의 특별행동 경고, 예감이 좋지 않다 남쪽땅을 완전히 타고 앉을 것 4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이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 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4월 23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20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강연 내용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남북관계에 대한 애정을 모두 담아서 말씀하신 것 북한 노동신문 정론 <거족적인 성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성전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 된다 이 밖에도 남북의 여러 언론매체는 연일 상대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국가 수반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하다 최근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와 일부 반북단체들이 나서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도부 문제와 체제 문제를 거론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13일 퍼포먼스는 이명박 정부가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조기나 미국 대통령 모형을 가지고 집회를 하면 경찰력을 동원해 압수했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 시위였다. 그래서 북한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반북단 체를 지원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인공위성 발사에 쓸 돈으로 강냉이를 사 라느니, 집단농장을 개인농장으로 바꾸라느니 하는 식의 내정간섭적 발언, 체제 교체를 의 도하는 발언은 한국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거지>, <장기 독재 정권>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국가 수반 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련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적당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통일뉴스 23일자 보도) 국방부에서 전략미사일을 공개한 방식도 문제가 있다. 물론 군대가 자신의 군사력을 과 6

7 특별기획 전쟁 평화 북한의 특별행동 경고, 예감이 좋지 않다 시하여 전쟁 발발을 억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략미사일을 공개하면서 그저 <우리 군사력도 강하니까 국민들은 안심하라> 정도의 발언만 하면 될 것을, 노동 당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명중 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나섰다. 왠지 전쟁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다. 한편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간 것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 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 서 이번 사태는 심상치 않다고 판단된다. 번개가 잦으면 비가 온다 첫째는 북한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작년 말부터 이미 북한은 이명박 정부 에 <보복>하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에도 말뿐이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번개가 잦으면 비가 온다는 속담처럼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 언 젠가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법이다. 북한은 일종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즉,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경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예컨대 22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 한다고 하여 책임 주체까지 미리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23일 보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행동의 주체, 시기, 목표,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단 주체는 인민군 특별작전행동소조인데 일종의 특수부 대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곧>이라고 했는데 군사작전이기에 정확한 날짜를 당연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길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목 표, 즉 행동 대상은 이명박 역적패당 과 보수언론매체들 인데 언론매체는 더 구체적 으로 동아일보, KBS, MBC, YTN을 지칭한다. 방법은 역시 군사작전이기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 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 이라고 하 였다. 3~4분이라는 시간이라면 포사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이한 수 단과 우리 식의 방법 이라고 했으므로 그건 아닌 듯하다. 초토화 라는 표현을 보아 강 력한 폭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정부나 전문가들도 어떤 공격이 있을지 예상하 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장기간 경고를 보내면서 그 수위를 끌어올렸기에 실제 행동에 돌입할 가 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고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 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방송사에 K-2 소총을 휴대한 병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7

8 특별기획 전쟁 평화 북한의 특별행동 경고, 예감이 좋지 않다 미국은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 둘째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데 북한이 이에 대한 경고까지 미리 한 점이다. 이는 이번 경고가 단순한 구두 경고가 아닌, 실전을 염두에 둔 경고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만일 동맹자나 동반자라고 하여 인륜도 덕까지 무참히 짓밟은 인간쓰레기를 두둔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드는 나라 가 있다면 하늘 끝에 가닿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 이라 고 하여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국까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15일 열병식을 통해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여 미국을 실제 공격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일각에서는 시험발사를 한 적이 없는 미사일이라며 성 능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종이모형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르 다.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18일 방영된 CNN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에 있 다 며, 긴장을 더 높이지 않도록 미국이 언동에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 조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미 태평양사령관 발언이 왜곡 보도되자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낸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극도의 우려를 보이는 이유는 방어가 힘들기 때 문이다.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사장을 미리 공격할 수도 없고 중간에 요격할 수도 없다. 현재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 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중국뿐인데, 러시아의 차량발사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토폴-M 미사일의 경우 원통형 발사대의 뚜껑을 열고 발사대를 세워 미사일 을 발사하는 데 4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이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상 대로 중대한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 다고 하겠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현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안보가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안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 점수는 낙제를 면하기 어렵다. 북한이 공개한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 ) 8

9 집중분석 4.11 총선 1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새누리당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현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 가나 반성의 내용이 없고 둘째,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어떤 변화와 방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셋째, 여전히 친미의존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 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러 이슈들이 언론을 뒤 덮고 있다. 이번 선거처럼 다양한 이슈가 쏟아 진 선거도 없을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각 당의 정책보다는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이나 발언들만 쫓아다니는 게 현실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어 한국 정치사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해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러시아 대선이 끝나 푸틴이 집권했으며,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권력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도 4월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중 요한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니만큼 각 당의 평화통일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총선에는 무려 20개 정당이 참여하지만 정작 향후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으로 압축된다. 현재 정당투표 3번이며 14명 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역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 3당의 평화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통 반북냉전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 먼저 새누리당을 살펴보자. 이번 새누리당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체계와 형식이 중구난 방으로 뭐가 핵심공약인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 누리집에 전면으로 내건 10대 맞 춤정책은 연령별 복지정책뿐이며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고 나온 공약은 당원용 자료집 과 누리집 게시판에 나온 개수가 달라 무엇이 최종 공약인지조차 알 수 없다. 누리집 게시판에 소개된 공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21가지 공약이 있으며 이 가운 데 15번째가 평화통일정책이다. 15번째 공약은 국민의 뜻을 함께 모아 평화와 통일시대 9

10 집중분석 4.11 총선 1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를 열어 가겠습니다 는 제목 아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항목에는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지속 북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데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이 없다는 점이 우선 놀랍다. 게다가 스스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5.24 대북조치로 남북교류를 틀어막 아놓고서 자신들이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자신들이 차단한 남북교류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다시 열겠다는 지도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항목에는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 주도적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중 전쟁연습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공격적 한미동맹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전면에 내건 것 으로 보아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무기 수입에도 거액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른 복지공약과 상충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군 사력을 늘려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괴되 고 군사적 충돌도 빈번해지면서 오히려 안보 불 안이 늘었다. 중국과의 마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다. 이게 군사력이 약화된 결과일까? 군사력보다는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게 현명하다. 또한 맹목적 한미동맹 강화도 주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또 한미동맹 타령이다. 여기서 새누리당의 친미의존성향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해, 주변국과의 안보협 력을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나라의 운명의 남의 손에 맡긴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다. 미-중 사이의 군사적 대립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일 사이에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항목에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 이산가족 사 후 지원 강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등의 내 용이 담겨 있다. 10

11 집중분석 4.11 총선 1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파기하면서 대북 적대정책만 강행하지 않았어도 이산가족 상봉 문 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가로막은 이산가족 상봉을 무슨 수로 추진하겠 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북한이 반발하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항목에는 일자리 마련을 통한 실질적 정착 유도가 내용으로 담겨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소금융을 통한 창업 지원 확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뻔한 내용만 들어 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 비례후보 4번이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이라는 점이다. 조명철 후보는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출신으로 탈북자 가운데 이른바 엘리트 출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박사가 아닌 준박사라며 학력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탈북자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이 조 후보는 준박사이며 교수 출신도 아니라며 경력위조를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재산도 선관위 신고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조명철 후보가 탈북한 후 입국한 해 가 1994년인데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가 어떻게 18년 만에 밑바닥 부터 출발해서 그만한 재산을 모았는지도 놀라울 뿐이다. 같은 탈북자라도 출세가도를 달 린 극소수 엘리트 출신이 과연 절대다수가 빈곤층인 탈북자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탈북자가 경력위조를 폭로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현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의 내용이 없고 둘째,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어떤 변화와 방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셋째, 여전히 친미의존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를 지향하나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민주통합당 다음으로 민주통합당을 살펴보자. 민주통합당은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표어 아래 <사람 민생 민주 평화의 가치에 기초한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평화통일 공약은 1개의 비전, 3개의 정책약속, 18개의 실천과제를 차지하고 있다. 7개 비전 가운데 네 번째 비전이 평화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한반도에 평화가 활짝! 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개 정책약속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실종된 남 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먼저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항목에는 남북기본 11

12 집중분석 4.11 총선 1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국회회담 추진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외 교다변화 추진 등을 포함한 8가지 실천과제가 들어 있다. 민주통합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합의한 당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평화통일 공약 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평화통일을 위한 올바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새누리당과 달리 맹목적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외교다변화 를 추진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다만 평화협정은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북미 양국이 주 도하여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북 주도로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 항 목에는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 확대 및 북방경제 3대 SOC 사업 추진 5.24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4가지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 온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북한 내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문제에서 자신들의 집권 시기인 노무현 정부시절 개성공단 1단계를 완성 하지 못하고 2단계는 나아가지도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 된다. 또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자 개성공단 2단계 계획 칫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키며 북한 내정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항목에는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 도입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제대 군인 취업지 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을 포함하여 6가지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앞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만큼 새누리당과 달리 무분별 한 국방력 강화보다 군인 복지에 집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의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기준으로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잘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통일을 적극 추진하 기보다 평화정착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한계라고 하겠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이 엉뚱하게도 평화체제 수립 영역에서 등장하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는 내용만 들어있어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표현에서도 통일이라 는 표현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극히 드물게 발견된다. 이런 한계는 비례후보 순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비례후보 가운데 평 12

13 집중분석 4.11 총선 1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화후보로 기호8번과 기호21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당선권인 기호8번은 전 3군사령부 군사령관, 전 특전사령부 사령관인 백군기 교수로 주로 국방 안보 관련한 인물이며 정작 통일과 관련한 인물은 당선이 불분명한 기호21번 임수경 전 전대협 방북대표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의 평화통일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로 회 귀하는 느낌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후퇴한 만큼 이를 복원하 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실과제와 근본과제를 독창적으로 제시한 통합진보당 끝으로 통합진보당을 살펴보자. 통합진보당은 총선을 맞아 핵심공약과 분야별공약을 발 표하였다. 핵심공약은 5대 특권 혁파, 8대 민생 과제,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8대 민생 과제에서 마지막 항목으로 <평화는 번영과 복지의 기반 - 한 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조기 달성과 군축으로 민생복지 실현>이 등장한다. 민생 과제 해결 의 방도로 평화를 강조한 부분은 다른 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 가운데 15번째가 평화통일 관련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6.15, 10.4 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제목 아래 남북 간 대화체제 복원 및 6.15, 10.4 선언 이행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조기달성을 위한 일괄 타결 실현 과도한(국가 재정 15%) 국방비 축소, 민생복지예산으로 전환 복무기간 단 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제정 동아시아 안보협력 증진 및 제도화로 미 중 대결체 제 예방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해설한 곳은 분야별공약이다. 분야별공약에서 관련 내용은 크게 통일분야 공약 평화분야 공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통일분야 공약은 크게 <남북관계의 정상화 제도화 활성화로 통일기반 조성>과 <국가보안법 폐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5.24조치 즉각 해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률 정비 남북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 남북물류 협력의 비약을 위한 토대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 를 위한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 추진 남북 국회회담 성사와 정기 개최 등의 구체 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통일분야 공약은 실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와 정치, 경제 등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과 다른 점은 위의 공약들이 통일을 실현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문제나, 남북경제협력공사를 구성하는 문제는 주목할 만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면에 내건 점 역시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점 이라 하겠다. 13

14 집중분석 4.11 총선 1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다음으로 평화분야 공약은 크게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다시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 국방 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 추진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조기 달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실현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인 권이 보장되는 군대, 민주적 군대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 PKO법 폐기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제목들만 봐도 민주통합당에 비해 훨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부장관을 평화통일부총리로 승격하는 문제나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남북관 계 책임자 청문회를 추진하는 문제,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 상PSI 참여 중단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며 과감한 공약들이다.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는 다시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등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담고 있어 통합진보당이 아 니면 감히 내걸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인 공격적 한미동맹 해체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확립은 누 구나 이야기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 했다고 공격하자 민주통합당에서 언제 그랬냐며 강력히 반발한 일이 있었다. 한명숙 대표 는 총리 시절인 2006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 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한 적도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공격에 맞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는 못하더 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시된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점은 뚜렷한 한 계라고 하겠다. 대등하고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지금의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해체 해야 한다. 진정한 안보는 미군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동맹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안보지수는 최악이 된 현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공약은 첫째, 통일을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둘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현실 가능한 구체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2013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올바른 평화통일 정책을 가진 정당만이 21세기 평화통일의 시 대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 ) 14

15 집중분석 4.11 총선 2 이정희 김용민 정동영. 십자포화의 의미 야권연대, 팟캐스트, 한미FTA 반대의 상징적 인물들이 모두 낙마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구보수세력이 두려워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향후 대선에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정희 김용민 정동영. 십자포화의 의미 수구보수세력이 우려하는 세 가지 요소 대다수의 예측을 뒤집은 총선 결과가 나왔다. 130석을 승패의 기준으로 삼았던 새누리 당은 비록 수도권에서 고전했지만 전체로 놓고 볼 때 과반을 차지하여 여전한 세력을 과 시했다. 제1당 진입을 무난하게 예측했던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에 비해 무려 46석을 늘 리긴 했으나 여전히 제2당에 머물며 예상외의 패배를 인정했다.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한 통합진보당 역시 역대 최다 의원을 배출했으나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13명 당 선에 머물렀다. 물론 다년간 한국 정치판을 겪어온 이들 가운데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한 이들 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의 정서가 팽배한 것은 사실이나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구 마다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데 지역 토호세력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에 유리한 바람이 분다고 하여 자만하고 안심하는 사이에도 토호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움직였다. 역대 총선 결과가 수구보수세력에 게 거의 대부분 유리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번 총선이 역대 총선 가운데 2004년 다음으로 진보개혁세력이 선전한 총선이었다는 사 실이다. 아무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정치인이 많 다. 심지어 정계를 은퇴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구보수세력의 십자포화를 맞 아 타격을 입은 세 명의 정치인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정희, 김용민, 정동 영이다. 총선 결과가 워낙 의외로 나온지라 전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색과 토 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정치인 가운데 위의 세 명을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공감하듯 이번 총선은 연말 대선의 전초전이었다. 따라서 모두의 관심은 이번 총선을 통해 어떤 세력이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수구보수세력 15

16 집중분석 4.11 총선 2 이정희 김용민 정동영. 십자포화의 의미 은 대선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 다. 미국은 친미정부가 계속 유지되어 자신들의 영향력이 계속 관철되는 방향에서 대선이 치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첫째 는 선거 판세에 막강한 힘을 미친 야권연대, 둘째는 정권교체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와 팟캐스트, 셋째는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줄 한미FTA에 대한 폐기 여론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총선에서 한미FTA 폐기 혹은 재협상 여론이 들끓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미국 언론들은 총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미FTA를 지켜낸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파괴하라 먼저 야권연대를 파괴하기 위해 수구보수세력은 야권연대의 상징적 인물인 이정희 통합 진보당 대표를 공격했다. 이정희 대표는 야권연대의 상징일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상징 이기도 하다. 통합진보당의 성장은 수구보수세력이나 미국에게는 불편한 사실이다. 민주통 합당은 이미 두 차례 정권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다르다. 이런 세력은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이다. 논란이 된 여론조사 문자메시지가 처음 공개된 곳은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라는 게시판이다. 이곳에 누군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문자메시지 갈무리(캡처) 화면만 올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게시물을 다른 여러 사람들이 퍼 나르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맨 처음 이 게시물을 올린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극소 수 열성 당원에게만 보냈다고 한다. 즉, 외부 유출을 하지 않을만한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 이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정희 대표의 보좌관들 문자메시지를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가 폭로한 것일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당시 논란이 된 사건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 가 불거졌고, 이정희 대표가 공격을 당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야 권연대를 파괴하고 통합진보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정희 대표를 공격할 빌미를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정희 대표는 정치인생에 흠집이 생겼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다행 히 이정희 대표를 대신한 이상규 후보가 당선되면서 피해를 어느 정도 만회하기는 했다. 16

17 집중분석 4.11 총선 2 이정희 김용민 정동영. 십자포화의 의미 SNS와 팟캐스트를 무력화하라 이정희 대표를 낙마시킨 수구보수세력은 신이 나서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다음 피해자는 SNS나 팟캐스트라는, 정권재창출에 위협적인 수단과 밀접한 관련자여야 했 다. 그리고 매우 적합한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김용민 후보였다. 한국 사회에 팟캐스트 붐을 일으킨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수구보수세력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나꼼수 이후로 팟캐스트 방송들이 우후죽순 출현했는데 인기 있는 방송은 대부분 진보개혁적 성향이었다. 이미 나꼼수 일원인 정봉주 의원이 구속된 상황에 서 김용민 후보까지 제거한다면 팟캐스트의 상징 같은 나꼼수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을 것이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아니나다를까 김용민 후보가 과거 19금 인터넷 방 송에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미국에 대해 극단적인 발언을 한 사례를 발견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보수언론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민주통합당 지 도부는 김용민 후보를 지켜야할지 버려야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덕분에 새누 리당의 온갖 문제 있는 후보들은 여론의 질타를 피해갈 수 있었다. 재언하지만 지금 김용민 후보 발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 과 의도에 의해 김용민 후보가 공격당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이다. 결국 김용민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많은 이들이 이를 나꼼수의 패배로 받아들였 다. 더불어 팟캐스트, SNS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려는 보수언론과 보수적 전문가들 의 분석이 이어졌다. 한미FTA를 사수하라 정동영 후보의 경우는 이정희, 김용민 두 후보와는 다르다. 두 후보가 향후 연말 대선, 나아가 그 이후까지 바라보며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파괴하려는 수구보수세력의 희생양이 었다면, 정동영 후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거구에 출마했다는 이 유로 희생양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가 출마한 강남을에 상대 후보는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였다. 바로 굴욕적 이며 예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한미FTA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람들은 강남을 선거를 한미FTA 심판장으로 인식했고 미국 언 론들도 여기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지지 여론이 높은 곳이기에 민 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상당한 파란을 일으킬 예정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남을에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전체 55개 투표함 가운데 18 개 투표함이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테이프로 제대로 싸지 않았거나, 봉인이 찍혀있 17

18 집중분석 4.11 총선 2 이정희 김용민 정동영. 십자포화의 의미 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 쪽은 투표 참관인들이 분명히 제대로 봉인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 다고 주장했다. 즉, 투표소에서 제대로 봉인작업을 했는데 개표소에 도착해보니 봉인 상태 가 엉망이었던 것이다. 이송 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문 제가 발견된 투표함은 상당수 빈민마을 등 정동영 후보에게 유리한 동네의 투표함들이었 다고 한다. 강남을 선관위는 18개 가운데 5개의 투표함에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 유 효투표로 인정해 개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김종훈 후보가 59.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2만4927표차. 투표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18개 투표함에 각각 2천표 씩 들어있었다고 하면 최대 3만6천표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보수언론에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일부 개혁언론과 SNS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사실 강남에서 새누리당을 누르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닌 강남에서 이런 부정투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안감 때문이다. 만약 정동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FTA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미국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다른 곳은 몰라도 <강남을>만은 100% 무조건 새누리당이 당선돼야만 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진보개혁세력의 세 정치인이 당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정치인 들, 단체와 인사들이 희생될 것이다. 이때마다 대응 방 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는 이번 총선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역으로 따져보면 수구보수세력이 공격을 집중한 부 분이 사실 그들에게도 심각한 약점임을 확인할 수 있 다. 통합진보당의 약진과 야권연대, 팟캐스트와 SNS로 대표되는 대안언론,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응축된 한미FTA. 대선 승리의 방도를 모색하려면 여전히 여 훼손된 투표함 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 ) 18

19 집중분석 4.11 총선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확인됐지만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어떻게 대선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이 짓밟히는 심 각한 반민주적 행위를 보고도 망설인다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총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는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민심을 앞 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면서 저와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꼼꼼 히 챙기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 혔다.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실제 로 KTX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제주 해군기 지 공사도 강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당선자들을 출당시키면서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런 <표정 관리>는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한명숙 대표가 총선 결과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문성근 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진보개혁세력 내에서는 총선 패배가 누구 때 문인지 책임소재를 묻는 논란이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는 안철수 원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두 총선 결과를 새누리당의 압승, 진보개혁세력의 참패로 전제한 모습들이다. 이런 평 가가 과연 사실을 반영한 것일까?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국민들의 MB 심판 의지는 변함없었다 이번 총선은 MB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변함없이 나타난 선거였다. 이는 단적으 로 투표율에서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총선 투표율이 너무 낮아 야권이 패배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일단 이 명박 정부 들어서 치른 역대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자. 2008년 4월 치른 18대 총선 투표 율은 46.1%, 2010년 6월 치른 5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4.4%이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19

20 집중분석 4.11 총선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54.3%였으므로 특별히 투표율이 하락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87년 이후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이 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총선 전에는 이번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 이들이 많았다. 적게는 60%, 많게는 70%를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다. 일부 유명 인사들은 70% 투표율을 넘기면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선언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 인 바람이었을 뿐 현실에 기반을 둔 예측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MB 심판 의지가 매우 높게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전보다 낮아진 것도 아닌, 변함없이 나타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만약 MB 심판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나 투표율이 올라갔다면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진보개혁세력 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박빙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지역구가 50군데가 넘기 때 문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더 상승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개혁세력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잘 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정당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새누리당 42.80%, 민주통합당 36.45%, 통 합진보당 10.30%, 자유선진당 3.23% 순이다. 수구정당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을 더한 46.03%보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가 46.75%가 약간 높다. 최소한 지금의 여론만 유지해도 야권연대가 수구연대를 누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새정치 열망은 더욱 커졌다 이번 총선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더욱 높게 나타난 선거였다. 이는 통합진 보당의 성적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

21 집중분석 4.11 총선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물론 통합진보당의 총선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진출이었고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 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 18대 국회의 7명에 비해 두 배 가까운 13명의 국회의원 배출이 이를 보여준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경쟁력도 확인되었다. 통합진보당 후보 51명 이 출마한 지역만 통계를 내면 득표율 평균이 28.92%에 이른다. 또한 전국적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50여 명의 후보가 승리한 정도면 천하삼분지계도 가능한 수치다. 통합진보당 당선자 또 지역구의 경우 무려 9곳에서 득표차 10% 안쪽의 경합을 벌였고, 5% 안쪽의 초경합 지역도 3곳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 은평에서 친이계 수장인 이재오 후보를 상대로 천호선 후보가 1.1%차까지 따라잡은 것은 통합진보당의 놀라운 힘을 보여준 것이다. 만약 진보신 당이나 정통민주당도 전국적 반MB 야권연대에 동참했다면 통합진보당은 3명 이상의 당선 자를 추가했을 것이다. 10.3%의 정당 득표율도 상당한 성과다. 물론 예상 득표율 1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성과를 폄하할 필요도 없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5.68%, 진보신 당 2.94%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전진을 한 셈이다. 예상만큼 정당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국적 야권연대로 인해 통합 진보당 후보가 50여 명만 출마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전 지역구에 후보가 출마(서 구갑은 사퇴)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당 득표율이 18.6%나 나왔다. 과거 광주광역시의 민 주노동당 득표율은 17대 총선 13.13%, 18대 총선 9.36%로 전국 평균과 거의 같거나 약 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면 15%의 정당 득표율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구 민주노동당은 서울 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18대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 정당 득표율이 3.78%에 불과해 진보신당의 4.04%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전 국 득표율이 5.68%로 진보신당의 2.94%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 울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그런데 19대 총선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 지역 정당 득표율이 10.56%로 전 국 평균을 앞선 것이다. 또 관악구을, 노원구병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은평구을도 선전 21

22 집중분석 4.11 총선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하였다. 특히 관악구을의 경우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언론들의 공격 속에 후보자를 긴급 교체하였고 경선에 불복한 김희철 후보까지 무소속 출마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합진보 당의 힘을 집중하여 승리하는 기적을 이뤘다. 이처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통합진보당은 국회에서 확고한 제3당이 되었다. 이는 이 번 총선에서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이 드러났으며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번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국민들의 MB 심판 의지가 변함없이 나타났으며,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가속화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 선거였다. 왜 명백한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이 기대했던 결과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러다보니 많은 이들이 각양각색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주장하고 있다. 혹자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능을 탓하고, 혹자는 20대의 무관심을 비난하며, 혹자는 야권연대에, 또 김용 민 후보에, 나아가 나꼼수와 팟캐스트, SNS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것도 마녀사냥 식의 여론몰이가 횡횡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진보개혁세력 내에서 자기들끼리 마녀사냥을 벌 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제각각인 이유가 무엇일까? 혹 시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한계가 새삼스러운가? 아니다. 20대 투표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야권 연대와 팟캐스트, SNS가 없었으면 그나마 이정도의 성적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김용민 후보가 문제였다? 그가 없었더라도 수구세력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수구세력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유일하 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총선에 아예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문제가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분명히 갖가지 부정선거 사례가 나타났는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 이다. 물론 민주통합당이 부정선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으나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 은 아니다. 심지어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고하는데 또 다시 선관위 조작 어쩌구하며 닭 짓 하지 마세요 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다 른 이들이 강남을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대체 뭡니까? 투표함 봉인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동영이 이겼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까? 라면서 마치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도 용인해야 한다는 식 22

23 집중분석 4.11 총선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의 논리를 펼쳤다. 언제부터 진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의를 보고도 넘어갔는가. 분명 이번 선거에서 MB 심판의 민심은 변함없이 나타났고 새정치에 대한 열망도 더 크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는 민심과 동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규모 부정선거에 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야말로 민심과 무관하게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물론 과거에도 부정선거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의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 총선에서 박빙 지역구가 50개가 넘었다. 기껏 몇 백표에서 천 몇 백표 정도 차이 로 승부가 갈렸고 대부분 새누리당이 당선됐다. 전국 범위에서 부정선거를 할 필요도 없이 박빙 지역구에서만 부정선거를 집중해도 민심을 왜곡한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갖가지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났다. 강남을 투표함 문제는 그나마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박 위원장만한 정치인은 몇 명 없 다 선거 개입 발언 정부의 4대강 집중 홍보 및 방문 독려 등 선거개입 사례들 군부 대에서 장병들에게 야당이 종북좌파라며 찍지 말라고 강요한 사건 손수조, 박근혜 후보 카퍼레이드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편파판정 등 선관위의 일방적 새누리당 지원 사례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부경대 부재자투표 투표용지 폐기 사건 등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특히 정부, 군부대, 선관위 등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에서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저 지른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물론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 물론 진보개혁세력의 한계 지점도 분명히 있었다. 새누리당에 비해 의제설정 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건 언론을 얼 마나 장악하고 있느냐와 별도로 평가할 부분이 다. 새누리당이 진보개혁세력의 전매특허인 민 생복지를 가로채가면서 진보개혁세력을 이념 경도 세력으로 매도할 때 진보개혁세력은 MB 심판만 이야기하면서 새사회, 새정치의 전망을 그려주지 못했다. 또한 수구세력의 공격에 힘을 모아 반격하기 는커녕 분열하면서 서로 물어뜯는 자해 행위도 하였다. 특히 국민들이 <먹물진보>라고 비하 진보로 분류된 매체들조차 공격에 가담했다 23

24 집중분석 4.11 총선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하는 지식인들과 진보개혁언론, 매체들이 진보의 무결점을 주장하며 수구세력의 공격에 부 화뇌동한 측면은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이번 총 선 과정에서 국민들은 누가 진짜 국민의 편이고 누가 사이비 세력인지 똑똑히 보았다. 중요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대중투쟁을 하지 않은 점도 평가의 대상이다. 진보개혁세력 은 자금, 언론, 공권력, 조직력 모든 면에서 수구세력에게 뒤쳐진다. 유일하게 앞서나간 영 역은 바로 대중투쟁이다.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모두 대규모 촛불시위의 힘으로 승 리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총선에서 대중투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미FTA 투쟁이 연초부터 지속됐지만 정작 정부 발효 시점부터 투쟁이 사라지는 기현 상이 나타났다. 언론노조 파업, 전쟁위기 조장, 불법선거운동,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중투 쟁 사안이 많았지만 소수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진보가 언 제부터 선거운동으로 선거를 돌파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내부 평가가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어디까지나 이런 지점들은 부차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들이 있었 다 하더라도 대규모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총선 결과가 이처럼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촛불을 들자 그렇다면 이제 진보개혁세력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 마녀사냥과 내부 분열을 중단하고 대열을 정비해야 한다. 3판2승제 축구시합을 생 각해보자. 첫 번째 시합에서 졌으면 당장 할 일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두 번째 시합을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시합을 졌는지 선수들끼리 싸움 이 붙었다. 이래서는 두 번째 시합은 하나마나 패배다. 두 번째 시합을 이겨야 역전이 가 능할 것 아닌가. 총선에서 졌으면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대선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누리당+자유선진당보다 민주통합 당+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이 더 높다. 수구세력은 박근혜라는 대선후보가 있지만 진보개혁 세력은 아직 유력 후보가 없다. 그럼에도 득표율에서 앞섰다면 충분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벌써 공황상태에 빠져 망연자실할 필요가 없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먼저 이번 총선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지금 부정선거를 그냥 넘어가면 대선은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새누리당 승리로 끝난다. 투표함 까지 손대는 자들이 무슨 일이든 못 하겠는가. 부정선거를 정밀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 여 다시는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투표함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도 막무가내로 넘어갔으며 선거 내내 편파판정을 한 선관위원장, 신성한 군대에서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신교육을 시킨 국방부장 관,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여당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정부의 국무총리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 24

25 집중분석 4.11 총선 3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이 대중투쟁에 나서야 한다 혁명이 왜 일어났 는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이 확대되 어 4.19 혁명이 된 것이다. 지금은 4.11 부정선 거를 규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선관위도, 검찰 도 새누리당에 줄을 섰고 국회도 새누리당이 과 반을 차지한 마당에 부정선거 진상을 밝힐 수 있 는 방법은 대중투쟁 외에 없다.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하고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만 부정선거를 규탄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소극적 태도는 4.19 혁명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열사들, 그리고 1987년 구로구청 부정선거 저지투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정선거 저지 규 탄 투쟁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이 짓밟히는 심각한 반 민주적 행위를 보고도 망설인다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에 불을 붙여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이미 BH(Blue House, 즉 청와대), VIP(대통령을 지칭) 등의 용어가 등장하 였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탄핵을 할 수밖에 없 다.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보개혁세력은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대통령 탄핵운동 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 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사는 길이다. 이제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자. 대선까지 이제 8개월도 남지 않았다. 2012년 대미를 장식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 불법사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박영선 위원장 ( ) 25

26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1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이 자랑하는 인공위성 아리랑 1호는 시험위성이며 우리별 3호 는 미사일이라는 황당한 궤변에 이른다. 정치를 배제하고 과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있는 그대 로의 <광명성 3호>에 접근할 수 있다.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광명성 3호>는 어떤 인 공위성일까? 지난 3월 28일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주개발국 부국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 에서 광명성 3호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우리나 라의 산림자원분포 정형과 자연재해 정도, 알곡예 정 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 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고 밝혔다. 또 한 광명성 3호에는 촬영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사 진을 비롯한 관측 자료들을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보내오게 된다 면서 위성의 질량은 100kg이고 고도 500km인 태양동기원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 북한이 공개한 광명성 3호 은 2년 이라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목적은 기상예보, 자원탐사로 북한 관측 사진을 보내는 기능이 있으며 질량은 100kg, 고도는 500km, 궤도는 극궤도이자 태양동기원궤도, 수명은 2년이다. 각각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광명성 3호는 다목적 실용위성 우선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다목적 실용위성이라고 하겠다. 인공위성이란 지구 주위를 돌도록 만든 비행체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를 별 혹은 항성 恒 星 이라고 하며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행성 行 星 이라고 한다. 그리고 행 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 衛 星 이라고 한다. 인공위성은 사람이 만든 위성이란 뜻이다. 인 공위성에는 크게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항법위성, 지구관측위성 등이 26

27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1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있다. 과학위성은 과학실험을 위해 만든 인공위성이다. 한국은 우리별 1, 2, 3호, 과학기술위 성 1호(우리별 4호) 등 4개의 과학위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A, B 두 개로 개발되어 나로호에 실려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나로호 발사가 두 차례 실패하면서 모두 파 괴되고 말았다. 통신위성COMSAT은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이다. 통신위성은 마이크로파 무선 중계 기능이 있어 TV와 라디오의 방송 통신은 물론 선박, 비행기, 자동차, 휴대용 단말기 등의 이동 통신에도 사용한다. 한국은 무궁화 1, 2, 3, 5, 6호(무궁화 6호는 KT가 개발한 위성으로 <올레1호>라고도 부른다) 등 5개의 통신위성을 가지고 있다. 4호가 없는 이유 는 4가 죽음 死 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결체인 인공위성의 이름 에도 미신이 개입하는 셈이다. 군사위성은 주로 정찰용 위성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 낮 은 궤도를 돌면서 원하는 지역을 정밀 관측한다. 필요한 때에는 낮은 궤도로 내려와 촬영 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기상위성은 구름 상태 등 여러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는 인공위성이다. 한국은 천리안 위성을 가지고 있다. 천리안 위성은 해양 관측, 기상 관측, 통신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정지궤도 복합위성이다. 항법위성은 전파를 발사해 선박이나 비행기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인공위성이다. 흔히 말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미국 국방성이 개발한 위성항 법시스템을 뜻한다. 지구관측위성Earth observation satellites은 주로 바다의 표면 온도와 조류의 방향, 바다 수면 의 높이 등을 관찰하거나 지하자원의 탐사, 화산활동, 농작물 상태, 수확량 예측, 산림 분 포, 하천과 바다의 오염상태 등을 관찰하는 인공위성이다. 지구관측위성에 싣는 관측 장비 로는 가시광역 센서, 적외선 센서, 수직온도 분포 관측 센서, 전파 센서, 레이더 등이 있 다. 한국은 아리랑 1, 2호를 가지고 있다. 아리랑 위성은 한반도 부근 지도 제작과 해양, 우주 관측을 하는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이 가운데 산림자원분포, 자연재해 정도, 곡물재배 상황을 관측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까지 하는 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와 정보를 전송하는 전파 송신기가 있어야 한다. 기상위성이나 지구관측위성의 핵심은 가시광선, 적외선 촬영기이며 촬영기의 성능이 인공위성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촬영기의 해상도를 100m라고 공개했다. 참고로 한국의 천리안 위성은 해양탑재 시스템과 기상탑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해 양탑재 시스템의 공간해상도는 500m, 기상탑재 시스템의 공간해상도는 가시광선 1km, 적 외선 4km 수준이다. 해상도 1km는 가로 세로 각각 1km인 정사각형을 하나의 점으로 인 27

28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1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식한다는 의미다. 해양관측이나 기상관측은 넓은 범위를 관측하기에 보통 해상도가 낮다. 천리안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의 EADS 아스트리움이 공동 개발했다. 아리랑 1호의 전자광학 사진기의 해상도(흑백)는 6.6m, 해양관측 사진기의 해상도는 1km다. 아리랑 1호 개발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 아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여러 대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TRWThompson, Ramo and Wooldridge사, OSCOriental Science Corporation사가 참여했다. 아리랑 2호는 이스라엘 ELOP사와 공동 개발한 MSCMulti Spectral Camera 렌즈를 장착했는데 직경 60cm인 이 렌즈의 해상도는 흑백 1m, 천 연색 4m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100% 국산화하였다고 발표했다. 성능을 확인할 수 없기에 단순 비 교는 할 수 없지만 주요 기능을 외국 기업과 공동개발한 한국의 인공위성과 개발 과정에 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별 3호가 미사일? 다음으로 각종 제원을 살펴보자.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제원을 질량 100kg에 수명 2년, 고도는 500km, 궤도는 극궤도이자 태양동기원궤도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게(질량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편의상 무게라고 표현한다)와 수명을 두고 실용위성이 아닌 시험위성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즉, 아리랑 1호의 무게 470kg, 수명 8년에 비해 한참 못 미치며 우리별 3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용위성이라 면 무게와 수명이 각각 최소 500kg과 5년은 돼야 하기 때문에 <광명성 3호>는 위성이 라기보다는 미사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리 랑 1호도 무게가 500kg에 못 미치는 시험위성이며 우리별 3호도 미사일이라는 황당한 궤 변이 되고 만다. 일단 무게를 살펴보면 과학위성인 우리별의 경우 1, 2, 3호가 각각 48.5kg, 47.5kg, 110kg이며 과학기술위성 1호는 106kg이다.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은 1, 2호가 각각 460kg, 800kg이다. 따라서 무게만 따져보면 지구관측위성보다는 과학위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인공위성의 기능상 종류를 분류하는데 무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무게를 기준으로 인공위성을 분류하면 중대형(500kg 이상), 소형(500~100kg), 초소형 (100~10kg), 극초소형(10kg 이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무게가 가벼울수 록 발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각국은 소형위성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국방성, 공군, 항공우주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소형위성을 핵심 우주기술 분야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영국은 써리 대학교와 SSTLSurrey Satellite Technology LTD을 중심으로 소형위성 개발 및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역시 국 립 우주센터와 아스트리움Astrium사를 중심으로 소형위성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8

29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1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주도로, 대만은 대만우주 국 주도로, 이스라엘도 국가 차원에서 소형위성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실제로 과학위성을 제외한 실용위성 가운데 소형, 초소 형 인공위성을 살펴보면 독일의 Bird1(92kg), 나이지리아 의 NigeriaSat1(80kg), 영국의 BNSCSat1(100kg), 이란의 Navid(50kg) 등 다수의 인공위성이 존재한다. 만약 <광명 이란의 나비드 인공위성 성 3호>가 다른 지구관측위성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으 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소형위성이라면 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 기술 수준이 그만큼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광명성 3호>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수명 역시 실용, 시험위성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언론은 아리랑 1호의 수명이 8년이 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설계수명은 3년이었다. 운이 좋아 8년이나 작동했을 뿐이다. 원래 인공위성의 수명은 대기권으로 재돌입하여 파괴될 때가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주어진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보통 설계수명은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능이 정지하는 원인에는 전원을 다 쓰는 경우, 고장이 나는 경우, 운석과 충돌하는 경 우 등이 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정해진 궤도에서 이탈할 경우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인공위성 주변에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대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점차 궤도가 틀어진다. 또 태양풍(햇빛의 압력)도 궤도를 바꾸는 요인이다. 이때 이온엔진 등 소형로켓을 이용해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연료를 다 쓰고 나 면 궤도 수정이 불가능해 인공위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 때는 예상되는 정상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설계수명을 정 한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설계수명보다 빨리 기능이 정지하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있 다. 아리랑 1호의 경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하겠다. 아리랑 2호 역시 설계수명은 3년이었 으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역시 설계수명은 2년이지만 얼마나 작동할지 예상할 수는 없으며 이를 두고 실용위성이다, 시험위성이다 따질 수는 없다. 실용위성에 적합한 궤도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고도는 500km로 저궤도에 해당한다. 저궤도Low Earth Oribit, LEO는 고도 500~1,500km 사이를 말한다. 저궤도 인공위성은 90~100분 정도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저궤도 위성은 다른 위성들보다 지구와 가 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로 지구자원탐사용, 해양 및 기상 관측용, 군사 목적의 첩보수집 29

30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1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용으로 사용된다. 과학위성도 대부분 저궤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ISS도 고 도 350~400km에 있다. 아리랑 위성도 저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고 있다. 중궤도Midium Earth Orbit, MEO는 고도 1,500~20,000km 정도로 주로 통신위성이 자리를 잡는다. 대표적인 중궤도 위성이 GPS 위성군이다. 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 GEO는 지구의 적도 상공 고도 약 35,786km에 있는 원형 궤도다. 이곳의 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주기와 동일한 방향,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 에 지구에서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위성이라 부른다. 정지위성은 적도의 한 지점에서 머물면서 지구의 넓은 영역을 비출 수 있어서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의 궤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이 항상 적도 평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위 도 지역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정지궤도에 놓일 수 있는 위성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한편 <광명성 3호>의 궤도는 극궤도, 태양동기원궤도라고 한다. 극궤도polar orbit는 저궤도의 특별한 형태로 남북으로 지구를 돌면서 남극과 북극의 상공 을 통과하는 궤도다. 극궤도위성은 대부분 600~800km 고도에서 약 98~102분의 주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극궤도위성이 남북으로 지구를 도는 동안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표면 전체를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지구관측위성, 기상위성, 해양관측위성 등이 극궤도를 이용한다. 태양동기원궤도는 원궤도이면서 동시에 태양동기궤도라는 의미다. 보통 인공위성은 고 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궤도를 선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원궤도를 도는 경 우도 있다. 태양동기궤도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와 같은 주기를 가지고 궤도 평면이 움직이는 궤도를 말한다. 즉, 1년에 한 바퀴씩 인공위성의 궤도면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항상 똑같게 된다. 태양동기궤도가 좋은 점은 인공위성이 받는 태양빛이 일정하므로 환경 변화가 적어 설계가 편하다는 점과 함께, 어떤 지역 상공을 항상 같은 시간에 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태양동기궤도 인공위성은 1 년 내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시각이 동일하다. 왼쪽은 일반궤도, 오른쪽은 태양동기궤도를 붉은 선으 로 표시했다 30

31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1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이런 장점 때문에 극궤도위성은 대부분 태양동기궤도를 선택한다. 우리별 시리즈나 아 리랑 시리즈도 모두 태양동기궤도였다. <광명성 3호>의 경우 북한 전역을 촬영할 목적 으로 만들었으므로 북한 상공을 대낮에,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가장 청명한 시각에 통과 하도록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실체를 분석해보았 다.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광명성 3호>가 실용위성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 <광명성 3호>의 무게, 고도, 궤도 등을 살펴볼 때 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으로서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정부나 언론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중단하고 <광명성 3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 ) 북한이 공개한 은하 3호 31

32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2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북한에 비해 한국과 경제 관계가 훨씬 더 두터운 동남아 국가들조차 한국의 입장에 냉담했던 것을 보면 보수언론들의 호들갑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전 세계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나 언론이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이다.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지난 4월 3~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 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집중 논의 될 것으로 기대했던 언론 보도와 달리 아세안 정상들은 관련 모든 당사국이 자제심을 발휘해 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는 보도를 통해 아세안 정상들은 그러나 오는 12 16일 발사 예정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아세안은 어떤 기구인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에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 제, 문화 공동체다.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아세안은 오는 2015년까지 유럽연합EU과 맞먹는 정치 경제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 15일에는 헌법 구실을 하 게 될 역사적인 <아세안 헌장>을 발효시켰다. 현재 아세안 가입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 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 등 10개국이며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가 준회원 국으로 가입했다. 아세안에 포괄된 인구는 6억 명, 국내 총생산GDP은 2010년 기준 1조 8654억 달러(약 2107조 원) 규모로 무시 못 할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원도 풍부하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 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아세안 4개국을 포함한 12개국과 환태평 아세안 가입국 32

33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2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며 신흥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의 성장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월 중국-아세안 FTA를 발효하며 아세안 최대 교역국으 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아세안 투자협력기금, 중국-아세안 은행컨소시엄 등을 설립하고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원조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2008년 아세안 10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후 싱가 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와 개별적 경제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2조엔 규모의 공적개발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도 올해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려 계획하고 있 다. 한국 역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괄적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와는 특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다양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99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이번 정상회 의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2015년까지 위대하고도 긴밀한 공동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수많은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며 이번 20차 아세안 정상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고 평가했다. 미얀마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원래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 지역 이슈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미얀마의 제재 해제였다. 특히 미얀마가 최근 민주주의 개혁을 시행하 고 보궐선거도 평화적으로 치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서방 국가들의 대 미얀마 제재를 즉 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초에 서방국가들은 정치범 감금 등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고 있었 다. 그러다 작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의 미얀마 방문을 통해 변화의 조짐이 감지 됐다. 특히 서방국가들은 수치 여사가 출마한 이번 4월 1일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 진 것으로 평가되면 제재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 결과 수치 여사 를 포함,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압승하였다. 그런데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4일 일부 제재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정치범 석방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 등에 대한 압박 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미얀마가 북한과 핵무기 개발 등 군사부 문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었다. 작년 12월 1일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 클린턴 국무장관을 만난 수치 여사 33

34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2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를 방문했을 때도 북한과 무기 거래 등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교류, 협력에 대한 의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2008년 11월에는 미얀마 육군참모총장 투라 슈웨 만 장군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 을 방문해 각종 군사 시설을 시찰하였고 북-미얀마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한 다. 또 핵개발, 지하기지 건설, 미사일 제작 등에도 협력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군사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북 한이 핵,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의 두 번째 지역 이슈는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과 중 국의 대립이다. 북한의 <북>도 언급하지 않은 아세안 세 번째 이슈가 바로 한반도 문제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와 달리 북한의 인공위성 혹은 미사일 발사라는 직접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세안은 의장성명 93항 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상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촉 구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94항에서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의 조 기 재개를 촉구한다 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자고 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앞항에서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 을 촉구한 것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면서 요격을 운운하는 나라들 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로켓> 같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촉구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에 앞서 호르 남홍 외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 국이면서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과거 천안함 사태 때도 한국의 캄보디아와 북한은 전통적인 친선 주장이 밀리고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와 한국 외교력 국가 관계 34

35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2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의 부재가 성토되던 회의다. 북한에 비해 한국과 경제 관계가 훨씬 더 두터운 동남아 국가 들조차 한국의 입장에 냉담했던 것을 보면 보수언론들의 호들갑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나 보수언론의 바람과는 달리 아세안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는 주요 이슈 가 아니었고 입장 또한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데에 그쳤다. 지금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마 치 전 세계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렇지 않다. 정부나 언론이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과정에서 나온 중국 후진타오 주석 발언도 사실 관계가 논란에 빠 져버렸다. 지난 3월 26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후 주석이) 북한은 위성 발 사를 포기하고 북한의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언론은 중국이 의외로 북한을 비판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이규형 주중대사가 북중 관계에 비춰 주석이 비난조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며 (광명성 3호 발사 선언이) 뜻밖의 일이라곤 했으나 비난하지는 않았다 고 밝히며 파장이 일었다. 이 대사는 이후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으나 석연찮은 여운을 남겼다. 중국 언론들도 후 주석의 <민생> 발언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중국은 각 나라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길 원한다 는 원론적 발언만 보 도했다. 중국은 지난 5일에도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아래서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국내 보수언론은 이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반대하는 말로 해석하지만 현재 상황 아래서 라는 표현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상황아래서>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 할 듯하다. 즉, 인공위성 발사에 주변국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과도 일맥상통하는 표 현이다. 정부나 언론은 자신들의 주관적 욕망에 따라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세 계가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하겠다. ( ) 35

36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사실 인공위성 발사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다. 발사에 성공하면 강성국가에 진입하고, 실패하면 진입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라면 보수언론들이 과연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때 강성국가에 진입했다고 인정했을까? 자체 기술력으로 인공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했다는 점 이 더 중요하며 발사 실패야 앞으로 계속 시도해서 성공하면 되는 문제다.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즉 태양절을 맞아 북한은 다양한 일정 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수 년 전부터 올해 2012년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 포했는데 이는 올해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이 탄생한 해를 기원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데 올해가 <주체 101년>, 즉 새로 운 100년이 시작되는 해로 올해를 기점으로 <강성국가>에 진입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가 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4월 15일 태양절은 북한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국내에는 총선의 여파로 북한 소식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4월 15일을 전후로 북한에서 진행한 각종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고 어떤 특징과 의미들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36

37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영원한 총비서, 수령, 국방위원장> 날짜별로 북한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일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12~13일 주체사상세계대회 13일 광명성3호 발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14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 14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5일 열병식, 축포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 일정별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규약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 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이자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 당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으로 규정 당의 유일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규정 당의 최고강령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규정 당의 수반으로 제1비서직을 신설 김정은 제1비서를 당과 인민의 영도자로 규정 김정은 제1비서를 추대한 당대표자회 37

38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세계대회에는 60여개 나라가 참가했는데 <주체사상세계대회 평양선 언>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며 정부 예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북한 최고 영도자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신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다음으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부, 군 주요 인사들 이 참석했다. 무장장비관에는 총, 포, 탱크, 장갑차, 함선, 비행기, 전략로켓 등 수천 점의 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중 앙보고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 보고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김일성 주석 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회고하는 내용 이었다. 특히 당의 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 의>라고 정식화하였다. 또한 지난 100년을 정리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위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혁명사상의 향도 따라 나가는 인민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며 자주와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 로 곧바로 전진해 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 지나온 주체 100년대의 빛나는 총화 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계승했음도 강조하였다. 이 대회는 각 지역에서도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열병식이 있었다.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공개연설을 했으며 각 급 군사학교, 대연합부대, 근위부대, 육해공군, 내무군,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혁명 학원, 기계화부대 등이 행진했다. 역대 북한 열병식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34종 880여 개의 무기를 선보였다. 공개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년사 결론. 김일성 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 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는 역사 선군정치 성과.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 인민군대 강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 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당의 과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 38

39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강성국가 정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 경제강국 과제.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 통일에 대한 입장.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 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 마지막 구호. 최후의 승리를 항하여 앞으로 마지막으로 축포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가 진행되었다. 축포야회는 불꽃놀 이를 음악과 함께 대규모로 진행하는 북한만의 독특한 예술형태다. 이번 축포야회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며 또한 각 도에서도 진행했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과감한 등장 북한은 이번 태양절을 계기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데 주력했다. 열병식에 군부 인사들 이 흰색 제복 차림에 구형 모자를 쓰고 등장했는데 일본의 <조선신보>는 이를 1953년 전승기념식을 재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처음으로 기마종대가 등장했는데 마치 항일부 대를 연상케 하였다. 각종 연설들도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이 첫머리에 등장 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수령,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 였으며 기존에 당의 지도사상이었던 <김일성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규정하였 고 당 규약 첫머리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 이라고 명기 했다. 또한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주석 동상 옆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건립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 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했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수 령>이란 호칭을 쓰지 않았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으로 동상 건립도 하지 않았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 서거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석직을 승계 열병식에 등장한 기마종대 39

40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하지 않고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주체 연호를 제정하 였고 김일성 주석을 안치한 금수산 의사당을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바꾼 경험이 있다. 이번 조치들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 추대하였다. 북한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 군, 정 세 영역에서 최고 지위에 추 대되어야 한다. 일단 군대의 경우 가장 먼저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이번에 당의 제1비서 가 되었는데 당 규약상 당의 수반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비서의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정 헌법에 의해 국가 최고 지도자로 규정된 국방위원회 제1위원 장이 되었는데 사실상 국방위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 제1위원장 은 당, 군, 정 세 영역의 실질적 최고 지위에 추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가장 먼저 축하를 보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 대된 당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축전을 보냈다. 후진타 오 주석은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노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다 고 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열병식에서 20여 분 동안 공개연설을 하며 북한 주민들은 물론 전 세계 앞에 과감히 등장하였다. 정지위성 개발에 돌입 셋째는 국력을 시위하고 강성국가 진입을 드러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을 통해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 가 라고 정의했다. 이는 기존의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라는 개념을 통속적 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이미 이뤘으며 경 제강국만 건설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연설에서도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 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군사강국의 면모는 이번 열병 식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무려 34종 880여 개의 무기를 선보인 열병식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 었는데 새롭게 선보인 대륙간탄 도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 일의 경우 러시아가 자랑하는 토 폴-M 미사일과 동일한 8축 차량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40

41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에 실려 있었으며 미사일에 찍 힌 일렬번호로 추정해보면 이 미 대량생산에 들어가 실전 배 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새로 개관한 조선인민 군 무장장비관에도 각종 첨단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어 군사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력을 시위했다. 이 밖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축포야회도 국력 과시의 단면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초미의 관심사인 경제강국 건설 현황은 어떨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수치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경제지표는 여 전히 비공개 상태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올해 초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 에 들어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즉,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고나서 <사회주의 강성대 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내용 가운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 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또한 14일 있었던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혁명적대고조진군을 다그쳐 경제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 적으로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강성국가 전면 건설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 <들어섰다>고 볼 수는 없겠다. 아 마도 연말에 즈음해 이와 관련한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 징표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만수대거리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은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 로 보인다. 연합뉴스 4월 1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수카르노 인 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데비 수카르노 여사가 평양을 방문한 후 2년 전 방문했을 때 는 없었던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섰고, 밤에는 고층 빌딩군 에 불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인공 평양의 야경 41

42 쟁점해설 인공위성 그리고 북한 3 김정은 제1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다 위성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다. 보수 언론들은 인공위성 발사 실패로 인해 북한의 축제 분 위기가 사라졌다느니, 책임자들이 처벌받았다느니 하는 거짓 보도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고 하였다. 보수 언론의 보도와 달리 외신을 통해 본 북한 모습 어디에도 침울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인공위성 발사 책임자들 역시 당대표자회의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실 인공위성 발사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다. 발사에 성공하면 강성국가에 진입하고, 실패하면 진입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라면 보수언론들이 과연 인공위성 발 사에 성공했을 때 강성국가에 진입했다고 인정했을까? 자체 기술력으로 인공위성과 발사 체를 개발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며 발사 실패야 앞으로 계속 시도해서 성공하면 되는 문 제다. 실제로 북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뜻을 내비췄다. 4월 16일자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관계자가 5년간에 지 구관측위성의 다음 과제인 정지위성의 개발에 착수한다 면서 은하 3호보다 더 큰 대형 운반 로켓의 개발이 시작된다 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이번 광명성 3호 발사가 올해부터 시작된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북한은 예정대로 태양절을 성대하게 보냈다. 앞으로 경제건설에 집중하면서 올해 안에 <강성국가의 문>을 열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나 북미관계에서 주변의 조건이나 반응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 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 ) 42

43 동북아의 문은 별도의 수입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연, 원고 기고를 통한 불규칙 한 수입만으로는 활동을 유지하기 몹시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 하는 글과 활동에 공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문경환 신한은행 : 문경환 대표 소개 문경환 1999년 KAIST 물리학과, 산업공학과 졸업 2007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2010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현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 대표 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615출판사, 2007 (공저) 미국과 맞장 뜬 나쁜 나라들, 시대의창, 2008 (공저) 북한의 미사일전략 증보판, 615출판사, 2009 (공저)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진보매뉴얼, 615출판사,

44 가격 7,000원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 동안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한 70편이 넘는 글을 모은 칼럼집. 가격 30,000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