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에서는 매주 두 편의 칼럼과 기타 비정기적인 다양한 글을 블로그 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 컴퓨터보다는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요청으로 월간 칼럼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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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10월호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10.4) 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10.10)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부르는 호국훈련 (10.30)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0.12)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0.16) 호전광열전 1 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10.23) 동북아의 문 블 로 그blog 이 메 일 페이스북 페이지 트 위 터twitter 팟캐스트 채널 : : namoon6@gmail.com : : 주간 정세동향

2 동북아의 문에서는 매주 두 편의 칼럼과 기타 비정기적인 다양한 글을 블로그 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 컴퓨터보다는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요청으로 월간 칼럼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칼럼집 <월간 동북 아의 문>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받아서 인쇄하셔도 되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책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구 입의 경우 권당 1천 원, 1년 구독은 1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0월 들어 전쟁위기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대선에서 북방한계선 NLL이 쟁점으로 부각되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긴급 방문하여 군사적 충 돌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 포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전쟁 직전까지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호국훈련이 올해도 어김없이, 역대 최대 규모 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렸고,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NLL 사수, 킬 체인Kill Chain 도입 등 을 합의하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강도 전쟁을 추진하는 미국, 국지전을 희망하는 이명박 정부의 끊임없는 북 한 자극으로 이제 한반도는 불꽃만 튀어도 폭발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미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의 문은 전쟁위기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6편의 글로 분석하였습니다. 동북아의 문 대표 문 경 환 2

3 동북아의 문 소개 21세기는 동북아 시대, 한반도 시대입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가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의 많은 이들이 아직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는 틀에 갇혀 시대 변화를 바로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동북아의 문)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기존 관념에 얽 매이지 않고 독창적이며 진취적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모색하고 이를 알려내고자 합니다. 불철주야는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하는 대표 칼럼입니다. 매주 화( 火 불)요일과 금( 金 철) 요일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합니다. 또한 팟캐스트 채널 주간 정세동향을 통해 같은 내용을 강연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습 니다. 또한 동북아의 문에서 진행한 강연도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는 아이튠즈 혹은 아래 주소에서 정세동향으로 검색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radio inn 등 별도의 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북아의 문 블로그에 오시면 불철주야 외에도 각종 자료나 다른 연구소 등에서 발표 한 여러 논문, 칼럼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문에서는 또 북미,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과 한반도 사이의 관계 북한 정치, 군사 현황과 전망 기타 동북아, 한반도 정세 현황 과 전망 국내 정세, 진보운동 이론과 방법 기타 내용과 관련하여 강연, 원고, 토론 요 청을 받습니다. 동북아의 문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우편물을 보내셔야 하는 분은 아래 (주)주권방송 주소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7 3층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번지 3층) 3

4 대표 인사 2 동북아의 문 소개 3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10.4) 5 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10.10) 9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부르는 호국훈련 (10.30) 9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0.12) 9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0.16) 9 호전광열전 1 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10.23) 9 4

5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조건에서 문제 해결법은 두 가지 뿐이다. 북미 사이에 전면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거나, 미국이 도저히 전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개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동까모 사건이 터졌다.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최근 며칠 사이에 한반도에 긴장을 불어넣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서해에서 민간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하고 전투기까지 출격하는가 하면, 동해에서는 부유물을 북한 잠 수정으로 오인하고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모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전면전 직전 까지 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소규모 물리적 충돌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 이 전쟁 위기에 둔감해진 측면도 있다. 외국인들은 당장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지역에서 어 떻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태연히 하는지 신기해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전쟁 위기는 과거 위기와 몇 가지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첫째, 북 한이 군사력을 매우 강화하여 핵미사일을 보유한 상태로 사실상 핵보유국 사이의 전쟁 위 기라는 점이 심각하다. 둘째,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공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서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셋째, 북미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고 기존 합의들이 파기된 상태라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넷째, 북한 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전면전을 반복하여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면적 반공격전 확정 특히 주목할 지점은 북한의 입장 변화다.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지난 8월 25 일 경축연회에서 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참고로 8월 25일은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시작한 날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창군일인 4월 25일과 더불어 역사 적인 날로 규정하였다. 먼저 북한은 지금 한반도 정세를 미국과 이명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김정은 제1위원장 8.25연회 연설 장면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5

6 박 정부가 북침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괴뢰군은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우리를 겨냥한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우리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 하고 있다고 지적한 연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설이 지적한 <침략전쟁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북한은 전면적 반격을 통한 통일방침을 확정하였다.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 리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전 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 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 하였다고 공 개한 연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설에 따르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 전면적 반공격전에 대한 작전계획이 있으며 최종 승인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민군이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면전은 일선 부 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사령관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설문에서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를 북한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도 암시가 되어 있다. 즉, 만약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토에 공격이 가해지면 즉시 대응타격을 하되, 이것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별도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북한의 대응타격에 대한 확장된 보복공격이 있을 경우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도 암시하였다. 연설은 우리의 참을성에 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북침시도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미다. 물론 북한이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북침위협에 대해 처음 반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화에는 대화, 전쟁에는 전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전쟁위협 에 대해서는 국방력을 통해 대처하되, 대화와 협상 역시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데 지금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 물론 민간 채널이나 뉴욕 채널을 활용한 비공식 접촉은 계 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기서도 시종일관 <선 평화협정 체결>외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뿐이다. 북한은 실제로 전쟁에 대비해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예 년과 달리 올해는 7월부터 전투기 훈련 횟수를 크게 늘렸다 면서 최대 100여 소티(출 격횟수)에 이르는 날도 있다 고 한다. 또한 서해안에서 대규모 포격훈련이 이뤄지는 정 황도 포착 되고 있으며 해상에서 소형 잠수함 활동도 증가 했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은 <북침전쟁에 맞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6

7 설에서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 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 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입장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오바마 대북정책은 0점 첫 번째 사건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당시 북한은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미 국은 회담에서 이를 반대한다고 하 지 않았고 그 결과 2.29 합의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만 명시되었 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인공위성 발 사 계획을 공개하자 마치 전혀 모르 고 있었던 양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공개한 인공위성 그리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 정했다 합의는 결국 북미 모두 폐기되었다고 선언하여 사라졌다. 북한은 이 상황을 두고 미국이 합의를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단지 시간을 끌기 위 해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시간끌기였는지는 두 번째 사건에 서 소개하겠다. 아무튼 2.29 합의가 폐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미 협상은 단 1mm도 전진하지 못한 꼴이 되었다. 이전 미국 행정부들은 북미 제네바 합의, 북미 공동 코뮈니케,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 굵직한 합의들을 발표하면서 북미 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런데 유독 오바마 행정부만 4년이 지나도록 성과를 못 낸 이유는 뭘까? 바로 근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앞선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문제들을 해결 했다.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하고, 이런 것 들은 미국이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써먹을 카드를 다 쓰고 나니 남은 것은 평화협정 체 결과 주한미군 철수뿐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직결되는,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제 에 손을 댈 수는 없었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4년 내내 <전략적 인내>란 이름으로 시간을 끈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보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6자회담으로는 안 되겠다 고 판단했을 것이다. 군사적 문제는 결국 군사적 수단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7

8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조건에서 문제 해결법은 두 가지 뿐이다. 북미 사이에 전면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거나, 미국이 도 저히 전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 도미사일 공개 등을 통해 후자의 방향에서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 때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북한판 테러와의 전쟁 두 번째 사건은 이른바 <동까모 사건>이다. 동까모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반북단체들이 즐겨 하는, 풍선에 전단을 날리는 것과도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동까모 사건이 탈북자를 동원, 내부에 침투해 테러 를 저지르고 소요사태를 만들어 이를 명분으로 전쟁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으 로 간주하고 있다. 일단 동까모 사건의 시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동까모 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한 전영철 이 공작 활동을 위해 처음 중국에 간 것은 3월 24일이다. 미국에서 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은 작년 말이었다. 즉,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동까모 사건이 치밀하게 준비 중이었 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영환이 중국에서 체포된 게 3월 29일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 국은 지킬 생각도 없었던 의미 없는 북미 고위급회담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단순 테러 사건이 아닌, 더 큰 규모의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까모 사건의 형태도 심각하다. 북한이 체제의 상징으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 동상을 파괴하려던 것이나, 파괴 장면을 찍기 위해 폭파 예정 시각 전후 1시간 정도 인공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촬영하려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구 소련이 해체될 때도 레닌 동상이 쓰러 졌고, 이라크 정권이 무너질 때도 후세인 동상이 쓰러졌다. 동상을 폭파하는 장면을 인공 위성으로 찍어 전 세계에 타전하면서 마치 북한 내부에 대형 소요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요사태 발생은 미군 투입의 명분이다. 여러모로 동까모 사건은 쿠바 피그스만 침공사건과 연결된다. 하지만 최근 리비아 전쟁, 시리아 내전과도 유사성이 있다. 이라크, 아프 간 전쟁을 겪으며 미군은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전쟁을 선호하게 되었다. 반미 국가 내 부의 불만 세력을 활용해 내전을 일으키고 이 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미 정부를 붕괴시킨 후 친미 정권을 세워 편하게 나라를 접수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제2의 리비아 방식을 고 쓰러지는 후세인 동상 8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9 민했을 것이며 탈북자들을 무장시켜 침투시키는 것도 추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제 북한은 미군의 전쟁 위협은 물론 내부로 침입하는 테러조직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판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대북적 대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설사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도 계속될 문제다. 결국 북한은 동 까모 사건을 국가테러로 규정하고 미군과 정면 승부를 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북한은 자국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곧바로 전면전이라 고 경고한다. 여기서 말하는 <령토와 령해>는 서해나 군사분계선 인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중 국경지대 인근도 포함하여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불꽃> 역시 정규군에 의한 공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테러조직의 테러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해해야 한다. 즉, 북한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전전긍긍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 본토를 공격해서 뿌리를 캐내겠다는 입장이다. 국지적 충돌이 보수표로 이어져 이렇게 놓고 볼 때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이게 저절 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0%다.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대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위기는 고조될 것이다. 지난 9월 6일 민주통합당 최재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 정책보좌관 비밀조직 <묵우회> 녹취파일을 폭로했다. 이 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묵우회 비밀회의에서 한 인물은 사소 한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도 나는 오히려 보수성향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고 하였다. 아직도 반북수구세력들은 <북풍>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이 <북풍>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를 증폭시킨다면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위기증폭정책을 규탄해 야 한다. 동시에 대선 후보들에게 전쟁반대, 평화통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묻고 관련 행 보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관료, 정치인, 언론에 대해서 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들어 올린 작은 평화의 촛불 하나가 전쟁의 그늘을 몰아내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것이다. ( )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북한은 왜 전면전을 선포하였나 9

10 북미 대결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수많은 회담과 합의들이 나왔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그저 북한을 붕괴시킬 방법을 찾아 시간끌기만 해왔다. 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였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 인 성명을 통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 위 기가 심각한 한반도에 불씨가 더해진 꼴이 되었다. 반복되는 협상, 반복되는 파기 북미 대결의 뿌리는 해방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흔히 북미 핵대결이라 부르는 사태가 시작된 90년대부터 살펴보면 된다. 1989년 9월 프랑스 인공위성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였고 여기에 핵 재처리시 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핵 재처리시설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며,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미국은 북한과 핵협상에 돌입하였다. 이 과 정에서 미국의 부시(아버지)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고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고 핵사찰을 받았다. 그러던 가운데 1992년 말 미국 행정부가 부시에서 클린턴으로 교체되었다. 클린턴 대통 령은 북미 사이의 합의를 파기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였다. 또 북한 군사시설에 대 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면전에 대비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전면전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다시 협상을 개시했고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였다.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2003 년까지 100만kW 경수로 2기를 건설하며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것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역투자장벽을 완화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회원국으로 잔류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이었던 2000년에는 더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 북미관계정상화 와 클린턴의 방북을 약속한 북미공동코뮈니케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와 공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10

11 동코뮈니케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휴지조각이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대 북적대정책을 천명하였으며 3월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핵 선제공격대 상국으로 명시하였다. 10월에는 방북 특사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왜곡 선전하면서 전면 대결을 시작했다. 미국은 11월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 이사회를 열고 12월분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21일에는 경수로 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으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폐 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합의 폐기에 북한도 NPT 즉각 탈퇴 등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부시 정부는 2003년 6자회담이라는 형식으로 통해 다시 북한과 협상에 나섰다. 그리고 2년여 협상의 성과로 9.19공동성명이 탄생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6개국 경제협력 평화협상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미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없던 미국은 바로 다음날인 9월 20일 마카오 방코델 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이른바 BDA 사태를 일으켰다. 더 이상 핵문 제로 이겨볼 수 없자 미국은 위조지폐라는 새로운 빌미를 만들어 9.19 공동성명 이행에 장애를 조성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7월 5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무더기 미사일 발사 훈련, 10월 9일 핵 실험 강행으로 맞섰다. 결국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문>(2.13 합의)이, 10월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10.3 합의)이 나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도 다르지 않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다. 모두가 새로운 행정부에 기대를 보내고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선핵폐기>를 요구하며 북한 인근 해역에서 대규 모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강행하였다. 주권존중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등 기존 북미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곧바로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4월 5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 다. 인공위성은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발사할 수 있는 평화적인 과학, 경제활동이다. 전 세 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이를 비난하거나 규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 회담이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고 제도 전복 을 노리는 기구가 되었다면서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 이며 6자 회담의 그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11

12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 령과 스티븐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차례로 방북시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드디어 북미 관계의 근본문제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미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다. 정부는 북한 어뢰를 범인으로 꼽 았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한 전쟁훈련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오로지 대결과 전쟁만 남았다. 전면전이냐 평화협정이냐 그러던 가운데 2012년 7월 19일 북한이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공개하면서 북미 대 결은 새로운 정국을 맞았다. 북한은 미국이 탈북자들을 사주해 북한 내부에서 소요사태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며 <전면전>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북미 대결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수많은 회담과 합의들이 나왔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그저 북한을 붕괴시킬 방법을 찾아 시간끌기만 해왔다. 원래 전쟁이 끝나면 당사국들은 강화조약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은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0여 년이 다 되도록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평 화협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한 채 의미 없는 회담 과 합의들로 시간만 끌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전쟁 위협, 경제 봉쇄, 정치 공세, 나 아가 내전까지 사주하였다. 이렇듯 당면한 전쟁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입 만 열면 강조하듯이 북한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무분별한 무 력 증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12

13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의 발단이 됐던 호국훈련을 규모를 더 키워서 진행한다면 충돌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대화와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전면전까지 경 고하고 있는 때 충돌 위험이 큰 전쟁훈련을 한다면 자칫 심각한 상황까지 유발할 수 있다.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부르는 호국훈련 전례 없는 규모의 2012 호국훈련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고 발표했다. 올해 호국훈련은 예년에 비해 훈련 규모가 크게 확대돼, 육해공군과 해병대, 민 관 경 24만여 명이 참가한다. 또 훈련 기간에 공군과 항공 전력이 700여 차례 출격하 고, 함정도 60여 척 동원되며, 미군도 500여 명이 참가한다. 또 지금까지 나흘 동안 이뤄 지던 군단 작전계획 시행훈련 기간을 7일로 늘려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합참은 북한의 국 지 도발과 전면전을 대비한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12 호국 합동상륙훈련을 포항에서 진행하는데 미 해병대 1개 화기중대 와 항공함포연락중대ANGLICO : Air-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일부가 한국 해병대 예하부대로 첫 편성된다. 상륙훈련에는 지휘함인 독도함을 비롯해 상륙함, 구축함, 잠수함 등 해군 함 정 20여척, 항공기 30여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30여대, 해병대 1,600여 명 등이 참가 한다. 또한 훈련 기간인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군산기지에서는 미7공군 주도로 <12-2 맥 스썬더Max Thunder> 훈련이 진행된다. 이 훈련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62대의 항공기가 참가 하며 전력화를 완비한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처음 참가한다. 또한 지난 6월 전력화 된 전자전 훈련장비EWTS가 최초로 운용된다고 한다. 호국훈련이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기 위해 1996년부 터 실시한 전구급 대부대 기동훈련이다. 원래 육군의 상무훈련, 해군의 통해훈련, 공군의 필승훈련을 1988년부터 통합, 합동훈련으로 격상하면서 통일훈련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를 1996년 호국훈련으로 개칭했다. 이후 육군 군단급 실병기동훈련을 포함시키면서 가장 실전적인 훈련으로 자리 잡았다. 훈련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지금 같 은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호국훈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2010년 11월 23일자 미디어 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호국훈련을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부르는 호국훈련 13

14 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상륙훈련을 전면적인 북침전쟁의 예비단계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08년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상륙작전을 벌일 수 있는 사단급 해 병대 병력이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합훈련을 추진한 다 며 호국훈련이 북한군 격멸과 북한 정권 제거를 노리는 작전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 다. 연평도 포격전의 발단이 된 호국훈련 호국훈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의 발단이 되었던 훈련이라 는 점이다. 당시에는 G20 정상회의 때문에 11월 22일~30일에 호국훈련을 실시했다. 한 국군은 호국훈련 와중에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계획했는데 국방부는 호국훈련과 무관하다 고 주장했지만 통일부가 22일 외교통상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호국훈련>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북한은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북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 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 는 공식 전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군은 이를 무시했다. 이 용걸 국방차관은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에서 유사한 전통문을 보내왔다. 이번에는 묵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고 밝혀, 그 동안 북한의 전통문을 유의했으나 당시에는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관영 CCTV 평론가 송샤오쥔 宋 曉 軍 은 2011년 6월 24일 CCTV에 출연해 한국군이 북한의 영해상으로 포탄을 발사한 것이 북한의 대응사격을 야기했을 수 있다며 호국훈 련이 이번 마찰의 도화선이 됐다 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매번 항 의해왔으며 북한이 오랫동안 참아왔다고도 말했다. (노컷뉴스 2011년 6월 28일자 보도 참고) 당시 한국군은 훈련 4시간 동안 K-9 자주포 등 11종의 사격 장비로 3657발에 달하는 막대한 포격을 했다. 2010년 11월 26일자 서울신문은 합참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격훈련의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보도했다. 이처럼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의 발단이 됐던 호국훈련을 규모를 더 키워서 진행한다면 충돌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대화와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북 한이 전면전까지 경고하고 있는 때 충돌 위험이 큰 전쟁훈련을 한다면 자칫 심각한 상황 까지 유발할 수 있어 문제다. 급증하는 미군의 무기 반입 올 들어 미국은 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대량 반입하고 있다. 축구장 4배 면적을 초토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부르는 호국훈련 14

15 화시킬 수 있는 집속탄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고 다연장로켓MLRS, 패트리엇PAC-3 대공 미사일, 이라크에서 활약한 M1A2 신형 에이브럼스 전차와 M2A2 신형 브래들리 장갑차, 지뢰방호차량MRAP, 각종 무인기를 대량 반입했다. 또한 정밀유도폭탄인 엑스칼리버를 비롯 한 각종 무기도 연말까지 반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센카쿠 열도(중국 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분쟁을 명분으로 조지 워싱턴호 와 존 스테니스호 등 2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치됐다. 호국훈련과 별도로 미군 최대 핵잠수함인 오하이오함도 친선교류를 명분으로 24~29일 부산항에 정박 한다. 또 최근 한국군이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변경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배 가까이 늘 리고 무인항공기 중량도 5배나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은 이를 반영해 더욱 강력한 무 기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군사력이 집중되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초대형 화약고가 되 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연일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8일 연평도를 기습 방문해 북한 주민의 생활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밥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다. 지구상에 그런 유일한 나라가 북한 이 라며 북한을 자극했으며 우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북한이 도발할 경 우 백배, 천배 보복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할 것 등 호전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 호국훈련은 전면전의 도화선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위험한 수위의 결정들이 나왔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요격하는 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 까지 구축하고, NLL을 사수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그동안 미국은 이 선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해 상 경계선이 결코 될 수 없는 선이라고 인정해왔다. 그런데 이번 SCM에서 미국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 NLL 사수를 위한 훈련까지 합의하였다. 이 훈련은 지금 진행 중인 호국훈 련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NLL 전면전을 선포하고 북풍 색깔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서 미국이 NLL 관련 훈련을 하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전쟁 위기 를 증폭시키는 행위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호국훈련과 같은 실전훈련은 자칫 전 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금이라도 훈련을 중단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 심층분석 한반도 정세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부르는 호국훈련 15

16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현은 어떤 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되짚어 보면서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러 요 인들이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반북언론, 단체들이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한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북한 지도부와 체제 비난 북한이 일심단결을 강조하면서 지도부 문제, 사회주의 체제 문제에 대단히 민감해한다 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반복해서 북한의 지도부와 체제를 비난하였 다.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셈이다. 이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 지 않기로 한 과거 남북 사이의 여러 합의에도 어긋난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자극했다. 집권 첫해인 2008 년 11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라면서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흡수통일 을 주장했다. 또 2010년 12월 9일 말레이시아 동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국민은 굶 고 있는데 핵무기로 무장하고 매년 호의호식하는 당의 간부들을 보면서... 하루 빨리 평화 적 통일해서 2300만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지고 행복권을 갖고 살게 해야 할 책 임이 있다 고 했다. 대통령부터 북한 자극에 앞장서니 정부 부처들은 물론 반북 언론과 반북 단체들도 북한 자극에 뛰어들었다. 올해 2월 말 인천의 한 군부대는 내무반에 북한 지도부 사진 과 과격한 구호가 붙여놓고 이 장면을 언 론에 내보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4월 13일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북한 인권학생연대 등 반북 단체들이 북한 국 기와 최고지도자 모형을 가지고 칼질과 화형식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6

17 북한 자극은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정국에 절정을 이뤘다. 이명박 정부는 조 문특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오히려 반대로 활용했 다. 통일부장관이 노란 점퍼를 입고 나와서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 대응하겠다며 애 도 아닌 애도를 표하며 북한을 자극했다. 또한 민간 조문도 철저히 통제해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극소수만 겨우 조문을 갈 수 있게 하였다. 심지어 영결식 날에는 30여 개 반북단 체들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반북 전단을 살포하였다. 지도부, 체제와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소재는 바로 인권문제다. 미국이 반미국가들, 경 쟁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즐겨 사용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 부도 이를 그대로 배워 반북대결에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속 시도하였다. 북한인권법은 전문가들 조차 북한 인권 증진에는 별반 효과 없고 반북단체에 혈세나 부어주는 법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 보센터 등은 해마다 북한 인권백서를 펴내고 있으며 반북단체들은 매년 북한 자유주간이 라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인권을 빙자한 반북대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권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2009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가 대한민국 인권상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게 수여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북한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반북 대결활동을 일삼아 온 전형적인 반북 단체다. 이들은 심지어 북한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국제사회 개입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단 체에게 인권상을 주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정부와 반북 단체들의 대결 조장 행위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단 살포, 전방 등탑, 대북 방송 등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정도가 극심해 졌다. 이들은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사진, 글이 담긴 전단은 물론 CD, DVD, USB, 라디오, 달러, 나아가 음란물까지 넣 어서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남북합의 위 반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남북합의를 지킬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정부는 방치했고 결 국 2008년 10월 북한은 남북관계 전면 차 단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전면 차단으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7

18 로 이어지자 2008년 11월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전단 살포 단체를 보수단체라고 하 기도 어려운 매국단체 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심지어 정부의 비호가 직간접적으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무리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며 정부의 책임까지 거론했다. 한편 5.24 조치 후 이런 전단 살포는 반북단체뿐 아니라 군에서도 직접 하였다. <통일 뉴스> 2010년 12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군은 2010년 11월 23일 강원도 철원과 대마 리, 경기도 연천과 김포 등 4곳에서 대북 전단 4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 통일부 관 계자는 과거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권고했지만 5.24조치 이 후 군에서도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전단 살포와 함께 대북 방송도 문제가 되고 있다. 5.24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FM 방송 이 재개된 후 반북 라디오, 반북 TV 방송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심지어 올해 4월 24일에 는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 4 개사가 참여하는 대북방송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북한 TV 주파수와 같은 대역으로 반북 TV 방송을 송출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까지 하여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전방 군부대는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도 시도하고 있다. 2010년 6월 북한이 심리 전 방송을 할 경우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하자 설치만 하고 방송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를 앞세워 김포시 애기봉을 비롯하여 최전방에 등탑을 설치하는 심리 전도 진행하였다. 군당국은 심리전 차원에서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등탑 점등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쟁을 부르는 북한 자극 중단해야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 행위 가운데는 황당한 것들도 있다. 엉뚱한 사건을 북한 소행 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9년 디도스공격 사건, 2010년 천 안함 사건, 2011년 농협해킹 사건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면 굳 이 세세히 증명하지 않아도 되 고, 책임도 벗을 수 있고, 북한 을 비난할 명분도 얻게 되니 1 석3조라고 하겠다. 특히 천안 함 사건은 5.24조치 등 후속조 치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 결정타를 안겼다.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8

19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국민들 속에서 정부 발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천 안함 사건의 경우 아직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못 하는 게 없다>, <MB정부의 모든 잘못은 북한 탓이다> 같이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꼬는 말들이 유행 할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과 반북단체들의 도를 넘은 북한 자극은 전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고 경 고하여 한반도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자제하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오히려 긴장 국면을 즐기는 분위기다. 대결과 전쟁은 멸망의 길이다. 평화와 통일은 번영의 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일말의 책 임감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 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진보연대에서 10.4선언 5주년 특집으로 통일뉴스에 연재한 <이명 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에 기고한 글입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아래와 같 습니다. 1. 민족문제 외면, 대북적대의식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2. 남북간 교류협력 철저히 파괴한 이명박 정부 5년 3. 지도부 비난, 전단살포 등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4. 급변사태 대비 명분삼아 선제공격정책, 동맹 강화로 올인한 이명박 정부 5년 5. 반북 정책을 토대로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9

20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기승을 부리는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북적대정책을 분명히 하였으며 남북관계를 철저히 파괴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매달렸다.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시작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부>, 한국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었으며 이적단체로 낙인찍혔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자주민보>, <민족21>과 같은 통일 언론도 비켜가지 못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각종 탈북자 간첩 사건 등 의혹투성이 사건도 이어졌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 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라졌다. 대선을 앞둔 올해는 8월 말까지 벌써 86명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다. 다수의 통일운동 단체들은 이전 정부 시절에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안당국은 이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뒤집어씌 웠다. 때문에 이전 정부 시절 민간교류를 한 모든 단체는 잠재적인 이적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전 정부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행위도 이적행위 로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 시절의 합법 활동이 불법으로 바뀌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둘째, 과도하고 무모한 탄압을 일삼는다. 일단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제는 단일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연행 규모가 10명을 넘는 게 예삿일이며 수사대상자가 100명 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율과 무죄 판결 비율을 봐도 공안당국의 탄압이 얼마나 과도한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20

21 지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건 가운데 44%인 43건만 기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 이면 일단 입건하고 보는 셈이다. 셋째,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친북행위를 이유로 조사받은 수 는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증가했고, 친북 콘텐츠 게시를 이유로 폐쇄당한 사 이트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에는 178개로 늘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삭제한 글이 2009년 1만4430건에서 2011년 1~10월 사이에만 6만73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강제 삭제가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인터넷 공간의 탄압 대상은 단순히 북한 언론 보도를 퍼나르거나, 심지어 북한을 풍자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국내 언론에 전문이 인용되었음에도 그걸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처벌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박정근씨의 경우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북 한을 풍자, 조롱했는데 결국 구속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권모씨도 조사를 받았다. 북 한에 동조해도 처벌, 비난해도 처벌받는 해괴한 현상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한 마 디로 북한의 <북>자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마녀사냥 수준의 종북 색깔 논리 이와 함께 색깔론, 종북마녀사냥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민생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빨갱이>, <친북세력>이라 는 딱지를 붙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 돈으로 양초를 샀는지 보고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급기야 여당의원 입에서 친북단체가 촛불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이후에도 이들은 한미 FTA를 반대해도,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해도, 제주 강정기지를 저지해도 친북세력이니, 이적행위니 떠들었다. 색깔론은 선거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 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대표는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 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서명하면서 우리 안보체제를 무력화시켰던 무책 임한 세력을 우리는 심판해야 할 것 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을 펼쳤다.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도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중략)... 좌파세력 이라고 했다. 2012년 총선 때는 <종북>이라는 낯선 용어가 <빨갱이>, <친북>을 대체해 새로운 색깔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마녀사냥은 총선 이후까지 이어 졌고 반북언론들은 모든 현안을 덮고 이 사안으로 1면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언론들도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나 이성적 토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21

22 그리고 이런 종북마녀사냥은 민주통합당으로 번져 야권 전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종북마녀사냥은 반인권, 비이성적으로 진행되었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북한 지도자에게 욕을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 해야 한다며 21세기판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종북의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천주교 신자들에게 십자가 밟게 하듯 하면 된다 고 발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역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 며 종북사냥에 동참했다. 나중에 가서는 애 국가를 부르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애국가 논쟁으로 번졌다. 종북마녀사냥에는 대통령도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 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 라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종북세력>을 분명한 우리 국 군의 적 이라고 규정했다. 교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을 주장하면 종북세력이라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얼룩진 5년에 있다. 민족의 생존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명 박 새누리당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진보연대에서 10.4선언 5주년 특집으로 통일뉴스에 연재한 <이명 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에 기고한 글입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아래와 같 습니다. 1. 민족문제 외면, 대북적대의식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2. 남북간 교류협력 철저히 파괴한 이명박 정부 5년 3. 지도부 비난, 전단살포 등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4. 급변사태 대비 명분삼아 선제공격정책, 동맹 강화로 올인한 이명박 정부 5년 5. 반북 정책을 토대로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통일뉴스연재 이명박 정부 5년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22

23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대화와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해 문제를 부각하며 신북풍공작에 여념이 없다. 만약 서해에서 조 그만 불씨이라도 터진다면 북한이 경고한 것처럼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내내 한반도 전쟁위기를 증폭시킨 이들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호전광열전>을 연재 하려 한다. 1 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집권 초기부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대통령.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과도한 대북적대의식에 사로잡혀 북한을 압박하 고 봉쇄하면 곧 붕괴되리라는 환상을 헤매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체제를 바꾸자는 발언,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였다. 급기야 최 근 연평도를 방문하여 폭언을 쏟아내며 기어이 충돌을 일으켜보자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 다. 이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자. 북한 비난에 푹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신년연설부터 자신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선핵폐기, 북한 도발, 강력 대응, 한미공조 등을 언급하며 대북강경정책 고수를 선언하였 다. 또 5일 <2012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세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며 내정간섭 성질의 발언을 하 여 북한 정부와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혁 개방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이라는 최 악의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 한 일말의 평가도 없이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연초부터 선언한 것이다. 이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관계를 최대한 파탄 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 다. 호전광열전1 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23

24 4월 16일에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 족분,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며 북한 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20일 평양시민군민대회를 개 최해 이명박 대통령을 격렬히 규탄했으며, 북한 언론들은 보복 성전을 하겠다고 연일 경고 했다. 인공위성을 부득불 미사일이라 표현한 것도 문제지만, 인공위성 발사 비용으로 식량을 사야 한다는 발언의 수준도 심각한 문제다. 나로호 발사할 돈으로 결식아동 밥이나 먹이자 는 말과 뭐가 다른가. 내정간섭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나 하라는 비웃음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북한붕괴론에 집착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을 청와대로 초 청한 자리에서 한반도 7,500만 우리 국민들은 행복해야할 권한이 있다. 자유를 가질 권 한이 있다 며 북한민주화론자들의 주장을 반복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공산주의가 붕괴된 게 아니라 장기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바람이 북부 아프 리카, 시리아를 통해 미얀마까지 그 바람이 오고 있다 며 북한 정부가 내부 문제로 곧 붕 괴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때가 이른바 <동까모> 사건이 한창 추진되던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북한을 곧 붕괴시키겠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다. <동까모> 사건으로 인해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6월에 있었던 민주평통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고 말하였고 7월 16일에는 통일부가 마련한 <통일 항아리>에 기부하면서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하였다. 통일을 도둑에 비유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대화는커녕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통일을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 을 불렀다. 이 의문은 통일을 해가 지는 것에 비유한 발언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북한 조기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67주년 경축사에서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고 하여 기존의 대북적대정책 을 고수할 뜻을 내비췄으며,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며 북한에 계속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했다. 9월 26일에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NLL 일대의 민간 어선 출현을 북한의 호전광열전1 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24

25 정략적 기획 도발,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튼튼한 국가안보 태세 를 유지하라 고 지시하였다. 북한이 안보 위기를 부추겨 새누리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음 에도 이런 발언으로 서해 문제를 부각한 데 대해 한 정부소식통은 대단히 창조적인 추 론이다 (통일뉴스 9월 26일자 보도)고 비꼬았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입만 열었다 하면 북한을 자 극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말 만 늘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최근 연평도 방문에서 확인되었다. 10월 18일 연평도를 긴급 방문 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이 될 때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을 걸고 지켜야 한다, 북한이 도발해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늘 참았지만 이런 도발이 오면 반격을 여지없이 하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배, 천배 보복한다는 정신 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할 것 등 호전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 또한 북한, 중국 어선이 이렇게 내려와 조업을 하는데 우리 어선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 하여 어선들을 방패삼아 북한을 자극하여 적극적 으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속셈까지 드러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당면 전쟁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위장전술이고 그럴 때일수록 경계를 해야 한다 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전면전 경고를 위장전술 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즉, 자신들이 설사 북한을 자극한다 해도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 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런 정세인식은 자칫 정권재창출을 위해 신북풍공작을 진행하다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 땅에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 다. ( ) 호전광열전1 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25

26 동북아의 문은 별도의 수입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연, 원고 기고를 통한 불규칙 한 수입만으로는 활동을 유지하기 몹시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 하는 글과 활동에 공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문경환 신한은행 : 문경환 SC은행 : 문경환 대표 소개 문경환 1999년 KAIST 물리학과, 산업공학과 졸업 2007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2010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현)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 대표 (현) 주권방송 <채널615> 고정출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615출판사, 2007 (공저) 미국과 맞장 뜬 나쁜 나라들, 시대의창, 2008 (공저) 북한의 미사일전략 증보판, 615출판사, 2009 (공저)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진보매뉴얼, 615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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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격 7,000원 우리사회연구소 첫 단행본 우리사회분석 -종미사회를 해부한다 대외정책으로 본 한국사회, 국내정책으로 본 한국사회, 국민의식으로 본 한국사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사회를 조 명했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격 :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