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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요약본 - 평화와 공동번영의 新동북아 시대를 위하여 - Ⅰ. 동북아 지역협력: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가능성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한가? 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노력 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각국의 입장 3국의 경제 교류 현황: 구체화되기 시작한 한 일 중 FTA FTA 체결의 중요성: 경제적 편익과 경제외적 편익 한 중 일 FTA 실현의 장벽: 문제점과 위험요소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Ⅲ.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3국 협력 사무국의 중점 프로젝트 모색 1.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2. 3국 협력 사무국의 향후 역할

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Ⅰ. 동북아 지역협력 :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가능성 2011년 9월 1일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출범했다. 혹 자는 이를 두고 공동체를 위한 진일보한 걸음이라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동북아시아는 진작에 공동체가 모색 및 형성되었어야 하는 지역 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 및 내재된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회의의 발표를 통해서 문제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동북아 평화공 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한 일 중 3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평화공동체 의 장애 요인들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3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내용을 요약해 본다.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한가? : 한일중 시각 (1) 한국의 시각 : 복합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진화의 추진 3국이 사회를 넘어 동아시아 국제사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 아시아 국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 는 복합 네 트워크(complex network)가 되어야 한다. 한 일 중 3국의 현실정책 과 언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3국이 실질적인 공동체로 가기에 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딜레 마가 존재하며 특히 3국이 언어를 공동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 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오늘의 동아시아 현실을 제대로 읽고 동아시아의 내일을 준비하 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동아시아 국제 사회, 동아시아 공동체 대신 에 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아시아 구성원들의 공동진화 (co-evolution)를 추진하는 새로운 발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안보 영역에 복합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그물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위협과 중국의 일국중심 대국화를 방 2

3 요약본 지하기 위해서 양 강대국의 공생을 넘어선 공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공격적 안보경쟁을 막기 위해 두 주인공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양국의 국내적인 변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미 중의 공진질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것이 어쩌면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중이 새로운 복합 안보네트워크의 중심축을 구축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신흥대국 중국에 미 일 한 vs. 중국의 대결구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 일 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진화하는 청 사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 당 사국들과 부딪치는 극대화된 이익갈등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기 위해서도 일본은 동아시아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보다 주도 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셋째, 한국은 협력적 자주의 단순 사고를 넘어서서 그물망 짜기 의 복합 사고를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 미 일 관계와 한 중 관계는 더 이상 이중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그물망 짜기의 문 제가 된다. 넷째, 한일관계는 신시대를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건설이 절대적 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역 및 지구, 사이버 그물 망을 21세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경우는 그들 스스로 김일성, 김정일 이후 체제의 새로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선군을 넘어선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단, 그에 상응해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당사국들 이 동시에 공진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주 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에 덧붙여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려면 동아시아 아이 덴티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요컨대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세력균형적인 안보논의나 국제사회적인 지 역안보논의를 넘어서서 복합 네트워크를 통한 복합안보의 초보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번영, 환경/문화, 지 식, 그리고 통치 등의 부문에 있어 3층 복합무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한 일 중 3국의 공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자리잡아 가리라고 생각한다. 3

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일본의 시각 : 미국, 북한, 대만, ASEAN등을 배려한 열린 한일중 협력 동아시아공동체가 이 지역의 공통적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동체구상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관련 국가 간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더 크 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동아시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 라는 것을 미래 목표로 삼는 한편, 지역협력을 늘려가는 노력이 현 실적으로 우선돼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안고 있다. 첫째, 중 국의 급격한 부상이다. 2010년, 중국은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 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대국으로 약진했다.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경제 속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유지자가 될 것인가, 중국모 델을 앞세워 질서에 도전하는 도전자가 될 것인지가 전 세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제질서의 다극화 속에서 미 중 양국 관계의 동학 (dynamics)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 군사 안 전보장 북한, 금융, 무역, 인권, 티베트 등 갈등적인 쟁점이 다수 존 재하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양국이 대립 가능성을 억제하고 전략적 제휴를 형성할 지의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 중 양국의 관계개선은 전적으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고질적인 지역내 문제이다. 대만문제라든지 6자회담의 난 항으로 상징되는 북한 핵문제, 한 일 중 3국간의 영토 및 영해 문제 등은 향후에도 마찰과 디립이 예상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넷째, 한 일 중 지역협력의 추진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아시아에 서는 EU를 공동체구상의 이상으로 그리고 있는 듯 하지만 현재의 동아시아에는 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정치체제가 다양하며, 다양한 종교, 강력한 국가 내셔널리즘의 존재 등으로 현실적인 공동체 형성 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역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일 4

5 요약본 중 협력체제이다. 3국은 과거의 복잡한 역사적 이유로 충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선진 강대국인 이 3국 이 중심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협력은 성공할 수 없다. 3 국의 협력체제에 있어서도 ASEAN, 북한, 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등 4개 국가(지역)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 (3) 중국의 시각 : 정치적 신뢰 구축과 포용적인 미중관계 건설 동북아 지역은 평화 공동체를 유독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과거, 그리고 근현대의 반세기 이래 이 지역에서는 다섯 번의 전쟁이 있었 다. 전쟁의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남아있으며 관련 국가의 외교 관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평화공동체는 이 지역에 상 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정세를 보자면 평화공동체 구축 가능성은 매 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은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는 정치적인 상호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다. 둘째, 평화공동체의 기반은 경제공동체인데,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이제야 막 걸음마를 뗀 유아 단계이다. 평화공동 체의 전 단계인 경제 통합의 실현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해선 각국의 군비축소가 필요한데, 현재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재래식 군비경쟁뿐 아니라 핵 확산의 위 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38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시기 의 대립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한국과 북한은 이 지역에서 대량 재래 식 군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 넷째, 평화공동체의 전제 조건은 공동의 안보인데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타적인 군사동맹 체제가 존재한 다. 군사동맹 체제의 배타성은 일방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한쪽의 불 안전을 대가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 지역은 실질적으로 는 안보의 제로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당사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강한 지역 안보 메커니즘이 없다. APEC, ASEAN+3, EAS, 한 일 중 정상회의 등은 모두 안보분야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5

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안보라는 것은 동북아가 직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의 협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은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섯 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 동북아 각국의 사회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 차이가 심하다. 둘째,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역시 굉장히 차이가 크다. 셋째,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각국의 민족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넷째, 각국 간의 영토와 해양 경계간의 분쟁이 아직도 남아있다. 다섯째, 전략적 고려에 따른 미군의 동북아 주둔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단일 화, 혹은 더 높은 수준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기가 요원할 것이다. 동 북아 평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은 평화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다원화와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인 호혜 협력이 중요하고 셋째, 문화적으로 동북아 각국 간에 인적, 인문학적 교류를 강화 해야 하며 넷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존재하는 동북아 지역의 영토 분쟁 문제와 관련하 여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후대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해양에 대한 개발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곱째, 역외 대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미국 과의 양자 관계 발전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안보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긍정적인 포지티브섬(positive-sum) 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이 지역은 안보 문제에서의 시련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6

7 요약본 역사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해 갈 등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또 고위급의 인사 간 상호 방문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3국의 협력 사무국 설립은 이러한 3국의 협력, 안보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물론 전망은 굉장히 밝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 밝은 미래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다양한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이유 (1) 공동의 비전과 리더십의 부족 동아시아에 있어 공동체 라는 말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갈 길이 먼 하나의 비전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점은 함께 할 목표의 유 무이다. 어떤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이 아 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동의 비전이 없다는 것은 미, 중, 일 세 강대국이 다양한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 서로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면서 3국간에 강대국 협조 체제 등과 같은 기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안보협력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경제협력의 미비 때문은 아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 안보 협력을 이 루어나간다는 소위 기능주의적 입장이 동아시아 현실에 적용되지 못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동아시아 정체성의 결여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통화, 통상, 출입국, 이민, 난민 등 에 관하여 국경과 주권의 벽을 허물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EU와 달 리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각국의 정치 및 사회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모자이크 상태로 섞여있어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7

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때문이다. 두 번째,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 이다. 세 번째, 식민 지배등 과거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주권이 나 독립의 문제에 대한 각국의 민족 정서, 내셔널리즘이 아주 강하 다는 점이다. (3) 정치적 상호신뢰의 부족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적인 상호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타적인 군사동맹 체제가 동북아에서 전개 중인 상황이며 동북아 지역 당사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강한 지역 안보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공동체 의 기반이 되는 경제공동체의 모색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3.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한일중 3국의 역할 (1) 한일중 협력을 통해 주도권 경쟁 차원이 아닌 리더십 확보 그렇다면 한 일 중 협력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가? 한 일 중 삼국은 그래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세 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3국 협력 비전 2020 채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문제뿐만 아니 라 한 일 중 3국이 국방 대화까지 포함해서 교류, 협력을 모색해보 자 하는 비전이 포함된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다른 강대국들 간 의 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조 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기능주의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비전 공유를 위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중일 간에는 동아시아 내지 아시아 전체를 놓고 리더십 경쟁을 벌인 적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은 리더십 경쟁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한 일 중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좀 더 그런 리더십은 아니지만 8

9 요약본 중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중국과 일본이 지지해준다면, 한 일 중의 협력과 리더십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2) 정보와 인식의 공유를 통한 정체성 확립 모색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정체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서로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질적인 정체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단순한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 특히 안 보 분야의 싱크탱크(thinkt ank)들의 상호 인식 공유를 위해서 혹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ㆍ일ㆍ중 3국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경제 협력하 는 구도로 밀고 나가다 보면 이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6자회담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얘 기하려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우선 공동의 의지 를 모아야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에 3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포함해서 3국간 위기관리 협력시 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일 중 3국이 동북아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적극적인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서 동북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의견을 같 이해야 한다. (3) 원칙에 입각한 거버넌스 확립으로 지역통합 모색 국익개념과 관련하여 자국에 한정된 협의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국익을 생각해야 한 다. 이것을 열린 국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지역통합에 있 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통합은 좋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특히 초강대국의 자제력 과 지역통합이 중요하다. 예컨대 50년대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평화 10 원칙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명시된 주권국가 간의 평등과 내정불 9

1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간섭,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보편적인 원칙들은 유엔헌장에 도 포함되어 있는 원칙들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반 패권 주의, 패권반대주의도 관계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한편, 잘못된 지역주의, 잘못된 원칙도 주 목돼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주장한 대동아공영권이다. 대동아공영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건전한 원칙이 없었다. 동북아 지역 내 현존하는 영토 분쟁은 일방적인 행동을 자 제하여 후대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새롭 게 부각된 해양권익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주목할 것은 ASEAN 헌장이다. ASEAN 국가들 사이 에는 민주주의, 인권존중, 법치,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굿 거버넌 스와 같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호이해를 더욱 더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4) 지역 안보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안보 공동체 지향 우리가 생활하는 동북아는 고도로 불안한 지역이다. 안보가 불안 한 지역이라는 얘기다.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 다는 차원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안보는 비교적 취약하 다. 많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안전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도의 안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메커니즘 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보 공동체는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되며 가치관, 상호신뢰, 고도로 제도화된 마찰해소 절차로 요약된다. 반면에 안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상호간에 의존, 신뢰, 상호일체감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구성원에 대해서 공통의 가치관이라든가 일체된 의식, 정체성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는 굉장히 복합적일 것이다. 양자 동 맹 등 기존의 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 10

11 요약본 한 안보 메커니즘 간에 연동성, 연속성 등을 보다 고양시켜야 한다. 기존의 안보 메커니즘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적 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 중 간 안보 관계가 한 일 중 3자간의 안보 관계에도 역할을 미친다는 것이다. 안보 메커니즘이 구축됨으로써 3국 국민들 간에 폭력과 전쟁을 배타적으로 멀리하는 의식들이 생겨난다면 진정한 의미의 운명공동 체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열린 지역협력 추구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 아 협력에서 북한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관 련 당사국들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진적인 정책을 준 비하여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주어야 한다. 한 일 중 3국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국제사회로 관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 한 고찰이 필요하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평화공동체를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미국 과의 협조이다. 미국을 배제하지 않는 열린 지역협력을 모색해 나가 야 한다. 미국의 달러, 시장, 자본이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중의 관계개선은 전적으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중간의 공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아의 협력체제는 모두 ASEAN을 토대로 해서 출발했고 한 일 중 협력도 원래 ASEAN을 중심으로 한 정상회의를 이용하는 형 태로 시작된 것이므로 ASEAN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동 아시아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ASEAN이 다양한 장벽에서 앞으 로도 완충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1

1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1. 한 중 일 FTA 모색 (1) 한국의 시각: 일본 의지의 중요성과 한국의 플랫폼 역할 현 시점에서 볼 때 한 중 일 FTA는 구체화되는 단계에 왔다. 과 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3국간 협력이 제도적인 면에 서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한 일 중 3국간의 협력이 제도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하나의 성과로 한 일 중 FTA가 아직 협상시작 전이긴 하지만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치 안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최근 부각되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 일 중 FTA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 일 중 3국 중에 한 중 일 FT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국가는 일본이었 다. 지난 20년 혹은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3국 중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역내 교 역 증진과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위해 한 중 일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만간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 일이나 한 중 FTA가 다시 모멘텀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한 중 일 FTA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규모나 실력에 있어서 FTA의 허브가 되기에는 뭔가 부 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유럽과의 FTA가 발효 되었고, 미국과의 FTA가 이제 머지않아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을 가지고 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중국과 대륙의 경제권과 일 본과 미국을 포함하는 해양의 경제권이 한반도 경제를 하나의 징검 다리 삼아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 12

13 요약본 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거대한 국력을 바탕 으로 해서 부상했던 수직적 역내 질서에서부터 떠나 수평적 관계 진 전을 위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다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일본의 시각: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분리 접근 필요성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인지 아니면 아시아태 평양인지 FTA의 벙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개방의 범위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일 중의 경제통합은 시장 주도형으로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시장 주도형으로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전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제도화되는 과제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통합을 하면 충분한 이익이 생긴다. 하 지만 거기에 국가라는 단위를 적용시키면 안보의 문제 등이 당연히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 등 다른 경제주체들이 한 일 중의 블록화를 꺼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세 협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 일 중 같은 경우는 관세협정, 직접투자, 인적 이동, 경제 협력 등의 부문에서 점차 더 포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포괄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시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용인될 수 있으나 -그것의 제도화를 위해 각국의 일정한 주권 포기를 필요로 하게 된 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또 하 나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시장 통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산 업의 집적화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메커니즘으로 완성되 고 있기 때문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고 생각된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 일 중 3국 사이에는 쌍방향적인 무역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고 역내교역비율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내교역비율이 상승하는 것 자체가 역내 거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3

1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 중국의 시각: 지역협력과 산업협력의 긴밀한 연계 한 일 중 3국간의 FTA와 산업 협력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두 개의 가장 큰 동력이다. 한 일 중 3국은 모두 제조업에 있어서 강국이다. 3국 산업 간의 연계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일 중 3국간의 지역협력은 산업협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야 한다. 특히 지역, 글로벌 관점에서 3국간의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 을 발굴하고,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한 일 중 3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혹은 한 일 중 3국이 책임 을 다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FTA라는 것은 시장의 진 입로를 확대시키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지 닌다.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여 전통적인 경제성장방식 인 투자나 외자유치 등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방식에서부터 내수확 대 등 소비 주도적으로 바꾸고 있다. 여기서 한 일 중 3국이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과 일본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양국의 최대 이윤 창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회복에 있어서 큰 무대가 되고 있는데 FTA가 창설된다 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의 국면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내시장이 하나의 공동시장이 되면 원활한 산업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협력의 분야 는 연구개발, 공동 표준의 제정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 한 산업협력이 역사적 전환을 맞을 수 있고, 이것이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협 력의 주체는 기업이고 중요한 동력은 시장에서 올 수밖에 없으나 산 업현력의 노력과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3국의 경제 교류 현황 한 일 중 3국 간 과연 얼마만큼 경제가 통합이 되고 있느냐 를 보통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역내교역이 전체교역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느냐 는 지표, 즉 역내교역 비중을 많이 쓴다. 그러 14

15 요약본 나 실질적으로 한 일 중 3국의 교역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선 역내 교역의 집중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한 일 중 3국 교역은 적어도 NAFTA와 비슷한 수준이고 한때는 집중도가 높았던 EU보다도 높았던 적이 있었다. < 한일중 3국의 경제적 위상 > 한국 일본 중국 한일중 경제규모 (GDP, 10억달러) 1,014 (1.6%) 5,459 (8.7%) 5,878 (9.3%) 12,351 (19.6%) 수출(10억달러) 442 (2.9%) 772 (5.1%) 1,580 (10.5%) 2,794 (18.6%) 수입(10억달러) 415 (2.8%) 694 (4.5%) 1,394 (9.0%) 2,503 (6.1%) 한 일 중 3국은 2010년에 세계 GDP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수출을 많이 하는 경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무역에 있어서도 15% 정도에서 20%에 육박하는 수 출, 16%정도의 수입을 기록해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의 비중 > 역내교역이 전체교역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느냐, 즉 역내 교역률의 기준에서 한 일 중 3국 간 경제 통합 정도 를 따져 보면 15

1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그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NAFTA라든가 EU에 비해서는 아직도 역내교역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일중 3국의 역내교역 집중도 > 최근에는 한 일 중 역내 교역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교역 에서 역내 교역 비중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한국이 가장 높지만, 지난 20년 또는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봤을 때는 일본이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해 한국과 일본은 역내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일중 각국의 역내 교역 비중 > 16

17 요약본 중국의 역내 교역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직접 투자 기업을 많이 수용하면서 생산 과정이 점차 고도화되었고, 둘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수입 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한일중 3국의 생산공정별 상품 역내수출 비중 > (단위:%) 한국 일본 중국 한일중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국의 주요 교역 상품은 대체로 중간재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한 일 중 3국은 서로가 서로의 최종재 시장이 아닌, 중간재를 서로 교환하는 생산기지로 접근하고 있으며 3국의 최종재 수출 목 적지는 미국과 EU이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화가 되는 과정에서 한 일 중 3국 교역의 역내 교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ᆞ중ᆞ일 FTA의 추진 현황과 중요성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렸던 한 일 중 정상회의에서 한 중 일 FTA에 대한 3국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는 합의를 했고 이를 배경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2009년 북경회의에서 3국 정상 간의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 5 월부터 한 중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오는 12월에는 7차 회의가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 결과를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중국에서 열릴 한 일 중 3국간 정상회의에 보고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한 중 일 FTA는 막연한 비전, 장기적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 이며 산 관 학 공동 연구가 내년 정상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정상 17

1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회의에서 한 중 일 FTA를 개시하자 라는 합의가 도출되거나 적어 도 계속해서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3국 모두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금융위기 이후 에 미국과 EU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키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역내 시장의 확대에 눈을 돌려 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경제통합, 일단 동북아에서 어떤 형태든 하나의 경제공동체 를 추진하든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그 첫걸음은 반드시 한 중 일 FTA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 논의가 한 중 일 FTA 논의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를 위해서도 어떠한 형태든 (꼭 한 중 일 FTA일 필요는 없겠지만) 한 일 중 3국 간의 FTA가 선결돼야 동아시아 FTA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 대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한 중 일 FTA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4. 한 중 일 FTA 실현의 장애요소 유럽 경제통합이 추진된 것도 사실은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막아보려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유럽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중 일 FTA는 경제외적인 편익 때문 에라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일 FTA가 체결 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한 중 일 FTA가 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하나의 장애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모든 FTA가 마찬가지이듯이 각 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한 상호조정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 도 과거사 문제 혹은 중일간의 경쟁관계와 같은 경제외적인 요인들 이 지금까지 한 중 일 FTA를 진전시키지 못한 중요한 장애요인으 로 작용해왔다. (1) 시장 주도형 경제 통합과정에서의 제도화의 미비 한 중 일 FTA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일 중의 경제통합이 시장 주도형으로 진행되 18

19 요약본 어 와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3국의 경우 제조업의 산업 집적화가 세계 최고 수준,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제도화하려 면 국가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 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직접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대미, 대유로존 투자가 많았던 방향을 바꾸어 아시아 쪽으로 확장할 필요 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 부정경 제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민간 수준에서 이 뤄지는 경제통합을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 관세 협상뿐 아니라 직접 투자, 인적 이동, 경제 협력 등 포괄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고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 도 발생할 것이다. (2) 농산물 부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조정 TPP 수준의 한 중 일 FTA가 체결되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조 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농산물 부문의 시장 개방화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농업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중국 으로서는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것인데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준비가 현재 충분치 않다. 특히 농산물의 무역자유화가 현 실화될 경우 일본과 한국 소비자들로서는 국내 가격 안정 및 품질 유지 등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 역시 쌀 시장 개방으 로 인해 중국 내 쌀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정치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 과거사 문제, 특히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이나 전쟁범 죄 정당화 행위 발언 등은 3국간의 진정한 협력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이다. 중국이 부강해짐에 따라 중국이 꿈꾸고 있는 역내 수직적 정치경제질서 역시 수평적인 질서 정립을 가로막는 중 19

2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요한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밖에 3국간 영토 분쟁 등 경제외 적 요인과 정치적 리더십 부재 역시 한 중 일 FTA 논의의 진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국 간의 영토 분쟁 등 경제외적 요인이 한 중 일 FTA를 어렵 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외국이 한 중 일 FT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미FTA가 비준이 될 경우 좀 더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5.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현재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기 때 문에, 과연 지금 중국과 한 중 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 중 일 FTA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 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자유무 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을 염두에 둔 FTA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 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 FT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한 중 일 FTA가 경제적, 경제외적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인식이 좀 더 제고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부상하 고 있기 때문에 다소 뭔가 편치 못한 인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 과 연 지금 중국과 한 중 일 FTA를 할 수 있겠는가? 할 필요가 있겠 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볼 때 중국 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한 중 일 FTA에 임하고 있는 현재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한 중, 중 일 FTA를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중 일 FTA를 성사시키는 것이 5년, 10년 후에 한 중 일 FTA를 추 진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0

21 요약본 이를 위해서는 한 일 중 3국간의 협력 성과가 시범적인 형태로라 도 조속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FTA 협상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협상이 지속되고 많은 국민들의 지원,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FTA가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자 상거래 같은 친대중적 정책을 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무역 활성화, 편리한 여건 조성, 화물 통관, 인적교류 차원에서의 비자발 급, 물류환경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해 개선이 나타난다면 현재 경제 통합의 주체인 기업들이 3국간의 협력에 대해서 자신감과 신뢰를 가 질 수 있고 더욱 의욕적으로 지역경제의 단일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간 협력을 가일층 촉진할 것이다. (2) 3국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한 산업 협력 한 일 중 3국은 FTA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공동의 목표를 가져 야 한다. 경제협력, 더 나아가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 통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세 나라는 갑자기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에 비해서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3국은 모두 제조업 강국이라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 역과 글로벌 관점에서 3국간의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산업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 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협력이 향후 3국간 공동시장 구축과 긴밀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에너지, 정보기술, 환경, 문화 컨텐츠 산업 등등 3국의 기업들이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과 공공서비스나 R&D 경비에 대한 지원 등 분야에 있어 3국 정부가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동 성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산업협력의 노력을 더욱 배가할 필요가 있다. 한 일 중 3국은 협력이 가능한 기본적인 부문에서부터 금융처럼 민감한 부문으로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지적 기반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막대한 유동성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금융 부분과 거시경제 조율 부분에 있어서도 21

2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국이 매우 견고한 협력체계와 위험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향후 분쟁 에 대한 협의 창구 역시 대비해야할 부분이다. (3) 3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협력 유럽통합에서 본 것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3 국간의 정치적 리더십이 한 일 중 정상회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때 한 중 일 FTA는 하나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일본과 중 국에서는 FTA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하나의 빅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내국민 대우를 포함한 고도의 투자 보호에 합의 해주고, 그 대신 일본은 OECD 중에서 중국을 가장 안정된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정치적 표명이 가능하다면 양국 국내에 서는 FTA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리 더십은 중요하다. 3국의 정부, 그리고 3국의 업계, 협회나 기관들은 국제적인 표준 의 제정이라든가 기술적인 장벽의 해소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의 발 전과 산업협력을 위해서 최적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 를 통해 3국 정부가 이 같은 분야들에 있어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 고 조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만 한다. (4) 3국간 수평적관계 진전을 위한 경제 질서의 모색 그 동안 ASEAN 10개국과 한 일 중 3개국의 10+3 구성이 그렇 게 많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3국간의 경쟁이라는 강한 특징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진정한 공동의 번영과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 되어야 할 요소이다. 한 일 중 3국은 유럽공동체, 유럽연합과는 다르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 자율화나 투자 장벽 철폐만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강조돼야 할 부분은 바로 새로운 경제질서의 정립이다. 22

23 요약본 제도적 차원의 협력도 갈등극복을 위해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는 과거 중국과 일본이 거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꿈꾸었던 수직적 역 내 질서를 지양하고 수평적 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그 동안 ASEAN 10개국과 한 일 중 3개국의 10+3 구성이 그렇 게 많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3국간의 경쟁이라는 강한 특징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진정한 공동의 번영과 가치를 위해서 극 복되어야 할 요소이다. 중국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관세를 내리고 시장을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개방해 나갈 것이고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개방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한 일 중 3국이 관세 동맹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목표인 공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3

2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Ⅲ.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1.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2011년 9월 1일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이 출범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의 2위, 3위, 13위 국가들로서 세계 GDP의 거의 20%, 전세계 인구의 거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그 동안 협력의 필 요성과 중요성, 유용성에 대해서 3국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3국 국민 들까지도 공감해 왔으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차이, 역사, 영토 문제들이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해 시작이 좀 늦었을 뿐만 아니라 더 디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상설사무국의 출범으로 동북아의 지 역 통합을 향한 긴 장정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 할 수 있다. 이번 협력사무국의 출범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동북아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정상회의, 장관회의들이 정례화 되면 그게 바로 제도 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위상을 적절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의제, 지역 협력을 위한 그런 중장기 플랜 그리고 이를 뒷 받침하는 액션 플랜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무국 성립으로 3국은 동북아지역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 다고도 볼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ASEM의 경우 유럽 쪽에서 2개의 조정국 또는 조정기관, 아시아에 서 2개의 조정국 또는 조정기관을 갖는 체제로 되었다. 여기에 유럽 집행 위원회,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장국, 이 두 기구 또는 나라가 이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동남 아 지역에서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또는 아세안의 의 장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는, 물론 돌아 가면서 조정국을 배출하여 맡고 있기는 하지만 입장을 통일 또는 조 정해내는 기능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일 중의 대외 발언권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의 설립은 대표성을 확보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4

25 요약본 셋째, 사무국의 서울 설치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 진다. 단순히 서울이 지정학적으로 도쿄와 베이징 가운데에 있어서 설치되었다는 것보다 중국과 일본의 인식 전환이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과거 봉건 시대 중화의 조공이라는 전례가 있고 일본 역시 한반도 식민 통치라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협력사무국의 서울 설치를 동의했다는 것은 중국 및 일본 정부 가 한국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국의 미들파워로서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같은 노력은 한 일 중 세 나라가 불행 했던 과거의 갈등과 경쟁의 역사를 넘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 하는 3국의 정치적 의지와 연대의 표시이며 앞으로 동북아 지역 통 합 및 다자간 협력 기제를 마련했다는 대단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 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 일 중 3국간 기존 협의 채 널 및 협력 사업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사해주 고 있으며 더 멀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 추진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3국 협력 사무국의 향후 역할 설립협정상 규정된 사무국은 크게 첫째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 의 등을 포함해서 3국간에 각종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 둘째 3국의 기존 협력사업 이행 촉진 및 신 협력사업 발굴, 셋째 3국 협 력 관련 여러 가지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이런 인포메이 션 센터로써의 기능으로 나누어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2010 년 5월에 제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비전 2020 에서 3국 간 재난관리구조 체제 구축, 한 중 일 FTA 체결을 포함한 장기적 차원의 3국간 경제 통합, 동북아 운송 물류 네트워크의 추진, 투자 협정 체결, 세 나라 금융 당국 간의 정책 공조, 동북아 표준 협력 시 스템 정비,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세 나라 간의 문화산업 포럼 캠퍼 스 아시아 프로그램, 3국간 테러리즘 관련 협력, 아프리카 지중책의 공동대화 등을 다룰 것으로 약속한 의제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설립사무국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요청 25

2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되고 있다. 첫째, 3국 협력의 비전을 전파하고 정부 및 민간을 망라 한 3국의 제반 협력의 허브 역할, 한 일 중 3국간의 다양한 대화와 협상의 네트워크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빌더 (Network builder)로서의 역할,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 씽크탱크 (Thinktank)로서의 역할, 액티비티 코디네이터(Activity Coordinator) 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둘째,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한 중 일 FTA의 협상과 구축 을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U의 경우 40년, ASEAN 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걸렸던 자유무역협정을 단기간 안에 구축한 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는데 있 어 협력 사무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다자간의 위기관리 채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진, 홍수, 원자력 안전 등 동 북아시아도 여러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재난관리협력의 경 우에는 앞으로도 3국 협력사무국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각종 회의 개최시에 천명, 결정된 사항들은 각국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독려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ASEAN 사무국이라는 카운터파트와의 업무 협력이다. 이는 장차 동아시아의 협력 구도를 구상하고 그 아젠다를 연구하는, 또 더 나아가서 로드맵을 연구하는 그런 씽크탱크 역할까지도 가능 할 수 있다. 여섯째, 이미 오래전부터 3국간의 협력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경쟁 사회에 정신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문화 특히 문학에 대한 정책 수행도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3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를 겪어가고 있기도 한 지역이다. 따라서 공통 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함께 사회정책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며 사무국이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기 위 해서는 대학 네트워크라든지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 어야 한다. 26

27 요약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역할들은 유럽 통합에서 독일과 프랑 스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성공했던 것처럼 3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 통합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을 것 이고 결국 동북아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U는 성공적인 통합 사례이긴 하지만 체계상의 허점 및 관리의 허 술로 인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3국은 이를 참고하여 통화라던가, 경제협력, 안보 등 자체만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경우 향 후에 그 체계를 3국뿐 아니라 몽골, 북한 등등의 국가들을 아우르는 전체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는 것으로까지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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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상 세 본 (녹취록)

3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프로그램 08:45-09:15 등록 09:20-10:00 개회식 개회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축사 이홍구 前총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前외교부장관 기조발제 하토야마 유키오 前총리 탕자쉬안 前국무위원 10:00-10:20 Coffee Break 10:20-12:20 1세션: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 검토: 장애물과 극복방안 사회 정종욱 前주중대사 발표 하영선 서울대 교수 코쿠분 료세이 게이오대 교수 취싱 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키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 12:30-13:30 판스밍 베이징대 교수 류수이밍 인민일보 국제부 부주임 Tomasz KOZLPWSKI 주한EU대사 오찬 오찬사 전체사회 : 한광섭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심의관 30

31 상세본 Program 08:45-09:15 Registration 09:20-10:00 Opening Session Opening KIM Sung-hwan Remarks Congratul atory LEE Hong-koo Remarks BANG Sang-Hoon GONG Ro-myung Keynote Speech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Former Prime Minister President, Chosun Ilbo Former Minister, MOFAT Chairman, Sejong Foundation HATOYAMA Yukio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TANG Jiaxuan Former State Councilor of China 10:00-10:20 Coffee Break 10:20-12:20 Session 1: Vis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a Peace Community in Northeast Asia Moderator CHUNG Chong-Wook Presenter HA Yong-S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KUBUN Ryosei Professor, Keio University QU Xing President, China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Studies Discussant LEE Tai Hwan 12:30-13:30 Former Ambassador to China Senior Fellow, The Sejong Institute KITAOKA Shinichi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FAN Shimi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LIU Shuiming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People's Daily Luncheon Luncheon Tomasz Remarks KOZLOWSKI Ambassador,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OK MC : HAN Gwang-sup, Deputy Director General,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MOFAT 31

32 프로그램 13:30-15:30 2세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사회 발표 박진근 이창재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장샤오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대외경제연구부 부장 토론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아베 카즈토모 판잉 15:30-16:00 Coffee Break 16:00-18:30 18:30-18:35 폐회식 도쿄전기대학 교수 중국외교학원 교수 3세션: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 3국 협력 사무국의 중점 프로젝트 모색 사회 김창기 조선뉴스프레스 사장 발표 신봉길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와타나베 요리즈미 장샤오밍 게이오대 교수 베이징대 교수 토론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한광섭 이소베 아키라 스즈키 유지 리우장용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심의관 도호쿠대학 교수 호세이대학 교수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폐회사 신봉길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32

33 상 세 본 Program 13:30-15:30 Session 2: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an 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 Problems and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among Korea, Japan, and China Moderator PARK Jin Geun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Chairperson, NRCS Presenter LEE Chang Jae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FUKAGAWA Yukiko Professor, Waseda University ZHANG Xiaoji Senior Research Fellow, Development Research Center, State Council Discussant OH Seung-Yul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E Kazutomo Professor, Tokyo Denki University FAN Ying Professor,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15:30-16:00 Coffee Break 16:00-18:30 Session 3: Implications of the Launch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nd its Role in the Future - Exploring the Main Projects of the Secretariat Moderator KIM Chang-ki President, Chosun News Press Presenter SHIN Bong-kil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WATANABE Yorizumi Professor, Keio University ZHANG Xiaomi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Discussant PARK Sung-Ho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HAN Gwang-sup Deputy Director General,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MOFAT ISOBE Akira Professor, Tohoku University SUZUKI Yuji Professor, Hosei University LIU Jiangyong Professor, Tsinghua University 18:00-18:35 Closing Session Closing Remarks SHIN Bong-kil Secretary-General, TCS 33

3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개회식 개회사 - 민동석(외교통상부 제2차관) 존경하는 이홍구 전 총리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님, 탕자쉬 안 전 국무위원님, 그리고 한 일 중 3국의 저명한 학자님들과 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외교통상부, 조선일보,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 일 중 3국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달 개소한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을 기념하면서 동북아 지역협력이 지향해나갈 미래를 공유하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아사히신문과 일민일보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한 일 중 3국 협력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에 서 3국 정상간 조찬회동을 계기로 태동한 이후, 제반 분야에서 급속 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12년간 3국간 인적교류는 658만 명에 서 1655만 명으로 2.5배, 교역액은 1294억 달러에서 5884억 달러 로 4.5배 증가했고, 3국 정부 간에는 장관급 협의체 17개를 포함하 여 총 오십 여 개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제3차 제 주 한 일 중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3국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3국 협력 비전 2020 이 채택되었습니다. 3국 협력 사무국은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3국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협력의 역량을 적극 발굴해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설립 필요성이 논의된 후 2년간의 준 비작업을 거쳐 설립협정을 구비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써 출범하 게 된 것입니다. 저는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통해 동북아에도 본격적인 다자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 일 중 3국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일 중 3국이 앞으로 체계적인 다 자협력을 통해 양자 차원의 갈등 요인을 극복해나가는 전환점을 맞 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

35 상세본 3국은 지난 12년 동안의 3국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통합을 지향하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신념과 최고 지도자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3국 협력 사무국 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다자협력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수 십 년간 지역협력을 추진해 온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3국 협력의 역 사는 비록 짧지만, 시작이 늦은 만큼 무궁무진한 발전의 여지가 열 려 있습니다. 앞으로 3국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해 상호 신뢰와 공동공영을 기초로 민 관 학 제반 분야에서 3국의 역 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3국의 명망있는 학자들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본격적인 동북아 다자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평 화와 공동번영의 신 동북아시대를 주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과 3국 협력 사무국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발전시켜온 3국 협력의 밑 거름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해나가야 할 지 건설적인 토 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한광섭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심의관) : 이어서 이홍구 전 총 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님께서는 현재 한 일 중 30인 회의 한국측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35

3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축사 1. 이홍구(前 총리) 하토야마 총리님, 탕자쉬안 국무위원님, 또 자리를 함께하신 여 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1년, 바로 그 해 가 신해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중국의 쑨원 선생이 주도했던 신해 혁명이 있었고, 그것은 곧 우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선포 한 그런 계기였습니다. 쑨원 선생은 비단 전통적인 왕조체제를 개혁 해서 공화제를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새로운 번영을 기약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우리 한국, 일본의 많은 지사들이 똑 같은 취지로 동양 평화와 함께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100년입니다만, 그 100년이 지나고 우리 3국 정상들의 회담이 정례화하고, 그 회담에 서 3국 협력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고, 드디어 지난달 그 사 무국이 문을 연 것은 참으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 뜻에서 오늘 그 역사적 계기를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저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제국주 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 그리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또 많은 희생도 치렀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냉전, 기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이러한 우 여곡절을 다시 상기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를 가리려는 그런 목적으 로 모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를 함께 생각하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1975년도 베트남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 우리 아시아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 하고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사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지역 은 세계 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아시 아의, 특히 동북아시아의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크게 증대하리라고 믿으며 이번 학술회의가 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 36

37 상세본 습니다. 끝으로 저 개인으로서 한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66년째로 접어든 한반도의 분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아시아는 정상적인 틀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길, 여기에 우리 이웃 의 모든 나라가 지혜와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앞날을 기약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 나라가 역사의 흐름, 그 중심 에 서서 함께 나아갈 때 이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뜻에서 북한이 하루 빨리 예외적인 위치에 서지 말고, 이 역사의 흐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세 나라가 협력해서 그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한 일 중 세 나라 관계에 새 기운을 기록하는 그 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토론과 발표가 있기를 거듭 기대하면 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 금번 학술회의 공동주최기관인 (주)조선일보의 방상훈 조 선일보 사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방상훈 사장께서는 한국 신문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제언론인협회 IPR 한국위원회 한국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2. 방상훈(조선일보 사장)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쓰 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 는 한 일 중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는 것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크게 의미를 부여할만한 사건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동북아시아는 어느 대륙 못지 않는 격 동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서로 반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일부 정 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앙금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 37

3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성장을 저해하며 공 동번영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빛의 속도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의 발달로 동북아시아의 3국 관계에도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고 있 습니다. 2008년 중국의 쓰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 그 아픔을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지진 이 발생했을 때에도 한 중 일 3국은 힘을 합쳤습니다. 당시 한 중 일 3국의 정상들은 후쿠시마를 방문해, 그곳에서 재배한 음식물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없었더라면 좋았을 자연재해이지만, 이를 통 해서 한 중 일 3국의 우의를 확인한 것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결코 한국, 일본,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 중 협력 사무국의 출발 은 바로 그런 꿈을 이뤄 줄 작지만 뜻깊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북아시아 3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한 중 일 3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 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동북아시 아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3국이 한층 탄탄해진 경제 문화적인 협력을 통해 지구촌을 보다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까지 창출할 수 있다면 더할 나 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3국의 협력을 통해 상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 한의 핵무장을 막고, 북한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3국의 평 화와 안보는 미완성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북한이 동북아의 번영 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한국을 이룩하도록 힘 을 합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 억 압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될 때, 동북아시아는 평화의 엔진을 달고 달 려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엄연히 실존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 기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명확히 새겨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 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 히 지금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부 국민 간에 발생하고 있는 헐뜯기 38

39 상세본 나 상호비방 등의 반목을 근절하는 노력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 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정부간, 단체간, 언론간 협력을 뛰어넘는 진 정한 3국 국민간의 협력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일 중 협력사무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 는 기관으로 커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라나는 동북아시 아의 젊은 세대가 한 일 중 협력 사무국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환 하고, 꿈을 키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회 의를 통해서 한 중 일 3국의 협력과 번영을 가속화하는 좋은 아이 디어들이 많이 교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다음은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공로명 이사장님은 주 러시아 대사, 주 일본대사, 외교통상부 장관 을 역임하셨습니다. 세종재단의 세종연구소는 금번 학술회의 공동 주최기관입니다. 3. 공로명(세종재단 이사장, 前외교부장관) 하토야마 전 총리님,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님, 이홍구 총리님, 참 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일 중 3국 국제회의에 참가하신 여러 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9월 한 일 중 협력 사무국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개최되는 첫 국제회의의 공동 주최자로서 축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9년 ASEAN+3 정상회담에서 조찬모임으로 시작된 3국간 정 상의 모임이 2008년 3국 정상회담으로 정례화했고, 이제 3국의 협 력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져 온 한 일 중 3국의 협력이 제도화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국 협력의 제도화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발전의 큰 역사적 의 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군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국은 대전환기에 처한 동북아에서 우리 3국이 win-win할 수 있는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제3차 한 일 중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비전 2020 을 39

4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채택하여, 3국간 공고한 전략적 상호신뢰 구축을 해 나가기로 한 것 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제4차 정상회담에서 동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3국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협력파트너십 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의지를 공유하였음을 보여주었고, 그 의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을 출범한 것은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가늠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3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17개의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50여 개의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개 이상의 협력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일 중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5%,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GDP의 90%에 이릅니다. 앞서 민동석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국간 인적 교류도 급증해서 2010년 1,655만 명이 서로 왕래하고 있고, 우리 3 국은 서로 서로가 자국의 4위 이내의 교역파트너로 자리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3국은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역사인식의 문제나 영토 해양문 제, 지역협력의 주도권 경쟁 등 여러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의 잔재인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 핵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 받고 있지만, 상호 지역 안보 협력의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현실입 니다. 또한 역사인식, 해양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민족주의 정서 등에 얽매어 협력과 경쟁, 갈등이 반복 재생산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우리 3국이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을 갖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길을 모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고, 더 넓은 지역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3국이 협력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공동의 인식과 비전,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2012년은 한 중 수교 40주년과 한 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죄송합니다. 일 중 수교 40주년과 한 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동시에 한 일 중 3국의 지도부, 그리고 미 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40

41 상세본 향후 5년 내지 10년의 변화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되리라 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맞추어, 3국 협력 사무국의 출 범을 되새기기 위하여 3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메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는 총리 재임 시에도 역사를 직시할 것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제창하였고,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은 주일대사 시, 외교부 부장으로서도 동북아 3국의 상호협력 증진에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모신 오 늘, 이 국제회의가 향후 5년 내지 10년의 변화를 내다보며 신 동북 아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한 일 중 3국의 지혜를 모으고 그러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것으로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그럼 지금부터 금일 학술회의의 기조발제를 시작하겠습니 다. 우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께서 기조발제를 하시겠습니 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민주당 총리를 역임하셨으며, 우애를 바탕 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주창하신 바 있습니다. 41

4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기조발제 1. 하토야마 유키오(前일본총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 일 중 학술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하토야마 유키오입니다. 저는 한국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지로써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도 부부 동반 으로 여러 차례 만나 뵈면서 서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로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제주도에서 열린 한 중 일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그 회담 직전에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시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헬리 콥터를 빌려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희생된 분들께 헌화할 수 있 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는데 이 때 한일 간의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유대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또 다짐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 통령께서는 총리보다는 총리 부인께서 공이 크시다 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영부인께 김치 담그는 법을 직접 배우면서 제 아내 미유키가 맨손으로 김치를 담그던 것을 한국 국민 여러분들 께서 훈훈한 모습으로 봐주신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일본의 노다 신임 총리도 서울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노다 총리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역대 일본의 총리대신들이 얼마 나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 다. 그리고 오늘 노다 총리의 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조선왕 조의궤를 다섯 권이긴 하지만 먼저 직접 건네 드리기로 하게 된 것 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 뜻 깊은 포럼을 위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42

43 상세본 다.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공동 협력 사무국 출범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관여를 갖게 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먼저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은 국가들이 많은 그리고 따뜻 한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본과 그리고 또 특히 피해 지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본 학술회의 주체국인 한국 그리고 또 함께 참가하고 계시는 중국에 대해 이 자 리를 빌려 지진 발생 후 신속한 구조대 파견과 물자 지원을 신속하 게 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제 4회 한 중 일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께서 피 해 지역인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잃은 가 운데서도 필사적으로 견뎌내고 있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엇보 다도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 드립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진피해 복구와, 또 재 건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일치단결해서 범국가 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는 여전히 방사능 유출을 완전히 억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이와 관련해서 큰 심려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면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을 상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계는 금융 위기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화 의 진전에 따른 격동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리스 채무 위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글로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안전 보장을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 으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냉전 시대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계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망 높 으신 지식인들이 모인 오늘 이 포럼에서 앞으로의 동북아시아, 나아 가 세계의 바람직한 협력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포럼에 참가하고 계신 한 43

4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중 일 이 세 나라의 협력은 이런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총리 재임 시절 격동 속에 있는 아시아 대양주 지역에 평화 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한 중 일의 연계는 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 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안보 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일본 외교의 중심축임과 동시에 지역의 번영과 또 안정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들은 아 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의 활력이 넘치고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동아시 아 지역을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 협력과 또 안전보장의 틀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술한 신헌법시안 의 서문에서 우리들은 인 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희구하고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경제사회협력 및 집단안전보장 제도가 확립되 기를 염원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맹세한다 고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창하고 있는 우애 의 현대적인 전개이며 기본인식이 기도 합니다. 이 구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구상이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 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방적이면서도 투명성 높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아시아는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애 의 정신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평 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상을 장기적 비전이라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상 은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의 일인자이자 일본 쓰쿠바대학 명예교수이신 신도 에이 치 교수님은 지리의 벽, 역사의 벽, 그리고 정체성의 벽, 이 세 가지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 공동체 는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 현시키고 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 제도를 설계하는 현실 적인 정책적인 과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

45 상세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써 현재 아시아 대양주 지역 의 지역 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ASEAN, EAS, ARF, APEC 등의 지역협력 틀을 통해서 열린 형태로 중층적인 협력 관계 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써 EAS는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를 포함한 폭넓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미 국과 러시아도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협력의 확대, 강화는 제가 제창해 왔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 11월 제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정책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으로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녹색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협력, 생 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 그리고 우애의 발아를 만들기 위한 협력, 이러한 제 생각을 소개해서 많은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지만 현재 강력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용기 와 힘을 얻어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한국, 중국으로 부터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는 바입니 다. 또한 녹색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협력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녹 색 성장 실현을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하토 야마 이니셔티브에 따른 개도국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방재 분야의 협력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교훈을 올바르게 전달해 다음 재해에 대 비하는 방재 문화를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시아에 보급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인재 육성에 오늘날까지 주력 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일 본의 이 경험에 입각해서 방재 분야에 관한 협력구상은 더욱더 지속 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교육 분야의 협력도 중시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아시아 청소년 초청을 실현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한 일 중 간에는 제가 참석했던 재작 년의 제2회 한 일 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학 간 교류를 추진하는 캠퍼스 아시아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점 교환, 성적평가 등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50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으며, 다 45

4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음 달에는 채택 프로그램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드디 어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그 벽을 뛰어 넘은 학생들 간의 교류 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간 나오토 정권 시절에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이 총리 입에 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게 되어, 그리고 또 노다 정권에서도 그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한다는 건 이제는 역사의 필연이며 이미 각국의 국민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움직 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의지가 정치를 능가하고 있다 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예정된 노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게 되 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식의 네트워크는 모든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오 늘 포럼에서 유익하고 결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탕자쉬안(前중국국무위원) 존경하는 민동석 차관님, 방상훈 사장님, 공로명 이사장님, 존경 하는 하토야마 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가 이 세미나를 통해 개회사와 기조강연을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동북 아의 평화와 협력을 주제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제를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포럼은 굉장히 중요한 포럼으로서 아주 시의 적절하게 개최가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주최국이 또 각별히 환대해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일 중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력사무국의 역사적인 출범은 3국의 미래지향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저는 협력사무국이 아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전문서비스로 3국 협력의 큰 공헌을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또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46

47 상세본 개최와 내실 있는 성과를 기원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21세기의 두 번째 십년을 여는 해입니 다. 세계는 계속해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고, 국제 사회의 불균형 한 힘의 배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다 극화와 경제 글로벌화, 사회정보화가 심화하면서 평화와 발전, 협력 의 시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정세의 불안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세계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 한층 심각해진 국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 회복의 전망은 어두워졌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난제 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정세도 계속해서 불 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9.11 사건 이후 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먹구름은 아직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얽히면서 국제 사회는 끊임없 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오늘날, 세계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두 지구촌이라는 공간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가는 공동 운명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문제와 도전에 맞 서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한데 모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SEAN+3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단일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중심 역시 빠르게 이 동하여 아시아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 원동력이 되고 있 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동북아시아는 올 들어 양호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미국과 EU, 인도를 포함한 신흥 경제체들이 동북아 를 주목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의 정세 역시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 사회 등 각 영역 에서 새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 지하고 있고, 사회 민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국 경제도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건에 총력을 기 울이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광업을 통한 국가부 흥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에 적 극 나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각국 간에 활발한 교류와 지도자간 빈 47

4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번한 방문 및 회담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실무 협력 강화로 지속 적인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 협력이 활기를 띠면서, 두만강, 범황해, 환발해 등 부분 지역 내 협력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 러시아는 가스 송유관 관련 협력과 협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중 일의 협력 성과가 뚜렷한데요, 이들 국가들의 협력은 지역 협력에 있어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 일 3국의 총인구가 15억 1천만 명으로, 전 세계의 2.3%를 차 지하고 있으며, 3국의 총 GDP는 12조 5천억 달러로 동북아에서의 90%, 전 세계의 17%에 이릅니다. 3국의 상호 협력은 1999년을 시 작으로 나날이 긴밀해져, 무역량이 1300억 달러에서 2010년도에 6000억 달러로 성장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주요 외자 투자국이 되었습 니다. 또한 3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연구가 연내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3국간 방문자 수도 연(年)인원 650만 명에서 2010년도 에 1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 일 3국은 명실상 부한 이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동북아의 평화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습 니다. 관련국 간의 정치적 신뢰강화 필요성과 역사문제, 현실적 이 익 경쟁, 이데올로기의 차이, 국민 정서적 대립 등 많은 문제가 존 재합니다. 또 이것이 수시로 불거지면서 상호 협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난제와 장애물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정신에 입각해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 상호신뢰와 포괄적 협력, 상호이익, 공동 발전의 길로 나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개선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당사 국들도 6자회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 6주년 기념 국제연구세미 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었습니다. 48

49 상세본 동시에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취약하며 민감하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여파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냉전적 사고와 상호 신뢰 부족 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 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는 동북아 각국의 공동 이익과 바람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각국이 평화 공존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실히 수립해야만 견고한 협력을 바탕 으로 지역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와 대립을 보면 당 사자들이 적극 대화에 나설수록 지역 정세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대 화가 지체될수록 정세가 쉽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합니 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방법 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넘지 못할 문턱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 촉진,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녕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동북 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열쇠입니다. 관련 당 사자들은 상대의 적극적인 변화를 감지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서 서로를 향 해 다가가,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의 의장 국으로서 중국은 당사자 간의 상호신뢰 증진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 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포 함한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당 사국들과 더불어, 소통 및 협력 강화, 이해 및 신뢰 증진, 갈등 및 분쟁 축소를 실천하여 함께 6자회담을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 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북아는 현재 평화 발전과 공동 번영의 새로 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한 중 일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 안정, 발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49

5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래서 3국은 동북아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아가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체제를 강화해 지역협력 추진과 번영을 촉 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위층간 긴밀한 왕래와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로 지역 협 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활발한 움직임과 접촉, 소 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평화와 우의, 협력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며, 신뢰는 쌓고 의심은 제거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야 합니다. 또 3국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적 극적인 태도로 동아시아 단일화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3국 협 력이 개방성을 유지하고 역외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해야 합 니다.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지지하고 ASEAN+3 참여에 적극 나서 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작 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각 메커니즘들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U 단일화의 경험과 교훈을 배워, 동아시아 단일화가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냉전적 사유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강화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중국이 주창하는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관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상호 안보를 의미 합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당사국들은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으로 서로의 안보상 황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동존이와 평화공존을 추구 하고, 교섭과 대화, 우호적 협상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봉합해야 합 니다.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도모하고 협력을 무기로 삼아 조 화를 꾀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무역을 심화시켜 지역발전과 번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국제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 온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맞서서 마음을 모으고 손을 맞잡아 거시경제 정책 대화와 협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호 개방 확대와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비롯한 역외와의 경제 관계와 이익 조화를 한 층 심화시켜야 합니다. 한 중간 중 일간 한 중 일 등 양자간, 다자 간 자유무역지대 FTA 건설에 박차를 가해 동북아 무역 투자가 자 유롭고 활성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순환경제와 에너지 전략, 환 경보호, 신소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분야와 산업 협력을 강화 50

51 상세본 해 녹색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 분야, 인문 교류를 늘리고 유대감을 증진시켜 선린 우호의 사회적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과의 왕래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적 유사성과 감정적 유대라는 동북아 지역의 강 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은 중 일 외교 정상 화 40주년, 한 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회로 3국의 관광,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등 여러 분야의 교 류를 한층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교류를 독려하고 우 호적 감정을 강화해서 지역 국민간의 감성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 중 일은 모두 동북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의 긴 강물 속에서 중화문화는 한국, 일본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며 주고받으며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란한 동양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번영한 동북아의 건설은 현재 3국의 공통된 선택이자 과제입니다. 저는 3국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 협력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 가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1

5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제1세션: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사회-정종욱(동아대 석좌교수)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제1세션을 진행하게 될 정종욱 교수 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이홍구 총리 님을 비롯해서 축사, 그리고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3국 협 력의 전망을 밝게 보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흔히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없으면 동북아의 평화도 보장할 수 없고, 또 동북아의 평화가 없이는 아시아, 나아가서 전 지구상의 평 화도 대단히 위태로워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평화의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는 지역입니다만, 동시에 취약점, 장애물, 또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한 중 일 3국 사무국 설립을 기념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 학술모임입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사실 1999년 ASEAN+3이라 고 하는 좀 어색한 모습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리가 몸통을 건드리는 꼴이다 라는 비유를 할 정도로 3국간의 협 력은 대단히 어려웠고, 시기가 늦었으며 또 지지부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몸통이 몸통이 되었습니다. 제 역 할을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한 중 일 3국이 독자적으로 정상회담 을 하기 시작을 했고, 벌써 4번째 한 중 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3국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한 중 일 협력사무국이 생긴 것은, 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단 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SEAN이 1967년도에 출범하고 아주 초라한 형태였지만 사무국이 설립된 게 그로부터 십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3년 조금 넘은 한 중 일 3국 정상모임이 사무국 설립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 을 개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순조롭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 다. 이 첫 세션은 한 중 일 간에 평화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있어 가 능성과 도전, 그리고 존재하는 장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보 는 시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중 일 3국의 석학이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세 52

53 상세본 분을 모셨고, 발표에 이어 네 분이 토론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 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고, 12시 20분에는 주요한 오찬 행사가 예 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래 예정보다 시간을 좀 단축해서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께서는 약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께서는 5분 정도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면 비록 짧지만 오늘 여기에 모이 신 많은 원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발표해주실 분 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하영선 교수님이십니다. 하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발표 1. 하영선(서울대 교수) 이미 환영사와 기조연설에서 중요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쓴 글의 내용은 동아시아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목을 보시면 우선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회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공동체 아니면 지역 협력 인데 굳이 두 단어를 피해서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려운 복합네트 워크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동체라는 표현, 지역협력 이런 단어들은 19세기 이래 서양 개 념들의 번역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개념들입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공동체와 사회라고 하는 용어의 중요한 차이 를 명심하면서 한 일 중, 한 중 일 협력 또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모 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사회나 공동체는 영어로는 society, community, 혹은 독일어로는 Gesellschaft, Gemeinschaft의 번역어입니다. 두 단 어의 중요한 차이는 사회가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 반면, 공동체는 감정을 같이 하면서 공감을 기반으로 53

5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하는 인간 집단을 지칭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굳이 제가 공 동체나 협력이라는 말을 피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중 일, 한 일 중의 현실정책과 언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 다. 현실정책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로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으면서, 언어는 공동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는 부분이 있습니 다. 따라서 저는 사회로, 동아시아 국제 사회로, 동아시아 국제 공동 체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는 Complex Network, 복합 그물 망을 얼마나 치밀하게 치느냐가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로 거기서부터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얘기는 대체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 지금 겪고 있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환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 는가 를 간략하게 검진하고, 그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먼 꿈이지만은 그것을 가기 위한 동아시아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도 특히 안보 차원에서 안보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무엇이 필수적인 요소인가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변화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미국은 상대적인 국력의 쇠퇴 속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세력균형적인 시각에서 소위 balance of power에서부터 power of balance(균형력)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Power of balance 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힘을 다 끌어 모으지 않고서는 미국이 더 이상 그동안의 세계질서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자 기인식 하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맹이나 중국 같은 신흥 파트너나, 지역기구들을 과거보다는 훨씬 복합적으로 엮으려는 시도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격하게 국력이 부상하고 있는 신흥 대국으로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는 화평, 발전, 조화라고 하는 대외정책의 기본 틀에서 플러스 핵심 이익의 확보라고 하는 노력을 두드러지게 나타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력의 강화에 따라서 핵심이익에 대 한 규정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 중에 이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겪 고 있지만은, 새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기본 가이드라인 54

55 상세본 은 일미동맹의 심화발전과 근린제국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한편 우리 한국은 20세기의 근대외교를 넘어서서 상대적으로 우 리보다 훨씬 큰 파워들 속에서 21세기 복합외교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은 잘 아시다시피 강성대국이라는 19세기 표준으로 21세기의 길을 찾아보려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국가 이외의 우리 동아시아의 힘의 배분을 들여다봤을 때, 국가 안과 밖의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이라는 특징은 동아시아에 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력군들이 현실적으로 무대 에서 어떤 연기를 보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면, 전통 적으로 근대에서는 하나는 부국무대고 다른 하나는 강병모드의 무대 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무대에는 전통적인 부 국강병무대 플러스 신흥무대까지 포함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안보무대부터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아시 아 안보무대의 핵심은 미국 주도의 신안보질서 건축노력과 중국의 화평발전조화와 핵심이익추구라고 하는 것의 협력과 갈등의 모습이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중심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 국내외 정책 실무자나 또는 학자군들은 사실 미중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내 용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4개 의 다른 시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안보론에 기반한 쌍방의 미국정책 때문에 오 는 비관론,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은 싸우더라 도 결국은 한계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 세 번째 구성 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적인 제도나 가치가 얼마나 바뀌어 가느냐 에 따라서 향후에 비관론과 낙관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마지막 복합론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비관, 낙관, 구성이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21세기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틀 속에서 다음 지역의 주변국가들, 한 중, 한 일, 중 일 관계 같은 것들은 근대적인 갈등과 협조의 쳇바퀴를 당분간 지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다 아시다시피 남북한 관계에는 냉전의 치열한 전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동아시아 번영무대는 이미 55

5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축사나 기조발제에서 누차 강조되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신흥무대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는 문화, 두 번째는 에너지/환 경무대, 세 번째는 기술지식무대로써, 이것들이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 무대 모두 근대적인 갈등과 미래적인 가 능성의 모색 수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한 일 중의 역사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려면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 가 전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아직 우리가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다른 곳과 비교해봤을 때, 각 국가별의 아이덴티티+동아시아의 아이 덴티티가 부재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파트는 기존의 에너지 안보나 환경오염+지난 3 11 이후 에 원자력 안전문제가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식무대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고, 이곳에 서도 우리는 갈등과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5개의 새로운 전통 2개의 무대와 새로운 3개의 무대를 새로 운 통치무대와 동아시아의 통치무대가 어떻게 잘 컨트롤 해나가느 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만약 21세기 복합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상해보이겠지만 맨 위의 그림은 늑대거미의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늑대는 상징적으로는 각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습 이고, 거미는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속성을 다 가진 모습의 늑대거미라고 하는 거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일 중이 완전히 거미론 갈 수 없더라도, 늑대로만 남아서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늑대거미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의 거미 줄의 모습은 왼쪽 것은 단순한 거미줄이고, 두 번째는 이중거미줄입 니다. 만약 미 중만이 중심으로 처리하는 동아시아라고 한다면 중 간 것 같은 거미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할 복합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줄에 있는 얼른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각생하면서도 전체가 공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진행하겠 56

57 상세본 습니다. 그 앞에서 오늘의 동아시아 현실을 제대로 읽고 동아시아의 내일 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동아시아 국제 사회, 동아시아 공 동체 대신에 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아시아 구성원들의 co-evolution, 공동진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발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안보에 적용하면, 여태까지 기존의 얘기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19세기적인 안보론도 있을 것이고, 20세기 형태의 국제사 회론에 기반한 지역안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 동아 시아 현실에는 둘 다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보적인 차원에 서 복합 네트워크를 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위험과 중국의 일국중심의 대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주인공이 공생을 넘어선 공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공격적 안보경쟁을 막기 위해 두 주인공 간의 네 트워크 강화와 양국의 국내적인 변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미 중 공진 질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것이 어쩌면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이 새로운 복합 안보네트워크의 중심축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 일본의 경우는 신흥대국 중국을 미 일 한 대 중 국의 대결구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 일 한과 중국이 공동 으로 진화하는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 당사국들과 부딪치는 극대화 된 이익갈등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일본이 보다 적극 적으로 동아시아 복합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은 협력적 자주의 단순 사고를 넘어서서 그물망 짜기의 복합 사고를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미 일 관계와 한 중관계는 더 이상 이중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그 물망 짜기의 문제입니다. 한 일관계는 신시대를 위한 복합 네트워크 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및 지구, 사이 버 그물망을 21세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 한 스스로 김일성, 김정일 이후 체제의 새로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선군을 넘어선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며, 단 그에 상응해 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당사국들이 동시에 co-evolution, 공 57

5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진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주는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표로 그리면 이런 한국이 짜나가야 할 5중 그물망이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그림을 이제 저희는 실험적 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일본과 중국, 미국도 나름의 복합 그물망 짜기가 동아시아에서 같이 얽혀줘야 근대 청춘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 아 국제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창출되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것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려면 모두에서 말 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세력균형적인 안보논의나 국제사회적인 지역안보논의를 넘어서서 복 합안보의 초보적인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번 영, 환경/문화, 그리고 지식, 마지막 통치의 3층 복합무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 일 중 한 중 일의 공생, 공동 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자리잡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림으로 마지막 얘기는 요약하겠습니다. 이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을 자세히 보면 3층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보탑의 중간 탑에 안보와 경제라 고 하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우리가 한 중 일에서 협력되어야 할, 동아시아에서 협력되어야 할 것이라면, 문화에서의 동아시아 아이덴 티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환경에서의 아까 3대 요소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심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밑 의 한 중 일이 21세기의 새로운 기반인 기술이나 정보나 지식이라 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이 네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자고 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맨 탑의 꼭대기에서 한 중 일이 적절하게 컨트롤 해나갈 수 있을 때, 아마 그것은 아시아, 동아시아가 굉장히 매력적 인 모델로 전 세계에 비춰지고 많은 국가군들에 의해서 관심의 대상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공동체를 지향하기 보 다는 complex network(복합네트워크)로 한 일 중 한 중 일로 어떻 게 나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8

59 상세본 사회 : 정종욱 감사합니다, 하교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담론이었고, 또 이 단어가 굉장히 응축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시간 제약이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안보문 제 더 나아가서 지역의 안보협력문제를 개념화하고 이념화하려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토 론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코쿠분 료세이 교수입니다. 코쿠분 교수님 발표 부탁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코쿠분 료세이 방금 소개를 받은 게이오 대학의 코쿠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회의에 저를 초청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2011년 올해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어서 6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해일, 원전, 전력, 경제, 그리고 정치입니다. 이 중에서 정치의 리더십이 약하면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도 늦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위 기 속에서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권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 하고 9월 2일에 노다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다는 2006년에 시 작한 자민당의 아베 내각 이래로 과거 5년 동안 6번째 수상이 되었 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장기정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몇가지의 희망의 빛을 발 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진, 해일, 원전의 비상사태 속에 서도 일본인들이 매우 침착하게 행동하였고, 서로 걱정하고 격려하 며 약탈이나 폭동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재해지역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 고 제가 있는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자율적으로 지원활 59

6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각 국이 일본의 비극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동정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3 월 16일에 일본에서는 일왕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일왕은 세계 각국의 원수들이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도호쿠 지역, 동북 지역의 많은 이재민들에게 전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 월 18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그리고 나아 가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들이 서울, 베이징, 그리고 워 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찾아 조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진지한 대응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 대해, 다 음의 4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의 급격하 고 거대한 부상입니다. 2010년, 중국은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대국으로 약진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1992년 사회주의시 장경제를 선언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의 과정을 겪었습 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이고, 국가자본 주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2008년에 리먼사태 이후 워싱턴 컨센 서스를 대신해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경제의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동아시아뿐 아니라 불 황에 허덕이고 있는 전 세계가 중국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경제 속에서 그 질서를 유 지하는 유지자가 될 것인가, 중국모델을 앞세워 질서에 도전하는 도 전자가 될 것인지는 전세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상호의존관계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또한 커 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는 이미 G8을 대신하여 G20이 점차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극화 추세가 뚜렷히 나타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관계라는 것이 앞으로의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점 차 커다란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 중 양 60

61 상세본 국은 이른바 G2의 개념을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주고받는 대화나 문서를 보면,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 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 고 전략적인 대화 파트너도 부통령 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실 미 중 간에는 대만, 군사 안전보장 북한, 금융, 무역, 인권, 티베트 등 너무나도 대립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알력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전략적 제 휴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 중의 관계개선은 전적 으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달러화 안정을 위 한 금융 측면, 그리고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안전보장을 생각했을 경우에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바야흐로 세계의 성 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다수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만문제는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균형이 유 지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6자 회담의 난항으로 상 징되듯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 다. 한 중 일 3국간에도 영해나 영토와 관련해서 미해결 문제가 현 실적으로 존재하고, 또한 해양의 권익이라든지 자원을 둘러싸고 앞 으로도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여러 가지 역사문 제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들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른 바 전통적인 쟁점과 더불어 경제통상 환경 감염질환 마약 범죄 테 러 사이버 문제 등, 국경을 초월하는 과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이상의 세 가지 점에서 우리 한 중 일은 아시아의 3 대 강국으로서 지역협력을 한층 더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국 정 상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한 중 일 정상회의 자리를 빌어서, 정상 간의 조찬회 형태 로 개최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오부치 케이조 수 상,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중국에서는 주룽지 수석이 참석했습 니다. 이 조찬회 이후로 한 중 일 3국 관계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협력체제를 조금씩 발전시켰고, 구체적인 협력의 실현과 더불어 드 디어 한 중 일 협력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 61

6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를 돌이켜보면, 이 같은 일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전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EU를 공동체구상의 이상적인 모양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철강공동체로 시작한 유 럽의 협력이 조금씩 경험과 발전을 거듭하고, EEC에서 EC로 거듭 나고, 그리고 EU라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 제위기 속에서 EU의 의미와 생존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 스의 경제위기를 EU 전체가 구제하는 데 대한 찬반이 엇갈림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 투갈 등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권국가를 초월 한 시도가 다시 한 번 주권의 장벽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는 것입니 다. 앞으로의 EU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할 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입 니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통화, 통상, 출입국, 이민, 난민 등에 관 하여 국경과 주권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하는 통화가 하나가 되고, 대부분의 관세가 없어지고, 그리고 각 국가 간 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고, 그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특히 기독교적 윤리관과 민주주의 존중, 사형폐지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관에 있어 서 공통적 기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의 동아시아는 어떤가요. 여기에는 많은 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누가 그 리더가 될 것인가, 통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관세는 실현가능 할 것인가, 이민과 이동은 자유로워질 것인가, 또한 공통의 가치 혹은 규범은 존재하는가 등등.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치체제가 다양합니다. 반드시 민주 주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 교 등, 다양한 종교가 모자이크 상태로 섞여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을 유교만으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지역 에서는 많은 정치문제, 그리고 영토 영해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주권이나 독립의 문제에 대한 국가 내셔널리즘이 아주 강하다는 것 입니다. 정치체제만 보더라도 국내적인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 위주의체제를 정비하기 바쁘고, 국경을 개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 정력을 쏟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가 이 지역의 공통적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62

63 상세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현실적으 로 존재하는 이상, 동아시아에서 있어서의 공동체구상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구성국가간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큽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을 미래 목표로 삼는 한편, 지역협력을 늘려가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를 쥐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중 일 협력 체제입니다. 이 3국은 과거의 복잡한 역사로 인해 충분한 협력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선진 강대국인 이 3국이 중심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동아시아협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음의 4개 국가 지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ASEAN입니다. 원래 동아시아협력의 틀은 ASEAN 을 기초로 출발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협력체제는 APEC이든 ARF이 든 모두 ASEAN을 토대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한 중 일 협력도 원 래 ASEAN을 중심으로 한 정상회의를 이용하는 형태로 시작된 것입 니다. 최근, 한 중 일의 협력의 틀이 크게 전진되었고, 또한 동아시 아공동체 논의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ASEAN측 이 약간 섭섭함을 내지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러므로 미래의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ASEAN이 다양 한 장벽의 앞으로도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한 중 일 3국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고심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중국도 마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너무 편을 들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반발을 받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이와 같은 협력 틀이 시작됐을 때 조찬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마도 북한을 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한 중 일 3국 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로 관여 engage 시킬 수 있는가 하 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만입니다.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예전에 비해 대응 이 조금은 쉬워졌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의 경제협 63

6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력 틀인 ECFA가 성립되었고, 양안의 사람 물자 재화의 움직임이 거 의 자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기업 중에서도 대만기업과 합병해 서 중국 대륙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 치와 안전보장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대만문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 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제로는 아닙니다. 다만, 그 거대한 경제실체 를 고려할 때, 어떠한 협력의 틀로 타협을 꾀할 것인가는 차지하고 라도, 동아시아지역협력 속에서 대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입 니다. 최근 한 미동맹이 아주 활발하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 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미 중 양국은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사실상의 G2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시장, 자본이라는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학 학습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문화 교육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중국에게 있어서 공 공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들어서 군사 안전보 장에 있어서 미군의 거대한 존재에 불만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상교통로 확보라든지 해적대책 등에 있어 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7함대에 혜택을 음으로 양으로 받아 온 것 도 사실입니다. 미 일동맹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국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방 해한 적은 과거에 한 번도 없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본 의 엔 차관 ODA는 중국에서 시작된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89년의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원을 부활시 켰고 고립으로부터의 회피를 모색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직후인 92년에 시장경제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찌되 었든 미국은 배후에서 일본의 이 같은 대중정책을 지지하고 있었습 니다. WTO 가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6년의 대만 해협위기 그 당 시, 미일동맹이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억제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은 무력을 자제하고 평화적 노선으로 전환하였 습니다. 이와 같이 미일동맹은 일관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과 평화 64

65 상세본 적 부상에 의한 국제시스템 참여를 지지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99년 일본에서는 오부치 수상 주도하에 21세기 일본 구상 이 라는 간담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약 1년간의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21세기 일본의 진로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멤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신이치 기타오카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열린 국익을 기초로 해서 일본이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가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근린제국과의 근린교류 라는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일동맹을 전제로 하면서도 한 국과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읽어도 신 선하게 느껴지고, 여기서 제기한 구상에 겨우 시대가 따라올 수 있 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일본은 지금이야 말로 지역의 최선진국으로서 자유무역 체제 구축에 힘 쏟는 한편, FTA가 되었든 TPP가 되었든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적 포괄협력을 향해 첫발을 내디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한 중 일 협력 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정종욱 고쿠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제한 때문에 자세하게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지역과 국제 질서의 다극화 등 여 러 가지 동북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정세변화를 고려하더라 도, 한 중 일 3국간의 협력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 고 전제를 하면서, 협력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지 적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대만문제가 있었고 북한 문제가 있었 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동맹 질서에 대해 여기에 일본 이 그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런 설명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이 중국의 부 상을 견제한다던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활 동에 결코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 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65

6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다음의 주제 발표는 국제문제연구소의 취싱 소장님께서 하시겠습 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분 의 발표시간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취싱 소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취싱(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15분이라는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의 주최 측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한 국에 와서 이렇게 수준 높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 중 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설립된 즈음에 개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어떻게 평화롭 게 그리고 공동번영을 이루는 동북아 시대를 건설할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1세션에서 토론할 주제는 동북아의 평화 공 동체 건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공동체 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평화 공동체라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 니다. 문화나 에너지, 경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굉장히 평화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 그리고 근현대의 반세기 이래에 동북아, 이 지역에서 다 섯 번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쟁의 후유증은 지금까지 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관련 국가의 외교 관계에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평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개념 정리를 한 번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광의의 공동체, 그리고 협의의 공동체란 의미를 한 번 보겠는데요. 광의의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의 지역에서 생활하면 서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 공동의 지역에서 살면서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협의의 공동체라는 것은 당사국들 간에 평등하게 조성된 기관을 통 해서 공동체 사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 기관이 내린 결정은 전체 공동체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또 각 구성원들이 이것을 엄격하 게 준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66

67 상세본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광의에서 보자면,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이 나 북한, 중국, 몽골 이런 국가들이 일종의 안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서로의 문제를 상호 논 의를 통해서 해결하며, 이러한 다양한 갈등이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어서 무력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써 각국은 동북아라는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평화라는 공동의 이익 을 향유하게 됩니다. 협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것은 일종의 단 일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즉, 6개 나라가 경제이익통합의 기반 하 에서 군사 측면의 통합, 또 국방이나 군사지휘권 등의 통합을 통해서 각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보자면 어떤 광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협의의 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굉장히 취 약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선서는 정치적인 상호 신뢰가 중요합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호 신뢰 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공동체의 기반이라는 것은 경제공동체를 기반 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것은 막 시작된 발걸음입니다. 물론 한 중 일 3국 정상이 정 치적으로는 3국간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 결정 을 했지만, 공동체 그리고 경제 통합의 실현이라는 것은 아직 먼 목 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각국의 군비축소가 필요 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각국이 현재 재래식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동북아 지역은 심각한 핵 확산의 위협에 직면 해 있습니다. 38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시기의 대립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이 지역에서 대량의 재래식 군 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화공동체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공동의 안보를 전 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타적인 군사동맹 체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군사동맹 관계에서 가상의 적은 동일 지역의 기타 국가입니다. 즉 군사동맹 체제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한쪽의 불 67

6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안전을 대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안보의 제로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당사국들은 사실 부단히 군비를 강화할 수밖 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평화 공동체의 구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당사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강한 지역 안보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APEC이라던가, ASEAN+3라던가, EAS라던가, 한 중 일 정상 회담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안보분야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안보라는 것은 동북아가 직면한 가장 절 실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의 협력이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의 정세,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렇다면 이런 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 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북아 각국의 사회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역시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인당 GDP를 봤을 때, 일본은 4 만 달러가 넘고, 한국은 2만 달러가 넘고, 러시아도 만 달러가 넘습 니다. 중국도 4천 달러가 넘고, 몽골은 한 이천 달러 정도, 북한은 지금 공개된 수치가 없지만 몽골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 인 원인으로 인해서 각국의 민족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 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전쟁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 니다. 또한 일본이 전쟁 범죄자를 신격화해서 많은 국민들이, 심지 어 정치가들이 이들을 참배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는 침략을 받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민도 전쟁의 피해자이고 세계에 서 유일하게 원자 폭탄의 피격을 받은 나라일 뿐 아니라, 이미 이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관련국 간에 다양한 감정적인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68

69 상세본 네 번째로는 현실적인 각국 간의 영토와 해양 경계간의 분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 에서 어떤 전략적 고려를 해서 어떤 영향을, 어떤 견제라든가 평형 유지를 통해서, 즉 동북아 지역의 역량에 대한 어떤 평형 유지를 통 해서 자국의 군사적인 존재와 견제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은 곧바로 화해 를 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와 독일이 2차 대전 때에 동일한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미국 이 냉전 시대에 구소련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프랑스와 독일 의 화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 국과 일본은 냉전 중에 서로 같은 진영에 속하지 않았고, 또 중일간 의 완전한 화해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게 있 어서 동북아 지역에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긴장 정세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필요성의 근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단일 화, 혹은 더 높은 수준의 평화공동체를 이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근 본적 해법은 평화공동체 건설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치적 다원화와 포용성을 확대하 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국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 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는 서로 다른 역사 적인 생성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제도는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세의 발전에 따라서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차별하거나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서로 허용하고 포 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다원화와 포용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간 이데올로기 간의 벽과 대립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문가 분들께서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에 대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러한 국제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다가 현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존의 국제 정세를 뒤엎고자 어떤 혁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69

7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것에 대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들, 포용성, 정치적인 다양성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동의 평화공동체 건설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호혜 협력이 중요합니다. 동북아는 각국 간에 호혜협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정경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 정치 분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각각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실질적인 협력은 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또 동북 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재고해서 각국 간의 경제 수 준 격차를 상대적으로 축소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통합 을 이루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동북아 각국 간에 인적, 인문학적 교류 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동북아 지역 안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또 서로 유교를 기반으로 한자 문화권 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중 일 3국이 동북아의 문화를 구 축하는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적극적인 문화 교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동북 아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은 2005년 에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 약 속을 받아냈고, 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정했 습니다. 또 각국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국 간에 상호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 후 6개국은 9.19 공동성명에 대한 2.13 합의를 통 해서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관련국의 안보 관련 내용을 포 함하고 있고, 굉장히 포용적인 안보 메커니즘의 틀을 형성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후에 다양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이것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개막식에서 과거에 서 어떤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의 자세를 가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9.19 공동성명과 같은 70

71 상세본 이러한 정신이 동북아 안보 공동체 구현에 있어서 이행되지 못한다 면, 그것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동북아 협력의 공동체는 현실적으 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영토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 다. 특히 중 일, 일본과 러시아, 한 일 등 이런 지역에서 영토 분쟁 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쟁 지역은 관련 국가들이 실제 관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 성 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국은 자신의 주장을 펼 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실제 관할의 상황을 무력을 통해서 깨트 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을 하고 있는 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이것을 후대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 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창립 시에 육로의 경계, 국경에 상당히 분 쟁 요소가 많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90% 이상의 육로 변경 문제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양 권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양에 대한 개발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자원 개발이라는 것 은 상대적으로 새롭게 나타난 이슈이고, 국제 해양 자원에 대한 입 법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동북 아 국가 간에 해양 자원 개발 분쟁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 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사실 유럽의 석탄철강 공동체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석탄과 철강 자원 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단일화의 어떤 서막을 여는 하 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 일은 동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 주장에 있어서 이것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역외 대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이 동북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각국이 미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유 지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관계 발전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굉 장히 포용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 71

7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고, 이제는 냉전 시기의 안보 제로섬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한 중 일은 동북아 안보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선두 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안보 실현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지만,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면서 도 현실적인 이해 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 히 긴밀하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입니다. 또 고위급의 인사 간 상호 방문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3국의 협력 사무국 설립은 이러 한 3국의 협력, 안보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중 일 3국의 협력 이 물론 전망은 굉장히 밝지만,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밝은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정종욱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3 국 협력이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 고, 특히 기조연설에서 탕자쉬안 국무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 다만, 중국 측 참석자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 그리고 6자 회담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취싱 소장께서도 북핵 문제, 특히 9.19 원칙에 입각한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는 점과 3 국 협력의 추진과 관련해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 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측의 관심에 대해 저희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25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 네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도쿄대학 교수 시자 UN 대사를 역임하신 키타오카 신이치 교수님, 베이징 대학교 판스밍 교수님, 그리고 인민일보 국제부 부주임이신 류수이밍 선생 님 네 분이십니다. 네 분께서 쭉 토론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호 명한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태환 교수님, 키타오카 교수님, 판스 밍 교수님, 그리고 류수이밍 부주임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시 72

73 상세본 간은 5분 이내로, 가능하면 5분을 다 쓰지 않으시면 더욱 좋겠습니 다. 토론을 부탁을 합니다. 토론 1. 이태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도 아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우선 세 분 발표를 너무 또 잘 들었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 주제인 동북아 평화 공동체 혹은 동북아의 평 화를 위한 한 중 일 협력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 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동북아 평화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도 있지만, 사 실 공동체는 그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아직 갈 길이 먼 하나의 비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이 유는 목표가 있어야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직 여기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좀 전에 취싱 국제문제 소장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안보 협력 기제 가 지금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없는가. 그러면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 심이 없어서인가? 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제 중국의 부상과 더불 어 지금 전 세계가 대전환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서로가 어떤 73

7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이 아직까지 만들어 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안보 질서를 기울여 나갈 수 있는 협력 기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 게 생각합니다. 공동 비전이 없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 이 세 강대국이 양 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과 견제 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국간에 강대국 협조 체제와 같은 기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 이 현실입니다. 오늘 주제인 한 중 일의 그와 같은 협력은 어느 정 도인가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사실상 한 중 일 협력은 주로 경제 문 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안보 협력을 이루어나간다는 시각은 어떻 게 보면 소위 기능주의적인 발상 내지는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경 제 협력이 잘 되면-상호간의 경제 규모도 크고 잘 되고 있으니까안보 협력은 자동적으로 혹은 거기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 냐 하는 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안보협력 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경제 협력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러 한 기능주의적인 입장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지금까지 많 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한 중 일 협력 시스템이 좀 더 먼저 나갈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한 중 일 삼국은 그래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목 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3국 협력 비전 2020 채택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한 중 일 3국이 국방 대화까지 포함해서 교류, 협력을 모색 해보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다 른 강대국들 간의 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조짐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기능주 의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다 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코쿠분 교수께서도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 74

75 상세본 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리더십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한 중 일 3국의 역사나 모든 현황을 볼 때,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상 중국과 일본 간에 리더십 경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서도 그렇고, 아시아 전체 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고 또 리더십 을 놓고 누 가 좀 더 많은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 지고 서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은 이러한 한 중 일 협력에 있 어서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즈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 일본과 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 중 일의 협력을 강화해 나 가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바탕 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좀 더 그런 리더십은 아니지만 중간 가교 역 할을 담당하도록 중국과 일본이 지지해준다면, 한 중 일의 협력과 리더십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을 해 봅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생각이자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두 분 발표자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었다면, 이미 지적된 정체성의 문제도 중요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또 한국이 조금씩 생각이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어떤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는-앞서 발표자 분들께서도 지적하신 게 있지만- NGO라 그럴까 전문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이 증가해야 하고, 서로 교류 협 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즉, 그냥 단순한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것 도 좋지만, 전문가들 특히 안보 분야의 씽크탱크(Thinktank)들의 상 호 인식 공유를 위해서 혹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직도 한반도에 분쟁, 분단이 존재한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해양 분쟁도 거론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그냥 경제 협력하는 구도로 밀고 나가다 보면 이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자회담도 말씀하셨지만 75

7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려면 그 반대되 는 개념인 전쟁을 생각해야 되고, 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쟁 방 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동의 의지를 모아야 되고, 그런 시 스템 구축에 3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역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3국의 위기관리 협 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의견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정종욱 감사합니다. 키타오카 교수님. 2. 키타오카 신이치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초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일본의 유엔대사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엔의 현장에서 한 중 일 사이에는 함께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실로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 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와 관련된 협력입니다. 충분히 완성되 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자연재해와 관련 된 협력이 한 중 일 사회에서 잘 진행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데 안타깝게도 올해 3월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자분들의 발표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고쿠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국익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오부치 전 총리의 간담회에 참가해서, 이 개념에 제가 설정하 는데 참가했습니다. 일본이 협의의, 그리고 자국에 한정된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열린 국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것은 오늘날 지역통합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76

77 상세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통합은 좋은 원칙에 입각해 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강대국을 포함한 지역통합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초강대국 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초강대국의 자제력과 좋은 원칙입니다. 좀 낡은 얘기가 되는데, 예전에 중국과 일본은 1950년대에 평화 5개 원칙에 서로 상호 승인하고 합의해서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또 50년대에 반둥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 서 평화 10개의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모두 주권국가 간의 평등과 내정불간섭,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보편적인 원칙-이것은 유엔헌장에도 포함되어 있는 원칙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반 패권주의, 패권반 대주의도 관계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한편, 잘못된 지역주의, 잘못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주장한 대동아공영권입니다. 대동아공영권은 그 기초가 되는 건전한 원칙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대동아공영권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최근 들어 주목할 것은 ASEAN 헌장인 것 같습니다. ASEAN 국 가들 사이에서 형태는 여러 가지이고, 속도도 여러 가지 이지만, 민 주주의, 인권존중, 그리고 법 지배,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굿 거버 넌스와 같은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각국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는 상호이해를 더욱 더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본에 공부하러 온 많은 중국인, 한국인 유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그들이 참 많은 발견을 한답니다. 그들이 일본에 관심을 갖고, 또 일본어를 공 부를 했는데, 일본에 와서 모르는 게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 어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일본에 와서 비 로소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도 그럽니다. 77

7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일본도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 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공동연구가 해야 할 역할, 또 할 수 있 는 역할이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한, 한 일 역사공동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중, 중일 역사공동연구의 일본 측 좌장 역할을 맡아서 진행했습니 다. 일한 연구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상당히 성공적 으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중 공동 연구도 그렇게 큰 성 과는 아니지만, 하나의 전진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논쟁과 분쟁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 상대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은 이 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호 이해하는 것이 적어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 3국의 학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양국, 그리고 다자 사이의 공동 역사 연구에서 사상 최고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969년에 있었던, 1931년부 터 1941년까지 10년 동안 개전에 이르는 미일전쟁의 기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는 대단히 수준높은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일관계사 라고 해서 총 4권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준높은 공동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학이 탄생한 곳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 국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 성과물을 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 판스밍(베이징대 교수) 제가 이렇게 한 중 일 3국의 제도화를 얘기할 수 있게 됨을 대 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다자간 안보 기구 설립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78

79 상세본 평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안보 공동체의 안보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세 번째는 안보 공동체를 설립해 나가는 과정에 대 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 째로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라는 점 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동북아는 고도로 불안한 지역 이다, 안보가 불안한 지역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 라서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이 지역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보가 비교적 취약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안전한 지역이다, 안보가 불안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협을 완화시켜서 낮추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평화를 비교적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도로 안보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 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또 비관적인 함의가 존재합니다. 낙관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동북아 전반에 걸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본 다면, 고도의 안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 메커니즘을 공동체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거기에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안보 공동체, 안보 메커니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 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몇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광의적이거나 협의적이거나 간 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안보 현황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본다면 안보 공동체는 가치관, 상호신뢰, 고도로 제도화 된 마찰해소 절차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안보 공동체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안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는 구성원 상호간에 의존, 신뢰, 상호일체감의 공유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보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공통의 가치관이라든가 79

8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이런 일체된 의식, 정체성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 대적 관계에서 구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과거 미국과 소련 간에도 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본다면, 동북 아 지역의 안보는 이 지역의 다자간 안보 메커니즘(기제)의 구축에 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들께서도 말 씀하셨다시피, 여기엔 가장 부합되는 형태가 굉장히 복합적일 것입 니다. 앞에서도 이 복합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는 굉 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내 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 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안보 메커니즘, 그러니까 양자 동맹을 존중해야 된다, 그 리고 여러 가지 안보 메커니즘 간에 연동성, 연속성 이런 점들을 우 리가 좀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동성을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보 메커니즘을 좀 더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 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미 간 안보 관계가 한 중 일 3자간의 안보 관계에도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간에 미국과 각자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한 중 일 3국이 적극적으로 상호 인터액티브(Interactive)한 역할을 함으로써 중미 간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내부 구성원의 내부 관계, 내부 안보 메커니즘을 중시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정권의 안정, 정세, 그리고 굿 거버넌스와 같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국내 정세 안정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나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것들도 아주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안보 메커니즘이 구축됨으로써 3국 국민들 간에 폭력, 전쟁 등을 소멸시키는, 폭력과 전쟁을 배타적으 로 조금 멀리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 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운명공동체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보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80

81 상세본 4. 류수이밍(인민일보 국제부 부주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계절에 아름다운 서울에 모이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동아,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맞이하 자 라는 주제로 깊이있는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주류 매 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학술회의에 초대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인민일보사를 대표해서 한 중 일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에 대해 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국의 외교통상부, 세종연구소, 조 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이번 학술 회의를 주관한 것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 그리고 헌신에 대해 역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방금 전에 발표자 분들께서 2002년 9월부터 한 중 일간의 협력 이 시작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 중 일의 협력은 약 12년의 역 사를 가지고 있고 그간에 각국 간의 이익이 부단히 증가하여, 한 중 일은 동북아에서의 지위라든가 경제적 역량, 경제력이 막강해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중 일 3국의 협력은 이 동북아지역, 동아시 아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의 협력은 동 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중 일 3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협력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영향력, 즉 정 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학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중 일 3국의 협력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해요소, 장애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역 사적 기억이나 역사적 인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이것이 3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 3국의 경제협력은 일정 정도 동북아의 안정, 안보 정세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동북아에서의 역할, 그리고 냉전구도의 잔존, 이런 문제들이 한 중 일 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 기 계신 분들께서 중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 셨는데, 이것 역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한 중 일 간의 협력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81

8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안보와 관련된 상호신뢰 가 증진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호혜, 협력적인 실무 관계가 강화되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문학적인, 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민감한 분야의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 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 합니다. 한 중 일 3국은 양자간, 다자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 다. 국민들 간의 정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 가 지 교류의 활성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저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인민일보는 가장 권 위가 있고 가장 공신력을 갖고 있으며 3국 국민들 간의 이해와 협 력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또 적극적이고 공정 한 입장에서 저희가 맡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 객관 적인 정보를 전파하고 3국간의 우호의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호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 언론 매체가 정치적인 상호신뢰를 확대하기 위한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경제무 역에 있어서의 호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또 상호 문화에 있어서 서로 배우고 귀감이 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 을 담당하겠습니다. 한 중 일 3국간의 협력과 이를 통해 동북아 지 역에서의 경제 통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다 같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정종욱 주제 발표한 3분께는 적어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플로어로 한 세분께 고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경제세션이 있고 마지막에 조 선뉴스프레스 사장이신 김창기 사장께서 사회하시는 종합세션 성격 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세션에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발표해주시는 3분, 토론해 주신 4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82

83 상세본 2세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사회: 박진근(연세대 명예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박진근입니다. 굉장 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늘 포럼에 제가 두 번째 세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 중 일 3 개국 간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라든지 또 협력관계 등은 그 중요성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 요한 3개 국가에 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의 하나의 출발점으로써 이와 같은 포럼이 만들어 지고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 드리는 바입니 다. 또 여기 참여하신 외국에서 오신, 소위 3개국 3개 방향에서들 오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2 세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 이창재 박사, 대외경제정치연구원의 시니어 펠로우를 하신 이창재 박사가 바로 제 옆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신 와 세다 대학교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 오른 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 에 중국에서 오신 장샤오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 이렇게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한국외국어대학 교의 오승렬 교수님, 도쿄전기대의 아베 카즈모토 교수님, 지금 자 리에 없으십니다마는 그 다음에 중국 외교학원의 판잉 교수님, 이렇 게 세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은 저희 세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발표자 분은 15분씩, 토론자 분은 각 5분씩 해서 전체 1시간 한 15분 정도로 시 간을 소비한 다음에 또 발표자들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 간을 드리고, 또 플로어에서도 참여하실 분 계시면 제한된 시간이지 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발표에 들어가겠습 니다. 이창재 박사님. 83

8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발표 1. 이창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첫 세션에서는 한 중 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에서 평화공동체를 하나의 비전으로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보니 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경제를 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저 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는 진전이 어렵다고 항상 얘기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한 중 일 3국간의 제도적인 면에 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하나의 성과로 한 중 일 FTA가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의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라 여러분들이 졸리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큰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중 일 경제 협력에서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중 일 FTA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왔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실질적으로 한 중 일 간의 교류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를 한 중 일 간의 교역을 중심 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료집의 96페이지) 한 중 일 3국간의 교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전 세션에서도 여러 분의 말씀 이 있으셨지만 한 중 일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세 계 경제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무역도 15% 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 수출의 경우에는 19%정도로 거의 20%를 육박하고 있고, 수 입의 경우에는 16% 정도 됩니다. 3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수출 을 많이 하는 경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중 일 3국 간 과연 얼마만큼 경제가 통합이 되고 있느냐 를 보통 이야기할 때, 역내교역이 전체교역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느냐 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표를 보시면 한 중 일 3국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 라든가 EU에 비해서는 역내 교역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납니다. 84

85 상세본 저도 어디 가서 보통 얘기할 때 역내 교역 비중을 씁니다만, 실 질적으로 한 중 일 3국의 교역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느 냐를 보기 위해서는 역내 비중만으로는 부족하고, 역내 교역의 집중 도를 봐야 합니다. 집중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를 대상으로 역내 교역을 하면 100%가 됩니다. 참여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내 교역이 늘어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역내 교역 비 중을 그 지역, 하나의 권역, 즉 EU나 NAFTA가 전 세계에서 차지 하는 비중으로 나누면 그것이 역내교역의 집중도인데, 역내교역의 집중도를 보면 한 중 일 3국이 상당히 높아졌다가-EU보다도 높아 졌다가- 최근에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NAFTA 수준과 비슷한 집 중도 수준에 있습니다. 즉 한 중 일 3국이 교역하는 것이 적어도 NAFTA와 비슷하고 한때는 집중도가 높았던 EU보다 높았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왜 한 중 일 역내 교역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역내 교 역의 비중도도 최근에는 크게 보면 좀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국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차지 하는 비중이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 면 한국이 가장 높지만, 지난 20년 또는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봤 을 때는 일본이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했습니 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이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역내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1999년까지는 상당히 빠른 추세로 역내 교역의 비중이 늘어나던 것이, 그 다음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차 교역 대상국을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EU로 확대해나가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글로벌화가 되는 과정에서 한 중 일의 교역의 역내 교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한 중 일 각 국의 교역 비중에서 빨간 게 일본이고 연두색으로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한국이고, 반 면 파란색으로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계속 역내 교 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간단히 과연 3국이 주로 어떤 것으로 교역을 하느냐 했 을 때, 한 중 일 3국의 교역을 보면 중간재 비중이 60% 이상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 일 3국은 서로가 서로의 최종 85

8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재 시장이 아닌, 중간재를 서로 교환하는, 교역을 하는 생산기지라 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3국이 최종재를 어디에 수출하느냐? 미 국과 EU가 주요 수출대상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 제교류가 3국간에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중 일 FTA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중 일 3국 모두가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많 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 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이웃 간에는 어떠한 FTA도 없습니다. 물 론 한일 FTA가 2003년에 협상이 시작되었다가 한 1년도 못가서 중 단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산관학 공동연구는 지금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한중 FTA에 대한 협상은 시 작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왜 한 중 일 FTA가 필요하냐 했을 때는, 우선 은 물론 경제적 편익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FTA라는 용 어를 많이 씁니다만,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FTA같은 것은 이웃간의 같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아직까지도 한 중 일 간에는 FTA가 없습니다. FTA는 지리 적 인접성 때문에 필요하고, 상호간의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 문에 FTA를 추진했을 때 그만큼 편익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국 모두 미국과 EU 시장에 대 한 의존도가 큰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EU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기대서 시장을 키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역내 시장의 확대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통합, 오늘도 동아시아 경제통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동북아에서 어떤 형태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든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은 반드시 한 중 일 FTA일 수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면에서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 가 한 중 일 FTA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 를 위해서도 어떠한 형태든 (꼭 한 중 일 FTA일 필요는 없겠지만) 한 중 일 3국간의 어떠한 형태의 FTA가 있어야 동아시아 FTA가 가 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86

87 상세본 한 중 일 FTA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제 외적 편익입니다. 그동안 왜 한 중 일 FTA에 대 해서 관심이 없었냐 하면은, 아무래도 한일, 한중 FTA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양자간 FTA가 더 쉬울 것으로 봤었는데, 한 중 일 FTA에 대하여 경제외적 편익을 봤을 때 한 중 일 FTA를 하 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세션에서 많은 분 들이 말씀하셨듯이 전 지역에서 긴장완화를 한다든가, 북한문제도 나왔지만 북한의 개방, 남북통일 등을 봤을 때, 한일, 한중 FTA도 중요하지만 한 중 일 FTA는 그보다 훨씬 다른 영역을 가질 수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EU 대사님으로부터 오찬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경제통합이 추진된 것도 사실은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막아보려 했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중 일 FTA도 경제 외적인 편익으로 인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됐느냐 하면, 한일 FTA가 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한 중 일 FTA가 갈 수 있느냐가 하나의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모 든 FTA가 마찬가지이듯이 각국이 민감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 걸림돌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요인이었 다고 보는데 경제외적인,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는 중일간의 경쟁관 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중 일 FTA를 진전시키지 못한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봅니다. 간략히 한 중 일 FTA추진상황을 보면 처음 한 중 일 FTA가 논 의되기 시작한 배경은 오늘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9년 11 월 마닐라에서 열렸던 한 중 일 정상회의 때, 한 중 일 정상들이 모 여서 합의한 것이 한 중 일 3국 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는 계기 가 됐고, 그 연구의 핵심 부분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수행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앉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저희 3사람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표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해왔습니다. 좀 더 구체화한 것은 2009 년에 공동 연구를 토대로 해서 3국 정부에게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 연구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 가 있다고 건의한 것이었고, 정상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여 2009년 북경회의에서 3국 정상 간의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87

8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0년 5월부터 한 중 일 3국 간 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고, 7차 회의가 오는 12월에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열리고, 그 결과를 올해까 지 마무리가 되게 되어있고, 그 결과를 내년 중국에서 열릴 한 중 일 3국간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한 중 일 FTA가 막연한 비전, 장기적 목 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산관학 공동 연구가 내년 정상회의에 보고됐을 때, 정상회의에 서 한 중 일 FTA를 개시하자 라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 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한 중 일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것이 내년에는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중 일 FTA라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고 계속 영속적인 의제로 올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럽통합에서 본 것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인 데, 이런 정치적 리더십이 한 중 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 다고 봤을 때 한 중 일 FTA가 하나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부각되는 미국 과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 중 일 FTA가 좀 더 주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한 중 일 3국 중에 한 중 일 FTA에 대해 가장 덜 적극적인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 여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년 혹은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3국 중에 서 역내 교역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내 교역 증진과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위해서도 한 중 일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오늘 아마 일본 수상이 오셔서 한일 FTA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한 일이나 한중 FTA가 다시 모멘텀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한 중 일 FTA가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느냐 라는 부분을 검토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 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치 안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국 간의 영토 분쟁 등 경제외적 요인이 한 중 일 FTA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88

89 상세본 중 일 FTA의 걸림돌 중의 하나가 역외국이 한 중 일 FTA를 어떻 게 생각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미FTA가 비준이 될 경우 좀 더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한 중 일 FTA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 에서, 한 중 일 FTA가 경제적은 물론이고 경제외적으로도 상당한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 식이 좀 더 제고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과 일 본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 에, 다소 뭔가 편치 못한 인식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중국과 한 중 일 FTA를 할 수 있겠는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중국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년, 10년 후에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비교적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 중 일 FTA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를 저울질했 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박진근 네, 이창재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들은 자기 시계를 계속 봐가면 서 발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세다 대학의 후카가와입니다. 지 금 발표해 주신 이창재 박사님, 그리고 장샤오지 연구원 선생님, 그 리고 아베 선생님, 비슷한 내용을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같이 얘기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중 일의 사무국의 출범과 또 제도화를 위 해서 큰 한 걸음을 내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개무량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 89

9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단계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을 어떻게 할 것인 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FTA 네트워크는 지금 새로 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ASEAN+1은 이제 모두 협상 이 끝났습니다. ASEAN+일본, ASEAN+한국, 그리고 ASEAN+중 국, ASEAN+인도, 이러한 ASEAN+1은 거의 협상이 다 끝났습니 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이 때에 또 하나의 부상하고 있는 큰 문제는 결국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이 아시아인지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한 미간의, 그리고 또 한국과 EU의 FTA를 추구하면서 FTA는 점점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개방적인 성격을 자랑 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아주 큰 경제적 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FTA는 계속해서 중국도 글로벌화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징적으로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 환태평양을 전략적인 경제 연계, 그러니까 TPP, 환태평양 경제 동 반자 협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질, 즉 TPP라는 것은 처음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이러한 네 개의 작은 나라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한 FTA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추가로 참가하게 되면, 태평양에서 룰을 설정하는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가졌기 때문에 일본도 농업 로비 쪽에서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귀추 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CJK, 한국, 일본, 중국의 FTA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것이 눈에 띄는데, 그러한 문제가 드러 나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중 일의 경제통합은 시장 주도형으로 진 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다지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원리로 봤을 때, 한 중 일의 경제 규모가 지금 대단히 크고, 특 히 제조업의 산업집적화라는 의미에서는 전 세계적인 아마 수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규모라는 의미에서도 세계 최대입니 다. 그래서 세계적인 산업집적화가 지금 이미 시장 속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위가 국가 90

91 상세본 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 1세션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가 지적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주도형으로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전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제도화되는 과제는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과 함께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 및 진전됩니다. 그래서 통합 자체는 점점 더 심도 있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나중에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 시에 뭔가 협력과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 서 지금 TPP가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한 중 일 FTA가 체결된다면, 좀 취약한 부분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은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농업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중국 입 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 관세가 높고 너무 보호가 많이 되어 있는 산업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러한 청사진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프레슈어 (Pressure)가 강합니다. 특히 일본에게는 직접 투자가 우리 일본 기 업을 전 세계가 얼마나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주는지가 FTA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현재 일본은 참 분산화 되고 있 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Emerging market, 즉 신흥 시장에 서는 차이나, NIES(신흥공업경제국), ASEAN 각각 모두 균형 있게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다음 페 이지), 이걸 보시면 사실은 노스 아메리카(북아메리카)와 EU의 위 상과 비율이 큽니다. 아시아는 4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기업의 지역을 생각하면 일본도 글로벌하게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 중 일이 좀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 기 때문에 경제 통합을 하면 충분한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거기 에 국가라는 단위를 적용시키면, 제 1세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보장의 문제 등이 당연히 부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경제 단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블록화 하는 것은 싫어하거나 한 중 일이 블록화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미국이나 EU가 고려할 91

9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통합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관세 협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중 일 같 은 경우는 관세협정, 플러스 직접투자, 그리고 인적 이동, 경제 협 력, 그렇게 점점 더 포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포괄성을 어느 정도로 그만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습 니다. 시장적인 측면에선 괜찮지만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제도화하 려면 아무래도 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않 으면 제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을 어 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밝은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 통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집적화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메커니즘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메커니즘 을 구축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든 EU든 FTA 를 꾸준히 체결해서 시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원 확보라는 문제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과의 경쟁 에 더욱더 압박을 느끼면서 글로벌화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JK, 한 중 일의 모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밖 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중 일의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 업조차도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에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이 대 단히 치열합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따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 면 어떻게 해서 산업을 조정할 것인지, 이게 자유화했을 때 바로 대 단히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일본의 입장은 직접투자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에서 투자 자 보호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어떻게든 보호돼 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부정경제 방지법 같은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브랜드를 키워야 되고 또 하이테크 쪽도 해야 되며 지금 산업정책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정을 해야 되 고, 중국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과 한국이-아마 한국은 92

93 상세본 이미 인정했겠지만- 중국 시장경제의 위상을 인정 해 줄 지 여부입 니다. 이것은 아마 경쟁법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사이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 에 대한 불만감을 갖고 있으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 가지로 투자자보호에 대한 불만감을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데 대한 의심을 아 무도 안 갖고 있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쟁과 협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ASEAN은 WTO 중에서 개도국 집단입니다. 물론 위에 태국, 말레이시아는 거의 거기서 졸업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라오스, 베트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 에서 봤을 때는 남북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국제 경제 예산을 통해 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대해졌습니다. 그 리고 한국은 이미 예전에 OECD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형 의 경제 협력이 안 되고 북부, 그러니까 일본이 OECD, 유로, 미국 과 지금 하고 있는 산업 협력 쪽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또 비즈니스 모델의 보호라는 것이 또 필요해집니다.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술료의 지불을 일본에서 봤을 때 한국과 중국에 대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 니다. 이 파란색이 중국, 녹색이 한국입니다.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기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3국의 관계가 이렇고, 그래서 북과 북의 산업 협력 관계 쪽으로 갑자기 이걸 가져갈 수는 없습니 다. 그럼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 지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산업집적이란 의미에서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FTA+α, 그러니까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동성을 더욱 더 지원해 줄 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지, IT 협력, 그 리고 아마 환경 기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분야 등등 이러 한 부분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시키지 않으면 시장도 형성되지 않 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 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부터 경쟁 93

9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일치단결해서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 나라 는 갑자기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에 비해서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합 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 특 히 의료 분야의 생산성을 재고한다거나, 고도의 의료기술을 개발한 다거나, 특히 서비스 분야는 고용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 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목적을 설정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 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은 가급적 이러한 이 슈들을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같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펴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역의 공통화 같은 문제들은 전문가들끼리 하는 솔직히 재미없는 이야기이므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도 FTA를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느 나라에서든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또 정치적인 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내국민 대우를 포함한 높은 투자 보호, 여기에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일본은 OECD 중에서 중국을 가장 시장으로써 인정하는 것, 이 정도의 큰 빅딜이 없으면 좀처럼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생각은 지금 크게 변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글로벌화에 대한 낙관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일어날 슬픈 유럽통합 의 어려움, 곤란이라는 게 대두되면 글로벌화가 반드시 성공적이다, 모두가 다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리지오널리 즘(Regionalism), 지역주의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가 심각한 이슈 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결정사항이 남아 있는 데요. 첫 번째가 일 중간에 정치적 공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그 리고 또 하나는 리지오널리즘(Regionalism), 지역주의를 새로운 글 로벌리즘 안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94

95 상세본 첫 번째는 지역 정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접 국가입니다. 서비스에서 협력하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워낙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먼 미국이나 유럽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한 리지오널리즘의 지정학적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IMF의 개혁이라든지, 글로벌 거버넌스, 이코노믹 거버넌스 얘 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결국 리지오널리즘(Regionalism)을 재정의 내리는 것에도 이어질 것 같습 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박진근 네 유키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사오지 교수님 발 표해 주십시오. 3. 장사오지(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중 일 협력 사무국이 설립된 바로 이즈음에 이번 포럼이 열리 게 되었는데, 이는 3국의 협력이 더욱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북 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 그리고 발전 동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 등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 게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었습 니다만, 저는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내 최종 상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까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께서 역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 씀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굉 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품들을 가공 조립해 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역내무역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에, 중국은 역내무역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 다. 중국은 최종상품을 미국이나 EU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95

9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두 번째 문제는 FTA의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FTA와 관련 된 연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간의 이해집단 이 여전히 FTA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직면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한 중 일 간의 (오전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기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거뒀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네 번째입니다. 한 중 일 3국간의 FTA와 산업 협력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두 개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중 일 3국에 대한 우선 2020년 한 중 일 협력비전에서 한 중 일이 지역경제 단 일화를 이뤄야하고, 장기적인 목표는 동북아 공동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산업간의 협력이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FTA가 빠르게 진행되고 빨리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 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들이 3국간의 협력에 대해서 자신감과 신 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TA라는 것은 지역협력을 위한 중 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동력일 수는 없습니다. 한 중 일 3국은 모두 제조업에 있어서 강국입니다. 3국 산업 간 의 연계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중 일 3 국간의 지역협력은 산업협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지역, 글로벌 관점에서 3국간의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고,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3국의 기업들이 더욱 더 의욕적으로 지역경제의 단일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중 일 3국간의 FTA, 그리고 지역경제 통합은 향후 3국간의 공동시장을 구축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EU와 NAFTA가 당시 경제단일화, 지역통합을 이룬 것은 거대한 역내시장 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동북 아는 자동차라든가 PC 등 여러 제품들, 산업분야에서 굉장히 중요 한 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20세기 중반이 되면 동북아 는 산업발전에 있어서 역내 소비시장을 더욱 더 중시하게 되지 않을 96

97 상세본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국의 산업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 요한 발전 잠재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면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지 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내시장이 하나의 공동시장이 형성 되면 원활한 산업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산업협력의 분야도, 연구개발이라든가 공동 표준의 제정이라든가 등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산업협력이 역사적 전환을 맞을 수 있고, 이것이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더욱 더 활발 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중 일 3국간의 시범적이라도 협력 성과가 나타나 야 한다는 것입니다. FTA의 협상은 그 협상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이 계속해서 지 속이 되고 많은 국민들의 지원,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조기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FTA가 3국 경제에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역에 대한 활성화, 편리한 여건의 조성, 화물의 통관, 인전교류 차원에서의 비 자발급, 물류환경의 개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이 우선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초기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많 은 사람들이 FTA 혹은 산업협력에 대한 자신감, 신뢰를 가질 수 있 을 것입니다. 양자간이든 3자간이든 다양한 협력 기제, 다양한 협력의 협약, 협의들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적인 프로젝트라던가 그런 것 들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중 일 3국은 새로운 산업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협력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에너지, 정보 기술, 환경, 문화 컨텐츠 산업 등등 이런 산업들은 모두 3국이 협력 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입니다. 이런 협력의 주체는 기 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동력은 시장에서 올 수밖 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발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3국의 정부, 그리고 3국의 업계, 협회나 기관들은 국제적인 표준의 제정이라든가 기술적인 장벽의 해소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 의 발전과 산업협력을 위해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나 R&D 경비에 대한 지원 등 분야에 97

9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있어 3국 정부가 이를 위한 산업협력의 노력을 더욱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국 정부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조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국의 협력은 하나의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을 보 면 중국과 일본, 한국의 경제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서 한 중 일 3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오랜 친구인 한국의 신봉길 선생님께서 협 력사무국의 사무총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신 선생 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역 경제 협력의 단일화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박진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의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 대학의 오승렬 교수님 말 씀해주시겠습니다. 5분입니다. 98

99 상세본 토론 1. 오승렬(한국외국어대 교수) 오승렬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제가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1995년 WTO 출범 이후 이야기 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과거의 경제 공동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경제에서 이야기 하는 벨라 발라싸의 유럽통합사례, 즉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 경제통합으로 진전되는 과정을 염두에 뒀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 서 FTA중심으로 경제공동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처해있는 이 상황은 자유무역과 자유투자만 을 가지고 경제공동체를 논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통적인 질서를 떠나서 우리가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서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이 공동체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의 한국 경제와 관련된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FTA 허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 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모나 실력에 있어서 허브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럽과의 FTA가 발효 되었고, 미국과의 FTA가 이제 머지않아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 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중국과 대륙의 경제권과 일본을 포함한 미 국을 포함하는 해양의 경제권이 한반도 경제를 하나의 징검다리 삼 아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성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 공동체 논의가 무엇을 논 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과거의 FTA나 경제통합은 대체로 생산자, 소위말해 서 Supply Chain 중심으로경제 자유화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90 99

10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의 확장, FTA, 이런 과정 에서 모든 논의와 제도는 생산자의 연계성,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는데, 방금 중국에서 오신 장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역내 수요 또는 소비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 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한 중 일 간의 FTA논의라든가 제도화 논의는 분명히 소위 말해서 소비사슬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창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내 한 중 일간의 교역의 60% 이상이 중간재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는 부분인데, 바로 최종 목적지는 유럽과 미국이었던 것입 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앞으로 매우 빠르게 바뀌리라고 생각합니 다. 이처럼 바뀌는 상황에서 한 중 일간의 소비사슬을 강화하기 위 한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는 곧바로 우리 에게 충격이 와 닿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한 중 일이 유럽공동체, 유럽연합과는 다 르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시장 자율화 나 투자 장벽 철폐만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새로운 경제질서, 지적 기반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고부가가 치 산업과 막대한 유동성 관리, 이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3국 경제 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시장 자유화나 협력을 넘어서 이제는 금융 부분과 거시경제 조율 부 분에 있어서 3국은 매우 견고한 협력체계와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 험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바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보다 다양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기후와 환경변화, 동북아지역의 인프라공동체, 그리고 에너지 문제 등에, 그리고 산업표준이나 기술표준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공 동 노력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FTA에 대한 논의 보다는 바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영역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이번 에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계기로 해서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도적 측면입니다. 100

101 상세본 제도적 측면에서 한 중 일 간의, 그동안 우리가 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의 10+3 구성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됐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3 국간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국간에는 방금 유키코 교수께 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쟁관계가 상당히 강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우 리는 이 경쟁을 넘어서 공동의 번영과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3국 간에 있는 정치경제적 관계입니다.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이나 때로는 전쟁범죄 정당화 행위 발언 같은 것들은 바로 이 3국 간의 진정한 협력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이고, 중국이 부 강해짐에 따라서 중국이 꿈꾸고 있는 역내 수직적 정치경제질서가 상당히 수평적인 질서를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 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거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부상했던 수직적 역내 질서에서부터 떠나서,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관계 진전을 위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3국간의 중요한 과제이자, 미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박진근 오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오신 카즈토모 교수 님 말씀해주시죠. 2. 아베 카즈토모(도쿄전기대 교수) 감사합니다. 저는 FTA 민간 연구의 멤버이며, 오늘은 토론을 하 러 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국의 무역 구조 특히 그 중에서도 미래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 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사무국 개설을 축하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창재 박사님, 그리고 장샤오지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듯 101

10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역내 무역률이 떨어지고 있습니 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내 무역 비율, 수출 비율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 이 후에 직접 투자 기업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이 점 점 고도화되었고, 그래서 수출의 여지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 입니다. 뒤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큰 영 향을 준 것은, 전 세계적인 거시 경제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미국이 그러하고, 유럽도 상당히 그러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축률이 어쩌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수 준의 수출을 여러 나라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미국에 대한 수출은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스피드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절호의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었고, 그 당시 한국도 일본도 역시 수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중 국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중국은 일부러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접 투자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또 중국으 로 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셋업을 위한 투자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품 등에 있어서도 대단히 고도의 부품에 대 해서는 일본 국내라든지 한국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부품이나 중간재가 중국으로 나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 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생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표 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네트워크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일방적 으로 수출하는, 내지는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중간재가 나가고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종 상품을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 서 수출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3국 통합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 되고 있 지만, 동시에 더 진척되는 방향으로 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첫 번째는 이 불균형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더욱 더 축소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출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 입니다. 그만큼의 부분을 이제 중국은 어딘가에서 수출하는 곳을 바 뀌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과 동시에 102

103 상세본 또 하나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내에서 급속도로 소 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내수가 점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살 수 없었던 그런 것이 급속도 로 물건을 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값싼, 그렇지만 품 질이 좋은 그런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벌크(버크)의 볼륨 층이라고도 하는데, 13억의 인구가 볼륨 zone(층)이 되기 때문에 그 층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 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수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EU가 아마 궁극적 인 모습이기도 한데 똑같은 산업 안에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브랜드라는 것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 브 랜드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브랜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류가 생기고, 그 안 에서 수출, 수입이라는 것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 름이 아마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국으 로부터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최종 상품을 일본으 로 수출하게 될 것이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은 아마 식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 제품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어쩌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일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차 쌍방향적인 무역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내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상당히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진척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 게 되면 역내 무역 비율 자체를 높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즉 복지(Welfare)와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그런 서포트가 더욱 더 필요해질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상품,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 입하는 것이 내부에서 다 수요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일방적일 수 있 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세가 높아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자유화의 틀이라는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상품,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관세구조나 무관 세,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FTA는 대충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103

10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아니라 앞으로 더 그 중요성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야 합니다. 상호 협력 안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이코노믹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역내 무역 률이나 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황적 배경때문이기 쉽습니다. 즉 국가의 이익 상황에 일치하기 쉬운데, 만일 국가의 이익 상황이 일 치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이익 상황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싸울 일이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해관계가 일치된다,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에 입지해 있었던 산업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본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기업이 더 많이 들어 왔다, 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서로 싸우면서 고용의 문제가 일어나 기도 쉽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점점 정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나,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요 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약간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3국 사무 국 개소는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박진근 네 판잉 교수님. 3. 판잉(중국외교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대 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회의를 위해서 3국의 FTA에 대해 주 요 문제들, 전망에 발제하였고, 세 분의 발표를 듣기 전에 일찍이 이 FTA 관련해서 소논문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정을 해서 제가 제출한 페이퍼와는 조금 다르게, 세 분의 발제에 근거해 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

105 상세본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세분의 발제자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들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 은 것은 먼저 한국 학자분이신 이창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의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높 여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경제 정치적 부분을 보면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성장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 을 잃고 있기 때문에, 한 중 일 3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전략적 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또는 한 중 일 3국이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 니다. 경제학의 기본적 이론에 따른다고 보면, FTA라는 것은 시장 의 진입로를 확대시키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한 중 일 3국의 협력에 있어서의 잠재력을 보다 발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중 일 3국이 만약 FTA 가 없고 경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력이 잘 될 수 있겠지만, FTA가 있으면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를 리밸런싱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아시아의 내수를 확대하고 외수를 줄 이는 것이 경제에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현재의 경제성장방식을 전환시키고 있고, 전통적인 경제성장방식인 투자나 외자유치 등 수출주도형의 경제성 장방식에서부터 내수확대 등 소비 주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 기서 한 중 일 3국이 FTA를 한다고 하면, 일본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 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한국 일본의 언론매체의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 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갖고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 중국 투자라든가, 대 중국 수출이라는 것이 일본, 한국의 최대 이윤 창출의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언론 매체에서도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회복에 있어서 큰 무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FTA가 창설된다면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 중 일 3국의 FTA 발전해나가는 추세를 보면, 3가 105

10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3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13개국과 협의가 되 어있고, 한국이 8개, 중국은 1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개의 중국 대륙과 홍콩, 중국 대륙과 마카오, 중국 대륙과 대만 간의 FTA라고 하는 협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FTA체결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WTO 연도보 고서를 보면 WTO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각 회원국마다 13개의 FTA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따르면 확실히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모자랍니다. 그런데 한국의 협정엔 특수성이 있습니 다. EU 및 미국과 이미 체결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FTA 창설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수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쌍무적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자간의 FTA 창설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ASEAN, ASEAN 10개국과 중국 한 국가가 관계 를 맺었다시피, 이러한 쌍무적인 계약 체결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에서 시작을 해서 먼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까운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 일, 중 한, 한 중간에는 없고, 오히려 먼 곳하고는 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3개 대국이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3가지 특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 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FTA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제 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갈수록 많은 정부들이 이것을 전략 적인 어떠한 가치로, 경제 이외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특화시키는 도구, 툴로써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많은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하는 것 이 경제적인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이것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중국이 FTA에 참가하고 있는 경험을 놓고 볼 때, 두 가지를 참고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학자 장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하시면서 말씀 하셨는 데, 시범적 효과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ASEAN 106

107 상세본 과의 관계는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FTA가 산업 구조의 어떤 참가를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가국들 간의 FTA 협상에 임하는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경험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속도,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 EU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동아시아에 이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이 FTA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획일화된 방법만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 다. 즉 너무 고표준의 FTA를 창설하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는 각각의 ASEAN국가들이 참가하 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조항에 있어서는 농산물 이런 것들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쉽게 초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한 중 일 3국의 사무국 창설을 기념하는 학술 포럼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무국이 향후 FTA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이, ASEA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SEAN도 사무국이 창 설되면서 FTA까지 10년이 걸렸지만, 한 중 일 사무국 발족되면서 FTA 창설까지는 제가 낙관적으로 보기엔 10년까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길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박진근 판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 니다. 이제 공식적인 발표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 세분의 발표 자들이 발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토론자들께서 각종 논문에 대해 서, 각종 발표에 대해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토론자들의 나름 의 견해를 말씀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분의 논문 발표자들께서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각각 추가로 하실 말씀 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5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박사님. 107

10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여기서부터 정해지지 않은 토론. 정식토론자는 *, 비공식토론자는 **로 구분] * 이창재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승렬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을 봤을 때 FTA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하게 할 일이 많다. FTA가 결국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 감합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내수확대 정책으로 변해 야 하는데, 물론 이게 말이 쉽지만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쉽 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3국간의 내수확대, 환율 조율 등 거시경제정 책 전반에 걸쳐서 정책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3국간의 좀 더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중 일 FTA라는 것을 생각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워낙 여러 가지 여건 상 조기에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동북아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을 냈었는데, 동북아 경제 협의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담고 있어왔습니다. 또한 제 가 봤을 때는 하나의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FTA보다는 정책 협의 라든가 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럽의 경제통합이 모델이 될 순 없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난 십 여년간 이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가장 쉬운 것이 한 중 일 간의 FTA잉ㄹ 것이라 생각했습니 다. 한 중 일 FTA라는 것이 일단은 상품관세를 낮추고, 제거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 개념이 확대되어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 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 지는 3국이 한 중 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에서도 합의를 보고 추 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지만, 다 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분명히 않습니다. 그러나 한 중 일 3국이 제가 조금 전에 발표에서 드린 바와 같 이, 사실은 보통 3국 모두 ASEAN과 FTA를 했고, ASEAN이 10개 국이기 때문에 20여개국 더 되는 국가들과 FTA를 지금 벌써 체결 했습니다. 단 한 중 일 간에는 FTA를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중 108

109 상세본 일 간의 FTA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오전 세션에서 봤던 여러 가 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의 주제인 신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실질 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한 중 일 FTA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한 중 일 FTA를 제가 지나치게 강조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 분이 지적 하셨다시피 한 중 일 FTA가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작이고 그것이 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방면에서 우리가 한 중 일 간 의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박진근 다음에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후카가와 유키코 (L002, 01:32:55) 네, 감사합니다. 한 중 일의 협력이 필요하다든지, FTA가 필요하 다는 것은 벌써 십여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습니 다. 그래서 컵의 물이 1/3이나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1/3밖에 없다 고 생각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여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얘기해도 결국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토론자분들께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런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실행에 옮겨 나갈 것인지 이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엇갈린 부분은 있는 것 같 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얘기 중에, 한 중 일은 물론 서플라 이 체인에서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분 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 경제학자의 대부분이 자유 무역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건 역시 소비자의 이익이기 때문입 니다. 어려운 거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높은 관세를 만들어서 비싼 가격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이라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을 자유화 109

11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함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참 큽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의 질이 라는 것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일본,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였습니다. 그래서 FTA라는 것은, 소비자의 논리를 항상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자 분들도 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 다. 그런데 어디선가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까지 나 아갈지, 끝도 없이 계속 포괄적이 됩니다. 특히 금융에 대한 부분은 한국, 중국, 일본의 입장이 서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자본을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 개 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할 수 없습니 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일본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 고 압도적인 엔화 강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한편 중국에서는 자본시 장의 자유화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지 않고 환율도 완전히 자 유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금융 협 력부터 시작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통은 자유무역협정조차도 못하는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냐,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까 결국 기초과목부터 한 다음에 응용과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 입니다. 사회: 박진근 다음은 장사오지 교수님 * 장사오지 네, 아까 토론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 입니다. 아베 선생님께서 관세장벽을 철폐할 수 있다면 중국과 일본 이 서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저는 이 러한 생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와보면 일본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리 고 중국에는 많은 일본공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국가들이 관 세를 내린다면, 일본의 비용이 낮은, 생산성이 낮은, 연비가 낮은 그 런 차들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의 제품들이 한 110

111 상세본 국으로 수출되고 원산지를 기본적으로 정한 이후에, 중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이런 식의 무역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면적으로 관세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 을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대국에 개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 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개방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 중 일 3국이 관세 동맹을 맺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목표인 공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입 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인 경제구도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이러한 저 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출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장을 개방해 야 할까요. 수입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 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중 일이 10년 안에 세 번 째로 큰 경제대국이 될 수 있고, 거대 시장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 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박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세션을 마감하기 전에, 플로어에 계신 분 들 중에서 짧게 그러나 가능한 여러 분을 좀 모셨으면 합니다. ** 이정택 한국 APEC 학회 회장으로 있는 이정택입니다. 오늘 세션이 중요 합니다. 우리가 한 중 일 경제협력에,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섯 분 말씀을 제가 열심히 들었 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FTA냐 NON-FTA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FTA를 한다면, 현재까지 지금 연구가 안 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품목별, 섹터별, 현 단계 에서 한 중 일간에 FTA를 한다고 한다면, 뭐가 한 나라에 마이너스 고 뭐가 플러스고,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시 에 지금 외국어대학의 오 교수님 말씀처럼, 좀 더 확장해서 NON-FTA 수준을 높여서 그 틀에서 우리가 영역별로 경제 협력의 111

11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연구를 꼼꼼히 한다고 한하면, 그것을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 늘 적어도 틀이라도 우리가 제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면, 이 정말 협력국에서 정말 힘들여서 만든 이 자리가 보다 더 생 산적인 논의가 될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매우 실망이 돼서, 그러나 여섯 분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협력이 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현 단계, 한 중 일의 수 준별,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후에 역동적인 경제 변화의 역동성 때 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여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 서 우리가 분석해 내거나 혹은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을 논의 혹은 제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다음 세션에서 또 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박진근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 바이샤오춘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샤오춘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사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해서 협력에 대해 얘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비무역과 관련된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 는데, 통화라던가 그런 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부문의 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듣고 싶습니다. ** 김도형 저는 동서 대학에서 온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한 중 일 협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월스트 리트를 엄습해오고 있는, 말하자면 새로운 자본주의를 설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중 일이 과연 새로운 자본주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112

113 상세본 우리 협력의 스킴(Scheme)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가 되어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지만, 그 시장의 주체인 기업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 최 근 포터 교수가 제시한 CSR이 아니고, CSV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대기업이 사회에 대한 기여를 요구받는 시대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기업 주체로 하여금 그런 새로운 이념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업 가치가 공유되어야 3국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온 EU가 지금 재정건 전성, 그렇게 GDP 대비 3%로 기준을 삼아서 가맹국을 설정을 했지 만, 피그스(PIGS) 나라들이 결국 재정건전성을 달성하지 못해서 이 번과 같은 주권 위기(Sovereign Crisis)를 유발을 했습니다. 과연 우 리가 그 기준을 따라간다고 하면 경제발전의 정도가 다양한 ASEAN+3 역내에서, 과연 그런 위기가 없어질 것인가? 그것을 미 연에 방지하려면, 재정건전성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포팅 인더스트리(Supporting Industry)를 3국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사전에 개발도상국 또는 후 발국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동시에 설정을 해야 될 그런 시 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오 교수님이 지 적하셨지만, 소비자 이익, 소비자 편익, 그리고 생활의 질적 개선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역내 소비시장 확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만한 목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 리 3개국의 역내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부 역외 국가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EU와 미국과 FTA를 설정 함으로써 역내 소비시장의 확대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가 한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은 그럼 다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려 면 적어도 통화절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통화절상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 이익으로, 국내 수요 확대로 직결시킬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구조개혁의 이정표를 내놓는 길만이 3개국의 말하자면 협력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도라 생각 113

11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새로이 우리가 천착해야 될 공동의 가치이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지적은 되었지만, 오전의 두 세션을 합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래 이 얘기에 대해서만 전부 리 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다음 세션에서 발표할 분들의 발표 내용에 사무국의 향후 작업 일정이 전 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리뷰해서는 새로운 진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코멘트 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박진근 : 예, 고맙습니다. 뭐 한 분만 더 모시죠. 또 한 분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플로어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여기 오신 분들, 단상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한테, 아 네, 네. * 오승렬 : 네, 건설적 질문과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뭐 이것은 꼭 평가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짧은 시간에 말을 서둘렀기 때문 에 그에 대한 보완적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FTA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 부분에 대한, 소비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교과서적인, 이론적 관점에 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를 굳이 생산자 부분과 소비자 부분을 나눈 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동안 해온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중국 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이런 중간재에 대해서 3국 이 매우 관대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무역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 린 것은 이런 불균형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특히 한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업 부문도 우리는 민감 품목에 집어넣어서 중국과 테이 114

115 상세본 블에 앉을 때마다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런 부 분에 있어서 이번 사무국 출범을 계기로 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전략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중국 산둥 성 등 중국 지역에 대한 농업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농산품을 우려하는 이유는 품질안전문제, 식 품안전문제, 품질문제 부분, 또 우리 농민들의 소득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품질관리를 한국 측에서 할 수 있고, 이 것이 조합 형태를 가져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농업부분을 소극적인 품목, 민감 품목에서 제외하고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소극적 품목, 민감 품목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양보를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 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부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산 관학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한 연 구가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지 방금 말씀드린 농업에 대해 보는 시각처럼, 과연 전통적인 이해 관계에 의한 계산법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 부문과 제조업 부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금융 자본의 한국 채권 매집 분위기, 그리고 한국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 는 일본의 단기 금융, 고리대 자본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 기 능에 맡겨두기 보다는 한 중 일 3국이 3국 금융의 건전성, 상호이 해,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바 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를 우리는 경제적 사안으로 생각을 하지 만, 방금 중국에서 오신 판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주변 국에 대한 FTA에 대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오신 두 분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기하셨던 Early Harvest 조기수확 프로그램, 이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중국이 주변국 과의 FTA에 있어서 정치적 정책의 수단으로써 접근하는 성향이 강 한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접근 방법과 한국 의 경제적 접근방법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 115

11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사회 박진근 : 이창재 교수님 * 이창재 : 네, 지금 오승렬 교수님이 일부 답을 해주셨습니다만, 플로어에 서 질문하신 특히 그 이정택 교수님하고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한 분의 질문 중, 우선 두 번째 질문 먼저 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통화 협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유럽과의 통화협력,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지는 사실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면, 지금까지 아시아 공동 통화에 대한 논의 가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채권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거의 10년 전부터, 특히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봤 을 때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처음 에는 ASEAN+3 차원에서 양자 간 통화스왑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 그것이 하나의 다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이니셔 티브먼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 하나의 금 융차원에서의 협력을 꾀하는 동시에 그 이외에도 재무장관회의를 비 롯한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의 회의들이 계속 열리고 있 습니다. 분명히 이런 협력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 이 유럽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환율 메커니즘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던가 하는 논의까지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중국이 아직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이고, 중국 과 일본 사이의 경제 규모 차이는 중국이 앞섰지만, 경제발전격차를 감안했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화폐, 통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상당히 시기상조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태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두리뭉실한 얘기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중 일 FTA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3국 연구 기관 간에 지난 7년 동안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거시 경제적으 116

117 상세본 로 봤을 때 어떤 경제적 편익이 있고, 부문별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대개 어떤 종류의 민감 품목이 있는가 하는 정도까지는 연구가 되었 고요. 이를 토대로 2010년 5월부터 지금 6차례에 걸쳐 산관학 공동 연구가 세 사람 모두 학계를 대표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아니지만 거의 협상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 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되고 협상된 것이 품목별로 협상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의 어느 정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단 그것이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샤오지 : 제가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 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통화의 통합이라 고 하는 것, 그 아시아 머니, 아시아 화폐, 통화에 대한 얘기는 벌써 얘기가 됐었지요. 동아시아 범위 내에서 정부와 민간 기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머 니, 아시아 통화가 FTA, 즉 역내 단일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엔화는 이 지역에 있어서 태환이 가능한 그런 통화가 되었지요. 그런데 엔화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셰어 (Share)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동아시아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시장은 미, 구미 지역과 EU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또는 유로화를 통해서 통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엔화를 이용하게 되는 기회가 적 지요. 따라서 엔화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아 통화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달러와 유로화 다음에 오는 제 3대, 3차 통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내에서 이 내부 지역, 즉 구미 지역이 아닌 이 역내 시장을 겨냥하는 그러 한 통화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시아 통화라 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아시아 통화 와 관련하여 환율 문제, 통화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통일된 시장, 통합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통화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 특히 한국 측의 전문가들께서 FTA의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농업 분야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 117

11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라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 떨까요. 예를 들면 중국이 쌀을 한국에 수출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쌀이 한국에 와서 쌀 가격이 마구 폭등을 한다든가, 한국의 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 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중국의 소비자 입 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중국의 물가 수준 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국의 농 산물 가격이 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농업 문제에 있어서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바로 역 외에서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부터의 수입입니다. 농업 문제는 서로 간에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 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공동으로 어떻게 시장을 확보할 것 이냐 하는 방향의 시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박진근 : 예, 고맙습니다. 아, 예. * 판잉 :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아까 청중 분께서 EU의 재정에 현재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문제들 이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ASEAN+3(10+3)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EU의 재정의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EU 단일화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화의 설계와 제도화에 관 하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효과적인 지원체제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인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EU에서의 실패 경험들을 되새기서 이런 문제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승렬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린 118

119 상세본 중국 FTA의 두 가지 경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Early Harvest Plan인데요. 이것이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 실 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Early Harvest Plan은 저희(중국)가 FTA를 하면서 얻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단지 이 프로 그램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나 여건이 성숙 되고 또한 상호호환적인 면이 강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 으로 FTA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면 후속되는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게 되고, 회원국 들이 더욱 더 FTA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기 때문 이죠. FTA를 체결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익집단 같은 경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영향보 다 크다면 FTA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박진근 :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논 의를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켜봤습니다. 사실 한 중 일 3국간의 FTA 문제는 정치적 차원에서 3개국 정상들이 모일 적마다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은 고조되어 있는 데 비해서,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정서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 지 않나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인접국 간에 장단점 중에 단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근접성이 역내 교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존자원 등의 유 사성으로 인해서 산업구조 중에서의 경쟁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에서 오는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유럽의 인티그레이션 (Integration)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유럽)는 소위 선진사회고 우리는 뭐 후진사회라고는 하지 않습 니다만, 역시 국제 교류와 같은 측면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국가들이어서, 그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경제협력 기구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 119

12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는 건 그나마 NAFTA와 지금의 유럽공동체, EU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격적인경제 통합에는 상당히 난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제기되었 고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사하는 점을 보면, 결국 3개 국은 외부와의 교류를 증진시키면서 대외국가들과는 소위 Bilateral FT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는 동시에 이국 간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곁눈질을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따라서 시간이 경과 할수록 3개국의 FTA 네트워크는 굉장히 확장될 겁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등과의 FTA를 3개국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실 질적으로 3개국은 FTA 네트워크 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일본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요, 이 자유무역, Free Trade 루트를 잘 활용하면 말입니다. 지금 Functionally(기능적으로는)는 말이지요, 3개국 간에 이 FTA의 그 러한 장점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기업들 과 또 그 산업 분야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아마 심화되고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이것을 전략 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무리한 3개국 간의 Outright Agreement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제 3국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내적 마찰을 줄이면서 자유무역의 장점을 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레즈 유니온을 포함해서 유럽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배 울 것이 있다면, 소위 멀티 스테이지 인티그레이션(Multi-stage Integration)입니다. 여건이 성숙된 국가들부터 통합을 했지 않습니 까. 소위 마스트리히트 크라이테리아(Maastricht Criteria)에 의해서, 경제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부터 단계적으로 조인을 해서 나중에 이 를 확대했지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3개국 간에 자유무역 협정을 한다고 해도, 또 어떠한 형태의 경제 협력을 한다 해도, 3개국 공동 이라는 차원보다는 투 스테이지 (Two-stage)로 진행하여, 우선 3 개국 중에서 가능한 나라부터 두 나라가 먼저 하고, 제 3개국이 나 중에 조인하는 이런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느 끼고 있습니다. 또 이 3개국 간에 자유무역이나 경제공동체에 대한 정서가 근본 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서는, 제가 미국에서 72년에 박 120

121 상세본 사학위 논문 주제를 찾기 위해 아시아의 자유무역에 관한 어떤 자료 를 조사해보니, 일본 학자들이 이에 대해 쓴 것은 전부 부정적이었습 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60년대에 아시아의 자유 경제 공동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유럽의 경제 통합에 대 해서도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일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유럽 공동체의 출현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이 대해 유럽의 주 요 무역 파트너 중에서는 아마 일본이 제일 당황했던 걸로 저는 기 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능한 한 FTA, 소위 Foreign Direct Investment, 즉 해외 투자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3개국 간의 FTA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소위 인접국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Neighboring Countires 사이에서의 Economic Interaction은 그 소위 뉴턴의 법칙을 이용한 Gravity 모형, 즉 중심 모형 혹은 중력 모형 을 이용하여 많은 학자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도 제가 옛날에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인접국들 사이에는 하나의 물리학 에서의 뉴턴의 법칙처럼 엄청난 상호 교류가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역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국과 한 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 지를 감안할 때, 역내 교류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 서 언젠가 가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3개국 간의 통합 문제가 성숙될 것입니다. 그 전 단계에는 기존의 FTA가 존재할 텐데, 또 그것을 이용해서 제3국을 통한 자유무역 루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마 과도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대 주제는 아시아의 경제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 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3개국 간의 경제 협력을 관할하는 사무국까지 창설했다는 것은 굉 장히 의미가 크고 그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앞으로 갈 방향도 많이, 상당히 강력히 시사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토론에 참가해 주 신 네 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의 발표자, 세 분의 토론자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

12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세션 :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사회 : 그럼 지금부터 3국 협력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이라는 주제 아래 제 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3세션의 사회를 맡으 실 조선뉴스프레스의 김창기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창기 대표 이사께서는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 하셨습니다. 사회 : 김창기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는 먼저 3국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인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부터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국간에 언론인들의 교류 프로 그램이 더러 있습니다. 5년 전, 2006년에 제가 한일 언론인 교류 행 사에 한국 측 단장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요.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와 일본 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거기서 제 가 일본 신문 협회 측 관계자한테 우리 한일양국만이 이런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같이 해서 한 중 일 3국이 함께 이런 대 화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일본이 동의를 해서 일 본신문협회와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가 공동으로 중국기자협회 에 우리 3국 중견언론인들끼리 정기적 교류 행사를 가지자고 제안 을 해서 중국 기자협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첫 행 사를 2008년에 서울에서 열었고요. 격년으로 열기로 되어 있어서 두 번째 행사를 작년 6월에 도쿄에서 가졌습니다. 그 때 저는 한국 대표단장으로 갔었는데, 역시 3세션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의 사 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을 기념해서 이 런 중요한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또 한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3국 협력 사무국의 구체적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1,2 세션이 3국 협력의 방향 성, 목표에 관한 것을 의논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세션은 현실적으 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 다. 우리 3국 협력 사무국이 출범했을 때, 처음에는 항해도를 갖지 122

123 상세본 않고 출항하는 배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목표와 방향성을 잡았다고 할 때, 우리는 궤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항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원래 세 분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고 토론으로 5분이 예정되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발표자 가운데 한 분인 와타나베 게이오 대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 노라고 연락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를 모두 함께 아쉽게 생각하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로 신봉길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 총장님은 외교부에서 일본과 중국에 근무를 하셨고, 최근에는 외 교부 대변인, 주 요르단 왕국 한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또 국제경 제협력대사를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신봉길 대사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1. 신봉길(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보통 이 시간 되면 발표자만 남고 청중은 없는 게 보통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남아있어 주셔서 3국 협력 사무국을 대표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그리고 향후 역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사무국을 오픈한 게 9월 1일 입니다. 그 이후로 외국 정부의 고위 인사나 주한외국대사들이 많이 들 저희 사무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다녀가셨고, 또 탕자쉬완 국무위원도 저희 사무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뜻밖에도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의 대사들도 벌써 여러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유 럽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 저희 사무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셨느냐 하니까, 유럽국가에서 온 고위 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영어로 말하면 3 Huge Countries, 아주 엄청나게 큰 세 나라가 모여서 무슨 조직을 만들어 앞으로 뭘 123

12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 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대사 분은 세계 GDP 두 번째, 세 번째, 또 열세 번째 국가가 모였는데 궁금하지 않느냐, 우 리도 사실 아프리카의 이런 지역통합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찾아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 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는 물음을 덧붙였습니다. 그러 나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또 사실 소위 이런 사무국이 금방 만들 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제 말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분 들은 공통적으로 이게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렇게 조직 창설을 시도했느냐? 중국이 먼저 했느냐, 아니면 일본이냐, 한국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국 정상들이 이렇게 회담을 해오는 동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상설 기구를 만들 필요 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이명박 한국 대통령께서 사무국을 만들자 하는 이런 제의를 했고, 그 다음 에 또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고 싶다는 제의를 해서 이것이 이뤄졌 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사무국을 유치하게 된 데 특별한 의미 가 없느냐, 또는 중국, 일본이 반대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 는 분들도 있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유치하겠다고 했건, 또 는 일본이 유치하겠다고 했건, 혹시 무슨 반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 니다만, 한국에 상설사무국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두 정상 이 아주 흔쾌히 동의하셔서 서울에 이렇게 사무국이 열리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기는 2010 년 5월 제주도에서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상설사무국 설치를 합의 한 걸로 아는데, 한 1년 여 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사무국이 떡하니 열렸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 동안에 협상도 하고, 협정 서명도 하고, 국회 비준도 했다는데, 여하튼 이 지역 국가들은 굉장 히 다이나믹하고 정말 스피디하다, 놀랍다, 이런 코멘트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자료에 인쇄된 출범의 의미, 향후 역할에 대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출범의 의의라면, 한 중 일 세 나라가 과거 일부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공동번영 을 지향하는 3국의 정치적 의지와 연대의 표시라는 점을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124

125 상세본 아까 어느 학자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세 나라가 한반도에서 조우한 것은 거의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 서 3국의 정상들이 (이번 사무국 설치를 통해) 과거의 갈등과 경쟁 의 역사를 넘어서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역사를 지향하겠다 는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동북아 지역 통합 움직임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 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그 동안 여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협력이 활발 치 못했는데, 상설사무국이 출범함으로써 동북아의 지역 통합을 향한 긴 장정의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중 일 3국간 협력의 체계화, 조직화, 제도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중 일 간에는 정부 간 협의 채널이 한 50개 이상이 있었고, 또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번에 사무국이 출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지속가능한 3국 간 협력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보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의의는 경제력에서 세계 탑 티어(Top-Tier) 국가들의 협력 모색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국은 세계 GDP의 2위, 3 위, 13위 국가들이고, 세계 GDP의 거의 20% 규모를 차지하며, 세 나라의 인구는 세계 전체 인구의 거의 1/4에 해당됩니다. 이런 두 거대한 나라와 한 중간 규모의 나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데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국이 다방면에 걸쳐서 실질 협력을 이루게 되면 역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 로 저희(사무국)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금후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의 조직과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이 1/3씩 동일 지분을 가진 조직의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무공관은 호스트 국가로써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예산도 세 나라가 매년 1/3씩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총장도 한국, 일본, 중국의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총장을 내지 않은 국가들은 사무차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세 나라에서 공채를 통해 기본적으로 한 나 라별로 1/3 정도의 비율로 채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정과 비전을 가진 세 나라의 젊은 엘리트들이 한 사무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 고 있다는 자체가 사무국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공 125

12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채에서 중국의 경우는 55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방에 앉아서 젊은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여 같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사무국의 기능과 임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설립협정상에는 이렇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첫째, 3국 정상회의라던가 외교 장관 회의 등을 포함해서 3국간에 각종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국 간 기존 협력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 력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3국 협력 관련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 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포메이션 센터로써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존 협력 사업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존 협력 사 업으로는 2010년 5월에 제주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비전 2020 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습니 다. 예를 들면, 3국 간 재난관리구조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장기적 차원의 3국 간 경제 통합 노력, 한 중 일 FTA 체결 같은 겁니다. 그 밖에 동북아 운송 물류 네트워크의 추진, 투자 협정 체결, 세 나 라 금융 당국 간의 정책 공조, 동북아 표준 협력 시스템 정비,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세 나라 간의 문화산업 포럼 캠퍼스 아시아 프로 그램, 3국간 테러리즘 관련 협력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또 동아시 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아프리카 지중책의 공 동대화와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이 하고 있는 초기 업무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며, 앞 으로 한동안은 거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이는 3국 간 제반 협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과 같이 3국 협력의 비전을 전파하는 것, 비전과 컨셉트 셀링이랄까요? 비전 퍼실리테이터(Vision facilitator)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업무는 정부 및 민간을 망라 한 3국의 제반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트워크 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빌딩(Building)하는 네트워크 빌더(Network builder)로서의 역할, 인포메이션 센터,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 씽크탱크로서의 역할, 액티 비티 코디네이터(Activity Coordinator)로서의 역할 같은 게 있습니 126

127 상세본 다. 앞으로 한 중 일 3자 협력, 트라이래터럴 코퍼레이션 (Tri-lateral Cooperation)이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 간 협력을 넘어서는 동북아의 시대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점들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 다. 나중에 또 필요한 것들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창기 예, 원래 발표자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빠져서 저는 시간에 좀 덜 쫓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신 대사께서 또 약 15분 만에 간략하게 발표를 마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장샤오밍 베이 징대 교수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북경대에 계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제명 기관들과 대학들에서, 말하자면, 미국 우 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라든지, 한국의 고려대학 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일본 주오대, 런던 정경대 등지에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셨습니다. 장 교 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장샤오밍(베이징대 교수)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재밌 는 포럼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8 년에 처음 한국의 서울에 왔는데요. 그 때 고려대에서 방문교수로 3 년 있었고, 거의 매년 한 번씩 서울에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 외에 저는 또 일본도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일본에도 많은 친구들과 학생들 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동북아는 어떤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술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 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본 여러 나 라 중에서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비행기로 빠르게 금방 올수 있죠. 그리고 양국에서 열린 많은 회의에 참여했 127

12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었는데, 저는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라는 것은 거대한 담론이지만 충분히 실현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 의의 와 향후 역할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 고, 동아시아 사무국의 운영과정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봉길 선생님께서 내부인사로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말 씀해주셨는데요. 저는 내부 인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것 에 더하여서, 외부의 관점에서 3국 협력 사무국에 기대하는 바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설립된 한 중 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3국 협력 사무국의 의의를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3국 협력 사무국이 어 떠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국 협력 사무국의 설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그 중요한 의미는 동 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기제를 마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지역 간의 다자간 협력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다자간 협 력의 불모지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과 EU 지역을 한 번 비교해볼 때,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 굉장 히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을 동남아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역시 동북아 지역은 지역협력, 다자간 협 력에 있어서 굉장히 더딘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동북아 지역은 다자간 협력의 불 모지인데, 2003년부터 동북아 지역에 다자간 협력을 추구할 수 있 는 유사한 다자간 협력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6자회담은 물론 동 북아에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미국 등의 국가들이 참 여하고 있지만, 과거 몇 년 동안 6자 회담을 동북아 지역의 하나의 안보 협력 기제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부 터 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중 일 3국 협력 사무국의 설립 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력 사무국의 128

129 상세본 설립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 한 발걸음을 내딛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을 평가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 역할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입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관점에 서, 두 번째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세 단계로 나눠서 3국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국 협력 사무국은 2가지 일을 완수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 중 일 정상회담, 그리고 외무부장관회담, 고 위급회담 등등의 구체적인 협력기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회의 준비, 협조 등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당연하게 그 리고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협력사무국이 맡은 역할은 한 중 일 3국에 현존하는 굉장히 많은 비정부 단체들 간의 민간 차원의 협력 사업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인데요. 제 생각에 3국 협력 사무국의 중요 역할은 첫 번째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협력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은 향후 4~5년간 사무국이 해야 할 역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협력 사무국이 해야 할 역할 은 한 중 일 3국간의 다양한 대화와 협상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3국간의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 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중 일 FTA의 협상과 구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한 중 일 FTA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물론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 안에 3국간의 FTA를 구축하는 일은 많은 어 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국간의 FTA 추진에 있어서, 이 협력 사무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중 일 협력 사무국이 지역의 위 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자간의 위기관리 채널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일 중 3국 협력 129

13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사무국이 미래에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은 지역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화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 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는 한 중 일 간의 협력 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 니다. 따라서 3국의 협력 사무국이 지역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 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 게 몇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이 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3국 협력 사무국은 자체 한계를 벗어나서 더욱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3국의 협력 사무국이 동북아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세션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동북아 지역의 지역 정체 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동북아 지역이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이 지 역 간 화해를 촉진하고, 또한 해당 지역의 (공통의) 정체성을 구축 하는 데 더욱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협력 사무국이 향후에 그 역할을 3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3국 협력 사무국이 동북아 협력 기구의 사무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 북한 등등의 국가들을 지역의 사무국 안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 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사무국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본적인 결론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3국의 협력 사무국의 설립이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을 위 해서 내딛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국이 가야 할 협력의 길은 굉장히 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국의 협력 사 무국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사무국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량이 아직 130

131 상세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무 높은 수준을 기대한다면, 신봉길 사무총장님께 너무 큰 압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3국의 협력 사무국의 설립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위해서 굉장 히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봉길 사무총장 님의 지도하에 다양한 창의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무국이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인 역 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창기 예.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출범한 3국 협력사무국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협력체제 라든지, EU에서의 협력 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낙후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도 그런 만큼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3국 협력사무국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단기적, 중기적, 또 장기 적 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주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섯 분의 토론자들의 토론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제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자가 약 7분 내 지 10분 이내에서 토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리고 다섯 분의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신 사무총장님과 장 교 수님, 두 분의 발표자께서 답변 내지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1

13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플로어의 여러분께서도 의견이라든지 질 문 있으시면 제시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토론자를 제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 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 오른쪽으로 고려대 박성훈 국제대학원장님 이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 두 번째 왼쪽으로 한광섭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 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소베 아키라 도호쿠대 교수님 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스즈키 유지 일본 호세이대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으 로 류장용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원장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1. 박성훈(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의 박성훈 교수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뜻 깊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크게 축 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오랫동안 유럽통합을 중점적으로 연구 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근 한 4-5년, 길게는 한 6-7년 정도 됩니 다. 동아시아 통합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돌려서 연구를 좀 진행하 고 있고요, 교육도 그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느 커다란 연구기관을 통해서 동아시아 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경제학자이긴 합니다만, 한 너 댓 명의 경제학 자와 두세 명의 정치학자, 그리고 사회학자, 교육학자가 모여서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통합, 지역 협력을 연 구할 때는 한 디시플린(Discipline)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132

133 상세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제 쪽을 중점적으로 (연 구)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사회, 문화 쪽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신문에서, 아까 신봉길 대사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중국에서 한국의 사무국에 보내는 직원 채용에 천 몇 백 명이 모였 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먼저 채용이 확정된 분이 하버드 대 학교를 졸업한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며, 그 분이 한국에 와서 동북 아 협력을 정책적,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또 정책을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동북아 협력이 그야말로 굉장히 미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신봉길 대사님의 발표, 그리고 장샤오밍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또 여기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내주신 와타나베 교수님께도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신봉길 대사님께서 발표 하시면서 외국 손님들이 오셔서 3국 협력사무국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 셨다고 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 역할이 그래도 조금 그 (질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 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앞에서) 하신 말씀을 중복적으로 말씀드 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관한 논리를 좀 제공해 드리고, 그리 고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발표문을 좀 급하게 쓰다 보니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는 보지 말아 주십시오. 숫자는 제가 발표하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3국 협력 사무국의) 의의와 역 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 떤 협력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협력사무국의 출 범은 그야말로 동북아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 년 동안 동아시아 통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구에는) 가장 중 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를 어 떻게 할 것인가? 제도화가 과연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인 데, 아무래도 이제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중요한 첫걸음이 디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133

13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가 있습니다. 물론 국제정치학자들이나 또 다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화를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도화를 정상 회의나 또는 장관 회의 같은 것들이 정례화 되면 그게 바로 제도화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정책 이 되려면 사무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무국을 통해서 의제들이 설정되고, 그리고 사무국을 통해서-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 리겠습니다만- 지역 협력을 위한 그런 중장기 플랜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액션 플랜들이 만들어질 때 그야말로 이제 제도 화가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동북아 협력의 제 도화는 그야말로 이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사실은 이런 제도화가 벌써 시작되었어야 되는 것 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시아 개발은행 으로부터 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책을 조금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ASIA 2050, 그러니까 아시아가 2050년에 이 세 계경제에서, 또는 세계 정치경제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 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나리오 두 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금까지 보여 준 아시아의 다이나믹스가 지속될 경우에는 2050년에 가면, 아시아가 -그러니까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아시아까 지 포함하는 광역아시아의 개념입니다- 세계 GDP의 52%를 차지하 는 그야말로 최대 경제권이 된다는 프로젝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 지만 만약에 몇 가지의 첼린지(Challenge) 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보다 훨씬 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첼린지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 추산을 해 보니까 동북아 지역은, -제 발표문에 45%로 되어 있 습니다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2050년경에는 대략 세계 GDP의 한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프레스토비치라 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의 대이 동 이라는 책, The Shift of Wealth and Power 라는 책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ASIA 2050 이라는 책의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동아시아가 그야말 134

135 상세본 로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을 했으며, 그런 위상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화를 통해서 3국 협력이 굉장히 긴요 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도화의 첫 걸음을 뗀 이 협력사무국의 역할은 그야말로 막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3국의 협력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가 국제 경제 협력, 또는 국제 협력 쪽의 연구와 교육을 하다보니까 자 연스럽게 APEC이라든가 ASEM이라든가 이런 국제협력기구들에 관 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를 하다보면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부 족한 부분이 바로 이 대표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ASEM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ASEM은 소위 이름 에서 나오듯이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26 개 회원국이 있다가 지금은 45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ASEM 회의의 운영체제를 보면 조정국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2개의 조정국 또는 조정기관이 있고, 아시아에 서 2개의 조정국 또는 조정기관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집행 위원회,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장국, 이 두 기구 또는 나라가 그야말 로 아주 이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입장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보면, ASEAN Secretariat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SEAN Secretariat이 아 니라면 ASEAN의 의장국이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서, -물론 코디네 이터(Coordinator), 조정국은 배출을 하고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맡 기는 합니다만- 보이스를 결집하고 또 입장을 통일해내거나 입장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조정해 내는 기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 래서 동북아 3개국 한 중 일의 대외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 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인 부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대표성이 아니었나 하 는 생각을 해볼 때, 3국 협력 사무국은 이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 고,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면 이 한 중 일 3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 권과 위상은 대폭 재고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신봉길 대사님께서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협력사무국이 단순하게 정상회의나 장관 135

13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회의의 개최 준비를 하는 등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야말로 주변 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보다 컨텐츠를 채우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컨텐츠를 채우는 일의 하나로써 이 협력사무국을 -한 중 일 우리 정책결정자들께서 조금 더 전형적인 발상을 하셔서- 동북아 협력의 구도를 만들어 나 가는 그런 구상을 해 나가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능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APEC 회의 같은 걸 보면 토크숍(Talk shop)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까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천명을 하고 또 결정을 합니다만, 한 5-6년 뒤에 보면 그런 천명하고 결정한 부분들이 과연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협력 사무 국은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회의 개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팔로우 업 하는 역할을 하며, 어떻게 보면 더 후자가 훨씬 더 중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된 사항 또는 천명된 사항들 이 각국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독려도 하고 또 감시도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면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는 이제 동북아 협력사무국으로 발전을 했습 니다만,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서 동남아의 ASEAN Secretariat 이 있습니다. 동북아 협력사무국으로 끝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더 길게 보았 을 때 동아시아의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차원까지 업무와 협력이 확 대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동아시아의 협력 구도를 구상하고 그 아젠다(Agenda)를 연구 하는, 또 더 나아가서 로드맵을 연구하는 그런 씽크탱크 역할을 하 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지역 협력, 통합의 모범 사례 로 알고 있는 유로피안 커미션(European Commission)과 유사한 역 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지역협력과 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외교 관계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경제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 문화 협력이 되겠습니다. 경제 협력에 있어서 136

137 상세본 는 아까 제 2세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양자간 FTA냐, 다자간 FTA냐, 또는 3국간 FTA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치 분야를 사무국 출범의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 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협력, 통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3국 간, 또는 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동아시아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확 인이 좀 구축되고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보다 빨리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중장기 목표인 경제 협 력 통합, 정치 협력 통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협력, 또는 문화협력 이 부분으로 협력사무국의 역할이 초기에 는 집중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표문에 없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 다. 너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4-5년 전에 일본 학자와 대화를 하다가 언뜻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그 분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재권은 그분 쪽에 있는데, 저하고 같이 페이퍼를 쓰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 또 특히 동아시 아 지역을 보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의 협력구도가 있 고, 동북아 지역은 그냥 양자 관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 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제가 하나 있다고 한 다면 리더십 문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협력, 통합의 리더십은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보다는 동남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쥐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세안 센 츠럴리티(ASEAN Centrality)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이니셔티브를 동북아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는 예측을 저는 감히 해 봅니다. 유럽 통합 경험을 보면, 유럽 통합이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굉장 히 중요한 아젠다가 있을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두 개 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인데요.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전쟁으 로 점철된 아주 적대 관계에 있다가, 특히 60년 초반 이후에 지난 대략 한 지난 3-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을 했 습니다. 근데 이 우호적인 관계가 유럽통합이라는 그런 기제가 없었 으면 과연 달성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중 일 3국간에 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 것이 아마 협력과 통합을 장애하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137

13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이 3국 협력 사무국의 역할은 여기에도 조금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유럽에서 핵심 양국 간의 관 계, 그러니까 저는 Key Bilateral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KBR이 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적인 양국 간 관계가 유럽 통합에 굉장히 중 심적인 리더십 역할을 했다면, 이 동아시아의 통합과 협력을 위해서 는 KTR이 아닌가, Key Tri-lateral Relations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봉길 대사님의 지도하에, 3국 협력사무 국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서 동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가 는 그런 KTR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사회 : 김창기 네, 두 번째 토론으로 한광섭 심의관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2. 한광섭(외교통상부) 예, 방금 소개받은 한광섭 외교통상부 심의관입니다. 두 분 발표 문 잘 경청했습니다. 두 분 발표문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요. 앞으로 3국 협력 사무국 발전에 커다란 시작점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최근 한국 정부 대표로써 3국 협력 관련, 한 일 중 정부 대 표들 간의 그 동안 3국 정상회담 준비, 그리고 협력사무국 출범 준 비 등의 협상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 3국 실제 교섭 경위를 바 탕으로 3국 협력의 사무국의 출범,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Discussant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99년의 ASEAN+3 회의 시에, 3국 정상을 초청한 계기로 해서 이렇게 3국 협력이 태동했습니다. 그 후 정말 급격하게 발전해 왔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전이 빨랐을까 하고 실무교섭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3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이나 그 유용성 에 대해서 저희 3국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3국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 138

139 상세본 이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3국 차원의 협력은 사실 지금 새로운 개념인데요,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Positive-Sum Game이라는 새로운 공 동의식이 작용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서도 계속 갈등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3국 협력을 하면서, 교 섭을 하면서, 이러한 Positive-Sum Game이라는 공동인식은 앞으로 저희 3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새로운 문제의식이라 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GDP 1/5 정도가 3국의 경제 규모라고 일컬어 지는데요. 이런 걸 떠나서도 앞으로 3국 협력의 중요성은 뭐 더욱 더 크고요, 그리고 다양한 협력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정부 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50여 개 정부 간 협 의체, 아니면 100여 개 협력체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도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하면서, 교섭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됐을까 그런 배경도 제 가 좀 설명을 생각해 봤는데요.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것들은 전 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차이, 아니면 역사, 아니면 영토문제 이런 것들 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다 불안정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3국 협력은 저희가 생각해도 시작이 좀 늦었습니 다. 그리고 또 그런 갈등 요인으로 인해서 협력을 해 보려고 하면서 도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저희가 교섭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또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서로가 공통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아주 작은 숫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반영역으로 확대되고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로 관리되려면, 사목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 다는 것을 3국간에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상설 사무국의 필요 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리고 작년 5월에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설립 협정을 체결했습니 다. 금년 5월에 협정이 발효되었고, -지금 신봉길 사무총장님 및 중 국, 일본 사무처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9 139

14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월 1일에 한 일 중 협력 사무국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신 총장님께서도 한 유럽 대사가 이렇게 빨리 사무국 설립이 될 줄 잘 몰랐다는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정부 간 교섭을 하면서도, 저조차 참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립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무국이 출범함으로써 제도화의 출범이 되었다 고 생각하는데요, 제도화가 되었단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 에서도 본격적으로 다자협력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협의체, 그리고 운영하는 시설, 또한 상설 기관으로써 사무국이 앞으로 저희 3국 협력을 촉진하면서 불 안정 요인도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최근에 한 가지 교섭을 하면서 3국 협력 관련해서 좋은 예가 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있으면서, 5월 22일 날 4차 한 일 중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두 가지 문서를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재난관리협력, 원자력안전협력이었 는데요. 대개 교섭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견이 많은데요, 이 두 개 문 서라는 것은 거의 특별히 이견이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 난관리협력의 경우에는 앞으로 3국 협력사무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국 협력의 좋 은 예라고 교섭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3국 협 력사무국의 제도적 기반으로써 또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국 협력은 저희가 지금 3국 정부 간에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한테 건 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3국 정부로서도 사무국의 역할 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3국 협력과 동북아 지역 협력이란 새로운 개념이 지 금 확대 발전되고 있는데요. 정부 측면에서는 사무국을 이렇게 탄생 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오히려 저희 정부 차원 의 3국 협력을 견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40

141 상세본 사회: 김창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소베 아키라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3. 이소베 아키라, 도호쿠대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센다이 도호쿠 대학에서 온 이소베입니다. 이 번에 발표자분들의 견해를 듣고, 기존에 3국의 문화 연구를 했었던 제 입장에서 간단히 사무국,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 의견, 혹은 제안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진 피해 때 한국의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들께 서 많은 온정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의 당사자로써, 그 피해 당사자로써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일본이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번처럼 글로벌화, 문화의 공유, 언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소소한 얘기를 드리자면, 지진 발생 시 제 제자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층 학생연구 동에 가서 봤더니, 제 제자는 아닌 한국인 여자 유학생이 무너진 창 문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그 안쪽에도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어느 언어로 얘기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가장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로 말했습니다. 다들 결국 도망을 할 수 있 었습니다. 피난할 수 있었고 다들 무사했는데 언어라는 것, 그리고 공통적인 의식, 이런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토론자로서 여기에 왔을 때, 주일 한 국대사관 쪽에서 오히려 저를 왜 초빙하셨지, 선정을 잘못하시지는 않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정치경제가 문제가 되고, 물론 문화라는 부분은 대승적인 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자리에 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적절치 않지 않을까요? 라고 주일 한국 대사관 분께 여쭤봤더니, 한국 대사관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 제가 선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제 1세션, 그리고 오후에 제 2세션 얘기를 계속 들어봤더 니 3국간의 -사무국을 포함해서- 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또 141

14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지금 이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문화협력 내지 문화 연구과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이미 20년 가까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학회도 네 차례 정도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개최했습니다. 2년 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제학회를 한국 문화 연구학 기관 쪽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중 일 3국의 관계 를 생각했을 때 경제, 그리고 기술 사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아무 래도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요,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경 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만 계속 경쟁만 하다보면, 지금 사회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서로 증오하는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겁니다. 이 밖에도 문화의 힘, 그리고 상호이해, 국가, 그리고 각각의 단 체, 개개인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는 지금은 잘 일어나 지 않지만, 경제, 그리고 또 기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양 립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 그리고 또 문화 중에서도 문학, 사람의 감정, 감성을 다루는 분야를 연구하다보면, 역시 다들 인간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계의) 역할은 상호 조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 면 치열해질수록 그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마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마찰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 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중 일, 한 일 중 3국 협력사무국이 출범했는데, 어떠한 부분에 사무국이 협조할 수 있을지 그러한 질문 을 주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경제 활동, 그리고 또 국가 간에 직접적인 바로 도움이 되 는, 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문화예술, 이런 쪽에 먼저 집중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게 경제 활동이라든지, 또 사회 안정 등에 관련이 없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문화의 교류를 하다 보면 당연히 무역, 교육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이때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서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논문에도 썼지만, 고려 시대 한국에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의천 스님은 동아시아 불교의 경전을 교류시킨 적이 있 142

143 상세본 습니다. 그때 일본도 고려를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천이라는 스님은 북쪽의 요나라에도 가서 불교의 대권역을 만 들었습니다. (불교)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은 정신을 그때에 는 공유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의 연구, 문화의 연구라 는 것은 당연히 과거의 모든 역사를 감안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 한 부분에도 사무국이 좀 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가급적 한 일 중 세 나라에서 나가신 -예를 들어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에 계시는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국외로 나가신 분들께도 그들이 서 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미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역시 녹아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모국에 대한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웃 나라(사람)끼리 다른 나라에 가서는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물론 국 가도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가급적 한 일 중 사무국이 그러한 부분 도 좀 눈을 돌리다 보면 전 세계 민족의 융화, 그리고 또 평화적인 협상, 교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광범위한 얘기를 드 린 것 같은데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해외로 나간 우리 민족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도 눈을 돌리면 이 사무국이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창기 네, 이소베 교수님께서는 3국 협력사무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문 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연구를 지원하는 쪽으 로도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제안 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은 사실 오늘 오전에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의 기조연설에서도 언급 되었고, 그 이후에 중국 측 토론자와 발표자들도 언급한 것으로 기 억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례로 스즈키 유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143

14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4. 스즈키 유지(호세이대학교) 감사합니다. 호세이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스즈키 유지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 초청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과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는 오랫동안 저는 친분이 있습니다만,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저 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사실 동남아시아입니다. 그 래서 어느 회의를 가더라도 전 영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로 말하자면 이 지역의 성숙성의 대단함을 제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선 세 가지 소소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으로 사무국이 생겼다는 것이죠. 국가를 초월한 협력사무국을 만든 다는 것을 처음으로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대의 국가인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설치했다는 것은 사무국의 지혜입니다. 저는 중국, 일본만 가지고 유럽 연합의 2.5배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국가이면서도, 우리의 파트너인 중국이 자제를 하고 사무국을 한 국에 설치한다는 것에 동의하신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 니다. ASEAN의 사무국은 가장 큰 나라,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EU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35년 동안 그 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나라입니다. 144

145 상세본 두 번째로 사무국에 대해 신봉길 사무총장님과 장샤오밍 선생님 이 단순히 사무국이 아니라 두뇌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입니다만, 이 3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긴 관료제의 전통 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엘리트가 관료 가 되고,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여기에 관료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아마 유럽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단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뇌로서뿐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정부라는 형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의 소위 베이비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괄호가 매겨진 정부입니다만-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국가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정상회의의 사무국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만, 공동으로 또 각국의 새로운 국민, 3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다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동남아 시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님들 앞 에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하는가?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대부분이 경제성 장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 이렇게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한 국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이 그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성공을 전 세계가 주목 했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정도로 국가 주도형 개발, 개발 독재가 성공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경제 성장 이후에 나타나는 조금은 머리가 아픈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웃나 라들과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국가를 위 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구, 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테마를 고민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봉길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뭔가를 뛰어넘을 그 런 사무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 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정부의 역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145

14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이익 조정뿐만 아니 라,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정부의 역할이고, 국경을 초월한 일 본, 중국,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그 정부의 역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생산,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발전이 아니고 소비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는 테마를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말 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모임을 위해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에 대해 굉장히 긴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 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경제 성장에) 성공한 이 3국 일본, 한국, 중국은 급속도로 고령화, 일본에서는 소 자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새로운 Demographic 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도는 일본이 가장 빠릅니다만, 최근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는 고령화, 소자화, 출산율 저하를 보이 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머지않아 20% 가까운 고령인구를 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경제 임팩트, 또는 이런 것들이 미치게 될 정치적인 임팩트,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공 통의 아젠다를 만들고 공통의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다 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경제성장이나 혹은 상호의 투자활성화 라는 것은 지역 간 격차나 사회 격차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 경쟁의 논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3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대단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이고 지속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새로운 괄호를 붙인 정부에게 이런 아젠다를 부디 부탁드 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네트워크라든지 연구소 네트 워크를 구축해서, 그것을 단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국의 여러 연구소들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사무국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46

147 상세본 사회: 김창기 예, 감사합니다. 스즈키 교수님께서는 우리 동북아 3국이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3국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사무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역시 중요 한 문제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 로 중국 베이징대 류장용 교수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5. 류장용(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된 피피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피티를 한국어로 된 걸로 좀 바꿔주세요. 네, 먼저 회의 주최 측의 요청을 받아서 참석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저 에게 한국어 번역으로 피피티를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피티를 보면서 제가 한국어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 다. 이 번역을 보니까요, 제 원래 원문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순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한국어 글자 수가 거의 똑같아서 제 한국 이름도 류장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주신 번역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에 초청받은 마지막 토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배를 해 준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중국어밖에 없군요. 피피티가 한국어로 된 게 준비가 안 되었나 보지 요? 죄송합니다. 예, 한국어판 피피티는 앞에 슬라이드에 걸리지 못 했지만, 그러나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토론자로서 굉장히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께 새벽 1시 반에 호텔로 돌아와서 새벽 2시에 잠을 청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 회의 전체에 대한 렙업 (Wrap-up)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정치가, 그리고 외교가들 그들의 아주 긴 안목을 가지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느낌을 받 았습니다. 이홍구, 한국의 전 총리님께서 신해혁명 100년부터 얘기를 147

14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해주시면서 역사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식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리고 하토야마 전 수상께서는 한 중 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이미 실 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인식에 이와 같은 우애의 정신 을 강조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해주셨 습니다. 세 번째 공로명 전 대사께서는 굉장히 앞서나가는 식견을 통 해 중일 수교 40주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내년에 우리가 굉장 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쉬 완 국무위원, 전 부총리급 국무위원이시지요. 탕자쉬안 국무위원께서 는 특히 한 중 일 3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 공영으로 나아가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용 이나 사상적 기초들이 우리 한 중 일 3국의 협력 사무국의 업무에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의 느낌은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통해서 일부 학자들 이 제기하신 그 견해에 상당한 동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 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없겠는데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무국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저 개인적으로 요청 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됐습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 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무국의 사무총장 이신 신봉길 총장님께서 지정학적이고 지리적인 얘기, 즉 서울은 지 정학적으로 동경과 베이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설치되었다 는 데 의미를 두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무국 설치의 의의가 거기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중화 의 조공 체계의, 그런 봉건 시대의 과거 전례가 있었는데 한 중 일 의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중국이 얼마나 앞으로 커지던지 간에 중국 정부가 적 극적으로 더 이상은 조공체계를 중심으로 한 봉건체계로 패권을 휘 두르지 않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본은 한반도에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지요. 이제는 동북아의 신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서울에 이 사무국이 설치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 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에 사무국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제 느낌이 148

149 상세본 그렇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메커니즘이 든지 조직이든지간에 설립이 된 다음에는 행동원칙, 방침이 있어야 되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이 몇 가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호적인 접근이고 두 번째는 평등한 대우이며 세 번 째는 상호호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중적인 지도력 발휘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사무국의 실질적인 실무 차원에서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관계가 변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엔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데 과거에는 이게 미국에, 그러니까 전후에는 미국에 의해서 집중이 되었습니다, 권력 집중현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권력분산의 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 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세안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의 기사, 이를테면 운전사 역할을 했다는 것 입니다. 그 방향이 이제 중소국가로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를 나타냈 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은 실질적으로 권력분산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한 중 일 3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분산하 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분산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구심 력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북아, 동아시아의 향후 발전 모델 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군사력에 의존한 강건함이 아니라 강국, 대국에서부터 권력이 분산되면서 권력을 함께 셰어 (Share) 하는 거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산력을 행사하게 되고 다시 또 그것이 모 이게 되지요. 이것을 잘 해나가려면 우리 3개 국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동의하는 바인데요, 제 2세션에서도 거론된 내 용입니다. 코쿠분 교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태환 교수님께서도 말 씀하셨습니다. 미래 한 중 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차치하 고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 도 동의를 합니다. 중국 측의 학자들은 한국과 일본 측의 이러한 학 149

15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중 일의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남북한 간의 관계가 한 2-3년이 걸린다 해도 상관없습 니다. 화해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실무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게 되면 북한에서도 명목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이런 스태프의 명목으로 남북한 간의 화해를 위해서 저희가 노 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 중 일 3국이 앞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 는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 2세션에서 경제 FTA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한국의 이 교수님께서 농업에 있어서 어떻게 FTA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는 얘기를 했습니 다. 한국 측 교수님의 발제에 저는 상당한 동의를 표합니다. 현실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일본과 한국의 일부 능력 있는, 경쟁력 있는 투자자들이 선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농업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 등을 생산하고 운 송하고 저장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또 안전, 위생분야에 있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소비 체인, 소비 사 슬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 굉장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라 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피피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영어로 작성했 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어 논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준비 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래 한 중 일 3국이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개발과 동북아 경 제공동체의 수립에서부터 한 중 일 협력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지 속가능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한 중 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제라는 것이지요. 세부 내용을 10개로 준비했습 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투자 무역의 원활화, 자유 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간이 없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한 중 일 3국이 중국의 전환 발전 모델을 생각해 본 150

151 상세본 다면, 그 대도시 간의, 도시 간의 협력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러니까 일본의 도시화가 93%이고, 한국의 도시화도 70% 이상을 넘 어섰는데, 중국은 50%, 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 이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 간의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교류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관광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관광객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 틀에서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그런 원활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도 점차 출국에 대해서 많은 자 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필요 없이 해외에 도 나갈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 중 일 3국간에 수로 또는 바다와 육지, 하늘 길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저 터 널 등을 이용해서 육해공을 연결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만강 개발지구 그리고 환황해, 환발해 경제권의 개발입니다. 특히 제가 중국 측의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 다면 우리가 조기수확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세안과의 FTA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지역에 있어서 조기수확 분야에서 관세 인하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Early Harvest이지요. 제가 생각하 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 중 일 3국이 FTA를 추진해 나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조기 수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북한 개성공단이라든가 나진, 선봉 경제 특구에서의 관세 철회, 관세 감면 등의 고려입니다. 이것 이 북한과의 협력도 가능하게 해 주고, 또 북한의 대외적인 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반도 전체의 평화, 안정,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한 중 일의 미래 발전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 중 일 3국이 아세안과 경제 무역, 금융에 있어 서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3국은 아세안하고의 관계 에 있어 적극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151

15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더 확대한다면 동아시아 핵심 공동체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방재라던가 재난 방지, 또 사후 재건산업 등에 있 어서의 협력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중국, 일본은 모두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홍수 등 일반 국민들과 직접적인 연관 을 맺고 있는 기후 이변에 따른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봉착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핵 안보와 관련된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의 교류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재 산 업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중국에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기는 한데 하수도 배수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 이 일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부가적으로 중국이 석유도 부족하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환경보호기술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향후에 한 중 일이 수자원의 과학적 이용에 있 어서 중동 지역의 석유 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가 필요 합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개발 같은 분야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래 한 중 일 협력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안전보장이 가능한 한 중 일 협력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한 중 일 협력이 가능 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지속가능하고 안보를 주축으로 한 (협력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개념이 한 중 일 3국에 의 해서 공동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EU에게서 EU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문제를 극 복하고 협력을 해나갔던 과정을 배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만을 따라가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 시아만의 안보관을 만들어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발 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국가와 시 민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안보도 여기에 포함되 152

153 상세본 고, 비전통 안보도 포함됩니다. 국제적인 안보도 포함되고, 국내 안 보와 안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보 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에 구미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을 심사숙고 해야 하고, 이런 것들 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세계의 평화 안정에 대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가 뭘까요? 중국은 중국위협론 이라는 걸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 가가 중국에 위협을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폭력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일방주의적 폭력이 바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다변화, 다변 주의,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을 위시로 한 NATO, 이런 군사동맹이 주권 국가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계 평화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세력은 바로 (표의) 오른쪽의 다 자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표에서) 지금 한 중 일 3국의 협 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속가능한 안정과 안보를 위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 지역에 있어서의 금융 위기라든가, 또는 사회 혼란 같은 것 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 에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6자회담이라는 것이 바로 평화를 기초로 한 다자주의가 됩니다. APEC도 그렇고요, 또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 가 ARF 등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에 사용한다든가 무력적인 위협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 (중국)는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동맹 국가이 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중국)는 절대적으로 결연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화와 인애를 기초 153

15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로 한 그런 어떤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의 심리적인 기제, 즉 정서적으로도 부합이 되 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한 중 일 3국의 공통 가치를 논한 다면, 정치가한테 이것을 논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을 거둔 기업 가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 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혹은 민주라든가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들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을 기초로 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어떻게 동 아시아, 동북아 지역에서 조화롭고 문화적이며 인문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한 중 일 3 국이 모두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손문 선생이 말했던 왕도라 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40년이 되면 아세안이 경제 공동체로부터 결 과적으로 사회문화 공동체까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사무국을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동아시아 협력 사 무국이 이와 같은 모델을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안보, 화해와 화합과 조화, 인 애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안보를 주축으로 한 공동 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그런 무력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방 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가 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0년 이후 의 청사진을 그려봤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방금 신봉길 총장님 이라든가 또 장 교수님들이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견 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창기 네, 오늘 세 번째 세션의 토론자 다섯 분 가운데 한국 측에서 두 분, 또 일본 측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중국 측에서는 혼자 오셨기 154

155 상세본 때문에 유 교수님께서 조금 긴 시간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의 토론을 쭉 들어 보니까,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대해서 기대와 주 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신 대사에게 스태프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사무국 직원이 2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나 라에서 7명씩 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 20명의 인원을 갖고 어떻게 이 방대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사무국 이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 하겠구나 하는 생 각을 해 봤습니다. 주문은 많고 손발은 없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섯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던 신봉길 대사님과 또 장샤오밍 교수님께서 언급하실 부분 또는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의 발언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해지지 않은 토론. 정식토론자는 *, 비공식토론자는 **로 구분] * 신봉길 : 저희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 금 초기에 20명 규모의 인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크게 실망하 지 않습니다. 지금 EU 사무국 직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 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28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EU 석탄 철강공동체 시작할 때 28명이 있었고, EH 아세안 사무국이 지금 한 300명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신한은행 회장이 지금의 신한은행의 발전의 감회를 얘기하면서 신한은행이 처 음에 20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엄청난 조직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많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 사무국 (인원 이) 20명밖에 안되지만, 한국에 일당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2천 명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짧게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계속 사회자 분들 이 짧게, 짧게 하라고 하도 얘기하시는 걸 봤고, 또 제가 발표하러 155

15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나오는 데 누가 발표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간단하게 하려 했기 때문 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사무국 설립 과정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됐던 것은 사실인데, 과 정에서 그렇게 간단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 한광섭 심의관이 계십니 다만, 조그마한 회사를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만만 치 않은 세 나라가 모여서 하나의 조직 그것도, 국제기구를 만들려 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로 규모로 할 것인가, 또는 예산은 한 나라가 얼마 씩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라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가에 대해서도 세 나라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이 어떻게 서울에 위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분이 코멘트를 하셨는데,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세 나 라가 모이기에 출장비도 제일 적게 들 수 있고, 비행기 값도 적게 들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류장용 교수께서 중국 으로서는 과거의 중화조공 체제를 이제는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주셨고, 또 일본의 과거 한국 점령 에 대한 반성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한국에 사무국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상당히 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에서는 한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배용준, 송혜교, 이영애, 비의 나라에 서 설치되는 국제기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2명 뽑는데 1100 명인가 하는 많은 인재들이 몰려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한국에 사무국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비슷한 규모에 비슷한 역량을 가진 나라 였으면 이런 조직을 만들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 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세계 넘버 투, 쓰리 경제 규모의 나 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작은 미들파워랄까 그러면서도 상당 히 역량이 있는 나라가 있어서, 한국이 Mediator로써의 역할, 또 접 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한 국이 미들파워로서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156

157 상세본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발표 내지 토론을) 하시는데, 사무국이 작은 인력으로 그 많 은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지 스즈키 교수 님은 고령화하는 동아시아의 사회보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무국 이 기여를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사실은 제가 우리 사무국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한 중 일 협력이라는 데 관심을 가졌던 분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걸 절 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협력에 관련된 얘기 등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민간업계에서도 찾아오시더 라고요. 항공기를 제작하는 부품 제작 업체인데, 최근에 중국으로부 터 민간항공기, 중형항공기를 우리(한국)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 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시 한중만 하기보다는 이런 분야에 역량이 있는 일본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을 어 떻게든 넣어서 한 중 일 세 나라가 합쳐서 민간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사무국이 세 나라 정부를 좀 설득해달라고 와서 요 청을 하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역량을 떠나서 아주 고무스러운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느라고 설명을 빠뜨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3국이 사무국을 만들면서 합의한 6개 원 칙이 있습니다. 그게 2009년 공동성명에서 발표됐는데, 상호존중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동이익의 원칙, 그 다음에 개방성의 원칙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우리 조직에 대해서 몽고나 러 시아 같은 데서 관심을 표시하고 아세안 등 관심을 표시하는 조직들 이 많습니다. 개방성은 절대 배타성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Grouping 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만 빠져서, 혹시 북한이 안 그래도 평소 에 심사가 좋지 않은데, 뭐 너희들끼리 잘해보란 말이야, 이런 식 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 한 중 일 협력이라 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 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비밀로 해 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중 일 3국이 무슨 비밀 동맹을 만들어 서 만날 처지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비밀스러운 것은 없습니 157

15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다. 저희 사무국도 거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 으로 다 볼 수 있게, 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라는 게 마지막 원칙입니다. 이 것은 아까 하토야마 총리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칭화 대학의 류장 용 교수도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그 서로를 존중해 야 되는 것 아닌가, 서로의 가치관이라든지 문화가 다른 걸 존중하 는 것, 그게 우애가 아닌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협력의 원 칙,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저희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김창기 예, 다음은 장샤오밍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장샤오밍 : 저는 미래 한 중 일 3국의 협력사무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 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3국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한 중 일 3국의 지도자들께서 합의를 해서 이 사무국 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국 지도자들의 상호 협력에 대한 강력한 정 치적 의지가 있어야 되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라는 것은 이 사무국 자체의 슬기와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의적인 행 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N 사무총장이 어떤 권력을 갖 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과거 6-70년 동안에 UN의 사무총장이 UN의 평화수호 행동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행동을 통해서 한 중 일 3국의 협력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창기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로부터 질문과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 158

159 상세본 다. 가능하면 예정된 만찬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정된 6시 30 분 이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번 세션이 종합토 론 세션은 아닙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이번 세션에 논의되었던 주제들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플로어 질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올 수 없더라도 첫 번째 세션이나 두 번째 세션 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무 방하겠습니다. 맨 처음 손을 드신 저 가운데 분, 아니요 그 뒤에 예. ** 한국외대 인도네시아어 전공 : 한국외대에서 인도네시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3국 협력의 장애 요소 중에는 각기 다른 언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습니 다. 제가 다른 나라 사람과 오히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소통하 니 더 깊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제 개인 소견이었습니다. 사회 : 김창기 예 감사합니다. 오른쪽 맨 뒤편, 예. ** 김도형 : 저는 한일 FTA와 동북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를 하고 있는 김도형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 관리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3국간에 적 어도 이해를 조정해야 되고, 또 더 어려운 것은 국내의 이해 대립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내, 특히 한일의 경우에는 부처 간 이 기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갈수 록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반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이 과연 부처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다자간 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이해 대립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칭화대 류장용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 159

16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니다. 제가 좀 꺼려지는 것은 다자들에 의한 폭력이라는 말씀에서 쓰신 언어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일 양국은 무엇보다도 국내 개혁, 개방 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남을 오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바로잡는 그런 의지가 굉 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테크니컬한 부 분입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10대 협력 어젠다를 제시해 준 것은 굉 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 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어젠다에 관해서 한 중 일이 어떤 공정을 어떻게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 갈 것인가, 일본은 뭘 제공하고 한국은 뭘, 중국은 뭘 분담을 할 것인가,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Break-down 해서 로드맵을 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040년에 아세안 경제공동체, 정치, 안보, 사회문화 공 동체가 완전히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정말 긴긴 여정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 고려대학교 박 원장님께 좀 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ASEN+3의 ASEAN+한국, ASEAN+일본, ASEAN+중국, 3개의 FTA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작동(Working)되지 않 는 이유는 바로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 국과 달리, 개별 품목 위주로 원산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 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무국이 원산지 규정을 통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초기에 좀 해 본다고 한다면, 한 중 일 FTA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관세를 인하해 둔들 기업이 잘 활용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미 아세안과 3국이 협정을 맺으면서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 본 경험 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 잡하다는 말씀이죠. 이를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 하는 작업 하나 라도 사무국이 제대로 리드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정 되어야 이 시험을 한 번 해 봄으로써, 사업을 통 해서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 간, 그 다음에 정 160

161 상세본 부 간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상당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리라 생각합 니다. 그 다음에 40년 이후의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김창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그 다음에 세 분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겠 습니다. 이 가운데 줄에 앉아계신 분, 예 앞에서 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장샤오지 교수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양병기 교수 : 정치학을 전공하는 양병기 교수입니다. 제 질문을 뚜렷하게 드리 고 싶어서 장샤오밍 교수님하고 박성훈 교수님, 그리고 호세이대 스 즈키 유지 교수님, 류장용 교수님을 지명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유럽은 EU에 성공해서 가동되고 있 습니다. 아시아연합 AU의 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 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 : 김창기 감사합니다. 다음 장 교수님. ** 장샤오지 교수 :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신봉길 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무국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국의 협력 프로젝트 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렇다면 평가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실 건지요?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을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무국이 정보,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있는지, 그래서 웹사이트나 그런 걸 통해서 3국의 일반 대중들에게 3국 협력 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평론을 함으로써 3국 지도자들도 볼 수 있고, 또 161

16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정부 관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무국이 그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한을 이양 받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는 이 사무국이 평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국이 지도자에게나 또는 일반대중에게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지요. 요컨대 제 질문은 첫째, 웹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둘째는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 김창기 지금까지 제기된 몇 분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봉길 사무총장님, 그 다음 두 번째 류 교수님, 그 다음 세 번째 박성훈 원장님, 그 다음 네 번째 장샤 오밍 교수님, 마지막으로 스즈키 교수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 신봉길 : 먼저 한국외대를 졸업하신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신 분 말씀 감 사합니다. 3국 협력 사무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뽑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영어능력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어로 할 수도 없고, 일본어로 할 수도 없고, 한국어로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어능력을 기준으로 뽑았습니 다. 근데 뽑고 보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한 세 개 정도 하 는 분들도 있고, 거의가 상당 부분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입 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조언에 유의하 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미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한국어 프로그램, 중국어, 일본어 프로그램을 해서, 아침에 한 시간 씩 돌아가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 가 정말 좋습니다.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예, 저는 동의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도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162

163 상세본 한일 FTA 이런 걸 해 보시니까, 부처 간 이기주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좌절감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관료로서 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만, 어느 나라나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 리고 실제 이 사무국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한국 내에서, 중 국은 중국 내에서, 일본은 일본 내에서 부처 간에서도, 그 내의 부처 간에서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예산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합의 해서 사무국을 2011년에 설치하자 했으니까 예산 같은 것은 뭐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당국을 찾아가면 다 비슷한 경험들이지만, 아니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하거나, 정상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냐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 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정능력이 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 로 조정 능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처 갈등은 사실 단숨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0대 협력 과제, 어떤 공정 분담, 로드맵 같은 게 필 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협력 과제에 Involve 되어 있는 부처 간 에는 나름대로의 중단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장샤오지 교수님이 3국 협력 프로젝트의 중립성,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협력 프로젝트를 앞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저희 사무국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콘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 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저희 사무국 내에는 사무총장, 그리고 두 분 의 사무차장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분, 그리고 일본에서 온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이 보드 멤버를 구성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나의 보드(Board)를 구성해서 중요한 것은 콘센서스(Consensus)로 하도록 설립 협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 대한 콘센서스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아주 일방적인 평가 등 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웹사이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무국이 설립되기 일 년 전에 사이버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런데 우리 한국 외교부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인력도 모 자라고 해서 굉장히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무국이 163

16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발족하면서 조직적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웹사 이트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중 일 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모든 협력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올려놓아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자료 를 꺼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료 이기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세 나 라 정부, 특히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3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협력 사업 등의 데이터들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 느 정도 정말 내실 있는 자료들을 보내올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자신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설득해서 각 나라, 각 정부들이 자기들만 붙들고 있는 이런 그 자료들을 가급적 이면 끌어내서 저희 사무국에 오픈도 하고 공유도 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2달쯤 되면 새로운 웹사이트가 가 동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상당한 인포메이션 센터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창기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도 가능하면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한 분이라도 더 질 문할 기회를 갖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 류장용 :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자주의에 대한 견해였 지요. 이 질문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알다 시피,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일방주의라고 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유럽 국가들의 반대를 받았지요. 그래서 다자주 의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자주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 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평화적인 다자주의고, 또 하나는 폭력 의 다자주의라는 것입니다. 164

165 상세본 폭력의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역사 와 거슬러 간다는 것이지요. 냉전 시기 동안의 군사 집단들은 당시 에 평화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단언 하건대 향후 동북아 지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된 위협은 어디서 오는가하면 바로 이와 같은 폭력적인 다자주의로부터 올 것입니다. 한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하느냐? 평화로운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라고 하는 10대 계 획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저는 사무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국의 통일적인 조율에 의 해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릴 뿐 이지요. 특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이 바로 한중 수교 20주 년이 되는 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일본 교수님께서 제 시하신 문화적인 교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여러 가지 민족주의 정서들이 우리를 저해하고 있 기는 하지만, 청소년 교류 같은 것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우리가 한 중 일 3국의 청소년들이 서예 경연도 할 수 있 고, 춘절이라든가 원소절이라든가 또는 신정 혹은 구정 등의 민족명 절 때 경기를 한다든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측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 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시아 연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EU를 그대로 옮겨 와서 아시아에서 아시아 연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물론 배울 것이 있지만, EU가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로드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마 지막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중 일 간에 10+3에서 협력의 메커 니즘을 구축했는데요, 즉 동아시아 핵심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었습 165

16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니다. 여기에서는 EAS 라는 것이 있고, 다원화된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에 연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훈 :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두 분께만 간략하게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던 김도형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합 또는 통일, 조화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저희 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WTO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자는 논의가 지금 거의 20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려다가도 안되고 하는 난항을 아직도 겪 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를 통합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동아시아가 FTA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전 평소에 좀 다른 식으로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위 ASEAN+1 이라고 하는, 한 -ASEAN, 중-ASEAN, 일-ASEAN FTA가 있습니다만, 이 ASEAN+1들 세 개를 ASEAN을 중심으로 허브앤스코프 (Hub-and-scope)와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는데, 이 방법 은 말하자면 ASEAN이 중심이 되는 그런 통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동북아 협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보면, 동아시 아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동북아의 통합이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 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NAFTA의 방법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NAFTA는 3개의 굉장히 독특한 나라들로 구성됩니다. 미국이 있 고, 캐나다가 있고, 멕시코가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수출품의 90% 정도가 미국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굉 장히 심하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FTA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하고 FTA를 하려고 하니까 캐나다가 몸이 달아서 되 려 NAFTA를 역제안하고, 그래서 NAFTA가 탄생하게 된 그런 방법 166

167 상세본 이 어떻게 보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먹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 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본과 중국이 단기간 내에 FTA를 하기 힘들다면, 한국이 일본, 중국과 각각 체결 하는 FTA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하면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고, 한국이 중국과 하면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동북아에 형성된다면, 동아시아에 실질적으로 FTA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원 산지 규정이라든가 각종 규정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FTA에서 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동아시아의 통합, 협력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디테일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디 테일에 강해야한다기 보다는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정치적 의 지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통합을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을 합니다. 다음으로 양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아시아연합에 대해 저는 류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와 유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유럽형의 유럽 연합을 아시아에 가져오는 것 은 너무나 커다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 일단 FTA로 발전을 한다면, 이 FTA라는 것이 한동안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ASIA 2050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연합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ADB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 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시아 특성에 맞는 공동 체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모 습일지는 앞으로 3국 협력 사무국에서 신 회장님의 주도로 많이 모 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장샤오밍 : 아시아 연맹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에 제가 스웨덴, 스톡홀름의 사무국에서 연구한 것이 바로,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서입니 다. 저는 이 주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 거에 제가 EU의 경험에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에 여러 차례 참가했 었습니다. 이런 연구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방금 167

16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류 교수님과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동일합니다.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EU의 경험이 동아 시아 지역의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조는 될 수 있겠지만, 유럽의 경험을 그대로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으로 갖고 오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불가능합니다. EU와 같은 아시아 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미래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아 시아의 경험을 보다 많이 참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SEAN의 경험을 좀 더 많이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감 사합니다. * 스즈키 유지 : 20년 전에 저는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콜럼비아 대학에서 오신 블랑세 스키라는 분에게 한 중 일의 협력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미국인 에게 있어서 이건 악몽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 은 미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만 굉장히 인상 깊 었습니다. 하지만 이 3국은 공동 사무국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20 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 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표현을 이용하자면, 그 배경에는 기능 통합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마다 연계를 하는 그런 것 은 ASEAN보다 이 3국의 경우에 훨씬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고 요, 학술 교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합의 수월성을 짐작할 수 있 습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ASEAN 각국들이 반드시 다른 ASEAN 각국의 언어를 가르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 일 3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어, 일본 어를 가르치고 있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의 나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기능 통합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제도라는 형태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언어라는 것은 정말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168

169 상세본 면에서 볼 때 통합이 정말 본격화되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EU는 40년, ASEAN도 40년 걸쳐서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40년 후에는 우리도 헌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 드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기능 통합을 확실한 것으 로 만들기 위한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는 사무국의 형태를 이루 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 김창기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제가 미리 약속드린 대로 6시 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세션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라기보다 오 늘 학술회의를 종일 지켜 본 한 사람으로서 한 두어 가지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3국 협력이라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 가운데서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면서 오늘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논 의되지 못한 부분이 한 두어 가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잠시 언급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1세기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19세기적인 행태를 보이 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21세기적인 기준에 맞는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 실 한 중 일 3국의 동북아 협력 체제라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 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 한 중 일 3국 협 력 체제라는 것이 정상회담에서부터 비롯되는 Top-down 방식인데, 오늘날 갈수록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공공외교입니다.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정말 국민적인 이해, 3국 국민들 간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모색되어 추진되 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3국 협력 사무국이 단순히 정상회담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정부 간 협 력 기구의 사무국으로서만 기능하지 말고, 아까 신봉길 총장님도 언 급은 하셨습니다마는 3국 국민들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국민들 간 169

17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의 이해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 또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고 고무시키는 역할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할 일은 많고, 주문도 많은데 손발은 부족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또 생각을 해 보니까 3국 협력 사무국이라는 것이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이고 기대 입니다마는, 3국 협력사무국 출범 과정에서 보여 준 신봉길 사무총 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금 막 출범한 이 사무국이 3국 국민들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오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 내기를 바 랍니다. 오늘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170

171 상세본 폐회식 (1) 폐회사 - 신봉길,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폐회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외교통상부, 그리고 조선 일보, 세종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또 본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함께 해주신 내 외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런 행사를 주최한 이유는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하면서 사무국 출범을 홍보하고, 또 3국 협력의 비전을 홍보하자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중 일 협력사무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을 처음으로 내놓으 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최소한 초 기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저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3국 협력의 화두랄까 비전이 앞으로 거 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나라가 차지 하고 있는 국제 정치, 경제에서의 비중을 생각할 때, 3국간 협력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 공동 번영에 기여하 는 그런 공동체 연대, 희망공동체, 희망연대가 되어야 할 책임을 가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3국 협력이 안정 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하고 또 상당한 시 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의 3국 협력의 큰 방향과 흐름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과 높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저희 사무국 업무에 긴요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

172

173 Ⅲ 원 고 원 문

17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1. 개회식 (1) 개회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개회사 실시예정이었으나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참석이 불가피하여 민동석 제2차관이 개회사 실시 (韓國語) 이홍구 전 총리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님, 탕자쉬안 전 국무 위원님, 그리고 한 일 중 3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외교통상부, 조선일보,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 일 중 3국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달 개소한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을 기 념하면서 동북아 지역협력이 지향해 나갈 미래를 토의하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아사히신문과 인민일보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한 일 중 3국 협력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 에서 3국 정상간 조찬회동을 계기로 태동한 이후 제반 분야에서 급 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3국간 인적교류는 658만명에 서 1,655만명으로 2.5배, 교역액은 1,294억 달러에서 5,884억 달러 로 4.5배 증가했고, 3국 정부간에는 장관급 협의체 17개를 포함하여 총 50여개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제3차 제주 한 일 중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3국 협력의 청사진인 3국 협 력 비전 2020 이 채택되었습니다. 3국 협력 사무국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3국 협력을 174

175 원고원문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의 영역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월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설립 필요성이 논의된 후 2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설립협정을 구비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저는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을 통해 동북아에도 본격적인 다자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 일 중 3국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 핵심국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일 중 3국이 앞으로 체계적 인 다자협력을 통해 양자 차원의 갈등요인을 극복해 나가는 전환점 을 맞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국은 지난 12년 동안의 3국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통합을 지향하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 러한 신념과 최고지도자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3국 협력 사무국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다자협력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비록 수십 년간 지역협력을 추구해온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3 국 협력의 역사는 짧지만, 시작이 늦은 만큼 무궁무진한 발전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3국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 기 위해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을 기초로 민 관 학 제반 분야에서 3국 의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3국의 명망 높은 학자들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큽니다. 금번 학술회의는 본격적인 동북아 다자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평 화와 공동번영의 신 동북아시대 를 주제로 동북아 지역 협력의 비전 과 3국 협력 사무국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 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발전시켜온 3국 협력의 밑그림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야 할지 건설적인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9일 외교통상부 제2차관 민동석 175

17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日本語) 開会の挨拶 イ ホング前総理 鳩山由起夫前総理 唐家璇前国務委員 並びに 日中韓3国の著名な学者とご来賓の皆様 まず 外交通商部 朝鮮日報 世宗研究所が共同主催する日中韓3 国国際学術会議にご参加の皆様を心から歓迎致します 本日の会議は 先月開所した日中韓3国協力事務局の発足を記念すると同時に 北東 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が目指すべき方向に関する意見交換と認識共 有のために開催されました 後援機関として参加してくださった朝日 新聞と人民日報社にも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振り返れて見ると 日中韓三国の協力は1999年ASEAN+3首脳会 議における三国首脳たちの朝食会をきっかけとして動き出してから あらゆる分野において急速に発展して参りました ここ12年間三国間 の人的交流は658万人から1,655万人へと2.5倍 貿易額は1,294億ドル から5,884億ドルへと4.5倍増加し 三国政府間では17の長官級協議体 を含め 計50余りの協議体が活動しております 昨年度の第3回済州 日中韓サミットでは今後10年間の三国協力の青写真である 三国協力 ビジョン2020 が採択されました 三国協力事務局はこのように急速に発展しつつある三国協力をより 効率的に管理し 協力の領域を積極的に発掘していくため設立されま した 2009年10月第2回三国サミットで設立の必要性が提起されてか ら 2年間の準備作業を経て設立協定を備えた国際機関として発足し たわけです 私は三国協力事務局の発足を通じて 北東アジアにも本格的な多国 間協力の時代が開かれたと評価しております 日中韓三国は21世紀ア ジア太平洋時代を迎え 東アジア協力における主要国として世界から 注目を浴びています このような日中韓三国が今後体系的な多国間協 力を通じて二国間レベルでの摩擦要因を克服していくターニングポイ ントを迎えたと思います 三国は12年間に亘る三国協力を通じて他の地域でのように統合を 176

177 원고원문 目指す協力が可能であるという信念を共有し このような信念と最高 指導者たちの意志を基に三国協力事務局の発足に至り 本格的な多国 間協力の時代を迎え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 数十年間地域協力を追及してきた他の地域と比べれば三国協力の歴 史は短いですが スタートが遅かった分 計り知れない発展の可能性を 持っていると言えます 今後三国協力の新しい未来を切り開いていくた めには 相互信頼と共存共栄を基に官 民 学のあらゆる分野で三国の 能力を集中させる努力が求められます そこで 三国の著名な学者たち が参加する本日の会議に対する期待は極めて大きいといえます 今回の学術会議は本格的な北東アジア多国間協力の時代を迎え 平和と共同繁栄の新しい北東アジア時代 をテーマに 北東アジア地 域協力のビジョンと三国協力事務局の今後のあり方を模索するという点 で大変時宜を得た会議であると思われます これまで政府レベルで発展 させてきた三国協力の下図を再点検し 今後どのように完成していくべ きかに対する前向きな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どうか本日の会議が実りの多い会議になるよう 皆様からの忌憚の ない御高見を承りたいと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11年10月9日 外交通商部 第二次官 ミン ドンソク キム ソンファン外交通商部長官が開会の挨拶を述べる予定でしたが 国会の 政府に対する質問日程に出席せざるを得なくなり ミン ドンソク第二次官が 代わりに開会の挨拶を述べられました 177

17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中國語) 开幕词 尊敬的前总理李洪九先生 前总理鸠山由纪夫先生 前国务总理唐 家璇先生 以及在座的中日韩三国著名学者和国内外贵宾 首先衷心地欢迎各位参加由外交通商部 朝鲜日报 世宗研究所共同 主办的中日韩三国国际研讨会 今天的会议是为纪念上个月开始启动的中 日韩三国合作秘书处而召开的 也谢谢赞助机构朝日新闻和人民日报社 回顾过去 中日韩三国合作是1999年10+3首脑会议时 三国首脑先 以早餐会的形式进行会晤 以此为契机而诞生了三国首脑会谈 之后在 各领域的合作就有了快速的发展 过去12年间 三国间的人员交流从 658万名增加到1,655万名 增长了2.5倍 交易额从1,294亿美元增加到 5,884亿美元 增长了4.5倍 三国政府间包括17个部长级协商机制 共 有50多个协商机制 在去年召开的第三届济州中日韩首脑会谈通过了未 来10年三国的合作蓝图 2020中日韩三国合作展望 三国合作秘书处为了有效管理如此快速发展的三国合作 为了积极开 发合作领域而设立的 2009年10月在第二届三国首脑会谈中讨论了有必 要设立合作秘书处的议题后 经过两年的准备工作 完善了设立协定事 宜 名副其实的国际机构终于起航了 我认为通过三国合作秘书处的启动 东北亚也开始了多边合作的时 代 中日韩三国迎来了21世纪亚太时代 我们三国在东亚合作方面是核 心国家 并受到世界的瞩目 这样的三国日后通过有体系的多边合作 克服双边层次的矛盾因素 迎来了一个新的转折点 三国通过在过去12年期间的合作 与其他地区一样 我们有着迈向 整合的合作共同信念 以这种信念和最高领导的意志为基础 三国合作 秘书处的起航正式地迎来了多边合作时代 比起已经推动数十年的其他地区的区域合作 三国合作的历史虽然较 短 但后起有后起的优势 因为我们的合作空间是无止境的 以后为了 开拓三国合作的新未来 以相互信任和共存共荣为基础 在民官学各领 域 必须要集中三国的力量 从这一点来看 我们非常期待参加今天会 议的三国著名学者献言献策 178

179 원고원문 今天召开的学术会议迎接了正式的多边合作时代 以 和平与共同繁 荣的新东北亚时代 为主题 探索东北亚地区合作的展望与合作秘书处的 理想角色 是非常适合时宜的 其间重新确认在政府层次进行的三国合 作蓝图 对于以后要如何完成任务 希望各位提出建设性的意见 最后为了今天的会议能获得更多的成果 期待在座的各位能开诚布公地 提出高见 谢谢各位的聆听 2011年10月19日 外交通商部第二次官 副部长 闵东石 本来是要由金成焕外交部长官 部长 致开幕词 但由于要参加国会的对政府提 问议程 不克参加 由第二副部长闵东石先生致开幕词 179

18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축사 1) 이홍구 전 총리 (韓國語) 3국협력사무국출범기념 포럼 축사 2011년 10월 19일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1911년(신해년) 10월10일, 쑨원(孫 文)선생이 주도했던 신해혁명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공화국을 탄 생시켰습니다. 쑨원선생은 중국의 전통적인 왕조체제를 공화제로 바 꾸며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발 전도 함께 꿈꾸고 기획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한국과 일본의 많은 지사들 역시 번영하는 아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역사의 기복은 컸지만, 한중일 동북아 세 나라가 정례화 된 정상회담의 결정으로 3국협력사무국을 발족시키게 된 것은 아시아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표로서 축 하할 일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제국주의시대와 이데올로기시대가 수반한 대 결과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동서냉전의 틈새 에서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 새 지구촌, 새 아시 아를 건설하기에 바쁜 우리는 지난날의 시시비비를 가릴 여유도 없 을 뿐더러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손잡고 평화롭 게 번영하는 이웃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모을 뿐입니다. 1975년 베트남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 우리는 지역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냉전이 끝난 90년대 초, 중국의 개방과 시장경제활성화의 결단 180

181 원고원문 은 아시아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킴은 물론 지역경제권을 형성 하는데도 크게 공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시아의, 특히 동 북아3국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66년째로 접어든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 아 전체를 비정상적인 틀로 묶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정상화, 즉 한반도의 통일은 곧 아시아공동체가 정상화 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임을 다 같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이 지역 모든 나라가, 특히 우리 한중일 3국이 세계사의 주류를 타고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 한을 역사의 예외 지대나 역류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북한도 역사의 본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세 나라사이의 관계, 나 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본궤도에 오를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의적절 하게 출범한 3국협력사무국 에 대한 기대 가 큽니다. 축하합니다. (日本語) 3国協力事務局発足記念フォーラム 祝辞 2011年10月19日 今からちょうど100年前の1911年 (辛亥年)10月10日 孫文先生が 主導した辛亥革命は アジアにおいては初めてとなる共和国の誕生を もたらしました 孫文先生は 中国の伝統的な王朝体制を打倒し共和 制を樹立するという画期的な改革を成し遂げただけでなく アジアの 平和と共同発展に対する夢を語り企画しました 当時の韓国と日本の 多くの志士も やはり繁栄のアジアを夢見ました それから一世紀 これまで様々な紆余曲折と歴史的な荒波もございましたが 日 中 韓という北東アジア3国が 定例化した首脳会談における決定により 181

18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国協力事務局を立ち上げることになりましたのは アジアの夢が叶え られつつあるという証でもあり 実に喜ばしいことでございます これまで100年間 私たちは 帝国主義の時代とイデオロギーの時 代がもたらした対決と混乱を経験して参りました 二度にわたる世界 大戦と東西冷戦の狭間で 多くの犠牲を強いられました しかし 今 や新しい時代 新しい世界 新しいアジアの建設に日々奔走している 私たちは 過去の日々を是々非々で向き合う余裕も無ければ その必 要性すら感じておりません 共に手を取り合い 平和と繁栄の近隣諸 国関係を築き上げるために全力を傾けております 1975年 ベトナム にて戦争が終息して以来 私たちは地域の平和を維持して参りまし た さらに 冷戦終焉後の90年代初め 中国の開放と市場経済活性化 の決断は アジアの経済の持続的な成長もさることながら 地域経済 圏を形成する上でも大きく貢献しました しかし このようなアジア における とりわけ北東アジア3国の地域共同体の発展の過程で忘れ てはならない重要な二つの課題を想起する必要がございます 第一に 66年目を迎えております朝鮮半島の分断は 朝鮮半島の みならず東アジア全体を非正常の枠にはめているという事実です 朝 鮮半島の正常化 すなわち朝鮮半島の統一は アジア共同体が正常化 する上で 必ず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的課題であることを共に 認識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二つ目に この地域の全ての国 とりわけ日 中 韓3カ国が 世 界史の主流に乗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実です そのため には 北朝鮮を歴史の例外地帯や逆流にこのまま取り残して置くわけ には行きません 北朝鮮に歴史の本流に合流してもらうためにも 私 たちの共同の努力は欠かせません この問題が解決されれば 3国の 間の関係 ひいてはアジア 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は 本軌道の乗 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おります このような観点から 時宜適切に発足する 3国協力事務局 に は 大きな期待を掛けております 改めてお喜び申し下ます 182

183 원고원문 (中國語) 三国合作秘书处成立纪念论坛 贺词 2011年10月19日 距今整整一百年前 即1911年 辛亥年 10月10日 孙中山先生领 导的辛亥革命创生了亚洲首个共和国 孙中山先生不仅推翻封建帝制 开辟了民主共和的新时代 而且还谋求亚洲的和平与共荣 当时 韩国 和日本的许多志士也梦想着繁荣的亚洲 在此后一个世纪的岁月里 虽 然经历了许多波折和坎坷 但是如今韩中日三国在定期的首脑会谈上达 成协议 成立三国合作秘书处 这是正在实现亚洲梦想的一个例证 也 是值得祝贺的事情 过去的一百年里 我们经历了帝国主义时代和意识形态导致的对峙和 混乱时代 爆发了两次世界大战 东西方冷战造成了许多牺牲 然而 我们正忙于建立新时代 新地球村 新亚洲 没有时间再去纠缠过去的 是是非非 而且也不觉得有什么必要 我们只能团结一致 同心协力 为共同的和平与繁荣竭尽全力 1975年越南战争结束以来 我们一直保 持着地区和平 同时 冷战结束的1990年代初 中国的改革开放和市场 经济发展决策不仅有益于亚洲经济的发展 而且还有利于地区经济体的 形成 然而我们在亚洲 尤其是东北亚三国地区共同体的发展过程中 一定要牢记两个课题 第一 今年已长达66年的韩半岛分裂 将韩半岛和整个东亚束缚在 非正常的框架里 我们应该意识到 韩半岛的正常化 即韩半岛统一是 亚洲共同体正常化所必须面对的历史课题 第二 本地区的所有国家 特别是我们韩中日三国共谋发展 应该成 为世界历史的主流 为此 我们不可把北韩保留在例外地区或逆潮之 中 我们需要共同努力 把北韩纳入到历史的主流中 如果解决该问 题 我们三国之间的关系乃至亚太地区的和平与繁荣将会走上正轨 因此 我对恰逢其时成立的 三国合作秘书处 充满期待 同时 我也 表示衷心的祝贺 183

18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韓國語)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는 한일중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는 것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크게 의미 를 부여할만한 사건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동북아시아는 어느 대륙 못지않는 격동 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서로 반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일부 정 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앙금이 깨끗이 씻겨졌다고 말하기는 어려 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성장을 저해하며 공 동번영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빛의 속도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발 달로 동북아시아 3국의 관계에도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2008년 중국의 쓰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 그 아픔을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한중일 3국은 힘을 합쳤습니다. 당시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은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재배한 음식물을 함께 먹기 도 했습니다. 없었더라면 좋았을 자연재해이지만, 이를 통해서 한중 일 3국의 우의를 확인한 것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저는 결코 한국, 일본,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중 협력 사무국의 출발은 바로 그런 꿈을 이뤄줄 작지만 뜻깊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184

185 원고원문 이제 동북아시아 3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한 중일 3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동북아시아와 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3국이 한층 탄탄해진 경제, 문화적인 협력을 통해 지구촌을 보다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까지 창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3국의 협력을 통해 상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 한의 핵무장을 막고, 북한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3국의 평 화와 안보는 미완성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북한이 동북아의 번영 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한국을 이룩하도록 힘 을 합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 억압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될 때, 동북아시아는 평화의 엔진을 달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엄연히 실존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直視)하 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명확히 새겨나가는 것을 거부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부 국민 간에 벌어지는 헐뜯기나 상호비방 등의 반목을 근절해가는 노력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 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정부간, 단체간, 언론간 협력을 뛰어넘는 진 정한 3국 국민간의 협력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중 협력사무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커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라나는 동북아시아의 젊은 세대가 한일중 협력 사무국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꿈을 키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번영을 가속화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교환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19일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185

18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日本語) 外交通商部の金星煥長官をはじめとするご来賓の皆様 本日 私たちは北東アジアの歴史を新しく書き始める記念すべき瞬 間に立ち会っております 日本 中国 韓国の3国が 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を誓い合う日 中 韓協力事務局を立ち上げることは 後世の歴史家によって 大きな 評価を受けるに値するような大事件です これまでの歴史を振り返りますと 北東アジアはどの大陸にも負け ないくらい激動の時代を歩んで参りました 相互間の葛藤や対立もあ れば 時には一部政治指導者の誤った判断により相手を傷つけ苦しま せた痛ましい過去もございました いまだに その傷が完全に癒され たとはいい難い部分もございます このような状況は 北東アジアの 成長を阻害し 共同繁栄の妨げになってきたのも事実です しかし 21世紀に入り まさに光のスピードで交わされるコミュ ニケーションの進展により 北東アジア３国の関係にも新しい気運が 芽生えつつあります 2008年 中国の四川省で発生した大地震の際 私たち皆がその痛 みを分かち合っ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と思います 先の3月 福島で 大震災が発生した際も日 中 韓3国は力を合わせました 当時 日 中 韓3国の首脳は 福島を直接訪れ地元で栽培した作物で作っ たものを一緒に食しました 発生せずに済んだら良かったはずの自然 災害ではありますが それを機に日 中 韓3国の友好を確かめ合え たことは大切な経験となりました 私は 日本 中国 韓国が平和に共存し繁栄を享受することが 決 して不可能な夢では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日 中 韓協力事務局の 発足こそ その夢を叶える小さいけれど意義深い第一歩であると信じ ております 今や 北東アジア3国は 世界で最も注目を浴びる国となりまし た 日 中 韓3国のGDPは 全世界のGDPの20 を占めるにいたっ ております 世界経済のエンジンの役割を果たしており 域外の国々 がこぞって北東アジアとの連携を結ぶために取り組んでおります 186

187 원고원문 この巨大な流れを背景に 3国がより一層強硬な経済 文化の協力を もってして世界をより平和にリードできる新しい政治的リーダーシッ プまで創り出すことができれば これ以上に無いシナジー効果を生み 出せると思います 3国間の協力を通じて相互の繁栄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 私たちが 必ず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もいくつか存在しております ま ず 北朝鮮問題です 私たちが北朝鮮の核武装を放棄させ 北朝鮮の 民主化を導き出せない限り 3国の平和と安保は未完の話に過ぎませ ん 北朝鮮が北東アジアの繁栄に水をさすようなことができないよう にし 最終的には統一韓国の実現を果たせるよう力を結集すること が いつにも増して必要とされます 北朝鮮の住民が人権弾圧を受け ない国になる時こそ 北東アジアが平和のエンジンを始動し走り出せ るはずです さらに この地域に紛れも無い事実として存在していた歴史を あ りのまま直視する勇気も求められます 過去の教訓を明確に刻むこと を受け入れてこそ 新しい歴史を書き始め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 おります それこそ 私たちをひとつに束ねることができる 貴重な 資源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とりわけ 今現在もインターネットを 中心にした一部の国民の間での罵倒や中傷などの葛藤を根絶する取組 みも大変重要であると思います このような取組みを行ってはじめ て 政府間 団体間 マスコミ間の協力を超えた真の3国の国民間の 協力の時代を迎え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いたします 日 中 韓協力事務局が 今後 東アジアの平和と安保を担う機関 として成長していくことを心より祈念いたします 北東アジアの次世 代の若者たちが 日 中 韓協力事務局を通じて多くの情報を交換 し 夢を育んでいく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何卒 本日の学術大会 を通じて 日 中 韓3国の連携と繁栄がより一層深まるすばらしい アイデアがたくさん交わ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2011年10月19日 朝鮮日報社 社長 方相勳 187

18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中國語) 尊敬的外交通商部部长金星焕先生以及各位来宾 今天我们共聚一堂 开启东北亚历史的新篇章 韩中日三国共同设立三国合作秘书处 谋求东亚的和平与繁荣 这将 是值得后代历史学家赋予深刻意义的事件 回顾过去 东北亚与世界其他地区相比 经历了极为动荡的岁月 有 时互相对峙 有时由于部分政治领导人的错误判断 让对方饱受痛苦 有过悲痛的历史 可以说 有的矛盾至今还未完全化解 我们不能否 认 这样的情况一直阻碍着东北亚的发展和共同繁荣 然而 我感觉到 进入21世纪 得益于如光速般发展的沟通 东北 亚三国的关系呈现出新的气象 我记得 2008年在中国四川省发生大地震时 我们三国分担了痛 苦 今年三月 在日本福岛发生地震时 三国又同心协力 度过难关 当时 韩中日三国首脑访问福岛 还品尝了在当地生产的农产品 当 然 不发生这类自然灾害是最好的 但以此为契机 证明了韩中日三国 的友谊 所以这也可以说是一个宝贵的经验 我认为 韩中日三国和平共处 和谐共荣并不是遥不可及的梦想 我 想 韩中日合作秘书处的成立就是将实现该梦想的虽小但却富有意义的 出发点 如今东北亚三国是世界上最受瞩目的国家 韩中日三国的GDP占全 世界的20% 三国是世界经济的火车头 很多国家都在争先恐后地与东 北亚建立合作关系 在如此巨大的潮流之下 如果三国通过更加紧密的经济和文化合作 发挥新的领导能力 推动地球村的和平 这将会完美无比 为了实现通过三国合作的共荣 几个课题有待解决 首先是北韩问 题 如果我们不防止北韩的核武装 不实现北韩的民主化 那么三国的 和平就只能是未完成的故事 我们需要团结一致 阻止北韩妨碍东北亚 的繁荣 最终实现南北韩统一 只有北韩居民人权不再遭受践踏 东北 亚才能发动和平的引擎 迈开前进的步伐 另外 我们应该有勇气正视该地区的历史真相 只有吸取过去的教 188

189 원고원문 训 我们才能开创历史的新篇章 这就是将我们连在一起的宝贵资源 尤其重要的是 我们需要努力根除三国部分网民之间互相谩骂诋毁的行 为 这样才能迎来超越政府间 组织间 媒体间合作的真正的三国国民 合作时代 我希望今后韩中日合作秘书处作为负责东亚和平与安全的机构 持续 发展下去 我期待 东北亚年轻一代通过韩中日合作秘书处交换更多信 息 心怀远大梦想 最后 祝愿通过今天的学术会议 大家能够交换更 多崭新的想法 以加速韩中日三国的合作与繁荣进程 2011年10月19日 朝鲜日报社社长方相勋 189

19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韓國語) 祝 辭 신라호텔 공 로 명 하토야마 전 총리님,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님... 국내외 귀빈 여러분 韓日中 3國 國際學術會議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歡迎합 니다. 韓日中 協力 事務局이 지난 9월 설립된 것을 契機로 開催되는 첫 번째 國際會議의 공동주최자로 祝辭를 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9년 ASEAN+3 頂上會談에서 조찬 모임 형식으로 시작한 3 국간 정상 모임이 2008년 3國 頂上會談으로 定例化 되었고 이제 3 국의 協力 業務를 總括하는 사무국이 出帆하게 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져 온 韓日中 3국의 협력이 制度化 되는 과정을 밟아가 고 있습니다. 3國 協力의 制度化는 東北亞 平和와 共同 發展에 큰 歷史的 意 味를 지니고 있는 것은 贅言을 要하지 않습니다. 이 事務局은 大轉換期에 처한 東北亞에서 우리 3국이 win-win 의 關係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昨年 第3次 韓日中 3國 頂上會談에서 3國協力비전 2020 을 채 택하여 3國間 鞏固한 戰略的 相互信賴 構築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은 190

191 원고원문 매우 鼓舞的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第4次 頂上會議에서 東日本 大地震을 契機로 3國이 未 來指向的이고 包括的인 協力 파트너십을 더욱 强化시켜 나갈 意志를 共有하였음을 보여주었고, 그 意志를 實踐해 나갈 수 있도록 事務局 이 出帆한 것은 東北亞의 밝은 未來를 가늠해주는 뜻 깊은 일입니다. 우리 3國은 이미 다양한 分野에서 17개 長官級 會議를 포함한 50여개의 政府 間 協議体를 運營하고 있으며, 100여개 이상의 協 力 事業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韓日中 3國은 全 世界 人口의 약 25%, 세계 GDP의 20%를 차 지하고 있으며 東아시아 GDP의 90%에 이릅니다. 3국간 人的交流도 急增하여 2010년 1,655만 명이 서로 往來하였 고, 우리 3國은 서로 서로가 自國의 4위 以內의 交易相對國으로 그 位置를 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3國은 經濟的 社會的인 면에서는 力動的으로 發展 하고 있지만, 政治的으로는 아직 歷史認識의 問題나 海洋領土問題로 인한 葛藤과 地域協力의 主導權 競爭 등, 서로의 立場을 달리하는 어려운 問題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20世紀의 殘滓인 韓半島의 分斷과 北韓核問題, 韓半島를 둘 러싼 緊張과 武力 衝突 可能性 등으로 東北亞 地域의 平和와 安定이 威脅받고 있지만, 相互 地域安保 協力의 메커니즘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現實입니다. 또한 歷史認識, 海洋領土問題 등으로 인한 民族主義 情緖 등에 매여 協力과 競爭, 葛藤이 反復 再生産되는 現實을 克復하기 위해서 는 우리 3國이 未來에 대한 共同 비전을 갖고 함께 發展해 가는 길 을 摸索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東아시아 共同體를 目標로 새로운 東北亞 時代를 열고 더 넓은 地域協力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3國이 協力해 이러한 安 保 딜레마를 解消해 나갈 수 있는 共同의 認識과 비전, 그리고 意志 를 보여주어야만 可能할 것입니다. 來年 2012년은 日中修交 40周年과 韓中修交 20周年이 되는 意 味있는 해입니다. 동시에 韓日中 3國의 指導部와 美國, 러시아 등 主要 國家들의 指導部가 交替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向後 5년 乃至 10년의 變化를 決定할 수도 있는 重要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重大한 때에 맞추어, 3國 協力 事務局 出帆을 되새기기 191

19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위하여 3國의 指導者들과 專門家들이 모여 平和와 共同繁榮의 新東 北亞 時代를 위하여 라는 主題에 대해 討論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 한 것은 아주 時宜適切한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前 總理는 總理 在任 時에도 歷史를 直視할 것과 東아시아 共同體 構築을 主唱하였으며, 탕자쉬안 前 國務委員은 駐 日 中國大使 在任 時에도 그랬고 外交部長으로 在職 時에도 우리 東 北亞 3國의 相互協力 增進에 깊은 觀心과 寄與를 하여 왔기에 더욱 意義가 큽니다. 이러한 指導者를 모신 오늘 이 國際會議가 向後 5년 乃至 10년의 變化를 내다보며 新東北亞 時代를 열어갈 수 있도록 韓日中 3國의 智慧를 모으는 討論의 場이 될 것을 確信하며 祝辭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日本語) 祝辞 新羅ホテル コン ロミョン 鳩山前総理 唐家璇前国務委員 並びに国内外からのご来賓の皆様 日中韓三国国際学術会議にご参加の皆様を心から歓迎申し上げます 日中韓協力事務局が今年9月に設立されたことを契機として開催さ れる初めての国際会議の共同主催者として祝辞を述べる機会を得たこ とを嬉しく思います 1999年ASEAN+3 首脳会談での朝食会議から始まった三国間首脳 の会合が2008年三国首脳会談として定例になり 今や三国の協力事務 を総括する事務局が発足したことで これまで10年余りの間に行われ てきた日中韓三国の協力が制度化していく過程にいます 192

193 원고원문 三国協力の制度化は北東アジアの平和と共同発展において大きな歴 史的意味を持っ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 この事務局は大転換期を迎えた北東アジアにおいて日中韓三国が win-winできる関係を築いていく上で道しるべになるはずであるから です 昨年第三回日中韓三国首脳会談で 三国間協力ビジョン2020 を 採択し 三国間で確固たる戦略的相互信頼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で 合意したことは大変意義深いことでした 特に 今年第四回首脳会談で東日本大地震をきっかけに三国が前向 きで包括的な協力パートナーシップをさらに強化していく意志を共有 したことを示し その意志を実践していく上で事務局が発足したのは 北東アジアの明るい未来を示してくれる意義深いことであります 日中韓三国は既に様々な分野において長官級レベル会議17つを含 め 50余りの政府間協議体を運営し 100以上の協力事業を実施して います 日中韓三国は全世界人口の約25 世界GDPの20 を占め 東ア ジアGDPの90%を占めています 三国間の人的交流も急増し 2010年1,655万人がお互い往来し 日 中韓三国はお互い自国における4位以内の貿易相手国としてその位置 を占めています このように日中韓三国は経済的 社会的な面では大きく発展してい ますが 政治的な面では依然として歴史認識の問題や海洋領土問題に よる摩擦と地域協力の主導権争いなど お互い違う立場の難しい問題 を多く抱えています 特に 20世紀の残滓である朝鮮半島の分断や北朝鮮の核問題 朝 鮮半島を巡る緊張や武力衝突の可能性などで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 安定が脅かされていますが 相互地域安保協力のメカニズムが存在し ない もしくは存在してもきちんとした役割を果たしていない状況は とても残念であるといえます また 歴史問題や海洋領土問題などによるナショナリズムに囚わ れ 協力 競争 摩擦が繰り返し再生産される現実から脱するために 193

19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は 日中韓三国が未来に対するビジョンを共有し 共に発展していく 道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それは東アジア共同体を目指して新しい北東アジア時代を切り開 き より広い地域協力の枠組みを構築するため 三国が協力を通じて このような安保ジレンマが解決できる共通認識やビジョン そして意 志を見せてからこそ可能になると思います 来年の2012年は日中国交正常化40周年と韓中国交正常化20周年を 迎える意義深い年です 同時に 日中韓三国の指導部と米国 ロシア など主要国の指導部が入れ替わる年でもあります 今後5年ないしは 10年の変化を決める重要な年になると思われます このように重要な時期に 三国協力事務局の発足という意味を改め て考えるため 三国の指導者と専門家が一堂に会し 平和と共同繁 栄の新しい北東アジア時代に向けて というテーマに対して議論でき る場を設けたことは大変時宜を得たことと言えます 特に 鳩山前総理は総理在任の際にも歴史を直視することや東アジ ア共同体の構築を提唱し 唐家璇前国務委員は駐日中国大使在任期間 中 そして外交部長として在職の際も北東アジア三国の相互協力の増 進に多くの関心を寄せ 寄与してくださっただけにより意義があるの 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このように指導者たちをお招きした本日の国際会議が今後の5年な いしは10年の変化を見極め 新しい北東アジア時代を切り開ける上 で 日中韓三国の知恵を集める議論の場になることを確信し 私から の祝辞とさせて頂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終 194

195 원고원문 (中國語) 贺词 孔鲁明 尊敬的前总理鸠山由纪夫先生 前国务委员唐家璇先生 国内外贵宾以及参加中日韩三国国际学术会议的各位来宾 本人谨在此向各位表示衷心的欢迎之意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于今年九月设立之后 这是第一次共同召开的 国际会议 我能在此向各位致贺词 感到非常高兴 1999年10+3会议时 以早餐会的形式开始的三国首脑会晤于2008 年成为定期性的三国首脑会谈 现在负责三国合作业务的秘书处也开始 运作 使得过去十年间进行的中日韩三国合作也开始了制度化的进程 三国合作的制度化在东北亚的和平与共同发展上 具有莫大的历史意 义 这一点就不必赘述了 因为东北亚目前正处于巨大的转折时期 在 此时刻 秘书处一定会为三国打开共赢之路 去年在第三届中日韩三国首脑会谈上 通过了 2020中日韩三国合 作展望 决定三国间构筑巩固的战略性相互信赖关系 这一点令人感 到非常鼓舞 特别是在今年第四届首脑会谈上 以东日本大地震为契机 三国共同 加强未来导向性和合作伙伴精神 并达成了共识 为了实践此决心 我 们设立了秘书处 而秘书处的的起航是可以预期东北亚的光明未来 此 举实在是意义非凡 我们三国间已经有50多个磋商机制 包括17个部长级会晤机制 三 方共同推进项目超过100个 中日韩三国的人口占全世界人口的25% 世界GDP的20% 占东北亚 GDP的90% 三国之间的人员交流不断激 增 2010年来往人数高达1,655万名 而且三国已经互相是第四位以内 的交易对象国 如上所述 三国在经济 社会层面蓬勃发展 但是在政治方面 还残 留着因历史认识问题 海洋领土问题所带来的矛盾 还有主导地区合作 的主导权竞争等 因各国的立场不同而存在一些问题 特别是20世纪的遗留朝鲜半岛的分裂和朝核问题 围绕朝鲜半岛的 195

19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紧张和武力冲突的可能性威胁着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 但是还没有 地区安全合作机制 就是有也无法发挥其作用 这一点是令人感到遗憾 的现实 而且由于历史认识和海洋问题等引发的民族主义情绪 不断反复地发 生合作和竞争 矛盾的情况 为了克服这种问题 三国对于未来要有共 同的展望 并朝着此方向一起图谋发展之路 以东亚共同体为目标 开 拓东北亚时代 为构筑更为广泛的地区合作框架 由三国合作来消除这 种国家安全困境 一定要有共同认识和展望 以及强烈的意志才有可能 达成目标 明年2012年是中日建交40周年和中韩建交20周年的一年 意义非常 重大 同时 也是中日韩三国领导班子和美国 俄罗斯等主要国家的领 导班子交替的一年 因此是决定未来5年到10年变化的重要的一年 在 这重要时刻 为了更加强调三国合作秘书处启动的意义 邀请三国领导 和专家共聚一堂以 为了和平与共同繁荣的新东北亚时代 为主题进行讨 论 能有这种机会 可以说是非常适合时宜的 特别是前鸠山由纪夫总理在总理任期 倡导要正视历史和构筑东亚共 同体 唐家璇前国务委员就任驻日本中国大使时期和任外交部长时 非 常关注增进东北亚三国间的相互合作 并对此做出了莫大的贡献 所以 可以说此次会议意义重大 能邀请如此重要的领导召开的今天的会议 为了展望未来5年到10年 打开新东北亚时代 本人深信此次会议一定 能成为三国集思广益 互相讨论的平台 并表示祝贺之意 谢谢 196

197 원고원문 (3) 기조발제 1) 하토야마 유키오 전총리 (日本語) 韓日中3ヶ国国際学術会議 １０月１９日 於 ソウル 鳩山元総理スピーチ案 このたびは韓日中アカデミックフォーラムへのご招待を頂き 心か ら感謝いたします 日本国民主党衆議院議員の鳩山由紀夫です 私は 韓国が大好きです 日本にとって韓国はとても大切な国と考え 総理 就任後の初の外遊先として韓国を訪れましたし その後も何度も訪れ る機会に恵まれました また李大統領とも夫婦で何度もお目にかから せていただき 信頼関係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と思っています 総理として最後の訪問も済州島での日中韓サミットでした その直 前に哨戒艦の沈没事件が起きましたが その時には無理をお願いして李 明博大統領のヘリコプターをお借りして 国立大田 テジョン 顕忠院 にお伺いして 犠牲になった方々に献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その 際貴国を強く支持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 日韓の絆の太さを感じた瞬 間でもあり また太くなければいけないと強く感じました 尤も 李明博大統領には 君より君の奥さんのほうが功績が大き いよ と言われましたが 妻が大統領夫人からキムチの作り方を教わ り 妻の幸が素手でキムチを作っていた姿を韓国のみなさんに喜んで いただけたことは 何より嬉しいことでした 本日 野田新総理もソウルを訪問しております 野田総理も最初の 197

19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外遊先として貴国を訪れて李大統領と会談をする予定です このこと からも 歴代の総理大臣がいかに韓国を大事な国と考えているか お 分かりいただけるかと存じます この度の意義深いフォーラムのため再びソウルを訪問できたことを 嬉しく思います まずは東日本大震災に際して 多くの国々から沢山の温かなご支援 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 日本国 被災地を代表して心より感謝申し あげます とくに このフォーラムのホスト国である韓国 さらには 一緒に参加されている中国におかれては 震災発生後 救助隊の派遣 や物資の支援を迅速に行って頂き 深く感謝いたします また 本年 ５月の第４回日中韓サミットに際し 被災地である福島を李明博大統 領と温家宝首相が訪問されたことは すべてを失いながらも 必死で 耐えていた被災地の人々にとって何よりの温かなメッセージとなりま した 日本は この国難の中で震災からの復旧 復興に向けて政府 地方 自治体 そして民間のみなさんが一体となって国を挙げて取り組んで います 福島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ついては 未だに完全には放射能 の流出を抑えることが出来ず 大変なご心配とご迷惑をおかけしてい ますことをお詫び申し上げます 今後はより正確な情報の開示に努め ながら 世界のみなさまにこれ以上のご心配をお与えしないで済むよ うな状況を 出来るだけ早く実現するように最善の努力をしたいと 思っています ２１世紀の世界は リーマンショックが示すとおり グローバル化 が進展したことに伴う激動の時代です 現在も 欧州においては ギ リシャの債務危機といった問題が発生しており 世界経済は予断の許 さない状態にあります 一つのグローバルな問題の解決に多くの国の 協力が求められる時代です 安全保障を巡る環境についても 依然として厳しい状況が存在して おり 特に ここ朝鮮半島においては 北朝鮮の核問題といった冷戦 の残滓が今も見られる状況です 世界の平和と繁栄を如何に確保するかという問題は我々にとっての 大きな挑戦です 高名な有識者が集った本日のフォーラムにおいて 今後の世界の協力のあり方につき議論が行われることには大いに意義 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また 本フォーラム参加国である日中韓の協 198

199 원고원문 力は このような観点からも非常に重要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いと思 います 私は総理在任時 激動の中にあるアジア大洋州において 地域の平 和と繁栄を確保するためのビジョンとして 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提 唱しました 日中韓の連携は この共同体を構築していく上で 死活 的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考えています 日米安保体制は 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環境に対応していく 上で極めて重要であり 我が国外交の基軸であるとともに 地域の繁 栄と安定の礎となっていますが 同時に私たちはアジアに位置する国 家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 経済成長の活力 に溢れ ますます緊密に結びつきつつある東アジア地域を基本的な生 活空間と捉えて この地域に安定した経済協力と安全保障の枠組みを 創る努力を続けなくてはなりません 私は数年前に自分が著した 新憲法試案 の前文で 私たちは 人間の尊厳を重んじ 平和と自由と民主主義の恵沢を全世界の人々と ともに享受することを希求し 世界 とりわけアジア太平洋地域に恒 久的で普遍的な経済社会協力及び集団的安全保障の制度が確立される ことを念願し 不断の努力を続けることを誓う と述べました これ が私が提唱している 友愛 の現代的展開であり 基本認識でもあり ます この構想については 閉鎖的な構想との誤解を受けたこともありま したが 開放的かつ透明性の高い地域協力を推進することがその目的 であり アジアは多様だからこそ 友愛 の精神により 相手との 違いをお互いに認め合い 平和で繁栄した東アジアを実現することを 目指すのです 私はこの構想を長期的ビジョンと説明してきており 一朝一夕で実 現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 東アジア共同体研究の第一人者 であり筑波大学名誉教授の進藤榮一氏は 地理の壁 歴史の 壁 そして アイデンティティの壁 この３つの壁が崩れ始めて いることを例に出しながら この共同体は もはやできるできない かの可能性の問題ではなく どう実現し どんな内容を盛り込んでい くかを制度設計する 現実の政策課題へと変貌している と述べられ ています その証左として 現在 アジア大洋州地域の地域協力は次第に拡大 199

20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してきており ＡＳＥＡＮ ＥＡＳ ＡＲＦ ＡＰＥＣなどの地域協 力の枠組みを通じて 開かれた形で重層的な協力関係が強化されてい ます 一例として ＥＡＳについては 豪州 ＮＺやインドを含む幅広い 国がメンバーですが 本年からは 米国とロシアも正式参加の運びと 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な地域協力の拡大 強化は 自分の提唱してき た東アジア共同体の考えとも合致するものと考えており 大変喜ばし いと存じております ２００９年１１月 私が総理時代にシンガポールにおいてアジア政 策講演を実施いたしました 東アジア共同体への具体的な道として 共に繁栄するための協力 緑のアジアを守るための協力 い のちを守るための協力 友愛の海 を作るための協力 といった 自らの考えを紹介し 多くの聴衆から共感を頂いたと思います 我が国は 大震災という国難に直面していますが 現在 大変力強 い成長を続けている韓国や中国から生きる力を享受し 共に成長して 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ぜひ韓国や中国から 共に繁栄するための 協力 を頂きたいと存じます また 緑のアジアを守るための協力 としては ＣＯＰ１６に向 けた域内の国々との協力を促進するとともに 鳩山イニシアチブ による途上国支援を開始しました いのちを守るための協力 の重要な要素の１つは防災協力です 過去の教訓を正しく伝え 次の災害に備える防災文化を日本は培って きており これをアジアに普及させるため 日本の経験や知識を活用 した人材育成に力を入れてきました かかる考えは 大震災後我が国 の国際貢献においても継続されています いのちを大切にすると言う意味では 教育における協力も重視して います ５年で１０万人以上の東アジアの青少年の招聘を実現し 加え て 日中韓の間では 自分が出席した一昨年の第２回日中韓サミットを 契機に 大学間交流を進める キャンパスアジア 構想が進展していま す 単位互換や成績評価等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を策定し パイロッ トプログラムの開始に向けた準備が進んでいます すでに50件以上の申 請があり 来月にも採択プログラムが決定し 今年度中にもいよいよ日 中韓の垣根を超えた学生たちの交流が本格化いたします このように 東アジア共同体の構想は実際に動き始めています た 200

201 원고원문 だ 菅政権の時代に東アジア共同体という言葉が総理の口からなかな か発せられなくなり さらに野田政権においても その傾向が続いて 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ことは 必ずしも望ましいこととは思いませ ん しかしながら 東アジア共同体を構想することは歴史の必然であ り 既にそれぞれの国民のレベルで現実に大きく動き出しているとい うことは 市民の意思が政治を凌駕している証左であると言えましょ う 本日の野田総理と李明博大統領との首脳会談で 前向きに語られ 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人と知のネットワークはあらゆる共同体の基礎を形作ります 本日 のフォーラムにおいて実りある議論を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ご清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韓國語) 한중일 3 개국 국제 학술 회의 (10월 19일 (장소 : 서울) 하토야마 전 총리 연설안 이번 한중일 학술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 다. 일본 민주당 중의원 의원인 하토야마 유키오입니다. 저는 한국 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에게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생 각했기 때문에 총리 취임 후 첫 외유국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으 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방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 령과도 부부 동반으로 수 차례 만나 뵈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 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회담 직전에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시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헬리콥터를 빌 려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희생된 분들께 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는데 이 때 한일간의 강한 유대감을 느 낌과 동시에 이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 꼈습니다. 201

20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총리보다는 총리부인께서 공이 크시다 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영부인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면서 맨손으로 김치를 담그던 것이 한국 국민 여러분들께 훈훈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노다 신임총리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노다 총리도 첫 외 유국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역대 총리대신들이 얼마나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뜻 깊은 이번 포럼을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은 국가들의 따뜻한 지원에 대해 일본 과 피해지역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본 포럼의 주 최국인 한국, 그리고 함께 참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지진 발 생 후 신속한 구조대 파견과 물자 지원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 립니다. 또한 올해 5월 제4회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 과 원자바오 총리께서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 는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견뎌내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무엇보다도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지진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 해 정부, 지방자지단체, 그리고 민간이 일치단결하여 범국가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전하게 방사능 유출을 억제하고 있지 못해 크게 심려를 끼 쳐 드리고 있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 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세계 각국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1 세기의 세계는 리먼쇼크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화의 진전에 따른 격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서는 그리스 채무 위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의 글로벌한 문 제 해결에 많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안전 보장을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 으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냉전의 잔재가 지 금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

203 원고원문 세계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는 큰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지식인들이 모인 오늘 포럼 에서 향후 세계의 바람직한 협력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포럼 참가국인 한중일의 협력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총리 재임 시절 격동 속에 있는 아시아 대양주지역에 있어 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을 제창했습니다. 한중일의 연계는 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 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일안보체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해 나가 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일본 외교의 중심 축임과 동시에 지역의 번영과 안정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아시 아에 위치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성장의 활력이 넘치고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을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받아들여 이 지역에 안정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의 틀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저술한 신헌법시안 의 서문에 우리들 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희구하고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지 역에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경제사회협력 및 집단적 안전보장 제도가 확립되기를 염원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맹세한다 고 썼습 니다. 이것이 제가 제창하고 있는 우애 의 현대적인 전개이며 기본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 구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구상이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 습니다만 개방적이면서도 투명성이 높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아시아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애 의 정신을 통해 상대 방과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평화로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상을 장기적 비전으로 설명해 왔으며, 이러한 구상은 하루 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공동체 연구 의 일인자이자 쓰쿠바대학 명예교수이신 신도 에이치(進藤榮一)씨는 지리의 벽, 역사의 벽, 그리고 정체성의 벽, 이 세가지 벽이 무너 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 공동체는 이제 가능 불 203

20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현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제도를 설계하는 현실적 정책과제로 변모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습 니다. 그 증거로서 현재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지역협력은 점차 확대되 고 있으며, ASEAN, EAS, ARF, APEC 등의 지역협력 틀을 통해 열 린 형태로 중층적인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EAS는 호주, NZ와 인도를 포함한 폭넓은 국가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미국과 러시아도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지역 협력의 확대x강화는 제가 제창해왔던 동아시아공 동체 구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 11월 제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정책 강연을 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녹색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협력,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 우애의 바다 를 만들기 위한 협 력 과 같은 저의 생각을 소개해 많은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력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 어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꼭 한국, 중국으로부터 공동 번 영을 위한 협력 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녹색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협력 으로는 COP16을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에 따른 개발 도상국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 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방재 분야 의 협력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교훈을 올바르게 전달해 다음 재해에 대비하는 방재 문화를 길러 왔으며 이를 아시아에 보급시키기 위해 일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인재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이러 한 노력은 대지진 후 일본의 국제 공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교육 분야의 협력도 중시하 고 있습니다. 5년간 10만 명 이상의 동아시아 청소년 초청을 실현시 켰으며 이와 더불어 한중일 간에는 제가 참석했던 재작년 제2회 한 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학 간 교류를 추진하는 캠퍼스 아시 아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점교환, 성적평가 등에 대한 가이 드 라인을 책정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 204

205 원고원문 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50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으며 다음 달에 채 택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금년도 안에 드디어 한중일의 벽을 뛰어넘 은 학생들간 교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간(菅) 정권 시절에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말이 총리의 입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게 되었고 더욱이 노다 정권에서도 그러한 경향 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는 것은 역사의 필 연이며 이미 각국의 국민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움직이기 시작 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를 능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노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과 지식의 네트워크는 모든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오 늘 포럼에서 유익하고 결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中國語) 韩中日三国国际学术会议 10月19日 地点 首尔 日本前首相鸠山先生演讲稿 非常感谢主办方邀请我参加本次韩中日学术论坛 我是日本民主党众 议员鸠山由纪夫 我很喜欢韩国 而且一直认为韩国对日本来说是非常 重要的国家 因此在出任首相后将韩国选为第一个出访国家进行了国事 访问 之后也有多次机会访问韩国 和我的妻子一起多次会见李明博总 统夫妇 得以从中构筑信赖关系 我最后一次以首相身份访问韩国 是在济州道召开的韩中日领导人会 议 就在会议即将召开之际 发生了天安号警戒舰沉没事件 当时 虽 然知道我的请求有些强人所难 但我向李明博总统借了一架直升机 飞 往国立大田显忠院 向牺牲者献上了花束 当时我强力支持韩国的立 场 并切实感受到韩国和日本之间的强烈纽带感 同时还深感有必要进 205

20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一步加强这一纽带 最值得一提的是李明博总统的一句话 他曾说 首相夫人的功劳大 过首相 我的妻子曾向李明博总统夫人学做泡菜 当时她赤手做泡菜的 样子好像给韩国人民留下了美好的印象 令人感到欣喜 今天 日本的新任首相野田也访问首尔 和我一样 野田首相第一个 出访的国家也是韩国 他也将和李明博总统举行会谈 单看这一点 就 能知道日本的历代首相是多么地重视韩国 能够为参加意义非凡的本次论坛而再度访问首尔 对此我感到非常高兴 首先 我谨代表日本和灾区人民 向在东日本大震灾时伸出温暖援手 的许多国家表示由衷的感谢 尤其是主办本次论坛的韩国和一同与会的 中国 两国也在灾后迅速派遣救援队伍和提供救援物资 我对此表达衷 心的谢意 今年5月 第四次韩中日领导人会议期间李明博总统和温家 宝总理还亲自访问福岛灾区 这对在失去一切后仍拼命活着的灾区人民 来说 是无比温暖的慰问 面对这样的国家危机 日本的中央 地方政府和人民正在全国上下齐 心协力为灾后重建工作付出不懈的努力 至于福岛核电站事故 我们尚 未能完全控制住放射性物质的泄漏 引起国际社会的普遍担忧 对此我 们深表歉意 今后 我们将努力公开正确的信息 为尽早达到全球各国 不必担忧的状态而付出最大的努力 从雷曼事件等可以看出 21世纪是全球化发展导致动荡剧变的时 代 眼下 欧洲面临着希腊债务危机等问题 全球经济走向迷雾重重 如今 解决一个全球性问题 需要多数国家的合作 国际安全形势也仍然十分严峻 尤其是韩半岛 朝核问题等冷战的阴 影仍然挥之不去 实现世界和平与繁荣的问题 可以说是一个极大的挑战 本次论坛聚 集了知识界名士 能够在这样的论坛上探讨今后世界的理想合作模式 具有非凡的意义 我还想强调 从这样的观点来看 参与本次论坛的韩 中日三国间的合作尤为重要 在任首相期间 作为在剧变的亚洲 大洋洲地区实现和平与繁荣的方 案 我提倡了东亚共同体的构想 我相信 韩中日的合作将在构筑此共 同体的过程中起到关键的作用 在应对亚太地区安全形势的问题上 美日安全保障体系尤为重要 美 日安全保障体系是日本外交的轴心 同时也是区域繁荣与稳定的基石 206

207 원고원문 然而 我们仍然不能忘记我们作为亚洲国家的认同 我们必须将经济发 展日益活跃和国与国之间关系日益密切的东亚地区视为基本生活空间 为在本地区内构筑稳定的经济合作及安全保障框架而做出持续的努力 几年前 我在我的著作 新宪法试案 的序文中写道 我们重视人 的尊严 希望与全人类共享和平 自由与民主主义的实惠 渴望在全世 界尤其是亚太地区建立起恒久而普遍的经济社会合作及集体安全保障制 度 誓将为此做出坚持不懈的努力 这就是我所提倡的 友爱 的现代阐 释及基本认识 有些人将我的构想误解为关闭排外的构想 但其目的在于推进开放透 明的区域合作 其宗旨就是在多元的亚洲以 友爱 思想容忍彼此间的差 异 实现和平与繁荣的东亚地区 我也曾说明 这个构想是个长远的目标 并非一朝一夕就能完成 然 而 在东亚共同体研究领域最权威的筑波大学名誉教授进藤荣一先生举 例说明 地理之墙 历史之墙 和 认同之墙 这三道墙已开始倒塌 并主 张说 有关这一共同体的问题已经不是能否实现的问题 而是设计制度 的现实政策课题 如 怎么实现 包含什么样的内容 等 作为其依据 目前亚洲 大洋洲地区的区域合作正在日益扩大 各国 正在通过东盟 东亚峰会 东盟地区论坛 亚太经合组织等区域合作的 框架加强开放而多层次的合作关系 比如 已涵盖澳洲 新西兰 印度等广泛成员的东亚峰会 将于今年 起正式接受美国和俄罗斯为新成员 区域合作的扩大与强化 和我所提 倡的东亚共同体构想一致 是值得庆幸的事 2009年11月 在我任首相期间 曾经在新加坡发表亚洲政策演讲 当时 作为实现东亚共同体的具体方案 我提出了 旨在共同繁荣的合 作 旨在维护绿色亚洲的合作 旨在维护生命的合作 旨在营造友 谊之海的合作 等想法 赢得了广大听众的共鸣 如今 日本虽面临着大地震所带来的国家危机 我们仍然希望从韩国 和中国的迅猛增长中获得勇气和力量 实现共同发展 我们衷心希望能 够从韩国和中国方面获得 旨在共同繁荣的合作 此外 作为 旨在维护绿色亚洲的合作 日本已开始与区域内其他国 家推进有关COP16(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第16次缔约方会议)的合 作 同时也启动了 鸠山倡议 所提议的发展中国家援助项目 旨在维护生命的合作 的核心内容之一就是防灾合作 日本一直致力 于培养 正确传达过去的教训以应对下一起灾害的防灾文化 并为将此普 207

20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及到亚洲各国 利用本国的经验与知识大力培养了相关人才 这样的努 力在大地震后也仍在持续 成为日本对国际社会的贡献之一 作为珍惜生命的努力之一 我们也很重视教育方面的合作 我们已实 现5年内邀请10万名以上的东亚青少年访问日本的目标 韩中日三国之 间 则以我前年与会的韩中日三国领导人第二次会议为契机 推进着促 进三国大学间交流的 亚洲校园 计划 目前正在就学分互换 评估标准 等制定相关指导方针 准备启动试点项目 现已接收50件以上的申请 下个月将确定入选项目 跨越韩中日国界的学生交流项目将于年内正式 启动 如此 东亚共同体的构想正在一步一步成为现实 然而 菅直人首相 任职期间 很少听到他提及东亚共同体一词 野田首相就任后 看起来 也维持着这样的趋势 我并不认为这一定是个好的发展趋势 然而 东 亚共同体的构想 是历史的必然 各国在民间层次上已开始出现大规模 的实际行动 这证明公民的意志凌驾于政治之上 希望今天在野田首相 和李明博总统的首脑会谈上 这一议题能够取得积极进展 人与知识的网络是所有共同体的基础 希望今天的论坛能够获得丰 收 成为有益的讨论平台 谢谢 208

209 원고원문 2)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中國語) 携手合作 共创东北亚美好未来 在 为了和平与共同繁荣的新东北亚时代 国际学术研讨会上的主旨讲话 唐家璇 2011年10月19日 韩国首尔 尊敬的金星焕外长 尊敬的方相勋社长 孔鲁明理事长 女士们 先生们 很高兴出席本次研讨会 与来自中日韩的各位同事和朋友相聚 就东 北亚和平与合作这一重要议题交换看法 感谢东道国的盛情邀请和周到 安排 我首先对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成立表示热烈祝贺 秘书处成功 启动深具历史意义 标志着三国面向未来 全方位合作的伙伴关系进入 新的发展阶段 此时举办以 为了和平与共同繁荣的新东北亚时代 为主 题的研讨会 十分及时和必要 我相信秘书处将通过提供务实 高效和 专业化的服务为三国合作做出积极贡献 并衷心祝愿研讨会圆满成功 富有成效 今年是新世纪第二个十年的开局之年 世界继续发生重大而深刻的变 革 国际力量对比日益朝着相对均衡的方向演变 世界多极化 经济全球 化 社会信息化深入发展 和平 发展 合作的时代潮流更加深入人心 与此同时 国际形势中的不稳定不确定因素明显增多 天下仍不太 平 国际金融危机的深层次影响进一步显现 既严重制约着世界经济复 209

21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苏前景 又给许多国家带来大量社会 政治难题 西亚北非局势持续动 荡 9.11事件已过去10年 恐怖主义和极端主义阴云不散 各种传统安 全问题与非传统安全问题相互交织 不断给国际社会提出新的挑战 在当今相互依存日益紧密的世界里 各国不分东西南北 都生活在同 一个 地球村 形成安危与共 风雨同舟的 命运共同体 面对日益增多 的新问题 新挑战 国际社会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需要同舟共济 合 作共赢 建设好 呵护好我们共同的美好家园 女士们 先生们 在纷繁复杂的国际背景下 亚洲形势总体保持和平稳定 10+3为代 表的东亚一体化进程快速推进 世界经济重心加速转移 亚洲日益成为 全球经济增长的重要引擎 在这一大环境下 今年以来 东北亚总体呈 现良好的发展态势 东北亚在世界格局中的重要性愈显突出 美 欧盟及印度等新兴经济 体加大重视和投入 域内国家政局保持稳定 经济 社会等领域取得新 发展 中国继续保持快速增长 社会民生事业不断推进 韩国经济实现 平稳较快发展 日本大力推动灾后重建 经济企稳 蒙古加快推进矿业 兴国战略 俄罗斯远东开发迈出积极步伐 东北亚各国之间互动积极 领导人频繁互访和会晤 增进了彼此了 解 促进了务实合作 相互关系不断向前发展 东北亚区域合作蓬勃发展 图们江 泛黄海 环渤海等次区域合作方 兴未艾 韩 朝 俄积极探讨油气管道合作协议 其中 中日韩合作成 果显著 成为区域合作的亮点 三国人口总和15.1亿 占世界22.3% 三国国内生产总值总量12.5万 亿美元 占东亚90% 占全球近17% 三国互利合作1999年启动以来日 益深入 贸易量从1300亿美元增加到2010年近6000亿美元 中国已成 为日 韩第一大贸易伙伴 日 韩成为中国主要外资来源地 三国自贸 区联合研究有望年内完成 三国间人员往来从650万人次增长到2010年 的1700万人次 可以不夸张地说 中日韩三国已成为名符其实的 利益 共同体 诚然 东北亚的和平与发展还面临不少困难和障碍有待克服 有关国 家间政治互信需要加强 历史遗留问题 现实利益争端 意识形态分 歧 国民感情对立等因素依然存在 并不时对相互关系与合作带来干扰 和损害 对于这些困难和障碍 有关各国应以大局为重 本着正视历 史 面向未来的精神 妥善处置 坚持不懈地推动东北亚地区朝着睦邻 210

211 원고원문 互信 全面合作 互惠互利 共同发展的方向前进 女士们 先生们 当前朝鲜半岛形势出现积极变化 朝鲜更加重视经济和改善民生工 作 努力寻求与外部世界加强对话 朝方多次表示坚持半岛无核化目 标 愿意无条件重返六方会谈 有关各方亦积极评价六方会谈的作用 纪念六方会谈9.19共同声明发表6周年国际研讨会 不久前在北京成功举 行 韩美与朝进行了有益的接触对话 并启动了对朝人道主义援助 也应看到 半岛形势依然复杂 脆弱 敏感 半岛作为全球唯一冷战 残余地区 冷战思维和互信缺失 严重影响和制约着半岛和东北亚和 平 稳定与发展 实现朝鲜半岛无核化 维护地区和平与稳定 符合东北亚各国人民的 共同利益和愿望 东北亚各国只有真正确立和平共处的共同目标 才能 深入 持久地开展合作 促进地区的发展与繁荣 多年来半岛和解与对 抗交相起伏的历程表明 每当各方积极对话 地区局势就趋向稳定 每 当对话陷入停滞 地区形势就容易出现动荡 韩朝是手足同胞 血浓于 水 对争议问题应积极向前看 妥善寻求解决办法 只要坚持对话协 商 就没有解不开的结 没有迈不过的坎 实践证明 六方会谈是推进 半岛无核化 促进各方关系正常化并最终实现东北亚地区长治久安的有 效平台 也是打开东北亚和平与共同繁荣的金钥匙 有关各方应看到对 方的积极变化 抓住难得的时机 发挥各自优势 采取积极措施 相向 而行 力争早日重启六方会谈 中国与半岛山水相连 始终致力于维护地区和平稳定 并为此发挥着 独特的建设性作用 作为六方会谈主席国 中国积极推动有关各方增进 互信 改善关系 通过对话协商解决包括无核化在内的各种问题 中方 愿同韩日等有关各方一道 加强沟通合作 增进了解信任 减少矛盾纠 纷 共同推进六方会谈进程 共同维护本地区的和平与稳定 女士们 先生们 东北亚正处于开拓和平发展与共同繁荣新时代的关键时期 中日韩对 东北亚及世界和平 稳定与发展负有重要责任 三国应立足本地区 放 眼全世界 进一步采取切实措施 搞好自身建设 推动区域合作 促进 发展繁荣 为此 需要在以下几方面作出努力 第一 密切高层交往 加强战略互信 共同推动区域合作进程 领导 人应多走动 多接触 多沟通 从战略高度牢牢把握和规划和平 友 好 合作的大方向 不断增信释疑 寻求互利共赢 应积极探索 大力 211

21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推进三国合作 并以更加积极的姿态推进东亚一体化进程 应保持三国 合作的开放性 重视与域外国家的交流与合作 支持东盟共同体建设 积极参与10+3合作 推动东亚峰会发挥战略论坛的作用 促进东亚合 作各个机制之间的优势互补和相互促进 要注意借鉴和吸取欧盟一体化 进程的经验和教训 使东亚一体化进程步伐迈得更加稳健 第二 摒弃冷战思维 加强对话协商 共同维护地区安全与稳定 中 方倡导互信 互利 平等 协作的新安全观 主张通过多边合作维护共 同安全 中国将坚定不移地走和平发展道路 各方应相互信任 密切合 作 尊重和照顾彼此安全关切 求同存异 和平共处 通过谈判对话和 友好协商解决各种矛盾和分歧 以合作谋和平 以合作保安全 以合作 化干戈 以合作促和谐 第三 加强互联互通 深化经贸往来 共同促进地区发展与繁荣 面 对国际金融危机的重大挑战与深远影响 应同舟共济 携手共进 加强 宏观经济政策对话与协调 通过扩大相互开放 加强互联互通 进一步 深化东北亚以及与域外的经济联系与利益融合 加快推进中韩 中日 中日韩等双 多边自贸区建设 进而实现东北亚贸易投资自由化 便利 化 通过加强循环经济 节能 环保 新材料等新兴领域和产业合作 大力发展绿色经济 推动地区经济实现新一轮增长 第四 扩大人文交流 增进国民感情 共同巩固睦邻友好的社会基 础 在加强与世界各国交往的同时 应充分发挥东北亚地区文化相近 感情相通的优势 以明年中日邦交正常化40周年和中韩建交20周年为契 机 进一步扩大三国间的旅游 文化 教育 卫生 体育 传媒 青少 年等领域交流 采取有效措施鼓励民间交往 加强民意基础 努力建设 地区国民间的 感情共同体 女士们 先生们 中日韩同处东北亚地区 在历史长河中 中华文化与韩 日文化相互 影响 相互融合 共同缔造了繁荣 灿烂的东方文明 今天 建设和 平 稳定与繁荣的东北亚是三国的共同选择 也是三国的共同事业 我 相信 只要三国精诚团结 携手合作 共同努力 坚持不懈 和平与共 同繁荣的新东北亚时代一定会早日到来 212

213 원고원문 (韓國語)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의 아름다운 미래 창조 - 국제 학술 세미나 공동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위하여 의 기조연설 탕자쉬안(唐家璇) (2011년 10월 19일, 한국 서울) 존경하는 김성환 외무부장관님,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 공노명 이사장님,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오신 여러분과 만나 동북아 평화와 협력 이라는 이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 환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주 도면밀하게 배려해 준 주최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설립에 대해 뜨거운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사무국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세 나라는 미래 지향적으로 모든 면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의 새로 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 동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사무국이 실무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삼국 협력 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믿으며, 아울러 세미나가 성공적 으로 이뤄지고,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새천년의 두 번 째 새로운 십년이 시작하는 해이고, 세계 곳곳에서 중대하고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역량도 날 로 상대적 균형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극화, 경제의 세계화, 사회의 정보화 등의 발전이 심화되고, 평화, 발전, 협력의 시 대적 조류가 더욱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 정세 중에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날 로 늘어나서 세상은 여전히 태평스럽지 못합니다. 국제 금융 위기의 심층적인 영향이 더욱 더 뚜렷해 졌고, 세계 경제 회복의 전망을 심 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또 많은 국가에게 대량의 사회적, 정치적 213

21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난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정세는 계속해서 동요적이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나 지났는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적 안보문제와 비전통적 안보문제가 서로 얽힘으로써 국제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유발시켰습니다. 오늘날, 서로의 의존도가 날로 긴밀해진 세계에서 각국은 동서남 북을 막론하고 모두 같은 지구촌 에 살고 있으며 안전과 위험을 함 께하는 운명공동체 가 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새로운 문제,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조하고 협 력하며, 우리 공동의 아름다운 삶의 터를 잘 만들고 유지해야합니다. 신사숙녀여러분 혼란스럽고 복잡한 국제 배경속의 아시아 형세는 총체적으로는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10+3 동아시아의 단일화 과정이 빠 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중심이 빠른 속도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날로 전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 엔진이 되 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 환경 아래서 올해이후 동북아는 총체적으 로 양호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 EU 및 인도 등, 신흥 경제공동체에서 더욱더 중요시하고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정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등 영역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하였습니 다. 중국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 민 생 사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비교적 빠른 발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후의 재 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몽골은 광업 으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 추진을 가속화 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동북아 각국 간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 도자의 빈번한 방문과 회담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무 협력 을 향상시켰으며 상호관계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협력은 활발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토문강, 환황 해, 환발해 등의 주변지역 협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러시아는 석유, 가스, 파이프 협력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214

215 원고원문 고 이 중에 한,중,일 협력의 성과가 뚜렷하여 이 지역 협력의 중심 이 되었습니다. 세 나라의 인구는 모두 15.1억명으로 세계의 22.3%를, 세 나라 국내 생산치의 총액은 12.5조 달러로 동아시아의 90%, 전 세계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삼국의 호혜 협력은 1999년 이래 날로 심화 되어 무역액이 1,300억 달러에서 2010년에 약 6천억 달러로 상승하 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일본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 일본은 중국의 주요 외자 유입국이 되었습니다. 삼국의 FTA 공동 연구도 연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국간의 인적 교류도 연 650만명에서 2010년에 연 1700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과장하 지 않더라도 한,중,일 삼국은 명실상부한 이익공동체가 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간의 상호 정치적 신뢰 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사 문제, 현실적 이익분쟁, 이데올 로기의 분열, 국민 감정의 대립 등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호 관계와 협력에 있어서 때때로 영향과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러 한 어려움과 장애에 대해 각국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역사를 바로보 고 미래를 향하는 정신으로 적절하게 조치해야하며 동북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웃간의 상호 신뢰, 전반적인 협력, 호혜와 공동 이익,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숙녀여러분, 현재 한반도의 형세는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이 한층 경제를 중시하고, 민생의 업무를 개선하며, 외부 세계와의 대화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번에 걸쳐 한반 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6자회담에 무 조건 복귀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각 국은 적극적으로 6자 회담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6자 회담 9.19 공동 성명 발표 기념 6 주년 국제 세미나 를 얼마 전, 북경에서 성황리에 거행하였습니다. 한,미와 북한은 유익한 접촉 및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반도의 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취약 하고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잔존지역으로 냉전적 사유와 상호 신뢰 결핍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215

21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평화 안전과 발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며, 제약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 동북아 각국 국민의 공동 이익과 염원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동 북아 각국은 오직 진정으로 평화 공존의 공동 목표를 확립해야 비로 소 깊이 있고 지속적인 협력을 전개하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다년간 화해와 대립이 얽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각 측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지역정세가 안정적 으로 되고, 대화가 지지부진 상태에 빠졌을 때, 지역 형세는 동요와 불안이 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북간은 수족같은 동포이고 피 는 물보다 진하므로 분쟁 문제에 있어서 앞날을 봐야 하며, 적극적 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오직 대화와 협상을 유지한다면 풀 수 없는 매듭은 없으며, 넘을 수 없는 문턱도 없습니다. 실천에서 확인한 대로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각 국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최종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이며, 또한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열 수 있는 황금열쇠이기도 합니다. 관련 각 국은 상대 방의 적극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얻기 힘든 기회를 잡으며, 각자의 우세를 발휘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나아가며, 빠른 시일 내 에 6자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중국과 반도는 지리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계속해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데 힘을 다하였고 아울러 이를 위해 남달리 건설적 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적 극적으로 관련 각 국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관계를 개선하여 대 화와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포함한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등 관련 국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해 와 신뢰를 증진하여 모순과 분쟁을 감소시키고 6자회담을 추진시켜 공동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신사숙녀여러분, 동북아는 지금 평화 발전과 공동 번영을 개척하는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중,일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 전 그리고 발전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 나라는 이 지역에 입각하여 전세계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실한 조치 를 취하여 자체적 건설을 잘 하고 지역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 번영 216

217 원고원문 을 촉진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 을 해야 합니다. 첫째, 고위층 교류를 빈번하게 하여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시 킴으로써 지역 협력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은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접촉하고 많이 소통하여 전략적 차원 에서 평화,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잘 파악하고 계획하여 끊임없이 의혹을 풀고 신뢰를 증가시켜 호혜적으로 윈-윈을 이루어야 합니 다. 또한 적극적으로 삼국의 협력을 탐색하고 대대적으로 추진시키 며, 아울러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동아시아의 단일화 과정을 추진 해야 합니다. 삼국 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하며, 이 지역외 국가 와의 교류와 협력을 중요시하고 아세안 공동체의 건설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10+3의 협력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정상 회담이 전략적 포럼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하며, 동아시아 협력 각각의 메카니 즘 사이의 우위적 상호 보완과 상호 촉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EU 의 단일화 과정의 경험과 교훈을 빌어 동아시아 단일화 과정의 발걸 음이 더욱더 안정되게 내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냉전적 사유를 버리고, 대화 협상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지 역 안전과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측에서는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조의 새로운 안보관을 제창하여 다자협력을 통해 공 동안전을 보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중국은 확고하게 평화 발전의 길 을 갈 것입니다. 각 국은 서로 신뢰하고 밀접하게 협력하며, 상대방 의 안보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질화를 추구하되 다른 점을 존중하여 평화공존하고 회담을 통한 대화와 우호 협상을 통해 여러 모순과 분열을 해결합니다. 협력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협력으로 안 보를 유지하고, 협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협력으로 화해를 촉진 시킬 것입니다. 셋째, 상호 연락과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왕래를 심 화시켜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국제 금융 위기의 중대한 도전과 영향에 직면하여 공조하고 함께 손을 잡아 전 진하며 거시경제 정책 하에 대화와 협조를 강화하고 상호 개방의 확 대를 통해서 상호 연락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및 지역 외의 경제와 연락을 강화시켜 경제 연계와 이익 융합을 한층더 심화시킵 니다. 한중, 중일, 한중일 등 양자, 다자간의 FTA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가속화하여 동북아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실현시킵니 217

21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다. 순환경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신소재 등 신흥 영역과 산업 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대적으로 녹색 경제를 발전시켜 지역 경제가 새로운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넷째,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국민간의 정서를 증진시켜 교린 우 호의 사회적 인프라를 공동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문화가 밀접하고, 정서가 서로 통하는 그런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내년에 중일 수교 정상화 40주년과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삼국간의 관광, 문화, 교육, 보건, 체육, 매체, 청소년 등 영역의 교류를 한층더 확대시키며, 효 과적인 조치로 민간의 교류를 장려하여 민간의 기반을 강화시켜 지 역 국민간의 정서 공동체 를 건설합니다. 신사숙녀여러분 한중일은 다같이 동북아 지역에 있고 역사상 오랜 세월 동안 중 화문화와 한 일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융합하여 공동으로 번 영한 찬란한 동양 문명을 창출하였습니다. 오늘날, 평화 안정과 번 영의 동아시아를 건설하는 것은 삼국의 공통적인 선택이며 또한, 삼 국의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본인은 삼국이 정성을 다하여 단결하고, 손을 잡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쉬임없이 견지하기만 한다면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는 틀림없이 빠른 시 일 내에 도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본어) 相互協力を通じて北東アジアの美しい未来を切り開く 国際学術セミナー 共同繁栄と平和の新しい北東アジア時代のために の 基調演説 唐家璇 (2011年10月19日 韓国ソウル) 尊敬するキム ソンファン外務部長官 尊敬するバン サンフン社長 コン ノミョン理事長 並びにご来賓の皆様 218

219 원고원문 今回のセミナーに参加し 韓国 中国 日本からの皆様と一緒に北 東アジアの平和と協力という重要な議題で意見交換ができることを大 変嬉しく存じております 今回私たちを招待してくださり 開催に当 たってご尽力くださった主催国に対し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まず 日中韓協力事務局の設立に対して御慶び申し上げます 事務局の設立 運営の成功は歴史的な意味を持ち 三国が未来のた めにあらゆる面において協力するパートナー関係の新たな発展段階に 突入したことを示します このような時期に 共同繁栄と平和の新し い北東アジア時代のために というテーマでセミナーを開催すること は大変時宜を得たことと言えます 私は事務局が実務的かつ効率的に 専門サービスを提供し 三国の協力に大きく貢献できると確信してい ます 同時に セミナーが成功し 実り多きものになることを心から 祈念しております 今年は新しいミレニアムの二回目の新しい10年が始まる年であ り 世界各地で重大かつ画期的な変化が起きており 国際関係もます ます相対的バランスの方向へと向かっています 世界の多極化 経済 のグローバル化 社会の情報化などがさらに進み 平和 発展 協力 という時代の流れがより一層人々の心に刻み込まれつつあります 同時に 国際情勢には不安定で不確実な要素がますます増え 世の 中は依然として不安定なままです 国際金融危機の影響がより明確に なるにつれ 世界経済回復の展望は依然として不透明で 多くの国に 大量の社会的 政治的難題をもたらしました 西アジア 北アフリカ の情勢は未だに不安定な状況が続いています 9.11テロ事件が発生し てから既に10年が経過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テロリズムや極端主 義は依然として姿を消していません 様々な伝統的な安保問題や非伝 統的な安保問題が絡むことで 国際社会には新たな問題が絶えず発生 しています 今日お互いの依存度が高まる一方の世界で 各国は東西南北を問わ ず皆同じ 地球 に暮らし 安全と危険を共にする 運命共同体 と なりました 国際社会は日々登場する新しい問題や新しい挑戦に直面 して これまで以上に相互協力し 共同の暮らしを維持していかなけ 219

22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ればなりません ご来賓の皆様 混乱している国際情勢の中で アジアは総体的には平和と安定を維 持しており 10+3東アジアの単一化が急速に進んでいます 世界経 済の中心が急速にシフトし アジアはますます全世界経済の重要な成 長エンジンになりつつあります このような環境の下で 今年以後北 東アジアは全体的に堅調な発展を見せています 東アジアは世界的にもその重要性がますます大きくなりつつあり 米国 EU及びインドなど 新興経済共同体からさらに重視され より 多く投資が行われています 東アジア地域諸国の政局が安定を維持し ており 経済 社会などの領域においても新たな発展を成し遂げまし た 中国は急速な成長を続けており 社会民生事業を絶えず推進して います 韓国の経済は安定してあり 比較的速い発展を実現していま す 日本は原発事故の後 復興に力を入れ 経済も安定を取り戻しつ つあります モンゴルは鉱業で国を発展させようとする戦略を展開し ております ロシアは極東アジア開発において積極的な動きを見せて おります 北東アジア諸国の間では積極的な相互作用が行われ 指導者たちの 訪問や会談も頻繁に行われ 相互理解の増進や実務協力の向上をもた らしました また この相互関係は未来に向けて絶えず発展しつつあ ります 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協力はますます活発になりつつあります 土門江 環黄海 環渤海などの周辺地域の協力も続いています 韓 国 北朝鮮 ロシアは石油 ガス パイプライン協力に関する協議を 積極的に検討しています この中で日中韓三国協力の成果が最も明確 で この地域協力の中心となりました 三国の人口は全部で計15.1億人で 世界人口の22.3 を占めてい ます 三国の国内生産総額は12.5兆ドルで 東アジアの90 全世界 の約17 を占めています 三国の互恵協力は1999年以来ますます強化 され 貿易額が1,300億ドルから2010年に約6千億ドルに増加しまし 220

221 원고원문 た 中国は既に韓国 日本の最大の貿易パートナーとなり 韓国 日 本は中国の主な外資流入国となりました 三国のFTA共同研究も年内 に完成すると見られます 三国間の人的交流も年650万人から2010年 に年1700万人へと増加しました 日中韓三国は名実ともに利益共同体 になったわけです しかし 北東アジアの平和と発展のためには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 い困難や障害が多く立ちはだかっています 関連諸国の間で相手国に 対する政治的信頼度を高める必要がありますが 歴史問題 現実的な 利益紛争 イデオロギーの分裂 国民感情の対立などの要素が依然と して存在しているため 相互関係や協力において度々悪影響や損害を 与えたりもします このような困難や障害に対して各国はマクロ的な 見地から歴史を見つめ直し 前向きな姿勢で適切に行動しなければな りません 同時に 北東アジア地域の各国は相互信頼 全般的な協 力 互恵と共同利益 共同発展の方向に向けて持続的に前進しなけれ ばなりません ご来賓の皆様 現在 朝鮮半島の情勢には明らかな変化が見られます 北朝鮮がよ り経済を重視し 民生業務を改善し 外部世界との対話を強化すべく 努力しております 北朝鮮は数回に亘って朝鮮半島の非核化という目 標を堅持するという意思を表明し 6カ国協議に無条件に復帰すると 約束しました 関連諸国は積極的に6カ国協議の役割に対して評価 し 先日 6カ国協議9.19共同声明発表記念6周年国際セミナー を北 京で開きました 韓 米 北朝鮮は有益な対話に成功し また北朝鮮 に対する人道主義的な支援も始めました 我々が必ず知っておくべきことは 朝鮮半島の情勢が依然として複 雑で 脆弱かつ敏感であることです 朝鮮半島は全世界で唯一冷戦の 残滓が残っている地域であり 冷戦時代の考え方や相互信頼の欠如に より朝鮮半島と北東アジアの平和 安全と発展に深刻な影響や制約を 与えています 朝鮮半島の非核化を実現し 地域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ことが北 221

22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東アジア諸国国民の共同利益と期待に合致することです 北東アジア 各国は平和共存の共同目標を確立してこそ 持続的かつ踏み込んだ協 力を展開し 地域の発展と繁栄を促進することができます 長い間 朝鮮半島で和解と対立の状況が繰り返される過程で露になったこと は 各国が積極的に対話に臨んだ時は地域情勢が安定を取り戻し 対 話が行き詰った時は地域情勢に動揺と不安が現れやすいということで す 韓国と北朝鮮は同じ民族の同胞であり 血は水より濃いといわれ るように紛争においても未来を考えなければならず 積極的に解決策 を探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対話と交渉が維持できれば解決できない 問題はなく 越えられない障害もありません 実践で確認したとお り 6カ国協議は朝鮮半島の非核化を推進し 各国関係の正常化を促 し 最終的には北東アジア地域の長期的な安定が実現できる効果的な 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ります また 北東アジアの平和と共同繁栄を 切り開く黄金の鍵でもあります 関連諸国は相手の積極的な変化を キャッチし 逃すことのできないチャンスを掴んで 各自の優位な立 場を活かして積極的な措置を取り 6カ国協議の早期再開に向けて努 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中国と朝鮮半島は地理的につながっているため 地域の平和と安定 を維持するために持続的に力を入れてきました 同時に そのために 前向きな姿勢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ます 中国は6カ国協議の 議長国として積極的に関連諸国の相互信頼を高めると同時に関係を改 善させ 対話と交渉を通じて非核化を含むあらゆる問題を解決しまし た 中国は韓国 日本など関連国ととも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協力 を強化し 理解と信頼を高めることで摩擦や紛争を減らし 6カ国協 議を推進することで共同でこの地域の平和と安全を維持することを望 んでおります ご来賓の皆様 現在 北東アジアは平和発展と共同繁栄を実現する新しい時代の重 要な時期を迎えております 日中韓三国は北東アジア及び世界の平和 と安全 そして発展に重要な責任があり 三国はこの地域に基づいて 全世界に向けてさらに一歩進んだ措置を取り 独自の地域協力を通じ てこの地域の発展や繁栄を促す必要があります そのためには以下の 222

223 원고원문 幾つかの側面から努力が求められます 第一に ハイレベルの交流を増やし 戦略的に相互信頼を高めるこ とで 地域協力の発展を共同で推進します 指導者たちがより多く動 き 接触し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ことで 戦略的なレベルで平 和 友好 協力などの大きな方向をうまく把握 計画しなければなり ません それを通じて疑惑が発生した時は直ぐに解決し 信頼度を高 めることで WIN-WINの関係を構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 積極的に三国の協力の道を模索して推進し より積極的な姿勢で東ア ジアの単一化を追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三国協力の開放性を維持 するため この地域以外の国との交流や協力を大切にする必要があり ます アセアン共同体の建設を支持すると同時に 積極的に10+3の 協力に参加して東アジアサミットが戦略的フォーラムの役割を果たせ 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 東アジア協力の各メカニズム 間の優位的相互補完や相互促進を促す必要があります EUの単一化過 程の経験から 東アジアの単一化過程をより安定的なものにしなけれ ばなりません 第二に 冷戦時代の考え方を捨て 対話を通じた交渉を強化し 共 同で地域の安全と安定を維持します 中国は相互信頼 相互利益 平 等 協力など安保に関する新しい見方を提唱し 多国間協力を通じて 共同安全を守ることを主張致します 中国は確固たる平和発展への道 を歩んで参ります 各国はお互い信頼し 密接に協力し 相手の安保 を尊重 配慮することで 同質化を追及しつつ違いは尊重し 平和共 存を求めます また 会談を通じた対話と友好交渉を通じてあらゆる 矛盾や分裂を解決します 協力を通じて平和や安保を維持し 協力を 通じて戦争を終わらせ 協力を通じて和解を促します 第三に 相互連絡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し 経済貿易を発展 させることで 地域発展と繁栄を促進します 国際金融危機の深刻な 事態と影響に直面している中で 相互協力を通じて前へ進み マクロ 経済政策の下で対話と協力を強化します また 相互開放の拡大を通 じて相互連絡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することで 北東アジア及 び地域外経済との連絡を緊密化し 経済連携と利益融合をさらに深め ます 韓中 日中 日中韓など二国間 多国間FTA締結に向けた交渉 223

22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のスピードをさらにアップし 北東アジアにおける貿易投資自由化と 便利化を実現します 循環経済 省エネ 環境保護 新素材など新し い領域と産業の協力強化を通じて大々的にグリーン経済を発展させ 地域経済が新たに成長できるよう推進致します 第四に 人的交流を拡大し 国民間の新密度を高めることで 交 隣 友好の社会的インフラを整えます 世界各国との交流を強化する と同時に 北東アジア地域の文化が密接であり 互いに通じ合う部分 が多いというメリットを充分活用し 日中国交正常化40周年と韓中国 交正常化20周年をきっかけとして 三国間の観光 文化 教育 保 健 体育 媒体 青少年などの領域における交流をさらに拡大させま す また 効果的な措置を通じて民間の交流を奨励し 民間基盤を強 化して地域国民間の 情緒共同体 を建設します ご来賓の皆様 日中韓三国は同じく北東アジア地域に位置し 歴史から見ても長い 間中華文化と日 韓の文化がお互い影響を与え合い 融合し 共に繁 栄した素晴らしい東洋文明を築き上げました 今日 平和 安定 繁 栄の東アジアを建設することは三国の共通の選択であり また三国の 共同事業でもあります 私は三国が引き続き最善を尽くして団結し 手を組んで協力し 共に努力を傾ければ 間違いなく近いうちに平和 と共同繁栄の新しい北東アジア時代を迎えることができると信じてお ります 224

225 원고원문 2. 1 세션 :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 검토 : 장애물과 극복방안 (1) 발표 1) 하영선 서울대 교수 (韓國語)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의 구축 하영선(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1세기는 복합변환의 세기다. 근대이래 지난 오륙백 년 동안 삶터 의 중심으로 집중조명을 받아 온 국민국가도 새로운 변환의 길에 들 어섰다. 안으로는 지방, 개인을 밖으로는 지역, 지구를 새로운 삶터 225

22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의 중심으로 품어나가고 있다.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국가를 여전히 삶터의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지구화와 함께 중간 징검다리로서 유럽 연합이라는 새로운 지역 삶터를 복합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지구화와 지방화의 파도에 이어 지역화의 새로운 파도를 맞이하고 있 다. 새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고 넘기 위해서 최근 동아시아에서도 지 역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한국 일본 중국 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삶터 복합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가 겪고 있는 변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관찰한 후에 동아시 아의 새로운 삶터 건설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환 21세기 동아시아는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20세기 전반 일본 지 역 제국주의, 20세기 후반 미 소 중심 냉전과 차별화되는 21세기 상 반 복합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 미국은 주연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대신에 균형력(power of balance)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면서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을 더 이상 냉전시대처럼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협력과 경쟁의 파트너 국가 로서 삼도록 노력하고, 동아시아 지역조직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미래 역할은 미국이 복합변환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동아시아에서 남들 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또 성 공적으로 연기해 내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떠오르는 공동 주연 의 중국은 2020년대까지는 번영 무대 최우선의 주인공 되기에 전력 투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무대에서도 점차 주연의 자리 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빠른 부 상에 대해 미국의 복합 네트워크에 최대한 동참하면서 한국을 보조 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 치주도 세력은 냉전과 탈냉전의 이분법적 20세기 표준을 아직 충분 히 졸업하지 못한 채 21세기의 숙제를 풀어보려는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19세기 표준으로 21세기의 길을 찾 아보려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동시에 무대 위에는 국가 안팎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 226

227 원고원문 한 주인공들을 복합 네트워크로 엮어서 새로운 21세기 삶터를 주도 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 소 중심의 냉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21 세기 동아시아의 주인공들은 변환하고 있는 무대에서 새로운 연기들 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기간의 부국과 강병 무대는 유럽에 비해서 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느리지만 안보와 번영 무대로 변 화 압력을 받고 있다. 안보 무대에서는 미국 주도의 신안보질서 건 축 노력과 중국의 화평발전조화정책은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 나, 유럽과 달리 주인공들이 안보 딜레마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신뢰 구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양국의 핵심이익 분야에서 지역적 대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갈등의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장래에 대해서는 공격적 안보 경쟁을 강조 하는 비관론,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낙관론, 양국의 국내적 변환을 강조하는 구성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요소가 혼합되어 있 다는 복합론의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불안정한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관계, 한일관계, 중일관계도 근대적 갈등과 협조의 쳇바퀴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 북관계는 여전히 냉전을 치열하게 치루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 가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번영무대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 본주의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주연, 아세안과 같은 조연, 북 한 같은 단역들과 함께 국내복지 및 국제경쟁, 지역 및 세계 번영의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아시아의 기적 으로 불리면서 세계경제의 우등생이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에 아 시아 통화위기의 어려움을 겪은 후 21세기에 들어서서 빠른 회복세 를 보였으며, 다시 찾아 온 2008년 지구금융위기에서도 비교적 성 공적으로 대응했다. 2010년 중국(5.9조 달러) 일본(5.5조 달러) 한 국(1조 달러) GDP 합계는 12.4조 달러로 세계GDP 63조 달러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지 역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지역 내의 생산 및 교역 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FTA가 현안 협력문제로 대두해 있다. 아세 안(1.8조 달러), 호주(1.2조 달러)와 인도를(1.6조 달러) 포함하면 EU(16조 달러)나 미국(15조 달러)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 227

22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는 동아시아경제 무대에서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주도하 려는 미국은 생산, 무역, 금융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 고 있다. 동시에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큰 차질 없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경제무대의 주도권을 둘러 싼 중일간의 경쟁은 시간이 갈 수록 치열해 질 것이다. 동아시아 무대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의 일본, 2만 달러의 한국, 4천 달러의 중국과 3천 달러의 아세안국 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경제수준차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번영무대는 한편으로는 동아시아국가들의 협력의 장인 동 시에 여전히 개별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의 또 하나 새로운 특징은 21세기의 힘의 내용의 변화와 함께 문화, 에너지/생태 균형, 기술/지식 무대의 중요 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흥미로운 것은 구 무 대와 신무대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않아 무대의 복합 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공 동체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동아시아 정체성을 키워 나가려면 동아 시아 문화무대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전통 동아시아문화는 19세기 중반이래 구미의 근대국제질서와의 만남 속에서 개별 민족문화 또는 국민문화 중심으로 변환되는 역사적 운명을 맞이했었다. 20세기 상 반기 일본 지역제국주의의 역사적 유산 청산의 미흡함과 다른 한편 으로는 21세기에 신흥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새 역사쓰기 때문 에 벌어지고 있는 한 중 일의 역사전쟁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동아 시아 문화무대는 화합보다는 갈등의 드라마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새로운 삶터로 꾸미려면 지역 정체성을 키워 나 가는 문화무대의 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아시아 에너지/생태환경 무대의 중요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세계적 석유 수입국가들인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하고 있 는 동아시아는 석유 수요공급 불안정, 석유가격의 지속적 상승, 지 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치 열한 에너지 확보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문제와 대체에너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3이나 동아 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 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초보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단기적으로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동아시아협력의 강화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장기적으 228

229 원고원문 로 탈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삶의 문명표준을 함께 고민하게 만들었 다.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지구온난화, 산성비, 해양오염 같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생태균 형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지역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혁명은 부국강병 무대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제질서의 21 세기적 변환 가능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번영, 문화, 에너지/생태균형 무대도 21세기 정보 혁명에 힘입은 지식무대 위에 재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복합 주인공들의 지식무대를 위한 첨단 정보기술의 개발과 확보, 그 리고 세계지식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제한적으로 지역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정치 무대의 변환이다. 미국을 포함한 동아 시아의 복합 주인공들은 21세기의 새로운 복합 무대에서 더 이상 과거의 일국중심의 외로운 늑대 연기만을 지속하기는 어려워지고 있 으며, 한 편 거미의 그물망 짜기 연기만으로 변환기의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늑대 거미의 복합 연기를 보 여 주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는 복합화되어 가고 있는 주 인공과 무대를 새롭게 엮어 나가려는 정치무대의 막을 이제 막 올리 는 순간에 있다.(그림1) 그림1. 단순 이중 복합 그물망 21세기 복합네트워크의 구축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는 주인공들이 여전히 19세기적 일국 중심의 부국강병 경쟁을 치열하게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 현안문제 에 따라서는 20세기적 다국간 지역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주인 229

23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공들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정체성의 꿈을 키워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늘의 동아시아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고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동아시아를 구상하려면 현재와 같은 19세기형 자주균형론, 20세기형 국제사회론, 그리고 21 세기형 공동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자주균형론은 동아시아의 오늘 과 내일의 현실을 과거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다, 국제사회론은 국가들의 이익 계산에 따른 모임에 초점을 맞추 고 있어 동아시아에 내재해 있는 어제와 내일을 제대로 읽기 어렵 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동체론은 한마음된 만남을 의미하 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 래를 꿈꾸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없는 신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을 제대로 읽고 그 기반 위에 보다 바람 직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동아시아 국제사회, 동아 시아 공동체 대신에 주인공과 무대의 복합변환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진화(coevolution)를 추진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로서 동아시아 안보복합네트워 크를 짜기 위해서는 우선 주연급 주인공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국가 화를 막아야 한다. 미국이 자만과 일방주의의 위험을 넘어서서 무대 의 모든 주인공을 품어 보려는 진지하고도 매력적인 노력을 본격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빠른 속도로 주연급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일국중심의 대국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두 주인공의 공생을 넘어 선 공진정책 마련이 특 히 중요하다. 미 중간의 공격적 안보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두 주인 공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동시에 양국의 국내적 변환이 동시에 진행 돼서 미중 공진질서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도 빠 르게 부상하는 중국을 미 일 한 대 중국의 대결 구조에서 소극적으 로 대응하지 말고 미 일 한과 중국이 공동진화하는 청사진을 적극적 으로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 당사국들과 부딪치고 있는 근대적 이익 갈등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를 주 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협력적 자주의 단순 사고를 넘어 서서 하루 빨리 그물망 짜기의 복합 사고를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 미 일 관계와 한 중관계는 이중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그물망 짜기의 문제다. 230

231 원고원문 한국은 21세기 한미일 그물망과 21세기 한중 그물망을 이중으로 튼 튼히 짜 나가면서, 동시에 지역 및 지구 그리고 사이버 그물망을 21 세기의 새로운 삶터로 품어 나가야 한다. 한편 북한은 선군주의 주 도의 강성대국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북한 형 민주수령제와 평화발전을 발판으로 해서 21세기 무대에 새롭게 서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후체제가 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당사국들의 복합네트워 크에 기반을 둔 공진정책이 병행해서 준비돼야 한다.(그림2_) 그림2. 한국의 복합네트워트 지구 네트워크 러시아 동아시아 네트워크 북한 국내 네트워크 북 중국 남북한 네트워크 미국 남 남한 국내 네트워크 일본 사이버 네트워크 특히 아직 근대의 청춘기 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이해의 협력보다는 갈등의 첨예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 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안과 밖 의 다양한 주인공들을 촘촘하게 그물로 엮어서 국가들 간의 갈등 가 능성을 줄이고 대신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 +3, 동아시아 정상회의나 APEC 같은 지역주인공, 지역시민시회연 대, 동아시아 싱크탱크네트(NEAT)같은 지역관산학(官産學) 네트워 크들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231

23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동시에 21세기 동아시아 무대가 다보탑처럼 아름답게 3층 복합 화 돼야 한다.(그림3) 냉전기 동안의 동아시아 무대는 주로 일국 중 심의 군사와 경제 무대를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 졌다. 21세기에는 군사와 경제무대가 단순히 국가이익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지구 이익, 그리고 국내의 시민사회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안보와 번영 의 무대로 변환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무 대와 새롭게 중요성이 증가하는 에너지/생태균형 무대를 대폭 강화 해야 한다. 다음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안보, 번영, 문화, 에너지/ 생태균형 무대는 반드시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보기술 에 힘입은 지식무대위에 마련돼야 한다. 3층 복합무대의 맨 위에는 지역무대 전체를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무대가 자리 잡아 야 한다. 그림 3. 동아시아복합네트워크 무대의 연기 내용도 동아시아 및 지구의 공진에 기여하는 방향으 로 복합화 돼야 한다. 냉전 기간 동안에 주연을 맡았던 미국과 소련 의 연기 내용은 보다 자기중심의 늑대 연기였다. 그러나 정보 기술 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지구가 빠른 속도로 그물망으로 뒤덮여져 감 에 따라 무대 주인공들의 연기 내용도 점차 쉴 사이 없이 그물망을 짜서 먹이를 얻는 거미의 연기를 닮아 가고 있다. 결국 복합의 21세 232

233 원고원문 기에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늑대 거미의 복합 연기를 터득 하고, 더 나가서는 보다 세련되고 매력 있는 주인공들 나름의 복합 네트워크를 지식기반 3층탑에서 짤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주인공, 무대, 연기가 복합변환에 성공해서 복합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 주인공들은 지나치게 좁은 민족 주의와 지나치게 넓은 지구주의의 한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동아시 아라는 새로운 지역 삶터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 주인공들은 동아시아복합네트워크를 매력적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참고문헌 한일신시대 공동연구회 한일신시대 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서울:한울,2011) 하영선편 동아시아공동체:신화와 현실 (서울:동아시아연구원,2008) (日本語) 東アジア複合ネットワークの構築 河英善(ソウル大学政治外交学部) 21世紀は複合変換の世紀である 近代以降 5 600年間にわたっ て人々の生活の基盤として集中的なスポットを浴びてきた国民国家 も 新たな変換の岐路に差し掛かっている 国内的には地方と個人 が 国外的には地域と地球が 新たな生活の基盤になりつつある 欧 州各国は依然として国家を生活の基盤としながらも グローバル化に 向けた足がかりとして 欧州連合という新たな地域の複合化を進めて いる 東アジア諸国もグローバル化と地方化の波に続いて 新たに地 域化という波を迎えている この新しい波に乗り遅れないために 昨 今 東アジアにおいても地域連携の議論が活発に進められている こ のような議論が日本 中国 韓国をはじめ 東アジア諸国の複合化に 資するためには 先ず東アジアで起こっている変換の現状を慎重に見 極めた後 その新たな地域づくりに向けた未来図を設計する必要があ 233

23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るだろう 21世紀東アジアの変換 21世紀初頭の東アジアでは 19世紀後半の列強による西勢東漸 20世紀前半の日本による地域帝国主義 20世紀後半の米 ソ中心の冷 戦期とは異なる 複合化の時代 を迎えている 21世紀の東アジアにおいて 米国は今なお主役を演じ続けてい る 伝統的な勢力均衡(balance of power) という概念に代わって均 衡の力(power of balance)を強調する米国は 従来からの東アジア の同盟国である韓国や日本に対しては関係の維持 強化をはかる一方 で 急浮上している中国に対しては冷戦期のように敵対国として見な すのではなく協力と競争のパートナーとして位置づけるべく努めつ つ 東アジア地域組織への関心を高めている しかしながら 米国の 将来的な役割は 複合変換という21世紀の新たな文明基準(standard of civilization)を 東アジアで他国にさきがけ如何に迅速かつ成功裏 に演じられるかにかかっ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また これと共演す る中国は2020年代までは経済繁栄の舞台を最優先に主役の座の確保に 全力投球し その成果を足がかりに他の舞台での主役奪取に向けて取 り組んでいくと思われる 一方 日本は中国の急浮上に対応するた め 米国の複合ネットワークにできるだけ同調しつつ 韓国を補助的 に活用しようと努めている そして韓国政治の主導勢力は 冷戦と脱 冷戦という20世紀の二分法的なスタンダードから充分に脱しきれない まま 21世紀の課題の解決に取り組むという過渡期を経験している また 北朝鮮は強盛大国という19世紀的なスタンダードを用いて21世 紀を歩む道を模索するという苦難にみちた前進を続けている また これらと同時に 舞台の上には国内外から新たな主役たちが次々と登 場しはじめており こうした多様な主役たちを複合ネットワークに よって結び付け 21世紀の新たな活動舞台において主導権を確保する ための激しい競争が開始されている 米 ソ中心の冷戦時代に比べて相対的に複合化している21世紀東 アジアの主役たちは 変換期の舞台において新たな演技を模索してい る 冷戦期の富国 強兵という舞台では 欧州に比べ速度がかなり緩 234

235 원고원문 やかではあるものの 繁栄と安保という舞台への変換を求める圧力が 存在する 安保の舞台においては 新安保秩序の構築に向けた米国主 導の取組みと中国の和平発展調和政策が互いに小康状態を維持してい るが 欧州と異なり 主役たちが安保ジレンマを安定的に解決できる ほどの信頼を構築できていないため 米中両国の中核的な利益分野で の地域的な代案づくりが本格化しないまま対立の不安定性が内在する といった状況にある したがって 米中関係の将来に関しては アグ レッシブな安保競争を強調する悲観論 経済的な相互依存性を強調す る楽観論 両国の国内的な変換を強調する構成論 そしてこれら３つ の要素が混在しているとする複合論の見方が鋭く対立している 一 方 不安定な米中関係の枠組みのなかで進行する中韓関係 日韓関 係 日中関係においても 近代的な対立と協調の網目から容易に脱す 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が継続しており 南北朝鮮関係においても依然 として激しい冷戦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 このため 東アジア諸国で は世界で最も著しい軍備増強が続けられている 21世紀の東アジアにおける繁栄の舞台では 米国や日本 韓国な どの資本主義諸国が中国という新たな主演者や ASEANのような助 演者 北朝鮮といったエキストラとともに 国内福祉や国際競争 地 域および世界の繁栄に関わる問題群を同時に扱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 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 アジアの奇跡 と呼ばれるほど世界経済 で優等生的役割をつとめた東アジア諸国は 1997年にアジア通貨危機 という苦難を経た後にも 21世紀に入り急速な回復ぶりを見せてき た また 2008年に再度襲ったグローバル金融危機に対しても 比較 的成功裏に対応した 2010年現在 中国(5.9兆ドル) 日本(5.5兆ド ル) 韓国(1兆ドル)のGDP総額は12.4兆ドルであり 世界のGDP総額 63兆ドルの20 を超える比率を維持している 二度にわたる経済危機 を経験する過程を通じて 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への関心は相対 的に高まっており 地域内の生産および交易が成長を続けるしたが い FTAが協力問題の懸案事項として浮上している ASEAN(1.8兆 ドル) 豪州(1.2兆ドル) インド(1.6兆ドル)を含めると すでに EU(16兆ドル)や米国(15兆ドル)を超える規模に成長している東アジ ア経済の舞台において 世界資本主義秩序を持続的に主導していこう とする米国は 生産 貿易 金融といったあらゆる側面おいて積極的 235

23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な役割を模索している これと同時進行で中国の高度経済成長が順調 に持続するならば 東アジア経済の舞台における主導権をめぐる日中 間競争は 次第に激しさを増すことになるだろう 東アジアの舞台 は 1人当たりの国民所得４万ドルの日本 ２万ドルの韓国 ４千ド ルの中国と３千ドルのASEAN諸国で構成されており かなりの経済 格差を見せている ゆえに 東アジアの繁栄舞台は 一方で東アジア 諸国の協力の場であると同時に 他方で依然として個別国家による激 しい競争の場でもあるといえよう 21世紀の東アジアの舞台にみられるもう一つの新たな特徴として は 21世紀に入ってからの力(power)の内容変化につれ 文化 エネル ギー/生態バランス 技術/知識といった舞台の重要性が急速に増大して 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さらに興味深いのは 古い舞台と新しい舞台の 主役が正確には一致しないことから 舞台の複合性が増幅する可能性を 見せている点である 長期的将来を見込んだ東アジアの共同体づくりの ために欠かせない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を育んでいくうえでは 何より も東アジアの文化舞台が重要性をもつといえよう 伝統的な東アジア文 化は 19世紀半ば以降 欧米の近代国際秩序と遭遇する過程を通じて 個別の民族 国民文化を中心に変換されるという歴史的な運命を経てき た 20世紀前半を通じた日本の地域帝国主義によって刻まれた歴史的遺 産に対する不十分な清算 そして他方で21世紀の新興大国として浮上し ている中国の歴史改ざん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日 中 韓の歴史戦争 に見られるように 東アジアの文化舞台では 和合よりも対立のドラマ が中心を占めている しかしながら 東アジアの活動舞台に新たな装い を施していくためには 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を育んでいけるような文 化舞台の構築が欠かせないであろう 東アジアにおいてエネルギー/生態環境という舞台の重要性は急速に 高まっている 世界有数の石油輸入国でもある日 中 韓が含まれる東 アジアは 石油の不安定な需給や価格の高騰 地球温暖化による環境汚 染に対する規制強化といった三重苦を背負いながら 激しいエネルギー 確保競争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エネルギー安保や代替エネルギー問題に 直面している 東アジア諸国は ASEAN 3や東アジア首脳会談を通じ て エネルギー問題の解決に向けた地域レベルでの協力を進めている 236

237 원고원문 が 現段階では初歩的な水準に留まっている 2011年3月に福島で発生 した原発事故は 短期的には原子力エネルギーの安全確保のための地域 協力の強化を緊急問題として浮上させたほか 長期的には脱原発という 新たな文明基準にともに取り組んでいく契機となっている 東アジアの 持続的な経済成長は さらなる問題を呼び起こしている 地球温暖化 酸性雨 海洋汚染といった地球的規模 あるいは地域的規模の生態バラ ンス問題である これらの問題に対する地域レベルでの解決に向けた取 り組みもまた 苦難にさらされている 情報革命は 富国強兵の舞台を基盤とする近代国際秩序の21世紀 的変換の可能性を本格的に加速化させている こうした動きは東アジ アにおいても例外ではない 東アジアの安保 繁栄 文化 エネル ギー/生態バランスの舞台でも 21世紀の情報革命によって勢いづいた 知識舞台を土台に再構築が進んでいる これによって 東アジアでも 複合的な主役たちによる知識舞台に向けた先端情報技術の開発および 確保 そして世界知識秩序の主導権争いが激しく繰り広げられてお り 部分的ではあるが地域レベルの協力もまた模索されている 最後に 東アジアの政治舞台における変換についてみると 米国を 含む東アジアの複合的主役たちは 21世紀の新たな複合舞台におい て もはや過去の一国中心的な孤独な狼という役柄に徹することが難 しくなってきており その一方で クモの巣のような網目をはりめぐ らす演技のみでも変換期の東アジアで生存をはかることが困難である ため 必然的に狼とクモの性質を同時に持ち合わせた複合的な役柄を 演じる様相を見せはじめている つまり 東アジアの現在は 複合化 しつつある主役たちとともに 新たな変換が進められる政治舞台の幕 が今まさに上がろうとする瞬間にあるといえよう(図-１参照) [図-１] 単純 二重 複合ネットワーク 237

23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1世紀複合ネットワークの構築 21世紀の東アジア舞台において主役たちは 依然として19世紀的 な一国中心の富国強兵競争を続ける一方で 懸案に応じて20世紀的な 多国間地域協力を進めてきた そして 短期的には不可能とみられる ものの 長期的には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への希望を育む可能性を備 えている こうした東アジアの現実を正しく読み取ると同時に 東ア ジアの理想的な未来を構想するには 現在のような19世紀型の自主均 衡論 20世紀型の国際社会論 そして21世紀型の共同体論のみでは実 現不可能である 自主均衡論は東アジアの昨今の現実を過去の視点か ら眺める限界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ず また 国際社会論は諸国の 利害計算による集合に焦点を当てているため 東アジアに内在する過 去と未来を正しく読み取ることができない 一方 最近流行の共同体 論は心の一致した関係を前提とするため 東アジアの昨今の現実を正 しく読み取ることができず 未来のみを志向するゆえに非現実的な神 話の域に留まらざるを得ないといえよう 東アジアの現在を正しく読み取り その上でよりよい未来に備える ためには 地域協力 東アジア国際社会 東アジア共同体などの既存 構想に代わって 主役と舞台の複合変換に充分に対応可能な複合ネッ トワークを構築することで共進化(coevolution)を進めていくという新 たな発想が求められる その第一歩として 東アジアの安保複合ネッ トワークの構築があげられるが そのためには先ず最も重要な主役と いえる米国と中国の覇権国化を阻止する必要がある 米国に対しては その傲慢と一方主義がはらむ危険性を克服し 舞台のあらゆる主役を 包み込む真摯かつ魅力ある行動を実践するよう働きかけるべきであ る これと並行して 急速に成長している中国に対しては一国中心主 義的な大国への道へと歩まぬように考慮する必要がある そのために は 両主役の間で共生を超えた共進政策づくりが実現することが と りわけ重要である 米中間のアグレッシブな安保競争を阻止するため には 両者のネットワークの強化とともに国内的な変換もまた同時に 進められることで 米中の共進秩序が確実に定着しなければならな い また第二に 日本もまた急浮上する中国に対して 日 米 韓vs 中国といった対決構造に基づいて消極的な対応をとるのではなく 238

239 원고원문 日 米 韓と中国とが共進化をはかれる未来図を積極的に描いていく 必要がある 同時に日本は 韓国を始めとした東アジア周辺当事国と の間で対立を生み出している近代的な利益葛藤問題を未来志向的に紐 解いていくために より積極的な形で東アジア複合ネットワークの構 築を主導していくべきであろう 韓国は 従来の協力的自主という単純な考え方から脱して ネット ワークづくりのために一日も早く複合的な思考を啓発し実行に移す必要 がある 韓国にとって日米および中国との関係は決して二者択一的な問 題ではなく ネットワークづくりの問題である 韓国は21世紀的な意味 での日 米 韓ネットワークと韓 中ネットワークを重層的かつ強固に 築き上げるとともに 地域および地球 そしてサイバー空間における ネットワーク群を21世紀の新たな活動舞台として抱き込んでいくべきだ ろう 一方 北朝鮮については 先軍主義主導の強盛大国という時代遅 れな発想から一日も早く脱して 北朝鮮型民主首領制度と平和発展を足 がかりに 21世紀の舞台に新たな姿で登場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だ が 金正日以後の北朝鮮体制が新政策を成功裏に推し進めるためには それと並行して 韓国をはじめとした周辺当事国が複合ネットワークに 基づく共進政策を実現していく必要がある(図-２参照) [図-２] 韓国の複合ネットワーク 지구 네트워크 러시아 동아시아 네트워크 북한 국내 네트워크 북 중국 남북한 네트워크 미국 남 남한 국내 네트워크 일본 사이버 네트워크 239

24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とりわけ 今なお 近代の青春期 のただなかにある東アジアの国 際関係は 理解に基づく協力よりも鋭く対立する可能性が内在している ため 国家レベルの取り組みだけでは不十分だ これを解決するために は 国内外の多様な主役たちをきめ細かなネットワークに織り込み 国 家間対立の可能性を低めるとともに 協力の可能性を最大限に高めてい 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最終的には 東アジアの地域アイデンティ ティ形成に寄与できるよう求められる したがって ASEAN 3や東ア ジア首脳会談 APECといった地域的な主役 市民社会レベルの連帯 東アジアシンクタンク(NEAT)のような産 官 学による地域ネット ワークなどの役割を最大限に拡大していく必要がある これと同時に 21世紀の東アジア舞台は 三重の塔のような美し さを保った複合化を図ることが求められる(図３参照) 冷戦時代の東 アジア舞台では 主に一国中心的な軍事と経済の舞台が中心となって 公演がなされた しかし21世紀には 軍事と経済の舞台が 単に一国 の利益だけでなく東アジアおよび地球レベルの利益 そして国内の市 民社会レベルの利益をともに考慮した安保と繁栄の舞台に変換され またこれと同時に 東アジアの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を育んでいく文 化の舞台と 新たにその重要性が増しているエネルギー/生態バランス の舞台を大幅に強化する必要がある 一方で これらの舞台 安保 繁栄 文化 エネルギー/生態バランス は 革命的な変化を生み出し ている情報技術によって力を増す知識舞台を土台として築き上げられ るべきであり そして この三重に積み上げられた複合舞台の最上階 には 地域舞台全体を効果的にコントロールするための統治舞台が位 置づけられるべきであろう 240

241 원고원문 [図-3] 東アジア 複合 ネットワーク これら舞台の上での演技内容も 東アジアおよび地球の共進に貢献 する方向で複合化が進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冷戦時代に主役を 担った米国とソ連の演技は より自己中心的な狼を演じていた とこ ろが 情報技術の革命的な変化とともに地球のネットワーク化が急速 に進むにつれて 舞台上の主役たちの演技内容もまた 絶えず網目を はりめぐらして獲物を捕獲するクモの演技により近づいているといえ よう 結局 複合の21世紀を生き抜くためには 狼とクモの複合演技 を身に付け さらにはより洗練かつ魅力ある複合ネットワークを知識 舞台を基盤とした三重の塔の形状に構築できるよう 主役各々が自分 なりに取り組むべきだということだ 21世紀の東アジアにおいて 主役 舞台 演技の複合変換が成功し 複合ネットワークが構築されえるならば その主役たちは 偏狭すぎ る民族主義と広大すぎる地球主義が互いにもつ限界を改善していくこ とのできる東アジア という新たな地域の活動基盤を享受できるだろ う そして同時に 他の地域の主役たちが この東アジアの複合ネッ トワークを 魅力的な文明基準として受け入れていくになるだろう 241

24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参考文献 韓日新時代共同研究会 日韓新時代 のための提言 共生のための複合 ネットワーク構築 (ソウル ハヌル ２０１１) 河英善編 東アジア共同体 神話と現実 (ソウル 東アジア研究院 ２ ００８) (中國語) 建构东亚复合网络 河英善 (首尔大学政治外交学系) 二十一世纪毋庸置疑是一个复合转变之世纪 近代开启以来的过去 五 六百年之中 民族国家作为人类生活的栖息地成为了众所瞩目的中 心 而今它也驶入了新一轮转变之历程 它由内涵括地方与个人 向外 延伸至地区与全球 开拓着人类栖息地崭新的中心 在这一过程中 欧 洲各国虽然仍以国家为主要单位 但伴随着全球化的出现 选择了欧盟 这一踏脚石 正在复合地开创新的地区性栖息地 东亚各国也迎来了紧 随全球化与地方化之后的地区化之新浪潮 最近 东亚各国为了成功地 置身于这一新浪潮之中 也开始纷纷积极探讨地区合作 这一讨论若要 对韩国 日本 中国等东亚各国栖息地复合化有所贡献 首先应当缜密 观察东亚正在经历的转变 进而筹划一幅建设东亚新栖息地之蓝图 二十一世纪东亚的转变 在十九世纪后期西势东渐 二十世纪前期日本的地区性帝国主义以及 二十世纪后期以美苏为中心的冷战后 东亚在二十一世纪上半期正迎来 一个史无前例的复合化时代 二十一世纪东亚舞台上 美国仍然继续扮演主要角色 美国正在强调 均衡力(power of balance)而不是传统的权力制衡(balance of powe r) 维持并强化其同东亚盟国韩国与日本的关系 同时不再以冷战式思 维将崛起中的中国视为敌对国家 而力图形成合作与竞争伙伴关系 并 242

243 원고원문 提高着对于东亚地区组织的关注度 但是 未来美国在东亚的角色将取 决于如何迅速并成功地表现复合转变这一二十一世纪文明标准 中国作 为冉冉升起的联袂主演 在2020年代之前将致力于成为 繁荣 这一舞台 的领衔主演 并以此为基础确保其他舞台上的主演地位 同时 日本为 应对迅速崛起的中国 将最大限度地参与美国的复合网络 并以利用韩 国为辅 而韩国政治的主导力量还未能彻底摆脱冷战与后冷战的二分法 思维 为解决二十一世纪问题经历着一个过渡时期 北韩却以十九世纪 标准之强盛大国探索二十一世纪之出路 持续着其苦难的行军 与此同 时 舞台上开始出现分布于国家内外的新主演 而各国为主导新的二十 一世纪栖息地 开始进行一场将这些新主演编入复合网络的激烈竞争 与以美苏为中心的冷战时期相比 二十一世纪更加复合化 东亚各国 也为应对这一舞台的转变摸索着新的演技 虽然东亚冷战期间 富国 与 強兵 之舞台的变化速度远不及欧洲 但也受到转变为 安全 与 繁荣 之 舞台的压力 安全 舞台上 美国主导的建立新安全秩序与中国的和平 发展和谐世界政策暂时维持平稳状态 但还未能建立妥善解决安全困境 的信任 并未在两国核心利益上形成根本的地区性方案 从而使得东亚 内含着冲突的不稳定性 因此 对于中美关系的将来 各种观点不相上 下 其中包括强调进攻性安全竞争的悲观论 强调经济相互依赖的乐观 论 强调两国国内变化的建构论以及认为三种因素混合存在的复合论 另外 不稳定的中美关系结构也使处于其中的韩中关系 韩日关系 中 日关系不能轻易走出近代冲突与合作的反复 南北关系仍然经历着冷战 的激烈对抗 东亚各国也因此持续着倍受全世界瞩目的军备扩充 二十一世纪东亚 繁荣 舞台上 美国 日本以及韩国等资本主义国家 须要与新主角中国 配角东盟 群众角色北韩 同时处理国内福利以及 国际竞争 地区以及世界繁荣问题 东亚各国曾被称为 亚洲奇迹 甘 当世界经济的领头羊 在它经受1997年亚洲金融危机后进入二十一世纪 时 迅速恢复而立其增长势头 而再次面临2008年全球金融危机时也成 功度过了难关 2010年 中国(5.9万亿美元) 日本(5.5万亿美元) 韩 国(1万亿美元)GDP合计12.4万亿美元 超过世界GDP63万亿美元的 20% 在经历两次经济危机后 对于东亚地区合作的关心相对加大 地 区内生产与贸易持续增长 FTA成为了主要的合作议题 如果包括东盟 (1.8万亿美元) 澳洲(1.2万亿美元) 印度(1.6万亿美元) 东亚经济规 243

24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模将超过欧盟(16万亿美元)与美国(15万亿美元) 美国为了持续主导世 界资本主义在扩大中的东亚经济舞台上的秩序 正在探索其在生产 贸 易 金融等各个方面的积极角色 同时中国经济如果继续其高度增长 围绕东亚经济舞台主导权的中日两国间竞争将不断加剧 由于东亚舞台 上人均国民收入参差不齐 日本4万美元 韩国2万美元 中国4千美 元 东盟3千美元 因此东亚 繁荣 舞台既是东亚各国的合作领域又是各 别国家的激烈竞技场 二十一世纪东亚舞台的另一新特点是随着二十一世纪权力内容的变 化 文化 能源/生态平衡 技术/知识 舞台的重要性日益增加 更 为有趣的是 旧舞台与新舞台的主演并非完全一致 有可能增加舞台的 复合性 为实现东亚共同体的长远目标 必须要培养东亚认同 而东亚 的 文化 舞台则无比重要 传统的东亚文化自十九世纪中叶以来遭遇欧 美近代国际秩序 迎来了转化为各别民族文化或者国民文化的历史命 运 二十世纪上半期日本的地区帝国主义历史遗产并未得到彻底清算 二十一世纪崛起中的新兴大国中国重新改写历史 由此造成的韩 中 日三国历史战亦显现出东亚 文化 舞台上的冲突局面而不是和谐音符 培养地区认同的 文化 舞台之缺席 终将使我们建设东亚成为全新栖息 地的梦想成为一纸空谈 东亚 能源/生态环境 舞台的重要亦快速增加 包括日本 中国 韩国 在内的东亚地区世界性石油进口国 由于石油供应不稳定 石油价格持续 上升 全球变暖引起的环境污染限制的强化等三重艰难局面 正在进行着 激烈的能源争夺战 并认真思考着能源安全问题与替代性能源问题 东亚 各国虽然为解决东亚能源问题 通过东盟+3或东亚峰会进行地区合作努 力 但仍然处于起步阶段 2011年3月日本福岛核泄露事故在短期内将强 化东亚各国核安全合作问题提升到了紧要议题 并使我们共同思考了从长 期上放弃发展核电这一新的文明标准 东亚经济的持续增长同时提出了另 外一个问题 即全球变暖 酸雨 海洋污染等全球性或地区性生态平衡问 题 而各国为解决这些问题所做的努力也面临着困难 信息革命正在加速以 富国強兵 为基础的近代国际秩序在二十一世纪 转变的可能性 东亚亦不例外 东亚的 安全 繁荣 文化 能源/ 生态平衡 舞台均在借助二十一世纪信息革命的 知识 舞台上重新构筑 因此 东亚复合主角为掌握 知识 舞台 在尖端信息技术的开发与控制 244

245 원고원문 以及世界知识秩序的主导权上进行激烈的竞争 在有限范围内探索着地 区合作 最后是东亚 政治 舞台的转变 包括美国在内的东亚复合主角在二十 一世纪新的复合舞台上将难于持续表演本国本位的 孤独的狼 即使表 演 蜘蛛织网 也将难以在东亚生存下来 因此 狼蛛 表演将不可避免地 登上舞台 东亚正在拉开这一 政治 舞台的序幕 在此重新编织复合化 过程中的主角与舞台 (图1) 图1. 单纯 双重 复合蜘蛛网 二十一世纪复合网络的建构 在二十一世纪东亚舞台上 各大主角一方面依然激烈地进行着十九世 纪式的本国本位富国强兵竞争 另一方面则根据议题 推进着二十世纪 式的跨国地区合作 各大主角虽然在短期内无法形成东亚认同 但从长 期来看却具有实现这一梦想的潜力 为了正确解读东亚这一现状 同时 设计东亚更加美好的未来 单凭目前的十九世纪式自主制衡论 二十世 纪式国际社会论以及二十一世纪式共同体论将无法实现 自主制衡论无 法摆脱以陈旧观点考察今天与明天的局限 国际社会论侧重国家以利益 取舍决定聚合 它无法正确解读东亚内在的过去与未来 而最近流行的 共同体论则意味着同心相聚 但是缺乏准确理解东亚的历史与现在而憧 憬未来 将只能停留在一则不能实现的神话故事 为了正确解读东亚的昨天与今天 以此为基础准备更加美好明天 须 要提出一个有别于地区合作 东亚国际社会 东亚共同体的新设想 建 构一个复合网络 使其能够准确承载主角与舞台复合转变 推进共同进 化(共进, coevolution) 这一设想的第一步为编织东亚安全复合网络 它首先要防止领衔主演美国与中国走向霸权国家 当美国放弃自负与单 边主义危险 试图怀抱舞台上所有演员 它须要投入其真挚且富有魅力 245

24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的努力 与此同时 快速成长为领衔主演的中国则不应走向本国本位的 大国之路 为此 两大主角超越共存而迈向共进的政策备案尤为重要 为防止美中两国间的进攻性安全竞争 须要强化两大主角之间网络 同 时完成两国国内转变 使美中共进秩序确实在两国间定型 日本则不应 在美 日 韩对中国的对抗结构中消极应对快速崛起的中国 而应积极 参与设计美 日 韩与中国共同进化的蓝图 同时 日本在与韩国以及 东亚周边各国间发生的近代利益冲突问题上 应面向未来 而积极主动 地参与东亚复合网络建构 韩国须要超越合作自主的单纯思维 早日开发编织网络的复合思考 付诸实践 对于韩国 韩 美 日与韩 中关系并不是非此即彼的问 题 而是同时织网的问题 韩国须要坚实编织二十一世纪韩美日网络与 二十一世纪韩中网络的双重网络 同时将地区与全球以及互联网包容为 二十一世纪新的栖息地 另一方面 北韩须要尽快摆脱先军主义主导的 强盛大国这一不合时宜的思维 以北韩式民主首领制与和平发展为踏 板 重新登上二十一世纪舞台 然而 北韩的后金正日体制想要成功地 推进其新政策 则需要包括韩国在内的周边有关当局同时进行基于复合 网络的共进政策 (图2) 图2. 韩国的复合网络 지구 네트워크 러시아 동아시아 네트워크 북한 국내 네트워크 북 중국 남북한 네트워크 미국 남 남한 국내 네트워크 일본 사이버 네트워크 246

247 원고원문 但是还在经历 近代青春期 的东亚国际关系蕴含着冲突激化而不是相 互合作的可能性 仅以国家的努力显然不足应对 为此 国家内外的各种 演员均应编入致密的网络中 使其减少国家间冲突的可能性而最大限度地 加大合作的可能性 又有助于形成东亚认同 而诸如东盟+3 东亚峰会 或APEC等地区性主角 地区公民社会联合 东亚思想库网络(NEAT)等 地区性政府 企业 学界网络也需要最大限度地发挥其作用 同时 二十一世纪东亚舞台须要构成三层复合体 呈现出多宝塔般的 美感 (图3)冷战时期东亚的舞台主要围绕本国本位的军事与经济舞台 进行演出 而二十一世纪的军事与经济舞台逐渐转变为安全与繁荣的舞 台 并不单考虑本国国家利益 同时会兼顾东亚及地区利益 还包含国 内公民社会的利益 在此须要大幅强化有助于增强东亚认同的文化舞台 与日益重要的能源/生态平衡舞台 这些二十一世纪东亚安全 繁荣 文 化 能源/生态平衡舞台必须建立在借助信息技术革命性变化的知识舞台 之上 居于三层复合舞台的顶端的则是能够成功驾驭整个地区舞台的统 治舞台 图3. 东亚复合网络 舞台上的演技内容亦要同时复合化 使其有利于东亚以及全球的共 进 冷战期间担任主演的美国与苏联 它们的表演多以自我为中心的 狼 但是随着信息技术革命 网络迅速覆盖全球 舞台上主演们的表 演越发与不停织网以捕获食物的 蜘蛛 相似 最终 在复合二十一世纪 247

24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成功生存的要领就是掌握 狼蛛 复合演技 进而能够立足于知识舞台 构筑更加精练且富有魅力的 体现主演特色的复合网络 当21世纪东亚的主角 舞台 演技若能成功地实现其复合转变 建 立起复合网络 这些主角将会超越狭隘民族主义与浩瀚全球主义的局 限 共享东亚这一崭新的地区性栖息地 同时 东亚复合网络将成为是 其他地区的主角所向往的文明标准 参考文献 韩日新时代共同研究项目. 韩日新时代 建言书 构筑共生复合网络. 首尔 Hanul Publishing Company, 河英善(编). 东亚共同体 神话与现实. 首尔 东亚研究院

249 원고원문 2) 코쿠분 료세이 게이오대 교수 (日本語) 東アジア共同体 構想と日韓中協力 国分良成 慶應義塾大学教授 東日本大震災のなかで 2011年3月11日の東日本大震災以後 日本は6つの巨大な困難に直 面している 地震 津波 原発 電力 経済 政治がそれである こ のうち政治のリーダーシップが弱ければ 他のすべての問題に対する 対応と解決も遅れてしまう この危機のなかで民主党の菅直人政権は 十分な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ず 9月2日に野田佳彦政 権に代わった 2006年にスタートした自民党の安倍内閣以来 過去5 年で6人目の首相となるが 今度こそ長期政権となることを期待する ばかりである 日本に最も必要なのは政治的安定だからである しかしこのような巨大な悲劇と困難のなかでも 我々はいくつかの 光明を見出した 第１に 地震 津波 原発の非常事態のなかでも 日本人がきわめ て冷静に行動し お互いに気遣って励まし合い 略奪や暴動などが まったく起こらなかった事実である 津波で飲み込まれる最後の瞬間 まで放送で避難を呼びかけた南三陸町の女子職員 中国人研修生の救 出活動に従事し 自らも犠牲になった女川町の水産加工会社の役員な どの物語は永遠に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 現在でも多くのボランティ アが被災地で支援活動を行っている 私の大学からも多くの学生が自 主的に支援活動に参加している 249

25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第２に 世界各国が日本のこの悲劇に対して深い関心と同情を寄 せ 多くの義援金を送って下さったことである ３月１６日 日本で は天皇陛下によるビデオメッセージが放送されたが そのなかで陛下 は 世界各国の元首からお見舞いの電報が寄せられたことを東北の被 災者の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と語られていた 米国は日本にとって最 も重要な同盟国であり トモダチ作戦 のもとで軍による大々的な 支援活動が展開された また近隣の韓国と中国も直ちに東北地方に救 援隊を派遣するとともに 市民よる多くの義援金が寄せられた 韓国 の李明博大統領と中国の胡錦濤主席は３月１８日 ソウル 北京の日 本大使館をそれぞれ弔問で訪れているが こうした真摯な対応も我々 は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 今回義援金を寄せてくれた国々のなかに は 日本がこれまで援助を行ってきた国も多く この機会に少しでも 御恩返しをしたいとの気持ちが強く現れていた これも我々に感動を 与えた この場を借りて 私は今回の東日本大震災にあたって 韓国と中国 の政府と国民の皆さんが示して下さった誠意に対して 心からのお礼 を申し述べたい 東アジア情勢概観 現在の東アジア情勢の特徴は 次の４つ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第1に 中国の急激で巨大な台頭である 2010年 中国はＧＤＰで 日本を抜き 米国に次ぐ世界第2位に躍進した 中国の台頭は1992年 の社会主義市場経済宣言以来であり ここまでに約20年のプロセスが あった これは中国共産党指導を前提にした市場経済であり 国家 資本主義 とも呼ばれる 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以来 ワシン トンコンセンサス に代わって 北京コンセンサス が世界の潮流と なったとの考えもあるが 複雑な問題をいくつも抱えた中国経済の今 後も不透明である 中国の行方は東アジアだけでなく不況にあえぐ世 界が注目している 中国が今後グローバル経済の中でその秩序の維持 者となるのか 中国モデル を前面に出して秩序の挑戦者となるの か 世界の最大の関心の一つである いうまでもなく 中国との相互 依存関係を深めた日本と韓国もまた強い関心を抱いている 第2に 世界はもはや Ｇ８ に代わって Ｇ20 が主流となりつ つあるように 多極化の趨勢が明確だが 同時に米中2大国の関係が 250

251 원고원문 今後の東アジアと世界の行方を占ううえで大きな要素となりつつあ る 米中両国はいわゆる Ｇ２ の概念を公式に否定している しか し両国の首脳が交わす対話や文書には 両国がともに世界の様々な問 題に共同で対処することが謳われているし 戦略対話も副大統領レベ ルに上がった 米中間には台湾 軍事 安全保障 北朝鮮 金融 貿 易 人権 チベットなど あまりに対立の要素が多すぎる であるが ゆえに 世界的な経済危機のなかでこうした軋轢の可能性を抑えて戦 略的提携を形成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ろう 米中の関係改善は全体 として地域安定にプラスである 特にドル安定のための金融面と北朝 鮮問題を中心とした今後の安全保障を考えた場合に 意味のあること である 第3に この地域はいまや世界の成長センターではあるが 同時に 多くの古いそして新しい問題を抱え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る 現在 台湾問題は現状維持で安定しているが 今後ともこのバランスが維持 され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 6者協議の難しさに象徴されるよう に 北朝鮮の核問題はまったく解決のメドがたっていない 日韓中3 国の間でも領海や領土に関して未解決の問題が現実に存在するし 海 洋の権益や資源をめぐって今後も摩擦が予想される また 日韓中3 国は様々な歴史問題の解釈をめぐって論争が依然として存在し これ らは今後も容易に消えることはなさそうである こうしたいわば伝統 的な争点と並んで 経済通商 環境 感染症 麻薬 犯罪 テロ サ イバーなど 越境する課題が漸増し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第4に 以上の３つの点から 我々日韓中はアジアの３大国として 地域協力をさらにいっそう推進する必要がある この3国の首脳が会 合を持ち始めたのは1999年11月マニラで開催されたＡＳＥＡＮ 日中 韓首脳会議の場を借りて 首脳朝食会の形で開催されたのが最初で あった その時日本からは小渕恵三首相 韓国からは金大中大統領 中国からは朱鎔基首相が出席した この朝食会以来 日韓中3国関係 は紆余曲折もあったが 協力体制を少しずつ発展させ 具体的な協力 を実現させるとともについに日韓中協力事務局をソウルに設立するに いたった 歴史を顧みれば これは過去には考えられないほどの前進 である 251

25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東アジア共同体 への道 第一歩としての日韓中協力 アジアではＥＵが共同体構想の理想型として描かれる傾向が強い 独仏の鉄鋼共同体からスタートした欧州協力が少しずつ経験と発展を 重ね 欧州経済共同体 ＥＥＣ から欧州共同体 ＥＣ へ そして 欧州連合 ＥＵ へと進化していった ところが現在 経済危機のな かでＥＵの意味と存続が問われている ギリシャの経済危機をＥＵ全 体で救うことの是非が分かれている ギリシャのあとイタリア スペ イン ポルトガルなども順番を待っているようだ 主権国家を超えた 試みが再び主権の壁から挑戦を受けている 今後のＥＵの健全な発展 を祈るばかりである 共同体 Community とは何か 欧州の経験に従えば 通貨 通 商 出入国 移民 難民などに関して国境と主権の壁を取り払うこと を意味する 使用通貨が一つになり ほとんどの関税がなくなり そ れぞれの国家間の出入国が自由となる それ以外にも 欧州ではとり わけキリスト教倫理観と民主主義尊重 死刑廃止などの道徳 価値観 において共通の基盤が存在している こうした面で 現在の東アジアはどうであろうか そこには多くの 難しい課題が存在している 東アジア の構成メンバーはどうなる のか 誰がそのリーダーとなるのか 通貨はどうなるのか 関税ゼロ は実現できるのか 移民や移動は自由になるのか また 共通の価値 や規範は存在するのか この地域では政治体制は多様であり 必ずし も民主主義が普遍性を有していない 仏教 キリスト教 イスラム 教 ヒンドゥー教など 多様な宗教がモザイク状態で混在している これを儒教だけで割り切ることはできない 何よりもまずこの地域で は多くの政治問題や領土 領海紛争に見られるように 主権や独立の 問題に対する国家ナショナリズムは根強い 政治体制にしても国内の 統合強化のために権威主義体制を整備することに忙しく 国境を開放 するよりむしろそれを維持 強化することに精力を注ぐ国家も多い 東アジア共同体 がこの地域の共通の理想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 多くが賛同するであろう しかしこうした困難が現実に存在する以上 東アジアにおいて共同体構想を急ぐことはかえって構成国間の利害衝突 を招きやすくする可能性が高い したがって さしあたり東アジアに必 要なのは 共同体 を将来目標に見据えつつも 地域協力を積み重ねる 努力である ここで重要なカギを握るのが いうまでもなく日韓中の協 252

253 원고원문 力体制である この3国は過去の複雑な歴史から十分な協力体制を構築 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しかしアジアの先進大国であるこの3国が中 心的に協力することなしに東アジア協力は成り立たない ただこの場 合 次の4つの国家 地域のことにも配慮すべきである 第１はＡＳＥＡＮである もともと東アジア協力の枠組みはＡＳＥ ＡＮを基礎に出発している アジアの協力体制はＡＰＥＣにせよＡＲ Ｆにせよ すべてＡＳＥＡＮを土台にしてスタートした 日韓中協力 ももともとはＡＳＥＡＮを中心とした首脳会合を利用する形で始まっ たものである このところ 日韓中の枠組みが大きく前進し 東ア ジア共同体 の議論を活発化させるなかで ＡＳＥＡＮ側がやや寂し さを感じ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る 将来的な 東アジア共同体 を考 えた場合 ＡＳＥＡＮがさまざまな障壁の緩衝役となるであろうこと が期待される 第２は北朝鮮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である 日韓中3国協力 を進める過程で 北朝鮮との関係に最も苦慮するのが韓国であるのは 当然だが それと並んで中国であろう 中国は韓国との関係に肩入れ しすぎれば 北朝鮮からの反発を受けるからである 1999年にこの枠 組みがスタートした時に 朝食会 とせざるをえなかったのも おそ らく北朝鮮を配慮してのことであったと思われる つまり日韓中3国 協力においては北朝鮮を排除するのではなく 彼らをいかに国際社会 にエンゲージ engage させるかとの思考が重要である 第３は台湾である 台湾問題に関しては 以前に比べて対応が進め やすくなっている 大陸と台湾の間での経済協力枠組みであるＥＣＦ Ａが成立し 両岸のヒト モノ カネの動きがほぼ自由化されたから である 日本企業などでも台湾企業と合弁を組んで大陸で成功してい るケースなどが増えているという しかし政治と安全保障の現実は変 わっていない この面で台湾問題は厳然と存在している 戦争の可能 性は極小化されつつあるが まだゼロではない ただ その巨大な経 済実体を考えた場合 いかなる枠組みで妥協を図るかは別として 東 アジア地域協力のなかで台湾の存在を無視すべきではない 最後にアメリカである 日本と米国 韓国と米国は同盟関係にあ る もちろん中国は米国と同盟関係にはない しかし前述したよう に 米中両国はそこに様々な課題を抱えつつも実質的に戦略的パート ナーシップ関係を形成している 事実上の Ｇ２ といっても過言で 253

25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はない 米国のドル 市場 資本は中国のこれまでの経済成長の原動 力であり 留学 学習面をはじめとして文化 教育のモデルでもあっ た つまり米国は中国にとっての公共財でもあった 中国は近年 軍 事 安全保障上で米国軍の巨大な存在に不満を強めているようだが それにしてもシーレーン確保や海賊対策などの点で実質的に第7艦隊 の恩恵を陰に陽に受けてきたはずである 日米同盟にしても 中国の国際システムへの参入を邪魔したことは 過去に一度もない 1970年代末から始まった日本の円借款 ＯＤＡ は中国で始まった現代化を支援するためであり 89年の天安門事件 後 最初に援助を復活させることで孤立回避を模索したのは日本で あった そして 中国はその直後の92年に市場経済に踏み出した い ずれの場合も米国は背後で日本のこうした対中政策を支持していた ＷＴＯへの加盟も同様であった 96年の台湾海峡危機のときに日米同 盟が中国に対する一定の抑制効果をもったが それ以後中国は武力を 抑え平和路線に転換した このように 日米同盟は一貫して中国の改 革開放と平和的な台頭による国際システムへの参入を支持してきた むすび 1999年 日本では小渕首相のもとで 21世紀日本の構想 懇談会 が発足し 約1年間にわたる集中的な討議を経て 21世紀における日 本の進路についての提言を行った 私もそのメンバーの一人であっ た ここでは 開かれた国益 のもと 日本がグローバルシビリアン パワーとなることが目標とされ 近隣諸国との 隣交 が提起され 日米同盟を前提としつつも韓国と中国との連携強化が訴えられた こ の内容は今読んでも新鮮であり ここで提起した構想にようやく時代 が追いついてきたともいえよう 何はともあれ 日本は今こそ地域の 最先進国として自由貿易体制づくりに意を注ぎ ＦＴＡにせよＴＰＰ にせよ 韓国や中国などの東アジア諸国との経済的包括連携へ向けて 第1歩を踏み出す時である 繰り返しになるが いうまでもなくその ためには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が不可欠である 254

255 원고원문 (韓國語)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중일 협력 고쿠분 료세이 (게이오의숙대학교수) 동일본대지진 속에서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은 6가지 커다란 어 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진, 해일, 원전, 전력, 경제, 정치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정치의 리더십이 약하면,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도 늦어지고 만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 권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9월 2일 노다 요시히코 정 권으로 바뀌었다. 2006년에 발족한 자민당의 아베 내각 이래로, 과 거 5년 동안 6번째 수상이 되지만, 이번에야 말로 장기정권이 되기 를 기대할 뿐이다.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같이 커다란 비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첫째, 지진 해일 원전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일본인들이 매우 침 착하게 행동하여, 서로를 걱정하고 격려하며, 약탈이나 폭동 등이 전 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진해일에 휩쓸리는 마지막 순간까 지 방송으로 대피를 호소하던 미나미산리쿠 마을의 여직원, 중국인연 수생 구출활동에 종사하던 중, 자신도 희생당한 오나가와 마을의 수 산물가공회사 임원 등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재해지역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도 많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둘째, 세계각국이 일본의 이러한 비극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동 정을 표하며, 많은 성금을 보내주신 것이다. 3월 16일, 일본에서는 일왕의 비디오 메시지가 방송되었는데, 메시지에서 일왕은 세계각국 의 원수들이 위로전문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도호쿠지역의 모든 이재 민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이며, 프랜드작전 이라는 명명하에 군사적 지원활동이 대대적으 로 전개되었다. 또한 인접국가인 한국과 중국도 즉각적으로 동북지 방에 구조대를 파견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모금한 많은 성금이 전달 255

25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됐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3월 18일, 각각 서울과 베이징의 일본대사관을 찾아 조문을 표하였는데, 양국 정상의 이 같은 진지한 대응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성금을 보내준 나라들 가운데는 일본이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나라 도 많았으며,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었다. 이 또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이번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동아시아 정세 개관 현재 동아시아 정세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급격하고 거대한 부상이다. 2010년, 중국은 GDP규 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대국으로 약진했다. 중국의 부상은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선언한 이후부터이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의 과정이 있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지 도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이며, 국가자본주의 라고도 불린다. 2008년의 리먼사태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 를 대신하여 베이징 컨센서스 가 세계적 조류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많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경제의 향후도 불투명하다. 중국의 미래에 대 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경제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유지자가 될 것인지, 중국모델 을 앞세워 질서에 도전하는 도전자가 될 것 인지가 전세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물론, 중국과의 상호의 존관계를 강화한 한국과 일본 또한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둘째, 세계는 이미 G8 을 대신하여 G20 이 점차 주류가 되어가고 있듯이, 다극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관계가 향후 동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내 다보는데 있어서, 점차 커다란 요소가 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이른 바 G2 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 이 주고받는 대화나 문서에는 전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양국이 공동 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이 언급 되어 있고, 전략적인 대화도 부통령 급으로 격상되었다. 미중 간에는 대만, 군사 안전보장, 북한, 금융, 무역, 인권, 티베트 등, 갈등의 요소가 산적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256

257 원고원문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 같은 알력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전략 적 제휴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관계개선은 전적으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 특히 달러화 안정을 위한 금융적 측면과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안전보장을 고려했을 경우에 의미 가 있는 것이다. 셋째, 이 지역은 바야흐로 세계의 성장중심이 되고 있지만, 동시 에 오래되고 새로운 문제를 다수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재 대만문제는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향 후에도 이 같은 균형이 유지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6자 회담이 난 항을 겪고 있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중일 3국간에도 영해나 영토 와 관련해서 미해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양의 권 익과 자원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한중일 3국 은 여러 역사문제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존재하고 있으 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같은 이른바 전통적인 쟁점과 더불어 경제통상 환경 감염질환 마약 범죄 테러 사이버 등, 국경을 초월하는 과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이상의 세가지 점에서 우리 한중일은 아시아의 3대 강국으 로서 지역협력을 한층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 3국 정상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한중 일 정상회의 자리를 빌어, 정상간의 조찬회 형태로 개최된 것이 최 초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오부치 케이조 수상,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중국에서는 주룽지 수석이 참석했다. 이 조찬회 이후, 한중 일 3국의 관계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협력체제를 조금씩 발전시 켜, 구체적인 협력의 실현과 더불어 마침내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서 울에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같은 일은 과거 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진전인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로 가는 길 그 첫걸음으로서의 한중일 협력 아시아에서는 EU를 공동체구상의 이상적인 형태로서 그리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 프랑스의 철강공동체로 시작한 유럽의 협력이 조금씩 경험과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유럽공동체 (EC)로, 그리고 유럽연합(EU)으로 진화해갔다. 그러나 지금, 경제 257

25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위기 속에서 EU의 의미와 생존이 의심받고 있다. 그리스의 경제위 기를 EU전체가 구제하는데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 이다. 주권국가를 초월한 시도가 다시금 주권의 장벽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다. 향후 EU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공동체(Community)란 무엇인가? 유럽의 경험에 따르면, 통화, 통상, 출입국, 이민, 난민 등에 관하여 국경과 주권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통화가 하나가 되고, 대부분의 관 세가 없어지고, 국가간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진다. 그 이외에도, 유럽 에서는 특히 기독교적 윤리관과 민주주의존중, 사형폐지 등과 같은 도덕 가치관에 있어서 공통적 기반이 존재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의 동아시아는 어떠한가? 여기에는 많은 난제가 존재하고 있다. 동아시아 의 구성원은 누가 될 것인가,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통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관세는 실현가 능 할 것인가, 이민과 이동은 자유로워질 것인가. 또한 공통의 가치 나 규범은 존재할 것인가? 이 지역에서는 정치체제가 다양해서, 반 드시 민주주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 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모자이크상태로 섞여있다. 이것을 유 교만으로 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먼저 이 지역에서는 많은 정치문제와 영토 영해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주권과 독립의 문제에 대한 국가 내셔널리즘이 뿌리깊다. 정치체제만 해도 국내적 인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위주의체제를 정비하기 바쁘고, 국경 을 개방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 정력을 쏟는 국 가도 많다. 동아시아공동체 가 이 지역의 공통적인 이상이라는 데에 대해 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 동아시아에서 공동체구상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구성국간의 이해충돌을 불러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 선 동아시아는 공동체 를 미래 목표로 삼는 한편, 지역협력을 점 차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를 쥐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이 한중일 협력체제이다. 3국은 과거의 복잡한 역사로 인 해 충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선진 강대국인 3국이 중심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동아시아협력은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다음의 4개 국가 지역에 대해서도 258

259 원고원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ASEAN이다. 본래 동아시아협력의 틀은 ASEAN을 기초로 출발한 것이다. 아시아의 협력체제는 APEC이든 ARF이든 모두 ASEAN을 토대로 해서 출발했다. 한중일 협력도 본래 ASEAN을 중 심으로 한 정상회의를 이용하는 형태로 시작된 것이다. 최근, 한중 일의 협력 틀이 크게 전진하여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활발히 진 행 시키고 있는 가운데, ASEAN측이 약간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미래의 동아시아공동체 를 고려할 경우, ASEAN이 다양한 장벽의 완충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가장 고심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 이지만, 그와 더불어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너무 편을 들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반발을 사기 때문이다. 1999년에 이 같은 협력 틀이 시작 됐을 때에 조 찬회 라고 부를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아마도 북한을 배려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 즉, 한중일 3국 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배제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로 끌어들일 수 (engage) 있을 것인가 라는 사고가 중요하다. 셋째, 대만이다.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 비해 비교적 대응 이 쉬워졌다.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의 경제협력 틀인 ECFA가 성립 되면서, 양안의 사람 물자 재화의 움직임이 거의 자유화되었기 때문 이다. 일본기업 중에서도 대만기업과의 합병으로 중국 대륙에서 성 공한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정치와 안전보장의 현실 은 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대만문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전쟁의 가능성은 점차 극소화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 다만, 그 거대한 경제실체를 고려 할 때, 어떠한 협 력의 틀로서 타협을 꾀할 것인가는 차지하고라도, 동아시아지역협력 속에서 대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다.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중 양국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 십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의 G2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미국의 달러, 시장, 자본은 중국이 현재까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며, 유학 학습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문화 교육의 모델이 259

26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기도 하다. 즉 미국은 중국에게 있어 공공재이기도 하다. 중국은 근 래, 군사 안전보장에 있어서 미군의 거대한 존재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상교통로 확보나 해적대책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 7함대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혜 택을 입어 왔을 것이다. 미일동맹 또한 중국이 국제시스템에 참여 하는 것을 방해한 적은 과거에 한번도 없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엔 차관 (ODA)은 중국에서 시작된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89년의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원을 부활시켜 고립으로부터의 회피를 모색한 것은 일본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직후인 92년 시장경제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모든 경우에서 미국은 배후에서 일본의 이 같 은 대중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WTO 가입도 마찬가지였다. 96년 의 대만해협위기 당시, 미일동맹이 중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억제 효과를 가졌으나, 그 이후 중국은 무력을 억누르고 평화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미일동맹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평화적 부상에 의한 국제시스템 참여를 줄곧 지지해 왔다. 맺음말 1999년, 일본에서는 오부치 수상의 주도하에 21세기 일본 구 상 간담회가 발족되어, 약 1년간의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21세기 일본의 진로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나도 그 멤버 중 한 사람이 었다. 제언 에서는 열린 국익 을 기초로 일본이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근린제국과의 근린교류(隣交) 를 제기하며, 미일동맹을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금 읽어도 여전히 신선하게 느껴질 뿐만 아 니라, 비로소 여기서 제기한 구상에 시대가 따라올 수 있게 되었다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일본은 지금이야 말로 지역 의 최선진국으로서 자유 무역 체제 구축에 힘 쏟는 한편, FTA가 되 었든 TPP가 되었든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적 포괄협력을 향해 첫발을 내디뎌야 할 시기이다. 거듭 말하지만, 말 할 것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불가결하다. 260

261 원고원문 (中國語) 东亚共同体 构想与中日韩合作 国分良成(庆应义塾大学教授) 关于东日本大地震 2011年3月11日东日本大地震之后 日本面临着六大困难 分别是地 震海啸 核电 电力 经济和政治 其中如果政治领导力薄弱 将会导 致其余问题的对应及解决延迟 在这种危机当中民主党的菅直人政权未 能充分发挥出领导力 最终导致9月2日野田佳彦取代其政权 2006年安 倍晋三成立自民党以来 过去5年之内已经是第六位首相 真心希望这期 政府能够维持长久一些 因为对日本而言 最需要的是政治的稳定 尽管如此 我们在巨大的悲剧与困难中发现了几点希望之光 第一 在地震 海啸 核电突发事件中 日本人的行动非常沉着 相 互帮助和激励对方 完全没有发生抢劫或暴动等事件 在本次灾难中有 几件事情让人永远难以忘怀 其中有被海啸卷去的最后一刻还通过广播 呼吁群众逃避的南三陸村的女职员的事迹 还有在拯救中国研修生的过 程中不幸牺牲的女川县水产加工厂干部的事迹等等 直到现在还有许多 自愿者留在当地展开支援活动 我们大学的许多学生也自告奋勇地参与 了支援活动 第二 世界各国对日本的悲惨遭遇深深表示了同情与关注 并送来了 许多捐款 3月16日 日本天皇向全体受灾国民转达了来自世界各国领 导人的亲切问候 美国是日本最重要的同盟国 这次在,朋友作战的命名 下展开了大规模的军事救援行动 日本的邻国-中国与韩国也在事发第 一时间之内向东北地区派遣了救援队 同时送来了市民的救灾捐款 3 月18日 中国的胡锦涛主席与韩国的李明博总统分别到北京和首尔的日 本大使馆表示了哀悼 两国领导人如此真挚的关怀 我们将永远铭记在 心 此次送来救灾捐款的国家中还有许多曾得到过日本援助的国家 他 们想要借此机会报恩 这使我们深受感动 借此机会 我要向关心东日本大地震的中韩两国政府以及两国国民表 示最真挚的感谢 东亚政治形势概况 261

26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目前东亚政治形势有四个特征 第一是中国急速 巨大的崛起 2010年 中国的GDP超过日本 仅 次于美国 世界排名第二 中国的崛起是从1992年宣布社会主义市场经 济以后开始的 到如今已有20年的历程 这是以中国共产党的指导为前 提的市场经济 也被称为国家资本主义 2008年雷曼事态以后 有些舆 论表示中国特色的社会主义发展模式代替了美国经济体制扩散战略 成 为了世界性潮流 但中国经济还有许多复杂问题 其未来依然不甚明 朗 对于中国的未来 不仅是东亚 陷入经济危机的全世界都在密切关 注 全世界的关心集中于 未来中国在全球经济中将会扮演维持秩序的 维持者 还是会成为以中国模式为方针的挑战秩序的挑战者 当然已加 强与中国的相互依赖关系的韩国和日本也对此抱有极大的关注 第二 就如 G20 渐渐代替 G8 成为主流一样 多元化趋势越来越明 显 但同时中国与美国两大强国的关系成为了展望东亚与世界未来的重要 因素 中美两国都对 G2 的概念表示否认 但在两国领导人的对话及文 件交流中提到了共同应对全球发生的多种问题的内容 而且战略性对话也 升级到副总统级别的层次 中美两国之间存在着许多敏感问题 如台湾 军事及安全保障 朝鲜 金融 贸易 人权和西藏等问题 因处在全球性 金融危机 两国似是要抑制矛盾的计划可能性 形成战略性的合作关系 中美关系的改善将对地区稳定发展只会起到帮助作用 特别是在美元稳定 等金融层面和朝鲜问题为中心的安全保障上有着重要意义 第三 虽然这地区将会成为世界成长的中心 但事实上还存在着很多 新问题 现在台湾问题虽保持着稳定状态 但未来是否能依然维持这样 的均衡还是未知数 就如同在六方会谈中遭遇的瓶颈一样 解决朝核问 题的前景依然渺茫 中日韩三国在领土与领海上还存在着未解决的现实 问题 预计在领海的权益及资源问题上还会发生摩擦 再者 中日韩三 国在许多历史问题的解释上依然存在着分歧 预计这样的问题在未来依 然会存在 我们不能忽略这些老分歧以及经济通商 环境 感染性疾 病 毒品 犯罪 反恐 网络等超越国境的问题逐渐增多 第四 基于以上三点 亚洲三大强国-中日韩有必要进一步加强地区 合作 三国领导人的会面是从1999年11月马尼拉召开的东盟+中日韩首 脑会议时开始的 最初是以早餐会的形式进行的 当时中国的朱镕基总 理 日本的小淵惠三首相以及韩国的金大中总统参加了会议 此后 中 日韩三国关系虽经历了许多波折 但随着逐步发展合作体制 通过具体 的合作最终在韩国成立了中日韩合作事务局 回顾历史 这种进展在过 262

263 원고원문 去是无法想象的 通往<东亚共同体>的道路 第一步为中日韩的合作 在亚洲普遍认为欧盟是共同体的理想形态 从德法两国的钢铁共同体 为开端的欧洲合作经过经验的积累与发展的反复过程 从欧洲经济共同 体 EEC 发展为欧洲共同体 EC, 而后又发展为欧盟 EU 但如 今人们在经济危机中对欧盟的意义与存亡表示了质疑 就整个欧联救济 瑞士的经济危机一事 意见参差不齐 瑞士为开端 意大利 西班牙和 葡萄牙等国家似乎也依序等待着同样的援助 试图超越主权国家的设想 又一次受到了来自主权障壁的挑战 但愿未来的欧盟能健全发展 共同体(Community)是什么 根据欧盟的经验 共同体意味着在通 货 通商 出入境 移民和难民等领域上排除国境与主权的障壁 这将 使货币统一 大部分关税实行免税 国与国之间出入境会更加自由 除 此以外 在欧洲 特别是在基督教伦理观及相互尊重的民主主义 废除 死刑等道德 价值观上存在着共同的基础 从这种层面上来讲 现今东亚情况如何 这里存在着许多难题 比如 谁将会成为<东亚>成员 谁将成为领袖 货币将会怎样 全免关税能 否实现 移民和流动是否会变得自由 还有共同的价值或规范是否会存 在等等 因为这地区政治体系错综复杂 民主主义不一定带有普遍性 佛教 基督教 伊斯兰教和印度教等宗教如同马赛克的形状混在一起 在这种情况下单用儒教来整治是不可能的 首先通过该地区存在的许多 政治问题及领土 领海纠纷可知 在主权与独立的问题上国家民族主义 根深蒂固 就政治体制而言 为了加强国内的统合 各国忙于建立权威 主义体制 有许多国家更多是忙于维护和巩固国境 而并非开放边境 就东亚共同体是地区共同理想这一想法 许多人都表示赞同 但在这 些困难依然存在的现况下 急于实现东亚共同体的举动 将极可能导致 成员国之间的利害冲突 为此 东亚首先要将<共同体>定为未来目 标 同时需逐渐努力加大地区合作 由此可见 中日韩的合作体制是关 键 因为过去种种复杂的历史原因 不可能构建充分的合作体制 但如 果不以亚洲三大强国为中心推进合作 东亚合作是无法实现的 在这种 情况下 也应对以下四个国家及地区表示关注 首先是东盟 ASEAN 起初东亚合作的框架是从东盟为基础开始 的 论到亚洲合作体制 不论是亚太经合组织 APEC 还是东盟地区 论坛 AEF 都是以东盟为基础发展的 中日韩的合作也是以借助东盟 263

26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为中心的高峰会议的形式起步的 最近 中日韩间合作的框架有了大幅 度进展 <东亚共同体>的话题越来越活跃 东盟地区心中难免会感到 有些遗憾 考虑到未来的<东亚共同体> 东盟将会在未来的众多问题 中起到缓冲作用 其次是朝鲜(朝鲜民族主义人民共和国 在推进中日韩三国合作的 过程中 很显然 对于朝鲜关系问题最为敏感的是韩国 但在此事上 相信中国也一样 如果中国与韩国走得太近 会招到朝鲜的不满 早在 1999年合作框架启动时 只能称之为<早餐会>的举措相信也是出于照 顾朝鲜的立场 因此 中日韩三国的合作不应将朝鲜排除在外 而考虑 如何将其带进国际社会更为关键 第三是台湾 如今的台湾问题比以前容易应对 原因是中国大陆与台 湾达成的经济合作框架 ECFA 使两岸之间的人力 物资 财货的流 动几近自由化了 日本企业当中也有不少企业与台湾企业合并后在中国 大陆取得成功 但在政治和安全上的情况没有改变 由此可知 台湾问 题依然明显存在 引发战争的可能性虽然微乎其微 但并没有完全消 失 不过考虑到台湾是个巨大经济实体 暂且不谈怎样吸引台湾妥协 至少在东亚地区合作中台湾是不容被忽视的 最后是美国 日本与美国 韩国与美国是同盟关系 当然中国与美国 不是同盟关系 但如上所述 中美两国虽然面对多种问题 却依然保持 着实质性的战略伙伴关系 事实上称之为 G2 也不为过 美国的美元 市场 资本是至今为止促使中国经济成长的原动力 而且美国又是留 学 学习领域以及文化 教育领域的典范 即对于中国来说美国就是公 共财产 最近中国在军事 安全保障上对这巨大的美国有所不满 即便 如此 在海上通道的确保以及海盗问题上 中国应该是从美七舰队得到 了正面的和反面的实惠 而且 过去美日同盟从来没有妨碍过中国参与国际组织 始于1970 年代末的日本的日元信用证 ODA 是为了支持由中国开始的现代化 1989年天安门事件之后 首先恢复支援 让中国免遭孤立的也是日本 而后不久 即1992年 中国迈出了市场经济的第一步 在这所有事件 中 美国一直在背后支持日本对中国的政策 中国加入WTO也是如此 1996年 台湾海峡危机时 美日同盟对中国虽然起到了一定的抑制效 果 但后来中国还是压制了武力方式 选择了和平路线 美日同盟可以 说是一直都在支持中国的改革开放以及和平崛起 使中国参与到国际组 织当中来 264

265 원고원문 结束语 1999年 日本在小渊惠三首相的主导下启动了<二十一世纪日本构 想>恳谈会 通过约一年的集中探讨 最后形成了关于二十一世纪日本 前途的提议 本人也是其成员之一 提议里强调了以开放式国家利益为 基础 日本将成为全球化市民力量作为目标 倡导与邻国之间的邻交 虽然是以美日同盟为前提 但同时也强调了与中韩两国的合作 这些内 容如今阅读起来仍旧倍感新鲜 非但如此 在这里提出的构想如今可以 说已经时机成熟了 不管怎样 如今的日本身为地区中最先进的国家 一方面应尽力建立自由贸易体制 同时不管是因为自由贸易协定 <FTA>还是环太平洋战略的经济连携协定<TPP> 现在已经是与中 国 韩国等东亚国家在经济全面合作上迈出第一步的时侯了 再一次强 调 为此 政治上的领导力是不可或缺的 265

26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 취싱 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中國語) 东北亚和平共同体的可行性 障碍与解决方案 中国国际问题研究所所长 曲星教授 首先 请允许我感谢会议主办方对我发出的邀请 使我有机会又一次 在金秋季节来到美丽的韩国 参加这个高水平的国际研讨会 研讨会在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成立之际举行 研讨主题是怎样建设一个和平与 共同繁荣的新东北亚时代 具有重要的现实意义 我们第一节要进行研讨的题目是建设东北亚和平共同体的可能性 其 所面临的障碍和克服的方案 我想从东北亚和平共同体这一概念的内 涵 目前的局面和努力的方向几个方面阐述我的看法 一 东北亚和平共同体的内涵 东北亚是非常需要建立和平共同体的地区 东北亚是大国最为集中的 地区 是重要的战略通道 是欧亚大陆与太平洋地缘的战略结合部 这 一地区集中了世界约四分之一的人口 三分之一的贸易 是大国战略利 益及矛盾的交汇点 历来是大国争夺的重点 近现代历史上这一地区约 半个世纪发生了五场大规模战争 1894年的日清战争 1905年的日俄 战争 1937年的日中战争 1941年的太平洋战争 1950年的朝鲜战 争 遗留的问题至今没有解决 再度发生战争的可能性也不能排除 因 此 东北亚建立和平共同体是非常必要的 广义的共同体指生活在一个共同的地理单元中分享共同利益的群体 狭义的共同体指这一共同地理单元不同部分之间人民可以自由流动 资源 可以相互享受 共同体事务由有关各方平等组成的机构合作治理 机构作 266

267 원고원문 出的决定在全共同体范围有效 应该得到共同体组成各方严格遵守 根据这一定义 东北亚和平共同体 从广义讲 是指位于东北亚的各 国 即中 俄 日 韩 朝 蒙之间有一种安全合作机制 使各国能够 理性对待利益分歧 协商解决相互关系中的问题 防止矛盾失控演变为 武装冲突 以使各国能和平地共同生活于东北亚这一地理单元 分享地 区和平这一共同利益 从狭义讲 东北亚和平共同体应该是一种一体化 的安排 即六国在经济利益整合的基础上进行防务整合 包括军队整合 和军事指挥权整合 从而从根本上消除各国之间发生战争的可能 二 东北亚和平形势的现状及其原因 尽管冷战结束后东北亚没有再发生战争 地区总体局势是和平的 但 这一和平局面仍然是脆弱的 从目前东北亚现状来看 连广义的和平共 同体的雏形都还不存在 更谈不上狭义的和平共同体 这主要是由于以 下几方面的原因 其一 建立和平共同体的前提是政治互信 而目前东 北亚地区存在着严重的信任缺失 在韩国与朝鲜 中国与日本 日本与 朝鲜 韩国与日本 俄罗斯与日本之间 由于存在历史认识 领土及海 洋争端等问题 建立政治互信还有相当长的路要走 其二 和平共同体 的基础是经济共同体 而东亚经济共同体的建设还是一个相当遥远的梦 想 尽管中日韩三国领导人已经从政治上决定加强三国经济共同体的建 设 三国间已经有50多个磋商机制 包括17个部长级会晤机制 三方共 同推进项目超过100个 但由于不同的政治经济体制 不同的经济发展水 平 与区外大国的不同关系状况 三国领导人对一体化的前景还是比较 谨慎的 在2009年发表的 中日韩合作十周年联合声明 中 三国领导 人只是承诺 致力于在开放 透明 包容原则基础上建设东亚共同体的长 远目标 2010年三国领导人在济州岛会晤后发表的 2020中日韩合作 展望 文件 也只是决定 在2012年前完成中日韩自贸区联合研究 致 力于在2020年前扩大三国贸易量 加大贸易便利化力度 不断改善三国 贸易环境 这些共同文件中都没有关于经济共同体建设的具体目标 更 谈不上和平共同体 其三 和平共同体的建设需要各国裁减军备 而目 前东亚地区聚集着世界最高密度的常规武器 有关各方实际上进行着常 规军备竞赛 东亚也面临着严峻的核扩散危险 三八线 是目前世界上唯 一还存在 冷战式对峙 的地区 韩国和朝鲜在这一地区聚集了大量的常规 军备 这一地区除了联合国承认的俄罗斯 中国这两个核大国外 亚洲 的印度 巴基斯坦已经迈过了核门槛 朝鲜核问题的解决也陷入了僵局 267

26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之中 其四 和平共同体的前提是安全的共同性 而目前东亚地区存在 着世界上最复杂的排他性军事同盟体系 韩国 日本与美国建立有军事 同盟关系 中国与朝鲜存在着同盟互助条约 这些军事同盟的假想敌是 同一地区的其他国家 由于美国与北约的关系 美国又成为了把日 韩 与北约联系起来的纽带 军事同盟体系的排他性决定了一方的安全以另 一方的不安全为代价 因此目前东亚地区实际上处于一个 安全零和 的状 态 在这样的状态下 各方无法不强化军备建设 其结果是军备建设越 多 安全感越差 其五 目前东亚地区尚没有一个有关各方都参与的有 约束力的地区安全体制 现存的中日韩年度首脑会 APEC 10+3 EAS等地区合作机制都尚未扩展到安全领域 安全是目前东亚面临的最 迫切的问题 而安全领域目前却是东亚合作中最薄弱的环节 三 建立东北亚和平共同体的障碍 由于上述各项原因 东北亚和平形势相当脆弱 而要改变这一状况 进而建立东北亚和平共同体 又存在着一系列障碍 首先 东北亚各国 社会制度和意识形态存在较大差异 韩国日本奉行的是美国式的多党制 议会民主政治体制 中国走的是共产党领导下的多党合作政治协商的中 国特色社会主义道路 俄罗斯自苏联解体后也采用了西方民主模式 但 也充满了俄罗斯的特色 朝鲜则尝试着一条独特的朝鲜式政治治理方 式 制度和理念的反差成为东亚一体化很难逾越的鸿沟 其二 各国经 济发展水平也存在着较大的差异 日本虽然目前面临很多经济困难 但 仍然是世界主要工业发达国家 2010年日本GDP总额为5.4742万亿美 元 人均为4.2325万美元 韩国是OECD成员国 GDP总额为 万亿美元 人均为2.0759万美元 也已经进入了发达国家的行列 俄罗 斯GDP为1.5万亿美元 人均为1.0293万美元 俄罗斯还有极为丰富的 能源和资源储存 有极大的发展潜力 中国的GDP虽已达5.87万亿美 元 位居世界第二 但人均却只有4360美元 仍然是发展中国家 蒙古 的GDP60亿美元 人均2200美元 朝鲜的数据未见公开报道 但应该比 蒙古还要低 巨大的人均生活水平差距是经济一体化的障碍性因素 其 三 由于历史的原因 各国的国民情绪都比较强烈 特别是曾经受日本 侵略和殖民的中国和韩国 感到日本始终没有对历史问题有一个负责任 的态度 感到日本拒绝对战争受害者进行赔偿 战争罪犯还像神一样地 享受国民甚至政治家的祭拜 是对被侵略国家人民感情的继续伤害 而 日本国民则感到自己也是战争的受害者 而且是世界上唯一遭受过原子 268

269 원고원문 打击的国家 日本向有关国家道歉的次数已经足够多了 目前日本与相 关国家之间的感情创伤不是在弥合 反而有继续扩大的趋势 其四 有 关国家之间存在着现实的领土和海洋争议 在国际资源和能源短缺问题 日益显现的背景下更加难以解决 最后 但并非最不重要的是 美国对 东亚有自己的战略考量 即确保东亚地区力量对比的 平衡 以保证美 国的军事存在和制衡能力 第二次世界大战后曾经是对手的法国与德国 很快实现了和解 重要原因之一是法德在冷战中属同一阵营 法德和解 符合美国对付苏联的冷战利益 而中日在冷战中分属不同阵营 中日完 全和解未必符合美国利益 美国需要东亚地区一定程度的可控的紧张局 势 以为美国在东北亚的军事存在提供理由和需求 以上这些障碍如果不解决 东北亚国家之间连经济一体化都很难实 现 更谈不上建立更高程度的和平共同体了 四 建立东北亚和平共同体的努力方向 尽管有如上障碍 但东北亚问题的根本出路还只能在于和平共同体的 建设 从目前的现实出发 有关各国可以在以下方面进行努力 一 政治上提倡多元和包容 各国有其不同的政治体制和意识形 态 这些政治体制和意识形态都有其产生和发展的历史缘由 不同的制 度有不同的优势和劣势 也都会随着形势的发展变化而进行改革 各国 没有必要在制度上厚此薄彼或相互攻讦 而应该允许不同制度的尝试 政治上的多元和包容将在一定程度上减弱意识形态藩篱 制度之间的对 立降低 使不同制度之间的相互参考和借鉴成为可能 为未来的一体化 准备条件 二 经济上进行务实互利的合作 虽然完全意义上的经济一体化尚 不具备条件 但各国间在经贸上进行互利合作的潜力还是很大的 首先 要树立政经分离的理念 即经贸合作不随政治分歧而左右 其次有关各 方进行务实的合作 例如在资源与能源 土地开发 物流连通 高新技 术 服务业 旅游 贸易结算 金融改革 东亚货币结算单位等方面 都可以取得突破 这些方面的务实合作 可以促进各国经济的发展 使 东北亚各国经济发展水平整体提高 各国间的经济差距相对缩小 三 文化上加强东北亚各国间的人文往来 尽管东北亚在历史发展 的长河中发展了各有特色的文化 在六国中儒教 佛教 基督教 伊斯 兰教 东正教都存在 语言文字也都有不同 但中日韩三国文化的背景 都是 儒学基础 和 汉字文化圈 因此 中日韩三国可以在文化建设上走 269

27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在前面 大力发展文化交流活动 增大互派留学生和语言教师的数量 发展旅游业 在人文交流中增加相互的了解 在人文交流中翻过历史的 那一页 在人文交流中共同打造 东北亚身份 四 迅速促成朝核问题六方会谈的恢复 在最敏感的朝鲜核问题 上 六方会谈曾于2005年达成过 9 19声明 确定了朝鲜承诺弃核 美 国承诺不侵略朝鲜 各方承诺解决朝鲜的能源关切 各方发展相互间外 交关系 建立地区安全机制等基本原则 之后六方又达成了具体落实 9 19声明 的 2 13协议 半岛核问题的解决已经露出了曙光 9 19 声明 是目前唯一一个容纳了有关各方的安全安排 已经具有了包容性安 全机制的雏形 但后来形势发展遗憾地出现了波折 原因各方自有不同 的解读 但最重要的是向前看 只有全面 均衡地落实 9 19声明 各项 原则 半岛无核化才能真正落到实处 半岛核问题按 9 19声明 精神的 解决也许正是东北亚安全共同体建设的契机之所在 如果连这点精神都 落实不了 谈论更高层次的 东北亚和平共同体 实际上就是空谈 五 在领土争议问题上 继续执行 搁置争议 维持现状 后人解 决 的方针 日中之间存在着尖阁列岛/钓鱼岛争议 日韩之间存在着竹 岛/独岛争议 日俄之间存在着北方/南千岛群岛争议 这些都是无法否 认的事实 但有关各国在这些争议地区也存在着一个实际管辖的现状 各国并没有因这些争议岛屿而打仗 因此 在谈判解决条件尚不成熟的 情况下 各国虽可以坚持自己主张 但不用武力打破现有管辖状况 尽 量减少在争议岛屿上的单方面行动 等条件成熟时由后人来解决 这种 立场就非常重要 中国在这方面有很成功的实践经验 中华人民共和国 成立时没有一条陆上边界是清楚划定而无争议的 而且争议面积都很 大 中国根据上述原则 至目前已经通过谈判解决了90%的陆上边界 也解决了北部湾的海上划界问题 六 在海洋权益等问题上积极推动共同开发 海洋资源开发是一个 相对较新的问题 国际海洋资源立法也相对滞后 因此 东北亚国家之 间存在着海洋资源开发争议不足为奇 在这一方面 东北亚国家完全可 以借鉴欧洲 煤钢联营 的经验 以此为契机推动东北亚共同体的建 设 欧洲大陆上的煤矿和铁矿资源曾经是欧洲几个世纪战争的动因 第 二次世界大战结束后欧洲政治家作出决定 与其为了煤钢资源而打仗 不如把资源拿出来联营共享 由此拉开了欧洲一体化的大幕 中日韩在 东海大陆架有权益主张交汇的地区 为什么不能在这里进行共同开发 如果东海大陆架的共同开发得以付诸实施 海底的油气资源各国可以共 270

271 원고원문 享 大陆架本身属于谁的意义还有那么大吗 七 妥善处理与区外大国的关系 美国虽然不是亚洲国家 但却是 在东北亚地区发挥实质性影响的国家 各国都与美国发展友好合作关 系 包括朝鲜也在寻求与美国改善关系 发展双边关系应该朝着不针对 第三方的包容性建设性方向发展 而不应该朝着冷战式 安全零和 的方 向发展 否则 东北亚地区安全形势只能在 安全困境 中恶性循环 建 立和平共同体也就是一句空话 八 中日韩可以在东北亚安全共同体建设中走在前面 东北亚的安 全困境在中日韩之间表现得最为明显 三国的历史恩怨最为复杂 三国 之间现实利益纠葛也最为突出 但同时 三国之间经济联系最为密切 文化渊源最为悠久 高层互访最为频繁 民间往来规模最大 三国首脑 对话机制在10+3框架下已运作十年 从2008年起也脱离了10+3框架而 单独运作 因此 三国之间如果能够建立某种程度的安全机制 东北亚 地区的和平就有了一个良好的基础 日前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的成立 意味着中日韩三国合作又迈出了 坚实的一步 东北亚一体化的建设完全可以由中日韩先行 按政治包 容 经济互利 人文互动 安全互保 搁置争议 油气联营的方向逐步 发展 最终形成经济共同体 从而形成安全共同体 进行实现远景的完 全一体化 我们应该为此而努力 (韓國語)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가능성: 장애물 및 해결방안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취싱(曲星) 소장 먼저 아름다운 가을날 한국을 방문하여 이렇게 수준 높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주최측의 초청에 감사하고 싶다. 한 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설립된 지금 개최된 동 세미나는 평화 및 공동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 건설을 주제로 삼고 있는 바, 그 현 실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1세션에서 토론할 주제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의 가능성, 그리고 직면한 장애물과 극복 방안이다. 271

27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아래에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 현재의 국면 및 노력 방향 등 몇 가지 방면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一.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의미 동북아는 평화 공동체를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지역이다. 동북아 는 대국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전략통로이며, 유라시아 대륙 과 태평양의 지정학적 전략성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세계인 구의 약1/4, 무역의 1/3이 집중되어 있는 대국의 전략적 이익 및 모 순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역사적으로 대국이 쟁탈하는 주요 지역 이기도 하다. 근현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약 반세기 동안 5번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다. 1894년 청일전쟁, 1905년 러 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했으며, 전쟁이 남긴 문제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동북아 평화 공동 체 건설은 매우 필요하다. 광의의 공동체란 공동의 지역에서 공동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을 일컫는 것이고, 협의의 공동체란 이 공동의 지역에서 각기 단위별로 다른 사람들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협의의 경우, 평등하게 조성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 체 사무를 처리하며, 이 기관이 내린 결정은 전체 공동체 범위내에 서 유효하기 때문에 공동체 각측의 엄격한 준수를 필요로 한다. 이 정의에 따라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광의에서 보자면, 동북아 에 위치한 각국 즉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몽골 공화국이 일종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가지면서 이익의 차이를 이성적으로 처 리하고, 서로간의 문제를 조정해결하면서 모순과 통제불능의 상황이 무력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해준다. 이로써 각국은 동북아라는 이 지 역적 단위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면서 지역평화라는 공동이익을 향유 하게 될 것이다. 협의에서 보자면, 동북아 평화 공동체는 일종의 일 체화를 안배하는 것, 즉 6개국이 경제이익통합의 기반에서 국방사무 를 통합하는 것이다. 군대통합이나 군사지휘권 통합 등을 통해 각 국간에 발생할 전쟁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줄여준다. 二. 동북아 평화정세의 현황과 원인 냉전 종식이후 동북아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으며 지역의 총체 272

273 원고원문 적 국면이 평화롭기는 했지만, 이러한 평화국면은 여전히 취약한 것 이다. 동북아의 현황을 보자면 광의에서의 평화 공동체 틀 조차 아 직 형성하지 못했는 바, 협의의 평화 공동체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 몇 가지 때문이다. 첫째, 평화 공동체 건설 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그 전제조건으로 삼는데 현재의 동북아 지역 은 심각한 신뢰부재 문제가 있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일본과 북한,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간에는 역사인식, 영토 및 해양분 쟁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호신뢰를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 공동체의 기반은 경제공동체인데, 이 동북아 경제 공 동체 건설조차 상당히 먼 미래의 꿈이다. 한중일 3국 정상이 정치적 으로 3국간 경제 공동체 건설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3국간에 17개 장관급 회담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이미 50여 개의 협상 메커 니즘이 있으며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100여 개가 넘 지만, 상이한 정치경제 메커니즘과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다른 역 외 대국과의 관계 때문에 3국 정상은 일체화 전망에 대해 아직도 비교적 신중한 편이다. 2009년 발표한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 성명>에 따르면 3국 정상은 "개방, 투명, 포용 원칙의 기반에서 동 북아 공동체 건설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로만 약속하였다. 2010년 3국 정상이 제주회담 이후 발표한 <2020년 한중일 협력 전망> 문서도 "2012년 이전에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마무리한다 "이며, "2020년 이전 3국간 무역량을 늘리고, 무역 편리화를 확대하 며 3국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로만 결정하였 다. 이러한 문서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구체적 목표 언급은 물 론이고 평화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더더욱 없다. 셋째, 평화 공동체 건설은 각국의 군비축소를 필요로 한다. 하지 만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 재래식 무기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관 련 각국이 실제적으로 재래식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도 역시 심각한 핵 확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38 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식 대립'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한국과 북한은 이 지역에 대량의 재래식 군비를 집중 배치해 놓았 다. 이 지역에는 유엔이 인정한 러시아, 중국 두 핵국가 외에도 아 시아의 인도, 파키스탄도 이미 핵 문턱을 넘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도 경색국면에 있다. 273

27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넷째, 평화 공동체의 전제조건은 공동의 안보이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배타성 군사동맹체제가 존재 한다. 한국,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맺었고, 중국과 북한간에 는 동맹 상조(互助)조약이 있다. 이러한 군사동맹에서 가상의 적은 동일지역의 기타국가이다. 미국과 NATO와의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NATO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군사 동맹체제의 배타 성은 한쪽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한쪽의 불안전을 대가로 하기 때문 에, 현재 동북아 지역은 실제적으로 '안보 제로섬'의 상태에 놓여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측은 군비건설을 부단히 강화 할 수 밖에 없으며, 군비건설이 많을수록 안보감은 낮아진다. 다섯째,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각 측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 속력이 강한 지역안보 메커니즘이 없다. 현존하는 한중일 연례 정상 회담, APEC, 10+3, EAS등 지역협력 메커니즘은 모두 안보분야까 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안보는 현재 동북아가 직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이면서 동북협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三.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의 장애물 상기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동북아 평화 정세는 상당히 취약하 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는 일련 의 장애물이 있다. 먼저 동북아 각국의 사회제도, 이데올로기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식 다당제 의회 민주정치제체를 따르 고 있으며, 중국은 공산당 지도하의 다당협력정치협상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걷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서방 민주모델을 채택하였지만 러시아 특색이 강하다. 북한은 독특한 북 한식 정치통치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이념의 차이는 동북아 일체화 실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현재 많 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 공업 선진국이 다. 2010년 일본의 GDP총액은 5조4742만 달러, 1인당 GDP는 4만 2325 달러에 달하였다.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서 GDP총액은 1조 143만 달러 1인당 GDP는 2만759 달러에 달해 이미 선진국 대열 에 진입했다. 러시아의 GDP는 1조5천만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 만293 달러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비축을 해 274

275 원고원문 두었으며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GDP는5조 870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1인당 GDP는 4360달러에 불과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몽골 공화국의 GDP는 60억 달러이 며 1인당 GDP는 2200달러이다. 북한의 수치는 공개된 보도를 보지 못했지만 몽골 공화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인당 생활 수준의 큰 격차는 경제 일체화의 장애물이 된다. 셋째,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각국은 민족정서가 비교적 강하고, 특히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받았던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시종 일관 역사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느끼며, 일본이 전쟁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기를 거부한다고 느끼고 있다. 또 한 전쟁 범죄자가 신격화되어 국민 심지어 정치가들의 제사를 받고 있어, 침략을 받은 국가의 국민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다. 하 지만 일본 국민은 오히려 자신도 전쟁의 피해자이며 세계에서 유일 하게 원자탄의 공격을 받은 국가라며, 관련국에 이미 충분히 많이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관련국간의 감정적 상처 는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다. 넷째, 국제자원과 에너지 부족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관련국간에 실제 영토 및 해양 논쟁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고려, 즉 동북아 지역 역량대비의 '평형'유지를 통해 미국 자신의 군사적 존재와 견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차 세 계대전 이후 경쟁상대였던 프랑스와 독일은 곧바로 화해를 실현하였 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이 냉전시 동일 진영에 속해있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가 미국이 구소련을 상대하는 전략적 이익이 부합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냉전 중 같은 진영에 속하지 않았고, 중일의 완전한 화해가 미국의 이익 에 꼭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게는 동북아 지역에 어느 정도 통제가능한 긴장된 정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 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 일체 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더 높은 수준의 평화 공동체는 더더 욱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275

27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四.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을 위한 노력방향 상기 장애물이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출구는 그래도 평화 공동체 건설에 있다. 현실적인 각도에서 관련국 은 아래 방면에서 노력할 수 있다. 一 정치적인 다원화와 포용성이다. 각국은 서로 다른 정치 체 제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는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상이한 제도는 상이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형세의 발전변화에 따라 개혁될 수 있 다. 각국은 제도적으로 이를 차별하거나 상호공격할 필요 없이 상이 한 제도를 허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다원화와 포용 은 어느 정도 이데올로기의 벽을 허물어주며 제도간의 대립을 완화 해 줌으로서, 상이한 제도가 서로 참고하고 귀감을 삼을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에 미래 일체화를 위한 준비조건이 될 것이다. 二 실무호혜하는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경제 일체화는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각국이 경제무역면에 서 호혜협력하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먼저 정경분리의 이념을 세워 야 한다. 즉 다시 말해 경제협력이 정치분쟁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관련 각 측은 자원과 에너지, 토지개발, 물류연계, 최첨단기술, 서비스업, 관광, 무역결제, 금융개혁, 동아시아 화폐결제단위 등 방 면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방 면에서의 실무협력은 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동북아 각국의 경 제발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며 각국간 경제수준 격차를 상대 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三 문화상 동북아 각국간의 인문교류를 강화한다. 동북아는 오랜 역사발전 과정에서 각기 특색있는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6개국 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정교회가 있고 사용하는 언어문 자가 각기 다르지만, 한중일 3국 문화는 모두 '유교를 기반'으로 한 '한자문화권'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문화건설에서 선두에 서서 문화교류 활동을 대폭 발전시키며 유학생과 언어교사 파견인원을 확대하고 관광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인문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인문교류에서의 역사의 장을 넘기며 인문교 류에서의 '동북아 신분(身份)'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276

277 원고원문 四 북핵문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은 2005년 '9.19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핵 포기 약속과 함께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확정했다. 또한 각국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각국 간에 상호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 안보 메커니즘 등 수립한다 는 기본원칙을 정하였다. 그 후 6개국은 '9.19성명'을 구체적으로 실 현시킬 '2,13협의'를 합의함으로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서광을 비 추었다. '9.19성명'은 현재 유일하게 관련국의 안보관련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며, 포용성 안보 메커니즘의 틀을 이미 형성하였다. 하지 만 유감스럽게도 그 후의 정세발전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전면적이고 균형있게 '9.19성명'의 각 원칙을 실현해야 한반도 비핵화는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9.19성명' 정신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안보 공동체 건설의 계기일 수 있다. 이러한 정신마저 구제화되지 못한다 면 더 높은 수준의 '동북아 평화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五 영토분쟁 문제에 있어 '논쟁을 제쳐두고 현상태를 유지하 며, 문제해결은 후세대에 맡긴다'는 방침을 유지한다. 중일간에는 센카쿠 열도/ 조어도 분쟁, 한일간에는 다케시마/독도분쟁, 러일간에 는 북방/ 남쿠릴열도 분쟁이 존재하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다. 하지만 관련 각국은 이러한 분쟁지역에서 실제관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분쟁이 되는 도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따라 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 의 주장을 관철할 수는 있지만 무력을 통해 현재의 관할상태를 깨트 리지 않고 분쟁 도서에서의 일방적인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건 이 성숙하면 후세대에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입장은 매우 중 요하다. 중국은 이 방면에 매우 성공적인 실제경험이 있다. 중화인 민공화국 창립 시, 육로 국경 중 경계가 획정되어 분쟁이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었고, 분쟁 면적도 매우 컸지만 중국은 상기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90%이상의 육로 변경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했으며 북 부만 해상획정 문제도 해결했다. 277

27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六 해양권익 등 문제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해양자원 개발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새롭게 나타난 문제이며, 국제해양자원 입법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간에 해양 자원개발 분쟁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 방면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경험을 참고하고, 또한 이를 계기 로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유럽의 석탄과 철강자원 은 유럽이 수세기 동안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유럽 정치가들은 철강자원을 위해 전쟁을 하기보다 자 원을 공동체로 가져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로써 유럽 일체화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한중일은 동해 대륙붕에 권리주장이 상충하는 지역이 존재하는 바, 이 곳을 왜 공동개발하지 못하는가? 동해 대륙붕의 공동개발이 실현된다면 해저 천연가스자원 을 공유할 수 있는데 대륙붕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의미가 그렇 게 큰 것인가? 七 역외 대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이다. 각국은 모두 미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자관계 발전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은 포용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 야지 냉전식 '안보 제로섬'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 면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도 '안보 시련'속에서 악순환을 하게 되고, 평화 공동체 건설도 탁상공론이 되고 만다. 八 한중일은 동북아 안보 공동체 건설에서 선두에 설 수 있 다. 동북아 안보시련은 한중일 3국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3국은 역사적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현실적인 이익갈등도 가 장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3국은 경제연계가 가장 긴밀하 고 문화적 교류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고위인사간 상호방문이 가장 빈번하고 민간교류 규모도 가장 크다. 3국 정상간 대화 메커니즘이 10+3 틀 내에서 이루어 진지 이미 10년이 되었고 2008년부터는 10+3 틀을 벗어나 단독으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3국간에 어느 정도의 안보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만 있다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도 좋은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78

279 원고원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은 한중일 3국 협력이 보다 견실해 짐을 의미한다. 동북아 일체화 건설은 한중일이 앞장서서 정치적 포 용, 경제적 호혜, 인문교류, 안보협력, 그리고 논쟁을 체져두고 석유 와천연가스 공동체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로써 최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안보 공동체를 수립해 훗날의 완전한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日本語) 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可能性 課題及び解決策 中国国際問題研究所 曲星 チーシン 所長 はじめに 美しい秋の季節に韓国を訪問しこのように意義深い国際 セミナーに参加できる機会を与えていただきまして誠に光栄に思って おります 日 中 韓3国協力事務局の発足を記念して 平和と共同 反映の新しい北東アジア時代の建設 をテーマに開催されます本セミ ナーは 大変時宜にかなった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 第1セッションで議論するテーマは 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建 設の可能性と直面する課題及び解決策 であります 以下 北東アジ ア平和共同体という概念が持つ意味と現状及び今後の取組に対する個 人的な見解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一. 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意味 北東アジアは 平和共同体の建設が欠かせない地域である 北東ア ジアは 大国が最も集中している重要な戦略ルートであり ユーラシ ア大陸と太平洋の地政学的戦略性が結集する地域である さらに 世 界人口のおよそ1/４ 貿易の1/３が集中しており 大国の戦略的利益 や矛盾が交差する地点であることから 歴史的にも大国による争奪の 主な対象となってきた重要な地域でもある 近現代史からもそのよう な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が 1894年の日清戦争 1905年の日露 戦争 1937年の日中戦争 1941年の太平洋戦争 1950年の韓国戦争 と この北東アジアにおいて約半世紀の間5回におよぶ大規模な戦争 279

28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が発生しており それら戦争が残した課題は未解決のままである さ らに 今後とも再び戦争が勃発する可能性を完全に排除できないこと からも 北東アジア共同体の建設は必須であるといえる 広義の共同体とは 共同の地域において共同の利益を享受する集団 を意味し 狭義の共同体とは その共同の地域においてそれぞれの単 位レベルでお互いの人々の往来が自由に行われ 資源を享受すること が可能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 さらに 狭義の共同体においては 平 等な形で造成された機関が協力し合いながら共同体のための取組を行 い その機関が下した決定はその共同体全体で効力を持つことになる ため 共同体の各参加主体の厳守が求められる このような定義に基づき 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 の役割について 広義のレベルで考えると 北東アジアに位置する各国 すなわち中国 ロシア 日本 韓国 北朝鮮 モンゴル共和国が一種の安保協力メカニ ズムを共有しながら 利益の食違いについては理性的に取組み相互の問 題を調整することで 矛盾や統制不可能な事態が武力衝突にまで拡大し ないようにするものであるといえる その結果 各国は北東アジアとい う地域単位で平和な日々を過しながら 地域の平和という共同利益を享 受することになる 狭義のレベルでの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は 一種の 一体化を図ること すなわち6カ国が経済利益統合をベースに国防事務 を統合することである 軍隊の統合や軍事作戦権の統合などを図ること で 域内における戦争の可能性を根本的に削減する 二. 北東アジア平和情勢の現況と原因 冷戦時代が終焉を迎えた以降 北東アジアにおいては戦争が再発す ることなく地域全体には平和なムードが漂っていたものの このよう な平和は依然として脆弱なものであるといえる 狭義の平和共同体は もとより 広義の平和共同体のフレームワークすらいまだ形成されて いないのが北東アジアの現状である その主な要因を幾つかにまとめると下記のとおりとなる 第一に 平和共同体の建設は政治的な相互信頼が前提となるが 現在北東アジ ア地域は深刻な信頼不在の問題がある 韓国と北朝鮮 日本と中国 日本と北朝鮮 韓国と日本 ロシアと日本の間では それぞれ歴史認 識や領土問題 海洋紛争などの懸案が存在しており 政治的な相互信 頼を果たすためには 相当な時間が必要とされる 280

281 원고원문 第二に 平和共同体のベースとなるのは経済共同体であるといえる が その経済共同体の建設すらその実現の見通しが付かない状況であ る 日 中 韓3カ国の首脳が 政治レベルで3国間の経済共同体の建 設に向けた取組みを強化することを決めており 3国間においては すでに17の長官クラスの会談メカニズムをはじめとする５０余りの交 渉メカニズムが存在し 3国が共同で進めているプロジェクトは そ の数がすでに100を超え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政治 経済の仕組み や経済発展のレベルの相違 そして域外の大国との関係などの理由に より 3国の首脳は一体化の見通しについていまだに控えめな姿勢を 崩せない状況である 2009年に発表された 日 中 韓協力10周年を 記念する共同声明 によると 3国の首脳は 開放性 透明性 包 含性という原則に基づき 長期的目標として東アジア共同体の発展及 び地域協力に引き続きコミットする という程度での取決めを交わし ている 2010年 3国首脳が韓国での濟州 ジェジュ 会談以降に発 表した 日 中 韓三国間協力ビジョン2020 においても 2012年 までの日 中 韓FTA共同研究の完成 2020年までに貿易量を増 加することを目指し 貿易円滑化を通じ貿易環境を改善 ということ だけを決めている このような覚書においても 平和共同体に対する 言及はもとより経済共同体の建設のための具体的な目標についての言 及すら見当たらない 第三に 平和共同体の建設は 各国の軍費縮小を必要とするが 現 在 北東アジアは 世界で最も通常兵器が多く密集しており 実際に 関連国同士で通常兵器に対する軍費競争を繰り広げている地域でもあ る 従って 東アジア地域もやはり深刻な核拡散の脅威にさらされて いるといえる 韓国と北朝鮮の間の軍事境界線 38度線 は 現在世 界唯一の 冷戦時代の対立 が存在している地域であり 韓国と北朝 鮮は その周辺に大量の通常兵器を集中配置している さらに 域内 において国連が認めている核保有国であるロシア 中国の他に アジ アのインド パキスタンもすでに核保有国の敷居を超えている 北朝 鮮の核問題解決も現在梗塞局面を迎えている 第四に 平和共同体の前提となるのは 共同の安保であるが 現在 北東アジアは 世界で最も複雑な排他的軍事同盟体制が存在する地域 である 韓国 日本は米国と軍事同盟を結んでおり 中国と北朝鮮の 間では同盟互助条約が存在する このような軍事同盟における想定の 281

28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敵は同地域のその他の国々になる 米国とNATOとの関係から見れ ば 米国は日本 韓国 NATOを繫ぐ架け橋となる 軍事同盟体制の 排他性というのは 一方の安全を守るため片方の安全を脅かすことを 意味するため その観点からすると 現在北東アジア地域は 事実上 安保ゼロサム の状態であるといえる このような状況では 各国 側は常に軍費の拡大を図ることになり 軍費拡大の状況が続く限り共 同の安保という考え方は薄れる 第五に 現在北東アジア地域には 構成員各国ずべての参加を義務 付けるほどの強い拘束力を持つ地域安保メカニズムが不在している 現在の日 中 韓首脳会談やAPEC ASEAN 3 EASなどの枠組み は 安保分野にまではその範疇を広げていない 安保は 現在北東ア ジアが直面する最も切実な問題でありながら 北東アジア協力におい て最も脆弱な部分でもある 三. 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建設のハードル 上述の幾つかの原因により 北東アジア平和情勢は非常に脆弱であ る このような状況を一変し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を建設する上で 一連のハードルが存在する まず 北東アジア各国の社会制度やイデオロギーに 比較的大きな 相違点が存在するを挙げられる 韓国と日本は 米国流の多党制議会 民主主義体制を導入しており 中国は 共産党指導の下 多党合作と 政治協商制度という中国ならではの社会主義体制を取っている ロシ アは 旧ソ連の崩壊後 西欧の民主主義モデルを採択しているがロシ ア独特の色合いが強い 北朝鮮は 自己流の政治統治手法を用いてい る このような制度や理念の違いは 北東アジアの一体化を実現する 上で大きなハードルとなっている 第二に 各国の経済発展のレベルに大きな開きがあることを挙げら れる 日本は 現在厳しい経済的困難に直面しているものの 依然と して世界的な主要工業先進国である 2010年の日本のGDP総額は5兆 4742万ドル 一人当たりのGDPは4万2325ドルにのぼる 韓国は OECD加盟国でありGDP総額は1兆143万ドル 一人当たりのGDPは2 万759ドルに達し すでに先進国の仲間入りを果たしている ロシア のGDP総額は1兆5千万ドルであり 一人当たりのGDPは1万293ドル となっており 依然として豊かなエネルギーと資源を保有し 莫大な 282

283 원고원문 潜在力を持っている 中国のGDPは5兆8700億ドルで世界第二位の規 模となっているものの 一人当たりのGDPは4360ドルに過ぎず依然と して開発途上国に位置づけられる モンゴル共和国のGDPは60億ド ル 一人当たりのGDPは2200ドルである 北朝鮮の数値については 開示された情報はないがモンゴル共和国より低い水準とされる 以上 のように 一人当たりの生活水準における大きな格差は 経済一体化 のハードルとなる 第三に 歴史的原因により 各国では民族的情緒が比較的強く現れ ていることを挙げられる とりわけ 日本からの侵略と殖民支配を受 けた中国と韓国は 日本に対して 一貫して歴史問題に対する責任あ る態度を取っていないと思っており 日本が戦争被害者に対する補償 を拒んでいるとさえ感じている また 日本国内においては 戦争犯 罪者が神格化され神社に祭られ 一般国民のみならず政治官僚が参拝 をしている状況が続いており 侵略の被害を受けた国の人々を傷つけ ている しかし 日本国民は 自分たちも戦争の被害者であり世界で 唯一原爆による攻撃を受けた国であると主張しており 関連国にはす でに十分な謝罪をしていると考えている 現在 日本と関連国の間に おけるこのような感情の傷は癒されないばかりかより深まっている 第四に 世界的に資源やエネルギー不足の問題が日増しに深刻化して いるなかで 関連国の間でも領土問題や海洋水域問題の解決に困難が 増していることもひとつのハードルになっている 最後に 最も重要度が落ちると言うわけではないが 米国の北東ア ジアに対する戦略的考慮 すなわち 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力量比で の 均衡 維持を通じて 米国自らの軍事的存在意義やけん制の力を確 保しようとする思惑を挙げられる 第二次世界大戦直後 それまで敵国 同士であったフランスとドイツは即座に和解を実現した その主な要因 のひとつは フランスとドイツは冷戦時代同じ陣営に属しており 両国 の和解が旧ソ連と対峙する米国の戦略的利にかなっていたためである しかし 日本と中国は冷戦時代に同一陣営に属しておらず 日中の完全 な和解が必ずしも米国の利益にかなうわけでもない 米国にとってみれ ば 北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 ある程度コントロールが可能な緊張した 情勢が必要である それが 米国の北東アジアにおける軍事的な面での 存在意義と存在の必要性の根拠になるからである 上記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場合 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国家間の 283

28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経済の一体化は実現が困難であるとされ さらにレベルの高い平和共 同体の実現はほぼ不可能に近いとされる 四. 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建設のための取組み 上述のハードルが妨げにはなっているものの 北東アジア問題の解 決のための根本的な糸口は やはり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建設にあ るといえる 現状を踏まえ 関連国においては下記のような取組みが 求められる 一 政治の多元化と包容性を図る 各国はお互い異なる政治体制 とイデオロギーを掲げている 現状の政治体制とイデオロギーは そ の生成と発展の元となる歴史的根拠を持っている 異なる制度は お 互い異なるメリット デメリットを保有し 情勢の変化や発展の状況 によって改革が可能となる 各国は 制度自体に対して差別したり相 互を攻撃するのではなく 異なる制度を認め受け入れるために取り組 むべきである 政治の多元化と包容は ある程度イデオロギーの壁を 崩し制度の間の対立を和らぐ役割を果たし お互い異なる制度の共存 が 各国にとって参考又は手本となる可能性もあることから 長期的 に一体化を目指す上で地ならしの効果を期待できるはずである 二 実務レベルで互恵のある経済協力を進める 完全な意味での 経済一体化はまだ条件が整っていないが 各国が経済貿易の分野で互恵 的観点から協力できる潜在性は大きい まず 政経分離の理念を確立す る取組みが求められる すなわち 経済協力が政治紛争に左右されては ならない 第二に 関連各位は資源やエネルギー 土地開発 物流の連 携 ハイテクノロジー サービス業 観光 貿易決済 東アジア貨幣決 済単位などの分野で実務レベルの協力を通じて突破口を見出すことがで きる このような分野における実務レベルの協力は 各国の経済発展を 促し 北東アジア地域の国々の経済発展のレベルを全般的に向上させ 各国間の経済水準の格差を相対的に縮小すると思われる 三 文化の面では 北東アジア各国の間での人文交流を強化す る 北東アジアは その長い歴史の発展過程でそれぞれ独特の文化を 発展させてきている 中でも6カ国全体においては 儒教 仏教 キ リスト教 イスラム教 正教会があり 使用する言語や文字もお互い 284

285 원고원문 異なるが 日 中 韓3カ国の文化の場合は 儒教を基盤 にした 漢字文化圏 という意味で共通の背景を共有している 従って 日 中 韓3国が文化の面で舵を取り 文化交流のためのイベントを 発展させ 留学生 言語講師の派遣人員を増やし 観光分野の活性化 を図ることが可能である 人文交流を通じて相互理解を深め 人文交 流の歴史を積み重ね 人文交流における 北東アジア身分 を共同で 創り上げることも考えられる 四 北朝鮮の核問題解決のための6各国会談を早期に再開するこ とが求められる 最も敏感な北朝鮮の核問題と関連して 6カ国会談 は 2005年 9 19声明 を通じて北朝鮮の核放棄と米国による北朝 鮮に対する安全保障の取決めが交わされたことを発表した さらに 北朝鮮のエネルギー問題を解決し 各国間で相互に外交関係を発展さ せ 地域安保メカニズムなどを樹立するという基本原則を定めた そ の後 6カ国は ９ １９声明 を具体的に実施する 共同声明の実 施のための初期段階の措置 に合意することで 朝鮮半島における核 問題解決に向けた第一歩を踏み出した ９ １９声明 は現在 唯 一関連国の安保関連の内容を含んでおり 包容性安保のメカニズムの 大枠をすでに形成しているといえる しかし 残念ながらその後の情 勢の変化に問題が浮上した その原因については各国の見解が異なっ ているが 重要なのは未来志向の取組みである 全面的且つ均衡を保 ちながら ９ １９声明 の各原則を実施してこそ 朝鮮半島の非核 化も実現に漕ぎ着ける 朝鮮半島の核問題を ９ １９声明 精神に 従って解決することが まさに北東アジア安保共同体建設の契機とな る可能性もある この程度の精神さえも実現できないなら さらに高 いレベルの 北東アジア平和共同体 は現実的に机上の空論に過ぎな いであろう 五 領土紛争の問題においては 論争を棚上げし現状維持を原 則とし 問題解決は後の世代に任せる という方針を維持する 日中 間では尖閣諸島 釣魚島 日韓では竹島 独島問題が 日露間では北 方領土 南クリール諸島の紛争が間違いなく存在していることは否定 できない しかし 関連各国はこのような紛争地域にて実効支配をし ており 紛争地域を理由に戦争を起こした経緯はない 従って 問題 285

28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解決のための条件が成熟しない状況で各国は それぞれ自国の主張を 貫くことは当然認められるとしても 武力行使を通じて現状の実効支 配を阻止することはもとより紛争地域における一方的な行動を最大限 自省し 条件が成熟するのを待って後の世代に解決を任せるという立 場を原則維持することは非常に重要である 中国は このような状況 における成功事例を経験している 中華人民共和国の建国当時 陸路 の国境としては境界が画定され紛争がなかった地域が皆無の状況で 紛争面積も膨大であったが 中国は上記の原則に基づき今日に至るま で９０ 以上の陸路の変更問題を交渉を通じて解決してきた経緯があ り 北部湾の海上に置ける境界線画定の問題も解決している 六 海洋権益などの問題に対し共同開発に積極的に取り組む 海 洋資源の開発は比較的最近になって浮上した問題であり 国際海洋資 源の立法も相対的に遅れを取っている 従って 北東アジアの国家間 で海洋資源開発を巡る紛争があって当然である この分野では 北東 アジアの国々にとっては欧州の 石炭鉄鋼共同体 の経験が参考にな り得ると思われ ひいては これを足がかりにして北東アジア共同体 の建設を進めることも考えられる 欧州の石炭と鉄鋼資源は 欧州地 域では数世紀にわたる戦争の原因となっていた 第二次世界大戦後 欧州の政治家は鉄鋼資源を確保するために戦争をするよりは 資源を 共同体で共有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の結論を下し それが現在のEU誕 生の幕開けとなったといえる 日 中 韓の場合 日本海 東海の大 陸棚において権利主張が衝突する水域が存在しているが その水域を 共同開発することを提案したい 日本海 東海の大陸棚の共同開発が 実現すれば 海底の天然ガス資源の共有が可能になるが それでもそ の大陸棚の帰属がそれほど大きな意味を持つのかは疑問である 七 域外の大国との関係において適切な対応を取る 米国はアジ ア国家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 北東アジア地域に実質的な影響力を及 ぼす国である 域内各国は皆米国と友好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おり 北朝鮮ですら米国との関係改善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る 二国関係の 発展は 第３者を敵に回すことのない包容性のある建設的な方向を目 指すべきであり これ以上 冷戦時代流の 安保ゼロサム の方向は 望ましくない このような共通認識なくしては 北東アジア地域の安 286

287 원고원문 保情勢も 安保試練 の狭間で悪循環を繰り返すことになり 平和共 同体の建設も机上の空論になってしまう 八 日 中 韓は北東アジア安保共同体の建設をリードすること ができる 北東アジアにおける安保の試練は 日 中 韓３国間で最 も顕著に現れている また ３国は歴史的な問題が複雑に絡み合って おり 現実の利益の葛藤も際立つ しかし 同時に３国は緊密な経済 連携を取っており 文化的交流の歴史も長く 政府関係者や識者の相 互訪問が最も頻繁に行われ 民間交流の規模も最大となっている ３ カ国の首脳間の対話は ASEAN ３の枠組みの中で行われてすでに １０年を迎えており ２００８年からはASEAN+３を離れ独自の枠組 みで行っている 従って ３国間で一定水準の安保メカニズムを樹立 することができれは 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も確固たる基盤を設ける ことができる 日 中 韓３国協力事務局の設立は ３国の連携がより堅実なもの 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 北東アジア一体化の建設のためには まず 日 中 韓が先頭に立ち 政治的な包容 経済的な互恵 人文交流 安保協力を実現し ひいては論争を後回しにする形で石油 天然ガス 共同体を目指す方向へと発展させることで最終的には経済共同体を実 現し 安保共同体を樹立することで 完全な一体化を図るという手順 が望ましいとされる 最終目標を果たすための取組みが必要である 287

28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토론 1)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북아 평화와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 이 태 환 (세종연구소) 1. 동북아 안보 구조의 불확실성 동북아의 안보구조는 미중, 중일, 미일, 한미, 한중등 기본적으로 양자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양자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 고 아직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없으므로 불안정,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북 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질서 질서 수립에서 미중의 역 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에서는 미중 관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중일관계이며 특히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보협력에 있어 중일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일 양자관계는 구조적으로 협력보다 경쟁구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를 해소내지 완화해나가는 지역협력의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2.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강대국 협조의 한계 동북아 평화에 있어 미중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국의 입 장을 보기로 한다. 3국은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동아시아와 아시 아 태평양이라는 보다 넓은 지역과의 연관성에서 보고 있다. 미 클린턴 장관이 하와이 연설을 통해 천명한 미국의 아시아 전 288

289 원고원문 략의 기본은 양자동맹을 기초로 다양한 수단의 비공식적, 소다자주 의(3자회담, 6자회담등) 틀의 활용, 지역 다자주의의 활용등이다. 다 자주의 틀은 부문별로 나누어 핵확산, 군축, 환경,가치 등에서는 EAS를 선호하고 경제부문에서는 APEC, 한미FTA와 함께 APEC 부 활의 핵심수단으로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조화로운 아시아를 목표로 열린 지역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지역협력은 APT(ASEAN+3)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 중일과 APEC은 부차적이으로 보고 EAS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 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하고 소다자 주 의, 6자회담을 지지하며 지역 다자협력기제로 ARF, EAS, APEC을 선호하며, TPP 가입을 추진하는등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같은 미중 중일의 입장 차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미중일 협 력을 기초로 하는 안보협력기제가 구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6자회담에 대해 미중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해도 북핵 문제 해결은 단시일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이며 또 지역안 보에 대한 미중일 3국 입장의 차이로 인해 미중일 강대국들의 협력 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평화 공 동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3. 동북아 평화 발전을 위한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과 장애요인 동아시아 공동체는 갈길이 먼 구상이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노 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의 협력이 필요하며 가 장 중요한 것이 중일의 협력이다. 한중일 3국은 인구의 합계가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3 국의 교역량도 전세계 교역량의 17.6%이다. 외환보유액은 총 4조 2,351억불로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이른다. 3국의 GDP 규모 가 전세계의 20%, 동아시아 전체규모의 90%에 달하여 동아시아 공 동 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한중일 3국의 경제적 협력 필요와 가능성이 크지만 3국 간의 안보 협력은 쉽지 않으며 동북아 평화 공동체 구축은 더욱 어 려운 과제이다. 왜 그런가. 289

29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한중일 3국이 협력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역사문제나 교과서문제 를 둘러싼 민족주의, 상호신뢰의 부족, 해양영토와 해양경계문제등 을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지역협력 주도권 경쟁등 갈등 요인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갈등 사안들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며 동북아 안보 정세등에 따라 부상하기도 했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 나면 잠잠해졌다가 다시 불거지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일간 대표적 해양영토분쟁으로 알려진 조어도(釣魚島; 댜오 위다오/센카쿠) 문제이다. 지역협력의 보다 근본적인 장애는 리더십 부재이다. 중국의 부상 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주도 권 경쟁을 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안보 차원에서는 동북아 안보를 미일 동맹 체제에 기초하는 일본의 입장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 자회담을 동북아 안보 협력 기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원하는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 되면 이는 중일 간의 주도권 경쟁구도로 갈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이 주도하려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도 일본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와 동남아 지역에서 FTA를 추구하는 것은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 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중요한 문제는 지역 정체성이다. 한중일 협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정 체성에 대해 한중일간 어느정도 일치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역 으로서 동북아보다 동아시아 전체를 중요시하며 일본은 아태지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ASEAN을 포괄하면서도 지역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한중일 3국의 협력에서 찾고자 한다. 즉 동북아 지향 적이다. 이는 한중일 협력과 ASEAN+3, EAS등 동아시아의 지역협 력기제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이다. 한반도 평화가 없이는 동북아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북한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협력 기제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북한핵 해결만이 아니라 북한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무력충돌등 긴장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과 같 290

291 원고원문 은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한반도 위기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역내 국가들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4. 한중일 3국 협력의 방향과 과제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 다. 원자력 안전협력에 합의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협력에도 합의한 것등이 한중일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예다. 감안할 때 3국 협 력의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안보분야 협력 을 통해 동북아 공동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 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중일 국방대화 추진과 같은 목표가 3 국정상회의에서 제시되었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한중일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인 중일관계의 개선 이며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 중대이다. 역사인식과 민족주의적 요인, 해양 영토문제등이 중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일간 경쟁구도도 중일 협력을 어 렵게 한다. 한일, 한중관계도 교과서문제나 고구려사문제, 독도문제 등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한일과 한중사이에는 지역내 주도 권 경쟁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이 한국 을 신뢰하고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한중일 협 력 구도를 정착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한중일 협력의 제 도적 장치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서 출범한 것은 한국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협력틀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협력의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더 큰 지역 협력기구들과의 관계도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일은 국가간의 교류 협력 못지 않게 NGO를 포함하는 전문가, 학자, 지식인 일반 시민들의 공공외교의 협력틀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체성을 위한 인식 공동체 형성에 3국간 지식인들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국간 FTA 공동연구같이 연구만이 아니라 싱크탱크 291

29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간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3국 정부의 지 원과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협력이 배타적인 동북아 지역 협력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안보면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에너지, 환 경과 같은 비전통안보역에서 필요시 북한, 몽고, 러시아 등을 포함 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에 비추어 한중일 협력체제 구축과 더불어 한 미중일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92

293 원고원문 2) 판스밍 베이징대 교수 (韓國語) 293

294 294

295 295 원고원문

296 296

297 원고원문 (英語)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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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299 원고원문

300 300

301 원고원문 (3) 오찬사 (韓國語) 3국 학술 포럼: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동북아 시대를 위하여" 서울 H. E.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대사 이홍구 전 총리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님, 탕자쉬안 전 국 무위원님, 신봉길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님, 각국 대사님을 비롯 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3개국의 정계와 학계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이러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신 데 대해 진심 어린축하를 전합니다. 이 포럼은 한 국, 일본, 중국 간 협력과정의 이정표가 될 3국 협력 사무국의 설립 을 기념하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제게 이번 행사는 EU대사라는 공적인 입장에서뿐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무척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첫째, 제가 상당 기간 유럽 및 여타 지역에서 지역간 협력과 통 합을 위해 일한 바 있고 둘째, 브뤼셀에 위치한 EU이사회 총사무국 에서 하비에르 솔라나 사무총장 겸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아래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신봉길 사무총장님을 언제 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301

30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내외 귀빈 여러분,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지도자들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 동북 아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1년 유럽에서 석탄과 철 강 산업을 하나로 묶어 형성된 EU의 근간이 되는 목표이자 초기 가 입했던 6개국에 합류하여 지금의 27개국 연합체를 구축한 국가들의 공동목표이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현재 EU가입을 희망하는 서부 발칸반도 국가들의 계속적인 포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협력은 정치적인 과제로써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요구하며, 통합 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EU 설립의 아버지인 장 모네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제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 한 EU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협력은 제도화와 상호 동의 된 규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국 협력 사무국의 설립을 통해 동북아시아 3국간 협력 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복잡한 상호의존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지역 및 글로벌 거버 넌스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EU는 특히 3국이 EU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에서 이러한 3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EU가 3국 협력을 환영하는 데에는 이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체 경험에 근거해 볼 때, EU는 지역적 접근이야말로 문제에 대처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효과적인 원칙과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3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 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EU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계적 우선과제는 지역간, 그리고 글로 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우리 EU국가는 모두 G20, ASEM, ARF 회원국인 동시에 EU-아프리카 연합 파트너십이나 EU-ASEAN 협력체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302

303 원고원문 효과적인 다자주의는 2003년 채택된 유럽 안보 전략이 목표로 하는 파워 기반 다극주의 또는 일극주의가 아닌 원칙 기반의 다자체 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리 크 고 막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포괄주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협력을 통해 해법에 도달하는 길은 길고도 지루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원이 결합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법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EU의 안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입니다. 20세기의 경쟁적인 민족주의와 경제 위기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 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유럽에서 전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안보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유럽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내다보며, 역사학자들이 함께 모여 역 사서를 검토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냉전시대에도 우리는 양분된 이데올로기를 넘어 신뢰구축 정책과 군비통제 조치를 통해 안보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는 원하는 누구와도 우리가 얻은 교훈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 다. 성취뿐만 아니라 실수까지도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60년간 EU통합이 이루어낸 결과물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 면서 오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석탄과 철강이라는 작지만 전략적인 경제 분야에서 시작 하여 조금씩 협력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세 협정, 공동 시장, 단일시장 운영개선 및 부정적인 결과 축소를 위한 정책협 303

30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력(환경 정책, 소비자 정책, 연구인력 교환, R&D 협력, 통합 유럽 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정책)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뒤이어 17개국간 통합 통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G20 협약에 발맞추어 금융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재정정책 조정및 협력이라는 다음 단계도 이미 실행중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 다른 지역과도 교류하며 원칙 기반의 국제사회 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유럽 외교체제인 유럽대외관계본부를 창설 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한데 모아 공동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개별 국가로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동의 원칙 과 제도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이 속속 EU에 가입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날카롭게 대립했던 발칸반도 국가들도 현재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 하려 합니다. 1950년에 EU가 6개 국가로 시작했을 당시, 유럽은 폐허속에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2세대에 걸친 기간 안에, 5억 명에 가까운 사람 들을 위한 화해,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지역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전후 유럽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볼 때, 동북아시아의 지역 통합도 이 지역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굳건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04

305 원고원문 (英語) Trilateral Academic Forum: "Toward a new era of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Seoul, 19 October 2011 Luncheon remarks by H.E. Tomasz Kozlowski Ambassador,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Mr. Lee Hong-koo, former Prime Minister of Korea, Mr. Yokio Hatoyam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Mr. Tang Jinxuan, former State Counsellor of China, Ambassador Shin, Secretary General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real pleasure and honour to be here with you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for organizing this high-level forum involving distinguished politicians and academicians from the three countries. The occasion for this event is a very special one: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secretariat a milestone in the process of Korea, Japan China cooperation. These events are interesting for me not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my current capacity, but also for purely personal reasons. First, I spent quite some time working 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urope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econd, I spent five years working at the Secretariat General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n Brussels, notably in the Office of Mr. Javier Solana,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and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European Union for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erefore, I am ready, if asked, to share some of my personal experience. Ambassador Shin, I am at your disposal. Ladies and Gentlemen,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have declared their 305

30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commitment to work jointly towards a new era of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Peace and prosperity were also the twin aims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European Union when they pooled coal and steel industries in 1951 shortly after WWII. Peace and prosperity were the twin aims of the countries that have since joined the original six founding members to build today's union of 27 countries. Peace and prosperity continue to be the aspira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Western Balkans applying for joining the EU. These two aims are highly political. Cooperation and even more so integration are political projects and rely on clear political will and political leadership. At the same time, Jean Monnet, a founding father of the EU said: "nothing happens without men, but nothing lasts without institutions". A clear lesson from the EU is that sustainable regional cooperation requires institutions and agreed rules. The institutionalisa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via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Secretariat is indeed significant. It is an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manage complex interdependence and contribute to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Dear Friends, The EU welcomes this, especially as your three countries are all strategic partners of the EU. The EU welcomes your trilateral cooperation also for other reasons. The EU on the basis its own experience has proved that regional approach is one of the best ways to cope with challenges and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current era of globalisation, we need effective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and institutions. However, the regional governance and cooperation that you aim for is a necessary building block in strengthening global governance. The key global priority for EU is to work multilaterally and to participate actively in inter-regional and global networks (we are all G20 members, ASEM, ARF, but also EU-African Union partnership or EU ASEAN cooperation etc.). Effective multilateralism is the key priority of Europe's Security Strategy adopted in 2003 aiming at a rules-based multilateral system, not power-based 306

307 원고원문 multipolarity or unipolarity. If there is a lesson from the last decade then it is this no single country, however big and powerful it is, can tackle today's complex problems on its own. At the same time, we need to follow the principle of inclusivenes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s needed in a manner that ensures the voice of all countries whatever their size is taken into account. Reaching cooperative solutions can be a long and tedious process. But the cooperation process usually yields new ideas, combines resources and provides more lasting solutions. Ladies and Gentlemen, Our lessons in Europe on security are twofold: In 20th century competitive nationalism and economic crisis led to war. In response we built th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as a security community which makes war in Europe unthinkable. We also dealt with the past, by focusing on reconciliation and looking to the future and getting historians to sit together to go through history books. Even during the Cold War we enhanced security across the ideological divide through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arms control regimes These lessons were not easy to put in practice, but we are ready to share them with anyone who wants us to. We are ready to share our experience not only on our achievements, but also on our mistakes. Ladies and Gentlemen, Let me close by recalling briefly what European integration over 60 years has achieved. It is for you to conclude to what extent our experience matters for you in North East Asia. We started small, but in a strategic economic field coal and steel, and then proceeded step by step: a customs union, a common market, coordination on policies that would make the single market work better and alleviate some negative consequences: environment policy, consumer policy, student exchang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 regional policy to tackle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in a united Europe. Then we introduced a common monetary policy for 17 countries. Most recently we improved financial regulation in line with our G20 commitment. The next step is already in the making: fiscal policy coordination and 307

30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cooperation. We have also created a European diplomatic service,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to interact with the wider world and to contribute to a rules-based international society. We have pooled resources for common prosperity and common security. We have agreed common rules and institutions while keeping our diversity Europe is not a melting pot. And that recipe has been so attractive that one country after the other has joined the EU. Even those who a decade ago were fighting each other bitterly in the Balkans now want to join. And we welcome them. When we started this in 1950 among 6 countries, Europe was divided and in ruins. From this we have achieved re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within the space of two generations for almost 500 million people. The conditions you are living in here are far more conducive to building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than was the case in post-war Europe. The road we have travelled gives me the confidence that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go, in its own unique way, from strength to strength. I wish you all the bes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308

309 원고원문 3. 2세션 :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 한 일 중 3국 경제 통합의 과제와 전망 (1) 발표 1)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09

31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韓國語) 310

311 311 원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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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日本語) 318

319 319 원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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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321 원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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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25 원고원문

32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中國語) 326

327 327 원고원문

328 328

329 329 원고원문

330 330

331 331 원고원문

332 332

333 333 원고원문

33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韓國語) 334

335 335 원고원문

336 336

337 337 원고원문

338 338

339 원고원문 (英語) 339

340 340

341 341 원고원문

342 342

343 343 원고원문

34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 장샤오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 (中國語) Trilateral Academic Forum 中日韩FTA和产业合作 东北亚经济一体化需要双轮启动 国务院发展研究中心 对外经济研究部 张小济 2011年10月19日 在过去十年里 中日韩三国推进经济合作取得了明显的进展 尽管其 间经历了一些曲折 但在三方共同的努力下 合作机制框架的建设保持 了渐进的势头 中日韩合作秘书处启动伊始就召开此次研讨会 预示三 方合作向着更加务实的方向发展 本文就东北亚经济一体化面临的问 题 发展动力和如何赢得公众支持谈谈个人的观点 一 中日韩区域经济一体化面临的挑战 为了使东北亚经济一体化朝着积极 务实的方向 在更多领域取得实 质性的成果 我们需要坦诚地面对问题 首先 区域内最终产品市场发有待于进一步扩大 东亚区域内贸易比 重超过50% 中日韩三国之间的区域内贸易比重低于15% 经过全球金 融危机的冲击 中日韩区域内贸易比重有所回升 不过相互贸易仍然以 中间产品为主 产品的最终市场高度依赖美国和欧洲的格局没有改变 其次 建立中日韩FTA的进程仍然面临来自三国国内利益集团的阻 碍 区域一体化中的市场开放政策对国内不同行业将产生不同的影响 344

345 원고원문 这促使那些可能会受到负面影响的利益集团通过游说政府抵制中日韩 FTA进程 第三 中日韩之间合作机制需要有更多的成果 中日韩官方和民间在 各个层次 领域建立了许多合作机制 签署了很多合作协议文件 不 过 只有把三方的合作从文件变为行动 产生实实在在的成果 合作意 愿才能得到巩固和增强 第四 地区认同感有待于进一步深化 中日韩三国地缘相近 文化相 似 但坦率地说 历史问题 领土 领海主权争议 区域外因素的影 响 仍然妨碍三国之间的地区认同感 地区认同感是三国政治互信 经 济一体化机制 经济合作的基础 夯实这一基础 除了政治家的远见和 努力 还需要国民之间的广泛交流 上述问题表明 自上个世纪末亚洲金融危机之后 中日韩经济合作虽 然取得了进展 但离预期的目标仍然存在较大的差距 二 FTA与产业合作是东北亚经济一体化的两个轮子 2020中日韩合作展望 提出 中日韩实现区域经济一体化的长远 目标是建立东北亚共同市场 中日韩FTA和产业合作是实现这一目标不 可或缺的两大动力 2002年 三国领导人同意就建立中日韩自贸区问题首先开展相关民 间研究 经过7年坚持不懈的努力 在2009年 三国达成尽快启动中日 韩自贸区官产学联合研究的共识 2010年5月 联合研究举行第一轮会 议 2011年5月 中日韩领导人会议又决定提前至2011年内完成官产学 联合联合研究 在过去的10年里 亚洲区域一体化机制建设取得长足发展 中日韩 三国分别与东盟以及各自其他贸易伙伴建立了自由贸易关系 显然 中 日韩作为亚洲最大的经济体在区域经济一体化机制建设方面已经落后 了 全球金融危机对三国经济贸易带来的冲击 使我们为贸易机制建设 的落后付出了代价 因此 中日韩三国需要尽快启动FTA谈判 并早日取得成效 否 则 当再次面临来自外部市场动荡冲击的时候 企业对区域内市场的发 展前景也会失去信心 FTA是区域经济一体化重要的但不是唯一的动力 中日韩是世界制 造业强国 三国之间的经济联系主要体现在产业分工和产业链关系上 345

34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中日韩三国面向未来的区域经济一体化有必要进一步深化产业合作 特 别是从区域乃至全球的视野 去寻找三国经济长远发展的共同利益 寻 找产业合作的新领域 新模式 过去 三国之间的产业合作在建立供应链关系 降低成本 提高效 率 拓展外部市场方面卓有成效 面向未来 挖掘区域内市场的潜力有 可能成为三国产业合作新的发展方向 众所周知 欧盟 NAFTA经济 一体化的动力主要来源于巨大的区域内市场 进入本世纪以来 东北亚 在汽车 PC等许多领域 正在成为全球最大的消费市场 从人口 经济 总量 供给能力 经济活力等角度考察 中日韩三国完全有可能成为全 球第三大区域市场的核心 可以预见 到本世纪中叶 东亚的产业发展 将更多面向区域内消费市场 这无疑将为区域内产业合作创造巨大的空 间 产业合作的重要领域 包括合作研发 共同标准 分工 生产布局 都会发生历史性的变化 三 示范性的成果有助于增强三国共同推进合作的信心 推动东北亚经济一体化的两个轮子转动 不仅需要政治家的决心和智 慧 也需要来三国自企业和公众的广泛支持 为此 三国有必要在机制 建设和产业合作方面寻找优先领域 把合作意向变为共同行动 通过共 同行动取得示范性成果 中日韩FTA谈判从启动到签署最终协议不会一帆风顺 但改善三国 之间的贸易和投资环境 获得早期收获 可以从便利化合作入手 包括 货物通关 人员往来签证 改善物流条件等 目前 一些合作内容已经 写入 2020中日韩合作展望 相关机制已经建立 如果能够早日见到 成效 将大大增强公众对中日韩FTA的信心 在产业合作方面 新兴产业有可能成为三方合作取得实质成果的领 域 中日韩政府自2010年以来分别推出了新的产业发展规划及重点产 业 三国都将全力培育环保 新能源 新材料 生物 新一代信息技 术 先进制造设备 新能源汽车 文化创意等产业 相同的新兴产业发展导向表明区域内市场需求潜力巨大 能否成为三 国开展合作的基础 关键在于各国是否采取开放的政策 如果各自发 展 自成体系 在新兴产业领域会形成新一轮相互竞争的格局 值得庆 幸的是 三国制定的政策措施中都包含开展国际合作的内容 而且 三 国已经提出在新兴产业开展制定共同标准是合作的重点领域 346

347 원고원문 中日韩都是能源和资源短缺的国家 例如 据国际能源组织统计 三 国均在全球石油净进口最多的10个国家之列 开发节能技术和开发新能 源是三国共同的利益 而且在技术 生产和市场方面存在互补性 中日韩是近邻 在环境保护 信息技术等领域的合作也具有共同的利益 三国在文化创意产业等领域不仅互为市场 而且有着相近的文化基 础 开展合作的空间广阔 企业毋庸置疑是产业合作的主体 三国产业合作的动力主要来自市场 力量 那么政府扮演什么样的角色 中日韩开展产业合作势必关系投 资 贸易 人员外来 知识产权保护等多方面因素 需要政府之间的合 作 为三国企业创造自由 便利 公平 稳定的市场环境 尤其在新兴 产业领域 三国政府 行业组织间在规制 国际标准的协调 消除不必 要的技术壁垒等方面合作对于区域内市场的发展具有重要的作用 在那 些涉及公共服务 政府采购 研发经费支持 区域环境保护等领域 三 国政府推动产业合作的努力更为有效 目前一些双边或三方的合作项目 已经启动 我们期待这些项目在三国政府 行业组织和企业的共同参与 下 早日取得成果 2010年5月29日在韩国济州岛举行第三次中日韩领导人会议 发表 了 2020中日韩合作展望 为三国未来共同推进区域经济一体化描绘 了令人鼓舞的美好蓝图 提出了广泛的合作领域和具体任务 当前 我们正站在历史发展的十字路口 东北亚区域经济一体化面临 诸多困难 但是展望未来 全球第三大经济圈的建立 无疑将为三国人 民带来巨大的福祉 对亚洲和世界经济的影响绝不亚于欧盟和NFTA 中 日韩FTA与产业合作是东北亚经济一体化的两个轮子 推动两个轮子转 动需要三方把大量已经写入文件的合作计划变为行动 一旦FTA和产业 合作的轮子转起来 相互作用 东北亚区域经济一体化将步入快车道 347

34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韓國語) Trilateral Academic Forum 동북아 경제통합의 두 큰 동력, 한중일FTA와 산업협력의 추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장샤오지(张小济) 2011년10월19일 지난 10년간의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은 가시적인 진전을 거두었 다. 비록 그간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3국 공동의 노력으로 협력 메커니즘 수립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설립 초기, 곧바로 금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3국간 협력이 보다 실 무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고했다. 본고에서는 동북아 경제 단일화에 관한 문제와 발전 동력,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 지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한중일 역내경제통합이 직면한 도전 동북아 경제통합을 적극적이고 실무적인 방향으로 진전시키며 보 다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역내 최종 상품 시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동아시아 역 내 무역비중은 50%를 웃돌지만, 한중일 3국간의 역내 무역비중은 15% 미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 속에서 한중일 역내 무역 비중이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상호무역은 여전히 중간상품 위주 라서, 상품 최종시장을 미국과 유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바 뀌지 않고 있다. 둘째, 한중일 FTA 추진 시 3국 국내 이익단체의 방해에 직면할 수 있다. 역내통합된 시장개방정책은 국내 다양한 업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이익단체들 은 대정부 로비를 통해 한중일 FTA를 배척할 수 있다. 348

349 원고원문 셋째,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이 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 다. 한중일 3국은 정부와 민간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협력 메 커니즘을 수립하였고 협력 협의서도 체결하였다. 하지만 협의 문서 문서들을 행동으로 구체화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만 협력 의 지를 굳히고 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지역 동질감이 한층 심화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은 지 정학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유사하지만, 솔직히 역사문제, 영토 및 영해 주권 분쟁, 역내 외 요소들이 여전히 3국간 지역 동질감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동질감은 3국간 정치적 상호신뢰, 경제 통 합 메커니즘, 경제협력의 기반이다. 이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가들 의 긴 안목과 노력 외에도 국민들간의 광범위한 교류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중일 경제협력이 20세기 말 아시아 금융위기 후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예상목표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양대 동력 - FTA와 산업협력 <2020 한중일 협력전망>은 한중일 역내경제통합의 장기적인 목 표가 동북아 공동시장 형성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 FTA와 산업협력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두 가지 큰 동력 이다. 2002년 3국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위해 관련 민간연구 를 먼저 착수하기로 동의하였다. 7년간의 부단한 노력 끝에 2009년 3국은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5월, 공동연구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산관학 공동연구를 앞당겨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10년간 아시아 역내통합 메커니즘은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으며 한중일 3국은 아세안 및 각자의 다른 무역 파트너와 자유무역관계 를 각각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최대 경제체인 한중일은 역내경제통합 메커니즘 수립에서 이미 뒤쳐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3국 경제에 타격을 가했을 당시, 우리는 3국간 무역메커 니즘 수립 결핍에 대한 지불했다. 349

35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따라서 한중일 3국은 FTA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여 성과를 거두어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거나 충격이 오 면, 기업마저 역내시장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다. FTA는 역내경제통합을 위해 중요하지만 유일한 동력은 아니다. 한중일은 세계 제조업 강국이며, 3국간 경제연계는 주로 산업분업과 산업 체인 속에서 나타난다. 한중일 3국은 미래지향적 역내경제통합 을 위해 산업협력을 보다 심화해야 하며, 특히 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3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이익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과거 3국간 산업협력은 공급망 수립, 비용 절감, 효율 제고, 외부 시장 확대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앞으로 역내 시장의 잠재 력 발굴이 3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EU, NAFTA 경제통합의 동력은 거대한 역내시장에 기인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동북아는 자동차, PC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 대 소비시장으로 등극하고 있다. 인구, 경제총량, 공급능력, 경제활 력 등 각도에서 보았을 때 한중일 3국은 세계 제3대 역내시장의 핵 심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상컨대 21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산업발전은 역내소비시장에 보다 치중할 것이다. 이는 분명 역내산 업협력에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협력연구발전, 공 동기준, 분업, 생산구조 등 산업협력의 중요한 분야도 역사적인 변 화를 겪게 될 것이다. 3. 시범적 성과로 인한 3국 협력강화의 자신감 제고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두 동력을 움직이기 위해 정치가들 의 결단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3국 기업과 국민들의 광범위 한 지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3국은 메커니즘 건설과 산업협력에 서 우선분야를 찾아 협력의지를 공동 행동으로 구체화시키고, 이 공 동 행동을 통해 시범적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 협상은 시작부터 최종 체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3국간 무역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초기 성과를 달 성하려면, 화물통관, 인적교류 비자, 물류조건 개선 등 협력하기 용 이한 분야부터 착수할 수 있다. 현재 일부 협력내용은 이미 <2020 한중일 협력전망>에 포함되었고 관련 메커니즘도 형성되었다. 만약 350

351 원고원문 초기에 성과를 보이기만 한다면 한중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 감도 크게 제고 될 것이다. 산업협력 관련, 신흥산업은 3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 정부는 2010년부터 새로운 산 업발전 규획 및 중점산업을 각각 선별했다. 3국은 모두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선진제조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문화혁신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신흥산업의 발전방향이 같다는 것은 역내시장의 수요 잠재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이 3국간 협력전개의 기반이 되느냐의 여부는 각국이 개방된 정책을 실시하느냐와 직접적인 연관 이 있다. 만약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킨다면 신흥산 업분야에 새로운 상호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 러운 것은 3국이 제정한 정책적 조치에 국제협력 전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3국은 이미 신흥산업에서 공동기준을 제정 및 실시하는 것을 협력의 중점 분야로 제시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 자원부족 국가이다. IEA 통계에 따르 면, 3국 모두 세계 10대 석유 순수입국에 들어간다. 에너지 절약기 술 개발과 신에너지 개발은 3국의 공동이익이며 기술, 생산 및 시장 방면에서 상호보완성도 존재한다. 3국은 이웃국가로서, 환경보호, 정보기술 등 협력에서도 공동이 익이 존재한다. 문화혁신 산업 등 분야는 서로가 시장이 될 수 있고 유사한 문화 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협력의 공간이 매우 넓다. 의심의 여지 없이 기업은 산업협력의 주체이며, 3국 산업협력의 동력은 주로 시장의 힘에서 기인한다.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 야 하는가? 3국의 산업협력은 분명 투자, 무역, 인력유입, 지적재산 권 보호 등 다방면의 요소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는 서로 협력하 면서 3국 기업을 위해 자유롭고 편리하며, 공평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신흥산업 관련, 3국 정부와 업계 조직이 규제, 국제기준 조율, 불필요한 기술장애 해소 등 방면에서 협력을 가하는 것이 역내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공공 서비스, 정부조달, 연구개발 경비지원, 역내 환경보호 등과 관련, 3국 정부가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현재 양국 혹은 3국간 일부 협력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되었는 바, 3 351

35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국 정부와 업계조직 및 기업의 공동참여가 조속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차 한중일 정상은 2010년 5월 29일 한국 제주도에서 정상회 담을 갖고 <2020 한중일 협력전망>을 발표하여 3국의 역내경제통 합을 위한 고무적이고 희망찬 청사진과 광범위한 협력분야 및 구체 적 임무를 제시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역사 발전의 교차로에 서 있으며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많은 시련을 겪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건대 세계 제3대 경제권 형성은 한중일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며,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EU나 NFTA에 결 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한중일 FTA와 산업협력은 동북아 경제통합의 두 가지 큰 동력 이다. 이 두 동력을 움직이기 위해3국은 이미 대량 문서화한 협력계 획들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일단 큰 수레와 같은 FTA와 산 업협력이라는 두 가지 동력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동북아 역내경제통 합은 곧바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日本語) Trilateral Academic Forum 北東アジア経済統合に向けた2つの動力 日中韓FTAと産業協力 の推進 国務院発展研究中心 対外経済研究部 張小濟(张小济) 2011年10月19日 過去10年間 日中韓3国は経済協力面で目に見える実質的な成果を あげている 様々な紆余曲折を経ながらも 3国の努力により協力メ カニズムの構築事業が推進されている 日中韓協力事務局は設立直 後 今回のセミナー開催を通し 3国間の協力がより実務的な方向へ 352

353 원고원문 発展することを予告した 本稿では北東アジア経済の一本化に関する 問題と発展に向けた動力 そしてどうやって国民の支持を得ることが できるのか その方法について考察したいと思う 1. 日中韓域内経済統合が直面した課題 北東アジアの経済統合を積極的かつ実務的な方向に進展させ より 多くの分野で実質的な成果をもたらすため 私たちは以下の問題を解 決するべきである 第一に 域内の最終商品市場をより拡大するべきである 東アジア の域内交易比率は50%を上回るものの 日中韓3国の域内交易比率は 15 未満である グローバル金融危機の影響で日中韓の域内交易の比 率は多少上昇したが 相互貿易は中間商品が中心で商品の最終市場を 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に過度に依存する構造は変わっていない 第二に 日中韓FTAを推進する際 3国の国内利益団体の妨害に直 面する可能性がある 域内が統合される市場開放政策は国内の様々な 業界に対し それぞれ異なった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 その中でも 否定的な影響を受ける利益団体は政府へのロビー活動を通して日中韓 FTAを強く拒むことも予想される 第三に 日中韓の協力メカニズムがより大きな成果をあげるべきで ある 日中韓3国は政府や民間レベルで各界各層からの多様なメカニ ズムを構築し 協力協議書も締結した しかし協議文書を具体的な行 動に移して成果をあげてこそ 協力に向けた意思を更に強化すること ができる 第四に 地域的な同質感をより高める必要がある 日中韓3国は地 政学的に近く 文化が類似しているものの 歴史問題 領土および領 海主権紛争など 域内外の要因が依然3国の地域的な同質感に影響を 与えている 地域的な同質感は3国間の政治的相互信頼 経済統合メ カニズム 経済協力がその基盤となる さらに政治家の未来に対する 洞察力や努力に加え 国民レベルでの広範囲な交流も欠かせない この様な問題は 日中韓の経済協力が20世紀末のアジア金融危機 以降 進展を遂げたにもかかわらず 予想された目標にはるかに及ば 353

35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ない状況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る 2. 北東アジア経済統合に向けた2つの動力 FTAと産業協力 <日中韓三国間協力ビジョン2020>は 日中韓の域内経済統合の長 期的な目標が北東アジア共通市場の形成であることを提示している 日中韓FTAと産業協力は この目標を実現するためには不可欠な2つ の大きな動力であるといえる 2002年 3国首脳は日中韓自由貿易交渉と関連して まず民間研究 の取組みから開始することでで合意した 7年に渡る努力の結果 2009年3国は日中韓自由貿易協定(FTA)産官学共同研究を行うことに し 2010年5月共同研究は第1回目の会合を開催 2011年5月日中韓首 脳会談では3国が年度内に終わらせるよう共同研究のスピードを出す ことで合意した この10年間アジア域内の統合メカニズムは大きく進展し 日中韓3 国はASEAN 及び各自の貿易相手国と自由貿易協定を結んだ 一 方 アジア最大の経済体である日中韓3国は域内経済統合メカニズム 構築において すでに出遅れた感がある グローバル金融危機が3国 の経済に打撃を与えた際 日中韓は3国貿易メカニズムを構築できな かった代価を支払うこととなった 従って 日中韓3国はFTA交渉を早急に稼動して成果をあげなけれ ばならない それが進まない場合 外部市場が再び不安定な状況に 陥ったり 衝撃が生じると 企業さえも域内市場の今後の発展見通し に対して自信を失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 FTAは域内経済統合のために重要だが 唯一の動力ではない 日 中韓は製造業においては世界的な強国であり 3国の経済的な連携は 主に産業分業や産業チェーンの通じて行われている 日中韓3国は未 来志向的な域内経済統合に向けて 産業協力を更に強化しなければな らず 特に域内だけではなく世界的な観点から3国の長期的な経済発 展のための共同利益および産業協力の新たな分野やモデルを探す必要 がある これまで3国の産業協力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構築 コスト削減 効 率向上 外部市場拡大などの面で大きな効果をもたらした 今後は域内 市場の潜在力を引き出すことが3国産業協力の新たな発展につながるだ 354

355 원고원문 ろう 周知の通り EU NAFTAの経済統合の動力は巨大な域内市場に 起因していると言える 21世紀に入り北東アジアは自動車 PCなど多 くの分野で世界最大の消費市場として浮上している 人口 経済総量 供給能力 経済活力など様々な面で日中韓3国は世界トップ3の域内市場 になり得る可能性を十分に持っている地域である 21世紀中半 東アジ アの産業発展は域内消費市場により重点を置くことが予想される これ は 域内産業協力を通して巨大な市場を構築することにつながる さら に 協力研究の発展 共同のスタンダード 分業 生産構造など 産業 協力において重要な分野も大きく変化するだろう 3. 具体的な成果をあげ 3国協力強化への自信向上 北東アジア経済統合を推進する2つ動力を稼動させるためには 政 治家の決断や知恵も必要であるが 同時に3国の企業と国民の幅広い 支持も欠かせない このために3国はメカニズム構築や産業協力で優 先分野を選定し 協力に向けた意思を共同の行動で示すことで 具体 的な成果をあげる必要がある 日中韓FTA交渉の開始から最終締結に至る全過程は決して容易な ものではないだろう しかし 3国の貿易や投資環境を改善し早い段 階で成果を得るためには 貨物通関 人的交流(ビザ手続き) 物流条 件の改善など 協力しやすい分野から取り組むべきである 現在 既 に一部の協力内容は<日中韓三国間協力ビジョン2020>に盛り込ま れ 関連メカニズムも形成された もし 初期段階で具体的な成果を 出すことに成功すれば 日中韓FTAに対する国民の信頼も高まるだろ う 産業協力と関連し 未来に向けた新興産業は3国協力を通して実 質的な成果をあげられる分野になると見込まれる 日中韓3国政府は 2010年から新しい産業を企画し 重点産業を各々選定した 3国は共 に環境保護 新エネルギー 新素材 バイオ 次世代情報技術 先進 製造設備 新エネルギー自動車 文化革新などの産業に力を注ぐ見通 しである 3国が選定した新興産業の分野がほぼ同じであることは 域内市場の需要潜在力が極めて大きいことを意味する しかし これ が3国間の協力展開の基盤になるかどうかは 開放的な政策を実施す るか否かによるといえる 3国が個別にシステムを構築し発展させる ならば 新興産業分野で新たな競争を繰り広げる構図が生まれること 355

35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になるだろう 幸いなことに 3国が定めた政策的措置には国際協力 に向けた取組みに関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る さらに3国は既に新興 産業で共同のスタンダードを制定および実施することを重点分野とし て提示している 日中韓3国はエネルギーや資源が不足している国である IEAの統 計によると3国とも世界10大石油純輸入国である 省エネ技術や新エ ネルギーの開発は3国の共同の利益であり 技術 生産 市場の面で 相互補完性も存在している 3国は隣国であるため 環境保護 情報技術などの協力において も 共同利益を拡大することができる 文化産業分野においては 各々の国がお互いに市場となるのみなら ず 類似した文化的背景を持っているため協力できる空間が大変広い といえる 疑う余地もなく企業は産業協力の主体であり 3国の産業協力の動 力は主に市場の力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は確かだ では 政府はどの 様な役割を果たすべきなのだろうか 3国の産業協力は投資 貿易 人的交流 知的財産権の保護など 多様な要素と連携されているの で 政府は協力し合いながら3国の企業のために 自由で便利な そ して公平で安定した市場環境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特に新興産業に関しては 3国政府や業界団体が規制 国際基準の調 整 不必要な技術障害要因の解消などの面で協力することで 域内市場 の発展につなげていく必要がある 公共サービス 政府調達 研究開発 経費の支援 域内環境保護などに関しては 3国政府が協力しながら推 進することがより効率的だと考えられる 現在 両国または3国間で一 部の協力プロジェクトが既に稼動しており 3国政府と業界団体および 企業の共同参加によって早期に成果を出すことを期待している 日中韓首脳は2010年5月29日 韓国の済州島で第3回首脳会談を開 き <日中韓三国間協力ビジョン2020>を発表し 3国の域内統合に 向けた希望にあふれるビジョンと広範囲な協力分野及び具体的な役割 を提示した 現在 我々は歴史の交差点に立っており これから北東アジア域内 の経済統合の過程で 試練に遭遇することもあるだろう しかし 将 来的に世界トップ3の経済圏を形成することは 日中韓の国民に大き な利益をもたらし アジアや世界経済に対しEUやNAFTAに匹敵する 356

357 원고원문 ような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 日中韓FTAと産業協力は北東アジア経済統合に向けた2つの大きな 動力である この２つの動力を稼動させるために 3国は既に文書化 された大規模な協力計画を行動に移す必要がある ２つの大きな歯車 のようなFTAと産業協力が動き始めることになれば 北東アジア域内 経済統合は直ちに正常な軌道へと進入できるであろう 357

35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토론 1)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토론문( ):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의 경제공동체 논의는 유럽연합 (EU)의 성립 과정과 부합하는 발라사(B. Balassa)의 단계별 경제통 합론이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추구하는 자유무역 및 투자 론과 다른 포괄적 성격의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 구현 과 시장 및 제도의 통합을 통해 유럽경제를 묶는 경제일체화를 추구 했던 유럽 사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북아 지역에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적어도 북한의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 일 중은 유럽과 달리 서로 접경국이 아니며, 유럽의 대부분 중소 형 국가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 한국은 각각 GDP가 세계 2위와 3 위, 15위(2010년 기준)의 중대형 경제로서 상대적으로 큰 내수 시 장을 갖추고 있다. 또 경제발전 단계와 각각의 경제시스템에 있어서 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눈부 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이행기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 며,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 고, 일본은 선진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활력이 둔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치무대 358

359 원고원문 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사왜곡 및 전쟁 범죄 정당화 논리에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한 일 중 간 경제협력 구상의 실천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단순히 일 회성 경제적 충격이나 정책실패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 일 중 3국 경제공동체 관련 미래 구상과 관련 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생산구 조와 제도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다. 과거 한 경제의 발전의 결정 적 요건으로 작용했던 국내저축과 외환의 제약요인(two gap model) 은 통합된 국제금융 체계의 출현으로 인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시장과 생산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역에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자본의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더욱이 인터넷 의 확산과 함께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는 고부가가치 영역의 팽창과 금융자본의 축적을 초래했으며, 신용에 기반을 둔 파 생금융상품의 범람과 주요경제의 재정적자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 인이 됐다. 이제 세계경제는 WTO체제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의 철폐와 자유 무역 및 투자의 보장이라는 소극적 관념으로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적 위기 감으로 인해 주요국 정부는 무형의 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 요경제의 상품 과잉 공급, 과도한 국제 유동성이 초래한 거시경적 파동의 증폭 위험성 등의 도전은 전혀 새로운 성격의 위기를 조성하 고 있으며, 단순히 자유무역과 투자의 원칙 구현을 위한 경제자유화 나 소극적 의미의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 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3국 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경제구 조의 차이와 특성,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태동 등에 기인하는 문 제해결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즉 단순한 자유 무역 및 투자의 확대 를 위한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넘어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방어벽으로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지향성이 한 일 중 3국의 미 래지향적 경제공동체 구축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359

36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1.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수평적 역내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국은 급격한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접경 국 및 지역에 대한 중 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중국의 지속적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린우호관계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국력의 비대칭과 역사적 관 성으로 인해 중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역내 질(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 동아시아의 주도적 경제역량을 바탕으로 기 러기 모델(flying geese model)의 역내 경제질서 구축을 구상한 경 험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세안 지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일본 경제 중심의 비교우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역시 종 적(縱的) 양상을 지향했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 및 상호 견제 전략은한 일 중의 상호 신뢰 구 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일본 정치 영역의 우경적 요인 역시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신뢰구축과 수평적 경제협력 구 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종적 역내 질 서 구축 전략과 일본의 우경적 역사관은 동북아의 건설적 새 질서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2. 새로운 도전에 대한 '문제해결형' 경제공동체 패러다임의 구축 한 일 중 경제공동체의 틀은 우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관 세 미관세 장벽 해소라는 전통적 경제자유화의 틀을 넘어서는 '문제 해결'형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우선 한 일 중은 역내 수요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지향적 무역 정책의 강화와 정책협력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생산자 중심의 정책은 다국적 기업의 국 제 공급사슬(supply chain) 활성화와 한 일 중 경제의 대서방 수출 역량 강화에는 유리했으나, 이는 3국 경제의 역외 시장 의존도를 높 이고, 3국의 자기 완결적 경제관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 황을 초래했다. 둘째,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 과 거시경제 파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 및 조기경보체계의 구 축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 개방의 범주를 벗어나 3국간 의 금융자본 이동과 환율, 그리고 상호 보완적 거시경제 정책의 조 360

361 원고원문 율과 협력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및 자원 공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 일 중 3국은 공동체적 협력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후와 환경, 그리고 자원 문제는 더 이 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특히 자원문제에 대한 개별국가의 전략적 접근은 영해 및 수자원 문제를 포함하여 마찰과 충돌의 원인 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동체적 상황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새로운 제도적 틀의 마련 기존의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과 관련된 제도적 논의는 초기 단 계로서의 FTA(양자: 한일, 한중, 중일 3자: 한 일 중), 아세안과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10+3의 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행됐으 며, 다른 경제공동체 및 경제통합 관련 논의는 아직 구상 및 추상적 제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경제공동 체 관련 논의는 World Bank, IMF, WTO, APEC 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조직 및 제도와의 착종 관계와 역내 국가의 높은 대외경 제 의존도(특히 대 서방)로 인해 당위성과 국제정치적 필요성을 천 명하는 이상의 실효적 조치로 뒷받침 되지 못했다. 앞에서 거론했듯 이 동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상황과 한 일 중 3국간의 인식 및 경제 구조 차이로 인해 단계별 경제통합을 상정한 포괄적 제도 틀은 자칫 공허한 논의가 되기 쉽다. 경제적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의 양면 적 상황에 놓이게 된 동아시아 및 한 일 중 3국은 개별 영역의 문 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및 협력체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일 중 기후 및 환경 공동체, 산업표준 공동체, 인프라 공동체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FTA를 둘러싼 3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 및 아세안과의 관계 를 감안할 때, 양자간 FTA논의에 더해 3국간의 FTA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국 간 FTA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의 10+3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3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북한 문제이 다. 3국의 경제협력과 공동체 형성에서 북한 이슈가 빠진 논의는 공 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참여와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동북아지역의 평화 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3국 및 관 361

36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련 당사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평화 안정 공동체'의 구현 노력과 제 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평화 안정 공 동체'의 개념 틀 속에서 북한 상황의 개선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 그리고 진정한 미래지향적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감안할 때, 3국 협력사무국 출범은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본다. 362

363 원고원문 2) 아베 카즈토모 도쿄전기대학 교수 (韓國語) 363

364 364

365 365 원고원문

366 366

367 원고원문 3) 판잉 중국외교학원 교수 (韓國語) FTA의 주요문제 및 전망 판잉 (중국외교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 중국, 일본과 한국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자간 FTA의 성사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놓여 있다. 2011년 5월에 있었던 제4차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삼국은 FTA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현 시점에 삼자간 FTA 협상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 엇보다 전 세계적 재정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 났으며, 일본과 한국은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부터 무임승차 효과를 크게 기대했기 때문이다. 2010년 중국의 총 경제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 섰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일본과 한국의 수출에 대 한 강력한 수요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의 지속적인 증 가 덕분에 일부 일본 및 한국 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중 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거둠에 따라 중국은 이들 기업에 게 있어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경제적 부흥과 발전의 계기로 여겨왔다. 더욱이 지진, 쓰나미 및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일 본이 FTA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2011년 일 사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9% 하락하였으며, 회복 및 재건을 위 367

36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해 주변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중일 삼자간 FTA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다른 두 국가와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확립하고 위와 같은 지원의 기반을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삼국간 무역 구조는 몇 가지 변화를 겪어왔다. 또 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중간재 무역의 급격한 발 전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삼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2010년 삼국간 무역 총액은 아시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섰으며,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또한 일 본과 한국은 중국의 주요 대외직접투자국으로, 누적된 투자 총액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더욱이, 2005년부터 시작된 12차례의 협 상 끝에 한중일 삼국은 삼자간 투자 협약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투자 협력을 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줄 것 으로 기대된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 중 하나인 동아 시아는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동아시 아의 거인인 삼국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 총경제규모의 70%, 전 세 계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FTA가 타결된다면 한중일 삼국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는 동시에 삼국의 경쟁력 역시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삼자간 FTA 문제가 수년간 언급되어 왔음에도 그 실행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삼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국내총생산 (GDP) 규모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고 일본과 한국이 뒤를 따르 고 있다. 그러나 일인당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일본이 가장 앞서며, 한국과 중국이 그 다음이다. 국가간 경제 발전의 격차가 너무 클 경 우 FTA의 타결은 그만큼 성사되기 어렵다. 둘째,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농지 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농업은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 정책에 의 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양국은 FTA가 타결될 경우 직면 하게 될 (농업 부문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이 농업부문의 우위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경 우에도 중국측이 FTA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지 보장 할 수 없다. 셋째, 영토분쟁과 한반도 비핵화 등 FTA 착수를 지연시키는 경제 368

369 원고원문 외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일 본 식민지배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역시 FTA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삼자간 FTA 추진 속도를 올리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삼 국이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 체계가 상이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 계에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고 긍정 적이고 협조적인 태도가 견지되는 한 한중일 FTA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英語) Main Problems and Prospects toward FTA By Dr. Fan Ying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Economy,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Beijing China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in closer cooperation but obstacles remain in the way of t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n the fourth trilateral meeting of the leader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ppened in May, 2011, all three countries agreed to speed up the process toward finalizing a free-trade agreement (FTA). Promoting a trilateral FTA at this time is significant, mainly because major changes occurred in the world econom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Japan and South Korea strongly hoped to "take a free ride" on the rise of China's economy. In 2010, the overall size of China's economy surpassed Japan's to be the world's second largest. China's sustain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has not only created a strong demand for Japanese and South Korean exports, it has also revived some Japanese and Korean enterprises due to the continuous expansion of domestic production. Also enterprises that have invested in China have received high returns and China has become the main source of profit for many of these companies. 369

370 The vast market in China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eans of economic regeneration and advancement by Japan and South Korea Moreover, the economic woes resulting from the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accident have forced Japan to re-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FTA.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Japan fell 0.9 percent during the first quarter of 2011 and Japan urgently needs the support of its neighbor in its recovery and reconstruction efforts. The realization of the FTA with China and South Korea would enable Japan to establish closer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them and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this support. In recent years, the trade structure of the three countries has been undergoing changes and there has been a rapid development of intra-industry trade and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 reflection of the three countries' willingness to deepen economic ties. In 2010, the total trad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exceeded the level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nd China has become Japan and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n addition, Japan and South Korea have also become a major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umulative amount of investment was more than $120 billion. Moreover, after 12 rounds of negotiations since 2005,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speeding up talks on a tripartite investment agreement, which will provide a protection system for further investment cooper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East Asia,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economic regions, has become one of the main engines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As giants in East Asia, the three countries' economic scale not only accounts for 70 percent of the total economy in Asia, but also 20 percent of the global economy. If the FTA can be concluded, relations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will be optimized and the competitive ability of the three countries will be enhanced. But although the idea of the trilateral FTA has been mentioned for years,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t has been slow.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is: First, there is a big difference among the three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level. In terms of GDP, China ranks first, followed by Japan and then South Korea; but in terms of GDP per capita, Japan ranks first, South Korea second and China third. If the gap between the different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is too large it will make a free-trade agreement 370

371 원고원문 difficult to achieve. Second, compared wit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less farmland. Their agriculture depends on government subsidies and supportive policies in order to survive. They may therefore be worried about the competition from China if the FTA is concluded. However, if China cannot get any benefit from its agricultural advantage, a positive attitude toward implementing the FTA from the Chinese side cannot be assured. Third, there are still non-economic factors delaying the launch of the FTA,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process. In addition, some Japanese politicians try to deny the historical truths of Japanese colonialism, which hurts the feelings of people from China and South Korea and makes it difficult to finalize the FTA.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celerate the pace of launching the trilateral FTA. Although the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ces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ystems, and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as long as they have full understanding and adopt a positive cooperative attitude, a bright future for the FTA can be expected. 371

37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4. 3세션 :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 3국 협력 사무국의 중점 프로젝트 모색 (1) 발표 1) 신봉길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韓國語)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1. 사무국 출범 배경 한중일 세 나라는 1999년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세 나라 372

373 원고원문 정상간 조찬회동 형식으로 첫 3국 정상회동을 시작 년부터는 ASEAN 계기와는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 2009년 제2차 3국 정상회의시 (중국 북경) 3국 협력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발전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립 필요성을 이명박 대통 령이 제안하고 3국 정상이 공감 년 5월 제3차 3국 정상회의시(제주) 사무국 설립각서 채택, 상설 사무국 한국 설치에 합의 사무국 설립협정 서명, 2011년 중 국가별 국회동의 절차 완료 월 사무국 서울 개소. 상설사무국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 3국 정 상들의 공감하에 결정된 것이며, 사무국의 한국위치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한 결정 월 상설사무국 설치에 합의한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설립 협정 협상을 완료하고 협정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사무 국을 공식 개소 2. 의의 한중일 3국간의 과거 일부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공 동 번영 을 지향하는 3국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의 표시 - 3국이 과거에 조우한 역사는 대부분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관련 - 3국의 정상간 합의로서 과거의 갈등과 rivalry 의 역사를 넘어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역사를 지향하는 정치적 메시지 동북아의 지역통합 움직임의 가능성 제시 - 동북아지역은 그동안 여타 지역에 비해 지역협력이 활발치 못 했는바 상설사무국의 출범은 동북아의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을 향한 긴 장정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음 - EU도 처음에는 전쟁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소규모 조직으로 출발 373

37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한중일 3국간 협력의 체계화 조직화 제도화 - 한중일간에는 50개 이상의 정부간 협의 채널(consultative mechanism)과 1백개 이상의 협력 사업(cooperative projects) 이 존재 - 상설사무국 출범으로 협력의 체계화 조직화에 기여 가능 경제력에서 세계 top-tier 국가들의 협력모색 - 세계 GDP의 2위, 3위, 13위 국가들의 모임으로서 세계 GDP 의 거의 20% 규모, 미국 중심의 NAFTA, EU에 이은 세계 3 위의 경제 규모 - 또한 3국의 인구는 세계 전체인구의 25% 규모 One Asia 모멘텀 - 동북아 핵심 3개국의 협력은 먼 장래 아시아공동체형성의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사무국의 금후 역할 사무국은 한중일이 1/3씩 동일지분을 가진 조직의 형태로 출발 - 운영예산도 3국정부가 매년 1/3 씩 부담, 사무공간은 host 국 가인 한국 정부가 제공 - 사무총장도 한일중의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맡게 됨 1) 초대 사무총장: 신봉길 외교부 대사 (한국) 2) 사무차장: 마츠가와 루이 주한 참사관 (일본), 마오닝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실 주임 (중국) 임명 - 직원도 3국에 서 공채를 통해 기본적으로 국별 1/3비율로 채용 열정과 비전을 가진 3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한사무실에서 머리 를 맞대고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무국의 큰 힘 - 직원 공채에서 중국의 경우는 5백대 1이 넘는 경쟁률 - 하나의 실험실이 될 것 사무국 설립협정상의 사무국의 기능 및 임무는 1) 3국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포함한 3국간의 각종 협의 체의 운영 지원 374

375 원고원문 2) 3국간 기존 협력사업의 이행 촉진과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3) 3국 협력관련 연구 수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음 3국 협력 VISION 2020 ( 제주 정상회의 채택) <주요내용>. 3국간 재난관리 구조체제 구축. 장기적 차원의 3국간 경제통합노력 (한중일 FTA 체결). 동북아 운송, 물류 네트워크 추진. 3국 투자협정 체결 노력. 3국 금융 당국간 정책 공조. 동북아 표준 협력. 환경 분야 협력 강화. 3국 문화산업 포럼.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지원. 3국간 테러리즘 관련 협력.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 노력. 대 아프리카 정책 대화. 사무국 설립 협정은 기본적으로 ASEAN, EU 등 여타 지역협력 기구를 벤치마킹한 것. 3국은 2009년 공동성명에서 상호존중, 평등, 공동이익, 개방성, 투명성,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협력의 원칙으로 설정 사무국의 초기 업무는 1) 3국간 제반 협력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기본 인프라구축 2) 3국 협력의 비전 전파 (vision& concept selling, vision facilitator) 3) 정부 및 민간을 망라한 3국 제반 협력의 허브 (hub of cooperation, 네트워크의 중심)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 - 3국 관련 정보의 축적 및 공유, 3국간 제반 협력 모니터링 375

37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사무국을 개소하자 국내외의 많은 3국 협력 관련 단체들이 방문, 협력과 지원을 요청 :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음. 또한 주한 외국대사관과 외국정부 주요 인사들이 사무국을 방문 사무국 설립의 의미와 금후 활동에 대해 관심표명. 앞으로 한중일 3자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이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간 협력(bilateral cooperation)을 넘어서는 동북아 의 시대적 화두가 될 것 장기적으로는 사무국의 역할과 발전의 잠재성이 무한 - 3국 협력의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 모색 /끝/ (日本語) ３ヵ国協力事務局発足の意義及び今後の役割 １ 事務局発足の背景 1999年のASEAN+3首脳会議当時 ３ヵ国の首脳が朝食会で会合 し第１回目の３ヵ国首脳会議をスタートさせた 2008年からはASEANとは別途に 日中韓サミットとして単独 で行うことになった 2009年の第２回３国サミット 中国 北京 において 韓国の李明 博 (イ ミョンバク)大統領が３ヵ国協力の効率的で体系的な管理 と発展のために常設事務局を設ける必要があると提案し これに ３ヵ国の首脳が共通認識を示した 2010年５月 済州島で開かれた第３回３国サミットにおいて事 務局の設立覚書を採択し 常設事務局を韓国に設置することで 合意した 2010年12月 事務局設立に関する協定の署名が行われ 各国の 376

377 원고원문 国会において承認手続きが2011年中に完了 2011年９月 ソウル事務局開所 ㆍ常設事務局の設立は李明博(イ ミョンバク)大統領が提案 日中 首脳も賛同の意を示したことから 韓国の地政学的な位置などを 考慮してソウルに設置することを決定した ㆍ2010年5月 常設事務局の設置に合意してから僅か1年余りの間に 設立協定の交渉を完了し 協定署名及び 国会での批准手続きを終えて 正式に事務局を開 所した ２ 意義 日中韓3国間の過去における不幸な歴史を乗り越えて 平和と共同 繁栄 を目指す3国の政治的意志(political will)の表明 過去の歴史において3ヵ国が遭遇したのは そのほとんどが朝 鮮半島における戦争に関わるものであった 3国首脳の合意により過去の歴史における葛藤とライバル認識 を乗り越えて 地域の平和と共同繁栄を目指す政治的メッセージ 北東アジアの地域統合に向けた可能性を提示 これまで北東アジアは他の地域に比べ 地域間の活発な協力が 行われなかった 今回の常設事務局の発足により 東北アジアの地域統合 (regional intergration)に向けた長い道筋の第一歩になるものと 期待される EU(欧州連合)も 最初は戦争物資の石炭と鉄鋼を共同で管理する ECSC(欧州石炭鉄鋼共同 体)という小規模な組織から出発した 日中韓3国間協力の体系化ㆍ組織化ㆍ制度化 日中韓3国の間には 50以上の政府間協議チャンネル (consultative mechanism)と 100以上の協力事業 cooperative project が存在する 常設事務局の発足により 協力の体系化 組織化に貢献できる 377

37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世界top-tier諸国との経済協力を模索 GDP規模 GDPで世界2位 3位 13位の3国が集まること で 世界GDPのおよそ20 を占めることになる 米国中心のNAFTA EUに続いて世界第3位の経済規模となる さらに 3国の人口は世界人口の25 を占めている ONE Asiaのモメンタム 北東アジアをリードする3ヵ国の協力は将来的にアジア共同体 形成に向けた第一歩となる可能性を持つ ３ 事務局の今後の役割 日中韓3国がそれぞれ3分の スタート 1ずつ持分を所有する形の組織として 運営予算も3ヵ国が毎年3分の1ずつ分担し オフィスはホスト 国である韓国政府が提供 事務総長は２年ごとに3ヵ国が持ち 回りで務める 1) 初代事務総長 申鳳吉 シン ボンギル 外交通商部国際 経済協力大使 韓国 2) 事務次長 松川るい 元駐韓国日本大使館参事官 日本 毛寧 マオニン 中国外交部朝鮮半島事務弁公室主任 中国 職員も 公募を通じて基本的に国別に3分の1の割合で採用する 情熱とビジョンを持った3国の若い優秀な人材が一つの事務所で働 くこと自体 事務局の大きな力となる 中国の場合 職員採用時の競争率は500倍を超えている 今後一つの新しい試みの場になる見通し 事務局設立協定における役割及び活動 １ 3ヵ国サミット 外相会談などを含む3国間の各種協議体の運 営をサポート ２ 3ヵ国間の既存事業の履行を促進するとともに 新たな協力事 業を発掘 ３ 3ヵ国の協力と関連する研究遂行 データベースの構築など 378

379 원고원문 3ヵ国協力ビジョン 2020( 済州島 首脳会議)採択 骨子 ㆍ3国間災害共同支援体制の構築 ㆍ長期的には3国間経済統合に向けた取組み(日中韓FTA締結) ㆍ北東アジア運輸 物流ネットワークの推進 ㆍ3ヵ国投資協定の締結に向けた取り組み ㆍ3ヵ国金融当局間の政策協調 ㆍ北東アジア標準に関する協力 ㆍ環境分野における協力強化 ㆍ3国文化産業フォーラム ㆍキャンパスアジアプログラムに対する支援 ㆍ3国間対テロ政策と関連した協力強化 ㆍ東アジア共同体発展に向けた取り組み ㆍ対アフリカ関連政策対話 事務局の初期段階における業務 １) ３国間の協力事業をデータベース化するなど 基本的なインフ ラを構築する ２ ３国間協力強化に向けたビジョンの伝播(vision& concept selling, vision facilitator ３ 政府及び民間を網羅した3ヵ国の諸般の協力のハブ(hurb of cooperation ネットワークの中心)と しての機能に焦点を当 てる必要がある 3ヵ国関連情報の蓄積及び共有 3国間の諸般協力のモニタ リング ㆍ事務局設立協定は 基本的にＥＵや ＡＳＥＡＮなど他の地域協 力機構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たもの ㆍ3ヵ国は2009年の共同声明の中で 相互尊重 平等 共同利益 開放性 透明性 文化多様性の尊重を協力の原則として定めた 事務局の初期段階における業務 １) ３国間の協力事業をデータベース化するなど 基本的なインフ ラを構築する 379

38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２ ３国間協力強化に向けたビジョンの伝播(vision& concept selling, vision facilitator ３ 政府及び民間を網羅した3ヵ国の諸般の協力のハブ(hurb of cooperation ネットワークの中心)と しての機能に焦点を当 てる必要がある 3ヵ国関連情報の蓄積及び共有 3国間の諸般協力のモニタ リング ㆍ事務局の開所をうけ 国内外の3ヵ国協力関連団体の関係者が訪 れ 協力と支援を要請 おのずとネットワークの中心として浮 上しつつある ㆍ駐韓外国大使館と外国政府のハイレベルの関係者が事務局を 訪問 事務局設立の意義と今後の活動について関心を表明 ㆍ今後 日中韓の3国間協力 (trialateral cooperation)が 日韓ㆍ中 韓ㆍ日中など2国間協力 (bilateral cooperation)を超えて北東 アジアにおいて中心的な流れと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 将来的に 事務局の役割と発展の潜在力には無限の可能性がある 3ヵ国協力におけるシンクタンクとしての役割を模索 (中國語) 三国合作秘书处成立的意义及作用 1. 秘书处成立背景 1999年 韩中日 中日韩 三国领导人出席东盟与中日韩 ASEAN+3 领导人会议期间 举行了三国领导人早餐会 启动了 三国在10+3框架内的合作 - 自2008年起 举行10+3框架外的中日韩领导人会议 2009年 第二次中日韩领导人会议 北京 期间 为加强三国间的 合作与发展 根据韩国总统李明博提议 经三国首脑认同 决定筹建 380

381 원고원문 中日韩合作秘书处 -2010年5月 第三次中日韩领导人会议 济州 上 签署 中日韩 三国合作秘书处备忘录 同意在韩国设立秘书处 -2010年12月 中日韩代表签署 中日韩三国政府关于建立三国合 作秘书处的协议 于2011年通过了各国政府及国会批准 2011年9月 秘书处在首尔正式挂牌. 秘书处是在李明博总统的提议下 根据三国领导人所达成的共识 专门设立 鉴于韩国的地缘政治条件 秘书处常设于韩国首尔. 2010年5月 首次提出成立三国合作秘书处的构想之后的一年里就 成立秘书处一事签署了备忘录 并通过了各国政府及国会批准 后 秘书处正式启动 2. 意义 中日韩三国搁置历史恩怨 朝着实现本地区繁荣与和平迈出了第一 步 是三国政治意志 political will 的象征 - 中日韩三国的历史交集大多与在朝鲜半岛的战争有关 - 是三国首脑之间的协议 传达了三国愿一同走过竞争与对抗的历 史 走向繁荣与和平未来的政治信息 提出东北亚一体化建设可能性 - 东北亚区域内合作比起其他区域尚不够活跃 秘书处的成立或将 成为朝着东北亚一体化迈出的第一步 - 欧盟的前身ECSC(欧洲煤钢共同体)也是一小规模机构 共同管 理战争物资煤炭与钢铁 中日韩三国合作的机制化 规范化 制度化 - 中日韩三国政府间磋商机制超过50个 三方共同推进项目超过 100个 - 秘书处的成立将为三国合作的机制化 规范化提供支持 经济实力世界领先(Top-tier)国家间合作 - 是GDP全球第2 第3 第13的国家间合作 GDP总量占全球的 381

38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0% 经济规模继以美国为中心的NAFTA EU之后排第三 - 三国人口总和占全球总人口的25% 建设亚洲共同体的动力 - 东北亚核心三国间合作或将是朝着亚洲共同体迈出的第一步 3. 秘书处的功能及作用 秘书处是中日韩合作机构 三国各占秘书处三分之一份额 - 运营费用由中日韩三国各分担三分之一 办公场所由东道国韩国 政府提供 - 秘书处总负责人以韩日中的顺序轮流担任 一届任期两年 1) 首任秘书长 申凤吉 韩国前外表通商部国际经济合作大使 2) 副秘书长 松川瑠衣 日本前驻韩国大使馆参赞 毛宁 中国前 外交部亚洲司朝鲜半岛事务办公室主任 - 三国以公开招聘的方式招聘工作人员 各国工作人员各占三分之一 有梦想和热情的三国精英共事本身是对秘书处的一大发展动力 - 中国地区应聘者竞争比例高达500比1 - 将成为一个实验平台 协议规定的秘书处功能及作用 1) 管理和支援三国首脑会谈和外长会谈等三国协商机制 2) 为三国现有合作项目提供便利 开发新的合作项目 3) 评价和研究三国合作项目 并制定评估报告和业绩报告等 2020中日韩合作展望 第三次中日韩领导人会议中通过 <主要内容>. 建立三国间灾害管理与救助体系. 签订三国自贸协定并谋求经济一体化. 建立协调 高效的东北亚运输和物流系统. 努力完成三国投资协议谈判. 加强三国金融主管部门的协调. 提升东亚标准化领域的合作. 加强环保领域合作 382

383 원고원문. 扩大人员和文化交流合作 三国文化产业论坛. 推动大学间交流合作 Campus Asia. 三国紧密合作 消除恐怖主义. 努力建设东亚共同体. 主办三国非洲政策对话会. 秘书处的成立模仿了ASEAN EU 等其他区域合作机构. 2009年中日韩联合声明中 三国一致认为 相互尊重 平等互利 开放透明 尊重彼此文化差异是三国合作的基础和保障 也是今后 三国合作应该遵循的原则 秘书处初期工作 1) 建立三国合作数据库等 构建基础设施 2) 传播三国合作理念及愿景(vision & concept selling, vision facilitator ) 3) 致力于发展成为三国政府及民间的合作枢纽(hub of cooperation, 网络的中心) - 积累并共享三国信息 评价和研究三国合作项目. 秘书处启动后 诸多三国合作机构进行访问 谋求合作支援 自然 而然地成为合作枢纽. 外国驻韩国大使馆及外国政府高管进行访问 就秘书处成立的意 义 作用及今后的工作给予关注. 中日韩三边合作将超越韩日 中韩 中日等双边合作 成为东北亚 发展史上具有划时代意义的事件 长期来看 秘书处的作用及发展潜力巨大 - 谋求智库角色 为三国合作提供便利 /完/ 383

38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와타나베 요리즈미 게이오대교수 (韓國語) 384

385 385 원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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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英語)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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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 장샤오밍 베이징대 교수 (中國語)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 东北亚合作机制建设的重要步骤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张小明 三国合作秘书处设立的重要性 根据中日韩领导人所达成的政治共识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终于正 式建立起来 这是中日韩三国合作的一项重要成果 也是东北亚区域合 作机制建设的重要步骤 中国 日本和韩国无疑是东北亚地区的三个核心国家 三国相互之间 关系的好坏在很大程度上制约着东北亚地区局势的发展 与此同时 为 了维护东北亚地区的和平 稳定与繁荣 需要建立起有效的多边合作机 制 而长期以来 东北亚地区被认为是多边主义的沙漠地带 2003年开 始的朝核问题六方会谈 是东北亚地区多边合作进程中的重要事件 有 人甚至希望把六方会谈发展成为东北亚地区多边安全机制 可惜六方会 谈并没能完成其使命 而且从2008年底至今长时间处于中断状态 中日 韩领导人会议是东北亚地区新近出现的一种地区多边合作形式 它源于 从1999年开始的 10+3 会议期间举行的中日韩领导人早餐会 该早餐 会后来发展为从2008年开始的 一年一度的 10+3 框架之外的中日韩 领导人会议 自从2008年以来 中日韩领导人会议取得了一系列成果 其中一项重要成果就是今年在韩国设立三国合作秘书处 尽管三国合作秘书的前景尚不确定 它无疑是东北亚区域合作机制建 设的重要步骤 我认为 这是三国合作秘书处建成的最主要意义 404

405 원고원문 三国合作秘书处的主要功能 那么三国合作秘书处具有哪些具体的功能呢 秘书处刚刚设立 其功 能还有待于开发 根据三国达成的协议 它目前至少具有以下两项主要 功能 第一 为中日韩首脑会议 外长会议以及高官会议等等政府间会议服 务 完成会议具体筹备 协调等等任务 这应该是当前最主要的功能 第二 服务于三国之间存在的各种非政府间的跨国合作 除此之外 三国合作秘书处未来还需要发挥更多的功能 具体来说 我认为今后三国合作秘书处需要在以下几个方面发挥自己的作用 第三 充当三国之间多种对话与协商的平台 起到桥梁的作用 第四 促进中日韩自由贸易区的谈判与建设 第五 推动东北亚认同感 we feeling 的建构 第六 充当地区危机处理的一个管道 超越局限性 从更长远的眼光看 三国合作秘书还有必要超越自己的局限性 采取 更多有远见的 有创意的行动 比如 三国合作秘书处能否在地区和解 reconciliation 领域发生 作用呢 又比如 三国合作秘书处今后能否扩大到东北亚所有国家 发展成为 东北亚合作组织秘书处 Northeast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Secretariat 呢 结论 谨慎的乐观 三国合作秘书处的设立只是东北亚合作机制建设上迈出的一步而已 三国深化合作的道路还很长 对于三国合作秘书处不能有过高的期望 因为它无法解决本地区的诸 多问题 405

40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韓國語)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 동북아 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 과정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张小明 장샤오밍 3국협력사무국 출범의 중요성 한중일 정상의 정치적 공감을 근거로 3국 협력사무국이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3국 협력의 중요한 성과이며 또한 동북아 지역 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 중국과 일본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북아지역의 핵심 3국이 며, 3국 관계의 우호여부가 동북아지역 정세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동북아지역은 다자주의의 불모지대로 여겨져 왔다. 2003년부터 시작한 북핵문제의 6자회담은 동북아지역 다자협력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혹자는 심지어 6자회담이 동북아지 역의 다자 안전 메커니즘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유감 스럽게도 6자회담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고, 2008년 말부터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 중단되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지역 에서 최근에 새로 나타난 일종의 지역 다자협력 형태이며 이는 1999년부터 시작한 ASEAN+3 회의 기간동안 실시한 한중일 3국 정상조찬회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조찬회동은 이후 2008년부터 시 작한 연 1회 ASEAN+3 계기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으로 발전하였다. 2008년 이래로 3국 정상회담은 일련의 성과를 이뤘으 며 그 중에 중요한 성과가 바로 금년에 한국에서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킨 것이다. 비록 3국 협력사무국의 앞날은 아직 불확실하나 의심할 여지없 이 동북아지역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이것이 3국 협력사무국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한다. 3국 협력사무국의 중요 역할 그렇다면 3국 협력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가? 사무국은 이제 설립되었으므로 앞으로 그 역할을 개발해야 한 다, 3국이 이룬 협의를 근거로 할 때 현재 적어도 아래에서 제시한 406

407 원고원문 두 가지 역할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중일 정상회담, 외무부장관회담 및 고위급회담 등 정부 부처간의 회의를 위해 회의 준비 및 협조 등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 3국간에 현존하는 민간의 다국적협력에 봉사 이외에도 3국 협력사무국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3국 협력사무국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자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3국간의 다채널 대화와 협상의 플랫폼으로 교량 역할을 한다. 넷째, 한중일 FTA의 담판과 구축 추진 다섯째, 동북아의 정체성( we feeling 구축 여섯째, 지역 위기 관리의 채널 역할 한계의 극복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3국 협력사무국은 자신의 한계를 극 복할 필요가 있으며 멀리 내다보고 창의성 있는 행동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한다. 예를 들면, 3국 협력사무국은 지역 화해 reconciliation 영역에 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예로, 3국 협력사무국이 앞으로 동북아 모든 국가로 확 대되어 동북아협력기구사무국 Northeast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Secretariat 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결론: 신중한 낙관 3국 협력사무국 설립은 다만 동북아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있어 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본격적인 3국 협력의 갈 길은 아직 멀다. 3국 협력사무국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은 이 지역 의 많은 문제는 사무국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07

40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日本語) 日中韓3国協力事務局 北東アジア協力メカニズム構築における 重要なプロセス 北京大学 国際関係学院 教授 張小明(チャン シャオミン) 3国協力事務局発足の重要性 日中韓首脳たちの政治的な共感を基に 3国協力事務局がついに正 式発足する運びとなった これは3国の協力による貴重な成果であ り また北東アジア地域メカニズム構築における重要なプロセスでも ある 日中韓3国が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中核国であることは紛れもな い事実であり 3国間の友好関係が北東アジア地域の情勢に大きな影響 を与えている 従って 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 安定と繁栄を維持す るためには効率的な多国間協力のメカニズム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 長い間北東アジア地域は多国間主義の６か不毛の地とされてきた 2003年から始まった北朝鮮の核問題を巡る6カ国協議は北東アジア 地域の多国間協力プロセスにおける重大な事件であり 一層6カ国協 議が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多国間安全メカニズムとして発展するこ とを希望する声も出た しかし 残念ながら6カ国協議はその使命を 果たすことが出来ず 2008年末からこれまで長い間中断されたままで ある 日中韓サミットは北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最近新たに登場した 一種の地域多国間協力の形態であり これは1999年からスタートした ASEAN+3の会議期間中に行われた日中韓3国首脳たちの朝食会から始 まったものである この朝食会はその後2008年からASEAN+3とは別 途の形で年1回開かれる日中韓サミットへと発展した 2008年以来日 中韓サミットは一連の成果を挙げたが その中でも重要な成果の一つ が今年韓国での3国協力事務局の発足である 3国協力事務局の未来はまだ確実ではないが 疑う余地もなく北東 アジア地域における地域協力メカニズムの構築に重要なプロセスにな るはずである これこそが3国協力事務局設立の最も重要な意義であ ると思う 408

409 원고원문 3国協力事務局の重要な役割 それでは3国協力事務局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すべきで あろうか? 事務局は設立されたばかりであるため 今後その役割を発 掘していく必要がある 3国が協議した内容を基にすると 現在少な くとも下記で提示する二つの役割を持っている 第一 日中韓サミット 外相会議及びハイレベル会合など政府省庁 間の会議に向けた会議の準備及び協力などの任務を果たすことが最も 重要な役割である 第二 3国間に存在する民間の国境を越えた協力を支援する その他に3国協力事務局は今後さらに多くの役割を果たす必要があ る 具体的に言えば 今後3国協力事務局は下記のような幾つかの側 面から独自な役割を果たすべきであると思われる 第三 3国間のマルチチャンネルを通じた対話や交渉のプラット フォームとしての架け橋の役割を果たすべきである 第四 日中韓FTAの交渉や構築を推進する 第五 北東アジア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 we feeling )を構築する 第六 地域危機管理のチャンネル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 限界の克服 長い目で見れば 3国協力事務局は自らの限界を克服する必要があ り 長期的な観点でクリエイティブなアクションをより多く取る必要 がある 例えば 3国協力事務局は地域和解(reconciliation)の分野で役割を 果たすことができるのか もう一つの例として 3国協力事務局が今後北東アジアの全ての国 に拡大し 北東アジア協力機構事務局(Northeast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Secretariat)として発展していけるのか 結論 慎重な楽観 今回3国協力事務局の発足は北東アジア協力メカニズムの構築にお いてまだ初めの一歩を踏み出したことに過ぎない 本格的な3国協力 への道程は前途遼遠である 409

41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国協力事務局に対し余りにも大きな期待はできないが それはこ の地域の多くの問題は事務局レベルでは解決できるものではないため である 410

411 원고원문 (2) 토론 1)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고려대 박성훈 교수 발표문 제 3세션: 3국 협력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우선,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출범에 대해 커다란 축하를 드린 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3국간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이 시점에서 3국 협력 협력사무국의 출범은 동북 아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 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한중일 정책담당자, 학자 및 국민들 모 두의 힘을 실어 동 사무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3국간 평화와 번 영이 가능한 협력방안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 3국 협력사무국 출범의 의의와 바람직한 역할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 기반 구축 우선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는 생각이다. ADB의 연구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50년경 세계경제 GDP의 45% 정도를 점유하 는 거대한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지난 40년간의 세계경제 411

41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의 무게추가 북미-유럽 중심에서 서서히 동아시아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면, 이제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40년대말 동아시아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그 비중이 2010년에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GDP 비중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소위 부의 대이동(Shift of Wealth)"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북미의 NAFTA나 유럽의 EU 또는 Eurozone 등과 같은 지역협력 및 통합 구도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ASEAN을 중심으로 활 발한 지역협력 및 통합논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동 남아에 비해서 동북아 지역은 그 경험이 일천한 상황이다.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협력이 제도화된 틀 안에 서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중요 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각종 국제협력기구에서 동북아 지역의 발언권 강화 이러한 동북아 지역협력 및 통합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동북아 삼국의 역할과 지위를 향상하는 데 커 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동북아 또는 동아시 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간 협력체로서 APEC과 ASEM이 있다. 특히 ASEM의 경우 유럽지역은 EU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를 중심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ASEAN과 동북아 국가들이 중 심이 되어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몽고 등 국 가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규회원국으로서의 이들의 역할은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 창설회원국이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 대로 반영해 오지 못한 국가들이 바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개국 이라고 할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조정국(기관)의 역할을 하는 두 개국(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이들의 주도로 아젠다 설정, 회의 진행방향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통합체 가 없는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간 의견조정 또는 국가이익의 효 과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가 거의 없었다 고 하겠다. 동남아 국가들은 ASEAN 의장국이 조정국이 되고, 유럽 의 경우 EU 의장국과 집행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 황과 비교하여 그 대표성에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12

413 원고원문 이에 3국 협력사무국의 설립을 통해 이 문제가 이제 획기적으로 개 선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중장기 지역구도를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3국 협력사무국은 위에서 언급한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이 논 의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중장기 협력구도를 위한 싱크탱크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간의 협력은 정상회의 또는 각료회 의의 개최에서만 그 의의를 찾기 보다 그 회의를 통해 제기된 이슈 들이나, 천명된 정책들이 실현되는 데서 더욱 커다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 역할을 하고 있는 APEC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즉, APEC은 적지 않은 관측자들로부터 많은 성명서, 프로그램들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실첨된 내용들은 크게 의미있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talk shop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오고 있다.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과 함께 협력사무국에 동북아 중장기 협력구도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초 기부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3국의 human resources들을 결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국 협력사무 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근거와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3국 정상들이 협력사무국에 거는 커다란 기대가 아닐까 한다. 만약 협력사무국이 정상회의/각료회의 개최를 준비만 하는 기관으로 활용된다면 머지 않아 그 존재의의가 침해받 을 정도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3국 협력 사무국을 EU의 EU 집행위원회 또는 OECD의 사무국과 같이 미래 의 아젠다를 발굴 및 분석하여 동북아 지역 및 아시아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동북아 싱 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혜안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II. 3국 협력사무국의 협력프로그램 앞에서 말씀드린 3국 협력사무국의 세 가지의 의의와 역할에 덧 붙여 다음과 같이 협력사무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413

41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에 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1. 삼국간의 각종 회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 Follow-up 기관 역할 APEC의 주된 비판 항목에서 설명하였듯이, 정상회의/각료회의 등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회원국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협 력체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삼국 협력사무국 은 각종 회의에서 논의/결정된 중요한 사항들을 각국이 이행하도록 감시 및 독려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역할이 수년간-수십년간 축적될 경우 동북 아 지역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시간에 따라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축적없이 지역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동아시아 협력구도를 위한 아젠다 및 로드맵 연구-European Commission과 유사한 역할 수행 동북아 삼국의 협력사무국은 비단 한중일 삼국간의 협력증진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어떠한 지역협 력구도를 설정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관 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한 일중 삼국에 개별적으로 맡길 경우 국가전략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부작용이 생겨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삼국 협력사무국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고 되도록 중립적인, 지역 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자들에게 아젠다 및 로드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 면, EU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European Commission 의 역할을 동북아 지역에서는 협력사무국에서 담당하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3.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협력, 특히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공동번영과 평화를 유지하 고 개발해 나간다는 공동목표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지역에서의 국가간 협력과 통합 역사를 돌이 414

415 원고원문 켜 보건대 성장(경제 분야)-안정(정치 분야)-연대(사회문화 분야) 의 세가지 축을 모두 골고루 증진시키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균형이 요구되는 데 비하여 사회-문 화 분야는 지금가지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 분야 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 삼국간의 FTA를 위한 산관 학연구나, 양국간의 FTA를 위한 타당성연구 또는 실제 협상이 진행 되는 등 그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 장의 힘에 의한 3국 경제 사이의 통합은 이미 고도로 진행되어 왔 다. 한중일 3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Production Network는 그 어 느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3국을 엮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 치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은 그야말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유럽의 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유럽인 들의 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되어 왔다면, 이를 동아시아, 또는 동북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소위 One Asia"를 향해 가는 아시아인들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는 중장 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협력 및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되는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 는다. 예를 들면,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북아시아문화수도프로그 램 을 추진하여, 한중일 3국 국민들이 제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적 우월성과 차별성을 공감하게 하고, 특히 문화수도에 대한 관광 및 연구 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평화/안 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15

41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한광섭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심의관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과 향후 역할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한광섭 1. 한 일 중 3국 협력 현황 평가 1999년 ASEAN+3 회의시 한 일 중 3국 정상간 조찬회동을 계기 로 3국 협력이 태동된 이래, 3국 협력은 급속히 발전되어 왔다. 지 난 12년간 3국간 교역액이 1,294억불에서 5,884억불로 4.5배 증가 하였고, 3국간 인적 교류는 658만명에서 1,655만명으로 2.5배 증가 하였다는 점은 3국 협력의 급속한 발전 추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 하겠다. 이러한 3국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3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3국이 공감하고 가능한 협력을 적극 모색해 왔기 때 문이다. 3국 차원의 협력은 본질적으로 positive-sum game 이라는 공동인식이 작용했다. 전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3국의 경제 규모 및 국제사회에 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한 일 중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다양한 협력 분야가 존재한다. 실제로 3국간에는 50여개의 정 부간 협의체와 100여개의 협력사업이 가동되고 있다. 2.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과정과 그 의의 (1)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배경 416

417 원고원문 3국 협력은 그 필요성 및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국간 정치 경 제 사회 제도의 차이, 역사 영토 문제 등 역내외 불안정 요인으로 인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작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간 갈등요 인으로 인해 3국 협력이 영향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3 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에 3국 내에서의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제반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3국 협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3국 협력을 안정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형성되었다. 이에 2009년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상설 사무국 설립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그후 2010년 5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체 결, 같은해 12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체결, 2011년 5월 동 협 정 발효 및 사무총장단 임명 등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일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2)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은 3국 협력 제도화의 전환점으로서, 앞 으로 3국 협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도화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무국의 출범으로 동북아에 본격적인 다자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다른 지역 또 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간 협력 또는 지역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사무국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사무국의 역할, 조직과 구성 등 제반사항을 3국이 긴밀히 협의하여 의사 결정해나가고 성 공적으로 사무국을 설립한 경험은 3국이 향후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3. 3국 협력 사무국의 향후 역할 평가 및 전망 (1) 3국간 상시적 소통으로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3국 협력 사무국은 다양한 3국간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상 417

41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설기관으로서 3국 협력을 촉진해 나갈 뿐 아니라 3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역내 불안정 요인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 3국의 소 통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11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배경으로 금년 5 월 22일 제4차 한 일 중 정상회의시 재난관리협력, 원자력안전협력을 강화하는 문서를 채택하면서 특히 재난관리 협력의 경우, 향후 3국 협력 사무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3국 협력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데 큰 함의를 지닌다. 다시 말해, 3국 공동의 위협이 되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3국 협력 사무국이 3국간 긴밀한 의사소통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2) 3국 협력의 영역 확대 3국 협력 사무국은 향후 3국간 신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3국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존의 3국간 협력사업 을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3국간 신규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3국 협력 사 무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3국 협력 사무국은 기존의 정부간, 민간간 단순한 형태의 협력을 뛰어 넘어 다수의 정부 부처가 개재되거나, 혹은 민 관이 함 께하는 복합적인 3국 협력을 조율하여 3국 협력을 보다 중층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결어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협정에 따르면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협력 사업 발굴 및 이행을 촉진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있어 우선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3국 협력 및 동북아 지역 협력 발전에 따라 사무국의 역할 도 변천해 나갈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국 출범 초기 3국 협력을 지원 하고 촉진하는 역할로 부터 점차 주도적으로 3국 협력을 견인하는 역할로 질적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대한다. /끝/ 418

419 원고원문 3) 이소베 아키라 도호쿠대학 교수 (日本語) 調和 への視座 韓日中３国協力事務所の役割 日本 東北大学 磯部 彰 今日進行するグローバリズムの中で 韓国 日本 中国３政府が 様々な分野での協力体制を構築するために 韓日中３国協力事務所と いう事務組織を作り 実行に着手することは 日韓中三国を中心とし た研究プロジェクトを主催したことのある者として 誠に喜ばしいこ とである 私は 日本の文部科学省及び日本学術振興会の競争的資金によって 東アジア出版文化研究 というプロジェクトを10年近く主催した この研究は 過去から現在までの出版と書籍による情報の伝達と知 識の獲得について検証し 新たな情報社会を開いたインターネットの 将来的展開と人々の社会生活との関係を見すえるもので 併せて関連 する次世代の研究者を養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従来 日本の国家 的プロジェクトとしては 理工系医薬系が中心で 政治経済分野の社 会科学系の研究テーマが 競争社会に対応する分野ということで 国 家レベルの研究テーマとして採択されることがあった しかし 人文 学系で 語学や史料読解を含む基礎分野の研究は採択されることはほ とんどなかった その意味で 東アジアを対象とした 出版文化 の 拡がりと影響 交流を直接的対象とした文化史研究が国家レベルの研 究となった点は新しい動きであった つまり グローバル化の中で 419

42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理工学系や医薬系 社会科学系に加えて人文学系の必要性も示された と思われる 現在 国家や研究機関は 技術交流や産業拠点の進出 交易の自由 化などを進めるために グローバルな形でその推進システムを作ろう とし この方面での人材交流を図ることに主眼を置き 友好 敵対の 善し悪しを問わず 活発な交流が見られる しかし 私見から言え ば 産業や貿易など とりわけ技術力を含む分野は競争社会であるた め 活発であっても同等な交流が継続的に進行するとは考えにくい むしろ 自国やそれぞれの企業に有益であることを重視し 競争をし つつ交流や連携に向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結果とし て 競争から摩擦が生まれ その摩擦はやがて人々の心を傷つけて行 く この結果 平和 とは逆行する方向へ進むこともあり得よう しかし 一方で 人間は同質な感情をもち 自分の身を置く共同体社 会を良くして行こうともする 人文系の学問は 芸術系の分野ととも に多く人間の感情 或はそれに基づく社会生活の流れを研究し 調 和 のあり方を追求して来た 理系の 競争 に対し 文系は 調 和 を旨とし 相互に補完して人間社会を構成して来たと言える 医 薬系は競争で傷つけた人間の身体を物理的に癒し 調和に向けた生活 ができるようにする中間的役割を担う分野であろう 人間が動物とし て生きる上では国境はないが 社会的に大きな集団をとるとき 国境 や民族といった要素は必然的に現われる これは 目下の日韓中の関 係にもあてはまる 私は 自由貿易体制 競争的技術社会にあって 三国それぞれの国家の役割は 競争によって相互が敵対することを防 ぎ むしろ積極的に相手を理解し より良い競争が進むことを図るべ きだと考える このような視点に立つ時 国家レベルの交流事務局の 事業は 競争を刺激する分野よりも 調和を図る文化 芸術活動に注 目す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る 具体的に本セッションの立場から提言 すれば ３国の交流のための事務組織は まず文化 社会史 芸術方 面でそれぞれの自国の研究プロジェクトの創設 もしくは活動プロ ジェクトへのサポートをし 主要なプロジェクトの進展を支援するこ とが大切な役割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そして ３ヶ国を結びつける 韓日中３国協力事務所を通し 国際シンポジウムの主導的開催 ３国 の新プロジェクト活動がロシア ベトナム モンゴルなどを加えた広 域プロジェクトに発展していくようにサポートすることが望まれる 420

421 원고원문 例えば 韓国の場合を例に取るならば 本国とは別に 日本及び中国 の研究者と直接コンタクトをとり 日本もしくは中国の視点で形成さ れたプロジェクトに韓国側の研究者の参加を促し 韓国での新学問領 域の開発につとめる などが期待される 人文学の分野から具体例を 挙げれば 例えば高麗時代の僧義天が日本 中国及び東北アジアでの 仏教を通して平和を目ざした点に焦点を当て 仏教文化の共有と相 違 東アジア精神文化 アジア社会の出版と社会形成 といっ たテーマで まず 相互交流の歴史をひもとくのもよいかと思う 技術交流や政治 経済における３国間の情報交換の促進などより も 文学 芸術などといった利益を優先する市場原理の世界からは遊 離した分野に対し 事務局が本腰を入れてまず目を向けるべきだと思 われる この点については デイスカッションでも述べたい (韓國語) 조화 에 대한 관점-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의 역할 일본 도호쿠 대학 이소베 아키라(磯部 彰)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정부가 다양 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중일3국 협력사무소라는 사무조직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착수한다는 사실은 한중 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이 있는 한 사 람으로써 참으로 기쁜 일이다. 나는 일본 문부과학성 및 일본학술진흥회의 경쟁적 자금(연구자 제안으로 실시되는 연구개발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동 아시아 출판문화연구 라는 프로젝트를 10년 가까이 주도적으로 진행 했었다. 연구목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판과 서적에 의한 정보 전달 과 지식 습득에 관하여 검증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지표를 연 인터 넷의 향후 전개와 사람들의 사회생활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더 불어, 그와 관련이 있는 차세대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과거 421

42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에는 일본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이공계ㆍ의약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정치ㆍ경제 분야의 연구테마가 경쟁 사회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차원의 연구과제로 채택되는 경우 가 있었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에서 어학이나 역사자료 해석을 포함 하는 기초분야의 연구가 채택된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출판문화 의 확대와 영향, 교류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문화적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과제로 선정된 것은 새로운 움직임이었다. 결국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 이공계 분야나 의 약 분야, 사회과학 분야와 더불어 인문학 분야의 연구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현재 국가나 연구기관이 기술교류나 산업거점의 진출, 교역의 자 유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글로벌한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그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에 주력하여, 상대국가나 기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인지 혹은 적대적인지에 상관없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이나 무역 등 특히 기술력을 포함한 분야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동등한 교류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는 것이 내 견해이다. 오히려 자국이나 각각의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을 중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교류나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경쟁으로 인한 마찰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 결국 평화 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동질의 감정을 가지고 자 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려고도 한다. 한다. 인문학은 예술분야와 더불어 많은 인간의 감정 또는 그 에 기초한 사회생활의 흐름을 연구하여 진정한 조화 를 추구해왔다. 이공계 분야의 경쟁 에 대해 인문학은 조화 를 내걸며, 상호보완 작인 형태로 인간사회를 구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의약 분야는 경 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인간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치유하고, 조화로 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동물로 살아간다면 국경은 없겠지만, 사회적 으로 큰 집단을 만들게 되면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요소는 필연적으 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 한중일 관계에도 해당된다 422

423 원고원문 나는 자유무역체제하의 경쟁적 기술사회 속에서 3국이 각자 맡 아야 할 국가적 역할은 경쟁으로 인해 상호적대시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바람직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차원 의 교류사무국 사업은 경쟁을 자극하는 분야보다 조화를 꾀하는 문 화ㆍ예술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본 세션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3국 교류를 위한 사무 조직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문화 사회사ㆍ예술 분야에서 각자 국내의 연구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발전을 후원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3개국 을 연결하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가 국제심포지움의 개최를 주도 하고, 3국의 신규 프로젝트 활동이 러시아ㆍ베트남ㆍ몽골까지 참여 하는 광역 프로젝트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라면 국내와는 별도로 일본 및 중국의 연구자와 직 접 접촉을 통해 일본 또는 중국의 관점에서 형성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연구자들의 참가를 독려하여 한국에서 신학문영역개발에 노력하 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문학 분야를 예로 들자면, 고려시대의 승려 의천이 불교를 통해 일본ㆍ중국 및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추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문화 의 공유와 차이 (동아시아 정신문화), 아시아사회의 출판과 사회형 성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선 상호교류의 역사를 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술교류나 정치ㆍ경제와 관련된 3국간의 정보교환의 촉진보다 도 문학ㆍ예술 등과 같이 이익을 우선시키는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 는 세계와 유리된 분야에 대해, 사무국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 시간 에서 좀 더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423

42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4) 스즈키 유지 호세이대학 교수 (韓國語)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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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英語)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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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원고원문 5) 리우장용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中國語)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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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Ⅳ 언 론 보 도

466 < 박석환 제1차관 기고문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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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신동북아시대 모색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외교통상부 동북아 협력팀 편집인: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Toward A New Era of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Published in 2011 Publisher: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eam, MOFAT, ROK Editor: Center for China Studies, The Sejong Institute, ROK Copyright C 2011 by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eam, MOFAT, ROK & Center for China Studies, The Sejong Institute, RO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or transmitted in any of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 and copyright 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