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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요약본 - 평화와 공동번영의 新동북아 시대를 위하여 - Ⅰ. 동북아 지역협력: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가능성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한가? 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노력 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각국의 입장 3국의 경제 교류 현황: 구체화되기 시작한 한 일 중 FTA FTA 체결의 중요성: 경제적 편익과 경제외적 편익 한 중 일 FTA 실현의 장벽: 문제점과 위험요소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Ⅲ.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3국 협력 사무국의 중점 프로젝트 모색 1.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2. 3국 협력 사무국의 향후 역할

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Ⅰ. 동북아 지역협력 :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가능성 2011년 9월 1일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출범했다. 혹 자는 이를 두고 공동체를 위한 진일보한 걸음이라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동북아시아는 진작에 공동체가 모색 및 형성되었어야 하는 지역 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 및 내재된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회의의 발표를 통해서 문제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동북아 평화공 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한 일 중 3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평화공동체 의 장애 요인들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3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내용을 요약해 본다.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한가? : 한일중 시각 (1) 한국의 시각 : 복합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진화의 추진 3국이 사회를 넘어 동아시아 국제사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 아시아 국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 는 복합 네 트워크(complex network)가 되어야 한다. 한 일 중 3국의 현실정책 과 언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3국이 실질적인 공동체로 가기에 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딜레 마가 존재하며 특히 3국이 언어를 공동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 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오늘의 동아시아 현실을 제대로 읽고 동아시아의 내일을 준비하 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동아시아 국제 사회, 동아시아 공동체 대신 에 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아시아 구성원들의 공동진화 (co-evolution)를 추진하는 새로운 발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안보 영역에 복합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그물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위협과 중국의 일국중심 대국화를 방 2

3 요약본 지하기 위해서 양 강대국의 공생을 넘어선 공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공격적 안보경쟁을 막기 위해 두 주인공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양국의 국내적인 변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미 중의 공진질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것이 어쩌면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중이 새로운 복합 안보네트워크의 중심축을 구축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신흥대국 중국에 미 일 한 vs. 중국의 대결구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 일 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진화하는 청 사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 당 사국들과 부딪치는 극대화된 이익갈등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기 위해서도 일본은 동아시아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보다 주도 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셋째, 한국은 협력적 자주의 단순 사고를 넘어서서 그물망 짜기 의 복합 사고를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 미 일 관계와 한 중 관계는 더 이상 이중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그물망 짜기의 문 제가 된다. 넷째, 한일관계는 신시대를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건설이 절대적 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역 및 지구, 사이버 그물 망을 21세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경우는 그들 스스로 김일성, 김정일 이후 체제의 새로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선군을 넘어선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단, 그에 상응해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당사국들 이 동시에 공진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주 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에 덧붙여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려면 동아시아 아이 덴티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요컨대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세력균형적인 안보논의나 국제사회적인 지 역안보논의를 넘어서서 복합 네트워크를 통한 복합안보의 초보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번영, 환경/문화, 지 식, 그리고 통치 등의 부문에 있어 3층 복합무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한 일 중 3국의 공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자리잡아 가리라고 생각한다. 3

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2) 일본의 시각 : 미국, 북한, 대만, ASEAN등을 배려한 열린 한일중 협력 동아시아공동체가 이 지역의 공통적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동체구상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관련 국가 간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더 크 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동아시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 라는 것을 미래 목표로 삼는 한편, 지역협력을 늘려가는 노력이 현 실적으로 우선돼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안고 있다. 첫째, 중 국의 급격한 부상이다. 2010년, 중국은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 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대국으로 약진했다.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경제 속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유지자가 될 것인가, 중국모 델을 앞세워 질서에 도전하는 도전자가 될 것인지가 전 세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제질서의 다극화 속에서 미 중 양국 관계의 동학 (dynamics)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 군사 안 전보장 북한, 금융, 무역, 인권, 티베트 등 갈등적인 쟁점이 다수 존 재하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양국이 대립 가능성을 억제하고 전략적 제휴를 형성할 지의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 중 양국의 관계개선은 전적으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고질적인 지역내 문제이다. 대만문제라든지 6자회담의 난 항으로 상징되는 북한 핵문제, 한 일 중 3국간의 영토 및 영해 문제 등은 향후에도 마찰과 디립이 예상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넷째, 한 일 중 지역협력의 추진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아시아에 서는 EU를 공동체구상의 이상으로 그리고 있는 듯 하지만 현재의 동아시아에는 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정치체제가 다양하며, 다양한 종교, 강력한 국가 내셔널리즘의 존재 등으로 현실적인 공동체 형성 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역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일 4

5 요약본 중 협력체제이다. 3국은 과거의 복잡한 역사적 이유로 충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선진 강대국인 이 3국 이 중심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협력은 성공할 수 없다. 3 국의 협력체제에 있어서도 ASEAN, 북한, 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등 4개 국가(지역)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 (3) 중국의 시각 : 정치적 신뢰 구축과 포용적인 미중관계 건설 동북아 지역은 평화 공동체를 유독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과거, 그리고 근현대의 반세기 이래 이 지역에서는 다섯 번의 전쟁이 있었 다. 전쟁의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남아있으며 관련 국가의 외교 관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평화공동체는 이 지역에 상 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정세를 보자면 평화공동체 구축 가능성은 매 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은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는 정치적인 상호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다. 둘째, 평화공동체의 기반은 경제공동체인데,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이제야 막 걸음마를 뗀 유아 단계이다. 평화공동 체의 전 단계인 경제 통합의 실현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해선 각국의 군비축소가 필요한데, 현재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재래식 군비경쟁뿐 아니라 핵 확산의 위 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38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시기 의 대립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한국과 북한은 이 지역에서 대량 재래 식 군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 넷째, 평화공동체의 전제 조건은 공동의 안보인데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타적인 군사동맹 체제가 존재한 다. 군사동맹 체제의 배타성은 일방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한쪽의 불 안전을 대가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 지역은 실질적으로 는 안보의 제로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당사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강한 지역 안보 메커니즘이 없다. APEC, ASEAN+3, EAS, 한 일 중 정상회의 등은 모두 안보분야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5

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안보라는 것은 동북아가 직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의 협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은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섯 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 동북아 각국의 사회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 차이가 심하다. 둘째,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역시 굉장히 차이가 크다. 셋째,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각국의 민족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넷째, 각국 간의 영토와 해양 경계간의 분쟁이 아직도 남아있다. 다섯째, 전략적 고려에 따른 미군의 동북아 주둔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단일 화, 혹은 더 높은 수준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기가 요원할 것이다. 동 북아 평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은 평화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다원화와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인 호혜 협력이 중요하고 셋째, 문화적으로 동북아 각국 간에 인적, 인문학적 교류를 강화 해야 하며 넷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존재하는 동북아 지역의 영토 분쟁 문제와 관련하 여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후대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해양에 대한 개발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곱째, 역외 대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미국 과의 양자 관계 발전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안보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긍정적인 포지티브섬(positive-sum) 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이 지역은 안보 문제에서의 시련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6

7 요약본 역사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해 갈 등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또 고위급의 인사 간 상호 방문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3국의 협력 사무국 설립은 이러한 3국의 협력, 안보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물론 전망은 굉장히 밝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 밝은 미래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다양한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이유 (1) 공동의 비전과 리더십의 부족 동아시아에 있어 공동체 라는 말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갈 길이 먼 하나의 비전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점은 함께 할 목표의 유 무이다. 어떤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이 아 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동의 비전이 없다는 것은 미, 중, 일 세 강대국이 다양한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 서로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면서 3국간에 강대국 협조 체제 등과 같은 기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안보협력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경제협력의 미비 때문은 아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 안보 협력을 이 루어나간다는 소위 기능주의적 입장이 동아시아 현실에 적용되지 못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동아시아 정체성의 결여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통화, 통상, 출입국, 이민, 난민 등 에 관하여 국경과 주권의 벽을 허물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EU와 달 리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각국의 정치 및 사회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모자이크 상태로 섞여있어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7

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때문이다. 두 번째,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 이다. 세 번째, 식민 지배등 과거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주권이 나 독립의 문제에 대한 각국의 민족 정서, 내셔널리즘이 아주 강하 다는 점이다. (3) 정치적 상호신뢰의 부족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적인 상호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타적인 군사동맹 체제가 동북아에서 전개 중인 상황이며 동북아 지역 당사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강한 지역 안보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공동체 의 기반이 되는 경제공동체의 모색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3.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한일중 3국의 역할 (1) 한일중 협력을 통해 주도권 경쟁 차원이 아닌 리더십 확보 그렇다면 한 일 중 협력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가? 한 일 중 삼국은 그래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세 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3국 협력 비전 2020 채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문제뿐만 아니 라 한 일 중 3국이 국방 대화까지 포함해서 교류, 협력을 모색해보 자 하는 비전이 포함된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다른 강대국들 간 의 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조 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기능주의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비전 공유를 위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중일 간에는 동아시아 내지 아시아 전체를 놓고 리더십 경쟁을 벌인 적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은 리더십 경쟁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한 일 중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좀 더 그런 리더십은 아니지만 8

9 요약본 중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중국과 일본이 지지해준다면, 한 일 중의 협력과 리더십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2) 정보와 인식의 공유를 통한 정체성 확립 모색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정체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서로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질적인 정체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단순한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 특히 안 보 분야의 싱크탱크(thinkt ank)들의 상호 인식 공유를 위해서 혹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ㆍ일ㆍ중 3국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경제 협력하 는 구도로 밀고 나가다 보면 이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6자회담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얘 기하려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우선 공동의 의지 를 모아야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에 3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포함해서 3국간 위기관리 협력시 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일 중 3국이 동북아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적극적인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서 동북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의견을 같 이해야 한다. (3) 원칙에 입각한 거버넌스 확립으로 지역통합 모색 국익개념과 관련하여 자국에 한정된 협의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국익을 생각해야 한 다. 이것을 열린 국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지역통합에 있 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통합은 좋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특히 초강대국의 자제력 과 지역통합이 중요하다. 예컨대 50년대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평화 10 원칙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명시된 주권국가 간의 평등과 내정불 9

1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간섭,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보편적인 원칙들은 유엔헌장에 도 포함되어 있는 원칙들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반 패권 주의, 패권반대주의도 관계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한편, 잘못된 지역주의, 잘못된 원칙도 주 목돼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주장한 대동아공영권이다. 대동아공영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건전한 원칙이 없었다. 동북아 지역 내 현존하는 영토 분쟁은 일방적인 행동을 자 제하여 후대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새롭 게 부각된 해양권익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주목할 것은 ASEAN 헌장이다. ASEAN 국가들 사이 에는 민주주의, 인권존중, 법치,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굿 거버넌 스와 같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호이해를 더욱 더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4) 지역 안보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안보 공동체 지향 우리가 생활하는 동북아는 고도로 불안한 지역이다. 안보가 불안 한 지역이라는 얘기다.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 다는 차원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안보는 비교적 취약하 다. 많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안전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도의 안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메커니즘 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보 공동체는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되며 가치관, 상호신뢰, 고도로 제도화된 마찰해소 절차로 요약된다. 반면에 안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상호간에 의존, 신뢰, 상호일체감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구성원에 대해서 공통의 가치관이라든가 일체된 의식, 정체성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는 굉장히 복합적일 것이다. 양자 동 맹 등 기존의 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 10

11 요약본 한 안보 메커니즘 간에 연동성, 연속성 등을 보다 고양시켜야 한다. 기존의 안보 메커니즘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적 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 중 간 안보 관계가 한 일 중 3자간의 안보 관계에도 역할을 미친다는 것이다. 안보 메커니즘이 구축됨으로써 3국 국민들 간에 폭력과 전쟁을 배타적으로 멀리하는 의식들이 생겨난다면 진정한 의미의 운명공동 체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열린 지역협력 추구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 아 협력에서 북한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관 련 당사국들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진적인 정책을 준 비하여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주어야 한다. 한 일 중 3국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국제사회로 관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 한 고찰이 필요하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평화공동체를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미국 과의 협조이다. 미국을 배제하지 않는 열린 지역협력을 모색해 나가 야 한다. 미국의 달러, 시장, 자본이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중의 관계개선은 전적으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중간의 공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아의 협력체제는 모두 ASEAN을 토대로 해서 출발했고 한 일 중 협력도 원래 ASEAN을 중심으로 한 정상회의를 이용하는 형 태로 시작된 것이므로 ASEAN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동 아시아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ASEAN이 다양한 장벽에서 앞으 로도 완충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1

1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1. 한 중 일 FTA 모색 (1) 한국의 시각: 일본 의지의 중요성과 한국의 플랫폼 역할 현 시점에서 볼 때 한 중 일 FTA는 구체화되는 단계에 왔다. 과 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3국간 협력이 제도적인 면에 서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한 일 중 3국간의 협력이 제도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하나의 성과로 한 일 중 FTA가 아직 협상시작 전이긴 하지만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치 안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최근 부각되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 일 중 FTA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 일 중 3국 중에 한 중 일 FT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국가는 일본이었 다. 지난 20년 혹은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3국 중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역내 교 역 증진과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위해 한 중 일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만간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 일이나 한 중 FTA가 다시 모멘텀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한 중 일 FTA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규모나 실력에 있어서 FTA의 허브가 되기에는 뭔가 부 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유럽과의 FTA가 발효 되었고, 미국과의 FTA가 이제 머지않아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을 가지고 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중국과 대륙의 경제권과 일 본과 미국을 포함하는 해양의 경제권이 한반도 경제를 하나의 징검 다리 삼아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 12

13 요약본 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거대한 국력을 바탕 으로 해서 부상했던 수직적 역내 질서에서부터 떠나 수평적 관계 진 전을 위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다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일본의 시각: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분리 접근 필요성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인지 아니면 아시아태 평양인지 FTA의 벙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개방의 범위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일 중의 경제통합은 시장 주도형으로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시장 주도형으로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전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제도화되는 과제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통합을 하면 충분한 이익이 생긴다. 하 지만 거기에 국가라는 단위를 적용시키면 안보의 문제 등이 당연히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 등 다른 경제주체들이 한 일 중의 블록화를 꺼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세 협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 일 중 같은 경우는 관세협정, 직접투자, 인적 이동, 경제 협력 등의 부문에서 점차 더 포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포괄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시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용인될 수 있으나 -그것의 제도화를 위해 각국의 일정한 주권 포기를 필요로 하게 된 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또 하 나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시장 통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산 업의 집적화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메커니즘으로 완성되 고 있기 때문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고 생각된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 일 중 3국 사이에는 쌍방향적인 무역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고 역내교역비율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내교역비율이 상승하는 것 자체가 역내 거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3

1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 중국의 시각: 지역협력과 산업협력의 긴밀한 연계 한 일 중 3국간의 FTA와 산업 협력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두 개의 가장 큰 동력이다. 한 일 중 3국은 모두 제조업에 있어서 강국이다. 3국 산업 간의 연계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일 중 3국간의 지역협력은 산업협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야 한다. 특히 지역, 글로벌 관점에서 3국간의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 을 발굴하고,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한 일 중 3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혹은 한 일 중 3국이 책임 을 다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FTA라는 것은 시장의 진 입로를 확대시키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지 닌다.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여 전통적인 경제성장방식 인 투자나 외자유치 등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방식에서부터 내수확 대 등 소비 주도적으로 바꾸고 있다. 여기서 한 일 중 3국이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과 일본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양국의 최대 이윤 창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회복에 있어서 큰 무대가 되고 있는데 FTA가 창설된다 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의 국면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내시장이 하나의 공동시장이 되면 원활한 산업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협력의 분야 는 연구개발, 공동 표준의 제정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 한 산업협력이 역사적 전환을 맞을 수 있고, 이것이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협 력의 주체는 기업이고 중요한 동력은 시장에서 올 수밖에 없으나 산 업현력의 노력과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3국의 경제 교류 현황 한 일 중 3국 간 과연 얼마만큼 경제가 통합이 되고 있느냐 를 보통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역내교역이 전체교역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느냐 는 지표, 즉 역내교역 비중을 많이 쓴다. 그러 14

15 요약본 나 실질적으로 한 일 중 3국의 교역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선 역내 교역의 집중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한 일 중 3국 교역은 적어도 NAFTA와 비슷한 수준이고 한때는 집중도가 높았던 EU보다도 높았던 적이 있었다. < 한일중 3국의 경제적 위상 > 한국 일본 중국 한일중 경제규모 (GDP, 10억달러) 1,014 (1.6%) 5,459 (8.7%) 5,878 (9.3%) 12,351 (19.6%) 수출(10억달러) 442 (2.9%) 772 (5.1%) 1,580 (10.5%) 2,794 (18.6%) 수입(10억달러) 415 (2.8%) 694 (4.5%) 1,394 (9.0%) 2,503 (6.1%) 한 일 중 3국은 2010년에 세계 GDP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수출을 많이 하는 경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무역에 있어서도 15% 정도에서 20%에 육박하는 수 출, 16%정도의 수입을 기록해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의 비중 > 역내교역이 전체교역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느냐, 즉 역내 교역률의 기준에서 한 일 중 3국 간 경제 통합 정도 를 따져 보면 15

1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그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NAFTA라든가 EU에 비해서는 아직도 역내교역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일중 3국의 역내교역 집중도 > 최근에는 한 일 중 역내 교역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교역 에서 역내 교역 비중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한국이 가장 높지만, 지난 20년 또는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봤을 때는 일본이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해 한국과 일본은 역내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일중 각국의 역내 교역 비중 > 16

17 요약본 중국의 역내 교역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직접 투자 기업을 많이 수용하면서 생산 과정이 점차 고도화되었고, 둘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수입 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한일중 3국의 생산공정별 상품 역내수출 비중 > (단위:%) 한국 일본 중국 한일중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국의 주요 교역 상품은 대체로 중간재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한 일 중 3국은 서로가 서로의 최종재 시장이 아닌, 중간재를 서로 교환하는 생산기지로 접근하고 있으며 3국의 최종재 수출 목 적지는 미국과 EU이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화가 되는 과정에서 한 일 중 3국 교역의 역내 교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ᆞ중ᆞ일 FTA의 추진 현황과 중요성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렸던 한 일 중 정상회의에서 한 중 일 FTA에 대한 3국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는 합의를 했고 이를 배경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2009년 북경회의에서 3국 정상 간의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 5 월부터 한 중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오는 12월에는 7차 회의가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 결과를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중국에서 열릴 한 일 중 3국간 정상회의에 보고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한 중 일 FTA는 막연한 비전, 장기적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 이며 산 관 학 공동 연구가 내년 정상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정상 17

1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회의에서 한 중 일 FTA를 개시하자 라는 합의가 도출되거나 적어 도 계속해서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3국 모두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금융위기 이후 에 미국과 EU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키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역내 시장의 확대에 눈을 돌려 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경제통합, 일단 동북아에서 어떤 형태든 하나의 경제공동체 를 추진하든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그 첫걸음은 반드시 한 중 일 FTA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 논의가 한 중 일 FTA 논의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를 위해서도 어떠한 형태든 (꼭 한 중 일 FTA일 필요는 없겠지만) 한 일 중 3국 간의 FTA가 선결돼야 동아시아 FTA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 대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한 중 일 FTA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4. 한 중 일 FTA 실현의 장애요소 유럽 경제통합이 추진된 것도 사실은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막아보려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유럽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중 일 FTA는 경제외적인 편익 때문 에라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일 FTA가 체결 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한 중 일 FTA가 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하나의 장애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모든 FTA가 마찬가지이듯이 각 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한 상호조정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 도 과거사 문제 혹은 중일간의 경쟁관계와 같은 경제외적인 요인들 이 지금까지 한 중 일 FTA를 진전시키지 못한 중요한 장애요인으 로 작용해왔다. (1) 시장 주도형 경제 통합과정에서의 제도화의 미비 한 중 일 FTA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일 중의 경제통합이 시장 주도형으로 진행되 18

19 요약본 어 와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3국의 경우 제조업의 산업 집적화가 세계 최고 수준,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제도화하려 면 국가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 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직접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대미, 대유로존 투자가 많았던 방향을 바꾸어 아시아 쪽으로 확장할 필요 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 부정경 제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민간 수준에서 이 뤄지는 경제통합을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 관세 협상뿐 아니라 직접 투자, 인적 이동, 경제 협력 등 포괄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고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 도 발생할 것이다. (2) 농산물 부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조정 TPP 수준의 한 중 일 FTA가 체결되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조 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농산물 부문의 시장 개방화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농업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중국 으로서는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것인데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준비가 현재 충분치 않다. 특히 농산물의 무역자유화가 현 실화될 경우 일본과 한국 소비자들로서는 국내 가격 안정 및 품질 유지 등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 역시 쌀 시장 개방으 로 인해 중국 내 쌀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정치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 과거사 문제, 특히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이나 전쟁범 죄 정당화 행위 발언 등은 3국간의 진정한 협력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이다. 중국이 부강해짐에 따라 중국이 꿈꾸고 있는 역내 수직적 정치경제질서 역시 수평적인 질서 정립을 가로막는 중 19

2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요한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밖에 3국간 영토 분쟁 등 경제외 적 요인과 정치적 리더십 부재 역시 한 중 일 FTA 논의의 진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국 간의 영토 분쟁 등 경제외적 요인이 한 중 일 FTA를 어렵 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외국이 한 중 일 FT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미FTA가 비준이 될 경우 좀 더 한 중 일 FTA를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5.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현재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기 때 문에, 과연 지금 중국과 한 중 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 중 일 FTA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 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자유무 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을 염두에 둔 FTA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 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 FT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한 중 일 FTA가 경제적, 경제외적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인식이 좀 더 제고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부상하 고 있기 때문에 다소 뭔가 편치 못한 인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 과 연 지금 중국과 한 중 일 FTA를 할 수 있겠는가? 할 필요가 있겠 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볼 때 중국 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한 중 일 FTA에 임하고 있는 현재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한 중, 중 일 FTA를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중 일 FTA를 성사시키는 것이 5년, 10년 후에 한 중 일 FTA를 추 진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0

21 요약본 이를 위해서는 한 일 중 3국간의 협력 성과가 시범적인 형태로라 도 조속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FTA 협상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협상이 지속되고 많은 국민들의 지원,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FTA가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자 상거래 같은 친대중적 정책을 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무역 활성화, 편리한 여건 조성, 화물 통관, 인적교류 차원에서의 비자발 급, 물류환경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해 개선이 나타난다면 현재 경제 통합의 주체인 기업들이 3국간의 협력에 대해서 자신감과 신뢰를 가 질 수 있고 더욱 의욕적으로 지역경제의 단일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간 협력을 가일층 촉진할 것이다. (2) 3국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한 산업 협력 한 일 중 3국은 FTA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공동의 목표를 가져 야 한다. 경제협력, 더 나아가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 통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세 나라는 갑자기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에 비해서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3국은 모두 제조업 강국이라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 역과 글로벌 관점에서 3국간의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산업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 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협력이 향후 3국간 공동시장 구축과 긴밀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에너지, 정보기술, 환경, 문화 컨텐츠 산업 등등 3국의 기업들이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과 공공서비스나 R&D 경비에 대한 지원 등 분야에 있어 3국 정부가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동 성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산업협력의 노력을 더욱 배가할 필요가 있다. 한 일 중 3국은 협력이 가능한 기본적인 부문에서부터 금융처럼 민감한 부문으로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지적 기반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막대한 유동성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금융 부분과 거시경제 조율 부분에 있어서도 21

2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3국이 매우 견고한 협력체계와 위험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향후 분쟁 에 대한 협의 창구 역시 대비해야할 부분이다. (3) 3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협력 유럽통합에서 본 것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3 국간의 정치적 리더십이 한 일 중 정상회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때 한 중 일 FTA는 하나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일본과 중 국에서는 FTA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하나의 빅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내국민 대우를 포함한 고도의 투자 보호에 합의 해주고, 그 대신 일본은 OECD 중에서 중국을 가장 안정된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정치적 표명이 가능하다면 양국 국내에 서는 FTA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리 더십은 중요하다. 3국의 정부, 그리고 3국의 업계, 협회나 기관들은 국제적인 표준 의 제정이라든가 기술적인 장벽의 해소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의 발 전과 산업협력을 위해서 최적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 를 통해 3국 정부가 이 같은 분야들에 있어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 고 조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만 한다. (4) 3국간 수평적관계 진전을 위한 경제 질서의 모색 그 동안 ASEAN 10개국과 한 일 중 3개국의 10+3 구성이 그렇 게 많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3국간의 경쟁이라는 강한 특징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진정한 공동의 번영과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 되어야 할 요소이다. 한 일 중 3국은 유럽공동체, 유럽연합과는 다르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 자율화나 투자 장벽 철폐만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강조돼야 할 부분은 바로 새로운 경제질서의 정립이다. 22

23 요약본 제도적 차원의 협력도 갈등극복을 위해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는 과거 중국과 일본이 거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꿈꾸었던 수직적 역 내 질서를 지양하고 수평적 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그 동안 ASEAN 10개국과 한 일 중 3개국의 10+3 구성이 그렇 게 많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3국간의 경쟁이라는 강한 특징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진정한 공동의 번영과 가치를 위해서 극 복되어야 할 요소이다. 중국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관세를 내리고 시장을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개방해 나갈 것이고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개방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한 일 중 3국이 관세 동맹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목표인 공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3

2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Ⅲ.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1.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2011년 9월 1일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이 출범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의 2위, 3위, 13위 국가들로서 세계 GDP의 거의 20%, 전세계 인구의 거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그 동안 협력의 필 요성과 중요성, 유용성에 대해서 3국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3국 국민 들까지도 공감해 왔으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차이, 역사, 영토 문제들이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해 시작이 좀 늦었을 뿐만 아니라 더 디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상설사무국의 출범으로 동북아의 지 역 통합을 향한 긴 장정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 할 수 있다. 이번 협력사무국의 출범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동북아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정상회의, 장관회의들이 정례화 되면 그게 바로 제도 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위상을 적절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의제, 지역 협력을 위한 그런 중장기 플랜 그리고 이를 뒷 받침하는 액션 플랜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무국 성립으로 3국은 동북아지역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 다고도 볼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ASEM의 경우 유럽 쪽에서 2개의 조정국 또는 조정기관, 아시아에 서 2개의 조정국 또는 조정기관을 갖는 체제로 되었다. 여기에 유럽 집행 위원회,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장국, 이 두 기구 또는 나라가 이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동남 아 지역에서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또는 아세안의 의 장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는, 물론 돌아 가면서 조정국을 배출하여 맡고 있기는 하지만 입장을 통일 또는 조 정해내는 기능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일 중의 대외 발언권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의 설립은 대표성을 확보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4

25 요약본 셋째, 사무국의 서울 설치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 진다. 단순히 서울이 지정학적으로 도쿄와 베이징 가운데에 있어서 설치되었다는 것보다 중국과 일본의 인식 전환이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과거 봉건 시대 중화의 조공이라는 전례가 있고 일본 역시 한반도 식민 통치라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협력사무국의 서울 설치를 동의했다는 것은 중국 및 일본 정부 가 한국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국의 미들파워로서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같은 노력은 한 일 중 세 나라가 불행 했던 과거의 갈등과 경쟁의 역사를 넘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 하는 3국의 정치적 의지와 연대의 표시이며 앞으로 동북아 지역 통 합 및 다자간 협력 기제를 마련했다는 대단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 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 일 중 3국간 기존 협의 채 널 및 협력 사업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사해주 고 있으며 더 멀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 추진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3국 협력 사무국의 향후 역할 설립협정상 규정된 사무국은 크게 첫째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 의 등을 포함해서 3국간에 각종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 둘째 3국의 기존 협력사업 이행 촉진 및 신 협력사업 발굴, 셋째 3국 협 력 관련 여러 가지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이런 인포메이 션 센터로써의 기능으로 나누어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2010 년 5월에 제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비전 2020 에서 3국 간 재난관리구조 체제 구축, 한 중 일 FTA 체결을 포함한 장기적 차원의 3국간 경제 통합, 동북아 운송 물류 네트워크의 추진, 투자 협정 체결, 세 나라 금융 당국 간의 정책 공조, 동북아 표준 협력 시 스템 정비,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세 나라 간의 문화산업 포럼 캠퍼 스 아시아 프로그램, 3국간 테러리즘 관련 협력, 아프리카 지중책의 공동대화 등을 다룰 것으로 약속한 의제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설립사무국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요청 25

2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되고 있다. 첫째, 3국 협력의 비전을 전파하고 정부 및 민간을 망라 한 3국의 제반 협력의 허브 역할, 한 일 중 3국간의 다양한 대화와 협상의 네트워크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빌더 (Network builder)로서의 역할,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 씽크탱크 (Thinktank)로서의 역할, 액티비티 코디네이터(Activity Coordinator) 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둘째,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한 중 일 FTA의 협상과 구축 을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U의 경우 40년, ASEAN 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걸렸던 자유무역협정을 단기간 안에 구축한 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는데 있 어 협력 사무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다자간의 위기관리 채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진, 홍수, 원자력 안전 등 동 북아시아도 여러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재난관리협력의 경 우에는 앞으로도 3국 협력사무국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각종 회의 개최시에 천명, 결정된 사항들은 각국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독려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ASEAN 사무국이라는 카운터파트와의 업무 협력이다. 이는 장차 동아시아의 협력 구도를 구상하고 그 아젠다를 연구하는, 또 더 나아가서 로드맵을 연구하는 그런 씽크탱크 역할까지도 가능 할 수 있다. 여섯째, 이미 오래전부터 3국간의 협력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경쟁 사회에 정신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문화 특히 문학에 대한 정책 수행도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3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를 겪어가고 있기도 한 지역이다. 따라서 공통 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함께 사회정책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며 사무국이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기 위 해서는 대학 네트워크라든지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 어야 한다. 26

27 요약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역할들은 유럽 통합에서 독일과 프랑 스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성공했던 것처럼 3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 통합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을 것 이고 결국 동북아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U는 성공적인 통합 사례이긴 하지만 체계상의 허점 및 관리의 허 술로 인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3국은 이를 참고하여 통화라던가, 경제협력, 안보 등 자체만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경우 향 후에 그 체계를 3국뿐 아니라 몽골, 북한 등등의 국가들을 아우르는 전체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는 것으로까지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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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상 세 본 (녹취록)

3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프로그램 08:45-09:15 등록 09:20-10:00 개회식 개회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축사 이홍구 前총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前외교부장관 기조발제 하토야마 유키오 前총리 탕자쉬안 前국무위원 10:00-10:20 Coffee Break 10:20-12:20 1세션: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 검토: 장애물과 극복방안 사회 정종욱 前주중대사 발표 하영선 서울대 교수 코쿠분 료세이 게이오대 교수 취싱 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키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 12:30-13:30 판스밍 베이징대 교수 류수이밍 인민일보 국제부 부주임 Tomasz KOZLPWSKI 주한EU대사 오찬 오찬사 전체사회 : 한광섭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심의관 30

31 상세본 Program 08:45-09:15 Registration 09:20-10:00 Opening Session Opening KIM Sung-hwan Remarks Congratul atory LEE Hong-koo Remarks BANG Sang-Hoon GONG Ro-myung Keynote Speech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Former Prime Minister President, Chosun Ilbo Former Minister, MOFAT Chairman, Sejong Foundation HATOYAMA Yukio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TANG Jiaxuan Former State Councilor of China 10:00-10:20 Coffee Break 10:20-12:20 Session 1: Vis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a Peace Community in Northeast Asia Moderator CHUNG Chong-Wook Presenter HA Yong-S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KUBUN Ryosei Professor, Keio University QU Xing President, China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Studies Discussant LEE Tai Hwan 12:30-13:30 Former Ambassador to China Senior Fellow, The Sejong Institute KITAOKA Shinichi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FAN Shimi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LIU Shuiming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People's Daily Luncheon Luncheon Tomasz Remarks KOZLOWSKI Ambassador,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OK MC : HAN Gwang-sup, Deputy Director General,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MOFAT 31

32 프로그램 13:30-15:30 2세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사회 발표 박진근 이창재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장샤오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대외경제연구부 부장 토론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아베 카즈토모 판잉 15:30-16:00 Coffee Break 16:00-18:30 18:30-18:35 폐회식 도쿄전기대학 교수 중국외교학원 교수 3세션: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향후 역할 - 3국 협력 사무국의 중점 프로젝트 모색 사회 김창기 조선뉴스프레스 사장 발표 신봉길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와타나베 요리즈미 장샤오밍 게이오대 교수 베이징대 교수 토론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한광섭 이소베 아키라 스즈키 유지 리우장용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심의관 도호쿠대학 교수 호세이대학 교수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폐회사 신봉길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32

33 상 세 본 Program 13:30-15:30 Session 2: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an 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 Problems and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among Korea, Japan, and China Moderator PARK Jin Geun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Chairperson, NRCS Presenter LEE Chang Jae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FUKAGAWA Yukiko Professor, Waseda University ZHANG Xiaoji Senior Research Fellow, Development Research Center, State Council Discussant OH Seung-Yul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E Kazutomo Professor, Tokyo Denki University FAN Ying Professor,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15:30-16:00 Coffee Break 16:00-18:30 Session 3: Implications of the Launch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nd its Role in the Future - Exploring the Main Projects of the Secretariat Moderator KIM Chang-ki President, Chosun News Press Presenter SHIN Bong-kil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WATANABE Yorizumi Professor, Keio University ZHANG Xiaomi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Discussant PARK Sung-Ho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HAN Gwang-sup Deputy Director General,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MOFAT ISOBE Akira Professor, Tohoku University SUZUKI Yuji Professor, Hosei University LIU Jiangyong Professor, Tsinghua University 18:00-18:35 Closing Session Closing Remarks SHIN Bong-kil Secretary-General, TCS 33

3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개회식 개회사 - 민동석(외교통상부 제2차관) 존경하는 이홍구 전 총리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님, 탕자쉬 안 전 국무위원님, 그리고 한 일 중 3국의 저명한 학자님들과 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외교통상부, 조선일보,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 일 중 3국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달 개소한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을 기념하면서 동북아 지역협력이 지향해나갈 미래를 공유하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아사히신문과 일민일보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한 일 중 3국 협력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에 서 3국 정상간 조찬회동을 계기로 태동한 이후, 제반 분야에서 급속 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12년간 3국간 인적교류는 658만 명에 서 1655만 명으로 2.5배, 교역액은 1294억 달러에서 5884억 달러 로 4.5배 증가했고, 3국 정부 간에는 장관급 협의체 17개를 포함하 여 총 오십 여 개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제3차 제 주 한 일 중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3국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3국 협력 비전 2020 이 채택되었습니다. 3국 협력 사무국은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3국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협력의 역량을 적극 발굴해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설립 필요성이 논의된 후 2년간의 준 비작업을 거쳐 설립협정을 구비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써 출범하 게 된 것입니다. 저는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통해 동북아에도 본격적인 다자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 일 중 3국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일 중 3국이 앞으로 체계적인 다 자협력을 통해 양자 차원의 갈등 요인을 극복해나가는 전환점을 맞 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

35 상세본 3국은 지난 12년 동안의 3국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통합을 지향하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신념과 최고 지도자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3국 협력 사무국 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다자협력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수 십 년간 지역협력을 추진해 온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3국 협력의 역 사는 비록 짧지만, 시작이 늦은 만큼 무궁무진한 발전의 여지가 열 려 있습니다. 앞으로 3국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해 상호 신뢰와 공동공영을 기초로 민 관 학 제반 분야에서 3국의 역 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3국의 명망있는 학자들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본격적인 동북아 다자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평 화와 공동번영의 신 동북아시대를 주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과 3국 협력 사무국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발전시켜온 3국 협력의 밑 거름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해나가야 할 지 건설적인 토 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한광섭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심의관) : 이어서 이홍구 전 총 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님께서는 현재 한 일 중 30인 회의 한국측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35

3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축사 1. 이홍구(前 총리) 하토야마 총리님, 탕자쉬안 국무위원님, 또 자리를 함께하신 여 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1년, 바로 그 해 가 신해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중국의 쑨원 선생이 주도했던 신해 혁명이 있었고, 그것은 곧 우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선포 한 그런 계기였습니다. 쑨원 선생은 비단 전통적인 왕조체제를 개혁 해서 공화제를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새로운 번영을 기약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우리 한국, 일본의 많은 지사들이 똑 같은 취지로 동양 평화와 함께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100년입니다만, 그 100년이 지나고 우리 3국 정상들의 회담이 정례화하고, 그 회담에 서 3국 협력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고, 드디어 지난달 그 사 무국이 문을 연 것은 참으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 뜻에서 오늘 그 역사적 계기를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저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제국주 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 그리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또 많은 희생도 치렀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냉전, 기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이러한 우 여곡절을 다시 상기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를 가리려는 그런 목적으 로 모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를 함께 생각하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1975년도 베트남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 우리 아시아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 하고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사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지역 은 세계 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아시 아의, 특히 동북아시아의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크게 증대하리라고 믿으며 이번 학술회의가 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 36

37 상세본 습니다. 끝으로 저 개인으로서 한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66년째로 접어든 한반도의 분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아시아는 정상적인 틀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길, 여기에 우리 이웃 의 모든 나라가 지혜와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앞날을 기약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 나라가 역사의 흐름, 그 중심 에 서서 함께 나아갈 때 이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뜻에서 북한이 하루 빨리 예외적인 위치에 서지 말고, 이 역사의 흐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세 나라가 협력해서 그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한 일 중 세 나라 관계에 새 기운을 기록하는 그 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토론과 발표가 있기를 거듭 기대하면 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 금번 학술회의 공동주최기관인 (주)조선일보의 방상훈 조 선일보 사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방상훈 사장께서는 한국 신문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제언론인협회 IPR 한국위원회 한국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2. 방상훈(조선일보 사장)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쓰 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 는 한 일 중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는 것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크게 의미를 부여할만한 사건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동북아시아는 어느 대륙 못지 않는 격 동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서로 반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일부 정 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앙금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 37

3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성장을 저해하며 공 동번영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빛의 속도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의 발달로 동북아시아의 3국 관계에도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고 있 습니다. 2008년 중국의 쓰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 그 아픔을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지진 이 발생했을 때에도 한 중 일 3국은 힘을 합쳤습니다. 당시 한 중 일 3국의 정상들은 후쿠시마를 방문해, 그곳에서 재배한 음식물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없었더라면 좋았을 자연재해이지만, 이를 통 해서 한 중 일 3국의 우의를 확인한 것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결코 한국, 일본,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 중 협력 사무국의 출발 은 바로 그런 꿈을 이뤄 줄 작지만 뜻깊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북아시아 3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한 중 일 3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 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동북아시 아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3국이 한층 탄탄해진 경제 문화적인 협력을 통해 지구촌을 보다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까지 창출할 수 있다면 더할 나 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3국의 협력을 통해 상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 한의 핵무장을 막고, 북한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3국의 평 화와 안보는 미완성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북한이 동북아의 번영 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한국을 이룩하도록 힘 을 합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 억 압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될 때, 동북아시아는 평화의 엔진을 달고 달 려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엄연히 실존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 기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명확히 새겨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 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 히 지금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부 국민 간에 발생하고 있는 헐뜯기 38

39 상세본 나 상호비방 등의 반목을 근절하는 노력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 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정부간, 단체간, 언론간 협력을 뛰어넘는 진 정한 3국 국민간의 협력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일 중 협력사무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 는 기관으로 커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라나는 동북아시 아의 젊은 세대가 한 일 중 협력 사무국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환 하고, 꿈을 키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회 의를 통해서 한 중 일 3국의 협력과 번영을 가속화하는 좋은 아이 디어들이 많이 교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다음은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공로명 이사장님은 주 러시아 대사, 주 일본대사, 외교통상부 장관 을 역임하셨습니다. 세종재단의 세종연구소는 금번 학술회의 공동 주최기관입니다. 3. 공로명(세종재단 이사장, 前외교부장관) 하토야마 전 총리님,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님, 이홍구 총리님, 참 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일 중 3국 국제회의에 참가하신 여러 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9월 한 일 중 협력 사무국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개최되는 첫 국제회의의 공동 주최자로서 축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9년 ASEAN+3 정상회담에서 조찬모임으로 시작된 3국간 정 상의 모임이 2008년 3국 정상회담으로 정례화했고, 이제 3국의 협 력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져 온 한 일 중 3국의 협력이 제도화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국 협력의 제도화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발전의 큰 역사적 의 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군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국은 대전환기에 처한 동북아에서 우리 3국이 win-win할 수 있는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제3차 한 일 중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비전 2020 을 39

4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채택하여, 3국간 공고한 전략적 상호신뢰 구축을 해 나가기로 한 것 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제4차 정상회담에서 동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3국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협력파트너십 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의지를 공유하였음을 보여주었고, 그 의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을 출범한 것은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가늠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3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17개의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50여 개의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개 이상의 협력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일 중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5%,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GDP의 90%에 이릅니다. 앞서 민동석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국간 인적 교류도 급증해서 2010년 1,655만 명이 서로 왕래하고 있고, 우리 3 국은 서로 서로가 자국의 4위 이내의 교역파트너로 자리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3국은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역사인식의 문제나 영토 해양문 제, 지역협력의 주도권 경쟁 등 여러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의 잔재인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 핵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 받고 있지만, 상호 지역 안보 협력의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현실입 니다. 또한 역사인식, 해양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민족주의 정서 등에 얽매어 협력과 경쟁, 갈등이 반복 재생산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우리 3국이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을 갖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길을 모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고, 더 넓은 지역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3국이 협력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공동의 인식과 비전,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2012년은 한 중 수교 40주년과 한 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죄송합니다. 일 중 수교 40주년과 한 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동시에 한 일 중 3국의 지도부, 그리고 미 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40

41 상세본 향후 5년 내지 10년의 변화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되리라 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맞추어, 3국 협력 사무국의 출 범을 되새기기 위하여 3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메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는 총리 재임 시에도 역사를 직시할 것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제창하였고,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은 주일대사 시, 외교부 부장으로서도 동북아 3국의 상호협력 증진에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모신 오 늘, 이 국제회의가 향후 5년 내지 10년의 변화를 내다보며 신 동북 아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한 일 중 3국의 지혜를 모으고 그러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것으로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그럼 지금부터 금일 학술회의의 기조발제를 시작하겠습니 다. 우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께서 기조발제를 하시겠습니 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민주당 총리를 역임하셨으며, 우애를 바탕 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주창하신 바 있습니다. 41

4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기조발제 1. 하토야마 유키오(前일본총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 일 중 학술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하토야마 유키오입니다. 저는 한국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지로써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도 부부 동반 으로 여러 차례 만나 뵈면서 서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로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제주도에서 열린 한 중 일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그 회담 직전에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시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헬리 콥터를 빌려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희생된 분들께 헌화할 수 있 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는데 이 때 한일 간의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유대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또 다짐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 통령께서는 총리보다는 총리 부인께서 공이 크시다 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영부인께 김치 담그는 법을 직접 배우면서 제 아내 미유키가 맨손으로 김치를 담그던 것을 한국 국민 여러분들 께서 훈훈한 모습으로 봐주신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일본의 노다 신임 총리도 서울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노다 총리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역대 일본의 총리대신들이 얼마 나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 다. 그리고 오늘 노다 총리의 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조선왕 조의궤를 다섯 권이긴 하지만 먼저 직접 건네 드리기로 하게 된 것 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 뜻 깊은 포럼을 위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42

43 상세본 다.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공동 협력 사무국 출범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관여를 갖게 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먼저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은 국가들이 많은 그리고 따뜻 한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본과 그리고 또 특히 피해 지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본 학술회의 주체국인 한국 그리고 또 함께 참가하고 계시는 중국에 대해 이 자 리를 빌려 지진 발생 후 신속한 구조대 파견과 물자 지원을 신속하 게 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제 4회 한 중 일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께서 피 해 지역인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잃은 가 운데서도 필사적으로 견뎌내고 있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엇보 다도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 드립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진피해 복구와, 또 재 건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일치단결해서 범국가 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는 여전히 방사능 유출을 완전히 억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이와 관련해서 큰 심려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면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을 상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계는 금융 위기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화 의 진전에 따른 격동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리스 채무 위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글로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안전 보장을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 으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냉전 시대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계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망 높 으신 지식인들이 모인 오늘 이 포럼에서 앞으로의 동북아시아, 나아 가 세계의 바람직한 협력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포럼에 참가하고 계신 한 43

4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중 일 이 세 나라의 협력은 이런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총리 재임 시절 격동 속에 있는 아시아 대양주 지역에 평화 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한 중 일의 연계는 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 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안보 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일본 외교의 중심축임과 동시에 지역의 번영과 또 안정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들은 아 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의 활력이 넘치고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동아시 아 지역을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 협력과 또 안전보장의 틀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술한 신헌법시안 의 서문에서 우리들은 인 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희구하고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경제사회협력 및 집단안전보장 제도가 확립되 기를 염원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맹세한다 고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창하고 있는 우애 의 현대적인 전개이며 기본인식이 기도 합니다. 이 구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구상이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 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방적이면서도 투명성 높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아시아는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애 의 정신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평 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상을 장기적 비전이라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상 은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의 일인자이자 일본 쓰쿠바대학 명예교수이신 신도 에이 치 교수님은 지리의 벽, 역사의 벽, 그리고 정체성의 벽, 이 세 가지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 공동체 는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 현시키고 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 제도를 설계하는 현실 적인 정책적인 과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

45 상세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써 현재 아시아 대양주 지역 의 지역 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ASEAN, EAS, ARF, APEC 등의 지역협력 틀을 통해서 열린 형태로 중층적인 협력 관계 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써 EAS는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를 포함한 폭넓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미 국과 러시아도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협력의 확대, 강화는 제가 제창해 왔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 11월 제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정책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으로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녹색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협력, 생 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 그리고 우애의 발아를 만들기 위한 협력, 이러한 제 생각을 소개해서 많은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지만 현재 강력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용기 와 힘을 얻어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한국, 중국으로 부터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는 바입니 다. 또한 녹색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협력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녹 색 성장 실현을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하토 야마 이니셔티브에 따른 개도국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방재 분야의 협력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교훈을 올바르게 전달해 다음 재해에 대 비하는 방재 문화를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시아에 보급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인재 육성에 오늘날까지 주력 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일 본의 이 경험에 입각해서 방재 분야에 관한 협력구상은 더욱더 지속 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교육 분야의 협력도 중시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아시아 청소년 초청을 실현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한 일 중 간에는 제가 참석했던 재작 년의 제2회 한 일 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학 간 교류를 추진하는 캠퍼스 아시아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점 교환, 성적평가 등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50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으며, 다 45

46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음 달에는 채택 프로그램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드디 어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그 벽을 뛰어 넘은 학생들 간의 교류 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간 나오토 정권 시절에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이 총리 입에 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게 되어, 그리고 또 노다 정권에서도 그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한다는 건 이제는 역사의 필연이며 이미 각국의 국민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움직 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의지가 정치를 능가하고 있다 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예정된 노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게 되 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식의 네트워크는 모든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오 늘 포럼에서 유익하고 결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탕자쉬안(前중국국무위원) 존경하는 민동석 차관님, 방상훈 사장님, 공로명 이사장님, 존경 하는 하토야마 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가 이 세미나를 통해 개회사와 기조강연을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동북 아의 평화와 협력을 주제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제를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포럼은 굉장히 중요한 포럼으로서 아주 시의 적절하게 개최가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주최국이 또 각별히 환대해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일 중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력사무국의 역사적인 출범은 3국의 미래지향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저는 협력사무국이 아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전문서비스로 3국 협력의 큰 공헌을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또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46

47 상세본 개최와 내실 있는 성과를 기원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21세기의 두 번째 십년을 여는 해입니 다. 세계는 계속해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고, 국제 사회의 불균형 한 힘의 배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다 극화와 경제 글로벌화, 사회정보화가 심화하면서 평화와 발전, 협력 의 시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정세의 불안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세계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 한층 심각해진 국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 회복의 전망은 어두워졌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난제 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정세도 계속해서 불 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9.11 사건 이후 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먹구름은 아직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얽히면서 국제 사회는 끊임없 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오늘날, 세계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두 지구촌이라는 공간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가는 공동 운명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문제와 도전에 맞 서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한데 모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SEAN+3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단일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중심 역시 빠르게 이 동하여 아시아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 원동력이 되고 있 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동북아시아는 올 들어 양호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미국과 EU, 인도를 포함한 신흥 경제체들이 동북아 를 주목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의 정세 역시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 사회 등 각 영역 에서 새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 지하고 있고, 사회 민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국 경제도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건에 총력을 기 울이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광업을 통한 국가부 흥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에 적 극 나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각국 간에 활발한 교류와 지도자간 빈 47

48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번한 방문 및 회담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실무 협력 강화로 지속 적인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 협력이 활기를 띠면서, 두만강, 범황해, 환발해 등 부분 지역 내 협력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 러시아는 가스 송유관 관련 협력과 협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중 일의 협력 성과가 뚜렷한데요, 이들 국가들의 협력은 지역 협력에 있어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 일 3국의 총인구가 15억 1천만 명으로, 전 세계의 2.3%를 차 지하고 있으며, 3국의 총 GDP는 12조 5천억 달러로 동북아에서의 90%, 전 세계의 17%에 이릅니다. 3국의 상호 협력은 1999년을 시 작으로 나날이 긴밀해져, 무역량이 1300억 달러에서 2010년도에 6000억 달러로 성장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주요 외자 투자국이 되었습 니다. 또한 3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연구가 연내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3국간 방문자 수도 연(年)인원 650만 명에서 2010년도 에 1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 일 3국은 명실상 부한 이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동북아의 평화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습 니다. 관련국 간의 정치적 신뢰강화 필요성과 역사문제, 현실적 이 익 경쟁, 이데올로기의 차이, 국민 정서적 대립 등 많은 문제가 존 재합니다. 또 이것이 수시로 불거지면서 상호 협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난제와 장애물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정신에 입각해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 상호신뢰와 포괄적 협력, 상호이익, 공동 발전의 길로 나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개선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당사 국들도 6자회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 6주년 기념 국제연구세미 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었습니다. 48

49 상세본 동시에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취약하며 민감하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여파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냉전적 사고와 상호 신뢰 부족 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 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는 동북아 각국의 공동 이익과 바람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각국이 평화 공존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실히 수립해야만 견고한 협력을 바탕 으로 지역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와 대립을 보면 당 사자들이 적극 대화에 나설수록 지역 정세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대 화가 지체될수록 정세가 쉽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합니 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방법 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넘지 못할 문턱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 촉진,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녕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동북 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열쇠입니다. 관련 당 사자들은 상대의 적극적인 변화를 감지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서 서로를 향 해 다가가,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의 의장 국으로서 중국은 당사자 간의 상호신뢰 증진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 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포 함한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당 사국들과 더불어, 소통 및 협력 강화, 이해 및 신뢰 증진, 갈등 및 분쟁 축소를 실천하여 함께 6자회담을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 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북아는 현재 평화 발전과 공동 번영의 새로 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한 중 일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 안정, 발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49

50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래서 3국은 동북아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아가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체제를 강화해 지역협력 추진과 번영을 촉 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위층간 긴밀한 왕래와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로 지역 협 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활발한 움직임과 접촉, 소 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평화와 우의, 협력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며, 신뢰는 쌓고 의심은 제거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야 합니다. 또 3국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적 극적인 태도로 동아시아 단일화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3국 협 력이 개방성을 유지하고 역외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해야 합 니다.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지지하고 ASEAN+3 참여에 적극 나서 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작 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각 메커니즘들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U 단일화의 경험과 교훈을 배워, 동아시아 단일화가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냉전적 사유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강화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중국이 주창하는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관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상호 안보를 의미 합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당사국들은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으로 서로의 안보상 황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동존이와 평화공존을 추구 하고, 교섭과 대화, 우호적 협상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봉합해야 합 니다.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도모하고 협력을 무기로 삼아 조 화를 꾀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무역을 심화시켜 지역발전과 번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국제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 온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맞서서 마음을 모으고 손을 맞잡아 거시경제 정책 대화와 협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호 개방 확대와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비롯한 역외와의 경제 관계와 이익 조화를 한 층 심화시켜야 합니다. 한 중간 중 일간 한 중 일 등 양자간, 다자 간 자유무역지대 FTA 건설에 박차를 가해 동북아 무역 투자가 자 유롭고 활성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순환경제와 에너지 전략, 환 경보호, 신소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분야와 산업 협력을 강화 50

51 상세본 해 녹색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 분야, 인문 교류를 늘리고 유대감을 증진시켜 선린 우호의 사회적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과의 왕래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적 유사성과 감정적 유대라는 동북아 지역의 강 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은 중 일 외교 정상 화 40주년, 한 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회로 3국의 관광,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등 여러 분야의 교 류를 한층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교류를 독려하고 우 호적 감정을 강화해서 지역 국민간의 감성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 중 일은 모두 동북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의 긴 강물 속에서 중화문화는 한국, 일본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며 주고받으며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란한 동양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번영한 동북아의 건설은 현재 3국의 공통된 선택이자 과제입니다. 저는 3국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 협력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 가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1

52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제1세션: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사회-정종욱(동아대 석좌교수)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제1세션을 진행하게 될 정종욱 교수 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이홍구 총리 님을 비롯해서 축사, 그리고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3국 협 력의 전망을 밝게 보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흔히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없으면 동북아의 평화도 보장할 수 없고, 또 동북아의 평화가 없이는 아시아, 나아가서 전 지구상의 평 화도 대단히 위태로워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평화의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는 지역입니다만, 동시에 취약점, 장애물, 또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한 중 일 3국 사무국 설립을 기념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 학술모임입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사실 1999년 ASEAN+3이라 고 하는 좀 어색한 모습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리가 몸통을 건드리는 꼴이다 라는 비유를 할 정도로 3국간의 협 력은 대단히 어려웠고, 시기가 늦었으며 또 지지부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몸통이 몸통이 되었습니다. 제 역 할을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한 중 일 3국이 독자적으로 정상회담 을 하기 시작을 했고, 벌써 4번째 한 중 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3국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한 중 일 협력사무국이 생긴 것은, 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단 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SEAN이 1967년도에 출범하고 아주 초라한 형태였지만 사무국이 설립된 게 그로부터 십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3년 조금 넘은 한 중 일 3국 정상모임이 사무국 설립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 을 개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순조롭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 다. 이 첫 세션은 한 중 일 간에 평화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있어 가 능성과 도전, 그리고 존재하는 장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보 는 시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중 일 3국의 석학이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세 52

53 상세본 분을 모셨고, 발표에 이어 네 분이 토론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 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고, 12시 20분에는 주요한 오찬 행사가 예 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래 예정보다 시간을 좀 단축해서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께서는 약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께서는 5분 정도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면 비록 짧지만 오늘 여기에 모이 신 많은 원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발표해주실 분 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하영선 교수님이십니다. 하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발표 1. 하영선(서울대 교수) 이미 환영사와 기조연설에서 중요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쓴 글의 내용은 동아시아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목을 보시면 우선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회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공동체 아니면 지역 협력 인데 굳이 두 단어를 피해서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려운 복합네트 워크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동체라는 표현, 지역협력 이런 단어들은 19세기 이래 서양 개 념들의 번역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개념들입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공동체와 사회라고 하는 용어의 중요한 차이 를 명심하면서 한 일 중, 한 중 일 협력 또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모 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사회나 공동체는 영어로는 society, community, 혹은 독일어로는 Gesellschaft, Gemeinschaft의 번역어입니다. 두 단 어의 중요한 차이는 사회가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 반면, 공동체는 감정을 같이 하면서 공감을 기반으로 53

54 フ Զ ქԶᦔ ⑤ԶῬქ ԶῨဌԶ 하는 인간 집단을 지칭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굳이 제가 공 동체나 협력이라는 말을 피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중 일, 한 일 중의 현실정책과 언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 다. 현실정책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로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으면서, 언어는 공동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는 부분이 있습니 다. 따라서 저는 사회로, 동아시아 국제 사회로, 동아시아 국제 공동 체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는 Complex Network, 복합 그물 망을 얼마나 치밀하게 치느냐가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로 거기서부터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얘기는 대체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 지금 겪고 있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환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 는가 를 간략하게 검진하고, 그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먼 꿈이지만은 그것을 가기 위한 동아시아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도 특히 안보 차원에서 안보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무엇이 필수적인 요소인가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변화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미국은 상대적인 국력의 쇠퇴 속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세력균형적인 시각에서 소위 balance of power에서부터 power of balance(균형력)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Power of balance 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힘을 다 끌어 모으지 않고서는 미국이 더 이상 그동안의 세계질서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자 기인식 하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맹이나 중국 같은 신흥 파트너나, 지역기구들을 과거보다는 훨씬 복합적으로 엮으려는 시도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격하게 국력이 부상하고 있는 신흥 대국으로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는 화평, 발전, 조화라고 하는 대외정책의 기본 틀에서 플러스 핵심 이익의 확보라고 하는 노력을 두드러지게 나타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력의 강화에 따라서 핵심이익에 대 한 규정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 중에 이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겪 고 있지만은, 새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기본 가이드라인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