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_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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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저자 채수홍

2 발간사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위기가 상시적으로 발 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으 며, 우리 기업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진출하여 해외시장 개 척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우리 기업 진출국에 대한 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동 노무관리 안내서는 각종 노동관련 법률과 제도, 관행, 문화 등 현지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겪는 애로사항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방안을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 정치구조, 경제 투자 환경, 노동법 해설, 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 등 주요 내용의 기본구조는 기존 책자를 따르되, 2012년 대폭 개정된 신노동법, 최근 노사분규 현황, 새로운 베트남 경제 노동 환 경에 맞는 노무관리 및 인사 기법, 새로운 유형의 노무관리 사례 등 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과 앞으로 베트남에 진 출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고를 집필해주신 전북대 채수홍 교수님, 발간을 후원해주 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그리고 편집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노사발전재단은 2009년 발간된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를 대폭 보완하여 글로벌 경영과 노동 - 베트남 진출기업 인 사관리 성공전략 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전체적으로 베트남 2013년 2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문 형 남

3 목차 발간사 2 Ⅰ. 베트남 개황 9 제1장 국가개황 10 제2장 역사와 문화 13 제3장 정치와 외교 17 제4장 경제 베트남 경제 분석과 향후 전망 2. 외국인투자 분석 및 주변국과 투자여건 비교 3. 한국과의 무역 및 한국기업 진출현황 Ⅱ. 노동시장 및 노동법 49 제1장 노동력과 노동시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징 2. 임금수준 3.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제도 제2장 노동조합과 노동 유관단체 67 제3장 노동법 노동법 제 개정 현황 2. 노동법의 내용과 성격 Ⅲ. 노사분규의 원인과 과정 81 제1장 노사분규의 추이와 전개과정 노사분규의 추이 2. 노사분규의 전개과정 제2장 노사분규의 원인 경제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1) 외자기업에 대한 이미지 2) 외자기업의 문화적 편견과 갈등 3) 베트남 근로자의 문화적 특징과 행동준칙

4 목차 Ⅴ. 노동법 관련자료 189 Ⅳ. 진출기업 노무관리 사례와 지침 139 자료 년 5월 시행 노동법 요점 190 자료 년 5월 시행 노동법 전문 213 제1장 기업별 특수성과 노무관리 지역적 특성 2. 투자형태 3. 세계생산체계 내의 위치 4. 진출 시기 제2장 사례로 보는 노무관리 지침 마음가짐과 기본예절 2. 일상대화와 배려를 활용한 노무관리 3. 교육과 훈련을 활용한 노무관리 4. 인사와 보상을 활용한 노무관리 5. 현지화를 통한 노무관리 6. 조직을 활용한 노무관리 7. 유관기관을 활용한 노무관리 8. 파업의 대처방안과 사후 노무관리 9. 노무관리 시 절대 금기사항 Ⅵ. 부록 331 제1장 주요기관 연락처 및 인터넷 사이트 노동관련 주요 기관 연락처 2. 베트남 주재 한국 기관 3. 베트남 주요 인터넷 사이트 목록 제2장 노무관리에 유용한 문서 양식 파업 위험도 테스트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련된 중요한 노트 3. 베트남의 단체교섭 샘플 4. 규율, 지휘자, 관리인 : 책임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참고문헌 368

5 Ⅰ. 베트남 개황

6 제1장 국가 개황 근로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75%이고 경제활동인구 500여만 명 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다. 인구가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이 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이하 베 수를 차지하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트남)은 중국의 남부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동부에 위치해 있다. 한반 북부의 하노이와 하이퐁, 중부의 다낭, 남부의 호치민과 껀터 등 주 도의 약 1.5배에 달하는 면적(33만 341 km2)에 5개의 직할시와 58개 요한 도시와 인근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인구가 몰려 있다. 거주허 의 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부의 하노이(Hanoi)가 수도이다. 오늘 가를 받지 않고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많아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 날 베트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공산당과 도이머 지만 2012년 현재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 최소 1천만 명, 수도 하노 이(Doi Moi)이다. 유일정당인 공산당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동 이에 최소 6백만 명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 밖에 낑(Kinh)족이라 시에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이머이라고 통칭되는 쇄신정책으로 시 고 통칭되는 베트남인이 85~90%로 절대다수를 점하면서 53개의 소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10 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가 지배 하고 있는 현실이 베트남 국가체제의 특수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베트남을 개괄적으로 이해할때또하나중요한 사실은 남부와 북 부의 차이이다. 북부는 아열대성 기후이고 남부는 열대몬순 기후이 다. 따라서 북부는 미약하게 사계절이 있고 남부는 우기와 건기로 나 뉜다. 북부는 대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고 불과 3세기 전에 베트 수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 은 베트남 사회가 급속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은 세계화, 자본주의화, 도시화, 산업화 등이 동아시아 내에서 가장 빠 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변화가 느껴질 정도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개황 11 남에 편입된 남부는 인근 동남아국가와의 접촉을 토대로 성장해왔 오늘날 베트남을 단순한 수치로 이해하거나 고정된 특성이 있는 것 다. 또한 1945년에 독립한 북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여 남북통 처럼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2012년 1인당 일에 성공한 이후 북부는 정치와 교육의 중심지로 남부는 경제의 중 GNP는 약 1300~1400여 달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지에 가면 심지로 성장해 왔다. 현재는 오랜 기간 베트남 내의 이주가 활성화되 도시의 일반 근로자가 4인 가구를 재생산하는데도 월 3~4백 달러 면서 북부, 중부, 남부 출신이 뒤섞여 있지만 여전히 남부와 북부의 가 소요되는 것은 물론, 신흥부유층의 경제생활은 선진국의 부유층 구분은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척도이다. 에 비견할만하다. 또한 도시 내의 빈부차이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경 베트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눈여겨 볼만하다. 베트남은 2011 제력의 차이 등도 현격하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 현재 8천 9백만 명을 상회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부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베트남의 역사, 경제, 정치, 사회,

7 문화의 기본적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 것이다. 제2장 역사와 문화 베트남 국가개황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사회와 문화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바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12 일반 정치 경제 면 적 : 331천km2(한반도의 1.5배) 기 후 : 아열대성 (북부), 열대성 (남부) 인 구 : 89.3백만 명 ('11) 수 도 : 하노이 민 족 : 베트남인(86%), 기타 소수민족 언 어 : 베트남어 종 교 : 불교, 가톨릭 독 립 일 : (프랑스) 정 치 체 제 : 사회주의공화제 국 가 원 수 : Truong Tan Sang 주석 의 회 : 단원제 (493석) 주 요 정 당 : 베트남공산당 (실질적 일당체제) 국제기구가입 : UN, IMF, WTO, APEC, IBRD, IDA, IFC, ADB, ASEAN 등 화폐단위 : Dong (D) 회계연도 : 산업구조 : ('11) 제조업 40%, 서비스업 38%, 농업 22% 주요수출품 : ('11) 의류, 신발, 수산물, 원유, 전자제품 주요수입품 : ('11) 기계류 및 장비, 석유제품, 철강제품 주요부족자원 : 석탄, 석유, 철광석 경제적강점 : 정치 사회적 안정,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탕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은 동북아시아의 유교문화권과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불교문화권의 점이지대에 위치해 있다.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 북부 는 상대적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동남아국가와 인접한 남부는 불교적 전통이 강하다. 하지만 베트남 전역이 유교와 불교의 전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베트남은 양 문화권의 점 이지대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특성이 뒤섞여 있는 역사의 산물이다. 베트남의 가장 큰 명절은 뗏(Tet)이라고 불리는 구정이며 조상숭배 와 효의 관념도 강하게 남아 있다. 평상시에도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는 가정이 많고 구정이 되면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을 찾아 장기휴가를 떠난다. 동시에 베트남인은 불교신자인지 여부와는 별개 로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불교사찰을 수시로 방문하여 가족과 자신 베트남 개황 13 경제적약점 :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 읽을거리 외교통상부 2010 베트남 개황.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 p.90 의 평안함을 기원하기도 한다. 한국인이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상 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베트남인에게 유독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도 양자가 이처럼 종교적 전통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문화는 한국 문화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다른 점도 2012 세계국가편람. 많다. 예를 들어, 베트남 말과 우리말을 비교해 보자. 베트남어는 한

8 국어처럼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휘의 약 50~70% 정도가 나라이고 산업화와 노동정책 등에서도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자에서 기원했다. 그 결과 베트남어에는 한국어의 단어와 어휘가 베트남이 중국과 동남아의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는 다민족 사회 비슷한 것이 많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한자 대신 알파벳으로 표기될 라는 점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베트남은 비엣족( 越 族 혹은 kinh 族 ) 뿐 아니라 성조가 있어 한국인이 읽고, 쓰고, 알아듣기 쉽지 않다. 베 이 지배민족이지만 약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행 트남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6개의 성조(남부는 5 스럽게도, 베트남은 다른 다민족사회와 비교하여 민족문제로 인한 성)를 제대로 발음하면서 의사소통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내부갈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민족문제로 인한 긴 양국은 역사도 매우 유사하다. 우리의 고조선과 단군신화에 비견할 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민족 대다수가 살고 있는 중부 산악지역 수 있는 반랑국의 건국신화가 있으며 기원전 7세기경에 어우락(Au 은 소수민족 권리문제에 민감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남부 Lac)국을 세운 이후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의 참족과 크메르족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이웃국가와의 갈등을 만드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14 있다. 한나라의 1천년 지배 (BC111- AD972), 레(Le) 왕조 (980~1009), 리(Ly) 왕조 (1009~1225), 쩐(Tran) 왕조 (1009~1225), 후기 레(Le) 왕 조 (1427~1789)를 거치면서 중국의 패권에 맞서 갈등을 빚었고 많은 전쟁을 겪은 점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근현대사의 경우에도 프랑스 의 식민 지배를 겪은 점과 해방이후 남북의 이념에 따른 분단도 우리 역사와 대동소이하다. 물론 베트남은 북부의 공산당이 미국을 중심으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부의 홍하델타를 중심으로 성장하던 베트 남 봉건왕조가 점차 남하하여 불과 3세기 전인 18세기 말경에 이들 민족을 정복하고 영토를 지금의 베트남 남부까지 확장하였기 때문이 다. 베트남전쟁 이후 화교자본에 대한 견제나 중국과의 마찰이 원인 이 되어 화교에 대한 탄압이 시도된 적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과 베트남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충돌이 여러 차례 일어나 양국민의 베트남 개황 15 로 하는 서구열강과 줄기차게 싸웠으며 그 결과 통일을 성취했다는 점 감정이 악화되어 있다. 에서 우리와는 사뭇 다른 근 현대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베트남은 동남아 대륙부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킨 역사적 과 아이러니하게도 통일 이후 공산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구소련 등 정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편으로, 봉건왕조시대부터 태국과 인도차 의 몰락으로 인하여 다시 한국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된다. 개방정책으 이나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열강과 끊임없 로 시장경제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국가의 경제개발정책을 토 는 전쟁을 통해 성장해 왔다.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패권국 중국과 크 대로 외국자본에 의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고 작은 전쟁만 12번을 치룬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10세기까지 1천 실제로 베트남이 경제성장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의 하나가 한국이 년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중국을 물리치는 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기본이념과 정치체제가 살아 있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19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간 프랑스의 식민

9 정부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 제3장 정치와 외교 끌기도 했다. 베트남이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을 항상 경계하고 동시 에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도 이런 역사 때문이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북부 정부의 체제를 남부에까지 확산시키는데 셋째, 베트남은 인근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사회주의적 주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사 이념과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 경제 회적 변화를 정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시민 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도이머이(Doi Moi)라는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 다. 쇄신( 刷 新 )을 의미하는 도이머이 정책의 핵심은 외국자본의 투자 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 를 적극 유치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이머이를 매개로 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16 베트남 사회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문화 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시장에 투자를 한 한국기업은 현지 사업가나 근로자와 생산 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회의 이와 같은 역사적 특징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과 차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불필요한 갈등 베트남 정부의 정치와 외교 활동은 현지에서 기업을 하거나 베트남 과 교역을 하는 외국 기업으로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베트남의 정치와 외교 정책의 변화가 기업과 근로자의 활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유일한 정당인 공산당이 지배한다. 베 트남 공산당은 국회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 베트남 개황 17 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서열 1위는 공산당 서기장이다. 그 뒤를 국가 읽을거리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Keyes, Charles 1977 The Golden Peninsula : Culture and Adaptation in Mainland Southeast Asia. 주석, 총리, 국회의장이 잇고 있으며 공산당 서기국의 책임서기도 5 대 요직 가운데 하나이다. 도이머이 이후 행정 효율성을 위해 국가주 석과 총리의 권한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 은 여전히 공산당의 정치국과 서기국에서 정한다. 베트남은 일당독재국가이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정치문 화로 인해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할 때 민주적 요소도 많이 가지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고 있다. 중앙, 지방, 기초 단위로 나누어진 당의 조직도 하위단위의

10 2012년 현재 베트남 정치구조 개요 1. 정치구조의 특징 -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체제. 당이 행정부, 국회,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력 상 우위에 있음. 2. 고위직과 지도자 -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 응우엔 푸 쫑(Nguyen Phu Trong) - 국가수반(주석) : 쯔엉 떤 상 (Truong Tan Sang) - 수 상: 응우엔떤중(Nguyen Tan Dung) 우에도 권력을 북부, 중부, 남부 출신이 가능한 한 골고루 나누며 한 지역출신이나 한 지도자의 계보에 속하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독점하 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집단지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 특정 세대의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물론 막후에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군부를 중심 - 국회의장 : 응우엔 씬 흥(Nguyen Sinh Hung) 3. 주요 정치기구 - 공산당: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14명)이 주요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최고위 의사결정기 으로 하는 원로 보수파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소장 개혁파 사이의 갈등이 일부 정치 외교적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를 볼 수 있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18 관. 정치국 지도 아래 당 중앙 서기국(9명)이 당과 국가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 - 행정부: 내각은의회에책임을지며내각과의회의임기는5년. - 국 회 : 단원제로 의원수는 498명. 국회(quoc hoi) 임기는 5년. 국회는 대통령과 내각을 임명. 2006년 베트남 공산당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세대교체 이루어짐. - 지방정부 : 중앙집중제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각 급 인민의회의 감시를 받음. 중 앙정부 아래에 특별시(thanh pho) 省 (tinh) 꾸언( 郡 ) 후옌( 縣 ) 프엉( 坊 ) 싸( 社 )로 구성. 자율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며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적 보복 등이 적어도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권력 장악을 위하여 지역, 민족, 성 등을 활용하여 지배적 담론을 조작하는 것도 목격하기 힘들다. 그 결과 공 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지도자의 부패 등의 문제를 서로 눈감 아주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나 농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이들은 출신성분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산당원이 되 고자 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도입과 확산에 베트남 개황 19 당의 높은 지위에 있는 간부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절차 없이 낮은 단 따라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근로자와 농민의 대부분은 이념에 위의 당 세포의 성원을 마음대로 징계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상 따른 정치적 우대보다 실질적인 경제의 향상을 바라고 있다. 당원이 명하달 못지않게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있다. 또한 정 되는 것보다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 치적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도 상대적으로 덜 강압적이어서 매우 낮 속적인 물가상승과 임금억제에 따른 불만이 쌓이고 이를 개선하는 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과 자유롭게 대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 를 나누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라 오히려 근로자와 농민이 잠재적인 저항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고 주요 권력을 지역별로 배분하 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와 공산당은 근로자와 농민의 불만이 지 는 관례도 정착되어 있다. 부패에 연루된 정치지도자가 낙마하는 경 배집단이나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

11 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이후 점증하고 있는 근로자의 파업이 점 대를 파견함으로써 중국의 개입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진적으로 단순한 노사갈등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베트남의 정치체제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베트남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1989 도이머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베트남 공산당의 이념과 년 캄보디아에 주둔하던 베트남 군대의 철수였다. 이후 베트남이 외 정부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외국자본의 유입과 시장경제 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정판이 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련의 정치개혁이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95년 베트남의 아세안(ASEAN) 가입이다. 아세안의 창립국가들 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사업가에게 당원자격을 주고 당원에 은 도이머이가 시작된 80년대 중반부터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과정 게도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베트남에게 아세안의 행동준칙(code of 개혁성향의 남부출신 지도자들이 당서기장을 제외한 국가요직을 차 conduct)을 수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90년대에 들어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20 지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위한 정치적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추이에 발맞추어 아직은 공권력을 의식하 며 정치적 발언과 실천을 자제하고 있는 기업가와 여러 시민사회의 세력들이 현 정치체제 내에서 세력 확장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정치 적 개혁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시민 사회 공간의 확대는 근로자의 불만과 함께 베트남의 정치체제에 변 서면서 구소련의 몰락으로 기댈 둔덕을 잃어버린 베트남은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하면서 국제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 아세안 가입을 디딤돌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교 다변화(da phuong hoa)정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998년 5월에 열린 제 6차 (공산)당 대회는 아시아-태평양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 베트남 개황 21 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책을 통해 경제개발과 평화유지를 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 도이머이는 국내정치 뿐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실용적이고, 유연 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다변화에 힘 쓸 하고, 민주적인 사고의 도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의 외교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미국의 통상봉쇄 문가들은 전후 베트남을 20년 동안 저발전의 상태로 만든 외교적 실 (embargo)에 따른 정치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 때문이었다. 책으로 두 가지를 언급한다. 하나는, 구소련을 제외한 주변의 강대국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한 한 달 후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 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미국과는 전쟁유산을 정리하는 과 며 1998년에는 APEC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정에서 외교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실패했고, 중국과는 국경문제와 인 베트남은 1999년 제 7차 당 대회에서 모든 국가 특히 강대국과의 도차이나 패권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했다. 또 하나는, 캄보디아로 군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2001년 제 9차 당 대회에서는 강대

12 국 간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가스가 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양국의 해상영토 분쟁 세우고 외교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2005년 7월에 쩐 득 르엉 은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양국민이 상 (Tran Duc Luong)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해상 및 육상 대 대사관 앞에서 일상적으로 시위를 벌이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무 국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2007년 6월에는 응웬 밍 찌엣 력시위를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Ngueyn Minh Triet) 대통령이 역사적인 미국 방문길에 오름으로써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 양국관계가 정상화됐음을 세상에 알렸다. 이처럼 베트남은 이념과 안 여 중국에 공동대응하고 싶어 하지만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웃국 보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실리와 경제에 무게를 둔 외교를 가들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두려워 할 뿐 아니라 베트 추구하는 사고의 전환을 보여줬다. 실리외교가 베트남 경제를 급성장 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기 시키는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정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은 아세안의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22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WTO 가입은 이러한 믿음을 실현한 하 나의 분수령이었다. 2006년에 WTO에 가입한 뒤로 베트남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UN 비상임이사국으로 지정되면서 베 트남은 국제외교무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외교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교적 난제가 남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 군사기지를 허용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 한 대미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베트남 정치외교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베 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의 판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베트남 개황 23 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외교의 가장 큰 숙제는 급격하게 커 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외교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공산당의 정책방향 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영토분쟁으로 이 외국자본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베트남과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심사항에 중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에 캄보디아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현지에서 고용 벌인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중국-베트남 국경에서 여러 차례 충돌을 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주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에 민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파르셀이라고 불리는 시사( 西 沙 ) 군도와 스프 감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정치적 영향 레틀리라고 불리는 난사( 南 沙 ) 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군사충돌 직전 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정 까지 치닫기도 했다. 두 군도를 잇는 해역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와 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만연한 부패문제도 외국인 사업자로서

13 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베트남의 외국기업은 당 면한 경영문제나 노무관리 못지않게 베트남의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4장 경제 1. 베트남 경제 분석과 향후 전망 오늘날 베트남 경제는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로의 이행 실패, 개혁 개방정책이라는 세 가지 역사적 요인의 산물이다. 개혁개방정책은 베트남 전쟁으로 상처입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의해 다시 상처 입 은 베트남 사회와 경제를 치유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사회에 미친 끔찍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몇몇 통계수치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삶들이 파괴되었는지 쉽게 짐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24 읽을거리 이한우 2002 베트남의 체제변화와 21세기 발전 방향 : 제 9차 당대회 결과분석. 국제지역연구 제5권4호 베트남의 정치개혁 : 도이머이 20년의 평가와 전망 APEC KOREA 기념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작할 수 있다. 1964년부터 1972년 사이에만 2차 세계대전 중 유럽과 아시아에 투하된 전체 폭약의 두 배가 넘는 1천5백만 톤의 폭약이 퍼 부어졌다. 이로 인해, 1천만 명의 피난민, 1백만 명의 과부, 88만 명 의 고아, 25만 명의 마약중독자, 30만 명의 매춘부가 생겨났다. 전후 베트남 경제는 이러한 폐허 속에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전쟁에 모든 부를 소진한 북부는 물론이고 외국상품의 지원과 미군(GI)의 지출에 의존하던 남부의 경제적 후유증도 심각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산당과 정부는 전후 경제 건설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오랫동안 분리된 채 성장해 온 남부 베트남 개황 베트남, 서서히 내딛는 민주화의 걸음. 희망세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45호 2006 베트남의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제16권 1호 2011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와 북부의 장점을 통일하면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것 으로 믿었다. 이런 믿음을 기초로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산화를 채수홍 2008 베트남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남아시아연구 제 19권1호. 한국동남아연구소 2010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명인문화사. 추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농업부문에서는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수매가를 낮게 책정하고 비현실적인 할당량 징수를 강행하면서 농민의 저항을 초래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원자

14 재, 부품, 연료부족, 경영기술 낙후로 50% 이하의 가동률을 유지했 2000년 이후에도 베트남의 고도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2001년에 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이 소비 미국과 일반무역협정(NTR)을 체결했으며, 2006년 11월에는 베트남 재의 절대부족으로 고통 받으면서 뒷거래를 통해 생존에 도움이 되 정부의 숙원이었던 WTO 가입이 이루어졌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다.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얻었고, 곧바로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정책(hard reform)이 경제를 통제할 수 역내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은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없는 상황으로 몰아감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내 급격히 편입되어갔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베트남으로 몰려들었 놓을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사회주의 고, 이에 힘입어 베트남은 2000년 이후 연평균 7.38%가 넘는 고도 국가들도 유사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있었 성장을 이어왔다.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베트 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조응하여 제 6차 공산당 중앙위 남이 신흥유망시장(Emerging Market)을 대표하는 국가로 세계의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26 원회 가 혁명적인 열정보다 (현실의) 객관적인 법칙을 인정 한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하게 된다. 이후 부분적으로 도입한 사적인 경제활 동이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 것을 계기로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 당대회 에서 도이머이(쇄신)를 승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중앙집권 적 계획경제, 국가의 가격통제, 집산화, 평준화된 임금체계 등이 재 검토되고 사유화를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정책적 변화가 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베트남의 1인당 GNP는 해방이후 100여 달러에서 2007년 710달러까지 증가했다. 약 5년이 지난 2011 년에는 1,200달러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1,300달러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소득의 증가는 빈곤을 치유하고 소비의 수준 을 높이는데 공헌하였음은 물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유층을 베트남 개황 27 작된다. 만들어내었다. 특히 경제개발과 함께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힘입어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경제의 성적은 눈부시다. 1989년부터 은행 개발도상국의 시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를 누리는 집단이 형성 시스템 개혁, 내외교역에 대한 규제완화, 환율조정 등을 통해 GDP 되고 있다. 를 8% 이상 성장시켰으며 농업개혁을 통해 식량부족에서 벗어나 세 하지만 베트남도 고도성장에서 불거지는 여러 사회문제로부터 자 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됐는데, 유롭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물가상승률이 1997년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GDP 성장률이 4~5% 대로 베트남 경제의 발목을 붙잡았다. 2004년 7.7%였던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1990년대 GDP 평균 성장률이 2007년 8.3%에 이어 2008년은 20%대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사 7.6%에 이를 정도였다. 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2009년에 6.88%로 물가상승률이 떨어

15 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가 싶었지만, 이듬해 9.19%, 2011년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 18.58%로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불안정한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 제 위기가 단순히 경기순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 베트남 동화환율이 미국달러에 이라는 여러 진단을 참조할 때, 외국자본의 유입을 활용한 수출을 중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베트남의 유 심으로 성장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가 현저하게 좋아질 동성 확대가 물가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베트남 경제에 경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를 보내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사상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들 역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일차산업이 최고인 66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밀듯이 몰 나 노동집약적 이차산업의 생산물이라는 점도 베트남 경제성장의 걸 려들었고, 베트남 재외교포(Viet Kieu) 및 해외근로자가 베트남으로 림돌이다. 베트남의 2011년 수출 품목의 23%는 신발과 섬유, 25%는 보내는 송금도 갈수록 늘어나면서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이 농림수산물, 12%는 원유와 정제유였다. 이러한 수출 품목은 경기에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28 문제라는 지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긴축정책을 즉각적으 로 시행했고, 이로 인해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기에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 EU 일 본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베트남 수출이 급감했고, 결국 경제성장률 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도이머이 이후 처음으로 고도성장에 제 민감할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물가상승으로 인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임금상승을 급격하게 부추기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베트 남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이 살아나 수출부진을 보완할 수 있어야 베트남 개황 29 동이 걸리는 시기를 맞이했다. 다행스러운 일은 2009년 세계경제가 하지만 물가상승과 부동산 거품의 붕괴 등으로 안타깝게도 내수시장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베트남 경제도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이 신흥경제국 가운데 비 사실이다. 여러 경제지표가 예전만은 못하더라도 신흥유망시장으로 교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분간 서 베트남의 면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성장에는 여러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다. 우 베트남 경제와 관련한 여러 보고서가 베트남으로 향하는 외국인투 선, 세계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에 의존하는 베트남 경제에 자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이로 인해 베트남 산업구조의 재편이 가능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의 2011년 수출 의존도는 약 75%로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베트남 경제의 잠재 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헌데 유럽과 미국 력과 투자 대상지로의 매력이 여전하고 내수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16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목표 경상GDP(US$억) ,016 1, ~136.4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자신의 업종과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연계하여 면밀하게 베트남 경제의 전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인당 GDP(US$) 843 1,052 1, ,521~1,537 경제성장률(%) ~6.5 산업생산증가율(%) 연간인플레(%) <10 2. 외국인투자 분석 및 주변국과 투자여건 비교 도시 실업률(%) 연평균 환율(대 달러화) 16,109 16,583 18,119 19,493 20,989 N/A 수출(억 달러) ,088 수입(억 달러) , ,218 외환보유고(억 달러) N/A 자료 :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2010, WB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거의 전적으 로 의존하고 있다. 유입 외국자본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비엣뀨(Viet Kieu)라고 불리는 재외베 트남교포의 송금, 그리고 직접투자(FDA, Foreign Direct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30 예상하면서 2015년까지 6~7%의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 도 있다. 하지만 향후 베트남 경제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만으로 바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에서는 베트남이 중국처럼 단기간에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팽배 Investment)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베트남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받은 유 무상의 ODA만 21억 달러를 넘어섰다. 베트남에 ODA를 가장 많이 공여하 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한국이 가장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도 베트남 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에 5,000만 달러 이상의 ODA를 베트남 개황 31 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베트남이 기술력이 아닌 풍부한 노동력을 강 제공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최근에는 1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을 점으로 성장해 온 베트남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 비롯한 여러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ODA는 주로 교통, 보건, 수자 을 지니고 있느냐는 회의감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이 연착륙 원 위생, 통신, 교육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집중 투여되고 있 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향후 5~10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다. 여러 국가가 베트남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기본시설 데 상대적, 절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상승요구가 거세 을 제공하고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어지고 환경, 세금, 투자절차 등에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있는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엣뀨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 비 이런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계획을 공식적으로 송금되는 돈이 많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비엣

17 뀨가 친인척에게 송금하는 돈이 매년 7~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국의 ODA 연도별 지원 상위 10개국(2006~2010) (단위 : 백만달러) 추정된다. 베트남 정부는 약 200억 달러에 이르는 교포자본의 자 국유입을 위해 여러 가지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 국 순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제적인 연결망을 자랑하는 화교(Hoa)가 주축을 이루는 소상인의 자본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수시장의 비약적 발전은 이들 의 상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치 민의 중심지 1군과 5군(Cho Lon)에 위치한 자영업의 자본규모는 상당하다. 2 캄보디아 몽골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앙골라 앙골라 스리랑카 스리랑카 터키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요르단 네팔 라오스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3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 p.59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주요 지원 분야 (단위 : 백만달러) 순위 베트남 분야 금액 1 교 통 보 건 수자원위생 8.0 베트남 개황 33 베트남의 ODA 수원 현황 순위 공여국 베트남 (단위 : 백만달러) 금액 4 통신 교육 3.8 1~5위 합 계 67.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 p 일본 1,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87.4 한국(7위) 74 1~5위 DAC 합계 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 p.117 그렇지만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FDI라고 할 수 있다. 도이머이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오던 FDI는 베트남 정부가 2006년 7월, 내국법 및 외국인투자법을 통합해 투자 법을 제정하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8

18 년까지 외국인의 대 베트남 신규 투자건수는 증가를 보이다가, 국제 차부품, 화학을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자본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는 분석은 매우 고무적이다. 베트남의 향후 과제가 노동집약적 산업에 완만하게 다시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금액도 2008년을 기준으 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질 로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현재는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적 변화는 양적 회복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흐름이다. 이제까지 베트남의 FDI는 제조업에 치중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연도별 외국인의 대( 對 ) 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 억달러) 구 분 년 승인된 외국인투자의 62%가 공업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양 질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섬유, 봉제, 의류, 신발, 가방 등 노 신규 투자건수(건) ,544 1, ,091 동집약적 제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WTO 가입의 효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34 신규 투자금액 2, , , , , , , (U$백만)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최근의 자료를 보면 2012년의 첫 6개월 동안 신규투자는 452건에 4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 기간에 유입된 자본 가운 데 신규투자는 27.2억 달러인 반면 증액투자가 39.6억 달러를 기록 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투자한 기업이 사전 계획에 따라 시설을 늘 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 적은 투자규모의 노동집약적 기 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대신에 부동산, 건설, 광업, 전자 통신, 유통 등으로 분야가 넓어지면서 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국가별 베 트남 투자 현황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변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베트남 최대투자국인 일본(약 280억 달 러)은 기존의 정유공장 건설에 더하여 메콩델타지역의 개발에 투자 를 늘리고 있다. 또한 엔고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자동차와 전기 베트남 개황 35 리고는 있지만 베트남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고 의 부품업체들이 베트남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체인점과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베트남 정부의 기대만 같은 서비스 업종은 물론 세계 최대의 타이어 제조회사인 브리지스 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베트남 경제가 현재 과도기에 있다 톤이나 파나소닉 등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1년 최대투자국인 한 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은 굴지의 건설 회사들이 남부와 북부에 신도시, 항만, 대형빌딩 물론 현재 베트남 경제의 상황이 세계경제의 불황 혹은 위기에 따른 등을 잇달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박닌(Bac Ninh)성에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가 2009 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휴대폰 공장의 R&D 센터를 설립하고 년 중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있는 것을 필두로 타이어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마트와 같은 유통,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규 개방분야인 서비스, 전자, 자동 요식업 체인점 등의 서비스 업종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 역

19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 투자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기준 누계 월 1일 ~ 6월 20일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전처럼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법, 제도, 경제와 관련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베트남에 투 일 본 1,681 28,035 8, , 한 국 3,050 24,143 8, 대 만 2,242 23,708 10, 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유사한 발전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과 투자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투자 싱가포르 1,053 23,123 6, 버진아일랜드(영) ,505 4, 홍 콩 ,824 3, 말레이시아 ,116 3, 미 국 ,436 2, 케이만아일랜드 53 7,502 1, 국에 대한 투자절차, 우대조치, 세금, 노동,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예시하고 있는 투자절차 및 투자분야, 우대조치, 세금제도, 외환 금융, 노동 및 임금 과 관련한 조건을 비교해보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네덜란드 168 5,924 2,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36 태 국 286 5,901 2, 전체합계 13, ,332 69, ,762 1,622 주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 임 자료 :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시 포모사(Formosa) 그룹의 철강공장 건설과 홍하이 그룹의 전자부 품 공장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외국자본은 여전히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섬유, 신발, 봉제 업종이 주 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대기업이 현지 투자절차 및 투자 분야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투자 분야는 투자 가능 분야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 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 부 투자 분야), 투자 금지 분야 로나뉨 -투자형식은 크게 단독투자(투 자자의 100% 자본에 의한 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상법상의 주식회사(PT, Perseroan Terbatas)를 설립해야 함 -투자 허가 신청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소정의 서류 첨부하여 투자허가 신청 서 제출 후 투자조정청으로부 -현지법인투자절차: 투자준 비 투자 예비상담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부지 확보 투자 예비허가 신청 기업 명칭 등기 신청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계약 체결 및 정관 제정 투자허가 신청 베트남 개황 37 에 진출하면서 다양하고 규모가 큰 기업으로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향후 베트남의 외자유치의 성패는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는 개발도 립),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 (BCC)로 나뉨.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 형태 : 터 투자 승인서 받으면 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회사설립이후전반기(1월~6 (한국, 중국) 기업통계 등기 신청 기업설립 등기 신청 -외국인 직접 투자방식은 합 상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둘러싼 주변국가도 FDI를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 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 간 외자유치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투자유치 경쟁국가의 장단점을 면밀 하게 분석하면서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 투자규모가 작을 경우 1인 유 한회사 형태가 유리, 다수의 파트너가 공동 출자할 경우 2 인 이상 유한회사 형태가 적 합, 초기 진출 시 주식회사형 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월) 투자이행 보고서는 7월 말, 후반기(7월~12월) 투자이 행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말 까지 투자조정청에 의무적으 로제출 -에너지/광업, 건설업, 요식업 (문화관광업) 및 병원업의 외 자투자, 합작투자, 독자투자 형태 -합자투자 :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 자본 출자 및 공동 경영 -합작투자 : 외국과 중국의 투 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20 국인 투자지분범위 확대 -주요 농산물 경작은 국내식량 산업 보호가 우선(외국인 지 분보유 49%까지만 허용) -통신탑 운영 및 건설 등 정보 통신 산업분야는 100% 국내 자본만 가능하도록 제한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 -단독투자 :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중 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경 영하는 것 우대조치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세금제도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기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법인세 : 기본 25%, 우세 10%~20% -소득세 : 최고 35%까지 누진 과세 -부가가치세 : 업종에 따라 0, 5, 10% 3종류 적용(자본 거 래, 파생금융상품거래에대 -법인세 : 25%(일부 회사에 20% 적용) -소득세 : 소득정도에 따라 5%~30% 적용 -부가가치세 : 기본 10%, 정부 규정에 의거 최저 5%, 최고 15% -법인세 : 기본 25% -기업 소득세 : 기본 25%, 조 건 부합 소규모 기업 20%, 국 가 육성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15% -증치세(부가가치세) : 0%, 13%, 17%(기본) 3종 한 부가세 면제 및 매입 부가 -그 외 원천징수세, 특별소비 -영업세: 업종에 따라 세 수정 신고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세, 출국세 등 3%~20%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38 -법인소득세(우대, 우대 기간, 면제 기간 및 감면 등) -수출입관세(수출입법에 따른 세금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또 는 투자 우대 지역에서 고정 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 입 시 면세 가능) -토지사용료 우대(투자 우대 분야 및 우대 지역에서 토지 사용세 토지 사용료 토지 임차료 양식용 해수면 사용 료면제및삭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공하 는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세 금 우대와 Tax Holiday로 나 누어짐 -세금우대는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청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 중 15개 업종 및 특 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게 제공 : 투자 총 액의 상당액 차감, 세무상의 조기 감가상각, 결손금 이월 기간 연장, 배당 소득세 경감, 부가세 및 특별 소비세 면제, 원천세 면세, 수입관세 납부 유예 및 면제 -기술선도사업에 대한 Tax holiday : 상업활동 시작 시점 부터 5년~10년 간 법인세 면 제,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간 법인세 50% 감면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 권장 우대정책 : 부가가치세 징수 후 환급, 기 업소득세 면제 및 감면 -증권투자기금의 발전을 권장 하는 우대정책 : 일정 기간 기 업소득세 면제 -외국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외 국투자자의 이윤에 대한 우대 정책 : 기업소득세 면제 외환 금융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외국 투자기업은 외국환 은행 에 외화 구좌를 개설해야 함 -모든 외환 거래는 정해진 외 환 구좌를 통해서 이루어져 야함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 트남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 은행, 외국합작은행과 외국은 행 지점에 외화와 베트남 동 화 계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집행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동 (DONG)화만 유통되도록 하 기 위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 매하는 모든 상점은 외화를 -인도네시아 영업계약은 일반 적으로 루피야(Rp.)로 이루어 지나 많은 계약이 외화 즉 달 러나 엔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자본 및 이익의 송금에 있어 서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외환통제는 없는 상태임 -자금에 대한 자금 송금 또는 유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으나, 모든 들어오는 투자자 본은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 통화에 의한 투자는 중앙은행 (BI)에 기록됨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 자본 금을 납부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업 이윤 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음 -해외발행 주식 수입의 중국 내 송금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30% 이상 5배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윤을 해 외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됨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부적으 로 이윤 분배 절차를 거친 후 에 그 분배받은 이윤을 국외 로 송금할 수 있음 베트남 개황 39

21 받지 못하고, 베트남 동화만 -계좌 개설에 따른 제한 사항 3. 한국과의 무역 및 한국기업 진출현황 받을 수 있음 이많아계좌변경시행정상 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초 거래은행 선정이 중요함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로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매년 20%대의 교역증가율을 보이면서 처 음 5억여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은 이제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 다. 양국 교역이 이처럼 확대된 이유는 한국 상품의 베트남 수출이 노동 및 임금 증가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베트남 기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과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석유제품, 철강, 화학, 자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40 -근로자들이 구직 시에 무조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성향 이 많이 감소함 -최저임금제 실시, 베트남 기 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 최 저임금 동일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함에 따 라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들 의 관심이 증가함. 이로 인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세 자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의 준수를 강조하며, 최저임금보 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될 수 없으 며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이하 의 임금에 합의하더라도 불법 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인상할 예정임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엄 격하게 실시되고 있음 -노동조합 설립은 사업주의 의 무는 아니지만 최근 중국정부 가 노동조합 설립을 강력 추 진하고 있음 동차,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십여 개 업체로 시작했던 현지진출도 현재는 최 소 2,000여 개에서 최대 3,000여 개로 추산된다. 베트남의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급성장하고 있는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 하여 한국기업의 상당수가 베트남 투자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양국의 무역 및 자본투자는 양적으로 확대되 고 있지만 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무역과 관 베트남 개황 41 노사분규도 증가함 -심각한 고급 인적자원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는 외국인 고급인력이 고 용되고 있음 -임금은 현물 급여와 현금 급 여로 나뉘며 현물급여의 비중 은 줄어드는 추세임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 로 구성되며, 기본급은 전체 의 75% 이상이 되어야 함 련하여 불균형 교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 후 매년 증가하던 무역적자가 40~50억 달러에 이르자 2007년 긴급 수입제한 및 관세인상 조치 등을 취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했다. 이로 인하여 2008년 한 해에는 무역적자 폭이 일시 개선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농수산물, 광물, 원유 등의 수입을 늘려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려고 해도 수출품목이 다양하고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한국 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는 주요 품목인

22 의류와 신발이 현지 한국기업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실질적인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 베트남 수출입 금액 (단위 : 달러) 설하기 위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유통과 소비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도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모기업을 둔 마트, 빵집, 식당이 베트남 대도시의 풍경 을 바꾸어 놓고 있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달러) 1992년 4억 3618만 2012년 1~10월 129억 2170만 1 인조장섬유직물 3841만 1 반도체 17억8281만 2 석유제품 3730만 2 석유제품 10억788만 3 복합비료 3536만 3 철강판 9억4885만 4 섬유및화학기계 3119만 4 합성수지 7억2969만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42 자료 : 서울신문 2012년 12월 24일 양국의 산업경쟁력에 차이가 확연한 만큼 무역부문 내에서 불균형 을 해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이 베트남과 지속가능한 경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ODA와 FDI를 확대하여 경제개발을 돕 고 고용창출에 공헌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한국의 베트 5 합성수지 2736만 6 철강판 2242만 7 영상기기 2014만 8 인조단섬유직물 1992만 9 기타직물 1755만 10 알루미늄 1619만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 상위 10대 품목 5 편직물 6억6040만 6 무선통신기기 6억5169만 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억4526만 8 기구부품 4억964만 9 자동차 3억1064만 10 기타중전기기 2억4732만 자료 : 서울신문 2012년 12월 24일 (단위 : 달러) 베트남 개황 43 남 직접투자에서 그 동안 섬유, 신발, 전자 등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고용창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도 고용 창출이며 베트남 정부의 규제에 부딪힐 때면 이런 공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한다. 1992년 5733만 1 석탄 1602만 2 의류 746만 3 연체동물 398만 4 주석제품 385만 5 육류 370만 6 기호식품 336만 2012년 1~10월 47억 1298만 1 의류 9억1391만 2 원유 6억6983만 3 신발 2억5619만 4 석탄 1억4305만 5 기타 섬유제품 1억4245만 6 목재류 1억3764만 최근에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신규진출이 주춤 한 상태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눈에 띠는 투자부문이다. 베 7 기타 공예품 331만 8 목재류 328만 9 인조단섬유직물 226만 7 기타직물 1억2577만 8 연체동물 1억1931만 9 기호식품 1억8만 트남의 주요 도시의 대형건물, 아파트, 리조트, 골프장, 공단 등을 건 10 기타 농식물 156만 10 어육 및 어란 9779만 자료 : 서울신문 2012년 12월 24일

23 베트남 경제가 아직 초보적인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진 보험, 금융, 법률 서비스 등의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과 최근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신규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연 도 상반기 건 수 비교하여 한국이 경쟁력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IT분야의 진출 도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금융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자 본 2, ,462 1,804 2, 평균자본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가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IT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의 수요 도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다. 베트남 정부도 이와 같은 지역불균형을 의식하여 최근에는 가 이와 같이 한국의 베트남 투자의 성격이 노동집약에서 기술 중심 능한 한 북부의 하노이나 하이퐁 인근 그리고 중부의 다낭 인근에 투 으로 바뀌는 것은 임금상승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과정이다. 자를 분산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 중부에 진출한 또한 단순히 현지의 노동을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기술 한국기업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44 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현지 고 용창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동시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현지인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규모의 대형화와 투자부문의 다양화가 장점과 함 께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양자의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 되는 점진적인 투자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미발전된 북부와 중부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대도시에서 떨어진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 우 이전에는 인프라와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대도시 인근 공단만을 고집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약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인근에서 인력수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베트남에는 의외로 많다. 베트남 개황 45 의 핸드폰 공장처럼 투자규모도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기업의 남부의 메콩 델타나 하노이에서 1~2 시간 떨어진 성들이 대표적인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현지 유통, 소비, 금융 시장에서 한국기 예이다. 이런 곳을 선택할 경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업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있고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도 있어 일거양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발전을 견인하는 득이 될 수도 있다. 한국정부가 이런 지역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호치민, 동나이(Dong Nai)성, ODA 제공에 나서고 한국기업이 이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양 빈증(Binh Duong)성, 바지아-붕따우(Ba Ria-Vung Tau)성으로 국 경제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대표되는 남부지역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 남부의 사회간접자본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는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항 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상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 상 염두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베트남

24 경제는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외채, 환율 등의 문제를 베트남 투자 시 유의할 5가지 안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과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세계경 기에 아주 민감할 뿐 아니라 임가공을 위주로 하여 수출이 늘어날수 록 원자재와 기계의 수입이 증가하는 수직형 분업체계의 하층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그대로 1. 투자지역 선택과 법의 이해 2. 관료주의의 이해와 인내 하노이와 호치민 인근의 주요 공단 뿐 아니라 임금상승과 인프 라 개선 계획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의 선택이 바람직함. 또 한 투자금지나 조건부 투자 등의 요건이 시기마다 바뀌고 지역 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함. 아직도 제도와 규정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거나 담당 관료의 개인적 결정에 의존하는 사안이 많음. 부패가 여전히 심하여 불 가피하게 비용이 발생함으로 효율적인 관료 다루기의 경험이 답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현 지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베트남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단계 3. 열악한 인프라 필요함. 공단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선 도로 등의 침수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곤 함. 전력수급도 불안정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46 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가 결정되 면 현지의 특수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현지인의 관점에서 숙지 하는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베트남이 보유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양질의 노동력, 풍부한 천연 자원 그리고 양국의 문화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은 베트남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를 생 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사회주 4. 임금상승, 고급인력 부족, 노사갈등 증가 5. 환경규제 강화 함. 투자지역의 도로와 전력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함. 고급 기술자가 부족하고 도시외곽으로 갈수록 적정한 임금으로 능력 있는 사무직을 구하기 어려움. 임금의 잦은 인상과 이로 인한 노사갈등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지만 환경규제는 까다로움.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행 정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 : 홍창표, 2008 일부 참조 베트남 개황 47 의국가인 베트남의 특수한 법률, 행정제도, 투자제도를 익히고 노동 관행과 문화를 현지인의 시각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 다. 참고로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할 때 잊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사 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5 읽을거리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48 KOTRA 2006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KOTRA 2006 베트남, 신규 투자법 주요 내용 요약 : 2006년 7월1일 발효 한국수출입은행 2004 아세안(ASEAN) 현황 및 투자환경 2012 숫자로 보는 ODA : 2012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박번순 2008 베트남 경제의 현재와 위기, 황해문화 제 60권, 신우출판사 정근주 2011 한 베트남 교역 및 투자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KIET. 이흥식 외 1명 2010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복, 성병훈 1997 현지에서 본 베트남 : 무역ㆍ투자를 위한 지침서. 신우출판사 채수홍 2003 호치민 시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9집 1호 Xuemei Wang, 정진섭, Zhenxiang Wang 2012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특징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 27권 2호 Vo Nhan Tri 1990 Vietnam 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Ⅱ. 노동시장 및 노동법

26 제1장 노동력과 노동시장 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 다. 일만 제대로 하면 보통 숙련공의 2배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공 베트남은 교육열이 매우 높아 훈련이 잘 되고 지식을 갖춘 인력이 장주가 많아지고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은 곳이다. 자식을 교육시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부모의 열성 겪고 있는 회사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숙련공은 이직이 언제든지 가 도 대단한 곳이며, 근로자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외국어와 기업에서 능해서 노동시장의 상황에 큰 영향도 받지 않는다. 많은 회사가 숙련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주볼수있 공을 잘 관리하고 대우하여 생산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다. 그 결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자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있다.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하지만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 셋째, 단순노동을 하는 인력은 수급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 는 숙련도, 관리능력, 경영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다. 경기의 부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회사는 인력을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50 않다.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배우기 시작한지 20여 년이 갓 지났고 산업구조도 아직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베 트남에서 외자기업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20여 년이 되어감에 따 라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 숙련도가 높은 현 장근로자, 능력 있는 사무직과 관리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 노동시장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 일정 수만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공장을 자주 옮기는 단순인력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필요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해 놓으려고 노력한다. 반면 근로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감원을 하는 공장이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노 력을 하며 항상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동시장 및 노동법 51 다. 첫째, 대학을 위시로 한 고급인력 양성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어 있다가 기회가 나면 쉽게 이직을 감행한다. 학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이로 인하여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베트남 노동력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차 전과 달리 고급인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구직난이 생겨나고 있 이가 있다. 단순노동위주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숙련도 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급인력이 많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직도 전보다 적어 업무능력에 대한 기술적인 불만은 많지 않다. 개방초기에는 사회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임금에 대한 기대수준의 상승 의 국영기업의 체제와 노동환경에 익숙한 근로자나 농촌지역 출신의 으로 고급인력의 임금수준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가 외자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둘째, 기술직 고급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높은 임금을 지 있었다. 지금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자본주의적

27 경영에 익숙해져 상당부분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86.9백만 명이다. 2012년에는 89백만을 넘어선 상태다. 정확한 최 외자기업은 현지인을 상대로 한 세금, 통관, 회계 업무를 담당할 근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0년대 말의 통계를 참조해 볼 때 전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고학력의 고 체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모두 75% 가량이 급인력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특히 최상급 고급인력의 상당수는 다. 이 가운데 고용된 노동력은 4천 5백만에서 5천만 정도이고 실업 정치적 미래를 위해 베트남 국영기업을 선택하고 있지만 연봉이 높 률은 2012년 현재 2~3% 사이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 은 외자기업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 고급인력 확보가 그리 어렵지 의 실업률은 2011년 말 현재 약 4% 정도이고 농촌지역의 실업률은 않다. 하지만 점차 투자규모가 대규모화되고 세계적인 IT기업들이 2%대이다. 속속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수치상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3분의 1 정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이나 도만 노동계약 체결을 통한 실질 취업자이다. 나머지는 자영업자나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52 보험처럼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담당할 인력은 지속적 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훈육된 직원의 이직률을 줄여야 하는 어 려움이 있다. 베트남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현 장근로자이건 사무직 근로자이건 한번 고용을 하면 해고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베트남은 새로운 상황에 소규모 서비스업에 임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2차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공장 근로자의 임금과 서비스업의 임시직의 임금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낮은 농수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농수산업 종사인구는 48.2% 나 된다. 이에 비하여 산업분야의 인구는 22.4%이고 서비스분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 53 맞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인구는 29.4%이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하여 산업별 GDP 구성 비 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근로자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 율을 보면 농업이 10~15%, 공업이 40~43%, 서비스 분야가 지도 아주 강하다. 외자기업은 새롭게 제 개정되는 법과 제도를 눈 40~45%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농촌에서 공업과 서비 여겨봐야 한다. 스가 집중된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며 안정된 직장에 정 규직으로 취업한 인구의 비율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점을알수있 1.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징 다.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인력풀이 풍 부한 것이다. 베트남의 인구는 공식통계가 나와 있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약

28 분기별 GDP 구성비율 (단위 : %) 연 도 농업 공업 서비스 Q 반면 세계은행의 2011년 평가에 의하면 베트남 인적자원의 질은 3.79로 한국(6.91), 대만(4.49), 말레이시아(5.59), 인도(5.76)에 비 Q Q Q 하여 여전히 낮다. 하지만 경제개발 수준을 고려할 때 높은 교육열과 체계화된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어 인적자원의 질도 점차 개선될 것 Q Q Q 으로 전망된다. 2010년 말까지 베트남의 근로자 가운데 중학교 졸업 자의 비율은 약 55~60%,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25% 전후이다 Q Q 자료 : 베트남 통계청 대학교육도 매년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 노이와 호치민에 국립대학, 백과대학, 외국어 대학 등에서 우수한 인 력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이들 주요 대학에 한국어과가 설치되어 있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54 베트남 연간 GDP 성장률 1) 분야 연도 GDP 증가율 (단위 : 억달러 %) 상반기 , 농업 산업 서비스 자료 : 베트남 통계청 어 영어는 물론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을 구할 수 있다. 일반교육제도와는 별개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관도 많다. 200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근로자 중 직업훈련을 이수한 근 로자는 31.9%(전년 대비 6.6% 증가)였으며 현재 중급직업학교, 직업 훈련학교, 기술근로자 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이 급증하면서 인력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0년 말 현재 전국에 노동시장 및 노동법 55 2,236개의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업전문학교 이와 더불어 노동력의 구성이 젊다는 점도 장점이다. 2010년 현재 가 107개, 직업고등학교가 264개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평균연령이 28세에 불과하고 전 인구의 60~70% 가량이 1975년 이 150여만 명이 이러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후 출생자이다. 50세 이상의 인구도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력분포는 도 농간, 지역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도이머이 이로 인하여 매년 평균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고 있는데도 근로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실상 이주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주 가능인구는 매년 1백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민등록(ho khau)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농촌으로부 터 도시로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호치민과 인접지역에만 비 1) 1 기준환율: 07년 16,109동, 08년 16,583동, 09년 18,119동, 10년 18,932동, 11년 20,618동 2 증가율은 베트남 동(VND)화 기준 공식적으로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몰려 있으며 하노이와 인근

29 에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중부의 대도시와 남부의 메콩 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처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베트남으로 델타에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서부와 고원지대에는 속속 진출하면서 규모가 작은 외자기업은 갈수록 고급인력을 확보하 10% 미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는 일이 험난하다. 베트남이 신흥유망시장으로 각광받으며 외자기업이 대거 진출한 주목할 점은 2000년 말부터 세계경기가 위기수준까지 급랭되면서 이유는 이처럼 베트남의 노동력이 저렴하고 예비 노동인력도 풍부하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베트 다는 강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이후부터 베트남 노동시장에 남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앞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급인력만이 아니라 단순노동인력까지 우수인력을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과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공단 및 수출가공지역에 진출한 현지기업인에 따르 2011년에 어떤 기업은 영어통역 1명을 채용하는 광고에 300명이 넘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56 면 2000년대 후반 이후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낮추고 높은 급여와 각종 수당을 제시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 한다. 심지어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다른 외자기업을 찾아가 채용공 고를 내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털어놓는 다. 높은 물가와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도시 근로자들이 새로 운 직업을 찾기보다는 아예 귀향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기업 는 지원자가 몰려드는 경험을 하기고 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파업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강력 한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자물가를 잡으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2012년 들어 요동치던 노동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분 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여전히 베트남의 농촌지역과 낙후된 중부지 노동시장 및 노동법 57 인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외자기업은 수출물량이 밀 방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호치민과 하노이 인근으로 이동하고 있으 려들지만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 며, 많은 인원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장 내 인 는 형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력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처럼 대도시는 고급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많이 비록 물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 겪고 있다. 숙련된 근로자, 중간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구하기가 만 하지만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수요자가 때때로 우위에 서는 일은 베 만치 않다. 게다가 외자기업이 대도시로 몰리고, 대규모 투자기업을 트남으로 외자기업이 몰려들기 시작한 이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 비롯해 IT 분야 등으로 투자업종마저 확대하면서 고급관리, 재정 상이다. 많은 이들이 현재 베트남으로 진출한 외자기업은 내부적 역 회계, 마케팅 분야에서는 기업 간 고급인력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

30 기에 있다. 수요자 우위의 노동시장 여건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우 수인력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급인력을 확 최근 6년 간 최저임금 (단위 : 만 VND) 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베트남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추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베트남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물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임금상승요인이 불안정성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시장에 서 수요자가 우위를 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58 정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건비의 하락도 기대하 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임금 수준 베트남 정부는 1999년 제정된 최저임금을 6년만인 2006년 1월 6 자료 : 베트남 통계청 수준으로 그리고 외자기업은 매년 13~15%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놓은 바 있다. 노동시장 및 노동법 59 일 시행령을 공포하여 상향조정했다. 이 시행령은 2006년 2월 1일부 2009년 이후 매년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계획에 따른 것 터 발효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999년 대비 25% 상승), 실질임금 이다. 여러 차례의 인상을 거치면서 2011년 10월 기준 외자기업은 4 인상률(1999년 대비 35% 상승), 국영기업 최저임금 인상률(1999년 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별로 월 최저임금이 155만동, 135만 대비 39% 상승)을 반영했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로 동, 117만동, 110만동이며, 베트남기업은 135만동, 120만동, 105만 부터 2년 후인 2008년 1월 28일 베트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계획 동, 83만동이었다. 이후 2012년 한 해 동안은 외자기업과 베트남 기 안(20-KL/TW)을 다시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12년까지 베트남 업이 동일하게 4 지역에 따라 200만동, 178만동, 155만동, 140만동 기업과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 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베트남 노동사회원 가 담겨 있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호국이 2013년 1월부터 235만동, 210만동, 180만동, 165만동의 다

31 시 16~18%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었음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인상률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2009년 이후 매년 15~25%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인상의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주요 원인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이다. 매년 20~30% 정도가 오르고 있다. 물가가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베트남에서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비수준도 20~30% 상승하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다. 실제로 한 연구(Do Quynh Chi 2011, p. 7)에 따르면 베트남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에서 기본급은 최저임금 선에서 정해지며 근로자가 받는 총 임금의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도 2000년대 후 반 이후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세계경제 불황으로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60 임금인상률이 주춤하기 전까지 베트남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7%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지 기업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생 산직 근로자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평균 20~30%에 이르렀다고 한 다. 이후 임금인상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외자기업의 임금인상률은 35% 이상이었다. 각 기업이 물가인상과 파업의 여파로 3~4회의 임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부 업종 의 기업은 5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베트남 경제의 물가상승이 두 자리 수에 머무르는 한 매년 20~30% 최저임금 구역별 구분 표 구역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호치민시, 하노이시, 동북부 꽝난성, 중부 다낭시, 동남부 빙즈엉성, 바리어 붕따우성, 동나이성 등 지역 북부 하이퐁시, 빈푹성, 타이뉴엔성, 카인호아성, 메콩 델타 지방 롱안성, 안정성, 껀터시, 카마우성 등 박닌성, 하이즈엉성, 흥옌성, 빈딘성, 자라이성, 닥락성, 람돈성, 닌투안성, 빈투안성, 메콩 델타 지방 티엔쟝성, 빈롱성, 벤체성, 키엔성, 아후쟝성, 속쟝성, 박리에우성 등 기타 자료 : 베트남 사회원호국 노동시장 및 노동법 61 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에 민감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화이트칼라 임금인상률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에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8~10%에 머물러 있었다. 고급인력 시장에서 ~ 최저임금 지역 (단위 : 1,000 VND) 로컬기업 외투기업 현행 시행 후 인상금액 인상비율 현행 시행 후 인상금액 인상비율 (%) (%) Ⅰ Ⅱ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급으로 재무, 회계, 영업, 홍보 등을 담 당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임금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절이 Ⅲ Ⅳ 자료 : 베트남 통계청

32 2013년 1월 시행 구역별 최저임금 구 역 기존 최저임금 2013년 1월 증가율 제1구역 200만 동 235만 동 17.50% 제2구역 178만 동 210만 동 18.00% 결과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상승이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데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 먼저, 한국에서 진출한 신발, 의류, 섬유 등 노동 제3구역 155만 동 180만 동 16.10% 제4구역 140만 동 165만 동 17.90% 자료 : 베트남 사회원호국 집약적 산업은 임금인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며 향후 베 트남에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를 내는 기술집약 베트남의 지속적인 임금수준은 경쟁상대인 중국보다는 아직 낮다. 적 산업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아지지 하지만 임금상승률의 추이로 볼 때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경쟁국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임금인상 가인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미치는 영향의 편차가 크다. 둘째, 향후 임금인상의 영향은 물가,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62 최근의 급속한 임금인상은 아직도 열악한 인프라 및 인력의 질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베트남의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갈 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은 여전히 중국의 50%에 불과한 인건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환율, 경기 등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물가압력이 낮아져 임금인상률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좋아져 이윤이 증가하거나, 환율 이 낮아져 임금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다면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우 에도 예상보다 버틸 여력이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 국제가격의 변동, 다국적 생산주체들의 공존 모색 등 임금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다른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 및 노동법 63 을 강조한다. 또한 아직은 베트남에 필적한 인프라, 임금수준, 양질 다른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러한 방안을 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가가 없다고 주장 통하여 생산의 지속성을 담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다. 실제로 이웃 미얀마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여러 걸림 돌이 많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베트남 진출기업이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반면 현재와 같은 임금인 3.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제도 상의 추이가 계속된다면 5년을 버틸 수 없으며 실제 2012년에 도산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로 전환한 이후 퇴직, 건강, 사고, 사망 등 한 노동집약적 기업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생산 을 포함하는 국가사회보험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성이 특별히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만들어낼 기울였다. 2006년 6월 29일 11차 국회에서 사회보험법

33 (No71/2006/QH11)을 포함해서 여러 법률을 제정했고, 2006년 7월 용하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12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11개장과 141개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사회 보험료는 2011년도의 경우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를 납 사회보험의 정책,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기관과 가입자, 사회보험 부하였다.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양자가 1%씩 더 부담하여 사업 기금, 사회보험 절차, 그리고 사회보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주가 17% 근로자가 7%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사회보험 기금은 한 법률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사회보험 기금으로의 2016년 사업주가 18% 근로자가 8%가 될 때가지 매 2년마다 1%씩 기여에 근거해 질병, 출산, 산재, 실업, 퇴직,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조정해 갈 예정이다. 의료보험료는 2009년까지는 사용자가 2% 근로 소득의 손실이나 감소를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상쇄하도록 보장 자가 1%를 납부했지만 2010년부터 사용자가 3% 근로자가 1.5%를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향해서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베트남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실업보험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시장경제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64 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어 갔다. 베트남 정부는 1995년 10인 이 상 고용사업장(약 285만 명)까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03년에는 3개월 이상 고용 계약된 근로자를, 2005년에는 협동조 합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률을 개정했 다. 그렇지만 이 사회보험제도도 근로자의 약 11%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을 통해 이득을 얻는 체제라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실업 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 을 지원한다. 실업수당 수령기간은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수당은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하 고 실업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시장 및 노동법 65 사람들은 대부분 공적인 부문 혹은 국가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한정됨으로써, 베트남 사회보험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파기, 불법 계약, 해고, 유죄판결, 사망, 두되었다. 법원평결 불참 등 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인력 수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가 달라지는 회사나 직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기업은 실업보험료 산 요율인상이다. 베트남 정부는 각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0 정기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 이내에 근로자 사용신고를 하고 퇴직결정문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알아두어야 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다. 먼 즉시 사회보험수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근 저, 모든 회사가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해 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사 야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에 노조지원금 제도

34 (Decision No. 133/2008/QD-TTg)를 시행하고 외자기업으로 하여 제2장 노동조합과 노동 유관단체 금 의무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를 노조지원금으로 납부하도 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을 받는 베트남의 노동조합은 흔히 조합주의(corporatism)와 관련해서 설 휴가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사회보험 가 명되어 왔다. 국가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보장하는 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이외의 보험료와 대신 노동조합이 국가의 관리체계 안에 편입되어 협력관계를 유지하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베트남에서는 사회 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노동조합은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적 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남성근로자는 만 60세부터 여성근로자 극 참여하고 그 대가로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현재 많은 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으며 전문기술자나 관리자 등의 경우 변화를 겪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국가를 이어주는 쌍방향 에는 5년 늦게 퇴직한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달벨트(a two ways transmission belt)의 역할을 해온 전통은 여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66 읽을거리 한국국제노동재단 2006 세계화와 베트남 경제발전 전략 세계노사정대표단 초청 세미나(5).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베트남의 사회보장 한국사회보장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71~76. 전히 살아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노동조합은 기업의 경영에 협조적 이다. 외자기업에서도 강성노조가 장기파업을 주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베트남의 노동조합을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관리했 던 어용노조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면 위험하다. 조합주의적 노동 관행을 악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경우 대가를 치루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고 호소하 노동시장 및 노동법 67 KOTRA 2008 베트남, 불법 파업시 참가노동자가 손해배상 의무. <globalwindow> 2009 호치민시 공단, 경기침체 속에서도 구인난으로 어려움 겪는 중.<globalwindow> 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변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기업이 이 과정 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개입하고 미디어가 사건을 파헤친 2009 베트남, 올해기업중40%만신규채용계획. <globalwindow> 년 베트남 노동시장의 변화. <globalwindow> 노동욱 2010 베트남, 경기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 변화. KOTRA. 이흥식 외 1명 2010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은 베트남이 근로자국가라는 뼈 아픈 교훈을 얻게 된다. 아직도 조합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국영기업은 공산 당, 경영진, 노동조합, 청년ㆍ부녀조직이 4위 일체를 이루고 있다. 노동조합의 간부는 공산당원이며 경영진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공

35 산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경영진으 노동총연맹의 구조는 중앙조직 아래 산업노조와 지역노조로 양분 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노동조합의 권력은 강하지 되어 있다.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모두 지역의 노동총연맹 지국에 모 만 일반근로자의 위상이 높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든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산별 노조는 외자기업의 경우는 경영진이 외국인이고 공산당을 비롯한 정치조직 서로 다른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고 해도 경영진과 독립하여 활동한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으로 나뉘어 있고, 일부 산별 노조는 지역의 노 다. 따라서 근로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통로인 노동조합과 우호적 동총연맹의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등 체계가 복잡하다. 국영기업만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존재했던 도이머이 이전에는 산별 노조가 지배적이었으며 모두 정부 베트남의 노동관련 단체는 노동조합계열과 정부기관인 노동원호 기관에 종속되어 있었다. 반면 지역노조는 단지 지역에만 기반을 갖 국(노동-상이병-사회복지국, MOLISA)계열로 나눌 수 있다. 양자가 는 기업에 한하여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68 모두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단순화시키면 노동조합은 한국의 노총에 해당되는 전국조직이고 노동원호국은 노동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위노동조합의 상부조직 인 지역노동조합연맹 및 노동총연맹(VGCL, The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노동총연맹은 1992년 이후 헌법조직(제10조)으로 국 는 국영이 아닌 기업이 다수가 됨에 따라 지역노조가 득세를 하게 된 다. 하노이에 기반을 둔 산별노조보다 지역노조가 훨씬 단위노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회사이다. 2006년 이후 산별이 건 지역이건 상급노조는 반드시 설립된 회사에 임시노조를 결성하고 이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상급노조는 임시노조의 간부를 임명하 노동시장 및 노동법 69 회에 법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장은 공산당 중앙위원 고 이들이 정식노조를 설립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었다. 대신 개별 으로서 각료회의에도 참여한다. 회사의 노조는 노조회비의 30~50%를 상급노조에 주는 것이 원칙이 2007년 현재 노동총연맹에 소속된 근로자는 피고용인 전체의 었지만 실제로는 노조원의 경조사나 행사에 노조비를 모두 소진하는 48%인 6백만 명이었으며 이후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노동법이 지속 것이 일반적이었다. 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회원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 노동조합과 관련된 행정기관으로 노동원호국(MOLISA, the 지만 같은 기간에 외자기업의 50%, 사영기업의 30%만이 노조를 가 Ministry of Labour, Invalid and Social Affairs)도 근로자와 회사 지고 있었으며 아직도 노동법에 따라 노조를 만들지 않고 있는 기업 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7년에 설립된 노동원호국이 노 이 많이 있다. 동행정, 고용, 노동안전, 직업훈련, 사회적 위험인물 색출 등의 임무를

36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법의 제정과 실행에서 노동원호국이 가 노동조합의 간부, 그리고 사용자 단체의 간부 등을 함께 만날 수 있 지고 있는 권한은 절대적이다. 각 시나 성의 인민위원회는 노동국을 다. 이들이 상생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도 지역별로 자주 열린다. 설치하고 노동원호국에 관할지역의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일어나는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이나 인도 제반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는 노 네시아 등에 비해 평화적인 노동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노 동 감독관(labor inspector)이 있지만 수가 턱없이 모자라 실질적인 동조합이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역할은 제한적이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350여명의 면서 노동문제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처 노동 감독관이 40만개 기업의 노동 규약과 실천을 감독해왔다. 럼 노동조합의 친정부적 성격에 반발하여 조직된 비합법적 노동단체 이밖에 베트남의 노동 유관단체로는 사용자의 합법조직인 베트남 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공산당, 지방정 상공회의소(VCCI, the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and 부,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노사분규의 폭력적 전개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70 Industry) 와 베트남 협력 연맹(VCA, the Vietnam Cooperative Alliance) 이 있다. 이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단체로서 정부와 노동조 합과 협력 하에 노동법, 노동조직, 노동관행 등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AmCham), 유럽(EuroCham), 일본(JaCham), 한국(KoCham) 등이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노동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협력과 평화적인 노사 관계는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법정신이 전제될 때에만 얻 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현격하게 축소되었고 기존의 조 합주의적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근 로자가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회사나 정 노동시장 및 노동법 71 들은 노동과 관련된 법이나 행정이 근로자 위주로 흘러가거나 회사 부의 편을 들고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 의 운영에 장애가 될 때 단체로 건의문을 내거나 제안을 한다. 철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 이상에서 보면, 베트남의 노동조합은 개별 노조, 지역과 산별 노 을 통하지 않는 살쾡이(wildcat) 파업이 일반화되었다. 살쾡이 파업 조, 노동총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노동원호국과의 지도 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아래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문제에의 개입 노동조합이 역할을 못함에 따라 회사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설립에 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여 노사 양측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는 특징 적극적이고 근로자는 이를 외면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있다. 실제로 노동관계 회의에 참석하면 중앙 또는 지역의 노동총 이와 같은 조합주의의 붕괴를 노동총연맹과 산하 단체는 물론이고 연맹, 인민위원회 노동담당 관료, 지역 또는 산별 노조의 간부, 개별 정부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근로자가 불법적인 파업을 벌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