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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KREI 중국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5 여름호

2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 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농정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정정길 cgchung@krei.re.kr Tel 임채환 herolch@krei.re.kr Tel

3 중국농업동향 2015 여름(제8권 제2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중국의 주식가공업 발전을 위한 농업부 통지 / 23 농민 혁신창업 서비스 강화와 농민 취업 및 소득 촉진에 관한 농업부 의견 / 년도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 추진 / 년도 농업지원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농업부 및 재정부 통지 / 32 사료품질안전 관리규범 의 전면적 시행에 관한 농업부 의견 / 38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 43 농업 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53 가격 동향 / 64 무역 동향 / 101 식량 수급 동향 / 137 양념채소시장 동향 / 146 정책자료 2015년도 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 / 159 초식목축업 발전을 위한 농업부의 지도의견 / 186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획(2015~2030년) / 194 농업 3대 보조금 정책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 / 년도 농민부담경감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 224 귀향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 229 농업통계 한 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241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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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의 주식가공업 발전을 위한 농업부 통지 농민 혁신창업 서비스 강화와 농민 취업 및 소득 촉진에 관한 농업부 의견 2015년도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 추진 2015년도 농업지원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농업부 및 재정부 통지 사료품질안전 관리규범 의 전면적 시행에 관한 농업부 의견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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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보아오포럼 엄격한 조치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2015년 4월 8일 인민망( 人 民 網 )은 일부 국제 식품 무역회사 대표들이 2015년 3월 27일 보아오( 博 鰲 )아시아포럼에서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보도했음. 토론자들은 대기업이 철저한 절차와 엄격한 조치를 취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음. 세계적인 식재료 기업 카길(Cargill) 의 폴 콘웨이(Paul CONWAY) 부회장은 식품 안전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업 명단에서 제명 시킨다 고 말하며 철저한 투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음. 미국 마즈 그룹 빅토리아 마즈(Vietoria MARS) 회장은 2015년에 베이징에 처음으로 식품 안전을 고려한 센터인 글로벌 식품안전센터를 세울 계획을 전했음. 이 센터를 베이징에 세울 계획을 세운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중국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료 공급을 충족할 수 있고 소비 수요가 큼. 둘째, 식품 안전 결정 측면에서 중국은 향후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임. 셋째, 베이징은 우수한 연구력과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가까이 있어 정부 측과 협력도 가능함. 즈수핑( 支 樹 平 ) 중국 국가질검총국( 國 家 質 檢 總 局 ) 국장은 정부 각급 감독 부서들은 현재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한 검사관리, 엄중한 처벌 및 명확한 책임 추궁을 하여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여름 3

8 중국 수출입 심사 강화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 2015년 4월 9일 중국국제방송은 경제세계화와 무역자유화로 인해 식품안전 정세가 날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입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음. 중국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지수평( 支 樹 平 ) 국장이 2015년 3월 27일 박오( 博 鰲 )아시아포럼 2015년 연례회의 식품안전, 국제 공동 관리 분과포럼에서 연설했 음. 포럼에서 지수평 국장은 경제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속에서 세 가지 주요 변화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음.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세계 식품무역액은 2004년 1조 3,000억 톤에서 2013년 3조 톤으로 빠르게 증가함(약 131% 증가). 중국의 경우, 식품무역액이 같은 기간 514억 톤에서 1,850억 톤으로 증가함(약 260% 증가). 둘째, 세계 식품 공급사슬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짐. 셋째, 세계 식품안전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중국은 식품안전법 개정에 착수해 가장 엄격한 표준과 감독, 처벌, 책임추궁으로 식품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수평 국장이 언급함. 그는 또한 수입 절차에서 엄격한 준입 심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음. 귀향 농민공 창업 프로젝트 로 1만 명 창업 성공 2015년 4월 9일 인민망( 人 民 網 )에 따르면, 중국 청장년 노동력이 농촌에서 대거 이탈하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베이( 河 北 ) 한단( 邯 鄲 ) 융녠( 永 年 )현은 농민공의 귀향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귀향 농민공 창업 프로젝트 를 실시함. 그 결과 2015년 춘제( 春 節 ) 기간이 지난 후에 이 현의 농민공 약 만 명이 고향땅에서 취업 및 창업을 했음. 융녠현은 2,000만 위안(약 35억 4천만 원) 규모의 귀향 농민공 창업기금을 설립 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9 농업정책 브리핑 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설립, 정부 건설 표준공장을 귀향 농민공에게 빌려줌. 귀향 농민공의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실시함. 표준화, 규모화된 재식업 및 양식업 에 종사하는 귀향 농민공을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원함. 그 외에도 겨냥성 지원 정책으로 자매결연추적서비스를 실시하여 귀향 농민공이 겪는 토지 도급, 소액 대출, 재식업 및 양식업 기술 등에서의 어려움을 도움. 융녠현은 춘제 기간에만 귀향 농민공 18,00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 과일 채소 재배 및 가공 기술 교육을 실시했고 소액 대출 200만여 위안(약 3억 5,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1,200여 무(약 80만 m2)의 토지 도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귀향 농민공의 창업 의지를 고무시킴 등임.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할 중국의 10대 산업 2015년 4월 10일 중국망( 中 國 網 )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25년까지 10대 산업을 적극 육성할 뜻을 밝힘. 2015년 3월 2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10대 중점육성분야를 제시한 중국 제조2025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의 2015년 3월 26일 보도를 인용해 아주경제가 전했음. 10대 중점육성분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제어공작기계와 로봇산업 항공우 주 장비 해양엔지니어설비와 고기술선박 선진궤도 교통장비 에너지절감장 비와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전력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 농업 기계장비 등이 제시됨. 중국제조2025 는 리 총리가 2015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고한 정부공 작보고에 포함된 개념으로, 2015년 3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를 재천명한 것임. 리 총리는 중국제조2025 를 위해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주문했음. 생산성을 향상시켜 제조업 핵심 경쟁력을 높일 것도 요구했음. 또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향을 제시하는 그린북(Green 2015 여름 5

10 Book) 을 출간하기로 결의했음. 중국제조2025 는 향후 30년 이내에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도약하겠 다는 3개 10년 전략의 첫 단계임. 중국은 중국제조2025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에 올라선 후 2035년 까지 독일과 일본 추월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10대 중점육성분야에는 재정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을 집중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임. UN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제조업은 440종 주요 공업품 가운데 281종의 생산량 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제조업 대국으로 성장했음. 그러나 생산 규모는 큰 반면 핵심 기술이나 자체 브랜드, 혁신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상세한 사업 계획이 10대 중점산업 지원임.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국유기업의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보조와 감가상각 가속화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체의 채무 부담을 줄여줄 계획임. 이런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여유 자금을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임. 중국 정부는 현재 신흥 산업을 육성하려고 이미 400억 위안 규모의 신흥산업 창업 투자 기금 을 설립했음. 리커창 총리는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 산업 혁신을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음. 한편 리 총리는 2015년 3월 25일 상무회의에서 정부권 한분산과 정부기능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하며 국유기업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 강도를 높이라고 당부했음. 중국의 1/4분기 농산물 품질안전수준 모니터링 결과 발표 농업부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예행 모니터링(리 스크 모니터링)을 조직 실시하였고 해당 결과를 2015년 4월 15일 농업부 신문판공 실을 통해 발표했음. 총 31개 성(구, 시) 152개 중소도시의 3대 유형의 제품(채소, 축산물 및 수산물 등) 중 78개 품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추출 샘플 수는 10,292개로 총 합격 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1 농업정책 브리핑 률은 95.8%였음. 채소, 축산물, 수산물의 합격률은 각각 94.3%, 99.4%, 95.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역으로 통보했으며 합격률이 낮은 성(구)에 대해 감 독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문제는 철저히 대응하기로 하였 음. 구체적 대응에는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 및 샘플조사 실시, 불합격 제품 및 제품 생산기관에 대해서는 법규에 근거하여 조사 처리하였음. 농약 사용, 클렌부테롤( 瘦 肉 精 ), 생우유, 항미생물제, 돼지 도축, 수산물, 위조 농 자재에 대해 검사 또는 단속을 하는 등 7대 특별단속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채소, 가축 가금, 수산물 등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불법적 첨가물 또는 약제가 사용되는지 에 대해 엄중히 조사 처리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급속한 목축업 발전에 따른 중국 내 브루셀라병 확산 2015년 4월 15일 CNTV한국어방송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소나 양, 돼지 등 가축 에게서 발병하던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로 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음. 가 축이 걸리던 브루셀라병이 최근 사람들에게 퍼진 이유는 목축업의 급속한 발전 때문 이라는 분석이 있음. 랴오닝성의 경우, 1994년 64건에 불과했던 브루셀라병이 2004년에는 1,039건, 2013년에는 2,053건 발병했음. 이는 1994년보다 30배 넘게 증가한 수준임. 현재 브루셀라병은 랴오닝성의 새로운 전염병 발병사례 상위권 10위 안에 들었음. 최근 몇 년간 도시에서도 브루셀라병 환자가 나타남.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꼬치 구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임 여름 7

12 2015년도 중국 농업전망대회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15년 중국농업전망대회( 中 国 农 业 展 望 大 会 ) 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이를 농업부 판공실에서 보도하였음. 대회에서는 농업부 시장조기경보 전문가위원회가 중국농업전망보고( 中 国 农 业 展 望 报 告 )(2015~2024) 를 발표하였고 향후 10년간 중국 농산물의 생산, 소비, 가격, 무역 추세 등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였음.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 등 400여 명이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농업부 시장조기경보 전문가위원회 주임 이자 농업부 부부장( 副 部 长 )인 천샤오화( 陈 晓 华 )가 개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였음. 보고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중국 농업은 신창타이에 적응하여 발전방식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생산량 증대에 있어 단위생산량 증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농업 산업사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식량 면화 유지류 설탕 육류 알류 우유 류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안정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농산물 시장 수급은 균형 상 태를 유지할 것임. 곡물의 기본적 자급, 식량의 절대적 안보 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 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농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농산물 가격은 생산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농산물 무역은 수출입 모두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보고하였음. 회의 연구토론에 따르면, 이번 농업전망활동은 농산물 시장통제 메커니즘 개선과 업 관리방식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음. 전망보고는 향후 10년의 농산 물 시장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충분히 시장 메커니즘을 발휘하고 농업의 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 조정을 유도함에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는 중국 특색의 농업 정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제도를 속히 구축해야 하며 농업 관리서비스 역량 제고와 농업 농촌 경제의 지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첫 번째, 주요 농산물의 시장 정보 수집의 규범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데이터의 가용성 및 공유성, 확산성을 높이며 생산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농업 정보수 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3 농업정책 브리핑 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두 번째, 조기경보 분석의 규범성, 전문성, 과학성을 제고하고 농업 관련 정보 분 석 및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함을 언급했음. 세 번째,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정보 발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음. 네 번째, 농업 생산경영주체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며 정보 전파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농업 정보서비스 메커니즘 을 개발해야 함을 건의했음. 농업부 현대청년농장주 육성계획 실시 2015년 농민 훈련프로젝트 관리훈련반 및 전국농업광파전시학교 사업세미나(2015 年 农 民 培 训 项 目 管 理 培 训 班 暨 全 国 农 业 广 播 电 视 学 校 工 作 研 讨 会 ) 의 2015년 4월 20 일 발표 따르면 농업부는 2015년부터 교육부,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와 함께 현대청년농장주 육성계획( 现 代 青 年 农 场 主 培 养 计 划 ) 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 급하였음. 매년 18~45세의 현대청년농민 1만 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청년농장주로 육성하고 중 국의 현대농업발전을 위한 젊은 피를 수혈하기로 하였음. 해당 계획은 농업부가 2015년에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농민 육성사업 중 새로운 조치의 하나임. 농업부 과학교육사 관련 책임자는 현대청년농장주 육성계획 은 농촌 청년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설명함. 육성대상은 18~45세의 대규모 농 목축업 종사자, 소형 가족농장 경영자, 농민전 업합작사 리더, 귀향 창업 대학생, 중등 고등 직업학교 졸업생, 귀향 농민공 및 퇴 역군인임. 훈련기간은 3년으로 훈련에는 직업소양, 창업역량, 정책법규, 산업발전 및 사례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최종목표는 훈련 및 지도, 창업 인큐베이팅, 인 증 및 관리, 정책적 지원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뛰어난 기술수 준 및 창업능력을 보유하고 큰 파급효과가 있는 청년농장주 그룹을 양성하는 것임 여름 9

14 현대청년농장주 육성계획 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각 시범지역에 서 삼위일체( 三 位 一 体 ), 삼류협동( 三 类 协 同 ), 삼급관통( 三 级 贯 通 ) 의 육성제도 시 스템의 도입임. 주요 임무로는 생산경영형 직업농민을 양성하며 전문기능형 직업농민과 사회서비스형 직업농민을 함께 육성하여 파급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임. 2015년에는 농촌 전자상거래 관리사( 电 子 商 务 员 )의 훈련을 강조하여 사회서비스형 직업농민의 양성임. 2014년도 중국이 반품 폐기 조치한 수입식품 2.4만 톤 국가품질검사총국은 <2014년 전국 수입식품 품질 안전 현황>(이하 백서 )을 2015년 4월 7일 관영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2015년 4월 21일 인민망이 전했음 년 중국이 반품, 폐기 처리한 불합격 수입식품은 총 3,503건(2만 4천 톤)임. 이 중 유럽연합(EU)에서 수출한 제품이 가장 많았고 품목으로는 케이크, 과자류가 가장 많았음. 품질검사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은 192개 국가/지역에서 104만 2천 건 (3,514만 1천 톤, 482억 4천만 달러)의 식품을 수입했고 동기 대비 7.9%(7.3%, 3.3%) 증가했음.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식품 무역액은 4.3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7.6%에 달함. 백서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한 상위 10개 국가/지역(무역액 기 준)은 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뉴질랜드,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한국임. 이들 10개 국가/지역의 식품 수출액은 중국 수입식품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함.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에 79개 국가/지역에서 수입한 식품 중 반품/폐기한 불합격 수입식품은 총 3,503건(2만 4천 톤, 3,268만 달러)임. 불합격 식품을 수출한 상위 10개 국가/지역(수량 기준)은 EU, 타이완( 臺 灣 ), ASEAN,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홍콩, 터키임. 중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식품 중 이들 국가 /지역의 수출품 비중은 90.4%임. 1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5 농업정책 브리핑 백서에 따르면 불합격 수입식품의 건수와 수량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밝힘. 첫째, 수입식품의 무역량이 급증했음. 둘째, 검사검역기관의 감독관리 수준이 강 화됐음. 2014년에 거의 모든 품목별로 수입식품이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법률법규 요구 에 부합하지 않았음. 백서에 따르면 케이크와 과자, 음료, 곡식 및 곡식 제조품, 사 탕, 유제품, 주류, 조미료, 수산물 및 수산물 제조품, 기타 가공식품, 견과류의 불합 격률은 전체 건수 중 84.1%나 됨. 농민을 위한 사업의 지속 추진에 관한 농업부 결정 농업부는 2015년 4월 25일 신문판공실을 통해 2002년부터 14년간 농민을 위한 판 실사 1) 사업 251건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2014년도 농업부는 농민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시행하여 농민의 생산 활동 중 실질적인 어려움 및 심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고 농민들의 호평을 받았음. 2015년에도 농업부는 농민을 위한 총 12건의 판실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농민에게 정책, 출판물, 정보를 보내줌. 1 농민에게 2015년 중앙 삼농( 三 农 ) 정책을 홍보함. 2 농촌토지도급 중재원 베스트텐( 十 佳 农 村 土 地 承 包 仲 裁 员 ) 추천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함. 3 어민, 양식농가, 수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어업보( 中 国 渔 业 报 )> 1만 부를 무 료로 제공함. 4 농민합작사 시범사 2,759개, 국가현대농업시범구의 농업합작사 7개, 농업부 지정 구빈지역의 농민합작사 2개에게 <중국농민합작사( 中 国 农 民 合 作 社 )> 5.7만여 권 1) 판실사( 办 实 事 ) : 실용적, 실제적인 일을 하다 2015 여름 11

16 을 제공함. 5 중서부 지역, 동부 지역의 주요 식량 생산 현 행정촌에 <농민일보( 农 民 日 报 )> 30 만 부를 제공함. 6 서부 지역의 행정촌 5만 개에 <농촌공작통신( 农 村 工 作 通 讯 )>을 제공함. 7 개간지역과 열대지역에 <중국농간( 中 国 农 垦 )>, <중국열대농업( 中 国 热 带 农 业 )> 잡지를 제공함. 8 농산물 브랜드 100개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실시함. 9 CCTV7에서 각종 공익광고를 방영하고 방영시간은 2,000분 이상으로 함 중앙플랫폼을 이용하여 종합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전국농업 시스템유저 에게는 SMS 서비스 및 APP 서비스를 제공함. 11 농민을 도와 부유하게 만드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 총 방송시간은 4,200분 이상으로 함. 2. 새로운 유형의 직업농민 양성을 실시함 여 개의 훈련반( 培 训 班 )을 만들고 농촌실용인재 리더(농촌 지부위원회( 支 委 会 ) 및 촌민위원회( 村 委 会 )의 구성원, 농민전업합작사의 책임자 등) 1.8만 명 이 상을 대상으로 시범훈련을 실시함. 2 생산경영형, 전문기능형, 사회서비스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조화되는 직업농민 100만 명을 양성함. 이 중 1만 명의 현대청년농장주를 양성함. 3 각 유형의 농민 40만 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신품종 80개, 신기술 80개 보급, 기술훈련자료 80만 부를 편집 발간함. 4 효율적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형 양식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100 여 차례의 설명회, 훈련반,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어민 4만 명에 대해서도 교 육을 실시함. 5 전국적으로 농기계 감정사 8만 명을 양성함. 6 한 해 2.5만 명 이상의 농민, 농민공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각종 국가직업자격증을 획득토록 함. 7 전문가 집단을 조직하여 수산양식의 규범적 약품 사용에 관한 과학보급하향 홍 보활동( 水 产 养 殖 规 范 用 药 科 普 下 乡 宣 传 活 动 ) 을 실시함. 8 어민을 위하여 수생동식물 질병에 대한 원거리 보조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개 현, 만 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한 핵심적이고 과학적인 약품 사용 훈련 캠 1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7 농업정책 브리핑 페인( 百 县 万 名 农 民 骨 干 科 学 用 药 培 训 行 动 ) 을 실시함. 3. 신품종 전시 시범 핵심구( 核 心 区 )를 140개의 식량 면화 유지류 주요 생산현 으로 확대함. 총 140개의 식량 면화 유지류 주요 생산 현에서 200개 이상의 신품종 전시 시범 소를 마련함. 벼,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 관련 2,000개 품종을 전시하고 총 700회의 현장견 학 및 기술훈련을 실시 함. 4. 씨암소 개체 수를 증가시킴. 주요 씨암소 사육지역에서는 육우를 기초로 한 씨암소 규모화 사육농가에게 보조 금을 지급함. 씨암소 사육농가에서 씨암소의 적정 규모화 사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기초 씨암소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비육용 소의 공급이 부족 해지는 등의 발전 병목현상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5. 육우 사육의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 캠페인을 전개함. 성급 축산기술 보급부처, 씨수소 사육장, 국가육우핵심육종장 등의 기관을 조직하 여 육우사육장 및 사육농가를 위한 기술훈련 및 기술지도를 제공함. 육우 우량종 및 육우 사육 관리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육우 사육의 수익성을 높 이고 농민 소득을 증대시킴. 6. 농기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함. 한 해 동안 450만 명 이상의 농기계 전문 인력 을 양성함. 콤바인, 이앙기의 소유자에게 2015년 콤바인, 이앙기 자격증( 跨 区 作 业 证 ) 35만 부를 무료로 배부하고 미니경운기 안전조작 괘도( 挂 图 ) 20만 부를 무료로 배부함. 농기계 안전생산 컨설팅의 날 캠페인을 2,000회 이상 추진하고 반사스티커( 反 光 贴 ) 12만 개를 무료로 배부하여 농기계 야간 운행의 안전성을 높임. 7. 농가 및 농민전업합작사가 1.5만 개의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우선 건설하고 사후에 보상한다 는 방식을 통해 농가 및 농민전업합작사가 감자 저장창고, 과일 및 채소 저장창고 및 건조실 등 일차가공시설 1.5만 개를 건설하도 록 지원함. 8. 어업자원 증식을 위한 방류사업을 전개하여 어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함 여름 13

18 어업 자원 증식을 위한 방류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1년 동안 전국에서 방류 되는 각종 수생생물 종묘 수량이 300억 마리(개) 이상이 되도록 함. 9. 빈곤 지역의 녹색식품, 유기농식품의 발전을 지원함. 국가 빈곤구제 개발사업 중점 현에 대해 라벨 사용료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빈곤 지역 및 서부 저개발 지역이 현지의 특색을 살려 녹색식품 원료 표준 화기지 5개를 구축하도록 장려, 지원함. 10. 개간지구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함. 전국 농지개간지역에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한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 20만 호에 대한 개조를 계획함. 1년간 기본적으로 15만 호 이상에 대한 개조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와 동시에 수로 및 전기 등 관련 시설 구축도 함께 추진하여 개간지구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확실 히 개선하도록 함. 11. 정책성 어업 공제보험 보험료 보조 시범 사업을 실시함. 정책성 어업 보험 보험료 보조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연해 9개 성(자치구)의 중점 어장을 실시 지역으로 선정함. 1년간 시범지역 내 어선 14,100척 이상, 어민 17,000명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12. 농민 체육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함. 다음 4가지 농민 체육대회 활동을 실시함. 1 전국 향촌 농민체육활동( 亿 万 农 民 健 身 活 动 ) 특색 프로그램 전시 행사, 2 전국농민탁구대회, 3 제20회 전국농민장기대회, 4 전국농민줄넘기대회 올해 농민을 위한 판실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농업부는 각 지역, 특히 기 층간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증을 진행하여 자원을 통합 조정하고 사업 방안을 제정하며 임무를 단계별로 나누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철저히 준비 실시하고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업적 및 성과 관리를 시행하고 일반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이고 좋은 일을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농민들 이 진정한 이익을 얻게 해야 함. 1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9 농업정책 브리핑 복 자가 찍힌 인삼과 우루무치 과일시장에 등장 2015년 5월 7일, 신장( 新 疆 ) 우루무치( 烏 魯 木 齊 )시 베이위안춘( 北 園 春 ) 시장의 노점 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삼과( 人 參 果 ) 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고 중신망( 中 新 網 )이 전했음. 비닐랩에 싸인 인삼과 길이는 10cm 정도 되고 이목구비를 다 갖추고 있으며 가슴 과 등에 복( 福 ) 이나 수( 壽 ) 라는 글자가 찍혀 있음. 현지 채소 전문가에 의하면, 인 삼과 는 가지과의 식물로서 일종의 과일이며 먹을 수 있고 맛이 참외와 비슷하다고 함. 재배 과정 중 틀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형 모양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음. G20 농업장관, 식량 도전에 대처할 것을 호소 2015년 5월 11일 중국국제방송에 따르면, 2015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에서 개최된 20개국 농업장관회의에서 각국 농업장관들이 세계 식량 안전과 영양 문제에 대해 의논했음. 이 회의에서는 식량 안전에 다가오는 도전에 대처하여 2050년 에 90억 명의 전 세계 인구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음 여름 15

20 회의 후 발표된 공보에 따르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 축하여 식량 손실과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음. 농업장관들은 과학기술 연구,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성원국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교류할 것을 호소했음. 화학비료 사용량의 제로성장 달성을 위한 농업부 캠페인 추진 2015년 5월 13일 농업부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화학비료 사용량의 제로성장 달성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효과를 증대하는 것은 현대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치임. 20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의 제로성장을 이뤄 내기 위한 행동방안( 到 2020 年 化 肥 使 用 量 零 增 长 行 动 方 案 ) 에 따라, 농업부는 현실 화 방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목표와 임무를 세분화하고 기술 조치를 시행하고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등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1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1 농업정책 브리핑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효과 증대와 관련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로 구조 조정을 통해 사용량을 줄임. 위도가 높은 지역, 건조 지역 및 토지가 척박한 지역에서 옥수수 재배를 줄여나가 고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잡곡 잡두 및 옥수수 사일리지에 대한 품종 개량을 실시하고 줄기가 길고 이삭이 큰 품종을 줄기가 짧은 밀집형 품종으 로 바꾸도록 함. 화학비료 사용 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비료를 보급함. 두 번째로 정확하게 시비함으로써 비료 사용량을 줄임. 측토배합사료시비법을 추진하고 농기계와 영농기술의 조화를 추진하며 관비 (fertigation) 기술을 보급하고 비료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임. 세 번째로 화학비료를 유기비료로 대체함으로써 사용량을 줄임. 식물 줄기 양분의 비료화 사용 및 가축 분뇨의 자원화 이용을 추진하고 녹비 재배 를 확대하며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뿌리혹박테리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콩류 작물의 공중질소고정(air nitrogen fixation)을 추진함. 네 번째로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의 시범 사업 및 그 파급 효과를 통해 사용량을 줄임.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들의 과학적 시비 및 유기비료 사용을 지원하고 비료의 통 합배합 및 통합시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며 경지 품질을 높이고 과학적 시비 및 경지 품질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냄. 주요 작물 및 중점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함. 시비량이 많은 작물, 지역,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부터 옥수수, 채소, 사과 등의 작물에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첫 번째로 동북부 지역과 황화이하이 지역에서 옥수수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네이멍구의 퉁랴오시( 通 辽 市 ) 커얼친 좌익중기( 科 尔 沁 左 翼 中 旗 ), 랴오닝의 티에링시( 铁 岭 市 ), 지린의 바이청시( 白 城 市 ) 및 창춘 위수시( 长 春 榆 树 市 ), 헤이룽장의 치치하얼시( 齐 齐 哈 尔 市 ), 쑤이화시 자오둥( 绥 化 市 肇 东 ), 헤이허 시 베이안( 黑 河 市 北 安 ) 관리국, 헤이룽장 농지개간 자오광농장( 赵 光 农 场 ) 및 지엔 샨농장( 尖 山 农 场 ), 허베이 스자좡시 자오현( 石 家 庄 市 赵 县 ), 산둥 더저우시 린이현 2015 여름 17

22 ( 德 州 市 临 邑 县 ), 안후이 푸양시 멍청( 阜 阳 市 蒙 城 ), 허난 루허시 린잉현( 漯 河 市 临 颍 县 )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로 북부 지역 시설채소 집중 생산지 및 남부 채소의 북부 운송 기지( 南 菜 北 运 基 地 ) 에서 채소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허베이 가오청시( 藁 城 市 ), 구안현( 固 安 县 ), 랴오닝의 랴오중현( 辽 中 县 ), 챠오양현( 朝 阳 县 ), 산둥의 쇼우광시( 寿 光 市 ), 린즈구( 临 淄 区 ), 허난의 푸거우 현( 扶 沟 县 ), 안양현( 安 阳 县 ), 광둥의 가오야오시( 高 要 市 ), 가오저우시( 高 州 市 ), 광 시의 티엔동현( 田 东 县 ), 티엔양현( 田 阳 县 ), 하이난의 싼야시( 三 亚 市 ), 충하이시 ( 琼 海 市 ), 후베이의 쟈위현( 嘉 鱼 县 ), 윈멍현( 云 梦 县 ), 쓰촨의 펑저우시( 彭 州 市 ), 광안구( 广 安 区 ), 윈난의 통하이현( 通 海 县 ), 위안머우현( 元 谋 县 )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세 번째로 황토고원 및 보하이만( 渤 海 湾 ) 사과 생산지에서 사과의 화학비료 사용 량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샨시의 뤄추안현( 洛 川 县 ), 바이수이현( 白 水 县 ), 산시의 린이현( 临 猗 县 ), 루이청현( 芮 城 县 ), 허난의 링바오시( 灵 宝 市 ), 샨현( 陕 县 ), 간쑤의 징닝현( 静 宁 县 ), 청리현( 成 礼 县 ), 허베이의 이현( 易 县 ), 싱타이현( 邢 台 县 ), 산둥의 치시아시 ( 栖 霞 市 ), 자오위안시( 招 远 市 ), 랴오닝의 푸란디엔시( 普 兰 店 市 ), 링위안시( 凌 源 市 ) 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정책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고 추진함. 조직적 지도를 강화함. 시범 사업이 이루어 지는 성(구, 시)에서는 농업청(위, 국)의 주요 책임자가 조장을 맡는 사업 추진 영 도소조를 세우고 각 조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함. 옥수수, 채소, 사과 관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범 사업의 성 간 협동 및 사업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프로젝트 책임자, 수석전문가, 각 성의 책 임자 및 농업부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상하 연동이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 메커니 즘을 구축함. 지원 정책을 개선함. 금융, 보험, 세수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의 제 로성장 캠페인의 실시를 지원함. 새로운 경영 주체, 적절한 규모화 경영에서의 유 기비료 사용, 배합사료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 1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3 농업정책 브리핑 기술적 뒷받침을 강화함. 농업부에서 전문가 지도소조를 만들고 각 급 농업부처에서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 축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캠페인의 시행과 관련된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함. 해충 제거에 효과적인 창춘 삼림지역의 벌레로 벌레 잡기 2015년 5월 25일 인민망( 人 民 網 )에 따르면, 창춘( 長 春 ) 징웨( 淨 月 ) 삼림 지역은 면 적이 11,953.1헥타르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인공삼림지역임. 도시의 허파 로 불리 는 이 삼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10년간 벌레로 벌레를 잡는 방식을 고수해 삼림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음. 이러한 방식은 비용이 낮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음. 국무원 총리 리커창, 식품안전법 위반을 엄격히 제재 전국 식품안전사업강화 화상전화회의가 2015년 6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고 2015년 6월 15일 중국국제방송이 전했음. 리커챵 국무원 총리는 무허용 조치로 식 품안전법 위반을 제재하여 인민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이극강 총리는 식품 안전은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므로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구축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구 사항라고 강조했음. 국무원 부총리인 왕양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부주임이 회의에서 연설했음. 왕양 국 무원 부총리는 식품안전 법치건설을 강화하고 예방위주, 리스크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의 공동정리라는 식품안전 정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여름 19

24 뚜렷해진 중국의 공동화 현상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농촌의 유수( 留 守 )아동과 유수여성, 유수노인 등 유수인구 2) 수가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고 2015년 6월 16일 중국국제방송이 보도 했음. 농촌 공동화 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유수인원에 대한 봉사를 강화할 계 획임. 중국은 최근 농촌지역사회 건설 시범 사업을 잘한 데 대한 지도의견 을 발표하여 농촌 지역사회 공공봉사 수준을 높이기로 했음. 민정부 관계자는 공업화와 도시화, 농촌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중국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추 산에 따르면 현재 중국 농촌의 유수아동은 6,000만 명을 넘고 유수여성은 4,700만 명, 유수노인은 5,000만 명을 넘음. 중국 민정부는 앞으로 농촌 유수인구에 대한 봉 사를 강화할 계획임. 중국 사과, 17년간 협상 끝에 미국 시장에 수출 미국 농업부 동식물검역국의 중국 사과 대미국 수출 식물검역요구 APHIS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고 2015년 6월 26일 인민망( 人 民 網 )이 전했음. 따 라서 17년간 막혀있던 중국 사과의 대미국 수출이 개시되었다고 중국 국가질검총국 은 전했음. 미국이 중국 사과에 800여 종의 해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지난 17년간 중국 사과의 미국 수출은 장기간 제한되었음. 이에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미국이 제기한 해충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여 미국이 제기한 해충 종류를 21종으로 줄였음. 2) 유수( 留 守 )인구: 생계를 위해 자녀 혹은 부모가 타지로 나가 일하고 외진 농촌에 남겨진 노인과 아이들을 일컫는 말. 중국 농민공의 농촌 이탈로 대두된 농촌 지역 피부양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지칭하기 위해 생겨난 용어임. 2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5 농업정책 브리핑 또한 초파리 테스트를 총 15,000곳에서 매년 22.5만 회에 걸쳐 실시하여 미국이 중 국의 북위 33 이북 지역은 초파리가 생존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인정하고 과일을 대상으로 저온 냉동 처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취소하는 데 상세한 데이터와 중요한 참고자료를 다량 제공했음.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2015년 4월 26일 미국은 중국 사과의 미국 수출 식물검역 요구 관련 법안을 발표했음. 1개월간의 공시 기간 후인 2015년 5월 26일 정식으로 본 법안이 효력을 발생했음. 시진핑 주석의 쭌이현 화마오촌 시찰 2015년 6월 26일 인민망( 人 民 網 )에 따르면 시진핑( 習 近 平 ) 총서기가 2015년 6월 16 일 구이저우( 貴 州 ) 쭌이( 遵 义 )를 시찰했음. 시진핑 주석은 쭌이현의 화마오촌( 花 茂 村 )을 방문해 이곳의 발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폈음. 화마오촌은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인 빈곤퇴치 사업을 추진해 효율적인 특색농업을 발 전시킴으로써 현지 관광 및 농촌과 관광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2014년 1인 당 가처분 소득이 1만 948위안(약 350만 원)을 기록했고 전면적인 샤오캉( 小 康, 중 산층) 사회 건설이 97.62%에 달했음 여름 21

26 시진핑 주석은 야채 선진고효율 농원의 스마트 온실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촌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토지거래 및 가정 소득 상황에 대해 물었음. 이 농원은 농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를 축척할 수 있도록 지주집합(중국 초급농 업합작사가 구성원의 사유토지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토지사용권 소유자 혹은 투자자가 하나의 집합을 이루어 경제적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평소 근무, 연말 성과금 등의 경영 방식을 채택하였음. 이 농원의 비닐하우스 규모는 약 15만 평방미터로 7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 비닐 하우스 건설이 끝나면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해 2만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 로 전망함. 화마오촌은 최근 몇 년간 선진고효율 산지 농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관광 의 통합을 추진해 현지에 여관 42곳, 농가 민박 10곳을 열었음. 2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7 농업정책 브리핑 중국의 주식가공업 발전을 위한 농업부 통지 중국 농업부 농산물가공국은 2015년 4월 2일 중국의 주식가공업 발전을 위한 통지 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지( 通 知 ) 는 주식가공업이 식품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도농 주민의 식품 소비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농민 취업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요 민생산업임을 지적 하였음. 2014년 농업부는 주식가공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실 시하였음. 4개1비( 四 个 一 批 ) 3) 중점 사업 조직 및 실시를 통해 해당 가공업 발전의 컨센서스를 이룩하였고 양호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신 창타이( 新 常 态 ) 4) 시기의 두 가지 목표( 双 目 标 ) 5) 는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주식가공업은 품질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음. 통지 는 5개의 강화와 5개의 제고( 五 个 加 强 五 个 提 升 ) 사업을 정확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첫째, 브랜드 육성을 강화하고 주식가공업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해야 함. 재산권의 명확화, 생산의 표준화, 기술의 집성화, 관리의 과학화, 경영의 브랜드 화 라는 기준을 달성하도록 주식가공업 주체 육성을 가속화함. 제4차 전국 주식가공업 시범기업 신고 및 인증을 실시하고 주식가공 노자호( 老 字 3) 一 批 技 改 提 升 项 目, 一 批 开 工 建 设 项 目, 一 批 竣 工 投 产 项 目, 一 批 对 接 引 进 项 目 4)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황(New Normal). 고속성장이 끝나고 있음을 인정한 중국이 새로운 중속성장을 위해 강조하 고 있는 표현으로,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강조 5) 적절한 속도의 성장 유지와 전반적 수준의 향상 2015 여름 23

28 号 ) 홍보 또는 추천 과 같은 공익활동을 시행하여 시범사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규범화, 표준화 생산을 핵심 사항으로 선정하여 주식가공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회사를 경영하고 품질안전을 중시하도록 유도함. 다양한 형식의 브랜드 육성을 장려하고 지역 특색의 주식가공 브랜드를 강화함. 둘째, 통합 혁신을 강화하고 주식가공업의 기술 장비 수준을 제고함. 기술 연구개발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 추진하고 생물기술, 공정기술, 정보기술, 환경통제기술 등의 통합을 추진함. 주식가공업의 핵심 기술, 공정, 설비 등에 관한 통합 혁신을 추진하여 공업화 및 정보화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함. 기능화, 편리화, 영양화 등의 소비 수요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풍부한 영양,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새로운 유형의 주식 상품을 개발함. 안전위생,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종합 이용 등을 중점 사항으로 고려하여 주요 영역의 핵심 공정 및 기술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정식 생산 전 시험을 강화함. 온-오프라인 결합된 기술 보급 및 연결 캠페인을 시 행하고 첨단 적용기술 및 장비를 보급 운용함. 셋째, 인재 개발을 강화하고 주식가공업 경영관리수준을 제고함. 주식가공기업 책임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주식가공기업 책임자가 지역, 업계 를 넘나들며 학습과 교류 할 수 있도록 장려함. 식품안전 의식 수준이 높고 경영관리 가 뛰어난 경영 인재그룹을 양성함. 새로운 유형의 농촌 실용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하며 기능 조작이 우수한 생산자와 기능인 재를 양성함. 주식가공기업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 려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우수한 과학연구 인재를 양성함. 기업이 주주합작제, 주주제 등의 형식을 통해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 할 수 있도록 2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9 농업정책 브리핑 장려함. 직원과 이익 및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며 기업 경영 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메커니즘 개혁을 강화하고 주식가공업 연맹의 협력을 강화함. 산 학 연 일체화 메커니즘을 구상함. 발전 방향을 정부 투자로 제시하고 시장 수요를 주식가공업으로 유도함. 기업 자금 투자가 주체가 되고 과학연구소의 제품 연구개발이 핵심이 됨.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연합하여 혁신을 추진하며 합리적으로 이익을 분배함. 감자 주식가공 혁신 동맹 설립을 추진하며 감자 주식화 사업을 가속함. 기타 주식 가공 업계의 연맹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어떤 지역에서 특정한 여건을 갖춘 주식가공산업의 경우, 동맹과 관련 있는 선행 실험을 지원 장려함. 주식가공기업이 협력, 교류, 연합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함. 산업 동맹을 플랫폼으로 삼아 다양한 형식의 과학-기업 교류 연결, 제품의 전시 설명회 등 테마활동의 전개를 장려함. 다섯째,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주식가공업 업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 주식가공 관련 기술장비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마련하 여 모니터링 분석 및 조기 경보를 시행함. 전문용어 분류, 밀가루 제품의 주식화, 감자의 주식화 등 기초표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주식가공 관련 지식의 보급, 제품 전시, 홍보 또는 추천 등을 실시하여 현대적 주식 소비 이념의 수립을 유도함. 조사연구 및 정책 정리를 강화하고 각종 특혜 및 지원정책을 시행함. 통지 는 각 농산물 가공업 관리 부서에서 조직적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음. 발상과 메커니즘, 방법론이 한 단계 더 혁신이 이뤄지고 주도적인 사업 강 화, 다양한 참여자의 적극성 유도, 창조적 업무 추진 등 주식가공업 업그레이드 행 위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여름 25

30 다양한 형식을 통해 주식가공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례 및 경 험, 우수한 방법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으로 주식가공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 2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31 농업정책 브리핑 농민 혁신창업 서비스 강화와 농민 취업 및 소득 촉진에 관한 농업부 의견 2015년 4월 8일 중국농업부는 농민의 혁신창업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여 농 민 취업 및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 关 于 加 强 农 民 创 新 创 业 服 务 工 作 促 进 农 民 就 业 增 收 的 意 见 ) 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견 은 각급 농업부처가 농민의 혁신창업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생태환경을 조성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의 혁신 및 창업 잠재력을 실현시켜 농업 농촌의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함. 의견 은 신창타이( 新 常 态 ) 시기 대중창업, 만민혁신( 大 众 创 业 万 众 创 新 ) 을 추진 주체 중 농민이 잠재력이 뛰어나고 인적으로 풍부하며 수요가 가장 왕성한 그룹임.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민의 혁신창업 활동이 활발히 행해져 왔음. 이들은 농산물 가공업,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켰고 농촌 지역 내 2차, 3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 성장 동력과 예비 인력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 여러 지역에서는 플랫폼 구축, 정책 지원, 창업 지도, 공공서비스, 홍보 및 추천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인재, 귀향 농민공, 퇴역군인 및 대학생 촌관 ( 村 官 )들이 농산물 가공업, 도시생태농업, 민속 민족공예산업 및 농촌서비스업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였음. 의견 은 농민이 도입한 신기술, 신제품, 신경영방식, 신모델 등에 대해 혁신을 추 진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자신의 축적 자원을 활용하여 설립한 소형 기업에 대해 혁 신창업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한 현을 모범 단위로 선정하고 지방 및 지역 정부가 농민의 혁신창업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 도록 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여름 27

32 혁신창업 시범기지 및 실습기지를 구축하고 농민 혁신창업 지도사 및 창업 리더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인터넷+ 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장려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음. 혁신창업 농민이 기업, 소강촌( 小 康 村 ), 전문시장 및 공단이 연결되도록 적 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 주도형, 마을 주도형, 시장 주도형, 공단 주도형 농민 혁신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함을 제시하고 있음. 꾸준히 농민 혁신창업의 융자 방식을 개발하고 사회자금을 이용하여 농민의 혁신 창업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농민의 혁신창업 관련 융자 비용을 낮추도록 제시하고 있음. 향진기업은 사천정신( 四 千 精 神 ) 6) 을 발전시켜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혁 신창업의 효율을 제고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음. 의견 은 각 지역은 농민 혁신창업을 보다 더 중시하고 조직적 지도의 강화와 서비 스 업무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농산물 가공업, 도시생태 농업 및 향진기업 주관 부서는 각자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사업 시행방안을 연구 제 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농촌의 대중창 업, 만민혁신 이 사회적 분위기로 정착되게끔 노력해야 할 것을 제시함. 6) 想 尽 千 方 百 计 说 尽 千 言 万 语 受 尽 千 辛 万 苦 走 尽 千 山 万 水, 모든 방법을 고민 모든 이야기를 다 해보고, 모든 고난을 겪어보고,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감. 2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33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도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 추진 2015년 5월 11일 농업부 농산물가공국은 중국의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정책을 실시한 지난 3년 동안 중앙재정은 총 16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고 3.89만 호의 농가, 3,700여 개의 농민전업합작사에게 보조금을 지 급하여 생산지 일차가공시설 6.6만 개를 새롭게 건설하였음. 이를 통해 감자 저장능 력을 116만 톤, 과일 채소 저장능력을 115만 톤, 과일 채소 건조능력을 80만 톤을 증가시켰음. 농산물 품질 제고 및 효율성 제고 농민 취업 확대 및 소득 증대, 유력 산업의 발전 및 시장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되었음. 2015년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부 농산물가공국 은 최근 베이징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 양성반 ( 培 训 班 )을 운영하였음. 보조금 정책이 실시되는 성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성, 지, 현 등 3급의 농산물 가공 주관부처 및 사업 기술 의탁기관의 37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하는데, 이는 정책이 실 시되는 성(구), 현 관리 부처 및 기술요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이는 2015년 농산 물 생산지 일차가공시설 보조금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농업부 농산물가공국 국장 종진야오( 宗 锦 耀 )는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은 현대 농업 의 주요 내용이며 농산물 가공업의 핵심 단계 및 기초라고 밝혔음 여름 29

34 그는 각급 농산물 가공업 관리부처에서는 농산물 가공업을 주요 의사일정에 포함 시키고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을 돌파구로 삼아, 생각을 정리하고 힘을 모아 실효성 있게 일을 처리하며 농산물 생산지 가공업 보조금 정책의 선도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하였음.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은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음. 첫 번째로 정책 자원을 통합 조정하여 일차가공시설 구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음. 보조금 정책의 실시를 통해 지방정부와 관련 정부, 그리고 농민 군중의 적극성을 보다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음. 재정 지원의 중점, 정부 사업의 중점 및 사회의 관심이 농산물 가공업에 집중되도 록 했음. 보조금 정책자금은 작은 힘으로 큰 역할을 하는( 四 两 拨 千 斤 ) 작용을 발휘했고 더 많은 지농 혜농 강농 자금과 사회 자본이 일차가공 시설 구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음. 두 번째로 일차가공 전 과정의 수준을 높여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음. 관념을 전환하고 각종 창고 건설을 통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 등의 혜농정책을 충 분히 이용하고 일차가공 단계별 시설의 최적화 조합을 강화했음. 산업사슬, 가치사슬, 상품사슬을 강하게 하며 농산물 일차가공시설의 수준을 전면 적으로 높였음. 일차가공시설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차가공이 농업생산 및 정밀가공 발전에 대한 뒷받침 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 도록 했음. 세 번째로 일차가공 관련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음. 마련되어있는 건조, 저장 시설에 대해 기술 업그레이드 및 개조를 진행하고 기초 가공시설의 조작 편리화, 운행의 지능화 수준을 높였음. 농산물 생산 후 손실 감소 및 효율 증대, 품질안전수준 제고, 콜드체인물류 등의 단계에서 주요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일차가공의 발 전을 저해하는 병목성 기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3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35 농업정책 브리핑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일차가공 기술수준을 높였음. 네 번째로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음. 농산물 생산지 일차가공 보조금 정책자금을 안배함에 있어 현지 특색산업에 더 집 중하도록 하고 일촌일품( 一 村 一 品 ), 일향일업( 一 乡 一 业 ) 의 특색산업 발전 구도 를 형성하였음. 표준화 생산을 추진하고 일차가공 표준시스템을 구축함. 브랜드 육성 및 홍보를 강화하고 브랜드 상품 및 브랜드 산업을 점진적으로 양성했음. 다섯 번째로 농민 창업 및 취업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음. 농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 및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산물 일차가공업 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했음. 이를 통 해 소형 농산물 가공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일차가공시설의 집중적 건설, 집중적 발전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일차가공시설 건설이 시장을 이끌고 가공을 촉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만들었고 농민 창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국가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발전 지원 관련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농민 창업 을 위해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하였음 여름 31

36 2015년도 농업지원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농업부 및 재정부 통지 2015년 5월 11일 중국 농업부 판공청 및 재정부 판공청은 농업 지원 프로젝트의 특 별자금을 하달하였음. 관련 프로젝트 실시하고 자금 사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 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임. 1.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확권( 确 权 ) 7) 등기 증서 반포에 관하여 2015년 산둥, 안후이, 쓰촨 3개 성과 새롭게 추가된 지린, 장쑤, 장시, 허난, 후베 이, 후난, 구이저우, 간쑤, 닝샤 등 9개 성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기타 성(자치 구,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에서는 현지 상황에 따라 현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함. 각 지역에서는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확권 등기 증서 반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 는 것에 관한 농업부, 중앙농판,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무원법제판, 국가당안국의 의견( 农 业 部 中 央 农 办 财 政 部 国 土 资 源 部 国 务 院 法 制 办 国 家 档 案 局 关 于 认 真 做 好 农 村 土 地 承 包 经 营 权 确 权 登 记 颁 证 工 作 的 意 见 ) (농경발( 农 经 发 )[2015]2호) 및 전국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확권 등기 증서 반포 사업 관련 화상회의 결과를 시 행하고 관련 규정과 규범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중앙재정의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확권 등기 증서 반포에 대한 보조금 관리 방 법>의 인쇄 발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 财 政 部 关 于 印 发 < 中 央 财 政 农 村 土 地 承 包 经 营 权 确 权 登 记 颁 证 补 助 资 金 管 理 办 法 > 的 通 知 ) (재농( 财 农 )[2015]1호)의 요구에 따 라 자금 분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경비를 엄격히 관리하여 임무를 순조로운 수 행함. 7)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를 확인, 확정하는 것 3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37 농업정책 브리핑 2. 밀 일분삼방( 一 喷 三 防 ) 8) 에 관하여 2015년 프로젝트 실시 성(자치구, 직할시)은 밀 생산량에 대한 실제적 수요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프로젝트 실시 범위와 사용하는 약제 및 비료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 급 범위를 현 단위까지 분할하도록 함.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약제 및 비료를 집중적 으로 뿌려 일원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각 프로젝트 실시 성(자치구, 직할 시)에서는 분무 작업 능력을 갖춘 사회화 서비스 조직, 농민전업합작사 및 대형 농 가를 선택하여 임무를 맡길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에서 농가를 조직하여 한꺼번에 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음. 일분삼방 을 실시하기 원하는 농민,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및 농민전업합작사 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1무당 보조금이 10위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보조금 사용 을 계획함. 보조금 지급 방식은 현물지급과 현금지급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음. 현물 지급의 경우, 전문요원의 지도 하에 정부구매사업을 시행하고 구매한 물자는 일분삼방 실시 주체에게 즉시 배급되어야 함. 현금 지급의 경우, 우선 작업을 시행하고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 공 시하고 후에 현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따라 농업 부처 및 서비스 조직이 체결한 임 무 계약 및 검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일분삼방 작업을 실시한 조직 및 농가에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농업 생산 전 과정의 사회화 서비스(벼 모종의 집중적 재배 포함)에 관하여 중앙1호 문건을 실행하기 위해 2015년 중앙재정은 농업 생산 전 과정의 사회화 서 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네이멍구, 지린, 헤이룽장 및 푸젠 등 4개 성(자치구)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새롭 게 포함시키면서 농업 생산 전 과정 사회화 서비스 시범 사업 시행 지역은 허베이, 8) 살충제, 살균제, 품질개량제, 화학비료 등을 혼합하여 한 번에 치고( 一 喷 ), 이를 통해 병충해 예방( 防 病 虫 害 ), 가뭄 으로 인한 피해 예방( 防 干 热 风 ), 쓰러짐 방지( 防 倒 伏 ) 등을 꾀하는 재배기술 2015 여름 33

38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장수,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충칭, 쓰촨 등 17개 성(자치구, 직할시)이 되었음.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후베이, 후난, 광시, 충칭, 쓰촨 등 10개 성(직할 시)에서는 벼 모종의 집중적 재배가 실시되고 있음.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우선 모 종을 재배하고 그 후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육모 주체와 농 민이 체결한 계약서 및 농민이 구매한 종묘의 영수증을 근거로 하되 농업 부처에서 면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함. 구체적인 업무는 농업 생산 전 과정의 사회화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 农 业 生 产 全 程 社 会 化 服 务 试 点 实 施 指 导 意 见 ) 및 농업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기술 보급 서비스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 관리 방법( 中 央 财 政 农 业 科 技 成 果 转 化 与 技 术 推 广 服 务 补 助 资 金 管 理 办 法 ) (재농( 财 农 )[2014]3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함. 4. 주요 농작물의 병충해 통합 방제에 관하여 2015년 <2014년 주요 농작물의 병충해 통합방제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의 인쇄 발표에 관한 농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의 통지( 农 业 部 办 公 厅 财 政 部 办 公 厅 关 于 印 发 <2014 年 重 大 农 作 物 病 虫 害 统 防 统 治 实 施 指 导 意 见 > 的 通 知 ) (농판재( 农 办 财 )[2014] 25호)를 실시하여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통합 방제와 녹 색 방제의 융합을 지원함. 밀, 벼의 주요 병충해 및 전염병, 메뚜기 등 주요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동시에 농약의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농업 생산 안전, 농산물 품질 안전 및 생태 환경 안전을 보장하도록 함. 5. 밭 재배 관련 농업기술 보급에 관하여 2015년 밭 재배 관련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관한 농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 청의 통지( 农 业 部 办 公 厅 财 政 部 办 公 厅 关 于 做 好 旱 作 农 业 技 术 推 广 工 作 的 通 知 ) (농 판재( 农 办 财 )[2014]23호)의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허베이, 산시, 샨시, 간쑤, 칭하 이, 닝샤, 신장 등 7개 성(자치구)에서 농업용 비닐막을 씌우는 것을 핵심으로 하 는 밭 재배 관련 농업 종합기술모델을 보급, 응용하도록 함. 3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39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 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용 비닐막의 두께는 0.01mm보다 얇아서는 안 됨. 프로젝트는 연속된 지역에서 실시해야 하며 전체 농촌 지역에서 추진하도록 함. 식량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대형 농가 등 새로운 유형의 경영 주체를 중점적으 로 지원하고 대학교와 전문대학, 과학연구원, 전문 서비스 조직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구매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 보급을 실시하도록 하며 촌을 기본 단위로 하 는 기술 전문팀의 일괄적 실시를 장려, 유도함.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환하는( 以 旧 换 新 ) 보조금 방식을 시행하고 폐비닐의 회수 사업을 실시함. 이와 동시에 실험 시범과 홍보 훈련을 강화하고 다용도 농업용 비닐막, 분해 가능 한 농업용 비닐막 등 신기술의 실험을 실시하여 폐비닐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방법 을 모색함. 네이멍구, 랴오닝, 헤이룽장 등 3개 성(자치구)에서 절수증량행동( 节 水 增 粮 行 动 )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6. 기초 어미소 개체 수 증대에 관하여 우선 수를 늘리고 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어미소 규모화 사육 농가 및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 프로젝트 실시 성(직할시)의 임무량, 프로젝트 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품종, 표준, 방식 및 조작 절차는 2014년 기초 어미 소 개체 수 증대 사업의 수행에 관한 농 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의 통지( 农 业 部 办 公 厅 财 政 部 办 公 厅 关 于 做 好 2014 年 基 础 母 牛 扩 群 工 作 的 通 知 ) (농판재()[2014]62호)에 따라 집행함. 각 지역에서 어미소 등기, 교미 번식, 새롭게 늘어난 송아지 대조검사, 보조금 대 상 공시 등 4개의 관문( 关 口 )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이와 동시에 사육 관련 기술지도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초 어미소 사육수를 늘리고 어미소의 사육 수준 을 높임 여름 35

40 7. 남부 현대초지 목축업 발전에 관하여 남부 지역의 길게 연결된 산간 초원지대에 초지 규모가 비교적 큰 쇠고기 양고기 생산기지를 구축함. 각 프로젝트 시행 성(직할시)의 임무량은 2014년도와 동일하며 프로젝트 범위와 신고 조건, 프로젝트 내용, 보조금 표준, 조직 실시 방식 등은 2014년 남부 지역 현대초지 목축업 발전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한 농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의 통지( 农 业 部 办 公 厅 财 政 部 办 公 厅 关 于 做 好 2014 年 南 方 现 代 草 地 畜 牧 业 发 展 工 作 的 通 知 ) (농판재( 农 办 财 )[2014]61호)에 따라 집행함. 프로젝트 시행 성(직할시)은 프로젝트 전문가팀이 일정 지역을 맡아 지도 서비스 를 제공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지원 수준을 높임. 프로젝트 실시 지 역의 초원 지대에 고정적인 모니터링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초지 생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농가 가구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성과를 종합적으 로 평가함. 8. 농민전업합작조직 시범사( 示 范 社 ) 건설에 관하여 농민전업합작조직 시범사 지원 대상 선별과 관련해서 매우 우수한 것을 선발하는 방식을 견지하고 기본 조건이 국가 농민전업합작사 시범사 평정 및 모니터링 잠 정방법( 国 家 农 民 专 业 合 作 社 示 范 社 评 定 及 监 测 暂 行 办 法 ) (농경발( 农 经 发 )[2-13]10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농업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9개 부처가 연합하여 평정한 국가 농민합작사 시범사를 위주로 함. 여기에 포함되는 산업은 식량, 면화, 유지작물, 채소, 과일, 차엽, 목축, 담수양식, 농기계, 수공편직물 산업임. 창고, 콜드체인, 가공업무 및 시장 마케팅 등을 추진 하는 등 시범사의 능력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9. 천연고무 우량종 보조금 프로젝트에 관하여 천연고무 우량품종 보급 및 응용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천연고 무 묘목 한 그루당 5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함. 나묘( 裸 根 苗 ), 포트묘( 袋 装 苗 )의 경우 2015년 보조금 표준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3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41 농업정책 브리핑 2016년부터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보조금의 원칙, 대상, 방식, 업무 중 점 및 요구, 보장조치 등은 2014년 천연고무 우량종 보조금 프로젝트 실시 사업 수행에 관한 농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의 통지( 农 业 部 办 公 厅 财 政 部 办 公 厅 关 于 做 好 2014 年 天 然 橡 胶 良 种 补 贴 项 目 实 施 工 作 的 通 知 ) (농판재( 农 办 财 )[2014] 37 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농업(농목, 축목)청(국, 위, 판)은 동급 재정부처와 회동하여 본 통지의 정신에 따라 해당 지역의 2015년 관련 프로젝트 실시 방안을 편제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도록 함. 또한 2016년 1월 15일 이전에 시행된 프로젝트 최종 평가를 연합 문서의 형식으로 농업부와 재정부에 보고 하도록 함 여름 37

42 사료품질안전 관리규범 의 전면적 시행에 관한 농업부 의견 2015년 6월 29일 농업부 축목업사는 사료품질안전 관리규범( 饲 料 质 量 安 全 管 理 规 范 ) 의 실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규범 실시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인식함. (1) 규범 을 실시하는 것은 사료기업의 품질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주체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임. 기업은 제품 품질안전의 첫 번째 책임자이며 품질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함. 현재, 사료 시장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 수익성과 성 장 속도만을 편파적으로 추구하면서, 제품의 품질안전을 홀시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규범 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제품 품질안전관리 문제를 중시하게 하고 품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기업이 품질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전개하여 생산자의 주체적 책임이 실현되도록 함. (2) 규범 을 실시하는 것은 리스크를 없애고 사료제품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임. 사료제품은 원료의 출처가 다양하고 가공 단계가 많으며 정밀도 요구가 높기 때문 에 제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복잡함. 전면적으로 규범 을 실시하여 기업이 구매, 저장, 가공, QC, 운송 등의 각 단계 에서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함. 원료의 유입에서 완성품의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품질안전 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리스크를 적시에 발견하고 곧바로 처리함으로써 제품 품질안 전 확보능력을 높임. 3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43 농업정책 브리핑 (3) 규범 을 실시하는 것은 일상적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 감독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임. 법에 따른 행정은 정부 관리의 기본적 요구이자 준칙임. 규범 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 급 사료 관리부처의 일상적 관리감독 업무 내용 및 중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업무의 적합성 및 권위성을 강화하도록 함. 또한 규범 의 실시와 행정허가, 시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함께 결합하여 사전 사중 사후가 긴밀히 연결된 서로 보충해주는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감독관리 업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함. 2. 기본적 사고의 방향 기업 품질안전관리 책임을 실행에 옮기고 업계 내 감독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노선으로 삼음. 사료 제품 품질안전 수준, 사료기업의 생산 관리 수준, 사료 업계 종사자의 자질, 사료 관리 부처의 품질안전 관리 감독 능력 등을 현저히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음. 기업의 실시 주체와 기층 사료 관리부처가 감독 관리에서 주체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 관리 관련 집법 및 서비스 지도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료제품 품질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현대 사료강국 을 건설함에 있어 견실한 뒷받침을 제공함. 3. 주요 업무 (1) 감독 관련 법의 집행을 강화함. 각급 사료 관리부처에서는 규범 의 실시를 현재,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중요 업무로 삼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함. 규범 의 실시일을 시작점으로 삼아 특별감독검사업무를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관할구역 내 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수행 상황을 모두 파 악하도록 함. 실시진도가 늦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책임자와 상담을 예약하고 시정 요구와 시정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추후 점검을 위한 재방문을 실시함. 규범 연도 감독검사계획을 제정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 관련 법의 집행 업 2015 여름 39

44 무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규범 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도록 함. (2) 서비스 지도를 강화함. 관리 혁신, 서비스 강화는 서비스형 정부 건설의 주요 내용 및 요구임. 소통경로를 원활히 하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이 제출하는 기술 및 관리 문제에 대해 즉시 해답을 제공하도록 함. 기업과 기층 관리부처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식의 교류 학습 활동을 전개함. 경험 을 참고하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도록 함. 서비스 관련 사고의 방향을 개혁하고 정부구매서비스의 방식으로 사회 제3차 기 구를 끌어들여 기업을 위해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홍보 훈련을 강화함. 다양한 단계, 다양한 형식의 홍보 훈련 활동을 실시하고 생산자, 관리자로 하여금 규범 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한 의의 및 기본 요구를 충분히 인식, 이해하고 실시 하도록 함. 감독 관리와 기업 두 단계에서 모두 법규와 규범 을 잘 알고 관리에 유능한 인재 를 양성하도록 함. 대중매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선진모델의 홍보를 확대하고 업계 및 사회 각 계층이 규범 의 실시 사업을 이해하도록 하고 사료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믿음 및 과학적 인지 수준을 높여 규범 을 실시한 양호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4) 시범 구축을 추진함. 시범기업 구축 활동을 규범 추진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성급 시범기업 구축 활동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함. 시범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시범기업을 표준 및 모범으로 삼아 훈련 및 홍보 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시범 구축 표준을 엄격히 하고 검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즉각적으로 시범기업 명단을 발표함. 시범기업에 대한 후속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시범기업에 위법행위가 존재하여 더 이상 시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시범기업이라는 칭호를 즉시 취소함. 4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45 농업정책 브리핑 (5) 생산허가 심사를 규범화함. 규범 은 생산관리의 기본적 준칙이기도 하고 일상적 감독 관리의 중요 근거이기 도 하며 생산허가 심사의 필요조건이기도 함.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饲 料 和 饲 料 添 加 剂 管 理 条 例 ) 및 그 관련 규정의 요 구에 따라, 즉시 규범 의 관련 조건을 사료생산허가심사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 라 기업의 제도, 규정, 문서기록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함.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료 생 산 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도록 함. (6) 법 집행의 척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규범 은 각 급 사료 관리 부처가 일상적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을 수행하는 중요 한 근거임. 감독과 집법을 규범 추진의 중요 수단 및 조치로 삼고 법에 따라 기업이 법정의 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함. 규범 의 정신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 정리개혁과 행정처벌을 서로 결합 시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의 집행은 반드시 엄해야 함. 단, 처벌하기 위해 관리하고 처벌을 강하게 하고 관리를 가볍게 하고 처벌로 관리를 대신하는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함. 기업의 능력이 부족한 것과 충돌을 배척하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해야 함.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많은 지도를 제공하고 충돌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 교육을 하도록 함. 4. 보장조치 (1) 조직적 지도를 강화함. 각 급 사료 관리부처에서는 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법에서 책임을 정해준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法 无 授 权 不 可 为, 法 定 职 责 必 须 为 ) 는 법에 따른 행정 이념을 공고히 수립하여 총괄적이고 협조적으로 규범 을 실 시함. 성급 사료 관리부처에서는 영도소조를 마련하고 주요 리더는 스스로 책임을 져 규범 실시방안과 감독심사 계획을 연구 제정하고 교육, 검사, 시범건설 사업의 2015 여름 41

46 경비를 구체화하여 규범 실시업무를 기층, 직장, 사람 단위로 분해하여 시행하 도록 함. (2) 조화로운 협력을 강화함. 성급 사료 관리부처는 기본적 태도를 개선하고 기층으로 깊게 파고들어 조사 연구 를 실시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을 총괄하고 문제를 연구하며 지도를 강화함. 업적 및 성과 심사 및 업무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과 검 사를 실시하고 기층 사료 관리부처 및 기업이 제시하는 각종 문제들을 연구하여 해결하며 각 급 사료 관리부처의 법정책임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기층 사료 관리부처에서는 성급 사료 관리부처의 요구에 따라 업무방안을 세분화 하고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관리 관련 문서를 만들고 감독관리을 기록 으로 남기도록 함. (3) 기층 감독 집법 능력 구축을 강화함. 기층 감독 집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 범 을 실시하는 기초가 됨. 각 급 사료 관리부처에서는 감독 집법 경비를 지방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감독 집법 장비 및 경비 보장 수준을 제고함. 교육훈련제도를 구축하고 감독 집법요원의 업무수준 교육, 정치사상 교육 및 법률 지식 훈련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업무에 정통하며 규율이 엄격하고 명화하며 태도가 우수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함. 각 급 사료관리부처에서는 규범 실시의 중요한 의의를 제대로 인지하고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며 업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에 따른 행정 능력 및 수준을 높이며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발전 환경을 잘 보존, 유지하며 현대사료강국을 건설하고 사육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의 촉진을 보장하도록 함. 4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47 농업정책 브리핑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9)10) 개요 중국은 농업 생산 경영조건의 개선, 생산기술 수준의 제고, 농업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농업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특히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농촌노동력의 유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誰 來 種 地 ) 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해결과제가 되고 있 음. 11) 최근 들어 농자재 가격, 토지 임대료, 임금 등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 생 산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이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12) 특히 9) 자료 : 중국사무소<월간브리프> (2015년 5월) 10) 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國 家 統 計 局 (2015).4.29.), <2014 年 全 國 農 民 工 監 測 調 查 報 告 >; 劉 慧 (2015), < 農 機 行 業 的 黃 金 期 結 束 了 嗎 >, 農 機 質 量 與 監 督, 2015 年 2 期 ; 楊 敏 麗 (2015), < 農 新 常 態 下 中 國 農 業 機 械 化 發 展 問 題 探 討 >, 南 方 農 機, 2015 年 1 期 ; 編 輯 部 (2015), <2015 年 農 機 補 貼 政 策 大 調 整 >, 農 村 新 技 術, 2015 年 3 期 ; 張 華 光 (2015), <2014 農 機 市 場 10 大 關 鍵 詞 >, 農 業 機 械, 2015 年 1 期 ; 中 國 機 械 工 業 年 鑒 編 輯 委 員 會 中 國 農 業 機 械 工 業 協 會 (2015), 2014 中 國 農 業 機 械 工 業 年 鑒 ; 農 業 部 新 聞 辦 公 室 ( ), < 我 國 農 作 物 耕 種 收 綜 合 機 械 化 水 平 突 破 60%>; 前 瞻 產 業 研 究 院 (2013), 年 中 國 農 業 機 械 制 造 行 業 市 場 前 瞻 與 投 資 戰 略 規 劃 分 析 報 告. 11) 농촌유출인구인 농민공( 農 民 工 )은 2014년 전국적으로 약 2.7억 명에 달해 중국 전체 농촌노동력의 45%에 이르 고 있으며, 그중 외지에서 비농업부문에 6개월 이상 취업 중인 농민공은 1.7억 명으로 농촌노동력의 1/3에 달하 고 있음.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37세인 반면, 자신의 고향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평균 연령은 55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중국 도시화율은 60%에 달해 2013년에 비해 6.3%p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농촌 노동력 이전의 가속화로 구조적인 농업 노동력 부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12) 2013년 기준 전국 밀 벼 옥수수 등 3대 식량작물의 단위면적당(1 畝 약 ha 기준) 생산액, 비용, 이윤은 각각 1,099.1위안, 1,026.2위안, 72.9위안으로 나타남 여름 43

48 빠른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식량 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기술의 제고와 농업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식량 생산량 및 농업 기계화율 품목 기계화율(%, 2013년) 농업 전체 59.5 밀 93.7 벼 73.1 옥수수 79.7 감자 37.3 대두 62.9 유채 39.2 땅콩 50.5 면화 61.1 자료: 楊 敏 麗 (2015), < 農 新 常 態 下 中 國 農 業 機 械 化 發 展 問 題 探 討 >, 南 方 農 機, 2015 年 1 期. 중국의 농기계산업은 중국 정부가 농업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농기계 구매보조정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증산과 농업 현대화 달성을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급과 농업 기계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발전 계획과 지원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농기계 구매보조정책의 추진은 농기계 시장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농기계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며 지난 10년간 농기계산업 발전의 황금기를 조성하 였음. 중국의 농기계산업은 50여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현재 트랙터, 경작 및 파종용 기계, 수확용 기계, 농산물 운송차량, 임업용 기계 등 10여 개의 세부 업종에서 3,20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비교적 완전한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4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49 농업정책 브리핑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중국의 농기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3년 700억 위안에서 2013년 3,893억 위안으 로 5배 이상 확대되면서 연평균 20.7%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매출액 기준). 2014년 10월 기준으로 일정 규모(연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농기계 제조기 업은 총 2,038개가 존재하며, 매출액은 3,382.2억 위안에 달하고 있음. 농기계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 5,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EU 미국 등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농기계 제조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농 업 기계화가 아직까지 농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는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 후 발전 잠재력도 거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의 농기계시장은 제품 품목으로는 트랙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농기계산업의 발전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농기계산업의 총생산액 가운데 트랙터 생산액이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등 수확용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르고 있음. 중국 내 31개 성( 省 )급 지역을 기준으로 중국 전체 농기계산업 매출액 가운데 산동, 길림, 하북, 하남 등 4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하고 있음. 중국의 농기계기업은 혁신능력 및 R&D 능력이 부족해 그동안 고급 농기계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이에 따라 중국 농기계제조 기업들은 대외투자를 통해 부족한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중국이퉈( 中 國 一 拖 )는 프랑스 트랙터 제조기업 McCormick 社 를 인수하면서 트랙 터에 대한 R&D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 푸톈레이워( 福 田 雷 沃 )는 최근 유럽, 일본 등지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혁신능력 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동시에 첨단 신 기술과 신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여름 45

50 표 1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정책 문건 발표 시기 주요 내용 농업기계화와 농기계산업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에 관한 의견 농기계산업 발전규획 (2011~2015년) 전국 농업기계화 발전 12 5 규획 (2011~2015년) 전국농업기계화 과학기술발전 12 5 규획 (2011~2015) 농업과학기술발전 12 5 규획 년까지 농기계 총 동력을 12억kW 수준에서 안정시키며, 주요 농작물 종합기계화 수준이 65%에 이르도록 함. 밀의 종합기계화 수준 90% 이상, 벼와 옥수수 수확의 기계화율 각각 85% 와 50% 이상, 유채의 파종 및 수확의 기계화율 각각 15%와 20% 이상 달성함. 농기계산업의 기술혁신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을 갖춘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하며, 농기계 유통체계의 현대화와 농기계 A/S 네트 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함. 2015년까지 농기계산업의 총생산액 4,000억 위안, 수출액 120억 달러 달성 을 목표로 제시함. R&D, 주요 부품 제조, 장비 공급, 기술서비스 등이 일체화된 산업체계를 기본 적으로 형성하고, 연 매출액 150억 위안 이상 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함. 2015년까지 농기계 총 동력 10억kW를 달성하고, 주요 농기계 장비에 대한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킴. 식량 면화 유지 식용당 등 주요 농작물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고, 벼 옥 수수 등에 대해 생산 전( 全 ) 과정의 기계화와 주요 경제작물의 기계화 생 산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룸.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응용수준을 향상시키고, 농기계와 농 업기술의 융합 농업기계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촉진함.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벼 옥수수 등 식량작물에 대한 기계화생산 기술체계를 구축하며, 유채 면화 사탕수수 땅콩 서류 과채류 등의 작물과 관련한 기계화 기술과 장비를 기본적으로 형성함. 축산업 시설농업 농산물 가공업에서의 장비 집약화 지능화를 제고하고, 절수 비료절감 등 에너지 절약형 기계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킴. 농기계와 농업기술 융합, 산학연이 긴밀히 연계된 혁신기제를 완비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실제 응용능력을 제고함. 농기계 과학기술 인력의 자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뚜렷한 농기계 과학기 술 혁신인재를 적극 육성함. 2015년까지 주요 농작물에 대한 기계화 수준을 60%까지 제고하고, 옥수 수 면화 유채 사탕수수에 대한 기계화 수확에 큰 진전을 이루며, 주요 농작 물 생산 전( 全 ) 과정에 대한 기계화와 축산업에서의 기계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함. 2015년에 식품 신품종권에 대한 연간 신청건수와 출원건수가 각각 1,400 건과 1,000건에 이르도록 하며,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건수가 800건을 초과하도록 함. 농업부문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독자적 지식재산권 수량을 증가시킴. 과학연구 인프라와 정밀기기장비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여 연구지원을 강화 함. 농업부 지정 종합 실험실 30개 이상, 중점 실험실 170개 이상, 농업 과학관측실험소 200개 이상 설립을 추진함. 자료: 前 瞻 產 業 研 究 院 (2013), 年 中 國 農 業 機 械 制 造 行 業 市 場 前 瞻 與 投 資 戰 略 規 劃 分 析 報 告. 4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51 농업정책 브리핑 중국의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 중국 농업부는 향후 3년간 실시하게 될 농기계 보조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2015~2017년 농기계 구매보조 실시 지도의견(2015~2017 年 農 業 機 械 購 置 補 貼 實 施 指 導 意 見 ) ( ) 을 발표함. - 본 지도의견 은 과거 비해 보조대상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보조대상을 과거 농민, 농장 직원, 농민합작사와 농기계 작업에 종사하는 농업 생산 경 영조직 에서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 생산 경영조직 으로 수정하였음. 개인은 농민, 농장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기타 주민을 포함하며, 농업 생산 경영조직은 농민합작사, 가정농장 외에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기업 등도 포함하는 개념임. 이러한 변화는 최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농업생산 합작사, 농업기 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임. - 중앙재정을 통한 농기계 구매보조 대상 품목은 과거 175개에서 137개로 축소된 반면, 보조품 목을 주요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농기계에 집중시킴. 보조품목을 식량, 면화, 유지, 식용당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능력 향상과 관련한 농기계 위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성과 정확성을 제고함. 특히 주요 농산물 생산 전( 全 ) 과정의 기계화와 관련한 품목에 보조품목을 집중시켜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량안보 확보를 해결하고자 함. 농업생산 핵심단계에서의 기계화를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해 일부 농기계에 대한 구매보조 제한액을 적절히 제고하기로 함. - 농기계 구매보조 범위 및 표준 보조 표준은 각 지방정부의 농업기계화 주관부문이 현지 농기계시장의 판매가격을 고려하 여 결정하되 해당 제품의 전년도 평균판매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 정하도록 함. 보조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반드시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신제품 보조 시범항 목 외에는 반드시 부( 部 )급 혹은 성( 省 )급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급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이 2015 여름 47

52 어야 함. 농기계 구매보조는 정액보조를 원칙으로 함. 또한 동일한 품목의 농기계에 대해 각 지방정부 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기업이 생산한 동종 제품에 대한 차 별 대우를 불허함. 농기계 한 대당 구매보조금은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일부 특수한 농기계의 경우 보조금 제한액을 별도로 규정함. 즉, 착유기( 搾 乳 機 ) 건조기 12만 위안 이하,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고성능 사료수확기 대형 파종기 대형 콤 바인 15만 위안 이하, 200마력 이상의 트랙터 25만 위안 이하, 대형 사탕수수 수확 기 40만 위안 이하, 대형 면화채취기 60만 위안 이하 등으로 보조금 상한액을 책정함. 중국 농기계 제조기업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설립한 R&D 센터는 해외 선 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농기계제조기 업이 향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중국 정부도 농업 기계화 수준의 제고와 농업 현대화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기계 관련 산업발전정책과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등 일련의 정책조치를 적극 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은 농기계산업의 발전과 농업 기계화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중국정부는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 기계화 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제정하여 농업 기계화와 농기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특히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은 농업 기계화 와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함. 농기계 구매보조금 규모는 2004년 7,000만 위안에서 2014년의 237.5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함. 또한 같은 시기 농업 기계화율은 34.3%에서 61.0%로 크게 향상되었음. 2014년 농기계 구매보조금은 237.5억 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 위안 증가함. 보조금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농기계 구매보조정책 수혜농가는 400만 호를 넘어섰으며, 보조금을 통해 구매한 농기계는 540만대를 초과함. 4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53 농업정책 브리핑 2013년 중국의 농기계 무역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13.9억 달러였으며, 무역 수지는 1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전반적으로 농기계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기계 수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품은 정지( 整 地 ) 및 관리기계(154.9만 대), 파종기(21.7 만 대), 트랙터(14.5만 대), 농업용 차량(1.6만대)이었으며, 반면에 주요 수입품은 경작 및 관리기계(7,904 대), 수확기계(6,673 대), 공원용 기계(8,422 대)였음. 중국의 농기계 수출 및 수입은 동부 연해지역, 특히 강소, 절강, 상해, 산동을 중심 으로 한 화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52.9%와 46.0%에 달함. 표 2 중국의 농기계 교역 현황 성 ( 省 ) 별 대 륙 별 국 가 별 (단위: 억 달러, %) 수 출 수 입 구분 수출액 비중 증가율 구분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2년 년 년 년 강소 상해 절강 강소 상해 광동 광동 북경 산동 산동 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유럽 유럽 남미 남미 북미 북미 대양주 대양주 미국 일본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미국 러시아 한국 독일 영국 주: 교역 현황 중 성( 省 )별, 대륙별, 국가별 실적은 2013년 기준임. 자료: 中 國 機 械 工 業 年 鑒 編 輯 委 員 會 中 國 農 業 機 械 工 業 協 會 (2015), 2014 中 國 農 業 機 械 工 業 年 鑒 여름 49

54 중국 농기계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은 대륙별로는 아시아(38.3%), 국가별로는 미국 (18.9%)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농기계 수입의 경우 대륙별로는 아시아(40.4%), 국가별로는 일본(23.9%)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컸음. 농기계 장비에 대한 중국의 대 한국 교역액은 2013년 기준으로 수출 4.7억 달러 (1.74% 비중, 17위)와 수입 16.4억 달러(11.3% 비중, 4위)를 기록하였음. 중국 농기계산업은 R&D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이 향상되고 비용우위가 나타나면서 점차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높은 가성비 외에도 수출 간소화, 수출기업의 서비스능력 강화 지원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향후 수출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 농기계산업 및 시장의 특징 농기계산업 내 구조조정과 시장수요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 트랙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파종기 등 식량작물 관련 농기계는 그동안 농기계 산업 매출액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품목이었으나 최근 들어 수요 감소와 함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세로 전환됨. 반면에 감자, 사료 수확기, 면화 채취기, 경제작물 수확기 등에 대한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식량작물 관련 농기계(트랙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파종기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하락함. 2014년(1~10월) 기준으로 중대형 및 소형 트랙터의 판매 대수는 각 각 40.3만대와 119.5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9.0%, 10.1% 하락하였으며(기업이윤은 32.9% 하락), 파종기의 판매 대수는 7.7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28.7% 하락함. 반면에 200마력 이상의 트랙터, 대형 곡물 콤바인, 면화 채취기, 사탕수수 수확기, 대형 파종기, 무인 농약기 등과 같은 고급 농기계 장비에 대한 공급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 가격 경쟁에서 점차 브랜드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음. 농기계산업이 발전하면서 브랜드파워를 갖춘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은 제품의 품질, 기술 수준, 종합 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수요의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제품의 일반적인 기능에 만 5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55 농업정책 브리핑 족하지 않고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기계 제조기업 역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선진 생산설비 투 입을 확대하고 있음. 경쟁이 심화되면서 농기계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산업 집 중도를 제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현재 농기계산업의 총생산액 중에서 상위 5대 대형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 불과함. 전통적으로 식량작물과 관련한 농기계가 산업의 중심이 되었으나, 대형 정지( 整 地 ) 작업용 기계, 경제작물 수확기, 건조설비, 축산용 기계 등 점차 새로운 시장이 빠르 게 발전하고 있음. 대형 정지 작업용 기계시장은 2014년 10% 이상 성장하였음. 특히 2013년 11월부 터 정지 작업용 기계에 대한 보조정책이 실시되면서 관련 농기계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전통적인 식량작물 수확기 외에 옥수수와 감자 등에 대한 수확기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2014년 옥수수 수확기의 판매 대수는 20% 증가하였으며, 감자 수 확기에 대한 매출 증가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음. 시사점 중국 내 식량주산지는 광활한 평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의 기계화를 비교적 용 이하게 이룰 수 있음. 또한 농업의 기계화 발전 역시 현재 중국이 당면한 농촌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노동인구의 노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노동절약적 기술의 개발과 기계화 발전은 중국 농업이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 고 농업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지원과 산업 정책을 통해서 농업의 기계화와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농촌토지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지 유 동화가 가속되고 있어 농촌토지의 집약화 및 규모화 경영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전 2015 여름 51

56 망이며, 이에 따라 농기계의 대형화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중국의 농업 기계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농기계산업의 발전과 농기계 지 원정책 역시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평야지대에서 적용 가능한 기계화가 거의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농기계산업과 보 조금 지원 등의 정책은 국토면적의 43%를 차지하는 산악 및 구릉지역에서의 농업 기계화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밀 벼 옥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의 경우 생산 전( 全 ) 과정에 대한 기계화가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종자 가공, 식량 건조 등과 관련한 분야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제작물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 농기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 수출 정보, 농기계 전시 등 농기계수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농기계 글로벌센터 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기계 글로벌센터는 인근 평택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중국 내 주요 농 기계 수입지역인 상해, 산동성 등으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센터 내에 농기계 전시장 등도 배치되어 있어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가 가능하며, 특히 한국산 농기계의 경우 일본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여력이 충분함.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이 농기계 및 농자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기반 조성,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R&D에 초점을 맞춰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 제조회사의 경우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국 농 기계시장 진출을 확대해야함. 다만 중소규모의 농기계 제조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 등의 한계로 현지 법인 설립 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 농기계 전시회에 참여하여 농기계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57 농업정책 브리핑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2015년 1~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0%로 2014년 동기 7.4%에 비해 감소하였음. 동 기간 1차 산업의 GDP 증가율은 3.5%로 전년 동기의 3.8%에 비해 감소하였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 GDP 증가율은 각각 6.1%, 8.4%으로 전년 동기의 7.4%, 7.9%에 비해 2차 산업은 감소, 3차 산업은 증가하였음.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GDP 성장률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자료: 國 家 統 計 局 ( 2015년 1~6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6.3%로 2014년 동기 9.2%에 비해 감소하였음 여름 53

58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구 분 단위: %(전년 동기대비) 월 1-6월 부가가치성장률 국유기업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주식회사 자료: 國 家 統 計 局 ( 동 기간 주식회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이 둔화되었음. 2 고정자본 투자 2015년 1~6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11.4%로 2014년 동기 17.3%보다 하락 하였음. 동 기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27.8%, 9.3%, 12.4%로 전년 동기 대비 1차 산업은 증가하였고, 2차 산업, 3차 산업은 하락 하였음. 동 기간 2차 산업 중, 연초제조업, 식품제조업 분야, 농부식품가공업에서 각각 17.1%, 16.3%, 6.9% 증가하였고, 음료제조업의 증가율은 1.9% 성장하였음. 동 기간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6%로 2014년 동기(8.9%)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5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59 농업정책 브리핑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구 분 단위: %(전년 동기대비) 월 1-6월 투자 성장율 차산업(농림목어업) 차산업 이 중 - 농부식품가공업 - 식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 연초제조업 3차산업 이 중 - 숙박, 외식업 자료: 國 家 統 計 局 ( 소 비 2015년 1~6월 동안 소비재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0.4%로 2014년 동기 12.1%에 비해 하락하였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10.2%, 11.6%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동 기간 소매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0.3%로 전년 동기 12.2%보다 하락하였음. 외식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1.5%로 전년 동기의 10.1%에 비해 상승하였음 여름 55

60 표 4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구 분 소매판매액 증가율 지역별 업종별 도시 농촌 소매업 외식업 단위: %(전년 동기대비) 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자료: 國 家 統 計 局 ( 그림 1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변화 추이 억 위안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23 22,387 24,195 24, ,801 19,701 21,250 21,166 20,776 21,134 23,042 23,967 23,475 25, ,905 18,905 17,641 17,600 18,886 18,827 18,513 18,886 20,653 21,491 21,012 23,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61 농업정책 브리핑 4 물 가 4.1. 소비자물가지수(CPI) 2015년 1~6월 중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101.4로 전년 동기 102.5에 비해 하 락함. 2015년 1~6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품,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의류 및 복장, 가정실비 용품 및 서비스,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주택의 평균 가격지수는 각각 2.0%, 3.5%, 2.9%, 1.0%, 1.9%, 1.7%, 0.8% 상승하 였으며, 교통 및 통신은 1.5% 하락하였음. 2015년 1~6월 동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하였음. 이는 식품가격을 구성하는 품목 중 가금알이 0.9% 하락하였으나 기타 품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國 家 統 計 局 ( 여름 57

62 % 5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별 증가율 추이 소비자물가지수 식품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의류 및 복장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교통 및 통신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주택(거주) 자료: 國 家 統 計 局 (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3월 1~6월 소비자물가지수 식품 -식량 -육류 가금 및 그 제품 -가금 알 -수산물 - 신선채소 - 신선과일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의류 및 복장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교통 및 통신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주택(거주)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자료: 國 家 統 計 局 ( 5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63 농업정책 브리핑 4.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2015년 6월 기업상품가격지수는 94.2로 전년 동월 98.9보다 낮았음. 2015년 6월 기업상품가격지수를 상품별로 보면 농산물, 광산물, 석탄 석유 전기는 100.4, 88.8, 87.2로 전년 동월 지수 100.1, 96.5, 99.0보다 농산물은 높았으나 광 산물, 석탄 석유 전기는 낮았음. 표 6 구 분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2014년 10월 2015년 7월 8월 9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지수 월 월 농산물 광산물 석탄 석유 전기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 그림 4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자료: 中國人民銀行( 여름 59

64 5 무 역 2015년 1~6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8,807.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 감소 하였음. 그림 5 중국의 수출 추이 억 달러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7.4 자료: 中 國 商 務 部 ( 그림 6 중국의 수입 추이 억 달러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0 자료: 中 國 商 務 部 ( 6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65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 1~6월 중국의 수출 총액은 10,7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 상승 했으며, 수입은 8,08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5% 하락하였음. 표 7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 분 월 1-6월 수출입 총액 29, , , , , , , 증가율(%) 수출 총액 15, , , , , , 증가율(%) 수입 총액 13, , , , , , 증가율(%) 무역 수지 1, , , , , , 증가율(%) 자료: 中 國 商 務 部 ( 6 금융 및 환율 2015년 6월 광의통화(M2)는 133조 3천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0.2% 증가하였음. 2015년 6월 협의통화(M1)는 35.6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하였음. 2015년 6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5.9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하였음 여름 61

66 표 8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2014년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월대비) 20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광의통화(M2) 3 11,942 11,975 12,021 11,992 12,086 12,284 12,427 12,574 12,753 12,808 13,074 13,334 -증가율(%) 협의통화(M1) 2 3,313 3,320 3,272 3,296 3,351 3,481 3,481 3,344 3,372 3,364 3,431 3,561 -증가율(%) 유통 중 현금(M0) 증가율(%)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 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 예금. 자료: 中 國 人 民 銀 行 ( 2015년 4월, 5월, 6월의 위안/달러 환율은 각각 , , 로 변동하였음. 2015년 4월, 5월, 6월의 위안/1,000원 환율은 각각 , , 로 하 락하고 있음. 그림 7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위안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6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67 농업정책 브리핑 표 9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단위: 위안(월 평균) 2014년 20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위안/달러 위안/1000원 자료: 中 國 人 民 銀 行 ( 한국외환은행( 여름 63

68 가격 동향 1 농산물 도매가격지수1) 동향 중국의 전체 농산물 도매가격지수의 장기 추이는 2010년 5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 후 상승하고 있음. 2015년 2/4분기 기준, 4월 16일에 최고치인 216.0을 기록한 이후 등락 추세를 보임. 중국의 채람자 농산물 도매가격지수의 장기 추이는 2010년 5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있음. 2015년 2/4분기 기준, 4월 16일에 최고치인 207.8로 기록한 이후 등락추세를 보임.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추이(2010.1~2015.6) 자료: 農業部( 1) 농산물 가격지수는 2000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산정한 것임. 6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69 농업정책 브리핑 2 식량작물 2) 2.1. 장립종 쌀( 秈 米 )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4년 3월 조생 장립종 쌀과 2015년 2월 만생 장립종 쌀의 톤당 가격은 각각 3,911위안과 4,234위안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하락하였음. 조생 장립종 쌀( 早 秈 米 ) 3) 의 2015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3,816위안으 로 전년 동기 3,847위안에 비해 0.8% 하락하였음. 월별로 보면 4월 3,814위안, 5월 3,824위안, 6월 3,810위안으로 등락 추세를 보였 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0.8%, 0.5%, 0.1% 하락하였음. 그림 2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5.6) 위안/톤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2)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앙정부의 비축식량에 대한 경영 관리(국가의 수매 판매 위탁 업무 포함)를 책임지고 있는 국유기업인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 中 國 儲 備 糧 管 理 總 公 司 )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정주화량과 기주식유한회사( 鄭 州 華 糧 科 技 股 份 有 限 公 司 )에서 제공하는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중국농업부의 중국농업신식망(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안휘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14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 標 二 ) 평 균가격임 여름 65

70 그림 3 조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톤 4,000 3,900 3,800 3,700 3,6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3,835 3,853 3,839 3,814 3,824 3, 년 3,882 3,909 3,911 3,882 3,844 3,814 3,820 3,834 3,870 3,841 3,838 3, 년 3,826 3,823 3,879 3,876 3,834 3,782 3,767 3,777 3,829 3,847 3,839 3,867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만생 장립종 쌀( 晩 秈 米 ) 4) 의 2015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4,18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140위안에 비해 1.1% 상승하였음. 월별로 보면 4월 4,198위안, 5월 4.180위안, 6월 4,185위안으로 등락 추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1.3%, 0.7%, 1.4% 상승하였음. 위안/톤 4,300 그림 4 만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4,200 4,100 4,000 3,9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4,157 4,234 4,176 4,198 4,180 4, 년 4,038 4,102 4,131 4,145 4,149 4,126 4,185 4,200 4,183 4,130 4,131 4, 년 4,120 4,115 4,147 4,110 4,039 3,963 3,954 3,948 4,018 4,036 4,028 4,077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4) 안휘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2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 ( 標 一 ) 평균가격임. 6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71 농업정책 브리핑 2.2. 중 단립종 쌀( 粳 米 ) 중국 남부지역이 주산지인 만생 중단립종 쌀( 晩 粳 米 ) 5) 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 2015년 4월에 4,628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인 동북미( 東 北 米 ) 6) 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 2015년 6월 4,763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5 중국의 중 단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5.6) 위안/톤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만생 중단립종 쌀( 晩 粳 米 )의 2015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4,615위안으 로 전년 동기의 4,433위안에 비해 3.9% 상승하였음. 월별로 보면 4월 4,628위안, 5월 4,608위안, 6월 4,609위안으로 등락 추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4.9%, 3.7%, 3.2% 상승하였음. 5) 안휘성, 하남성, 길림성, 강소성, 청해성, 섬서성, 절강성의 1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 標 一 ) 평균가격임. 6)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강서성, 내몽고자치구, 천진시, 절강성의 19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 ( 標 一 ) 평균가격임 여름 67

72 그림 6 만생 중단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톤 4,700 4,600 4,500 4,400 4,300 4,200 4,1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4,399 4,460 4,531 4,628 4,608 4, 년 4,357 4,403 4,371 4,399 4,439 4,460 4,493 4,503 4,519 4,508 4,464 4, 년 4,247 4,191 4,252 4,213 4,238 4,237 4,258 4,338 4,470 4,391 4,334 4,361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동북미( 東 北 米 )의 2015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4,74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636위안에 비해 2.3% 상승하였음. 월별로 보면 4월 4,733위안, 5월 4,735위안, 6월 4,763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3.0%, 2.0%, 1.9% 상승하였음. 그림 7 동북미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톤 4,800 4,600 4,400 4,200 4,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4,658 4,644 4,690 4,733 4,735 4, 년 4,618 4,584 4,659 4,593 4,643 4,672 4,703 4,744 4,730 4,590 4,500 4, 년 4,547 4,591 4,622 4,631 4,584 4,576 4,629 4,609 4,625 4,559 4,578 4,651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6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73 농업정책 브리핑 2.3. 밀 중국 중 북부지역이 주산지인 밀( 小 麥 ) 7)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2012년 7월 이후 가파 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12월 최고가인 2,530위안을 기록함. 그림 8 중국의 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5.6) 위안/톤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밀의 2015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2,459위안으로 전년 동기 2,473위 안에 비해 0.6% 하락하였음. 월별로 보면 4월 2,514위안, 5월 2,474위안, 6월 2,390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0.2% 상승, 0.5% 하락, 1.5% 하락하였음. 7) 안휘성,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하남성, 호북성, 강소성, 산동성, 산서성, 천진시, 신강성의 33개 지역에서 보고된 3등급( 標 三 ) 평균가격임 여름 69

74 그림 9 밀 월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톤 2,700 2,500 2,300 2,100 1,9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2,523 2,514 2,512 2,514 2,474 2, 년 2,523 2,527 2,528 2,508 2,486 2,426 2,438 2,460 2,518 2,510 2,512 2, 년 2,378 2,407 2,405 2,405 2,414 2,341 2,409 2,443 2,480 2,517 2,529 2,530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옥수수 중국 동북부지역이 주산지인 옥수수( 玉 米 ) 8) 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1년 말 하락한 후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2014년 9월 톤당 2,557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위안/톤 그림 10 중국의 옥수수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5.6) 8) 안휘성, 북경시, 복건성, 감숙성, 광동성, 광서성, 하북성, 하남성, 흑룡강성, 호북성, 길림성, 강소성, 요녕성, 내몽 고성, 산동성, 산서성, 천진시의 55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 標 二 ) 평균가격임. 7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75 농업정책 브리핑 옥수수의 2015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2,31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267위안에 비해 1.9% 상승하였음. 월별로 보면 4월 2,315위안, 5월 2,313위안, 6월 2,308위안으로 등락하였으며, 전 년 동월대비 각각 4.5% 상승, 2.2% 상승, 0.8% 하락하였음. 그림 11 옥수수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톤 2,600 2,500 2,400 2,300 2,200 2,1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2,242 2,229 2,271 2,315 2,313 2, 년 2,243 2,242 2,220 2,212 2,263 2,263 2,431 2,530 2,557 2,379 2,287 2, 년 2,260 2,286 2,279 2,259 2,254 2,259 2,307 2,312 2,285 2,217 2,210 2,235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대두 2010년 7월부터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 톤당 4,849위안으로 최 고가를 기록하고 하락하기 시작하며 2015년 4월에 4,268위안으로 최저가를 기록하 였음. 대두의 2015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4,29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683위안에 비해 9.1% 하락하였음. 월별로 보면 4월 4,268위안, 5월 4,286위안, 6월 4,319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 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8.4%, 9.8%, 9.3% 하락하였음 여름 71

76 그림 12 중국의 대두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5.6) 위안/톤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그림 13 대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톤 5,000 4,700 4,400 4,100 3,8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4,374 4,326 4,345 4,268 4,286 4, 년 4,618 4,582 4,590 4,625 4,705 4,719 4,747 4,734 4,720 4,615 4,425 4, 년 4,768 4,821 4,849 4,846 4,844 4,813 4,789 4,753 4,763 4,741 4,670 4,593 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 3 육 류 9) 3.1. 돼지고기 9) 중국 농업부( 中 國 農 業 信 息 網,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 全 國 農 產 品 批 發 時 常 價 格 信 息 網 )에서 발표하는 市 場 行 情 分 析 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7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77 농업정책 브리핑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였으 나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음. 2012년 11월 이후 반등추세를 보이기 시작 하여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kg당 23.1위안으로 9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임. 2014년 4/4분기에는 10월에 19.64위 안 기록 후 2015년 1/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위안/kg 그림 14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추이(2009.1~2015.6)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위안/kg 그림 15 돼지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73

78 돼지고기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8.8위안으로 전년 동 기의 17.6 위안에 비해 6.9%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7.7위안, 5월 18.8위안, 6월 19.8위안으로 상승 추세였음 쇠고기 쇠고기 가격은 2012년 3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kg당 54위안 선에서 등락하고 있음. 쇠고기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53.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4.2위안에 비해 0.8%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53.9위안, 5월 53.8위안, 6월 53.7위안이었음. 위안/kg 그림 16 중국의 쇠고기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5.6)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7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79 농업정책 브리핑 위안/kg 60.0 그림 17 쇠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계란 계란 가격은 2013년 7월에 kg당 7.7위안의 최저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보여 2014년 9월 11.1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음. 위안/kg 그림 18 중국의 계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5.6)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75

80 계란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7.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9.3위안에 비해 20.6%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7.6위안, 5월 7.4위안, 6월 7.2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19 계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닭고기 닭고기 가격은 2012년 7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 9월에는 kg당 15.9 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음. 닭고기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4.5위안으로 전년 동기 의 14.3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14.8위안, 5월 14.5위안, 6월 14.3위안으로 하락 추세였음. 7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81 농업정책 브리핑 그림 20 중국의 닭고기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5.6) 위안/kg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위안/kg 그림 21 닭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77

82 2014년 2015년 표 1 주요 축산물의 주간 도매시장 가격 동향(2014.4~2015.6) 기간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자료: 農 業 部. 農 業 部 2014 年 批 發 市 場 鮮 活 農 產 品 交 易 情 況 周 報 (2014 年 4 月 ~2015 年 6 月 ) 단위: 위안/kg 7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83 농업정책 브리핑 4 양념채소 10) 4.1. 파 파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6 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2.1위안, 5월 2.3위안, 6월 3.0위안으로 상승추세였음. 위안/kg 6 그림 22 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대파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2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1.7위안, 5월 1.8위안, 6월 2.7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5.0 그림 23 대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10) 중국 농업부( 中 國 農 業 信 息 網,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 全 國 農 產 品 批 發 時 常 價 格 信 息 網 )에서 발표하는 市 場 行 情 分 析 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여름 79

84 쪽파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4.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6위안에 비해 20.7%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4.4위안, 5월 4.3위안, 6월 4.3위안으로 큰 변동이 없었음. 그림 24 쪽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생강 생강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8.0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3.5위안에 비해 41.1%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7.7위안, 5월 8.1위안, 6월 8.1위안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25 생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8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85 ) 농업정책 브리핑 4.3. 마늘 마늘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5.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0위안에 비해 25.4%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5.1위안, 5월 5.0위안, 6월 5.1위안으로 큰 변동이 없었음. 그림 26 마늘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고추 풋고추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5.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2위안에 비해 28.7%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6.5위안, 5월 5.3위안, 6월 4.5위안으로 하락 추세였음. 위안/kg 12.0 그림 27 풋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81

86 홍고추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0.6위안으로 전년 동기 의 8.1위안에 비해 30.8%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1.6위안, 5월 10.5위안, 6월 9.8위안으로 하락 추세였음. 건고추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6.1위안으로 전년 동기 의 25.3위안에 비해 3.2%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26.4위안, 5월 25.6위안, 6월 26.3위안으로 등락 추세임. 그림 28 홍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hhttp:// 위안/kg 그림 29 건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8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87 농업정책 브리핑 5 엽근채소 11) 5.1. 배추 배추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1위안에 비해 50.6%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2.0위안, 5월 1.5위안, 6월 1.6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위안/kg 2.5 그림 30 배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양배추 양배추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0위안에 비해 66.6%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7위안, 5월 1.3위안, 6월 1.8위안으로 등락 추세를 보였음. 11) 중국 농업부( 中 國 農 業 信 息 網,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 全 國 農 產 品 批 發 時 常 價 格 信 息 網 )에서 발표하는 市 場 行 情 分 析 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여름 83

88 그림 31 양배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양파 양파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6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4월, 5월, 6월 가격은 모두 1.6위안이었음. 위안/kg 4 그림 32 양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8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89 농업정책 브리핑 5.4. 상추 상추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8위안에 비해 7.6%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3.6위안, 5월 2.3위안, 6월 2.6위안으로 등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33 상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무 무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5 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1.4위안, 5월 1.4위안, 6월 1.5위안으로 큰 변동 없었음. 위안/kg 2.5 그림 34 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85

90 5.6. 당근 당근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0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5위안에 비해 28.8%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9위안, 5월 1.9위안, 6월 2.2위안으로 상승추세임. 위안/kg 3 그림 35 당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감자 감자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4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2.3위안, 5월 2.3위안, 4월 2.4위안이었음. 위안/kg 3 그림 36 감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8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91 농업정책 브리핑 6 과채 12) 6.1. 토마토 토마토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3.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6위안에 비해 14.4%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3.7위안, 5월 3.1위안, 6월 2.3위안으로 하락 추세였음. 위안/kg 그림 37 토마토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가지 가지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3.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1위안에 비해 13.0%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4.8위안, 5월 3.3위안, 6월 2.5위안으로 하락 추세였음. 12) 중국 농업부( 中 國 農 業 信 息 網,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 全 國 農 產 品 批 發 時 常 價 格 信 息 網 )에서 발표하는 市 場 行 情 分 析 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여름 87

92 그림 38 가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오이 오이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3위안에 비해 9.4% 상승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3.3위안, 5월 2.4위안, 6월 2.0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8 그림 39 오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8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93 농업정책 브리핑 6.4. 호박 호박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1위안에 비해 20.7%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2.8위안, 5월 2.5위안, 6월 2.2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40 호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수박 수박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3.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8위안에 비해 13.8%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4.3위안, 5월 3.4위안, 6월 2.1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41 수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89

94 6.6. 딸기 딸기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0.0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2.3위안에 비해 18.9%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0.9위안, 5월 9.1위안, 6월 10.0위안으로 등락하였음. 그림 42 딸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7 과일 13) 7.1. 사과 사과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5.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6.1위안에 비해 5.3%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6.1위안, 5월 5.6위안, 6월 5.7위안으로 등락 추세를 보였음. 13) 중국 농업부( 中 國 農 業 信 息 網,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 全 國 農 產 品 批 發 時 常 價 格 信 息 網 )에서 발표하는 市 場 行 情 分 析 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9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95 농업정책 브리핑 그림 43 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부사사과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8.2위안으로 전년 동기 의 8.1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8.5위안, 5월 8.2위안, 6월 7.9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44 부사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91

96 국광사과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5.7위안으로 전년 동기 의 5.7위안과 동일했음. 월별 가격은 4월 5.3위안, 5월 5.7위안, 6월 5.9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7 그림 45 국광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배 배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4.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6.1 위안에 비해 19.8%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4.9위안, 5월 4.8위안, 6월 4.9위안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위안/k 7 그림 46 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9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97 농업정책 브리핑 압리( 鴨 梨 )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4.9위안으로 전년 동 기의 6.3위안에 비해 22.1%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5.0위안, 5월 5.0위안, 6월 4.7위안으로 하락하였음. 위안/kg 그림 47 압리( 鴨 梨 )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설리( 雪 梨 )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5.1위안으로 전년 동 기의 6.1위안에 비해 16.4%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5.3위안, 5월 5.1위안, 6월 4.8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7 그림 48 설리( 雪 梨 )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93

98 7.3. 감 감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3.9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3 위안에 비해 26.6%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3.8위안, 5월 3.9위안, 6월 4.1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8 그림 49 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포도 포도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2.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3.0위안보다 5.7%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2.9위안, 5월 12.9위안, 6월 11.2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위안/kg 16 그림 50 포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9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99 농업정책 브리핑 7.5. 키위 키위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8.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1.2위안에 비해 27.8%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8.1위안, 5월 8.2위안, 6월 7.9위안으로 큰 변동 없었음. 그림 51 키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복숭아 복숭아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9.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2.7위안에 비해 23.4%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3.1위안, 5월 10.3위안, 6월 5.8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52 복숭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95

100 7.7. 자두 자두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0.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3.4위안에 비해 19.5%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4.5위안, 5월 11.0위안, 6월 7.0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25 그림 53 자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감귤 감귤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4.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1위안에 비해 8.6%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4.4위안, 5월 4.7위안, 6월 4.9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위안/kg 6 그림 54 감귤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9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01 농업정책 브리핑 7.9. 망고 망고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1.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2.2위안에 비해 7.9%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11.9위안, 5월 11.1위안, 6월 10.6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그림 55 망고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8 기타 14) 8.1. 땅콩 땅콩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0.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9.8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10.0위안, 5월 10.2위안, 6월 10.2위안이었음. 14) 중국 농업부( 中 國 農 業 信 息 網,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 全 國 農 產 品 批 發 時 常 價 格 信 息 網 )에서 발표하는 市 場 行 情 分 析 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여름 97

102 그림 56 땅콩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버섯 양송이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7.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7.9위안에 비해 6.6% 하락하였음. 월별 가격은 4월 6.7위안, 5월 7.2위안, 6월 8.2위안이었음. 그림 57 양송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9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03 농업정책 브리핑 느타리버섯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5.8위안으로 전년 동 기의 5.4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5.6위안, 5월 6.0위안, 6월 5.9위안으로 등락하였음. 위안/kg 7 그림 58 느타리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표고버섯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1.0위안으로 전년 동 기의 10.8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10.8위안, 5월 11.0위안, 6월 11.1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 그림 59 표고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위안/kg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여름 99

104 팽이버섯의 2015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7.2위안으로 전년 동기 의 7.1위안과 큰 차이가 없었음. 월별 가격은 4월 7.6위안, 5월 7.1위안, 6월 6.9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위안/kg 12 그림 60 팽이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3.1~2015.6)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참고자료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早 秈 米 均 價 走 勢 圖 (2015 年 4 月 5 月 6 月 )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晚 秈 米 均 價 走 勢 圖 (2015 年 4 月 5 月 6 月 )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粳 稻 穀 均 價 走 勢 圖 (2015 年 4 月 5 月 6 月 )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晚 粳 米 均 價 走 勢 圖 (2015 年 4 月 5 月 6 月 )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玉 米 均 價 走 勢 圖 (2015 年 4 月 5 月 6 月 )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大 豆 均 價 走 勢 圖 (2015 年 4 月 5 月 6 月 ) 中 華 糧 網 數 據 中 心. 小 麥 均 價 走 勢 圖 (2015 年 4 月 5 月 6 月 ) 中 華 糧 網 農 業 部. 2009~2015 年 全 國 畜 産 品, 飼 料 價 格 情 況 (2009 年 4 月 ~2015 年 6 月 ) 國 家 統 計 局 ( 中 國 農 業 信 息 網 ( 10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05 농업정책 브리핑 무역 동향 1 한 중 간 농산물 무역 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입 동향 개황 2015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수산물 (HS 01류~24류) 수입액은 1,711.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1% 감소하였음. 15) 주요 수입 품목군은 HS 03류(어패류), HS 07류(채소), HS 20류(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HS 23류(조제사료), HS 12류(과실, 사료식물) 순임. 상기 5개 품목군이 전체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수입 품목의 집중도가 높음. HS 07류의 2015년 1~6월 수입액은 494.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28.9%를 차지했음. HS 07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0710(냉동채소), HS 0706(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仙 茅 )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뿌리(신선 또는 냉장)), HS 0712(건조한 채소), HS 0709(그 밖의 채소)로 각각의 수입액은 91.7백만 달러, 35.1백만 달러, 34.7백만 달러, 23.1백만 달러임. HS 07류 전체 15)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중 국내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중국의 해관통계 기준, 2015년 2/4분기 중국 의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누계)은 2,016.8백만 달러임 여름 101

106 수입액의 18.6%, 7.1%, 7.0%, 4.7%를 차지했음. HS 20류의 2015년 1~6월 수입액은 170.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9.9%를 차지했음. HS 20류 중 수입액이 가장 큰 것은 HS 2005(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그 밖의 채 소)와 HS 2008(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 에 적합한 식물)로 각각 83.1백만 달러, 50.2백만 달러임. HS 20류 전체 수입액의 48.8%, 29.5%를 차지했음. HS 23류의 2015년 1~6월 수입액은 155.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9% 감소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9.1%를 차지했음. HS 23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2303(전분박과이와 유사한박(residue)류, 비트 펄프(beet-pulp), 버개스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와 HS2309(사료용 조제품), HS2304(대두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으로 각각 70.5백만 달러, 45.4백만 달러, 21.5백만 달러임. HS 23류 전체 수입액의 45.2%, 29.1%, 13.8%를 차지했음. HS 12류의 2015년 1~6월 수입액은 154.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3% 감소했 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9.1%를 차지했음. HS 12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1207(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과 HS 1211(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 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 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HS1201(대두 부 수었는지에 상관없다)로 각각 45.7백만 달러, 35.9백만 달러, 25.6백만 달러이며, HS 12류 전체 수입액의 29.5%, 23.2%, 16.5%를 차지했음. 2015년도 1~6월의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품목 중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한 품목은 총 160개이며, 수입액은 1,139.4백만 달러로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출액의 66.6%를 차지하였음. 10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07 농업정책 브리핑 표 년 1~6월 중국산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입 현황 HS 코드 품목명 2014년 1~12월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2015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1 산동물 9,416 4, 육, 식용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01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2,221 1, 기타 동물성생산품 174,979 29,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37,346 24,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475,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42,954 18, 커피, 차, 마태, 향신료 24,877 14, 곡물 201,837 75,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38,914 17,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 식물, 짚 사료식물 360, ,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49,660 21,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2,147 1,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25,018 10,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38,312 67, 당류와 설탕과자 87,213 41, 코코아, 코코아 조제품 28,183 13,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136,246 69,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10, , 각종 조제식료품 142,506 73, 음료, 알코올, 식초 44,035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530, ,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0, 총 계 3,888,043 1,711, 주: 1. 비중은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여름 103

108 표 년 1~6월 주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품목(HS-10단위) HS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150,867 69, 김치 104,395 58,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 enta)속의 열매 101,378 56, 메현미 136,478 52, 당면 69,493 34, 기타 소스, 혼합조미료 및 장류 59,760 32, 기타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 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65,351 30, 참깨 72,362 26, 콩나물용 47,120 25, 기타 낙화생 43,678 22,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158,819 21,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고체형태 의 유박[잘게 부순것인지 또는 펠릿(pellet)모양인 지에 상관없다]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220,295 21, 개사료 35,856 19, 멥쌀 50,686 17, 들깨 48,396 17, 당근 40,103 17, 기타 40,017 16, 표고버섯 31,826 15, 기타 냉동채소 28,585 15, 기타 22,341 14, 기타 당류 및 캐러멜당 30,790 14,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25,137 14,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의 분과 조분 20,810 12, 기타 연체동물 30,100 12, 광천수와 탄산수 23,229 12, 고구마로 만든것 25,405 12, 도라지 26,113 1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23,847 11, 기타 식물성 수액과 엑스 32,934 11, 마늘 23,718 9,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09 농업정책 브리핑 HS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혼합조미료 15,199 9, 기타 추잉껌 17,996 9, 기타 일시 저장 처리한 채소 13,626 8, 기타 사료용 조제품 23,748 8, 고사리 18,357 8, 쌀과자 15,383 7, 꽃가루 8,440 7, 버섯의종균( 種 菌 ) 11,299 7, 축우용 19,234 7, 기타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 14,001 7, 표고버섯 13,272 6, 국화 7,972 6, 포도당 10,888 6, 맥주 9,117 6, 토마토페이스트(paste)(가용성고형분이 100분의 2 4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4,743 5,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1,614 5, 도토리 13,433 5, 기타 닭의 것 9,270 5, 기타 베이커리제품 및 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등 11,162 5,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 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0,520 5, 기타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13,125 5, 기타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8,578 5, 기타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 15,865 5, 파 11,497 5,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물질, 식물성웨이스트, 식물 성박류 및 부산물 14,638 5, 기타 파스타와 쿠우스쿠우스 10,551 5, 기타 갑오징어와 오징어 8,962 4, 밤 7,712 4, 꽃양배추와 결구( 結 球 ) 브로콜리(broccoli) 13,489 4,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8,060 4, 자기소화효모(autolyzedyeast)와 그밖의 효모추출 물(extract) 8,632 4, 양송이버섯 8,237 4, 여름 105

110 HS 코드 품목명 기타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 냉장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 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생산품 (볶지아니한 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9,211 4, 목화씨껍질 10,885 4, 건조한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것) 7,465 4,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않은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8,228 4, 감자 1,928 4, 기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6,664 4, 쥐치포 6,668 4, 신선 냉장한것 6,340 4, 초본류딸기 7,459 4,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8,716 4, 기타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88 4, 향미( 香 味 )용조제품 8,004 3, 구약구(kuyaku)뿌리 5,411 3, 기타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 10,379 3,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육 설육 또는 피 7,558 3, 기타 7,164 3, 팥 10,591 3, 조미오징어 7,588 3, 기타 7,033 3, 표고버섯 6,274 3, 감 6,580 3, 송이버섯 7,022 3, 단백질농축물 6,851 3, 어류용 4,432 3, 난초 5,848 3, 기타 산림수 5,572 3, 잼 과실젤리과 마멀레이드(marmalade) 6,168 3, 기타 새우류 9,457 3, 고량주 5,301 3, 부수거나 잘게 부순것 4,822 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11 농업정책 브리핑 HS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스위트비스킷 5,007 2, 기타 사료용 조제품 7,429 2, 팥 6,317 2, 밤 8,599 2, 기타 메밀 밀리트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8,421 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5,129 2, 기타 쌀 보리가루의 것 4,060 2,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 aste) 4,475 2, 드롭스(drops) 3,763 2,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문어 3,301 2,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문어 5,096 2,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밖의 방 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27 2, 오이류 5,548 2, 덱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물질 4,863 2, 기타 전분 3,663 2, 알로에수액과 추출물(extract) 3,701 2, 그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3,701 2, 염장한것 2,456 2, 들기름과 그분획물 3,888 2, 당근 3,482 2,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홍합 4,622 1, 제빵효모 3,702 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161 1, 마늘 3,556 1, 메주 4,358 1, 죽순 3,382 1, 기타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4,121 1,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2,373 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3,507 1, 가루한천 3,260 1, 목화씨에서 나온것 5,156 1, 피넛버터 3,134 1, 기타 감귤류 과실 2,086 1, 여름 107

112 HS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맥아당 5,386 1, 기타 1,759 1, 기타 2,654 1,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762 1, 대두로 만든것 2,164 1, 기타 산식물(뿌리를 포함한다) 삽수 접수 및 버섯 의 종균 2,419 1, 빵 2,803 1, 양배추 3,170 1,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3,619 1, 볶지않은것 6,216 1, 채소주스 2,152 1, 기타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 은 조제식료품 2,170 1, 화초용 초본( 草 本 )식물의 종자 1,910 1, 찌거나 삶은쌀 2,409 1, 채소류의혼합물 2,200 1, 무 2,294 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것 3,546 1, 기타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 가리스) 2,720 1, 고추 단고추와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4,507 1, 양파 2,796 1, 기타 채두류 2,698 1, 기타 화훼류 1,771 1, 된장 3,316 1, 기타 1,461 1, 기타 크랜베리 이외의 과일주스 1,610 1, 기타 782 1, 기타 과실 2,528 1,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것 2,425 1, 무종자 5,026 1, 비종자 수수 2,290 1, 기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3,108 1, 당근 2,105 1, 항생물질을 주로한것 1,857 1, 고양이사료 1,399 1,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13 농업정책 브리핑 HS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결구( 結 球 )상추 5,005 1, 총 계 3,888,043 1,139, 주: 1.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HS 03류를 제외) 2. 비중은 전체 수입액 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여름 109

114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 동향 쌀 2015년 1~6월 중국산 쌀 수입량은 79.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3%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70.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9.2% 증가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0.0백만 달러, 18.6백만 달러, 25.4백만 달러임.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1~6월 메현미(HS )의 수입량이 61.6천 톤으로 전체 중국산 쌀 수입량의 77.7%를 차지했음. 그림 1 한국의 중국산 쌀 수입 추이 천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옥수수 2015년 1~6월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93.8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1.3%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8.9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4% 감소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2.4만 달러, 1.4만 달러, 0.0만 달러임. 11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15 농업정책 브리핑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가루(HS ), 종자용 옥수수 (HS )의 수입량이 각각 85.5톤과 8.2톤으로 각각 전체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의 91.2%, 8.8%를 차지했음. 그림 2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 추이 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밀 2015년 1~6월 중국산 밀 수입량과 수입액은 0으로 나타났음. 그림 3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 추이 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여름 111

116 대두 2015년 1~6월 중국산 대두 수입량은 22.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2.9% 감소했고, 수입액도 27.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1% 감소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7.5백만 달러, 7.9백만 달러, 3.3백만 달러임.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대두(콩나물용, 기타) (HS ) 20.5천 톤으로 수입량의 90.5%를 차지함. 김치 2015년 1~6월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108.9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하고 수입액은 58.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4% 증가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10.2백만 달러, 10.5만 달러, 10.7백만 달러임. 그림 4 한국의 중국산 대두 수입 추이 천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11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17 농업정책 브리핑 그림 5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 추이 천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고추 2015년 1~6월 중국산 고추 수입량은 98.3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 증가했고, 수입액은 63.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11.1백만 달러, 9.0백만 달러, 9.9백만 달러임. 그림 6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 추이 천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여름 113

118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 의 열매, 냉동)(HS ) 95.1천 톤으로 수입량의 96.8%를 차지함. 마늘 2015년 1~6월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17.4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5% 감소했으 며, 수입액도 14.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 은 각각 3.2백만 달러, 2.3백만 달러, 1.9백만 달러임.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마늘(냉동)(HS ) 12.2 천 톤, 마늘(식초, 초산 조제)(HS ) 1.9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마늘 수입량의 69.7%, 10.9%를 차지함. 그림 7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 추이 천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11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19 농업정책 브리핑 양파 2015년 1~6월 중국산 양파 수입량은 4.3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 감소했고, 수입액도 2.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4% 감소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0.5백만 달러, 0.4백만 달러, 0.5백만 달러임.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양파(냉동)(HS ) 2.5천 톤으로 전체 중국산 양파 수입량의 56.5%를 차지함. 당근 2015년 1~6월 중국산 당근 수입량은 43.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했고, 수입액도 20.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5.2백만 달러, 2.4백만 달러, 3.9백만 달러임.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당근(신선/냉장)(HS ) 40.8천 톤으로 전체 중국산 당근 수입량의 94.4%를 차지함. 천톤 그림 8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 추이 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여름 115

120 그림 9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 추이 천톤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동향 개황 2015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출액은 561.0백만 달러임. 16) 이중 상위 5개 수출 품목군은 HS 19류(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03류(어패류), 21류(각종 조제식료품), 17류(당류 설탕과자), 22류(음료, 알코올, 식초) 순임. 상기 5개 품목군이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4%로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높음. HS 19류의 2015년 1~6월 수출액은 120.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했 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21.5%를 차지했음. HS 19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1905(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 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1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중 국내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중국의 해관통계 기준, 2015년 2/4분기 중국 의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누계)은 395.4만 달러임. 11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21 농업정책 브리핑 캡슐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물품)와 HS 1901(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 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웨이퍼 (sealing wafer)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로 HS1902(파스타)로 각각 48.8백만 달러, 48.2백만 달러이며, 20.9백만 달러임. HS 19류 전체 수출액의 40.5%, 40.0%, 17.3%를 차지했음. HS 21류의 2015년 1~6월 수출액은 89.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0% 증가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6.0%를 차지했음. HS 21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2106(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과 HS 2101(커피 차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 에센스(essence) 농축물과 이것들 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에센스 (essence) 농축물)로 각각 42.4백만 달러, 24.9백만 달러이며, HS 21류 전체 수출 액의 47.3%, 27.8%를 차지했음. HS 17류의 2015년도 1~6월 수출액은 61.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 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1.0%를 차지했음. HS 17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1701(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 수한 자당( 蔗 糖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HS 1704(설탕과자(백색 초콜릿 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로 각각 43.3백만 달러, 11.0백만 달러이며, HS 17류 전체 수출액의 70.3%, 17.9%를 차지했음. HS 22류의 2015년 1~6월 수출액은 59.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6.7% 증가했 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0.6%를 차지했음. HS 22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2202(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 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 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와 HS 2203(맥주)로 각각 42.6백만 달러, 7.7백만 달러이며, HS 22류 전체 수출액이 71.4%, 12.9%를 차지 했음 여름 117

122 표 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출 현황 HS 코드 품목명 2014년 1~12월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2015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1 산동물 육, 식용설육 10,912 9,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2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20,245 9, 기타 동물성생산품 23,761 3,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7,493 4,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4, 커피, 차, 마태, 향신료 3,850 1, 곡물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2,701 1,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 식물, 짚 사료식물 47,452 29,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6,135 5,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0,805 4,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34,853 19, 당류와 설탕과자 129,822 61,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9,906 4,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235,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9,125 21, 각종 조제식료품 167,025 89, 음료, 알코올, 식초 90,173 59,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5,792 3,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6,518 7, 총 계 1,101, , 주: 1. 비중은 전체 농산물 수출액 561.0백 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11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23 농업정책 브리핑 품목별 수출 동향 2015년도 1~6월의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품목 중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 한 품목은 총 65개이며, 수출액은 411.8백만 달러로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출액의 73.4%를 차지하였음. 표 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품목(HS-10단위) HS 코드 품목명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조제분유 75,405 45, 자당 104,793 43, 김 41,760 25, 기타 베이커리제품 및 웨이퍼, 라이스페이퍼등 38,723 22, 기타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 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 한다) 29,409 19, 과즙음료 23,453 18,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37,536 17, 라면 34,563 15,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18,098 11, 유자 23,427 10, 본삼 16,952 10, 인스턴트커피 31,033 10, 밀크 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것 12,864 8, 갈비 9,301 7, 맥주 14,121 7, 기타 당류 및 캐러멜당 7,998 7, 기타 소스, 혼합조미료 및 장류 15,141 6, 생선소시지 8,888 6, 기타 아이스크림 5,917 5, 스위트비스킷 10,727 5, 기타 추잉껌 7,951 4, 기타 설탕과자 6,120 4, 기타 4,749 4, 여름 119

124 HS 코드 품목명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밀크와 크 림(냉동크림 제외)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9,502 4, 기타 식물성 수액과 엑스 2,911 4, 필터담배 8,986 4, 본삼 7,792 4, 무종자 3,975 4, 소주 9,534 4, 색깔을 입힌것 4,478 3,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인것 5,561 3, 난초 5,295 3, 기타 7,349 3,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3,983 3,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22,374 2, 염장한것 2,207 2, 기타 파스타 5,124 2, 광천수와 탄산수 723 2, 고추장 4,287 2,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4,980 2, 기타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 코아를 함유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캡슐 실링웨이퍼 라이스페 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1,351 2, 인스턴트커피의 조제품 5,865 1, 기타 1,446 1, 뼈없는것 1,548 1, 게맛의 것 4,280 1, 소시지 1,913 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760 1, 혼합조미료 3,305 1, 기타 사료용 조제품 2,631 1, 밀가루 2,476 1, 기타 2,506 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829 1, 기타 2,217 1,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것인지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367 1,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25 농업정책 브리핑 HS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1~6월 1~12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기름에 담근것 2,823 1, 탁주 1,991 1, 건조한것 2,565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것 1,210 1, 기타 74 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4,682 1, 본삼 1,133 1, 기타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 423 1, 밀폐용기에 넣은것 650 1, 기타 1, 기타 1, 총 계 754, , 주: 1.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HS 03류 제외). 2. 비중은 전체 농산물 수출액 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여름 121

126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2.1. 개요 2015년 1~3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41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하였음. 수출액은 157.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했고, 수입액은 258.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7% 감소하였음. 2015년 3월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131.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6.8% 하락함. 수출액은 45.1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8.3% 감소함. 수입액은 8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함. 2015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홍콩, 미국, 한국 순으로 수출 액은 각각 23.5억 달러, 18.0억 달러, 16.5억 달러,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8.3% 감소, 4.4% 증가, 5.5% 증가, 13.7% 감소함. 2015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수입액은 각각 91.5억 달러, 19.2억 달러, 13.3억 달러임. 한국은 23번째 수입국이며 수입액은 1.7억 달러였음. 2015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은 산동, 복건, 광동, 절강, 요녕 순으로 수출액은 각각 33.2억 달러, 22.0억 달러, 17.7억 달러, 12.3억 달러, 11.3억 달러이며 각각 동기 대비 6.3% 감소, 16.2% 증가, 4.7% 증가, 0.6% 감소, 4.7% 감소했음. 2015년 1~3월 중국의 농산물 주요 수입지역은 산동, 광동, 상해, 북경, 강소 순으로 각각 40.3억 달러, 40.2억 달러, 32.8억 달러, 29.1억 달러, 26.6억 달러를 수입하 였음. 전년 동기대비 각각 44.8% 감소, 0.7% 증가, 16.5% 증가, 15.6% 감소, 9.9% 감소하였음. 12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27 농업정책 브리핑 표 년 1~3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국 가 금액 금액 단위: 만 달러,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992, ,016, 일본 256, , 홍콩 172, , 한국 116, , 말레이시아 60, , 태국 51, , 아프리카 62, , 남아프리카공화국 8, , 모로코 7, , 이집트 6, , 유럽 236, , 독일 46, , 러시아 47, , 네덜란드 28, , 영국 24, , 스페인 15, , 남아메리카 48, , 브라질 14, , 멕시코 12, , 칠레 4, , 북아메리카 177, , 미국 156, , 캐나다 20, , 대양주 26, , 오스트레일리아 21,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進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2015 여름 123

128 표 년 1~3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대상국별 수입 현황 단위: 만 달러, % 국 가 전년동기대비 금액 금액 증감률 아시아 619, , 태국 132, , 인도네시아 112, , 베트남 52, , 말레이시아 92, , 인도 103, , 필리핀 13, , 한국 13, , 아프리카 116, , 짐바브웨 51, , 남아프리카공화국 13, , 에티오피아 12, , 수단 3, , 유럽 316, , 프랑스 69, , 러시아연방 41, , 우크라이나 17, , 네덜란드 30, , 독일 26, , 남아메리카 313, , 브라질 130, , 칠레 58, , 페루 56, , 북아메리카 1,246, ,034, 미국 1,097, , 캐나다 147, , 대양주 458, , 오스트레일리아 196, , 뉴질랜드 260,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進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12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29 농업정책 브리핑 지 역 표 7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만 달러, %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북경( 北 京 ) 21, , 천진( 天 津 ) 22, , 하북( 河 北 ) 39, , 산서( 山 西 ) 2, , 내몽고( 內 蒙 古 ) 9, , 요녕( 遼 寧 ) 118, , 길림( 吉 林 ) 29, , 흑룡강( 黑 龍 江 ) 19, , 상해( 上 海 ) 37, , 강소( 江 蘇 ) 82, , 절강( 浙 江 ) 123, , 안휘( 安 徽 ) 25, , 복건( 福 建 ) 189, , 강서( 江 西 ) 17, , 산동( 山 東 ) 354, , 하남( 河 南 ) 38, , 호북( 湖 北 ) 34, , 호남( 湖 南 ) 23, , 광동( 廣 東 ) 169, , 광서( 廣 西 ) 38, , 해남( 海 南 ) 13, , 중경( 重 慶 ) 6, , 사천( 四 川 ) 19, , 귀주( 貴 州 ) 3, , 운남( 雲 南 ) 43, , 서장( 西 藏 ) 섬서( 陝 西 ) 16, , 감숙( 甘 肅 ) 10, , 청해( 靑 海 ) 영하( 寧 夏 ) 7, , 신강( 新 疆 ) 24,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進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2015 여름 125

130 지 역 표 8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만 달러, %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북경( 北 京 ) 344, , 천진( 天 津 ) 144, , 하북( 河 北 ) 61, , 산서( 山 西 ) 7, 내몽고( 內 蒙 古 ) 20, , 요녕( 遼 寧 ) 144, , 길림( 吉 林 ) 15, , 흑룡강( 黑 龍 江 ) 71, , 상해( 上 海 ) 281, , 강소( 江 蘇 ) 273, , 절강( 浙 江 ) 133, , 안휘( 安 徽 ) 47, , 복건( 福 建 ) 143, , 강서( 江 西 ) 7, , 산동( 山 東 ) 731, , 하남( 河 南 ) 34, , 호북( 湖 北 ) 9, , 호남( 湖 南 ) 12, , 광동( 廣 東 ) 398, , 광서( 廣 西 ) 89, , 해남( 海 南 ) 4, , 중경( 重 慶 ) 7, , 사천( 四 川 ) 18, , 귀주( 貴 州 ) , , 운남( 雲 南 ) 51, , 서장( 西 藏 ) 섬서( 陝 西 ) 2, , 감숙( 甘 肅 ) 1, , 청해( 靑 海 ) 영하( 寧 夏 ) 신강( 新 疆 ) 12,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進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12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31 농업정책 브리핑 2.2. 품목별 수출 동향 곡물 가. 쌀 2015년 1~3월 중국의 쌀 수출량 누계는 389.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147.7% 증가하 였으며, 수출액은 4,39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3% 증가하였음. 2015년 3월의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2,465.8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하였음. 2015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쌀 수출량은 37.8천 톤으로 전년 대비 27.0% 증가 하였으며, 수출액은 4,2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함.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1,135.9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의 쌀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본 24, , , ,524.4 홍콩 5, 파키스탄 2, 한국 2, 몽골 1,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大 米 2015 여름 127

132 2015년 1~3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홍콩, 파키스탄, 한국, 몽골 순으로 각각 24천 톤, 5.2천 톤, 2.2천 톤, 2.1천 톤, 1.7천 톤임. 전년 대비 각각 9,275.4% 증가, 16.1% 증가, 14.2% 감소, 87.8% 감소, 35.2% 감소하였음. 2015년 1~3월 중국내 주요 쌀 수출지역은 북경, 신강, 호남 지역으로 각각 32.0천 톤, 1.9천 톤, 1.5천 톤을 수출하였음. 전년 대비 각각 573.8% 증가, 25.7%감소, 91.7% 증가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내 주요 쌀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 北 京 ) 31, , 신강( 新 疆 ) 1, 호남( 湖 南 ) 1, 안휘( 安 徽 ) 요녕( 辽 宁 ) 길림( 吉 林 ) 호북( 湖 北 ) 광동( 广 东 ) 광서( 广 西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大 米 나. 옥수수 2015년 1~3월 중국 옥수수 수출량은 4,513.8톤으로 전년 대비 262.1%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50.7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음. 2015년 3월의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380.0달러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음. 12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33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 1~3월 중국의 대 베트남 옥수수 수출량은 68.0톤이며 수출금액은 27.7만 달러로 수출단가는 톤당 4,075달러였음. 중국의 대 북한 옥수수 수출량은 240.0톤 이며 수출금액은 9.1만 달러로 수출단가는 톤당 380.0달러로 전년 대비 0.1% 증가 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의 옥수수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한 캐나다 베트남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玉 米 2015년 1~3월 중국내 주요 옥수수 수출지역은 길림, 천진, 광서 지역으로 각각 240 톤, 117.6천 톤, 68 톤을 수출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내 주요 옥수수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길림( 吉 林 ) 천진( 天 津 ) 광서( 广 西 ) 호북( 湖 北 ) 안휘( 安 徽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玉 米 2015 여름 129

134 축산물 가. 돼지고기 2015년 1~3월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3천 톤으로 전년 대비 958.5% 증가하였 으며 수출액은 9,2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음. 2015년 3월의 평균 수 출단가는 톤당 4,494.6달러로 전년 대비 5.9% 감소하였음. 2015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돼지고기 수출량은 19.8천 톤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9,054 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음. 평균 수출단가 는 톤당 4,577.4달러로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과 키르기스스탄으로 각각 17천 톤, 1.0 천 톤을 수출하였 으며, 전년 대비 각각 10.5% 증가, 40.6% 감소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홍콩 17, , 키르기즈스탄 마카오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豬 肉 2015년 1~3월 중국내 주요 돼지고기 수출지역은 호남, 광동, 사천 지역으로 각각 9.6천 톤, 3.3천 톤, 2.6천 톤을 수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각각 22.5% 증가, 4.3% 감소, 20.6% 증가하였음. 13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35 농업정책 브리핑 표 년 1~3월 중국내 주요 돼지고기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호남( 湖 南 ) 9, , 광동( 广 东 ) 3, , 운남( 云 南 ) 2, , 사천( 四 川 ) 1, 하남( 河 南 ) 1,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豬 肉 나. 닭고기 및 닭고기 제품 2015년 1~3월 중국의 닭고기 닭고기제품 수출량은 808천 톤으로 전년 대비 757.5%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하였음. 2015년 3월의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3,476.6 달러로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음. 2015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닭고기 닭고기제품 수출량은 75.0천 톤으로 전년 대비 16.0%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5% 감소함.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3,559.0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로 각각 33.3천 톤, 26.8천 톤, 6.8천 톤을 수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각각 32.4% 감소, 7.3% 증가, 19.5% 감소했음. 2015년 1~3월 중국내 주요 닭고기 닭고기제품 수출지역은 산동, 광동, 요녕, 하남, 하북 지역 순으로 각각 36.5천 톤, 13.1천 톤, 12.6천 톤, 3.4천 톤, 2.8천 톤을 수출 하였음. 요녕은 20.5% 증가하였으며 산동, 광동, 하남, 하북은 각각 18.6%, 10.1%, 7.0%, 56.3% 감소하였음 여름 131

136 표 년 1~3월 중국의 닭고기 닭고기제품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본 33, , 홍콩 26, , 말레이사아 6, , 네덜란드 1, 조지아 1,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鷄 肉 及 制 品 표 년 1~3월 중국내 주요 닭고기 닭고기제품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동( 山 东 ) 36, , 광동( 广 东 ) 13, , 요녕( 辽 宁 ) 12, , 하남( 河 南 ) 3, , 하북( 河 北 ) 2, , 복건( 福 建 ) 2, , 북경( 北 京 ) 1, 호북( 湖 南 ) 1, 길림( 吉 林 ) 1,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鷄 肉 及 制 品 13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37 농업정책 브리핑 채소류 가. 마늘 2015년 1~3월 중국의 마늘 수출량은 4,580천 톤으로 전년 대비 888.9% 증가하였으 며 수출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음. 2015년 3월의 평균 수출단 가는 톤당 1,064.9달러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음. 2015년 1~3월 중국의 주요 마늘 수출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순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에 각각 100.8천 톤, 41.7천 톤, 29.4천 톤을 수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각각 9.8% 감소, 2.6% 증가, 17.1% 감소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의 마늘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5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인도네시아 100, , 베트남 41, , 미국 29, , 브라질 29, , 말레이시아 24, , 파키스탄 19, , 방글라데시 17, , 아랍에미레이트 16, , 태국 15, , 일본 7,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大 蒜 2015 여름 133

138 2015년 1~3월 중국내 주요 마늘 수출지역은 산동, 강소, 광서로 각각 천 톤, 68.2천 톤, 27.1천 톤을 수출하였음. 전년 대비 각각 4.9% 증가, 16.5% 감소, 10.5% 감소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내 주요 마늘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5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동( 山 东 ) 294, , 강소( 江 苏 ) 68, , 광서( 广 西 ) 27, , 하남( 河 南 ) 23, , 복건( 福 建 ) 6, 광동( 广 东 ) 5, 강서( 江 西 ) 5, 상해( 上 海 ) 4, 운남( 云 南 ) 3, 요녕( 辽 宁 ) 3,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大 蒜 기타 가. 표고버섯 2015년 1~3월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량은 236.6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29.7% 증가 하였으며, 수출액은 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하였음. 2015년 3월의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14,999달러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음. 2015년 1~3월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순임. 베트남, 한국, 홍콩에 각각 6.7천 톤, 3.2천 톤, 3.1천 톤을 수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각각 3.6% 증가, 9.0% 증가, 0.2% 감소하였음. 13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39 농업정책 브리핑 표 년 1~3월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5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베트남 6, , 한국 3, , 홍콩 3, , 말레이시아 3, , 태국 2, , 자료: 中 華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香 菇 2015년 1~3월 중국내 주요 표고버섯 수출지역은 호북, 하남, 절강, 복건, 강소 지역임. 호북, 하남, 절강은 각각 6.0천 톤, 5.7천 톤, 3.6천 톤을 수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각각 9.5% 증가, 9.4% 감소, 5.4% 감소하였음. 표 년 1~3월 중국내 주요 표고버섯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5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호북( 湖 北 ) 5, , 하남( 河 南 ) 5, , 절강( 浙 江 ) 3, , 복건( 福 建 ) 3, , 강소( 江 苏 ) 1, , 요녕( 辽 宁 ) 상해( 上 海 ) 광동( 广 东 ) 길림( 吉 林 ) ,125.1 운남( 云 南 ) 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商 務 部, 2015년 1~3월, 中 國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香 菇 2015 여름 135

140 참고자료 商 務 部. 中 國 進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2015 年 1 月 2 月 3 月 ) 商 務 部. 中 國 農 產 品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鷄 肉 及 制 品 (2015 年 1 月 2 月 3 月 ) 商 務 部. 中 國 農 產 品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大 米 (2015 年 1 月 2 月 3 月 ) 商 務 部. 中 國 農 產 品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大 蒜 (2015 年 1 月 2 月 3 月 ) 商 務 部. 中 國 農 產 品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玉 米 (2015 年 1 月 2 月 3 月 ) 商 務 部. 中 國 農 產 品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豬 肉 (2015 年 1 月 2 月 3 月 ) 商 務 部. 中 國 農 產 品 出 口 月 度 統 計 報 告 - 香 菇 (2015 年 1 月 2 月 3 月 ) 무역협회 무역통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 13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41 농업정책 브리핑 식량 수급 동향 주요 곡물 수급 추이 17) 단위: 천 톤, % 양곡연도 2012/ / / /16 증감율 생산량 530, , , , % 수입량 8,763 13,415 9,000 7, % 총공급량(A) 539, , , , % 식용소비 286, , , , % 국 사료용소비 148, , , , % 내 소 가공용소비 77,000 72,800 70,600 71, % 비 종자용소비 7,390 7,430 7,480 7, % 합 계 519, , , , % 수출량 % 총소비량(B) 520, , , , % 잔여량(A-B) 19,140 56,170 71,182 90, % 주: 1. 곡물은 쌀, 밀, 옥수수만 포함되며,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4/15년, 2015/16년은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2015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는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증감률은 2014/15 양곡년도 대비 증감률임.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食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國 家 發 展 改 革 委 員 會 )의 관리를 받는 국가식량국( 國 家 糧 食 局 )의 직속 사업단위인 국 가양유신식중심(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발행하는 食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飼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油 脂 油 料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여름 137

142 지역별 주요 곡물 수급 추이 생산량 2014/15 양곡년도 2015/16 양곡년도 총공급량 총소비량 잔여량 총공급량 총소비량 생산량 (A) (B) (A-B) (A) (B) 단위: 천 톤 잔여량 (A-B) 전 국 548, , ,180 71, , , ,200 90,600 주산지 440, , , , , , , ,259 하북성 31,548 31,548 32, ,975 31,975 32, 내몽고 23,923 23,923 9,056 14,867 24,880 24,880 9,304 15,576 요녕성 16,248 16,348 14,865 1,483 20,855 20,895 15,090 5,805 길림성 33,213 33,213 17,376 15,837 35,400 35,400 17,977 17,423 흑룡강성 56,411 56,411 16,290 40,120 62,810 62,810 16,826 45,984 강소성 33,114 33,354 28,815 4,539 33,300 33,470 28,447 5,023 안휘성 32,536 32,686 20,827 11,859 32,698 32,758 20,609 12,149 강서성 20,400 20,580 16,047 4,533 20,401 20,491 15,899 4,592 산동성 43,532 44,112 53,358-9,246 45,000 45,300 53,170-7,870 하남성 55,897 55,897 43,180 12,717 57,600 57,650 42,312 15,338 호북성 24,447 24,567 21,609 2,958 24,437 24,497 21,288 3,209 호남성 28,329 28,449 27, ,611 28,671 27,427 1,244 사천성 27,016 27,136 28,734-1,598 27,004 27,004 28,587-1,583 신 강 13,595 13,695 5,705 7,990 14,270 14,370 5,686 8,684 생산-소비 균형지역 79,555 80,139 71,278 8,861 80,258 80,778 70,881 9,898 산서성 11,978 11,978 8,626 3,353 11,990 11,990 8,557 3,433 광 서 14,327 14,647 17,333-2,686 14,294 14,604 17,154-2,550 귀주성 7,786 7,786 7, ,200 8,200 7, 운남성 14,930 15,094 10,988 4,106 15,301 15,441 10,980 4,461 중경시 7,861 7,891 8, ,890 7,890 8, 섬서성 10,477 10,477 9, ,900 10,900 9,499 1,401 감숙성 8,396 8,396 5,984 2,412 8,167 8,167 5,972 2,195 청해성 영 하 3,265 3,315 2,166 1,149 2,960 3,010 2, 주소비지 28,600 35,306 79,177-43,871 27,801 33,851 78,408-44,557 북경시 ,860-5, ,839-5,301 천진시 1,722 1,917 4,361-2,444 1,612 1,812 4,320-2,508 상해시 1,054 1,424 6,378-4,954 1,048 1,358 6,288-4,930 절강성 6,512 6,892 16,650-9,758 6,615 6,935 16,521-9,586 복건성 5,181 5,701 11,847-6,146 5,207 5,637 11,758-6,121 광동성 11,688 16,848 29,526-12,678 11,737 16,437 29,137-12,700 해남성 1,554 1,614 4,169-2, ,159-3,313 서 장 주: 주요곡물은 밀, 옥수수, 벼를 의미함.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食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13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43 농업정책 브리핑 쌀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2/ / / /16 재배면적 30,137 30,312 30,310 30,300 - 조생종( 早 稻 ) 5,765 5,804 5,795 5,780 - 중생종( 中 稻 ) 18,019 18,186 18,333 18,340 - 만생종( 晚 稻 ) 6,353 6,321 6,182 6,180 단 수 조생종( 早 稻 ) 중생종( 中 稻 ) 만생종( 晚 稻 ) 생산량 204, , , ,000 수입량 3,166 3,367 3,500 3,500 총공급량(A) 207, , , ,500 식용소비 172, , , ,000 - 쌀 118, , , ,610 국 - 기울(bran) 53,320 52,700 52,452 52,390 내 소 사료용소비 및 손실 15,260 11,300 10,200 9,000 비 가공용소비 13,000 10,800 10,600 10,200 종자용소비 1,240 1,250 1,280 1,300 합 계 201, , , ,500 수출량 총소비량(B) 202, , , ,000 잔여량(A-B) 5,315 13,208 18,227 21,500 산지도매시 장가격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주: 1.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4/15년, 2015/16년은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2015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의 산지도매시장가격은 각각 강서성 중간등급 조생 장립종 벼 평균가격, 강소성 중 간등급 중생종 벼 평균가격, 강서성 중간등급 만생 장립종 벼 평균가격임.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食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2015 여름 139

144 지역별 쌀(조곡) 수급 추이 생산량 전 국 206,50 7 총 공급량 210, /15 양곡연도 2015/16 양곡연도 식용 소비 기타 소비 총 소비량 잔여량 생산량 총 공급량 169, , , , , ,50 0 식용 소비 기타 소비 총 소비량 단위: 천 톤 잔여량 169, , , ,500 북경시 , ,540-2, , ,540-2,519 천진시 , ,352-1, , ,352-1,176 하북성 , ,825-3, , ,825-3,281 산서성 6 6 2, ,320-2, , ,320-2,313 내몽고 , ,745-1, , ,745-1,185 요녕성 4,515 4,535 4, , ,600 4,620 4, , 길림성 5,876 5,876 3, ,848 2,028 6,000 6,000 3, ,859 2,141 흑룡강 22,510 22,510 4, ,213 17,297 23,600 23,600 4, ,218 18,382 상해시 841 1,001 2, ,945-1, ,000 2, ,935-1,935 강소성 19,120 19,230 13,520 2,090 15,610 3,620 19,300 19,400 13,500 1,931 15,431 3,969 절강성 5,901 6,061 10,010 1,968 11,978-5,917 5,975 6,135 10,000 1,819 11,819-5,684 안휘성 13,946 13,946 7,210 1,372 8,582 5,364 14,158 14,158 7,200 1,263 8,463 5,695 복건성 4,971 5,211 6, ,636-2,425 4,996 5,236 6, ,577-2,341 강서성 20,252 20,252 9,110 2,015 11,125 9,127 20,235 20,235 9,100 1,877 10,977 9,258 산동성 1,010 1,010 4, ,834-3,824 1,030 1,030 4, ,824-3,794 하남성 5,286 5,286 5, , ,300 5,300 5, , 호북성 17,295 17,295 9,290 2,131 11,421 5,874 17,437 17,437 9,280 1,981 11,261 6,176 호남성 26,340 26,340 15,720 2,534 18,254 8,086 26,506 26,506 15,700 2,345 18,045 8,461 광동성 10,916 13,406 13,380 2,188 15,568-2,162 10,873 13,373 13,370 2,029 15,399-2,026 광 서 11,661 11,871 10,910 1,731 12, ,591 11,801 10,900 1,572 12, 해남성 1,554 1, , , 중경시 5,032 5,032 5, , ,100 5,100 5, , 사천성 15,265 15,265 13,020 2,640 15, ,304 15,304 13,000 2,432 15, 귀주성 4,032 4,032 4, , ,900 3,900 4, , 운남성 6,661 6,701 5, , ,951 6,991 5, , 서 장 섬서성 , ,514-1, , ,494-1,594 감숙성 , ,670-1, , ,660-1,624 청해성 영 하 신 강 , , , , 주: 1.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2015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食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14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45 농업정책 브리핑 밀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2/ / / /16 재배면적 24,268 24,117 24,069 24,190 - 겨울 밀 22,514 22,553 22,564 22,650 - 봄 밀 1,755 1,565 1,506 1,540 단 수 4, 겨울 밀 5, 봄 밀 3, 생산량 120, , , ,300 - 겨울 밀 114, , , ,600 - 봄 밀 6,651 6,073 6,128 6,700 수입량 2,895 6,772 1,495 2,000 총공급량(A) 123, , , ,300 제분( 制 粉 )소비 97,100 96,300 92,000 90,000 - 밀가루 72,825 72,225 69,000 67,500 국 - 밀기울 4,855 4,815 4,600 4,500 내 - 맥피( 麩 皮 ) 19,420 19,260 18,400 18,000 소 사료용소비 21,000 13,500 14,000 10,500 비 가공용소비 12,000 13,000 9,500 9,000 종자용소비 4,700 4,700 4,700 4,700 합 계 134, , , ,200 수출량 총소비량(B) 134, , , ,200 잔여량(A-B) -11,062 1,198 7,503 15,100 겨울밀 하남성 도매시장가격 하북성 주: 1.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임. 수출입량은 해관총서를 참고함. 2. 양곡연도 중 2014/15, 2015/16년은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2015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食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2015 여름 141

146 지역별 밀 수급 추이 2014/2015 양곡연도 2015/16 양곡연도 단위: 천 톤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전 국 126, ,703 92,000 28, ,200 7, , ,300 90,000 24, ,200 15,100 북경시 , ,654-1, , ,574-1,443 천진시 , , , , 하북성 14,299 14,299 12,800 1,790 14, ,831 13,831 12,600 1,640 14, 산서성 2,591 2,591 3, ,787-1,196 2,582 2,582 3, ,687-1,104 내몽고 1,539 1, ,720 1,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상해시 , ,583-2, , ,483-2,273 강소성 11,604 11,608 6,400 1,983 8,383 3,225 11,600 11,650 6,300 1,783 8,083 3,567 절강성 ,360-1, , 안휘성 13,936 13,936 5,460 1,153 6,613 7,323 13,940 13,940 5,400 1,033 6,433 7,507 복건성 ,321-1, , 강서성 ,132-1, , 산동성 22,638 22,793 16,000 6,100 22, ,970 23,130 15,600 5,060 20,660 2,470 하남성 33,290 33,291 18,000 7,150 25,150 8,141 33,600 33,650 17,400 6,350 23,750 9,900 호북성 4,216 4,216 2,460 1,335 3, ,300 4,300 2,440 1,095 3, 호남성 ,198-1, , 광동성 ,170 2,001 5,171-4, ,204 3,110 1,571 4,681-3,478 광 서 해남성 중경시 사천성 4,232 4,232 2,550 1,233 3, ,200 4,200 2,500 1,053 3, 귀주성 운남성 서 장 섬서성 4,172 4,172 3, , ,300 4,300 2, ,267 1,033 감숙성 2,716 2,716 2, , ,730 2,730 2, , 청해성 영 하 신 강 6,423 6,571 2, ,168 3,403 7,060 7,110 2, ,098 4,012 주: 1.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2015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 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食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14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47 농업정책 브리핑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2/ / / /16 재배면적 35,030 36,318 37,123 37,800 - 동북( 東 北 )지역 13,515 14,363 14,839 15,370 - 화북( 華 北 ) 황회해( 黃 淮 海 )지역 12,389 12,620 12,838 12,990 단 수 동북( 東 北 )지역 화북( 華 北 ) 황회해( 黃 淮 海 )지역 생산량 205, , , ,000 - 동북( 東 北 )지역 86,746 96,250 94, ,000 - 화북( 華 北 ) 황회해( 黃 淮 海 )지역 71,294 72,428 71,851 75,052 수입량 2,702 3,277 4,000 2,000 총공급량(A) 205, , , ,000 식용소비 17,400 18,000 18,000 18,160 국 사료용소비 112, , , ,000 내 가공용소비 52,000 49,000 50,500 52,500 소 비 종자용소비 1,450 1,480 1,500 1,540 합 계 183, , , ,200 수출량 총소비량(B) 183, , , ,500 잔여량(A-B) 24,887 41,763 45,446 54,500 도매시장 가격 산지 소비지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4/15, 2015/16년은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2015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동북지역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를 포함함. 5. 화북( 華 北 ) 황회해( 黃 淮 海 )지역은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산동성, 강소성, 안휘성을 포함함. 6. 산지 도매시장 가격은 길림성의 중간등급 옥수수의 평균 출고가격임. 7. 소비지 도매시장 가격은 광동성의 중간등급 옥수수의 판매가격임.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飼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2015 여름 143

148 지역별 옥수수 수급 추이 생산량 총공급량 사료 소비 2014/15 양곡연도 2015/16 양곡연도 기타 소비 국내 소비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사료 소비 단위: 천 톤 전 국 215, , ,000 70, ,200 45, , , ,000 72, ,500 54,500 북경시 , ,666-1, , ,725-1,339 천진시 1,014 1,019 1, , , , 하북성 16,707 16,707 9,100 4,782 13,882 2,825 17,600 17,600 9,300 4,924 14,224 3,376 산서성 9,381 9,381 1,300 1,219 2,519 6,862 9,400 9,400 1,340 1,210 2,550 6,850 내몽고 21,861 21,861 2,400 4,032 6,432 15,429 22,600 22,600 2,440 4,240 6,680 15,920 요녕성 11,705 11,755 5,800 2,952 8,752 3,003 16,200 16,200 5,900 3,176 9,076 7,124 길림성 27,335 27,335 3,100 10,358 13,458 13,877 29,400 29,400 3,160 10,898 14,058 15,342 흑룡강 33,434 33,434 3,000 7,350 10,350 23,084 38,800 38,800 3,100 7,801 10,901 27,899 상해시 강소성 2,390 2,510 3,700 1,122 4,822-2,312 2,400 2,460 3,800 1,133 4,933-2,473 절강성 , ,312-2, , ,412-3,042 안휘성 4,655 4,805 2,300 3,332 5, ,600 4,660 2,340 3,373 5,713-1,053 복건성 , ,890-2, , ,990-2,697 강서성 , ,790-3, , ,910-3,680 산동성 19,883 20,363 10,800 15,624 26,424-6,061 21,000 21,200 11,300 16,186 27,486-6,286 하남성 17,321 17,321 7,600 5,176 12,776 4,545 18,700 18,700 8,000 5,218 13,218 5,482 호북성 2,937 3,057 5,000 1,393 6,393-3,337 2,700 2,760 5,100 1,392 6,492-3,732 호남성 1,886 2,006 7, ,114-6,108 2,000 2,060 7, ,314-6,254 광동성 769 2,669 7,400 1,387 8,787-6, ,860 7,560 1,397 8,957-7,097 광 서 2,664 2,724 3, ,980-1,256 2,700 2,750 3, ,060-1,310 해남성 , ,411-2, , ,461-2,411 중경시 2,560 2,590 1, , ,560 2,560 1, , 사천성 7,519 7,639 8,000 1,291-1,652 9,291 7,500 7,500 8,250 1,302-2,052 9,552 귀주성 3,138 3,138 1, ,960 1,178 3,700 3,700 1, ,989 1,711 운남성 7,433 7,557 3, ,751 3,806 7,510 7,610 3, ,802 3,808 서 장 섬서성 5,396 5,396 1,550 2,137 3,687 1,709 5,700 5,700 1,580 2,158 3,738 1,962 감숙성 5,645 5,645 1, ,852 3,793 5,400 5,400 1, ,870 3,530 청해성 영 하 2,241 2, ,364 1,900 1, ,023 신 강 6,411 6, ,475 4,936 6,530 6, ,516 5,014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식용,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 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국내소비량의 차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飼 用 穀 物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6 期 ( ) 기타 소비 국내 소비 잔여량 14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49 농업정책 브리핑 대두 수급 추이 양곡연도 2012/ / / /16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2014/16 (USDA) 재배면적 7,172 6,791 6,800 6,100 6,400 - 흑룡강성 2,664 2,430 2,577 2,100 단 수 흑룡강성 생산량 13,050 11,951 12,154 11,000 11,500 수입량 59,834 70,364 73,000 77,000 77,500 총공급량(A) 72,884 82,315 85,154 88,000 89,000 국 내 소 비 종자용소비 식용 가공용소비 10,000 10,500 10,800 11,000 10,350 착유용소비 63,000 67,000 71,500 75,000 77,100 - 중국산 대두 4,000 3,000 2,500 3,000 - 수입 대두 59,000 64,000 69,000 72,000 사료용소비 1,000 1,500 2,000 2,200 1,800 중국내 소비량 74,500 79,480 84,780 88,600 89,250 수출량 총소비량(B) 74,766 79,695 84,930 88,800 89,500 잔여량(A-B) -1,882 2, 중국산 대두 평균가격 4,472 4,231 3,400-4,600 3,400-4,400 수입 대두 평균가격 4,427 4,056 3,000-3,800 2,800-3,50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4/2015, 2015/16은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이 2015년 7월에 예측한 수치이며, 2014/16년(USDA) 는 미국 농무부가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중국산 대두 평균가격은 흑룡강성의 중간등급 대두 평균가격, 수입 대두 평균가격은 광동성 대두 가공기업의 수입 대두 평균 공장입고가격임. 5. 중국내 소비량은 종자용소비, 식용 가공용소비, 사료용 소비의 합산임 자료: 國 家 糧 油 信 息 中 心. 油 脂 油 料 市 場 供 需 狀 況 月 報 第 183 期 ( ) 2015 여름 145

150 양념채소시장 동향 1 고추시장 동향 1.1. 산지동향 2015년산 중국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보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신강 및 내몽고 지역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산동 금향지역은 중국 내수용 하늘초가 약 20 30% 증가하고, 한국수출용 품종은 약간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 덕주지역은 북경홍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타 품종은 전년 대비 30% 증가 길림지역은 6월 초에 정식이 완료되었으며, 작년 냉동고추 적자피해로 재배면적이 40 5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금향 신강지역 금탑품종 고추 작황 자료: at 국영무역품목 정기동향 보고. 14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51 농업정책 브리핑 중국 모니터 조사 결과, 산동성, 길림성, 신강 등 중국 고추 주산지의 생육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봄철 고온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7월 중순 이후 강수량 증 가로 작황이 회복된 것으로 조사됨 수출동향 2015년 2/4분기 중국 건고추 수출량은 전년 동기의 50% 수준인 6,999톤임. 2015년 2/4분기 월별 수출량은 4월 2,559톤에서 5월 2,356톤, 6월 2,084톤으로 감소하였음. 2015년 2/4분기 중국 건고추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2,663달러)보다 3% 하락 하였으나, 1/4분기 대비 8% 상승한 2,583달러임. 2015년 2/4분기 중국 건고추 국가별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국인 태국, 말레이 시아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42%, 51% 감소하였음.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감소한 402톤임. 표 1 건고추 수출실적 단위: 톤, 천불 월별 2014년 2015년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4월 4,636 12,219 2,559 6,129 5월 4,528 11,836 2,356 5,880 6월 3,695 10,112 2,084 5,939 합계 12,859 34,167 6,999 17,948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여름 147

152 표 2 중국 건고추 국가별 수출실적 수출국 2014년(4 6월) 2015년(4 6월) 물량(톤) 금액(천달러) 물량(톤) 금액(천달러) 태 국 1,839 3,507 1,057 1,593 말레이시아 2,525 5,664 1,248 2,537 미 국 1,171 3,649 1,299 4,181 일 본 1,275 5,641 1,082 4,555 인도네시아 603 1, ,002 한 국 992 2, ,11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가격동향 산지 저장업체 보유 물량이 점차 감소하여 7월 거래가격 전월 대비 강보합세 중국 건고추 거래량은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냉동고추는 국내외 수요 감소로 현재 산지 재고 물량이 많으며, 햇고추 출하가 임박해지면서 가 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냉동고추의 경우, 한국에서의 선호가 가장 높으며 다른 국가나 국내 소비량은 적음. 시장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중국 내 소비시장 비수기 및 수출 감소로 재고 물량이 완만하게 소진되고 있어 향후 산지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3 청도 지역 꼭지제거 전 거래가격 단위: 위안/톤 구 분 내 몽 고 길 림 신 강 산동 청도 익도홍 익도홍 금탑 금탑 익도홍 ,100-10,600 10,600-11,100 10,700-11,200 9,700-10,200 10,600-11, ,000-10,800 11,000-11,200 11,000-11,300 10,000-10,600 11,000-11, ,800-10,600 11,000-11,200 11,000-11,300 10,000-10,600 11,000-11,500 자료: at 국영무역품목 정기동향 보고. 14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53 농업정책 브리핑 2 마늘시장 동향 2.1. 산지 동향 농업관측센터 모니터 조사 결과, 산동성 금향지역의 2015년산 마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창산지역의 작황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중국 마늘 입고의향 높으나, 산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제 입고는 관망세 2015년 2/4분기, 2014년산 마늘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20~25%가량 적은 수준 2015년산 마늘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 마늘 저장업체의 초기 입고의향은 2014년산보다 20% 내외 높은 수준 2015년산 햇마늘 산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장업체들이 입고를 관망 2.2. 수출 동향 2015년 2/4분기 중국 마늘 수출량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2015년 2/4분기 신선마늘 수출량은 약 40만 톤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2/4 분기 신선마늘 수출단가는 전년보다 19% 높고, 1/4분기 대비 6% 상승 표 4 중국 신선마늘 월별 수출 실적 월별 2014년 2015년 수출액(천불) 수출량(톤) 수출액(천불) 수출량(톤) 4월 103, , , ,076 5월 84, , , ,713 6월 129, , , ,45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여름 149

154 2.3. 가격 동향 2014년산 마늘 저장량과 2015년산 생산량이 적어 2015년 2/4분기 중국 마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강세 지속 마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적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산 중국 마늘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전망 2014년산 이월재고량 감소, 주변국의 마늘 작황 부진, 중국 마늘 생산농가들의 가 격 상승 기대, 저장업체의 저장수요 증가 등이 햇마늘 가격 상승에 영향 그림 2 중국 마늘 도매가격 동향 자료: 북경신발지농부산물도매시장. 15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55 농업정책 브리핑 3 양파시장 동향 3.1. 산지 동향 산동성 양파의 2015년산 재배면적은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감 소하였음. 단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은 감소하였음. 산동성 양파는 4 5월 가뭄으로 구비대가 원활하지 못해 전반적인 구직경은 작게 형성됨. 6월에 수확되어 7월에 저온저장고 입고가 완료됨.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감숙성 양파의 2015년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하였음. 특히, 황색양파의 재배면적 감소폭이 컸으며, 적색양파는 농가수 취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음. 8월 현재, 감숙성 양파의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조생종이 출하되고 있음.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구직경이 작게 형성되었으며, 병충해가 발생하였음. 그림 3 감숙성 양파 작황상황 <7월> <8월> 자료: at 국영무역품목 정기동향 보고 여름 151

156 3.2. 가격 동향 8월 말 중국 산지가격은 톤당 1,300위안(202달러)로 전년 동기(750위안)보다 높으며, 7월(1,350위안)과는 비슷함. 산동성 양파 산지가격은 1,200 1,400위안이며, 중국내 소비감소, 감숙성 등의 햇 양파 출하시작으로 거래물량이 전월보다 감소하였음. 8월 말 중국산 신선양파의 한국내 민간수입가능가격은 전년 동기(790원)보다 44% 높은 1,130원/kg(기본관세 135% 적용시), 도매시장 출하가능가격은 1,240원으로 추정됨. TRQ(실수요자배정)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가능가격은 810원(관세 50%) 수 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표 5 한국내 도매시장(가락시장) 8월 평균가격 (단위: 원/kg) 상품 중품 하품 한국산 1,430 1,280 1,050 수입산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출 동향 2015년 2/4분기(4 6월) 중국 신선양파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4% 적은 18만 7,608톤임. 2/4분기 월별 수출량은 4월 4만 9,321톤, 5월 5만 4,013톤, 6월 8만 4,274톤으로 4월, 6월은 전년보다 각각 9%, 3% 증가하였으나, 5월은 21% 감소하였음. 2015년 2/4분기 중국 신선양파의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424달러로 전년 동기(432 달러)보다 2% 낮은 수준임. 2/4분기 중국 양파 국가별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대부분 증가하였음. 수출량이 가 장 많은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8만 71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음. 15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57 농업정책 브리핑 한국으로의 수출량도 2,451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한국 양파 생산 량이 감소하여 수출량이 증가하였음. 표 6 중국양파 월별 수출실적 월별 2014년 2015년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4월 19,330 45,087 20,417 49,321 5월 31,501 68,117 22,937 54,013 6월 33,247 82,247 36,621 84,274 합계 84, ,450 79, ,608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표 7 중국양파 국가별 수출실적 2014년(4~6월) 2015년(4~6월) 수출국 물량 (톤) 단가 (달러/톤) 금액 (천달러) 물량 (톤) 단가 (달러/톤) 금액 (천달러) 일 본 27,774 1,116 31,006 80, ,614 베트남 6,057 3,835 23,226 13,250 1,281 16,974 러시아 14,919 1,039 15,495 39, ,538 태 국 4, ,695 4, ,701 말레이시아 6,352 1,048 6,659 27, ,352 한 국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4 대파시장 동향 4.1. 산지 동향 중국 산동성 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가격 하락으로 약 10~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3~6월 대파 출하면적은 대파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여름 153

158 대체작물로 생강, 당근 재배면적이 증가함. 대파 작황은 전반적인 기상 호조로 병충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생육상태가 좋아 전반적인 상품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 동향 2015년 2/4분기(4~6월) 중국의 신선대파 수출량은 1만 6,301톤으로 전년 동기(1만 5,871톤) 대비 3% 증가함. 2015년 1/4분기 중국 신선대파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0.88달러로 전년 동기(0.83 달러) 대비 6% 상승함. 재배면적 감소로 산지가격이 상승하여 수출단가도 동반 상승함. 표 8 중국 신선대파 월별 수출실적 월별 2014년 2015년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4월 5,667 5,322 4,690 4,183 5월 5,161 4,064 4,069 3,760 6월 5,883 3,804 5,072 6,354 합계 16,711 15,871 13,831 16,30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신선대파 주요 5대 수출국은 일본, 한국, 마카오, 홍콩, 몽골 순으로 1/4분기 마카 오, 홍콩, 몽골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4~6월 전체 수출량의 85%가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일본 수출 의존도는 전년 (81%) 대비 증가함. 일본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만 3,825톤 임. 홍콩을 제외한 주요국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함. 특히 한국의 경우 생산량 감소로 인한 대파가격 상승으로 대한국 대파 수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함. 15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59 농업정책 브리핑 표 9 중국 신선대파 국가별 수출실적 2014년(4~6월) 2015년(4~6월) 수출국 물량 (톤) 단가 (달러/톤) 금액 (천달러) 물량 (톤) 단가 (달러/톤) 금액 (천달러) 일 본 12, ,705 13, ,868 한 국 마카오 홍 콩 몽 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가격 동향 금년 2/4분기 북경 신발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kg당 1.72위안으로 전년 동기간 (1.29위안) 대비 33% 상승함. 2014년 (4월) 1.51위안/kg (5월) 1.24 (6월) 년 (4월) 0.99위안/kg (5월) 1.66 (6월) 2.72 대파 생산량 감소로 5월부터 도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임. 중국 내수 소비가 점차 증 가하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임. 그림 4 중국 대파 도매가격 동향 자료: 북경 신발지( 新 发 地 ) 농산물도매시장 여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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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정책자료 2015년도 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 초식목축업 발전을 위한 농업부의 지도의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획(2015~2030년) 농업 3대 보조금 정책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 2015년도 농민부담경감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귀향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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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정책자료 2015년도 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 2015년 4월 30일 농업부 농업정책사 및 법규사는 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량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정책 년 중앙재정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마련한 보조금은 140.5억 위안에 달함.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주어져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각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그 대상을 확정 지음. 2. 농자재 종합 보조금 정책 년 중앙재정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농자재에 대한 종합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고 있음. - 보조금은 동태적 조정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화학비료, 디젤유 등 농자재 가격 변동을 근거로 함. 가격 보조금에 대한 일괄적 계획, 동태적 조정, 감소불가( 只 增 不 减 ) 의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금을 마련, 보충하여 식량생산 농민들이 겪는 농업 생산재 원가 상승 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함 년 10월, 중앙재정에서 각 성(구, 시)에 미리 할당한 2015년도 농자재 종합 보조금은 1,071억 위안에 달함. 3.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년 중앙재정이 농작물 우량종자 보조금으로 할당한 자금은 203.5억 위안에 달함. - 벼, 밀, 옥수수, 면화; 동북부 및 네이멍구 지역의 콩; 장강 유역의 10개 성(시)와 허난의 신양( 信 阳 ), 샨시의 한중( 汉 中 ) 및 안캉( 安 康 ) 지역의 겨울유채( 冬 油 菜 ); 티베트 지역의 쌀보리 등에 대해 보조금 이 전면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감자 및 땅콩의 경우 주요 생산지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보조금이 2015 여름 159

164 지급되고 있음. - 밀, 옥수수, 콩, 유채, 쌀보리의 경우 매 무( 亩 )마다 1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신장 지역의 경우 밀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은 15위안임. 벼, 면화는 매 무당 15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 1, 2등급 감자의 경우, 매 무당 1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땅콩 우량종자의 경우 매 무당 50위안 의 보조금이 지급되나, 큰 면적의 경지에서 생산( 大 田 生 产 )할 경우 매 무당 10위안의 보조금이 지 급됨. - 벼, 옥수수, 유채의 경우 현금직접보조의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밀, 콩, 면화의 경우 현금직 접보조 혹은 종자구매에 대한 차액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농민에게 편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성(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함. 4.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정책 년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농 축산업이 이루어지는 전국의 모든 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 생산경영조직임. -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종류는 11개 대분류, 43개 소분류, 137개 품목으로 이루어짐. - 중앙재정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즉 동일한 유형, 동일한 등급의 농기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 관할구역 내에서 균일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며 성 내외 기업이 생산한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차별대우를 실시해서는 안 됨. - 일반 기구의 중앙재정자금 기계별 보조금 규모는 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착유기, 건조기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각각 12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고성능 청사료 수확기, 대형 무경운파종기, 대형 콤바인, 대형 벼 침종 및 발아촉진 프로그램제어기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각각 1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200마력 이상의 트랙터에 대한 보조금은 2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대형 사탕수수 수확기에 대한 보조 금은 4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대형 면화 수확기에 대한 보조금은 6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 전국 농기계 심토경운(subsoiling) 작업 실시규획( 全 国 农 机 深 松 整 地 作 业 实 施 规 划 ) 에 포함된 성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농기계 구매 보조금 자금 중 일부(보조금 자금 총액의 15% 미만)를 적절한 지역에서 농기계 심토경운 작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특정 조건을 갖춘 농기계 업체 및 농기계합작사 등 농기계 서비스 조직이 작업 보조의 임무를 담당 하도록 장려하고 범 권역 심토경운 작업 등 사회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함. 16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65 정책자료 5.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시범사업 정책 년 허베이, 산시, 헤이룽장,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샨시, 간쑤, 신장, 닝보, 칭다오에서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함. -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실시되고 있음. 폐기되는 농기계의 종류는 이미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기구( 农 业 机 械 安 全 监 理 机 构 )에 폐기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폐기 기준에 도달하거나 폐기 연한을 이미 초과한 트랙터 및 콤바인이 주를 이룸. -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폐기되는 트랙터와 콤바인의 기계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음. 트랙터의 경우 마력에 따라 보조금이 500위안에서 1.1만 위안까지 달라질 수 있음. 콤바인 의 경우, 수확행수( 收 割 行 数 )에 따라 보조금이 3,000위안에서 1.8만 위안까지 달라질 수 있음. 6. 새로 추가된 보조금이 식량 등 주요 농산물,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 주요 생산지 등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 년 보조금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하고 식량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234억 위안을 마련하였음. 식량의 적정 규모화 경영으로 사용하되 전문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및 농민합작사에 집중적으로 제공함. 7.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 정책 - 농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양곡 시세가 내려가 농민 수익에 해를 끼치는( 谷 贱 伤 农 ) 것 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량작물 주요 생산지에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밀(3등급) 최저수매가는 50kg당 118위안이며 조생 인디카벼(3등급, 이하 동일), 만생 인디카벼, 메 벼(자포니카)의 최저수매가는 각각 50kg당 135위안, 138위안, 155위안으로, 2014년과 같은 수준 을 유지하도록 함. 8. 식량작물(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한 장려정책 - 식량작물 주요 생산 현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강화하고 농업 중시 및 식량 확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05년 중앙재정에서는 식량작물 주요 생산 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공표 실행함 여름 161

166 - 2014년 중앙재정은 식량작물(유지류) 생산량이 많은 현에 대한 장려금 351억 위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장려 방법은 최근 전국 각 현급 행정단위의 식량작물 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장려금 규모를 추산한 후 해당 현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임. - 상규 주요 식량생산현( 常 规 产 粮 大 县 )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006~2010년 사이의 식량작물 평균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이어야 하며 상품량(자체적 식량, 사료용, 종자용 사료를 빼고 계산)이 5천 톤 이상이어야 함. - 한편 상술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식량 생산지의 생산량 혹은 상품량이 상위 15위 안에 들거나 혹은 주요 식량 생산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생산량 혹은 상품량이 상위 5위 안에 들 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킴. - 상술한 이 두 기준 이외에 개별 성에서 발전 잠재력이 크고 현지 식량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판단되는 1개 현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상규 주요 식량 생산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기초로 하여 중앙재정은 2006~2010년 사이의 평균 식량작물 생산량 및 상품량이 각각 전국 상위 100위에 속하는 주요 생산현을 슈퍼 식량생산현( 超 级 产 粮 大 县 )으로 선정하여 중 점적인 장려금을 지급함. - 장려금 지급은 전과 동일하게 인자분석접근법( 因 素 法 )을 통해 배분하는데, 이 때 식량작물 상품량, 생산량 및 파종면적에 대해 각각 60%, 20%, 20%의 가중치를 둠. - 상규 주요 식량생산현에 대한 장려금과 성급 재정 상황을 연계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센티브 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주요 식량작물 생산현에 대한 장려금은 중앙재정에서 추산한 후 개별 현으로 분배함. 이 때 상규 주요 식량생산현에 지급되는 장려금 기준은 500~8,000 만 위안임. - 장려금은 일반적 이전지급의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급 인민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슈 퍼 식량생산현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식량생산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 주요 식량생산지역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재정은 13개 식량작물 주요 생산 지역 중 상위 5위에 속하는 슈퍼 식량생산성( 超 级 产 粮 大 省 )을 중점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에 대해서도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장려금은 성급 재정에서 해당 지역 내 식량작물 생산 및 산업발전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 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한 장려금은 성급 인민정부가 주요 품종을 강조하고 주요 현(시)를 장려 한다( 突 出 重 点 品 种 奖 励 重 点 县 ( 市 )) 는 원칙에 따라 확정함. - 중앙재정은 2008~2010년 사이 성별 유지작물(일반 유지작물, 콩, 목화씨, 유채씨) 생산량 및 유지 16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67 정책자료 비율을 근거로 하여 각 성(구, 시)별 평균 유지 생산량을 추산한 후, 이를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삼음. 유채씨의 인센티브 증가계수는 20%이며 콩은 이미 주요 식량 생산현 장려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함. - 장려급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현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자금은 100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이 장려금은 모두 유지작물의 생산 및 산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함. 2015년 중앙재정은 식량 작물(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한 장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9. 주요 돼지 사육현에 대한 장려정책 - 돼지 사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14년 중앙재정은 총 35억 위안의 장려금을 마련함. - 이는 모두 돼지 생산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구체적으로 규모화 돼지 사육농가의 축사 개조, 우량종 의 도입, 분뇨 처리비용 및 보험금에 대한 보조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방역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됨. - 장려금은 생산을 유도하고 보다 많이 선정, 장려하며 현으로 직접 자금을 지급하고 양돈 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는 원칙을 기초로 하되 돼지의 전출량, 출하량 및 사육두수에 대해 각 각 50%, 25%, 25%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함. 2015년 중앙재정은 돼지 주요 전출현에 대 한 장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10. 농산물 목표가격 정책 년 농산물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정부 보조금 사이의 연결을 끊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농산물 목표가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농민의 이익을 철저히 확보함. - 중국 정부는 동북부 지역 및 네이멍구의 콩, 신장의 목화 목표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식량작물, 돼지 등 농산물 목표가격 보험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식량작물 생산 규모화 경영주체의 마케팅 관련 대출 시범사업을 실시함 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실시, 개선하고 신장 면화 목표가격 수준을 톤당 19,100위안으로 정함. 11. 농업 재해 예방을 통한 생산 안정화 및 생산 증가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보조금 정책 년 중앙재정은 농업 재해 예방을 통한 생산 안정화 및 생산 증가 관련 핵심기술 보조금을 2015 여름 163

168 마련하고 주요 생산지역에서 밀의 일분삼방( 一 喷 三 防 ) 18) 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용 비닐막 보급 등 밭농사 관련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동북부의 추곡( 秋 粮 ) 및 남부의 벼에 대해서는 종합시비를 통한 성장촉진 보조금을 지급함. - 또한 남부의 태풍 및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농업생산 회복을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고 농작물 병충 해 관련 통합적 예방 및 방제 방안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지역적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즉각적으로 만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년에는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중앙정부에서 후에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 는 구제 메커니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중앙재정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근거로 하여 지방정부의 주동적 구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12. 식량작물 면화 유지류 설탕 등 4대 작물의 생산량 증대 사업 추진 및 식량녹색증산모델 관련 난관 극복 지원 정책 년 중앙재정은 20억 위안의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식량작물 면화 유지류 설탕 등 4대 작물의 생산량 증대 사업과 식량작물 녹색증산모델 난관 극복을 지원하고 있음. - 높은 생산량을 기록한 시범편( 示 范 片 ) 1만 무 구축을 기초로 하여 5개 성(지), 50개 현(시, 구), 500 개 향(진)을 선전하여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이와 동시에 60개 현에서 식량작물 녹색증산모델 관련 난관극복 시범사업을 실시함. - 개발 수준 및 자금의 사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현지 상황에 따라 보조금 기준, 서로 다른 작물간의 시범편 수량, 시범사업 시행 임무를 맡은 시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로테이션 시스템을 엄격히 시행하여 연속 3년 동안 생산량 증대 임부를 맡았던 시범편에 대해서는 실시 지점을 변경하도록 함. 서로 다른 단계의 생산량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 고 지력 상황, 생산조건, 단위생산량 등이 모두 다른 다양한 경지에서 생산량 증대 및 녹색증산모 델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원칙적으로는 생산량이 적은 농경지는 시범편 총 수의 1/3 가량이 되어야 함.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지역성을 갖춘 표준화된 효율적 생산기술모델을 실험, 집성, 보급하며 생산량이 적었던 것은 18) 살충제, 살균제, 품질개량제, 화학비료 등을 혼합하여 한 번에 치고( 一 喷 ), 이를 통해 병충해 예방( 防 病 虫 害 ), 가뭄 으로 인한 피해 예방( 防 干 热 风 ), 쓰러짐 방지( 防 倒 伏 ) 등을 꾀하는 재배기술 16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69 정책자료 중간 정도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정도의 생산이 이루어지던 곳에서는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기존에 생산량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그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중국의 식량작물 면화 유지류 설탕 종합생산능력을 한 단계 더 높임. 13. 채소 과일 차 표준화 구축 지원 정책 년에도 원예작물 표준원( 标 准 园 )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채소, 과일, 차엽 특화촌에 서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표준 원 이 표준 구 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표준원 구축 및 노화된 과수원 및 차원( 茶 园 )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개조하고 농업 종합개발, 식물보호 전문화 일괄방제, 측토배합사료시비 등 프로젝트의 실시와 긴밀히 연결하고 규모화 재배, 표준화 생산, 상품화 처리, 브랜드화 마케팅 및 산업화 경영이 이루어지는 채소 과 일 차 표준원 및 표준화 시범구를 구축함. - 채소가 일 년 내내 균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가지 제고( 三 提 高 ) 에 신경을 쓰도록 함. 첫 번째는 채소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임. 북부 도시지역 시설채소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복제 가능한 기술모델을 제공하고 자원 이용율 및 북방 겨울/봄 채소 자급 능력을 높임. 두 번째는 채소 생산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임.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며 저항력이 높은 채소 신품종을 보급하고 시설재배에 적합한 가지류 신품종을 선별 배양보급함. 채소 표준 원 구축 및 지역성을 갖춘 표준화된 재배기술의 집성, 시범, 보급 등을 중점으로 삼아, 채소 생 산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임. 세 번째는 채소생산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는 것임. 2015년 채소 과일 차 표준화 구축 프로젝트 의 자금을 계획함에 있어, 대형 재배농가, 전문합작사 및 선두기업이 표준화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채소 생산의 표준화, 규모화, 산업화를 추진함. 14. 측토배합사료시비 보조금 정책 년 중앙재정은 자금 7억 위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측토배합사료시비를 심화 추진하고 1.9 억 농민을 위해 측토배합사료시비 기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측토배합사료시비기술을 15억 무 이상에 보급하였음. - 프로젝트 실시에 있어 각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토양채취 및 화학검사, 농경지별 비교 테스트 시범사업을 계획, 추진하며 식량작물 과학시비기술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적 원예작물 측토배합 사료시비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원예작물 과학적 시비기술 시스템을 구축함 여름 165

170 - 농업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배합사료가 농촌에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식량작물을 생 산하는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전업합작사 등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들의 배합사료 사용에 대 한 보조급 시범사업을 실시함. - 전문화, 사회화 배합사료 시비 서비스 조직의 발전을 지원하며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시비기술 서비스를 시행함. 15. 화학비료, 농약의 제로성장에 대한 지원 정책 - 효과가 뛰어난 비료 및 잔류량이 적은 농약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앙재정에서는 효과가 뛰어난 늦거름( 缓 释 肥 ; delayed release fertilizer)의 집성 모드 시범 프로젝트에 300만 위안 을 자금을 마련함. - 헤이룽장, 지린, 허난, 간쑤 및 산둥 등 5개 성에서 옥수수 재배 시 종자와 늦거름을 함께 뿌리는 기술모델과 비닐막을 이용해 봄 옥수수를 덮어 재배하고 바닥에 늦거름을 시비하는 기술모델을 중점적으로 보급함 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저독성 생물농약 시범 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별도로 996만 위안을 마련하여 베이징 등 17개 성(시)의 42개 채소 과일 차 등 원예작물 생산 주 요 현에서 저독성 생물농약 보조금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민들이 저독성 생물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증가하게 된 지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저독 성 생물농약의 보급 및 이용을 널리 장려함. 16. 경지보호 및 품질제고 관련 보조금 정책 년부터 토양 유기질 제고 프로젝트 를 경지보호 및 품질제고 프로젝트 로 변경하였음 년 중앙재정은 8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등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 및 농민들이 식물줄기의 비료화 사용, 녹비 재배, 유기비료 사용량 확대, 토양 개략, 지력 회복, 유기비료 자원화 이용 촉진, 농촌 생태환경 개선, 경지품질 제고 등을 추진하도록 장려, 지원하고 있음. - 첫 번째로 식물줄기의 비료화 사용 종합기술을 널리 보급함. 남부 벼 재배 지역에서 올벼( 早 稻 )의 짚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 늦벼( 晚 稻 ) 모내기 및 파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화베이 지역에서 옥수수 줄기의 양이 많아, 기계분쇄 후 비료로 이용하는 것이 뒷그루작물(after crop)의 생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농민들이 분쇄 16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71 정책자료 한 줄기를 경지 가장자리에서 태우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에 따 라, 다양한 식물의 줄기의 비료화 기술 모델을 보급, 응용하도록 함. - 두 번째로 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기술의 응용을 강화함. 식물줄기의 비료화 이용, 유기비료의 사용량 확대, 피복식물(cover crop) 재배, 토양개량제(soil conditioner) 사용 등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종합기술을 통합하고 이 종합기술이 보충된 경지품 질 검수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최고 수준의 농경지를 많이 개발하고 보다 넓은 경지를 보충한 성에서 대대적으로 보급, 이용되도록 함. - 세 번째로 녹비 재배 시범구 구축을 강화함. 주로 겨울 휴경지, 가을 휴경지가 비교적 많은 지역, 그리고 녹비를 재배하는 것이 식량 및 주요 경제작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녹지 재배 시범구를 구축하고 현지 농민들이 다시금 녹비를 재배하여 지력을 회복하고 토양을 개량할 수 있도록 장려함 년 동북부 4개 성에서 흑토 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현을 선택하여 기술모델을 종합하고 투입을 확대하고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흑토 시설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흑토지 품질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식량 및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함. 17. 시설농업용지 지원 정책 - 시설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중국 정부는 시설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더욱 지원하는 것에 관한 통지( 关 于 进 一 步 支 持 设 施 农 业 健 康 发 展 的 通 知 ) 를 발표하고 기존의 시설농 업용지 정책을 한 단계 더 개선하였음. - 첫 번째로 규모화 식량작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용지를 시설농업용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 시켰음.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 규모화 식량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용지에는 곡물을 널어서 말리는 장소, 식량작물 건조시설, 식량작물 및 농자 재 임시 보관 장소, 대형 농기계 임시 보관장소 등의 시설용지가 포함되며 농업용지 관리 방법 에 따라 농업용지 전용( 转 用 ) 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됨. - 두 번째는 시설농업용지 관리의 요구사항을 세분화하는 것임. 생산시설, 부속시설, 관련 추가시설 용지 점용 경지의 경우, 경지를 보충하지 않아도 되며 경작 층 박리 등 기술조치를 통한 경지보호를 장려하고 토지 재개간 협의를 체결함. 현재 시행 중이 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점일보일( 占 一 补 一 ) 요구를 대체함. 평원 지역에서는 규모화 식량작물 생산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확실히 기본 농경지를 피하기 2015 여름 167

172 어려운 곳을 입지로 선정하여 논증을 거쳐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도록 허가함. 지방정부가 공용시설을 일괄적으로 건설하고 농업용 시설 이용 효율을 제고하며 용지를 집약적 으로 절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 비농업용 건설점용용지를 확대할 때는, 법에 따라 농업용지 전용( 转 用 )을 실시하고 경지 점용 및 보상 균형( 占 补 平 衡 )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국유농장의 농업시설 구축 및 용지에 대해서는 성급 국토자원부에서 농업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하에 문건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별도로 제정함. - 세 번째로 시설농업용지 관리제도를 감사제( 审 核 制 ) 에서 등록제( 备 案 制 ) 로 변경함. 행정 심사 비준 정리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시설농업용지 관리는 감사제에서 등록제로 방법을 변경하고 시설농업용지 심사 비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향진 및 현급 인민정부가 국토부, 농업부와의 협력 하에 맡은 바 집무에 따라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시설농업용지 관리 상황을 성급 정부의 경지보호 책임목표 심사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공동으 로 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 18. 현대 종자업 발전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 년 중국 정부는 종자업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자업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현대 종자업 발전을 촉진하였음. - 첫 번째로 중앙 재정은 종자 생산 주요 현( 制 种 大 县 )(하이난 난판( 南 繁 ) 과학연구육종 대현( 大 县 ) 포함)에 대한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우수한 것은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장려 및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고 주요 식량작물 종자 생산 관련 보험을 재정보험료 보조금 목록에 포함시키고 종 자 생산 산업 발전을 지원함. - 두 번째 신품종 전시 및 시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식량작물 면화 유지작물 주요 생산지역 내 140개 주요 생산현에 신품종 전시소를 구축하고 현장견학 활동 및 기술 훈련을 추진하며 농민 이 우량품종을 선택하고 첨단 재배기술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지도 및 서비 스를 제공함. - 세 번째로 품종권 침해 및 가짜(불량) 종자를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 캠페인을 지속 적으로 조직, 전개하며 농민 및 품종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함. - 네 번째로 종자 수급 및 가격 정보를 발표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5,000만 kg의 종자를 비축하 도록 하며 재해지역의 생산 자구( 自 救 )를 돕고 농업 생산용 종자의 안전을 확보함. - 다섯 번째로 국가 옥수수, 대두 우량종과 관련된 주요 과학연구를 추진하고 품종 심사를 간소화하 16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73 정책자료 고 제3차 유전물질자원 전국 총 조사를 실시하고 획기적 품종을 육성, 보급하도록 함. - 여섯 번째로 과학연구자원 및 인재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함. 중국농업과학원 및 중국농업대 학 등 과학연구기관에서 종자업 성과 권익 비율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권리 부여 및 공개적 거래 전환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인재의 혁신활동을 이끌어냄. 사업단위 종자업 주요 과 학기술인재가 종자기업에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19. 농산물 생산이력제 구축에 대한 지원정책 - 농산물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생산이력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농산물의 생산, 수매, 저장, 운송 등 각 단계의 정보의 상호연결을 통해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시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품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함 년부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품질 관련 생산이력제도, 관리규범 및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국 가 생산이력정보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농산물 품질안전을 위한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함. - 이와 동시에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기층 생산이 력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꾸준히 개선하며 기층 정보의 수집, 감독관리 및 표본조사, 검사검측, 집법감독관리, 홍보훈련 등 능력 구축을 강화함. -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삼품일표( 三 品 一 标 ) 증서 획득 주체 및 제품에 대해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을 총괄 정리한 후, 중국 주요 농산물의 품질안전에 관한 생산이력제 관리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함. 20. 농산물 품질안전현 구축에 대한 지원정책 년 중국은 농산물 품질안전현 구축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속지책임,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 리 강화, 능력 제고 강화, 사회공동관리 추진의 원칙에 따라, 차이란즈( 菜 篮 子 ) 상품 주요 생산현 에서 구축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함 년부터 중앙재정은 8,000만 위안의 재정 보조금을 마련하고 농산물 품질안전현 구축 활동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주로 제도 구축, 모델 탐색, 인력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함. 21.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년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은 총 12억이 투입되었음. 이는 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 2015 여름 169

174 는 지역의 사육농가에서 우량종돈 및 종우의 정액을 구입할 때, 혹은 씨받이용 숫양, 야크 및 수소 를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음. - 돼지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살펴보면, 수태 가능한 어미돼지 한 마리당 40위안의 보조금 이 지급됨. 젖소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살펴보면 홀스타인(Holstein), 저지(Jersey), 물소 ( 奶 水 牛 )의 경우 수태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3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기타 품종의 경우 수태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2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육우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살펴보면, 수태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1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양의 경우, 씨받이용 숫양 한 마리당 800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야크와 소의 경우, 씨받이용 수소 한 마리당 2,000위안의 보조금이 지 급됨. 2015년 중국 정부는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우수 홀스타인 배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시범사업을 탐색, 추진하고 배아 한 매( 枚 ) 당 5,000위안의 보 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22. 축산업 표준화 및 사육규모 확대에 대한 지원정책 년 중앙 재정은 총 38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축산업 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의 발전을 지원하였음. 이 가운데 25억 위안은 돼지 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구( 养 殖 小 区 ) 개발에, 10억 위안은 젖소 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구 개발에, 3억 위안은 네이멍구, 쓰촨, 티베트,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육우/육양 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장 개발에 사용되었음. - 보조금은 주로 사육구의 수로 및 전선 개조, 분뇨 처리, 방역, 착유, 품질검측 등 관련 시설 개발에 사용되었음. 2015년 중국은 가축/가금류의 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그 러나 정책자금의 조정 등으로 인해, 돼지의 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구 건설은 1년 동안 잠시 지원을 중단함. 23. 동물 방역 보조금 정책 - 중국의 동물 방역 보조금 정책은 주로 다음 5가지로 구성됨. - 첫 번째는 주요 동물 전염병의 강제면역 백신 보조금 정책임. 중국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콜레라, 가성우역 등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해 강제면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강제면역 백신은 성급 정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백신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비율 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육농가는 강제면역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17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75 정책자료 - 두 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및 가금 살처분에 대한 보조금 정책임. 중국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가성우역 발병 동 물 및 같은 종류의 가축, 그리고 브루셀라병, 결핵 양성반응을 보인 젖소에 대해 강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상술한 전염병으로 인해 강제 살처분된 가축 및 가금류가 사육농가 에 끼친 손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그리고 사육농가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함. - 세 번째는 기초 동물 방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임. 보조금 경비는 주료 촌급 방역원이 담당하는 가축 및 가금류 강제면역 등 기초 동물방역사업에 대한 경비 중 인건비로 사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중앙재정은 7.8억 위안의 보조금을 마 련하였음. - 네 번째는 사육 단계에서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무해화 처리에 대한 보조금 정책임. 중국 정부는 연간 돼지 50마리 이상을 출하하며 사육 단계에서 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 대해 무해화처리를 진행하는 돼지 규모화 사육장을 대상으로 한 마리당 8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함. 보조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함. 2015년 병으로 죽은 돼지의 무해화 처리 보조금 범위는 규모화 사육장에서 돼지분산사육농가( 散 养 户 )로까지 확대되었음. - 다섯 번째는 돼지 지정도축장에서 병든 돼지의 무해화처리에 대한 보조금 정책임. 중국 정부는 도축 단계에서 병든 돼지로 인한 손실 및 무해화 처리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하여 병든 돼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한 마리당 800위안이고 무해화 처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마리당 80위안임. 보조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함. 24.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 장책 - 초원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쇠고기 양고기 등 특색있는 축산물 공급을 안정화하며 농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국 정부는 네이멍구, 신장, 티베트, 칭하이, 쓰촨, 간쑤, 닝샤, 윈난 등 8개 주요 초원 목축지역과 신장생산건설병단을 대상으로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로 목축 금지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여 생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목초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방목에 접합하지 않은 초원지대에 대해 방목을 금지하고 정해진 축사 내에서의 사육만을 허용함.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정은 방목이 금지된 초원지 1무당 6위안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목 축 농민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주기로 우선 5년을 확정하였음 여름 171

176 - 두 번째로 초원과 가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 목축 금지 지역 이외의 가용 초원에 대하여 방목량을 합리적으로 사정하여 지나친 방목을 하지 않는 목축농민에 대해 중앙재정이 매년 1무당 1.5위안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초원-가축 균형 장려금을 지급함. - 세 번째로 목축 농민에게 생산성 보조금을 지급함. 여기는 축산업 관련 우량종자 보조금, 목초 우량종자 보조금(매년 무당 10위안), 축산농가에 지 급되는 매년 500위안의 생산재 종합보조금이 포함됨. 2012년 초원생태계보호 보조금 및 장려 정책의 실시 범위가 산시, 허베이, 헤이룽장, 랴오닝, 지린 등 5개 성과 헤이룽장 농지개간사업 총국의 목축지역과 반목축지역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총 13개 성(구)의 모든 목축, 반목축 지역이 정책 실시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음. 2014년 중앙재정이 상기 13개 성(구)에 투입한 보조 금 및 장려금은 억 위안에 달함. 2015년에도 중국 정부는 상기 13개 성(구)에 대한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25. 낙농업 진흥을 위한 거여목( 苜 蓿 ) 발전 지원 정책 - 중국 낙농업 생산 및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중국 정부는 낙농업 진흥을 위한 거여목 발전 행동( 振 兴 奶 业 苜 蓿 发 展 行 动 ) 을 실시하고 있음. - 중앙재정은 매년 3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을 생산하는 시범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시범센터 구축은 3,000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1회당 180만 위안(무당 600위안) 의 보조금을 지급함. 보조금은 주로 거여목 종자 개량, 표준화 생산기술의 응용, 생산조건 및 거여 목 품질관리 개선 등에 사용됨 년 중국 정부는 낙농업 진흥을 위한 거여목 발전 행동 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26. 수산업 디젤유 보조금 정책(내용 생략) 27.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내용 생략) 28. 배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상안안거( 上 岸 安 居 ) 프로젝트(내용 생략) 29. 해양어선 신규 교체 및 개조에 대한 보조금 정책(내용 생략) 17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77 정책자료 30. 농산물 생산지에서의 일차가공업 지원정책 년 중앙재정은 6억 위안의 이전지급 자금을 마련하여 우선 건축하고 후에 보상지급 하는 방 식으로 개별 시설 구축의 평균 공사원가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액 보조 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농가와 농민합작사가 감자 저장용 토굴, 과일 채소 저장창고 및 건조창고 등 3가지 유형에 속하는 18종의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지 가공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 동 정책의 실시지역은 허베이,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푸젠, 허난, 후난, 쓰촨, 윈난, 샨시, 간쑤, 닝샤, 신장 등 13개 성(구)와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포함됨. 31. 농촌 메탄가스 건설 정책 년 시장을 발전 방향으로 삼고 수익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 이용을 수단으로 삼는 대규모 메탄 가스를 중점적으로 개발함. - 대규모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를 원료의 대규모 수집이 가능하고 천연가스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수 요량이 큰 지역에서 실시함. 생산된 가스는 주로 도시 가스 파이프라인에 제공되거나, 차량용 바이 오가스로 사용되거나, 주변 공업/상업 사용자에게 제공함. 바이오가스 하루 생산량이 1만 m3 이상 인 대형 메탄가스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계획함. - 대형 메탄가스 프로젝트는 주로 목축업의 대규모 사육과 연계되며 목축업이 발달하고 사육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가축의 분뇨를 원료로 삼아 개발함. 개발된 가스는 주로 해당 사육장 에서 사용하거나, 발전( 发 电 )에 사용함. - 중소형 가스공급 메탄가스 프로젝트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원료가 풍부한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개발된 가스는 주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및 신농촌 가스공급에 사용함으로써 아름다운 농 촌 구축을 촉진하도록 함. 메탄 전문 운영기구가 농촌 메탄 건설 영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함. - 우선 PPP(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모델을 지원함. 과학 기술의 뒷받침 역할을 강화하고 바이오가 스 생산률 제고 및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 등 신기술, 신장비, 신성과의 보급 응용을 장려함. 32. 농업자원 보호를 위한 휴양( 休 养 生 息 ) 시범사업 정책 - 첫 번째는 농산물 생산지 토양 중금속 오염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전개하는 것임. 전국 농산물 생산지 토양 중금속 오염 일괄조사 및 등급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농산물 생산지 토양 중금속 모니터링 통제기구를 설치함. 동태적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농산물 생 2015 여름 173

178 산지 안전관리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함. 중국 남부 6개 성의 벼 생산 지역의 벼 중금속 오염상황에 대해 일대일 협동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남부 토양 산성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농산물 생산지 토양 중금속 오염 관리 및 회복 시범 사업을 실시함. 오염 정도가 다소 낮은 경지의 경우 생산과 회복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 의 경우 구역을 나누어 생산을 금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 이와 동시에 시범사업 지역 내의 농가에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함. 후난 중금속 오염경지 및 농작물 재배구조 조정 시범사업을 전개함. - 두 번째는 농업 비점오염( 面 源 污 染 ) 관리임. 전국 농업 비점오염 통제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타이후( 太 湖 ), 얼하이( 洱 海 ), 차오후( 巢 湖 ) 및 산샤( 三 峡 ) 댐 지역 등 주요 유역 내 농업 비점 오염 종합방제 시범구 구축을 강화함. 농업 비점오염이 심각하거나 환경이 민감한 호수, 유역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 관리 프로젝트 를 실시함. 사육, 농업용 비닐, 식물줄기 등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목축 오염관리, 수산물 의 건강한 양식, 분해가능한 비닐 시범사업, 농경지 폐비닐 회수 및 재생, 식물줄기 종합이용 시범사업 등을 실시함. - 세 번째로 농업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모색, 구축함. 주요 유역에서의 농업 비점오염 방지 생태보상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 량 절감, 잔류농약의 분해 등 환경친화적 기술을 사용하고 효과적이고 독성이 낮으며 잔류량도 적은 농약 및 생물농약을 이용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농가에서 청결한 생산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농업 비점오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통 제하도록 함. 33. 농촌 주거환경 정비 정책 - 농촌 환경 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농촌 쓰레기 및 오수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함. - 현급 지역 농촌 쓰레기 및 오수 관리에 대해 일괄적 규칙, 일괄적 건설, 일괄적 관리를 추진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형 쓰레기 및 오수 처리시설을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장, 추진하도록 함. 농 - 촌 지역의 청결 유지 제도를 마련하고 쓰레기는 지역별로 분리수거를 통한 총량 감소 및 자원 재활 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17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79 정책자료 - 생태 환경보호형 소유역( 小 流 域 )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수로에 대한 종합관리를 시행 하도록 함. - 대규모 사육농장과 주민 생활지역이 과학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유도하며 대형 사육장에서 가축의 분뇨에 대한 종합적 처리 및 이용을 하도록 지원함. - 농촌에서 죽은 동물을 안전하게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무해화 처리장소 구축을 가속화함. - 농경지의 폐비닐, 농약 포장재 등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회수 시설 구축을 가속함 농촌 가정용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개조사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대형 농가 등 새로운 농업경영주체의 규모화 생산 수요에 맞추어 건조장, 농기계용 천막 등 생산성 공용시설을 총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 내 도로에서 농작물을 건조시키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농촌 토지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34. 새로운 형태의 직업농민 육성 정책 년 중앙재정은 11억 위안의 농민 훈련 경비를 마련하고 새로운 유형의 직업농민 육성 프로젝 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 전국 4개 성, 20개 도시, 500개 시범현에서 시범육성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고 주도산업을 둘러싸고 농업 기능 및 경영 능력 훈련이 이루어졌음. - 전문적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의 경영자, 농민합작사 대표, 농업기업 경영관리인, 농업 사회화서 비스 직원 및 고향으로 돌아온 농민공 등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였음. - 이와 동시에 전문적 규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교휵 훈련 자원을 통합정리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방식을 전환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1만 명의 현대청년농장주를 배출하고 새로운 유형의 직업농민 집단을 강하게 하고 새로운 유형의 직업농민 교육훈련, 인정관리 및 정책지원 등이 서로 연결될 양성제도를 구축하여 현대농업의 발전에 견실한 인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농업 발전의 후계자를 양성하도록 함. 35. 기초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 개혁 및 보조금 프로젝트 구축 정책 년 중앙재정은 기초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 개혁 및 보조금 프로젝트 구축에 26억 위안을 마 2015 여름 175

180 련하고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농업 현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주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현의 기초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의 개혁, 포촌연호( 包 村 联 户 ) 19) 를 주 요 형식으로 하는 프로젝트 운영 메커니즘 및 전문가 + 농업기술자 + 과학기술시범농가 +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는 농가( 辐 射 带 动 户 ) 로 구성된 서비스 모델을 개선하도록 하고 농업기술 보급 서비 스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 - 보급 서비스 수단을 개선하며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특강규획( 特 岗 计 划 ) 20) 을 추진하여 보급인재 를 보충하고 농업 과학기술이 개별 농가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함. 36. 농촌 실용인재 육성 정책 년 농촌실용인재 지도자 및 대학생 촌민위원회 주임( 村 官 ) 시범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농촌 실용인재 양성기지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양성기지에 총 180여 개의 시범훈련반( 示 范 培 训 班 )을 두고 1.8만 여 명의 농촌 실용인재와 대학생 촌민위원회 주임을 양성하고 각 성시에서 농촌 실용인재 양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함. - 농촌실용인재 양성을 위한 백만 명의 중등 전문학교 학생( 百 万 中 专 生 ) 양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7만 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하여 농촌실용인재의 학력 수준을 높이도록 함. - 농촌실용인재 인증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적 인증 표준 및 지원 정책의 구조를 연구, 마련하며 인증 정보 관리를 강화함.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함. 전 국 10대 우수 농민( 全 国 十 佳 农 民 ) 의 2015년도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실시함.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농민대표 10명을 선정하여 인당 5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37. 농업 이전인구의 시민화 추진 정책 - 제18기 삼중전회에서는 농업 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나마 특정 조건에 부합하 는 농업 이전인구를 도시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관련된 정책 조치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호적제도 개혁을 가속화함. 19) 백개의 촌을 포함시키고 만 개의 농가를 연결하여 조화로움을 촉진하고 발전을 도모함( 包 百 村 联 万 户 促 和 谐 谋 发 展 ) 20) 공채를 통해 선발한 대학 졸업생을 농촌 지역 의무교육 단계 학교로 파견하여 교직을 맡게 하는 정책. < 关 于 实 施 农 村 义 务 教 育 阶 段 学 校 教 师 特 设 岗 位 计 划 的 通 知 > 참고 17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81 정책자료 향진 및 중소도시에서 호적 등록 상의 제약을 완전히 없애고 중소도시의 호구 제한을 순차적으 로 풀어나가는 동시에 대도시의 호적 등록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초대형 도시의 경우 인구 규모를 엄격히 통제함. 도시와 농촌 모두에 적용되는 통일 호구 등기제도를 구축함. 거주증( 居 住 证 ) 제도를 수립하고 거주증을 매개체로 하여 거주 연한 등 조건과 연결된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메커니즘을 구축함. - 둘째,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의 제공 면적을 확대함. 농업이전인구의 자녀가 자녀 교육 등의 측면에서 균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농업이전인 구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한 지업기능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이전인구를 지역사회 위생 및 계획생육 서비스 시스템에 포함시킴.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들을 도시 사회보장시스템 및 도시주방보장시스템에 완전히 편입시 키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셋째, 농촌 이전인구가 농촌에서 합법적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 농촌 토지확권 등기 및 증서 발급을 추진하고 법에 따라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 주택지사용권 을 보장함. 농촌집체경영조직의 재산권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구성원의 집체 재산권과 수익 분배권을 보장함. 법에 따라, 농민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원칙을 지키며 농업 이전인구가 순차적 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현 단계에서는 토지도급경영권, 주택지 사용권, 집체수익 분배권의 포기를 농민의 도시 입성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됨. 38. 새로운 형태의 농촌 합작금융조직 발전 정책 년 중국 정부는 농민합작사 및 공급수매합작사가 농촌합작금융의 발전시키는 것을 계속 지원 하고 있음. 또한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농민합작사가 신용합작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농 촌 지역의 금융기구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지역사회형 농촌자금협동조합( 农 村 资 金 互 助 组 织 )의 발전을 추진하고 이러한 조직은 반드시 지역사회 구성원 회원제( 社 员 制 ), 폐쇄성( 封 闭 性 )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 의 자금 유치나 대부금 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고정수익을 지급해서도 안 됨. -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합작금융조직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 여 지방정부의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보상 기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함 여름 177

182 39. 농업의 규모화 생산 및 집약화 경영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정책 - 작년 하반기, 중국 정부 관련 부처는 농업의 규모화 생산 및 집약화 경영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 된 지도의견을 발표했음.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 규모화 생산 및 집약화 경영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함. 다양한 유형의 농업 규모경영주 체를 신용평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신용관련 문서를 마련하고 신용공여한도를 높이고 농업 자산화 기업이 법에 따라 합병인수, 조직개편, 매입, 지분 보유 등의 방식을 통해 대형 농업기업그룹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농업 규모경영주체의 고액 자 금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함. - 지방 특색 농업을 둘러싸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기업 및 농민합작사, 농가 등을 한데 결합하여 구매승인서 융자(purchase order financing), 동산담보, 외상매출금팩토링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및 산상은( 产 商 银 ) 등 다양한 공급사슬을 확장하는 융자상품을 개 발함. 제조업자, 공급 및 판매업자 담보 혹은 환매( 回 购 ) 등의 방식을 모색하고 농업용 기계설비 담보대출업무를 추진함. -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담보대출 시범사업을 적절히 추진하고 토지경영권 저당 융자 관련 신상품을 개발하며 농업 규모화 경영주체들이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도 록 지원함. - 농업 규모화 생산 및 집약화 경영 중점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산업 프로젝트 측면에서, 농업 과학기술, 현대 종자업, 농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시설농업, 농업 산업화, 농산물 정밀가공 등 현대 농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 농업기초시설 측면에서, 경지정리, 농경지 수리시설, 상품 식량 면화 생산기지 및 농촌 민생공정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농산물 유통 측면에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창고물류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40. 농업보험 지원 정책 - 현재 중앙재정이 농업보험 보험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품종은 옥수수, 벼, 밀, 면화, 감자, 유지작물, 당료작물, 수태 가능한 어미돼지, 젖소, 식용돼지, 천연고무, 삼림, 청보리, 티베트양, 야 크 등 총 15개 품종이 있음. - 농작물 보험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중서부 지역의 경우 보험료의 40%, 동부 지역의 경우 35%, 신장생산건설병단, 중앙정부 직속 개간지구, 중저량북방공사( 中 储 粮 北 方 公 司 ), 중국농업발전 집단공사( 中 国 农 业 发 展 集 团 公 司 ) 등 중앙기관의 경우 보험료의 65%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17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83 정책자료 성급(지방)재정 역시 최소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수태 가능한 어미돼지, 젖소, 식용돼지에 대한 보험과 관련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중서부 지역의 경우 보험료의 50%, 동부 지역의 경우 보험료의 40%, 중앙기관의 경우 보험료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역시 보험료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익림 보험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보험료의 5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흥안령임업 집단공사( 大 兴 安 岭 林 业 集 团 公 司 )의 경우, 보험료의 90%가 보조금으로 지급됨. 지방재정 역시 보 험료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품림( 商 品 林 ) 보험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보험료의 3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흥 안령임업집단공사의 경우 보험료의 55%가 보조금으로 지급됨. - 지방재정 역시 보험료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농업보험 보험료에 대한 중앙재 정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 보험 종류를 선정, 결정할 수 있음 년 중국 정부는 농업보험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여 중앙 및 성급 재정이 주요 곡류작물 보험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높임으로써 점진적으로 주요 생산현의 현급 보조금을 줄이거 나 없애도록 함. - 또한 벼, 밀, 옥수수 등 3대 곡류작물의 보험 지원 범위 및 리스크 보장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보험기관이 특색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보험 상품을 개발, 출시하도록 장려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중앙재정은 장려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 以 奖 代 补 )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한편 축산물 및 삼림과 관련된 보험 적용 범위 및 적용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다양한 형식의 상호 협력보험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장려함. 41. 촌급 공익사업 일사일의( 一 事 一 议 ) 21) 재정 장려 및 보조금 지원 정책 - 촌급 공익사업 일사일의 재정 장려 및 보조금 지원은 촌민들이 일사일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촌급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정부가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임. 21) 농업세 폐지 이후 준조세성 부담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진정부의 예산확정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 과거 수리기초시설, 도로건설, 삼림조성, 농촌종합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던 것 을 농업세 폐지와 함께 금지시킨 이후, 이들 재원에 대한 농민 출자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농민 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로 향진정부의 예산편성에 농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2015 여름 179

184 - 재정 장려 및 보조금 자금은 주로 중앙재정과 성급재정, 그리고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시, 현급 재정을 통해 마련됨. 장려 및 보조금 지급의 범위는 주로 농민이 직접 이익을 얻게 되는 촌내 소형 수리 시설, 촌내 도로, 환경위생 시설, 식수 조림 등 공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중이 가장 필요 로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촌내 도로 경화, 마을 경관 개조 등의 공익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됨. - 재정 장려 및 보조금은 자금을 통한 장려일 수도 있고 현물보조일 수도 있음. 2014년 중앙재정은 228억 위안을 마련하였고 각급 재정 자금은 500억 위안을 초과하여 농민 생산 및 생활조건을 효 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음 년 중국 정부는 일사일의 프로젝트에 대한 장려 및 보조금 지급 사업의 강도와 중앙재정이 정부 장려/보조금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일사일의 재정 장려/보조금 메커 니즘을 개선하고 촌급 공익사업 구축의 균형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함. 42. 소형 가족농장 발전 지원 정책 년 중국 정부 관련 부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형 가족농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였음. 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음. - 우선 시범 가족농장 구축 활동을 전개하고 농업 관련 건설 프로젝트, 재정 보조금, 세수 혜택, 신용 대출 지원, 저당담보, 농업보험, 시설용지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시행하였음. 소형 가족농장 경영자 양성을 강화하고 고등 교육기관 특히 농업직업원( 农 业 职 业 院 校 ) 졸업생, 새로운 유형의 농민, 농 촌실용인재, 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다가 귀농한 사람들이 소형 가족농장을 차리도록 장려함. - 다양한 형식의 적절한 규모화경영을 발전시킴.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소형 가족농장 등기 제도를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인증 표준, 등기 방법, 지원 정책 등을 명확히 함. - 소형 가족농장 통계 및 가족농장 경영자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함. 관련 부처에서 장려 및 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도록 장려하고 가족농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함. 43. 농민합작사 발전 지원 정책 - 중국 정부는 농촌에서 합작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며 규모화, 전문화, 현대화 경영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정 프로젝트 자금이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사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하며 합작사의 유지 및 관리에 재정 보조금 형식의 자산 전달을 허가하고 합작사가 신용합작을 발전시 키는 것을 허가함. 18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85 정책자료 - 농민전업합작사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규범적 발전을 촉진하며 연도보고 공시제 도를 시행하고 시범합작사 구축 캠페인을 추진함 년 중앙재정은 농민합작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20억 위안에 달하며 베이징, 지린, 저장, 후베이, 충칭 등 5개 성시에서 합작사 대출보증 보험 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음 년 기존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외에도 합작사의 규범적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 합작시범사 동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규범적으로 운영되는 합작사 특히 합작시범사를 정 책 지원 중점으로 삼고 국가 삼농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주체로 삼음. - 합작사가 연도별 보고 및 공시를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생산경영, 자산 상황 등의 정보를 즉각 적이고 정확하게 보고 공시하도록 함. 지역사회 구성원 회원제( 社 员 制 ), 폐쇄성( 封 闭 性 )의 특성을 견지하도록 하며 산업발전에 의지하여 가입회원에 대한 폐쇄성을 유지하고 주식은 유치하되 저축 은 유치하지 않고( 吸 股 不 吸 储 ), 순이익은 배당하되 이자는 배당하지 않는( 分 红 不 分 息 )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농민합작사 내부 신용협력 시범사업을 적절히 추진함. 44. 적절한 기업화 경영이 이루어지는 농업 및 목축업을 발전시키도록 공상자본의 농촌 유치를 유도하는 정책 - 농업부, 중앙농판( 中 央 农 办 ), 국토자원부, 국가공상총국 등 4개 부처가 연합하여 공상자본의 농 지 임대 감독관리 및 리스크 방비 강화에 관한 의견( 关 于 加 强 对 工 商 资 本 租 赁 农 地 监 管 和 风 险 防 范 的 意 见 ) 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공상자본이 농촌 지역에 유입되어 적절한 기업화 경영이 이루 어지는 농업 및 목축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였음. -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 가공/유통 및 농업 사회화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며 전통농업의 현대농업으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1차 2차 3차 산업 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공상자본이 우량종 종묘 생육, 높은 수준의 시설농업, 규모화 사육 등 적당한 기업화 경영이 이루 어지는 현대 농업 및 목축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함. 농촌 사황( 四 荒 ) 22) 자원을 개발 하여 다각적 경영을 발전시키고 토지정비 및 표준화 농경지 구축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함. - 이와 동시에 공상자본이 농업에 유입될 때, 이익연결, 현지 농민의 우선 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민도 함께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분업 및 상호 윈윈을 실현하여 농민들이 22) 전력 부족( 电 荒 ), 물 부족( 水 荒 ), 농경지 부족( 地 荒 ), 인력 부족( 民 人 荒 ) 2015 여름 181

186 현대농업의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 45.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 발전을 위한 정책 - 토지경영권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유통을 유도하고 토지 유통 및 규모경영 방식을 혁신하며 다 양한 형식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적극 발전시킴. - 토지유통 및 적절한 규모화 경영은 반드시 국가의 현 정세에서 출발해야 하며 농민의 의사를 존중 하고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 또한 단기간의 약진을 꾀해서는 안 되고 또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됨. - 토지유통은 농촌 토지집체소유권을 견지하고 농가의 도급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 경영 권만 그 제한을 풀도록 함.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하여 가족경영, 집체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 등 다양한 유형의 경영방식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규모를 적당히 유지하고 토지경영규모를 중점적으로 제고하며 토지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공 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며 노동생산성 및 토지산출율, 자원이용율을 제고함. 자원배분에 있 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유통이 규칙적, 규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식량작물의 규 모화 생산을 지원함. 도급토지가 전문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에게 판매되어 다양한 형식의 적절한 규모화경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함. - 각 지역에서는 자연경제조건, 농촌 노동력 이전 상황, 농업 기계화 수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현 지 토지 규모화경영에 적합한 표준을 연구, 확정하도록 함.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농민의 뜻에 반대 되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적으로 경영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함. - 현 단계에서는 토지경영규모가 현지 농가 평균 도급지 면적의 10~15배에 해당하거나, 농업에 종 사하여 얻는 소득이 현지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과 같은 수준일 경우,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 46.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확권( 确 权 ) 23) 등기 증서 발급 개선 정책 년 중앙정부는 산둥, 쓰촨, 안휘 등 3개 성(전체)과 기타 성의 27개 현(전체)을 대상으로 삼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타 성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시범사업의 시행 범위를 적절히 확대 하였음. 23)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를 확인, 확정하는 것 18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87 정책자료 -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전국 1,998개 현(시, 구)에서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확권 등기 증서 발급 사업이 추진되었음.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시범사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쑤, 장시, 후베이, 후난, 간쑤, 닝샤, 지린, 구이저우, 허난 등 9개 성(전체)를 선정하여 성 전체에 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기타 성(시, 구)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현을 단위로 하는 시범사업 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홍보 및 지도를 확대하고 정책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업이 원만히 실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7. 농촌 집체재산권 제도 개혁 추진 정책 년 농촌 집체재산권 제도 개혁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로 중앙저부에서 심의 통과한 농민 주주합작을 통해 농민에게 집체자산에 대한 주주권한 을 부여하는 개혁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积 极 发 展 农 民 股 份 合 作 赋 予 农 民 对 集 体 资 产 股 份 权 能 改 革 试 点 方 案 ) 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내 농민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 농민 주주합작 발전, 농민의 집체 자산 주식의 점유, 수익, 유상퇴출 및 저당, 담보, 계승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하는 등 3가지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함. -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심의 통과한 농촌 토지 징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주식시장 참여 주택지 제도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 关 于 农 村 土 地 征 收 集 体 经 营 性 建 设 用 地 入 市 宅 基 地 制 度 改 革 试 点 工 作 的 意 见 ) 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서 농촌 토지 징수제도 개선,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주식시장 참여 제도 구축, 농촌 주택지 제도 개혁 및 국가 집체 개인을 모두 고려한 토지 이익 분배 메커니즘 구축 등을 내용으로 삼아 시범사업을 전개함. - 세 번째로 농촌 재산권 거래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国 务 院 办 公 厅 关 于 引 导 农 村 产 权 流 转 交 易 市 场 健 康 发 展 的 意 见 ) 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각 지 역별로 건전한 거래규칙을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 고 공개적 거래를 시행하며 농촌 재산권 거래 시장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함. - 네 번째로 농촌 집체재산권제도 개혁에 관한 지도성 문건을 연구 제정하고 개혁의 주요 목표, 기본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며 개혁의 주요 임무를 제시하고 관련 재정, 세수, 금융, 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산권 제도 개혁을 지원하고 집체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시행하도록 함. 48.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 건설 지원 정책 -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자금, 인프라 투자, 금융자본 등 다양한 유형의 자금이 시범구의 발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여름 183

188 - 첫 번째로 장려로 보조금을 대체( 以 奖 代 补 )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려 및 보조금 범 위를 확대하며 투자의 통합조정 수준이 높고 조치의 혁신이 실제적이며 합작조직의 발전이 잘 되 고 주도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농민소득 증대가 뚜렷한 시범구에 대해 1,000만 위안의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시범구에서 농촌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 장려함. - 두 번째로 중앙예산 내 기본건설 투자자금 6억 위안을 마련하여 시범구 내에 가뭄이나 홍수가 들 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농경지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당 건설투자 자금이 1,500위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정액 보조금이 1,200 위안임. - 세 번째로 시범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시범구에서 농업융자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추진 하며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올해 시범구 건설 사업 에 대한 대부잔고가 300억 위안 이상이 되도록 함. 49. 농촌 개혁실험구 구축 지원 정책 년 농촌 개혁실험구 사업은 농촌 개혁의 지속적 심화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및 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제2차 농촌 개혁실험 임무의 실시, 제1차 실험구 개혁의 심화, 농촌 개혁실험 성과 의 전환 및 보급 강화 등을 중점으로 삼았음. - 또한 사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제도 구축을 강화하며 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촌 토지제도개혁 심화, 농업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의 개선, 현대 농촌 금융제도의 구축, 농촌집체재산권제도의 개혁 심화, 향촌 관리 메커니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실험 및 탐색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복제 및 보급 이 가능한 경험을 쌓도록 하였음. 50. 농촌 및 개간지의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 개조 보조금 정책 - 농촌 및 개간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 개조는 중국 정부의 보장성 주택안정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항목임. -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가 개조는 2008년에 처음 시범 실시되었으며 2012년 전국 농촌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됨. 보조금 대상은 주로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우바오( 五 保 ) 24) 의 24) 다섯 가지 보장. 중국 농촌에서 실시하는 사회 보장 제도. 노동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양자가 없는 老 (노인) 弱 (병 약자) 孤 (고아) 寡 (과부) 残 (장애자) 인 농민에게 吃 (먹는 것) 穿 (입는 것) 住 (주거) 医 (의료) 葬 (장례) 의 다섯 가지 에 대하여 보살피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수혜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教 (의무 교육) 도 보장받음 18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89 정책자료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빈곤한 장애인 가족 및 기타 빈곤농가임 년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가 개조에서 중앙의 보조금 표준은 주택 1가구당 평균 7,500위안이 었음. 빈곤지역에서는 1,000위안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범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 1가구당 2,500위안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음. - 임무 계획 중,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국가가 확정한 지역, 국가빈곤구제개발사업 중점현 등 의 빈곤지역과 8도 이상의 지진에 대한 방어시설 구축 지역을 집중적으로 고려함. - 붕괴될 위험이 있는 개간지의 주택 재고 사업은 2008년 처음 실시되었음. 2011년 그 실시 범위가 전국 개간지로 확대되었음. - 개간지에 호적을 두고 있으며 개간지역 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 개간사 업 관련 직원의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임 년 중국 정부는 붕괴할 위험이 있는 개간지의 주택 20만 호에 대한 개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앙 보조금은 동부, 중부, 서부 개간지역에서 주택 1가구당 각각 6,500위안, 7,500위안, 9,000위 안이 지급되며 난방, 급수 등 관련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1가구당 1,2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여름 185

190 초식목축업 발전을 위한 농업부의 지도의견 2015년 5월 4일 중국 농업부는 초식목축업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음. 최근 시장과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하에 중국 초식목축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표준화 규모화 사육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쇠고기와 양고 기, 유제품 등 초식목축업 관련 상품의 시장 공급이 효과적으로 확보되고 있음. 그러나 초식목축업은 생산 기초가 다소 취약하고 발전 방식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또한 자원 환경의 예속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등 산업 발전이 다양한 제약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농업 방 식의 전환, 구조의 조정 이라는 수요에 부응하고 초식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초식목축업 발전의 중요한 의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함. (1) 초식목축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구임. 초식목축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주요 포인트임. 식량작물 경제작물 사료용작물 등 3가지 재배구조의 조화로운 발전, 식량작물과 사료용 목초 의 병행 생산,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이 이루어진 순환발전을 목표로 함.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농업목축업은 지력의 지속적 하락, 초식가축의 사료 자원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 로 보임. 농업과 목축업의 효율적 연결, 산업사슬 연장, 산업의 전반적 수준을 높여 종합적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음. (2) 초식목축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향상된 소비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 초식목축업의 상품은 중요한 차이란즈( 菜 篮 子 ) 상품임. 인구 증가, 도시화 진전, 도농 주민의 18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91 정책자료 축산물 소비 구조 향상에 따라 초식목축업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 음. 초식목축업 관련 상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초식목축업을 발전시켜야 함. (3) 초식목축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원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농업-목축업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임. 초식목축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풍부한 농작물 줄기 및 기타 농업 부산물을 충분히 이용 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초원 생태보호, 목축업 생산 발전, 축산 농가의 생활 개선 등을 실현함에 있어 효율적인 경로임. 2. 전반적 요구 (1) 지도사상. 당 중앙, 국무원의 농업 방식 전환, 구조 조정 의 정책 결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행하고 육우, 육양( 肉 羊 ), 젖소 등을 중점으로 삼음. 초식가축 사육을 함께 고려하며 발전 방식의 전환을 주요 노선으로 삼음. 산업 효과 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아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을 강화하고 지역 구도 개선, 정책 지원 확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화하여 초식목축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 이밖에도 초식목축업의 종합 생산능력과 시장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축산물의 효과적 공급을 확보함. (2) 기본원칙 각 구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지역별로 나누어 정책을 실시함. 산업 발전 규율을 준수하여 농업지역, 목축지역, 반농반목축지역 및 개간지역의 특징을 결합하 고 자원, 환경, 소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주도 품종, 공간 구상 및 사육 규모 등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적절한 규모의 표준화 사육장을 발전시켜 현별로 특색이 있고 지속가능한 초식목축업 발전 모델을 모색함.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 및 양성 순환을 견지함. 국가 식량안보전략을 실시하고 식량 안보 확보 능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초함. 재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함. 사일리지 사료작물 및 우수한 품질의 목초 재배를 발전시키고 지력을 높임. 사료용 목초 재배 및 가축 사육을 증가시키고 농업과 목축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시장이 주도하고 정책이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장주체들의 활력 을 이끌어냄. 우량종 번식 시스템 구축, 적정 규모의 표준화 사육, 기초 암컷 개체수의 확대, 2015 여름 187

192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 모델 혁신 등 핵심 단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의 유도적 역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 메커니즘 혁신을 견지하고 시범 및 인도적 역할을 강화함. 초식목축업 각 단계별 이익의 연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조협력, 리스크 공동부담, 공공의 이익창출 등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함. 주요 사육현 및 주요 산업 클러 스터,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선두기업이 이끌고 사육기지가 뒷받침하며 전 산업사 슬이 발전하는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산업 클러스터 효과가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함. 국내 산업이 주를 이루도록 하고 부족한 것을 수입으로 보충함. 초식축산업 관련 제품 공급량 확보에 대해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게 하고 쇠고기 및 양고기는 국내 생산을 기초로 하여 목축 지역 내에서는 기본적 자급이, 그리고 전국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우유류의 경우 원유 공급을 안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절히 수입함으로써 시장의 다원화되는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함. (3) 주요 목표. 2020년까지 초식목축업 종합 생산능력을 강화할 계획임. 쇠고기와 양고기 총생산량이 1,300만 톤 이상, 우유류 총 생산량이 4,100만 톤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세움. 육우의 연간 출하량이 50마리 이상이거나 육양의 연간 출하량이 100마리 이상인 대형 사육장 의 비율이 45% 이상이 되도록 함. 젖소 연간 출하량이 100마리 이상인 대형 사육장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함. 사료 공급 시스템 및 재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함. 식물줄기 사료의 이용량이 2.4억 톤 이상이 되도록 하고 옥수수 사일리지 수확 면적과 목초 재배면적이 각각 3,500만 무, 3.5억 무 이상이 되도록 함. 이 중 거여목 등 우수한 목초 재배면적이 60% 이상이 되도록 함. 3. 재식농업과 목축업 구조 최적화 (1) 농업과 목축업이 결합된 사육 모델을 개선함. 전국 소 양고기 생산발전규획( 全 国 牛 羊 肉 生 产 发 展 规 划 )(2013~2020년) 을 따라서 자원의 효 율적 이용과 생산 원가의 통제가 가능한 사육 모델을 개발함. 초원 목축지역에서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고 초원과 가축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제도를 추진함. 인공초원과 표준화 온실을 구축 하여 절반은 방목해서 사육하고 절반은 축사에서 사육하는( 半 舍 饲 ) 방식을 추진함. 농업과 목축업이 교차되는 지역에서는 초원 개량, 퇴경환초( 退 耕 还 草 ), 초전윤작( 草 田 轮 作 )을 실 시함. 목축업에서 번식시키고 농업에서 키우는( 牧 繁 农 育 ) 방식과 농가에서 번식시키고 기업 에서 키우는( 户 繁 企 育 ) 방식을 위주로 사육 모델을 구축함. 전통 농업 지역에서는 옥수수 사일 18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93 정책자료 리지 및 우수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고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자라는( 自 繁 自 育 ) 사육 모델 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규모사육 수준을 높임. 남부 산이나 언덕의 초지에서는 천연 초지를 개량하고 겨울 휴경지를 이용하여 사료용 목초를 기름. 소와 양의 주요 사육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식목축업 관련 제품의 생산을 발전시킴. 적당한 규모의 생산성이 높은 사육기지를 구축하도록 함. (2)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료용 목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 옥수수 사일리지, 거여목, 귀리( 燕 麦 ), 단수수( 甜 高 粱 ) 등 우수한 사료용 목초 재배를 장려함. 건 조 지역에서 식량 작물과 사료용 작물의 윤작 및 퇴경종초( 退 耕 种 草 )를 장려함. 낙농업 진흥을 위한 거여목 발전행동( 振 兴 奶 业 苜 蓿 发 展 行 动 )을 실시하여 거여목 등 우수한 사료용 목초 공급 을 보장함. 남부 산간 지역과 비탈진 초지를 개발함. 절수형 인공초원을 개발하고 겨울 휴경지 목초 재배와 초전윤작( 草 田 轮 作 )을 보급함. 사일리지 전용 옥수수 품종을 보급하고 식량 작물 및 경제 작물 가공 부산물을 사료로 만드는 등 사료 자원의 출처를 다양화함. 옥수수, 밀 재배 지역에서 식물줄기의 효과적 이용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표준화된 사일로 건설 을 지원하며 사일리지, 청사료 발효( 青 贮 ), 황사료 발효( 黄 贮 ), 미생물 발효( 微 贮 ) 등의 처리 기 술 표준화 구축을 지원하여 식물줄기의 사료화 이용률을 높임. 동북부 흑토 지역 등 식량 주요 생산지와 옌베이( 雁 北 ), 샨베이( 陕 北 ), 간쑤 등 농업과 목축업의 교차 지역에서 식량 작물 대신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양개사( 粮 改 饲 ) 초식목축업 발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순환발전모델을 개발하여 조화로운 농업과 목축업 발전을 촉진함. (3) 지방 특색산업을 발전시킴. 시장 규율 및 소비 추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지방 특색을 갖춘 초식목축업 관련 제품을 개발함.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시장을 개척함. 지방 품종자원 보호에 대한 지원을 늘 림. 적응력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여 육성하고 지방 품종의 생산성을 높임. 지방 특색 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독특한 맛의 고급 쇠고기 및 양고기 개발과 유제품 브랜드 구축을 장려함. 토끼, 거위, 캐시미어 양, 말, 당나귀 등 특색 있는 가축의 생산을 늘리고 품종의 번식, 규모화 사육 및 제품 가공 관련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함. 4. 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1) 표준화 규모화 사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육우와 육양의 표준화 규모화 사육 프로젝트 실시 범위를 확대함 여름 189

194 규모화 사육장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표준화 규모화 사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함. 중소 규모의 젖소 표준화 규모화 사육장에 대한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확대하고 주택단지( 小 区 )가 목장으로 바뀌도록 촉진함. 육우 기초 어미소의 개체 수를 늘리는 프로젝트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농가의 어미소 적정 규모 화 사육을 발전시킴. 선도기업이 어미소 사육 비중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송아지( 奶 公 犊 ) 비육을 적극 추진하여 암컷 사육의 병목 제약을 점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육우 산업의 기초를 다짐. 기업이 사육장을 수매하거나 스스로 세우고 자체적 가공생산라인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시장 경쟁력 및 리스크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함. 표준화 시범 구축 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표준 및 규범을 개선함.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 사육 모델을 보급하고 표준화된 사육의 전반적 수준을 높임. 육 우 및 육양의 축사 사육과 관련된 첨단 실용기술 및 영농기술을 연구 개발함. 이를 통합하여 주요 기술 모델을 개발하고 소/양을 분산하여 기르던 것에서 적절한 규모화 사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초식가축 종자업 개발을 가속화함. 전국적으로 육우, 육양 유전자 개량 계획을 실시함. 초식가축 및 가금 사육 구도를 최적화하고 핵심 육종장을 매개체로 삼아 품종 등기, 생산성 측정, 유전평가 등 기초 사업을 지원함. 우량종 육성 절차를 가속화하고 자주적 종자 공급 능력을 높임. 젖소 유전 개량 사업을 강화하 고 우수 배아의 도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성이 높은 젖소 그룹을 구축함. 우량종 젖 소는 수입에만 의존했던 국면을 점진적으로 전환시킴. 우량종 번식 및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가금 우량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씨 수소 사육장( 种 公 牛 站 ), 종축장( 种 畜 场 ), 생물성능 측정 센터 건설하고 우량종 공급 능력을 높임. 목축 우량종과 육종장 암컷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계획적인 교잡개량을 실시하여 상 품소( 商 品 牛 ) 및 양의 육용 성능을 높임. (3) 초종( 草 种 ) 보호 및 육성의 확대-번식-보급( 扩 繁 推 ) 일체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함. 야생 목초 유전물질자원의 수집 및 보존을 강화하고 우량 목초 신품종을 선별 재배함. 목초 품 종을 지역별로 실험함. 신품종의 적응성, 안정성, 내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목초 신품종 평가 시스템을 개선함. 목초 종자 번식 및 육성 기지 건설을 확대하고 육종 능력이 뛰어나고 첨단 생산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목초재배 기업을 지원함. 전문화, 표준화, 집약화된 목초 우량종자를 번식시키고 길러서 보급하는 기지를 구축하고 목초 우량종자의 보급률 및 스스로 자란 초종( 自 育 草 种 )의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높임. 19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95 정책자료 목초 재배의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목초재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여 목초 재배 품질안전을 확보함. (4)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를 양성함.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등이 농업과 목축업을 결합한 사육모델 개발을 지원함. 사육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농업과 목축업의 순환발전을 촉진하도록 함. 사육농가들이 전업합작조직을 설립하도록 장려함. 다양한 형식을 통해 지분을 매입하고 이익공동체를 형성하여 조직화 수준 및 가격 협상력을 높임.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함. 산업화 선도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자원을 통합 조정하며 발전 모델을 혁신함. 정밀가공을 추 진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임. 기업과 농가의 이익 연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주문생산, 계약 에 의한 사육, 브랜드 운영, 일괄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사슬을 연장함. 생산과 시장의 효과적 연결을 실현하고 산업사슬 전체의 발전을 추진함.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경영방식이 초식목축업 관련 상품의 실제 유통과 결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함. (5) 장비(material equipment) 수준을 높임. 사료용 목초 가공, 사육, 폐기물 처리, 축산물 수집 및 일차가공 등 목축업 관련 농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함. 대형농가 및 소형 가족농장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표준화 시설사육 공학기술 및 관련 장비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동 강도를 낮추고 사육의 수익성을 높임. 목축업 기계화 기술훈 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추진을 지원함. 천연초지 개량 및 복원의 기계화, 인공초원의 생태학적 재배 및 정밀파종 기계화, 고급 사료의 수확 건조 및 제조 기계화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여 사료용 목초의 품질 및 이용 효율 을 높임. 표준화 규모화 사육을 실시하는 대기업에 환경제어 지능화, 사육 정밀화, 분뇨 자원화 이용, 병 들어 죽은 동물의 무해화처리 등의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이도록 함. (6) 분뇨의 자원화 이용을 촉진함. 토지, 수자원 등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에서 초식가축의 사육 구조를 과학적으로 계획 하도록 지도함. 생태적 사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초식목축업의 발전을 유도함. 가 축 가금 규모화 사육 오염방지 조례( 畜 禽 规 模 养 殖 污 染 防 治 条 例 ) 를 시행하여 초식가축 사육에 서 발생한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과 관련된 기술 지도 및 서비스를 강화함. 각 지역의 실정에 2015 여름 191

196 맞는 대책을 세워 적은 투자로 처리 효과가 뛰어난 가축별 분뇨 처리 및 이용 모델을 개발하여 지도, 보급하도록 함. 농촌 메탄가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가축사육 대기업이 메탄가스 프로젝트 및 규모화 바이오가 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지원함. 가축 분뇨 등 농업/농촌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초식가축/가금의 규모화 사육장의 분뇨 처리 및 이용 시설구축을 지원함. 유기비료 사용 시범사업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 고 유기비료를 보급함. 5. 지원 역량을 높임. (1) 금융보험 지원을 강화함. 초식목축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함. 신용대출 담보, 이자 보조 등의 방식을 통 해 금융자본이 초식목축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유도함. 가축/가금 표준화 사육 프로그램에 대 한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직접보조금을 대출담보에 대한 장려/보조금 및 이자 보조 로 조정함으로써 규모화 사육농가의 대출난을 점진적으로 해결함.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원을 이끌어냄. 대출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사회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여 초식목축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함. 다원화된 투자/융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용담보 방식을 개발함. 농가 소액신용대출 및 연대보증대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육 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리스크 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 젖소 정책성 보험을 실시하고 육우 육양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힘. (2) 과학기술 인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국가산업기술시스템 및 과학연구소의 역량을 통합 조정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육, 우량종의 번식, 사료용 목초 재배 등 핵심 기술을 중점으로 연구 개발을 강화함. 초식목축업 과학기술 인재 및 혁신 그룹을 양성하고 기능서비스형, 생산경영형 농촌 인재 양성 을 추진함.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과학연구자 및 교육자들이 생산 일선에 참여하여 기 술 보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함. 기충 목축초원 보급 시스템 및 검사/검측 능력 개발을 강화함. 선도기업 및 전업합작조직의 선 도적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인공수정, 조기단유, 단계별 비육, 전염병 방제 등 첨단 실용기술을 보급함. 농축사료 보충재 및 스타터 사료( 开 食 料 ) 등 소 양 전용 사료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여 사료 비용을 낮추고 사료 전환 효율을 높임. 기초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핵심적 경영주체와 새로운 19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97 정책자료 유형의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사육 관리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사육 수준을 높임. (3) 전염병 방제를 강화함. 국가 중장기 규획을 실시함에 있어 구제역 등 중대 동물 전염병의 방제를 강화하고 면역, 모니 터링, 검역 관리 감독 등 핵심 조치를 실시함. 브루셀라병, 결핵, 포충증(echinococcosis) 등 주 요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의 방제를 강화함. 종자소, 종자양 사육장의 전염병 모니터링 및 정화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도함. 젖소 유방염 등 쉽게 발생하는 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장 종합 방역관리를 강화함. 환경소독 및 병들어 죽은 가축의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여 발병율 및 사망률을 낮추도록 함. 육 우, 육양 도축 관리를 엄격히 하고 검역 감독 관리를 강화함. 사육할 때의 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육자의 약품 사용을 감독, 지도함. 휴약 기( 休 药 期 ) 등 약품 사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4) 양호한 시장 환경을 조성함. 생산 모니터링 및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 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발표하여 사육농가에서 적절한 시기에 생산 규모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소비 유도 및 브랜드 추천을 강화하고 무공해 축산물, 녹색식품, 유기농 축산 물 및 지리표시제 제품 인증을 지원함. 초식목축업 관련 제품의 우수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도록 함. 콜드 체인 시설 설비를 강화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유통 비용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도축 가공 관련 선두기업이 안정적인 사육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지방에서 원유( 原 料 奶 ) 가격 결정 메커니즘 및 제3자를 통한 검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함. 살아있는 가축 교역시장 및 축산물 전문시장의 지역별 구축을 지원하고 브로커 및 다양한 유형 의 판매조직이 축산물 유통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우수한 품질, 좋은 가격의 축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함. (5) 두 개의 시장, 두 종류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함. 초식목축업 국제 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함. 품질안전이 보장되고 국내 검역규정을 만족 시킨다는 전제 하에 수입 시장 다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소비 수요를 만족시킴. 국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초식목축업 관련 제품의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 보를 강화하고 초식목축업 관련 제품의 국제무역 조정 전략 및 대비책을 연구, 제정하여 초식목 축업 관련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구축함. 해외 진출 기업의 쇠고기 및 양고기 생산 및 가공기지, 원유기지 개발을 지원하고 주변 국가와 의 협력을 통해 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보존하도록 장려함 여름 193

198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획 (2015~2030년) 중국 농업부는 2015년 5월 중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획을 수립하여 공포하였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농업은 국가의 식품안보, 자원안보 및 생태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 진하는 배경은 오위일체( 五 位 一 体 ) 25) 계획을 실현하고 중국의 특색에 맞는 농업 현대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함임. 중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도하기 위해 본 규획을 제정하 였음. 1. 발전추세 (1) 주요 성과 21세기 중국의 농업, 농촌경제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 현대 농업은 빠르게 발전하였으 며 꾸준히 물질 기술 장비 수준이 제고되었음. 농업 자원, 환경 보호, 생태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음.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큰 진전이 있었음. 농업 종합생산능력 및 농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 식량 생산은 11년 연속 증산( 十 一 连 增 ) 을 기록하였으며 8년 연속 5억 톤 이상의 생산과 최근 2년은 6억 톤을 초과하여 생산하였음. 목화 식용유 설탕 육류 알류 우유류 과일류 채소 류 어류 등의 농산물은 안정적으로 생산이 증대되어 충분한 시장 공급이 이뤄졌으며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이 꾸준히 제고되었음. 농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속도는 5년 연속 도시 주민의 소득 증가 속도를 상회하고 있음. 농업 자원 이용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경지 점용 및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25)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가 하나가 되는 것 19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99 정책자료 새로운 기술, 제품, 사업을 널리 실시하여 환경 자원의 이용 효율성이 꾸준히 향상되었음. 농경 지 관개용수가 전체 용수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61.4%에서 2013년 55%로 감소하였으 나 동기간 유효이용계수는 0.44에서 0.52로 증가하였음. 식량작물 1무당 단위생산량은 293kg 에서 2014년 359kg으로 증가하였음. 경지와 용수가 부족한 조건 하에서 효율적 자원 이용은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음. 농업 생태보호 역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환경 자원의 보존, 퇴경환림환초( 退 耕 还 林 还 草 ), 퇴목환초( 退 牧 还 草 ), 방사치사( 防 沙 治 沙 ), 돌사막화 관리( 石 漠 化 治 理 ), 초원생태 보호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 및 지 원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음. 농경지, 삼림, 초원, 해양 등 생태계에 대한 보존 및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종 유입을 통제 예방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 생태 악화 추세는 조금씩 통 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음. 2013년 전국의 삼림 분포 비율은 21.6%에 달하며 전국 초원의 종합식생분포도( 综 合 植 被 盖 度 )는 54.2%에 달한다. 농촌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농촌 지역 내 위험 주택에 대한 개조사업, 유목민 거주 정착화, 농촌 환경의 종합적 정비, 규모 화 사육 표준화, 식물줄기의 종합적 이용, 농촌 메탄가스 및 농촌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생태마을( 生 态 村 镇 ), 아름다운 농촌( 美 丽 乡 村 )의 개발 및 농촌 전통문화 보호를 강화하며 도시생태농업( 休 闲 农 业 ; agritainment)의 발전을 추진하여 농촌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였음. 2014년 말까지 농촌 지역 내 위험 주택 1,565만 가구에 대한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24.6만 가구의 유목민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음. 5.9만 개 의 농촌 마을에서 환경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 수혜자는 약 1.1억 명에 달함. (2) 직면하고 있는 도전 반면 농업 자원의 과도한 개발, 지나친 농업 투입품 사용, 과도한 지하수 개발과 사용, 그리고 농업 관련 각종 오염원의 중복 발생 등 일련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직면한 도전이라 할 수 있음. 자원의 경성제약(hard constraints)이 심해지고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해지고 있음. 중국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용지 중 점용경지 면적은 연평균 약 480만 무이며 점용경지의 토양 경작층 자원 낭비는 심각한 상황임. 점용-보상 균형( 占 补 平 衡 ; requisition-compensation balance)을 통해 보충된 경지의 품질이 높지 않아 18억 무의 경지 보호 레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경지 품질 하락, 얇아지는 흑토층, 토양의 산성화, 얕아지는 경작층 2015 여름 195

200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농경지 관개수의 유효이용계수는 선진국에 비해 평균 약 0.2 정도 낮고 화베이( 华 北 )의 경우 지하수 개발 문제가 심각함.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토자원의 제약은 점차 심해지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 및 효과적인 주요 농산물 공급 유지, 자원 예속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공업의 삼폐( 三 废 ) 26) 와 외인성 오염이 농업/농촌에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이 농산물 생산지에 침투하고 있음. 전국 토양의 주요 오염물의 기준치 초과율( 点 位 超 标 率 )은 16.1%에 달함. 농업의 내인성 오염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의 이용율은 1/3 수준에 미달하며 농업용 비닐 회수율은 2/3가 되지 않고 있음. 가축의 분뇨 등 오물의 효과 적 처리 비율도 50%에 미치지 못하며 짚 등 식물 줄기 소각 문제도 심각함. 농촌 쓰레기 및 오수 처리 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농업/농촌 환경오염 심화는 농산물 품질안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생태계 퇴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태보호형 농업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음. 전국 수토 유실면적은 295만 km2으로 연평균 토양 침식량은 45억 톤, 토지 사막화 면적은 173만 km2, 돌 사막화 면적은 12만 km2에 달함. 조방식( 粗 放 式 ) 생산은 농경지 생태계 구조의 불균형 및 기능 퇴화를 초래하였고 농업-임업, 농업-목축업 등 복합 생태계의 구축이 시급함. 초원 지역의 방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여 초원 생태계의 악화 국면은 호전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음. 호 수, 습지 면적이 축소되고 있으며 생태 서비스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 생물 다양성이 위협 받고 있으며 멸종위기 종이 증가하고 있음. 생태계 퇴화로 인해 생태보호형 농업의 발전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관련 시스템이 미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수자원 및 토양 등 자원/자산 관리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산 수자원 삼림 경작지 호수 등에 대한 일괄적인 보호 및 복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업 자원의 시장화 자원 배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자원의 희소 정도를 반영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순환농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비하여 농업과 목축업이 조화를 이루 지 못하고 있음. 농업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률도 비교적 낮은 상황임. 또한 농업 생태 보상 메커 니즘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농업 관련 오염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감독 관리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환경 오염 유발 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음. 경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 26) 废 气 (폐기가스), 废 水 (폐수), 废 渣 (폐기물) 의 총칭 19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 정책자료 자원 가격 결정 메커니즘, 이익 보상 메커니즘 및 상벌 메커니즘 부재 혹은 불완전성은 농업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환경 보호를 제약하고 있는 것임. (3) 발전 기회 향후 일정기간 동안 농업 발전에 있어 큰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대되고 있음. 제18차 중공전국대표대회에서는 생태문명을 오위일체 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지속가능한 농 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자원안보, 생태안보 및 농산물 품질안전 등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발전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초가 강화되고 있음. 중국의 종합국력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강농 혜농 부농( 强 农 惠 农 富 农 ) 정책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은 연속 증산에 성공하였고 두 개의 자원, 두 개의 시장 을 활용하여 중국의 농업 자원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과학 기술의 지지가 강화되고 있음. 전통적 농업 기술이 전승되고 있으며 현대적 생물 기술, 정보 기술, 신소재 및 첨단 장비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음. 생태농업, 순환농업 등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혁신,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있는 제도적 보장이 개선되고 있음. 점진적으로 농촌 개혁 및 생태문명 체제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법률 법규 시스템이 개선되고 관리 역량이 향상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삼농( 三 农 ) 은 국가 안정과 안보를 위한 중요 기초 요건으로 세계 정세, 국내 정세, 농업 관련 정세에 입각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실 시하여 농업을 강하게, 농민을 부유하게, 농촌을 아름답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2. 전반적 요구 (1) 지도사상(생략) (2) 기본 원칙 2015 여름 197

202 생산 발전과 자원 환경 수용 능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경지, 수자원 및 생태보호 관련 레드라인은 지키고 농업 생산력 개선과 규모화 및 집약화 수준 을 높여 국가 식량안보 및 효과적으로 주요 농작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대책을 구상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을 실시함. 농업 생산과 환경 관리, 생태 복원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함. 농업 자원의 회복기를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 농업 환경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농업 생태 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여 자원의 영구적, 지속적 이용을 도모함. 농업 종합 생산능력 및 방화 방재 능력을 강화하고 자원 수용능 력과 환경용량간의 조화를 시도함. 혁신과 법에 의한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농업 과학 기술 혁신과 메커니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함. 과학적 재배 및 사육을 추진하고 혁신을 통한 농업 발전과 발전방식 전환을 추구함. 법치 강화, 농업 자원 환경 및 생태 보호 관련 법률 법규 시스템 개선, 가장 엄격한 제도와 법치 를 통해 법규에 근거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 및 환경을 보호함. 현재 관리와 장기적 보호의 방향성을 맞춤. 생태 환경 보호가 생산력을 보존하고 생태 환경 개선은 생산력 발전이라는 이념을 세워 생태 건설 및 관리를 중점 사항으로 고려함. 현재 심각한 문제부터 시작하고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의 내인성 외인성 오염 통제를 시도하고 보호 관리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함. 발전하지만 보호하고 보호하지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농업 자원의 영구적, 지속적 이용을 촉진함. 시범 사업의 추진 및 보급하며 계획을 수립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종합성 및 체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자원 분포와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기존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을 시도하고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함. 보급이 가능한 성공 사례를 수집 정리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순차적으로 시범 보급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지도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함. 오염시킨 자가 처리를 책임진다( 谁 污 染 谁 治 理 ), 이익을 얻은 자가 비용을 지불한다( 谁 受 益 谁 付 费 ) 는 원칙에 따라, 신용을 준수하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자 원이 농업 자원 보호, 환경 관리 및 생태 복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함. 농민, 기업 및 사회 여러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이루도 19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3 정책자료 록 함.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 프로젝트 기획, 정책적 지도, 투입 지원, 법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함. (3) 발전 목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은 2020년까지 기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며 경제, 사회, 생태적 가시적 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함. 농업 발전 방식 전환이 성과를 거둬야 하며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농업 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며 농업 자원보호 수준 및 이용 효율이 제고되어야 함. 농업 환경 관련 주요 문제에서 단계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하며 삼림 초 원 호수 습지 등 생태계 기능이 회복하고 강화되어야 함. 생물의 다양성 감소 속도는 점차적으 로 늦춰야 함.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있어서 성과가 있어야 함. 안정적 공급 능력, 효율적 자원 이용, 주요 생산지역의 우수한 환경,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 풍요로운 농민 생활,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조화롭게 구성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기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3. 중점 임무 (1) 발전 구도의 개선과 농업 생산능력의 안정적 제고 농업 생산의 발전 구도를 개선함. 곡물의 기본적 자급, 식량의 절대적 안보 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농림축산업의 적합지에서 농림축산업을 시행함. 농업 생산력과 자원 환경 수용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 생산 구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함. 농업 생산과 수토 자원이 조화롭게 이뤄진 곳에서는 비교우위 및 지역 특색 농업을 발전시킴. 과도하게 자원이 이용되거나 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회복기를 갖도록 하며 오염을 중점적으로 관리함. 생태계가 취약해진 곳의 경우, 퇴경환림환초, 퇴목환초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농업 생태건설을 확대하여 농업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함. 농업 생산능력을 강화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능력 촉진 작용을 발휘하고 과학교육을 통해 농업 발전 전략을 실시함. 농업 과학기술의 자주혁신, 기술혁신의 응용보급을 강화하고 농업과 자원의 고효율 이 용 등 기술영역의 난관을 돌파하도록 노력함. 우량종자 및 첨단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2020년까지 농업 과학기술 공헌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함. 또한 농업 자원이용률 및 생산수 2015 여름 199

204 준을 적극적으로 제고함. 농기계 장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농기계와 영농기술의 융합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주요 농작물 파종 및 수확의 기계화 수준을 68% 이상으로 높임. 식량작 물 면화 유지작물 설탕 등 주요 농작물 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실현함. 농업 기초시설 구축 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 방제 능력을 제고함. 식량창고 및 환적시설을 구축하며 식량 저장조 건을 개선함.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등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유형의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킴. 마지막으로 농업 사회화 서비스 를 강화하고 규모 경영 생산수준을 제고시킴. 생태 순환농업의 발전을 추진함. 농업과 목축업의 구조를 조정하여 농업-목축업 순환, 농업-목축업 결합, 농업-임업 결합을 촉진 함. 주요 식량 생산지에서는 목축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름을 비료로 사용( 过 腹 还 田 ) 하도록 유도함. 초목업( 草 牧 业 ) 27) 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거여목 및 옥수수 사일리지 (corn silage) 등 사료용 작물 재배를 지원함. 양개사( 粮 改 饲 ) 프로젝트(식량작물을 사료용 작물로 대체 재배 프로젝트) 및 농업과 목축업이 결합된 순환형 농업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함. 각 지역 의 상황에 맞추어 대책을 수립하여 물,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각종 절약형 농업기 술을 널리 보급함. 벼논양어( 稻 鱼 共 生 ; rice fish farming system), 돼지-메탄가스-과수원 생태 순환농업패턴( 猪 沼 果 ), 삼림경제( 林 下 经 济 ) 등 생태순환형 농업모델 역시 보급함. 2020년까지 국가현대농업시범구 및 식량 주요 생산현에서 농업 자원의 순환 이용 가능하게 만들고 2030년 까지 전국 농업 폐기물 배출이 0이 될 수 있게끔 만듦. (2) 경지자원을 보호하고 농경지 영구적 이용을 도모함. 경제 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엄격한 경지 보호제도 실시, 식량 파종면적 유지, 점용경지 증가 통제, 경지보유량은 18억 무 이상에서 유지되며 기본 농경지 면적은 15.6억 무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함. 보호 우선 원칙 을 최우선하여 도시 주변 농경지, 주요 도로 인접 농경지, 식량 면화 유지작물 생산기지 등을 영구 기본 농경지로 확정하고 영구적 보호를 실시함. 경지의 점용-보상 균형이 이뤄진 가운데 수량 및 품질을 중시하며 점용경지 경작층 토양의 박리 재이용을 추진함. 경지 품질을 제고함. 심경법( 深 耕 深 松 ), 보호적 경작, 식물줄기 비료화( 秸 秆 还 田 ), 유기비료 사용량 증대, 녹비재배 등 의 토양개량 방식을 선택하여 토양 유기질, 비옥도를 높여야 함. 토양 미생물상(microflora)의 회 27) 목초재배업과 축산업을 함께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 20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5 정책자료 복, 배양의 건강한 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농업 폐기물 및 환경 유기물 분해를 촉진함. 동북부 흑토 지대의 보호를 강화하여 흑토층 유실을 막음. 토지 정리의 추진, 생산성이 하락한 경작지 의 개조, 농경지 수리시설 구축, 최고 수준 농경지 구축 등 관련 역량을 증가시켜 가뭄 홍수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경지 8억 무를 2020년까지 개발함.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국 경작지 기초 지력을 각각 0.5등급, 1등급 이상 높이며 식량 산출율을 안정 적으로 제고시킴. 광공업 기업의 배출 쓰레기, 도시 쓰레기, 오수 등 농업 외인성 오염을 엄격히 통제함. 경작지의 중금속 오염 및 유기오염을 방지하여 농산물 생산지 토양의 등급별 관리 제도 를 마련함. 경지를 적절히 축소시킴. 국무원에서 새롭게 비준한 신 퇴경환림환초 종합방안 에 근거하여 퇴경환림환초를 실시함. 각 지역 특성에 맞춰 환림환초를 실시하고 식생 분포를 확대함. (3) 수자원 절약 및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농업용수 안전을 확보함. 수자원 레드라인 관리를 실시함. 수자원 개발이용 통제 레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과 2030년까지 전국 농업 관개용수 사용량 을 각각 3,720억 m3, 3,730억 m3로 유지함. 용수효율에 대한 통제 레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부터 2030년까지는 농경지 관개용수 유효이용계수를 각각 0.55, 0.6 이상 달성하도록 함. 지표 수의 과도한 이용, 과도한 지하수 개발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 관리를 추진하여 관개면 적을 적절히 조절함. 절수형 관개를 확대 보급함. 대규모로 지역마다 고효율 절수형 관개를 구축하고 고효율 절수 시스템을 구축함.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농경지 유효관개율( 有 效 灌 溉 率 )을 각각 55%, 57%까지 상승시키고 절수관개율( 节 水 灌 溉 率 )은 각각 64%, 75%까지 제고시킴. 절수형 농업을 보급시키기 위해 식량작물 주요 생 산지역, 수자원 부족 지역, 생태적 취약 지역의 절수형 관개 프로젝트 확대, 관개수로 누수 방지, 파이프라인을 통한 도수, 분무식 관개설비, 미량관개(microirrigation) 등 절수형 관개기술을 보급 하고 관개용수 계량시설을 개선하여 2020년까지 고효율 절수형 관개면적이 2.88억 무까지 확 대시킴. 기존 대규모 관개지역 핵심 프로젝트에 절수 관련 항목을 추가시키고 소형 농경지 수리 공정 구축 및 대형 관개지역의 경지 간 공정 연계를 강화함. 농업의 가뭄방지능력 및 종합 생산 능력을 강화함. 영농기술 중 절수하면서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 여 보급함. 경작방식 개선 및 재배구조 조정, 가뭄에 강한 품종을 보급함 여름 201

206 천수농업( 雨 养 农 业 )을 발전시킴. 반건조 반습윤 및 건조 지역에 빗물 집하 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마련함. 농업용 비닐막을 씌우는 기술을 보급하고 식량작물과 초본작물 윤작 및 대상재배(stripe cropping)를 실시함. 경 작제도와 농작물 재배구조를 개선하고 내한성이 뛰어나며 생산량이 높은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 대함. 물을 많이 소모하는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제한하고 물 소모량이 적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의 재배를 장려함. (4) 환경오염 억제하고 농업 농촌 환경을 개선시킴. 농경지 오염을 방지함. 농업 비점오염 통제를 강화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농업 투입물을 사용하여 효율을 제고시 킴으로써 농업 내인성 오염을 감소시킴. 측토배합사료시비법을 보급 및 심화, 시비 방식 개선, 유기비료, 생물비료, 녹비재배의 사용을 장려함. 2020년까지 전국 측토배합사료시비 90% 이상 의 기술 보급률을 실현 시키고 화학비료 이용률을 40%까지 유지시켜 화학비료 사용량의 제로 성장을 실현시킴. 고효율, 저독성, 잔류량이 적은 농약 및 생물농약, 첨단 시약기계를 보급하여 병충해에 대한 일원방제 및 녹색방제를 추진함. 2020년까지 전국 농작물 병충해의 통합방제의 적용비율을 40%까지 높이고 농약 사용량의 제로성장을 실현함. 농경지 생태수로( 水 路 ) 오수 정 화용 저수지 등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농경지에서 배출된 물과 지표수를 정화함. 농업용 비닐로 인한 오염을 관리하고 두꺼운 비닐막을 확대 보급함. 폐비닐의 수집 시범사업을 보급하고 분해 가능한 비닐막 연구 개발을 가속화함. 2030년까지 농업 주요 생산지의 농업용 비닐막 및 농약 포장 폐기물이 회수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 농산물 생산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오염 경지의 용도 관리를 실시하여 전국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사육 및 양식 오염을 중점적으로 관리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 양식장의 표준화 개조 및 건설을 지원하고 가축 분뇨 수집 및 처리 기계 화 수준을 높임. 빗물과 가축 분뇨의 분리 배출, 분뇨 자원화 이용을 실시하며 사육 양식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통제함. 2020년과 2030년까지 사육 양식 관련 폐기물의 이용률을 각 각 75%, 90% 수준으로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 양식장 분뇨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이룩 함. 음용수 수원 보호구,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 风 景 名 胜 区 ) 등에 사육 양식 금지구역 및 제한 지역을 설정하여 오염 관리시설 구축을 추진함. 2017년 말까지 법규에 의거하여 사육 양식 금 지 구역 내 축사 양식장, 관련 농가를 폐쇄, 이전 조치함. 병 폐사 가축의 처리 시설을 구축하며 수의약 사료첨가제의 생산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수의약 품질안전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20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7 정책자료 농촌 환경을 개선함. 과학적으로 농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환경의 종합 정비를 추진함. 음용수 수원 보호, 생 활오수 및 쓰레기 처리, 농촌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 대규모 사육 양식 지역과 주민 생활 구역의 분리를 추진함. 노천에서 짚 건초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짚 건초의 재활용을 추진함. 2030년까지 농업 주요 생산지의 식물줄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함. 생태마을 및 아름다운 농촌 개발 추진, 자연 경관 및 전원풍경의 보호 및 복구를 추진하고 농가 및 정원을 정비함. 농촌 녹화 및 미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전 지역에서 수로 종합 관리를 추진함. 농경문화, 민속적 특징을 발굴하여 이를 전승하고 보호함. 도시생태농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구함. (5) 농업 생태계를 복구하고 생태기능을 제고함. 임업 생태기능을 강화함. 서치( 西 治 ) 동확( 东 扩 ) 북휴( 北 休 ) 남제( 南 提 ) 의 아이디어를 활용함. 서부 지역은 방사치사( 防 沙 治 沙 ) 사업을 가속화하고 동부 지역에서는 임업 발전을 추구하고 북부 지역은 회복기를 주어 천연림 복구 사업을 추진함. 남부 지역은 임업 품질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임업 종합생산능력 및 생태기능을 제고시킴. 2020년까지 23% 이상의 삼림분포율을 달성함. 천연림 자원 보호, 공 익림( 公 益 林 ) 구축 및 예비 삼림자원의 육성함. 평원 농경지 방재림( 防 护 林 ) 시스템 구축, 2020 년과 2030년까지 전국 농경지 방재림의 기능을 제고함. 초원 생태계를 보호함. 초원 생태 보호 보조금 지금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퇴목환초( 退 牧 还 草 ), 베이징-텐 진 황사 관리 및 초원의 재해대책을 추진함. 초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축의 금지 또는 휴식기를 갖게 하거나 일정 구역을 분할하여 순환하여 사육함. 초원개량 및 인공초지 개발 을 추진하여 초원과 가축 간의 균형을 유지시킴. 초원 지대 목축업을 전통적인 유목에서 현대 적 목축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장려함. 농업과 목축업의 교차 지역에서는 개간된 초원의 관리 를 시행하고 초원 생태계를 회복함. 남부 초원지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남부 고산성 목초지 생태계를 회복시킴. 2020년과 2030년까지 전국 초원의 종합 식생분포율을 각각 56%와 60% 수준을 달성함. 수생 생태계를 회복시킴. (내용 생략) 생물 다양성을 보호함. 가축과 가금 유전자원 및 농업 야생식물자원 보호를 추진함. 야생동식물 자연보호구 건설을 확 대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의 생물종 전문구호를 실시함. 야생동식물 자원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 2015 여름 203

208 템을 개선하여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를 늦춤. 외래유입종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분석 및 원격 진단 시스템을 확립함. 국가 변경지역 동식물 검사검역 안전보호벽을 구축 하여 동식물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함. 4. 지역별 구상 각 지역의 농업자원 수용능력, 환경 수용량, 생태유형 및 발전기초 등의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화 발전구( 优 化 发 展 区 ), 적정 발전구( 适 度 发 展 区 ), 보호 발전구( 保 护 发 展 区 ) 등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였음.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유형 별로 정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각 유형별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중점 사항을 확정하였음. (1) 최적화 발전구 동북부 지역, 황화이하이( 黄 淮 海 ) 지역, 장강 중하류 지역, 화난( 华 南 ) 지역이 포함됨. 해당 지역 은 대표적인 중국 농산물 생산지로 농업 생산조건이 우수하며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임. 하지만 수토자원의 과도한 소비, 환경오염, 과도한 농업 투입물 사용, 낮은 자원 순환 정도 등의 문제도 존재함. 생산을 우선하지만 생태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농업과 목축업의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전제 하에 농업 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생산의 안정적 향상, 자원의 영속적 이용, 친환경을 실현시킴. 동북부 지역. 흑토 보호,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 농업-목축업 결합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함. 자원의 영속적 이용, 농업과 목축업의 산업적 융합, 생태계 순환이 이뤄지는 농업-목축업 상품 생산기지를 구 축함. 흑토 지역은 수토유실을 관리하고 보호성 경작을 실시함. 유기비료 사용 확대, 식량작물과 콩 윤작을 보급함. 2020년까지 적절한 지역에서 심경법이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토양 유기질 회복, 토양의 수분과 비옥도를 보존 능력을 제고시킴. 헤이룽장성의 삼강평원( 三 江 平 原 ) 등 벼 주산지에서는 논 면적 증가와 지하수 개발을 제한함. 2020년까지 용수로 활용 관개 비율 을 50%까지 높이고 2030년에는 주로 용수로를 이용하여 관개함. 농업-목축업 교차 지역에서는 식량과 사료용 작물을 함께 고려하여 생산하고 생태순환이 이뤄지는 농업-목축업의 생산모델을 보급함. 옥수수 사일리지 및 거여목을 재배하고 대대적으로 낙농업과 육우산업을 육성함. 적절 규모의 사육을 추진하고 동물 전염병 구역화 관리를 강화함. 전염병 안심구역( 免 疫 无 疫 区 ) 구 축을 추진함. 싱안링( 兴 安 岭 ) 등지에서는 삼림초원보호를 확대하고 농경지 생태계를 보호와 개 선을 추진함. 20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9 정책자료 황화이하이 지역. 지하수 개발 관리, 비료 및 농약 사용 통제, 폐기물 자원화 이용 등을 중점사항으로 고려함. 자 원 환경 수용능력에 부합하고 식량작물과 차이란즈( 菜 篮 子 ) 상품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 현대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 과도하게 지하수 개발이 이뤄진 화베이 지역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배구조를 조정하여 지나치게 관개에 의존하는 작물 재배 구조를 조정해나감. 관비(fertigation) 등 효율적 절수형 관개를 발전시키고 관개정액( 灌 溉 定 额 )제도를 시행하여 관개 용수 수질관리를 강화함. 영농기술을 통한 절수, 심경법, 보호성 경작 등을 추진함. 2020년까지 지하수 개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화이하이 유역 등 비점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배합사료 시비, 녹색방제기술을 보급하고 식물줄기의 비료화, 사료화 이용을 추진함. 동시 에 가축 및 가금 사육 구조를 조정하고 돼지, 식용 가금류( 肉 禽 ), 단금류( 蛋 禽 : 알을 얻으려고 기르는 가금류)의 생산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가축 가금류 분뇨 처리 시설 구축하여 순환 이용수준을 제고함. 연황탄구( 沿 黄 滩 区 )에서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책을 수립하 고 수산물의 건강한 양식을 발전시킴. 지역 내 최고 수준의 농경지를 구축하며 산출량이 적은 농경지 및 알칼리성 토지를 개간하며 농경지 방재림을 구축함. 장강 중하류 지역. 농업 비점오염와 경지 중금속 오염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벼, 돼지, 수산물의 건강하고 안 전한 생산 모델을 마련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확보함. 농산물 주요 생산지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농업 농촌 환경을 개선함. 화학비료 및 농약을 과학적으로 사용하고 저지용 댐, 녹비재배 등의 조치를 실시해 화학비료, 농약 등이 농경지 및 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함. 가축 가금 사육의 규모화를 적절히 추진하고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돼지 사육규모를 낮춤. 가축 가금 분뇨의 자원 화 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고 농촌 쓰레기 및 오수 처리를 추진함. 어업 자원보호 강화와 여과섭식성 및 초식성 어류, 유명 수산물 생산을 발전시킴. 저수지 표준화를 확대 실시하며 수 산물의 건강한 양식을 추진함. 어업자원 증식을 위한 방류사업과 벼논양어를 발전시킴. 광공업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수질오염을 원천을 차단하여 농업용수 수질을 확보함. 경지 중금속 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비료 사용을 확대함. 식물줄기를 비료로 사용하며 둔화제( 钝 化 剂 )를 사용하고 오염 완충지대를 구축함. 재배구조를 개선시켜 중금속 오염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화난 지역. 비료 및 농약 사용 감축, 홍토 개량, 수토유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생태농업, 특색농 업, 고효율성 농업을 발전시킴. 열대 및 아열대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 전문적 통합방제 및 녹색방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을 추진함. 수토유실 관리와 2015 여름 205

210 홍토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친화적인 열대 과일, 겨울 과채( 瓜 菜 ) 생산기지를 구축함. 식생을 회복시키며 수원함양림( 水 源 涵 养 林 ), 용재림( 用 材 林 ), 경제림( 经 济 林 )을 발전시킴. 지표수를 감 소시켜 토양 침식을 방지함. 산간지대 목초지 개량, 지역 특색의 가축 가금 사육장 발전, 천연 어업자원의 육성, 수산자원 보호 및 우량종자 배양 등을 강화함. (2) 적정 발전구 서북부 지역 및 만리장성 인접지, 서남부 지역을 포함됨. 해당 지역은 생태가 취약하고 수토 자원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아 자원성 프로젝트성 물 부족이 심각함. 자원 환경 수용능력이 제한 적이고 농업 기초설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고 주어진 자원 환경을 기초 로 비교우위에 입각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하며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자원 이용률을 제고시킴. 서북부 및 만리장성 인접 지역.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초원-가축의 균형을 중점사항으로 삼아 생태 보호벽, 특색을 갖춘 생산 지역, 안정적인 소득 증가 등 상기 3가지 기능을 강조함. 밭작물의 절수형 농업, 초식 목축업, 순환농업 및 생태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 생산량이 적은 농경지의 개조, 알칼리성 토지의 관리를 강화하며 생산, 생활, 생태적 측면에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 천수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를 줄이고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시간을 늘리도 록 함.( 压 夏 扩 秋 ) 밀 재배면적 축소하고 밀 단위생산량을 높여 옥수수, 감자 및 목초 재배면적 을 확대함. 농업용 비닐막 사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밭작물 재배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폐비닐 회수 및 이용 메커니즘을 마련함. 폐비닐 회수 및 이용이 전부 실현될 수 있도록 함. 방재림을 구축하고 수원 함양 기능을 강화함. 오아시스 지역의 경우, 효율적 절수 관개를 발전시키고 추 가 관련 시설 및 절수형으로의 개조를 실시함. 농경지 간 관개로 및 배수로를 개선하고 절수형 관개면적을 확대함. 2020년까지 절수형 관개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 부 족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퇴지감수( 退 地 减 水 ) 를 실시함. 농업-목축업 교차 지역에서는 식량작 물과 사료용 작물을 함께 고려하여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함. 비탈 농경지의 퇴경환초, 식량작물 과 사료용 작물의 윤작, 재배구조 조정, 개간 초원의 회복 등 사료 원료의 생산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초식 목축업의 발전을 추진함. 초원 목축 지역에서는 퇴목환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자연 초원을 보호하고 지역별 목축을 금지하거나 휴지기를 갖게 함. 구역을 나누어 번갈 아 목축하며 축사 및 우리에서 사육을 권장함. 초원 지대 쥐와 병충해를 통제하여 초원 생태계 를 회복시킴. 20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11 정책자료 서남부 지역. 범위가 작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 목초지 자원 개발 이용, 물 부족 해결을 강조하여 생태계 를 보호와 특색 있는 농업을 발전시킴. 생태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추진함. 계단식 밭 구축, 객토를 통한 토지 개량, 빗물 저장시설 구축 등 수토유실을 방지하고 사막화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함. 2020년까지 사막화 관리 면적이 40% 이상을 달성함. 초목 식생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토보호림, 수원함양림, 경제림을 발전시키고 퇴경환림환초 프로젝트를 시행함. 인공초지 개발 장려, 합리적인 초원 자원 개발, 생태 목축업을 발전시킴. 핑바( 平 坝 ) 논 을 보호하며 벼, 옥수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감자 재배를 확대시킴. 고산지대 여 름 가을 냉장 및 냉동 특색 농작물 생산을 발전시킴. (3) 보호 발전구 칭하이 티베트 지역과 해양 어업구역이 포함됨. 해당 지역은 생태 보호 및 구축 측면에서 중요 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임. 칭하이 티베트 지역은 중국 주요 하천의 수원의 발원지 로 생태 안보의 중요 보호벽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고원 지대는 생태계가 매우 취약함. 해양 어업구역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어업 자원의 쇠퇴, 오염 등의 문제가 존재함. 보호 우선, 제한적 개발을 원칙으로 생태산업과 특색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초원, 해양 등의 자원이 휴식 기를 가져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양성순환을 촉진함. 칭하이 티베트 지역. 발원지 자연보호구와 세 강이 병류( 并 流 )하는 지역의 생태 보호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함. 초원 생태계의 전반적 개선과 안정적이며 확실한 국가 생태안전 보호벽을 구축함. 기초 식량 재배 경지를 보호하고 쌀보리( 青 稞 ) 등 고원 특색 농작물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지역 내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감자, 유채, 시설채소 등의 농산물 생산을 발전시킴. 퇴목환초 프로젝트 와 초원생태보호 보조금 및 장려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연 초지를 보호함. 축사를 이용한 사육과 반축사 사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초정축( 以 草 定 畜 ) 을 통해 초지-목축 균 형이 이룩함. 쥐 및 병충해, 독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초원 감소 추세를 전환시킴. 야크, 캐시 미어 산양, 티베트 양 위주의 고원 생태목축업을 발전시키고 동물 방역 시스템 구축하여 고원 지대에서만 서식 고유종을 보호함. 해양 어업구역. (내용 생략) 2015 여름 207

212 5. 주요 프로젝트 주요 건설 임무와 관련한 시급, 중요, 취약한 단계 또는 영역을 중점 사항으로 선정하여 중앙정 부의 예산 내 투자 및 재정자금을 종합적으로 기획 마련함. 재정지출 중 농촌 지원 자금의 활성 화 수준을 조정하고 자금 확대를 기획하여 지방정부 및 사회의 투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조직 적으로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함. (1) 수토자원 보호 프로젝트 최고 수준의 농경지 건설 프로젝트. 식량 주요 생산지 및 주요 생산지는 아니지만 식량 생산량이 많은 주요 현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면화 유지작물 당류작물 등 주요 농산물의 비교우위 생산지역을 프로젝트 대상에 고려함. 평탄 화 작업, 농경지 간 관개수로 및 모터펌프 우물, 절수형 관개시설, 소형 빗물 저장 시설, 퇴비 만드는 시설 등 기초 시설을 건설하고 농경지 도로, 농경지 방재림, 송배전시설을 구축함. 첨단 경작기술을 보급 운용함. 경지 품질 보호 및 제고 프로젝트. 전국적 범위에서 지역을 분할하여 토양개량, 지력개선 및 지력 균형, 경지 퇴화 방지, 경지 기초 지력 및 산출능력을 제고시킴. 동북부 지역에서는 흑토 보호와 심경법을 실시하고 식물줄기를 비료로 사용하며 비료를 통해 지력을 회복시킴. 이를 위해 유기비료를 적재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고 식량작물과 콩류의 윤작 을 보급함. 수토유실 방지와 이랑 교정, 등고지 생태계 구축, 등고지 재배 추진 및 방재림 구축 등의 관련 조치를 실시함. 황화이하이 지역에서는 식물줄기를 비료로 사용하고 심경법을 실시하며 비균질 석회핵 흑토 개 량을 실시함. 관비 실시, 재배구조 조정 및 알칼리성 토지 관리 등도 추진함. 장강 중하류 지역 및 화난 지역에서는 녹비재배, 유기비료 사용량 확대, 식물줄기의 비료화 사 용 등을 추진하며 겨울에 농경지를 갈아엎고 바닥을 햇볕에 말림. 경지 경작 시 석회를 사용하 여 토양을 개량함. 점용경지 경작층 박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박리된 경작층이 토지개발 및 재개간, 산출량이 적은 토지의 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경지 중금속 오염 관리 프로젝트. 남부 벼 주요 생산지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기존 관개수로를 개조하고 식물분 리대 및 인공습지 완충 지대를 구축하여 수원지의 중금속 함량을 낮추도록 함. 또한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 영농기술을 활용하여 수리복원 관리를 실시하고 벼, 옥수수 등 식량작물 및 경제작물의 품종 개량을 실시함.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비식용작물 및 20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13 정책자료 밀집도가 높은 수종의 품종으로 전환시킴. 토양 개량 관련시설을 구비하고 야외에서 유기비료, 둔화제를 조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 심각한 오염지역의 농작물의 줄기에 대한 종합 이용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수토 보호 및 유지, 그리고 비탈진 농경지 개조 프로젝트. 소규모 유역을 하나의 단위로 선정하고 수원 보호를 중점적으로 시행함. 소형 저수지 구축, 도 랑 정비 및 소형 토양보전(soil conservation)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생태적으로 깨끗한 소규모 유역 구축을 추진함. 수토유실이 심각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으며 비탈진 농경지가 집중되어 있 는 지역의 경우(특히 관중분지( 关 中 盆 地 ), 쓰촨분지( 四 川 盆 地 ) 및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비탈 농경지를 계단식 농경지로 개조하는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함. 고효율 절수 프로젝트. 대형 관개지역 내 절수형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관개 조건을 개선함. 서북부 지역의 경우, 기존 점적관수 시설을 개조 개량하고 옥수수, 과실수 등에 대한 분무식 관개 및 점적관수 시설을 구 축함. 전막쌍농구파종( 全 膜 双 垄 沟 播 种 ) 28) 등 밭작물의 절수형 재배기술을 보급함. 동북 지역의 서부 지대에서는 점적관수 등 효율적 절수 관개를 추진함. 벼 생산지는 통제식 관개 등 절수형 조치를 실시함. 황화이하이 지역에서는 우물 이용 관개에서 파이프를 활용한 관개 방식을 보급 하고 분무식 관개, 미량관개, 빗물을 이용한 관개, 관비 등의 기술을 보급함. 남부 지역에서는 파이프를 이용한 관개방식을 보급하고 벼의 생산에서 절수와 오염방지가 이뤄지도록 관개지역 구축을 가속화함. 지표수의 과도한 개발 및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에 대한 관리 프로젝트. 지표수 수원지가 안정적이고 기초 여건이 비교적 뛰어난 지역에서 관비(fertigation) 등 효율적 절수 관개를 발전시킴. 지표수 및 지하수가 과도하게 개발된 지역의 경우, 관개 면적을 축소하 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물 재배면적을 줄여 재배 구조를 조정함. 절수를 추진하며 지하수가 나오는 우물을 막고 지표수 취수구를 조정하는 등 용수 모니터링,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함. 특 정 조건이 갖춰진 지역은 지하수를 대체하는 관개방식을 채택해 나감. 농업 자원 모니터링 프로젝트. 기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원격탐지, 고정관측, 이동식 모니터링 등 일체화된 농업 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경지 품질 및 토양의 습도, 중금속 오염, 농업 비점오염, 토양환경 모니터링 거점과 토양 샘플창고 정보센터 및 경지 품질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함. 농업 관개용수, 28) 밭에 비닐막을 씌우고 이중으로 고랑을 내어 파종하는 신기술. 참조 : CCTV7 全 膜 双 垄 沟 播 技 术 : 塑 料 膜 带 来 的 旱 作 革 新 ( 여름 209

214 지표수 및 지하수의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과 농업 자원환경 빅데이터 센터를 마련하여 농업자원 데이터를 함께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농업/농촌 환경 관리 프로젝트 가축/가금 분뇨 종합 관리 프로젝트. 대규모 돼지, 젖소, 육우 사육장 및 사육시설로 인해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가축 가금 분 뇨가 해당 지역에서 수집 저장 운반될 수 있도록 함.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을 기초로 하여 고체 분뇨를 모아 퇴비나 에너지로 활용함. 오수의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시설 또는 유기비료 가공 공장을 건설함. 가축 가금 사육에 적합한 성( 省 )의 경우, 현( 县 )을 기본 단위로 선정하여 대규모 가축 가금 사육장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함. 사육 시설이 집중되는 지역 의 경우, 가축 가금 분뇨 처리 및 유기비료 생산 시설을 구축함. 화학비료 및 농약에서 질소 인 원천관리 프로젝트. 평범한 지역에서 측토배합사료시비 기술을 보급하고 유기비료의 사용을 확대함. 비료 및 화학 비료를 깊게 시비하고 파종 비료 동시처리 기술 등을 보급함. 평평하고 완만한 농경지의 경우, 질소 인을 제거하며 도랑의 정리를 실시함. 진흙을 파내고 경사면을 보강하며 수생 식물군락을 합리적으로 배치함. 그레이팅(grating) 및 투과형 댐을 배치함. 비탈진 농경지의 경우, 질소 인을 재이용하고 비탈 농경지 생물차단대( 生 物 拦 截 带 )와 흐르는 물의 집수 및 재이용 시설을 구축함. 농약 사용량을 줄여 피해를 줄이고 병충해 전문 방역 및 농색방제를 추진함. 저독성 농약 및 식물보호기계를 보급함. 농업용 비닐 및 농약 포장재 회수 이용 프로젝트. 농업용 비닐의 사용량이 많고 폐비닐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두꺼운 비닐막이나 분해가 가능한 농업용 비닐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농경지 폐비닐의 수집, 회수와 관련된 기술을 집성하 고 널리 보급함. 폐비닐 회수 네트워크 및 재이용 가공공장을 구축하고 농경지 폐비닐 회수 및 재이용 시범현을 건설함. 농약 사용량이 많은 주요 농산물 생산지는 농약포장재 폐기물 회수센 터와 무해화처리센터를 구축하고 농약 포장재 폐기물 처리 및 위험관리플랫폼을 구축함. 식물줄기 종합이용 프로젝트. 기계를 이용해 식물줄기를 비료로 사용하고 사일로를 통한 사료화 이용 등을 실시함. 식물줄기 를 기화 처리하여 가스 및 전력의 중앙공급을 실시하며 식물줄기를 고체화하여 연료로 만들어 중앙난방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함. 식물줄기를 비료로 사용할 때, 땅을 깊이 갈고 식물줄 기를 분쇄하고 수집 및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배치하여 식물줄기의 수집-저 21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15 정책자료 장-운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 농촌 환경 종합관리 프로젝트. 농촌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촌 청결 유지 제도를 마련함. 생활오수, 쓰레기, 분뇨 등의 처리 이용 설비를 마련하고 농촌 음용수 수원지를 보호함. 메탄가스의 중앙공급을 실시하고 농 촌 화목절약보일러( 省 柴 节 煤 炉 灶 )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를 추진하며 청결한 화덕( 炉 灶 ) 재생가 능한 에너지 및 제품을 보급함. (3) 농촌 생태보호 복원 프로젝트 새로운 퇴경환림환초 프로젝트. 25도 이상의 비탈진 농경지, 사막화가 심각한 경지, 주요 수원지역 내 15~25도 비탈진 농경지 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퇴경환림환초 사업을 추진함. 농민이 자발적으로 원한다는 전제 하에 나무를 심도록 함. 해당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목본양유( 木 本 粮 油 ) 29) 를 적극적으로 육성함. 초원 보호 및 건설 프로젝트. 자연 초원의 퇴목환초, 베이징 및 텐진 지역의 풍사원( 风 沙 源 ) 초지 관리, 삼강원( 三 江 源 ) 생태보 호 및 구축 등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초원 자연보호구 구축 및 남부 초지 종합관 리 등을 실시하며 초원의 재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방재 물자 확보 및 지휘 시스템 등 기초설 비를 구축함. 2020년까지 초원 9억 무, 인공초지 4.5억 무를 개량함. 농업과 목축업 교차지역에 서는 개간 초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버려진 경지를 정비함. 사료용 목초 생산기지를 구축하 고 초원 식생을 회복시킴. 방사치사( 防 沙 治 沙 )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식생의 보호와 생태용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유동적, 반유동적 사구( 沙 丘 )를 고정시킴. 돌 사막화( 石 漠 化 ) 관리 프로젝트. 서남부 지역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하며 인공조림 및 초지 구축을 추진함. 비탈 농경지를 개량하 며 관련 수리시설 및 수자원 보호 시설을 갖춤. 돌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은 농촌 에너지 개발 및 빈곤지원 이주 사업을 실시하고 추가적 돌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함. 습지 보호 프로젝트. 습지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국가적 중요 습지, 습지자연보호구, 습 지공원 및 습지 다용도 관리구 등을 신설함. 퇴경환습( 退 耕 还 湿 ), 습지식생 회복, 서식지 복원, 29) 호두, 밤, 대추 등 먹을 수 있거나 기름을 짜내기에 적합한 과일이 열리는 나무 2015 여름 211

216 생태학적 물 보충 등의 조치를 통해 개간 습지 및 주변의 퇴화 습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함. 수역 생태복원 프로젝트.(내용 생략) 농업 생물자원 보호 프로젝트. 농업 야생식물 자생지 보호구, 국가급 가축 가금 유전물질 자원보호구, 수산 유전물질 자원보호 구, 외래유입종 종합방제구 등을 구축하고 농업 야생 생물자원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센터, 유 전자 자원 감정평가센터 및 외래유입종 모니터링 지점 등을 마련하여 농업 야생생물자원보호를 강화함. (4) 실험 시범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실험 시범구 건설 프로젝트. 농업발전 여건, 부존자원, 환경수용력이 각기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동북부 흑토지대 보호, 서북 부 밭농사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목축업 발전, 황화이하이 지역 내 과도한 지하수 개발 중점 관리, 서북부 지역의 농업 및 목축업 교차지의 초식목축업 발전, 칭장고원 초지 생태목축업 발 전, 수산양식구역 어업자원생태복원, 가축 가금 오염관리, 농업 폐기물 순환이용 등 10개 유형 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실험시범구를 구축함. 관련 농업단지 간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국가현대농업시범구 및 국가농업과학 기술원 내에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실험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농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 종합관리, 효과적 생태보호 등의 영역의 첨단기술을 취합하여 다양한 지역별 지속가 능한 농업 발전 관리 및 운영 메커니즘을 탐색 개발함. 보급이 가능한 발전 모델을 개발함. 6. 보장조치 (1) 법률 법규 강화 관련 법률 법규 및 표준을 개선시킴. 토양 오염방지법 및 경지품질보호, 흑토보호, 농약관리, 비료관리, 기본초원보호, 농업환경모니 터링, 농경지 폐비닐 종합관리, 농산물 생산지 안전관리, 농업 야생식물 보호 등 법규를 연구, 제정하고 법제 보장을 강화함. 농업 및 농촌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규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업 각 산업 에너지 절약 규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표준 시스템을 구축함. 경지품질, 토양환경 품질, 농업용 비닐막, 사료첨가제 중금속 함유량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생태환경보호 및 구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함. 21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17 정책자료 법의 집행 및 감독 역량을 확대함. 법 집행 TF을 구성하고 법 집행 역량을 통합 조정하여 법 집행 조건을 개선함. 농업 자원보호, 환경관리 및 생태보호 등 다양한 유형의 법률법규를 시행하며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협력을 통 한 법 집행 및 부처 간 연동과 법 집행을 강화함. 법규에 근거하여 농업 자원 환경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함. 법률법규 집행 효과의 모니터링과 감독을 실시하고 주요 환경사건 및 오염사고 책임규명제도 및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함. (2) 지원정책을 개선함. 투입 역량을 확대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투입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방향이 생산 중심에서 생산과 생태를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국가식량안보 및 주요 농산물의 공급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하는 영역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함. 자원 배분 관련 시장의 결정 기제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자본 및 사회자본을 농업자원으로 이용, 환경관리 및 생태보호 등 영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장려 유도함. 재정 등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하고 세수정책을 시행함. 제3자를 통한 관리, 정부구매서비스, 농촌 환경보호 합작사 구축 등 추진함. 여러 역량이 농촌 자원 환경보호 영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함. 농업 환경문제 관리에 있어서 외자를 활용하고 기업채권 발행을 중점 추진 대상 중 하나로 포함시키며 자금 출연처와 규모를 확대함. 자금 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감독 및 검사, 성과평가 및 문책 메커니즘을 마련함. 지원 정책을 개선함. 초원 생태 보호 보조금 및 장려 정책, 측토배합사료시비 장려 정책, 경지품질보호 및 개선 정책, 농작물 병충해 전문방제 및 녹색방제 관련 정책, 농기구 구매 보조금 정책, 동물 전염병 방제 정책, 병 폐사 가축의 무해화 처리에 대한 보조금 정책, 농산물 생산지 일차 가공 등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시함. 보조금 조치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농업 수도세의 종합 개혁을 추진함. 농업 자원 생태복원 보호 정책을 마련함. 식량작물과 사료용 목초의 재배구조 변환을 지원함. 옥수수 사일리지 및 거여목 재배, 식량작물-콩 혹은 식량작물-사료용 목초의 윤 작을 실시함. 식물줄기의 비료화 이용, 심경법, 바이오 숯을 통한 토양 개량, 유기비료의 제작 및 사용, 녹비재배 등을 지원함. 농업용 비닐의 보급 및 사용을 지원하며 농업용 비닐 및 농약 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이용을 실시함. 어업자원 증식을 위한 방류사업과 공익림 보상 정책을 실시하여 삼림, 습지, 수토 보호 등 생태보상제도를 개선함. 강 및 하천의 발원지, 주요 수원지, 주요 수상 생태 복원 관리구역 및 홍수 방지구역의 생태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함. 안전 농산물 2015 여름 213

218 인증 및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생산이력제 플랫폼을 구축함. (3) 과학기술 및 인재 육성을 강화함.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을 강화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관련된 과학기술 사업을 강화하고 재배업 혁신, 경지 지력의 상승, 화 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 효율적인 절수, 농경지 생태 보호, 농업 폐기물의 자원화, 환경관 리, 기후변화, 초원생태보호, 어업수역생태환경복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난관을 극 복함. 농업 과학연구 조직을 혁신하고 전국 농업 과학기술 혁신 연맹을 구축함. 국가농업과학기 술단지 및 그 연맹과 연합하여 과학연구소, 고등 교육기관, 기업의 자원 및 역량을 통합 조정함. 농업 과학기술 혁신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회자본과 자원이 과학기술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성과 전환을 촉진함.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한다는 원칙 하에 프로그 램 + 기지 + 기업, 과학연구소 + 고등교육기관 + 생산업체 + 선두기업 등 현대농업 기술 집약 및 시범 전환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함. 기층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을 구축함. 과학기술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분야에 대해 기술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인재 양성을 강화함. 농업 과학연구, 프로그램 보급 및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원 환경보호 분야의 농업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함. 농업 고등교육, 농민 직업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고 농촌 환경 모니터링, 생태복원 등 여러 부문에서 기능형 인재를 양성함. 직업농민 양성, 농촌 실용인재 리더 양성 및 시범사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이념 확립 및 실용기술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인적 양성 방안을 마련함. 국제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 양 다자간 협력, 역내 협력 등 국내 농업자원 환경 및 생태 등 농업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강화 하고 해외 첨단 환경관리 기술의 도입, 재개발 능력을 배양함. 21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19 정책자료 (4) 개혁 혁신의 심화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을 추진함. 농촌 기본 경영제도를 개선하고 농민가족경영의 방식을 유지하며 토지경영권의 규범적, 순차적 유통을 유도함.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산업화 선두기 업 등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며 적정 규모화 경영을 추진함. 현재 토지 경영규모가 현지 농가의 평균 도급면적의 10~15배인 경우, 농업을 통한 수입이 현지 2차, 3차 산업에 종사자(단체)의 수입 규모와 비슷할 경우에 중점 지원함. 시장화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개선함. 농업 수도세 개혁을 추진하고 물 사용 권리의 양도 및 거래 제도를 제정하며 합리적인 농업 수도세 형성 메커니즘을 구축함. 단계별 수도세 제도를 실시하며 물을 절약하도록 유도함. 농업 카본싱크( 碳 汇 ) 거래제도를 신설하고 저탄소 발전을 유도함. 농업 폐기물의 자원화 및 농업 환 경오염 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기업(또는 조직)을 양성하며 제3자를 통한 관리 모델을 개발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념을 세움.(내용 생략)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함. 신문방송매체의 홍보 및 감독 작용을 할용하여 농업 생태환경에 대한 알 권리, 참여 권리, 감독 권리를 보장함. 점진적으로 농업 생태환경 공고 제도를 추진하고 농업 환경오염 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5) 국제 시장과 자원을 적절히 활용함. 국제 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함. 국내 자원환경의 수용능력, 생산 잠재력 및 농산물 수요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자급률 목표와 농산물 수입 우선순위를 확정함. 수입 품종 및 수량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적절히 수입이 이뤄 지도록 하여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내 자원환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수입 농산 물 검사 검역 및 품질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농업 피해 평가 제도를 마련함. 국제 및 역내 농업 정책 및 농업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대외개방의 수준을 제고함. 중국 기업이 해외 농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식량 면화 유지작물 등 대형 기업을 양성하고 해외(특히 주변) 국가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및 무역 협력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함 여름 215

220 (6) 조직적 지도를 강화함.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직적 지도와 소통을 강화함. 사업의 책임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함. 성급 인민정부는 목표 임무를 총괄하 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규획을 제정함. 주요 정책 및 주요 프로젝트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규획이 시행되도록 함. 정적( 政 绩 ) 심사평가 시스템을 마련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평가 지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지 레드라인를 설정함. 자원 이용 및 절 약, 환경관리, 생태보호 등 관련 항목을 지방 각급 정부의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시킴. 고위급 간부를 대상으로 자연자원 및 자산 이임 회계감사를 실시함. 생태파괴 및 환경오염 책임 규명제 도와 목표책임제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활용함. 부도 21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