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ㅇ 2015년 5월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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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한국-베트남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Nguyen Tan Dung 총리, 미국에게 조속한 TPP 타결 요청 삼성가전, 5월부터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부지 공사 착수 예정 동나이성 제1분기 FDI 투자, 호치민시보다 많은 투자유치 달성 효성 이스탄불 텍스틸, 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 예정 베트남-싱가포르 산업공단(VSIP), 북부 지역으로 투자 확대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베트남미디어산업진출 - 법무법인 듀앤모리스 변호사 최 지웅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호치민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투자전문위원 박 광근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 안내 [무역관 소식] 투자진출기업 대상 한-베 FTA 활용방안 설명회 [무역관 소식] 다문화 무역인 수요기업 지원 안내 [무역관 소식] KOTRA 글로벌마케팅인턴 후견기업 모집 [무역관 소식] KOTRA 베트남 K-MOVE 센터 안내 입찰정보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PPATF) Sub-Project for Preparation of Ho Chi Minh City Flood Risk Management Project (HCMC FRMP)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Vietnam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Project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ㅇ 2015년 5월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임석 하에 한-베트남 FTA에 서명함. ㅇ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임. ㅇ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 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ㅇ 한 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 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 친중소기업 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 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타기계 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음. *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이미 개방 ㅇ 또한,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3 ㅇ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음. <주요 품목 양허 현황> 주요 품목(관세율)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믹서(25%) 화장품(10~25%) 자동차부품(7~25%) 차량용 엔진(5~25%) 화물차(5톤~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양허유형 10년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5~15년내 철폐 3~7년 철폐 10년 철폐 3~10년 철폐 7~10년 철폐 투자진출기업 대상 한베 FTA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ㅇ 한베 FTA 정식서명으로 인하여 호치민 무역관은 투자진출기업 대상 한베 FTA 활용 전략 수립 지원 및 변화하는 통상환경 정보 전파를 위해 5월 14일(목), 뉴월드 사이 공 호텔에서 한베 FTA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예정임.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베 FTA 주요내용, 한베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한베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내용, FTA TPP AEC 등 변화되는 통상환경과 대응전략 등 내용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의 한베 FTA 활용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 설명회 참석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한베 FTA 상세 설명 자료 배포 예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호치민 무역관] - 3 -
4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한국-베트남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베트남 및 한국 무역부 장관들은 5월5일 하노이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였음. 베트남 산업무역부 Vu Huy Hoang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역 협정에 서명하였음. 양국은 2012년 8월에 FTA 제1라운드 협상을 가졌으며,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양국 장관들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베트남 Nguyen Tan Dung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FTA 협상 결론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전까지 제8라운드 협상을 가졌음. 양자간 FTA는 17개 챕터, 208개 규정, 15개 부록, 협정 이행 합의서 1개로 구성됨. 이는 상품, 서비스 자유화, 투자, 지적 재산권,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조치, 원산 지 규정, 원활한 통관, 무역장벽, 무역 기술 장벽, 전자상거래, 경쟁, 경제협력, 기관 을 포함함. 한국과의 FTA에 관한 베트남의 경제, 무역, 투자 의무는 WTO 및 베트남이 서명했거 나 서명 중인 다른 양자 다자간 FTA와 유사함. 베트남은 한국과의 FTA가 기업 환경 을 개선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함. 한-베트남 FTA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는 게, 새우, 생선, 과일, 의류, 가구, 생산제품을 포함한 베트남 수입에 95.4%의 관세를 철폐할 것임. 베트남은 한국으로 해산물을 수출할 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경쟁우위를 가질 것임. 예로 FTA가 시행되면, 한국은 매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10,000톤의 새우 부과되는 수입관세가 면제 될 것이며, 5년간 연간 할당량은 15,000 톤으로 늘릴 것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마늘, 생강, 꿀을 동북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하는 한국의 첫 FTA 파트너가 될 것임. 베트남은 의류 직물,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 품, 3,000 cm 3 이하의 트럭 및 승용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특정 철강 제품, 전자 케이블을 포함한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89.2% 개방할 것임
5 대부분의 한국 수입제품들은 국내생산을 위한 재료들이며, 베트남이 특정 시장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임. FTA는 베트남으로 경영 전문지식 및 선진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베트남 근로자들 특히, 미숙련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퇴치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은 베트남이 농업, 해산물, 삼림, 전자제품, 석유화학, 산업 지원과 같은 이전의 우위 분야에 정책제도, 시행,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하기로 했음. 산업무역부는 수입관세 인하 및 면제가 국내 기업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견디게 할 것이지만, 이는 현지 생산 부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국가기관은 그들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그들의 기관은 국제 관행과 연결 지어 운영해야 할 것임. 베트남과 한국은 FTA가 시행되기 전 입법부에 의해 비준되기 위해서는 FTA 절차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베트남 뉴스 에이 전시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서울이 올해 2분기 안에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올해 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임. 한국 무역부는 "양 국은 한-베트남 FTA 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하였다." 라고 말했음. FTA가 발효되면 이는 한국회사가 베트남에 투자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무역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그들은 양국의 무역액이 2020년까지 700억 달러로 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출처 : Saigon Times Daily, No.4924 May 6, 2015] Nguyen Tan Dung 총리, 미국에게 조속한 TPP 타결 요청 Nguyen Tan Dung 총리는 지난 주 하노이에서 미국 US Trade 대표 Michael과 가진 회의에서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거래에 관한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싶다고 했음. 총리는 비록 아직 시장정의, 서비스 및 투자, 정부조달, 지적 재산 권, 국영기업, 노동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양측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음
6 Dung 총리는 또한 베트남 정부가 최근 미국 Obama 대통령과 가진 회의에서 미국 은 TPP 회원국에게 이로우면서 동시에 베트남과 미국 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파 트너십을 추진시키는 균형 잡히고 유연한 TPP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베트남 발전 단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렸음. 주최국은 TPP 진행 과정에서 능력 형성 및 기술적인 지원 제공을 약속한 점에 대해 미국에 감사를 표했으며, 베트남이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음. 미국 측 Froman은 베트남이 협정 이행에서 겪는 과도기를 부여하고 특정 예외도 받아들이지 만, 이익 균형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음. 대표자는 양측은 TPP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 문제점들을 철저히 고려하고 다뤄야한다고 말했음.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28 April 27-May 03, 2015] 삼성가전, 5월부터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부지 공사 착수 예정 삼성은 5월 Saigon Hi-Tech Park(SHTP)에 14억 달러 규모의 삼성 CE 단지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VIR 자료에 따르면, 70ha 부지 프로젝트는 공사 시작 시점으로 부터 1년 후에 가동 할 것임. 삼성이 지난해 10월 투자 허가서를 받던 시기에 발행한 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R&D, 전자제품, 하이테크 가전제품을 포함할 것임. 첫 단계에서는 스마트 TV, LCD TV, LED TV를 생산할 예정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제품으로 바꿀 것임. 삼성은 2014년 29.4%로 9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은 베트남에서도 35%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 도하고 있음. 삼성은 1995년에 베트남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최근 북부 Bac Ninh 성 및 Thai Nguyen에서 총 75억 달러의 투자와 90,000명의 인력으로 휴대폰 및 부품을 생산하 는 제 2의 하이테크 단지로 분발해나가고 있음. 지난해 두 단지는 베트남 총 수출액 의 17.5% 차지하는 26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제품들을 수출했음
7 베트남에서 제조된 삼성 스마트폰은 현재 67개국에 있으며, 이는 삼성의 총 생산량 의 30% 이상을 차지함. 베트남은 점점 더 가전제품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 되어 있음. 지난 달 말, LG 전자는 그들이 TV 생산을 올해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LG 전자(태국)의 마케팅 담당자 Nipon Wongsaengarunsri는 이러한 움직임은 높은 효율성, 물류, 생산비에 대한 회사의 상당한 노력의 일환이라 고 말했음.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28 April 27-May 03, 2015] 동나이성 제1분기 FDI 투자, 호치민시보다 많은 투자유치 달성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남부 동나이성은 9억 1,675만 달러 규모의 48건의 프로젝트로 FDI 유치면에서 호치민 시를 넘어섬. 올해 베트남 제 1분기의 총 37억 2,000만 달러 의 FDI에 24.6%를 차지하는 동나이성은 31건의 신규 프로젝트에 7억 9,745만 달러 가 투자되었고, 추가 자본에 1억 1,930만 달러가 투자됨. 예를 들면, 효성 이스탄불 텍스틸(Hyosung Istanbul Tekstil Ltd)은 동나이성에 6억 달러 규모의 섬유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29 May 4-10, 2015] 효성 이스탄불 텍스틸, 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 예정 효성 이스탄불 텍스틸은 최근 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섬유 제조 공장을 동나이 성 의 Nhon Trach 5 공업단지에 건설할 예정임. 해당 공장은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 스테르와 같은 산업 섬유 뿐 만 아니라 수출용의 철강타이어 코드, 비드 와이어, 소우 와이어 같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철강 섬유도 생산할 예정임. 성 관리 당국은 새로운 공장은 올해 초 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FDI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일본 Koken Vietnam은 Nhon Trach 3 IP에서 공장 가동함. 2,000만 달러 규모의 공장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전기장판, 보온 베개, 메트리스를 생산함. 이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 이어 해외에 있는 Koken의 두 번째 공장임
8 ED & F Man Holdings 산하 스위스 Volcafe Vietnam Company는 An Phuoc IP에 매년 100,000톤의 설계용량으로 8,000만 달러 규모의 커피 가공 공장 개관을 선언하 였음. 올해 동나이 성 IP는 7억 9,000만 달러의 총 등록 투자 자본의 27건의 FDI 프로젝트로부터 등록 투자 자본 9억 6,000만 달러를 유치했으며, 23건의 FDI 프로젝 트는 투자 자본을 1억 7,000만 달러로 확대시킬 전망임.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28 April 27-May 03, 2015] 베트남-싱가포르 산업공단(VSIP), 북부 지역으로 투자 확대 베트남 주요 산업공단 등 부동산 개발업자인 베트남-싱가포르 산업 공단은 지난 주 공식적으로 북부 Hai Duong 성의 Cam Dien-Luong Dien 공업단지의 새로운 오너 가 되었음. Hai Duong 성 인민 위원회는 120 ha 부지를 차지하는 1조 1,000억 동 (5,12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경영하고자 VSIP에 투자 허가서를 승인했음. 위원회는 최근 Phuc Hung Company Limited가 Cam Dien-Luong Dien 공업단지에 서 VSIP Bac Ninh으로 이전하는데 허가받았음. Phuc Hung 회사는 2008년 약 7,000 억 동(3,300만 달러)의 총 투자금액으로 Cam Dien-Luong Dien 공업단지에 투자 허가서를 받았음. 이 단지는 하노이와 하이퐁을 잇는 국가 고속도로 5를 따라 Cam Dien 및 Luong Dien 공동체 와 Cam Giang 구역에 위치 함.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28 April 27-May 03, 2015] VINATEX, 남부 Bac Lieu성에 생산 공장 건설에 투자 확대 국영의 Vietnam National Textile and Garment Group(VINA-TEX)는 지난 주 남부 Bac Lieu 성에 신규 의류 공장 건설을 시작했음. 1,500억 동(700만 달러) 규모의 공장은 4ha 부지를 차지하며, 매년 최소 500만개의 제품을 수용할 수 있음. 연간 수출 매출량은 2,000만 달러-3,000만 달러로 추산됨. 해당 공장은 2017년에 가동 시작할 예정임. 지난 달 말 VINATEX는 중부 Quang Nam성에 1조2,000억 동(5,630 만 달러)규모의 섬유-평직-염료 단지 공사를 시작했음. 이 단지는 2017년에 운영 시작할 예정임.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28 April 27-May 03, 2015] - 8 -
9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베트남 미디어 산업진출 법무법인 듀앤모리스 최 지웅 변호사 Juchoi@duanemorris.com 베트남은 활발한 오락매체와 고품질방송으로 포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과 정책상 베트남 미디어 및 방송매체는 베트남에서 민감한 투자부문으로 규정 되어있고, 외국투자자의 참여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정부는 정보통신 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모든 현지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베트남에서 베트남내 TV/방송활동의 규제 법률 및 규정과 외국기업의 베트남 미디어 산업진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 기본적 법률 미디어 분야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법률과 규정은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WTO 가입에 따라, 미디어 및 방송에 대한 법률과 규제는 이 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B. 특정이슈 Ⅰ. TV 채널/방송서비스 1. 해외투자형식 베트남 정부는 1개의 국영 TV방송국, 1개의 국영 라디오방송국과 4개의 지역방송국 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송산업은 베트남가구 90%이상 텔레비전 보유율과 함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최근 규제로 언론감독기관(press overseeing bodies)만이 베트남에서 언론사를 설립 하여 언론기관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직접적으로 TV채널, 방송 프로젝트를 소유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국기업은 현지방송기관의 유료위성방송을 이용하여 외국방송채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영화, 뉴스, 스포츠, 아동채널을 포함하여 많은 미국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유료위성채널이 있습니다
10 2. 라이센스 유료방송사는 유료방송서비스를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기본프로그램 채널 및 유료방 송프로그램 방송을 제공합니다. 유료방송사는 가입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직접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40개의 외국 TV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총인구 9천만중에 370만의 유료 방송 가입자가 있는 베트남은 유료방송서비스제공업체에게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은 케이블방송서비스(아날로그, 디지털, IPTV), 지상방송, 위성방송, 모바일방 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유료 TV채널을 제공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 베트남법률 에 준수하고, 유료방송 제공업체마다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유료방송관 련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i) 외국 TV방송국 기관은 베트남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베트남에이전트를 통하여 외국방송채널을 정보통신부의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ii) 유료 TV콘텐츠 제공업체, 편집자, 번역자들은 방송언론라이센스(Visual Press License)를 취득해야합니다. 현재 40개의 외국유료TV채널들이 베트남 텔레비전과 베트남 뉴스에이전시에 서비스제공을 위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 니다. 위성방송 (i)지역 및 중앙정부기관, (ii)언론사, (iii) 베트남내 외국기관, (iv) 외국보도기관 베트남 대표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v) 외국기관이 위성을 통해 외국프로그램을 직접 수신하 는 경우와 같은 제한된 기관만이 외국인텔레비전방송 및 채널을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외국방송을 직접 수신해주는 지역정보통신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규제 언론법 및 개정언론법에따라 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신받는 것을 제외한 모든 베트 남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당국의 검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유료 TV채널의 콘텐츠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여야하며, 언론법 및 개정 언론법을 준수해야합니다
11 베트남의 모든 외국 TV유료채널방송은 법적자격을 보유한 편집자와 번역사에 의해 반드시 편집 및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Ⅱ. 특정시청각서비스 1. 외국투자방식 베트남의 WTO가입에 따른 협약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시청각 서비 스 제공을 허가받은 파트너와 사업협력계약이나 합작투자형식을 통한 시청각서비스 에 투자허가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자본출자는 합작회사의 법적자 본의 5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영화 프로젝트 서비스, 베트남 문화 유적, 영화촬영장소 및 기타관련분야는 외국서비스 제공업자와 사업협력계약(BCC)이 나 합작투자(JV)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즉, 영화촬영법상 외국기업 또는 개인은 베트남파트너와 사업협력계약이나 합작투자 만을 통해 이 부문에 투자가 허가되며, 외국투자자는 베트남, 국제협약 법률에 따라 BCC 또는 JV를 통해 베트남에서 특정시청각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 지 Megastar, 롯데시네마등의 허가된 해외투자기업이 있습니다. Mega Star Media JV Company(Envoy Media Partners와 Phuong Nam Culture Joint Stock Company의 합작투자)의 경우, Megasta를 설립후 2006년 베트남에 최 초로 국제표준에 맞는 빈콤시네마를 설립한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CJ-CGV가 Mega Star를 인수하였고 CGV로사명이 변경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롯데시네마 베트남 유한회사의 소유인 롯데시네마가 베트남에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2.라이센스 베트남에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법과 기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구투자법에 따라 베트남 직접투자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와 기업설립을 위한 투자증명 서를 취득하여야합니다. 시청각서비스는 구투자법에서 조건부사업부문으로 여겨지기에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서는 정밀심사절차를 거쳐야하며 베트남중앙정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기관은 완비서류제출일로부터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은 여러 관련기관에 의해 신중한 검토를 거치며, 미디어특성상 민감한 서비스 투자분야이므 로 심사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는2015년 7월 1일부터는
12 신투자법에따라 해외투자자는 다른 절차로 라이선스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점 주지하여야 합니다. 3. 국제협약하의 규제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WTO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특성사업부문에 최대 51%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음반산업은 시청각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지만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한 허가는 정부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외국기관/개인은 영화유통업체, 영화배급업체등과의 BCC나 JV로 투자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법인의 형태에서 외국투자자의 자본출자는 51%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청각서비스 회사에 외국인자본출자를5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법에 합작투자기업은 영화산업에 종사하기위해 최소한의 정관자본금을 구비하도록 규정하여, 법적자본금은 최소 10억동(약 USD 5만달러)이 요구됩니다. 영화제작, 배급 및 영사서비스와 관련하여, WTO와의 협약에 따라 콘텐츠가 베트남 당국에 의해 반드시 검열됨을 주지해야 합니다. 영화산업 관련기업대표는 반드시 영화산업활동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Ⅲ. 결론 외국 TV채널/방송은 베트남정보통신부와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상기 법적조건을 충 족시키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산업 서비스에서는 WTO와의 협약에따라 BCC나 JV의 형태로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미디어 산업진출을 바탕으로 한류가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3 무역관 상담 내용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용 ( ) 호치민 무역관 박 광근 전문위원 Q: 베트남 투자시 투자우대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 투자시 투자우대 내용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투자우대분야는 투자법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투자우대지역은 투자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자법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투자우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 투자 우대 대상 및 조건 1. 투자법 제27조와 28조에 규정된 투자 우대지역 및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본법과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투자 우대 사항은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규모 확장, 경영 및 생산 능력 향상, 기술 혁신, 상품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관련 투자프로젝트에 도 적용된다. 제33조 세금 우대 1. 투자법 제32조에 규정한 대상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우대세 율 적용 혜택을 받으며,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은 세법 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제단체가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투자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상기 경제 단체의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 세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수단, 기타 상품 에 대해서 수출입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4.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14 제36조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1. 투자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투자된 자본이 큰 반면 자본 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되거나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보다 장기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70년을 초과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투자자가 토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계속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기 관은 확정된 토지사용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기간에 대해 연장을 검토한다. 2. 투자우대 분야 혹은 투자우대 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 받을 수 있다. 제37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상황 및 투자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공업 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들 을 규정한다. 참고로 투자우대는 투자인센티브와 관련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우대법인세율 1) 적용 및 세액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법 제37조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15년간 10%인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과세이익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면제 및 추가 9년간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공업단 지 지역에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는 과세이익 발생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4년간 50% 세액 감면을 받게 됩니다. [출처: 베트남 투자법, 베트남 법인세법] 1) 2015년 법인세율 22%, 2016년부터 법인세율 20% 적용 예정
15 공지사항 투자진출기업 대상 한-베 FTA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목적 ㅇ 한-베 FTA 체결 홍보 및 활용전략 수립 지원 ㅇ FTA 등 변화하는 베트남의 통상환경 정보 전파 ㅇ 한-베 FTA로 강화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 전달 행사개요 ㅇ 개최일시 : (목) 14:00~17:30 / 뉴월드 사이공 호텔 1층 메콩룸 ㅇ 참가인원 : 베트남 남부 진출기업 총 80개사(참가 기업 중식 제공) ㅇ 협력유관기관 : 총영사관, KOCHAM 등 ㅇ 참가신청 : 코참사무국(kocham@kocham.kr) ㅇ 행사 세부일정 소요시간* 내 용 참여기관 12:00~14:00 등록 및 오찬 14:00~14:10 개회사, 축사 등 14:10~14:50 한-베 FTA 의의와 한-베 FTA 주요 내용 - 관세 인하, 서비스 개방, 규범 등 호치민 총영사관 상무관 14:50~15:40 한-베 FTA 주요 품목별 관세율 및 관세율 확인 절차 한-베 FTA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PTV 전인태 차장 15:40~15:50 BREAK 15:50~16:30 한-베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내용(IP) 법무법인 로고스 정대근 변호사 16:30~17:20 FTA, TPP, AEC 등 변화되는 통상환경과 대응전략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KOTRA 통상지원총괄팀 17:20~17:30 Q&A * 프로그램 및 연사는 잠정(변동가능) / 참석기업대상 한베 FTA 상세설명자료 배포 예정
16 다문화 무역인 수요기업 지원 안내 -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해외 마케팅 인력 채용 기회! - 해외 마케팅에서 현지 언어 및 문화에 정통한 마케팅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OTRA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게 KOTRA가 육성한 다문 화 무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다문화 무역인 개요 적정 학력과 어학능력을 갖춘 결혼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자녀 중에서 KOTRA가 실시하는 무역실무 교육을 수료한 인력 2. 채용 가능 인력 현황 ( 기준 95명) 출신국 : 중국(41명), 베트남(12명), 몽골(13명), 일본(11명) 등 한국어 수준 : 한국어능력시험 4 5 6급(77명), 기타(7명) 등 학력수준 : 고졸(18명), 대재(19명), 초대졸(5명), 대졸 이상(53명) 등 경력사항 : 한국소재 기업 근무(60명), 출신국소재 기업 근무(12명)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 희망기업 진행 절차 1 관심 있는 다문화 무역인을 선택(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하고 해당 다문화 무역인의 번호(첨부 1의 A열)를 기재하여 첨부2 의 채용 희망기업 신청서 스캔본과 함께 csr@kotra.or.kr로 메일 송부 2 KOTRA는 신청서 검토 후, 기업이 선택한 다문화 무역인의 상세 프로필 제공 3 기업은 KOTRA가 제공한 다문화 무역인들의 상세 프로필을 확인한 후, 면접 대상 다문화 무역인을 최종 선별하고 해당 다문화 무역인과 개별적으로 채용 면접 진행 4. KOTRA 지원사항 다문화 무역인 채용 시,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3개월간 해외 마케팅비* 지원 * 다문화 무역인의 월 급여에 따라 최대 50만원/월 한도의 실비 지원 5. 문의 및 연락처 KOTRA 글로벌CSR사업단 강귀영 과장 ( , 7666)
17 KOTRA 글로벌마케팅인턴 후견기업 모집 글로벌마케팅인턴 사업이란? 약 20여명의 한국인 인턴을 6개월간 현지연수를 실시하고, 기업에 채용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 후견기업이란? 인턴쉽 2개월 과정을 담당하고 이후 채용으로까지 연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베트남 글로벌마케팅인턴 사업 ㅇ 주최/주관 : 한국산업통상자원부 / KOTRA ㅇ 기 간 : 6개월간 ('15년 5월 말 착수 예정) ㅇ 인 턴 : 한국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ㅇ 기 업 : 한국인 직원 채용관심 진출기업 ㅇ 교육프로그램 구 분 현지교육 인턴쉽 연수기간 4개월 2개월 연수방법 언어 + 현지화교육 현장실무 연수내용 연수주관 언어교육 (영어, 베트남어) 베트남비즈니스 무역관 관리, 현지대학 위탁 현장실무(인턴), 실전 멘토링 취업 예정기업 인턴사업 분야 ㅇ 제조 / 물류 (패션, 섬유, 물류관리, 무역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선발) 참가기업 참고사항 ㅇ 인턴의 왕복항공, 교육, 숙소, 체류보조비 등은 KOTRA가 제공 ㅇ 후견기업은 반드시 필요분야에 채용수요가 있어야함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사업은 기업에게 단기 용역인력을 무상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향후 일정 ㅇ 2015년 5월 : 후견기업 모집 ㅇ 2015년 5월~8월 : 인턴도착, 현지교육 시작 ㅇ 2015년 9월 : 후견기업 인턴쉽 시작 ㅇ 2015년 11월 : 인턴쉽 종료 및 고용계약 결정 문의처 ㅇ KOTRA 호치민무역관 서수민 대리 - 전화번호/이메일 : / seopd@kotra.or.kr ㅇ KOTRA 호치민무역관 홍성우 부관장 - 전화번호/이메일 : / aquacool@kotra.or.kr
18 KOTRA 베트남 K-MOVE센터 안내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인재양성을 목표로 고용지원센터인 K-MOVE센터를 개소하여,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들의 인력유치를 다 방면으로 지원하려 하오니 우리 구직자와 구인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 만남의 날 - 소규모 채용박람회로 신속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인력채용 편의성을 제고 -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에 직접 만남 및 면접의 장을 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 유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사초청 세미나 및 취업특강 - 기업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노하우, 국문 보고서 작성 교육 - 베트남 현지기업 현장 방문 탐방 지원 2014 한-베 청년인력 채용박람회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우수인력(한국인, 베트남인)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채 용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 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 생활, 취업준비를 위한 일반정보, 신입직원 등의 현지적응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 1차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용, 취업 관련 애로에 대한 노무관의 상 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 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 성공자 등을 멘토단으로 발굴 - 유학생, 기 취업자를 멘티로 연계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 등을 지원 - 멘토단과 멘티들의 대화의 시간을 위한 행사 마련 문의처 - KOTRA 호치민 무역관 서수민 대리 / 전화 : 08)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19 입찰정보 1-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PPATF) Sub-Project for Preparation of Ho Chi Minh City Flood Risk Management Project (HCMC FRMP) Introduction Consulting Service Package FRM-PPTAF 04: Bidding Documents Preparation of Civil Works & Equipment for Vam Thuat Tidal Sluice Gate. Surveys, Detailed Design, Cost Estimates, and Bidding Documents Name of Project Preparation of Civil Works & Equipment for Nuoc Len Tidal Sluice Gate Name of Project: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PPATF) Sub-Project for Preparation of Ho Chi Minh City Flood Risk Management Project (HCMC FRMP)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Ho Chi Minh City Name of Steering Center for the Estimated Value Ordering Urban Flood Control of Package Organization Program (SCFC) US$ 530,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and Cost-Based Metho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Deadline for EOI of interest submission 9:00 am, 26 May 2015 Contract Duration 6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o Chi Minh City Steering Center for the Urban Flood Control Program (SCFC) Name of Personnel Bui The Hai, Mr. Department PMU of Works Construction Position PM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2-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ICB7: Procurement of Ultrasound and ECG 3 Channels for Name of Project Commune Health Centers (CHCs) under HSS Project Name of Project: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Name of Ordering Central Project Estimated Value US$ 1.76 million
20 Organization Management Unit, Health System of Package Strengthening Project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Bidder Selection without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Grant from Global Fund Malaria Details about to fight Aids, Funding Sources Tuberculosis and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8 June2015 Contract Duration 15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The Ministry of Health Name of Personnel Le Diem Hang, Ms. Department Procurement Dept. Position Procuremen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3-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ICB9: Procurement of Testing Equipment and Ultrasound for Name of Project District Health Centers (DHCs) under HSS Project Name of Project: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Central Project Name of Ordering Management Unit,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Health System of Package US$ 1.26 million Strengthening Project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Bidder Selection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grant Grant from Global Fund Details about to fight Aids, Tuberculosis Funding Sources and Malaria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10:30 am, 08 June
21 Contract Duration Time 12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The Ministry of Health Name of Personnel Le Diem Hang, Ms. Department Procurement Dept. Position Procuremen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4- Vietnam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G3/VEA: Procurement of Laboratory Equipment Name of Project: Vietnam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Project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4 provinces of Dong Nai, Ba Ria Vung Tau, Ha Nam and Nam Dinh, Vietnam Ministry of Natural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Resources and Organization Package Environment PMU US$ 3,854, Way of Order Bidding Intenational Bidder Selection Competitive Method Bidding (ICB)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Funding Sources World Bank (IDA)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am, 08 June2015 Contract Duration 6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Project Management Unit Name of Personnel Dong Ngoc Hai Anh, Ms.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osition Project Coordina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ISE
22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단위 : US$백만) 구분 ~ 기준 누계 ~ 4.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 국 4,333 38,544 10, 일 본 2,619 37,592 12, 싱가폴 1,405 33,123 8, 대 만 2,411 28,620 12, 버진아일랜드(영) ,455 5, 홍 콩 ,829 4, 미 국 ,067 2, 말레이시아 ,819 3, 중 국 1,124 8,019 3, 태 국 388 6,800 2, 네덜란드 235 6,646 2, 전체 합계 18, ,982 85, ,676 1,046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기준 누계 ~ 4.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 ,862 48, , 부동산경영 ,602 12, 건설 1,195 11,517 4, 호텔, 외식서비스 ,200 2,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101 9,897 2, 도소매,유지보수 1,138 4,140 2, 정보통신 1,449 4,181 2, 물류운수 460 3,783 1, 농,임,수산 530 3,728 1, 예술 오락 148 3,364 1, 채광 87 3,375 2, 기술과학전문 1,750 1, 의료와 사회복지 100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8 1, 금융, 은행, 보험 82 1,332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 서비스 합계 18, ,982 85, ,676 1,046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Apr, 2015)
23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 월 수 출 1, , , 수 입 1, , ,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월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2,717 21,244 23,607 9,177 섬유/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6,551 전기전자제품/부품 7,838 10,601 11,440 4,864 신발류 7,262 8,410 10,340 3,505 기계/플랜트 및 부품 5,537 6,014 7,314 2,518 목제품 4,666 5,562 6,232 2,084 수산물 6,093 6,717 7,836 1,914 수송수단 및 부품 4,580 4,967 5,627 1,752 원유 8,229 7,278 7,229 1,246 커피 3,673 2,721 3, 기 타 38,885 40,674 46, 합 계 114, , ,186 50,10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037 18,687 22,500 9,548 전자제품 및 컴퓨터 13,111 17,692 18,722 7,53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42 8,048 8,476 3,538 의류(원단) 7,040 8,397 9,428 2,936 철강제품 5,967 6,660 7,775 2,333 유류제품 8,959 6,984 7,665 1,898 플라스틱 원료 4,804 5,714 6,317 1,863 자동차 및 부품파트 2,078 2,407 3,730 1,770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3,160 3,725 4,692 1,571 기타 금속 2,632 2,942 3,434 1,145 기 타 44,962 50,869 46,054 18,969 합 계 113, , ,047 53,10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4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월(*) 1 미 국 19,668 23,869 28,656 9,898 2 중 국 13,060 13,651 14,906 4,915 3 일 본 12,388 13,259 14,704 4,524 4 한 국 5,580 6,631 7,144 2,456 5 홍 콩 3,706 4,107 5,203 2,060 6 독 일 4,095 4,730 5,185 1,887 7 UAE 2,078 4,139 4,628 1,729 8 네덜란드 2,476 2,937 3, 말레이시아 4,496 4,926 3,931 1, 호 주 3,241 3,514 3, 기 타 43,785 50,372 58,070 19,160 합 계 114, , ,186 50,10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MOIT 산업부 자료 2015년 4월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월(*) 1 중 국 28,786 36,954 43,868 15,567 2 한 국 15,536 20,698 21,736 8,996 3 일 본 11,603 11,612 12,909 4,988 4 대 만 8,534 9,424 11,085 3,644 5 미 국 6,690 5,703 6,284 2,509 6 싱가포르 4,827 5,232 6,827 2,466 7 태 국 5,792 6,311 7,119 2,396 8 말레이시아 3,412 4,104 4,193 1,367 9 인 도 2,161 2,883 3, 독일 2,377 2,963 2, 기 타 24,074 26,241 28,271 9,417 합 계 113, , ,047 53,10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MOIT 산업부 자료 2015년 4월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월 월 수 출 15,946(18.4) 21,088(32.2) 22,352(6.0) 6,580(18.2) 수 입 5,718(12.5) 7,175(25.4) 7,989(11.4) 2,039(17.3) 무역수지 10,236 13,913 14, 자료원 : KOTIS
25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516(-45.2)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950(86.0)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274(-0.1)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220(2.9)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297(25.2)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225(25.7)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260(83.7)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52(-75.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92(-69.4) 플라스틱 제품 290(46.2) 402(38.6) 508(26.5) 180(59.6) 기 타 7,043 9,906 10,855 3,514 합 계 15,946(18.4) 21,088(32.2) 22,352(6.0) 6,580(18.3)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4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504(10.2) 신발 303(23.6) 377(24.4) 506(34.2) 152(10.8)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73(-2.0)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97(18.4)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67(17.5)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36(-15.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168.3) 211(157.9) 193(-8.5) 54(-4.3) 원유 830(-9.8) 943(13.7) 192(-79.6) 50(0.0)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102(205.8)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38(13.4) 기 타 2,656 2,994 3, 합 계 5,719(12.5) 7,175(25.5) 7,990(11.4) 2,039(17.3)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4년 순위 기준
2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문변호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정대근 법무법인 로고스 / 변호사 dkchung@lawlogos.com 법률 (투자/지재권)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투자/노무)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문변호사/회계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 지평 / 변호사 dhyoo@jipyong.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 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 무료 상담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사전 예약 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담당자 : 노동욱 대리(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담당자 : 김경돈 대리(kimkdon@y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 무역관 양미영 대리(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대리, (T) , (F) , kimkdon@ymail.co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 코트라 한-베 취업 카페
27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해외 투자진출 정보 포털은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투자진출 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 유관 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 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실> 해외투자Q&A 에 올려 주세 요 OIS(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 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2007년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해 외진출정보포털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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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18218호 2014. 3. 7.(금)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23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1호(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9 교육부고시제2014-70호(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1 법무부고시제2014-66호(국적상실) 15 법무부고시제2014-67호(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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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2015 년베트남섬유산업전망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체결기대로적극적인투자에나서는외국섬유기업들 점점증가하는미국의베트남투자, TPP로인하여더욱가속화 삼성 (Samsung) 2014년도 4분기운영이익 37% 감소, 그러나베트남투자계획은지속적추진 일본 ICT 기업들, 베트남정보, 의사소통, 기술 (ICT) 에대한적극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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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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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10 No.7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년 3월 명진호 연구원 / 조성대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3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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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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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방 과 후 학 교 운 영 2012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매 뉴 얼 2012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2012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일러두기 explanatory notes 개발 목적 방 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 제공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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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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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부품 소재혁신연구회 MCT Global Scoreboard 제 출 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2011년도 부품 소재혁신연구회 MCT Global Scoreboard (지원기간: 2012. 1. 2 ~ 2012. 3. 31)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3. 31 연구회명 : MCT K-Star 발굴 연구회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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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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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2010. 10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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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ㅇ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위해 토지 무상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ㅇ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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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결과 요약 총괄 현황 2014년도 총 투자액 17.6조원(ʼ13년도 16.9조원 대비 4.3% 증가) - 투자계획 17조 7,793억원(예산 15.9조원, 기금 1.9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불용 등) 1,398억원을 제외한 17조 6,395억원(99.2%) 집행 -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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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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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 필요성 011 012 026 039 056 072 Ⅱ.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의 처리 4. 공익신고자 보호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083 090 106 107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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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 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1626호 단기 4336년(음력 8월 9일) 2014년 9월 2일 화요일 달서구 주민참여제 부결에 강력 성토 송편 빚으며 고향생각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구미 마하이주민센터 내 잔디마당 모여 추석 대표음식인 송편을 빚고 있다. 대구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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