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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토) 오후3시 [장 소] 평택흥사단 봉노홀 [주 최] 2008평화한마당 공동준비위원회 - 1 -

2 2008평화포럼 프로그램 [주제발표 1] 한반도 평화정세와 한미동맹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현호헌 사무국장) [주제발표 2] 미군기지확장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이호성 사무국장) [주제발표 3]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 [특별발표 1] 대추리주민의 요즘과 평화마을 대추리 조성계획 (대추리 김택균) [특별발표 2] 주일미군재편과 오키나와 평화운동의 대응 (한평반전지주회 사무국장/모토나가 하루키) - 2 -

3 주제발표 1 한반도 평화정세와 한미동맹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현호헌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1.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길의 지도를 읽 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절대 강자 미국, 우울하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의 군사적 패배와 8월 17일 이란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마치도 1998년 8월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연상케하며 핵실험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을 미국에게 던져주고 있다.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더불어 8월 21일 외신보도에 의하면 연방정부 재정에 슈퍼-서브 프라임 사태가 벌어지려 한다. 주택담보대출로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요인들은 정부 재정에 도 똑같이 존재하며, 다른 점이라면 최소 25배 이상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AO(미 회계감사원) 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액은 53조 달러(약 5경5천703조원). 신비의 길 따라쟁이 한국, 이상 없나? 미국식, 미국화등 철저한 미국지상주의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들이다. 이들 대미 수출 흑자국들이 미국 채권을 구입하여 미국에 다시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빠져 나 간 돈이 신비로운 길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미국 채권은 어마어마하 여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가 침체되어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을때의 손해도 막심하기 때문에 계 속해서 달러는 사들여 달러가치를 유지해주고, 그런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과소비를 지속하는 기형적 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불합리한 신비의 길을 따라가는 한국은 1,000억달러(2006년)의 미 채권을 구입하였으며 한국은행만도 모기지 은행 400억달러의 채권을 보유중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한미 FTA협정 역시 또 다른 신비의 길이며 예속의 길이다. 2. 전쟁의 공동체 신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와 한미FTA로 남한에 대한 패권 유지 강화 교두보 마련 - 3 -

4 , 한미양국 정상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경주선언)을 통해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 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만족 을 표명 하고, 한미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 데 동의 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이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동맹에서 포괄, 가 치 등의 이름을 붙인 침략동맹으로 전환되었다는 선언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꿔 남한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 외교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자국의 패권전략을 관철 의도이며 전략 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일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글로벌파트너십(GP) 참여, 이 라크 등에 대한 파병 등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가에 대한 포위와 공격을 일상적으로 감행할려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전략의 핵심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장기적 유지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또한, 경주선언에서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 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 함. 이 에 따라 ,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과의 자유무 역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규정하고, (한 미)FTA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 이라고 선언하였으며 한국 외교당국자는 미국 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 (stake state)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 같다 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한미FTA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 라 한국 경제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하에 관리, 흡수통일 지향 국방연구원(KIDA) 발표문( ) : 북한을 미국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구도 속에서 관리 한미동맹미래공동협의결과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보고자료) : 남한이 통일 한국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 : 미국은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적이며, 자유시장 이 되기를 바랄 것 한미동맹비전연구 한국측 준비자료( ) : 평화공존단계에서 미국의 안보목표 중 체제전환 국(북한)의 안정적인 민주화 - 4 -

5 2 남에 대한 지속적 지배와 북에 대한 개입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 견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를 통해 남한에 대한 지배권과 동북아에 대한 개입 토 대를 확보한 데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공동안보구도 형성과정에서 북에 대한 변 환외교 를 통한 관리와 개입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주도 아래 동북아 협력안보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중 국을 견제 포위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 신한미동맹 구현의 핵심, 평택미군기지와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현재(한미상호방위조약) 미래(조약상 근거?) 비고(논쟁점) 작전범위 대한민국 영토(제3조) 아시아 태평양, 전 세계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작전성격 침략을 부인-방어적(제1조) 예방선제공격 독트린-공격적 위헌(평화주의 위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 개념계획 관련성 임무전환 대북억지 대북억지+역내외 분쟁 개입 - 한국군: 대북 방어 위주 - 주한미군: 지역 안정기여 대테러 전쟁에 한국연루 중미, 양안 갈등 한국연루 동맹이익의 비대칭 특성 지상군 위주 붙박이 군대 해 공군 위주 첨단신속기동군 상호운용성 보장 요구 한미연합전력 증강 요구 한미연합 전력의 유연성 기지 장기 주둔 훈련 원거리 투사 허브 분쟁개입 전초기지화 주한미군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가볍게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대로 만들 려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 에서 기동타격대 로 변신하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은 이른바 선제공격 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훨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건 발생하는 전쟁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특히 원거리 투사능력이 향상된 군대와 이동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의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세계 주요 분쟁의 발진기지 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진기지의 중심이 평택 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 간 분쟁 등은 물론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투 입되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이들의 발진기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다. 이른 바 연루(entrapment)의 위험이다. 주한미군이 평택 에 집중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은 해외 군사기지들을 통해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기지들을 통해 세계를 통제하고 석유 등 전략자원과 경제잉여를 무제한으로 빨아들이는 패권전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미국은 해외군사기지 유지에 광적인 반응을 보인다. (3) 작전지휘권 이양과 위기관리권, 대리대북전쟁

6 한.미연합 을지자유수호 연습이 22일 종료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이례적으로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를 방문했다. [사진출처-청와대] 2006년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작전통제권 환숭 대 비한 유엔사강화론을 펼치면서 한국군에 대한 위기 관리권 을 주장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은 한 미연합사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이면서 위기 조치관리관 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위기관리권 한은 전쟁절차의 상위개념이자 군 작전지휘권의 상 위기능이다. 한미연합위기관리구조에 의하면 연합사령관이 데 프콘3을 먼저 선포하고 나중에 한국군의 승인을 받 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조상으로는 한국군과 협의를 공평하게 반영하는 것 같지만 매우 불평등한 관계이다. 미국이 데프콘 상향을 결정한 시점이면 이미 미국 대통령까지 위기회의체계에 들어와 초기조치를 실 행한 상태이고, 전군에 경계명령이 발효된 상태이다. 한국군은 그 시점에서 합참의장에게 통보되어 대 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 구조이다. 18일부터 5일간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UFG (Ulchi-Freedom Guardian, 을지자유수호) 연습'이 22일 공식 종료됐다. 이번 연습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에 집중됐다. 이를 위해 한국군과 미군은 각각 독립 사령부인 '합동군사령부(JFC)' '미 한국사령부(USKORCOM)'를 임시로 편성해, 김태영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지휘했다. 한.미연합연습에서 한국군이 독립 사령부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며, 전작권 전환 개념에 맞춰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시스템으로 연습이 실시됐다. 전시 작통권 전환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기 때문에, 이번 연습에 '한.미연합사'는 주체로 등장하지 않았다. 연합사 소속 한국군은 '합동군사령부'에 편성됐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 주목할 점은 '위기관리연습'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통일뉴스 8월23일자) 현재의 작전권 이양을 2012년 완료하겠다지만 이것조차도 공군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의도는 작전권 이양을 하여 한국군이 마치 독립국가 군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려고 하지만 실상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한국군까지 동원 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기정세를 고조 조절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3.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1) 평화를 외면해온 미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삼 개월 내에 - 6 -

7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 할 것 을 명시하고 있으며 1954년 4월~6월, 정전협정에 따른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는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과 중국군 등 외국군대의 철수 제안을 거부하여 회 담을 파탄 내었다. 또한 1996~1999년, 남 북 미 중 4자회담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다루는 것을 거부하였다. (2) 북미 대결과 대화의 개시 년 프에블로호 사건 북의 영해를 침범한 미국첩보선 프에블로호를 북은 압류하였으며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하여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미국은 사죄하고 배를 제외하고 포로들만 돌려 받았다. 2 EC- 121기 격추사건 69년 4월 미국의 정보정찰기를 북이 미사일로 격추하여 미군 30여명이 죽었으며 전쟁일보직전까지 갔다. 3 판문점 미루나무사건(소위 도끼만행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미루나무를 미군이 잘라내는 과정에서 북한군과 충돌, 미군 장교들이 죽어 가면서 전쟁의 위기가 높아졌다. 4 93, 94년 1차 핵위기 89년부터 시작된 북미 정부간 대화는 93년 6월 뉴욕합의를 끌어내었다. 이 대화의 계기는 89년 북 영변핵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사찰문제였다. 그러나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IAEA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북은 NPT협정을 탈퇴선언하였으며 전쟁일보직적까지 갔다. 김영삼대통령까지도 백악관이 전쟁 카운터 다운을 누를 준비중임을 몰랐다고 한다. 1차 90년대의 위기는 94년 10월 21일 유명한 제네바 합의 를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1] 5 98년 금창리 사건 북이 핵무기 개발목적으로 금창리 지하터널을 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미국은 현장검증을 요구하 고 주권침해라며 반발한 북과의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북은 소위 대포동 1호 라는 장거리미사일 발 사로 맞섰다. 결국 미국은 5억달러라는 거금의 관람료를 제시하고서야 금창리 터널을 구경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 하지 못하였다. (3) 한반도 평화협정 가능한가?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은 9.19 합의문 [참고자료 2]을 채택하였다.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주장하던 선 북핵 폐기, 후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 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 관철된 행동 대 행동의 상호 조율된 원리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 이다. 이후 미국은 소위 BDA(방콕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야기하여 합의 이행을 절질 끌었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이 불법자금이 라 주장하던 북한의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 2006년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북한은 장단거리 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세계 - 7 -

8 에 공개된 핵실험을 진행, 절대 강자 세상의 지존 미국의 지엄한 안면을 완전히 구겨버렸다. 이에 부시대통령은 북의 최고책임자에게 친서를 보내는 굴욕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북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철회 를 약속하였다 년대 북미간 대화 진척의 배경과 향후 전망. 크게는 냉전 해소와 중국의 성장, 미국 위상의 상대적 약화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동북아에서 자 국의 새로운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배경은 이라크 침략 등 군사패권정책의 실패, 북의 핵실험 충격과 미국의 핵 패권 붕괴 위 험, 유엔 등을 통한 북 제재의 실패,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미국 대선과 대통령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의 필요성 등이다. 대북 강경책이 실패한데다, 시간을 끌다가는 북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거나 주변 나라들이 핵개발 에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 실현과 강성대국(정치적,경제적, 군사적,과학기술적,사상적인 강한 나라)을 건설 하기 위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다. 평화협정이란?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정치 군사조약. 평화협정 혹은 평화조약은 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익을 정확한 용어와 조문으로 명백 히 정리하게 되므로 전쟁 종료와 함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이다.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2007년 11월 중순부터 평양 고려호텔에 자국 외교관을 처음 으로 상주시키고 있다. 북의 핵 폐기 의사가 분명해지면 이를 정식 연락사무소 또는 대표부로 승격시 킬 것이라고 한다.(조선, ) "`완화된 검증-미군기지 사찰'로 타결 가능"<전문가>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에서 경수로 제공 확약을 원하고 있다고 미국 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중략)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랄프 코사 소장은 북미간 검증 협상과 관련, 미국이 검 증요구 수준을 낮출 경우 10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그 합의안은 미국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것보다 약간 덜 철저한 형태의 검증이 되고 북한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한 미군기 지 사찰을 허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 북한의 요구와 전망은? 북한의 요구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미국과 대결전 을 펼치는 북한의 주된 요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청산하여 핵무기가 필요없는 한반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핵을 폐기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최근 자회담 언론발표문과 더불어 - 8 -

9 연합뉴스의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월말까지 919합의의 2단계를 완료하면 본격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된 다. 6자외무장관회동이 이미 한차례진행되었으며 전쟁의 종결을 발표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조약 협상까지 나아가게 될것이다. (4) 평화협정의 사례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이 미치는 영향은? 1국제적 사례 센프란시스코 협정 1951년 미일간 체결. 2차세계대전에 대한 종결정리와 새로운 미일간의 관계문제. 전쟁시기의 민간인 피해, 재산피해, 국가의 피해 보상문제등을 담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등이 남한과 일본은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경우, 45년 이전에 중일간 맺은 모든 불평등조약을 폐기하며 45년 이전의 점령지를 포기하 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미 평화협정. 남북 베트남 정부와 저항세력 미국 4자가 참여하였다. 미국은 베트남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한다고 서명하였으며 철군하였다. 중미간의 협정. 중국의 핵 개발과 성장,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패전은 아시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미 국은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대만과 단교하였으며 대만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상실하 였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적인 중국대륙의 국가로 인정하였다. 2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 착취가 끝난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는 이라크전쟁 파병 등 미국이 강요하는 침략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게 된다. 1조 남북(북남)은 한 민족으로서 자주와 주권, 영토 보전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 국은 이를 존중한다. 2조 남북(북남)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 고유의 신성한 권리이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존중한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10조원에 달하는 기지이전비용과 매년 7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으로 인한 주민생존권 박탈, 미군범죄 등으 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700여개의 각종 불평등한 한미 간 협정도 폐기 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미사일방어(MD)체제나 대량살상 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 강요도 뿌리칠 수 있다. 굴욕적인 한미FTA도 개폐되는 등 경제적 종속에 - 9 -

10 서도 벗어난다.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가 찾아온다.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국교가 수립되며, 상호 불가침이 보장되어 대결과 전쟁의 위 험이 사라진다. 북핵 폐기와 함께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폐기되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다. 내역 비용 비고 방위비분담금 7,415억 원 2008년도 예산 부동산 지원 등 간접지원 7,354억 원 2005년(국방부 통계) 미군기지이전 비용 3,628억 원 2008년도 예산 무건리 훈련장 확장 비용 960억 원 2008년도 예산 미군탄약 폐기시설 건설비용 47억 원 2008년도 예산 이라크 파병 재연장 비용 447억 원 2008년도 예산 레바논 파병 비용 196억 원 2008년도 예산 워게임 모의센터 분담금 47억 원 2008년도 예산 미국산 무기도입비용 2007년 통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3조5천억 원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 발언) F-15K, C4I 등)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최소 7천억 원 10년 동안 치유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7백억 원 계 연간 약 5조 5794억 원 이상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남북 평화군축이 이뤄져 남북 화해와 평화가 다져지고 소모적인 남북 대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나 평택미군기지확장공사도 중단되고 말것이다. 분쟁지역인 비무장지대와 서해 해상이 각각 평화지대와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으로 바뀌어 상생과 평화의 장으로 변모한다. 민생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반도와 그 주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퍼주기 비용과 남북 대결비용 등으로 우리 국민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의 군사비를 현재의 과도한 군사비를 1/3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비용을 민생복지비로 전환하면 최저생활보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주택 제공이 실현되어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아부담과 교육기회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주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린다.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곧바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남북 연합 연방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단일국호 유엔가입이 이뤄진다. 중립외교의 길이 열리고 연방군 창설이 준비된다. 남북의 경제협력이 전면화 되어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린다

11 사회문화적 교류가 전면화 되고 통신과 왕래가 자유로워진다. 4. 한반도 평화구조로의 전환, 가능한가? 완전한 평화는 우리민족에게는 밟아보지 못한 희망이다. 현재 우리땅의 반에는 5000년 역사에서 6 번째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민족내의 갈등은 최고조의 상태이다. 일제의 식민지까지 격었던 100년 을 넘어서는 외국의 간섭과 지배를 벗어나는 구조적 혁신이 일어나야만이 평화는 도래할 것이다. 일제 말기, 일본은 중국침략이 어려움을 격자 대동아전쟁을 일으켰으며 아시아인에 의한 평화라는 낭설을 퍼뜨렸다. 당시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동조하고 민중들을 전쟁으로 끌어가는데 협조하였다. 전쟁물자가 궁핍해지자 일본은 제사에 쓰는 제기그릇까지 강탈하였으며 위안부로 여성들을 착취하였 다. 학교에서는 일본말만을 쓰게하였으며 신사참배와 성을 개조하게 하는 등 민족의 혼을 말살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소련등 구 사회주의권과의 대결전에서 남쪽을 북과 대비되는 자유국가, 경제부 흥국이라는 이미지 창출과 경제적 군사적 예속을 꾀한 이중적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일극패권이 붕괴직전의 위기로 몰리자 경제적으로는 FTA와 IMF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강요, 방위비분담금 강요와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고자 평택미군기지확장등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마치 일제말기와 같이 영어몰입식 교육과 미 쇠고기수입, 공기업 민영화정책등 저하하는 미독점자본의 이윤실현장 마련, 미 국채 구입등 달러패권 방어를 옹호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은 위대하고, 민족의 통일을 향한 진군은 역사를 바꿀것이며 미국 의 패권붕괴를 촉진할 것이다. (1) 잘가라 주한미군, 반갑다 평화. 2,000년부터 화성 매량리 폭격장반대투쟁이 시작되었으며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이 현재까지 진 행중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투쟁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인간방패로 이라크 입국을 시도하였 으며 2002년 효순이 미선이 탱크압살사건에 대한 항의시위도 거세게 전개되었다. 평택미군기지투쟁이 현재, 소강상태라고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울며겨자먹기로 자신의 생존을 희생당하던 과거의 국민들이 아니다. 지금,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투쟁은 한국군훈련장이 아닌 미국훈련장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투쟁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군산 새만금 1000만평 미군기지확장 반대투쟁과 제주해군기지반대 강 정마을 주민들의 투쟁 역시 대단히 고조되고 있다. (2) 세계민주경찰국가에서 침략자로 낙인 찍힌 미국.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국민들의 침략자 미군에 맞선 반외세 항쟁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으며 2006년도 세계 최정예라는 이스라엘군과 맞선 일개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의 저항과 승리는 놀라운 일이였다.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물량위주의 대량 폭격과 첨단무기의 신화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으며 국민이 단단히 뭉치면 외세를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12 얼마전에 이란은 자체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으며 미국의 뒷마당이라던 중남미 국가들이 뭉 치고 있다. 일극지배질서는 서산의 노을로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의 구조, 외국세력의 지배와 간섭에 대하여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 결말은 불행 이다. 1차 세계대전당시 독일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전쟁에 찬성하였으나 이후 조합활동은 정지되고 간부들과 진보인사들 은 불법구금,체포, 격리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강제징집 되었고 대규모실업과 식량난과 필수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격었다. 이후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났다. 전쟁 특수를 누리던 히로시마 일본 최대의 금속 군수공장들과 최대의 해군기지 밀접지역이였다. 타 지역은 전쟁 기간중 실업난과 식량난 으로 어려움을 격었으나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날까지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일본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꺽 을 최적의 도시(?)였다. (3)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전 러시아와 그루지아간의 전쟁에서 수천명의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었다. 특히나 전쟁 그루지아 의 폭격에 하룻밤에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룻 밤에 수천명이 아니라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으로 신한미동맹을 저지하자. 주한미군기지는 전쟁 동맹의 핵심이며 이제는 한국을 발판으로 동아시아까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긴장을 심화시킬려고 하고 있다. 5월 이명박대통령의 중국방문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과거의 유산이다 라는 말로 한미동맹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며 올림픽기간의 중국인들의 반한감 정이 크게 표출되었다. 현대판 만리장성, 평택미군기지저지투쟁을 전개하자. 백지수표를 써준 기지이전협정과 성토공사문제로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파괴를 가중시키고 있다. 평택미군기지는 고대중국이 오랑캐 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건설하였던 만리장성이다. 미국의 국익 을 위하여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하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MD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표현이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체결운동에 나서자. 전쟁상태를 정치적 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외국군철군과 자주적 통일의 길을 여는 전쟁당사국들의 평 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간에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이라는 평화통일 3대원칙과 더불어 2000년 이후 합의된 민족내의 평화통일 이 길을 실현하여야 평화는 완전히 정착이 되는 것이다. 전국적인 연대의 실현. 무건리 훈련장반대투쟁, 군산기지확장저지투쟁,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13 광우병투쟁처럼 주한미군에 대한 근원적인 대중적 성찰이 확산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로 전국민적 투쟁으로 다시 전개될것이며 그러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제네바합의문 전문( )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부터 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미국과 북한 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 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2) 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콘서 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염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4) 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 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 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 북대화에 착수한다

14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 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 한은 북한내 모 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 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 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참고자료 2]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 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부상, 사사에 켄이 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 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 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

15 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 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 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 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 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 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3]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 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6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 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 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17 주제발표 2 평택미군기지확장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호성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사무국장) 1. 문제점 제기 배경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평택미군기지확장 을 막아내지 못하고, 평택지역 제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좌절과 분노의 시절을 겪어야 했다. 연 인원 수십만명의 시위참가와 3년에 걸친 주민들의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사상초유의 군대까 지 동원한 정부의 물리력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여론전 앞에 강제적 미군기지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에 미래와 미군기지확장의 부당성을 고민해 온 시민사회 진영은 결코 평택미군기지확장 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끈임없이 제기하고 싸워 야 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부각되는 문제점등을 정리해 본다. 2. 미군기지 확장과정의 문제점 분석 ➀ 이전비용의 무한 질주 예고된 재앙 무책임 협정 을 돌아본다. 평택미군기지확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전비용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돌아보기 위 해 먼저 지난 2004년 우리나라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맺은 협정의 부당함을 생각해본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제공해야 할 비용의 총액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협 정을 맺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 된다는 식의 입장으로 한미간 협상에 임하였다. (이른바 top-down 방식) 그 결과 이전비용은 눈덩이처럼 부풀려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협정의 무책임한 면들을 먼저 짚어 보고자 한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2조(원칙) 4항 대한민국은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미국이 주장하는 그 밖의 비용을 제시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직접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18 다시 말해서 너무 광범위한 비용 부담을 설정해 놓은 결과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4조(토지 및 시설의 소요) 1항 소요시설은 본부 행정 의료 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사 인원과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 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 개발 들을 포함한다. 이처럼 불평등한 조항은 4조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삶의 질 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 념이 협상이 되어 그 해석과 범위가 무한하게 열려있는 문제라든가, 완전하다 는 식의 표현으로 합 의함으로써 시설의 고비용 구조를 철저하게 보장해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이전비용 부담 시기 한국정부 주장 미국정부 주장 2004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총 30~40억 달러 소요될 것 GAO보고서, 미군재배치 비용으로 미국 측 2.12억 달러, 한국 정부 47억 달러 이상 부담 기대 5월 미 해외주둔위원회(Overseas Basing Commission) 보고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미국 측 부담 비용은 26억 달러(2조7000억원 내외) 2005년 2006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 2사단 의 오산 평택으로의 재배치, 연합토지관리 계획(LPP)에 따른 기지통합에 대략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 으로 추정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용산기지 이전비 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 으로 판 단 3월 한국 국방부, 미국 쪽이 용산기지 이 전 및 2사단,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비 용 50억~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 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금액 16억8 천만 달러(2004~2008)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 으로 추정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군기지이전비용 으로 80억 달러 소요될 것 이라고 미 하원 세출위원 회에 보고. 그 내역은 한국 정부 부담 : 53%(42.4억 달러)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 자금 20%(16억 달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1%(16.8억 달러) 미군 시설예산 6%(4.8억 달 러)로 분석함. 즉, 미국 부담은 전체 소요 예산의 6%인 4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임. 3월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한국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안보정 책구상(SPI)의 일환으로 모두 68억 달러 비용을 대 기로 약속했다"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 양국 주장에 근본적 차이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포함 여부이고,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을 사실상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미군재배치 관련 직간접 총비용은 약 11조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액수는 각

19 종 정보가 차단된 조건에서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 이 추가될 수도 있다. [미군 재배치 총비용 추산의 내역] - 용산, LPP, 2사단 재배치 비용, 이자비용 : 68억 달러(6조8천억 원) - 환경오염 정화비용 : 7천억 원 - 부지 성토비용 : 5천~6천억 원 - 주택임대료 : 매년 142억원+α - 간접비용 : 2조3770억원 - 총계 : 10조3770억~10조4770원+매년 142억원+α 여기에 미군이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의 상당수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비용 약 94% 는 우리국민이 떠안고 있는 셈. 정부는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총 5조5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이며 추가비 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50~55억 달러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고 밝혔으며,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이 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68억 달러(약 6조8 천억 원)의 인프라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호언하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현재까지 예상되는 5천 여억 원의 비용 중 미국 측은 20억 원만을 부담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 주장과 정반대의 상 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용산, 미2사단 본부 등에 대한 정화비용 최소 수조원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또 협정 체결 후 미국은 확장되는 팽성 지역 부지에 대해 성토를 요구하였고 5천~6천억 원에 해당 하는 비용 또한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위비에 분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SOFA의 편법 우선 방위비 분담금은 그 지급의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것은 한국전 당시부터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부터 지급되어 왔다. 1980년대 말 쌍둥이 적자와 1990년 걸프전을 거치면서 돈이 궁해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시적인 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SMA) 을 체결해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 연합방위력 증강 예산 등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현금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SOFA 특별협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은 그 법적 근거 가 매우 취약하다. 존재자체가 SOFA 협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SOFA 협정 5조 1,2항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20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고 되어 있다. 애초 주한미군은 땅과 건물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주둔 경비를 스 스로 대기로 했다는 의미다. 결국 방위비 분담 비율을 5:5로 정하건 6:4로 정하건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등도 고려에서 빠져 설사 한미관계의 비정상성 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제공을 인정한다고 쳐도 미국이 요구하는 50:50 분담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가깝다. 카투사 인력 제공, 전기료 할인과 같은 군수지원 등 한국 만의 특 수한 간접지원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환산됐다고 쳤을 때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이미 50%를 넘어서 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이런 특혜를 베풀고 있지 않다. 50:50 요구는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과 역할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올 해 예정된 주한미군 감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지만 지난 수년간 주한미군은 1만명 가까이 감축돼 왔다. 또 지난 2006년 1월 29일 한미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는 대북억지력 에서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기동군 개념으로 바뀌었다. 애초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방위를 지원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인데, 주한미군이 대만에서 이라크까지 어디든 출동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방위비 분담금은커녕 미국으로부터 '주둔기지 사용료'를 받 아야 한다 는 주장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명목상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 연합방위력 증강 예산의 4대 항목을 전제로 지출된다. 그러나 일단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에게 넘어가는 순간 미국 예산으로 간주된다. 주한미군은 분담금의 사용내역을 미국 의회에만 보고하지 한국정부나 한국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예산은 주지만, 결산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 현행 7천4백억원의 분담금에 대해 1천5백억 이상 인상 요구 한미는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7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2007~8년도분)을 대신할 새로운 협정 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측은 올해 7천4백1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1천 5백억원 이상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측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차차 증액해 미국과 동일한 분담(50%)으로 하자 고 요구해왔다.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IMF 사태 직후인 1999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확 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 등은 분담금 부족으로 자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 우 는 소리를 해 왔다. 주한미군은 2006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분담금이 모자라 한국인 노무자를 해고할 수 있다 고 압박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올해(2008년) 7415억원인 한국의 분담금은 1500억~20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 현행 7415억 분담금 지원은 미군1명(28,500명 기준)당 약 2600만원 꼴로, 우리나라 군인 사병1명 약 100여 만원에 비용을 고려하면 정말 한심한 일이다. ➁ 한미간 협정에도 없었던 성토공사와 환경파괴 2.5m 두께의 흙을 덮어, 백년기지를 건설하겠다!

21 캠프 험프리스 사령관 마이크 제이 텔 리엔토 주니어(Michael Taliento Jr.) 대 령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 확장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2005년 9월 29 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그후 2006년 11월17일 미 극동공병단 은 중견 건설업체 서희건설과 캠프 험프 리(이전 예정 주한미군 기지) 확장 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맺었다. 279억4767만 8944원에 낙찰된 이 계약으로 서희건설이 떠맡은 성토작업 면적은 확장 이전 예정 부지 349만 평 가운데 약 25만 평이다. 미측이 제시하고 있는 성토 규모 이 업체 문세훈 과장은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45일 이라고 말했다. 확장 이전 예정 부지 가 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의 부지 조성 공사조차 2010년 1월께나 돼야 완료될 것이란 얘기다. 구역 면적 공사기간 비고 시공사 1구역 83m2 25만평 2007년3월 ~ 2010년 1월 미국측 공사부지 서희건설 2구역 815m2 246만평 미정 2007년11월 ~ 2012년 12월 한국측 공사부지 k구역 45m2 14만평 한진중공업 총합계 943m2 285만평 2007년 2월 21일부터 미군기지확장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국방부는 수도군단 2개 공병중 대를 동원하여 기지확장을 위한 공사용 도로 개설을 시작하였고, 주한미군이 발주하여 서희건설이 시 행을 맡고 있는 동창리, 내리, 대추리 일대에 대한 성토공사를 3월부터 시작하여 300만m3의 흙을 농지 에 매립하고 있다. 성토공사현장 (한화건설시공으로 302명 규모의 숙소건물 4개동 공사시작) 도로에 흙과 돌멩이를 뿌리며 위험하게 달리는 덤프차 량 이로 인해 내리, 동창리 일대 주민들은 기지성토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진동, 토사운반 덤프차량으 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서희건설은 평택시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형식적인 세륜시설과 방진막 을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기지성토공사를 위해 285만평 확장예정부지에 최소 2.6m 두께의 성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톤 트럭으로 260만대 분량으로, 평택소재 덕동산 같은 야산

22 약 180개가 사라질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성토공사는 LPP-용산기지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2005년 11월 주한미군이 일방 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면서 갑작스레 이루어진 사업이다. 그 자체가 위법적이며, 막대한 국민 세금(6천 억여원 소요됨)이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당연히 재협상을 통해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성토공사는 대규모 흙을 필요로 하고 운반 및 매립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공사보다도 환경과 주민생 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지 성토공사는 미군기지확장예정지 공사현장 주변뿐만 아니 라 토취장 인근, 토사운반 차량이 지나는 주변지역까지 연쇄적인 환경대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 러기에 대규모 생태계 파괴, 평택호 수질오염,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비산먼지 대량발생, 최소 10초당 1대꼴로 토사운반 덤프차량이 도로를 활주하면서 생 기는 교통안전 위험 등은 국방부의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 은 성토공사를 중단하는 것밖에 없다. 아울러 대부분의 성토작업 구역인 2구역(일명 : 파슬2)은 한국 국방부내의 이견과 한미간의 이견으 로 인해 사업이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국민세금만 축내 왔다. 8000억원의 국민세금을 불법 축척하 여 연간 이자 소득만 100억을 챙겨 미 국으로 송금하는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주머니를 털어 성토공사 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 다. 마치 몇 달전까지만 해도 위험해서 안 된다던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이제 미국정부를 믿고 무조건 안전하다 고 홍보하는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르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➂ 추가되는 평택의 군사도시화 부산에 있던 미 육군 물자사령부의 평택항 이전은 사실인가? 평택에서 거의 매년 미군함을 대동한 전시증원훈련이 평택항에서 열리고 있다. 이것은 향후 평택미 군기지확장과 맞물려 평택항에 미군 전용부두를 설치하려는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하 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미 육군의 물자수송 경로도 상당부분 평택항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구 권역에 후방물자지원 역할이 평택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미 육군 물자사령부의 이전은 사실상 불 가능해 보인다. 항공모함이나, 대형 수송선이 다니기에는 서해안이 지리적으로 불리한 면도 크게 작용한다. 하지 만 64선석의 대형 평택항 완공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경로이든 주한미군의 평택항 활용과 전용 부두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가 2012년 완공예정인 가운데 이 시기에 맞춰 평택역과 미군기지, 평택항간 물 류 수송 목적의 철도가 건설된다. 같은 시기에 맞춰 고덕 국제화도시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정거장도 건설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성면 들녘에서 팽성읍 도두리 미군기지안으로 약 1km거리의 부대 인입선이 설치돼 평택항~미군기지간 물자 장비수송 열차도 운행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 평택항 개항시기 10여년 전부터 철도건설 논의는 돼 왔지만 당시 사업성과 효용 가치가 없어 논의조 차 미뤄지다가 이번 미군기지확장과 함께 재논의 된 사항으로 평택항 간 군사목적 용도가 가장 큰 것 으로 보이며 철도건설 사업도 평택역~미군기지간 구간이 1단계로 조기 착공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의 군사도시화는 이처럼 단순히 미군기지 면적의 확대가 아니라 평택 철도, 항만, 교통의 사회 기간시설이 대거 군사활용의 목적성이 강해지면서 반면 서해안 경제중심, 문화도시의 시민들 바램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평택하면 떠오르는 미군도시 의 이미지로 어느 누가 투자에 나서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의 생명과 미군범죄로 인한 고통도 더욱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평택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과제 평택미군기지는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입각한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략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한반도 방어의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 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어 전세계 공격 투입용 기지로 그 성격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런 목적성이 달리 수백년간 주권국가에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주한미군을 무한정 주둔시키 겠다는 발상이 바로 평택미군기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민사회 진영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 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아울러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평택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수많은 피해사 례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평택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평택 을 전쟁의 전초기지가 아닌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코 쉽지 많은 않겠지만 누군가 나서야 하고, 함께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비단 평택미군기지 문제만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의 평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혁과 진보를 바 라는 모든 제 정당, 노동, 시민, 사회, 종교, 예술, 지식인 등 각계각층이 모여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참고 및 인용문헌] 민중의소리 기사/평택시민신문 기사/뉴시스 기사 평택범대위 교양자료/국방백서/평통사 교양자료/한겨레 신문 민변 토론회 자료/용산기지이전협정문 /LPP개정안 협정문

24 주제발표 3 이제는 당당히 요구해야한다. _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 평택미군기지 주둔의 역사는 60년이 넘었다. 미군기지주둔으로 인해 평택시민들은 갖은 피해를 받아왔지만 국가안보 를 이유로 참고 견뎌야 했 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나야한다. 국가안보라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문제이지 특정 지역주민들에게만 모든 책임 을 지우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번 발제에서는 미군용항공기 소음, 진동피해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한국종단송유관(TKP)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와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군사시설보호법, 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으로 인한 주민재산 권침해와 탄약고로 인한 시민안전의 위협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미 군용항공기 소음, 진동피해 1 주민 피해 Osan Air Base(오산공군기지)와 Camp Humphreys(안정리기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지난 60년간 미군기지에서 운용되는 전투기와 헬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받아왔으며 그 피해는 평택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ㆍ 오산공군기지 전투기 소음 피해 평택시 서탄면과 신장동일대에 위치한 오산공군기 지는 태평양사령부 7공군 산하 51전투비행단이 주둔 해있는 기지로 F15, F16, A10, C130등의 군항공기 가 운용되는 기지이다. 평택을 동서로 가르는 폭 50m, 길이 약3.5km에 이르는 활주로에서 착륙지점 인 신장동 구장터와 이륙지점인 서탄면 황구지리의 소음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1). 오산공군기지 google지도 2005년 평택시의 의뢰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서 진행한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 ) 에 의하면 소음지역의 주민들은 이명( 耳 鳴 )현상과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 1) 구장터와 황구지리는 미군기지확장계획에 의해 집단이주를 앞두고 있다

25 타났다. 또한 비행기 소음은 고혈압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켜 동맥경화 발 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 건강조사에서는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고, 아동건 강조사에서는 소음지역의 학생들이 비소음지역의 학생들보다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읽 기 및 어휘력 저하와 우울증상,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이 나타났다. ㆍ 캠프 험프리 헬기 소음 진동 피해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안정리기지는 1919년 당시 일 본군에 의해 군사비행장으로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이 2.5km에 달하는 비행장으로 재건설하였다. 제 2항공여단에서 운용하는 기종은 CH47D 치누크 수송헬 기,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헬기 등이다. 헬기는 소음과 함께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 캠프 험프 리 주변지역 중 헬기가 착륙하는 송화2리 경우 최고 소 음 88.3Lmax, db(a) / 평균 83.6WECPNL로 캠프 험프 안정리기지 google지도 리 주변 지역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나타낸다. 특히 이 지역은 헬기의 진동으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 아 이로 인한 지붕 개량 가옥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붕 수리비용은 전적으로 개인부담이다. 단국대에서 진행한 주민건강 조사 결과 소음피해 증상은 오산공군기지와 비슷하며 특히 헬기소음 노출 군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는데 이는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헬기소음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소음도 2005년 소음소송(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평택미군기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하여 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에서 2005년 진행한 결과를 보면([표1]참조), 일주일 평균 75WECPNL 이상 지점이 6개 지점으로 측정되었 다. 구장터 실외에서는 95WECPNL이 측정되었고, 최고 소음도는 119dB이 나왔다. [표1] 2005년 소송에서 진행된 소음조사 측정지점 WECPNL 2) Lmax db(a) 3) 일주일평균 일일평균 주간 야간 구장터 실외 구장터 실내 회화리 실외 회화리 실내 황구지리 장등리 송화리 실외 송화리 실내 대추리

26 평택 16개소에 설치된 소음, 진동측정기 평택시는 국방부로부터 8억4천8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16개의 소음 진동자동측정 기를 설치하였다. 오산공군기지주변지역에 10개소, 캠프험프리스기지주변지역에 6 개소이며 각 기지별로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표2] 는 7월부터 정상가동된 16개소의 일자별 측정치이며 [표3]은 각 지점별 7월 평균 WECPNL이다. [표2] 2008년 7월 일자별 항공기 소음측정결과 2) 국내항공기 소음기준은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NL)을 사용한다. 3) Lmax db(a)은 이벤트소음중 최대 소음도를 말한다

27 [표3] 2008년 8월 항공기소음 월간보고서 2008년 7월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음 진동측정기가 설치된 오산공군기지주변지역 10곳중 9곳이, 안정 리기지 6곳중 5곳이 소음피해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인 희생만을 강요해왔다. 1990년말부터 시작된 군용비행장 인근주민들의 집단소송과 민원을 통해 군사 시설에 대한 소음규제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 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방지법)>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을 갖고 있 다. 그러나 미군기지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있어 미군기지인근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에서 입법중에 있는 군소음방지법은 미군기지가 제외되어있다는 것은 물론 숱한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다. 4) <1조> 목적에 대해 군소음방지법 제정 목적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과 군의 전투력증강 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 목적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군의 전투력증강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약화시킬 것이고, 주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예를 들면 소음방지대책등은 군의 전투력증강과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5) >이 외부요인으로부터 군사기지 및 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군소 음방지법은 마땅히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해야하는 민생법안이어야한 4)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평택시민토론회 발제문 ( ) 5)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이 통합된 법으로 2008년 9월 22일발효

28 다. 군의 전투력증강은 법률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군용항공기가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소음만이 아니다. 군용항공기는(특히 헬리콥터) 진동 을 수반하기에 소음 및 진동방지법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조> 정의에 대해 우선 법률을 살펴보아도 미군기지 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이 법안은 미군 기지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인데 그들의 활동을 제약 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다면 군소음방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 군사시설주변의 지역주민들과 미 군사시설주변의 지역주민 들간에 차별을 두게 되는데 이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전략적유 연성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방위에서 전 지구전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 또한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평택시는 6) 국방부와 미군기지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접근되었다고 한다. 미군측이 대단 한 양보라도 한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미군기지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원안대로 제정된다해도 주 한미군측에서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생색내기에만 좋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포 함되냐 안되냐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소음 진동방지대책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6조> 소음대책구역의 구분 소음대책구역은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별 구체적인 소음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한다. 항공법에 준한다고 했을때 1종은 95WECPNL이상, 2종은 90이상 95미만 WECPNL, 3종은 75 이상 90미만 WECPNL 7) 이다. 소음대책구역의 구분은 해당지역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 큼 주민이 포함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이 전제되어야할것이다. <9조> 건축금지 가장 문제있는 조항중 하나이다. 소음대책구역안 1종지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2종지역에서는 신축행위가 제한되어있다. 또한 1종,2종,3종구역의 구분없이 병원, 양로원, 요양원, 학교등의 교육, 복지시설 설치를 금하고 있 다. 말 그대로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미군기지주변지역이 오래된 가옥이 많아 일상적인 개보수는 물론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이주하게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건축행위를 제한하기에 앞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3종지역에만 소 음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것이 1,2종 지역에도 확대하여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져야 할것이다. 결국 소음피해지 역에서 살고 안살고의 문제는 주민들의 판단에 맡겨야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 16조> 소음저감운항방법의 개선과 야간비행의 제한등 소음저감운항방법의 개선은 가장 주의깊게 볼 대목이다. 6) 제117차 평택시의회 정례회 김기성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송명호평택시장의 답변 7) 국내 항공기 소음기준은 WECPNL을 사용하며 항공기 소음발생시 이벤트 구간중 최대 db[a]값을 일일 평균하여 구한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소음도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29 소음저감을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절차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인데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보 면 노력한다는 것만큼 애매한 표현은 없다.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편익 을 위해 군사작전, 훈련또한 변경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Osan Air Base와 Camp Humphreys의 경우 이착륙지점에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소 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밀집지역을 피한 비행항로로 변경되어야한다. 항로가 변경된다고 비행기가 운행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평택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시도때도 없이 출몰하는 특히 야간시간에 운용되는 전투기, 헬기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이다. 그럼에도 동법 16조에는 민군공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줄이겠다고만 하고 있다. 결국 군용비행장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간공항 5개소, 민군공용공항 12개소, 군용비행장 33개소로 40개의 공항 가운 데 80% 이상이 군용비행장이다. 또한, 민군공용공항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의 운항비율이 민간항공기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공항주변 소음(80WECPNL 이상)으로 인한 소음피해인구는 총 54만명으로 이중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인구는 16만명이며, 민군공용공항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 해 인구는 38만명에 달하고 있다. 군용항공기는 민간항공기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심각하다. 군용항공 기는 짧은 시간 내에 출격, 고출력, 급상승, 편대비행 등으로 소음곡선이 거칠고 변화가 심하며, 대부 분 이착륙만 주로 하는 민용항공기에 비해 선회비행 및 잦은 이착륙 등 훈련비행과 작전 비행을 주로 하는 군용비행기는 그 소음 영향지역이 보다 장시간 동안 비행장 주변에 넓게 분포하게 된다. 광주공 항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소음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용항공기의 소음도는 최고 소음 도(Lmax) 102dB(A)이하, 등가 소음도(Leq) 92.5dB(A)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최고 소음도 도달시간은 평균 7-13초 정도였다. 군용항공기의 경우 최고 소음도(Lmax)115dB(A)이하, 등가소음도(Leq) 104.9dB(A)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최고 소음도 도달시간은 평균 5-7초 정도로 민간항공기보다 높은 소 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4] 민용 및 군용 항공기 소음도 비교 (단위 : db(a)) 구 분 최고소음도 (Lmax) 등가소음도 (Leq) 최고소음 도달시간 민용항공기 102 이하 92.5 이하 7-13초 군용항공기 이하 이하 5-7초 차 이 초 수원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조사 결과 야간에는 dB(A)로 일반 주거지의 소음규제도인 주 간 60dB(A), 야간 65dB(A)를 대폭 초과하고 있다. 군용 항공기지 관련 지자체에서도 군용기의 운항시 간을 조정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였다.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저소음으로 비행을 하더라 도 야간비행으로 인한 수면방해(서산 공군기지, 광주, 강릉, 오키나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항공기의 야간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일본의 오키나와현은 1996년 미군과 소음방 지협정 을 제정하여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8). 일본의 사례는 야간비행을 8) 환경소송센터 정연경글 인용

30 제한하는 것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감소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 서 민간항공기에만 야간비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군용항공기까지 확대하여 야간비행을 제한해야 할 것 이다. 군사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1년 동안 정해진 일정 군사훈련기간에는 야간비행 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심야시간비행은 민군할것없이 주 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하는 생활권이기에 군용공항에 대한 적용은 물론 특별 한 훈련기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동안에만 야간훈련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할 것이다. 방음시설의 설치 소음대책구역 또는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은 의무조항으로 바꿔야한다.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방음시설을 설 치해야한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소음방지시설과 토지매입비용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한다 고 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매입토지 매각금, 사용료, 소음부담금, 차입금등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국방부에서는 약8조6천6백억원 9)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과연 이 기금이 마련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소음 때문에 살 수 없어 이주한 주민들의 토지를 누가 살것이며 누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료를 지불 할 것인지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으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을 수 도 없는 형편이어서 결국 국고보조금 으로 대부분은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예산부족으로 법제정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중 재원마련의 벽에 부닥쳐 좌초된 경험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재원마련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껍데기에 가까운 법이 만들어질 가 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국가가 이제야말로 국가재원을 투여하여 수십년간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주민 들에게 화답해야한다. 3 소음 소송 현황 2002년 평택지역시민사회단체와 미군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음측정을 요구하였고 이 조 사를 기초자료로 소음소송을 준비하였다. 주민소송은 4개 지역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산공군기 지 주변 3개 마을, 캠프 험프리 주변 1개 마을 총 53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황구지리 141명, 금각2리 58명, 회화리 169명, 송화2리 162명)되었다. 소송과정에서 147명의 소송인이 늘어 총677명의 소송인단 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2007년 12월 1심판결이 났다. 결과는 총 677명의 소송인중 272명만이 피해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가 인정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각각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9) 이중 수원비행장의 비용이 3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비용추계에 관한 연 구보고서(2007.국방부)

31 2. 한국종단송유관(TKP)으로 인한 기름유출과 재산권침해 1 한국종단소유관이란? 한국종단송유관(TKP:Trans Korea Pipeline) 10) 은 주한미군이 한반 도 안 군사기지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69년부터 1970년까지 포 항 울산에서부터 의정부 고양까지 이어지도록 설치한 모두 458km 길이 의 송유관으로 국방부는 92년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종단송유관 시 설 일체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에스케이(주) 등에 관리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96년 미국의 튜보스코프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맡겨 송 유관의 부식 상태를 조사한 결과, 관로 내에 727곳이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된 미군의 송유관을 넘겨받아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 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TKP 역사 1970년 미군에 의해 건설. 1968년 1 21 사태와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지름 20.3cm의 송유관을 매설 / 사용과정에서 미군의 유류수송 양은 약 20%, 나머지는 (주)유공에서 사용. 사용료 지불 1992년 6월 TKP 국방부 인수. (주)유공, (주)SK 위탁운영 1992년 9월 29일 공여지 해제. 총 162만평. (국공유지 75만평-국방부 30만평, 공유지 31만평, 하천 /바다 14만평-. 사유지 87만평) 1993년 강남~의정부 구간 46km 폐쇄 2004년 7월 주한미군 유류수송체계 전환 합의각서 체결 2005년 4. 18일 부로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 TKP) 체계에서 남북송유관(South North Pipeline : SNP) 체계로 전환 2005년 초 폐쇄 예정. 폐쇄 구간 358km(포항~대구비행장, 왜관~평택, 인덕원~의정부 구간) 폐쇄 이후에도 남는 구간 : 왜관, 대구비행장(28km), 인덕원~수원~오산~평택 구간(66km) TKP 사용료 1992년 국방부 인수 이후 미측은 연간 470만불의 시설이용 경비 지불(대한송유관공사 위탁경영으로 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불) SNP전환 후에 송유비용, 저장탱크 임차비용 등을 지불할 예정. 2 한국종단송유관의 문제점 미군은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토지주와의 어떠한 협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방부는 폐쇄된 TKP구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판결>에 의한 보상방침을 갖고 있 다. 토지주에 대한 일괄보상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방침은 송유관 매설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미군이 일을 저질러 놓은 일을 한국정부가 뒷수습을 하는 꼴 이다. 일괄보상을 한다면 전체 TKP구간 48.6만평 2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93년부터 2006년까지 10) 재질은 강철, 관 두께 mm, 직경 20-25cm, 내구연한 30년의 파이프로 지표아래 m내외에 매설되어있 다. 결국 내구연한은 다 되었고 낮은 지표아래 뭍혀있어 잦은 유출사고가 벌어져왔다. (자료 : TKP미군주둔이 남긴 유산 _이목희 의원실)

32 피해주민들의 집단소송에 의해 10.4만평에 28.3억원을 배상하였다. 11) 평택지역은 70년대에 매설된 TKP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평택-오산구간 19.5km로 추정) 송화리, 대사리등 일부지역에서는 폐쇄구간이 있어 그동안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배 상제도를 활용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계속사용구간 94km에 대해서도 가능한 협의 를 통해 보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나 협의가 불가시에는 소송에 의한 배상을 염두하고 계속사용구간면적 167,000평에 대해 약500억에서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속사용구간에서는 자동누유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법에 의 거 토양오염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등(국유지) 안전지역으로의 이설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TKP 운영기간중 유류누출사고 현황 ( 92년~현재 _ 2002년 국정감사, 2004년 정보공개) 구분 발생일자 장소 사고원인 사후처리 경기도 송탄시 신장1동 농지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포항시 용흥동 고가교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대구시 동구 불로동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충남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대구시 북구 칠곡2동 금호강변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부식 교체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포항저유소 인근 논 부식 교체 잠실대교 북단 부식 교체 경북 김천시 덕곡동 부식 교체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포항시 우현동 한신APT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대구시 북구 노원동 금호강 부식 교체 충북 영동군 연동읍 회동리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충북 옥천군 이원면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경북 칠곡 왜관(미군 Camp Carrol) 외부충격(공사중) 복구완료 TKP 운영기간 발생한 각종 TKP관련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보상내역 (2002년 국정감사) 사유지 보상비 현황 구분 계 92년 93년 94년 95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금액 (천원) 1,556,047 65,238 96,452 58, , ,579 6,939 31,342 42,301 누유사고 보상현황 사고일시/내용 보상내역 금호강 둔치(고수부지) 누유사고 사고지점복구/오염토양복원비 : 약35억원 유류손실 배상 : 169,680천원 영동(고수부지) 누유사고 사고지점복구/오염토양복원비 : 44855천원 유류손실배상 : 74099천원 옥천군 누유사고 `누유사고 원인 규명 후 결정 11) TKP 폐쇄지역 사유지 보상관련 검토보고 (국방부 )

33 [표5] TKP구간도 [한겨레 ] 미군 포항-의정부 송유관 토양오염 심각 주한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이 매설된 대 전, 경주, 평택등 10개 지방자치단체 23곳에서 기름유출로 기준치를 웃 도는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토양오염사 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송유 관 해체와 오염복구에 1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들것으로 보고 있다. 총 23곳중 평택지역은 팽성읍 대사리일대 3곳으로 밝혀졌으며 대사리 10지역의 경우 오염측정기준인 총석유류 탄화수소(TPH)농도가 환경부 허용 기준치(500mg/kg)를 20배가량 웃도는 10,520mg/kg 검출됐다. 지 난해 7월 국회의 반환 미군기지 현장조사에서 2.4m의 두꺼운 기름층이 확인된 경기 파주 캠프에드워드 검출치는 12,108mg/kg였으니 그 오염도 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34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2) 에 의한 재산권침해 1 평택시 군사관련 보호구역 현황 구역 명 군사 시설 군부대명 소재지 면적(m2) 계 통제보호 제한보호 지정일자 주요시설물 소계 14,147, , ,303 공군작전근무지원단 고덕 탄약고 당현리/두릉리 2,810,584-2,810, 년 (매그넘) 공군8910부대 현덕 신왕리/대안리 1,208, , , 년 대공방호시설 공군30방공제단 팽성 노양리/신대리 518, , 년 통신시설 공군방공포병사령부 팽성 송화리 207, , 년 탄약고 해군 기지 제51보병사단 팽성 대추리/도두리 9,402,736-9,402, 년 보병부대 소계 2,585,643 2,585,643 해군제2함대사령부 포승 원정리 2,585,643 2,585, 년 해군부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평택지역에는 16,732,825m2(약5백만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 다. 특이한 점은 두 개의 미군기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공공사업, 농기계보관창고등 농림어업시설, 기존 주택의 증개축, 해안양 식장)으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평택관내 비행안전구역 구역별 면적(m2) 항공기지법에 의해 평택의 미군기지 2곳과 한국군기지 1곳이 전술항공기지로 지정되어 1구역부터 6 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구분 팽성(K6) 송탄(K55) 진위(10비행단) 계 1구역 1,196,569 1,720,914 2,917,483 2구역 13,883,589 10,605,804 24,489,393 3구역 27,319,917 1,351,554 8,861,121 37,532,592 4구역 2,157,916 2,579,562 4,737,478 5구역 17,811,493 20,240,203 38,051,696 6구역 36,710,741 40,931,647 77,642,388 계 99,080,225 77,429,684 8,861, ,371,030 (56,173,039평) 12) 군사시설보호법, 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35 각 구역별로 면적과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구역은 장애제거구역으로 600m (122m+활주로거리)의 직사각형의 넓이로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 지되는 지역이다. 제2구역은 접근경사표면구역으로 짧은변 600m 긴변 2,438.5m 높이7,620m의 사다리꼴모양으로 고도는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지표면에서부터 최고 152m까지 고도가 제한된다. 제3구역은 접근수평표면구역으로 2구역의 최대높이인 152(실제 45m)m이상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4구역은 전이표면구역으로 고도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지역으로 지표면에서부터 최고 36m 까지 고도가 제한된다. 제5구역은 내부수평면구역으로 45m까지 고도가 제한되며, 원추표면구역인 6구역은 20분의 1의 경사 도를 이루는 지역으로 고도제한은 106m(실제 45m)까지이다. 캠프험프리스 비행안전구역별 지형도 오산공군기지 항공안전구역별 지형도 비행안전구역 구역별 행위제한 제1구역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구조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구역과 제6구역에서는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구조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술항공기지 제3,5,6구역에서는 최고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45미터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다

36 3 결론 미군기지와 한국군사시설로 인해 평택지역은 6천1백만평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되어있 다. 이는 평택시면적 454.7km2 (약1억3천754만평)의 44%로 평택시민들은 미군범죄와 미군기지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등으로 적지않은 재산권 피해를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현재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미군기지주변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미군기지 에 기생하여 슬럼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탄약시설 1 평택탄약시설 현황 평택지역에는 3개의 탄약시설이 있다. 매그넘탄약고 알파탄약고 오산공군기지탄약고 오산공군기지내 서북쪽에 위치한 약28개동의 탄약고와 매그넘탄약 고(고덕면 당현리)와 알파탄약고(고덕면)가 그것이다. 알파탄약고는 육안으로의 식별이 불가능하나 오산공군기지내 탄약고와 매그넘탄약 고는 탄약안전등급분류에서 집단폭발 폭발물로 분류되는 1.1급의 탄 약이 보관되어있다. 모든 탄약시설은 국방부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 양거리 기준이라 는 것이 있으나 지켜지지않아 해당지역주민들은 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 양거리기준과 현황 국방부의 양거리기준 13) 은 인명, 재산 및 관련시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적용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탄약 및 폭발물 저장시설에 관련된 대상 시설별로 격리형태는 주거시설거리, 내부시설거리, 탄약고간 거리 및 공로거리고 구분하고 있다. 1) 주거시설거리(IBD:Inhabited Building Distance) 폭발물 저장 및 작업시설(또는 제조시설)과 주거시설간에 유지해야할 최소 허용거리이다. 2) 공로거리(PTRD:Public Traffic Route Distance) 13) 국방부의 탄약고 안전거리기준지침은 미국의 탄약고 안전거리기준지침을 준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 ( )

37 공공도로와 폭발물 위험지역 사이에 유지해야 할 최소 허용거리이다. 3) 내부격리거리(ILD:Interaline Distance) 외부 폭발물의 폭발시 발생하는 영향으로부터 건물내의 폭발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해진 거리이 다. 4)탄약고간 거리(IMD:Intermagazine Distance) 탄약고 사이에 격리되어야할 최소 허용거리이다. 5)파편거리(FD:Fragment Distance) 탄약 및 폭발물이 폭발하여 파편의 위험으로부터 허용되는 거리이다. 탄약시설은 탄약의 성질에 의해 1.1급에서 1.6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집단폭발 폭발물(1.1급) / 파편이 발생하고 집단폭발하지 않는 폭발물(1.2급) / 작은 파편과 폭풍이 발생하는 집단화재 폭발물(1.3급) / 파편과 폭풍이 없는 보통화재 폭발물(1.4급) / 저성폭발물(1.6급) 양거리 계산공식 D(필요한 거리:ft) = K(가정 및 허용된 위험에 대한 계수) W(순폭약량 Pounds)의 1/3승 주거시설과의 최소거리는 순폭약량이 1파운드일 경우 이글루형 탄약고(거의 모든 탄약고가 해당)는 전방 500feet(152.4m) 측면과 후면 250feet(76.2m)를 이격하여야 하며 공로거리와는 전면 300feet(91.44m) 측면과 후면은 150feet(45.72m)를 이격해야한다. 그러나 최소폭약량을 기준으로 계 산하여도 탄약고와 주거지역거리, 공로거리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현재 국방부에 의하면 당현리에 위치한 매그넘탄약고를 국제평화도시조성 때문에 2010까지 황구지 리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이로인해 서탄면 금각리 일대 14만평을 탄약고 안전부지확보를 이유로 국방부장관명의의 실시계획승인고시발표가 있었다. 군사시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전된 경우가 많다. 모든 군사시설들이 탄약고 안전거리를 지

38 키고 있지 않으며 안전부지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객이 전 도된 것이다. 매그넘탄약고 이전이 똑같은 전철을 밟게될지 두고볼 일이다. 5. 맺으며 군사시설은 국가안보 를 이유로 정보접근이 차단되어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위의 자료들은 발로 뛰며 얻은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평택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9 특별발표 2 미군재편과 오키나와의 투쟁 모토나가 하루키 (한평반전지주회 사무국장) 1. 개요 해외에 있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보호, 즉 국익의 보호를 군사력 시위 혹은 행사라고 하는 수단으로 달성하기위해 미군은 존재한다. 미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때마다 상황에 바로 대응 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를 항상 실시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등에 있어서 지역분쟁 등은 이들 지역에 석유자원 등을 의존하고, 그리고 글로벌경 제를 추진하는 미국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었는 사태이다. 현재진행중인 미군 재편은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지역분쟁이 빈발한 국제정세에 대응가능한 미군조직 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불안정의 호(arc) 로 명명되었다. 미국에서 중동, 동남아시아를 경유 한국반도에 이르는 지역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지 역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번 미군재편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 인 한국과 일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안보조약에 기반으로, 일본국내에는 약 135의 미군시설(일미공용시설포함)이 있고 약 48000명 의 미군등이 주둔하고 있다. 그중 오키나와에는 일본 국내에 있는 미군전용시설의 약 75%(42시설)가 있고 약 300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족을 포함하면 50000명이 넘는다) 이들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형성과정을 크게 분류하면, 11945년 오키나와 전쟁 이전의 옛 일본 군 기지를 미군이 접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현재의 가데나기지 등) 2 오키나와전쟁에서 상륙한 미군 이 전쟁의 혼란중 가장 적당한 주민지역을 접수하여 기지화한 것(후텐마기지 등) 3동서냉전기간중에 주민지역을 접수하고 기지화한 것(캠프훠스타와 이에지마보조비행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오 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대부분은 해병대(약 18000명)이지만 그 대부분은 년대에 일 본 본토의 미군기지 폐쇄에 따라 오키나와라 이주해 온 것이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유지(민간공유지)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토지소유 비율은 국유지(약30%) 오키나와현 및 시유지(약30%), 사유지(약30%) 로 되어 있다. 현재, 민간 공유지의 대부분은 일본정부가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그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군용지로써 미국측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전쟁 등의 비참한 전쟁 을 체험한 오키나와 민중 중에는 전쟁을 위해서는 단 한평이라도 토지는 사용될 수 없다 군용지

40 를 생활과 생산의 장소로 되찾는다 라는 결의로 계약을 거부하고있는 미계약지주(반전지주와 한평반 전지주 등)도 존재한다. 2 반전지주, 한평반전지주에 대하여 미군용지에 제공하는 민간공유지, 특히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라 해도 지주와의 계약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전지주 와 한평반전지주 등의 미계약지주는 생명같 은 보물 전쟁을 위해서는 단한평이라도 사용하게 할 수없다 군용지를 생활과 생산의 장소로 되 돌리다 라는 확고한 결의로 군용지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정부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토지를 강제수용을 계속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1945년부터 1972년까지 27년간, 미군의 군사지배하에 놓여져 왔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행사하여 그야말로 총검과 불도져 로 토지를 강탈하고, 기지를 건설해 왔다. 그사이 오키 나와의 미군기지는 625전쟁 과 베트남전쟁 을 위한 미국의 침략기지로 기능해 왔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은 상당한 수의 민중을 학살했다. 물론 오키나와에서도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오키나와민중의 인권은 계속 유린당해 왔 다. 1972년 이래 오키나와는 다시 일본에 포함되었지만 미군기지는 없어지지 않고 현재도 오키나와에 계속 눌러앉아 있다. 이들 기지는 페르시아만전쟁 과 아프간,이라크전쟁 의 발진기지로서, 현재도 민중학살을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다. 1955년과 2008년의 미군병사에 의한 소녀폭행사건과 2004년의 오키나와 국제대학으로 미군헬기 추락사고, 그 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군에의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1972년 이래, 일본정부는 공용지점정사용법 (1972년), 지적명확화법 (1977년),그리고 미군용 지특별조치법 등의 강권을 발동하고, 반전지주 에 다양한 공격을 가해, 각개격파를 시도한다. 그 때문에 오키나와의 반전투쟁의 중심에 있는 반전지주는 수백명 정도로 감소했다. 1982년 반전지주의 투쟁을 버팀목으 군용지를 생활과 생산의 장소로 되돌린다 는 것을 목표로 한평반전지주회 가 결 성되었다. 현재도 반전지주회 와 한평반전지주회 는 군용지강제사용에 반대하여,군사기지의 반환 을 목표로 연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3. 오키나와에 있어서 미군재편의 현황과 미군재편을 저지하는 투쟁 오키나와에 있어서 미군 재편은, 헤노코 와 타카에 의 투쟁이, 직면한 급박한 투쟁이다. 일미양정부는 헤노코 에 후텐마기지 의 대체기지를 미군북부훈련장 부근의 타카에 에 새로 헬리콥터비행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일미정부는 이들 기지 건설과 대체지로 가데나기지 이 남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헤노코 와 타카에 로의 기지건설이 실현되지 않으 면 가데나이남의 기지반환 은 패키지 론을 전개하고 있다. 헤노코에서는 현재 아세스 (환경영향평가)의 본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세스는 주민 에게 충분한 정보공개 없이, 또 조사수법자체도 엉성하기 때문에 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그 일 례로써 바다에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건설예정해역의 바다현황과 생뭉등의 조사을 행하고 있지만, 천연

41 기념물 듀공 의 서식통로가 되는 장소에 조사기구를 설치해두고, 듀공의 생식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헤노코현지에서는 생명수호회 와 헬리기지반대협 그외 민주단체가 해역에서 저지행동에 궐기 하기 있다. 해저의 조사기기설치장소에 들어가 점거하는 등의 결사적인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일본정부 측(조사위탁업자)는 저지행동참가자의 산소통의 밸브를 막고 익사시키려고 하는 등의 살인적인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해상자위대의 군함 붕고 를 출동시켜 수중작업원(수병)에게 작업시키는 일도 있 다. 이와더불어, 이 기지 건설이 말그대로 국책 으로서 군대도 동원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 다. 타카에가 있는 오키나와본도북부는 얀바루 로 불리며, 동양의 갈라파고스 로 형성될 만큼 자 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이다.얀바루에는 5000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있지만 그중 4000종이 북부훈련장 내에 서식하고 있다. 얀바루에는 정말로 갈라파고스 보다도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것 이다. 얀바루는 이제까지2회 세계자연유산의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미군기지의 존재가 장해가되어 세 계 자연유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미군북부훈련장 주변에 새로운 미군 헬리포트를 건설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아세스를 개시했다. 2006년 2월에 다카애구 주변에 헬리포드 건설을 경정했 다. 이제까지 다카애구민에의한 반대 결의가 2회 결의되어있다. 2007년 7월 이후는 헬리포트 필요없는 주민의 모임이 중심이 되어 저지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카애 현지에서는 헬리포드 필요없는 주민의 모임이 중심이 되어 주민에 의한 점거농성 투쟁을 실시하여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주민의 모임에서는 점거투쟁외에, 숲 주변의 순찰을 실시하여 공사착공을 저지하고 있다. 다카애는 오키나와현에 유수의 파인애플 산지이고 주변에는 오키나와 현민의 저수댐이 다수 존재한다. 다카애구는 현재에도 미군헬리 의 폭음 피해와 미군이 방치한 페인트탄과 약품등이 문제화 되고 있다. 새로운 헬리포드건설에 의한 소음과 수질오염등의 환경피해와 미군인 등에 의한 범죄의 증가가 크게 염려되고 있다. 미군 북부 훈 련장에는 미군의 동맹군(독일,네덜란드,이스라엘)에 의한 연습이 검토되고 있어, 염려되고 있다. 4. 미군재편을 저지하고, 지역과 새계평화를 쟁취하자. 미군재편을 철두철미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국익을 군사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 지 않는 것은 철저히 두두려 부수는 것이다. 미국이 그리는 군사력에 의한 국제질서는 그들의 제멋대 로의 경우이다. 미국의 전략이 곳곳에서 계속 파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중은 어떻게 투쟁해 갈 것인가. 국제적인 민중연대가 요구되고 있다. 오키나와와 한국의 민중연대의 기운이 높아지고, 실제로 상호교류를 깊게 해 가는 중에서 각각의 지역에 있어서 투쟁의 성과는 결코 그 지역만의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미군 재편을 저지하는 국제연대의 투쟁자체인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오키나와의 투쟁은 오 키나와만의 투쟁이 아니고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세계평화를 쟁취하는 투쟁이며, 한국의 투쟁도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오키나와와 한국의 연대를 깊게하여 함께 투쟁해 가자

42 米 軍 再 編 と 沖 縄 の 闘 い 本 永 春 樹 ( 一 坪 反 戰 地 主 會 ) 1 概 要 海 外 におけるアメリカの 政 治 的 経 済 的 な 利 益 の 保 護 すなわち 国 益 の 保 護 を 軍 事 力 の 示 威 あるいは 行 使 という 手 段 により 達 成 するために 米 軍 は 存 在 する 米 軍 はその 目 的 を 達 成 するためにその 時 々の 諸 状 況 に 即 応 できる 組 織 作 りを 常 に 実 施 している 中 東 やアフリカ 等 における 地 域 紛 争 等 はこれらの 地 域 に 石 油 資 源 等 を 依 存 し そしてグローバル 経 済 を 推 進 するアメリカにとって 決 して 看 過 できない 事 態 である 現 在 進 行 中 の 米 軍 再 編 は 冷 戦 体 制 が 崩 壊 し 地 域 紛 争 が 頻 発 する 国 際 情 勢 に 対 応 可 能 な 米 軍 組 織 を 作 る ために 進 められている 特 にアメリカが 不 安 定 の 弧 (arc of instability)と 名 づけた アフリカから 中 東 東 南 アジアを 経 て 朝 鮮 半 島 へ 至 る 地 域 は アメリカの 世 界 戦 略 上 極 めて 重 要 な 地 域 とされている そのため 今 回 の 米 軍 再 編 はアメリカの 軍 事 的 同 盟 国 である 韓 国 や 日 本 にも 重 大 な 影 響 を 及 ぼしている 日 米 安 保 条 約 に 基 づき 日 本 国 内 には 約 135の 米 軍 施 設 ( 日 米 共 用 施 設 含 む)があり 約 48,000 名 の 米 軍 人 等 が 駐 留 している そのうち 沖 縄 には 日 本 国 内 にある 米 軍 専 用 施 設 の 約 75パーセント(42 施 設 )が 置 かれ 約 30,000 名 程 度 の 米 軍 人 等 が 駐 留 している( 家 族 を 含 めると50,000 名 を 超 える) これらの 在 沖 米 軍 基 地 の 形 成 過 程 を 大 別 すると 年 の 沖 縄 戦 以 前 の 旧 日 本 軍 基 地 を 米 軍 が 接 収 し 使 用 しているもの( 現 在 の 嘉 手 納 基 地 等 )2 沖 縄 戦 で 上 陸 した 米 軍 が 戦 争 中 の 混 乱 の 最 中 に 住 民 地 域 を 接 収 し 基 地 化 したもの( 普 天 間 基 地 等 )3 東 西 冷 戦 期 間 中 に 住 民 地 域 を 接 収 し 基 地 化 したもの( 伊 佐 浜 のキャンプ フォスターや 伊 江 島 補 助 飛 行 場 等 )に 分 類 できる 現 在 沖 縄 に 駐 留 している 米 軍 の 多 くは 海 兵 隊 ( 約 18,000 名 )であるが その 多 くは1950~60 年 代 に 日 本 本 土 の 米 軍 基 地 閉 鎖 に 伴 い 沖 縄 へ 移 駐 してきたもの である 在 沖 米 軍 基 地 の 特 徴 としては 自 治 体 及 び 私 有 地 ( 民 公 有 地 )が 多 い 点 が 挙 げられる ちなみに 在 沖 米 軍 基 地 の 土 地 の 所 有 割 合 は 国 有 地 ( 約 30%) 沖 縄 県 及 び 市 町 村 有 地 ( 約 30%) 私 有 地 ( 約 30%)となっている 現 在 民 公 有 地 の 多 くは 日 本 政 府 が 土 地 所 有 者 と 契 約 をして その 使 用 権 限 を 得 た 上 で 軍 用 地 としてア メリカ 側 に 提 供 している しかし 沖 縄 戦 等 の 悲 惨 な 戦 争 を 体 験 した 沖 縄 民 衆 の 中 には 戦 争 のためには 一 坪 足 りとも 土 地 は 使 わせない 軍 用 地 を 生 活 と 生 産 の 場 に 取 り 戻 す との 決 意 で 契 約 を 拒 否 している 未 契 約 地 主 ( 反 戦 地 主 や 一 坪 反 戦 地 主 など)も 存 在 する 2 反 戦 地 主 一 坪 反 戦 地 主 について 米 軍 用 地 に 提 供 する 民 公 有 地 特 に 私 有 地 については いかに 国 家 といえども 地 主 との 契 約 を 行 った 上 で 使 用 せざるを 得 ない しかし 反 戦 地 主 や 一 坪 反 戦 地 主 などの 未 契 約 地 主 は 命 どぅ 宝 戦 争 のため には 一 坪 足 りとも 土 地 は 使 わせない 軍 用 地 を 生 活 と 生 産 の 場 に 取 り 戻 す との 固 い 決 意 で 軍 用 地 の 提 供 を 拒 否 している そのため 日 本 政 府 はあらゆる 手 段 を 用 いて 私 たちの 土 地 を 強 制 的 に 取 り 上 げ 続 けてい る

43 沖 縄 は1945 年 から1972 年 までの27 年 間 アメリカの 軍 事 支 配 下 に 置 かれてきた 米 軍 は 圧 倒 的 な 軍 事 力 を 行 使 し 文 字 通 り 銃 剣 とブルドーザー で 住 民 の 土 地 を 強 奪 し 基 地 を 建 設 してきた この 間 沖 縄 の 米 軍 基 地 は 朝 鮮 戦 争 や ベトナム 戦 争 のためのアメリカの 侵 略 基 地 として 機 能 してきた 沖 縄 の 米 軍 基 地 から 出 撃 した 米 軍 は 膨 大 な 数 の 民 衆 を 虐 殺 してきた もちろん 沖 縄 でも 米 軍 による 事 件 事 故 が 頻 発 し 沖 縄 民 衆 の 人 権 は 蹂 躙 され 続 けてきた 1972 年 以 降 沖 縄 は 再 び 日 本 に 組 み 込 まれたが 米 軍 基 地 はなく なることなく 現 在 も 沖 縄 に 居 座 り 続 けている これらの 基 地 は 湾 岸 戦 争 や アフガン イラク 戦 争 の 発 進 基 地 として 現 在 も 民 衆 虐 殺 のために 使 用 され 続 けている 1995 年 と2008 年 の 米 兵 による 少 女 暴 行 事 件 や2004 年 の 沖 縄 国 際 大 学 への 米 軍 ヘリ 墜 落 事 故 その 他 数 え 上 げたらきりがない 程 多 くの 米 軍 による 事 件 事 故 が 頻 発 している 1972 年 以 降 日 本 政 府 は 公 用 地 暫 定 使 用 法 (1972 年 ) 地 籍 明 確 化 法 (1977 年 ) そして 米 軍 用 地 特 別 措 置 法 などの 強 権 を 発 動 し 反 戦 地 主 へさまざまな 攻 撃 を 加 え その 切 り 崩 しを 図 る そのため 沖 縄 の 反 戦 闘 争 の 中 心 である 反 戦 地 主 は 数 百 名 程 度 に 減 少 した 1982 年 反 戦 地 主 の 闘 いを 支 え 軍 用 地 を 生 活 と 生 産 の 場 に 取 り 戻 す ことを 目 指 して 一 坪 反 戦 地 主 会 が 結 成 された 現 在 も 反 戦 地 主 会 と 一 坪 反 戦 地 主 会 は 軍 用 地 強 制 使 用 に 反 対 し 軍 事 基 地 の 返 還 を 目 指 し 連 帯 して 闘 っている 3 沖 縄 における 米 軍 再 編 の 現 状 と 米 軍 再 編 を 阻 止 する 闘 い 沖 縄 における 米 軍 再 編 は 辺 野 古 と 高 江 の 闘 いが 直 面 する 緊 急 の 闘 いである 日 米 両 政 府 は 辺 野 古 に 普 天 間 基 地 の 代 替 基 地 を 米 軍 北 部 訓 練 場 付 近 の 高 江 に 新 たな 米 軍 ヘ リパッドを 建 設 しようとしている 日 米 労 政 府 は これらの 基 地 建 設 と 引 き 換 えに 嘉 手 納 基 地 以 南 の 米 軍 基 地 を 返 還 するとしている つまり 辺 野 古 や 高 江 への 基 地 建 設 が 実 現 しないと 嘉 手 納 以 南 の 基 地 返 還 はありえないとの パッケージ 論 を 展 開 しているのである 辺 野 古 では 現 在 アセス ( 環 境 影 響 評 価 )の 本 調 査 が 始 まっている しかし このアセスは 住 民 への 十 分 な 情 報 公 開 がなく また 調 査 手 法 自 体 もずさんなため 内 外 から 批 判 を 浴 びている(その 一 例 とし て 海 中 に 調 査 機 器 を 設 置 して 建 設 予 定 海 域 の 海 況 や 生 物 等 の 調 査 を 行 っているが 天 然 記 念 物 ジュゴ ン の 通 り 道 となる 場 所 に 調 査 機 器 を 設 置 しており ジュゴンの 生 息 環 境 を 破 壊 している) 辺 野 古 現 地 では 命 を 守 る 会 や ヘリ 基 地 反 対 協 その 他 民 主 団 体 が 海 域 での 阻 止 行 動 に 決 起 してい る 海 底 の 調 査 機 器 設 置 場 所 に 座 り 込 んだりするなどの 命 がけの 闘 いを 行 っているが 日 本 政 府 側 ( 調 査 受 託 業 者 )は 阻 止 行 動 参 加 者 の 酸 素 ボンベのバルブを 閉 めて 溺 れさせようとするなど 殺 人 的 な 弾 圧 を 強 行 し ている なお 日 本 政 府 は 海 上 自 衛 隊 の 軍 艦 ぶんご を 出 動 させ 水 中 作 業 員 ( 水 兵 )に 作 業 させた 事 もある これにより この 基 地 建 設 が 文 字 通 り 国 策 として 軍 隊 も 動 員 して 強 行 されているという 事 実 が 明 らかに なった 高 江 区 がある 沖 縄 本 島 北 部 は やんばる と 呼 ばれ 東 洋 のガラパゴス と 形 容 されるほど 自 然 環 境 が 豊 かな 地 域 である やんばるには5000 種 を 超 える 多 様 な 生 物 が 生 息 しているが そのうちの4000 種 が 北 部 訓 練 場 内 に 生 息 している やんばるには 本 当 のガラパゴスよりも 多 様 な 生 物 が 生 息 しているのである やん ばるはこれまでに2 回 世 界 自 然 遺 産 の 候 補 に 挙 がったが 米 軍 基 地 の 存 在 が 障 害 となり 世 界 自 然 遺 産 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