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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Zine INChinaBrief vol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목 차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200년~2009년) 3. 이중경로(twotrack)을 통한 북핵 접근(2009년~) 작 성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김수한(xiuhan@idi.re.kr)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2 중국의 대북정책기조, 변화와 지속 o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2013년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이해당사 국들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된 변화의 시기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자신들과 결부된 안건을 각 국의 가장 우선적인 주요 정책아젠다로 설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다 강력한 북한 압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은 향후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 사일 실험 등을 공언하며 이에 맞서고 있음. o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 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 발효에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 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 면 대북제재는 그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워짐. 중국을 통한 경제협력과 원조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 미 일 등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더라고 이는 견딜만한 압력에 불과함. o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習近平 )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끌어 갈 중국 새 지도 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북핵 실험 감행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음. o 탈냉전기 북 중 관계가 혈맹( 血盟 )의 특수 관계로부터 상호 국가이익의 맥락 2

o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 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3 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국가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북 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 o 그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국가대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정책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기조를 파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중국의 주변부 안정화 전략 o 중국의 대북정책은 국가 대전략 및 이에 기초한 중장기 대외전략의 연장선상 에 있음 1). o 중국은 탈냉전이후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확보에 주력해 옴. 중국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의 실현을 장기 목표로, 2020년까지 전 면적인 샤오캉( 小康 )사회 의 실현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 중국 정부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위해 자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주 의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 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대외전략을 운용하고 있음. o 중국은 자신들이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시대인식을 갖고 있음. o 중국은 안정적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에 역점 을 둠으로써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 탈냉전기 중국의 국제정치 기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철(2007: )을 참조. 3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중국의 주변부 안정화 전략 o 중국의 대북정책은 국가 대전략 및 이에 기초한 중장기 대외전략의 연장선상 에 있음 1). o 중국은 탈냉전이후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확보에 주력해 옴.

4 중국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시위 이후 서방제재에 대한 방어적 대응 차원 에서 추진했던 주변국 우호관리를 진행함. 이후 2002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16차 전당대회를 통해 선린( 善隣 ), 안린 ( 安隣 ), 부린( 富隣 )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전략을 수립 하였음. 이를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지역발전계획과 접경국가와의 협력을 연계시켜, 자국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접경국가를 자연스럽게 중 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권 내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2).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한반도 o 이와 같은 중국이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는 대외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안정화임. o 중국은 역대로 한반도를 완충지대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종의 전략적 자 산(strategic assets) 으로 간주해 왔음. 중국은 탈냉전 시기 한국과 정식 수교를 한 이후에도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에 여전히 주목해 왔음 이에 따라 각종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 도 행사하고자 하였음. o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북핵 문제가 2002년 다시 불거지면서 동북아 역내 정치 안보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3) o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 의 국가전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한반도 안정이라는 중국의 대외목표와도 상충되는 것임. 2) 이와 같은 전략기조 하에서 진행된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연계전략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지역 협력을 예로 들 수 있음. 중국은 자국의 서부대개발 계획과 메콩강유역(GMS)개발사업을 연계하 여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3) 제2차 핵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측의 추궁과 북한 의 인정 발언으로 촉발되었지만, 실제로는 제네바 북미합의 이행 지연과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호불신이 더 중요한 근본원인이었음. 4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한반도 o 이와 같은 중국이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는 대외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안정화임. o 중국은 역대로 한반도를 완충지대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종의 전략적 자 산(strategic assets) 으로 간주해 왔음.

5 o 중국은 자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안정적 주 변부 국제환경의 유지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가 치를 가지는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됨. o 중국은 이런 상황을 위협하는 북핵 사태를 두고 강온을 넘나드는 대북정책을 구사해 왔음.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 (2002년~2009년) 2002년 북핵 사태와 중국의 대북제재 o 국제사회는 2002년 불거진 북핵 사태에 대해 북한, 미국, 중국에 한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참가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강구했 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음. o 중국은 북핵문제를 방치할 경우 주변국들의 핵 확산을 불러 일으켜 자국의 안 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였음. 중국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위기 고조는 물론이고 미국의 역내 영향 력 확대, 더 나아가 최대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음 을 우려함. 북핵문제를 빌미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영향력 확대로 연 결되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구도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함. o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자신들이 설정하고 있는 국가대전략을 근간에서부터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였음. o 중국은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 권고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과정 에서 거친 압력 수단 사용도 서슴지 않았음. 예컨대, 2002년 10월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구상을 무산시킨 양빈( 陽 5

o 중국은 북핵문제를 방치할 경우 주변국들의 핵 확산을 불러 일으켜 자국의 안 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였음. 중국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위기 고조는 물론이고 미국의 역내 영향 력 확대, 더 나아가 최대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음 을 우려함.

6 斌 )구속 사건은 중국이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거칠게 자국의 견해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함. 4)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을 통한 개방정책이 무산된 이후 중국의 방 침에 강력 반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중국의 대외전략에 정면으로 맞섰음. 5) o 중국은 2006년 다시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였음. 그러나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고,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감행함. 핵실험 직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제멋대로( 悍然 ) 라 고 표현하며, 분노감을 표시하였음. 6) 중국의 찬성 속에서 유엔안보리는 북핵 관련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1718호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o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 으며 중국을 배제한 북 미 직접대화로 의제논의 틀거리가 구성되기 시작하면 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접근법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함. 7) 4) 북한은 2002년 9월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을 채 택하고 신의주 지역 132km2 일대를 특별행정구로 지정.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국양제에 기초한 홍콩특별행정구를 모델로 하여 추진되었는데, 행정구에 입법 사법 행정권에 대한 자치권 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각종 특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을 일구어 내고자 한 북한의 파격적 대외경제개방 계획이었음. 초대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이자 행정특구의 직접적인 설계자였던 네 덜란드 국적의 중국 화교인 양빈이 탈세와 불법대출협의로 신의주특구 정책 발표 3일 만에 중 국당국에 긴급 체포되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사업은 좌초함. 5) 신의주행정특구를 둘러싼 북중 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서진영(2006: )을 참조. 6) 당시 북핵실험에 대해 중국 측이 취한 입장에 대해서는 2006년10월9일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朝鲜悍然实施核试验中国政府坚决反对 를 참조. ( 7) 중국이 2009년 제2차 핵실험 당시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북 중 관계를 재정상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희옥(2012)를 참고. 6

6) 중국의 찬성 속에서 유엔안보리는 북핵 관련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1718호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o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 으며 중국을 배제한 북 미 직접대화로 의제논의 틀거리가 구성되기 시작하면 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접근법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함.

7 <표 1> 북핵 12차 실험 관련 주요 사건 일자 주요내용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6.5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북한, NPT 탈퇴선언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대포동 1호미사일 발사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5 미국정부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확인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발표 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IAEA 사찰관 철수)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 1695호) 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차 핵실험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 1874)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mofat.go.kr) 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리 7

10.3~5 미국정부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확인 2002.11.14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발표 2002.11.29 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2002.12.12 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IAEA 사찰관 철수) 2003.1.10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

8 2009년 2차 북핵 실험과 중국 대북기조 변화 o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와 수출 통제 와 함께 무상지원 및 금융지원을 금지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 (이하 제 187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2006년의 대북 유엔제재안에 비하여 2009년의 유엔 제재안은 포괄적이며 그 강도 역시 강해졌음. 제재안에 찬성한 중국은 이를 적절하고 균형이 잡힌 대응( 适当平衡的反应 )으 로 평가하였음. 8) o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분기점으로 하여 북한과 중국의 관 계가 크게 변화하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o 중국은 한반도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북 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원하지 않음. o 중국은 2차례의 북 핵 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경험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한 대북제재나 압박이 오히려 북한의 극단적 조치를 자극하거나 혹은 북 한정권의 붕괴를 야기하여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 을 우려하기 시작하였음. o 중국은 북한 체제붕괴에 따른 완충지대 상실이 중국의 국가목표인 지속적 경 제발전과 주변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보았음.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를 명백히 반대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개입과 같은 고 강도 제재에 대해서도 줄곧 반대해 왔음. 유엔 1874호 결의안에 대한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담화에서도 제재가 안보 리의행동의 목적이 아니며 정치와 외교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유일한 경로 이며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여 상황을 긴장 국면으로 가져 갈 행동의 자제 를 요청하고 있음. 8) 중국의 공식적인 태도는 중국외교부 친깡( 秦刚 ) 대변인 담화 就联合国安理会通过朝鲜核试验问题第 1874 号决议发表谈话 참조. ( 8

o 중국은 한반도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북 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원하지 않음.

9 북핵실험 규탄수위 화물검색 <표 2> 안보리 북핵 결의안 주요내용 비교 결의 1718( ) 결의 1874( )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 발 화물 검색 금지물품을 적재한 북한행 발 화물검색을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선박 검색 포함한 협조조치 제공 검색 화물압류 처분, 검색 불동의 관련사항의 제재위 보고 의심선박에 대한 지원 서비스금지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7대무기류 미사일 관련 통제품목 생화학 무기 관련 통제품목 여타 안보리 또는 제재위 지정 WMD 미사일 관련 품목 사치품 회원국에 대한 금지품목 관련 대북기술훈 련,조언,서비스 관련 지원금지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 대외수출 금지 회원국들의 북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 수출 금지 금융 경제제재 WMD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 또는 제재위가 지정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재원 동결 및 자금, 금융자산, 경제재원의 개인, 단체에 대한 이전 금지 WMD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무산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 WMD 미사일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출처:연합뉴스 ( ) 내용 정리 3. 이중경로(twotrack)를 통한 북핵문제 접근 (2009년~) o 중국은 2009년 이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재와 압박보다는 북한이 느끼는 안보 및 경제상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자국의 국 익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짐. o 중국은 북핵문제로부터 북 중 양자관계를 분리하여 후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장기적인 노력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 정리하였음. o 이와 같은 새로운 대북정책기조 속에서 북한체제 안정이라는 목표가 최우선 순위로 부각되었음. 9

12)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 발 화물 검색 금지물품을 적재한 북한행 발 화물검색을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선박 검색 포함한 협조조치 제공 검색 화물압류 처분, 검색 불동의 관련사항의 제재위 보고 의심선박에 대한 지원 서비스금지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7대무기류 미사일 관련

10 o 과거 두 차례 북한 핵실험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중국은 경제협력을 통한 대북 영향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기 시 작했음. 중국은 북한의 붕괴 방지 및 영향력 확대 그리고 한반도 안정 등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대북 경제관계를 심 화하는 것으로 판단함. o 즉, 중국의 부상을 위한 한반도 안정이라는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기조를 유 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 비핵화와 별개로 북한과 의 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체제 안정화 및 대북 영향력 증대를 지속과제로 설 정하는 일종의 이중경로(twotrack)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 한 것임. 북중협력의 전개 o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은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 탄이 되었음. 이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1874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임 중국은 겉으로는 제 1874호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대북제 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 중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킴. 중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협력보다 북한과의 연대를 더 중요시 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o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지도부는 2010년에 두 차례의 회동을 통해 최고위 급의 빈번한 교류와 상설적인 전략대화 및 구체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내용을 하는 새로운 양국관계 설정에 합의하였음. 이 때 북 중 양국은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과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 문서 를 비롯하여 교육, 소프트웨어 산업, 관광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를 활 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협정들을 맺는데, 이는 탈냉전 이후 양국이 맺은 가 장 광범위한 경제협력 합의였음 9) 9)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석(2012)를 참조. 10

북중협력의 전개 o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은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 탄이 되었음. 이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1874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임 중국은 겉으로는 제 1874호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대북제 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 중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킴.

11 o 중국은 2010년 이후 천안함 사태로 북한에 대한 서방의 공세가 강화되자 서 방에서 분출하는 북한 붕괴론에 반대하며 북한이 흔들리지 않도록 북한을 감 싸는 입장을 취했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은 객관적 결과를 상황을 살펴봐 야 하며 안정과 평화를 위해 냉정한 태도 견지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임. 10) 2010년 11월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중국의 광저우 아시아 게임의 막 바지에 발생하였지만, 중국은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북한 측의 선제 공격에 의한 포격임을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개최되는 통상적 훈련 인 한국의 호국훈련이 연평도 포격사건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함.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o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후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음. 11) o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방식이 과거와 같은 북한에 대한 중 국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원조의 형식이 아니라 북한 경제특구의 공동개발을 통한 공동의 이익 창출을 지향한다는 것임. 12) 북 중 관계가 정치 안보의 측면에서 점차 경제협력의 구조로 변화하여 발전 하기 시작하였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로 북한은 국제사회와 보다 단절되는 길을 걸어오게 되었으며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 건 이후 한국정부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인 5 24조치를 계기로 개 성공단 운영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됨. 10) 관련 중국태도는 다음의 중국 외교부 성명 中方将客观公正看待韩国天安号沉没事件 참조 11) 2010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 시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당국이 개혁개방에 관심을 가질 것을 노 골 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 진하면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국 개혁개방 30여 년간의 기본 경험 이라면서 경 제발전은 자력갱생도 있지만 대외협력도 필요하다. 이는 시대흐름에 따르는 것이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필수적인 경로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박병광,2012). 12) 북중접경협력의 전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한(2012)를 참고. 11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o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후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음.

12 2000년대 북한의 무역은 남북교역과 북 중무역의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였 으나 2008년 이후 남북교역이 감소하면서 북 중무역의 확대가 두드러짐. <표 3>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에서 2008년까지는 남북교역과 북 중무역 의 규모가 동반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남북교역은 감소한 반면 북 중 무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0년 약 5억 달러 수준이었던 북 중무역의 규모는 2011년에는 56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 안팎에서 89% 수준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표 3> 중국의 대북한 무역 추이 연도 무역총액 북 중교역 총액 광산물 비철금속수출 비중(%) 대중수출액 대중수입액 대중무역수지 대중무역 의존도(%) 남북교역/ 북 중교역(%) 출처: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o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새롭게 자리 잡은 북 중 경제협력의 확대 는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체제 안정성 등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12

9 28.6 30.0 30.0 29.4 38.2 24.1 41.7 63.1 북 중교역 총액 3.7 4.8 7.3 7.3 10.2 13.7 15.8 16.7 19.7 27.8 26.8 34.6 56.2 광산물 비철금속수출 비중(%) 43.4 32.7 19 24.4 39.4 60 61.3 72.9 73.8 74.3 72.6 75.1 대중수출액 0.5 0.

13 북핵 3차 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기조 o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의 대북 압박에 조기에 동참하는 등 북한 의 도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음. 중국당국은 관영신문인 환구시보( 環球時報 )의 사설을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북한핵 실험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경제원조 중단 등을 언급한 바 있음. 13)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중국외교부의 공식성명에는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도 강행된 북핵실험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지킨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는 가운데, 각 국이 냉정하 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6자 회담을 통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방침을 재 천명한 바 있음. 14) o 관영 신화통신( 新華通信 )은 지난 2월 16일 북한 핵실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온라인 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 대북정 책실패론 을 반박하며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옹호했음. 15) 통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무력과 제재 위협은 상대국을 굴복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군사력을 키우는 반작용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번 사태 에 미국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음. o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북핵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 에 기초한 전임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짐. 중국은 유엔제재안에 형식적인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북한 핵의 외부 확산 을 막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임. 16) 13) 관련 내용은 朝鲜若核试验中国应毫不犹豫减少援助, 다음을 참조 14) 3차 북핵실험에 대한 중국외교부 공식성명은 을 참조 15) 관련 언론보도는 참조 16) 신화통신은 2월 16일자 보도를 통하여 이란 등의 국제사회의 모방자 출현을 경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13

14) o 관영 신화통신( 新華通信 )은 지난 2월 16일 북한 핵실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온라인 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 대북정 책실패론 을 반박하며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옹호했음.

14 <참고문헌> 김수한(2012), 북중접경협력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인천발전연구원 김재철(2007),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폴리테이아. 박병광(2012),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중국,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국제관계 변화 전망,KDI북한경 제연구협의회 세미나자료집. 서진영(2006), 21세기 중국외교정책,폴리테이아. 이종석(2012),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의,세종연구소. 이희옥(2013), 북한 핵실험을 보는 중국의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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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