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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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국격을 더 높인 문화체육관광 ➊ ➊ 베이징올림픽선수단 격려(태릉선수촌) ➊ ➊ 베이징올림픽 핸드볼경기 관람 및 선수 격려 ➋ ➋ 베이징장애인올림픽선수단 환영 오찬 ➋ ➋ 베이징올림픽 참가선수단 초청 오찬

4 ➊ ➋ ➌ ➊ 년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➋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➌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보고회의

5 ➊ ➋ ➊ KBS 사랑나눔 콘서트 ➋ 청와대 작은음악회

6 ➊ ➋ ➌ ➊ 년도 교육 과학 문화분야 업무보고 ➋ 대종단 대표 초청 오찬 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 간담회

7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8 ➊ ➌ ➍ ➋ ➊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➋ 남아공월드컵축구대표팀 초청 오찬 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➍ 광저우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태릉선수촌)

9 ➊ ➊ U-17 여자월드컵 대표팀 초청 오찬 ➊ ➊ 이명박 대통령, 제프 블래터 FIFA회장 공동 기자회견 ➋ ➋ U-20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초청 오찬 ➋ ➋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10 ➊ ➊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➊ ➊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➋ ➋ 신문의 날 이명박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모습 ➋ ➋ 부산 영화의전당 개관식

11 ➊ ➋ ➌ ➊ ➋ ➌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행사

12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평창 유치)

13 ➊ ➋ ➌ ➊ ➋ ➊ 동계올림픽 IOC 실사현장 방문 ➋ 동계올림픽 IOC 실사단 접견 ➊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IOC위원장 면담) ➋ 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➌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외신 인터뷰)

14 ➋ ➊ ➌ ➍ ➊ 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➋ ➌ ➍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

15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중간 점검

16 ➊ ➊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➊ ➊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 방문 ➋ ➋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중간 점검 ➋ ➋ IAAF 회장 접견

17 신년음악회

18 ➊ ➋ ➌ ➊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➋ 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➊ ➋ ➊ 터키 앙카라대학 방문(한국어 전공자, 한류 팬과의 대화) ➋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 간담회

19 런던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

20 ➊ ➊ 런던올림픽 D-100일 태릉선수촌 격려 방문 ➊ ➊ 런던올림픽 응원 ➋ ➋ 런던올림픽 출전 경기단체장 격려 오찬 ➋ ➋ 런던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

21 ➊ ➋ ➌ ➊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방문 ➋ ➌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➊ ➋ ➌ ➊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및 투르 드 코리아 2012 개막식 후 아라자전거길을 달리는 모습 ➋ ➌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2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23 ➊ ➋ ➊ ➋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➊ ➋ ➊ 세종학당재단 출범 ➋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

2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5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5권 통일 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26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04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49 발간사

27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도 펴낼 예정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05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1 발간사

28 머리글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강국의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문화강국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라는 국정운영 철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4일 선진 일류국가는 문화 국가다. 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 써 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운영 철학은 경제와 외교, 실물과 정신, 정부와 민간 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5년 동안 이러한 국가운영 철학을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과 언론은 문화국격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경제 외교 문화가 선순환하 며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서비스 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외래 관광 객 천만 시대를 맞이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코리아디스카운 트 에서 코리아프리미엄 으로의 전환을 이끌며 산업계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뚜렷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 럽 미국까지 확산되었고,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 영화 관람객은 1억 명을 돌파하였고 게임은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업계의 지속적인 투자, 창의적 인재의 대거 유입, 국민들의 열성적인 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문화수입국에서 문화발신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렇게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이 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복합적 성과입니다. 두 번의 유치 실패로 동력이 없다는 국제적 분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강인한 의지는 민관을 초월하는 협력과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은 IOC 위원들과 국가 수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등 전력을 다하였고 기업과 유치단은 세계를 누볐습니다. 결국 국민의 열정으로 시작된 유치활동이 남아공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은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국민의식과 문화 성숙도의 거울입니 다. 대한민국은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5위의 성적으로 강국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메 달 수만큼이나 질적 발전은 경제력과 과학적 훈련 방법의 결과였습니다. 과거 편중되었던 몇 개의 메달 종목에서 이제는 다양한 종목에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올림픽 등 스포츠 전반에서도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와 스포츠로 인한 문화 국격향상과 함께 정부는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전력 을 다하였습니다.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을 만들고, 문 화 현장을 확대하고, 문화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계의 숙원이었던 현대미술관을 기무사 부지에 건립하여 역사적 상처를 문화적으 로 치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한글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외 규장각도서, 조선왕조도서 등 해외 우리 문화재의 환수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확 립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여의 시간 동안, 성과와 함께 미진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체육과 관광을 포함하는 문화국격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국가의 가장 큰 과제는 삶의 질의 향상이며 점점 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고민을 국민 고루고루가 체감하기에 5년은 짧았고 현장은 광 대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이 큰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국민이 더욱 질 높 은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육문화수석 박 범 훈 0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3 머리글

29 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06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085 제1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086 제1절 문화계의 숙원, 결단으로 해결 086 제2절 권위주의의 잔재, 현대미술관으로 거듭 태어나 대상 부지 2. 주요 기능 및 시설구성 제3절 국가대표 문화기관을 국민의 품속으로 추진 과정 2. 운영계획 제2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094 제1절 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미래의 원동력 094 제2절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 095 제3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본구상 2. 운영체계 3. 전시계획 제4절 국민이 참여하여 만든 전시콘텐츠 100 제3장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103 제1절 빼앗긴 문화재, 우리의 품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의 추진 배경과 정책기반 조성 2.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 성과 제2절 숭례문 복구 및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숭례문 복구 2.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제3절 경복궁 등 문화재 보수정비 경복궁 등 궁 능 복원 및 보수정비 2.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제4절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살아 숨쉬는 고궁 조성 2. IT 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서비스 강화 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확대 제4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123 제1절 우리 문화의 정수, 한글의 가치 제고 및 세계화 세계의 문화유산, 한글박물관 건립 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공급기지, 세종학당 확대 3. 한글날 공휴일 지정 제2절 전통문화의 핵심, 한스타일 중점 육성 전통 지역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2. 한스타일 육성 제3절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한국학 진흥 한국학 자료의 중요성 자각 2.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통합 운영 제4절 함께 즐기는 생활 속 전통예술 확산 전통예술의 복원 및 재현 2.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3.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제5절 전통예술 정통성 복원과 창조적 도약 국악의 진흥과 확산 2. 국악방송 전국화 추진 3. 전통예술 차세대 인재 육성 05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5 차례

30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57 제1장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이끌다 158 제1절 한류의 세계적 확산 현황 한류의 확산과 그 경로 2. K-POP 중심의 한류 3. K-ARTS로 이어지는 한류 제2절 한류 확산의 배경과 변천 한류 확산의 배경 2. 한국인의 문화적 기질과 한류 3. 한류의 변화과정 제3절 한류 정책의 주요 성과 한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2. 한류지속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3. 향후 과제 제2장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178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과 기록유산의 등재 2. 우리나라의 등재 추진 배경과 성과 제2절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인프라 선진화 2. 무형문화유산 인프라의 선진화: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제3절 한식의 세계화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식 세계화의 비전 및 5대 전략 수립 3. 한식재단 설립 등 인프라 구축 4. 한식 R&D 및 인력 양성 5. 한식 홍보 추진 6. 한식 세계화 정책의 성과와 반성 제3장 우리 문화의 국제적 교류 확대 195 제1절 국제문화교류의 거점, 재외 한국문화원 증설 세계 권역을 향한 문화발신 거점 한국문화원 증설 2. 한국문화의 해외 원스톱 서비스, 코리아센터 확대 3.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 추진 제2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국가브랜드 정책 추진 배경 2.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및 기능 조직 3. 국가브랜드 비전, 목표, 추진전략 4.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5.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의 의의 및 평가 제3절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강화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정비 2. 양자 간 문화교류의 다각화 3. 다자간 문화교류 협력과 국제기구의 유치 및 출범 제4절 우리 문화와 함께 한 국제행사 G20 정상회의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2.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국문화 홍보 제5절 문화적 국제개발협력(ODA)의 추진 한국 문화동반자 사업의 성과와 의의 2. 문화예술봉사단과 창의산업 부분의 국제개발협력 3.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출범으로 문화이슈 선도 제4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36 제1절 세 번째 도전의 배경과 준비 유치 배경 및 경과 2. 진전된 개최계획의 수립 제2절 유치활동 전개 및 유치성공 신청도시 후보도시파일 제출 2.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3. IOC 로잔 테크니컬 브리핑 참가 4. 제123차 IOC 총회와 유치도시 선정 제3절 유치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유치성공 요인분석 2. 성공개최를 위한 향후 과제 05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7 차례

31 제5장 문화강국 그리고 스포츠강국 254 제1절 2012 런던올림픽대회 성과 극대화 런던올림픽의 의미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런던올림픽 참가결과: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 4. 문화, 스포츠, 관광의 융합으로 국가브랜드 제고 5.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성과 제2절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 거양 베이징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성과 제3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대회 개요 2. 대회 준비 및 운영 3. 대회 개최 결과 제4절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스페셜올림픽 기원과 성격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현황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271 제1장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272 제1절 문화복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지속적 문화복지 투자 2. 문화향유 확대와 양극화 완화 3. 취약계층 문화바우처 대폭 확대 제2절 친서민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추진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사업 3.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4. 예술가 지원, 공공 예술 프로젝트 5. 문전성시 프로젝트(전통시장 활성화) 제3절 나눔과 기부문화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2. 문화 재능나눔 확산 3. 도서관 재능기부 4. 종교계 희망나눔 확산 5.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제4절 함께 사는 장애인, 다문화 정책 장애인 문화복지 지원확대 2. 다문화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정책 제5절 더 큰 문화국가로 가는 길, 도서관 정책 도서관 정책 강화 2. 공공도서관 확충 3. 도서관 이용서비스 강화 제2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00 제1절 학교문화예술교육 대폭 강화 부처 통합형 예술교육 지원 확대 2. 우수 모델 발굴을 통한 질적 강화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4. 중앙 - 지역 간 거버넌스 구축 제2절 지역사회 예술교육 안전망 구축 소외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2. 문화기반시설연계 지역거점 네트워크 구축 3. 시민 문화예술교육 최초 도입 제3절 국제 예술교육 선도국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대회의 성과 2. 서울 어젠다 및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채택 3.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제3장 생활스포츠 향유여건 조성 315 제1절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2.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3. 학원스포츠 정상화 4. 학교체육 인프라확충 및 제도 정비 05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9 차례

32 제2절 생활스포츠 참여여건 개선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2. 체육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및 질 제고 3. 체육지도 서비스 확대 제3절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 2. 스포츠관람바우처 지원 3.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제4장 선진 스포츠환경 조성 338 제1절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확보 경기조작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강화 2. 예방 활동 및 제도 개선 제2절 스포츠 운영시스템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2.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제3절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제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2. 규제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355 제1장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지원제도의 정비 356 제1절 예술인복지법 제정 강력한 예술인 복지 의지 천명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 제2절 예술창작 지원정책 정립 예술지원 4대 원칙 2. 정책 지원체계 개편 3. 재원 확충 4. 국립예술기관 설립과 체질 개선 제3절 예술창작, 유통,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공연예술, 창작에서 유통까지 연계 지원 2. 문화예술인프라, 창작에서 향유까지 다각 지원 3. 세계 속의 우리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제4절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 2. 문화적 도시 재생 3.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제2장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376 제1절 범부처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정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출범 2. 중장기 계획 및 법제 정비 3.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제2절 창작인력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2.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 제3절 성장기반 및 생태계 구축 문화원형사업의 지속 추진 2. 스토리창작 활성화 지원 3. 콘텐츠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4.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4절 미래를 위한 차세대콘텐츠 개발 문화기술 연구개발 확대 2. 차세대콘텐츠 육성 3. 스마트콘텐츠 기반 조성 제3장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403 제1절 미디어산업 지원체계 정비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 정비 4.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미래준비 06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1 차례

33 제2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디어산업 품질 개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2. 미디어산업 역량 강화 3. 미디어산업 글로벌화 지원 제4장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423 제1절 강력한 저작권제도로 무역 1조 시대를 견인 저작권정책의 기조 2. 주요 저작권 보호 활동 3.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 4. 보호기술 선진화 및 불법복제 차단 제2절 생활 속 저작권교육 강화 저작권교육 강화 2. 침해예방 교육과정 운영 3. 전문인력 양성 4.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5. 저작권 홍보 제3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효율적 저작권 이용환경 구축 2.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445 제1장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446 제1절 외래관광객 1,000만 명의 꿈 실현 방한 외래객 수 증가 2. 주요 인바운드 시장별 증가 추이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2. 해외마케팅 강화 3. 입출국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제3절 관광객 수용태세의 선진화 숙박여건 개선 2. 관광불편서비스 개선 3. 쇼핑관광 지원 강화 4. 안내서비스 개선 5. 음식서비스 개선 제2장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464 제1절 관광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 추진 배경 및 의의 2. 추진 체계 및 주요 사업 제2절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성과 사업의 추진방향 2. 사업의 성과 제3장 관광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481 제1절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청와대의 정책의지 2. 관광진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제2절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정책추진 배경 및 의의 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3.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성과 제3절 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 광역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 주요 내용 제4절 공정관광 환경조성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제4장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508 제1절 의료관광 허브국가로의 도약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의 의의 2. 의료관광객 유치 성과 3. 의료관광 성과 및 과제 06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3 차례

34 제2절 크루즈관광 활성화 기반 정비 사업추진 배경 2. 사업내용 제3절 국민의 다양한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 승마관광 기반 마련 2. 요트관광 기반 마련 제5장 국제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 526 제1절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지 MICE산업 육성의지 표명 2. MICE 인프라 확장 3.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4. MICE 참가자 비자편의 개선 5.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년 컨벤션의 해 지정 제2절 정책추진의 성과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강국으로 부상 2.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가브랜드 3. 대형 인센티브 단체의 성공적인 유치 제3절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 전략적 MICE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2.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인센티브 유치강화 3. 대한민국 대표 스타 컨벤션 육성 4. 지방의 MICE산업 경쟁력 제고 5. MICE 공정거래 문화 정착 6. MICE 인력육성 및 지원 제6장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540 제1절 녹색관광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 녹색관광 제도 정비 2.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제2절 품격있는 녹색관광 자원 개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2.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3.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 4.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5. 섬 관광자원 활성화 6. 녹색명소 조성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강변 문화관광 557 제1절 강변 친수생활 레저스포츠 확산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2절 강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3절 강변 문화콘텐츠 발굴 및 한류 자원화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4절 강변 문화관광 기반 구축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571 제1장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과제 572 제1절 정책 환경변화 경제의 변화 2. 인구구조의 변화 3. 디지털 기술의 발달 4. 생활방식의 변화 5. 신한류의 흥행: K-POP의 열풍 제2절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방향 2.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06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5 차례

35 제2장 콘텐츠산업 전망과 과제 579 제1절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579 제2절 콘텐츠산업의 전망 만화산업 2. 음악산업 3. 게임산업 4. 영화산업 5. 애니메이션산업 6. 광고산업 7. 캐릭터산업 8. 지식정보산업 9. 공연산업 제3절 콘텐츠산업 정책 과제 및 전략 저작권 정책의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2. 미디어산업 전망 및 향후 정책과제 제3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592 제1절 체육정책 환경의 변화 세 시대 생활스포츠 수요 증가 2. 경제성장과 양극화 3.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4. 국제스포츠 경쟁 심화 및 국내스포츠 시장 개방 5. 기술 발달과 일자리 감소 제2절 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확대 2.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 체육 정착 3.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4.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 조성 5.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6. 국제스포츠대회 성공 개최와 국제스포츠협력 강화 7.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제4장 관광정책 전망과 과제 600 제1절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600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방안 일본시장 2. 중국시장 제3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2. 관광산업 생산성 향상 3. 관광규모 및 질 성장 동반 추진 4. 융 복합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5. 매력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6. 관광자원의 재생 및 네트워킹 강화 7. 관광마케팅 영역 및 수단의 다양화 8. 국민 국내관광 여건 개선 9. 국토 끝 섬 관광 활성화 부록 611 [부록 1] 정책일지 612 [부록 2] 집필참여자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7 차례

36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37 선진 일류국가는 문화국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4일 문화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선 진 일류국가는 곧 문화국가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설정된 선진 일 류국가 실현 을 위한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때 에 나온 말이었다. 따라서 이날 언급은 대통령이 규정한 선진 일류국가의 지향점으로서 문화국가의 건설을 제 시하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문화를 통하여 구현한다는 것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언급된 문화에 대한 인식보다 한층 진일 보한 것으로서 문화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었다. 문화를 국민의 삶과 생활방식과 직결 된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회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의 목표로서 문화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문화국가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 지도이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국정과의 관계망에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중요시하고,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 하여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는 문화가 정치, 경 제, 사회의 종속변수로 기능하며 문화정책이나 국정운영의 원리로는 기능하였으나, 문화국가 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던 것과 달리 문화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의 활력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동인으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사회발전의 원동 력이자 인간 삶과 존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가 꿈꾸는 선진 일류국가도 단지 소득 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문화 수준을 가진 문화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2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60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하였지만, 그에 걸맞은 품격있는 국가 이미지와 국민적 자긍심의 확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더욱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행복감 과 만족감은 물질적인 측면만으로는 확보되지 않으며, 국가의 이미지는 경제규모를 넘어 그 문화를 통하여 완성되며,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문화적 삶의 수준은 곧 국민적 자긍 심을 형성하는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 경제적 위상에 비하여 저평가되거나 혹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2008년 건국 6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경제력의 30%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평판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임기 중에 한 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격조가 올라갑니다.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 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 이명박정부에서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적 수준을 가진 국가를 의 미한다. 즉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선진 일류국가란 단지 소득 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수준을 가진 문화강국임을 강조하였다. 07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1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38 문화정책의 3대 기본방향 정립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결합 하여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이명박정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문 화로 행복한 국민,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문화로 더 큰 대한민국 이라는 세 가 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문화로 행복한 국민 은 국민의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음으로써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본격적인 여가 사회의 도래, 저출산 고 령화 다문화사회 등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수요의 증가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 응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활력 을 증진시키고 우리 사회의 이념, 계층, 지역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문화가 가지 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선진 문화국가가 되려면 문화와 경제가 융합하는 컬처노믹스 의 시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문화의 개념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08 문화의 날 축사( ) 우리는 아직 문화관광 시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을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누가 밤 잠 안자고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또한 문화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과 창조적 발전기반의 조성도 중요시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문화국가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콘텐츠를 생 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였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겁게 문화를 즐기는 품격있는 삶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크게 줄여서 농촌, 산촌, 어촌 전국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2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강한 신념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27회 한국학 국제교육 학술대회( ) 다음으로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는 경제적 가치창출의 틀이 노동력, 가격, 기 술과 같은 산업적 생산요소에서 감성, 창의성, 디자인과 같은 문화적 요소로 바뀌고 있는 지 식창조기반 경제의 도래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응이다. 이는 창의력(Creativity)에 기반한 소 프트파워가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창의력의 바탕이자 산물인 문화를 국가발전을 이 끄는 견인차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화에 기초한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을 강조하 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콘텐츠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무한한 경쟁공간이자 광대한 상상력의 영토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콘텐츠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단 한 치의 영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 마지막으로 문화로 더 큰 대한민국 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한국문화를 상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를 즐김으로써 문화를 통하여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편, 우리 역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적 위 0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3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39 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국가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데 주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 간 상호이해 및 우호협력, 국가홍보 등에 있어 문화부문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억 원) 수혜자 지원예산 (만 명) 해외에서의 뜨거운 한국사랑 또한 우리의 큰 미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터키 앙카라 대학 간담회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K-POP 가수들의 공연을 보게 하여 달라, 하루 빨리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열렸으면 좋겠다 고 하는 데서 한국문화가 세계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84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우리의 영화, 드라마 같은 한류 물결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가면서, 세계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POP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남미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3주년 3 1절 기념사( ) 우리는 지금 글로벌 코리아를 통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문화 스포츠를 통한 기여와 나눔은 글로벌 시대에 대단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상호 존중의 예를 가르치는 태권도 정신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우리가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의 마음으로 봉사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단 출범식(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등 문화안전망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 한 문화예술향유 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이명박정부에서 사업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수혜자 수가 2008년 22만 명에서 2012년 160만 명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 화시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문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이명박정부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문화로 더 큰 대 한민국 이라는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하에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문 화유산, 스포츠, 관광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였다. (개소) 2,500 2,000 1,500 1,298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2,030 2,072 1,979 1,741 1,618 1,431 1,000 국민 모두의 문화향유 확대 먼저 문화를 통하여 행복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문화향유를 확 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07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5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0 예회관 등 생활공감형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특히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소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는 국립중앙박 물관 및 지방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무료관람 실시 후 1년 ( ~ ) 동안 2007년 같은 기간( ~ ) 대비 약 25%의 관람객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이 대표적인 문화예술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 화문의 명물로서 자랑스러운 근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역사체험은 물 론, 교육, 홍보,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2014년 개관을 목 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향후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구현하는 국가문화 상징공간이자 국 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핵심시설이 될 것이다. 국외 우리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환수전담조직(국외문화재팀) 신 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초가 조성되었으 며, 2011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4건의 국외문화재 환수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1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정체성 제고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문화정체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국 가대표 문화공간 조성, 국외 우리문화재 환수, 한글의 가치 제고 및 세계화 등이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 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등 국가 대표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였다. 옛 년에는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도서가 국내로 들어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글과 관련하여 이명박정부에서는 22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 됨으로서 한글의 가치 제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과 공휴 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충, 2012년에는 전 세계 43개국 총 90개소로 증가하였다. 기무사 부지에 건립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선뜻 추 진하지 못하였던 난제로서, 이명박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진흥 의지, 이에 기반을 둔 결단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2012년 12월 26일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 8 15 문화로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격 향상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천) 12,000 10,000 9,749 9,751 8,173 8,178 8,245 8,000 6,491 7,069 6,000 5,078 5,177 5,238 4,000 2, 자료: 문화재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적 노력도 진행되었 다. 구체적으로 한류 확산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한식 세계화, 국가브 랜드위원회 운영 등이 추진되었다. 한류는 2011년에 K-POP의 유튜브(Youtube) 조회 건수가 23억 회를 기록하는 등 대중문 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한 류현상은 음악 방송산업 수출 증가, 한류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 로 연결되어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2006년 28개국 3만 4,028명 2011 년 47개국 45만 487명)하였다. 정부는 한류가 지속되고 순수 전통예술로까지 확산될 수 있 도록 뒷받침 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글로벌 콘텐츠 육성, 해외 저작권 보 호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제문화교류의 거점인 한국문화원을 지속적으로 증설(2008년 12개 07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7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1 국가브랜드지수(SERI-PCNB NBDO) (OECD) 대비 도달률 실체 이미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8개 부문(경제 기업, 과학 기술, 인프라, 정책 제도, 전통문화 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을 평가 2011년 23개)하였다.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1995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세계문화유산 10건, 기록 유산 9건, 인류무형유산 14건 등 총 33건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였으며, 이명박정부 들어 총 16 건(문화유산 2건, 기록유산 3건, 무형유산 11건)을 기록, 전체 등재건수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한식은 2008년 12월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한식재단 설립(2010.2) 등 인프라 구축, 한식 R&D 및 인력 양성, 한식홍보 등을 추진하여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식 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 하에 범정부적 차원으로 2008년 1월 22일에 설립되어, 본격적인 국가브랜드 제고활동 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브랜드 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 다.(OECD 회원국 평균(100) 대비 89%(2009년) 101%(2012년)) 예술창작 환경 조성과 콘텐츠산업 활성화 OECD 평균 이명박정부의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분야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출범 초기부터 선택과 집중 지원, 사후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의 예술지원 등 4대 지 원원칙을 확립하여 예술창작 지원방식을 전환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극단 법 인화, 명동예술극장 재개관, 정동극장의 외국인관광객 전용극장화, 백성희 장민호극장 개 관,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국립현대무용단 설립 등 국립예술기관의 체질 개 선과 설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명동예술극장은 해방 이후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하였던 구 명동국립극장을 30년 만에 복원하여 연극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하여 문화예술인들 에게 돌려주었고, 서울역 인근의 옛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조성된 백성희 장성호극장 은 극 장과 연습실 등이 갖춰진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위 한 작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제정은 이명박정부 예술정책의 최 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 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대한민 국 역사상 최초로 예술인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법은 국가가 예술의 사회공공재적 가치 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법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출범하였 으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 고용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정책은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 정비, 창작 역량 강화 및 차세대 콘텐츠 개발, 건 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시장이 자생력과 경쟁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십억 원) 콘텐츠산업 매출액 콘텐츠산업 수출액 (백만 달러) 90,000 9,000 80,000 73,322 82,968 8,000 70,000 62,769 64,415 67,079 63,682 7,000 60,000 57,259 6,000 50,000 4,302 5,000 40,000 3,189 4,000 30,000 2,609 2,338 1,945 3,000 20,000 1,301 1,373 2,000 10,000 1, 자료: 2011콘텐츠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7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9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2 력을 확보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범정부적 콘텐츠산업 지원체계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와 콘텐츠 관련 진흥기관이 통합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을 설립하였으며, 창작인력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콘텐츠공제조 합 설립 추진, 모태펀드, 글로벌콘텐츠펀드, 완성보증보험 등 투 융자 재원 확충 등으로 국 내 콘텐츠 업체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의 시행으로 불법시장 규모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이후 4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재권 분 야에 있어서 기존의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은 산업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로 이어졌 다. 콘텐츠산업은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에서 2011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9.2%, 수출은 연평균 22.5% 증가하였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외래 관광객 천만시대의 도래 스포츠 분야는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가시적이고 눈부신 성과를 달성한 분야라 할 수 있다. 2011년 7월 7일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강국인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와의 경쟁에 서 승리하며 2018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2번의 도 전과 실패를 딛고 일궈낸 한국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위업으로서,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발 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통합 등 긍정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세계선수권대회는 지방도시와 비인기종목이라는 지역과 종목의 한계를 극복하 고, 202개국 6,914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과 44 만 6,305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었 다. 특히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대구대회를 역대 최 고대회로 평가하여 대구를 세계육상도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0 밴쿠버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과 최고 성적을 거두고,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국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종합 5위를 달성함으로써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2008 베이징올림픽 종합7위(금 13, 은 10, 동 8)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종합5위(금 6, 은 6, 동 2) 2012 런던올림픽 종합5위(금 13, 은 8, 동 7) 역대 동계올림픽 성적 (위) 3 5위 5 7위 7 9위 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2006 토리노 2010 밴쿠버 역대 하계올림픽 성적 (위) 3 5위 5 7위 7 9위 9 10위 11 12위 아틀란타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하였다. 관광정책은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최 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를 시작 으로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의지와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관광부문을 둘러싼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숙박, 음식 등 관광진흥 필수 수용태세 점검 확충 등 분야별 진흥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차대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부 0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1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3 처 민간 간 협력을 통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료관광은 의료법 개정, 의료비자 신 설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2009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의료관광객 수는 2011년에 12 만 2,297명으로 전년도 대비 49.5%까지 급성장하였다. 크루즈 관광객도 지속적인 증가추세 로 2012년에는 25만 명에 이르렀으며, 국제회의전시(MICE) 산업은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후 정부의 꾸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는 2007년 세계 15위에서 2011년 세계 6위(469건)로 9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관광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은 선진 관광한국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며 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코리아프리미엄(Korea Premium)의 확산을 지속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일방적 단기적 접근이 아닌 쌍방향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 (만 명) 1,200 1,113 1, (추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방한 외래 관광객 은 2008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은 1,100만여 명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이 향상되고 한국문화의 위상이 제고되는 등 국가 전체의 문화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도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는 문 화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여가중심사회 도래, 저출산 고령화, 다문 화사회 등 문화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안 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복지의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또는 생애주기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문 화복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 문화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국제적 수준의 문화교류 및 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 08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3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4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45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제1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제1절 문화계의 숙원, 결단으로 해결 2009년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기무사 강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에서 기무사 터를 미술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유인 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관은 인근에 밀집한 화랑가와 함께 한 국의 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상징 문화콤플렉스 로 조성하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과천에 개관한 이래,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국립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어 미술계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립현대미술 관의 서울 도심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립현대 미술관 주변 환경이나 시설 여건 등이 국립미술관으로 제약이 많으며, 때문에 미술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작용하였다. 미술계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이전과 이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그간 문화예술계 의 절박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명박정부의 결단으로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 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로구 국회의원시절에 이미 이곳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 표하였으며, 서울시장 때도 이를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대한 이용이 거의 없는 등 시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병원을 이전하고, 기 존 기무사로 활용하던 국가등록문화재 제375호를 포함하여 군사정권의 상징이었던 기무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건립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예술 정책의 성과로 평가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충분한 전시면적과 미술관의 내외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확보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광화문과 서울역을 연계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건립이 추 진되고 있다. 서울관은 과천관, 덕수궁 분관과 함께 3관 체제를 이루게 되며 대한민국 수도 서 울 중심부의 문화콤플렉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은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 으로 예상된다. 먼저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과 실험정신이 교류 소통 창출되 는 장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용자들에게는 예술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 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경복궁 일대와 인사동에 방문 비율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향 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립부지 일대에 위치한 화랑, 공방 등의 상점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인사동, 사간동과 연계된 국가의 상징적 문화 거리로 자리매김하여, 광화문 주변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 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마침내 구 기무사 부지에 있던 서울국군병원을 이전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건립기본계획 연구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2010년 8월 건축가 민현준을 최종설계자로 선정하였고, 설계 및 건축공사 진행을 통하여 2011년 6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2013년 준공예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08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6 제2절 권위주의의 잔재, 현대미술관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상징거리 대상지 1. 대상 부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6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만 7,264m 2 이다. 서울관은 주변에 조성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이 인접하여 있고,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된 창덕궁과는 도보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부지 주변에는 다양한 현대미술 갤러리 거리 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북촌 한옥마을, 남서쪽에는 광화문 광장, 남동쪽에는 인사동 거 리가 위치하여 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덕수궁 숭례문 국제회의단지 서울역 경희궁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경복궁 청계광장 가로보행몰 서울역광장 신청사 문화공간 구역사박물관 기무사 이전 -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환구단 명동 북창 남대문시장 국제적쇼핑 관광명소 서울관 건립부지는 조선시대에 소격서, 사간원, 규장각, 종친부가 있던 자리이다. 일제강점 기에는 수도육군병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으로 사 국제여객터미널 용산공원 전쟁기념관 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보안사령부(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 이하 기무사)로 사 용되던 곳으로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가 된 역사적 장소이다. 국제 업무단지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2008년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무사 본관 건물은 유사 성격의 현존 건물 이 거의 없는 일제시대 병원건축물로서 갖는 근대 의료사적 가치와 정치사의 주요 무대로서의 노들섬 용산역 근대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같은 해 국가등록문화재 제375호로 지정되었다. 서울관은 기무사 본관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 활용하여 역사적인 정통성을 계승 함과 동시에 주변 도시조직과 환경을 존중함으로써 기무사 부지를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 루는 명소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은 현재 국가상징거리조성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 다.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은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7km 구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 우러진 상징적인 축을 만들고, 주요 역사 문화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중 1단계 조성사업은 광화문에서 숭례문 간 약 2km를 역사 문화의 재생공간 으로 조성하 는 사업이다. 이와 연계되는 서울관 건립공사가 완료되면 과천 본관, 덕수궁 본관과 3관 체제 를 이루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부의 문화콤플렉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6(소격동 165번지)에 부지 면적 2만 7,264m 2, 건축 연면적 5만 2,101m 2 (지하주차장 포함)의 규모(지하 3층, 지상 3층)로 건립되며, 우리나라 전통의 마당 개념을 도입하여 미술관 마당, 종친부마당, 경복궁 마당, 도서관 마당 등을 중심으로 시설이 배치하였다. 주변에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이 인접하여 있 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과도 도보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현 대미술 갤러리 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북촌 한옥마을, 남서쪽에는 광화문 광장, 남동 쪽에는 인사동 거리가 위치하여 있다. 서울관이 운영목표로 설정한 개방과 소통의 미술관 은 퍼블릭 존(Public Zone)을 활용한 전시의 확대 및 대중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도심의 일상에 미술문화를 정착시키는 열린 예술 공간을 뜻한다. 다양한 예술활동이 어우러지는 문화발전소 는 교육과 체험, 창작,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미술 활동들을 독려함으로써 대중 미술과 문화예술의 창작을 돕는 문 화발전소를 의미한다. 향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 도심권역에 입지한 타 미술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흐름과 시대변 화를 반영하는 성장형 미술관, 기존 미술관의 전시 틀에서 벗어나 복합장르의 실험적이고 창 의적인 전시,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형 미술관 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무사 부지 활용, 북촌, 경복궁과 근접한 미술관의 입지적인 특성을 살려 주변시설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열 린 미술관 의 형태로 조성 운영될 것이다. 0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7 2. 주요 기능 및 시설구성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미래지향적 미술관, 대중에게 열려있는 개 방과 소통의 미술관, 다양한 예술활동이 어우러지는 문화발전소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미래 지향적 미술관으로서 서울관은 미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시각예술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접분야 및 학제간 교류로 예술문화 패러다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미술관을 지향한다. 둘째, 대중에게 열려있는 개방과 소통의 미술관으로서 서울관은 퍼블릭존을 활용하여 전시 를 확대하고 대중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심의 일상에 미술문화를 정착시키는 열 린 예술공간을 지향한다. 셋째, 다양한 예술활동이 어우러지는 문화발전소로서 서울관은 교육, 체험, 창작,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미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및 문화예술창작을 돕는 문화발전소를 지향한다. 서울관은 시각예술 전반에 대한 대중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대 시각예술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제미술의 흐름 속에서 미술계의 담론을 주도하는 세계적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시, 공연, 교육, 창작, 정보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전시는 소장품 특별 기획전, 동시대 한국현대미술 조망 및 한국작가 국제 프로모션을 위한 전시, 동시대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국제현대미술 전시, 크로스 장르(융합예술), 뉴미디어 등 새롭게 떠오르는 예술 분야의 신매체 융합 통섭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미술관 내 외부에 현대미술의 다양성 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현장설치 프로젝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및 아시 아 근현대 작가의 도서, 사진, 영상, 드로잉, 팜플렛, 작가노트, 일기, 편지 등 자료, 서울관 건립 자료, 전시자료, 소장품자료 등 원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미 술아카이브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3절 국가대표 문화기관을 국민의 품속으로 1. 추진 과정 2010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축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 ~ ) 당 선작을 선정하였다. 공모는 본격적인 설계의 기초가 될, 아이디어 차원의 건물 배치안, 외관 디 자인, 구 기무사 본관 건물의 활용방안, 기능별 공간구성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공식 홈페이지 (idea.moca.go.kr)를 통하여 약 2개월간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에는 252개 팀이 참가하여 서울 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내외 건축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였다. 이 중 공모전에 응모한 113개 팀 중 총 5개 팀이 최우수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당선된 최우수 5개 팀은 상금 각 5,000만 원과 지명초청설계 공모의 참가 자격을 갖게 되었다. 2010년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서울관 건 립예정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 출품작 전시가 이루어졌다. 2010년 1월 30일 세계적인 미술관 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서울관 건립예정지에 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술관 건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관 건립 설계 아이디어 공 모전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뉴욕현대미술관(MOMA) 건축부문 수석 큐레이터인 배리 벅 돌(Barry Bergdoll), 이탈리아 베네치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마르코 포카츠닉(Marco Pogacnik), 조병수건축연구소의 조병수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0년 8월 5일 국립현대미술관 (가칭)서울관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마 치고 당선작을 선정 발표하였다. 심사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5개 건축가 팀들 간 의 제한 경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저명한 건축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열띤 논의를 통하여 콘소시엄으로 참가한 mp_art Architect와 (주)시아플랜에게 최종 당선의 영 예가 돌아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9월 14일부터 과천에 위치한 본관 1층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계 공모 작품전 을 개최하였으며, 당선작은 9월 21일부터 서울관이 준공될 때까지 본관 로비에 설치되어 서울관의 홍보전시관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2011년 6월 15일 구 기무사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현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내 정 관계 및 문화예술계 주요인 사, 주한 프랑스 대사, 주한 스페인 대사, 종로구청장, 시민 사회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관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기공식의 식전행사로는 광화문과 경복궁, 북촌과 마주 한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격동의 근현대사를 간직하였던 소격동 165번지에 예술의 새로운 미 래가 싹트고 있음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하였다. 또한 국가등록문화재 제375호인 구 기무사 본관 옥상을 참석자에게 개방하여 미술관이 들어설 전체 부지규모와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미술관인 서울관 건립의 오랜 의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위한 발굴조사( ~ ) 과정에서 종친부 건물 건립 당시의 기초 시설이 확인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독 도서관으로 이전되어 있던 경근당과 옥첩당을 다시 기무사 부지로 이전 복원하기로 결정(문 0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8 화체육관광부 발표)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이전 복원공사가 서울지역에 얼마 남 아있지 않은 조선 시대 관아 건물 중에 하나인 종친부 건물을 옛 모습대로 제자리에 복원함으 로써 그 위상을 되찾고 훼손된 역사를 회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탄생 과정 2. 운영계획 국립현대미술관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서울관 건립 예정지에서 신호탄 전을 개최하였 다. 전시는 미술관 프로젝트, 공간변형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로 구성되었으며, 유명 원로작가에서부터 재기 발랄한 신진작가까지, 순수미술가로부터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 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2년 4월에 2009년부터 준비하여온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운영마 스터플랜(초안)을 발표하고 미술관의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운영마스 터플랜은 운영일반, 전시, 교육, 홍보 마케팅, 자료센터, 편의시설 등의 운영계획으로 구성되 어 미술관을 구성하는 각 운영단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예술의 정립을 통한 우리 미 술의 선진화 도모 및 세계문화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국가적 비전, 전통과 실험,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 조화 및 학제간의 교류로 역동적인 미래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예술적 비전, 관객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 이라는 수용자 비전을 토대로, 현재 과거 미래를 접목하는 종합미술관, 글로벌 다양성을 증 진하는 한국예술의 중심미술관, 문화발전을 생성하는 열린 미술관을 방향으로 하여 새로운 미술관을 꾸려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미술관은 현대 시각예술문화 전반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미래 예술매체를 포함 한 다양한 예술장르 수용으로 문화생산 영역의 폭을 확장하고, 서울의 세계화된 환경과 역사 적 맥락이 확장된 연계망 속에서 한국예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북촌 문화벨트 조성을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문화지도를 생성 변화시키고 창조적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예술 인접분야, 학제 간의 개방적 교류와 통섭, 그리고 다양한 미술관 활동의 융합을 통하여 문화발전소로 기능하며,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 폭 확대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생산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운영프로그램의 구체화는 계속하여 미술관 건립과 동 시에 이어지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연계성을 긴밀하게 만들어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며, 이는 내용의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건물부터 만들어지는 병폐를 거듭하였던 국내 여타 미술관 건립사례와는 차별화된 미술관 건립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옛 기무사 부지의 현대미술관(이하 기무사미술관) 건 립 은 문화예술계의 오래 숙원이었지만, 도심 노른자위의 국방부 소유 부지인데다 대통령 등 정부 요인 진료시설이 라는 특수성 등으로 과거 어느 정부도 선뜻 추진 못하였 던 난제였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서울시 장 재직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구상하여왔던 개인적 인 숙원이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기무 사터의 현대미술관 건립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 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문화예술인들과 의 신년인사회에서 기무사터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을 문화예술계에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미술관 건립사업은 급물살을 시작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와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부지 선 정, 기존 시설의 이전과 이에 수반된 막대한 예산 문제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내 신 중론도 많아 사업추진이 녹록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 소유의 기무사터를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 는 것과 그 자리에 있던 국군지구병원이 옮겨갈 부지를 확 보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난제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동 사안을 부처간 갈등조정과제 로 설정하여 본격적인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에 돌입하였다. 실무선에서부터 시작된 끈질긴 설득과 대통령의 추진 의지에 대한 공유작업 등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에서 열린 2008년 9월 차관급 부처 조정회의를 통하여 전격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기무사터를 미술관부지로 100% 활용하고, 국군지 구병원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지로 이전키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기획 재정부, 경호실 등 모두 동의한 것이다. 아울러 미술관 건 립추진과 관련된, 이전비와 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도 당정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에 추가 반영되는 등 극적으로 해결 되었다. 기무사미술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진흥의지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명박정부 의 문화업적임은 물론 부처간의 협조와 설득과정도 인상 적인 대표적인 모범 정책사례라 할 수 있다. - 김덕중(전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09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9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배경 역사적 관점 (자긍심 고양) 제2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국제적 관점 (국가브랜드 제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제/목표: 역사의식/국민통합 기능/효과: 선진도약/글로벌코리아 사회적 관점 (소통과 통합) 경제적 관점 (도전과 창조) 문화적 관점 (선진시민문화)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였습니다. 발전의 역사 였습니다. 기적의 역사 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 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를 국가의 얼굴 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 제1절 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미래의 원동력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 경축사 에서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건립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후 박물관 건립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배경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관점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실 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를 담아낼 시설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관점은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발전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전시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문화적 관점은 대한민국역 사박물관이 위치하게 되는 광화문에 문화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문화자원을 대외적으 로 알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관광의 핵심문화공간이 필요하다. 경제적 관점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창의와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미래 국가발전 견인의 동력으로 계승할 필 요가 있다는 관점이며, 국제적 관점은 세계문명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국가의 브랜드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대표시설이 필 요한 실정이다. 제2절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태동, 기초 확립, 성장과 발전,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등 09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0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함으로써, 대한민 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공간,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통하 여 국민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는 공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는 공간,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원형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간 을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핵심기능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의 종합박물관 기능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발전사의 보고 ( 寶 庫 )로 우리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및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는 대한민국 역사문화관 의 기능이다. 박물관 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의 식을 정립하고, 국가차원에서는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정신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핵심상징관 으로서의 역할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가 상징거리 내에 위치함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상과 저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문화홍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가 집대성되고, 미래지향적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박물관의 건축은 개방과 소통의 녹색문화시설 을 지향하고 있다. 울타리와 문턱없이 누구 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광화문광장과 연계하여 문화적 쉼 과 역사와의 대화 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지향한다. 리모델링 건축, 친환경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등으로 국내 대표적인 녹색문 화시설을 목표로 하였다. 광화문 주변 문화시설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선의 중심으로 문 화관광 허브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축연면적은 1만 734m 2 이며 주요시설은 전시실 3,090m 2, 수장고 제3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 기본구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1세기 신개념 박물관의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 였다. 이 박물관 건축은 개방과 소통의 녹색문화시설 로, 그 아래 상징적 조형계획, 개방과 소 통의 역사박물관, 친환경 리모델링, 다양한 전시문화공간 등의 세부사항을 두었다. 상징적 조형계획 은 국가상징 거리에 어울리는 조형계획을 뜻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상징적 이미 지를 형상화한 입면 계획을 세우고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에 대한 상징적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개방과 소통의 역사박물관 의 실현을 위하여는 광화문광장과 중학천 주변과의 접근성을 고려 하여 전면광장, 역사가로, 옥상정원의 동선을 확보하였으며, 이로써 대중에게 완벽히 열린 개방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주요 구조부의 58.8%, 폐자재 96.6%를 재활용하는 등 기본 구조체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리모 델링 을 구현하고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건축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양한 전시문화공간 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개방영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용자별로 동 선을 분리하였으며, 역사가로를 통하여 전시 동선을 연출하였다. 또한 옛 육조거리 흔적과 이 야기를 재구성하여 광화문 광장과 중학천 마당을 연계함으로써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전면광 장(역사마당)을 확보하였으며, 역사가로를 전면광장과 연계되는 또 다른 광장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옥외전시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역사와 문화, 이벤트를 담은 새로운 역사 가로로 재탄생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옥상정원을 개방하고 경복궁과 도시로 광화문광장으 로 열린 조망권을 확보하여 공공의 개방성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전시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34m 2, 교육시설 506m 2, 사무실 943m 2,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정원 1,815m 2 가 조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3층부터 5층까지 총 2,964m 2 이며, 4개의 대주제와 12개의 중주제, 그리고 37 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은 1층에 있으며, 기획전시 Ⅰ실은 126m 2 로 대한민 국 발자취를 IT, CT 기술을 활용하여 보여주는 공간이고, 기획전시 Ⅱ실은 161m 2 로 대한민국 역사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동감 있는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체험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축개념 상징적 조형계획 국가상징에 어울리는 조형계획 개방과 소통의 역사박물관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시설 한지 또는 백자 빛깔의 은유적 온화함을 형상화한 입면계획 광화문 광장 및 경복궁에 대한 상징적 정면성 확보 전시, 공연 및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진 역사가로 광화문 광장, 중학천 주변과의 접근성 고려 전면광장, 역사가로, 옥상정원의 동선확보 대중에게 완벽히 열린 개방 공간 09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1 친환경 리모델링 친환경 리모델링 계획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실현 다양한 전시문화공간 명쾌한 공간 구성으로 전시효과 극대화 2. 운영체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 회 는 건립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09년 4월 16일 발족되었다. 대한민 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법률적 설치근거로는 건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하며, 설치관련 기준은 문 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다루고 있다. 추진단의 주요임무는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건축 및 전시의 설계 공사 감 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건립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추진단은 2009 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었 으며, 추진단장 아래에 기획과, 건립과, 전시자료과 3개의 과로 총 35명 정원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대 한민국역사박물관은 추진단의 업무와 조직을 승계하여 2012년 9월 7일 관장 아래에 기획운영 과,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과, 교육홍보협력과, 조사연구과 5개의 과( 課 )로 확대 설치되어 총 45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전시계획 주요 구조부 재활용률 58.5% 폐자재 재활용률 96.6%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 확보 기존 입면 골조의 보전 등 기존 구조체를 최대한 재활용한 친환경 리모델링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전면광장 역사, 문화 및 이벤트로 담은 역사가로 역사와 도시로의 열린 조망 역사가로를 통한 전시 동선 연출 개방영역 3단계 구분으로 이용자별 동선 분 옛 육조거리 흔적과 이야기를 재구성한 전면광장 광화문광장 중학천 마당연계 전면광장과 연계되는 또 하나의 광장 다양한 옥외전시 및 이벤트 공간 개방된 옥상정원으로 공고의 개방성 확대 경복궁과 도시로의 열린 조망권 확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메시지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성장과 발전을 이 루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을 주제로 한다. 전시방향은 국가발전의 역사를 총합한 통사 적 구성을 바탕으로 아날로그적 감성과 디지털 전시효과를 더하여 체험과 감동을 전달하는 데 두었다. 오래된 과거, 중요 인물과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실물중심의 전시를 적용하고 비교 적 근래 자료의 경우는 디지로그와 스토리텔링 등을 이용하여 정보제공과 의미를 높이는 다양 한 전시기법을 반영하였다. 전시는 분야별로 5가지 유형(실물형, 디지로그형, 스토리텔링형, 영상물형, 상징조형물)으 로 구분하고, 전시 범위는 근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19세기 말 조선의 개항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시한다는 점에서 타 박물관이나 전시관과는 차별 성을 가진다. 전시는 1876년 개항이후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역사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방향으로 상징물과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층별 전시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3층에는 대한민국의 태동 을 전시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자주적 근대국가 의 꿈과 노력, 그리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 하는 공간으로 연출방향을 설정하였다. 4층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 25 전쟁과 전후 복구, 근대국가 토대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을 주제로 정부수립의 의미와 6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국민정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5층에는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와 농촌의 변화, 민주화, 대한민국의 미래 등을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을 주제로 삼고, 절대적 빈곤 속 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을 부각하였다. 대한민국의 최첨단 IT CT 기술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전시 Ⅰ실에서는 첨단 IT 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전시하고, 기획전시 Ⅱ실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체험과 감성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미기로 하였다. 기획전시 Ⅰ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상징공간으로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이미지를 제고 하는 전시공간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전시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전시체험을 하는 공간이다. 복합장르 실감형 콘텐츠를 구성하여 재미있는 박물관을 구현하고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첨단 영상기법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어린이와 가족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획전시 Ⅱ실에서는 생동감 있는 실물자료 를 활용하여 직접 만지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근현대사의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0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2 제4절 국민이 참여하여 만든 전시콘텐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원활한 전시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 개관까지 3개년에 걸쳐 전시콘텐츠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4월 23일 대한민국역사박 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25호)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내 581m 2 규모의 임시 수장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수집 대상 자료의 가치와 진위여부 등의 평가 심의를 위하여 비상설로서 해당분야 3명 이상으로 자료평가위원 을 수집 시마다 구성하고 건립위원 5인, 전 문위원 2인,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10명으로 자료수집심의위원회 를 상설위원회로 구성 운영 하여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2010년 6월 24일 주요 일간지에 기증 공고 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 은 해 9월 1일 제 1차 자료 구입 공고를 통하여 전문적인 수집가, 개인 소장자, 기관 및 단체 등 으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좀 더 원활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 7월에 5만 부의 홍보물을 유관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2010년과 2011년 10월에는 도심 옥외 전광판 스팟 광고 및 지 하철 광고를 통하여 자료기증 홍보를 추진하였고, 교통방송과 연계하여 기증참여 라디오 캠 페인을 진행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파독 광부, 간호사 등 2,000여 명에게 기증 안내 서한 및 홍보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자료수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설로 되어 있던 자료수집심의 위원회 를 비상설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구입심의위원회 와 수증심의위원회 를 분리하고, 경매 및 현지구입 단서 조항 추가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의 일부 내용을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0호)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체계 및 구성안 에 기초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정책으로 2012년 12 월 구입, 기증, 정부기관 자료 이관 등을 통하여 총 3만 9,415점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중 2 만 7,871점은 공개 구입 및 경매를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투입된 예산은 2010년 8 억 5,000만 원, 2011년 23억 원, 2012년 12월까지 14억 원 등 총 45억 5,000만 원이다. 그 결과 서유견문, 안중근전, 님의 침묵(초간본),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자료, 보병조전, 기아 경3륜 트럭(등록문화재 제400호), 흑백TV 1호품(VD-191), 수출용 포니자동차, 민주 화운동 관련 자료 등 전시는 물론 대한민국 근현대사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다양한 기증 캠페인을 통하여 약 150명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준공 위령탑 모형, 일생을 통하여 모은 개인기록자료, 퍼블릭카, 귀국박스, 파독광부 간호사 여권 등 1만 1,543점의 자료를 기증받았다.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6 25전사자 유품,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운영자료 등 관계부처 기관으로부터 232점의 자료를 인수하였다. 또한 국가원로 및 현대사 주요인사가 소장한 자료들에 대한 기증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인터넷사이트 내 기증마당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쉽게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증사례 소개, 8 15 등 역사적 기념일 등 계기별로 범국민 기 증캠페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콘텐츠를 확보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2년 5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2월 개관하였다. 10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0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3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는 곳,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2008년도에 각 분야 원로들로 구성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 관 건립을 공표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건립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 립위원회와 위원회를 지원하고 건립사업 실무를 추진하 기 위한 건립추진단 조직도 만들어졌다. 필자는 2010년 5 월부터 건립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는 2009년 하 반기부터 진행되어온 전시주제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한 창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건립위원과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전시분과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시기구분과 담아야 할 주제와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과 격 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조찬회의를 비롯한 수십 차 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금의 전시주제와 콘텐츠의 방향을 비로소 잡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졸속 추진, 편향성 등 일부 사학 자들의 비판과 지적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일부 언론 보 도를 접할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건립 과정에 서의 위원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문을 받고,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어렵게 전시설계안을 마련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묻혀버리는 듯하여 안타깝고 서운함이 가득하였던 것 같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 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 등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우 리 국민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 의 발전을 이루어낸 희생과 노력을 전시에 담아내고자 하 였다. 특히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순국열사들, 6 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 이역 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운 시민과 학생 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 모두의 삶의 역사, 그것이 담고 있는 눈물과 땀과 열정이 오늘날 의 대한민국이라는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우리의 역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전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소장품 한 점도 없이 시작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 료수집은 2010년도 여름 국민참여 기증캠페인을 시작으 로, 신문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과 경매 등을 통하여 신중하지만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개관 을 앞두고 만 2년 반 만에 4만 3,000여 점의 엄청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기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어져 지금까지 150명이 참가하였고, 1만 점이 넘는 자료 가 기꺼이 기증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광화문 국가상징거리의 핵심적 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대표 명소가 될 것이다. 지금의 규모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담아내는 박물관으로서 다 양한 전시내용과 충분한 전시콘텐츠를 담아내기에는 부 족한 면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 발전사 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험 및 다 양한 문화적 향유가 가능한 시설로 가능하기 위하여는 규 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은 1960년대 미국대사관 건 물과 쌍둥이 건물로 함께 지어진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이전 후 건물이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면 한다. -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제3장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제1절 빼앗긴 문화재, 우리의 품으로 1.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의 추진 배경과 정책기반 조성 (1) 제도적 기반 조성 국외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유출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 열에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이자 정신적 산물인 문화재의 환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법적 기초가 이명박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대외적 으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문화재를 환수할 정도로 문화국가로서의 면모와 위상이 정립 되었음을 의미한다. 첫째, 문화재보호법 개정( )을 통하여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국가가 국외문화재의 보호 환수 활용에 대하여 노력(제67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외문화재 조사 연구(제68조)와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제69조) 의 근거도 만들어 진 것이다. 1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0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