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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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국격을 더 높인 문화체육관광 ➊ ➊ 베이징올림픽선수단 격려(태릉선수촌) ➊ ➊ 베이징올림픽 핸드볼경기 관람 및 선수 격려 ➋ ➋ 베이징장애인올림픽선수단 환영 오찬 ➋ ➋ 베이징올림픽 참가선수단 초청 오찬

4 ➊ ➋ ➌ ➊ 년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➋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➌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보고회의

5 ➊ ➋ ➊ KBS 사랑나눔 콘서트 ➋ 청와대 작은음악회

6 ➊ ➋ ➌ ➊ 년도 교육 과학 문화분야 업무보고 ➋ 대종단 대표 초청 오찬 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 간담회

7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8 ➊ ➌ ➍ ➋ ➊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➋ 남아공월드컵축구대표팀 초청 오찬 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➍ 광저우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태릉선수촌)

9 ➊ ➊ U-17 여자월드컵 대표팀 초청 오찬 ➊ ➊ 이명박 대통령, 제프 블래터 FIFA회장 공동 기자회견 ➋ ➋ U-20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초청 오찬 ➋ ➋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10 ➊ ➊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➊ ➊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➋ ➋ 신문의 날 이명박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모습 ➋ ➋ 부산 영화의전당 개관식

11 ➊ ➋ ➌ ➊ ➋ ➌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행사

12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평창 유치)

13 ➊ ➋ ➌ ➊ ➋ ➊ 동계올림픽 IOC 실사현장 방문 ➋ 동계올림픽 IOC 실사단 접견 ➊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IOC위원장 면담) ➋ 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➌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외신 인터뷰)

14 ➋ ➊ ➌ ➍ ➊ 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➋ ➌ ➍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

15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중간 점검

16 ➊ ➊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➊ ➊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 방문 ➋ ➋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중간 점검 ➋ ➋ IAAF 회장 접견

17 신년음악회

18 ➊ ➋ ➌ ➊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➋ 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➊ ➋ ➊ 터키 앙카라대학 방문(한국어 전공자, 한류 팬과의 대화) ➋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 간담회

19 런던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

20 ➊ ➊ 런던올림픽 D-100일 태릉선수촌 격려 방문 ➊ ➊ 런던올림픽 응원 ➋ ➋ 런던올림픽 출전 경기단체장 격려 오찬 ➋ ➋ 런던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

21 ➊ ➋ ➌ ➊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방문 ➋ ➌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➊ ➋ ➌ ➊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및 투르 드 코리아 2012 개막식 후 아라자전거길을 달리는 모습 ➋ ➌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2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23 ➊ ➋ ➊ ➋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➊ ➋ ➊ 세종학당재단 출범 ➋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

2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5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5권 통일 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26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04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49 발간사

27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도 펴낼 예정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05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1 발간사

28 머리글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강국의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문화강국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라는 국정운영 철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4일 선진 일류국가는 문화 국가다. 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 써 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운영 철학은 경제와 외교, 실물과 정신, 정부와 민간 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5년 동안 이러한 국가운영 철학을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과 언론은 문화국격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경제 외교 문화가 선순환하 며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서비스 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외래 관광 객 천만 시대를 맞이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코리아디스카운 트 에서 코리아프리미엄 으로의 전환을 이끌며 산업계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뚜렷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 럽 미국까지 확산되었고,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 영화 관람객은 1억 명을 돌파하였고 게임은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업계의 지속적인 투자, 창의적 인재의 대거 유입, 국민들의 열성적인 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문화수입국에서 문화발신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렇게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이 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복합적 성과입니다. 두 번의 유치 실패로 동력이 없다는 국제적 분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강인한 의지는 민관을 초월하는 협력과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은 IOC 위원들과 국가 수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등 전력을 다하였고 기업과 유치단은 세계를 누볐습니다. 결국 국민의 열정으로 시작된 유치활동이 남아공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은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국민의식과 문화 성숙도의 거울입니 다. 대한민국은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5위의 성적으로 강국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메 달 수만큼이나 질적 발전은 경제력과 과학적 훈련 방법의 결과였습니다. 과거 편중되었던 몇 개의 메달 종목에서 이제는 다양한 종목에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올림픽 등 스포츠 전반에서도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와 스포츠로 인한 문화 국격향상과 함께 정부는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전력 을 다하였습니다.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을 만들고, 문 화 현장을 확대하고, 문화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계의 숙원이었던 현대미술관을 기무사 부지에 건립하여 역사적 상처를 문화적으 로 치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한글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외 규장각도서, 조선왕조도서 등 해외 우리 문화재의 환수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확 립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여의 시간 동안, 성과와 함께 미진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체육과 관광을 포함하는 문화국격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국가의 가장 큰 과제는 삶의 질의 향상이며 점점 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고민을 국민 고루고루가 체감하기에 5년은 짧았고 현장은 광 대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이 큰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국민이 더욱 질 높 은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육문화수석 박 범 훈 0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3 머리글

29 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06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085 제1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086 제1절 문화계의 숙원, 결단으로 해결 086 제2절 권위주의의 잔재, 현대미술관으로 거듭 태어나 대상 부지 2. 주요 기능 및 시설구성 제3절 국가대표 문화기관을 국민의 품속으로 추진 과정 2. 운영계획 제2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094 제1절 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미래의 원동력 094 제2절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 095 제3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본구상 2. 운영체계 3. 전시계획 제4절 국민이 참여하여 만든 전시콘텐츠 100 제3장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103 제1절 빼앗긴 문화재, 우리의 품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의 추진 배경과 정책기반 조성 2.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 성과 제2절 숭례문 복구 및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숭례문 복구 2.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제3절 경복궁 등 문화재 보수정비 경복궁 등 궁 능 복원 및 보수정비 2.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제4절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살아 숨쉬는 고궁 조성 2. IT 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서비스 강화 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확대 제4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123 제1절 우리 문화의 정수, 한글의 가치 제고 및 세계화 세계의 문화유산, 한글박물관 건립 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공급기지, 세종학당 확대 3. 한글날 공휴일 지정 제2절 전통문화의 핵심, 한스타일 중점 육성 전통 지역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2. 한스타일 육성 제3절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한국학 진흥 한국학 자료의 중요성 자각 2.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통합 운영 제4절 함께 즐기는 생활 속 전통예술 확산 전통예술의 복원 및 재현 2.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3.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제5절 전통예술 정통성 복원과 창조적 도약 국악의 진흥과 확산 2. 국악방송 전국화 추진 3. 전통예술 차세대 인재 육성 05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5 차례

30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57 제1장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이끌다 158 제1절 한류의 세계적 확산 현황 한류의 확산과 그 경로 2. K-POP 중심의 한류 3. K-ARTS로 이어지는 한류 제2절 한류 확산의 배경과 변천 한류 확산의 배경 2. 한국인의 문화적 기질과 한류 3. 한류의 변화과정 제3절 한류 정책의 주요 성과 한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2. 한류지속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3. 향후 과제 제2장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178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과 기록유산의 등재 2. 우리나라의 등재 추진 배경과 성과 제2절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인프라 선진화 2. 무형문화유산 인프라의 선진화: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제3절 한식의 세계화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식 세계화의 비전 및 5대 전략 수립 3. 한식재단 설립 등 인프라 구축 4. 한식 R&D 및 인력 양성 5. 한식 홍보 추진 6. 한식 세계화 정책의 성과와 반성 제3장 우리 문화의 국제적 교류 확대 195 제1절 국제문화교류의 거점, 재외 한국문화원 증설 세계 권역을 향한 문화발신 거점 한국문화원 증설 2. 한국문화의 해외 원스톱 서비스, 코리아센터 확대 3.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 추진 제2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국가브랜드 정책 추진 배경 2.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및 기능 조직 3. 국가브랜드 비전, 목표, 추진전략 4.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5.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의 의의 및 평가 제3절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강화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정비 2. 양자 간 문화교류의 다각화 3. 다자간 문화교류 협력과 국제기구의 유치 및 출범 제4절 우리 문화와 함께 한 국제행사 G20 정상회의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2.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국문화 홍보 제5절 문화적 국제개발협력(ODA)의 추진 한국 문화동반자 사업의 성과와 의의 2. 문화예술봉사단과 창의산업 부분의 국제개발협력 3.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출범으로 문화이슈 선도 제4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36 제1절 세 번째 도전의 배경과 준비 유치 배경 및 경과 2. 진전된 개최계획의 수립 제2절 유치활동 전개 및 유치성공 신청도시 후보도시파일 제출 2.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3. IOC 로잔 테크니컬 브리핑 참가 4. 제123차 IOC 총회와 유치도시 선정 제3절 유치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유치성공 요인분석 2. 성공개최를 위한 향후 과제 05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7 차례

31 제5장 문화강국 그리고 스포츠강국 254 제1절 2012 런던올림픽대회 성과 극대화 런던올림픽의 의미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런던올림픽 참가결과: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 4. 문화, 스포츠, 관광의 융합으로 국가브랜드 제고 5.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성과 제2절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 거양 베이징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성과 제3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대회 개요 2. 대회 준비 및 운영 3. 대회 개최 결과 제4절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스페셜올림픽 기원과 성격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현황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271 제1장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272 제1절 문화복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지속적 문화복지 투자 2. 문화향유 확대와 양극화 완화 3. 취약계층 문화바우처 대폭 확대 제2절 친서민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추진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사업 3.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4. 예술가 지원, 공공 예술 프로젝트 5. 문전성시 프로젝트(전통시장 활성화) 제3절 나눔과 기부문화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2. 문화 재능나눔 확산 3. 도서관 재능기부 4. 종교계 희망나눔 확산 5.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제4절 함께 사는 장애인, 다문화 정책 장애인 문화복지 지원확대 2. 다문화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정책 제5절 더 큰 문화국가로 가는 길, 도서관 정책 도서관 정책 강화 2. 공공도서관 확충 3. 도서관 이용서비스 강화 제2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00 제1절 학교문화예술교육 대폭 강화 부처 통합형 예술교육 지원 확대 2. 우수 모델 발굴을 통한 질적 강화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4. 중앙 - 지역 간 거버넌스 구축 제2절 지역사회 예술교육 안전망 구축 소외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2. 문화기반시설연계 지역거점 네트워크 구축 3. 시민 문화예술교육 최초 도입 제3절 국제 예술교육 선도국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대회의 성과 2. 서울 어젠다 및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채택 3.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제3장 생활스포츠 향유여건 조성 315 제1절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2.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3. 학원스포츠 정상화 4. 학교체육 인프라확충 및 제도 정비 05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59 차례

32 제2절 생활스포츠 참여여건 개선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2. 체육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및 질 제고 3. 체육지도 서비스 확대 제3절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 2. 스포츠관람바우처 지원 3.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제4장 선진 스포츠환경 조성 338 제1절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확보 경기조작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강화 2. 예방 활동 및 제도 개선 제2절 스포츠 운영시스템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2.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제3절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제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2. 규제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355 제1장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지원제도의 정비 356 제1절 예술인복지법 제정 강력한 예술인 복지 의지 천명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 제2절 예술창작 지원정책 정립 예술지원 4대 원칙 2. 정책 지원체계 개편 3. 재원 확충 4. 국립예술기관 설립과 체질 개선 제3절 예술창작, 유통,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공연예술, 창작에서 유통까지 연계 지원 2. 문화예술인프라, 창작에서 향유까지 다각 지원 3. 세계 속의 우리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제4절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 2. 문화적 도시 재생 3.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제2장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376 제1절 범부처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정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출범 2. 중장기 계획 및 법제 정비 3.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제2절 창작인력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2.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 제3절 성장기반 및 생태계 구축 문화원형사업의 지속 추진 2. 스토리창작 활성화 지원 3. 콘텐츠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4.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4절 미래를 위한 차세대콘텐츠 개발 문화기술 연구개발 확대 2. 차세대콘텐츠 육성 3. 스마트콘텐츠 기반 조성 제3장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403 제1절 미디어산업 지원체계 정비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 정비 4.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미래준비 06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1 차례

33 제2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디어산업 품질 개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2. 미디어산업 역량 강화 3. 미디어산업 글로벌화 지원 제4장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423 제1절 강력한 저작권제도로 무역 1조 시대를 견인 저작권정책의 기조 2. 주요 저작권 보호 활동 3.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 4. 보호기술 선진화 및 불법복제 차단 제2절 생활 속 저작권교육 강화 저작권교육 강화 2. 침해예방 교육과정 운영 3. 전문인력 양성 4.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5. 저작권 홍보 제3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효율적 저작권 이용환경 구축 2.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445 제1장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446 제1절 외래관광객 1,000만 명의 꿈 실현 방한 외래객 수 증가 2. 주요 인바운드 시장별 증가 추이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2. 해외마케팅 강화 3. 입출국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제3절 관광객 수용태세의 선진화 숙박여건 개선 2. 관광불편서비스 개선 3. 쇼핑관광 지원 강화 4. 안내서비스 개선 5. 음식서비스 개선 제2장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464 제1절 관광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 추진 배경 및 의의 2. 추진 체계 및 주요 사업 제2절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성과 사업의 추진방향 2. 사업의 성과 제3장 관광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481 제1절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청와대의 정책의지 2. 관광진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제2절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정책추진 배경 및 의의 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3.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성과 제3절 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 광역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 주요 내용 제4절 공정관광 환경조성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제4장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508 제1절 의료관광 허브국가로의 도약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의 의의 2. 의료관광객 유치 성과 3. 의료관광 성과 및 과제 06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3 차례

34 제2절 크루즈관광 활성화 기반 정비 사업추진 배경 2. 사업내용 제3절 국민의 다양한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 승마관광 기반 마련 2. 요트관광 기반 마련 제5장 국제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 526 제1절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지 MICE산업 육성의지 표명 2. MICE 인프라 확장 3.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4. MICE 참가자 비자편의 개선 5.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년 컨벤션의 해 지정 제2절 정책추진의 성과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강국으로 부상 2.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가브랜드 3. 대형 인센티브 단체의 성공적인 유치 제3절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 전략적 MICE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2.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인센티브 유치강화 3. 대한민국 대표 스타 컨벤션 육성 4. 지방의 MICE산업 경쟁력 제고 5. MICE 공정거래 문화 정착 6. MICE 인력육성 및 지원 제6장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540 제1절 녹색관광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 녹색관광 제도 정비 2.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제2절 품격있는 녹색관광 자원 개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2.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3.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 4.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5. 섬 관광자원 활성화 6. 녹색명소 조성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강변 문화관광 557 제1절 강변 친수생활 레저스포츠 확산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2절 강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3절 강변 문화콘텐츠 발굴 및 한류 자원화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4절 강변 문화관광 기반 구축 목적 및 기대 효과 2. 사업 내용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571 제1장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과제 572 제1절 정책 환경변화 경제의 변화 2. 인구구조의 변화 3. 디지털 기술의 발달 4. 생활방식의 변화 5. 신한류의 흥행: K-POP의 열풍 제2절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방향 2.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06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5 차례

35 제2장 콘텐츠산업 전망과 과제 579 제1절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579 제2절 콘텐츠산업의 전망 만화산업 2. 음악산업 3. 게임산업 4. 영화산업 5. 애니메이션산업 6. 광고산업 7. 캐릭터산업 8. 지식정보산업 9. 공연산업 제3절 콘텐츠산업 정책 과제 및 전략 저작권 정책의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2. 미디어산업 전망 및 향후 정책과제 제3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592 제1절 체육정책 환경의 변화 세 시대 생활스포츠 수요 증가 2. 경제성장과 양극화 3.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4. 국제스포츠 경쟁 심화 및 국내스포츠 시장 개방 5. 기술 발달과 일자리 감소 제2절 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확대 2.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 체육 정착 3.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4.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 조성 5.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6. 국제스포츠대회 성공 개최와 국제스포츠협력 강화 7.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제4장 관광정책 전망과 과제 600 제1절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600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방안 일본시장 2. 중국시장 제3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2. 관광산업 생산성 향상 3. 관광규모 및 질 성장 동반 추진 4. 융 복합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5. 매력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6. 관광자원의 재생 및 네트워킹 강화 7. 관광마케팅 영역 및 수단의 다양화 8. 국민 국내관광 여건 개선 9. 국토 끝 섬 관광 활성화 부록 611 [부록 1] 정책일지 612 [부록 2] 집필참여자 세계 속의 문화강국 067 차례

36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37 선진 일류국가는 문화국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4일 문화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선 진 일류국가는 곧 문화국가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설정된 선진 일 류국가 실현 을 위한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때 에 나온 말이었다. 따라서 이날 언급은 대통령이 규정한 선진 일류국가의 지향점으로서 문화국가의 건설을 제 시하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문화를 통하여 구현한다는 것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언급된 문화에 대한 인식보다 한층 진일 보한 것으로서 문화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었다. 문화를 국민의 삶과 생활방식과 직결 된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회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의 목표로서 문화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문화국가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 지도이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국정과의 관계망에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중요시하고,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 하여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는 문화가 정치, 경 제, 사회의 종속변수로 기능하며 문화정책이나 국정운영의 원리로는 기능하였으나, 문화국가 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던 것과 달리 문화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의 활력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동인으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사회발전의 원동 력이자 인간 삶과 존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가 꿈꾸는 선진 일류국가도 단지 소득 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문화 수준을 가진 문화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2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60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하였지만, 그에 걸맞은 품격있는 국가 이미지와 국민적 자긍심의 확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더욱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행복감 과 만족감은 물질적인 측면만으로는 확보되지 않으며, 국가의 이미지는 경제규모를 넘어 그 문화를 통하여 완성되며,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문화적 삶의 수준은 곧 국민적 자긍 심을 형성하는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 경제적 위상에 비하여 저평가되거나 혹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2008년 건국 6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경제력의 30%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평판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임기 중에 한 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격조가 올라갑니다.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 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 이명박정부에서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적 수준을 가진 국가를 의 미한다. 즉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선진 일류국가란 단지 소득 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수준을 가진 문화강국임을 강조하였다. 07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1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38 문화정책의 3대 기본방향 정립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결합 하여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이명박정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문 화로 행복한 국민,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문화로 더 큰 대한민국 이라는 세 가 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문화로 행복한 국민 은 국민의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음으로써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본격적인 여가 사회의 도래, 저출산 고 령화 다문화사회 등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수요의 증가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 응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활력 을 증진시키고 우리 사회의 이념, 계층, 지역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문화가 가지 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선진 문화국가가 되려면 문화와 경제가 융합하는 컬처노믹스 의 시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문화의 개념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08 문화의 날 축사( ) 우리는 아직 문화관광 시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을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누가 밤 잠 안자고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또한 문화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과 창조적 발전기반의 조성도 중요시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문화국가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콘텐츠를 생 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였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겁게 문화를 즐기는 품격있는 삶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크게 줄여서 농촌, 산촌, 어촌 전국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2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강한 신념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27회 한국학 국제교육 학술대회( ) 다음으로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는 경제적 가치창출의 틀이 노동력, 가격, 기 술과 같은 산업적 생산요소에서 감성, 창의성, 디자인과 같은 문화적 요소로 바뀌고 있는 지 식창조기반 경제의 도래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응이다. 이는 창의력(Creativity)에 기반한 소 프트파워가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창의력의 바탕이자 산물인 문화를 국가발전을 이 끄는 견인차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화에 기초한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을 강조하 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콘텐츠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무한한 경쟁공간이자 광대한 상상력의 영토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콘텐츠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단 한 치의 영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 마지막으로 문화로 더 큰 대한민국 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한국문화를 상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를 즐김으로써 문화를 통하여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편, 우리 역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적 위 0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3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39 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국가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데 주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 간 상호이해 및 우호협력, 국가홍보 등에 있어 문화부문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억 원) 수혜자 지원예산 (만 명) 해외에서의 뜨거운 한국사랑 또한 우리의 큰 미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터키 앙카라 대학 간담회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K-POP 가수들의 공연을 보게 하여 달라, 하루 빨리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열렸으면 좋겠다 고 하는 데서 한국문화가 세계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84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우리의 영화, 드라마 같은 한류 물결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가면서, 세계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POP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남미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3주년 3 1절 기념사( ) 우리는 지금 글로벌 코리아를 통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문화 스포츠를 통한 기여와 나눔은 글로벌 시대에 대단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상호 존중의 예를 가르치는 태권도 정신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우리가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의 마음으로 봉사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단 출범식(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등 문화안전망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 한 문화예술향유 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이명박정부에서 사업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수혜자 수가 2008년 22만 명에서 2012년 160만 명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 화시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문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이명박정부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문화로 더 큰 대 한민국 이라는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하에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문 화유산, 스포츠, 관광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였다. (개소) 2,500 2,000 1,500 1,298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2,030 2,072 1,979 1,741 1,618 1,431 1,000 국민 모두의 문화향유 확대 먼저 문화를 통하여 행복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문화향유를 확 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07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5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0 예회관 등 생활공감형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특히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소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는 국립중앙박 물관 및 지방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무료관람 실시 후 1년 ( ~ ) 동안 2007년 같은 기간( ~ ) 대비 약 25%의 관람객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이 대표적인 문화예술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 화문의 명물로서 자랑스러운 근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역사체험은 물 론, 교육, 홍보,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2014년 개관을 목 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향후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구현하는 국가문화 상징공간이자 국 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핵심시설이 될 것이다. 국외 우리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환수전담조직(국외문화재팀) 신 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초가 조성되었으 며, 2011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4건의 국외문화재 환수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1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정체성 제고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문화정체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국 가대표 문화공간 조성, 국외 우리문화재 환수, 한글의 가치 제고 및 세계화 등이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 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등 국가 대표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였다. 옛 년에는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도서가 국내로 들어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글과 관련하여 이명박정부에서는 22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 됨으로서 한글의 가치 제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과 공휴 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충, 2012년에는 전 세계 43개국 총 90개소로 증가하였다. 기무사 부지에 건립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선뜻 추 진하지 못하였던 난제로서, 이명박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진흥 의지, 이에 기반을 둔 결단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2012년 12월 26일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 8 15 문화로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격 향상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천) 12,000 10,000 9,749 9,751 8,173 8,178 8,245 8,000 6,491 7,069 6,000 5,078 5,177 5,238 4,000 2, 자료: 문화재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적 노력도 진행되었 다. 구체적으로 한류 확산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한식 세계화, 국가브 랜드위원회 운영 등이 추진되었다. 한류는 2011년에 K-POP의 유튜브(Youtube) 조회 건수가 23억 회를 기록하는 등 대중문 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한 류현상은 음악 방송산업 수출 증가, 한류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 로 연결되어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2006년 28개국 3만 4,028명 2011 년 47개국 45만 487명)하였다. 정부는 한류가 지속되고 순수 전통예술로까지 확산될 수 있 도록 뒷받침 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글로벌 콘텐츠 육성, 해외 저작권 보 호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제문화교류의 거점인 한국문화원을 지속적으로 증설(2008년 12개 07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7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1 국가브랜드지수(SERI-PCNB NBDO) (OECD) 대비 도달률 실체 이미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8개 부문(경제 기업, 과학 기술, 인프라, 정책 제도, 전통문화 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을 평가 2011년 23개)하였다.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1995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세계문화유산 10건, 기록 유산 9건, 인류무형유산 14건 등 총 33건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였으며, 이명박정부 들어 총 16 건(문화유산 2건, 기록유산 3건, 무형유산 11건)을 기록, 전체 등재건수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한식은 2008년 12월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한식재단 설립(2010.2) 등 인프라 구축, 한식 R&D 및 인력 양성, 한식홍보 등을 추진하여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식 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 하에 범정부적 차원으로 2008년 1월 22일에 설립되어, 본격적인 국가브랜드 제고활동 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브랜드 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 다.(OECD 회원국 평균(100) 대비 89%(2009년) 101%(2012년)) 예술창작 환경 조성과 콘텐츠산업 활성화 OECD 평균 이명박정부의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분야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출범 초기부터 선택과 집중 지원, 사후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의 예술지원 등 4대 지 원원칙을 확립하여 예술창작 지원방식을 전환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극단 법 인화, 명동예술극장 재개관, 정동극장의 외국인관광객 전용극장화, 백성희 장민호극장 개 관,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국립현대무용단 설립 등 국립예술기관의 체질 개 선과 설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명동예술극장은 해방 이후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하였던 구 명동국립극장을 30년 만에 복원하여 연극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하여 문화예술인들 에게 돌려주었고, 서울역 인근의 옛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조성된 백성희 장성호극장 은 극 장과 연습실 등이 갖춰진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위 한 작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제정은 이명박정부 예술정책의 최 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 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대한민 국 역사상 최초로 예술인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법은 국가가 예술의 사회공공재적 가치 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법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출범하였 으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 고용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정책은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 정비, 창작 역량 강화 및 차세대 콘텐츠 개발, 건 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시장이 자생력과 경쟁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십억 원) 콘텐츠산업 매출액 콘텐츠산업 수출액 (백만 달러) 90,000 9,000 80,000 73,322 82,968 8,000 70,000 62,769 64,415 67,079 63,682 7,000 60,000 57,259 6,000 50,000 4,302 5,000 40,000 3,189 4,000 30,000 2,609 2,338 1,945 3,000 20,000 1,301 1,373 2,000 10,000 1, 자료: 2011콘텐츠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7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79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2 력을 확보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범정부적 콘텐츠산업 지원체계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와 콘텐츠 관련 진흥기관이 통합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을 설립하였으며, 창작인력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콘텐츠공제조 합 설립 추진, 모태펀드, 글로벌콘텐츠펀드, 완성보증보험 등 투 융자 재원 확충 등으로 국 내 콘텐츠 업체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의 시행으로 불법시장 규모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이후 4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재권 분 야에 있어서 기존의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은 산업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로 이어졌 다. 콘텐츠산업은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에서 2011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9.2%, 수출은 연평균 22.5% 증가하였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외래 관광객 천만시대의 도래 스포츠 분야는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가시적이고 눈부신 성과를 달성한 분야라 할 수 있다. 2011년 7월 7일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강국인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와의 경쟁에 서 승리하며 2018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2번의 도 전과 실패를 딛고 일궈낸 한국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위업으로서,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발 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통합 등 긍정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세계선수권대회는 지방도시와 비인기종목이라는 지역과 종목의 한계를 극복하 고, 202개국 6,914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과 44 만 6,305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었 다. 특히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대구대회를 역대 최 고대회로 평가하여 대구를 세계육상도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0 밴쿠버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과 최고 성적을 거두고,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국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종합 5위를 달성함으로써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2008 베이징올림픽 종합7위(금 13, 은 10, 동 8)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종합5위(금 6, 은 6, 동 2) 2012 런던올림픽 종합5위(금 13, 은 8, 동 7) 역대 동계올림픽 성적 (위) 3 5위 5 7위 7 9위 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2006 토리노 2010 밴쿠버 역대 하계올림픽 성적 (위) 3 5위 5 7위 7 9위 9 10위 11 12위 아틀란타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하였다. 관광정책은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최 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를 시작 으로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의지와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관광부문을 둘러싼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숙박, 음식 등 관광진흥 필수 수용태세 점검 확충 등 분야별 진흥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차대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부 0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1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3 처 민간 간 협력을 통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료관광은 의료법 개정, 의료비자 신 설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2009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의료관광객 수는 2011년에 12 만 2,297명으로 전년도 대비 49.5%까지 급성장하였다. 크루즈 관광객도 지속적인 증가추세 로 2012년에는 25만 명에 이르렀으며, 국제회의전시(MICE) 산업은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후 정부의 꾸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는 2007년 세계 15위에서 2011년 세계 6위(469건)로 9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관광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은 선진 관광한국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며 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코리아프리미엄(Korea Premium)의 확산을 지속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일방적 단기적 접근이 아닌 쌍방향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 (만 명) 1,200 1,113 1, (추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방한 외래 관광객 은 2008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은 1,100만여 명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이 향상되고 한국문화의 위상이 제고되는 등 국가 전체의 문화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도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는 문 화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여가중심사회 도래, 저출산 고령화, 다문 화사회 등 문화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안 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복지의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또는 생애주기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문 화복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 문화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국제적 수준의 문화교류 및 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 08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3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44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45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제1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제1절 문화계의 숙원, 결단으로 해결 2009년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기무사 강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에서 기무사 터를 미술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유인 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관은 인근에 밀집한 화랑가와 함께 한 국의 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상징 문화콤플렉스 로 조성하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과천에 개관한 이래,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국립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어 미술계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립현대미술 관의 서울 도심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립현대 미술관 주변 환경이나 시설 여건 등이 국립미술관으로 제약이 많으며, 때문에 미술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작용하였다. 미술계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이전과 이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그간 문화예술계 의 절박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명박정부의 결단으로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 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로구 국회의원시절에 이미 이곳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 표하였으며, 서울시장 때도 이를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대한 이용이 거의 없는 등 시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병원을 이전하고, 기 존 기무사로 활용하던 국가등록문화재 제375호를 포함하여 군사정권의 상징이었던 기무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건립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예술 정책의 성과로 평가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충분한 전시면적과 미술관의 내외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확보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광화문과 서울역을 연계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건립이 추 진되고 있다. 서울관은 과천관, 덕수궁 분관과 함께 3관 체제를 이루게 되며 대한민국 수도 서 울 중심부의 문화콤플렉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은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 으로 예상된다. 먼저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과 실험정신이 교류 소통 창출되 는 장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용자들에게는 예술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 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경복궁 일대와 인사동에 방문 비율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향 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립부지 일대에 위치한 화랑, 공방 등의 상점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인사동, 사간동과 연계된 국가의 상징적 문화 거리로 자리매김하여, 광화문 주변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 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마침내 구 기무사 부지에 있던 서울국군병원을 이전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건립기본계획 연구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2010년 8월 건축가 민현준을 최종설계자로 선정하였고, 설계 및 건축공사 진행을 통하여 2011년 6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2013년 준공예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08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6 제2절 권위주의의 잔재, 현대미술관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상징거리 대상지 1. 대상 부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6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만 7,264m 2 이다. 서울관은 주변에 조성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이 인접하여 있고,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된 창덕궁과는 도보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부지 주변에는 다양한 현대미술 갤러리 거리 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북촌 한옥마을, 남서쪽에는 광화문 광장, 남동쪽에는 인사동 거 리가 위치하여 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덕수궁 숭례문 국제회의단지 서울역 경희궁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경복궁 청계광장 가로보행몰 서울역광장 신청사 문화공간 구역사박물관 기무사 이전 -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환구단 명동 북창 남대문시장 국제적쇼핑 관광명소 서울관 건립부지는 조선시대에 소격서, 사간원, 규장각, 종친부가 있던 자리이다. 일제강점 기에는 수도육군병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으로 사 국제여객터미널 용산공원 전쟁기념관 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보안사령부(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 이하 기무사)로 사 용되던 곳으로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가 된 역사적 장소이다. 국제 업무단지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2008년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무사 본관 건물은 유사 성격의 현존 건물 이 거의 없는 일제시대 병원건축물로서 갖는 근대 의료사적 가치와 정치사의 주요 무대로서의 노들섬 용산역 근대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같은 해 국가등록문화재 제375호로 지정되었다. 서울관은 기무사 본관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 활용하여 역사적인 정통성을 계승 함과 동시에 주변 도시조직과 환경을 존중함으로써 기무사 부지를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 루는 명소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은 현재 국가상징거리조성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 다.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은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7km 구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 우러진 상징적인 축을 만들고, 주요 역사 문화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중 1단계 조성사업은 광화문에서 숭례문 간 약 2km를 역사 문화의 재생공간 으로 조성하 는 사업이다. 이와 연계되는 서울관 건립공사가 완료되면 과천 본관, 덕수궁 본관과 3관 체제 를 이루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부의 문화콤플렉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6(소격동 165번지)에 부지 면적 2만 7,264m 2, 건축 연면적 5만 2,101m 2 (지하주차장 포함)의 규모(지하 3층, 지상 3층)로 건립되며, 우리나라 전통의 마당 개념을 도입하여 미술관 마당, 종친부마당, 경복궁 마당, 도서관 마당 등을 중심으로 시설이 배치하였다. 주변에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이 인접하여 있 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과도 도보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현 대미술 갤러리 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북촌 한옥마을, 남서쪽에는 광화문 광장, 남동 쪽에는 인사동 거리가 위치하여 있다. 서울관이 운영목표로 설정한 개방과 소통의 미술관 은 퍼블릭 존(Public Zone)을 활용한 전시의 확대 및 대중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도심의 일상에 미술문화를 정착시키는 열린 예술 공간을 뜻한다. 다양한 예술활동이 어우러지는 문화발전소 는 교육과 체험, 창작,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미술 활동들을 독려함으로써 대중 미술과 문화예술의 창작을 돕는 문 화발전소를 의미한다. 향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 도심권역에 입지한 타 미술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흐름과 시대변 화를 반영하는 성장형 미술관, 기존 미술관의 전시 틀에서 벗어나 복합장르의 실험적이고 창 의적인 전시,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형 미술관 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무사 부지 활용, 북촌, 경복궁과 근접한 미술관의 입지적인 특성을 살려 주변시설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열 린 미술관 의 형태로 조성 운영될 것이다. 0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8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7 2. 주요 기능 및 시설구성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미래지향적 미술관, 대중에게 열려있는 개 방과 소통의 미술관, 다양한 예술활동이 어우러지는 문화발전소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미래 지향적 미술관으로서 서울관은 미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시각예술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접분야 및 학제간 교류로 예술문화 패러다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미술관을 지향한다. 둘째, 대중에게 열려있는 개방과 소통의 미술관으로서 서울관은 퍼블릭존을 활용하여 전시 를 확대하고 대중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심의 일상에 미술문화를 정착시키는 열 린 예술공간을 지향한다. 셋째, 다양한 예술활동이 어우러지는 문화발전소로서 서울관은 교육, 체험, 창작,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미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및 문화예술창작을 돕는 문화발전소를 지향한다. 서울관은 시각예술 전반에 대한 대중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대 시각예술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제미술의 흐름 속에서 미술계의 담론을 주도하는 세계적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시, 공연, 교육, 창작, 정보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전시는 소장품 특별 기획전, 동시대 한국현대미술 조망 및 한국작가 국제 프로모션을 위한 전시, 동시대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국제현대미술 전시, 크로스 장르(융합예술), 뉴미디어 등 새롭게 떠오르는 예술 분야의 신매체 융합 통섭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미술관 내 외부에 현대미술의 다양성 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현장설치 프로젝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및 아시 아 근현대 작가의 도서, 사진, 영상, 드로잉, 팜플렛, 작가노트, 일기, 편지 등 자료, 서울관 건립 자료, 전시자료, 소장품자료 등 원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미 술아카이브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3절 국가대표 문화기관을 국민의 품속으로 1. 추진 과정 2010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축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 ~ ) 당 선작을 선정하였다. 공모는 본격적인 설계의 기초가 될, 아이디어 차원의 건물 배치안, 외관 디 자인, 구 기무사 본관 건물의 활용방안, 기능별 공간구성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공식 홈페이지 (idea.moca.go.kr)를 통하여 약 2개월간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에는 252개 팀이 참가하여 서울 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내외 건축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였다. 이 중 공모전에 응모한 113개 팀 중 총 5개 팀이 최우수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당선된 최우수 5개 팀은 상금 각 5,000만 원과 지명초청설계 공모의 참가 자격을 갖게 되었다. 2010년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서울관 건 립예정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 출품작 전시가 이루어졌다. 2010년 1월 30일 세계적인 미술관 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서울관 건립예정지에 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술관 건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관 건립 설계 아이디어 공 모전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뉴욕현대미술관(MOMA) 건축부문 수석 큐레이터인 배리 벅 돌(Barry Bergdoll), 이탈리아 베네치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마르코 포카츠닉(Marco Pogacnik), 조병수건축연구소의 조병수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0년 8월 5일 국립현대미술관 (가칭)서울관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마 치고 당선작을 선정 발표하였다. 심사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5개 건축가 팀들 간 의 제한 경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저명한 건축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열띤 논의를 통하여 콘소시엄으로 참가한 mp_art Architect와 (주)시아플랜에게 최종 당선의 영 예가 돌아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9월 14일부터 과천에 위치한 본관 1층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계 공모 작품전 을 개최하였으며, 당선작은 9월 21일부터 서울관이 준공될 때까지 본관 로비에 설치되어 서울관의 홍보전시관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2011년 6월 15일 구 기무사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현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내 정 관계 및 문화예술계 주요인 사, 주한 프랑스 대사, 주한 스페인 대사, 종로구청장, 시민 사회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관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기공식의 식전행사로는 광화문과 경복궁, 북촌과 마주 한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격동의 근현대사를 간직하였던 소격동 165번지에 예술의 새로운 미 래가 싹트고 있음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하였다. 또한 국가등록문화재 제375호인 구 기무사 본관 옥상을 참석자에게 개방하여 미술관이 들어설 전체 부지규모와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미술관인 서울관 건립의 오랜 의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위한 발굴조사( ~ ) 과정에서 종친부 건물 건립 당시의 기초 시설이 확인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독 도서관으로 이전되어 있던 경근당과 옥첩당을 다시 기무사 부지로 이전 복원하기로 결정(문 0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8 화체육관광부 발표)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이전 복원공사가 서울지역에 얼마 남 아있지 않은 조선 시대 관아 건물 중에 하나인 종친부 건물을 옛 모습대로 제자리에 복원함으 로써 그 위상을 되찾고 훼손된 역사를 회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탄생 과정 2. 운영계획 국립현대미술관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서울관 건립 예정지에서 신호탄 전을 개최하였 다. 전시는 미술관 프로젝트, 공간변형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로 구성되었으며, 유명 원로작가에서부터 재기 발랄한 신진작가까지, 순수미술가로부터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 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2년 4월에 2009년부터 준비하여온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운영마 스터플랜(초안)을 발표하고 미술관의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운영마스 터플랜은 운영일반, 전시, 교육, 홍보 마케팅, 자료센터, 편의시설 등의 운영계획으로 구성되 어 미술관을 구성하는 각 운영단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예술의 정립을 통한 우리 미 술의 선진화 도모 및 세계문화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국가적 비전, 전통과 실험,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 조화 및 학제간의 교류로 역동적인 미래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예술적 비전, 관객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 이라는 수용자 비전을 토대로, 현재 과거 미래를 접목하는 종합미술관, 글로벌 다양성을 증 진하는 한국예술의 중심미술관, 문화발전을 생성하는 열린 미술관을 방향으로 하여 새로운 미술관을 꾸려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미술관은 현대 시각예술문화 전반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미래 예술매체를 포함 한 다양한 예술장르 수용으로 문화생산 영역의 폭을 확장하고, 서울의 세계화된 환경과 역사 적 맥락이 확장된 연계망 속에서 한국예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북촌 문화벨트 조성을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문화지도를 생성 변화시키고 창조적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예술 인접분야, 학제 간의 개방적 교류와 통섭, 그리고 다양한 미술관 활동의 융합을 통하여 문화발전소로 기능하며,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 폭 확대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생산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운영프로그램의 구체화는 계속하여 미술관 건립과 동 시에 이어지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연계성을 긴밀하게 만들어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며, 이는 내용의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건물부터 만들어지는 병폐를 거듭하였던 국내 여타 미술관 건립사례와는 차별화된 미술관 건립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옛 기무사 부지의 현대미술관(이하 기무사미술관) 건 립 은 문화예술계의 오래 숙원이었지만, 도심 노른자위의 국방부 소유 부지인데다 대통령 등 정부 요인 진료시설이 라는 특수성 등으로 과거 어느 정부도 선뜻 추진 못하였 던 난제였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서울시 장 재직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구상하여왔던 개인적 인 숙원이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기무 사터의 현대미술관 건립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 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문화예술인들과 의 신년인사회에서 기무사터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을 문화예술계에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미술관 건립사업은 급물살을 시작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와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부지 선 정, 기존 시설의 이전과 이에 수반된 막대한 예산 문제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내 신 중론도 많아 사업추진이 녹록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 소유의 기무사터를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 는 것과 그 자리에 있던 국군지구병원이 옮겨갈 부지를 확 보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난제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동 사안을 부처간 갈등조정과제 로 설정하여 본격적인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에 돌입하였다. 실무선에서부터 시작된 끈질긴 설득과 대통령의 추진 의지에 대한 공유작업 등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에서 열린 2008년 9월 차관급 부처 조정회의를 통하여 전격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기무사터를 미술관부지로 100% 활용하고, 국군지 구병원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지로 이전키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기획 재정부, 경호실 등 모두 동의한 것이다. 아울러 미술관 건 립추진과 관련된, 이전비와 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도 당정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에 추가 반영되는 등 극적으로 해결 되었다. 기무사미술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진흥의지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명박정부 의 문화업적임은 물론 부처간의 협조와 설득과정도 인상 적인 대표적인 모범 정책사례라 할 수 있다. - 김덕중(전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092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49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배경 역사적 관점 (자긍심 고양) 제2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국제적 관점 (국가브랜드 제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제/목표: 역사의식/국민통합 기능/효과: 선진도약/글로벌코리아 사회적 관점 (소통과 통합) 경제적 관점 (도전과 창조) 문화적 관점 (선진시민문화)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였습니다. 발전의 역사 였습니다. 기적의 역사 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 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를 국가의 얼굴 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 제1절 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미래의 원동력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 경축사 에서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건립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후 박물관 건립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배경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관점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실 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를 담아낼 시설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관점은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발전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전시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문화적 관점은 대한민국역 사박물관이 위치하게 되는 광화문에 문화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문화자원을 대외적으 로 알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관광의 핵심문화공간이 필요하다. 경제적 관점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창의와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미래 국가발전 견인의 동력으로 계승할 필 요가 있다는 관점이며, 국제적 관점은 세계문명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국가의 브랜드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대표시설이 필 요한 실정이다. 제2절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태동, 기초 확립, 성장과 발전,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등 094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0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함으로써, 대한민 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공간,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통하 여 국민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는 공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는 공간,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원형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간 을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핵심기능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의 종합박물관 기능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발전사의 보고 ( 寶 庫 )로 우리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및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는 대한민국 역사문화관 의 기능이다. 박물관 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의 식을 정립하고, 국가차원에서는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정신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핵심상징관 으로서의 역할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가 상징거리 내에 위치함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상과 저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문화홍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가 집대성되고, 미래지향적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박물관의 건축은 개방과 소통의 녹색문화시설 을 지향하고 있다. 울타리와 문턱없이 누구 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광화문광장과 연계하여 문화적 쉼 과 역사와의 대화 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지향한다. 리모델링 건축, 친환경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등으로 국내 대표적인 녹색문 화시설을 목표로 하였다. 광화문 주변 문화시설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선의 중심으로 문 화관광 허브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축연면적은 1만 734m 2 이며 주요시설은 전시실 3,090m 2, 수장고 제3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 기본구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1세기 신개념 박물관의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 였다. 이 박물관 건축은 개방과 소통의 녹색문화시설 로, 그 아래 상징적 조형계획, 개방과 소 통의 역사박물관, 친환경 리모델링, 다양한 전시문화공간 등의 세부사항을 두었다. 상징적 조형계획 은 국가상징 거리에 어울리는 조형계획을 뜻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상징적 이미 지를 형상화한 입면 계획을 세우고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에 대한 상징적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개방과 소통의 역사박물관 의 실현을 위하여는 광화문광장과 중학천 주변과의 접근성을 고려 하여 전면광장, 역사가로, 옥상정원의 동선을 확보하였으며, 이로써 대중에게 완벽히 열린 개방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주요 구조부의 58.8%, 폐자재 96.6%를 재활용하는 등 기본 구조체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리모 델링 을 구현하고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건축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양한 전시문화공간 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개방영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용자별로 동 선을 분리하였으며, 역사가로를 통하여 전시 동선을 연출하였다. 또한 옛 육조거리 흔적과 이 야기를 재구성하여 광화문 광장과 중학천 마당을 연계함으로써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전면광 장(역사마당)을 확보하였으며, 역사가로를 전면광장과 연계되는 또 다른 광장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옥외전시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역사와 문화, 이벤트를 담은 새로운 역사 가로로 재탄생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옥상정원을 개방하고 경복궁과 도시로 광화문광장으 로 열린 조망권을 확보하여 공공의 개방성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전시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34m 2, 교육시설 506m 2, 사무실 943m 2,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정원 1,815m 2 가 조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3층부터 5층까지 총 2,964m 2 이며, 4개의 대주제와 12개의 중주제, 그리고 37 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은 1층에 있으며, 기획전시 Ⅰ실은 126m 2 로 대한민 국 발자취를 IT, CT 기술을 활용하여 보여주는 공간이고, 기획전시 Ⅱ실은 161m 2 로 대한민국 역사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동감 있는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체험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축개념 상징적 조형계획 국가상징에 어울리는 조형계획 개방과 소통의 역사박물관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시설 한지 또는 백자 빛깔의 은유적 온화함을 형상화한 입면계획 광화문 광장 및 경복궁에 대한 상징적 정면성 확보 전시, 공연 및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진 역사가로 광화문 광장, 중학천 주변과의 접근성 고려 전면광장, 역사가로, 옥상정원의 동선확보 대중에게 완벽히 열린 개방 공간 096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1 친환경 리모델링 친환경 리모델링 계획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실현 다양한 전시문화공간 명쾌한 공간 구성으로 전시효과 극대화 2. 운영체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 회 는 건립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09년 4월 16일 발족되었다. 대한민 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법률적 설치근거로는 건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하며, 설치관련 기준은 문 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다루고 있다. 추진단의 주요임무는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건축 및 전시의 설계 공사 감 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건립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추진단은 2009 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었 으며, 추진단장 아래에 기획과, 건립과, 전시자료과 3개의 과로 총 35명 정원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대 한민국역사박물관은 추진단의 업무와 조직을 승계하여 2012년 9월 7일 관장 아래에 기획운영 과,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과, 교육홍보협력과, 조사연구과 5개의 과( 課 )로 확대 설치되어 총 45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전시계획 주요 구조부 재활용률 58.5% 폐자재 재활용률 96.6%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 확보 기존 입면 골조의 보전 등 기존 구조체를 최대한 재활용한 친환경 리모델링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전면광장 역사, 문화 및 이벤트로 담은 역사가로 역사와 도시로의 열린 조망 역사가로를 통한 전시 동선 연출 개방영역 3단계 구분으로 이용자별 동선 분 옛 육조거리 흔적과 이야기를 재구성한 전면광장 광화문광장 중학천 마당연계 전면광장과 연계되는 또 하나의 광장 다양한 옥외전시 및 이벤트 공간 개방된 옥상정원으로 공고의 개방성 확대 경복궁과 도시로의 열린 조망권 확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메시지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성장과 발전을 이 루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을 주제로 한다. 전시방향은 국가발전의 역사를 총합한 통사 적 구성을 바탕으로 아날로그적 감성과 디지털 전시효과를 더하여 체험과 감동을 전달하는 데 두었다. 오래된 과거, 중요 인물과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실물중심의 전시를 적용하고 비교 적 근래 자료의 경우는 디지로그와 스토리텔링 등을 이용하여 정보제공과 의미를 높이는 다양 한 전시기법을 반영하였다. 전시는 분야별로 5가지 유형(실물형, 디지로그형, 스토리텔링형, 영상물형, 상징조형물)으 로 구분하고, 전시 범위는 근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19세기 말 조선의 개항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시한다는 점에서 타 박물관이나 전시관과는 차별 성을 가진다. 전시는 1876년 개항이후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역사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방향으로 상징물과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층별 전시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3층에는 대한민국의 태동 을 전시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자주적 근대국가 의 꿈과 노력, 그리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 하는 공간으로 연출방향을 설정하였다. 4층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 25 전쟁과 전후 복구, 근대국가 토대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을 주제로 정부수립의 의미와 6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국민정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5층에는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와 농촌의 변화, 민주화, 대한민국의 미래 등을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을 주제로 삼고, 절대적 빈곤 속 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을 부각하였다. 대한민국의 최첨단 IT CT 기술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전시 Ⅰ실에서는 첨단 IT 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전시하고, 기획전시 Ⅱ실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체험과 감성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미기로 하였다. 기획전시 Ⅰ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상징공간으로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이미지를 제고 하는 전시공간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전시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전시체험을 하는 공간이다. 복합장르 실감형 콘텐츠를 구성하여 재미있는 박물관을 구현하고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첨단 영상기법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어린이와 가족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획전시 Ⅱ실에서는 생동감 있는 실물자료 를 활용하여 직접 만지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근현대사의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0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09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2 제4절 국민이 참여하여 만든 전시콘텐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원활한 전시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 개관까지 3개년에 걸쳐 전시콘텐츠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4월 23일 대한민국역사박 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25호)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내 581m 2 규모의 임시 수장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수집 대상 자료의 가치와 진위여부 등의 평가 심의를 위하여 비상설로서 해당분야 3명 이상으로 자료평가위원 을 수집 시마다 구성하고 건립위원 5인, 전 문위원 2인,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10명으로 자료수집심의위원회 를 상설위원회로 구성 운영 하여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2010년 6월 24일 주요 일간지에 기증 공고 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 은 해 9월 1일 제 1차 자료 구입 공고를 통하여 전문적인 수집가, 개인 소장자, 기관 및 단체 등 으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좀 더 원활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 7월에 5만 부의 홍보물을 유관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2010년과 2011년 10월에는 도심 옥외 전광판 스팟 광고 및 지 하철 광고를 통하여 자료기증 홍보를 추진하였고, 교통방송과 연계하여 기증참여 라디오 캠 페인을 진행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파독 광부, 간호사 등 2,000여 명에게 기증 안내 서한 및 홍보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자료수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설로 되어 있던 자료수집심의 위원회 를 비상설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구입심의위원회 와 수증심의위원회 를 분리하고, 경매 및 현지구입 단서 조항 추가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의 일부 내용을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0호)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체계 및 구성안 에 기초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정책으로 2012년 12 월 구입, 기증, 정부기관 자료 이관 등을 통하여 총 3만 9,415점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중 2 만 7,871점은 공개 구입 및 경매를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투입된 예산은 2010년 8 억 5,000만 원, 2011년 23억 원, 2012년 12월까지 14억 원 등 총 45억 5,000만 원이다. 그 결과 서유견문, 안중근전, 님의 침묵(초간본),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자료, 보병조전, 기아 경3륜 트럭(등록문화재 제400호), 흑백TV 1호품(VD-191), 수출용 포니자동차, 민주 화운동 관련 자료 등 전시는 물론 대한민국 근현대사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다양한 기증 캠페인을 통하여 약 150명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준공 위령탑 모형, 일생을 통하여 모은 개인기록자료, 퍼블릭카, 귀국박스, 파독광부 간호사 여권 등 1만 1,543점의 자료를 기증받았다.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6 25전사자 유품,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운영자료 등 관계부처 기관으로부터 232점의 자료를 인수하였다. 또한 국가원로 및 현대사 주요인사가 소장한 자료들에 대한 기증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인터넷사이트 내 기증마당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쉽게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증사례 소개, 8 15 등 역사적 기념일 등 계기별로 범국민 기 증캠페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콘텐츠를 확보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2년 5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2월 개관하였다. 10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0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3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는 곳,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2008년도에 각 분야 원로들로 구성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 관 건립을 공표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건립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 립위원회와 위원회를 지원하고 건립사업 실무를 추진하 기 위한 건립추진단 조직도 만들어졌다. 필자는 2010년 5 월부터 건립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는 2009년 하 반기부터 진행되어온 전시주제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한 창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건립위원과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전시분과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시기구분과 담아야 할 주제와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과 격 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조찬회의를 비롯한 수십 차 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금의 전시주제와 콘텐츠의 방향을 비로소 잡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졸속 추진, 편향성 등 일부 사학 자들의 비판과 지적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일부 언론 보 도를 접할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건립 과정에 서의 위원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문을 받고,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어렵게 전시설계안을 마련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묻혀버리는 듯하여 안타깝고 서운함이 가득하였던 것 같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 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 등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우 리 국민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 의 발전을 이루어낸 희생과 노력을 전시에 담아내고자 하 였다. 특히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순국열사들, 6 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 이역 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운 시민과 학생 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 모두의 삶의 역사, 그것이 담고 있는 눈물과 땀과 열정이 오늘날 의 대한민국이라는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우리의 역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전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소장품 한 점도 없이 시작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 료수집은 2010년도 여름 국민참여 기증캠페인을 시작으 로, 신문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과 경매 등을 통하여 신중하지만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개관 을 앞두고 만 2년 반 만에 4만 3,000여 점의 엄청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기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어져 지금까지 150명이 참가하였고, 1만 점이 넘는 자료 가 기꺼이 기증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광화문 국가상징거리의 핵심적 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대표 명소가 될 것이다. 지금의 규모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담아내는 박물관으로서 다 양한 전시내용과 충분한 전시콘텐츠를 담아내기에는 부 족한 면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 발전사 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험 및 다 양한 문화적 향유가 가능한 시설로 가능하기 위하여는 규 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은 1960년대 미국대사관 건 물과 쌍둥이 건물로 함께 지어진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이전 후 건물이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면 한다. -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제3장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제1절 빼앗긴 문화재, 우리의 품으로 1.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의 추진 배경과 정책기반 조성 (1) 제도적 기반 조성 국외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유출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 열에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이자 정신적 산물인 문화재의 환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법적 기초가 이명박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대외적 으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문화재를 환수할 정도로 문화국가로서의 면모와 위상이 정립 되었음을 의미한다. 첫째, 문화재보호법 개정( )을 통하여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국가가 국외문화재의 보호 환수 활용에 대하여 노력(제67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외문화재 조사 연구(제68조)와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제69조) 의 근거도 만들어 진 것이다. 1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0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4 둘째, 정부 차원에서 국외문화재 환수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수전 담조직(문화체험 국외문화재팀)이 신설( )되었다.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상 강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주로 외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 나 일본, 프랑스 등 우리 문화재 보유국들은 자국민과 자국법을 이유로 외교 협상을 기피하고 있어,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체계적 전략적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국외문화재 환수와 활용이 추진되고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 설립( )되었다. 재단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정부와 협 업과 분업을 통하여 국외문화재 보호 관리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기 구이다. (2) 정부간 위원회(ICPRCP-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회의 개최 2008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이하 위원회 ) 30주년을 기념하는 전문가회의와 정부간 회의가 22개 위원국 대표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1978년 UNESCO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어 지난 30년 동안 문화 재 반환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인식을 제고하 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부터 위원국에 당선(임기 4년)되었고 6차례 연임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위원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8년 전문가회의에서는 서울선언문 이 채택되어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서울선언문 은 비록 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문화 재 반환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부간 회의에서는 위원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회의 후에는 공 식 권고문 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유네스코 정부 간 회의로써 지난 20년간 ICPRCP 위원국으로써 문화재 반환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 하여 온 대한민국의 위상을 UNESCO와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문화재청 주도로 문화재환수협의회 가 구성(2009.4)되면서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 와 시민단체 간 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환수협의회 는 2011년 5월 시점까지 10차 례 개최되었으며 국외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환수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문화재환수협의회 에는 정부기관, 민 간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관주도로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을 완전히 탈피하여 선진 행정국으로 정립되었음을 말하여준다고 하겠다. 2.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 성과 (1) 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과 개요 국외 문화재의 환수는 단순히 문화재의 환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환수된 문화재의 수나 환수 방법을 볼 때 우리나라의 협상력 수준 이 높아졌으며, 우리 문화재를 소지하고 있던 나라들로부터 환수 기증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 라의 국제적 위상이 확고하여졌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외 소재 문화재는 20개국에 14만 9,126점( 기준)이며, 일본, 미 국 등 10개국으로부터 총 9,751점이 환수되었다. 각국으로부터 환수한 문화재는 일본 6,316, 미국 1,298, 스페인 892점, 독일 678점, 프랑스 300점, 뉴질랜드 186점, 이탈리아 59점, 캐나다 20점, 노르웨이 1점, 호주 1점이다.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점) 정부 민간 대상국 수량 계 협상 구입 기증 계 협상 구입 기증 일본 6,316 5,831 2, , 미국 1,298 1, 스페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합계 9,751 9,085 3, , 세계 속의 문화강국 10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5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 방법에는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 기증에 의한 환 수, 구입에 의한 환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미 환수된 것은 주로 정부 간 협상 (3,232점) 과 기증(3,854점) 에 의한 것이다. 에서 역사의 복원 중에서도 이 문화재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는 것이 역사 복원에 큰 역할이라 고 생각한다. 며 각계각층의 학계에서 종교계에서 문화계에서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흩어 진, 빼앗긴 우리의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고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 고 강 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박병선 박사와 쟈크랑, 벵상 베르제 등 국내외 공로자를 비롯, 수천 명 의 시민이 참석하고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2) 외규장각도서의 귀환 188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하여 약탈되었던 외규장각도서(297책)가 5년 단위 갱 신 가능한 대여방식 으로 2011년에 국내로 돌아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촉탁 직원으로 일하 였던 박병선 박사에 의하여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이 반환 협상이 진행되었다.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은 1993년 한-불 정상 회담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외규장각도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류와 대여 원칙에 외규장각 의궤 귀환에는 민간 전문가의 열정과 헌신이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재불 서지 학자 박병선 박사를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기여한 국내외 전문가 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였 다. 특히 박병선 박사에 대하여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였다. 이후 2011년 11월 23일 박병선 박사 별세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빈소를 차 려 일반국민들의 조문을 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 )을 거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예우를 하였다. 고인의 유해는 국민적 애도 속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되었 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월 1일 박병선 박사의 봉안함을 찾아 참배하였다. 합의하였고, 프랑스 측은 상징적으로 휘경원 원소도감의궤 상권 1책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후 정부대표 간 협상( ~ )과 민간대표 간 협상(1999.4~2004.8) 등을 거쳤 으나 프랑스 측의 등가등량 도서의 교환 요구로 협상이 교착되다가 우리 측에서 외규장각도 외규장각 의궤 환수 유공자 명단 대상자 소속 및 직위 훈격 공적내용 서의 영구대여 및 우리 문화재의 프랑스 내 전시 를 제안(2010.3)하면서 협상이 재개되었고 최 종적으로는 서울에서 개최된 G-20회의( )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의 사르코 지 대통령 간에 반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두 정상 간의 반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 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대여 형식의 반환이 논란이 되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반환이 이 박병선 재불학자 국민훈장 (모란장)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근정훈장 (황조) 박흥신 주 프랑스대사 근정훈장 (황조) 프랑스국립도서관 보관 외규장각 도서 최초 발견 의궤(297책) 목록 정리 발간 의궤 관련 저서 연구 활동 서울대 제직시절 약탈된 의궤의 존재 확인,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최초로 정부에 의뢰하는 데 기여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자문위원 활동 의궤 관련 저서 및 연구 활동 외규장각 의궤 반환협상 우리 측 협상대표 佛 정부와의 공식 비공식 협상 총괄 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외규장각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들이 반대 성명을 낼 정도로 도서 반환에 거센 반발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성미 한국학중앙 연구원 명예교수 국민훈장 (동백장) 외규장각 자문포럼 자문위원 활동 의궤 환수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위원 의궤 관련 저서 연구 활동 마침내 2011년 2월 17일 대통령 간 합의를 바탕으로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프랑스 폴 장 오 르티즈 아태국장 간의 정부 간 합의문이 서명되었으며, 뒤이어 2011년 3월 16일 국립중앙박물 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간 외규장각 도서 환수 최종 합의를 위한 약정 체결이 성사되어 외규 장각 도서 297책이 14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외규장각 도서는 2011년 4월 14일 에서 5월 27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반환되었다. 이후 6월 11일에는 외규장각의 귀환을 환영하는 국민환영행사가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렸 다. 해외문화재 귀환환영위원회(위원장 김의정) 주최로 거행된 이 행사에서는 이봉행렬, 고유 제 등 전통방식을 재현하며 국가적인 경사를 온 국민과 축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 자크 랑 전 문화부장관 수교훈장 (광화장) 뱅상 베르제 파리7대학 총장 수교훈장 (흥인장) 유복렬 전 프랑스대사관 참사관 근정포장 외규장각 의궤문제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 佛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반대하는 佛 문화계 국립 도서관측을 설득 佛 지식인으로 구성된 외규장각 반환 지지협회 를 결성 佛 학계 문화계 정계인사들을 지속 설득, 佛 내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외규장각 의궤 반환협상 우리 측 실무대표 佛 측 설득 논리 및 실무대책 마련 佛 정부와의 모든 실무협상 총괄 10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0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6 (3) 조선왕조도서의 반환 일본 궁내청에 보관된 조선왕조도서 1,205책이 2011년에 반환되었다. 반환도서에는 조선 왕조의궤(81종 167책)를 비롯하여 이등박문 반출도서(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2종 99책), 대전회통(1종 1책) 등이 포함되었다. 조선왕조도서의 반환은 제18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일본 요코하마, )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간에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명 문화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이 2011년 6월 10일 발효되었다. 이 는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는 1965년 한 일 문화재협정 (1,432점) 이후 최대 성과이기도 하다. 이번에 환수한 도서들은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히로부미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책들로서 약 10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도서가 100여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환수 1차 고유제를 2011년 12월 13일 종묘 정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이사장, 정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봉( 移 封 )행렬, 대국민 경과보고, 고유제 집전 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2차 고유제는 12월 16일 강원도 오대산사고와 월정사에서 개최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도서들에 대한 보존 처리와 함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중요한 도서들에 대 하여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선왕조도서의 반환에도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의 헌신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정부는 이 공로를 인정하여 권철현 전 주일대사(국민훈장 모란장),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 원장(국민훈장 동백장), 월정사 정념스님(국민훈장 동백장),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 (국민훈장 목련장), 이상찬 서울대 교수(근정포장) 등 주요 인사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였다. (4) 1910년 일제가 강제 매각하였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되찾아 대한제국이 국외(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청나라, 일 본)에 설치한 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공사관으로,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매각 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미국 워싱턴D.C. 소재)이 매입계약 체결( )을 통하여 102 년 만에 다시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다.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북동쪽 방향 10분 거리의 로간서클 역사지 구(Logan Circle Historic District)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빅토리아 양식(Victorian Style)을 잘 간직한 유서 깊은 건축물이다. 1891년 11월 당시로는 거금인 2만 5,000달러에 조선왕조가 매입하여 대한제국 말까지 주미 공사관으로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조선이 청나라 러시 아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외교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크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공사관 건물의 관리권이 일제에 넘어가고, 한일강제병합(경술 국치)을 2개월 앞둔 1910년 6월 일제의 강압으로 단돈 5달러에 소유권이 일제에 넘어 간 뒤, 미 국인에게 10달러에 재매각되어 민간을 떠돌다 경술국치 102년 만에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게 되었다(미국 문서에는 10달러로 기록 되어 있으나 일본 문서에는 1만 달러로 기록되어 있음). 당시 대조선주차 미국화성돈 공사관( 大 朝 鮮 駐 箚 美 國 華 盛 頓 公 使 館 주차는 주재를 뜻하 고 화성돈은 워싱턴의 한자표기) 이름의 이 공사관은 지금의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1875~1965)은 이곳을 거쳐 1905년 미 하원의원 휴 딘스모어(Hugh A. Dinsmore), 국무장관 존 헤이(John Hay), 제26대(1901~1909)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Theodore Roosevelt, 1858~1919)까지 만나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독립유지를 위하여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의 역사적 가치를 주목하고, 이를 매입하려는 이명박정부와 재미 동포 단체의 숙원사업으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으나 소유주와의 매입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재미동포 사회는 1997년부터 공사관 매입을 위한 모금 운동(2003년 이민 100주년 기 념사업, 2005년 워싱턴 우리공사관 찾기 운동, 2007년 이민역사박물관 사용을 위한 모금 등)을 전개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주미공사관 건물 매도 100년을 맞아 이를 매입 보존하 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문화재청)는 민관협력에 의한 협상전략을 세워 문화유산국민신탁을 매입 주체로 정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대카드(대표 정태영)의 일부 후원을 받아 현지 부동산 전문가 등을 통하여 연초부터 매입협상을 진행하여 한미수교 130주년이 되는 2012년 마침내 매입 최종 계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2012년 10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The National Press Club)에서 주 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최종 완료하는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찬 문화재청장 은 기자회견을 열고 102년 만에 대한제국공사관을 되찾기까지 교민을 비롯한 각계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인근 한미경제연구소(KEI)로 자리를 옮겨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 입 기념세미나 도 개최하여 김정동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목원대 건축학부 교 수)의 기조강연과 박보균(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장), 제임스 클락(미국 변호사), 김종헌 문화 10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0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7 재전문위원(배재대 교수) 등 국내외 각계 전문가, 재미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주미대한 제국공사관 매입의 의의를 함께 조명하고 앞으로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발제와 토론을 하 였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이번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교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공사관 건물을 우리의 전통문화와 함께 한미 양국간 교류협력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과 같이 국외에 소재한 역사적 기념물들은 우리의 역사문화를 형성하 는 소중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 청은 이번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계기로 국외 소재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보존 활용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5) 국외 문화재 활용 지원의 성과 국외문화재 환수정책과 병행하여 국외문화재 활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외문화 재 소장기관 지원이 추진되었다. 특히 적법 정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컨텐츠로 활용하고자 2007년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카운티박 물관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1개소의 국외문화재 소장기관을 지원하였다. 국외 문화재 활용 현황 연도 지원 기관(국가) 지원 분야 지원액(백만 원) 2007 로스엔젤레스카운티박물관(미국) 홍보 브로슈어 고려미술관(일본) 도록 일본민예관(일본) 도록 국립동양박물관(러시아) 홍보 브로슈어 17 보들리언도서관(영국) 도록 훼렌츠호프 동양미술박물관(헝가리) 도록 발간 25 LA카운티박물관(미국) 안내책자 발간 5.5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미국) 안내책자 발간 20 플로리다대학교 사무엘 P. 한미술관(미국) 한국전시 지원 25 화동사범대학도서관(중국) 보존처리, 전시 4.5 미시간대학교 부속박물관(미국) 안내책자 발간 20 계 6개국 11개소 246 외국박물관의 한국실은 미국, 독일, 일본 등 17개국 61개소이며 주로 미국(29개소)에 분포 되어 있고 독일(6개소), 일본(4개소), 영국(4개소) 등에 소규모로 분포하여 있다. 제2절 숭례문 복구 및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1. 숭례문 복구 숭례문 복구는 2008년 2월 10일 화재로 훼손된 숭례문을 옛 모습대로 복구하고, 철거된 좌 우성곽을 일제강점기 이전의 모습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2월부 터 2013년 4월까지 총 5년 3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8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현장수습 및 수습부재 이전 보관, 2009년 12월까지 발굴 고증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월부 터 문루해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2013년 4월 완료 할 계획이다. (1) 현장수습, 수습부재 보관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 수습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 ~ ) 하여 숭례문 복구단을 구성( )하고 숭례문 복구 기본방침을 발표( )하였다. 숭례 문 복구 방향은 면밀한 고증조사를 통하여 일제에 의하여 훼손되기 이전 옛 모습대로 완벽하게 복구하여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복구 기본방침은 고증 발굴을 통하여 일제 때 철거 및 변형된 성곽 및 지반 복원, 기존 부재 최대한 재사용,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의 기술자 참여, 전통기법과 도구 사용, 숭례문 복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문화재위원, 학계전 문가), 국가직영(예산, 기술지원, 공사시행 등)이다. 숭례문복구자문단은 고증, 기술 및 방재분과 등 총 3개 분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월)하였다. 고증분과는 1961~1963년 숭례문 수리 시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하였던 김정기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4명, 기술분과는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박언 곤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 방재분과는 광운대 건축과 노삼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5 명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각 분과마다 주요 현안 발생 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숭례문 복구사업에 반영하며 2008년에는 합동분과 2회(5, 10월), 기술분과 2회(6, 7월), 방재분과 1회 (6월)씩 총 5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008년 2월에서 5월까지 진행된 현장의 화재수습은 부재의 보존과 함께 현장의 안전조치 1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8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낙하된 부재를 수습하고 낙하 우려 부 재를 크레인으로 분리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과 눈과 비로부터 남아있는 잔여 문루 부재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설덧집을 설치하였다. 또한 수습 부재의 안전한 보존과 조사를 위하여 경복궁에 별도 부재보관고 및 창고 2동을 설치하여 수습부재를 이동하였다. 화재수습을 위하여 문화재청 직영보수단 등 연인원 780명이 투입되어 목부재 3,000여 점, 마 대 3만 3,000여 포대를 수습하였고 임시 가설덧집 및 부재보관고를 설치( ~ ) 하여 목재에 대하여 응급 보존처리를 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였으며 피해 정밀기록 및 화재피 해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2) 발굴조사, 고증 및 설계 복구사업에 필요한 목재수급을 위하여 숭례문 복구에 사용하여 달라는 일반 국민의 소나무 기증 의사에 따라 현지조사 및 산림청 소나무 조사를 4회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숭례문과 주변 지형, 유구 배치상태 및 제반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정비를 위한 고증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숭례문 지역 1차 발굴조사(2008.6~2009.2/800m 2 )를 실시하였 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 후기 도로높이와 조선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건물지, 성벽 기초 부 등을 확인하였다.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에서 수행하였다.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을 실시, 2008년 8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3,726명이 관람 하였고, 숭례문 주변 석축 해체 및 숭례문 가설덧집 설치공사 설계를 완료( )하였다. 본격적인 복구공사를 위하여 복구 설계( ~ )와 복구 여건 조성을 위한 철골 조의 가설덧집 및 주변 지장물 정비( ~ )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숭례문 복구 용 국민기증 소나무 등 입목 21주, 원목 338개의 소나무와 삼척 준경묘의 소나무 10주를 벌채 후 운반( ~ )하였다. 숭례문 복구를 위하여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및 숭례문 복 구자분단 기술분과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단청분야 홍창원, 대목분야 신응수, 석공분야 이의 상 이재순, 번와분야 이근복, 제와분야 한형준 등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복구사업에 참여토록 결정하였다. 숭례문 화재 1주기를 기하여 숭례문 기억, 아쉬움 그리고 내일 이라는 전시명으로 특별전시 회( ~ ,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시실, 옛 사진 및 모형 등 총 80여 점 전시, 2 만 5,000명 관람)를 개최하였고 숭례문 현판 원형 복구 완료( )에 따라 특별전시회를 가졌다( /숭례문 현장, 7.7~8.16/국립고궁박물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 이루어진 2차 발굴조사(2009.3~11)는 숭례문 외곽공원지역 을 대상으로 동편 성곽 기초 및 다짐층, 배수시설 및 주변 원지형 등을 확인하였고, 근대 건물 지 등을 확인 조사하였다. 2009년도에는 합동분과 3회(2, 9, 11월), 기술분과 3회(4, 5, 7월), 방재분과 3회(1, 8, 9월) 등 총 9회의 숭례문복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숭례문 영상자료 수집 및 기록물 제작 (2009.5~12), 숭례문 철물조사(2009.9~12), 숭례문 단청조사(2009.8~12), 숭례문 복구공사 방재연구(2009.8~10) 등 숭례문 복구에 필요한 중요 연구용역이 추진되었다. (3) 복구공사, 성곽복원 본격적으로 복구공사에 돌입하여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 공사(1차/ ~2010.3)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3,483명이 복구현장 공개관람에 참여하였다. 숭례문 화재 이후 광복회 및 문화유산국민신탁 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의 자발적인 성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왔으며, 광복회에서 접수한 기부금은 2009년 2월에 국고 세입조치를 완료(5,083만 3,050원)하였으며,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접수한 지정기탁금(숭례문 복구)은 숭례문 복구공사에 사용되었다. 2010년도는 숭례문 육축 인접부 및 기타지역(2,500m 2 )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2010년 4~6월)하여 3개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숭례문 복구공사는 총 공사비 167억 원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면 책임감 리는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된다. 2010년 숭례문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숭례문 동측성곽 복원 범위(당초 88m 변경 53m) 를 변경하고 숭례문 지반은 조선 중후기 지반으로 복원 결정되었으며,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 원 공사 1차( ~ )에서는 숭례문 문루를 해체하고 가설덧집 내부마감 및 기 계설비를 추진하였고, 2차( ~12.21)에서는 문루해체와 실측조사, 동측 53m 기초쌓 기 등 성곽 일부를 복원하였다. 숭례문 복구 소방전기 및 경관조명공사(2010.9~2011.1)에서는 숭례문 가설덧집의 소방감 지기를 설치하였다. 2010년 본격적인 복구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숭례문 복구 착공식( )과 숭례문 화재 2주기 세미나( ) 및 특별전시회( ~2.21)를 개최하였으며, 성곽 및 육축 복원 관 련 공사 진행 상황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기술분과 5회(3, 5, 7/13, 7/29, 11월), 방재분과 2회(3, 12월), 기술 고증합동 1회(12월) 등 총 8회의 복구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1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59 연구용역은 숭례문 영상자료 수집 및 기록물 제작(2차), 숭례문 육축 하부구간 구조안정성 검토(2010.8~11), 전통기왓가마 복원연구(2010.3~7) 등을 추진하였고, 복구현장 공개프로 그램 운영(2010.1~12/총 7,856명 관람), 숭례문 대장간 설치(2010.6) 및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으로 숭례문 복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3차)를 추진하여 좌우성곽 복원(동측 53m, 서측 16m)과 문루조립에 주력하였으며, 소방전기 및 경관조명공사(2차, ~12) 추진으로 자 동화재탐지 설비를 위한 배관 및 부대공사와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배관공사를 실시하였다. 숭례문 화재 3주기 행사로 숭례문 복구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석공사 등을 시연하였으며, ( ) 경복궁 부재보관고 목재치목현장을 공개( ~2011.5/평일 오후 2~4시)하 였다. 2011년에도 기술분과 6회(3, 4, 5, 6, 9, 11월), 기술 고증합동 2회(4, 12월) 등 총 8회의 숭례 문 복구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5,766명의 관람객이 복구현장 공개 관람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다. 연구용역은 숭례문 영상자료 수집 및 기록물 제작(3차), 숭례문 단청용 교착제 연구 (2011.8~12), 숭례문 목부재 연륜연대 분석 및 기증목재 기초조사(2011.4~10)를 실시하였다. 또한 숭례문에 소요되는 기와를 전통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전통기왓가마 3기를 한국전통문화학교 내에 설치(2011.9~10)하고 화입 식을 개최( )하였으며, 1차 소성을 완료( )하여 암키와 1,400장을 제작하였다. 2012년도에는 기와잇기 및 단청공사 등 문루복구와 방재시스템 설치, 주변정비(지반복원, 광장조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4차)를 추진하였으며, 강화 박석 채취장도 복구하였다. 숭례문 화재 4주기 행사로 숭례문 복구 기자설명회를 개최( )하여 그 간의 추진 경 과 등을 알리고 2012년도에 실시하는 단청 및 기와공사를 시연하였으며, 숭례문 복구 상량식 을 개최( )하였다. 또한 전통기법시공 현장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2012년에 는 기술분과 6회(4, 5, 7, 9, 10, 11월), 방재분과 2회(2, 5월) 등 총 8회의 숭례문 복구 자문회의 를 개최하였고, 총 7,356명이 숭례문 복구현장을 관람하였다. 이로서 숭례문 복구현장 누적 관 람객수는 28,187명이다. 연구용역은 숭례문 영상자료 수집 및 기록물 제작(4차), 숭례문 복구공정 3D정보축 연구 (2012.6~12), 전통지붕 시공기법 연구(2012.9~12), 대형전돌 제작특성 연구( ~12) 등 을 실시하였다. 2.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2005년 낙산사 산불 이후 문화재 방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2007년부터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작되었고,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우선 화재에 취약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와 함께 방재인력 및 제도정 비, 교육 훈련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방재대책을 추진하여 문화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2) 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 목조문화재는 주요 구조부가 목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출화하면 매우 빠른 속도 로 화재성장과 화염이 전파되기 때문에 진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많은 문화재들이 산 간 등 도심과 떨어져 위치하기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도 상대적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숭례문 화재 후 수립된 문화재 종합방재대책 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국가지정 목조문화 재 475건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2011년까지 1,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5건 중 312건(66%)을 완료하였다. 기구축된 방재시스템은 소방교육 훈련에 활용하여 훈련의 품질을 향상하고 유사시 신속 한 대응이 가능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숭례문 방화 사례에서 보듯이 방재시스템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만 가지고는 완벽한 재난대응이 어려워 안전경비원 배치를 통하여 좀 더 안정된 방재환경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4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예방하였으며 사회 일자리 창출에 도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숭례문 화재 당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화재대응 매뉴얼은 문화재 각각의 특성과 주 변 여건을 반영하여 개별 문화재별로 마련하였다. 2011년 12월 487건(국보 보물 152건, 사적 176건, 중민 158건, 명승1건)의 매뉴얼을 문화재 관리자에게 배포하여 유사시 행동요령을 몸 에 익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훈련을 통하여 발전시켰다. 매뉴얼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보완을 통하여 방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활 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각 관할 소방서에 문화재 구조도면을 제공하여 소방관용 진화매뉴얼 도 마련토록 하였다.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도 정비하였다. 문화재 재난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 11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0 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과 소화시설 경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관련법령을 개정하였고, 화재 발생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별 매뉴얼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하고, 문화재보호법 을 개정( )하여 문 화재 방재의 날 (2.10) 제정하였다. 문화재 방재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문화재청 내 문화재재난상황실을 설 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우려가 높은 봄철(2.1~5.15), 가을철(11.1~12.15)에는 산불상황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매년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을 참화의 교훈을 되새기는 문화재 방재의 날 로 제정하고, 전국적인 합동 소방훈련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진작시키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화 재 사랑 어린이 창작동요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2.10)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에는 소방방재청과 협조하여 경복궁 일원 등 전국 주요 문화재지역(17개 소)에서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문화재 복합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문화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재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제3절 경복궁 등 문화재 보수정비 1. 경복궁 등 궁 능 복원 및 보수정비 일제에 의하여 멸실 및 변형, 훼손된 경복궁 등 4개 조선왕궁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노후 및 변형, 멸실된 13개 능지구 40기의 조선왕릉의 능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복원 및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경복궁 등 조선왕궁은 기본 궁제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민족자존심을 회복함과 동시에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고도 서울의 대표적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구릉 지구 등 13개 능지구에 위치하여 있는 40기의 조선왕릉은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왕능의 기본 능제 복원을 위하여 지형복구와 관리사무 소 등 편의시설 건립, 노후 시설물 보수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복궁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훼손 및 변형, 멸실된 경복궁의 주요 전각 및 지형을 체계적으 로 복원, 정비하여 조선왕궁의 법궁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족문화 우수성 선양과 역사 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1990년부터 1,5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차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 광화문 복원을 끝으로 1차 복원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부터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입하여 2차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단계 5개 권역(생활, 통치, 제왕교육, 의례, 군사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는 2차 사업은 2030년에 완 료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종 중건 당시(1865년)의 76%에 해당되는 379동의 전각이 궁궐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창덕궁은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인정전 보수, 인정전 내 외 행각 복원, 규장각 및 구 선원전권역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58동의 전각과 어구 등을 복원하였으며, 이후 궁 내 노후된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변형 및 훼손된 창경궁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명정전 등 일부 전각에 대한 중창공사를 추진하여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으나 주요 전각과 변형지형 등에 대한 원형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궁의 기본 궁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용역하여 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 며, 복원계획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궁의 기본 궁제에 대한 원형회복이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덕수궁 복원은 일제 강점기에 훼손 및 변형된 중화전 및 함녕전 일곽 등 주요 전각을 복원 정 비하여 왜곡 및 단절된 역사를 연결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완료 예정으로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약 1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대한문 등 3동의 고건 물을 보수하였고 중명전, 함녕전 행각, 덕홍전 융안문 등을 복원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덕수궁 석조전(본관)에 대한 원형복원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13년에 석조전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대한제국 정궁의 위상이 확립될 것이다. 종묘는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2010년에 공신당 및 정전 영녕전 배면 석축 해 체보수와 2011년 외곽담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왕릉은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왕릉의 조영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묘제 상 특성을 원래의 모습대로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복원 및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왕릉 기본 능제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정자각, 재실 등의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 변형된 지형의 복구, 능역 내 일부 타 시설물 철거, 능역의 역사경관 원래 모습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1 2.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전국에 산재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민속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 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보수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1) 국보 보물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를 국보 보물로 지정 보존하고 있으 며, 당해 문화재의 보수 및 주변정비, 보존 관리에 필요한 토지매입사업을 실시하였다 년부터 미륵사지석탑(국보11호)을 비롯하여 2011년 감은사지 삼층석탑(국보112호) 등 총 830건의 국보와 보물을 보수 정비하였다. (2) 사적 전국에 산재한 사지( 寺 址 ), 패총( 貝 塚 ), 고분( 古 墳 ), 성지( 城 址 ), 요지( 窯 址 ), 유물포함층 등 역사유적의 중요한 역사상 학술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史 蹟 )을 원형대로 보존 관리하고자 당해 문화재의 보수 및 주변정비, 보존 관리에 필요한 토 지매입, 보급 선양시설 조성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암사동 선사주거지(사 적267호) 등 178건, 2009년에는 광주풍납리토성(사적11호) 등 172건, 2010년에는 서울사직단 (사적121호) 등 241건, 2011년에는 경희궁지(사적271호) 등 212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에는 강릉 선교장(중민5호) 등 32건, 2009년에 궁집(중민130호) 등 48건, 2009년 진접 여경구 가옥(중민129호) 등 33건, 2011년 수원이씨 월곡댁(중민123호) 등 28건, 2012년 몽심재(중민 149호) 등 37건을 보수 정비하였다. (5) 전통민속마을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안동 하회마을, 성읍 민속마을, 월성 양동마 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순천 낙안읍성, 성주 한개마을 등 7개소를 문화재로 지정 하여 보존하여 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통마을의 원형보존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마을 편의시설, 화재방재 설비 등을 집중 정비하여 왔으며, 특히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주민들 의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이 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통마을의 원형보존과 주민 불편시설 등을 개선하고 전통문화 체험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 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4절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1. 살아 숨쉬는 고궁 조성 (3) 천연기념물 명승 전국의 자연유산 중 문화적 학술적 경관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 로 지정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소나무 재 선충병 방제 등 원형유지, 생육환경 및 문화재 경관개선, 보호 활용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시 행하였다. 2008년 서울삼청동 측백나무(천기255호)를 비롯하여 2011년 낙동강하류 철새도래 지(천기179호) 등 총 517건을 보수 정비하였다. (4) 중요민속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는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 식 주 생활, 통 과의례, 세시풍속, 민간신앙, 생업 등 민속 전반을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여 오고 있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이자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인 4 대궁과 종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고궁을 역사문화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궁궐 문화유산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것으로 4대궁과 종묘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다양 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만들기 사업은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의를 통하여 고 궁의 역사문화를 세계적인 고품질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협의한 후 2009년부터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TF를 구성하고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사 11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2 업을 구체화하였다. 품격은 높게, 문턱은 낮게 를 슬로건으로 하여 궁궐별 특성화 및 차별화, 궁궐문화프로그램 품격 제고, 궁궐 주요 전각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매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궁궐 관람 인프라 정비, 궁궐 안내서비스 개선, 궁궐 관람 콘텐츠 확충, 궁궐 홍 보 마케팅 강화 등 추진방침을 세우고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궁궐 금천 물 흘리기를 통한 궁궐 경관회복,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을 통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종 묘 정전 개방 종묘제례악 최초 전곡 재현 시도, 관람객과 함께하는 궁궐 일상관리 본격화, 세 계유산 등재 계기 관람객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궁궐 가치 홍보 등을 추진하여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 다음 해인 2010년에는 경복궁 광화문 원형 복원 공개 등 원형 복원을 통한 역사적 정통성 확보, 주요 전각 개방을 통한 궁궐 일상성 회복과 전각 활용도 증대 및 궁궐프로그램 다양화 고품격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1년에는 궁궐 원형복원과 주변의 역사 문화경관 회복, 궁궐 주요 전각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 왕실생활 및 궁궐문화 재현의 품격 제고, 궁궐 야간프로그램 활성화, 고품격 궁궐문화 체험상품 개발, 궁궐 내 다양한 문화콘텐츠 확충,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 확대, 친서 민 생활공감형 궁궐문화체험 확대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궁궐의 가치 창출과 진정성의 회복을 목표로 살아 숨쉬는 주체를 문화 와 역 사 로 구체화하여 문화가 펼쳐지는 궁궐 만들기, 역사가 숨쉬는 궁궐 만들기, 국민과 함께하는 궁궐 만들기라는 3개 분야, 12개 과제, 4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그동안의 성 주요 추진 경과 날짜 내용 제9차 문화재청-한국관광공사 업무협의회 개최 고궁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 VIP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안건 반영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고궁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반영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 개발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추진 TF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 TF 구성: 문화재청 차장 및 문화비서관 공동주재 문화부, 문화재청, 서울시,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여행업협회 등 6개 기관의 국장 본부장급 참여 과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보다는 우수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여 궁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궁 궐 활용 담당자의 역량 강화, 궁궐 활용의 운영체계 마련 등 활용프로그램의 서비스 만족을 위 한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다. 2. IT 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서비스 강화 문화재 정보화는 문화재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전자행정 업무시스템 구현, 고객중심의 문 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문화유산정보의 통합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 전자행정은 문화재행정의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문화재정보 를 공유하며 민원업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유산 정보서비스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유산포털 등을 통하여 문화재 지식과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정보 통합 축적은 문 화재 원형기록 통합 DB구축,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문화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원형정보, 공간정보, 기록물정보 등을 영구 보존 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확대 실향민 중심으로 보존 전승되던 이북지역 기반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통일에 대비한 남 북한 문화 동질성 회복 및 무형유산의 상 호이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확대되었다. 첫째, 현행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북5도지사 포함)은 시 도지사에게 지정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하여 지정 권고와 더 불어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여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이북5도 무형문화재 9종목에 대한 지정조사를 추진하였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 정가치에 대한 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 제출(2012.8)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북5도 무형문화 재에 대한 지정 필요성 서면 검토(2012.9)를 거쳐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 타당성이 인정된 종목 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2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2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3 셋째, 이북5도 무형문화재 공연 정례화를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 7월 24일 국립극장 내 하늘극장에서 열린 통일기원 이북5도 무형문화재 축제 - 두고 온 우리 춤, 소리, 굿 공연이 성황리에 마치게 됨에 따라 매년 예산 확보를 통하여 정기공연을 추진,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급 선양 및 전승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종목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제4장 구분 예능종목(8개) 공예종목(1개) 대상 종목 만구대탁굿, 화관무, 최영장군당굿, 평안도향두계놀이, 돈돌날이, 영변성황대제, 애원성, 두만강뗏목놀이 청자 백자 결자 기술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제1절 우리 문화의 정수, 한글의 가치 제고 및 세계화 1. 세계의 문화유산, 한글박물관 건립 (1) 한글의 가치를 보존하다 한글 은 우리가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우리 문화를 만들고 후세에 전할 중요 한 도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한글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한글학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나 학술단체에서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멸실 위기에 처 한 한글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글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번번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글이 창제 된 후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글은 우리 가 자랑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릴 수가 없었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한글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에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글 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글박물관이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다. 12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2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4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한글박물관 설립을 준비하여 왔으며 201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 2009년 초기에는 한글문화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여 한글박물관으로 성격을 전환하였다. 2010년 한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 1월 건축 및 전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에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 어 본격적인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 내 한글박물관 건립부지 에서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201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웃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한글박물관이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집약하여 보여주게 될 국립박물관 컴플렉스의 박물관 으로 위상을 갖게 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구현하는 국가대표 문화 상징 공간이자 국 가 문화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시설로 건립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박물관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구현하는 국가대표 문화 상징 공간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가문화브랜드 가치 제고한다. 한글박물관은 주요 한글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글 관련 국민 문화향수권의 신장을 위하여 한글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전시, 조사, 연구, 교육 등)의 기능을 전담하고 확산하는 거점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글박물관은 크게 보존, 활용, 경영의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보존과 관련한 세부기능은 한 글 자료를 수집, 등록, 보존, 연구하는 것이다. 활용과 관련한 세부기능은 전시, 교육 및 문화행 사이다. 마지막으로 경영과 관련한 세부기능은 홍보마케팅, 조직인력관리, 재정관리 등이다. 이러한 박물관의 주요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학예사, 소장품관리 전문가, 보존과 학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건축연면적 1만 1,322m 2 (3,425평, 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면적 4,200m 2 규모로 건립된다. 박물관은 한글창제 기본원리인 천지인 사상의 켜가 쌓인 상징적 공간으로 전시실, 교육체험 실뿐 아니라 정보검색공간, 교육강의실, 한글상품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하는 복합문화 시설로 구성하였다. 전시시설은 4,200m 2 (1,273평)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교육체험실, 한글누리 등이 있다. 교육시설은 강의실(2개), 세미나실, 시청각실로 구성하였으며, 소장품관 리시설은 수장고,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편의시설은 카페테리아, 한글상품판매점, 수유실로 구성되어 있다. (3) 한글을 전시하다 1 자료수집 2010년 한글학회에서 전시 콘텐츠 수집 및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자료수집과 전시방향을 설 정하였다. 한글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 , 훈령 제137호)되었으며, 2012년 2월 전시 콘텐츠 수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개관 이전이라도 자료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국립중 앙도서관에 임시수장고(1,045m 2 )를 마련하였으며, 2013년 건물이 준공된 이후 박물관 내 수 장고로 이전할 계획이다. 자료는 표준유물관리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박물관 자료의 수집범위는 훈민정음 창제 전후부터 오늘날까지를 망라하는 통시대적인 자 료로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등 한글 관련 고문헌, 생활용품 등 3만 여점이다. 박물 관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소재 주요 한글자료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구입, 기증, 대여, 복제 등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범국민에 대한 기증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26명의 기증을 받아 7,451점을 수 집하였다. 2013년부터는 국내외 매매업자 및 민간 소장가를 대상으로 자료 구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급 자료이나 다른 기관이 소장하고 있어 구입하기 어려운 자료나 희귀본의 경우 에는 복제를 통하여 전시자료를 확보하여 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글자료에 대하여서는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2 전시 2010년 박물관 전시설계 공모가 실시되었으며 (주)미래세움이 선정되어 2011년 1월 전시설 계가 완료되었다. 전시설계는 스토리텔링방식의 전시구성, 전시영역별 핵심콘텐츠 선정, 아날 로그와 디지털방식의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박물관에 전시될 각 종 전시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전시공사는 2013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설전시실은 박물관 주출입가 있는 2층에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 을 만들다 는 한글의 창제의미와 원리를 제시하고 한글연표를 전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글을 꽃피우다 는 교육, 생활, 예술, 인쇄 등에서 발전한 한글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글을 생각하 다 는 일제강점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로 확산되는 한글을 보여주고 미래 한글을 위한 과 제로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전시실은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 록 가변형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2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2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5 교육체험실은 3층에 있으며 한글의 원리를 학습하고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관람대상별 체 험교육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과 세계문자 에는 세계문자의 기원과 역사를 알아보고 한글과 비교한다. 창제의 방 은 한글 자음와 모음의 합자원리를 체험공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창작의 방 은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물을 배체하고 한글 문화상품 창작코 너를 마련하고 있다. 한글누리는 1층에 있으며 학술적인 자료검색과 한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은 201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7월 건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이 며, 전시공사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설 및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하여 개관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한글박물관이 한글 관련 주요 유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훈민 정음 해례본 등을 비롯한 자료수집도 계속할 계획이다. 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공급기지, 세종학당 확대 (1) 한국어 교육의 대표 기관,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제27회 한국학 국제교육 학술대회 축사에서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우리 말과 글이 많은 나라에서 활발히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혼 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 리말과 글이 인류와 세계의 문화를 더욱 조화롭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글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의지는 한글박물관 건립뿐 아니라 한국어 해외 보급 등 적잖은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해외 한국어진흥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별 한국어 보급기관들을 통하여 각각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편중 및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어 보급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며 인 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 한국어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 으로 통일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도별 세종학당 수 및 수강생 현황 구분 (8월 기준) 세종학당 수 3개국 11개소 5개국 16개소 6개국 17개소 12개국 23개소 31개국 60개소 43개국 90개소 수강생 일반 세종학당 740명 2,906명 4,301명 6,016명 9,348명 8,246명 문화원 세종학당 ,865명 9,482명 총계 740명 2,906명 4,301명 6,016명 13,213명 17,728명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브랜드화하여 2011년도부터 포함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 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세종학당은 2007년 3개국 11개소에서 출 발하여 2012년 43개국 90개소로 확대되었고 세종학당의 수강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한 국어교육 대표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 운영한다. 세종학당 운 영자 및 한국어 학습자,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으로 누구나 한국어와 관련된 정보를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10월 9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누리세종학당 사이트는 2012년 한국 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운영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두근 두근 한국어 를 비롯하여 누리 세종학당에서는 언 어 수준별 한국어, 한국문화 강좌 수강은 물론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구할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 총괄 지원 본부, 세종학당재단 출범 정부는 세종학당 을 통하여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국어뿐 아 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한다. 한국 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 표준 교재 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 는 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세종학당의 확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의 총괄 본부로 세종학당재단 이 공식 출범( )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 에 근거 12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2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6 를 둔 특수법인으로 전 세계 세종학당을 통하여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교재,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세종학당의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 지원,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2012년 20명), 6단계 표준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하여 세종학당의 한국 어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와 더불어 한국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문 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세종학당의 문화프로그램 안 내서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또한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 깊이 있는 한국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연수도 운영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앞으로 세종학당을 한국어 세계화, 한국문화 소통의 중심 으로 만들기 위 한 지원을 강화하여 나간다.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조정,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에 따라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처 간 협력체 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문화원과 교육원 통합 진행으로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 원이 보다 강화된다. 재외 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해외 한국어 교육 대표 기관 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2 한국문화를 배우는 세종학당 중국 웨이하이 세종학당에서는 학기별로 3회의 한국문화 특강.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문 화체험행사, 한글날 기념 백일장 등 문화행사를 다수 개최하고 있으며, 주말에 운영하는 사물 놀이반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도 한다. UAE의 아부다비 세종학당에서는 지난 4월에 현지 한국문화동아리인 코리아 클럽 (대부분 세종학당 수강생)과 함께 한국 음식, 다도, 한복 체험, 한글 이용한 헤나 등을 체험하는 한국 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종학당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종학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 국문화교육프로그램 안내서를 개발하고 2개소에서는 이를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향후 한국 문화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3. 한글날 공휴일 지정 세종학당 단계별 확산 계획(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 2012~2016) 개소 90개소 120개소 160개소 180개소 200개소 (3) 세종학당 운영의 사례와 성과 1 세종학당별 수강생 초과 현상 워싱턴 문화원 세종학당에서는 강좌 추가 개설에도 불구하고 80명 수강생 외 50명의 등록 대 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문화원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150명 등록 인원 대비 수강 대 기 희망자가 861명이다.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에서도 초급 30명 정원에 198명이 지원하였다. 러시아 모스크바 세종학당에서는 수강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개설 강좌를 늘렸음에도 불 구하고 수강 대기 인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정도이다. 2009년 249명에서, 2010년 724명, 2011년 1,002명으로 증가하였다. 몽골 울란바토르 세종학당 역시 수강 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데, 2009년 251명에서, 2010년 323명, 2011년 786명으로 증가하였다. (1) 한류에서 한글사랑으로 세종대왕은 문자(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하여 28자(현재 24자 사용)로 이루어 진 훈민정음을 1443년에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하였다. 당시 훈민정음의 창제는 어리석은 백성을 깨치어 제 뜻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권에 있던 동 아시아 언어문화에서 일종의 문화 독립을 의미하였다. 그 후 566년이 흐른 오늘, 한글은 한국 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이며 세계인들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이다. 한글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서 국민 문해율 98.7%,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국가 중 학생 독해능력 1위, 정보통신(IT) 강국 달성,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K-스 타일) 등을 가능하게 한 원천이다. 그럼에도 문화의 세계화(글로벌화) 영향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위협받는 속 에서 영어 문화권의 강세에 휩쓸려 우리 스스로 한글과 한국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한 글은 창제자, 반포일,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명시된 세계 유일의 문자이자 자질 문자 체계를 지닌 과학적 문자로서 우리 문화의 자존이자 우리 민족의 자긍이며, 한국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 화유산이다. 세계화의 물결 앞에서 문화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 문화의 근 간인 한글의 창제 정신과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12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2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7 (2) 한글날 공휴일 지정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날로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경일로 정 하고 있다. 최초의 한글날은 한글반포 8회갑 480돌을 맞아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가 가갸날 로 선포한 1926년 음력 9월 29일이다. 이후 1928년 한글날 로 명칭을 바꾸어 기념하 다 1945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혜례본을 근거로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 정하였다. 1946년 한글 500돌을 맞이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경제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외국에 비하여 휴일 수가 많아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우 려가 있으므로 공휴일 축소가 불가피하다 는 주장은 한글날을 단순 기념일로 의미를 축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2012년 실시한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국민 여론 조사 ( ~15, 리서치앤리서치,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 중 64%만이 한글날을 10월 9일로 인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88%에 비하여 24%p나 감소한 수 치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1997년부터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 단체를 중심으 로 한글 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글날을 세계로 알리는 축제의 날로 삼기 위하여 한글날을 공 휴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2005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하여 한글날 이 국경일로 격상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여전히 공휴일에서 제외 되어 있었다.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끊임없이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지만 매번 경제단체의 공휴일은 휴무일로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 는 단순 경제논리에 의하 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적 위 상이 높아지면서 한글 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열 망이 높아졌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대하여 응답자 중 83.6%가 찬성 하였는데, 이는 2009년 68.8%에 비하여 14.8%p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9년 부터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법률 발의 (2008~2012, 10회), 한글날 추진 범국민연합출범(2012.3)과 국회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의결(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 국회본회의), 한글날 공휴 일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글문화연대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 등 한글단체 활동(2012.4~10),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한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2012년 566회 한글날을 기점으로 언론과 온 국민의 열망에 따라 2012년 11월 8일 행정 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2012년 12월 국무회의 및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통하여 한글날이 22년 만에 공 휴일로 재지정되었으며, 온 국민이 공휴일이 된 한글날을 문화국경일로 축하하면서 한국문화 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한글, 세계 속에서 피어나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휴식, 여가, 관광 활동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향상이나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유발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세계인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의 가치 인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로 봐야 할 것이다. 즉 공 휴일로 지정할 정도 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은 한글이 주는 문화적 우수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글에 대한 자긍심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속으로 확산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중국 연변대 이득춘 교수의 한글은 간단하고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고도 막힘이 없는 글자다. 중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있 지만 중국인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한글의 편의성은 한류 열풍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도 잘 부응하고 있다. 아울러 한글은 24자의 유한한 수의 자모와 몇 가지의 규칙만으로 무한에 가까운 천지자연의 소리를 만들고 표현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글자보다 과학적인 문자로서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자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등 문자정보산업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한글의 조형적 아름 다움은 글꼴, 패션 등 디자인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글의 가치가 언어 문화분야를 넘어 교육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글 반포 기념일인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자긍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13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3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8 제2절 전통문화의 핵심, 한스타일 중점 육성 1. 전통 지역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산하기 위한 2012년 주목할 만한 10대 한국문화유전자 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전통문화와 현대의 창조적 융화를 위하여 문화, 콘텐츠, 방송 등 분야별 세미나 워크숍 개최와 분야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전통문화정책은 그간의 단순한 전통문화 보호 육성에서 나아가 전통 문화자 원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자생력 육성과 경제가치 창출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문 화의 핵심이면서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 음악(국악)과 같은 6대 분야에 대한 한스타일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전통문화산 업지원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법제 연구 등을 추진하여 2012년 1월, K-POP 등 대중문화 중심 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하여 폭넓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류 확산전략으로서 전통문화 의 창조적 발전전략 을 수립 발표하였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은 전통문화를 통한 고품격 문화한국 구현 을 비전으로, 오는 2015년까지 전통문화 부분의 국가브랜드 순위를 현 재 35위에서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사업을 추진하여 나갔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추진 첫 해인 2012년에는 세종시 총리실, 국립국악고 등 공공 기관에 한국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인천공항 내 한국적 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통문화디자인 활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건축물에의 한국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한국 적 공간 스타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문화의 보편적 특성과 가치를 발굴, 확 2012년에 주목한 10대 한국문화 유전자 순번 문화유전자 2012년 문화 경향 사례 1 흥(신명) K-POP의 전 세계적 확산과 올림픽 5위의 저력 2 끈기(인내) 7전 8기,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공담에 열광하다 3 정(나눔) 힐링캠프에서 기부천사까지, 소통과 나눔에 목마른 사회 4 해학(여유) 개그콘서트, 시청률 1위 방송프로그램이 되다 5 발효(숙성) 시간의 숙성으로 빚은 발효음식, 세계의 주목을 받다 6 예의(선비정신) 막말과 무례의 시대, 동방예의지국의 품격을 되살려야 7 역동성(열정) 대~한~민~국 의 열정과 빠름 빠름 빠름, 초고속 인터넷 8 공동체문화(우리) 다문화시대, 한류 드라마에서 새로운 우리 를 발견하다 9 어울림(조화) 비빔밥부터 멀티플렉스까지, 융복합의 컨버전스 시대 10 자연스러움 친환경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행 2. 한스타일 육성 한스타일이란 의 식 주 등 한국인의 삶에 담겨있는 공통양식이라는 의미로 세계무대에서 통할 대표적인 한국문화라 할 수 있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 6대 분 야의 상위 브랜드로 개발되었다. 또한 전통문화의 핵심가치인 자연 건강 품위 과학을 바탕 으로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기능성 한지 연구 및 상품개발 추진, 조선왕조실록복본화, 한옥공간 재현, 해외 한식당의 문화적 고품격화 사업 등 전통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동시에 국내에서는 한스타일 박람회(2008.8), 한복사랑페스티벌( )를, 해외에서는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등에서 한스타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지자체의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외 각 분야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한식 세계화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농림부와 체결(2009.3)함으로써 정부협력체계를 공고 히 하였으며 국내 한스타일박람회(2009.9), 한복사랑페스티벌( )과 해외 한스타일 문 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 해외 한스타일 문화행사는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폴란드 바르샤 바,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현지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 회, 한국음식 체험, 한복 패션쇼 등을 개최하여 한국문화 선호층을 형성하였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 ), 한국스타일 박람회( )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한스타일사업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총괄하여 주관하면서 그동 안의 사업의 결과들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지의 경우 2008년부터 연구 된, 한지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한지책자(제조공정 해설 및 생산한지별 용도, 물성 설명, 전 국의 제조소 소개 등 수록)을 발간하여 국내외 박물관, 도서관에 보급하였으며 한지와 한복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디렉토리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한복사랑페스티벌( ) 등 개최 이외에도 2008년부터 추진하여 온 조선왕 조실록복본화 1단계 사업(태조~명종)을 완료하고 한지디자인토너먼트를 개최하여 이에 수 상한 청년디자이너들의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012년은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과 연계되어 한옥 관련, 국토부와 MOU를 체결 13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3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69 (2012.7)하고 후속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한지디자인토너먼트, 한복디자인토너먼트를 통한 창조 인력 양성, 대사관, 문화원 등 해외공관에의 한지방명록 제작 배포와 같은 인식제고사업, 한지품질인증제 시범실시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절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한국학 진흥 1. 한국학 자료의 중요성 자각 (1) 국학진흥사업의 성과 한국학진흥사업의 핵심 전략은 한국학 자료의 수집 보존과 연구 및 활용 보급사업으로 대 별할 수 있다. 그 중 한국학진흥을 위한 출발점은 국학자료의 수집 보존이다. 특히 조선시대 민간에서 편찬되어 오늘날까지도 민간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는 전통기록유산에 대한 종합적 인 수집보존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들 국학자료가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데 1차적인 사료 로서의 중요성을 지님은 물론 민족의 정신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전통기록유산을 근간으로 하는 국학자료는 선조들의 생활양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고 문서와 그 사유세계를 담고 있는 고서 그리고 고서를 찍어내던 목판(책판)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자료는 그동안 민간에 보존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에 따라 습해와 충해에 의한 자연적인 훼손은 물론 도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근본적인 보 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학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국학자료 수집보존사업은 이점에 주목하여 민간에 소장 되어 있는 전통기록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기탁 에 의한 수집사업을 펼쳤다. 기 탁 은 원소장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의 관리와 연구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는 방 식을 말한다. 기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민간소장자들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대부 분 자기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유산인 까닭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기증이나 매도 등의 방 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탁에 의한 국학자료 수집보존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도 꾸준히 추진되어 민간소장 전통기록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국 학자료 수집보존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2년 6월까지 민간에서 기탁된 자료의 총수는 34만 4,000여 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거둔 성과는 10만 3,845점에 이르러 전 체의 30%를 점한다. 이처럼 국학자료 수집보존사업은 매입이 아닌 기탁에 의한 방식을 취함 으로 비용 대비 성과가 뛰어난 대표적인 문화유산 보존사업이다. 국학자료의 보존은 온라인상에서도 진행된다. 자료 DB화 사업이 그것이다. DB사업은 자 료의 영구적인 보존과 자유로운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록문 화유산은 자료의 특성상 물리적 형태의 온전한 보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내용을 영구히 보존하고 그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자 료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국학 진흥사업은 민간기탁 국학자료의 DB 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학자료의 수집보존사업은 기탁된 자료를 보존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학 자료는 보존에 못지않게 거기에 담긴 조상의 정신문화를 발굴 활용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 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기탁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일차적으로 상세한 목록집을 발간하 여 기탁자와 학계에 보급하고, 다시 이를 토대로 중요자료에 대한 영인본과 해제집 등을 발간 한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하여서는 번역작업이 함께 수행되어 그 성과를 학 계와 일반에 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2) 국학진흥기관 육성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고전번역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고전번역원이 대표적이 다. 그러나 갈수록 점증하는 고전국역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때 한 두 기관의 힘만으로 이 문 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바람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민간 기록 자료는 지방에서 생 산된 것이 상당수여서 이들 지역의 한문후속세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자양성 과정 을 한문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학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안동에 이어 대구에도 교 육장을 설치하여 한문후속세대 양성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목록집 및 해제집 작성과 번역 등 국학자료의 정리를 위하여는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특히 한문에 밝은 원로 한학자들의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 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은 대구강원의 연수과정과 안동강원의 연구과정의 이원체 계이다. 대구강원은 학문 중심의 경북대학교와 협력하여 학문적 기반을 둔 교육의 내실을 기 하는 반면, 안동강원은 자료 중심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국학자료를 실제로 접하면서 탈초 및 번역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운영한다. 3년 연수과정에서는 한문 문리 중심의 완독식 강 13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3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0 독수업을 통하여 학자와 전문번역가 배출을 위한 기본 토대를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연 수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5년 개설예정인 2년 연구과정에서는 탈초와 번역 실습을 중심 으로 전문번역가를 양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3) 국학자료의 연구 및 보급 한편 이러한 한국학진흥을 위한 노력은 국학자료의 수집 보존 정리 성과를 바탕으로 자 료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로 이어진다. 연구는 주로 국학 관련 학술대회와 연구도서 발간으로 이루어졌다. 학술대회의 경우 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개발하여 매년 국내와 국제 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왔다. 이 가운데 국내 학술대회는 한국의 유교문화를 다방면에서 조망함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주 로 역점을 두어왔고, 국제학술대회는 국학자료의 발굴과 보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 다. 학술대회의 성과는 한국국학진흥원이 6개월 주기로 펴내는 정기 학술지인 국학연구 에 대 부분 수합되어 그때그때 바로 학계에 제공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기간에는 모두 28책이 발간되었는데, 이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서를 한 두 가지 소개하면 먼저 한국유학사상대계 의 완간을 들 수 있다. 이 총서는 민족문화의 줄기 인 한국유학사상의 지금까지의 분야별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유학의 제 측면들을 학제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2004년부터 기획 출간되어 2010년에 총론편을 끝으로 완간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학 진흥사업은 국학자료의 DB 및 연구성과를 토대로 자료 내용을 디 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보급함은 물론, 이를 다시 교육연수 교재로 활용하여 일반에 보급하 는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먼저 콘텐츠는 완성형과 소재형 두 가지 형태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단일한 주제 아래 완결된 구조를 지니는 완성형 콘텐츠는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life. ugyo.net) 을 비롯하여 전통의례 아카이브(form.ugyo.net), 디지털 하회마을(hahoe.ugyo. net) 등 현재 10여 종이 개발되어 개별 사이트는 물론 관련 사이트(www,ugyo.net)를 통하여 일괄 서비스되고 있다. 소재 개발은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기탁 국학자료 가운데 주로 민간에서 편찬된 일 기류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소재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간 편찬 일기류 는 선현들의 생생한 삶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의 풍부한 보 고이다. 2011년에 요소 시나리오 600건이 개발되었고 2012년에도 같은 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작가와 PD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 (4)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국학보급 교육 연수사업 국학보급사업은 교육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연수사업은 일반인들에게 전통 문화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취지 에서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민족문화 전승 및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정한 소양을 갖춘 할머니들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거주하는 지역 의 유치원 유아들에게 우리 전통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2년 전국적으로 38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신규로 600명이 양성되고 있다. 신규 양성자 들이 활동에 나서는 2013년에는 모두 1,000여 명에 이르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전국 각지 3,000 여 개소의 유치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 할머니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선현들의 미 담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민족문화의 전승은 물 론 유아들의 인성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반인 교육연수는 공직자와 교사,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식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강의와 종가와 서원 등 전통문화의 현장을 답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학자료 기반 콘텐츠 개발 현황(2008~2011) 콘텐츠명 내용 사이트 주소 유교문화권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의 유적 유물 인물 정보를 역사체험 콘텐츠 집대성한 역사체험 콘텐츠 옛문서 생활사박물관 기탁 고문서를 활용한 조선시대 사이버 생활사 박물관 조선시대 교육문화 콘텐츠 조선시대 선인들의 교육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통의례 아카이브 유교의례의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전통의례 아카이브 하회마을 디지털아카이브 및 사이버마을 구축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 아카이브 사행록 역사기행 콘텐츠 조선시대 중국 사행록을 온라인으로 재현한 역시 콘텐츠 스토리테마파크 조선시대 민간 편찬 일기류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소재 뱅크 세계 속의 문화강국 13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1 2.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통합 운영 2002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문화원형 창작 소재를 발굴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문화원형디지털화 사업 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 부 주도로 문화원형의 복원, 보전, 창달을 위한 민족문화 원형 발굴사업 을 2006년부터 추진 하였으나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효율화 차원에서 2009년에 문화원형디지털화사업 와 민족 문화원형 발굴사업 을 통합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한 국문화원형디지털화사업 으로 통합 추진하였다. 2011년 문화콘텐츠 닷컴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DB통합 작업 후 2012년부터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무료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소 노력, 문화원형콘텐츠 활용 역사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 으로 추진하였다. 사업비교표(2010년 기준) 구분 문화원형디지털화 민족문화원형발굴 목적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및 활용 문화원형의 복원/보전/창달 사업내용 문화원형 창작소재 발굴 활용 지원 6대 문화원형, 7개 문화정체성 브랜드화 사업기간 2002년~2010년 2007년~2009년 총사업비 654억 원 22억 6,000만 원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개발성과 193개 과제 개발 14개 과제 개발 서비스 온라인 정보제공 및 판매 온라인 정보 제공 사이트 문화콘텐츠닷컴( 독립사이트( 문화원형 콘텐츠 주요 활용사례 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영 서울의 근대공간 복원 화 모던보이 디지털콘텐츠 개발 방 송 디 자 인 전 시 캐 릭 터 포 털 출 판 KBS 문화지대 문화콘텐츠 발굴프로젝트 씨 KBS느티나무 MBC 드라마 별순검 섬유디자인 개발 전체 과제 전체 과제 조선시대(구한말) 관련 문화원형 과제 단청문양, 자수문양, 능화문, 궁중문양 (주)KnJ 엔터테인먼트 KBS 한국방송 아이앤티디지털(주), TV매니아 프로덕션 MBC 프로덕션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 조선총독부,경성역, 남대문 등의 3D 모델링데이터 활용 문화원형콘텐츠 전체 문화원형콘텐츠 전체 조선시대 검안 기록 관련 자료 수출 92만 달러 계약 (600만 달러 예상) 연하장 제작 자수문양 (주)바른손카드 30만 장 판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국 디지털 문화원형전 전체과제 2007조직위원회 안동문화콘텐츠 박물관 국립공연예술박물관 (상설전시실) 뿌까, 묘&가 테마한국학 (선덕여왕) 엘릭시르 (VIP Magazine) 전체과제 한국 근대 음악의 원형 자수문양, 능화문 우리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한국전통놀이 관련 과제 안동시 국립중앙극장 (주)부즈 (주)SK 커뮤니케이션즈 (주)CSD 문화원형 개발과제 및 활용사례 전시 개발된 안동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 전시 영상물 제작 관련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과 총 60만 달러 계약 체결 선덕여왕 관련 콘텐츠 활용 잡지 제작에 전통놀이 관련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교 동물(까치호랑이 등) 관련 육 빨간펜(교재) 한국미술에 나타난 길상 (주)교원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국사교과서 신여성교육 등 26개 자료 활용 국사편찬위원회 연간 60만 권 (5년간, 총 300만 권) 영문홈페이지 우리 음악의 원형, 한국의 고인돌문화, 사이버 전통 한옥마을 등 총 33개 국회 국회 공식 영문홈페이지 적용 공 공 분 야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서울시 GIS 포털시스템 조선시대 한양 및 근대음악 음원 관련 과제 서울의 근대공간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축제 홍보물 제작시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숭례문 3D콘텐츠 활용한 테마관광 서비스 유네스코세계문화 개막공연 디지로그 4D퍼포먼스 디스트릭트 홀딩스 4D 디지로그 공연 서울4대문안길 QR code서비스 이름스토리개발 한국산업정보 연구소 QR code 20개 길 서비스 13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3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2 제4절 함께 즐기는 생활 속 전통예술 확산 이명박정부는 전통예술 관련 정책의 기조를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존 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전통예술이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 전통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문화콘 텐츠로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산업화, 전통예술을 국제사회에 보급하여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화 등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전통예술의 복원 및 재현 2009 봉화 12차 농악 발굴 풍물 봉화연합풍물단 봉화읍 체육공원( ) 남양주 삼봉 농악 풍물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종합촬영소( ) 산청지역일소리 민요 경남문화센터 보고서 및 음반 제작 연경당 진작례 무용 서울국제교류회 창덕궁 연경당( ) 세종조 편경제작 음악 국악문화재단 국립국악원( ) 남사당 비나리 음악 민족음악원 민속극장 풍류( ) 봉장취 음악 음악 동북아 음악연구소 민속극장 풍류( ) 전주용왕제 복원 의례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 덕진연못(2010.4) 삼동 마당밟기 사설 가락 굿 의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학동 거북공원 ( ) 2010 한국고대음악 음악 동북아음악연구소 보조서 제작 영남 삼현육각 음악 한국음악문화협회 국립부산국악원( )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하여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원형대로 재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였다. 공모를 통하여 의례, 농악, 민요, 연희, 풍물, 무용 등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였고, 2007 년 이후 총 30건의 전통예술이 복원 재현되었다. 사업의 결과로는 재현 공연 개최, DVD 제작, 연구보고서 제작 등으로 다양화하여 전통예술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전주 학무(무용)와 구례잔수농악(풍물)을 2008년에 대한민국전통연희축제(서울 상암동, )와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제주 서귀포시, )에서 재공연하여 복원된 콘 텐츠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지원하였고, 성남 오리뜰두레농요는 2007년 재현 이후 지 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구례잔수농악은 예술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아 201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되어 이 사업이 사라진 전통예술을 현대에 되살리고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크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숭의전 제례악 및 일무 의례 숭의전보존회 연천 숭의전( ) 북한강 산하의 소리 민요 강원소리진흥회 춘천국악원( ) 마산오광대 민속연희 마산오광대 복원추진위원회 마산( ) 세종조 편종 음악 연악사,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 조선시대 지당판 무용의례 수로문화재단,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24) 동래 기영회 판놀이 민속연희 부산민속예술보존회, 동래별장( ) 국립부산국악원 2011 경서도잡가 10바탕 음악 (사)서울소리보존회 남산국악당( ) 복원 및 재현 사업 궁중나레의 복원재현 음악 백석예술대학교 보고서 및 3D 영상제작 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 음악 채수정(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전주학인당( ~3) 및 재현 사업단) 농악 명인 박남식 전승의 무굿 과 도둑잽이굿의 복원 및 재현 농악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경기대학교 실내체육관 ( ) 려말선초 시가의 음악적 복원 음악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실적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사업명 분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재현 일자) 2008 인천 부평삼산농악 농악 부평문화원 부평삼산역사박물관( ) 성남오리뜰 두레농악 민요 한국농악보전협회 성남지회 대한주택공사( ) 농사풀이 및 농요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 무용의례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창덕궁 연경당( ) 수영 지신밟기 민속연회 수영고전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사직공원( ) 법성포수륙대제 민속연회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영광 법성포 수협공판장 ( , ) 한국고대음악의 복원 및 재현Ⅱ 음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단( ) 경기시나위춤 복원 및 재현 무용 (사)매헌춤보존회 남산국악당( ) 마지막 세습무 채정례의 무속 남도국악원 전남진도군( ) 완판굿 복원 및 재현 궁중연례악 공연에 활용할 순조대 화준 복원 무용의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1왕조의꿈태평서곡 ( ~18) 2012 부산 구포별신굿 복원 및 재현 민속 부산낙동문화원 부산 낙동강변 둔치( ) 경서도 잡가 10바탕 복원 연주 Ⅱ 민요 (사)서울소리보존회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 ) 14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4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3 2012 순조 기축년 자경전 야진찬 의례 (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창경궁 자경전( ) 복원 및 재현 윤선도 어부사시사 복원 및 재 현 음악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완도군 보길도 ( ~17) 박석고개 사신성황당 당굿 복원 및 재현 민속 동국대학교 예술문화진흥 연구소 서울 은평구 소방서 강당 ( ) 고양맹인소놀이 민속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원놀이마당 ( ) 심사 중고제 판소리 가야금병 창 복원 및 재현 음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민속극장풍류( ) 연도별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 실적 2008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행사명 기간 공연내용 관람인원 창덕궁, 풍류음악을 그리다 4.16~10.29 (매주 목, 7.2~8.27제외)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회당 150명 (6,000명) 고궁에 깃든 우리춤 우리가락 7.30~7.31 (중화전) 국악관현악, 창작무용, 태권도, 퓨전국악 등 회당 1,200명 (2,400명) 가을엔 국악을 듣겠어요 10.10~10.26 (즉조당) 퓨전국악 회당 250명 (2,000명) 전통연희 경복궁에 가다 10.30~10.31 (흥례문) 줄타기, 탈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전통연희 회당 3,000명 (6,000명) 2.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서는 전통공연예술 분야 공연 및 행사의 다양화, 관광상품화 사 업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전통예술 야외상설공연,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전통예술 고궁상설공연 등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전통예술 행 사 및 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문화부가 직접 주최하는 유일한 행사로 전통 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축제이자 경연대회이다. 각 시 도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과 시연을 통하여 민속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면서 오늘날 전국의 민속예술인과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예술 야외상설공연 과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행사명 기 간 공연 내용 관람 인원 행사명 기 간 창덕궁, 영원의 소리, 전통연희! 자경전, 국악, 활개 펴다! 풍류음악을 그리다 종묘제례악 경복궁에서 놀다 가추예향 4.16~10.29 (매주 목,7.2~8.27제외)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회당 150명 (6,000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6.6~7.11, 9.4~10.16 (매주 일, 낙선재) 5.9~5.31, 10.30~ ~ ~ ~10.17 (흥례문) (자경전) (매주 토, 일) 줄타기, 탈춤, 판소리 등 퓨전국악 등 종묘제례악 풍물, 민요, 판소 전통국악 및 리 등 전통연희 문화체험 회당 1,500명 (24,000명) 회당 500명 (4,000명) 회당 3,000명 (6,000명) 회당 200명 (800명) 6.13~7.4, 6.6~7.11, 5.5, 5.8, 10.3, 10.24, 9.18~ ~ , (토 일, 미술관 앞) (매주 토, 재궁) (토, 수정전) 공연횟수 24회(1일 2회) 14회 11회 6회 공연 풍류/민속음악 등 전통과 퓨전이 해설이 있는 궁중연향 재현 내용 소규모 명품공연 함께하는 공연 종묘제례악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관람 인원 8,400명 (회당 350명) 9,800명 (회당 700명) 2,200명 (회당 200명) 21,000명 (회당 3,500명)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연도 회 회 출연단체 종목 출연단체 종목 청원현도두레보존회 청원군 현도 두레농요 15 김천 농공고등학교 금릉빗내농악 제50회를 맞이하여 경연대회 없이 축하 시연 형태로 진행 16 청주 충북공고 청주 소래울두레놀이 입압리민속보존회 양양군 수동골 상여소리 17 천안 병천고 천안 거북놀이 금릉빗내농악 금릉빗내농악 18 양주 백석고등학교 양주들노래 보존회 4-H회 함안농요보존회 함안농요 19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광지원농악 2011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5.21~6.18, 5.8~6.19, 9.18~ ~ ~6.18, 6.5~6.19, 9.18~10.7 기 간 (매주 일, 낙선재) (매주 토, 함녕전, 9.17~10.1 (매주 일,수정전) 미술관) 공연횟수 24회 12회 10회 14회 공연 풍류 민속음악과 춤 해설이 있는 궁중음악과 춤 퓨전국악 내용 소규모 명품 공연 종묘제례악 국악관현악 외 관람 15,400 7,200 22,500 5,900 인원 (회당 640명) (회당 600명) (회당 1,600명) 14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4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4 2012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행사명 기간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5.26~10.21 (매주 일, 낙선재) 5.26~10.7 (매주 토, 함녕전, 미술관) 5.19~ ~9.22 공연횟수 24회 14회 10회 14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과 춤 소규모 명품 공연 퓨전국악 해설이 있는 종 묘제례악 5.18~ , 9.22, 9.29 (수정전 앞 특설무대) 궁중음악과 춤 국악관현악 외 관람인원 6,930 8,200 5,900 52,400 악기에 대한 음향 및 물성 연구사업, 국악기 개량 및 표준화, 고악기 복원 제작 연주 등을 추 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2010년 이후 추진된 전통예술 관련 신규사업으로는 아리랑 브랜드화 세계화를 위 한 G20 계기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전통예술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예술 분야 연수단원 지원, 판소리, 종묘제례악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 관련 행사 지원을 위 한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한국적 축제의 원형을 회복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 잔치, 노인 일자리창출 및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은퇴계층 활 용 전통예술 관광자원화 등이 있다. 문화예술행사를 지방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이 전통예술공연을 향유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관 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연중 상설로 개최한 전통예술 야외 상설공연 은 2008년~201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 250회의 공연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통예 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지방의 고택, 정자 등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한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는 2008년~2010년까지 강릉 선교장, 영주 소수서원 등 9개 명소에서 총 71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상품화 사업 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궁과 연계한 관 광 자원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고궁에서 우리음악듣기 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정착되었 다. 궁중에서 연희되었던 품격있는 궁중예술의 원형 재현, 신진예술가의 창작공연, 소규모 풍 류음악 등 전통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3대궁과 종묘의 특성 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과학화를 위한 사업 으로 추진한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 상설공연 은 국악의 대중화와 신진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총 250여 회가 개최되어 400여 국악단체가 출연하고 17만 명 이상이 감상하는 행사이다.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는 조선조 선비들이 풍류음악을 즐겼던 고택의 사랑방, 정 자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명소를 활용하여 줄풍류, 가곡 등 풍류음악과 판소리, 산조 등 고품 격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지역문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생활음악 개발 및 보급 사업 을 확대하여 휴대폰 벨소리 통화연결음 학교 시종음악 지하철 안내방송용 신호음악, 명상 요가 태교음악, 세시풍속 절기음악, 다용도 국악배경음악 등과 같은 생활음악을 개발하고, 이의 대중화를 위하여 무료 보급하는 사업도 확대 시행하였다. 국악기 과학화 및 악기개량 사업 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를 중심으로 국 3.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전통예술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였는데, 외국인 대상 국악문화교실,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및 해외 아트마 켓 및 페스티벌 진출 지원 사업 등이다. 외국인 대상 국악문화교실 은 2009년부터 외국인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국악문화교실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교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나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해 외 교육기관에 강사 및 악기를 지원하고, 우리의 전통예술을 강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 의 특징은 강습 이후 자율적으로 한국 전통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의 각급 강습 지원기관에 국악기를 기증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한국 전통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한 문화한국의 이미지 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 대상 국악문화교실 사업 실적 강습실시 악기기증 연도 기증 악기 수 국가 수(개국) 기관 수(개) 참가자 수(명) 국가 수(개국) 기관 수(개) 종류(종) 점수(점) 세계 속의 문화강국 14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5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 실적 연도별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연도 파견내용 국가 수(개국) 기관 수(개) 참가자 수(명) 비고 연도 세부사업명 진출국가 진출행사 오스트리아 Festival Glatt & Verkehrt 레지던시, 강사파견 혼합형태 벨기에 Sfinks mixed 2010 체코 Colours of Ostrava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지원 제작 실적 우수/기관협력프로젝트 분리지원 2010 예술경영지원센터- 유럽월드뮤직페스티벌포럼 공동투어기금 그리스 그리스 덴마크 스웨덴 The International Petra Festival International Heraklion Festival Roskildefestival Uppsala International Sacred Music Festival 연도 제작물 내용 비고 단소 해금 단소 현대가야금 기보법 수궁가 바디별 전집 단소의 이해 율명, 정간보의 이해, 연주법 해금 이야기 호흡법, 소리내기, 운지법 정간보 읽는 법 연주자세, 조율법, 주법, 포지션 단소의 이해 율명, 정간보의 이해, 연주법 호흡법, 소리내기, 운지법 가야금의 이해 가야금 기보법 가야금 종류, 장르, 연주법, 악보 수궁가 전 대목 국 영문 정리, 번역, 주석작업 국 영문 자막시스템 제작 일문 500부 일본어 DVD 1,000개 국문 500부, 영문 500부 (DVD포함) 국문 500부, 영문 500부 (DVD포함) 국 영문 병기 1,200부 (DVD포함) 8개 바디 자막 CD 제작 2010 벨기에 Sfinks mixed 2010 폴란드 Bravefestival NCTA연계 로웰포크페스티벌 미국 미국포크페스티벌 진출 어메리칸 포크 페스티벌 RASA세계문화센터 진출 네덜란드 RASA세계문화센터 덴마크 WOMEX 호주 AWME 월드뮤직마켓 참가지원 브라질 Mercado Cultural 독일 Jazzahead! 싱가포르 Live! Singapore 2011 전통예술 우수도서 번역 적벽가 바디별 전집 2012 전통예술 우수도서 번역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중 전통음악 관련 도서 가곡, 종묘제례악 2편 적벽가 전 대목 국 영문 정리, 번역, 주석작업 국 영문 자막시스템 제작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중 전통음악 관련 도서 - 판소리, 처용무 2편 영문번역 및 출판(2부/각 500부) 영문번역 및 출판 (2부/각 500부) 5개 바디 자막 CD 제작 계 13개국 17건 ( 14개 단체 ) 미국 sxsw music 프랑스 babel med music 독일 Jazzahead 월드뮤직 마켓 참가지원 덴마크 womex 호주 awme 고서번역 악학궤범 번역, 주해삽입, 용어사전 제작 브라질 mercado cultural 2011 네델란드 덴마크 Theater Diligentia RoskildeFestival 2009년부터는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추진하였다.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은 우리 전통예술인들의 창작 및 글로벌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전통예술 의 해외 진출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 문화원 등과 연결하여 국악강습과 공연활동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KAMS-EFWMF 투어기금) 폴란드 폴란드 마케도니아 네델란드 BraveFestival SkopjeJazzFestival Off-Fest Music Meeting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장르의 해외 예술가들과 교류하여 전통음악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이다. 벨기에외 3개국 오스트리아 Sfinks mixed2011 IMAGO DEI/Krems 14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47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6 영국 WOMAD UK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스웨덴 Ethno Sweden 계 13개국 16건(12단체) 오스트리아 IMAGO DEI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한국음악특집) 폴란드 Jazztopad International Festival 스웨덴 Ethno Sweden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Imago Dei 벨기에 외 스핑크스 페스티벌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KAMS-EFWMF투어기금) 스웨덴 Uppsala Konsert&Kongress presents Sacred Music Festival 폴란드 재즈토페트 스페인 MMVV 월드뮤직마켓참가지원 그리스 WOMEX 일본 오사카 다운센터 아리랑 해외진출지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콘서바토리 홀 계 7개국 11건(14단체) 이고 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페스티벌 진출 지원사업 은 2011년부터는 직접 지원방식(항공료 지원)과 간접 지원방식(통합 홍보물 제작, 교육 컨설 팅, 국제교류 지식 정보 제공 등)을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다. 또한 해외 협력기관과 의 MOU 체결을 통하여 우리 전통공연 예술단체가 7개 월드뮤직 마켓, 월드뮤직 페스티벌 및 외국의 공연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통예술 통합홍보물 음반 into the light, music of KoreaⅡ 은 월드뮤직 전문잡지 송라인 과 협력한 통합홍보물 매체홍보지원사업을 통하여 40개국에 35만 부를 배포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제5절 전통예술 정통성 복원과 창조적 도약 1. 국악의 진흥과 확산 자료: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참조작성 2010년부터는 예술가 단체를 포함시켜, 특히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4개 권역의 주 요 레지던시 기관, 아트마켓, 컨퍼런스, 페스티벌, 공연장, 대학 및 전문가와 업무협력합의서 (MOU)를 체결하여 공동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1년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사업으로 총 7개국, 30명의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사업 은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전통음악 주요 서적 을 외국어로 번역 또는 제작하여 해외 주요 기관 및 대학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판소리 5마당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의 영문 번역 사업을 필두로, 2008년도 이후 2012년 까지 해금, 가야금, 단소 등의 전통예술 강습용 교재뿐 아니라 학술자료, 홍보책자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번역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도에는 해외에서 강습수요가 가장 많은 국악기(가야금-2009, 사물놀 이-2009, 해금-2010, 단소-2010)의 국 영문 교재 제작과 함께 학술자료 번역( 작곡가를 위한 현대 가야금 기보법 )을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는 유네스코로 등재된 세계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해설서를 영문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전통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 (1) 국악창작곡 개발 국악창작곡 개발사업은 우수한 국악창작곡을 발굴하고 역량 있는 작곡가를 양성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악창작곡 개발은 전통음악의 어법을 반영하면서 현대의 음악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국악의 미래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국음악의 특성이 반영된 국악창작곡 경연대회 개최, 한국적인 음악어법을 바탕으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 발굴, 대중 뮤지션 과 국악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음악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추진되었다. 국적과 장르를 초월하여 뛰어난 뮤지션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대다수의 대중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노래곡 및 연주곡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가지되 문화체 육관광부는 복제 배포 방송 및 공연 전송 등의 이용권을 가지도록 하며 권리의 양도 또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유관 기관을 통한 국악창작곡 공모(노래곡 및 연주곡) 및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대상 및 우수작품을 선정하였고 입상한 단체에는 해외 공연 및 국내 유수 축제, 공연, 행사 등에 참가기회를 부여하였다. 2007년에 시작된 21세기 한국음 악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추진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추진되었다. 본선무대에 보다 많은 작품 이 설 수 있도록 10작품에서 15작품으로 본선진출작을 늘렸고, 선의의 경쟁 강화를 위하여 본 14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49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7 선 진출작 모두가 입상을 하였던 기존 제도를 바꾸어 최종 수상작품을 7작품으로 압축하였다. 또한 좋은 작품이 있어도 반주자 또는 연주단체가 없어 출전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본선진출작품의 반주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작품 발굴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통예술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신진전통 예술가들의 실험무대 지원 을 통하여 예술가의 역량 강화 및 전통예술 관객 개발에 기여하고 시즌 상설공연으로의 자리 매김을 통하여 일반 관객 대상 전통예술 향유기회 확보, 관광객 관람 확대 등 전통예술의 접근 성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예술 관객 개발 및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연도별 국악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결과 연도 응모작품 수 시상작품 수 대상 수상작 곡 10곡 나리랑, 새타령 곡 10곡 국악 아카펠라 토리 s, 아부레이수나 곡 9곡 Aux, 품바 곡 7곡 어쿠스틱앙상블 제비 재비모리 곡 7곡 The 메아리 메 아리랑 (2) 신진국악 실험무대 천차만별콘서트 개최 창작 국악 실험무대 천차만별 콘서트 는 신진 국악단체의 공연 기회 제공과 창작 활동 지원 을 위하여 2008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하반기에 10주 내외의 기간 동안 화, 수, 금, 토요일 에 개최되고 있다. 국악 공연으로 역사가 깊은 북촌창우극장에서 매년 20개 내외의 신진 국악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당 2회씩의 단독무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단체에 게는 단독 실황음반 제작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북촌창우극장은 1993년 개관한 객석 100석의 소공연장으로 연극, 창극, 판소리, 전통 연희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위하여 마련된 전통예술 전문 공연장이다. 또한 전통예술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젊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전통 음악 및 예술 의 본질에 집중하며 예술성과 진정성을 갖추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국악 실험무대-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실적 연도 공연 기간 공연 요일 장소 지원단체 수 공연 횟수 관람자 수 ~2.20(10주) 20개 단체 40회 공연 3,819명 ~11.14(12주) 24개 단체 48회 공연 4,320명 ~11.7(9주) 매주 화, 수, 금, 토 북촌창우극장 18개 단체 36회 공연 4,320명 ~10.4(14주) 18개 단체 36회 공연 2,634명 ~11.2(10주) 17개 단체 32회 공연 1,433명 (3) 아리랑 세계화 사업 국악의 확산과 생활화를 위한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현대사회는 이미지, 이야기, 감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시대이며, 세계 각국은 문화적 전통과 자원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에 바탕을 둔 고유의 국가브랜드 창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아리랑의 세계화 사업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아리랑 을 통하여 민족의 문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되 었다. 이 사업은 세계가 공감하는 한민족의 자부심으로서 아리랑의 특성을 부각하여 범국민적 참여 확대 및 정부, 기업 간 연계 소통 확대, 공연 음반 서적 등 산업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아리랑에 대한 관심제고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연변가무단으로 하여금 천년아리랑 이라는 아리랑 관광상품을 개 발하여 공연하고 있고, 2011년 5월 23일에는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 하는 등 아리랑을 자국의 브랜드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역시 2002년부터 지금 까지 체제선전을 위한 대집단체조와 민족예술 아리랑 이라는 공연물을 제작하여 체제선전 등 아리랑에 대한 문화적 침탈 및 정치적 변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리랑 세계화 사업은 우리나라가 아리랑에 대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 제사회에서는 한국문화로서의 인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축적 된 아리랑 관련 자료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인류의 문화유산 으로 등재하기 위하 여 주관기관인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은 정 선아리랑 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신청 하였으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거쳐 2012년 6월 아리 랑 으로 범위를 확대한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신청서는 심사보조기구의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 초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으며, 12월 5일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결정 하였다. 15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51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8 아리랑세계화사업 추진 경과 및 주요실적(2008~2012) 연도 사업내용 주요실적 콘진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아리랑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브랜드 전략 로드맵 구축 아리랑 세계화 관련 과학적, 수요자 중심적 근거 마련 (200) 아리랑 컬처코드 조사/분석 재단 (395) 아리랑 국제 심포지움 지한파아리랑 음반제작(1집/11곡) 아리랑 다언어 홍보자료 (5개 언어/14,000부 제작/배포) 아리랑 교육용 방송콘텐츠 제작/배포 세계적 석학과 아티스트을 통하여 사회적 아젠다 도출 및 기업, 해외동포,일반인의 아리랑에 대한 관심 유도 국내/외신 보도 63회(R.O.I 11억 원) 및 기업협찬 7,500만 원 저작권 확보를 통한 OSMU체계 구축 2011년도 김연아 선수 시즌곡 승인 (5편/방송편성 30회/온라인 15만 명) 아리랑 사진 공모전(482건) 재단 (395) (600) 아리랑 악보집 제작(국/영문) 지한파아리랑 음반제작(2집/13곡) 아리랑 웹사이트 구축 정선 아리랑 기능인 연수(4일간) 아리랑페스티벌(G20, 625/60주년) 지속/자발적인 아리랑의 확산인프라 구축 유키 구라모토, 리얼그룹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 음반(예정)에 아리랑 삽입(멜론평점 4.7점/5.0만점) 국제적 유통채널 확보(앱스트랙스) 아리랑 관련 자료보존 및 공유체계 구축 지역 아리랑 단체 연계 활성화 계기 마련 아리랑에 대한 다양성, 심미성 확대 메인공연(1회/4,000명/서울광장) 기념강연회(1회/70명) 전통예술 신진무대(1회/200명) 공중파 1회, 케이블 중계 5회, 라디오 81회, 기획기사 3회, 보도 101회 아리랑 관련 유료/상설공연화(창우) 상설공연(창우극장/25회/1,325명) 재단 (360) 아리랑 국악관현악곡 개발 아리랑 음반제작(3집/11곡) 아리랑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역아리랑 한마당 개최 아리랑 국악관현악곡 5곡 개발 모하메드 압도 등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참가 아티스트 및 국내 연주자의 아리랑 음반 제작(14곡 수록) 아리랑 국제심포지엄 개최(12.14,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역아리랑한마당 개최(12.27~29, 남산국악당 등) 재단 (980) 아리랑페스티벌 개최 메인공연(야외 2회), 가족극(2회) 체험/참여행사(2일), 학술대회(2일) 관람객: 총 24,700명 2. 국악방송 전국화 추진 국악 향유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1년 3월 개국한 국악 FM방송은 민족문화예술 중흥의 핵 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목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를 위하여 중계소 증설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는 경주 중계소가 완공되는 등 현재 서울 경기와 전북 남 원, 전남 진도, 해남 일원, 경북 경주, 포항, 전주, 부산으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강릉와 대구지역에도 국악방송을 개국하여 그 결과 전 국민의 60%에 해당되는 총 3,000만 명이 라디오를 통하여 우리의 국악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산과 전주방 송국은 자체프로그램 제작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송출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주와 부산지역의 전통예술단체와 향토 명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방송 전국화 추진 현황(2009~2012) 명칭 방송구역 주파수 송신소 개국 국악방송 서울, 경기 일원 99.1MHz 남산서울타워 남원국악방송 전북 남원시 일원 95.9MHz 남원 교룡산 남도국악방송 진도, 목포, 해남, 강진 일원 94.7MHz 해남 대둔산 경주국악방송 포항 및 경주 일원 107.9MHz 포항 도음산 전주국악방송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완주 일원 95.3 MHz 전주한옥마을 부산국악방송 부산, 김해, 양산 일원 98.5 MHz 국립부산국악원 강릉국악방송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일원 MHz 강릉 강동면 대구국악방송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상주, 일원 MHz 대구 대명동 (재)국악방송은 교육, 소외계층대상, 청취자참여, 주부교양, 공연실황, 청소년교양문학프로 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정규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하루 24시간 라디오방송을 실시하고 있으 며, 방송권역 이외의 국민들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방송 및 다시듣기, 다시보기 방 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후 2011년에 이를 더욱 보완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악음원 DB화, 방송자료 음원녹음, 국악교육자료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교육, 소외계층대상, 청취자참여, 주부교양, 공연실황, 청소년 교양문학프로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정규프로그램 5,200편을 제작하여 2011년 2월과 9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가곡, 태평을 노래하다, 특집대담 아리랑 사건으로 본 우리 문화의 현주소), 2011년 11월에는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라디오부문 최우 수상(부처님오신날 특집 영산재, 그 향기 누리 가득히)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악음원의 체계 적 관리를 위한 DB화(2011년 말 5만 736곡)와 음반 산업화와 민족음악의 체계적 자료수집과 1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53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79 보존을 위하여 전통음악 녹음제작(2011년 말 175CD분량)하고 있으며, 비 청취지역 국민을 위 한 인터넷방송 운영( 교육자료 보급 및 전통음악 해외보급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3. 전통예술 차세대 인재 육성 (1) 예술계 고교 국악 한국무용 전공학생 장학금 지급 2012년부터 전통예술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전통예술 계승 보존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국 예술계 고교 국악 및 한국무용 전공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국 악 및 한국무용 전공과정이 있는 전국의 27개 예술계 고등학교 가운데 국악 및 한국무용 전공 자는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 두 자리 수의 학생이 입학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서양음악 선호현상의 심화로 국악 관련 전공 학 생의 입학 감소로 전통예술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을 반영하여 정부의 국악교육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2012년 전국 예술계 고등학교(39개교 2만 1,586명)의 국악 및 한국무용 전공 학생은 총 27 개교에 2,4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그 중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 986명은 우리 전통예술 교육의 미래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하여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타 예술계 고교 학생 114명을 포함하여 약 46%의 학생이 장학금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 하여 우선 전체 대상 학생(1,326명) 중 최소한 50%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성적우수자, 대회입상자 등 우수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할 학교의 추천을 받아 시 도 교육청으로 장학금을 지원한 결과, 2012년에는 장학금 8억 3,100만 원, 총 1,100명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2) 전통예술 행사 대학생 및 지방예술단 참여 기회 확대 전통예술 인적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고 신진 예술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개최 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대학생 출연기회를 확대하였다. 국립국악원에서 경복궁 근정전 일 원에서 개최한 2012 세종조 회례연 에는 한양대 무용과 학생 24명이 의물을 담당하였고, 서울 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대, 단국대, 추계예대 국악과 학생 총 71명이 연 주를, 국악고등학교 학생 60명 일무에 참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12 고궁에 서 우리 음악듣기 상설공연 중 창덕궁 낙선재 공연에는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등 3개 대학 국 악과 학생 총 58명이 총 6회에 걸쳐 출연하였다 고궁에서 우리 음악듣기 상설공연에는 대학생 외에도 안산시립국악단, 관현맹인전통 예술단 등 지방 국악관현악단과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통예술단, 신진예술가들도 참여하 여 출연진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전통예술 행사에 대학생 및 지방 예술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출연사례 등 공연예산을 절감하고 신진 예술가들에게 연주역량 강화 및 예 비예술가로서 인턴쉽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행사에도 해당 지역 대학생 및 예술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고 있다. (3) 국악중고 및 전통예술중고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 및 전통예술중고등학교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위탁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이 통과됨에 따라 5월 23일자로 국립 국악중고등학교 및 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문화부는 두 학교를 통하여 국악 및 전통예 술 분야에 특화된 예술영재 육성의 초석을 다지고 문화예술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 교육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는 관리감독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발생하는 업무 효율성 저하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학생선발, 교원임용, 교과과정, 영재 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운영체계가 전통예술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 어 왔다. 이에 지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악 및 전통예술분야 중고등학교를 예술맞춤형 학교 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방침에 합의를 보고 두 학교의 문화부 이관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1년여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이관 후 우수한 예술영재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중학교 과정의 학생 수와 학급수를 증원하는 학칙을 승인하고 학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 역을 실시하는 등 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립 국악중고등학교 및 전통예술 중고등학교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던 교사신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교육환경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5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55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80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이끌다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우리 문화의 국제적 교류 확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문화강국 그리고 스포츠강국

81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제1장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이끌다 가 있으며 한류를 이용한 상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며, 대표 국 가로는 일본, 중국, 태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성장단계로 한류가 일반인에게 인기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성숙단계와 마찬가 지나, 한류를 이용한 상품 판매가 도입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 단계에 있 는 대표 국가로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 인지단계는 한류가 일부 마니아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한류를 인지하고 있 는 정도인 곳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페루, 브라질, 아르헨 티나 등이 있다. 한류의 단계적 전파 실태 진출 단계 현상 대표 국가 성숙 단계 한류가 일반인에게 널리 인기 한류 이용 상품 판매 원활 일본, 중국, 태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카자흐스탄 등 성장 단계 한류가 일반인에게 널리 인기 한류 이용 상품 판매 도입 중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 제1절 한류의 세계적 확산 현황 인지 단계 한류가 일부 마니아층에서 인기, 일반인은 인지 단계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1. 한류의 확산과 그 경로 도입 단계 한류가 일부 마니아층에서 인기 스리랑카, 인도, 그리스, 체코 등 미도입 단계 한류 미도입 방글라데시, 스위스, 오만 등 한류는 그동안 아시아 중심의 소비시장에서 벗어나 SNS와 같은 디지털미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선 콘텐츠를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주 요 선진국들 역시 과거와 다르게 한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영화에 더하여 대중음악 이 중심이 된 현재의 한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카라, 소녀시대, 빅뱅, 비스트 등 한류 아이돌 가수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디지털 미디어에 적응이 빠른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을 중 심으로 팬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의 한국 걸그룹 열풍과 함께 확산된 현재의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등으로 퍼져가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편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2011년 7월 코트라(KOTRA)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류의 진출단계는 일반인 한류 인 지 정도 및 한류연관 산업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숙단계, 성장단계, 인지단계, 도입단 계, 미도입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에 따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류의 열풍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단계인 성숙단계는 한류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기 드라마 소비 경로 (%) 인터넷 TV DVD 신문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러시아 15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5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2 K-POP 소비 경로 (%) 인터넷 TV DVD 신문 K-POP 유튜브(YouTube) 조회 추이 (억)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편 도입단계에 있는 한류 현상은 일부 마니아 층에서 인기가 있으나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곳으로 스리랑카와 인도, 그리스, 체코 등으로 대표되며, 마지막으 로 미도입 단계는 말 그대로 한류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이상의 한류 진출단계에서 알 수 있듯 한류의 성숙 성장은 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되며, 한 류의 인지 도입단계에 있는 지역은 유럽이나 미주 지역이다. 이들은 한류 소비의 방법에도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 지역은 TV가 주요 유통 매체인 데 반하 여, 영국이나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 등 유럽 미주지역은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류에 접하고 있다. 2. K-POP 중심의 한류 K-POP 중심의 한류 열풍은 인터넷의 발달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류 확산의 현 상황은 체감 수준을 넘어 관련 보고 연구를 통하여 통계 지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 나고 있으며, 그중 세계 최대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인 유튜브(YouTube)는 국가를 초월하여 원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전 세계인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조회 수는 사람들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다. 2011년 유튜브 K-POP 조회 수는 23억 회로, 2010년 8억 회였던 것과 비교할 때 191%라는 엄청난 양적 증가가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미국 155%, 프랑스 168%, 독일 258%의 증가율 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 세계에서 K-POP에 대한 조회가 없었던 지역은 단 2곳에 불과할 만큼 K-POP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수치에 나타나듯 아시아 등지에 한정되었던 기존 한류의 영향범위가 유럽에까지 확산되면 서 독일, 프랑스 등은 언론을 통하여 한류의 열기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Le Monde)지는 SM Town의 공연을 계기로 팝 한류가 유럽에 도달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 )를 문화면에 실으면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 트의 아이돌 그룹 기획과정 및 트레이닝 방법을 다루는 등 K-POP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K-POP은 현재 국내 대형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주류사회에서의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2011년 3월 12 일자 신인급 가수들의 앨범 판매량을 집계한 빌보드의 부문별 차트 Heatseekers Album에서 국내 아이돌 그룹 빅뱅 은 7위, 월드앨범 부문별 차트에서는 3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원더걸 스의 Different Tears 앨범은 2010년 5월 발매 후 빌보드 Heatseekers 차트 21위를 기록하기 도 하였다. 또한 2010년 9월에는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보아를 비롯 한 SM Town Live 10-World Tour in LA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에 1만 5,000명에 달 하는 교포, 아시안,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공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발매 4시 간 만에 입장권 8,000매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된 한국 가수는 싸이(PSY)로 그의 노래 강남스타일 은 열풍을 넘어 가히 광풍이라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며 한류열풍에 가세하였다. 이를 반영 하듯 지난 2012년 8월 3일 미국 CNN에서는 강남스타일 의 열풍을 보도하였고, 이후 9월 14 일 NBC TV 투데이 쇼 생방송에서는 뉴욕 맨해튼에서 싸이의 라이브 공연을 중계하였는데, 16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6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3 당시 팬들은 새벽 3시부터 몰려들었고, 오전 6시께 행사장인 록펠러플라자는 발 디딜 틈이 없 을 만큼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날 생방송 공연에서는 한국 교민과 유학생은 물론 뉴욕 시 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겼으며, 싸이가 공연을 시작하자 강남스타일 을 따라 부르며 집단 말 춤을 추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교민의 블로그에 따르면 영 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노래를 듣기 어려운 캐나다의 라디오에서 강남스타일 이 방송되었 고, 현지 CITY TV도 강남스타일 을 소개하였으며 브리트니 스피어스, 톰크루즈, 케이티 패리 는 물론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 각지의 유명 인사들이 싸이를 언급하 였다. 이뿐 아니라 CNN인터내셔널과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하버드 비즈니스리 뷰, 글로벌 정책매거진 포린 폴리시와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싸이가 소개되면서 이를 통하여 그가 온라인 스타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통하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 을 실감케 하였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2012년 11월 기준 8억 건이 넘는 유튜브 조회 수를 기록,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뮤직비디오를 제치고 조회 수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영광을 안았다. 강남스타일 흥행 발자취 강남스타일 발표 7.16 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등 한국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 7.30 미국 가수 겸 영화배우 티페인(T-Pain),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스타일 극찬 8.2 강남스타일 유튜브에서 조회 수 1,000만 건 돌파, 미국 온라인 미디어 허핑턴포스트는 강남스타일 유튜브 1,000만 건 돌파소식 보도 8.3 미국 CNN 강남스타일 열풍 보도 8.8 프랑스 M6 시사 프로그램 7:45 강남스타일 소개 8.9 강남스타일 유튜브 2,000만 건 돌파 8.21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미국 아이튠스 뮤직비디오 차트 1위. 유튜브 4,000만 건 돌파, LA다저스에서 강남스타일 말 춤 선보임 9.2 유튜브 조회 수 8,830만 건 돌파, 이전 한국 최고기록인 소녀시대 의 지(Gee) 뮤직비디오 유튜 브 조회 수 약 8,380만 건을 넘어섬 9.14 NBC TV 투데이쇼 생방송에서 뉴욕 록펠러광장에서 강남스타일 공연 선보임 9.18 유튜브 조회 수 2억 건 돌파 10.1 영국 UK싱글차트 1위 유튜브 조회 수 5억 건 돌파 유튜브 조회 수 10억 건 돌파 이러한 열풍은 중동에서도 이어지면서 제2회 K-POP 한국노래 자랑대회( )가 있 었던 이집트 카이로 남부 마아디도서관 1층 중강당에서는 공연 전 강남스타일 을 틀어 참가 한 10~20대 학생은 물론 30대 직장인은 무대에서 말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를 띄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400석 규모를 가득 메운 관중도 춤을 따라하며 사나이, 오빤 강남스타일 을 힘 차게 외치는 진풍경을 보였다. 칠레에서 열린 K-POP 대회에서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류 팬과 함께 말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2012년 9월 16일 멕시코시티 광장에서는 한류 팬 300여 명이 모인 강남스타일 플래시몹이 있었으며 다음날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 렸다. 또한 2012년 11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2만 명이 운집하여 싸이와 함께 강남스타일 을 열창하며 함께 말 춤을 추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한편 싸이의 강남스타일 은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등재되기도 하였는데 이로써 하나의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는 수십 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소개글과 자료를 통하여 각국 차트 순위에서부터 문화계에 대 한 충격, 학계의 반응과 논란, 소셜미디어의 역할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 여 하버드대 와튼 스쿨 등 세계적인 경영대학을 포함하여 전문가들은 그의 성공요인과 파장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결과를 통하여 뮤직비디오 속에서 보여진 싸이의 유 머러스한 춤과 기억하기 쉬운 비트, 생동감 있는 퍼포먼스가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인기를 끌 게 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 단하였다. 3. K-ARTS로 이어지는 한류 K-POP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한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K-ARTS라고 명명 한 문화예술 한류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예술종 합학교의 활약일 것이다. 음악, 무용, 전통예술, 영상 등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 는 이곳의 학생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우 수 예술종합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보스턴 국제 발레 콩쿠르 에서 무용원 학생들이 금 상을 차지하는 등 다수 학생이 상위에 입상하였으며, 제14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성악 남 여 1위(박종민 서선영), 피아노 2위(손열음), 바이올린 3위(이지혜), 2011 퀸엘리자베스국제 콩쿠르 성악 1위(홍혜란), 제39회 스위스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준우승(한승우), 제12회 유스 16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6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4 아메리카 전체대상(김기민) 등을 통하여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K-POP이 중심이 된 현재의 한류에서 클래식 무용 등으로 보다 외연적인 영역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K-ARTS를 바탕으로 한 문화 한류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4월 말에는 K-Art전 을 개최하여 미술의 한류 부흥을 도모하고 세계화 시대에 한국미술의 위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전시를 선보였다. 약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 K-Art전 은 한국 현대미술의 특징 중 한 가지인 다이 나믹 파워 라는 주제를 표방하였으며,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할 13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K-Art전 외에도 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웠던 2012년 6월, 런던에 위치한 주영한국문화원은 런던 올림픽을 기념하여 100일간의 우리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였다. 오색찬란(All eyes on korea) 으로 불린 이 축제는 한국 예술의 전통과 현재를 함께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우리 전통문화의 위상을 드높일만한 다양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올림픽 기간에 맞춰 스포츠 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오색찬란 문화축제로 런던의 각 지역에서는 한국 미술품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마 련되었으며, 우리나라 전통 조각 예술을 담은 다양한 모양의 꼭두 인형, 우리 현대미술의 다방 면을 보여주는 전시였던 스포츠 아트전 등이 열렸다. 특히 스포츠 아트는 작품의 주제가 운 동과 관계있다면 장르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포함되는 새로운 예술분야로, 요 즘과 같이 예술의 분야가 다양하여진 때에 사진, 유화, 조각 등 장르로 구분하는 것보다 주제 로써 작품을 구분하는 시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아트 전시감독은 최근에는 캐 릭터디자인, 일러스트, 피겨 아트처럼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들도 예 술로 취급받기 시작하면서 스포츠 아트의 폭이 넓어진 배경이 있다. 고 설명을 덧붙였다. 지금의 한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중문화가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그러나 단순한 트렌 드를 넘어 보다 지속적이고 깊게 한류가 뿌리내리기 위하여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순수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K-ARTS가 필요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 부는 앞으로도 대중문화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재료로 한 한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 며,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일방적일 때 오해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쌍방교류 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제2절 한류 확산의 배경과 변천 1. 한류 확산의 배경 (1) 뉴미디어의 등장 한류 확산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뉴미디어의 등장, 매스컴의 발달, 문화의 지 역화 현상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한류가 확산된 19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지 역에서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매체와 채널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방송 프로 그램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였다. 이전의 공중파는 단일 채널이지만 새롭게 등장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인터넷은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의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등은 보통 100여 개의 채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다. 케이블 TV의 경우, 초기에는 공중파 방송을 재전송하는 식의 유선방송 형태로 운영되다가 다채널 전문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종합 케이블 TV로 발전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수요가 급 증하게 되었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일본, 홍콩 등지를 시작으로 이어 많은 국가들이 위성방 송을 도입하면서 프로그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의 수요증가에 비하여 공급은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 국의 프로그램으로 자국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일본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수 입하기에 이르렀다. (2) 매스컴의 발달 매스컴의 발달은 대중들이 연예정보에 접근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한 류 확산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연예 정보제공 매체는 잡지 등 일부에 한 정되었다. 따라서 해외 연예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위하여 잡지 같은 인쇄매체나 일부 공 중파 방송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인터넷이 발달과 방송매체의 증가, 해외여 행이 일상화되면서 연예정보의 유통이 개방적이고 다양화되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각 종 매체의 등장은 연예인 소개, 음악차트 등 연예 전문 채널의 발달로 이어졌고 이는 한류의 형 성이 더욱 촉진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사이트나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는 자신이 본 프로그램이나 스타를 직접 소개하고 동호회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쌍방향 정보전달 체계가 발달하면서 한류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에서도 인터넷에 해당 콘텐츠와 스 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다른 유명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홍보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커 16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6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5 뮤니케이션의 행태는 콘텐츠, 유행, 연예인 등에 대한 구전효과를 유발하여 과거보다 훨씬 그 한류의 확산배경 파장이 커지는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가 확산되고 그 폭과 깊이도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문화의 지역화 현상 뉴미디어 등장으로 인한 콘텐츠 수요의 증가 매스컴 발달로 연예 정보 접근성 용이 문화의 지역화 현상 확산 마지막으로 문화의 지역화 현상은 한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문화콘텐츠가 그 지역에 서 더 인기를 끌게 되는 문화의 지역화 현상 확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미에서는 사랑과 모 험담을 담은 남미식 드라마인 텔레노벨라(Tele-novela, 텔레비전의 Tele+소설의 novella에서 유래된 합성어)가 인기를 모았으며, 텔레노벨라는 남미지역에서 미국의 드라마보다 더 선호되 한류의 확산 배경 어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지역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로써 1980년대 홍콩영화를 중심으로 홍콩류가 탄생하였고 1970년대 이후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콘솔게임(Console Game) 등을 중심으로 일본류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도지 역을 중심으로 고유의 종교와 역사를 담은 인도영화, 드라마 등이 인기를 모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화의 지역화 현상은 미국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세계 문화산업 구조를 다변화 하고 지역적인 문화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지역화 현상은 소비자 들이 유사한 문화에 대하여 친근함을 느끼는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에서 연유하 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던 남미지역에서 텔레노벨라가 인기인 것도 스페인적인 문화의 근 접성 및 동질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인 근접성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언어, 종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육상과 해상으로 이어졌던 실크로드의 종착지 이자 출발지로서 고대로부터 다양한 문명이 소통되던 역사적인 지역이었으며, 예로부터 우리 문화는 다양한 선진문명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성향이 한국문화가 한반도의 지 정학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세계문명과 호흡하는 문화적 개 방성으로 구현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류가 한국문화의 고유성(전통문화, K-Drama)과 함께 세계 대중문화의 보편적 형식으로도 호응을 얻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개방성의 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 의상, 음악, 비언어적인 코드, 유머, 인종 등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유교문화나 한자문화, 인 종의 유사성 등의 문화적인 동질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한류의 발생 은 이러한 문화의 근접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화적 지역화 현상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2) 고유성 우리 문화는 외부문화를 수용하면서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발전시켜 우리 고 유의 문화를 꽃피우는 동시에 해당문화의 원형을 가장 적절하게 유지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한글의 창제에서 볼 수 있듯 선진 2. 한국인의 문화적 기질과 한류 문명을 자기화하여 새로운 문명적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에도 뛰어난 역량을 선보였다. 한류가 호응을 얻은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서구문명의 단순한 수용자나 전달 (1) 개방성 한류 확산의 배경과 더불어 한류 확산의 원동력이 되는 첫 번째는 개방성이다. 개방성은 청 동기시대의 북방문화로부터 중국을 통한 한자, 불교, 유교의 수용, 그리고 근대의 서구문명에 이르기까지 세계 보편문명에 대한 합리적 수용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면서 그것을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한류 초기의 드라마인 대장금, 겨울연가 등에서 부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의 호응에서 보듯 한류의 원동력 중 하나는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세 련된 형식을 통하여 드러냈을 때 얻어진다. 16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6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6 (3) 공존성 공존성은 다양한 기원과 역사적 경위를 지녔던 외부의 문화가 한국에 수용되면서 한국적 방 식으로 내재화되고 포용되는 한편 평화적으로 공존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상호 발전하 는 것으로 표현된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세계 고등종교가 대다수 활동하고 많은 신도수를 자 랑하면서도 종교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서구적 생활패턴에 샤머니즘적 길흉예측과 유교적 일상생활과 기독 불교적 생사관이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 기 어려운 국가이다. 다양한 문명이 개방적으로 수용되면서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한국문화 의 특색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세계인들에게 한류가 문화적 패권의식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전략으로 기능하게 된다. 요컨대 우리의 역사 문화적 특성이 고 스란히 전하여지는 드라마 대장금 이나 뮤지컬 명성황후 가 비교적 국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K-POP이나 난타 공연과 나란히 공존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토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며, 이는 앞으로 한류의 확산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3. 한류의 변화과정 (1) 한류( 韓 流 )의 탄생, 한류 1.0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을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가 중국 CCTV에서 방영되어 시청률 4.2%(CCTV 수입 외화방영 사상 2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은 데서 찾고 있 다. 이 시기는 한류콘텐츠가 해외소비자들에게 첫선을 보여 강한 인상을 주었던 시기로,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였던 드라마 속의 자유스러운 생활환경과 표현 방식 등은 이들 국가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의가형제, 목욕 탕집 남자들 이 연이어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 클론, H.O.T. 등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한국가 요의 인기가 이어져 한국가수의 콘서트에 수많은 중국 청소년들이 몰리고 한국가요를 소개하 는 라디오가 등장하는 등 중화권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류는 다시 진화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한류는 드라마 겨 울연가 와 대장금 이다. 2004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연가는 특히 일본 중년 여성층에게 젊은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배용준 신드롬을 탄생시켰으며, 한국을 과거전쟁 폐허의 나라에 서 세련되고 로맨틱한 나라로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장금은 중국, 홍콩, 동 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등 한류 붐이 글로벌화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K-POP, 한류 2.0 한류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더욱 심화 확산되었고 그 중심에는 K-POP 이 있었다. 한국 가요는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아이돌 그룹이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또한 보아, 비, 원더걸스 등은 아시아를 넘어 대중음악의 본고 장인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1년 6월 프랑스 르 제니트 드 파리(Le Zenith de Paris) 에서 열린 SM타운 콘서트 의 대성공은 한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K-POP 팬들로 공연 은 성황을 이뤘고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앞 다투어 한류 관련 기사를 쏟아내 기 시작하였다. 한류 2.0시대에는 핵심 콘텐츠인 K-POP뿐 아니라 드라마, 게임 등이 세계로 향하였으며, 문 학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란에서 대장금 의 시청률이 86%(2007), 주몽 의 시청률이 85%(2009)에 달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1년까지 주몽이 무려 다섯 차례나 (재)방영되었다. 게임분야에서는 크로스파이어, 포인트블랭크, 리니지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2011년 기준 온라인게임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7%로 중국에 이어 온라인 게임 분야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는 19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인 터넷 서점 아마존이 선정한 2011년 문학 픽션 부문 올해의 책 베스트 10 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3) K-Culture, 한류 3.0 한류 2.0시대를 거치며 대중문화, 문화예술을 포함한 광의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 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하여는 한국문화 전반의 진흥과 성장 기 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문화진흥단 을 출범시켜( ) K-POP을 비롯한 한류 를 한국문화 전반, 곧 K-Culture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 다.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전통문화(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 문화예술(세계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 그리고 문화콘텐츠 발전계획(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였다. 한류 3.0시대의 핵심어인 K-Culture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로 구성되는데 세 가지 모두를 세계인과 공감하겠다는 뜻이다. 기존의 한류가 문화콘텐츠 중심에 문화예술이 부가적이었다면, K-Culture에는 전통문화가 추가되었을 뿐더러 세 가지 구성요인이 유기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 16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6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7 한류의 역사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시기 1997~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이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 스타 한류의 다양화 핵심장르 드라마 K-POP K-Culture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K-POP, 대중문화, 일부 문화예술 대중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대상국가 아시아 국가 아시아, 일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미국 일부 전 세계 주된 소비자 소수의 마니아 10대, 20대 세계 시민 주요 매체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유튜브, SNS 모든 매체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정책방향을 밝힌 것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욕구를 드러내준 다. 매일경제신문은 제19차 국민보고대회 를 한류본색: 인조이 K-컬처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 였고( ), 서울경제신문은 2012 서울포럼 의 주제를 한류, 글로벌 경제를 품다 로 정 하여 국제대회( ~17)를 개최하였다. 학계에서는 배재대학교에서 한류문화산업대학원(2012년 봄학기), 가톨릭대학교에서 한류 대학원(2012년 가을학기)을 개원하여 한류의 심화연구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한류는 2012년 우리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의제였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였다. 2012년 하반기 싸이의 강남스타일 은 한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분수령이 되었다 년 K-POP 열풍이 유럽발이었다면,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현상이었고, 특히 대 중음악의 중심인 미국을 관통하였다. 싸이는 우리말로 부른 노래 강남스타일을 통하여 미국 빌보드차트 7주째 2위, 아이튠즈 음원다운로드 2개월 이상 1위, 유튜브 누적조회수 세계 1위 를 차지하였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세계 20여 개국 음악 차트에 1위를 차지하였다. 강남스타 일 열풍은 한류 3.0이 지향한 한류 교감 지역의 전 세계화, 전 세계인과 함께 공감하는 한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1990년 중후반에 시작된 한류는 진화하면서 세계인과 교감하는 K-Culture를, 나아가 한국적 스타일을 의미하는 K-Style로 확장되고 있다. 제3절 한류 정책의 주요 성과 1. 한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잠시 한류가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일본 내에서 K-POP이 인기를 얻고 아이돌 가수들의 진 출이 활발하여지면서 한류의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였다. 이는 종전에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 었던 한류의 모습에서 나아가 유럽 곳곳에서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프랑스 에서 K-POP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한류가 전파되는 등 한류 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과거의 한류 열풍은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가 주도하면서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 등 출연 배우들을 주축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내 한국 걸그룹 열풍 이후에 K-POP이 한류의 대표 콘텐츠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 한류콘텐츠라 하면 드라마에 편중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대중음악으로 옮겨지면서 콘텐츠의 다변화를 위한 새로 운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 (%) 연평균 증감률 (%) 구분 (2010~2011) (2008~2011) 출판 만화 음악 게임 1, , ,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2, , , 세계 속의 문화강국 17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8 한편 드라마 대중음악 등을 포함하는 한류 콘텐츠의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산업 수 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의 신한류 붐은 경제위기 이후 다소 둔화되었던 콘텐츠 산 업의 수출 증가율을 회복세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통하여 향상된 국가브랜드 가치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 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한국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 히 한류스타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패션이나 스타일 제품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한 류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한류 스타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동경은 성형수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는 외국인 담당 코디네이터, 쇼핑 관광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 고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 역시 한류의 영향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나가고 있다. 이렇듯 미용, 성형의료, 화장품 업계는 한류의 영향을 직접 적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류의 확산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전후방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며 전자, 자동차, IT 등 제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광 분야 역시 한류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와 관광 이미지가 개선되고 상승되어 외래 관광객들의 방문 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을 예로 들자면 직접효과가 2012년 9월 현재 100억 원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의하면 싸이 개인이 아닌 강남스타일이 K-POP 시장 전체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충분히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고 말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자신이 뉴욕타임즈 스퀘어 전광판 광고, 월스트리트 저널 전면광고 등을 기획하면서 기대하였던 경제 효과 액수를 근거로 들었다. 한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결 과를 통하여 한류 활성화와 경제효과는 비례관계에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국제통상학회에서 수행한 연구 문화산업(한류)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분 석 및 FTA 활용방안: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에서도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한 류가 우리나라 수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 소비 및 접촉 수준, 한류 파생상품에 소비 및 접촉 수준,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구매 의사 등 을 설문조사 하였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한류소비 접촉 후 한국산 소비재 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중국 76.58%, 베트남 1억 조회 싸이 강남스타일 경제효과 1조 원 싸이가 한국 가수 사상 최초 유튜브 조회 수 1억을 4일 돌파하였다. 단 52일만이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제 니퍼 로페즈 등 일부 유명 팝스타만 가능한 수치다. 4분 안팎의 노래 한 곡으로 전무후무한 홍보비 0원 의 흥행 신 화를 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의 경제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싸이 개인이 아닌 강남스타일 이 K팝 시장 전체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 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충분히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이 뉴욕타임스 스케어 전 광판 광고, 월스트리트저널 전면 광고 등을 기획하면서 기대하였던 경제 효과 액수를 근거로 들었다. 7월에 발표된 싸이의 6집 앨범 수익은 국내에서만 7억 6,000만 원이 예상된다. 콘서트 수익 30억 원과 저작권료 까지 합치면 40억 원을 넘는다. 또 9~10편의 광고 촬영으로 40~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억 조 회 수가 넘은 유튜브와 상위권에 랭크된 아이튠즈 뮤비 다운로드 수익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출연 중인 이동통 신업체 음향기기업체 등의 광고 외에 10여 개의 광고 계약을 논의 중이어서 광고 수입은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강남스타일 은 주식시장에도 강타하였다. 싸이 효과 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지난달 4 만 6,000원 선에서 9월 5일 현재 6만 4,800원까지 뛰었다. - 한국경제신문 박명기 기자( ) 한류의 업종별 매출증대효과 (단위: %) 구분 매출증대 효과있다 매출증대 효과없다 전체 문화 관광 유통 식품 전자 화장품 자동차 의류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한류의 경제효과와 우리기업의 활용실태 조사 74.93%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류 접촉 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었 다고 응답한 중국 대학생은 76.58%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학생들은 89.46%로 조사되기도 하 였다. 중국의 경우 한류 가운데 대중가요, TV 드라마, 패션, 광고, 한류 스타가 한국의 국가이 미지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의 경우 한류 가운데 애니메이 션을 제외한 모든 한류(대중가요, 영화, TV 드라마, 패션, 공연, 광고, 한류 스타)가 한국의 국 1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7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89 가이미지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의 증가는 한류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제상원 한 국관광공사 한류관광팀장은 2011년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하여 11.3% 증 가한 979만 4,796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한류의 힘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며 대상 국 가 중에서 말레이시아가 전년도에 비하여 38% 증가하고 홍콩도 2010년에 비하여 23% 증가 하여 한류의 인기를 톡톡히 보았다. 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발간한 한류의 경제효과와 우리 기업의 활용실태 조사 에 따르면 주요 서비스 제조분야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류를 활용한 경제효과를 조사 한 결과 응답기업의 82.8%가 한류 확산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높아 졌다. 고 답변하였다. 특히 응답기업의 51.9%는 한류 덕에 매출이 늘었다. 고 답하여 한류가 기업매출 상승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류지속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1) 한류문화진흥단 의 공식 출범 2012년 1월 2일 신년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POP 등 대중문화 한류를 우 리 문화전반에 걸친 케이 컬처(K-Culture)로 이어가고, 이를 산업적인 면으로 거듭나게 할 필 요가 있다며 이달 내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한류기획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한류문화진흥단 (이하 진흥단 )을 공식 출범하였다. 진흥단은 K-POP의 열풍을 향후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K-culture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한류 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류문화 진흥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및 민 간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류문화진흥단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조정실장(부단장), 문화예술국장(총괄간 사), 대중문화산업팀장, 지역민족문화과장, 국제문화과장, 공연전통예술과장, 국제관광과장, 국제체육과장, 방송영상광고과장, 문화도시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월 30일 제1차 전통문화 부분(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 2월 28일 제2차 순수예술 부분(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전략), 4월 17일 제3차 콘텐츠 부분(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등 3대 분야별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전통문화 부분에서는 지속화가 가능한 한류 3.0시대 개막과 함께 전통문화를 통한 고 품격 문화한국 구현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1전통문화 저변 확대, 2전통문화 융화 촉진, 3해외진출 활성화, 4전통문화 진흥 기반조성, 5전통문화 향유 확대 등 5개 추진전략과 10 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대중 속으로 전통문화가 녹 아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전략적 문화교류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제2차 순수예술 부분은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문화예술(K-Arts) 이라는 목표와 문화 예술 선진국으로 도약 이라는 비전 아래, 1대표 문화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2문화예술을 선 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3스마트 문화예술 창조, 4한류 지속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류 등 4개 추진전략과 10대 핵심 추진과제 그리고 문학(K-Literature), 미술(K-Fine Arts), 공연예술 (K-Performing Arts), 전통예술(K-Traditional Arts), 공예(K-Crafts)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여나가고 있다. 제3차 콘텐츠 부분은 K-POP과 드라마 등 한류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성장과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세계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 구현 을 비전으로 설정하 고 1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2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3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4파급 효과 극대화, 5호혜적 상호 교류 증진 등 5개 추진방향과 15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 에 있다. (2) 한류문화진흥자문위원회 발족 2012년 4월 3일에는 지속가능한 한류문화진흥에 대한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한류문화진흥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 )를 발족하고 한류 3.0을 통한 한국문화의 새 길 개척에 문화예술 한류전문가들이 나섰다. 자문위원회는 문화일반, 전통문화, 순수예술, 문화 콘텐츠산업, 관광, 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 19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앞으로 회의를 통하여 대중 문화 중심의 한류를 우리 문화전반에 걸친 K-Culture 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를 산업적인 면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한류 3.0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 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방안, 세계와 함 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한류 산업화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한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분야별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17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7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0 (3) 한류지원협의회 및 국제문화소통포럼 의 창립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4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하는 한류지원협의회 발족을 지원하였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업종단체 콘텐츠산업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단체로 구성된 한 류지원협의회는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한국과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한류가 지 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류와 기업의 선순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6월에는 국제문화소통포럼 을 개최하여 한류 확산에 따른 쌍방향적 문화교류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포럼은 12명으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와 문화예술 미디어홍보 학술 협력 등 4개의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한국문화의 세계화, 세계 속의 한국문 화 라는 큰 틀에서 문화교류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비전과 전략, 실행방안 등을 놓고 매월 한 차 례 포럼을 갖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4)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자원 발굴 2012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영화, 디지털콘텐츠 등 콘텐츠 산업분야의 창작자 를 대상으로 하는 K-Arts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창작자의 전통예술의 현대적 가치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5월에 1기 수료생 134명이 배출되었다. 이 아카데미는 K-Arts 아카데미 에서 현재는 한류 아카데미 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한류가 일시적인 유 행에 그치지 않게 하고 해외 주류 문화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게 하기 위한 전통예술을 기반으 로 한 한류 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에게 강의를 받으면서 전통예 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외교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 예술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닦고 한류 콘텐츠에 대 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한국 문학과 미술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확대를 위하여 임철우, 정유정 등 문학 작가의 브 랜드화를 시도하였으며, 작품의 샘플 번역 및 해외 반응을 조사하여 에이전시(Agency)에 연계 를 추진하였다. 또한 미술 분야에 유망 중견작가의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한 국미술의 해외 소개를 확대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등은 한국적 인문가치를 지닌 인적자원을 배양하고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콘텐츠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3. 향후 과제 현 시점에서 한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장르나 지역의 편중성 및 수익모델의 한계를 지 적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한류의 장르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대중문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스타 위주의 콘텐츠 획일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2월 한국 문화산업교류재단이 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류가 5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수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아시 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아 7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매일경제의 한류본색 (2011.4) 조사에 따르면 K-POP의 소 비 비율이 일본 80.8%, 동남아시아 13.6%, 중국 4.4%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K-POP 소비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 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수익창출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의 변화 가 필요할 것이다. 반한류, 혐한류 등의 정서적 반감 역시 한류의 지속을 위하여 우리가 고민하여보아야 할 과 제다. 대내적으로는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정서적 반감을 발생시키는 요 인으로 볼 수 있으며, 각국에서 자국 문화와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비하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류 정착 지역에 서 반한류 혐한류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본 내 일부 혐한인사들이 한류스타를 비하 하는 만화를 유포한 일, 중국에서 19시부터 22시까지 이른바 황금시간대라고 불리는 저녁 시 간에 해외드라마 방영을 제한하는 일 등은 정서적 반감과 관련한 이상의 내용이 고스란히 드 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류 진흥에 있어 유기적인 추진 체계가 다소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한류 관련 정책들은 각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때문에 한류정책의 기 조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 협력에도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17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7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1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제2장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성숙한 세계국가, 세계 중심 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의 캐치프레이즈로 문화부문의 정책수행을 시작하였다. 성숙한 세계 국가, 세계 중심국의 일원이 되기 위한 양면 전략으로 내적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문화수준의 향상, 외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의 선도 및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발언권 과 지도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문화부문에서 국제기구에서의 지도력이나 위상정립이라는 과 제는 유일무이한 국가단위의 국제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의 활동으로 실증될 수 있었다. 유 네스코는 세계유산과 기록유산의 등재에 대한 국제적 인증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는 이 등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 리나라의 문화적 유산의 풍요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우 리 국가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2. 우리나라의 등재 추진 배경과 성과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1.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과 기록유산의 등재 건국 이후 60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품격있 는 국가 이미지와 국민적 자긍심 확보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건국 60년을 맞 아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문화를 통한 미래 사회 비전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의 실생활에서도 구체적인 만족과 행복을 제공하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정책의 수요자가 되는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 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세계 속에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Brand Korea 의 가치를 높 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시기인 2008년에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시장에 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능동적 문화복지가 정착되는 선진 문화국가를 지향하였다. 즉 대한민국의 선진화 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기대로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안으로는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1) 세계유산 문화재청은 1988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하여 1995년 첫 세 계유산을 등재한 이래 문화유산 국제목록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유산 등재를 추진하였다. 2000년 이후 등재 요건이 매우 강화된 세계유산의 경우 2007년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의 등재와 더불어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등재 추진 업무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문 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유산의 우 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는 단지 우리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단 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유산인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명실상 부하게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수임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심 의, 보존현황보고, 국제보조기금 승인, 운영지침 개정 등 협약 운영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리는 한편 위상을 제고하였다. 2008년에는 조선왕릉 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이루어져 국제전문가의 유산 평가 및 실사 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성공적으로 등재되었고, 연이어서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 동 이 2009년 실사 및 평가를 거쳐 201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더불어 2010년에는 기존의 잠정목록을 재정비하여 기존에 등재된 유산의 경우 필요에 의하 17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7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2 여 확장하고(무령왕릉 공주 부여 역사유적지구, 삼년산성 중부내륙산성군), 염전, 서남해 신규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2008~2012) 안 갯벌, 대곡천 암각화군, 남산한성, 익산역사유적지구 등 신규 잠정목록 유산 5건을 등재하 였다. 연이어 2011년에도 우포늪, 낙안읍성, 외암마을, 한국의 서원 등 4건의 잠정목록을 추가 등재하여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의 세계유산인 고구려 고분군 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 신탁기금을 유네스코에 기탁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역내 국가들의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구려고분 신 탁기금 을 세계유산 아태지역 보호 신탁기금 으로 확장하여 유네스코와 약정을 체결하였다. 신규 세계유산 등재 현황(2008~2012) 명칭(등재일) 동의보감 ( 東 醫 寶 鑑 ) ( ) 일성록 ( 日 省 錄 ) ( ) 위치 및 특징 동의보감 은 선조 30년(1597)에 허준(1546~1615)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 적을 하나로 모아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한 의학 서적으 로, 총 25권 25책으로 나무활자인 훈련도감자본( 訓 練 都 監 字 本 )으로 발행됨 동의보감 내용은 내경편 4책, 외형편 4책, 유행병ㆍ곽란ㆍ부인병ㆍ소아병 관계의 잡병편 11책, 탕액편 3책, 침구편 1책과 이외에 목차 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계가 정연한 서적임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라 하여 동의보감 이라 이름 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에도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우리나 라 최고의 한방의서로 인정받고 있음 일성록 은 영조 36년(1760)에서 융희 4년(1910)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운영 내용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로서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임. 필사본으로 한 질만 편찬된 유일본이며 총 2,329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전하고 있으나 21개 월분이 빠져 있음 일성록 은 18~20세기 동ㆍ서양의 정치ㆍ문화적 교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고 있다 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기록물을 넘어서는 세계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 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 명칭(등재일) 조선왕릉(40기) (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위치 및 특징 서울, 경기, 강원 한국의 효 사상, 풍수 전통 등을 구현한 독특한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조경뿐만 아니라 왕조초기부터 이어져 오늘 제례의식이 돋보이는 유산임 경북 안동시, 경북 경주시 전통 건물군락과 그 계획, 건축전통이 조선의 사회구조와 독특한 유교적 양반문화를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물 (5ㆍ18 民 主 化 運 動 記 錄 物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 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일련의 활동과 이후에 이 사건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기록되고 생 성된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함, 주요 소장처는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국회도서관, 5ㆍ18기념재 단 등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런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 ( ) 반영하는 방식과 그 존속을 보여주는 데 있어 가치가 뛰어난 유산임 (2) 세계기록유산 세계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유네스코에서 실 시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제도는 아직 국가 간 협약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협약으로 발전할만한 가능성이 많은 제도로서 고서 등을 포함한 기록모음, 도서관 등 포 괄적인 기록유산 등재가 가능한 제도이다. 2009년 동의보감, 2011년 일성록 및 5 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 모두 9건을 등재하였으 며, 2013년에는 난중일기 와 새마을운동기록물 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저개발 국 기록유산분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세계기록유산목록에 자국 기록유산을 아직 등재하지 못한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등재 신청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기록유산 보호 및 보존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매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워크숍을 유네스코와 함께 개최함으로서 이 분야 의 선두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구분 세계 유산 기록 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 창덕궁, 화성( )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등재 ( ) ( ) (19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동의보감( ) 조선왕릉( ) 일성록, 5ㆍ18관련기록물( ) 한국 한국의역사마을: 하회와양동( )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잠정 목록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서남해안 갯벌, 대곡천암각화군, 남한산성, 중부내륙산성군, 잠정목록 제도 없음 (14건) 공주 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우포늪, 외암마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 936건(153개국) 238건(96개국) 세계 공동등재 25건 (문화725, 자연183, 복합28) 공동등재 17건 - 이탈리아 47건, 중국 41건, 일본 16건 독일 12건, 오스트리아 12건, 러시아 11건, 위험에 처한 유산: 35건(28개국) 폴란드 10건, 멕시코 9건, 중국 7건, 일본 1건 등 1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8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3 제2절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인프라 선진화 (1)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무형문화유산이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과 더불어 세계무형문화유산 으로 새롭게 개념 지워짐에 따라 무형유산도 세계유산과 동등한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대별되던 가시적인 세계유산의 주변부 개념에 머물러 있던 무형문화유산이 이제 각 국가의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가시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에 있 어 난이도가 높고,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반영하는 유산이므로 무형문화유산이 풍요롭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속에서도 특별히 정 신적 유산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한 물질문명의 수준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정신적 유산이 풍요로운 문화국가라는 것을 상징하며, 대외적으 로도 정신문화가 풍부한 국가라는 문화강국 이미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무형유산원(2013년 개관 예정)은 세계 속의 한국 무형문화 유산의 위상을 제고할 국제적인 무형유산기구로 기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 2006년에 발효되면서 그 이 전부터 시행되어오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 선정제도 를 통하여 세계에 알려지게 되 었으며, 2008년에는 이제도가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 등재 제도 로 확대 통합되면서 우리 무 유네스코 인류무형무실 대표목록 등재신청 절차개요 구분 무형 유산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2005년 우리나라 가입 연혁 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신청주기 및 신청마감 신청주기: 매년 신청서류 제출: 매년 3.31까지 신청대상 선정 국내 - 무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검토 및 평가: 정부간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심사(제출익년 1월~5월) 국제 최종심의 결정: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11월) (2)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성과 협약 운영 초기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2009년에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 신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2008~2012) 명칭(등재일) 위치 및 특징 전통적인 전승지역은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으로, 1966년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강술래 이래 전라남도 해남군 및 진도군 일원에서 전통적인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9월 중구 밤 ( ) 에 연행되었으며, 특히 8월 추석날 밤에 대대적인 강강술래 판이 벌어짐. 강강술래는 노래 (song), 무용(dance), 음악(music)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임 전통적으로 특정한 전승지역은 없으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는 서울 무형문화 재 전수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전승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성을 중심으로 안성남 남사당놀이 사당놀이가 전승활동을 하고 있음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는 꼭두쇠(우두머리)를 비롯하여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연 ( ) 예인인 남사당패가 농ㆍ어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연행하였던 놀이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하여 비판하며 풀 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 민족예술의 바탕이 됨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를 중심으로 전국 사찰에서 초종파적( 超 宗 派 的 )으로 거행되고 있음 영산재 영산재는 49재(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임. 석가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회상인 영 ( ) 산회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불교 천도의례 중 대표적 인 제사로 일명 영산작법 이라고도 함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 本 鄕 堂 )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임. 제주도의 작은 어촌인 건입동에서 주민들은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해녀작업으로 생계를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유지하며 마을 수호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 都 元 帥 監 察 地 方 官 )과 용왕해신부인( 龍 王 海 神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夫 人 ) 두 부부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굿을 지냄 (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굿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의 굿임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인 처용무는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 라고도 함.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 처용무 내를 범하려던 역신( 疫 神 : 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 처용무는 가면과 의상ㆍ음악ㆍ춤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무용예술로, 우리 조상들의 덕망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며, 춤사위나 반주음악 또는 노래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꿋꿋 하게 그 맥을 유지하고 있음 가곡은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 가곡 리나라 전통음악으로, 삭대엽( 數 大 葉 ) 또는 노래 라고도 함.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가곡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우조, 계면조를 포함하여 남창 26곡, 여창 15곡 등 모두 41곡이 전승됨 ( ) 가곡은 변화 없이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하여 왔으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임 18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8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4 명칭(등재일) 위치 및 특징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목장, 목공, 목수라 불렀고, 이 가운데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을 대목( 大 木 )이라 불렀으며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 대목장( 大 木 匠 )이라 함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전통적 건축기법은 예로부터 목수들에 의하여 전하여 내려왔으며, 그 중에서 목수의 ( ) 우두머리인 대목장의 역할은 많은 장인들을 지휘 통솔하는 능력뿐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기법을 충분히 갖춘 이들만이 수행할 수 있음 매사냥 매사냥은 매를 훈련하여 야생 상태에 있는 먹이를 잡는 방식으로 4,000년 이상 지속되고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있고, 아시아에서 발원하여 무역과 문화교류를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 동 등재는 공동등재로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벨기에, 체코, 프랑스, 모로코, 카타르, ( )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몽골 등 11개국이 참여하였음 택견은 흡사 춤처럼 흐느적거리며 율동적인 동작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는 택견(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임 ( ) 택견은 계절적인 농업 관련 전통의 하나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일반 대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 줄타기는 전 세계에서 널리 행하여지는 공연 예술이지만 대부분 줄을 타는 재주에만 중점을 줄타기 두는 반면, 한국의 줄타기에서는 음악이 연주되며, 줄을 타는 줄광대와 땅에 있는 어릿광대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사이의 대화를 특징으로 함 ( ) 줄광대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기술에서 점차 어려운 기술을 보여주는데, 40여 가지 기술을 여러 시간동안 선보임 한산은 비옥한 토양과 바닷바람으로 모시풀이 자라기에 적합한 조건을 자랑하며, 모시를 짜기 한산모시짜기 위하여는 모시풀을 베고, 삶으며, 표백하고 실을 자아 베로 짜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모시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활용하기 좋으며 의례복, 군복, 상복 등 다양한 의류를 생산하는 ( ) 데 이용됨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아리랑 또는 그와 유사한 발음의 어휘가 들어 있는 후렴을 규칙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부르는 한 무리의 노래를 말함 아리랑 일찍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발생된 아리랑은 한반도 중심부인 강원도 정선지역을 ( )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한민족의 민요가 되었으며, 강원도를 위시하여 전라남도 진도, 경상남도 밀양 등지에서 전승보존단체가 결성되어 왕성히 활동 중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리스트 구분 등재 현황 14건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 - 판소리( ) - 강릉단오제( ) 한국 -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 - 가곡, 대목장, 매사냥( ) -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 - 아리랑( ) 232건(86개국) 세계 - 중국 29건, 일본 20건, 크로아티아 11건, 인도 12건, 프랑스 9건, 스페인 9, 터키 10건 등(공동등재 14건) 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5건이 일거에 등재되었고, 연이어서 2010년에는 가곡, 대목장, 매사 냥이 등재, 2011년에는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2012년에는 아리랑 등이 등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원국을 수임하면서 협약 초기의 정책적 기반을 닦는 데 일조하였고 2009~2011년 사이에는 심사보조기구 회원이자 의장국으로 활동하여 우리나 라의 무형유산 정책의 고도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협약의 국제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국내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다. 2. 무형문화유산 인프라의 선진화: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1) 추진과정 2008년 기본설계가 완성되었고,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가을에 개관하게 되며, 무형유산의 세계사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보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호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갈 혁신조직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 무형유산 정책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효과적인 무형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립 무형유산원의 건립과 더불어 (종목)지정-(보유자)인정-(전수)교육-(산업화)진흥-세계화 라 는 무형유산 전승활동의 체계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국립무형유산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등 전국 지역 전수교육관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총괄기구이다. 셋째, 국립무형유산원은 세계 속의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위상을 제고할 국제적인 무형유산 기구로 기능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복합전승시설로서 전 세계 무형유산의 문화다양성과 인 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 무형유산보호의 선도기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의 권리 침해나 소유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승자 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구이다. 무형유산 지식재산은 창작자가 전통적인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의 새로운 흐 름으로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나 유네스코도 체계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는 최근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 으나 무형유산과 전통지식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 국가기구가 전담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 이 존재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러한 어려운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국제기구들과의 교 류를 통하여 무형유산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질적 정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8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8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5 (2) 기본방향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개념은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확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보호역량 확대,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기반으로 한 활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원형보존을 원칙으 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단순지원에서 전승활성화, 브랜드화, 산업 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원형과 R&D, 재생산되는 모든 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빙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록된 유산의 지식재산을 보호, 활용하는 무형유 산지식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관리시스템을 통한 보호역량의 확대를 도 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만남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세 계화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통한류 확 산의 선도기관으로 자리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모범기관으로 정립하고 자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개관을 목표로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부근에 건립되고 있으며, 세부시설로는 아 태 무형유산센터, 아카이브센터, 복합전승센터, 교육연수센터, 공연센터, 기 획연구센터, 시민체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3) 역할 국립무형유산원의 역할은 크게 기록관리, 교류협력, 전승지원, 전시공연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먼저 기록관리는 무형문화유산 수집 및 보존 등의 자료유품수집정리 활동으로 출판사업 (학술지, 단행본, 소식지), 무형문화유산 기록센터, 학술연구, 무형문화유산 종목 별 지정조사 및 전승자 인정조사 등을 수행한다. 교류협력 활동은 해외 공연/전시/판매 지원과 무형문화유산의 대외 홍보활동으로 전승자 주관의 민관협력 사업, 유네스코나 WIPO와 같은 국제기구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승자 지식재산권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수교육대학 지원 및 성과평가, 전수교 육관 활용프로그램 지원, 공개행사 모니터링, 전수교육계획 및 실적 점검 등의 전승지원 활동 을 수행하게 되며, 세계 무형문화유산 국내 공연 전시, 명예의 전당 운영, 전통공연브랜드화 사업, 각 시도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공연 등을 추진하게 된다. (4)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대효과 국립무형유산원은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무형문화유산 종합전승시설이다. 국내적으로 복합시설은 상당수 있지만 지정 및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전승 연구 교육 활용을 집대성하는 시설로서는 유일하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정체된 시간과 공간에서 길들여져 박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고 창조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조직으로서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로 기 능하게 될 것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 국가의 무형유산보존의 수준에 걸맞게 최고의 시설로 건립되고, 기 존의 문화예술시설과 차별화된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자랑거리이자 아시아와 전 세계의 시민 들이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명도를 얻게 될 것이다. 제3절 한식의 세계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20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 韓 ) 스타일 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당시 농림 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주무부처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를 목표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관과 연계한 식 문화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식 출범하였고, 같은해 6월 28일 한식 세계화를 뒷받침 할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한식세계화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 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 한식 세계화의 비전 및 5대 전략 수립 2008년 12월에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비전은 2017 년까지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실현으로 정하고, 주요전략으로 1세계화 인프라 구축, 2한식 R&D 확대, 3전문인력 양성, 4기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5우리 식문화 홍보 등을 채택하였다. 2009년 4월에는 한식을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린다 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 세계화 5대 전 략 을 마련하여 국내와 해외로 나눠 9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사업 18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8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6 을 추진하였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총 36명이 참여하는 민 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 2009년 5월 출범회의를 개최 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 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 서의 역할을 맡았다.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국장급으로 한식 세계화 추진 TF를 구 성하였으며, 한식 세계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무국 역할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담 당하였다. 현지의 한식당 운영현황, 식재료 공급현황, 외국인 한식 반응조사, 권역별 유망한식 발굴 및 마 케팅 전략, 한식 BI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조리사를 스타셰프로 육성하기 위한 한식 스타셰프 과정 (2 개소 49명)과 지역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전문가 과정 (5개소 100여 명), 등을 개설 하고 해외 한식당 종사자 및 재외공관 조리사 교육 (미국 일본 중국 유럽 672명)을 실시하 여 현지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식메뉴 124선에 대한 외국어 표기안 및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스토리텔링)을 3개 국어(영, 일, 중)로 제작 보급하고 한식메뉴 100선의 표준조 리법을 4개 국어(영, 일, 중, 불)로 제작 보급하여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올바로 알리고 친밀도 한식세계화 비전및 5대 전략 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전 목표 5대 전략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 외국인들이 한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 일상화 해외 한식당 수: (2007) 1만 개 (2017) 2만 개 - 농식품 수출 확대: (2008) 44억 달러 (2012) 100억 달러 - 세계 일류 한식당 100개 육성(2017) * 한식세계화를 통하여 농식품의 신 시장 창출 및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 추진 인프라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투자활성화 - 홍보 - 한식을 세계시장에 맞게 상품, 서비스 수준을 현지화 고급화하여 가치를 높이는 과정 전체를 포함 3. 한식재단 설립 등 인프라 구축 2010년 2월에 출범한 한식재단은 민간기구로서 한식의 진흥과 한식문화의 확산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재단은 한식홍보, 해외 한식당 인증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및 조리사 교육 등의 사업으로 업무범위를 확대 하여나가기로 하였다. 한 식재단 설립에 따라 한식 세계화 사업의 추진체계는 정책수립 자문 등을 위한 민 관 합동 한 식세계화 추진단과 집행기구인 한식재단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 9대 중점과제 가원(농기평) 등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국내 1 법 제도 마련 등 한식 산업기반 구축 2 한식 요리명장 양성 3 스타 한식당 육성 4 한식 체험기회 확대 한식 세계화 사업 추진체계 해외 5 한식 세계화 R&D 확대 6 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7 한식 이미지 제고 8 한식 문화 알리기 9 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집행기구 정책 자문기구 농식품부, 각 부처(한식세계화연구회) 한식세계화추진단 한식 세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에는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6월에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 사시 한식으로 오찬과 만찬을 제공함으로써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반크 한식재단 at 농기평 1분과: R&D/ 산업화 2분과: 인력양성/인프라 (VANK)와 한식홍보 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내외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한식홍보 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CBS 등 해외미디어를 통하여서도 한식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였다.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시장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1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8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7 4. 한식 R&D 및 인력 양성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한식의 체내대사 및 건강작용 연구, 한식소재의 기능성 비교연구 규 명, 한식의 발굴 재발견, 한식 식사패턴 분야 등 연구, 한식의 복부비만 감소효과, 한식의 고 혈압 당뇨병 개선효과, 김치의 우수성 등이 국내외 학술지 등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2건 이 등재되는 등 한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외 홍보에 활용하였다. 스타셰프 등 종사자교육(연간 250명) 및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지정(2개 대학, 1개 전문대, 1개 특성화고)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일본 핫토리, 미국 드렉셀대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강좌 개설(3개소, 연간 1,000명 수준), 해외 한식당 종사자 및 재외공관 조리사 대상으로 조리 및 스토리 교육(연간 2,100명 수준) 등 한식종사자 재교육과 정규교육을 통한 미래 한식 인재 육성에 노력하였다. 해외 진출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개소 당 3,000만 원~1억 원을 지원하여 급속냉동 방식을 활 용한 냉동 비빔밥 제조, 한식 소스 개발을 통한 즉석식단 개발 등 현지화 메뉴개발에 적극적으 로 나서도록 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81개의 현지 한식당 및 해외진출 예정 한식당 등이 맞춤형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5. 한식 홍보 추진 2009년부터 국외 유력 언론 방송을 통한 한식홍보를 집중 추진하였는데 미국 CBS, C-NBC, CNN 등 해외언론을 활용한 한식 광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서의 한식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2009년의 해외홍보가 일회성 사업에 머무른다면 벗어나 체계 적인 기획 홍보를 위하여 2010년부터는 민간 종합홍보대행사를 선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 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중장기적 홍보전략 및 목표를 한식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참여도 확 대로 정하고, 선택과 집중 을 통한 글로벌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원소스 멀티유 즈를 기반으로 한 통합 홍보 플랫폼화를 국가 지역별로 적용하여 언론, 유명인활용 홍보, TV PPL 및 광고,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물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과 같은 온라인 홍보채널 을 활용한 360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인지도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0년 6월 미국 코리언 소싸이어티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김치 등 한식만찬을 선보였 으며, 베트남, 중국, 프랑스 리옹 등에서도 한식세계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G20 정 상회의와 연계하여, 청와대 사랑채에 한식홍보관을 설치하고,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VIP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식다과를 선보 였으며, VIP들에게 한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고품격 한식 요리책을 제작 배포하였다. 국내에서 는 KBS 다큐멘터리 신한식탐험대, KBS World 라디오 맛있는 코리아, YTN 뉴스프로그램 글로벌 코리안, 아리랑TV 벤자민의 맛기차 등을 통하여 한식과 요리방법, 스토리텔링, 한 식세계화 정책 등 한식의 우수성이 중점 방송되도록 지원하였다. 미국 PBS에서 한국음식기행 을 미국 전역에 방영하는 등 한식 홍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한식세계화 Global Press Relay Project 를 통하여 미국의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등 해외유 명언론에 한식관련 기사가 릴레이 게재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까지 비빔밥을 활용, 한국전통무용과 컬러풀한 색감을 통하여 한식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 무한도전 비빔밥 광고 제작지원 및 미국 TV 광고 송출을 통하 여 미국인의 한식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비빔밥 광고는 미국뿐 만 아니라 국내 유력매체에 23건 이상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과 호주시드니대학병원이 공동 연구한 한식 우수성 규명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 나타난 한식의 복부비만 감소 효과 등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언론사 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한 결과 베트남에서는 최대 국영방송 VTV1채널의 프라임 타임에 임상실험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본에서는 드라마 등 한류문화 인기의 영향으로 한식 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한식은 곧건강식 이라는 이미지로 접근하여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언 론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식세계화의 핵심거점을 뉴욕으로 정하고 2012년 2월 설날을 계기로 설음식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하여 소개한 한국설날음식 미디어간담회 를 개최하여, 국내 주요언론은 물론 뉴욕 타임즈, FOX5 등 미국 유수 신문과 방송 그리고 온라인 뉴스와 파워블로거의 포스팅 등 소셜 미디어에서도 큰 홍보효과가 나타났다. 2011년 2월 한식과 문화를 연계한 홍보의 일환으로 개 최된 뉴욕 컨셉코리아Ⅲ 퓨전 한식 리셉션 에서는 뉴욕의 패션위크와 한식을 접목시켜, 뉴욕 패션위크에 참석한 국내외 바이어, 프레스, VIP 등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불고기 야채롤, 김 치만두 등과 같은 퓨전한식 핑거푸드와 함께 막걸리를 선보였다. 2011년 3월 중국, 대만 등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를 한식 홍 보대사로 위촉하여, Discover Korea s Delicious Secret! 이라는 홍보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내 와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슈퍼주니어가 좋아하는 한식 10선 등 총 11편 1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19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8 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중국 베이 징에서 한식의 밤 미디어 및 블로거 행사를 개최하여, 영화나 드라마 등과 같은 한류 콘텐츠 에 녹아있는 한식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요리를 시연하였으며, 한식의 시크릿 스토리와 레시피 를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개발, 베트남의 주요 일간지 등에 26건 이상 보도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지 인기 TV드라마 가십걸 의 배우 켈리러더포드, 브룩쉴즈 등 현지 유명인을 활용한 홍 보활동을 진행하여 국내외에 46건 이상의 기사가 노출되었다. 뉴욕에서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한식모바일키친 캠페인 을 진행하여 뉴욕거주 직장인, 대 학생 등 현지인 1만 5,000명 이상에게 불고기, 잡채, 김치전, 돌솥비빔밥 등의 한식 시연을 실시 하였다. 뉴욕에서의 적극적인 한식세계화 홍보활동 결과, 한식선호도가 2009년 9%에서 2011년 전반기 31%, 하반기에는 41%로 큰 폭 상승되었다. 그밖에도 2011년 7월 엔젤로 소사의 한식메 뉴 파티행사와 2011년 8월 제2회 코리아데이 행사에서 건강한 음식 한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 식 시연과 만두빚기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가졌다. 평소 한식세계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김윤옥 여사도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위원장 으 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1년 9월, 김윤옥 여사는 뉴욕에서 한식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레스토랑 단지, 소셜이츠, 돈의보감 등 한식레스 토랑을 방문, 격려하였다. 뉴욕 주요인사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활동상황과 연령별 분야 별로 생각하는 한식세계화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 는 민간 한식 서포터즈와 직접 만나 한식 세계화 활동을 경청하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홍보활동은 월스트리트저널,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외 유력매체에 소개되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격려차 방문한 레스토랑 단지 는 2011년 10월 미슐랭 별등급을 받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다. 해외 한식홍보 활동 동영상 UCC를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채널을 활 용하여 확산시켰다. 2011년 11월 3주간 뉴욕 오피스런치 딜리버리 캠페인을 통하여 비빔밥, 잡 채, 불고기 등을 주요 메뉴로 하여 뉴욕회사원을 대상으로 한식런치 및 한식당 홍보자료를 배 포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리아푸드엑스포에 한식홍보대사 슈퍼주니어와 미국의 유명셰프 안젤로소 사가 참석하여 2011년 미국 최고의 햄버거로 선정된 비빔밥버거 를 소개하는 등 쿠킹쇼를 실시하고, 슈퍼주니어의 한식부스를 운영하였다. 2011년 11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한 EU 산업협력의날 행사 시 한식홍보관을 운영하고,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을 한식홍보 대사로 선정하여 유럽지역의 한식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일관적인 홍보에 힘입어 데이빗 창 (보쌈 및 김치 스테이크), 장 조오지 (고추장 버터 스테이크, 김치 핫도그) 등 해외 유명셰프의 레스토랑에 한식메뉴 입점이 확산되 고, 전무하던 미슐랭 스타 한식당이 2011년에 4개소(미국1개소, 일본 3개소)나 탄생하는 등 해 외에서 한식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2012년 1월에는 2012 마드리드 퓨전 에 주빈국으로 참석하여 정상급 요리사, 미디어, 업계 CEO 등 1,0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한국요리의 시연 및 컨퍼런스를 통하여 올해의 트렌드를 제 시하는 세계최고의 요리 행사를 실시하였다. 뉴욕 유명 셰프 엔젤로 소사는 미국 NBC방송에 서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매주 한국 발효음식 을 방영하였다. 2012년에는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음식-문화 동반 진출을 추진하였다. 한식재단(농림 수산식품부)-한국관광공사(문화체육관광부)-국제교류재단(외교통상부) 간 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해외한식당협의체도 2011년 9개소에 서 2012년 12개소로 늘려 한식 세계화의 해외 거점이 되도록 하였다. at 해외지사를 통하여 추 진하던 해외한식당협의체 사업 방식을 발전시켜 재외공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해외 한식당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은 12개 도시에 2,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한식특성화 학교는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해외 한식과정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다. 전주 국제한식조리학교를 개설하고 전통음식연구소를 활용하여, 외래객 대상 한 식체험기회를 확대시켰다. 세계최대 민간 국제관광기구인 SKAL 총회를 활용하여 세계의 관 광 CEO들에게 격조높은 한식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해외 유수의 셰프가 참석하는 서울고 메 행사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해외 셰프에게 한식을 연구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의 젊고 유망한 셰프들에게는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6. 한식 세계화 정책의 성과와 반성 이명박정부 들어 한식 세계화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 개하였다. 2010년 3월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식재단을 설립하였다. 2012년까지 뉴욕 LA, 도쿄, 오사카, 상하이, 연변, 홍콩, 파리, 런던 등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한식당협의체 12개를 결성하고 한식 홍보행사, 종사자 교육, 한식당 맛 지도 제작, 홈페이지 구축, 메뉴판 교체 및 식재료 공동구매 등도 추진하였다. G20 정상회담 등 국제행사 오 만찬에서 우리의 전통한식을 제공하여 해외 사절단에게 품격있는 한식을 자 연스럽게 홍보하였다. 일본 도쿄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한식당 추천제 시범사업 등 해외의 우 192 세계 속의 문화강국 19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99 수한 한식당을 발굴 홍보하여 한식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변 확대에 힘썼으며 미국 뉴욕을 한식 세계화의 핵심거점으로 정하고 현지인들이 다양한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등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해외에서도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졌다. 한식업체의 해외진출이 2008년 27개 업체, 114개 점포에서 2012년 41개 업체 234개 점포 로 크게 증가하였다. 뉴욕 현지인의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2009년 9% 수준에서 2011년에는 41%로 크게 높아졌다. 2012년에는 일본 및 미국의 해외 한식당 중 5곳이 세계 최고의 레스토 랑 평가서이자 미식가들의 성서 로 불리는 미슐랭가이드에 등재되었다. 또한 한식의 고혈압 및 복부비만 개선 효과 등 규명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 여 세계 최고의 미식( 美 食 )축제 마드리드퓨전 2012 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다. 한식 세계화 추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한식세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아직까지 분분한 실정이다. 우선 한식을 대중화, 현지화하여 세계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한식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 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플래그십 한식당 추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한식세계화 추진 방향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한식세계화 추진이 단순 행사나 이벤트 위주라는 비판이다. 사업 초기에는 한식 붐 조성을 위하여 이벤트도 필요하지만 붐 조성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전략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한식세계화 사업의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기능 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 추진체계가 한식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부 기능 중복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실 정이다.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제3장 우리 문화의 국제적 교류 확대 제1절 국제문화교류의 거점, 재외 한국문화원 증설 1. 세계 권역을 향한 문화발신 거점 한국문화원 증설 (1) 재외 한국문화원의 증설 추진 문화를 통한 교류 및 문화협력 기능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파리 뉴욕 LA 도쿄 문화원 이외에 추가된 러시아, 독일, 중국, 오사카 문화홍보원이 문화원 으로 개편(2006년)되었으며, 영국, 상하이, 베트남, 아르헨티나에 문화원을 신규 설립(2006~2008년)하여 2008년 말까지 총 12개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문화교류를 다변화하고 에너지협력외 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폴란드 지역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 들 3개 지역에는 2008년 9월 문화홍보를 전담할 문화홍보관을 파견하였고, 문화원 신설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걸쳐 2009년 문화원 설립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 였다.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2009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문화원 업무를 개시 하여 2010년 초 정식 개원하였다. 나이지리아 문화원도 2010년 3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5월 개원하였다. 또한 국정홍보처 소속으로 문화원 기능을 수행하던 Korus House를 워싱턴 194 세계 속의 문화강국 19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0 한국문화원으로 개편하였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동유럽 지역과의 문화교류 확대는 물론 중 동부유럽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도 중앙아 한류 열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첨단 IT 정보강국 브랜드와 문화강국 이미지를 접목하여 우리나라의 현대와 전통문화 를 조화롭게 소개하며,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우리문화를 소개하여 에너지협력외교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2009년에는 동남아, 대양주, 서유럽 국가와의 문화교류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 시아, 필리핀, 호주, 스페인 지역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들 지역은 문화원 신설 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0년에 설립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2011년 상반기에 개원하였다. 이후 터키, 헝가리, 멕시코 문화원이 개원하였고, 2012년 12월에는 인도 문화원이 24번째로 개원하였다. 정부는 문화교류의 접점을 확대하고 우리 문화 홍보를 강화 하기 위하여 문화홍보관 파견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2) 재외 문화원 운영 활성화 1 재외 문화원 운영의 성과 해외에 있는 24개 한국문화원의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원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2011년 중점 사업계획은 해외 한국문화원의 한류확산의 거점 역할 강화와 해외 한국문화원 문화홍보의 현장화, 특성화, 브랜드화 추진을 하였으며, 해외 한 국문화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에 따른 2011년 추진 실적은 5가지가 있다. 첫째, 지구촌 한류팬의 폭발적 증가로 한국문 화 저변 확대에 기여이다. 문화원 주재 지역 팬클럽 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지역별 K-POP 콘테 스트, 동아리 주관 한국문화축제 기획 추진 등을 성과가 있었다. 둘째, 수강생 폭증 및 강좌 증 설이다. 러시아문화원과 카자흐스탄문화원에 수강 정원이 폭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강의실 공 간 추가 확보 및 현지 대학 연계 강좌 상시 운영의 성과가 있었다. 셋째, 재외 한국문화원 사업 현지화, 특성화, 브랜드화이다. 1문화원 1대표사업, 찾아가는 문화원, 한식 미용 패션 등 생 활문화 소개 등을 시행하였다. 넷째, 체계적인 문화원 운영시스템 구축이다. 문화홍보관 파견 교육 강화로 그 일정을 대폭 늘렸으며, 한국문화원 CI 개발 보급, 브랜드화, 회계 시스템 구축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섯째, 재외문화홍보관 성과 평가가 있었다. 문화 홍 보 활동 및 문화원 운영 성과와 회계 시스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2011년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 문화원 한국어 문화 영화 홈페이지 기타 방문자 전시회 공연 강좌 강좌 상영 접속 (견학회 등 (명) (회/명) (회/명) (회/명) (회/명) (회/명) (명) /명) 도쿄 66, /7, /2,291 19/6,150 29/10,520 64/21,665 1,151,346 18,836 오사카 49,371 1,781/24, /4,572 24/310 7/2,613 28/11, ,465 6,333 베이징 73, /13, /3,186 51/2,307 13/1,647 34/7, ,742 47,637 상하이 46, /12,462 74/1,478 1/152 10/991 25/57,388 82,240 11,159 베트남 28, /18, /2,903 28/98 8/1,047 36/2, ,428 3,913 프랑스 31, /10, /1,028 16/486 19/24,981 65/4, ,081 7,928 독일 16, / 2, /3,005 12/173 14/905 38/3,023 89,661 6,790 러시아 31, /10, /1,028 16/486 19/24,981 65/4, ,081 7,928 영국 22, /2,174 8/782 35/2,226 9/540 53/105, ,304 2,220 뉴욕 15, /2,700 9/ 7,630 14/52, ,000 4,470 LA 98,284 47/9,368 15/1,044 41/2,315 12/9,450 23/6, ,928 69,443 아르헨티나 46,368 39/1,749-48/897 7/30,449-83, 카자흐스탄 18, /9, /2,284 49/1,455 6/19,418 2/3,600 27,503 4,679 폴란드 10,442 1,112/2, /1,796 11/257 5/850 33/1,757 31,581 3,372 나이지리아 14, /1, /3,329 45/807 2/900 22/3,370 8,211 3,819 워싱턴 27,414 74/4,350 57/4,680 16/2,100 11/2,030 26/12,260 1,041,116 2,034 시드니 44,792 32/1,324 87/836 25/930 1/177 24/25,689 44,562 12,676 스페인 4,129 22/304 51/389 5/157 4/654 2/140 32,055 3,362 인도네시아 13, /3,425 3/80 12/335 17/1,732 23/2,846 38,131 5,102 필리핀 19, /4, /2,463 6/410 62/5,349 24/2,442 44,662 3,59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96 세계 속의 문화강국 19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1 2 재외 문화원 운영의 특화 및 브랜드화 우리문화에 대한 현지 수요 및 수용도 등을 반영하여 각 문화원 별로 특화된 문화홍보 사업 을 추진하였다. 문화원별 특화된 한국문화주간 개최와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으며, 주재 국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문화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류확산 지원을 위 한 현지 특성화 강좌 등의 개설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일축제한마당(도쿄), 한국문화의 날(LA) 등 1문화원 1대표 프로그램 개 발 및 집중 추진으로 브랜드화를 이끌었으며, 찾아가는 문화원 과 현지 사회 기여 프로그램(소 외계층 초청 등) 확산 및 한국문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근 로자 파견 예정자를 위한 특별 어학 코스반 등 한류확산 지원을 위한 현지 특성화 강좌 개설 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한국 문화(한식 미용 패션 등)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조성 및 한국 문화 마니아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화원 우수사업 콘테스 트를 개최를 통하여 문화원장별로 연간 창의적인 사업과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경연대회를 개 최하여 우수 문화원장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매년 최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기념패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재외 한국문화원 특화사업 지역별 문화원 주요사업 일본 문화원 말해보자 한국어 전국 각 지방대회, 동일본대지진 복원기원 K-POP콘서트, 한국가요콘테스트 2011, 한국문화관광주간, 한국문화교류의 밤, 도쿄국제영화제 한국영화주간 등 한국 전통예술공연(히로시마, 도쿠시마 등 4곳), 동북대지진 이재민 돕기 자선 한마당, 오사카 한국어스피치콘테스트, 한국가요콘테스트,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파견, 문화원 2011오사카 한국영화주간 등 중국핑야오국제사진페스티벌-하회별신굿탈놀이, K-POP 콘테스트, 한국복식전, 중국 찾아가는 문화특강, 한국 영화 상영회, 선의미식 한국문화절, 문화원 2011 한중태권도문화축제, 이준익 감독 초청 영화제 등 아시아ㆍ 오세아니아 상하이 (8) 문화원 국립무용단 중국 순회공연, 한국문화 관광축제, 등 재외 문화원 주요사업 현황 지역별 문화원 주요사업 아시아ㆍ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문화원 (8) 드럼캣 공연, 문인화 전시회, 한식세계화 한국음식시식회 등 미술전시회(미인도, 한미작가4인전, 불교미술, 빛과바람전, 현지작가작품 등), 워싱턴 문화공연(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박지윤, 비빔밥유랑단, 아메리칸대 한국정원개원식 등), 문화원 영화상영행사(정기한국영화상영, 특파원초청상영) 등 공립학교 한국 문화 수업 프로젝트, 극단 에이콤의 뮤지컬 영웅 링컨센터 공연, 뉴욕 문화원 세종솔로이스츠 갈라 콘서트 지원, 뉴욕-런던 교류전, 한국 음식소개 행사(Taste of Korea 2011), 한국 전통 복식 패션쇼, 미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복 패션 행사 개최, 전통공연의상 지원사업 국악기 구입 등 (4) 한국역사문화워크숍(경찰관계자, 미국교육자, 사법 및 치안기관 관계자 대상), LA 문화원 한국역사 문화 봄 세미나, 한국공연예술 쇼케이스, 미 현지인 대상 K-POP 콘테스트, AFM 한국영화의 밤, 제7회 다리어워드 행사 개최, 한식홍보 TV 쿠킹쇼 제작지원, LA Times 음식축제 참가 아르헨티나 문화원 중남미 K-POP 경연대회, 한인 첼리스트 우슈아이아 국제페스티발 참가지원, 2011 국제도서전 등 영국 문화원 템스축제 계기 한국종합문화 소개행사 개최, K-POP 콘테스트,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작가 특별전 모놀로그 전시, 런던한국영화제 론칭 등 뚤루즈 Made in Asia 축제 한국특집, 보르도 아끼뗀 박물관 한국특별주간, 제12회 투르 아시아영화제 한국영화 상영, 국립합창단 유럽 순회공연, 프랑스 코리안커넥션 한국문화축제, 퐁피두센터, 한국 비디오아트의 밤 개최, 문화원 한불 문화예술교류전 - 빌파바르 축제 한국특집, 아비뇽 페스티발, 한국특별관 운영, K-POP콘테스트 개최, 제6회 한불영화제 등 구주ㆍ 독일 문화원 찾아가는 한국문화, 국립합창단 베를린 초청 공연,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식단 한식주간 시연, K-POP 현지 공연 지원 및 K-POP 팬클럽 활동 지원,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 아프리카ㆍ CIS 러시아 문화원 안동하회탈춤 공연, 극단 물결 공연,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 K-POP 커버댄스페스티벌l, 한복패션쇼, B-BOY 초청 공연, 한국 단편 영화제 등 (8) 카자흐스탄 문화원 제1회 알마티 K-POP 경연대회,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개막식 및 기념공연 개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한국영화 페스티벌 개최, 한국 소개 책자 발간 등 베트남 문화원 뉴7원더 제주-하롱베이 프로모션, K-POP 대회, 한-베 전래 동화책 발간 등 스페인 문화원 뷰티풀마인드 개원 기념 공연, K-POP 커버댄스페스터벌 유럽지역 예선전 개최, 태권도 탈 공연 지원, 제1회 재스페인 한인여성 미술전 개최 등 시드니 문화원 한호수교 50주년 기념 개막공연 및 주시드니한국문화원 개원식, 한국 국가이미지 조사, 한호수교 50주년 특별전시 Korean Art Today, Cinema on the Park(영화상영회) 등 나이지리아 문화원 제2회 한-나 이미지 그림 그리기 대회, K-POP팀 창단 및 공연지원, 제2회 한국 영화제 개최 등 필리핀 문화원 문화원 개원 행사, 방문의해 기념 문화공연, Pinoy K-POP Star 경연대회, 한국영화( 아파트, 낮술 ) 상영회, 한글의 날 기념행사, 한필 문학 교류 행사, 영화제 홍보부스 운영 등 카자흐스탄 문화원 제1회 알마티 K-POP 경연대회,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개막식 및 기념공연 개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한국영화 페스티벌 개최, 한국 소개 책자 발간 등 1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19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2 3 재외문화원 CI 개발 및 보급 최근 한류붐 등으로 해외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재외 한국문화원도 늘어남 에 따라 재외 한국문화원의 통일적 이미지가 필요하였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도 자국 해외 문화원의 기관 통합 이미지(CI)를 개발 또는 재정비 추세이다. 통일된 CI 제작 보 급으로 한국문화 홍보 거점인 재외문화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재외 한국문 화원 현판, 홍보자료, 뉴스레터, 배너, 기념품 등에 활용될 것이다. 4 재외문화원 회계 시스템 구축 2012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문화원, 문화홍보관 PC용 회계프로그램을 그 대로 웹으로 전환하여 본부에서 전체 문화원, 문화홍보관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집행관리의 체계화 투명화를 이루었다. 5 해외 한류 팬클럽 조사 해외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팬클럽을 20개 지역에서 파악하였다. 문화원이 있는 20개 지역 (2011년 기준)에는 182개 팬클럽 330만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 상하이(11 개 105만 명), 베이징(14개 73만 명), 뉴욕(6개 50만 명), 러시아(23개 26만 명), 터키(17개 17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유형별로는 가수별, 연기자별, 영화 드라마, 기타(종합, 일반) 등 으로 구분되었다. 특이점은 한류가 확산된 지역일수록 가수별, 연기자별 등의 유형이 세분화 되었다. 6 K-POP WORLD FESTIVAL 개최 2011~2012년 각 재외 한국문화원별로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승팀을 한국에 초청 하여 결선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해외 한류 붐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동 행사는 K-POP 콘테스 트와 한류스타와의 합동공연 형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류문화 연례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두 번의 대회 모두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 16개국 17개 지역 우승자(팀) 21 개팀 40명, 2012년에는 15개국 15개 지역 우승자(팀) 43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한옥살이 체험, 경복궁 관람 등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 한국문화의 해외 원스톱 서비스, 코리아센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원 운영과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코리아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 민족문화, 문화산업, 관광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외문화원을 확대 개편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동일 장소에 입주시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코리아센터 설립 운영 계획 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 로 추진하였다. 2007년 6월 착공한 도쿄코리아센터 신축공사가 2009년 4월 마무리되어 2009년 6월 개원하 였다. 최초로 해외에 신축한 도쿄코리아센터는 신주쿠지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다목적 전시실, 도서실, 사랑방과 전통정원 등을 갖추고 있어 일본 내에서 한 류 열풍을 이어감은 물론 문화예술, 관광, 문화콘텐츠, 체육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하여 2008년 11월 맨해튼 중심가에 나대지를 매입하였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설계현상공모를 추진하여 12월 설 계자를 선정하였다. 뉴욕코리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공연장, 전시장, 한류체험 관, 강의실, 창작스튜디오 등을 마련하여 공연, 전시, 강좌, 작품활동 등 복합 문화활동에 적합 한 기능성을 갖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뉴욕코리아센터는 2014년 개원 예정이다. 현재까지 코리아센터는 미국 LA(2006.9), 중국 베이징(2007.3), 상하이(2007.7), 일본 도쿄 (2009.6)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을 기본으로 하면 서 동시에 전통 민족문화의 세계화, 한스타일 해외진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를 집중 추진 하여 기존 문화원 운영보다 한 단계 높은 고객 지향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설확장과 동시에 코리아센터 운영과 지원방안을 다양하 게 준비하고 있다. 3.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 추진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어 해외에서 문화와 교육을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 20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0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3 었다. 2011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급과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보급 을 문화원으로 흡수 통합하고, 문화원장 지휘 하에 한국어 보급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논 의가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해 외에 있는 문화원과 교육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한 다. 부처 이기주의로 하여서는 안 된다. 단기간 내에 확정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통합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통합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 었다. 문화원으로 통합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을 문화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명칭에 교육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로 인하여 국무총리실에서 통합기관의 명칭에 대 한 전문컨설팅을 2012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컨설팅 결과, 해외 15개국의 사례와 심층인터뷰 결과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이 국제적 추세와 인지도, 개 방적 이미지에 높은 점수를 받아 한국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 다. 이에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차관이 양해각 서(MOU)를 4월 12일 체결함으로써 명칭을 한국문화원 으로 정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원 관련 조항을 삭제, 외교통상부 직제에 교육원 기능을 추가, 통합기관의 운영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 등 통합의 원칙을 정하였다.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이 중복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8개 지역(도쿄, 오사 카, 뉴욕, 워싱턴,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시드니)의 통합근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 ( ~4.24)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5월 통합근무 및 7월 협력운영의 지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하였다. 2012년 6월부터는 한국어 교사 연수회, 한국어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 고, 한국교육원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정보공유 및 공동마케팅 등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문화원의 세종학당 으로 일원 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문화원이 교육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재외국민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한국교육원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 절차도 진행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0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7월 20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부입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국제문화교류와 우리문화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이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 어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확대된 한국문화원 으로 통합되어 교육과 문화간 상호 결합의 효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과를 창출하여냄은 물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 에도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국교육원이 설치된 지역이 한국문화원과 한국문화원 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국가 연합(CIS) 등 지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 현상을 해소 하여 나가고,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과 문화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제2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1. 국가브랜드 정책 추진 배경 대한민국은 근대에 들어 전쟁과 가난에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 주화를 달성한 국가이다. 하지만 짧은 근대화 역사 속에서 국가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2012년 현재 수출 7위, 교역액 9위 등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으로 성장하였지만 우리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너무 빠르게 성장한 실체의 역량을 이미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결과였다. 실체와 어 울리는 이미지의 형성에는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투자는 고사하고 시간도 너무 짧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체의 역량에 비하여 과도히 낮은 이미지는 품질과 디자인 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알려지고 인정받지 못하여서 낮은 가격에 팔 수 밖에 없는 상황 도 발생시켰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평가 현상은 이미 수십 년간 국가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한 선진국에 비하여 적은 투자밖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 체의 역량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 실체역량의 성장속도 또한 배가할 수 있는 좋 2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0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4 은 기회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국가이미지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국 가이미지 제고 활동을 추진하여왔으나 경험과 추진력의 부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브랜드위원회 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국가브 랜드 제고 활동을 추지하게 되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국가브랜드 관련 업무 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민 관의 협력까지 관장하는 등 국가브랜드 제고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이 1970~1980년대 일본의 이미지였던 경제동물 로 비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참여와 봉사를 통하여 성숙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 할을 다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춘 진정한 성숙한 세계국가의 시민 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2.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및 기능 조직 (1)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설립은 과거 타 위원회의 설립과정과는 달리, 민간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브랜드설립준비위원회 를 먼저 구성하여 새롭게 설립될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 여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어윤대)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추진단을 두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 2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공식출범 전까지 활동하였다. 국가브랜드설립준비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브랜드활동 조사,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의 브랜드 가치제고 활동 조사, 국제 평가지수 분석, 국가브랜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광 범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업 외신 주한 외국공관 대상 간담회, 국민여론조사, 각 부 처 국가브랜드 사업보고, 컨설팅 보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브랜드위원 회 조직형태와 법령,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전까지 모두 8차례 회의를 거치며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을 준비하였다. 준비위원회 회의 일정 및 안건 차수 날짜 안건 제1차회의 국가브랜드 준비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제도 검토 국가브랜드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방안 국가이미지위원회 활동 평가 제2차 회의 정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 보고 美 ㆍ 日 해외봉사단 개요 및 국내 기관 기업 유사 활동 현황 제3차 회의 국가브랜드 지표 관련 보고서 검토의견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보고 및 토론 제4차 회의 국가경쟁력 평가지수 관리 현황(국무총리실) 제5차 회의 외국인 정책(법무부) 국제사회 기여 사업(교육과학기술부) 국제사회 기여 사업(외교통상부) 국제사회 기여 사업(기획재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계기 홍보계획(안) 제6차 회의 기업주도형 국가브랜드 제고 방안(지식경제부) 방송통신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방안(방송통신위원회) 한류 및 관광 분야의 국가브랜드 제고 방안(문화체육관광부)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기획단 규정 (대통령훈령) 보고 및 토론 제7차 회의 삼성 브랜드 전략 및 제언(제일기획)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 토론(준비위원) 제8차 회의 한국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한국관광공사) 위와 같은 국가브랜드설립준비위원회의 구상과 검토를 바탕으로 2009년 1월 22일 범국가 적 차원에서 국가브랜드 활동을 총괄하게 될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가 공식 출 범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자문위원회이며 설치근거는 대통령령(제 21283)인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 이다. (2) 국가브랜드위원회 기능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인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본 국가브랜드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과 관련하 여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가진다.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정부는 매 3년마다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제4조) 이 기본계획 달성을 위하 20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0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5 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 을 수립 시행(제5조)토록 되어있는데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이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제11조).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계획을 세워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고 시행토록 되어 있다(제7조). 또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조정, 예산 사용의 조정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제11조). 둘째, 민 관 공동위원회의 성격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 전 브랜드위원회와 유사한 역 할을 한 기관인, 국가이미지위원회에 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데 반하여 신설 국가브랜드위 원회는 전체위원(47명)의 3분의 2 정도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 는 사업지원단에도 민간 인력이 충원(민간채용 7명, 민간 기업파견 8명, 공공기관 파견 5명)되 어 민간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 이 참여하는 민 관 협력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6조), 민간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셋째,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정부 각 부 처가 제출하는 이행계획을 통하여 각 부처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제8조). 또한 정부 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사업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브랜드 정책 및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였고(제2조) 위원회는 사업시행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브랜드위원회 중심의 사업주제 간 네트워크 형성 기능이다. 민 관 협력회의와 함 께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외국인 자문위원회 등 3개 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사업지원단에는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에 집행사항 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정부 공공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해외에서는 재외 공관장 주재 하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해외지사 상사,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홍보 전략회 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정부기관 간, 정부 공공기관 간, 정부 민간 간, 국내 외 간 연계시스템을 마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국가브랜드 사업 추진 관련 리더십 확보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 로 있었던 국가이미지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직속기구화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곧 국가브랜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었다. 여섯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다.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 별 추진실적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 항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여(제22조) 국가브랜드 사 업에 관한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3) 국가브랜드위원회 조직 국가브랜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은 그 국가가 국가브랜드 활동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 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브랜드 활동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나 대외홍보 차 원에서 접근하는 나라에서는 대개 외교부가 국가브랜드 활동을 담당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국가브랜드위원회 조직 구성 (2012년 9월 현재) 위원회: 1명의 위원장과 44명의 위원으로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기획, 기업 IT, 대외협력, 문화 관광, 글로벌시민 5개 분과위) 사업지원단: 위원회 소관 사항의 행정 사무 지원(1단장 4국: 기획총괄, 기업 IT, 국제렵력, 문화 시민 / 현 인원 41명(부처 파견 13명, 전문계약직 6명, 기간제 9명, 기업체 파견 12명) 기획 분과위원회 민-관 협력회의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국가브랜드 위원회 기업 IT 분과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 정부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당연직 위원(관계 부처 장관급, 12명)과 위촉직 위원(민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 직원 파견 기관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민간기업: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KT, KB금융그룹,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공공기관: KOTRA, 한국관광공사, 국제교류재단 등 20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0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6 독일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반면 국가브랜드 활동을 관광, 투자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나라의 경우, 경제부서 또는 문화관광부서가 담 당한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가브랜드 담당 조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며 정부 주도 형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브랜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설립준비위원회의 운영회의를 통하여 출범 당시 민간위원 31명과 관련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정부위원 16명을 포함하여 총 47명으로 구성되었고 임 기는 2년으로 정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될 사업지원단이 설치되어 1급인 단장을 비롯한 12명의 공무원이 각 부처에서 파견되었고 민간 채용(7명), 기업체 파견(8명), 공기업 파견(5명) 인력을 포함하여 총 32명으로 이루어졌다. 국 이었으나 배려가 우선되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을 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의 비전을 통 하여 달성하려는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의 국가브랜드 파워 달성 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국가브랜드 가치 세계 15위권 진입이라는 하부 목표는 2009년 당시 OECD 회원국이 30개국 (2012년 현재 34개국)이었기 때문에 평균을 대략 15위라 보고한 것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추진 전략으로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총괄기능(Control Tower) 을 수행하고, 국민 기업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체계적으로 국가브랜드를 관리 한다.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며, 브랜드 지수를 활용한 과제 점검 및 평가 를 하고, 국가브랜드 이미지 일관성 확보 민 체계적 관리를 한다. 셋째,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 한다. 권역별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실행하고, 인지도,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3. 국가브랜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신뢰받고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09년 3월 국가브랜드 위원회 제1차 보고회의에서 국가브랜드를 국 가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가 지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총 체적 역량과 가치, 비전 등을 포괄하는 것 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추진전략 등 비전 신뢰받고 품격있는 대한민국 실천체계를 수립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정 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 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배려하고 사랑 받는 대한민국 을 국가브랜드위원회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처음에는 사랑받는 대한민 실행전략 소프트파워 강화 이미지 개선 추진체계 강화 OECD 평균 수준의 국가브랜드 파워 달성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비전 기여하는 나라 함께하는 사회 존중받는 국민 세계적인 기업 1. 국제사회 기여 확대 2. 문화자산의 가치 확산 3. 글로벌 소통 강화 4. 범국민 역량 통합 목표 OECD 평균 수준의 국가브랜드 파워 달성 2013년, 국가브랜드가치 세계 15위권 진입 국가브랜드 실체 개선 이미지 제고(커뮤니케이션 강화) 핵심 가치 국제사회 역할 확대 네트워크 강화 비전 첨단기술과 제품 발굴, 홍보 매력적인 문화 관광 다문화 포용, 외국인 배려 IT, 온라인 소통 글로벌 이벤트 활용 해외 언론 홍보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존중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20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0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7 고려한 브랜딩 전략을 추진한다. 넷째, 국민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국민 제안을 통 하여 공감대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시상 등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확대한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실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5대 역점분야(국제사회 기여 확대, 첨단기술과 제품 발굴 홍보, 매력적인 문화 관광, 다문화 포용과 외국인 배려,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를 선정하였으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강화, IT 온라인 소통, 글로벌이벤트 활용, 해외언론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2011년 2대 이배용 위원장 취임 이후 2011년 4월 국가브랜드위원회 제4차 대통령 보고회의 ( )에 보고된 비전은 기존 비전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시킨 신뢰받고 품격있 는 대한민국 으로 재정립되었다. 신뢰받고 품격있는 대한민국 으로 재정립된 비전 하에서는 문화부분을 좀 더 강조하여 전략 개념을 정리하였다. 신뢰받고 품격있는 대한민국 비전에 맞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확대, 문화자산의 가치 확 산, 글로벌 소통강화, 범국민 역량 통합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활동을 지속한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으며, 핵심가치로서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존중을 강조하였다. 4.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통하여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하였다.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은 3년 단위로 하며 연차별 실행계획 을 수립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국가브랜드 1차 기본계획(2009~2011년)은 국가브랜드 제1차 보고회의( ), 제1차 국가브랜드위원회 국제포럼( ) 등에서 수렴한 의견과 16개 정부부처에서 제출한 73개 국가브랜드 제고 과제와 추진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09년 7월 2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제2 차 보고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국가브랜드 2차 기본계획(2012~2014년)는 2012년 6월 25일 제14차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국가브랜드 2차 기본계획(2012~2014) 은 22개 부처에서 제출한 72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이러한 2차례의 국가 브랜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1) 국제사회에의 기여 확대 2008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가 적고 기후변 화 평화유지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인적교류 및 개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파견 해외봉사 단 사업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여 국가 대표성 강화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경제한류( 經 濟 韓 流 ) 확산을 모색하는 등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개 도국을 대상으로 하여 ODA(공적개발원조),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해외봉사사업 등 개발 협력 및 인적교류(전문가, 대학생 등)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평화유지활동, 빈곤 등 글 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2) 문화자산의 세계화 문화자산의 세계화란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 등 정신 적 가치를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와 공유하며 확산시키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저평가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브랜드위 원회가 문화자산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은 첫째,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언 어 문화 권역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세종학당 의 설립, 둘째, 우리 정신문화의 보고인 서 원, 사찰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셋째, 젊은 층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청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킴이 발족 및 G20세대 우리문화 사 랑 봉사운동으로 브랜드화, 넷째, 우리 문화 역사 속의 전통적 가치 스토리텔링화와 방송 매 체 및 스마트폰, SNS를 통한 콘텐츠 확산으로 문화자산 가치의 세계인과 공유 등이다. (3)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및 다문화 포용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와 교류하는 규모와 양상이 달라지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통 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민 모두가 글로벌 시민이란 의식을 가지고 외국(인)과 교류할 때 우 리나라의 이미지가 향상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에 대한 높아진 자긍심을 바탕 으로 시민은 물론 미래 주역인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 여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인식 하에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선진 매너를 익히는 등 글로벌 에티켓을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건전한 해외관광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를 쇄신하고, 미소 운동 등 친절과 청결, 질서 등의 문화를 확산하여왔다. 이는 해외에 진출하 여 있는 기업과 국민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연계하여 범국민적 노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2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1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8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교육 의료 주거 언어 등 외국인을 위한 생 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세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방송 및 통신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구가 일원화되었으며 일관된 개념에 의하여 효율적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활동이 어 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브랜드 지 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유명인, 전통문화 자연, 정책 제도 등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4) 선진 기술 및 첨단 과학의 세계화 가시적인 상승을 거뒀고 중남미와 서유럽에서 국가이미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첨단 기술 및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세 계 최고 품질의 한국 제품을 Advanced Technology&Design Korea(AT&D Korea) 로 선정, 세계에 홍보하여 Korea Premium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와 기업 브랜드간의 선순 환 체계를 구축하여 Made in Korea 를 자랑스럽게 밝히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 록 하며 기업 마케팅과 연계한 국가브랜드 발전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명품 발굴, 디자인 및 전략적 브랜딩, 국가브랜드 인증제 같은 홍보 방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인 우리 중소기업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력 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5) 글로벌 소통 강화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바탕으로 글 로벌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사회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세계 지역 국가브랜드지수(SERI-PCNB NBDO) (OECD) 대비 도달률 실체 이미지 OECD 평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코리아 커뮤니티를 확대 구축하며 외국인 들이 한국에 대하여 인지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 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주간(Korea Week) 개최, 국가브랜드 컨벤 션, 다국어 홈페이지 코리아브랜드넷 ( 한국거주 외국인 유학생 블로 거 운영(World Students in Korea), 코리아브랜드 커뮤니케이터 통합, 코리아브랜드 탐험대 NTNK(New Thinking New Korea) 프로젝트, 해외미디어 홍보,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 축, 세계학생 교류 등이 추진되었다. 5.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의 의의 및 평가 국가브랜드지수(SERI-PCNB NBDO) 유명인 국민 현대문화 전통문화/자연 인프라 정책/제도 과학/기술 경제/기업 전체 실체수준(2011) 이미지수준(2011) 이미지수준(2009) OECD 평균(100) 이명박정부는 국가 차원의 국가브랜드 관리 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켜 개별 정 부부처별로 행하여지던 국가브랜드를 종합 관리 및 홍보하였다. 이로써 국가브랜드 관리 창 21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1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09 지역별 성과 브랜드위원회에 파견하여 주었다. 만 3,500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전망에서 개선 추 조직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후 본격적인 과제를 세 및 브랜드성장 모멘텀 감안 시 2013년 한국 국가브랜 추진하여 갔다. 먼저 생소한 국가브랜드 정의를 국가의 드 가치의 OECD회원국 평균수준 목표가 조기달성(2012 품격( 國 格 ) 으로 정하고 비전을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 년)이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 민국 으로 정하였다.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조직은 국 이다. 22% 개선 내 유일의 실질적인 민ㆍ관 합동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 그러나 이런 소식보다 더 반갑고 뿌듯한 때가 있다. 이전 11% 개선 7% 개선 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태스크 포스(우리는 아메바 조직 이라 함) 위주로 유연하게 활용하고 민간기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추진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 에 미국이 평화봉사단(피스코)을 세계 각지에 보내는 것 을 보고 우리도 피스코처럼 단일브랜드로 내보내면 좋겠 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 단일 브 10% 개선 13% 개선 다. 이 때 나온 프로젝트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게릴라 블로거,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끈 VJ&리포터, 랜드인 World Friends Korea 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 2009년 5월 7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대통령과 함 국내 거주 외국인, 전문가, 일반인의 참여를 통하여 UCC 께 선포식을 가졌다.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와 Youtube를 수시로 적극 활용하는 공모전 등이 있었 요즘 간혹 TV를 보다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개도 다. 이전 공무원 조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안들이었 국에서 World Friend Korea 가 새겨진 옷과 모자를 착 는데, 모두 민간기업 파견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였고, 용한 우리 젊은이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위원회 때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만든 통합브랜딩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 사랑과 감동으로 세계를 누비는 World Friends Korea! 국격을 높이기 위하여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이라 생각하여 대기업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공동으로 글로벌 시민의식, 배려 등 공익광고 캠페인을 추진하여 좋 하다. 좋은 일도 하면서 우리나라 브랜드와 국격을 알리는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앰버서더라 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단체에서 보다 은 반응을 얻었다. 아쉽고 고마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대기업의 협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출범한 차게 하려는데 시작부터 여기저기 난관에 부딪쳤다. 위원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좋아 나중에는 대기업과 금 - 어윤대(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2009년 1월 22일 당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는 회 조직 인원으로 40명을 약속한 소관부처 장관이 자리 융권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미ㆍ일ㆍ독 3국 평균에 비하여 30% 디스카운트 되었다 를 옮기자 배정된 공무원은 12명으로 줄었다. 또한 업무 업무 계획은 철저하게 좌뇌를 활용하여 비전, 목표, 전 는 것이 코트라의 리서치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를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는 조정과 평가 기능이 략, 5대 역점분야와 50대 추진과제 및 10대 우선 추진과 CEO를 오랫동안 경험하여서인지 취임 당시부터 준법, 녹 필요한데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할 수 제로 나누어 명확하게 하고, 추진 방법은 우뇌를 활용한 색성장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브랜드를 강 있고 대통령령인 근거법령에 조정과 평가 기능을 넣을 수 따스한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조하였다. 없다는 것이었다. 위한 중간 평가 수단으로 국가브랜드 지수를 만들어 계량 초대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2013년까 구태의연한 관습과 형식논리에 얽매여서는 전혀 성과를 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경 지 OECD 하위권에서 평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다소 낼 수 없기에 설득을 통하여 근거법령(국가브랜드 가치 제발전공유사업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업도 선진 무모하여 보이는 목표를 2009년 3월 17일 청와대 보고회 제고에 관한 규정)에 조정 평가 등 총괄 기능을 명시하였 국과 달리 사람이 함께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 의를 통하여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야심차게 발표하였다. 다. 부족한 인원은 코트라 등 5개 공공기관과 수출을 많이 록 하였다. 당시만 하여도 생소한 개념인 국가브랜드에 대하여 처 하고 국가브랜드 제고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기업 출범 1주년이 되던 해, 미ㆍ일ㆍ독 3국 평균에 비하여 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많았으니 위원회가 발표한 목표의 CEO들을 설득하여 9명의 브랜드 관련 부장이나 과장급 30% 디스카운트 되었던 우리나라 국가브랜드가 3.3%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 고급인력을 파견 받았다. 그때 기업들의 고마움을 잊지 못 개선되었다는 코트라의 리서치 발표를 보고 기뻐한 적 웠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힘겨워 보이는 항해를 힘 하여 KB금융지주 CEO가 되고 나서 유능한 인재 한명을 이 있다. 매년(2009~2011) 실시한 TNS-RI 20개국 세계 속의 문화강국 21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0 제3절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강화 연도별(2011~2013) 중점 교류 대상국 1.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정비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정홍보처 소속 해외홍보원을 해외문화홍 보원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함으로써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 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으로 이원화되었던 해외홍보 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적 해외문화 홍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8년 7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에 관한 외교통상부 직제가 개정되어 문화 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관 9개국 15명과 해외홍보원 소속의 재외홍보관 27개국 32명이 문화홍 연도 주요 계기 수교기념: 호주(50주년), 벨기에(110주년), 네덜란드(50주년), 그리스(50주년), 포르투갈(50주년) 주요행사: 인도(한-인도 우정의 해),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 한국의 해) 문화원 신설: 스페인, 호주, 인도네시아 수교기념: 중국(20주년), 뉴질랜드(50주년), 베트남(20주년), CIS(카자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20주년), 사우디(50주년), 중남미(아르헨티나, 칠레, 50주년) 주요행사: 영국(런던 올림픽), 코스타리카(국제예술제 주빈국 참가) 문화원 신설: 인도, 멕시코, 터키, 헝가리 수교기념: 캐나다(50주년), EU(50주년), 독일(130주년), 핀란드(40주년), 인도(40주년), 파키스탄(30주년) 문화원 신설: 태국, 이집트, 벨기에, 브라질 보관으로 일원화(27개국 41명)하였다. 또한 문화홍보의 효과를 극대하고, 에너지 자원외교 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화홍보관을 종전 미주, 서유럽, 동북아 중심에서 동유럽, 중남미, 중 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재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단기적 관점에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흩어져 수행하고 있던 문화교류사업을 보 다 중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교 류업무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각 기관의 3년 단위 계획을 기초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교류의 방향, 권역별 문화교류 중점사항을 제시한 문화체 육관광부 국제교류계획을 매년 수립하였다. 또한 2008년 안홀트 GMI가 전 세계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드가치가 32위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어 2009년 1월 30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2009년에 출범시켰다. 이를 통하여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위상 강화와 함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독립과 주권의 보장, 상호불간섭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는 기본원칙 준수 권고 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교류의 3대 원칙을 우리문화 사절단 파견 및 상대국 문화사절단의 접수를 동시진행하여 우리문화의 홍보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파 견국과 접수국간의 대관료, 기술료, 체재비 등에 대한 상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상호주 의, 예산 규모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한국문화주간 등의 명칭으로 교류 및 홍 보를 실시하는 선택과 집중 으로 정하였다. 또한 3대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이외에 동(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그동안 교류 가 미흡하였던 문화권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문화교류 다변화, 일방적 문화 전파의 형태가 아 닌 함께 어울리는 교류를 통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문화협력을 지향하 는 함께하는 프로그램, 젊고 실험적인 예술인과 단체에게 해외 무대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 해외진출 을 제시하였다. 권역별로는 유럽 미주지역 은 일회적 산발적 행사보다 주요 계기와 관련한 특정국가에서 사업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그동안 2. 양자 간 문화교류의 다각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 협력 기반이 취약하였던 만큼, 상호 호혜적 문화교류를 점진적으 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동남아 지역은 드라마, 영화 등의 일방적 문화홍보로 일부 국가에서 국제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가치는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협력활동을 통하여 문화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 것이 세계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는 유네스코(UNESCO)가 선 언한 문화예술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모든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존경, 존엄성 및 가치 인정, 반한 감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ASEAN+3, 동남아 국가와의 수교기념 등을 계 기로 쌍방향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동북아지역은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등의 계기 시 개최도시에서의 문화예술교류나 국제축제, 지방정부와 교류 행사 확대 등 을 통하여 실질적 문화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21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1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1 수교 기념, 주요 행사, 문화원 신설 등 주요 계기 시 문화교류의 중점대상국을 정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낼 수 있도록 사업별 미세조정을 추진하였다. 수교기념 계기 문화교류행사(2010) 사업명 내용 기간 (1) 수교 기념 문화행사 개최 수교기념 계기 문화행사는 매년 수교를 맺은 국가들과의 교류 관계를 10년 단위로 기념하 는 동시에 발전적인 미래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간 수교를 기념하여 쌍방향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양국 간 지속적 문화교류 협력기반 조성과 협력망을 구축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상 국가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매년 수교 기념국 중 문화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로 선정하여 수교 관계를 회고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문화 교류를 추진하였다. 수교계기 문화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브랜드공연 등의 수교기념 계기 문화교류행사(2009) 사업명 내용 기간 브라질 수교 국립무용단 3개 도시 순회(상파울 50주년 행사 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 공연 10월 (3건) 브라질 공연단 초청 공연(국립극장) 브라질 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0월 Fashion Art Exhibition(상파울로) 한국 패션디자인 문화 전시 및 패션쇼 개최 7월 필리핀 수교 수교기념 행사 및 전통예술 공연 수교 기념행사 및 전통 무용 춤 춘향 공연 11월 60주년 행사 신 사물놀이 공연(마닐라) 한국 주간 행사 일환 신사물놀이 공연 11월 (3건) 필리핀 예술단 한국 공연 필리핀 전통 공연(국립극장 세계극장페스티벌 사업 일환) 9월 쿠웨이트 한국 유명작가 서화전 수교기념 아름다운 우리 한글전 10월 수교 30주년 수교기념 행사 및 축하공연 수교기념행사 및 정동극장 미소 공연 10월 행사(3건) UAE 30주년 수교(이란경유/ 두바이, 테헤란) 전통 음악 및 춤, 현지음악 공연 11월 벨기에 수교 한-벨 수교 44주년 기념 벨기에 클라라페스티벌에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행사(1건) (클라라페스티벌 공연) (정명훈 지휘) 8월 헝가리 수교 한-헝 수교 20주년 기념 헝가리 리스트음악원 오케스트라 서울 예술의전당 및 행사(1건) (리스트음악원 공연) 대구 계명대 공연 11월 러시아 한-러 수교20주년 pre-concert 러시아 스테이트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수교사전 (모스크바 /MMDM) 한국의 젊은 솔리스트 협연 10월 행사(2건)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 을 러시아 연출가와 2010 한-러 공동연극제작 한국 배우 합동 공연 5월 베트남 수교 행사(1건) 러시아 수교 20주년 행사 (13건) 나이지리아 수교 30주년 행사(2건) 말레이시아 수교 50 주년 행사(2건) 몽골 수교 20주년 행사 (5건) 스페인 수교 60주년 행사(2건) 불가리아 수교 20주년 행사 한-베트남 수교18주년 기념 코리안 페스티벌(호치민) 한-베트남 수교 18주년 기념 대중공연, 미술작가교류전 등 개최 3.17 ~24 모션그래픽스 전시전 한국 대표적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작품 전시회 6월 러시아 작가 초청 집필지원 러시아작가 멜리호프 초청 집필지원 -러시아 현지 출판 및 마케팅지원 5~12월 이상봉 패션쇼 한-러 수교 20주년행사 개막식 전야패션쇼 4월 서울시향(정명훈) 기념 공연 유럽투어 공연 - 6.8: 모스크바, 6.11: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 5~6월 한-러 공동 오페라 공연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이올란타 공연 6월 한-러 국제 미술전 국제 미술교류전 8월 한-러 연극 공동제작 한-러 공동 제작 연극 벚꽃동산 6월 한-러 사진전 사진 전시회 9~10월 국립발레단-볼쇼이발레 합동공연 국립발레단 볼쇼이발레단 9월 국립발레단-볼쇼이발례 합동공연 문학교류- 모스크바, 쌍트페테르부르크 9~10월 한-러 연극 공동제작 한-러 공동 연극 크로이체르 소나타 -모스크바, 야로슬라브 공연 11월 한-러 문화포럼 한-러 문화포럼 11월 국립국악원 전통공연 국립국악원 전통공연 12월 국립국악원 연희 국립국악원 연희 나이지리아 공연 9월 나이지리아 공연단 나이지리아공연팀 초청(자이언트인더선) 9월 수교기념 개막 공연 수교기념 전통음악, 무용 등 전통 예술단 공연 5월 한복패션쇼 한식 Gala Dinner 계기 한복패션쇼 5월 한국의 해 개막식 개막식/축하공연/리셉션 3월 한국주간 전통공연 한국주간 한국 전통공연 개최 6월 한-몽 고대문화유산 보존협력 한-몽 고대문화유산 보존협력 세미나, 워크숍 6월 전통음악 공연 몽골 최고의 예술단체인 몽골 국립 민족 관현악단과 몽골 및 한국 최고의 명인 명창을 초청 공연개최 6월 한국의 해 폐막식 폐막식, 한류콘서트, 리셉션 11월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 네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공연 개최 11월 비보이, 전통타악 퓨전 공연 비보이와 전통타악 퓨전 공연 개최 11월 (스페인) 비보이, 전통타악 퓨전 공연 비보이와 전통타악 퓨전 공연 개최 (불가리 아 연계) 21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1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2 수교기념 계기 문화교류행사(2011) 사업명 내용 기간 호주 수교 50주년 행사 (2건) 네덜란드 수교 50주년, 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념 행사(5건) 그리스 수교 50주년, 포르투갈 수교 50주년 기념행사(3건) 한-호주 우정의 해 개막 및 시드니 판소리, 전통무, 크로스오버앙상블 등 4.4 한국문화원 개원기념 문화행사 한국문화 종합공연 ~4.8 한-호주 우정의 해 폐막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네덜란드, 벨기에 수교 기념 공연 국립무용단 Soul 해바라기 5.30 ~6.1 네덜란드 수교기념 공연 비빙 이면공작 7.2 벨기에 수교 기념 악기박물관 국립국악원 공연 한국악기 전시기념 공연 (청성곡, 가진회상, 남도민요, 판소리 등) 7.1/7.2 네덜란드 수교기념 서울시향 암스테르담 공연 서울시향 공연 8.19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쁠라스 극장 파지나 비앙카 공연 벨기에 공연단 초청공연 ~22 그리스 수교 기념행사 한 그리스 문학 심포지엄 7.12 ~14 한국의 향을 주제로 한 전통무용, 그리스, 포르투갈 판소리, 해금 연주 등 종합공연 ~23 수교 기념행사 11.5 태권도 시범단 공연 연계 사물놀이 공연 ~12 수교기념 계기 문화교류행사(2012) 사업명 내용 기간 한 중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9건) 한 CIS 수교 20주년기념 (1건) 한 뉴질랜드 수교 50주년 기념(2건) 한 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2건) 한 칠레, 아르헨티나 수교 50주년 기념(2건) 베이징국제도서전 개막공연 춤추는 관현악 베이징국제도서전 주빈국 사전 축하공연 8.28 한중서예명가초대전 한중 서예 작품 전시 ~27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공연(베이징 대극원) 5.13 창작오페라 봄봄 그랜드 오페라단 창작오페라 봄봄 공연 6.18 ~21 오페라 시집가는날 뉴서울오페라단 시집가는날 공연 7.13 ~14 백남준 특별전 백남준 작품 전시 8.15 ~9.15 우즈벡,투르크,카자흐 순회공연 타악, 태권도, 한국무용, 비보이를 결합한 넌버벌 퍼포먼스 5.22 ~26 퓨전 타악, 비보이 등 퓨전타악(공명), 비보이, 국악 등 축하공연 개최 6.3 현대공연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웰링턴) ~8 오케스트라 및 국악공연 오케스트라(부산시향) 및 국악공연 7.9 ~12 수교기념 문화행사 다양한 장르의 갈라 형식으로 전통예술, 퓨전, 클래식, 무용, 태권도, 비보이 등 12월 한-베트남 소통대회 한 베 소통대회(전통혼례식, 포럼, 가요경연대회 등) 10~ 칠레 수교행사 국악퓨전 및 비보이, 판소리, 전통무용, 가야금 (10.9~ 10.11) 아르헨티나 수교행사 김선욱 피아노 연주회 10.4 한 사우디 수교 50주년 기념(1건) 자나드리아 축제 주빈국 참가 한국관* 운영 및 사물놀이공연 *한국과 사우디 교류사항을 3D, 인터렉티브 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시 2.8 ~24 프로그램을 엄선하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등 각 분야별 해외 교류사업과 연계(영화제, 태권 코스타리카 수교 50주년 행사(1건) 멕시코 수교 50주년 행사 (1건) 한 중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9건)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주빈국 행사 멕시코 수교 기념 행사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개막 축하공연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폐막 축하공연 국립경주박물관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전시 종합공연 3.15 (국악퓨전, 사물놀이, 팝페라, 비보이 등) 및 ~25 한국관 운영, 영화상영 국악퓨전, 사물놀이, 팝페라, 비보이 등 종합공연 3.1 한중 춘향전 합동공연(평탄, 월극, 판소리) 4.3 한중합동 가무악 공연 12 중국 섬서역사박물관 소장 당나라 명품 전시 및 4.16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신라왕릉 보물 전시 ~7.17 도시범단 등) 추진하고 있으며, 수교기념 행사 후에도 후속사업으로 문화축제 개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따라 한국문화 친숙지역에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교류 다변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전통 현대 퓨전 등 한국문화 종합행사로 구성하여 차별화하 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선임, 활용하였으며, 역량 있는 국립 및 민간단체의 해외공연을 통하여 향후 국내 작품의 해외진출 활로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 브라질 수교 50주년 행사, 필리핀 수교 60주년 행사, 쿠웨이트 수교 30주년 행사 등 6개국과 13건, 2010년에는 한 러 수교 20주년 행사, 한 나이지리아 수교 30주년 행사, 한 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행사 등 7개국과 26건의 행사를 치렀다. 2011년에는 한 호주 수 22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2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3 교 50주년, 한 네덜란드 수교 50주년, 한 벨기에 수교 110주년, 한 그리스 및 한 포르투갈 수교 50주년 등 5개국 10건, 2012년에는 한 중국 수교 20주년 행사, 한 사우디 수교 50주년 행사(자나드리아 축제 주빈국 참가), 한 CIS(카자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수교 20주년 행 사, 한 뉴질랜드 수교 50주년 행사, 한 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 한 아르헨, 칠레 수교 50주년 행사 등 11개국 19건의 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수교 계기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주요 계기 활용 문화교류 활성화 국가 정상 간의 합의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상호교류의 해 지정, 월드컵 및 올림픽, 국제적 축제 및 주빈국 행사 참여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각국과의 문 화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2011년에는 한국에서의 몽골의 해,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인도에서의 한 국의 해를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0~2011 한중일 비교문 화 국제 심포지엄, 2010 남아공 월드컵 계기 한국문화페스티벌, 2011 APEC 계기 중남미 한국 문화페스티벌 및 2012 사우디 자나드리아 축제 주빈국 참가, 2012 런던올림픽 계기 한국문화 페스티벌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재외공관 문화교류사업과 적극 연계 추진하여 문화국가로 서의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3) 회담 합의형 후속 문화교류 활성화 1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한 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협력 및 문화교류증진을 통하여 양국민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 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 일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주요사업으로 한일문화교류사업(양국 전체회의)과 한중일 문화교류사업(한중일 문화교류포럼, 한중일 예술가 교류)을 추진하였다. 4차례의 행사 진행과 정책보고서 발간이 있었는데, 제2회 전체회의 및 심포지엄은 2011년 3 한일문화교류회의 21세기 새로운 한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 및 한일정상회담 합의(1999.3)에 따라 설립(1999.6) 한국: 한일문화교류회의 / 일본: 일한문화교류회의 (각 11명) 목적: 한ㆍ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협력 및 문화교류증진을 통하여 양국민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 일 우호관계 구축 월 10일과 11일에 국민적 차원의 문화교류 확대-스포츠, 공연예술, 문학- 이라는 의제로 진행 하였으며, 한류 일류의 상호수용 실태와 문화현상 의 분석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제3회 전 체회의 및 심포지엄은 2011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고, 창조적인 한일교류의 시대 로-문화협력의 가능성- 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제4회 전체회의는 2012년 5월 16일과 17일에 개최되었으며 한일 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언내용을 논의하고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 표하였다. 또한 5월 16일 국립극장에서 한일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작시리즈 첫 번째로 공 연 동행 을 개최하여 한일 전통무용과 발레, 이루마,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연주 등 양국의 문화를 아울러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약 1,200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2 한일축제한마당 한 일 양국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한일관계 증진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친근감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행사는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쿄 롯본기 힐즈 아레나에 서 열렸으며, 전야제, 개막식, 순수예술(전통, 퓨전, 현대무용), 한류콘서트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K-POP 콘서트에는 2,000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4) 국내외 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친한 네트워크 확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체적인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식세계화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세계적 권위의 미슐랭 가이드 에서 2스타를 받은 벨기에 입양한인 셰프 상훈 드장브르 및 미국 보스턴글로브 지 푸드칼럼니스트 데브라 사무 엘스를 초청하여 다양한 한식을 소개하였다. 특히 상훈 드장브르는 초청방한 후 한식을 응용 한 메뉴를 개발하여 현지 국제 요리행사인 Flemish Primitives 에서 소개하는 등 실질적 성과 를 거두었다. 해외 현지 단체와 공동 학술 문화 행사 개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2009년에는 미국 새 정부 출범 계기 한미 우호 국악의 향연 공연 등 일본, 중국, 캐나다 등 13개 지역에서 32회의 한 국문화 소개행사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한국 바로 알리기를 위한 미국의 KORUS포럼 및 영국의 글로벌 코리아 강연회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권역별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특별공연 및 국립국악원 오픈하우스 등을 통하여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한중 22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2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4 2009년 국내외 친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황 구분 기간 추진내용 국외 전략지역 인사초청 8월, 12월 벨기에 유명 입양한인 셰프 상훈 드장브르 초청(8.18~2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및 유명 한식 연구가 면담 등 미국 푸드칼럼니스트 데브라 사무엘스 방한지원 - 주요 한식연구가 면담 및 한국문화체험 등 문화행사 세미나 개최 연중 행사 개최 실적: 13개처 32회 - 미국(19회), 일본(1회), 중국(1회), 캐나다(1회), 벨기에(1회), 스웨덴(1회), 이탈리아(1회), 이란(1회), 카자흐스탄(2회), 투르크메니스탄(1회)등 대상: 현지 정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등 주요내용 - 한국 전통 현대 문화, 태권도 등 문화행사 및 한국관련 학술세미나 등 한국바로알리기 강연회 개최 연중 강연회 개최실적: 2개처 22회 - KORUS포럼(미국)12회, 글로벌코리아강연회(영국) 10회 대상: 현지정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등 주요내용: 한국문화 및 경제, 정치, 사회 등 국내 주요이슈 관련 강좌 국내 주한중국인초청 한국문화특별 공연 2.28 대상: 주한 중국유학생, 외국공관원 등 250여 명 주요내용: 반한감정해소 위한 정동극장 미소 특별공연 주한아세안인 초청 한국문화특별공연 5.23 대상: 주한 아세안 공관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400여 명 주요내용: 한-아세안 정상회담 계기 점프 특별공연 국립국악원 오픈하우스 9.25 대상: 주한외국공관원, 주한외국 관광청 직원 등 250여 명 주요내용: 국악특별공연 및 국립국악원 시설 개방 주한미군대 한국문화소개 행사명: 제3회 한미우정콘서트 대상: 주한미군, 공관원 등 500여 명 주요내용: 정동극장 미소, 퓨전국악, 비보이 공연 한중일문화 국제심포지엄 대상: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자, 주한 한중일여론주도층 등 400여 명 주요내용: 한중일 공유문화의 탐색과 전략-지속과 발전 대학생 해외 봉사단 지원 (한국알리미) 6월, 12월 인원: 82개팀 1,711명 - 하계 31개팀 669명, 동계 51개팀 1,042명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 홍보책자, 한지공예 재료 등 홍보물품 지원 일 문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류확산의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대학생 해외봉사단 (한국알림이) 대상 문화강좌 운영 및 한국 홍보물품 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을 올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시행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행사 초청, 간행물 영상물 제공, 정책고객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이들이 한국이미지 발신원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다자간 문화교류 협력과 국제기구의 유치 및 출범 (1)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한 중 일 3국 문화교류 증진방안 논의 및 동북아 문화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이래 한중일 삼국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중국 난퉁( 南 通 )에 서 개최된 이래, 제주도에서 2회( ~26), 일본 나라현에서 제3회( ~20), 중 국 상하이에서 제4회( ~6)를 개최하였다. 2008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2회 문화장관회의는 지난해 발표된 난퉁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 서, 삼국 간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한다 는 공동선언문과 함께, 이후 문화장관회의의 중요 의제를 채택하였다. 2회 제주선언의 주 요내용은, 첫째, 한중일 삼국은 다양한 예술장르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공동의 문화가치 창출을 도모, 둘째, 문화산업 영역의 교류 협력은 삼국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 하고 한중일의 문화경쟁력을 강화, 셋째, 한중일 삼국 문화유산이 세계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므 로 삼국은 모두 유 무형 문화유산 보호, 끝으로 한중일 삼국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과 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호와 관련된 예술창작활동에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1년 3회 나라선언은 난퉁선언과 제주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문 화를 존중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재, 문화산업 분야에서 3국간의 교류,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제3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비전 2020 에 명 기되어 있는 문화방면에서 구체적으로 협력할 것을 서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2년 4회 상하이 액션플랜(2012~2014년)은 역대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구체 화시키기 위하여, 평화 우호, 평등 호혜, 협력강화, 공동발전 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향후 3 년간 문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내용의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3국은 문화 다양성 존중 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 와 융합, 상대의 문화 감상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문화예술 도시 행사 개최하기 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3국은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한국)에서 각국이 추천한 동아시아 문화예술 도시 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제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4년, 일본)에서 이를 발 표하고 3국은 상대방이 주최하는 동아시아 문화예술 도시 에 자국의 우수한 예술가, 연출단 체, 전시작품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에 3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의 발전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3국 은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3국을 제외한 국가 및 지역에서 한중일 예술제 또는 동아시아 22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2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5 예술제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 세계 국민이 좀 더 가까이에서 동아시아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 다양성과 문화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 대된다. 문화유산의 보호와 협력 추진에 관하여 3국은 자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호 및 개발하는 동시에, 보호방법, 자료정리, 정보공유, 홍보소개, 대중개방 및 전시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박물관간의 교류와 교류전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3국의 국민이 상 대방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방면에 있어서 교류와 협 력을 강화하고, 각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연구, 인재교육, 정보네트워크 등의 업무를 지원할 것을 표명하였다. 문화산업의 교류협력 강화에 관하여는 한중일문화산업포럼 개최하며 문화관련 기업과 기 관이 정보교환과 협력도모, 공동발전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한중일 문화장관회 의의 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하기 위하여 3국 청소년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기고, 선린 우호 정신을 계승하며 매년 3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청소년예술가 교류행사를 적극 지원하 기로 하였다. (2)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의 역량 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아태무형유산센터 설 립은 무형유산 관련 국제사회계의 활동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선진성 과 전문성이 높게 평가된 것에 기인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정부 간에 체결 된 협정에 의거하였고,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무형유산분야의 정보 수집 및 협력강화가 기대된 결과라고 하겠다. 설립목적은 첫째,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이행 증진, 둘째, 무형유산 관련 공동체, 그룹, 개인,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와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셋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 제사회의 협력을 증진, 넷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증진이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정부가 센터유 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발족(2006년), 제181차 집행이 사회에서 유네스코 C2기구 설립 승인 권고(2009.4),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아 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한국 설립 승인( ), 2010년 5월에 한- 유네스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무회의 승인 및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1년 7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문화재청 산하 법정법인)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제4절 우리 문화와 함께 한 국제행사 1. G20 정상회의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1) 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2010년 11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함 으로써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의제설정, 토론, 결론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다양 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제질서 속에서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새 로운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특별기자회견에서 세계 주 요정상들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상위 협의체 로 선언하였다. 며 G20이 세계 질서의 구심점으로 경제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등 글로 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가 될 것 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G20 정상 회의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를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2) G20 정상회의 계기 주요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10년 11월 7일 저녁 7시 30분에 다문화가정, 각국 외교사절, 주한 외신기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명훈 씨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피아노 신동 조성진 군의 협연으로 진행되었다. 세계 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의 지휘 속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말러 교향곡 1번을 연주하였고 피 아노 신동 조성진 군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하였으며, 각국 외교사절과 참석자 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국립국악원에서는 2010년 11월 11일에서 12일 양일 간 유네 스코 세계무형유산 특별공연을 통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 판소리, 처용무, 남사당놀이 인형극, 강강술래 등 다섯 작품을 선보여 각국 참가자들에게 우리문화 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 물관 특별전시, 국립중앙도서관 G20 기념 세계 문학기행, 국립현대미술관 G20 기념 미디어 소 장품 특별전 등을 통하여 다채롭게 우리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각국 행사 참가자 등에게 우리 문화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주한 외신기자 등 각국을 22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2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6 G20 정상회의 계기 주요 문화행사 종류 주요 사업 공연 G20 정상회의 기념음악회 -일시 장소: , 19: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내용: 서울시향과 지휘자 정명훈, 조성진 협연 Beethoven Piano Concerto No. 4 (34 ) 조성진(피아노 협연) Mahler Symphony No. 1 Titan (45 ) - 참석대상: 문화바우처 수혜자(2,400명), 외교사절, 주한 외신기자 등 3,000여 명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1) G20 기념 미디어 소장품 특별전 -기간 장소: ~2011 상반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본관 -내용: 조각, 설치 등 뉴미디어 작가 10여 명의 작품 15여 점 전시 2) MADE IN KOREA, CHINA AND JAPAN (한 중 일 삼국 팝아트 전) -기간 장소: ~ , 국립현대미술관 1, 2, 중앙홀 -내용: 삼국의 대표 팝아트 작가 39명의 작품, 150여 점 전시 전시 G20 아시아 송 페스티벌(G20 Asia Song Festival, Let's go! G20 CONCERT) - 일시 장소: , 18:00,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 내용: 아시아 6개국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 및 부대행사 - 참석대상: 내 외국인 관람객, 이주근로자 등 약 4만 명 심청전을 한국음악극으로 만든 특별공연 청 - 일시 장소: :00,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 내용: 한국 음악극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만든 특별공연 청 (판소리) - 참석대상: 각국 외교사절, 기자단, 국제기구 관계자 등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특별공연 한국, 한국의 미 - 일시 장소: ~12, 19:30, 국립국악원 예악당 - 내용: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강술래 등 공연 - 참석대상: 각국 외교사절, 기자단, 국제기구 관계자 등 전시장, 주변숙소, 정상 및 영부인 동선 관련 전시 (3D 콘텐츠 시연) - 기간/장소: ~12, 정상회담장 휴게라운지, 미디어센터, 호텔 숙소 등 - 내용: 한국의 풍경, 전통문화, 한류 콘텐츠 등 우수 콘텐츠를 3D TV를 통하여 시연 G20 도시 배경 스크린골프 체험관 - 기간 장소: ~12, 회의장 인근(코엑스 아티움 예정) - 내용: 가상의 서울(18홀)과 도쿄(18홀) 시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골프 코스, 회담장 인근에 2~3set 설치 국립중앙박물관 1) 특별전시 - 황남대총전(9.7~10.31,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실) 신라 왕릉 황남대총 출토유물 전시(금관 등 1,200여 점) -고려불화(10.12~11.21, 국립중앙박물관 기획 전시실) 미국, 일본, 유럽 소재 고려불화 작품 80여 점 전시 2) 명품유물 전시 및 해설 - 기간 장소: ~12,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 상설전시실 일부 - 내용: 박물관 명품유물 20점 내외 전시 및 미디어 아트 활용 등 - 참석대상: 각국 주요행사 참가자 등 3) 내 손안의 M-Park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제작 전시 - 기간 장소: 10.28(목), 국립중앙박물관 - 내용: 명품 20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전시 안내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 G20 기념 세계 문학기행 - 기간 장소: ~1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등 - 내용: 강연회, G20 회원국 영화 상영 및 한국문학 해외 소개 작품 전시 - 참석대상: 도서관 이용자, 문화 분야 관계자 등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공연, 전시 등을 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와 관심을 유도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문화 수요를 더욱더 확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K-POP 등 우리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국문화 홍보 2012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코엑스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핵안보 정 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서 세계 5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 구 대표가 참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G20에 이어 우리 문화를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핵안보 정상회의 지원단을 구성 운 영하였으며, 문화행사 개최, 홍보 지원 등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고품격 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문화의 홍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정상 및 참가자들이 정상회의장 내에서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미디어센터 내에 K-POP 홍보 동영상(3D) 사이버박물관 한복입기 의료체험 등 한국의 문화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인류의 상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회화 조 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참여작가: 류재하, 이세현, Fumiko kobayashi 등 한 일작가 10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상 특별만찬(신라호텔)과 배우자행사(중앙박물관)에서는 한식과 전통문화공연을 통하여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을 한국의 맛과 멋에 매료되도록 하였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 브리 핑( , 11시)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정책 기본방향과 독특한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도 22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2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7 하였다.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전통사찰에서도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명품공연 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궁에서는 경복궁 경회루 연향 (3.28~3.30), 창덕궁 달빛기행 (3.27)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립국악원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 를 공연(3.27~3.28) 하였으며, 코엑스 인근의 봉은사에서는 전통사찰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템플스테이를 운영(3.25~3.27)하였다. 특히 봉은사의 템플스테이는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리투아니아 대통령, 노르웨이 수상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의 정상 배우자 등 60여 명이 봉은사를 찾아 한국 전 통사찰문화를 체험하는 등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많은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공연에 대한 사전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예약 및 관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역사 문화예술 관광 등 정보 제공을 위 한 관광안내 책자 1만 부를 제작하여 프레스킷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각국 정상 및 배우자에 핵안보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문화행사 주요 일정 구분 공식행사 문화행사 3.24(토) 13:00~13:40 19:00~20:00 대한제국외국공사접견례 덕수궁 풍류 3.25(일) 13:00~13:40 19:00~20:00 대한제국외국공사접견례 덕수궁 풍류 게 중요무형무화재 송방웅 등 무형문화재 3인이 전통공예를 활용하여 특별 제작한 나전 및 옻 칠 갤럭시탭과 전통공예문서함을 선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5절 문화적 국제개발협력(ODA)의 추진 1.한국 문화동반자 사업의 성과와 의의 (1) 문화동반자 사업(CPI: Cultural Partners Initiative)의 의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확보하고 경제적 위상에 비하여 평가 절하되 어 있는 국가이미지를 개선하여 문화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동 반자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교류국의 문화적 차이 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당초 아시아 국가 대상의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으로 출발하여 점차 남 미, 동유럽, 아프리카로 확대되었고 이들 지역의 유망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실무연수 및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이제 문화 ODA의 대표사업이 되었다. 연구분야는 문화정 책, 전통 현대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있으며 대상 국가는 그 3.26(월) 16:30~18:30 환영 리셉션 왕가의 산책 (경복궁 11:00,14:30) 전통마당 판(명동 14:00) 연도별 추진 내역 18:30~20:00 정상 업무만찬 배우자 만찬(중박) 3.27(화) 09:00~11:30 정상회의 1차 세션 11:30~12:00 정상 기념촬영 IMC 브리핑(미디어센터, 11:00) 12:30~14:00 정상 업무오찬 14:30~16:30 정상회의 2차 세션 전통마당 판(인사동 14:00) 17:00 의장 기자회견 19:00~21:00 특별만찬 및 창덕궁 달빛기행(창덕궁 19:30) 문화공연 한국전통음악의 세계(국립국악원 19:30) 3.28(수) 경회루 연향(경복궁 경회루 20:00), 20:00~21:00 한국전통음악의 세계 3.29(목) 20:00~21:00 경회루 연향 3.30(금) 20:00~21:00 경회루 연향 한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3.25~3.28/ 미디어센터) 아트 프로젝트 교감 (3.25~3.28/ 미디어센터) 연도 초청인원(국가) 주관기관 예산 비고 명 (17개국) 11개 기관 12억 원 아시아 지역 한정 명 (21개국) 27개 기관 31억 원 명 (31개국) 27개 기관 26억 원 남미 아프리카로 확대 명 (30개국) 21개 기관 19억 원 명 (36개국) 19개 기관 15억 원 일본, 중국 시범 확대 명 (37개국) 18개 기관 14억 5,000만 원 동유럽 확대 명 (28개국) 17개 기관 14억 5,000만 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명 (31개국) 16개 기관 13억 6,000만 원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계 704명(75개국) 145억 원 23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3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8 동안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비교적 많았던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각국 이다. 피초청자는 젊고 유망한 신진 문화 관광 체육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6개월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국립문화시설, 산하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야별 실무연수 등을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우리 문화의 전문가가 되어서 자국으 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 문화동반자 사업의 성과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2008년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0개 국가에서 95명 을 초청하였고, 2007년에 비하여 다양한 국가군을 초청, 교류의 빈도가 낮았던 국가들(중앙아 시아 국가 증가)과의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장르 및 분야의 주 관기관들은 전문연수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을 강화하였고 자국문화정책발표 등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타 지역 문화관광정책의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동반자와의 공존 관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7개 국가에서 74명의 문화동반자들을 초청하였다. 또 한 체류기간 중 내국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인의 경우 외부공연에 적극 참여하도 록 하였고, 국내 대학생을 공모하여 문화동반자와 연결지어줌으로써 원활한 한국생활 지원 과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는 문화동반자 사업 홍보 및 사업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2009년의 문화동반자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은 14억 원 수준이며, 이는 1~2개 해외 한국문화원을 운영하는 예산 규모에 불과한 데 비하 여, 그 사업 효과는 35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한국문화원과 같은 거점 중 심형 국제문화교류 방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국가에까지 매우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 을 보여주었다. 2010년에는 기존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세 대륙에서 동유럽까지 그 초청대역을 확대하 여 아시아 17개국, 남미 5개국, 중동아프리카 9개국, 동유럽 6개국, 총 37개국에서 70명의 문화 동반자를 초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시범사업 때부터의 초청자들의 인력데이터를 정 비하여 문화동반자 인력풀 가이드북을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및 동 사업 관련 협력 기관들에 배포하였다. 2011년에는 문화동반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경희대 및 서울대 는 한국어 연수를 하였으며, 기숙사에 대한 협약과 문화동반자들의 한국체류 생활을 도와줄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였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우리 문화를 상대국에 알림은 물론, 상대국 문화를 체험하는 쌍방향 프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발전의 구심점 역할 수행,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브랜드 제고 및 문화콘텐츠, 전통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을 아우르는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하여 문화협력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더욱이 해외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오피니언 리더 격의 인력 풀 확대로 우리문화를 그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하는 효과까지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문화예술봉사단과 창의산업 부분의 국제개발협력 (1) 해외 문화예술봉사단 사업의 취지와 추진 성과 해외 문화예술봉사단 사업은 문화교류빈도가 낮은 지역에 청년 문화예술봉사단을 파견하여 전통문화 강습 및 전수를 통하여 문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러시 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에 현지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을 강습 및 공연하였 으며, 공연과 강습의 내용은 판소리, 사물놀이, 장구, 민요, 한국어 강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화동반자사업의 연도별 초청자 수 권역 구분 계 아시아 27개국(83.0%) 중동아프리카 29개국 (9.9%) 남미 8개국 (4.1%) 유럽 11개국(3.0%) 총 75개국(100%) (2) 창의산업의 국제개발협력 유네스코 신탁기금 자금 출연을 통하여 개도국의 문화산업 진흥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한 국 문화산업의 위상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화산업의 국제연대 및 한국 문화산업의 해 외진출 강화의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행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개 도국의 창의적인 문화산업의 기초를 놓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문화산업은 그들의 문화적 자원과 문화적 기반 위에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을 생산하는 개발지원과 는 차원이 다르며, 결과적으로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킨다. 23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3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19 세부사업 내역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브루기나파소 지원사업이다. 문화산업 육성기관을 설립 지원함으로써 음악산업 기반 시설인 Reemdoogo센터 를 설립 지원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20명의 사업가들에게 개별 프로 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음악관련 사업가들에 대한 훈련자료 등을 개발하였다. 둘째, 라오스 지원사업이다. 라오스문화산업의 현 상태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한 기초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산업발전 최우선과제 규명을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 파악 및 최우선 과제 부문 중 한개 이상의 부문을 위한 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셋째, 몽골 지원사업이다. 공예분야에 중점을 둔 고유 접근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수립을 지 원하였으며, 정부, 기관, 학계, NGO,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결성을 지원하였다. 그 리고 지역 내 창조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형성지원 등을 하였다. 넷째, 베트남 지원사업을 하였다. 광남지역의 공예마을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의 공예마을 관광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였으며, 공예품생산과 관광부분 연결성 강화 로 소득창출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검증, 시행과정의 문서화를 시행하였으며, 지방관광협회 설립 및 운영 등을 하였다. 이 포럼을 통하여 개도국과의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협력 기반 조성 및 문화를 통한 경제 적 가치 창출, 공동체 보존 등 문화를 통한 발전의 의미를 재사유, 성찰하고 새로운 발전 모 델 창안에 기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UN UNESCO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2015년 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갈 것이다. (2)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사업의 중기 목표 2013년 이후에는 현재의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을 전문가 국제 심포지엄으로 확대하 는 등 단계별 추진으로 2015년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 며, 좀 더 폭넓게는 문화와 발전 회의 개최를 통하여 개발협력에 있어서 문화적 관점과 문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사업 계획 시기 사업 목표 3.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출범으로 문화이슈 선도 (1)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사업의 의의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은 문화계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 실행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발전에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 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적인 포럼의 명칭이다. 이는 1986년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수혜자였던 우리나라가 1987년부터 개도국에 정부의 공 적원조를 제공하는 공여자가 되었고, 2009년에는 세계 선진국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주 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DAC(국제개발원조 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명실상 부한 선진국이 되었음을 전제로 개최되는 포럼이다. 이 포럼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개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존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 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침략이나 문화찬탈의 근대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개도 국의 문화 보존과 문화 향유와 문화 창조와 문화의 활용 산업들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전달하 는 데 있어 거부감이 없는 파트너 국가임과 동시에 선도적인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개최 개도국과의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협력모델 발굴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12년 발굴 문화교류 협력모델 시범 추진 및 모델 추가 발굴 문화와 발전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개최 문화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및 문화교류 협력 전문인력 양성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진출 2015년 UN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국내 유치 문화교류 협력 전문인력 양성 UN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국내 개최 23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3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0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2018 재도전의 배경은 강원도민을 포함한 국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도전이 좌절된 직후인 2007년 7월, SBS방송국이 2018 재도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87.7% 의 국민이 세 번째 도전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제1절 세 번째 도전의 배경과 준비 1. 유치 배경 및 경과 (1) 전 국민적 개최 열망과 지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는 2010 동계올림픽과 2014 동계올림픽의 유치 실패에 이은 세번째 도전이었다.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국민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열망과 지지를 바탕 으로 세 번째 도전을 선언하고 국제행사심사위원의 유치승인, 개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연구원 조사용역의 결과, 두 번의 도전과정에서 구축된 국제 스포츠계 인 지도와 신뢰도,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인적 물적 자원,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국민적 개최열망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대회개최 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20조 4,973억 원, 부가가 치 유발액은 8조 7,546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는 등 경제효과 또한 클 것으로 판단 되었다. 평창재도전 국민여론조사 결과 (2007.7월 SBS) 국민 87.7% 지지 - 자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 유치신청 및 정부승인 KOC는 올림픽헌장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9년 4월 중 상임위원회와 총회를 열어 후보도시를 결정하였다. 신박제 KOC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16명)는 2009년 4월 7일까지 평창과 강릉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였고, KOC국제관계특별위원회 (위원12명), KOC위원 총회는 강원도 평창을 2018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선정하였다 하계올림픽 준비를 계획하고 있던 부산에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의 경제적인 효 과와 유치가능성, 강원도가 12년간 국제대회 유치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계 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을 7월 30일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후보도시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부산의 하계올림픽 유치관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으나 결과는 평창의 세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승인으로 결론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 부 국제체육과장 등 3명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1명, 외부전문가 2명 등 6명으로 구성된 현장실 사단을 구성하여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평창, 정성 중봉, 강릉 지역을 현장 실 사하였다. 5월 14일 국제체육대회유치심사위원회를 구성(11명: 위원장 2차관, 부위원장 기획 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4명, KOC 사무총장,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민간위원 3명)하 여 타당성검토 심사를 완료하고, 5월 18일 기획재정부에 2018 개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과장 등 3명이 평 창의 경기장시설, 교통망 등 현장 확인을 거쳐 2009년 6월 19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12명, 위 원장: 1차관,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5명)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승인을 의결하였다. (3)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치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 부, 강원도, 대한체육회, 민간 등 정부 및 민간차원을 아우르는 유치활동 체계가 가동되었다. 먼저 2009년 9월 14일에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가 출범하 였다.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을 포함하여 부위원장, 23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3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1 집행위원 등 총 7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체육계, 재계, 정ㆍ관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정부와 민간영역이 모두 참가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유치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는 조직으로 유치위원회 사무처(출범당시: 1총장 1차장 4처 8부 17 팀, 총 66명)를 구성, 운영하였다. 유치활동이 전 부처의 업무영역과 관련되며 정부 간 협력이 긴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도 구축되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 관과 유치위원장,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 등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 를 운영하여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주요 지원정책과 사업을 심의ㆍ조정 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하였다. 2. 진전된 개최계획의 수립 (1) 올림픽 비전: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지난번에 계획 하였던 일부 경기장 시설(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과 드림 프로그램 등 약속이 지켜짐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가 축적되었다는 것이다. 유치위원회는 두 번에 걸친 도전 실패를 거울로 완 벽한 계획 수립에 매진하였으며, 비전을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획의 개요 대회이름: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대회기간: (금)~2.25(일), 17일간 장애인올림픽: (금)~3.18(일), 10일간 개최장소: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계스포츠벨트 - 설상경기: 평창(알펜시아 용평 보광 중봉스키장) - 빙상경기: 강릉(스피드 피겨/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경기장) 경기종목: 7경기, 15종목, 98세부종목 참가규모: 80여 개국 선수 임원, IOC패밀리, 보도진 등 2만 6,000여 명 교통 인프라: 원주-강릉복선전철 신설(66km), 국도 지방도 개선(약 129km) 등 총 직접투자비(대회운영비 제외): 철도 및 도로 4조 7,000억 원, 선수촌 8,165억 원, 기타 1조 7,000억 원, 경기장 건설 및 보수 1조 5,000억 원 등 총 8조 7,000억 원 규모(2010년 가격 기준) - 자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비드파일 동계스포츠를 통하여 인간성과 공동번영으로서의 올림피즘을 아시아와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의미와 한반도의 평화공영을 상징한다. (2) 경기장 콘셉트와 조성 계획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계획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선수중심, 경기중심, 콤팩트 시설 조성을 주요한 대회 강점으로 부각시켰다. 경기 개최지역을 평창, 강릉, 정선 3개 지역에 집중 시켜 모든 경기장 및 시설을 평창 선수촌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역대 동계올림 픽 사상 가장 콤팩트한 콘셉트로 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설상경기는 평창과 정선 중봉지 역에서 열고 빙상경기는 모두 강릉지역에서 개최한다. 강릉에는 제2의 선수촌을 건설함으로 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콘셉트였다. 동 대회를 위하여는 총 13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7개 경기장을 국제규격으로 기존시설을 보 완 활용하고, 6개 경기장을 신설하려는 계획안이 유치신청서에 담겼다. 강원도는 동계 올림 픽유치를 일찍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 도전을 앞둔 2011년에는 동계 경기를 치룰 수 있 는 인프라가 확보된 터였다. 유치희망도시인 강원도는 2011년 IOC 현지실사 단계에서 이미 개 보수가 완료된 2개 경기장(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과 신설 완공된 스키 점프장(유치신 청 당시 건설 중)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 내에서 IOC기준을 상회하는 IOC 본부호텔(현재 알펜시아 인터콘티넨탈호텔), 미디어 빌리지와 선수촌(알펜시아리조트) 등의 관련 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다. (3)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 동계올림픽 개최지역들의 대회재정 투자 압박이 크다는 점은 기존 개최도시의 경험이 잘 말 하여주고 있다. 경기장 시설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설 투자자금 회수나 시설운영비 충당은 쉽지 않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계획도 사후관리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계획단계에서 검토한 사후 시설운영계획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스포츠 시설로 용도 활성화, 둘째,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 셋째, 임시시설로 지어 대회 후 철거 또는 타 지역 으로 시설이전 등이 그것이다. 계획안 단계의 시설 사후활용은 구체적인 시설 입지 결정 및 설 계 및 건설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4) 교통망 확충계획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메인선수촌에서 모든 경기장까지 30분 내 도달하는 선수중심의 콤 23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3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2 팩트 수송체계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송체계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교통망 계획은 광역연계 교통체계 및 역내 경기장간 이동체계로 고안된다. 광역간선교통망의 핵심은 양양공항과 원주-강릉 간 철도이다. 계획 상 양양공항과 평창 메인선수촌간 연계체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양공항을 보조공항으로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군도, 농어촌도로, 내부도로 등을 통하여 경기장간 도로체계도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계획(안)에서의 경기장 사후운영계획 올림픽 기타 시설의 사후활용 구분 대회시설 대회 기간 중 활용 대회 후 활용 기존 7개 경기장 신설 6개 경기장 스키점프 수용능력: 1만 1,000석 개폐회식장 활용 알펜시아 리조트 크로스컨트리 수용능력: 5,000석 바이애슬론 수용능력: 5,000석 스키점프 훈련장, 대회장 전망대, 축구장, 야외공연장 골프장, 사격장, 하이킹 경기장 및 훈련장 골프장, 익스트림, MTB IBU 월드컵(2008) 및 세계선수권 대회(2009) 개최 용평 리조트 알파인 수용능력: 6,000석 국제경기장 및 스키장 보광 휘닉스파크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보완) 강릉체육 시설단지 컬링(보완) 정선 중봉 일원 활강/수퍼G 루지/ 알펜시아 봅슬레이/ 리조트 스켈레톤 강릉과학 스피드 산업단지 스케이팅 강릉체육 시설단지 피겨/쇼트트랙 강릉체육 시설단지 아이스하키Ⅰ 강릉 영동대학 아이스하키 Ⅱ 수용능력: 4,000석 스키장 사업비: 122억 원 (보완공사) 시민 생활체육시설 수용능력: 3,500석 2008년쇼트트랙, 사업비: 50억 원 2009년 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수용능력: 6,000석 사업비: 885억 원 국제경기장 및 산악트레킹 건설주체: 강원도 수용능력: 1,000석 사업비: 809억 원 훈련장 및 레크레이션 시설 건설주체: 강원도 수용능력: 8,000석 사업비: 1,161억 원 훈련장, 컨벤션센터 (LEED인증추진) 건설주체 : 강릉시 수용능력: 1만 2,000석 사업비 : 942억 원 (LEED인증추진) 다목적 경기장, 시민체육관 건설주체: 강릉시 수용능력: 1만 석 사업비: 802억 원 원주시로 이축 건설주체: 강릉시 수용능력 : 6,000석 사업비: 665억 원 (LEED인증추진) 학생- 시민체육시설 건설주체 : 강릉시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친환경건물 인증) 자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비드파일 대회시설 대회 기간 중 활용 대회 후 활용 연면적: 60,000m 2 (2층 구조) 국제방송미디어센터 방송아카데미, 의료/교육센터 (IBC/MPC) 사업비: 450억 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로 활용 건설주체: 강원도개발공사 숙박시설 확보계획: 1만 6,307실 (IOC기준 1만 2,825실) - 기 확보 1만 2,049실 - 추가확보 4,258실 (호텔, 콘도 등 민자) 리조트 시설 IOC패밀리, 국제경기연맹, 스폰서, 미디어 등 사용 선수촌 확보계획: 3,223실(IOC기준 3,100실) 평창 : 리조트 임대활용 - 평창 1,818실 (콘도, 한국포에이 그룹) 강릉 : 대회이후 민간분양 - 강릉 1,405실 (아파트, 대한토지주택공사) 미디어촌 확보계획: 1만 500실(IOC 기준 9,975실) - 평창 5,250실 (콘도, 강원도개발공사) 시민 주거시설로 활용 - 강릉 5,250실 (아파트, 대한토지주택공사) 확보계획: 2개소 시상식장 - 평창(횡계 도심) (Celebration Park) - 강릉(강릉체육시설단지) 원래의 용도 및 광장으로 활용 메달플라자, 라이브사이트 올림픽 특구 올림픽 특구 - 규모 미정 - 외국인 의료기관, 외국대학 산업단지 및 리조트지구 - 외국인 연구기관, 면세점, 동계스포츠 연관산업 등 자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비드파일 (5) 재정 계획 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경기장 및 선수촌 등 시설 건설비용, 둘째, 교통인프라 건설비용,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대회 개최비용이다. 첫째와 둘째 비용은 유치도시와 정부의 몫이고, 셋째 비용에 대하여는 IOC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용을 조달한다. 유치종합백서에 의거하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경기장 조성 및 교통인프라확보를 위하여 는 총 5조 759억 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경기장 확충에는 총 6,503억 원(국비 3,126억 원, 24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4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3 지방비 3,121억 원, 민자 256억 원)과 교통망 확충에 4조 4,256억 원(국비 4조 2,470억 원, 지방 비 1,681억 원, 민자 105억 원)(제2영동선 건설 9,626억 원은 미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다. 유치도시격인 강원도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을 국고와 지방비를 통하여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의 지출 및 수입규모는 유치신청단계에서는 1조 6,606억 원으로 추산 되었다가 이후 2조 2,196억 원으로 재조정되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IOC지원금, 스폰서십, 입 장료, 보조금 등 IOC가 정한 수입원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IOC 매뉴얼에 따라 책정된 지 출은 경기장, 선수촌, MPC/IBC, 행사운영, 정보통신, 문화행사, 의료, 식음료, 수송, 안전 등 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올림픽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 흑자규모는 IOC지침에 따라 재정계획에 편성 또는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 원도는 1994년 렐레함메르대회부터 2006년 토리노대회까지 420억 원에서 580억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초일류 기업의 올림픽마케팅을 위한 경쟁의 심화로 인한 대회수입 증 가를 기대하고 있다. (6) 그 외 주요 계획 대회운영을 위하여는 경기장 외에 개 폐회식장과 프레스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이 필요하 고 또 적정 비용조달을 위한 마케팅이 필수적이다. 개 폐회식장은 스키점프장에 6만 석 규모 로 임시 가설하도록 하고 언론을 위한 IBC/MPC 시설은 평창 알펜시아 인근에 6만 6,000m 2 규모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IOC는 숙박시설로 2만 2,800실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평창과 강 릉에 2개소의 선수촌 3,500실을 확보하고, 관람객 숙박을 위하여는 평창, 강릉 및 원주 등 인 접시군의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다음의 11개 분야로 이뤄졌다. 평가는 9명의 전문가 그룹(IF, NOC, IOC선수위원 등)의 평가결과, 3개 신청도시 모두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안시에 대하여는 분산된 경기장 및 숙박 등 콘셉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전과제와 큰 위험요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평가대상 11개 분야에 대한 평창의 종합점수는 최고점 8.7점, 최저점 7.6점으로 3개 후보도시 중 최고점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였 다. 최고점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뮌헨(최고점 8.8, 최저점 7.7)과는 불과 0.1점 차이이며, 3위 를 차지한 안시(최고점 7.7, 최저점 6.1)와는 최고점 기준으로 1.0점 차로 평가되었다. (2) 후보도시파일 및 특별보고서 작성 제출 후보도시파일은 신청도시파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더욱 부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대 후보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유치위원회에서는 IOC에서 요구한 17개 분야 261개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 답변과 정부 및 KOC, 동계종목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보증서를 징수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 을 구성하였다. 드림팀은 유치 위원회 담당자들과 함께 2010년 8월에 한글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를 중심으로 정부 및 KOC,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2010년 12월 보증서가 첨부된 최종 답변서를 완료하였다. 후보도시파일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작성을 위하여 드림팀과는 별도로 기술위원회, 선수위원회, 환경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별도로 출범시켜, 각 분야별로 전문가적 식견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정부 및 KOC,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여 더욱 내실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하였다. 제2절 유치활동 전개 및 유치성공 1. 신청도시 후보도시파일 제출 (1) IOC의 신청도시파일 평가 및 후보도시 선정 IOC에서는 2010년 6월 23일 후보도시 선정 실무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평창, 뮌헨, 안시 를 2018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하였다. IOC의 3개 도시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2.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1) IOC 현지실사의 의의와 일정 IOC는 2002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의 스캔들을 계기로 IOC위원들을 상대로 한 후보도시의 유치로비 부정을 방지하고 후보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과다경쟁을 지양하기 위 하여 IOC위원이 후보도시를 방문하거나 후보도시가 IOC위원을 방문하는 것을 윤리규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로 인하여 IOC조사평가위원회의 실사가 중요하여졌 다. 조사평가보고서에는 각 후보도시에 대한 장 단점이 총망라됨으로써 현장방문이 어려운 24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4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4 IOC위원들의 개최도시 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IOC 조사평가위원회는 IOC위원, NOC대 표, 국제경기연맹 대표, 선수분과위원회 위원,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은 IOC위원 중 1인이 맡는다. 평창에 대한 IOC조사평가위원회는 2011년 2월 14일부터 1주일간 이뤄졌다. IOC현지실사 에서는 강원도 평창은 2014 대회유치 당시보다 확실히 진전된 경기장 등 모습과 실사기간 중 대통령(2.15) 및 총리(2.18~19), 문화체육관광부 장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부처 장 차관들 이 대거 참석(공식 환영만찬 및 실내 PT)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동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실사단과 외신에게 각인시켰다. 또한 평창 횡계로터리 환영(1,200명), 석창우 화백의 수묵 크로키 시연, 강릉빙상장 강원대합창(2,018명), 강릉 환영행사(4,820명), 평창 주민환송 (8,800명) 등 감동적인 이벤트를 통하여 국민적 유치열기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IOC와 국제스 포츠계에 약속한 드림프로그램 의 발전사항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2) IOC 현지실사 결과 및 조사결과 보고서 실시결과에 대한 언론 및 실사단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내신은 전반적으로 정부 의 전폭적 지지, 준비된 평창, 동계스포츠 스타 출동 등을 보도하였고, 특히 주민들의 감동 이 벤트에 대하여 호평하였다. 외신에서도 대통령의 IOC실사 현장방문 등 국가적 지지와 준비된 평창의 모습과 자신감 전달, 주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감동 이벤트를 보도하였다. 특히 평 창이 준비한 특별프로그램에 대하여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드림프로그램은 평창만이 가진 강 점이라고 극찬하였다. IOC의 실사보고서는 2018 평창의 계획이 매우 콤팩트한 콘셉트며 IOC의 기대치를 넘어섰 주요외신 보도내용 이명박 대통령, 유치 지원 위하여 평창 방문, 국가 차원의 지지 강조(AP, Reuters 2.15) 이명박 대통령, 확고한 지원의지 천명(GamesBids, 2.16) 린드버그 위원장은 버스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격려 (GamesBids, 2.17) 평창이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받고 있다. (독일 DPA, 2.17) Best of Korea-평창 유치지원, 정병국 장관은 PT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강조 (Inside the Games), 2.17) - 자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 ) 다. 실사단은 과거 두 번의 비드를 통하여 발전시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아시아의 동계스 포츠 발전에 상당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호평하였다. IOC의 유치희망도시 여론 조사의 결과에서는 평창지역 주민의 92%, 전국의 87%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였다. 3개 유치희망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IOC의 2018후보도시 주민여론 조사결과 (단위: %) 구분 강한 지지 지지 중립 반대 강한 반대 뮌헨 바바리아(뮌헨 제외) 독일(뮌헨 제외) 안시 론알프스(안시 제외) 프랑스(안시 제외) 평창 주요 내신 보도내용 이명박 대통령 평창동계유치 국가적 과제로 추진(강원일보, 2.15) 이명박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앞장(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2.15) IOC첫 실사... 달라진 평창 준비 완벽(KBS 뉴스9, 2.16) 평창 유치위원회 PT 계속...준비 완벽, 분위기 좋다(SBS 8시 뉴스 2.16) 이명박 대통령, 허락만 하여주면 평창 명예위원장이라도 할 것(중앙일보, 2.16) 경기장 둘러본 평가단 원더풀 평창 첨단 경기장에 박수, 주민 환영에도 화답(연합뉴스 2.17) 이건희 IOC위원 평창, 뮌헨과 대등하여졌다(YTN, 2.17) 2018, 예스! 평창 강원인 2018명 소망의 노래(동아일보, 2.18) 평창, 임시수도 된 듯, 총리, 관련 부처 장관들 총출동(한국일보, 2.18) 강원도(평창 제외) 한국(평창 제외) 자료: IOC, Report of IOC 2018 Evaluation Commission, Annex B 3. IOC 로잔 테크니컬 브리핑 참가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위한 2009년 IOC총회부터 각 후보도시들로 하여금 기술 적 내용 발표와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테크니컬 브리핑이 도입되었고 부대적인 홍보부스 운영을 허용하였다. 24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4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5 공식대표단 명단 구분 대표단 현황 이명박 대통령 박용성 KOC위원장 토비도슨 홍보대사 조양호 위원장 PT대표단(10) 김진선 특임대사 나승연 대변인 정병국 문화부장관 윤석용 KPC위원장 IOC위원 2명 별도 이건희 IOC위원 최문순강원도지사 김연아 홍보대사 문대성 IOC위원 영부인 의전비서관 영부인 경호 홍보수석 BH(9) 문화체육비서관 교육문화수석 행정관 경호처장 VIP수행 외교 정보(4) 외교통상부장관 주남아공 대사 홍상표(국정원) 이승용(경찰청) 문화부(2) 제2차관 체육국장 국회(5) 문방위3 국제경기특위 2 유치위원회(6) 오지철 부위원장 하도봉 사무총장 박재선 부위원장 김용순 비서실장 방재흥 부위원장 조규형 부위원장 KOC(3) 박양천 국제위원장 문희종 비서실장 이영숙 자문위원 강원도(2) 강원도의회의장 도의회 동계특위 위원장 개최지시군(3) 이석래 평창군수 최명희 강릉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빙상경기연맹장 대한스키협회장 아이스하키협회장 동계 종목(7) 일반 대표단 (90) 친분 인사(23) 봅슬레이 스켈레톤연맹장 컬링경기연맹장 바이애슬론연맹장 루지경기연맹장 강광배 스포츠디렉터 강덕수 STX회장 강영중 IBF회장 김나미 IBU 부회장 김소희 선수위원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박정기 IAAF집행위원 안덕기 대한승마협회장 유경선 OCA 집행위원 윤세영 SBS명예회장 이승원 FIS집행위원 이유성 KAL스포츠단장 이수흥 WTF자문위원 장명희 ISU명예위원 장향숙 IPC집행위원 전이경 선수위원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 조동길 대한테니스협회장 조정원 WTF회장 조희욱 국제사이클 연맹 부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홍양자 이화여대교수 홍영철 고려제강회장 우리나라의 공식대표단은 프레젠터와 IOC위원의 질의 응답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의 평가준비처장 등 8명 일반 대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원도지사, 유치특임대사 등 IR 과 홍보활동을 위한 7명, 테크니션, 동시통역, 유치위원회 지원단 등 총 5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4. 제123차 IOC총회와 유치도시 선정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IOC총회가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6일간 남 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힐튼호텔 및 ICC에서 IOC위원, 후보도시 대표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한국대표단은 총 280명으로 구성(공식대표단 100, 일반 참가단 74, 미디어 67, 유치지원단 39)되었다. 대한항공 특별전세기(KE9963편)로 2011년 7월 1일 더반에 도착하였다. IOC에서 는 후보도시별 대표단을 100명으로 한정하여 무기명 AD카드를 발급, 본부 호텔인 더반 힐튼 호텔 및 ICC 등 주요 행사장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공식대표단은 필수요원인 PT대 표단과 일반대표단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일반대표단은 청와대 등 정부관계자와 국회, IOC위원 친분인사, 현장지원 필수인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공식대표단과는 별도 로 유치위원회 주요인사, 정부부처 관계자, 현장스태프, 협력사직원, 미디어 관계자 등 총 182 명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평창의 발표는 총 9개 분야와 4개의 영상으로 구성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와 보증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약속이행은 김진선 특임대사, 성과를 부른 희망, 인류 유산에 대 하여는 김연아 선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개최도시 선정 투표방식은 IOC위원의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IOC위원들의 무기명 비밀 전자투표 결과, 평창이 유치도시로 선정 되었다.(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평창 63표, 뮌헨 25표, 안시 7표 획득) 삼성(4) 류문형 상무 황성수 상무 박승국 상무 이진원 부장 운영필수 김남수 기획처장 김대현 기획부장 우상일 상황실장 김주황 국제부장 요원(6) 신무철 홍보처장 이병남 평가준비처장 테크니션(3) 데이비드 제일기획(김찬형) 최종철(프롬프터) 통역(4) VIP 통역 PT 통역3 IOC연락관(2) 정지영 국제처장 최은경 제3절 유치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1. 유치성공 요인분석 컨설턴트(7) 개인 5 베로 1 헬리오스 1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직후 올림픽 전문미디어인 어라운드더링스 (Around the Rings)는 평창 승리의 주된 이유로 다음 4가지를 꼽았다(Around the Rings, 24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4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6 난 10여 년간 92%에 달하는 국민의 유치열망과 한결같은 지지가 경쟁도시를 압도하였으며, I have come here to reass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OC that the government is fully behind the effort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I intended to do that. 이명박 대통령, 더반 기자회견 동계스포츠 저변확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2010 밴쿠버에서 빙상종목 등의 쾌거가 2018 평 창의 슬로건인 New Horizons 와 맞물려 아시아대륙에서의 동계스포츠 확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주요 내신 보도 내용 ). 콤팩트한 경기장 클러스터 구축, 서울인천공항으로부터 교통망 신설 약속, 90%를 넘는 국민적 지지도, 그리고 샤모니, 그레노블, 알베르빌 등 유럽국가들의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희망 움직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잘 조직화된 계획, 정부 및 국민적 지지, 그리고 국제 스 포츠 환경의 조성 등이 평창에게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2014년 유치실패 원인과 관련하여 많은 분석이 있어왔다. 한국이 주요 국제대회를 독식한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 강대국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과 적극적인 공세로 인하여 상당수의 평창 우호적 표심이 이탈한 것, 한국의 국제스포츠 외교력 정보력이 미흡하 고 동계스포츠 경기력과 저변이 취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어라운드더링스의 보도와 같이 2018 평창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2014 유치도전 때보다 훨 씬 유리하게 형성되었다 밴쿠버올림픽에서 김연아라는 세계적 스타를 배출한 것도 스포 츠 국제외교에서 큰 힘이 되었다. 2016년 하계올림픽,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유 럽과 미주 및 아시아 각국의 표 계산도 한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창의 승리요인은 우리나라가 갖는 내부적 힘이다. 지난 두 번의 실패 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기장 및 올림픽 관련시설 투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강원도, KOC, 삼성,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전방위적 유치활동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막바지 더반 현지 활동은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반 체류 3 일 동안 하루 10여 명씩 모두 31명의 IOC위원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이러한 대통령의 IOC 위원 접촉으로 최소 10표는 더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영어 프리 젠테이션에 나서 유치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이라고 강조한 것 도 막판 표심을 잡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드림프로그램 등 IOC 약속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제스포츠계에 깊은 신뢰를 주었 고 평창 개최의 당위성과 명분이 IOC위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 MB, 막판 바람몰이로 최소 10표는 가져왔다. - 국민일보( ) 이명박 대통령, IOC위원 막판 접촉 최소 10표 더 얻을 듯 - 서울신문( ) MB 정성외교, IOC위원 100여 명에 대사ㆍ특사 보내 서한, 10번 전화 불통되었지만 11번째 시도하여 통화 - 동아일보( ) MB 대한민국, 약속 지킨다 PT점수, 안시 5 뮌헨 7 평창 9 AP 평창 홈런쳤다 - 중앙일보( ) 구닐라 린드버그 IOC조정위원장 평가( ) 평창의 승리는 지난 두 번의 도전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효 또한 국제스포츠계의 조언을 경청하고 실행하여 나간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유치성공을 위한 인내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것도 크게 작용 2. 성공개최를 위한 향후 과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 정부는 중요한 몇가지 조처를 취하였다. 먼저 문화체육관광 부는 2011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1).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 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구성과 1) 1 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조직위원회 구성 2 문화 올림픽을 위한 문화 관광 콘텐츠 확보 3 환경 올림픽을 위한 효율적ㆍ친환경 인프라 구축 4 혹자 대회 달성 및 사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제 올림픽 실현 5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드라이브 더 드림Ⅱ 본격 추진 24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4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7 가 발생하고. 경제모형의 특성상 투입이 클수록 산출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한다. A majority of the people who support our bid understand that this is not a one-shot event. 이명박 대통령, 더반 기자회견 대회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19일에는 김진 선 전 강원도지사를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올림피즘 확산 올림피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올림픽은 대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보다 더 큰 의 미는 대회를 통하여 목표로 하는 비전의 실현과 후세에 길이 남을 유산(legacy)을 남기는 것이 다. 현대적 의미에서 올림픽 게임은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관한 통합이벤트다. 정부의 2018 평창올림픽 성공전략에서 환경올림픽과 문화올림픽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평창 2018의 비전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이다. 개최지역인 강원도와 한국, 나아 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환경과 문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뤄내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2) 경제올림픽의 실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경제효과의 극대화이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됨과 동시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생산유발효과 20조 원, 파급효과까지 64조 원의 경 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발 빠른 예측을 내놨다. 7조 2,555억 원에 이르는 경기장 교통망 숙박시설 등 제반시설투자와 소비지출(2조 8,000억 원 추정)로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각각 16 조 4,000억 원과 4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국가브랜드 제고효과 11조 6,000억 원, 향후 10년간 관광객 추가유치효과 32조 2,000억 원 등으로 추산한다. 한편 산업연구원에서는 총생산유발효과를 20조 4,973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8조 7,546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3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계량적 경제효과는 추정모형과 가정에 따라 편차 문제는 신설 경기장의 사후 유휴화에 따른 비용발생이다. 기존 개최지역에서 겪는 현실로서 우리의 경우도 최대한 고려할 과제다. 적자 란 대회개최를 위하여 투자된 경기장 등 하드웨어 부담으로부터 비롯된다. 사후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사후활용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유치단계에서의 계획에 이미 사후활용 방안이 검토된 바 있지만 더욱 정치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지역균형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에서 치러지는 하계 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지형적으로 산간지역에서 경기를 하게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낙 후지역이라 할 산간지역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 30년간 정부의 일관된 국토관리 철학 은 국토의 균형발전 이었으나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과소지역의 발생이 지속되어 왔다. 또 다른 과제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이다 런던하계올림픽에는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 경제분야 는 나눔과 공생을 주제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근 정부지 원에 힘입어 사회적 경제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적 경 제의 한 단계 발전을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3)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올림픽의 구현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관광 문화 이벤트이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내보이는 문화 르네상스의 계기가 될 것이다. 개최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 속 무형문화, 전통문화를 선진화된 한국의 현 대에 되살림으로서 올림픽 기간 중 해외에 각인시킬 국가브랜드 이미지의 형성 및 대회 이후 외국의 관광객을 불러들일 올림픽 유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녹색에너지와 녹색자원을 활용하는 명실상부한 환경올림픽 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를 표방하는 평창군과 정부가 지정한 저탄소 녹색시범도 시 강릉시에서 주로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크다. 올림픽은 첨단기술의 학습장이자 훈련장이다. 동계올림픽은 자연을 활용한 겨울스포츠라 는 점에서 하계올림픽보다 더욱 기술집약적이며 특히 환경부문에 있어서 핵심역량이 필요하 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산업의 창출을 도모하여야 한다. 25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5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8 (4) 국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는 88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 이어 국민적 자 긍심 고취를 통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 픽은 선진국을 향한 국민적 의식의 전환은 물론 자원봉사 활동 전개를 통한 선진의식 훈련의 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봉 사, 참여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 사회전반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문화 가 정착되지는 않았다. 올림픽대회는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함으로써 선진국민 이 되기 위한 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 촉발시키는 데 올림픽 유치는 큰 계기가 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평창의 삼수 도전 결과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 민국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이었다. 그동안 평창 유치를 위하여 해외 순방 등 계기 때마다 IOC 위원 등을 만나 평창 지지를 당부하였고, IOC 실사 때는 실사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추진상황을 챙기며 IOC 조사평가단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 국민의 열정을 전달하였다. 특히 유치발표 며칠 전부터 더반으로 날아가 관계자들 을 진두지휘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IOC위원을 상대로 끊 임없이 접촉하면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아공 더반에 도착한 이후 5일 동안 매일 10여 명 이상의 IOC 위원들을 만나 평창 유치의 당 위성을 설명하는 등 올림픽 외교 에 주력하였다. 만나지 못한 IOC 위원에게는 편지를 보내고 여러 번의 전화 메시 지를 남겼다. 또한 현지에서 AP, AFP를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 평 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본인의 임무로 책임을 지겠다는 강 한 의지 표명하였다. 현지 전략회의에서 각 파트별 역할, 준비상황, 점검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체크하면서 평창과 경쟁 중인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 등 후보지와 1, 2차 투표에 대비한 가상 시나 리오별 득표전략 논의시 끝까지 실수가 없어야 한다. 지 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을 움직이자. 면서 하나하나 체크 하며 철저히 점검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하였다. 또한 평창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이 할 마지막 역할이 최 종 PT 프레젠터라고 생각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국어로 하여도 무방하였으나 다른 프레젠터와 마찬가지로 본인 도 영어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한 달간 영어스피치를 연습 하였다. 전용기 안에서도 목이 아플 정도로 연습하였다. 또한 더반 현지에도 경쟁도시 대표단보다 일찍 도착하 여 모든 평창 PT 리허설 일정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연습 하고, 숙소에서도 목이 쉬실 정도로 연습을 계속하는 등 24시간 열심이었다. 그 결과로 깊은 진정성과 정부 지원의 확고한 의지를 담 은 최종 3분의 영어 PT는 IOC 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었고 평창이 압도적 표차로 유치에 성공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다. - 오지철(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2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5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29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제5장 문화강국 그리고 스포츠강국 상은 크게 바뀌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7위, 밴쿠버동계올림픽 5위 등 명실공히 세계에서 인정 하는 스포츠강국이 되었다. 스포츠 분야만이 아니라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G20 정 상회의를 이끈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었다. 이러한 런던올림픽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반영하여, 한국의 2012 런던올림픽 참가 목표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여 스포츠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것을 물론이고, 런던올림픽을 계기 로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런던올림픽이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하여 체계적 이고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지원과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및 최근 세계선수권 대회를 포함한 각종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비교 분석하여, 11개의 전략 제1절 2012 런던올림픽대회 성과 극대화 1. 런던올림픽의 의미 2012년 7월 27일~2012년 8월 12일까지 2012 런던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런던올림픽에 는 26개 종목(302개 세부 종목)에 204개국 1만 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지구촌 최대 의 스포츠제전을 벌렸다 런던올림픽은 런던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축구, 카누, 요트 등 일부 종목은 런던이외의 지역인 카디프, 맨체스터, 글라스고우, 버밍햄, 허드포드셔, 버킹햄셔, 뉴카슬, 엑세스 등의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영국이 2012 런던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함으 로써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3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런던올림픽은 한국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1948년 런던올림픽은 우리나 라가 해방 후 처음으로 참가한 올림픽으로 64년이 지난 2012년에 동일장소에서 개최되는 올 림픽이 2012 런던올림픽이었다. 1948년 런던올림픽은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 참가비용을 마련 하였고, 선수들은 기차,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무려 21일이나 걸려 런던에 도착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김성집, 한수안 선수가 역도와 권투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경기장 에 처음으로 독립 후 태극기를 높이 올렸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스포츠의 위 종목(양궁,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사격, 수영, 역도, 펜싱, 체조, 레슬링, 복싱)을 선정, 체계적 인 훈련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 하였다. 특히 훈련일수 의 확대와 해외 전지훈련 확대(최대 3~4회 지원), 외국인 코치 초청영입 등을 통하여 전략 종 목의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종목별 컨디셔닝 대처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수들의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목군별 차별화 훈련 실시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과학적 훈련과 함께 시차적응, 한식당 제공, 파트너 훈련 등 선수들에게 안정 적인 훈련환경 제공을 위하여 올림픽 참가최초로 현지 훈련캠프(런던 브루넬 대학)를 확보, 운 영하여 10개 종목(펜싱, 유도, 복싱, 수영 등) 217명의 선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메달 포상금 지급과 지도자, 선수 수당 인상 및 급식비 현실화로 선수단 사기 앙양을 이끌어 내어 역대 최대의 성적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3. 런던올림픽 참가결과: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 우리나라는 2012 런던올림픽에 22개 종목 377명(임원 129명, 선수 248명)의 선수단이 참가 하였다. 한국팀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국가 종 합순위 5위를 달성하였다. 25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5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0 이는 지난 베이징대회와는 달리 원거리에서 개최되어 시차적응의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경 쟁국 역시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로서 88 서울올림픽(종합 4 위) 이후 역대 최고 종합 순위 달성과 2회 대회 연속 아시아 2위 달성으로 스포츠 강국으로서 의 입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궁 및 태권도 등 종전 전통적 강세 종목에 의존하던 양상에서 탈피, 펜싱, 수영, 사격 체조 등으로 강세종목을 다양화하여 한국 스포츠의 다양성 확보 및 종목별 잠재력을 확인하 였다. 주요성과를 낸 종목으로는 사격에서는 10m 공기권총(진종오), 사격 25m 권총(김장미), 사 격 50m 권총(진종오)가 금메달을 거두었다, 양궁은 세계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는 한국선수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자 개인전(기보배), 남자 개인전(오진혁), 여자 단체전(기보배, 이성 진, 최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펜싱에서는 사브르 개인(김지연), 사브르 단체(구본길, 김정환, 오은석, 원우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외에도 관심을 모았던 체조의 양학선 선 런던올림픽 메달획득 현황 구분 종목 세부종목 사격 3개 남 10m 공기권총(진종오), 여 25m 공기권총(김장미), 남 50m 공기권총(진종오) 양궁 3개 여 단체(최현주, 이성진, 기보배), 여 개인(기보배), 남 개인(오진혁) 유도 2개 남 -81kg(김재범), 남 -90kg(송대남) 금 펜싱 2개 여 사브르 개인(김지연), 남 사브르 단체 체조 1개 남자 도마(양학선) 레슬링 1개 그레코로만형 66kg(김현우) 태권도 1개 여 -67kg(황경선) 수영 2개 남 자유형 400m(박태환), 남 자유형 200m(박태환) 사격 2개 남 50m 공기권총(최영래), 남 50m 소총 3자세(김종현) 펜싱 1개 여 에페 단체(신아람, 최인정, 정효정, 최은숙) 은 탁구 1개 남 단체(오상은, 유승민, 주세혁) 태권도 1개 남 -58kg(이대훈) 권투 1개 남 라이트급(60kg, 한순철) 펜싱 3개 남 플러레 개인(최병철), 남 에페 개인(정진선), 여 플러레 단체 양궁 1개 남 단체(오진혁, 임동현, 김법민) 동 유도 1개 남 -66kg(조준호) 배드민턴 1개 남 복식(이용대, 정재성) 축구 1개 남 단체 수가 기계(도마)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유도에서도 -81kg급(김재범), -90kg급(송대 남)에서 금메달이 나왔으며,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 2연패 달성에 실패하였으나 자유형 200m, 400m에서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런던올림픽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 축구는 올림픽 참가사상 최초로 4강에 진입한 후 3-4위전에서 일본에게 승리하여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여자 배구 및 핸드볼 역시 최악의 예 선 조 편성 및 신체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4강에 진출하였으며, 리듬체조 및 싱크로나이즈 (듀엣)가 올림픽 참가 사항 첫 결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4. 문화, 스포츠, 관광의 융합으로 국가브랜드 제고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런던올림픽을 방문하거나 접하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먼저 런던올림픽 전후 100일간(6.1~9.9) 에 걸쳐 런던 현지에서 전시, 공연, 영화, 문학, 패션, 한식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한국문화를 소개 하는 문화축제 오색찬란(All Eyes on Korea) 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영 한국문 화원이 사우스뱅크센터,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등 런던 현지의 유력 문화예술기관과 단 순 시설대관이 아닌 공동협력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행사는 미술전시, 문학, 클래식, 퓨전 국악 등 한국의 예술부터, K-POP 댄스 등 대중문화, 한복 패션쇼와 한식까지 복합 예술행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오색찬란 행사는 영국 현지 매체에서 총 137여 회에 걸쳐 프로그램에 대하여 집중 보도 하는 등 현지 언론의 한국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각 전시, 공연, 영화, 패션쇼, 한식 리셉션 등 각 프로그램별로 영국 현지 문화계 인사,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하여 한국문 화에 대한 현지 주류 문화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지 문화계와의 네트워크 강화 와 향후 우리 문화 진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연에서 만석 및 기립 박수가 나오고, 한국영화 관람을 위하여 2시간 전부터 대기줄을 형성하는 등 한국문화전반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는 K-POP 등 대중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전통문화, 순수문화 영역까지 한류의 외연이 확대되고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한류 확산을 가속화 시 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런던올림픽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2일에는 한국홍보, 선수단 지원, 스포츠외교 지원, 미 디어 지원 등을 위한 복합 공간인 코리아하우스 가 운영되었다. 코리아하우스에서는 IOC 및 25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5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1 오색찬란 행사 주요내용 콘텐츠 프로그램 일정 장소 문화원 기획전시 꼭두, 또 다른 길의 동반자 7.11~9.8 주영한국문화원 K-미술 K-공연 K-영화 K-패션 & K-푸드 한인작가 전시 5.31~9.9 - 최정화 작가 야외조형물 Time After Time 사우스뱅크 6.11~ 이불 Wide open School (헤이워드 갤러리) 7.17~9.2 - 김범 작가 개인전 The School of Inversion 신미경 공공미술 프로젝트 Written in Soap ~ 카벤디쉬 광장 전통 한류 사우스뱅크 7.23(19:30) - 비빙 이면공작 (퀸엘리자베스홀) 7.28(19:45) - 공명 Walkabout (퍼셀 룸) 7.29(19:45) - 바람곶 한국음악앙상블 (퍼셀 룸) 7.30(19:30) - 이자람 판소리 사천가 (퀸엘리자베스홀) K-Classic 콘서트 조수미, 사라장,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7.31(19:30) (로열 페스티벌 홀)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한국영화의 밤 12 감독전 8.2 1월~12월 사우스뱅크(BFI) 문화원,아폴로시네마 패션쇼 : 이상봉 단청 컬렉션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7.30(20:00) 한식 : 세프 레오 강, 김소희 한식시연 및 만찬 (V&A) K-문학 Poetry Parnassus(김혜순 시인) 6.26~7.1 사우스뱅크(시문학도서관) K-복합문화 콘텐츠 2012 Thames Festival 참가 9.8~9.9 테이트모던뱅크사이드 K-강연 오색찬란 한국문화 열린 강연회 6월~9월 주영한국문화원 NOC 등 국제 스포츠 관계자를 초청, 개도국 스포츠지원 등 한국의 국제스포츠계 공헌 의지 를 천명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코리아하우스에는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홍보 부스가 마련되었다. 코리아하우스의 홍보는 주로 2013 충주세계 조정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문화 강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사업은 별도의 추진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주영 국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인사가 주도하였다. 또한 코리아하우스 내 한국관 광홍보관과 사치 갤러리 내 Korean Eye 관광홍보 특별전시장을 운영하고, 올림픽을 연계한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현장밀착형 관광 홍보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영국 최대의 야외축제인 템스 축제에 참가하여 한국전통혼례시연, 연희단팔산대 전 통공연, 국기원 태권도 시범, 옹알스 바블링 코미디 쇼, K-POP 콘테스트, 영화 말아톤 야외 상영, 한복 체험 및 한식 시식행사 등 찾아가는 한국문화 를 모토로 관람객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 세계 관광객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나 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정부가 추진한 한류축제는 스포츠강국에 더하여 문화 강국으 로서 한국이란 국가브랜드를 강화하려는 활동이었고, 결과적으로 런던에 몰린 관광객과 런던 문화관광계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5.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성과 런던올림픽에 이어 2012년 8월 29일부터 2012년 9월 9일까지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이 개 최되었다. 동 대회는 20개 종목(503개 세부 종목)에 164개국 선수 4,286명, 임원 2,750명, 경기 임원 2,500여 명 등 총 9,500여 명이 참여하여 대회 개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로 개최되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은 올림픽공원, 리버존, 조정선수촌 등 총 3개 지역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통합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기적인 업무 진행을 통하 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총 13개 종목 91개 이벤트에 149명(임원 61명, 선수 88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역대 원정대회 참가 최고 성적인 종합순위 12위(금메달 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를 달성하 였다. 특히 기초 종목인 수영에서 금메달 2개(임우근 100m 평형, 민병언 50m 배영), 육상에서 은 메달 2개(전민재 100m, 200m) 등 총 6개 메달을 획득하여 장애인선수 특성상 중도장애가 많 은 선수층임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에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런던장애인올림픽 종목별 성과 종목 성적 결과 종목 성적 결과 양궁 금 1 (여자단체)/ 금 3(남자 공기권총 10m, 공기권총 50m, 남자 공기소총입사)/ 사격 은 2 (남자단체, 여자 개인) 동 1(남자 공기권총 10m) 육상 은 2 (여자 100m, 200m)/ 동 1 (남자 1,500m) 역도 동 1(남자 +100kg) 유도 금 1 (남자 -100kg) 수영 금 2 (남자 평형 100m, 남자 배영 50m)/동 1 (남자 자유형 200m) 보치아 금 1(남자 TT4)/ 금 1 (BC3 개인혼성)/ 은 4(남자 TT2, 남자 TT11, 여자 단체 1~3체급,남자단체 4~5체 은 1 (BC3 개인혼성)/ 탁구 급)/ 동 1 (BC2 개인혼성) 동 4(남자 TT5, 여자 TT4, 남자단체 1~2체급, 여자단체 4~5체급) 종합 12위(합계 27) 금 9, 은 9, 동 세계 속의 문화강국 25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2 또한 전통 강세종목인 양궁에서 여자단체 금메달, 남자단체 은메달, 여자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사격에서는 금메달 3개(박세균 10m 공기권총 50m 공기권총, 강주영 공기소총 입사)를 획득하여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유도에서는 24년 만에 최광근(-100kg)이 금 메달을 획득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다. 보치아에서도 나란히 금(최예진), 은(정호원), 동 (정소영)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한편 장애인올림픽 참가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선수단 한식지원 프로젝트(K-BAP)를 실 시하여 장애로 인하여 일반선수보다 소화가 어렵고, 음식섭취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태권도에서는 출전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차동민, 손태진, 임수정, 황경선 선 수)를 이루었다. 가장 메달이 많았던 종목은 양궁이다. 남자 양궁은 개인 은메달(박경모 선 수), 단체 금메달(박경모, 임동현, 이창환 선수)을 획득하였고, 여자 양궁은 개인 은메달(박성 현 선수), 동메달(윤옥희 선수), 단체 금메달(박성현, 주현정, 윤옥희 선수)로 총 5개의 메달이 나왔다. 한국 대표팀은 여자역도 금메달(장미란 선수), 은메달(윤진희 선수), 남자역도의 경 우, 금메달(사재혁 선수)을 땄다. 배드민턴의 경우 혼합복식에서 이용대와 이효정 선수가 금 메달을 획득하였고, 여자 복식조인 이경원과 이효정 선수가 은메달을, 남자복식조인 이재진과 황지만이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수영 종목은 박태환 선수가 수영 400m에서 금메달, 200m에 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제2절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 거양 베이징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1)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베이징올림픽은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베이징 및 인근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의 204개 국가로부터 1만 6,000명의 선수단이 28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였다. 한국은 389명의 선수단(임원 122명, 선수 267명)을 파견하였다. 남자선수는 양궁을 포함한 23개 종목 에 160명이 참가하였고, 여자선수는 19개 종목에서 107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한국팀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로 국가 순위로는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2) 2008 베이징패럴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장애인올림픽의 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간 우정과 이해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의 이념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조화시킨 것이다.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 때부터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을 동반 개최하게된 것이 국제관례로 이어져 왔다. 모든 장애인스포츠를 조정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1997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는 모든 올림픽개최도시의 의무가 되었다. IOC와 IPC의 협약체결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에 131명의 선수단(선수 77명, 임원 54명)이 참 가하였다.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의 전체 참가국수는 147국, 선수단규모는 7,000명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 10, 은 8, 동 13개로 종합순위 1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베이징올림픽 종목별 성과 종목 성적 결과 종목 성적 결과 양궁 금 2(여자단체, 남자단체), 은 2(여자개인, 남자개인), 동 2(여자 개인) 배드민턴 태권도 금 4(여자 -57kg, -67kg, 남자 -68kg, +80kg) 체조 은 1(평행봉) 금 1(혼합복식), 은 1(여자복식), 동 1(남자 복식) 역도 금 2(남자 77kg, 여자 +75kg), 은 1(여자 53kg) 사격 금 1(공기권총 50m), 은 1(공기권총 10m) 수영 금 1(자유형 400m), 은 1(자유형 200m) 야구 금 1 유도 금 1(남자 -60kg), 은 2(남자 -73kg, 81kg), 동 1(여자 78kg) 레슬링 동 1(그레꼬 55kg) 합계(14 종목) 금 13, 은 10, 동 8 기타 펜싱: 은 1, 탁구: 동 2 / 복싱: 동 1, 핸드볼: 동1 (3) 코리아하우스 운영 및 스포츠 국제교류 KOC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를 앞둔 2008년 8월 1일부터 24일까지 천안문 동쪽 5km지점인 프라임호텔에 코리아하우스를 설치 운영하였다. 코리아하우스는 스포츠외교를 위한 VIP 접견실과 KOC 종합지원 상황실 기능을 할 사무실 과 한국선수단의 기자회견 및 기자단의 취재활동을 위한 프레스룸이 설치 운영되었고, 기업, 공공기관 및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홍보부스가 마련되었다. 기업 홍보부스는 KOC의 스포츠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고 참가기업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한국맥도날드이다. 이외에 베이징올림픽 개최년도 다음해에 개최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관과 한국 관광공사 홍보관이 되었다. 26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61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3 활동성과를 보면 코리아하우스에서 KOC와 루마니아 NOC 간 스포츠교류관련 회의가 이 루어졌다. 코리아하우스의 문화행사로는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한국의 밤 행사, 챔피언의 밤 등 이벤트가 열렸다. 한국의 밤 행사는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로 서 초청대상자는 베이징올림픽메달리스트, NOC관계자, 재중체육인, 한인회 및 교민, 중국정 부 관계자 70여 명 등 200명이 모였다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1) 대회참가 추진 경과 밴쿠버동계올림픽은 캐나다의 밴쿠버시와 휘슬러시에서 2010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 일간 열렸고 7개 종목(15개 세부종목)에 82개국 5,558명(임원 2,939 선수 2,619(남 1,559 여 1,060)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빙상, 스키,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루지 5종목 83명(임원 37명, 선수 46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당시 한국은 세 번째 도전인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밴쿠 버올림픽 참가는 그 어떤 동계 올림픽보다 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그간 한국은 쇼트 트랙을 제외한 다른 동계 종목의 국제경기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여 러 종목에서의 경기력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2) 대회참가 결과 및 성적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합 5위 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500M(남 여)에서 모태범과 이상화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10,000M(남)에서 이승훈 선수가 올림픽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빙상 쇼트트랙에서도 이정수 선수가 금메 달 2개를 획득하였다. 빙상종목에서 2010년 한국선수단이 거둔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62년 만에 하나의 국가가 단거리와 장거리를 석권하 는 역사적인 새 기록을 남겼다. 또한 피겨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 선수는 역대 최고의 점수로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설상종목의 가능성과 봅슬레이 등 타 종목의 상위입상 가능성도 검증한 대회였다고 판단된다. 빙상의 스피드와 피겨에서의 메달획득은 한국체육사에 기록될 대사건이다. 국민은 동계올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성적 (단위: %)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성명 기록 비고 남자 500m 모태범 스피드 남자 10000m 이승훈 12:58.5 올림픽신기록 금메달 여자 500m 이상화 (6) 남자 1000m 이정수 01:23.7 쇼트트랙 남자 1500m 이정수 02:10.9 피겨 여자 싱글 김연아 세계최고기록 남자 1000m 모태범 01:09.1 스피드 남자 5000m 이승훈 06:16.9 은메달 남자 500m 성시백 (6) 남자 1000m 이호석 01:23.8 쇼트트랙 남자 5000m계주 이호석, 성시백 이정수, 김성일 곽윤기 06:44.4 여자 1500m 이은별 02:17.8 동메달 여자 1000m 박승희 01:29.4 쇼트트랙 (2) 여자 1500m 박승희 02:17.9 림픽이 개최되는 17일 동안 한국선수들이 들려준 승전보에 감동과 환희를 맞보았다. 결과적으 로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거둔 혁혁한 성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둔 코리아의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성과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가 2010년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었다. 아 시아대륙의 45개 국가에서 1만 2,000여 명이 참가한 대회이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76개, 은메달 65개, 동메달 91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하며 해외원정 대회참가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아시아경 기대회 참가 4연속 종합 2위의 쾌거이며, 경쟁국 일본(금 48, 은 74, 동 94)을 금메달 수는 물론 전체 메달 수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달성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선수 및 지도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협회(연맹)의 행 재정적인 지원, 스포츠의 과학적 지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26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6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4 제3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1. 대회 개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47개 경기종목(남자 24, 여자23)에 걸쳐 202개국 6,914명의 선수, 임원, 미디어 관계자가 참가한 대회다. 대구는 아시아 육상발전을 통한 세계 육상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실제적으로 대구는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지역의 활력을 찾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은 의도를 갖고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의 유치에 나섰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 최고수준, 최고수준의 대회로 개최한다는 목표로, 대구의 인지도 상승 및 국제화라는 지역발전의 최종 목표달성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대구대회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2000년 솔라시티 대구(Solar City Daegu) 지정,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등 세계적인 녹색성장 환경도시 임을 부각하여 그린대회를 대회콘셉트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함으로서 문 화와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범국민적인 축제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대회 재정 운용계획 (단위: 억 원) 수입 2,466 지출 2,466 중앙정부 지원 - 국비(기금) - 옥외광고사업사업수입 배분금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 1, 대회 시설비 - 경기장시설 개 보수 - 선수 훈련시설 - 선수촌 부대시설 - 방송 보도시설 조직위원회 자체수입 - 후원사 수입(VIK포함) - 입장권 판매수입 - 선수 미디어촌 사용료 - 물자 장비 임차료 - 기부금 - 기타수입(이자 등) 대회 운영사업비 - 경기 운영비 - 대회 행사 - 미디어 운영 - 대회 운영 - 수익사업 - 조직위원회 운영 1, 대구광역시 출연 852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은 대회지원법에 의거 증량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 1월에 증량발행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부터 판매한 수입금을 2011년 7월에 배분하였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판매수입 98억 원, 선수 미디어촌 사용료 22억 원, 대회 물자 및 장비 시설 임대료 33억 원 등과 지역기업인 (주)금복주의 기부금 50억 원을 획득하였다. 2. 대회 준비 및 운영 (1) 대회 재정 대회 지출예산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국제육상경기대회 규정과 대회 조직협정서 (E.O.A)를 토대로 대회 운영사업비 1,264억 원, 대회 시설비 1,814억 원 정도로 추계하였고, 이 를 토대로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대회 재정계획 을 수립하였다. 그 후 2010년 2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승인을 받은 대회 기본계획에 의거한 대회 준비실행계획을 추진하면서 물가상승 요인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서 요 청한 사업의 반영 등으로 대회 운영사업비가 494억 원 증가한 1,758억 원으로 재정계획 변경계 획을 수립하였다. 국고지원이 외에 중앙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안 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사업을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국제대회 개최 도시 및 조직위원회에 지원하였다. 대구세계육상대회조직위원회는 121억 (2) 조직 및 인력 대구광역시에서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07년 9월 14일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 를 개최하였고 초대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 집행 위원 및 감사, 95명 조직위원회 위원이 함께하였다. 같은 해 11월 2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 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변경 등기하였다.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설립단계에서는 1실 1본부 4부 47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운영 2단 계에서는 인원이 243명으로 늘어났고, 경기국과 미디어국을 대구스타디움으로 이전 운영하 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3) 경기장 및 경기 운영 대회는 주경기장은 2001년 7월에 건립된, 관람석 6만 6,400석(관람석의 74% 이상은 자연채 26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65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5 광이 가능한 테프론 코팅막 차양시설 설치)의 대구월드컵경기장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대 구스타디움은 100m 9레인과 400m 8레인을 갖춘 종합 육상경기장으로 거듭났다. 이외에 대 회를 치루기 위하여 선수촌, 경산 육상전용경기장, 대구시민운동장 등 3개소의 연습장과 현지 적응 훈련장 1개소가 준비되어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구스타디움을 주경기장으로, 경기장 서편의 보조경기장을 준비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남서편에 위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투척전용 준비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 였다. 연습장 시설은 시민운동장을 개 보수하고, 선수촌으로 활용한 율하택지개발지구 내의 율하체육공원을 선수촌연습장으로 조성, 활용한 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였다. 로드레이스는 도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발하여 대구 시가지를 순환하는 Loop형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대회 운영관련 경기 기능실 등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기술대표 실 사, 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국제경기대회 규정에 적합한 시설 로 조성하였다. 3. 대회 개최 결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02개국 1,945명(남 1,046명, 여 899명)의 선수와 1,817명의 임원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회 자체의 준비와 운영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을 포함한 경기시설 의 완벽한 준비, 우수 경기운영요원 양성 등을 대회준비 및 운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이다. 또한 대회 유치시 대회유치 목적이었던 대구의 국제적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목표는 성 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2011 대구방문의 해 지정, 경주세 계문화엑스포( ~10.10), 대구공연예술축제( ~9.3), Buy Daegu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ㆍ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개최되어, 대회를 계기로 방문한 국제 스포츠계의 주요 인사 및 선수단은 대회 운영 외에도 문화축제를 통하여 대구와 한국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방송 노출량은 상당하였다. 200여 개국에 주요 뉴스로 보도되어 연인원 80억 명 이상이 대구와 대회를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라는 이미 지와 도시이름이 1,000번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50억 달러의 광고효과로 추정된 바 있고, 도시 브랜드 인지도는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로서 대구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대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총 44만 6,305명의 관람객을 달성하여 관중몰이와 흥행에도 성공 적이었다. 이외에도 대회 유치 시 선수촌ㆍ미디어촌 건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 국제육상경기연 맹(IAAF) 학교육상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육상진흥센터 설립을 통한 세계육상발전에 기여, 만석관중 실현 등 국제육상경기연맹과 회원연맹에 약속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 국제 사회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개최국인 한국은 단 1개 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08년부터 육상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ㆍ추진 하여 육상 경기력 향상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10개 종목에서 10위권 진입은 경보종목에 서 2명만이 달성하는 데 그쳐 세계수준과의 격차를 실감하였다. 제4절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1. 스페셜올림픽 기원과 성격 1963년 Eunice Kennedy Shriver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하여 5주간 여름 캠프를 시작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스페셜올림픽대회는 1968년 7월 20일 Joseph P. Kennedy, Jr. 재단 과 시카고 공원지구 공동 후원으로 제1회 하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 선수 1,000명이 육상과 수영 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듬해 비영리기구인 스페셜올림 픽 법인이 설립되어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 프랑스에서 스페셜올림픽대회헌장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각 주 별로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170여 개국 3만 명 이상의 선수와 코 치, 자원봉사자들이 스페셜올림픽대회에 참가하며, 하계와 동계에 걸쳐 4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 시로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지적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생 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국제적 운동이자 동시에 비영리국제 스포츠기구이다. 또한 스페셜올림픽대회는 다른 스포츠 관련 대회와 다르게 참가선수들을 연 령과 성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후 디비젼(Division) 경기를 통하여 수준별 결선 경기 조를 편성 한다. 기록경기를 중심으로 디비젼 경기의 기록과 수준별 결선 경기 기록을 비교하여 10% 이 26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67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6 상 초과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모든 선수들 중 결선 경기의 1~3위를 한 선수들에게도 참가 리 본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대회이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현황 (1) 대회 유치 배경 및 과정 우리나라는 1979년 제5회 뉴욕(미국) 하계대회에 처음 참가하였고, 이후 2011년 제13회 아 테네(그리스) 대회까지 지속적인 참가를 하여 왔으며 참가단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법인을 설립(회장 나경원)하여 한국의 지적발달장 애인이 스페셜올림픽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경기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 및 가족 구성원과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촌 구성원들과도 우애를 나누고 재능을 평가받 게 하여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법인 설립과 함께 2013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 ) 유치 결의를 시작으로 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동 대회를 통하여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 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19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2012년 동계대회 유치 결의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30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유치를 본격화하였다. 2010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세계스페셜올림픽 위원회의 대회 개최 예정지에 대한 사전 답사가 있었고, 2010년 2월 17일 세계스페셜올림픽위 원회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평창 을 2012년 세계동계대회 개최지로 승인하였다. (2) 대회 개요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1최고의 스페 셜올림픽을 구현하여 최고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2스페셜올림픽 운동이 지속가능 하도록 발전 모델을 확산합니다. 3지적장애인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꾀하고 스페셜올림 픽 운동을 확산합니다. 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가 개최되었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요 대회이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대회기간: (화)~2.5(화), 8일간 개최장소: 평창(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실내빙상경기장) 경기종목: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 *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우보드, 스노우슈잉,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플로어하키 참가규모: 111개국 1만 1,000여 명 주최: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OI) 주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SOPOC)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준비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 운영( ~), 대 회 마스터플랜 수립(2011.4), 지원특별법 제정(2011.4) 등 대회 준비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시 설 점검 보완 등에 필요한 대회 운영 관리를 위한 각종 IT 시스템 구축 보완(2011.3~12), 경 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계획 수립(2011.4), 프레(Pre) 대회 대비 경기장과 각종 시설 안전점검 및 보완을 추진하였으며, 상징물 개발, 개 폐회식, 성화 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프로 그램 개발 추진(2011.3~12), 대회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주제가 등) 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2011.4), 자원봉사자 발대식(2011.5) 등 대회 붐 조성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대회 준비 지원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회의를 통하여 준비상황 및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재정 및 정부부처 협력 사항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인 지원을 함으로써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13개 정부기관 및 15개 대 회 유관기관의 국장 및 이사가 참여하는 2013 평창 동계올림픽세계대회 실무위원회 를 개최(1 차 회의 , 2차 회의 )함으로써 대회준비 및 기관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중앙부처 장관 및 대회 유관기관 사장(대표이 사)이 참여하는 2013 평창 동계올림픽세계대회 정부지원위원회 개최( )를 통하여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으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6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69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3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활스포츠 향유여건 조성 선진 스포츠환경 조성

138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제1장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1절 문화복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1. 지속적 문화복지 투자 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방적이고 선제적 정책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및 문화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기 반을 조성하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 문화비전에 입각하여 문화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문화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 로서 타 분야 정책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일 반적인 의료 경제 사회복지정책이 문제가 발생한 연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후적 복지 라면 문화예술 교육의 증진과 문화 향유기회 제공 등의 능동적 복지는 사전적 예방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또한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유대 및 통합을 창출하여 국민들의 정신적 만족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명박정부에서 문화복지정책은 공공서비스 혜택이 전 국민에게, 그리고 이들의 생활 속에 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는 기존의 문화정책이 많은 노력에도 불 구하고 문화가 일상생활과 국민의 삶 속에서 연계되는 것으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하였던 한계 를 뛰어넘으려는 정책기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생활 공감형 문화정 책 수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린 문화시설의 확충,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시설 건립,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정책,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공 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확대, 장애인 문화정책 강화, 문화를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 어르신 문화참여프로그램 개발 등 친서민 문화정책과 국민들의 생활현장을 지향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문화복지정책의 목표, 방향, 핵심과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 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 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정 책에 대한 강조는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문화복지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였다.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편안한 노후생활의 보장, 사회서비스 확충, 국공립박물관 무료관람, 문화격차 해소, 문화활동 생활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이를 위한 세부실천과제들 은 집권 초기 도래한 경제적 위기해소 정책과 연계되어 더욱 확대되었다. 2008년 국제 금융 경제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침 체가 도래하였고, 이런 정책환경으로 인하여 문화정책의 실행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문화소비 감소와 문화향유 수준이 저 정책목표 정책방향 (장애요인 완화) 핵심과제 물리적 제약 완화 (신체, 지리 등) 사회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제고, 사회 통합 및 인적자본 형성 경제적 지불능력 제약요인 완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부와 나눔 활동과 연계 확대 문화적 감수성과 선호 형성 세대별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2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7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39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일상 삶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한층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피력하였다. 2. 문화향유 확대와 양극화 완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저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소질 이나 욕구를 그대로 보전하고 계승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산업으로 성장동력화 할 것으로 강조하거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의 세계화와 세계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조하는 실용적인 문화정책을 주문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지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 등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으로 가시화되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런 시설을 국민 모두가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정책을 통하여 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공공도서관, 공립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역문화시설 건립은 2007년 총 문화기반시설 수가 1,619개였으나 2011년 2,072개로 453개 소가 증가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문화복지 증진정책은 한편으로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 문 화향유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 회의 양극화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문화복지 관련 프로 그램 수혜자가 2011년 총 303만 9,000명에 이르는 등 크게 확대되었으며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실효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 루어지던 것을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외계 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였다. 문화향유 양극화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큰 편이지만, 월소득 100 만 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평균관람 횟수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실시한 문화향수실태조사결과 2008년에는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연평균 문화예 술관람 횟수가 0.55회로 일반인 전체 평균 4.88회와 약 9배 차이가 났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약 5배로서 그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한 것 역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나눔 사업 관련 복권기금 예산규모는 2009 년 218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 48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규모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 화복지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문화기반시설 증가 현황 구분 계 1,619 1,741 1,883 1,979 2,072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미술관 박물관 자료: 문화통계포털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실태 변화 문화예술관람률(%) 연평균 관람횟수(회) 문화시설 이용률(%) 구분 증감 증감 증감 월소득 100만 원 미만 郡 지역 주민 문화향유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나눔 사업 예산규모 국민들의 문화생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립문화시설 이용자, 지역문화시설 이용자,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 공공도서관 야간이용자가 획기적으로 증가 하였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및 사회문화교육 참여 등 문화복지 전반에 걸쳐 지표 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분 복권기금 21,800 23,700 48,000 57,400 예산 (백만 원) 지방비 6,617 9,525 17,164 21,562 합 계 28,417 33,225 65,164 78,962 수혜자 수(만 명) 세계 속의 문화강국 27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0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여 야 할 과제도 나타났다. 그 가운데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문화복지 사업 의 진행 관리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분야 기관, 단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제 공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들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활동 제공 및 향유를 증 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화소외계층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에서 언제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복지 관련 서비 스가 안정적이고 공식화된 통로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는 문화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비된 서비스 전달체계는 문화복지 수요의 측정과 계층별 국민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확대 등 문화 복지 증진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 공한다. 따라서 향후 문화복지사 제도화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취약계층 문화바우처 대폭 확대 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도서, 음반 구입비를 지원하였다. 지원금액은 보다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 득층 가구당 5만 원, 청소년 개인당 5만 원, 복지시설 개인당 5만 원으로 제한하였다. 문화바우처 예산은 2008년 27억 원 수준에서 출발하여 2012년 48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수혜자도 2008년 27만여 명에서 2012년 160만여 명(저소득계층의 약 42%)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책이 확대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적 마인드와 깊이 관련 되어 있다. 특히 문화바우처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미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였고,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문화바우처 지원 예산은 100억 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하여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문화바우처사업은 이명박정부에서 크게 강화되었다. 취약계층에 대 한 문화예술향유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은 2005년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형태로 실시 되었다.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문화예술공연 등을 관람할 때 이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 형 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비용보전 방식의 공공지원프로그램이 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문화바우처를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분야 공공지원프로그램들 을 하나로 통합하여 희망대한민국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관람률이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08년 19.3%에서 2012 년 26.9%로 높아지고, 군지역도 2008년 48.9%에서 2010년 56.8%로 상승하는 등 적지 않은 정책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문화바우처사업은 이 가운데 문화복지 사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 리매김하였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은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 문화를 통 문화바우처 예산 및 수혜자 수( ) (억 원) 160 (만 명) 세계 속의 문화강국 27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1 문화바우처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 기 위하여 2010년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및 포인트 차감 방식에서 카드발급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개편하였다. 특히 문화카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계층에게는 찾아가거 나 모셔오는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및 장애인 계층의 이용 접 근성을 개선하였다. 나아가 ARKO 문화나눔 콜센터,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사 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돌아오는 지역 농산어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설 프로그램 인력이 결합된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유도하였다. 전국 농협 지부(700개) 와 연계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농 산 어촌까지 디지털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찾아가는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로 생활 속에서 가깝 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사업 제2절 친서민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1.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추진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공공서비스 혜택이 전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이 한층 강조되었다. 기존의 문화정책이 많 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일상생활과 국민의 삶 속으로 연계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수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런 정책기조는 문화예술교육정책, 공간문화정책, 사회적 취약 계층 정책,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 체육 관광 바우처사업 시행, 초 중 고교 예술강사 파견 지원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생활 중 심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활용한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 기 반을 구축하고, 광역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은 앞서 언급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건립과 함께 언제 어디 서나 이용 가능한 국가 디지털도서관 개관(2009.5), 농어촌의 폐교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조성(2009년 35개소),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을 개관(올림픽홀 2,300석, 문화콘텐 츠센터 360석)하였다. 주민밀착형 공간 활용, 일상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는 지방 문화원의 향토사 체험강좌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서민층 밀집지역 내 전통시장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시설별 가 족콘서트 체험강좌 등 주민의 수요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살고 싶은 지역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으로 확대 배분하여(2009년 62% 2010년 75%)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운영 2년째인 2009년에 국 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가운데 경기침체와 국제정 세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고용 없는 성장과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창의적 문화의 역할을 통 하여 질 높은 고용과 성장을 견인하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었다. 주요 추진과제로 문화, 체육, 관광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경기 침체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한 2010년에도 역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목표로 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을 독려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국정운영의 지향점을 적극 수용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09 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성과로는 예술가들에게 일 자리를 주기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레지던스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소외지역에 파견하여 공연예술프로그램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소외지역에 파견하는 예술단체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소외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 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의 공공부분에서는 박물관 도서관 연장운영, 궁능 야간 개방 등 문화재 관리 지원, 초중등학교 및 복지시설 예술강사 운영, 문화재 보수 등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지 역 문화재 환경 정비, 중요문화재 경비 강화, 문화예술행정 및 국립예술단체 인턴채용, 등록사 립박물관 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27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7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2 3.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시행 경제적 위기의 여파로 국민 문화향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서민가계 부담경 감 및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실시된 무료관람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국립박물 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야간 개장과 박물관 가는 날 (매월 넷째주 토요일 운영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무료관람정책과 시너지효과를 거 두어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무료관람 실시 기간 ( ~ ) 중 2007년 같은 기간( ~ ) 대비 약 25%의 관람객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이 대표적인 문화예술서비스 기 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러한 조치들은 당초 2009년까지 한시적 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 및 문화소비 양극화가 개선되 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친서민정책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무료관람에 따른 관람객 증가 효과 (단위: 명) 기관별 전년 동기 무료관람기관 관람객 증감(B-A) ( ~ ) ( ~ ) 인원 % 중앙박물관 5,601,284 6,997,521 1,396, 민속박물관 1,720,013 2,031, , 현대미술관 754,002 1,062, , 합계 8,075,299 10,091,663 2,016, 주1) 전년동기: ~ / 무료관람기간: ~ 주2) 중앙박물관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은 덕수궁미술관 관람객 포함수치 주3) 고궁박물관은 ~ 까지 휴관 및 무료관람으로 대상에서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2008~2010), 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 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필요한 비용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특히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화소비의 양 극화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우리 국 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2008년 5월부터 전 국 30개 국립박물관의 입장료 무료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입장료 무료화정책은 국립박물관의 문턱을 낮추어 우 리 국민과 외래관광객이 부담 없이 찾고 즐기는 관람문 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나아가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있 는 여가문화시설을 찾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에게는 큰 도 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변화는 관람객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2005년에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 우, 2007년 228만 명이던 관람객이 무료화정책 시행과 더불어 세계 문명전 연속 개최, 다양한 문화공연과 교육프 로그램 운영,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실 개편 등의 영 향으로 2010년과 2011년 연속 300만 명을 넘어서서 관 람객 수에 있어 세계 9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이전 개관 이후 약 6년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2,000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박 물관의 꾸준한 관람객 유치 노력과 함께 무료관람제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립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높아진 문화적 관 심과 안목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이색적인 소장품을 갖추 고 있는 공공박물관과 사립박물관 그리고 대학박물관을 찾는 등 박물관 찾기 문화의 확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 다. 과거의 고답적인 박물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가족끼리 친구끼리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가의 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박물관의 변화 추세와 맞물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 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정책을 계기로 힘을 얻기 시작한 박물관 찾기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박물 관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전시프로그램 확대 등 다 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800여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지역의 문화발전소 역할뿐 아니라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 한다. - 김영나(국립중앙박물관 관장) 2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8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3 4. 예술가 지원, 공공 예술 프로젝트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경험하였듯이 경기침체는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위축시키고, 이런 상황은 예술가들의 직접적인 창작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문화에 대한 투자를 줄이 고 서민들 역시 가계비 지출에서 문화비부터 줄일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문화부는 선제 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정책과 함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 고 나아가 다양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뉴딜정책 과 예술인복지제도 도입을 추 진하였다. 예술인 출신인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예술현장의 상황을 빨리 예측하여 예술뉴딜 프로젝 트 라는 예술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작가와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문학관과 도서관에서 소설가 등 작가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극 국악 무용 등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소외지역 학교에 파견하여 공연을 실시함과 동시에 소극장 문예회관의 상주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여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운영 지원으 로 안정적인 공연제작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을 확립한다는 취지 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예술인 복지법 은 2011년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으며,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 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크게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문전성시 프로젝트(전통시장 활성화) 되었는데,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를 살리고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역명소로 활성화되도록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2008년 첫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스토리텔링, 건축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을 구성하고 선( 先 ) 맞춤형 컨설팅 후 ( 後 ) 사업추진 방식으로 시장별로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였 다. 컨설팅단은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정책방향 자문, 시범시장 선정, 사업진행 과정의 모니터 링 및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8년 2개 전통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정부는 2009년 서울 강북 수유 마을시장, 전남 목포 자유시장, 충남 서천 한산오일장, 대구 중구 방천시장 등 4개 시장을, 2010년에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0개 시장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을 추진하여 온 중소기업청과 2009년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2개 시장을 공동으 로 선정 운영하는 등 부처 간 정책공조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2011년에는 상설시장뿐 아니라 오일장, 아트마켓, 시장문화공동체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하여 9개 신규 시 장을 선정하고, 총 22개 시장을 지원하였다. 문전성시 프로젝트 시범사업 현황 구분 합계 신규 2개 4개 10개 9개 - 25개 지원시장 수 계속 - 2개 6개 13개 12개 - 계 2개 6개 16개 22개 12개 25개(누적 58) 지원 예산 10억 원 12억 원 38억 원 35억 8,500만 원 17억 7,000만 원 96억 1,000만 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기준 정부는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생활 주변의 전통시장이 단순한 유통과 구매의 공간 이 아니라 문화교류와 소통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전통시장의 침체와 위축이 곧 국민 가까이에 있는 역사와 전통 공간의 퇴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2008년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와 소통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부는 문전성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008년 실시된 시범사업은 수원 못골 시장과 강릉 주문진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 제3절 나눔과 기부문화 1.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은 문화나눔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실 시되었다. 문화나눔사업은 2009년도 국무총리 정부업무 평가 결과 사회부처 1위와 2009년도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추진 28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8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4 된 문화나눔사업은 크게 문화바우처사업, 공연나눔사업, 문학나눔사업, 전시나눔사업, 창작 나눔사업 등으로 운영되었다. 그 가운데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취약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과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8년 1,337개 소외시설(수혜자 36만 4,000명)을 순회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1년 1,964개 소외시설(수혜자 46만 4,000 명)로 증가하였고, 예산도 2008년 46억 원에서 2011년 8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추진 실적 구분 수혜자 수 참여 프로그램 순회횟수 만족도 ,031명 150개 1,964회 88.4점 ,848명 201개 1,604회 83.9점 ,658명 182개 1,974회 85.2점 ,007명 160개 1,337회 80.2점 사랑티켓 사업추진 실적 구분 수혜자수 프로그램 만족도 ,938명 2,474개 83.4점 ,064명 2,036개 81.5점 ,432명 2,523개 84.0점 ,758명 2,829개 80.0점 문학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매 분기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오지나 벽지 등 전국 소외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 수권을 신장시키고 문학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을 실 시하였다. 2. 문화 재능나눔 확산 문화 재능나눔이란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문화분야 자원봉사는 현재 매우 미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협력기관을 통한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회대상처 및 예술단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특수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기타 시설 순회사 업도 실시하였다.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2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등에게 공연 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 여건과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바우처사업과 별도로 사랑티켓 사업을 실시하였다. 당초 사랑티켓은 문화예술 분야 관객개발을 목적으로 대상에 대한 제약없이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실시되었으나, 복권기금사업의 성격이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으로 특성화되면서 취약계 층, 그 가운데 문화바우처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예술프로그램 이용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랑티켓 개요 구분 1회당 지원금액 지원횟수 비 고 개인 공연 7,000원 연 10회 단체 전시 5,000원 연 1회 10명 이상 한 수준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제공과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나눔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 자원봉사 경험자(18.1%) 중 문화분야의 경험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여가실태조사). 이에 이명박정부에서는 문화 재능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능기부를 추 진하였다.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 가운데 먼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이 특정단체 나 조직에 속하거나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직업적 전문능력을 살려서 소외계층 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회공 헌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을 기부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문 화예술분야의 조직이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소속 전문 문화예술인의 재능을 가지고 집단 적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는 방식이 있다. 이런 전문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으로는 먼저 저명 예술가를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학생들 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교육(해설이 있는 공연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추진하였 다. 문화예술분야는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여 복지시설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결,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 전 28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8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5 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문화예술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요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예술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 봉사활동 참여를 학점이나 인턴십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저소득층 대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 술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전문자원 봉사자를 육성 활용하기도 하였다. 저명예술인 등 재능나눔 확산에는 참여한 예술가들 가운데는 정명훈, 김덕수 등 1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 여하였다. 예술가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군사경계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아동을 위한 재능나눔 버스 프로그램 실시나 저명 문학작가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도 지원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재능나눔을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자원봉사자 육성 및 봉사 활성화, 재능 나눔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 하여 사회성 여가 활동의 모델로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퇴직한 중 고령자를 활용한 사회 공헌일자리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였다. 3. 도서관 재능기부 정부는 도서관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서관 운영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서관 운영모델을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다.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0년에는 한국독서치료학회와 함께 전문독서프로그램 을 개발하거나, 농 산 어촌 지역의 아동들을 찾아가 책을 주제로 한 공연, 이동서점, 동화 구 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책나라여행 행사 개최가 더욱 강화되었다. 2011년 에는 전남구례교육지원청 등 소외지역 6곳에서 책나라여행 을 개최하여 총 4,000여 명의 소외 아동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도서관 재능기부시스템(LVMS: Library Volunteer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자원 봉사자와 수요도서관을 연계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SK 행복나눔재단 등 사회적 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 도서관 시범조성 운영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 시범사업 3개소를 우선 조성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20개소 내외로 추가 조 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의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폐동사무소 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 을 무상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4. 종교계 희망나눔 확산 희망나눔 확산으로 사회통합을 위하여 종교계의 역할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소외계층에 게 따뜻한 손길을 나눠 주고, 자살의 사회적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종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종교계의 청소년 인성교육 담당자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에 대하여 인간의 마음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종교가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지원 사업들이 보여주는 실제 효과는 종교가 국민의 정신적 안녕 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교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종교 상담시설을 활용하여 생명존중 문화와 희 망나눔을 확산 추진하였다. 다문화 가정, 새터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무료급식, 김장보내기 등 희망나눔(Sharewill)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목회자로 구 성된 자살예방 콜센터(개신교 6개 지부, 천주교 1개소), 사이버 자살예방센터 운영(2010년도, 2만 8,000명 상담)하였으며, 종교계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국민 대화합을 추구하였다. 생명존중을 위한 상담사업으로 한국생명의 전 화(개신교), 자비의 전화(불교),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천주교)를 운영하였다.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눠주는 희망나눔사업으로 저소득층 템플스테이 지원 다 문화가족 한국전통 합동 혼례식(불교), 노숙인 무료급식 새터민 생활상담 및 문화체험(개신 교), 나환우 자선 문화사업 이주노동자 위안잔치(천주교), 청소년 마음공부(원불교) 등을 실 시하였다. 5.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1)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 확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와 문화예술 소비 증대를 통한 기초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문화접대비제도 (2007년 6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년 9월 1일 시행)를 더욱 발전적 으로 활성화하였다. 문화접대비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를 포함한 문화예술 활용으로 건전한 접대문화 및 바람직한 문화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 수요창출을 이루고 자 도입된 제도이다. 아울러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적인 28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8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6 투자 유도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문화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이다. 이를 발전시킨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상호 결 연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예술에 대한 창작지원과 수요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기업의 문화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직 접적 지속적인 교류활동 지원 및 사업추진조직 간 결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에는 한층 발전된 형태인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을 전개 하여 나갔다.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지도층의 문화나눔 실천 등을 통한 사 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이 더욱 필요하였던 시점이었다. 2008년 1월에 중소기업 CEO 800명 초청 신년음악회, 전국 시도 홍보 컨설턴트 100인 위촉을 시작으로 5월에는 문화로 인사합시 다 출범기념 음악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력합의서(MOU) 체결이 이 루어졌고, 문화접대비제도 연장, 정착을 위하여 2011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 특히 같은 해 6월에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가 출범하였다. 이 센 터는 10월에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문화사절단 파견, 12월에 중소기업 방문 우수공연단 체 순회공연(10개소) 등 중소기업의 친문화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2009년에도 중소기 업 문화경영지원센터를 통하여 좀 더 다양한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는 민간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2007년 1,876억 원에서 2008년 1,659억 원, 그리고 2009년에 1,576억 원으로 2년간 19%가 감소하였다( 한국메세나협의회 2009년 연차보고서, 2010).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에 A&B 포럼 활성화 및 기업인 문화예술체험 세미 나 개최를 통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기업 문화예술단체 결연사업 을 추진하고 기업의 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매칭펀드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기 업의 메세나 활동을 견인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세제효과 분석을 통하여 문화접대비제도의 추가 연장 (2014년 12월 31일까지)을 이끈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며, 특히 기업의 전체 접대비 지 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액 비중을 3% 초과에서 1% 초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예술을 통한 접대문화 개선 유도와 문화경영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소기업과 예술단체가 함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기부여행사업도 처음 실시되어 기 업과 예술단체의 연대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예술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밖에 SB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 문화경영 우수 성공사례집 발간, 중소 기업 문화대상 시상, 언론보도 등의 사업도 추진하여 문화를 활용한 기업경영 홍보사업도 지 속 병행하였다.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문화 기부를 중소기업, 개인으로 확산 유도함으로써 다 양한 형태로 지속가능한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서둘렀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타 분야에 비하여 열악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기부 나눔을 조직적 체계적 통합적으 로 추진하여 기부를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몸소 실천하기도 하고, 공정한 사회 를 국정운영방향으로 설정하는가 하면, 중점과제로 사회적 책임 구현 을 위한 나눔문화와 노 블레스 오블리쥬 확산 을 제시하였다. 2010년 국정운영성과에서도 공정한 사회 구축기반 조 성을 위한 나눔 및 봉사문화 확산 성과가 제시되었으며, 단순히 현물이나 현금 등의 기부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확산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업들에게 문화나눔 및 기부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2년에는 문화나눔 포털 을 구축하게 되었다. 문화나눔 포털 구축은 기부현황, 기부 자 수혜자, 절차, 기부통계, 물적 인프라 정보 등을 담은 문화나눔 DB를 구축하여 기부 수요 자와 공급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 편의성 접근성(ARS, 모바일 활용)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이외에도 예술의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1,000인 선언과 예술나눔 브랜드 예술나무 (ARTISTREE) 론칭, 예술나무 포럼,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하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현물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유물 감정평가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 다. 감정평가센터 설치는 박물관에 기부된 자료의 가액( 價 額 ) 평가시스템이 없어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물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를 확대하기 위하여 언론사와 연계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문화지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 메세나와 예술단체 재능기부를 연계한 중소기업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부여행 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문화예술교육 사회공헌 네트워크 운영 등 기업 문화예술교육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2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8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7 제4절 함께 사는 장애인, 다문화정책 1. 장애인 문화복지 지원확대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기울였 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설된 장애인체육과에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 하게 하고 명칭을 장애인문화체육과 로 변경하였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장애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 및 사업을 지 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술전문지 발간사업 및 조사연구활동(세미나, 심포지엄, 워크 숍, 조사연구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37개 단체(예술가)가 지원을 받은 것에 비하여 2011년에는 49개 단체(예술가)가 지원을 받았으며, 장애예술활동의 관람객 수는 같은 기간 5만 1,149명에서 9만 6,14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장애인문화예 술 향수지원사업으로 장르별 창작활동 및 향수사업 100개 선정, 한 중 일 장애인미술교류전 개최 지원, 2012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개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인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2. 다문화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정책 우리나라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0년 6월 기준으로 120만 명이며,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 혼비율은 2009년 기준 11%이다. 국내 외국인 비율 증가로 다문화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정부조직개편 을 통하여 기존의 다문화정책팀을 문화예술교육팀에 통합하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타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개발과 문화 다양성 교육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여러 부처별로 다문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등 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부처 간 다 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가 2009년 10월 총리실에 구성되어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부처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부서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체육, 관광, 방송 미디어, 종교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사회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화부 분에서는 한국어 교재개발과 한국어 강사 양성, 문화예술 기반의 문화다양성 교육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등 사회 전 반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역동성을 전제로 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을 더욱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 전문인력들이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프 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 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는 전문인력들로서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문화체험의 제공 을 통하여 일반 국민의 자연스러운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 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입국하였거나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한국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다양 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돕고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종교계와 같은 민간 영역을 통하여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곧, 다 문화가정, 저소득계층,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종교계의 희망나눔사업을 지원함으로 써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불교계가 다문화가족 템플스테이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여 2,55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개신교 는 외국인근로자 행복나눔 행복소리 한마당 등 4개 사업을 통하여 4,500명, 천주교는 이주노 동자 위안잔치 등 3개 사업, 5,000명, 원불교는 청소년 마음공부사업을 통하여 3,000명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2011년 기준으로 총 14개 사업에 1만 6,2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2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29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8 제5절 더 큰 문화국가로 가는 길, 도서관 정책 2. 공공도서관 확충 1. 도서관 정책 강화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와 고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역할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서 비스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확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공공도서 관 확충, 지역 및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확대, 독서프로그램 강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 조성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가는 한편,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조사의 내실화, 도 서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등 지역별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도서관 문학관에 문학작가 파견, 우수학술 교양도서 보급, 디지털서비스 기반 구축, 다문화 와 취약지역 대상 취약계층서비스 강화 등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면 개 정된 도서관법 과 신설된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2008년 6월에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09~2013) 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을 수립, 발표하였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은 선진 일류 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도서 관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도서관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지식경쟁력 강화 3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 등 3가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각 정책목표에 따르는 8대 정책 영역과 29개 주요 정책과제, 71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은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지식경쟁력 강화 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독서 활성화 를 정책 목표로 1독서환경 조성 2독서의 생활화를 위 한 사업 추진 3독서운동 전개 4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22개 단위 과제와 52개 세부단위사업을 제시하였다. (1) 공공도서관 정부는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에 근거하여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 인구 약 5만 명당 1관을 목표 로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사업 을 추진하였다. 공공도서관건립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을 확 충하여 전 국민의 정보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면서도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형태와 규모가 다른 작은도 서관의 설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누구나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하였으며, 기존 유휴 공간 및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어 2011년까 지 정부 지원 413개소, 기업 후원 32개소가 조성되었다. 공공도서관 확충 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수 관당 인구 수 82,115 76,926 70,801 66,556 64,5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사업연도 계 정부지원 실적(개소) 기업후원 실적(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2008~2010), (2) 국립 디지털도서관 개관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보존하고 나아가 검증 된 디지털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기 위하여 2009년 5월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였 292 세계 속의 문화강국 29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49 다. 2005년 착공 이후 총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성된 디지털도서관은 새로운 개념의 도 서관으로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자료를 열람, 창작,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었 다. 특히 온라인서비스 공간인 디브러리(dibrary) 포털 과 오프라인서비스 공간인 정보광장 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였다. (3) 해외 작은도서관 도서관정책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동안 국내 도서관 및 독서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왔던 정책방향이 해외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문화지원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 해외 저개발국의 교육 문화환경 개선 및 독서진흥 을 위하여 이들 국가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2007년 아프리카 가나에 작은도서관 2 개소를 시범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6개국에 32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을 활용,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도 서 및 서가 등의 도서관 비품, 독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를 통하여 지역 내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학습 독서능력 향상, 한국의 인지도 및 국 가브랜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해외 작은도서관 연도별 조성실적 3. 도서관 이용서비스 강화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정부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22:00까지(22:00이후 자율 운영) 연장함으로써 주간에 도 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06년 11월부터 시작한 공공도 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원사업은 서울 정독도서관 등 16개 시 도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2007년에는 80개 도서관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공공도서관이 300개로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 수도 832개로 늘어났 다. 또한 야간시간에 시행하던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인문학 강좌, 책 읽어주기, 독서 논술 외국어회화, 야간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에 24시 간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추진 성과 구분 도서관 수 일자리 수 예산(백만 원) 5,675 4,299 6,795 6,441 6,4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연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 비고 2007 아프리카 가나 2개소 3,000만 원 복권기금 2008 아프리카 모잠비크 5개소 1억 5,000만 원 문예기금 2009 아프리카 탄자니아 4개소 3억 원 관광기금 아프리카 가나 4개소 2010 아프리카 가나 2개소 7,000만 원 관광기금 2011 아프리카 5개국 15개소 5억 원 일반회계 계 32개소 10억 5,000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 취약지역 도서관서비스 확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이 가운 데 하나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은 2010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농 산 어촌 등 문화취약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사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작은도서관에 파견된 순회사서는 장서관리기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교 육 등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및 작은도서관 간 연계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순회사서의 직무능력을 강 화하는 실무교육 및 워크숍도 진행하였다. 문학강좌, 작품낭독회 등 작가참여형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 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은 취약지역에 대한 지 294 세계 속의 문화강국 29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0 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계속 공공도서관 및 문학관에 문학작가를 파견하고, 어르신을 위한 대활자본 도서를 문학작가 파견도서관에 제공하여 어르신 대상 문학프로그램에 활용하 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문학작가 파견사업은 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각종 대회 에서 문학상을 수상하고 작가로 등단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우수학술 교양도서보급사업 또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정보 문화소외지역) 도서관에 독 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3)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수감자와 소외지역 및 다문화가 정 어린이, 노인 등 독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서 소외계층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 다.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0년에는 한국독서치료학회와 함께 전문독서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전국 교정시설 50곳에 배포하였고, 해남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 등 30곳을 선정하여 12회 프로그램을 지도할 강사 26명을 파견하였다. 특히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 여 기관 선정 및 독서담당 교도관 지정, 수감자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와 교정시설 수용자 독서활동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성, 여성, 청소년 수용시설 재소자 3,200여 명이 독서활동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2011년에는 성동교도소 등 교정시설 45곳에 강사를 파견, 3,600여 명의 재소자가 독서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독서환경으로부터 소외된 초등학교 저학년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하여 책나라여행 을 개최하였다. 책나라여행 은 농 산 어촌지역의 아동들을 찾아가 책을 주제로 한 공연, 이동서 점, 동화 구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2007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층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북스 카우트 사업을 실시하였다. 무료 독서교육을 받은 독서아카데미 수료생 가운데 80명을 선발 하여 서울시립양로원 등 40곳에 파견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단순봉사활동 을 넘어서 독서현장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 하여 해당 내용을 CD로 제작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무료로 배포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다문화 가족 어린이와 부모에게는 독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 등을 알기 쉽게 익힐 수 있 도록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을 통하여 책 읽어주기 관련 문화교육을 이수한 50 세 이상의 예비 실버 및 실버세대가 책의 접근성이 취약한 문화소외시설에 방문하여 다양한 방 법으로 책 읽어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찾아가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침으로써 고령화 시대 에 노후를 준비하는 예비 실버 및 실버세대에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며, 책을 매개로 하여 세대 간의 이해 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침으로써 각 지역 내 고 유의 책 읽어주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활동봉사자 3,700여 명 이 전국 권역별 6개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총 4만 5,000여 명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스타트 운동 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여 평생 독서습관을 기르자 는 취지로 비영리 민 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2003년부터 펼치고 있는 독서운동이자 사회적 육아지원운 동이다. 세계 약 15개국에서 실시중인 북스타트 운동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후원금을 모아 가방과 가이드북을 무상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림책 2권과 손수건 및 후속 프로그램 비 용을 마련하는 민관협력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북스타트 운동을 국민 독서문화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지원하였다. 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보건소 등이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는 북스타트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자원활동가들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책꾸 러미를 전달하고 직접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공동체문화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대상은 2003년 93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0만 명을 상회하 는 등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또한 같은 기간 1개에서 106개 로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에는 111개의 지차체가 참여하여 총 10만 5,000여 명의 영유아가 북스타트의 혜택을 받았다. (4) 2012년 독서의 해 사업 추진 정부는 책 읽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독서에 대한 범국 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2012년을 독서의 해 로 지정하여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였 다. 문화부에서는 독서의 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독서의 해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12월 13~14일 양일 간 독서문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 여 영국, 일본, 호주 독서의 해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독서 단체, 도서관, 출판계의 독서의 해 추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독서, 출판, 도서관, 문화예술, 교 육계 등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의 해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하였다. 문화부는 2012년을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라는 모토 아래 전 국민이 하루 20분, 296 세계 속의 문화강국 29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1 일년 12권 책 읽기, 세계 책의 날(4.23)을 기점으로 책 선물하기,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한 도서 관 가기, 서점 찾기 등 다양한 생활 속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독서의 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3월 9일 문화역서울284 에서 출판 독 서 도서 관계인사 1,000여 명,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의 해 선포식 을 개 최하였다. 이외수 작가와의 소통과 나눔이라는 독서특강을 비롯하여 생각의 나무 만들기와 독서의 해 상징물로 티셔츠 만들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책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독서의 해 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두 번째 4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무총리, 장관,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책 다모아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여자 한권 한권의 책 을 모아 책의 탑 쌓기, 독서를 주제로 한 감사합니다 북 댄스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고, 행사를 통하여 모아진 책은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병영도서관에 재 기증하였다. 세 번째 전국에 연결되어 있는 기차선로처럼 책을 읽는 것과 더불어 책을 나누는 독서환경문 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 행사를 지역 역사 등 역 공간 에서 개최하였다. 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 행사는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소외 계층 및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대구, 6월 대전, 9월 광주, 10월 부산, 총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코레일, 지자체, 각 지역의 독서사업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네 번째 장병들의 정서함양 도모 및 향후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의 협의를 통하여 50개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독서코칭 파견과 병영 독서콘서트 및 병영 도서지 원, 독서 가이드북 등 다양한 병영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섯 번째 독서의 달(9월) 행사의 일환으로 9월 20일, 21일 양일 간 정독도서관에서 독서의 해 대토론회 및 제18회 독서문화상 시상식 을 개최하였다. 20일 진행된 대토론회에서는 독 서 출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생태계 확장을 위한 출판 발전방향,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 책, 독서, 도서관 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고, 책 나눔 행사도 더불어 진행 되었다. 21일 독서문화상 시상식 에서는 독서의 해 를 맞이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유공 자(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35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자 체에서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책으로 하나되는 울산 북 페스티벌 등 총 8,332건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제1회 전국 독서 동아리 축제(10.27, 파주출판도시), 지역 대표 독서프로그램 선 정 지원(14개 시도 16개 프로그램), 대학생 독서토론대회(8.20~22, KT&G 상상마당 논산) 등 독서문화 진흥 도모를 위한 다양한 독서의 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독서의 해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도서관, 독서 단체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 로도 지역과 계층, 장애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책읽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다문화어린이집, 맹인학 교,지역아동센터, 점자도서관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책읽어주기 문화나눔 활동을 펼치기 도 하였다. 이외에도 김윤옥 여사는 2011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참석(6월), 파주 북소리 2011 방문(10월) 등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갔다. 2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29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제2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1절 학교문화예술교육 대폭 강화 1. 부처 통합형 예술교육 지원 확대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문화체 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문화적 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 른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5월 공동 T/F를 발족시켰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 10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과학기술 부와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 향유자 정책의 일환으로서 초 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 성화를 위하여 학교교육체계와 문화예술자원 간의 효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추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자아표현, 통합적 사고, 다양성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은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교 육 우수모델 개발을 위한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지원, 학교경영자 및 교원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08년 236억 원에서 2011년 620억 원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증 가하였다. 예산증가에 힘입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기존 5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에 3개 분야(공예, 사진, 디자인)를 추가 신설한 총 8개 분야로 확대하여 실 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창의성 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세대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하여 전체 초 중 고교의 49%인 5,772개교에 4,164명의 예술강사를 배치하여 학생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였다. 특히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변화를 통하여 수 혜대상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술강사의 연수를 140시수를 기본연수로 체계화하고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8개 분야 와 음악, 미술 분야를 더하여 총 10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2011) 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화된 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생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 련하였다. 2011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학교 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우수 모델 발굴을 통한 질적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우수 학교 모델: 예술꽃씨앗학교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있어 우수 모델을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함으로써 문 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와 새로운 수요창출에 주력하였다. 2008년 도-농 간 문화예술교육 격차 해소와 선도적 모델 제시를 위하여 예술꽃씨앗학교(10개 교)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예술꽃씨앗학교의 성공 모델이 언론에 집중 홍보되면서, 2011년도 에는 16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26개교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로 운영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 는 대상 학교를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허브로 육성하고, 공 교육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집중화를 통하여 우수 교육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확산하며, 학생 30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0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3 들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 및 인성 계발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지원하여 왔다. 트 프로그램을 운영, 이를 통하여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문화예술이 가지는 상상 력 도전정신을 토대로 자기 길 찾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도별 문화예술 명예교사사업 운영 현황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문화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소외지역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전남 여수의 북초등학교는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맞았지만 예술꽃씨앗학교 로 선정되면서 학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예술꽃씨앗학교 관련 주례연설( ) 명예교사 수 17명 100명 100명 100명 프로그램 수 35회 100회 347회 157회 주 참여대상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20~30대 대상) 대학생, 일반시민 참여자 수 17,178명 23,131명 34,566명 22,438명 한편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011년 12월 16일 예술꽃 씨앗학교의 모범사례인 설악 (2) 문화예술교육 우수 프로그램 모델: 문화예술 명예교사 문화예술 명예교사사업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재능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획된 사업이 다. 2009년 소프라노 조수미, 발레리나 강수진, 사물놀이 김덕수, 소설가 김훈 등 각 예술 장르 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17명을 명예교사로 위촉,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상,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2009년 운영한 명예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호응과 수요를 반영하여 2010년에는 총 100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였다. 100명의 명예교사 중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도 참여하여 지역에서의 명예교사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고, 교육 수혜대상도 어린이 청소년 중심에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였다. 2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차원에서 문화예술 명 예교사사업 이 달성하여야 하는 핵심 목표를 두 가지로 재설정하였다. 첫째, 당초 사업 초기 단 계에서 설정하였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라는 목적의 달성도를 더욱 높이 고, 둘째 문화예술교육의 잠재적 정책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1 년에는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각 분야 문화예술 인 100명을 명예교사로 재위촉 및 신규 위촉하였다. 사업의 참여 대상도 보다 세분화 타깃화 하여 그에 적합한 명예교사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대표적 사례로서 문화예술교육 참 여기회 제공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층인 10대 후반과 20대를 위하여서는 명예교사 토크콘서 초등학교(구 대포초등학교: 교장 민명호)를 1일 명예교사 로 방문하여 예술재능기부를 하였 다. 작곡가겸 지휘자인 박범훈 수석은 이날 국악관현악단 어린이들과 연습시간을 함께 하고, 연주지도를 하여 예술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설악초등학교 학생들은 2012년 10월 25일 국 립국악원(예약당)에서 창단기념 연주발표회( 산바람 바닷바람 콘서트 )를 열기도 하였다.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1) 법적 근거 마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제도는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하여 보다 공신력 있는 양질의 문화 예술교육을 사회 전반에 보급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 정하여 1문화예술교육사의 차별적 역량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2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 성 및 경력개발 역량 강화 준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3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도에 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5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의 핵 심직무에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및 자격기준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을동 의원이 2011년 6월 15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와 함께 등급, 자격요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등이 함께 이루어졌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3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0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4 위하여 토론회와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그 결과 12월 30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2년 8월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 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 정의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적 실기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 수한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수준이 전 반적으로 향상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 영역도 정부 지원사업에서 민간부문의 다양한 문 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혜자의 문화예술 향수 능력 향상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기대효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를 전국의 예술대 학 등에서 교육과정 자율설치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구도로 다변화되었 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하여 낮은 취업률로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던 예술대학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에서 활동하던 문화예술기반 전 문 강사들이 자격제도로 유입됨으로써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법상의 문화예술교육시설 중 국 공립 교육시 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해당하는 국 공립 교육시설은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사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정책 지원영역, 의무배치 국 공립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겠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의 차별적 특성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의 활동영역이 비영리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앙-지역 간 거버넌스 구축 (1)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정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 추진모델에서 광역 단위의 거점센터를 두어 지역중심의 상향식(Bottom-up) 추진모델로 본격적인 전환을 하였다. 우선 민간의 의견 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위원회 및 강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그리고 지역 행정 거점으로서 전국 16개 광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를 지정하여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 축하였다. 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 장학사 협의회 는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 여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담당 장학사들로 구성하였다. 동 협의회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핵심 네트워크로서 지속적인 업무 연락 및 연간 수회 이상의 워크숍 개최 를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별 대학 교수 등 관 련 전문가로 교육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이들의 전문적 활동은 예술강사와 운영학교의 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교육위원들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 여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 대상자와 담당교사 면담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평가를 실 시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예술강사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사협의 회 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활동을 하고 있다. (2) 지역 중심 거점센터 구축 2009년 본격화된 광역센터의 지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중앙은 물론 광역지역 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자립기반 구 축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광역센터의 지정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단 체의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문화예술교육사업 방식이 지역중심으로 그 역량 이 결집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지역 특유 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각 지역 여 건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근거 하에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대하여 광역센터 지정을 위한 지원을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를 위하여 각 광역지자체는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 응모를 접수받아 그 중 선정된 1개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에 지원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을 결정하였다. 광역센터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센터의 역할은 중앙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앙과 지역 이 상호 협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광역센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와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간의 협의 조정, 그리고 그 밖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30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0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5 현재 16개 광역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역량을 결집하고 각종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는 지역 내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형성하여 나가고 있다. 창의예술캠프 운영현황(2010~2012) 캠프명 기간 장소 참가자 프로그램 광역센터 지정 현황 구분 계 센터명 강원센터, 경남센터, 경기센터, 대구센터, 경북센터, 전북센터, 광주센터,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전주센터, 울산센터 제주센터, 충남센터 인천센터, 전남센터 계 제1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상상마을 창작놀이터 제2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season2 -지구에 남기로 결정하다 제3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season3 -열두 개의 아틀리에 제4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season4 -비밀의 방 제5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season5-숲풍 ~8.2 숲체원(횡성) ~2.18 국립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 * 예술의전당(서울) ~10.3 숲체원(횡성) ~2.2 전통불교문화원(공 주) ~8.23 숲체원(횡성) 제2절 지역사회 예술교육 안전망 구축 제6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season6-우리 옆집엔 공작새가 살아 ~ 전통불교문화원(광 주) 소외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된 수혜대상은 여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과 지역을 기 반으로 한 지역주민들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은 연극, 음악, 미술, 무용, 영화 등의 예술에 대한 기능의 습득이 아닌 닫혔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공유함으로써 개 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하에서는 정부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나갔다. 2009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유인촌)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예술강사 발대식 행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는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까지 문화예술교 육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학교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여성가족부와의 협력 하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 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16개 시 도 운영기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96개 기관을 선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1,546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바 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과정에서 전문 예술단체와 협업한 결과물로서 공연 체험을 제공하였 다. 4개 시도, 34개 기관, 475명의 청소년들이 연극, 무용, 음악, 국악뮤지컬 4개 분야 공연화 사업에 참여하였다.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상상학교 구분 분야 참여기관 수 참여학생 수 비고 개 92개 1,253명 개 96개 1,546명 연극 분야 공연화 사업 시범 운영 개 34개 475명 4개 분야 공연화 사업 기획 운영 개 44개 686명 5개 분야 공연화 사업 기획 운영 (2)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友 樂 部 落 )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友 樂 部 落 )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다문화, 새터민, 차상위계 층 등)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공모 지원사업이 아 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체기획으로 운영되었다. 우락부락( 友 樂 部 落 ) 은 친구들과 함 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지트를 만들어가는 캠프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에 30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0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6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캠프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3) 한국형 엘시스테마: 소외계층 꿈의 오케스트라 소외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꿈의 오케스트라 는 지역의 문화자원 간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다면적 성장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회 통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역문화재단-교향악단이 협력하여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과 달리,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며 하 모니를 이루어내는 전국단위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지원하였다.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 을 지향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는 2010년 8 개 기관에 이어 2011년에는 9개 지역거점 기관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에서 425명의 아동과 100여 명의 음악강사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강사 교육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글로 벌 네트워크 세미나,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자료집 발간, 인사이더 리포트 발간, 수석강사 양성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거점형 오케스트라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 였다. 2012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음악재단(엘 시스테 마)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케스트라교육 네트워크 확산(전국 19개 기관)과 양질의 오 케스트라 교육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 문화기반시설연계 지역거점 네트워크 구축 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교육수행 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2010년에는 총 27개 교육수행단체가 선정 지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교부신청서) 검토 및 사업지원 관리는 기초 혹은 지 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제사업을 조율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1년에는 프로그램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단체 간 사업 수행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학습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의 총 5개 지역에 지식공유 네트워크사업 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총 26개 단체에는 학습공동체 (CoP) 활동을 지원하였다.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12) 구분 지원 단체 수 프로그램 수 수혜 인원 , , ,462 노인 , , , ,350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이 복권기금 등에 의해 불안정하게 운영되던 것으로부터 예산 전액을 국고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확보된 국고는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특 히 2009년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원사업 을 통하여 지역기반의 민간 문화예술 자원을 적극 활 용하여 지속성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지역거점 네트워크사업 신설 을 통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간 협력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이로써 지역기반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자생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1) 지역거점 네트워크사업 지역거점 네트워크사업은 지역기반을 원칙으로 지방비 매칭 및 지역의 민-관 협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수행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기초 혹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 , , , , , , , , 세계 속의 문화강국 30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7 (2)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기반시설 연계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은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 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문화예술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명인을 활용한 지역 명예교사사업 시범운영과 문화의집을 통한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사업 을 통하여 각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 을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명예교사사업 은 2009년부터 시작된 명예교사 제도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저명 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사업 은 지역민들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3. 시민 문화예술교육 최초 도입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어젠다: 예 술교육 발전목표 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전국 민 평생 문화예술교육환경 구축 으로 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생학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은, 품격있는 사회로 발전하 기 위한 원동력으로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커다란 잠재력을 강조하였다(제10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축사, ).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 교육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친서민 문화정책의 영향 하에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 델 개발 지원사업 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 서민 거주지역인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단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택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 하여 체결하여 효율적 사업관리 및 장기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전국 임대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 주공 9단지, 제주 서귀포 정든마을 1단지 등 총 10개 지역을 선정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임대아 파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각 아파트단지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문화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새로운 수혜대상 발굴 차원으로 산업단지 대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문화예 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지원사업인 별별솔루션 을 진행하였다. 산업단지 대상 지원사 업은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가진 인적 물적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 회에서 자생적인 문화예술교육 운영모델 발굴 및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 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소수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나가고자 한 정책적 시도는 평생 학습을 통하여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정 기조에 기초하고 있다. 제3절 국제 예술교육 선도국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 개최 1. 대회의 성과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1차 대회의 정 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기여 를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 능한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평화와 공존 등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학 술행사와 문화행사로 치러졌다. 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참가자 및 언론 등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으로 치룬 국제대회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동 대회는 대통령 영부인,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총회의장, 루트번스타인 등 해외 석학을 비 롯,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단, 학계, 전문가 등 107개국 2,9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핵심성과로는 첫째, 서울 어젠다 채택으로 대회의 역사성을 확보한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대회의 준비과정에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 목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회 중 논의와 보완을 거쳐 107개 참가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서울 어젠다는 대회 이후 유네스코의 절 차를 거쳐 공식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계 문화예술교육 발전사에 있어 대한민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동 대회를 통하여 2,400여 명의 국내 학계 인사, 예 술가, 활동가를 총 망라한 정책 협력망이 구축되었다. 특히 서울 어젠다 에서 제시한 국제 수 준의 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세계대 3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1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8 회 후속조치로 추진된 전 국민 평생 예술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수립 발표( ) 및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방안 공동 발표(교과 부와 공동, ) 등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중 문화위원회(Culture Commission)에서 32개 회원국의 지 지발언과 만장일치 결의에 의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으로 선포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 서울 어젠다 및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채택 (1) 추진 배경 한국정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큰 의지를 갖고 지역별 차이와 다양성을 포괄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구체적 전략 수립을 위한 실천 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2006년 제1차 대회(2006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마련 한 결과물인 유네스코 예술교육 로드맵 을 기초로 삼고 있다. 특히 로드맵은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정책 가이드를 권고함으로써 예술교육의 핵심적 역할에 대하여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실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결과물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예술교육 발전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 공동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예술교육 실천을 촉구하 고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국정부는 서울 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 의 채택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의 필요성을 2011년 11월 제36차 총회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하였다.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관련 유네스코 회의 개요 개최일시/장소: (금) 16:40-17:40/유네스코본부 회의실(Room II) 주관기관: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참석자 - 회원국 및 준회원국 대표단, Francesco Bandarin 문화담당 사무총장보 및 사무국 직원, IGO, NGO 등 300여 명 주요 내용 - 유네스코총회 문화위원회는 한국대표단이 제출한 의제 5.13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결과 문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이행 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및 회원국의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그 일환으로 5월 넷째 주를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으로 선포하는 의제를 채택함. (2) 서울 어젠다 채택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는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보, 양질의 예술교육 담보, 사 회적 문화적 도전과제 해결에의 기여 측면의 세 가지 상위목표 하에 각 4개씩의 실천전략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개의 실천전략은 각기 여러 차원의 실행주체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총 46개의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이면서도 명확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의 채택으로 인하여 제2차 유네 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와 그 개최국인 한국은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전환점(Turning Point)으로서 역사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는 세계 각국의 예 술교육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며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채택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국제 적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1주년을 기념하여 천개의 시선, 천개의 삶 이라는 슬 로건을 내 걸고 개최된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해당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어젠다 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화 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내고 상호 공유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의 장( 場 )을 마련하였다. 3.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이명박정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하여 아태지역 문화예술 교육 정보 전망대 (Asia Pacific Arts Education Observatory) 를 구축하였으며, 2010년부터 유네스코 방콕 지 역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회원국의 참여 확대와 아태지역 문화예 술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31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1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59 교육진흥원과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옵저버토리 웹사이트 시범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온라인 정보공유에 대한 발제 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이트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차 개발되어 옵저버토리 네트워크 기관을 중심으로 각 회원국의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제3장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기관(2011) 국가 단체명 연구주제 옵저버토리 허브 웹사이트 운영 한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지원사업 전반 생활스포츠 향유여건 조성 뉴질랜드 켄터베리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교육연구센터 뉴질랜드와 태평양 지역 예술교육 호주 멜버른대학 호주와 태평양 지역 예술교육 싱가포르 나양대학 국립교육연구소 싱가포르 예술교육 커리큘럼 및 문화다양성 태국 스리나카린위롯대학교 미술학부 미술교육 중국(홍콩) 홍콩교육원(HKIED) 문화창의예술학부 지역문화 및 창의교육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스테예프 미술디자인학교 문화다양성 및 창의교육 제1절 학교체육 활성화 1. 정책 기본방향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시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 에서 건강관리와 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첫째,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설인프라를 변화시키 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학교운동장에 잔디우레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체육수업 및 방과 후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 체육관 300개교를 건립하는 목표를 세웠다. 둘째, 일반학생들에게 1인 1기 습득 차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만들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제도화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 활용함으로써 초등체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셋 째,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도입하여 운동기능 중심의 체력평가제도를 건강중심의 신체능력 평가로 전환하였다. 또한 일반학생이 아닌 학생선수에 대하여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학원스 포츠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첫째, 주중의 대회 개최와 31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1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0 학기 중 합숙훈련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주말리그로 대회운영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여 일정 이하의 학교성적을 받은 학생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습권보장과 학력제고에 힘썼으며 학력증진프로그램도 운영하였 다. 둘째, 학생선수에 대한 구타와 성폭력 등 비민주적 운동문화를 개선하고 대학특기자 입시 비리, 경기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스포츠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대학스포츠 의 경우에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발족하고 대학선수 학사관리, 대회시스템의 리그 화 추진, 대학스포츠 재정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셋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폐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력 저하 문제와 훈련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체육지도자 스 포츠과학 연수확대, 체육지도서 개발 보급, 스포츠과학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 였다. 2.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1) 체육교육과정 확대 개편 체육교과는 1-6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수교과로 인정받으며 주당 약 3시간씩 배정되었으 나, 7차 체육교육과정의 적용을 통하여 시수가 감소하였으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수업의 절대 시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2009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이 학교 자율화 를 지향함으로써 고등학교 의 경우 입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학년에 체육과목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2012년에는 학교폭력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체육수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학교의 체육수 업 시수가 주당 4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332체제(중1 3시간, 중2 3시간, 중3 2시간) 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136시수)을 포함하여 444체제(중1, 2, 3학년 모두 4시간)로 전환되고 있다. 중학교의 체육수업 시수를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먼저 확대한 것은 중학교에 학교 폭력 및 비행행동(폭력행사, 왕따, 게임중독 등)이 집중(69%)되어 있고, 체육활동 욕구가 왕성 하며 대학입시와도 다소 거리가 있어 제도추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 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와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체육수업 보조 차 원에서 2008년부터 체육보조강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였다. 체육보조강사는 초창기에는 국 민생활체육회 소속으로 추진되었으나 2009년부터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배치 전환되었으며 명칭도 체육보조강사에서 스포츠강사로 개편되었다. 스포츠강사는 2012년 현재 2,838개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1,500명은 시도교육 청 대 문체부 분담비율 50%씩, 1,338명은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100% 부담)하에 추가 배치되 고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에 대하여 학교 교장들은 학교수업 기여도에서는 92.9%, 향후 지속 필요성에서는 94.7%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 찬 학교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2005년 이후 지역스포 츠클럽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2008년 10월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 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은 2011년도의 경우 45.0%로서 등록학생수도 293만 7,025명으로 2007년도 46만 591명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클럽 수는 8만 6,754개였다. 학교스포츠 클럽 종목으로는 줄넘기가 1만 9,982개의 81만 9,20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축구로 1만 1,724개, 36만 5,131명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는 줄넘 기, 축구에 이어 배드민턴, 피구, 걷기, 농구, 육상, 탁구, 티볼, 맨손체조, 야구, 발야구, 풋살, 댄 스스포츠 등 100여 개 종목이 있다. 2011년 말 기준 성과를 보면 스포츠클럽에 등록한 학생 수 는 293만 명, 클럽 수는 8만 6,754개에 이르렀다. (4)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확대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체력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학생들의 체력이 급감하고 영양과잉으로 비만이 증가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체형 및 체력 유지증 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기본계획과 정책용역, 시범운영(2007년)을 추진하였으며 이명박정부 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학생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하여 학생신체능력검사를 학생건 강체력평가로 바꾸고 건강 관련 위주의 체력을 평가하면서 신체활동 처방까지 제공하는 방식 으로 개선하였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나뉘어지며 선택평가에 비만평 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가 포함되었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는 2008년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 2010년 중학교, 2011년 고등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측정장비의 구비 필요성이 대두되 31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1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1 자 학교별로 구비하되 소규모 학교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별로 구비 하여 관내학교에 순회 사용하도록 하였다.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4~5등급 비율을 2011년 14.4%에서 12년 13.0%로 감소시키기 위한 체력평가 참여증진, 체력증진 상담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학교주관 주말체육 육성 학교주관 주말체육은 주5일 수업제 도입과 함께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 치로 추진되었다. 학교주관 주말체육은 주말(토요)스포츠강사 배치 활용, 학교스포츠클럽대 회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다. 토요스포츠강사사업은 주5일수업제 도입으로 희망개설프로그램이 스포츠레저활동으로 집중(53.5%)됨에 따라 토요스포츠데이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내 토요스포츠강습, 스포츠리 그 전개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토요스포츠강사사업은 2011년 4월 학교체육 예술교 육 내실화 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요스포츠강사사업은 2011년 300명을 시작으로 2012년 4,789명이 배치되었으며 체육교사(중 고), 스포츠강사(초), 학교운동부지도자 등도 활용이 가능하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은 크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의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운영이 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토요스포츠데이 운영과 연계하여 스포츠축제의 장으로 운영되며 참가학생은 초5~고3학년까지 학교급별로 운영되고 있다. 전 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인성교육(배려, 나눔, 협동심 등)을 명시하고, 스포츠인성캠프 등 문 화행사를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핸 드볼, 소프트볼, 피구, 배구, 줄넘기의 10개 종목에 국한되었으나 2012년에는 32개 종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 19개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 별연합회 10개 단체, 기타 3개 단체(한국넷볼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한국뉴스포츠협회) 가 대회를 주관(전체 주관은 대한체육회)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회방식은 교내대회 교육지원청대회 시도교육청대회 전국대회로 운영하며, 2011년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한 팀 수는 총 500개이며, 참가인원은 총 6,224명이다. 3. 학원스포츠 정상화 (1) 추진 배경 및 방향 학교운동부는 한국형 선수공급체계의 최하위 단위이며, 여기서 한국을 대표하고 빛낸 종목 별 국가대표선수들이 무수히 양성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체육특기자 제도가 본격적 으로 도입되고 전국소년체전이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승리지상주의에 의해 학력 저하와 인권 침해 등이 문제가 누적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과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학생선수를 정규수업에 필히 참여시키고 공부 못하는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을 제한하며 학생 선수의 인권과 훈련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학원체육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학원체육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1월에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이 수립 발표되었다. 상기계획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 제시, 학력증진프로그램 지원, 학원 체육제도 및 환경개선을 제시하였다.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실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사회적 우려가 심 화됨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며,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여 학생선수가 이에 미달한 경우 대회출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으며 학력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학력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고 있다. 학 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2010년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2011년도에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시 행하며, 2017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여나갈 계획이다. 최저학력기준의 단계별 적용계획 적용연도 학교급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31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1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2 최저학력제 도입이 운동부 경기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엘리트체육계의 시각도 있 었지만 2011년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 미달률을 조사한 결과 2010년의 조사인원 대비 12.8% 에서 2011년에는 8.8%로 4%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일선학교 운동부가 새롭게 변화 되고 있는 학습권 보장제도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원스포츠의 일대전환 - 초중고 축구 리그제 전면 도입 (3) 학생선수 인권보장제 강화 학생선수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는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체육(학)계의 각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적 노력으로 사회이슈화되면서 이명박정부에 들어 본격적으로 개선책 들이 마련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운동선수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 선수의 78.8%가 폭력을 경함한 바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자의 63.8%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 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KBS 시사기획 <쌈> 의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가 보도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왔 던 체육계 인권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 초기에는 학생선수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육계통합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폭력지도자 영구퇴출, 체육지도자 자격강화, 선수접촉 면담가이드라 인 수립 등 정책을 제시하고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과도한 훈련과 (성)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학교운동부 합숙소의 폐지 또 는 제한적 운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체육의 합숙소는 2003년 1,567개소에서 2006년 954개소, 2008년 777개소로 2003년 대비 687개소(4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조사(이용식, 2011년)에 의하면 학교운동부의 학기 중 상시합 숙 비율은 필요 시 합숙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12.0%, 중학교 33.6%, 고등학교 61.6%로 나타 나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도가 낮았다. 향후 현장점검 등 행정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각종 토너먼트대회의 리그제 전환 각종 대회의 리그 전환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토너먼트대회의 과열양상을 완화하고 자 대회일시를 주중에서 주말로 전환하고 대회형식을 토너먼트에서 리그대회로 전환하는 사 업이다. 리그제 전환은 축구종목에서 2009년부터 가장 먼저 실시되었는데, 축구리그는 2011 년도에는 참여팀 수가 2008년 대비 157팀(초등학교 116팀, 중학교 23팀, 고등학교 16팀)이 증 가하여 총 680팀이 되었다. 이러한 축구리그제 실시로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주중에는 정규수 2009년부터 초중고의 축구대회 방식을 전면 개편하였 다. 그 골자는 학기 중에 열리던 축구대회를 모두 없애고 대중교통 1-2시간 거리 내에 있는 11-12개 학교로 지역 리그를 구성하여 주중에는 수업 후 연습, 경기는 주말에만 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해 National Champion은 지역 리그별 상위팀끼리 연말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정하기 로 하였다. 축구대회 방식을 바꾸기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첫째, 학교축구부 소속 학생들이 수업의 거의 참여하지 않고 마 치 프로선수처럼 종일 훈련만 하거나 학기 중에 전지훈련 이다 대회참가다 하여 학업은커녕 선생님, 학급친구도 모 른 채 졸업하게 되는 문제점이다. 둘째, 이처럼 1년 내 훈련하여도 전국대회 참가하여 조 별예선을 탈락할 경우 고작 3경기, 참가가 허용된 전국대 회 3개 대회를 모두 참가해도 텅 빈 관중석에서 통상 9경 기 정도로는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승전 진출 일부 팀의 경우라 해도 거의 7~8일간 매일 1경기씩 치르므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과 그로 인한 선수 생명 단축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 2009년 이전의 이러한 전국대회 방식은 축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체 육종목에 보편화된 대회방식이었다. 그럼에도 축구만을 대상으로 제도개혁을 먼저 하기로 한 까닭은 가장 많은 학 교운동부를 가진 종목이 축구였으므로 그 파급효과가 가 장 클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국대회제도를 변경 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축구 협회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훈련하는 경우 이를 제재를 책임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는 어렵사리 이뤘으나, 특 히 규모가 큰 전국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주요 신문 방송 사들의 설득이 큰 고비였다.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제도개 혁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나는 당시 대한축구협회 김호곤 전무(현 프로축구 울산 현대 감독)와 함께 대회규모와 역사가 가장 긴 조선일보 와 경향신문을 이틀 연속 방문해 체육부와 사업부 직원들 앞에서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리 의 설명이 끝난 후 신문사 체육부/사업부의 회의결과를 밖에서 기다리던 순간은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다. 이 두 신문사가 사업적 이익을 위하여 대회존치를 하겠다고 나 선다면 다른 주최기관에 대하여 대회폐지를 설득할 명분 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두 신문사 모두 흔쾌한 동의였다. 문화부와 축구 협회의 제도개혁이 바른 정책이므로 자기 회사의 대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아! 8부 능선을 넘어서는 순간이 었다. 나머지 2부 능선은 일선 초중고 축구지도자들의 조 직적 반대였다. 전국대회 폐지로 한국축구 수준이 떨어지 면 문화부가 책임질 거냐는 것이었다. 2008년 말 홍은동 소재 어느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 방청객에게 네가 축구에 대하여 뭘 아느냐. 고 멱살잡이를 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2009년 말 새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가장 반대를 하였던 고교 축구감독 몇 분이 참석하여 반대하였던 것을 후회한다. 1년간 해보니 아이들 학업도 좋아질 수 있지만 경기력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는 증언을 듣는 순간 공무 원 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매년 평균 20개 내외의 축구부가 줄 어들고 있었으나 4년이 지난 2013 대회참가팀 접수 결과 초등학교 팀수가 110팀 증가(221팀 331팀), 중학교 19 팀 증가(173팀 194팀), 고교 15팀 증가( )하 였다. 이후 대학농구도 2010년 홈&어웨이 방식으로 전 환하였고, 대한야구협회도 초중고 야구를 주말리그제로 전환하였다. - 우상일(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32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2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3 업 후 훈련을 하고 대회는 주말 공유일 방과 후에 개최하는 관행이 서서히 정착되기에 이르 렀으며, 2010년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선수 84.2%, 학부모 78.2%, 지도자 79.3%가 만족하고 있어 현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고교아이스하키에 리그제가 도입되었으며, 총 8개 고교가 참가하여 연간 3차 리그와 왕중왕전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 야구도 리그제를 도입하여 실시 하고 있으며, 8개 권역 53개 팀으로 구성하여 전후기로 나누어 3월에서 8월까지 총 372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5)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학교 육성지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사업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의 근간인 학교운동부를 지원 육성하여 우수선수 저변 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문화체육관광 부와 대한체육회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동 하계 올림픽대회 종목인 33개 종목의 학교운동 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는 대한체육회 등록 초 중 고 학교운동부 중 비인기종목, 전략종목을 위주로 전국체전 소년체전 축구주말리그대회 등의 경기 성적 외 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운동부를 대상으로 총 421개 팀을 선정하여 421개 운동부 에 훈련지원비 등 총 1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체육계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전문선수 양성의 산실인 체육계학교의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 시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체육계열 중 고등학교에 총 2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6)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활성화 대학스포츠는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산실이며 초중고 운동부선수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스포츠도 학원스포츠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대학선수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 대학재정 부담으로 인한 대학운동부 위축, 고등학교 졸업생의 프로진출 등으로 인한 대학스 포츠 질 저하 등으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먼저,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방식을 리 그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축구와 농구 그리고 배구 등 단체종목을 중심으로 리 그도입을 진행하였다. 축구의 경우 2009년부터 리그제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 69개 팀이 참가하여 권역별리그, 챔피언십과 프렌드십 경기 등 총 688경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구는 12 개 팀이 참가하여 정규리그(홈 앤드 어웨이 방식), 챔피언 결정전을 포함하여 총 141개 경기를 실시하였으며, 배구는 8개 팀이 참가하고 전후반기로 분류하여 정규리그 60경기와 챔피언 결 정전 6경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7월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 조직은 미국의 대학스포츠협회(NCAA)를 모델로 하여 선수대상 학사관리를 통한 공부하 는 선수상 정립, 대학스포츠 브랜드화 전략을 통한 만성적자의 대학스포츠 재정확보 등에 기 여하기 위함이었다. 17개 대학 총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운동부 보유 대학 102개 중 50%인 51개 대학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체육특기자 선발방식 개선,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 대학선수 임의적 학점부여 폐지, 학생 체육활동의 대 학 입시 반영 등 대학스포츠 및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학교체육 인프라확충 및 제도 정비 (1) 학교체육시설 확충 1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은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동장의 바닥을 첨단물질로 바꾸 는 사업으로서 학교운동장을 잔디(천연 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 운동장(황토, 마사토 등)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실제로 학교체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성과로는 잔디(천연 및 인조 포함)운동장의 경우, 2011 년 기준 전체 초 중 고 1만 1,492개교 중 1,932개교(16.8%)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2010년 1만 1,387개교 중 1,727개교(15.2%)보다 105개교가 늘어난 수치이다. 2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다양한 실내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내 다목적 체육 관을 건립하여 학생 지역주민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5 개교씩 총 100개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 지자 체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3:2:5 비율로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총 1,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전용체육관의 경우 2010년 694개에서 2011년 906개로 증가하였 으며 강당겸용 체육관도 5,536개에서 5,981개로 증가하였다. 야간의 학생 및 지역주민 활용을 32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2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4 위한 야간조명등 설치도 2010년 2,472개에서 2011년 3,621개로 대폭 확대되어 계절적 영향 최 소화, 활동종목 다양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2001년 9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 관광부 간에 구성되어 2007년까지 7차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양 부처 간 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조율기능이 부족하고 연 1회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협의체 역할이 미흡하였었다. 2008년 5월 관주도형인 위원회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 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격상하였다. 특히 학교체육에 관한 현안과제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생건강체력평가제 도입, 학교운동부 학습권 및 인권보장,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이 증가하 면서 이에 대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내실화가 이 루어졌다. 2012년 1월 26일에는 학교체육진흥법 이 공포되어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 다. 이 법은 학교체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체육 진흥 시책 수립 시행, 학교체육기 반시설 확충, 학생건강체력 평가,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제도, 학교운동부의 합리적 운영, 운 동부 지도자와 스포츠전문강사의 제도적 보장,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원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제2절 생활스포츠 참여여건 개선 제고 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2025년까지 10분 내 접근 가 능한 환경 조성, 쾌적하고 여유 있는 활동 공간 조성 등을 위한 단계별 시설 접근성 및 보급률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2008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1) 공공체육시설 확충 1 국민체육센터 확충 국민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시행주체가 되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4레인 25m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력측정실 등), 체육관복합형(기본형+체 육관), 다목적 체육관형(체육관복합형에서 수영장 제외) 등 3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되 고 있다. 특히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 는 국정 지침에 입각하여 국민을 행복 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생활 공감형 체육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 7일 국민체육센터 확대 건립 계획이 발표되며 증가일로에 있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8년 13개소, 2009년 29개소, 2010년 20개소, 2011년 10개소를 지원하였다. 국민체육센 터는 생활체육관에 포함되며 전국 생활체육관 개소 수는 2008년 256개이던 것이 349개로 급 격히 증가하였다. 2 생활체육공원 조성 녹지공간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 휴식과 체육 및 여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 합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000년 시범 사업이 착수된 후 2008년 15개소, 2009년 8 개소, 2010년 11개소, 2011년 9개소 등 2011년까지 총 172개소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다. 1.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누구나 쉽게 문화 체육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하여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 연령 계층 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은 체육시설 확보와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정부는 적정 체육시설 면적을 1인당 5.7m 2 로 규정하고, 접근성 향상, 보급률 확대, 참여율 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정부는 체육시설 공급의 지역 간 편중을 막기 위하여 읍 면 이하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하 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기금의 국민체육복지에의 환원, 농어촌 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처, 도 농 간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추구하고 있다. 농어촌 복합체 육시설의 구성은 레크리에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으로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 중에서 지자체가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2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2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5 지원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읍 지역(199개소)이며 그 중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기타 유사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2011년 말 총 38개소를 지원하였고 그 중 24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소가 건설 추진 중에 있다. (2)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지도가 기대보다 낮고 시설활용도 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노후한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현대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국민들의 시설 활용도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동장 등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소요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 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셋째, 운동장 체육관 등 대형 체육시설은 문화 예술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다용도의 복합 문화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건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 견 수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지방체육시설 개수 보수 다중체육시설인 대형운동장과 야구장 등은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로는 시설 개수 보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2010년 1월 27일) 및 같은 법 시행령(2010년 9월 17일)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 보수 지원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 금의 사용용도에 신설하였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은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시설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제한)이며, 공공체육시설 개수 보수 지원에 대한 체육진 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5%이고, 개수 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의 30%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으로 시설 활용도가 크게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여건 조성 및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2009년 12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프로구단 이용 경기장 시설의 장기임대 근거 (3년 25년)를 마련하여 프로경기단체가 시설 이용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시설투자 및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였다. 정부는 종합운동장의 공간 기능적 다양성을 활 용하고 다양한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러 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2010년 3월에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수익시설 설치 가능 운동장조건을 100만m 2 이상이거나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에서 10만m 2 이상이거나 3종목 이상의 국 제규격 경기장으로 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약 2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운동장이 수익시 설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운영 국민들의 공공체육시설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인터넷 홈페이 지( 모바일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안내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정보안내서비스에는 공공체육시설의 위치나 사진, 홈페이지, 지도자, 셔틀버 스 정보, 운영 프로그램, 요금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장애인 시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정책 시뮬레이션시스템도 포함 되어 있어 향후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배치 등 지역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을 위한 정책 자료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증가일로에 있는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요 대안이자 공 공체육시설 건립 부지 확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 서는 정부가 지원한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야간에도 생활체육이 가능 하도록 야간조명시설 의무설치)과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2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2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6 5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및 장애인 이용편의 확대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주고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 복지법 제30조(경 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할인하 여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조례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할인된 요금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제25조 에 의 한 편의제공( 년 단계적 시행)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 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경사로, 승강기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장애를 이유 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배제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2. 체육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및 질 제고 (1)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시 도 생활체육교실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이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광장 사업이다. 스포츠교 실 운영 1만 개소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선호 종목을 중심 으로 학교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근린생활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교 실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체육교실은 2002년 3,208개소를 시작으로 2003년 3,261개소, 2004년 3,374개 소, 2005년 4,241개소, 2006년 3,915개소, 2007년 3,946개소, 2008년 3,886개소, 2009년 4,205 개소, 2010년 4,146, 2011년 3,901개소가 운영되었다. 생활체육광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520개소, 2011년에는 전국 518개소에 지 도자가 배치되어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운영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방비로 추진된 사업실적은 제외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 업실적만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520개소에서 7만 4,924회 운영되었으며 총 280만 명이 상이 참여하였으나 2011년에는 518개소에서 5만 6,644회 운영되었으며 총 180만 명 정도가 참 여하였다. (2) 국민체력 증진 지원사업(국민체력 100) 도입 1 추진 배경 및 경과 국민체력 100 사업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력수준이 저하되고 있 을 뿐 아니라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 적 체력관리 비율이 4.6%에 불과하며 국가에서 체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률은 80%로 매우 높고 국민의 68.6%가 체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의 요구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의 시초는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체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청소년체력인증제 운영 및 기준개발 연구이다. 이후 국민체력인증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의 기본계획 등의 연구가 수행되 다가 국민생활체육진흥의 정책 사업으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2010년 만 19세~64세 성인 대상 체력인증기준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국민체력인증사업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 국민체력 100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2011년 국민체력 100의 시범사업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년에는 체육과학연구원에 국민체력사업팀 을 신설하였고, 전국 4개소 거점센터(광명, 원주, 부산, 광주)를 통하여 국민의 국민체력 100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참여의 질 제고를 위한 조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 국민체력 100(일공공)의 사업 운영 내용 국민체력 100 사업 운영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참여를 접수한 후 거점센터 에 방문하여 체력을 측정하고 체력 평가를 받는다. 그런 다음 자신의 체력평가 결과자료를 토 대로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처방받고 전문가에 의한 체력관리 상담 및 체력증진 교실 참여를 통하여 체력관리를 지원 받은 절차로 진행된다. 국민체력 100 사업 운영 흐름도 신청 거점센터 방문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상시체력 관리지원 32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2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7 국민체력 100 사업의 체력 측정항목은 신체조성, 건강체력, 운동체력 분야의 8개 항목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체력 요인과 운동수행에 필요한 운동체력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2년 현재 만 19세~64세 성인을 대상으 로 본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국민체력 100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 거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체는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사업주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하며 시행은 거점 체력인증센터에서 하고 있다. (3) 동호인클럽 활동 지원 1 전국종목별 연합회 육성 동호인클럽은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며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종목별 연합회는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연합체로서 지역 간 및 클럽 간 체육교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하여 전국종목별 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고 있다. 전국종목별 연합회 육성사업의 운영 방침은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를 확대하고, 신규종목별 연합회 결성을 유도하며, 동호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 대를 위한 전국규모대회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동호인클럽의 체계적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전국연합회가 재정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종목별 연합회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 연합회 52개 단체(축 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윈드서핑,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사격, 궁 도, 스키, 스킨스쿠버, 볼링, 태껸, 생활체조, 풋살,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정구, 보디빌딩, 승 마, 줄다리기, 야구, 농구, 국무도, 골프, 당구, 검도, 태권도, 국학기공, 등산, 씨름, 인라인스케 이팅, 낚시, 철인3종, 수영, 우슈, 스쿼시, 종합무술, 라켓볼, 하키, 익스트림게임즈, 인라인하키,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핸드볼, 파크골프 외 향후 추가될 2개 단체)이다. 지원 사업은 종목별 연합회의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이며, 신규 전국종목별 연합회 결성 확대 및 활성화 지 원 등이다. 2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동호인리그 있다. 생활체육대회는 체육활동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첫째,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사업은 2011년 48개 종목에서 127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참 가규모는 12만 2,613명이다. 둘째, 연간 1회 개최된 전국 종합대회로서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은 16개 시 도가 함께 하는 축제이다. 200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 이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셋째,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로서 2007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대한노인회 노인건강축제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6개 시 도에서 참가한 종목별 동호인 경기와 통합하여 게이트볼 등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는 지역별, 종목별 동호인들의 연중 리그를 통하여 지역사회 동 호인 활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생활체육진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종목별리그에는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234명)가 배치되어 연중 지속되는 동호인 리그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지역동호인클럽리그는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의 기초사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사업의 목 적은 시 군 구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 복지혜택을 균등히 제공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를 도모하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의 체계적인 육성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회원 수는 6.3%이며, 축구가 52만 1,244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생활체조 16만 5,027명, 배드민턴 15만 2,523명, 테니스 12만 2,022명, 게이트볼 11만 9,973 명, 탁구 10만 1,799명 순으로 많았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추진 실적 년도 구분 대회 종목 수 46종목 46종목 50종목 48종목 대회 수 124회 133회 122회 127회 참가규모 132,754명 110,635명 124,520명 122,613명 자료: 2011 체육백서 생활체육대회로는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 33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3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8 3 종목별 클럽리그제 등 스포츠클럽 정착 지원 종목별 클럽리그제 사업의 목적은 종목별 동호인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직장 간 교 류 활동의 정례화와 종목별 동호인클럽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을 통한 동호인 참여 확산에 있 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운영종목의 확대를 유도하고 전국종목별 동호인이 참가하는 동호인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리그와 동호인 한마음리그는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종목별 클럽리그제에는 2008년 10종목(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탁구, 테니스)이 포함되어 있다. 리그운영 방법은 각 종목별 시 군 구리그(예선전 및 리 그전) 시 도리그(풀리그전) 결승전(16개~32개 클럽)으로 연간 3만 7,035개 클럽, 63만 6,613명의 동호인이 참여하였다. 2009년에는 테니스 대신 당구가 포함된 10개 종목으로 치러 졌다. 시 군 구리그 없이 각 종목별 시 도리그 권역리그 결승전으로 운영되었으며, 1만 5,897개 클럽, 29만 2,591명의 동호인이 참여하였다. 2010년에는 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이 포함되어 있다. 리그운영 방법은 각 종목별 시 도리그 후 결승전(종목별로 토너먼트 또는 리그)으로 2010 년에는 1만 7,200개 클럽, 32만 4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과 동일하게 10종목(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 그운영 또한 각 종목별 시 도리그 후 결승전을 치루는 방식으로 1만 4,539개 클럽, 31만 6,669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다세대 다계층이 참여 하는 동호인스포츠클럽을 조직 운영하려는 것으로 2011년 신규로 시도되었다. 학교스포츠 클럽과 기존 동호인 클럽 간 연계를 통한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선진화된 종합형 스포츠클 럽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80 개소에서 4만 3,616회 운영되었고 108만 3,504명이 참가하였으며 509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었 다. 그 결과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7만 4,784개 클럽에 308만 1,448명이 등록하여 동호인스 포츠클럽 육성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 단위사업들은 생활체육의 구심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3. 체육지도 서비스 확대 (1) 체육지도자법 개정 체육지도자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뿐 아니라 참여 효과를 거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따라서 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과 더불어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제도는 1974년부터 경기지도자 1 2급 을, 198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2 3급을, 1998년부터 운동처방사인 생활체육지도자 1급이 도입되었다. 국가 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의무고용제도와 자격 증명의 공신력에 의하여 관련 분야 채용 및 개업 에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체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부는 체육지도자를 대상별 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여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관련 법령을 2012년 2월 17일자로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 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였다(안 제2조제6호). 또한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 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 등 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2항).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하였다(안 제11조의5 신설 및 제12조). (2)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1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란 일종의 체육지도자 뱅크(Bank)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각급 연수 원을 통하여 정부에서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와 지역 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들의 정보 를 수집 보관하여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적절한 지도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의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는 사업이다.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사업은 체 33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3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69 육지도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도자 정보등록, 등 록된 지도자의 현장 배치 여건 조성(생활체육 지도자 구직 구인 인터넷 홈페이지),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의 영향력 강화이다. 현재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과 지도자에 대한 데이 터 공유는 최근 자격부여 지도자의 인적 정보에 한정된다. 따라서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 등 록대상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체육 관련학과 학생까지 확장하 여 나갈 목표를 갖고 있다. 2 지역단위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각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 육성할 유자격 지도자를 행정 구역별로 배치 운영하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 도 및 232개 시 군 구에 생활체 육지도자가 정식 유급 직원으로 연중 배치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하는 지도자 외에도 시간제(Part-Time)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노인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보수교육을 수료한 지도자를 전국 에 배치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2008년 346명, 2009년 474명, 2010년 500명, 2011년 550명, 2012년 812명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별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을 방문 지도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 체육동호인 조직 가입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3절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1.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은 국민 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이라는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체 지 덕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스포츠기회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제공 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 만5세~만19세 유소년 및 청 소년이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은 2008년에 사업 시행 계약(안)을 마련하고 2009년~2011년까지 시범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강좌바우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 체가 주관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월 최대 6만 원까지, 2012년부터는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 원하여주었다. 스포츠강좌바우처에 참여한 저소득층 유 청소년 인원은 2010년 1만 4,076명, 2011년 2만 4,403명, 2012년 12월 말까지 3만 195명이며, 지원규모도 커지고 있다. 2. 스포츠관람바우처 지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스포츠관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건건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개인지원 과 시설지원 으로 구분된다. 스포츠관람바우처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종목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이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추진된 1 차 사업에는 총 5억 6,700만 원이 5,000가구에 지원되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추진된 2차 사업에는 총 2억 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개인지원 방식을 통하여 2,608가구, 복 지시설 지원 방식을 통하여 3,425명이 지원 받았다. 2012년 6월부터 3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 며 2012년 12월까지 1억 7,700만 원이 지원하여 개인지원방식으로 1,831가구가 복지시설지원 방식으로 740명이 수혜 혜택을 받았다. 33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3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0 3.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정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에게 운동용구를 지원하여왔다. 그 동안 재정적 어려 움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불우청소년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각 시 군 구생활 체육회별 스키(캠프), 축구, 스케이팅, 탁구, 야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팅, 핸드볼, 인라인하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 정 어울림 생활체육지원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 용구지원 추진실적 연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동시설 226개소 15종 11,350점 노인시설 290개소 12종 2,187점 장애인시설 150개소 16종 4,500점 2008 한부모가정 107개소 13종 3,544점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10종 2,118점 교화시설 63개소 10종 2,181점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 8종 581점 아동시설 226개소 15종 11,350점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실적 연 도 사업추진실적 교실운영: 16개소 299회 7,228명 2009 생활체육캠프 개최: 16회 1,106명 교실운영: 100개소 4,790회 78,426명 2010 어울림축제 개최: 15회 7,590명 다문화지도자교육: ~7.1, 189명(천안상록리조트) 교실운영: 130개소 5,841회 108,630명 어울림캠프 개최: 130회 6,320명 2011 어울림축제 개최: 16회 9,460명 다문화교실 지도자교육: 260명( ~27, 덕산스파캐슬) 교실운영: 100개소 5,498회 82,268명 2012 어울림축제 개최: 5회 1,820명 (10월 말 기준) 어울림캠프 개최 : 97회 4,599명 패밀리데이 개최 : 600회 18,344명 노인시설 290개소 12종 2,187점 장애인시설 150개소 16종 4,500점 한부모가정 107개소 13종 3,544점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10종 2,118점 교화시설 63개소 10종 2,181점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 8종 581점 아동시설 315개소 10종 3,815점 노인시설 400개소 4종 1,251점 장애인시설 25개소 4종 31점 한부모가정 51개소 7종 562점 이주노동자시설 52개소 4종 365점 교화시설 62개소 6종 498점 격오지 국방시설 1개소 32종 88점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6종 8,800점 노인시설 426개소 4종 3,408점 2011 중증장애인작업시설 부랑인시설 180개소 4종 667점 37개소 5종 185점 사회복지시설 125개소 7종 1,25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개소 4종 632점 자료: 2011 체육백서 33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3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1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제4장 선진 스포츠환경 조성 적으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 합 감독위원회),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배구연맹, 한국농구연맹)들과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 을 확정 발표하였다. 스포츠 공정성 회복 이외 학교운동부 투명성 확보, 체육 단체 책임성 제고 등 체육계 3대 현안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1. 경기조작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강화 제1절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확보 이명박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의 건설 이 발표되었다. 공정한 사 회 란 기본적으로는 소득, 교육과 노동, 사회서비스, 의료영역 등에서 불평등한 배분을 극복하 려는 소위 사회정책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정부 곳곳에 만연하여 있던 부정과 비리 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속속 구체화 되는 등 공정, 정의 와 관련된 논의가 다각적으 로 전개되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까지 영향을 끼쳤 다. 특히 이명박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인 공정한 사회의 건설 이라는 목표가 각종 불공 정 행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비판의 가운데에 선 체육계에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는 그 동안 다른 분야와는 달리 경쟁 이라는 환경에서 우승 승리 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여 이에 따른 물질적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찍이 공정 을 위한 규정과 규칙이 정착되 어 불공정(Unfair Play) 에 대한 해결방식을 구축하여왔다. 그러나 선수 부정 선발, 심판에 의 한 부정 판정, 팀(선수) 간에 의한 승부 조작, 약물 사용(Doping), 경기단체 회계 비리 및 불투 명,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문제 등 스포츠계에서 불공정 행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스포츠 공정성 확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였다. 구체 (1) 경기조작 사건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2011년 6월 K리그 경기조작이 드러났다. 현역 선수 4명이 구속되었고, 11명이 영구제명 되 었으며 연관된 선수 1명이 자살하는 등 K리그는 물론 한국 스포츠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 었다. 이어서 2012년 2월 배구 리그인 V-리그에서도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자로 경기조작 파문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 간을 흔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고 발표하였다. 우선 경기조작과 관련된 첫 번째 대책 수립 방안으로 경기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이다. 그 동안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 처벌(선수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 고, 처벌 수준이 미약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조작 관련자 및 구단 처벌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선 수 및 지도자 영구제명, 자격정지, 관련 구단에 대한 지원금 축소, 리그에서 퇴출이라는 강력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종전 개정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 자 3년 이하 징역이나 7년 이하 징역이나 (제47조 제1호) 1,500만 원 이하 벌금 7,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5년 이하 징역이나 신설 (제48조 제1호)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4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5년 이하 징역이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신설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공한 자(제48조 제2호)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3년 이하 징역이나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신설 3,000만 원 이하 벌금 알선한 자(제49조 제1호) 33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3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2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 승부(경기)조작 관련 상벌규정 표준안 을 마련하여 각 리 그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외 2012년 K리그 이사회 규정 변경 완료, 승부조작 가담 연루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 (배구, 야구), 해당 구단에 경고, 제재금, 리그 퇴출(구단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 신 설(야구), 경기조작 및 부정행위 가담자 징계규정의 구체화(야구), 선수계약서 개정 완료(여자 농구),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상벌 규정 표준안 확정(전 종목), 상벌규정 보완 및 신설(안) 이사회 승인 완료(남자농구) 등 국내 스포츠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 이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형사 법령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을 개정하였다. 즉 불법 스포츠 도 박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시 행 )을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하였다. (2) 경기조작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 운용 프로 연맹 단위에서 경기 기록 및 경기 운영 중심으로 운용된 반면, 경기조작을 예방하기 위 한 별다른 조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경기조작 방지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 운 용이 요청되었다. 구체적으로 프로연맹들은 첫째, 경기감독관 기능 확대 둘째, 프로스포츠 공 정 센터 운영 셋째, 암행감찰제도 도입 등 제도를 도입 실행하였다. 경기감독관은 경기조작 징후포착 시 경기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 후 경기분석 보고서 제출 을 의무화하였으며 감독관 업무를 포함하여 매뉴얼을 작성 보완하도록 하였다. 암행감찰제 도를 도입하여 수사 정보 분야 5년 경력을 가진 퇴직경찰관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KBO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 연맹(축구, 농구, 여자농구, 배구) 사무총장을 위원 으로 구성하여 보고체계를 강화하였다. 추가로 프로스포츠 공정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나 의심자를 적발 및 조치를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프로연맹은 구단과 전용 핫라인을 설치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통합 콜센터와 상시 전용라인을 운용하게 하였다. 이는 경기장에서는 물론 선수단 숙소 등 일상적 감시와 신 고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전 예방효과 및 사후 신속한 적발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 를 얻을 수 있었다. (3)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 감면제 도입 및 콜센터 운영 체육계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선후배, 지도자(코치, 감독) 등 유대감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동시에 경직된 수직관계가 쉽게 구축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위( 非 違 )를 발견할 경우 특히 지인을 신고하는 경우가 쉽지 않고, 경기조작의 특성 상 내부고발에 의한 적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며 자진 신고자를 위 한 감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조작에 관한 선수들의 전 문적인 상담 및 접수창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제도 대폭 강화 둘째, 자진 신고에 대한 감면제(Leniency) 도입 셋째, 통합 콜센터 운영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예방 활동 및 제도 개선 (1)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 강화 체육계의 음성적 비리들에 대한 대책 수립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차단하기 위한 조 치들 또한 조기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이를 위하여 체육계 관계자 및 기관들을 대상 으로 하는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 강화 등 근본적 대책들이 수립하였다. 그 동안 각 경기단체 별로 선수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교육효과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 등이 미 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예방교육 및 자정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첫째, 부정방지 교육 확 대 및 개선과 둘째, 자정결의 대회 개최를 통하여 체육계 내 각성과 인식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 을 맞추었다. 각 구단 선수 감독을 대상으로 종전 연 1회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을 연 4회로 확대 하였고,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질적 교육수준을 개선하도록 노 력하였다. 그리고 선수 입단 및 시즌 개막 경기에서 자정결의 시행 및 입단 계약서 내용에 경기 조작 관련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자정결의 제도화를 실시하였다. (2)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 확대 프로경기에 있어서 연봉이란 선수로서는 자신의 기여에 대하여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개인의 소득이며, 해당 구단으로서는 구단의 생산성에 기여한 선수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이 다. 국내 프로종목의 경우 선수 간 연봉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은퇴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무하여 선수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등 선수들이 경기조 작에 가담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프로경기에서 선수 간 연봉의 양극화는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상생 34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4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3 경영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소위 따뜻한 경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 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생계비(2012년 4인 가족 기준 약 150만 원) 기준과 연 동한 최저연봉제와 연금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기조 작에 가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최저연봉제는 축구의 경우 2011년 12월에 리그참여기준 선수의 최저연봉을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여자 배구, 여자농구, 남자농구는 2012년 3월에 기존의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또한 정부는 선수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하였다. 가장 먼저 축구가 2012년 3월에 선수 연금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이어서 여자농구가 WKBL 정기총회에서 연금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을 결의 하였다. (3)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K리그 및 한국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 사건을 통하여 체육계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자 성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불법 경기조작의 진원지로 꼽혔던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과 차단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졌다. 2011년 6월 기준 온라인베팅사이트는 1,000여 개로 추정되며, 불법 베팅사이트 시장규모는 무려 12조 7,400억 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으로 보고되는 등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 이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면 6주 정도 시간이 되어서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반면 사이트운영자는 1개월 미만 단위로 사이트주소를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경찰청의 불법 도박 특별단속 실시(2012년 5월~10월), 불법 스포 츠 도박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등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문화부 차관을 관계부처 협동점검단으로 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관계기간 실무회의는 연 2회 개최하였으며 실무점검 및 관계기관들 간 현황,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실시하였다. 둘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6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제2절 스포츠 운영시스템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1.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실태조사 에 의하면 학교운동부 운영 불법 유형으로 첫째,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의 의결 후 운동부 운영경비 조 성 둘째, 조성된 운동부 운영경비 중 일부만 학교발전기금 편입 셋째, 운동부 학생 학부모들 을 대상, 고액의 불법찬조금 조성 넷째, 불법찬조금 정기적 모금 및 집행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2011년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발간된 학교운동부 운영비 구조실태조사 및 학부모 비용부담 완 화 방안 에 의하면 일부 운동부의 경우 지출총액 대비 비정상 경비가 전체의 18%에 이르고 있 으며 그 대부분이 지도자의 전횡에 의하여 지도자의 쌈짓돈처럼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한 방송사에서는 운동부 지도자 비리 유형으로서 첫째, 대학진학 사례비 명목금 품 수수 둘째, 선수스카우트 대가용 금품 수수 셋째, 운동부 운영경비 사적 유용형으로 구분하 였다(KNN, 2012년 6월 11일 방송). 이와 관련 부산시내 한 고등학교 축구부는 선수학부모들 로부터 한달에 1,000만 원 정도, 연간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학교회계와는 별도로 관리한 데다 그 중 상당액을 지도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 중학교 운동부 감독 접대(CBS 노컷뉴스, ), 고교축구선수 연간 3,000 만 원씩 냈다(조선일보, ), 횡령 촌지 성접대 고교 야구감독 비리 의혹(한겨레, ), 학교운동부 비리대책, 팀 성적에 묻어가기 없앤다(동아일보 ) 등 언론에 서는 연일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지도자들의 비리를 다루었다. 무엇보다 학교운동 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비단 몇몇의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내 학원체육계에서 비일비재하 다는 것이다.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는 지도자 개인의 범죄로 단정짓기보다는 한국 엘리트체육의 원천인 학원스포츠의 근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하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1) 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조기편입 유도 학부모들의 불투명한 후원금,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인이 운동부수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운 동부수입에 대한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10년 7월, 학교 회계 편입제도 를 도 입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학교별로 도입실적이 부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 34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4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4 경 조성대책 과 관련 다시 한번 학교운동부수입 운영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만들어졌다. 운영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구축되었다. 첫째, 운동부 수입을 학교 회계에 조기 편입 유도하는 데 있어 학교 회계에 편입 후 학교장의 사전결재를 받고 법인 카드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개별적인 금전 제공 금지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공식적인 운영비 이외에 관례적으로 행하여왔던 개별적인 금품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금품 제공 시 공여자, 수수자 및 해당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학교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이란 체육장학생 지원, 농어촌 유망선수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토요스포츠강 사 및 스포츠강사 배치사업 지원을 가리킨다.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 제고 지도자 비리 (성)폭력, 경기조작, 감독 접대, 불법찬조금, 학교운동부 운영비 유용 등 지도 자 감독 코치와 관련된 각종 범죄는 체육계 지도자상을 해치는 동시에 한국스포츠계의 미 래를 어둡게 만드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기력과 실력을 육성시키고, 무엇보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들의 미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성품과 능 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할 교육청 및 학교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나 계약 기간 해지 및 보수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규정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학교운동부 지도 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 계약에 따른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이다.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간 고용계 약 체결 시 필요사항인 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요건 등을 포함시켰다. 둘째, 등록제 실시이다.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 를 활용하여 과거 법을 어긴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하였다. 셋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상벌 강화이다. 우수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서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는 관련 규 정 개정 후 제도를 시행하였다. 2.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대한민국 스포츠는 2008베이징올림픽대회, 2010벤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2010독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7연속 본선에 진출하는 등 각종 국제경 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또한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오랜 염원이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등 온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와 그에 따른 행복감,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 역할로 대한 민국 스포츠는 명실공히 온 국민들의 자랑거리요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경기단체의 회 계비리, 선수 폭력, 승부 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운영시스템과 비리문제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인류 국가 를 지향하는 국정철학에 배치되며, 스포츠 분야의 공정사회 건립에 막대한 걸림돌 로 작용하게 되었다. 종목별 경기단체는 국내 외에서 각 종목과 관련하여 대표성을 지닌 권위 있는 단체이자 체 육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 의 불합리성과 각종 비리문제는 체육계의 공정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한체육회, 체육과학연구원, 전문회계법인 및 학계와 협력하여 그간 경기단체의 각종 비리로 파급된 체육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체육발전을 견인할 선진적 단체 로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하여 경기단체 평가를 근간으로 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1) 경기단체 평가 실시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 제고 정부에서는 종목별 경기단체의 회계시스템 미비 및 불투명성, 조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 성 미흡, 낮은 조직효율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경기단체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 을 개최( )하여 경기단체 선진 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2010년 경기단체 임원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경기단체 평가 설명회 ( ) 를 개최하여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는 대한체육회 가맹 55개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첫째, 리더십 평가 둘 째, 핵심사업 윤리성 평가 셋째, 재무관리 평가를 기본 항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리더십 평가는 경기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경기단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경기단체 조직운영의 역량강화를 위한 목 적으로 한다. 둘째, 핵심사업 윤리성 평가는 경기단체의 비윤리적 행동을 파악하여 향후 체육 34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45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5 단체의 대내외적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단체 윤리의식의 확립 및 고취,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단체 윤리경영의 제도화 및 정착화를 위한 지표이다. 셋째, 재무 관리 평가는 경기단체의 재무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용되도록 관리 함으로써 경기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이다. 2010년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 도입 이래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55개 경기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0년의 경우 경기단체의 종합 평균은 리더십, 핵심사업 윤리성에서 미흡(C) 을 재무관리에서 매우 미흡(D) 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경기단체에 대한 부정 적 인식 및 평가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는 등 경기단체의 공정성 회복 및 회계시스템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조직운영과 재무평가에서 단체 평균 보통(B) 에 해당하는 점 수를 획득하는 등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정기적 평가를 통하여 경기단체 조직운영, 재무 등 지표별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경기단체 지 원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시켜 경기단체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기단체에서 개선하여야 할 시급성이 높은 항목의 점수 조정 및 추가 지표를 신설하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 인 관리를 통하여 공정가치 확산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2) 경기단체 운영의 공정성 제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를 통하여 경기단체의 선진화 방안을 제도 화하는 것과 더불어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비리 임원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고보조 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금 및 협찬금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회계사에게 회계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회계팀을 운영하게 하는 등 다각적 인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경기실적 조작으로 인한 입시 비리 등 부가적인 공정성 위 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한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증 명을 발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 및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하여 노력 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경기단체 비리 임원의 직무를 배제하도록 각 경기단체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대 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집행내역을 2012년 3월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제3절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1. 스포츠제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스포츠용품 서비스업체 대상 재정 지원 2000년대 이후 스포츠가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되고 스포츠산업이 경제적 파급효 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 적인 육성정책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업체 대상 재정지원으로 이어진다. 재정지원은 구체적으로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국민체 육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기금융자는 국내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 금융자 지원시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 7월 말 기준 생산장려 품목으로 지정한 체육용구는 모두 275개 품목이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117개 업체이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기금 융자 사업은 2012년의 경우 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융자 대상 업체는 117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하였다. 연개발자금은 6억 원, 원자재구입 자금은 2억 원을 한도로 융자하였다. 스포츠시설업체에 대한 융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등록 체육시설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신고 체육시설 중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 설설치자금과 개 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육시설업체 융자제도는 연간 55~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기금융자는 2008년 이후 2012년 까지 총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1억 원이 융자되었다. (2) 스포츠용품 인증제 추진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총 48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총 51종의 인증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인증 전산시스 템 개발과 인증마크(KISS)를 제정하여 스포츠용품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 험 검사를 위한 장비 도입을 통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그간 추진하여온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마 크인 KISS 마크를 복싱 관련 3개 업체의 3개 품목에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말까지 34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4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6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단위: 억 원) 구분 금액 자료: 2011 체육백서 인증 시험 검사장비 도입현황 (단위: 개) 연도 계 품목(24개) 휴대형 다기능 측정기 인조잔디감속모듈 육상트랙 성능측정기 자전거구동저항측정기 골프공 역학측정시스템 자전거부품 충격시험기 자전거프레임배열측정기 스포츠 다기능 측정기 138부스를 사용하였다. 2010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237개 업체와 해외 72개 업 체 총 30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국내 765부스, 해외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11년 서울국 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230개 업체와 해외 81개 업체 총 311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국내 810부스, 해외 142부스를 사용하였다. 2012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235개 업체 와 해외 77개 업체 총 321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국내 974부스, 해외 143부스를 사용하였다.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개최와 더불어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해외 스포츠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다. 2012년 PGA Merchandise Show 등 5개 전시회에 참가하여 1억 680만 달러 상담을 성사시켰으며, 36 개사, 64개 부스 설치를 지원하였다 공랭식 스크루 공기압축기 자전거제동주행시험기 환경측정기 MEMS 시그널컨디셔너 3d 구조해석용 컴퓨터 파워측정기 가속도측정기 궁도시험기쇼어경도측정기 축구공 수분흡수율 측정기 사이클링 시뮬레이터 사이클 피팅시스템 시험기 골프 퍼팅동작 분석기 바닥재 내구성 시험기 동작분석 시스템 도막두께 측정기 미끄럼 마찰 시험기 자료: 2011 체육백서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국내 해외 연도 계 업체 부스 업체 부스 개사 616부스 76개사 140부스 224개사 756부스 개사 682부스 71개사 138부스 264개사 820부스 개사 765부스 72개사 140부스 309개사 905부스 개사 810부스 81개사 142부스 311개사 952부스 개사 974부스 77개사 143부스 312개사 1,117부스 67개 업체의 복싱글러브, 자전거 프레임, 인라인스케이트 등 131개 모델에 대하여 품질인증 마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크를 부여하였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업체는 3년간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스포 츠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시행하여 4년간 엑스골프 등 57개 업체에게 CE, ETL, TUV 등 88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 및 국제스포츠박람회 참가 지원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스포츠용품의 브랜드 인 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를 개최하였다. 2008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148개 업체와 해외 76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24 개 사가 참가하여 국내 616부스, 해외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09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 업전은 국내 193개 업체와 해외 71개 업체 총 26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국내 682부스, 해외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상담 및 계약실적 내수 수출 연도 금액(백만 원) 건수(건) 금액(천 달러) 건수(건) ,890 4,216 95, ,553 4,325 86, ,549 4,501 96, ,919 4, , ,864 4,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비고 34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49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7 2. 규제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1) 체육시설 관련 규제완화 체육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였다. 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연도 규 제 명 개선내용 2008 골프장시설 규제 수질기준 Ia 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 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 폐지 시 도기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 초과금지 폐지 골프장 부지 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폐지 사업계획 변경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골프장 세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경감 - 개별보유세 면제, 체육진흥기금 면제, 보유세 및 취득세 경감 시설규제 골프장 외 체육시설 업소 숙박시설 제한 폐지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정 완화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완화 2009 골프장 입지 10mm 이상 조정지 설치 운영시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밖 대중 골프장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 관리제 실시지역 대중골프장 입지허용 회원모집 규제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등 신고전환업종에 대하여 총투자범위 내 회원모집 제한 규정 폐지 2010 골프장 입지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밖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포함)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허용 마장 실외 3,000m 2, 실내 1,500m 2, 말 10두 이상 실외 또는 실내 500m 2, 승마장 골프연습장 말 3두 이상 시설기준 퍼팅 피칭 연습용 코스의 경우 타석 설치 의무규정 완화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면적기준 폐지 2011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로 일원화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 2012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스키장 회원증 확인자 지정 규정 폐지 자료: 체육백서, 2011 (2)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확대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스포츠 분야 전략기술 개발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며 스포츠용품 대표브랜 드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원대상과제는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정책과제로 나누는데 자유공모과제는 과제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연구 개발을 희망하는 기관, 업체가 스스로 제안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정공모과제는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정부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제안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행할 기관, 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정책과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적정한 기 관,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스포츠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로서 고부가가치의 상 품성과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 개발과제를 우선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는 2009년도부 터 3년 이상의 장기 수행과제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 을 수립하여 여기에서 선정된 스포츠과학 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고 부가가치 고회전율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개발,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개발, 스포츠과학 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과제를 선정하였다. 2008년에는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22건에 정부지원금 28억 1,160만 원, 2009년에는 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협약체결과제 정부보조금 합계 2007 신규 12건(정책 2건, 지정 4건, 자유 6건) 1,737,400 1,737, 계속 2건(정책 2건) 400,000 2,811,600 신규 22건(정책 1건, 지정 3건, 자유 18건) 2,411, 계속 12건(정책 3건, 지정 3건, 자유 5건) 1,726,000 5,752,950 신규 12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7건) 4,026, 계속 8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3건) 4,617,498 6,747,498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130, 계속 8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2건) 4,292,000 6,541,500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249, 계속 4건(정책1건, 지정 1건, 자유 1건) 1,550,000 6,949,500 신규 12건(정책 2권, 지정 4건, 자유 6건) 5,399,500 자료: 체육백서, 세계 속의 문화강국 351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8 속사업 12건과 신규사업 12건에 정부지원금 57억 5,295만 원, 2010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 규사업 8건에 정부지원금 67억 4,749만 8,000원, 2011년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 에 정부지원금 65억 4,15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도에 계속사업사건과 신규사업 12건에 정부지원금 69억 4,950만 원을 지원하였다.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 터,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과정 등을 운영 2008년까지 3,277명을 양성하였다. 스포츠시설업 과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관심 증가와 대학 및 대학원의 스포츠경영학 과 신설,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 도입(2008년 111명, 2009년 267명, 2010년 116명 합격) 등으로 교육인구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스포츠산업아카데미 과정의 중단으로 양성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운영으로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 를 거뒀으며, 2010년에는 산업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스포츠마케터과정을 장기교육과 정으로 전환하는 등 다수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현황 구분 계 스포츠 비즈니스 역량 과정(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 경영관리자 공공체육시설관리자 글로벌 비즈니스 연장 체험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 체육정책 핵심과정(체육행정 공무원) 스포츠 경영관리사 역량교육 체육단체임직원스포츠비즈니스 교육 합계 ,822 자료: 체육백서, 년부터는 스포츠산업 해외연수프로그램과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 으로써 스포츠 전문인력의 현장경험을 쌓아 실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2009년 부터 체육단체 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 교육, 2010년부터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교육프로그 램을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2011년도에는 총 321명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교육과정별로는 스포츠마케터 79명, 스포츠시설 경영관리자 70명, 공공체육시설관리자 44명,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20명,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쉽 25명, 체육행정 공무원 38명, 스포츠 경 영관리사 역량교육 18명, 체육단체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 교육 27명이 양성하였다. 2012년에도 스포츠비즈니스 역량과정 146명, 글로벌비즈니스 현장체험과정 15명, 체육정책 핵심역량과정 28명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쉽 20명, 총 20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스포츠마케터과정과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과정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면서 스포츠산업 현장의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의 역할을 수 행하여 왔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전문스포츠 마케터 해외연수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2012년까지 16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체육행정가,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업체 직원 들로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선진 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9 박 10일간 선진 스포츠 현장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스포츠마 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의 일환이며 향후 개설될 전문 스포츠마케터의 전 과정의 일부로 실시하였다.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마케팅 방법에 대한 현장체험을 교 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첫 시행되었다. 교육대상자는 스포츠 관련 전공 대학생들로 각 차수별 15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선정된 스포츠구단의 스포츠마케팅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인력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스포츠인력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최초 개최된 2011년 11월 개최한 스포츠인력채용박람회에는 총 82개 스포츠산업 체 및 7,000여 명이 참여하여 총 4,124명의 면접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총 89개의 스포츠산업체와 9,500여 명이 참여하여, 총 4,252명의 면접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 는 인력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 기술 인턴 인력을 선정, 산업현장의 인 력수급을 지원하였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스포츠산업 시장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 성사건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남겨져 있다. 3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53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17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지원제도의 정비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1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제1장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지원제도의 정비 제1절 예술인복지법 제정 1. 강력한 예술인 복지 의지 천명 우리나라에서 예술창작 지원정책과 연계되면서도 별도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예술인 복지정 책에 대한 논의는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유네스코에서 1980년에 채택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 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연극인복지재단, 전문무용 수지원센터 등이 출범하여 예술인 복지 실현의 단초를 열었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면 서 예술인 복지정책이 국가 의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이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 2009년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예술인공제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정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9월 30일 법 공청회까지 실시하였으나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의 형태로 예술인복지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9년 10월 정병 국 의원과 서갑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1예술인의 근로자 의제를 통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편입 방안 2예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한 예술인복지법안 이 각각 발의되어 예술인 복지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10월 정부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2010년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 정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2010년에는 법 제정의 진전을 보지 못하 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1년 초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발의된 두 개의 법안 외에 2011년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예술 인 복지 지원법안 과 최종원 의원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 이 발의되어 모두 네 개의 법안이 의안 제출되었고, 사회 여론의 지원과 국회, 정부, 예술계의 협력 속에 법 제정이 적극 추진되었다. 예술인복지법 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정 부와 국회의 확고한 의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2차례의 고위당정협의회와 수차례의 TF회의를 거쳐 네 개의 법안내용을 수정 대체한 대안 이 마련되었고, 마침내 2011년 10월 28일 이 대 안 으로 만들어진 예술인복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7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 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준비 작업을 필요로 함에 따라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 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법 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된 예술인복지법 은 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는 것과 예술 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 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법 제4조), 2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법 제7조),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을 설립하여 예술인 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 운영 등의 사 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제15조). 또한 4문화부장관이 정하는 예술영역에 계약 서 표준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법 제5조), 5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 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 35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5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1 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법 제6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국가가 예술의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주체인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법 제도에 기반한 예술인 복지 지원은 작품 중심의 비정기적인 예술 활동으로 인하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 영위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미래 창조산업에 대한 투자로서 국가발전 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여건 개선은 예술작품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문화향 유권을 증대하고 우수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며, 국민의 문화적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상승 시키고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나라가 선진문화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 예술인복지법 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 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이 2012년 11월 19일에 출범하였다.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되 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직업전환 지원, 3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4예술인복지금고 관리 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이 운영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업무도 시작된다. 예 술인복지법 시행 기본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이다. 예술활동증명 요건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의 4가지가 있으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 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다. 이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술활동증명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 이다. 이 외에 예술인의 직업적 관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하게 되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실적 및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2013년부터는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interview 박정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예술인 복지,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으며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풍요로웠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난 이라는 수식은 아무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술하는 사람들도 찬동하였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예술인들이 처 한 곤궁함의 이유에 대하여 누가 묻기라도 하면 이 근거없는 수식을 변명거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할 일 없는 한량들의 푸념거리로 치부하던 여러 가 지 어려움들이 어느새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급기야 젊은 예술가들이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 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제야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였고 너도나도 나서서 예술인들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겠다며 앞 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예술인들이 요구하고 준비하고 또 기다려왔던 예술인복지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 었습니다. 이 법을 두고 예술계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염려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술가냐?, 자기가 좋아서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국민세금을 들여 혜택을 주려 하느냐. 고 주장하기 도 합니다. 예술이 직업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습니다. 예술인 복지가 왜 필요하냐. 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극이나 예술은 자기가 좋아서 하 는 겁니다.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처럼 예술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회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은 예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술인들에게 손해와 소외, 인내를 강요 하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극인들이 힘을 모아 재단을 만들고 한데 뭉쳐 어려움 을 이겨내려 의지를 모아도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않은 법이고 제도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풀숲을 헤치며 뛰어다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못 걷는다 좌절하지 말고, 못 뛴다 비난하지 말고 우리 예술인들이 먼저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의지를 모으고 지혜를 나눠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35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5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2 제2절 예술창작 지원정책 정립 2. 정책 지원체계 개편 1. 예술지원 4대 원칙 이명박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예술창작 지원방식의 전환에 집중하여 이른바 예술지원 4 대 원칙 을 확립하였다. 예술지원 4대 원칙 이란 예술창작 지원의 기조를 소액다건( 少 額 多 件 ) 에서 다액소건( 多 額 少 件 )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만으로 지원 대상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계획, 과정, 사업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사후 지원방식,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직 접 보조하지 않고 공연장, 미술관 등을 매개로 지원하는 간접 지원방식, 예술 생태계의 저변 을 형성하는 관객들의 창조행위 또는 그 행위를 촉진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속의 예술 지원방식 이다.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으로는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공연예술행사 지원, 시각예술행 사 지원,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지원, AYAF(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 지원, 창작 팩토리 (Factory)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소액다건의 나눠먹기 관행을 해소하는데 나름의 성 과가 있었으며, 전략 지원방식의 구축에서는 신진예술가 지원 등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사후 지원방식은 문학창작기금지원,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에 적용되었다. 2010년에 첫 선 을 보인 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은 계획, 실연, 종합심사의 3단계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사후 지 원방식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간접 지원방식은 문화시설을 매개로 한 지원과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예술전용공간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 았다. 생활 속의 예술 지원방식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방방곡곡 문화공 감,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외에 지역주민의 자생적인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2009년 처음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만 들기사업은 2012년 24개 단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문화정책의 새로운 흐름인 문화 민주주의 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4대 지원방식의 추진과 함께 예술창작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한국문화예 술위원회의 예술창작 지원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되었고, 일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지역 이관 이 시행되었으며, 국고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이의 사업 이관도 있었다. 첫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된 심의위원에 의한 지원 심사 방식을 1년 임기의 책임심의위원 을 위촉하여 심의를 전담하게 하는 상시 책임심의제도 로 전환하였다. 2010년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원 예술의 7개 예술장르 와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장애인 창작 및 향수의 2개 문화나눔사업에 종 44명의 책임심의위 원이 선정되어 지원 심의를 담당하였다. 각 분과의 책임심의위원은 문화예술계 전문가 4명,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직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책임심의위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일회성 심의로 인한 책임성 부재 해소, 연중 수시 심의 가능 등 지원 심의 절차에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책임심의위원제도 도입과 함께 2010년부터 예술창작 지원사 업의 지역 이관을 통하여 1970년대 이래 정부 중심으로 전개된 예술창작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지역협력형사업의 서울/그외 지역 문예진흥기금 배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기금액 비 중 기금액 비 중 기금액 비 중 기금액 비 중 서울 7, , , , 지방 11, , , , 계 18, , ,491* ,801* 지역문화협력관 발굴 사업비(2011년 1억 900만 원, 2012년 9,900만 원)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지역협력형 사업 재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중앙 기금 18,300 19,300 16,491 17,801 71,892 시 도 매칭 25,524 30,738 28,317 14,725 99,304 계 43,824 50,038 44,808 32, ,196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36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6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3 을 전환하였다. 일반적인 예술창작 지원은 광역 지자체(구체적 사업은 광역 지자체 설립 지역 문화재단)로 이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국제예술교류 지 원, 신진예술가 지원 등 전략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매칭 펀드 방식의 지역 이관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였고, 지역문화재단의 예술 지원 기구로서 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광역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붐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 하지 않다. 2011년까지 12개 광역지자체 설립 지역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창작 지 원 지역 이관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사이에 한국 지역문화지원협의회 가 조직되어 운영 중이다. 특히 지역에 이관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 배분율이 문제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배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서 울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과 그 외 지역 사이의 문화적 불 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단위: 백만 원, %) 구분 방송발전 모금 국고 복권기금 경륜경정 연도 기금 수익금 민간출연 이자 기타 계 1973 ~ , , , , ,064 59, , ,276-2, ,559 9,097 87, ,434-1, ,721 18,274 98, ,582 2, ,546 26,570 8,825 96, ,943-1,700 44,584-4,709 28,376 9,039 96, ,100 50,406-6,509 28,909 8,848 96, ,770-9,057 25,972 9,540 98, ,527-7,854 34,201 7,959 98, ,800-10,542 25,922 8,642 64, ,800-10,402 17,306 8,316 57, ,700 24,264 13,497 20,069 6,554 88, ,000 25,388 14,275 14,402 6, ,547 계 418, , , ,587 49,652 86, , ,179 1,987,843 비중 기타: 설립출연금, 올림픽잉여금(100억 원),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입금,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또한 시 도 매칭 펀드를 통한 지역협력형 사업 재원 총액이 2008년 276억 원이었으나 2009~2012년 평균 428억 원 수준(2009년 438억 원, 2010년 500억 원, 2011년 448억 원, 2012 년 325억 원)으로 총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셋째, 2010년 국고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이 역할 정립을 위하여 몇 가지 사업의 상호 이관 이 있었다. 즉 국고 사업이던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분야국제행사지원,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지자체공연예술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이관되어 한국문화예 술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이단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 술극장 운영지원과 예술정보관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2010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회 출범을 전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기능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과 예술창작 지원에 두게 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던 문화공간인 아 르코예술극장과 신설 대학로예술극장을 한국공연예술센터 라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분리하 였고, 공연예술자료 아카이브 기능을 하던 아르코예술정보관 역시 국립예술자료원 으로 독립 하였다. 또한 2010년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서울 서남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의 대학 로 본관을 예술인의 집 으로 리모델링하여 2010년 12월 개관하였다. 이처럼 주요 문화공간을 분리 독립시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1인), 비상임위원 (12인) 등 1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감사, 사무처장 및 3본부 10부(부, 관, 원)체제를 유지하 고 있다. 사업은 예술진흥사업본부와 문화나눔사업본부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 미술관(예술가의 집 포함)과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등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3. 재원 확충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 위원회가 운용, 관리하는 공공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을 위하 여 조성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그밖에 도서관의 지원 및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하여 사 용된다. 기금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된 모금이었다. 1973년 7월부터 극장, 36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6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4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과하여 모금하 였으나,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에 의거 2004 년 1월 1일부터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추가 확충을 위한 재원발굴이 필요하게 되었으 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9월 16일 경륜 경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 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을 24.5%로 확정하고 매년 약 250억 원(2010년 243억 원, 2011년 254억 원, 2011년 277억 원)의 수입금을 전입하고 있다. 이는 모금 수입 외의 대체재원 발굴로 서 정부의 공익자금 등을 통하여 기금 적립에 적극성을 보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 이다. 4. 국립예술기관 설립과 체질 개선 (1) 국립예술기관의 설립 이명박정부는 지원기관으로서의 문화예술위원회 정체성 정립과 공연장 운영 및 예술자료 수집 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을 기능별로 분리하였으며, 예술단원 기량 제고 및 국 립예술기관의 품격 유지를 통한 국 공립 예술기관 및 예술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극단의 법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에 탄력을 불어넣고 전 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하였다. 2009년 상반기에 (재)국립극단을 공식 출범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설립을 위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해방이후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하였던 구 명동국립극장 건물에 명동예술극 장을 30년 만에 복원하여 연극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도 설립되었다. 2010년 1월에는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 목적에 적합한 대관 및 공 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학로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의 통합 운영 기관인 한국공연예술 센터를 설립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예술 분야에 대한 기 록 및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예술기록 유산에 대한 보존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국립예술자료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였던 국립극단이 재단법인으로 법인화되어 기 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 7월에는 타 장르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미미한 현대무용의 저변확대와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 현대무용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어 국립어린이인형극단도 신설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상주인 력의 최소화, 작품별 오디션을 통한 현장 인력 적극 활용, 단원제 다원화 등 열린 시스템을 도 입하여 해당 장르의 발전을 선도하는 간접지원 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 국공립 공연장 예술 단체의 특성화 및 운영 혁신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야별 발전기지화함으로써 위상 을 재정립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현대공연, 국립국악원은 전통공연, 예술의전 당은 서양공연예술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 정동극장은 관광용으로 기획된 전통공연, 극장용 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와 연계된 공연, 명동예술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기획작품, 아르코예 술극장은 무용, 대학로복합공연장은 연극, 올림픽 홀은 대중예술, 제3체육관은 뮤지컬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하였다. 장기(3년 단위)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각 예술기관의 특성에 맞는 국가브랜드 창작 작품 을 개발하여 레퍼토리화(2008~2012년 투자계획 39건 168억 원)하고, 지방 릴레이 공연( 방방 곡곡 문화공감, 2008~2012년 투자계획 78억 5,000만 원), 문화관광 상품화, 체계적 해외공연 을 추진함으로써 기관 특성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부가 지나치게 국립예술기관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조한 결과 나타난 공공성의 손상을 회복하고, 수익창출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증대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 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관 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단원들의 기량 강화, 작품의 질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 예컨대 성과에 따른 지원 규모 결정, 오디션제도 의무화, 인센티브제도 등을 병행 추진하였다. 국 공립예술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에는 국 공립예술기관 및 단체들에서 발 행하였던 초대권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국립예술단체 연1회 기량평가 실시 및 연봉제를 도입 하였고,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8개 기관 공연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공공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 등 5대 국립예술기관의 예산을 확충하여 더 많은 공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36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6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5 제3절 예술창작, 유통,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1. 공연예술, 창작에서 유통까지 연계 지원 공연예술분야의 민간단체는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단기간 공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공연예술작품의 레퍼토리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공연작품의 레퍼토리화를 위하여 기 존의 창작, 공연, 유통(국내재공연), 해외공연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창작(문화예술위원회, 국악방송), 공연(국 공립극장), 재공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 술경영지원센터, 전통예술진흥재단)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별 예 술단체 및 작품 선정 시 전( 前 )단계의 지원사업 대상 중에서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여 레퍼 토리화된 우수창작공연작품을 배양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예술가 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 국립현대무용단과 한국공연예 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창작부터 유통까지 제작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작팩토리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 무대인력, 연습 공간 제공 등 공연장 대관단체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예 술인에 대한 법률 회계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특히 2008년 9월 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 의 하나로 발표된 공연예술 인큐베이팅제도인 창 작 팩토리사업이 시행되어 단계별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경쟁 력 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하였다. 즉 대본공모, 시범공연(쇼케이스) 공모, 우수작 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 공연지원 의 4개의 사업을 통하여 단계별 계속 지원이 가능한 시스 템을 확립하였다. 2008년에는 총 198개, 2009년에는 134개, 2010년에는 176개의 연극, 뮤지컬 및 오페라 창작자(단체)가 공모에 지원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연도별 창작팩토리사업 지원실적 (단위: 개) 연도 연극(뮤지컬) 오페라 발레 계 년부터 창작오페라 육성 지원사업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창작발레 육성 지원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2. 문화예술 인프라, 창작에서 향유까지 다각 지원 그 동안 시설 관련 정책은 예술창작과 국민의 예술 향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주를 이루었다. 명동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의 개관 등 기존의 문화시설 확충정책이 유지되면서도 국립연습장 개관 등 예술창작을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예술창작 공간 확충이 함께 이루어졌다. 2006년부터 총 1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예술의전당 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을 건립하고 2011년 3월에 개관하였다. 특히 예술창작 지원에 간접 지원 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예술창작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외에 창작 활동에 활용되는 예술창작 공간의 확충이 예술창작 지원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되 었다. 또한 공연 예술 상주단체 제도와 같이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지원정책이 도입 되었다. 즉, 무조건적인 문화시설의 물리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활용률를 높이기 위하여 건 당 연간 5,000만 원~1억 5,0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으로 공연장과 상주를 희망하는 공연예술 단체를 매칭하여 공연장 운영경비, 단체 운영경비, 및 협력프로그램 제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 였다. 2009년 14개 공연장, 27단체, 2010년 80개 공연장, 107개 단체, 2011년 87개 공연장, 109 개 단체 지원을 통하여 공연장은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고, 상주단체는 안정적인 단체운영 기 반을 확보하였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102개소(중복 집 계)에 847억 8,400만 원(연평균 20.4개소 169억 5,680만 원, 1개소 당 8억 3,122만 원)이 지원되 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건립 목표가 1지자체 1관이므로 향후 수년 내에 건립 목표를 달성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정책도 수년 내 사실상 종 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2011)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2009 문화정책백서,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36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6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6 한편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되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관련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이 그 대표적 사업인데, 2012년 8월부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특수법인으 로 재출범함에 따라 보다 향우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정부 에서는 이 프로그램 지원액의 규모가 전 정부보다 줄었지만, 연간 48억 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안정화되었다. 그 외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 순회공연을 통하여서도 문예회관프로그 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으로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유통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05년 창설(제1회 서울아트마켓 개최)되었다. 서울아트마켓은 크게 부스전시, 쇼케이 스 공연과 학술행사 등의 부대행사로 구분된다. 부스전시는 해외 공연 관계자들에게 작품 및 단체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쇼케이스는 해외진출용 작품으로 선정된 팸스 초이스(PAMS Choice) 및 해외 우수공연 쇼케이스로 구성된다. 2006년부터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관 으로 단계적 유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공연예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모델을 구축 하여 나가고 있다. 연도별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개, 건) 연도 지원액 문예회관수 프로그램 자료: 2008~2009 문화정책백서,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내부자료 연도별 팸스초이스 선정작 해외진출 성과 (단위: 건) 팸스 초이스 선정 작품 수 연도별 사후 해외진출 성과 연도 연극 무용 음악 복합 계 진출 작품 수 해외진출 건수 2005~ 세계 속의 우리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자료: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내부자료 (1) 문학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한국문학번역원 문학의 해외진출사업은 한국문학 세계화의 중심 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번역 출판 사업 외에도 교류협력사업(국내외 문 학 및 학술행사, 국제워크숍, 작가 축제 및 레지던스, 해외독자 독후감 대회), 교육사업(전 문 번역가 양성과정인 4개 번역아카데미 과정 운영), 기타 해외 출판정보를 제공하는 웹진 OPIA( 창간) 발간,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 사업, 정보화 DB 구축사업 등을 다양하 게 전개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지원이 2008년 34건에서 2011년 107건으로 대폭 증가 하였으며, 출판지원은 2008년 46건에서 2011년 59건을 지원하였다. (2) 공연예술분야 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서울아트마켓 공연예술 분야에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프로그램인 서울아트마켓(PAMS) 또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중남미 지역의 공연예술 현황과 정보를 제공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 는 기회를 가졌다. 2009년에는 대학 공연장의 역할이 크고, 에이전트와 공연네트워크가 발달 되어 있으며, 비자발급 및 세금관계가 까다로운 북미권역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정보제공과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2010년에는 세계 공연예술시장의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북유럽 권역을 조명하였으며, 노르딕 컬쳐 펀드(Nordic Culture Fund)의 지원 아래 북유럽 대표 국가들의 지원제도와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항공료를 지원하고, 한국문학번역원과의 협약 을 통하여 공연자막 번역을 지원하는 등 사후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1년에는 아시아 공연예술의 가치와 시장성에 주목하여 아시아의 주요 이슈, 아시아와의 국 제 공동제작 사례 등을 짚어보았다. 2012년에는 비세그라드 4개국(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 36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6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7 바키아) 협력과 비세그라드 기금(Visegrad FUND)의 지원으로 동유럽 권역을 조명하였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이어 2012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 에도 중동에서 열리는 ART Dubai(아랍 에미리트)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 참가하였고, 판 매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여 ARKO-PAMS 기금 사업으로 항공료 지원을 계속한다. 연도별 국제 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 현황 연도 국고지원 참가아트페어 참가화랑 수 판 매 실 적 (백만 원) (개) (개) 작품 수(점) 금액(백만 원) 1999~ ~2005 각 200 평균 2006~2007 각 (47.8) , (143) 550 9, (65) 350 6, (81) 400 7, (69) 231 7,943 참가화랑 수 중 ( )안은 중복 참가화랑 숫자임. 자료: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제4절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1.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 공공디자인, 건축, 공예로 구성된 디자인공간문화정책은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 상, 그리고 한국공예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인 2008년 8월 공간문화팀을 디자인공간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디자인, 건축을 통한 인간과 문화 중심의 쾌적한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공예와 디자인의 효율적 시너지효 과 창출을 위하여 2010년 3월 기존의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과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을 통합,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을 출범시켰다. (3) 시각예술분야 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한국국제아트페어 (사)한국화랑협회가 창설한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는 동시대 세계미술의 정점을 보여 주고,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미술 대중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 이다. (사)한국화랑협회와 (주)코엑스가 주최하고, 한국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다. 2008년에는 역대 최고의 참가율을 이루었으나 2009년에는 미술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듯 참가국과 참가화랑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16개국에 전년보다 25개가 많은 193개 화랑이 참가하여 회복세를 반영하였으며, 2011년에도 전년도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의 화랑 이 참가하였다. 다만 관람객은 역대 최다인 8만여 명이 방문하여 전년의 7만 2,000여 명 보다 10% 이상 증가하였고, 전시장 외부공간에서 설치미술 및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선보인 아트 플래쉬(Art Flash) 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9년부터 해외 유명 아트페어 참가화랑들의 경비를 (사)한국화랑협회 를 통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랑의 활발한 해외 아트페어 참가일 것이다. 2010년의 경우 국내 화랑들은 경 기불황 속에서도 ARCO(스페인), The Armory Show(뉴욕), Art Basel(스위스), Frieze Art (1)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가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시범 사 례로 시작된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 개선사업은 우리나라의 간판이 지나치게 많고, 크고, 현란 한 상태여서 도시의 쾌적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안전이나 정서를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서 비롯되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공간, 쾌적하 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2009년에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적인 공간을 조 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평(2009~2012), 경상북도 안동(2009~2012), 부산광역시 진구 (2009~2012), 전라북도 익산(2009~2012)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디자인거리 및 문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 청주(2010~2013)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2010년에는 지역 고유의 스토리와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진행된 2010년 공모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27개 의 사업이 접수되어,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북도 진안군 등 3곳을 새롭게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지원하였다. Fair(영국) 등의 주요 아트페어와 ART HK(홍콩), CIGE(베이징)등의 아시아권 아트페어 외 37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7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8 (2)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화 기획 컨설팅사업(생 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교 화장실 문 화로 가꾸기, 빈 교실 문화카페 만들기 로 진화한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학교공간을 문화공간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카페, 갤러리, 옥상, 동아리실, 화장실, 도서실과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실제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 모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을 모아 전시하는 행사이다. 시행 첫 해인 2007년 소통의 문화 우리들의 공간: 디자인으 로 걷다 라는 주제로 4일 간 개최하여 66개사 460부스가 참가하였고, 1만 5,000여 명이 관람 하였다. 2008년과 2009년 공공디자인엑스포는 각각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공간의 재 생과 친환경디자인,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 이라 는 주제로 개최되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10 년 행사는 전통 공예 와 현대 디자인 의 융합을 위한 공예트렌드페어, 한스타일 박람회 등 연 관 행사들을 통합 개최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였다. 2011년부터는 엑스포 동시행사로 개최되 던 공공디자인 대상 및 공공디자인 심포지엄이 개별행사로 독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신청 및 선정학교 현황 (단위: 개) 연도 신청학교 수 선정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 문화적 도시 재생 자료: 2008~ 문화정책백서,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창작사례를 발굴하고 전시를 통하여 공공 디자인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2008년에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다. 인간 존중의 공공디자인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부문과 안전성과 편리성 관점의 안전디자인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디자인 엑스포 내 행사로 치러진 2008년, 2009 년에 이어 3회째를 맞이한 2010년에는 단독행사로 격상되었다. 2011년에는 응모분야 재조정 및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2012년에는 상금 확대, 입선 신설 등을 통하여 전문가 외에도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4) 공공디자인엑스포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 년 개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관련업계의 공공디자인 실적 및 (1)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1970년대부터 유럽은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문화중심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한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적 공간을 조성 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 문화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디자인 시범도시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서 언급한 시범도시들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 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문화적인 도시 재생의 모범사례를 창출하였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술을 통한 지역재생 선도사례 도 창출 하였다. (2) 근대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공장 등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여 특화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대구시 의 연초창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대구예술발전소로 재탄생하였으며, 포천시의 폐채 석장을 교육전시센터로, 아산시의 폐철도를 공연장으로, 신안의 염전을 염생식물관찰 체험 장으로, 군산의 은행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였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을 복합문화서비스공간으로 재창조하기도 하였는데, 올림픽홀을 대중 문화 전문 공연장으로 바꿨으며, 컨벤션센터는 태권도 상설공연장으로, 펜싱경기장은 다목적 경기장으로, 역도경기장은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개조하였다. 2011년에는 구( 舊 ) 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3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7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89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역 서울 284 로 명명된 이곳에서는 서울역사 의 시간 공간 문화적 가치를 살려 문화예술 창작, 향유, 교류가 활성화되는 복합문화공간으 로, 상설 전시(복원 및 문화공간전환 과정 소개) 외에 다양한 기획 대관 전시 진행, 신진작가 발굴 작품 발표, 문화예술 세미나 포럼 및 특강, 국제회의 등 개최, 청소년, 어르신, 가족단위 관객,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8월 11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개관 프로젝트 카운트다운 전을 개최하여 9만 1,016명이 관람하였고, 개관 전 오래된 미래 가 2012년 4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려 2만 9,272명이 관람하였다. 2012년 9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전 1 인생 사용법 이, 11월 16 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획전 2 플레이 타임 전이 연달아 개최된다. 자체 기획전 이외에도 열 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열린 대관을 통하여 질높은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2011년 8월에 UN 보도사진전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 고, 2012년 8월에는 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축제인 2012아시아프 가 열려 문화역서울 284가 아트페어이자 청년 예술가와 관람객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또 9 월에는 현존 한국 최고( 最 古 ) 영화인 청춘의 십자로 변사 상영이 영화 속 실제 배경인 2층 그 릴에서 개최되어 문화역서울 284의 입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2012년 4월 그 사업자로 한국중부발전(주)가 고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7월부터 마포구 및 한국중부발전(주)와 발전소가 지하화 될 경우 지상부의 폐기예정인 발전설비(4 5호기)를 활용하여 문화창작발전소로 조 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중단되었던 T/F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2012년 10월부터 재가동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화 발전소가 완공(2016년 예정)되면 지상부 공원 조 성과 함께 발전기 4호기와 5호기 건축물을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에 적극 협력 및 공동 노력하 기로 합의하고 마침내 2012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구, 한국중부발전(주) 3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향후 타당 성 조사,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에는 새로운 문화창작 향유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21세기 새로운 문화패러다임에 걸맞은 우리나라 미래 예술의 발 신기지로서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 창작 향유공간으로 조성되어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 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3.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새 정부 출범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장, 역사 등 산업화시대의 유산을 문화예술 창작공간 으로 조성, 지역의 관광자원 및 문화발신기지로 활용하고자 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 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에 건 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우리의 귀중한 산업유산 가운데 하나이며 홍대, 신촌, 월드컵공원 등 주변의 문화적 자원과 한강을 연계하여 폐기 예정인 발전설비(4 5호기)를 활 용하여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할 경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여겨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2월부터 동년 8월까지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7차례 운영해 왔으며 심 포지엄 개최, 발전소 지하화시의 안전성 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나 발전소의 폐기 또는 이전 등 의 문제가 이전부지 예정지역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한동안 중단되었다. 발전소의 폐기 및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2011년 8월 현 부지 내 발전소 37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7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제2장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제1절 범부처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정비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출범 방송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 신부 간 정책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였지만, 새롭게 출 범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서도 업무중복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의 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정책적인 조율 기능이 더욱 중요하여졌다. 이 점에서 일본이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하여 각 부처 간의 협력체 계를 갖추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콘텐츠 영역을 둘러싼 부처 간의 대립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협력체계 구축 을 통하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콘텐츠 강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 책의 수립과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콘텐츠산업진 흥법 제7조에 규정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1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 항 2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 3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콘텐츠산 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그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서 규정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과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 과는 달리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 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 을 충실히 한다면 각 부처 간의 정책 충돌을 막고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 간 협력 및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1개 부처의 장 및 8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위원회는 명실공히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기구이면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문화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1개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 및 8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매년 정기적인 이행실적의 점 검 및 평가와 성과분석 및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의 발굴 등 의제를 발굴 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 중장기 계획 및 법제 정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며, 이 기본계획 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차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간사 부처인 문화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5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되었다. 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5 년까지 콘텐츠산업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5개의 핵심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5대 핵심 추진전략은 1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2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 출 3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4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5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이 다. 또한 5대 추진전략을 위하여 15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7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1 5대 전략 추진체계 및 15대 중점과제 1.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2.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 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 新 시장창출) 1. G20 창의 인재양성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2.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3. 창작여건 개선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지원 1. 기기-서비스-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3. 사업자 간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1. 콘텐츠제작 인프라 확충 5.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2. 선진 유통기반 마련 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2002년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 2010년 6월 10일 콘텐츠산업진흥법 으 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 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 )과 시행규칙 ( 공포 시행)을 개정하였다. 중심의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콘텐츠종합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의 콘텐츠 진흥원 체계 일원화를 통하여 기대한 것은 첫째, 콘텐츠산 업 지원 중복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분야별(기관별)로 추진된 수출지원, 인력양성, 제작설비지 원,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인력, 예산 투입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영지원, 전산 등 사업지원 기능 단일화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둘째, 산업진흥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야별로 진행된 진흥정책에서 벗어 나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하여 콘텐츠 종합육성을 위 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방통융합의 확산, 기능성 게임, 3D 가상세계 발달 등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와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한 체제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콘텐츠로 구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콘텐츠산업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산업계, 학계, 정부, 또는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고, 게임, 방송, 음악 등 장르별 기업 간 연계 지원 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소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정책 효율화 추진이 가능하게 만들 고자 하였다. 제2절 창작인력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3.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1.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지난 2009년 5월 기존 콘텐츠 관련 진흥기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 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문화콘텐츠센터)이 통합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출범하였다. 그동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장르별로 구 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이 는 문화부 산하 콘텐츠 분야 진흥체계가 일원화됨을 의미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총괄지원 기구로서 2009년 통합 이후 2011년 기능별 조직구조 를 산업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장르 전담조직으로서 전략지원 과 산업진흥의 부원장 직제로 개편하여 경영기획실, 정책연구실, 인력기반본부와 비즈니스지 원본부, 전략콘텐츠본부, 게임 차세대콘텐츠본부, CT개발본부의 2실 5개 본부와 함께 고객 (1) 문화산업 인력양성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 2003년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 종합계획 에 이은 2008년 인력양성 중장기 정책방안 수 립 보고서는 그 동안 정략적 분석에 맞춰져 왔던 인력수급 연구의 방향에서 벗어나 질적 측면 에서의 인력수급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전공자 숫자가 실제 신규 인력 수요보다 많지만 기획이나 전문 기술직무 중심으로 편중되어 수급 불일치가 있으며, 이는 교육 내용이 실제 현장 수요와 불일치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자체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나 이에 따른 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환경의 문제도 중요하 37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7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2 게 지적하고 있다. 즉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근로조건도 인력 수급 애로의 원인 중 하나이며, 향 후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실제 문화콘텐츠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함으로써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속적 자기계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을 위하여 모두 5개 지역의 대학, 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선정하여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선정된 지역들은 각각 과학 소재, 음식, 전통문화, 설화 등 지역의 특징에 기반한 테마를 설정하고, 스토리 교육, 공모전 개최, 세미나 등을 개최 하였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지역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사업 현황 1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통합: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한국콘텐츠아카데미는 2009년까지 진행되었던 방송 영상, 게임제작, 기획 창작 과정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교육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융합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방송제작과정, 게임제작과정, 기획창작과정, 산업계 전문인 연 수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 기관명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라대학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과제명 대덕연구단지 연계 과학 소재 스토리 개발 안동 스토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맛있는 이야기-푸드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사업 충남 지역문화유산 스토리텔러 양성 및 활성화 사업 북원문화권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감성 스토리텔러 양성 2 사이버아카데미 운영 2009년 이전까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와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의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그리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사이버게임아카데미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3개 사이버아카데미는 5만 867명의 교 육생을 배출하였다. 2010년은 구( 舊 ) 3개 기관 사이버아카데미가 LMS(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질적 통합을 이룬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13개, 방송 10개, 게임 7개 과정을 신규로 보완 개발하였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한 대표적 강 좌로는 방송의 3D 입체편집, 3D 입체영상 제작개론 등 3D 입체 관련 과정과 아이폰 및 아이패 드 게임제작, 안드로이드 게임제작, UDK 활용방법 등이 있다. 2010년도에는 문화 콘텐츠, 방 송, 게임 등 3개 분야 통합하여 143과정에서 2만 6,413명을 교육시켰다. 2011년에도 모두 155개 과정에 2만 6,314명을 교육하였으며 문화콘텐츠, 방송영상, 게임분 야 등에서 14개 과목이 개발되고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및 특강 등 동영상이 제작되어 제공 되는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정보보호 및 품질인증 획득으로 사이버콘 텐츠아카데미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지역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사업 지역을 연고로 하고 각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 창작에 매진할 스토리텔러 양성 4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2009년부터 프로젝트 캠프 참여형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는데, 2009년 총 23개 기업이 참여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7명의 인력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실무형 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제작의 현장 전문가 노하우 전수 및 Skill-Matching 교육 추진을 위 하여 기획된 2010년 기업 참여형 교육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무자를 멘토로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참여 기업을 공개적으로 모집함으로써 우수 콘텐 츠제작 실적을 가진 기업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친 교육운영에서 총 35개의 프로젝트에서 58명이 수료하였다. 2011년의 경우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사업 이라는 사업명 으로 멘토 21명을 발굴하고 48명의 교육생을 양성하였다. 5 고용지원 활성화 종합인력정보시스템 은 인력양성 사업 및 콘텐츠산업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이트 운영에서 기업 및 개인 회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사이트로서 구직자 10만 516명, 구인기업 1만 3,696개(2011년 말 현재)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콘텐츠분야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과 청년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되었 던 방송채용박람회는 2008년까지 실시되었고, 2009년부터는 방송콘텐츠 융합시대에 부응하 3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8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3 기 위하여 범방송계를 포함한 콘텐츠분야 전문 잡페어(job fair) 형태로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한층 보완된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 2010 콘텐츠 잡페어(2010 Content Jobfair)와 각종 오프라인 취업지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총 352명의 취업실 적을 달성하였다. 2010년 콘텐츠 잡페어는 인재 발굴과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시 개최되었는데(8회, 238명 취업), 수도권 및 전국 권역별로 주요 대학과 기 관, 기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채용관 운영 및 취업 컨설팅, 적성관리, 모의면접 행사 등의 이 벤트를 통하여 행사의 질을 높였다. 2.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 (1)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혼자서라도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과 사업화를 통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시범사업 을 2009년도에 처 음으로 정부부처에 도입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 4월 시작한 첫해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는 총 482개 아이디어, 457명의 지원자가 몰렸으 며, 최종 3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0년에는 지식서비스 분야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창조경제 를 선도할 1인 창조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아이디어의 발굴단계에서 는 2010년 3월말까지 총 444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사업자 56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총 56개 과제에 대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전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소비자반응평가를 받아 콘텐츠제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의 1인 창조기업 종합지원사업은 최종 선정된 44개 과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특화 창 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상담서비스, 콘텐츠 창업 관련 전문가 초빙 국제 세미나 개최, 홍 보마케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되었다. (2) 콘텐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동 분원 내 4층을 콘텐츠 1인 창조기 업 비즈니스 공공센터로 리모델링하여 2009년 11월 개소하였다. 총 8개 창업공간, 회의실 2개 (중회의실, 소회의실), 상담부스 1개 등으로 구성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창업공간은 사업의 독립성 및 사업 기밀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반 사무집기 및 복합기, 인터넷, 회의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입주 1인 창조기업뿐 아니 라 예비창업자나 3년 미만 초기 기업의 경우 신청접수를 통하여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총 8개 1인 창조기업이 전 공간 입주 운영되었으며, 세미나 3회, 창업교육 20 회, 회계세무 및 특허법률 등 전문가 자문 총 38회를 운영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이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보 제공을 지원하였다. TV 생활경제 프로그램 방송, 2010 G-STAR 및 소상공인박람회 참가지원, 성공 사례전 및 쇼케이스 등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다각도의 지원 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총 8개사 334명이 입주, 운영되었고 힘컨텐츠의 올비의 대모험 이 EBS와 방영 계약을 체결하고 비트플러스의 e-book 콘텐츠 제작 툴이 특허 출원을 하고 벤처 기업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의 사업성과 게임, 캐릭터, 만화에서 전통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2009년에 선정된 37개의 과제는 부분적 으로 1차 년도의 성과를 거뒀다. 그중에 지니비니의 캐릭터 동화책은 교보문고에 입점하는 등 최소 5,000부 이상의 판매부스를 기록하였고, 캘커타커뮤니케이션즈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플랫폼은 현재 스마트폰의 열기와 더불어 국제 특허 및 상용화의 길을 걷고 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우수사례 업체명 사업내용 추진성과 지니비니 카이토리 어린이가 천재 힘컨텐츠 블리스 소프트 유아대상 지니비니 캐릭터 동화책 우주토끼 클래비 등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창작 캐릭터 클랜씨를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 국민동요 올챙이송의 주인공 올비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치즈냄새로 쥐를 유인하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퍼즐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게임 지니비니 설립 문화부장관 표창 교보문고 입점 등 5,000부 이상 판매 국내 유명학습지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 체결 클래비 체험놀이터 라이선싱 계약 체결 서유럽 총판 계약 국내 20여 개 대리점 계약 체결 중국 항저우 백화점 진출 총 매출 8억 원 달성 국내 지상파 투자 및 파일럿 방영계약 체결 지식서비스분야 창업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국내 전문 퍼블리싱 계약 체결 국내 어플리케이션 게임 이용 수 1위 기록 38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8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4 이외에도 전통 나전칠기 교육을 위한 1회성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 주신공예, AR(증강 현실) 기반의 마장박 캐릭터, 상형 한글 서체를 이용한 건축용 내외장 장식타일을 개발한 문자향 등 1인 창조기업으로서 전문적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한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또한 뉴미디어분야 창업아이템 보유자 발굴,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창업스쿨 과정을 개설 하여 창업교육과 사업화지원을 일원화하여 실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 다. 그 결과 총 51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27개의 기업을 창업하는 총 51%의 높은 창업 성공률을 나타냈다.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IT,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1인 창 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10월 21일에 발의되어 2011년 4월 4일 제정되었다. 제3절 성장기반 및 생태계 구축 (2) 문화원형 컨퍼런스, 워크숍, 전시회 개최 문화원형 창작소재 인지도 제고, 문화콘텐츠닷컴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제3회 문화원형 컨퍼런스 및 문화원형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을 2008년 9월 26 일에 개최하였다. 상암동 DMC에서 제1회 대한민국 콘텐츠페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3회 문 화원형 컨퍼런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아티스트 그룹 Man of Action을 초청하여 강 연 및 토론을 추진, 약 60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제3회 문화원형 창작콘텐 츠 공모전 결과, 일반부 및 청소년부에서 총 161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모바일, 온라인, 영상 등 3개 분야에서 총 24개의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2009년 문화원형 컨퍼런스 는 전통문 화와 콘텐츠산업의 조우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 모색 이라는 주제로 2009년 12월 10일에 진 행되었는데 약 17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약 180여 개의 문화원형 과제의 성과전 시가 진행되었다.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워크숍 은 2009년 9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600여 명 이 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아울러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워크숍과 연계하여 문화원 형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도 코엑스 1층 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되었다. 2009년 미디어아트 전시 회는 서울, 대전 등 국내전시에서 약 3,600여 명, 프랑스 파리에서는 약 400여 명의 관람객이 방 문하였다. 1. 문화원형사업의 지속 추진 2. 스토리창작 활성화 지원 (1)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2009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사업은 2008년도에 이어 화해와 소통의 자유인 원효대사 소재 다장르 스토리뱅크 개발 등 4개의 자유과제와 조선시대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디지털콘 텐츠 개발 등 2개의 지정과제를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 오프라인 부문 활용 실적은 총 181건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활용분야는 도서 35건, 디자인 분야 20건, 방송 영상 18건, 게임 18건 등이다. 2010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사업은 이야기형 창작소재 발굴로 우리 문화재 속에 숨은 이야기, 전통건축물과 사라져가는 근현대 생활공간 이야기, 지역별 향토음식 속에 숨겨진 이 야기, 산, 강, 바다, 길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 세시풍속, 24절기 등 전통생활 속 시간에 관한 이 야기, 신화 전설, 민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영웅담, 괴기담 등 51개의 지원작 중 지정과제 2개, 자유과제 7개를 심의 선정하여 과제 개발을 추진하였다. (1)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은 다양한 스토리와 시나리오 약 1,007편 이 접수되었고, 총 상금 4억 5,000만 원이 14개 분야 수상자에게 시상되었다. 2009년 제1회 공 모전에 이어 2회째 개최된 2010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은 첫 해에 비하여 출품작의 양, 질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년도보다 900여 편 증가한 1,960편이 응모하였는데, 백설공 주 스토리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패러디한 (주)로커스의 일곱 난장이 가 대상의 영예를 누렸 고, 독특한 소재와 개성 넘치는 스타일의 우수작 10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1년에는 총 1,107편이 응모하여 권기경, 최향미 작가의 조선 변호사 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7개 작품 이 수상하였다. 38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8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5 (2) 스토리창작센터 구축, 운영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과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하여 미 디어콘텐츠 분야 최초의 창작 공간 스토리창작센터 가 2010년 7월 1일 개소식을 갖고 2009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가 25명이 입주하여 2010년 12월까지 창작활동을 진행하였 다. 한국방송회관 13층에 총면적 743m 2 (약 225평), 프로젝트룸 8개와 세미나실, 자료열람실, 라운지 등 집필, 회의, 공동창작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1년에는 총 248m 2 (약 75평) 규모의 방송작가 창작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여 24명의 방송작가가 집필과 창작활동을 진행하 였다. (3) 스토리공모전 수상작 완성화, 사업화 지원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신화창조 프로젝트 가 신춘문예 등 여타의 공모전과 다른 점은 상금 수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완성화,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 투자, 마 케팅,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09 스토리공모전 수상작들은 장편 상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장르와 매 체를 선택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나리오 완성화, 사업화를 위하여 프로젝트별로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 스토리공모전 수상작의 1/2인 7편 이 장편상업영화로 개발을 희망한다는 점에 주목, 2010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의 피 칭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피칭에는 CJ, 롯데, 쇼박스 등 국내외 주요 제작사, 투자사 관계자 를 비롯하여 2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모두 22건의 비즈니스 미팅 신청이 접수되어 프로젝트별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0년 공모전 수상작 11편은 전문 컨설팅을 받았다. 드라마 PD, 시나리오 작가, 제작사 대 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은 11개 작품의 강약점, 스토리 요소별 과부족 부 분 추출 등 입체적인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등으 로 다양하게 발전 가능한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캐릭터, 플롯, 스타일, 장르 및 매체 적합성 등 을 면밀하게 살피고 최종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화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스토리의 창작자들 이 스토리 개발, 사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11년 공모전 수상작들에 대하여 역시 특화된 컨설팅이 제공되었다. 3. 콘텐츠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1) 콘텐츠 분야 청년창업지원사업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이나 채용박람회 개최 모두 크게 볼 때 일자리 창출과 지원 으로 콘텐츠 생태계의 공생발전을 이루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콘텐츠 분야 청년창업지원 사업 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고 이들의 창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좀 더 공 생 이라는 의미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콘텐츠 분야 청년창업지원사업 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만화, 게임,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에 드는 사업비 외에 지식재산권 확보,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사업성과를 보면 3개년 총 133개 사업체를 창업하여 총 41억 9,8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신규 일자리 539개를 새로 만드는 성과를 올렸다. (2) 지역문화사업 지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역 간 공동발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조화를 이룬 창조적 광역발전 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삶 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콘텐츠산업 인프라와 인력의 분산과 지방 콘텐츠산업을 부흥시킬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산업 발전 유 망지역에 문화 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 등을 집적하여 고수익을 창 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 문화산업단지 현황 주요산업 단지규모 지정 고시 춘천 애니메이션 104,900m 2 고시 완료 청주 에듀테인먼트 84,683m 2 고시 완료 38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8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6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지역별(지정시기) 중점 유치업종 위치 면 적 부산( ) 영상, 게임 해운대구 우동(센텀시티 일원) 343,959m 2 대구( )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남구 대명동(구 계명대 부지) 117,666m 2 대전( ) 첨단영상(영화),게임 유성구 도룡동(엑스포공원 일부) 338,570m 2 부천( ) 만화,애니메이션 원미구 상동(영상문화단지 일원) 600,263m 2 전주( ) 한 스타일, 영상 완산구 중노송동 교동 풍남동 고사동 (정보영상벤처타운,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 472,138m 2 천안( ) 문화디자인 문화동 대흥동 성황동 오룡동 원성동 일원 (천안역 인근) 306,782m 2 제주( ) 디지털영상,모바일콘텐츠 이도2동(제주시청 인근) 127,657m 2 인천( )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남구 도화동 일원 263,164m 2 고양( ) 방송영상(방송, 영화, 고양시 장항동 일원 오피스집적지구 애니메이션, 게임) (라페스타, 웨스턴돔 주변지역) 664,710m 2 성남( ) 게임 산업 및 IPTV 산업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 1,246,826m 2 안동( ) 영상, 공예, 공연/전시산업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512,581m 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립 과 지방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을 추진하여 왔다. 지방문화산업단지 추진되었다.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하여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계약서 활용 독려를 위하여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워킹그룹을 14회 운영하였다. 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인증제도 비활성화 개선 TF를 운영하고 거래인증서비스개선 논의를 4회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거래인증제도 이해 가이드 제 작 및 설명회를 2011년 11월에 개최하였고, 2012년에 프로토타입시스템 개발 및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2013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콘텐츠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여 2012년 12월 사업자들에게 고지 배포하였다. 공정거래 지원 추진 내용과 성과 구분 추진 내용 성과 전국 6개 지역 진흥원과 공동으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 콘텐츠사업자의 거래 관련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법률자문단 운영 및 자문위원 위촉 운영 자문단 적절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콘텐츠 공정거래 이슈리포트 총 34회 발간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자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2011년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총 114건 콘텐츠 분쟁대응 서포터즈 업계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조정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각 분야 콘텐츠산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 콘텐츠분쟁대응 서포터즈 출범식( ) 콘텐츠 이용보호지침안 검토,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검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조성은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법률 제8014호) 개정을 통하여 문화산 업진흥지구 조성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여 2008년부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진행하고 있 다.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는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으며 전국에 총 10개소가 설립되었다. (3)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으로 공생 의 의미를 살리고 콘텐츠산업 참여 주체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2010.6)에 따라 콘텐츠 공정 거래 전담조직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으로 분쟁조정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법률 자문단과 콘텐츠 분쟁대응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다양한 경로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 로를 만들었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 콘텐츠 거 래인증제도 활성화, 그리고 콘텐츠사업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사업이 4.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존 금융제도 하에서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 움이 많은 영세 콘텐츠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방식에 입각하여 자금대여, 채무 보증, 각종 이행보증 등을 담당하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적 담보가 없는 국내 영세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일반 금융제도(은행권 담보 대출, 기보 신 보 등을 통한 보증)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 콘텐츠 기 업 중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고, 92%가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중소업체로서 금융권 대 출 보증심사기준(재무제표, 시설보유, 담보능력 등)에 못 미친다는 결과는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전문심사인력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현실에 맞는 보증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공제 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8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7 기업 경영 시 애로분야(2011 콘텐츠 중소기업 경영조사 결과) (단위: 명, %) 콘텐츠공제조합 수요조사 주요 결과 상시 종사자수 구 분 응답 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판로 확보 인력 부족 콘텐츠 가치평가 지적 재산권 전 체 인 미만 ~9인 ~19인 ~49인 보호 기타 없음 134 (66.7%) 101 (50.2%) 13 (6.5%) 22 (10.9%) 32 (15.9%) 14 (7.0%) 73 (36.3%) 13 (6.5%) 구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1999~2006) (단위: 백만 원) 구분 누계 콘텐츠 개발, 제작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업 영위 행정절차상 어려움 사업 영위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 콘텐츠산업 전반의 미성숙성 적극적으로 가입 가입여부는 긍정적, 필요한 경우 가입 상품 등을 살펴본 후 가입 가입할 생각 없음 문화상품 융자액 1,997 9,667 18,576 22,231 17,118 21,240 21,546 25, ,231 개발 업체 수 유통구조 시설현대화 융자액 5,370 14,907 16,336 15,535 11,945 12,790 6,537 18, ,785 업체 수 대출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고여하는 것임 대출의 경우 은행법, 어음법에 따라 본 공제조합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합계 융자액 7,367 24,574 34,912 37,766 29,063 34,030 28,083 44, ,016 업체 수 융자 융자를 통하여 조합원이 콘텐츠 관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콘텐츠 업체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설립초기 보증상품에는 채무보증상품과 이행보증상품이 있음 2011년 실시한 콘텐츠 공제조합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 긍정적(93.5%)으로 가입 여부를 생 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입하겠다는 기업체(50.2%)가 가장 많았고, 상품 등으로 고려 하여 가입하겠다는 기업체(36.3%)가 뒤를 이었다.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콘텐츠사업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공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초기 지원과 콘텐츠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을 통하여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 보증 투자 연금 채무보증은 담보력이 불충분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모태펀드와 글로벌펀드를 활용가능하나 수익성 측면에서의 콘텐츠 투자만이 아니라 분야별 균형 있는 투자안이 선택되어야 함 조합원의 퇴직 이후 경제생활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연금사업은 보증, 대출, 융자, 투자 등 주요 사업이 성숙화된 이후 재검토 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함 확대 중장기 성장, 발전 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을 2011년 12월 개정하여 2012년 2월 공포, 8월부터 시행중이 다. 이 법령에는 공제조합 설립 시 정부출연근거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2013년 도 예산안에 조합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신청한 상황이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시행 시점(8.18)에 맞춰 하위 법령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개정한 바 있다. 공제조합 설립 초기에는 자금대여와 이행보증 등 필수 소요 경비가 수입(조합원 출자)을 크 게 초과하므로 문화부-콘텐츠 대기업의 공동 출연을 통한 초기 재원(Seed Money) 조성이 필 요한 시점이다. 초기 재원은 3년간(2013~2015) 총 1,000억 원(국고 500억 원, 민간 500억 원) 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연차별로는 2013년 200억 원, 2014년 200억 원, 2015년 100억 원 등 3년간 국고 500억 원을 투입하여 빠른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재원 조달이 이루어 진다면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지원 예상액은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이며, 3년간 약 3만 8,600 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39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8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정부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은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프로세스에 따라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시장 진입지원, 해외 유통지원, 현지시장 확대지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콘텐츠 제작지원은 해외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에 대한 제작자금 지원방식이 다. 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여 온 스타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 이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기 제작된 콘텐츠의 현지화를 위한 번역, 더빙, 프로그램 재제작 등의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진입지원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정보, 해외 네트워크, 해외 프 로모션 지원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해외 주요 전시마켓 등 에 참여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지원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해외 유통지원은 콘텐츠의 현지 배급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외 유통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한 배급망 확보를 지원하거나, 현지 법인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지시장 확대지원은 현지에 진출한 콘텐츠 및 기업의 현지 판매 확대나 자금회수 등을 포함하여 현지시장 유지 및 확장을 위한 자금지원 및 판권관리 등에 해당한다. 이상의 네 분야의 지원 중 해외 유통과 현지시장 확대 분야는 현재까지는 주로 시장 영역에 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은 주로 콘텐츠 제작과 해외시장 진입 분야에서 이 뤄지고 있다. 이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진출이 기업보다는 콘텐츠 완제품의 수출에 집중되는 등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콘텐츠 수출 외 기 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콘텐츠 제작지원 글로벌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가능성 있는 콘텐츠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지원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개별 사업단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제작, 마케팅 및 금융지원사업의 연계 와 집중화된 지원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 이런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의 성공사례 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스타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 이 있으며, 게임분야의 온라인 글로벌서비스플랫폼(이하 GSP) 운영사업 이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개별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과 함께 원소스멀티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킬러콘텐츠를 지원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 창작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육성 하는 것으로 OSMU가 가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OSMU는 원작을 활용한 다른 장르의 콘텐츠 또는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인기 드라마 한편으 로 인하여 드라마 촬영지 관광에서부터 DVD, 캐릭터 상품 구매 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전제 제품과 화장품, 패션상품 등 한국상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융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는 콘텐츠 제작의 완성 보증 및 흥행리스크 등 불확실성을 객관화 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 개발 운영을 통하여 콘 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 융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완성보증제도 와 방송진흥기금 대출 지원, 모태펀드 등이 금융 지원에 해당된다. (3) 상호 교류 및 협력 확대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소개 및 홍보를 통한 글로벌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수요 확산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분담 등을 위한 국가 간 공동제작이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하여 정례화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국제 콘 텐츠마켓도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최하여 오고 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교 류 및 협력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특히 해외 주요지역에 설치한 문화홍보관, 한국관광공사 의 해외지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을 통하여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공 연, 컨퍼런스, 전시, 상영회 등을 개최하였다. 392 세계 속의 문화강국 39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199 제4절 미래를 위한 차세대콘텐츠 개발 1. 문화기술 연구개발 확대 (1) 문화기술(CT)의 개념 문화기술(CT)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콘텐츠) 전반의 창작 기획, 제작 표 현, 유통 등에 활용되거나 관련된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보다 광의적인 의미로 접근할 때는 이공학적 기술 및 인문사회학, 디자인, 예술분야의 지식과 감성적 요소를 포함하 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총체적인 기술이다. 콘텐츠의 디지털화, 융복합화, 3D화, 스마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품질 기술은 콘텐츠 제 작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3D 영화 아바타 의 성공은 영화산업의 혁신뿐만 아니 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2D에서 3D 콘텐츠로 본격적인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 한 아이폰 의 확산은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휴대폰 진화의 의미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산업 변혁의 기폭제로 작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스마트TV, 클라우드 컴퓨팅의 본격화 등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콘텐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였 다. 이처럼 문화기술은 단순히 콘텐츠에 적용되어 콘텐츠의 품질을 상승시키는 역할뿐만 아니 라, 새로운 콘텐츠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할 수 있다. CT R&D 주요성과 사례 - 콘텐츠 중심 콘텐츠개요 EBS TV 입체 다큐멘터리 앙코르 와트 극장용 3D 입체 영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 개봉: 한국 애니메이션 중 개봉 첫 주 흥행 최고성적 기록 대형 실경공연 사비미르 년 세계대백제전에서 낙화암을 배경으로 한 수상 실경공연 - 총 3만 명의 관람객 기록 고궁박물관 특별전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전시회 - 대한제국의 유물을 주제로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전시 3D 영화 제7광구 - 국내 최초의 3D 블록버스터 영화 CT R&D 주요성과 사례 - 기술 중심 적용기술 3D 입체영상 획득, 보정 및 합성 후처리 기술 적용 기술을 적용하여 화려한 영상미와 어지럽지 않은 입체영상을 구현하여 호평 3D 입체영상 획득, 보정 및 합성 후처리 기술 적용 - 합성 보정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어지럽지 않은 영상 구현 2D 영상의 3D 입체영상 변환 기술 적용 - 실제 3D 촬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2D 촬영 후 3D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 디지로그 공연기술 적용 적용 - 다양한 조명, 음향, 영상 등 무대장치를 통합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적용 - 화려한 효과 연출을 위한 발광형 공연의상 제작에 기술적용, 야외용 입체음향 기술 등 적용 모바일 혼합현실 투어기술 적용 - 모바일 기기와 실제세계와 가상현실이 결합된 혼합현실기술을 실제 전시에 적용 - 스마트폰 카메라로 유물을 가리키면, 실제 영상위에 합성된 3D 영상으로 실물이 보이는 서비스 구현 - 스마트폰용 전시 및 유물 안내 앱을 개발하여 적용 CG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 - 사실적인 괴물의 불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CG 시뮬레이션 기술적용 (국내기술로 국내에서 작업) 3D 입체영상 변환 기술 적용 CT 사업의 성과 추이 (건) 논문 특허 지재권 등록 매출액 기술활용 (억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기술개요 거대 및 착의식 퍼핏 기술 -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하여 판타지 캐릭터 등을 움직이는 대형모형 및 착용형 모형으로 제작하는 기술 3-스크린 가상세계 기술 - 서로 다른 플랫폼(휴대폰, PC, TV)에서 여러 사용자가 아바타를 활용하여 거주하고 상호 작용하며,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기술 대규모 자연현상 표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 사실적인 불, 물, 폭파 등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CG 기술 상호작용형 실감콘텐츠 저작기술 - 실제 배경과 사용자가 합성된 영상과 사용자 와의 인터랙션을 이용하는 콘텐츠 저작기술 실용화 내용 KBS 드라마 근초고왕 의 말 제작에 애니메트로닉스 및 신축성 스킨 기술적용 홍콩영화 서마전기 에 디지털 제작공정에 의한 외피 제작 및 착의식 애니메트로닉스 퍼핏 기술 적용 한반도의 공룡 공연에 착의식 퍼핏 제어기술 및 외피 제작 기술 적용 2012 CES 가상세계 플랫폼 전시 가상세계 콘텐츠쉐어링 기술 탑재 스마트 셋톱박스 출시 예정 국제방송전시회에 가상세계 플랫폼 홍보 및 상담 (유럽사업자 사업화 협의) 영화 Robota, Rising Face, 3D애니메이션 슈퍼빼꼼 제작에 기술 활용 인텔 사와 공동 퍼블리싱 추진 중(인텔의 솔루션 Spike 등에 FluX 적용 및 공동 퍼블리싱)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하동 도서관, 원주도서관 등 어린이 학습용 실감체험형 콘텐츠 제작 394 세계 속의 문화강국 39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0 지능형 사용자 맞춤 방송 콘텐츠 서비스 기술 KT OlleTV VOD 콘텐츠 추천 서비스 상용화 및 아이패드 - IPTV 환경에서 사용자 성향에 따라 맞춤형 아이폰 안드로이드 단말로 추천 서비스 확장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 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D 동영상의 고품질 3D 입체 동영상 변환 기술 영화 공룡점박이 입체영상변환 기술지원 - 일반 2D 영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 영화 제7광구 입체영상변환 기술지원 Siggraph 전시 및 호평 변환 전문업체 기술이전 3건 SCI 급 논문 12편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연도별 지원사업 실적 문화기술(CT) R&D 지원사업은 2003년 74억 7,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 490억 원 수 준으로 약 7배 가량 예산이 증대하였으며, 지원과제 협약 수는 총 392개에 달한다. 세부사업에 따라 분류하면 2011년도 기준으로 전체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 490억 원 중 융복 합콘텐츠핵심기술개발 이 394억 원으로 80%, 글로벌프로젝트기술개발사업 이 35억 원으로 7%, 공동연구센터 20억 원으로 4%, 문화기술연구소육성지원 이 약 10억 원으로 2%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2003~2011년간 문화기술(CT) R&D 지원사 업의 기술적 성과는 논문 총 1,328편, 특허 673건, 프로그램 및 기타등록 458건, 신규 고용창출 1,547명의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이중 2011년도 성과를 정리하면 논문 총 316편, 특허 181건, 프로그램 및 기타등록 135건의 기술적 성과와 기술활용 101건, 매출 93억 7,000만 원, 비용절 감 106억 4,000만 원, 신규 고용창출 731명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2. 차세대콘텐츠 육성 (1) 차세대콘텐츠 지원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을 위하여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 육성정 책을 본격 추진하였다. 콘텐츠산업 강국실현의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1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의 신시장 어젠다화 2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콘텐츠 육성지원 3창조환경 조성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4콘텐츠 향유기회 확대 및 이용문화 개선의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콘텐츠강국이 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부는 차세대콘텐츠 IT 신기술에 의한 스마트 미디어 기 기와 스마트 콘텐츠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이 를 활용한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시장 선점 을 목표로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2011년에 차세대 콘텐츠 지원사업 은 2개 사업 분야, 6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세 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발달된 IT기반과 디지털콘텐츠 기술을 토대로 기존 오락 형 시장을 넘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융합형 콘텐츠시장 선점을 통하여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DC 생태계 조성 사업은 DC(Digital Content) 생태계 조 성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의 견실한 유통환경을 구축하고 콘텐츠의 신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 확대로 콘텐츠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2)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1 가상현실 콘텐츠 지원사업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콘텐츠는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으로 생성한 특정의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로 시장 선도적인 가 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고 상용화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을 목표 로 하고 있다. 2010년 가상현실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신규 콘텐츠시장 창출을 목표로 첫째, 가상현실콘텐츠사업지원 에서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가상현실 프로젝트 지정공모와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자유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가상현실 활성화 방안 연구 에서는 국내외 가상현실 관련 산업, 시장 등의 조사를 통한 육성 방안 마련 및 신규 유망사업 발굴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에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신규 스마트콘텐츠를 발굴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목 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기기 기반 신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를 지원하였다. 2008~2011년 가상현실 콘텐츠 지원사업 의 총 지원금은 99억 7,700만 원이고 과제 수는 총 19개(연평균 4.75개)로 과제 1개당 평균 5억 2,511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상세계 콘텐츠 지원사업 가상세계콘텐츠는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인간이 상상한 세계(판타지월드)나 현실의 396 세계 속의 문화강국 39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1 공간을 재현한 가상공간(미러월드)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대체하는 아바타를 사용하여 다수 의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콘텐츠로 교육 관광 등 가상세계와 연계된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가상세계 콘텐츠나 공공수요 창출이 가능한 타 산업 분야 연계 가상세계콘텐츠 분 야를 제작 지원한다. 2010년 가상세계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민간 분야의 정보 이용과 수익모델 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통하여 국내 가상세계산업의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민간 분야 정보 활용을 통한 국내외 신수요 창출 을 위한 가상세계 선도 서비스 발굴 에서는 교육, 관광 등 공공, 민간 정보 활용을 통한 공공분 야 수요와 결합된 수익모델 창출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능한 가상세계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2011년에는 가상세계를 활 용한 신규 스마트콘텐츠를 발굴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사업내용으로 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기기 기반 소셜네트워크형 가상세계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2010년 사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2011년에는 스마트콘텐츠 관련 행사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2011년에 는 2010년까지와는 달리 과제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 하고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사업 형태를 전환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10년에 이어 스마트콘텐츠 어워드&컨퍼런스 2011 을 개최하였고 컨 퍼런스, 어워드, 투자피칭, 스마트기기 전시 등의 행사를 가졌다. 둘째, 스마트콘텐츠 애로기술 및 인프라 지원, 스마트콘텐츠 사업화 지원, 스마트콘텐츠 전문인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 하여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지원하였다. 2008~2011년까지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사업(2011년 모바일콘텐츠산업 활성화) 의 총 지원금은 62억 8,400만 원이고 2008~2010년까지 과제 수는 총 45개(연평균 15개)로 과제 1개 당 6,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에는 스마트콘텐츠 어워드&컨퍼런스 2011 과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총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3 CG프로젝트 지원사업 컴퓨터그래픽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지원사업은 글로벌시장 진출과 국내시장의 내수 확대 를 위하여 CG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작지원 공모사 업을 실시하였다. 해외 CG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국외의 제작사에 의하여 기 획 제작되며 국내 CG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최첨단 CG기술이 적용되어 산업 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CG산업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크게 CG 프로젝트 지원사업 과 마케팅 지원사업 을 추진하였다. CG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는 첫째, 국 내외 영화 방송관련 CG프로젝트 제작지원, 둘째, 특수영상관련 CG제작지원사업을 전개하 였다. 마케팅 지원사업에서는 첫째, 연속사업으로서 미국(AFM) 및 아시아 시장(홍콩필름마 트) 대상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 지원 과 할리우드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2) DC 생태계 조성 2 뉴미디어연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DC 가치사슬연계 강화사업) 콘텐츠, SW 솔루션, 단말기가 연계되고 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신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콘텐츠 사업모델을 발굴,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뉴미디어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은 지난 2008~2009년 DC가치사슬연계 강화사업이라 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콘텐츠/SW 솔루션/기기가 연계된 디지털생태계 가치사 슬 기반의 신규 콘텐츠 서비스 모델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신규시장 진출 및 기 업 간 상생모델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2011년에는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의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명도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 사업으로 바꾸었다. 사 업으로는 첫째, 차세대콘텐츠 분야 대 중소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 지원 에서 스마트기 기,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제반 서비스, 3D 입체영상, 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과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둘째,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과 협력 을 통하여 스마트기 기와 유통 서비스, 콘텐츠 제작관련 산업계가 참여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스마트 기반의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하여 선도적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3 3D 콘텐츠산업 육성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된 국고 지원사업으로 공공시범 및 선도콘텐츠 발굴 의 일환으로 3D 3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39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2 콘텐츠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강( 江 )을 주제로 한 3D 입체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을 지원하였다. 특히 한국의 강에 대한 형성과정, 자연생태, 인 근지역 문화유산 등의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1년 3D 콘텐츠산업 육성 의 총 지원금은 9억 3,000만 원이고 총 4부작의 3D 다큐멘터리 가 제작된 가운데 한강의 강 형성과정 1개, 동 식물 자연생태 2개, 인간과 문화유산 1개 작품 으로 구성되었다. 차세대 콘텐츠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액 (단위: 백만 원, N=175) 사업 구분 성과발생년도 협약년도 합계 2, , , ,546 가상현실 콘텐츠 지원사업 2, ,424 13,424 소계 - 142, , ,970 2,009-9,302 8,092 17,394 가상세계 콘텐츠 지원사업 2, ,824 24,824 소계 - 9,302 32,916 42,218 2,009-6,362 6,703 13,066 CG프로젝트 지원사업 2, ,251 48,251 소계 - 6,362 54,954 61,317 2, , , , ,373 양방향 인터랙티브 2,009-92, , ,197 융합콘텐츠 사업 2, ,993 56,993 소계 142, , , ,563 2,008 12,133 7,956 13,391 33,481 모바일콘텐츠 2,009-83,251 90, ,696 제작지원사업 2, ,119 11,119 소계 12,133 91, , ,298 2, , , , ,452 뉴미디어연계 2,009-95,386 84, ,118 콘텐츠지원사업 2, , ,231 소계 133, , , ,802 합계 288, ,082 1,156,742 2,171,171 사업 참여 당해연도 이후부터 반영, 기업의 총 매출액 집계(기준: 사업 참여년도) 각 사업별 기업이 1회(1차년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차기년도의 매출실적에서는 중복 제거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차세대 콘텐츠 지원사업 성과분석 최종보고서 3. 스마트콘텐츠 기반 조성 (1) 스마트콘텐츠의 중요성 스마트콘텐츠의 정의는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라는 광의의 정의와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하여 스마트기기에 적합하 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라는 협의의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스마트기기 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스마트콘텐츠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에는 PC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기기들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를 소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스마트콘텐츠의 정의로 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스마트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로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기기는 스마트폰이 며, 향후 태블릿 PC와 스마트 TV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확 산됨에 따라 스마트콘텐츠시장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스마 트콘텐츠 글로벌시장의 매출액은 매년 30~50% 가량 가파르게 성장하여 2015년에는 250억 달 러에서 3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규모 또한 2011년 기준 매출액 1조 4,989억 원 그리고 2014년 기준 2조 9,3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모바일게임센터 유치 및 운영 2010년 국내 게임시장규모는 7조 4,3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2.9% 성장 한 규모로 게임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모바일게임은 전년대비 21.5% 성장을 보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게임의 규모 또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게임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모바일게임 인프라 조성 및 글로벌시장에서 수 출 경쟁력이 높은 우수 모바일게임 기업을 육성하여 미래 모바일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 적으로 모바일게임센터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2011년 설립된 모바일게임센터의 주요 기능으 로는 첫째, 모바일게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기반 게임과 연계한 신규 게임시장 창출 추 진 둘째, 기존의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와 연계하여 게임 인프라 및 네트워킹을 확보한 국제적으 로 경쟁력 있는 게임 클러스터 운영 셋째, 역량 있는 중 소형 게임 사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하 여 입주 공간 지원, 경영 지원, 기술 지원, 자금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여 원스톱 통합 지 원서비스 제공 넷째, 수출 상담, 마케팅 상담, 번역 지원, 현지화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이 있다. 40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0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3 (3) 모바일게임 퍼블리싱(PP: Public Publishing)사업 모바일 콘텐츠는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와 같은 모바일 오픈마켓 형성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 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간 과열 경쟁 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도태될 우려가 커졌으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 소형 게임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 외로의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작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싱사업의 예산은 43억 원이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모 바일게임센터와 PP 공동수행기관이 함께 수행한다. PP 공동수행기관은 개발 전문성, 퍼블리 싱 기획력 및 실적이 우수한 퍼블리싱 게임사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된다. 한국콘텐츠진흥 원의 모바일게임센터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민간에서 하여오던 퍼블리셔 역할과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사무소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 경영, 지식재산권 등 업체를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PP 공동수행기관은 제작된 게임의 품질관리, 번역 지원, 마케팅, 현지화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PP사업 지원을 받게 될 게임의 선정 심사, 지원규모 결정, 실적 평가 등을 담당하는 PP 운영위원회가 있다. (4)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컨퍼런스 스마트콘텐츠 어워드&컨퍼런스 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 관하는 행사로 급변하는 스마트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스마트콘텐츠 전문 가들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국내외 스마트콘텐츠 제작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2011년 6회째를 맞은 스마트콘텐츠 어워드&컨퍼런스 의 행사명은 2010년까지는 모바일 콘텐츠 컨퍼런스&어워드 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스마트콘텐츠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2011년 명칭을 변경하 게 되었다.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제3장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제1절 미디어산업 지원체계 정비 1.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 시장, 산업, 이용자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미디어 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미디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의 능동적 변화를 요구하여 왔 다. 이러한 정책 환경 상황 속에서 지난 5년간 미디어산업 관련 정책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장의 투 명성 확보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보호,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성 구현 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들이 병행 추진된 것이다. 우선 신문산업에 있어서는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산업 핵심역량 강화 및 공공성 구현 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세부 추진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다. 특 히 관련 법령의 제 개정(신문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법 등) 및 미디어 지원기관의 통합 출범(한국언론진흥재단, )을 통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조 4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0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4 성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4개월이라는 긴 호흡을 갖고서 신문산업 위기극복 대토론회 (2010.2~6) 가 개최되어 수많은 실천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그러한 결과물로서 신문활용교 육(NIE) 기본계획,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잡지진흥 5개년 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서 언론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디 지털뉴스 공용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시스템 개발도 이루어져 많은 언론사들의 호응을 얻기 도 하였다. ABC제도 및 독자권익보호(고충처리인 제도 등) 사업들 역시 정착 제도화되었다. 2008년 새 정부의 출범은 방송통신, 미디어 융합을 기회로 우리 방송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 로 성장시킬 기회의 시기였다. 새 정부의 방송영상진흥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융합을 성 공적으로 이끌고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와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비 전하에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고품질 콘텐츠를 창작, 유통하고 이용자인 국민 모두는 고품질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무료공익 콘텐츠를 쉽게 향유하도록 하여 융합의 혜택이 신규사업자 뿐 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산업환경을 만드는데 진흥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졌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하에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창작자의 창의력을 보호하고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이 지속성장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영상산업을 선진국가 수준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영상진흥 5개년 계획 등 산업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제작지원, 제작인프라 구축(HD 드라마타운 등), 수출지원 그리고 인력양성 정책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급속한 디지털 정보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인쇄매체의 경쟁력 약화라 는 악조건 속에서도 출판 인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 다. 전문화 특성화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을 분법하여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과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을 제정하였다(2008년). 그리고 전자출판산업 육성방 안 (2010년)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2012년)을 처음 수립하였다. 또한 산업계의 여망을 적극 반영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개편에 의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 (2012.7)하여 미래 출판산업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우수도서 제작 지원, 건전 한 유통질서 확립 및 서점의 문화센터 기능 확보 지원, 출판 한류 개화를 위한 다면적인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으로 출판산업이 문화산업 전반의 원천산업이자 국민 지식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패러다임 속에서 향후에도 출판이 산업 과 문화 라는 두 가지 핵 심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고, 국가 지식문화산업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조 성 노력과 출판시장 확대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진흥정책 개발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수요 확대(독서진흥) 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언론 관련법 개정 및 진흥기구 정비가 추진되었다. 2008년부터 신문법(당시 신문 등의 기능보장과 자유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으로 칭함) 대체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신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신문 방송 겸영 제한적 허용, 신문발전기금의 효율성 제고, 뉴스서비스제공자(포털뉴 스) 개념의 신설 등이었다. 신문법 개정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신문 등의 기능보장과 자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008년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었 고,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법의 일반법화 또는 폐지 및 신문법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서도 논란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입 법 시도도 증가하여 신문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논의 또한 활발하였다. 그 결과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신설, 뉴스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을 위한 지원, 신문 읽기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이 신문법에 일부 포함되었 다. 2009년 7월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인터넷뉴 스서비스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신문진흥을 위한 기구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이 신문법 에 규정되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6년 6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언론중재법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들 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언 론사 닷컴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언론보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 가 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 매체 를 조정 중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밖에 법률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취지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40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0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5 개정된 언론중재법은 포털, IPTV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조정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켰 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 청구 등 알림표시 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언론중 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서면이나 구술 외에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위원회의 조정 중재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중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조정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2002년에 제정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이 2008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법 개정으로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간행물 2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간행물 제 출 의무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 였다. 그동안 예산 행정상 낭비를 초래하고 출판계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출판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보다 친산 업적으로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법률을 문화 예술진흥법 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그 업무 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 로까지 확대하였다. 동시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또한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출판진흥기구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를 마련하였고,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제 폐지 및 의견문의제 도입, 전자출판물 정가제 구체적 적용, 출판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 발전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였다. (4)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2007년 제정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기구로 구성하도록 한 인 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를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증진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9년에 폐지하였다. 3.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 정비 (1) 한국 언론진흥재단 통합 출범 전통 언론매체인 신문의 위기는 신문업계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신문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다. 따라서 신문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외부 조력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과거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차원에서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였고, 민간영역에서는 한국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이 담당하였다. 언론재단은 연구조 사와 미디어교육 및 언론인교육 등을, 유통원은 공동배달 등을 각각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이 러한 다원화된 형태의 지원은 업무와 예산의 중복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언론지원사 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언론지원기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다. 신문지원기구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8년부터 4개 기관을 통합하는 안에서부터 다 양한 조합의 통합 방안들을 검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2009년 7월 개정된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제외한 3개 기관 통합이 명시되었다. 지역신문발전 위원회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 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 을 발족하였고 2010년 1월 언론진흥재단 설립을 목표로 활동 을 개시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2월 1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개시하였다. 언론진흥재단은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신문법의 입법 취지를 토대로 미디어산업의 지속성 장 기반 구축 및 국민의 여론다양성 확보 를 미션으로 하고,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전 문 진흥기관 을 재단의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식 축사를 통하여 언론 산업은 미 래 지식 기반 사회의 중심이자 신성장 동력 이라면서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은 변화와 혁 신을 통하여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여 나가야 한다. 고 주문하였다. 특히 언론진흥 재단은 언론 진흥과 선진화를 지원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면서 우리 언론이 그 소명을 다하 고 국민들 속에서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다하여 지원하여 주길 바란다. 고 당 부하였다. 40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0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6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글로벌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출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판산업 육성정책의 종합적 인 추진, 시대 변화에 따른 심의기능의 효율적 개편을 위하여 기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특 수법인(1원장, 1위원회, 1사무처장, 1실 2본부 1국 8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편 ( 출범)하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출판산 업 해외진출 지원, 전자출판 육성 지원, 제작 및 유통지원 등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선진화, 출판수요 진작, 간행물 유해성 심의 등 출판산업 진흥 발전을 종합 기능을 수행하여 출판산업 의 인프라 구축과 장기 발전을 위한 진흥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조에 의거, 제3기 중장기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에서는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기별 및 단계별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 지역신문 지원제도 단계별 전략 단계별 전략 주요내용 지역신문 지원정책 및 제도 도입 제1기 도입기 우선지원방식 및 지원기준의 확립 (2005~2007) 지역신문 기초적 생산기반 조성 4.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미래준비 제2기 (2008~2010) 안정기 지역신문 지원제도 정착 및 안정 건전한 우선지원대상 선별 지역신문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1)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는 2010년 신문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언론계와 학계를 포함한 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신문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신문의 미래를 위하여 언론과 학계, 정부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위기극 복 전략을 마련하여 보자는 취지였다. 대토론회는 신문의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신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문현안을 둘러싼 신 문업계 광고주 언론유관단체 간 합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토론회를 통하여 신문현안 에 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향후 신문현안 협의체 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였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2011~201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 )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통하여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3 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초 6년 한시법이었으나 2010년 6월 시한이 연장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게 되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6년 연장됨에 따라,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제 지원정책의 발전 및 도약 제3기 발전기 기금사업 및 지원방식 개선 (2011~2013) 지역신문의 자립적 기반 구축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완성 제4기 완성기 상생적인 지원제도의 운영 (2014~2016) 지역신문 자립적인 자생력 완성 (3) 신문활용교육(NIE) 기본계획(2011~2013) 1990년대 처음 도입된 신문활용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효과를 발휘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체계적인 교재와 프로그램 부재, NIE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 여 공식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NIE 발전의 주축이 되어야 할 신문사들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실시된 창의 적 체험활동에 신문이 주요 자원으로서 부각되고,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주말 학습공백이 우려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NIE가 활용되면서 사회적 차원의 NI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여건 변화와 NIE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는 2011년 4월 신문활용교육(NIE) 기본계획(2011~2013) 을 마련하게 되었다. (4) 잡지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잡지는 전통적으로 신문, TV, 라디오와 함께 대표적인 4대 매체로 분류되는 공공성 있는 언론이었다. 그러나 잡지산업은 디지털화, 광고 수입의 감소, 판매부수의 감소, 매출 하락 등 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독자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40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0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7 을 타개하고, 잡지 발행 육성을 통한 여론의 다양성과 국민의 문화생활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8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 이 제정되었고, 이어 2011년 4월에 는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이하 계획 )이 수립 발표되었다. 계획은 잡지산 업 진흥을 통한 창조문화사회 구현 을 목표로 4개 과제와 16개 세부사업안이 마련되었다. 잡 지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잡지 콘텐츠 품질 제고와 디지털화 지원, 유통구조 개선, 미 래독자 발굴, 한류잡지 발굴 및 번역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 정이다.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산업을 성숙단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이라 하겠다.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정책목표 20개 중점과제 1-1 디지털방송 콤플렉스 조성 1 디지털융합시대 1-2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송영상콘텐츠 인프라 구축 1-3 디지털 방송영상 C-마켓 플레이스 구축 1-4 방송 창의력 개발 센터 및 고용지원 랩 구축 2-1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멀티 킬러 콘텐츠 제작체계 구축 2-2 독립제작사의 제작기반 조성 및 자생력 강화 2 디지털 신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2-3 디지털 시대, 포스트 한류 정착 제작 유통 활성화 2-4 방송한류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 확대 2-5 국제방송 홍보를 통한 C-Korea 브랜드 파워 제고 1 2 잡지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 잡지콘텐츠 품질 제고 및 디지털화 지원 4대 과제 16개 세부사업 1-1. 잡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1-2. 창의인재 발굴 및 실무인력 전문화 1-3. 교육인프라 현대화 지원 1-4. 잡지산업 실태조사 및 연구 2-1. U-Magazine 플랫폼 구축 2-2. 편집 제작시스템 현대화 지원 2-3. 기획취재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4. 잡지시상제도 지원 2-5.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및 보급 확대 2-6. 고( 古 )잡지 디지털화 지원 3 국가브랜드 콘텐츠, 드라마 산업의 경쟁력 강화 4 방송영상산업구조 선진화 5 디지털 문화복지 증진 3-1 글로벌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3-2 특수촬영 및 부가 비지니스사업 지원 3-3 한국예술종합학교 TV 드라마과 신설 3-4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4-1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영상산업진흥법 제정 4-2 방송영상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4-3 글로벌 복합 미디어그룹 육성 지원 5-1 공공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시스템 구축 5-2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3 디지털 방송영상 리터러시 교육 및 소외계층 지원 5-4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3-1. 유통구조 선진화 유통구조 개선 3-2. 잡지광고 활성화 3 및 독자 저변확대 3-3. 미래독자 발굴 확대 지원 3-4. 잡지후원제도 및 소외계층 지원 글로벌 4-1.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4 경쟁력 강화 4-2. 한류잡지 발굴 및 번역 지원 (5)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2008~2012) 정부는 2008년 7월 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08~2012) (이하 계획 )을 수립 하였다. 제2차 진흥계획(2003년~2007년)이 방송영상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 을 비전으로 추진되었다면 제3차 진흥계획은 2012년 디지털 방송영상 강국 빅6 진입 을 목표로 하였다. 문 화체육관광부는 이 계획을 통하여 글로벌 문화경제의 시대에 콘텐츠 산업의 꽃이며 한류콘텐 츠의 핵심 주체인 방송영상산업을 나라를 키우는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방송영상산업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방송영상 (6)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2009년 방송법개정으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가시화되어 방송콘텐츠산업 구조 정비의 필 요성이 커진 가운데 제도정비를 포함하여 방송영상산업의 산업구조와 제작시스템을 개선하 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정책이 2010년 6월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발표되었다. 방송콘텐츠산업의 기형적 외주구조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심화되어 산업 전반의 투자 위 축과 제작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정책 과제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 대비 공정거래환경 조성 을 제시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정책은 다채널 환경에 적합한 방송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하청형 방송콘 텐츠 제작시스템을 선진화하여 한국형 스튜디오 제작방식을 활성화하는 정책방향을 갖고 3 대 정책과제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4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1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8 (7) 전자출판 활성화 기반 구축(2010.4) 미래 성장동력인 전자출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전자 출판 정책연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관련업계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2010년 4월에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육성방안에서는 글로벌 지식출판 선도국가로 도약한 다는 비전과 전자출판을 통한 출판산업 동반상승을 목표로 국내 전자출판산업 기반 구축, 콘 텐츠 창작 및 공급 기반 확충,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전자출판 기술 혁신 및 표준화, 디 지털 독서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1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주요 관계기관, 업 계가 참여하는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 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각 부처 표준화 관련 정책 을 연계하는 등 전자출판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자출판 납본 인증시스템 구 축 및 온라인 전자출판물(e-Book)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2004년)에 이어, 2009년부터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운영 및 1인 전자출판 창업을 지원하여 연간 시설 이용실적이 3,000여 건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연 500여 명 수료),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전 개최, 해외도서전 참여 지원, 양질의 전자책을 출판사에서 손 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하여주는 전자책 제작변환 솔루션 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는 등 전자출 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왔다. (8)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9년 TF를 구성, 인쇄문화산업 육성 방안 을 수립하여 인쇄문화산업 발전 과정과 국내외 인쇄문화산업의 현황을 조망하고 당면 과 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2012년에는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를 비전으로, 친환경 고 품질 인쇄 육성을 중심으로 한 5대 전략과제와 17대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책과제 및 추진체계(Scheme) 산업환경 대응전략 정책과제별 주요 사업 프로그램 출판시장 침체, 매체 경쟁력 약화, 인프라 미흡 1. 출판 수요창출 및 유통 선진화 도서 수요 증대 지원 소외계층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 대중매체의 책 정보 제공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출판 유통질서 확립 2.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정책 수립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우수도서 선정/보급 지원 동서양 고전 번역출판 지원 국내 발간 외국어도서(한국학) 출판 지원 계획 조정 수요창출 등 산업발전 기반 강화 급속한 디지털 패러다임 디지털 출판생태계 조성 기업의 출판메세나 활성화 지역 출판산업 육성 3.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확보 전자출판 시장 유통질서 확립 독자 중심의 전자책 생태계 조성 및 수요확대 전자출판 관련 제도개선 정책 집행 콘트롤타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출판수출지원센터 등 글로벌 출판환경, 한류 붐 4.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 출판수출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저작권 지원 협력 수출 지원, 번역 지원 강화 외수시장 창출 해외교류 활성화(도서전 활용/해외진출 전략화) 출판산업계/단체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독서관련 기관/단체 5.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출판 전문인력 양성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출판문화산업 지원기능 강화 제2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디어산업 품질 개선 (9)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글로벌 출판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출판문화 활성화를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산업환경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추진 전략으로 한 5대 정책과제와 23개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하여 출판 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을 2012년 9월 발표하였다. 1.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1) ABC 제도의 정착과 선진화 한국에서 ABC 제도는 1980년대 활발한 논의를 거쳐 1989년 ABC협회가 창립되면서 도입 되었다. 광고주 학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동과 지지가 있었지만 ABC 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문산업 및 광고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ABC 제도가 부 41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1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09 각되면서 2009년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 선 배정한다. 의 조항을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신설하였다( ). 이로서 대부분의 신문 및 잡지가 ABC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한국ABC협회의 실사에 점진적으로 참 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280여 회원에 지나지 않던 한국ABC협회의 회원 수는 2010년 2월 기 준으로 1,000여 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1,200여 개 회원이 참여하는 등 ABC 제도에 참여하는 신문과 잡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여론과 법 제도적 보완에 힘 입어 ABC협회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부수공사를 시작하였다. 2010년 일간신문 136개사 의 공사보고서 발간, 2011년 153개 일간신문의 발행 발송 유료부수 공사보고서 발표, 400 개 주간신문 공사보고서 및 321개 잡지 전문지 공사보고서를 각각 발간하였다. 2010년에는 IFABC(국제ABC연맹)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회원국들 사이에서 연구대상 이 될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2) 디지털뉴스 저작권 보호 및 뉴스 유료화 추진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매개로 한 뉴스유통과 뉴스이용이 활성화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콘텐츠의 무단복제 및 이용이 언론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유통이 확산되면서 디지털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유료사업 환경조성을 위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충되는 언론 사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장조절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는 2006년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복제 전송권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 한국언론진흥 재단(구 한국언론재단)을 지정하였다. 뉴스저작권신탁사업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을 기 반으로 한 디지털뉴스 유통체계에 대한 정비와 이용환경 개선이 제도적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 게 되었다. 여타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단지 저작권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뉴스저작권신탁사업은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구 한국언론재단)과 뉴스 저작권자협회가 공동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디지털뉴스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콘텐츠 유료시장 확대를 위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 호와 유료 사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대상을 정부를 비롯한 공 공영역에서 출발하여 이후 민간영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뉴스저작권사업 개요 뉴스공급 언론사 (저작권자) 뉴스 콘텐츠 생산 저작권료 (3) 신문유통체계 효율화 뉴스 수집 및 이용실태 상시 모니터링 뉴스상품 기획, 개발, 공급 신문 공동배달사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할 필요성과 신문유통지원사업의 다 각화를 통한 신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문유통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22개 직영공동배달센터를 모두 폐쇄하였고 신 문법 개정에 따라 간행물 배달사업도 정리하였다. 2011년에는 신문사와 독자에게 좀 더 실질 적인 지원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문수송 및 우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신문수송 지원 사업은 신문사가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한계지역에 신문 수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계지역 주 민의 정보접근권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문우송 지원사업은 우편으로 신문을 구독 하는 도서 산간 지역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신문사를 통하여 우편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수송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른 것 이다. 2012년부터는 신규 공동배달센터의 개설을 종료하고 기존 공동배달센터의 운영개선 작 업에 주력하면서 수송 및 우송 지원 등 유통사업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불법 이용 사례 적발 시정 조치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 신탁기관) 뉴스 이용 방문 설명 및 계약 체결 뉴스 저작권 준수 교육 홍보 뉴스판매 이용료 이용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정부는 현업, 학계, 지원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를 통하여 종합적 개선방 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저작권 귀속, 제작비 분담 비율, 수 익 배분의 세부적인 기준 등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확대에도 불구, 주먹구구식의 외주제작프로그램에 대한 41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1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0 인정과 편법적 제도 운영으로 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는 진단이 이루어 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와 협의를 통하여 방송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단계별 추진방안 고도화 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외주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 이와 함께 제작현장의 문제점인 임금체불 해소와 제작비 정상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 었다. 정부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보조출연자, 제작 서점 등 민간부분 RFID 시스템 도입 확산 공공도서관 연계 및 일반도서관 적용 스태프 등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연료 등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방송 사-드라마제작사협회 간 외주제작참여자 보호방안 합의 를 도출하였다( ). (5) 간접광고제도 개선 제작현장에서 제기되는 만성적인 제작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광고제도 개선도 추 진되었다. 간접광고의 법제화(방송법령 개정, )로 방송사가 음성적으로 진행되어오던 RIFD적용 출판물류시스템 추진 공공도서관 연계 추진 공공도서관 연계 확산 (2008~2011) 출판물류사 연계 구축 (2008~2011)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 간 간접광고 수익배분방안 등 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송법령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서 를 체결 (2011.7)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판매되는 간접광고의 매출액을 5:5로 배분하는 내 용의 방송3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간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RIFD표준화 방안 마련 RIFD기반 출판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을 통한 성과 측정 출판물류 RFID 테스트베드 운영 선진사례 연구 조사 공공도서관 연계 기반 구축 공공도서관 RIFD 시스템 구축 지원 RFID 태그 부착 지원 출판산업 RFID 표준안의 업계 확산 출판물류시스템에 RIFD 적용 서점단위 시범 적용 출판산업 RFID 표준안 업계 확산 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방송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고지를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하는 동시에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 송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화뿐 아니라 저널리즘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6) 출판유통구조 혁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류의 구조 개선 및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 업무에 전자태그 (RFID)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사업 을 2005년 부터 시작하여,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2008년부터 100여 개 공공도서관의 RFID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 생산과 유통, 이용은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의 품질 제 고를 목표로 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은 전반적인 저널리즘의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복잡하여 짐에 따라 인터넷신문도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한 생존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하여 종이신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터넷신 문들에게 멀티미디어 취재장비, 웹 서버, 웹 보안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운영에 필요 2. 미디어산업 역량 강화 한 각종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왔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인터넷신문들이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용 인프라 형태로 광고관리시스템, 공용 미디어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1) 디지털뉴스 공용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식의 웹서버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문산업을 비롯한 뉴스미디어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개별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 강 41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1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1 (2) 디지털뉴스 표준(NewsML) 제정 및 확산 새로운 플랫폼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언론사들은 자사가 생산한 기사를 온라인, 포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통하여 유통시켜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신문사 간 디지털뉴스 형식이 각기 달라서 매번 양자 간 조정을 걸쳐야 하였고 비효율 적이고 한정적인 뉴스의 활용만이 가능하였다. 이에 디지털뉴스 유통을 위한 인력,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뉴 스콘텐츠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자 정부는 디지털뉴스 표준화사업 및 표준화 확산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뉴스 ML(Markup Language)은 국제 표준 뉴스포맷으로 뉴스 관련 정보의 규격화를 통하여 뉴스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스 ML사업은 국제 표준 뉴스 포맷의 신문 제작 편집 DB 유통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정부는 제작사들이 우수한 기획력과 제작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제작 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작사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하여오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크게 제작비 지원, 포맷개발 지원, 그리고 방 송영상 콘텐츠 창작기반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동안 제작지원사업으로 지원된 프로 그램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총 247편이며, 이중 국내방송 프로그 램 수가 182개, 해외수출 프로그램 수가 32개에 이르고 있다. 사전 제작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쪽대본, 밤샘촬영 등 무리한 제작 스케줄로 인 하여 연기자 스태프 등은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에 사전제작 강화를 위한 제작지원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독립제작사 대상 제작지원의 경우 방송사의 방영권 확보 가 없이도 실험적 창의적인 방송콘텐츠라면 제작지원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하였다. 미니 시리즈의 경우 방영 전에 50% 이상을 제작하게 하여 쪽대본, 밤샘촬영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 지원은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포맷 제작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부터 시작한 포맷지원사업으로 포맷바이 블 제작에 19작품, 포맷 국제 공동제작에 7작품 그리고 신규 포맷 개발에 9작품이 지원되었다.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대학생들의 창작의 욕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방송콘텐츠 창작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방송창작 콘텐츠 를 12편 지원하였다. 또한 방송대본 DB구축사업은 2011년까지 인쇄대본(문자 DB), 육필원 고(그림 DB) 등 3만 1,904권을 DB로 구축하여 후진 작가들이 기존 작품들을 참고할 수 있는 창작인프라를 구축하였다. (4)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지원 방송환경이 융합, 스마트화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방송시장(디지털 전 환)에 대비하고 콘텐츠산업 관련 집적시설을 조성하여,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정부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1,172억 원, 1,036억 원을 투 입하여 총 2,208억 원 규모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 702m 2, 연면적 5만 5 만 6,492m 2, 지하 4층, 지상 20층 제작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은 교통의 요지이며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고품질 대작 드라마 촬 영에 필요한 1,000평 이상의 대형 스튜디오가 구비된 드라마 특화 제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다. 2009년 1월 드라마산업진흥을 위한 종합포럼 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한 정책으 로 구체화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83억 원이 투입된다. HD 드라마 타운은 부지면적 6만 6,115m 2, 건축연면적 3만 7,156m 2 규모로 주요 시설로 스튜 디오 시설(1,500/1,000/500평), 특수세트 스튜디오, 미술센터 등이 조성된다. 이와 더불어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사업도 추진되었다. 독립제작사는 사업규모가 영 세하여 별도의 제작 시설 장비를 개별 사업자들이 구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2009년 에는 SD종합 편집실을 HD로 전환하였고 2010년에는 SD 스튜디오 부조정실을 HD로 전환 하였고 비선형 편집시스템 1식을 새로 구축하였다. 2011년에도 방송회관에 구축된 스튜디오 를 HD로 전환하고 편집시스템을 비선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지속되어 독립제작사 종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HD 시설, 장비를 이용하여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5)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방송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융합, 스마트 환경으로 급속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콘텐츠 수 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작기술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끊임없이 창작인력 육성이 요구 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지역방송사나 케이블 TV, 독 립제작사 등은 자체 연수 조직과 교육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이므로 디지털 방 송제작/기술 직무연수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41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1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2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은 창작역량을 갖춘 현장실무 전문 드라마 프로듀서 양성을 통하여 드라마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드라마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에는 41명, 2011년에는 37명이 수료하여 제 작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제작을 위한 사이버 온라인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방송 제작교육의 지역교육격차 해소, 학계 교육 기반 확충, 현업인 교육기회 제공 등 방송영상인력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2007년 수료인원 3,302명에서 2011년에는 9,170명으로 늘어나 수혜자가 크게 늘어났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획, 제작, 비즈니스까지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의 미래형 영상콘텐츠 제작 기술과 고도의 창작역량을 갖춘 산업계 맞 춤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방송영상기술전문가 스쿨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VFX(Visual effect), 모션 그래픽 등 융합미디어 제작기술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매년 60여명의 청년리 더를 양성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은 디지털 영상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립제작사의 제작 및 마케팅 핵심 전문인력(디렉터)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02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하여 매년 제작디렉터 과정(주 5일, 10개월)에서 40여 명, 마케팅 디렉터 과정(주 5일, 10개 월) 10여 명의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방송기초교양부터 제작기초, 제 작 마케팅 실무, 현장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유일의 출판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의 총 68만 5814m 2 (20만 7,000평)의 규모에 달하는 2단계 사업지구 조성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국제 출판 인쇄 영 상 정보 비즈니스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5년에 파주출판도시가 모두 완공되면 국내 출판산업의 혁신 기지로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출판의 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아 울러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도서 공용DB 구축 및 제공서비스를 기반으로 출판사, 유통사, 서점, 도서관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 성화할 계획이며, 주요 유통사, 공공도서관, 유관업체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POD출판 등 출판유통 관련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갈 방침이다. (7)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출판은 한 나라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체화된 출판물을 생산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지식 창조산업이므로 출판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을 위한 관건이다. 따라 서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출판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출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12~2016) 과 인쇄문화산 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은 출판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확고한 도서정가제의 정착과 출판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서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이 필요하다. 서점이 단순한 출판 상품의 중개자로서가 아니라 소 통하는 미래형 서점이자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대안적 역할 모델과 함께 수익성 강화를 위 하여 인터넷 서점들과 공존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출판물 의 세계시장 진출은 출판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의 발전 및 세계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를 출판과 접목시킨 출판 한류 를 체계화하고, 국제 경쟁력이 입증된 아동서 등은 전략적인 수출 지원을 통하여 구미권에 진출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출판사의 양서 출판 의욕 고취와 범국민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도서(우수 교 양도서, 우수 학술도서)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였다. 선정된 우수 학술도서는 예산 범위 내에 서 구입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해외문화원 등에 배포하였고, 우수 교양도서는 소외계층의 문화 양극화 해소 및 독서 접근권 신장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 도서 벽지 교육기관,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병영도서관,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에 배포하여 국민들의 지식 접근 권을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3. 미디어산업 글로벌화 지원 (1) 방송콘텐츠 수출 지원 새 정부 들어 방송콘텐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억 7,135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10년 1억 8,470만 달러, 2011년 2억 2,237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규모 확대 측면 외에 도 지속적인 방송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드라마로 편중된 방송콘텐츠 수출 장르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 최근 들어서는 다큐멘터리 수출이 2008년 52만 달러에서 2011년 145만 달러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장르 다각화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출증대와 수출장르 다각화를 위하여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권역별 주요 견본시에 42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2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3 방송콘텐츠 수출입 추이(2008~2011) (단위: 천 달러)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구분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171, , , , 수입액 149, , , , 한국공동관을 운영하여 국내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 제작(현지어 자막제작, 더빙, 음향분리 등) 지원 등을 통하여 해외수출이 어려운 중소 방송콘 텐츠업체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한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에서도 BCWW(서울), BCM(부산) 등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업체들의 수출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견본시를 통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 데 해외 견본시 참가지원사업의 경우 2008년 수출실적이 4,299만 달러에서 2011년 7,714만 달 러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BCWW(서울)의 경우도 2008년 수출실적이 2,700만 달러에서2011 년 2,955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제4장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2) 출판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국내외 국제도서전의 개최 및 참가, 국내 출판물의 해외 보급 지원 및 활발한 국제교 류를 통하여 우리 출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 도서의 해외출판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출판사를 대상으로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 지 원, 출판섭외 지원, 해외 번역출판 지원, 해외출판 마케팅 행사 지원 등 해외 출판 전 과정에 대 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례적으로 한국도서의 현황과 소개를 위하여 계간지와 온라인 웹진 뉴스레터를 격주 로 해외출판 관계자들에게 발송하여 저작권 수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도 서 소개 포털사이트(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국내 출 판계를 위한 해외 출판시장 정보 웹진(OPIA, Overseas Publication Information Access) 운 영은 국내외 실무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제1절 강력한 저작권제도로 무역 1조 시대를 견인 1. 저작권정책의 기조 노무현정부 시절의 저작권 환경은 콘텐츠산업의 미래 잠재력과 국민적 창작열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높은 불법복제율과 낮은 저작권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자의 낮은 저작권 인식은 불법저작물의 소비로 이어져 창작자는 물론 합법적인 서비스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한류 열풍에 힘 입어 동남아 지역을 시장으로 저작권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나 현지의 불법유통과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인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하여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건강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을 실천세부과제로 정하고 불법저작물 단속체계화, 저작권교육 및 홍보의 확대,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 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42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2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4 2. 주요 저작권 보호 활동 (1) 저작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관리 저작권이 문화 발전의 유인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저작권 보호는 단지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선결과제로 논의되게 되었다. 특히 문 화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저작권 보호가 가져오는 실익은 매우 크다. 이에 정부는 매년 선택과 집중 이라는 원칙 하에 저작권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저작권특별사 법경찰제도 를 강화하였고,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반복 침해자의 온라인 계정정지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온상인 웹하드 업체를 정비하기 위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웹하드 등록제 를 도입하였다. (2)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강화 2008년 6월까지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한하여 당시 정보 통신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2008년 6월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시행)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저작물 불법복제 단속까지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본격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 되게 되었다. 이로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이 없던 행정단속의 한계를 극복하 여 모든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단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 부 산 광주 대전의 4곳에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였고, 2011년 7월 15일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로 저작권특별 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 건수는 2008년 11명에서 2009년 312명, 2010년 539명, 2011년 1,115명 2012년 1,80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기획수사 를 통한 범죄수익금 몰수 추징금도 2009년 21억 1,650만 원, 2010년 39억 7,000만 원, 2011년 8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3) 온라인 계정정지명령제도 도입 정부는 2009년 4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불법 복제물의 삭제, 침해자에 대한 경고, 침해자의 계정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 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시정권고제도 를 도입하였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상의 계정정지명령은 다른 외국에 서 추진 또는 시행되고 있는 소위 삼진 아웃제 와는 달리 인터넷망 접속계정 자체를 정지시키 는 것이 아니라 침해에 이용된 특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계정만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 에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한 첫해인 2009년에는 3만 5,345건의 시정 권고를 하였고, 2010년 8만 5,085건, 2011년 10만 7,724건, 2012년에는 25만 39건의 시정권고 를 하였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점차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일반 네 티즌들이 참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2011년에 국민 오픈모니터링제도 를 시범운영하였다. (4) 웹하드 등록제 도입 불법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이 저작권 침해물의 온라인 유통에 가담하여도 저작권법상으로 는 해당 사업체를 폐쇄할 수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신고만으로 부가통신사업을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하여 2011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소위 웹하드 등록제 를 도입하였다. 웹하드 등록 제는 웹하드 P2P업체 등과 같은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를 전기통 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로 규정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 자본금 3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 장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저작권 침해에의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통신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웹하드 등록제는 합법적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42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2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5 3.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건) (1)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운영 정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합법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류 진출 및 시장 확대 지역에 해외 저작권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침해대응과 구제조치 지원, 현지 합법유통 환경의 조성, 국제 저작권 정책 협력 강화 등과 같은 중점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여왔다 200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합법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해외저작권 지키 100 미 프로젝트 를 추진하여왔다. 2006년 4월 중국 베이징, 2007년 5월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 터(Copyright Center)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요 한류 지역에 대한 보호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중국 상하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을 파견하고, 2011년 12월 필리핀 마닐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라, 2012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우리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시 장 진흥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여왔다. (건) (2) 현지 침해 대응 지원과 합법 유통환경 조성 정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하여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나 침해 200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하여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시 법률지원 등 일련의 구제조치를 진행하여왔다. 2008년 이래 매년 약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는 해외 법률상담 건수는 2012년 573건으 0 로 최근의 신한류 열풍에 맞춰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이 늘고 현지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저작권센터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현지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한국 콘텐 츠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행정처벌 신청 등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 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40건의 구제조치를 지원하였으며, 불법음원사이트, 불법 IP TV 서버, 한국 동영상 불법유통 사이트 벌금 부과 등 실질적인 침해대응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한 침해대응 조치와 함께 중국 내 불법저작물 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국판권보호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주요 한국콘텐 또한 권리자 단체의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와 해외 침해 공동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상파 방송3사, 게임 음악 등 각 분야 콘텐츠업체들과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를 2010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해외 에서 실시한 유통실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현지 배급업자에 대한 수권관계 를 확인하며 현지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츠 침해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영화 아저씨, 드라마 미우나 고우 나 등 17개 작품(200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총 1만 1,145개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조치하 였다. 2012년에는 영화, 드라마는 물론 사진, 만화, 서적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였다. 42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2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6 (3) 중국 내 권리인증을 통한 이용계약 활성화와 침해 구제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에 대한 확인 업무를 하는 유일한 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자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하여 주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TV 드라마 등을 중국 내에서 배급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 내용 을 중국판권보호중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권리확인 증빙 서류다. 한국 작품의 경우 베이징저작권센터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 2009년에는 제1회 한일 저작권 포럼 을 개최, 일본과의 정례적인 저작권 학술 교류를 시작 하였으며, 2010년 인터폴과 IP 범죄 교육 공동 세미나 개최, 2011년 필리핀 지식재산청과의 세미나 개최 등 매년 협력 대상 국가와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국가 간 교류협력과 더불어 2007년부터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WIPO STUDY VISI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동남아 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등이 이를 통하여 한 국의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제도의 전수와 함께 한국에 대한 우호 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콘텐츠 업계의 중국 진출과 권리 보호,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베이징저작권센터를 통한 우리 저작물의 권리인증 및 라이선스 정보 확인 작품 부수는 해당 4. 보호기술 선진화 및 불법복제 차단 업무를 시작한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총 8,879건의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 인증이 이루어 졌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SNS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불법 복제물이 순식 권리인증업무 처리 현황 간에 대량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에 효과적으 (부) , 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신속한 조기차단이 필요한데 법 제도적 대응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기술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저작권 범죄 수 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실을 설치 운용하였다. (2)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개발(R&D)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6월에 저작권기 술 R&D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10월에 민간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70여 개 의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동년 12월에는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협의체 의견수렴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주요 우리 저작물 진출 지역에서의 저작권 관련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활동을 벌여 왔다. 정부는 2008년 9월 제1회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를 통하여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수준의 학 술행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 태국에 한정돼 있던 저작권 교류 국가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확대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네 및 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1년 3월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기술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스마트폰 앱 저작권보호, e-book DRM 호환, 저작권 침해예방 및 점검 SW,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2012 년까지 총 177억 원의 저작권 기술 R&D 예산을 확보하여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 츠 탐지 기술 개발 과제 등의 8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트워크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42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2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7 (3)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4 조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는 기술 업체별로 관련 기술이 상이할 뿐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OSP(웹하드 등)가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하였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OSP 업체는 법에 명시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 간 충돌이 가중되자, 기술업체가 보유한 기술에 대 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 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년 현재 3개의 필터링 업체의 기술이 성능평가를 통과하여 70여 개의 OSP에 적용되어 있다. (4) 디지털 증거자료분석실 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기하기 위하 여 2010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디지털 증거자료분석실을 설치하였다. 디지털 증거자료분석실은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Digital Copyright Forensics) 기술을 이용 하여 디지털 저작권 범죄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자료분석실은 저작권 위반혐의가 있는 P2P나 웹하드 등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및 웹소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증 거 자료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와 헤비업로더의 IP 및 계정정보를 분석하여 수사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 합법저작물을 포함한 전체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008년 22.3%에서 2009년 21.6%, 2010년 19.2%, 2011년 18.8%로 매년 1% 내외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프트웨어 부분의 국제적 조직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이하 BSA라 함) 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 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2008년 43%, 2009년 41%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 40%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09년부터는 계속 세계 평균복제율보다 낮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불법복제 규모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2년 5월에 발표 한 2012 스페셜 301조 보고서 를 통하여 2011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여 4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정책과 성 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약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 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K팝과 같은 한류확산과 함께 저작권 선진국으로 발전하 여 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해외 언론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1년 8월 영국의 유명 주간 경 제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작권침해방지법을 보 유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 끌어내는 등 여러 긍정적인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불법복제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5)불법복제의 강력한 차단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의 전개, 지속적인 저작권교육과 홍보의 실시, 첨 단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의 노력의 결과로 불법복제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 불법복제 동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수 내지 지표는 아직 개 발되지 않았지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연 차 보고서 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는 2008년 9,659 억 원에서, 2009년 8,784억 원, 2010년 5,101억 원, 2011년 4,220억 원으로 매년 10% 내외 비율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08년 2조 4,234 억 원, 2009년 2조 2,497억 원, 2010년 2조 1,172억 원, 2011년 2조 4,987억 원으로 다소 변동 구분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불법복제 시장규모 9,659 8,784 5,101 4,220 합법시장 침해규모 24,234 22,497 21,172 24,987 잠재적 합법시장규모 108, , , ,140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22.3% 21.6% 19.2% 18.8% (2) 소프트웨어 분야 한국 43% 41% 40% 40% 불법복제율 세계 41% 43% 42% 42% 아시아 61% 59% 60% 60% 불법복제 피해액(한국) 6억 2,200만 달러 5억 7,500만 달러 7억 2,200만 달러 8억 1,500만 달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43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3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8 제2절 생활 속 저작권교육 강화 1. 저작권교육 강화 저작자가 존중받고 양질의 저작물이 원활하게 유통, 소비되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 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나 IT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는 의식제고를 위한 저작권교육과 홍보활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다. 저작권교육 강화사업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부분과 교육콘텐츠 및 인프라 를 강화하는 부분의 2가지 방면으로 전개되었다. 교육과정 운영은 다시 침해예방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교육으로 나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5만 507명을 교육하였다. 저작권 인 프라 구축 관련,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이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원격교육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 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각종 캠페인과 국민 참여형 공모전 등 대회 개최를 통하여 생활밀착 형 저작권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하여 일반인의 저작권 의식 선진화를 이끌었다. 2. 침해예방 교육과정 운영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어린 시절부터 저작권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저작권 존중 문화를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 체험교실 과 저작권 연구 학교 를 운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 는 사람들이 다시 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을 실시하였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특별활동 시간(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일정 시간 의 저작권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 은 학생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 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7년 수도권 소재 20개 교실을 시작으로 2008년 79개 교실, 2009년 117개 교실, 2010년에 는 전국 198개 교실로 점차 확대 운영하다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1년에는 전국 99개 교실로 축소 운영하였으며, 2012년 100개 교실을 운영하였다. 저작권 연구학교는 초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교육 방법 및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일반화 된 저작권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수도권 15개교(총 1만 2,050 명)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 23개교(총 1만 8,441명)로 확대 운영하 였다. 2009년에는 전국 10개 시 도 27개교(총 2만 2,680명), 2010년에는 전국 15개 시 도 50 개교(총 4만 2,923명), 2011년에는 43개교(총 3만 6,120명), 2012년에는 39개교(총 3만 2,760 명)를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저작권교육은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 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학교나 시 도 교육연수원 등 공공 분야의 저 작권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등 특정 분야의 저작권교육 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창작 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대상으 로 세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권리자로 부터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폐해를 막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저작 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이하 저작권 지킴이 연수 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저작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 분을 하는 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검 찰청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운영 현황 구분 합계 성인 - 9,551 3,335 3,473 3,020 19,379 교육의뢰 건수 미성년자 소계 171 9,883 3,390 3,555 3,123 20,122 성인 - 7,492 3,397 2,581 2,760 16,230 교육이수 인원 미성년자 소계 161 7,812 3,444 2,657 2,856 1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3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19 한편 청소년은 초범인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고소 장 각하제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동 제 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3년 2월까지 매년 1년씩 연장 운영하고 있다. 3.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현장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하는 저작권 아카데미,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원연수 교육 그 리고 신진 저작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저작권 청년강사 육성교육 을 실시하였다.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 관련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는 물론 저작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체계적인 입문자과정으로 2008년 178명, 2009년 182명, 2010년 69명, 2011년 61명, 2012년 85명의 저작권 실무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저작권 아카데미는 저작권산업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으로 분야별 현장 인력의 저작권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분야별 전문 단체,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법제 및 실무, 사례 위주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아카데미는 음악, 출판, 법무종사자, 방송, 사서, 공무원 등 10개 분야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 259명, 2009년 250명, 2010년 202 명, 2011년 287명, 2012년 215명의 실무종사자를 교육시켰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직무연수 는 교사가 먼저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 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6년 서울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오프라인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교원직무연수는 오프라인 교원직무연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외부 온라인 연 수기관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 수원 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초 중 고교 및 사회 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저작권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 효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저작권 청년강사를 양성하였는데, 대졸 미취업자를 선정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4.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교 과 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교과 서 내 저작권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교과과정 개편 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교과내용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교육과정이 개정(2011.8)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 적용되 는 초 중 고 도덕 과목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양상 분석 및 반영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물은 교과서 집필진 및 편집진에게 전달하고 있다. 저작권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어렵고 복잡한 분야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만 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보고 즐 길 수 있는 종합예술인 뮤지컬 을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수요에 부응하 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저작권 원격교육이 가능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2009년 구축하였다. 2010년에는 하드웨어 장비이중화, 사이트 UI 개편 등 원격교육연수원 인가에 필요한 시스 템 1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으로 공식 인 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교원과 일반인 등 학습 대상자별로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이원화를 추진하였고, 2012년 12월 원격평생교육원으로 인가 를 받았다. 5. 저작권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급속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저작 권 의식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 여왔다. 특히 과거 저작권 보호 만을 강조하던 일방적 계도성 홍보에서 진일보하여 저작권을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메시지와 정보 전달에 힘써 왔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각종 캠페인과 국민 참여형 공모전 과 같은 대회 개최,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와 같은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 활동을 통하여 일반인의 저작권 의식 선진화를 이끌었다.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활동은 정보 전파력이 큰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주로 전개되었다. 43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35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20 2008년 당시 인기프로그램인 SBS의 솔로몬의 선택 에 저작권 침해사례를 드라마 소재로 방 영한 바 있지만, 2009년 EBS를 통하여 청소년 저작권교육드라마를 제작 방영함으로써 본격 적인 미디어 홍보를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EBS채널을 통하여 초등학생과 연예인이 한 팀을 이루어 최종 퀴즈왕을 뽑는 형 식의 퀴즈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퀴즈프로그램 방송에 저작권 소재를 반영, 홍보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 한 지식 함양에 힘썼다. 노래를 통하여 저작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인기가수가 참여한 저작권 캠페인송 을 제작하여 가요프로그램에서 10주간 방영하고 관련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활용하였다. 2012년에는 Daum, NATE 등 주요 포털사와 함께 저작권36.5 캠페인과 저작권 SNS 기자 단(37명)을 운영하고 KBS, SBS, YTN 등 라디오 캠페인 등 일반인들의 주목도가 높은 매체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 선포식에서 매월 26일을 저작권 보호의 날 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의 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2009년 8월 행사를 강원도 속초시가 주최한 대한민국 음 악 대향연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 실시하였다. 2010년과 2011 년에도 매월 26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저작권 퀴즈, 저작권 보호 서명하기, 올바른 저작물 이용 실천 사례 공모 등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2011년 저작권 보호 온라 인 서명 캠페인에만 총 10만 7,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가수 팬클럽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스타 방위대 를 상 하반기 각 88명과 94명 을 선발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지키는 일이 곧 저작권 보호 실천임을 체험하게 하고, 저작권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총 200명의 스타 팬클럽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작권 하계 캠프가 진행되었다. 제3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1. 효율적 저작권 이용환경 구축 (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면서 음원 유통사업자와 같은 저작권 비즈니스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조건 등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를 손쉽게 찾고 이 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곳에 산재된 저작권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 루어지지 않아 사업자들이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권리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등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2) 통합 저작권 정보 수집 제공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개개의 저작물을 누구 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 번호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통합 저작권관리번호 (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 )를 개발하고 관련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2008년 77만 건이던 ICN 발급건수는 2011년에는 276 여만 건으로 늘어났고, 2012년 말 기준으로 749만 건의 발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통합 저작권정보는 ICN 외에도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로 구성되는데 크게 저작물 정보와 저 작(권)자 정보로 나누어지며, 저작물 정보는 다시 제목과 국내외 구분과 같은 공통 요소와 앨 범명, 도서명 등과 같은 각 저작물 장르별로 고유한 요소로 나누어진다. 통합 저작권정보의 정 보 수집 방식은 2007년 초기에는 엑셀파일 형태였으나 2012년 현재는 Open API 방식으로 개 선되어, 갱신되는 데이터를 자동 인식하여 상시 저작권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 계약 지원 권리자와 이용자간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이용내역 관리를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저작권 라이선스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이하 CLMS ) 을 개발하여 2008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43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37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21 CLMS는 2008년 음악의 전송분야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음악의 복제 공연 방송분야, 2010년에는 음악보상금(방송/공연), 뉴스의 이용허락, 2011년에는 어문분야의 보상금(도서 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전송권, 복제권 등의 이용허락계약서비스로 확대 구축하였다. (2)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활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을 가공, 재창조하는 방법이 발달하면서 고서나 절판도서와 같은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경제성이 재평가되고 있고, 이를 창조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2.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자유이용사이트( 구축하여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해외 사례에 비하여 부족한 (1) 공유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산업사회에서는 석유나 석탄이 핵심자원이었지만, 창조경제사회에서는 저작물과 같은 창 조자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창조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존저작물을 이용한 새 로운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만료 저작물 오픈소스SW 및 공공저작물 등 소위 공유저작물 을 창조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콘텐츠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자유이용사 이트를 구축하였고,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며, 정부를 비롯한 공 공기관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점이 많지만 지속적인 사업 범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13만 7,454건 의 저작물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2010년 66만여 건이었던 이용자 조회 수가 2012년에는 119 만 4,4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이용사이트 정보는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6,000여 건의 미술 저작물을 미술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전자책 오디오 북 제작 등에 사진과 어문저작물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웹( copyright.or.kr)을 통하여 자유이용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시공간적 제약 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유이용사이트를 한 차원 높게 확대 개편하여 공유저작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 는 포털서비스(가상은행)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외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가칭) 목표시스템 구성도 를 위한 관련 제도 조사 연구 를 통하여 해외 공유저작물 프로젝트(유로피아나)와 Open API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거래소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가칭) 공공 방식으로 연계하여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저작권 신탁기관 자유이용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만료 공공기관 (3)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누리 CC Korea 정부부처 및 소속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만료저작물 수집 관리 저작권 권리 처리 가이드 저작물 기증 자유지성 2.0 포럼 운영 기증 CCL 고아 개인이용자 민간기업 오픈소스SW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 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를 들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SW의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오픈소스 SW라고 하여서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픈소스SW개발자가 정한 조 연계 건(라이선스)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 구텐베르크 등 해외공유저작물 관리기관 그러나 많은 SW개발자와 IT업체들은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 유와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오픈소스SW를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향후 저작 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8년 하반기 43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39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22 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오픈소스SW의 올바른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여왔다. 오픈소스SW DB 구축은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는 총 82종,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정보는 총 7,800만 건이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 분석 검사시스템(CodeEye)은 200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에 정식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오픈소스 DB 정보와 CodeEye 이용 서비스는 OLIS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사업을 통하여 중소 SW개발업체 등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 분석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자사의 SW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4)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콘텐츠 개발의 핵 심적인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등의 공공저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에 대한 활용 수요는 지난 2008년 41.7%에서 2010년 51.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권을 집중 관 리하는 신탁관리단체를 두는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자들 과 민간의 공공저작물 관리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공기관 실무자들은 그동안 공공저작권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 보유 저작권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개념을 비롯 하여 공공저작물 판단 기준, 민간에의 이용허락 시 약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공 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국민이나 콘텐츠 비즈니즈사업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자 유로운 이용 범위를 손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의 일환으로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하고 각 부처 및 공공 기관에 적극 보급하고 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의 표준화로 권리처리의 편의성을 제 공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의 간소화로 활용도를 높였다.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공공기관 스스로 대상 저작물을 선별하고 이용조건을 선 택하여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면 되고, 이용자는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정하여진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공공누리 웹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적용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31개 기관 66만여 건의 저작물에 공공 누리가 부착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공공저작권 신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 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위임하여 대외적인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종합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저작권에 대 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저작권 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 렵고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이용허락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는 200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탁관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공공문 화콘텐츠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1년 6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주체 가 변경되고 신탁 대상도 일반 공공저작물로 확대되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22개 기관 18만 7,000여 건의 저작물이 신탁되어 있다. (5)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저작권법은 기술발전의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작권의 이용관계는 기술발전에 많은 영향 을 받는다. 기술발전과 이를 규율하는 규범 정립 사이에는 입법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 권을 둘러싼 모든 현안 문제들을 법규범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저작물의 유통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 영역보다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의 필 요성이 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저작 권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콘텐츠산업의 활 성화를 기하여 위하여 2009년 9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본 협의체(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대표 각 1인, 공익 대표 2인)와 실 44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4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23 무협의체,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의체는 의사 결정협의기구로서 의제별 과제에 대한 최종 합의 및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협의체는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여 본 협의체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며,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실무협의체에서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연구를 진 행하였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안건은 1년간의 논의 끝에 본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1 년에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개 발하여 서비스하였다. 또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을 결성하 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포럼은 수집 나눔 분과, 제도기반조성 분과, 사회적 협업 분과의 3개 분과를 두었다. 2011년 12월 개최된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계속 논의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을 의결하여 산업계에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4년 연속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2009년 4월, 우리나라는 20년간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우 하루 8시간의 저작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 에서 탈피하여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 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를 도입하였다. 저작권 게 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89년 이후 매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교육원을 개 4월 30일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 를 작성하여 세계 각 소하고 저작권 청년강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회 취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 발표한다. 동 보고서 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택 모니 는 각 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 터링 제도 를 도입하여 온라인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있 국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보 다. 18년 가까이 다리가 불편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출 복조치 등 지속적인 통상압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던 40대 가정주부가 남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우리나라는 20년간 우선감시대 들처럼 직장을 얻어 힘을 얻었다는 소감을 듣고 가슴이 뭉 상국(9회) 또는 감시대상국(10회) 으로 분류되어 불법 클하기도 하였다. 복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2011년 8월 20일, 영국 Economist 紙 는 우리나라를 가 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 장 강력한 불법복제물 단속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과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후 한 자국 문화콘텐츠 수출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 미FTA, 한 EU FTA 등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등 지속적 가로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음반시장이 확대되고 해외 음반 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사들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하기도 까지 4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였다. 4년 전 지재권 불법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 저작권법제 정비, 문화체 우리나라가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육관광부로의 저작권 보호 일원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것이다. 도입하여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노력 등이 세계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등에서 보듯 세계로 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 뻗어가는 한류와 문화산업을 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저작 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에서 우리 정 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가 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IFPI(국제음반산업연 고 있다. 맹), MPA(미국영화협회) 등 관련 업계 및 해외 대사관 등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 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의 는 저작권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저작자의 창작 열 지 및 노력을 적극 홍보한 것도 주효하였다. 정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한류와 문화 콘텐츠 이러한 저작권 보호 정책이 마냥 순탄하였던 것만은 아 산업의 융성과 재도약, 그리고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 니었다.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일반 이용자들 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 업 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여 이들이 겪는 정 - 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신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비영리 목적의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 44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43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224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관광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국제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국민과 함께 하는 강변 문화관광

225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방한 외래객 수 증가 (단위 : %) 구분 외래객 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외래객 수 전년 대비 증감률 ,752, ,890, 제1장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818, ,817, ,022, ,797, ,155, ,794, ,448, (추정) 11,133, ~2007 연평균 증가율 ~2012 연평균 증가율 12.7 자료: 한국관광공사 방한 외래객 수 증가 추이 (천 명) 10,000 9,795 11,133 8,798 제1절 외래관광객 1,000만 명의 꿈 실현 1. 방한 외래객 수 증가 8,000 6,000 4,753 5,818 6,023 6,155 6,448 6,891 7,818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3~2007년 중에는 7.9%였으나, 2008~2012 년에는 12.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는 세계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외래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9년부터는 매년 두 자리 수의 비약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결과 2011년 979만 5,000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2년 에는 우리나라 인바운드 통계 사상 처음으로 외래객 1,110만 명을 돌파하였다.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수입도 급증하였다. 2003~2007년 기간 중 관광수입은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약 50~6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한국 관광공사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적극적 프로모션에 힘입어 한류 및 쇼핑관광객이 급증함으로 써 90억 달러 대에 진입하였다. 2010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2012년에는 14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4, (추정) 관광수입 증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관광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 , , , , , , , , (추정) 14, ~2007 연평균 증가율 ~2012 연평균 증가율 9.7 자료: 한국관광공사 44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4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26 관광수입 증가 추이(2003~2012) (백만 달러) 16,000 14, ,397 12,000 9, , , ,000 5, , , , , , (추정) 2. 주요 인바운드 시장별 증가 추이 방한 외래객 국적별 비중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필리핀,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내관광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1) 핵심 시장 일본과 중국은 각각 우리나라 전체 외래객의 32% 및 25%를 차지하는 제1 및 제2 인바운드 시장이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3~2007년 기간 동안 평균 5.5%를 기록한 반 면, 2008~2011년간에는 11.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전년대비 28.4% 증가하여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328만 9,000명의 일본인이 방한한 것 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중국 방한관광객 수 증가 (단위: 명, %) 일본 중국 구분 방문객 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방문객 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802, , ,443, , ,440, , ,338, , ,235, ,068, ,378, ,167, ,053, ,342, ,023, ,875, ,289, ,220, (추정치) 3,517, ,836,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의 10대 인바운드 시장(2012) 일본 중국 방한관광객 수 증가 추이(2003~2011) (만 명) (만 명) 일본 중국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태국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자료: 한국관광공사(2012년도 추정치) 세계 속의 문화강국 44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27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경우 2003~2007년 기간 중에는 평균 20.2% 증가하였으나 2008~2011년 기간에는 23.9%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2010년에는 39.7%의 큰 증가세 를 나타내었으며 2011년에는 약 222만 명의 중국인이 방한함으로써 한중 수교사상 처음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은 2003~2007년 연평균 증가율이 5.3%였으나 2008~2011년에는 9.1%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16.8%와 10.4%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며 10만 명이 넘는 싱가포르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11년 방한 싱가포르인 관광객 수는 약 12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다. (2) 신흥시장 우리나라 인바운드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신흥시장으로 부각되 었다. 국적별로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태국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3~2007년 17.0%에서 2008~2011년 24.4%로 크게 증가 하였다. 특히 2010년에 전년 대비 36.5% 증가하며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30만 9,000명의 태국인 관광객이 방한하였다. 말레이시아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3~2007년 기간 중 2.2%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2008~2011년에는 23.1%로 급증하였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1.9%와 37.5%의 증가율을 보이며 15만 명 이상의 말레이시아인이 한국을 찾았다. 동남아시아 방한관광객 수 증가 추이(2003~2011) (천 명)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방한관광객 수 (단위: 명, %)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구분 방문객 수 전년 대비 증감률 방문객 수 전년 대비 방문객 수 전년 대비 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정치) 386, , ,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 2008년부터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2012년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정부의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마케팅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이 큰 기여를 하였다. 1.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이명박정부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 MICE, 크루즈, 한류 공연 등 우리나라의 강점분야를 관광과 연계하여 전략프로그램으로 육 성하였다. (1) 의료관광 우리나라의 의료수지와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와 관광분야를 융합한 의료관광 45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5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28 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2009년 5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의료관광은 체류기간과 지출비용이 일반 관광객에 비하여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바, 이명 박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등 기반제도 구축을 통하 여 우리나라가 태국 및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지역 의료관광 허브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메디컬 콜센터 분쟁사무국 설치,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의료 신뢰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한국의료 대표 브 랜드인 Medical Korea-Smart Care 를 개발하고, 안전하고 높은 임상수준, 합리적 진료비용 (Safety, High Quality, Reasonable Price) 의 기치 하에 목표시장별로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2011년 말 기준 총 2,091개소 등록업체 중 1,383개소(유실적 875개 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010년 대비 49.5% 증가 한 12만 2,297명을 기록하였다. 국적별 주요 실적은 미국(27.0%), 일본(22.1%), 중국(18.9%), 러시아(9.5%), 몽골(3.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총 진료수익은 1,809억 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2010년 대비 75.3%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의료관광 관련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첫째,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둘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셋째,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MICE관광 MICE(Meeting, Incentives, Conference or Convention, Exhibition)는 일반 관광산업보 다 수익성이 더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MICE관광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MICE시장으로의 진출이 상대적 으로 늦었지만, MICE를 제17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정 부와 업계의 노력에 의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2010), UNWTO 세계관광기구 경주총회(2011),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2012) 등과 같은 대형 국제회의를 연속적으로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함으 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차원의 행사 외에도 2012 부산 국 제라이온스 클럽 세계대회,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 총회 등 민간 부문의 대형회의도 유치하 여, 세계 5위의 MICE 국가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의 MICE관광 관련 주요 지원정책은 첫째, MICE산업 시설인프라 확장, 둘째, MICE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셋째, MICE 참가자 비자 편의 개선, 넷째, MICE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다. (3) 크루즈 관광 크루즈 관광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세계 크루즈 시장의 80%를 차 지하고 있는 3대 크루즈 선사인 Carnival Corporation & PLC, Royal Caribbean Cruise, Star Cruise Group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입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항 및 준 모항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 수 (단위 : 개수, 명, %) 구분 입항 수 입국객 수 36,809 69,454 76, , ,183 입국객 수 증가율 자료: 한국관광공사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항만기반시설의 확충도 지속 추진하였다. 부산에는 동삼동에 크루즈 전용부두와 전용터미널이 건립( , 8만 톤급)되어 운영 중이며, 2014년까지 부산 북항 재개발을 통하여 15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가 완공될 예정이다. 제주도에는 크루즈 전 용부두 1선석(8만 톤급)이 2011년 10월 완공되었으며, 여수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맞추어 8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하였다. 현재 갑문을 통하여 입항 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인천에는 2014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외 크루즈 입항 항구로는 평택, 울산, 동해, 속초, 목포, 통영항 등이 있다. 크루즈 관광산업은 각 항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상당하다. 기항지에서의 쇼핑, 관광지 방문 등의 관광소비와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등의 항비 수입, 그리고 선박 운영관련 서비스, 연료, 물품, 식자재 구매 등을 통한 국내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크루즈 관광객 1인당 국내 소비액은 2009년 125달러에서 2010년 350달러, 2011년 427달러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지역별 항만공 4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5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29 사, 관광공사, 크루즈 선사, 크루즈 전문여행사, 해운사 등 크루즈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크루 즈관광 협의회ʼ 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통하여 마케팅사업 외에도 인프라 구축, 수용 태세 개선 등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협력을 진행하여왔다. 한국관광공사가 추 진하는 크루즈관광 활성화 마케팅사업으로는 크루즈 전문 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Cruise Shipping Miami, All Asia Cruise Convention 등), 주요 크루즈 선사 관계자 및 언론 초청 팸 투어, 한국 크루즈관광 해외 설명회, 신규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홍보가 대표적이다. (4) 한류 공연관광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넌버벌(Non-Verbal) 공연 및 뮤지컬과 같 은 한국의 공연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K-POP 스타를 활용한 대형 이벤트에 세계 팬 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한류 공연관광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넌버벌 공연, 비보이 문 화 및 전통공연, 오페라, 뮤지컬 등의 기타 장르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연 이벤트 마케팅 트렌 드로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홍보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난타 및 점프 등 14 개의 넌버벌 작품과 연극, 뮤지컬 등 43개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Korea In Motion 은 관람권 통합 판매처 운영 및 통합마케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한국대표 공연관광축제로 발전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해외 관광객 11만 9,556명(4,525명 직접 유치)을 포함하여 총 19만 5,000여 명이 우리나라 공연을 관람하였다. 특히 R-16 Korea 세계 비보이 대회ʼ는 2011년 미 국,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서 세계 16개국 150여 명의 선수단 및 아티스트가 참가하여 팝핀, 락킹, 1:1 대회, 퍼포 먼스 및 크루 배틀, R-16 그라피티 전시회 등의 부대행사에 해외 관광객 2,396명을 포함한 5만 여 명이 참가 관람하였다. EURO VISION, KBS World TV, 유투브 등을 통하여 전 세계 120 여 개국에 방송되었으며, 온 오프라인 총 1,394억여 원(광고료환산) 가량의 홍보효과를 거두 는 등 세계 속에 한국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그 외에도 신규 공연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해외 홍보를 통한 해외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공 연기획사와 공동으로 해외로드쇼를 진행하였으며, 해외 개별관광객(FIT) 대상 공연관광 상품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 인근의 관광안내소와 호텔에 공연 가이드북과 공연 가이드맵 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를 통하여 2011년 및 2012년에는 외래 공연관광객을 각각 117만 명 및 150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해외마케팅 강화 이명박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온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더 욱 강화하여 추진해왔다. 2008년에는 일본 중국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광고 실시와 함께 인도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CNN, STAR-TV 등 13개 글로벌 팬매체(World Wide PAN)에 약 7,000여 회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TV 인쇄매체 이외에 옥외매체(OOH)와 인터넷 광고 등으 로 광고매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9년에는 특집프로그램(Branded Contents) 제작 방영을 통한 한국관광의 핵심정보 전 달, 개별관광객(FIT) 시장 성장에 따른 온라인 매체 비중 증대, 주력시장(일본, 중국 등) 집중 공략을 통한 외래객 800만 명 유치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배용준(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홍보 대사), 송승헌 등 시장별 선호 연예인을 활용한 스타마케팅으로 소비자 주목도 및 방한관광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2010년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폭발적인 증가를 기 록한 해로써,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광고 역시 온라인을 포함한 통합 커뮤니케이션(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관점에서 추진하였다. 즉, TV, 신문, 잡지, 옥외 및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가 영감이 시작하는 나라, 한국 이라는 통합된 컨셉 하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되 지역별로는 기( 氣 ), 흥( 興 ), 정( 情 )이라는 테마로 차별화되도록 해외 광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중국, 러시아 내 2차 시장 개척을 위 한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몽골, 브라질 등 잠재 시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다채널 미디어 및 현지 네트워크 등 전통적 마케팅 채널과 함께 SNS,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광고효과 극대화라는 목표 하에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위주의 기존 광고 형태를 탈피하고 신광고 기법인 인터랙티브(Interactive) 캠페인을 도 입하였다. 3. 입출국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이명박정부는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비자제도 역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방한관광의 잠재적 수요가 큰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비 45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5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0 자제도 개선 노력이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복수비자 발급대상 국가를 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에서 동남아 10개 국가, 자 원외교 대상 13개 국가를 추가하여 확대하였다. 또한 복수비자 발급대상자도 기업인, 국제회 의 참가자 등에서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한국취항 정기노선 임직원, 국제적 통용 신용카 드 소지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G-1비 자(90일~1년) 발급을 허용하였으며,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영사인터뷰를 생략 하는 등 입국절차를 개선하였다. 2009년에는 중국인 개별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 개별관광객의 비자발급 서류를 7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중국인 개별관광객 비자 발급요건 완화 - (개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또는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 직원, 우 수대학 졸업생 등 중산층까지 확대 동시에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도 최대 2종으로 제한 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 (현행)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비자 선택 범위가 협소하여, 입국 시 매번 공관을 방문하는 불편 초래 - (개선) 복수 단수 외, 더블비자를 신설하여 관광객의 방문 예정 횟수에 따른 비자 선택권 확대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가족 인정범위 확대 등 - (현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가족으로 인정, 제출서류 간소화 - (개선)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 청년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 (현행) 대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이 곤란하여 배낭여행, 수학여행, 단기 연수 등을 위한 입국 곤란 - (개선) 중국정부에서 정한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하여서는 재정능력 입증 면제, 재학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 개선 전(7가지) 개선 후(1~2가지) 1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신분증 포함) 현행과 동일 2 경제력 입증서류 일반인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최근(6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사본 중 한 - 자동차 부동산 가지 소유증명서 - 자동차 부동산 소유증명서, 소득 납세증명서 중 한 가지 - 은행잔고증명 등 중국 국내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는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사본만 제출 3 기타 제출서류 플래티늄 골드카드 회원(VIP) - 이력서, 재직증명서 - 은행발행 증명서 한 가지만 제출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외지 거주자 - 잠주증 원본 및 사본 - 잠주증(임시 거주증) 원본 및 사본 제출 (외지 호구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에는 중국인 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 이상의 중국인에 대하여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더블비자(2회 사용)제도 신설, 대학생 및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비자제도 개선을 단행하였다. 중산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 (현행) 학술회의 국제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교수 등 전문가, 골드카드 이상 소지자 등 최고 우수인재 또는 부유층에 대하여만 발급 단기종합(C-3) 단수비자 발급 간소화 - 재정능력 증명서류 원칙적으로 공관별 2-3종 1종 - 체류기간 90일 이내 공관장 재량 90일로 일괄적으로 적용 - 인센티브 관광 시 개별적 서류 요구 업체 신원보증으로 대체 - 대학생의 부모 재정능력 인정, 고위직 저명인사 서류생략 - 가족관광의 경우 유모 동반 시 고용인 신원보증 비자 발급 단기종합 더블비자 도입 -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회, 체류기간 90일 부여 - 제출서류 단수비자와 동일 단기종합 복수비자 확대 - OECD 국가 최근 2년 이내 2회 방문 최근 4년 이내 2회 -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기업체 대표 및 상장회사 관리직 추가 - 정부 및 공공기간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종사자, 주관자, 주요인사 등)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및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추가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득자, 연금 수령 55세 이상인 자 추가 - 외국국적 소유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 부모 추가 - 우리나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및 유명인 추가 45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5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1 - 국제기구 종사자 추가 가족단위 비자발급 확대 - 유효한 복수 비자를 소지한 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로 기준 정리 -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로 서류 갈음 제3절 관광객 수용태세의 선진화 1. 숙박여건 개선 이명박정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의 숙박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숙박만 족도를 높이고자 숙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1년에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단기종합(C-3) 단수비자 발급 간소화, 단기 종합 더블비자 도입, 단기종합 복수비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2012년 현재 비자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복수비자 발급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사증발급 범위 확대 - 3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대상 확대( 시행) (현행) 의사 대학 강사 연금대상자 등 중산층 대상 (개선)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가능성이 낮은 자 추가 - 사증 유효기간 확대( 시행) (현행) 최초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개선) 최초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 사증 심사기간 단축(공관별 특성 고려 시행) (현행) 개별관광, 단체관광 등 대부분 4일 이내 사증발급 (개선) 공관별로 단체관광,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간 단축 추진 - 사증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 (현행) 과거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자 중 체류실태가 건전한 경우에도 최초 한국방문자와 동일하게 신청서류 징구 (개선) 과거 의료관광사증으로 방문한 자 또는 복수사증발급 경력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모든 추가신청서류 제출면제 (현행) 개별관광의 경우 재산(신원)입증서류, 잠주증(거주증명서) 2종 징구 (개선) 잠주증 제출의무 폐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숙박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내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지원사업 및 우수 숙박시설 지정을 확대 하였다. 중저가 관광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관광호텔 체인 브랜드 베니 키아(BENIKEA) 는 2012년 현재 53개의 가맹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관광진흥법 개 정에 의한 중저가 우수숙박시설 지정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굿스테이(Goodstay) 는 2012년 기준 신규 127개소, 4,228실이 지정되었다. 2010년 서울지역 호텔객실 이용률이 약 90% 수준에 이르는 등 서울의 관광호텔객실 부족 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투자자에게 저렴하게 관광호텔 부지를 공 급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과 2011 년 관광의 경쟁력 강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중국관광 객 유치확대 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 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이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다. 또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특화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 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ʼ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일부 개 정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제도권 내의 숙박시설로 편입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숙박인프라로서 한옥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관광진흥법 에 관광편의시설 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한옥체험업으로 등록 된 업체는 546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 한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 부터 홍보 및 서비스 품질 개선사업으로 한옥스테이 를 추진하였다. 45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5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2 2. 관광불편서비스 개선 이명박정부는 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 시정함으로써 쾌적한 관 광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였 다.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피해사례들이 여전히 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현안별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콜밴 불법영업, 포장마차 택시 바가지요금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강력 단속하도록 하였 다. 서울시 관광특구협의회에 가격표시제 운영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광산업국장 주관 하 에 주요 관광특구협의회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업계 자정활동을 유도하였다. 또한 2012 다시 찾고 싶은 한국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였다.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저가 단체관광 중심의 쇼핑 강 요, 옵션 유도, 음식 숙박 불만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도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골든위크 및 노동절 등 일본과 중국의 장기연휴 기간에 방한 관광객이 크게 증 대한다는 판단 하에, 양국의 휴일기간 중 집중 방한하는 관광객의 불편요소 근절과 한국관광 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민관 합동 관광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관광 종합상황 반은 안내, 숙박, 음식, 쇼핑 등 분야별 관광수용태세를 매일 점검하고 외래관광객 동향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외래관광객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였다. 3. 쇼핑관광 지원 강화 최근 쇼핑관광에 대한 외래객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쇼핑점들의 강매 및 바 가지요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쇼핑 품질 제고와 선진 쇼핑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0년 12월 국내 최초로 우수 쇼핑점 인증제인 1st Premium Shopp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문가와 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은 쇼핑점의 상품특성, 가격정찰제, 매장 및 종사원 서비스 등의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병행하여 우수쇼핑점을 인증하였으 며, 시범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120개 우수 쇼핑점을 선정하였 다. 그리고 2011년에는 우수 쇼핑점 인증제 운영위원회에서 320개소에 대하여 인증을 결정하 였다. 또한 외래 관광객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면세가격으로 구매하여 쇼핑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물품구입 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하는 물품대금 지급 후 세관에 물품 반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출국 시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면세제도 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쇼핑관광의 진흥을 통하여 외화획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관광기념품ʼ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작품에 대하여 상품 개발 및 한국관광명품점 입점 알선, 각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을 지원하였다. 4. 안내서비스 개선 이명박정부는 안내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안내정보 제공 개선과 안내인력 확충 노력을 지 속적으로 하여오고 있다. 먼저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언 어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광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관광안내전화 1330 을 운영하였다 년 1330 콜센터의 안내건수는 20만 4,055건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에서는 전국 약 400곳 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관광안내원 대상 현장답사 및 온라인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관광안내원 역량강화를 통한 관광안내소 서비스 품질 표준화사업도 동반하여 시행 하였다. 또 관광안내원 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원 네트워크 시스템인 아이넷 (I-net) 을 도입하였다. 최근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부정확한 중국어 표기를 수 정한 다국어 표지판 설치 및 안내지도 보급을 확대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매뉴얼과 표준 디자인이 수록된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또한 해외 네티즌 대상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Tour2Korea. com을 Visitkorea.or.kr로 통합 개편하여 한국어와 외국어사이트를 통합한 일원화된 서비스 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콘텐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방한 외래객에 대한 안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제도 를 운 영하는 등 관광안내 인력의 자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 2009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 46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6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3 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무자 격 가이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 중국어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 족한 유자격 가이드 수급을 위하여 임시자격증 제도 실시,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정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 실시, 중국어권 추가 시험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왔다. 역대 정부 최초로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5. 음식서비스 개선 외래관광객의 음식점 메뉴판 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당 운영자들이 직접 외국어 메 뉴판을 온라인상에서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ʼ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800건의 온라인 메뉴판이 제작되었다. 또한 식당 현 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식명칭 1,700개(영 일 중)를 중심으로 음식메뉴 및 접객회화(한 중 일) 책자를 제작하여 지자체, 관련기관 업소에 배포하는 등 음식 명칭의 표준화사업을 추 진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인바운드 여행사 이용 단체식당 약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모니터링 조 사를 실시하여 음식서비스의 문제점 등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식당 모니터링을 통하여 올바 르고 다양한 식당 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함으로써 여행사의 식당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식당에 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외래관광객의 음식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 였다. 국내 최초로 음식전문 테마거리 스토리텔링 책자인 전국 음식테마거리 200선 을 제작 발 간하여 전국 지자체 및 여행업계에 배포함으로써 음식관광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국내외 유명 음식전문가 칼럼, 한식 추천식당 정보를 수록한 한식 커뮤니티 사이트 ( 영 일어) 도 개설하였다. 또 한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세계적 인 여행 가이드북인 미쉐린 그린가이드 한국편 발간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5월 불어판, 12월 영어판을 발간하였다. 역대 정부 최초로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 다. 2012년 11월 21일 역사적인 1,000만 명째 외래관광 객이(중국인 리팅팅, 예슈팡 모녀) 인천공항에 입국하였 다. 이는 관광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5년 6월, 부 산에 캐나다인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78년 100만 명, 2000년에는 500만 명 달성 이후 12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룬 매우 놀랄만한 성과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당초 목표치인 1,100만 명을 넘어 1,130만 명의 외래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을 주제로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 )와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관광사업성 과보고대회( )를 연속하여 이틀 동안 직접 주 재하였다. 제30차 국가경쟁력 강화회의는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중국인 저가관광 개선대책과 고 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방안 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동 회의는 손경식 위원장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 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격이 과거에 비하여 몰라보게 높아진 만큼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라는 양적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관광사업의 질적 도약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저가관 광을 벗어나서 MICE 의료 크루즈 공연 관광 등 관광 시장을 고급화하고, 관광수용태세 등 각종 문제점을 근본 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향후 많은 국제회의 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관광과 연계할 수 있 도록 MICE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 성과 보고대회 시 호텔, 음식, 택시, 관광안내원 등 관광업계 종사자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치하 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제주올레길 녹색관광, 모텔을 리 모델링한 외국인 관광숙박시설 등 우수 성과사례가 발표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현재 한국여행사에서 근무하는 프 랑스인,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대학생 미소국가대표 등의 소감발표도 있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내 관광 지역관광 활성화가 필요 하다. 지난 2012년 7월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끝장토 론이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었다. 소비활성화 를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국내관광 활성화방안 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 와 협력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들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 수요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중국관광객 비자제 도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 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정책은 양 적 성장에 치우치지 않고 질적 고도화와 함께 국내관광 활 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 안경모(대통령실 관광진흥비서관) 46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6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4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관광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추진 체계 및 주요 사업 제2장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를 설립하여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 였다. 위원회는 총 32개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 이 행 및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재단법인 내 설치하 여 운영하였다. 명예위원장에는 영부인이, 초대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산업특별위 원회 위원장인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이 맡았으며, 2009년 9월부터는 롯데그룹의 신 동빈 회장이 2대 위원장을 맡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이끌었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는 한국관광 고품격 선진화 및 관광브랜드 인지도 강화 비전 아 래 2012년 외래관광객 1,000만 명, 관광수입 130억 달러, 관광경쟁력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개요 제1절 관광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 비전 한국관광 고품격 선진화 및 관광브랜드 인지 강화 1. 추진 배경 및 의의 외래관광객 1,000만 명, 관광수입 130억 달러, 관광경쟁력 세계 20위권 2010~2012 한국방문의 해ʼ 캠페인은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조 기달성을 위한 특별 홍보마케팅 필요성과 취약한 한국관광 이미지,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낮 목표 만 명 100억 달러 만 명 (의지목표 1,000만 명) 115억 달러 ,100만 명 130억 달러 은 인식 및 관광업 종사자의 서비스마인드 부족 등 주변 경쟁국가에 비하여 낮은 관광객 수 용태세의 전략적 개선 필요성과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같은 주요 국제행사의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기본방향 지역관광 활성화 기존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한국관광공사(1994) 및 문화체육관광부(2001~2002) 등 공공부 한국관광 환경개선 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 부 및 관련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간추진위원회로서의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는 사업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간 연결고리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정부, 민간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가 상시 운영될 수 있는 환 기본방향 자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주제의 특별이벤트 개최 및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특별 홍보마케팅으로 외래관광객의 안정적 유치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전개 46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6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5 로 설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관광 활성화, 한국관광 환경개선의 3가지 기본방향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및 특별 홍보마케팅, 차별화된 주제의 특별이벤트 및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관 광업 종사자의 환대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통하여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시너지 창출, 지자체 공동사업 추진 을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류열풍의 전 세계적 확산, 국민 및 종사자의 환대의식 향상과 관광객 핵심접점 환경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2절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성과 1. 사업의 추진방향 2. 사업의 성과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는 대외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 배용준과 피겨선수 김연아, 걸그 룹 소녀시대,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각각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한국방문의 해 의 국내 외 홍보와 외래관광객의 방한 촉진, 대국민의 캠페인 등에 활용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분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첫째, 관광비수기를 활용한 쇼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지방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 한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사 업, 둘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별화된 주제의 특별이벤트 및 고품격 관광상품 개 발 사업, 셋째, 표적시장의 관광수요를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외 대형이벤트, 유관기관 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별 홍보마케팅 사업, 넷째, 관광경쟁력 취약분야인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을 위하여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환대의식 개선 광고제작 및 방영, 관광 접점 종 사자의 환대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첫째,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한류, 한국음식, 평화 등 차별화된 주제의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국관광의 저가이미지 개선하기 위하여 고품격 관광코스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방한상품의 다양화 및 방한시장 다변화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였다. 둘째, 한국 관광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 개함으로써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관광선진국으로의 진입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내외 특별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외래관광객의 안정적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넷째, 한국 관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을 국민 및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광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외래관광객의 방한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 하고 제공함으로써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유치 지원을 통 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매년 실시되는 지역방문의 해 사 업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방 방문을 유도하여 지방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1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그랜드 세일 2012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은 전통적인 관광비수기인 1월과 2월에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와 쇼핑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2년 1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52일 간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관광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약 2만 3,000개 업소가 참여(전년 대비 62%p 증가)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약 34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성과(전년 대비 185%p 증가)를 거두었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코리아 그랜드 세일 관련 방한 상품을 개발하여 약 2만 9,000여 명을 모객 하였다. 특히 2012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전년과 달리 다음 의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사업이 전개되었다. 첫째, 쇼핑 시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사은품, 상 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거점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는 점,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카드사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협조를 통한 조 기 홍보를 시행하였다는 점, 셋째, 한류스타 자선바자회를 통하여 수익의 다문화 가정 기부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였다는 점, 넷째,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 기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점, 다섯째, 외래 관광객 주요 쇼핑지 및 관광지역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강남북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점 등이다. 46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6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6 코리아 그랜드 세일 외국인 전용 무료셔틀버스 운행 구분 기간 지역 규모 매출(목표) 모객 기사화 구분 노선 탑승 인원 평균 탑승률 탑승객 만족도 ~ 2.29 서울, 부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77개 업체 22,861개 업소 345억 원 (130억 원) 29,220명 267건 (6억 원) 2012 서울 전주, 서울 부산 27,752명 (예측치) 75% 4.5/5점 ~2.28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 제주 57개 업체 14,051개 업소 121억 원 (100억 원) 29,000명 281건 (6억 9,000만 원) 2011 서울 전주, 서울 경주(1~12월) 서울 부산(3~12월) 27,820명 74% 4.5/5점 2010 서울 전주, 서울 경주, 부산 경주(6~12월) 13,119명 53% 4.4/5점 매출액 산정 기준: 코리아그랜드세일 쿠폰을 이용한 실제 구매액 모객: 한국관광공사, 국적항공사 협력 탑승객 국적별 분포: 중화권(32%), 일본(29%), 동남아(19%), 유럽(8%), 북미(7%), 기타(5%) 원 모어 나잇 프로모션(One-More-Night Promotion) 웰컴이벤트 한국방문의 해 원년을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접점인 국제공항에서 한국을 찾은 외 래 관광객을 따뜻하게 반기는 웰컴이벤트를 실시하여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인지도와 외 래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개최되는 메가이벤트와 연계한 웰 컴이벤트를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다(웰컴키트 제공, 체 험 이벤트, 경품 이벤트, 즉석사진촬영 이벤트 등 실시). 2012년: 총 2만 930명(2012 코리아그랜드세일, 새해맞이 입국환영 이벤트, 핵안보정상회의, 국적 항공사 연계, UNEP, SKAL, 여수엑스포 등) 2011년: 총 2만 9,359명(2012 코리아그랜드세일, 새해맞이 입국환영 이벤트, F1 코리아그랑프리, 대구세계육 상선수권대회, 서울썸머세일,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외래입국객 900만 명 달성 기념행사, UNWTO 등) 2010년: 총 2만 7,000명(새해맞이 입국환영 이벤트, 서울그랜드세일 연계, F1코리아그랑프리, 골든위크 등) 원 모어 나잇 프로모션(One-More-Night Promotion)은 관광비수기 타개 및 외래 관광객의 지방 체류기간 연장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FIT 관 광객이 해당 호텔에서 3박 또는 4박 숙박을 할 경우 1박을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기준 13개 지역 50개의 특급호텔이 숙박 프로모션사업에 참여하고 있 고, 2010년 총 2,730박, 2011년 총 3,011박을 이용하였다. 개별여행객(FIT) 대상 열차운임 할인 프로모션 방문위는 개별관광객(FIT)의 지역 이동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코레일 및 코레일관광개발과 공동으로 KTX 및 한류관광열차 운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KTX: 전 구간 운임 최대 30% 할인, 약 3,900명 이용( ~ ) 한류관광열차: 운임 10% 할인, 3,466명 이용( ~ ) 외국인 전용 무료셔틀버스 운행 서울에 집중되는 외래 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의해 위원회에서 FIT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경주, 서울 전주,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무료셔 틀버스를 매일 1회 운영(월요일 제외)하여 약 2만 7,800명(2011년)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 방관광을 다녀갔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는 탑승객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만족도, 지역 숙박이용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외래 관광객 숙박이용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 한국방문의 해 기념 특별이벤트 개최 한류드림페스티벌 2010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주 황성공원 일원(경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서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공동으로 한류를 주제로 한 한류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3일간 의 축제를 통하여 총 2만 2,860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을 6,320명 유치 46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6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7 하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당초 목표였던 5,000명을 상회하는 모객실적을 거두었다. 축제 개 최를 통하여 총 505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기사의 광고 환산가치 약 171억 원), 행사장 을 찾은 내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제만족도는 5.61점(7점 만점), 재방문 의도는 81.09%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자체집계에 따르면 개최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3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받았다. 2011년에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경주 황성공원 일원(경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에서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공동으로 한류를 주제로 한 한류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3일 간의 축제를 통하여 총 2만 7,227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그 중 외국인 관람객을 7,350명 유 치하여 전년 대비(6,320명) 16% 증가한 모객실적을 거두었다. 축제 개최를 통하여 총 2,575건 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기사의 광고 환산가치 약 240억 원), 행사장을 찾은 내외국인을 대 상으로 축제만족도(7점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국인의 52.6%가 만족ʼ 또는 매우 만족ʼ 한 것으로, 외국인의 67.9%가 만족ʼ 또는 매우 만족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음식관광축제 201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전라북도 와 공동으로 한국음식을 주제로 한국음식관광축제를 개최하였다. 7일간의 축제를 통하여 총 42만 7,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을 1만 1,300명 유치하여 한국방문 의해위원회 당초 목표였던 5,000명을 상회하는 모객실적을 거두었다. 축제와 관련하여 총 307 건의 기사가 게재되었고(기사의 광고 환산가치 약 20억 원), 행사장을 찾은 내방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제만족도 4.59점(7점 만점), 재방문 의도 89.21%로 나타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받았다. 2011년에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전라 북도와 공동으로 한국음식을 주제로 한 한국음식관광축제를 개최하였다. 5일간의 축제를 통 하여 총 54만 7,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그 중 외국인 관람객을 1만 4,700명 유치하여 전년 대비(1만 1,358명) 29% 증가한 모객실적을 거두었다. 축제와 관련하여 총 19건의 기사가 게재되었고(기사의 광고 환산가치 약 7,000만 원), 행사장을 찾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전북 이외 지역 거주) 내국인의 축제만족도는 4.83점(7점 만점), 외국인의 축제만족도는 5.12점(7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세계불꽃축제 2010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광안해수욕장, 센텀시티 등지에서 부산광역시 와 공동으로 부산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하였다. 3일간의 축제를 통하여 총 252만여 명이 행사 장을 찾았으며,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을 7,000명 유치하여 방문위 당초 목표였던 5,000명을 상 회하는 모객실적을 거두었다. 축제와 관련하여 총 109건의 기사가 게재되었고(기사의 광고 환 산가치 약 121억원), 행사장을 찾은 내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객의 축 제만족도 6점(7점 만점), 내국인 만족도 5점(7점 만점), 재방문 의도 92.6%로 부산세계불꽃축 제를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부산광역시 자체 조사 결과 축제기간 내 국인 1인당 지출액은 약 22만 원, 외국인 1인당 지출액(항공료 등 제외)은 105만 1,549원으로 축제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다. 2011년에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부산 광안해수욕장, 센텀시티 등지에서 부산광 역시와 공동으로 부산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하였다. 8일간의 축제를 통하여 총 240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그 중 외국인 관람객을 1만 155명 유치하여 전년 대비(6,878명) 44% 증가 한 모객실적을 거두었다. 축제와 관련하여 총 15건의 기사가 게재되었고(기사의 광고 환산가 치 약 7,200만 원), 행사장을 찾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축제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외래 관광객의 축제만족도는 5점(7점 만점), 내국인의 84.2%가 만족ʼ 또는 매우 만족 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광역시 자체 조사 결과 여타 축제와 달리 축제기간이 길어 외국 인의 부산체류 기간이 다른 축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영어권 3박 4일 이상 49.4%, 일어권 2박 3일 48%, 중화권 1박 2일 49.6%),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항공료 등 제 외)이 87만 4,596원, 축제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1,226억 원으로 조사되는 등 축제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올레걷기축제 2011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올레코스 일원(6코스~9코스) 에서 제주올레걷기축제를 개최하였다. 제주올레 코스 걷기 및 각종 공연, 전시, 체험, 먹거리, 야간행사 등 8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한 4일간의 축제를 통하여 28억 5,000만 원의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를 거두었고, 1만 1,500 명(외국인 2,100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으며(2010년 대비 58% 증가), 내국인(5.41), 외국인 (5.92)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47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7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8 한국 방문의 해 특별 이벤트 개최 이벤트명 기간 주요 프로그램 총 관람객수(외국인 관람객) 한류드림페스티벌(경주) 한국음식관광축제(전주) 부산세계불꽃축제(부산) 제주올레걷기축제(제주) ~ ,000명(9,000명) ~10.3 한류드림콘서트,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결선 등 27,227명(7,350명) ~ ,860명(6,320명) ~ ,000명(15,000명) ~10.24 한스타일, 한식관광, 한식광장, 전주비빔밥축제 등 547,000명(14,700명) ~ ,789명(11,358명) ~ ,500,000명(11,000명) ~10.29 카페거리축제, 콘서트, 부산멀티불꽃쇼 등 2,400,000명(10,155명) ~ ,520,000명(7,000명) ~11.3 올레걷기, 마을(체험)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15,000명(5,000명) ~11.12 월드트레일 컨퍼런스 등 11,500명(2,100명) 국제평화생명축제(강원) ~5.21 평화생명콘서트, 국제평화컨퍼런스, 18,735명 평화생명의길 걷기, 평화 얼굴 만들기 등 (3,865명) 진해군항제(창원) ~4.10 전야제, 기념행사, 추모행사, 테마행사, 2,157,522명 특별행사 등 (20,500명) 총 모객인원 10,226,633명 (123,348명) 2012년 하반기에 개최된 한류드림페스티벌, 한국음식관광축제, 부산세계불꽃축제, 제주올레걷기축제의 외국인 관람객 수는 추정치 3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실시 KITM(Korea International Travel Mart) 개최 KITM(Korea International Travel Mart)은 방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해외 여행업계 관 계자와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에게 상담기회의 장( 場 )을 제공하여 신규 방한상품 개발 및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바운드 트래블 마트이다. 2010년에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과 각 지방에서 KITM(Korea International Travel Mart)가 개최되었다. KITM 2010에는 해외(일본, 중화권, 동남아, 구미주 등) 10개국 의 여행업자 및 언론인 150명과 국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89개 관광업체 등 200명, 총 35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특히 한국관광설명회를 통한 한국방문의 해 기념 특별이벤트 및 궁중, 의료, 쇼핑 등 고품격 관광소재를 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개함으로써 고품격 방한 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관광업계로부터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 한 지지 확보와 참가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일 차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한국방문 의해위원회 위원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등 국내 관광분야 주요 인 사가 대거 참석하여 KITM의 개막을 알렸으며, 2일 차에는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관 광설명회(2010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 한국관광공사의 한국방문의 해 계기 특별 유치 관광상 품, 쇼핑관광 상품, 2010년 지자체 관광 프로모션 계획 등 설명)와 B2B 상담회를 실시하였다. B2B 상담회에는 해외업체 87개와 국내업체 67개 및 국내 관광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총 596회 에 걸쳐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사기간 중 26개 국내기관과 업체에서 별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1년에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하였다. KITM 2011은 해외 (일본, 중화권, 동남아, 구미주 등) 18개국에서 여행업자 및 언론인 150여 명, 지자체를 포함한 관광 유관기관 및 업계 153개 기관 및 업계 4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었다. 특 히 한국관광설명회를 통하여 한국방문의 해 기념 특별이벤트와 고품격 관광소재를 해외 참가 자를 대상으로 소개함으로써 고품격 방한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관광업계 로부터 한국방문의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지 확보와 참가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에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하였다. KITM 2012는 해외 (일본, 중화권, 동남아, 구미주 등) 18개국에서 여행업자 및 언론인 약 100명, 지자체를 포함한 관광 유관기관 및 업계 약 400명을 포함한 약 500명이 참가하여 B2B 트래블마트에서 총 885 건의 상담이 진행, 72개 상품이 개발되어 총 5,909명을 모객하였다.(2012년 9월 기준) KITM은 그간 지방정부 및 관광업계가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오던 해외 홍보마 케팅 활동을 한자리에 집중시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방관광의 매력 홍보 는 물론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별 유치판촉단 파견, 사업 설명회, 세일즈콜, 팸투어 등 실시 한국방문의 해 계기 외래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여행사 및 언론인, 일 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였다. 2009년 한국방문의 해 사전홍보를 위한 국내 개막식(11월, 서울), 일본 선포식(9월, 도쿄), 4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7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39 중국 선포식(11월, 베이징), 국제관광박람회 및 ITB, FITUR, COTTM, 삿포로 눈축제 등 국 제행사 연계 홍보를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중국(4월, 베이징 홍콩), 태국(8월, 방콕)에 특별유치판촉단을 파견하였고, NATAS(8월), JATA(9월), ITE(11월) 등의 국제관광박람회를 활용하여 한국방문의 해 사업 및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 및 세계대백 제전, F1 코리아그랑프리 등 국내개최 메가 이벤트 등 의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업 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초청 팸투어로 인도네시아 여행업자 및 언론인 팸투어 지원(7월), F1대회 사전 팸투어 지원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업자 팸투어(7월), 중국 산동가회여행사 팸투어(8월), 일본 여행업자 및 언론인 팸투어(9월), 아시아대양주 여행업자 및 언론인 팸투어(9월), 중화권 여행 업자 및 언론인 팸투어(10월)를 실시하였으며, 답사지는 특별이벤트 개최지 및 인근 관광자원, 메가이벤트 개최지 및 인근 관광자원, 24개 관광상품 코스로 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개소식과 연계한 베트남 유치단(4월, 하노이), 인도네 시아 유치단(6월, 자카르타) 파견, 주력시장인 중화권 대상 세일즈콜(4월, 베이징/상하이/홍 콩), 특별이벤트 연계 해외 언론인 초청 팸투어(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실시하고 2012 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유치판촉 행사(2월, 베이징/상하이)를 개최하였다. 5개국어 홈페이지 운영: 고품격 관광코스 소재 활용 한국캠페인 TV광고 제작 및 방영: 국내 2011년 7~10월, 해외 2011년 10월~2012년 12월 온라인 홍보: 일본 및 중국(2011년 10월~) 해외홍보용 인쇄매체 활용 홍보: 한국수첩, 아띠, SEOUL, 시티가이드북, KoreaTimes 특집 등 고품격 관광코스 및 상품 개발 방문위는 고품격 관광 콘텐츠 제공을 통한 한국관광 만족도 및 이미지 제고, 체재기간 연장, 소비 증대, 재방문율 제고, 여행객 대상 방한상품 선택의 폭 확대 제공, 지역 관광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고자 2011년 7월부터 고품격 관광코스를 개발하였다. 2012년(11월 현재) 지역별 코스 16개, 테마별 코스 10개를 개발하여 민관합동으로 코스 홍보, 상품개발 및 모객을 추진 하였다.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K-POP을 매개로 한류문화의 양방향 교류 확대, 한국의 문화 및 관광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전 세계 K-POP 팬들을 대상으로 커버댄스(외국인들이 한국 가요에 심취하여 노래와 춤, 가수 들의 스타일 등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11년 6월에서 10월에 걸쳐 치러진 1회 행사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예선에 64개국 1,700개 팀이 참가하였고 해외 7개국 현지 본선을 거친 한국 결선에는 총 16개팀 65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해당 행사는 해외 현지 방송 10건, 인터넷 및 지면기사 350건, MBC 특별 프로 그램(8부작) 등 국내방송 58건을 통하여 광고 환산가치 약 250여억 원에 달하는 홍보효과를 내었다. 2012년 2회 행사(4~9월)에는 온라인 동영상 예선에 72개국 1,846팀이 참가하였고 해외 10 개국 11개 도시 현지 본선을 거친 한국 결선에는 총 13개팀 69명이 참가하여 치러졌다. MTV, GMA Network(필리핀), TV O(인도네시아), 호주SBS(공중파), 이타르타스통신 등 해외현 지 언론 홍보 및 아리랑TV 다큐 7부작(전세계 189개국 방영), MBC 다큐 그날, KBS 굿모닝 대한민국 등 국내 언론 방영을 및 970건에 달하는 인터넷 지면기사를 통하여 한층 높아진 국 내외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 TV 및 인터넷을 통하여 결선 참가자들의 강남스타일 플래시몹( /광 화문 광장)이 소개되었고 결선참가자 전원이 K-POP커버댄스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한류문화 의 전파자로 활동하는 등 K-POP커버댄스 페스티벌을 통하여 한국문화와 한국관광의 전 세 계 확산에 기여하였다. 기타 홍보마케팅사업 언론매체 활용 홍보로 한국방문의 해 에 대한 인지도 제고(홍보 후 인지도 65.6%, 홍보 전 인지도 38.1%) 및 해외 (잠재)관광객의 방한동기 유발을 위하여 국내외 유력 언론매체와 연계 한 홍보활동(온라인 이벤트 포함)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환대실천 캠페인 동참 분 위기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를 실시하였다. 해외에서는 PBS 한국음식관광 특별 프로그램 제작 지원하여 미국 48개주 274개 도시, 376 개 채널을 통하여 1만 136회 방영되었고, 국내에서는 기획기사를 게재(중앙일보, 내일신문, 스 포츠칸,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스포츠월드, 스포츠서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 이)하는 등 한국방문의 해 관련사업이 총 1만 4,893건(환산가치 약 1,256억 원) 기사화되었다. 저비용 고효율 온라인 마케팅 요구 증가에 따른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중요성이 47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7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0 확대됨에 따라 롱테일(Long Tail) 시장 중 대학생, FIT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방문의 해 인 지도 제고 및 방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홍보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방문의 해 홈페이지는 5개 국어를 운영하고, 온라인 이벤트는 총 130여 회 실시 (2010~2012년/참가자 약 26만 4,000명)하였다. 2012년 월 평균 한국방문의 해 홈페이지 방 문자수는 약 12만 5,000명(2010년 대비 2.4배 증가)을 달성하였다. 또한 중국 패션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였는데 Sidus HQ 차이나법인, 중국최대 SNS 사이트 런런닷컴(renren.com)과 중국시장 대상 한국여행 경품이벤트를 공동 추진하였다. 한국방문의 해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 50개 노선 버스광고, 지하철 8개 역사(스크린 도 어, 터널 광고), 주요지역 전광판 광고 등 지하철, 버스, 전광판을 아우르는 전방위 옥외 광고 를 실시하여 방문의 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하여 한국관광 및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현 지인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류스타의 국내외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 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한류행사에 해외 주력시장의 한류 팬이 방한할 수 있도록 특 별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촉하였다. 한류스타 콘서트 및 팬미팅 연계 홍보로 2010년에는 샤이니 미니콘서트(1월 일본), 빅뱅콘 서트(1월 서울), 아사히 TV 최지우 팬미팅(2월 서울), 강지환 박용하 팬미팅(3월 서울), 아이 리스 OST콘서트(5월 일본)를 비롯하여 김연아 아이스쇼 2010 All That Skate L.A(10월) 연 계 홍보를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타운 파리공연(6월), 드림콘서트(5 월), 비 아시아투어 콘서트(5월) 등의 개최를 지원하고 연계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0년 T.20 관광장관회의,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상하이 엑스포, 광저우 아시아경기대 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F1코리아그랑프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전북방문의 해 등 국내외 대형이벤트 및 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한 홍보사업 실시로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지인의 방한 동기를 유발하였다. 또한 제8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14)에서 홍보관 운영, 국민 대상 환대서비 스 캠페인 실시(친절서약서 서명 캠페인, 체험 이벤트 등), 제25차 한 일관광진흥협의회 ( ~16)에서 한일 주요 관광관계자 대상 한국방문의 해 사업 홍보 및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협력체재를 강화하였다. 항공사 공동 홍보마케팅으로 대한항공와 공동으로 인쇄 물, CF광고, 공항 카운터 전광판 등 한국방문의 해 엠블럼(emblem) 노출 및 대한항공 외국어 홈 페이지 내 방문의 해 링크 배너를 게재하고,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해외인쇄물, CF광고, 공항 카 운터 전광판 등 한국방문의 해 엠블럼 노출, 기내지 활용 월간 기획 기사 게재, 기내 VOD 활용 방 문의 해 홍보영상 상영, 아시아나 항공 외국어 홈페이지 내 방문의 해 링크 배너를 게재하였다. 또 델타항공과 공동으로 기내 VOD 활용 한국관광 및 방문의 해 홍보영상을 상영하였다. 4 한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관광 환경개선 사업 전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우리국민의 관광 친밀성 향상을 위한 환대실 천 연중 언론캠페인 전개, 외래 관광객 환대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한 관광종사자 대상 교육 사업, 국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참여촉진 사업 등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방한 관광객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고품격 관광코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관광의 저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언론캠페인 국민의 환대의식 개선과 환대실천 분위기 확산은 물론 한국방문의 해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공중파 및 케이블 TV, Radio,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오락방송 및 교양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PPL(Product Placement)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환대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여 행동변화를 유도하였다. 2011년 TV 광고 캠페인인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는 숨기편, 추격편 2종으로 제작되어 3 월부터 11월까지 공중파, 케이블TV, 라디오, 극장, 인쇄매체, 옥외매체 등을 활용 총 2만 5,000 여 회 집행하였으며, 자체조사 결과 광고캠페인 실시 이전 대비 국민의 환대실천 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56.6%나 나타났고,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인지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한국의 미소( 美 所 )와 한국인의 미소( 微 笑 ) 및 특유의 정( 情 )에서 우러나오는 환대 등 외국인의 시각에서 느끼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SBS미소코리아(주1회, 50분간)를 제 작하여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5회 방영하였으며, SBS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내 한국방문의 해 및 환대서비스 홍보 코너를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설하여 접점별(출입국, 교통, 숙박, 쇼핑, 음식, 관광안내서비스 등) 우수 환대서비스 사례를 찾아 방영하여 시청자 대 상 환대서비스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외 NHK World Asia in View-한국 서비스산업의 변화 를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환대 서비스 문화를 전 세계 147개국에 소개(2011년 7월)하였으며, 라디오 채널 청취율 1위인 SBS 47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7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1 두시탈출 컬투쇼 를 활용하여 한국방문의 해 및 국민 환대실천 유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한류스타 빅뱅을 활용한 TV 광고 캠페인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와 외국인 관광객을 낮선 곳에 온 어린아이에 비유한 아이처럼 을 제작하여 공중파 TV를 통하여 방영하 였다. 또한 SBS 출발모닝와이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KBS GO, GO 코리아!황금발 등 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며 직접 한국의 환대를 체험하고 이를 관광객 의 시각에서 소개하여 환대실천 캠페인의 효과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대서비스 개선 교육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를 계기로 범국민 환대의식 개선을 통하여 관광선진국으로 발 돋움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의 접점 종사자(출입국, 교통, 숙박, 쇼핑, 음식, 관광안내서비스 등) 부터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환대의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진행 하였다. 외국 관광객의 최접점에 종사하는 공항만 출입국 관련 공무원을 시작으로 교통, 숙박, 식당, 쇼핑, 관광안내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접점별 맞춤형 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 전 국적으로 보급하였다. 특히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종사자 대상 단체교육은 물론 관광종사원 들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 관광객 접점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 는 찾아가는 환대서비스 교육ʼ을 실시하여 종사원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환대의식 강화 및 개선에 이바지하였다(2010~2012년 환대서비스 개선 교육인원 약 6만 명). 국민참여촉진 캠페인 언론캠페인과 환대서비스 개선 교육을 통하여 환대의식 개선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였 다면, 환대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환대서비스를 실천하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콘텐 츠 생산자 및 참여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대학생 홍보단 을 선발하여 운영하 였으며, 일반국민 대상 공모전, 오프라인 캠페인 등 국민참여촉진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미 소국가대표 로 명명된 대학생 홍보단은 지자체 권역별 선발을 통하여 범국민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환대서비스 개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캠페인 홍보를 위한 부가 콘텐츠를 홍보단이 직접 생산하여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간홍보대사로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4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주, 경기, 부산, 강원, 충청, 전북, 서울을 경유하는 미소파도타기 캠페인을 미소국가대표와 함께 추진하여, Daum(포털) 내 생성한 이벤트 페이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아카데미 운영(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공동추진) - 대학생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4,000명 양성 글로벌에티켓 홍보콘텐츠 확산(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 추진) - 공항철도, 항공사 기내지 및 무가지 광고 - 초중등 학생 대상 글로벌에티켓 공모전(2011.7~9, 3,400개 작품 접수 및 초중등생 교육내용으로 포함) - 글로벌 에티켓 교과서 개발 및 2만 4,000부 배포( ) - 이원복 교수와 함께하는 글로벌에티켓 홍보 이메일링 서비스(2010.6~11, 3만 명 대상 총 20회 발송) - 게릴라 콘서트(2011.6, 홍대 앞): 2,000명 모객, 온라인 4만 명 대상 홍보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확산: 다운로드 1만 5,000건 - 글로벌에티켓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온라인 이벤트 실시, 홍보 활동 - 온라인 캠페인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쿡(Cook) (2012.6~7, 웹툰 및 스토어뷰 40개 제작, 온라인 이벤트 6,113명 참여) 실시 환대캠페인 홍보단 미소국가대표 운영 ~2012년 총 500명 운영(2012년 11월 현재 7기 활동 중), 온라인 카페 가입 회원 수 5,000여 명 ~2012년, 홍보활동에 대한 인터넷/지면기사의 광고 환산가치 총 75억 원 지에 약 31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였으며, 총 3,000개의 사진과 UCC동영상을 확보하여 범국 민적 환대실천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양질의 홍보콘텐츠를 확보하였다.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미소국가대표 를 목표로 인지도가 높은 스타(최 지우, 용재오닐, 이대호)를 명예미소국가대표로 위촉하였으며, 이들을 활용한 포스터 제작 및 라디오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나아가고 있다. 또한 전국 접점별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수 서비스 종사자 30명을 선발하여 명예미소국가대표로 위촉하고, 이들이 더욱더 최상의 관광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가능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 관광 업계 종사자의 자긍 심 고취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환대의식개선 캠페인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청소년 공모 전을 실시(7.1~9.2)하여 한국방문의 해 홍보 및 환대의식 확산을 도모하였다. 특히 공모전은 유관기관과의 공동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선정된 작품은 환대콘텐츠로 재생산하여 확산하였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대학생 대상의 한국문화관광 외교대 사 양성 아카데미를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중요성, 글 로벌 에티켓 및 한국문화관광 홍보 스킬, 관광 스토리텔링기법 등을 교육하여 국가이미지 제 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EBS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 47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7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2 기술부가 후원한 초 중학생과 함께하는 2011 글로벌 에티켓 공모전 을 7월부터 9월까지 실 시하여 3,452개 작품을 접수하고 수상작을 글로벌 에티켓 확산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식당환경 개선사업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국내외관광객의 식당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캠페인 홍보를 통한 업 주, 종사자의 인식 개선 및 식당 이용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관광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자체와 공동으로 식당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제3장 관광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시범사업( ~ ) - 3개 지자체(경북/전북/전남) 총 330개 업소 대상 외국어메뉴판, 앞치마, 수저받침대, 위생지 등 배포 및 모니터 링 실시(결과: 종합 82.4점/직원응대 서비스 75.0점, 위생시설환경 92.4점), SBS 특집 다큐 기쁘게 맞아 정성 으로 제작 방영( ) 본 사업(2012.3~12) - 8개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제주) 총 1만 개 업소 대상 외국어메뉴판, 위생용품, 홍보콘 텐츠 4만 부 배포, 내외국인 모니터링 실시(결과: 종합 85.0점/직원응대 서비스 83.0점, 위생/시설/환경 93.3 점) 및 우수업소 대상 인센티브 제공(90점 이상 55개 업소), 명동 식당환대 캠페인 실시(6.5), 옥외광고 실시(6 월~9월, 가로등배너, 택시/버스 쉘터, 지하철 광고 등)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기준, 본 사업 실시 후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및 위생/시설/환경부문의 평가 점수가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객의 식당이용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제1절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청와대의 정책의지 (1) 대통령실 관광진흥비서관 신설 이명박정부는 2012년 외래관광객 1,000만 명 및 관광수입 13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관광 경쟁력 세계 20위권에 진입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2010년에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실 산하 관광진흥비서관실을 신규 설치하였다. 관광산업의 국가경제성장 및 일 자리 창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관광체육비서관으로부터 관광부문을 독립시 킨 것이다. 관광진흥비서관실을 설치한 후 청와대, 관련 정부기관, 연구원, 학계, 업계 등이 협력하는 효 율적인 정책기획 및 조정을 통하여 관광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2012년 방한 외래객 1,100만 명을 달 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4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8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3 (2) 청와대 관광자원화 대통령실에 관광진흥비서관실을 설치하여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을 수행하도록 한 것 외에도 관광객들에 대한 청와대의 개방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 광자원화에도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와대는 5대궁, 인사동, 삼청동, 북촌한옥마을 등 인근의 관광지와 연결되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청와대 관람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1일 4차례 청와대 관람 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였다. 청와대 관람에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춘추관, 녹지원, 구본관 터, 영빈관, 칠궁, 분수대 등 총 7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청와대 사랑채 1996년 2월 청와대 앞길 개방과 함께 국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되던 효자동 사랑방 은 청와대 및 서울특별시의 공동 부담에 의한 개축을 통하여 2010년에 청와대 사랑채 로 개명하 여 다시 문을 열었다. 1층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위인 문화유산 세계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등을 소개 하는 국가홍보관과 서울의 문화사적과 현대문화 쇼핑정보 등 서울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 공하는 하이서울관 등이 있다. 2층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빈에게서 받은 선물과 방명록 등을 소개하고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을 재현하여 놓은 대통령관, G20 정상회의장의 모습을 재현한 G20 휴게관, 그리고 국정홍보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주변 순찰 근무 역시 기마대, 사이드카, 인라인 스케이트 및 사이클을 활용함 으로써 국민 친화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관광진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이 실현되어 국가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권 출범 첫 해인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내 외 관광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세계적 관광국 가로 발전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광시장 친화적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관광분야 세제 및 규제 합리화,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자원 확 충 정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 및 규제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관광분야에 대하여 불리한 세제 및 규제부담이 관광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정책 규제 분야가 38위를 차지함으로써 관광 사업여건 및 인프라분야(34위)와 관광자원 분야(29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평가(2007) 정책 규제분야(38위) 관광 사업여건 및 인프라 분야(34위) 인적 문화적 자연적 자원 분야(29위) 제도 및 규제 관광인프라 인적자원 청와대 사랑채 건립 비용 구분 청와대 서울특별시 합계 건축비 101억 원 98억 원 199억 원 안정과 안전 정보통신 인프라 관광친밀성* 건강과 위생 가격경쟁력 문화자원 주: 정부의 관광개방성 및 외국인에 대한 국민 태도(언어, 친절)를 의미 운영비 8억 원 8억 원 16억 원 정례 의장행사 청와대 인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수대광장 주변 에서 퍼레이드, 군악연주, 의장대 시범 등의 군 의장행사를 실시하였다. (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를 통한 제도개선 2008년 3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관광경쟁력 강화회의 에서는 관광산업 선진화의 기치 하 에 관광산업과 타산업간 제도적 차별 철폐, 관광개발 규제 완화, 국내 외 관광객 편의 제고, 민간주도 관광진흥체제 전환 등 제도적 환경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관광개발 관련 각 48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8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4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구분 제도개선 방안 구분 주요 추진전략 관광산업에 대한 감세 및 규제완화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연장 - 관광호텔 부속 토지 재산세 감면 -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 등록세 완화 - 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 임시투자액 공제적용 대상에 전문/종합 휴양업 추가 - 관광단지 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관광개발 관련 각종 규제 개선 - 관광(단지)지정신청 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 - 관광(단)지 개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절차 개선 - 관광개발 시 경관 평가 중복 개선 - 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자 간소화 - 산지전용 허가 권한의 시 도지사 위임 확대 -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 - 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처리 개선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2008.3) - 관광휴양지 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 관광휴양시설 개발 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 관광(단)지 개발사업 법인의 농지취득 허용 - 유스호스텔 숙박기준 개선 -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 관광사업지역 부지 내 옥외광고물 허가의무 제외 - 유원지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 유원지 내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건축가능하도록 개선 외래관광객 등 소비자 서비스 개선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 편의 제고 - 외국인 탑승 차량(25인승)의 버스전용차선 통행 허용 - 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거부 명문화 - 콘도 만기도래 회원권 갱신계약 재분양 법규정 개선 - 콘도시설 증축 리모델링 시 100% 회원동의 의무 완화 종 규제 개선, 관광사업체 창의적 자율성 강화, 관광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30건의 법/제도를 개선하였다. 2008년 12월 12일에 개최된 제2차 관광경쟁력 강화회의 에서는 관광산업이 1단계 감세 및 규제완화의 토대 위에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필요한 관광자원의 다양성 확보, 시장 친화적 인프라 확충, 목표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 등을 중점 논의 하였다.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 5대궁, 한옥, 한식, 사찰, 태권도 등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촉진 - 자연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활성화 - 문화 예술 IT산업 자원을 활용한 공연관광 활성화 - 의료관광 MICE 등 고수익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친절 안전 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총체적 개선을 통한 방한 외래 객 서비스 향상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 세계적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 관광브랜드 홍보 ( ) 인바운드 수요의 관리 - 한류 및 쇼핑관광 관련 제도개선 및 비자발급 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일본 중국관 광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관광서비스 업계의 경쟁력 강화 - 관광호텔 외화획득부문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 -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 종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관광숙박업 포함 - 여행업계 자율모니터링 및 신고체계 마련 - 가격인하 메커니즘과 모니터링을 통한 호텔요금인하 유도 2차 회의에서는 관광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 리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인바운드 시 장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관광산업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세제감면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총 60건의 제도 개선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9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관광경쟁력 강화회의 에서는 국내외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수 요견인형 관광산업 육성,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을 위하여 규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광수 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진작 인프라 등 관련투자 확대 외래관광객 방문증 가 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3차 회의에서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관합동의 범정부적 차원에서 환대서비스 개선 및 특별마케팅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 였다. 484 세계 속의 문화강국 48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5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주요 추진전략 구분 주요 추진전략 관광의 일상화를 통한 국민행복 및 내수 진작 - 휴가 및 공휴일제도 개선 추진 - 가족이 함께 관광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 - 장애인 노약자 친화적 관광시설 기준 마련 - 중저가 숙박시설 1만 실 확충 - 중저가 숙박시설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유도 - 관광나눔 바우처제도 시행 - KOREA PASS 카드 시범 도입 시장친화로 민간투자 및 신규시장 확대 - 관광사업체 특별 운영자금 융자(100억 원) - 전세버스 사업자 차량 할부금 상환 납부 3개월 유예 - 복합형 관광(단)지 제도화 - 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 쇼핑인증제 도입 - MICE 단체관광객 등 원스톱 비자발급 서비스 확대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사업 규제 완화 - 관광개발 시 국공유지 장기 저리임대로 토지부담 경감 - 관광산업 민간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펀드 도입 - 휴양콘도 회원모집 시 객실당 최소인원(5인) 제한 폐지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 대도시 입지 관광숙박시설의 도로연접 기준 완화 고부가가치 신성장 관광산업 육성 - MICE산업 육성 지원 -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소비지출 확대 유도 - 환승관광객(Stop-Over) 유치 확대 - 한류 관광 마케팅 강화 외래관광객 접근성과 한중일 관광협력 강화 - 중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 한중일 관광협력 강화 및 항공노선 확충 한국형 콘텐츠 강화로 관광매력 제고 -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발굴 및 집중 육성 - 근대문화유산 등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 - 테마가 있는 신규 관광국토 디자인 구축 - 감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관광 실현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 - 국민 환대서비스 및 안전한국 캠페인 전개 - 한국방문의 해 특별 마케팅 전개 - 특별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2) 국가경제대책회의 를 통한 제도개선 관광활성화의 경기부양 및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서 관광산업 제 고를 위한 방안은 국가 경제대책회의에서도 핵심주제로 다루어졌다. 경제대책회의 관광분야 핵심과제 구분 주요 추진전략 국내 관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내수기반 확충방안 외국인 환자 유치 여건 개선 (2009.9) 고품격 관광 레저 활성화 신규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서비스산업 5차 선진화 방안 회의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굿스테이) 확충 ( )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활성화 크루즈관광 인프라 조기 확충 기업의 국내연수 및 회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 관광객을 위한 IT관광환경 구축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수요자 중심의 강변 편의시설 설치 (2011.6) 국민여가캠핑장 지속 확충 국민 여가시간 확충에 대응한 관광프로그램 내실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공연관광 활성화 농어촌관광등급제를 위한 도농교류촉진법 개정 관광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활성화 내수활성화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토요체육학교 운영 및 토요스포츠 강사 예산 확대 (2011.1) 강변 휴식 공간 및 교통시설 등 설치 경제 3단체 공동 겨울철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공 대 중소기업 직원 단체 국내여행 활성화 자전거 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휴가 활성화 다양한 국내여행 패키지 개발 및 홍보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오피스텔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2012.8) 호텔 관련 건축규제 완화 호텔건설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 도입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숙박시설 허용 경자구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사전심사제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 확대 크루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등 저가관광 개선 비자제도 개선 등 한-중 단일 관광권역화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48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8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6 경제대책회의에서는 관광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력을 유지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적극 제 고하며, 고부가가치 분야의 집중육성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광 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및 2011년 복지관광사업 개선안 비교 구분 사업명 취약계층 복지관광 여행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목적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증진 저소득 근로자들의 여행기회 확대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아동, 노인 등 월소득 212만 5,000원(전년도 도시 근로가구 평규소득 60% 이하인 전국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지원규모 8억 원, 5,000여 명 8억 원, 6,000여 명 66억 원, 4만 9,000여 명 지원내용 추진방식 1인당 15만 원 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단체여행을 구성하여 신청, 기준에 따라 선정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차등지원 * 여행경비 30~50% * 개별여행 최대 10만 원, 가족여행 15만 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여행바우처 신용카드 발급, 여행상품구입 및 여행실시 후 여행경비 정산 1인당 15만 원, 가족여행 20만 원 여행바우처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선정 후 여행사 상품 등을 구매하여 여행 실시 치, 강 절도, 소매치기 등의 강력범죄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민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고, 현지에서 각종 사건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영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여행객 인터넷 자율등록시스템인 동행 을 구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공동 추진한 해외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제도는 해외여 행 예정 중인 국민이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 )를 통하여 제공 되는 동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름, 여행일정 및 행선지, 현지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 하면 등록한 국민에 대하여 여행 전 휴대폰 메시지 및 전자메일 서비스를 통하여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대상국가의 현지정보 및 영사관 연락처가 제공되며, 등록정보는 현지의 우리 공관으 로도 전달되어 위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내 가족에게도 상황을 통보 하도록 하였다. 제2절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1. 정책추진 배경 및 의의 한류 및 쇼핑관광 활성화와 신규 항공노선 취항에 의한 항공좌석 공급확대 등 우리나라 관 (3) 취약계층 복지관광 이명박정부는 국민 계층 간 관광향유 기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시회취약계층 및 저소득 층국민의 복지관광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 행된 본 제도는 월소득 212만 원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6,000여 명이 수혜대상 이 되었으며, 국내여행 경비에 대하여 국가가 30~50%를, 그리고 근로자 개인이 50~70%를 부담하는 구조로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기존의 여행바우처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과 여행바우처사 업을 통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함 으로써 4만 9,000여 명의 취약계층이 1인 최대 15만 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여행의 기회를 가졌다. (4) 국민 해외여행 안전 지원제도 마련 우리나라가 국민의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 광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인바운드 시장이 급성장하여 2012년에는 우리나라 인바운드 집계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1년 이후 10년 동안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율이 90.3%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관광활동의 기본시설인 호텔객실의 증가율은 35.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광숙박시설의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관광호텔 1객실당 방한 외래객 수를 보면 1991년의 경우 77.4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28.3명으로 증가 함으로써 객실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방한 외래관광객이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약 3,073실 및 5,506실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광숙박시설 부족 현상은 향후 국제행사 외래 객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행정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경주하여왔다. 4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8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7 관광호텔 객실 1개당 방한 외래관광객 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명) 구분 주요 추진전략 제1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 ( ) 국가경쟁력 강화회의 (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 관광호텔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 등록세 완화 관광호텔 외화획득 부문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 굿스테이 이노스텔 연차적 확충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 ( )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지원 개선 중저가 숙박시설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유도 관광호텔 등급평가 기준을 숙박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관광숙박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광숙박시설 위탁경영 허용 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1) 법/제도 개정 추진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항시 대책회의에 포함되어 논의되는 한편, 2010년 11월에는 문화체육관 광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관광 숙박시설 확충 특별 대책 을 발표하고, 2011년 7월부터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대책과 함께 관 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관 광진흥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행정적 규제 완화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숙 박시설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였다. 한편 한옥체험, 홈스테이, 캠핑장 등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의 제공을 통하여 외래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형과 그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2) 추진성과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7)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 관광호텔 신축 및 개보수 융자지원 확대 창업투자 허용 등을 통하여 비즈니스 관광호텔 확충 수도권 지역에 전시 및 컨벤션 시설과 중저가 관광숙박단지 조성 추진 여관 및 모텔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지원 관광호텔 전기료 산업요율 적용 연장 민간투자 촉진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 관광진흥개발기금 조기집행 및 특별융자 시행 -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도시계획 변경 대상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 시 공공기여 인정 -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민간투자 촉진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 관광호텔 복합개발 요건 완화 - 도시개발 계획에 관광숙박시설 확충계획 포함 - 관광호텔을 주거 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 - 일정규모 이상 호텔시설 조성 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 관광단지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취 등록세 감면 협의 추진 -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대책 강구 - 주요 관광거점 대상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대책 강구 - 쾌적하고 저렴한 대체숙박시설 확충 - 관광복합시설단지 조성 추진 - 고양관광문화단지 관광호텔 확충 지원 관광부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규 모 이상의 관광진흥법 상 호텔시설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을 개정하였다. 수도권 고양관광문화단지, 보금자리 지구 내 호텔부지 공급 추진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도시민박, 레지던스 등의 숙박시설 활용 근거 마련 및 리모 델링 지원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 관광호텔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광펀드 조성 등 제도 개선 자료: 류광훈(201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49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8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도심지역에서 관광호텔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등에 관한 기준 을 개정하 여 상업지역에서 호텔과 주택의 복합건설을 허용하였다.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한하여 교통유발계수 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확충을 도 모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확대 및 금리인하 이명박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융 자지침 개정을 통하여 융자금리를 인하시켰다. 2011년 2,131억 원 수준이던 융자예산을 2012 년에는 2,462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중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융자예산은 2011년 1,200억 원(2,400실)에서 2012년 1,450억 원(2,900실)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평가(200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3급 호텔, 호스텔 공자금리 -1.25%p 호텔전환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자금리 -1.0%p - 중소기업: 공자금리 -1.25%p - 대기업: 공자금리 관광펜션, 공공법인 공자금리 -0.75%p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내부자료 관광호텔 추진현장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울지역의 관광호텔 건립현장 및 향후 추진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 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관광호텔의 조기완공을 추진 하였다. 서비스드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호텔에 비하여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숙박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였다. 기존 숙박업을 취사시설의 유무에 따라 일반 및 생활숙박업으로 구분하고 서비스드레지던스업은 생활숙박업에 포함시 켰다. 도시민박업 법적 근거 마련 한류체험관광객, 배낭여행객, 어학연수생 등 소규모 가족 중심의 외래관광객에게 한국가정 문화체험과 교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홈스테이(도시민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시켰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울지역의 관광호텔은 높은 토지비용 및 초기 투자비로 영업이익 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구 조임을 감안하여, 민간의 관광호텔 신규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 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 의제처리, 호텔 시설 용적률 및 층수와 높이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국 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국 공유 재산의 대부 및 대부기간과 대부료 완화, 호텔건축자금 기금 융자기간 및 금리 우대적용, 세계적 호텔체인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후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대규모 국제행사 참가자와 관광객 에 대한 숙박대책을 논의하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성과 (1)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법 개정 등 정책적 노력에 의하여 수도권의 경우 현재 3만 5,058 실(2011년 말 기준)의 객실 외에 2015년까지 약 3만 3,700실이 추가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숙 박시설 공급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약 73,140실의 객실이 공급될 전망이며, 이는 2011년 기준 3만 5,058실에서 수도권 관광후텔의 자연증가율 3.5%를 적용하여 도출된 객실 수 이다. (2) 대체숙박시설 공급 서비스드레지던스 생활숙박업으로 분류된 서비스드레지던스는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지역에 약 6,977실이 492 세계 속의 문화강국 49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49 관광호텔 공급 현황 및 전망 (단위: 실) 구분 서울(a) 18,467 18,943 18,990 19,582 19,276 19,945 20,837 경기+인천(b) 3,469 4,364 5,766 6,290 6,220 6,622 6,826 수도권(a+b) 21,936 23,307 24,756 25,872 25,496 26,567 27,663 구분 서울(a) 21,689 21,407 25,160 29,997 35,811 41,074 49,858 경기+인천(b) 8,549 9,112 9,898 12,446 15,737 18,432 23,282 베니키아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지원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베니키아(BENIKEA) 는 지속적인 가 맹유치 노력을 통하여 2012년 12월 기준 총 53개의 가맹호텔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숙박요금은 중저가이나 숙박서비스 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개 언어 글로벌 예약시 스템 구축 및 운영 및 가맹호텔 서비스 표준화(고객서비스, 외국어 회화, 서비스 품질 지수 BSI 운영, 서비스 교육 등)를 추진하였다. 수도권(a+b) 30,238 30,519 35,058 42,443 51,548 59,506 73,140 주1: 2011년 12월 31일 기준 주2: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칭 주3: 2012년부터는 지역별로 관광호텔 신축, 계획, 대규모시유지활용, 호텔부지 특별공급, 타용도 건축물 호텔 전환 등을 공급에 포함하여 산정(공급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계획 변경에 따라 차이) 전국 관광숙박시설 현황 및 전망 (개) 80,000 60,000 수도권(a+b) 서울(a) 경기+인천(b) 73,140 59,506 51,548 49,858 42,443 41,074 40,000 21,936 23,307 24,756 25,872 25,496 26,567 27,663 35,058 30,238 29,997 35,811 25,160 23,282 18,467 18,943 18,990 19,582 19,276 19,945 20,837 21,689 21,407 18,432 20,000 3,469 4,364 5,766 6,920 6,220 6,222 6,826 8,549 9,112 9,898 12,446 15,737 굿스테이, 이노스텔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 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관광진흥법령 개정에 의하여 탄생한 굿스테이(Goodstay)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451개 업소가 지정되었다. 일반 숙박시설(모텔, 여관 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하여 굿스테이 브랜드 를 부여 하고 홍보, 마케팅 및 물품 지원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서울에서 3,0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노스텔의 경우 2015년까지 약 4,000실 정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굿스테이/이노스텔 공급 현황 및 전망(서울지역) (단위: 실) 구분 계 굿스테이 3,630 2, 이노스텔 4,147 1, 레지던스 공급 현황 및 전망 (단위: 실)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1년 12월 30일 법제화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을 2015년까지 서울에 약 2,000실까지 확대하고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으로 구분하여 한국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 상품 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레지던스 공급 8,006 6, 주: 레지던스 현황자료는 업체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연평균 3.5%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5년까지의 객실공급을 전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공급 현황 및 전망 (단위: 실) 공급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2015년에는 총 8,000실 이상의 서비스 드레지던스 객실이 공급될 계획이다. 구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세계 속의 문화강국 49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0 고택 종택 등 한옥체험업 한국의 전통적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고택, 종택 등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 통문화를 체험하는 숙박+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전통한옥의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하고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고택 종택 등 한옥체험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 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로 2011년까지 364개 한옥에 대하여 전통한옥 개 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예산 116억 원을 지원하였다. 5대 목표 고택 종택 등 전통한옥(635여 곳) 중 11년 10개소(경주, 안동, 영주, 청송 등 경북지역 고택) 에 명품 체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49개소로 확대하였다. 한국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캠핑장 한국적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을 조 6대 개발전략 성하였다. 최근 캠핑장비 가격 상승으로 구입에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캠핑 관련 장비일 체를 저가에 대여하는 풀옵션형 캠핑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캠핑을 즐길 수 있 도록 국립공원에 지원하여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미래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문화를 통한 품격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제3절 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1.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적 집행력을 확보하고, 5+2 광역경제권 체계(지역발전 5개년계획, 2009)를 광역관광권 으로 변경하여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 보완하기 위하여 초광역 관광벨트를 설정하였다. 해안을 중심으로 동 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설정하였으며, 접경 및 내륙지역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및 내륙관광벨 (1) 계획 목표 및 전략 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향후 10년 동안의 관광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2~2021)의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국정기조 및 관광개발 철학에 근거하여 글로벌 녹색 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의 비전 하에 5대 목표와 6대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삶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관광개 발의 기본방향을 미래 지향적으로 제시하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2. 광역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 주요 내용 (1) 광역관광권(16개 시 도 관광권 포함) [수도 관광권]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완료(2017) 이후 수도권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관광허브로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의 글로 (2) 권역별 개발방향 및 추진 전략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 16개 시 도 관광권은 권역계획의 수립단위로 존치하여 행정 벌 문화관광 콘텐츠 및 제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브랜드 를 창 출할 것이다. 496 세계 속의 문화강국 49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1 수도관광권에서는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결합된 한류관광 과 수도권의 병원 인프라와 전문 임상기술을 적극 활용한 의료 및 웰빙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한강수계, 경인 아라뱃길, 경기만 일대(강화~옹진~영흥도~전곡항)를 연계하 는 수상레저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인천 영종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화성 송산그린시티 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세계 규모의 테마파크를 유치 및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 및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을 위한 생태체험과 해양 스포츠를 아우르는 도심형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일원 미군 공여지를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관광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서해5도의 상징적 의미와 고유특성을 최대화하여 평화 생명 해상레저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게 된다. [충청 관광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017년 조성완료)를 주축으로 미래형 과학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 광자원화를 위하여 대전-세종시를 연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관광기반을 구축한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종시와 연계하여 세계적 바 이오밸리 육성하며, 제천을 중심으로 한방 BIO산업을 통한 한국형 의료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할 계획이다. 홍성 예산중심의 내포문화,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 논산 금산의 유교문화, 대전 대덕의 과학문화, 청주의 고인쇄(서원)문화, 충주 제천 단양의 중원문화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루트 도 조성하게 된다. [호남 관광권]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 연구개발 허브로, 전주를 전통문화와 교육 및 과학기술 허브로 문화관광의 중심축을 설정하고, 서남해안 도서전통문화를 연계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지구, 영암 해남, 여수를 연계하여 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관광자원 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서남해 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호남지역을 아시아 해양관 광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농어촌의 친환경 청정 농수산물과 온화한 기후를 활용한 건강 장수프로그램을 관광자원 화 하고,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적 역사문화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호남의 정신문화를 관광자원화로 추진한다. [대구 경북 관광권] 유교-신라-가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 해양 산림밸리와 3대 문화권을 연결하여 역사자원 및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섬유), 구미(전자), 포항(제철)을 연결하는 산업관광벨트 조성 및 경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MICE산업 지구를 조성하며, 대구경북 첨단의료단지와 연계한 한방의료 실버관광, 경주 양생한방 힐링체험지구를 개발한다. 그리고 최근 공연문화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대구광역시의 공연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연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공연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핵심인력 공급을 위하여 인 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도심의 유휴 문화시설을 상설문화예술 공 연장으로 활용하며, 공원, 지하철역, 공공시설 등 대구시 전역의 공연가능 공간을 활용하여 대 구 도시 전체를 공연장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각광받고 있는 MICE 복합지구를 조성하여 대구 MICE 스타브랜드 육 성,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등 MICE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대구 경북 관광권의 MICE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 울 경 관광권] 부 울 경 관광권에서는 크루즈터미널 등 크루즈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내외 주요 도시를 연계한 국제크루즈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크루즈 기항기능을 강화하여 동 북아 크루즈 관광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리나 개발 등 고급 해양레포츠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 해양휴양 레 저의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해 양 휴양 레저시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영상 정보통신(IT) 산업클러스터 조성(부산), 자동차 조선(울산), 첨단기계(창원) 등 경쟁 력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을 육성하고, 부산 창원 등 주요 도시의 국제회의도시 지 정 및 컨벤션 전담조직 육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컨벤션산업 도시로 발전시킨다. 한편 창녕 우포늪을 비롯한 낙동강 수변생태공간의 세계적 명소화, 친환경적 지리산권 개 발 사업 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산 강 바다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연계벨트를 구축할 예 정이다. 4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49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2 [강원 관광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평창~강릉~양양~고성~속초를 연결하는 글로벌 관 광벨트 조성하고,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일대를 복합관광 중심지대로 육성할 계획이다. 설악산 및 백두대간의 산악자원, 동해안의 수변 및 해양문화를 중심으로 동해안 관광벨트 와 백두대간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동해안 탐방로인 해파랑길 (2014년 완료 예정) 과 대구경북 관광권, 부 울 경 관광권과 연계함으로써 산 바다 길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태 관광 명소로 육성할 예정이다. DMZ와 인근지역의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를 평화와 생명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아 이템으로 개발하고, 수도권과 연계하여 광역적인 관광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한반도 평화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생태체험관광 및 통일 안보교육을 관광사업으 로 연계하여 개발하게 된다. [제주 관광권]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지질공원(2010)을 연계하여 세 계적인 생태관광지대를 조성하고, 제주도의 지질 경관지역 등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 를 추진하며,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을 모색한다. 주요 관광지 주변에 입지하거나 자연 문화자원, 경관적 요소가 뛰어난 마을을 중심으로 제 주 테마형 마을을 선정 및 조성하며, 제주권의 문화정체성이 부각되는 대표적 관광자원을 발 굴 육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JDC)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제주컨벤션센터 (ICC) 확충 및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크루즈관광 인프라 구축, 크루즈선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차별화 등으로 크루즈관광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서해안 관광벨트]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국제해양레저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별 체류형 휴 양 위락단지를 개발하고, 수도권의 크루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인 아라뱃길 연 계루트를 개발함으로써 서해 5도권을 중심으로 남북 해양관광협력지역을 설정하여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남해안 관광벨트] 해안권~제주~중 일 등 근해 및 세계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크루즈 항로를 개설하고 국제선사 유치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지역을 동서통 합 및 지역발전 거점 구축 을 목표로 하는 남해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 민통선 내 마을과 지역문화유산 및 생태지역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고, 강화 ~고성(총 495km)까지 민통선 지역을 평화누리길 로 명명된 자전거길을 연결하여 국내외 자 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품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DMZ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한다. [강변생태문화 관광벨트] 4대 강의 자연 인문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하고, 강변생태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4대 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생태 길을 활용 하여 강변 마을과 길, 그리고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강변 생태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 한다. (2) 초광역 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설악~금강권의 자연자원과 경주권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동해권 국제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동해 청정해안과 백두대간을 연계하는 휴양 헬스케어 관광을 육성한다. 또한 강원 도 고성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총 길이 688km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을 조성하여 관광명 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생태문화 관광벨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환경부, 2005)을 기반으로 백두대 간 일원을 휴양문화 및 생태체험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트레킹길, 탐방로의 단절구간 을 연결하여 백두대간 숲길을 완성하고 초광역벨트(3대 해안권 접경벨트)의 탐방로와 연계 하며, 백두대간 내에 분포하고 있는 불교 유교 나제 중원 가야문화권 등을 토대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관광권으로 조성한다. 50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0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3 제4절 공정관광 환경조성 1. 추진 배경 이명박정부가 공정사회의 구현을 국정기조로 표방함에 따라 관광산업에서도 윤리적 관광소 비, 착한 관광활동 등 공정관광 개념이 부각되었다. 사실 관광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가 빈발하 고 있는 바, 관광수용태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공정관광을 위하여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부여 및 투명성과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비 개선 의 노력이 행하여졌다. (1) 공정관광 개념 공정관광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정 관광은 관광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및 관광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의 구제에 집중하고 있다.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 ~13, 부여) - G20 회원국(17개국) 대표단 등 100여 명 참석, 부여선언문 채택 등 G20 의장국으로서 관광분야 논의 주도 -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관광이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공정관광(Fair Tourism)과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국가 간 관광수준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을 결의 - T.20 국가와 UNWTO(UN세계관광기구), ILO(세계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제6회 한 중 일 관광장관회의( , 평창) - 3국 장관들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 관광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한 평창공동성명 을 채택 - 저가 관광상품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관광 이니시어티브 등도 추진하기로 합의 제3차 한 중 관광장관 회담( ~28, 중국 원난성) - 양국 공조 체계의 구축을 통한 공정 관광 실현의 기틀 마련 -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현지 간담회 개최 - 주요 합의 내용 1) 양국 정부는 양국 관광객의 여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숙박, 음식, 안내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함 2)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한국과 중국의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양국 정부는 행정 제재 등 공동 대응을 실시 3) 한중 양 국민의 공정 관광 실현과 관광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추진함 (2) 관광부문 불공정거래 정화 관광시장에서의 덤핑판매, 가격담합, 소비자에 대한 매매계약 약관설명 미흡,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였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운영실태를 점검 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공정위에서는 국내여행, 국외여 행계약에 관한 표준약관 제시,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에 대한 고시 등을 제시하였다. (3) 관광불편신고 운영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 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을 개선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0호( 개정 시행)에 따라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국관광공사 및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 한국여행업협 회(KATA) 등 전국 24개 기관에서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 수용태세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광부문의 정책입안,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접객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강구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일제 실태조사(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참여, 중국인 등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 간 합동 특별 실태 조사 실시 - 여행사 접객 실태 점검, 무자격 통역안내사 고용 행위 등 관광진흥법규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방침 - 숙박, 쇼핑, 음식, 안내체계 등 분야별 개선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계획 중국단체객 유치전담 여행사 모니터링, 22개사 신규 지정 및 3개사 지정취소 조치( )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의 결의로 22개사를 최종 선정함 - 3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명의대여 사실 적발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었음 - 인바운드 실적, 유자격 가이드 보유, 유치 기획력 및 여행상품 구성 능력 등을 심사하여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며, 이들은 출입국 관계 기관, 주중 한국공관, 중국국가여유국 등에 통보하여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에 대하여서는 출입국 수속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임 - 무자격 가이드 고용 및 중국 저가 덤핑상품의 근절을 위하여 중국단체객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 5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0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4 국내외 여행 우수 상품 여행사 인증 2012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지정( )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개 여행사 선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정증서 수여 및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광고 홍보비 지원, 해외시장 유치홍보단 구성 시 우선 선정, 홍보부스 설치 등 해외판촉 지원 년 우수여행상품 인증( ) - 경쟁력 있는 테마 및 전문여행사 상품 인증을 통한 업계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중소형 여행사의 상품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획여행보증보험을 활성화 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및 공정여행 실현을 도모하는 효과 - 여행업계(상품제출 업체 관계자 제외),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 상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 독창성, 시장성, 공정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 인증 상품의 홍보 지원 및 통합 마케팅 실시, 인증상품 모음집 발간 예정 - 선정된 우수여행상품의 계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하여 인증 상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 실시 및 우수여행상품 구매자들로부터 소비자 만족도 조사 통계를 수집하여 소비자에 의한 상품별 피드백을 취합하고 여행 상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2. 추진방향 (1)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이명박정부는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제도의 정착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가치 의 공유와 신뢰성에 기반한 한국관광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국내 관광시장 내 노력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방한객을 대상으로 현지 영업을 하는 여행사 그 리고 아웃바운드 고객을 맞는 현지 여행사가 함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정관광을 지향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시장 내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비를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노력 을 기울였다. 2010년 T20 관광장관회의, 2011 한 중 일 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국가 간의 공정관광 실 천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2010년 T20 관광장관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 위 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산업으로서 관광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조명하였으며, 공정 관광(Fair Tourism), 관광 분야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등을 합 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녹색 성장 등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가 국제적인 지향점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공정관광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 발표 ( )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강력단속 협조( , 2.15, 2.16) - 서울시 관광특구협의회에 가격표시제 운영 요청 공문 발송,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및 가격표시판 제작 지원 예정(서울시) - 주요 관광특구 협의회장 간담회 실시(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 6개 지역) - 주요 관광지 주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불법영업 피해방지 안내 홍보물 부착 및 배포(한/영/일/중)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 문화부 내 중국 전담여행사 상시 단속반 신설 및 암행 모니터링 확대 실시, 행정조치 강화 - 각 여행사 상품 종료 시 관광객에게 여행평가서 를 받도록 의무화,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반영 - 숙박 쇼핑 가이드 편의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 정확한 가격정보에 대한 정보전파 유도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 유자격 가이드가 부족하고,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한국문화 역사에 대한 왜곡 발생을 방지함 - 무자격 가이드 점검반 구성: ~ 총 3차 단속 결과, 시정명령 처분(39건), 시정명령 요청 중(20건) - 부족한 유자격 가이드를 확충하기 위하여 실무교육 및 양성교육,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시험 추가 실시,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유자격가이드의 고용 촉진 유도 -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인증을 통한 여행상품의 질 제고,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유도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개선 -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의료관광 피해방지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 관리 강화 예정 - 미등록 업체 모니터링 실시(적발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중 해당 내용의 교육 추가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지침 시달 및 의무 강화, 정보의 제공방법 내용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및 시달 - 해외 여행객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범국민 환대 실천 캠페인 전개 2012 다시 찾고 싶은 한국 가두 캠페인 전개( ) - 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150여 명 명동일대 홍보물 배포 - 불법 콜밴 식별 방법 및 1330티티콜*을 이용한 신고 요령 안내, SNS 연계 홍보이벤트 진행 1330티티콜: 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위하여 운영 중인 24시간 다국어 관광안내전화 서비스 - 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50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0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5 제6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2011년 5월)에서는 공정거래 관광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호 인식하고, 공정관광 이니셔티브 체결을 추진 중이다. 3국 공동 윤리 강령과 우수 업체 인 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차 한중관광장관 회담( )을 통하여 공정 관광을 통한 여행 품질 향상 방안을 협의하여 양 국의 공정관광 실현과 관광 만족도 증진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정보 공유와 행정 대응을 위한 정 책 공조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다. 면에서는 가격비교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소비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여행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식의 정착과 지역경제 자연 문화를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공정관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범국민 환대실천캠페인 은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기 위하여 미소와 용기, 배려로 외래 관광객을 맞이하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대국민 캠페인으로, 식당환대캠페인, 언론 캠페인, 관광업 종사자 교육, 대학생 홍보단 미소국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2)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수용태세 개선 및 우수여행상품 지원 강화 외래관광객의 급증에 발맞추어 이명박정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 관 련 협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용태세를 점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문제와 저가 덤핑상품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 등의 적발 시 해당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 여행사 및 여행 상품에 대하여서는 정부 인증과 기금융자, 광고 홍 보비 지원 혜택 등 외래관광객들의 한국방문에 대한 질적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업계 전 반의 질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3) 공정관광을 실현하는 현안 분야별 대책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래관광객 1,000만 명, 관광수입 120억 달러 시대를 맞아 한국 관광 산업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가지요금, 무자격 가이드의 성행, 쇼핑 강요 저가 관광 등 을 개선하기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광수용태세의 질적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를 통하여 공정하고 품격있는 관광서 비스를 위한 현안분야별 개선을 추진하였다. (4)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및 국민의식 강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행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여행문화에 대한 인식을 기르고 자발적으 로 공정한 거래로서 이루어진 관광 활동을 지향하게 하는 전 국민적 홍보가 필요함을 인식하 고 이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계획하였다. 업계 행태 개선을 위하여 관광업체 경영진들에게 현지 가이드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상하고, 지역문화 존중, 지역물품 구매, 지역관광 개발에 주 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들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 경영 과 공정관광 문화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소비자 측 50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0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6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제4장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였다.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해외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도 활발히 이루 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47억 원, 2010년 93억 5,000만 원, 2011년 60억 원을, 문화 체육관광부는 2009년 11억 5,000만 원, 2010년 39억 원, 2011년 35억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TF 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부처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한국의료관광 대표브랜드인 Medical Korea-Smart Care 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홍보 마 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높은 임상수준, 합리적 진료비용(Safety, High Quality, Reasonable Price) 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 의료관광객 유치 성과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12만 2,297명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1절 의료관광 허브국가로의 도약 1.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의 의의 이제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양적 성장을 넘어 산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 이를 통한 일자 리 창출로 연결되는 구조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방한 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 수입(2011)은 1,255달러로 세계 평균(1,049달러)보다는 높으나 경쟁국인 일본(1,744달러)보 다 낮고 호주(5,322달러)의 1/4 수준이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은 일반 관광산업에 비하여 수익률이 높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일 뿐 아니 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므로 이명박정부는 의료관광을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인 육성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연 12%성장으로 2008년 6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로 늘어나 세계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등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의 료관광비자 도입 및 의료기관 숙박 부대사업 허용 등 기반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태국 및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연환자 기준으로 보면 34만 4,407명으로 전년 대비 53.6%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3년 동안 연속하여 정책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이다. 2009년에는 5만 명을 목표로 하였 으나 6만 201명을 유치하였으며, 2010년에는 8만 명을 목표로 8만 1,789명을, 그리고 2011년 목표치는 11만 명이었으나 12만 2,297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중 건강검진환자는 1만 4,542명(11.9%), 입원환자는 1만 1,945명(9.8%)였고, 입원환자와 중증상병 외래환자는 1만 4,817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하였다. 연간 의료관광객 수 (명) 150, ,000 90,000 60,201 60,000 30, % 81, % 12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0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7 2011년 의료관광객 수는 1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의료관광수익은 전년 대비 75.3% 증가한 총 1,809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행 기준 2011년 건강관련 여행수지 가 최초 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49만 원으로 2010년에는 평 균진료비 131만 원보다 증가하였고, 입원환자 평균진료비는 2010년 583만 원보다 79만 원 증 가한 662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2011년 연평균 수익증가율은 42.5% 수준을 유지하 였다. (1) 국적별 의료관광 유치 실적 2011년 국적별 의료관광객 실적을 보면 미국(27.0%), 일본(22.1%), 중국(18.9%), 러시아 (9.5%), 몽골(3.2%) 순으로 나타나, 2010년 미국(32.4%), 중국(19.4%), 일본(16.8%), 러시아 (7.7%), 몽골(2.8%), 캐나다(2.6%) 순으로 조사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의료관광객 국적별 수는 2009년 28개국에서 2011년 43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 중 일 편중현상은 2009년(73.9%) 2010년(68.6%) 2011년 (68.0%)로 점차 완화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한 국가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방 한하는 추세이다.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환자는 크게 증가(103.8%), 중국을 제치고 2위로 상승하였다. 중국환자는 전년대비 50.3% 증가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간 감소( %)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 환자는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적별 분석 (단위: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몽골 기타국가 미 중 일 총 개국 (2) 진료과별 의료관광 유치 실적 2011년 진료과별 통계에 따르면 내과통합은 15.3%, 피부 성형외과는 12.7%, 가정의학과 는 8.7%, 검진센터는 8.3%, 산부인과는 7.7%, 한방과 5.9% 순이었고, 2010년은 피부 성형외 과 14.0%, 내과통합13.5%, 검진센터13.1%, 가정의학과 9.8%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비중이 높았던 건강검진, 피부 성형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내과 한방 진료 지속 증가 추세이다. 검진은 2009년 13.9% 2010년 13.1% 2011년 8.3%의 순이고, 한방과 는 2009년 2.9% 2010년 4.1% 2011년 5.9%로 집계되었다. 진료과별 분석 (단위: %) 연도 내과통합 검진센터 피부성형 가정의학 산부인과 한방과 기타진료과 개 진료과 (3) 의료기관 종별 의료관광 유치 실적 의료기관종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비중은 2009년 45.9%에서 2011년 39.0%로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병의원급은 2009년 34.9%에서 2011년 39.8%로 증 가하여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추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료관광 사업의 확산에 따라 의료관 광 사업 초기에 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의료관광객이 점차 중소병의원으로 확산되었 기 때문이다. (4) 의료관광객 진료수익 실적 2011년 의료 진료비는 전년 대비 75.3% 증가한 총 1,80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외국인환자 1인의 평균 진료비는 149만 원으로 내국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101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1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8 입원환자와 중증상병 외래환자 (복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진료로 분류되는 암, 심장, 뇌혈관 진환 상병)를 합한 중증환자는 1만 4,817명으로 전체의 12.1% 지만 진료수익은 691억 원(전 년 402억 원)으로 진료비의 38.2% 차지하고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 환자는 27명(전년 21명), 1,000만 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는 5,011명으로 2010년 1,732명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 하였다. 외국인환자 진료수익 현황 서 의료관광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가 향후 수 년 내에 변곡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편에서 제기 되고 있고 의료관광의 주요 송출국가들이 자국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험제도 개혁 등을 추진 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관광 유치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의 통계체계 구축, 의료관광 유치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 의 양성, 의료와 관광의 융합 촉진, 의료관광 융합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제도화 등은 향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구분 건강검진 외래 입원 계 총 진료비 103억 원 950억 원 756억 원 1,809억 원 1,032억 원 547억 원 1인당 평균진료비 71만 원 100만 원 662만 원 149만 원 131만 원 94만 원 제2절 크루즈관광 활성화 기반 정비 국가별 평균 진료비는 카자흐스탄 352만 원, 러시아가 314만 원, 몽골이 239만 원으로 높은 편이며, 외래환자 중심의 일본은 76만 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 의료관광 성과 및 과제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동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동일한 임상수준을 보유하면서도 진료비용은 저렴하 고, 휴양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의료관광객은 일반관광객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체류비용이 커서 21세기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가 촉진되면서 신체장기의 수명에 따른 만성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명연장에 대한 꿈이 현실화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 대비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관광과 의 료서비스를 동시에 누리려는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매체 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이동의 편리성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및 가격비교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이러한 의료관광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료 우수성을 바탕으로 Medical Korea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적인 마케팅 추진, 민 관 합동체계 효율적 가동, 민간의 유치역량 증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1. 사업추진 배경 크루즈산업은 일반 관광의 경우와 달리 크루즈 승객 및 승무원의 지출, 선박의 용품 구입 지 출 등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 대부분은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아 지 출액 수준 역시 높으므로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 크루즈 승객 증가율은 연평균 7.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근거리 크루즈의 확산과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아 시아 시장의 성장률이 유럽, 북미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크루즈 시장의 경우 외국 크루즈선의 입항은 꾸준히 증가하여 부산 제주항을 중심으 로 연간 150회 정도의 입항 실적을 나타내었다. 2011년까지 15만 3,193명이 크루즈를 통하여 입국하는 등 크루즈를 이용한 방한 입국객 수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인 경우 국적 크루즈 선사가 없고 외국 크루즈선을 유인할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크루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 내 국제 크루즈 전용부두 설비 건설과 주요 크루즈 선사유치 마케팅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 진하였다. 세계 크루즈 관광시장에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증대시켜 크루 즈 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다양한 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51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1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59 크루즈 이용자 2000년 1,200만 명 2007년 1,600만 명 2015년 2,500만 명 전망(WTO) - 연간 승객증가율 평균 7.7% 기록을 보이며 지속 성장세 유지(1990~2011) - 세계 크루즈 관광객 비중(%): 북미 68.1, 유럽 20.9, 아시아 4.8, 기타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 (2005) 84만 명 (2010) 127만 명 (2015) 185만 명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한 방한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방한 크루즈 관광객 수: (2007) 3만 6,000명 (2009) 7만 5,000명 (2010) 15만 4,000명 (2) 크루즈 터미널과 기항지 인프라 확충 그 동안 항만기반시설의 미비로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크루즈 거점항 육성을 위한 전문 항만시설 설비 확충과 기항지 주변 개발로 관련 산업이 점차 활성화되 고 있다. 부산에는 2006년 12월에 8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전용터미널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 며, 2014년까지 부산 북항 재개발을 통하여 15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가 건설될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2011년 10월에 8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1선석이 완공 되었으며, 여수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맞추어 8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되었 2. 사업내용 (1) 크루즈 관광 조직 및 법 제도 정비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크루즈 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규정을 완화하고 크루즈 승객에 대하여 통과여객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였다. 국토해양부, 문화체육 관광부,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크루즈관광 협의회를 구성하 는 등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체를 마련하였다. 다. 현재 갑문을 통하여 입항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인천에는 2014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속초, 동해, 울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평택항 등도 중소형 크루즈선박 접안이 가능하다. 크루즈 터미널 등 크루즈 관광 인프라 시설은 관광객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수익 성이 보장되는 규모의 산업이므로 초기에는 다목적 터미널 기능을 부여하여 복합적인 활용방 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크루즈전용 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크루즈 터미널은 크루즈 선박 접안 기능뿐만 아니라 쇼핑, 위락 등 다양한 관 한편 크루즈 선사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업무분담을 통한 체계적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크루즈 입항실적 및 입국객 수 현황 250,000 입국객 수 입항 216, , , , , ,000 50, ,809 65,454 76, 주: 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적 크루즈선사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 법무부 공동 선상입국심사 실시(2011년 상반기 21회) -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16, 히로시마 부산) - 한국관광공사, 법무부 공동 크루즈 관광객 대상 관광상륙허가제도 실시 추진 신규 크루즈선사 카지노 영업관련 제도 개선 - 신규 취항하는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선상 카지노(외국인 전용)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시행) - 재정능력 입증, 영업거래 내부통제방안 수립 등 최소한의 요건 충족 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국적 크루즈선사를 톤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 - 해운법 상의 순항여객운송사업을 연안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으로 구분한 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선)에 대하여 톤세제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 톤세제: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간주하는 제도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 유인 제고를 위하여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 확대 추진(50% 70%) 51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1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0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크루즈관광협의회 2회 개최 ( , ) - 정부 부처, 지자체, 지역별 항만공사, 관광공사, 크루즈 선사, 크루즈 전문 여행사, 해운사 등 크루즈 관계기관이 참가 -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 간의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활동 추진 -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 외에도 인프라 구축, 수용태세 개선 등 전반적인 협력 도모 목적 한국관광공사-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크루즈선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 -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실무협의회 구성 -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 추진,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주요 크루즈 선사 유치 마케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크루즈 전문 박람회 참가 Seatrade Cruise Shipping Miami 참가 한국 크루즈관광 홍보(3.14~17, 마이애미), 11개 선사 19건 유치 상담 실시 Cruise Shipping Asia 참가( , 싱가포르), 8개 선사 10건 유치 상담 실시 국제크루즈 선사 의사결정자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노력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 중국지역 크루즈 전문 여행사 48명 대상 한국 크루즈관광 설명회 개최( , 상하이) - 일본 크루즈전문여행사 및 JCL 등 3개 선사 초청 팸투어 진행( ~31) - Costa Crociere, Royal Caribbean 중국사무소 세일즈콜 실시(6.16~17, 상하이) - Holland America Line 등 주요 8개 국제 크루즈 선사 초청 팸투어 실시 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기항지 인프라로서 해 상호텔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호텔용 중고선박 도입절차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부산, 인천, 여수, 제주 등 주요 해양관광 거점지역에 해상호텔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3) 동북아 크루즈 연계 프로그램 개발 인천(강화 서울), 부산, 동해(설악산), 제주를 주요 기항지로 하여 동서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연안크루즈와 남북한 및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연계하는 동북아 크루즈 항로 개발 등 이 추진 중이다. 잠재력이 높은 국내 연안 및 섬 관광을 크루즈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크루즈 관광의 주요 시장을 세분화하여 시장별 마케팅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 결과이 다. 이를 위하여 2008 상하이엑스포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한 중 일 크루즈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 에서는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 서 남해안 관광 벨트 설정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거점 해양관광도시 지정 육성할 계획을 설정하였다. 서해안 관광벨트로서 수도권의 크루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인 아라뱃길 연계루 트를 개발하는 내용이 계획되었고, 남해안 관광벨트로서 해안권~제주~중 일 등 근해 및 세 계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크루즈 항로를 개설하고 국제선사 유치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동북아지역 크루즈관광상품 및 크루즈항로개발, 항비상호감면, 북미지역 크루즈 선박 공동 유치활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조직,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동북아크루즈 관광기구 를 신설하여 동북아 지역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사명 기간 참가자 직책 Holland America line 4.9~16 Simon Douwes Director, Deployment and Itinerary Planning Royal Caribbean Cruises 5.26~27 Kelvin Tan Regional Sales Director SAGA Shipping 7.7~12 Rosalind Marshall Shore Excursion Executive Japan Cruise Line 외 2개 선사 7.28~31 Kazuo Kitamura 외 4명 Executive Director Royal Caribbean Cruises 8.7~13 Patrick Schneider 외 1명 Director of Shore excursions Orion Expedition Cruises 10.3~6 Justin Friend Expedition Program Manager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크루즈 입항 환영행사 및 선상공연 지원 - Royal Caribbean Cruises의 Voyager of the Seas(14만 톤) 국내 첫 입항 환영행사 실시( ) - 한국 도착 전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On board Lecture 및 문화공연으로 국내입항 모객 증진율 증대, 기항지 하선율 및 만족도 증대효과 지역별 매력적인 기항지 투어프로그램 개발 -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활용 신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인천 및 부산지역 기항지 프로그램 다양화(산업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51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1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1 국내 각 항만별 크루즈선 기항 실적 (단위: 명) 크루즈 부두 확충 계획 연 도 구분 계 (전년비 증가율) 부산 인천 여수 제주 울산 동해 마산 군산 목포 포항 횟수 여객수 856, ,373 65,055 15, ,128 5,906 2,933 1, 횟수 여객수 29,683 24,852 3, 항별 시설규모 사업시기 사업비 비고 합계(6개항) 8만 톤급 등 8선석 - 3,136억 원 - 부산항 8만 톤급 2선석 2020년까지 376억 원 북항 재개발 인천항 5만 톤급 1선석 2011년까지 1,000억 원 - 5만 톤급 1선석 2020년까지 평택 당진항 2.6만 톤급 1선석 2011년까지 420억 원 - 목포항 5만 톤급 1선석 2020년까지 690억 원 횟수 여객수 33,340 (12.3) 20,928 11, 횟수 여객수 36,809 (10.4) 14,289 1, ,285 2, 횟수 여객수 69,454 (88.7) 32,484 3, ,523 1, 여수항 8만 톤급 1선석 2011년까지 356억 원 완공 제주항 8만 톤급 1선석 2011년까지 300억 원 착공 자료: 국토해양부(2011) 제3절 국민의 다양한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 횟수 여객수 76,688 (10.4) 26,744 8,932 38,147 1, 횟수 여객수 174,374 (117.4) 110,351 7,357 1,123 55, 횟수 여객수 153,317 (-12.1) 51,331 36,653-64, 횟수 여객수 282,406 (84.2) 자료: 국토해양부(2012) 121,394 6,538 13, , 승마관광 기반 마련 (1) 정책 추진 배경 승마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시작은 2010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6개 부 처가 합동으로 관광 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레저스포츠 활성화 등을 통 한 관광 레저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승마를 대중적인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인프 라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비롯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소득 증대와 함께 문화 적으로 보편화된 대중소비와는 차별화된 여가선용을 원하는 계층이 등장하면서 소비 양식에 변화가 발생한다(이수진, 2011). 특히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에는 마라톤, 등산 등 야외 스포츠가 성행하고 2만 달러 시대에는 골프, 승 마 등 좀 더 고비용의 레포츠, 3만 달러 시대에는 요트 등 해양레포츠가 활성화된다고 지적한 다. 우리나라의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3,000달러에 이르렀고 골프인구 증가 추세가 현 재 정점을 찍었으며 포스트 골프 로서 승마가 활성화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본에서도 1인 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승마인구가 89%(1989년, 전년대비) 급증하는 등 승마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51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1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2 더욱이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을 포괄하는 말 산업 육성법이 2011년 제정 시행되면서 말의 이용 측면에서 승마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 정책 추진 내용 승마 저변이 확대되어야 승마관광 활성화가 가능한 바, 우선 승마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 도록 승마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승마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승마전용도로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준비하였다. 1 승마시설 확충을 통한 승마 저변 확대 승마장 설치 기준 완화 좁은 의미에서 승마관광을 일상 생활권을 떠나 승마시설에서 말을 타는 활동과 자연을 즐 기며 야외에서 말을 타는 활동을 위한 서비스와 상품의 종합체로 볼 때 승마관광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로서 승마장을 꼽을 수 있다. 승마장업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된다. 당초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이 과도하여 승마장 조성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설 기 준을 완화( 개정)하여 승마장 조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승마장을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실외 마장은 3,000m 2 이상의 면 적에 높이 0.8m 이상의 목책( 木 柵 )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은 1,500m 2 이상의 면적이어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외 마장과 실내 마장을 구분하여 면적 기준을 두었던 것을 실 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m 2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m 이상의 목책( 木 柵 )을 설 치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馬 舍 )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 요한 마사( 馬 舍 )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 완화를 통하여 신고 승마장의 수를 늘리고,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승마장업으로 신고된 전국의 승마장 개수는 2007년 68개에서 2011년 116개로 70.6%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1월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이 완화(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승마장은 2010년 말 82개에서, 2011년 말 116개로 1년 사이 약 41% 급증하였다. 승마시설 개 보수 및 설치자금 융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양한 레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91년부 터 스포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 보수하려는 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준다. 2012년 기준으로 승마장의 시설설치 자금 은 한도액 30억 이내로 융자 가능하며 개 보수 자금으로는 5억 원 이내로 융자 가능하다. 융 자금은 시설 설치 시 4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개보수 시에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이때 융자 이율은 연 4%이다. 이상의 사업을 통하여 2009년부터 총 7개의 업체가 59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받았다. 승마장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줌으 로써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설 확충을 통하여 국민들의 승마 참여 접근성이 개 선되었다. 승마장업 신고 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실외 마장은 3,000m 2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m 이상의 목책( 木 柵 )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은 1,500m 2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馬 舍 )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m 2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m 이상의 목책( 木 柵 )을 설치하여야 한다.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馬 舍 )를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자료: 박주영(2012), 승마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승마장 신고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 m 2 ) 연도 개소 전체 면적 전체 시설규모(마장면적) 보험가입 업소 수 ,288,990m 2 319,819m ,425,178m 2 415,165m ,223,619m 2 333,507m ,544,460m 2 359,853m ,760,332m 2 903,048m 자료: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문화체육관광부) 52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2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3 2 고부가가치 승마관광 인프라 확충 승마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2012년부터 승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승마길은 승 마장이 아닌 야외에서 승마(외승)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말 전용도로이다. 2012년 사업으로 충주 남한강변에 승마길 30km를 조성하였다. 충주 남한강변(가금면 장천리~앙성면 조천리) 에 조성되는 승마길은 국가 지원(문화체육관광부)으로 조성되는 전국 최초의 승마길로서 총 30km에 달하며, 총 7억 원의 사업비(국비 50%, 시비 50%)가 투입되었다. 소요재원은 국가체 육진흥기금에서 조달하였다. 남한강 줄기를 따라 도보여행객을 위한 가람길, 4대강 자전거길 과 나란히 조성되었으며, 현지 농로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채 마로( 馬 路 ) 상에 큰 자갈과 같 은 장애물만 정리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 시설로는 승마길을 운영 관리하는 관리 사와 마사,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었다. 3 승마시설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승마에 대한 관광 레저활동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관 광 상품으로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의 관광객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 을 신설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 원 및 관리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기존 승마시설의 관광자원화(관광객 편의시설 및 기타 체험시설 개 보수 지원 등), 승마관광사업자 교육 및 훈련, 승마관광시설의 품질관리 등의 중장기 정책 추 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2. 요트관광 기반 마련 (1) 정책 추진 배경 선진국의 요트관광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정책 효과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레저활동으로 인식되었던 요트관광 활동이 일반인들이 즐기는 레저 개념으로 보편화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 해 양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 수상레저스포츠 수요는 2000년 157만 명에 서 2003년 239만 명, 2010년에는 55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양경찰백서, 2011). 미국, 영 국 등에서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전후한 시기에 해양관광레저산업이 급성장하였고, 일 본에서도 2만 달러를 달성한 1988년 이후 요트 및 보트 조종 면허 취득자가 급증하는 등 요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요트와 관련한 산업은 장비산업, 마리나 등 시설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여 전후방 산업효 과가 크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이다. 또한 요트 및 보트를 비롯한 해양레 저산업이 내수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요트관광은 관 광산업 진흥적 관점에서 미래 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2) 정책 추진 내용 1 관계부처의 요트산업 육성 요트산업 정책분야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마리나 개발 등 기반시설 조성 정책, 지식경 제부를 중심으로 한 요트, 보트 선박 및 부품 제조 관련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이 용활성화 정책,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조종 면허, 안전, 관리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러나 기존 요트산업 정책은 마리나 조성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리나 시설 중에서도 기본시설(방파제, 계류시설 등)과 일부 기능시설(보관시설, 클럽하우스 등)에 집중되어 있다. 요트, 보트 등 선박 및 부품제조 업체는 기술력이 낮고, 요트 판매 및 유통체계는 개선이 필요하 며, 수요시장의 체험기회는 제한적이고 요트관광레저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도 미흡하다. 요 트산업 육성정책은 2002년 국토해양부에서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 사업을 착수하면서 출발 하였다. 그 후 2004년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요트 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시키고,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며, 이를 기초로 마리나산업을 우리나라 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방안으 로는 마리나산업에 대한 수요 진작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을 확산하기로 하고, 1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프로그램을 2011년 18만 명에서 2012년 50 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2요트 조종면허, 3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등 요트이용 관련 규제 개 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국의 강과 바다에 마리나를 확충하기 위하여 1마리나 개발전 략을 보완하고, 2마리나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 시하였다. 일반인의 요트이용을 손쉽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1요트정비업, 요트차터업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2국내 마리나 및 입출항 절차 등 정보를 해 52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2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4 외에 적극 홍보하며 3국제 요트대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 요트의 국내 방문을 촉진하기 위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레저산업 진흥 차원에서의 정책은 법률적 제도적 근거 가 미흡하여 정책영역 설정 및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으나 2010년 5개 부처 합동으로 관광레저 산업 육성방안 을 제시하면서 요트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에서는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하여 1요트, 카약 등 해양레포츠 시설 신설 및 개 보수자금 지원, 2레포츠 강사 및 동호인들 대상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레포츠 관련협회 교육 지원, 3국내외 해양레저스포츠 경기 유치 및 지원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 화하기 위하여 1청소년 대상 해양레포츠 강습프로그램 확대 및 해양레저 관련 통계시스템 구 축을 통하여 해양레저활동 지원, 2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관광 레저산 업 육성에 적합하도록 정비 등의 정책 방안을 담았으며, 레저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1마 리나, 요트 등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 2지역 해양레포츠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배출된 전 문강사의 신규 고용 유도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후 2011년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내용을 근거로 2012년부터 소규모 기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 마리나 조성 요트의 운영기반시설로서 국내 마리나 시설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수립된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 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 계획에 의하여 조성계획 중인 마리나는 전국적으로 43개소이고, 조성이 완료된 마리나는 12개 소, 조성 중인 마리나는 4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3 요트관광 정책 요트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영역으로는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리나 시설 조성 및 운영,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한 수 상레저사업 허가 및 조종 면허 관련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서 관광(단) 지 내 요트장 및 보트장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 고서에 따르면, 요트장 및 보트장이 포함된 관광(단)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주요 시설로서 마 리나 시설을 포함하는 관광(단)지는 6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비고 마리나항만 16개소 43개소 신규개발 27개소(1조 7,000억 원) 수용척수 1,371척 5,601척 1개소 당 평균 130척 수용 시설규모 1,184m 2 3,532m 2 - 자료: 국토해양부(2011),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마리나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관광(단)지 단지명 지정/ 규모 조성 계획 위치 사업 기간 (km 2 ) 중문 / 해남 오시 아노 용유 무의 / / 화양 / 고흥 우주 여수 경도 / / 제주도 서귀포시 전남 해남군 사업비 (억 원) 개발주체 1978~ ,460 한국관광 주요 도입시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과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에 근거하여 2012년 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요트관광 레저 업무를 부처 소관업무로 설정하고 관광레저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 가평, 대구 달성, 충남 부여, 전남 나주 등 전국 10개소에 요트 등 수상레저관광 수요 증가 에 대비하여 수상계류시설 등 수상관광레저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수상레저 대중화를 위 하여 경인 아라빛섬 등 5개소에서 강바람 타고 카누, 딩기요트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공사 1991~ ,631 한국관광 공사 인천 인천경제 중구 2003~ ,000 자유구역청 여수시 화양면 전남 고흥군 2004~ ,031 주식회사 일상 2009~ ,239 주식회사 태인개발 전남 전남 여수시 2009~ ,913 개발공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해양수족관, 식물원, 상가, 야외공연장, 놀이시설 등 관광호텔,콘도,골프장,마리나,해수욕장, 해양문화센타,휴양병원 등 관광호텔,콘도,골프장,마리나,카지노, 상가 등 호텔, 마리나, 세계민속촌, 골프장(36 홀), 스포츠전지훈련센터, 케이블카 고급숙박시설(470실), 골프장(대중제 18홀), 우주해양전망대, 마리나항 등 고급 숙박시설 단지, 27홀 규모의 골프장 및 기업연수원, 동화 테마파크, 마리나 시설 등 52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2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5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 MICE 인프라 확장 MICE산업은 넓은 장소의 전시장이나 회의장을 필요로 하며, 또한 전문통역부스, 음향시설 제5장 국제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 등의 특수장치 등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이명박정부에서는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내 시설면적이 2008년 17만 8,000m 2 에서 2012년 26만 3,000m 2 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 대전 DCC, 인천 송도 컨벤시아, 2010년에는 구미컨벤션센터(구미코)가 개관하였다. 또한 기존 컨벤션 센터인 대구 엑스코와 경기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도 증축을 통하여 더욱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향후 2014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확장되고, 2016년 서울역 전시컨벤션센터가 완 공되면 우리나라의 전시컨벤션 시설면적은 약 40만m 2 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제1절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지 1. MICE산업 육성의지 표명 이명박정부는 MICE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의 창출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적으로 2009년에 MICE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시켜 MICE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전시 회의산업 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하여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실질적 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MICE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MICE 산업은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 여행업, 숙박업, 요식 업, 항공운송업 등 민간 분야에서도 여러 업계의 협력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주요 MICE 강국들은 민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마케팅 및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과거 MICE 건별 유치 위주로 진행이 되다보니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에서는 기존의 컨벤션 육성협의회를 MICE 육성협 의회(MICE Alliance) 체계로 확대시켜 컨벤션 업계뿐 아니라 숙박, 항공, 여행업 등 다양한 분 야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관광공사 MICE Bureau를 기점으로 한국 MICE 육성협의회(Korea Mice Alliance)를 구성하여 MICE 유치 및 개최 관련된 활동 지원과 함께 해외 공동 마케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전 충청, 부산 경남, 대 구 경북, 인천, 제주, 광주 전남의 7개 지역에는 지역 MICE Alliance 발족을 지원하여 중앙 과 지역 간 협력 시너지효과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MICE산업 지원예산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예산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2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2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6 한국 MICE육성협의회(Korea MICE Alliance) 조직도 한국 MICE 육성 협의회 (Korea MICE Alliance) 사무국 집행위원회 정책 위원회 마케팅 위원회 공정경쟁 위원회 산업통계 위원회 - 산업정책개발 - 대정부 건의 - 법 제도(안)마련 - 캠페인 관리 - 공동사업 진행 (광고, 프로모션) - 고부가상품 및 마케팅전략 개발 - 과당경쟁 모니터링 - 분쟁조정 방안 수립 - MICE 산업통계 정보 관리 -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논의 자료: 한국관광공사 MICE 뷰로 4. MICE 참가자 비자편의 개선 지역별 MICE Alliance 서울 대구 경북 인천 부산 경남 대전 충청 제주 광주 전남 하게 각 분야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각 국가별로 조금씩 상의한 정 의를 사용하기도 하여 명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MICE산업 분야의 통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MICE산업의 동향추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통계 수집과 작성이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 여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2010년 최초로 MICE산업통계조사연구 를 실시하였다. 이 통 계조사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MICE산업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를 실시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MICE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 력하였다. 이후 2011년에 이어 첫 조사에서 발견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두 번째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이 조사를 연례 실시, 우리나라 MICE산업통계의 시계열 자료 구축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MICE산업의 해외동향과 관련정보 및 국내업계 뉴스 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K-MICE시스템(K-MICE: k-mice.visitkorea.or.kr)을 오픈하였다. 이 K-MICE시스템에서 는 각종 MICE 통계 및 조사보고서와 함께 최신뉴스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 MICE관계자들의 정보습득 및 지식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형국제회의나 국제행사,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에 참가하는 MICE 참가자들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불법체류나 이탈 의 우려가 적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MICE 참가자(비자면제협정 미체결 국가의 참가자)들 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비자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등 이 복잡하여 대규모 MICE 행사시 참가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비자발급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MICE 참가자, 특히 중국인 MICE 참가자들의 비자발급 편의를 개선하여 비자발급 신청 서류를 간소화시켰 다. 또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부유층에만 한정시키던 것을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및 교사,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등의 중산층까지 확대시키고 비자유효기간도 1년 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등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MICE 참가자들의 비자편의를 개선시키는 년 컨벤션의 해 지정 동북아 MICE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2012년을 한국 컨벤션의 해로 지정 행정적 재 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특히 2012년에는 해외 마케팅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 로드쇼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규모 확대 등 MICE 목적지로서 이미지 인식 개선 등에 노력하였으며, 국내 MICE산업의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한 지역별 특화 컨벤션 육성 지원정책을 실시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 개최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 1,00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21건이 국내에서 개최되고, 인센티브 보상관광 지원도 확대 하는 등 적극적인 MICE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데 노력하였다. 5.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MICE산업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 각 분야별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명확 52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2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7 제2절 정책추진의 성과 1.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강국으로 부상 MICE산업이란 Meeting(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ference or Convention(대형국 제회의 또는 컨벤션), Exhibition(전시)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MICE산업은 기본적 으로 회의나 전시시설 같은 대규모 장치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컨벤션 시설 이외에도 숙박, 이벤트나 공연, 운송, 광고, 통신, 통번역 등의 여러 연관산업과 시너지효 과를 창출시킬 수 있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ICE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액도 일반 관광객의 소비 지출액보다 더 많아 외화획득에서도 매우 효과가 높은 산업 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2010년 MICE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MICE 참가자 1인의 평균 소비 지출액은 2,432달러로 일반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출액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국가에 비하여 MICE산업의 출발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국제회의는 MICE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손꼽을 수 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 되는 국제회의 건수는 185건에 불과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세계 순위는 14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여 2007년에는 개최건수가 200건을 넘어서고, 불과 2년 후인 2009년에는 또 300건을 넘어서는 빠른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400건을 돌파하였으며 2011년에는 469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순위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2011년에는 세계 6위의 국제 회의 강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이 시기는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부 환 경이 좋지 않아 국제회의 전체로는 성장이 매우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와 우리나라 비교 (단위: 건) 우리나라 MICE 개최 현황(2009~2010) (단위: 건, 명) 개최건수 외국인참가자 수 전체 참가자 수 구분 Meeting 5,077 14,487 43,123 24,097 1,161,995 1,806,620 Incentive 2,860 5, , , , ,789 Convention , , , ,209 Exhibition ,635 99,607 9,011,730 7,205,372 총 합계 8,712 20, , ,482 10,610,600 10,006,990 자료: MICE산업 통계조사 연구(한국관광공사) 리나라의 국제회의산업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국제회의 분야가 아닌 국내 MICE산업 전반에서도 성장은 이루어졌는데 국내 MICE산업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는 없지만, 단기적 추세와 현황은 파악할 수 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국내 MICE산업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MICE산업의 성장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외국인 참가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MICE 개최건수가 증가하면서 MICE 관련 업체들의 성장도 함께 일어났다. MICE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업체로는 국제회의기획업체(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와 국제전시주최업체(PEO: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그리고 국제회 의시설업체를 들 수 있다. 이 중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의 장치시설을 요구하는 전문 컨벤 션센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증가가 어려우며,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되면 추가적 인 발생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MICE산업계에서 실제로 활발한 성장세가 나타나는 분야는 국제회의기획업체와 국제전시주최업체라 할 수 있다. 2009~2010년 사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제회의기획업체와 국제전시업체의 증가세를 알 수 있다. 특히 국제회의기획업체 인 PCO 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 분야의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세계전체 개최건수 8,871 10,318 11,085 11,503 11,519 10,743 우리나라 개최건수 우리나라 세계 순위 자료: UIA(2006~2011) 53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3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8 우리나라 MICE 관련업체 현황(2009~2010) 업체 수 구분 국제회의기획업 국제전시주최업 국제회의시설업 총계 자료: MICE산업 통계조사 연구(한국관광공사) 2.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가브랜드 대형 국제회의는 국제미디어 노출을 통하여 단기간에 개최국가의 홍보기회를 늘리고, 장기 적으로는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대형 국제회의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2010년), UNWTO 세계관광기구 경주총회(2011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2012)와 같은 각국 정상 및 고위관료들이 참석하는 대형 국제회의를 연 속하여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 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경제의 난국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의 역할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요 경제정책을 결 정하는 그룹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 다. UNWTO 세계관광기구총회는 국제관광 분야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그간 우리나라가 UNWTO에서 STEP 이사국 및 총회 의장국가로의 역할을 평가받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행 사였다. 특히 이 총회는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지방인 경주에서 개 최되어 우리나라의 또 다른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는 참가국과 규모로는 G20 정상회의를 능가하는 규모였으며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분단국가 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국제평화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회의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러한 정부 간 국제회의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대형회의도 유치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는 2012 부산 국제라이온스 클럽 세계대회,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 총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산 국제라이온스 클럽 세계대회는 세계적인 자원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의 행사로 서 200여 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성공적 으로 개최되어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운영 능력이 비단 수도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렸으며 행사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및 해양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적극 활 용되었다. 그리고 세계자연보전 총회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회의로서 매년 4년마다 개최 되는 행사로 이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자연보전 지역으 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분야에서 3관왕을 획득한 제주도의 빼어난 자연환경 과 수려한 풍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3. 대형 인센티브 단체의 성공적인 유치 인센티브 관광은 우수기업 직원들에 대하여 포상(Reward)으로 시행되는 관광이다. 따라서 인센티브관광은 기본적인 항공, 숙박 등의 비용을 기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쇼 핑지출이 많으며 기업회의와도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또한 인센티브 관광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점 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 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발휘하여 2011년 단일국가,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바오젠 인센티브 관광단(방문인원 1만 명)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허벌라이 프 유니버시티 아태지역 기업회의(참가인원 7,800명)도 유치하는 등 대규모 인센티브 유치에 서도 성공적이었다. 특히 중국 바오젠 인센티브 관광단의 경우 소비 지출액이 2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어 매우 높은 파급효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경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의 경우 매년 평균 6~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 며 또한 최근에는 K-POP을 비롯한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에 오피스를 둔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방문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인센티브 관광시장은 더욱 더 성장할 전망이다. 53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3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69 제3절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 2.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인센티브 유치강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MICE 참가자수는 약 6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6.7%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2,000 만 명으로 목표하여 추진 중인데, 이러한 관광객 숫자 중 고부가가치 관광객인 MICE 참가자의 숫자를 200 만 명으로 하여 전체 관광객의 10% 수준까지 올릴 필 요가 있다. 또한 MICE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 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MICE산업계의 전체적인 발전 2010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879만 7,658명이며, MICE 외국인 참가자수는 59만 2,482명이다.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2010, MICE산업통계조사연구) 인센티브 관광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분야로 세계 각국은 인센티 브 관광을 실시하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이들을 유혹 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통하여 일련의 성과를 이룩하여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는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관련부처는 인센티브 단체의 비자 및 출입국 개선 문제와 기업견학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인센티브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우수기업 견학 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간, 비용 등의 문제와 보안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실시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한 포상이 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도 요구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MICE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지방관광공사)들이 별도의 마케팅보다 는 공동 세일즈 마케팅을 실시하고 이때 해외현지 여행사들의 협조를 통하여 해외 인센티브 여 1. 전략적 MICE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행 실시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마케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DB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MICE 강국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편 아시 인센티브 여행유치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아 지역에서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어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하 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MICE 해외홍보 마케팅은 유치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타깃 (Target) 마케팅 방식을 추진하여야만 한다. 그동안의 해외 홍보마케팅은 전시회나 Travel Mart 등의 참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인지도와 MICE 브랜드를 홍 보하는데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그 대상을 정교화하여서 명확하게 마케팅을 추진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세일즈 설명회는 그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에 잠재적 고객을 List-up하고 맨투맨 방식의 마케팅 설명회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 의 설명회가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학회나 단체, 조직 등에 사전에 국제회의 유치희망 수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지방관광공사) 인센티브 여행 단체 지원 사후 만족도 조사 기업 DB 관리 여행정보 제공 인센티브 여행 관련조사 실시협조 해외 인센티브 여행 실시 기업 국내 여행사 공동 Sails Marketing 인센티브 여행 의뢰 한국 인센티브 여행 의뢰 해외 현지 여행사 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Buyer의 명단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부처 (문화부, 외교부, 전경련 등) 관련시책 지원 (비자, 기업견학 등) 협조 (숙박, 항공좌석) 관련 업계 (호텔, 항공사) 53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3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0 구축하여 일회성 마케팅이 아닌 DM발송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실시한 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사들의 경우 인센티브 여행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만족도 조사의 협 조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협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대한민국 대표 스타 컨벤션 육성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회의 6위로 올라서는 데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유치한 공공부 문의 국제회의나 행사가 증가한 것이 가장 영향이 컸다. G20, 핵안보 정상회의, UNWTO 세계 관광총회 등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러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컨벤션 역량이 한층 더 성숙되고 국제화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나 컨벤션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의 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컨 벤션을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컨벤션 브랜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처럼 컨벤션과 국가를 자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컨벤션을 컨벤션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컨벤션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타 컨벤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스타 컨벤션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기획하여 개 최되는 컨벤션 중에 가능성이 있는 컨벤션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스위스 다보스포럼이나 중 국 보아오 포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적 컨벤션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 사업은 초기에 불과하고 또한 컨벤션 브랜드는 단기에 만들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 4. 지방의 MICE산업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MICE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대부분의 행사 및 회의는 서울을 비롯 한 수도권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MICE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대도시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방의 MICE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컨벤션을 인큐베이팅하여 지역대표 컨벤션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대전은 과학 및 기술, 광 주는 문화 및 예술, 창원은 기계 및 환경, 부산은 물류 및 해양, 대구는 섬유 및 한방, 제주는 휴 양 및 관광 등으로 각 지역의 산업 환경 및 연관산업과 연결시켜 MICE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이다. 또한 현재 컨벤션 마케팅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는 지방 CVB(Convention&Visitor s Bureau)에서 관광 마케팅을 강화시켜 외국처럼 CVB가 종합적인 지역 마케팅 기구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 MICE 경쟁력 제고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CVB 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컨벤션 마케팅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어 CVB가 아닌 CB(Convention Bureau)의 반쪽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CVB들의 관광유치 기능 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MICE 특화 전략 지역 특화전략 부산 철도*물류 관련 대형 회의 및 전시회와 해양레저 관광을 연계시켜 발전 대구 섬유패션 산업, 그린에너지산업과 한약, 한방관광과의 연계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수도, 광주 비엔날레 개최도시의 특징을 살려 문화예술 콘텐츠 및 음식 관련 특화 대전 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으로 특화를 시켜 대덕특구와 연계 창원 창원공단으로 대표되는 기계공업과 우포습지로 대표되는 환경을 특화시킨 그린산업도시 제주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휴양 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중국무비자를 활용하여 중국 인센티브 유치에 적극 활용 5. MICE 공정거래 문화 정착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의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MICE 유치 마케팅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움직임은 MICE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자체간 과당경쟁을 유 발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자체 간 과당경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Korea Mice Alliance에 있 는 공정경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만들어야 한 다. 물론 1차적으로는 PCO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해당 지자체 CVB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 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문화부 53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3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1 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MICE 업계의 규모는 커졌지만 상위업체와 하위업체의 격차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양 극화되어 가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MICE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MICE 행사의 경우는 제한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거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6. MICE 인력육성 및 지원 국내 MICE산업의 학력별 인력보유현황 (단위: %) 구분 고졸이하 초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전체 MICE기획업체 MICE시설업체 MICE서비스업체 MICE지원기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MICE산업인력현황조사연구 한 분야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결국 그 분야에 우 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육성되는 것이 관건이다. MICE산업은 지식노동적인 특성 과 함께 외국어 등의 높은 국제화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MICE 업계의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높은 학력수준을 갖추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미흡하고 또한 신진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정보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처음으 로 MICE 채용박람회(MICE JOB FAIR)를 개최하였다. 박람회를 통하여 MICE 업계와 유 또한 MICE업계에 능력 있는 신진인력 흡수 이외에 기존 MICE 인력의 재교육 및 경력개발 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MICE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단기성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정확한 교육목표와 체계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중장기적 교육과정 로드맵이 마련되 어야 한다. 즉 MICE 인력들의 교육 수요조사 및 장기적인 교육과정 모듈화를 통하여 MICE 인력들의 체계적인 능력배양과 커리어 개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능한 전문 인력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MICE기획업 MICE시설업 MICE서비스 업 MICE지원업 등 MICE 업종별 설명회 를 열어 MICE업계 1~2년차 직원들이 조언자로 참여하여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채용박람회를 정 례화시켜 MICE 업계로의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 간 공정경쟁위반 시 조사절차 Korea MICE Alliance 공정경쟁위원회 지자체 CVB 위반사실 보고 징계조치 의뢰 문화부 위반사실 조사 징계조치 해당 CVB 해당 지자체 53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3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1. 녹색관광 제도 정비 제6장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1)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자, 관광진흥법에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조문을 신설(2009.3)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 련하게 되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수립되는 등 녹 색성장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성을 강조한 녹색관광이 새롭게 대두되었 다. 녹색관광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며,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을 개 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으로, 녹색관광 활성화 정책의 체계 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1절 녹색관광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 이명박정부는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7)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소비 성향이 높은 관광산업은 녹색관 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관광 산업에 청정에너지 활용 및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광 개 발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녹색관광 일자리를 창출하여가는 등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을 추구하였다. 관광부문의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문화전략 ( )과 녹색 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세부이행계획 (2009.9)을 수립하였으며, 녹색관광의 효율적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녹색관광 전담부서를 신설(2009.5)하였다. 또한 녹색관광 기본계획 (2010.4)을 수립하여, 녹색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2) 녹색관광 인증제 도입 범정부 차원에서 2009년부터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 세제 등 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4월 녹색인증 대상, 기준, 절차, 방법(인증체계 포함) 등을 확정 고시하였다. 관광분야에서는 녹색인증제 평가기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정하고, 2011년 3월부터 녹색인증평가팀 을 운영하는 등 녹색인증제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녹색인증제를 여행상품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른바 생태관광 인증제는 친환경 관광개발 및 국 민의 녹색여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을 갖춘 생태관광 상품, 콘텐츠, 숙박업소, 생태관광 목적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2월 생태관광 인증제도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 며, 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마련하였다. 향후 생태관광인증제를 도입함으 로써 녹색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 녹색관광을 유도하고자 한다. 54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4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3 2.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1) 관광산업분야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2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되고,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는 등 탄소 배출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고자,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의 정량화된 명세 목록)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관광분야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이 참여하는 탄소배출절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능동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였 다. 탄소배출절감협의체는 대형관광업체 임원, 관광 관련 협회 인사,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전문 가 등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6월 발족식을 가진 데 이어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정보 공유, 관광업계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국 내 관광사업체들의 탄소 배출 절감 인식이 확산되고 관광업계 전체의 탄소배출량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녹색관광 인력 양성 지자체 및 관광사업체의 친환경 경영과 녹색관광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 여 녹색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다. 2010년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탐방로 조 성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탐방로 아카데미(탐방로 전문가 교육)를 개최 운영함 으로써, 관련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탐방로의 체계적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 지자체 관광 담당 공무원들의 관광 마인드 제고를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과정인 관광아카데미에 공 정 녹색관광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2012년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녹색관광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생태관광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생태관광아카데미는 생태관광에 관 심 있는 일반인부터 여행업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이 대상이며, (사)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 주 관하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생태관광의 전략적 홍보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 성공적인 생태관 광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숨은 생태관광 명소를 찾아 직접 기획하여 보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핵심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생태 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생태관광 에코가이드, 생태관광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국제생태관광협회(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전문가가 생태관광을 기획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전수하였다. (3) 녹색관광 개발 및 운영 컨설팅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관광 정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을 통 하여 녹색관광지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등 녹색관광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녹색관광사업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활동백서를 발간 배포 하여 국민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2009년 4월에는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09년 9월 에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관광레저도시 시설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관광단지 새만금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감축하고 기온상승, 물 부족,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 등 기후변 화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 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방향과 기준, 세부 고려사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저탄소 녹색축제로 전환시키고자 각 지자체들 이 2008년 9월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역축제 특성에 부합하는 녹색축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였다. MICE산업 부문에서도 전시장 설치, 운영, 해체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는 그린 컨벤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MICE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4) 녹색관광 홍보 마케팅시스템 마련 녹색관광 인식확산을 통하여 관광객이 여행 전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최소화 등 녹 색여행을 실천하도록 하고자 녹색관광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3월 국민 누구나 녹색 관광 자원, 시설, 상품,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녹색관광 종합 홈페 이지를 구축 개통하였고, 온라인 홍보 이벤트 및 녹색여행 실천계획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다. 홈페이지에는 녹색관광 상품(문화생태탐방로, 수변관광 등) 및 자원별, 지역별, 주제별 안내 지도 제공, 생태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색관광 정 책추진 상황과 관광상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녹색관광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한편 녹 색관광의 실천과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54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4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4 이밖에도 녹색관광 인식 제고를 위하여 생태 녹색관광 관련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을 제작 하고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또한 포럼 워크숍 박람 회 개최로 녹색관광 정보공유 및 녹색관광 인식 확산을 도모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 ~8) 내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 시 관광업계, 지방자 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녹색관광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는 국내외 녹색관 광 관련 업체 및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녹색관광 컨퍼런스( ~11)를 개최하였다. 제2절 품격있는 녹색관광 자원 개발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태 녹색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슬로시티,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유휴자원(폐광, 폐선로,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자원 및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등 다양 한 친환경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였다. 1.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 추진 배경 및 의의 국민들의 관광행태가 기존의 점형에서 선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 간 연계 및 상호교류가 가능한 장거리 도보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아름다운 경관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탐방루트를 구축하였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역사탐방, 문화 체험 및 교류, 생태학습, 건강증진 및 정신 적 치유, 여가휴양 등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으로서 친 환경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도보관광이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해파랑길, 가람길, 삼남대로 등 광역 단위 탐방로는 지역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탐방로 를 연계하여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추진 실적 1 탐방로 노선 선정 조성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변화된 관광패턴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옛길, DMZ, 동해안, 남해안 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마가 흐르는 도보 중심의 여행길을 구축하였다. 문화생태탐방로 는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역사문화형, 생태형, 생활문화형, 복합형 등 각 테마별로 관련 지역을 연결하는 총 39개 노선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탐방로에 대하여 탐방로 조성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물리적 조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변 환경과의 조화, 탐방지역의 특화된 주제 발굴 등을 통하여 문화 적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개발하였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2009년에 시범사업으로 총 7개 탐방로를 선정하여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을 잇는 소백산 자락길은 2010년 강원 영월군 까지 연장(59km)되어 총 99.7km에 이르며 역사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되었다. 강화 나들길은 강화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2009년에 57.5km가 조성된 데 이어 2010년에 75km가 연장되어 총 132.5km의 탐방로가 구축되었다. 이외에도 삼남대로 옛길을 테마로 전남 강진 영암 구간의 남도유배길(55km)을 조성하였으며,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자 원을 활용하여 영덕 동해 블루로드(40km)와 삼척 관동대로(24km)를 구축하였다. 또한 탐방 로 통합 BI, 통합안내체계 매뉴얼 및 탐방로 조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민 간단체를 대상으로 배포 교육함으로써 문화생태탐방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총 12개의 신규 탐방로를 선정하였다. 3대로 옛길 을 테마로 삼남대로 해남 구 간의 땅끝길(48km)과 영남대로 문경 괴산 충주 구간 새재넘어 소조령길(36km), 관동대로 대관령 구간을 연결하는 대관령 너머길(48km)을 구축하였다. 역사를 테마로 한 고난 극복의 역사길로는 경남 산청과 하동을 잇는 백의종군로(18km)와 경기 광주,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를 잇는 토성산성 어울길(19.6km)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DMZ 역사길을 테마로 강원 철원군 에 쇠둘레 평화누리길(27km)이 조성되었다. 이 밖에 남해안 예술 생활문화 체험길, 슬로시티 체험길, 가람길 등을 선정 조성하였다. 경남 남해군의 남해 바래길은 2011년 연장구간을 포 함하여 총 103km가 조성되었으며, 토영이야길(25km)은 남해안의 예술과 생활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졌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완도와 신안에는 청산여수( 靑 山 麗 水 )길 (19.4km)과 증도 모실길(42.7km)이 구축되었다. 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가람길로는 경북 안 동의 유교문화길(47km)과 전남 나주의 풍류락도 영산가람길(45km)이 조성되었다. 54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4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5 2011년에는 시대별 역사길, 삼남대로 옛길, 풍경이 있는 가람길, 사랑과 낭만, 사색의 테 마길 등을 테마로 한 10개 노선을 선정하여 탐방로를 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하였다. 삼국 시대, 조선시대, 근대문화를 대표하는 시대별 역사길에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13.3km), 사 비길(10km), 서울성곽길(18.6km)과 금강하구길(31.9km) 등 4개 노선이 있으며, 삼남대로 옛 길을 테마로 한 길에는 전남 장성과 전북 정읍을 잇는 갈재길(9.3km)이 선정 조성되었다. 이 외에도 풍경이 있는 가람길에 전북 임실 순창, 전남 곡성 구례를 잇는 섬진강길(88km)과 강 원 정선과 영월을 잇는 동강길(56km) 등이 선정되었다. 사랑과 낭만, 사색의 테마길로서 경기 양평, 남양주, 구리를 잇는 두물머리길(28km), 경북 봉화의 승부역 가는 길(12km), 전남 담양 의 담양 수목길(8.1km)이 선정 조성되었다. 2012년 탐방로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문화길, 소설과 구전설화 속 현장을 걷 는 문학 이야기길, 강 주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 있는 가람길, 그리고 다 양한 근대 역사문화자원 및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테마여행길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뉘 어 선정되었다. 고려와 조선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문화길로는 홍주성 천년 여행길(8km), 함 양 선비문화탐방로(11km)가, 소설과 구전설화 속 현장을 걷는 문학 이야기길로는 태백산맥 문학기행길(8km)과 흥부길(10km)이 선정되었다. 또한 풍경이 있는 가람길로는 하남 위례길 (30km), 중원문화길(30km), 낙동강 하구 생태길(22km)이 선정되었으며,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테마여행길로는 무돌길(52km), 함라산둘레길(39km), 무안 갯길(54km)이 선정되 었다. 이외에도 동해안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광역탐 방로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 오 륙도에서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770.9km의 해파랑길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해파랑 길은 동해안 축을 따라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기준으로 약 143km의 해파랑길 조성이 완료되었다. 해파랑길의 경우 국민들의 도보탐방 편의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탐 방로 안내체계 구축, 탐방로 프로그램 개발, 관광자원화, 도보여행 온라인 안내시스템 구축(스 마트폰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해파랑길을 걷는 이용자들의 안내 및 휴게공 간 확충을 위하여 해파랑길과 인접한 소형가게, 찻집 및 식당을 대상으로 해파랑 가게 20개소 를 선정하여 간판 및 휴게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 이후 연차별로 이를 확대할 계획 이다. 2 도보여행 활성화 지원 이명박정부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통하여 국내여행 활성화와 느림과 성찰을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탐방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0년에는 탐방로 아카데미 과정에서 탐방로 활성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탐방로 활 성화 교육은 보다 의미 있고 유쾌한 도보여행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도보여행 여권 및 도보여행 인증서를 제작하여 도보여행객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 티브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 여행문화학교를 통하여 청소년의 심신의 치유를 도모하 였다. 청소년 여행문화학교는 정서적 안정과 내면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에 게 걷기를 통하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1년에 섬진강길, 박경리 토 지길, 강화 나들길, 소백산 자락길 등에서 총 14회, 총 215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청소 년 여행문화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프 로그램 운영 만족도 78.4%, 숙소 및 식사 만족도 87.9%, 멘토 만족도 84.2%, 운영진 만족도 90.7%, 전반적인 만족도 85.5%, 재참가 의사 82.8%)가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탐방로 보물찾기 등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도보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도보여행객 이 여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 영하였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코스정보와 위성 GPS로 나의 위치 확인 및 걸은 시간, 소모된 칼 로리 확인, 탐방로 근처의 숙박업소 및 식당, 문화시설 위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 능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가람길 따라 도보여행 이라는 가 람길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2.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1) 추진 배경 및 의의 슬로시티(Citta Slow)는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 즉,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 고 유의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며 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의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1999년 이탈리아 키안티의 그레베시가 슬로시티를 공식 선언한 것을 계기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5개국 161개 도시가 슬로시티 국 제연맹에 가입(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가 출범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슬로시 54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4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6 티 인증이 시작되었다. 각 지자체가 표방하려는 지향점과 국제적인 관광브랜드의 도입이라는 으며, 슬로시티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과 팜플렛 등도 제작되었다. 이점이 부각되어 지자체의 인증 요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12월 전라남도 완도군(청산 면), 장흥군(유치면 장평면 우산마을), 신안군(증도면), 담양군(창평면) 등 4개 지자체가 아 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인증되었고, 그 뒤를 이어 2009년 2월에는 경상남도 하동군(악양면) 국내 슬로시티 인증지역 현황 구분 가입 슬로푸드 전통산업 주요특징 과 예산군(대흥 응봉면)이 인증되었다. 2010년 11월 남양주시(조안면), 전주시(한옥마을), 2011년 6월 상주시(이안면), 청송군(파천면) 그리고 2012년 10월 제천시(수산면), 영월군(김 담양군 (창평면) 죽염된장,한과 죽공예 및 대나무소재 바이오산업, 한과발효식품 향교 가사문화 문화유산 죽세공품 삿갓면) 등 2012년 현재 총 12개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되어 국제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 등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 신안군 (증도면) 소금,함초식품 염전, 함초생산, 발효식품 태양+염전 갯벌+해양생태 자동차 없는 섬 데 슬로라이프, 슬로푸드 등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유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슬로시티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2009년 3 월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 슬로시티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통하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성, 청정성, 전통성 장흥군 (유치면,장평면) 완도군 (청산면) 천연조미료, 버섯과자 전복, 해초해산물 지렁이농법, 표고버섯, 생약초 전통적 어업 및 가공 생약초 한방특구 건강장수마을 가고싶은섬 돌담길 전통경관보존 등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하동군 (악양면) 야생차, 대봉곶감 야생차 가공 및 곶감생산 야생차밭 넓은평야 섬진강 (2) 추진 실적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의 자연과 전통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고 먹을거리, 볼거리 등 생활양식에서 느림의 철학을 배울 수 있어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예산군 (대흥면,응봉면) 황토밭사과 민물어죽 사과재배 및 사과관련 상 품(식품, 수공예품) 문학배경(최참판댁) 예당저수지 향교, 대흥동헌 주민자치활동(대흥보존회) 의좋은형제 느끼게 하고 도시민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명 박정부는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역을 활용하여 느리고 여유 있는 삶 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 남양주시 (조안면) 전주시 (한옥마을) 먹골배 유기농산물 등 비빔밥, 이강주(전통주) 친환경 유기농 태극선, 전통주 등 짚풀공예 동아리 장수마을지정 조선왕조의 발상지 한옥마을 자체가 전통박물관 였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정부는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에 국고 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고 52억 원, 2011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각 슬로시티 인증지역에서는 신안-염전, 장흥-친환경농업, 담양-전통식품, 완도-섬, 하동-야생차 상주시 (이안면) 청송군 (파천면) 곶감 청송사과 명주, 전통방직, 전통옹기 제작 전통한지, 청송백자, 옹기, 천연염색 자전거 도시 송소고택 전통한지 청송백자 및 옹기 천연염색기법 전승 등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크게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역특화콘텐츠 및 상품 개발 운영,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 프라 확충, 홍보 마케팅체계 구축 등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천시(수산면) 영월군(김삿갓면) 산야초 정식, 민물매운탕 포도, 칡즙, 느타리버섯 약초(황기, 인삼) 포도와인, 포도즙, 옥수수, 메밀 등 오티별신제, 수석목공예 김삿갓 유적지, 전통적 농업(옥수수, 메밀, 잡곡) 통하여 주민교육, 선진지 답사, 슬로시티 세미나, 주민협의체 운영 등이 이루어졌으며, 지역특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2011) 화콘텐츠 및 상품 개발을 통하여 상설 장터 운영, 음악회 개최, 축제 등의 이벤트가 추진되었 다.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마을 가꾸기 사업과 안내체계 정비, 체험관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졌 54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4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7 3.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 (1) 추진 배경 및 의의 2008년 10월 람사르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습지는 버려진 땅이 아닌 천연 생태관광 자원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데 이어, 12월 문화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의 6 대 추진전략사업에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포함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DMZ와 같은 우수 생태자원 및 문화 역사자원 보유지역을 대상으로 우 리나라 고유의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을 갖춘 생태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추진 실적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형 생태관광 모 델사업 대상지는 자원 가치, 관리 역량, 지속가능성, 인프라 수준, 지역 참여, 시장 가치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선정되었다. 생태관광 모델사업지의 유형은 DMZ, 해안자원, 내륙 습지, 산/강, 연안습지, 섬, 철새도래지, 화석/동굴 등이며, 각 지역별로 대표 자원이 지정되었 다.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 전남 순천시 순천만, 강원도 평창군 백 룡동굴, 충남 서산시 천수만, 충남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경북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전북 진안군 데미샘과 마실길, 경기도 파주시 서부 DMZ, 강원도 화천군 동부 DMZ, 제주도 거문오 름과 서귀포생물권보전지역, 경북 울릉군 울릉도(성인봉, 나리분지) 독도 등이다. 2010년 3월에 생태관광 컨설팅단 발족식과 지자체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태관광 모 델사업 기본 실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생태관광 모델사업 기본계획을 수립(2011년 6월 완료)하였다.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중심으로 추진 하며, 그 이후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2010년 20억 원, 2011 년 18억 원, 2012년 18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며, 2011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주안점에 두었다.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 에 따라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컨설팅단 모 니터링을 통하여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특징과 사업 내용 유형 소재지 특징 사업 내용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연안습지 내륙 습지 철새 도래지 화석 /동굴 산/강 DMZ 섬 4.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이명박정부는 폐선로, 간이역, 폐광 등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녹색관광자원으 로 개발하였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원들을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가진 녹색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습지보호 지역 대중관광지) 경남 청녕군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협약) 충남 서산시 천수만 (동북아 철새 중간 기착지) 강원도 평창군 마하 (마하생태관광지, 백룡동굴)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진안군 고원 마실길, 데미샘 경기도 파주시 서부 DMZ 강원도 화천군 동부 DMZ 울릉도 독도 제도도 거문오름과 서귀포 생물권 보전지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2011)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기능 을 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사구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로 흑두루미 등 철새 등의 주요 서식지 약 1억 4,000만 년 전에 생성되어 태고의 신 비를 간직하고 있는 원시 늪 가창오리, 노량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00여 종 4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 오는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 지표운동과 지하수 석회수의 용식작용으 로 형성된 백룡동굴과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교문화를 엿 볼 수 있 는 소백산 자락길 진안 데미샘과, 아름다운 산천을 걸으며 지 역별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고원 마실길 지구의 마지막 갈라파고스로 일컬어지며 희 귀야생동식물은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 화재가 산재함 동해에 위치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울릉도 독도는 UNESCO 생물보전지역임 세계자연유산 생태자원기반 정비 및 신두사구 복원 사업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사업 우포늪 생태탐방로 정비 및 생태관광 홍보사업 천수만 생태관광 서식지 정비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마하 생태관광지 복원 및 복원사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주 소백산 자락길 생태자원 정비 및 복원사업 진안 데미샘과 마실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DMZ연계한 생태자원 정비 및 복원사 업, 인프라 조성사업 녹색체험장 등 조성사업 55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5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8 (1) 폐선로 및 간이역 활용 친환경 녹색관광자원화 1 추진 배경 및 의의 복선전철화 등 철도개량사업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는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 는 유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에 폐선로 및 간이역 활 용 친환경 녹색관광자원화 사업을 포함시켰다. 사회, 경제, 산업 등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유휴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달 성하고자 하였다. 2 추진 실적 폐선로 및 간이역 활용 친환경 녹색관광자원화 사업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자체 공모를 거쳐 중앙선, 경춘선, 경전선의 폐선철 로와 경북 군위군, 전북 군산시의 간이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중앙선(경기 남양주시) 에는 국고 15억 원을 투입(총 사업비 30억 원, 2010~2012)하여 팔당역사 및 능내역사 리모델 링, 데크 및 전망대 설치, 조경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설 조성이 완료된 능내역 사는 자전거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춘선(춘천시)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국고 50 억 원(총 사업비 100억 원, 민간 투자 별도)을 투자하여 철로경관 수목로, 야외공연장, 테마생 태공원 등을 조성한다. 김유정역에는 김유정 만남의 광장, 야외공연장, 진입도로, 주차장, 소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계에서 김유정역까지의 구간에 철로경관 수목로와 편의시설(벤 치, 포토존 등) 등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2012년에 강촌역에서 김유정역을 잇는 8.4km 구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운영 중으로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려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를 배가시켰다. 또 다른 폐선철로 활용 대상지인 김해시는 경전선 직 복선화로 폐선되는 구간을 화포천 생 태습지 조성사업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국고 50억 원을 투입하여 레일바이크, 익스트림 스포츠타워, 주차장 등의 시 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간이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군위군 화본역과 군산시 임피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각각 9억 8,000만 원과 1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 였다. 군위군 화본역은 화본역사 및 관사 복원, 급수탑 리모델링, 조경 및 스토리텔링 조각공 원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서 재탄생하였으며, 임피역은 국가등록문 화재 208호로 지정된 건물로서 임피역사 및 부속건물 문화재 복원 및 내부 리모델링, 역사 조 형물 설치, 기차 체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폐광지역 활용 관광자원화 1 추진 배경 및 의의 1989년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및 석탄 합리화 정책 을 추진함에 따라 대부분의 광 산이 폐광되었고, 광산이 발달되었던 지역은 지역경제가 위축 황폐화되었다. 이에 정부 차원 의 낙후된 탄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간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5년 탄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와 함께 2003년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복원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생활환 경을 유형별로 보존 관리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테마가 있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폐광지역 활용 관광자원화사업 을 2004년부터 추진하였다. 2 추진 실적 폐광지역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2004년~2013년)은 강원도 내의 폐광지역 삼척, 영월, 정선, 태백 등 4개 시 군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사업비 484억 원(관광기금 326억 원, 지방비 1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태백 광산 역사 체험촌,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영 월 마차 탄광 문화촌, 영월 구래 숯 마을,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정선 고한 삼탄광산 아 트밸리, 문화원형 기록보전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은 마을공동 숙박, 황토방 및 식당, 조경,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은 과거 탄광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였다. 영월 구래 숯 마을은 숯을 주요 테마로 하여 체험 및 숙박시설을 갖추었다.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은 탄광마을 주택, 골 목길, 가로경관 정비, 헌책방, 옛다방, 대폿집, 깜장냇가 재현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과거 탄광마 을의 생활문화를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정선 삼탄광산 아트밸리에는 테마숙박시설, 상설 갤 러리, 광산보존관 등이 조성되었다. 현재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2009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첫 번째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55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5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79 이 조성되어 과거 영월 마차리 탄광촌의 흔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만들어졌다. 이곳 에 2010년 4만 9,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리고 2010년 9월 탄광지역 보존 복원 종합정 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개통되었다. 이 사이트는 탄광문화 관광 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용되며, 강원 남부지역의 탄광산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공 함으로써 과거 탄광지역에 대하여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탄광산업 및 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로의 활용을 도모한다. 5. 섬 관광자원 활성화 (1) 추진 배경 및 의의 섬 고유의 자연 및 생태환경 역사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섬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가고 싶은 섬 과 국토 끝 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고싶은 섬 사업은 녹색관광 패러다임에 따라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섬 지역의 인문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및 콘텐츠 중심의 사업 추진에 집중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이 주도 가 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국토 끝 섬 사업은 국토 끝 섬이 보유한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을 특화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 속이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 문화의 섬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토 끝 섬인 백령도, 독도, 가거도, 마라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내 관광활성화 및 국토사랑 분위 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추진 실적 외연도(충남 보령시), 청산도(전남 완도군), 홍도(전남 신안군), 매물도(경남 통영시) 등 4개 섬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하여 국고 220억 원이 투입되었다. 하 드웨어사업으로서 탐방로, 산책로,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었으며, 홍보 및 안내체계, 관광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휴먼웨어사 업으로서 주민 육 및 인력양성, 컨설팅 등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섬별로 다음과 같은 관광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외연도의 풍광을 볼 수 있는 해안산책로 및 상록수림 탐방로를 개설하여 외연도 일주 코스를 만들었으며,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청산도 방문자센터를 조성하여 청산도 의 다양한 관광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청산도 고유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직접 체 험할 수 있도록 복원하였다. 홍도 1구간과 2구간을 잇는 전용선박을 건조함으로써 관광객들 의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대매물도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를 개발하여 그간 소매물도 등대섬에 편중된 관광객들의 분산을 유도하였다. 이 밖에도 마을 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상품 판매장과 화장실 등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이 만 들어지는 등 관광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백령도(인천 옹진군), 독도(경북 울릉군), 가거도(전남 신안군), 마라도(제주 서귀포시)는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북쪽과 동쪽, 그리고 서남쪽과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일명 국토 끝 섬 이다. 국토 끝 섬에 관광편의시설 설치,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주요한 녹색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한다. 6. 녹색명소 조성 (1) 추진 배경 및 의의 녹색관광은 산, 강, 바다, 명승지 등 경관이 좋은 곳이 주요 대상지로 활용된다. 녹색명소 조 성사업은 녹색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경관이 우수한 곳이지만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친 환경적 정비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 을 추진 하였다. 생태 문화 역사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진찍기 좋은 곳을 녹색명소 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한다는 취지이다. (2) 추진 실적 일명 포토존이라고 불리는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은 전국 지자체에 총 100개소 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0년 시범사업지로서 충주 탄금대, 상주 경천대, 무주 잠두마을, 구례 석주관칠의사 묘에 포토존이 조성되었고, 2011년 11개 시 도 24개소 및 2012년 10개 시 도 25개소가 선정되었다. 사업대상지에는 개소당 4,000만 원 내외의 국고가 지원되었다. 55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5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0 2011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 선정지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시도 신청 선정 선정지 총계 부산 3 1 해운대구(달맞이 공원) 대구 2 1 달성군(소산봉수지) 대전 3 1 동구(대청호) 경기 2 1 파주시(율곡수목원) 강원 6 3 홍천군(수타사), 양양군(정암해변), 속초시(청대산) 충북 5 2 제천시(청풍호), 단양군(충주호) 충남 4 1 홍성군(모섬) 전북 5 2 고창군(선운리), 김제시(황금들)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강변 문화관광 전남 11 4 곡성군(섬진강), 담양군(죽녹원), 해남군(송지해수욕장), 신안군(흑산도) 경북 11 4 안동시(하회마을), 영덕군(동해), 봉화군(만리산), 경산시(반곡지) 경남 9 4 사천시(실안낙조), 하동군(섬진강), 남해군(다랭이마을), 창녕군(우포늪)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2011) 2012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 선정지 시도 신청 선정 선정지 총계 대구 3 1 동구(반야월 연밭길) 광주 1 1 광산구 송대동(영산강) 경기 5 1 양평군 옥천면(남한강) 강원 11 3 춘천시 동면(소양강), 화천군 화천읍(북한강), 인제군 남면(소양호) 충북 7 1 충주시 살미면(충주호) 충남 6 2 보령시 주산면(주산 벚꽃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흑성산) 전북 4 3 김제시 전봉면(망해사), 완주군 삼례읍(만경강), 부안군 변산면(내변산) 전남 11 5 나주시 운곡동(영산강), 강진군 대구면(강진만), 화순군 화순읍(세량제), 담양군 담양읍(영산강), 장성군 북하면(장성호) 경북 11 5 경주시 감포읍(감포항), 울진군 원남면(동해), 예천군 지보면(낙동강), 울릉군 울릉읍(내수전 전망대), 칠곡군 왜관읍(낙동강) 경남 12 3 의령군 정곡면(남강), 양산시 원동면(낙동강), 하동군 금남면(남해) 제1절 강변 친수생활 레저스포츠 확산 1. 목적 및 기대효과 강이 지닌 문화 관광적 잠재력에 대한 재발견을 통하여 강을 중심축으로 한 문화환경, 관 광환경, 여가환경, 생태환경 조성 및 개선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 변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강변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주도형, 참여형 친수생활체육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미래지 향적인 측면에서 강은 단순한 수변공간의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레저 관광공간으로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2. 사업 내용 (1) 강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강변의 잔디 축구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2011년 5개소에서 2012년 14개 소로 확대 조성하였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한강 1개소, 낙 55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5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1 동강 3개소), 파크 골프장(낙동강 1개소), 그라운드 골프장(낙동강 1개소) 및 옥외 체육시설 (영산강 2개소, 낙동강 4개소)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승마길 레저시설(한강 충 주), 카누 수상레저계류장(영산강 나주, 금강 부여), 서바이벌(낙동강 상주, 고령) 등 강변의 다양한 레저스포츠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4) 강변 생활체육 즐기기 여가문화 정착 강변에 조성된 생활체육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변 리그제 운영, 강변 걷기 대회,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 스포츠교실, 여자 어린이 축구 챌린지, 자전거 및 달리기 학교 운 영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2) 뚜르 드 코리아 뚜르 드 코리아 는 국내 사이클 경기력 향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 한 문화와 수려한 자연을 경주 코스에 담아 소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대회 이다. 뚜르 드 코리아는 우리나라 주요 거점지역을 순환하는 경주로 전문선수와 동호인 등 44개 팀 약 4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2012년 6회째 개최된 뚜르 드 코리아는 경기코스 중에 경 인 아라뱃길과 새재자전거길, 백제보, 승촌보, 이포보 등 강변 자전거길 구간을 포함시켜 우리 나라의 주요 관광명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 수상스포츠 활동 저변 확대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다변화를 유도하였다. 한강, 낙동 강, 금강, 영산강 등 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상스키,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체험교실을 운영하 여 수상스포츠 활동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축전행사 일정 종목 기간 장소 참가대상 행사내용 자전거 7.1 남한강 자전거도로 (이포보 당남리섬 여주보) 국민 누구나 24km 자전거길 퍼레이드 야구 5.19~20 3부 클럽(선수출신 24개팀 전국대회 한강유역(여주 양섬지구) 5.26~27 미포함 순수 동호인) 지역주민 강습회 윈드서핑 5.26~27 3개부 전국대회 한강유역 전국 윈드서핑 (혼합오픈 삼각코스, 슬라럼 W코스, (여주 이포보 오토캠핑장) 동호인 장거리레이스 5km) 제2절 강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1.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명박정부는 강을 통한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활발한 새로운 강 문화 창조를 목표로 다양 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강을 중심으로 지역별 문화예술자원의 가치를 재발 견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창작공간 조성 및 관광상품화를 유도하였다. 강 문화의 현대적 활용 및 강과 연계한 지역관광 진흥을 유도하여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강 문화를 창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사업 내용 (1) 수변공원에 강변 문화장터 운영 수변공원에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벼룩시장 형태로 강변 문화장터를 조성하여 친 수구역의 문화적 활용모델을 제시하고, 강변의 유휴지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향유공간으 로 활성화하였다. 지자체 지역상권 지역문화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참여 형 주말장터를 2개소에서 5개월간 매주 주말에 운영하였다. 아트마켓, 친환경상품 판매와 함께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동호인 공연을 운영하여 강변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주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였다. 철인 3종경기 6.30~31 한강유역(여주 이포보 당남 리섬 및 자전거도로) 만18세이상 누구나 올림픽코스 51.5km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 강변 문화장터 운영현황 개장지역 운영 내용 금강 공주보 아트마켓, 문화예술 행복놀이터, 신토불이 직거래장터 등 운영 낙동강 달성보 아트마켓, 달성벼룩시장, 문화예술공연 등 운영 55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5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2 (2)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 강과 인문학을 주제로 답사여행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책-현장-저자-독자 가 만 나는 현장탐방을 통하여 인문학의 진작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독서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켰다. 강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하여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청년 강강술래 서포터스 구성 운영 지원 관광 및 체육 분야 2030세대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강강술래 서포터스 를 운영하였다. 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 발된 관광분야 서포터스는 200명이 참여하여 강변의 관광명소, 레저체험지를 발굴 및 홍보하 고, 강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과 정부정책과제 건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강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체육 분야는 자전거, 레포츠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약 200여 명이 참여하여 강 주변에 조성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주력하였다 제3절 강변 문화콘텐츠 발굴 및 한류 자원화 1. 목적 및 기대 효과 강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 문화 관광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강변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유도하고 현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 성을 강화하였다. 2. 사업 내용 강변 문화관광축제 연계 가능 주요내용(2012) 시기(기간) 축제명 장소 및 주최 주관 주요 행사내용 4.6~ 영암왕인문화제 4.9 (영암군) 영산강 (4일간) 4.19~ 고령 4.22 대가야체험축제 (4일간) (고령군) 낙동강 7. 26~ 서동연꽃축제 7.29 (부여군) 금강 (4일간) 9.28~ 안동국제탈춤 10.7 페스티벌 (10일간) (안동시) 낙동강 10.17~ 강경발효젓갈축제 (논산시) 금강 (5일간) 문화(왕인박사 춘향대제, 왕인맞이, 월출산달맞이, 장소: 왕인박사유 왕인역사전시관 등) 적지 및 도기문화 참여(건강걷기대회, 야간트래킹, 영암명품즉석경매 등) 센터 일원 특화(대형옹관빚기대학생워크숍,왕인수석전시관, 인공암벽등반 등) 주최/주관: 영암 야간(레파토리공연, 콘서트, 공연 등) 군/ 영암군향토축 상대포 나루터 왕인 박사 출정행사, 도자기 전시, 제추진위원회 어울림 한마당(군민 에어로빅), 빛 고을 공개방송(영산강 하류) 문화(지산동고분체험, 지산동무덤의 미스테리 등) 장소: 대가야박물 체험(대가야유물체험, 대가야목관만들기체험, 고분벽화만들기 등) 관 및 관내 일원 특화(FX Shadow Performance, 44호분의 전설-역사재현극 등) 주최/주관: 고령 야간(매직라이트쇼 등) 군/(사)대가야체 낙동강 문화한마당(군민 노래자랑 등), 유등 거리 조성 및 전시 험축제추진위원회 (강정 고령보) 문화(서동 선화 포룡정 만남, 미니연꽃 활용) 장소: 부여서동공 참여(연꽃 페이스페인팅, 종이연꽃만들기 연지생태탐방, 원(궁남지), 백제 양서류 전시, 백제전통민속놀이 등) 보 기념문화관 특화(테마 연꽃 길) 주최/주관: 부여 야간(프린지 공연, 전국대학생 포크송 경연대회, 궁남지 빛의 향연) 군/부여문화원 연꽃 페이스페인팅, 종이연꽃만들기 등 체험행사, 연꼿 사진전시, 연꽃 생화 전시(백제보) 문화(국내외탈춤공연, 하회선유줄불놀이, 전국창작탈퍼포먼스대회, 장소: 탈춤공원, 한국인형극제 등) 하회마을 등 참여(탈춤배우기, 탈 장승만들기, 민속놀이체험 등) 주최/주관: 안동 특화(세계탈특별기획전, 탈관련관광상품200종 이상 개발판매, 시/(재)안동축제 한국전통불꽃놀이 등) 관광조직위원회 야간(탈춤공연, 하회선유줄불놀이, 공연) 낙동강 사진 및 수석 분재 전시, 탈춤공연 등 문화(축제연계관광, 읍면동문화가장행렬, 개태사 철확 이운행사, 장소: 강경읍일 놀뫼고을전통행사) 원, 강경포구, 젓 참여(황산골선비밥상, 젓갈주먹밥사먹기, 가마솥햅쌀밥과젓갈시식 갈시장, 옥녀봉 체험,황포돛배유람선타기 등) 주최/주관: 논산 특화(시장통길거리한마당, 젓갈퍼레이드, 황성어젓 만들기, 시/강경젓갈축제 금강용왕제 등) 추진위원회 야간(강나루불꽃놀이, 7080콘서트 등) 전체 강변 행사 (1) 강변 대표축제 발굴 및 개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강변에 산재한 야생차, 하회탈, 국악기 등 다양한 소재의 축제 를 발굴하여 볼거리를 확충하였다. 기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 중 일부 강변에서 이루어 지는 축제를 강변 대표축제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강변 역사문화 이야기 발굴 및 스토리텔링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인사, 주요 출판사 등이 참여하 여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하였다. 작가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강별 기획 탐방프로 56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61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3 그램을 운영하고 강변 관광을 주제로 기획기사 연재, 테마여행 안내서를 제작 홍보하였다. 특 강변 10대 명품상품 히 우리나라의 산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하여 강을 소재로 한 영상공모 전을 개최하였다. 요산요수( 樂 山 樂 水 ) 산과 강을 즐겨라 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 국토 산수의 계절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계절 영상공모전은 창조적 콘텐츠의 발굴 활용 기회를 제공 하고 한류 자원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람길이 새로이 조성됨에 따라 강을 사람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람길 걷기행사,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등 문화와 함께 걷는 가람 길 이야기 여행 을 운영하였다. 문화와 함께 걷는 가람길 이야기 여행(2012) 구분 일반 여행상품 한강 금강 상품명(세부코스) 8개 여주온천과 남한강의 보루 이포보 여행(당일) 서울-한강이포보-세종대왕릉-여주온천욕-명성왕후생가 양평 두물머리와 딸기따기 체험(당일) 서울-두물머리-파사성성곽밟기-한강이포보-세종대왕릉-딸기따기 맛과 멋이 함께하는 구불길 트레킹과 변산반도 여행(1박 2일) 서울-금강백제보-근대문화유산투어(백년광장-(구)조선은행-부잔교-근대역사박물관-(구)장기18은행- (구)군산세관-영화동/월명동 일대-동국사-월명산-수시탑-해망굴)-비단길 트래킹- (2일차)새만금방조제-변산반도(채석강,격포항)-내소사 황포돛배 따라 흐르는 백제의 숨결(당일) 사업명 수계 기간 장소 주요내용 대상 가람길 걷기,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 한강 4.14(토) 두물머리길(남양주) 가람길 걷기 지역마을 방문 및 문화체험 일반인 80명 행사 낙동강 4.21(토)~22(일) 유교문화길(안동) (사업주관: 한국관광공 금강 4.28(토)~29(일) 금강포구길(군산) 사) 풍류락도 영산 영산강 5.12(토)~13(일) 가람길(나주) 청소년 여행 한강 3.24(토)~25(일) 여강길(여주 강천보) 작가와 함께 가람길 걷기 문화체험 저소득 30명 문화학교 금강 5.12(토)~13(일) 사비길(부여) 일반 30명 (사업주관: 낙동강 한국의 길과 9. 8(토)~ 9(일) 유교문화길(안동) 저소득 30명 문화) 영산강 10.13(토)~14(일) 담양수목길(담양) 일반 30명 (3) 융합형 명품관광 상품 개발 강변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변 10대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였다. 아름다운 우리 강과 강 주변 관광자원을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을 운 영함으로써 수변관광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녹색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였다.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4회 4,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2012년에는 462회 11,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서울-낙화암-고란사-금강황포돛배-금강백제보-계룡산갑사-딸기따기체험 낙동강 따라 경북 味 食 여행(봉화, 안동, 예천)(1박 2일) 서울-닭실마을-청량사-(2일차)병산서원-회룡포마을-용궁장터,삼각주막-낙동강상주보 낙동강 천년고도 경주와 대구 유황온천욕(1박 2일) 서울-경주남산유적지구-대능원-경주박물관-안압지야경-(2일차)-불국사-대구서문시장- 근대문화유산거리-약령시한의학문화관-낙동강강정고령보-엘리바덴 유황온천욕 남도밥상 목포, 진도, 나주 홍어 탁주 味 食 여행(1박 2일) 서울-운림신방,소치기념관-울둘목거북배체험-(2일차)도갑사-영산포홍어거리-영산강승촌보 영산강 아름다운 도시 군산~부안~나주 구석구석 여행(1박 2일) 군산철새박물관-새만금방조제-채석강-내소사-(2일차)나주영상테마파크-영산강죽산보-배박물관 기차 여행상품 2개 천혜의 비경 속으로~ 한려수도 바다 여행(1박 2일) 낙동강 서울-동대구역-통영항-동피랑마을-거북선-해저터널-한려수도케이블카-(제2일)거제도- 해금강 유람선-외도 보타니아-거가대교-마산어시장-낙동강 함안창녕보 -우포늪- 동대구역-서울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순천만, 보성차밭(당일) 영산강 서울-광주역-순천만-보성차밭-영산강승촌보 -광주송정역-서울 제4절 강변 문화관광 기반 구축 1. 목적 및 기대 효과 그 동안 관광인프라는 대부분 해안과 산악자원에 집중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56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63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4 소외된 강변의 풍부한 문화관광 콘텐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강을 중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강변 문화관광 및 레저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수변 공간의 활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광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것으로 강변의 친환경 적 이용과 녹색관광의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정립, 수변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시도 시군 사업명(사업기간) 주요 사업 내용 전남 나주시 영상포 식도락거리 조성 (2012~2013) 홍어음식 거리, 개항박물관, 포구 스테이션 조성 등 대구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2011~2013)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 지원센터 등 2. 사업 내용 고령군 고령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2011~2013) 낙동강 신 나루(개경포) 문화지대 조성(2011~2013) 산악스포츠코스, 산책로 및 광장시설(야외무대 등) 나루터 조성, 주막촌, 황포돛배 제작, 나루 축제 등 (1) 강변 주요 거점별 관광레저기반 구축 강변 문화관광 개발계획(2010년) 을 수립하여 강변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의 밑그림을 구 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섬진강 소리문화 경북 안동시 안동시 낙동강 신 나루(개목나루) 문화지대 조성(2011~2013)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 (2012~2015) 나루터 조성, 주막촌, 황포돛배 제작, 나루 축제 등 수상스포츠클럽, 선착장, 카누체험장, 전망대 등 체험마을 조성 등 수변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11개 선도사업을 2011년부터 우선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관광레저 활성화 추진협의체 를 구성하여 강변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이용 활성 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총 3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수계별 지역 포럼 개 최 등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상주시 구미시 경남 창녕군 낙동강 신 나루(회상나루) 문화지대 조성(2011~2013) 낙동강 신 나루(비산나루) 문화지대 조성(2011~2013) 생태습지 체험루트 조성 (2011~2013) 나루터 조성, 주막촌, 황포돛배 제작, 나루 축제 등 나루터 조성, 주막촌, 황포돛배 제작, 나루 축제 등 수변여가지구 습지체험지구 조성, 문화생태 탐방로 등 조성 지역별 강변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 시도 시군 사업명(사업기간) 주요 사업 내용 경기 가평군 충북 충주시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전남 익산시 남원시 영암군 무안군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2011~2015)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2011~2013) 와인테마마을 조성 (2012~2014)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2011~2013)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2011~2013)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2012~2015)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 (2011~2013)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 (2011~2013) 레저문화 스테이션 선착장 문화광장 강변산책로 조성 등 목계 주막촌, 둑방 저잣거리, 강배체험관, 문화 산책로, 광장 조성 등 세계와인공원, 와인 체험관 전시관 조성, 테마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 갈대공방, 갈대 문화광장, 갈대배 제작나루터 조성 등 생태에너지공원, 에너지제로 야영장, 수변산책로 등 소리 아카이브관 건립, 소리 테마관, 소리 영상길, 수상 공연장 등 조성 남해포구 복원, 선착장 조성, 아트랜드마크 설치 등 주룡나루 및 석정포 복원, 랜드마크 조성 등 (2) 녹색 자전거 열차 운행 녹색 자전거 열차는 열차 내에 자전거 적재시설을 마련하여 이용객이 자전거를 싣고 편리하 게 여행지까지 이동하여 자전거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 역 축제(익산시 서동축제, 상주시 곶감축제, 밀양시 얼음골 사과축제, 나주시 영산강 문화축제 등)와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 역관광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였다. 2011년 9월 옥천을 시작으로 한 녹색 자전거 열차는 총 9 회 2,100여 명이 참가, 자전거 이용 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녹색 자전거열차는 만족도 조사에서 운영 초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용자 중 92%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재 참가 의사도 80% 이상이 다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으로 나타나, 2012년 16회(3,667명)로 증편 운영하면서 자전거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6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65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5 녹색자전거 열차 운영(2012) 구분 지역 코 스 내 용 1회 양평군 한강 녹색자전거열차 시작! 남한강변 자전거길 개통 2회 옥천군 금강 봄을 알리는 벚꽃라이딩 3회 밀양시 낙동강 어린이날 맞이! 가족과 함께 하는 자전거여행 밀양 아리랑제 축제연계코스 4회 나주시 영산강 영산강/금성산 연계 코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으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이중 관광산업은 좋은 일자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신성장동력입니다. 정부도 관광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대강살리기를 하면서 방방곡곡에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것도 그 투자의 일환으로 봅니다. 내년 G20 정상회의를 맞아 이번 기회에 정말 관광산업을 선진화하여 관광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분발해서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 5회 대전시 금강 대전 뿌리문화축제 연계 코스 6회 충주시 한강 남한강 자전거길 연계 코스 7회 상주시 낙동강 출사와 연계한 코스 8회 옥천군 금강 포도/복숭아 축제 연계 코스 9회 부여군 금강 부여 서동연꽃축제 연계 10회 정선군 한강 여름 피서철 연계 11회 - 영산강 영산강 종주코스 운영 12회 옥천군 금강 향수백리길 운영 13회 논산군 금강 강경 젓갈축제 연계 운영 14회 - 금강 금강 종주코스 운영 15회 - 낙동강 낙동강 종주코스(상류) 운영 16회 - 낙동강 낙동강종주코스(하류) 운영 (4) 강바람 타고 요트 카누 체험행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요트협회 주관으로 2012년 8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토 일 요일 충주 세계무술공원 관광지(한강), 상주 경천대 관광지(낙동강) 및 부여 백마강교(금강) 에서 요트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강바람 타고 요트 체험교실은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경인 아라빛 섬(인천광역시 서구)과 강변 캠핑 활성화 사업 (3) 강변 캠핑 활성화 사업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가족단위 여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캠 핑을 주요 레저문화활동으로 육성하였다. 강변의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강변 캠핑 장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분 1 캠핑아카데미 운영 2 바이크캠핑(Bike Camping) 시범행사 추진 3 캠핑정보 제공 강화 내 용 일시: ~11 장소: 전국 강변 캠핑장 주요내용 - 초보 캠핑객을 위한 캠핑강좌 및 문화예술체험강좌 운영 -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 누리캠프 운영 강변 문화 레저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자전거, 승마, 수상레포츠 및 캠핑이 어우러지는 모델로써 바이크캠핑 제시 시범사업 개요 - 일시: ~3(1박2일) - 장소: 이포보캠핑장 일원 - 참석대상 : 내 외국인, 언론인 및 파워블로거 등 240여 명 추진시기: ~12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활용 강변 캠핑장 정보 제공 확대 - 강변 캠핑장 정보 제공 강화(정기적 특집기사 등) 56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6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6 영산강 둔치(전남 나주시)에서 카누 체험교실 운영(5월 5일~10월 7일)을 시작한 후 여름방학 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두 번째로 추진하는 수상레저관광 체험프로그램이다. 이번 강바람 타고 요트 체험교실은 수변공간을 여가 레저 스포츠활동 공간으로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수상레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강을, 즐기는 강으로 인 식하고 강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카누 딩기요트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 레저 수요를 충 족하도록 하였다. 여름, 이런 휴가여행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는 각각 6.0일 및 7.1일 수준으로 미주 및 유럽국 가의 30~40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휴 가사용률을 비롯한 국민 여가시간의 부족은 국민 국내관 광 수요는 물론, 가족유대관계와 국민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경제 집중성장 시기에는 가급적 휴가사용을 자제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근래 들어 휴가를 통한 적정한 휴식이 창의성 함양, 노동생산성 증대, 조직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입증되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 로 휴가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정부 역시 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항목의 개정을 통하여 휴가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휴가문화 선진화와 휴가를 이용 한 국내관광 활성화 홍보의 전면에 앞장섰다. 2010년에 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의 휴가사용을 독려한 데 이어, 2012년 7월에는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 휴가를 통하여 하 루만 더 국내여행을 하면 생산효과는 2조 5,000억 원이 늘어나고, 5만개의 일자리라 창출 된다. 며 국내 명승지와 전국 1,800km에 이르는 자전거 길을 여름 휴가여행지로 적극 추천하였다.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산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국내 휴가여행을 활성화하여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과 서민경제, 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진강 임진마을, 율곡리 화석정, 영월 한반도 마을, 금 강 길, 신라고찰 용암사, 진안 마이산, 영 주 무섬마을, 함평 개평마을, 임실 구담마을, 무안 하늘백 련마을을 하계휴가 관광지로 소개하였다. 여수 백도 및 신 안 가거도 등 우리나라 국토 끝 섬의 매력적인 피서지를 찾아가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당 시 한창이던 여수세계박람회의 방문도 권유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활발한 휴가사용을 솔선수범하 는 차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5일 일정으로 하계휴가를 떠 났다. - 이성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56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69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287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과제 콘텐츠산업 전망과 과제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관광정책 전망과 과제

2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관련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인구구조의 변화 제1장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과제 제1절 정책 환경변화 1. 경제의 변화 세계경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던 지식기반경제로부터 창조적 계급과 창조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문화기반경제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금융 및 서비스산업 의 세계화, IT 발전 등으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는 여가와 소비 중심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시 키고 있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여가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들의 부도 우려로 현재까지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한 재정위기 의 심화는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 등을 야기하였고, 이 에 따라 복지문제가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화정책에서 문화복지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창 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정책개발 및 추진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저 탄소 녹색성장 담론이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낮고 부가가치가 놓은 문화 사회부문의 변화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현상은 고령화 사회정착, 장기체류 외국인 및 다문 화가정 증가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령화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집계됨에 따라 노령화 사회 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 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인구 노령화는 절대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절대인구는 2030년 5,200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인구의 노령화는 자연스럽게 은퇴 후 인생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 며, 골드실버산업 등이 등장하는 한편 빈곤한 독거노인층의 비율 증가와 노인 자살률의 증가 추세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이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 인 140만 시대에 진입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총 인구 감소와 고령화, 다문화사회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독신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 전 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디지털 기술의 발달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의 많은 부분을 문화콘텐츠의 영역으로 흡수하고 있 다. 이는 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을 가리키는 TGIF 시대가 본격화되고 모바일 기 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한 신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것과도 관련 된다. 2011년 10월 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등의 대중화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하루 24시간 네트워크 접근을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간 소통과 지식습득이 가능해지면서 첨단 디 지털장비를 휴대한 채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족 도 확산되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및 모바일 기 기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되고 각종 부가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 지털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 전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7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73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89 4. 생활방식의 변화 제2절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과제 여가시간의 증대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는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변화를 의 미하므로 문화 체육 관광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이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먼 저 양질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의 소비자가 증가하며 사회적 지위 및 금전 수입에 연연 하지 않고 느긋하게 삶을 즐기려는 다운시프트족(Downshift)의 경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웰빙, 로하스(LOHAS, 환경친화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가치변화와 함 께 소셜네트워크(SNS) 확대와 모바일 환경의 혁신으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감성 중심의 개인 화(Personalization) 콘텐츠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대의 소비행위는 예전의 단순한 생존 수단의 목적에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타인과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인 행위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이제 전문예술인의 독점적인 활동으로 부터 노인, 청소년, 주부들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협소한 장르 중심으로 이뤄졌던 문화 체육 관광시장 소비 형태는 이제 전 산업의 영역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한 프로슈머 (Prosumer)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5. 신한류의 흥행: K-POP의 열풍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의 붐은 폭과 깊이, 새로운 콘텐츠, 콘텐츠 이용도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최근 2~3년 사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신한류의 주역으로 K-POP이 등 장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등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류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일차적인 유통기반으로, 급속도로 확산 되어가고 있다. 특히 K-POP이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소비가 가능하였던 것은 전 세계에 걸 쳐 유튜브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류 를 통하여 우리는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다양한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더욱더 두각을 나 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1. 정책방향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상에 상응하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대내적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전망에 기반한 중장기적 관점의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이 필요하다.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구구조를 고려한 문화복지 정책 마련이다. 저출산, 고령층 확대, 독신자, 실업자, 1 인가구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문화복지정책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학교 문화예술교육 위주에서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로 여가문화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 하여 각각의 시기에 따른 문화수요 특성 주 장애요인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족문화 개념에서 개방적이고 새로운 한국문화 정체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다문화 자 체를 존중하고 지원하여 이를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열린 문화정책을 도모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지역문화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지역단위의 단체 및 프로그램 공급에서 고유성과 경쟁력,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기술이 삶의 양식과 경제구조 를 변화시키던 사회에서 문화적 창조성이 기술과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창조사회로 진입하 였다. 따라서 세계 속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재정확대와 산업 기반을 강화하 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생계구제 중심의 낮은 단계의 복지정책을 삶의 만족 중심의 새로운 문화복지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소수만이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창조적인 수요자로서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57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75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0 2.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1) 스며들고 협력하는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정책의 효용성과 정책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문화예술 을 활용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간 MOU를 통 하여 정책협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소 한계가 있다. 교육, 복지, 산업, 의료, 국 방, 외교 등 국정 영역에서 문화예술정책이 활용되려면 전문분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타부처 및 기관의 정책 개발 및 사업 개발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 를 들어 사업 개발 추진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를 포함한 위원회 및 결정 가능한 제도적인 구조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민의 사회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문화부문은 타 부처와는 달리 전체 국민과 이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두 가지 차원 모두에 적합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달을 위하여 기존의 문화기반시 설을 활용하여 정책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인 다문화사업을 수행하고, 문화부문의 전문성을 보 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문화다양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문화프로그램의 효과 증진과 활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다양성 의 정책 방향과 문화예술 을 통한 사회교육 등의 전문영역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심기관으로 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형 기능을 신설하고 포괄적으로 국민여가정 책, 문화복지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지역문화정책 이 연계된 정책 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융합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문화의 구조와 현장을 고려한 정책 지역문화의 구조와 현장은 특성화와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정책을 지향하는 동 시에 새로운 지리적 행정 변화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의 지역문 화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업무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주도하는 지역문화정책을 마련하며 지역통합정책 실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지자체 문화예술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위별(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로 업무 영역의 구분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 역문화정책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지역문화 정책이슈를 제시할 수 있 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선정 및 추진을 협의하고 이에 따른 평가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문화재단 및 광역지자체 담당의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의 지역문 화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수렴 전달하고 정부는 광역협의회의 의견을 지자체 재단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 지역정책의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다문화정책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화다양성 협약과 가치를 중심으로 국내외 쌍 방향 다문화정책을 지향하고, 문화적 가치를 통한 공감정책으로 다문화정책을 실현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은 문화다양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실태조사, 현황분 석, 정책 방향의 제고 및 추진, 평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에서 이주 (4) 문화복지에서 국민여가로 확대 문화복지에서 국민여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화복지의 방식은 자율성의 바탕 위에 소외계층에서 국민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 은 국가에서 민간후원 확대로 전환하며, 정책적으로는 국민여가정책을 포함한 통합정책으 로 운영하는 것을 방향으로 한다. 국민여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이 가정 학교 직 장 지역사회 등 자신이 속한 일상적 생활공간 속에서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즉 생산적 창조적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다양한 여가수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여가문화 활성화 정책과 프로그램 이 수립 보급되어야 하며, 국민여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와 문화시설,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재능기부 및 문화자원봉사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복지 패러다임에 있어 기존의 공 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문화 시설 및 예술단체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아닌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방식이라는 측면에 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57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77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1 (5) 문화가 흐르는 국제교류 국제문화교류는 콘텐츠, 저작권,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민간전문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 고, ODA 등 쌍방향 문화협력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 행하기 위하여 먼저, 민간 전문교류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필 요한 국정홍보의 역할은 정부의 공공영역으로 구분하고, 민간 차원에서 역할이 중요한 전문 분야 교류, 협력, 진출, 조사영역은 제도적으로 민간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분하 며, 동시에 수익사업, 민간 재원활용(후원 등)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쌍방향 교 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순한 일회성 교류를 넘어선 중장기적 문화정책 협력이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동반자사업 등의 확대와 체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 히 사업과정을 다년과정으로 전환하여 상설 교육 협력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제2장 콘텐츠산업 전망과 과제 (6)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확대 문화예술에 내재된 다양한 자원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 순수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향유, 저변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 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개인력(기획, 홍보, 경영, 교육)의 양 성 및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콘텐츠 기획 공모 등 순수 전통예술분야에서 도 경쟁 및 산업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확대 역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확대 를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 확대정책은 문화예술분야 고용시장의 실태조사에서부터 인력양성 등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가 수익성 확보와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절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콘텐츠시장은 스마트 환경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비즈모델을 형성 중이다. 미국 지상파 3 사 ABC(Disney), NBC(Comcast), FOX(News Corp)는 온라인 BM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 동 출자하여 hulu.com 구축 운영하고 있고, Facebook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임사업 (Zynga 등)을 연결하여 기업 가치를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콘텐츠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혁신이다. 생산주체(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은 3D 스마트 N스크린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분 야의 경쟁이 치열하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와 개방형 마켓(앱스토 어)의 동반성장과 함께 콘텐츠의 스마트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방송사 등 플랫폼사업 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콘텐츠와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콘텐츠산업 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성장, 스마트TV의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본격화 등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하면 서 콘텐츠서비스를 끊김 없이 볼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N-스크린 융합서비스의 영향으로 콘텐츠 소비시간 증가 및 정보 체감형 등 스마트형 콘텐츠 수요가 큰 57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79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2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혁신과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는 소비주체의 행태변화를 가져온다. 콘텐츠 소 비자들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를 활용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개인 화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에서의 성패는 생산자- 유통업자-소비자와 함께 생산적 소비자인 다수의 프로슈머 참여가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콘텐츠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한류의 지속적 성 장 틀 구축, 드림웍스 및 웨타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기업 출현이 필요하다. 콘텐츠산업의 경쟁 력을 좌우할 창작기반(스토리+첨단기술) 조성, 스토리텔링 선진화 및 기술융합 촉진,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및 활용, 제작인프라의 첨단화 글로벌화 또한 필요하다. 더 불어 콘텐츠-기기-서비스 간 상생 협력 발전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적 극적인 콘텐츠산업 투자 촉진과 산업주체 간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하여 상호협력하고 공동사업 개발로 동반성장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제2절 콘텐츠산업의 전망 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 콘텐츠 자체의 국내외 경쟁력 증가, 내수 비중 확대, 수출 대상국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의 매출은 앞으로 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산업 성장은 경제성장 전망치의 2배를 상회할 전망 이다. 거시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추정치)은 88조 9,66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패러다임 또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로 인하여 스마트 환경에 맞춘 소비자의 알뜰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 소비에 스마트 환경이 접목되어 위메이크프라이스, 티켓몬스터, 구루폰, 쿠팡 등 할인사이트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쿠폰 공동구매 등의 알뜰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소비자 물 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이런 알뜰소비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만화산업 종이책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웹툰이 비교적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광 고와 결합한 웹툰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채널 측면에서 오픈마켓 활성화, 홈쇼핑 유통 확대 등은 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화산업 수출은 국내 흥행 웹툰을 중심으로 일본 등 아시아권시장 진출확대, 국내 유명작 가들의 해외진출 증대, 중남미 만화시장의 신규시장으로서의 역할 증대, 국내 유명 학습만화 의 영문판 제작 등 미주시장으로의 진출이 예상된다. 2. 음악산업 K-POP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에 따라 국내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및 음악관련 앱의 활성화 등으로 음원시장 디지털화가 확대 돼 시장 규모가 증대될 것이나, 음원수요의 유료화 진전여부가 성장 증대 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상파 및 케이블 등 예능, 오디션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될 경우 관련 음원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산업 수출은 국내 대형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해외진출이 기존 아시아시장을 넘어 유럽, 미주 등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3. 게임산업 게임산업에 대한 국내규제 증가, 글로벌 경쟁격화, 내수시장 경기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및 온라인, 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확대로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증강현실, LBS 등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게임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만, 중국 등 거대 자본이 M&A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업체 매출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로 기존 온라인게임 위주의 게임수출에서 스마트게임 등의 수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며, 특히 기존 모바일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게임개발사들도 스마트게임시장에 적 극적으로 진출하여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58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81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3 4. 영화산업 영화산업 시장 증대의 관건은 국내제작사들의 흥행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과 해외수 출 확대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다. 영화산업의 경우 극장사업자들은 해외 블록버스터 및 국내 작품들의 흥행이 지속될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증대가 전망되며,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IPTV 수요증가 등으로 부가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2011년에 이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침 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보유한 영화작품의 아시 아권 수출, 국내 유명감독들의 해외진출 선전, K-POP 등 한류와의 연계 등으로 영화 수출의 침체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5.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산업은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의 투자확대에 따라 창작제작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대가 전망된다.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 기대, IPTV 보급증대로 인한 유아 용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종편개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증가로 인한 애니메이션 수요부문에 서는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더딤에 따라 특히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발주처 국가들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해외 하청제작업체 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국내인지도 향상에 따라 2006년 이후 전반적인 수출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수출대상국가가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업체들의 적극 적인 해외전시회 참가, 부가상품의 개발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의 매출신장이 증대될 전망이다. 시장의 글로벌화가 이뤄지면서 공동제작의 형태가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기존 애니 메이션 강국인 미국, 일본 외 시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공동제작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광고산업 광고산업은 스마트 광고로의 패러다임 변화, 미디어렙 실시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 다. 특히 수출 대기업 계열의 대형 광고대행사들의 경우 해외시장 선전여부가 매출증대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광고뿐 아니라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을 둔 인터넷, 모바일, SNS 광고시장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광고 출현으로 성장 세를 예상한다. 반면 거시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에 따른 대기업들의 광고비 지출 축소 등은 시장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 캐릭터산업 캐릭터산업은 국내외 경기 둔화가 예상되지만 환율과 물가가 안정될 경우 국내 창작 캐릭터 를 중심으로 캐릭터 개발에 대한 협업 증가, 캐릭터 활용 애플리케이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여성 및 어린이들에게 소구되는 캐릭터시장이 증대될 전망이다. 전반적 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 감소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는 적정 환율이 이 뤄질 경우 캐릭터 제조사들의 원자재 수입비용 절감 등 수익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특 정 캐릭터 상품의 쏠림현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불법복제문제,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은 시장 확대에 일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한다. 캐릭터산업 수출은 기존 주력시장인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 출이 보다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유럽지역은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저조할 것 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 신흥시장 선전여부가 수 출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 지식정보산업 지식정보산업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에듀테인먼트 및 이러닝 내수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지식정보산업은 국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온라인광고 수요와 스마트폰 가입자 들로 온라인 및 모바일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N-Screen 등 서비스 확대로 비교적 높은 성장 이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둔화 영향을 덜 받는 어린이 교재시장 등 에듀테인먼트 및 이러닝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사 등 플 랫폼 사업자들의 이러닝 시장참여가 전반적인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등 신흥시장 위주로 수출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증가에 따른 에듀테인먼 트의 중국 시장 진출, 차별화된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을 통한 미주지역시장의 확대 등 해외수 출지역 다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58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83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4 9. 공연산업 공연산업은 대형뿐 아니라 중소형 창작뮤지컬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K-POP 열풍에 따른 콘서트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기존 국내 흥행 뮤지컬의 해외진출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시장 등으 로 확대될 전망이다. 러로 늘리며, 일자리를 60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2만 명 더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하여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라 는 5대 추진 전략과 15대 역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시대를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3년 시행계획 의 5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은 3,961억 원이며, 2011~2012년간 7,240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까지 총 1조 1,154억 원(2011년 3,279억 원, 2012년 3,96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제3절 콘텐츠산업정책 과제 및 전략 1. 저작권 정책의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에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 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의 국가 어젠더화라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민소득 3만 달러 선 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 시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2년 시행계획에 이어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을 수립하였다( ). 2013년 콘텐츠산업정책 방향은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매출액을 2012년 88조 원(추정)에서 2013년 100조 원으로 늘리고, 수출을 45억 달러(추정)에서 52억 달 5대 추진전략 역점 추진과제 1.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계 구축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2. 콘텐츠산업 투자 지원 자금 확대 3. 범정부적 융합콘텐츠 개발 및 시장 창출 4.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5. 젊은층이 원하는 콘텐츠 분야 취업 창직 지원 6. 콘텐츠 창작인력 기반 강화 7. 신시장 창출로 한국 콘텐츠산업의 시공간 확장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8. 국제 홍보, 네트워킹을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마련 9. 글로벌 기업 발굴,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 10. 콘텐츠 수출 및 이용 확대에 따른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11.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지속 12. 공유 저작물 발굴 유통 활성화로 창조적 자원화 13. 스마트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14. 모바일게임 글로벌 진출 지원 15. 혁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확산 (1) 향후 전망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사회에서 혁신과 상상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식기반사회 내지 창조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진화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과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대중적 저작 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저작권이 지니는 의미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저작물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연관산업이 세계 전체 무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저작권정책을 설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다. 첫째,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저작권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이 미흡하고 권리자의 일방적 권리 주장 등 저작권 갈등, 분쟁 증가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공공저작물 정책을 마련하고 저작권 나눔 문 화를 확산시켜 고품질 저작물을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이용매체의 증가, 유통 플랫폼 다변화, SNS 일상화로 인한 새로운 불법복제 유형출현 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의 방어가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 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류콘텐츠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변화 과정에서 한류 콘 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권 기반 신산업 비즈니스가 출현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저작권정 책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 따르면 핵심저작권산업은 출판 및 문학, 음악 연극 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TV 58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85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5 방송, 사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시각예술 및 그래픽아트, 광고서비스, 저작권신탁관 리업으로 분류된다. 우리의 핵심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3.53%를 기 록하고 있지만 미국의 6.4%와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기기, 콘텐츠, 서비스의 균형발 전이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확보 지원전략이 시급하다. 전자출판과 이러 닝 등 디지털콘텐츠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작권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넷째, 저작권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저작권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올바른 이용 문화의 정착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 보호시스템이 강화 되면서 저작권이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느끼는 저작권 피로감이 확산되 지 않도록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정책과제 위의 저작권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하는 유연한 저작권제도 마련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저작권상생협의체 등 이해당사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권리자 불명의 고아저 작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일정분야의 저작물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이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하여 무방식주의와 권리의 배타성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한계가 있다. 구글 북 스(Google Books) 사례와 같은 고아저작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들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는 확대된 집중허락(Extended Collective License)제도 도입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스타 및 스포츠스타의 지명도를 집중 활용하는 산업을 위하여 퍼블리시티 (Publicity)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미 업계에서는 폭넓게 인정되 고 있고, 판례를 통하여 그 존재와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만 입법 미비 상황은 거래의 원활한 성 립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 입법을 추진할 단계가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 라인 단속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2011년 11월 2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가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 다. 이 등록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관한 평가와 인 증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의 시행 경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등록제 시행의 풍 선효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류가 웹하드 등에서 토렌트(Torrent) 등 보다 단속이 어려 운 영역으로 이동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 보통신망법 에 따른 접속차단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유통에 대하여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고속도로 하이 숍 이나 신학기 대학가의 복사점 등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의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을 실시하고, 실버감시단을 신설하여 단속을 지원하는 등 오프라인 침해에도 지속적으로 대응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e-book 시장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출판된 도서를 북-스 캔(Book-Scan) 등의 방법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불법 유통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야 한다. 필리핀에 이어, 인도, 중동 등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해외 저작권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현지에 맞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정부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같 은 지역에 개설된 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관광공사 지사 등과 조직을 통합하거나 협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물의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현지 저작권자와 정책담당자들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동 검색 및 증거수집 시스템(ICOP) 을 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에 보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셋째, 저작물 이용 및 유통체계의 스마트화이다. 공유저작물 확보 및 유통활성화를 통하여 저작물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공유에 처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에 관한 정보나 접근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 유로 그 활용이 저조한 경우가 있다.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여 공유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손 쉽게 활용하도록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의 민 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한편,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넷째, 침해관점에서 이용관점으로 저작권 교육, 홍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활 속 저작권 찾기 운동 SNS 등 생활밀착형 저작권 홍보와 통계에 기반한 정책홍보를 추진한다. 저작권 교육 및 홍보의 방향을 불법복제물 쓰지 않기 에서 저작물을 바르게 쓰기 로 전환한 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정서는 대체로 짜증 과 공포 로 표현된다. 이는 저작권자들이 이용 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값싼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강력한 58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87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6 대응을 주문하는 세태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 보다 근본적으로 다 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매너 등을 교과과정 내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홍보도 이용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저작물 이 용의 유쾌한 경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작권산업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불법복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하여 통계에 기반한 경제 적 효과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저작물 유통환경이 변화하면 권리자와 유통사업자 그리고 이용 자 사이를 규율하는 게임의 규칙 또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합의하기 까지 그리고 새로이 마련된 규칙의 변화가 실생활에 정착되기까지에는 늘 지체현상이 발생한 다. 업계와 국민 일반이 이러한 규범을 그의 사업과 저작물 이용생활에 반영하여 적응하는 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규칙이 혁신적일수록 이러한 지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체현상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참여자들 사이 에 좌절감이 확산되게 된다. 현재 권리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저작권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은 이러한 지체현상의 결과로 이해되고 이는 저작권시스템의 전향적 발전의 걸림돌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들이 늘 촉 수를 예민하게 하고, 감지된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미디어산업 전망 및 향후 정책과제 (1) 신문산업분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10년 기준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0년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은 3조 7,286억 원, 종사자는 3만 4,679명, 기자직 종사자는 1만 9,756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2010년도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은 2009년에 비하여 6.0% 증가한 3조 7,286억 원으 로 이는 종이신문 매출액 3조 3,263억 원과 인터넷신문 매출액 4,023억 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2010년도 신문산업 매출액은 광고수입, 부가사업 및 기타 사업수입, 인쇄신문 판매수입, 인터 넷 상의 콘텐츠 유료 판매수입, 콘텐츠 재판매수입으로 구성된다. 2010년 신문산업 매출액 3 조 7,286억 원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광고수입이 2조 3,47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가사업 및 기타사업 수입이 7,436억 원(19.9%)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쇄신문 판매수입은 5,667억 원(15.2%), 인터넷상의 콘텐츠 유료판매 수입은 513억 원(1.4%)이다.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미디어렙 도입 등에 따른 광고시장 재편으로 광고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영 상황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스 유통 소비가 뉴미디어(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신문 잡지의 열독 구독률의 지속적인 하락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뉴미디어 비즈니스모델(뉴스콘텐츠 유료화 등) 창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하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왔다. 신문법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 등은 미디어환경 변화에 기존의 법률 이 쫓아가지 못하여 산업적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지체현상 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장에서 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정부의 역할, 사 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신문산업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미디어환경 변화에 의하여 위기가 커져가는 전통 미디어산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 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진흥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진흥기구의 위상과 역할, 진흥의 내용과 방법, 진흥기금의 안정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 단기 적인 계획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 설립, 이전 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방송영상산업분야 2010년 방송영상산업의 사업체 수는 926개이며 매출은 11조 1,7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1억 8,47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1억 1,049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수출액은 2008 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9.3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영상물의 해외 수출 증대는 우리문화의 해외 소개 기능과 함께 타 경제상품의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기능 을 수행하는 점에서 문화적, 산업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방송시장 규모는 4,000억 달러 규모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전자, 휴대전화기 단일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지 만 우리 점유율은 겨우 1.13% 수준이다. 방송콘텐츠산업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제 작에 투입되는 돈의 움직임을 투명하게 하여 공정거래, 제작비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 울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형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또한 시장과 정부가 지속적으 로 고민하여야 할 과제이다. 58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89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7 방송콘텐츠산업의 육성은 방송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정책이 며, 동시에 관련 경제 상품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 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여가활용 문화수단인 방송콘텐츠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런 특성 상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은 산업적인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문화적 품위와 복지 향상을 함께 향상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출판인쇄산업분야 출판업 중 신문 잡지 등을 제외한 출판산업은 2007년 3조 9,968억 원에서 2010년 3조 8,946억 원으로 다소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내역을 보면 서적출판업은 지난 3년간 -2.7%, 교육출판은 16.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인쇄업은 2007년 3조 6,300억 원에서 2010년 4조 1,323억 원으로 13.8%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1년의 신간 도서 발행량은 총 4만 4,036종, 1억 955만 부로, 도서 1종당 평균 2,488부가 평균 1만 3,010원의 정가로 발행되었다. 신간 발행종수는 전년(2010년) 대비 9.3% 증가하였 고 신간 발행부수도 3.0% 증가하였다. 대형 오프라인서점의 체인화와 인터넷서점의 성장, 할인형 오픈마켓의 등장 등으로 중소형 서점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형서점은 다소 증가하고 중소형서점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 다. 콘텐츠산업통계 에 따르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의 10억 원 미만 사업체 매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억 원 미만의 소형서점은 연평균 29.0%씩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터넷서점은 급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부터 도서 총매출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 서적 부문 전자상거래액은 2011년에 약 1조 3,000억 원대로 늘었다. 조만간 인터넷서점의 시장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출판유통시장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치에 의하면 한국 도서출판시장은 2010년 기준 15억 9,000만 달러 규모이며 향후 연평균 0.8%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까지 16억 5,000만 달러 규 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전자출판시장은 2010년 기준 2억 5,500만 달러 수준의 규모 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7.8%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 망(교육용 전자도서의 경우 2015년까지 연평균 67.9% 성장 예상)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판인쇄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계획의 내실화 및 건전하고 균형 있는 출판유통구조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전자 출판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전자책 콘텐츠 확보를 통한 제작-유통-소비의 선순환구조 확립과 함께 전자책 도서정가제 등 전자출판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 스마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무한한 경쟁 공간이자 광대한 상상력의 영토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콘텐츠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단 한 치의 영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고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지식재산 기본법 이 의결됨에 따라서 7월 민 관 합동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중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1% 증가해 2008년 11조 1,000억 원에서 올해 14조 9,000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식 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다. 아울러 출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출간도서의 유통 강화 및 사후 관리체계, 출판 국제교류를 통한 저작권 수출 활성화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90 세계 속의 문화강국 591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져 삶의 질의 격차로 귀결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늘이고 문화적 자본을 위하여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제3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3.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증가로 2009년 126만 명인 외국인주민이 2050년 국민의 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언어, 문화적 차이는 가족 내 통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 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참여로 상호이해의 증가를 꾀하고 있으며, 다문화 팀으로 구성된 축구대표팀 등은 사회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 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통합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4. 국제스포츠 경쟁 심화 및 국내스포츠 시장 개방 제1절 체육정책 환경의 변화 세 시대 생활스포츠 수요 증가 2020년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6세로 증가하고, 최빈사망연령은 90세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100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100세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노후에 대한 우 려로 국민들은 40% 이상이 100세시대가 축복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89%가 건강을 가 장 큰 걱정거리로 들고 있다. 따라서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부터 생활스포츠 참여가 일상 화되어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와의 연결고리, 의료 비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의 효과를 기대하여 볼 수 있다. 2. 경제성장과 양극화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20-50클럽 가입 등 꾸준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득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다. 소득 격차는 문화활동, 스포츠활동과 같은 문화적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 글로벌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스포츠계에서도 국제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제스 포츠대회에서의 경기력이 국가의 역량과 경쟁력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제스포츠대회 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 시장에 있어서의 국가가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글로벌 스포츠 브 랜드의 국내 점유율은 70%에 이르고, EPL, EURO리그, MLB 등 해외스포츠리그를 국내시 장에서 소비하며 국내 스포츠 시장의 대체재로 경쟁하고 있는 등 스포츠서비스업까지 무한 경 쟁을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경제, 환경,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여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스포 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 경쟁의 심화와 함께 국제스포츠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 평화와 공동 번영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하여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UN과 UNESCO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5. 기술 발달과 일자리 감소 산업화의 진전으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 문 592 세계 속의 문화강국 593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299 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제2절 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1.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확대 생활체육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의 도래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 하여 생활체육 참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 스포츠가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체육 진흥의 핵심정책과제로 첫째,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 다. 체육프로그램과 체육지도자, 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스포츠활동을 즐기고 참여형 신체활동까지 스포츠의 외연을 확장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둘째, 참여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참여 만족도와 참여 효과를 늘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스포츠바우처 제도의 신설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확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으나 그 폭과 지원범 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하여 아직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생활 체육 참여를 늘여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도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전담지도자의 확대 배치도 필수적이다. 2.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정착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 이라는 목표 아 래 학교 체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애 스포츠활동의 기반이자 선수육성의 근간이 되 는 학교체육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스포츠강사와 토요스포츠강사 확대 배치를 통하여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학생 참여 제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역스포츠시설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최저학력제의 철저한 실시와 환경개선이 필수적이다. 최저학력제가 2017년까지 전체 학생선수에게 확대되지만 아직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문제, 입학 비리 등의 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최저학력제의 실직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 학교 및 지도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들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대학특기자제도 또한 운동성적에 공부성적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시키고 대학수업률도 제 고해 나가며 스포츠과학 지원이 선수발굴에서부터 선수은퇴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스포츠선진국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스포츠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개선이 필 요하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선수자원의 지속적 감소와 선수 폭력 및 학습권 침해 등과 같은 체육계의 전근대적 문제점 대두 등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체 계적 장기적 안정적 전문체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선수 수급 구조모형을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지속적으로 변형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하는 꿈나무, 청소년대표를 점차 확대하고, 선수 유입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에 참가를 위한 동계선수 선발 및 육성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동계스포츠 발전 을 위한 새로운 동계선수육성체제 또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육상, 체조, 수영 등 기초 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 영재발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 하계올림픽대회에서 5위권 내에 있는 우수국가들의 경기력을 분석해보면 스포츠의 기초종목이 라 할 수 있는 육상, 체조, 수영에서 그 성적과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영에 박태환, 체조의 손연재의 바통(baton)을 이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비인기종목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비인기종목(20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대표선수 양성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 인기 종목 실업팀 창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선수(성)폭력, 체육단체 비리, 학생선수 수업권 침해 등 전근대적 체육계 관행을 타파 594 세계 속의 문화강국 595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0 하여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조작은 단지 프로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체육계의 음성적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운동 시작 후 구타경험이 2005년에는 78.1%로, 2010년에는 48% 로 약 30%가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스포츠현장에서는 언어 신체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0년 최초로 도입된 경기단체 평가제도 의 지속적 운영과 분석을 통하여 운 영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제고하여 선진스포츠체제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011년 8월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장 1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진천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선수 육 성체계를 조기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 유일의 400m 스피드스케이팅장인 태릉국제스 케이트장의 시설개선과 더불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비를 위한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 적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스포츠과학의 경쟁이 경기력을 좌우하 게 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시설 기자재의 첨단인프라 구축, 미래지 향적이고 안정된 조직 개편, 학제 간 공동연구와 통합연구기능 강화, 합리적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스포츠연구기관으로 변모 되어야 한다. 스포츠재활 훈련 등 스포츠과학 분야의 다각화와 함께 권역별 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스포츠 지원으로 그 폭도 강화하여야 한다. 4.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 조성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지속 적 확대를 위하여 관련 시설 편의성 제고, 관련 교실 및 클럽 지원 확대, 정보공유를 통한 참여 유인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과학적 훈련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의 메 카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 도 지부, 가맹경기단체의 행정력 강화, 관련 예산 사용의 효율화 및 엄격성 부여 등을 통하여 선수 및 지도자, 장애체육인들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첫째,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재가 및 중증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상담, 생활체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현장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꾀하고,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 의시설 개선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체육활동으 로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기회를 늘여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장 애학생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 장애인체육의 확대와 시 도별 균형적 발전 도모, 스포츠 활동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우수 신인선수 발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확 충으로 지방 체육환경 기반 구축,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힘써야 한다. 5.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위한 기반은 미약하다.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용품점, 스포 츠서비스업은 모두 빈번한 국제교류와 국제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해외진출 등을 통한 시장 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스포츠의 보편화로 인하여 세계가 단일시장화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활동을 중심으로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가 연계된 스포츠산업 선순 환구조를 확립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포츠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스포츠산업이 글로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시장에 진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 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스포츠산업분야를 도출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야 한다. 둘째, 스포츠산업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스포츠는 타 산업과 접목되어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스포츠미디어, 스포츠관광,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등 그 영역이 더욱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와 접목이 되어 고가의 장비산업을 발전 시키고 첨단용품 개발과 시뮬레이션 스포츠 등 신산업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광고시 장, 선수시장, 중계권 시장은 개별 국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새로운 미디어콘텐츠 상품이 출현 하고 있다. 스포츠의 복합화 및 융합화는 스포츠와 결합된 각 분야에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596 세계 속의 문화강국 597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1 6. 국제스포츠대회 성공 개최와 국제스포츠협력 강화 국제스포츠대회는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국가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동 하계 올림픽대회를 모두 개최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와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 며, 우리나라는 1988 서울올림픽대회와 2002 한 일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 개최 이후에 전 세 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내적 발전을 이루었다. 향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물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 기대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콤팩트(Compact)한 경기장 클러스터 구축과 개별 경기장의 계획적인 건 설, 서울인천공항으로부터 교통망 신설 및 권역 내 이동 교통망의 신설 및 정비 등 교통인프라 와 숙박시설 정비 문제부터 시작하여 대회자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 비와 인력 준비, 방송 및 통신망 준비, 홍보대책 등 대회를 잘 치룰 준비를 갖춰가야 한다. 국제경기대회의 준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회조직위원회가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인력이 개발되고, 스포츠 발 전이 이뤄지는 것 물론 대회가 지역경제,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같은 발전의 이슈를 도약시키도록 보다 정교하게 기획되고 시민사회의 힘이 발휘되어야한다. 또한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국제스포츠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스포츠계에서 환경, 평화, 공영발전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국제스포츠사회 기여를 통하여 스포츠강국이 아닌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어야한다. 특히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한 상호 발전 과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였다. 이명박정부는 공정사회 실현 을 위하여 정부와 체육유관기관들은 부정과 비리가 개입 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체제구축이 눈에 띄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 청 등 각 기관들의 연계 운영하였다. 선수 부정 선발, 심판에 의한 부정 판정, 팀(선수) 간에 의한 승부 조작, 약물 사용(Doping), 경기단체 회계 비리 및 불투명,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문제 등 스포츠계에서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체육계의 깨끗한 환경 분위기 구축을 위하여 크게 체육계의 중심 축인 스포츠경기, 학교운동부, 체육단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정성 회복운동이 필요하다.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하여 책임의 명확화, 위해요소 제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근절정책을 강화시켜 야 할 것이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비용 집행의 감사 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말리그제와 종목을 더 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폭행, 언어 신체적 폭행, 운영비 비리와 관련하여 지속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실력과 인성을 동시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도자 이력제 및 등록제를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들의 책임성 및 감사를 강화하 여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비리에 연루된 한국의 체육기관이라는 오명을 쌓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학생의 학부모, 운동부 소속 학 교의 학교장, 토요스포츠강사에서 일반 국민들까지 체육계의 음성적 비리들에 대한 후속조치 보다는 예방교육과 자정활동을 강화하여 꿈나무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체육과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7.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이명박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의 건설 발표 를 통하여 각종 불공정 행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비판의 가운데에 선 체육계에도 적극적인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었다. 스포 츠는 그동안 경쟁 이라는 환경에서 우승 승리 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여 이에 따른 물질적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찍이 공정 을 위한 규정과 규칙이 정착되어 불공정 에 대하여 문제 점들을 해결하여왔다. 선수인권 보호사업, 스포츠바우처사업, 선수지도자 공정선발제도, 체 육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체육계 문제점을 해결하 598 세계 속의 문화강국 599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제4장 관광정책 전망과 과제 증대를 통하여 재정건전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관광분야의 각종 비합리적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존의 수출산 업에 대하여 편중되어 있던 각종 지원정책을 관광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방안 우리나라는 방한 외래객 1,000만 명을 넘어 1,100만 명 시대의 막을 올렸지만, 외부 환경 등 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의 인바운드 시장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기 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외래객 유치경 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가의 경제성장 둔화, 국제 식자재가격 상승, 원화 강세 제1절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은 전후방산업의 범위가 넓으며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므로 제조업 등에 비 하여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소득 및 취업 고용유발 승수가 각각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 경제연구기관 역시 관광산업을 활용하여 기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산업을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경기부양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이 크다.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수요 측면에 있다면 민간소 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바로 관광정책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민 국내관광 및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관광지출이 확대되면 각종 소비재 및 서비스 판매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중 유동성 순환이 가속 화 될 수 있다. 또 상품수요가 증가하면 산업의 생산량 증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설비 확충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증대와 가계소득 향상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파급경로를 통하여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 및 국가경제 성장과 조세수입 등이 우리나라 인바운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바운드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일본시장 우리나라 총 외래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제1인바운드 시장인 일본이 관광객의 경우 해 외여행 중 안전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이라크 전쟁과 사스(SARS) 및 조류독감이 발생한 2003년과 중국 쓰촨성 지진 및 티베트 폭동, 태국 내전이 발생한 2008년 의 일본인 해외여행자수는 각각 전년 대비 19.5% 및 7.6% 감소한 전례가 있다. 일본인의 경우 해외여행지를 결정함에 있어 관광지에서의 신변 안전문제를 여행상품 가격이나 관광상품 수 준보다 더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일본인 해외여행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밝 혀진 사실이다. 한편 엔화 환율, 경기순환, 유가 및 항공유류할증률 등과 같은 돌발적 경제충격에 의하여 일 본인의 해외여행 및 방한여행 수요는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화 평가절상 시기 인 2006년 및 2007년의 일본인 방한여행객 수는 각각 전년 대비 4.2% 및 4.4% 감소한 반면, 엔화 강세로 전환된 2008년 9월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된 후 엔화가 초강세를 나타내던 12월 600 세계 속의 문화강국 601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3 이후로는 전년 동기 대비 52%~72%의 대폭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의 환율 변동 에 따라 일본인 방한수요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근래 방한 일본인 시장이 20~30대 연 령층 여성의 쇼핑관광이 활성화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원화 대비 엔화강세인 상황에서는 구매여력이 증가하여 방한 및 소비촉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인 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관광객의 지속적 유치 확대를 위하여 1관광상품/프로그램 다양화, 2관광물가 관리, 3관광위험 관리방안 마련, 4국제정세 관리, 5항공노선 확대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시장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연간 약 6,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관광지출비용 또한 기타 국적 관광객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인 바, 세계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한 외래객의 22%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2인바운드 시장인 중국은 현재 성장추세 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제1인바운드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약 1,928.1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어 방한 외래객 평균인 1,343.4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본인 관광객에 비하여 약 1,000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중국인 총 해외관광객 규모에서의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효적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근래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현상의 원인으로는 개별관광 비자발급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FIT 관광객 증가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관광객이 중국인 방한관광시장의 주 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의 지속적 완화 등 개 별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1 타깃세분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2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3 융복합 프로그램 지역연계 관광 상품 등 다양한 연계방안 마련, 4 지역특색의 도보관광 프로그램 추진 확대, 5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강화, 6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7 숙박여건 개선, 8 교통여건 개선, 9 관련 주체 들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제3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조세 및 부담금 구조의 합리화 등 각종 관련 제도 및 규제에 대한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및 부담금은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원활한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 산업이 사치업종이라는 1980~1990년대 인식에 기초하여 산정된 비합리적 세율의 조세가 궁 극적으로는 관광물가를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행비용은 관광지 선택에 있어 서 중요한 결정요소 중 하나이므로 경쟁국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은 중장기적으로 외래객 유치 증대 노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높은 세율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는 관광업계의 수익감소와 창의적 경영활동을 억제하 는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외 투자유치를 위축시키게 된다. 관광부문에 대한 자본 투입이 원 활하지 않으면 시설 및 설비의 개선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역시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산업(호텔업, 여행업, 관광단지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가 격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야에 대하여 조세지 원 및 규제완화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며, 더 나아가 정부는 세지원의 혜택이 최종 관광소비 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다. 연간 2,300만 명의 외래객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대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역시 비약적인 관광성장을 달성한 배경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 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 하에서의 각종 규제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역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규제개혁과 금융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광시장의 부정방 지 및 자원배분의 질서유지를 위한 부문에 대하여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우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차원에서 환경, 기후변화, 녹 색성장에 위배되는 규제사항의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광산업계 내 대기 602 세계 속의 문화강국 603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4 업과 중소기업 혹은 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관행을 개 선하기 위하여 관광업계 간 공정 및 도덕적 상거래를 보장하는 규제강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2. 관광산업 생산성 향상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지속발전과정 중에 있지만,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우리나라 상위 50대 여행사의 평균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미국 상위 50개 여행사의 1.3% 및 5.0%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1인당 생 산성 역시 1/3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금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재정프로그램과 관광인력 전문성 제 고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관광산업에는 여러 유형의 열악한 여건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의 자율에 의한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열악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나 미 성숙 단계의 초기 관광개발에 관광업계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 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관광 및 MICE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분야의 육성과 관련한 신규 인센티브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인센티브 확대가 관광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과 방지대책 마련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종사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관광인력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의 개선도 추진되어야 한다. 관광은 인적자원을 통한 대면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 광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과 상이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이 출현하 고 관광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일반형 관광전문가보다는 지역 또는 시장상황에 적합한 특화된 관광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변경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 자격제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관광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구축이 필요하 며, 생태, 녹색, 의료, 문화, MICE 등 신규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특화형 전 문가자격제도의 신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관광규모 및 질 성장 동반 추진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질 중심의 관광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질 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가치 중심 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그 리고 관광시설 고품질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 성장과 함께 질 중심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광상품 및 시설의 품질 개선 등 질 중심의 관광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대와 같은 초과공급과 선 호의 다양성 시대에서의 경쟁요소는 높은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시설 의 개발 못지않게 관광상품 및 시설에 대한 품질 개선도 중요하다. 특히 미래사회의 라이프스 타일 변화까지 감안한다면 새로운 가치창조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품질의 가치창조 관광에서는 고객가치에 주목하고 기존의 자원중심 및 공급자 중심의 관 점에서 탈피하여 철저하게 고객중심에서 문제의 본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부가가치 관광상 품을 발굴하여 관광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융 복합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선호 및 소비행태 다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산업간 융 복합을 지향하는 다양한 관 광상품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여러 산업을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농어촌 관광, 의료관광, 음식관 광, 스포츠관광 등과 같은 융 복합 관광형태를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 인 목적이다. 융 복합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융 복합 관광상품 개발 노력 확대, 관광 R&D 강화, 창조관광산업 육성,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정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관광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서 기존 관광분야와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 들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지원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창 조적 융 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조관광에 대한 모델 구축, 지원체계 구축,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한편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융 복합 관광분야는 의료, 휴양, 레저, 요양, 스포츠, 문화활 동 등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8년 210억 달러 규모였던 의료관광시장은 2017년에는 4,950억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604 세계 속의 문화강국 605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5 5. 매력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6. 관광자원의 재생 및 네트워킹 강화 매력도 높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첫째, 지속적인 관광명소를 발굴 및 개발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외자유치를 통한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및 홍콩 등 주변 경쟁국 가들이 관광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거나 혹은 특화된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관광명소로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조성에 집중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기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기존의 도시와 마을 등이 지역관광의 거점이 되 는 정주형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도시와 마을이 지역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주형 공간을 관광목적지로 개발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권역별 관광도시를 선정 하여 집중 육성하고 특화요소의 부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의 개발을 추진하는 방 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녹색관광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에서 관광분야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관광산업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광인프라의 조성에 녹색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관광 인프라는 체험여행과 함께 환경 및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관광활 동이 활성화되면서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관광인프라 공급에서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 이 아니라 소프트적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광공급에 있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감성적 관광상품과 이미지상품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관광시설 확충에 있어서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소프트적 하드웨어로 접 근하여야 한다. 관광지의 신규 개발에는 막대한 금전적 및 시간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존 관광지의 재생 및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관광개발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향후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보다는 기존 관광지의 재생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방향은 기존 관광자원의 재생과 활용, 그리고 정비에 주안점을 둔 저비 용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시스템 중심의 네트워킹형 관광자원 관리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연, 역사, 문화 등이 연관성이 있는 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한 체재형 관광목적지 관리 및 관 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장기체재를 목표로 관광프로그램의 내실화, 다양한 숙박시설 마련, 이동 편의성 확보, 관광안내 인프라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7. 관광마케팅 영역 및 수단의 다양화 외래객 유치를 위한 직접적 관광마케팅도 필요하지만 국제 규모의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와 연계한 간접 홍보 역시 필요한 수단이다. K-POP과 드라마 및 영화에 의한 한류가 전 세계 로 확산되며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우리나라 관광브랜드를 세계로 홍보하는 데 최적의 기회이 므로 체계적인 관광홍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외래 관광객 증대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올림픽 개최지 가 아닌,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자연과 문화가 연계된 스포츠 관광 상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K-POP, 영화 및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형성된 K-Culture 로 확대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 한류와 연계한 통합 관광홍보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화권, 중동지역으로부터 신한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할 때 신한류를 통한 관광홍보의 실 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단이다. 모바일 606 세계 속의 문화강국 607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6 기반 관광정보 전달체계 구축, SNS용 관광정보 개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객의 행태 변화 등에 대한 R&D 강화, 모바일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 8. 국민 국내관광 여건 개선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확충정책이 시행 되고 있지만, 내수관광수요 확대를 위하여 국민 여가시간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각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내관광 활성화 한계요인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여가시간 부족 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약 2,200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여 444시간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저 근로시간 국가인 네덜란드에 비하여 약 800시간을 더 많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휴가사용에 대한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와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실제 평균 휴가 사용률은 46.6%에 불과한 수준이 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지만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문화는 내수관광수요 성장세를 둔화시킴은 물론 휴가사용 시기를 하 계기간에 집중시킴으로써 관광지 혼잡 및 바가지요금 극성 등 국민 국내관광 만족도를 하락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비수기 관광수익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에 난항을 겪게 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 아 결과적으로는 관광지 낙후 및 관광객 만족도 저하로 악순환된다. 따라서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시간 확충이 선결 조건인 바, 근로기준법 등에 서 보장된 근로자 여가시간 보장을 위하여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범국민 휴가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가 공휴일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매년 연간 공휴 일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국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로 일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대체공휴일 제도 혹은 요일 지정제 공휴일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체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일상적 휴가문화의 확산과 직장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 하여 1박 2일 소통캠프 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직장 내와 가정 내 소통 단절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과 같은 창조적 여가활동을 통한 소통 확대로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직장 내 1박 2일 소통캠프 를 운영하고 참여에 따른 교육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휴가문화 선도기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시 키고 나아가 전 국민이 부담 없이 1박 2일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확대가 필요하다. 9. 국토 끝 섬 관광 활성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백령도의 안보적 상황 등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토 끝 섬에 대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동단 독도, 최서단 가거도, 최남단 마라도, 최북단 백령도 등 국토 끝 섬은 위치적 상징성과 더불어 다양한 생태 지질적 특성과 함께 인문학적인 섬 고유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국토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토 끝 섬은 생태관광, 치유관광, 안보관광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할 풍부한 관광자원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할 경우 충분히 매력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 을 것이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개발의 한계, 상대적으 로 비싼 교통비용, 시간비용 등이 관광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한 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관광개발은 지양하고 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고 시간단축 을 위한 직항노선 개설, 소외계층 및 청소년 대상 할인요율 적용 등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끝섬 방문 인증제를 실시하고 끝섬에 대한 기상 교통 관광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끝섬 관광안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관광객이 보다 쉽게 관광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토 끝섬은 거리 특성상 숙박이 필요하고 주변 섬 들과 선박 출항지까지 연계관광이 가능하므로 국토 끝섬 관광은 통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08 세계 속의 문화강국 609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307 부록 [부록1] 정책일지 [부록2] 집필참여자

308 부록 정책일지 일자 주요 정책 부록 1 정책일지 12.8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 기공식 제2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대통령 주재)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09~2013) 발표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발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준공식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3.28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대통령 주재) 5.1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시행( 까지) 6.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 7.25 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08~2012) 발표 8.7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9~2013) 발표 8.8~8.24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 (8.8~9 대통령 선수단 현지 격려, 8.26 대통령 선수단 초청오찬) 8.15 대통령, 8 15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공표 9.3 새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 발표 9.4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2009~2013) 발표 9. 6~9.17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9.23 대통령 선수단 격려오찬) 10.10~10.16 제89회 전국체육대회(전라남도) ~2012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녹색관광레저도시 개발정책 비전 발표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식 학교축구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발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중기계획(2009~2013) 발표 한국육상 발전계획(2008~2012) 발표 글로벌콘텐츠센터 개소식 12.3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08~2012) 발표 1.1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연장 시행( 까지 1년 연장) 1.29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발표 2.4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2009~2013) 발표 4.1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출범 4.27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계획 발표 5.7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원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 시행(완성보증계정 설치 등) 6.2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식 및 전시회 6.9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개소식 6.24 세종사업 추진 방안 발표 7.15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기념 경축행사 7.23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식 9.4 태권도의 날 기념식 및 태권도공원 기공식 9.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 9.22 저작권상생협의체 및 포럼 발족 9.26 도서관법(개정) 시행(온라인 콘텐츠를 자료 범위에 포함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 시행(간행물 제출의무 폐지 등)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식 10.20~10.26 제90회 전국체육대회(대전광역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 발표 12.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기본계획 발표 문화관광분야 수출확대 전략 발표 612 세계 속의 문화강국 613 부록

309 부록 정책일지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1.1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연장(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 1.14 글로벌 진출을 위한 CG산업 육성계획 발표 1.21 콘텐츠산업 금융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일자 국립나주박물관 기공식 서계동 열린 문화공간 개관행사 2011년 주요 정책 2.1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식 2.3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시작(6.4까지 총50회 개최) 2.13~3.1 제21회 벤쿠버동계올림픽대회(3.3 대통령 선수단 환영오찬) 2.22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전략 발표 3.11 한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3.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발표 3.12~3.21 제10회 벤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3.25, 대통령 선수단 격려오찬) 3.23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 발표 3.25 대통령,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오찬 주재 4.8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 4.12 게임 과몰입 대책 발표 4.26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 4.28 녹색관광 기본계획 발표 D콘텐츠산업 육성계획 발표 5.25 여사님,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회식 참석 5.31 패션코리아 2015 선포식 6.9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발표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7.15 관광 레저산업 육성 방안 발표 7.19 대중문화예술 지원계획 발표 10.6~10.12 제91회 전국체육대회(경상남도) 10.11~13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 차세대 콘텐츠 동방성장협의회 발족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착공식 외래관광객 800만 명 달성 축하행사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 발표 12.2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발표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 시행(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부개정) 일자 주요 정책 2.14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 발표 4.7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발표 4.20 신문활용교육(NIE) 기본계획(2011~2013) 발표 4.27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4.28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5.11 범부처 패션산업 지원 연계방안 발표 5.23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5.26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기공식 5.28~31 제6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6.8 의료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발표 6.11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행사 6.1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공식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도서관법(개정) 시행(국공립도서관의 기부접수절차 간소화 등) 7.13 한글박물관 착공식 관광 숙박 시설 확충 및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발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5대 전략 발표 8.9 문화역서울 284 준공식 8.27~9.4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6~10.12 제92회 전국체육대회(경기도) 10.8~14 제19차 UNWTO 총회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 출범식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준공식 12.1 외래관광객 900만 명 달성 기념행사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환수 고유제 e-스포츠 상생협의체 출범식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2021) 공고 614 세계 속의 문화강국 615 부록

310 부록 정책일지 일자 주요 정책 일자 주요 정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지정 지원제도 시행 7.28~8.13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8.16 대통령 선수단 환영만찬) 8.18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 시행(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1.4 남해안 관광콘텐츠 확충 및 브랜드 활용 방안 특별대책 발표 1.13 신문 수송 지원을 위한 신문물류센터(신탄진) 설치 1.30 한류문화진흥단 현판식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발표 2.21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 발표 2.27 공정하고 품격있는 관광서비스 대책 발표 2.28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전략 발표 3.8 문화로 행복한 풍성한 주말환경 조성계획 발표 독서의 해 선포식 3.29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 발표 4.2 문화역서울 284 개관 4.17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4.18 장애인 문화 체육 관광활동 지원정책 발표 4.19 런던올림픽 참가 종합대책 발표 4.29 한강 강천보 문화관 개관식 4.30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개관식 5.23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발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준공 5.3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 시행(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등)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제정) 시행 8.24 국어기본법(개정) 시행(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8.28 건전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곳 선정 발표 8.30~9.10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9.19, 대통령 선수단 격려오찬) 9.26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발표 10.1 정부미술은행 출범 10.11~10.17 제93회 전국체육대회(대구광역시)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세종학당재단 출범식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 발표 인천공항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확대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예술인복지법(제정) 시행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입국 환영행사 2013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발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식 고령화 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 발표 12.6 한국 영화 관객 1억 명 돌파 기념행사 7.1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제도(게임시간 선택제) 시행 7.3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활력 제고 방안 발표 7.11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발표 7.16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식 7.16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식 7.24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7.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 시행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 시행 616 세계 속의 문화강국 617 부록

311 부록 집필참여자 부록 2 집필참여자 대통령실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이영열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강대금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신용식 관광진흥비서관실 행정관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김현모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민규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박종택 관광진흥비서관실 행정관 외부전문가 권태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양례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 김현철 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장 박영옥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유지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미숙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 김영주 언론진흥재단 위원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원 윤호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혁신팀장 이용식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 정연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함영준 前 문화체육비서관 최보근 前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김덕중 前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부처 관계자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관리담당관 유인촌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18 세계 속의 문화강국 61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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