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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북한경제 동향 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2월 9 일( 월) 통권27 호제권제호 ( 2 5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아남타워 907호 전 화 팩 스 이메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최근의남북상황과이명박정부의대응을볼때두개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시나리오 하나. 2009년 4월 어느 날 연평도 북방 NLL 해역 어느 곳. 한국 경비정의 호위 속에 꽃게잡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선단 에북한함정이다가온다. 북한함정은 이곳은북한해역이 므로 불법 침탈한 남조선 함정과 어선은 즉각 철수하라 고 경 고한다. 이에 한국 해군의 함정에서는 이 곳은 91년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른 NLL 남측 수역으로 오히려 귀측에서 우리 수 역을 침범한 것이므로 즉각 철수하라 고 요구한다. 몇차례의미없는경고가오간후북한함정이우리선단 에접근하자한국함정은이른바 밀어내기기동으로맞선다. 기동력과 화력에서 뒤떨어진 북한 함정은 일단 북한 수역으 로 철수한다. 이미 조업의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에서 우리 꽃게잡이 선단도 철수한다. 이제 해역에 남아 있는 것은 해군 함정뿐. 그순간북한해주미사일기지에서지대함미사일몇발이 해군함정을향해발사되고, 그중한두발이명중한다. 함정 이침몰하고많은전사자가발생했다.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공격 사실은 즉각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되고, 언론도 북한의 무력도발 사실을 속보를 통해 대대적 으로 보도한다. 세계에도 이 사실이 급보로 타전된다. 이제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북한의 해주 미사일기 지를 타격할까? 과거 두 차례의 연평해전은 무력충돌이었다고는 해도, 해상 이라는 제한된 범주였다. 하지만 해주는 북한의 육상 지역이 다. 즉, 해주 미사일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북한 본토에 대한 공격이다. 본토를 공격받는다면 북한의 대응은 어떨까? 미사일 이나 장거리포로 서울에 대응 공격을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 듯뻔하다. 조중동과 극우세력은 반격 을 당연시하겠지만 청와대는 쉽 게 결정내리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해주기지 공격은 북한의 서울 공격으로 이어지고, 서울이 공격받으면 한국이 평양을 공 격하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떠올릴 수 있는 수순이다. 그렇 다면 이런 상황은 이미 국지전의 수준을 넘는 전면전이다. 경제위기 속에 국지전이 발생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파산이다. 전쟁에 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초가삼간까지 태워먹은 꼴이 다. 그렇다고 무력도발에 대응을 안할 수도 없다.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시나리오 둘. 인권과 언론 등 일반민주주의의 후퇴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거듭된 정책 오류로 시장의 신뢰를 상 실하며 위기에 처한 경제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파탄에 이른 남북관계는 국민에게 일반적 위기의식을 넘어 심 각한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크게 두가지일것이다. 하나는 629 선언처럼 일반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국민적 통 합력을 바탕으로 난국을 푸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10 월유신과 같은 강압철권 통치로의 회귀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 후자의 방안, 즉 파시즘의 부활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나리오가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는 며칠 전 청와대 회동에서 드러났듯이 여권내 동의도 얻지 못한 채 MB 악법을 밀어붙이고,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정면돌파 를 선택한다. 용산참사를 얼버무리 고, 국민들의 저항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공안통치를 자행 한다. 졸업철인 2월을 지나 3월에 들어서면 5개월간 지급되는 실업연금까지 끊긴 실업자와 졸업생이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와 일반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열에 합류한다. 정부로서 는억누르거나물러서야하는선택의기로에몰린다. 강압통치로의 복귀를 위한 명분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 는 남북관계가 적당할 것이다. 서해상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무 력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이보다 좋은 명분이 있을 수가 없다. 안보위기를 자극하며, 국민동원체제를 서두를 것이다. 일반민주주의와 생존권의 요구는 나라가 빨갱이들에게 먹 히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배부른 소리한다 는 말로 매도 되고, 그에 대한 억압은 당연시될 것이다. 국가생존을 명분으 로반북대결분위기를고조하고, 경제난극복은모든것에우 선한 국시가 되어 국민동원을 합리화한다. 멀리 히틀러와 독일국민의 사례를 볼 필요도 없다. 유신치 하에서 독재자가 어떻게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영구집권 을 위해 산업화를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반북대결책 동에 나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역사는 희극과 비극으로 반복된다고 하지만 분열과 대립, 증오로 얼룩진 고통스런 분단 사 60 년이 웅변하는 교훈을 망각하고, 대결국면으로만 치닫는 남북의위정자들에게민족의미래를생각하는지혜로움을기 대하는것은정녕불가능한바람인가? 주간 북한경제동향 을 발행하는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는 남북경협 전문기업 ( 주) 겨레사랑 부설 연구소입니다.

2 27 이주의 칼럼 남북관계, 정부는 기다려도 민간은 달려간다 2,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3 무협, 남북경협 포털 개설 4, 대포동 2 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의도 뭔가 5 잇단 압박카드 한반도 3 월 위기설 실체는? 6 이강래, 개성공단 모기업지원법 추진 7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7개월째 중단에 최대 위기 8 국무부 클린턴, 4 국 첫 순방 9 전문가들, 양자협상 선호 10 NKorea may fire missiles across sea border: report 11 <中 国 > 金 正 日 総 書 記 の健 在 ぶり各 国 に 保 証 11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남북물류포럼 제30회 조찬간담회 주제 : 평양, 나진 선봉지역 남북경협 물류사업 : 도전과 가능성 일시 : 2009년 2월 10 일( 화) 07:15 장소 : 퍼시픽호텔 3층 장미홀 ( 주) 겨레사랑에서 2009년 남북한통 일달력( 탁상용) 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북한경제 동향 독자님들 중 달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master@dprkinvest.org) 로 주 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편 으로 보내드립니다. 추천논문 / 2009년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2 이주의칼럼 남북관계, 정부는 기다려도 민간은 달려간다 남북관계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상호 체제인정과 비방 중지의 합의사항이 무효화됨으로 써 북은 이제 대남비방을 거침없이 할수있게되었다. 군 사적 합의들도 무효화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림의 전략 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남북관계 중단불사론의 연장선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성명은 북한이 더 이상 남 측에 10 4선언 이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상호 체제존중과 군사적 대결 해소노력 등은 분명 2007년 10 4 선언에 명시된 내용들이고, 따라서 이 합의들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10 4선언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인 셈이 된다. 조평통 성명에 과거와 달리 10 4선언 이행촉구가 빠져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남과 북은 퇴로 없는 치 킨게임 에 돌입한 상태다. 남북 당국이 스스로 치킨게임을 멈출 수 없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3의 행위자를 통해 게임이 멈춰지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미국을 동시에 쳐다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은 남한과의 대결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바마 행정부와의 통 큰 담판을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 시 남북관계 자체로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 맹에 기대를 걸고,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자기 뜻대로 굴 복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발 외부요인이 지금 의 남북관계를 강제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신만 남아 있는, 상처뿐인 남북관계일 뿐이다. 치킨게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내부로부터 그 계기를 찾아야 한다. 당국의 노력이 힘들다면 민간에서 여지를 찾아야 하고 정치 군사 분야가 어렵다면 경제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조평통 성명이 발표되는 그 시각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다. 조평통 성명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경제건설 외에 별 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새로 제의한 못자리용 비닐박막 제공에 대해서도 북측은 반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정 치군사적 합의 무효를 선언한 그 시각, 평양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관계 복원노력과 그 여지 를 포기할 수 없다.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매진하고 있는 북 한의 전략과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내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협력의 물꼬를 통해 관 계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조평통 성 명에 경제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경협 약속 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 파괴적인 정치 군사적 대결 대신 대북지원 을 통해 당국간 대화재개의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당 국이 어렵다면 민간이 우선 나서서 대북지원을 시작하면 된 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 ( 이글의원문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3일 연합뉴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 산군 동창리의 미사 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 하려는 움직임을 포 착하고 정밀 감시하 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 통은 3 일 정보당국 이 최근 위성을 통 해 평안북도의 한 군수공장에서 원통 형 물체로 추정되 는 부품을 실은 열차가 동창리로 향하는 사실을 포착했 다 면서 이 물체의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로 추정된 다고밝혔다. 소식통은 이 물체가 미사일이 맞다면 대포동 2 호( 사 정 4천300km~6천km) 일 가능성이 크다 며 발사대에 장착 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달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열차에 탑재된 물체가 덮개로 위장돼 있어 정밀 식별이 필요하다 면서 만약 미사일이라면 북한 은 군사적인 긴장 조성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동창리 기지와 관련한 특이동향 외에 단거리 미 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다른 특이한 군사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 모부 대변인의 전면 군사대비태세 돌입 성명, 30일 조 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 군사합의사항 무효 성명과 연 관이있는것으로보고분석작업을진행중인것으로알 려졌다. 북한은 7~8년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기지를 건설했으며 작년 말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지에는 탄도미사 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가 세워 져 있으며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 은 분석하고 있다. 작년 5~6월에는 장거리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성능실험을 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작년 11 월 국회 외교. 안보. 통일분야 대정부질의답변에서 " 대포동기지보다좀더규모가큰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지로 판단한 다" 고 설명했다. 매체들 연일 군사 충돌 위협 3일 연합뉴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달 17 일 대남 전면 대 결진입 태세 를 선언하고 나선 이후 북한 언론매체들은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연일 군사적 충돌 과 전쟁 접경 등의 위협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 일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최대의 민족반역 행위 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남관계를 한사코 반대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 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불 러오는 요인 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아량있는 요구 와 정당한 경고를 외면 하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남 대결로 질주 함으로써 북남관계는 전쟁 접경에까지 이르러 이제 더는 수습할 방법도, 바로 잡을 희망도 없게 됐다 고 주장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 일 선언 존중의 외피마저 벗어던진 반통일 집단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 으로 인해 가뜩이나 최 악의 파국상태에 놓인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번져질 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며 삶의 보금자리인 우리 조국 강토가 참혹한 전쟁터로 될 수 있다 고 위협 했다. 같은날 노동신문도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결은 곧 긴장격화이고 그것은막을수도, 피할수도없는군사적충돌, 전쟁으 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의 난방 연료는? 3일 노컷뉴스 올겨울은 여느해보다 추운 겨울이었다. 겨울철이면 남 한보다 휠씬 추운 겨울, 북한 주민들은 난방 연료로 무 엇을 사용할까? 열린북한통신이 전하는 북한 주민들의 난방실태를 보 면 북한에서는 주로 석탄과 땔나무를 사용하고 있다. 땔 나무는 최하위 계층에서 쓴다. 북한의 산에 나무가 없는 이유는 바로 나무를 땔감으로 쓰기 때문이다. 다음은 석탄, 즉 갈탄을 쓰는 계층으로 땔나무 쓰는 계층보다는 조금 더 잘사는 주민들로 알려졌다. 현재 북 한에서 석탄 1톤 값이 70,000원 정도 이지만 대량 구매하 면 1톤에 60,000~65,000 원( 미국 돈 20 달러) 에 살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은 계층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 서는 구멍탄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현재 북한투자전략연구소 3

4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연탄공장이 없어 대부분 주민이 각 가정집에서 석탄과 진흙을 물에 섞어서 직접 제조해 만들고 있다. 가정마다 연탄 제조 장비를 직접 보유한 가정도 있지 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이웃에서 그 장비를 빌려서 사 용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연탄 제조 장비는 주로 금속을 다루는 공장에서 부업 으로 만들어 북한 돈으로 10,000 원(3 달러) 정도면 살 수 있다. 보통 석탄 1톤을 사서 연탄을 만들면 350~360장 정도 만들수 있다. 현재, 장마당에서는 연탄 1장당 가격이 200원 정도로 도매 가격으로 60,000원 정도에 석탄 1톤을 사면 연탄 350장 정도를 만들어 팔 수 있어 70,000원 정도의 수입 을 올릴 수 있다. 1톤에 10,000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해 연탄을 제조해 장사하는 가정도 꽤 있다고 전했다. 평양의 돈이 아주 많거나 당 간부인 일부 최상위층이 사용하는 최신 아파트( 살림집) 은 석유 온수 보일러를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에서는 최근 도시가구들 중심으로 취사 연 료로 LPG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에서 지난 2003~2004년 부터 일부 간부들이나 재일귀국 동포, 화교 등이 LPG 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 해쓰이기시작해지금은도시에거주하는많은사람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가스 값은 북한 돈으로 1kg에 2000 원( 한국 기준, 약 800 원) 으로 가스 연료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섞어 사용하고 가스통은 한통에 18kg짜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가정용 LPG 는 평양시와 평성시, 함흥시와 신의주시 등 주요 도시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평양시에서 는 시 행정위원회 상업국에서 책임지고 각 구역의 연료 공급소에서 공급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조달도 쉽 고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지방 도시들에서는 주민들이 자체로 구 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는 주로 남흥청년화학연합기 업소( 평안남도 안주 소재) 와 청수화학공장( 평북 삭주 소 재) 에서 밀매품으로 나와 중간 거래상인들이 사와서 가 정집에팔고있다. 무협, 남북경협 포털 개설 3일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투자진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북 교역 포털사이트 남북 경협 정보센터( trade.kita.net) 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 민간경협 지원센터 를 확대 개편해 콘텐츠를 보강한 이 사이트는 대북 투자 활성화와 북한 진출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묶었다. 전문가 풀을 통해 온라인 쌍방향 상담서비스가 제공되 며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기업들이 판단해볼 수 있도록 일반 교역, 위탁 가공교역, 투자협력, 개성공단 진 출 등 네 분야의 자가진단 서비스도 마련됐다. 국가재산 손대지 마 형법 특징 3일 연합뉴스 북한에서는 개인소유 재산과 국가소유 재산을 구분한 뒤 국가소유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판사는 3 일 통일 후 남한 형사 법의 북한지역 적용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 논문을 통해 남 북한 형법의 차이를 고찰했다. 논문에 따르면 남북한 형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재산 관련 범죄의 법 정형이다.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적 소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범죄를 국가 사회협동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범죄 와 공민 소유재산에 대한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강도죄의 경우 대상이 국가재산이면 법정형이 3 8 년, 개인재산이면 5년 이하로 구분해 국가재산에 손 해를 입혔을 때 형량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형법은 피해 재산이 누구 소유냐와 상관없 이 ( 단순) 강도죄의 법정형을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통일하고 있다. 또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중단한 중지미수의 경우 우리는 형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형을 아예 면제해줄 수 있게 한 것도 다른 점이다. 집행유예 요건도 남한 형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형을 선고할 경우로 제한하는 반면 북한 형법은 5년까지 로규정해그범위가넓다. 이밖에북한형법에는 1차례이상의범행을저지른누 범에 대한 가중 규정과 선고유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 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고 논문은 소개했다. 반면 남 북한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묻 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같게 규 정하고 있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 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 규정도 동일하다. 한편 북한 형벌의 종류는 사형, 무기 유기로동( 노동) 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형, 자격정지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기 유기로동교화형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기 유 4 북한투자전략연구소

5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기징역이고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교화소( 교도소) 가 아 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남한에는 없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과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 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형벌이고 자격박탈형과 자격정 지형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신의 자격을 이용한 경우로 남한의 자격상실, 자격정지형과 대응한다., 대포동 2 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의도 뭔가 3일 노컷뉴스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를 이어가며 긴장의 수위를 높 이고 있는 가운데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까지 포착되면 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는 것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오바마 행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미국을 조속히 협상테이블에 앉히 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2 일 군 총모부 대변인을 통해 핵보유국간 군 축회담 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북한 이 대남, 대미 강경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 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또 오는 19~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6자 동북 아평화안보체제 3차 실무그룹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입 장을 명확히 밝혀 다른 참가국들의 만반의 준비를 촉구 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군축 주장은 북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지만 이 시점에서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을 향해 북핵 해결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식과 범위, 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다른 대북 전문가도 오바마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정책이뚜렷이서지않은틈을타자신들의핵능력 을 재차 과시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정받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 월에도 미사일 카드 로 재미를 봤다. 당시 북한은 실패하기는 했지만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고 이어 10 월에 핵실험을 감행, 북한과 양 자회동을 피해오던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냈다. 이에 따라, 북한은 3월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4월 15일 태양절 행사를 즈음해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 사한다면 북핵협상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로 긴장국면을 조성해놓고 이를 이용해 부담스러운 검증국면을 건너뛰 고 미사일과 핵무기, 북 미 관계정상화 등을 놓고 미국과 포괄적 담판을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고 분석했다. 북한 대표단, 영국 방문해 EU와 관계 개선 희망 3일 노컷뉴스 북한의 노동당 관리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주 영국을 방문해 유럽연합(EU) 과 관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유럽의회 의원 중에서 북한통 으로 알려진 영국 노 동당 출신의 글린 포드 의원실 관계자는 박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지난달 27일 영국에 도착해 외교부 관리와 유럽의회 의 원들을 면담했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글린 포드 의원실의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은 포드 의 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 개선을 적 극적으로 요구하고 지난 2005년 이후 단절된 대화를 재 개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에 포함된 과학자는 북한 해상의 간만의 차가 큰 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전 수해 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했으나, 포드 의원은 북한 이핵문제를해결하고북한주민의인권을개선하면유 럽연합도 재생산 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알려졌다. 북한 대표단은 또 영국의 외무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 으며,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문제의 해결 을 촉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했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됐다. 北, 상호주의 대북정책 포기 겨냥 4일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발사실험 준비는 한미 양국의 대 북정책을 온건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압력을 가속화하려 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 주의 대북정책 포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북한의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 이같은 북한의 호전적인 공세 수위 강화는 " 이 대통 령의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와 투명성 요구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맞춰져 있다" 고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 험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아시아 우방의 안보위협에 중대 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1998년과 2000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은 실 패하고 2006년 핵실험도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지만 이론 북한투자전략연구소 5

6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실험 성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고 있 다는 인식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 은 분석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미 행 정부에 대해 핵협상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 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실제로는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징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북한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긴장관계 를 격화시키지 않고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시설 주변 활동이 인 공위성에 의해 포착돼 발사준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2008년말 우라늄 재처리를 시도하겠다고 위협해 부시 행정부가 협상의 태도를 누그러뜨렸던 것처럼 미사 일 실험에 따른 긴장 가속화 우려가 이번에도 한국과 미 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남북언론단체 기사교류사업 불허 4일 연합뉴스 남북 언론 단체들이 합의한 기사 교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4 일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 본부( 언론본부) 에 따르면 언론본부는 6.15 북측위 언론분 과위원회와의 기사교류 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사회문화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불허 통보 를 받았다. 정부 당국은 불허 사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 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적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불허 배경에 언급, 순수한 의미의 기사 교류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고 전제한 뒤 남북 단체 들이 추진하는 기사교류 방식으로 미뤄 기사교류가 북한 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있다고 봤다 고 말했다 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에서 언론본부 홈페이지인 통일언론 과 북측 우리민족끼리 의 인터넷 매체 및 전자 우편 등을 활용해 기사 논평 사진 영상 등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바있다., 미사일 WMD 확산 관련 3개 기업 제재 발표 4일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3 일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 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 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 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온 것을 이유로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근거,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 (Mokong) 무역회사, 시노- 키(Sino-Ki) 등 3개 회사와 중국 의 2 개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WMD 확산에 개입한 일과 관련해서도 북 한의 KOMID, 목송(Moksong) 무역회사, 시노- 키 등 3개 회사와 이란의 사히드 바케리 인더스트리얼 그룹(SBIG) 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미사일 관련 제재대상인 북한의 모공(Mokong) 무역회사 와, 확산 관련 제재대상인 목송(Moksong) 무역회사 는 같 은 기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확 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 다는 첩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재가 나와 주목된다. 국무부는 그러나 관보에선 이들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벌여 미국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제재대상 기업들은 물론 자회사 및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제품기술서비스의대미수출은전면금지된다. 뿐만아니라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기업이라는 블랙리스 트에 오르게 돼 대외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된다. 잇단 압박카드 한반도 3 월 위기설 실체는? 4일 연합뉴스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 교가에 3 월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남, 대미 압박을 강화해온 북한은 올 들어 그 강도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런 북한의 조치는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중단에 따른 북한 핵 불능화 중단, 대포동2 호 발사, 서해상 남북간 군사적 충돌 등 일련의 악재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증폭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의 정치일정상 2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이, 3월 8 일에는 대의원 선거가, 4월에는 고 김일성 주석 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가 있는 만큼 3월이 도발 가능성 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북한투자전략연구소

7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핵불능화중단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 원 중단에 따른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조치이다. 북한 핵 불능화에 맞춰 제공되던 대북지원이 3월초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할당된 중 유 20만t 지원을 완료했고, 중국도 3월 초에는 중유 20만t 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자재 지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한국(5.5만t) 과 일본(20만t) 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지난해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사실상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하지않은상태다. 이 경우 북한은 불능화 중단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고, 대북지원 속도가 불능화 속도에 못미친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뤄 불능화 중단은 물론 플루토늄 재처리 움직 임을 보이는 등 불능화 역행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현재발사움직임이포착된대포동 2호도 3월쯤에 발사준비가 완료돼 미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발사 가능성 도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는 것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오바마 행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미국을 조속히 협상테이블에 앉히 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미국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실제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4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에 대 해 그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북한에는 오는 3월8일 대의원선거가 예정돼 있 는데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을다시추대할것으로예상된다며이같이말했다. 그는 1998년에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 직전 군사강국 시위목적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결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 연초부터 김 위원장의 군부대 공개활동이 자꾸 확인되고 중요한 정책 은직접결정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남북간 서해상 군사충돌 또 하나 우려되는 지역은 서해상이다. 지난달 17일 북 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 을 선포 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남북간 모든 정치 군사 합의 무효 및 서해 군사분계선(NLL) 폐기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서해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 하려는 것은 봄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조업권을 사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서해상에서 군 사적긴장을높임으로써대남, 대미압박의강도를높이 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가 여전히 군사적 대결 태세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북한의 오바마 정 부를 향한 벼랑끝 전술 이 3월에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는분석이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 외교장관협의 등 관련국과의 조율 과 정책 재검토를 거쳐 늦어도 3월까지는 대북정책을 제 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개성공단 모기업지원법 추진 4일 연합뉴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4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 기업과 관련,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성공업지 구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 업이남북관계경색등기업에게책임지울수없는사유 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경영정상화 시책을 강구 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융자하는 한편 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의 관련법은 모두 개성공단에 상주하 고있는현지기업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어국내모기 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가 추락하 고 자금난을 겪어도 지원할 근거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남북화해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고사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빠른 시일내 과 대화해야 5일 연합뉴스 새로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관 계개선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조속한 시일내 미국에게 북 한이 잊혀진 존재 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가가 4 일 조언했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 턴 D.C. 에서 가진 자신의 저서 `중국의 부상과 두개의 한 국' 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1998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 부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도, 2년이 지나서야 조명록 북 북한투자전략연구소 7

8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2009년 2월 9일 월요일 한군 총참모장이 방미하는 등 북한의 반응을 끌어냈으나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북미관계개 선으로 연결 짓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 북미관계 개선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특사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특사는 임명한 반면에 아직 북 한 특사는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북한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 도 빠른 시일내 고위직 인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미관계와 관련, 최근 수십년간 한미 두 나라는 통치자들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며 효 과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강화해왔다면서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간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양국 국익 및 협력 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7개월째 중단에 최대 위기 5일 노컷뉴스 지난 99년 2월 5일 설립된 현대아산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대북사업을 주도하며 남북관계 개 선의 한 축을 담당해온 현대아산은 그러나 현재 고사위 기에 빠져 있다. 지난해 7 월 고( )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 광이 중단되고 11월에는 개성관광마저 중단돼 엄청난 손 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7년 2천555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 나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으로 지난해 매출은 2천288억 원으로 267 억 원이 줄었다. 이중 금강산관광 등 관광부 문 매출은 2007년 1천140억 원에서 지난해 824억 원으로 28% 나 줄었다. 현대아산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약 930 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고 밝혔다. 현대아산 김영수 부장은 회사 상황이 어려 워지면서 정상 영업 때 1천84 명에 이르던 ( 내국인과 중 국동포를 포함한) 직원이 현재는 479 명으로 줄었다 고 밝혔다. 무려 605 명이 회사를 떠난 것이다. 또 479명 중 20% 선인 120여명은 임금의 70% 만 받고 순환 재택근무 를 하고 있고, 임직원 보수 삭감과 함께 직원 상여금 지 급도 유보되고 있다. 현대아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으로 매달 20억원이 나가는 등 이 상태로라면 4월을 넘 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강산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편의시설에 투자한 현 대아산의 협력회사들은 모두 30 여 곳에 이른다. 이들 회 사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모두 1천269억 원을 투자했 다.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해 이들 협력회사들의 매출 손실도 225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아산은 협력회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통일부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70억 원 중 54억 원을 1월 20일 에 25 개 협력회사에 우선 대출했으며, 잔액은 이달에 추 가 대출할 예정이다. 협력회사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이 하루빨 리 재개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협력회사 모임인 금강산 발전협의회 안교식 회장은 협력회사들은 유동성 위기로 많은 어려 움 겪고 있는데, 관광 재개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부 도날수있는회사들도생길것같다고우려했다. 금강산지구 북한군 부대장 안타깝고 억울 5일 한겨레신문 금강산지구 북한군 부대장이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남쪽 관광객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총격을 가했을 리가 있겠느냐 며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다 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은 현대아산 창립 10돌을 하루 앞둔 4 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9월께 책임 있는 위 치의 북한 군부 관계자가 금강산 현지 총사무소를 찾아 와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며 관련 발언을 공개했다. 조 사장은 북한 군부 관계자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말했지 만,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금강산지구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 부대장이 방문했다 고 확인했다. 이들은 구체적 계급은 밝히지 않았지만, 금강산지구 군부대 부대장은 남 쪽 연대장 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 대좌( 남쪽 대령에 해당) 로 추정된다. 북한군 금강산지구 부대장은 당시 어슴프레한 시간대 에 남녀 구분도 안돼 튀어나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 진 것 이라며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했다. 북한군 부대장 은 또 사고 현장은 관광구역도 아닌 군사통제구역이다. 그래도 관광객 사고라 사업자인 현대에 연락을 하고 조 처를 취한 것 아니냐. 금강산관광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남북사업자간에서로의논하고그뒤당국이정리해야 하는 사안인데, 왜 남쪽 당국이 먼저 관광 차단을 시킨 것이냐 며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다. 남쪽이 먼저 풀어 야지, 왜 나보고 풀라고 하느냐 고 답답한 심경을 비췄다 고 조 사장은 전했다. 피격사망 사건의 일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북한군 금강산지구 부대장이 사건과 관련해 자 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조 사장은 북쪽은 사고 직후인 7월11일 명승지 지도 8 북한투자전략연구소

9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국이 유감 담화를 내고, 8월3일엔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 변인 담화도 냈다 며 그래도 더 여유가 있는 우리 정부 가 대담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격 선언하면서 당국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 남쪽 정부에 금강산 관광의 우선적 재개 를 촉구했다. 北 대포동2 호 발사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6일 서울신문 정부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 로 운반한 것으로 파악된 대포동 2호 추정 미사일 발사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1~2개월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한 소식통은 5 일 무수단리 기지에서 식별된 대 포동 2호 추정 미사일은 2006년 7월5일 시험 발사 때 실 패한 대포동 2 호의 개량형으로 보인다 며 당시 시험 발사에 실패해 그것을 개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 밝 혔다. 그는 2006년 발사 때는 미사일이 기지에 도착한 지 2 개월 만에 발사됐지만 이번에는 미사일 탄체와 발사체 등을 보강한 것으로 추정돼 당시보다는 빠를 것 이라고 말했다. 신문 만경대 가문 언급 눈길 6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미래를 위한 투쟁 을 강조하면서김정일 위원장의 가문으로 일컫는 만경대 가문 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 한오늘에살자, 이구호를더높이들고나가자라는제 목의 사설에서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역 사에 관통되어 있는 고귀한 정신 이라며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조부인 김형직이 내놓았다는 지원( ) 의 사상 을 거론했다. 신문은 특히 지원 의 의미를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 지 해야 한다는 사상 이라며 김형직이 지었다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에도 만경대 가문의 투철한 혁명 관, 미래관이 깃들어 있다 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 장으로 이어진 혁명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후계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자신의 삼남 정운(25) 을 후계자로 결정한다는 교시 를 내렸으며,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은 조직지도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김 위원장의 결정을 극비사항으로 전달했다. 노동신문이 가문 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 정일 아들 로 이어지는 권력구도가 당연하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만경대 가문 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주로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증조부모와 조부모의 생일 등 이들에 대한 가계 우상화 차원에서 사용했으며, 주민 들에게 혁명투쟁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언급을 사용한 것 은 이례적이다. 국무부 클린턴, 4 국 첫 순방 6일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5 일( 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후처음으로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등아시 아 4개국 해외 순방에 나선다며 클린턴 장관이 오는 15 일 워싱턴에서 출발해 일본 일, 인도네시아 일, 한국 일, 중국 20-22일 순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해외 순방 4개국 수도에서 국제사회가 직 면한 금융위기와 인권, 기후변화 등 공통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에서는 한국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적인 협력증대 방안을 협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드 부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해외 순방이 북핵문제 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 문제 가 논의될 것 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틀 속에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이번 순방은 재검토 과정의 일환 이라며 클린턴 장관은 북한 으로 하여금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 해 이 지역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길 원한다 고 설명 했다. 대북 중유지원 지원을 일본이 제동을 걸고 있어 클린 턴 장관이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 해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는 우리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게중요하다며 북한에대해행동대행동원칙 을 밝혀왔고 북한이 6자회담에서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 면 우리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 이라고만 답했다. 신문, 평화적 우주이용권 강조 7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 호에 실려 발사된 오미드 인공위성의 발 북한투자전략연구소 9

10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사 성공을 거론하면서 평화적 우주이용권 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평화적인 우주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 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란의 이번 위성발사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주개발과 이 용에서 독점권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 에 보여준 것 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이란의 위성발사에 대해 탄도미사 일 기술개발을 위한 것 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우주개발과 그 이용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인류의 복리 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것이라면이에대해그누구도 뒷다리를 잡아당기지 말아야 한다 며 우주과학 기술경 쟁도 평화적 환경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모두에게 이 롭고 인류의 문명발전도 그만큼 빨라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의 한 성원국으로 서 우주 진출의 선택권, 우주과학기술경쟁에 나설 당당 한 권리가 있다 며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자원을 이용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 활을 마련해주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놓자는 것이 우리의 정책 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양자협상 선호 7일 연합뉴스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7 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방북단의 일원인 조너선 폴락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 )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은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다 자 협상보다는 북 미간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느 낌을 받았다 고 말했다. 폴락 교수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 외무성과 무역성, 인민군 등 북한의 각 기관의 고위관리와 만나 10여회에 가까운 회담을 벌였다 고 소개하고 북한이 북핵 6자회 담에서 급격한 진전이나 조속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아 보였고 어쨌든 북한은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고 (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 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말했다. 작년 개성공단 생산량 36% 증가 8일 연합뉴스 작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총생산량이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8 년 1~12월 개성공단 생산량은 2007년의 1억8천478만달러 에 비해 약 36% 늘어난 2억5천142 만달러로 파악됐다. 이 10 북한투자전략연구소 로써 2005년 공단이 본격 가동된 이후 작년 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5억2천484 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인원 수, 공단 내남측상주인원수등을축소한북한의 12.1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작년 12월에도 공단 생산액은 2천224만달 러를 기록, 2007년 12월의 1천940만달러에 비해 15%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과2008년 12월사이개성공단입주업체는 65개에서 93개로 43%, 북측 근로자는 2만2천804명에서 3 만8천266명으로 68%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작년 개성공단의 수출실적은 3천584 만달러로, 2007년의 3천967만달러에 비해 10% 감소했다.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공단의 누적 수출액은 9천621 만달러로 파악됐다. 평양 곳곳 대보름 관망용 천체망원경 설치 8일 헤럴드경제 정월대보름인 9일 북한의 평양시민들이 보름달을 잘 볼 수 있도록 평양시내 여러 곳에 천체망원경이 설치된다 고 조선중앙TV가 8 일 보도했다. 중앙TV 는 올해의 정월대보름달은 지난 여러 해들에 비해 특별히 밝고 큰 보름달 이라며 명절을 즐기는 수도 의 근로자들이 쟁반같이 둥근달을 보다 선명하게 잘 보도 록 하기 위해서 평양천문대와 대동강 해맞이터, 모란봉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게 된다 고 소개했다. 중앙TV 는 내일 대보름달은 평양지방에서 17시 47분에 북동방향에서 떠서 다음 날 7시 44분에 북서방향 으로 지게 된다 며 달이 제일 높이 뜨는 시각은 2월 10 일 0시 52 분 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민속명절 가운데 설과 추석 외에도 2003년부터 정월대보름을 공휴일로 지정, 하루를 쉰다. The North Korean food situation: too early to break out the Champagne - Asia Pacific Bulletin, No 27 북한의 식량 상황 : 캠페인을 중단하기에 너무 이르다 5일 Relief Web 출처: RGD?OpenDocument 참고자료: nts?openagent&shortid=cjal-7nyrgd&file=full_report.pdf North Korea has suffered chronic hunger problems for two decades. A famine in the 1990s killed up to one million people and shortages have remained endemic. Most observers believe that the recent harvest is the best in years, but even under optimistic scenarios, food-related distress is likely to continue.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discuss North Korea s current food situation and the

11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prospects for the future. 북한은 지난 20년간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을 받아왔다. 90년대의 기근은 최대 백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으며 식량부족은 고질적인 현상으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식량 작황은 근래에 가장 좋은 것으 로보고있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조차 식량으로 인 한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Stephan Haggard와 Marcus Noland는 북한의최근식량상황과향후전망을논 한다. NKorea may fire missiles across sea border: report 북한이 해상경계를 넘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6일 AFP 출처: wc55b5zqp0x5ozjtb8289vjaqw North Korea may fire short-range missiles across its disputed sea border with South Korea to bolster its sabre-rattling campaign against the Seoul government, media reports said Friday. Seoul officials believe this is the likeliest form of provocation from the communist state, according to the Chosun Ilbo newspaper and Yonhap news agency. The North, which is fiercely hostile to Seoul s conservative government, announced last week it has scrapped all peace agreements with the South including one covering the Yellow Sea borderline. Its official media has repeatedly warned of a possible armed clash. Pyongyang is also apparently preparing for a separate long-range missile test-launch, according to US and South Korean officials this week. Washington has said any such launch would be provocative. Chosun said Seoul security officials at a meeting on January the day the North scrapped its pacts -- concluded that a missile launch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was the likeliest provocation.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기 위 해 분쟁중인 남한과의 해상경계를 넘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언론이 금요일에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연합통신에 의하면 남한 정부 측은 이를 북한 도발의 전형 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의보수정부에적대적인북한은지난주서해해상 경계를 포함한 모든 평화조약을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북한 의 관영 매체는 반복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남한과 미국의 정부 측에 의하면 북한은 또한 장거리 미 사일 시험발사를 분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워싱 턴은 이를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中 国 > 金 正 日 総 書 記 の健 在 ぶり各 国 に 保 証 <중국> 김정일 총서기의 건재 각국에 보증 5일 마이니치신문 中 国 共 産 党 の王 家 瑞 対 外 連 絡 部 長 の訪 朝 を受 け 中 国 当 局 が北 朝 鮮 の最 高 指 導 者 金 正 日 ( キムジョンイル) 総 書 記 の 健 康 状 態 について 顔 色 が良 い 左 手 の動 きに問 題 はな い などと周 辺 国 に報 告 していたことが分 かった 北 京 の外 交 関 係 者 が毎 日 新 聞 に明 らかにした 訪 朝 は北 朝 鮮 側 が要 請 しており 中 国 高 官 に金 総 書 記 の健 在 ぶりを確 認 させること で権 力 構 造 に変 化 がないことを内 外 にアピー ルする狙 いが あったとみられる 王 部 長 は先 月 21日 に平 壌 入 り 23日 に百 花 園 招 待 所 ( 迎 賓 館 ) で金 総 書 記 と会 見 し 食 事 もともにした 訪 朝 団 からの報 告 を受 け 中 国 当 局 は金 総 書 記 について 以 前 よりも髪 が薄 くなり老 けたが 顔 色 は良 く 話 し言 葉 に特 段 の問 題 はない などと確 認 左 半 身 のまひが 残 ってい ると伝 えられた点 も 左 手 でのモノの受 け取 りに問 題 はな い 手 足 の動 きを含 め 動 作 に不 自 然 な点 はない などと 総 括 した 金 総 書 記 は約 2時 間 にわたり王 部 長 一 行 と行 動 をともに し 料 理 も同 じものを食 べたという また 王 部 長 が胡 錦 濤 総 書 記 ( 国 家 主 席 ) の親 書 を伝 達 し早 期 訪 中 を要 請 すると 金 総 書 記 は快 諾 したとされる 中 国 当 局 は 金 総 書 記 の健 康 に問 題 はない と評 価 し 関 係 国 に報 告 したという 北 京 の外 交 関 係 者 は 金 総 書 記 の健 康 状 態 に問 題 があれ ば 中 国 が訪 朝 結 果 を各 国 に報 告 することはない と分 析 し ている 金 総 書 記 は昨 年 8月 に脳 卒 中 で倒 れ 10月 にも発 作 が再 発 したが その後 回 復 基 調 にあるとされてきた 북경의 외교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보고를 받은 중국 당국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총서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안색이 좋다 왼손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 등의 내용을 주 변국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북은 중국을 통해 김 총서기의 건재 모습을 확인시키고, 권력 구조에 변화가 없음을 내외에 부각할 목적으로 북한이 요구한 것 이다. 중국 당국은 김 총서기가 이전보다 머리카락이 줄고 백발이 늘었지만 안색은 좋았고, 대화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왼쪽 반신 마비 소문에 대해서도 물건 잡기 왼손 사용에 문제가 없었고, 손발의 움직임을 포함해 동작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었다 고 총 괄했다. 북경의 외교관계자는 김 총서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 으면, 중국이 북한 방문 결과를 각국에 보고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투자전략연구소 11

12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27호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추천 논문 2009년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현 국가시스템으 로는내생적성장을기대할수없다. 비록북한이제의고 2 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고 수년간 플러스 성장을 이루기 는 했지만 자체 생산력이 증대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 과 함께 자연재해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 제성장률에 대한 다양한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국 민총소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은 경제의 중심인 중공업 및 광업의 급속한 몰락으로 이미 국가자본이 잠식 단계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 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처해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우선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기 때 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 기존의 71 조치조차 체제 안정책에 불과하였다. 개선조 치를 주도했던 내각의 힘은 쇠퇴하였고, 시장 통제 등 개혁 에 반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경제의 실패로 식량배급과 생산요소의 공급 이 중단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이 확 대되어 계획경제를 압도하게 될 가능성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여러 차례 판매자의 연령 제한, 중국산 공업 부품의 판매금지 등 다방면의 규제를 실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시장은 단순한 거래장소가 아니라 일반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경제는 2009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 다. 특히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력갱생을 내세워 내부지향적 정책을 고수할 경우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계획경제와 계획관리경제에 기 초한 북한의 현 시스템으로는 2009년에도 개혁을 통한 경 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유화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 패턴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시장화도 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의 경우 생산부문의 침체와 달리 생존을 위한 공 간인 유통부문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규제가 증가할 것과 무관하게 2009년에도 그 규모 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국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 확산을 통한개혁이실시될가능성은거의없을것이다.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 질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경쟁 력의 확대나 생산의 획기적인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 한의 경제발전에서 개방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 조건은될수없다. 현시점에서북한이필요한것은개혁 과 개방이 아니라 국가목표의 변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새 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제개발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원조 증가나 북미 관계개선에 따른 자원 유입 증가만으로 해결할 범주 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일반 주민의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 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 이글의원문은 A/k _1.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軍,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발표 지난 2월 2 일 북한軍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은 그 누구의 핵문제에 대하여 입을 벌릴 자격도 없다 고 비난하 면서 다음과 같은 비핵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다. - 첫째,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우리( 北 ) 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북핵 폐기 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 미국의 핵위협을 청산하기 위한 남핵 폐기 가 없는 한 우리( 北 ) 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북핵 폐기 는 영원히 실현될수없다. - 둘째,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는 철두철미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 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검증은 남과 북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과 6자가 공동으로 채택한 9.19공동성명의 부인 할 수 없는 원칙적 요구이다. - 셋째, 남측은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는 유일한 방도가 핵무기를 보유 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12 북한투자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