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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5호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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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5호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김승현 김만진 목 차 < 요 약 > Ⅰ. 배 경 및 필요 성 6 Ⅱ.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8 Ⅲ.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12 Ⅳ. 세부활용분야별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 23 Ⅴ. 시 사점 및 정 책 방향 28 STEPI Insight 는 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4 요 약 배경 및 필요성 무형재 중심사회의 도래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모든 산업분야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IT기술이 폭넓게 접목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을 기점으로 소프트웨어 비중이 하드웨어 비중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소프트웨어 비중(30%)이 하드웨어 비중(23%)을 크게 앞지름 특히, 하드웨어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적 대응이 더욱 크게 요구됨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산업에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활용분야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성을 고찰해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은 주요 19개 OECD 회원국 중 14위에 불과하며 효율성의 경우도 영국, 미국, 일본 등 소프트웨어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 - 활용분야별로는 통신/방송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선진국의 30% 이하 수준이었고, 특히 음식/숙박업, IT기기, 물류 등의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낮고 선진국과의 격차도 크게 나타남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IT인프라 영역과 12개의 활용분야*로 나누어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IT인프라 영역은 대기업 중심의 보다 성숙한 산업환경**을 보이며, 활용분야 영역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하고는 있으나 특허와 같은 성과는 미흡하며, 매출규모가 영세 하고 수출을 많이 추구하고 있음

5 - 활용분야 영역을 육성하고 보다 활성화시켜 수출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IT인프라 영역의 경우 안정적인 구조와 규모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 * 소프트웨어 12개 활용분야 : 자동차 교통, 출판 교육, 기계 금속 항공, 보건 의료, 물류 유통, 에너지 화학, 전기 전자, 건설, 금융 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보안, 방송 통신 네트워크 ** 기업당 평균 매출액의 경우 IT인프라 영역 기업들이 활용분야 기업들보다 평균 3배 가량 높았음 12개의 활용분야별 기업현황을 비교한 결과 특정활용분야를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있음을 확인함 - 게임 엔터테인먼트, 보안, 방송 통신 네트워크 등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비용과 같은 각종 자원이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매출은 유형재 중심의 산업영역(물류 유통, 에너지 화학 등)이 높은 반면, 매출이익율은 무형재 중심의 산업영역(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보험 등)이 높음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기간산업으로의 소프트웨어 활용은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였음을 확인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 기업의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혁신역량(매출과 영업이익,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12개 활용분야 기업들에 대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음 - 12개 활용분야 분석결과 혁신역량과 경영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총 5가지의 패턴이 발견됨. 이는 활용분야별로 상이한 기업경영환경을 가지고 있고 각 패턴에 맞는 서로 다른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방송 통신 네트워크, 자동차 교통은 영업이익과 연구개발이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늘릴 수 있는 기업환경이 생태계에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반면, 보건 의료의 경우 아직 시장개발이 제도 등의 문제로 성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연구개발과 매출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임

6 활용분야별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제언 1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계 및 인력 처우의 개선 소프트웨어거래 수반 시 소프트웨어가격은 별도로 책정하여 거래에 명기 필요 (소프트웨어 개런티 보장 또는 카피당 거래) -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여 다양한 활용분야 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개런티가 보장되고 카피당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함 인건비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분리 -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인건비로 갈음하여 지불하거나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훼손되고 관련 분야 성장이 위축되고 있음 제언 2 소프트웨어정책 이원화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드웨어를 포함한 IT인프라 정책으로 확대 -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관련 하드웨어의 특성과 연계해서 고려되어야 함. 특히, 기간 망이나 빅데이터 구축, 교통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영역의 경우는 해당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IT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션지향적임 활용분야별 정책의 경우 해당 산업정책에 소프트웨어 파트를 포함시켜 정책화 - 활용분야별 전문소프트웨어 개발정책의 경우 소프트웨어정책을 활용분야별 산업정책에 포함시켜 세부정책화하는 것이 필요 - 세부정책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전담조직과 활용분야 산업정책 개발조직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TFT 활성화 필요 제언 3 활용분야별 세부수요 기반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교육난이도(일반적인 프로그래밍/어플리케이션 개발/아키텍터 디자인/OS, DBMS, 가상화 등)와 활용분야별 수요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필요인력 수요를 산정하여 인력양성 계획에 반영 필요 - 단순 어플리케이션보다는 고급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7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인력 확보 및 활용분야별 전문 과정 개설 - 활용분야별 은퇴자나 개발경험자를 교육인력으로 활용하여 교육자의 질적 수준 제고 - 다양한 활용분야별로 특성화된 인력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양성과정을 신설 제언 4 소프트웨어 현황 통계 재정비 소프트웨어 관련 통계의 통합 및 자체 분석역량 확보 통계 집계 시점 개선을 통한 신뢰성 제고 - 소프트웨어 집계 시점이 너무 늦어 데이터 간 일부 항목에 관해서는 2년간의 시차가 존재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는 국내 조사통계가 없어 해외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국내기관의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관별 추정치 차이에 따라 동일데이터 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신뢰성 제고가 필요

8 I. 배경 및 필요성 1) 소프트웨어 중심 경제로의 환경변화 무형재 중심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 특히, 하드웨어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적 대응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음 - SW는 HW를 제어하여 그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뛰어 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제품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형태를 혁신시킴으로써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까지도 바꾸는 특징 모든 산업 분야에 IT 기술이 폭넓게 접목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제품 개발과 생산, 판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년을 기점으로 세계 IT시장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에는 소프트웨어 비중(30%)이 하드웨어의 비중(23%)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관계부처합동, ) - 시장조사업체 VDC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자동차 개발비의 절반인 52.4%가 차량 전자제어 등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 가전제품 개발 원가의 53.7%, 산업자동화 분야의 51.5%, 통신 산업의 52.7%도 소프트웨어 비용 [그림 1] 세계 IT시장 內 비중 변화 및 개발원가 중 SW비용 비중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미디어잇( ) 재인용 1) 이 글은 김승현 외(2014),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 특성 분석 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6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9 - 무기체계에서도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SW의 규모나 복잡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960년대에 생산된 F-4 전투기는 수행 기능의 8%만 SW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2007년에 생산된 F-35 전투기는 약 11배가 증가한 90%로 거의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동될 전망(방위사 업청, 2013) <표 1> 전투기 기능 중 SW로 수행되는 비율 기 종 F-4 A-7 F-111 F-15 F-16 B-2 F-22 F-35 연 도 60년 64년 70년 75년 82년 90년 00년 07년 SW비율 8% 10% 20% 35% 45% 65% 80% 90% 자료 : 방위사업청(2013) 활용분야 중심의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전환 필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산업에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은 하드웨어에 종속되는 형태로 자생력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은 내수 규모로 인해 소프트웨어 영역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성장을 이루기에도 좋지 않은 여건 - 소프트웨어를 한 분야로 떼어내어 육성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혁신 이라는 차원에서 IT기기산업과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정책이 필요(조병선 조상섭, 2014)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좁은 내수시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타 분야 (이하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활용분야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성을 고찰해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7 I. 배경 및 필요성

10 II.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1.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및 추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부문별 비중과 구조가 서로 다름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은 2009년 이후 매년 4% 이상의 시장규모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휴대폰 시장의 약 3.2배, 반도체 시장의 약 3.7배 규모로 매우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표 2> 세계 SW시장의 시장규모(2014년 예상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평판TV LCD패널 휴대폰 반도체 SW 시장규모 ,958 3,372 12,498 SW규모 대비 비중 주 : 세계 SW시장규모를 임베디드 SW가 포함된 전체 시장규모로 재산정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내용을 일부 수정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이 IT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반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임베디드 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년 기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IT서비스가 54.2%, 패키지가 32.8%, 임베디드가 1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베디드가 63.9%, IT서비스 24.5%, 패키지가 11.6%를 각각 차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8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11 [그림 2] 부문별 세계 국내 SW시장 규모 비중 추이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통계 재구성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내에서 강점을 보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은 하드웨어분야의 역량과 성과에 기인 2013년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약 278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3%에 불과 - 부문별로는 임베디드 부문은 세계시장의 11.4%, IT서비스 부문은 1.1%, 패키지 부문은 0.8%를 차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주로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임베디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독립적인 역량보다는 하드웨어 완제품으로의 기여로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 전체 SW업체 중 50.2%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 SW업체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패키지SW 분야 세계 5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은 4개에 불과하여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도 취약한 실정 9 II.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12 <표 3> 세계 및 국내 SW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계 3,025 3,257 3,479 3,699 3,921 패키지 SW 국내 국내비중 세계 5,770 5,903 6,096 6,296 6,475 IT서비스 국내 국내비중 세계 1,303 1,343 1,383 1,498 1,558 임베디드SW 국내 국내비중 세계 10,098 10,502 10,957 11,493 11,954 합계 국내 국내비중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통계 재구성 2.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과 특징 소프트웨어 주요부문별로 선진국 대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 SW 기술의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기초적인 SW 기술인 운영체제는 3.27년, 빅데이터 분야는 2.63년으로 기초기술과 최신기술 전반적인 면에서 2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그림 3] SW 부문별 국내 기술수준 (미국 대비)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 김두현 전영표(2014)에서 재인용 10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13 산업으로의 활용도가 낮으며, 활용되는 분야 또한 특정분야에 편중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2) 은 분석대상 주요 19개 OECD 회원국 중에서 14위이며, 투입 대비 산출을 나타내는 효율성의 경우도 영국, 일본, 미국 등 소프트웨어 선진국의 1/3 수준(오동현, 2011) - 활용분야별로는 통신/방송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선진국의 30% 이하 수준이었고, 특히 음식/숙박업, IT기기, 물류 등의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낮고 선진국과의 격차도 크게 나타남 [그림 4] 한국의 산업별 소프트웨어 활용도 및 선진국 대비 수준 자료 : 오동현(2011) 2) OECD 국가 간 SW산업의 경쟁력의 측정은 SW산업의 규모와 R&D 투자액, 효율성을 고려하여 종합순위를 도출함. 각국의 산업 규모 점수와 R&D 투자 점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와 R&D 투자액이 가장 큰 미국을 100점으로 한 상대 점수이며, 효율성 점수는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투입요소 대비 산출요소의 비를 나타내는 효율성 척도를 측정해 100점 만점 점수로 치환하여 산출한 값임(오동현, 2011) 11 II.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14 III.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산업분류 소프트웨어 기업단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을 SW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설정 -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범위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유통, 개발, 융합, 그리고 인터넷 기반 신사업 영역을 포함한 표준산업분류상에서 그 범위를 확장한 신분류체계를 활용(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영역, 소프트웨어 유통,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IT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시장 등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기준 <표 4> 소프트웨어 산업분류체계 개선(안) 영역 SW유통 영역 SW 자체적인 영역 SW솔루션+IT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시장 영역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표준산업분류(KSIC Rev.9)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정보통신장비 소매업(47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정보 매개서비스업(6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465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473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58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10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10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109)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 산업코드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내용을 일부 수정 12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15 데이터 수집 및 영역 구분 (데이터 수집)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SW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외감 3)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2009~2013년) 해당 산업분야 재무분석 대상인 기업의 리스트를 추출 - 추출된 전체 2,517개 기업 4) 중 중복 기업을 삭제하고 최종 767개 기업을 1차 표본으로 선정 <표 5>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별 기업현황 분류코드 코드명 기업 수 (개) 비중 (%) G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G473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J582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10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정보 매개서비스업 계 주 : <표 5>의 세분류 산업코드는 G46510, G47310, J58200,J62000, J63100의 다섯개 중분류와 소분류로 구분됨 자료 : KISLINE (영역 구분) 공통기반 IT인프라 영역과 12개의 활용분야로 구분 - 12개 활용분야는 자동차 교통, 출판 교육, 기계 금속 항공, 보건 의료, 물류 유통, 에너지 화학, 전기 전자, 건설, 금융 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보안, 방송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분야 구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구)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정책자료를 통해 IT(ICT) 융합 전략분야로 설정한 활용분야를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영역을 구분 영역 내용 비고 공통기반 IT인프라 특정활용분야 특성화 <표 6> 소프트웨어 기업 영역구분 특정 활용산업에 속하기 어려운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만의 영역이거나 혹은 여러 분야로 활용되어 쓰이는 범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역 특정 활용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영역 자동차 교통, 출판 교육, 기계 금속 항공, 보건 의료, 물류 유통, 에너지 화학, 전기 전자, 건설, 금융 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보안, 방송 통신 네트워크 등 12대 활용분야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에서 규정되고 있는 외부감사법인의 선정기준은 2009년 이후에는 100억 원 이상의 기업 이며,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자산총계 100억 원 이상 이외에 매출액 200억 원,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부채규모 100억 원 이상의 기업 4) 2009년(484개), 2010년(466개), 2011년(503개), 2012년(530개), 2013년(534개) 13 III.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16 - 공통기반 IT인프라 영역과 세부활용분야로 구분하기 위해 기업들의 제1대 대표제품과 제2대 대표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판매 분야를 활용하되, 부족한 정보의 경우 기업 홈페이지에 명시된 제품소개 및 회사영역 등을 기준으로 활용 (구분 결과) 영역구분 기준을 중심으로 수집된 767개 기업을 매칭 및 분류한 결과, 영역 구분이 불명확한 136개 기업은 제외하고 최종 631개 기업에서 유효하게 구분 소프트웨어기업 구분 결과 및 특징 유효하게 구분된 최종 631개 기업분석 결과, 공통기반 IT인프라 영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약 36%, 12개 활용분야별 특성화 영역이 약 64%를 차지 - 활용분야별로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기업이 18%(111개)로 가장 많았고, 방송 통신 네트워크가 15%(94개), 보안이 8%(48개), 금융 보험 6%(41개), 자동차 교통 4% (2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그림 5] 소프트웨어 기업의 영역분류 현황 (단위 : 개) 자료 : KISLINE, KISVALUE 전체 영역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26.8%를 차지하나, 연평균 총 매출액의 78.4%를 차지 하는 등 대기업 쏠림현상을 보임 5) 본 결과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구분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부 비소프트웨어 기업 중 내부 조직 형태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된 수치를 의미함. 즉, 일부 세부분야에서 낮은 기업수를 보인 것은 해당분야에서 소프트 웨어가 적게 쓰이고 있다기보다는 해당분야 내부에서 분야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특화시키고 체화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소프트 웨어 중심의 기업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14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17 - 활용분야별 영역에서는 대기업이 24.6%를 차지, 연평균 총 매출액의 64.5%를 차지 - IT인프라 SW기업 집단에서 대기업의 쏠림현상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IT인프라 SW기업은 대기업이 86.3%의 매출액을 차지하였고, 활용분야별 SW기업에서는 64.5%의 비중을 차지 - 활용분야별 SW기업 집단 내에서는 대기업 수의 비중이 금융 보험(48.8%), 물류 유통 (46.2%), 게임 엔터테인먼트(32.4%), 보건 의료, 자동차교통(30.8%)의 순 * 활용분야별 SW기업 집단 내에서의 매출액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물류 유통 분야가 92.9%로 가장 심했고, 게임 엔터테인먼트(76.7%), 전기 전자(75.7%), 금융 보험(73.7%), 건설(70.5%), 자동차 교통(70.5%), 에너지 화학(64.6%) 등의 분야가 높게 나타남 구분 IT인프라 SW기업 활용분야별 SW기업 건설 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보험 기계 금속 항공 물류 유통 방송 통신 네트워크 보건 의료 보안 에너지 화학 자동차 교통 전기 전자 출판 교육 총합계 <표 7> 활용분야별, 기업규모별 기업 수 및 매출액 비중 (단위 : 개, %) 대기업 중소기업 총합계 기업 수 (비율) 매출액 비중 기업 수 (비율) 매출액 비중 기업 수 70 (30.7) 99 (24.6) 1 (16.7) 36 (32.4) 20 (48.8) 1 (7.1) 6 (46.2) 10 (10.6) 4 (30.8) 6 (12.5) 2 (16.7) 8 (30.8) 1 (16.7) 4 (21.1) 169 (26.8) (69.3) 304 (75.4) 5 (83.3) 75 (67.6) 21 (51.2) 13 (51.2) 7 (53.8) 84 (89.4) 9 (69.2) 42 (87.5) 10 (83.3) 18 (69.2) 5 (83.3) 15 (78.9) 462 (73.2) 주 : 매출액 비중은 2009~2013년 전체 매출액 대비 해당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비중 자료 : KISLINE, KISVALUE III.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18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명 특성 영역별 그리고 세부 활용분야별 분포 기업들의 평균수명은 해당분야 산업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리 잡게 된 기간, 해당분야 기업의 생존환경 및 산업의 고착정도와 같은 정보들을 유추하는 데에 활용 - IT인프라 SW기업(228개)의 기업수명은 평균 14.5년으로 활용분야별 SW기업(403개)의 평균(12.4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용분야에 속한 SW기업 중에는 물류유통과 에너지화학(각각 16.3년), 기계금속항공 (15.2년), 전기전자(15년) 분야의 기업들이 IT인프라 SW기업의 평균수명(14.5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그림 6] 분야별 기업 수 및 기업수명 주 : 기준으로 기업설립일과의 간격으로 기업수명을 계산하되, 외감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제외 연도를 기준으로 중도절단하여 해당 연도까지의 수명을 산출함 자료 : KISLINE, KISVALUE 공통기반 IT인프라기업과 활용분야별 특화 기업 간 특성비교 (연구비 투입) 연구개발비 투입은 활용분야별 SW기업이 높으나 증가율은 IT인프라 SW 기업이 높음 년 평균 연구개발비는 활용분야별 SW기업이 11.6억 원으로 IT인프라 SW기업의 평균(9.3억 원)보다 높음 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증가율(CAGR)은 IT인프라 SW기업이 23%로 활용 분야별 SW기업(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16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19 [그림 7] 분야별 연구개발비 평균 (단위 : 억원) IT인프라 SW기업 활용분야별 SW기업 자료 : KISLINE, KISVALUE (특허) 분야별 특허는 IT인프라 SW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비 평균 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 - 분야별 평균 특허 수(국내특허, 등록기준)는 2009년 IT인프라 SW기업과 활용분야별 SW기업이 각각 8.5개, 6.1개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차이는 점차 벌어져서 2013년 에는 IT인프라 SW기업이 17개, 활용분야별 SW기업이 11.7개로 나타남 [그림 8] 분야별 평균 특허 수 17.0 (단위: 개) IT인프라 SW기업 활용분야별 SW기업 자료 : KISLINE, KISVALUE 17 III.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20 (매출액)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IT 인프라 SW기업이 3배 가량 높으며, 두 분야 모두 지속적 으로 상승 -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율(2009~2013년)은 IT인프라 SW기업이 10.2%, 활용분야별 SW 기업이 10.8%로 비슷한 수준 [그림 9] 분야별 평균 매출액 (단위: 억원) IT인프라SW기업 활용분야별SW기업 자료 : KISLINE, KISVALUE (수출비중) 수출비중은 활용분야별 SW기업이 높으며, 두 분야 모두 증감을 반복함 - 활용분야별 SW기업의 수출비중은 2009년 9.2%에서 2013년 11.6%로 수출비중이 증대 되는 추세를 보이나, IT인프라 SW기업은 2009년 수출비중이 1.8%에 불과했으며, 2012 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4.1%), 2013년에는 급감하여 1.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분야별 수출비중 평균 (단위 : %) IT인프라 SW기업 활용분야별 SW기업 자료 : KISLINE, KISVALUE 18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21 세부 활용분야별 특화기업의 특성 (연구비 투입) 연간 투입된 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업별로 합산하여 총 연구개발비를 산출 6) 한 결과, 활용분야별 연구개발비 총액은 게임 엔터테인먼트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보안 7) 및 방송 통신 네트워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IT기반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산업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연평균 연구 개발비가 2,224억 원으로 다음 순위인 보안산업의 연구개발비(582억 5천만 원)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 - 보안분야에 이어, 방송 통신 네트워크 산업이 약 440억 원, 금융 보험(약 190억 원), 에너지 화학(약 179억 원), 자동차(약 140억 원)의 순으로 연구개발비 투입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 [그림 11] 활용분야별 연평균 연구개발비 총액 단위: 억원 ,000 1,500 2,000 2,500 건설(6) 65.7 게임 엔터테인먼트(111) 2,224.0 금융 보험(41) 기계 금속 항공(14) 물류 유통(13) 방송 통신 네트워크(94) 보건 의료(13) 64.3 보안(48) 에너지 화학(12) 자동차 교통(26) 전기 전자(6) 출판 교육(19) 자료 : KISLINE, KISVALUE 6) 연구비 총액은 분석대상 모든 기업들이 전체기간 동안 생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재무분석 대상기간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 7) 보안분야는 바이러스백신, 문서 정보보호 등의 정보보안분야와 전통적 보안영역인 물리적 보안분야(출입통제, 침입탐지, 화재 감지, 비디오 감시 등)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보안분야에 분류되는 기업의 수도 적었고(4개), 연구개발비 역시 보안분야 전체 연구비(연간)의 4.4%(연평균 약 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보안분야가 전체 보안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었음 19 III.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22 (기업규모별 연구비 투입) 방송 통신 네트워크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대기업의 연구 개발비 투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화학(74.3%), 자동차 교통(66.8%), 보건 의료(65.5%), 게임 엔터테인먼트(64.1%), 보안(61.0%), 금융 보험(56.4%) 산업 등이 연간 평균비 투입에서 대기업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물류 유통 분야는 중소기업의 연구비 비중이 78.8%로 나타났고, 방송 통신 네트워크 분야는 90.6%, 출판 교육은 산업 전체 연간 연구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를 차지 8) <표 8> 활용분야별, 기업규모별 연평균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개,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수 산업내 연구비 비중 기업 수 산업내 연구비 비중 건설 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보험 기계 금속 항공 물류 유통 방송 통신 네트워크 보건 의료 보안 에너지 화학 자동차 교통 전기 전자 출판 교육 자료 : KISLINE, KISVALUE (매출액) 대부분 활용영역에서 매출액 중 매출원가 비중이 높아 실제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비중이 약 38%(매출 총이익이 62%)로 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남 - 기존의 유형재 중심 산업영역에서는 기계 금속 항공영역의 순 매출액 비중이 49%로 높게 나타남 8) 건설, 기계 금속 항공, 전기 전자분야는 산업내 연구비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이지만, 산업 내 대기업 수가 1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해 논하기엔 한계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 20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23 [그림 12] 활용분야별 기업당 연평균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주 : 매출원가 평균은 매출총이익 평균으로부터 역산출하여 작성 자료 : KISLINE, KISVALUE (영업이익) 영엽이익은 연구비 투입에 대체로 비례하나, 게임 엔터테인먼트영역의 영업 이익이 가장 높으며(121.5억), 출판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은 영업이익과 연구개발 모두에서 낮은 값을 보임 [그림 13] 활용분야별 기업당 연평균 영업이익(손실) 자료 : KISLINE, KISVALUE 21 III.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기업통계 분석

24 (자산 유형) 전체 활용분야에서 총 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은 33.5%로 나타났으며,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계 금속 항공, 보건 의료, 출판 교육 등의 영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무형 자산 비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재 중심의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기계 금속 항공 분야의 무형자산 비중이 42.8%로 게임 엔터테인먼트분야의 무형자산 비중보다 높았음 - R&D 투입량이 높았던 방송 통신 네트워크 및 보안영역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각각 28.6%, 27.9%로 나타남 구분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건설 게임 엔터 테인먼트 <표 9> 활용분야별 산업내 연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금융 보험 기계 금속 항공 물류 유통 방송 통신 네트 워크 보건 의료 보안 에너지 화학 자동차 교통 (단위: 억 원, %) 전기 전자 (92.7%) (61.4%) (67.7%) (57.2%) (79.8%) (71.4%) (60.4%) (72.1%) (78.0%) (68.9%) (85.4%) (61.4%) (7.3%) (38.6%) (32.3%) (42.8%) (20.2%) (28.6%) (39.6%) (27.9%) (22.0%) (31.1%) (14.6%) (38.6%) 출판 교육 자료 : KISLINE, KISVALUE 22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25 IV. 세부활용분야별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 1. 분석 개요 세부활용분야별 혁신역량과 경영안정성과의 관계 분석을 위한 계량분석 모형 개발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적용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세 가지 혁신역량을 반영한 계량 모델을 개발한 뒤, 구축한 소프트웨어 기업데이터(IT인프라와 12개의 활용분야)를 활용하여 세부 분야별로 분석 - 독립변수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과, 이익과 손실, 매출의 규모를 고려 특허(patent), 이윤(profit), 매출액(sales) - 종속변수는 건전한 기업경영의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해당 연도 산업의 외감대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고려 외부감사 9) 기준충족 여부(extaudit) - 기업 나이와 종업원 수, 총 자산 등 기업규모 측면 특성을 통제하고 로짓분석을 실시 2. 분석 결과 [적용 및 분석 결과 1] 전체 소프트웨어기업 대상, 공통기반 인프라 영역/특정활용 분야 특성화 영역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결과 (전체 대상)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 매출 중심보다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 건전한 경영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영업이익으로 나타남 - 특히 매출과 연구개발성과가 부(-)의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과 매출만을 늘리는 것이 건전한 기업생존에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9) 외부감사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건전한 기업으로 유지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23 IV. 세부활용분야별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

26 -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활용분야에 따라 매우 다른 환경과 특성을 보이는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전체기업에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10> 전체 소프트웨어기업 대상 로짓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표준오차(S.E) patent 독립변수 profit ** sales *** firm age *** 통제변수 employee *** totalasset *** 상수 *** 주 : 1. **p<.05, ***p< 종속변수는 이산변수인 외부감사 기준충족 여부(extaudit) (공통기반 인프라 영역/특정활용분야 특성화 영역) 공통기반 인프라영역에서 연구개발은 부(-)의 관계를, 영업이익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활용영역에서는 매출이 부(-)의 관계를 보임 - 공통인프라 영역의 경우,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술혁신과 진화를 보이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 중심의 관리가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 이는 인프라영역의 연구개발활동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해당분야 기업들을 정성적으로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활용분야의 경우는 연구개발성과가 영업이익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출 규모만을 키우는 것보다 안정적인 경영에 더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활용분야의 경우 분야별 쏠림현상으로 인해 결과 자체를 모든 활용분야를 적용하여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4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27 <표 11> 공통기반 인프라 영역 및 특정활용분야 특성화 영역의 로짓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공통기반 인프라 영역 특정활용분야 특성화 영역 추정치(Coef.) 표준오차(S.E) 추정치(Coef.) 표준오차(S.E) patent *** 독립변수 profit ** sales *** firm age *** *** 통제변수 employee *** totalasset *** 상수 ** 주1) : **p<.05, ***p<.01 주2) : 종속변수는 이산변수인 외감기준 충족여부(extaudit) [적용 및 분석 결과 2] 세부활용분야별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 세 가지 혁신역량이 외감기준 충족여부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6개 영역 중 혁신역량과 기업의 경영안정성과 관계에서 3가지의 패턴이 발견 -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방송 통신 네트워크, 자동차 교통분야 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매출만을 늘리는 것보다는 연구개발활동 성과를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 - 금융 보험분야는 연구개발과 영업이익확보, 매출 모두 증대시키는 것이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영업이익만이 유의한 영향요인 - 보건 의료 및 에너지 화학의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익은 부(-)의 관계를 보이고 매출이나 연구개발과 같은 투자성격의 지표들이 정(+)의 관계를 보임 25 IV. 세부활용분야별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

28 게임 엔터테인먼트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독립변수 통제변수 표준오차 (S.E) patent 방송 통신 네트워크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표준오차 (S.E) patent bizprofit 독립변수 bizprofit sales * sales *** firm age 0.089** firm age employee 0.008*** 통제변수 employee totalasset totalasset 0.003*** 상수 상수 금융 보험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독립변수 통제변수 표준오차 (S.E) patent 자동차 교통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표준오차 (S.E) patent 0.061** bizprofit 0.013*** 독립변수 bizprofit 0.033** sales sales ** firm age firm age employee 통제변수 employee totalasset totalasset 0.008* 상수 상수 보건 의료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독립변수 통제변수 표준오차 (S.E) patent 0.388* 에너지 화학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표준오차 (S.E) patent bizprofit * 독립변수 bizprofit ** sales 0.092* sales 0.006* firm age * <표 12> 세부활용분야 결과 비교 1 firm age employee * 통제변수 employee totalasset totalasset ** 상수 상수 주 : *p<.10, **p<.05, ***p<.01 이외 5개 분야에서는 혁신역량과 외감기준 충족여부와 계량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방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계수값 중심의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26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29 - 보안분야의 경우 금융 보험과 같이 세 독립변수 모두에서 정(+)의 관계를 보임 - 기계 금속 항공과 물류 유통의 경우 영업이익은 부(-)의 관계를, 연구개발과 매출의 경우 정(+)의 관계를 보임 - 출판 교육의 경우는 매출의 경우에서만 정(+)의 관계를, 건설의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정(+)의 관계를 보임 보안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독립변수 통제변수 표준오차 (S.E) patent 출판 교육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표준오차 (S.E) patent bizprofit 독립변수 bizprofit sales sales firm age 0.093** firm age employee 통제변수 employee totalasset 0.010*** totalasset 상수 상수 기계 금속 항공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독립변수 통제변수 표준오차 (S.E) patent 물류 유통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표준오차 (S.E) patent bizprofit 독립변수 bizprofit sales sales firm age firm age employee 통제변수 employee totalasset totalasset 상수 상수 건설 구분 변수명 추정치(Coef.) 독립변수 통제변수 표준오차 (S.E) patent bizprofit sales firm age employee totalasset 상수 주 : **p<.05, ***p<.01 <표 13> 세부활용분야 결과 비교 2 27 IV. 세부활용분야별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

30 Ⅴ. 시사점 및 정책방향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통계분석과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경우 아직 활용분야로의 소프트웨어 확산은 미진한 상황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활용분야보다는 공통인프라 영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활용분야에서도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기계, 에너지, 자동차 등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음 - 특히, 활용분야별 특화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개발보다는 단순 하도급 형태의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기업경영 영향요인 분석의 결과는 활용분야별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비교적 기업수와 리소스가 편중된 영역(게임 엔터테인먼트, 방송 통신 네트워크, 자동차 교통 등)의 경우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영업이익을 늘리는 형태의 기업경영과 정책지원이 필요 - 보건 의료 및 에너지 화학과 같이 아직 소프트웨어 기반이 약한 분야는 매출을 확대하여 시장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제언 1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계 및 인력 처우의 개선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임베디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거래의 단위가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원가절감의 수단이나 복제의 대상, 하드웨어의 부산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소프트웨어의 가치 절하와 관련 연구개발의 위축으로 이어 지고 있음 소프트웨어 거래 수반시 거래관계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가격을 명시 - 하도급 관계로 하드웨어를 거래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수반될 경우, 소프트웨어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여 거래관계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28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31 - 소프트웨어거래의 경우 카피(copy)수/사용기간/버전 등 특성에 맞는 거래단위 확립 필요 -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분리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인건비와 분리하여 R&D 환경을 지원 제언 2 소프트웨어정책 이원화 현황 및 필요성 - 소프트웨어는 크게 어느 산업에나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IT인프라로서의 소프트웨어와 특정산업에 특화된 활용분야별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음 전문화가 필요한 활용분야별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공통 IT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자 중심의 원천소프트웨어 개발정책 필요 - IT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경우 산업발전과 민간성장의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자 중심의 연구지원 필요 - 인프라의 경우 다방면에 활용 가능하도록 범용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 국가간 교류와 수출 등에 용이하도록 국제표준 또한 고려되어야 함 활용분야별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산업정책에 포함시켜 세부정책화하는 것이 필요 - 활용분야별 산업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정책 내부에 해당분야 소프트웨어 정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제언 3 활용분야별 세부수요 기반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현황 및 필요성 - 현재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은 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단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초과 공급이, DBMS, 가상화, 아키텍처 레벨의 전문가는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 활용분야별 수요조사에 기반한 질 중심의 인력공급 - 국내 기간산업임에도 소프트웨어 활동기업이 미미한 조선, 자동차, 에너지, 기계 등 다양한 활용분야의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기반한 인력공급 계획 수정이 필요 - 단순 어플리케이션보다는 고급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29 V. 시사점 및 정책방향

32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인력 확보 및 활용분야별 전문과정 개설 - 활용분야별 은퇴자나 개발경험자를 교육인력으로 활용하여 교육자의 질적 수준을 제고 - 다양한 활용분야별로 특성화된 인력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양성과정을 신설 제언 4 소프트웨어 현황 통계 재정비 현황 및 필요성 - 국내의 경우, 소프트웨어 현황통계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통계적 가치 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음 해외 주요 통계와 집계시점을 일치시키고 관련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 - 자체 통계조사 역량을 갖추고 해외 기관의 통계조사와 집계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 IDC, 가트너 등 해외기관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자체 조사 역량을 배양 하는 것이 필요 통계 집계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유발되는 시차를 해소하여 통계연구를 위한 토대 마련 필요 30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33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김두현 전영표(2014), 소프트웨어 R&D 추진 방향 소개, 한국통신학회논문지, 31(1). 김승현 외(2014),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 특성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디어잇 기사( ), [SW가 힘이다] 1 경쟁의 룰 바꾸는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소프트웨어(SW),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키운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 무기체계 핵심 소프트웨어 국내개발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오동현(2011),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CEO Information, 제794호, 삼성경제 연구소. 조병선 조상섭(2014),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징 및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2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 2012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수요지향형 소프트웨어 산업 분류체계 개선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SW산업 주요통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 2013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LINE,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VALUE 데이터베이스 31 참고문헌

34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5년 제165호 :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 제164호 :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제163호 :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육성 방안( ) 제162호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 제161호 :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 제160호 : 대학 과학기술교육의 미래 전망틀 구축: 시범적 전망 결과와 정책방향( ) 제159호 : 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 ) 제158호 :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 SusLab NWE의 독일 보트롭 사례 ( ) 제157호 :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 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 2014년 제156호 : 한 중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제155호 : 한 중 FTA와 농업 R&D : 협력과 경쟁을 위한 정책 과제( ) 제154호 :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 제153호 : 한국 R&D조직의 협업 현황( ) 제15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제151호 : ICT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고방안: 크라우드 소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제150호 : Technology Barometer로 본 주요국 혁신 역량( ) 제149호 :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 ) 제148호 :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와 기반 조성( ) 제147호 :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 제146호 :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 ) 제145호 : 과학기술 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 제144호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제143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 제142호 :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IT 기술 분석 및 협력방안( ) 제141호 :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 제140호 :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 농촌 리빙랩( ) 제139호 :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제138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과제( ) 제137호 :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 ) 제136호 : 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 제135호 : 지식재산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 제134호 : 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 방안( ) 제133호 :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

35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3년 제132호 : 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전략: 아프리카 보건 및 아세안 글로벌 도전과제 사례( ) 제131호 :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대응한 인재양성전략( ) 제130호 : 체험 창업현장 활성화 방안 - (가칭)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 제129호 : 공공서비스 목적 R&D 기획 및 성과확산 지원정책의 방향( ) 제128호 : 통일독일 사례 고찰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의 정책방향 모색( ) 제127호 :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 제126호 :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 제125호 :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 ) 제124호 : 패러다임 전환형(Paradigm-Shifting) 과학 연구와 노벨상( ) 제123호 : 대학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제122호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 ) 제121호 :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제120호 :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 제119호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 협력 이슈 분석( ) 제118호 : 창업 한류 촉진을 위한 창업기획사 활성화 방안( ) 제117호 : 대형연구개발사업(G7) 종료 후 10년, 성과와 시사점( ) 제116호 : 개도국 사회수요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 카메룬 사례를 중심으로( ) 제115호 : 중개연구의 개념과 성공 조건( ) 제114호 : 기업혁신지수: Company Innovation Index(CII)( ) 제113호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제112호 : 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제111호 :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 제110호 : 초중고 과학실험교육과 대학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 제109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 ) 2012년 제108호 : 고급 전문 인력의 직무만족도와 해외 유출 요인 분석: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제107호 :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 ) 제106호 :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진단과 과제: 우수 대학실험실을 중심으로( ) 제105호 : 함께하는 혁신 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 제104호 :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 과제( ) 제103호 :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아프리카 소외질병 기획 사례( ) 제102호 : 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 ) 제101호 : 캠퍼스 CEO 3만 명 육성 전략( ) 제100호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분석과 시사점( ) 제99호 :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 ) 제98호 :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 제97호 :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 제96호 :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 ) 제95호 : 출연(연) 기술 기능인력의 현황과 과제( ) 제94호 : 과학기술 한류: 동향과 대응( ) 제93호 :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 ) 제92호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제91호 : 21세기 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제90호 :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제89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제88호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 제87호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 ) 제86호 :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 제85호 :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36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1년 제84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제83호 :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제82호 :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 )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 )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 )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 )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 )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 )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 )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2010년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 제57호 : 국과위 위상 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 )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 )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 )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 )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 )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 )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의 필요성과 과제( )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 )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 제44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 )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 )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 )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 )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 )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 )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

37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09년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 )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 )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 )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 )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 )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 )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 )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 )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 )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 )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 서비스업 육성전략( )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 제17호 : 글로벌 相 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 )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 )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 )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2007~2008년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 )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 제 9 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 제 8 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 )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 제 5 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 ) 제 4 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 제 3 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 ) 제 2 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 제 1 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8 필자 김승현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 연구기획팀장, 부연구위원 ( shkim@stepi.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연구실적 김승현 외(2014),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 특성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승현 외(2014),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승현(2013), 대형연구개발사업(G7) 종료 후 10년, 성과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17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필자 김만진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연구원 ( mj7980@stepi.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주요연구실적 김승현 외(2014),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 특성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미애 외(2014), 기업 내 외부 연구개발과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165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일 발행처 주소 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 김기국 2015년 5월 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층 동향정보실 홍보 발간팀( / 2035) 미래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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