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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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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과기인력정책의 현안과 이슈 엄미정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과기인력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무역 1조 달러 세 계 8위로 성장했으며(지식경제부, 2012), 올해 20-50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 상)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세계 7위 의 경쟁력의 뒷받침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잠재성장률은 3.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1995년에서 2011 년까지 4.6%를 보였으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7%로 줄어들며 2030년에서 2060년에는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조사대상 전체 42개국 중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녹색기술 <표 1> 한국의 신성장동력과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비교 한국 태양광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신에너지 바이오매스 탄소저감에너지 원자력 원자력발전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신에너지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방송통신융합 첨단그린도시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중국 고효율 에너지 절약/ 선진 환경보호/재활용산업 삼망융합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차세대 정보기술 사물네트워크 첨단융합 IT융합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고속 집적회로 신소재, 나노융합 신소재 특수기능과 고성능 복합소재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생물의학, 생물농업, 생물제조업 고부가 서비스 콘텐츠, SW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소프트웨어 자료: 조영삼(2012). 제22권 제4호 185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세계 7위 의 경쟁력의 뒷받침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잠재성장률은 3.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97 6.1%),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1995년에서 2011 년까지 4.6%를 보였으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

2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성숙단계로 진입해 감에 따라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3년여로 좁혀진 상태이 며,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국무원 상무회의에 서 발표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치하여 향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2). 이처럼 경제사회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은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창조적 혁신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과기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Ⅱ. 미래 인재 수요 및 과기인력 현황 현재 우리나라 과기인력은 대략 300~500만 명 규모로 추정되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이공계 석 박사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NTIS, 지속적인 대학의 양적 확대로 인하여 과기 인력의 공급은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석박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16년까지의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하면 이미 대학원 단계 의 인력에서도 인력의 수급이 공급과잉단계에 이르렀음을 전망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다만 농림수산전공 등 전공별 분포에 있어서, 특히 세부적인 전공단위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림 1] 인력의 규모 자료: 김진용 이정재(2007), p 정책

이처럼 경제사회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은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창조적 혁신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과기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Ⅱ.

3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재상이 요구된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분야 몰입형 인재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사회 영역을 연계하는 연계형 인 재, 그리고 스티브잡스와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Biz형 인재까지 다양한 인재 가 요구되고 있다. Biz형 인재나 연계형 인재의 경우 기술지식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경제사회 지 식, 그리고 인문적 소양과의 결합이 요구되고 있어 과 인문사회 소양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소양이 보다 더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과거에 비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야 한다. [그림 2] 다양한 미래 인재유형 자료: 엄미정(2012). Ⅲ. 5년간의 성과와 과기인력정책 현안 1. 5년간의 과기인재정책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미래를 이끌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기초연구 확대 및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우수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연구여건 강화를 골자로 하였다. 지난 5년 동안의 추진된 정책을 살펴보면 1)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등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 대되었고, 대학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었다. 2) GPS(Global PhD Scholarship) 등 세계적인 연구자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체제가 강화되었고, 기초연구원 및 WCU, 제22권 제4호 187

[그림 2] 다양한 미래 인재유형 자료: 엄미정(2012). Ⅲ. 5년간의 성과와 과기인력정책 현안 1. 5년간의 과기인재정책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미래를 이끌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4 WCI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3) 전국적인 과학중심 대학체제 가 설립되었고, 영재교육 확대, STEAM 교육의 본격적 추진 등 창조적인 인력양성 체제 구축에 투 자하였다. 4)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LINC) 등 대학교육 강화와 산학협력 역 량 강화를 위한 블록펀딩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 가운데 정책목표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3] 교육부의 세계적인 연구자 지원 체계 자료: 교육부(2011). 2011년 발표된 제2차 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11~15)에서도 현 정부의 인재정책 기조 가 잘 나타나고 있다. <표 2> 제2차 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주요 내용 지원 단계 초중등 단계 대학(원) 출연(연) 기업 인프라 주요 내용 에 대한 이해, 흥미,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STEAM 대학교육의 특성화, 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연구몰입도 제고 및 사회, 지역 수요 특화인력양성 강화 보유자산을 활용한 교육 참여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 기초과학연구원을 통한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리더 육성 -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및 연금, 복지혜택의 지속적 혜택 기업연구인력의 수요대응력 제고 및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 기업연구인력 확충 및 기업의 교육기부 활동 확대 - 일자리 창출 등 이공계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잠재인력 활용 촉진 및 과기인력정책기반 강화 -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으로 해외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활용 확대 - 여성인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 원로과학자의 평생활용체제 지속 지원 자료: 국가위원회(2012a). 188 정책

2011년 발표된 제2차 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11~15)에서도 현 정부의 인재정책 기조 가 잘 나타나고 있다. <표 2> 제2차 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주요 내용 지원 단계 초중등 단계 대학(원) 출연(연) 기업 인프라 주요 내용 에 대한 이해, 흥미,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STEAM 대학교육의 특성화, 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5 2. 과기인력정책 현안 현재 과기인력정책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은 우수인재의 양성 및 유치이다. 수명 연장, 저출산 등에 따른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이공계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우수학생의 의학계 쏠림 현상으로 인해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 우려는 핵심인력 부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대기업 22개사 최고기술 책임자(CT) 및 연구원장 2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중앙일보, ), 미래 산업의 핵 심 기술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 모두가 부족하다 고 답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산업기술계에 미친 영향 에 대해서는 열에 여덟이 산업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 를 꼽았다. 83% 는 이공계 인재 부족으로 미래사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양적 미스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미스매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인재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언어 및 정주 여건 측면의 개방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수인력을 어떻게 유치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 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원, WCU, WCI 사업 등을 통해 개방형 연구체제를 확 립하고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에는 STUDY KOREA 2020 계획을 세워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확대 등 국가차원의 외국 유학생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목표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의 경제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과기인력에게 경제사회적 지식을 확산하고 책임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기지식을 경제사회적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Biz 형 과기인재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위원회에서 2012년 발표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HOPES 1) 라는 5대 전략 중 S는 이공계의 사회 경제적 공 헌 및 책임구현(Social Responsibility)을 의미하며, 과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인 의 교육재능기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가위원회, 2012b).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기 술사업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보다 강조되는 분위기이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의 시작과 국제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요구 되고 있다. 이공계 전공자의 취업여건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홍성민 외, 2010). 취업여건 악화와 관련하여 기술창업 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과기인력의 경력 특성상 초 기 경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엄미정 외, 2009) 과기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분야 일자리의 확대와 과기인력의 경력과 진로에 대한 적절한 지원 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1) High-Quality(창의 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Outstanding Job(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 Prolonged Career(재직자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Efficient Global-Network(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제고), Social Responsibility(이공계의 사회 경제적 공헌 및 책임 구현). 제22권 제4호 189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산업기술계에 미친 영향 에 대해서는 열에 여덟이 산업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 를 꼽았다. 83% 는 이공계 인재 부족으로 미래사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양적 미스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미스매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인재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6 Ⅳ. 2013년 정책방향 제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조적 혁신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과 기인재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직면한 정책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 보다 인력양성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미래 산업 수요 및 인력 속성들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요구 된다. 중장기적 정책수행 결과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인력정책은 중장기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성과분석 및 평가가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이다. 대 부분의 인력사업의 성과지표는 직접 성과에만 국한하고 있어 궁극적인 목표의 도달 여부는 평가하 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모형분석이 요구된다. 과기인력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이공계 기피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투자가 확대 되면서 투입된 수조 원 2) 이 과기인재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그간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이 사업의 직접적 성과(인력배출 수 등)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에 따라 배출된 인력의 진로, 해당분야 인력수 급의 완화 정도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노력은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정책들의 사업과 정책수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분 석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차원에서 본격화되는 과기인재 투자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과기인재 활용 극대화 전략 필요: 박사들의 민간부문 진출 확대 필요 고령화로 인해 절대적인 노동인력 수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기인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과기인력 부족의 문제는 질적 수준의 문제와 매칭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박사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박사는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민간부문의 고급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조가원, 2012) 신규박사들의 선호 역시 공공부분에 집중되어 있 다(박기범 외, 2010). 또한 민간 중심의 혁신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박사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가 명확하지 않다. 박사들의 진로는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 니라 지도교수의 성향, 학위과정 중 경험, 논문주제, 대학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2) 2011년 총 141개 사업에 대해 2조 7,163억 원을 투자(국가위원회, 2012a). 190 정책

과기인력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이공계 기피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투자가 확대 되면서 투입된 수조 원 2) 이 과기인재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7 받는다. 현재까지 정부는 학문 후속세대로서 박사의 양성에 집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 및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진로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활용 측면을 고려한 지 원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4] 박사 고용인력 섹터 분포 자료: 조가원(2012). 과기인재 진로 및 경력에 대한 투자 확대 그동안 전주기적 과기인재 지원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과기인재 정책에 있어서 진로 및 경력에 대 한 고민은 많지 않았다(엄미정 외, 2011). 대부분이 연구자 경력을 고려하여 연구비의 지속적 지원 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박사 중 비연구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38% 수준에 달하며(조가원, 2012), 과기인재 중 소수만이 연구직에 종사한다(엄미정 외, 2009). 이공계 학생들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배나 인터넷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진로를 정하고 있 고(엄미정 외, 2011), 때문에 이공계 기피 등의 담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전주기적 이공계 인력의 경력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공계 인력은 기업 내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획일적 경력 궤적을 요구받으며(시사iN, ), 50대 전후의 퇴직 요구 와 이후 경력이 존재하지 않는다(엄미정 외, 2009). 이러한 경력의 단절은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 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외부적인 담론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적성에 맞춰 적절한 진 로와 경력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22권 제4호 191

그러나 우리나라 박사 중 비연구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38% 수준에 달하며(조가원, 2012), 과기인재 중 소수만이 연구직에 종사한다(엄미정 외, 2009). 이공계 학생들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배나 인터넷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진로를 정하고 있 고(엄미정 외, 2011), 때문에 이공계 기피 등의 담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8 한편 핵심인력은 전주기적 경력 관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박기범 외, 2010). 전주기적 연구사이클은 소수의 인력에만 집중되며, 연구과제 평가 시 논문 등 양적인 성과 외에 세부적인 경 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출연(연) 연구인력들은 잦은 미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적 절한 경력전환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미션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연구 본업 에서 비자발적인 퇴출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엄미정 외, 2011).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미발 달로 인하여 퇴직한 이공계 인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 3) 이나 개인적인 인맥 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과기인재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엄미정 외, 2009; 박기범 외, 2010). 대학, 출연(연) 연구자를 비 롯하여 기업에서 과기인력들의 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연계하기 위한 투자 가 필요하다.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리더 육성체계 재정비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수준의 과기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기영재고, 과학고, 중심대학 등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주기적 연구자 지원체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회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증가함에 따라 과 사회, 과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 지 구축된 핵심과기인재에 대한 투자는 내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 성하는데 집중하였으며, 과 경제, 사회의 융합을 위한 담당할 수 있는 연계형 인재, Biz형 인재의 육성은 도외시되었다. 내에서의 세계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리더육성체 계뿐만 아니라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과실연(2012), 차기정부 정책과제와 바람직한 거버넌스. 교육부(2011),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국가위원회(2012a), 제2차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안). 국가위원회(2012b),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안), 심의안건 1호, 김진용ㆍ이정재(2007), 국내 인력 규모 분석, 한국기획평가원. 박기범 외(2010), 공공부문 연구인력의 경력 분석과 심화 방안, 정책연구원. 엄미정 외(2009), 이공계 인력 진로 및 경력분석을 통한 생애주기형 인력 지원방안, 교육부. 3) ReSEAT program, Techno-doctor program 등. 192 정책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미발 달로 인하여 퇴직한 이공계 인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 3) 이나 개인적인 인맥 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과기인재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엄미정 외, 2009; 박기범 외, 2010).

9 엄미정 외(2011), 연구개발인력 경력개발과 고용촉진 전략: 박사학위자의 민간부문 진출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원. 엄미정( ), 미래 인력정책 방향, 교육부 과기인재정책과 정책세미나. 조가원(2012), 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 STEPI Insight, 제102호, 정책연구원. 조영삼(2012), 본격화되는 중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우리의 대응, e-kiet, 제542호( ), 산업연구원. 중앙일보(2012), 이공계 기피 15년, 재앙이 시작됐다, 일자.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무역 1조 달러 달성, 세계 무역 8강 진입 전망. 한국고용정보원(2007),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6~2016).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2), 전략산업, 지주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 홍성민 외(2010),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및 일자리 확충 방안 연구, 정책연구원. 국가지식정보서비스( 제22권 제4호 193

조영삼(2012), 본격화되는 중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우리의 대응, e-kiet, 제542호(2012-18), 산업연구원. 중앙일보(2012), 이공계 기피 15년, 재앙이 시작됐다, 2012. 9. 10일자.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