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2-06.hwp"

진태 승
8 years ago
Views:

3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최 계 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석사,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실장 융합이란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한 인터넷 으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 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함.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은 ⅰ)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인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 ⅱ)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VOD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ⅲ) 컴퓨팅 부문의 절대강 자인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격차 심화 등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양상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ICT 강국의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임. 현재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 대응 미흡, 벤처 생태계의 상대적 부진,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심화,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을 설정/추진 해 나아가야 할 것임. 1 SW 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 2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3 IP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4 유무선을 포괄하는 중장기 ICT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5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미디어 규제체제 정립 6 콘텐츠 진흥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 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함.

4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1. ICT 부문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 별개의 흐름으로 진화해 왔던 통신, 방송 및 컴퓨팅 부문이 점차 디지털 정보의 상호 교환, 즉 디지털 융합을 통하여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음 - VoIP, IPTV 등이 이러한 융합 현상의 초기 양상으로, IP 방식의 정보/ 콘텐츠의 전달은 통신, 방송이 일정 수준 컴퓨팅 부문과 융합됨을 의미 IPTV, 케이블망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등 융합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위상 변화나, 서비스 혁신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음 - 미디어 부문에서는 음악 부문의 인터넷과의 통합 이외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컴퓨팅 부문에서도 MS가 OS를 지배하고 디바이스는 S/W 부문과의 통합이 없이 PC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속 주요국의 거대 통신사업자 및 미디어 기업의 시장 지위는 별 변화가 없었으며, 컴퓨팅 부문도 MS-Intel 간의 Wintel 연합구도를 유지 그러나 컴퓨팅 부문의 발전 및 인터넷의 진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새로운 기업들의 도전으로 부문 간 융합의 초기 양상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인 컴퓨터 프로세서 능력 향상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진전되어 왔음 - 또한 SW가 독자적 기능을 가진 교환 가능한 구성 요소, 즉 모듈화 되고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간 연결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데이터 저장/처리/전송이라는 컴퓨팅의 기본 원칙을 기업/개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로 분산시킬 수도 있게 됨 2

컴퓨팅 부문과 융합됨을 의미 IPTV, 케이블망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등 융합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위상 변화나, 서비스 혁신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음 - 미디어 부문에서는 음악 부문의 인터넷과의 통합 이외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컴퓨팅 부문에서도 MS가 OS를 지배하고 디바이스는 S/W 부문과의 통합이 없이 PC 중심의

5 1. ICT 부문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 제공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자/관리자로 대두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형성하게 됨. 즉 클라우드가 곧 인터넷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미래의 클라우드는 몇몇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application 이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는, 과거 PC 시대의 OS와 같은 역할을 맡을 가능성: 인터넷으로 인해 월드와이드웹은 월드와이드 컴퓨터가 되고 클라우드, 즉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컴퓨터의 OS 1) 임 Google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킨 대표적인 기업이며, Apple은 플랫폼상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자사의 디바이스와 결합시켜 지구촌 최대 가치기업 으로 부상 결국 오늘날의 혁신적 서비스는 디바이스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network 上 의 자원을 활용하여 application을 구현하는 서비스 - 인터넷의 특성은 ⅰ) 서로 다른 기술 간에 섞여 어울리는 것을 고르 는 것(mix & match)이 가능한 모듈방식, ⅱ) 여러 개의 계층(layer)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2) 한 계층의 변화가 다른 계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성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각 계층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혼용할 수 있는 혁신 친화성 에 있음 - 인테넷상의 SW application은 이의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정보/기술 제공자로부터의 상이한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완성되며(특히 대부분의 웹 application이 이에 해당) 컴퓨팅 부문의 발전은 과거에 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혁신적인 SW application, 또는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게 함 증강현실, 음성/영상검색, 자동번역, SNS, 빅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정보는 이용자의 디바이스 가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서버에서 취합, 공유됨 1) O Reilly는 이를 Internet Operating System 이라 표현. The State of the Internet Operating System, 2) 정보 전송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 계층, 전송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논리 계층, 웹브라우 저와 같은 응용 계층,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콘텐츠 계층의 4계층으로 나뉜다. 3

가속화시킨 대표적인 기업이며, Apple은 플랫폼상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자사의 디바이스와 결합시켜 지구촌 최대 가치기업 으로 부상 결국 오늘날의 혁신적 서비스는 디바이스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network 上 의 자원을 활용하여 application을 구현하는 서비스 - 인터넷의 특성은 ⅰ) 서로 다른 기술 간에 섞여 어울리는 것을 고르 는 것(mix

6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인터넷에 내재된 혁신 친화성이 컴퓨팅 부문의 발전을 용이하게 흡수 하면서 이제 인터넷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로 확장되고 있으며, TV와 같은 가전 부문도 포괄하기 시작 - 단순히 혁신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이는 다시 혁신을 유발하는 선순환 관계가 정립되고 있음 - SNS의 활성화,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망 형성(Social Graph)이 가장 대표적인 예 - 혁신과 이용자 확대, 즉 시장 확대 간의 선순환은 인터넷에 다른 전통 적인 네트워크, 플랫폼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 예를 들어, 지상파나 케이블은 SW 기반의 혁신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자 선호분석, 콘텐츠 추천, 선진적 온라인 광고 제공, SNS 접목 등에서 경쟁 열위 -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ubiquitous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이용하는 인터넷을 방송 등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외면하기는 어려움 통신, 방송, 미디어가 인터넷에 점진적으로 융합될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혁신 친화성, 개방성에 있으며, 이미 이러한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 카카오톡의 음성 서비스, 넷플릭스의 VOD 서비스, 아마존의 전자 책 서비스 등 이상 컴퓨팅 부문의 혁신과 이에 기반한 인터넷의 진화는 융합의 심화를 초래: 통신, 방송,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 - 융합이란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4

온라인 광고 제공, SNS 접목 등에서 경쟁 열위 -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ubiquitous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이용하는 인터넷을 방송 등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외면하기는 어려움 통신, 방송, 미디어가 인터넷에 점진적으로 융합될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혁신

7 1. ICT 부문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 음성 서비스는 All-IP 네트워크에서는 IP 방식으로 제공되며, 디지털 정보의 전송/처리이라는 측면에서 음악, 서적, 지도 등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SW application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 - 무엇보다도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및 스마트폰 등장 이후 무선 인터넷 의 활성화는 네트워크에서 동영상에의 접근성(access)을 크게 증가시 켰음 - 그 결과 통신, 방송,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음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 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임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 [그림 1] ICT 패러다임의 변화 5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음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 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임

8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C-P-N-D의 상호의존성 심화 컴퓨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 (N)-디바이스(D) 가치사슬상의 모든 부문에 SW의 중요성이 증대함을 시사 3) - 컴퓨팅 부문에서의 통신, 방송, 미디어 관련 디지털 정보를 처리 한다는 것은 알고리즘화의 영역 확장, 즉 SW의 중요성이 증대함을 의미 음악 파일의 전송, 특정 데이터의 저장과 같이 반복되는 일체의 작업은 게임의 규칙으로, 즉 알고리즘으로 치환이 가능하며, SW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담는 숙주 C, P, N, D의 각각의 역할은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된) 인터넷상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치환이 가능하므로 SW가 중요해짐 인터넷상의 콘텐츠(C) - 사진, 서적, 음악, 동영상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디지털화되면 플랫폼 제공자에 의해서 이용자에 제공되며, 콘텐츠 보유자는 플랫폼 제공자와의 제휴 또는 직접 플랫폼을 구성하여 콘텐츠를 제공 - 콘텐츠 자체가 SW 그 자체이거나(예: 게임), SW에 의해 축적, 처리, 저장, 제공됨 - 플랫폼 제공자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이용자는 나만의 채널 을 구성할 수 있음(예: 아이튠즈) 플랫폼(P) - 검색, 미디어 접근, 통신, SNS, 결제, 광고 등 개별 플랫폼이 상호작 용, 보완적 관계를 형성 3) C-P-N-T(터미널) 가치사슬은 전통적인 방송 부문을 분석하는 데 주로 이용되던 개념이나, 인터넷상 에서 최종 서비스가 이용되는 과정에서 각 부문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한 개념. 이하에서는 T의 스마트화를 반영하여 디바이스(D)로 대체하고 C-P-N-D로 표기. 6

음악, 동영상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디지털화되면 플랫폼 제공자에 의해서 이용자에 제공되며, 콘텐츠 보유자는 플랫폼 제공자와의 제휴 또는 직접 플랫폼을 구성하여 콘텐츠를 제공 - 콘텐츠 자체가 SW 그 자체이거나(예: 게임), SW에 의해 축적, 처리, 저장, 제공됨 - 플랫폼 제공자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이용자는 나만의 채널 을 구성할 수

9 1. ICT 부문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 콘텐츠의 전달/관리, 각 플랫폼 내의 세부 서비스, 플랫폼 간 연계, 네 트워크와의 연결 등이 모두 SW를 통해 이루어짐 - 클라우드 제공자가 대표적인 플랫폼 제공자로,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이용자 및 C, N, D 부문의 고객기업/SW 개발자는 해당 클라우드에 lock-in 될 가능성이 있음 네트워크(N) - 디지털 융합 의 네트워크는 IP 망, 즉 인터넷 - VPN과 같은 초기 가상화가 아니라 이제는 라우터, 스위치 등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가 SW 가상화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기 시작 - PSTN과 같은 전통적인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이용자 식별 등의 지능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인이 없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다양한 SW 기업이 서버 클러스터를 통해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능(효율적 트래픽 전송, 보안, 앱 가속화 등)을 경쟁시장에서 제공 - 이러한 지능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기업도 일종의 플랫폼 제공기업 이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P와 N은 구분이 어려움 디바이스(D) - 인터넷에 연결되고 크롬이나 ios와 같은 범용 OS를 갖춘 디바이스 內 의 SW 프로그램이 P, N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완결 - 디바이스의 스펙은 SW로 구현하는 서비스를 감안하여 진화하며, Apple이 대표적인 예 Apple은 C, P와 연계된 수직결합 모델로 고수익을 구현 C, P, N, D 간의 연결 고리가 SW이며, 따라서 SW 기술력을 보유한 플랫폼 제공자가 융합시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됨 C, P, N, D 각 부문이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혁신 을 촉진 - 각 부문의 혁신이 타부문의 혁신과 상호의존적인 것이 최근 ICT 부문의 특징 7

기업이 서버 클러스터를 통해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능(효율적 트래픽 전송, 보안, 앱 가속화 등)을 경쟁시장에서 제공 - 이러한 지능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기업도 일종의 플랫폼 제공기업 이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P와 N은 구분이 어려움 디바이스(D) - 인터넷에 연결되고 크롬이나 ios와 같은 범용 OS를 갖춘 디바이스 內 의 SW 프로그램이

10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네트워크의 발전이 동영상 서비스를, 동기화 기술이 N-Screen을, 디바이스의 application이 가상화 기술로 디바이스가 아닌 데이터 센터의 가상머신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복수의 코어 CPU가 휴대기기의 성능을 촉진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능력이 향상되는 등 각 부문의 혁신이 연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현 상황 - 물론, 이러한 선순환 관계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디바 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각 부문 간의 협력(collaboration)이 중요 - 주요 ICT 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자 회의 등은 각 부문 간의 협력 효과 를 증진하고 자신의 플랫폼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컴퓨팅 부문의 주요 기업들이 각 부문 간 수직적 결합이나(Apple), 수평적 제휴 (Google, Facebook)를 통해 ICT 부문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그림 2] ICT 패러다임 변화와 C-P-N-D 8

것은 아니며, 디바 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각 부문 간의 협력(collaboration)이 중요 - 주요 ICT 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자 회의 등은 각 부문 간의 협력 효과 를 증진하고 자신의 플랫폼을 강화하는 것이 그

11 2.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 2.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 플랫폼 경쟁 플랫폼 경쟁이 중요한 이유: 인터넷의 장악 - 인터넷은 음성통신, 신문, 음악, 서적, 동영상 등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분야를 디지털화된 정보로 변환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자가 바로 Apple, Google, MS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 임 -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의 지배자, 특히 신시장인 모바일 분야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기업 간 다양한 인수합병, 제휴,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자신의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타기업 인수합병이 핵심적인 경쟁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음. 최근에는 경쟁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 초래, 또는 이의 방어를 위한 특허 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빈발. 4) 한편, 모든 기업을 인수하기는 어렵고 수평적 제휴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 므로 주요 기업 간 제휴도 빈번히 발생 5)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진영은 로열티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경 쟁력 열위,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참여자의 이탈을 초래 플랫폼 확장을 통한 인터넷 장악에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는 ⅰ) 인터 넷의 관문인 검색, ⅱ) 인터넷상의 미래 킬러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서적 등 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ⅲ) 공간(지도) 및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 ⅳ) 인터넷의 소셜화와 이에 파생되는 시장 선 점을 위한 SNS, ⅴ) 지급결제 서비스, ⅵ) SW 개발자 그룹 확보 및 4) MS, Apple 진영의 Nortel 인수, Google의 모토로라 인수 등 5) MS-노키아, MS-Facebook, 구글-안드로이드 제조사 등이 대표적인 예로, Facebook의 Facebook Connect는 다른 website와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휴로, 수평적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9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의 지배자, 특히 신시장인 모바일 분야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기업 간 다양한 인수합병, 제휴,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자신의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타기업 인수합병이 핵심적인 경쟁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음.

12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PaaS 및 IaaS, 6) ⅶ) 이들 서비스의 궁극적인 수익의 원천은 광고 플랫폼 등이며, 최근의 무료 음성 서비스도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대두 7) - 각 부문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으므로 플랫폼 제공자는 가급적 상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미디어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는 것이 유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자신의 광고 기반도 확장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할수록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대융합 의 시대에 플랫폼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는 기업은 방송 등 미디어, SW, 통신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기존 기업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것임 신산업의 대두와 ICT의 확산 ICT 플랫폼 간의 경쟁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 플랫폼의 핵심 요소인 LBS, 광고, SNS, 지급결제,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는 계속 자체 진화하면서 그 스스로가 플랫폼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창출 -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등 C-P-N-D 내부의 신산업/서비스는 물론, 이를 넘어서 자동차, 조선, 의료, 교육 등 다방면에 ICT 부문과 타부문 간의 융합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ICT 생태계도 가능할 전망 6) SaaS는 이미 미디어 콘텐츠 제공, SNS 등 대부분의 플랫폼 핵심 서비스의 제공양식이므로 ⅵ)에서는 제외하였음 7)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리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결합시켜 Facebook과 같은 거대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 10

기업은 방송 등 미디어, SW, 통신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기존 기업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것임 신산업의 대두와 ICT의 확산 ICT 플랫폼 간의 경쟁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 플랫폼의 핵심 요소인 LBS, 광고, SNS, 지급결제,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는 계속 자체 진화하면서 그 스스로가 플랫폼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13 2.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 - 자동차, 조선, 의료, 교육 등의 부문에서 SW의 활용성 증대가 ICT-융 합이라는 차원에서 진행 중 - 특히 개인/집단의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바이오 산업과의 융합도 전망됨 - 초정밀 의료기기, 자동차, 로봇 등 하드웨어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OS와 application도 미래 신시장 창출이 예상되며,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도 살펴볼 필요 Google bodybrowser (디바이스에 생체인식칩 장착)와 같이, ICT 기업 주도로 생체인식 기능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는 헬스케어 생태계, 내비게이 션 등 자동차 생태계, SW 작동 로봇 생태계 등도 전망되며, 이상의 신시장도 Gooble, Apple 등 ICT 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ICT가 모든 국민, 집단, 조직,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ICT가 국가 혁신의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 - ICT 생태계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이 온라인상에서 생성/공유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미 SW는 물론 로봇, 3D 프린터, 인공 수족, 전기 자동차 등이 ICT로 가능해진 crowdsourcing 을 통해 발전 ICT 관련 신산업은 물론, 지식의 축적과 문화의 창달, 사회 각 구성원 간 소통과 창조, 국가 혁신에 ICT가 핵심적인 기반 미국 기업 주도하의 ICT 혁신 플랫폼 경쟁에서 부성하고 있는 혁신적 ICT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 으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과거에는 유럽이 GSM 표준을 통하여 이동통신의 확산에서 앞서나가 기도 하였고 노키아와 같은 글로벌 리더 기업도 배출하였으나, 컴퓨팅 부문에서의 미국 우위는 결국 인터넷 중심의 ICT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유럽과 미국과의 격차 확대를 초래 11

가능성이 있음 ICT가 모든 국민, 집단, 조직,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ICT가 국가 혁신의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 - ICT 생태계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이 온라인상에서 생성/공유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미 SW는 물론 로봇, 3D 프린터, 인공 수족, 전기 자동차 등이 ICT로 가능해진 crowdsourcing 을 통해 발전 ICT 관련

14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 컴퓨팅 부문에서의 격차는 우리나라, 일본 등 여타 ICT 주요국의 경 쟁력에도 영향 미국이 글로벌 플랫폼을 주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PC 초기단계부터 OS 중심의 생태계를 주도해 왔으며, 인터넷도 미국 에서 탄생 - OS 커널, OS 관련 프로그래밍 언어, application의 활발한 연구개발 - 신생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기술을 현실화하는 기업, 유망한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등이 실리콘벨리라는 클러스터를 형성 - SW뿐만 아니라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도 높아 C-P-N-D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용이하고 M&A도 전통적으로 활발함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하여 핵심 자산화하는 것이 활발하고, 이러한 인수합병은 대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창업의 유인을 동시에 제공 - 큰 규모의 내수시장 및 영어문화권으로 글로벌 확산에 유리 미국이 ICT 시장의 게임의 룰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의 ICT 강국 으로서의 위상은 약화 12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등이 실리콘벨리라는 클러스터를 형성 - SW뿐만 아니라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도 높아 C-P-N-D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용이하고 M&A도 전통적으로 활발함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하여 핵심

15 3.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 3.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 플랫폼 경쟁시대 대비 미흡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까지 ICT 강국의 위상을 유지 - 과거 우리나라는 유선 브로드밴드 부문을 선도함으로써 다양한 인터 넷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하고 세계를 선도한 바 있음 싸이월드, 지식iN 등은 community 서비스나 유저의 콘텐츠 창출이라는 측면에 서 Yahoo, Google이 벤치마크하였음 - H/W 및 부품 분야에서도 국내 ICT 대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왔음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까지 세계 휴대폰 시장의 주요 Player로 위상을 강화하여 왔으며, 메모리 반도체, LCD 패널 등 주요 부품 분야 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한 차세대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선점전략을 추구하여 세계시장 주도 그러나 글로벌 ICT 기업 주도의 플랫폼 경쟁으로의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여, 플랫폼 경쟁시장 진입이 지연 - 본격적인 웹 2.0 서비스로의 발전이 지연: 일부 포털의 웹 지배 등으로 인해 연결성, 개방성을 핵심으로 하는 선진적 서비스의 확산이 미국에 비해 뒤처짐. 최근에야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 웹 2.0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시작 웹 2.0: 웹에서 게임, 지도, 결제, 미디어 등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웹사이트 간,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과 참여가 일반화되는, 즉 개방된 플랫폼 으로서의 웹이 본격화되는 것을 지칭하며 가장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는 Facebook과 같이 그 자체가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서비스 Facebook과 같은 주요 SNS는 그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이자, 미디어 콘텐츠의 주요 전달경로로의 가능성, 데이터 축적 등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 분야에서 해외 기업에 주도권을 내줄 경우 국내 13

H/W 및 부품 분야에서도 국내 ICT 대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왔음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까지 세계 휴대폰 시장의 주요 Player로 위상을 강화하여 왔으며, 메모리 반도체, LCD 패널 등 주요 부품 분야 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한 차세대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선점전략을 추구하여 세계시장 주도 그러나 글로벌 ICT 기업

16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기업의 위축은 물론, 중소벤처들도 해외 기업을 주요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될 것임. 특히 한류 콘텐츠도 주로 유투브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대 - 통신사업자 및 포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SKT에서 SK 플래닛의 분사, 삼성전자의 비디오허브 출시 등 최근에야 기존 ICT 기업들의 플랫폼 경쟁환경에의 대응이 시작됨 [그림 3] 국내 주요 SNS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2011), 오이코랩( 각사 자료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국내 SW 부문의 격차도 여전 -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의 참여도가 낮아 Linux, Apache, MySQL, PHP/ Python 등 인터넷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여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제약 - 중소 SW 업체는 대기업의 하도급 역할 수행이 주요 비즈니스 형태이고, SW를 수요하는 타분야 중소기업은 SW 업계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취약하여 SW 부문 성장에 한계 14

국내 주요 SNS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2011), 오이코랩(http://tki.oiko.

17 3.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 - SI 업체의 본격적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의 전환도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가상화 기술이나 DBMS, 빅데이터 관련 기술도 VMware 등 선도 기업에 뒤짐 HW 부문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저하 -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업체의 추격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국내 업체가 Apple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으로, 이는 플랫폼 구축의 측면에서 뒤처졌기 때문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위상 정립을 통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진영 자체가 Apple에 비해 후발 플랫폼으로서 수익률이 저조 특히 Google의 모토로라 인수는 장기적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구글이 회사명 원하는 만큼 발전하지 못할 경우 직접 단말기 생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단말기 제조업체에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 됨 <표 1> 제조사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 (단위: 백만 대, %, 괄호 안 순위) 2012년 1분기 2011년 연간 판매대수 점유율 판매대수 점유율 삼성전자 (1) (1) 애플 (2) (2) 노키아 (3) (4) RIM (4) (5) 화웨이 (5) (3) HTC (6) (6) ZTE (7) (7) 소니모바일 (8) (8) LG전자 (8) (9) 모토로라 (10) (10) 기타 합계 자료: 캐너코드시큐리티, 파이낸셜뉴스( ) 삼성 1분기 스마트폰 1위.. 화웨이 3대 제조사로 재인용 15

생태계가 구글이 회사명 원하는 만큼 발전하지 못할 경우 직접 단말기 생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단말기 제조업체에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 됨 <표 1> 제조사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 (단위: 백만 대, %, 괄호 안 순위) 2012년 1분기 2011년 연간 판매대수 점유율 판매대수 점유율 삼성전자 41.0 28.

18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 네트워크 장비 등 기타 분야에서는 일부 중소업체가 내수시장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은 미미 - 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위상은 유지되고 있음 벤처 생태계 활성화 문제 닷컴 붕괴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벤처 신화를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함 - 미국의 경우 Facebook, 그루폰 등 신데렐라 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거대 기업의 신생 벤처 인수도 활발하여 벤처 부문의 선순환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카카오톡, 앤서스 등 일부 성공 사례가 존재하며 SW/인 터넷, 영상콘텐츠 부문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벤처 투자 기업 등이 미국 등에 비해 발전하지 못해 신생기업의 발전에 장애 미국의 경우 KPCB, 세콰이어 캐피탈 등 유수의 벤처캐피탈 업체를 통해 Google과 같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기반이 취약 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활용 용이 성은 전 세계 국가들 중 2000년 13위에서 2011년 17위를 기록 <표 2> SW/인터넷, 영상콘텐츠 관련 국내 벤처등록기업 수 SW/인터넷 (전 산업 비중, %) 영상콘텐츠 (전 산업 비중, %) 월 1,853 2,172 2,791 3,007 (12.0) (11.5) (11.3) (11.3) (0.4) (0.4) (0.5) (0.6) 전 산업 15,401 18,893 24,645 26,713 주: SW/인터넷은 게임소프트웨어(5821), 응용소프트웨어(5822), 컴퓨터프로그래 밍(6201), 자료처리(6311), 포털 및 인터넷(6312), 기타(6399)의 합, 영상콘텐 츠는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5821) 자료: 벤처인(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명단 재정리 16

경우 KPCB, 세콰이어 캐피탈 등 유수의 벤처캐피탈 업체를 통해 Google과 같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기반이 취약 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활용 용이 성은 전 세계 국가들 중 2000년 13위에서 2011년 17위를 기록 <표 2> SW/인터넷, 영상콘텐츠 관련 국내 벤처등록기업

19 3.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 <표 3> IMD의 벤처캐피탈 활용 용이성 지수 점수(10점 척도) 한국 미국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호 특히 자금지원이 절대적인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 - 10년 기준 벤처 투자 금액의 초기단계 투자(3년 이하)는 29.3%, 중기 단계(3년~7년)는 26.6%, 후기단계(7년 이상)는 44.1% 8) -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민간투자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원인 10년 기준 미국의 경우 회수 유형이 M&A가 72.3%, IPO가 27.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M&A가 4.9%, IPO가 14.2%, 장외매각 및 상환이 56.2%, 프로젝트가 23.7% -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글로벌 VC와 유수 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 - 또한 SW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창업보다는 대기업 등 안전한 기업을 선호 방송 방송의 경우 IPTV나 종편도입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진입장벽 으로 인하여 다양한 방송 플랫폼 간 killer 콘텐츠 경쟁이 미흡하고, HW인 스마트TV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작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OTT는 미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8)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 8) -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민간투자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원인 10년 기준 미국의 경우 회수 유형이 M&A가 72.3%, IPO가 27.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M&A가 4.9%, IPO가 14.2%, 장외매각 및 상환이 56.2%, 프로젝트가 23.

20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 위성방송 서비스 도입( 01년) 이후 DMB( 05년), IPTV( 08년) 등 신규 서비스 진입으로 다매체, 다채널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으나, 지상파의 위상은 지속 - KOBACO의 독점시장체제가 유지되던 방송 부문 광고시장은 최근에야 미디어랩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광고 Agent 시장의 독점은 killer 콘텐츠의 시장가격 미형성 등 콘텐츠 부문의 발전을 장기간 저해 - 최근 TVing의 이용자가 200만에 달하여, 일정 수준 OTT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망중립성 논란 등 제도적 과제도 해결해야 함 VOD/OTT의 법적 성격, 규제 및 관련 사업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뚜렷한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심화 망중립성 논란과 같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 규제는 아직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KT와 삼성 간의 스마트TV 차단, 케이블과 지상파 간 분쟁 등 시장환 경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보다 빈번히 발생 갈등의 핵심은 C-P-N-D 생태계 內 에서도 N 부문의 수익보전의 문제 -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무임승차 논란 및 VOD 활성화에 따르는 케이블 진영의 code-cutting 가능성 등 방송 부문의 경우 경쟁심화로 제휴, M&A, 공정경쟁법 위반 심사 등 사후규제 사례의 증가가 예상됨 -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지상파 vs 케이블 재전송 소송, 월드컵 중계권, 케이블의 KT와 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역무위반 고소 등 규제기관보다 사법제도에의 의존 사례 증가 18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심화 망중립성 논란과 같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 규제는 아직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KT와 삼성 간의 스마트TV 차단, 케이블과 지상파 간 분쟁 등 시장환 경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보다 빈번히 발생 갈등의 핵심은 C-P-N-D 생태계

21 3.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 정보사회의 규범 미정립 인터넷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세대 간 정보격차와 소통의 부족,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사회의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상의 다양한 서비스들, 특히 정치/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SNS 논란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음 - LBS, 광고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익명성 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스마트-소셜미디어를 통한 세대 갈등의 분출, 정보 격차, 정부와 국민 간 정책소통의 미흡은 중장기적으로 국정 운영 및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 - 인터넷상에서의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 와 문화 창달 촉진을 위하여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이 필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민감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 되는지를 관장(govern)하는 명확한 원칙 정립이 시급 - 대 원칙: 데이터의 소유자는 일반 이용자이며, 이용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야 함 - Honesty, Accountability, Control, Transparency, Freedom of Movement, Simple setting 등 주요 가치를 감안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간의 균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명확한 원칙의 정립이나 세부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9) 9) 개인정보보호법이 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망법 등 관련 법도 논의가 필요 19

22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4. 중장기 정책과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ICT 정책방향의 재정립이 시급 ICT 부문은 과거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을 통해 혁신 이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 - C-P-N-D 생태계에서는 특정 부문의 혁신이 다른 부문의 혁신을 초래하는 interdependency 가 특징 - ICT 부문이 이미 성숙, 정체되고 타부문으로의 확산이 더 중요한 이슈라는 논의는 ICT 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간과한 것임 ICT 부문은 통신, 방송 등 제 부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컴퓨팅 부 문과 통합되면서 혁신이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ICT 강국의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임 - ICT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승자가 되고 스마 트한 서비스를 향유하는 시대, 소통과 창조의 시대,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ICT 활용이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는 정책 Framework을 정립해야 할 시기 핵심 정책 영역은 ICT 산업 진흥과 고용 창출,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새로운 ICT 패러다임 하의 통신정책 정립, ICT 인프라 구축, 방송/미디어 규제, 콘텐츠 진흥 등임 ICT 산업 진흥과 고용 창출 ICT 부문의 혁신과 플랫폼 간의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ICT 부문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 20

23 4. 중장기 정책과제 특히 SW 벤처의 활성화가 중요 - 특정 SW의 판매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SW 기술력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플랫폼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업의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고용 창출이 국가적 과제인 현 상황에서, 양질의 신규고용 창출에 ICT SW 벤처의 역할이 클 전망 -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 등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신규고용 창출을 도모해야 함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이미 정보화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모바일로 확장되고 플랫폼 간의 경쟁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사회 규범 정립이 정부 차원에서 중요 이제 스마트 생태계의 확산과 관련된 정보화의 추진은 모바일/스마트 환경에 맞게 기존의 정보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슈를 수용해야 할 것임 새로운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신복지수요 증가 대처, 세대 간 차이 해소를 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 빅데이터 및 SNS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및 (모바일)인터넷 확산에 대비하는 사이버 안전 시스템 구축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 통신정책 ICT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방안 제시 21

24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급속히 증가 - 관련 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인터넷의 개방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반면, IC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네트 워크 투자-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존재 - 현재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네트워크 투자-수익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망중립성 이라는 화두 아래 진행 -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를 통해 ICT 산업의 혁신 기반을 보장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방안이 요구 IP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환경 변화, 즉 통신의 인터넷/컴퓨팅 부문과의 융합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필요 - VoIP의 급속한 확산, VoLTE의 도입, 무료 mvoip의 확산에 따라 음성 서비스(서킷망) 중심의 요금체계 및 관련 통신규제에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발생 - 기술환경 변화를 수용하며 시장경쟁과 이용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관련 제도를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 ICT 인프라 인터넷이라는 단일 인프라에서 방송, 통신 등 모든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C-P-N-D 생태계의 발전 및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유무선 구분 없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전국적 확산이 전제되어야 함 -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네트워크 인프라에 보다 쉽게 유통 되어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ICT 인프라 정책은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정보격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언제, 어디서나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인프라 부문의 광대역화,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5G 이동통신 기술 개발 필요 22

25 4. 중장기 정책과제 - 5G 이동통신은 4G 이동통신보다 1000배 빠른 속도 및 지식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 개념에서 혁신이 필요 ICT 인프라 구축 및 투자는 민간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사업성에 따라 인프라 투자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시에 ICT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 방송/미디어 규제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는 방송의 개념과 범위, 공익성의 확보, 기존 방송규제의 실효성 등 수많은 문제를 제기 특히 VOD 서비스의 성격과 방송규제 적용 여부, 방송규제 적용 시 이와 동시에 부여해야 할 권리 및 그 결과로서의 방송/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엄밀히 분석, 준비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의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이 ICT 패러다임 전환시기의 우리의 과제임 콘텐츠 진흥 글로벌 ICT 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더라도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 글로벌 IT 기업이 콘텐츠 부문까지 수직결합,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C-P-N-D 생태계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이에, 해외 주요국의 콘텐츠 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사업의 유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및 사업자 실정에 맞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또는 정부)의 역할을 정립할 시점임 23

26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참 고 문 헌 여재현 외 (2010),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방향-LTE 진화 를 중심으로, KISDI 프리미엄리포트, 10-10, KISDI. 이영환 (2010), 웹 3.0 세상을 바꾸고 있다, 보문각. 조용호 (2011), 플랫폼 전쟁, 21세기 북스. 최계영 외 (2011), 스마트 시대의 ICT와 미디어 시장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KISDI. 파이낸셜뉴스 ( ), 삼성 1분기 스마트폰 1위.. 화웨이 3대 제조 사로. ATLAS (2011), LTE 시대의 음성 서비스, Trends in Brief.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호. O Reilly. The State of the Internet Operating System. 24

무제-1

무제-1 표준화 논단 스마트 시대 ICT 패러다임의 변화 최 계 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장 1. 머리말 스마트 시대 ICT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기에 앞 서, 스마트 시대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내릴 필요가 있 다. 스마트 시대라는 용어는 사실 엄밀한 학문적 용어 는 아니며, 스마트폰 등장 이후 모바일에서 이용자가 향 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반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