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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Contents Ⅰ. 개 요 5 Ⅱ. SW 인재 양성 11 Ⅲ. SW 창업 성장 촉진 19 Ⅳ. SW 융합 촉진 33 Ⅴ. SW 해외진출 강화 41 Ⅵ. SW 공공구매 혁신 47 (붙임) 1.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주요내용 SW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58 Ⅰ. 소프트웨어 관련 유관기관 64 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71 Ⅲ. 소프트웨어 창업 성장 촉진 83 Ⅳ.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119

3 Ⅴ.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강화 133 Ⅵ.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혁신 149 Ⅶ. 소프트웨어 세제 지원 173 Ⅷ. 소프트웨어 금융 투자 지원 정부의 SW R&D 지원사업 200 가. 미래부의 정보통신 방송기술진흥 시행계획 200 나. 주요 SW R&D 지원사업 206 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213 라.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미래창조과학부) 215 마.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문(미래창조과학부)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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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개 요

6 Ⅰ. 개 요 가. SW의 중요성 SW는 전산업의 혈액이자 비타민으로 Soft Power가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산업 * 지난 20년간 혁신원천 : 가전 IT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로 급변 (성장 핵심) 높은 부가가치율 취업유발효과, 미래 성장산업 * SW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 제조업 1.37배, 전체산업의 1.17배 * SW 산업 취업유발계수 12.5명으로 제조업의 9.0명 대비 1.39배 기록 * 세계 SW시장은 1조불로 반도체의 3.3배, 휴대폰시장의 3.4배 (활용 확대) SW가 정보가전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에 탑재되고, 전자정부 금융 제조 등의 비즈니스 고도화 구현의 동력원 * 25천여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산업에서 제품 혁신의 90%는 SW (BMW) (안보 직결) SW결함은 국가 안보 운영에 치명적 결과 초래 * 통신 네트워크 단절, 금융거래 중단, 정보유출, 항공기 우주발사체 오작동 등 나. SW산업 환경의 변화 (SW산업구조 변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SW의 서비스화 진전, SW 개발 이용방식 변혁, SW기반 신사업 러시 * 스마트 모바일, HTML, SaaS 등과 콘텐츠 데이터 결합을 통한 SW 플랫폼 시대 도래 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 구분 PC시대 ( 70년대 중후반이후 ~ ) <SW산업의 진화> 스마트 컴퓨팅 시대 ( 00년대 중반이후 ~ ) 플랫폼 OS가 SW 플랫폼(고정형) SW & 서비스 통합 플랫폼(앱, HTML 등) SW개발 폐쇄적(In-house 방식) 개방적(크라우드 소싱, 개발자 3.0 시대 등) SW공급 패키지SW & IT서비스(탑재형) SW 서비스화(클라우드 서비스) Biz모델 구매 & 설치(영구 라이선스) 빌려 사용(기간 라이선스 수요변화 (대)기업의 정보화 일반국민 중소기업 타 산업의 활용 수요증가 산업구조 HW중심 SW 콘텐츠 중심 정부정책 SW산업 그 자체의 육성 SW+HW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동반성장 (디지털 생태계로 진전) SW기반의 의사결정, 생산방식 혁신, 전통SW의 변환 등이 상위 이슈로 기업은 치밀한 사업 전략 수립 필수 No 2013년 실제 이슈 2014년 예상 이슈 1 신종 보안위협(APT, 스미싱, 파밍) 현실화 빅데이터, 고도화 및 산업 적용 확대 2 공공SW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강화 타산업 ICT(SW) 컨버전스 고도화 3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서비스시장 활성화 4 실시간 SNS 서비스 등장 IT서비스, SMAC(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 으로 진화 신종 보안위협(APT, 스미싱, 파밍) 확산 및 피해 증가 5 헬스케어/자동차 등SW+타산업 융합 확산 증강현실/HCI/3D 등 감성 기술 고도화 6 UI/UX 기술 적용 확대 SNS 서비스 확대(실시간 정보/앱/동영상 공유 등) 7 IT서비스,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과 통합 UI/UX 기술, 디바이스 서비스 경쟁력 확대 (SW와 인문융합) 8 모바일 소셜 게임 SW 확산 BYOD, 엔터프라이즈 시장 안착 9 모바일 오피스 보급 확대 OS 통합 및 OS 업그레이드 경쟁 심화 10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확대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주도 * 출처 : SW 10대 이슈(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8 (시장) (세계) IT서비스 패키지SW, (국내) 임베디드SW 비중 높음 패키지 SW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기타 분야별로 시장선점 효과가 강한 승자독식형 시장 美 세계시장 독식: 세계 100대기업 중 72개 기업 보유 국산 공개SW는 외산SW 독점 견제 역할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관건, SW모듈화 중요 美 日 유럽 기업 등과 함께 印 기업도 경쟁력을 보유 국내시장은 삼성SDS 등 국내기업이 80%이상 점유 高 신뢰성 요구, 분야별로 검증된 소수업체가 독식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강한 독일 일본 등이 강세 국내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주력산업 앞서있어 기회 有 인터넷서비스 분야는 세계적으로 美 이 여전히 강세이나, 국내는 네이버, 다음 등 토종 포털기업이 90%이상 점유 게임SW는 美 日 韓 등이 강국이며, 국내는 온라인게임이 특히 발달 (중국에 이어 세계2위 시장) < 12년 산업별 세계 시장규모 비교> < 12년 분야별 SW시장(억불,%)> 분야 세계 국내 패키지SW 3,739 (29) 31 (9) IT서비스 6,494 (49) 67 (18) 임베디드 1,498 (11) 158 (43) 기타 1,425 (11) 112 (30) 합계 13, * 출처: IDC(패키지, IT서비스), ETRI(임베디드), ** 기타: 인터넷서비스, 게임SW 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9 참고 : 21C에 SW의 의미 농업 산업사회를 지나 21C 창조경제 시대 진입 * 출처: 창조경제의 개념과 성공조건,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IT산업의 중심으로 부상, 일반사용자용 SW확산 세계시장에서 IT주도권이 HW에서 SW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중 *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SW기업 비중: ( 90년) 15% ( 12년) 37% 기존의 기업용(은행, 병원, 회사 등) SW중심에서 일반사용자용(SNS,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앱 등) SW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세계 IT시장 內 비중 변화> * 기타는 통신서비스 SW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10 다. 소개자료 구성체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SW의 중요성, SW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SW시장 등 일반현황을 소개하여 일반국민 등의 이해 도움 일반국민, 학생, SW수급기업 등이 SW기반의 창업 성장 융합 글로벌화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나 제도 소개에 중점 대 중 소분류로 구분하고, 대분류인 인재양성, 창업 성장, 융합촉진, 해외진출, 공공구매혁신별로 각각의 지원사업 제도 소개 - 특히, 21C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SW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릴 때부터 평생 교육까지의 과정을 첫장부터 소개하는 장 마련 구분 1 인재 양성 2 창업 성장 3 융합 촉진 4 해외 진출 5 공공 구매 혁신 주 요 내 용 21C 언어인 SW를 어릴 때 부터 접할 수 있도록 초 중 고 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 협력으로 대학(원) 기업 일반인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인재 양성 저변확대 사업 제도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아이디어가 쉽게 SW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견실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사업화 마케팅 전단계에 걸쳐 상상 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제도 SW는 모든 분야의 접착제이자 비타민으로, SW를 활용하여 1 2 3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우리 삶의 질 등을 높이고, SW산업과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제도 세계 SW시장의 2.8%수준에 불과한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자원빈국으로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기업간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사업 제도 SW가 공짜 단순서비스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공공부문 부터의 제도개선을 통해 근절 하고 제값주는 환경을 조성하여, SW가치가 실현되고 신뢰받는 공정하고 견실한 생태 계를 구축하는 사업 제도 또한, 정부정책인 SW혁신전략, SW 창업부터 글로벌화 까지 세제지원, 금융 투자 지원정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용 소개 1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1 Ⅱ. SW 인재 양성

12 Ⅱ. SW 인재 양성 가. 중요성 SW기반 산업은 전통 제조업과 달리 대형 설비투자가 거의 없지만 고도의 지식집약 산업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인적자원이 핵심 전문인력에 좌우되는 개발 프로세스, 개발자간 정보교환이 중요하며, SW와 타산업 간의 융합 촉진으로 산업의 인프라 역할 수행 * 미래에는 컴퓨터 애널리스트와 컴퓨터 관리자,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등 고부가가치의 컴퓨팅 설계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될 전망(포브스, 07) 핵심개발자의 전문성과 창의력, 비즈니스능력에 따라 그 성과물의 품질차이가 현저 하여, 최대 28배 차이(페이스북, 트위터 등) * IBM의 ERM(Executive Resources Management) : 미래 우수 경영간부 및 리더 양성프로 그램으로 전사원중 1차 20%, 2차 10%, 3차 5%씩 단계별 선별 양성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인재양성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한편, M&A(물리적), 공동협력 (화학적 : 기술개발, 마케팅) 을 통해 필요인재 확보 * MS 구글 등(미, 내부양성+직원평가시스템), Siemens(독, 인턴쉽+장학금제도) 특히, 영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은 SW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초 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주요국 초 중등학교 SW교육 현황> 국가명 미국 이스라엘 초 중등학교 SW교육 현황 미국컴퓨터학회와 정보과학교사협회가 Computer Science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각주에 보급, 주별로 교육과정 상이 대입시험에서 90%가 컴퓨터과학 선택 컴퓨터과학 과목에 프로그래밍 내용이 45% 이상 구성 1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3 국가명 중국 인도 영국 초 중등학교 SW교육 현황 00년부터 초 중 고 정보기술 교육 의무화 정보기술 과목 전체 시수의 70% 이상이 실습 정보 과목에 프로그래밍 내용 80% 이상 초등학교부터 SW로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을 교육 13.7월 정보교육 개편안을 담은 新 교육과정 발표( 14.9월부터 적용) * 기존과목 : ICT (활용중심) 개편과목 : 컴퓨팅(코딩중심) 나. 초 중 고 교육 어릴 때부터 21C 언어인 SW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청소년 대상 SW교육을 지원하는 이유는 SW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도구이기 때문 1) (주요내용) SW 창의캠프 운영, SW 방과후 학교 지원, SW 창의적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선택지원, SW 영재교육원 지원, SW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온라인 개방형 SW교육센터 운영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방학중 SW창의캠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초 중학생들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교육, 실습, 대학생 멘토링 등으로 진행 1)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젊은이들이 SW를 배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 이라고 강조하고, 비디오 게임을 사지 말고 만드세요.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지 말고 디자인하세요. 스마트폰 으로 놀지 말고 프로그램하세요 라고 말한 바 있다(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14 다. 대학(원)의 인재양성 대학, 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의 SW 교육과 연구 내실화를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SW수급기업(관)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 급변하는 SW산업 환경에 맞추어 SW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전문지식,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고급 인재양성 중점 (주요내용) 고용 계약형 SW석사과정, IT/SW 창의연구과정, SW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원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라. 기업의 인재양성 민 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차원에서 대학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재직인력의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지원 (주요내용) SW융합 채용연수 지원,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 SW 바우처 2) 제도 운영,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고용노동부 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SW 프로젝트 추진단계별 바람직한 인재상 기획 개발/테스팅 마케팅 기술지원 산업별 도메인 지식, 기술, Biz 역량을 갖춘 아키텍트급으로 기획력, 문제해결력, 프로젝트 관리력 보유인력 코딩과 프로그램 능력외에 창의력과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능력 을 가진 인력 SW의 서비스화 추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SW제품 기술 전분야에 대해 업무이해 및 영업력 보유인력 SW 기술 업무이해 및 신속한 문제 해결능력 보유인력 2) 중소기업 SW개발자에게 고급 SW교육과정을 제고하고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 지원금(고용기금) 을 통해 교육비 지원(교육생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1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5 마. 개발자 양성 교육 창의적인 신세대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SW 인재 풀을 확대 (주요내용) SW Maestro 과정 및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SW동아리 활성화, SW기술자 경력관리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SW Maestro과정 : 최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바. 일반인 대상 SW 저변 확대 교육 일반인들도 쉽게 컴퓨터 언어 등 SW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자신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제도 운영 (주요내용) SW 평생교육원 지원, IT역량지수(TOPCIT 3) )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TOPCIT : 기술영역과 비즈니스영역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및 수행 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종합적인 과제해결력 측정 - 주니어용, 일반용, 전문가용으로 구분하고 총 119개의 TOPCIT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TOPCIT 점수는 14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향후 IT SW기업의 채용기준 예정 3) IT/SW산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임 - TOPCIT 홈페이지 회원가입 접수(홈페이지) 응시(고사장) 결과조회(홈페이지) 인증서 발급(홈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

16 참고 : 왜 우리는 SW를 계속 주목해야 하나? 참고 : 국내 외 주요 SW경진대회 현황 대회명 주최 개요 Google Code Jam Imagine Cup Intel ISEF Google Microsoft Intel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 작성하여 소스코드와 함께 제출 우승 혜택 : 상금 1만 달러 및 구글 입사 기회 제공 2003년을 시작으로 매년 3월 개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포함 네 명의 팀원이 모여 대회에서 제시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출 설계 및 개발, 기술, 디지털 예술 부문으로 나뉘어 경진 우승 혜택 : 상금 5만 달러 2002년부터 매년 6월 Semifinal, 7월 World final 개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적 문제에 대한 독창적 연구 방안을 이용하여 창의적 솔루션 제시 단계별 5개의 수상내역으로 나누어 수상 우승 혜택 : 상금 최대 7만 5천 달러 1950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1997년부터 인텔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후 매년 5월 1주일 동안 진행 1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7 대회명 주최 개요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IOI)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KOI) 공개 SW 개발자 대회 한국 과학 창의력대회 UNESCO 미래부 미래부 한국과학 교육단체 총연합회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컴퓨터 과학 경진대회로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합 13년 제25회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 3위를 차지하며 참가한 모든 학생이 메달 획득 1989년 시작되어 매년 7,8월에 개최 지역대회에서 추천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경시대회와 학생이 개발한 SW의 작품성을 평가 하는 공모대회로 진행 우승 혜택 :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상장 및 메달 수여 1984년 전국 PC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6년 현재 이름으로 매년 7,8월에 개최 일반부문, 베스트업그레이드부문 팀별로 각 세부 주제에 맞는 소프트웨어 창작 후 제출 우승 혜택 : 일반부문, 특별상, 베스트업그레이드부문, 주니어부문으로 나누어 최대 1천만 원의 상금 수여 2007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5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창의적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지필 평가 후, 2차 융합과학 창의적 산출물 제작 활 동 평가 우승 혜택 : 학생과학해외탐방 행사 참가 자격 부여 2000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7~9월 1,2차대회로 나누어 진행 전국 정보과학 경시대회 성결대, 초중고 및 국내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정보과학부문, 로봇프로그래밍분야 내 세부 종목에 대한 지필 및 실기평가 사)한국정보 우승 혜택 : 부문별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수여 과학진흥협회 2004년을 시작으로 매년 6월 첫주 토요일에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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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SW 창업 성장 촉진

20 Ⅲ. SW 창업 성장 촉진 가. 창업계획 수립 (창업 타당성 분석) 창업 대상 SW제품의 국내 외 경쟁적 환경, 고객, 이해관계자, 시장성, 수익성, 법 제도적 규제사항 등 분석 (정보수집) (예비)창업기업 자체 보유정보, 시장조사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 발표 시장 기술정보, 표준, 법률, 특허정보 등을 찾아 확보 온라인 정보제공 : ITFind( ITStat( SW산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 ( 등 정보, 통계제공시스템 활용 참고자료 : 정보통신산업 진흥 연차보고서, SW산업 연간보고서, SW공학백서, 공개SW 백서 등 공공기관 발간자료( 참조) 미래창조과학부, 기술표준원, 특허청, 법제처, NIPA, KISA 등 홈페이지 (고객 이해관계자 분석) 개발 SW의 타켓 고객을 정하고,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SW개발 유통 시 문제점 점검 및 조정방안 정립 * 사용자(고객) 편의성 등을 위한 인문 사회 과학적 접목 검토 (1단계) 누가 SW개발단계, 유통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인가? 에 대해 미리 파악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현재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자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공급자, 참여자(정보, 협력업체) 신규 제품 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 이해관계자 집단 신규 제품과 관련된 법 제도적 규제사항 등 기타 (2단계) 도출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이슈에 대해 조정방안 미리 마련 이해관계자들의 쟁점사항 및 상호 이해충돌 요인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 상호이익 극대화 방안 도출, 적용 2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1 (사업성 분석) 자체 분석,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 및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활용 등을 통해 수익성 등 재무 분석 등 확인 소요자금 대비 수익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업성 확보 방 법 산출물 소요자금 분석 : 유 무형의 인프라 구축비, 인건비, 마케팅비, 유지관리비 등 수익모델 도출 : 목표 고객가치 제공을 통해 개발참여자에게 배분될 수익요소 도출 시장성 분석 : 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 시장규모와 잠재 경쟁 시 성공가능성 수익성 분석 : 제품 예상 이용률에 따른 매출액과 비용 분석 사업수지 파악 투자비 운영비 산정내역서, 수익모델 구성도, 시장성 수익성 분석서 등 창조경제타운, SW 서비스 타당성 분석지원사업 등 활용 - 아이디어의 사업화, SW신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 창업단계, 창업 후 2 5년 기업으로 중소기업 보유 우수SW의 서비스화 등 지원 (창업재원 확보) 정부 민간의 투 융자 자금 유치, 정부 SW R&D자금 지원, 자체 투자 등을 통해 필요 자금 확보 SW 특화펀드, 중소기업청의 펀드 등 정부 지원 펀드 활용 민간 기업의 IT부문 투융자(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코리아 IT펀드(KIF :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Fund) ICT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 조합재원 3,000억원으로 2003년부터 IT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중 기타 벤처투자전문회사 등의 투 융자 시스템 활용(투자유치 계획서 작성 등) 금융 투자 지원사업 : 신성장 동력펀드, SW특화 펀드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제조합( : 금융 투자 지원사업 소개 참조 SW관련 금융 투자 지원 사업 제도 : 붙임 참조 (창업장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운영기관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찾아 창업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

22 (실행계획 작성) 기업 경영전략, 목표와 사업성 등의 분석결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 및 SW 저작권 특허 침해 여부, 유통망 후보 확보, 해외 시장 타켓 SW개발용인지? 등을 중점 재검토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 구축부터 서비스 활성화 까지 장단기적 단 계별로 구축되어야 할 필수 활동내역과 시점을 도출하며 실행계획에 반영 방법 산출물 추진단계별 활동요소 분석 : 세부실행계획, 개발시스템 구축, 운영체계,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활동 도출 인프라 및 개발 소요기간 분석 : 단계별로 도출된 핵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적정 시간을 조사 일정 매핑 : 수행활동별 소요기간과 활동내역 간 선후관계를 고려, 일정 도식화 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상세 개발 추진일정 계획표 등 나. SW 개발 (개발인력 확보) 자체 인력채용 및 기업 간 협업, 각종 채용박람회, 정부의 SW인력양성 지원과정 참여를 통해 개발인력 확보, 재직자 훈련 정부의 SW관련 인력양성사업 중 SW관련 주요사업 활용 SW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job-fair 등 정부주관의 인력채용박람회 참가 한국SW산업협회 구인구직서비스( 활용 SW개발 인력의 경력관리 검증 : SW기술자 신고제 활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SW산업협회에서 SW기술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의 입찰 시 경력증명서 발급 등 추진 정부지원사업 외 SW개발인력 확보 : 인력파견업체, 기업 간 공동협력 등을 활용 (개발 및 자금 확보) 실행계획에 따라 SW를 개발하고, 정부의 SW개발지원 또는 상용화 지원 사업 등 활용 2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3 정부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기획과제를 선정하거나 공모과제를 통해 개발 지원 중(수시로 관련기관 홈페이지 검색) 관련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홈페이지 검색) -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지역 SW기업은 지역 SW산업 진흥기관의 정보, 기관 입주, 설비활용 등이 가능하며,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패키지SW) 중앙부처,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SW R&D 정책자금 활용 (임베디드SW) 임베디드SW산업 육성 지원 사업(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공개SW)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 공개SW 역량프라자 구축 운영사업 (지역SW 진흥)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지역SW 융합지원 사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등 (유통방법 결정) 패키지 형태 또는 클라우딩 컴퓨팅(SaaS 등) 서비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비즈니스 전략 정립 Software as a Service : SW를 구매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고 수도나 전기처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SW서비스 : 고객 욕구의 만족, 경쟁우위 확보, 기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와 SW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 SaaS 기반의 SW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aaS 어플리케이션 신규개발 지원사업 : 중소SW기업 대상, SaaS 시장 진출 지원 - SaaS 공급기업 활성화 지원 : SaaS 공급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정책 수시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

24 (품질확보) SW공학기술, 국내 외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글로벌 수준에 맞는 SW품질수준 확보 노력 필요 SW공학기술 : SW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SW사용자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유지관리, 형상관리 등 SW개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접근법 SW프로세스 품질인증 : SW기업(조직)의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SW개발 공정별 작업 절차 및 산출물 등을 통해 확인 검증하여 SW개발 및 관리능력 보증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09.8 설립) : 보이지 않는 신성장 엔진 인 SW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SW공학기술의 현장적용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SW품질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원 사업 : 조직관리,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등 5개영역 17개 평가항목, 76개 세부항목으로 품질인증 수준 평가 SW 품질인증(GS) 지원 사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품의 기능성, 이식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한 GS시험 인증 (표준화) 사실상의 국내 외 표준, 산업표준, 국가 국제 표준 등을 적용하고, 타 정보시스템 또는 SW와의 상호 호환성 확보 산업부 기술표준원 : SW의 국제 국가 표준 동향 조사 분석 제공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SW산업 표준 정립, 국내 외 표준 정보 제공 (매뉴얼 마련) 이용자들이 쉽게 SW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되, 과대 표시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인증마크 표시 불가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특히,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홍보 브로셔 등은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시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구매자, 유통사가 외면 2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품 또는 용역의 표시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고,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 일부개정 법률 제581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W품질인증, SW프로세스품질인증 마크 표시제한 (법률문제) SW개발단계부터 타인의 SW저작권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SW의 저작권, 특허정보 등은 철저한 사전검증 저작권 침해 : 한국저작원위원회에 접속하여 상담, 교육자료, SW자산 관리 등 공개SW와 저작권 침해 : 공개 SW란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님 * 예) 리눅스 커널, 아파치 웹서버, 파이어 폭스 웹 브라우저, MySQL DB시스템 등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 NIPA의 공개SW역량프라자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코드아이서비스 공개 SW역량프라자 구축 운영 : 누리꿈스퀘어 R&D 타워 소재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8층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 홈페이지, 해설집 등 참조 다. 국내 마케팅 성장 (가격 산정 및 유통망 확보) 경쟁제품 가격, 소비자 구매력, 제품 제공 형태에 따라 손익 분기점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 결정 * 패키지 형태 또는 SaaS 등 서비스 이용형태 등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되, 당초 개발계획 수립 시와 비교하고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재 산정 추진 유통망은 온 오프라인, 패키지 서비스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업자 또는 구매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 고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

26 - 온라인 유통망은 자체 홈페이지 구축 외에 포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되, 판매 관련 이용약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게시 조달청 나라장터 SW등록, 기업용 SW솔루션 장터( SW 카탈로그( 등 민간 SW 판매사이트 활용 IT서비스 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하는 경우 제품 판매처 확보 및 관련 SW기술교육 등의 상생협력 지원 혜택 삼성SDS : 전사자원관리(ERP), 협력사, LG CNS : 투게더 런 영파워(U-CAMP), 리더십 교육, SK C&C : 온 오프라인 교육지원, 전략기획 등 (제품홍보) 각종 시상제도, 제품책자 발간, 제품정보 제공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자사 SW를 적극 홍보 (시상제도 활용) 신SW상품대상, 글로벌SW공모대전 등의 정부 주관 SW시상제도 활용을 통해 제품 홍보 주요 SW 공모대전 개요 구 분 시상목적(공모대상) 주관기관 (시행년도) 시상내역 신SW 상품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 선정 시상(상용제품) 한국정보산업 연합회(1994)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장관상(12) 글로벌SW 공모대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SW제품 발굴(일반부, 학생부) 한국IT 전문가 협회(1987)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장관상(7) 기타(24) 임베디드SW 경진대회 임베디드SW 제품 발굴 (일반부, 주니어부, 국제부) 한국정보산업 연합회(2003) 대상(장관상4) 최우수상(17) 우수상(32) 장려상(4) 인기상(2) 공개SW 개발자 대회 우수 공개SW 발굴 및 프로젝트 지원 (국제부, 일반부와 학생부) 한국공개SW 협회(2007) 장관상(1) NIPA원장상(1) 협회장상(1) 기업상(1) 2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7 정부 주관 : 신SW상품대상, 글로벌 SW공모대전, 임베디드SW 경진대회, 공개SW개발자대회 등 * 민간기업 주관 : SKT, KT 등의 SW, 모바일 관련 각종 공모대전 등 (제품정보 제공)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한국SW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의 홈페이지에 자사의 SW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SW 노출 기회 확대 * 기타 각종 전시회, 구매 상담회, 제품 설명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 기회 확대 각종 시상제도 활용을 통한 언론사 홍보, 마케팅 지원 혜택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등록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SW사업자 신고, SW사업 실적신고, SW제품정보, 정책 법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품질인증)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적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 유통 전에 각종 SW 품질인증을 거쳐 재보완 후, 출시 필요 * 영업 전략에 따라 SW유통 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GS시험 인증 등을 통해 SW품질을 사전에 테스트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해당 SW의 신뢰성 확보에 유리 SW품질인증 : 개발된 SW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품질인증 종류 - 법적근거에 따라 GS시험 인증, NEP인증, CC인증 등 * SW품질인증 제외대상SW : 각각의 인증관련 규정 참조 품질인증과 제안서 평가와의 관계 - GS인증과 SW기술성평가기준 : GS시험 인증의 기능성, 이식성 등 시험항목이 공공부문 상용SW 제안서 평가항목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음 - GS인증 등 인증제품은 미래부 고시에 따라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

28 GS(Good Software)시험 인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 신제품(NEP)인증 : 산업부 기술표준원( CC(Common Criteria)인증 : IT보안인증사무국( SW 벤치마크테스트(BMT) 실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BMT(Bench Mark Test) : 동종제품간 기능 성능 등 비교, 공공사업의 SW분리발주 시 BMT비용 지원 (공공판로) 공공 발주기관에 SW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법률, 제도를 파악 하고, 입찰~유지관리까지 전문지식 습득 필요 (공공구매제) SW분리발주,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 SW기술성 평가기준, 국가(지방) 계약법, 등 입찰~유지관리단계 까지의 법령 파악 (수요예보) 공공부문의 정보화 및 SW구매계획 등을 사전조사하되, 정부의 공공 SW 수요예보제를 통해 당해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추진 * 12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연 2회 공공부문 SW수요예보 실시 (품질인증제품 등 우대제도 활용) NEP, GS인증 등 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판매 시 일정량 할당 및 진입 우대정책 활용 NEP 인증, GS시험 인증, CC인증,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등록 등 행정업무용 SW 선정(안전행정부) : 매년 반기별로 행정업무용SW를 신청 받아 적합성 등의 시험을 거쳐 선정 * 조달청을 통한 조달단가 계약체결을 통해 행정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G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게 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제도 (입찰자격 등 확보) SW사업자 신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제도* 등은 입찰자격과 관련되어 반드시 신고 실시 등 *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 통해 직접 생산증명서를 신청 발급 가능 2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9 입찰자격 심사 : SW사업자 신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등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관련법령 (계약) SW 판매 계약 시 민법, 국가(지방)계약법령,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하여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추진 (계약) 계약조건은 영세한 SW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에 법무법인 등을 통해 계약조건 사전검토 필수 SW 납품 또는 개발 계약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 : 납품 개발된 SW의 저작권 등 권리귀속문제, SW의 품질보증 및 기업의 책임범위, 하자 또는 유지관리 문제, 분쟁해결 절차, 손해배상,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문제 등 법원 판례, 법무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필수 (하도급 계약) 공정위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의 하도급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공부문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 계약체결 시 부정당업체로 지정 가능(국가/지방 계약법)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등 (분쟁해결방법) 협상, 소송, 중재, 조정 등을 통해 가능 조정에 의한 해결 : 분쟁성격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활용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공공 SW사업 상담 민원 상시 지원, SW기업과 발주기관의 애로사항 지원 등([email protected], ) 상시 모니터링 : 조달청 발주 공공 SW사업의 RFI, RFP 등의 SW사업 관련 법제도 준수 점검 및 이행 권고를 위한 상시 의견 등록, 공문 발송 등(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9

30 (사후지원 철저) 정부, 민간, 일반소비자가 SW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지원임 저작권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임치*를 통해 기업 도산, 폐업 등으로 부터 구매자 등을 보호하여 SW 신뢰성 등 제고 *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 컴퓨터프로그램 임치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 중소기업 협력재단( * 관련법령 : 저작권법,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임치제 활용 : 회계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SW분리발주 매뉴얼 등 SW 납품 후 무상 하자보수, 유상 유지관리 시 양 당사자 간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적극적인 기술, 인력, 개발 등 지원이 필요 회계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지방 계약법,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상용SW)*, 공개SW유지관리 가이드**, 기타 계약조건 *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내용을 정형화 하고,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규정 **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대가 산정 방식,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저작권 보호)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등을 출원하고 향후 분쟁발생 시 대처 *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 사실 및 권리 변동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저작권법 제2장(제53조~제55조)) SW저작권 :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 한국저작권위원회 : SW저작권 해설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유사성 비교SW, SW자산관리 컨설팅,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등록시스템 등 메뉴 활용 관련법령 : 저작권법, 특허법 등 3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1 (더 큰 기업으로 성장)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규모 확대, 세제감면, 기업 우대 정책 등의 파악을 통해 경영 내실화 SW관련 펀드 활용 : 신성장 동력 펀드, SW 특화 펀드 등 세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령(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중소기업 우대정책 :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의 각종 정책, 법령 참조 *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World Class 300 지원사업 :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정부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종합 제공 * SW : 마이다스 IT, 알티캐스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윈스테크넷, 코나아이 등 14년도 중견기업 육성정책 : 중소기업청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중견기업 투자 고용 확대 세제개편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 양성사업 신설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 (기존) 매출 2천억 이하 (확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공제율 : (기존) 70%, 최대300억 100%, 최대 500억 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매출 5,000억원으로 대상 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10 7인)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 (3,000억 미만, 5%)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완화 특례,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 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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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SW 융합 촉진

34 Ⅳ. SW 융합 촉진 가. SW융합의 개념 및 중요성 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 (embedded) 되어 他 산업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 SW융합 사례 : 주행상황인지 스마트자동차 참고 : 창조경제시대에서의 SW란? 3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5 SW융합은 전산업의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도구(Enabler) SW와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신가치를 창출하는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구구조,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 수단 21세기는 융합의 시대, 한국의 미래는 융합기술에 달려있다 (엘빈 토플러) 실리콘밸리는 가까운 미래에 디트로이트가 될 것이다. (IT전문가) 나. 융합 촉진 지원 (제조업) 임베디드SW 등의 개발 적용 확대를 통해 제조업종의 경쟁력 제고 시장 성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테스트 및 상용화 지원 등 (주요내용)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산업 IT융합혁신센터 운영, SW융합 실증 확산 지원, 임베디드SW 경진대회 등 () 미래부, 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5

36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신시장 창출(예) (SW기반의 융합서비스) 보건의료, 교통, 재난안전, 먹을거리 등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SW 공급 및 수요 촉진 SW기술을 융합하여 중소 서비스기업 및 소상공인의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목모델 개발비용을 지원 (주요내용)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ICT Innovation 대상 등 () 미래부, 각 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 부처 협업 기반의 新 융합( 월 발표) - 과학 ICT 총괄부처인 미래부 설립에 맞춰 新 융합 계획으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과학 ICT의 융합(비타민 역할)으로 해당산업의 고도화 및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로 정책브랜드화 예) 비타민A: 농업+과학 ICT, 비타민C: 문화+과학 ICT, 비타민H: 의료+과학 ICT 등 과학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의 양대 핵심 정책수단의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의 손쉬운 창업화 기존산업에 과학 ICT 융합으로 활력 제고 고도화 창조경제 타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3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7 <비타민 프로젝트의 7대 중점분야 및 분야별 추진방향> 농축수산식품(비타민 A, F)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등) 스마트 팜 팩토리 스마트 양식장 등으로 기업형 농어업 지원, 부패 마약류 등을 우선대상으 로 RFID 기반 투명한 유통관리 확대 문화관광(비타민 C, T) (문화부, 문화재청 등) 내손안의 고궁 박물관 등 증강 가상현실 기반 체험서비스 확충, 외국인대상 스마트 관광 서비스로 전시 컨벤션 등 MICE* 동반발전 * MICE : Meeting, Incentive, Conference, Exhibition(회의 의료 관광 등 포함) 보건의료(비타민 H, W) (복지부 등) 제약이 덜한 원격건강관리(운동 식이)에서 상용화모델 실증 및 건강정보 공유 활용 지원으로 재정부담 완화, 신수종산업화 기여 주력 제조업(비타민 M, E) (산업부 등) 무인차 웨어러블기기 3D프린팅 에너지절감시스템의 핵심부품 국산 R&D, 패션산업 등에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로 공정 물류 혁신 교육학습(비타민 L) (교육부 등) 오픈코스웨어* 확충, 학사행정 지원에서 스마트 러닝 중심 스마트 캠퍼스 구축, 게임형 학습(G-learning) 및 e-트레이닝 활성화 소상공업창업(비타민 B) (중기청 등)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점포평가로 창업실패 예방, 클라우드 기반 경영 지원 스마트워크를 통한 협업 촉진으로 지속가능성장에 기여 재난안전SOC(비타민 S, I) (국토부, 안행부 등) NFC 기반 안심귀가(대중교통 적용) 등 시민참여형 생활안전서비스 기반 구축, 센싱정보 통합공유체계로 국가 전반의 안전관리 효율화 (3대 신산업)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3대 신산업 활성화 선도 지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스마트 新 제품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SaaS 개발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

38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스마트신제품 개발환경 조성, IoT기술지원센터(송도), 사물인터넷 DIY 활성화 문화조성,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운영 -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 보급 및 확산,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 지원,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등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각 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oT기술지원센터(송도)를 통해 IoT(사물인터넷) 산업 전주기의 종합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 및 IT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전문기술 장비 시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상용화 해외진출 에 이르는 산업체 전주기 기술 지원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상용화 해외진출 창의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모델 발굴 기술상담 시제품 개발지원 제품 고장분석 DIY 개발환경 시험/검증 지원 기술 컨설팅 현장 시험 공통 기술기준 제공 기술상용화 지원 해외 현지화 지원 국내외 인증 (디지털콘텐츠산업) 공공정보, 모바일 앱, 디지털콘텐츠(DC) 등을 통해 미래 SW기반의 데이터 시대 선도 공공정보 제공포털 운영, DC 공동제작센터 인프라구축, 차세대 콘텐츠 분야의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지원 등 DC산업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이러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안행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9 공공정보를 활용한 창업 및 앱 개발사례 a 오늘의 출퇴근 : 공공의 교통 기상 정보가 효자 노릇 기업명 : 얌스튜디오 (11년 10월 창업) 주요서비스 : 오늘의 출퇴근 앱 - 회원 수 : 3만명, 앱스토어 다운로드 : 15만건 특이사항 - 부부창조기업으로 연매출 대폭상승 b 코리아가이드 : 공공정보로 탄생한 여행 플랫폼 기업명 : 세로컴퍼니 (12년 9월 창업) 주요서비스 : 앱코디, 코리아가이드앱 - 소상공인을 위한 개발 플랫폼 유료 사업 - 국내 다문화여성 지원 등 사회적 기업 형태 지향 특이사항 - 사회적 기업, 안전한 길 걷기 등 공공 영역의 앱 개발에 노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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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Ⅴ. SW 해외진출 강화

42 Ⅴ. SW 해외진출 강화 가. 해외진출 성공요인 (해외진출 이유) 국내 SW시장은 세계시장의 2.8%수준에 불과하기에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필수 (성공요인) 최적화된 현지화 전략(파트너/네트워크), 국내 기업 홍보/인지도 제고, 가격정책, 고객 요구사항 반영이 가장 중요 패키지SW는 영업 마케팅 분야 이외에 기술개발역량, IT서비스는 차별화된 전략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핵심 성공요인 보안, 게임, 융합SW, 전자정부 등 특화/전문분야에서 해외진출 성공 지속 4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43 해외진출 성공을 위한 SW기업의 사업단계별 전략과 과제 기획 준비 단계 개발 현지화 단계 영업 마케팅 단계 서비스 단계 해당 진출 예정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지 시장 정보 파악 및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 및 UI UX 개발, 품질 테스팅 수행,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전담 조직, 인력 등 제반 인프라 구축 현지 마케팅 영업전략 수행 등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적극적인 고객 발굴, 현지 사정에 맞는 가격 및 인센티브 정책 수립, 배급망 및 유통망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해외 수급기업 요구사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및 유지, 지속적인 품질 및 기능 업데이트 나. 해외 진출 지원 (사업발굴) 해외 전략국가 정보화 수요를 접수하고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국내 SW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및 수주 기회 제공 진출예정 국가에 대한 시장분석, 현지인의 사고방식과 관행, 문화 등 조사 철저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 사업 : NIPA KOTRA 글로벌윈도우( : 해외현장 보고, 지역별 국가정보, 해외투자 정보, 무역자료 등 제공 관련기관 : NIPA, KOTRA, 무역협회, 한국SW산업협회 등 홈페이지 참조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 글로벌 지향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겨냥하는 사업 지원 추진 (품질확보) 진출 국가 품질정책 및 주요 고객 품질수준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국내 SW의 품질 개선 활동으로 품질확보 (주요내용)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SW 시험 인증, SW + 인문포럼 운영, 대한민국 SW 기술대상 운영 등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3

44 (현지화) 진출국가의 문화, 관습, 관행 등을 분석하고, 제품 업그레이드, 매뉴얼, 홍보 브로셔 등의 현지화 * 외국어로 된 SW, 매뉴얼 등의 재 테스트, 현지인을 활용한 현지화 지원이 진입 유리 수출형SW제품화 지원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품질 개선과 제품의 현지화, 품질개선 * SW수출 준비단계부터 마케팅단계까지 SW제품현지화 효과 극대화 (유통망 확보) NIPA, KOTRA 등의 해외 채널을 활용하여 현지인 또는 현지 유통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현지 유통사 선정과 자체 유통망 구축을 비용, 효과성 등에서 심층 검토 후 결정 NIPA 해외 파견자 활용 : 미국 실리콘밸리, 인도 뱅갈로 KOTRA 등의 지원 사업 : 각종 IT로드쇼, 세미나 개최, 채널 지원 등 활용 * KOTRA의 111개 해외무역관(76개국)과 해외지역본부(9개) 해외진출 성공기업의 해외 유통채널사 발굴 프로세스(예시) 시장조사 회사소개 후보대리점 실사 전략회의 계약체결 목표시장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고객사를 통해 업체를 소개받거나, Web 또는 해당 국가 관련기관, 기술협회, 주요잡지, KOTRA 등을 통해 대리점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고려 요인: 국가 및 시장 환경, 경쟁제품의 장단점 및 마케팅 역량 등) 과 전화, WebEX 등을 통해 회사와 제품을 소개한 후 공동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후보대리점에 대한 사업역량 파악 회사와 제품에 대한 상세소개와 시연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파트너십 비즈니스모델의 제안과 시장정보 파악을 위한 Q&A와 후보대리점의 현 문제점을 파악 한 후 파트너십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보일 시, 전략회의 제안 본사에서 제품 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전략 및 마케팅 계획 등을 협의한 후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 파트너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와 대리점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년도 사업목표에 따른 로열티 금액에 대한 지불 조건을 명시한 후 계약 체결 4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45 (공동협력) 글로벌 수출 협의체, SW대중소 해외진출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기업 간 공동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모색 <SW 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국제협력) 각종 행사,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SW 수출 촉진 K-Tech 국제행사 운영, 국가별 협의체 운영, 한 인도 SW 협력, 글로벌 SW협력센터 운영 등 K-Tech & 실리콘밸리 행사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 NIPA, KOTRA 주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韓 - 美 SW협력 행사 목적 : 국내 SW 우수사례 및 기술력을 홍보하는 국제 행사를 해외에서 개최 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SW 선도국가로써의 이미지 확립 - 현지 한인 네트워크가 결집하여 역량 및 위상을 홍보하고, 韓 - 美 기업 및 인재간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 구축 참석 : 미래부, 국내외 SW기업 및 연구소, 투자자 등 약 1,000여명 분야 행사명 주요 내용 1 컨퍼런스 SW 시장 동향 사례 공유, 미래전략 제시 기술 2 기술로드쇼 국내 첨단 기술개발 연구 결과 소개 및 시연 상품 3 수출상담회 모바일 등 SW 중심 현지 관심분야 지원 인력 4 K-Networking 현지 한인-국내 기업간 교류 증진 기회 제공 투자 5 Start-up IR 국내 우수 창업기업들이 현지 VC 앞에서 경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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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Ⅵ. SW 공공구매 혁신

48 Ⅵ. SW 공공구매 혁신 가. 소프트웨어산업관련 법령 주요 제 개정 내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제20조제3항 제5항)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 고시(신설) 2 SW사업 기획 예산편성 발주 계약 시 동 기준 적용, 발주 시 세부 요구사항 공개 3 필요 시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4 대규모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요구사항 작성단계부터 종료 시 까지 내부 임시조직 운영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규정 정비(제22조) 1 공공 SW사업의 적정 대가지급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관련 SW사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2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3 공공 SW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등(제24조의2)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 SW사업에 입찰참여 제한 2 둘 이상 SW사업의 일괄발주 시 각 사업의 금액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3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강화 : 기존 5개 3개 유형 4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또는 상출제기업집단의 대기업 참여제한(하한) 미 적용 시 미래부장관에게 사유를 지체없이 사전통지하고, 미래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 시 적용권고 * 대기업 참여하한(40억원/80억원) 미적용, 일괄발주 추진, 인정되지 않은 예외사업외 발주, 상출제기업집단의 참여 허용 등 4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49 공공SW사업 제도준수 관리 감독(제24조의4 신설) 1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공공 SW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자 료 제출 요청 및 협조의무, 부적절한 경우 개선권고 * 공공 SW사업의 요구사항 명확화, 입찰 평가 계약, 사업관리 및 인수 종료 등 전단계 2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부장관에게 통보 3 상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위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1 SW사업 발주 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제23조)... 2 상용SW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 노력(제27조) 나. SW공공구매 관련 제도 (사업기획) 발주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공고의 명세화 추진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규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대기업 참여 제한, SW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SW가격 산정, SW분리발주, 공공SW사업 수요예보 등 SW사업 제안 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적용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기준으로 참여가 제한 2 SW사업 운영과 유지관리를 묶어 발주한 사업인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3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는 대기업 하도급 참여가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용역의 하도급으로 대기업 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4 대기업 참여가능 대상업체는 SW사업자신고 확인서상의 공공 입찰참여 제한금액 으로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9

50 (평가 계약) 기술우위 중심의 기술성 평가, 합리적인 계약 추진 공공 SW사업자 선정제도, SW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용역계약일반조건, 중소 기업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상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2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비중이 50%이상 등임을 반드시 명시 기획재정부 예규 개정 내용( 시행)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100분의 80으로 계산) 2 (용역계약일반조건)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하고, 계약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 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사업관리) 분석 설계, 개발 구현 등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SW사업 하도급 관리 규정 등 SW사업 하도급 관리사항 1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 명시 2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4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는 대기업 하도급 참여가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용역의 하도급으로 대기업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5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1 (운영 유지관리) SW, 정보시스템 등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SW사업 하자보수 유지관리제도, SW유지관리(패키지SW, 공개SW), SW 저작권 보호 관리 등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내용중 유지관리 부문( 시행)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 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발주관리체계) 수발주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 지원 SW사업 관리감독 및 상시 모니터링, SW수발주제도 상담센터 운영, SW사업 발주관리교육, SW사업 저장소 운영,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 )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미래부 고시) SW 제도적용 모니터링 프로세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1

52 SW 제도적용 모니터링 대상 주요 법제도 항목 법제도 항목 관련 법령 1. 대기업 참여하한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2.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3.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관련법령 6.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7. SW분리발주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우선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9.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8조 10. SW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SW기술성평가기준(고시) 1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12.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 13.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15. 특정규격 명시금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5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3 [붙임1]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주요내용( 13.10) [1] (인력) 민 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인력 추가 공급: 대학 출연연 인력 활용, 비전공자 SW교육, SW아카데미 운영 SW인력 질 제고: 대학 SW교육 연구 내실화, 중소기업 재직자 재교육(Voucher) 인력 저변확대: 온라인 및 TV 활용 SW교육, 초중등 교육 확대 등 [2] (시장) SW 융합촉진을 통한 新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SW융합 확산: 자동차 국방 우주 등 임베디드SW, 인터넷신산업 등 SW로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3] (생태계) 창업-성장-글로벌화 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 제값주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및 상용SW 유지관리대가 단계적 현실화 창업지원: SW타운 운영, SW전문 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 등 Ⅰ. 추진 배경 SW는 전 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 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60년대말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 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 육성 필요 SW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 기업수익 악화 재투자 미흡 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생태계 악순환 고리 단절 시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3

54 Ⅱ. 추진 전략 (인력 시장 생태계) [1] SW 인력 추가 공급 대학 출연(연)의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의 R&D인력으로 활용 * SW분야 대학 IT연구센터: 13년 29개 17년 50개( 17년까지 8천명) * SW R&D 과제를 기업주도로 발굴하고 산 학 연이 공동수행( 17년까지 1.7만명) 대학 복수전공 확대, 민간 전문교육기관(비트스쿨 등) 활용을 통해 비전공자를 SW 고급인력으로 양성( 17년까지 3천명) [2] SW 인력의 질 제고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인턴십 멘토링 등 산학협력을 확대해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고급인력 양성( 17년까지 3.5만명) * SW개발능력 중심의 IT역량평가(TOPCIT)를 실시하고, 우수자 기업채용으로 연계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 를 지정하여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등 핵심 원천분야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 17년까지 8개 센터 1천명) 중소기업 장기재직 SW개발자 재교육을 위한 Voucher 제도 실시 및 SW기업 밀집 지역에 SW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일 학업 병행 촉진 * 민간 SW전문교육기관 활용 ( 17년까지 SW중소기업 재직인력의 10% 재교육, 1만명)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마이스터고 를 지정, 우수 고졸 인력들이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7년까지 3개교) [3] SW 인력 저변 확대 누구나 SW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EBS TV교육 실시 초중등 SW 교육 확대, 정규 교과과정 반영 및 수능 선택과목화 검토 * 미래부-교육부 공동 초 중등 SW교육 강화TF 구성 운영 5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5 [4] 임베디드SW, 인터넷신산업(클라우드 등)을 통한 SW 융합 확산 자동차(자율주행지원 SW), 플랜트(스마트유지보수) 등 주요 업종별로 시장창출형 대형 R&D 및 인력양성 추진(산업부, 미래부) * 주력산업별로 수요대기업과 SW전문기업간 협력확대(융합센터 13년 3개 17년 7개) 함정 항공기 등 국방무기체계 기획단계부터 국산SW 적용 검토(방사청, 미래부) 및 위성 SW 국산화( 13년 30% 17년 90%) 추진(미래부) 정부3.0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안행부, 미래부 등) * 정부전산센터 클라우드 전환과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한 SW분야 신 시장 창출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분야별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 추진(미래부, 관계부처) * 17년까지 총 4,000억원 투입 목표(민간 1,500억원 포함) [5] SW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SW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 SW거점의 R&D 교육 창업 지원 기능 강화 SW 융합클러스터로 성장 지원 비타민 프로젝트(부처협업)로 환경 의료 농업 등 국민생활 밀착형 IT융합 서비스 제공(유해물질 대응시스템(환경부), 스마트 건강관리(복지부) 등) [6] SW 하도급 구조개선 및 정부부터 제값주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편 및 상용SW 유지관리대가 단계적 현실화로( 現 8% 14년 10% 17년 15%내 검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및 성장지원 공공조달시 가격보다 기술위주 평가, 상용SW 적용 사전검증, 사전기획(ISP) 확대 등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및 정품SW 활용 확산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SW 구매현황(SW유형, 공급자, 국산/외산 등) 공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5

56 대기업 베끼기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 마련(미래부 중기청 공정위) * (예방)SW 코드 임치( 任 置 ) 인센티브, (중재)기술유출 분쟁조정, (사후)기술탈취 방지규정 [7] 글로벌을 지향하는 SW창업 활성화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포털에 SW타운 운영,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 * 아이디어 제안 멘토링 통한 비즈니스모델 도출 SW R&D 지원 및 투자 연계 창업 全 주기를 지원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를 운용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SW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으로 활용 Ⅲ. 추진 체계 (정부 정책역량 및 민관협력 강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범부처 SW정책 조정), 민관 SW정책 협의체(SW산업협회 전경련 등 참여,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뽑기) 운영 재원확보(정보통신진흥기금-SW분야), 전문기관 활용(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지원, ETRI: 기술연구) 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 정부 R&D중 SW투자를 현행 3.2%수준에서 17년까지 2배 수준인 6%로 확대 추진 5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7 Ⅳ.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일정 13 下 관계부처 1.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대학 출연연 연구인력 활용 SW 인력 추가공급 대학복수 전공 확대 - SW아카데미 설립 SW특성화 대학 확대 SW인력의 질 제고 SW기초연구센터 지정 개발자 재교육 바우처 SW마이스터고 개교 교육부 SW 인력 저변 확대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등) SW창의캠프 운영 등 - 2. SW 新 수요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융합센터 확대 산업부 임베디드SW 등 무기체계전문조직 운영 ---- 방사청 SW융합 확산 공공정보 개방확대 ---- 안행부 SW로 지역혁신 및 삶의질 향상 지역별로 SW역량 강화 지자체 비타민 프로젝트 관계부처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창업-성장-글로벌화 기업 생태계 조성 하도급 구조개편 ---- 하도급 구조개선 및 공공부문부터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제값주기 공공부문부터 제값주기 ---- 공정위 등 기재부, 발주기관 등 글로벌을 지향하는 SW 창업 활성화 SW타운 운영 SW전문창업기획사 등 - 4. 추진체계(정부 정책역량 및 민관협력 강화) SW정책관 설치 안행부 정부 정책역량 강화 SW정책 연구소 설치 기재부 SW기술연구소 운영 민관 협력 확대 민관 SW정책 협의체 - 공직자 SW교육 확대 ---- 안행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7

58 [붙임2] SW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총괄표) Ⅱ. S W 인 재 양 성 구분 사업명 페이지 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4 b 한국정보화진흥원 65 c 한국인터넷진흥원 66 Ⅰ. SW 관련 유관기관 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7 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8 f 대한무역투자공사 69 g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0 a SW 창의캠프 운영 71 b SW 방과후 학교 지원 71 가. 초 중 고 교육 c SW 창의적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선택지원 72 d SW 영재교육원 지원 72 e SW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73 f 온라인 개방형 SW교육센터 운영 73 a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74 나. 대학(원) 인재양성 b IT/SW 창의연구과정 74 c SW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원 75 a SW융합 채용연수 지원 75 b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76 c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76 다. 기업 인재양성 d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 77 e SW 바우처 제도 운영 78 f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지원 78 g 고용노동부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79 라. 개발자 양성 교육 a SW Maestro 과정 80 b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9 Ⅲ. S W 창 업 성 장 촉 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마. 전국민 저변확대 교육 가. SW기반 창업 활성화 나. 중소 중견기업 지속 성장 촉진 다. SW R&D 지원 확대 c 재능기부 SW동아리 활성화 81 d SW기술자 경력관리 81 a SW 평생교육원 지원 82 b IT역량지수(TOPCIT) 82 a 창조경제 타운 운영 83 b SW전문 창업기획사 운영 84 c 창의도전형 R&D프로그램 운영 84 d 스마트콘텐츠센터 운영 85 e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운영 86 f 누리꿈스퀘어 운영 87 g SW관련 시상제도 운영 88 a SW서비스 사업타당성 분석 지원 89 b SW 뱅크 운영 활성화 90 c SW자산재개발 91 d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92 e 중소 SW기업 포럼 운영 지원 93 f SW 대 중소 동반성장 93 g 기업경쟁력 지원체계(G4B) 운영 94 h ICT 중소 벤처협력 네트워크 운영 95 i 디지털 파빌리온 기업지원 서비스 96 j SW통계 정보 제공 97 k 미래부의 14년도 ICT/SW 중소기업 정책 99 l 중소기업청의 14년도 주요 중소기업 정책 101 a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03 b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총괄) 104 c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국가혁신)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 105 d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선도기술) 106 e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 (Global Creative SW프로젝트 추진) 1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9

60 Ⅳ. SW 융 합 촉 진 구분 사업명 페이지 f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108 g 첨단융복합분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109 h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지원(융자) 109 i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10 a 공개SW 역량 프라자 운영 112 b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운영 113 라. 공개SW 활성화 c 글로벌 오픈프런티어랩 운영 113 d 공개SW 개발 지원 114 e 공개SW 개발자 대회 운영 114 a 지역 SW산업진흥 지원(총괄) 115 b 지역 SW 성장 지원(보조) 116 c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출연) 116 마. 지역 SW산업 고도화 d 지역 SW품질 역량강화(출연) 117 e 지역 SW산업진흥 운영지원 및 활성화(출연) 117 f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118 g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운영 118 a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119 가.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b 산업 IT융합혁신센터 운영 119 c SW융합 실증 확산 지원 120 d 임베디드SW 경진대회 120 나. SW기반 융합서비스 강화 a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121 b ICT Innovation 대상 122 a 사물인터넷 스마트신제품 개발환경 조성 123 b IoT기술지원센터(송도) 124 c 사물인터넷 DIY 활성화 문화조성 125 d 사물인터넷 창의 아이디어 제품화 지원 125 다. 3대 신산업 육성 촉진 e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 보급 및 확산 126 f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 지원 126 g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127 i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1 Ⅴ. SW 해 외 진 출 강 화 Ⅵ. SW 공 공 구분 사업명 페이지 a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129 b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130 라.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c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131 d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132 e 이러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32 a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 133 가. Born To The Global b 글로벌 지향 엑셀러레이터 육성 133 c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134 d 해외 시장정보 제공 135 a 수출형 SW 제품화 지원 135 나. 패키지SW 수출 강화 b 기업 공동 진출 136 c 수출용SW 국제화 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서비스 136 d 이러닝 해외진출 지원 137 a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전 타당성 조사) 137 b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마스터 플랜 수립) 138 다. IT서비스 수출 확대 c IT/SW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138 d 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운영 139 e IT수출상담센터 운영 140 a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140 b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141 라. SW 품질 글로벌화 c SW 시험 인증 142 d SW + 인문포럼 운영 145 e 대한민국 SW 기술대상 운영 146 a K-Tech 국제행사 운영 146 마. 국제협력 강화 b 국가별 협의체 운영 147 c 한 인도 SW 협력 147 d 글로벌 SW협력센터 운영 148 a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149 가. SW사업 기획 b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규정 150 c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15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1

62 구 매 혁 신 Ⅷ. S W 금 융 투 자 지 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d 대기업 참여 하한 및 제한 151 e SW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152 f SW관련 가격 산정 153 g SW분리발주 154 h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제 155 나. SW사업 평가 계약 다. SW사업 관리 라. SW사업 운영 유지관리 마. SW사업 발주관리체계의 효 과적 운영 a 공공 SW사업자 선정제도 156 b SW기술성 평가기준 157 c 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157 d 용역계약일반조건 158 e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159 a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159 b SW사업 하도급 관리 160 a SW사업 하자보수 유지관리제도(총괄) 164 b SW유지관리(패키지SW, 공개SW) 165 c SW 저작권 보호 관리 166 a SW사업 관리감독 및 상시 모니터링 168 b SW수발주제도 상담센터 운영 169 c SW사업 발주관리교육 170 d SW사업 저장소 운영 171 e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운영 172 Ⅶ. SW 세제지원 a SW관련 세제지원 일반개요 173 b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174 가. 국가기관 등의 금융 투자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투자 지원 기관명 페이지 기관명 페이지 a 신성장 동력 펀드 운영 181 a 서울특별시 192 b SW 특화 펀드 운영 182 b 부산광역시 192 c 인천광역시 193 c SW공제조합의 금융 지원 182 d 대전광역시 193 d 중소기업청 183 e 대구광역시 194 e 중소기업진흥공단 184 f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3 구분 사업명 페이지 f 중소기업중앙회 185 g 경기도 196 g 한국은행 186 h 강원도 197 h 한국산업은행 187 i 충청북도 197 i 한국정책금융공사 187 j 충청남도 197 j 기술보증기금 188 k 경상북도 197 k 신용보증기금 190 l 경상남도 198 m 전라북도 198 n 전라남도 199 o 제주도 1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3

64 Ⅰ. 소프트웨어 관련 유관기관 [Ⅰ-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정보통신, SW, IT SW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의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IT SW 전문기관 정보 통신 소프트 웨어 디지털 콘텐츠 기술개발 IT산업 기술개발지원, 차량IT기술개발지원 등 연구기반조성 IT정책개발 지원, 중소기업 장비지원 등 인력양성 글로벌 IT인재 활용지원, IT명품인재 양성 등 융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지원서비스 벤처기업 인증 평가, 세계 일류상품 및 기업 발굴 SW산업 전략 SW산업 발전전략수립, SW산업 시장조사 SW법제도 개선 SW분리발주 및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운영, SW사업 애로사항, 법률 자문 등 SW공학기술 SW프로세스 품질경쟁력 강화, SW공학백서 등 SW인력양성 SW융합역량강화과정, SW마에스트로과정 등 임베디드SW 융합SW 프로젝트, 임베디드SW 경진대회 등 공개SW 공개SW역량프라자, 공개SW생산기반 조성 등 마케팅 지원 SW서비스 신사업 발굴, 자산재개발, 우수SW 정보제공, SW수요예보조사 등 지원 SW 해외진출 국산SW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등 누리꿈스퀘어 시설소개, 임대 분양 문의, 입주기업 등 지역 SW산업 지역 SW 기업성장 지원 사업 등 차세대융합형 디지털콘텐츠 스마트콘텐츠 첨단융복합분야 IT와 융 복합 환경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합형콘텐츠 개발 지원 디지털콘텐츠 관련 공동제작센터 인프라구축,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스마트콘텐츠 창업 활성화 인큐베이팅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홈페이지( 접속 주요사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대표전화) , 진흥원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6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5 [Ⅰ-b]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정보화 지식역량 강화와 창의적 신산업 발굴을 통해 초연결 사회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ICT정책 및 기술 전문기관 주요 기능 국가정보화 기획 미래전략 연구 전자정부기획 및 지원 융합 및 모바일 신기술 서비스 정보문화 사업 글로벌 협력 사업 개인정보 보호 사업 개방과 공유의 정부 3.0 구현 창조경영모델 정착 및 창의적 신사업 발굴 추진 글로벌 협력 및 진출 강화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화로 안전한 사회통합 실현 국가정보화 추진 확산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지원 등 ICT 를 활용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방안 연구 등 미래 패러다임 변화 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IT전략 연구 (그린 IT전략, 스마트워크 도입방안, 개인정보보호정책, 빅데이터 전략 등) 전자정부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및 과제를 제시하고 현안 발굴 대응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지원 사회 현안을 해결할 국민 밀착형 ICT 융합서비스 발굴 및 추진,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이용 활성화 지원 건강하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 조성과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해 창의적 IT인재 발굴 및 양성 지원, 안전한 정보사회 관련 정책 지원 전자정부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한 전자정부 국제협력 기획 및 정책 지원,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통한 해외정부와 공동 사업 추진 등 글로벌 정보접근인프라 사업발굴 및 추진 정책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민원 쟁점 법령 해석 지원 및 법 제도 개선 지원 홈페이지( 접속 기관소개 주요사업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베너 : 사업소개 브로셔 다운로드)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 진흥원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5

66 [Ⅰ-c]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으로 국민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및 정보보호 전문기관 주요 기능 인터넷ㆍ정보보호 정책연구 사업 인터넷 문화확산 사업 인터넷 주소관리 인터넷 침해 대응관리 개인정보 보호사업 인터넷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인터넷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차세대 인프라 확보 세계 최고 수분의 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강화 정보통신 방송 분야의 글로벌 경쟁영토 확장 인터넷ㆍ정보보호 관련 실태조사, 인터넷 지수산출 및 경제성 분석, 대국민 인터넷ㆍ정보보호 통계정보제공, 인터넷ㆍ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방안 마련, 인터넷 진흥 및 IT 신규서비스 관련 법제 연구 등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인터넷 윤리 인식제고 및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등 인식제고 지원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운영 및 보안강화, 신규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및 표준개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등 인터넷 주소관리 정보보안 포털 사이트 운영, 해킹 바이러스 접수 및 상담,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불법스팸 규제 및 대응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안내, 침해사례, 정책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적 서비스 제공 및 지원 혁신적인 인터넷 비지니스 서비스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터넷 비지니스 활성화, 정보보호 예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IT서비스 기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원, 가이드 개발 보급, 교육 등 지원 해외로드쇼, 쇼케이스, 해외컨설팅, 중소기업 지원, 방송통신 해외 진출정보제공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해외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홈페이지( 접속 주요사업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 진흥원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6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7 [Ⅰ-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RH 한국 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화, 전문화 된 기획-평가-관리를 수행하는 R&D 지원 글로벌 기관 주요 기능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 평가 관리 기술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건전성 조사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IT유망산업 및 IT융합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IT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모바일융합기술센 터 구축사업 모바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모바일 융합 기술 개발, 모바일기기 인증, 모바일 필드테스트, 사업화 마케팅 등 제품개발 全 주기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접속 주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중소기업청 지원사업/기타 지원 사업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02) ,8114(서울) 042) (대전),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7

68 [Ⅰ-e]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비전 또는 설립목적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성과 관련 융 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 지원 사업 융합기술 연구 SW 콘텐츠 연구 방송통신미디어 연구 창의미래 연구 부품소재 연구 IT융합 핵심기술개발, 주력산업 일류화, 신융합산업 창출을 목표로 SW-SoC, 그린 컴퓨팅, IoT, 유헬스/라이프케어, 지능형 로봇, 산업IT융합, 지능형 물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IT 융합 기술 등 개발 창의적 연구를 통한 SW 미래기술 선점, 국가전략SW 기술 확보, SW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미래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디지털 케이블, TV방송, 실감방송, 3D TV, 위성무선기술, 전파기술 등 전파자원 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차세대 방송통신미디어 핵심원천기술 및 표준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ICT 혁신정책 및 전략 수립, 미래기술 기획, 국제 표준개발, Seed형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 ICT 정책 및 R&D 기술기획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연구, 창의연구, 표준연구 등 담당 투명 디스플레이, OLED 조명,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투명 디스플레이, MEMS 복합센서, 차세대 태양광 소자 등 IT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과 시스템과 서비스가 연계된 핵심 고부가가치 융합 부품 연구 개발 <기술이전, 창업, 중소기업지원, 특허 등 기술사업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기업지원안내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조직 및 부서소개 클릭 6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9 [Ⅰ-f]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제조업, 지식서비스, 의료-바이오, 그린산업, 브랜드 사업 등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주요 지원 사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무역투자정보 지원 전략사업 해외진출지원 글로벌고급인력 채용 지원 국제비즈니스 전문가양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방산물자교역 지원 기타사업 해외 KBC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설립 등을 지원하며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 성사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 FTA활용 해외시장진출, FTA에 따른 타겟 사업 영역 및 산업선정, 마케팅 지원, 정보조사,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 수출 지원사업 발굴 등 전세계 102개 해외KBC를 통한 원스톱 인재 채용 지원, 세계적 우수인재, 외국인, 고급 인력 등 발굴,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KOTRA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전략시장, 글로벌마케팅, 투자 진출 및 유치, 녹색성장 등 전문가 양성 해외 투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련 지자체 및 국내기업과 1:1 맞춤형 지원, 설명회 등 지원 절충교역 및 산업협력 협상안 마련, 정부간 거래 수행 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기여 개별기업 수출 Road Show,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기술이전 지원, 해외 현지법인 설립, 상품 브랜드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홈페이지( 접속 지원사업안내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사업안내 클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9

70 [Ⅰ-g]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술, 경영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주요 지원 사업 R&D지원 정보화지원 경영혁신지원 기술인재양성 조사연구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창업성장 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 사업성 에 대한 R&D 기획을 지원 IT기반 경영혁신강화, 재직자 정보화 교육지원,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생산현장디지털화, 정보화경영체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중소기업간 공동 네트워크화지원 중소 지식서비스 육성지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지원, 중소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 중소기업의 맞춤 기술인재 양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 제고 중소기업 정책조사 연구(기술R&D), 중소기업 정책조사 연구 홈페이지( 접속 사업소개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조직 및 부서소개 클릭 7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1 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Ⅱ-가. 초 중 고 교육 [Ⅱ-가-a] SW 창의캠프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팀이 되어, 함께 SW개발 실습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초 중학생 및 학부모 SW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SW개발 실습 체험 위주로 캠프를 추진 1억원 이내 2014년 2회 실시(2월, 8월) * 2월 : (1박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Ⅱ-가-b] SW 방과후 학교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실시 초등학교 단순한 컴퓨터 활용 수준을 넘어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 등) 실습 등 SW잠재력 배양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1억원 이내 신규과제 공고 : 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방과후 SW교실 운영 : 6월 ~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1

72 [Ⅱ-가-c] SW 창의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선택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학교 대상으로 SW창의적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교육 지원을 통해 SW교육을 점진적으로 강화 중학교 (SW창의적 체험활동) SW동아리 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 (정보과목 선택지원) 교사 연수, 실습환경 개선, 정보 과목 교육활동에 대한 기반 구축 지원 1.7억원 이내 신규과제 공고 : 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SW동아리 및 정보과목 선택 지원 : 6월 ~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Ⅱ-가-d] SW 영재교육원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에 재능을 지닌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의적 해결 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의 SW유입 촉진 영재교육원 창의융합형 미래 SW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SW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원 지원 1억원 이내 신규과제 공고 : 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영재교육원 지원 : 6월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7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3 [Ⅱ-가-e] SW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할 창의적 기술인재의 육성을 위해 SW 마이스터고 지정 및 지원 추진 교육부 마이스터고 지정심의(SW분야)를 통과한 마이스터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맞춤형 SW 교육자료 개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 산업체 인사 등을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등) SW업체와 산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4억원 제9차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희망학교 교육청) : 3월 SW 마이스터고 지정 : 4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6월 기반조성 지원 : 15.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Ⅱ-가-f] 온라인 개방형 SW교육센터 운영 개 요 공개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공개SW 교육을 제공(OLC ; Opensource SW Learning Community) * OLC 마켓플레이스 : 이용자가 직접 강의를 소비하고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로서 수강외에 자신의 강좌를 자유롭게 등록 및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 마켓 서비스 기능 제공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누구든지 동북아활성화포럼 모델커리큘럼에 의한 공개SW 교육 수요자 요청에 의한 실 수요자를 위한 공개SW 교육 강의를 누구나 개설하고 수강할 수 있는 개방형 SW 온라인 교육 상시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3

74 Ⅱ-나. 대학(원) 인재양성 [Ⅱ-나-a]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수요맞춤형 SW석사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개발 운영을 통해 실무형 고급 SW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의 SW인력난 해소에 기여 SW관련 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 기반의 IT컨버전스, SW 등 SW관련분야 학과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학업장려금, 과정(교재) 개발비, 기자재비 등 지원 (총 3억원 내외) 35억원 계속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3월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1월 ~ 2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 2월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Ⅱ-나-b] IT/SW 창의연구과정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석 박사과정 학생과 대 중소기업 인력의 매칭 코칭을 통한 산학프로젝트 지원 으로 IT/SW분야 창의성 및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양성 대기업, 대학 (창의연구형) ICT분야(SW분야 중점 지원)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 연구형 프로젝트 및 인턴쉽 지원 (기술개발형) 학생의 산업체 현장적응력 및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 제안 수행하는 기술개발형 프로젝트 및 기업주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30억원 IT/SW창의연구과정 시행계획 수립 : 2월 3월 IT/SW창의연구과정 신규과제(기술개발형) 공고/평가/선정 : 3월 5월 IT/SW창의연구과정 신규과제(창의연구형) 공고/평가/선정 : 5월 7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T ) 7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5 [Ⅱ-나-c] SW 특성화 대학 대학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고, 전략적인 교육을 통한 창의적ㆍ 글로벌 역량의 SW고급인력 양성 국내 4년제 대학의 SW관련 학과/전공 * 대학교, SW기업(국내, 해외), 해외대학으로 컨소시엄 구성 인텐시브 SW전공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외대학 연계, 산학협력 연계 교육 등), 인프라 구축 - 등록금, 교과과정 개발비, 프로젝트 수행비, 산학협력교수 인건비, 멘토링 비용, 대학(원) 운영비 지원 65억원, (대학) 4개 (대학원) 2개 사업공고 및 접수 : 4월~6월 선정평가 : 6월 협약체결 : 7월 SW전공과정 개설 : 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Ⅱ-다. 기업 인재양성 [Ⅱ-다-a] SW융합 채용연수 지원 개 요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SW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기업이 일정비율 채용 지원대상 SW융합분야 컨소시엄(기업 협단체 SW전문교육기관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산업 전반(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걸친 SW융합 분야 지원기간 : 컨소시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 지원내역 : 연수생 교육 및 채용관리를 위한 인건비, 맞춤형 커리큘럼운영 개발비, 강사료, 연수생 지원비 등 30.6억원 SW융합채용연수과정 시행계획 수립 : 2월~3월 신규 컨소시엄 공모/신청접수/평가 : 3월 5월 신규 컨소시엄 선정/지원 :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5

76 [Ⅱ-다-b]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개 요 주력 기업 및 SW기업 재직자 대상, 기업 맞춤형 실무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융합역량 강화 및 고급전문가 양성 지원대상 컨소시엄(협 단체, 참여기업군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주력산업(서비스 포함) 및 휴대폰, 전자, 자동차, 3D 등 SW융합 분야 지원내용 : 인건비(사업수행 전담인력), 강사료, 기업 맞춤형 실습교육(프로젝트 포함) 과정 개발 개설비, 기타 훈련비용 등 42억원 SW융합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 : 2월~3월 SW융합역량강화 컨소시엄 공모/신청접수/평가 : 3월~4월 SW융합역량강화 컨소시엄 선정/지원 : 5월~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팀(T ) [Ⅱ-다-c]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 개 요 중소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 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부품소재 등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 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145억 5월 : 지원기업 모집공고 7월 : 지원대상인력 선정 및 매칭 8월 : 지원근무 개시 산업기술연구회 기업혁신지원실 기업지원실(T ) 7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7 [Ⅱ-다-d]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연구인력 (이공계 석 박사 또는 경력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석 박사 : 이공계 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중,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경력기술 인력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 박사학위 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학사 경력 10년, 석사 경력 8년, 박사 경력 5년 <공통>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 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 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3년간 지원 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석사 박사 경력 기술인력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 2,700 3,300 3,600 연봉 정부 지원액 기업 부담금 120억원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3월 : 신규지원 공고 6월, 9월, 12월 : 신규지원 선정평가 모집기간 1기(3.1~5.31), 2기(6.1~8.31), 3기(9.1~11.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7

78 [Ⅱ-다-e] SW 바우처 제도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소기업 SW개발자를 대상으로 고급 SW교육과정을 제공하여 SW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 중소기업 SW재직자 중소기업 SW개발자에게 고급 SW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 지원금 (고용기금) 을 통해 교육비 지원 * 교육생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1,400명 규모로 연중 지원(고용보험기금) SW교육 바우처 제도 운영 공고 : 2월 SW교육 바우처 제도 운영 설명회 개최 : 3월 SW교육 바우처 제도 홍보 및 교육과정 운영 : 3월~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역량개발팀 (T ) [Ⅱ-다-f]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중 지정요건 충족 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으로 지정 지원 자체적인 SW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지정마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프라 강화비용 등 지원 10억원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4월 계속과제 협약체결 및 교육과정 운영 : 4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 5월 신규기관 지정식 및 협약체결 : 6월 지정기관 교육과정 운영 : 6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역량개발팀 (T ) 7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9 [Ⅱ-다-g] 고용노동부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중소기업 핵심직무 능력 향상훈련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HRD 자문 지원 기업학습 네트워크 웹사이트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지원 CEO 및 HRD 담당자 역량 강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주요 내용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공유 확산되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구축 지원 정부가 설정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성한 기업을 HRD 우수기관으로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HRD 담당자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전문가의 Know-How를 활용하여 종합 HR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도모 사업별, 기관별로 혼재되어 개발/운영되고 있는 교육, 콘텐츠 정보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 수요자의 학습 선택권 강화와 공급자간 성과경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훈련시장 유도와 함께 직업능력개발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 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중소기업 CEO, HRD 담당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ㆍ사업주단체ㆍ대학이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9

80 Ⅱ-라. 개발자 양성 교육 [Ⅱ-라-a] SW Maestro 과정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창의적인 신세대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을 통해 SW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SW분야 최고급 인재 육성 SW 개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재능을 겸비하고, 뛰어난 개발 열정을 보유한 자로 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 등 장학금, 인증자 지원금, 24시간 개방 연수생 전용 개발 공간 제공 해외 단기연수 기회제공, 사이버사령부 군복무 연계, 창업지원 등 단계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55억원 4기 모집 공고 및 접수 : 4~5월 서류 및 면접 심사 : 5~6월 최종 발표 : 6월 말 발대식 : 7월 중 인증식 : 10월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Ⅱ-라-b]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SW 테스트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국내 SW 테스트 업계에 전파하고 SW 테스트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IT/SW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 IT/SW품질 관련분야 종사자 수준별(일반 고급) 맞춤형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CSTS(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 민간자격증 제도와 연계 TTA(분당) : 3월, 4월(고급과정), 6월, 9월, 10월(고급과정), 11월 지역교육 : 광주(5월), 부산(6월, 8월), 창원(5월), 목포(7월), 전주(7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 8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81 [Ⅱ-라-c] 재능기부 SW동아리 활성화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대학(원) SW동아리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SW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 국내 대학(원) SW관련학과 재학(휴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소상공인이 수혜대상으로 참여 참여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SW개발비(10백만원/ 팀), 홈페이지 제작툴, Naver 검색광고, 전문가 멘토링 5억원, 30개 팀 내외 사업공고 및 접수 : 3~5월 SW동아리 선정평가 : 5월 SW동아리 지원 : 6~10월 최종평가 및 시상 : 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1353) [Ⅱ-라-d]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SW기술자가 경력신고를 통해 본인의 기술등급, 기술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증명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국내외 취업 등에 활용 SW기술인력 (경력 등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력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등) : SW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정정신청방법, 수수료 등을 규정 (신고업무 수행기관) 법 제26조의 한국SW산업협회 (신고시스템) SW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가능 연중 수시 한국SW산업협회(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1

82 Ⅱ- 마. 전국민 저변확대 교육 [Ⅱ-마-a] SW 평생교육원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언어를 접하기 힘든 일반인에게 SW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반의 SW에 대한 인식 개선과 SW활용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 인증기관 일반인도 SW경험 수준에 따라 쉽게 컴퓨터 언어 등을 배울 수 있도록 SW 교육 과정을 운영 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원 지원 1억원 이내 신규과제 공고 : 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평생교육원 지원 : 6월~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Ⅱ-마-b] IT역량지수(TOPCIT) 개 요 응시자격 응시절차 응시비용 지원일정 IT/SW산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핵심 역량 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춘자 TOPCIT 홈페이지 회원가입 접수(홈페이지) 응시(고사장) 결과조회(홈페이지) 인증서 발급(홈페이지) 무료 6월 : 제1회 TOPCIT 정기평가 10월 : 제2회 TOPICIT 정기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역량개발팀(T ) 8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83 Ⅲ. 소프트웨어 창업 성장 촉진 Ⅲ-가. SW기반 창업 활성화 [Ⅲ-가-a] 창조타운 운영 개 요 국민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 출연(연), 대학의 전문가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더해 사업화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 제공 지원대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지만 전문가에게 설명하거나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막혀 있는 사람, 창업하고 싶지만 사업화 전략 등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 등 아이디어가 있는 모든 국민 1 (아이디어 제안)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2 (전문가 멘토링)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현직 및 퇴직 과학기술자, 벤처 1세대, 투자자, 경영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 지원 3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안내 및 제공 4 (창조경제 사례)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한 분야별 성공사례 소개 지원내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3

84 [Ⅲ-가-b] SW전문 창업기획사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SW창업기업의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여 SW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선도 SW벤처, 대기업, VC,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엄 구성 신청 (창업기획사 선정) 전문성,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도 SW벤처, 대기업, VC, 대학, 연구소 등이 컨소시엄 구성 참여 (창업기획사 운영) SW관련 우수 창업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사업기획부터 기술개발, 교육 멘토링, 투자 마케팅, M&A 등 지원 * 대기업, 선도 SW벤처의 수요 연계형(구매조건부 포함) 창업 프로젝트 추진 18.6억원 4월 중순 ~ 5월 중순 : 창업기획사 모집공고 및 접수 5월 중순 ~ 6월 : 창업기획사 선정 및 협약체결 * 창업 초기기업 선발 지원은 SW전문 창업기획사에서 추진 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전략팀( ) [Ⅲ-가-c] 창의도전형 SW R&D 프로그램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청장년층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SW R&D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혁신적인 SW R&D 기반 조성 SW 개발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청 장년층 등 모든 국민 창의적인 SW 개발 아이디어와 기존 제품/서비스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융합SW 기술 제품 서비스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과제 창의도전형 SW R&D 프로그램 수행시 필요한 개발비용(인건비, 장비구입비,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1인당 최대 5천만원, 팀지원시 팀당 최대 1억원) 17억원 사업 공고 : 3월 선정 평가 : 4월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5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T ) 8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85 [Ⅲ-가-d] 스마트콘텐츠센터 운영 개 요 지원대상 국내 스마트콘텐츠 창업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 콘텐츠 스마트콘텐츠 센터 주요 사업 내용 지원내용 스마트콘텐츠센터 현황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번지 G.Square 18 ~ 19F - 규모 : 2개층, 전용면적 2,068m2 규모 - 입주현황 : 총 45개사 ( 월 현재) 구분 형태 면적(m2) 및 규모 제공실 A타입 9.9 (3평, 3인) 24개 입주공간 지원 B타입 19.8 (6평, 3~5인) 16개 C타입 46.2 (14평,7~10인) 6개 D타입 29.8 (9평, 5~7인) 4개 총 계 50개 지원일정 연중 : 스마트콘텐츠 분야 우수 개발사 유치 및 입주기업 멘토링, 마케팅 지원 4월~ :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DC사업단 스마트콘텐츠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5

86 [Ⅲ-가-e]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운영 개 요 중소 이러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러닝 핵심기술 개발, 제품개발 환경구축, 해외진출 활동지원 등의 사업추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이러닝 중소기업 (센터 관리 운영) 창업 중소기업 입주지원 및 사무공간 제공 (스마트러닝 산업기반 구축) 판로개척, 협업사업화 지원,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험 환경 구축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스마트러닝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화 지원) 이트레이닝 핵심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 지원 28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4억원) 입주기업 2차 모집 ( 14.5월)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14.5월) 이트레이닝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14.5월) 글로벌 제품 현지화 지원사업 공고( 14.4월) 스마트러닝플랫폼서비스 운영(연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이러닝팀(T ) 8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87 [Ⅲ-가-f] 누리꿈스퀘어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ICT SW관련 중소기업, 유관기관, 지원시설을 집적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 창업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산업발전의 허브 기능 수행 - 기술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 유치, 인프라 및 단계별 성장을 지원, 국내 대표 ICT제품 전시 등으로 ICT SW 기업육성 중심지화 중소 IT SW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우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제공 (단위 : 원/m2, VAT 별도,) 구 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지원대상 일반기업 130,000 13,000 7,400 IT 관련 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 기업 혁신 벤처 408m2이하 104,000 3,000 7,400 중소 IT 기업 중 GS인증 등 보유기업 408m2초과~500 이하 119,300 4,530 7,400 중소 IT 기업 500m2초과 136,600 6,260 7,400 중소 IT 기업 초기 기업 62m2이하 148m2이하 74,000 74,000 무료 무료 7,400 7,400 예비창업자 무료 무료 무료 IT관련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누리꿈스퀘어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초기창업 기업,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국내 ICT제품 홍보, 제품 제작, 마케팅, 창업지원, 교육 등 지원 시 설 명 지 원 내 용 기술혁신형중소기업센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장 지원 혁신벤처센터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성장 지원 디지털파빌리온 전시관 제품 전시 50% 할인 지원, IT제품 개발 지원 공동제작센터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 SW공학센터 SW공학기술 수준진단 및 컨설팅, 교육, 세미나 지원 공개SW역량프라자 공개SW 도입 환경 분석, 호환성 시험, 인증업무 등 수행 SW품질 지원센터 SW시험, BMT 등 SW품질 지원 서비스 50% 할인 제공 ICT SW분야 우수기업 유치 : 연중 창업 및 성장지원 : 3월 지원일정 맞춤형 마케팅지원 : 4월 교육 및 멘토링 : 연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누리꿈스퀘어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7

88 [Ⅲ-가-g] SW 시상제도 운영 - 신SW 상품대상 개 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을 선정/시상(격월 및 연말)함으로써 SW기업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홍보 및 품질개선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전개, 국내 SW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국내 개발된 상용화된 SW제품 SW제품 발굴 시상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미래부장관상(12) 수상기업 및 제품 마케팅 활동 지원 -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부여, SW공제사업의 우대지원, GS인증비용 일부지원 등 - 주간 추천작 및 수상제품 언론홍보, 우수SW 설명회 등 주간 : 매주 신청 접수된 3개 제품 전자신문 게재 홍보 월간 : 격월로 우수SW 2개 제품 선정 및 시상 (총 12개 제품)[일반SW(6), 멀티 미디어SW(3), 임베디드SW(3)] 연간 : 대한민국SW대상 상품상 부문 3개 제품 선정 시상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업진흥팀(T ) [Ⅲ-가-g] SW 시상제도 운영 - 글로벌 SW 공모대전 개 요 SW개발업체,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유통되기 전의 순수창작 SW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우수 SW 개발인력 발굴, SW 신기술과 응용기법의 개발촉진 및 보급 확산을 도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 전 국민 참여 가능(개인, 단체 출품) - 일반부 : SW개발자, SW개발업체(단체) 또는 일반인 - 학생부 : 초 중 고 대학(원)생(단체의 경우 5인이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2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7점), 기타(24점) 등 총 36점 수상기업 제품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취업 추천 -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부여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 신인도 심사 시 가점 부여 - IT관련 업체 취업 추천 홍보 및 신청 접수 : 4~8월 심사 : 9~11월 (1차:서류/기술심사, 2차:분야별 심사, 3차:종합심사) 시상 : 11월말 한국IT전문가협회(T ~2) 8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89 Ⅲ-나. 중소 중견기업 지속성장 촉진 [Ⅲ-나-a] SW서비스 타당성 분석 지원 개 요 참신한 우수 SW서비스 新 사업 아이디어들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타당성분석(F/S)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모델 확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 SW기업(예정) SW서비스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과제공모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F/S) 지원(10개) 수요처연계(VC 엔젤 연계) 및 투자유치(IR행사) 지원 2.5억원(10개 과제) F/S 지원과제 공고 및 선정 : 4~5월 F/S전문기관 공고 및 선정 : 4 5월 사업타당성분석(F/S) 진행 : 6~10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마케팅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9

90 [Ⅲ-나-b] SW 뱅크 운영 활성화 개 요 SW자산뱅크 시스템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민간 공공 부분의 SW연구결과물과 중소기업의 우수 SW기술자산을 통합 저장하고, 수요자와의 기술자산 공유 활용을 촉진 국가 SW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 에서 공유 재활용 될 수 있는 기반 환경 마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SW제품 및 기술 보유(수요) 기업 국가 SW R&D 수행 기업 SW뱅크 시스템 개발 고도화 구축 - 다양한 중소기업의 SW제품 및 기술정보와 SW R&D개발 결과정보의 공유 검색 거래 지원을 위한 유관시스템 연계 및 전문가 Pool관리 등 SW자산뱅 크 시스템 기능 개선 - 제품 홍보, 공유 활용지원, SW공학기법 및 Best Practices 등 SW기업 대상 유용한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민간 및 공공부분의 우수 SW기술자산의 가공 및 DB화 구축 - 국가 SW R&D 결과물을 제3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석 가공 후 SW뱅크 시스템 등록 -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SW제품 및 기술을 SW뱅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DB화 작업 진행 - SoC IP정보 DB구축 및 상용화 범용화 지원 SW 자산 품질검증 및 지원 - 민간 및 공공 부문 SW자산의 품질검증 및 지원활동 수행 - SW품질검증기준 개선 및 SW품질 교육 수행 3월~ 15.1월 : SW기술자산 등록 및 가공 지원 5월~12월 : SW뱅크 시스템 기능 개선 4월~ 15.1월: SW기술자산 품질 지원 및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품질기반팀 (T ) 9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91 [Ⅲ-나-c] SW자산 재개발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 이행 차원에서 휴면화되어 있는 중소 우수SW의 수요처를 발굴 연계하여 시장에서 재활용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중소 SW 기업 및 기관(대학, 민간연구소) SW공급기업 대상 : 우수SW 중개를 통한 수요처 발굴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SW에 대하여 수요처 발굴을 위한 기술마케팅 지원, GS인증 및 품질관리 컨설팅 등 SW수요기업 대상 : 우수SW의 사업화를 위한 재개발 지원 - 우수SW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SW기술이전, 기능개선, 오류수정 등에 필요한 재개발 지원금 제공 SW창업 희망자 대상 : 우수 SW자산에 대한 창업 및 성장 지원 - 우수 SW자산의 기술창업 성장을 종합적 지원하기 위해 SW초기 기업의 기술 상용화 및 창업자금 지원 사업신청 및 접수 : 4 5월 단계별 SW기술평가 : 6 7월 SW기술 매각을 위한 마케팅 지원 : 8 10월 우수SW의 사업화를 위한 재개발 지원 : 11월 차년도 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마케팅팀(T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1

92 [Ⅲ-나-d]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 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중소 중견기업 선정된 중소 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구 분 내용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응용기술개발 지원 기술확보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 5년간 지원 (연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억원 이내) 시장확대 인력확보 자금지원 컨설팅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年 1.4억원 이내(기업 50% 부담)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 글 로벌파트너십 사업(GP) 자동편입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 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 해외 전문인력 발굴 유치 지원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 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 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 지원규모 지원일정 자금 및 기술확보 지원 등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기본 패키지 지원 시책 이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도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연계지원 할 예정 시행계획공고 신청접수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분야평가 4단계 심층평가 3단계 현장확인 검증 4단계 종합평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중소기업청 요건심사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분야평가 :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 공고 : 1월, 접수 : 2월~3월, 선정 :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T ) 선정 9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93 [Ⅲ-나-e] 중소 SW기업 포럼 운영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소 SW기업의 분야별 포럼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구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적 관계로 성장도모 중소SW기업 전문 중소SW기업포럼 지원(12개이상) - 분야별 전문 중소SW기업 포럼 선정 및 지원을 통해 포럼 기업간 네트워크 및 협력강화 지원 2.6억원 포럼 공고 및 선정 : 3~4월 포럼별 협약 및 운영 : 5~11월 최종성과 보고 : 12월 한국SW산업협회 전문 중소SW기업 담당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마케팅팀(T ) [Ⅲ-나-f] SW 대 중소 동반성장 - 기반조성 개 요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 중소 SW기업간 자율적 협력체계 지원 및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SW 대중소 동반성장위원회 회원사 (협력기반 조성) SW 대 중소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하여 기업간 상생협력 실천규약 지원내용 실무 협의체 협력모델 개발 등 기반 조성 지원 (협력촉진)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협력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 지원일정 SW대중소동반성장 대회 : 11월 동반성장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한국SW산업협회(T ) [Ⅲ-나-f] SW 대 중소 동반성장 - SW동반성장위원회 운영 개 요 SW생태계 혁신을 위해 SW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적 협력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 체계적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지원대상 SW기업 (* 14.1월 현재 대기업 6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50개사, 임베 디드기업 3개사) (위원회) 상생실천규약 산하 협의체 협력사업 운영 사업내용 (실태조사)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협력실태조사를 통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개선 지원규모 0.2억원 지원일정 위원회 구성 사무국 운영 : 연중 SW대중소동반성장 대회 : 11월 한국SW산업협회(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3

94 [Ⅲ-나-f] SW 대 중소 동반성장 - SW동반성장 문화상담센터 개 요 동반성장에 필요한 각종 제언, 정책건의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SW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각종 제언 및 정책건의 접수 사업 전반의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동반성장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안 제보 접수 SW동반성장 문화상담센터 운영 : 연중 한국SW산업협회(T ) [Ⅲ-나-g] 기업경쟁력 지원체계(G4B)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정부, 공공기관 등 국내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지원 IT 인프라를 연계하여 기업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전자정부 포털사이트 ( 운영 G4B 서비스 이용자(기업 및 개인) 기업민원행정 안내/신청 서비스 - 기업민원 행정안내(4,038종), 기업민원 연계신청(민원24 799종 연계 신청), 기 업민원 처리사례(3,942건) 등 기업민원 서비스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 - 주소, 상호 등 사업자 등록내용 변경시 G4B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등록정보 일괄변경 (연계기관 : 대법원, 국세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특허청,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시험/인증/실적 서비스 - 시험 검사 교정 성적서 / 인증서 / 실적증명서 신청 발급 서비스(100개 기관, 300여종) 지원내용 기업애로 서비스 - 기업이 애로사항을 지방자치단체(기업 SOS 서비스) 또는 G4B 웹사이트에 신고 (전국 21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연계) 기업활동지원정보 서비스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47개) 자금지원정보/입찰공고 통합 제공 - 동영상뉴스, 산업정보, 신성장 동력정보 등 기업뉴스 통합 제공 (81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보 수집) - 기업 관련 정보 블로그(150개)를 통합한 메타블로그 서비스 제공 - 기업민원 행정안내, 자금지원상담 등 통합 콜센터( ) 운영 지원규모 4.12억원 연중 : 기업처리/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홍보 활동 3월 : 고객자문단 재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지원일정 4월, 6월, 10월 :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실시 10월 :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녹색융합팀 ( ) 9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95 [Ⅲ-나-h] ICT중소 벤처협력 네트워크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ICT중소 벤처기업의 소통 및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교류 협력 확대 등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지원 ICT분야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 ICT중소 벤처기업 소통 및 역량강화 지원 -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지원, 현안 토론 등 정책/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업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ICT중소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 효과적인 정부 정책수립 지원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ICT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 대내외적인 경영혁신과 사업화 역량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ICT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교육 실시 ICT 비즈니스 협력 지원 - ICT분야 초기기업과 수요기업 간 기술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지원 하여 ICT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제공 - 우수 ICT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과 수요기업(기관)간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ICT중소 벤처기업 Business Day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화 및 판로 지원 - ICT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엔젤투자자 중심의 초기 ICT중소 벤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2.7억원 1월~4월 : 상반기 사업공고 및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신청/접수 5월~7월 : 하반기 사업공고 및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신청/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T ) (사)벤처기업협회 신성장산업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5

96 [Ⅲ-나-i] 디지털 파빌리온 기업지원 서비스 개 요 첨단 ICT R&D 결과물 시연 및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 ICT 기술성과를 홍보하고, 중소 ICT기업 제품의 개발, 상용화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여 국내 ICT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대국민서비스 및 ICT 중소 기업 지원 사이트주소 : 대국민서비스 : 빠른 IT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시관의 콘텐츠 등에 대한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하여 관람객들에게 IT기술의 트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ICT 중소 기업 지원 서비스 : - 국내 대표 IT기업과 공동으로 ICT 창조관 구축 지원 사업 을 추진하여 우수 중소 ICT 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파빌리온은 IT제품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 ICT기업의 제품 Up-grade, 시제품 제작 및 제품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 5억원( 14년도 예산) 운영시간 : 일주일에 6일 개장(매주 일요일 휴관) 운영일자 월~토요일 지원일정 운영시간 10:00~18:00 휴 관 일 일요일 / 설(음 양력), 추석 연휴 기 타 입장은 폐관 1시간 전까지 가능 (17시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누리꿈스퀘어팀(T ) 9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97 [Ⅲ-나-j] SW 통계 정보 제공 백서 등 발간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SW산업의 시장동향 및 이슈, 통계 등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생산과 적시 지원 대국민서비스 SW 수출 통계 집계 및 이슈분석, 통계 DB구축, 제공 SW산업연간보고서, SW 이슈 리포트 발간 등 SW공학백서 발간을 통한 SW기업의 SW공학기술 수준조사 SW공학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SW공학 부문의 종합정보 제공 연중 또는 매년 상반기 SW산업연간보고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 (T ) SW공학백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품질인증팀(T ) SW산업통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략기획단 산업분석팀(T ),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Ⅲ-나-j] SW 통계 정보 제공 - ITFIND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IT정보 포털 서비스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주소 : 제공서비스 - ICT동향센터, 분석 Report, 정기간행물, 연구결과보고서, 특허/학술/표준, 미디어관, 알기쉬운IT, 세미나/컨퍼런스 정보, ITFIND Analyst, 모바일 서비스 등 서비스제공 분야 - ICT정책, 유무선통신, 전파방송위성, 전자정보디바이스, SW/콘텐츠, 정보가전, 정보보호, 인터넷, IT융합, Green IT, DTV, IT소재부품, 방송통신융합, 사회 경제, IT종합/기타 등 연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정보서비스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7

98 [Ⅲ-나-j] SW 통계 정보 제공 - ITSTAT(IT통계포털)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관련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IT 관련 통계의 종합적 접근 및 시계열 IT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IT통계 종합포털 서비스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주소 : 통계제공분야 - 거시경제 : 국민소득, 고용, 물가, 국민경제기여도, 대외교역, 사회통계 - ICT산업 : ICT산업 총괄(생산액 수출 종사자수 부가가치), 품목별 세부통계, 중소 기업통계, 지역별 통계 - SW산업 : SW생산, 수출, 인력 및 기업수, SW산업경제효과 등 - 통신/방송 : 통신서비스 가입자수, 번호 이동자수,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수, 통신요금, 방송국현황, 무선국현황 - 정보화/ICT활용 : 정보기반, 전자상거래, 정보격차, 역기능 - R&D : R&D 투자액, R&D인력 - 우편/금융 : 우편통계, 금융통계 - 국제ICT지수 : ITU, UN, IMD, WEF 국가경쟁력지수, EIU - 통계간행물, IT통계뉴스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영문 서비스 등 연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정보서비스팀(T ) 9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99 [Ⅲ-나-k] 미래부의 14년도 ICT/SW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업 구분 14예산 주요 세부사업 1 창업 벤처 ICT창의기업육성 15,000 글로벌창업 활성화, 벤처1세대 활용 재기지원 ICT기술사업화기반구축 10,246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원천기술 개발 61,996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 2 기술 개발 방송통신융합미디어 원천기술개발 33,146 방송통신미디어분야, 정보보호분야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기반구축 9,850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융자) 57,000 ICT 및 ICT 융복합 기술개발 자금지원 산업원천기술개발 349,778 차세대네트워크, USN, SW컴퓨팅,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등 원천기술개발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정보통신) 22,821 IT유망기술개발, IT융합기술개발 SW유통활성화 2,140 창조컴퓨팅 유통활성화, 벤처마크테스트, 우수 SW발굴육성 인터넷신산업기반구축 2,900 기술확산(정보통신) 67,582 클라우드서비스 성장기반 구축, 사물 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스마트모바일 앱개발 생태계 조성 IT/SW융합 기술확산, SW산업기술 확산역량강화, 정보통신기업 R&D역량강화 등 2 산업 인프라 지원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 1,447 SW, 네트워크, 이동통신 등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21,348 차세대 모바일 환경 테스트장비 구축, 모바일 융합제품화 기술 개발 등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2,039 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 기술지원환경구축 등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24,908 연구장비구축활용지원, 시험평가환경조성지원 SW산업기반확충 7,444 SW기업 성장 촉진, SW산업 제도 선진화, SW산업 정책연구조사, SW인재저변확충 등 SW-시스템반도체 융합경쟁력강화 SW자산 가공 및DB화, SW뱅크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SW자산 5,000 품질검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9

100 사업 구분 14예산 주요 세부사업 IT활용촉진(정보화) 2,089 기업경쟁력지원체계 시스템 운영, IT활용촉진 등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 1,100 대중소기업IT상생혁신 차세대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16,000 CG산업육성, 가상현실콘텐츠지원 등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14,500 스마트 콘텐츠기업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등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8,350 DC제작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유통 합리화 등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8,422 SW융합R&D성장기반조성 등 지역SW산업진흥지원 14,139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지역SW기업성장지원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2,000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개발지원 등 u-it신기술검증확산 13,000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 등 지식정보보호산업 경쟁력강화 6,000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운영 등 3 인력 지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75,328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17,600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3,744 ITRC, IT명품인재양성, IT/SW창의인재양성, IT융합고급인력양성, IT멘토링지원 등 창의혁신적SW산업리더양성, SW고급인재양성, 지식정보보안인력 양성 방송신기술교육, 융합기술인력양성, 차세대 모바일 전문인력양성, 스마트전문인력양성 4 해외 진출 지원 IT해외지원센터운영 5,000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등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 지원 2,343 방송통신해외진출정보제공, 글로벌마케팅강화 등 IT산업해외진출지원 2,300 맞춤형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수출 인프라 구축 등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6,453 SW국제협력지원, 중소SW 글로벌 역량 강화 등 10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01 [Ⅲ-나-l] 중소기업청의 14년도 주요 중소기업 정책 분야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생산성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및 일자리 창출 공공판로 확대 불공정 거래 방지 및 동반성장 촉진 KOSBIR 의무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신설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 화 파트너십 사업 신설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전용 자금 신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 한 과세특례 중기청장이 정부 공공기관 R&D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 록 권고하던 제도를 의무화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창의 도전적 R&D 과제 지원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연)이 공동개발 가능한 신성장 아이템의 발 굴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장기(15년) 시설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양도시 해당소득에 대하여 50% 세액공제 신설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대상 확대 (기존) 업력 5년 이하 (확대) 업력 7년 이하 1월 시행시기 ( 14년) 기술특전사제도 도입 실무 軍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지원 2월 성과보상기금 도입 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 티브(성과보상)로 지급 7월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경영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적용 1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 험료 세액공제 13년 일몰 15년까지 연장 1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계 약 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 산 확인기준 개정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물품 용역 : 5%, 공사 3%)를 권 고에서 의무제로 강화 낙찰하한률 인상(85% 88%) 창업 2년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 협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 소규모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생산시설 임차가능 제품 확대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1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도입 적합업종 재지정 검토 (동반성장위) 정부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 으로 인수 개시 확장을 중단할 것을 정부가 명령 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 도래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1월 3월 3월 1월 1월 1월 1월 1월 2월 8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1

102 [Ⅲ-나-l] 중소기업청의 14년도 주요 중소기업 정책 분야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중견기업 으로 성장 촉진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창업 벤처 활성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중견기업 투자 고용 확대 세 제개편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 양성사업 신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 (기존) 매출 2천억 이하 (확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공제율 : (기존) 70%, 최대300억 100%, 최대 500억 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매출 5,000 억원으로 대상 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10 7인)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3,000억 미만, 5%)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완화 특례,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 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 량강화 교육 중기청 산업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 104개 사업의 이력정보 및 수 혜기업 정보관리 실시 시행시기 ( 14년) 중소기업 R&D 졸업제 도입 14년부터 R&D 지원사업별 신청회수 제한(저변확대 3회, 선택집중 4회) 1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구축 분야별 상담전화(6개)를 1357 로 일원화 * R&D(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온누리상품권(시경원), 정책금융(중 4월 진공), 창업(창진원)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출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통합 1월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한 조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폐지 1월 투자활성화 세제 지원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30% 50%, 5천만원 이하) 확대, 기술혁 신형 M&A 법인세 공제(10%) 등 1월 창업촉진 제도 개선 우수기술 보유 외국인 대상 창업비자 도입, 전문엔젤제도 도입 등 1~6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T ) 1월 1월 7월 3월 1월 10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03 Ⅲ-다. SW R&D 지원 확대 추가 세부사항은 붙임3 정부의 SW R&D 지원사업 (201페이지) 참조 [Ⅲ-다-a]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 요 IT SW 기반의 산업 융합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미래 IT SW융합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은 물론, 창조 경제와 국민행복의 조기 실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국내 IT 융합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계속과제 - 국방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쌍방 최대 300명 동시 전투훈련이 가능한 군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등 - 의료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체삽입형 생리기능 자동감시 시스템 기술 개발 등 - 생활안전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건축/대형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외피용 IT기반 고정밀도 패치/임플란트 시스템 기술개발 등 - 농수산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비접촉식 센서태크를 이용한 가축의 종합적인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등 - 창의혁신ICT 등 융합분야: 9개 과제 * 놀이용 인터액션 Smart Big board 개발 등 신규과제 - 의료, 에너지, 생활안전 등 IT SW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신규 과제 발굴 지원 2014년 지원 예산 : 35,000백만원 - 과제당 15억원 내외, 3 5년 14년 2월중 ~ 3월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이며 계속과제 등은 과제 연구기간에 따라 별도 추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3

104 [Ⅲ-다-b] SW컴퓨팅산업 원천지원사업 - 총괄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3대 SW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국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SW 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 스마트기기 간 자율 협업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로부터 학습 및 추론을 지원하는 브레인 SW 등 국가혁신형 기술개발 - 영상/이미지 실시간 인지 및 의미 파악/반응 관련 영상데이터 실시간 분석 기술, 차세대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 선도기술 확보형 SW 컴퓨팅 및 지식정보보안 원천 기술 개발 - 빅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 안경용 개방형 플랫폼, SW-Soc 플랫폼 등 SW 원천기술개발 - 휴먼컴퓨팅, 미래컴퓨팅, 그린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차세대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 네트워크/시스템 기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전통 산업과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 등 정보보안 원천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형 SW 컴퓨팅 혁신제품 기술 개발 - 국내 SW 중소 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제품(GCS: Global Creative SW) 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기업 육성형 SW 사업화 기술개발 총 지원예산 147,752백만원 - 국가혁신 기술 개발 : 16,000백만원 - 선도기술 확보 기술 개발 : 107,694백만원 - 전문기업육성형 기술 개발 : 24,058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이며 계속과제 등은 과제 연구기간에 따라 별도 추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10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05 [Ⅲ-다-c] SW컴퓨팅산업원천사업 - SW그랜드챌린지프로젝트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세계 SW시장을 선도(First Mover)하고 국내 SW 미래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대형 장기 연구 개발 국내 SW 컴퓨팅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국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SW 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 스마트기기 간 자율 협업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로부터 학습 및 추론을 지원하는 브레인 SW 기술 개발 휴먼 지식 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 진화형 Wise QA 기술 개발 빅데이터 이해 기반 자가학습형 지식베이스 및 추론 기술 개발 - 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기반의 시각지능 플랫폼 개발 및 재난 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 개발 실시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 예측을 위한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 랫폼 개발 대규모 실시간 비디오 분석에 의한 전역적 다중 관심객체 추적 및 상황예측 기술 개발 등 총 지원예산 : 16,000백만원 - 신규과제 : 80,000백만원 - 계속과제 : 80,000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5

106 [Ⅲ-다-d] SW컴퓨팅산업원천사업 - 선도기술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3대 SW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선도기술 확보형 SW 컴퓨팅 및 지식정보보안 원천 기술 개발 - 빅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 안경용 개방형 플랫폼, SW-Soc 플랫폼 등 SW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등 고성능 시스템 SW 핵심 기술 개발 스마트 비젼 기능을 가진 시스루 스마트 안경용 개방형 플랫폼 등 스마트 라이프 핵심 기술 개발 UX 지향 모바일 SW 플랫폼, 스마트TV 2.0 SW 플랫폼 개발 등 SW플랫폼 연 구 개발 매니코어 기반 초고성능 스케일러블 OS 기초 연구 개발 - 휴먼컴퓨팅, 미래컴퓨팅, 그린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차세대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신축성 있고 피부에 탈부착 가능한 스킨 패치 시스템 등 휴먼 미래컴퓨팅 기술 개발 고품질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및 글로벌 콘텐츠 딜리버리 플랫폼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발 - 네트워크/시스템 기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전통 산업과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 등 정보보안 원천기술개발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 징후 탐지기술 개발 총 지원예산 : 107,694백만원 - 신규과제 : 25,203백만원 - 계속과제 : 82,491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10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07 [Ⅲ-다-e] SW컴퓨팅산업원천사업 - 전문기업육성사업(GCS)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국내 SW 중소 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기업 육성형 SW 기술개발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업 육성형 SW 컴퓨팅 혁신제품 기술 개발 - 가상데스크탑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자원 관리 솔루션 개발 - 웹기반 원예 작물 역병 감시/예측 시스템 기술 개발 - 스마트 단말 기반 운동지수 모니터링과 운동량 관리 및 직관적 시각화 SW 개발 - 교통약자의 신체 심리 상태 및 취약 위험 교통상황에 대한 맞춤형 인지력 증강을 통한 사고방지 지원 SW 개발 - 융합SW 소스 검증용 정적 분석도구 기술 개발, N 스크린 대응 뷰어 등 후불형 사업 기술 개발 - 골조/외피 최적화 설계 및 시공기술 혁신을 위한 ICT 융합기술 개발 - 지능형 규칙기반 통합금융상품 관리시스템 개발 * GCS Global Creative SW) 총 지원예산 : 24,058백만원 - 신규과제 : 12,749백만원 - 계속과제 : 11,309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7

108 [Ⅲ-다-f]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211페이지 참조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ICT분야 핵심 기술 확보 및 ICT융합 신시장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ICT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ICT유망, ICT융합, 지식정보보안 등 ICT 분야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단기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ICT유망 기술개발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유망산업 분야 우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대상분야 : 스마트서비스, 네트워크, 방송/전파위성, 이동통신 등 ICT융합 기술개발 - ICT 활용 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융합 및 소프트웨어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대상분야 : 신시장창출형 ICT융합 응용기술, 산업융합형 SW플랫폼 및 핵심기술, 신시장창출형 콘텐츠플랫폼 및 활용기술 등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기술개발 - IC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대상분야 : VoLTE 서비스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개발 등 총 지원예산 : 228억원 - ICT유망 기술개발(109억원) - ICT융합 기술개발(117억원)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기술개발(2억원) ICT유망 및 ICT융합 기술개발 등 정보통신 방송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 ) 접수, 평가, 선정, 협약 등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14.4~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사업화 CP실(T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평가부 (T ~1595) 10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09 [Ⅲ-다-g] 첨단융복합분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콘텐츠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첨단융복합분야 콘텐츠 해당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단체 (컨소시엄 가능) 지원비율 : 기업규모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의 60~75%를 차등 지원 중소기업 75%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지원규모 : 개발내용에 따라 5억원에서 20억원까지(14년 신규 과제) 개발기간 : 개발내용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90억원(14년 신규 과제) `12.2월~3월 : 사업공고 및 접수 `12.3월~4월 : 사업자 선정평가 `12.4월~5월 :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DC사업단 DC기술팀 (T ~4) [Ⅲ-다-h]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ICT 및 ICT기반 융 복합 분야 개술개발 자금 융자 지원 ICT 및 ICT기반 융 복합분야 기술개발 희망 중소기업 융자 종류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 등 물건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 융자 조건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 -1%p) 2014년 1/4분기 : 2.19% -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범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80% 이내 신규 570억원, 업체당 20억원 이내 2월 : 사업자 선정 공고 3월 : 신청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9

110 [Ⅲ-다-i]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명 선 택 집 중 저 변 확 대 인 프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 3월 4 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 2월 6 7월 3 4월 8 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 5월 6 7월 융 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 4월 4 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 8월 8 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 6월 8 9월 7 8월 9 10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 10월 4 11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 10월 3 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 4월 5 6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도약 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2, 4, 6, 8월 (1 10일) 2 10월 2월 3~4월 5~6월 2, 4, 6, 8월 (1 10일) 2 11월 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1 10일) 2 11월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 7월 산연전용 120 1년 % 1월 2월 2 5월 기업부설연구소 74 2년 2 75% 1월 4월 4 6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210 3년 5 90% 1월 매월 1 12월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 1월 2, 4, 6, 8월 2 9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 1 4월 2 5월 3 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 1월 연중 연중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년 % 2월 3 5월 7 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 3월 3 4월 5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15 4월 % 1월 3, 6, 9월 4 10월 11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11 [Ⅲ-다-i]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저변 확대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 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TIPA)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협력보호과 인프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 기술개발과 생산혁신정책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TIPA)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공고관련 세부내용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1

112 Ⅲ-라. 공개SW 활성화 [Ⅲ-라-a] 공개SW 역량프라자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공개SW 관련 정보생산 및 제공, 공개SW Test 지원, 라이선스 검증, 거버넌스 구 축 지원 등 공개SW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중소SW기업, 공공부문 수요기관, 공개SW 개발자 및 커뮤니티 등 안전한 공개SW활용 체계 마련 - 중소SW기업, 공개SW개발 커뮤니티 및 국가 R&D사업 등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거버넌스 관리체계 구축 지원 - Fossology, Protex IP 등 공개SW 라이선스 툴을 이용한 검증 지원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뢰성 있는 공개SW 발굴 - 여러 종류의 공개SW에 대해 기능 비기능 테스트, 통합 및 국제표준 테스트 수행 후 결과 배포 - 공개SW TRM Solution Profile 고도화 및 개발 공개SW 적용 모델 수립/적용 - 공개SW Stack 참조 모델 개발 - 공개SW기반 시스템 구축 모델 수립 공개SW 지식 전파 - 정기 세미나(Open Technet & Summit, FOSS Con Korea) 진행 14.4억원 연중 운영(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역량프라자 (T ~1408)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소프트웨어보호팀(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제공 및 라이선스 관련 포털 사이트 운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 - 개발된 SW에서 사용한 오픈소스SW를 검증 및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 11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13 [Ⅲ-라-b]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대상으로 예산편성시 공개SW 적용가능성 검토 및 도입 제안 활동 공개SW 신규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을 공개SW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예산 심의 지원 - 정보화 예산 편성시 상용SW 및 공개SW 병행검토를 통해 정보화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제고 지원 공개SW 도입지원 - 신뢰성 있는 공개SW 정보 가이드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공개SW 전환 방법, 신규 시스템의 공개SW적용방법 등 컨설팅 공공부문 정보화 담당자 대상 세미나 개최 1억원 연중 운영(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역량프라자 (T ~1408) [Ⅲ-라-c] 글로벌 오픈프런티어랩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국내 외 유망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 리딩 및 국내 개발자 주도 공개SW 프로젝트의 글로벌화 국내외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및 개발에 참여할 개인 개발자, 커뮤니티 국내외 유망 공개SW 프로젝트 선정 및 공표 -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반기별 목록 갱신 및 공개SW포탈을 통해 제공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개발자(글로벌 오픈프런티어) 선발 및 지원 - 선발된 오픈프런티어 개발자들이 공개SW 프로젝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 원(독립 개발 공간, 개발장비, 연구장려금 지급)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현 글로벌 커미터 중심의 멘토단을 운영하여 프로젝트 참여 개발자 멘토링 지원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 공개SW 커뮤니티 대표행사 지원(연 1회, 500만원 내) - 공개SW 커뮤니티 활동 지원(소규모 세미나 장소 제공 등) 16.5억원 연중 운영(강남구 역삼동 새롬빌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글로벌오픈프런티어랩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3

114 [Ⅲ-라-d] 공개SW 개발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공개SW 기반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구현 기술 등 대학, 연구소 및 전문기업의 최신 공개SW 개발 지원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격을 갖춘 단체 공개SW/비공개 운영체제(Windows 등) 에서 적용가능한 모든 공개SW 공개SW 개발 지원 - 최신 기술분야에서 공개SW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개발 - IT 융합에 활용할 산업 영역별 SW플랫폼, 개발도구 등 개발 - 사전 수요조사 및 공모를 통한 지정 자유과제 선정 총 지원예산 : 10억원 (과제당 1억원 이내) 공개SW 개발 지원 - 사업공고 및 접수 : 3월 - 선정평가 : 4월 - 협약체결 : 5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T ) [Ⅲ-라-e] 공개SW 개발자 대회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우수 공개SW 개발자 발굴 및 공개SW 마인드 확산을 위한 공개SW 개발자대회 개최 초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 및 외국인 우수 공개SW 프로젝트 선정 및 시상 각 부문별(학생부문, 일반부문, 국제부문, 공헌상 등)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한국공개SW협회 장상 및 상금 수여 개발자대회 홍보 및 신청접수 : 4~`6월 우수 프로젝트 선정 : 10월 대회시상 : 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T ) 11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15 Ⅲ-마. 지역 SW산업 고도화 [Ⅲ-마-a] 지역 SW산업진흥 지원(총괄)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18개 지역대상으로 지역SW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합지원 및 SW융합 제품의 국산화 제품화 등 지원 지역소재(사업장, 연구소등)의 소프트웨어 기업 18개 지역SW융합센터에서 지역 내 중소SW기업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SW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통합 지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SW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을 위한 제품화, 국산화 프로젝트 발굴 지원(2개년 사업) 과제별 지원 성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최소 100만원~5억원 규모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는 지역SW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 (T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대전테크노파크 (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제주테크노파크 (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 경기테크노파크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 (재)울산경제진흥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포항테크노파크 ( 동남권 SW품질역량센터 ( 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 충청권 SW품질역량센터 동남광역경제권 IT/SW기업(조선, 자동차, 기계분야) 의 SW품질 경쟁력 강화 SW품질관리 전문기술교육, 컨설팅 등 실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패키지SW 광양만권u-IT연구소 : 임베디드SW 전주정보영상진흥원 : 모바일SW SW프로세스, 품질테스팅, GS인증 컨설팅, 교육, 세 미나, 인력양성 등 지원 대전 패키지SW분야, 충북 전기전자 융합부품분야, 충남 디스플레이분야 10여개 테스팅 툴 Open-Lab으로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5

116 [Ⅲ-마-b] 지역 SW 성장 지원(보조)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지역별 차별화된 SW기반 및 기업수요에 기반한 고급 일자리 창출, 기술지원 등 SW전문 서비스 제공 18개 지역 SW중소기업 현장중심의 지역SW중소기업 맞춤형 5대사업 추진 -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창업지원 59.5억원 사업계획서 접수 : 2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3월 14년 사업 중간점검 : 9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 (T ) [Ⅲ-마-c]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출연)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지역산업에 SW를 접목한 SW융합제품 상용화 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SW제품의 상용화 국산화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축의 혁신 주도 SW융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보유가 가능한 SW기업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SW산업육성을 위해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과 SW 융합 으로 생산성, 서비스 고도화, 신시장 창출 지역 특화 산업에 SW기술을 적용하여 SW융합 제품의 상용화 국산화 사업화 개발 지원 76.8억원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협약체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 (T ) 11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17 [Ⅲ-마-d] 지역 SW품질 역량강화(출연)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지역SW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지역SW품질 경쟁력 확보 3개(동남, 호남, 충청) 지역SW품질역량센터 연계된 중소SW기업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SW기업의 역량 및 재정을 고려, 고비용SW품질 관리 테스트 인증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SW품질관련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SW품질역량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및 지역SW품질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0억원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월 지원과제 중간보고 및 진행사항 점검 : 8월 SW품질역량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 3분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 (T ) [Ⅲ-마-e] 지역 SW산업진흥 운영지원 및 활성화(출연) 개 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고도화,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SW정책기능 강화 지역SW산업육성 전문성 제고 및 정보제공 강화 체계적인 사업평가 관리를 통한 사업 성과제고 - 지역SW사업 선진화방안에 의거, 지역내 SW산업육성 기능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 시스템으로 개편 경영평가 실시 지역SW산업 활성화 연구회 운영 및 현장중심 정책발굴 실행 4.25억원 지역 SW산업 활성화 연구회 구성 : 2월 지역 SW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 3월~12월 지역 SW 신 평가모델 적용 경영평가 실시 : 4월~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7

118 [Ⅲ-마-f]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개 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인프라조성을 위한 건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역 SW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융합기술지원센터 내에 SW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SW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현장 수요기반 중소 기업형 SW융합 R&D지원 억원 기반조성 사업 협약 : 3월 R&D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 : 5~6월 대구지역 SW융합클러스터 중장기 계획 수립 : 3분기 사업 중간점검 : 9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 (T ) [Ⅲ-마-g] SW 융합 클러스터 구축 운영 개 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신산업, 신시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권별로 단계적인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SW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공간 집적지로 SW수요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 협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 SW융합 R&D로 SW벤처창업이 활성화 되고 지식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견인기지 61.04억원 기본계획 수립 : 3월 지원사업 공고 : 4월~5월 SW융합 클러스터 거점센터 개소식 : 10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지역SW지원팀 (T ) 11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19 Ⅳ.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Ⅳ-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Ⅳ-가-a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시장 성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SW기업의 매출증대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10개 내외 과제 선정(과제당 최대 2.5억원 내외 지원) 25억원 수요조사 : 3월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4월 선정평가 : 5월 협약체결 :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전략SW팀(T ) [Ⅳ-가-b] 산업 IT융합혁신센터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대-중소 R&D 협력을 통해 중소IT기업은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융합제품 개발, 우수제품은 수요기업 양산계획에 반영 (지원분야)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등의 기술개발, 테스트 및 상용화 지원 (총괄주관) 융합협력 과제 발굴 및 테스트베드 제공이 가능한 수요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세부주관기관 선정 및 관리 기능 포함) (세부주관) IT SW융합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한 중소 IT SW기업 수요 기반 IT융합 협력과제 발굴 및 기술 개발 수요기업 테스트 및 시험인증 지원 상용화 등 국 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58억원(3개 혁신센터 예정, 14년 기준) *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공모 추진(과제당 3억 내외) (총괄주관) 사업공모 및 접수 : 3월(예정) (세부주관) 사업공모 및 접수 : 6월~7월(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산업융합팀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9

120 [Ⅳ-가-c] SW융합 실증 확산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소기업의 IT/SW융합 R&D 성과에 대해 시제품 제작, 인증, 제품생산, 보급 확산 등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R&D 결과물의 미 검증으로 인해 우수 IT융합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참여기관) 실증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처 양산용 시제품 제작, 실증, 시연 지원 수요기업 테스트 및 시험인증 지원 상용화 등 국 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29.23억원( 14년 기준) * 중소기업 SW융합 실증 확산 과제 공모 추진(과제당 5억 내외) 사업공모 및 접수 : 3월(예정) 과제 진행 : 5월~ 월(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산업융합팀 (T ) [Ⅳ-가-d] 임베디드SW 경진대회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미래 잠재인력 조기 발굴 및 인력양성으로 산업계 인력공급 채널 확보, 임베디드 SW에 대해 SW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저변 확대 일반부문 : 대학(원)생, 일반인 주니어부문 :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현직 지도교사 포함) 주니어부문 :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초중고 각1팀), 최우수상(초중고 각2팀), 우수상(초중고 각6팀), 특별상, 우수학교상 일반부문 :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각1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각1팀), 최우수상(12팀), 우수상(12팀), 인기상, 우수학교상 HW 장비 및 기술 지원 - 초ㆍ중학교 본선진출팀에 대하여 개발장비를 지급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협찬기업, 이음 프로젝트 등 취업 유도 5억원 대회공고 및 홍보 : 4~5월 제안서접수 및 서류심사 : 4~5월 본선 진출팀 선발 : 6월 기술지원세미나 개최 및 장비 지급 : 7월 기술지원 교육 : 8~10월 결선 : 11월 시상식 :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전략SW팀 (T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T ) 12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21 Ⅳ-나. SW기반 융합서비스 강화 [Ⅳ-나-a]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서비스 및 IT를 접목한 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고 확산하여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IT수요자(서비스기업, 협회 또는 단체)와 IT공급자(IT기업)가 컨소시엄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IT융합모델 개발 보급(전략 및 일반과제)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와 PC, POS, 모바일 등 IT기술을 융합하여 중소 서비스기업 및 소상공인의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목모델 개발비용을 지원(1년 이내)하고, 보급 확산을 관리 전략과제 : 수요조사 및 산학연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통해 전략업종별 지식 IT 융합모델을 도출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개발 일반과제 : 지식 IT를 융합하여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 으며, 업종별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과제 과제당 1 3억원의 컨설팅 및 개발자금 지원(매칭) - 컨소시엄 구성원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일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 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14년 공모 공고 : 4~5월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5 6월 과제수행 : 6 11월 최종평가 및 보급실시 계약체결 : 12 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지식융합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1

122 [Ⅳ-나-b] ICT Innovation 대상 개 요 ICT융합에 공이 큰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IT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 하고 성공사례 전파를 통해 융합 확산에 기여 구 분 분 야 세부내용 포상분야 단체표창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급부문 (개발 보급) 수요부문 (융합 활용) IT개발 보급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신시장 신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고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 산업에 IT를 융합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 일자리 신시장 신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고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 유공자표창 (개인) 민간부문 공공부문 IT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IT활용을 확대하여 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신시장 신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한 자 (*공직자의 경우 정부3.0의 IT 혁신에 기여한 자 포함) 포상종류 지원일정 단체표창 :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3), 미래부장관표창(18), 주관기관장표창(7) 유공자표창 :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미래부장관표창(12) 5월~6월 : 공고 및 접수 6월~7월 : 심사(서류, 발표, 현장심사) 8~9월 : 미래부 공적심의회 및 공개검증, 안행부 포상 적격심사 10월 : 시상식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융합정책팀(T ) 12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23 Ⅳ-다. 3대 신산업 육성 촉진 [Ⅳ-다-a] 사물인터넷 스마트 新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스마트 新 제품 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DIY 개발환경 조성 및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대상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사물인터넷 기기, 제품 전분야 D.I.Y 오픈 플랫폼과 3D 프린터 등을 활용, 엔지니어 지도하에 스마트 신제품 설계 디자인부터 시제품제작까지 아이디어 구현 무상 지원 <스마스 신제품 D.I.Y 개발환경 개념>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17.3억원 스마트 신제품 D.I.Y 개발지원 센터 개소 : 6월 실습교육 및 시제품제작 지원 : 7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능통신사업단 IoT개발지원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3

124 [Ⅳ-다-b] IoT기술지원센터(송도) 개 요 IoT(사물인터넷) 산업 전주기 종합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RFID, 스마트센서 등 IoT 관련 산학연(중소, 벤처,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IoT기술지원센터(인천 송도, 사물인터넷 및 IT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전문기술 장비 시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상용화 해외진출 에 이르는 산업체 전주기 기술 지원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상용화 해외진출 창의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모델 발굴 기술상담 시제품 개발지원 제품 고장분석 DIY 개발환경 시험/검증 지원 기술 컨설팅 현장 시험 공통 기술기준 제공 기술상용화 지원 해외 현지화 지원 국내외 인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능통신사업단 IoT개발지원팀 (T ) 12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25 [Ⅳ-다-c] 사물인터넷 DIY 활성화 문화조성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사물인터넷 DIY 커뮤니티의 활성화 지원 및 실습교육 등을 통한 DIY 저변 확대 및 문화조성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사물인터넷 DIY 커뮤니티 지원)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DIY 커뮤 니티의 아이디어 기술교류 및 프로젝트팀 구성 등 지원 (사물인터넷 DIY 오픈 플랫폼 실습교육 지원) DIY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DIY 개발키트를 이용한 앱 제어 및 센서 활용 등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 그램 제공 총 1억원 커뮤니티 지원 사업 공고 및 접수 : 4월 실습교육 신청 접수 : 6월 실습교육 진행 : 7 8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능통신사업단 IoT개발지원팀( ) [Ⅳ-다-d] 사물인터넷 창의 아이디어 제품화 지원 개 요 사물인터넷 D.I.Y 아이디어의 제품화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사물인터넷 접목 스마트 신제품 / 개인 팀 등 스타트업 대상 (창의아이디어 제품 콘테스트) 아이디어, 기술, 사업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화 아이템 발굴 시상 (제품화지원) 창의 도전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우수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HW SW 설계 최적화 및 디자인 등 제품화 비용 지원 총 1.3억원 (제품화지원) 사업 공고 및 접수 : 5월 (제품화지원) 선정평가 : 6월 (제품화지원) 협약체결 : 6~7월 (창의아이디어 제품 콘테스트) 공고 및 접수 10월 (창의아이디어 제품 콘테스트) 심사 : 11월 (창의아이디어 제품 콘테스트) 시상 : 11~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능통신사업단 IoT개발지원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5

126 [Ⅳ-다-e]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 보급 및 확산 개 요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등 차 세대 컴퓨팅 서비스 개발 적용을 통해 활성화 기반 마련 * 시범단지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클라우드 등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중소 SW기업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클라우드 등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 개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해 개발비(기업 매칭) 지원 - 2개 내외 과제 선정(과제당 최고 1.6억원 이내 지원) 총 3.2억원 공고 및 접수 : 4월 선정 평가 : 5월 협약 체결 :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전략SW팀(T ) [Ⅳ-다-f]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국내 중소SW기업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중소 SW기업 중소기업이 공통 적용 가능한 분야의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 과제에 대해 개발비(기업 매칭) 지원 8개 내외 과제 선정(과제당 1.3억원 내외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총 12.5억원 과제기획 : 2~3월 사업공고 및 접수 : 3~4월 선정평가 : 5월 협약체결 :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전략SW팀(T ) 12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27 [Ⅳ-다-g]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개 요 클라우드 도입 확산과 국내 IT SW 기업 중심의 클라우드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위치 :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R&D타워 13층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및 공급기업 등 (클라우드 기반 SW개발 환경) 창업기업 개인 등이 쉽게 SW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SW개발 및 테스트 환경 제공 (수요기관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공공 민간기업의 업무 환경 분석 등을 통해 클 라우드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컨설팅 지원 (클라우드 전문 정보 제공) 우수한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DB 및 시장 기술 전문 보고서 제공 연중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전략SW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클라우드 지원센터(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7

128 [Ⅳ-다-h]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개 요 지원대상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서버, 솔루션, 테스트 데이터 등)를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Shared Service 및 실습환경을 제공 향후 실시간 분석 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기술적 노하우 등을 축적하여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추진 중소벤처, 대학 및 연구소 중소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솔루션 성능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수의 교육 생이 실습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 원격에서 이용자가 센터에 접속하여 솔루션 개발 및 교육 Test-bed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웹기반으로 분석환경( 제공 지원내용 향후 오프라인 교육장 및 솔루션 성능 시험환경 등 공간을 확보하여 전문 인력 양성 (공공부문 교육 등) 및 국산 솔루션 발굴 지원 (참고) 빅데이터의 생성 분석 이용 등 기대효과 지원일정 연중 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T , 0216) 12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29 Ⅳ-라.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Ⅳ-라-a]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개 요 대상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디지털콘텐츠 관련 공동제작센터 인프라구축,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등 디지털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서비스 분야 차세대콘텐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스마트기기, 서비스, 콘텐츠제작 등의 대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 대기업 현금출자액과 국고 지원금으로 중소 콘텐츠 기업의 차세대 콘텐츠 개발 전액 지원(보조비율 국고 15%, 민자(대기업) 85%) DC 제작활성화지원 -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내 DC 공동제작센터에 최첨단의 디지털 영상콘텐츠 공동 활용 제작지원시설 이용 지원 - 애니메이션, CG,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3D S/W 지원 총 지원예산 : 69억원 - 차세대콘텐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58억원) - DC 제작활성화지원(11억원 자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간접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차세대콘텐츠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9

130 [Ⅳ-라-b]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개 요 대상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IT와 융 복합 환경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합형콘텐츠 개발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선점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서비스 분야 컴퓨터 그래픽 산업 육성 - 국내 CG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지원 - 국내외 주요 마켓 참가 및 국제 포럼 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지원 - 홀로그램, VR헬스, 가상테마파크, 가상세계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3D 콘텐츠 산업 육성 - 3D 입체영상 제작지원을 위한 제작지원 인프라 지원 3D 전문인력 양성 - UHD 3D 제작 영략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총 지원예산 : 104억원 - 컴퓨터 그래픽 산업 육성(50억원) CG프로젝트 참여지원 : 46억원 (프로젝트별 국외 8억원, 국내 3억원) 마케팅 지원 : 4억원 (마켓참가 3억원, 컨퍼런스 지원 1억원) - 가상현실 콘텐츠 지원(24억원) - 3D 콘텐츠 산업 육성(10억원 자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간접지원) - 3D 전문인력 양성(20억원 연간 단/중/장기 교육을 통한 300명 교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차세대콘텐츠팀(T ) 13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31 [Ⅳ-라-c]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개 요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지원대상 누구나 현재 포털( 697개 공공기관의 7,004개 데이터셋과 함께 504종의 오픈API서비스를 공공데이터로 개방 웹, 앱개발을 위한 실시간 1:1 상담 서비스, 저작권정보, 법률/계약정보, 정보제공 기술 정보, 개인정보보안 등의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예시) 지원내용 오픈API 자동화도구 효과 지원일정 연중 안정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1

132 [Ⅳ-라-d]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이러닝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이러닝 기업이 보다 나은 제품 공급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SW관련 관련 개인 및 기업 등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기반, 학습내용, 교수설계, 무결성)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인증수수료 : 무료 품질인증 : 연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이러닝팀(T ) [Ⅳ-라-e] 이러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개 요 지원내용 관련규정 이러닝 관련 정보제공, 이러닝 품질인증 평가, 이러닝 기업 및 기관 소개 등 이러닝 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 이러닝 지원사업 소개 - 이러닝 산업인력 양성, 이러닝 해외진출 지원, 이러닝 진흥사업 등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관련사업 소개 이러닝 자료실 운영 - 이러닝뉴스, 이러닝백서, 이러닝산업실태조사, 관련법률 연구자료 등 이러닝 기업 및 기관 소개 이러닝 품질인증 평가 - 이러닝 품질인증 사업소개, 인증절차 및 인증제품, 이러닝 품질인증 관련자료실 운영 이러닝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이러닝팀(T ) 13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33 Ⅴ.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강화 Ⅴ-가. Born To The Global [Ⅴ-가-a]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예비 창업가 및 재도전 기업인이 글로벌 환경에서 퀀텀 점프 하도록 창업 보육 플랫폼 제공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 예비 창업팀 및 재도전 기업 창업 유경험자의 축적된 경험 전수를 통한 신규 창업가의 실패 및 위기관리 능력 배양 및 글로벌 지향형 창업 지원 과정 운영 글로벌 창업 전문 국내외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실무 교육, 현지 네트워킹, 멘토링, 창업자금 등 지원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 4월 사업수행 : 5월 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창업팀(T ) [Ⅴ-가-b] 글로벌 지향 엑셀러레이터 육성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국내시장 중심에서 탈피, 글로벌 수준의 창업지원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글로벌화 의지가 높은 국내 민간 엑셀러레이터 창업초기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창업지원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 해외 주요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방식의 창업지원기법을 국내 이전 하고 글로벌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제반 운영비용 지원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2 3월 사업수행 : 6월 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창업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3

134 [Ⅴ-가-c]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개 요 IT SW 수출의 3대 핵심지역 해외 IT SW 전문가 및 기관, 유망 IT SW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국내 기업들에 맞춤형 현지화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조성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IT SW분야 수출역량 보유 중소벤처 기업 IT SW분야 2년이상 최근 2년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 혹은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3개 지역에서 입주지원을 위한 독립형 사무실 제공 업체가 해당 건물내 독자 임차시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비용 분담 대중소 회의실 등 공용공간, 인터넷 전용선 및 사무기기 사용 입주기간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1년씩 2회 연장 가능 현지 마케팅, 시장진출 기회상담 및 진출전략 컨설팅 현지 마켓채널 연계, 국내외 IT SW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지원 각종 IT SW전문 전시회, 세미나, 상담회 등에 참가 기회 제공 경영, 법률, 회계 등 현지정착에 필요한 네트웍 연계 및 정보 제공 지원 연중 상시 KOTRA IT사업단 (T ) [Ⅴ-가-d] 해외 시장 정보 제공 - 글로벌 윈도우 개요 해외시장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 국내기업이 해외수출과 투자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보 제공 70여개국에 있는 100여개의 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해외시장 구석구석 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생( 生 )정보 제공 지원내용 해외시장정보 해외투자정보 해외상품DB 무역자료실 경제/산업동향, 무역통상정책, FTA/무역협정 등 정보 제공 해외투자속보, 투자기업지원, 지재권 보호, 해외투자 절차, 해외 진출 한국기업 등 정보 제공 심층조사DB, 조사대행DB 등 정보 제공 해외업체검색서비스, 관세율, 무역통계 등 정보 제공 페이지( 접속 (대표전화) , 조직 및 부서소개 클릭 13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35 [Ⅴ-가-d]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해외 수요 및 시장정보 개 요 美, 日 SW유통지원센터 운영 및 글로벌 SW 전략거점(10개소)을 기반으로 SW 시장정보 제공 및 유통 채널 발굴 연계 활동 추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美, 日 시장대상, 유통 채널발굴, 제품 테스트 환경 제공, SW 쇼룸 내 제품전시,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추진 글로벌 SW시장에 전략적 진출 및 성공사례 조기도출을 위해 SW 전략거점(10개소) 을 선정하여 시장정보 발굴, 현지 채널 발굴 연계 추진 * SW전략 거점 : LA 베이징 상해 런던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상파울로 싱가포르 뉴 델리 멕시코 등 연중 상시 KOTRA IT사업단 (T ) Ⅴ-나. 패키지SW 수출 확대 [Ⅴ-나-a] 수출형 SW 제품화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유망 SW기업의 제품 품질개선 및 현지화, 현지 마케팅 전략 및 수행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품질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중소SW기업 - 제품 경쟁력 및 다수의 국내외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R&D 투자능력을 보유한 중소SW기업 자격요건 : 멘토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중소SW기업 단독 지원 가능) - 멘토기업(참여기관) : 선택사항 및 복수허용 국내멘토 : 현지법인 또는 우량채널을 보유하고 다년간 안정적인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 해외멘토 : 목표시장에서 해당분야의 안정적인 매출실적 및 품질역량을 보유한 해외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과제수행 범위에 따라 최대 1억 지원 15억원 ( 13년 기준 15개 과제)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1분기 사업수행 : 4월~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진출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5

136 [Ⅴ-나-b] 기업 공동 진출 지원 개 요 (제품 발굴) 공동 해외진출이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간 결합형 협력 SW 수출 제품 발굴, 제품개발, 기능 테스트 (마케팅) 결합형 SW 수출제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홍보물 제작, 채널 연계 등 결합형 수출제품의 현지 기술 마케팅 활동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최소 3개 이상의 개별 중소SW기업의 컨소시엄 기업 공동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 - 공동 진출 제품 현지화를 위한 UI개선, 언어변환, 품질개선, 기능결합 등 공동 진출 제품의 공동 브랜드화 및 기술 마케팅 활동을 위한 홍보툴킷 제작, 현지 공동 PR, 채널 연계 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과제당 0.9억원 내외 지원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4~5월 사업수행 : 6~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협력팀(T ,1527) [Ⅴ-나-c] 수출용SW 국제화 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국산 SW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본 수출용 SW부터 국제화 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국제화 현지화 시험 : 일본 현지화가 완료된 SW제품 국제화 현지화 컨설팅 : 국제화 및 일본 현지화를 계획하거나 수행 중인 SW제품 국제화 현지화 시험 - SW 국제화 일본 현지화 및 품질 시험 국제화 현지화 컨설팅 - SW 국제화 수준 진단 - SW 국제화 및 일본 현지화 가이드라인 제시 수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험인증단(T ) 13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37 [Ⅴ-나-d] 이러닝 해외진출 지원 개 요 지원내용 지원일정 국내 이러닝 기업의 제품 중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발굴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지원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이러닝 해외전시회 참가 * 영국 BETT Show 2014(1월), 미국 ISTE 2014(6월), 독일 2014 Book Fair(10월, 예정) 이러닝 글로벌 마케팅 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 행사 개최 * 2014 이러닝 코리아와 연계해서 진행(9월, COEX) 이러닝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전시회 미참가 기업 대상 마케팅 대행 지원(이러닝 해외전시회와 연계) 스마트러닝 등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시장동향 조사연구 이러닝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 5월, 9월(예정) 수출상담회 바이어 발굴 및 참가기업 모집 : 5월~8월 이러닝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 3월, 7월 해외 시장동향 조사 연구과제 선정 : 5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SW융합단 이러닝팀(T ) Ⅴ-다. IT서비스 수출 강화 [Ⅴ-다-a]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전타당성조사)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해외 전략국가의 정보화 수요를 발굴하여 사전타당성조사(F/S)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 SW기업의 본사업 수주 연계 기회 제공 해외 공공 민간 정보화 사업(전자정부, 교통, 금융, 의료, 철도 등) 해외 정보화 컨설팅 경험 및 역량이 있는 국내 IT서비스, IT컨설팅, SW 기업 등 해외 공공 민간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및 사업수주전략 수립 지원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외 정부부처, 대외 유 무상원조기관 (수출입은행, KOICA), 우리기업 등과 협력하여 본사업화 추진 국제기구와 공동 컨설팅 과제를 발굴 수행하여 우리기업의 국제기구 입찰시장 진입 촉진 과제당 1억원 내외( 14년 15개 과제 지원)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과제수행 : 6~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협력팀(T ,15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7

138 [Ⅴ-다-b]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마스터플랜수립)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해외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략국가 진출기반 마련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해외 정보화컨설팅 경험 및 역량이 있는 국내 IT서비스, IT컨설팅, SW 기업 등 해외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별 정보화 진출전략 수립 과제당 1.8억원 내외( 14년 3개 과제 지원)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과제수행 : 6~1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협력팀(T ,1517) [Ⅴ-다-c] IT/SW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글로벌화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SW서비스를 발굴하여, Biz. 모델수립 투자가치 분석 및 현지 레퍼런스 구축지원 국내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SW기업 신SW서비스모델(SNS,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 新 SW서비스 발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新 SW 서비스분야 전략상품 발굴 - (진출전략 수립지원) SW서비스 도입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서비스모델의 사업성, 수익성 중심, 비즈니스 전략모델 수립 - (시범구축) 목표고객 대상, Biz.모델 사업성을 검증하고, 국산 SW기반 글로벌 레퍼런스 모델을 구축하여 현지 진출 거점 확보 3억원 지원과제 공고 및 선정 : 4월 사업수행 : 4월~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협력팀(T ) 13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39 [Ⅴ-다-d] 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운영 개 요 SW/IT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노하우, 전략 등을 공유하여 기업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각 부처에 산재된 SW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합 연계 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사업목표) 해외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동반해외진출 환경 조성 (컨소시엄) 관련 부처, 국내 SW, IT서비스 기업, 글로벌기업, 금융기관 등 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새로운 동반성장 협력모델 구성 운영 지원내용 사업규모 지원일정 1억(원) 14.3월~11월 : 분과별 활동(월1회) 14. 6월 : 해외동반진출 테크니컬 마케팅(유럽, 아시아, 중동) 14. 8월 : 기업역량강화 교육(금융정책 활용법 및 제안서 작성법) 14.10월 : 융합IT 해외진출 사절단 파견(유럽) 14.11월 : 신 비즈니스 발굴 사절단 파견(중동 등) 14.12월말 : 그랜드컨소시엄 최종성과발표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국제협력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9

140 [Ⅴ-다-e] IT 수출상담센터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국내 SW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정보 및 노하우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SW분야 해외진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소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구성 : 무역전문, 산업전문, 해외진출 전문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On-line : KOTRA 글로벌윈도우( IT SW전문웹 사이트 를 통해 실시 On-site : 업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연중 상시 KOTRA IT융합산업팀(T ) Ⅴ-라. SW품질 글로벌화 추진 [Ⅴ-라-a]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공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SW기업의 SW품질 및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하고, SW공학기술 보급ㆍ확산기반 마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 분야는 엔터프라이즈 및 임베디드 영역, 패키지SW 등 SW가 포함되는 분야 제한 없이 모두 지원 가능 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 을 제외한 비용(민간 부담금)은 수요기업의 현금 및 현물로 부담 지원 과제 수 : 30개 이상(과제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30억원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 과제별 선정평가 :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4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공학기술팀(T ) 14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41 [Ⅴ-라-b] SW프로세스 품질 인증제도 / SP(Software Process) 인증 개 요 지원대상 SP인증 혜 택 관련규정 SW기업 및 개발조직의 SW프로세스 역량수준을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이며, 국내 SW기업의 프로세스 품질 향상과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인증신청 조직의 SW프로세스 역량수준을 심사 - (평가요소) 총 5개 영역(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조직관리, 프로세스 개선), 17개 평가항목, 70개 세부 평가항목 - (심사방법) 현장심사 (문서심사 + 면접심사) - (인증등급) 1~3등급 (인증 유효등급은 2,3등급) SW기술성 평가의 품질보증 평가 시 우대 - SW기술성 평가기준(미래부 고시)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안행부 고시 제 호) 국방분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우대 ( 15년부터)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방사청 예규 제157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부 고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미래부 고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공학연구팀 (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1

142 [Ⅴ-라-c] SW 시험 인증 - 테스트기반조성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 품질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SW품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 SW품질 향상 희망 중소 SW개발업체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SW 분야 품질평가 기술개발 및 보급 등 SW 품질평가 기반기술 연구 고가의 시험장비, 시험자동화도구, 시험공간 및 시험전문인력 등 종합적인 SW 테스트베드(Open Lab) 서비스 제공 서울 경기 서 북부지역 및 지방 소재 중소SW개발업체의 편의성 제고 및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한 SW품질지원센터 운영 38.63억원 수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 [Ⅴ-라-c] SW 시험 인증 - SW Open Lab 서비스 제공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SW 개발업체가 스스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시험장비, 시험 자동화 도구, 시험 장소 및 전문인력 등)를 제공함으로써 국산 SW 품질 향상 지원 IT/SW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 IT/SW품질 관련분야 종사자 등 중소 SW 개발업체에서 자사 제품 개발 및 테스트 시 필요로 하는 고가의 시험장비, 시험자동화도구 및 시험전문인력 등의 종합적인 시험 인프라 지원 - 시험 장비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각종 장비(서버, PC) 지원 - 시험자동화 도구 :성능시험, 기능시험 등을 위한 시험 자동화 도구 지원 - 독립적인 시험 환경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독립 공간 제공 - 시험 전문인력 지원 : SW 시험 전문인력이 장비 및 도구 사용법과 시험 기술 등 지원 연중 상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 ) 14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43 [Ⅴ-라-c] SW 시험 인증 - GS(Good Software) 인증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GS인증 혜 택 지원일정 SW 시험 인증을 통한 제품 품질향상 및 중소업체 지원, 우수 SW 발굴 및 구매 촉진을 통한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GS인증제도 시행 SW품질 향상 희망 중소 SW개발업체 국제표준(ISO/IEC , 25051)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인증 부여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시험 외에도 상호운용성, 보안성, 표준적합성, 성능 등 다양한 품질 특성에 대한 시험 수행 시험 중 발견된 결함을 수정하고 재시험하는 과정을 거쳐 품질 향상 시험 결과에 따른 KOLAS 성적서 및 GS인증서 발급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 GS 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 중소기업청 성능 인증시 GS인증제품 성능검사 면제 저렴한 요율의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 및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시 가산점 부여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연중 상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분당(T ), 상암동(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3

144 [Ⅴ-라-c] SW 시험 인증 - CC 평가 개 요 국가통신망의 정보보호수준 제고,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개선으로 인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표준 (ISO/IEC 15408, ISO/IEC 18045)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정보보호 SW개발업체 보안목표명세서, 설계서, 소스코드 등 국제표준(ISO/IEC 15408, ISO/IEC 18045) 및 관계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른 문서 평가 정보보호제품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 점검 정보보호제품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의 정확한 동작 시험 정보보호제품 및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 분석 및 침투시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청 및 보완결과 확인 연중 상시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단(T ) [Ⅴ-라-c] SW 시험 인증 - 신제품(NEP) 인증 개 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 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인증(NEP) 마크 부여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 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등을 평가하여 제품으로 판매 되기 시작한 이후 3년 이내 제품(* 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절차) 1NEP인증 신청 2인증평가위원회 회의 3현장심사 4제품 심사 5인터넷 예고 6인증심의의원회 의결 7인증서발급 NEP 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시험 분석 등의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7:3으로 분담 하되,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 의무화 약 7천만원 1월 ~ 소진시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T ~9) (전담기관) 신제품(NEP)인증지원센터(T ) 14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45 [Ⅴ-라-c] SW 시험 인증 - 행정업무용 SW 적합성 시험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사전 검증된 SW가 행정기관 등에서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우수하고 행정업무에 적합한 SW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 서비스 시스템 SW, 개발용 SW, 응용 SW 등 정보보호 및 보안 SW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 상용 SW 중 행정업무에 필요한 SW, 기 선정된 행정업무용 SW 중 버전이 업그레 이드된 SW 품질평가 : 국제 표준(ISO/IEC 9126, ISO/IEC 12119)에 따라 기능성, 사용성, 신뢰성, 효율성, 유지관리성, 이식성에 대해 SW 품질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 신청업체의 유지관리 및 운용지원, 교육 훈련 지원, 업체 신뢰성, 행정업무적합성에 대해 평가 연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단(T ) [Ⅴ-라-d] SW+인문포럼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국내 SW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SW와 인문사화학적 요소의 접목 촉진에 대한 인식 확산도모 SW기업(패키지SW, 임베디드SW, IT서비스, 모바일 앱 등) 산 학 연 기타 누구든지 참여가능 중소SW대상, 사용자 편의성과 제품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UX가이드 개발 SW+인문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기획 개발 마케팅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멘토링 지원 SW+인문 인식확산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2억원 연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마케팅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5

146 [Ⅴ-라-e] 대한민국 SW 기술대상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SW프로세스, 방법론, 아키텍처, SW공학 등 SW개발 기술 분야의 우수 개발 및 적용 사례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SW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촉진 SW개발 프로세스, SW개발 방법론, SW기술표준, 모델링(분석설계),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기술아키텍처,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기업 공공기관 SI 및 SW 기업 HW 및 시스템 업체 중 SW부문, 대학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SW 부문 조직 대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우수상/우수상-한국SW진흥원장상ㆍ한국SW산업협회 장상ㆍ한국소프트웨어컴포넌트컨소시엄회장상ㆍ전자신문사장상 공모기간 : 8월~9월중 선정평가 : 10월~11월 시상식 : 12월 한국SW기술진흥협회 교육사업팀(T ) Ⅴ-마. SW 국제협력 강화 [Ⅴ-마-a] K-Tech 국제행사 운영 개 요 국내 SW 우수사례 및 기술력을 홍보하는 국제 행사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SW 선도국가로써의 이미지 확립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강화 현지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술 창업 아이디어 교환 및 투자자본 연결 등 한-미 산학연간 선순환 비즈니스협업 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IT서비스, 패키지SW 분야 국내 SW기업 컨퍼런스 : 한-미 SW 시장 동향 사례 공유, 미래전략 제시 Start-up IR : 국내 우수 창업기업들이 현지 VC 대상으로 경연 K-Networking : 현지 한인 인재간 기술 경험 교류 증진 기회 제공 수출상담회 : 모바일, 게임 등 현지 관심 분야별 상담부스 운영 기술로드쇼 : 국내 첨단 기술개발 연구 결과 소개 및 시연 행사 개최 월(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진출팀( ) 14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47 [Ⅴ-마-b] 국가별 협의체 운영 개 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거점 진출 국내 SW기업간 정보 및 노하우 공유 를 통해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국가별 협의체 운영 지원 - 협의체별 정기 모임을 통해 진출 전략 및 정보 공유 - 주요 거점에 대한 국내 SW기업 해외진출가이드북 제작 등 * 13년 미국(SETA), 일본(KJIT), 중국(Into China), 동남아(SEA Forward) 4개 협의체 운영 민간 단체간 교류 협력 지원 - 국가별 협의체와 교류 협력이 가능한 현지 SW관련 유관기관 발굴 지원 1억원 1분기 : 14년 국가별 해외진출 협의체 공동 발대식 분기별 국가별 협의체 운영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진출팀( ) [Ⅴ-마-c] 한-인도 SW 협력 개 요 민관협력으로 인도 삼성전자 연구소내 한인도 SW 상생협력 센터 를 운영 및 글로벌 시장성과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우수 SW 발굴하고 인도의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 글로벌 SW 제품화 지원, SW 기업간 연계,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한인도 SW 기업간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업계로 확대 지원대상 인도 기업과 제품 개발 등을 희망하는 SW기업(임베디드, 패키지 SW 등) 지원내용 지원일정 인도 SW인력 활용에 대한 Know-How, 컨설팅 제공 국내 개발 SW 제품의 글로벌 수준 제고를 위한 리엔지니어링 지원 국내기업과 인도기업간 SW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PMO, 의사소통, 코디네 이터 지원활동 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개최, 시장정보 제공 등 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지원활동 : 7~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진출팀( ) 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 주소 : 2870,ORION BUILDING, BAGMANE CONSTELLATION BUSINESS PARK, OUTER RING ROAD, DODDANEKUNDI CIRCLE, MARATHAHALLI POST, BANGALOR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7

148 [Ⅴ-마-d] 글로벌 SW협력센터 운영 개 요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시장 및 수요, 발주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고, 해외 현지 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한국 정보화 사례의 벤치마킹 지원 등 국제교류와 홍보의 거점 역할 및 구체적 협력을 협의하기 위한 Outbound 역할 강화 지원내용 지원일정 (대외 정보 제공) NIPA의 재외 네트워크와 유관기관의 정보를 종합하여 해외 발주 정보, 주요국 시장정보 종합 제공 및 각종 해외진출 활동 공개, 기업으로부터 접수 된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공유, 전파 (Outbound 창구) 해외 정보화 수요의 상시발굴을 위해 해외 정보화 컨설팅 사업 전과정에서 수요발굴 및 국내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Outbound 활동(사업설명 회 등 현지 프로모션) 추진 (국제협력 거점) 해외정부의 정보화 벤치마킹 방문의 증가 및 정부기관간 공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센터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및 기업지원 방안 협의 등 국제협력 거점으로 운영 해외 내방객 등 글로벌 업무 협력 회의 : 연중 국내기업과 해외 수주 발굴을 위한 Outbound : 상, 하반기 2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협력팀(T ) 14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49 Ⅵ.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혁신 Ⅵ-가. SW사업 기획단계 [Ⅵ-가-a]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개 요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제20조제3항 제5항)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 고시(신설) 2 SW사업 기획 예산편성 발주 계약 시 동 기준 적용, 발주 시 세부 요구사항 공개 3 필요 시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4 대규모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요구사항 작성단계부터 종 료 시 까지 내부 임시조직 운영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규정 정비(제22조) 1 공공 SW사업의 적정 대가지급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관련 SW사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2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3 공공 SW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주요내용 ( 시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등(제24조의2)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 SW사업에 입찰참여 제한 2 둘 이상 SW사업의 일괄발주 시 각 사업의 금액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3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강화 : 기존 5개 3개 유형 4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또는 상출제기업집단의 대기업 참여제한(하한) 미 적용 시 미래부 장관에게 사유를 지체없이 사전통지하고, 미래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 시 적용권고 * 대기업 참여하한(40억원/80억원) 미적용, 일괄발주 추진, 인정되지 않은 예외사업외 발주, 상출제기업 집단의 참여 허용 등 공공SW사업 제도준수 관리 감독(제24조의4 신설) 1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공공 SW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협조의무, 부적절한 경우 개선권고 * 공공 SW사업의 요구사항 명확화, 입찰 평가 계약, 사업관리 및 인수 종료 등 전단계 2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부장관에게 통보 3 상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위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9

150 [Ⅵ-가-b]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규정 개 요 공공 SW사업의 입찰 계약 집행 시 적용되는 발주관리 규정 주요내용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고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SW사업대가의 기준, SW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SW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자 신고요령, SW기술자 신고요령, SW사업 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운영규정, 분리발주대상 SW 및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매뉴얼),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등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위 규정 용역(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용역(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T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연구부(T ) [Ⅵ-가-c]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개 요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이유 ( 개정) -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 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함 주요내용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반영(제2조, 제13조의2)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술 평가항목을 활용토록 명문화(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항목 신설 보완(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제8조) - 고시의 적용범위 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고시 제명 변경 등 관련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T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연구부(T ) 15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51 [Ⅵ-가-d] 대기업 참여하한 및 제한 개 요 공공 SW사업에서 중소 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 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제 도입 운영 대기업인 SW사업자 규모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사업금액의 하한 8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주요내용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 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 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 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하한 적용예외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대기업인 SW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제안요청서에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또는 예외여부를 명시하여 입찰대상자 범위를 명확 히 하여야 함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1

152 [Ⅵ-가-e]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개 요 SW사업자는 SW사업자 및 실적신고를 통해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SW사업 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 (신고의 종류 및 구분) SW사업자 자격을 확인하는 사업자신고 와 SW사업수행 실적의 증명을 위한 실적신고 로 구분 (신고시스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활용하여 신고 및 각종 확인서 발급 가능 주요내용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호, ) (신고 접수) 한국SW산업협회(T ) (신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15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53 [Ⅵ-가-f] SW관련 가격산정 - 공공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 요 주요내용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 시 적용되었던 SW사업 대가의 기준 이 폐지 및 민간 이양 됨( 12.2)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SW사업 대가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구분 SW사업 대가기준 대가산정 가이드 대가산정 방식 비고 정보화전략계획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지수 방식 기존과 동일 (ISP) 수립비 (ISP)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SW사업 -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기획 단계 - EA/ITA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 ISMP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 정보보안 컨설팅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SW사업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기존과 동일 투입공수 방식 신설(일부 허용) SW사업 운영 단계 기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상용SW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상용SW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SLA기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정산 요율제 방식 변동비 방식 투입공수 방식 고정비 방식 발 수주자 협의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서비스 평가 및 보상/제재 기준 DB구축비 - 투입공수 방식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준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사업대가 기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공표)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T ) 기존과 동일 신설 (재개발비산정기준적용) 기존과 동일 신설 (투입공수 방식 적용) 기존과 동일 (별도 가이드 검토 중) 기존과 동일 신설 삭제 ( DB구축 대가기준 가이드 로 대체) 삭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등으로 대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3

154 [Ⅵ-가-f] SW관련 가격산정 - SW 구매가격 산정 개 요 주요내용 관련규정 국가기관 등에서 SW구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SW기업이 SW납품 가격 산정 시 활용 상용SW(DBMS, 보안SW, 시스템 SW, 범용SW 등) 구매 시 산정기준 구축 대상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상기 기준 미적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 기준 적용 운영체제 등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조달 단가 적용은 지양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조달청 구매가격 적정성 심사기준(SOP) 활용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T , 7292, 753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Ⅵ-가-g] SW분리발주 - SW 분리발주 의무화 개 요 주요내용 관련규정 SW사업 발주 시 HW, SW, 개발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 하고 평가, 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분리발주대상 SW)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중 총 사업규모가 7억원 이상(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 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전자정부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 정부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예외) 현저한 비용 상승, 시스템 통합 및 사업 기간 내 수행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함 (조달구매) 분리발주 대상 SW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구매의무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15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55 [Ⅵ-가-g] SW분리발주 - 벤치마크테스트(BMT) 개 요 주요내용 지원일정 동종의 경쟁 제품 비교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SW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객관적인 품질 정보 제공을 통해, 우수 국산SW의 시장 확대 지원 국제표준(ISO/IEC )에 따른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등의 품질특성 및 시험의뢰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종 제품 비교 비교결과를 반영한 종합 결과보고서 발행 기 수행된 BMT 결과 재활용을 위하여 TTA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참고> 기술성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BMT의뢰 시, BMT 수행비용의 80%할인 연중상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단(T ) [Ⅵ-가-g] SW분리발주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개 요 주요내용 관련규정 중소기업의 GS인증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SW기업이 요청 시 공공기관은 수의계 약으로 신청제품 구매 가능 (신청절차) GS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지방중기청으로 우선구매를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 (구매자 면책)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고 SW공제조합등에서 성능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성능보증서를 구매공공기관에 제출 시 구매자는 구매로 발생 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Ⅵ-가-h]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개 요 주요내용 관련규정 국가기관 등의 HW/SW구매정보, 시스템개발 구축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조사하고 SW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영업/마케팅 활동 지원 (조사대상) 차기년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SW사업 추진계획(HW 및 SW의 구매,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제공 (수요예보시기) 1/4분기 : 당해연도 확정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 4/4분기 : 차년도 예정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 (조사결과 공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통해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5

156 Ⅵ-나. SW사업 평가 계약단계 [Ⅵ-나-a] 공공 SW 사업자 선정제도 개 요 공공 SW사업 추진 시 수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로 SW사업에 우선 적용 - 기술평가점수 (85% 이상 협상적격자) +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100분의 80으로 계산)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 (기술성 평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부 고시 제 호)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15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57 [Ⅵ-나-b] SW 기술성 평가기준 개 요 주요내용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운영 및 상용SW 등 공공부문 SW사업에서의 SW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기준 기술평가의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명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1)와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로 구성 주요 내용 < 일자 주요 개정사항> (평가 내실화)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평가기준 구체화) 기술위주의 평가항목, 구체화된 평가기준, 등급평가(별표 1, 2) (평가결과 신뢰성) 평가항목별 평가의견서 작성(별지 제2호 서식) < 일자 주요 개정사항>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입 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지급시기, 지급률이 원도급과 일치하는지 평가(별표1) (품질인증기업 우대) SW프로세스(SP) 등 품질인증 획득 SW기업 우대(별표1) (직접생산기업 우대) 상용SW 직접개발 중소기업 우대(별표2)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Ⅵ-나-c] 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개 요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 가능 예외 :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 축사업은 제외 보상기준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음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주요내용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 발주기관 :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SW사업의 입찰공고시 제안서보상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명기 권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부 고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7

158 [Ⅵ-나-d] 용역계약일반조건 개 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국가기관등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S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상대방과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역할 수행 주요내용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제49조 제60조) 일 주요 개정 내용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제52조(작업장소 등) 제52조(작업장소 등)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58조(하자보수 등) 다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 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 되지 않은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관련규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6호, 제58조(하자보수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15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59 [Ⅵ-나-e]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개 요 주요내용 관련규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수의 계약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 구매 시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대기업 생산제품, 수입제품 및 타 중소기업에서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행위 방지 (사전 조치사항) 구매정보망( 중소기업 회원 가입 (신청절차) 1SMPP에 중기 회원 가입(중소기업) 2SMPP에 직접 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3생산공장 등 현장실태조사(실태조사원) 4SMPP을 통해 심사 및 발급(중소기업 중앙회) * 직접 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 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 을 직접 방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 생산증명서를 신청 발급 가능 (유효기간) 직접생산 여부 확인일로부터 1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4호, ) 중소기업청(T.1357) 중소기업중앙회(T ) Ⅵ-다. SW사업 관리단계 [Ⅵ-다-a]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 요 주요내용 관련규정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SW사업 추진 시 SW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 규정 발주준비, 제안요청서 준비, 계약 및 변경, 공급자관리, 사업관리, 합동검토, 감리, 인수 및 종료단계까지의 공급자와 발주자의 역할 명시 주요 내용 동(공동수급 참여제한) 발주자는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SW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 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서 보상) 발주자는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 (과업변경) 발주자는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및 제6항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부 고시)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9

160 [Ⅵ-다-b] SW사업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개 요 국가기관 등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SW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 시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제도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주요내용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발생 시 한국SW산업 협회의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미래부 고시 제 호, )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및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한국SW산업협회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T ) 16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61 [Ⅵ-다-b] SW사업 하도급 관리 -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활용 개 요 공공기관 범용의 하도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수요기관의 하도급 승인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구성 및 주요기능 :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 1 표준 전자계약 2 대금 지급 3 실적증명 발급 <하도급 계약체결>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 SW계약 사전 승인 <하도급 계약체결> 선급금, 기성/준공대가 청구/지급(노무비 구분)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하도급 실적증명 발급> 계약실적 증명서 요청/발급 4 통계 5 모바일 6 사용자 관리 주요내용 <계약/지급 통계> 발주기관, 원/하도급사별 계약 및 지급통계 제공 <계약/지급 현황>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속 후 현황 조회 <사용자별 권한 관리> 업체 내부 사용자 개인별 권한 부여 조달청 계약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 - (대상사업) 수요기관은 조달요청 단계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여부 선택(나라 장터 시스템 개선 중) * 하도급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시스템 이용 신청이 없는 경우, 조달청은 입찰공고 전에 이용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 - (입찰공고)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임을 입찰자가 인지할 수 있 도록 입찰공고서에 안내 - (계약체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 계약이후 수요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인출제한 * 기능 적용여부를 협의 결정 - (일반지급) 원 하도급자가 지급기한 내 자유로이 인출 * (인출제한) 원 하도급자의 몫 이외의 금액은 인출제한 홈페이지 하도급지킴이 :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안내(수요기관)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T , 7292, 753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1

162 [Ⅵ-다-b] SW사업 하도급 관리 SW사업 하도급표준 계약서 개 요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 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서를 전면 개정*하여 보급 주요내용 1종의 현행 계약서를 4종으로 세분화 - 1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 2상용SW 구매 및 개발구축 분야는 전면 개정, 3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 4상용SW 유지관리 분야 주요 제정내용( 부터 시행) - 정보시스템 및 상용SW의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식권한의 강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 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 -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 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 - 무상 보증기간은 1년(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 -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 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 - 상용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하도록 규정 - 노무관리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함.(계 약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원사업자의 직접지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의 귀속주체를 원사업자로 명문화 - 직원상주 요구 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 유지보수 기본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T.02) ) 16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63 [Ⅵ-다-b] SW사업 하도급 관리 SW사업 하도급분쟁조정 개 요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SW산업협회에 설치 기능 -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 분쟁조정 절차 주요내용 신고인 제출 서류 :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분쟁조정 결과 조치 -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법 위반이 없는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whcl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 한국SW산업협회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3

164 Ⅵ-라. SW사업 운영 유지관리단계 [Ⅵ-라-a] SW 하자보수 유지관리제도(총괄) 개 요 공공 SW사업에서의 SW사업자와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완료후 산출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을 치유 보수하기 위한 기간을 법률로 정함 사용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사항 분석 반영, 결과 등의 일련의 절차 * 세부사항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5.5 참조 SW사업의 하자보수,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국가 지방계약법령, 하위 규정으로 구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령 주요내용 관련규정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 유지관리)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 유지관리)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 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 임이 있음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 앞에 유상 무상의 단어를 병행하여 표기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등 참조 16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65 [Ⅵ-라-b] SW 유지관리 - 패키지SW 개 요 패키지SW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정형화하고 패키지SW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정의)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 등으로 별도계약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 하자보수 : 패키지SW 제품 자체 오류 및 결함의 수정을 의미하며, 설계 및 코딩 상의 오류 수정, CD 미디어 교환, 온라인을 통한 버그 패치 등 포함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 현 행 개 정 주요내용 58조(하자보수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제58조(하자보수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 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 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 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관련규정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마당 법령 및 규정서식)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5

166 [Ⅵ-라-b] SW 유지관리 - 공개SW 개 요 주요내용 공개SW 특징을 고려한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의 정의, 대상, 범위 및 계약방식 을 명확히 하여 정액제 방식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을 제공 (정의) 공개SW를 최적의 상태로 활용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 대상 :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공개SW(OS, DBMS, WEB, WAS 등) * 유지관리 서비스 범위 : 기능향상 등의 제품지원, 장애지원 등 유지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포함 정액제 계약방식(기재부 예산안편성세부지침 반영) -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는 연간 단위 정액제 방식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 유지관리 서비스 수요자는 받고자 하는 서비스 수준 선택 가능 * 예산안편성세부지침 : 공개SW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비스 수준 및 항목을 고려, 견적 등을 통해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하되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미래창조과학부) 참고 관련규정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41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T ) [Ⅵ-라-c] SW 저작권 보호 관리 - SW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서비스 개 요 SW의 핵심자산인 소스코드는 유출시 큰 피해가 발생하며, 저작권 분쟁시 복제된 소스코드에 대한 입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 소스코드의 유출시에도 원저작권자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소스코드에 내재된 개발노하우, 핵심기술의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였 으며 2010년부터 무료로 제공중 주요내용 SW소스코드 저작자 확인 서비스 - SW소스코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소스코드에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삽입하고 은닉하여, 소스코드 유출시 원저작자를 용이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 SW소스코드 난독화 서비스 - 소스코드의 핵심 및 주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난독화(Obfuscation) 함으 로써 소스코드 공유 또는 불법 유출 등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을 보호해 주는 서비스 소스코드는 네트워크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회원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T ) (코드잼) 16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67 [Ⅵ-라-c] SW 저작권 보호 관리 - 소프트웨어 임치 개 요 SW 기술정보 등 거래 시,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자료 등을 예치 (SW임치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임치 계약기간) 신규계약기간 1년, 갱신계약기간 1년 임치 효과 및 임치계약 종류 지원내용 (개발자) 1개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서 유사 SW의 개발 비용 절감과 지속적 R&D가 가능, 2임치제도 이용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영업활동 전개 (사용자) 1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 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관리의 담보를 통한 사업수행의 안정성 확보, 2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 개발 중인 SW도 임치가능(추후 최신본 임치계약으로 전환 가능) 관련규정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T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T ~3) [Ⅵ-라-c] SW 저작권 보호 관리 - SW관리체계 컨설팅 개 요 효율적인 SW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SW공정이용 환경조성 지원내용 SW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다양한 각도에서 SW관리와 업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 컨설팅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컨설팅 실사(라이선스 점검, 권고사항 제시, SW지적재산권 보호 교 육 등) 컨설팅 보고서 작성/통보 권고사항 이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 ) 홈페이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7

168 Ⅵ-마. SW사업 발주관리체계 운영 [Ⅵ-마-a] 공공 SW사업 관리감독 및 상시 모니터링 개 요 공공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의 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모니터링 및 시정 권고 하여 SW 법 제도의 준수 제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 공공SW사업의 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공공SW사업 관련 법 제도 12개 항목 준수여부 확인 주요내용 SW분리발주,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SW기술성 평가기준 활용(기술위주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등), 용역계약 일반조건(작업장소, 지재권, 하자담보 기간 등), 제안서 보상규정, 하도급 사전 승인제 명시여부 등 미준수사업에 대해 발주기관에 준수 권고 후, 최종 이행 현황 모니터링 SW기업은 조달청 공고 RFI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 있음 관련규정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SW사업의 관리 감독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8(SW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고시(미래부고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T ) 16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69 [Ⅵ-마-b] SW수발주제도 상담센터 운영 개 요 분리발주, SW기술성평가기준, 대기업참여하한, 하도급 사전승인 등 공공SW사업에 서의 법제도 관련 제도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공공SW사업 상담 민원 상시 지원 - SW분리발주, SW기술성평가기준,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도급 사전승인 등 SW사 업제도의 세부 규정별 해설 적용방법 등 상담 제공 SW하도급 사전승인 적정성판단 지원 기타 SW기업 및 발주기관 애로지원 - GS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운영체계> 주요내용 온라인 : 온라인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이메일 : [email protected] 활용기관 SW기업, 공공부문 발주 담당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 -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9

170 [Ⅵ-마-c] SW사업 발주관리 교육 개 요 공공 발주자 및 SW기업 대상으로 SW사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사업 발주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지원일정 SW사업 법제도 소개(SW산업진흥법령 등 법제도 해설 및 적용 사례) SW사업 기획, SW사업대가 산정방법, 제안요청서 작성방법, 신RFP 및 PMO 적용, SW분리발주 추진방법, SW지식재산권 및 임치제도 등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SW 사업 수행 시 필요한 SW프로세스별 전문교육과정 운영 연 교육인원 : 약 2,000명(무료) 교육장소 : 수도권 및 6개 권역별 교육장소 주요 개설과정(기업대상, 공공발주자 교육과정은 별도) - SW사업 및 법제도의 이해 과정 - 신RFP체계 및 PMO 과정 - 기능점수(FP) 전문가 양성 과정 - 지적재산권 및 SW임치제도 과정 2014년 4월~11월( 내 세부 교육일정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T ) 17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71 [Ⅵ-마-d] SW사업정보 저장소 운영 개 요 공공부문 SW사업 수행정보를 수집 검증 분석한 SW사업정보 저장소를 운영하여 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비용, 투입공수 등을 추정 SW사업정보 저장소 구축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시작 및 종료 시 사업 수행정보 제출 의무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 중 SW사업 수행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DB를 구축하여 이를 참조해 신규 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 식별, 비용, 공수, 개발기간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추정 가능토록 함 주요내용 데이터의 수집 범위, 대상, 방법 등의 세부내용은 SW사업정보 저장소 홈페이지 참조( 수행환경 정보 수행도구 정보 비용 일정 규모 공수 품질특성 정보 SW사업 수행정보 사업 영역, 유형, 개발유형, SW/HW 개발환경, 요구사항 등 사업수행 적용기술 및 도구, DB, 적용방법론, 개발 도구 등 사업기간, 계약금액, 기능점수, 투입인력의 등급 및 인원 등 신뢰도, 성능, 분산처리, 결함 수, 결함 유형, 품질 점검 등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공학연구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1

172 [Ⅵ-마-e]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 요 SW사업자 신고 및 실적 신고, 기업과 발주자에게 SW산업진흥과 관련된 각종 제도 안내 및 홍보( SW사업자신고 및 SW사업실적신고 관련 신규 변경 신고, 조회, 발급 - 증명서 발급 : 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 SW사업이행실적확인서발급 - SW사업자별 참여하한 적용 범위 확인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및 SW제도 교육 지원 SW제품정보 및 SW법령, 통계, 각종 지침, 소식 등 관련 정보 제공 - GS(Good Software)우선구매제도 및 GS인증제품 공공 SW사업 수요예보 결과 제공 주요내용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적용팀 -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T ) 17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73 Ⅶ. 소프트웨어 세제 지원 [Ⅶ-가] SW관련 세제지원 일반개요 개 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 租 稅 )의 감면 또는 중과( 重 課 )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 課 稅 )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총칙, 직접국세, 간접국세, 지방세,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 보칙, 부칙으로 구성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례세 율 적용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주요내용 (조세감면) 세부담의 영구감소형 직접감면과 세부담을 미루어 줌으로써 이자상당액 만큼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간접감면 구분 감면의 유형 영구적인 세부담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감면 직접감면 1) 과세표준 계산단계: 소득공제, 비과세 2) 세액 계산단계: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납부시기의 이연효과를 가져오는 감면 1)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간접감면 2)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3) 특정 양도차익의 3년(5년)거치 3년(5년)간 분할익금산입 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세제관련 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증여세법, 종합부동산 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관세사법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내선번호)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1) 법인세제과(4171) 금융세제팀(4161) 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제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국제조세제도과(4331) 관세제도과(4411) FTA관세이행과(449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3

174 [Ⅶ-나]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구분 지원제도 세부 내용 중소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창업중소 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보육센터사업 자에 대한 감면 감면주체 : 중소기업 감면요건: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 감면내용: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주체: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감면요건: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제19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제1항)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 감면내용 : 일까지 출연받은 정보화지원금 등을 일시상 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면 과세이연 감면주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 조치법(제2조제1항)의 창업후 3년이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 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 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 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감면내용 1 소득세 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과세연도(사 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 미발생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 와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2 취득세 등록세 : 창업(벤처확인)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 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 후 6월 이내 행하는 예비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면제 3 재산세 종합토지세 : 창업(벤처확인)후 5년간 50% 감면 4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감면주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 업자 감면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 미발생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 세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감면주체 : 수도권 소재 소기업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 포함) 감면요건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2 소기업 :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 건설업 등은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75 [Ⅶ-나]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3 지식기반산업 : 출판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 개발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감면내용 : 1 소득세 법인세 감면 (단위 : %) 소재지 업 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지 방 도 소매업, 의료업 -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지식기반산업 도 소매업, 의료업 5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연구 인력개발준 비금의 손금산입 감면주체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 급하는 내국기업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단, 네트워크론은 대 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 지급 시 허용) 감면요건:구매대금 결제수단인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감면내용 1 감면액 계산 : (30일내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 금액) 0.5%(대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 업에게 지급시 0.4%) (31~60일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 어음 결제금액) 0.15% 2 한도 : 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감면주체 : 기증자(내국인), 수증자(중소기업) 감면요건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 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저가양도 감면내용 1 기증자는 설비 가액을 손금산입 2 수증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저가 취 득가액 인정 감면주체 : 내국인 감면요건 : 연구 인력개발비 감면내용 1 손금산입 : 연구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일까지 해당 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5

176 [Ⅶ-나]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연도의 수입금액의 3%를 손금산입 2 익금산입 : 연구 인력개발 사용여부 기준 - 3년 내 사용한 금액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3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 입(이자상당액 가산) 감면주체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감면요건 :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연구 인력개발비 1 연구개발비: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 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2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교육훈 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등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1, 2중 선택 1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 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중소기업이 1, 2 미선택 시, 중견기업, 대기업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 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 2분의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77 [Ⅶ-나]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 사항, 시행> 일 이전 졸업기업 25% 25% (신설) 8% 3~6% 중소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 일반 기업 일 이후 졸업기업 25% 25% (신설) 15% 10% 8% 3~6% 중소 중소 유예 (3년) 중견 1~3년 중견 4~5년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 (6년차~) 일반 기업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주체 : 내국인 감면요건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 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1, 2중 선택 1 익금산입 - (비용지출)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 (자산취득) 감가상각자산은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외 자산은 처분시 익금에 산입 2 용도외 사용 등 : 용도외 사용, 폐업, 해산시 미사용분에 대 한 익금산입 및 이자 상당액 추징 감면주체 : 내국인 감면요건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 기 위한 사업용 자산 감면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 감면주체 : 중소기업 감면요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취득 감면내용 :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한 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의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7

178 [Ⅶ-나]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4.1월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14.1월 신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주체 :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감면요건 : 기술가치금액의 평가(1 또는 2) 1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2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1.3) 지분비율] * 이후 합병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 지원 감면내용 :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감면주체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감면요건 : 생명공학 관련 산업,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 첨단 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감면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 감면주체 : 벤처기업,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기준 *을 충족하는 3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 *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의 요소를 평가 감면요건 : ' 이후 출자 투자하는 엔젤투자 감면내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및 투자대상확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 제외 1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2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50% 감면요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 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 감면내용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 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50% 감면 감면요건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특수관계기업 근무자 제외)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 요건(업 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기업 -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 17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79 [Ⅶ-나]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내용 : 지원내용:1과 2중 선택 적용 1 총급여액 30% : 소득세 비과세 2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적용(분리과세) 감면요건 : 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이 계속하 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신 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 14.1월 시행) 60세 이상자: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상이자 임원, 최대주주, 직계 존 비속, 일용근로자 등 에 대해서는 적용배제(청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기업 구조조정 을 위한 조세 특례 감면내용 :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감면요건 : 중소기업이 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 정규직 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로의 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따른 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세액공제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감면내용 :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고용유지 감면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등에 감면내용 : 직전연도 1인당 임금총액-해당연도 1인당 임금총액) 대한 과세특례 해당연도상시근로자수 50% 감면주체 : 중소기업 감면요건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감면내용 :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 등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전략적 제휴를 감면주체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위한 주식 교환에 5%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한 과세특례 감면요건 : 전략적 제휴* 요건인 1~4 모두 충족 ( 14.1월 신설) *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 시설 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9

180 [Ⅶ-나]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등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내 재투자시 과세특례 ( 14.1월 신설)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중견 기업요건규정 보 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 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1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 정보 시설 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감면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주체 : 창업주 등 감면요건 1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 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 2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이상 양도 3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 월 이내 감면내용 :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 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이후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견기업의 요건(1~3 요건 모두 충족) 1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3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특령 24) 판단기준 판단시점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과세연도 종료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을 확인 18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81 Ⅷ. 소프트웨어 금융 투자 지원 Ⅷ-가. 국가기관 등의 금융 투자 지원 [Ⅷ-가-a] 신성장 동력 펀드 운영 개 요 미래유망 신기술의 사업화 투자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 자금을 출연하고, - 이를 Seed Money로 민간자본(펀드 운용사 참여)을 유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 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조성되는 펀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글로벌 펀드, 지방 펀드, R&BD전용 펀드, 녹색성장 펀드, 첨단융합 펀드, 바이오 펀드 등 펀드 결성 제안금액의 20% 정부 출자 투자의무비율 : 투자 기간 내 결성 액의 50% 이상 펀드 규모는 정부투자액 및 투자회수액에 따라 변동 연중 상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TF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1

182 [Ⅷ-가-b] SW 특화펀드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성장단계별(초기창업 성장 글로벌화) SW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 를 조성하여 SW창업 활성화 및 창업 분위기 조성 창업 초기 SW기업 및 성장ㆍ글로벌화 기업 창업 초기기업이 개발된 기술 사업화 등 기업운영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시기에 죽음의 계곡 을 건너기 위한 자금 지원 창업단계(엔젤투자형태), 성장단계, 글로벌화단계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 * 창업단계 : 창업 3년 이하의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前 단계의 기업 * 성장단계 : 어느 정도 평판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상용화 중인 기업 * 글로벌화단계 : 세계시장 규모가 큰 제품을 보유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투자금액) 투자대상별로 구분하여 창업단계는 2억원 이내, 성장단계는 5억원 ~10억원, 글로벌화단계는 10억원~30억원을 투자 (투자기간) 기본 5년에서 필요시 3년까지 연장되며 행정 준비 절차기간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을 모집할 예정 (펀드규모) 총 200억원 연중 상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업기획팀(T ) [Ⅷ-가-c] SW공제조합의 금융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금대여, 이행보증 등의 금융(보증포함)업무 수행 SW사업자 신고 후 필을 득한 자로서 동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자금대여 : SW관련 계약 진행에 필요한 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이행보증 : SW관련 각종 계약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 보증, 선급금 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계약금액 등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연중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융자사업팀(T ~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사업팀(T ~7) 18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83 [Ⅷ-가-d] 중소기업청(단위 : 억원) 구 창업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 분 예 산 융 자 조 건 13년 14년(안)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 원 기 준 12,500 (400) (1,300) 13,000 (500) (1,500) 개발기술사업화 3,000 3,500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협동화)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긴급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6,350 (5,250) (1,100) (-) 950 (250) (700) 8,350 (6,850) (1,000) (500) 1,000 (250) (750) 사업전환 1,700 1,700 소상공인지원 (소공인특화)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7,500 (2,500) 1,500 (1,100) (400) 9,150 (3,000) 1,500 (1,150) (350)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재창업 10억원) (청년전용 1억원) 연간 2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연간 10억원 (수출금융 : 10억원)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7천만원 (나들가게 등 1억원) (소공인특화 5억원) 이익공유:2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성장공유:45억원 (운전 연간 1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5년) 8년 이내 (운전 5년) 8년 이내 (운전 5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 15년) 5년 이내 (수출 180일이내) 8년 이내 (운전 5년) 5년 이내 (시설 8년) 5년 이내 경영안정자금 5, 폐지 (이차보전) 합 계 38,500 38,200 * 13년 예산은 당초금액 기준('13.5월,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1,500억원 증액) *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T ) 정책자금 기준금리 0.15%p 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 청년전용창업자금 : 2.9% 고정 정책자금 기준금리 0.15%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0.4%p 업력 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0.9%p * 재해기업 : 3%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0.15%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정책자금 기준금리+0.4%p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3

184 [Ⅷ-가-e] 중소기업진흥공단 T 지원사업 창업기업지 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 업자금 기술사업화 자금 긴급경영안 정자금 주요 내용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자금)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 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 인 또는 사업실패 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 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 비용 등 소요자금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 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신청대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 적인 경영기반 조성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18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85 [Ⅷ-가-f] 중소기업중앙회 T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제기금 주요 내용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기금 가입 후 모든 운용상품 이용 가능 상품소개 - (부도어음대출) 상대방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대출해 주는 상품 - (어음수표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수표(당좌, 가계)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해당 어음, 수표를 할인해 주 는 대출 상품 - (단기운영자금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해 주는 상품 - (매출채권보험담보 대출)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 채권의 조기 현금화와 동 채권으로 인한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 동 보험의 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상품 - (공동구매 판매사업자금대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거나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판매하는 등의 공동사업 에 필요한자금을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출해 주는 상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5

186 [Ⅷ-가-g] 한국은행 T 지원사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 외화대출 제도 주요 내용 개요 -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 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시 수시 조정가능 - 한국은행 총재는 한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한도를 배정 운용하고 있으며 총액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배정을 유보하여 필요시 운용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내용 도입시기 한도(조원) 지원목적 무역금융지원 수출금융 지원 신용대출지원 담보위주 여신관행 개선 영세자영업자지원 영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경감 기술형창업지원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금융이용시 신용 및 담보면에서 상대적으로 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 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 운용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적극 유도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물품수입결제자금 등 대외지급에 필요한 외화자금과 국산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제도 수출입금융 지원제도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무역어음 할인)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Usance 또는 D/A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외화자금을 지원 무역어음할인 :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동 어음을 인수, 할인 및 매출함 으로써 수출업체가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8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87 [Ⅷ-가-h] 한국산업은행 T 지원사업 Package Finance 시설자금 우대 운영자금 우대 대출금 상환유예 대출금 출자전환 글로벌중견 기업 성장단계 기업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과 상환우선주 등을 패키지 화하여 사업초기 금융비용과 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한 투 융자 복합상품(3000억원)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하여 0.4%p 금리우대 등 최대 1.9%p까지 우대 가능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운영자금 한도 또는 금리 를 우대하는 전용자금(2조원) 환율상승, 경기침체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일도래 대 출금의 상환을 유예 재무구조 취약 또는 부채과다 기업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여 산업 은행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을 실시하여 은행과 기업의 Win-Win을 도모 국제수준의 기술 및 제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에 대하여 은행의 주식전환에 앞서 기업에 대출전환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출전환옵션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글러벌 전략 수행을 위한 포괄자문을 지원(업체당 100억원 이내) 산업은행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중소협력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솔루션 제공 [Ⅷ-가-i] 한국정책금융공사 T 지원사업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 온렌딩 대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중개금융기관(은행)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해당하는 기업 회사 설립 후 3년 경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대상 - 정부에서 지정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은 물론, 첨단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여 대출방식 기업규모 자금 지원분야 지원방식 시설 일반시설자금 중소기업 간접대출/간접투자 등 운전 가동자금 장기시설자금 중견 대기업 등 시설 연구개발자금 공동/단독대출 운전 일반운전자금 공동/단독대출 투자 시설/운전자금 간접/직접투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7

188 [Ⅷ-가-j] 기술보증기금 T 정책자금 One- Stop 지원 지원사업 중소벤처 창업 및 육성자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방자체단체 ㆍ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 미래창조과학부 ㆍ유 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개발기업 유관기 관협약지원 금융기관특별 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과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INNO-BIZ 금융지원 협약보증 여신심사용기술평 가인증보증 특허기술가치 평가연계보증 대중소기업상생 (특별출연방식) 협약보증 공공구매론 협약보증 녹색브릿지론 협약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구매자금융 우선지원대상 : 신성장동력기업 (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 시행은행 : 국민,농협,기업,하나,우리,외환,신한,경남,광주,부산,대구,전북 우선지원대상 : 신성장동력기업(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시행은행 : 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경남,경주 금융기관 ㆍINNO-BIZ 기업 금융기관 ㆍ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 특허청 ㆍ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상생 : 대기업과 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 력업체 보증지원(기업, 우리, 외환) 지역상생 : 지자체와 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GM대우, 쌍용자동차가 추천하는 협력업체 보증지원(기업, 농협, 대구) 하나은행 ㆍ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 공공구매론 온라인 시스템 을 통하여 제공된 신용등급이 B+이하인 기업 기업은행 ㆍ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주업체로서 모기업이 기금과 은행에 추천한 협 력기업으로 기금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기업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불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증제도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구매자금융 방식으로 전환, 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제도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18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89 네트워크론 무역금융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창업/운영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예비 스타벤처기업 기타상품 회사채보증 사채인수보증 사업장 분양자금보증 지역전략산업 지원제도 우량 모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보와금융기관이 모기업과 납품 거래에 필요한 생산, 구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과 대출을 우대지원하는 제도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은 모기업과 거래기간이 1년 이상인 협력기업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 보증 모기업이나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가 있어 담보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에 대해 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해 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상기관 녹색성장 창업, 지식문화 창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40/50 창업, 1인 창조 기업, 첨단/뿌리산업창업 종업원 고용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분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7,000억원 의 보증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지원 강화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도약기(Take-off)에 접어든 벤처기업 중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제품 사업화, 신규 수주 등 매출 급신장이 예상되는 기업 발굴 성공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보증료 감면 등 특례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벤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 등급 이상이고, 재무 등급이 B이상 단기 매출액 대비 추정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 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설립 후 3년 경과, 최근 1년간 매출이 15억원 이상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2억원 이상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담보로 이용 사업장 부지(각종 산업단지), 벤처빌딩, 아파트형공장 등의 분양사업장을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일반분양 받기 위해 은 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중도금 및 잔금(계약금 제외) 등에 대한 보증지원제도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고려한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위한 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9

190 [Ⅷ-가-k] 신용보증기금 T 일반 운전 자금 창업 자금 구매 자금 수출 자금 시설 자금 비 금융 상품 전자 상거래 지원사업 기업일반자금보증 혁신형 창업기업 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구매자금 보증 네트워크론 보증 무역금융 일반시설자금보증 임차자금보증 이행보증 담보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주요내용 기업일반자금보증은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지식창업기업 및 전문 자격 창업기업 등 혁신형 창업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보증상품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는 대신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수단에 대한 보증지 원상품 모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납품업체)에 대하여 은행에서 생산 구매자금으로 Network Loan을 지원하고 모기업은 구매대금을 은행 에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하는 보증상품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물품의 제조 또 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시설자금보증은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사업장을 창업하여 최초로 임차하거나, 제2사업장 임차 또는 사업장 을 이전함에 따라 추가로 임차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상품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 (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상품 중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상품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한 외상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상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 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19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91 [Ⅷ-가-k] 신용보증기금 T 협약 자금 협약에 의한 특별 보증 기업별 지원 제도 경영 혁신형 중소 기업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IT설비투자지원 사업협약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대기업 금융기관 특별출연 혁신형기업 우대부문보증 금융지원 대기업 등의 고정거래처와 외상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담보,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 코딧 신용보증기금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보화 촉진기금의 IT설비투자지원사업 중 융자지원사업의 One Stop 지원 보증상품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은행이 일정부분 부담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모델 개발로 신보의 중소기업 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대기업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모범 제시 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 및 경영혁 신을 주도해 나가는 혁신형 중소기업 의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우대부문보증: 수출지원자금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과 정부의 시책사업중에서 보증을 우대 지원 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고용창출 및 내수증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보증을 우대 지원 할 필요가 있는 저탄소 녹생성장기업 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등 보증지원 우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1

192 Ⅷ-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투자 지원 [Ⅷ-나-a] 서울특별시 서울드림머니 T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시설자금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1965년 부터 조성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 운전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통화 기업 현대화 지원 - 서울형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간이컨설팅 병행 등 지원자금의 기여율 제고시책 적극추진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을 대출시 장기 저리의 금융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 정책금리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과 은행금리에서 일정금리를 보전해주는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있으며,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과 지역금융기관 중 서울시와 협약이 체결된 단위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정보화 목적의 신규설 비 도입, 공장 및 사업장의 구입 건축 시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줄여 드리 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 [Ⅷ-나-b]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T 지원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내용 지원 목표액 : 1,600억원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의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기업 -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지원 목표액 : 1,4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400억원 시설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의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19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93 [Ⅷ-나-c]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T 지원사업 경영안정 자금 벤처창업 자금 주요 내용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 제조업: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 업 기업 - 비제조업: 인천광역시 선정 강소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각종 생산시설(기계), 검사 장비 및 공해방지시설 구입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5년이내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였거나 지원하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인하대, 인천대, 재능대, 인천기능대, 인하전문대, 경인여자전문대 내 창업보육센터 - 인천정보산업진흥원내 창업보육센터 - 남구, 연수구 내 창업보육센터 등 - 우리시 전략육성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Ⅷ-나-d] 대전광역시 T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주요내용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6월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대상 - 제조업(제조 전업률의 100분의 30 이상)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인증 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 등록기업)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건설업 :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3

194 [Ⅷ-나-e] 대구광역시 T 지원사업 지역SW산업 진흥 지원사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기업자문단 운영 주요내용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 국내외 마케팅 지원(국내외 전시 및 상담회) - 기업 제품 표준화 지원(국내외 특허 및 인증) - IT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실무인력 양성, 신규인력 공급) 지역 SW특화 육성사업 -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 분야의 제품기술개발지원 대구시내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 건설업, 관광호텔업,광고물작성업,전문디자인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 -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외지기업으로서 본사 및 사업장을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사업개요 - 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경영.기술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각 분야별 자문위원들이 이노카페에 상주하여 경영. 기술 애로 상담 수행 자문내용 - 경북대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전담교수 기술자문, 자금, 법률, 세무.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 19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95 [Ⅷ-나-f]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 지원사업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주요내용 융자규모 : 500억원(경영안정자금 430, 기술혁신자금 70)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만 지원 융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지식서비스업,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조선관련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자금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 추진분야 : 경영혁신 분야 - 추진방법 : 3자 협약방식(진흥원,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총 컨설팅비용의 50%범위, 10백만원 한도 - 지원규모 : 총10개사 정도 - 우대사항 : 제조업(5점), 벤처촉진지구 입주기업(5점) - 지원제외대상 : ISO경영시스템 인증분야 지원제외 사업개요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벤처, 중소기업 - 사업기간 : ~ (소급적용) - 지원조건 : 제작비용의 50% 이내, 최대 5백만원 한도(VAT제외) 지원항목 - 홍보물 제작(지원한도 : 400만원) 온,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용 지원 카탈로그, 브로슈어, 팸플릿 등 - 광고 제작(지원한도 : 400만원) 온, 오프라인용 제품광고 및 광고제작비용 지원 산업전문지, 신문광고, TV, 라디오 등 포털사이트광고, 동영상제작 등 - e-shop 제작 : - 지원한도 : 500만원 온라인용 제품 판매장(e-shop) 제작지원 개별 온라인 제품판매장 제작비용 온라인 전문쇼핑몰 입점 및 광고 소요비용(판매수수료 제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5

196 [Ⅷ-나-g]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T 지원사업 운전자금 시설투자사업 신기술사업화지원 벤처창업사업 소상공인 창업사업 여성창업사업 특별경영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 산.학.관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받은 기술중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화 하려는 기업 -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 을 인증 받은 특허출원기술포함 - 부품 소재 전문 확인 기업(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창업7년이내) -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기업 지원업종은 시설투자사업과 동일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서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으로서 창업교육을 12시 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등록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서 경영개선교육 10시간 이상 및 자영 업 컨설팅을 이수한 자 (경영자금에 한함) 지원대상 - 창업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대상 - 산업부 무역조정지원위에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및 업종 - 중기청의 사업전화심의위원회에서 구조조정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약화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 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협약 발효 후 추진) 19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97 [Ⅷ-나-h]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T 지원사업 창업 및 경영 개선자금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 주요내용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되는 기업 정부지원자금 대출 및 고유가, AI 피해업체 소상공인 [Ⅷ-나-i]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T 지원사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주요내용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의 저리( 低 利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 시설현대화로 기업경쟁력 향상도모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별 지원조건 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Ⅷ-나-j]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T 지원사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 자금 혁신형자금 주요내용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의 저리( 低 利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창 업촉진 및 기술개발 시설현대화로 기업경쟁력 향상도모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및 자금별 지원조건 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Ⅷ-나-k]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T 지원사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자동화, 기술/품질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및 생산기반 고도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와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7

198 [Ⅷ-나-l] 경상남도 T 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 시내 시외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업체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업 및 영상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기업 -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특허 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녹색사업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 -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예비 창업자별 5,0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 70%이내 지원 지원분야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 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2단계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10년 12월 30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Ⅷ-나-m]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T 지원사업 경영안정 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육성 자금창업, 성장자금 주요내용 도내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내 우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19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99 [Ⅷ-나-n] 전라남도 T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 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주요 내용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영상산업 -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 영위 중소기업 - 벤처 여성 장애인 고용 道 중소기업대상 기업 등 도내에 영업장을 보유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 이수자 -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경영컨설팅 이수자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 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 개축 소요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 납품대금 미회수, 부도 수표 어음 보유기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Ⅷ-나-o] 제주특별자치도 T 지원사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성장유망 중소기업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 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청 공고) 등 지원조건 - 지원한도 : 1억원 ~ 100억원(업종별 차등지원) - 대출기간 : 3년 ~ 10년 이하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중 소기업 중 기술 경영 판매력 등이 우수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육 성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도내 대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제도 도내 중소기업이 기업특성에 맞는 국제전문전시회 참가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을 배양하고 바이어 발굴 및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도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

200 [붙임3] 정부의 SW R&D 지원사업 총괄 가. 미래부의 정보통신 방송 기술진흥 시행계획 (신규과제 중심) * 세부내용과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미래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a] 창조융합 중점 분야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국방ICT 국방 네트워크 위협 탐지규칙 생성 검증 자동 화 및 관리기술 개발 ,000 일반 국보연 의료ICT 의료 ICT 3D 프린팅 기술 개발(미정) ,000 일반 - 에너지ICT 빌딩/단지의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 및 에너 지 거래 기술 개발 ,680 일반 - 생활안전ICT 교통약자를 위한 VGI 플랫폼 기술 및 앱 개발 일반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01 [가-b] 스마트서비스 중점 분야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스마트홈 (IoT) 스마트 홈 빌딩 구현을 위한 개방형 IoT 서비스 플 랫폼 기반의 자율적 상황판단 액추에이터 개발 WoT 기반 스마트 홈서비스 오픈 생태계 구축을 위 한 웹 컨넥티비티 디바이스 솔루션 개발 IoT 기반 스마트 홈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셜 매칭 및 소통 서비스 시스템 개발 정진 중소 중견 ,400 정진 제한없음 정진 대학 스마트홈 (미디어) 다수의 비정형 스크린 분배 및 협업을 통한 오픈스 크린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910 정진 제한없음 이종스크린 적응형 자율 스마트 미디어 기술개발 정진 대학 클라우드 환경의 스마트 개인화 광고 플랫폼 개발 정진 중소 중견 (총괄)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ICT 장비 및 스마트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14~ 정진 제한없음 차세대 컴퓨팅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초절전형 고집적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 기술개발 ,000 정진 제한없음 적응형 초절전 그린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술개발 ,500 정진 중소 중견 형태변형이 가능하고 신체 탈착이 편리한 착용형 디바이스 및 UI/UX 개발 ,000 정진 제한없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

202 [가-c] 기반SW 컴퓨팅 중점 분야 SW 기초 연구 센터 SW 그랜드 챌린지 기반SW 클라우드 컴퓨팅 과 제 명 매니코어 기반 초고성능 스케일러블 OS 기초 연구 (차세대OS기초연구센터) 인간 수준의 평생 기계학습 SW 기초 연구 (기계학습연구센터) 실시간 자율 복원 사이버물리 시스템 기초 연구(고 신뢰CPS연구센터) (총괄) 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기반의 시각지능 플 랫폼 개발 및 재난 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 개발 (1세부) 실시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 예측을 위한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 개발 (2세부) 대규모 실시간 비디오 분석에 의한 전역적 다중 관심객체 추적 및 상황예측 기술 개발 (3세부) 환경 재난 재해의 조기 감지를 위한 다형 영상 및 복합 센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 예측 기술 개발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000 정진 주관 기관 정부 출연연 ,500 정진 대학 ,500 정진 대학 정진 제한없음 ,800 정진 제한없음 ,000 정진 제한없음 ,500 정진 제한없음 (4세부) 예지형 시각 지능 원천 기술 개발 정진 대학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비즈니스 전략 분석 및 맞춤형 영상홍보 창작 SW 플랫폼 개발 이기종 IoT 디바이스 지원 자가적응형 SW 프레임워 크 핵심기술 개발(대형-6세부)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유동 적 공유와 융복합 분석이 가능한 멀티테넌트 데이터 분 석 플랫폼 개발(대형-5세부) 사용자 디지털 감성 DNA에 기반한 디지털생명체 기 술 개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Open PaaS 개발 (대형-8세부)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n-Memory 기반 모 듈형 가상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 개발(대형-4세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Open PaaS 개발 (대형-8세부)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n-Memory 기반 모 듈형 가상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 개발(대형-4세부) ,700 정진 제한없음 ,820 정진 제한없음 ,500 정진 제한없음 ,000 정진 제한없음 ,500 정진 NIA ,000 정진 제한없음 ,500 NIA ,000 제한없음 20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03 [가-d] 융합SW 중점 분야 융합 고도화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선도기술과제 SW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활동 관리사업 정진 NIPA GCS 품질관리 사업 정진 NIPA 개인 건강 정보 기반 개방형 ICT 힐링 서비스 플랫폼 개발 2,000 정진 ETRI 골조/외피 최적화 설계 및 시공기술 혁신을 위한 ICT 융합기술 개발 1,600 정진 중소 중견 BYOD 환경에서의 Enterprise Mobile Management System 개발 1,000 정진 중소 중견 첨단 Hightech 산업의 Smart Manufacturing Operation Platform 개발 800 정진 중소 중견 지능형 규칙기반 통합금융상품 관리시스템 개발 ,400 정진 중소 중견 중소병원의 의료 정보화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SaaS 개발 정진 중소 중견 인터넷 서비스 실감 SW 기기 내장형 후불형 과제 SEMAT Essence 지원 SW 방법론 재정의 및 실행지원 솔루션 개발 모바일 세컨드 분야 新 융합 서비스를 위한 오픈 SW 기 반 스마트 컨버전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 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베이스 솔루션 개발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위한 장애 예측 및 구간별 성능분 석 시스템 개발 정진 중소 중견 ,000 정진 제한없음 ,600 정진 중소 중견 ,000 정진 중소 중견 녹음/녹취 데이터용 음성 인식 기술 및 시스템 개발 ,000 정진 중소 중견 모바일 OS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사용자 중 심형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저작/공유 실감S/W 및 소셜 정진 중소 중견 플랫폼 기술 오류없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안전 우선 분산 모듈형 ,000 정진 제한없음 SW플랫폼 공간정보 융합서비스를 위한 3D 고성능 공간 DBMS 개발 ,000 정진 중소 중견 국산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시스템 트레이딩 SW 기반 기술 개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위치 정보 정확도와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융합 측위 기술 개발 정진 중소 중견 14 - 정진 중소 중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3

204 [가-e] 디지털콘텐츠 중점 분야 인터 랙션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유통 콘텐츠 서비스 과 제 명 원격 사용자 동시 참여 및 경험이 가능한 인스턴트 3D 객체 기반 몰입형 Join&Joy 콘텐츠 기술 개발 지능형 가상 인간과 상호작용 가능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 플랫폼 개발 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협력 학습환경 기반 학습자 맞 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튜터링 기술 개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과학 체험 교육용 3D 콘텐츠의 그래픽 엔진 및 프레임워크 개발 개인과 집단지성의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한 유통 및 확산 서비스 기술 개발 인체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14~17 4,500 일반 ETRI 14~ 일반 대학 14~17 2,000 정진 ETRI 14~16 1,000 정진 중소 중견 14~ 정진 대학 14~ 일반 대학 온/오프라인 융합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프레 임워크 기술 개발 14~16 2,000 일반 중소 중견 K웹툰 글로벌 서비스 기술 개발 14~ 일반 중소 중견 실감 체험형 콘텐츠 기반 스마트 스트리트 구현 기술 개발 14~16 1,000 일반 중소 중견 기타 신규과제 (기획예정) - 1,586 일반 미정 기타 신규과제 (기획예정) 정진 미정 [가-f] 정보보호 중점 분야 정보 보안 융합 보안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사이버 공격의 사전 사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블랙박스 및 제한 ,000 정진 통합 사이버보안 상황분석 기술 개발 없음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결함 취약점 탐지 기술 개발 ,015 정진 중소 중견 국가용 차세대 암호 기술개발 ,000 정진 국보연 스크립트 기반 사이버 공격 사전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 ,446 방발 제한없음 SDN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검역 시스템 개발 방발 대학 자동차 전장 ECU간 보안전송기술 개발 방발 중소 중견 20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05 [가-g] 협업기반의 산업 활력 제고 중점 분야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 과 제 명 ICT기반 농업재해 예측 대응 기술 개발 및 시 범적용 ICT를 활용한 산지APC-소상공인 농수산물 직거래 직배송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14 2,000 정진 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정진 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해양수산 차세대 해상 교통관제 기술 개발 및 시범적용 14 1,800 정진 ETRI 소상공인창업 우체국 네트워크와 ICT 융합을 통한 전통시장 무빙마켓 플랫폼 개발 14 1,400 정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보건의료 ICT기반 의료정보 교류 표준모델 개발 적용 14 1,500 정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림축산식품 ICT기반 시설원예 에너지 통합 관리 기술 개발 14 1,500 정진 한국기계연구원 농림축산식품 지능형 수출 유통환경 관리기술 개발 14 1,000 정진 농업실용화재단 교육학습 창조형 인재양성을 위한 스마트 과학실험실 (Smart Science-Lab) 구축 및 시범적용 [가-h] 글로벌 전문기3술개발 (234P 참조) 14 1,200 정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점 분야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IT유망기술개발 (신규과제)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 유망 산업 분야 우수 기술개발 지원 ,182 정진 중소 기업 IT융합기술개발 (신규과제) ICT 활용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창 조융합 및 소프트웨어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479 정진 중소 기업 [가-i] 차세대 이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기술사업화) 중점 분야 차세대이동통신서 비스응용개발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ICT 창업 기술개발 과 제 명 (신규과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 는 모바일 응용서비스 기반 기술 및 융합 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재기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 도전 활성화 (신규과제)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을 기반 으로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 우수 아이디어를 통한 예 비 창업 기술개발지원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14년(안) 재원 주관 기관 14 4,930 방발 중소 기업 14 2,000 방발 중소 기업 14 1,500 방발 중소 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5

206 나. 주요 SW R&D 지원사업 [나-a]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 요 IT SW 기반의 산업 융합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미래 IT SW융합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은 물론, 창조 경제와 국민행복의 조기 실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내 IT 융합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계속과제 - 국방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쌍방 최대 300명 동시 전투훈련이 가능한 군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등 - 의료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체삽입형 생리기능 자동감시 시스템 기술 개발 등 - 생활안전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건축/대형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외피용 IT기반 고정밀도 패치/임플란트 시스템 기술개발 등 - 농수산 ICT 융합분야 : 4개 과제 * 비접촉식 센서태크를 이용한 가축의 종합적인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등 - 창의혁신ICT 등 융합분야: 9개 과제 * 놀이용 인터액션 Smart Big board 개발 등 신규과제 - 의료, 에너지, 생활안전 등 IT SW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신규 과제 발굴 지원 지원규모 지원일정 2014년 지원 예산 : 35,000백만원 - 과제당 15억원 내외, 3 5년 14년 2월중 ~ 3월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이며 계속과제 등은 과제 연구기간에 따라 별도 추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20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07 [나-b] SW컴퓨팅산업원천사업 - 총괄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3대 SW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국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SW 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 스마트기기 간 자율 협업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로부터 학습 및 추론을 지원하는 브레인 SW 등 국가혁신형 기술개발 - 영상/이미지 실시간 인지 및 의미 파악/반응 관련 영상데이터 실시간 분석 기술, 차세대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 선도기술 확보형 SW 컴퓨팅 및 지식정보보안 원천 기술 개발 - 빅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 안경용 개방형 플랫폼, SW-Soc 플랫폼 등 SW 원천기술개발 - 휴먼컴퓨팅, 미래컴퓨팅, 그린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차세대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 네트워크/시스템 기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전통 산업 과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 등 정보보안 원천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형 SW 컴퓨팅 혁신제품 기술 개발 - 국내 SW 중소 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제품(GCS: Global Creative SW) 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기업 육성형 SW 사업화 기술개발 총 지원예산 147,752백만원 - 국가혁신 기술 개발 : 16,000백만원 - 선도기술 확보 기술 개발 : 107,694백만원 - 전문기업육성형 기술 개발 : 24,058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이며 계속과제 등은 과제 연구기간에 따라 별도 추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7

208 [나-c] SW컴퓨팅산업원천사업 - SW그랜드챌린지프로젝트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세계 SW시장을 선도(First Mover)하고 국내 SW 미래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대형 장기 연구 개발 국내 SW 컴퓨팅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국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SW 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 스마트기기 간 자율 협업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로부터 학습 및 추론을 지원하는 브레인 SW 기술 개발 휴먼 지식 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 진화형 Wise QA 기술 개발 빅데이터 이해 기반 자가학습형 지식베이스 및 추론 기술 개발 - 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기반의 시각지능 플랫폼 개발 및 재난 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 개발 실시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 예측을 위한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 폼 개발 대규모 실시간 비디오 분석에 의한 전역적 다중 관심객체 추적 및 상황예측 기술 개발 등 총 지원예산 : 16,000백만원 - 신규과제 : 80,000백만원 - 계속과제 : 80,000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20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09 [나-d] SW컴퓨팅산업원천사업 - 선도기술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3대 SW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선도기술 확보형 SW 컴퓨팅 및 지식정보보안 원천 기술 개발 - 빅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 안경용 개방형 플랫폼, SW-Soc 플랫 폼 등 SW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등 고성능 시스템 SW 핵심 기술 개발 스마트 비젼 기능을 가진 시스루 스마트 안경용 개방형 플랫폼 등 스마트 라이프 핵심 기술 개발 UX 지향 모바일 SW 플랫폼, 스마트TV 2.0 SW 플랫폼 개발 등 SW플랫폼 연구 개발 매니코어 기반 초고성능 스케일러블 OS 기초 연구 개발 - 휴먼컴퓨팅, 미래컴퓨팅, 그린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차세대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신축성 있고 피부에 탈부착 가능한 스킨 패치 시스템 등 휴먼 미래컴퓨팅 기술 개발 고품질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및 글로벌 콘텐츠 딜리버리 플랫폼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발 - 네트워크/시스템 기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전통 산업과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 등 정보보안 원천기술개발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 징후 탐지기술 개발 총 지원예산 : 107,694백만원 - 신규과제 : 25,203백만원 - 계속과제 : 82,491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9

210 [나-e] SW컴퓨팅산업원천사업 - 전문기업육성사업(GCS)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국내 SW 중소 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 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기업 육성형 SW 기술개발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업 육성형 SW 컴퓨팅 혁신제품 기술 개발 - 가상데스크탑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자원 관리 솔루션 개발 - 웹기반 원예 작물 역병 감시/예측 시스템 기술 개발 - 스마트 단말 기반 운동지수 모니터링과 운동량 관리 및 직관적 시각화 SW 개발 - 교통약자의 신체 심리 상태 및 취약 위험 교통상황에 대한 맞춤형 인지력 증 강을 통한 사고방지 지원 SW 개발 - 융합SW 소스 검증용 정적 분석도구 기술 개발, N 스크린 대응 뷰어 등 후불형 사업 기술 개발 - 골조/외피 최적화 설계 및 시공기술 혁신을 위한 ICT 융합기술 개발 - 지능형 규칙기반 통합금융상품 관리시스템 개발 * GCS Global Creative SW) 총 지원예산 : 24,058백만원 - 신규과제 : 12,749백만원 - 계속과제 : 11,309백만원 '14년 2월중 ~ 3월중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14년 3월중 ~ 4월중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14년 5월 ~ : 연구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지원일정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T ~5) 21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11 [나-f]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개 요 지원대상 ICT분야 핵심 기술 확보 및 ICT융합 신시장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ICT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ICT유망, ICT융합, 지식정보보안 등 ICT 분야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단기 상용화 를 위한 R&D 지원 ICT유망 기술개발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유망산업 분야 우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대상분야 : 스마트서비스, 네트워크, 방송/전파위성, 이동통신 등 지원내용 ICT융합 기술개발 - ICT 활용 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융합 및 소프트웨어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대상분야 : 신시장창출형 ICT융합 응용기술, 산업융합형 SW플랫폼 및 핵심기 술, 신시장창출형 콘텐츠플랫폼 및 활용기술 등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기술개발 - IC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대상분야 : VoLTE 서비스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개발 등 지원규모 지원일정 총 지원예산 : 228억원 - ICT유망 기술개발(109억원) - ICT융합 기술개발(117억원)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기술개발(2억원) ICT유망 및 ICT융합 기술개발 등 정보통신 방송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 ) 접수, 평가, 선정, 협약 등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14.4~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사업화 CP실(T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평가부 (T ~159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

212 [나-g] 첨단융복합분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콘텐츠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첨단융복합분야 콘텐츠 해당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단체 (컨소시엄 가능) 지원비율 : 기업규모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의 60~75%를 차등 지원 중소기업 75%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지원규모 : 개발내용에 따라 5억원에서 20억원까지(14년 신규 과제) 개발기간 : 개발내용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90억원(14년 신규 과제) `12.2월~3월 : 사업공고 및 접수 `12.3월~4월 : 사업자 선정평가 `12.4월~5월 :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DC기술팀 (T ~4) [나-h]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ICT 및 ICT기반 융 복합 분야 개술개발 자금 융자 지원 ICT 및 ICT기반 융 복합분야 기술개발 희망 중소기업 융자 종류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 등 물건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 융자 조건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 -1%p) 2014년 1/4분기 : 2.19% -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범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80% 이내 신규 570억원, 업체당 20억원 이내 2월 : 사업자 선정 공고 3월 : 신청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21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13 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명 선 택 집 중 저 변 확 대 인 프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 3월 4 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 2월 6 7월 3 4월 8 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 5월 6 7월 융 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 4월 4 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 8월 8 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 6월 8 9월 7 8월 9 10월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 10월 4 11월 상용화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 10월 3 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 4월 5 6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도약 기술개발 2, 4, 6, 8월 (1 10일) 2 10월 2월 3~4월 5~6월 2, 4, 6, 8월 (1 10일) 2 11월 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1 10일) 2 11월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 7월 산연전용 120 1년 % 1월 2월 2 5월 기업부설연구소 74 2년 2 75% 1월 4월 4 6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210 3년 5 90% 1월 매월 1 12월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 1월 2, 4, 6, 8월 2 9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 1 4월 2 5월 3 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 1월 연중 연중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년 % 2월 3 5월 7 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 3월 3 4월 5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15 4월 % 1월 3, 6, 9월 4 10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3

214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저변 확대 인프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민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기술정보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진흥원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TIPA)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초중급 기술정보 생산혁신정책과 인력, 취업연계) 진흥원(TIPA) (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공고관련 세부내용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15 라.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호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 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5

216 사업목적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원천 기술 개발 기술개발-특허-표준연계를 통한 R&D 성과의 선제적 표준화와 국민 공감형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추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 10대 기술분야 :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 컴퓨팅, 융합SW, 스마 트서비스, 전파 위성, 방송,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1.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대상 기술분야 지원금액 과제수 지원금액 과제수 창조융합 2, 이동통신 5, 네트워크 6, 기반SW컴퓨팅 23, 융합SW 15, 스마트서비스 9, 전파위성 5, 방송 8, 디지털콘텐츠 8, 정보보호 6, 소계 91, , [단위 : 백만원]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 등 참조] 21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17 2.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기술개발분야 지원과제목록 분야 창조 융합 이동 통신 RFP 번호 1 과 제 명 빌딩/단지의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 및 에너지 거래 기술 개발 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단위 : 백만원]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과제 비고 유형 전략 14~16 1,68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2 교통약자를 위한 VGI 플랫폼 기술 및 앱 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SW자산뱅크 사업화미적용 3 국가 공공안전서비스를 위한 LTE 기반 재난통신 시 스템, 단말 개발 전략 14~17 1,80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4 공간스프레딩 기반 모바일 멀티모드 전송기술 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LTE-A 기반 단일 RF 다중 스트림 지원 소형기지국 기술 개발 고성능, 고효율의 차세대 무선랜 무선전송 원천기술 개발 스마트 단말용 고효율 고집적 다중모드 다중대역 RF 모듈 개발 NfV 개념의 멀티서비스 맞춤형 스위칭 시스템 및 운영체제 개발 전략 14~16 1,700 제한없음 일반형 경쟁과제 기업참여 창의 14~ 대학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SW자산뱅크 혁신 14~16 1,000 혁신 14~18 1,300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일반형 9 Optical SDN구현을 위한 Metro용 Port-agnostic 광 송수신 기술 개발 전략 14~16 1,500 제한없음 일반형 10 상하향 1Gbps 가입자망 폰스틱 개발 혁신 14~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네트 워크 11 개방제어 기반 분산구조 모바일코어네트워크 기술 개발 전략 14~16 1,000 제한없음 일반형 경쟁과제 12 차세대 코히어런트 광 가입자망 물리계층 연구 창의 14~ 대학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13 자율 제어 네트워킹 및 자율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SW자산뱅크 14 양자암호 네트워킹 핵심기술 개발 전략 14~18 1,000 제한없음 일반형 경쟁과제 G 광전송기술 구현을 위한 광변조 및 신호처리 원천기술 연구 창의 14~ 대학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7

218 분야 기반SW 컴퓨팅 RFP 번호 과 제 명 매니코어 기반 초고성능 스케일러블 OS 기초 연구 (차세대OS기초연구센터) 인간 수준의 평생 기계학습 SW 기초 연구(기계학습 연구센터) 실시간 자율 복원 사이버물리 시스템 기초 연구(고신 뢰CPS연구센터) (총괄) 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기반의 시각지능 플 랫폼 개발 및 재난 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 개발 (1세부) 실시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 예측을위 한고성능비주얼디스커버리플랫폼개발 (2세부) 대규모 실시간 비디오 분석에 의한 전역적 다중 관심객체 추적 및 상황예측 기술 개발 (3세부) 환경 재난 재해의조기감지를 위한 다형영상 및 복합센서 데이터기반의 분석 예측기술개발 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전략 14~21 3,000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과제 유형 정부 출연연 일반형 창의 14~21 1,500 대학 일반형 창의 14~21 1,500 대학 일반형 전략 14~ 세부 주관 병렬형 전략 14~23 3,800 제한없음 병렬형 비고 SW자산뱅크 공개SW 과기특성화 대학 주관, SW자산뱅크 과기특성화 대학 주관, SW자산뱅크 사업화미적용 기술료비징수 SW자산뱅크 1세부가 총괄주관 전략 14~23 2,000 제한없음 병렬형 비타민(안행부) SW자산뱅크 전략 14~23 1,500 제한없음 병렬형 비타민(환경부) SW자산뱅크 23 (4세부) 예지형 시각 지능 원천 기술 개발 창의 14~ 대학 병렬형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비즈니스 전략 분석 및 맞춤형 영상홍보 창작 SW 플랫폼 개발 사용자 디지털 감성 DNA에 기반한 디지털생명체 기술 개발 모바일 세컨드 분야 新 융합 서비스를 위한 오픈 SW 기반 스마트 컨버전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 오류없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안전 우선 분산 모듈형 SW플랫폼 경쟁과제 SW자산뱅크 전략 14~16 2,70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전략 14~16 1,00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전략 14~16 2,000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연계 SW자산뱅크 전략 14~16 2,00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융합SW 28 골조/외피 최적화 설계 및 시공기술 혁신을 위한 ICT 융합기술 개발 혁신 14~15 1,600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비타민(국토부) SW자산뱅크 29 BYOD 환경에서의 Enterprise Mobile Management System 개발 혁신 14~15 1,000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30 첨단 Hightech 산업의 Smart Operation Platform 개발 Manufacturing 혁신 14~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21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19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31 지능형 규칙기반 통합금융상품 관리시스템 개발 혁신 14~15 1, 중소병원의 의료 정보화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SaaS 개발 SEMAT Essence 지원 SW 방법론 재정의 및 실행 지원 솔루션 개발 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 터베이스 솔루션 개발 혁신 14~ 혁신 14~ 혁신 14~15 1, 녹음/녹취 데이터용 음성 인식 기술 및 시스템 개발 혁신 14~15 1, 모바일 OS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사용자 중심형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저작/공유 실감S/W 및 소셜 플랫폼 기술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를 위한 3D 고성능 공간 DBMS 개발 국산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시스템 트레이딩 SW 기반기술 개발 혁신 14~ 혁신 14~15 1,000 혁신 14~15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과제 유형 3,000 이내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비고 SW자산뱅크 SW자산뱅크 SW자산뱅크 SW자산뱅크 SW자산뱅크 SW자산뱅크 SW자산뱅크 후불형 SW자산뱅크 39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위치 정보 정확도와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융합 측위 기술 개발 혁신 14 1,500 이내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후불형 SW자산뱅크 스마트 서비스 WoT 기반 스마트 홈서비스 오픈 생태계 구축을 위 한 웹 컨넥티비티 디바이스 솔루션 개발 IoT 기반 스마트 홈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셜 매칭 및 소통 서비스 시스템 개발 전략 14~16 1,400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연계 SW자산뱅크 창의 14~ 대학 일반형 SW자산뱅크 42 다수의 비정형 스크린 분배 및 협업을 통한 오픈스크 린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전략 14~16 1,91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43 이종스크린 적응형 자율 스마트 미디어 기술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SW자산뱅크 44 클라우드 환경의 스마트 개인화 광고 플랫폼 개발 혁신 14~ 형태변형이 가능하고 신체 탈착이 편리한 착용형 디바이스 및 UI/UX 개발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전략 14~16 1,00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9

220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과제 유형 비고 46 준밀리미터파 채널적응형 안테나 및 송수신기 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47 하이브리드 전파매질을 이용한 미래전파 서비스용 안 테나 개발 혁신 14~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전파 위성 48 무선국검사 선진화를 위한 SW 기반 계측장비 개발 혁신 14~16 1,279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49 생활전파 레이더 센서 SDR 플랫폼 기술 개발 전략 14~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50 자기유도 기반 중전력(100W~2.4kW) 무선전력전송 및 IH 융합기술 개발 전략 14~ 제한없음 일반형 51 스마트폰 이미지센서를 이용한 가시광통신 응용시스 템 개발 전략 14~ 제한없음 일반형 52 GNSS 전파혼신 방어기술 및 검증 플랫폼 기술 개발 전략 14~16 1,500 제한없음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FTN(Faster-Than-Nyquist) 기반 유무선 방송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인간중심의 실감방송 안전성 및 콘텐츠 품질 평가 기 준 연구 라우드니스 기반의 방송음향 기술 및 실내 환경 소음 의 스트레스 평가 기술 개발 전략 14~16 2,600 제한없음 일반형 전략 14~ 제한없음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창의 14~ 대학 일반형 사업화미적용 방송 56 방송 중계차량 탑재형 멀티콥터 캠 시스템 기술 개발 전략 14~ 제한없음 일반형 경쟁과제 57 4K UHD 방송용 16채널 멀티뷰어, H/W 인코더 및 트랜스코더 시스템 기술 개발 혁신 14~16 1,607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58 USAC 기반의 디지털라디오 송수신 시스템 기술 개발 전략 14~16 1,000 제한없음 일반형 59 SR용 고품질 스피커 유닛 및 네트워크 융합형 파워 드 앰프 시스템 개발 혁신 14~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0 4K UHD 방송 시험장비 및 품질평가 기술 개발 전략 14~ 제한없음 일반형 디지털 콘텐츠 61 지능형 가상 인간과 상호작용 가능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 플랫폼 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SW자산뱅크 22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21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협력 학습환경 기반 학습자 맞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튜터링 기술 개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과학 체험 교육용 3D 콘텐츠의 그래픽 엔진 및 프레임워크 개발 개인과 집단지성의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한 유통 및 확산 서비스 기술 개발 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과제 유형 비고 전략 14~17 2,00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혁신 14~16 1,000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창의 14~ 대학 일반형 SW자산뱅크 65 인체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SW자산뱅크 66 온/오프라인 융합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프레 임워크 기술 개발 혁신 14~16 2,000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67 K웹툰 글로벌 서비스 기술 개발 혁신 14~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68 실감 체험형 콘텐츠 기반 스마트 스트리트 구현 기술 개발 혁신 14~16 1,000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지역R&D SW자산뱅크 69 사이버 공격의 사전 사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블랙박 스 및 통합 사이버보안 상황분석 기술 개발 전략 14~16 3,000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정보 보호 70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결함 취약점 탐지 기술 개발 혁신 14~16 1,015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71 스크립트 기반 사이버 공격 사전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 전략 14~16 1,446 제한없음 일반형 SW자산뱅크 72 SDN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검역 시스템 개발 창의 14~ 대학 일반형 SW자산뱅크 73 자동차 전장 ECU간 보안전송기술 개발 혁신 14~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SW자산뱅크 74 (총괄) 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ICT 장비 및 스마트 데 이터센터 기술개발 전략 14~ 세부 주관 병렬형 사업화미적용 기술료비징수 공동 병렬 과제 75 스마트 서비스 (1세부)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초절전형 고집적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 기술개발 전략 14~17 2,000 제한없음 병렬형 SW자산뱅크 1세부가 총괄주관 76 (2세부) 적응형 초절전 그린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술개발 혁신 14~16 1,500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1

222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총수행 기간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과제 유형 비고 77 (3세부) 스마트 홈 빌딩 구현을 위한 개방 형 IoT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자율적 상 황판단 액추에이터 개발 혁신 14~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SW자산뱅크 기반SW 컴퓨팅 (4세부)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n-Memory 기반 모듈형 가상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 개발 (5세부)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유동적 공유와 융복합 분 석이 가능한 멀티테넌트 데이터 분석 플 랫폼 개발 전략 14~16 2,000 제한없음 병렬형 SW자산뱅크 전략 14~16 1,500 제한없음 병렬형 SW자산뱅크 80 (6세부) 이기종 IoT 디바이스 지원 자가적 응형 SW 프레임워크 핵심기술 개발 전략 14~16 1,820 제한없음 병렬형 표준연계 SW자산뱅크 81 융합SW (7세부)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위한 장애 예측 및 구간별 성능분석 시스템 개발 혁신 14~15 1,000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SW자산뱅크 22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23 표준화분야 지원과제목록 [단위 : 백만원]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총수행 기간 14년 출연금 주관기관 창조융합 이동통신 1 통합 선박 네트워크 안정성 및 테스트 국제표준개발 14~ 제한없음 2 개인건강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3 멀티모드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모뎀 API를 지원하는 범용 프 로토콜 국제표준개발 14~ 제한없음 4 IEEE High Efficiency WLAN (HEW) 표준개발 14~ 중소기업 5 차세대 공공재난안전통신을 위한 한국형 PS-LTE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6 스마트인터넷 공통플랫폼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네트워크 7 네트워크 분리 및 보호를 위한 경로설정 기술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8 관리형 P2P 네트워킹 구조 및 요소 기술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기반SW 컴퓨팅 9 빅데이터 시스템 연동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융합SW 10 융합기반 웹 표준 개발 14~ 제한없음 스마트 서비스 전파위성 방송 디지털 콘텐츠 정보보호 11 인터넷 기반 IoT 연동 기술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12 스마트농업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농작물 메타데이터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13 실버세대를 위한 E.164 기반 스마트콜 서비스 표준개발 14~ 중소기업 14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서비스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15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인체보호 기술기준 개발 14~ 제한없음 16 디지털라디오 고도화 서비스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17 초고선명 실감방송(UHDTV) 기반기술 및 송수신 정합 표준 개발 14~ 제한없음 18 교육용 콘텐츠 및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기술 표 준 개발 14~ 제한없음 19 최적화된 톤 매핑을 적용한 차세대 HDR 이미지 코딩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20 ICT 융복합 서비스 인프라 보안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21 중앙 집중제어 기반 네트워크 보안기술 표준개발 14~ 제한없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3

224 기술개발 및 표준화분야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 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는 KCA( TTA(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기술개발분야 과제목록별 특징 구분 기술사 업화 R&D SW R&D 경쟁형 R&D 병렬형 과제 기술료 징수 특징 모든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편성 하여야 함. 단, 사업화미적용 으로 표기된 과제는 예외로 함 'SW자산뱅크 로 표기된 과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 이행해야함 또한, SW연구개발 결과정보 (기술 개발 품질 제품 정보)를 개발종료 후 'SW자산뱅크'에 등록해야 함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제37조~제39조,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 지침 제57조~제70조 참조 공개SW 로 표기된 과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반 영하여 평가하고, 연구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 특허/표준화 건수, 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지표 **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과제제안요구서(RFP) 24~37, 79~81은 전담기관의 과제수행관리와는 별도로 SW개발 전 단계에 걸쳐 SW품질관리를 실시함 경쟁과제 로 표기된 과제는 신규평가 시 신청기관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2개 기관에 대 해 지원하고, 1차 연도 수행완료 후 연차평가 시 연구수행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 함. 단, 신규평가 시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2개 이상이 아닌 경우 최고득점 1개 기관을 선정 지원하고, 이 경우 연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후불형 으로 표기된 과제는 다수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함.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문 8. 과제신 청 유의사항 참조 병렬형 으로 표기된 과제는 총괄 및 세부과제 간 협약방안을 제시해야 함 1세부가 총괄주관 으로 표기된 과제는 총괄과제의 신청기관이 1세부과제의 세부주관기 관도 담당해야 하므로 1세부과제의 신청기관은 총괄과제도 함께 제안해야 함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 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 로 표기된 과제는 예외로 함 기술료비징수 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함 22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25 구분 기타 특징 표준연계 로 표기된 과제는 RFP에 제시된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서를 제출해야 함 기업참여 로 표기된 과제는 중소 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과기특성화대학주관 으로 표기된 과제는 과기특성화대학*만 주관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 며, 상세한 사항은 RFP 17, 18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비타민 으로 표기된 과제는 범부처 R&D협력과제로 협약시 유관 정부부처가 지정하는 품 질관리 전담기관을 참여시켜 과제 내 자문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역R&D'로 표기된 과제는 서울 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 이 불가함 상기 사항에 언급한 내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함 3. 관련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5

226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 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병렬형 과제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 기관과 총괄 주관기관 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총괄주관기관 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세부주관기관 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총괄주관책임자 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 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 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22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27 5. 신청요령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 상(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 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중소기업 1) 인 경우 중견기업 2) 인 경우 대기업 3) 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4) 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1개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모두 중소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2개 모두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7

228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3개 이상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비율은 15%이상임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 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 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 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 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1개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모두 중소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개 모두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3개 이상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22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29 신청방법 기술개발분야 신청과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표준화 분야 신청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 기간 : (수) ~ 3.13(목)(30일간) 양식 교부 : (월) ~ 3.13(목) - 기술개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 표 준 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기술개발) 2.22~24는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점검으로 인해 양식교부 불가 신청서 접수 기간 : (화) ~ 3.13(목) 18시까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회원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9

230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제출처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 표준화 서류접수처 (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 (구, 동교동16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9층 ( ~5,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구, 서현동 26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 ,004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14.2~3월) 사전검토( 14.3월) 평가위원회 평가( 14.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4.3월~4월)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 14.4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4년 협약기간은 정부부처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지원대상분야 평가사항 기술개발 1 추진계획의 타당성 2 연구개발 수행능력 3 사업화가능성 표준화 1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수행능력 및 사업비 편성 3 결과의 활용성 상세 평가지표 및 배점은 KCA, TTA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23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31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7. 과제신청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법정관리 화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1

232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도말 추정재무 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 (사업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제 수행을 위 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 (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 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3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33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 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임 1 기술개발 및 표준화분야 공통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 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 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3

234 2 표준화분야 해당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국내 외 표준특허 실적이 있는 경우 (2점)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 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최근 3년 이내 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후불형 서바이벌 R&D 과제(RFP 38, 39) 상세 사항 지급방법 : 과제별 기술개발 산정금액(RFP 참조)을 고려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관기관에게 과제개발비를 차등 지급 - 목표를 달성한 최우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20%를 지급 - 목표를 달성한 우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00%를 지급 - 그 외 목표 달성한 다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기술개발 산정금액의 80%)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지급 * 목표 미달성 시 과제의 기술개발 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시기 : 최종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해당금액을 주관기관에 지급 수행방법 : 공고기간 내 참여의향서를 주관기관이 전산으로 제출 및 접수하고 총 수 행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 - 주관기관 관련 기본정보 및 기술개발 중심의 참여의향서(5장 내외의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수행함. 단, 1개 RFP 당 4개 이내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개 이상의 주관기관이 신청할 경우 23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35 신규평가를 실시함 - 과제수행 관련 사업관리는 주관기관에 일임하여 컨소시엄 변경, 중간포기 등 자체 판단으로 자유롭게 수행하며, 자체판단에 의한 중도포기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동일 과제 내 특정 기관이 타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는 불가 - 총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후 최종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참여기관 구성현황 사업비 배분현황 등을 포함 민간부담금 : 없음 추진일정 - 참여의향서 전산접수( ~ ) 1 RFP 38 : 과제수행( 14.4월~ 16.2월) 최종보고서 제출( 16.3월) 최종 평가( 16.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비지급( 16.5월) 2 RFP 39 : 과제수행( 14.4월~ 15.2월) 최종보고서 제출( 15.3월) 최종 평가( 15.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비지급( 15.5월) * 추진일정은 정부부처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최종평가 방법 - 1차(절대평가) : 발표평가를 통한 목표달성 주관기관(개인) 선정 - 2차(공개평가)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주관기관 간 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상호토론에 의한 평가위원의 점수평가 - 3차(종합조정평가) : 2차 공개평가(결과평점의 70%) 및 종합조정평가(30%) 결과 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100점 환산 후, 사업비 지급대상 주관기관 확정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는 동 공고문 8.과제신청 시 유의사항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 규정(동 공고문 3.관련규정)을 준용함. 단, 지적재산권 소유를 희망 하지 않는 최우수기관은 사업비를 지급받고 과제 관련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 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5

236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 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 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 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23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37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5)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5) 착수기본료 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기관의 소유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 서 내용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 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 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 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7

238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 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 발급받 아야 함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과제 유사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4년 2월 12일(수) ~ 2014년 3월 13일(목) 18시 까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기처 지원대상 분야 전담기관 연락처 기술개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표준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39 8. 문의처 기술개발 분야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사업 관리시스템(pms.kca.kr) 참조 과제제안요청서(RFP) 관련 신청/평가절차 관련 사업비산정,규정 창조융합 , 1545 이동통신 , 1534 네트워크 , 1513 전파위성 , 1564 방송 , 1525 기반SW컴퓨팅 , 2132 융합SW , 2142 스마트서비스 , 2112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15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평가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관리부 SW자산뱅크 관련 문의 : ,1377(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화 분야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 또는 표준화 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참조 과제제안 요청서(RFP) 관련 신청/평가절차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 , 037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 , 004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9

240 마.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문(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호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4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41 사업목적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응용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을 통하여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 ICT분야 핵심 기술 확보 및 ICT융합 신시장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ICT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분야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응용개발, 재도전전용기술개발, ICT창업 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ICT유망 기술개발, ICT융합 기술개발 1.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원금액 출연금 소계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 기간 공모 방식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기반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응용개발 49.3 재도전전용기술개발 20.0 ICT창업 기술개발 억원 이내 2억원 이내 1년 이내 자유*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ICT유망 기술개발 ICT융합 기술개발 억원 이내 2년 이내 자유 (품목지정 )** * 자유공모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 품목수요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1

242 2. 지원분야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응용개발 :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서비스 기반 기술 및 융합 기술개발 지원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재기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도전 활성화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ICT 창업 기술개발 :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통한 예비창업 기술개발 지원 응용서비스 분야 소분류 소기술 Smart Business Smart Consumer Smart Innovation 모바일 광고 모바일 거래 스마트 워크 스마트 자동차 교육 엔터테인먼트 위치기반서비스 M2M 응용서비스 지능형 실감형 SNS 재난/안전 서비스 모바일 방송 추론형 매칭, In App 광고, Spot 광고 등 모바일지갑, 모바일결재, on time 커머스 등 클라우드 오피스, 다자간협업 오피스 등 인터렉션 주행서비스, u-텔레메틱스 등 다자간 게임, AR 미디어 등 위치추적, 실시간 도로상황 인지형 Navi 등 신체통신, AR기반 의료, 스마트 홈 등 3D AR, 실감 AR, 지능형 검색 등 재난 경보, 재난방송 등. 소출력DMB, 디지털라디오 응용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응용개발, 재도전전용기술개발, ICT창업기술개발 등 3개 세부사업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분야임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은 동 공고문 5. 신청요령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고 24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43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ICT유망 기술개발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유망산업 분야 우수 기술개발 을 지원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분야 스마트 서비스 네트 워크 방송/ 전파 위성 이동 통신 개념 지원범위 개념 지원범위 개념 지원범위 개념 지원범위 개념 및 지원범위 스마트서비스의 핵심인 부품, 모듈 및 시스템기술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 분야 1) IoT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2) 초박형 광학계를 적용한 소형 적외선 온도센서 모듈 3) 5Gbps 지원 무선 USB3.0 칩기술 4) 기타 스마트서비스 관련 기술 네트워크 및 이동통신의 부품 및 모듈의 핵심기술 1) 광통신 핵심 모듈 - 10/40/100Gbps 급 PHY 칩 및 트랜시버 - 송신.수신 동시의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2) 스케일러블 고성능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 플랫폼 - 고신뢰 제어기능 및 플랫폼 NMS기능 - 4T급 스위칭기능 및 다양한 액세스 수용 구조 3) 저잡음, 고선형의 모바일 마이크로폰 SoC 개발 4) 기타 네트워크 관련 기술 전파를 활용한 시장수요 제품으로 시장성이 있는 제품 및 방송분야의 수요 제품 개발 1) EMP(Electronic Magnetic Pulse)방호 시험을 위한 펄스 발생장치 및 방호 필터 기술 2) 모바일 급속충전 장치 - 전자파 장애 해결 및 고효율 달성 - 15W이상의 자기공진유도 방식 3) 기타 방송 및 전파위성 관련 기술 전파를 활용한 시장수요 제품 및 방송분야의 수요 제품 개발 1) 이동단말과 디스플레이간에 무선으로 실시간 기가비트급Streaming 전송이 가능한 저전력 CMOS 칩 개발 2) 소형셀 용량을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Multi-Gbps급(3Gbps 이상) 무선링크용 모뎀, 송수신 칩, 모듈 및 시스템 3) 모바일 디바이스에 활용되는 핵심 소자 및 칩 개발 4) 기타 이동통신 관련 기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3

244 ICT융합 기술개발 : ICT 활용 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융합 및 소프트웨어 상 용화 기술개발지원 분야 신시장창출형 ICT융합 응용기술 개념 지원범위 개념 및 지원범위 창조융합 기술분야 중 ICT융합서비스 및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부품, 모듈 및 시스템 기술 1) 신규 ICT융합서비스를 위한 모바일플랫폼 2) 생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공기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3) 세포 고유진동수를 이용한 건강모니터링 및 Acoustics 제품 4) 대중교통의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정보시스템 5) 교육, 엔터테인먼트와의 융합 신제품 기술 개념 ICT기술 또는 타산업과 융합된 SW로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기술 산업융합형 SW플랫폼 및 핵심기술 신시장창출형 콘텐츠플랫폼 및 활용기술 지원범위 개념 지원범위 1) 글로벌경쟁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SW 기술 2)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3) OSHW(오픈소스하드웨어)에 기반한 창조 교육 플랫폼 4) 모션인식기술 및 동물, 사물인식 응용 기술 5)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한 기술 6) 산업융합(전자ㆍ정보통신기기ICT, 자동차ICT,조선ICT,섬유ICT 등) 형 핵심기술 시장중심의 3D기술, UHD, 스마트 이러닝 등 콘텐츠 활용기술 1) 개방형 소셜러닝 콘텐츠 소비 유통 플랫폼 기술 2) UHD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 3) 3D프린팅 콘텐츠 제작 기술 3. 관련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24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45 4. 사업 추진체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추진체계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활성화 기반구축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재도전전용기술 개발 ICT창업 기술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응용개발 ICT유망 기술개발 ICT융합 기술개발 단독형 (주관기관 단독수행) 단독형 또는 일반형 5. 신청요령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주관기관 신청자격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구분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응용개발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중소기업 주관기관 및 신청자격 본인창업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공동창업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 재기기업인과 재기기업인이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 재기기업인이 창업(예정)기업의 임원(지분 30% 이상)으로 참여 신청기업은 법인설립 5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 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재기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5

246 사업 구분 주관기관 및 신청자격 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 비 중인 자 청년의 범위: 만 19세~39세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기기업인의 참여 조 건을 유지해야 함 - 미이행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기기업 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재기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 경 사항 알림 개인(예비창업자) ICT 창업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 에 한하여 지원 글로벌 전문 기술개발 중소 중견기업 재도전전용기술개발 및 ICT창업기술개발 사업은 주관기관 단독수행만 가능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중소기업 1) 인 경우 중견기업 2) 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3) 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24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47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2개 3개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중소기업 모두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 그 밖의 경우(대기업 4) 포함) 중소기업 2/3 이상 중견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비율은 15%이상임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 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참여기업 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4) 대기업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 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7

248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3개 이상 모두 중소기업 모두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 그 밖의 경우 중소기업 2/3 이상 중견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신청방법 기술개발분야 신청과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에 전산등 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 로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 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기간 : (월) ~ 4. 2(수)(45일간) 양식 교부 : (화) ~ 4. 2(수) / KCA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신청서 접수 기간 : (금) ~ 4. 2(수) 18시까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1 공통서류 24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49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아래의 서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수행기관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2 재도전전용기술개발 사업 제출서류 - (폐업기업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신고서 각 1부 -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기업인 경우) 청년인재 신분증 사본 1부 - (재기기업인이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주 또는 사원명부 1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택 일, 1부(단, 재기기업인이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회생인 가결정문,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신용회복지원확정문 제출처 서류접수처 (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 (구, 동교동16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9층 [(02) ~5, (0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9

250 6.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명 ICT유망 기술개발 ICT융합 기술개발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응용개발 ICT 창업 기술개발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3.14~4.2) 사전검토(4월) 발표평 가(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신규사업 자 확정(5월) 협약체결(5월) 사업계획서 접수(3.14~4.2) 사전검토(4월) 발표평 가(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신규사업 자 확정(5월) 법인설립(1개월 이내) 협약체결(6월) 사업계획서 접수(3.14~4.2) 사전검토(4월) 서면 평 가(4월) 현장점검(5월) 발표평가(5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신규사업자 확정(6월) 법인 설립(1개월이내, 신규 창업) 협약체결(6월)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추가할 수 있으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단,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은 모든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평가 실시 예정임) '14년 협약기간은 ICT R&D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사항 1 연구의 필요성 2 추진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 수행능력 4 사업화가능성 상세 평가지표 및 배점은 추후 KCA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25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51 7. 과제신청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법정관리 화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1

252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시까지 결산재무제표 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 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분야 예비창업자로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미완료한 경우 ICT 창업 기술개발 분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이 공고일 전에 창업한 기업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미완료한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 +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 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5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53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임 1 공통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 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 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이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3

254 2 재도전전용기술개발 사업 해당사항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또는 재기기업인 간 공동창업의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재기캠프, 재기오디션 등 각종 재기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 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최근 3년 이내 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 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25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55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 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 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 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 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5)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5) 착수기본료 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기관의 소유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 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5

256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 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 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 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 발급 받아야 함 25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57 8.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KCA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참조 과제기획 관련 신청접수/평가 사업비산정/규정 기술사업화 CP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평가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관리부 (02) (02) ~1595 (02)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