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플러스 제4호.hwp

Transcription

1

2

3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살펴보기 미래창조과학부 본 포커스에서는 4.24(수)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한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고자 함 1 박근혜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기본방향 목 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 정부의 R&D 중점투자분야 선제 발굴 및 전략적 투자 강화 기본 방향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과 국민행복 구현 창의력 상상력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신시장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중소 중견기업R&D 확대, 국민행복기술 브레인웨어형 융합기술 지원 등 국정 과제의 충실한 이행 정부R&D 투자의 전략적 확대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 기초과학, 창의적 융합형 인재양성 및 도전적 혁신형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개방형 혁신 지원 체계, R&D성과와 사업화연계 체계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생태계 등 지식창조 시스템 구축 정부R&D 투자 효율성 제고 유사 중복 정비, 사업구조개선 등 기존사업의 효율화 지속 추진 민간역량 우수 분야의 민간투자로의 전환 및 고위험 장기투자 필요분야에 정부 예산 투자 집중 - 1 -

4 2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중점 추진 분야 중점 추진 분야 1.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1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 2 ICT SW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3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지원 확대 2.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4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R&D 지원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확대 3.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6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7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4.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 8 유사 중복 정비 등 R&D 체계 정비 9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10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1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 정부 R&D예산 중 중소 중견기업 투자 : ( 12 추정) 13.6% ( 17) 18.0% ㅇ 대학 출연연 석 박사 인력의 중소 중견기업 R&D 참여 확대 및 旣 개발 연구 성과물의 이전 확산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 성장 유인 2 ICT SW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ㅇ 첨단과학기술, 주력산업과 ICT와의 융 복합을 통한 성장동력 및 신산업 창출 ㅇ ICT 생태계 활성화 및 SW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한 SW산업 활력 제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SW 핵심기술 확보 및 실무형 SW 인력양성 확대 - 2 -

5 3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지원 확대 ㅇ 추격형(Fast Follower) 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가 R&D의 혁신성과 창출 체계 구축 ㅇ 정부R&D 기초연구 비중을 17년 40%까지 지속 확대하고, 도전적 창의적 연구 *, 학제 간 융합 R&D 지원 강화 * 국가R&D 사업 도전성 강화방안(국과위, 12.9) 4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R&D 지원 ㅇ 복구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예측 예방 기술부터 사후 대응을 포함한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ㅇ 식품안전, 질병관리 및 치안유지 등 국민안전 공공기술개발 확대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확대 ㅇ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R&D 투자 및 항노화 웰니스 등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ㅇ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R&D 및 사회문제 해결형 * R&D 추진 * 성폭력 성범죄, 인터넷 게임중독, 보육 육아 관련 R&D 등 6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ㅇ 열정과 창의성을 겸비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통섭형 인재 양성 투자 확대 ㅇ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에 따라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해외 우수인력 등 미활용 고급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 확대 7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ㅇ 국내외 기술혁신 주체 간 개방형 협력 확대를 통해 창업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 ㅇ 전략적 국제협력 시스템 강화 및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지원 - 3 -

6 8 유사 중복 정비 등 R&D 체계 조정 ㅇ 부처간 또는 사업간에 중복 투자되거나 유사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통폐합이나 사업이관 등 정비 추진 ㅇ 복잡 다기한 R&D 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간 통합 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등 사업구조 개편 ㅇ 신규 R&D사업 사전 기획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9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ㅇ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 심층 재검토를 실 시하여 예산 배분 조정에 반영 13년 대상사업 중 주요 30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필요성 등 검토 10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ㅇ 정부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을 1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 연차별 추이(%) : ( 11) 42.6 ( 12) 51.2 ( 13) 62.2 ㅇ 묶음예산(Block Funding)을 지속 확대하고,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융 복합 연구 강화 - 4 -

7 3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미래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 기반한 중기 '14년도 투자방향 및 효율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 약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에너지 자원 환경 생명 보건의료 농림수산 식품 정보 전자 기계 제조 소재 나노 (중기) 우주 항공기술 자립화 및 해양환경 자원분야 선제적 투자 ( 14년) 한국형발사체의 차질없는 추진 및 기초연구 중소기업 지원 확대 (효율화) 위성 완제기사업 선별투자 및 해양분야 사업 연계 조정 (중기) 생활밀착형 주거 교통 R&D 및 기초 원천분야 R&D 지원 강화 ( 14년) 주거 교통 안전기술 투자 확대 및 생태도시 분야 지속 투자 (효율화) 건설 교통기술 표준화 도모 및 교통분야 사업간 연계 조정 (중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시장 창출 위한 핵심원천기술 투자 확대 ( 14년)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 차별화 및 원자력 안전기술 개발 강화 (효율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주체간 역할 재조정 (중기) 미래유망 환경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고도화 ( 14년)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 (효율화) 환경 기상분야 연구주체간 협력 및 사업구조의 체계성 강화 (중기) 대국민 복지 안전을 위한 국민행복기술 R&D 투자 본격화 ( 14년) 고령 장애 질병 및 안전보장 등 공공수요 대응 R&D 강화 (효율화) 생명보건분야 대형사업 구조개편 등 사업추진체계 정비 (중기) 식량안보 지속투자 및 융 복합연구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14년) 시장개방 대응 핵심기술개발 및 식품안전 연구 강화 (효율화) 부 청간 핵심전략분야 역할 조정 및 연구주체 다양화 (중기) IT SW와의 융합분야 및 인터넷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 ( 14년) 국민체감형 ICT융합기술 및 SW 원천기술분야 지원 강화 (효율화) 정부 민간 역할분담 및 IT융합분야별 선택과 집중 (중기) IT기반 및 이종기술간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 14년) 그린화-스마트화 중심의 핵심기술 확보에 지속 투자 (효율화) 중앙-지역(광특회계) 사업 간 역할분담 및 사업체계 재정립 (중기) 기술혁신 선도형 창조형 신소재 개발 강화 ( 14년) 나노융합기술기반의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 촉진 (효율화) 소재사업의 추진체계 단순화 및 나노융합 부처 간 역할분담 - 5 -

8 4 2014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 1 공통기준 ㅇ 차년도 R&D예산요구 시, 14년도 정부R&D 투자방향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 ㅇ 사업별 유사 중복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직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후 통보예정인 양식에 따라 제출 2 신규사업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신규 R&D사업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까지 사전기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사업 해당여부를 엄격히 검토 3 계속사업 ㅇ 타당성 재검증 대상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검토자료를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하여 준비 제출 ㅇ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구조를 개편할 경우, 미래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조치 ㅇ 예산 요구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및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반영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하고 필요시 차년도 사업 중단 등 조치 ㅇ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은 예산요구 시까지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역 또는 계획을 함께 제출 ㅇ 고가 연구장비 구입시 타기관의 기존 연구장비와의 중복 가능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예산 요구 - 6 -

9 5 요약 및 시사점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핵심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로서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함 ㅇ 첫째,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또한 ICT를 중심으로 기술 산업 간 융복합 및 SW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 ㅇ 둘째, 재난 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해 선제적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할 예정 ㅇ 셋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 개방형 협력을 확대하여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ㅇ 이와 함께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 사업간 유사 중복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4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동 투자방향 및 기준 은 4월말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 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 조정 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될 예정 정부 R&D 예산 중 중소 중견기업 투자는 17년까지 18.0%( 12년 13.6%)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함께 창업을 촉진하는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유사 중복 정비, 사업 간 통합 이관 등 R&D 사업 구조개편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7 -

10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 탐색시리즈 <제2편 그린조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 포커스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의 16대 전략분야 중 두번째로 그린조명 분야에 대한 개요 및 범위, 시장 기술현황분석 및 로드맵 도출결과 등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개념 및 범위 친환경/고효율을 기반으로 실 내외조명, 농수산업조명, Vehicle/Vessel(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등)조명, 의료조명, 통신조명, 국방장치조명 등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되는 조명기술 분야임 ㅇ 그린조명은 무수은, 저탄소, 고효율, 장수명 등의 친환경적인 특징을 갖는 LED/OLED 반도체 광원을 이용하여 만든 조명으로 실 내외 일반조명, 디스플레이, 수송기기, 농수산, 의료/환경,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조명을 통칭함 ㅇ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LED/OLED 기술 기반의 조명기기와 이를 구성하는 광원(소자), 패키지, 모듈이 모두 포함되며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구동/회로/광학 부품 소재와 조명제어시스템까지 포함됨 ㅇ 그린조명기술은 조명기기의 부분품을 이루는 소재 및 박막증착, 광원모듈화, 패키지, 램프제조, 어셈블리, 전원부제조, 조명기기 설계 및 제작기술을 포함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를 높이는 기술 등을 포함 - 8 -

11 < 그린조명분야 분석범위 > 광소자 칩구조설계, QW설계, Epi성장, 전극설계 광원패키지/모듈 패키지, 광학설계, 방열설계, 구동회로 조명기기 LED/OLED 기반의 일반조명 및 특수조명 조명시스템 조명제어 소프트웨어, 제어장치 2 현황분석 주요 제품(공정 서비스) ㅇ LED 제품의 제조 공정은 에피성장, 칩생산 등의 반도체 생산 공정과 이를 이용하여 최소 단위의 광원 부품을 제작하는 패키징, 광원 모듈화 공정 그리고 조명기구 자체를 디자인 하고 제작하는 공정과, 조명제어시스템 구축 공정 등의 공정들이 융복합되어 있음 - 9 -

12 < 그린조명의 주요 부품 및 제품 Supply Chain > <주요제품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제품 또는 기술 그린조명 광원 조명기기 소자, 패키지, 모듈 소재 및 공정장비 조명기기 부품 일반조명용 디스플레이용 특수조명용 조명제어시스템 - RGB LED, 백색 LED, 고출력 LED, 고효율 LED 등 - COB, SMD, 고방열 패키지 등 단품 패키지 제품 - 칩 생산기술, 패키지 생산 기술, 방열 설계 등 - 기판, 봉지재, 형광체, 광도파로, 렌즈, 금속와이어, 리드 프레임, Heat sink, 열전도소재, PCB 소재, 고열전도성 접착 소재 등 - 형광체 도포 장비, 광학 특성 측정 장비, 방열 특성 측정 장비 등 - 도광판, 확산판, 반사판, 2차 렌즈, 방열판, 등기구, 소켓, 회로, driver, SMPS 등 - 고효율 백색 OLED 패널, 투명 OLED 패널, 색가변 OLED 패널, 플렉시블 백색 OLED 패널 등 - 형광등/백열등 대체용 조명, 다운라이트, LED 가로등, 플래시램프 등 - 칩 어레이, 조명 디자인 등 - LED/OLED BLU 및 키패드 조명 - 자동차 전조등, 신호등, 키패드용 조명, 의료기기용 조명, 농업용 조명, 살균용 UV 조명, 미디어파사드, 터널 등, 무대조명 등 - LED/OLED 조명 디밍 제어 장치 및 기술 - 컬러/색온도 제어 장치 및 기술 - 조명 측정/평가 시스템

13 산업현황분석 ㅇ 환경분석 < 그린조명 분야의 NET 분석 > 구분 촉진요인 저해요인 수요 - 다양한 분야로 응용범위가 확대 - 국내는 디스플레이 조명의 시장이 매우 크며, 지속적인 LED/OLED TV 시장의 확산이 예측 - 친환경적인 장점으로 기존조명 대체 움직임 활발 - 그린조명의 공급은 다소 과다한 상황임 -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 환경 년 LED조명 2060 계획 등 국가차원의 보급정책 - 세계적으로 단계적 원전폐쇄와 에너지소비량 증가에 따른 전력 부족 발생으로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 활성화 - LED 소자부터 조명기구까지 글로벌 제조회사의 세계시장 잠식률 여전히 높음 - 세계 주요국의 그린조명 육성책에 따른 기업 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기술 - 그린조명의 발광효율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LED가 기존 광원대비 높은 수준(약 50%이상)으로 진행 - OLED의 효율은 수년내 LED에 버금갈 전망임 - 조명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감성 조명, 시스템조명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그린조명 소재/소자 분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 융복합 조명 및 조명제어시스템 제품화는 주변기술의 동시 발전을 전제로 함 고 효 율 화 고 방 열 고 출 력 화 저 가 화 고 신 뢰 성 디 자 인 - 국내의 그린조명 생산 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하면 그린조명에 대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 그린조명 시장은 현재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시의 적절한 지원책은 향후 그린조명 분야가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 ㅇ 산업특징 및 구조 - 그린조명 관련 산업은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로 아직까지 정부 정책의 의존성이 높은 사업임 - 사업 형태는 B2B와 B2C 모두 존재하나 현재는 B2B 사업이 주류임

14 < LED/OLED 조명 중심의 연관 산업(전후방산업)구조 > < 그린조명 분야의 공급망 분석 및 주요업체 > 주요내용(설명) 대기업 주요업체 중소기업 소재/부품 광원(소자)/패키지 조명기기 조명제어시스템 LED/OLED 조명 기구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소재 및 부품 삼성 LED, LG이노텍, 일진디스플레이, LG 화학, 제일모직, 세메스, 주성엔지니어링 등 정진넥스텍, 대주전자, 포스포,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서울옵토디바이스, 신한 SNP, 그라쎌, SFC, 동아렉텍, SNU 등 반도체 공정을 통해 제작된 LED/OLED 소자 및 패키지, 엔진 및 패널 제품 삼성 LED, LG이노텍, 서울반도체, 일진반도체, LG화학 등 알티전자, 루미마이크로, 대진디엠피, 루멘스, 럭스피아, 서울옵토디바이스 등 광원 및 패널 혹은 이를 조합한 모듈을 사용하여 조명환경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조명기기 동부라이텍, 삼성 LED, LG이노텍, 삼성SMD, 네오뷰코오롱 등 대진디엠피, 금호전기, 남영전구, 알에프텍, 엔하이테크, 우리조명, 알티전자, 한성엘컴텍, 에스엘디, 유양디엔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조명 및 조명기기군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LG CNS, 삼성 LED, 현대 LED 등 필룩스, 유니룩스, 버츄얼빌더스, 정호TLC 등 시장분석 ㅇ 시장현황 및 전망 - LED 조명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263억달러에서 연평균 21.5%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1년 537억달러, 2015년에는 1,14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LED 조명 시장은 5대 글로벌 조명 업체가 선점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상호실시권 허여 및 수직계열화를 적극 추진 - 반면, 국내의 경우 소자 및 디바이스 기업인 삼성 LED 등과 조명 기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조명업체는 영세 중소 기업들로 소수 업체들을 제외하면 기술력과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수준임

15 ㅇ 무역현황 - 주요 수출입 품목은 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윈드스크린와이퍼, 제상기, 제무기의 부분품,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조명, 조명용 리드페리임, 조명용 다이오드 등임 - 수입은 상당부분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독일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고 수출은 태국, 중국, 브라질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ㅇ 중소기업 니즈분석 - 그린조명용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니즈분석을 통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조명/차량/디스플레이용 LED PACKAGE & LIGHTBAR, 조명등기구, LED 조명용 렌즈, 일반조명용 LED 모듈 / 기구, 특수 LED 조명, 고효율의 LED용 형 광체, LED용 세라믹 기판, 방열 부품 및 모듈, LED 소재 등이 있음 기술분석 ㅇ 기술동향 분석 <그린조명 분야의 국가 연도별 출원동향> - 그린조명 분야의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발표에 맞추어 에너지 절약 및 그린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국의 출원이 급속히 증가, 미국과 일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6 - 출원규모에 있어서는 일본특허가 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29%, 한국이 24%, 유럽이 4%의 특허점유율을 나타냄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출원건수는 연도별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내국인 출원비율에 있어서는 꾸준한 출원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내국인 출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내국인 출원비율 89%이었는데, 2011년에는 79%인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 전략제품별 핵심기술 전략제품명 그린조명용 부품소재 LED/OLED광원 일반조명시스템 특수조명시스템 핵심기술명 장수명/고신뢰성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광 기술 고방열 소재기술 패키지 리드 프레임 및 반사면 제작 기술 고효율/초협각 및 확산배광 굴절렌즈 설계 및 제작 기술 눈부심 억제 확산판/반사판 설계 및 제작 기술 각도별 색온도 분포 제어 기술 표준형 호환성 SMPS 회로기술 내환경 신뢰성 회로 구조 설계 및 재료 기술 방열 모듈 설계 및 제조 기술 고효율 Flip-Chip LED 광원 기술 통신용특수파장LED 고효율 형광체 기술 생산 속도 향상 봉지재 기술 형광체 코팅기술 원가 절감 및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LED Platform 고신뢰성 LED 소자 패키지 접합 기술 LED교체램프용COB패키지기술 고효율 패키지 2차 렌즈 저가 인쇄형 PCB 기술 조명 엔진 표준화 및 호환성 생산 기술 조명 엔진 적용 기구 초박형화 및 경량화 기술 고연색성 고효율 실현 고품격 조명 제품 설계 및 디자인 기술 고균제도 등 조명 환경 최적화 조명 설계 기법 및 평가 기술 사용자 중심 지능형 조명 환경 및 시스템 구현 기술 에너지절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어 네트워크 기술 방수 방진 내환경 LED 조명 기구 설계 및 제작 기술 대용량화, 초경량화 조명 기구 및 구동회로 제작 기술 유비쿼터스 및 스마트 그리드 연계 조명 제어 기술 고시인성 및 오염방지 도로조명 시스템 기술 고신뢰성 수송기기용 LED/OLED 조명기술 수송기기용 실내 감성조명시스템 기술

17 전략제품명 디스플레이조명 핵심기술명 진단 및 치료기기용 LED/OLED 조명 기술 살균 및 경화기용 UV 조명시스템 기술 LED/OLED 농업 바이오 기술 해양용 LED/OLED 조명시스템 기술 전자제품 적용 LED/OLED 조명 기술 다채널 다색 LED 구동 회로 및 조명 콘텐츠 제어 기술 직하형 Slim Display BLU 기술 Narrow Bezel 광학 및 기구 구조 개발 대화면 display 구현 저가형 BLU 기술 Full HD LED 디스플레이 기술 Hybrid형 제어시스템 기술 디스플레이형 미디어파사드 시스템 기술 LED를 이용한 Flexible 디스플레이 기술 프레임워크(Housing Framework)전력제어 기술 S2MP(Smart Multi- Module Power) 기술 광고용 저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전략제품별 로드맵(예시)

18 < 그린조명의 미래 > 3 시사점 그린조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이란 측면에 있어 국가 경쟁력 및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산업일 뿐만아니라 향후 전개될 거대 조명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성장동력산업임 - 그린조명의 고품격화를 위해 LED/OLED 광원 및 광원 소재의 개발을 통해 광원의 고효율, 초박형, 초경량, 고방열, 고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광원의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40% 정도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필요 - LED 조명은 2010년 EU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8천만 유로에 달함. 짧은 시간 안에 관련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정부와 산업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고부가가치 창출 혹은 기존 광원으로 구현이 불가능했던 응용/특수 분야에 대한 그린조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특수 응용 분야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특화 조명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LED/OLED의 시장 침투 가능성은 초기 제품 설치 투자비를 낮추기 위한 저가격화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LED/OLED 광원 및 시스템의 고효율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 장비 및 양산 기술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출처 : 2012 중소기업기술로드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 13년 중소기업 마케팅 및 내수 판로개척 위해 219억원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13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예산 219억원을 지원토록 함 최근, 유통환경 시장이 대기업의 독과점적으로 지배되어 중소기업들은 판로개척을 가장 시급한 애로 사항으로 손꼽음에 따라 ㅇ 대기업 유통시장 점유율( 09년 :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80%,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77%, TV홈쇼핑 (GS CJ 현대) 74% ㅇ 11년 중앙회 애로요인 실태조사(%) : 판로확보(33.2), 자금부족(31.5), 인력부족(16), 마케팅 능력 부족(10.5) 등 ㅇ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12년(131억원) 대비 88억원(67%) 증액된 219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마케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힘 < 마케팅지원사업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 설명 13년 예산 마케팅촉진지원 중소기업의 내수판로 및 마케팅 지원 219 ㅇ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A/S콜서비스 및 전국적 A/S망 지원 135 ㅇ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동상표 개발, 홍보, 구매상담회, 특별판 매전, 마케팅역량교육 등 52 ㅇ 공예산업 지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 지원 5 (기금) ㅇ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중소 MRO업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0 ㅇ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설치 운영 안정적 판로망 확대를 위해 도시 핵심상권 및 주요 공공시설에 전용 매장 운영 11 ㅇ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지원사업 홈앤쇼핑(중소기업전용TV홈쇼핑)입점지원

20 2013년 추진하는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대기업 부럽지 않은 A/S기반 제공을 위해 예산을 135억으로 증액하고 지원업체수를 1,000개 업체, 10,000개 제품으로 확대 ㅇ 우선, 생활가전 등 중소기업제품도 대기업과 같은 사후관리(A/S)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예산이 작년 25억원에서 올해 135억원으로 대폭 확대됨 ㅇ 또한, 공동A/S사업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자주 발생하는 A/S요인을 전문가 진단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개선을 지원할 예정임 ㅇ 중소기업제품도 대기업 버금가는 A/S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매출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서울 명동 등 전국 곳곳에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20개로 확대 ㅇ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제품 인지도 향상, 해외 수출 길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을 현재 10개에서 20개까지 확대 설치함 ㅇ 행복한 백화점(서울 목동) 4층,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 등 기존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이 중소기업의 판매망 해결에 든든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올해, 서울명동, 충북 청주 등 도시핵심상권과 KTX역사 등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 등 전국 지역에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 ㅇ 이에 따라, 전용 판매장을 통해 판로 확보에 난항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케팅 기초교육부터 전문가 현장 지도, 상품 디자인 개선까지 종합적인 마케팅 지도로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ㅇ 영업 무역, SNS활용 마케팅, 유통망 진출 등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온라인(300명), 집합교육(200명)을 실시하고, 유통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시장조사ㆍ상품기획ㆍ디자인까지 300개 업체에 대해 매출향상 및 유통망 진출을 목표로 전문가 코칭을 진행 출처 : 중소기업청

21 엔 低 영향 가시화, 환변동보험 2조원대로 확대 - 산업부 김재홍 차관, 업종별 수출동향 및 엔 低 영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12(금)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최근 업종별 수출동향과 엔 低 의 수출에의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 ㅇ 일시/장소 : (금) 09:30 11:00 / 산업통상자원부 다산실 ㅇ 참 석 자 : 조선협회, 반도체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 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12대 수출업종별 협회 대표 1 점검 결과, 최근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 가까워지면서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 低 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 * 엔/달러 환율 : ('12.7월) ('13.1월) (2월) 93.2 (4.10일) 99.2 원/100엔 환율 : ('12.7월) 1,446.4 ('13.1월) 1,196.8 (2월) 1,166.4 (4.10일) 1, 엔 低 영향을 받는 對 일본 對 미국 수출과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부진 < 對 일본, 對 미국 수출증가율(%) > < 주요 對 일본 경합품목 수출증가율(%) > * (주) : 13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 2 특히 환율 대응능력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 현지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도 약화

22 - 엔화로 결제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원화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 - 현지 무역관(KOTRA) 및 관련업계의 현지 시장 동향 조사결과,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경쟁력 약화 3 한편, 일본산 핵심 설비 및 부품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우리 업체의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 4 기업들은 엔 低 대응을 위해 환변동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 FTA 활용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응을 지원하고, 對 日 수출 인프라 확충, FTA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1 수출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13년 2.0조원 이상 ('12년 1.1조원, 13년 당초 목표 1.5조원)으로 확대 2 해외시장 바이어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공동물류센터 2개소 설치 등 對 日 수출 인프라 확대 3 원산지 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율을 제고하여 엔 低 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극복 4 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 확대, 엔 低 에 따른 자본재 및 부품소재 수입 가격 하락 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3 중국 發 쇼크 中 企 에 더 큰 타격 한국 경제 영향은 - 한국 잠재성장률 0.9%P 떨어져 - 매일경제뉴스 중국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7%로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ㅇ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경기 축소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한국은 0.4%포인트 성장률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정 * 2010~2020년 중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한국 잠재성장률 감소는 0.9%포인트로 추정됨 중국발 쇼크를 자체 흡수할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받는 타격이 대기업 보다 큼 ㅇ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 기업"이라며, "임금이 급상승하고 있는 과정이라 중소기업이 수출기지로 중국을 활용한다는 꿈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말함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중국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개척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함 ㅇ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크거나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어 우리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24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9.2%(2008년 1분기 대비 2010년 1분기 기준)로 미국(17.3%), 독일(11.0%), 일본(6.3%) 등에 비해 크게 높았음 ㅇ 2010년 상반기 기준 금융위기 이전 대비 국내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52%)을 대중국 교역 효과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됨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수 비중을 높이고 수출입 공급처를 다변화할 것을 주문함 ㅇ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면 힘들다"고 말함 ㅇ 유병규 본부장은 "중국 진출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중국 이외 대체시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제품보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ㅇ 이상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내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출처 : 매일경제뉴스

25 'R&D-Biz Creation 펀드'로 중소 벤처기업 R&D 기술 사업화 본격 지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가 R&D 투자의 성과창출을 지원 하기 위해 R&D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R&D-Biz Creation펀드 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힘 공사가 본격적인 기술사업화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ㅇ 초기 기업에 대한 일회성 투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로 장기 안정적 지원을 위한 후속 투자 등도 함께할 예정임 <"R&D-Biz Creation 펀드"의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 ㅇ 또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기술의 자본화 (기술 출자)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는 펀드에서 부담함 기술의 자본화(기술 출자)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을 평가한 경우 상법상 현물출자액으로 인정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 기관

26 - 경영자 등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기업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권 안정화 가능 ㅇ 아울러, 공사의 복합금융 및 융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장기 밀착지원도 제공할 예정임 ㅇ 이번 펀드의 위탁운용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구술심사를 거쳐 6월 중순경 최종 선정될 계획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 통해 확인이 가능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은 우리나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투자 펀드의 조성을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며, ㅇ 이번 펀드를 통해 공사의 지원 대상을 사업화 초기기업으로 확장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투자형 자금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국내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정부공공재원 민간재원 (출처 : 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R&D 투자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확대에 비례하여 기술사업화 단계의 투자가 필요 출처 : 한국정책금융공사

2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R&D 예산비중 50%까지 확대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일 중앙회에서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간담회에서 윤상직 장관은 ㅇ 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R&D비중을 50%까지 늘리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과 창조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힘 김기문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 재임시 동반성장 대책을 이끌어 내고 중소기업계와 실물경제 전반에 능통한 윤상직 장관에게 거는 기대다 크다 며 ㅇ 산업부와 중소기업계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중소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고 말하고 ㅇ 중소기업계는 무조건적인 정부지원을 바라지 않으며 중소기업 스스로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하고 글로벌화에 적극 노력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덧붙임 윤상직 장관은 중소기업 R&D 예산비중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경쟁력을 가진 전문기업으로 커 나가는데 돕겠다 고 밝힘 ㅇ 아울러 현재 116곳인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을 300~400개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손톱 밑 가시와 경제 3불 문제와 관련, 수차례 중소기업 대통 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를 강조한 것처럼 산업부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이날 간담회에서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달라는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봇물을 이룸 ㅇ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적자를 감수하면서 일본에 수출을

28 하고 있다면서 작년 6월 이후 원화가치가 엔화 대비 약 25% 상승해 수출 중소기업의 엔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힘 ㅇ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정부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시장 개척과 해외 거래처 다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함 이외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부산지역 도금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허용 전통시장 특성화 및 스마트화 지원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대형유통점 판매 수수료 인하 공동물류 창고 임대 및 운송물류서비스 지원 등을 건의함 중소기업계 요구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 환율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 전력생산량을 늘려 전력문제를 해결하며, 손톱 밑 가시 등 애로사항을 항시 청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함 출처 : 중소기업뉴스

29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 솎아낸다 - 공공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대상 전면실태조사 - 중소기업청 위장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영원히 퇴출될 전망임 ㅇ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및 중소기업중앙회장(회장 김기문)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힘 - 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 경쟁을 하여야 함(입찰시 대기업 참여금지) -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함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및 진입차단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ㅇ (조사대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27,077개 중소기업 ㅇ (조사기간) (1개월간) ㅇ (조사방법) 중소기업현장 방문, 서류 등을 통해 대기업 분사 등을 조사 ㅇ (조사인원) 중소기업청, 중앙회, 관련 조합 임직원 합동(약 100여명)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착안점은 일 개정되어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지배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두고,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30 (사례) 가구를 생산하는 L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4,000억원으로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상한(1,500 억원)을 초과로 12년부터 대기업으로 진입 대기업과 새로이 설립하는 회사와의 지분관계 를 없애기 위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중소기업 S사를 설립( 11.5) 발행주식 총수 (5억원)를 초과하는 공장건물 및 관련 시설(약 40억원 상당)을 대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공공조달시장 에 참여하고 있는 의심 ㅇ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ㅇ 대기업의 대표 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임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8조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7조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 11년 기준)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되어 왔음 ㅇ 이와 같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임 ㅇ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등에 대한 중소 기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지원법( 12.6) 및 시행령 개정( 13.4)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로서 이를 실행할 계획임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출처 : 중소기업청

31 산업부-우리은행, 뿌리산업 육성 협약 체결 - 뿌리기술 전문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우리은행, 전문기업 대상 2,500억원의 특별자금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 우리은행(은행장 : 이순우)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펀드조성 등 투자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음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뿌리기업 중에서 기술수준 경영역량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한 기업 * 지정 현황 : 13.3월말 기준 총 13개 社 지정(올해 50개 社 지정 예상)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을 대상으로 2,5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50명을 투입하여 금융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뿌리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 * 우리은행은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 1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을 선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에 대해 1 ATC사업 등 정부 R&D과제 선정, 2 자동화 첨단화 사업 지원, 3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과 신성장 기반자금 지원, 4 산업기능요원 배정과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 및 5 뿌리기업 명가 지정시 우대할 계획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 우수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자동화 첨단화 : 생산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공정 자동화 지원 * 이행보증사업 : 입찰 계약 하자 지급 등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야간 주말 학위과정 운영 * 뿌리기업 명가 : 뿌리기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한 명가를 선정, 포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4월 16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으로 지정된 (주)한국로스트왁스를 방문하고, 서울 경기 충청 소재 뿌리기술 전문기업 6개 社 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위와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함

32 ㅇ 간담회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들은 국산화 시제품의 성능평가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대, 지방 이전기업 지원, R&D과제 지원 확대, 기술/품질 애로 해소 및 자동화/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의 애로와 건의를 요청하였음 윤상직 장관은 현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 임을 설명하고,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 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뿌리산업의 국가대표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를 바라며, 향후 정부도 뿌리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임을 밝힘 ㅇ 또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기업방문을 통해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앞으로 금융권 차원에서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상품 설계와 펀드 구성 등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적극 강구할 계획 을 설명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33 EU위원회, 중소기업 10개 법률 완화 방침 중소기업연구원 2013년 3월 7일,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10개 법률을 완화할 방침 ㅇ 유럽 내 2,080만 중소기업이 유럽 전체 신규 일자리의 85%를 창출하고 2/3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혁신에 기여 ㅇ "Think small first" 원칙과 2008년 중소기업법에 따라 EU위원회는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스마트 규제의 핵심적용 대상으로 함 ㅇ 이에 따라 약 1,000개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이 중소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법률 10개를 선별 ㅇ 이들 법률들은 중소기업이 준수하기 힘들고 높은 비용이 수반하는 것들로서 REACH, 부가가치세, 제품안전, 폐기물, 노동시장 등과 관련한 법률들이 포함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제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에 관한 법률로 1,6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REACH의 기능은 효과적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 VAT-Value added tax legislation : 2013년 1월부터 부가 가치세 신고 과정을 완화 - General Product Safety and market surveillance Package: 제품안전과 시장감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준수비용(compliance costs)을 인하하고 필요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법률이행을 돕는다는 계획 -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 직업카드를 발행해 EU 회원국 내 어디 에서나 쉽게 특정 업무에 맞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Shipments of waste - Waste framework legislation - List of waste and hazardous waste : 산업 폐기물 관련 정책과 법률을 재검토할 것. 오수(waste

34 streams)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별도로 다뤄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 - Labour market-related legislation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12년 노동자 건강 및 안전 관련 주요지침의 통일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평가 실시 - Data protection : 직원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의무가 없도록 할 것. 단, 데이터 프로세싱 관련 기업은 제외 - Working time - Recording equipment in road transport(for driving and rest periods) : 주행거리가 100km 이하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록장치(tachograph)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을 것 -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contracts(public works, supply and service contracts) : 2011년 신규 정부조달 지침을 제안, 정부용역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검토 중 - 그 외 업무 시간(Working time)과 관세법 개선(Modernised customs code)에 대한 내용도 검토 출처 : Commission wants to simplify life for SMEs by easing the top 10 most burdensome EU laws European Commission, 중소기업연구원

35 2013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포함) 3차 수요조사 및 기업제안과제 모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국내 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기업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내용 수요조사 (지정공모) 기업제안 (자유응모)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국내 민간 최대 2년, 5억원 55% 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공공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해외 최대 2년, 5억원 50% 이내 국내 최대 1년, 2.5억원 75% 이내 해외 최대 1년, 1.5억원 50% 이내 과제발굴유형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국내분야) - 수요조사과제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분야) - 수요조사과제 : 포춘지 500대 기업 등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제품 수요 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36 -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2. 수요처의 참여자격 및 역할 참여자격 ㅇ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포함) ㅇ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한 공공기관 ㅇ 기타수요처 :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단체, 조합, 병원 등 ㅇ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 소매 유통체인 및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수요처 역할 ㅇ 국산화 또는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 발굴 ㅇ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점검 협조 ㅇ 개발제품에 대해 성실한 구매약속(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및 이행 3. 개발과제 발굴 과제 발굴원칙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국내) 1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2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금액의 5배 이상인 과제(공공부문은 예외적용) 3 중소기업이 개발기간(2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 성공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4 우대과제(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당없음) * 녹색기술, 첨단융합, 제조기반기술분야 등 유망기술 우대 * 개발기술이 다수의 수요처에서 활용 가능한 다수요처과제 우대 * 수요연계 기술연구회 도출과제 우대

37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 < 수요조사과제 > 1 운영기관(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 2 운영기관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 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제안과제 > 1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은 제외) 2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 4. 제출요령 제출기간 : 13년 1월 10일부터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구 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2.17 2월 3월 4월 4~5월 2차 ~4.7 5월 6월 7월 7~8월 3차 ~6.23 7월 8월 9월 9~10월 *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과제모집(차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온라인 접수 및 신청 등록 온라인 홈페이지 (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 과제관리 온라인 수요조사 수요조사 사업 목록 구매조건부(해외수요처) 사업 클릭 내용입력 후 파일첨부 5. 문의처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요 업 무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과제발굴/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파트너링팀) 검증/평가/협약 /7207 해외분야 수요조사과제 매칭 출처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38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사업개요 ㅇ 기술 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실태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중소기업청 전략분야 재편 및 이에 따른 전략 분야의 단기 기술로드맵을 수립 2. 지원내용 지원과제(2개 내역과제) ㅇ 2013년도 녹색 제조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ㅇ 2013년도 첨단 융합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 전략분야(예시) 과제 전략분야(예시) 에너지생산 로봇응용 그린IT 바이오 의료 녹색 제조분야 기술로드맵 자동차 철도 에너지자원 제조기반 유무기소재 및 공정 산업용기계 해양 조선 첨단 융합분야 기술로드맵 고령친화 실버기기 고부가식품 콘텐츠 SW 서비스 DTV 방송 이동통신 컴퓨팅 나노 IT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의류 안전 보안기기 상기의 전략분야는 예시이며,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12년 로드맵의 연구결과물인 2013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최종보고서 를 숙지한 후 과제 제안 요망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대상 : 2개의 내역 과제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8억원 내외

39 지원조건 ㅇ 선정된 각 연구기관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13년 11월말(예정)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전문기관의 총괄하에 각 과제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13년 12월 말(예정)까지 별도의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 - 연구기간은 13년 5월 11월(예정), 과제별 연구기간은 조정 가능 3. 신청자격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조합, 유관기관 등 * 컨소시엄 신청 가능, 1개 기관이 2개 과제를 동시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통한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접수기간 : (월) ~ 4. 30(화) 5. 문의처 전문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획팀) ~8, 23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화암동 58-4) 출처 : 중소기업청

40 2013년도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1. 사업 목적 기업역량 우수 중소기업의 FTA체결국 진출 성공가능성을 진단 평가한 후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공동브랜드 또는 기술사업화의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 2.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단계 항목 내 용 1 글로벌 혁신역량 진단 - 글로벌 사업화 촉진 및 장애요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글로벌혁신역량진단평가 보고서 제공 2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교육 3 해외진출타당성 검증보고서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 4 글로벌 기술 사업화 - 시장조사방법론, 비즈니스 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교육 - 기업보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해외진출타당성 검증 보고서 (영문 및 국문) 제공 - 공동 브랜드 분석과 개발(제휴형 브랜드), 포장/브로슈어 디자인 등 BI(Brand Identity) 작업 - 현지기업과의 공동브랜드사업 미팅 주선 -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 현지기업과의 기술정보 교류 - 합작/제조/투자/사업화 등 비즈니스 미팅 주선 -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 4단계는 진단결과에 따라 공동브랜드 또는 기술사업화로 구분하여 지원 글로벌 공동브랜드(Co-branding) 사업 : 중소기업이 FTA협정국 기업과 공동으로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포장, 브로슈어, 홈페이지, 명함 등에 제휴형 브랜드를 병기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미국 및 중국, 인도 등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 * 신규개발 공동브랜드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동 사업에서는 제외 ㅇ 정부지원한도 : 업체당 25백만원 * 정부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80%수준, 수혜업체는 정부지원외 별도로 20%부담 * 기업부담금 납부대상은 4단계의 잠재글로벌 기술/제품으로 선정된 20개사

41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업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으로서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NET NEP 등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우대 ㅇ 진출대상지역 : 미국 3.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처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 (우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중소기업진흥공단 7층 수출마케팅처 - 온라인 접수 : pch@sbc.or.kr * 문의처 : 02) ㅇ 신청기한 :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국/영문)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 중진공에 기제출시 생략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제품/기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브로슈어 등의 자료 출처 : 중소기업청

42 2013년도 초기 사업화 투자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사업개요 출자개요 항 목 세 부 내 용 결성 규모 기본 조건 250억원 (정부 출자 195억원, 운용사 출자 20억원 이상) 투자기간 내 펀드결성 금액의 70% 이상을 각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완료된 산업기술 R&D 과제의 성과물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진행 중인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 선정 창업투자조합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대상 및 신청 자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중소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사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배제 운용사 선정방법 ㅇ 평가위원회의 일괄심사방식으로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마감 시한 내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구분 주요 평가 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의한 투자수익률, 재무적 안정성 등 정량적 평가 위주 구술발표 심사(PT)에 의한 운용전략, 펀드운용팀 구성 등 정성적 평가 위주

43 2. 선정 우대 및 배제(취소) 기준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ㅇ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선정 배제 ㅇ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되어 정상적인 펀드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업무집행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법적실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ㅇ 평가위원회 등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운용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출한 제안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투자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44 ㅇ 업무집행조합원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 또는 피의자 신분 확인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신용조회 및 도덕성 검증 결과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의 정책 펀드 운용을 위한 적합성의 종합적 판단에 따름 3. 지원방법 및 설명회 지원 방법 ㅇ 신청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 (사업공고 게시판) 접수 마감일 : (월) 17:00 도착분에 한함 사업 설명회 ㅇ 일 시 : (금) 15:0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301A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4. 접수처 및 문의방법 접수처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지원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 305 한국기술센터 6층)/ 문의(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 손톱 밑 가시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의 개선 - 중소기업연구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정비와 장착의 필요성을 EU 및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손톱 밑 가시 제거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정비와 정착 필요 ㅇ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정비 없는 일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로는 지속적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ㅇ 신규 강화규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기존 규제 개선 필요 - 선진국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은 일반적으로 신규 강화규제 부터 시작한 후 기존규제의 개선으로 진행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기존규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 부처들이 더욱 완강히 저항하기 때문 ㅇ 중소기업 규제개혁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별도의 재정지출이 소요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규제 대응인력 및 정보의 부족, 규모의 경제 부족 등 으로 같은 규제일지라도 규제 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년 기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이 3.3%인데 비해, 2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은 10.9%로 3.3 배에 달하고 있음

46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은 중소기업 규제완화 ㅇ 유럽 집행위원회는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 는 원칙에 따라, 과도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주요 목적으로 SBA(Small Business Act)를 제정 ㅇ 미국은 중소기업의 규제완화 관련 법령인 규제유연성법(RFA) 및 규제집행 공정성법 (SBREFA)을 지속적으로 강화 -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옹호실을 설치하여 운영 - 중소기업옹호실은 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옹호실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 - 연방기관의 중소기업규제유연성법(RFA)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소기업 옹호실의 규제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 ㅇ 영국은 규제총량제(One-in, One-out), 일몰제(Sunset Clauses), 소기업 모라토리엄 (Micro-Business Moratorium),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Small Firms Impact Test: SFIT) 제도를 운영 - One-in, One-out 은 부처가 새로운 입법을 계획할 때에 새 입법으로 인해 불필요 해진 규제나 제도를 검토하여 입법과 동시에 불필요한 기존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함 - 일몰제는 EU법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새로운 규제안은 반드시 매 5년마다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은 2011년 4월 이후부터 일몰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무화 - 소기업 모라토리엄(micro-business moratorium)은 10인 이하의 기업과 새로 창설 하는 기업을 위해 2011년 4월 1일 부터 정부가 새로운 국내규제를 3년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 영국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Small Firms Impact Test: SFIT)를 실시

47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ㅇ 미약한 법적근거로 제도 활성화가 미흡 - 우리나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에서 규제 대안 탐색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ㅇ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현행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에는 입안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 초안 작성 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할 규제에 대해 명확한 선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안 부처가 중소기업규제영향분석을 누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ㅇ 규제입안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 초안에서 해당 규제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정하므로, 현재의 사후적인 의견제출 방식으로는 중기청의 검토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ㅇ 기존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비 미흡 등이 우리제도의 문제점 -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 기한 명시,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규정 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ㅇ 손톱 밑 가시 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관기관의 위상 제고와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성공의 제1조건 ㅇ 지속가능한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확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관기관의 위상 확립이 매우 중요 ㅇ 규제입안의 초기단계부터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 주무부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절차의 개선이 필요 ㅇ 규제개선계획의 수립 및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의무화가 필요

48 ㅇ 인증절차의 확립(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별 기준) 필요 ㅇ 의원입법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대상으로의 포함 등 제도 개선 필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39호(요약)

49 한독 중소기업 발전 세미나 : 히든챔피언 성공전략 중소기업중앙회 주제 : 양국 히든챔피언 글로벌 성공전략 및 경영 노하우 공유 개최목적 ㅇ 글로벌경제위기 영향으로 EU지역 국가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 중심의 독일 경제는 침체된 EU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ㅇ 독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히든챔피언의 글로벌 성공전략 및 경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경제위기 극복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독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의 장을 마련 일시 및 장소 : (금) 14:00~16:00,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2층) 진행순서 * 발표자 및 세부사항 변동 가능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45 2:00 등 록 2:00 2:20 환영사 주한독일 대사 롤프 마파엘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독상공회의소 토마스 그레이어 회장 2:20 2:30 환영사 및 한국진출 독일기업 현황 발표 일리스 엔지니어링(섬유) 한국진출 독일기업협의회 회장 마이클 해닝 사장 2:30 2:40 독일 중기업 현황 발표 독일 투자청 프랭크 로바스칙 2:40 3:40 한독 히든챔피언의 성공전략 발표 독일 히든챔피언의 글로벌 성공전략 한국 중소기업 성공스토리 3:40 4:00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독일측 발표 기업(잠정) 벡터 코리아(자동차 부품) 그로즈 베크러트(바늘 및 부품) 노바엘이디(LED)/미정 한국기업 대표 1명(미정)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50 제359회 과학기술정책포럼 : 미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제 : 미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내용 ㅇ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의 발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 하는 미래창조 의 의미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논의 일시 및 장소 : (목) 10:30~12:00,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30 10:35 개회사 10:35 10:40 발표자 소개 10:40 11:10 11:10 11:30 주제발표 : 미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지정토론 - 원미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1:30 12:00 질의응답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1 KEIT 사업 정보 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융합기술평가팀) 전산접수기간 : 4.15~5.14 서류제출기간 : 5.13~ 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평가1팀) 전산접수기간 : 4.16~5.15 서류제출기간 : 5.6~ 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산접수기간 : 4.22~5.13 서류제출기간 : 4.22~ 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 하반기 수요조사 공고 (섬유의류PD실) 수요조사 접수기간 : 4.11~ 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시행계획 공고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산접수기간 : 4.9~4.29 서류제출기간 : 4.23~ 년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수송플랜트평가팀) 전산접수기간 : 4.8~4.29 서류제출기간 : 4.15~ 년도 제1차 기술료 사업 시행계획 공고 (표준인증평가T/F) 전산접수기간 : 4.11~4.25 서류제출기간 : 4.19~

52 KEIT 행사 정보 201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정책교류회 개최(4.4~5, 대명리조트변산) 지난 4.4~5 대명리조트(변산)에서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6개 기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담당자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13년도 정책교류회 가 개최됨 본 교류회를 통해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담당자들은 13년도 상용화기술개발 정책 방향 발표 구매조건부사업, 민관공동투자사업 등 각 기관별 13년도 중점 추진 계획 발표 구매지원단 결의식 구매조건부사업과 민관공동투자사업에 대한 분임 토의 등을 통해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함

53 2013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설명회 개최 (4.19,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 지난 4.19 전문건설공제조합(신대방동)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2013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본선심사 추천기 업의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391명(25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설명회 가 개최됨 본 설명회를 통해 2013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본선심사 추천과제를 대상 으로 우수과제 사례 소개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멘토링 프로그램 안내 기 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본선심사 대상기관의 우수 과제 기획을 유도하기 위한 발표가 있었음

54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FAQ Q1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과의 관계는? 기술개발 계획서상의 연구개발 내용 및 금액은 두 기관이 협의할 사항이며, 주관 기관이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이란 기술 개발 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과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의 참여가 타당한지도 검토 할 예정입니다. 과제수행 후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Q2 위탁연구기관 참여비중은 얼마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수행기관 간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의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부담 금액이 규정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 개발내용 및 금액은 기관간 협의할 사항이며, 주관기관이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Q3 신규채용인력 비중에 제한이 있나요? 신규채용인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고용창출효과로 신규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에 대한 R&D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좋습니다

55 Q4 신규인력채용 예정인데 어느 시점부터 채용하는 인력을 신규인력으로 볼 수 있나요? 신규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입니다. Q5 신규인력채용에 별도의 가점이 있나요? 신규인력에 대한 별도 가점은 없습니다. Q6 기존 인력은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기술개발 성격(업종이 아님)이 대분류 기준 지식서비스 및 소분류 기준 SW/설계 기술 일 경우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을 1인당 50%씩 계상 가능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 외 기술분류는 현물만 가능합니다. Q7 신규채용 인력은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100% 현금계상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지급되는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인력의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과제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 된 경우 최초협약예산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 사용가능 합니다. Q8 교수님 인건비는 현물계상해야 있나요?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정규직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가능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계상가능합니다

5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통계 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미래선도과제 지원현황 분석(2010~2012) 중기혁신(미래선도) 업력별 지원현황 50.0% 40.0% 30.0% 20.0% 10.0% 0.0% 합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이상 업력구분 합계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1년미만 % 5 1.2% 2 0.5% % 1년이상 3년미만 % % % % 3년이상 5년미만 % % % % 5년이상 10년미만 % % % % 10년이상 20년미만 % % % % 20년이상 % % % % 합계 % % % 1, %

57 중기혁신(미래선도) 매출액별 지원현황 30.0% 25.0% 20.0% 15.0% 10.0% 5.0% 0.0% 합계 없음 10억미만 10억~20억 20억~50억 50억~100억 100억~200억 200억~500억 500억~1000억 1000억이상 매출액구분 합계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없음 % 1 0.2% 1 0.2% % 10억원미만 % % %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 % %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 %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 % %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 % % % 2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 % %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 % % % 1000억원이상 7 0.7% 4 1.0% 2 0.5% % 총합계 % % % 1, %

58 중기혁신(미래선도) 종업원수별 지원현황 30.0% 25.0% 20.0% 15.0% 10.0% 5.0% 0.0% 합계 5명미만 5명~10명 10명~20명 20명~30명 30명~50명 50명~100명 100명~200명 200명~300명 300명이상 종사자수 구분 합계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과제수 비중 5인미만 % 4 1.0% 2 0.5% % 5인이상 10명이만 % % % % 10명이상 20명미만 % % % % 20명이상 30명미만 % % % % 30명이상 50명미만 % % % % 50명이상 100명미만 % % % % 100명이상 200명미만 % % % % 200명이상 300명미만 9 0.9% 9 2.2% 3 0.7% % 300명이상 3 0.3% 1 0.2% 1 0.2% 5 0.3% 총합계 % % % 1, %

5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명 : 기업용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 및 ActiveX 대체 컴포넌트 개발 주관기관 엠로 사업구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개발기간 10.6 ~ 12.5 정부지원금 389백만원 지원 성과 매출액 고용창출 ( 09년) 71억원 ( 12년) 203억원 ( 09년) 92명 ( 12년) 152명 개 요 웹 컴포넌트와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여 당사의 패키지솔루션 업그레이드를 통한 매출 신장 및 웹 표준 플랫폼이 없는 기업에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세부내용 (주)엠로는 2000년 설립된 기업망 전체의 최적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Global Leading Company임 주요사업으로는 구매분야의 Global Standard한 Best Practice 컨설팅방법론과 Best Practice가 내재된 S/W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이 Value Creator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 생산,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웹어플리케이션 개발툴] 개발결과를 W사의 표준 플랫폼 납품을 통해 A-ONE시스템, '공작기계통합BOM 시스템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D회사 등에 웹표준 개발플랫폼 으로 공급 예정인 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컴포넌트 반영 솔루션 모습] 본 개발사업에 힘입어 매출액이 2009년 71억원에서 2010년 93억원, 2011년 112억원, 2012년 203억원 등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하였고, 본 개발사업을 통해 신규채용인력도 2009년 8명, 2010년 11명, 2012년 1명, 2013년 13명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대체컴포넌트 예시]

60 과제명 : ID Card Printer용 고품질 잉크리본 개발 주관기관 씨앗 사업구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개발기간 10.9 ~ 정부지원금 700백만원 지원 매출액 ( 10년) 9.1억원 ( 12년) 30억원 (과제해당제품매출) 성과 고용창출 ( 10년) 59명 ( 12년) 63명 승화형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종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원증, 학생증 등)을 제작하는 개 요 데 사용되는 소모품인 승화형 열전사 리본을 개발, 국산화하여 매출 신장 및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 세부내용 (주)씨앗은 2006년 설립된 승화형 프린터 및 승화형 잉크 리본, 승화형 사진용지 생산 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사업으로 2010년 ID Card Printer용 고품질 잉크리본 개발 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의 ID Card 제작에 사용되는 승화형 잉크리본을 개발 개발결과를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제작기계로 공급을 시작 하였으며, 이외에도 프랑스 E사, 일본의 S사, 독일의 C사 등에 OEM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의 H사 및 영국의 M사 등과 OEM 계약 진행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ID Card용 승화형 리본] 본 개발사업에 힘입어 과제 해당 제품 매출액의 경우, 2010년 9.1억원에서 2011년 20.1억, 2012년 3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3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수주 및 매출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승화형 제작 ID 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