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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1)정 충 식(경성대학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어 국가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 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행정에 접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하반기에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시스템(Government for Citizens: G4C)이 구축되었다. G4C시스템(현 재는 민원24)은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직접 관청의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처리하 던 기존의 방식을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전자적인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민 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행정기관의 시스템들을 연계시켜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행 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는 중 앙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 전 및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화된 전자적 민원행정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07년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영상기반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PC 기반의 인터넷 이외에도 모바일기기, IPTV 및 케이블 *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기반-13,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환경 구축)

2 32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TV 등으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IPTV가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IPTV의 보급으 로 인하여 주요 생활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인 TV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환경이 구현될 것이다. 그 동안 국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일일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많은 구비서 류를 제출해야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각종 민원을 IPTV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유무선 영상기반의 민원행정 서비스 시스템은 향후 시민들의 방문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구현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민편의성 증대 및 시민고객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최소 화되는 그린 IT가 구현될 것이며, 영상기반 양방향 참여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산 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주민 증 캡처, 주소 등 구술 대화를 통한 본인 확인)의 법적효력 및 향후 다양한 민원서비 스로 확대 시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추진 과 정에 따라서 민원상담 발급 시스템 활용 시에 시민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 해서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표 및 방법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추 진하는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구축 사업에서 영상민원의 법적효력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개발의 범위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사업의 본인인증 방법 및 영상민원의 법적 효력, 법적효력에 문제가 있을 시 법제도 개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

3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33 적 민원행정처리와 관련되는 법안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본인확인과 관련되는 인증 및 전자서명의 분야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관련 법안 들을 검토하였다. 연구개발의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사업의 본인인증 및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한다. 우선 민원24(구 G4C)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본인확인 방법을 살펴본 이후에 전자민원관련 법령을 검토한다. 이후 서울시의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의 본인인증 방식을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 G4C,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서비스선진 화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전산직 공무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 및 정책방 안을 도출한다. 둘째, IPTV의 기술적 배경 및 서울시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현황 등은 기존 에 수행된 연구문헌들의 검토에 의존하였다. 최근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등에서 수행하였던 IPTV관련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Ⅱ.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의 구축사례 1. 국내 IPTV 서비스 현황 국내 IPTV 서비스는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3개 사업자가 제공 중이 며, 2008년 10월 서비스의 상용화 이후 실시간 IPTV 가입자를 기준으로 2009년 10월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에 200만명을 돌파하였다. 2009년 11월말 기 준으로 실시간 IPTV 가입자는 <표 1>과 같이 143만명, 프리 IPTV 가입자는 79만명이 며, KT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4 34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표 1> IPTV 가입자 현황 구분 실시간 IPTV 프리 IPTV 합계 KT 806, ,560 1,079,105 SK브로드밴드 326, , ,611 LGU+ 302,315 15, ,618 합계 1,435, ,291 2,228,334 * 2009년 11월 29일 기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 3사는 의료, 국방, 교육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IPTV기반 의료서비스는 LGU+가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해하고 있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상용화를 계 획하고 있다. 교육분야 IPTV는 3사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말 22개교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끝내고 2010년 3월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확산 중이다. 국방IPTV는 전방부대 국장병과 가족 간의 영상면회가 가능한 서비 스로 KT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전방부대로 확대되고 있다. IPTV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흥 남, 2010). 첫째,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 중심의 폐쇄형 IPTV 서비스(1세대)에서 이동성 양방향성이 강화된 개방형 참여형 IPTV 서비스(2세대)를 거쳐 이용자 창조 형 Prosumer 서비스 및 실감형 IPTV 서비스(3세대)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2세대 IPTV 서비스 : WiBro 및 HSDPA, 3GPP LTE, IMT-Advanced(4G) 기술 을 적용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Web 기반 서비스, SNS 맞춤형 서비스 등 통신/웹 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3세대 IPTV 서비스: 4G와 이후의 이동통신기술을 적용하여 Prosumer IPTV서 비스, 고품질 3D IPTV 등 사용자 생성 응용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서울시 IPTV 운영 현황 2008년 국내에서 IPTV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IPTV를 활용한 서비스를 각각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자체적으로 콘텐 츠를 개발하여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식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인 TBS와 연계하여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 두 가지이다. 시

5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35 스템의 구성도 및 IPTV 서비스의 구성은 다음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IPTV 서비스 구성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통신회사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 는 강서구와 종로구 등이다. 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시정과 행정정보, 생활, 교통, 날씨, 행사, 문화, 취업, 부동산, 산업,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최신 정보를 단방향으로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며, 민원서비스, 주민참여서비스 등의 양방 향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두 자치구 모두 CUG(Closed User Group) 형태로 SK브로드밴드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시스템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구청 자체의 시스템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36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TBS와 연계하여 IPTV 방송을 제공하는 자치구는 2010년 12 월 현재 <표 2>와 같이 총 13개 자치구로 파악되고 있다. TBS STB는 총272대가 보급 되었으며, 성북구 등 13개 자치구에 101대, 지하철 역사에 161대, 기타 상가와 다산플 라자에 각각 8대와 2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방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자동적으로 IPTV로 방송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 구분 설치장소 구축 시기 지하철 1, 2, 3, 4호선 130대, 9호선 31대 08~09년 구청 기타 성북(34), 은평(19), 구로(23), 동작(2), 용산(1), 강동(3), 성동(1) 서초(4), 노원(1), 도봉(5), 용산(2), 중구(2), 은평(2), 강서(1), 양천(1) 08~09년 10년 2월 상가(8) 08~09년 다산플라자(2) <표 2> 서울특별시 IPTV 설치현황 10년 2월 합계 총 272대 - 3. 서울시의 IPTV, 3G휴대폰의 영상의 무방문 민원서비스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PC 외 모바일기기, IPTV,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 기반이 다양화되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고도화됨에 따라, 첫째, 일반국민에 보다 친숙한 TV, 휴대폰 등 매체를 통 해, 영상으로 구술 민원신청 및 상담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둘째, 영상기반 민 원신청 상담으로 방문민원 및 민원신청 서식의 직접 작성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이용자 편의성 증대로 정보격차 해소 및 시간 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 을 증대할 수 있다.

7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37 <그림 3> 영상기반의 민원서비스 개념도 2) 사업 개요 서울시는 '10.3월부터 SKB를 통해 서울시 IPTV 서비스 를 개설하여 문화관광, 역사 교양강좌(VOD), 취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 기반 민원서 비스 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를 이용하게 되면 민원인이 직접 서울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서울시 IPTV 서비스 에 접속하여, 상담예약 을 신청하고, SKB에서 제공하는 영상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본인인증(화면에 주민 등록증과 본인 얼굴을 동시에 보여줌) 절차로 민원상담 및 8종의 민원서류 2)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어디서나 3) 민원 280여종을 집에서 IPTV 영상으로 신청한 후, 민원인 이 시청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받음으로써 신청, 발급 단계 2회 방문 횟수를 발급 단계 1회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2) 8종 민원서비스 : 간호조무사, 안마사, 침사, 요양보호사, 개인택시 면허증, 공인중개사, 보육교사 수료증, 공무원경력증명 3) 전국 민원서류를 행정기관 간 FAX 전송 발급

8 38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AS - IS - 방문 민원상담 및 신청 - 본인확인 오프라인 : 대면 PC환경 : 공인인증서 TO - BE - 영상기반 무방문 민원상담 및 신청 영상 중심 전자정부서비스 구현 - 본인확인 TV환경 : 영상으로 주민등록증 및 본인 얼굴 확인 - 민원접수방법 PC환경 : 민원인 직접 입력 노인, 장애인 등 소외 - 민원접수방법 TV환경 : 구술 민원 및 상담 노인, 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 - 전화상담 보다 민원 방문 필요 서식민원, 말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전문상담(법률 등) - 영상을 통해 민원 방문 대체 가능 영상을 통해 전화상담의 한계 해결 3)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 IPTV 민원처리시스템 구성내역 IPTV 영상기반 민원 영상처리 어플리케이션 탑재 IPTV 영상처리, 수수료처리 등 처리시스템 개발 IPTV 민원처리 인프라 구성 : 미디어처리서버, 로드밸런스서버, 콘트롤서버, 과금 어플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 민원접수 부서 IPTV 시스템 및 시범기관 IPTV 민원방 설치

9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39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5) 서비스 구성 및 운영 구분 영상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성요소 본인확인 서식작성 화면처리 수수료 처리 민원발급 설명 ㅇ HD급 고화질 민원 영상처리 어플리케이션 탑재 ㅇ 본인인증, 수수료 처리 등 민원처리시스템 개발 ㅇ 인프라 구성 : 미디어처리, 과금서버, 스토리지 등 ㅇ IPTV 민원방 설치 : 자치구 주민센터 민원방 ㅇ 본인사진, 주민증 화면캡쳐 - 지문인식 기능은 카메라에 내장되어, 서울시의 지문 간이DB로 본인확인 테스트만 실시(지문DB 미운용) ㅇ 민원인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 접수 담당직원(공무원)이 민원서류 작성 대행 ㅇ 민원상담, 신청에 필요한 각종 IPTV 처리화면 구성 ㅇ IPTV 월 이용료에 합산하여 부과 (카드 휴대전화기 결제 없음) - 카드 및 휴대전화기 결제 시, 관련 정보입력을 위해 불편한 IPTV의 입력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 예상 ㅇ 서울시 발급 제증명 8종은 신청후 우편으로 발급 ㅇ 어디서나 민원 28여종은 서울시 영상민원 시스템으로 신청한 시점에서 3시간 후 가까운 관공서 방문발급

10 40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6) 서비스 프로세스 1단계 ㅇ IPTV셋탑 초기메뉴 서울시IPTV 선택 ㅇ 서울시 IPTV 메뉴에서 민원신청 메뉴 선택 2단계 ㅇ 메뉴 중 선택(제증명발급, 일반민원, 대학제증명, 민원상담) - 제증명발급은 우편발급, 다른 메뉴는 방문발급 3단계 ㅇ 제증명발급 선택 ㅇ 민원담당직원 화면등장 후 민원서식 화면표시 ㅇ 본인확인 - 주민증을 카메라 앞에 제시 요청 - 민원담당직원은 PC를 이용해 주민증 화면 캡처 4단계 ㅇ 구술발급 신청 - 민원인 인적사항, 발급민원종류 및 통수, 받을 주소, 발급수수료를 IPTV이용료에 합산청구 동의 ㅇ 민원인이 민원발급 신청서식 작성내용 열람 및 확인 5단계 ㅇ 증명사진 촬영 - 민원인이 카메라 앞에 위치 - 민원담당직원은 PC를 이용해 사진 촬영 6단계 ㅇ 증명서 우편발급 일반민원, 대학제증명은 방문발급임으로, 증명사진촬영과정 생략 - 신청 3시간 후, 본인이 선택한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음 민원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한 화면해상도 문제로 IPTV에서만 접수

11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41 Ⅲ.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의 법제도 문제점 분석 이 장에서는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의 법과 제도 적인 문제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상 민원행정의 본인확인과 관련한 법률들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법률들을 살펴보고, 전자적 민원행정서 비스의 본인확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상민원 행정서비스의 법적 효력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이하 영상 민원서비스 ) 는 양방향 영상 솔루션 공공 민원 데이터 베이스(ex: 개인택시면허증,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재교부 및 어디서나 민원 280여종 등)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한 영상 민원접 수와 민원발급을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민원 신청 시 직원 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 이 필요한 민원(ex: 일자리 상담, 정책건의)을 전문상담 서비스,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 한 주민등록증과 영상확인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TV to TV, TV to PC, TV to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서비스 및 기타 정보 제공 형 콘텐츠 제공 등이다.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의 개발은 전자적으로 민 원을 처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 공공업무의 효율성 증진, 정보통신 기술의 진흥, 인 터넷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우선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8조(구비서류의 전 자적 확인 등),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과 관련된다. 더 나아가 IT융합 및 방송통신 융합 그리고 IT산업의 진흥 측 면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 추진), 제20조(정보통신응요서비 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제32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과 관 련된다. 또한 기타관련 법령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 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등과 관련된다. 이들 법 률의 내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42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1) 민원의 신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우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의 민원신청과 관 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전신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서는 구술, 전화, 전신 및 모사전 송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망의 활용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에서는 구술과 전화뿐만이 아니라 인터넷도 포 함하고 있어서 민원신청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 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IPTV를 매체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 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IPTV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라는 점을 고 려하면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민원행정 의 범주에 이를 포함하는 데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나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 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는 있다. 행정법규상 형식적 문서 는 특정한 서식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를 통해 민원인의 의사와 정부기관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점은 향후 IPTV 를 통한 전자적 행정에서 그 의사표시의 정확성을 위하여 분명한 방식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는 다른 해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13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43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즉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향후 서비스 분야의 확대 시에 시범 사업을 넘어서 서울시의 민원과 어디서나 민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안으로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사무법이나 전자정부법에 서 전자적 행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 IPTV 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하위규범으로서의 조례나 예규 등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 교부) 1행정기 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 교 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개정 > 2) 비방문 민원처리: 전자정부법 우선 전자정부법에서는 제7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서 제9조에서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1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 서 면 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 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 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

14 44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5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 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 표하여야 한다. 6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1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 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 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 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4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5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 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6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운영, 제5항에 따른 업 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자문서를 기본문서로 하여 전자적인 민원행정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문 서가 문서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영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15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45 전자정부법 제7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 등을 하 게 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이후에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신청, 통 지, 종류 및 처리절차 등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어서 전자정부법 제9조의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는 조항에 따라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장소(예를 들어 다산콜센 터)를 전자민원창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민원창구의 범위 즉 영상민원창구가 전자민원창구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민원창구를 법안이나 시행령에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신원확인 문제: 전자서명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영상 민원서비스는 화상으로 얼굴을 직접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 접 얼굴을 대하는 화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함께 본인확인의 인증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 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 전자정부법은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제도(전자정부법 제 2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 법의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 내용만으로는 영상 민원서비스의 인증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상 민원서비스가 어떤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법률 적용 이 달라질 수도 있다. 좁은 의미에서 단순한 영상 인식의 경우에는 위의 법 조항만으 로는 규정이 어렵다. 직접 얼굴이 노출된 상황에서의 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다. 하 지만 넓은 의미에서 영상 민원서비스 인증 시스템을 전자서명으로 본다면 전자서명 법 제2조의 2, 3, 4, 5, 6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본 사업에서 향후 지문인식 등을 활용 하여 본인확인을 시행할 경우, 앞의 법 조항에 해당된다. 현재 가상공간에서 민원인 등의 신원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 인 확인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

16 46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 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 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신원 확인 방법으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제2항 2호와 같이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1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 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 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 유출 또는 도용( 盜 用 )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령하에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12조 3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에서 민원인이 주민증을 제시하고 카메라로 민원

17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47 인과 주민증 화면을 캡쳐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민원인의 본인확인 방식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방식이 번거로울 경우, 향후 IPTV의 대중화 시대에는 리모콘을 조작하여 본인 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술 발전 수준으 로 볼 때, 터치패드의 리모콘을 사용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상 민원서비스에서 시행될 인증시스템은 전자서명법에 반드시 근거할 필요는 없음을 나타내 준다. 즉 전자서명의 내용에만 국한된 인증제도를 채택할 필 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2.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 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 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 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를 말한다. 6. 인증 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9조의2에서 인 터넷상의 본인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영상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상의 상황으로 이해 한다면 위의 두 법률의 제한을 벗어나 이 법률을 근거로 독립된 제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립된 제도의 구축은 영상 민원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 구축 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도의 인증기관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8 48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제9조의2(인터넷상의 본인확인) 1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 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 련할 수 있다.<개정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 [본조신설 ] 2.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 최근에 국 회에서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법률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상 민원서 비스 역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서비스이기에 여러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19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49 <그림 5>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제20조의 2(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 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4조(개인 정보의 이용 제한),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제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9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제294회 회의 에서 그 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개인정보

20 50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보호법안은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에 묶으면서 사회 문제로 지적되 어 왔던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민원서비스는 위의 법률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개 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성은 물론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영상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필요 영상 민원서비스는 서비스 시행 전에 국민들의 사전동의가 뒤따라야 한다[전자정 부법 시행령 제49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제30조(이용자의 권리)>]. 이는 영상민원 서비스가 이전의 전자적인 서비스와는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서비스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서비스였지만, 영상 민원서비스는 직접 얼굴을 대하는 서비스이다. 영상은 개인의 신상내용 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까지 공개된다. 그리 고 그 영상은 담당 공무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민원인들이 영상 민원서비스에 대 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한 개인의 노출은 통신비밀보 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4)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 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 , , , , > 그러나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영상민원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강 4)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 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가 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당 사자인 공공기관과 민원인은 자신과 관련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 밀 침해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21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51 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행 정기관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거나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 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영상민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미 자신의 정보가 영상으로 전송되고 처리된다 는 점을 인식하고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영상정보에 관하 여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이처럼 영상 민원서비스가 국민들의 반감을 없애고,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영상 민원서비스의 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민원행정서비스의 초기 단계에서 민원 인의 동의를 구하는 화면을 하나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현재 민원24(구 G4C)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민원 진행의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 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공 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의 공 동활용을 위하여 은행 직원이 이와 유사한 문구로 대출신청서 하단에 정보공동활용 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의 영상기반 민원행 정서비스의 경우에도 처리 초반에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3) 영상 정보 저장 문제 위에서 제시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내용에 따르면 영상 민원서비스의 내용 은 서비스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즉 담당기관이 그 내용을 저장하여 보유하지 말아 야 한다. 이는 동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만 약 영상 민원서비스의 내용이 저장, 녹취된다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22 52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2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 제3항 제4 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 한다.<개정 > 따라서 영상기반 행정민원서비스의 초기 단계에서 영상서비스의 내용을 저장하 지 않는다는 내용을 화면으로 고지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상서비스의 내용이 저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영상기록의 관리에 관한 것이 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스템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영상기록은 민원행정업무처리 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즉시 삭제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민원인에게 허가나 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그 신청서나 발급관련 서류를 즉각 폐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문서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사무 관리규정 등을 비롯한 행정법규의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의 문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수집되는 영상 정보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 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음에 제기되는 자기정보통제권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자기정보통제권 - 사전 동의의 필요성 위의 영상 정보 저장 문제는 전자정부법 제42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의 내 용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영상으로 녹화된 정보가 서비스 후 즉각 삭제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캡쳐 화면이 저장되어 일정기간 보관된다면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내용은 전자정부법 제42조와 2010년 행정안전위원회에 서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제4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1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 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3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53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 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 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 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 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이익을 취소 철회하는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 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1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24 54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 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 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 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3.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 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안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내용은 새로이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서 보다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단순하게 공공기관이 자신에 대 한 정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를 넘어서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

25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55 로는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시에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인식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소결: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제도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그 범위를 민원처리에 최소화하여 실 시한다면 큰 제도적 변화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이 방문민원 등 포괄적 민원처리에 대한 준거를 확보하고 있고 전자민원에 관한 준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바,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전자 민원 신청 처리에 국한하여 활용한다면 전자정부법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원행정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 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영상기반 민원신청에 따른 관련 법령 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방문 민원에 대한 본인확인 등 민원처리에 관한 포 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영상기반 민원처리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7조, 제9조에서 영상민원처리도 전자민원의 일부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가장 문제시 되는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은 전자정부법 제 10조에 근거규정을 따르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에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신청 등을 처리할 때 해당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즉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전자민원의 하나로 볼 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의

26 56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동법과 관련된 전 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살펴보면, 1행정기관의 장은 법제10조에 따라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각 호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외에 회원가입 방법, 전화.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 는 방법,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따 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신원확인의 정확성 및 안 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 유출 또는 도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본인확인의 수단으 로 i-pin이나 회원가입을 통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 민원처리사항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 보공개법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도 전자정부법 제12조에 의거 보호되어야 하므로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핵심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에 의거 민원처리 로 국한하여 영상민원처리 서비스를 한정 한다면 문제점 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원처리를 (현재 법률적 민원의 범위는 불명확함) 광의적으 로 해석하여 정보공개 등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로 본다면 각 개별법령의 다양한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자적 매체가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어 한때 많이 이용하는 매체만을 활용 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 로 보이며, IPTV,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다양한 영상 요소를 감안하여 서비스 실시 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7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57 4) 소결 영상 민원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공공기관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효율 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상 민원서비스는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 서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와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내용에 위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보유하게 된다는 점 에서 기존의 전자정부에 비하여 훨씬 강도 높은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영상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개인 정보보호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기존의 법적인 보완으로 서비스의 시행 이 가능은 하겠지만, 영상 민원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법의 신설이 원 활한 서비스 시행에 필요할 것이다. 해당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법령 제정은 서비스 의 안정성을 더하고 국민들로부터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상공간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등장한 i-pin 역시도 별도의 법이 없다. 현 재 i-pin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의 내용의 내용에만 근거하 고 있다. 그러나 동법 조항에 i-pin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현재는 i-pin 2.0이 개발되었지만, 실제 그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i-pin 사용의 번거로 움, i-pin을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i-pin 관련법의 부재는 5년이 넘게 시행되어 온 i-pin 정책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런 사례를 볼 때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가 혁신적인 민원서비스로의 시행되기 위 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겠지만, 법 개정은 물론 법령의 제정에 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 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그 보다는 영상민원 처리정보의 관리라고 하는 특별조항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하는 형태로 법률 개정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특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이러한 내용의 특칙 을 규정하게 되면 영상민원처리에 관한 근거조문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치의 무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28 58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Ⅳ.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시가 IPTV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는 이제까지 제공 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와는 달리 보편적 서비스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 논의된 사업의 이슈들을 분석 해 보고 성공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이슈분석 이제까지 시범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은 크게 기술적/산업적 측면과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기술적/산업적 측면 IPTV를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시에 기술적/산업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IPTV 민원행정서비스에 참여할 통신 3사들 간에 영상통화의 상호 호환성 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으로 통신 3사들간에 합의 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연동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는 공개키(PKI))기반의 영상통화 보안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민원인 의 IPTV 셋탑박스에서 인코딩되어 배포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보안정책이 수립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보급을 위해, 저가의 보급형 HD급 고화질 카메라 제 공이 필요하다. 현재 IPTV 3사 셋탑박스와 카메라 간의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확보하 여 HD급 카메라 대량생산을 통해 단가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는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되는 산업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즉 과거 1980 년대 초반에 흑백TV에서 칼러TV방영 및 시판을 통한 당시 정보산업 진흥정책을 벤 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에는 카메라가 장착되 어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1-2년 이내에 판매되는 모든 TV에 카 메라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의 연결 허브의 역 할이 과거에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였으나 앞으로는 스마트TV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

29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59 이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에 스마트TV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 에서 선제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서울시의 영상기반 민원행 정시스템 구축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법적 제도적 측면 IPTV를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법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영상기반의 환경하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신기술 채택에 따르는 법과 제도 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IPTV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민원인과 의 영상내용 녹화, 주민증 캡처, 지문인식, 주소 등 구술대화를 통한 본인 확인, 휴대전 화기 문자메시지 본인 확인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다양한 본인확인 방식들의 장점과 단점 및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민원신청 서식 내용에 대한 민원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IPTV 를 활용하여 민원담당 직원의 구술민원 접수 후, 민원신청서식 작성내용에 대한 민 원인의 전자서명 패드 서명 또는 구술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르는 제도 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는 영상기반 민원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전산망 이용 권한이 제공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구비서류 없이, e하나로민원 제도 등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이 전산망에서 민원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실제로 노인보금 수령 자격조건 확인을 위해, 재산상태 및 가족관계 등 을 즉시 확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 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 제안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법적 제도적인 이슈들과 향후 이용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적 제도적 정책 방안 IPTV를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확인에 대한 것

30 60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적인 민원신청과 접수의 부분은 기존의 민원사 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다. 현재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비방문민원과 전자적 민원처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기반의 민 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원사무의 처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캡쳐하여 영상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전자민 원의 하나로 볼 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거 본 인확인이 가능하다. 동법과 관련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 인)을 살펴보면, 1행정기관의 장은 법제10조에 따라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각 호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외에 회원가입 방법, 전화.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 는 방법,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따 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시 방식과 다른 접근 방안으로는 서울시와 같은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사무법이나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적 행정을 위한 근거를 제 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 IPTV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하위규 범으로서의 조례나 예규 등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본인확인의 방식이 번거로울 경우, 향후 IPTV의 대중화 시대에는 리 모콘을 조작하여 i-pin이나 본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술 발전 수준으로 볼 때, 터치패드의 리모콘을 사용한다면 이 문제 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이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영상민 원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 보 보호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정보주 체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거나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

31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61 다. 그렇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민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미 자신의 정보가 영상으로 전송되고 처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영상 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는 필 요하다. 이처럼 영상 민원서비스가 국민들의 반감을 없애고,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영상 민원서비스의 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민원행정서비스의 초기 단계에서 민원 인의 동의를 구하는 화면을 하나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자 기정보통제권에 대한 내용은 새로이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다 강화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단순하게 공공기관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어 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를 넘어서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목적으 로 내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시에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인식과 제도가 마련되 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 률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그 보다는 영상민원 처리정보의 관리 라고 하는 특별조항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하는 형 태로 법률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특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이러한 내용의 특칙을 규정하게 되면 영상민원처리에 관한 근거조문부터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조치의무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2) 이용활성화 방안 IPTV를 통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발급기관 및 발급 민원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큰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민원24(구 G4C)이다. 민원24의 경우, 2002년말 개통 초기에는 하루에 이용자가 수백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숫자를 기록하였다. 그 이유는 사용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이 당시에 민원24 시스템은 발급신청은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발급 수령은

32 62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우편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러나 2003년 후반에 직접 출력 방식이 도입되고, 제 공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였다. 이제 민원24는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유센터와 연계하여 수많은 기관들과 연동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자정 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경섭, 2010). 따라서 IPTV를 활용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이용의 편리성이다. 본인확인이나 민원신청 등이 사용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이 용가능 한 민원의 종류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기존의 120 다산콜센터와 같이 영상민원센터를 대표 브 랜드로 육성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서울시가 영상민 원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어서 향후에 행정정보공유센 터와 연계하여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단순히 증명서 발급 수준이 아니라 논스 톱 연동처리의 수준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섭. (2010). 행정정보 공유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정보공유로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조 를 위하여-, 2010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행정학회 김흥남. (2010).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현황과 전망.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 자료집. 2010년 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류내원. (2008). IPTV 서비스 기술발전 전망. TTA Journal. No, 116: March-April, 서울특별시컨소시움. (2010). 서울시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사업수행계획서. 2010년 7월. 오강탁. (2008), TV기반 전자정부에 대한 서설적 연구, 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방송융합시대의 IPTV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 서울행정학회 발표논문집 오달수 황종성. (2008), IPTV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정보사회진흥원, IT 이슈 & 트랜드 오세근. (2010). 최근 Smart TV 동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1469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년 10월 27일. 정병걸 김석주 명승환. (2005),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인식연구, 정보화정책. 12(2)

33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63 정충식. (2009) 전자정부론. 서울: 서울경제경영. 진영빈 정충식. (2008). 전자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이용자들 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권 1호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IPTV 공공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8). 자치단체 IPTV기반 공공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2010). 자치단체 융합서비스 구현전략 연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행정정보공동이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