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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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절 복합 덩어리규(전략과) 정비 1. 추진배경 및 경위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 aja2940@opc.go.kr) 그간 정부는 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경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양적인 규개혁 방식보다는 규의 질적인 품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4년 8월에는 기업활동을 약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일괄 개혁하기 위해 2년 한시조직으로 기업, 연구원, 경단체 직원 등 피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 합동의 규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규개혁기획단은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추어 국무조정실 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각 50%정도로 구성하고, 경계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대안 마련, 개별규 보다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개혁, 기업 연구원 등 민간이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규개혁기획단에서는 2년간(ʼ04.8~ʼ06.8) 국민안 현상공모와 기업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덩어리 규 정비대상과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공장설립, 골프장 인 허가, 물류시설투자, 관광 레져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도 개선 등 총 48개의 전략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4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규개혁기획단은 ʼ06.8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규개혁기획단이 추진해온 규정비 성과가 크고, 기업 및 경단체 등이 직접 규개혁 추진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이 수요자 중심 규개혁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기업환경 개선, 국민편의 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단체의 요청 등으로 활동시한을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ʼ 일 새로이 출범한 2기 규개혁기획단은 그간 마련된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기업 및 국민들이 규개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경활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환경 및 행정절차 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 개선 등 신규과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한편, 이미 개선방안이 마련된 과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전략과 추진절차 및 방법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 aja2940@opc.go.kr) 덩어리 규 정비는 단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 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사업, 허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규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 국민이나 기업이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규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수요자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규를 등록된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요자가 느끼는 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덩어리 규의 정비는 정비대상 과의 선정, 개선방안 마련 확정, 후속조치 이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규개혁을 위해 기업 및 경단체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건의과 접수,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규개혁 국민안 공모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건의과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가 되고 있는 과 등을 기초로 경적 파급효과, 기업환경 개선효과, 과 추진의 시급성, 장기검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대상 전략과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전략과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자치단체 등 현장을 방문하여 규 운영실태,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문를 파악하고 개선대상 규를 발굴하여 검토규와 관련된 규 적용 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 해당 규의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의 취지, 내용, 이력 등에 대한 검토, 관련 규를 둘러싼 시장상황, 사회적 경적 환경 등 정책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대안을 마련한다. 마련된

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대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적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적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 이를 개선안에 반영한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개선방안 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는 개선방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 등 실무급 협의부터 시작해서 과장급, 국장급, 1급 등 단계적으로 쟁점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최종 조정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개선방안이 부처에 통보된 후 부처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규개혁기획단에 출하는데 시행령 이하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개선 완료, 법률은 3개월 내에 국무회의 상정 완료할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규개혁기획단은 세부이행계획을 출받아 검토하고 이행점검 전담반을 통해 그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규개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황은 국민에게도 동시에 공개된다. 한편으로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련 규의 수요자 집단인 관련 협회, 관련 전문가 집단 등에도 보내지고, 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절 복 합 덩 어 리 규 3. 전략과 추진실적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 aja2940@opc.go.kr) ( 전 략 과 ) 정 비 규개혁기획단은 그간(ʼ04.8~ʼ06.12) 총 51개 전략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도별로 ʼ04년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총 8개 과, ʼ05년에는 신기술 신품 규 개선, 건설산업 규 등 총 24개 과, ʼ06년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 개선 등 총 19개의 전략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ʼ06년도에 추진한 19개 전략 과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참고 : 규개혁 전략과 추진실적(ʼ04.8~ʼ06.12, 총 51개 과) > 50 분 야 창업 및 경영환경 (11개 과) 물류 유통 (8개 과) 건축 건설 (6개 과) 정보 통신 방송 금융 등 신산업 (8개 과) 교육 문화 및 관광 (5개 과) 고용 환경 (6개 과) 국민편의 (7개 과) 전 략 과 1창업 및 공장설립 2기업 행정조사 3법인설립 개선 4산업단지 5부담금 6표시광고 7사업자 교육 8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9조세부과 징수 10기업공개 시장도 11경자유구역 규 1물류시설 투자 2대형유통점 3항공운송 4해상운송 5육상운송 6농수산물 유통 7재래시장 활성화 8항공운송(보완) 1골프장 건설 2민간SOC 투자 3건설산업 4공동주택 5소규모건축 6공동주택(보완) 1전자상거래 2신기술 신품 3정보통신 4소프트웨어 산업 5금융산업 진입 영업 6공공정보 이용활성화 7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8금융감독 예금보험 도 1관광 레저 규 2문화예술 창의성 3대학행정 규 4초중등 교육 규 5고등교육기관 설립 1직업훈련도 2수질 보전지역 34대 영향평가 도 4산업안전 보건 5환경분야 인허가 등 6폐기물 처리 재활용 1지방자치단체 규 2행정내부 규 3유사행정 규 4교통관련 도 5국공유재산 관리도 6옥외광고 7외국인 기업경영 생활환경 3.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 개선방안 집필자 : 강진규 사무관(Tel , k825an@ftc.go.kr) 가. 추진배경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로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중소기업 CEO가 느끼는 경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계속 확대 *78.4%(ʼ03.3) 89.3%(ʼ04.3)<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최근 몇 년간 대 중소기업간 수익성, 근로자간 임금, R&D 투자액(혁신역량)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

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구 분 ʼ02 ʼ03 ʼ04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임금수준(조업) 중소기업의 R&D투자액 비중(조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노동부 각년도 노동통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결과 보고서 각년호> 아직도 중소기업이 국민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양극화 해소 가 시급한 정책 과임을 감안할 때, 규개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 *ʼ03년말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4%, 종업원 수의 76.9%, 생산액의 50.6%를 기록하는 등 국민경의 저변을 형성 <자료 : 통계청. 2003년기준. 광업 조업 통계조사> 나. 규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5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ʼ05.11월 현재 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 총 7,920건 중 중소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규는 5,751건에 달함 이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조업 및 조 관련 서비스업) 관련 규는 1,761건으로 파악 ( 전 략 과 ) 정 비 상기 관련 규(1,761건)의 세부 내역을 보면, 부처별 : 33개 부처 청 중 환경부(241건), 노동부(173건), 보건복지부(168건), 산업자원부(165건), 건설교통부(135건)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1/2수준 (882건)을 보유 유형별 : 보고 신고 등(394건), 기준설정(333건), 행정질서벌(147건), 금지(122건), 허가(95건), 명령(92건), 기타(578건) 업종별 : 전산업(951건), 화학품 조업(217건), 음 식료품 조업(181건), 기타조 및 조관련서비스업(412건)

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규 근거는 약사법(130건), 식품위생법(67건), 관세법(59건), 산업안전보건법(56건) 등 모두 183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2) 문점 52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비해 과도한 규 부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경우 총생산액의 4.6%를 규비용으로 부담(중소기업연구원 추정치, ʼ05.9)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CEO가 꼽은 정책과로 규철폐 및 완화(56.1%)를 자금조달 여건개선(70.4%) 다음으로 선정(ʼ04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특히, 대기업과 동일 규를 중소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규 미준수를 유도하여 불이익을 초래 중소기업 지향적인 규개혁 시도 부족 규 개혁 수립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중소기업들의 규개혁 체감도는 낮음 *규완화 체감도 조사결과 (ʼ05.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ʻ규가 별로 완화되지 않았다ʼ가 53.1%, ʻ오히려 규가 강화되고 있다ʼ가 11.3%로 응답 산업단지는 일반적인 개별입지와는 달리 계획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기업집합체로서, 적절한 규집행 체를 수립하여 자율 준수 규 방식을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규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단지 현황 : 556개(국가 35, 지방 201, 농공 330), 입주기업의 98%이상 중소기업이며, 전체 조업 생산의 49.7%, 수출의 71.1%를 차지 다. 개선방안 (1) 규의 자율 준수 방식 추진 전통적 지시 관리적인 규방식을 피규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 패러다임 변경

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산업단지내의 중소기업들이 법령상의 규를 스스로 준수토록 하고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기구에서 이를 확인 점검(동 기구와 행정관청이 협약을 체결) 기업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적인 규 집행에 앞서 스스로 이를 준수토록 하고 행정기관은 자율규기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 발생시 직접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 조치 *예시 : ʻ소방시설 자체 점검ʼ 규의 경우 일차적으로 자율규기구에서 관할 소방관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입주기업들 스스로의 시행을 유도하게 하고, 소방관청은 정기적으로 자율기구에 대해 monitoring 자율준수규 운영 방안 자율 규기구 및 권한 - 입주기업대표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집행사무는 운영위원회 책임 감독 하에 수행하되, 입주기업 협의체 산단공등 기존 기구를 활용하거나, 신규인력을 고용 - 운영위원회는 규담당 부처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규 이행을 확인 점검하여 자율적인 규 준수 유도 1차적으로 자율규기구의 책임하에 규가 이행되나 최종적인 규 권한은 규 담당 부처가 현행대로 보유 규집행방식 - 자율규기구는 규담당부처와 적용규 운영방식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동 협약은 규담당부처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존규의 범위 내에서 작성 - 개별 기업이 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자율규기구는 협약내용에 따라 자율적인 재 조치 시행(주의, 경고 등) 이후에도 미 이행시 규 담당 부처에 통보 (부처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기존 규에 따른 재 조치) 53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존 규담당 부처의 역할 - 정기적으로 자율규기구에 대하여 자율규지침 이행을 점검(monitoring)하고 필요시 이행관련 자료를 요구

1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점검결과 자율규지침이 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율 준수규를 기존규 집행방식으로 전환 규담당부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 후 협약 파기 - 또한, 문발생 등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율규 기구에 통보하고 기존의 규 권한 행사 54 자율 준수 전환 규 13개 부처 110건에 대하여 자율 준수토록 함 주요 내용 - 보고 신고 검사 사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에너지 사용 실적 신고, 단독 정화조의 설치 변경 (폐쇄) 신고, 승강기 자체검사 등 - 각종 의무 교육 사항 : 산업안전보건 교육,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등의 교육 의무,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수질환경관리인 유독물관리자 교육 등 - 기준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한, 건축물의 설계행위 한, 건축주의 대지안의 조경 의무, 산업안전 표지의 부착, 축산물 가공처리업체의 검사기록부 비치 의무, 오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등 - 승인 허가 지도 사항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변경 허가, 에너지 관리상황 조사 및 관리지도 등 - 고용 의무 관련 사항 :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수질환경 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 등 (2) 규의 개선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규 준수 부담의 경감이 가능한 규는 규의 내용을 개선하여 적용 *예시 : 건축법 27조의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의 경우 현재 멸실 후 1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60일로 개정하여 규내용을 개선

1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13개 부처 48건에 대하여 규 내용을 개선 주요 내용 - 승인 인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 : 고용보험 일괄 적용의 해지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신고,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양수도 산업자원부 승인 신고, 무선국 허가를 승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인가 합병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신고 등 - 신고 처리 기간 등의 완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15일 이내 60일 이내) 신기술 인정 연장기간 연장(2년 7년) 축산물 가공처리 자체검사원 충원(30일 이내 60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및 종료 신고(14일 이내 익월 15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별교육(선임 후 6개월이내 1년 이내) 농약조업자 등의 자체검사 성적서 즉시 출 30일 이내 출 화약류 보안 책임자 면허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 7일 이내) 인삼류 자체검사 실적 출 주기(분기 반기)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측정대행업 변경 등록 및 취소 기한 없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 명기 등 - 보고 신고 출 의무 개선 사료조업 등록 시설 변경 신고 일부 조시설의 변경은 신고 생략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검사 수용 의무 면 수입폐기물의 양도 양수 신고 서류만 보관하고 신고 의무 면 폐기물 회수 처리 대상 품목 6개 1개(나머지 품목 회수 처리의무 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조업자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두도록 함 의약품 조업자만 의무부여 - 기타 수수료 감액 등 : 게임 작업 및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 등록시 수수료 부과 변경 등록시 수수료 감액,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개선계획서를 출하는 경우 수질배출 부과금을 감액 부과 등 5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3) 규의 적용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한 실익이 없거나 또는 규의 편익에 비해 준수부담이 과중한 규는 그 적용을 배

1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예시 : 중소기업진흥 및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의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공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적용 외 9개 부처 24건에 대하여 적용 외 56 주요 내용 - 보고 신고 관련 사항 :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수산물 생산 가공 시설 위생관리실적 보고, 고용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민법상 위임장으로 대체) - 교육 및 표시 관련 사항 :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수산물 표준 규격화 표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게시 의무 - 기타 사항 : 도로보전 입체구역 내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행위한, 불법도로 점용자의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징수 등 (4)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정 목적 자율 준수 및 규 완화 적용 외 등 규의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도적 장치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규를 일목요연하게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 순응 능력 배양 * ʻ이 법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 및 이 법에 의하여 완화 내지 배되는 규를 명시함으로써 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규로부터 오는 부담을 경감ʼ 특례법의 구성 부처 합의로 도출된 규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필수 자율준수 개선 적용외로 구분하여 열거 - 필수규 조(필수규) 다음에 열거된 규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1.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18조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2.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20조의 화약류 폐기신고

1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자율준수규 조(자율준수규) 1 다음에 열거된 규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한다. 1. 사료관리법 18조 및 25조에 의한 관계장부의 비치의무 2. 약사법 31조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보고 2 규주관부처에서는 자율규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규가 대로 준수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수규로의 전환을 중소기업특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1항의 규에 있어서 자율적인 감시의 방법 및 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규 조(개선 규) 다음에 열거하는 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1. 건축법 27조 2항의 ʻ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ʼ는 ʻ멸실 후 60일 이내에 신고ʼ로 한다. - 적용외규 조(적용이 외되는 규) 다음에 열거하는 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외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50조에 의한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 특례법의 운영 절차 규정 규의 원상회복 및 신설 규의 배 및 완화로 인하여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회적 문 발생시 해당 부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규 원상회복을 요청 중소기업 관련규를 새로이 신설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출 *규의 원상회복 및 신설 등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례조항 명시 - 중소기업 규완화 평가 및 혁신대상 규 발굴 매년 중소기업 규의 완화 및 배의 이행상황과 효과 등을 평가하여 대통령께 보고 5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1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대상단지 선정 절차 자율준수기구의 준수 호응도, 시범 운영 실적 및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규개혁위원회 에서 선정 58 선정 절차 : 자율규 목표와 계획 시 자율규 운영 신청서 출(자율운영위원회) 예비심사(부처 합동) 규 자율 실시 시범 운영 운영 상황 평가 (부처 합동) 규개혁위원회 선정 적용 단지 선정 결과 통보 *선정에서 탈락된 산업단지는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추후 확대 검토 적용 시한 3년간 한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확대 적용 및 연장 여부를 판단 라.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당정 협의 실시(2월 중) - 특례법 정방식 등 논의 대상단지 선정 절차 완료(상반기 중) 3.2 수질보전지역 규 합리화 집필자 : 정현영 전문위원(Tel , chy0920@opc.go.kr)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은 수계 중 하류에 위치하여 각종개발압력이 크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음 팔당호 : 한강 중류, 물금 : 낙동강 하류, 대청호 : 금강 중류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이후 수질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상 하류 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은 상존

1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이 ʼ96년 20.0% ʼ04년 36.6%로 점진적으로 향상 수 계 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달성/구간수 (%) 71/194 (36.6) 37/120 (31) 18/49 (37) 5/9 (56) 6/8 (75) 5/8 (63)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한지역 등 입지규로 정부 지자체, 상 하류 주민간 갈등 팔당호 주변 7개 지자체는 관계법상 중복적인 규의 완화를 지속적 요구 -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수질오염총량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산업체 부담 가중 예상 59 나. 규현황 및 문점 관련법률 및 규현황 5개 부처가 12개 법률에서 수질보전지역관련 개발 행위 규 - 수질환경보전법 : 산업폐수의 배출규 - 환경정책기본법 : 팔당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규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규 - 4대강 특별법(4개법률) : 수변구역 지정 규, 수질오염총량 - 기타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수원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행위 한 규건수는 총 84건으로 수질오염시설 입지규, 행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관리 관련 규가 대부분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합 계 입지규 행위한 배출규 기 타 84건(100%) 18건(21.4%) 15건(17.9%) 28건(33.3%) 23건(27.4%) 지역개발 한으로 갈등요인 상존 상수원 주변 규지역 지자체 주민이 규로 인한 지역발전 낙후, 토지이용 약, 적정 보상미흡 등을 주장

1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산업입지 배출규 강화로 기업활동 애로 호소 규분야 관련법률 주요 규내용 입지규 배출규 수질환경보전법 등 11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등 5개 법률 각종 규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한 배출시설 허가 신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방지시설설치, 배출부과금 부과, 오염총량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60 지도감독 사업장 출입조사, 자료출, 환경관리인 배치 등 규지역 및 규항목 증가, 오염총량규 등 새로운 규수단 도입, 행정기관의 중복적 지도 단속 등을 주로 지적 다. 개선방안 (1) 수질보전지역 토지이용규 합리화 기본방향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수계바깥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외 수도권 중부권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ʼ90.7월부터 호소 주변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 - 상수원과 근접거리에 따라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여 건축 개발 공장입지 한 등 규 특별대책지역은 오염원이 입지할 경우 호소 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역(수계내 지역)에 한하여 지정되어야 하나 - 행정관리의 편의상 읍 면 등 행정구역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수리학적으로 수계 바깥의 일부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규 받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지조사 결과,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일원 249개 필지 483천m2는 대청호 수계가 아님에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바깥지역을 특별대책지역에서 외

1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1 1단계 : 대청호는 월말까지 규지역 조정 2 2단계 : 팔당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후 2006년말까지 규지역 조정 수변구역 규지역 범위 명확화 4대강 수변구역은 축적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도면으로 수변구역을 표시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 지형도는 지적도와 달리 개별 필지가 표시되지 않아 경계구역의 경우 규지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의 판단오류 등으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 발생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규지역과 비규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내용을 지적 고시하도록 법률로 규정(수도법시행령 7조3항) 토지소유자가 수변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ʼ06년말까지 수치정사 ( 數 値 正 射 ) 지적도를 작성, 인터넷 등에 게재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기준 투명화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 중이나 - 토지매수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주민들이 토지매수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매수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 토지매수현황 : ʼ05.10월까지 2,933억원을 투입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약 1.1%인 1,570만m2(약 475만평) 매입. ʼ10년까지 1조640억원을 투입하여 50km2 매입, ʼ20년까지 4조5,640억원을 투입하여 205km2(대상토지의 약14%) 매입 예정 지역주민이 토지매수지침과 매수대상 토지여부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관리 및 정보시스템 을 ʼ06.9월말까지 구축, 인터넷에 공개 6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음식점 등 영업시설 영업권을 매수범위에 포함 상수원관리지역내 사유지 매수는 규로 인한 재산권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인정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 이로 인해 수질오염 기여도가 높은 음식점 등의 우선매수 곤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매수 범위에 영업권 포함

1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 산업활동 관련 수질환경 규 개선 기본방향 불합리 과중한 수질환경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62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면적 5백m2이상 공장의 신 증설을 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자연보전권역은 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면적까지 총 건축면적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건축가능 면적이 축소되는 불합리 발생 과밀억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사무실 창고면적은 총 건축면적에서 외 수질오염총량 실시지역에서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 면적 외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에 정기 지도 점검 면 지자체(시 도, 시 군), 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중복적인 지도 점검으로 기업은 애로를 호소 일부 지자체는 점검인력 부족으로 법정 점검횟수 기준에도 미달하여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배출업소 관리인력은 ʼ04년 1,600명으로 ʼ03년 1,722명보다 122명 감소, 1인당 관리대상 배출업소수는 평균 48개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환경 위해도는 낮은 편이나 지도점검에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효율적 <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구 분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점검기관 지자체(시 도, 시 군) 환경청,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

1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구 분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점검주기 면대상 청색등급사업장 : 연 1~2회 녹색등급사업장 : 연 1~3회 적색등급사업장 : 연 3~4회 환경친화기업 자율점검업소 지정업체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업체 (단, 2년에 1회 이상 정밀지도점검은 실시) 수시 가뭄 장마철 등 취약기, 민원발생 환경오염지역 등 환경친화기업 3년이상 청색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이 면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자율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단,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5년이상 청색등급으로 하고, 상수원 직접 영향권(상수원 상류 10km 이내)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유지 건축허가 신청시 배출시설설치허가 통합 처리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신설 시 건축허가와 별도로 환경관련법령에 의해 수질오염 물질, 대기오염물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를 해야 하나 - 시 군의 건축허가신청과 별도 절차로 접수 처리되고 있어 사업자 불편 초래 건축허가 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의처리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서류 첨부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설치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개선 및 지도점검 감축 산업체가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 실 배출기간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측정치를 기초로 초과배출행위가 개선완료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부과금 산정방식이 불합리 대법원에서도 ʼ91년, ʼ95년, ʼ98년에 배출부과금 산정방식의 위법성 판결 63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이로 인해 ʼ04년 9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배출부과금 징수율도 저조

2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금 징수액(%) 과년도 포함 당해 연도 ʼ04 53,881 6,274(11.6) ʼ03 46,231 7,391(16.0) ʼ04 20,669 4,460(21.6) ʼ03 16,989 6,269(36.9) 64 과년도를 포함한 ʼ04년도 미수납액이 456억원(불납결손액 20억4천만원 외)이고, 그 중 행정소송 계류(9건)로 징수가 어려운 금액이 143억원으로 31.4% 배출부과금 수질기준초과 배출량(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배출기간일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부과계수 1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구축 - 1~3종 배출업소와 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주 설치대상으로 하되, 폐수가 상시 흐르지 않아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도 실효성이 없는 배치식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설치대상에서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경우 3종사업장까지 설치대상으로 하여 ʼ05년 9월말 현재 총 330개소(설치목표 사업장수 702개)에 808개 설치 운영 2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및 배출량을 반영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마련 3 원격 감시가 가능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 면 - 단,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한 정도검사 실시 4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 대상에 포함 수질자동측정기기 평균 부착비용 : 1억7천~2억원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개선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등급 달성목표에 따라 청정 가 나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규하고 있으나

2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청정지역에서 구리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수돗물 및 먹는물 수질기준 보다 높은 등 비현실적으로 엄격 청정지역의 구리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으로 조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 개선 배출시설 설치한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원료(용수포함), 부원료 및 첨가의 사용을 한하고 있으나 - 생산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미량의 동 물질이 함유된 용수 (하천 지하수 상수도 등)의 사용 자체를 오염행위로 보는 것은 과잉 규 *배출시설 설치한지역에서는 17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모두 ʻ불검출ʼ되어야 배출 시설의 입지 가능, 단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에 한해 입지 허용 용수에 포함된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규대상에서 외 배출시설 설치한지역의 지정 목적을 감안하여 일반 공업용수보다 필요한 만큼 강화하되 먹는물기준보다는 완화한 수준으로 용수의 규기준 설정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 설정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 상류등 배출시설설치 한지역에 입지를 금지하고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특정수질유해물질중 중금속 화합물(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카드뮴, 셀레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 함유성분에 따라 유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화합물 성분별 유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기준 적용 독일에서는 중금속 화합물질을 유해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 도입 6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3)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확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66 -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지원도가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인 효과 미흡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낙동강법 25조, 금강법 23조, 영산강 섬진강법 23조)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 지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낙동강, 금강, 영산상 섬진강 유역의 경우 주민자율노력으로 수질개선을 한 지역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한강 유역은 동 도가 없어 수질개선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 발생 김해시 대포천의 경우 주민 자발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으로 ʼ05년 주민지원 사업비 843백만원 지원 한강 유역도 주민자율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을 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점 사고방지대책 강구 상수원관리지역 및 인접지역은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 추락 등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수원 보호시설 미비 일반국도의 경우 유독물 운반차량 통행한 도로를 지정하고 있으나 한 범위에 한계가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교통소통 문로 외 1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질이 양호한 하천(2ppm 이하) 등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사고취약예상지점에 완충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 2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경계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기존 도로 중 사고취약 지점에 완충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 ʼ 대청호 상류인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메틸페놀 수송차량 전복으로 약 4만리터의 유독물이 유출되었으나, 수계 유입부에 설치된 완충저류조에서 차단되어 대형 수질오염사고 예방 라. 향후 추진일정

2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2월 -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7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3.3.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 개선방안 집필자 : 손관설 전문위원(Tel ,mymusic@opc.go.kr) 67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규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건전성이 고되고, 영업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건전성 개선, 글로벌화(개방화 대형화 선진도 도입) 진전 등 성과 시현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개선이 이뤄졌고, 최근 증권산업(자본시장)에 대한 규개선도 본격 추진 중 그러나 세계적 겸업화 자유화 추세에 맞는 규개혁은 여전히 미흡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규개선 체감도가 상당히 낮음 업종별 진입규나 상품개발 판매방법 등에 대한 규 상존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특히 업종 특성에 무관하게 건전성 투명성 규 감독이 크게 강화된 반면, 규개혁의 지연 및 속도 차이 등으로 일부 업종은 규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인식 전면적 대외 개방화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및 진입이 이루어져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외국펀드 및 외국계 금융회사는 자금력과 선진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주요기업 인수 매각, 은행 보험업 진출 등 활발 *외국계의 금융시장 점유율(ʼ03) : 은행 29.4%, 증권 17.1%, 생보 16%, 자산운용 17.4%, 증시(38% ; ʼ05년), 5% 이상 주식소유기업 450개

2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경쟁력 확보, 금융산업내 업종간 균형 발전 등이 시급한 상황임 진입 업무범위에 대한 칸막이식 한, 상품 가격 판매 등 규로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 미흡, 금융사 영업방식 낙후 *ʼ04년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GNI) : 6.28(미국 8.96, 일본 11.45) 산발적, 선택적 규완화로 금융산업내 업종간 불균형 발전 양상 68 규가 적은 외국자본과의 대등한 경쟁이 어려워 고부가가치 수익기회(M&A, 자산 매매 등)는 대부분 외국계 금융사가 차지 나. 규 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금융회사는 금융업무 영위 설립 인수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각 개별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적용받음 각 법령에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융 감독원)이 정하는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이 부속 *법령의 개정은 재정경부가, 조사 감독 등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원)가 담당 금융거래 등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증권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별도 존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도 다수 존재 금융업에 진입(소유 인수 설립)하려면 개별업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나 허가 등을 얻어야 함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업은 인가, 신용카드업 자산운용업은 허가, 할부 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업 등은 등록이 필요 인 허가 기준으로서 대주주 자격요건, 자본금요건, 물적 인적 설비요건 등을 요구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 및 은행지주회사 설립 전환은 원천 금지

2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에도 사실상의 계열분리(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보유지분 처분 등)가 필요해 산업자본의 진입을 한 각 업종별로 고유업무 외의 업무(겸영 및 부수), 자회사로 영위(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법령에 열거되어 있음 은행업은 예금수신, 보험업은 보험인수, 증권업은 유가증권 위탁매매가 고유업무로 간주(상호간 본체겸영은 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만 겸영 가능 여타 업무는 당해 업법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본체 또는 자회사(15% 이상 출자)를 통해 수행 가능 상품개발 영업방식 등은 대체로 자유화되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상품 개발시 사실상 승인을 요하거나, 특정 영업방식 및 영업범위 등이 한되는 경우도 존재 주로 보험상품과 관련해 가격(요율) 약관을 감독기관에서 직접 한하거나 복잡한 검증절차를 요구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해 영업비중, 마케팅 수단 등을 한 투자자문사의 방법 자문대상 등이 한 69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자산운용과 관련해 투자대상 한도 절차 등을 규하고 있음 외환거래법규상 은행 외 금융업종의 외화자산운용은 극히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의 운용대상 등이 비율형태로 한 ( 전 략 과 ) 정 비 금산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SOC 투자 등 투자(출자)행위는 사전 승인 신고 등 필요 *이른바 산업-금융 분리정책에서 파생된 규임 (2) 문점 특정 금융업종의 진입(설립 취급업무) 자체가 한되거나, 인적 물적 진입조건 설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 발생

2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진입을 한하고 상당한 혜택(지급결 독점, 고객정보 공유 이용, 광범위한 업무범위 등)을 부여한 반면, 비은행업종에 대한 업무 한, 은행 의존(판매 결) 증가 등으로 국민경 내 위험보장, 신용공급 등 기능이 위축될 우려 70 상품 영업방식 등 한으로 적절한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이 곤란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및 영업 효율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기회 한 보험 가입자의 상이한 위험이나 시장여건 변화를 상품내용에 적시 반영하기 곤란해 보험사 및 일반 소비자의 부담 초래 *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의 가격반영 곤란,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등 카드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약되고, 소비자 혜택 한 *엄격한 모집방식 한, 경품 한, 휴 한, 이자율 산정방식 한 등 금융회사의 외화 자산운용, 투자와 관련한 한으로 효과적 자산운용이 약되고, 일부 금융사에게 불리한 경쟁여건 조성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보험사 등은 외화대출 한으로 외화관련 효과적 자산운용 기회 한 계열 확장이나 지배와 무관한 SOC 사업참여(지분투자)시에도 승인절차가 필요해 적시 투자가 곤란 사모펀드 설립 등 한, 간접투자 투자대상 한 등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니즈 충족 곤란 다. 개선방안 (1) 금융업 진입 및 영업범위 규 완화 기본방향 기존 취급업무 수행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규 개선 신규업무 진입한 완화를 통한 금융업간 경쟁 촉진

2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증권사의 취급 기업어음 범위 확대 증권사는 기업어음(CP)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취급할 수 있는 기업어음의 범위가 발행자 요건에 따라 한됨 - 동일한 기업어음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종금사는 신용평가등급 외에는 별도의 약이 없어 증권사는 대등한 경쟁이 곤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시 발행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므로 신용등급조건 외 별도의 발행자 요건은 폐지 보험사의 겸영 부수업무 및 자회사관련 규 합리화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운영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면되는 반면, 선박 투자회사의 자회사 운영시에는 동일한 성격의 자산운용임에도 불구, 승인 필요 선박투자회사 자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 겸영 부수업무는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분계리비용이 커 현실적으로 겸영 부수업무 수행 지장 -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을 일일이 따로 구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실 구분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 재정경부는 구분계리 의무기준을 상향 조정(예 : 매출 또는 영업수익의 5% 이상) 하고 기준이하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황보고(취급 건수, 금액 등)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선 보험사의 연기금 수탁업무 허용 국민연금법시행령(52조)상 국민연금의 연기금 예탁(운용) 금융기관의 범주에 보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 대상 : 은행, 증권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 장기자금 안정운용에 적합한 보험사를 연기금 수탁업무에서 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보험사는 업무 특성상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하고 안정적 운용을 추구하는 기관투자가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국민연금 예탁 금융회사에 보험사를 포함 2 재정경부는 보험사가 연기금위탁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투자일임업의 부분 허용 등)을 검토 7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2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2 상호저축은행 등의 취급업무 확대 상호저축은행 등의 취급업무가 여 수신 업무로 한돼 수수료수입 등 대체 수익원이 별로 없음 -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업무가 단순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공이 어려움 1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저리정책자금의 취급 대행 허용 2 재정경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수익증권 판매대행시기 등 수익증권 판매 채널의 단계적 확대일정 검토 투자자문회사 자문대상 범위 확대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자산(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업무만 가능 -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자문이 가능해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포괄적 자문(보험, 부동산 등)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 투자자문회사의 자문대상 범위를 한하지 않도록 개선(다만, 당해 관련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청산 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형 상품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설립 및 청산되고 있음 - 예비인가, 본인가의 이원화된 설립인가로 인가가 장기간 소요 - 청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상법상 주식회사처럼 장기간이 소요돼 투자자 이익보호에 문 단일 인가로 변경하여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청산절차도 간투법상 부동산펀드와 동일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 - 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곤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자본금 요건은 100억원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예 : 100억원)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규 완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판매 방법 형태 비율 등에 대해 한

2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확대가 곤란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내 보험상품 판매인의 대출업무 등 취급 금지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대리점은 점포별로 2인 이하로만 모집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인 이외의 소속 임직원에 의한 상담 또는 소개금지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특정보험사 상품을 25%이상 취급할 수 없음 금융회사의 보험모집 방법을 점포내(in-bound)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한 재정경부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관련 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73 (2) 금융회사 상품 영업방식 자산운용 규 완화 기본방향 상품 가격 영업방식 규 개선을 통한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 자산운용에 대한 개별 규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건전성 규와 정보공 의무로 대체 보험사 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사는 신상품 등 사전 신고상품의 감독당국 신고시 선임계리사 검증서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확인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함께 출 *선임계리사 : 보험회사의 상품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 - 보험요율산출기관 검증과정만 15일이 소요돼 보험사는 신상품 개발시 불편을 겪고, 상품개발 자유화의 취지에 위배 재정경부는 신상품 등 사전신고상품의 경우 감독당국 신고시 선임계리사 검증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 검증(확인) 중 하나만 거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자동차보험관련 예정이익률 설정규 폐지 자동차보험에 대해 손보사의 예정이익(마진)은 2% 이내만 인정 -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데다 ʼ05.2 책임보험대상 확대로 향후 손보사 손익구조의 급격한 악화 예상 *자동차보험 수지(억원) : -431(ʼ02) -5,785(ʼ03) -3,467(ʼ04) 자동차보험에 대한 예정이익률(마진) 설정한 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3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4 위험률변경도(Non-Guaranteed) 확대 허용 의료 및 약관련 기술발달로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상품의 과잉지급 위험(실 발병률-예상발병률)이 상당히 증가 - 위험율예측 리스크로 인해 다양한 질병보장 상품의 개발에 한계가 있어 생보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소비자도 이러한 리스크가 반영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됨 금융감독위원회는 질병사망보험 등에 대해 위험률변경이 가능한 상품을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억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상품개발의 편의를 위해 지침 마련 *상품 판매시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 및 별도의 명시적 동의, 해지수수료 면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동시에 강구 보험 전화모집시 녹취의 자필서명 인정범위 확대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계약자는 자필서명이 면되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는 자필서명 필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에 의한 역선택 위험 방지 취지 - 자필서명 확보를 위한 부담(우편비용 및 인력 등)이 지대하며, 고객도 녹취로 서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필서명 요청에 불편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지 않는 보험 등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이행상충의 우려가 거의 없는 보험에 한해, 피보험자 녹취도 자필서명으로 인정 보험회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 한 등 개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가 금지 - 생 손보 상품 교차판매 등 타회사 상품 판매 곤란 재정경부는 보험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와 관련한 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투자자문회사 자문방법 규 개선 투자자문회사(금융감독위원회 등록으로 설립)는 고객과 대면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영업방식만 허용 - 유사 투자자문업자(신고사항)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영업하는 데 반해, -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약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 투자자문회사의 유사 투자자문 행위를 허용토록 개선

3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부동산개발 한 및 펀드운영 규 완화 간투법상 간접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자산의 30% 한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 충족이 곤란 1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확대 2 간접투자기구 중 사모펀드의 부동산 개발 투자한도 확대 일반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 30%이상 공모를 의무화 - 연기금 등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기관의 투자처를 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만 사모펀드 가능 연기금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형태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사 외화대출 한도규 완화 외국환거래규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취급업무별로 외화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그 한도도 작음 - 신디케이트론 등 새로운 기업 외화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도규로 인해 탄력적 대응이 곤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로 확대 보험사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보험료수입 범위내에서만 외화대출이 가능하고, 보험감독규정상 외화거래 범위에도 외화대출이 포함되지 않음 - 외화대출 한으로 국내외 중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관련 시장에 참여하기 곤란 - 보험사는 외화표시 채권, 주식 등 외화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정부의 외환전산망, 조기경보시스템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에도 이미 편입되어 유사시 안전장치 즉각 발동 가능 7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우선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 업무에 외화대출을 추가하고, 재정경부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보험사의 외화대출 확대방안을 마련 *외화대출 한도한 가능 : 총자산의 일정비율(예 : 5%) SOC 등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 규 완화

3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6 보험사 등이 SOC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관련사업추진체(SPC)의 지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산법상 승인절차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절차 필요 - 전통적 의미의 주식이나 채권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소유 지배권이 없고 당해 사업이나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권만을 갖는 형태)의 ʻ지분증권ʼ에 대한 투자가 곤란 *사실상 회사가 아닌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관련시장 경쟁한이나 계열지배 확장과 무관하므로 예외적 접근 필요 - 다수의 금융회사 등이 참여경쟁에 나서는 시장 상황상 금산법상 승인절차(통상 1개월 이상 소요)를 거칠 경우 투자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밖에 없음 *통상 2~3일 이내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고, 정보가 노출 1 민자유치 SOC 사업에 대한 지분형태 투자시 금산법상 승인절차를 사후승인으로, 공정거래법상 사후신고로 개선 2 대부분 자산이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합당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금산법) 및 사후신고 (공정 거래법)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자산규모, 실물자산 투자한도, 형태 등 기준 및 필요한 사후조치 등 포함 은행 원화유동성비율 규 완화 은행은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동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되어 있음 *원화유동성비율 : 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동부채(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 상응하는 유동자산(잔존만기 3개월)을 보유토록 하는 취지 - 산정기준 중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비유동자산 분류 등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합리한 산정기준의 적용으로 은행의 부담 발생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유동자산 부채 분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중소기업 의무대출도 개선 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에 대해 신규대출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도록 규정 *한도 :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보험사 35%, 종금사 25% 등 *은행의 경우 미준수시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대출시 차별적 혜택 및 경영실태평가시 감점

3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금융회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계절적 일시적 요인으로 의무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발생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예 ; 잔고기준)을 마련 자산운용사 고유계정 자본금 운용규 완화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외화자산 취득, 투자증권의 소유 (국공채, 통안채 투자 등은 가능) 등을 할 수 없도록 규 - 자산운용 전문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산 운용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이 약 자산운용회사가 타 자산운용사 설정 MMF 등에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대상 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3) 금융회사의 영업여건(도 인프라) 개선 기본방향 미비하거나 미흡한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금융업무 수행을 한하는 기타 규정 개선 7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주소 확인을 위한 행정전산망 활용 허용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이행 등을 위해 중요사안을 통지해야 할 의무나 필요가 크지만 정확한 주소 유지가 곤란 - 중요사안이 적시에 통지되지 못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고, 발송자도 통지와 관련된 직 간접적 비용 부담이 막대함 *우편물 전달(등기반송, 재전송) 비용, 분쟁 처리 및 법률비용 등 발생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통지사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소정보를 공받을 수 있도록 당해 금융업법에 관련근거를 마련(사안, 요건 등 구체 명시)하고, 행정자치부는 이에 협조(요청시 공, 시스템 구축 추진검토 등) ( 전 략 과 ) 정 비 방산업체의 화재보험 등 가입관련 방식 개선 방산업체는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서만 화재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당해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시설 전체를 대상)

3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8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간의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에 의해 개별 보험사 와의 계약을 한 *화보협회 경유 보험 : 화재보험, 조립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 운송보험, 재산종합보험 - 손보사와의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화보협회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관련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업체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보험요율이 월등히 높으며, 요율산정 근거를 시하고 있지도 않음 재정경부는 방위산업업체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거치지 않고 손해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방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화보협회의 경비조달 문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방법, 시기 등)을 검토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조정 허용 보험사가 보험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영업보증금 한도가 대리점의 영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법규로 정해져 있음 - 보험대리점의 보증금을 영업규모나 위험에 맞게 조정할 수 없어 금전 사고시 보험사 채권보전 등에 문를 노정 재정경부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를 폐지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개선 현재 보험대리점 등록 이후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및 수리 업무는 생 손보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의 최초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 대리점 개설은 등록요건만 갖추면 되는데도 신고사항 변경 수리 업무와 이원화 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 *보험대리점 및 중개인의 등록 취소 업무의 보험협회 위탁은 86차 규개혁위원회 (ʼ )의 확정과로 심의 의결된 사안임 보험대리점 등록관련 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도록 개선(필요시 대리점 등록관련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 요건 개선) 신협 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신협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을 통한 유동화가 불가능 - 부실채권의 일괄정리 및 유동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 부족

3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일정 기준(여신규모, 신용상태 등) 이상인 신협 새마을금고의 자산유동화가 가능토록 개선 소재불명 리스차량 등 무단운행차량 관리방법 개선 자동차관련 리스료가 장기 연체되는 경우 대개 리스이용자는 소재불명이며, 리스 차량도 무단 양도되어 각종 문를 야기 *일명 ʻ대포차ʼ의 형태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리스회사 등 차량 소유자가 당해 차량을 등록말소하려 해도 현행 자동차 등록말소관련 규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단운행이 조장되고, 리스회사 등의 부담이 가중 *실소유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범칙금을 비롯한 각종 납세의무를 부담 *일본은 리스이용자가 3년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록말소 가능 건설교통부는 무단 점유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 해결방안을 마련 카드사의 의료기관과의 휴마케팅 허용(명확화) 현재 카드사가 고객의 의료기관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공하고 있으나 의료법 저촉여부가 모호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현재 ʻ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비급여대상임)ʼ시 우량고객에게 카드결대금 할인혜택 부여, 의료비 카드결시 무이자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등을 공하고 있음 - 의료법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소비자 혜택 및 기업활동 저해 보건복지부 국민편익이 크고, 의료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관련서비스를 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혜택 내용 수준, 공 방법, 안내방법 등 포함 79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규정 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책임보험 사업자는 추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되면 이를 회수하지만 회수가 쉽지 않고, 미반환 가불금 발생시 70%만 보전받음으로써 보험사의 손실로 귀착될 우려 *회수비용(변호사 송달 재산조사 등)은 전적으로 보험사 부담 보험회사가 가불금에 대해 법적 회수 노력을 다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전액 환급(70% 100%)해 주는 방안을 마련

3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80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가산율 합리화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에 비해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음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 적용가산율(고시가 외에 병원시설 등 차이 반영)이 건강보험 보다 평균 7%P, 최고 15%P(종합병원의 경우)가 높음 - 환자 및 진료기관에 의한 허위 과잉 입원, 과잉진료 등 부당 진료행위 및 보험료 청구가 근절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진료 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를 차등화하는 상대가치점수 도입(ʼ01년)으로 건강 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가산율 차등화 사유 소멸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수가 가산율을 건강보험 의료수가 가산율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주택자금 지원시 우선 저당권 설정권 차별 해소 서민 등에 대한 주택자금(주택건설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시 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은 은행에 한정 - 동일한 주택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금융회사(저축은행, 보험사 등)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주택은행 민영화 및 전 금융권의 주택금융 취급 등 변화된 여건 미반영 주택자금 융자시 사전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가능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 은행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 (4) 불합리한 금융규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기본방향 각종 불합리한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규 감독에 대한 접근방식의 근본적 개선 진입규 개선관련 금융업종 진입조건으로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인적 물적 요건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적 물적 기준의 설정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현재의 각종 진입관련 요건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종 금융업 진입과 관련된 요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입장벽 등 문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3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업무영역 규 개선관련 금융업의 경우 각 업종별로 수행할 수 있는 본질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자회사 범위가 관련법령에 열거되거나 한되어 있음 - 열거주의에 따라 업무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한계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금융업의 본질 겸영 부수 업무 규정방식을 개선하여 급변 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예시주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을 검토 자산운용 규 개선관련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운용대상, 대상별 한도(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보수 등을 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및 투자자의 선택기회가 한되는 문점 발생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규나 소비자에 대한 공시 강화 등으로 규목적 달성이 가능한 자산운용 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판매규 개선관련 금융상품의 판매채널과 관련해 지점 대리점 판매인에 대한 자격 요건, 각 상품별 판매가 가능한 채널 등을 관련법령에 규정 - 소비자의 금융상품 서비스 접근편의가 약되고, 해당 업종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업종별로 판매채널 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본사 책임 강화, 안내 권유 주선 계약체결 등 프로세스별 허용범위 등)을 검토 8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규체계 개선관련 타 법령에서 인정되거나 규하는 사안을 금융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한(또는 허용)하는 사례가 많음 - 주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경쟁을 한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발생 금융감독위원회는 타 법령에서 인정되거나 규하는 사안을 금융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한하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

3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3월 - 재정경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6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옥외광고 규합리화 방안 집필자 : 김상태 사무관( , 678kst@hanmail.net)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한국의 광고 규모는 세계 10대 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 - ʼ04년 광고비 총액은 약 6조 7천억원 수준이며, 이 중 옥외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등이 약 9천억원 수준으로 추정 *옥외광고 등 광고비총액 : (ʼ01) 7,755억원 (ʼ02) 8,720 (ʼ03) 9,264 (ʼ04) 9,237 옥외광고는 기업의 광고활동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광고인 동시에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창조자로 기능 - 최근 옥외광고는 인터넷 광고와 더불어 TV, 신문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주요 광고매체로 부각 간판 등 전통적 옥외광고 수단에 비해 교통수단, 신소재와 대형빌딩 등을 이용한 광고 등 새로운 옥외광고가 확대되는 추세 국내 옥외광고물은 많고, 크며 자극적인 것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도시미관으로서의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자영업 위주의 산업구조(자영업자 비율 : 36% 이상)*, 높은 인구밀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구분이 불명확한 도시구조 등이 간판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미국(5.7), 독일(10.8), 영국(12.2), 일본(15.6)

3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나. 규현황 및 문점 관련 법률 및 규현황 옥외광고 관련 법률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부 등 10개 부처 26개 법률이 있음 - 주요 법률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 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이며, 방송법 도로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음 옥외광고 관련 기본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은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16종*으로 나열하고 종류별로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별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설치위치, 소재 및 색깔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 광고물 설치 한등 갈등요인 상존 국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체계 - 옥외광고물 종류 및 표시 등의 규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사전규정하는 Positive System 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 - 전반적으로 금지 위주의 법체계 하에 옥외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지원 및 유도에 관한 내용 부재 83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도시미관 및 경관문화에 대한 고려 미흡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로 도시구조 및 가로환경과의 조화 유도에 한계 - 광고물 관리가 건물 전체보다 개별 업소별로 규정되어 업소간의 과당 광고부착으로 광고물 난립의 원인 공 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광고물 난립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

4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00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73만개중 26만개(약 35%)가 불법 광고물로 집계(서울시 용역자료, 2002) 84 종전의 판류형 광고 위주로 규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규 잔존 - 형태, 크기 및 색깔 등에 대한 경직적인 규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소재 등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을 약 외국에서는 Mash Film 등을 사용하여 창문을 광고매체로 적극 활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문 광고 면적 한으로 인해 활용 불가능 국내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옥외광고 설치시 적용할 수 없는 LED 등 IT관련 기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외국에 설치한 사례 있음(예 : 미국 라스베가스) 옥외광고 관련 지자체 기능조정 및 이행기능의 미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에 대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도 다수 - 설치허가(신고), 불법광고물 관리 등 업무수요는 많은 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 서울시 소재 구청의 경우 해당지역에 광고물이 5~6만개 설치 다. 개선 방안 (1) 네가티브 시스템 의 도입, 규방식 전환 기본방향 현행 특정대상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하는 규체계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광고가 가능한 방식으로 규 패러다임의 변경 실정에 맞는 광고물 설치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과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 이외에는 모든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가능한 Negative System 으로의 전환 - 행정기관은 광고물 설치면적,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Guideline만을 마련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는 획일적인 규를 벗어나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을 디자인

4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표시허가시 지역의 특성, 창의성, 도시미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일시에 규체계가 전환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중점 추진지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의한 기업도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의한 혁신도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ʼ06.7월 시행) 에 의한 뉴타운 - 기타 신도시 등 새로이 건설하는 도시(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기존 도시(지역)도 가능하도록 근거는 마련 표시방법의 구체화 현행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시행령 4장) 적용을 배하되, 광고물별 개수 및 크기, 위치(층수포함), 사용소재, 색상규 등 - 건물별 면적총량를 도입하여 전체 광고물량 증가는 억 업소별 대상 옥외광고물별 규방식을 건물별 로 광고물에 대한 한없이 전체 광고면적을 규 면적총량 적용 대상광고물, 면적기준 등은 용도지역, 광고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책정 8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다만, 시민의 안전 미풍양속이나 광고물관리 및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적 절차적인 규 등은 현행대로 존치 허가 및 신고, 표시금지지역 장소 물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절차관련 규정)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광고의 최대높이, 돌출간판의 보도에서의 높이 및 돌출폭, 안전도 검사(안전관련 규정)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행정대집행의 특례,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및 교육 등(공익관련 규정) 일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의 경우에도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해 면적 총량를 통한 Negative System 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 정 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Negative System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4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 옥외광고 관련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기본방향 옥외광고물 관리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및 이행능력 도모 86 옥외광고 적극적 지원체 확립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시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참여가 미흡 뉴욕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간판문화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을만들기(ʻ마찌쯔쿠리ʼ) 운동 실시(나고야시의 경우 도시재개발 시민 스스로가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주거환경 정비계획 운동) 인천시는 인천경자유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주 업소주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표시한 완화도를 도입 1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 도입 및 관련규정 신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이 가능 하도록 유도 2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예 : 불법광고물 관리팀) 등을 도입 하고 우수정비 지자체에 대해 incentive* 부여 *담당조직 및 인력확충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미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 1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시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광고주,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참여를 명시하여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불만요인 완화 2 지자체별로 허가 신고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재원(특별 회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재원은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정보화 등에 활용 기초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곤란

4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법령이 세부적이고 복잡한 반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부재 기초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확충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3) 옥외광고물과 도시환경과의 조화 기본방향 안전을 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합리화 옥외광고의 창의성 및 다양성의 보장 87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자율성 확대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을 한(비행선 외)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약 우리나라는 차량의 좌우측면(창문외) 면적의 1/2 이내로 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가 없음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좌우측면 면적한을 폐지 (다만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 후면 및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면적에서 외) 주거지역으로의 통행이 많은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마을버스의 적용대상 외 검토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의 허용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노출을 막기 위한 기능만 수행 - 현행 규정상 허용대상 광고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림막 광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공사현장 가림막을 이용한 광고물을 허용대상 광고인 가로형 간판으로 규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하에 한적으로 허용(다만, 주거지역은 외) *예 : 시공회사 및 건물주에 한하여 1개의 광고물 허용,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문자표시비율 한 등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확대 일정높이 이상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등의 경우 안전도검사대상에서 외되어 있어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침해

4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을 추가 <예시> 1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현수막지정게시시설 3 일정규모 이상(가로 10미터이상)의 가로형간판 등 일본 동경도의 경우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88 기타 표시규 합리화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를 광고물 면적의 1/4 이내로 한하고 있으나, - 영업내용 여부의 판단기준(예 : 상호, 음식점 메뉴, 로고 등)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곤란 *벽면이용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형간판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 한규정 삭 건물부지 밖에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6미터 이상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만 가능하여 - 도로변의 크기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6미터 미만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의 설치가 가능 하도록 개선 무분별한 지주이용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애드벌룬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적색류 등의 표시면적을 한함으로써 기업브랜드의 광고효과를 약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서 옥외광고물의 바탕색으로서 적색 또는 흑색의 사용을 1/2 이내로 한 1 애드벌룬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적색류 등 면적한 폐지 다만 전기이용 광고물의 경우 선정성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관광단지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면적한 폐지 검토 2 옥외광고물 바탕색 중 적색 또는 흑색 사용비율 규를 가급적 자하여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시달

4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4) 시대변화 부응한 전향적 도개선 기본방향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의 반영 및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개선 새로운 형태 및 소재에 의한 광고표시 허용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과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의 정면 설치가 불가 기술개발에 따라 전광판의 두께가 얇아져 안전의 문는 최소화 되었으며, 옥상 보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 및 시각적 개선 효과 기대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설치하는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정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건물별 설치개수는 현행대로 1개에 한정 벽면 전면을 이용한 광고는 벽면이용광고 및 창문이용광고의 표시한*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능 *벽면을 이용할 경우 4층 이상 정면 표시가 불가능하고 창문을 막을 수 없으며, 창문을 이용할 경우에도 창문 면적의 1/2 범위내에서만 가능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벽면 표시면적 한을 초과하는 옥외광고를 허가 대상에 포함 창문을 막는 경우 외부투시가 가능한 Mash Film, LED(Light Emitting Diode)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무분별한 벽면 및 창문이용광고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15층 이상의 건물에 자기 광고(건물주 포함)에 한하여 1개의 광고만 설치가능하도록 한(이 경우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주상복합건물은 설치대상에서 외) 89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 합리화 전광류 광고시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공광고 표출을 강하여 영업의 자유 침해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시간당 표출비율을 10~25%로 규정(서울시의 경우 20%)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함

4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공공광고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없음 전광류 광고의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예 : 30 25%) 90 기타 불합리한 규 합리화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 외에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닥면적이 아닌 전체 광고면적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과다 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 간판(돌출간판 포함)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점용료 도개선을 위한 용역 진행 중(3월말 완료) (5) 중앙 지자체간 기능 합리화 기본방향 동일한 생활권내 조화된 도시경관의 형성, 지자체의 역할 증대 옥외광고 심의등 합리적 조정 옥외광고는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광고심의와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못함 1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광고물 관리심의 및 건축심의 절차와 연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계시 인센티브* 부여 *설치규의 일부완화, 사후 광고허가시 심의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2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격 형태 등을 module화하여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3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의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시 간판의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 동일한 생활권이라도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옥외광고물 도 및 설치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이 어려움 청계천로의 경우 각 도로변을 종로구청 및 중구청이 관리하여 서로 다른 옥외광고물

4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관리도를 운영하더라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가 없음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정권한 부여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모두 허가 필요 허가신청 접수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91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3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수시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ʻ옥외광고 규합리화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3.5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 개선방안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집필자 : 강진웅 전문위원(Tel , zeros100@opc.go.kr)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정보통신사업은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기기 S/W 콘텐츠 등 관련 산업에 전후방 연관효과 지대 - 또한 공공 기업 가정 개인 등 사회 구성원의 정보화 구현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복리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정보통신사업은 그동안 연평균 10%이상 성장해왔으나 근래 들어 시장포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둔화 현상 - W-CDMA, WiBro 등 신규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

4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정보통신서비스시장 실적 및 전망 > (단위 : 조원) 구분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시장규모 성장률 25.0% 27.1% 14.2% 10.8% 2.7% 3.4% 1.9% 3.0% 3.7% 92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광대역화에 따라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화 현상 가속 정보통신서비스와 타 산업간 융합(인터넷 금융, 텔레매틱스 등)과 유 무선간의 통합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급속히 진행 정보통신서비스 중에서도 음성통신 서비스에 비해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유선통신중 초고속망 서비스 매출액 비중 : 29.5%(ʼ04년도) *무선통신중 인터넷 서비스 매출액 비중 : 20.6%(ʼ04년도 ; SKT 경우) 나. 규현황 및 문점 관련 법률 및 규 현황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한 기본법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이 있음. 기타 관련 법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망설치 및 보호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등이 있음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주파수 번호 등 유한한 자원 배분문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 시행 정보화 통신정책 전파방송 분야 등에 총 270개의 규 시행

4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정보통신 관련 규 유형 > 진입(구조)규 행위 규 성과 규 역무 및 사업자 구분 허가 및 주파수배분 인수 합병 도 퇴출 관련 도 겸업 관련 도 등 요금 및 약관 규 상호접속 규 설비공 규 회계분리 관련 도 결합판매 관련 도 보편적서비스 도 번호이동성 도 등 경쟁상황 평가도 통화품질 평가도 출연금 관련 도 전파사용료 도 등 93 정보통신산업이 타산업의 인프라화함에 따라 기존산업분야와 정보통신과의 경계영역에 관한 규 등장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통신 방송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전자정부 관련 법령 등 기존 통신사업분야에서는 시장의 변화속도에 대응하는 규정비가 미흡하여 경쟁활성화에 차질 초래 우려 통신시장의 융합추세와 경쟁구도 정착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자 중심의 진입 허가 도를 유지 이용약관 규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실질적 경쟁을 한 통신사업과 여타 산업 규원칙간의 충돌 및 상충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들에게 중복적 규부담 초래 통신사업이 상당수준 경쟁 시장화함에 따라 통신사업에 대한 전문규당국과 일반 경쟁당국간의 중복적 규사례 발생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정보통신이 여타 산업의 인프라화 함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규와 기존 사업 관련 규의 중첩 적용으로 정책혼선 초래 일부 신규서비스 분야에서는 사업 여건의 성숙도에 비해 규도의 도입이 너무 앞서 사업 정착에 오히려 저해

5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시장 도입단계에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 기존 사업규체에 버금가는 엄격한 규 체를 도입 적용 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 개선방안 (1) 정보통신사업의 진입규 완화 94 기본방향 신규진입 규 개선으로 시장활성화 인수합병 관련 중복규 정비로 기업부담 완화 역무분류 및 허가도 정비 현행 전기통신사업자 분류도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여부와 공역무(서비스)의 구분에 따른 각종 진입 및 영업규 시행 < 전기통신사업자 분류표 >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 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 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공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 공 공 서비스 전화(시내,시외,국)역무 / 인터넷접속 역무 / 인터넷전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공하는 역무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역무) - 현행 분류체는 역무별 칸막이형으로서 신규서비스 등장과 유 무선 통합, 통신 방송 융합 추세 대응에 어려움 *인터넷전화(VoIP)의 역무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착신번호 부여, 상호 접속허용 등이 늦어져 서비스 도입이 상당기간 지연 *디지털 미디어센터(DMC) 등 자체 설비를 설치하고 VoD ISP 등 부가통신역무를 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역무분류 논란 통신시장의 융합 및 경쟁체 전환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등을 심사하는 허가도 및 엄격한 영업활동 규 유지

5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주파수 번호 등 한정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주파수 대가할당 등)가 존재하므로, 현행 사업자별 개별심사도를 적정기준 충족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 개선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통신서비스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진입규는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 이용약관 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규에 대한 개선도 병행 또한 별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규 등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도 개선 필요 기술 시장의 발전에 따르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관련, 시장성숙전에 도입된 외국에 비해 과도한 진입 영업규 완화 필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1 통신사업의 진입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별 규체에서 기능별 규 (상호 접속, 번호 주파수 할당 등)로 전환 검토 2 통신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규대상 내용 등을 합리화하고 기타 국적인 입법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의 개선 검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절차 개선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다른 역무를 추가 공 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 필요 - 출서류(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양식은 신규허가와 동일 < 변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 9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I.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II. 영업계획서 III. 기술계획서 - 법인의 명세 및 조직 -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등 - 시장 분석 및 예측 - 투자 및 재무계획 - 서비스계획 등 - 시스템 계획 - 망구축 계획 - 운용보전 계획 등 사업계획서중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을 변경 허가시에도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출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증받은 법인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부속 서류로 출하도록 하고 있음

5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변경허가 서류 중 사업계획서 1권은 본문만 작성 출하고, 부속서류의 출은 생략하도록 함 96 또한 출된 허가신청 서류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 출 후 내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심사 (2개월 소요) 종료 후 다시 신청하는 불편 발생 - ʼ06년부터 정기신청에서 수시신청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청서의 수정을 금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적격심사 완료 이전에는 출된 허가신청서의 수정을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절차 간소화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는 종래에는 부가통신역무이었으나 ʼ04.7월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어 정보통신부의 허가대상이 됨 - 기존에 초고속인터넷접속역무를 공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들은 2년간 허가유예 조치 *현재 전국 77개 방송권역에 119개의 SO가 사업을 수행 기존의 허가신청서류 작성 규정을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SO의 기간통신 사업자 적기 전환에 지장초래 우려 *향후 5개년간 연도별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원가계획 등 영업계획과 시스템 구성, 망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등 기술계획 작성이 의무화 SO의 기간통신사업자 미전환시 기존 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 불편(예 : 서비스공자 변경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간통신사업자의 규모 및 역무공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한 작성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의무 완화 (예시 : 기술적 적정성 중심으로 심사하고 영업계획 재정능력 심사 간소화 및 규모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의무 적정화 등) 통신사업 허가 등록시 조건 부여 개선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역무공이나 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등에 취지가 있음

5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실 허가시에는 서비스 공시기, 최초 이용요금, 이용자보호계획,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등의 조건부여 조건부여 사례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0.5%를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국전기통신사업 영위시 일방향 착신 등 타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사업 진입 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엄격한 규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 부여는 추가적 규 - 통신사업 진입 희망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영업활동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1 기속행위인 별정통신사업 등록시의 조건부여 규정 폐지 2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법정허가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한정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의 유형별 절차 간소화 복수의 기간통신역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함 *영업양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업결합신고 의무 면 영업양수나 인수 합병의 경우보다 사안이 경미한 역무분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시에 중첩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함은 불합리 역무분리 자회사 설립시 정보통신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정보통신부에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청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의 별도 신고의무 면 9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대주주 변경 합병 분할시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법상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 대상임

5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98 향후 SO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방송법 이외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수합병 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됨 - 따라서 SO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에 의한 중첩적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생 *방송법상 전체 SO매출액의 1/3, 사업구역의 1/5이내에서 복수SO가 법도적으로 허용되는 점 고려 필요 방송법상 허용된 범위 내의 SO간 인수합병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창구 일원화 (예시 : 1개 부처에 신고서 접수시 여타 부처에 대한 신고 접수 간주, 접수한 부처에서 타 부처에 대한 신고서 송부 의무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공익성심사 보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대해서는 ʻ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ʼ 등 공익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공익성 심사 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의 15% 이상 보유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변경시 등 M&A기법의 발전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 없이 실질적인 지배적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익성심사 대상에서 외될 수 있어 규실효성 저하 우려 공익성 심사 대상을 형식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실질적 최대주주가 변경 되는 경우로 개선(통상교섭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도 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이외에 통신기기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필요 - 겸업한의 취지는 과거 독점사업자가 통신사업 이외 사업을 추진하다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한 우려가 주된 목적 통신기기 조업체들의 기간통신사업 진입은 과거 금지되다가 ʼ9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진입 허용

5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통신기기 조업체의 통신서비스사업 진입은 허용하면서 서비스업체의 기기조업 진입 한은 형평성에 문 야기 *통신기기조업체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기기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기 - 특히 계열사를 통한 간접적 겸업에 대해서는 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규의 실효성도 의문시됨 1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대상으로 정비 2 SO등 소규모 사업자가 겸영하는 사업은 승인대상에서 외 99 (2) 신규 서비스 관련 규 완화 기본방향 신규서비스에 대한 중첩적 규의 개선 규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겸업 관련 규정 정비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모두 받아야 함 *위치정보사업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공하는 사업 (예: 이동통신사업자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공받아 관련 서비스를 공하는 사업(예: 주변 지역안내 서비스 등)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위치정보사업은 본질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 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허가와 신고를 중첩적으로 받는 것은 불합리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을 공할 수 있도록 개선 위치정보사업 변경허가 대상 정비 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상호 변경을 정부의 허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 상호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서 재교부 대상으로 변경

5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중지 요구의 예외 인정 개인위치정보주체(가입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언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등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100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를 겸업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 중지의 범위와 방식등에 대해 혼선 초래 우려 위치정보 수집 일시중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 (예시 : 이동통신사업자의 교환기에서 LBS시스템으로 위치정보 전달시점을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으로 규정) 이용약관의 신고의무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간통신역무에 부수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공하는 경우, 주역무 이용약관과 위치정보 이용약관의 통합규정 허용필요 -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위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합 규정이 편리한 측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위치정보서비스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 텔레매틱스사업 관련 규 개선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전자지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하여 무인속도 감시카메라 위치 알림기능을 공하고 있음 *텔레매틱스(Telematics) : 무선통신과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결합하여 자동차안에서 교통정보, 사고예방, 차량원격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 정보통신시스템 텔레매틱스는 불법전파를 이용하여 속도측정기 위치를 탐지하는 장치(레이저 디텍터) 와는 구별됨에도 도로교통법상의 불법부착장치로 분류되어 단속 및 처벌대상임 -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생산 판매함 텔레매틱스는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을 안내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기기이므로 합법화 필요

5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도로관리청 경찰청에서도 입간판 등을 이용하여 속도감지장치의 위치를 알리고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있음 *GPS를 이용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기기에 대하여 규하는 국가는 없음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레이저 디텍터를 규) 불법 부착장치 중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의 범위를 ʼ속도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전파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ʼ로 수정 (국회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 IP주소의 할당경로 개선 인터넷서비스에 필수 요소인 IP주소는 지금까지 아시아지역 할당처인 APNIC에 개별업체가 신청해서 할당받다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창구 일원화 이 경우 개별업체는 APNIC 회원단체로서의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APNIC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한 우려 - 또한 IP주소의 국가 특수법인에 의한 집중관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음 IP주소 할당 관련 효율적인 개선방안 검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인터넷주소 관리대행자 선정 기준 정립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선정 규정만 있을 뿐 선정 시기, 절차 등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시장진입 한에 해당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함 ( 전 략 과 ) 정 비 공서비스가 복잡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단순요건만 필요하므로 대행사업자 수를 한할 필요가 없음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대행사업자 선정기준이 불필요한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치)

5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3) 정보통신사업의 영업규 완화 기본방향 경쟁촉진을 통한 정보통신사업 활성화 도모 공정경쟁 여건 조성으로 소비자 효용 증진 102 통신사업자의 요금규도 개선 통신사업의 진입 퇴출이 자유화되고 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허용되어 통신 사업에도 시장경 원리의 적용 필요 - 시장조정역할을 담당해 온 사전적 규정책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 감독하는 사후적 규로 전환 시점 요금도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인가도를 채택하고 있어, 비용인하 유인이 없고 사업자간 경쟁저해요소로 작용 *현재 KT의 시내전화 인터넷접속역무와 SKT의 이동전화역무가 인가 대상이며, 여타 기간통신역무는 신고 대상임 향후 통신사업의 경쟁가속화, 신규서비스 및 융합서비스의 등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역무분류 진입규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요금규 방식 개선 필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도 등 현행 요금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재 규정 정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공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이용약관이 인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 이용약관은 다수의 계약 상대방이 있는 거래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인( 私 人 )간의 계약임 - 사법상의 계약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의 소지가 있음 이용약관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별도 규정 마련

5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이용약관 신고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약을 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결과 초래 우려 금지행위 규정이 이용약관의 신고의무가 없는 별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 불합리함 1 이용약관 신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 개선(지정된 웹사이트 게시 또는 전자문서 출에 의한 신고대체 방안 등) 2 금지행위로 규되는 이용약관 위배행위의 범위를 인가 신고된 이용약관과 다르게 역무를 공하는 경우로 개선 103 이용약관 인가 처리기간 명확화 이용약관 인가와 관련, 신청 후 인가처리에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되어 인가신청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인가신청 처리기간 : 60일) 이용약관의 인가신청시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관련부처 협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5일내 1회 연장)하고, 인가 불허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이용약관 변경명령도 폐지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음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후적으로 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변경명령권이 있으므로 사전 사후적 중복규에 해당 사전적인 이용약관 변경명령도는 폐지 ) 정 비 이용약관 가인가 도 정비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역무를 시험적으로 공하려는 경우 이용약관의 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용약관의 신고원칙 전환에 따라 무의미한 도임 이용약관 가인가도 관련 규정 삭 통신사업 관련 중복규 개선

6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대해 규 기관간의 중첩적인 조사 처리사례 발생 - 동일행위에 대하여 동일사유로 중복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기관들이 다른 사유를 들어 중복처리 사례 *이동통신사가 무선인터넷을 자사 포털사이트에 먼저 개방한 사안에 대해 통신위는 ʻ차별적 취급ʼ, 공정거래위원회는 ʻ부당 고객유인ʼ으로 조사 104 정보통신이 전산업의 인프라화에 따라 전통산업과 통신산업의 결합으로 인한 중복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게임 영상 음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결합, 방송의 VOD 등 통신사업 관련 중복규 및 중복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을 강구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도 개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그 공에 따른 손실은 사업자들이 분담 *유선전화서비스(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전화 등 손실보전금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0/100 범위내에서 가중 부담하고(ʼ07.1월 시한), 적자 사업자는 50/100 범위내에서 감경 부담 통신서비스 보급이 완료단계인 상태에서 역무간 비용 전가로 요금구조를 왜곡하거나 사업자의 원가절감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도의 범위 최소화 및 부담 투명화 필요 1 전국 대상 보편적역무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손실보전 상한(일부지역에서 적자라도 전국 원가보상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보전 외) 원칙의 명시 2 전국사업자가 공하는 보편적역무 구역중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권역별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대리점 행위의 사업자 의규정 명확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이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하여 처벌 - 통신사업자가 행위방지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예외

6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ʻ상당한 주의ʼ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본사에 귀속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ʻ상당한 주의ʼ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통신서비스 통화품질 평가도 개선 매년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통신서비스 통화품질평가 도를 시행 - 종래에는 정부 주관 하에 통화품질 평가를 시행하다가 ʼ04년부터 통신사업자 자율 측정 후 전문기관이 수시로 검정측정 *주요 측정 항목 : 접속성공률, 통화단절률, 음질불량률 105 통화품질 측정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임의단체인 품질평가협의회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있음 - W-CDMA 등 서비스 지역과 가입자 수가 적은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는 품질평가 의미가 없음에도 대상에 포함 품질평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정보통신부는 품질 표시의 기준만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고액 정보통신요금 체납정보의 출입국 관리 활용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해외이민자 중에서 고액의 통신요금을 체납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후불로 운영되는 통신요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악의적인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수단에 한계 *ʼ05년말 기준 외국인 체납건수 1만2천건, 체납금액 약 67억원임 (건당 평균 체납금액 55만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 약 8%)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DB에 접속하여 고액의 정보통신요금 체납자의 정보를 필요시 입국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간통신사업 휴 폐지시 승인의무 개선 기간통신사업을 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산결의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인가) - 법원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등이 있는 경우 승인이나 인가 절차이행은 규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행정비용만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