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 기반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 며,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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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제도 연구 (AStudyoftheActivationSystem ofdigitalsignage) 홍종배/김형경/박원준/김아랑 연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 -

2 이 보고서는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 기반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 며,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제도 연구 의 연구결 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총괄책임자 :홍종배 참여연구원:김형경,박원준 연구 보조원 :김아랑 - 3 -

4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연구의 필요성 1 2.연구의 목적 7 제 2장 본 론 10 제 1절 디지털 사이니지 특징,정의 및 범위 10 1.디지털 사이니지 특징 10 2.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15 3.옥외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의 차이 22 4.디지털 사이니지 유형 23 5.디지털 사이니지 범위 27 6.공공부문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내용 및 사례 27 제 2절 국내 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동향 29 1.국내 산업 동향 29 2.해외 산업 동향 36 제 3절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존 연구 38 제 4절 국내 외 디지털 사이니지 법/제도 특징 및 동향 45 1.국내 법제도 특징 및 현황 46 2.해외 법제도 특징 및 현황

5 제 5절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인터뷰 99 1.현장실무자 인터뷰 내용 및 결과 99 2.현장실무자 인터뷰 분석 현장실무자들이 말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23 제 6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책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의 문제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분석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저해요소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 제정 시 고려사항 159 제 7절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정책 활용 가능성 경제 사회적 기여도 연구결과 활용방안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164 제 3장 결론 및 논의 166 참 고 문 헌 169 부록: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6 표 차례 <표 1-1> 강남 대로면 미디어 폴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2 <표 1-2> CGV 영화관 스티커스 월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3 <표 1-3> 지하철 역사 내부 디지털 뷰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3 <표 1-4> 미디어 발전에 따른 시대 구분 5 <표 2-1>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 받는 이유 10 <표 2-2> 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징 11 <표 2-3>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융합미디어시스템으로 주목 받는 이유 12 <표 2-4>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13 <표 2-5> 디지털 사이니지 문제점 14 <표 2-6>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16 <표 2-7> 옥외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의 차이 23 <표 2-8> 정보 콘텐츠의 전송 형태에 따른 분류 23 <표 2-9> 패널 크기에 따른 분류 24 <표 2-10> 설치 장소에 따른 분류 24 <표 2-11> 활용 분야에 따른 분류 25 <표 2-12> 장소, 기능, 사양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종류 25 <표 2-13> 디지털 사이니지 범위 27 <표 2-14> 공공부문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내용 및 사례 28 <표 2-15> 전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업체별 시장점유율 29 <표 2-16> 국내 시장 전망(억원) 30 <표 2-17>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매출액 32 <표 2-18> 세계 시장 전망(억$) 37 <표 2-19>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존 연구 38 <표 2-2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문제점

7 <표 2-21> 대표적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규제 관련 법령 48 <표 2-2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2 <표 2-23> 옥광법 시행령 상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기간 54 <표 2-2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60 <표 2-25> 전자사인이 허용된 지역 80 <표 2-26> 전자사인의 위치 제한 80 <표 2-27> 디스플레이 유형 제한 82 <표 2-28> 전자사인의 조도 제한 83 <표 2-29> 옥광법에 의한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요소 현황 119 <표 2-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연혁과 개정 범위 128 <표 2-30>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요약 152 <표 2-31>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검토의견 요약 153 <표 2-32> 국내 매체별 광고물 심의체계

8 그림 차례 그림 1-1 디지털융합정보 광고디스플레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6 그림 2-1 국내 시장 전망 30 그림 2-2 옥외광고 주요 매체 판매 현황 32 그림 2-3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 34 그림 2-4 산업별 성장률에 따른 생산과 고용유발의 효과 비교 35 그림 2-5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 전망 36 그림 2-6 세계 시장 전망 37 그림 2-7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규제 관련 법령 도식도 49 그림 2-8 옥외광고물 관리행정 절차

9 요 약 문 o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디지털 사이니지 특 별법)이 필요 신성장산업인 디지털 사이니지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진흥은 극대화하는 특별 법 제정이 시급 규제일변도의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단순히(구체적인 정의 및 범 위에 대한 규정 없이)디지털광고물이라는 용어만을 추가한 안행부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은 수용하기 어려움 디지털 사이니지를 옥외광고물로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행정편의주 의적 발상임 디지털 사이니지의 주요 기능이 광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뉴스 및 엔터테인먼트,문화/예술 전시 및 홍보 기능도 함께 수행함 o시도 및 지자체 별 조례에 따른 서로 상이한 관리 및 규제는 기술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성장 현상인 디지털 사이니지 전국 및 글로벌 사업화의 최대 걸림돌임. 현재 행안부 및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규제는 불법 간판 현수막 벽 보 전단 광고탑 네온류 간판 정비 등 아날로그 광고물의 환경 정리 및 미 관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o진흥법은 안행부가 아니라 ICT산업 전반의 진흥을 관장하는 미래부가 맡는 것 이 마땅 디지털 사이니지는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CPND 융합기반 서비스시스템이기 때문에 진흥법은 미래부가 맡아서 콘텐츠,서비스,시스템 부분을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 - 9 -

10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비전 o차세대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국내 및 글로 벌시장은 현재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광고,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 및 하드웨어나 솔루션 시스템 분야에서 모두 급속한 성장세 전망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현황과 전망> 분야 디스플레이 국내 글로벌 현황 및 전망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는 삼성전자(26.3%), 2위는 NEC(10.4%) 3위는 LG전자(5.8%)가 차지함(디스플레이서치, 2014).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11년 기준 약 1,833억원 규모에서 매년 57% 의 고성장세를 통해 15년에 1.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ETRI, 2013).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규모는 2013년 140억 달러에 이르고 2016년 까지 매년 4.7%~5.6%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IHS, 2012) 1). <차세대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독립미디어 융합미디어시스템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 제 4세대 제 5세대 제 6세대 신문 영화, 라디오 TV 컴퓨터 휴대전화(스마트폰)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1)디지털 사이니지는 소매시장이 주력 분야로서,2012년에서 2017년까지 북미와 서유럽을 중 심으로 전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의 약 42%가 소매시장에서 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

11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및 범위 o(정의)단순히 디지털 정보나 광고를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와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종합적인 영상 정보 광고 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서 하 나의 독립적인 미디어(amedium)나 커뮤니케이션 툴(communicationtool)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콘텐츠,네트워크,기기 및 장치 등이 서로 연동된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 o(범위)전기나 네온류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한 고정형 및 이동형 아날로그 방식의 단순 간판 형태의 옥외 광고물을 제외하고,옥 내 외 및 교통수단 등에 다양한 크기의 단독 혹은 네크워크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업,공공,교통연계,문화 예술 및 상황인지 형식으로 제 공되는 영상 정보 광고 융합서비스시스템을 총칭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및 규제의 방향성 o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더불어 다양한 진흥 극대화 방안 마련 진흥 극대화 방향 o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완화 미래부 사업자 등록 및 미래부 표시 설치 신고 o자율규제 활성화 및 민간단체 역할 강화 표시 설치 심의를 자율규제 또는 미래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

12 체 위임 o디지털 사이니지 전문기관 선정을 통한 사업 관리 및 디지털사이니지센터 운영 o디지털 사이니지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연구로서 광고 이외의 수익모델 개발, 창출 연구 및 효과 측정 방안( TV시청률과 같은 효과측정지표 개발) 연구 지원 및 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 지원 o디지털 사이니지 센터 건립: 디스플레이 전시 및 홍보, 사업관련 Q A 센터 구 축 등등 o디지털 사이니지산업진흥위원회(법정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광 고포함 콘텐츠, 네트워크 분과) 구성 o디지털 사이니지 한시적 및 영구 자유특별구역 지정 평창(한시적), 경주(영구) 등 지역별 문화관광특수지역에 디지털 사이니지 거리 조성 규제 최소화 방향 o(등록제) 현행 진입규제에 있어 등록제를 유지하되 미래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 여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의 진입장벽 해소 o(허가제 폐지 후 신고제 전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서는 모든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 시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를

13 폐지하고 신고제로 일원화하며, 안전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o(진입과 행위 규제 기관의 분리) 현재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시장등 이 담당하 고 있는데,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모두를 미래부장관 이 담당하거나 진입규제는 미래부장관 이 행위규제는 시장등 이 분담하는 방안 가능. 단 시장등 의 디지 털 사이니지 사업 표시ㆍ설치 신고반려 시 미래부장관의 요청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진흥위원회 에서 재검토 후 최종 결정토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 o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의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전국사업자의 지역사업자화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 o(행위규제의 사후규제화) 규제체계상 사전규제로서 진입규제를 두는 경우 행위 규제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모든 디지털 사이니 지의 표시ㆍ설치에 있어 허가제 또는 신고제는 진입규제를 도입한 취지를 상쇄 시킬 수 있음 o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 시 안전성 문제로 인해 부득이 사전적인 행위규 제를 두는 경우 진입규제보다 완화된 행위규제가 필요 구분 진입규제 행위규제 1안 등록제 신고제 2안 허가제 등록제 또는 신고제 o시도 및 지자체 별 조례에 따른 서로 상이한 관리 및 규제 문제를 중앙정부(미 래부) 중심의 통합운영 필요

14 새로운 발전 방안 o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축 단계에서의 법, 제도 개선과 운영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o지자체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미래부(중앙전파관리소) 가 주축이 되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기관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디지털 사이니지협회 등을 지정하는 방안 도입 필요 o사업자 등록제 및 표시 설치 시 신고제 도입 필요. o표시 설치 시 자율규제 강화 및 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사후심의 강화 o표시 설치 시 안전 관련 규정은 사전심의를 통한 강화 필요 o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디지털사이니지진흥위원회에서 안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미래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가 구 체적인 안전 방안 실천 o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경우 업계 99%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피 부에 와 닿는 법안이 중요하고 대부분 영세상인의 이익보다는 대형 전광판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지자체의 특화된 사업이 될 것을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한 보완 작업 필요

1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의 일상은 이미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로 가득 차 있음 o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 오락, 정보 제공 서비스 뿐 아니라 긴급 또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인프라를 재난경보 서비스 매체로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o사이니지는 TV나 신문 등의 기존 매체에 비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하여 더욱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제공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기도 하며, 사용자 또는 개인휴대단말기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인지형 상호동작 형태의 보다 고기능화 된 서비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강신각 외 2013). o슈퍼마켓, 편의점, 레스토랑, 관공서, 공항, 항만, 지하철내, 버스내, 지하철역, 기 차역,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자동차 교습소, 병원, 학교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서 접하는 모든 곳이 디지털 사이니지의 영역이며,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함 -예를 들면,포털업체 다음이 지하철 역사에 설치한 디지털뷰(DigitalView), 서울 강남대로의 미디어폴(MediaPole),이마트의 이라이브(E-Live)등 IT기 술이 결합된 정보광고시스템들 - 1 -

16 o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서처럼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2) 행인의 신원을 파악 한 후 그에 맞는 개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도 등장하고 있음 - 30대 남성이 지나갈 때 광고판은 그가 좋아하는 맥주 광고나 관심을 보였던 자 동차 광고를 내보내거나 20대 여성이 지나가면 그녀가 선호하는 화장품 광고와 정보가 흐름 o강남 대로변의 미디어 폴, CGV 영화관의 스티커스 월, 지하철 역사 내부의 디지털 뷰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이민주, 2012). <표 1-1> 강남 대로면 미디어 폴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1. 버스노선/ 지하철 노선/ 주변 지도/ 주변 맛집 정보/ 실시간 뉴스/ 영화 정보 검색 2. 화면 위에 보이는 캠으로 사진 촬영(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인도 가운데서 찍어야 함) 후 메일로 전송 가능 3. 퍼즐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게임 4. 운세보기 콘텐츠 - 강남 대로변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폴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콘텐츠를 사 용할 때, 대중에게 노출되는 정보를 분석해보면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서 노출 되는 정보로는 버스 정보, 지하철 정보, 주변 지도 정보, 주변 맛집 정보, 실시간 뉴스 정보, 영화 정보 등이 있음. 사용자가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제공하는 콘텐 츠를 사용하면서 노출되는 정보로는 사용자의 사진 정보, 주소 정보, 게 임 정보, 운세 정보 등이 있음 2)영화에서는 홍채 인식을 통해 행인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17 <표 1-2> CGV 영화관 스티커스 월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1.벽 쪽에 설치되어 있는 캠으로 사진 촬영 2.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 입력 가능 3.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 가능(핸드폰 번호 입력시) 4.사진을 벽에 남겨두거나 삭제 가능 5.영화 예고편 6.다양한 광고 - CGV 영화관 로비에서 볼 수 있는 스티커스 월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주로 사용자가 참여하는 콘텐츠로 사용자의 사진 정보, 그림이나 입력하는 글 정보, 핸드폰 번호 정보 등이 있으며, 옥외 광고 역할도 하고 있는 스티커스 월 에서 제공하는 영화 예고편에 대한 정보, 다양한 광고에 대한 정보 등이 있음 <표 1-3> 지하철 역사 내부 디지털 뷰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1.버스 노선/지하철 노선/주변 지도/주변 맛집 정보/추천장소/실시간 뉴스/영화 정보 검색 2.운세 정보/만화/이벤트 참여 콘텐츠 3.(스크린에 상대방 번호를 입력하면)무료 인터넷전화 사용 가능 -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뷰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콘텐츠 를 사용할 때, 대중에게 노출되는 정보를 분석해보면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서 노출되는 정보로는 버스 정보, 지하철 정보, 주변 지도 정보, 주변 맛집 정보, 실 시간 뉴스 정보, 영화 정보 등으로 미디어 폴 과 유사함. 사용자가 디지털 사 이니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노출되는 정보로는 운세 정보, 만화 정보, 이벤트 참여 정보 등이 있으며, 디지털 뷰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때 노출되는 핸드폰 정보 등이 있음 - 3 -

18 o결국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가 디지털 사이니지 를 통해 검색을 하면서 노출되는 정보와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노출되 는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버스, 지하철, 주변 지도, 주변 맛집, 실시간 뉴스, 영 화, 사진, , 게임, 운세 정보 등 디지털 사이니지의 성장 배경 o유승철(2011)은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의 성장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 - 첫째 광고주의 인식 전환으로서, 전통 미디어의 기능을 대체,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 미디어 기능을 찾거나 행동 중심적 성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행동 유 도형 광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둘째, 관련 기술의 비약적 성장 측면으로서, 디스플레이 장치, 네트워크 장치, 또는 관련 미디어의 기능을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IT 기술 등이 개발, 활용됨으로써 광고의 표현 방식은 물론 광고 관리 또는 효과 측정 방식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셋째, 소비 집단의 미디어 소비행태의 변화 측면으로, 소비자의 미디어 선택 및 통제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소비하는 특성을 지닌 소비 집단이 생겨나는 등 현재의 소비자들이 이전 소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스마트 해진 소비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이들을 겨냥한 보다 정교한 커뮤 니케이션 수단이 요구되는 상황임 - 결국 이러한 배경 하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향후 소비자의 광고 메시지 등에 - 4 -

19 대한 무관심이나 회피 등을 극복하고 정밀한 타겟팅에 근거해 소비자의 참여, 구매 등의 행동 유발 등을 통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차세대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표 1-4> 미디어 발전에 따른 시대 구분 독립미디어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 제 4세대 제 5세대 제 6세대 신문 영화, 라디오 TV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폰) 인터넷 모바일 *출처:나카무라 이치야 이시도 나나코(2010)를 바탕으로 재구성.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CPND 융합산업으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o디지털 사이니지를 광고미디어나 단순 플랫폼으로 볼 수 없으며, CPND융합정 보 광고서비스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광고는 디지털 사이니지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될 뿐이고(단지, 수익모델에 불과)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장소 및 사적공간에서 (스마트 스크린 포함)모든 스크린으로 이어 짐. o 디지털 사이니지를 광고미디어나 단순 플랫폼으로 볼 수 없으며, CPND융합정보 광고 서비스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그림 1-1 디지털융합정보 광고디스플레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CPND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미 전국에 구축된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o하지만 현재 시도군구 등 지자체가 각각의 조례를 통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일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상 지역별 상이한 규제체계는 사업의 전국화 및 글로벌화에 걸림 돌이 되고 있음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 필요 o진입규제 및 사후규제 수준을 낮추고, 시도지자체 규제 통일 필요 o융합미디어로 발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진흥방안 마련 - 6 -

21 2. 연구의 목적 디지털 사이니지는 미디어 광고 콘텐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 야로 확산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지만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나 산업육성을 위 한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 제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o관련 부처만 5개 기관에 달하는데다 적용되는 규제도 제각각임 -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신기술 도입을 위해선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파법 및 방송통신위원 회의 방송법, 국토교통부의 옥외시설물 안전 규정 등 여러 부처의 각종 규 제를 받음 - IT 기기로 분류돼 제품을 만들 때는 전파법(미래부)에 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안에 담기는 콘텐츠는 저작권법(문화부)에 저촉되며 전광판사업자는 방송법(방 통위)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옥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옥외시설물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함 - 그러다보니 편법을 감행하지 않고는 개인 사업자가 도저히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현행 복잡한 규제는 향후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미래 산업을 꽃피우기도 전에 사장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 부(이하 안행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 물 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7 -

22 o현행 법제도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 목적이 커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강남대로 미디어폴 의 경우, 간판의 전기사용을 금하고 있는 16조3항의 내용 으로 인해 현재는 가로등으로 등록됨 - 지하철의 디지털뷰 의 경우 지하철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라는 이유로 공중 전화로 등록되어 서비스 중임 - 창문을 이용하는 윈도우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설치 에 규제를 받고 있음 -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예술적 가치는 인정되나 빛공해 문제 및 교통수단 이용 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빛공해 방지법 의 규제를 받음 o이처럼 디지털 사이니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방송법, 빛공해 방지법 등을 적용받고 있으나, 대부분 환경정비, 공해방지 등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규제내용도 과거 아날로그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사이니 지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법규 제정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 o천용석(2014)은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방향성과 관련해서 4가지 정부정책 을 제시 - 첫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 나아갈 주무부처의 확립 및 관계 부처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

23 - 둘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적용에 대한 법 제도적 허용 근 거 마련 - 셋째,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 - 넷째, 환경과의 조화 담보 o이러한 모든 사항을 충족하자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지금 까지의 공조 역사가 말해주듯이 부처 간 공조는 표면상 보여주기식일 뿐 실질 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부처 간 공조는 여전히 소원한 실정임 => 따라서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특정 부처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전반을 책 임지고 담당할 특정 담당 부처 중심의 통합된 하나의 법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 9 -

24 제 2 장 본 론 제 1 절 디지털 사이니지 특징, 정의 및 범위 1. 디지털 사이니지 특징 1)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 받는 이유 동영상과 음악을 사용할 수 있고,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디스 플레이 단말기마다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디지털 디스플레이 가격과 통신비용의 지속적인 하락과 더불어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기반 지역밀착형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아날로그 옥외광 고는 디지털 사이니지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임 <표 2-1>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 받는 이유 분야 콘텐츠 시간 장소 단말기 효율성 동영상과 음악을 사용할 수 있음 내용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디스플레이 단말기마다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음 디지털 디스플레이 가격과 통신비용의 지속적인 하락과 더불어 소상공 인 등 디지털 기반 지역밀착형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아날 로그 옥외광고는 디지털 사이니지로 대체되고 있음 *출처:나카무라 이치야 이시도 나나코(2010)

25 2) 특징 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징으로는 연결성, 비가시성, 유연성, 사업성, 다양성, 광고 효용성, 미디어성, 상호작용성, 친환경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이 있음 <표 2-2> 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징 특 징 연결성 비가시성 유연성 사업성 다양성 광고 효용성 미디어성 상호작용성 친환경성 내 용 유무선 네트워크로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 보를 전달 디지털 사이니지의 하드웨어는 환경과 사물에 내재되어 불필요하게 노출 되지 않음 사람들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 음 LCD 패널 구입 등 초기 장비 비용이 발생, 구축된 후에는 운영비용이 적어 사업의 수익성 높음 슬림화 곡면대응, 3차원영상대응 등으로 단말기 디자인도 다양화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전달하므로 사회적 경제활동 비용 절약, 목표 고 객 대상의 맞춤형 광고 제공, 광고 효과의 실시간 측정 및 분석 가능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공 및 메시지 변경 용이, 많은 양의 정보 저장, 보관 및 신속한 검색 각기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상황 정보를 보유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상호작 용 패널은 전력소비가 낮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적 도구를 사 용해 제작되므로 환경오염이 감소 쾌적한 도시환경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므로 간판의 크기가 작아지고, 이를 통해 쾌적 한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출처:장현하,한혜련(2011).기업홍보관의 디지털 사이니지 전시연출특성에 관한 연구.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20(5) ,김재영(2012)의 연구로부터 재구성

26 3)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융합미디어시스템으로 주목 받는 이유 초기 광고 마케팅 미디어에서 정보제공, 공공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종합서비 스미디어로 진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을 창출하는 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융합미디어시스템으로 주목 받는 이유로는 모바일 웹 연동, 인터랙션(interaction), 개인화, 융합(convergence), 자동효과측정 등이 있음 <표 2-3>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융합미디어시스템으로 주목 받는 이유 특성 모바일 웹 연동 인터랙션 (interaction) 개인화 융합 (convergence) 효과측정 요약 내용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매스 미디어와 개인미디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비롯한 모바일 서비스 및 웹과 연동할 수 있어 시너지가 증가하고 있음 단순한 광고판이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등을 이용할 경우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터치스크린 등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용자와 터치, 제스쳐 등 콘텐츠 자체의 인터랙션이 강화되고 있음 애니메이션, 비디오, 상호작용 IT 기술 등을 통해 콘텐츠를 표현하기 때문에 날씨 등 생활 밀착형 정보부터 뉴스, 열차 시간표와 같은 웹 정보 까지 콘텐츠도 기존보다 유연함 RFID와 안면인식기술 등 소비자인식기술이 적용되는 흐름이 강세이 며, 친밀하고 개인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모델이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사이니지용 10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대형화된 풀HD 이상의 해상도로 구축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대용량 콘 텐츠 사용 가능 단일 화면뿐 아니라 여러 개의 스크린을 연결한 멀티비전으로도 활용 가능 기존과 달리 업데이트가 수초 단위로 되고, 이용자도 자동으로 분석 할 수 있음 디지털 사이니지는 초기 광고 마케팅 미디어에서 정보제공, 공공서 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종합서비스미디어로 진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영 역을 창출하는 융합서비스시스템 *출처:한국텔리스크린협회(2013)

27 4)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효과는 인터랙티브 광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터넷 광고 의 효과보다도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 <표 2-4>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3) 대상 환자 일본 효과 디지털 사이니지로 인해 진료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약 40% 감소 30% 이상의 환자는 진단 받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 약 80%가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에 만족한다고 응답 의료기관 13%가 디지털 사이니지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고 실제 진료로 연결되었다고 응답 디지털타임스( )에 인용된 국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수용자들 이 디지털 옥외미디어를 통한 광고메시지에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광고가 허용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2/3 를 차지한 반면, 광고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거나 불쾌하다는 의견은 전체 1/5 수 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광고전달 효과 측면에서도 기억도 측면에서 44.5%의 응 답자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더 잘 기억된다고 응답하였으며(TV의 경우 18.8%), 주목도에 있어서도 55.7%의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을 나타냄(TV의 경우 11.7%). 디지털 사이니지가 도입된 초기단계 연구로서 전종우 박현 천용석(2012)가 조 사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효과는, 광고물에 단순히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약 3)미디어콘텐츠팩토리 社 가 자사가 전국 800개 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한 디지털 사이 니지 서비스 메디캐스터 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 시했고,총 174개 병원의 설문지가 회수됐다

28 4.5%가 광고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손으로 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약 2.0%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콘텐츠를 가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Action)을 수행했음. 또한 이들 중에 서 약 15.5%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생성된 콘텐츠를 타인에게 알리는 입소 문 행위를 했음. 이러한 광고효과는 인터랙티브 광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터넷 광 고의 효과보다도 높은 효과를 보임 5) 디지털 사이니지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술적 표준 문제, 광고효과지표 문제, 저작권 문제 및 윤리규정 문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표 2-5> 디지털 사이니지 문제점 분야 표준 광고효과지표 저작권 윤리규정 요약 내용 미국 소매시장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연합기관인 POPAI(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international)는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구현할 콘텐츠 포맷의 표준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기술적 표준이 없어 업체마 다 다르게 제작하고 있음 광고거래의 지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시청률 조사나 지표가 각각 달라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및 광고비 설정의 근거가 약함 저작권의 처리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콘텐츠 제작과 전송에 어려움 이 있음 대중들에게 제시할 윤리규정이 없어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움 표준화 문제만 해결된다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훨씬 더 빠른 속 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9 2.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 네트 워크 기술의 발전에 기반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는 최신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인 디바이스에 앞서 대중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고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앞서가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둘째, 정보, 내용적 측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특정 OOH 공간의 목적성에 맞도 록 정보와 내용을 제작하여 표출하는 맞춤 정보 제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 디바 이스인 TV와 유사 셋째, 장소적 측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개인적인 디지털 디바이스와 달리 공 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주변 경관과 어울려야 하고 무분별한 음향 표출로 시민의 불편 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용공간에서 운용되는 미디어로서 공용 지역에 위 치한 공공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미디어 넷째, 사용자 접촉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휴대폰, IPTV와 같이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가입하거나 영화관, 공연장과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찾 아가는 공간에 놓여 있지 않고 지나가다가 필요에 의해 접촉 되거나 저절로 눈에 띄 는 장소에 놓여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충족시켜주고 무료로 손쉽게 접촉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지털 사이니지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험을 제공하는 능동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는 무료로 누구 나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열려있는 미디어, 능동적인 미디어 결국, 디지털 사이니지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하며 그러한

30 신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미디어, 특정 공간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미디어, 공 공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미디어, 누구나 손쉽게 접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능동미디어 <표 2-6>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심성욱, 2013) 주체 The Carmel Group(2007) 캘리포니아주립대 학 얼바인 캠퍼스 (2014) 룬트스트룀(2008) 라일 번(2008) 쉐플러(2008) IT용어사전(2014) 위키피디아(2014) 팀 디토타(2012) 위키피디아(2012) 박영균 남영균 권영직 정의 세일즈, 마케팅 및 광고와 연계되어 원격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폭넓은 수용자에게 도달할 잠재력을 지닌 정보 전시 미디어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텔레 비전스크린의 다양한 이용을 토대로 공공지역에서 소비자들에게 광 고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 목표수용자에게 광고, 정보, 엔터테인먼트 및 제품판촉을 위해 텍스트,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 메시지 전시 등이 중앙에서 관리되고 개인적으로 접속 이용할 수 있는(addressable) 디지털 전자디스플레 이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을 통해 목표수용자에게 엔터테인먼 트, 정보 및 광고의 형태로 목표 내용을 전달하는 중앙 및/혹은 원격 으로 통제되고 접속 이용할 수 있는(addressable) 전형적 평면-스크 린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네트워크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 치 콘텐츠 및 메시지 등이 전자스크린 혹은 디지털 사인을 통해 표 시되는 옥외 광고의 한 형태로써, 특별한 조율 없이 물리적 사인을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타깃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함 중앙의 한 지점에서 컨트롤되는 디스플레이들의 네트워크 불특정 개인 혹은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 반의 정보 및 광고 등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첨단 디지털 디스플레 이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스마트 전자 디스플레이 시스템

31 (2012) 김홍열(2012) 나준기(2012) 안희진 박승배 (2012) 이용일 김부치 (2011) 나카무라 이치야 이시도 나나코 (2010) DMC미디어 (2011) 심성욱 변혜민 (2012) 채송화(2012) 두경일 최치권 (2012) 팝사인 (2010) DMC미디어(2011) 전종우 외(2012) 송기수(2010) 그 외 디자인 (2013) 심성욱(2010) 김창훈(2010) 정보 매개 미디어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 한 옥외광고로 관제 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판 네트워크를 전반으로 하는 뉴 미디어로서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 에서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메시지를 송출하여 정보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에 폭넓고 다양한 IT기술이 접목된 정보전달 매체 기존 옥외광고(OOH)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이 결합된 새로 운 형태의 디지털 광고 매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판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공공 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프로모션, 광고 등 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미디어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LCD, PDP, 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 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콘텐츠를 표출하는 디지털미디 어로 하드웨어 측면만을 강조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와 는 달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 기술 이 복합적으로 접목된 디스플레이 정보매체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 지털 디스플레이(LED, LCD)를 설치해 이를 통해 각종 문자와 영상 등 다양한 정보,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혹은 디지털 영 상장치 공공 또는 상업 공간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 등을 디지털 디스 플레이 장치를 통해 전달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지칭 하며 정보나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한 형태 TV프로그램과는 다르지만, 디스플레이를 고려하여 만든 광고이 자 안내이며 예술작품 길가나 점포, 공공시설 등에 표시되어 있는 포스터나 안내 표지, 간판 등 기존의 하드웨어 매체가 아닌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

32 심성욱(2013) 고아한, 심성욱(2013) 왕아계 강덕구 (2013) 강현옥(2013) 김홍열(2012) 김철호(2013) 이하나(2011) 김지연 김종욱 김재범 (2013) 이후종(2011) 전종우 외(2012) 남고은 김형석 (2011) 안희진 이은실 (2013) 최예나 외(2013) 정효택 윤기송 손욱호(2013) 안희진 박승배 (2013) 종 콘텐츠와 메시지를 제공하는 옥외 미디어 디지털 기술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장소 나 상업 공간 같은 OOH (Out of Home) 공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원 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 트 프로모션 인터랙티브 기능 광고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공공 장소나 상업 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제공 하는 디지털 미디어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LCD, LED 등)를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광고미디어 중앙의 한 지점에서 제어되는(controlled) 디스플레이들(displays) 의 네트워크(network) 인간 활동의 주요 공간에,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 레이를 설치하여, 현재적 잠재적 소비자에게, 광고주가 의도하는 콘 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메시지를 인터렉티브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장치로써 기존 디지털 정보 디스 플레이(DID)에 Software, Hardware, Contents, Network등 다양한 IT기 술이 접목된 정보매체 옥외, 점포, 공공 공간, 교통기관 등 모든 장소에서 전자적 표시 기구를 이용하여 정보를 발신하는 시스템으로 콘텐츠, 솔루션 그리 고네트워크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융합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메시지를 인터렉티브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장치로써 기존 디지털 정보 디스 플레이에 다양한 IT기술이 접목된 정보매체 TV 프로그램, 메뉴, 정보, 광고 및 기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자 디스플레이의 한 형태 옥외에 설치한 고정형 또는 각종 운송 수단에 탑재되는 이동형 스크린을 이용하여 광고는 물론 뉴스, 생활정보, 재난정보 등의 다 양한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Digital OOH(Out Of Home Media) Media로서 외부에 있 는 미디어의 총체

33 monamitie(2010) KT(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박성철(2012) 박진희 외(2012) 신일기 심성욱 (2012) 신일기(2012) 김찬(2012) 정효택 윤기송 손욱호 (2013) 이원철 배진희 (2013) 이윤성 외(2014) 이동훈 외(2014)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2014) ETRI(2014) 허재은 야외나 가게 앞, 공공장소나 교통기관 등 여러 장소에 이런저런 크기의 전자적 화면을 설치하여 이를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해 정보 를 전달하는 시스템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메시지를 LCD, LED, Plasma, CTR 4) 등을 통해 전달하는 다양한 디지털 디스 플레이의 형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공공 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제공하 는 디지털 미디어 다양한 이동 공간에서 네트워크에 접속된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적 표시기구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LCD, PDP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광고판으로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라고 불림 인터랙티브 옥외광고 특정 OOH 공간에서의 목적성에 맞도록 정보와 내용을 제작하여 표출하는 맞춤 정보 제공 시스템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미디어의 표출이 결합된 모든 형태 옥외에 설치한 고정형 또는 각종 운송 수단에 탑재되는 이동형 스크린을 이용하여 광고는 물론 뉴스, 생활정보, 재난정보 등의 다 양한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공공 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제공하 는 디지털 인공물(미디어) 옥내 외에 설치한 고정형 디스플레이 장치나 각종 운송수단에 탑 재된 이동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광고, 뉴스, 생활 정보, 재 난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들의 마케팅, 공공정보, 광고, 트레이닝효 과 등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양방향 대화형 맞춤형 서비스로 써,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특 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 TV, 인터넷, 모바일에 이은 제 4의 미디어 시대를 주도할 대표적

34 박승호(2014) 강태중(2012) 강신각 외(2013) 미디어로서, 공공 또는 상업 공간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 등을 디 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전달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 어 광고 및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공공장소나 마켓, 그리고 기차나 버스 등의 공공 운송 수단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표시하는 서비스 조성우 김문덕(2010) 송지혜 외(2012) 김윤희 한혜련(2013) 김윤희 이주형 한혜련 (2013) 민슬기 김성훈(2014) 김기연(2013) 한광석(2013) 고종훈 민영삼 이지훈 (2013) 이은숙 박만곤 (2014) 이코노미저널 (2012) 쉐플러(2011) 룬트스트룀(2008)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 치 상업 및 공공장소에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하는 광고 플랫폼 이며, 기존 디지털 간판이나 디스플레이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등의 IT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광고 콘텐 츠나 정보를 접목하는 공간정보 매체 공공장소나 상업시설 등에 설치되었던 일차원적인 간판 미디어 에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를 이용하여 영상이나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 집 밖의 도시환경에서의 사용자 맥락을 기반으로 구성된 맥락적 매체(DOOH, Digital Out Of Home)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서 문자,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 이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 IT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네트워크기기(space point network device) 로서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종 콘텐츠와 메시지 를 제공하는 옥ㆍ내외의 디지털 미디어로서,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의 콘텐츠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셋톱박스로 전송해 TV, 전 광 판, 필름, 소형 모니터 등 다양한 형태의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융합 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광고 및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종합적인 디지털시스템 가게, 공공장소 혹은 가정에서 역동적인 전자 정보, 엔터테인먼 트 및 광고 등을 제공하는 미디어시스템

35 남영진 정순환 박영균(2012) 문철수(2011) 송기수(2010) 김재영(2013) 엄주희(2013) 문철수(2010) 김진숙 김재영 (2011) 김재영(2013) 진흥근(2014) 강신각 외(2013) 진태우 외(2013) 이흥주 윤재은 (2014) 노광현 외(2014) 천용석(2014) 종합 정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멀티미디어 기반의 정와 광고를 출력하는 스 마트 전자 디스플레이시스템 미디어 플레이어와 광고 저장장치, 광고 정송장치 그리고 디스플 레이로 구성되어 고객 맞춤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 LCD, PDP, 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 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콘텐츠를 표출하는 디지털 미디 어로 하드웨어 측면만을 강조한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디스플레이 정보매체 기존의 옥외광고 매체와 다르게 디지털로 표현되는 실시간 온라 인, 3D, 가상체험이 구현이 되는 디스플레이, 디지털 음향시설, 등과 같은 기술적 특징을 광고와 함께 옥내 또는 옥외에 구현하는 매체 광고 및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공공장소나 마켓, 그리고 기차나 버스 등의 공공 운송 수단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표시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공공 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제공하 는 디지털 미디어로서 단순한 디지털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가 아니라 다양한 IT콘텐츠 관련 기술과 융합되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보매체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로 공항이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프로 그램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서 각종 정보 및 광고 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통해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 단순히 디지털 정보나 광고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종합적인 영상 정보 광고 융합서 비스시스템 5) 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미디어(a medium)나 커뮤니케 이션 툴(communication tool)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 및 장치 등이 서로 연결되고 연동된 융합커뮤니케이 션서비스시스템

36 o이렇듯 학계나 단체 그리고 실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서 비스, 미디어, 시스템, 서비스시스템, 미디어시스템, 영상장치, 정보매체, 맞춤 정보 제공 시스템, 광고매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디지털 디스플레이 네트워 크, 디지털 전자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맥락적 매체, 인터랙티브 옥외광고,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스플레이 중심의 광고 안내 예술작품,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광고판, 옥외미디어, 디스플레이 시스템 의 융합, 융합서비스시스템, 디스플레이 정보매체 등 사용되는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같음 - 다양한 분야들이 연동되고 융합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이고, 미디어이 며, 시스템이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란 단순히 디지털 정보나 광고를 보여 주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종합적인 영상 정 보 광고 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미디어(a medium)나 커뮤 니케이션 툴(communication tool)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 콘텐츠, 네트워 크, 기기 및 장치 등이 서로 연결되고 연동된 융합커뮤니케이션서비스시스템 으로 정의할 수 있음 3. 옥외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의 차이 종합적인 영상 정보 광고 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아날 로그형 포스터, 간판, 야외간판, 광고탑, 네온탑 등 옥외에서 일반대중에게 호소하기 4)CTR(ClickThroughRates)광고 연결률 5)단지 새로운 타입의 디스플레이라고도 할 수 없고,새로운 광고 매체라고 할 수도 없고,새로 운 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도 없다.이제까지 관련업체에서 자주 사용했던 전자 간판,OOH 미디어(OutofHomeMedia)등의 용어가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었다면,디지 털 사이니지는 더 종합적이고 그 자체로써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를 표현하는 융합적 서비스시스템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37 위하여 설치되는 옥외광고(Out-of-home advertising)와는 차별화됨 <표 2-7> 옥외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의 차이 구분 옥외광고 (Out-of-home advertising) 디지털 사이니지 내용 아날로그형 포스터, 간판, 야외간판, 광고탑, 네온탑 등 옥외에서 일 반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광고류를 총칭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에 국한되며, 운영 및 관리는 수동적 콘텐츠 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용자 참여 및 마케팅은 단순 시선 응시 및 대량 생산 일괄 마케팅을 추구함 디지털 정보 광고 미디어 차원을 넘어 이용자와 인터랙션이 가능 한 종합적인 영상 정보 광고 융합서비스시스템 디스플레이,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콘텐츠는 동영상, 방송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까지 사용하며, 운영 및 관리는 네트워크 기반 중앙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용자 참여 및 마케팅은 직접 참여, 사용자 경험 및 개인 맞춤형 마케팅 추구 4. 디지털 사이니지 유형 o디지털 사이니지 유형은 정보 콘텐츠의 전송 형태, 패널 크기, 설치 장소, 활용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가능 <표 2-8> 정보 콘텐츠의 전송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특징 단독형 네트워크형 *출처:Advancetech(2013) 서버와 디스플레이를 1:1 연결, USB 메모리, DVD와 같은 외장 메모리 사 용 및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교체하는 방식 중앙 집중형 제어 및 제어 서버에서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다수의 사이니 지에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

38 <표 2-9> 패널 크기에 따른 분류 구분 소형 중형 대형 특징 15인치 미만의 전자 POP 형태 15~150인치 액정을 사용 빌딩 외벽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150인치 이상 LED 비전 등 <표 2-10> 설치 장소에 따른 분류 구분 옥외형 (Outdoor) 옥내형 (Indoor) 교통 수단형 특징 현재 가장 흔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유형 중 하나는 건물 외벽이나 전광판에 설치된 아웃도어 디지털 사이니지다. 방수 처리된 대형 LCD TV에서 TV CF 와 비슷한 동영상 광고나 실시간 뉴스를 다룬다. 보통 중앙관제센터의 PC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PC에서 광고 교체 명령을 내리게 된다. 쌍 방향 소통과는 거리가 먼 원시적인 형태지만, 일반 옥외광고처럼 사람이 광 고를 일일이 교체할 필요가 없고 보는 재미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도 이 중 하나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LED 조 명을 부착해 하나의 대형 전광판을 만들거나, 벽면에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해 만든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시청역 삼성화재빌딩, 서울역 서울 스퀘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형 쇼핑몰이나 대학 및 병원 등 내벽에 설치하거나 입간판 형태로 만든 작 은 디지털 사이니지도 있다. 단순히 아웃도어 디지털 사이니지의 크기만 줄 인 미니 버전인 경우가 많지만,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kiosk)를 채용해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앞에 설치된 제휴카드 할인쿠폰 발급기나, 지하철 관련정보는 물론이고 인터 넷전화까지 쓸 수 있는 지하철 디지털뷰 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디지 털 사이니지를 적용한 버스정류장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비행기, 기차, 지하철, 버스 및 택시 등 교통 수단의 내부에 설치되어 출발지, 경로, 목적지, 현재 위치 및 교통 정보 등을 제공

39 <표 2-11> 활용 분야에 따른 분류 구분 광고, 마케팅 같은 상업분야형 뉴스, 국정소식, 재해재난 같은 공공분야형 공항, 철도 버스, 택시 등 교통 연계형 아트와 결합된 문화 예술분야형 특징 고객 동선에 따라 연속 설치하여 반복 노출을 기대하며 상가, 거리, 마트 등 이동 인구 밀집 지역에 주로 설치 국정, 도정, 시정 등 행정정보 및 재해, 재난 정보를 제공하며 주로 행정기관 주변에 설치 차량 위치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공항, 철도 역사, 버스나 택시 정류장 등에 설치 디자인 및 인테리어 효과를 추가하여 전통과 기술을 결합한 새 로운 예술 형태를 추구 개인형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인지형 *출처:한국텔리스크린협회(2013). 다양한 인식기술(안면, 음성, 행위 등)을 활용하여 이용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등 개인 휴대단말 연동형 서비 스가 있음 개인 속성, 시간, 위치 등 상황인식을 이용한 맞춤 정보 제공 <표 2-12> 장소, 기능, 사양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종류 도심 교통 설치 장소/기능 LED LCD/PDP 건물 뉴스속보관 전광판 교차로 홍보현수막 전자현수막 Street 지하철 미디어ART 차량운행정보시스탬(역 구내) 차량운행정보시스템 미디어폴/ 미디어 파사드 정보안내판 차량내동영상 프로 젝터 게릴라 식 동영상 광고 건물 맵핑

40 유통 (체인) 네트 워크 생활 네트 워크 버스 철도 공항 극장 편의시설물(역구내) 지하철홍보안내관 (역구내)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쉘터) 뉴스속보관 철도청 홍보판 뉴스속보관 편의시설물(역구내) 공항공사(공항) 홍보관 편의시설물(기내) 영화홍보/편의제공/ 엔터테인먼트 스핀TV/TA S 중소형 전광판 광장 전광판 소형 전광판 디지털뷰 스크린도어 동영상 쉘터내 동영상 차량내 동영상 KTX 차내 동영상 인터넷키오스 크 스탠드형/ 부착형 LCD 기내동영상 소형전광판 극장내 동영상 STICK US 할인점 쇼핑정보/편의시설물 매장내 동영상 복합쇼핑 몰 행사홍보/편의제공/ 엔터테인먼트 중소형전광 판 디렉토리, 매장내 동영상 커피숍, 레스토랑 매장내 동영상 은행, 미용실 매장내 동영상 통신, 전자매장 매장 홍보/ 판촉지원 매장내 동영상 편의점, 노래방 매장내 동영상 스크린골 프 매장내 동영상 아파트 아파트 알림판 소형 LCD 대학교 스포츠센 터 병원 대학교내 알림판 매장 홍보/ 정보관 안내 대기순서표시판, 정보안내관 LCD, 인터넷 키오스크 매장내 동영상 매장내 동영상 업체 영상 매장내 DAMS

41 스포츠/ 리조트 운동장 스키장 경기 알림판, 경기 중계판 정보 안내판, 홍보관 대형, 소형 전광판 대형, 소형 전광판 리조트내 동영상 *출처:심성욱(2013).디지털광고물의 법적적용에 관한 연구:디지털 사이니지 중심으로. 옥외광고학연구,10(2), 디지털 사이니지 범위 디지털 사이니지의 범위는 기존 아날로그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디지털화된 디스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융합커뮤니케이션서비스시스템 <표 2-13> 디지털 사이니지 범위 범위 전기나 네온류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한 고 정형 및 이동형 아날로그 방식의 단순 간판 형태의 옥외 광고물을 제외 하고, 옥 내외 및 교통수단 등에 다양한 크기의 단독 혹은 네크워크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업, 공공, 교통연계, 문화 예술 및 상황인지 형식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영상 정보 광고 융합 커뮤니케이션서비스시스템을 총칭 6. 공공부문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내용 및 사례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내용 및 사례의 경우 관광, 공공예술, 재난 재해, 민원 행정, 및 교육 분야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음

42 <표 2-14> 공공부문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내용 및 사례 공공부문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내용 및 사례 관광 공공예술 재난 재해 민원 행정 교육 관광유적 및 관광안내소, 기념품 판매점 등에 설치되어 관광지 안내, 유 적 소개, 지도 길안내, 숙박 먹거리 특산품 정보 등 제공 일본 히로시마시는 주요 관광지와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용 PC와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공공 갤러리: 디지털 사이니지 예술품을 전시 발표하는 예술공간으로 활용 도시미화: 간판, 거리 상징물 등을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유형화, 상징 화, 차별화 민간사업자 등에 의해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여 재난재해 관 련 정보 실시간 제공 일본 후지필름은 트위터 메시지를 디지털 사이니지로 표시하는 시스템 을 이용해서 누구나 재난재해 등 공공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시청 구청 등 지자체 시설, 면허시험장, 세무서 등 관공서에 설치되어 지역정보, 행정서비스 안내, 기관공고, 시설안내 등 제공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의 4개 주민센터, 도서관, 공원, 광장 등에 디지털사 이니지를 설치하여 민원발급, 지역생활정보, 교통 기상 등 공공정보, 신 고 제안 의견 등 정보공유 서비스 제공 강의실, 도서관, 강의동 학원 입구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강의 및 관련정보 안내, 신착도서 안내, 학회개최 정보 등 제공 옥외광고매체사인 광인 은 전국 39개 대학에 420여대의 디지털 사이니 지를 설치하여 학사일정, 교내소식 등 콘텐츠와 광고 송출 *출처: 한국텔리스크린협회(2013)

43 제 2 절 국내 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동향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국내 및 글로벌시장은 현재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광고,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 및 하드웨어나 솔루션 시스템 분야에서 모두 급속한 성장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1. 국내 산업 동향 o 2013년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위 업체는 삼성전자 (26.3%)로 2위 NEC(10.4%)를 3년 만에 2배차로 따돌렸고 LG전자는 5.8%로 3위 에 오름 <표 2-15> 전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업체별 시장점유율(2010~2013) 6) 구분 삼성전자 10.2% 12.0% 18.3% 26.3% NEC 7.4% 7.4% 9.9% 10.4% LG전자 3.0% 4.1% 5.7% 5.8% 샤프 1.6% 2.2% 3.5% 4.0% 필립스 1.6% 1.6% 2.5% 파나소닉 7.6% 6.1% 4.8% 2.4% *출처:디스플레이서치( ) 1) 시장 규모 o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11년 기준 약 1,833억원 규모에서 매년 57%의 고 성장세를 통해 15년에 1.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6)2013년은 1~3분기 실적

44 특히 옥외광고 시장의 고성장에 따라 광고/콘텐츠/SW 분야의 시장규모가 상대적 으로 높아질 전망임 4대 매체 중 TV,라디오는 (-)성장률을 보인 반면,사이니지 광고를 포함한 옥외광 고의 성장률은 35%로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보임 <표 2-16> 국내 시장 전망(억원) 구 분 CAGR ( 10-15) 광고/콘텐츠/SW ,614 2,742 4,686 7, % 시스템/하드웨어 ,313 1,789 2,497 3, % 합 계 1,156 1,833 3,927 4,531 7,183 11, % *자료:한국디지털 사이니지협회의 2010년 자료를 기반으로 ETRI에서 추정 *주:국내시장은 15년 기준 세계시장(ABIResearch자료)의 10%로 가정 15,000 10,000 5,000-3,412 2,497 1,789 7, ,614 2,742 4, , 광고/콘텐츠/SW 시스템/하드웨어 2) 광고유형별 광고비 그림 2-1 국내 시장 전망(억원) 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29개 광고플랫폼 별, 78개 세부 광고유형별 광고비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함( )

45 o조사결과 2013년 대한민국의 총 광고비는 11조 2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임 향후 광고산업 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광고는 2조 9805억원으로 조사됨. o이 중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매출액의 경우, 2012년 매출액 (7,972억) 대비 2013 년 매출액 (8,850억) 관련 전체 옥외광고 성장률은 11.0%로 나타남 o2012년 매출액 (1,295억) 대비 2013년 매출액 (1,518억) 관련 전체 디지털 사이니 지 성장률은 17.2%로 나타남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옥외광고 성장률보다 6.2% 높았음 o또한 2012년 전체 옥외광고 매출액 7,972억원 중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액(키오 스크, STICKUS, 전광판, 미디어폴, 동영상광고 등 포함)은 1,295억원으로 약 16.2%를 차지함 o2013년 전체 옥외광고 매출액 8,850억원 중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액(키오스크, STICKUS, 전광판, 미디어폴, 동영상광고 등 포함)은 1,518억원으로 약 17.2%를 차지함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액이 1.0% 정도 높았음

46 <표 2-17>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매출액 구분 2012년 2013년 성장률 비고 인터넷 22,388 22, 인터넷 전체 모바일 2,229 4, 모바일 전체 IPTV IPTV 광고 유형 중 채널광고 제외 디지털 사이니지* 1,295 1, 옥외광고 유형 중에서 키오스크, STICKUS, 전광판, 미디어폴, 동영상광고 등 옥외광고 7,972 8, 전체 옥외광고 소계(평균) 26,135 29,805 (49.18) o12년과 13년 모두 전체 옥외광고 대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성장률은 6% 이 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12년 대비 13년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성장률은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 옥외광고 주요 매체 판매 현황 (단위:백만원) *출처:제일기획(2013)(제일기획(2013),광고연감.)

47 o고화질 디스플레이와 온라인 네트워크가 결합된 디지털 사이니지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옥외광고 분야임. 옥외광고는 집 밖의(Out of Home)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로 OOH 광고 라고도 불림. 옥외광고시장은 전체 광고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통 광고매체의 추이와 유사하게 아날 로그 방식의 빌보드광고(야립, 옥상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사 이니지를 활용한 신개념 교통광고(버스쉘터, 공항 등)나 엔터테인먼트 광고(극 장, 쇼핑몰 등)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특히,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쇼핑몰이나 지하철 역내 광고는 양방향 서비스 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선사하면서 첨 단 광고분야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음. 소비자는 쇼핑몰에 설치된 디지털 사 이니지를 통해서 할인쿠폰을 받거나 사진 찍기 및 퀴즈 이벤트 등의 인터랙티 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 모바일 커머스를 통해 다 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음(천용석, 2014). CJ파워캐스트는 2014년 6 월 현재, 이마트(키오스크 234기,라이트박스 220기)와 롯데마트(키오스크 104기, 라이트박스 105기)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디지털 쿠폰 키오스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서울메트로, 핑거터치와 함께 서울메 트로 1~4호선 약 120여개 역사에 총 900여대의 디지털뷰(Digital View)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비롯해 지도, 뉴스, 엔터테인먼트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희욱, ). o디지털 사이니지가 옥내외 미디어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점차 확대 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 성화를 위한 법규제 완화 방안 마련 및 진흥정책 수립이 절실함

48 3) 디지털 사이니지의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전망 o시장규모 측면에서 2013년 전체 옥외광고 매출액 8,850억원에 불과하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경우 2020년 32조의 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 및 12만명 의 고용 유발 효과 발생이 기대되고 있음(최광훈 이경실, 2014). 그림 2-3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 디지털 사이니지 주요 구성분야를 소분류 각 산업으로부터 추출하여 산업연관표 상 하나의 산업으로 재구성 * 1 디스플레이를 반영하는 전자표시장치, 2 하드웨어가 속한 기타 전기장치, 영상 및 음향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광학기기, 3설치 운영 보수에는 네트워크와 시스템통합을 포괄하도록 기타 특수건설, 부가 통신 및 정보서비스, 건축 및 공학 관련 서비스, 4 소프 트웨어는 소분류상의 관련 부문인 컴퓨터 관련 서비스, 5 콘텐츠에는 방송, 사업 관련 전 문서비스, 광고,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를 포함 * 추출과정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부문별 규모와 산업연관표상에서 대응되는 부문들간의 비율을 적용

49 그림 2-4 산업별 성장률에 따른 생산과 고용유발의 효과 비교 현재는 2012년, 각 시나리오는 2020년을 가정한 생산과 고용 유발효과의 산업연관 분 석 1 (시나리오 1)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함한 전 산업 부문이 현재의 산업구조가 유지된 채 명목성장률(5.5% 적용)만큼 성장하는 경우 7) 2 (시나리오 2)는, 여타 전 산업 부문은 투입 산출 구조가 유지된 채 명목성장률만큼 성 장하지만,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각 분야들은 리서치기관 전망치 중간 수준인 12.0% 성장 하는 경우 3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2)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SW 콘텐츠 분야만 30.0% 고속 성장하는 경우 4 (시나리오 4)는 여타 전 산업 부문은 명목성장률, 디지털 사이니지 각 분야는 30.0% 고 속 성장하는 경우 7)명목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련 분석치들을 감안하여 설정 :잠재성장률과 관 련해서는 2011~2012년 3.25~3.50%(IMF연례보고서),2008~2009년 2.5~3.4%,2010~2012년 3.3~3.8%(한은)추정치 참조,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지수(2.5%)와 총산출물가지수(1.1%)상승률 참고

50 2. 해외 산업 동향 및 시장규모 o시장조사기관 IHS는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규모가 2013년 140억 달러에 이 르고 2016년까지 매년 4.7%~5.6%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8) *출처:IHS,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 전망( ) 그림 2-5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 전망 (단위: 백만달러) 년 기준 32억불 규모에서, 뉴미디어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힘 입어 연평균 37.2%의 성장률로 2015년에는 총 112억불 규모에 이를 전망 -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 ( 10-15)의 경우 콘텐츠와 플랫폼(CP)이 48.7%로 네트워 크와 기기(NT) 22.2%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분야별 비중의 경우 CP:NT가 47:53('10년)에서 69:31( 15년)으로 증가할 전망임 8)디지털 사이니지는 소매시장이 주력 분야로서,2012년에서 2017년까지 북미와 서유럽 을 중심으로 전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의 약 42%가 소매시장에서 산출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51 <표 2-18> 세계 시장 전망(억$) 9) 구 분 CAGR ( 10-15) 광고/콘텐츠/SW* % 시스템/하드웨어* % 합 계 % *주:광고/콘텐츠/SW 시장은 콘텐츠 개발/유통,광고비 및 SW(플랫폼)비용 포함,시스템 /HW 시장은 디스플레이 패널,설치/유지관리,네트워크 관련 비용 포함 광고/콘텐츠/SW 시스템/하드웨어 그림 2-6 세계 시장 전망(억$) - 10~ 13년 전세계 매체별 광고비 비중은 신문, 잡지광고가 2%의 감소하는 반 면, 옥외광고는 18% 증가할 전망임(ZenithOptima, 2013). 디지털 사이니지는 영상처리, 패턴인식 기술을 통해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M2M, 모바일 단말과의 연계로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있음. 9) ABI Research(2011) 자료를 기반으로 ETRI에서 추정

52 제 3 절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존 연구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디지털 사이니지 가 광고매체로서의 광고효과측정에 관한 연구이고 그 외에 법제도 연구, 산업 현황 연구 및 기술 관련연구가 일부 있음 <표 2-19>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존 연구 분야 저자 연도 제목 법 제도/ 효과 법 제도 김재영 2013 심성욱 2013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매체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과 TAM에 다른 수용자 커뮤니케이션 효과 디지털광고물의 법적적용에 관한 연구: 디지털 사이니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효과 측정 강현옥 2013 위한 움직임과 인터랙션 디자인 효과 고아한 심성욱 2014 국내 In-store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측정 연구방 법 FGI 설문조 사 FGI 문헌연 구 사례분 석 문헌연 구 연구내용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가이드라인및 매체 효과 검증 방안 마련을 제언 해외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 비교 및 디지털 광고물 법안 개정 가이드라인 제시 코엑스몰과 IFC몰의 DID를 움직임과 인터랙션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 중 움직임이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터랙션 행위는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미디어와 인간간의 감정 교류에 의한 상호작용이 중요함 편의점(CU)의 디지털 사이니지 실측조사 및

53 측정 효과 측정 효과 측정 효과 측정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편의점 디지털 사이니지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와 심성욱 고아한 2012 QR코드활용에 관한 연구 왕아계 강덕구 2013 한광석 2013 공간미디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화장품 매장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형에 따른 브랜드 체험이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 FGI 설문조 사 설문조 사 설문조 사 설문조 사 물리적 특성 조사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측정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정보추구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이용동기 중 중요한 요인이며, 광고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기분전환, 다른 유형, 정보추구, 유행선도, 혜택 등은 QR코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용자들은 제품관여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공간미디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화장품 매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단순히 광고뿐만 아니라 쇼핑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과 소비자와의 관계 및 공간이 갖고 있는 콘텐츠 간의 관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장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디지털 사이니지의 단순 터치형과 인터랙티브형의 브랜드 체험 요소(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각-단순 터치형, 감성-단순 터치형, 인터랙티브형 모두, 인지 행동-이성적 체험, 관계-인게이지먼트 영향이 없었고, 인게이지먼트의 광고태도에 미치는

54 효과 측정 효과 측정 전종우 박현 천용석 2012 허재은 박승호 2014 광고매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효과측정 지표에 관한 고찰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자 상호작용성 연구 광고매체로서 디지털 효과 측정 강태중 2012 사이니지 수용에 관한 연구 현장실 험 설문조 사 설문조 사 영향으로 단순터치형이 더 높았으며, 인터랙티브형의 경우 광고태도를 매개하여 영향을 공유의도에 미침 노출효과와 인터랙티브 효과(Click, CTR, Action, ATR)를 측정한 결과, 광고물에 노출된 사람들 중 약 4.5%가 호기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행하였으며, 약 2.0%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적극적 행동을 보였고, 15.5%는 SNS를 통해 알림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동기는 정보성이 가장 영향을 미치며, 이용동기가 태도와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성, 엔터테인먼트, 시간활용의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동기가 높을수록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높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태도는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향후 지속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남 기술수용모형(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상호작용성), 인구통계학적속성(연령, 성별), 개인혁신성(인지, 흥미) 등이 디지털 사이니지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신기성 추구 변수는 영향이 없음

55 효과 측정 효과 측정 효과 측정 효과 측정 김철호 2013 진홍근 2014 김진숙 김재영 2011 안희진 이은실 2013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 동기로서의 기대 가치 측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사이니지가 소비자 SNS 행동에 미치는 요인_경험중심의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을 중심으로 수용자의 인구학적 요인과 모바일 쿠폰 사용경험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효과 디지털 사이니지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용자 매체태도 연구 문헌연 구 인터뷰 설문조 사 설문조 사 실험연 구 문헌연 구 사례분 석 설문조 사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 동기의 소비자 기대 가치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 이용 동기 39개 측정 항목 도출, 정보성, 상호작용성, 즉시성, 네트워크성, 기능통합성, 편재성, 재미성, 호기심, 사회적 존재감 및 환경 친화성이 기대 가치로 척도화 됨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존 매체와는 다르게 오락성, 정보성, 시간 보내기 속성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SNS를 통한 구전의도가 구매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여성 모두 모바일 쿠폰 사용자가 무경험자보다 광고 태도, 상표 태도, 구매의도,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등 3가지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 분석 결과, 수용자의 콘텐츠태도(광고, 위치정보, 예술성, 엔터테인먼트, 생활정보)는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부분은 부정적 태도, 매체태도(미디어보드-주목 도, 디지털 뷰-호감도,

56 효과 측정 효과 측정 효과 측정 효과 측정 김윤희 한혜련 2013 박현 전종우 2013 안희진 박승배 2013 패션스토어 VMD에서 나타난 디지털 사이니지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의 글로벌 SPA브랜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매체효과와 광고효과: 소비자의 심리적 경향과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장소의 디지털 OOH 미디어의 수용자 태도 연구_ 공공시설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이용일 김부치 2011 표현에 관한 연구: 디지털 뷰를 중심으로 문헌연 구 사례분 석 실험 설문조 사 사례분 석 미디어 파사드-주목도) 부분에서 긍정적 태도가 나타남 IFC쇼핑몰과 SPA브랜드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 분석 결과,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 홍보가 아닌 정보성과 조형성을 강조한 자연스러운 관계일 때와 새로운 체험을 유도했을 때 브랜드 이미지 형성 및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설치 장소, 위치, 소비자 심리적 요인을 측정한 결과, 혼잡도가 낮은 역이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효과가 높고, 심리적 요인인 혁신성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미디어 파사드와 디지털 뷰에 대한 수용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높은 주목도와 기억성을 보였고 이에 따라 호감도가 높아져 수용자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뷰의 경우 호감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기억성과 주목성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임 지하철 역의 디지털 뷰 11개를 소구방법(이성소구/감성소 구)과 크리에이티브전략(브랜드/

57 강남역 미디어폴에 효과 측정 심성욱 2010 관한 연구: 소비자 태도와 이용행태 광고매체로서 디지털 산업 현황 이하나 2011 사이니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 현황 산업 현황 산업 현황 문철수 2010 김지연 김종욱 김재범 2012 김재영 2012 OOH 광고 미디어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옥외광고의 환경변화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설문조 사 문헌연 구 사례분 석 사례분 석 문헌연 구 문헌연 구 U.S.P)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이성소구, U.S.P 전략을 활용해 직접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디어폴의 경우 지상파TV와 연계한 개인모바일, 의류잡화, 베이커리/패스트푸드/아이 스크림/커피 등이 광고효과가 높았고, 상호작용성은 개인화가 가장 높고 광고가치태도로 오락성만 유의의미한 영향을 미침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디지털 사이니지의 차세대 광고매체로서 활성화 가능성 및 긍정적인 미래 방향성 제시 국내 디지털 사이지니 운영방안 전략 수립 제안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고, 기술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의 기술 개발이 필요함 옥외광고의 현황과 미래 디지털 사이니지가 옥외광고물로서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 산업 장현하 2011 기업홍보관의 디지털 사례연 삼성 딜라이트, SK 티움,

58 현황 한혜련 사이니지 전시연출특성에 관한 연구 구 설문조 사 KT 올레스퀘어 기업홍보관 사례 분석 결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 수단, 새로운 경험 체험, 여러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사용됨 기술 키넥트를 활용한 노광현 이석기 2014 상황인지형 디지털 사이니지 연구 실험연 구 키넥트 센서를 이용해 디지털 사이니지의 상황인지기능을 바탕으로 대학용 상황인지형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을 구현

59 제 4 절 국내 외 디지털 사이니지 법/제도 특징 및 동향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국내 법 제도 미비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o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라야 하며, 이 때문에 기능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불법광고물 취급을 받기도 함 10). o디지털 사이니지의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따로 만들거나 옥외 광고물이 아닌 공공시설물로 허가를 받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 o현재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해서 법제도의 개선 사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 음. - 개선이라 함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추가적으로 규정 또는 기존의 규정 에 산업을 새롭게 편입시켜 그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하나의 산업이 여러 부처 에서 흩어져 있어 함께 검토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산업 환경과 현행 법제도간 불일치 문제 등에 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10)예를 들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 용한 광고 활성화가 어렵다.따라서 공공 디자인과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상생을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예를 들면,고객이 주유 중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광고를 시청할 수 있는 사업을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진행하려 하였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의 제한으로 사업이 무산된바 있다.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서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다(인터뷰 A,2014)

60 1. 국내 법제도 특징 및 현황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문제점 <표 2-2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약 산업 진흥이 아니라 규제일변도의 관리법임 시행령에서 표시방법 등의 구체적인 설치 및 규제사항을 언급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가 어려움 각 시,도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 로 위임된 사항은 매우 소극적 범위에 불과함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특정구역을 시군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나 지정의 근거와 기준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지정에 한계가 있음 디지털 사이니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 시행령 을 준수하려면 디지털 옥외광고 시설물로 규정된 것에 한정해야 함. 즉 디지털 사이니지가 광 고 시설물로 규정된 것과 향후 공공미디어로 역할과 기능이 확산 규정이 되었 을 때 같은 법을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음 디지털 사이니지를 옥외광고 시설물로 규정하는 범위와 정의가 없음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아날로그적 규제가 많고,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경관 형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 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2)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포함) 규제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 (디지털 사이니지 포함) 규제 관련 법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도로교통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등 50여개 정도의 지나치게 다양한 부처 소관 법률들이 있음

61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으로는 다수의 중앙정부 소관의 법과 시행령이 있 으며, 이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 o디지털 사이니지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미디어(광고)이자, 건축 시설물에 해당되 어 CPND별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o대부분의 적용 법률이 건축 교통 시설물의 안전보호 또는 내용의 공익성, 청소 년 보호 등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외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타 법령으로는 청소년보호 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음 o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의 옥외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9조)5). o 경범죄처벌법 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科 料 )의 형으로 처벌함(제3조제1항제9호)

62 <표 2-21> 대표적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규제 관련 법령 구분 디지털 광고물 방송 적용 법률 옥광법 방송 법 관리 기관 목적 사업 자 지위 규제 범위 진입 규제 안행부 지자체 도시 미화 옥외광 고사업 표시, 설치 광고업 등록 광고물 허가 신고 금지 광고물 안전 점검 광고 업자 교육 미래 부 방통 위 방송 공익 성 전광 판방 송사 업 표시, 사업 자 전광 판 사업 자 등록 프로 그램 편성 방송 광고 규제 시청 자 이익 저해 정보 통신 서비스 정보 통신망 법 미래부 방통위 정보, 네트워 크 보호 정보통 신서비 스 제공자 표시 전기 공사업 전기 공사업 법 산자부 지자체 전기공 사업의 안전 전기 공사 사업자 설치 인공 구조물 도로 교통법 인공 조명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경찰정 환경부 지자체 교통 안전 - 등록 허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및 유통 금지 시공 및 안전 기술 관리 기준 빛공해 방지 시설물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부 지자체 국토 개발 건축 기본법 국토부 지자체 건축 안전 유비 쿼터스 도시기반 시설 유비쿼터 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국토부 지자체 도시 경쟁력 조명 구조물 기구 시설물 건축 기반 시설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도로 인공 구조물 위험 방지 조치 개선 대상 빛방사 허용 기준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철거 대상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사업자 승인 건설 정보 통신 융합 기술 기준 광고 내용 청소 년 보호 법 여가 부 청소 년 보호 유해 매체 물 표시, 설치 시정 대상 청소 년 유해 정보 제한

63 그림 2-7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규제 관련 법령 도식도

64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현황 분석 11) (1) 옥외광고물 개념과 종류 국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o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법률임 o이 법에서는 옥외광고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현행 법률은 장이 없이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음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 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 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항). 옥외광고물에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공광고물과 영업성 상업광고물로 구분 o공공광고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편 11)국회입법조사처(2013).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NARS현안보고서, 222호

65 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함 o상업광고물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착되거나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일반적 으로 공공광고물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이 이에 해당됨 현행 법령상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16종으로 고정광고물 13종과 유동광고물 3 종으로 분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o고정광고물에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 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 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이 있음 o유동광고물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가 있음

66 <표 2-2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진입 규제 구분 구분 기준 관리 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 향 상 옥외광고물 :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 후 간판 입간 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의 유사한 것(교통시설 또는 교 정의 통수단 표시 포함) 게시시설 : 광고탑 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 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분류 옥광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16개의 간판형태로 분류 신규 허가 12) 기술능력 또는 신고 시설 (시행령제4조) 교육이수 폐업 신고 자가 휴업 폐업 재 사업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 의 설치 종류, 장소 및 시 기, 그밖에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조례로 정 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 작성 등록번호 및 영업소별 표시 정기안전교육 실시 광고물 금지 또는 제한 허가 또는 신고 기준강화 : 시장 시 도지사 대통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선박법, 항공법 등에 의해서 교통수단 관련 광고물 규제 규제 그 외 방송법, 도로법, 건축법 등에 의해서 관련 사항 규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 軌 道 )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 설치기준 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 서 직접 보이는 지역 안전점검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공무원이 실시) 기준 : 대통령령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5.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軌 道 ) 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67 (2)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나타난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기간 분석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나누어지나 네온/전광류 광고물, 빛이 점멸 혹은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전광류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광 고물은 허가대상임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광고물 허가ㆍ신고 기준을 강화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1), 광고물 자율 관리구역을 지정ㆍ운영2)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o동 시행령은 12장 5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고물 종류별로 구체적인 표시 방 식과 허가ㆍ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3) 동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제12장 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했으며, 동 법령 중에서 광고물 표시 방식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4)

68 <표 2-23> 옥광법 시행령 상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벽면광고 물) 세로형 간판 (벽면광고 물) 돌출간판 공연간판 허가 신고 구분 허가 신고 (한 변 길이가 10미터 이상, (허가대상 제외한 간판, 면적 건물 4층 이상 층의 옆벽면 5제곱미터이하* 간판은 또는 뒷벽면에 설치한 신고대상) 타사광고는 허가대상) (단, 건물 출입구 양 옆에 표시, 네온/전광류를 사용하지 않은 간판은 신고 대상 제외) (의료기관 약국 표시등/이 미용업소 (옆에 신고대상 간판을 표시, 웟부분까지의 높이가 제외한 돌출간판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 한 허가대상) 면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 (최초로 표시하는 간판은 허가대상) (일반 공연간판은 신고 대상) 표시 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옥상간판 3년 이내 지주이용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3년 이내 간판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간판 허가대상) 간판 신고대상) 현수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허가대상) (일반 현수막은 신고대상) 15일,1년이 내 3년이내등* * * 애드벌룬 * * * 벽보 15일 이내 전단 15일 이내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69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단,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 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허가대상 제외)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허가 대상 광고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은 신고대상) 3년 이내 (비행선은 30일내) 선전탑 30일 이내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네온/전광류 광고물, 빛이 점멸 혹은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전광류 광고물은 허가대상) 3년 이내 주1*:가로형간판 중에서 신고대상은면적 5제곱미터 이하 중에서 1)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의 성명 상호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 2)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됨 주2*:건믈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그 밖의 현수막은 15일 이내,현수막 게시시 설은 3년 이내 주3 *: 공중부양은 60일 이내,옥상 지면설치의 경우 3년 이내 (3)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제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광고물이 금지광고물6) 또는 표시금지 지 역ㆍ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민원인이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해야 함(동법 제3조) 옥외광고물의 허가받거나 신고하려면,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관할관 청에 제출해야 함

70 o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1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2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 색도안, 3광고물 등의 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 도서, 4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5해당 시 군 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관련서 류(시 군 구 조례에서 시 군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6구조안전확인서류(시 군 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등 이 있음 o광고물을 신고하려면, 위의 허가 서류 중에서 1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4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함. 그리고 만일 시 군 구 조례에서 정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5심의위원회의 심의관련서 류, 6구조안전확인서류도 포함될 수 있음 옥상간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 룬,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민원인이 옥와광고물을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일부 광고물의 경우는 심의단 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련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o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주로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 등,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71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에 관한 사항, 4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됨 옥외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하고자 관할관청에 허가(신고)를 하여 승인이 결정 되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민원인에게 발급해 줌 o다만, 광고물 등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 로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이에 따라 현수막 벽보 전단의 신고를 받은 시 군 구청은 신청인에게 검인, 압인, 천공 등의 간단한 방식을 통해 신고확인을 해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o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에 변경사항에 관한 허가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신고)해야 함9) o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관리자의 주소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o허가(신고)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 거나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10)

72 (4)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방법 옥외광고물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해야함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은 허가ㆍ신고대상 과 더불어 금지ㆍ제한 등 관련 규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o예를 들어,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의 보호 관리, 노동이나 정치 활동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교통안내, 긴급사고안내, 미아찾기 등), 선거 등 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음(동법 제8조). 한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 화하고자 광고물 실명제 를 도입함 o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함(동법 제16조). (5)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과 처벌제도 옥외광고물을 현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ㆍ신고하지 않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o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

73 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o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 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o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6) 현행 옥광법 법령상 규제 및 준수사항(지역자치단체 조례 예)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별로 조례 등 자치입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o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사항과 광고물 종류별 설 치 및 표시방법, 심의위원회 설치, 광고물실명제 규정 등을 명시.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제정), 경기도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 제정) 등. o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 법,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 위반에 대한 조치, 강제이행금 및 수수 료 관련 규정 등을 명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제정),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제정) 등

74 <표 2-2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구분 종류 표시 방법(내용) 설치 규격 설치 위치 벽 면 광 고 물 가 로 형 간 판 *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업소 당 한 개의 간판만을 표시 * 건물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 가로 : 건물 가로 폭 80퍼센트이내,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 세로 : 8미터 이내 높이 : 지면으로부터 간판 가장 높은 곳까지 52미터 이하 간판은 벽면에 밀착,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고 정 광 고 물 세 로 형 간 판 옥상 광고물 지주이 용광고 물 건물의 1층 출입구의 양쪽 어느 한 면에 표시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 사용 금지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가로 : 45센티미터이내 세로 : 1.5미터 이내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 높이 :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면적 : 1면당 3제곱미터 이내, 합계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 단, 특정 경우에 한해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간판은 벽면에 밀착,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수평거리 유지를 위한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은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보도의 경계선이 없을 경우 100미터 이상 거리 유지

75 이내에 별도 지정 가능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금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내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관광지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등 교통시 설 이용 광고물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시설 관리청이 따로 규정 시설 관리청과 해당 지역 시장협의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 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 교통수 단 이용 광고물 (비행선)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철도)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 차량 1량의 각 옆면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 관리청이 따로 규정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 금지 창문 부분 제외 (선박)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 海 事 )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면적의 2분의 1 이내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 금지 애 수소 등 발화성 기체 직경 : 5미터 이하 높이 10미터

76 드 벌 룬 사용 금지 공중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량 : 4개 이하 면적 : 20제곱미터 이하 길이 : 30미터 이상 50미터 이하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 창문 이용 광고물 전기를 사용하 는 광고물 등 (천 종이 비닐 등)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금지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유리벽면 등)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않고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 면적 0.18제곱미터이내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 야간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적합 기준 적용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건물의 1층에 자사 광고에 한하여 표시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영 제14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 100분의 20이상을

77 표출 입간판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 유 동 광 고 물 현수막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행사내용에 한한다. 바탕색은 3원색 또는 흑색 사용금지,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바람에 날려 떨어지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거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조명 보조장치 사용 금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는 행위 금지 벽보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부착 가능 가로 : 40센티미터이내 세로 : 55센티미터이내 전단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주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 가로 : 30센티미터이내 세로 : 40센티미터이내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기 금지 (7)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지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78 1. 제1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4호가목의 보전녹지지 역 및 다목의 자연녹지지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 에서 정하는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는 제외 2. 제2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관리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의 생산녹지지 역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 라. 본 조 제1호의 제1종 조명환경관리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 3. 제3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의 전용주거지 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의 일반주거지 역, 다목의 준주거지역 단, 준주거지역 중 제4호 가목의 지역은 제외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의 준공업지역 중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79 4. 제4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나목의 일반상업지 역, 다목의 근린상업지역, 라목의 유통상업지역 5. 제5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2호 가목의 중심상업 지역 6.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거 지정된 별표1의 관광특구. 단, 관광특구 중 종 로 청계 특구는 제외 나.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행사, 빛축제 개최지역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역 o서울특별시 관광 특구 지정현황 자 치 구 특 구 지 정 일 면 적(m2) 용산구 이 태 원 ,292 중구 명동 남대문 북창동 ,514 동대문 패션타운 ,

80 제3조(빛방사 허용기준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지역에서의 상 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기준은 별표2와 같음 o상향광속률 및 건축물 표면휘도 기준 조명환경관리지역 세부지역 구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 도 규칙 제2조1호의 가목 지역 취락지구는 제외) 제1종 (보건녹지지역 및 다목의 조명환경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시설보호지구 및 0% 0cd/m2 제2종 조명환경관리지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지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지역 제5종 조명환경관리지역 제6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2조2호의 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공원,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 규칙 제2조3호의 가목 지역 (전용주거지역) 규칙 제2조3호의 나목, 다목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규칙 제2조4호의 전지역 (준주거지역 중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규칙 제2조5호의 전지역 (중심상업지역) 규칙 제2조6호의 전지역 (관광특구, 종로 청계 특구 제외, 빛축제 개최지역,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5% 5cd/m2 10% 10cd/m2 15% 15cd/m2 20% 20cd/m2 25% 25cd/m2 30% 30cd/m2 제4조(건축물 표면휘도 측정방법) 야간에 조명대상물이 보이는 정면에서 건축물 표면의 휘도를 밝기 변화를 고려하여 5회 이상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평균값을 건 물표면 휘도로 봄 제5조(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조례 제8조에서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설치위치, 등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

81 은 별표3과 같음 o경관조명(건축물, 교량구조물 등) 설치기준 광원은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란한 빛의 움직임을 지양하고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자제한 다. 옥탑부근 강조 조명을 지양하고 주변건축물 빛 침해를 방지한 다.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의 조화유지 및 조명기구의 효율을 제고한 다.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위치 높이 건축물 및 시설 물에 가능한 보이지 않게 설치한다. o문화재 설치기준 설치위치 높이 구분 녹지 주거 업무 산업 문화재휘도(cd/m2)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휘도기준의 150%까지 허용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cd/m2) 10이하 20이하 휘도규제범위 색온도 조 명 기 구 는 가능한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지정문 주변 한다. 화재 : 문화재 환경과 보호 구역경 조화롭 문화재 경관 계 로 부 터 게 선 을 충족하는 높 100m이내 정 이로 하되 경관 시지정문화 미를 해치지 않 재 : 문화재보 컬러 아야 한다. 호 구역경계 조 명 로부터 50m 제한 이내

82 o발광광고물 조명 용도 최대 표면 휘도 (cd/m2) 움직임 설치기준 조명방 식 광색 대형전광 판최대표 면휘도 (cd/m2) 설치위치 높이 녹지 50 주거 400 불가 직접조 명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업 무 상 업 도 로 폭 25m 미 만 도 로 폭 25m 이 상 800 밝기 색상 변화 시간이 1분이상 시 허용 - - 1, ,500 발광광고물법 에 따라 설치하 되, 미관을 해치 지 않아야 한다. 도로 및 주변 환경과 건축물 경관이 조화롭게 설치한다. 문 화 재 주 변 50m 이 내 100 m 이 내 불가 직접 조명 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83 o미디어파사드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높이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작품성이 없는 경우와 광고가 있는 경우는 설치할 수 없다.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하여야 한다.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한다. 표면휘도는 조명환경관리지역의 기준을 준수한다. 영상표출 타임은 경관조명심의 시 정한다. 눈부심이 없게 설치하고, 광원에서 표출되는 빛이 누 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은 대상 조형물에만 비추도록 배광을 광학적으로 계획하고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o미디어파사드 서울성곽 안 허용기준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역사특성보전지구 - 북촌, 서촌, 인사동, 동화 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 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경복궁일대 역사특성거 점 및 서울성곽 축 내 건축 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 은 경관조명 금지 경관조명특정구역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 공원주변, 명동 등)으로 경 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 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 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 요한 지역

84 o주유시설 조명 설치기준 광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기구로부터 표출되는 빛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주거지나 산책로 등에 침입 되 지 않아야 한다. 색온도는 3,000K 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한 다. 조명이 주유소 건물 또는 구조물을 벗어나 도로, 산책 로, 주거지 등에 침입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위치 높이 주유기가 설치된 천정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도나 휘도를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o야외조명 및 벽부등 등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2조의 조명환경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 물표면휘도,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각도는 KSC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을 원 칙으로 한다. 색온도는 조명목적에 따라 적용한다. 시설물에 부착하는 조명으로서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주 지 않도록 한다. 조명영역 이탈로 주변환경에 빛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위치 높이 야외조명의 경우 산책로 에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에 는 편측에만 설치한다.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높 이에 설치한다

85 o미술장식품 조명 설치기준 조사각도는 대상물에만 비추도록 하여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장식품이 잘 표현되도록 연색성과 색온도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조명색상은 변화되지 않도록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않거나 위험하게 설치하지 않아야 된 다. 설치위치 높이 작품성이 표출될 수 있 는 거리 높이로 하되 등기 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o공통사항 설치기준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좌동 설치위치 높이 제6조(점등 및 소등 운영) 1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점등 및 소등시 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 및 건축물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정각에 한다. 단, 미디어파사드 조명 연출은 매시 10분간 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다. 2.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정각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사 종료 시에 소등한다. 3. 구조물 및 시설물에 설치한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86 23시 정각에 한다. 다만 지하철고가구조물 및 고가차도구조물 등에 설치한 경 관조명이 하부의 도로조명기능을 충족할 경우에는 도로 조명 시간대에 점 소 등 할 수 있다. 4. 주유소의 조명은 일몰 후 점등하고 소등은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5. 위 각호의 조명시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체되는 행사에 동참하는 경우 에는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 각호의 점등 및 소등시간은 자동으로 점소등 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 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8)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체계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하고, 처리기간이 길며, 담당공무원도 업무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옥외광고물의 관리행정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광고물 허가신청단계, 심의단 계, 허가증교부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됨

87 그림 2-8 옥외광고물 관리행정 절차 o허가신청단계의 경우 광고주나 제작업자가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광고물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방문 접수해야 함. 이와 같은 현장 접수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88 일본의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음. 도쿄도와 교토시의 옥외광고물 분류체제를 보면, 도쿄도는 6개로, 교토 시는 3개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옥외광고물 분류체계는 그동안 계속 16종을 유지했으며, 현행 법 령과 자치법규 모두 이를 기준으로 관리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갑작스럽게 분류체계를 변경할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 o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 모두가 함께 바람직한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o이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때, 상업형광고물과 생활 형광고물을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국내 옥외광고물의 현 시장은 상업형광고물과 생활형광고물로 분리되어 통상적 으로 통용되어 설치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음 (9)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의 문제점 o첫째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광고물 분류체계(16종)가 복잡하여, 일반시민과 광고주 등이 이해하기 어려움 o둘째, 최근 신기술과 신소재 개발로 새로운 옥외광고가 출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에서 관리 하기 어려움이 있음 o셋째,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체계가 복잡하여, 민원인이 광고물을 허가(신고)를

89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업무도 과다하여 비효율성이 발 생함 현재 지자체 옥외광고물 정책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강화, 대책 마련 및 방지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o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 동법 시행령을 더욱 간소한 체계로 바꾸고, 광고물 분류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o또한 신소재 광고물 확산에 대비해 현행 법령상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규제방식 을 점검하는 것이 요구됨. 그리고 온라인 광고물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원 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함 향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이 적법하게 옥외광고물을 표시ㆍ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10) 디지털 광고물 관리규정 개선 방안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광고기술도 LED 모바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응하여 현행옥외광고 규 정이 보완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현수막게시대를 도입ㆍ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전자현수막은 LED 전광판

90 을 이용하여 광고표출을 하는 것을 의미함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둠. 이는 빛으로 인한 공해, 교통안전 등 공익을 위해서 전기 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것임 o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시 도지사는 관계 법 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둠. o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여, 해당 지역내 전자현 수막게 시판을 설치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할 수 있음. o향후 전자현수막게시대 표시방식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규제방식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법제도 특징 및 현황(디지털 사이니지 포함 해외 옥외광고 안전 규정 내용) 1) 미국 o미국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항은 1900년대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27년에 옥외광고물법이 주법으로 제정되었음. - 현재는 대부분 도시계획법(Zoning Code)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주거 지역, 비주거지역에 따라 규제가 다름

91 - 미국의 옥외광고물 규제 주체는 주정부이고, 옥외광고물을 통해 주마다 서로 다른 지형적, 산업적 특성을 가진 도시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나 통행의 안전 유지, 교통효율성 제고, 그리고 강력한 공공성의 요구는 공통적인 규제 기준임. 다만,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변의 옥외광고물은 FH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음 고속도로변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4-10초에 한 번씩 바뀌는 정적인 디지 털 이미지만을 송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정도 로 밝으면 안된다 라고만 밝혀 조도에 관한 구체적 규제치는 없음 - 특히 뉴욕의 경우 상업적 도시의 특징을 살려 8개의 구역 중 3개의 구역에 옥 외광고물을 어떠한 법적 제한 없이 설치하게 하여 세계적인 명물이 됨 -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디지털 빌보드를 허용하고 있음. 2009년 아비트 론 조사회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디지털 빌보드에 대해 호의적인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도 디지털 빌보드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41개 주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시간, 조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음 디지털 빌보드의 밝기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너무 밝은 경우는 바꾸도록 되어 있으며 너무 빛나는 것에 대비해 센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뉴욕시의 디지털사인 광고 관리 방안 15초 이내의 디스플레이 시간 6초 이내의 전환시간

92 도시 특수지역에서 풀애니메이션 허용 - 워싱턴 DC 정적인 사인 카피물 8초간 디스플레이 1에서 2초간의 전환시간 및 플레싱 라이트나 애니메이션 금지 - 교통안전에 있어서는 디지털 빌보드와 교통사고에 대해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혀냈고, 오하이오, 뉴멕시코, 버지니아 등 여러 주들도 상관관계가 없음을 발견함. 2) 캐나다 o토론토시에서 전자사인(Electronic Sign)은 빌딩과 장소 등에 설치되어 증가하고 있고, 전자사인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음: 전자메시지센터, 디지 털사인, 프로젝트된 이미지사인. o최근 들어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친환경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두고 있 는 대규모의 디지털 사인판이 시장에 등장함. o자치구들이 명확하게 전자사인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인규제를 최신화하려 할 때 이슈들 (1) 전자사인을 설치하기위해 적절한 장소의 선정 (2) 어떤 형태의 사인이 전자사인인지에 대한 결정 (3) 사인 주변 환경, 여타 전광 사인, 밤하늘, 빛공해 등과 관련된 사인의 밝기(휘

93 도) 및 눈부심 정도 (4) 빛침해와 과도한 사인 조도로 인한 주변 사유지(물) 침입 및 민감한 이용의 회 피 (5) 전자사인의 켜기 및 끄기 관련 시간 설정 (6) 시야, 외관, 특성 및 공공 영역의 질에 대한 전자사인의 영향에 관한 제언 (7) 사인과 변화하는 메시지가 야기하는 운전자 주의 산만 o자치구가 사인 규제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 (1) 사인 위치와 관련하여 특수한 지역 및 토지의 이용 제한 (2) 전자사인의 수와 형태 제한 (3) 전자사인과 거주, 개방공간, 교육 등과 같이 민감한 토지 이용 간 최소한의 분 리 거리 설정 (4) 전자사인과 전자사인 간 최소한의 분리 거리 설정 (5) 어두워지면 전자사인은 끄거나 어떠한 카피물도 디스플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대 설정 (6) 디스플레이 된 카피물이 정적인지 동적인지에 대한 통제 (7) 사인 카피물 변경 시 시간 간격 통제 (8) 밤낮이나 토지유형에 따른 다른 수준의 사인 휘도에 대한 최대 발광 수준 설 정 (9) 전자사인에서 방출된 빛과 연관된 사인 주변 환경을 위한 최대 조도 설정 o일반적으로 자치구들은 특수한 토지이용 구역(상업적, 산업적)과/혹은 도시의 특수한 지역(엔터테인먼트 지구, 중심번화가)에서만 전자사인을 이용하도록 제 한하고 있음

94 o(전자메시지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상업적 유형의 사인인 전자사인은 거주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표 2-25> 전자사인이 허용된 지역 토론토 오타와 위니펙 사스 카툰 에드 몬톤 캘거리 벤쿠버 던다스광장 특수사인구역과 가디너 게이트웨이 특수상인구역에서만 제한됨 다른 위치들은 사인법에 의한 개별적 수정조항을 통해 허용되고 있음 상업 및 산업 구역 상업 및 산업 구역 상업 및 산업 구역 대부분 상업 및 산업 구역에서의 자유재량적(임의적)이용 대부분 상업 및 산업 구역에서의 자유재량적(임의적)이용 그랜빌가 지역에만 한정됨 현존하는 대다수 전자사인은 (영국정부소유국유지,연방정부토지 혹은 주정 부 토지 등)벤쿠버시의 규제사법권 바깥 지역에 있는 땅에 위치한 디지털 빌보 드들임 <표 2-26> 전자사인의 위치 제한 토론토 오타와 위니펙 던다스광장 특수사인 구역과 가디너 게이트웨이 특수사인 구역에서 허용 사인법 수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된 다른 장소 길거리 교차로로부터 100m 후방 다른 디지털 빌보드,공원,공공개방공간,환경부호구역으로부터 300m 후방 특정 빌보드 사인으로부터 150m 후방 거주 및 공공 구역,지정유산사유지,의회 경내,연방광장,리도운하의 각 수직가장자리로부터 300m 후방 및 30m 반경 후방 명시된 주요 도로 및 지정 마을로부터 500m 후방 지표사인으로부터 15m 후방 보행자용 횡단보도나 교통신호등으로부터 100m 후방 거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일 수 있다면 거주용과 근접하여 정

95 사스카툰 에드몬톤 캘거리 시애틀 피닉스 샌 안토니오 아틀란타 면을 드러낼 수 없음 공공공원으로부터 최소 250m 분리 역사적 빌딩이나 병원으로부터 최소 150m 분리 교통흐름과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동일한 거리의 다른 어떤 빌보드 로부터 최소 500m 분리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 15m 분리 거리에서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다른 빌보드로부터 200m 분리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하는 장소에 위치할 수 없음 주거지역 구내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에라도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함 주거용 이용물과 마주보는 장소에 위치할 수 없음 전자사인의 크기에 따라 전자사인과 빌보드 사이의 최소 분리거리는 100m에서 232m까지 다양함 사인카피물이 42개의 지정 거리에서 보이는 것 금지 자연보호구역,주요 지정 공원,급경사지 및 강둑에서 450m이내 설치 금 지 도로 용지 위 설치 금지 전자사인이 임시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는 빌딩으로부터 보이는 곳 및 그 빌딩으로부터 125m이내의 장소 설치 금지 교차로에서 최소 30m 이내 설치 금지 동일한 직진차로를 마주보고 있는 자유가판 사인으로부터 최소 30m이내 설치 금치 동일한 직진차로를 마주보고 있는 다른 어떤 전자사인으로부터 최소 300m 이내 설치 금치 동일한 직진차로를 마주보고 있는 상업적 광고사인으로부터 최소 75m이 내 및 반경 225m 이내 두 개의 상업적 광고사인 설치 금지 명시된 제한속도가 증가할수록 도로 차선수가 증가하는 거리로부터 후방 쪽 설치 금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행된 발전 허가를 통해 30m이내의 자 유가판 사인을 승인했다면 그 발전 허가 만료일까지 제거되어야만 함 비디오를 사용하는 다른 어떤 사인판으로부터 최소 30피트 이내 만약 주거지역의 특정 구역의 50피트 이내에 위치할 경우 비디오 디스플 레이는 그 구역에 있는 주요 구조물로부터 전혀 보이지 않아야 함 다른 사인들,교통신호등 혹은 횡단보도로부터 최소 100피트 후방 이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 100피트 후방 이내 길거리의 같은 편에 위치한 다른 사인으로부터 최소 2,000피트 이내 변경가능 사인의 경우 길거리의 같은 편에 위치한 다른 변경가능사인이

96 보스톤 보이거나 그 사인이 고속도로상에 위치할 경우 그 변경가능 사인으로부터 최 소 5,000피트 이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 150피트 후방 이내 <표 2-27> 디스플레이 유형 제한 토론토 오타와 위니펙 레지나 사스카툰 에드몬톤 캘거리 시애틀 피닉스 최소 10초 이상 작동정지 최대 1초 전환 전환효과 허용 안됨 모든 이미지에 대해 최소 10초 이상 작동정지 애니메이션,비디오,움직임,플래싱효과,향기,가스,불꽃이나 인터렉티 브 장비 금지 전환효과 없이 이미지들 간 최대 1초 전환시간 동일한 사인판이나 일렬로 된 하나 이상의 사인판에서 하나의 지속적인 광고를 형성하는 순차적 이미지나 메시지 디스플레이 금지 정적 이미지만 허용 최소 6초 이상 작동정지 최대 0.25초 이상 전환 시간 전자메시지센터:주거지역에서 최소 60초 이상 작동정지 모든 구역의 모든 사인에 대해 애니메이션과 조명 허용 조명은 어떤 인접한 주거지역으로부터라도 직접적으로 떨어져야 함 조명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신호등을 저촉해서는 안됨 최소 6초 이상의 작동정지 최소 6초 이상의 작동정지 소형 디지털 사인:정적 이미지만 허용 주요 대형(12평방미터까지)디지털 사인:움직임 효과 및 비디오 허용 정적인 카피물만 허용되고 풀모션 비디오는 금지 모든 이미지에 대해 최소 6초 이상의 작동정지 이미지들 간 최대 0.25초 전환 시간 전환시 시각적 효과 허용 안됨 단독 사인판이나 다수의 사인판 상의 순차적 메시지로서 카피물 디스플 레이는 허용 안됨 모든 비디오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된 후 최소 20초 이상의 스틸 이미지나 빈 화면 최대 2초의 전환시간 최소 8초의 작동정지

97 샌 안토니오 아틀란타 최소 10초의 작동정지 최대 1초의 전환시간 최소 10초의 작동정지 최대 2초의 전환시간 <표 2-28> 전자사인의 조도 제한 토론토 오타와 위니펙 에드몬톤 캘거리 서레이 벤쿠버 시애틀 피닉스 전자사인이 허용된 특수 사인 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사인은 소등해야 함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 사이에 최대 조도 5,000니트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 최대 조도 500니트 사인 조도의 경우 주변 밝기 수준을 상회하는 6.5룩스 이상의 밝기를 통해 전자사인 10m 이내의 주변 조도를 높여서는 안 됨 사인의 빛은 주거지역,주거-상업 지역 및 공공 개방 공간 사인 구역에 위 치한 어떠한 인접 지역으로 방출되어서는 안 됨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 사이에 최대 6,000cd/m2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 최대 220cd/m2 밝기(휘도)수준은 주변 밝기 여건을 상회하는 0.3피트 촉광 이상은 안 됨 최대 밝기(휘도)수준은 주변 밝기 여건을 상회하는 0.3피트 촉광임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 최대 조도 400니트 사인 밝기(휘도)는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 주변 밝기 여건을 상회 하는 0.3피트 촉광을 초과해서는 안 됨 녹지대나 공공공원에 인접한 사인은 오전 12시(정오)부터 그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작동을 중지해야 함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 사이에 최대 조도 7,000니트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 최대 조도:산업지역은 500니트,혼용지역 은 350니트,다른 모든 토지사용구역은 300니트 전자사인은 주변 밝기 수준을 상회하는 0.3룩스 이상의 밝기를 통해 전자 사인과 인접한 지역의 밝기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됨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 최대 조도 280니트 그랜빌 거리상의 지역으로 제한함 대다수 현존하는 전자사인은 벤쿠버시 관할 밖의 토지(영국정부소유국유 지,연방이나 주정부 토지)에 위치한 디지털 빌보드임 황혼시간대부터 새벽시간대 사이 최대 500니트 황혼시간대부터 새벽시간대 사이 최대 300니트

98 보스톤 최대 500cd/m2야간 조도 전자사인은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운영함 o길거리비품으로서 전자사인 통제방안 일반적으로 정적인 광고 디스플레이만 허용됨 카피물 디스플레이 기간과 전환간격은 정적인 전자카피물의 경우 6초에서 15 초 동안, 대부분의 광고카피물은 8초 동안 디스플레이 하도록 통제됨 사인 밝기(휘도)에 대한 통제가 적용됨 o주거사인구역 토론토시의 사인법(자치구코드 694장)은 주거지 이용이 주로 위치하는 세 가 지 사인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사인 구역은: R-주거지역; RA-아파트주거 지역; CR-상업적 주거지역 등. o조명 사인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빛 침해를 불러오고 근처 주거 빌딩이나 소유물에 원치 않은 빛을 과도하게 비출 경우 부적절한 야간 시간대에 운영될 경우 시각효과를 위해 사용된 플래쉬 라이트나 다양한 빛의 강도로 인해 성가심을 야기할 경우 조명 사인이 주변 조명보다 상당히 더 밝아 눈부심을 초래할 경우 주거민들의 가정이나 소유물의 조용한 즐거움을 방해할 정도로 사인이 근처 소 유물로부터 시각적으로 보일 경우 o토론토시의 전광사인 규제 야간시간대 최대 조명 수준은 평방미터 당 200에서 500 캔들라 범위 만약 사인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밤 11시부터 오전 7시 사

99 이에는 어떤 사인도 작동될 수 없음 사인으로부터의 빛은 R, RA, CR, 혹은 OS 사인구역에 위치한 어떤 근접 주택 과 토지에 방출되어서는 안 됨 사인 조명은 주변의 빛 수준을 상회하는 6.5룩스 이상 사인의 모든 지점으로부 터 10m 이내의 빛 밝기 수준을 증가시켜서는 안 됨 빛 조명은 일출과 일몰사이 5,000니트 및 일몰과 일출사이 500니트를 초과할 수 없음 o주거지역에서 전광사인에 대한 더 강한 통제는 잠재적으로 다음을 고려 다음의 경우 모든 사인의 조명을 금지 주거 구역 내 주거용 거처에 근접한 경우 주거용 거처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 주거용 거처로부터 시각적으로 보일 경우 내적 전광 사인의 밝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흰색 배경을 쓴 사인 금지 전자메시지센터를 포함해서 모든 유형의 전자사인 금지 주거 지역의 모든 사인에 대해 현재 밤 11시 소등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소등할 것을 요청 섬광이나 빛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적으로 발광하는 모든 사인들이 적절한 차폐막 필요 리도그래프(readograph) 카피물을 디스플레이하는 전자 사인에 대한 더욱 엄격 한 조항 발동 o부적절한 사인 발광 수준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주요 이슈 3) 영국 잉글랜드

100 1 게시물에 대한 교통안전 법규 1) 코너, 곡선부, 교차지점 또는 고속도로 접근 지점에서 시선을 방해하거나 지 장을 주는 게시물 2) 도로 사용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관리 장치의 명확성이나 유효성을 떨어뜨리거나, 도로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3) 종방향 또는 수직 방향 여유 공간을 충분히 남겨두지 않는 게시물 4) 도로에서 직접 보이거나, 교통 관리 장치로 혼동될 수 있거나, 특히 습한 기 후 상태에서 도로 사용자를 현혹시키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조명을 갖춘 조명된 게시물 (점멸광선, 정지식광선) 5) 디스플레이에 움직이거나 겉보기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를 포함하거 나, 전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순차적인 개별 프레임을 포함하는 게시물 6)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야 하는 (공지 패널과 같은) 게시물과 읽어보려면 지나 가는 차량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지나가는 보행자가 방해를 받도록 위치한 게시물 7) 교통 관리 장치와 유사한 게시물 8) 방향 안내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예 를 들어, 게시물에 큰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주도로나 차량속도가 빠른 도로로 유도하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회전하도록 유도하지 만 회전 지점까지 너무 가깝게 위치하여 신호를 주고 안전하게 회전할 충분 한 시간이 없거나, 다른 표지나 공식적인 교통 신호에 매우 가까운 경우) 2 광고물 관련 질문 1) 게시물은 얼마나 큰가? 대형 게시물은 내용을 읽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나

101 쁜 것만은 아님 2) 디스플레이는 고정된 내용인가, 가변 메시지인가? 3)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가? 짧은 시간 동안만 게시물을 볼 수 있다면, 읽기가 더욱 어려울 것 4) 게시물이 보다 긴 시간 동안 운전자의 주의를 끄는 이동 부분이나 복수의 메 시지를 포함하는가? 5) 도로 및 공도용지에 대하여 게시물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6) 도로에 대한 게시물의 각도는 얼마나 되는가(다시 말해 운전자가 게시물을 읽기 위해 도로에서 시선을 떼어야 하는가)? 4) 영국 스코틀랜드 1 광고물에 대한 교통법규 1) 광고물은 어떠한 도로 표지 가시성에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의 최소 거리로 귀착되며, 이 거리를 벗어난 게시물은 허용될 수 있음 2) 광고물이 운전자 주의분산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게시물은 원뿔모양의 주변 시야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 이제한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의 최소 거리 G로 귀착되며, 이 거리를 벗어난 게시물은 허용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D는 G보다 작다. 게시물이 D만을 기준으로 승인되었다면 주의분산 의 리스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운전하면서 광고물을 읽는데 걸리 는 시간을 결정하고 도로 상에서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명 시야 거리 에 안전 정치거리를 합산해서 이루어진다. 잠재적 위험의 예에는 정지 대기 길이(standing queue), 교차로 또는 곡선부가 포함된다. 정책은 운전자와 디스 플레이 표면의 각도가 20에서 90도 사이인 경우에 운전자가 광고물을 읽을

102 수 있는 것으로 가정. 원형 도로의 경우, 정책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원형 도로 주변 15m (49피 트) 거리를 포함시킨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전방의 신호 뒤쪽 130도 각도 내에는 광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방식이든 광고물이 전방 신호를 차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 5) 프랑스 o프랑스는 1979년 법률 호를 통해 옥외광고물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음 - 옥외광고물을 크게 광고, 간판, 표지판으로 나누며, 특히 광고의 경우 다른 두 종류에 비해 치밀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우리의 도 개념인 레지옹 에서 옥외광고물 규제를 담당하여 모든 규제가 도시 마다 차이를 보임 특히 파리의 경우 문화재의 보호목적으로 광고 가능지역과 불가지역을 구분 하여 지역지구제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파리의 모든 간판은 지역지구를 막론하고 사전에 허가를 얻어 부 착해야 하며, 이는 민간 간판뿐 아니라 모든 관공서의 광고물도 해당되어 국 내의 사례와는 대조적임 6) 일본 o일본은 1911년 광고물취체법 을 통해 처음 옥외광고물을 규제하기 시작해

103 서 1949년 제정된 옥외광고물법 을 11차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옥외광고물법 은 기본적으로 미관풍치의 유지, 안녕 질서의 유지, 선량한 풍속의 보존, 위해 방지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규제를 했으며, 상세한 규제내 용은 시, 도, 부, 현, 지사에게 위임하여 각 지사가 제정하여 규제토록 하고 있음 - 일본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규제를 이원화하여 옥외광고의 활성화와 조 용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음.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에는 광고물이 해당지구의 상징이 되는 경우 광고물 활용지구를 정하여 일정한 규제완화를 행할 수 있어서, 해당 지역에는 조례가 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아도 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함. - 도쿄도의 경우 옥외광고물을 건축물, 도로변, 교통수단, 광고탑 등으로 분류하 여 유형별로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7)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1 광고물 위치와 디자인 안전 기준 1) 광고물은 특히 횡단보도에서 도로, 다른 차량, 자전거 이용자 또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2) 광고물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3) 광고물의 배치가 중요한 시기에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광고물이 도로 위험물, 교차로, 도로 관리 장치 또는 비상 차량 접근지 점이나 진입로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104 4) 광고물은 교통 관리 장치로부터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교통 관리 장치의 가시성과 유효성을 떨어뜨리거나 도로선형 (road alignment)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됨 5) 광고물은 도로 선형이 실제 선형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시각적 단서를 운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6) 광고물은 교차로, 램프, 교통관리 신호 또는 급격한 곡선 도로로부터 안전 시 야 거리(safe sight distance)보다 더 가까이 위치하거나, 도로환경에서 보행자 나 자전거 횡단로나 위험물로부터 안전 정지 시야거리보다 더 가까이 위치하 거나, T자 교차로의 세로 줄기 방향 도로에서 보이도록 위치해서는 안 됨 7) 광고물은 (예를 들어, 교통 관리 장치를 모방하거나, 교통 신호를 주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신호등 부근에서 점멸하는 전등을 사 용함으로서) 교통 관리 장치의 유효성을 방해해서는 안 됨 8) 광고물은 장기간 동안 도로 환경으로부터 운전자의 관심을 이끌어서는 안 된 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광고 표시나 메시지를 보기 위해 도로와 교통 흐 름의 구성 요소로부터 고개를 돌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광고물을 볼 때는 모 든 운전자가 주변 시야에서 도로와 교통 흐름의 주요 구성 요소를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광고물이 운전자의 시선을 향해 전조등에 반사를 일으켜서도 안 됨 9) 광고물은 물리적 장애나 위험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광고물은 보 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거나 높이가 높거나 폭이 넓은 차량과 충돌할 수 있을 만큼 수평이나 수직방향으로 돌출해서는 안 됨 10) 비( 非 )분리형 지지대를 갖춘 광고물은 반드시 도로변 안전구역(clear zone) 외부나 방호 울타리 뒤편에 위치해야 한다. 만약 방호 울타리 뒤편이지만 도 로변 안전 구역 내에 광고물을 제안한다면 그 광고물은 반드시 측방 여유, 동 적변형 및 폭에 관한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함

105 2 가변 메시지 (비 非 )스크롤 광고물 안전기준 1)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70km (70 km/h: 시속44마일) 보다 높아서는 안 됨 2) 표시 변경 시간이 1초보다 길어서는 안 됨 3) 표시는 최초 나타난 시점부터 다음 표시로의 전환이 시작될 때까지 완전히 정지상태(static)이어야 함 4) 조명 수준은 반드시 주변 광선수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5) 광고물에는 어떠한 스크롤 메시지도 (예를 들어, 화면의 위 또는 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문자나 그래픽) 포함되어서는 안 됨 6) RTA의 가변메시지 광고물 위치와 배치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Location and Placement of Variable Message Signs)에 기술된 바와 같은 그 밖 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3 스크롤 광고물 안전기준 1)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70km (70 km/h: 시속44마일)보다 높아서는 안 됨 2) 표시는 최초 나타난 시점부터 다음 표시로의 전환이 시작될 때까지 완전히 정지 상태(static)이어야 함 3) 정상적인 운전 조건하에서, 운전자가 노출 기간 동안 한 개를 초과하는 메시 지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해서는 안 됨 부분적으로 비디오나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하는 광고물을 포함하는 비디오와 동 영상 전자식 광고물 대한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광고물이 도로를 향하고 운전자가 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승인하지 않는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RTA, 지 방의회 및 광고주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 로 전자식 광고물에 관한 정책을 개정하고 있음

106 4 광고물 표시 내용 가이드라인 1) 광고물은 교통관리 장치를 모방해서는 안 되고, 정지나 양보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도록 운전자에게 지시해서도 안 되며, 교통 관리장치에 반하여 움직이 거나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있는 장소에서 회전하도록 교통의 흐름을 유 도하면 안 됨 2) 광고물은 야간에 교통관리 장치로 오인 될 수 있는 반사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광고물의 반사도의 허용 가능한 수준은 광고물 내용에도 적용 3) 조명된 광고물에는 넓은 면적의 적색 표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야간에 는 특히,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는 조명된 적색 표시는 교통신호, 정지신호 또 는 이동 중인 차량의 미등과 혼동 될 수 있음 4) 메시지는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도로의 안전과 상반된 것이어서는 안 됨 5) 광고물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문자의 크기는 적어도 150 mm (6인치)의 높 이를 가져야 함 6) 광고물을 읽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물은 지침 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정을 사용하여, 합계 6단위(unit)를 초과하는 정보를 포 함해서 안 됨 8개 문자까지의 단어 =1단위 4자리까지의 숫자 =0.5단위 5~8자리의 숫자 =1단위 기호,그림,로고 또는 약자 =0.5단위 -광고물은 메시지를 2개 이상의 인접한 광고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8) 호주 퀸즐랜드 주

107 1 교통과 관련된 광고물 법규 1) 도로 안전이나 교통 효율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교통 관리 장치의 유효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중요한 시기에 (예: 교차로에서 결정을 내릴 때)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우 4) 도로 위험에 대해 (예: 모퉁이나 도로 곡선부) 운전자의 시야를 떨어뜨리는 경우 5) 차량에 정지, 일단 정지, 양보 또는 차선 합류를 지시하는 경우 6) 교통 관리 장치를 모방하는 경우 7) 도로에 위험한 장애물이 되거나 그 밖의 기반구조, 교통, 보행자, 자전거 사 용자 또는 기타 도로 사용자가 되는 경우 8) 몇 개의 장치가 위치하는 장소에 있고 이들 장치의 누적 효과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 위험 가능성은 게시물의 크기, 위치, 밝기, 배경 및 도로로부터 의 거리에 따라 다름. 지침은 또한 보다 (1) 광고 내용의 빈번한 변경이 정적인 광고 물 보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더 크고 (2) 잘 알려진 기후나 로고가 글자보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인정함. 9) 호주 빅토리아 주 1 교통과 관련된 광고물 법규 광고물이 안전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자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10개 항목의 점검 목록이 포함되어 있음. 광고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통위험

108 이 됨. 1) 교차로, 곡선 도로 또는 사유지 진입로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2) 교통관리 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교통관리장치의 명확성 이나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혼란스럽거나 지배적인 배경을 만들 가능 성이 있음 3) 광고물의 크기, 디자인, 색상, 조명, 반사, 동영상 또는 점멸로 인해 운전자를 현혹시키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음 4) 운전자의 집중이 더 많이 요구되는 장소에 (예를 들어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음 5) 교통관리 장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6) 차량이 이동 중인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장소에 있는, 이동 중이 거나 정차된 차량으로부터 자세히 보아야만 알아볼 수 있음 7) 차량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에서 혹은 안전하게 신호를 제공하고 회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회전 지점에 가까운 곳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회전하도록 유도 8) 광고물이 전원 지역 철도 건널목에서 100m (328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음 9) 도로 상의 차량들로부터 충분한 안전 여유 거리가 없음 10) 운전자를 오도하거나 운전자에게 교통신호로 오인될 수 있음 10) 덴마크 1 덴마크의 옥외 광고 정책은 매우 제한적임. (1) 덴마크 도로청 (Danish Road Directorate)의 공공 도로상의 게시물과 광고 (Signs and Advertising on Public Roads)에 따라 교통안전은 도로청의 주요한

109 관심사항임. (2) 관련입법에는 도로 법률(허가에 대한 특수한 조건을 검토함), 자연보존 법률 (개방된 토지상에 광고 금지) 및 교통 법률이 (경찰 기관으로 하여금 주의를 분산시키는 게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함) 포함됨. (3) 도시 지역에서는 시청에서 허가를 발급하며 전원 지역의 공도용지에서 허용 되는 유일한 게시물은 일반적 정보와 서비스 게시물뿐임. 주어진 모든 현장 의 게시물의 수는 도로 사용자의 과부하를 방지하도록 제한되고 관광객에 대한 안내나 휴양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다른 안 내 표지와 같은 표준을 따라야 함. 공도용지광고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도 용지 외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광고물은 자사 광고물뿐임. 일반적으로 이 러한 게시물은 경관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먼 거리에서 보여서도 안되며, 규정에는 크기, 내용 및 위치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포함됨. 11) 스웨덴 1 올바르게 디자인된 게시물은 번잡한 도로에서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SRA (스웨덴 도로관리국)의 입장임. (1) 일반적으로 메시지는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 다. 문장은 가능한 한 짧고 전화번호나 웹 주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2) 게시물은 도로 표지와 혼동되거나 같은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도로에 평 행한 게시물은 허용되지 않음. (3) 움직이는 메시지나 변화하는 메시지는 도로사용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스웨덴 도로청(SRA)는 또한 제시된 제한속도의 함수로서 공도용지 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부과. (4) SRA는 사례 별로 그림의 변동 속도를 평가함 - SRA의 경우 메시지의 규제

110 는 있으나 올바르게 디자인 된 게시물은 번잡한 도로에서도 허용한다는 입 장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 E4고속도로의 공도 용지에 전자식 광고판 설치 후 현재까지 121개의 전자식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1 광고물 장소에 대한 스웨덴의 도로 관리 기준 -교통 환경은 어떠한가?도로 사용자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 또는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차선 변경이나 제동인가와 같은 조작이 필요한 특정한 상황이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도로 사용자에게 광고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가? -광고물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차량 운전자에게 지장이 없는가? -지방 도로로부터 광고물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각적 유도(visualguidance)에 영향이 미치는가? 2 광고물 디자인에 대한 스웨덴의 기준 -메시지는 정지 상태인가? -문장은 짧은가? -메시지는 신속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게시물과 메시지의 이해가 용이한가? -디자인이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히 시선을 끄는가? -과도한 관심을 유발하는가? -어떤 형태의 움직이거나 변화하거나 흐르는 그림을 보여주는가? -게시물이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가? -게시물이 눈부신가? -차량이 게시물에 충돌하는 경우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문자 크기는 적어도 안내 표지에 대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2) 네덜란드 1 도로 상의 다른 객체에 관련된 배치 1) 객체가 진출 램프나 진입 램프 또는 게시물이나 다른 교통 관리 장치에서 200m (656피트) 이내에 위치해 있는가?

111 2 운전 관련 정보에 관련된 배치 1) 도로 측면에서 13m(43피트) 이상 2) 도로가 게시물의 방향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곡선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됨 3 현저성 1) 움직이는 대상, 영상 또는 문자가 아님 2) 역반사 색상이 아님 3)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밝지 않음 4 처리시간 1) 주 메시지에 6개 항목 이하 및 기타 정보에 대해 6개 항목 이하 2) 논란이 되는 내용, 모호한 내용이 없어야 하고,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상이한 유형의 게시물이 있어서는 안 됨 13) 해외 국가들의 안전성 관련 공통점 o광고물이 물리적인 장애나 위험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광고물이 운전자나 보행 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움직임이 방해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됨 1 운전자 주의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기술이 중요 -상용 전자식 가변 메시지광고물(commercialelectronicvariablemesagesign: CEVMS)의 사용과 이 관할에 대한 규칙과 같은 운전자 주의 분산을 최소화하 기위한 신기술을 규제하는 데 대한 공통적 관심이 존재. -주요 초점은 충돌 사고와 사망률의 감소에 맞춰져 있음. -공식 교통안전 표지와 유사한 게시물은 금지

112 o대부분의 국가들은 옥외 광고와 CEVMS의 안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찾고 있음. 미국과 외국에서 이 분야의 연구 기관이 지속적으 로 증가 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식 게시물과 교통과 공공 안전에 미 치는 이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연구 수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2 해외 국가 사례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 -광고물이 교통 관리 장치와 유사하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운전자를 혼란 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사이니지물을 식별하 기 위해 허가신청서 평가 기준을 개발해야 함.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계획,환경 및 공공과 교통안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서 검토에 사용되는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함. -제안된 디지털 사이니지 설비의 기술적 타당성,편익 안전 영향 및 기타 효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허가 요건을 업데이트 해야 함. -디지털 사이니지의 안전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가능한 경우에는 제안된 설비 의 설계와 안전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신청자로 하여금 안전 분석을 수행해야 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나 교통 통제센터에서 나오는 기존의 교통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패턴을 추적하고 가변 디지털 사이니지물이 교통 흐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풀 모션(fulmotion)비디오(동영상)가 운전자의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함

113 제 5 절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인터뷰 1. 현장실무자 인터뷰 내용 및 결과 목 적 o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수립 관련 산업계 동향 파악 o디지털 사이니지 현장인터뷰를 통한 옥광법 전면개정안 재검토 등 문제점 및 개 선방안 도출 o디지털 사이니지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첨단 하드웨어 기술과 통신 서비 스가 융합되면서 일반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발전한 것만큼이나 극적인 변화 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른바 3세대 디지털 사이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음 o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성과 및 비전이 관련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 는 가운데, 결국 어떤 형태와 방식의 매체가 성공적인 수익사업으로 안착하느 냐가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o현재 국내 다양한 공간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사업은 많지 않음 물론 대부분의 사업이 초기 단계 라고 할 수 있는데다, 정확한 효과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 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운 이유도 있음 o하지만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통해 기대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바임 대상 및 기간 : (목) ~ 8월20일(금)

114 o인터뷰 대상 : JCD데코, CJ파워캐스트, 현대아이티, 디앤디미디어, KT Media Hub, 코텍, 키오스크 o사업 규모별 대/중/소 기업 구분 기준 규모 총자산 소속 업체 대기업 300억 이상 (A), (B), (C) 중기업 50억 이상 - 300억 미만 (D), (E) 소기업 50억 미만 (F), (G) 인터뷰 답변 및 기타 의견 질의 답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통해 기대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 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바다. 그렇다면 과연 디지 털 이니지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 엇일까? 인터랙티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어떤 인터랙티브 방식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 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제 터치스크린 위주의 단순한 방식만으로는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 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이다. 따라서 저마다 차 별화된 인터랙티브 기능의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분석과 실험을 거듭하고 있음. 전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극장, 쇼핑몰 등 모든 공간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이 지닌 기능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에 서 사람들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의 형태 발현 시점 등의 사안에 대해 더 창 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플랫폼 간 콘텐츠 공유 문제 해결돼야 콘텐츠의 제작 유 지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이 매우 높은 점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당면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콘텐츠 개발 비용 이 하드웨어 구축비용 이상이 될 만큼 많은 비용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 콘텐츠를 교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등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115 비용도 크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필 요성에 대해 업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미 디어 플랫폼 간의 콘텐츠 공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여러 공간에서 수많은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 의 콘텐츠가 이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각각의 플 랫폼들이 사용하는 미디어의 크기와 형태가 다르고, OS의 호환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콘텐츠를 적용한다고 해도, 각각 의 플랫폼마다 콘텐츠의 형태 변경(마스킹)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 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광고매체의 디지털화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미디어 다양화 현상에 따라 광고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점이다 다양한 플랫폼간의 콘텐츠 공유 등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임. 질의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답변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을 디자인하는 작 업 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광고매체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술들을 공간의 특성에 맞게 사용 방식부터 형 태, 콘텐츠, 서비스까지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 런 작업을 통해 기술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기억되고, 그에 따라 의미 있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광고가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것. 이 것이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키포인트라고 본다. 또한 지금의 디지털 사 이니지 시장은 콘텐츠-디바이스-공간 디자인-네트워크의 가치사슬이 복합 적으로 연계돼 있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총체적으 로 관장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질의 제품(매체)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점을 말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비용 이다. 앞선 기술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지만, 비용이 예상을 상회하게 되면 결국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 다.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은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훨씬 많은 투자비

116 용이 발생하는 분야다. 하드웨어의 구축비용도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 콘 텐츠 업데이트 등을 고려하면 운영관리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더 진보된 기술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적정 비용 안에 서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내는 게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술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 것 아니어 보이는 기술로도 성공적인 매체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일반 전자제품과 광고매체의 차이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 장 중요한 점은 역시 크리에이티브 라고 할 수 있겠음 질의 인터랙티브 기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답변 소통 과정의 단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광고매체의 입장에서 소 비자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광고를 봐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 다. 공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소비자들이 광고매체와 마주한 몇 초안에 즉각적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의외성, 즉 펀(fun) 의 개념이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소비자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좀 더 대담하면서도 유쾌하게 소비자의 관심 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필요한 덕목임 질의 지금 관련 시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은 스타급 디지털사이지 광고매체의 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 털 사이니지는 아직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 비용과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 넘어야 할 벽도 많다. 하지만 누군가는 과감하게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니 즈를 읽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한다. 뛰어난 선구자가 있으면 후발 주자 도 힘을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스타급 디지털 사이니지의 탄생을 기대 해 보며, 우리도 성공적인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 질의 답변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 기술의 트렌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 나? 광고 수단의 역할과 별도로 공간 미디어적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사이 니지의 역할론 자체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융 복합되고 있다. 현재도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판과 정보게시판, 엔터테인 먼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트렌드는 더욱 가 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황인지 기능과 N스크린, M2M(기계간 통

117 신) 등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더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당면한 문제과 해결 대안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공유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이뤄졌으 며, SF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기술도 실현이 가능한 수준에 왔다. 하지만 그런 기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및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 용이 매우 크다. 특히 아직 디지털 사이니지는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 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간의 콘텐츠 호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모든 매체가 저마다의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 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중요한 대목임 우선은 클라우드 다.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은 데이 터의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하며, 콘텐츠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는 앞으로 전개될 N스크린 환경의 핵심으로서 모바일 과의 연계 등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 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HTML5 기반의 새로운 웹환경이다. 이론적으로 HTML5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HTML5 웹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디바 이스의 종류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콘텐츠의 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마켓의 개발도 필요하 다고 본다. 소비자가 많은 콘텐츠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폰의 앱 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구매해 쓸 수 있는 마켓의 개발이 이뤄 지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118 1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관련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디스플레 이), 종합(CPND 포괄) 분야 중 현재 귀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A 서울시 버스승차장 및 택시 승차장 서울시 구청 마을버스 10년 계약을 체결 CI 개념의 디지털을 통해 이미지 광고를 현재 하고 있음. 동영상 광고는 효율성이 떨어짐. 대부분의 디지털 동영상 광고는 불법 이기 때문에 지자체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발 생하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47인지 모니터를 통해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음. 해외 경우 국내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지자체 및 구청의 협조 를 얻어 광고를 하고 있음. 국내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영국 채널6에서 활용하고 있음 메이저 회사는 투자 입찰을 진행하고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은 시설물 광고 입찰에 따른 외주 운용 즉 판매영업 위주로 운용함. B CJ파워캐스트는 CPND 종합 사업자로서, 공간에 적합한 매체를 기획/ 설계하여 제품 및 솔루션을 선정하고 여기에 맞는 DS서비스 환경을 구축 하며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DTS (Digital Total Service)와 디지털콘텐 츠를 스케줄에 따라 송출 및 운영, 모니터링 하는 운영서비스 그리고, 구축 된 디지털 매체를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제공, 광고 매체를 판매하는 광 고영업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임 D 디바이스(디스플레이) F E C 기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융합 아이템 디지털 사이니지 전망경(특허 보유) 플랫폼 기반의 종합광고사업자 현재 당사는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 활동 은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및 제품 보강을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이후 본격적 영업을 기대하고 있음 G 2 디바이스(디스플레이) 현재 귀사의 디지털사이니지 사업 규모는 어떠합니까? 총자산액( ) 직원 수( )

119 A B D F E C G 3 A 320억 자산 54명 직원 총자산액 (540억원), 직원 수 (200명) 총자산 100억원, 직원 수 40명 총자산 40억 11명 직원 150억 7명 직원 1,839억원, 300명 직원 7억1천, 9명 귀사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금년(2014) 현황은 작년(2013)과 비교해 어떻 습니까? 글로벌 사업, 사이니지 투자를 준비중임. B DS광고사업은 국내 경기에 민감하며, 특히 경기 침체시에 광고주의 광 고 집행 우선순위가 DS매체 보다는 ATL등 공중파 중심으로 편재되어 직 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2014년은 월드컵이라는 전세계적인 이벤트로 인 한 수요가 예상되었으나, 세월호 참사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 년대비 하락하였으며,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임. DS운영서비스의 경우는 주로 중장기간 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금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저가형 운영 솔루션 및 하드웨어 기 반의 간단한 자체운영이 확대되면서, 전문 운영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임. 당사의 DTS사업은 금년 규모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수 주, 전년 대비 비교적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향후 동일한 규모의 프로 젝트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어렵고 또한 전체적인 보수적 예산 운영으로, 추가 수요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임. 종합적으로는 지속되는 국내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와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여, 단기간에 추가 중대규모 의 프로젝트 수요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광고사업 또한 긍정적이지 않음. D 전년대비 유지/소폭상승, 향후 시장성장성은 증가세 유지 전망 (다양한 분야로 활용 : 사물인터넷과 연계) F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음 관건은 사이니지 간의 씽크 E 매출 80% ~ 90%수준 / 비관적 C G 작년 대비 올해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발전 을 기대하고 있어 전략적 사업영역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작년대비 50%이상의 성장이 기대됨. 특히 당사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

120 을 목표로 해당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직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한 결과 고 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작년대비 상당한 실적 상승이 예상됨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광고 및 홍보 매체로서 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은 최근 기존의 매체(아날로그 매체)를 뛰어넘는 수익을 가져오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임. 특히 당사가 구축한 최근의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중 지하철 UD(4K)해 상도의 84인치 제품이나, DMT(Digital Media Tunnel)의 경우 기존의 디지 털 사이니지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광 고매체로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Launching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기반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광고 매체를 운용하는 업체에 서 추가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음. 4 A 현재 귀사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경영 및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내는 아직 디지털 사이니지가 도입이 안되어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 지만 법이 개정되어 사이니지 광고법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면 투자도 가능함. B 일반 경기 침체에 따라 私 기업의 수요가 둔화될 경우, 정부/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참여로, 일정수준의 사업 Balance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나, 당사의 경우 대기업 그룹으로 분류되어 공공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SI사업의 경 우에는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 형태로 일회성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 예 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현재 사업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 이 있음. 그리고 국내 전반적인 콘텐츠/ 솔루션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저평가 기조와 함께 중소 제작사의 난립으로, 실 제작비용 이하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SI/운영/콘텐츠 제작의 개별사업 분야 에 공간 및 미디어 기획 부분을 보강하여 고객에게 DS 전반의 통합 서비스 를 제공하는 DTS (Digital Total Solution)사업을 개시, 개별서비스의 컨버전 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함께 부가 수익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시장 제약이 있는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동남아시 아 및 중동지역을 타겟으로 현지 파트너와 사업협력 및 현지화를 통해 진 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121 D 옥광법으로 인한 규제, 공공기관 수요 확대 필요, 광고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활용도 증대 필요, 규격/인증 비용 과다 현 자본금이 적어 우수한 특허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F 자본시장에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E 높은 투자비와 매체사용료(지하철, 버스 등) C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확대가 국내 영업을 위한 해결 과제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효율 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추진 계획 G 5 다양한 제품에 대한 대응으로 내부 개발 부담이 큼. 사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적합한 업 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Needs를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 기 때문이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성 이 사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이러한 부담을 관련 업체와의 상호 협력으로 최소화 하는 것이 사이니 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점임. 현재 귀사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규제 및 법제도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A 2012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관련 사업이 온라인 쪽으로 치 우지며, 경제시장의 여건(세월호 등)에 가장 민감한 것이 광고업이기에 옥 외광고물에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법들이 빠른 시일 안에 들어와야 함. B 상기 4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공공 관련 발주에 대한 참가 규제와 함 께, 현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나친 규제는 옥외 공간에 디지 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광고 기술을 실험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갖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복잡한 규제 절차는 불법 광고물을 난립하게 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주요 광고주들과의 브랜드 홍보/프로모션으로 활용되는데 제약을 갖게 함. 구체적으로는 창문 을 이용한 광고 설치 규정에 따른 매장 전면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불가와 건물 전면에 전광판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 공공시설광고물의 품목 제한으 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 지 못하는 점 등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금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등 신매체 광고물을 적극 반영하여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광고물이 명물이 되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과 도심 대형 건물외벽에 한시적 기간 중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한시적 조경형 광고 의 도입은 옥외형 미디어 파사드 형

122 태의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에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및 변경을 통한 당사 DTS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단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과 세부 기준 마련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파워캐스트 도 참여 희망. D F E C G 6 옥광법(국회개선법안 계류중), 규격/인증 절차/비용 간소화(중소기업 우대) -> 정부지원 현재로선 없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슈 기존의 옥광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산업 전반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한 옥광법 개정이 필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구매욕구가 저하되 고 있어서 해당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방안임.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규제 및 진흥은 현행 안행부 주관의 옥광법(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진흥 중심의 별도 특별법 재정 이 좋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A 별도 특별법 재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B 금번의 옥광법 개정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옥외 매체 기반의 규제 조항 들을 디지털 매체가 확대되는 최근 트렌드를 일부 반영하는 수준으로, 최 소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충분 하지는 않다고 봄/ 개정을 통해 현행 옥외광 고물 시장을 30%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4만개 -> 5만 2천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으로 유인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의 제공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봄. D F 특별법제정 필요, 디지털 사이니지산업이 관련산업과의 시너지(사물인 터넷/통신/광고/솔루션/PC/안드로이드 등)가 높은 산업으로 정부에서 정책 적으로 시장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함.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디지털 사이니지산업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산업 유발 효과도큰 산업임. 옥광법 개정으로 충분 법이란 새로운 특별법을 재정한다고 하여도

123 E C G 7 A B 그 새로운 법이 또 다른 제약을 가져올 확률이 큰 만큼, 기존 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 별도 특별법 재정 /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 대응 현 수준의 개정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개정 시기가 더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됨. 조속한 법 개정으로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됨. 옥광법의 개정과 함께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식하여 다양한 Reference를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 진흥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관련 중앙정부부처 관리 혹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별 관리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규매체에서 모바일화로 변화되는 추세에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는 필수라 생각함. 중앙부처의 관련 법규에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을 통해 자체 관리되 고 있는 것이 현행이기는 하나, 옥외광고의 기본적인 틀인 옥광법과 지자 체별 관리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디지털 사 이니지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임 / 중앙부처는 관련 법규를 통해 기 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따 르되,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각화되고 창조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함. 아울러 중앙 부처는 지역단 위를 초월하는 전국적인 단위 또는 인접지역 범위로 확대될 수 있는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D F E C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 필요, 재난안전이 화두가 되는 현시점에 중앙정 부차원에서의 관리 및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표준화작업 등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음. 이 문제는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듯 그 이유는 지자 체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중앙정부부처 / 일원화된 정책 및 법률 지자체별 관리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설치되는 DS를 중앙에 관리하기에는 탁상 행정으로 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됨. G 지자체 관리안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유발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8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통해 기대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 에 대해서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지

124 털 사이니지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 엇입니까? A 국내 내수시장을 진입하려는데 문제가 많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관 련 법규들 때문에 모호함이 존재함. 정확한 규제의 틀 안에서 영업 및 R&D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임. 즉 옥외 광고법을 토 대로 진행하고 있음. B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간미디어로서 타겟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미디어와 비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광고판매를 수익모델로 운영되는 미디어를 디지털 옥외 광고 (DOOH)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의 핵심사업 모델로 의할 수 있음. DOOH 국내 시장은 2012년 1,164억으로전년 대비 24%로 크 게 성장 (제일기획 집계 기준)하였으며, 향후도 고속성장이 예측된다고 하 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DOOH매체의 판매율 증가를 통한 시장 규모 확 대가 아닌 신규 매체의 증가에 따른 결과에 기인함. 즉, DS사업은 미래/성 장사업처럼 인식되나, 대중들의 관심은 없으며, 고객들에게는 확실한 기대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DS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모호하 여,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이 그 수익 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봄. 결국, 디지털 사이니지 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핵심가치 발굴을 통해 신 기술 디스플레이 미디어와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고객에게 이와 관련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쟁력으로는 광고부 문에서의 객관적인 효과 측 정 툴, 구축/운영부문에서 효용성과 차별화가 담보되는 기술 적용, 그리고 콘텐츠부문에 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 력있는 콘텐츠의 개발을 들 수 있음. D F 광고 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겸한 정보매체로의 투자확대 및 업체 간 가격경쟁 해소 (표준화 등) 세상에 없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아이템 예) 본사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전망경 -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조 기존에 보여주기식의 디스플레이 전시로는 단일 작업으로 끝나는 이벤 트성이 많아 결국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침 새로운 디지털 사이니지 비 즈니스모델은 얼마든지 존재

125 E C 광고사업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규제 이슈 개정 차세대 미디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광고주들로 하여금 광고효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 는 광고 효과 정량화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함. G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체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각사가 부담하 고 있는 업무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것이 중요함. 9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광고법 규제(동영상, 스마트화)등이 정비가 되었으면 함. B 상기 8항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안착하기 위 한 요건과 함께, 특히 디지털 옥외광고 (DOOH)가 광고시장에서 인정받는 매력적인 미디어로 발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특성에 맞춘 콘텐츠 구성과 현장접근성의 편리 제공을 통한 이용자수의 증대. 공간에 기반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으로 인터렉티브 요소를 활용 하며, 특정시간의 편성으로 리얼타임 요소를 이용하여 꾸준한 성공캠페인 의 확대. 정확한 접촉인원수 등의 양적 요소와 함께 이용객의 반응 관심도 등의 질적인 요소까지 지표화하여 비용대비 광고 효과를 계수화하는 툴의 개발 옥외공간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광고 콘텐츠의 제작. D F E C 안전재난 등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고, 광고만이 아닌 다양한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공공기관예산 확보를 통해 디지 털 사이니지 산업 육성. 수출지원 확대(전시회참가지원, 해외기업단 유치 등). 계속적인 새로운 세상에 없던 디지털 사이니지 비즈니스모델의 창조 및 전세계 온라인 네트웍크를 통한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센터 안정적인 수익 창출 소비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 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미디어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로 발 전되어야 함.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지는 미디어가 되어야 하지 동떨어 진 매체가 되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봄

126 G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다른 매체나 또 다른 센서등과의 연계를 통한 창조적인 제품 및 콘텐츠 개발이 성공요인이라 생각함. 10 제품(매체)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B D F E C G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임 옥광법과 디 지털의 구분이 필요함. CPND종합사업자로서 CJ파워캐스트는 매체의 개발에 있어, 상기 9항의 DOOH 미디어를 매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차별화 요소에 초점을 맞추 어 개발하고 있음. 하드웨어의 안정성(품질 안정성) 및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세상에 없던 창조적인 아이템의 개발 실생활적인 아이템 저희회사 의 디지털 사이니지 전망경 이 이에 해당. 제품(매체)의 상징성과 수익성 상기 9번 답변과 동일함. Convergence로서 Convergence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같이하여 절대적인 Energy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함. 11 인터랙티브 기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A B 옥외광고법은 4/1 면적이 구체적 규정이 없음. 각 구청에서 규제하는 것 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리원칙으로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음. 예를 들어 서초, 강남, 송파 각 규제가 다름. 상위법에서 정하더라도 각 구청시청 담 당자의 해석이 다름 구청에서 광고법 조례 등 문제가 없더라도 디지털이라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함. 신기술을 사용하면 가능하다손 치더 라도 어떤 기술을 신기술로 볼 것인가도 다름.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다면 가능한 상태라 생각함. 디지털사이니지 법이 만들어지면 정확한 해석을 통 해 산업화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전통적인 사이니지가 일방향 비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디지 털 사이니지는 기술적인 진보와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에 따라 고객 참여형 타겟 미디어 형태로 진화되어 왔으며, 인터렉티브 기능의 방 향은 아래와 같이 예측됨. 겜니피케이션: 게임의 형태로 제작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 자체로서 콘텐츠의 일부분으로서 콘텐츠를 진화하고 완성시키는 형태. 모바일 및 웹 연동 : 초기모습은 디지털 사이니지 화면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코드 또는 키워드를 SMS로 사용자가 보내면 정보를 사용자의 핸드 폰으로 내려주는 형태에서 최근에는 더 개인화되어 사용자의 위치 및 연관 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멀티미티어 정보를 내려 주고나 상호작용할 수 있

127 는 형태로 발전 중. 히든 인터렉티브 : 직접적인 인터렉티브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의 증가에 따라, 사용자들의 성별/연령/관심도 등을 내재화된 솔루션을 활용하 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축적, 자연스러운 콘텐츠의 변화를 통해 사용자의 체류/경험 기간을 증대토록 함. 현재 인터렉티브 기능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 게 접촉해서 감동을 주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수준의 크리에이티브가 적 고, 기술적 완성도도 낮아 에러율이 높은 편. 따라서 한번 접촉한 고객이 다시 접촉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따라서 특정 캠페 인을 위해 개발된 이벤트성 인터렉티브 디지털 사이니지의 성공사례는 일 부 있으나 일반 상시 매체용 인터렉티브 매체의 성공사례는 아직까지 나타 나고 있지 않음. D 인터랙티브 기능은 필수기능으로 자리잡을 예정. 단순 터치가 아닌 동 작인식/안면인식 등의 기술과 접목. F 디지털 사이니지도 엄격히 따지면 웹 임.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웹 의 겉을 앱이라는 것으로 덮어씌운 것에 불과함.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웹 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임. 모든 것이 네트워 크로 연결되는 세상. 그러므로 인터랙티브 기능은 예전에도 존재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더 발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임. 문제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기존에 이벤트성 단일 행사나 그냥 디스플 레이 형태로 전시되다 보니 인터랙티브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 물 론 기업들의 영세성도 이에 동조함. 앞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간의 씽크나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사이니 지센터에서의 관리가 결국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디지털 사이니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거나 대기업의 기술과 자본의 수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E C 모바일 기술과 연계되어 소비자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 H/W의 지속적 발전으로 다양한 매체에 적용 될 것으로 예상하며, 창의 적인 콘텐츠 개발로 활용성이 폭 넓어지고 범용적인 휴대기기와의 연동으 로 발전 예상됨

128 G 다양한 형태의 초기 접목으로 대대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 모델 을 발 굴하여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시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옥광법에 디지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지하철은 공공 장소이지만 옥내로 디지털광고가 허용되며, 옥외는 다름.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외 통신, 저작권 등 미래부에서 플랫폼을 기준으로 두는 특별법이 올바르다 생각함. 옥외광고 외 특별법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별도군 이 필 요함. 시설물이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옥외 광고에서도 디지털광고가 허 용되야 된다고 생각함. B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바이스 (특히 디스플레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업분야가 각 사업분야에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핵심가치가 모호함/ SI 분야는 IT기반의 구축사업, 운영서비 스는 IT및 보안 시스템산업, 콘텐츠 제작 분야는 ATL/BTL/뉴미디어 콘텐 츠 분야 그리고 광고 사업 분야는 일반 빌보드 형태의 스태틱 광고와 구분 이 모호한 상황으로,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재정의 하고, 각 분야에 맞는 Grouping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 D 시장 확대 필요. 공공기관의 예산투자 확대. 표준화 등을 통한 규격/인 증 체계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정책자금 확대 등 대규모 자본의 수혈 대기업화 미디어센터 구축 다양한 인터 F 랙티브 기능 구현과 폭발적인 광고수입기대. E 현실을 반영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C 중앙 부처 차원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차세대 미디어로서의 역할과 지 위를 부여하여 산업계 전반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함. G A요소와 B요소를 결합하는 융합과 함께 발전 될 것임. A와 B는 일정한 하드웨어를 특정하지 않는 다양성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저희의 경우는 무빙 비디오 월이라 하여 일반적인 고정된 비디오 월이 아닌 상하 로 움직이는 비디오 월을 서보모터, 마이크로 센서 와 함께 컨트롤러 개발 을 통해 구현한 바 있음. 이렇게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은 하나의 기술(디스플레이)에 한정된 산 업이 아니라는 것임.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센서와 함께 콘텐츠, 광고, 홍보, 교육 및 심지어 는 재난 콘텐츠, 방송을 어떻게 담아내는 HW가 될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 임

129 13 A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 기술의 트렌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새로운 신규 기술을 통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싶음.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를 진행한다든지. R&D 신기술에 진흥이 이루어진다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관련 산업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함. B D 기존의 LED, LCD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일반 벽면, 유리 등에 투사하 여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현하는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또한 네트워 크로 연결된 한 종류의 스크린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스크린을 지원하 는 N-Screen서비스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3D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무안경 3D방식이나 홀로그램 기술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 됨 / 마지막으로 또한 사용자 상호 작용의 증대를 위한 블루투스, NFC, 적외선 센서, 영상 처리 기술들이 발 달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에 적용될 전망임. 아웃도어제품의 수요 증가 (방수/방열 기능 필수), 인터랙티브/대형화 수요 증가, 고객맞춤형 콘텐츠 개발 필요. F 지금은 거의 모두가 디스플레이는 삼성, 엘지...대형 프로젝터는 중국 산...그 밖의 하드웨어는 거의 중국산...실례로 디지털 사이니지는 그 콘텐 츠를 콘트롤하기 위하여 단말기, 즉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컴퓨터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임. 결국 겉 깡통만 국내에서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다 외산부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사이니지를 컨트롤하는 운영체계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 트사의 윈도우. 하지만 앞으로는 무료 OS인 안드로이드가 일정부분을 차지하며 그 세 력을 키워나 갈 것. 또한 하드웨는 더 가벼워지고, 더 슬림해 질 것이 예상. E C G 고해상 영상 송출 및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지원. 옥내용으로는 투명 디스플레이 및 대형 디스플레이가 발전 예상되며, 옥외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옥광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 활성화 되는 원년 으로 기대됨.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하드웨어에 어떻게 담아내느 냐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됨

130 14 A B D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콘텐츠의 향후 동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안행부의 경우 안전에 관한 규제가 큰 틀을 형성하고 있음. 하지만 디 지털광고는 동영상의 저작권 및 플랫폼 활용 등 ICT에 가까운 매체적 특성 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봄. 사용자 상호작용 증대, 모바일 및 앱 연동 등 인터렉티브 형태의 콘텐 츠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트렌드는 아래와 같이 전망됨. 고객맞춤형으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콘텐츠 개발 필요, 스마트폰과의 연계성 확대. F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의 주 수요층이 기업들 같지만 실제로는 전국 244개 지자체가 그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 기업들은 제품 홍보나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력을 홍보하는 이벤트성 행 사에만 치중해 있음. 하지만 전국의 244개 지자체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아니면 24시간 내내 풀가동되고 있음. 하지만 그냥 알림판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세한 현지 업체들이 만들다 보니 제품의 안정화 와 내구성이 모자라 현재 장기 고장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경주시) 콘텐츠가 아무리 우수하여도 이를 받쳐주는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그 콘텐츠는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비싸다 보니 단일 사이니지에 너무나 많은 콘텐츠들 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실패의 지름길이다. 아무도 그 방대한 콘텐츠에 관심이 없다. 유져 가 직접 느끼고 실현을 해야 그 콘텐츠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음. 그러므로 향후 콘텐츠의 동향은 단일콘텐츠임. 1사이니지 1콘텐츠 본 회사 디지털 사이니지 전망경 이 이에 해당. E C G 15 콘텐츠 생산자와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자간 유대관계 강화. 창의적인 인터렉티브 콘텐츠, 모바일 연동, 빅데이타 연계, 사물인터넷 의 발전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양한 요소를 하드웨어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 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전반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은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131 A 현재 분산된 지자체 관리 규제도 장단점이 있음. 25개청에 몇 군데는 가능하며 몇 군데는 불가능한 규제들 속에 자생적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임. 한곳에 집중되면 좋겠지만, 가부가 결정되는 큰 사항에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임. 이에 안전에 대한 즉 사고에 대한 민원 설치, 이전 등 공공시설물 안전 은 구청 및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만 플랫폼 콘텐츠 규제 등 미디어콘텐츠 관련사항은 정부부처에 통합 될 필요성이 있음. B D F 상기 설문항목들에 대한 의견들을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들을 언급 하였으나, 결국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사업 종 사자들 및 관련 기관에서 현재 위치의 냉철한 분석과 함께 핵심가치를 발 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시장수요 정체 (광고사업투자의 한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미흡 -->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해외진출지원 기업의 영세성 자본력의 부재 자본시장 접근의 허 정부의 우수한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 선별의 부재 기술력의 발전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센터구축 E 소규모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시급. C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협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G 몇몇 H/W 업체 및 운영업체에서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중소 및 중견기 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일정 부분 중소기업의 특화된 산 업으로 육성시켜 시장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16 A B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 방안 혹 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법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법이 만들어진다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졌으면 좋겠음. 국내에서 지체되는 순간 해외에서는 국내 기술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추후 해외 진출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 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음. 한국이 IT 및 통신분야에서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운 기술을 Test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데에서 찾 을 수 있음. 현재의 정부 규제 및 제도는 기존의 관습적인 옥외 광고의 규 준과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인큐베 이션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조적인 사업기회를 규제라는 틀로 막고 있는 상황임

132 국가 차원의 테스트 베드 조성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사업화 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이미 거대 산업화 되어버린 글로벌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보다 는, 콘텐츠 제작/ 공간 기획 /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 가 강화되었으면 함. D F E 옥광법 개선, 특별법제정, 공공기관 투자 확대,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 업육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융합정책 개발, 표준화(규격/인증 간소화 및 지원 확대) 등등. 정부과제의 무분별한 나눠 주기식 지원 금지. 정말 우수하고 발전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몰아줘야 실질적인 고 부가가치 인력창출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야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도 공룡이 탄생하고 그 기업들이 시장과 기술을 지배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음.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의 높은 투자비를 감안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광고규제 개선 필요. C 다양한 Reference 설치로 해외 시장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도록 국내 요 소요소에 설치가 되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진출을 하기위 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으로 해외 전시회와 같은 마케팅지원이 필요. 국내산업의 활성화가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임. 국내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쟁력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해외진출 마케팅이 뒷받침이 된다 면 해외로의 진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G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협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133 2. 현장실무자 인터뷰 분석 <표 2-29> 옥광법에 의한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요소 현황 회사 명 A 옥외 광고 업 사업 자 취득 여부 사업내용 사이니지 운영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따른 허가절차, 사업조건 등 주요 서비스 내용 디지털 뷰 운영 (지하철 ) 옥광법상 허가여부 (옥광법 상 적용 대상 아님) 광고 물 종류 해당 없음 허가 기관 허가 조건 서울시 없음 사후 규제 유무 광고 심의 공익 광고 노출 점검 디지터뷰의 허가주체는 서울메트로이며, 다음은 기부체납조건으로 5년간( 10~15 년) 운영권을 취득 실내에 설치된 관계로 옥광법상 적용대상은 아니며, 서울메트로의 자체규정에 따름(광고내용 등)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미디어 폴 (강남대 로) (무허가)? 강남구 없음 없음 B 서울시의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강남구에서 조례(옥외광고물 등을 특 정거리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이후 지자체의 권한 은 시도단위로 결정권이 넘어감) <건의사항> 지하철, 복합쇼핑몰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옥광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우려 전광판광고류는 별도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광고물 도 디지털로 적용가능토록 규제 완화 전자현수막에 대한 각 지지자체별 허용여부가 달라 사업에 어려움 최근 비콘, 고주파 등 모바일과 연계하는 기술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를 권장

134 하도록 완화 (등록) 콘텐츠제 작, 매체운영 광고영업 아드레 드전광 판 (명동) (사업기 간 연장 불허로 소송중) 가로 형간 판 서울시 중구청 C 기설치된 전광판을 매입하였으나 표시기간 연장불허(지상 10m이상 설치)로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 <건의사항> 서울 상암동 DMC는 지자체의 디지털 사이니지의 설치의 전폭지원으로 성공 사례로 보여줌(다중시설에 대해 벤치마킹 필요) 고정된 간판은 표현의 한계가 있어 사이니지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표현 할 수 있어 간판총량을 줄일 수 있음 회사명 D 옥외 광고업 사업자 취득 여부 사업 내용 중앙버 스승차 대 택시승 차대 등 사이니 지 용 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따른 허가절차, 사업조건 등 주요 서비스 내용 중앙버 스승차 대 택시승 차대 사이니 지 관리 (직접 제작설 치 등은 안함) 옥광법 상 허가 여부 광고물 종류 허가 기관 허가 조건 사후 규제 유무 중앙버스 승차대 등에 사이니지 설치는 불법으로 옥광법상 적용을 받지 않 으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자치구 담당자의 양해 아래 콘텐츠 등을 표출(민원발생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요구) <건의사항> 향후 법령개정시 현행법과 지자체 조례의 해석차이로 인한 사업시행 곤란성

135 을 해소 필요 해외의 여러 사례를 감안하여 법령개정시 참고 필요 DS기획, 개발, 운영, 콘텐츠 제작, 솔류션 강남역 게이트 비전, 이마트, 롯데마 트 사이니 지 등 E 하드웨어 휘도, 가격 등의 문제로 아직 옥외지역에 쉽지 않고 대부분 실내 설치로 면허가 불필요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현재 불법(편의점 DS, 명동 등 중심상가의 쇼윈도에 설치된 DS) 강남 미디어폴, 부산 서면 미디어폴 등 특정지역에 존치하는데, 타 지역에 불허는 형평성 문제 존재 옥광법상 DS가 옥외광고물도 지정되지 않고, 시행령에 DS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DS는 불법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고해상도 DS 개발도 사업상 애로 <건의사항> 하드웨어에 비해 콘텐츠 개발이 적어 다양한 표현에 한계(미래부의 UHD콘 텐츠를 옥외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 강남 등 중심상권에 한시적 고화질 DS시범사업 실시(옥광법을 초월한) 미래부의 방송용 UHD콘텐츠 제작사업을 옥외용 UHD제작사업에 추가하여 DS에 무료로 제공 회사명 옥외광 고업 사업자 취득 여부 사업 내용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따른 허가절차, 사업조건 등 주요 서비스 내용 옥광법 상 허가여 부 광고물 종류 허가 기관 허가 조건 사후 규제 유무 F 사이니 지 설치 운영 지하철, 버스정 류장, GS25시 등 지주이 용 간판 (전자현 수막 각 지자체

136 사이니 지 설치 운영 게시대, 지상 이부) 빛공해 방지법, 옥광법상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규제, 정의 전무한 상태 (획일화된 규제만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듦)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옥광법은 규제중심의 광고법이라 신 기술에 대한 유연성 등이 전혀 반영치 못함 기존법을 적용하더라도 디지털 사이니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전기를 이용 한 표시, 교통신호 등 근처)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옥광법 동일 적용은 문제 : 지역 특성, 환경을 감안 한 규제완화 필요 <건의사항> 옥광법 관련 단체에 디지털 사이니지 분과를 포함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 신설 요구 G DS 콘텐츠 제작 및 솔루션 개발 현대차 매장 키오스 크, 호텔로 비, 커피숍 등에 DID 솔루션 제공 (발주사 가 함) DS 콘텐츠 제작 및 솔루션 개발로 직접적인 옥광법 적용은 받지 않으나, 옥 광법의 규제로 인한 시장창출 어려움 해소 H 플랫폼 운영 콘텐츠 제작, 송출 CU 편의점 디지털 사이니 지 (옥내용 ) (창문) 이용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역별 규제 내용이 상이하게 적용시 사업추진에 혼 선 발생 현재 옥내용이라 사용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로 규정될시 행정 적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려

137 3. 현장실무자들이 말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 o지하철, 복합쇼핑몰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옥광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우려 o전광판광고류는 별도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광고물도 디지털로 적용가능토록 규제 완화 필요 o전자현수막에 대한 각 지지자체별 허용여부가 달라 사업에 어려움 o법령개정시 현행법과 지자체 조례의 해석차이로 인한 사업시행 곤란성을 해소 필요 o해외의 여러 사례를 감안하여 법령개정시 참고 필요 o하드웨어 휘도, 가격 등의 문제로 아직 옥외지역에 쉽지 않고 대부분 실내 설치 로 면허가 불필요 o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현재 불법(편의점 DS, 명동 등 중심상가의 쇼윈도에 설치 된 DS) o강남 미디어폴, 부산 서면 미디어폴 등 특정지역에 존치하는데, 타 지역에 불허 는 형평성 문제 존재 o옥광법상 DS가 옥외광고물도 지정되지 않고, 시행령에 DS표시기준이 없기 때 문에 모든 DS는 불법 o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고해상도 DS 개발도 사업상 애로 o하드웨어에 비해 콘텐츠 개발이 적어 다양한 표현에 한계(미래부의 UHD콘텐츠 를 옥외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 o강남 등 중심상권에 한시적 고화질 DS시범사업 실시(옥광법을 초월한) o미래부의 방송용 UHD콘텐츠 제작사업을 옥외용 UHD제작사업에 추가하여 DS 에 무료로 제공 o빛공해 방지법, 옥광법상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규제, 정의 전무한 상태(획일 화된 규제만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듦)

138 o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옥광법은 규제중심의 광고법이라 신기술 에 대한 유연성 등이 전혀 반영치 못함 o기존법을 적용하더라도 디지털 사이니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전기를 이용한 표시, 교통신호 등 근처)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옥광법 동일 적용은 문제 : 지역 특성, 환경을 감안한 규제완화 필요 o옥광법 관련 단체에 디지털 사이니지 분과를 포함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창구 신설 요구 ods 콘텐츠 제작 및 솔루션 개발로 직접적인 옥광법 적용은 받지 않으나, 옥광법 의 규제로 인한 시장창출 어려움 해소 o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역별 규제 내용이 상이하게 적용시 사업추진에 혼선 발 생 o현재 옥내용이라 사용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로 규정될시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음 산업적 측면에서 옥외에 설치된 사이니지는 대부분 불법 o옥광법상 적용기준이 없어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되었으나, 2011년 전후 각 지자 체에서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차원에서 설치구역, 표시제한 사항 등을 일부 완 화하였고, 그 후 과도한 지자체의 허용으로 오히려 환경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각 시도에서 표시방법 등을 다시 제한(13.3월). o실내에 설치된 부분은 옥광법상 적용이 받지 않아, 각 건물주와 협의 하에 설치 되고 있는 상황

139 o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는 대부분 옥광법상 사업자 지위를 득하고 있지 않음 - 하드웨어 휘도, 가격 등의 문제로 아직 옥외지역 설치가 쉽지 않아 대부분 실내 설치로 면허가 불필요

140 제 6 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책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의 문제점 검토배경 o안행부는 디지털화 되어가는 옥외광고물 산업현황에 맞게 규제체계를 정비하 고,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 추진 - 개정(안)은 법률명을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한 후,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분류에 포함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설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립, 풍수해 등에 대 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 시 도지사의 위법한 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규정 o미래부 소관사항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진흥 관련 옥광법 전면개정안의 문제 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 필요 옥광법 자체의 규제실효성 o고정광고물 중 50% 이상이 불법인 것은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이경아, 2013). o각 시행령 조문별로 제정시기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8호로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 이고,그 이전에는 각 도별로 광고취체 13) 에 관한 도령( 道

141 令 )이 존재하였음 14).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 은 18차례 개정되었으며,지난 2014년 3월에 또 다시 개정안이 상정되어 2015년 정도에 시행될 예정. -총 19번의 개정 중 7번은 행정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타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며,그 이외 12번의 개정 중에는 2번의 전면개정과 10번의 일부 개정이 있었음. 13)취체는 규칙,법령,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한다는 뜻으로 단속이라는 단어로 순화되었 다. 14)제정 광고물등단속법 의 부칙에 광고판체에 관한 각 도령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 으나 개정이유에는 광고취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한글사전에 판체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체의 오타라고 생각된다

142 <표 2-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연혁과 개정 범위 개정 차수 법령명 시행일자 개정 범위 제정 광고물등단속법 광고물등단속법 일부 개정 2 광고물등단속법 일부 개정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 개정(규제강화)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 개정 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 개정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 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 9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 개정 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 1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 1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 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타법 개정 1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1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타법 개정 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1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타법 개정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타법 개정(규제강화)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19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박민(2013)자료를 보완 국회계류 중 전부개정안 (규제에 진흥조항 추가) - 옥외광고물 규제(단속)법으로 시작된 옥광법은 2014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규 제강화 위주로 운영되었고, 현재 국회계류중인 19차 전부개정안에서 옥외광고 물 진흥조항을 추가함. - 옥외광고법은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의 규범으로 현재 급 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과 산업 현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

143 부(이하 안행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 물 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 도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 목적이 커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례 1: 강남 미디어 폴 > o 설명: 다양한 형태의 뉴스, 정보, 사진촬영, 이메일, 게임, 오락 콘텐츠를 모아 디지털 형식을 구현하여 도 로변에 설치한 디지털 사이니지 o 기능 - 버스노선/ 지하철 노선/ 주변 지도/ 주변 맛집 정보/ 실시간 뉴스/ 영화 정보 검색 - 화면 위에 보이는 캠으로 사진 촬영(한 발 뒤로 물 러서서 인도 가운데서 찍어야 함) 후 메일로 전송 가능 - 퍼즐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게임 - 운세보기 콘텐츠 o 옥광법 상 문제점 - 간판의 전기사용을 금하고 있는 16조3항의 내용으 로 인해 현재 가로등으로 등록되어 있음 - 현행 옥광법 상 지주이용간판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보도의 경계선이 없을 경우 1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 는 옥광법 상 모두 불법이고, 높이(5m이내), 면적(한면, 합계면) 제한으로 인해 (초)대형 미디어폴은 설치 불가. 선전탑으로 간주할 경우에도 역시 높이, 면적 제한으로 인해 모두 불법임

144 < 사례 2: 버스 승강장 광고 > o 설명: 버스시간 위치정보 및 주변 지리정보를 제공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o 옥광법 상 문제 - 현행 옥광법 상 공공시설이용광고물로 취급할 가능 성이 높고, 이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금 지하는 옥광법 상 모두 불법임. < 사례 3: 미디어 파사드 > o 설명: 건물 외벽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여 예술적 영상미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o 옥광법 상 문제 - 현행 옥광법 상 벽면이용광고물로 취급할 가능성 이 높고, 이 경우 가로형간판, 세로형 간판이 모두 포함되어 서로 다른 이 두 간판의 가로, 세로, 높이, 돌출폭 규제가 혼돈 적용 되어 규제가 불가능하며, 창문이용광고물로 취급할 경우에도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건물 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창문으로부터 안 쪽으로 20cm 이상의 거리 유지 등의 옥광법 조항에 위배되고, 재료, 가로폭, 세로 폭, 면적 등의 규정에 모두 위배되어 불법임

145 <사례 4: 영화관, 슈퍼마켓 스티커스 월> o 설명: 영화관, 수퍼마켓, 상점 등 내부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 디지털 사이니지 o 기능 - 벽 쪽에 설치되어 있는 캠으로 사진 촬영 -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 입력 가능 -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 가능(핸드폰 번호 입력시) - 사진을 벽에 남겨두거나 삭제 가능 - 영화 예고편 - 다양한 광고 o 옥광법 상 문제 - 건물의 내부(실내)에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로 취급할 수 없음 < 사례 5: 지하철 디지털 뷰 > o 설명: 지하철역 내부에 설치되어 다양한 뉴스, 정보, 검 색, 인터넷 전화, 오락 및 지하철 버스 노선 정보를 제 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o 기능 -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주변 지도/ 주변맛집 정보/ 추천장소/ 실시간 뉴스/ 영화정보검색 - 운세 정보/ 만화/ 이벤트 참여 콘텐츠 - (스크린에 상대방 번호를 입력하면) 무료 인터넷전화 사용 가능 o 옥광법 상 문제 - 지하철역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라는 이유로 공중 전화로 등록되어 서비스 중임 - 현행 옥광법 상 공공시설이용광고물로 취급할 가능 성이 높고, 이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금지 하는 옥광법 상 모두 불법임

146 < 사례 6: 편의점 설치 디지털 사이니지> o 편의점 건물안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광고 등 을 표출 o 창문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나, 현재 설치된 것들은 규 정*과 불일치 * 자사광고만 허용, 외부로 광원 노출 금지, 빛의 점멸 및 동영상 금지 등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양한 규제 기관과 적용되는 규제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 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방송법, 빛공해 방지법 국토이용법 도로교통 법 건축법 등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환경정비, 공해방지 등 규제 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내용도 과거 아날로그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 어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정비 필요함 o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법규 제정과 제도적 지 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특정 부처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전반을 책임지고 담당할 특정 담당 부처 중심의 통합된 하나의 법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분석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에 대한 재검토 옥외광고 규제의 출발은 1960년 1대에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임

147 o2011년도에 재개정되기까지 수차례 수정, 보완 및 재개정을 하여 왔지만 급변하 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뒤쳐 진 규제법임 o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옥외광고 산업의 성 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안행부는 디지털화 되어가는 옥외광고물 산업현황에 맞게 규제체계를 정비하 고,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 였음(현재 입법예고 중 ~3.31) o개정(안)은 디지털광고물을 광고물 분류에 포함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설치,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검토내용 (1) 규제측면 가. 불분명한 옥외광고물 정의를 명확하게 재 정의할 필요성 (현황) 개정안에서는 옥외광고물 을 공개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광고물로 정의 o특히, 디지털화 되어가는 기술환경에 맞춰 디지털광고물을 옥외 광고물에 추 가하고, 허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148 o옥외광고물의 정의는 적용범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에 디지털광고 물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사이니지를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o 옥외광고물 이란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해 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 시설물 또는 지면을 이용한 광고물, 현수막( 懸 垂 幕 ) 벽 보 전단( 傳 單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디 지털 광고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조) o 옥외광고물을 고정광고물 과 유동광고물 로 구분하고, 디지털광고물을 고정광고물 로 분류 (제6조) - 고정광고물 : 벽면, 옥상, 지주, 공공시설물 이용,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 이용, 애드벌룬, 창문이용, 디지털광고물 - 유동광고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o 디지털광고물의 허가 신고 기준(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표시 기간 등)은 대통령령 위임(제7조) 문제점 1 광고물에 대한 정의 필요 o(광고물) 먼저 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함 - 광고가 광고의 내용 또는 행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광고물은 광고 의 내용이 표현된 물건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149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 이라 함)상 광고는 사업자등이 상품 등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자기 또 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전기통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 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 따라서 광고물 이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 고가 표현된 물건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옥내/옥외 광고물 구분 모호 o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의 설치장소에 대해 옥 내외 구분이 없어, 옥내에 설치 되었으나, 옥외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까지 규제 대상 편의점 안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창문을 통해 광고 내용이 표 출될 경우 현행 옥광법 적용여부가 모호. 3 디지털광고물의 디지털 사이니지 포섭 불가

150 o(법체계적 문제) 광고물 분류를 설치지역 수단(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기술 방식(디지털광고물)을 혼용하여 분류함으로써 법 체계적으로 부적절 - 디지털광고물 이란 디지털방식으로 제작 전송되는 광고물을 통칭, 현수 막 등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될 경우 디지털광고물 에 포함 o(정의 불명확)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규 제대상이 없어 업계의 혼란 가중 - 현재 설치되고 있는 디지털광고물은 가로등형태, 공중전화 융합형, 쇼윈도형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해 개정안으로는 규제대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음 o(디지털 사이니지의 포섭 불가)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해서 개정안은 특별한 정 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음 -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의 성격을 기술적 측면에서 IT기술을 활용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정보, 엔터테인먼트, 뉴스 등 다양한 디지 털콘텐츠를 제공하며, 장소적 측면에서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 는 공공장소 등 옥내 외에 설치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상 종합정 보매체로 보고 있음 - 개정안은 디지털광고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섭하려고 하지만, 디지털 사이 니지는 단순히 디지털로 제작된 광고물이 아니라, 정보매체 또는 미디어의 성 격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광고물로 포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151 4 일본식 용어 배제 o옥외광고물의 정의에서 간판 이라는 일본식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은 타당하지만, 그 외 조문에서는 여전히 간판 이라는 용어가 사용 중임 개선방안 o개정안은 옥내 옥외 구분이 모호하고,법체계적으로 부적절하며,디지털광고물 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규제대상을 옥외에 설치된 광고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디지털 광 고물 정의 및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 재검토 필요 o또한,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기통신(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디지털 사이니지 등)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전기통신 :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식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옥외광고물 중 단순히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디지털광고물과 정보매체 또는 보 미디어 성격을 가진 디지털 사이니지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게시시설의 설치 및 광고대 행에 국한된 옥외광고사업자와 구분되는 디지털 사이니지사업자 또는 디지털옥 외광고사업자로 별도 개념 정의가 필요함

152 - 또한, 전기통신 기술(ICT)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마련 시 미 래창조과학부 등 소관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할 협의 절차를 명시 필요 o입간판의 삭제 필요. - 옥외광고물의 정의에서 간판, 입간판 등 일본식 용어를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다른 규정들에 포함된 입간판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

153 - 입간판 용어의 사용례 구분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1호, 제2항 제39조제1항 제1호 내용 제29조(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조치) 7 시장등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1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또는 현저하게 위험한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代 執 行 )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 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을 제거하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1 시장등(대통령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관리자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54 나. 옥외광고사업의 진입규제 현황 o(등록)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 - (신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1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27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 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3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음에도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장 확인 및 관할 세무서 등에 폐업 또는 휴업한 사실을 확 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사업장 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시장등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 관 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검사하는 직원은 신분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점 o(진입장벽) 옥외광고사업자가 등록한 시, 군, 구를 벗어나 사업을 하는 경우 해 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 군, 구에 등록한 사업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지역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사업활동 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155 o(전국사업화에 대한 장애) 시, 군, 구에 등록한 사업자는 다른 시, 군, 구에서 사 업하기 곤란해 결과적으로 그 지역사업에 한정된 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전국적 인 규모의 사업화가 곤란하고 지역사업자로 제한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o (진입규제기관) 옥외광고사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기관은 현행 시장등 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옥외광고사업의 사업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연 적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 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변경하는 것이 옥외광고사업의 전국화 내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별도로 정의되는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담당하고, 옥외광고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 - 다만, 옥외광고물 개념에 추가된 디지털광고물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포함되는 경우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다. 광고물 표시ㆍ설치에 관한 행위규제(제7조) (현황) 광고물 등을 표기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 군수 또는 자치구

156 에 허가 또는 신고 o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제7조) 문제점 o(진입장벽) 지역별로 규제가 상이하여, 사업자의 혼란 가중 및 전국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일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상 지역별 상이한 규제체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광고기술 및 서비스를 적기에 허가 신고 기준 등에 반영치 못하는 문제 발생 o(과잉규제)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제는 사전적 행위규제에 해당 - 일반적으로 행위규제는 사후규제에 적합한 규제이며, 행위규제를 사전규제로 하는 경우 과잉규제로 흐를 위험이 있음 o(포괄적 위임)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예시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포괄적 위임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 지 아니하고 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157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o(규제기관의 불명확성) 광고물의 표시ㆍ설치 시 허가 및 신고기관인 시장등 의 범위가 불명확함 - 개정안 제4조제5항에서는 시장등 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 제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고 있어 시 장등 과 시ㆍ도지사 의 범위가 불명확함 개선방안 o허가 신고 기준의 중요한 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하기보다, 시행령에서 규정함으 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지역간 규제 형평성 제고 o(행위규제의 완화) 모든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기 전 규제기관의 허가 또는 신 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규제이며, 더구나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 성이 가장 강해 재량의 일탈, 남용의 우려가 있음 - 옥외광고물법 전면 개정안에서 구법과 동일한 사전적 행위규제를 유지하는 것 은 최근 창조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에도 반함

158 - 행위규제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에 적합하고, 행위규제를 사전에 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행위규제를 사전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 보다 낮은 인가 또는 신고제 등으로 완화할 필요 o(구체적 위임 범위 규정) 개정안 제7조는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알 수 없어 헌 법 제75조에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o(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하며, 과 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기 전 제주도지사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 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지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시장등 에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시키고 시ㆍ도지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라. 진입규제와 행위규제의 관계 현황 o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등록을 갖추어 시장등 에게 등록하여야 하 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하려는 자는 시장등 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 야 함

159 문제점 o(규제기관)현재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시장등 이 하고 있으나,지역사업자 선호로 인한 진입장벽 문제,전국적인 사업에 대한 장애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o(규제정도)시장에 진입에 대한 규제는 등록제,시장에 진입한 후 광고물을 표 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음 -행위규제보다 진입규제의 규제정도가 강해야 하는데,행위규제가 더 강해 진입규제 의 등록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규제의 역전 현상이 발생 개선방안 o(진입과 행위 규제기관의 분리)현재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시장등 이 담당 하고 있는데,진입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담당하고,행위규제는 시장등 이 담당 -옥외광고사업자의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사업자화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 o(행위규제의 사후규제화)규제체계상 사전규제로서 진입규제를 두는 경우 행 위규제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모든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있어 허가제 또는 신고제는 진입규제를 도입한 취지를 상쇄시킬 수 있음 -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 시 안전성 문제로 인해 부득이 사전적인 행위규제를

160 두는 경우 진입규제보다 완화된 행위규제가 필요 o(사전적 행위규제의 완화) - 1안: 진입규제, 행위규제를 사전규제로 하는 경우 행위규제는 진입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입법례: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규제는 허가 제이고,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적 행위규제는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인가제, 그 외 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음(법 제6조, 제28조) - 2안: 진입규제는 사전규제, 행위규제는 사후규제 구분 진입규제 행위규제 1안 등록제 신고제 2안 허가제 허가제 또는 신고제 병행 마. 옥외광고물 내용규제의 민간자율 심의기능 강화 (현황) 광고물중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사행심 조장, 인종 성차별 등의 내용을 표시 금지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심의 제8조 (표시 설치 금지 형태 및 내용) 2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內 國 人 用 )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161 문제점 o국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광고는 대부분 민간 자율기구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적용. - 특히, 영향력이 강한 방송광고의 경우도 방송법에 따라 자체심의 또는 방송관 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 개선방안 o(자율규제 활성화)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타 광고물과의 규제형평성을 위해 광 고내용 심의를 민간 자율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제 신설

162 (2) 진흥 측면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신설에 따른 업계 부담가중 (현황) 기존 옥외광고정비기금 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으로 변경하고, 징수대상을 생활 사업용 광고물 등으로 확대 현행 o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도 시 군 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o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o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 입금 o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의 보조금 (신설) (신설) (신설) 개정(안) o (좌동) o (좌동) o (좌동) o (좌동) o 생활형 광고물 기금 : 수수료의 50/100 이내 o 사업용 광고물 기금 : 수수료의 50/100 이내 o 자유표시구역/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기 금 : 매출액의 6/100이내 (문제점) 기금징수 대상 확대에 따라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부담증가 o 사업자의 추가 부담액 - 현행 수수료(5,500원~4,5000원)의 50/100 범위 이내의 금액 - 자유표시구역/한시적자유표시구역 : 매출액의 6/100 범위 이내 금액 개선방안 o별도의 기금 징수는 또 하나의 규제로 기업 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어 소비자 (광고주 등)및 사업자의 부담해소를 위해 폐지 또는 정부예산(일반회계)으로 편성 필요

163 나. 규제완화 현황 o(규제현황) 옥외광고사업의 경우 시장등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 시 시장등 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문제점 o(진입장벽) 옥외광고사업의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제는 등록된 지 역 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 o(재량의 남용) 모든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 시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제의 특성상 재량의 일탈, 남용 가능성이 우려됨 개선방안 o(등록제의 신고제 전환)현행 진입규제에 있어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 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 o(허가제 폐지)옥외광고사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시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일원화하며,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164 (3) 기 타 광고물 제거 위반 유형에 내용규제 위반 포함 o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조치를 규정한 제29조제1항에 내용규제에 관한 제8조가 누락된 상태임 - 제30조제1항은 제8조 위반 시장등이 제29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ㆍ도지사가 시장등에게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9조제1항에서 위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입법 미비라고 보여지며, 제29조제1항 위반대상에 제8조가 포함되어야 함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미래부 추가 o현 옥광법에 따라 광고물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고 구 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부측 위원으로 기재부, 안 행부, 문화부, 산업부, 국토부 등 5명을 두고 있음 o디지털광고물은 전기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광고가 제공되므로 전기통 신을 관장하는 미래부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필요 전기통신기본법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 를 관장한다

165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주요 심의기능 o광고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o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o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o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o 광고물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6 3)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요약 <표 2-30>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요약 정의 및 범위 법체계 기금 규제 내용 심의 위원회 구성 디지털광고물 단순 추가는 부적절하고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규제대상이 없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불명확한 옥외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 정의 및 분류체계 개선 필요 광고물의 설치장소에 대해 옥 내외 구분이 없어,옥내에 설치되었으나, 옥외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까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제대상을 옥외 에 설치된 광고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 (예)편의점 안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창문을 통해 광고 내 용이 표출될 경우 현행 옥광법 적용여부가 모호 광고물 분류를 설치지역 수단(현수막,벽보,전단 등)과 기술방식(디지털 광고물)을 혼용하여 분류함으로써 법체계적으로 부적절 현재 설치되고 있는 디지털광고물은 가로등형태,공중전화 융합형,쇼윈도 형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해 개정안으로는 규제대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음 기존 옥외광고정비기금 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으로 변경하고,징수대상 을 생활 사업용 광고물 등으로 확대하였지만 기금징수 대상 확대에 따라 옥 외광고물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신설에 따른 소비자 및 업계 부담가중을 덜기 위해 폐지 또는 정부예산(일반 회계) 으로 편성할 필요 광고물 등을 표기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 군수 또는 자치구 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일 서 비스를 전국에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상 지역별 상이한 규제체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광고기술 및 서비 스를 적기에 허가 신고 기준 등에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허가 신고 기준의 중요한 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하기보다,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지역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광고물중 범죄행위 정당화,미풍양속 저해,사행심 조장,인종 성차별 등의 내용을 표시 금지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타 광고물 과의 규제형평성을 위해 광고내용 심의를 민간 자율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옥외광고물 내용규제의 민간자율 심의기능 강화 필요 디지털광고물은 전기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광고가 제공되므로 전기통신을 관장하는 미래부의 의견을 반영할 협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정부측 위원으로 기재부,안행부,문화 부,산업부,국토부 등 5명)으로 미래부 추가 필요 15)

167 <표 2-31>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검토의견 요약 현행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 되어 공중이 자유로 이 통행하는 장소에 서 볼 수 있는 것 (대통령령에서 정하 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 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 이란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하 는 장소에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서 건축물 시설 물 또는 지면을 이 용한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 물과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 제7조 9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디 지털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 깔, 표시 또는 설치 제7조 9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 모 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o 불수용 (종합적인 필요) 재검토 - 옥내외 구분이 모 호하고, 법 체계적으로 부적절 하며,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정의 불명확 15)전기통신기본법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168 의 방법 및 표시 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항에도 불 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 할 수 있 다. 방법 및 표시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하 여는 제4항 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 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등 중 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정한 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 의 설치) 1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 하여 옥외 광고정비기금 (이하 기금 이라한다) 을 설치 운영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신설> <신설> <신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 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 제19조(옥외광고발전기금) 1 시 도지사 및 시장 등은 광고물이 질적 향상과 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 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하 이 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 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 형 광고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광 고물의 기금 2.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 용 광고물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광고물의 기금 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 른 기금 4. 제22조 주요도로변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 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5.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 금 6. 제36조에 따른 수수료 - o 불수용 기금징수 대 상 확대에 따라 옥외광 고 사업자의 부담증가

169 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의 보조금 7.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 금으로부터의 전입금 9.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의 보조금 현행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3조(광고물의 허 가 또는 신고) 1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 는 지역 장소 및 물 건에 광 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 고 물등 이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 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 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 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이하 시 장 등 이라 한다) 에게 허가를 받거 나 신고하여야 한 다.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 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제7조(허가 및 신고) 1 대통령령 으로 정한 광고물을 표시 하거 나 설치하려 는 자는 광고물을 표 시하기 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 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 에도 또한 같다. - o 불수용 (종합적인 필요) 재검토 - 지역별로 규제가 상이하여, 사업자의 혼란 가중 및 전국 사업자의 진입장 벽으로 작용 현행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5 조(금지광고물 제8조 (표시 설치 제8조 (표시 설치 o 수정의견 제시

170 등) 1 (생략) 2 누구든지 광고 물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내용 을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 화하거나 잔 인하 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 적인 내용 등 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 려가 있 는 것 3.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 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內 國 人 用 ) 카지노 복 권 등의 광고물에 사 행심을 부추 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 용으 로 인권침해의 우려 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 령에서 광고 를 금 지한 것 금지 형태 및 내 용) 1 (생략) 2 누구든지 광 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내 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 당 화 하 거 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 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 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內 國 人 用 ) 카지노 복권 등의 광 고물에 사행심 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 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의 우려 가 있 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 고를 금지한 것 <신설> 금지 형태 및 내용) 1 (좌동) 2 (좌동) 3 제2호제4호 상 업 용 광 고 물 에 표시되는 광고 내용은 제28 조 에 따라 설립된 사 업자단체 또는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단 체에 위 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 국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광고는 대부분 민간자율기구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 제 적용

171 3.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저해요소 o옥광법은 광고물의 안전 및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비정형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섭하기에는 한계 o또한,규제내용이 간판ㆍ현수막 등 아날로그 매체의 크기ㆍ면적 등을 규제하는 내용 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에 부적합 o옥광법-시행령-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광고물 표시기준이 디지털 사 이니지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소 과도하게 복잡한 광고물 표시기준 o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법제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진입근거의 부재 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옥광법의 표시기준 - 현재 일부 디지털 사이니지는 옥 광법 의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규정을 통해 서비스 가능 16) o디지털 사이니지는 벽면광고,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 16개 광고물 분류체 계 대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각 광고물별 복잡한 표시기준을 모두 따라 야하는 점이 핵심문제 아날로그 중심 광고물 분류체계 o1990년 이후 16개 광고물 분류체계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모두 간판 현 수막 벽보 전단지 등 아날로그 매체 중심으로 구성 -현재 계류 중인 옥광법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만에 광고물 분류체계를 변경(디지털광고물 추가)하는 16)디지털 사이니지는 옥광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중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에 해당

172 등 매우 경직된 규제체계 o이러한, 옥광법 경직성은 모양, 크기 등을 특정할 수 없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잠 재력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신 유형의 광고물 이 등장할 때마다 법령 및 하위규정의 총체적인 정비 필요 지자체에 규제권한 위임에 따른 원활한 시장진입 저해 o옥광법에 따르면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옥외광 고물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지자체에 허가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규제가 상이하여, 사업자의 혼란 가중 및 전국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일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 상 지역별 상이한 규제체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옥외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 o옥광법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시 광고물의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허가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위반 문제 제기가 가 능하고, 또한,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은 유사매체는 대부분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서 담당하고 있어 매체간 규제형평성 논란 가능 <표 2-32> 국내 매체별 광고물 심의체계 옥외광고물 방송광고 신문 잡지 인터넷광고 교통광고 지자체 한국방송협회 한국광고자율 심의기구 한국온라인 광고협회 코레일

173 옥광법 표시기준의 비현실성 o현재 옥광법 규제의 대부분은 1991년 전면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옴 에 따라, 디지털화 되어가는 기술 환경과 불일치하여 고정광고물 중 50%가 불 법광고일 정도로 규제와 현실이 불일치하는 상황 o불법광고물 비중이 10년 넘게 50%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미화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은, 옥광법의 규제가 이미 사문화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질서 및 안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건축법, 도로교통법, 빛공해방지법 등 타 법령을 통해 규제가 가능 했기 때문 o또한, 16개 광고물별로 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 로 구성되는 복잡한 허 가ㆍ신고 기준에 대해 광고업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 려운 구조 4.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 제정시 고려사항 o디지털 사이니지 진흥을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옥광법을 적용하기보다 창의성과 실 험성을 장려할 수 있는 진흥중심의 특별법 필요 o옥광법은 옥외광고물의 안전과 환경미화 유지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에도 모두 적용하되,디지털 사이니지의 창의성 발현의 핵심이 되는 표시기 준, 시장진입 관련규제는 옥광법 규정을 배제하고 큰 폭으로 완화 1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ocpnd 디지털융합정보 광고서비스시스템으로 정의 필요

174 2 (기본법) 옥광법 - (특별법)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진흥법 관계 설정 o옥외광고물관리법을 옥외광고물 규제의 기본법으로 설정하되, 특별법에서는 창 의성 발현의 핵심이 되는 표시방법 및 진입규제 등에 한정하여 옥광법 배제 후 특별법 조항 우선 적용 3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관리 o옥광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자의 지자체(시장등)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배제 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는 미래부에 등록 및 신고 17) 토록 조치하여 일관된 등록 신고 기준을 적용하여 대형 전국사업자 진입을 장려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진 필요 - 미래부 중심의 통일된 등록 및 신고 절차 방안 마련 필요 - 다만, 진입규제는 미래부장관 이 행위규제는 시장등 이 분담하는 방안 고려 가능. 이 경우 시장등 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표시ㆍ설치 신고반려 시 미래 부장관의 요청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진흥위원회 에서 재검토 후 최종 결정 토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 4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기준 자율화 o옥광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기준을 전면 배제. 다만, 디지털 사이니지의 안전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안전인증기관 을 선정하고, 신고 시 품질안전인증결과서 첨부 의무 부과 17)현재 전광판 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에 등록 중

175 o옥광법의 표시기준을 전면 배제할 경우 도시미관 및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있 을 수 있으나, 교통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건축법, 빛공해 방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고려 5 디지털 사이니지 내용물에 대한 심의규제 완화 (사전심의 자율심의) o디지털 사이니지 내용물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 등과 유사하게 사업자의 자체 심의 또는 민간 위탁심의토록 규정. 하지만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률에 서 규정한 광고관련 심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 가능 6 산업진흥을 위한 기능 수행 o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해 진흥계획 수립,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 개발 품질안전인증기관 설립 등 규정 필요 7 사후규제, 수수료, 과태료 등은 현행 옥광법 준용 및 안전 관련 대통령령을 통 한 독립적 규정 o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후규제, 수수료, 과태료 부 과 등 일반적인 규제는 현행 옥광법을 준용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176 제 7 절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 정책활용 가능성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전문가 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에 필요한 정책적 판단,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신사업 특별법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o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 -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 개정이나 정책 수 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생활화에 따른 관련 부처의 법규제 통합을 통한 종합적 미래지향적 신사업 특별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대중화에 따른 여타 관련 IT산업, 통신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콘텐츠산업 등 시장 규제적 차원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o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확장에 따른 스미트 사이니지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o디지털 사이니지의 디지털융합서비스 디스플레이어로서 확대 방안 수립 가능 o융합미디어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평가 등 관련 산업 경쟁력 및 활성화 정도의 분석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177 2. 경제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로써 향후 국내 디지털 및 스마트 사이니지 시장에 새로운 활력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TV-PC-휴대폰에 이은 제4의 스크린 미디어 로 다양한 생활공간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음 최근 휴대폰에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은 모바일과 홈 영역을 넘어 이제 옥외공간으로 확산 중 o그러면서 포스터, 간판, 현수막 등 기존 아날로그 옥외 광고매체를 대체하고 있 음 이제 단순히 옥외광고 뿐만 아니라 IT 융합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돼 지역 생활정보는 물론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생활공간 속의 미디어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o더불어 그동안 홈 모바일 중심으로 제한된 방송통신의 비즈니스 영역을 옥외 다 양한 생활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음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한 통신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광고 산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급부상 중임 o병원, 은행, 박물관, 경기장, 호텔, 레스토랑 등 구매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다리 고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 기차역, 지하철역사, 공항, 버스나 택시 정류장 등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장소, 쇼핑몰과 상점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 한 장소에서도 키오스크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제품 광고나 판매 콘텐츠를 볼 수 있음

178 3. 연구결과 활용방안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제시를 통해 보 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디지털 사이니지 전략 수립에 활용 o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디지털 사이 니지 산업계 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제공 o통신사, 가전사, 콘텐츠사, 네트워크사 및 광고사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차 세대 스마트 사이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략 수립에 활용 o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산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수립에 활용 4.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방송산업 뿐만 아니라 통신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광고 산업계 등이 함께 글로벌 스마트 사이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협력 상생체계 구축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법규제 정비 및 제도 개선 o향후스마트 사이니지 산업과 관련하여 방송산업 뿐만 아니라 통신 산업, 디스플 레이 산업, 광고 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이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예상 o광고 시장의 플랫폼 확장을 통한 광고시장 경쟁력 강화와 광고규제 개선을 통한 광고시장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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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제 3 장 결론 및 논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 옥외광고미디어가 아니라 옥 내외 CPND(소프트웨 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의 결합) 융합정보 광고 서비스시스템 임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은 차세대 융합콘텐츠의 확대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미디어 네트워크와 콘텐츠가 기기 간 자유롭게 전 송이 되고, 산업과 지식의 융 복합이 반복되면서 융 복합 콘텐츠 산업은 더 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기술도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콘텐츠의 중 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따라서 기존 옥외광고물을 넘어 대표적인 ICT융 복합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디 지털 사이니지는 ICT진흥을 관장하고 있는 미래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육성 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으로 인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은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움 디지털 사이니지의 산업환경과 현행 법제도간 불일치 문제 등에 관해 합리적 이고 현실적인 진흥중심의 새로운 법제도마련(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이 필 요하고, 진흥법은 안행부가 아니라 ICT 산업 전반의 진흥을 관장하는 미래부 가 맡아 산업진흥 주체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마땅함 o옥광법은 광고물의 안전 및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비정형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181 아니라, 규제내용이 간판ㆍ현수막 등 아날로그 매체의 크기ㆍ면적 등을 규제 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에 부적합하고, 옥광법-시행령-시도조례에서 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광고물 표시기준이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소임 디지털 사이니지 진흥을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옥광법을 적용하기보다 창의성 과 실험성을 장려할 수 있는 진흥중심의 특별법 필요하고, 옥광법은 옥외광고 물의 안전과 환경미화 유지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에도 모두 적용하되, 디지털 사이니지의 창의성 발현의 핵심이 되는 시장진입 및 표시 설치기준 관련규제는 옥광법 규정을 배제하고 큰 폭으로 완화가 필요함 기존 옥외광고물(옥광법 전면개정안에 나타난 디지털광고물 포함)과는 별개로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 혹은 디지털융합정보광고서비스시스템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자, 시설물, 콘텐츠(서비스 및 시스템 포함) 부 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o디지털 사이니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광고 효과, 수용자 활용 등에 관한 측정 방안 마련과 DB 구축을 통해 광고주를 설득할 자료 및 장치 마련 필요 - 광고 이외의 수익모델 개발 및 창출 필요 성공 사례는 적은 반면 비용 대비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광고주를 효 과적으로 설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TV시청률과 같은 효과측정지표 가 꼭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사례를 모아서 업계가 공유해야 하며, 또한 이 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

182 - 의도하지 않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마련 필요하고 유해 콘텐츠 를 사전에 걸러주는 민간자율심의기구 구축 필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축 단계에서의 법, 제도 개선과 운영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o융합이 가속화 될수록 기기 기준의 미디어에 대한 규정은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콘텐츠가 제공 활용되는 형태에 따른 미디어의 규정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기기의 기준이라면 개인, 홈, 공공의 영역으로 나누어 콘텐츠 제공과 활용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 적절하고, 이 또한 콘텐츠의 활용에 있어 연령별 사 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콘텐츠의 제공과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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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Nakamura,I., Ishido,N.(2009).Digitalsignagekakumei.Tokyo:Asahi PQ미디어(2014). GlobalDigitalOut-of=homeMediaForecast2013~2017 보고서. ShinbunPublicationsInc.한석주 역(2010).디지털 사이니지 혁명.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Schaefler(2011).DigitalSignage,Software,Networks,Advertising,and Display:A PrimerforUnderstandingtheBusiness.FocalPres,Oxford.UK. SP투데이(2013).디지털 사이니지 해외 동향. TheCarmelGroup(2007). ZenithOptima(2013).2013디지털 사이니지 세계 시장 전망 보고서

188 부록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조문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디지털 사이니지 진흥계획의 추진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디지털 사이니지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7조(산업진흥 전문기관) 제3장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등록 등 제1절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제8조(사업의 등록)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4장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6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7조(표준화의 추진) 제18조(품질인증) 제19조(디지털 사이니지 시범구역) 제20조(디지털 사이니지 주간) 제5장 보칙 제21조(시정명령) 제22조(청문) 제23조(수수료)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제26조(과태료) 부칙 제2절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 및 설치 제11조(표시 설치 시 신고) 제12조(표시 설치의 금지행위 등) 제13조(표시 설치 신고 반려) 제14조(표시 설치 심의기구 등)

189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편익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사이니지 란 독립적으로 운용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공개된 장소 또는 공간에 설치하고 전기통신설비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콘텐츠(다만 방송법상 전광판사업,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중 단순 네온사인,전기간판 등은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 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 합체를 포함한다)의 단순 화면전환이 아닌 역동적인 형식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이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90 5.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 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1 정부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 사이니지 진흥계획의 추진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디지털사이 니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필요한 경우 수 립주기를 단축 연장하거나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 또는 변경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투자 확대 등 인적 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91 4.디지털 사이니지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6조1항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진흥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디지털사이니지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1 디지털 사이니지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디지털사이니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며,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제2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92 2.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업계 및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5.그 밖에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전문성이 인정된 사람 3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진흥계획 2.진흥계획의 추진실적 3.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과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4.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5.디지털 사이니지 표시ㆍ설치 시 안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디지털 사이니지산업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4 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제4항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6 진흥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3 제7조(산업진흥 전문기관)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 2.제16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제17조에 따른 표준화 추진 지원 4.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 5.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동향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 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디지털 사이니지진흥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토록 할 수 있다. 3 정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과 관련되는 연구 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 조사기관 등에 우선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전문기관의 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4 필요한 경우 기술,콘텐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사업의 운영,제2항의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등록 등 제1절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제8조(사업의 등록)1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안전 등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다만,이 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디지털 사이니지사업자가 영업을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등록(폐업신고를 포함한다)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195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10조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이 법을 위반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절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 및 설치 제11조(표시ㆍ설치 시 신고)1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하려는 자는 디지털 사 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하기 전에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의 방법,기간 및 안전 등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자기 건축물에 대한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그 건축물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하려는

196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계획서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4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 설치를 신고한 자는 해당 디지털 사이니지에 신고번호, 표시ㆍ설치기간,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 여야 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7 제6항에 명시된 공공목적의 광고내용 및 소요 비용은 미래부 고시로 정한다.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 관련 신고절차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다만,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반려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표시ㆍ설치의 신고 시 금지행위 등)1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ㆍ설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 설치 방법, 기간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 效 用 )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 4.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5.운전자,보행자,자전거 운전자 및 주변 건물에 대해 물리적 장애나 위험을

197 유발하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표시 설치가 금지된 내용,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한 경우 2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 신고 시 안전 관련 금지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그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용하여 하는 영업이나 그 밖 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라 신고가 반려된 디지털 사이니지 2.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디지털 사이니지 4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표시ㆍ설치의 신고 반려)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ㆍ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ㆍ설치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 (표시ㆍ설치 심의기구 등) 1 디지털 사이니지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신 고를 하기 전에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의 자체심의기구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지정하는 관련 민간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의 자체심의기구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심의기구는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디지털 사이니지의 안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디지털 사이니지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198 3.디지털 사이니지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4.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심의기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자료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자체심의기구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정한다. 5 자체심의기구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통과한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ㆍ설치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7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 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관리 지원

199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개발의 촉진)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기술개발 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국내외 기술의 동향조사,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개발된 기술의 평가 3.기술협력 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표준화의 추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술 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다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관련 국내 외 표준의 조사 연구 개발 3.그 밖에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인증)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

200 (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기준 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 다.다만,제1항의 안전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인증을 통해 해당부분의 평 가를 면제하는 등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 증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안전기준에 미달된 경우 3.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디지털 사이니지 시범구역)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조 성,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 및 보편적 또는 특화된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디지털 사이니지 시범구역(이하 시범구역 이

201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범구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 사이니지의 모양 크기 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시장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하거나 설치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디지털 사이니지 주간)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에게 디지털 사이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의 지위 향상 및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주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과 센터 등은 제1항에 따른 디 지털 사이니지 주간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시정명령)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및 표시 설치의 등 록 신고에 관한 제10조,제11조,시범구역에 관한 제19조를 위반한 디지털 사이니 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그 디지털 사 이니지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디지털 사이니지를 관리하는 자 3.광고주 4.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 5.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2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청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등록취소 제23조(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등록 2.제11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ㆍ설치의 신고 제24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한 자 2.제12조제1항3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표시 설치가 금지된 형태ㆍ내용,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한 자 2.제18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표시ㆍ설치한 자 제2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3 제26조(과태료)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에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4 저 자 소 개 홍 종 배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Murray State Univ. Jouurnalism & Mass Communication 석사 Southern Illinois Univ. Communication 박사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위원 박 원 준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임연구원 김 형 경 고려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 김 아 랑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수료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제도 연구 2014년 12월 일 인쇄 2014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TEL: 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