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연구책임자: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여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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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003 여 성 부

2 연구보고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연구책임자: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여 성 부

3 이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UNDP 서울사무소는 관련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여성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6 Ⅱ. 인간개발과 젠더 9 1. 인간개발과 젠더 NHDR과 젠더 12 가. NHDR의 발간현황과 UNDP의 사업내용 12 나. 젠더 NHDR 지침서 14 다. 주요 젠더관련 NHDR 17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젠더와 GDI, GEM 지표 GDI와 GEM의 변화추세 년도 GDI, GEM 현황 소결 및 정책제언 35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경제활동과 관련된 GEM 지표의 국제 비교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낙후성 원인 분석 49 가. 노동시장 진입 이전: 여성들의 인적자본형성 과정 50 i

5 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 소결 및 정책 제언 62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정치활동과 관련된 GEM 세부지표의 국제비교 정치활동 참여 현황 76 가. 참정권 : 유권자로서의 여성 76 나. 정책결정 :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76 다. 시민단체 : 적극적인 유권자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89 가.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 90 나. 관련 정책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사례) 94 다.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 9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09 부 록 111 부록 1. 역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여성비율 113 부록 2. HDI, GDI와 GEM 지표의 기술적 해설, 산출 124 부록 3. 각국의 GDI와 GEM 통계(2003, 1999, 1995) 137 ii

6 표 목 차 <표 Ⅱ-1> 세계 지역별 NHDR 발간현황 13 <표 Ⅱ-2> 인간개발의 범위별 성 불평등의 지표 15 <표 Ⅲ-1> GDP, HDI, GDI, GEM상관관계 27 <표 Ⅲ-2> 인간개발 상위국의 GDP, HDI, GDI, GEM상관관계 27 <표 Ⅲ-3>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28 <표 Ⅲ-4>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28 <표 Ⅲ-5>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30 <표 Ⅲ-6>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30 <표 Ⅲ-7>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31 <표 Ⅲ-8>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32 <표 Ⅲ-9>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33 <표 Ⅲ-10> GEM 구성 변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34 <표 Ⅳ-1> 2002년 지역별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51 <표 Ⅳ-2> 성별 대학 전공 분포 현황 52 <표 Ⅳ-3> 성별 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분포 현황 53 <표 Ⅳ-4> 교육정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54 <표 Ⅳ-5> 2002년도 지역별 여성 직종 분포 58 <표 Ⅳ-6> 2002년도 지역별 여성의 종사상 지위 분포 59 <표 Ⅳ-7> 직종별 성별 임금비 60 <표 Ⅳ-8> HDI 상위국과의 성별 노동시간 비교 62 <표 Ⅴ-1> HDI 상위 30개국의 GEM 비교 68 <표 Ⅴ-2> 한국의 GEM 72 <표 Ⅴ-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77 <표 Ⅴ-4> 역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 비율 78 <표 Ⅴ-5> 국회의원 남녀후보자의 당선율 비교 80 iii

7 <표 Ⅴ-6> 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81 <표 Ⅴ-7> 주요정당의 여성 고위당직자수(1993~2002) 82 <표 Ⅴ-8> 일반직 중 계급직 5급 이상 공무원 현황 83 <표 Ⅴ-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현재) 83 <표 Ⅴ-10> 공기업의 직급별 여성비율( 02년 4월) 83 <표 Ⅴ-11> 시민단체 여성참여 현황(시도별, 성별) 85 <표 Ⅴ-12> 주요국 정당의 후보공천에서의 여성현황 93 <표 Ⅴ-13> 각당 여성관련 정치관계법 입장 95 <표 Ⅴ-14> 국회의원 비율 증가에 따른 GEM 변화예상(2003년) 98 <표 Ⅵ-1> 지표별 격차 106 <표 Ⅵ-2> 국회의원 비율 증가에 따른 GEM 순위변화 107 iv

8 그 림 목 차 <그림 Ⅲ-1> HDI, GDI, GEM의 변화(1995,2003) 23 <그림 Ⅲ-2> 상위10개국의 HDI, GDI, GEM 변화 23 <그림 Ⅲ-3> 동아시아국의 GDI변화 24 <그림 Ⅲ-4> 동아시아국의 GEM변화 24 <그림 Ⅲ-5> GDP와 GEM 분포 28 <그림 Ⅲ-6> GDI와 GEM 분포 29 <그림 Ⅲ-7>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백분율 32 <그림 Ⅲ-8> GEM 구성 4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백분율 33 <그림 Ⅳ-1> HDI 유사국과의 비교 40 <그림 Ⅳ-2> HDI 및 GDI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1 <그림 Ⅳ-3> HDI 상위4개국 비교 42 <그림 Ⅳ-4> HDI 상위4개국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3 <그림 Ⅳ-5> OECD국가 비교 44 <그림 Ⅳ-6> OECD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4 <그림 Ⅳ-7> 인접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5 <그림 Ⅳ-8> GDP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7 <그림 Ⅳ-9> 교육수준별 취업인구비율: 30-44세 여성, <그림 Ⅴ-1> HDI 값과 GEM 값의 각국비교(2003년) 69 <그림 Ⅴ-2> GEM 구성요소의 국가별 비교 70 <그림 Ⅴ-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화 각국 비교(2003년) 71 <그림 Ⅴ-4> 한국의 GEM 73 <그림 Ⅴ-5> 아시아 주요국의 GEM 순위 비교 74 <그림 Ⅴ-6> 아시아주요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비교 75 <그림 Ⅴ-7> 아시아주요국의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 비교 76 v

9 부 표 목 차 <부표 1> 14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13 <부표 2> 14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13 <부표 3>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14 <부표 4> 15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14 <부표 5>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15 <부표 6> 16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15 <부표 7> 1회 광역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6 <부표 8> 1회 광역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6 <부표 9> 2회 광역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7 <부표 10> 2회 광역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7 <부표 11> 1회 기초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8 <부표 12> 1회 기초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8 <부표 13> 2회 기초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9 <부표 14> 2회 기초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9 <부표 15> 1회 광역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0 <부표 16> 1회 광역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0 <부표 17> 2회 광역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1 <부표 18> 2회 광역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1 <부표 19> 1회 기초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2 <부표 20> 1회 기초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2 <부표 21> 2회 기초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3 <부표 22> 2회 기초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3 <부표 23> 2003년 남녀평등지수(GDI) 138 <부표 24> 2003년 여성권한척도(GEM) 142 <부표 25> 1999년 남녀평등지수(GDI) 146 vi

10 <부표 26> 1999년 여성권한척도(GEM) 150 <부표 27> 1995년 남녀평등지수(GDI) 154 <부표 28> 1995년 여성권한척도(GEM) 158 vii

11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6

12 Ⅰ. 서론 3 1. 연구배경과 목적 2003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에 의하면 한국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pment Index, HDI)에서 175개국 중 30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 Measurement, GEM)에서는 70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무 른다. 이는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인간개발을 어느 정도 성취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전 통적인 유고사상과 가부장제도는 인간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정 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여성의 위상은 남성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여성 의 높은 경제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이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1990년 이후 매년 발간하 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HDR)는 인간중심의 개발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파악하고 인간개발 을 통하여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 다. 인간 개발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 의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선택의 확대는 인간이 무병 장수한 삶을 살고,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인간 개발의 최종 목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환경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인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과 함께 인 간이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개발은 생산성, 평등, 지속성, 세력화 에 중점을 둔 남녀 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국가인간개발보고서(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NHDR)는 인간개발 을 위한 주체가 국가임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태에 따른 인간개발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발간하고 이는 이 보고서는 일 차적으로 국가별 인간개발의 전반적인 상태의 평가와 함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으 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보고서 는 AIDS/HIV의 상황과 인간개발을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간개발에 AIDS/HIV가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3 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지금까지 발간된 130여개국의 450여개 보고서의 주제를 보면 국가 혹은 지역의 특성과 크게 관련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대부분 1차 보고서는 일반적 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 이상의 보고서에 서는 특수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경우 국 가의 건설, 사회의 응집과 해체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은 젠더와 민주주의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1998년에 UNDP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를 1차 발간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인간개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평 등을 비롯한 빈곤, 노인문제 등 인간개발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 평등에 관련된 부분의 분석은 세 가지 점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인구, 노동, 교육 등 대표적인 분야만을 소수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 전 반에 걸친 남녀불평등 현상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통계자료가 국가단위 통 계만을 다룸으로써 지역간의 차이 혹은 세부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 다. 셋째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과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 여성관련 정책에 따른 여 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분석 또는 향후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제언에 대한 비중이 적음으로써 동 보고서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인간개발의 현상과 원인의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지수 및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성불평등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분석결과, 통계, 관련 데이터는 성 평등에 대한 발 전 정도, 문제점, 영향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적인 관점을 국가 개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에 통합하여 보다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인간개발과 성평등의 관계를 다루었다. 인간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왜 성차별의 해소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가를 설명하

14 Ⅰ. 서론 5 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별 인간개발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UNDP에서 개발한 주요 지수들의 의의와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 며, 특히 GDI, GEM이 처음 개발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요변화에 대한 분석 과, 2003년 현재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여성의 지위 와 권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특별히 GEM순위가 낮은 한국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 부분에 서의 관련 지표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으며, 한국에서 노동시장내의 여성의 지위 가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은 정치부분에서의 관련지표 국제비교와 함께 국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3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제시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를 위한 방안들이 실현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순위의 상승분을 분석 하였다. 제6장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문헌연구, 통계자료 및 지표의 분석, NHDR 전문가 집 단의 기술자문, Task Force Team의 구성과 운영, 관련 웍샵참여 등의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주요 문헌은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 1991년부터 발간 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 130개국에서 450회이상 발간된 지역 및 국가의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젠더에 대한 인간개발보고서 지침서와 평 가서 등 인간개발관련 문헌과 UN 및 한국의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문헌 등이다. 각국의 통계자료는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취급한 각국의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ILO의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UN의 World's Women: Trends and Staitsitcs 등에서 보충하였다. 국내의 통계자료는 통계청 의 경제활동 인구연보,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조사 등 정부부처 의 공식통계와 본원의 여성통계연보 를 주로 사용하였다. UNDP의 전문가 집단으로는 HDR 조직 산하의 NHDR팀과 인터넷 모임인

15 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SURF-HDR(UNDP s SURF HDR Network on issues related to measuring human development composite indices, indicators, data collection issues, dispariti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ta, etc.)를 들 수 있다. NHDR팀은 연구 매뉴얼의 작성과 보급, 각국의 NHDR 발간물 소개와 우수 발간물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하여 NHDR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결과물의 국가 정책에의 반영을 위한 홍보와 전략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SURF는 HDR 관련자들이 가입 하고 있는 인터넷 토론모임으로 HDR 관련 지수의 국가별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 일정주제가 제기되면 회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계, 관련 연구기관, 관련 행정부처, 여성단체, UNDP전문가 등을 대 상으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의 각 단계별로 필요시 자문을 구하 였다. NHDR을 주제로 한 두 번의 국제 워크샵에의 참여를 통하여 NHDR에 대한 국가 별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 2002년 8월에 SIAP와 UNESCAP에서 주최로 방 콕에서 열린 Workshop on Statistics for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NHDRs) 은 NHDR을 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수집 및 가공에 대한 각국의 사례에 역점을 두었다. 2003년 9월에 UNDP주최로 콜롬보에서 열린 Workshop on Potential and Challenges in Human Development Reporting"의 목 적은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고, 지역내에 HDR의 영향력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보고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불균형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경제, 정치 등 부분 별 원인 분석에 따른 총체적인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 등은 최초로 시 도되었다. 이 보고서가 갖는 한계로는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젠더에 대한 인간개발보고서의 처음 시도로서 한 국의 GDI와 GEM의 낮은 순위에 대한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결론부분

16 Ⅰ. 서론 7 에서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비교를 시도하였으나, 상 당한 부분이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비교는 향후 지역 통계가 보다 풍부하게 생산될 경우 가능할 것이다.

17 Ⅱ. 인간개발과 젠더 1. 인간개발과 젠더 NHDR과 젠더 12

18 Ⅱ. 인간개발과 젠더 인간개발과 젠더 UNDP는 1960, 70년대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에 대한 한계를 인식 하고, 1990년대 이후 인간중심의 개발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성장만으 로는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파악하고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을 통하여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 개발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 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HDR, 1990) 이러한 선택의 확대는 인간이 무병장 수한 삶을 살고,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것 이다. 인간 개발의 최종 목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환경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인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과 함께 인 간이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개발은 생산성, 평등, 지속성, 세력화 에 중점을 둔 남녀 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간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전제요건이다. 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각종 집단간의 능력개발과 권한에서의 격차해소로 인한 평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국가발전에서의 남녀평등 혹은 당위론적인 남녀평등과 남녀평등은 약간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국가발전론적인 남녀평등관점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여, 도구적인 관 점이 가미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간개발론적 성 평등론은 여성 그 자체의 개발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위론적인 남녀평등과의 차이를 보면 인간개발,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구체 적인 개념들과의 연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회발전상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남녀평 등의 필요성등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인간개발론적 성 평등의 개념은 국가라는 범주내 에서의 한계점과 당 위론이 갖는 추상성을 보완하고 있다.

19 1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 NHDR과 젠더 가. NHDR의 발간현황과 UNDP의 사업내용 UNDP에서 1990년 이후 매년 발간해오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 는 실질적인 인 간개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과 지수를 개발해오고 있다 년에는 성평등관련 지수로 남녀평등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 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 GEM)를 개발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평등하게 능력이 개발되었는가, 사회의 중요한 부문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 여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 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인정받아 각 국가마다 이 지수들의 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다. 국가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개발보고서 가 지구차원의 거시적인 접근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인간개발문제의 진단과 정책제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 른 대안으로 국가의 인간개발을 위한 주체가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국가별 상태에 따른 인간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 로 발간하고 이는 이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국가별 인간개발의 전반적인 상태의 평 가와 함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보고서는 AIDS/HIV의 상황과 인간개발을 연관지어 분 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간개발에 AIDS/HIV가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130여개국의 450여개 보고서의 주제를 보면 국가 혹은 지역의 특성과 크게 관련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대부분 1차 보고서는 일반적 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 이상의 보고서에 서는 특수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경우 국가의 건설, 사회의 응집과 해체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 역은 젠더와 민주주의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20 Ⅱ. 인간개발과 젠더 13 <표 Ⅱ-1> 세계 지역별 NHDR 발간현황 지역 발간된 보고서수 주요 주제 동유럽과 CIS국가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언 아시아, 태평양 아랍국가 157개 106개 63개 50개 26개 국가건설, 사회결집/소외, 분권화 HIV/AIDS, 빈곤, 성장, 환경 국가의 역할, 통치 젠더, 민주주의, 참여 일반적인 일차보고서 UNDP의 NHDR팀은 HDR의 하부조직으로서 각국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NHDR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결과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자체 NHDR발간에 대한 지원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한 연구 매뉴얼의 작성과 보급, 각국의 NHDR 발간물 소개와 우수 발간물에 대한 시상,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의 반영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훈련웍샵을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NHDR본부에서는 기존의 NHDR을 검토를 바탕으로 NHDR이 유용한 분석결과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기본원칙이 견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 다. 첫째 이러한 보고서들은 강한 국가주도적인 국가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권고하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일 수 있다. 둘째 분석에 있어서는 독립 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고서가 생산될 수 있다. 셋째 분석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인간개발의 중요한 차원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고, 자료와 분석들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HDI와 관련된 자료들이 필히 포함되 어야 한다. 넷째 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인간개발의 진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다섯째 대중의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키 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며, 좋은 홍보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결과가 쉽고 분 명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과 갱신을 통하여 실천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1 1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나. 젠더 NHDR 지침서 뉴욕의 NHDR 본부에서는 젠더를 주제로 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 하여 발표하였다.(Guidance Note on Gender in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2) 이 책의 목적은 NHDR 연구자들이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들을 어떻 게 가장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적인 지침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 글은 NHDR이 정치적 지지와 분석적인 틀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 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지의 역할이 보다 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경 제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개념의 설명으로, 젠더와 인간개발간의 관계를 문 제의 인식단계부터 실행과 분석적인 접근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NHDR의 개념적 발전에서 계획까지 젠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NHDR에서 성취해야 할 젠더관련 목적으로 첫째 인간개발 패러다임 안에서 젠더 평등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 둘째 젠더와 개발의 시급한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 셋 째 젠더의 주류화를 보여주고 홍보할 것을 들고 있다. 또한 HDR에서 제시하고 있 는 GDI, GEM, HDI와 경제적 지표인 GDP의 분석은 경제적 성장과 그 나라의 개발 상태와 성평등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임을 설명하 고 있다. 제3장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젠더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의 예이다. 이 표에서 제시되는 지표들은 총괄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표들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과 정을 취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는 정치참여부문, 가정에서의 시간사용문제, 생계유 지를 위한 노동시장내의 불평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2 Ⅱ. 인간개발과 젠더 15 <표 Ⅱ-2> 인간개발의 범위별 성 불평등의 지표 인간 개발의 범위 거시 경제, 무역, 재정 정책과 무급 노동 참여 성불평등의 범위와 징후를 설명하는 지표들 - 성 인지적 방법에 할당된 재정자원의 비율 - 성평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집중된 공공지출의 수준 - 1차 거시경제와 무역정책 골격의 개발계획에서 성평등고려여부 - 무급노동의 GDP에의 금전적인 기여 측정 - 지역, 지방자치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남녀 참여 비율 - NGO와 CBO의 활동가의 남녀비율 수입 - 지역, 도시/농촌, 젠더별 빈곤과 빈곤인구비율 불평등 - 성 분리된 HPI - 토지, 집, 다른 주요 자산의 남녀 소유비율 - 가정 내 자원의 젠더별 할당 가정 생계 유지 - 행위유형별 간사용의 남녀 비율 - 가정 내 자원의 젠더별 배분 - 가정내 의사결정의 성별 유형 - 시간사용의 성 차이 - 가정내 폭력의 발생 - 공식부문에서의 실업률과 성 별 경제적 행위 - 비공식 부문에서의 성별 행위 비율 - 모든 수준과 영역에서의 고용 남녀 비율 - 고용의 수준과 모든 영역에서의 임금비율 해당 영역에서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지표들 -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학적 자료에 기반한 지표 - GEM - GEM - 성 분리된 빈곤비율 - 성 분리된 문맹과 교육 비율 - 공공정책과 지배과정에서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정도 - GEM - 성 분리된 HPI와 POPI - 법적 차별의 확산 - 분야별 보상의 성별 수준 - 노동시장에서의 성 분리 성 인지의 효율성과 성불평등의 충격을 설명하는 요소들 - GDI, GEM 및 성별 분리된 인간개발지표 - 남녀의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시간에의 참여 비율 - 성 인지적 방법에 할당되는 예산 % - 성평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존재 - GEM - 인간개발의 성 분리된 지표의 변화 - 생산 재생산 노동에서 성 -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간주하는 문화적 불평등과 차별의 전통적 선입견의 확산 지표 - 여성이 가족크기를 통제하게 - 성 분리된 학업 하는 재생산 권리와 수료 비율 서비스의 존재 - 무급노동과 경제를 - 교육과 문맹 수준에서의 돌보는 중요성의 젠더격차 공헌을 계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위성계정의 존재 - 여성을 차별하는 법의 존재 - 노동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사회학적 자료 -성 분리된 HPI, POPI, HDI - GDI, GEM

23 1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인간 개발의 범위 교육 보건 성불평등의 범위와 징후를 설명하는 지표들 - 문맹 남녀 비율 -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입학과 수료의 남녀 비율 -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제도에서의 입학과 수료의 남녀 비율 - 모든 수준에서의 대학 교육의 남녀격차 - 종양, 암, 정신병, 성병을 포함하는 질병의 남녀 발생비율 - 평균수명의 남녀 차이 해당 영역에서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지표들 - 여선생의 비율 - 소녀들의 재생산 활동의 부담 - 임신과 결혼에 따른 학업 미수료의 비율 - 보건 서비스에 접근가능한 사람들의 남녀 차이비율 - 성 분리된 HPI, POIP, 수입빈곤 지표 성 인지의 효율성과 성불평등의 충격을 설명하는 요소들 - 노동시장에서의 평등 지표 - 성 분리된 HPI, POPI, 수입빈곤 지표 - 교수와 연구진에서의 남녀 격차 - 성 분리된 HPI, POIP, 수입빈곤 지표 HIV/ AIDS 정치 법적 지위와 인권 개발을 위한 ICT - 성별 HIV 발생 비율 - 에이즈의 원인별 발병 비율에서의 남녀차이 - 성평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존재 - 성평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할당 - 성에 기초한 인권 폭력의 보고건수 - 사적 ICT의 남녀 비율 - ICT 전문가의 남녀비율 - STD 발생 비율의 남녀격차 - 안티바이러스 약 접근성의 남녀 격차 - 다른 성과 연령 집단 사이의 발병 비율의 상관관계 - 교육 지표에서의 남녀 격차gender gap - 결혼에 있어서 안전한 섹스를 지속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비율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보고된 사례 - 교육 지표에서의 남녀 격차 - 빈곤과 수입빈곤 지표에서의 남녀 격차 - 정치에서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유형의 확산 - 비차별적 법제화와,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한 촉진, 보호 메커니즘의 존재 - 공공 ICT 능력에 대한 접근의 남녀 격차 - 교육과 문맹 비율에서의 남녀 격차 - 개발 계획과 중재를 위한 ICT 수익자의 남녀비율 - ICT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학생 참여 남녀 비율 - 여성을 위한 삶의 기대치의 남녀 격차 - 중퇴의 남녀 비교 - 성별 따른 수입의 변동 - 공식부문 고용에서의 여성 참여 변동 - 성인지 프로그램 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 - 부패 지표 - 차별 사례에 대한 기소 비율 - 보고된 차별사례의 수 - 성에 기초한 폭력에 대항하는 적당한 프로그램과 정책, 법제의 존재 - 수입 빈곤의 지표 - 전통적, 현대적 전문직에서 성별 직업분리 출처: Guidance Note on Gender in NHDRs.

24 Ⅱ. 인간개발과 젠더 17 다. 주요 젠더관련 NHDR 각 지역 혹은 국가의 NHDR 보고서에서는 젠더관련 문제를 단독으로 취급하거나 다른 주제와 관련지어 다루고 있다. 젠더문제를 단독으로 다룬 보고서로는 Philippin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Gender Human Development Report in Bolivia 2003, Mozambique: Gender, Women and human development: an agenda for the future 2001, Eradication of Poverty, Gender and Environment(1990), TOGO, Woman,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 Benin(1998), Benin 등이 있다. Philippin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은 필리핀 여성의 현안 문제로 여성취업의 재해, 성폭력, 정치참여부진, 사회복지에 대한 저예산등을 들고 있다. 성 폭력에 대해서는 현황진단을 통하여 법안의 개혁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홍보와 교 육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재해는 제조업, 특히 수출지역의 섬유 및 전자제품산업에 여성들의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별 직 무, 직종분리는 임금격차, 고용, 승진상의 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의 문제에 더하여 직장내 안정과 건강문제도 심각함을 알린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근력 등을 요구 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지만, 장기 간에 걸쳐 발현하는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주 장하고 있다. Gender Human Development Report in Bolivia 2003에서는 인간개발의 접근 방식이 여성을 단지 개혁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진보와 평등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보 고 있다. 이 접근은 여성을 여성 자신과 다음세대의 삶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집단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정부의 (여 성을 위한)정치적인 의지에서 여성의 정치적 능력으로 젠더정책의 초점을 확장하게 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젠더에 대한 개혁정책의 분석과 지역별 혹은 세계 적인 비교를 통한 볼리비아의 당면 젠더문제의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점 은 교육, 경제, 전문직 참여비율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후퇴 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노동시장내의 성별분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에 있어 볼리비아 내부의 지역차가 매우 크다는 점 을 보여 주고 있다.

25 1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젠더문제를 다른 주제와 연결하여 다루고 있는 보고서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성 인지적 분석 혹은 여성특수적 주제의 분석을 다루고 있다. 카자흐스탄 2000 NHDR보고서는 성 인지적 접근과 여성 특수적 접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문제의 성 인지적 분석 결과 여성이 더욱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을 밝혀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왜 여성이 더욱 빈곤한가에 대해 여성의 처한 특수 한 상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26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1. 젠더와 GDI, GEM 지표 GDI와 GEM의 변화추세 년도 GDI, GEM 현황 소결 및 정책제언 35

27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젠더와 GDI, GEM 지표 UNDP에서는 인간개발에서의 성평등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DI(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와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개발하여 매년 그 수치와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국가들은 한 나라의 사 회적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 국가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작업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순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HDR보고 서의 지표들이 세계적으로 그 효용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처음 발간된 HDR보고서에는 UNDP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UNDP는 1960, 70년대의 UNDP의 개발도상국 지원이 주로 경제적 재화의 형태로 이루진 것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이후 진정한 사회발전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 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의 보고서에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s)를 개발하여,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으로는 그 사회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 어지지 않으며, 정부는 인간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인간 개발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 들의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간개발의 상태를 파악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개발지수는 건강한 삶, 충분한 교육, 여유있는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기대수명, 문맹률, 취학년수, 수입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계산되 었다. 취학년수는 취학률로 대체되었으며, 수입은 로그의 형태로 개선되어 오늘날까 지 사용되고 있다. GDI와 GEM은 1995년도에 처음 소개되었다. GDI는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HDI 의 계산과정에서 젠더차이를 감안한 조정된 HDI(Gender disparity adjusted HDI)" 를 개선한 형태로서, HDI와 GDI의 지수차이를 통하여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의 차이를 볼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자세한 계산과정은 부록2를 참조할 것). 2003년 현재 구성요소는 기대수명에서의 남녀차, 성인문맹률의 남녀차, 초중고등학교 남녀 취학률, 수입추정치로 전세계 173개국 중 146개국에 대한 순위가 발표되었다. GDI 점수가 제일 높은 노르웨이의 GDI지수는 0.941로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를 가정한 1.000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노르웨이 여성의 기대수명은 81.5세 남성은 75.6세로

28 2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여성의 약 6년정도 오래 살며, 문맹률은 공식적을 없으며, 취학률은 남녀 모두 95% 로 평등하다. 단 수입추정치에서 여성은 23,454달러(US$)임에 비해 남성은 36,510 달러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간개발에서의 젠더차이는 경제적인 측면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GEM은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표화한 것이 다. 인간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차별이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분야, 경제분야, 전문직에서 정책결정 수준에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고안된 지표이다. GEM은 국회의원비율,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 기술직의 여성비율, 수입에서의 여성비 라는 4개의 소수의 선정된 지표들로 이루어 져 있다(자세한 계산과정은 부록2를 참조할 것). 경제적 자원에서 보다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일인당 국민소득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전문직에서의 기회접근과 경제 적결정의 참여를 위해서는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변수를 선정하였다. 전문직의 비율을 선정한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만 문화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의 진입이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정치적 기회와 참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을 선정하였다. 정치참여에 대한 가장 적합한 변수로 지방의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들 수 있으나, 자료의 부족으 로 제외되었다. 국회의원 비율도 1995년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집계하였으나, 양원체제가 아닌 국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는 양원의 조정된 여성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1995년 현재 국회의원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평균 10%수준으로 매 우 낮게 나타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남성대비 약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덴 마크와 스웨덴은 1/3정도이다. 스웨덴은 그 당시 여성 할당제등의 도입으로 상당히 비약을 한 결과이다. 한국은 1995년에 1%로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여성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국가도 116개국중 5개국가가 있다.

29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GDI와 GEM의 변화추세 GDI와 GEM가 처음 소개된 1995년과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3년을 비교하면 우 선 전세계평균이 절대 수치에서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GDI의 경우 1995년의 평균이 0.595임에 비해 2003년은 0.693으로 0.098p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HDI는 0.037p감소하였다. GEM은 GDI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0.186p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향상하였으며, 특히 결정권한의 참여가 더욱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Ⅲ-1> HDI, GDI, GEM의 변화(1995,2003) HDI GDI GE M w orld 2003 w orld 자료: UNDP, 각년도 보고서 아래의 <그림 Ⅲ-2>는 각각의 지수별로 상위 10개국에 대한 평균이다. 이 그림 역시 전세계 평균의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나 HDI는 0.948에서 0.938로 감소하였지 만 GDI는 0.887에서 0.940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인간개발에 있어서의 완전한 성 평 등 상태를 1.000으로 가정한 상태의 수치임을 감안할 때 거의 평등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GEM은 0.612에서 0.752로 GDI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절대 수준 은 여전히 GDI보다 낮다.

30 2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Ⅲ-2> 상위10개국의 HDI, GDI, GEM 변화 HDI GDI GEM top top10 자료: UNDP, HDR 각년도. 한국과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동아시아 인접국 4개를 선정하여 GDI와 GEM을 비 교하였다. GDI를 보면 지난 8년간 순위는 변화가 없이 1995년 현재 일본이 0.896으 로 가장 높고, 싱가폴, 한국이다. 그러나 증가폭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말레이시아 는 1995년에 0.768에서 2003년에는 0.784로 0.016p의 미미한 증가가 있었던 반면 비 슷한 수준이었던 한국은 1995년의 0.780에서 2003년에는 0.873으로 0.093p의 커다른 증가를 보여, 차상순위인 싱가포르의 수준과 비슷해졌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 는 필리핀으로 0.625에서 0.873으로 0.248p 증가하였다.

31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5 <그림 Ⅲ-3> 동아시아국의 GDI변화 동아시아국의 GDI 변화 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자료: UNDP, HDR 각년도. 인접 동아시아 5개국의 GEM을 보면 GDI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5개국가 모두 1995년에 비해 2003년에는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에서 큰 차이를 보여 순위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우선 1995년에 가장 높았던 일본을 2003년에는 필리핀과 싱가포르 가 제치고 있다. 한국은 1995년에 비해 많은 증가를 했으나, 다른 국가와 증가폭이 비슷한 상태에서 1995년과 2003년 모두 가장 낮은 수치인 반면 싱가포르는 0.424에 서 0.592로 가장 큰 증가를 하여 선두를 달리고 있다.

32 2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Ⅲ-4> 동아시아국의 GEM변화 년 2003년 일 본 한 국 필 리 핀 말 레 이 시 아 싱 가 폴 자료: UNDP, HDR 각년도.은 년도 GDI, GEM 현황 경제적 수준이 GDI와 GEM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준의 대 표적 지표인 GDP와 인간개발상태를 보여주는 HDI 및 개발상태의 성 평등성을 보 여주는 GDI, 권한을 보여주는 GEM의 4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4개 변수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GDP, HDI, GDI는 0.9이상의 높은 긍정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인간개발을 위해서는 경 제적 풍요로움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GEM은 다른 변수들과의 상 관관계가 0.7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 성장이나 인간개발이 자 동적으로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개발 상위국 중 GDI와 GEM의 자료가 가능한 42개국만을 갖고 상관관계를 분 석한 <표 Ⅲ-2>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표에 의하면 전반적인 경향을 비 슷하지만 GEM과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낮게 나타나, 전세계국을 대상 으로 한 위 표보다 0.2나 떨어진 0.596을 보여 준다. 이는 잘사는 국가일수록 경제수 준과 GEM이 비례하지 않는 경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성의 지 위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별도의 국가적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7 <표 Ⅲ-1> GDP, HDI, GDI, GEM상관관계 HDI GDP GDI GEM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HDI GDP GDI GEM *** *** *** *** *** *** *** *** *** *** *** *** ***: p<.001 자료: UNDP(2003), HDR <표 Ⅲ-2> 인간개발 상위국의 GDP, HDI, GDI, GEM상관관계 HDI GDP GDI GEM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HDI GDP GDI GEM *** *** *** *** *** *** *** *** *** *** *** *** ***: p<.001 주: 상위 HDI국가만을 대상으로 함. 순위는 모든 지표가 있는 42개국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자료: UNDP(2003), HDR 인간개발의 순위와 남녀평등한 인간개발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을 파 악하였다. 우선 HDI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사 우디아라비아가 HDI순위가 62임에 비해 GDI는 68위로 가장 크게 순위가 떨어지는 국가로 나타났다. 상위국 중에서는 일본과 아일랜드가 4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나 일본은 HDI 9위에 GDI 13위로 아일랜드는 HDI 12순위에 GDI 16 순위로 나

34 2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타났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인간개발에 있어서의 성 평등성이 전체 인간개발 정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는 필리핀으로 HDI 72위임에 비해 GDI는 66위로 6순위가 상승된다. 크게 상승하는 국가 10개국중 60순위-80순위정도의 중위 국가가 6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은 HDI 18위에 GDI 는 15위로 3순위가 올라가, 상위국중에 유일하게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로 나타난다. <표 Ⅲ-3>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베리제 레소토 에쿠아도르 일본 아일랜드 바레인 마우리투스 토고 HDI 순위 GDI 순위 HDI-GDI 주: HDI순위는 GD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 HDR 각년도. <표 Ⅲ-4>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HDI 순위 GDI 순위 HDI-GDI 필리핀 짐바위 케냐 로마니아 알바니아 독일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벡스탄 우간다 주: HDI순위는 GD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35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9 각 국의 대표적 경제지표인 1인당 소득인 GDP순위와 여성의 권한척도인 GEM순 위를 비교하면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Ⅲ-5>는 GDI와 GEM지수가 있는 국가 69개국만을 대상으로 순위를 재조정하여 GDP와 GEM의 순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분포를 보여 주지만 중 심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질수 있다. 즉 중심선에서 왼쪽 윗부분으로 벗어난 국가들은 GDP는 상위권이지만 GDP에 비해 GEM순위가 떨어 지는 국가이며, 오른쪽 하부에 몰려 있는 국가들은 GDP는 하위권이지만 GEM순위 가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다. 좌상부분의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표 Ⅲ -5>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과 일본, 이탈이아이다. 반면 필리핀, 남비아 등은 GDP 수준에 비해 GEM이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표 Ⅲ-6>은 GDP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이다. 이들 국가 들의 특징은 대부분 GDP순위가 40위-60위로 분석 대상국가 69개국중 하위국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웨덴은 16위라는 높은 GDP순위에도 불구하고 GEM은 3위로 13위가 상승하여, 평등을 추진하는 국가정책이 여성의 권한신장에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5> GDP와 GEM 분포 아랍에미리트 한국 터어키 GEM순위 50 일본 40 필리핀 30 이태리 나미비아 20 핀란드 바르마도스 10 미국 스웨덴 GDP순위

36 3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Ⅲ-5>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아랍에미리트 한국 일본 이탈리아 칠레 사이프러스 그리이스 터어키 아일랜드 러시아 GDP GEM GDP-GEM 주: GDP순위는 GEM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표 Ⅲ-6>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볼리비아 필리핀 페루 나미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코스타 리카 라트비아 말도바 스웨덴 보스와나 에쿠아도르 GDP GEM GDP-GEM 주: HDI순위는 GD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GDI와 GEM의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인간개발에서의 성 평등정도 와 권한척도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림 Ⅲ-6>은 상위 42개국에 한하여 에 의하면 GDI순위와 GEM순위는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몇몇 국가 들은 중심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림 Ⅲ-5>와 마찬가지로 왼쪽 상층부는 GDI 순위에 비해 GEM이 낮은 국가로 역시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남부유럽지역인 그리이드, 이탈리아 등도 이 집단에 속한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건강이나 교육등 능력개발을 위한 측면은 평등하나, 주요 결정

37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31 권한에서 소외되는 국가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알려진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Ⅲ-6> GDI와 GEM 분포 한국 아랍에미리트 GEM순위 일본 그리이스 20 바하마스 10 스웨덴 덴마크 독일 아이슬랜드 0 노르웨이 GDI순위 <표 Ⅲ-7>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그리이스 칠레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GDI GEM GDI-GEM 주: GDI순위는 GEM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38 3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Ⅲ-8>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나미비아 보스와나 볼리비아 바하마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필리핀 코스타리카 페루 파키스탄 GDI GEM GDI-GEM 주: GDI순위는 GEM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년부터 발표된 이 두 지표는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메 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 GDI순위는 HDI순위와 함께 30위정도로 순위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 교육 등 인간개발을 위한 주요 부문에서 젠더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으며, GDP순위와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성장에 머물지 않고,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도 동시에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HDI나 GDI와 비교하여 GEM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에 66개국 중 61위에 이어 2003년에는 70개국중 63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와 경 제의 중요 정책결정구조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GDI와 GEM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가 투자한 만큼 충분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인력자원의 손실이 있다 는 점을 암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HDI에 비해 GEM의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 한국, 아랍의 세 국가 정도이다.

39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33 <표 Ⅲ-9>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단위: 순위(대상국가수) GDP HDI GDI GEM (174) 38(174) 37(175) 36(174) 33(174) 35(174) 32(162) 28(173) 37(175) 31(174) 29(174) 32(175) 30(174) 30(174) 31(174) 27(162) 27(173) 30(175) 37(130) 31(137) 32(146) 37(163) 30(143) 30(143) 29(146) 29(146) 30(144) 90(116) 78(104) 73 (93) 83(102) 78(102) 63 (70) 61 (64) 61 (66) 63 (70)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그림 Ⅲ-7>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백분율 GDP HDI GEM 주: 해마다 대상국가수가 달라 100분위로 순위를 재조정하였음.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한국의 GEM순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세부 지표별로 통계수치와 국가 순위를 분석하면 특히 정치분야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전체 162개국중 139위, 입법 및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이 전체 74개국중 72위로 매우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만큼 정치참여 가 활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한국과 가

40 3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장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권한이 비슷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필 리핀의 경우 HDI는 85위로 한국보다 55위나 뒤쳐지고 있으나, GEM관련 모든 변수 에서 한국보다 여성비율이 높아, 여성권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0> GEM 구성 변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HDI GEM 입법 및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소득비 수치 순위 수치 순위 수치 순위 수치 순위 한국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전체국가수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그림 Ⅲ-8> GEM 구성 4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백분율 GEM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소득 한국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주: 변수별로 대상국가수가 달라 100으로 환산하여 순위를 재조정함.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41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소결 및 정책제언 이 장에서는 성 평등 이행실태를 확인시켜 주는 주요 지표의 하나인 GDI와 GEM 의 선정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각국의 지수분석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GDI와 GEM을 경제적 수준의 대표지표인 GDP 및 인간개발지수인 HDI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DP, HDI, GDI의 상관관계는 0.9안팎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GDI는 0.7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간개 발환경이 조성되고, 성평등한 인간개발이 가능하나, 여성의 권한신장을 위해서는 별 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GDI와 GEM이 처음 고안된 1995년에 비해 2003년의 각국 수치는 전반적으로 향 상되었으며, 전체적인 수준은 GDI가 높지만 지난 8년간의 상승폭은 GDI보다 GEM 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능력이 충분히 개발된 여성들이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정책결정직에 더욱 활발하게 참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주요 동아시아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일본과 한국은 GDI는 높은 수준이나 GEM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필리핀은 그 반대로 GDI에 비 해 GEM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높은 GDI와 GEM수치를 보여 GEM순위가 26위이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GDI순위는 각각 28위, 30위인 반면 GEM순위는 63위, 26위로 큰 폭으로 벌어진다. 특히 싱가포르는 5개국 중 GEM지수가 1995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GEM 순위가 지속적으 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에서 GDI에 비해 GEM순위가 낮아지는 폭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크며, 이렇게 낮은 순위는 특히 국회의원여성비율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이 5%에 머무르 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한국의 GEM순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건 강에서의 평등보다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의 평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일정비율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공공 부문과 사기업에서의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42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1. 경제활동과 관련된 GEM 지표의 국제 비교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낙후성 원인 분석 소결 및 정책 제언 62

43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39 한국사회는 인간 개발 및 여성 개발과 같은 능력 개발의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와 같은 능력 개발이 참여와 권한의 증대로 전환되는 면에선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권한척도(GEM)의 중요한 지 표가 되고 있는 경제활동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전 문 기술 직종 비율과 소득 수준 비율을 통하여, 한국사회 여성경제활동의 균형 발전에 결핍된 부분이 무엇인지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권한척도의 네 가지 지표 가운데 경제활동과 깊이 관련된 전문 기술 직종 과 소득 수준 의 남녀비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를 할 것이다. 국제 비교를 함으 로써 한국사회 여성 경제활동의 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 부문에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을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가 실질적인 경제적 권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활동과 관련된 GEM 지표의 국제 비교 여성들의 개발된 능력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하는 점은, 여성 개인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인적 관리 차원에서도 중 요한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 수성에 비해 여성의 권한이 낮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한국사회의 이와 같은 특성은, 여성의 전문 기술 직종 비율과 소득 비율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간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지수들간의 상호 비교 가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먼저 밝히도록 하겠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인간개발지수(HDI)는 장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한다. 인간개발지수는 경제 발전의 척도가 되는 GDP보다 상위 의 개념으로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의 소득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 로 존중할 만한 인간개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무한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사실에 기반한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44 4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development)이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실용적 측면이 강조된 데 비해, 인간개발지수는 인간의 능력 개발 자체가 목적이며 이것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있다. 한국사회는 평균수명과 성인 문 자 해득률 및 초, 중, 고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총취학률, 1인당 실질 GDP(구매 력평가지수)의 산술평균으로 측정된 인간개발지수에서 2003년 175개국 가운데 30위 를 차지함으로써 비교적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남녀평등지수(GDI)는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되, 각 국가의 평균수 명, 교육수준, 평균소득을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변수를 성차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간개발의 지표들이 양성간에 어느 정도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GDI 순위는 2003년 175개 국 가운데 30위로 랭크되어 HDI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순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인간개발과 여성개발이 균형있게 이뤄지 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여성의 교육수준, 평균수명으로 표현되는 건강 관련 상 태 그리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소득수준이 남성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능력개발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권한척도(GEM)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여성의 능력이 참여의 확대와 권한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GEM은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활동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변수를 사용하고 있 다. GEM 측정은 세 개의 범주, 네 가지 변수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범주는 경제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행정 관리직 비 율과 전문 기술직 비율,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범주는 정 치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서, 여성과 남성 국회의원 비율 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범주는 소득변수로서 경제 자원에 대한 지배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GDI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세 개의 범주를 동일한 비율로 합산하여 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것이 GEM 지수이다. 한 국사회는 HDI나 GDI 순위에 비해 GEM 순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 이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율인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경제적 의 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율인 여성 행정 관리직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이 장에서는 GEM 구성변수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나 여성 행정

45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1 관리직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정도가 덜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GEM 지수 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여성 전문 기술직 비율과 남성 대비 소득수준을 집중적 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회 여성의 전문성과 소득수준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세 가지 개발 측정 지수, 즉 HDI, GDI, GEM의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국제적 비교를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한국사회와 HDI 순위(2003년 한국의 HDI 순위와 GDI 순위가 동일하므로 이하 국제비교는 HDI 순위 유사국으로 통일함)가 유사한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 여성들의 권한이 얼마나 저열한가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개발 및 여성 개발이 곧 바로 여성의 권한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HDI 상 위국과 한국사회의 GEM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 여성들의 의사결정과정 참 여와 권한 신장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OECD 국가들이나 지리 적으로 인접한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비교도 한국사회 여성 지위를 파악하는 데 많 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GDP 유사국들의 GEM 지수와 한국사회 GEM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UNDP의 개발 에 대한 관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한다. 먼저, 한국사회와 인간개발지수(HDI) 및 남녀평등지수(GDI)가 유사한 국가와의 비교가 아래 <그림 Ⅳ-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싱가포르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의 순서 로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개발지수와 남녀평등지수가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경제활동 여성 가운데 전문기술직종 여성의 비율은 2003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낮다.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보다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직업 위세가 높은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은 1999년에서 2003년도에 급격 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9년에 비해 2003년에는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이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경제부문 여성 권한의 신장이란 측면에서 어두 운 전망을 하게 한다.

46 4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Ⅳ-1> HDI 및 GDI 유사국과의 비교 전문기술직여성비율(%) 한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체코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 한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체코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47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3 한편, 인간개발지수 및 남녀평등지수 유사국간에 소득의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Ⅳ-2>와 같다. 한국의 경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소득 비율이 가장 낮아서 여 성의 남성 대비 소득 수준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의 남성 대비 소득 수준이 50%에 달하고 슬로베니아와 체코는 각각 이보다 조 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의 여성의 남성에 대한 소득 수준 은 낮은 편이어서, 성별 소득 격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이 문제가 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림 Ⅳ-2> HDI 및 GDI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female to male earned income) 한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체코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한국사회 여성 경제활동의 취약한 상황은 인간개발지수 상위 4개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Ⅳ-3>과 <그림 Ⅳ-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낮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남녀 소득 비율은 한국보다 높아서 여성 경제활동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밖에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비율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 다. 또한 스웨덴의 남녀 소득 비율도 1999년 80%를 넘어서는 등 경제활동의 실질적

48 4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인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여성의 경제 활동비율이나 전문 기술직종 비율이 2003년 들어 감소하고 성별 소득 격차는 정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인간개발지수 상위국들의 발전 전망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3> HDI 상위4개국 비교 전문기술직여성비율(%)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49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5 <그림 Ⅳ-4> HDI 상위4개국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female to male earned income)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그림 Ⅳ-5>의 OECD국가간 비교를 보면, 한국사회 여성들의 취약한 경제구조 가 더욱 분명해진다. 자료가 없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OECD 28개국 가운데 여성경제활동비율 대비 전문 기술직종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멕시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터키 등 한국보다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와 같은 특징은 OECD 국가간 남녀 대비 소득 비율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구조가 취약한 국가군 에 속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여성능력개발이 여성권한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50 4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Ⅳ-5> OECD국가 비교 1) OECD국가들 비교(2003년) 전문기술직여성비율(%)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림 Ⅳ-6> OECD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OECD국가들 비교(2003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소득남녀비율 (female to male earned income) 호주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1) 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자료가 없어서 제외함.

51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7 이번에는 한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겠다. 아쉽게도 중 국은 자료가 없어서 제외되고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 본 것이 <그림 Ⅳ-7>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필리핀의 성장세이다. 필리핀의 남 녀 소득 비율은 1995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소득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국가들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남성 대 여성 소득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에서 점차 개선되어 2003년에는 46%에 달하고 있 다. 여전히 소득의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현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비해 일본은 등락의 진동을 겪으며 1995 년에 비해 2003년 소득의 측면에서 여성의 권한은 오히려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Ⅳ-7> 인접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이에 비해 GDP 유사국과의 비교 결과를 보면 좀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국과 GDP가 유사한 바레인, 바바도스, 그리스, 체코와의 남녀 소득 비율이 <그림 Ⅳ-8>에 나타나 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52 4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런데 국가 경제력을 대표하는 GDP 유사국간의 여성 경제 권한 실태는 매우 다름 을 알 수 있다. 한국과 GDP가 유사한 바레인의 경우, 남성 대 여성의 소득 비율은 1995년 10%를 갓 넘은 상태에서 2003년 30%로 증가한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유사 한 GDP 국가인 바바도스는 비록 남성 대 여성의 소득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지만, 60~7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수치는 여성권한척도가 높은 서구 사 회의 경우와 비견되는 수준이다. 한국과 그리스는 유사한 수준에서 남성 대 여성 소 득 비율이 여전히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제개발과 인간개발, 그리고 여성개 발, 더 나아가서 여성권한의 신장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이 곧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UNDP의 문제의식이 정당 성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보다 포괄적인 혹은 상위의 개념으로서 인간 개발과 여성개발을 위치지운다면, 이것이 또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권한 신장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 세 차원, 혹은 네 차원은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용하고 발전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8> GDP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 한국(37) 바레인(35) 바바도스(36) 그리스(31) 체코(39)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53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낙후성 원인 분석 GEM의 구성 변수 가운데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행정 관리직 및 전문 기술직 종사 비율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직종을 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 관리직 은 단순히 경제 부문 결 정권의 증대 척도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권한 증대 척도로 보 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에, 이 직종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의 정치적 참여 부분 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척도로서 전문 기 술직 여성 비율과 남녀 소득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전문성과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경제 부문에서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성별분업 관념이 강한 사회로서, 유교적 가부장제는 여전 히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원리는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성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데 주된 장애요인 이다. 유교적 가부장제 원리가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메커 니즘을 살펴보면, 다양한 매개 개념을 통해 누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 여성들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차별 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 은 직접적 차별 과 간접 적 차별 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직접적 차별 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나 개인의 생산성에 차이가 없는데도 그의 객관적 여타 특성, 이를테면 성, 인종, 출신 지역 등에 의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 차별 은 개인의 객관적 여 타 특성 때문에 인적자본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장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 간접의 차별이 여성들에게 실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전에 노동자로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남성보다 낮은 인적자 본과 낮은 생산성을 보유하도록 사회화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축 적된 인적자본이나마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누적적 차별을 받 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여성들이 온전한 경제적 주체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 을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인적자본 형성과정과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차별적 고용 관행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4 5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가. 노동시장 진입 이전: 여성들의 인적자본형성 과정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취업후 임금 및 승진 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 적자본론 이 있다. 인적자본은 노동력 공급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공식적 교육, 직업 훈련, 직업 경력, 건강, 지리적 이동 가능성 등으로 표현된다. 노동력 공급자는 자신의 인적자본량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임금과, 노동을 위해 포기하는 여가의 가치인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노 동시장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인적자본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은 공식적 교육 과 직업 경력 이다. 한국사회는 OECD 국가 가운데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 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노동의 공급적 측면 못지않게 노동의 수요적 측면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학력 은 어떤 의미 를 갖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사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이라는 인적자본요소는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직접적 인 보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결혼과 같은 간접적인 보상과 연계된다. 또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효과가 여성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표현되지 않 고 결혼 이후 남편의 소득 또는 승진에의 기여라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표 Ⅳ-1>을 보면, 교육의 기대효과가 성 에 따라, 또 지역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대효과로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읍면부 남자들이 47.9%로 가장 높고 동부 여성들이 32.0%로 가장 낮다. 동부 여성들은 교육을 받는 이유가 좋은 직 장을 갖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소질 개발 혹은 결혼, 승진 등에서 차별받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들 에게 학력 변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라는 직접적 보상보다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간접적 보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각 사회마다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역할 모델이 있는데,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현모양처 형 여성상이 근대적인 공/사 영역 분리의 성별 배치로 재현되고 있다. 여 전히 남성 부양자 모델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 부문의 제도들은 이 와 같은 사회적 관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정서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대되는 여성상에 따라, 비록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55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1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혹은 사회활동도 기존의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표 Ⅳ-1> 2002년 지역별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계 좋은직장 소질 결혼,승진 개발 주위기대 의 차별이 있어 인격,교 양 단위: % 전국 전체 여자 남자 동부 전체 여자 남자 읍면부 전체 여자 남자 기타 <표 Ⅳ-2>는 대학 전공 분포를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Ⅳ-2>에 따르면, 인 문계, 사회계 등을 비롯한 대학 전공들의 성별 분포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전공은 인문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교육대학 이다. <표 Ⅳ-2>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기대효과 가운데 소질 개발 의 측면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소질 개발 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 에서 추구하는 교양 있는 여성으로 훈련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결혼 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 학력 여성의 상당수가 교양 계발의 지향성이 강한 인문계 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배출할 수 있는 의약계 나 사범 계, 교육대학 의 여성 집중 현상도 눈여겨볼만하다. 의약계 전공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0.8%로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같은 전문직종에 종사한다 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전공 분포 현황을 볼 때 특히 두드러진 점은, 교육대학 의 여성 집중률이 73.6%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집중 현 상은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불균형적이다. 교육대학에서 남학생 입학을 유인하 는 여러 정책을 고안할 정도로 교육대학은 여성들에게 거의 독점되는 전공이다. 이 러한 여성 편중 현상도, 교사라는 직업이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정의 보살핌 노

56 5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사회적 위세가 높은 교직은 남성에 의해서 독점되고 초등학교 교육은 여 성에 의해서 독점되는 불균형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계 2003 여자 남자 <표 Ⅳ-2> 성별 대학 전공 분포 현황 단위: 명, % 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교육대학 ( ) (665259) ( ) 여자비율 계 2000 여자 남자 ( ) (596389) ( ) 여자비율 계 1995 여자 남자 ( ) (378418) (809317) 여자비율 계 1990 여자 남자 ( ) (296129) (744037) 여자비율 계 100.0( ) 1985 여자 (250088) 남자 (681796) 여자비율

57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전체 여 남 2000 전체 여 남 1995 전체 여 남 1990 전체 여 남 1985 전체 여 남 1980 전체 여 남 <표 Ⅳ-3> 성별 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분포 현황 단위: %(명)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교육대 (국립) 65.4 (129414) 63.7 (62332) 66.9 (67082) 56.9 (104371) 53.3 (48639) 58.6 (55732) 69.7 (97290) 59.3 (34663) 77.2 (62627) 61.8 (79975) 47.3 (22876) 70.5 (57099) 63.9 (48552) 41.5 (12732) 79.1 (35820) 85.0 (28346) 68.1 (7947) 95.2 (20402) 63.4 (17672) 61.9 (12118) 67.1 (5554) 51.0 (14270) 49.1 (9521) 55.5 (4749) 62.6 (13144) 57.4 (7658) 71.7 (5486) 51.4 (11313) 41.6 (5368) 65.4 (5945) 52.9 (6153) 37.5 (2568) 74.8 (3585) 64.9 (3266) 58.6 (1253) 69.6 (2013) 62.5 (34771) 60.7 (15972) 64.1 (18779) 54.0 (28393) 52.5 (12182) 55.3 (16211) 70.5 (26374) 59.6 (6464) 75.0 (19910) 64.1 (22973) 43.2 (3374) 69.9 (19599) 71.5 (12879) 31.9 (1239) 82.4 (11640) 68.6 (5549) 54.7 (496) 70.3 (5053) 63.9 (48740) 60.8 (15757) 65.5 (32993) 55.6 (39284) 51.2 (12645) 57.9 (26639) 72.7 (39673) 55.7 (9314) 80.2 (30359) 65.5 (29004) 43.8 (4602) 72.2 (24402) 71.0 (17431) 34.8 (1870) 81.2 (15561) 64.8 (10874) 44.7 (1432) 69.5 (9442) 91.6 (9064) 91.2 (5311) 92.2 (3753) 86.2 (7212) 85. 5(3752) 87.0 (3460) 84.1 (5087) 87.8 (2372) 81.1 (2715) 89.9 (5268) 86.7 (2330) 92.7 (2938) 93.9 (3293) 96.8 (1463) 91.8 (1830) 75.0 (2455) 79.2 (1139) 71.6 (1316) 69.4 (11906) 66.0 (7850) 76.8 (4056) 58.6 ( (5912) 66.8 (3118) 65.2 (6934) 60.8 (4460) 74.9 (2474) 54.1 (4664) 49.9 (3037) 64.5 (1607) 49.4 (2607) 43.8 (1916) 76.1 (691) 45.7 (1470) 39.3 (958) 65.6 (512) 65.0 (7261) 64.4 (5334) 66.6 (1927) 54.4 (6182) 53.0 (4627) 58.9 (1555) 61.3 (6078) 58. 5(4395) 69.7 (1683) 53.4 (6773) 49.8 (4165) 60.3 (2608) 47.5 (6189) 42.2 (3676) 58.2 (2513) 65.3 (4735) 62.5 (2669) 69.4 (2066) 97.1 (4729) 94.6 (3438) 95.7 (1291) 99.7 (5185) 99.8 (4090) 99.5 (1095) 91.9 (2795) 92.8 (2408) 87.0 (387) 97.4 (4683) 98.8 (2962) 95.0 (1721) 87.6 (1192) 92.8 (1076) 57.7 (116) 94.4 (2354) 94.7 (1752) 93.8 (602) <표 Ⅳ-3>은 전공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Ⅳ -2>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58 5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은 가정 성 (domesticity)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의 교육내용에서 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표 Ⅳ-4>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 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여성의 인적자본요소, 특히 학력 변수의 효과는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는 사뭇 다르다. <표 Ⅳ-4> 교육정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단위: 명, % 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실업률 참가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002 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표 Ⅳ-4>에서 2002년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서구 사회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중졸 이하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가장 낮다. 대졸 이상 여성들은 전문대졸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낮다. 여성의 실업률 역시 전문대졸 여성들이 4.4%

59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5 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여성들은 고졸 여성보다도 실업률이 낮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자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곧바로 비경제활동상태 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 여성들은 대체로 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계속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 이유를 먼저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찾아보 면, 성별분업관념에 따른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일정한 생애주기에 이르러 여 성들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 퇴장을 선택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수요자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여성의 인적자본에 걸맞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고용상의 차별 등과 같은 장애요인이 여성들을 실망실업자로 전 화시키고 급기야는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림 Ⅳ-9> 교육수준별 취업인구비율: 30-44세 여성, 1995 Figure. Percentage of Women aged in employment,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 Upper secondary only Tertiary university All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터키 스페인 아일렌드 이테리 그리스 룩셈브르크 한국 네델란드 벨기에 호주 OECD 평균 뉴질렌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케나다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Czech Republic 출처: OECD(1998), Human Capital Investment, p.55.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특히 낮아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예외 적일 정도이다. 30~44세 연령층의 여성 중에서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 Ⅳ -9>에 따르면, 한국사회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고졸여성에 비해서 대졸여성의 취 업률이 현저히 높은 데 반해서, 한국사회의 경우는 고졸과 대졸여성의 취업자 비율 이 거의 같다. 한국사회에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30~44세 연령의 전체 여

60 5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성 취업자 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형편이다. 1995년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 졸여성의 취업자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심지어 80~90% 대에 있는 국가도 흔한 실 정이지만, 한국사회는 불과 49%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저활용되는 것은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성차별로 인한 낭비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도 분명한 인적 자원의 낭비이다. 미국사회의 경우 1980~1990년대 장기 호황을 가져온 원인의 하나 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꼽기도 하는 점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한국사 회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남성노동의 과잉 현상이 계속되면서 고용주들은 여성노 동력, 특히 고학력의 기혼여성을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 하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르는 것을 택했다. 게다가 성별 분업에 입각한 사회규범이 공고하여 여성에게 결혼 장벽(marriage bar) 혹은 모성 퇴직(maternity leave) 관 행이 여전히 강요된 결과 여성 노동력의 부가적 임시적 성격이 변함없이 지속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노동시장 조건과 성역할 규범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여 성노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고 하겠다. 첫째, 성역할 규범 때문에 성별 교육투자의 기대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별화된(sex typed) 교육투자 행위를 하고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인 고용 관행에 반영된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주된 기대 수준은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아니라 고소득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결혼 효과로 나타난다. 둘째, 강한 성역할 규범 때문에 가사와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도가 낮다. 고학력 여성들은 자신의 인적자본 에 걸맞는 노동시장을 찾기도 어렵지만, 여기에 더하여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것이 더 합리적임 을 깨닫게 된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이중부담은 성역할 규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셋째, 성역할 규범은 교육투자의 기대수익 내용을 성별화시키며 그것과 연관되어 여성의 교육내용은 노동시장의 수 요가 많지 않은 부문으로 집중되어 있다. 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 노동시장 진입 전에 여성들은 인적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불리한 교육과정을 거쳤

61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7 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노동시 장에 편입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면에서 저급한 노동공급자로 변모되는지를 밝히 겠다. <표 Ⅳ-5>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입직 초기부터 분리된 노동시장으로 편입하며 이 이중노동시장은 상호 폐쇄적이라는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직종 가운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은 판 매 서비스직 과 단순노무직 이다. 직업위세가 높은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 자 의 경우 여성 비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이에 비해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의 여성비율은 조금 나은 편인데, 이것도 교사나 간호사와 같이 동일 산업내에 서 좀더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준전문가 집단을 주로 여성들이 점유하 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여성들의 전문직종 진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여성의 전문직 점유율이 낮은 원인을 <표 Ⅳ-6>의 지역별 자료를 중심으로 유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영남 지방, 특히 경북 지역은 성차별적 관념이 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높은 성비 불균형이다. 성비불균형은 대표적인 남녀차별지수로서, 한국사회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면서도 저출산이 유지되는 사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얼핏 보기에 상반되는 듯 한 남아선호사상과 저출산 현상은 한국사회의 높은 낙태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성차별적 사회 관념이 강한 지역일수록 여성들의 전문직 비율도 현저히 낮다. 서울의 전문직 여성 비율이 19.6%인데 비해, 경북 지역의 전문직 여성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 수치는 비슷한 산 업구조를 지닌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도 분명히 구분되는 수치이다. 이렇게 한국사 회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지역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차별적 관념에 기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2 5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Ⅳ-5> 2002년도 지역별 여성 직종 분포 단위: 명 총수 여자 계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계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 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