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담배규제정책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새 정부에 바라는 담배규제정책"

연두 뇌
4 years ago
Views:

1 새정부에바라는담배규제정책 울산의대 조홍준

2 COI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 본강좌의내용에대해서 본강의의강사는 담배산업을포함한어떠한 어떠한이해관계도없음을밝힙니다 년대한금연학회학술대회

3 대통령후보의담배규제정책비교 동아일보

4 담배규제가선거의쟁점이된최초의 ( 세수가부족하면 ) 당연히재벌과부자에게서세금을더걷을생각을해야하는데불쌍한서민들을쥐어짠것 이라며 담뱃값은물론서민들에게부담주는간접세는내리고직접세는올려야한다 고강조했다. 대통령선거 대한민국이묻는다 - 완전히새로운날, 문재인이답하다 중에서 중앙일보

6 Facts check 담뱃값인상은서민을쥐어짜는정책 저소득, 저학력자의흡연율이더높다. 따라서현재저소득, 저학력자가담뱃세를더많이부담하는것은사실 그러나 담뱃세인상 으로저소득, 저학력자의담배소비가더많이감소하므로, 결국담뱃세인상은누진적 (progressive) 정책 다만담뱃세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연을하지못하는저소득자의담뱃세부담은증가할수있음. 이는이들에대한금연사업집중등의방법으로금연을하도록도와주는것이옳은방법

7 담배가격인상으로인한흡연량감소는저소득층에더크다. 소득계층 1 분위 ( 낮은 ) 2 분위 3 분위 4 분위 ( 높은 ) 10% 인상시담배소비감소 8.1% 5.7% 3.3% 3.4%

8 연도별궐련반출량 ( ) 연도별궐련반출량 ( 단위 : 백만갑 ) 6,000 5,000 4,000 4,902 4,464 4,887 4, 원 4,302 4,694 5, 원 3,943 4,281 4,241 4,624 4,625 4,477 4,433 4,374 4,335 4, 원 3,723 3,000 3,111 2,000 1, 건강증진부담금부과 (20 개비당 2 원 ) 건강증진부담금인상 (20 개비당 원 ) 건강증진부담금인상 (20 개비당 원 ) 건강증진부담금인상 (20 개비당 원 ), 주요담배판매가격 4,500 원

9 담배가격인상전후궐련반출량 담뱃값 4 년단위궐련반출량변화 2005 년담배 1 갑당 500 원인상 2015 년담배 1 갑당 2,000 원인상 궐련반출량 5,000 4,500 4,709 4,443 4,405 4,000 3,500 3,723 3,000 2,500 2,000 1,500 1 갑당 500 원인상 1 갑당 2,000 원인상 1, 년 2005 년 년 년 2015 년 2016 년 궐련반출량평균값 궐련반출량평균값 궐련반출량평균값 궐련반출량

10 담배가격인상탄력성 ( 담배가격인상전과후의 2 년을제외하고계산 ) 년담뱃값인상으로 2 억 6 천 6 백만갑 (5.7%) 이감소함 탄력성을계산해보면 5.7/25.0=0.23 정도임 -> 즉, 가격을 20% 인상해서반출량이 5.7% 감소한것임 년담뱃값인상으로 6 억 8 천 2 백만갑 (15.5%) 이감소 탄력성은 15.5/80=0.19 정도임 -> 즉, 가격을 80% 인상해서반출량이 15.5% 감소한것임 2005 년가격인상 원래가격 인상가격 인상폭 인상변화율 가격탄력성 2,000 2, % 00-03년평균반출량 06-09년평균반출량 반출량변화 반출량변화율 ,709 4, % 2015 년가격인상 원래가격인상가격인상폭인상변화율가격탄력성 2,500 4,500 2, % 10-13년평균반출량 16년반출량반출량변화반출량변화율 ,405 3, %

11 2015 년담배가격인상의건강효과 궐련백만개비 ->1 명의사망초래 궐련삼백만개비 -> 1 명의폐암사망초래 ( Proctor, Golden Holocaust) 6 억 8 천 2 백만갑감소 -> 13 억 6 천 4 백만개비감소 즉, 매년 1,364 명의사망을줄이고, 455 명의폐암으로인한사망을줄이는효과

12 OECD 담뱃값비교 (2016 년 )

13 한국건강증진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목표 (2020) 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 흡연율 : 성인남성흡연율 (29.0%) 중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 : 9.0% 흡연율형평성

14 건강증진에서흡연의중요성 흡연은평균수명을 년단축 흡연불평등은한국남자성인사망률불평등의 30-40% 에기여 -> 건강증진목표인건강수명과건강형평성달성을위해서는흡연율감소와흡연형평성개선이반드시이루어져야함

15 국민건강증진계획의흡연율목표를달성하려면 성인남성흡연율 51.6% (2005)-> 39.3% (2015), 매년 1.1% p 감소 2020 년 29% 달성을위해서는매년 2.1%p 의흡연율감소필요 성인남성흡연율의소득수준간격차를 10.8% (2013) 에서 8.0%(2020) 으로줄이려면흡연형평성개선을위한담배규제정책의강화가필요

16 흡연형평성개선에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

17 한국담배규제정책의장애물과 미흡한부분 용어사용문제 : 금연정책 vs. 담배규제정책 담배사업법및담배규제의이원화 담배산업의정책결정과정에공식적암묵적관여 담배광고, 후원, 판촉금지 : FCTC 에서 2010 년까지시한이정해져있음. 담뱃갑경고그림 포괄적인공공장소실내금연정책 청소년담배판매금지 담배제품자체에대한규제미흡 흡연형평성개선대책부족 담배규제예산의효율성문제

18 금연 -> 담배규제 - 금연사업, 금연정책, 국가금연지원센터등 개인의책임 -> 담배산업의책임 개인의습관변화 -> 담배제품과담배산업에대한규제 개인적접근법 -> 인구집단접근법 금연 -> 담배소비감소

19 담배사업법및담배규제이원화 담배사업법의목적 : 담배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국민경제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 ( 제 1 조 ) 담배사업법 ( 기획재정부 ) 과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 ) 의이원화 담배규제의진정성에대한의구심 ( 기재부주도의담뱃값인상은세수확충목적 ) 담배규제정책과정의복잡성 기재부와담배기업과의암묵적연계 : 이해상충및 FCTC 5 조 3 항위반 담배규제의중심이재정부서에서보건부로이동하는것이선진국의추세

20 새로운담배제품에대한신속한규제어려움 : 전자담배, Heat Not Burn (IQOS ) 등의규제를위해서는현행법의담배규정을바꿀필요가있음. FCTC 에규정된담배제품및담배연기배출물의규제가필요 -> 현행담배사업법이나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한계 가칭 담배제품및니코틴제품관리법 의제정이필요

21 담배제품및니코틴제품관리법 임상시험을통해약제로인정되는것을제외한모든담배제품과니코틴제품 ( 또는유사제품 ) 을모두관리 담당부서는보건복지부 담배사업법은폐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담배관련내용은이법으로이전

22 담배회사의정책결정참여 배경 담배전매의경험 재정부서와담배회사의암묵적연결 담배산업육성과국민건강과의충돌 FCTC 5 조 3 항 : 담배규제정책수립에있어담배산업의기득권과이익으로부터담배규제정책을보호해야한다고규정 담배회사가정책결정과정에공식, 비공식적으로참여하고있음 ( 담뱃세인상, 경고그림도입등 )

26 담배광고, 후원, 판촉금지 FCTC 는비준 5 년후, 즉 2010 년까지이를시행하도록규정 담배광고특히소매점에서의담배광고및담배진열금지가시급 담배회사에의해이루어지는모든판촉, 후원, 사회공헌활동은결국상품판매를위한광고라는인식하에규제필요

29 담뱃갑경고그림 2016 년주요면의 30% 에그림경고도입 지나치게혐오감을주지아니하여야한다 는조항삽입으로효과반감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2) 민무늬담뱃갑도입필요 호주 (2012), 프랑스 (2017), 영국 (2017) 노르웨이 (2018), 아일랜드 (2018), 헝가리 (2019), 뉴질랜드 ( 시행일자미정 )

30 호주의 plain packaging 과 한국담뱃갑

31 포괄적인공공장소실내금연정책 FCTC 제 8 조및가이드라인 : 모든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공공장소에서는 100% 금연이이루어져야한다. 한국정책 : 열거방식의점진적실내금연구역확대 많은실내작업장, 실내공공장소에서흡연허용, 흡연실허용 아직도매우높은간접흡연노출

32 성인간접흡연노출

33 향후방향 : 포괄적인실내금연의전면적실시 모든실내작업장 모든실내공공장소 모든대중교통을동시에금연실시

34 청소년담배판매금지 FCTC 16 조 : 국내법이정한연령이하의청소년에대해담배제품의판매를금지하는정책을채택하고시행해야한다. 한국정책 : 청소년보호법 (28 조 ) 에미성년자에대한담배판매금지명시. 벌칙은 3 년이하의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벌금 집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36 법집행이필요 지속적인모니터링과피이드백이필요

37 담배제품에대한규제 FCTC 9 조 : 담배제품의성분및배출물을시험 측정하고이를규제하기위한지침을만들것 FCTC 10 조 : 담배회사가담배제품의성분및배출물에관한정보를정부에제공하고이를국민에게공개하는조치를취할것 한국정책 : 진행이되지않고있음

38 흡연형평성문제해결

39 소득수준별흡연율 남자 여자 Low 8 Mid Low 6 Mid high 40 High

40 사망률불평등에서주요위험요인이차지하는비중 세남자 세남자 세남자 흡연 36.0% 42.3% 33.6% 혈압 16.9% 11.1% 9.0% 콜레스테롤 1.3% -0.7% -3.1% 혈당 7.5% 6.4% 10.4% 흡연 + 혈압 49.4% 42.3% 47.2% 4 가지요인 48.3% 44.2% 47.2% 강영호, 조홍준등. Heart 2008;94:

41 흡연형평성개선방안 흡연형평성을주요목표로설정해야 모든담배규제정책과프로그램수립및평가과정에서형평성관점을도입해야 구체적인접근및해결방안을모색해야 여성에서흡연율이높은감정노동노동자 남성에서흡연율이높은육체노동자 지속적인실행연구가필요

42 치료위주에서인구집단전체를 위한예산사용필요 개인치료위주의예산 2017 년금연사업예산 1479 억 8700 만원중 개인치료관련예산 : 1070 억 6300 만원 (72.3%) 실제금연의대부분은인구학적접근으로이루어짐 ( 담뱃세인상, 공공장소실내금연, 캠페인, 담뱃값경고문구, 미성년자담배판매단속등 )

43 비조력금연과조력금연의비교 전문가나 NRT 도움없는군 흡연자백만명중금연시도자비율 ( 수 ) 8 개월후금연성공자비율 ( 수 ) 83.2% (832,000) 7.3% (60,999) 조력없음 80.1% (801,000) 7.0% (56,070) 교육자료 3.1% (31,000) 15.9% (4,929) 전문가나 NRT 도움받은군 16.8% (168,000) 19.7% (33.014) 상담 2.9% (29,000) 16.7% (4,843) NRT 11.7% (117,000) 20.9% (24,453) 상담 + NRT 2.2% (22,000) 16.9% (3,718) 계 100.0% (1,000,000) 9.4% (94,013) 미국캘리포니아주자료 43

44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담배규제의중요성에대한인식과이를바탕으로한정부의확고한태도가중요 담배규제가초당파적정책의제라는것을각정당에인식시키기 담배규제정책에흡연피해자, 시민단체의적극참여방안마련 : 건강증진기금사용등

45 결론 새정부 -> 새담배규제정책? 결국결론은 기본으로돌아가는것 FCTC 의포괄적담배규제정책

46 감사합니다. 이메일 : hjcho@amc.seoul.kr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