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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2018 년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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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 년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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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1 오늘날전세계적으로약 10억명이흡연을하고있음. 그중 80% 는매일흡연자이며, 성인남성의 31%, 여성의 8% 가흡연자임. 흡연자들은연간약 6조개피의담배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추산됨. 지난 30년동안남성흡연율은국가간편차가있지만약 10% 감소했는데, 중저소득국가보다고소득국가에서감소폭이더크게나타났음. 1) 1980년이후로흡연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나흡연인구와담배소비량은증가해왔음. 2) 세계보건기구는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을통해 2010 년을기준으로 2025 년까지 15세이상흡연율의 30% 상대적감소를주요한목표로설정하였음 3) 우리나라성인남성의현재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 에서담배가격인상 (2004년 2015년), 금연구역지정및확대, 금연캠페인 홍보등강화된금연정책시행에따른금연규범의확산으로 2016년현재 40.7% 까지감소하였음. 그러나우리나라의만 15세이상남성흡연율은 31.4%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임. 우리나라의성인여성흡연율은남성에비해낮게보고되고있으나젊은성인여성의흡연율은증가하는추세임 (30대여성흡연율 2001 년 3.6% 2016 년 7.6%). 1)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Ng M et al. Smoking prevalence and cigarette consumption in 187 countries, JAMA 2014;311(2): )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NCDs,

7 우리나라의청소년흡연율은최근 10 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 2017 년현재청소년흡연율은 6.4%( 남자 9.5%, 여자 3.1%) 로나타났음. 이러한청소년흡연율의변화는학교흡연예방교육활성화, 청소년의담배구매 금지환경조성, 담뱃값인상및금연구역확대등금연정책의강화및사회적 인식변화를위한다양한노력의영향으로볼수있음

8 2016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의 19 세이상현재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은공공장소 22.3%, 직장실내 17.4%, 가정 6.4% 임. 음식점등 금연구역이전면적으로확대 강화된이후로간접흡연노출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담배는예방가능한사망의가장주요한원인중하나이며, 직접적인소비뿐 아니라간접흡연에의한노출또한건강에악영향을미침. 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 매년약 600 만명이담배로인해사망하고있으며, 그중 60 만명이상은간접흡연 노출로인해사망하는것으로보고됨. 4) 담배로인한사망은전세계남성사망의 12%, 여성사망의 7% 를차지함. 5) 담배로인한사망의 3 분의 2 는중저소득 국가에서발생하며, 6) 고소득국가기준으로담배약 1 백만개비소비시 1 명의 사망을초래함. 7) 현재의추세가지속될경우 2030 년까지담배로인한사망자 수는매년약천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됨. 8)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Jha & Peto. Global Effects of Smoking, of Quitting, and of Taxing Tobacco. N Engl J Med. 2014; 370: ) Jha P. Avoidable deaths from smoking: a global perspective. Public Health Reviews. 2012; 33:

9 모든폐암사망의 71%, 만성호흡기질환의 42%, 심혈관질환의 10% 는 흡연에서기인하며, 흡연은만성질환뿐아니라결핵및하기도호흡기감염 등감염성질환의주요한원인임. 9) 또한중년남성의조기사망에영향을미치는 가장큰위험요인이며, 중년여성에서는고혈압에이은두번째위험요인임. 10) 또한흡연은불안, 우울, 스트레스, 조울증, 정신분열병, 그리고산모의 흡연으로인한유산, 사산, 저체중아출산, 아이의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타선천적장애등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 나타났음. 11) 이밖에도흡연은각종심혈관계질환 ( 협심증, 버거병등 ), 호흡기 질환 ( 천식, 결핵, 비염등 ), 소화기질환 ( 결장폴립, 크론병, 십이지장궤양, 위계양등 ), 구강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피부질환, 생식계통질환등 다양한질환의원인으로알려져있음 12) 흡연은자신의건강을해칠뿐아니라주위사람들의건강에도악영향을미침. 장기적인간접흡연은비흡연자의폐암발생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 질환의위험도를 25~35% 높임. 천식을가진성인이간접흡연에노출될경우 심각한폐기능저하가발생할수있으며, 간접흡연에짧게노출되더라도 비흡연자의심장에영향을미칠수있음 13) 청소년흡연이건강에미치는영향은성인의흡연보다치명적임.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행동등의원인이되며, 장기적으로는흡연관련 질병으로인한사망확률이증가함. 또한흡연이 20 여년의시간적격차를두고, 본격적으로피해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청소년흡연은특히중요한의미를 가짐. 즉, 2020 년대의흡연피해규모는현재 30 대이후세대의흡연율에 의해결정되며, 2030 년대이후의흡연피해규모는현재의 10 대, 20 대의 흡연율에의해결정됨. 14) 따라서우리나라청소년의높은흡연율은이들이 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Royal College of Physicians,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Smoking and mental health. London: RCP,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ASH.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secondhnad smoke, 2014 ( 14) Peto et al., Smoking, Smoking Cessation, and Lung Cancer in the U.K. since 1950: Combination 고령화되기시작하는 2030 년이후에그피해가심각해지며, 이러한흡연의 피해는고령화와더불어상승작용을하게될것임 흡연으로인한질병외에도담배재배로인한위험이있음. 담배재배자들은 젖은담배잎과접촉하여니코틴이피부로흡수되어생기는녹색담배병 (GTS: Green Tobacco Sickness) 을호소함. 그리고해충과질병으로부터담배식물을보호하기 위하여다량의살충제와비료가사용되는데이는담배재배자의건강에피해를주게 됨. 특히개발국가에서의담배경작에비용의절감을위해아동의노동력이동원되고 있으며, 이로인해아동의 GTS 및농약에대한노출문제가심각함 15) 담배는개인과가정, 그리고국가적으로빈곤을증가시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가정에서담배를구입하는비용은높은기회비용이될수있음. 이는 저소득층이담배를구입하는데비용을지불함으로써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같은필수항목에비용을지불하지않게됨을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가리아등에서는저소득층의가계지출의 10~15% 가담배를구입하는데 지출되며, 방글라데시의극빈층이담배를구입하는데지출하는비용이 교육비의 10 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저소득층은담배를구입하는데많은 비용을지출할뿐아니라, 담배가원인이되는질환은저소득층의빈곤을 한층더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 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전체질병부담에서담배가차지하는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 에달함. 미국의경우담배소비로인한 의료비지출비용은연간 75 억달러이상, 노동생산성손실비용도연간 800 억달러이상이며, 유럽의경우담배소비로인한의료비지출은연간 250 억유로, 생산성손실비용은연간 80 억유로이상으로추산됨. 우리나라의 경우흡연으로인한조기사망, 질병발생, 생산성손실등으로인한사회 경제적 손실은 2013 년기준으로 7 조 1 천 2 백억원으로추산되고있으며손실규모가 점차증가하고있음 16) of National Statistics with Two Case-Control Studies. British Medical Journal. 2000;321(7257) : ) ASH. Tobacco and the developing world, 2015 (

10 또한담배는외환유출, 밀수, 그리고환경피해로인한재정손실을초래함으로써 국가를빈곤하게만듦. 많은나라들은담뱃잎과담배상품을수입하는순수 수입국임 년에는 161 개국중 3 분의 2 가수출보다더많은담뱃잎과상품을 수입하였음. 또한국제적으로수출된담배의 3 분의 1 이암시장과밀수와같은 불법거래를통해세금을누락시키고있음. 국가청렴도국제지표에의한부패지수에 따르면담배밀수는국가의부패정도에따라상승함. 또한담뱃잎을 훈제 (cure) 하기위한연료로나무를사용하고, 나무로훈제실을만들고매년 2 억 헥타르의숲과삼림이담배농사를위해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모든산림 훼손중 5% 가담배때문에사라지는등담배산업은환경을파괴함. 남아프리카지역의경우는담배훈제연료로원시림이사라지는데이는전체훼손의 12% 에해당됨. 또한담배경작으로인한토양의양분손실, 농약과비료의오염, 그리고담배제조로인한막대한쓰레기도환경파괴로이어짐 년에 23 억 kg 의 제조상폐기물, 2 억 9 백만 kg 의화학폐기물생성, 1998 년 9 억 5 천 4 백만 kg 필터 생산이있었으며, 그외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등도환경파괴물질임 17) 16) 이미숙등, 주요건강위험요인의사회경제적영향과규제정책의효과평가, )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Tobacco increases the porverty of countires, 2004 전세계 126 개국에서담배수요감소정책 (MPOWER: FCTC 제 6 조담뱃세인상, 제 8 조금연구역강화, 제 11 조경고문구 그림도입 확대, 제 13 조광고 판촉및 후원의포괄적규제, 제 14 조금연서비스제공관련정책 ) 을가장강한수준으로 시행한경우, 흡연율 ( 05 년 ~ 15 년 ) 은 MPOWER 정책단위별로평균 1.57%p( 국가별소득, FCTC 비준여부, 지역보정시 0.94%p) 씩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단위별흡연율의상대적감소율은 7.09%( 국가별소득, FCTC 비준여부, 지역보정시 3.18%) 로나타났음 18) 유럽연합 (EU) 은 WHO FCTC 권고안에따른담배제품의제조, 판매및포장 표시 광고등공급규제강화내용을담은담배규제지침 (Tobacco Products Directives, 2014/40/EU) 을도입할경우, 법률도입 5 년이내궐련담배소비량이총 1.7%~2.6% 감소 ( 니코틴포함제품규제 0.2~0.3%, 경고문구 경고그림 무광고포장등포장 및표시규제 1.15%, 성분규제 0.5~0.8%) 할것으로추정하였으며, 새로운 담배규제법률의도입을통해유럽내흡연인구를약 240 만명이상감소시킬 것으로예상하였음 19) 18) Gravely et al., Implementation of key demand-reduction measures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nd change in smoking prevalence in 126 countries: an association study. The Lancet Public Health. 2017;2:e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COM(2012) 788 final (

11 유럽연합은담뱃갑경고그림면적확대 (65%), 가향담배금지및담배제품 판촉 오도문구금지등을포함하는담배규제법 (Tobacco Control Directives) 개정안을채택하였으며 (2014 년 ), 호주의담배무광고포장 (Plain packaging) 도입 (2012 년 ) 의뒤를이어영국, 프랑스도 2015 년부터담배의무광고포장법 시행중 2015 년부터영국은청소년에게전자담배판매를금지하며, 캐나다앨버타주는 모든종류의가향담배를판매금지하였음. 싱가폴은담배, 니코틴액상, 무연담배및신종담배의판매와사용을금지하는등담배판매관련규제가 강화되는추세임 ʼ ʻ ʼ ʻ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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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86년담배사업법에의해담뱃갑경고문구표기및담배광고의제한으로시작 1995 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에따라금연구역설정등흡연을규제하면서부터본격적인금연정책이추진됨 2014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라담뱃값인상, 금연구역전면확대시행등가격정책및비가격정책등포괄적인금연정책추진 ʼ ʼ ʼ ʼ ʼ ʼ 1995 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에의해금연구역설정등흡연을규제하면서 본격적인금연정책이시작됨 2001 년한국담배인삼공사 ( 현재 KT&G) 가민영화되었고, 1994 년이후 7 차례의담배가격인상이진행됨 2002 년담배성분중타르와니코틴성분을공개토록하였으며, 2003 년 4 월 금연구역을대폭확대

15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서명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비준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발표되었으며, 금연분야는건강생활실천확산의주요중점과제로채택됨 2006년공장, 지자체청사, 실내작업장까지금연구역확대 2010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지자체금연구역확대및금연구역내흡연단속에대한과태료부과법적근거마련 2011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시설전체금연구역지정확대및담뱃갑포장지경고문구등광고규제강화 2012년공공기관청사, 어린이놀이시설등의공공장소전면금연시행, 담뱃갑의경고문구강화및가향물질표시금지 2013년음식점 ( 면적 150m2이상 ), PC방등공중이용시설의전면금연시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위한의정서에서명 2014년음식점 ( 면적 100m2이상 ), PC방등공중이용시설의전면금연시행 (ʼ13년하반기유예기간종료 ) 금연구역지도관리를위한금연지도원제도도입 2015년모든음식점에대해금연구역지정, 흡연석특례기간종료에따른흡연석모두폐지 ( 흡연실만운영가능 ) 담뱃갑경고그림도입 ( 면적확대 30% 50%) 2016년공동주택내공용공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제도시행 ( ) 2017년금연구역지정의무위반시시정명령제도시행 ( 시행 ) 실내체육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 금연구역지정확대 ( 시행 ) 2018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적용 ( 시행예정 ) 어린이집 유치원시설경계선 10 미터이내법정금연구역의무화 (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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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흡연의원인, 금연실패이유등근거에입각한종합적금연정책추진 담뱃값인상, 경고그림도입등다양한정책수단도입 ( 흡연예방및치료 ) 생애주기별특성에맞게흡연예방및치료서비스제공및연계강화 인지능력이형성되는영유아에서부터본인의지만으로금연에성공하지못하는장기흡연자까지다양한예방및치료서비스제공 대상별맞춤형흡연예방홍보및교육강화 생애주기별특성에맞는금연지원서비스제공강화및금연치료에대한건강보험적용추진 ( 비흡연자보호 ) 금연환경조성과비흡연자보호를위해공중이용시설전면금연추진 금연구역에대한단계적확대추진 금연환경조성을위한법령이행모니터링강화및흡연행태개선 비흡연자흡연및간접흡연예방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제공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강화를통해 2020년까지성인남성흡연율 29.0%, 중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 9.0% 까지감소 (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흡연경고그림, 금연구역확대, 지자체금연조례제정활성화등흡연규제강화및비흡연자간접흡연피해예방 ( 금연정책 ) 근거중심종합적금연정책추진

20 전국 254개보건소를통해지역사회흡연자대상금연상담서비스 ( 금연패치및금연보조제지급등 ) 및기업, 학교등지역자원과연계하여다양한금연사업을추진함으로흡연율감소및주민건강증진도모 보건소금연클리닉 2004년 : 10개보건소를대상으로시범사업실시 2005년 : 전국보건소에서무료금연상담및치료서비스제공시작 2017년 : 254개보건소에서약 42만명에게상담서비스제공금연환경조성 1995 년 : 국민건강증진법제정으로본격적인금연정책시작 ( 금연구역지정 ) 2003년 : 금연구역강화시작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및제7조 ) 2010년 : 지자체에조례로금연구역을지정할수있는권한부여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 2012년 : 시설전체금연구역지정시행 2014년 : 금연지도원제도시행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2015년 : 모든음식점등전면금연실시, 흡연석폐지 ( 흡연실만운영가능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 2016 년 : 공동주택거주세대 2분의 1 이상동의하에공동주택내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을금연구역으로신청및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 5항 ), 실내체육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 금연구역지정확대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 4항제 20호, 시행 ) 2017 년 : 금연구역지정의무위반시시정명령제도시행 ( 국민건강증진법제9 조제 9항, 시행 ), 실내체육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 금연구역지정확대 ( 국민건강증진법제9 조제 4항제 20호, 시행 ) 2018 년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적용 ( 국민건강증진법제9 조제 4항제 24호, 시행예정 ), 어린이집 유치원시설경계선 10미터이내법정금연구역의무화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 6항, 시행예정 ) 시 도청, 시 군 구보건소

21 금연클리닉운영 지역사회흡연자의금연실천을위해금연지원서비스제공 6개월 9차이상상담서비스제공및 CO측정필요한경우니코틴보조제제공 6개월성공후추가 6개월간추구관리실시 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 ( 규제정책 ) 국민건강증진법에따른금연시설 금연구역및담배자동판매기설치현황등이행실태지도점검 지자체금연조례제정을통한금연구역지정및확대금연교육및홍보 지역사회내금연분위기조성을위해지역사회자원연계및협조를통한교육및홍보실시 우리나라국민을대상으로금연과흡연예방에대한정보제공과금연을위한상담전화사업을시행함으로써흡연율감소는물론흡연으로인한질병의발생및사망률감소에기여하고궁극적으로국민건강에기여하고자함 2005년시범사업실시 ( 일부지역국한 ) 2006년부터전국단위의금연상담전화상담서비스실시 2007년국립암센터로이관및금연상담전화유지 2013년담뱃갑에금연상담전화 번호삽입 2014년 3월부터주말, 공휴일상담시작 2015년 1월부터서비스이용요구증대로상담사인원을 35명으로증원 국립암센터 대표전화 ( ) 를통한금연상담서비스제공 상담서비스 : 주중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오전 9시 ~ 오후 6시 ( 자동응답서비스 : 연중무휴 24시간 ) 전화상담을이용한대상자별흡연특성과금연동기화상태를고려하여금연상담사와금연일정을상의한후적합한금연프로그램으로상담서비스제공 금연준비단계인청소년, 성인사전프로그램이있으며, 기간에따라단기, 장기프로그램으로 7일, 30일, 100일, 1년프로그램으로구분됨 단기프로그램 : 8 회차상담이매일집중관리되는 7 일프로그램과, 30 일 프로그램으로진행 장기프로그램 : 100일간 14회, 1년간 21회의대상자별맞춤상담진행 12 개월간의금연상담서비스제공후다시 12 개월동안지속관리및재흡연방지독려서비스제공 이용자맞춤형 SMS 문자, 이메일등을활용한정보제공 온라인상담과전화상담을이용한교차상담제공 금연길라잡이온라인에서흡연자의흡연습관과흡연량을고려하여적합한추천프로그램을선택하여도움을받을수있으며, 전화상담을원할경우교차상담시스템을통해금연상담전화로전환되어전담상담사와체계적인프로그램에따라보다효율적인금연성공의도움을받을수있음실시간채팅창을활용한채팅상담 전문상담사와 1:1 채팅상담가능금연교육자료제공 금연상담전화프로그램등록자, 금연캠페인및교육홍보를필요로하는기관및단체, 학교, 산업체등에홍보자료배포및관련컨텐츠원본파일제공

22 학교및기업상담연계를위한금연교육과상담서비스제공 개별학교에서신청하는경우국립암센터방문프로그램과연계하여금연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기업체및단체와의금연사업연계를위한기업체방문교육및방문상담실시체계적인맞춤금연상담서비스제공 흡연예방및금연실천을위한인터넷및모바일상의온라인지원체계확립하고근거기반의금연및흡연예방에대한정보제공과서비스를시행함으로써금연실천및흡연율감소에기여 2001년금연길라잡이시스템구축및운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년성인금연프로그램구축및운영 2003년청소년금연프로그램구축및운영 2004년모바일금연프로그램 (2G) 구축및운영 2007년여성금연프로그램구축및운영 2008년모바일금연프로그램 (3G) 구축및운영 2009 년인터넷금연게임추가구축및운영신규청소년금연프로그램리뉴얼 2010년스모크프리모바일앱개발및운영 2011년금연길라잡이모바일앱개발및운영 이 수관시스템및실시간채팅상담신규서비스오픈 ) 국립암센터 흡연예방및금연관련컨텐츠 DB구축및교육자료제공 근거기반의흡연예방및금연관련컨텐츠갱신및개발 수집된자료활용한이미지, 동영상등멀티미디어컨텐츠재가공및배포체계마련 지자체및관련기관흡연및금연관련교육자료배포금연지지및실천을위한커뮤니티운영및금연지원서비스제공 금연자들을위한온라인커뮤니티공감마당및여성전용공감살롱등운영 전문가상담코너및실시간채팅상담운영온라인대상자별맞춤형금연프로그램제공 대상자별맞춤형금연프로그램제공을통한금연실천지원 금연상담전화연계를통한금연프로그램이 수관서비스제공모바일웹및앱 (apps) 서비스운영금연길라잡이사이트이용촉진을위한홍보활동및만족도조사수행 금연매거진 ( 웹진, 월2회 ) 발송및온라인 모바일 SNS 이벤트실시 어린이금연홍보단운영및온-오프라인홍보활동수행 이용자만족도조사 ( 연 4회 ) 를통한서비스질향상및객관적평가결과확보 2013 년국립암센터국가암관리사업본부암예방사업과로이관및운영 2014 년금연길라잡이모바일통합앱개발및운영 2015 년금연상담전화서비스연계서비스구축및운영 ( 온라인금연프로그램

23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등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접근이어렵거나, 금연지원서비스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 (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여성, 30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근로자, 장애인 ) 를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스스로의의지만으로금연성공이어려운중증고도흡연자를대상으로체계적 전문적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금연시도및실천율을높여우리나라흡연율감소에기여하고자함 금연서비스등록후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차상담서비스제공 흡연욕구완화를위한행동강화물품, 니코틴보조제 (NRT) 제공 ( 금연캠프 ) 중증고도흡연자를대상으로병원의입원실을확보하여 4박5일간전문적금연치료및집중상담을제공하는전문치료형금연캠프, 일반흡연자또는단체흡연자를대상으로 2일이상의전문금연교육및집단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는일반지원형금연캠프, 입원환자대상금연지원서비스운영 금연치료 ( 약물,NRT) 및기초검진을통한건강상태확인 집단심리상담및개인상담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제공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 시간적제약, 사회적편견등으로기존금연지원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학교밖청소년, 여성, 대학생, 소규모사업장근로자, 장애인을대상으로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운영

24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하위 20% 이하 ) 본인부담금과의료수급대상자에대한진료 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비전액지원, 금연보조제비용상한액이내지원 2016 년 1.1 이후신규참여자에대해서금연치료프로그램 3 회참여시부터는본인 부담금면제및프로그램최종이수자는본인부담금전액환급 흡연자의금연노력을신속하게지원하기위해공단사업비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실시중 (ʼ 일부터 ) ( 의료기관 ) 공단에금연치료지원사업참여신청한모든병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등 ( 지원대상 ) 금연치료참여의료기관에방문하여등록한금연치료를희망하는모든흡연자 (1년에 3번까지지원 ) ( 지원내용 ) 8주 ~12주기간동안 6회이내의진료 상담과금연치료의약품또는금연보조제 ( 패치, 껌, 정제 ) 구입비용지원및최종이수시인센티브제공 다만, 약제처방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 1년에 3회까지금연치료지원을제한

25 2009 년 ʻSmoke Freeʼ 캠페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홍보 2011 년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 캠페인, 금연구역확대홍보 국민의건강증진및간접흡연피해예방을위한법제도의정비및효과적인정책의수립을통해금연환경을조성하기위함 국민건강증진법등금연환경조성을위한법적근거마련 금연구역확대 강화 담배판매및광고규제등시도의금연구역지정및관리에대한총괄 국가금연홍보캠페인을통한금연정책에대한우호여론형성및금연문화조성기반마련청소년등젊은층의흡연예방을위한흡연의폐해및금연의필요성에대한다양한콘텐츠기획 제작 1998년금연홍보사업추진 2012년금연구역확대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제 5차총회홍보 2015년 ʻ흡연은질병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ʼ 캠페인, 핑거밴드캠페인추진 2016년담뱃갑경고그림도입홍보, 한국형 Tips 캠페인추진 2017년 담배, 오늘끊지않으면내일은없습니다 캠페인, 금연구역확대홍보역대금연광고및주요슬로건연도주요이미지 금연, 빠를수록좋습니다금연은가족사랑입니다담배, 젊음의이름으로거부하십시오건강약속실천이중요합니다후회할때는이미늦습니다. 금연, 빠를수록좋습니다금연이제시작합시다담배를떠나보낸빈자리는건강이채웁니다 2000 년금연공익광고제작 송출 2002 년증언형광고 故이주일편 제작 송출 년 ʻSay Noʼ 캠페인추진 흡연뇌를자학하는행위흡연피부를자학하는행위흡연폐를자학하는행위

26 연도 주요이미지 연도 주요이미지 2010 흡연, 세상과이별하는행위 ( 연인편 ) 흡연, 세상과이별하는행위 ( 부부편 ) 흡연, 세상과이별하는행위 ( 모녀편 ) 세계금연의날편 Self 하지말고 Help 받으세요 ( 금연상담전화편 ) 2006 담배끊지않으면사람들이당신을 끊습니다 ( 기억력편 ) 사랑한다면표현하세요 ( 우정 편 ) 사랑한다면표현하세요 ( 연인편 ) 사랑한다면표현하세요 ( 아빠편 )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 기본입니다 ( 삼각관계편 ) 기본입니다 ( 말걸기편 ) 기본입니다 ( 입영편 ) 기본입니다 ( 선생님편 ) 말하지않으면당신도 흡연자입니다 (PC 방편 ) 말하지않으면당신도 흡연자입니다 ( 버스정류장편 ) 해외금연정책소개 담배는보이지않는폭력입니다 ( 연기편 )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 ( 추격자 편 )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 ( 보스 편 ) 담배는나쁩니다당신도나쁩니다 담배는보이지않는 폭력입니다 ( 연인편 ) 담배는보이지않는폭력입니다 ( 가족편 ) 2012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 ( 금연구역확대편 )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 ( 올림픽편 ) 2008 간접흡연 no!no!no! 라고말하세요 간접흡연 no!no!no! 라고말하세요 간접흡연 no!no!no! 라고말하세요 2013 ( 간접흡연편 ) ( 횡단보도편 ) ( 지하철편 ) 사람이있는곳이대한민국금연구역입니다사람이있는곳이대한민국금연구역입니다 ( 반갑습니다편 ) 사람과사람이함께하는곳, 그곳은 언제나금연구역입니다 ( 국가대표 편 ) 사람과사람이함께하는곳, 그곳은언제나금연구역입니다 ( 안전요원편 ) 사람과사람이함께하는곳, 그곳은언제나 금연구역입니다 ( 임산부편 ) Self 하지말고 Help 받으세요 담배끊는것은힘들지만끊지않으면 더힘들어집니다 ( 폐암편 ) 담배끊는것은힘들지만끊지않으면더 힘들어집니다 ( 뇌졸중편 ) 당신의인생이끝나기전에죽음의 게임을끝내십시오

27 연도 주요이미지 흡연은질병입니다. 흡연은질병입니다. 흡연은질병입니다. 흡연은질병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 ( 폐편 ) 치료는금연입니다. ( 뇌편 ) 치료는금연입니다. ( 금연캠프편 ) ( 병주세요편 ) - 흡연은질병입니다. 흡연은질병입니다. 흡연은질병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 -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 병의원금연치료편 ) ( 담배는나쁜거에요? 편 ) 편 ) 이제담배의진실과마주하세요 ( 폐편 ) 이제담배의진실과마주하세요 ( 후두암편 ) 이제담배의진실과마주하세요 ( 교통사고편 ) 담배가생각날땐기억하세요담배의끝은질병입니다 ( 슈퍼영웅이제담배의진실과마주하세요 ( 버킷리스트편 ) 편 ) 대상별 ( 성별, 연령, 흡연여부등 ) 맞춤형금연홍보캠페인 ( 전통매체, 뉴미디어, 오프라인프로모션등 ) 기획및추진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의원금연치료등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상시홍보를통한금연행동유발 금연광고기획및제작 공포및감성소구등다양한기법과주제를통한금연광고기획 제작 TV 라디오 옥외등매체별전략을통한노출극대화젊은층대상의온라인홍보기획 운영 청소년및젊은층이선호하는콘텐츠 ( 금연웹툰, 바이럴영상, 인포그래픽등 ) 기획 제작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유투브등 2차확산을통한금연분위기조성국민참여형오프라인프로모션운영 세계금연의날기념식 (5.31) 운영을비롯한국민참여형프로모션추진 유관기관및민간기업, 대학생금연서포터즈등과연계한금연홍보캠페인추진금연홍보콘텐츠개발및배포 대국민대상의금연홍보콘텐츠 ( 포스터, 스티커등 ) 개발 배포 유관기관의금연사업홍보지원및전국단위의통일성있는금연홍보캠페인추진 담배, 오늘끊지않으면내일은없습니다 흡연은질병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 담배, 오늘끊지않으면내일은없습니다 2017 ( 만성폐쇄성폐질환편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편 ) ( 유해성분편 ) 담배, 오늘끊지않으면내일은없습니다 ( 간접흡연편 ) 담배, 오늘끊지않으면내일은없습니다 ( 차가운시선편 )

28 흡연시도연령이낮아짐에따라학령기청소년의흡연예방교육을통해흡연진입을차단하고, 청소년흡연경험률및흡연율감소도모 1999년청소년대상흡연예방및금연사업시작 2014년금연선도학교 1,381개교 ( 전체학교의 10% 운영 ) 2015년부터전체학교 11,736개교 ( 전체학교의 100%) 로확대 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 교육청 ) 흡연예방및금연캠페인, 학교장및교사대상연수, 교육지원청및학교사업운영지원, 시 도교육청특화사업운영등 ( 학교 ) 비흡연선포식개최, 흡연예방 금연교육및활동, 흡연학생관리, 교직원 및학부모활동, 지역사회협력사업, 심화형학교특화사업운영등

29 인지능력이형성되는유아 (5~7 세 ) 를대상으로흡연의폐해에대한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올바른인식정착및성장기흡연진입방지를통한건강한생활 습관형성유도 주변흡연자 ( 가족, 친지등 ) 에게흡연의폐해를전달하며, 금연을돕는적극적 전도자로서의역할을통한주변흡연예방권유 시 도교육청,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인기가많은국산캐릭터를선정하여발달단계에맞는교육영상, 동화책및누리과정과연계한유아흡연예방교재개발 보급 어린이집및유치원직접방문교육 ( 찾아가는유아흡연예방교실 ) 추진

30 흡연예방교육역량강화를위한교사대상유아흡연예방온 오프라인교육과정운영 ʻ담배ʼ에대해국제사회가공동으로대처하기위해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채택한보건분야최초의국제협약 ʼ ʼ ʼ 담배공급과수요를감소시키기위한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의기본틀 ( 가이드라인및의정서 ) 을제시 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담배사용및담배연기에의노출을지속적이고실질적으로줄여나가기위하여당사국이국가 지역및국제적차원에서시행하는담배규제조치에대한기본틀을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및담배연기에의노출로인한보건 사회 환경및경제적폐해로부터현세대와미래세대보호 1990 년대전세계가담배를규제대상으로인식하기시작하면서담배규제를 국제적으로공론화하기시작하였고, 담배규제기본협약기본틀을논의하기 위한실무회의등개최 2003 년 5 월, 제 56 차세계보건총회에서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2005 년 2 월, 정식국제법으로발효 2006 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 1 차당사국총회를시작으로지금까지 총 6 번의총회개최

31 개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명하고이를비준한당사국들이협약의이행현황을정기적으로검토하고, 협약의효율적인이행에필요한의정서및가이드라인채택등과같은의사결정을내리는협약의집행부로써매 2년마다개최 기본협약인모 ( 母 ) 조약에는기본적인원칙만을포함하고있으며의정서, 부속서, 별도의약정, 국내법에서구체적인이행사항규정등이포함되어있음 총 11장 38조항으로구성담배규제기본협약의목적, 담배수요감소조치, 담배공급감소조치, 환경및건강보호조치등포함 ʻ ʼ ʻ ʼ ʻ ʼ

32 2003 년 7 월 21 일서명, 2005 년 5 월 16 일비준 까지이행의무 제 13 조담배제품의광고, 판촉및후원에대한전면적금지또는규제 : 협약발효 후 5 년이내 2010 년까지이행의무 제 21 조이행보고서제출 : 협약비준후 2 년, 5 년차, 2012 년부터 2 년주기 제출 ( 우리나라는 2007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제출 ) ʼ 비준일기준 90 일이후부터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이행의무부여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따른국내법제도수정의무 제 11 조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에대한규제 : 협약발효 3 년이내 2008 년

33 ʼ ʼ

34 02 지역사회흡연예방및금연촉진을통한국민건강증진지역사회흡연율감소 통합건강증진사업 ( 금연분야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구역관리포함 ) 지역사회중심금연환경조성 법령이행실태점검, 지자체금연조례제정지역사회중심포괄적금연사업추진흡연자에대한금연치료지원및금연클리닉운영 지역사회흡연자및비흡연자지역사회금연관련단체및전문가지역사회금연시설관리자, 담배소매인등관련자

35 국가흡연예방및금연정책의종합계획수립 조정 평가중앙단위흡연예방및금연정책추진 가격정책, 비가격규제정책, 흡연예방및금연교육을위한홍보등수행

36 시 도및시 도교육청등자치단체금연사업의지원및평가금연지원서비스등위탁운영및관리 시 도별금연사업계획수립및조정시 도금연조례제 개정및금연구역지정 관리시 군 구별금연사업지원및평가시 도내금연환경조성관리자체사업및홍보추진 보건소사업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교육및자료개발보건소사업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사이버및집합교육시행 단기금연캠프운영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운영지자체금연사업지원 시 군 구별사업계획수립및수행시 군 구별금연조례제 계정및금연구역지정 관리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관리 ( 금연법령이행지도및점검 ) 지역사회내금연환경조성관리지역사회내금연교육및교육자료확산 국가금연사업지원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추진매뉴얼등지침개발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운영보건소현장방문및모니터링보건소금연사업기술지도보건소금연사업성과분석및평가금연사업우수사례발굴 확산

37 금연구역관리, 금연지도원제도운영, 금연환경조성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전담인력채용 ( 금연상담업무병행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등지자체여건에따라선발 금연상담사자격기준에준하여선발 지역자원연계강화 지역사회내전문가자원및유사분야자원연계강화 필요시상시적협의체구성운영 지역내홍보, 캠페인, 여론조성등의업무수행 청소년흡연예방및금연지원을위한지원체계구축 시 도및시 도교육청간담회분기 1 회개최 ( 시 도 ) 학교와연계를통한금연교육및교육자료지원 흡연청소년대상금연상담지원 금연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금연구역지정 관리강화를위한조례지정등법령이행에대한점검실시및체계구축 금연구역시설점검및흡연자지도단속 담배자판기및성인인증장치설치, 지정소매인담배광고실태점검등 금연지지그룹및전문가풀구축 운영

38 반상회보및서비스이용자에대한 등을통한홍보강화 지역자원과합동캠페인및금연을상징할수있는구역 지정또는이미지를마련하여금연분위기조성지역미디어및전광판적극활용홍보금연구역확대시행, 세계금연의날등적절한시기에맞게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홍보 ( 보건복지부홍보계획일정은별도통보예정 ) 자체공모사업등을통해지역맞춤형신규프로그램개발금연구역제도정착을위한주민의자발적참여유도 자율금연업소, 아파트선정및홍보 자율참여업소에대한 MOU 추진등다양한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연계기능강화우수사례발굴및확대 ( 목적 ) 제도개선등을통한중장기적관점의지역사회금연사업성공사례발굴및성과공유 ( 기관 ) 시 도청및시군구보건소 ( 분야 ) 기반조성, 갈등관리, 자율적참여, 민간자원연계, 기타부문별사례 ( 대상 ) 당해연도사업또는중장기사업 ( 당해연도를포함하여 2년이상지속된사업 ) 금연교육우수강사인력풀구축 운영 흡연자를위한금연지원서비스제공을통한금연실천을유도하여흡연율을감소시키고건강증진을도모함 지역사회별목표인원에대한금연지원서비스제공지역사회흡연자의금연시도증가 ( 등록률및결심률 ) 금연클리닉등록자의금연실천증가 (4주, 6개월금연성공률 ) 지역사회흡연자 ( 청소년포함 ) 6개월 9차이상금연상담서비스및 CO측정니코틴보조제 (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금연치료제 (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행동강화물품 6개월금연성공자기념품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해등록및관리 대상자등록, 서비스제공관리, 만족도및금연성공평가

39 금연클리닉의사 보건소의사중 1 인을금연클리닉담당의사로지정하여총괄책임 금연상담사의의뢰를받아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등약물처방을하거나, 필요한경우흡연자진료 금연상담사 ( 청소년전담인력 1 인지정 )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제공및평가 찾아가는금연클리닉운영등

40 금연클리닉등록후결심일로부터 6 개월간 9 차상담서비스운영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상담강도 : 1 회 10 분이상, 9 회이상상담실시 6 개월서비스이후추가 6 개월추구관리실시 등록및상담은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해관리 ʻʻ ˮ 종류 :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제공량 1인당연간 12주분이내처방을원칙으로함 상담시보건소금연클리닉이외금연지원서비스이용및니코틴보조제사용량우선확인 ( 금연캠프이수자사후관리시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가능 ) 다음상담일정을고려하여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초과하여제공할수없음 대상자의흡연양등에따라니코틴함량을달리하여제공 니코틴패치용량가이드라인 재등록자의보조제제공량 재등록자의보조제지급내역은 통합정보시스템 에자동기록이되며, 이를근거로연간보조제지급량제한 신규등록, 재등록에관계없이대상자 1인당연간 12주분이내처방 마지막으로보조제를지급한날짜를기준으로 1년후부터다시 12 주분량처방가능제공대상 반드시현재흡연자에한하여제공 최초등록시하루 10개비이상흡연하거나, 니코틴의존도검사결과가 4점이상이면, 본인이원할경우제공가능

41 니코틴의존도평가점수에따른제공대상선정기준 제한대상및부작용관리 절대적금기는없으나협심증, 부정맥, 최근시작된심근경색증, 최근시작된 중풍, 장기적인피부염 ( 건선등 ), 니코틴알레르기, 임신, 수유중, 18 세 이하는처방하지않음 다만이경우에도흡연을계속하는것보다니코틴패치를사용하면서금연하는 것이더효과적일경우사용할수있으므로의사의판단에의해사용여부를결정 니코틴패치에부작용이있을때에는, 다른회사제품의니코틴패치를사용하는 것을시도하거나, 니코틴껌을사용하는것을고려함 금연상담사는금연보조제제공시아래의주의사항을반드시이용자에게안내 종류 : 부프로피온서방정 (Bupropion sustained release),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필요시처방가능하며, 반드시담당의사의판단에따라원외처방

42 ʻʻˮ ʻʻˮ 다양한행동강화물품 ( 금단증상이나흡연갈망이발생할경우, 행동상의대체물로서작용하는기전을표방하는물품 ) 사용가능 흡연욕구저하를위한금연보조제등은금연관련의약외품으로허가받은 제품에한하여제공가능 ʻʻˮ ʻʻˮ 영양보충을위해영양상담및식사교육연계하며, 영양보조제제공지양 1 인당최대 5 만원이내제공가능 3 회이상대면상담을받고, CO 또는코티닌측정확인후제공가능 6 개월금연성공품지급 CO 측정기준 : 10ppm 이하 ( 성인 ), 6ppm 이하 ( 청소년 ) 코티닌측정시간이측정기를이용한코티닌검출여부확인 정상종결 9차상담까지서비스를제공하여금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24 주 ) 동안금연에성공한경우 종결이후추가 6개월추구관리및금연상담전화연계유도

43 중간종결 서비스를받는도중에본인이서비스를받지않겠다는의사를밝힌경우로타 지역으로이사, 질병및사망, 금연거부, 금연실패등의사유로중간종결 마지막상담일로부터 2 개월이상지난대상자중, 최소 3 주간주 1 회이상연락을 했으나연락이되지않는대상자는연락두절사유로중간종결 나 ) 서비스종결평가방법 4 주와 6 개월에금연결심일로부터성공여부를확인함 4 주금연성공은금연상담시작후현재 (4 주 ) 까지담배를한개비라도피운경험이 없는경우로확인함 6 개월금연성공은금연상담시작후현재 (6 개월 ) 까지담배를 2 개비초과하여피운 경험이없는경우로확인함 이때, 금연유지및성공을확인하는방법메뉴를정보시스템에신설하여 표기하도록함 다 ) 서비스만족도평가방법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이용에대한만족도평가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여실시예정 대상 :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이용자중개인정보제 3 자제공동의자 방법 : 전화설문조사 시기 : 11 월 ~12 월 라 ) 평가결과의반영 연말에실시되는이용자만족도조사의결과를통해서비스향상을위하여 결과를공유하고차년도사업에반영 전문가의금연상담서비스를이용하고싶으나보건소에내소하기힘든학생, 직장인, 노인등을대상으로체계적인금연서비스제공필요 금연을원하는대상자의시간과거리의제약을없애고, 보다많은흡연자들이 금연상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찾아가는금연클리닉운영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내금연을희망하여금연클리닉서비스를제공 받고자희망하는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대상으로찾아가는금연클리닉운영 대상 : 금연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기업, 마을, 학교, 단체의장이 신청하거나, 접근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에서판단하여대상을선정 선정 : 금연상담사수및보건소와의접근성, 수혜자수등을고려하여사업규모를결정 제공서비스 정기적으로대상지를방문하여금연상담서비스제공 금연클리닉기본프로그램을기본으로활용하되, 신청기관의사정등을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프로그램등을변경가능 대상자등록카드및상담일지는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에입력

44 금연환경을조성하고금연분위기를확산하기위해광역단위의홍보 지자체별로금연사업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여체계적인금연사업을지원 시 도별금연사업계획수립및조정 시 도금연사업 관할지역내시 군 구와 ʻ 공동사업 ʼ 을개발하여추진권장 유관기관및관련전문가와네트워크구축을통해관할지역내시 군 구의금연사업 지원 광역단위에서금연분위기를확산하고간접흡연을예방하기위한홍보및 캠페인운영 시 군 구별금연사업지원및평가 관할지역사업추진사항지도점검및성과관리실시 정기적으로현지모니터링을실시하여사업현황파악 추진결과에대하여시 군 구에환류하여개선하고, 보건복지부보고실시 지자체별금연사업기획및관리유관단체및전문가그룹네트워크구축지역사회금연홍보계획수립및추진금연지도단속계획수립및추진 보건소의사중 1인을금연클리닉담당의사로지정금연클리닉운영에있어진료에관한책임을짐금연상담사의의뢰를받아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등약물처방을하거나, 필요한경우흡연자의진료를담당

45 주요업무및직무범위 주요업무및직무범위 자격요건및기준 대학이상졸업한자로다음의요건을만족시키는경우에한함 1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등보건의료관련전공자또는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 관련전공자 2 보건교육사, 보건업무 5년이상경력자적정인력규모 상담의질과업무량을고려하여상담사 1인당등록자 600명미만으로유지하는것을권장금연상담사교육 중앙집체교육실시예정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사이버교육 : 교육비무료 ( 교육과정 ) 금연상담매뉴얼, 보건소금연정보시스템 (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홈페이지 ( 를통한수강신청 자격요건및기준 민법 제 32 조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조에따라 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소속된사람으로서해당법인또는단체의장이추천하는 사람 건강 금연등보건정책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이 3 개월이상인사람또는이에 준하는경력이있다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사람 금연지도원교육 금연지도원의교육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중앙집체교육실시예정 금연지도원운영에필요한사항의지자체위임

46 금연지도원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자체에서조례로정함 금연지도원위촉및해촉절차, 금연지도원증, 단독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등에 대한규정을포함한지자체조례제정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등에서정한기준준수 인건비는다음의지급기준을따름 급여는월 180 만원이상지급 (4 대보험료본인부담금포함 ) 시 도에서는지역내인구및흡연율, 상담목표등을고려하여시 도별 국고보조금총액의 5% 범위내에서시 군 구예산배정액을조정 가능 ( 시도에서는조정통보후 1 주일이내반드시공문을통해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보고 ) 예산은국비에대하여지방비 50% 이상매칭하여구성, 지방비추가확보 가능 국비에대하여시도및시군구비를매칭하여야하며, 시군구비매칭이곤란한 시군구는즉시시도에보고하여예산을재배분하는등필요한조치시행 지방비확보, 집행률등에따라당년도예산에대해지자체간조정가능 인력미채용등으로예산불용이예상될경우 ʻ 인건비 ʼ 를 ʻ 사업비 ʼ 로자체전용가능 금연상담사등사업인력에대한교육비와여비예산편성은필수사항이며, 사업비내에서편성가능함 본사업은경상보조사업이므로자산취득성집행불가 (2015 년확대된 금연서비스의일환으로한시적으로허용하였으며, 2016 년부터는불가 ) 금연홍보및단속, 방문상담등을위한차량임대가능 ( 구입은불가 ) 금연성공인센티브는대상자 1 인당최대 5 만원이하로편성 금연사업추진시포괄적접근을통한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금연사업과 직접관련된통합서비스제공시총사업비의일부를집행가능

47 보고방법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의사업보고에입력보고시기 : 매월 익월 10 일이내보고완료 사업실적현황 보건소금연클리닉실적현황 국민건강증진법금연관련법령이행실태모니터링 보건소가주관한교육실시현황사업운영현황 ( 예산, 인력 ) ➀ ➁ ʻʼ ➂ ʻʼ

48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률 금연클리닉목표인구중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하여금연결심일을 지정하고금연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비율 금연클리닉금연결심자수목표인구수 x 100 보건소금연클리닉목표대비등록률 금연클리닉목표인구중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등록된 사람비율 금연클리닉등록자수 x 100 목표인구수 보건소금연클리닉등록자결심률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등록된사람중금연결심일을 지정하고금연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비율 금연시작일결심자수 x 100 금연클리닉등록자수 보건소금연클리닉 4 주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등록자중금연결심일로부터 4 주 (28 일 ) 간금연에성공한비율 4주간금연성공자수 x 100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경과자수 보건소금연클리닉 6 개월 (24 주 ) 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등록자중금연결심일로부터 6 개월 (24 주, 168 일 ) 간금연에성공한비율 6개월 (24주 ) 간금연성공자수 x 100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 (24주 ) 경과자수 금연상담사의지속고용률지표 고용기간 1 년이상인금연상담사수의비율 고용기간 1 년이상금연상담사수 x 100 지자체고용총금연상담사수

49 이용자 1 인당평균상담횟수 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하여금연결심일을지정한사람의서비스 종결시점까지의총상담횟수의평균 4 주, 6 주, 12 주, 6 개월 (24 주 ) 경과자수전체의상담횟수합계 4 주, 6 주, 12 주, 6 개월 (24 주 ) 경과자수 보건소금연클리닉 4 주 (28 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측정 성공률 4 주 (28 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측정을통한성공비율 CO 또는코티닌검증을실시한 4 주자가보고금연자수 x 주자가보고금연성공자수 보건소금연클리닉 6 개월 (24 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측정 성공률 6 개월 (24 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측정을통한성공비율 CO 또는코티닌검증을실시한 6 개월자가보고금연자수 x 주자가보고금연성공자수 서비스참여및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건소에서는귀하에게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흡연자의금연동기를강화하고, 금연을통해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금연클리닉서비스는대상자의흡연상태에따라맞춤형교육및상담서비스등이이뤄질것입니다. 참여하시게되면금전적인대가는없으며도중에그만두고싶다면언제든지중단하실수있습니다. 이에관한문의사항은담당자나 보건소로연락주시면됩니다. 본서비스를통하여수집된귀하의건강정보는서비스제공및국가통계자료로만사용되며다른목적으로는절대사용되지않을것입니다. 본인은보건소에서제공하는금연클리닉대상자로등록하는것에동의하고,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에대하여충분히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처리 ( 수집 이용, 제공등 ) 를아래와같이동의합니다. 201 년월일신청인 : ( 서명 ) 관계 : 본인 법정대리인담당자 : ( 서명 ) 특별자시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

50 보건소는다음과같은이유로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가. 흡연자의금연실천과건강증진을위한대상자관리, 금연상담, 니코틴보조제제공등서비스를원활히제공하기위함 나. 사업의효과측정및평가, 통계분석, 만족도조사를위함 1. 필수항목 가.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나. 건강정보 : 과거질병력, 복용약물, 금연보조제및치료제금기증, 호기일산화탄소, 혈압다. 기타정보 : 그밖에등록및매회서비스중수집되는흡연력평가및금연상담정보 2. 선택항목 가. 인적정보 : 이메일, 직업, 학력, 의료보장유형나. 신체정보 : 체중, 신장, 복부둘레다. 습관및취미정보 : 음주및운동여부 가. 금연클리닉서비스대상자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금연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 보건소에서는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연계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 보건소가수집한개인정보는아래의내용에따라다른기관에제공하게됩니다. 1. 정보의제공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개인정보 2. 정보의제공대상 : 지역금연지원센터등서비스연계해당기관 ( 보건소에서수정하여쓰도록함 ) 3. 정보의이용목적 : 타기관의금연지원서비스연계 4. 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금연클리닉대상자등록관리기간 귀하는개인정보의제3 자제공에관한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동의하지않을경우타기관의금연지원서비스연계대상에서제외됩니다. ( 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가능 )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나. 보건소는금연클리닉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자개인정보의일부항목을제3자에제공하고자합니다. 제공된개인정보는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통계산출목적외다른목적으로쓰이지않으며, 목적을달성한즉시삭제됩니다. 제3자제공에대한동의는거부할수있으며, 거부에따른불이익은발생하지않습니다. 1. 정보의제공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개인정보 2. 정보의제공대상 : 보건소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위탁업체 3. 정보의이용목적 : 보건소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 4. 정보제공기간 : 당해연도 10월 익년도 1월 귀하는개인정보의제3 자제공에관한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동의하지않을경우보건소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 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가능 )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금연클리닉서비스종료일로부터 3 년 - 다만, 보유및이용기간이완료된경우에도다른법령등에의하여보관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보유할수있음 귀하는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동의를하지않을경우는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이중지될수있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부분동의함 ( 선택항목미동의 ) 동의하지않음 보건소는수집한개인의건강정보는민감정보로서아래의목적에필요한용도이외로는사용되지않으며이용목적이변경될시에는사전동의를구할것입니다. 가. 민감정보 : 과거질병력, 복용약물등건강에관한정보나. 이용목적 - 금연클리닉서비스질관리 -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연계 - 사업의효과측정및평가, 통계분석, 만족도조사민감정보의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51 등록일 년 월 일등록번호 성명성별 1 남 2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 만 세 ) 주소 이메일 금연클리닉 등록경로 ( 다중선택가능 ) 1 TV 및라디오광고를통해 3 인터넷을통해 5 주변의권유 7 행사 / 이벤트를통해 9 기타 : 전화번호 집 휴대폰 직장 2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책자등을통해 4 보건소안내문을통해 6 금연상담전화를통해 8 의료진의권고 처음흡연연령하루평균흡연량총흡연기간 만 세 ( 혹은 년도 ) 개비 년 개월 사용중인 담배제품 ( 모두선택 ) 금연지지자 ( 다중선택가능 ) 1 궐련 ( 일반담배 ) 3 액상형전자담배 ( 니코틴미함유 ) 5 머금는담배 ( 스누스 ) 7 엽궐련 ( 시가 ) 9 물담배 11 냄새맡는담배 금연하는데도움을주는사람은누구입니까? 1 부모 / 조부모 5 친구 / 선후배 2 형제자매 6 직장동료 9 기타 : 2 액상형전자담배 ( 니코틴함유 ) 4 궐련형전자담배 ( 아이코스, 릴, 글로등가열담배 ) 6 파이프담배 8 각련 ( 말아피우는담배 ) 10 씹는담배 3 배우자 / 애인 7 교사 10 없음 4 자녀 8 의료인 질병정보 1 고혈압 2 당뇨 3 고지혈증 4 기타 ( ) 현재복용중인약물 니코틴패치 금기증여부 1 최근 2 주내불안정협심증혹은심근경색 3 뇌졸중 5 피부알레르기 7 기타 : 복용이유 2 중증부정맥 4 장기적인피부염 ( 건선등 ) 6 임신또는수유중 8 없음 신장 (cm) 체중 (kg) BMI 복부둘레 (inch) 혈압 (mmhg) / 호기일산화탄소 농도 (ppm) 음 주 경 험 운 동 여 부 1 최근 1 년간술을전혀마시지않았음 2 최근 1 년간술을마신적이있음 1 회음주량잔 종류에상관없이술잔을기준으로음주량확인. 단, 캔맥주 1 개 (355cc)=1.6 잔 음주횟수일주일에평균 일또는한달에평균 일 1 있음 2 없음 주 1 회, 10 분이상, 중강도신체활동실천여부 ( 평소보다숨이약간차거나, 심장이 약간빠르게뛸정도 ) - 일, 이동, 스포츠여가활동을모두포함하여응답 - 예 : 빠르게걷기, 웨이트트레이닝, 필라테스, 물건나르기, 청소, 육아등 운동종류운동횟수일주일에평균 일 운동량한번운동할때평균 시간 분 다음의 3 가지는금연정책의목표와우선순위결정, 정책과사업의효과성평가등다양한근거를산출하고, 그것을바탕으로더나은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에서수집하는추가문항입니다. 필요한경우응답을거부하실수있으며, 미응답시에도금연지원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건강보험종류 교육수준 직업 ( 보기선택이 어려울시 14 기타란에 가능한 자세히기입 ) 1 국민건강보험 4 모름 1 무학 4 고등학교졸업이하 7 모름 2 의료급여 5 무응답 / 응답거부 2 초등학교졸업이하 5 전문대 / 대학교졸업이하 8 무응답 / 응답거부 1 관리자 (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등고위직, 임원및관리자등 ) 3 미가입 3 중학교졸업이하 6 대학원수료이상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연구원, 프로그래머, 건축가, 기술자, 의사, 교사, 종교인등 ) 3 사무종사자 ( 사무원, 행정원, 비서, 상담원등 ) 4 서비스종사자 ( 경찰, 소방관, 간병인, 승무원, 미용사, 조리사등 ) 5 판매종사자 ( 각종영업및판매원 )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농림어업재배, 사육, 감별, 가공관련종사자 ) 7 기능및관련기능종사자 ( 기공, 제조, 건축, 설비등관련종사자 )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철강, 식품가공등에따른기계조작원 ) 9 단순노무종사자 ( 건설, 하역, 운송등단순노무종사자 ) 10 군인 11 청소년 ( 만 18 세이하 ) 12 대학생 13 무직 14 기타 : 15 모름 16 무응답 / 응답거부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제 7 차개정 )> 금연결심일 년 월 일금연시작일 년 월 일

52 1) 지난 1년동안금연시도여부? 1 예 ( 가장오랫동안금연시도기간 : 개월 일 ) 2 아니오 2) 담배를끊기위해서시도했던방법은? ( 해당사항모두표시 ) 1 본인의지 2 보건소금연클리닉 3 금연캠프 ( 지역금연지원센터 ) 4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 지역금연지원센터 ) 5 금연상담전화 6 병의원금연치료 7 기타서비스또는대체용품사용 3) 금연에실패한이유는? 1 본인의의지가약해서 2 금단증상때문에 3 스트레스가쌓여서 4 주위의유혹에의해서 5 금연후체중이늘어서 6 기타 4) 이번에담배를끊고싶은이유를가장큰이유부터 3가지를표시하시오. 첫번째이유 ( ), 두번째이유 ( ), 세번째이유 ( ) 1 가족혹은주변사람들의권유 2 개인의건강을위해 ( 현재질병악화및장래질병발생예방 ) 3 담뱃값인상등경제적이유 4 금연구역확대등환경적이유 5 깨끗한이미지관리를위해서 ( 예 : 입냄새가고약, 옷에담배냄새가뱀 ) 6 나의흡연으로주위사람건강에나쁜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 7 금연의지를보여주기위해 8 흡연자에대한사회적시선때문 9 기타 5) 평소에하루중가장흡연을참기힘든시기는언제입니까? 1 아침에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전 3 식사후 4 화장실에서 / 샤워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상황에서 ( 활력이필요할때 / 담배를피우지않음을깨달을때, 술 / 커피마실때, 혼자있거나무언가기다릴때등 ) 7 긍정적상황에서 ( 친구나가족과함께있을때, 대화나피로를풀대등 ) 8 부정적상황에서 ( 스트레스받을때, 일이뜻대로안될대, 화날대등 ) 9 흡연자와같이있거나, TV의배우또는주위흡연자의모습을보았을때 10 기타 6) 금연동기, 금연자신감, 금연준비정도 ( 다음의각항목에따라 1 점부터 10 점까지체크 ) 1 금연은당신에게어느정도중요합니까? 당신은금연에성공할자신감이어느정도입니까? 당신은금연할준비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 출처 :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1) 하루에보통몇개비나피우십니까? (0) 10 개비이하 (1) 11~20 개비 (2) 21~30 개비 (3) 31 개비이상 (2) 아침에일어나서얼마만에첫담배를피우십니까? (3) 5 분이내 (2) 6 분 ~30 분사이 (1) 31 분 ~1 시간사이 (0) 1 시간이후 (3) 금연구역 ( 도서관, 극장, 병원등 ) 에서담배를참기가어렵습니까? (1) 예 (0) 아니오 (4) 하루중담배맛이가장좋은때는언제입니까? (1) 아침첫담배 (0) 그외의담배 (5) 오후와저녁시간보다오전중에담배를더자주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6) 몸이아파하루종일누워있을때에도담배를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니코틴의존도판정결과점 상기본인은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에등록하는것을동의합니다. 20 년월일성명 ( 서명 )

53 등록일년월일등록번호 성명연령만세생년월일년월일성별 주소 이메일 금연실천여부 호기일산화탄소 (CO) 코티닌검사 ( 소변 ) 혈압 체중 (Kg) 복부둘레 (Inch) BMI 음주상태 운동 평균음주량 ( 잔 ) 횟수 / 주 횟수 ( 회 / 주 ) 1 회운동량 ( 분 / 회 ) 운동종류 니코틴보조제사용량및종류 니코틴보조제부작용경험여부 약물사용량및종류 약물부작용경험여부 흡연욕구여부및시기 금연증상여부및증상 금연자신감 측정시기입 상담서비스내용 측정시기입 금연유지여부 종 결 집전화번호 남 여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주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6 주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12 주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6 개월 (24 주 ) 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6 개월후지속관리 1 예 2 아니오 1 년 (365 일 ) 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1 정상종결 2 중간종결 F 중간종결사유 1 중간에흡연 ( 금연실패 ) 2 금연거부 3 연락두절 4 타지역으로이사 5 질병및사망 6 기타

54 상담일자년월일 1 대면 / 내소 2 대면 / 방문상담방법 3 전화 4 기타 상담차수차 ( SMS, SNS, 이메일등정보제공은상담에서제외 ) 호기일산화탄소 (CO) 대면상담필수 ppm 코티닌검사 ( 소변 ) 1 미측정 2 양성 3 음성 혈압 (mmhg) / 체중 kg 1 유 F 1회음주량 소주 잔 / 맥주 잔 음주여부 2 무 최근1 년간, 음주유무 음주횟수 회 / 주 운동여부 니코틴보조제제공여부 니코틴보조제부작용경험 1 패치 2 껌 3 사탕 약물부작용경험 1 부프로피온 2 바레니클린 흡연욕구 금단증상 금연동기및자신감 금연성공평가시 (4 주, 6 주, 12 주, 24 주 ) 측정 1 유 F 2 무 주 1 회, 10 분이상, 평소보다몸이조금힘들거나숨이약간가쁜중등도신체활동유무 ( 테니스, 수영, 무거운물건나르기등 ) 1 니코틴패치 1단계 ( 종류 :, 매 ) 2 니코틴패치 2단계 ( 종류 :, 매 ) 3 니코틴패치 3단계 ( 종류 :, 매 ) 4 니코틴껌 2mg( 종류 :, 정 ) 5 니코틴껌 4mg( 종류 :, 정 ) 6 니코틴사탕 ( 종류 :, 정 ) 운동종류 1회운동량 분 운동횟수 회 / 주 약물처방여부 기타행동치료제품제공여부 1 있음 A 부프로피온 ( 정 ) B 바레니클린 ( 정 ) 2 없음 1 제공함 ( ) 2 제공안함 1 있음 ( A 피부증상 B 두통 C 어지럼증 D 메스꺼움, 구토 E 실신 F 입안통증 G 딸꾹질 H 타액분비과다 I 소화불량, 속쓰림 J 기타 ( ) ) 2 없음 1 있음 ( A 불면증 B 두통 C 신경과민 D 갈증 E 소화불량, 구토 F 변비 G 오심 H 우울, 불안 I 기타 ( ) ) 2 없음 다음중어떤상황에서가장흡연을참기힘듭니까? 1 아침에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전 3 식사후 4 화장실에서 / 샤워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상황에서 ( 활력이필요할때 / 담배를피우지않음을깨달을때, 술 / 커피마실때, 혼자있거나무언가기다릴때등 ) 7 긍정적상황에서 ( 친구나가족과함께있을때, 대화나피로를풀대등 ) 8 부정적상황에서 ( 스트레스받을때, 일이뜻대로안될대, 화날대등 ) 9 흡연자와같이있거나, TV의배우또는주위흡연자의모습을보았을때 10 기타 1 있음 ( A 긴장및불안 B 우울 C 입맛의변화 D 변비 E 불면증 F 집중력저하 G 현기증 H 헛기침, 마른기침 I 가래 J 기타 ( ) ) 2 없음 1 금연은당신에게어느정도중요합니까? 당신은금연에성공할자신감이어느정도입니까? < 출처 :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상담서비스내용 해당사항시기입 기타상담내용 금연유지여부 종 결 1 금연계획돕기 A 금연서약서작성 /( 재 ) 확인 B 외부에자신의금연알리기격려 C 금연의방해요인예상 D 금연의방해요인제거 2 문제해결및대처방법개발 A 긍정적감정지지 B 흡연의경제적손실계산 C 스트레스관리 대처 D 심호흡등인지행동전략 E 담배거절하기훈련 F 새로운생활습관만들기 G 금연의양가감정표현 ( 이득 / 손실 ) H 금연과정에대해말로표현하도록격려 3 금연지식제공 A 흡연의영향 / 흡연과질병 B 간접흡연 C 금연의장점과이득 D 금연의오해 E 신종담배 ( 전자담배, 씹는담배등 ) F 기타 ( ) 4 만성질환연계금연상담 A 고혈압 ( 혈압 ) B 당뇨 ( 혈당 ) C 심뇌혈관질환 D 폐질환 E 암 F 기타 ( ) 5 건강행위연계상담 A 음주관리 B 식이관리 C 운동관리 D 구강관리 E 체중관리 F 기타 ( ) 6 재흡연예방 A 금연축하및보상 ( 금연수료증, 금연기념품등 ) B 재흡연방지전략마련 C 내부의적극복하기 D 기타 ( ) 7 금연후변화인지 A 신체변화인지 B 심리변화인지 C 환경변화인지 ( 타인의반응등 ) D 기타 ( ) 8 외부자원연계 A 금연상담전화 ( ) B 초중고등학교 C 금연길라잡이 ( D 건강길라잡이 ( E 기타 ( ) 4 주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6 주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4 주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주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금연유지확인메시지 <4 주 /6 주 > 금연상담시작후현재까지담배를한개비라도피우신경험이있습니까? 1 예 F 금연실패 ( 중간종결 ) 2 아니오 F 금연성공 12 주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6 개월 (24 주 ) 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12 주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6 개월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6개월후지속관리 1예 2아니오 1년 (48주) 금연여부 1예 2아니오 금연유지확인메시지 <12주이후 > 1) 금연성공 6주이후부터현재까지담배를 2개비초과하여피운경험이있습니까? 1예 (2개비초과 ) F 금연실패 ( 중간종결 ) 2아니오 (2개비이하 ) F 금연성공 2) (1번문항 ʻ예ʼ일경우 ) 그렇다면최근 1주일내담배를피우신경험이있습니까? 1예 2아니오 1 정상종결 2 중간종결 F 1중간에흡연 ( 금연실패 ) 중간종결사유 3연락두절 5질병및사망 2금연거부 4타지역으로이사 6기타

55 공중이용시설현황 20) 지방자치단체조례지정금연구역현황 ( 해당시도및보건소만작성 ) 21) 금연환경조성관련조례현황 금연지도원관련조례현황 20) 지정현황, 시설현황 : 관련법령에따른시설등현황점검개소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시설등개소수 ( 한개시설을 2 회이상중복점검한경우에도 1 건으로처리 ) 점검건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누적건수 21) 조례로지정한금연구역현황지정현황 : 조례로지정한시설의개소수 ( 에 : 조례지정공원, 놀이터, 거리개소수 ) 점검개소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시설등개소수 ( 한개시설을을 2 회이상중복점검한경우에도 1 건으로처리 ) 점검건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누적건수

56 위반사항조치 금연시설지정및흡연실시설기준위반 ( 제 9 조제 4 항및제 5 항 ) 금연시설흡연금지위반 ( 제 9 조제 6 항 ) 담배자동판매기설치현황 ( 설치장소, 성인인증장치부착여부 )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 해제현황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현황 업소현황및위반사항조치 공동주택금연구역해제현황

57 ( 단위 : 천원 ) 1 인건비 : 금연상담인력및금연환경조성인력인건비용 ( 단가 인원수 개월 ) 2 금연클리닉 재료비 약제비 : 니코틴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처방비용행동물품 : 행동강화물품, 6개월성공기념품비용기타 : CO 및니코틴측정기구입비, 그밖의소모품, 인쇄비등 사업운영비 : 금연상담사등인력교육비, 여비, 자원봉사활동비등 3 금연구역관리 수당 : 금연지도원활동수당 ( 단가 인원수 개월 ) 운영비 : 상해보험가입, 여비, 교육비등 4 세부사업명 재료비 운영비 고용형태 : 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등 근무경력기간 : 관련업무로근무한총년수와개월수를입력 학력 : 최종취득한학위의학력을기입 (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등 ) 전공 : 해당분야로채용된인력의전공분야 ( 간호, 보건, 심리, 행정등 ) 을기입 직무교육이수여부 : 해당업무관련직무교육을이수했는지여부 ( 가 / 부 )

58 국외사이트 FCTC 홈페이지 : WHO TFI(Tobacco Free Initiative) 홈페이지 : 국내사이트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홈페이지 : 금연길라잡이 : 금연상담전화 : 대한금연학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59 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자하는국가시책 ʻ 국민건강증진법 ʼ 제 4 조에근거하여, 매 5 년마다수립하는국가종합계획 2002년제1차계획 (2002~2005) 수립 2005년제2차계획 (2006~2010) 수립 2010년제3차계획 (2011~2020) 수립 2015년제4차계획 (2016~2020) 수립

60 나아가여성및청소년의흡연율도향후증가할가능성이있음 우리나라는향후 2020 까지세계 10위이내의경제선진국에들어서려는비전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목표를위해서는가격정책을포함하는선진국수준의담배규제정책이확립되어야흡연으로인한막대한경제사회적부담을벗어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임 우리나라의담배규제정책은지난 10년간급속히발전해왔고담뱃값이 2015년초인상된바있으며, 담뱃갑경고그림은 2016년 12월도입예정임. 하지만담뱃값은여타선진국과비교하여아직낮은편이며금연구역확대및담배광고제한등의주요정책의실행이충실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 흡연의예방과흡연자의금연, 그리고이를지지하는금연환경을실현함으로써흡연율을낮추고비흡연자를보호함. 이러한모든과정에서형평성을제고함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70% 가넘었던성인남성흡연율을최근 40% 대로낮추기까지획기적인성공을이루었으며, 그대부분은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사업기간에이루어졌음그러나남성흡연율은 2015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목표로하였던 30% 에는크게못미치는 39.3% 에그치고있으며, 아직도상당기간동안 OECD 국가중에서남성흡연율이가장높은몇개나라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임 흡연율에있어서사회경제적격차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그로인해향후암, 심혈관질환등만성질환발생및사망의사회경제적격차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담배의사회적유해성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과법령준수실정은아직미흡하며, 흡연자개인의문제로인식되는경우가많아보다강력한정책의수행에장애요인이되고있음담배규제정책은보건분야뿐만아니라경제, 교육, 노동, 여성, 군등여러부문간공조가매우중요하나이러한연계는상대적으로취약하였음 흡연율이뚜렷이더낮아지기위해서는기존흡연자의금연뿐만아니라새로운흡연자가생기는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흡연을예방하는데에정책적노력이강화되어야함여성흡연율은상대적으로낮고남성흡연율이 50% 미만으로내려옴에따라국민의대다수는비흡연자가되었으므로, 정책의중심이흡연자에국한되지않도록비흡연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이크게강화될필요가있음

61 흡연행위의개인적측면으로부터사회적측면으로시각을확대하여금연 환경의조성을위한정책지향이부각되어야함 이상의추진방향을체계적으로도시하면다음그림과같음 청소년흡연율을낮추고, 일반계고, 전문계고흡연율의차이를줄임 중고생흡연율 2008 년남자 16.8%, 여자 8.2% 를 2020 년까지남자 12.0%, 여자 6.0% 로감소 성인흡연율을감소시키며, 성일흡연율의지역간, 소득수준간차이를감소시킴 성인남성흡연율을 2008년 47.7% 에서 2020년 29.0% 로낮춤흡연시작률을감소시킴 남학생의중학교이전흡연경험율을 2008 년 10.3% 에서 2020 년 5.0% 로감소흡연자의금연의지및시도율을제고함 성인남자흡연자의금연의지율을 2008년 18.1% 에서 2020년 40% 로증대 흡연율에있어서형평성의개선은향후만성질환의형평성개선에기여할 수있으므로모든정책영역에서형평성개선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부문간의공조를위해서는흡연에의한직접, 간접사회경제적비용, 특히 비흡연자에미치는건강및사회적피해에대한지식이보다확산되어야하며, 부문간연계를통한정책이강화되어야함 아시아중심국가및세계 10 위이내의경제선진국의비전에맞도록담배규제 정책에있어서리더십을가지고국제적인협력을주도할필요가있음 간접흡연율을감소시킴 청소년의가정간접흡연경험율을 2008년 46.8% 에서 2020년 5.0% 로감소금연구역을확대함 완전금연구역으로지정된사업장의분율을 2020년 95% 까지확대 사업배경 장기적인흡연율감소를위해서새로운흡연자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고청소년흡연시작연령을늦추는것이더욱중요성이커짐 흡연예방의목표에초점을맞추어여러가지내용을통합적으로수행하여효과를최대로높임사업내용 홍보 : 금연홍보와구별되는내용으로매스미디어홍보

62 인구집단별예방사업 : 흡연시작가능성이높은초중고학생, 취업청소년, 대학생, 성인여성, 군인등에대해집단별특성을반영하여홍보및교육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매스미디어홍보는중앙에서수행 다른사업은각지자체와연계하여지역사회자원 ( 보건소, 학교등 ) 를통하여수행 사업배경 일반적으로담배규제의모든내용을금연사업이라고해왔으나비흡연자대상의사업과금연환경조성사업의비중이커지면서흡연자를대상으로하는금연사업의세부목표를구체화할필요가있음. 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흡연자의금연사업도이에포함됨사업내용 홍보 : 일반적인금연메시지뿐아니라흡연자들에게보다구체적인지식과행동지침을주도록제공하며, 매스미디어뿐만아니라흡연자의생활공간전반에걸쳐노출률을높이도록함 교육 : 흡연자및흡연율이높은집단을대상으로수행함 금연치료 : 금연클리닉, 단기금연캠프,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의등록률을높이고성공률을유지함 의료인권고 : 의료인단체와의연계사업을통해흡연여부의확인및간단한금연권고의실천율을높이고흡연자들의금연권고경험률을높임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중앙, 지방및민간단체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등의료인협회 ) 와연계함 사업배경 흡연율이낮아짐에따라담배규제사업의대상을비흡연자로확대하여 간접흡연을낮추기위한사업을강화할필요가커짐사업내용 홍보 : 간접흡연의유해성과예방을위한행동지침에대하여미디어홍보를강화함. 직장금연, 가정실내금연, 공중이용시설금연홍보, 금연구역준수홍보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각시도및시군구보건소와연계 사업체및지방자치단체와협조 사업배경 간접흡연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해금연환경의조성이결정적인중요성을가지게됨 향후의흡연율감소는보다많은노력이들가능성이크므로금연을위한사회정책적제도및가격정책이포괄적으로강화될필요성이커짐사업내용 지식확산및도구개발 : 금연환경조성을위한연구및실용적지식생산 ( 예 : 초중고교과서개편안, 금연시설설치및관리방안등 ) 담뱃값흡연경고그림표시실시 금연조례, 금연구역설정및관리 실내흡연시설설치금지등사업장및공공시설의전면적실내금연추진 담배규제및국제협력 :FCTC 준수추진및국제공동조사참여 제조판매금지추진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중앙및지방자치단체 정부각부문간협력

63 시스템명칭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용목적 1 근거를기반으로하는정책사업을수행하기위해관련정보를저장. 관리함 2 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해보건소금연사업의정보를유통함 3 금연정책수립기반을위해금연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을분석함 대상업무 1 보건소금연사업운영및관리 ( 금연구역관리, 조례, 인력, 예산등 ) 2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 시스템사용자 금연사업정보시스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은 ʻ 개인정보보호법 ʼ 을준수함 지방자치단체보건소는보건소금연클리닉사업의개인정보처리자로서 ʻ 개인정보보호법 ʼ 및소속기관의 ʻ 개인정보처리방침 ʼ 에따라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의무와책임이있음 지방자치단체보건소는 ʻ 개인정보보호법 ʼ 준수를위하여아래와같은사항을 준수 조치함 1 금연상담서비스등록및제공, 금연상담서비스의평가및개선등을위하여 정보주체 ( 금연클리닉등록자 ) 의개인정보처리에대한동의를받음 2 기관에소속된공무원 1 인을본시스템의기관관리자로지정하며, 기관관리자는 사용자 ID 및조직정보를관리 감독하며, 사용자정보를매월 7 일갱신함 - 본시스템의사용자는 1 인 1 ID 를기본으로함 - 본시스템의로그인비밀번호는최소 3 개월에 1 회이상변경함 - 퇴사 이동등사용자의인사에변경이있을경우사용자의 ID 정보를변경함 ( 사용여부 ʻ 아니오 ʼ 수정 ) 3 본시스템은보건소에서지정한장소에서만사용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목적 외의다른용도로는사용을금함 4 금연클리닉업무관련자및금연사업정보시스템사용자에게개인정보보호에관한 교육을연 1 회이상실시함 금연사업정보시스템은금연클리닉사업의원활한운영과지원을위해아래와 같이사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처리 활용함 1 수집항목 : 사용자 ID, 이름, 성별, 소속조직명, 직장전화번호, 직군, I-PIN ID( 이상 필수정보 ), ( 이하선택정보 ) 휴대전화번호, 전공 2 수집방법 : 금연사업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 / 관리 3 보유기간 : 회원탈퇴 ( 퇴직, 이동등 ) 시즉시파기

64 금연구역지도점검실적누계입력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시설의경우매월누계 * 로입력해야하나, 당월실적만입력하는경우 금연시설지정위반 금연시설지정위반의경우금연구역으로지정하지않은업주에게과태료를부과한 실적을입력해야하나, 금연구역에서흡연행위를한사람에게과태료를부과한 실적을입력한경우 금연시설지정위반 금연구역흡연행위위반

65 담배자동판매기현황과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 ( 오류유형 1) 담배자동판매기현황과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을반대로입력한경우 ( 오류유형 2) 담배자동판매기현황과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에모두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을입력한경우 ( 오류유형3) 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을누락한경우 예산입력단위오입력 예산입력단위는 ʻ 천원 ʼ 단위로입력해야하나, ʻ 원 ʼ 단위로입력한경우

66 금연구역지도점검. 점검개소수와점검건수의차이. 동일한금연구역을여러번방문하여점검한경우, 점검개소수는 1개소이나, 점검건수는방문하여점검한건수모두입력예를들어 3개의청사를각각 2번씩총 6번지도점검을한경우, 점검개소수는 3개소, 점검건수는 6건으로입력. ʻ자료생성ʼ 시, 현재근무하고있는금연상담사나금연지도원이누락되는경우. 금연정보시스템의아이디를현행화하지않은경우로, 현재근무하고있는금연상담사나금연지도원은반드시 1인 1아이디를생성하고관리해야함아이디생성은 [ 사업관리 ] >> [ 사용자등록 / 관리 ] >> ʻ신규ʼ에서가능

67 . ʻ자료생성ʼ 시, 이미채용이종료되어현재는근무하고있지않은금연상담사나금연지도원이리스트업되는경우. 금연정보시스템의아이디를현행화하지않은경우로, 고용이종료된금연상담사나금연지도원의아이디는아래의절차에따라아이디의사용을정지해야함. 직무교육이수여부에서직무교육의범위. 직무교육의종류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실시하는사이버교육또는 집체교육 ʻʼ 금연정보시스템아이디사용정지절차 ʻʼ 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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