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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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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
2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000 : ,000 58,000 67,000 5, ,000 * '
3 ? - 5 * ( ) 3 13, 5 300kW ( ) ( ) 25*** : 22*** 23*** 16*** 29*** 33*** 30*** 24*** 1 10*** 32*** * ( ) (5) *' (20***), (261**), (262**) 5 ( ) : 3 : 9 ()? 1. ( ) : : 2.,,, 3. ( ) (350 ) (980KPa) 6. ( ) 50kg 50kW - -, kg 49 ( ), ( 60 / ) 49 ( ), ( 150 / ) (49 ) ( ) -2, (1,1,1- ) 2- (MDI) 6 () ( ) () : 30 : [12] : [16] 04 05
4 - ( 25 ) - ( ) , -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1 - ( 4 ) - ( 8 ) - ( ) - ( 7 ) - ( 5 ) - / ( 6 ) - - (,,, ) - ( 25 ) - ( ) - (Process Flow Diagram, PFD) - - ( ),,, ( ) - / ( 6 ) - - ( ), (), -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 5 ) - ( 8 ) - (), - -, -,,, -,,,,, -, ( ) - ( 25 ) - ( ) - ( 7 ) - (Process Flow Diagram, PFD) - - / ( 6 ) -,,, -, 2 ( 15) (/ ) ( 15 ) 15 (/ ) (5 ) ( ) : ( ) 06 07
5 ( 49-6) ( 1 10) ( 513) ( 64-31) ( ) ( 581-3) ( 7-3) ( ) 19, ( 124-4) ( 92-60) ( 538-3) ( 906-5) ( 106-2) ( 801-1) ( 729-2) ( ) ( ) ( 1285) (2 390) ( 104-7) ( 1171) 20 KT ( 1418)
6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제도안내 생산공정과직접적으로관련된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일체를설치 이전 변경하기전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사전안전성을심사받는법정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 미제출등 :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 제출대상 다음의대상업종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5 개설비중어느하나에해당될경우제출 산업안전보건법제 49 조의 2 에따라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한경우면제 1 전기계약용량이 300 kw이상인 10 개업종으로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일체를설치 이전 변경하는경우 업종코드업종명 ( 중분류 ) 업종코드업종명 ( 중분류 )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3*** 기타제품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4*** 1 차금속제조업 10*** 식료품제조업 32*** 가구제조업 '14 년 9 월 13 일부터다음 3 개업종이확대적용됩니다! - 확대적용업종 : 전자부품제조업 (262**), 반도체제조업 (26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0***) 2 모든업종의사업장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5 개설비를설치 이전 변경하는경우 1) 용해로 ( 금속또는비금속광물 )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 관리대상유해물질및분진작업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 이동식제외 ), 밀폐설비및전체환기장치 자세한내용은고용노동부고시제 호제 2 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 ) 참조 제출처및안내문의처 제출처 : 사업장소재지관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및지도원제출서류 :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2부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 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설치 이전 변경의작업을시작하는시점으로부터 15일전안내문의처 : 공단각지역본부및지도원 ( 공단홈페이지에서연락처확인가능 ) - 공단홈페이지 (kosha.or.kr) > 사업안내 / 신청 > 전문기술총괄 >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 > 사업안내 심사 확인절차 공사착공중지및계획변경명령 심사 사업주 제출 ( 작업시작 15 일전 ) 공단 ( 지역본부 / 지도원 ) 결과교부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적정 조건부적정 제출된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적합성및타당성을검토하여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심사결과교부 부적정 통보 통보 심사 지방고용노동관서 해당지자체 결과보고 확인 공단 ( 지역본부 / 지도원 ) 사업주 결과교부 (5 일이내 ) 확인 조치요청 ( 부적정 ) 일정통보적정, 개선권고 ( 조건부적정 ) 행정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일 : 시운전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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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학력및경력요건완화 < 현황및문제점> - 1 - - 2 - < 개선방안및기대효과> 현행 제8 조( 작성자) 1 사업주는계획서를작성할때에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또는공단이실시하는관련교육을 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1 명이상을포함시켜야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또는환경분야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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