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는민간부문의소비구조변화를초래할가능성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에따르면, 우리나라총가구수의증가세가 2010년대중반이후둔화되는가운데 01] 고령화의급진전으로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높은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 2001~2016년기간동안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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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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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22 호 2017-22 2017.6.12.

음식 숙박등의부문에대한지출비중은낮은상황 요약 장래인구추계에기초할때, 2016~2045년기간동안소비지출구조측면에서식료품 비주류음료, 주거 수도

사회복지서비스업, 부정적효과가가장큰산업은교육서비스업 제조업중에서는음식료품 화학제품 ( 의약품 ) 의경우긍정적영향을받는반면, 운송장비 ( 자동차

교육서비스업은특히대학의구조조정가속화및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필요 제조업중에서는건강식품 의약

1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22 호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민간소비구조의변화와시사점 통계청에따르면, 향후우리나라의총가구수증가율은둔화추세를보이는가운데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비중은 2016년 28.7% 에서 2026년 40.7%, 2045년 57.8% 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60세이상가구주의경우여타연령대에비해식음료품 보건부문에대한지출비중이높은반면, 의류 신발,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등의부문에대한지출비중은낮은상황 요약 장래인구추계에기초할때, 2016~2045년기간동안소비지출구조측면에서식료품 비주류음료, 주거 수도 광열, 보건부문의비중이증가하고교육부문의비중은감소할것으로예상 생산유발효과분석시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긍정적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는산업은농림수산업및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부정적효과가가장큰산업은교육서비스업 제조업중에서는음식료품 화학제품 ( 의약품 ) 의경우긍정적영향을받는반면, 운송장비 ( 자동차 ) 는부정적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이러한수요변화에대응하여농림수산업은생산성향상과혁신을통한고부가가치화노력이, 교육서비스업은특히대학의구조조정가속화및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필요 제조업중에서는건강식품 의약 바이오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할필요가있고자동차는향후수요변화에대한대응방안강구필요 산업정책도공급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우리경제의수요변화에대응하고잠재수요를 창출하는방향으로전환불가피 특히 4 차산업혁명과저출산 고령화대응전략들간의연계성을강화 i-kiet 의 i 는 industry 4.0,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2 저출산 고령화는민간부문의소비구조변화를초래할가능성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에따르면, 우리나라총가구수의증가세가 2010년대중반이후둔화되는가운데 01] 고령화의급진전으로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높은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 2001~2016년기간동안연평균 4.4% 의증가세를보인데이어 2017~2045년의기간에도 3% 의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총가구중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비중은 2000년 19.1% 에서 2016년 28.7% 로증가하고 2045년에는 57.8% 로크게증가할전망임. 반면에, 저출산기조의지속과미혼 만혼의증가로 29세이하및 30~39세가구주의가구비중은 2000년대들어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이러한감소추세는 2045년까지지속될것으로전망됨. 40~49세및 50~59세가구주의가구비중은각각 2000년대중반및 2010년대중반부터감소세로전환하여 2045년까지감소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그림 1 ] 연령대별가구주의가구수추이 25,000,000 ( 가구수 )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총가구수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2001~2016 년기간동안총가구수는연평균 1.8% 증가한데반해, 2017~2045 년기간에는연평균 0.5% 증가하는데그칠 것으로전망됨. 02

3 그림 2 ] 연령대별가구주의가구비중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연령대에따라소비지출형태가상이한점을고려할때, 연령대별가구주의가구비 중변화는민간소비구조의변화를초래하고이는다시산업연관관계를통하여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세이하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Börsch-Supan(2003) 02] 에서는독일의인구고령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를다양하게분석하였는데, 이중에서수요측면의분석으로연령대별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소비지출의변화를분석함. * 분석결과, 2000~2050년기간동안고령화에따라보건, 개인장비, 에너지, 주택부문의고용은증가하는반면, 음식료, 기타소비용품, 의류 신발, 교육 오락, 여행 통신등의부문에서는고용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이근태 이지선 (2017) 03] 은유사한방법으로우리나라의경우를분석하였는데, 향후 10년동안식품, 주거등필수소비와보건, 의약품등건강관련소비비중이크게증가하고교육부문소비비중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본연구에서도 Börsch-Supan(2003) 의경우처럼연령대별가구주의평균소비지출이일정 하다고가정하고연령대별가구주의가구비중변화에따른향후 29 년동안의소비지출구조 변화를분석하고자함. 04] 02] Börsch-Supan, Axel(2003),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Labor 17(Special Issue), pp ] 이근태 이지선 (2017), 생산가능인구감소시대의경제성장과노동시장, LG경제연구원, ] 동분석방법은생산성등공급측면의요인, 경제주체의행태변화등을고려하지않은한계를갖고있으나현재의시점에서다른요인들이변화하지않을경우저출산 고령화에따른소비구조의변화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짐. 03

4 다만, 본연구에서는소비지출구조의변화뿐만아니라산업연관분석을통하여생산, 부가 가치, 고용측면의구조변화를분석함. 60 세이상가구주, 식음료품 보건부문의상대적지출비중이높은상황 2016년 2인이상가구의소비지출에서식료품 비주류음료, 음식 숙박, 교통, 교육, 주거 수도 광열부문등의순으로비중이높게나타남. 60세이상가구주의경우특히식료품 비주류음료, 주거 수도 광열, 음식 숙박, 보건, 교통부문등의순으로소비지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29세이하가구주의경우여타연령대에비해높은 ( 낮은 ) 소비지출비중을나타내고있는부문은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통신, 오락 문화, 음식 숙박 (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 등임. 30~39세가구주의경우에는의류 신발,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기타상품 서비스부문에대한소비지출비중이여타연령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40~49세가구주는교육부문에대한소비지출이여타연령대에비해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으나주류 담배, 주거 수도 광열, 교통, 기타상품 서비스부문등에대한지출은낮은비중을나타냄. 표 1 ] 연령대별가구주의소비지출비중 단위 : 2016 년 2 인이상가구기준, % 전체평균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소비지출전체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04

5 50~59세가구주의경우에는교통부문에대한지출비중이여타연령대에비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고령화의급진전으로 60세이상가구주의비중이확대될경우여타연령대에비해 60세이상가구주의소비지출비중이높은 ( 낮은 ) 부문에대한전체소비지출비중은증가 ( 감소 ) 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음. 인구구조변화에따라보건부문지출은증가, 교육부문지출은감소 통계청자료에기초하여향후 10년 (29년) 간연령대별장래가구변화를살펴보면, 60세이상가구주의비중은 2016년현재 28.7% 에서 2026년 (2045년) 40.7%(57.8%) 로 12.0% 포인트 (29.1% 포인트 ) 나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여타연령대의경우 2016년대비로 2026년 (2045년) 의비중이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특히 40~49세및 30~39세가구주비중은각각 5.5% 포인트 (11.1% 포인트 ) 와 4.0% 포인트 (8.7% 포인트 ) 나감소함. 2016년기준연령대별가구주의항목별평균소비지출과 < 표 2> 의연령대별장래가구변화를고려할경우, 향후 10년과 29년동안소비지출중보건,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거 수도 광열, 주류 담배등의순으로소비지출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에, 향후 10년동안교육부문에대한지출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향후 29년동안에는교육부문뿐만아니라의류 신발, 교통, 통신, 오락 문화,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등의부문에대한지출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표 2 ] 연령대별장래가구변화추이 단위 : % 비중 증가율 ( 연평균 ) ~ ~ ~2045 전체가구 세이하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05

6 표 3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소비지출의변화 비중증가율 ( 연평균 ) ~ ~ 2045 단위 : % 2016~ 2045 전체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 자료 : 1) 연령대별항목별평균소비지출이 2016년과동일하다고가정하고장래가구추계에기초한연령대별가구수변 i i 화를적용하여산출함. PC t = Σ j=1,...5 PCA j0* PH jt, 여기에서 PC i t 는소비지출항목 ( i ) 에대한 2017~2045년기간의연도별총가구소비지출, PCA i j0 는 2016년기준연령대별 ( j ) 소비지출항목별 ( i ) 평균소비지출, PH jt 는장래가구추계에따른연도별 (2017~2045년) 연령대별가구수임. 2) 2016년전체가구의소비지출별비중이 < 표 1> 과다소상이한데, 이는 < 표 1> 은가계동향조사 ( 표본조사 ), < 표 3> 은장래가구추계 ( 모집단 ) 의가구수를적용하기때문임. 요컨대, 항목별소비지출의비중과증가세를고려할때, 향후소비지출구조측면에서식료 품 비주류음료, 주거 수도 광열, 보건부문의비중이증가하는반면, 교육부문에대한지출 비중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교육서비스업 ( 농림수산업 ) 에대한부정적 ( 긍정적 ) 효과가가장클것으로예상 94개세부항목별소비지출을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의 30개대분류로전환한경우향후민간소비가크게증가하는산업은농림수산업, 음식료품, 화학제품 ( 의약 ), 금속제품, 전력 가스 증기업, 부동산 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등인것으로나타남. 반면에, 민간소비가크게감소하는산업은목재 종이제품 인쇄업, 운송장비 ( 자동차 ), 교육서비스업등인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민간소비의산업별비중도동일한방향으로변화하는것으로나타남. 06

7 표 4 ] 인구구조변화에따른산업별민간소비지출변화 비중 (%) 2014~ ~ 증감 ( 조원 ) 증가율 (%) 증감 ( 조원 ) 증가율 (%) 전산업 농림수산업 광업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제품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증기업 수도 폐기물 재활용서비스 건설업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금융 보험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기타서비스 자료 : < 표 3> 의세부소비지출항목을산업연관표상의 30 개대분류산업으로전환하여산출함. < 표 3> 과달리 2014 년자료를사용한것은 < 표 5> 와 < 부표 1> 의산업연관분석을위한최근산업연관표가 2014 년기준이기때문임. 07

8 산업연관표상의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가향후에도 2014 년수준으로유지된다고가 정하고 < 표 4> 의민간소비변화에따른향후 29 년동안의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산출해보면, 표 5 ] 인구구조변화에따른산업별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생산 ( 조원 ) 증감 (2014~2026) 증감 (2014~2045) 부가가치 ( 조원 ) 고용 ( 천명 ) 생산 ( 조원 ) 부가가치 ( 조원 ) 고용 ( 천명 ) 전산업 농림수산업 광업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제품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증기업 수도 폐기물 재활용서비스 건설업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금융 보험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기타서비스 자료 : < 표 4> 의대분류산업별민간소비증가 (ΔPC) 에대한국산거래표기준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임. 생산유발효과 : (I-A d ) -1 * ΔPC, 부가가치유발효과 : MV * (I-A d) -1 * ΔPC, 취업유발효과 : ME * (I-A d) -1 * ΔPC. 여기에서 I 는 identity matrix, A d 는국산투입계수행렬, MV 는부가가치비율대각행렬, ME 는취업자수계수대각행렬임. 08

9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화학제품, 전력 가스 증기업, 부동산 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기타서비스업등의생산 부가가치가여타산업에비해크게증가하는반면, 운송장비, 음식 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생산 부가가치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고용측면에서는농림수산업, 음식료품, 도소매서비스업, 운송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기타서비스업의고용이여타산업에비해크게증가하는반면, 음식 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고용은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처럼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민간소비구조의변화에영향을받아산업별생산 부가가치 고용이변화하는데, 그에따라수요측면의산업구조도변화하는것으로나타남. 05] 그러나크게영향을받는산업의생산 부가가치 고용비중이작아산업구조그자체로는향후 29년동안급격한변화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남. 다만, 생산 부가가치 고용구조측면에서는교육서비스업의비중감소가여타산업들에비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남.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민간소비의변화로향후산업구조자체가크게변화하지는않으나정부소비지출의변화와산업인력의고령화에따른공급측면의변화를고려할경우산업구조의변화정도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 저출산 고령화로정부지출도그와관련된지출이대폭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는수요측면의산업구조변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06] * 또한저출산 고령화로인한투자 노동공급의감소와인력의고령화정도가산업별로상이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생산요소와생산성등을통한공급측면에서의산업구조변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07] 수요변화대응형과잠재수요창출형산업정책으로전환필요 분석결과에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민간소비구조의변화로인해산업구조자체도변 화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특히긍정적효과가예상되는대표적인산업으로는농림수산 업과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부정적효과가예상되는산업은교육서비스업임. 05] < 부표 1> 참조. 06] 2016년현재명목기준 GDP 중민간소비는 48.8%, 정부소비는 15.2%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2015년현재일반정부최종소비지출중보건및교육부문은각각 25.5% 와 22.9% 를차지하고있음. 정부지출중보건부문의비중은 2005년 18.8% 에서 2015년 25.5% 로증가하고있는반면, 교육부문비중은 2005년 24.6% 에서 2015년 22.9% 로감소함. 07] 김원규 황원식 (2017) 에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비율의감소는투자및노동공급을감소시키고총요소생산성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며산업인력의고령화추세도총요소생산성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을제시함 ( 김원규 황원식 (2017), 저출산 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대응강화필요, i-kiet 산업경제이슈, 산업연구원, 4.24). 09

10 농림수산업의경우수요변화에대응하여생산성향상과혁신등을통해지속적인고부가가치화노력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고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수요변화에따른인력부족문제해소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한국고용정보원 (2017) 08] 에따르면, 향후 10년간일자리증가직업중의료 복지직업 09] 을전망하고있는데, 이는고령화와의료 복지지원확대등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함. 또한보건복지부 (2017) 10] 의보건의료인력중장기수급전망에따르면, 2030년의사, 약사, 간호사의부족인원은각각총면허등록인원의 6.1%, 15.2%, 44.1% 에달하는것으로전망함.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민간소비구조의변화로가장크게부정적인영향을받는산업은교육서비스업인데, 이는그만큼현시점에서교육개혁의필요성이매우크다는것을시사함. 한국고용정보원 (2017) 에따르면, 향후 10년간초중등학교교사의직업은현재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대학교수및학원강사등은일자리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특히대학교육개혁의당위성을의미하므로대학의구조조정을가속화하는한편, 기초연구의수행기관및창의적인재양성기관으로서뿐만아니라일반국민대상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소비구조의변화로인해제조업중에서는음식료품과화학제품 ( 의약 ) 이긍정적영향을, 운송장비 ( 자동차 ) 는부정적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이는건강식품 의약 바이오산업의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한관련산업에대한투자가확대될필요가있음을시사함. 더구나자동차산업의경우에는향후공유경제의진전과더불어수요측면에서도큰변화가발생할가능성이큼을시사함. 따라서산업정책도공급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우리경제의추세적인수요변화에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될필요가있음. 최근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 4 차산업혁명을우리경제가재도약할수있는기회로 적극활용하기위해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우리경제의구조적문제를해소하고향후수 요변화에대응하는한편잠재수요를창출하는방향으로대응전략을강구할필요가있음. 08] 한국고용정보원 (2017), 향후 10 년간, 일자리증가직업은?, 보도자료,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등. 10] 보건복지부 (2017), 2030 년간호사 15 만 8,000 명, 의사 7,600 명부족전망, 보도자료,

11 독일의 Industry 4.0도저출산 고령화에따른노동력감소에대응하기위한산업전략 11] 이라할수있으며일본의경우도최근인구감소에따른사회적과제의해결 12] 을위해 4차산업혁명을적극활용하는전략을제시함. 우리나라도신정부출범과더불어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종합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것으로예상되는데, 4차산업혁명과저출산 고령화대응전략들간의연계성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김원규 ( 선임연구위원 글로벌전략연구단 ) wkkim@kiet.re.kr ] 독일의경우 2012년 Industry 4.0을기존 High-Tech Strategy 2020의미래혁신프로젝트에추가함 (1 zero 이산화탄소, 에너지효율, 기후적합형도시, 2 석유대안으로서신재생에너지, 3 에너지공급스마트전환, 4 개인맞춤형의료를통한효과적인질병치료, 5 효과적인예방및건강한섭생을통한더건강한삶, 6 독립적인노후의삶영위, 7 지속가능한이동성, 8 인터넷기반비즈니스및산업서비스, 9 Industry 4.0, 10 정보안전 ). KOTRA(2017) 참조 (KOTRA(2017),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의개발트렌트와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2] 이외에소비자의잠재적수요를환기시키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빅데이터활용을통한부가가치의원천으로 4차산업혁명을활용할예정이며주요전략으로 1 새로운규제 제도개혁메커니즘도입, 2 데이터활용프로젝트추진및중소기업도입지원, 3 혁신창출, 4 도전정신이가득한인재창출등을제시함. KOTRA(2017) 참조. 11

12 부표 1 ] 인구구조변화에따른수요측면의산업구조변화 생산비중부가가치비중고용비중 단위 : % 전산업 농림수산업 광업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제품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증기업 수도 폐기물 재활용서비스 건설업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금융 보험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기타서비스 주 : < 표 4> 의대분류산업별민간소비증가에대한국산거래표기준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고려한산업별비중임. 발행인유병규 / 편집인주현 / 편집 교정조계환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Fax: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에서도항상보실수있습니다. 12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