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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만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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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 )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부

2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0405-PO ) 과제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연구원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연구원 : 이 준 협 연구원 : 지 영 건

3 요 약 문 연구과제명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중심단어 의료기사인력, 수요추계, 공급추계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오 영 호 참여기업 총연구기간 ~ 연구개발 목표 첫째, 향후 의료정책의 방향과 의료공급체계의 변화의 전망 하에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와 의무기록사의 수급 검토 및 몇 가지 대안 (alternatives)별 의료기사의 수급 추계함. 둘째, 지원 보건의료인력인 의료기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문헌고찰 -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서는 의료기사 공급 및 수요추계 연구 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의료기사 수급정책과 관련 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기존자료분석 - 의료기사의 공급을 추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 복지부, 의료기사협회, 국가고시원 등으로부터 의료기사 공 급추계에 필요한 연도별 입학정원, 졸업자수, 면허등록현황, 국가고시 재응시자 수, 취업자 수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으며, 수요추계를 위한 자료 중 입원 및 외래의료이 용에 관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보하였으 며, 장래인구 추계치는 통계청으로부터 수집하였음. 그리고 OECD 국가 중 주요국가의 인구, 사회, 경제 및 보건의료자 원 등의 자료는 OECD통계DB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의료기 사자료는 해당국가의 관련부처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음.

둘째, 지원 보건의료인력인 의료기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문헌고찰 -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서는 의료기사 공급 및 수요추계 연구 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의료기사 수급정책과 관련 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4 의료기사 수급추계방법 - 의료기사의 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추계유형은 기초추계방법(baseline projec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추계방법으로는 유입유출법(method of in-and-out moves) 과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사용하였음. 수요 추계방법으로는 인구수에 근거한 방법, 의사수에 근거한 방 법, 주요국가의 인구, 사회, 경제 및 보건자원을 이용하여 추 정한 수요모델에 근거한 방법을 사용하였음. 정책자문회의 - 학계, 전문의 학회,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등의 연구자문단 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 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3.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가. 물리치료사 인력수급 1) 인력공급현황 및 공급추계 물리치료사 수행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5년 현재 47개의 대학에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연2,497명의 졸업생 을 배출하고 있고, 2004년에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 수 는 1,904명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말 전체 면허발급자는 23,501 명으로 1973년의 237명에 비하여 99배 증가하였음. 물리치료사의 취업률은 1980년대 중반이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기 록하고 있음. 물리치료사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5년 현재 입학정원 2,497 명으로 동결하여 2008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추계한 결 과, 중장기 물리치료사인력 공급량은 2010년 25,437명 2015 년 31,140명, 2020년 36,005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최근 취업 률을 적용한 공급자 수는 2010년 17,349명, 2015년 21,245 명, 2020년 24,557명으로 추계되었음. 2) 인력 수요추계 첫 번째, 의사대 물리치료사 비를 적용한 수요추계결과 2005 년에는 최소 13,278명에서 최대 15,99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10년에는 최소 16,600명에서 최대 19,996명, 2015년에는 최소 20,155명에서 최대 24,279명, 최소 2020년 23,9196명에서 최대 28,813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5 두 번째 방법은 인구대비 물리치료사의 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장래 물리치료사 수요는 2005년 11,070명, 2010년 12,275명, 2015년 13,487명, 2020년 14,63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음. 세 번째, 패널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물리치료사수요추계 결과는 2005년에는 최소 11,029명에서 최대 14,412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최소 14,840명에서 최대 19,070명, 2015년에는 최소 18,958명에서 최대 24,095명, 최 소 2020년 23,298명에서 최대 29,394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되었음. 3) 인력수급비교 분석 공급추계방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수급을 비교하느냐에 따 라 수급정책의 방향이 달라짐. 따라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함. 의사수대 물리치료사 비를 이용하여 수요를 추계한 경우의 문제는 현재 공급된 의사수와 물리치료사 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왜곡된 의사수와 물리치료 사 비를 반영해야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두 방법 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반영한 방법 이 세 번째 방법인 OECD주요국가의 인구, 사회경제적인 변수 와 의료공급 변수가 포함된 패널분석방법이라 사료됨.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수급정책의 결정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 계된 물리치료사 수요추계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취업 물리치료사 공급추계치와 패널분석방법에 따라서 추계된 최소 물리치료사 수요치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이 수요 를 다소 초과하는 상황이 2020년까지 지속되지만 그 차이는 계 속 줄어들고 있지만, 최대 물리치료사 수요치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며 그 차이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나. 임상병리사 인력수급 1) 인력공급현황 및 공급추계 임상병리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5년 현재 25개의 대학에 임상병리과가 개설되어 입학정원이 2,097명이 며, 2004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합격자 수는 1,393명에 달하 고 있으며, 2004년말 전체 면허발급자는 35,305명으로 1973 년의 1,596명에 비하여 22배 증가하였음. 임상병리사의 연도 별 취업수와 면허취득자에 대한 취업률은 2001년에 47.6%, 2002년에 47.6%, 2003년에 58.7%를 나타내었다.

3) 인력수급비교 분석 공급추계방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수급을 비교하느냐에 따 라 수급정책의 방향이 달라짐. 따라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함.

6 임상병리사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5년 현재 입학정원 2,097 명으로 동결한 추계결과, 중장기 임상병리사 인력 공급량은 2010년 31,356명, 2015년 35,100명, 2020년 36,912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최근 취업률을 적용한 취업자수는 2010년 15,913명, 2015년 17,813명, 2020년 명으로 추계되었 음. 2) 수요추계 임상병리사 인력 수요추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첫 번째 방법은 취업의사 수 대비 취업임상병리사 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수요추계결과 2005년에는 최소 16,183명에서 최대 19,494명, 2010년에는 최소 20,232명에서 최대 24,371명, 2015년에는 최소 24,565명에서 최대 29,591 명, 2020년에는 최소 29,152명에서 최대 35,117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두 번째 방법은 인구대 임상병리사 비를 이용한 수요추계로, 장래 임상병리사 수요는 2005년 13,456 명, 2010년 14,920명, 2015년 16,394명, 2020년 17,793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 번째 방법은 패널분석을 이용한 수요추계로, 임상병리사 수요추계결과는 2005년에는 최소 19,314명에서 최대 27,559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최소 23,015명에서 최대 33,323명, 2015년에는 최소 26,800명에서 최대 39,315명, 2020년에는 최소 28,688 명에서 최대 43,54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3) 인력수급비교 분석 첫째, 가용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수요추계방법은 의사대비나 인구대비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2020년까지 공급이 수요 를 초과하고 있음. 그러나 패널분석에서 추계된 임상병리사 최 소수요추계치의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만, 최대 수요추 계치를 기준으로하면 그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취업임상병리사를 기준으로 하면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차이가 다소 다르게 나타남. 취 업임상병리사 공급추계치와 인구대비 임상병리사 수요추계 비 교에서는 2020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만, 의사비에 근 거한 임상병리사 수요추계치나 패널분석에 근거한 임상병리사 수요추계치의 경우는 모두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의 규모는 크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첫 번째 방법은 취업의사 수 대비 취업임상병리사 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수요추계결과 2005년에는 최소 16,183명에서 최대 19,494명, 2010년에는 최소 20,232명에서 최대 24,371명, 2015년에는 최소 24,565명에서 최대 29,591 명, 2020년에는 최소 29,152명에서 최대 35,117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7 다. 작업치료사 인력수급 1) 인력공급현황 및 공급추계 작업치료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5년 현 재 30개의 대학에 작업치료사가 개설되어 정원이 1,200명으 로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합격자 수는 285명에 달하고 있음. 2004년까지 1,41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1999년 까지 총 393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 하게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78.85%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도 작업치료사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 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에 취업한 사람은 226명으로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복지관이 57명으로 9.6%, 다음으로 학교의 교수요원에 6.2% 등 취업한 인원은 전체의 69.3%로 조사되었음. 작업치료사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5년 현재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동결하여 2008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추계한 결과, 중장기 작업치료사인력 공급량은 2010년 5,084명, 2015년 8,819명, 2020년 12,023명으로 추계되었 음. 최근 취업률을 적용한 취업자수는 2010년 2,604명, 2015년 4,517명, 2020년 6,158명으로 추계되었음. 2) 인력수요추계 작업치료사 인력 수요추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첫 번째 방법은 취업의사 수 대비 취업작업치료 사 수 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수요추계결과 2005년에는 최 소 462명에서 최고 557명, 2010년에는 최소 578명에서 최 대 696명, 2015년에는 최소 702명에서 최대 846명, 2020년 에는 최소 833명에서 최대 1,004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 었음. 두 번째 방법은 인구대비 작업치료사 인력을 수요를 추계하였는데, 수요추계결과 2005년에 386명, 2010년에 428명, 2015년에 471명, 2020년 511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 계되었음. 세 번째 방법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작업 치료사 수요추계결과는 2005년에는 최소 6,469명에서 최대 6,5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최소 9,500명에서 최대 9,568명, 2015년에는 최소 12,885명에서 최대 12,968명, 최소 2020년 17,461명에서 최대 17,559명 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복지관이 57명으로 9.6%, 다음으로 학교의 교수요원에 6.2% 등 취업한 인원은 전체의 69.3%로 조사되었음.

8 3) 인력수급비교 분석 작업치료사의 경우 해마다 공급되는 인력은 다른 의료기사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2004년 현재 공급된 총 작업 치료사 수는 1,411명으로 다른 의료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크게 차이가 남. 현재 공급된 작업치료사를 기준으로 수 요를 추계한 의사대 작업치료사 수요추계 방법이나 인구대비 작업치료사 수요추계 방법의 경우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너 무 적게 추계되어 공급에 비해 수요가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 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경우 의사대비 방법이 나 인구대비 방법보다는 OECD국가 중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 경제 및 보건자원 변수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추 정하여 작업치료사를 추계한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 며, 따라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계한 작업치료사 수요치 는 가용치와 비교를 하던 취업 작업치료사를 기준으로 비교 를 하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냄. 라 방사선사 인력수급 1) 인력공급현황 및 공급추계 방사선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5년 현재 25개의 대학에 방사선과가 개설되어 정원이 1,920명이며, 2004년말 전체 면허발급자는 20,788명으로 1975년의 1,093 명에 비하여 19배 증가하였고, 1990년의 8,194명에 비하여 2.54배 증가하였음. 방사선사의 연도별 취업자 수와 면허취 득자에 대한 취업률은 1980년 63.03%. 1990년 56.37%였던 것이 2001년 80.45%, 2002년 88.16%, 2003년 93.17%로 높게 나타났음. 방사선사 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5년 현재 입학정원을 1,920명으로 동결하여 2008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추계한 결과, 중장기 방사선사 인력 공급량은 2010년 27,228명, 2015년 32,774명, 2020년 38,321명으로 추계되 었으며, 최근 취업률을 적용한 방사선사 공급추계치는 2010 년 18,283명, 2015년 20,898명, 2020년 23,110명으로 추계 되었음.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경우 의사대비 방법이 나 인구대비 방법보다는 OECD국가 중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 경제 및 보건자원 변수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추 정하여 작업치료사를 추계한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 며, 따라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계한 작업치료사 수요치 는 가용치와 비교를 하던 취업 작업치료사를 기준으로 비교 를 하던 공급이 수요에 비해

9 2) 수요추계 본 연구에서는 향후 소요되는 방사선사 인력수요추계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첫 번째 방법은 취업 의사 수 대비 취업방사선사 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수요추 계결과 2005년에 최소 14,656명에서 최고 17,655명, 2010 년에 최소 18,323명에서 최고 22,072명, 2015년에 최소 22,248명에서 최고 26,800명, 2020년 최소 26,402명에서 최고 31,804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두 번째는 인구 대비 방사선사 인력수요추계방법을 사용한 결과 수요추계결 과 2005년에 12,171명, 2010년에 13,495명, 2015년에 14,828명, 2020년 16,094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세 번째, 패널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방사선사 수요추계결 과는 2005년에는 최소 12,455명에서 최대 17,658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최소 18,334명에서 최대 24,840명, 2015년에는 최소 24,737명에서 최대 32,635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3) 인력수급비교 분석 먼저 가용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수요추계방법은 인구비에 근거하여 추계한 방사선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2020년까 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수대비 방사선 사 수요 추계치 중 최소치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부터, 최 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부터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한 방사선사 수 요추계치 중 최소치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부터 공급이 수 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5년부터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음. 취업방사선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구비에 따른 수요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방사선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 면 2020년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의사비에 따른 수요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방사 선사 수요추계치의 경우 최소 수요추계치이든 또는 최대 수 요추계치든 2005년부터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패널분석을 사용하여 추계한 수요추계치의 경우 최소 수요추계치의 경우 200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수 요추계치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부터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사료됨.

두 번째는 인구 대비 방사선사 인력수요추계방법을 사용한 결과 수요추계결 과 2005년에 12,171명, 2010년에 13,495명, 2015년에 14,828명, 2020년 16,094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10 방사선사의 수급추계에서도 공급추계방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 택하여 수급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수급정책의 방향이 달라짐. 따라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요추 계방법 중 패널분석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방법 에 의해 추계된 방사선사 수요추계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안경사 인력수급 1) 인력공급분석 및 공급추계 안경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5년 현재 30 개의 대학에 안경사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정원이 2,130명이 며, 2004년까지 안경사 국가고시 합격자수는 25,447명으로, 2004년 한해만 하더라도 합격자 수는 1,182명에 달하고 있음. 안경사 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5년 현재 입학정원 2,130명으 로 동결하여 2008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 중장기 안경사인력 공급량은 2010년 23,391명, 2015년 26,338명, 2020년 28,826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최근 취업률 을 적용한 취업자 수는 2010년 15,391명, 2015년 17,330명, 2020년 18,967명으로 추계되었음. 2) 인력수요추계 인구수 대비 안경사 수요추계에서는 연령별 의료이용률을 반 영하여 인구를 추계한 것과 연령별 의료이용률의 차이를 반영 하지 않은 두 가지 기준의 인구수를 사용하였음. 첫째, 연령별 의료이용가중치를 반영한 인구 천명당 안경사의 비를 이용하 여 추계한 결과, 2005년에 19,329명, 2010년에 21,432명, 2015년에 23,549명, 2020년 25,559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 되었음. 두 번째 방법은 연령별 의료이용률의 가중치를 반영 하지 않은 순수한 장래인구추계치를 사용하여 안경사의 수요 를 추계한 결과, 2005년에 18,497명, 2010년에 18,930명, 2015년에 19,219명, 2020년 19,333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되었음. 3) 안경사 인력의 수급비교 안경사의 공급과 수요 추계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공급추계방 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먼 저 공급을 면허발급자수에서 손실을 뺀 가용인력과 보정 인구 수에 따른 안경사 수요추계치 또는 보정이 안된 인구수에 따 른 안경사 수요 추계치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에도 공급이 수 요에 비해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취업 자를 기준으로 한 안경사의 공급추계치와 수요추계를 비교하 면 2005년부터 안경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안경사 인력수급 1) 인력공급분석 및 공급추계 안경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5년 현재 30 개의 대학에 안경사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정원이 2,130명이 며, 2004년까지 안경사 국가고시 합격자수는 25,447명으로, 2004년 한해만 하더라도 합격자 수는 1,182명에 달하고 있음.

11 바. 의무기록사 인력수급 1) 인력공급분석 및 공급추계 의무기록사를 양성하는 대학 및 대학교는 2004년 현재 2년 제와 4년제를 모두 합한 정원이 3,449명에 달하고 있으며, 1985년 의무기록사국가면허시험이 시행된 이래로 2004년 현 재 11,584명의 의무기록사 면허자가 배출되어 의무기록사 인 력이 과잉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04년말 전체 면허 발급자는 11,584명으로 1985년의 396명에 비하여 약 29배 증가하였고, 1990년의 2,124명에 비하여 약 5.5배 증가하였 음. 의무기록사의 연도별 취업자 수와 면허취득자에 대한 취 업률은 2001년에 20.7%, 2002년에 21.1%, 2002년 27.6%로 조사되었음. 의무기록사 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5년 현재 입학정원 3,449명으로 동결하여 2008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 중장기 의무기록사 인력 공급량은 2010년 23,936명, 2015년 36,430명, 2020년 48,934명으로 추계되었 음. 최근 취업률을 적용한 공급추계치는 2010년 5,532명, 2015년 8,419명, 2020년 11,309명으로 추계되었음. 2) 인력수요추계 의무기록사 인력 수요추계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취업의사 수 대비 의무기록사 비 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수요추계결과 2005년에 최소 2,732명 에서 최고 3,291명, 2010년에 최소 3,415명에서 최고 4,114 명, 2015년에 최소 4,147명에서 최고 4,995명, 2020년에 최 소 4,921명에서 최대 5,928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두 번째, 인구대 의무기록사 비를 이용한 수요추계방법으로 인구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기본으로 의료이용가중치 를 주어서 보정인구를 산출하였음. 수요추계결과 2005년에 2,281명, 2010년에 2,529명, 2015년에 2,779명, 2020년 3,016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3) 의무기록사 인력의 수급비교 의무기록사 공급과 수요 추계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공급추계 방법과 수요추계방법에 상관없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무기록사 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5년 현재 입학정원 3,449명으로 동결하여 2008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 중장기 의무기록사 인력 공급량은 2010년 23,936명, 2015년 36,430명, 2020년 48,934명으로 추계되었 음.

12 정책건의 공급과 수요 추계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공급추계방법과 수요추계 방법에 따라 수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수급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수급정책의 방향이 달라짐. 따라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수요추계의 경 우는 의사수대비 방법이나 의료기사 비를 이용하여 수요를 추계한 경우의 문제는 현재 공급된 의사수와 의료기사 수를 기준으로 추 계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왜곡된 의사수와 의료기사 비를 반영해야 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 방법이 방법인 OECD주요국가의 인구, 사회경제적인 변수와 의료공급 변 수가 포함된 패널분석방법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의료기사 수급정 책의 결정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계된 수요추계치를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공급추계의 경우는 가용인력과 취업인력 중 취업인력기준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미 취업자 중 면허발급을 받은지 10년 이상이 되는 의료기사가 많으 며, 이들의 의료지식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의료에 사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첫째, 물리치료사 수급정책의 방향은 가용인력공급과 취업인력공 급 두 가지 측면에서 수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먼저 취업공급자수를 기준으로 보면(수요는 패널분석을 근거로) 수요추 계치를 최소치로 적용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물리치 료사 수요추계치를 최대로 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급이 수 요에 비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부족부분은 물리 치료사 취업률이 3년평균 68%인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활용 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겠지만, 물리치료사의 취업률은 68%수준으 로 타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며, 또한 미취업자 중 면허를 취득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많으며,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미취업자 중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미취업자를 활용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 방법이 방법인 OECD주요국가의 인구, 사회경제적인 변수와 의료공급 변 수가 포함된 패널분석방법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의료기사 수급정 책의 결정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계된 수요추계치를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공급추계의 경우는 가용인력과 취업인력 중 취업인력기준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13 둘째, 임상병리사 수급의 정책방향은 취업인력 공급측면에서 보 면 2020년까지 공급수준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함. 그러나 대형병 원과 검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업무의 자동화는 점차 중소병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해작업환 경이나 단순반복적인 업무영역에는 로봇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는 검사실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요인은 임상병리사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사 취업률이 3년 평균 50%대인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활용 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지만, 물리치료사에서와 같이 미취업인력 중 현실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미취업자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작업치료사 수급의 정책은 2020년까지 현재의 공급수준을 다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최근에 작업치료사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현 공급수준에서도 작 업치료사 수급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완화되고, 뿐만 아니라 현 취업률이 3년 평균 51.7%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을 증 가시키는 정책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미취업자를 활용하는 정책이 우선시 된다 하겠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작업치료사 공 급이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가 의료보험급여에서 제대 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에서 작업치료실의 개설을 선호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작업치료사 서비스에 대하여 의료보험수가를 개발하여 작업치료사의 진로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방사선사 수급의 정책방향은 2010년까지는 가용공급 기준 이든 또는 취업공급기준이든 방사선 수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사료되며, 다만 2010년 이후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방사선사의 취업률이 3년 평균 87%로 타 의료기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방사선사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작업치료사 수급의 정책은 2020년까지 현재의 공급수준을 다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최근에 작업치료사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현 공급수준에서도 작 업치료사 수급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완화되고, 뿐만 아니라 현 취업률이 3년 평균 51.

14 다섯째, 안경사 수급의 정책방향은 취업안경사를 기준으로 하였 을 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 공급수준을 다 소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안경사 부족부분은 안경사 취 업률이 3년평균 65.8%인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활용하는 정 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섯째, 의무기록사 공급과 수요 추계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공급 추계방법과 수요추계방법에 상관없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의무기록사의 경우 의무기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관련학과가 많기 때문으로 보 이며, 2004년 의무기록사 관련학과 입학정원이 3,449명으로 나타 났음. 문제는 의무기록사 협회에 따르면, 의무기록사 시험에 합격 하여 면허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업자가 20%수준이며, 실제 의무기록사 관련 업무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10%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밖의 취업인력은 그 취업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의견임. 취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 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의무기록사 중 미취업자는 다른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음. 따라서 의무기록 사의 과잉공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병원업무의 전산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체 계와 교과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의무기록 사인력의 양적공급을 지양하고, 향후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의무기 록사의 교육과정상 정보화교육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어 인력을 양성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실제 미 국의 경우 1995년부터 의료정보관리사 제도를 두어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더욱 전문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수요를 양산하고 있 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병원 및 의료기관 등의 전산화, 정보화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역할 확대를 도모해야 함.

문제는 의무기록사 협회에 따르면, 의무기록사 시험에 합격 하여 면허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업자가 20%수준이며, 실제 의무기록사 관련 업무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10%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밖의 취업인력은 그 취업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의견임.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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