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Free Downloa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무송 엄
7 years ago
Views:

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토대가 되었는데 이들 양반은 종래의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에 비해서 관료적인 성격이 강하여 양반 관료사회를 형성하였다. 조선의 건국은 사상면에서도 큰 변화를 수반하였다. 고려 후기에 들어온 주자학은 조선 에서 정치이념으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학문적 사상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일 반 국민의 일상생활 규범이 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훈고학적인 유교와 불교 신앙이 병 립해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다. 경제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고려의 전시과 체제에서 새로이 과전법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보다 진 전되었고, 이에 따라 양인 자작농이 많아져 전체적으로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사회신분에 있어서도 고려에 비하여 보다 발전하였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광범하게 존재하였던 鄕所部曲은 조선에 들어와 없어지고 말았는데, 이는 천민집단의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 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조선의 중앙행정기관은 태조 원년 7월의 즉위 교서에서 儀章法制는 依前朝故事 라고 선언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국 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그 후 점차로 고유의 제도를 만들어 태종 5년에 비로소 조선의 관제가 그 윤곽을 잡게 되었다. 태조가 즉위할 때의 중앙행정기관은 도평의사사, 문하부, 중추원과 三司(재정출납과 회계 감독을 관장)에서 수행하였고, 6조는 실무의 집행기관으로 처음에는 권한이 미약하였다. 정 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중추원을 三軍府와 승정원으로 개편하여 군무와 정무를 분리하는 등의 제1차 개혁이 있었다. 태종 원년(1401)에는 문하부를 폐지한 제2차 개혁이 있었다. 문하부의 庶政機能은 의정 42

2 43

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44

4 45

5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46

6 47

7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48

8 49

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50

10 51

1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52

12 53

1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54

14 55

15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56

16 57

17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58

18 59

1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60

20 61

2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62

22 63

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64

24 65

25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66

26 67

27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68

28 69

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0

30 71

3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

32 73

3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4

34 75

35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6

36 77

37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8

38 79

3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80

40 81

4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82

42 83

4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84

44 85

45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86

46 87

47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88

48 89

4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90

50 91

5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92

52 93

5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94

54 95

55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96

56 97

4---4...hwp

4---4...hwp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제1절 심사청구 1. 접수상황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본 연도 중에 제출한 심사청구는 전년도와 같은 308건이었다. 이 중 국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체 건수의 32.1%인 99건, 지방 세 부과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