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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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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23 일본 인간생활기술전략 2007 일본 경제산업성 인간생활기술전략 2007( ) 에서 바람직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해 도출된 31개 인간생활기술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 분석함 2. 가속되는 핵가족화 2005년 일본의 출생수는 제2차 베이비붐 시대인 1973년 209 만명의 절반 수준인 106만명 2005년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 은 1.25명으로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일본 4. 세대구성의 변화 : 2030년 고령자세대가 총 세대의 40% 차지 인구의 감소와 함께 핵가족화 및 독거세대 증가 등으로 세대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6. 젊은 층의 체력 저하 어린이의 신장과 체중 등 체격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 나, 신체기능은 저하되고 있는 경향 이와 함께 고령자세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경에는 총 세대 중 고령자세대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일본 인간생활기술전략 개요 ①저출산 고령화와 경제활성화 양립, ②신산업 창출을 목표 로, 장기적인 사회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상을 설정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도출 -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금년 7월 11일 인간생활 기술전략 2007 을 공표 이슈분석 이슈분석 -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환경 변화 및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 미래 사회 환경의 변화 2030년, 65세 이상의 고령세대 인구는 2005년에 비해 930만 명이 증가하는 한편, 현역 세대 인구는 1,300만명 감소할 것으 로 전망 5.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2002년 일본의 평균수명은 81.8세이나 건강수명은 75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05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8.6 세, 건강수명은 68.6세로서 차이가 10.0세 3. 노동인구 감소 정책동향 2010년경 제1차 베이비붐세대가 정년을 맞이함에 따라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2025년 노동인구는 2005년에 비해 475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60세를 맞이하는 취업자수(만명)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줄여나갈 필요 7. 휴먼에러(human error)가 사고의 주요 원인 산업사고의 원인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요인 교통사고건수 자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운전자의 집중력 저 하 및 휴먼에러에 의한 비율이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사망사 고 원인 중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정책동향 1. 인구구성의 변화 : 2030년 인구의 30%가 고령자 - 이는 고령자 자신이 활력있게 생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 뿐 아니라, 고령자 본인의 경제활동기간 연장 및 개호(介護) 비용 감소를 통 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노동력인구(만명) (2005년 취업자수) 정책연구 남성 서비스업 277 (2,462) 135 여성 53 도소매업 125 (1,123) 운수업 47 (318) 39 공무원 (225) 합계 (6,409) 남성 제조업 151 (1,123) 98 건설업 76 (553) 67 젊은 취업자수 (25~29세) 여성 이 노동인구의 차를 인재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기술이나 체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도 여성이나 고령자가 안심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082 정책연구 60세를 맞이하는 취업자수 (55~59세) 출전 : 취업자수 - 노동력조사(2005년 10월),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인구 - 인구통계자료집(2005년 1월), 국립사회보장 및 인구문제연구소 083

31 일본 여성연구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근무시 간 근무형태의 탄력화_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아휴업제도 및 간호휴업제도의 정비 확충_,^보육시설의 설립_순임 연구직 이외에 흥미가 있는 직종 일본 연구활동 이외의 보조 업무는 연구비 전표, 관리용 서류 등 작 성(54.7%)이 다수를 차지 연구활동 이외 부담이 큰 보조적 업무 2.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연구주제 선정시 고려해야 할 점과 중요시해야 할 사회수요(Needs), 과 학기술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기술과 사회관계에 대한 의식 을 조사 연구주제 선정시 고려해야 할 점은 시장조사 및 사회요구 (49.5%)와 첨단성 및 독창성(43.0%)으로 답변 - 여성연구자의 경우, 이외에^선배연구자 등에 의한 세심한 지도 상담체 제의 정비_ 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 연구주제 선정시 중요시해야 할 사회수요는 건강유지, 질병치 료(19.8%) 및 환경문제 개선(18.0%)으로 나타남 여성연구자 친화 환경 조성방안 연구주제 선정시 고려사항 이슈분석 이슈분석 과학기술 관련인재 부족 현황 과학기술 인재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 기술자 등의 처우 개선(53.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 중 고등 학교의 교육내용 충실(관찰과 실험중시 등)(50.2%)을 차지 정책동향 정책동향 과학기술 관련인재(지적재산, 기술이전업무, 기업지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부족하였고, 연구지원인재(연구보조자, 기 능자)는 양적으로, 경영인재(기술경영, 평가)는 질적으로 부족 연구지원체제는 현재 불충분하여 보조 업무가 많아 연구활동 에 전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63.0%을 차지 연구활동 이외의 보조 업무에 대한 인식 02년도의 조사와 비교하면 같은 경향이지만 연구자, 기술자 등의 처우개 선 답변율은 증가하고, 유동성 촉진 등 인재의 최적 배치 원활화 답변율 은 감소 연구주제 선정시 고려할 사회적 수요 인재확보를 위한 필요 노력 정책연구 정책연구 연구직 이외에 흥미가 있는 직종으로 연구개발 등의 기획관리 부문(40%)의 답변이 가장 많음 - 연령이 높을수록 연구자사회와 국민사회를 연결하는 인터프리터 및 연구 개발 등 평가부문 등의 답변이 다수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도의 기능자에 많은 흥미를 가짐 098 주)Y축의 [ ]안의 수치는, 2005년도 및 2002년도의 회답수임. 099

32 일본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약간 향상했다 이 상으로 답변된 내용은 ②물질의 풍요로움(91.1%), ①개인생활 의 즐거움(77.7%) 순임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 일본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이과 및 수학계 과목의 선호도는 이과의 경우 전체의 약 70%가, 수학은 약 50~60%가 좋아함으로 답변 성적에 대한 자기평가는 이과의 경우 전체의 약 80%, 수학은 약 70%가 성적이매우 좋았다 또는 좋았다 라고 답변 - 반면 ③노동조건, ④건강상태, ⑤사회 및 생활의 안전성은 약간 향상했 다 이상이 50%를 넘기지 못함 이과 및 수학계 과목의 선호도 이슈분석 이슈분석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영향 연구자의 길을 가는데 영향을 준 인물 및 대상은 대학시절 은 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잡지순임 - 여성연구자는 부모, 가족, 친척(38.1%)이 다수 정책동향 정책동향 연구자의 길을 가는데 영향을 준 인물 및 대상 3. 과학기술 이해 증진 청소년이 과학기술에 흥미를 가지기 위한 방안, 자신이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인물, 초 중 고교생 시절 이과계 과목 선호도와 성적 등, 어린이 과학기술의 이해 증진과 관련된 조사 이과 및 수학계 과목 성적 정책연구 정책연구 청소년이 과학기술에 흥미를 갖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 및 수업의 개선(55.1%), 자연과의 접촉(32.6%), 처우개선 등에 의한 연구자 이미지 제고(31.2%)로 나타남 청소년이 과학기술에 흥미를 갖기 위해 중요한 것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로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었다 (38.2%),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어 사회에 공헌하고 싶었다 (35.9%)라는 답변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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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