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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혁 여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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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2 정책메모 호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2012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더 이상 고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인구통계학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상승 하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혜택을 누리면서 2012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클럽에 가입하 였다. 그러나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나고 2014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일본 등 선행국가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구 오너스는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 위축 기업투자 위축 생산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은 부양비율을 상승시키고 복지비 등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 인구 오너스는 이 같은 경제성장 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채무의 실질가치 증가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 전통적인 가족 관계 해체와 무연사회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강원도는 전국보다는 조금 늦은 2017년 인구 오너스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에 비해 생산 가능인구 비중 자체가 낮고 하락하는 정도가 더 크다. 전국 평균보다 고령사회는 9년, 초고령 사회는 5년 먼저 진입하는 등 고령화 수준이 높으면서 진행 속도가 빠르다. 노령화 지수도 급격히 상승하여 앞으로 강원도가 급속히 늙어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면에서 전국에 비해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나 대비할 기간은 3~4년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 오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잠재 노동력 활용과 고용률 제고로 유효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일자리 접근 기회를 높이고, 동계올림픽과 생물다양성총회 등을 고용과 인구유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인구 오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차별을 없애는 등 일하는 여성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오너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동계올림픽 개최와 북방시대 도래 등 강원경제가 도약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락처 황 규 선 부연구위원 T (hks@rig.re.kr)

그동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상승 하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혜택을 누리면서 2012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 였다. 그러나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나고 2014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3 1 Ⅰ.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의 혜택 인구 보너스 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 - 우리나라는 1970~2013년 기간 동안 생산가능인구는 2.1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8.7%p 증가 - 같은 기간에 경제규모는 실질기준 18.3배, 명목가격 기준은 477배 증가 하였고, 6.9%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기록 인구 보너스 의 혜택으로 2012년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클럽 가입 인구 보너스 의 혜택이 소멸되는 시점에 도달 - 우리나라의 인구 보너스 는 2013년까지로, 2014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 -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1)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진입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인구 오너스 의 도전에 직면 - 우리나라는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인구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가능인구 절대규모보다 총인구 대비 비중이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와 사회 전반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 1) 통계청(2012), 장래추계인구

9%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기록 인구 보너스 의 혜택으로 2012년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20-50 클럽 가입 인구 보너스 의 혜택이 소멸되는 시점에 도달 - 우리나라의 인구 보너스 는 2013년까지로, 2014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 - 생산가능인구도

4 2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총인구 절대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년 3천만 명, 1984년 4천만 명, 2012년 5천만 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 4,396만 명으로 감소 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60%대, 2035년에는 50%대, 2060년에는 49.7%로 50% 미만으로 감소 우리보다 먼저 인구 오너스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2040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7개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인구 오너스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 ~1989년 기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9.2%로 매우 높은 수준 유지 - 생산가능인구 비중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도 1990~2000년 기간 에는 6.6%, 2000~2011년 기간에는 4.1%로 점차 하락 - OECD 전망에 의하면 2030년대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강원도는 2017년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진입 강원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6년 69.9%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1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 년 69.6%에서 2029년에 59.7%를 기록하여 50%대로 하락하고, 2040년 에는 5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오너스 진입 시기는 전국보다 늦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전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구 오너스를 맞이하며 이후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기록 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이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됨 생산가능인구 규모도 2016년 1,057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년 1,054천 명에서 2024년에는 991천 명, 2032년에는 894천 명, 2040년에는 801천 명으로 급감 생산 차질과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우려

7%로 50% 미만으로 감소 우리보다 먼저 인구 오너스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2040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7개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인구 오너스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 - 1970~1989년 기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9.

5 3 Ⅱ. 인구 오너스의 사회 경제적 영향 인구구조의 악화와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 등 인구구조의 악화가 진행 - 노동력 부족과 함께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경제가 위축될 우려 - 우리나라의 생산주력세대는 1990년 30대에서 2004년 40대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50대로 높아졌다가 2028년에는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급속한 고령화는 출산율을 저하시켜 인구 감소를 초래 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출산율 2.1명과 큰 차이를 기록 년 연간 86만 명 수준이던 신생아 수가 43만 명으로 반 토막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300년 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짐 프랑스와 일본은 인구정책 성패의 극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 프랑스는 저출산에서 탈출하여 인구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1993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1.65명으로 떨어지자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통해 2008년에는 2.02명으로 증가시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을 늦추어 경제의 활력을 유지 - 반면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94년에 1.5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00년대 이후 1.3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진전 으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인구구조 악화와 인구감소는 경제력 약화를 초래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 위축 기업투자 위축 생산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는 요인

1명과 큰 차이를 기록 - 1980년 연간 86만 명 수준이던 신생아 수가 43만 명으로 반 토막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300년 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짐 프랑스와 일본은 인구정책 성패의 극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 프랑스는 저출산에서 탈출하여 인구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1993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6 4 -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1980년대 8.6%,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하락 2) 미국은 인구 오너스를 기록한 년까지 성장률이 2.9%로 하락 했으나, 인구 보너스로 반전한 1995~2005년에는 3.2%로 상승세를 경험 - 그러나 2010년 이후 인구 오너스가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은 부양비율을 상승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 - 생산능력이 없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비가역적이고 경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 부담을 초래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납세자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세입을 감소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 우리나라의 총부양비 지수는 2013년 36.8로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하여 2060년에는 101.0으로 100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과도한 복지지출 증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부족을 초래하여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 2005년 이후 인구 오너스에 접어든 여러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경험 - 미국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른 2005년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 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 - 아일랜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른 2005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2010년 구제금융 신청 - 스페인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른 2005년 이후 2008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2012년 구제금융 신청 2) 경제성장률( Y/Y)은 1인당 소득 증가율[( Y/P)/(Y/P)]과 인구증가율( P/P)의 합이라고 할 수 있음. 1인당 소득(Y/P)은 취업인구 비율(L/P)과 노동생산성(Y/L)의 곱이므로 취업인구 비율(L/P) 상승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됨. 취업인구 비율(L/P)은 15세 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것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 우리나라의 총부양비 지수는 2013년 36.8로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하여 2060년에는 101.

7 5 일본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달한 1990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 되면서 장기침체에 돌입하였고, 아직까지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인구정책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를 늦추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 사회적 영향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신빈곤층 대두에 따른 사회 불안 -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은 구매력을 감소시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이는 채무의 실질가치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져옴 - 부동산 가격 폭락은 노년을 주택자산에 의존하는 계층과 하우스 푸어 족 들을 새로운 빈곤층으로 만들어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2011년 기준) 3) 인구감소에 따른 전통적 가족형태 해체 가속화 년 226만 가구, 2010년 347만 가구이던 1인 가구가 2014년에는 488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해체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혈연과 지역 등을 통한 전통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남들과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 사회를 뜻하는 무연사회 문제 3)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해당 국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갖는 노인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07년 44.6%에서 2009년에는 45.1%, 2011년에는 48.6%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

6 Ⅲ. 강원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오너스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노동인구 변화 강원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반전 - 2024년에 1백만 명 미만, 2032년에 9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40년 에는 정점 대비 76% 수준인 801,113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6년 69.

8 6 Ⅲ. 강원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오너스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노동인구 변화 강원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반전 년에 1백만 명 미만, 2032년에 9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40년 에는 정점 대비 76% 수준인 801,113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6년 69.9%로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29년에 60% 미만으로 하락하고, 2040년에는 정점 대비 74% 수준인 51.5%까지 하락 전국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으면서 하락하는 정도도 더 커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25 49세의 핵심노동인구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년 540,998명에서 2040년에는 2010년 대비 65% 수준인 351,744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2010년 36.4%에서 2025년에는 29.0%로 하락하고, 2040년에는 2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생산가능인구 및 비중 추이> <생산가능인구 및 비중 추이> 생산가능인구 (명) 생산가능인구 비중(%) 핵심노동인구 비중(%) ,026, ,054, ,036, , , , ,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추계인구

5%까지 하락 전국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으면서 하락하는 정도도 더 커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25 49세의 핵심노동인구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540,998명에서 2040년에는 2010년 대비 65% 수준인 351,744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2010년 36.

7 급속한 고령화 진전 강원도는 이미 200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고령화율이 20.8%를 기록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31년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38.

9 7 급속한 고령화 진전 강원도는 이미 200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고령화율이 20.8%를 기록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년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38.7% 기록 전망 - 전국은 2017년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상 전국에 비해 고령사회는 9년, 초고령 사회는 5년 먼저 진입 유소년 1백 명 당 노령인구로 측정하는 노령화 지수는 2011년 100을 넘었고, 2024년에는 200, 2034년에는 3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노령화지수는 미래의 노인비율을 예측하는 지수로 앞으로 강원도가 급속히 늙어갈 것임을 보여줌 - 전국에 비해 돌파 기간이 6 8년 빠름 <고령화 추이> 고령화율(%) 노령화 지수 <고령화 추이>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추계인구 출산율 하락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 전국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적정인구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인구구조가 악화됨은 물론 향후 인구가 감소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

노령화지수는 미래의 노인비율을 예측하는 지수로 앞으로 강원도가 급속히 늙어갈 것임을 보여줌 - 전국에 비해 100 300 돌파 기간이 6 8년 빠름 <고령화 추이> 고령화율(%) 노령화 지수 2010 15.2 96.9 2015 17.1 130.3 2020 19.9 164.9 2025 24.8 211.

8 출산율 자체가 낮은 것과 함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 -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과 함께 인구 오너스를 심화시킬 우려 <합계출산율 추이> 전국 강원도 1993 1.65 1.52 1995 1.63 1.55 2000 1.47 1.58 2005 1.08 1.18 2010 1.23 1.

10 8 출산율 자체가 낮은 것과 함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 -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과 함께 인구 오너스를 심화시킬 우려 <합계출산율 추이> 전국 강원도 <출산율 추이> 부양비율 증가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유소년과 고령자를 합한 부양비율은 2016년 43.0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하여 2040년에는 94.3에 달할 것으로 전망 부양비율은 고령자 및 영유아 복지지출과 관련된 지표로 복지가 핵심적인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한 문제 - 전국에 비해 부양비율이 높으면서 증가폭도 커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 <부양비율 추이> <부양비율 추이> 전국 강원도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추계인구

11 9 Ⅳ. 대응방안 잠재 노동력 활용과 고용률 제고 인구 오너스가 야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이므로 적정 노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 -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한 노동력을 경제활동인구로 다시 유입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 필요 유효 생산인구 증가 효과 고용률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높여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유도 - 고용률 1%p 상승은 생산활동 참여 노동력이 약 1.3만 명 증가하는 효과 -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 필요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통한 종속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오너스의 또 다른 문제는 종속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성장기반 약화 - 고령화 수준이 높고 속도가 빠른 강원도는 종속인구 증가가 큰 위험요소 - 현재 노년인구로 간주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종속인구 감소 유도 노년층 일자리 확대로 고령자의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유효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방안 - 노동력 부족 해소와 함께 복지비 지출 감소로 재정부담 경감 효과 -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속 가능한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 하는 등의 제도정비와 정책 추진

3만 명 증가하는 효과 -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 필요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통한 종속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오너스의 또 다른 문제는 종속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성장기반 약화 - 고령화 수준이 높고 속도가 빠른 강원도는

12 10 인구유입 촉진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를 단 중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임 - 접근성, 산업 및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강원도는 2008년 이후 6년 연속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음 강원도는 1970년 이후 2007년까지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구 순 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주 유출 연령층은 20~30대로 노동력 기반을 약화 시켰음 - 인구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이에 따른 산업 및 정주환경 개선이었음 귀농 귀촌 활성화를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젊은 은퇴자들을 유입 년 강원도로의 귀농 귀촌은 3,721가구(11.5%)로 전국 세 번째 - 최근 귀농 귀촌을 주도하는 층은 40대 이하와 가업승계 귀농인 은퇴시점에 이른 베이비부머 유치와 연계하여 인구증가 유도 국토연구원은 576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14%가 10년 내에 농촌 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 4)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교류가 재개될 경우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도 북한 농업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인력부족 문제 해소 2013년 10월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등 40여 개 국에 46,00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4) 김창현 변필성(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5%)로 전국 세 번째 - 최근 귀농 귀촌을 주도하는 층은 40대 이하와 가업승계 귀농인 은퇴시점에 이른 베이비부머 유치와 연계하여 인구증가 유도 국토연구원은 576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14%가 10년 내에 농촌 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 4)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교류가 재개될 경우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철원

13 11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대안 년 1월 1일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은 25,141명으로, 근로자 5,380명 (21.4%), 결혼이민자 3,828명(15.2%), 외국국적 동포 2,503명(8.2%) 5) - 도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1,969명인데, 유학생의 45%가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더 공부하는 등 계속 있기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 참고 6) 양질의 젊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 경제정책적 출산장려정책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인구 오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이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 필요 -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서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만을 명시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평균 1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한 정부정책은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 출산정책은 2006년 인구증가로 방향 전환 후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1961~1996년까지는 인구증가 억제정책 추진 1996~2005년까지는 인구자질 향상 정책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지원금 같은 단발성 지원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차별을 없애는 등 일하는 여성에 보다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여성을 일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합계출산율을 2.0 내외로 유지하면서 적정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육을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 5)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 황규선 염돈민(2013),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접근 필요 -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서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만을 명시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평균 1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한 정부정책은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 출산정책은 2006년 인구증가로 방향 전환 후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14 12 교육과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고용기반 확대 자치단체는 평생학습, 직업훈련 등 생애주기 맞춤 교육 제공으로 일자리 접근 기회를 제고 - 잠재 노동력 활용, 노년 일자리 제공을 통한 유효 생산가능인구 증대와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직업 적응력을 높여주는 교육이 중요 - 대상별로 특화된 적절한 교육훈련 제공은 직업 이동성(job mobility)을 향상시켜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 동계올림픽과 생물다양성 총회 개최 등 메가 이벤트 기회 활용 -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 고용기반과 인구유입 확대 도모 - 메가 이벤트를 trigger effect 의 계기로 삼아야 함 인구 오너스의 도래를 늦추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정책은 실행 가능성과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추진 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은 중앙정부와 공조하여 실행 가능 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북한인력 활용, 고용 관련 제도정비,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은 지방정부만의 의지로는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므로 중앙정부와의 공조가 필수적 소요되는 기간도 감안하여야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잠재 노동력 활용과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이 필요 - 중기적으로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젊은 은퇴자 귀농 귀촌 인구 유치, 외국인 및 북한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확대 -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항구적인 인구증가 기반 구축 이 정책메모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이 필요 정책은 실행 가능성과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추진 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은 중앙정부와 공조하여 실행 가능 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북한인력 활용, 고용 관련 제도정비,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은 지방정부만의 의지로는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므로 중앙정부와의 공조가 필수적 소요되는 기간도 감안하여야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