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공식적인견해를나타내는것은 아님을밝혀드립니다. 전남지역고령화에따른영향및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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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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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17-1-11 15:22:41 217년 1월 11일광주 217-2호이자료는 217 년 1월 12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1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217년 1월 11일광주 217-2호이자료는 217 년 1월 12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배포시부터취급가능 제목 : 전남지역고령화에따른영향및대응전략 ( 자세한내용은붙임참조 ) 문의처 : 경제조사팀이준범과장, 김은숙조사역 Tel : , 117 Fax : gwangju@bok.or.kr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의보도자료는인터넷 ( /gwangju) 에도수록되어있습니다.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17-1-11 15: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공식적인견해를나타내는것은 아님을밝혀드립니다.

2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공식적인견해를나타내는것은 아님을밝혀드립니다. 전남지역고령화에따른영향및대응전략 이준범 * 김은숙 ** * 경제조사팀과장 (Tel : , jblee@bok.or.kr) ** 경제조사팀조사역 (Tel : , eunsookkim@bok.or.kr)

3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목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전남지역고령화현황 2 1. 인구감소속에고령층비중이증가 2. 군단위지역의높은고령인구비율 3. 남성의고령인구비율도점차증가 Ⅲ. 전남지역고령화에따른영향 5 1. 성장잠재력약화및부양부담가중 2. 노동력구성의고령화 3. 지역내주요서비스공급의불균형심화 4. 지방재정의부담확대 Ⅳ. 고령화에대한대응전략 휴양지역 이미지를활용한고령친화산업육성 2. 출생률제고및일자리창출을통한인구증가 3. 귀농어 귀촌을통한인구유입활성화

4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 요약 > Ⅰ. 검토배경 최근우리나라는낮은출산율과기대수명연장등으로고령화가빠르게 진행되면서성장잠재력약화및부양부담가중등경제에부정적인영 향이우려 특히전남지역은 년고령인구비율이 로전국에서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진입함에따라선도적인입장에서이에적극적으로대응 할필요 전남지역의고령화현황을살펴보고고령화가전남지역에미치는영 향을검토한후이에대한대응전략을모색 Ⅱ. 전남지역고령화현황 전남지역은인구가감소 년 만명 년 만명 하고있는가운 데고령층 의비중이증가 년 년 하면서고령화현상 이빠르게진행 연령별인구구성을유년층 세이하 청년층 세 장년층 세 중년층 세 고령층 세이상 으로구분 이에따라전남지역고령인구의비율 은 로전국평균 을상 회할뿐만아니라 개시도에서가장높은순위를차지 고령인구비율 세이상인구 총인구 전남지역내에서는대체로시단위지역의경우인구가증가하고고령 인구비율은낮은반면군단위지역은인구가감소하고고령인구비율 은높은것으로나타남 특히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등의경우 년인구가 년 보다약 정도감소하였으며 고령인구비율도 를상회 (i/ⅳ)

5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성별로는여성의고령인구비율이남성보다높지만남성의고령인구비 율도기대수명이늘어나면서점차증가 년 년 년 하는추세 Ⅲ. 전남지역고령화에따른영향 1 성장잠재력약화및부양부담가중 전남지역의고령화현상이진행됨에따라생산가능인구 세 가감소 년 만명 년 만명 하면서노동력공급이축소되고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이점차약화될우려 생산가능인구가줄어듦에따라고령층에대한부양부담이가중되면서노 년부양비 년 명 및노령화지수 명 가 개시도에서가장높음 노년부양비 세이상인구 세인구 노령화지수 세이상인구 세인구 2 노동력구성의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평균연령이상승하고고령인구의취업자비중도높은 수준을유지하면서전남지역노동력구성의고령화가심화 특히농촌지역 의경우농가인구가감소할뿐만아니라도시지역보다고 령화현상이심각하여향후농업부문에서의경쟁력이악화될우려 전남지역의군단위를 농촌지역 으로 시단위를 도시지역 으로분류 3 지역내주요서비스공급의불균형심화 고령화및인구감소등이빠르게진전된지역을중심으로의료 교육 공공등주요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취약하게되면서지역간서비스 공급의편차가심화 (ii/ⅳ)

6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등의료기관보다는요양병원을중심으로의료 서비스공급이증가하면서인구대비의료인력수는양호한수준을보였으나시군별로큰편차가나타남에따라지역내의료서비스의불균형이심화 학령인구감소로정규교육에대한수요가줄어들면서지역내폐교가증가 인구감소로지역내인구밀도가낮아지면서일부지방자치단체가소멸 될가능성이나타남에따라교통 복지 행정 환경등공공서비스의혜택 이제한적으로제공될우려 4 지방재정의부담확대 고령층에대한복지지출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생산인구감소및노동 력구성의고령화등에따른경제성장제약으로조세수입의기반이약 화되면서지방재정자립도가약화될우려 Ⅳ. 고령화에대한대응전략 전남지역은 개시도중고령인구의비중이가장높아향후성장잠재력이저하되는등부정적인영향이우려되지만 고령화사회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경우관련분야에서선두주자로서의지위를확보할수있으며타지자체의모범사례가되는등 위기 를 기회 로만들수있음 1 휴양지역 이미지를활용한고령친화산업육성 전남지역은여타시도에비해주거비와생계비가저렴하고대기환경이깨끗하며문화 체육시설이양호하고교통여건이개선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장점을천혜의자연환경과결합하여은퇴후관광및휴식을즐길수있는휴양지역이미지를활용할필요 (iii/ⅳ)

7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고령인구의증가로여가 식품 요양등고령친화산업의발전가능성이높 아짐에따라동산업을전남지역의자연환경및풍성한먹거리등과연 계하여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필요 특히연령대가높을수록가구원수축소및소득감소등으로주택을처분하여요양시설등에입주하는경우가늘어남에따라전남의깨끗한자연환경과관광자원을바탕으로수도권과차별화된건강과치유를테마로한실버타운을조성할경우새로운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 2 출생률제고및일자리창출을통한인구증가 전남지역고령화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을 지속하는한편지역내일자리를많이창출 근본적인소득기반을마련 하여인구유출을최소화하고유년층및청년층의인구증가를유도 수요자와공급자간일자리미스매치 를완화하고 친환경농 축수산물을제조 가공 판매하고이를체험할수있는 차산업등을활 성화하여 청년이돌아오는전남 을구현 3 귀농어 귀촌을통한인구유입활성화 최근건강하고쾌적한삶을추구하는문화확산및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등으로귀농어 귀촌인구가증가함에따라이들을전남지역으로 유입하는방안을마련 전남지역농어촌에서도친환경농축수산물등을통해고소득을창출할수있음을홍보하고 연령대가젊을수록가족과동반하여이주하는사례가많기때문에귀농어 귀촌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경우고령화완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 (iv/ⅳ)

8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Ⅰ. 검토배경 최근우리나라는낮은출산율과기대수명연장등으로고령화가빠르게 진행되면서성장잠재력약화및부양부담가중등경제에부정적인영 향이우려 년고령화사회 에진입한이후 년고령사회 년초고령사 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되면서고령화가주요선진국보다상당히빠 른수준으로진행 에서는전체인구대비 세이상의고령인구비율이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이상이면 고령사회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로구분 국가 주요국가의고령화속도 ( 년 ) 고령인구비율별도달연도증가소요연수 7% 1) 14% 2) 2% 3) 7% 14% 14% 2%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주 : 1) 고령화사회 2) 고령사회 3) 초고령사회 자료 : OECD 특히전남지역은 년고령인구비율이 로전국에서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진입함에따라선도적인입장에서이에적극적으로대응 할필요 전남지역의고령화현황을살펴보고고령화가전남지역에미치는영 향을검토한후이에대한대응전략을모색 - 1/27 -

9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Ⅱ. 전남지역고령화현황 1 인구감소속에고령층비중이증가 전남지역은인구가감소하고있는가운데고령층 의비중이증가하면서고령화현상이빠르게진행 연령별인구구성을유년층 세이하 청년층 세 장년층 세 중년층 세 고령층 세이상 으로구분 년전남지역인구는 만명으로 년 만명 보다 줄어들었으며 고령층비중 년 년 이증가한반면청년층 및유년층 의비중은감소 전남지역인구전남지역인구연령별비중 ( 만명 ) (%) 유년층청년층장년층중년층고령층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이에따라전남지역고령인구의비율 은 로전국평균 을상회할뿐만아니라 개시도에서가장높은순위를차지 고령인구비율 세이상인구 총인구 시도별고령인구비율 25 2 (%) 전국평균 13.1% 1 5 자료 : 통계청, 215 년기준 - 2/27 -

10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군단위지역의높은고령인구비율 전남지역내에서는대체로시단위지역의경우인구가증가하고고령 인구비율은낮은반면군단위지역은인구가감소하고고령인구비율 은높은것으로나타남 광양시 순천시는 년인구가 년보다증가 각각 하였으 며고령인구비율은약 정도를차지 다만목포시는전남도청이전 년 등으로인근남악신도시로전출 자가많아지면서인구가정체되었으며 여수시는주거 의료 교육환경 이좋은인근순천지역으로전출자가늘어나면서인구가감소한것으로파악 반면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등의경우 년인구가 년보다약 정도감소하였으며 고령인구비율도 를상회하는것 으로나타남 다만무안군은남악신도시를중심으로목포시 영암군등주변지역으 로부터의전입자가늘어나면서인구가증가 전남지역시군별인구증가율 1) 및고령인구비율 2) 3 ( 인구증가율, %) 광양 순천 목포 무안 1 2 화순 3 4 여수영암나주장성담양구례강진영광곡성해남보성진도장흥완도신안함평고흥 주 : 1) 1995 년대비 215 년증가율 2)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 고령인구비율, %) - 3/27 -

11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남성의고령인구비율도점차증가 성별로는여성의고령인구비율이남성보다높지만남성의고령인구비 율도의료기술발달및건강에대한관심증가등으로기대수명이늘어 나면서점차증가하는추세 년여성의고령인구비율은 년 보다 증가한 로남성 보다높은수준 다만 년에는남성과여성의기대수명차이가줄어들면서고령인구비율이각각 로급증하여성별에관계없이고령화현상이 심화될것으로전망 고령인구성비 세이상고령인구중여성 명당남성의수 는 년 명에서 년 명로늘어났으며 년에는남성의고령인구비율 이늘어나면서 명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 전남지역성별고령인구비율및성비 남성과여성기대수명차이 (%) ( 여성 1명당명 ) 남성 ( 좌축 ) 여성 ( 좌축 ) 성비 ( 우축 ) ( 세 ) ( 세 ) 남성기대수명 (A, 좌축 ) 여성기대수명 (B, 좌축 ) B-A( 우축 )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 4/27 -

12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Ⅲ. 전남지역고령화에따른영향 1 성장잠재력약화및부양부담가중 전남지역의고령화현상이진행됨에따라생산가능인구 세 가감소 하면서노동력공급이축소되고지역경제의성장잠재력이점차약화될 우려 생산가능인구는 년 만명을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 하여 년에는 만명 년대비 감소 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 이에따라전체인구중생산가능인구비율도 년 에서 년 로 감소 전남지역생산가능인구및비율 1) ( 만명 ) 생산가능인구 ( 좌축 ) 생산가능인구비율 ( 우축 ) (%) '95 ' '5 '1 '15 '2 '25 '3 '35 '4 주 : 1) ( 생산가능인구 / 추계인구 ) 1(%) 자료 : 통계청 2 생산가능인구가줄어듦에따라고령층에대한부양부담이가중되면서 노년부양비 및노령화지수 등이지속적으로증가 노년부양비 세이상인구 세인구 노령화지수 세이상인구 세인구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명당부양해야할고령인구 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배이상증가할전망 - 5/27 -

13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노령화지수는 년 명으로이미고령층인구가유년층보다많은 데다 년 명 에는고령층인구가유년층보다 배이상일것으로 예상 전남지역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 생산가능인구 1명당명 ) ( 유년층인구 1명당명 ) 노년부양비 ( 좌축 ) 노령화지수 ( 우축 ) 년 '95 ' '5 '1 '15 '2 '25 '3 '35 '4 자료 : 통계청 시도별로살펴보면 년전남지역의노년부양비 명 와노령화지수 명 는전국평균 각각 명 명 을상회할뿐만아니라 개시도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여타지자체보다부양부담이큰것으로파악 시도별노년부양비 시도별노령화지수 4 ( 생산가능인구 1명당명 ) ( 유년총인구 1명당명 ) 전국평균 17.9 명 1 전국평균 94.1 명 1 5 주 :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주 :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 6/27 -

14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노동력구성의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평균연령이상승하고고령인구의취업자비중도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전남지역노동력구성의고령화가심화 전남지역생산가능인구중 대 세 가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대이상비중도 년 년 로증가 전체취업자중고령인구의비중도 년 로 년 보다 배이상상승하였으며전국평균 을훨씬상회 전남지역생산가능인구의연령별비중고령인구취업자비중 1) (%) ~29 세 3~39 세 4~49 세 5~59 세 6~64 세 '95 ' '1 '15 '2 '3 ' (%) 전남 전국 '95 ' '5 '1 '15 자료 : 통계청 주 : 1) 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통계청 특히농촌지역 의경우농가인구가감소할뿐만아니라도시지역보다고 령화현상이심각하여향후농업부문에서의경쟁력이악화될우려 전남지역의군단위를 농촌지역 으로 시단위를 도시지역 으로분류 농촌지역 ( 군 ) 도시지역 ( 시 )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년 만명이었던농가인구는 년 만명으로약절반정도 감소하였으며 년에는 만명으로줄어들전망 - 7/27 -

15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또한 년농촌지역의고령인구비율은 로도시 보다약 배높은수준 전남지역농가인구추이및전망 1) 전남지역농촌의고령인구비율 ( 만명 ) 총인구 (A) 65 세이상 (B) ( 만명, %) 고령인구비율 (B/A) 농촌 ) 1) 주 : 1) 전국농가인구추정 x215 년전남농가인구비중자료 :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도시 주 :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3 지역내주요서비스공급의불균형심화 고령화및인구감소등이빠르게진전된지역을중심으로의료 교육 공공등주요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취약하게되면서지역간서비스 공급의편차가심화 ( 의료서비스 )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등의료기관보다는요양병원을중심으로의료서비스공급이늘어났으며 특히전남보다는인근광주지역에서요양병원 수가급증한것으로파악 년전남지역의의료기관수는 개로 년 개 보다 증가하는데그쳐전국평균 을하회 의료기관 1) 수 ( 개, %) 211(A) 215(B) 증감 (B-A) 광주전남 4,93 <6.3> 2) 5,224 <6.3> 294 (6.) 3) ( 전 남 ) 2,52 <3.2> 2,67 <3.1> 15 (4.2) ( 광 주 ) 2,428 <3.1> 2,617 <3.2> 189 (7.8) 전 국 78,81 <1.> 82,763 <1.> 4,682 (6.) 주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약국 2) < > 내는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 3) ( ) 내는증가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8/27 -

16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반면 년전남지역의요양병원수는 개로 년 개 보다 증가하여전국평균 을상회하였으며 광주지역을포함할경우 개로 년보다 늘어남 요양병원수 211(A) 215(B) 증감 (B-A) ( 개, %) 광주전남 65 <7.> 1) 19 <8.1> 44 (67.7) 2) ( 전 남 ) 43 <4.6> 65 <4.8> 22 (51.2) ( 광 주 ) 22 <2.4> 44 <3.3> 22 (1.) 전 국 932 <1.> 1,347 <1.> 415 (44.5) 주 : 1) < > 내는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 ) 내는증가율 의료서비스의양적확대로의료인력수가증가하면서인구대비의료인 력수는양호한수준을보였으나시군별로큰편차가나타남에따라지 역내의료서비스의불균형이심화 년인구만명당의료인력수는 명으로 개광역자치도중가장 높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시군별로살펴보면화순 명 목포 명 순천 명 나주 명 등 곳에집중되고나머지 개시군에서전국평균 명 을하회하고 있는실정시도별인구대비의료인력수 1)2) 전남시군별인구대비의료인력수 1)2) 1 ( 만명당 ) 2 ( 만명당 ) 전국평균 67.9 명 전국평균 67.9 명 주 : 1) 의료인력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기준, 인구는전연령기준 2) 214 년기준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 9/27 -

17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여타광역도와비교해보더라도전남지역의시군별인구대비의료인 력수의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광역도내시군별인구대비의료인력수표준편차 1) 전남 강원 경남 경기 전북 경북 충남 충북 주 : 1) 값이클수록광역도내시군별인구대비의료인력수의차이가큼을의미 ( 교육서비스 ) 학령인구감소로정규교육에대한수요가줄어들면서지역내폐교가 증가 년초 중 고등학교학생수는 만명으로 년 만명 의절반 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이에따라 년동안 개의학교가 통폐합되면서지역내폐교수 누적기준 는 년 개로늘어남 전남지역학생수비교전남지역학교수와폐교수 1) ( 만명 ) 년 215년 ,2 1, 8 학교수 ( 좌축 ) 누적폐교수 ( 우축 ) ( 개 ) ( 개 ) 1, , 전체초등중등고등 6 '95 ' '5 '1 '15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주 : 1) 폐교수는분교포함 자료 : 전라남도교육청 시군별로는고령인구비율이높은고흥 개 완도 개 신안 개 등 에서폐교수가많은것으로파악 - 1/27 -

18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 개 ) 전남지역시군별폐교수 ( 누적 ) 주 : 215 년기준자료 : 전라남도교육청 ( 공공서비스 ) 인구감소로지역내인구밀도가낮아지면서일부지방자치단체가소멸 될가능성이나타남에따라교통 복지 행정 환경등공공서비스의혜택 이제한적으로제공될우려 인구감소율 고령화율등을고려하여분석한자료 에의하면 년전 남지역 개읍면동중 개가잔존하고약 인 개가소멸가능한 것으로파악 김대성 신동훈 지방소멸가능성에따른지역공공서비스개선방안 광주 전남지역을중심으로 소멸가능한행정구역은대부분고령인구비율이높은면단위지역 인것으로나타남 전남지역의 24 년소멸가능한읍면동수 4 3 ( 개 ) 년현재읍면동수 24 년잔존읍면동수 전체동읍면 자료 : 김대성 신동훈 (216) - 11/27 -

19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지방재정의부담확대 고령층에대한복지지출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및 노동력구성의고령화등에따른경제성장제약으로조세수입의기반이 약화되면서지방재정자립도가악화될우려 년전남지역의재정자립도 는 로 개시도중최하위를차지 하고있으며지역내모든시군의재정자립도가전국평균 을하회 하는등매우낮은수준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자치단체예산규모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교육세제외 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지방채및예치금회수 지역별재정자립도 1) 전남지역시군별재정자립도 1) 1 (%) 4 (%) 전국평균 54.% 주 : 1) 215 년기준자료 : 지방재정 365 주 : 1) 215 년기준자료 : 지방재정 365 인고령가구와노인부부가구를중심으로가구주의연령이 세이상인 고령가구의비중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지방재정자립도가더욱취약해 질가능성 전남지역전체가구중고령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에는 로상승하여절반이상이고령가구일것으로전망되며 특히전체가구중 인고령가구와노인부부가구의비중이 년 에서 년 로급증할것으로예상 - 12/27 -

20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 전남지역고령가구 1) 비중 고령가구 _ 전남 고령가구 _ 전국 인고령가구 _ 전남 1 인고령가구 _ 전국 주 : 1) 가구주의연령이 65 세이상인가구자료 : 통계청 전남지역고령가구의유형별비중 (%) % 45.6% 년 235 년.1.1 1인가구노인부부가구친족가구1) 비친족가구 주 : 1) 부부 + 자녀, 조부모 + 손자녀등자료 : 통계청 고령층의빈곤율 이높고부모의노후생계를 가족과정부 사회 가함께부양해야된다는의견 이많음에따라향후지자체에 부담이될우려 빈곤율은전체인구에서빈곤선 균등화소득 의중위소득 미만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로상대적빈곤율임 균등화소득이란가구원수가다른가구간의후생수준을비교할수있도록가구소득을 가구원수 로나눈소득 전국연령대별빈곤율 1) 전남지역부모부양에대한견해 1) 6 (%) % 가족과정부 사회 4 2.4% 41.4% 가족 세미만 18~65 세 66 세이상 주 : 1)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16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3.1% 주 : 1) 216 년기준자료 : 통계청 부모스스로해결 정부, 사회 - 13/27 -

21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Ⅳ. 고령화에대한대응전략 전남지역은 개시도중고령인구의비중이가장높아향후성장잠재력이저하되는등부정적인영향이우려되지만 고령화사회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경우관련분야에서선두주자로서의지위를확보할수있으며타지자체의모범사례가되는등 위기 를 기회 로만들수있음 휴양지역이미지를활용하여고령친화산업을육성하고출생률제고및 일자리를창출하는한편귀농어 귀촌등을통해타지역에서의인구유 입을추진하는등다각적인인구증가정책을모색 1 휴양지역 이미지를활용한고령친화산업육성 전남지역은여타시도에비해주거비와생계비가저렴하고대기환경이깨끗하며문화 체육시설이양호하고교통여건이개선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장점을천혜의자연환경과결합하여은퇴후관광및휴식을즐길수있는휴양지역이미지를활용할필요 년전남지역의단위 당평균주택매매가격은 만원으로 개시도중가장낮으며 소비자물가도 년중 상승하는데 그쳐전국평균 을하회 지역별단위 ( m2 ) 당평균주택매매가격 1) 지역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1) 6, ( 만원 ) 8 (%) 4, 전국평균 2,787 만원 6 4 전국평균 5.6% 4.4 2, 주 : 1) 216 년 11 월기준자료 : 한국감정원 주 : 1) 211~215 년중자료 : 통계청 - 14/27 -

22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년미세먼지대기오염도는 당 으로전국에서가장깨끗한 대기환경을보유하고있으며 문화 체육시설도인구십만명당 개 로여타대도시에비해뒤지지않음 지역별미세먼지대기오염도 1) 지역별문화 체육시설 1) 6 ( μg / m3 ) 2 ( 개 ) 4 전국평균 46 μg / m 전국평균 개 주 : 1) 215 년평균자료 : 통계청 주 : 1) 인구십만명당,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또한호남고속철도 및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운행횟수 주말 왕복기준 회 회 가늘어나면서전남지역과수도권간접근성이제고 되었으며 국토계수당도로보급률 도 개도가운데제주 다음으로 높은수준 도로연장 도로의총길이 인구 국토면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으로 국토계수당도로보급률 도로연장 국토면적 인구 천명 으로계산되며 수치가클수록도로가많이보급되었다는것을의미 수서고속철도개통이후전남지역고속철도운행횟수 노선 기존 (A) 개통이후 (B) 증감 (B-A) 호남선 전라선 합계 주 : 주말, 왕복기준자료 : 국토교통부 ( 회 ) 지역별국토계수당도로보급률 1) (km/ ( 면적 ⅹ 인구 )) 2.2 주 : 1)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전국평균 /27 -

23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고령인구의증가로여가 식품 요양등고령친화산업 의발전가능성이높 아짐에따라동산업을전남지역의자연환경및풍성한먹거리등과연 계하여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필요 고령친화산업이란고령친화제품 의료기기 용품 요양서비스등 등을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또는판매하는업을의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 조 국내고령친화산업의시장규모 는 년 조원에서 년 조원 으로연평균 성장할것으로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은 여가 식품 요양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용품 화장품 주거 를고령친화산업으로분류 년세부산업별시장규모는여가 식품 요양서비스 의약품 등 가지부문이대부분 을차지할것으로 추정 고령친화산업시장규모세부산업별시장규모비중 1) ( 조원 ) 27.4 연평균 13% 성장 % 4.5% 3.% 2.% 13.4% 36.% 여가식품요양의약품의료기기 % 용품 24.2% 화장품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5) 주 : 1) 22년전망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5) 주거 휴양지역이미지를바탕으로전남지역의관광 문화 체육시설등여가부 문및고령자들을위한요양시설을결합하여고령친화산업을육성할 경우새로운일자리창출이가능 특히연령대가높을수록가구원수축소및소득감소등으로주택을 처분하여요양시설등에입주하는경우가늘어남에따라수도권과 차별화된자연친화적인실버타운을조성할필요 - 16/27 -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17-1-11 15: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수도권에입지한실버타운의경우상업및의료시설이인접해있고가족과의교류등이용이하지만입주비용이높고유해한도시환경에노출

24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수도권에입지한실버타운의경우상업및의료시설이인접해있고가족과의교류등이용이하지만입주비용이높고유해한도시환경에노출 반면전남은깨끗한자연환경및관광자원을바탕으로주요대도시와의접근이용이한데다수도권보다저렴한비용으로생활할수있기때문에건강및치유 를테마로한실버타운을마련 참고 전남지역의건강과치유를위한주요산림휴양지 참고 < 참고 1 > 전남지역의건강과치유를위한주요산림휴양지 전남지역은대표적인산림치유명소로 장흥편백숲우드랜드 와 장성축령산휴양림 이소재 ㅇ산림치유란숲이가지고있는다양한환경요소를이용하여심신을건강하게만들어주는자연요법으로, 난치병치료뿐만아니라일반인의면역력을향상을통한질병예방으로건강증진을도모 ㅇ두지역모두피톤치드가풍부한편백나무숲을조성, 아토피등피부질환치유, 스트레스해소및심신안정등에효과가크다고알려져많은관람객들이방문 장흥편백숲우드랜드 장성축령산휴양림 - 17/27 -

25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출생률제고및일자리창출을통한인구증가 전남지역고령화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을지속 하는한편지역내에서청년들이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 마련하여인구유출을최소화하고유년층및청년층의인구증가를유도 전남지역출생아수는감소하고있으나최근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등 으로합계출산율 은전국에서두번째로높은수준 합계출산율이란여성 명이가임기간 세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를의미하며 출산력수준을비교하기위해활용 년전남지역출생아수는 만명으로 년 만명 의절반수준으 로감소하였으나합계출산율은 명으로세종시 명 다음으로높음 전남지역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시도별합계출산율 (215 년 ) ( 만명 ) ( 가임여성 1명당명 ) 출생아수 ( 좌축 ) 합계출산율 ( 우축 ) ( 가임여성 1 명당명 ) 1.55 전국평균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시군별로는전남지역 개시군중 개 화순 고흥 장흥제외 의 년 합계출산율이전국평균을상회 하는가운데 전국시군구합계출산율상위 위내에해남 명 위 영암 명 위 장성 명 위 광양 명 위 이포함 전라남도는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정책으로 찾아가는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장애인거점산부인과 도인증어린이집 다자녀행복카드등을실시 참고 해남군의출산장려정책 참고 - 18/27 -

26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 가임여성 1 명당명 ) 전남지역시군별합계출산율 1) 2 전국평균 1.24 명 1 주 : 1)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이와같은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이생산가능인구증가및고령화현상완화등실질적인성과로나타나기위해서는지역내일자리를많이창출 근본적인소득기반을마련하여타지역에서의인구유입을늘리고타지역 으로의인구유출을최소화 년전남지역청년층의고용률은 로여타연령대보다낮을뿐 만아니라전국평균 과상당한격차 를보임 지역내일자리가부족함에따라최근 년 년 년 간청년층 천명 을중심으로타지역으로전출되는인구가많은실정 (%) 전남지역연령별고용률 1) 전남지역연령별순이동자수 1)2) 전남 전국 ~29 세 3~39 세 4~49 세 5~64 세 주 : 1)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 천명 ) 순이동자수 -9.2 천명 -2.3 ~14 세 15~29 세 3~39 세 4~49 세 5~64 세 65 세이상 주 : 1) 최근 5 년 (211 년 ~215 년 ) 간누적기준 2) 순이동자수 = 전입자수 - 전출자수자료 : 통계청 - 19/27 -

27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지자체는일자리창출을위해우수중소기업에대한정보를청년구직자들에게적극홍보하고근무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는등수요자와공급자간일자리미스매치 를완화함으로써청년층의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를유도할필요 또한전국친환경농산물생산 위인전남의장점을활용하여친환경농축수산물을제조 가공 판매하고이를체험할수있는 차산업등을활성화 하여 청년이돌아오는전남 을구현 참고 전남구례자연드림파크 참고 < 참고 2 > 해남군의출산장려정책 해남군은 212 년부터 215 년까지 4 년연속전국에서가장높은합계출산율 (2.46 명, 전국평균 1.24 명 ) 을기록하는등출산장려정책의성공적인사례로평가 ㅇ 28 년 저출산전담팀 을신설한후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이에따라 212 년부터합계출산율이큰폭으로상승 (211 년 1.52 명 212 년 2.47 명 ) 특히신생아양육비지원 *, 미역 쇠고기 아기내의등출산선물제공, 아기탄생지역신문게재, 아기이름무료작명등의정책을실시 * 첫째 3 만원, 둘째 35 만원, 셋째 6 만원, 넷째이상 72 만원 최근 1 년간해남군합계출산율 1) 3 (%) 해남군 전국 '6 '7 '8 '9 '1 '11 '12 '13 '14 '15 주 : 1) 가임여성 ( 만 15~49 세 ) 1 명당평균출생아수자료 : 통계청 - 2/27 -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17-1-11 15: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 참고 3 >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는구례군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아이쿱생협을 유치하여조성한친환경식품클러스터단지로, 지역친환경농축산물의판 로확대및지역민들의소득증대에기여 ㅇ 212

28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 참고 3 >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는구례군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아이쿱생협을 유치하여조성한친환경식품클러스터단지로, 지역친환경농축산물의판 로확대및지역민들의소득증대에기여 ㅇ 212 년전남구례군용방면에 7 억원을투자하여 214 년부터본격가 동되었으며, 친환경쌀 우리밀식품가공및무항생제육가공등 17 개식 품공방과체험관, 영화관등의문화 휴식시설을보유한 6 차산업모델임 ㅇ고용인원을정규직채용하고법정최저임금 (216 년 6,3 원 ) 보다높은자체 최저시급 (7,3 원 ) 을제공하는등좋은근무여건이조성됨에따라 월기준 511 명이근무하고있으며, 연간 19 억원의근로소득을창출 ㅇ직원평균연령은 38 세이며, 직원의 8% 정도가구례에거주하는등 청 년이돌아오는전남 을선도 ㅇ 215 년생산액은약 6 억원, 연간방문자는 11 만명이며향후자연드림파 크 2 단지, 친환경채소단지, 가족호텔및주택단지등이건립될예정 구례자연드림파크 자료 : 전라남도구례군청, 아이쿱생협 - 21/27 -

29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귀농어 귀촌을통한인구유입활성화 최근건강하고쾌적한삶을추구하는문화확산및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등으로귀농어 귀촌인구 가증가함에따라이들을전남지역으로유입하는방안을마련 년제정된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귀농어 귀촌인정의가변경됨에따라 년자료부터분석하였으며 자세한내용은 참고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정의 참조 년중전남귀농어 귀촌가구원수 누적기준 는 만명으로대부분귀촌인이며 시도별로는 번째순위인것으로나타남 전남귀농어 귀촌가구원수추이 1) 시도별귀농어 귀촌가구원수 1) 6 ( 만명 ) 4.3 귀촌귀농귀어 만명 ( 만명 ) 자료 : 통계청 주 : 1) 213~215년누적기준 자료 : 통계청 < 참고 4 >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정의 구분통계개편전통계개편후 귀농인 동 ( 洞 ) 지역에서읍 면으로이동한사람중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등록한자 동지역거주기간이 1 년이상 인조건추가 귀어인 귀촌인 자료 : 통계청 신설 전원생활등을목적으로농어촌으로이주한자 ( 단, 회사원, 교사등별도직업자는제외 ) 1 년이상동지역에서거주하다읍 면으로이동한사람중어업경영체등록명부등어업인으로인정받을수있는명부에등록한자 1 년이상동에서거주한사람이대상기간동안읍 면으로이동한자 ( 단,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변경에따른일시적이주, 귀농인 귀어인및그동반가구원등은제외 ) - 22/27 -

30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시군별로는순천이 만명으로가장많으며무안 만명 여수 만명 광양 만명 등의순 25 ( 천명 ) 전남지역시군별귀농 귀촌가구원수 1) 주 : 1) 213~215 년누적기준이며귀어가구원수는자료가없어제외자료 : 통계청 전남지역농어촌에서도친환경농축수산물 고소득작물재배등을통해도시에버금가는소득을창출할수있으며 고소득농어업인의성공사례 를귀농어 귀촌가구에게적극홍보할필요 년전남지역에서매출 억원이상인농어촌가구는 천가구로전국에서가장많으며 전남지역전체농어촌가구중 를차지하여제주 다음으로높은비중 품목별로는수산 천가구 축산 천가구 논벼 천가구 등에서매출 억원이상인가구가많음 ( 천가구, %) 지역별매출 1 억원이상농어촌가구수및비중 1)2) 매출 1 억원이상가구 비중 전남경북경남경기충남전북강원충북제주 주 : 1) 각지역농어촌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 2)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전남지역의품목별매출 1 억원이상농어촌가구수및비중 1)2) 3, 2, 1, ( 가구 ) (%) 매출 1 억원이상가구 ( 좌축 ) 비중 ( 우축 ) 주 : 1) 품목별농어촌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 2) 215 년기준자료 : 통계청 /27 -

31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연령대가젊을수록가족과동반하여이주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파악됨에따라귀농어 귀촌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경우고령화완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 귀농어 귀촌가구원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대이하가 만명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동연령대에서귀농어 귀촌인수는 만명 동반가구원수는 만명으로여타연령대보다가족과 같이이주하는비중이높음 전남지역연령대별귀농어 귀촌가구원수 1) 전남지역귀농어 귀촌인및동반가구원수 1) 2.4 만명 (17.7%) 2. 만명 (15.%) 2.6 만명 (19.8%) 6.4 만명 (47.6%) 주 : 1) 213~215 년누적기준자료 : 통계청 3대이하 4대 5대 6대이상 ( 만명 ) 귀농어 귀촌인.5 동반가구원 대이하 4 대 5 대 6 대이상 주 : 1) 213~215 년누적기준자료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정책으로귀농가구의경우농 업자금지원 및주택자금지원 을 귀촌가구는주택자금지원 및귀농귀촌홍보 등을응답함에따라지자체에서는동부문을중심으로정책 을검토할필요 참고 전남지역주요귀농어 귀촌인지원정책 참조 귀농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귀촌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농업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19.2 % 8.9 % 35. % 주택자금지원귀농귀촌홍보 19. % 6.4 % 3.3 % 귀농귀촌홍보농지 주택등정보제공 9. % 11.1 % 16.8 % 농지 주택등정보제공귀농귀촌교육 1.7 % 14.7 % 18.9 % 귀농귀촌교육체류형귀농귀촌지원 기타 기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16 년귀농 귀촌실태조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16 년귀농 귀촌실태조사 - 24/27 -

32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 참고 5 > 전남지역주요귀농어 귀촌인지원정책 구분내용 귀농귀촌지원정책 금융지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집운영 농업창업및농가주택구입 신축시저리 (2%) 대출 ( 농업창업자금대출시이자 2% 중 1% 추가지원 ) 귀농귀촌상담센터및체험장운영, 귀농귀촌팸투어, 귀농인모임지원, 귀농정착지원등 귀농 귀촌희망자가일정기간동안체류하면서농촌생활체험또는영농기술습득기회제공 귀어귀촌지원정책 금융지원 도시민어촌유치지원 귀어촌홈스테이 수산기반시설구축, 리모델링, 주택구입등에필요한자금저리 (2%) 대출 도시민임시거주용주택리모델링비, 소규모도시민이주주거용단지기반시설등 귀어 귀촌희망자에게사전체험기회제공 자료 : 전라남도귀농어 귀촌종합지원센터 - 25/27 -

33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 참고문헌 > 강태헌, 이재호 (216), 일본고령층고용의 3 대특징과시사점, 해외경제포커스, 제 호, 한국은행 구형수 (216), 지방중소도시의압축도시추진방향, 국토연구원 김대성 신동훈 (216), 지방소멸가능성에따른지역공공서비스개선방안, 광주전남연구원 김미숙 원종욱 서문희 강병구 김교성 임유경 (23), 고령화사회의사회경제적문제와정책대응방안 : OECD 국가의경험을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용 박재홍 (215), 귀농 귀촌인구증가와지역농 축협에의시사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철민 (212), 농촌인구고령화의파급영향과시사점, 212 NHERI 리포트제 22 호, 농협경제연구소 박문호 오내원 임지은 (212), 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귀농 귀촌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상 (26),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산은경제연구소 성명기 (29), 저출산및고령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국회예산처 손은경 (214), 국내도심형실버타운형황및전망,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송창용 박보경 (214), 고령화시대의이슈와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염돈민 (214), 고령화와지속가능한지역사회, 강원발전연구원 윤민석 (215), 고령화사회가국가경쟁력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안, 서울연구원 윤병득 (212), 경기지역인구구조의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경기도경제동향, 경기개발연구원 이왕건 이용주 김준기 (214), 고령화시대의공간정책방향과실천전략,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이찬영 (211), 인구고령화의경제적파장 성장잠재력, 생산성, 세대간일자리대체를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 26/27 -

34 송덕희 / 광주전남기획금융팀 / :22:41 The Regional Economic Issue Paper Ⅰ January 217 조명호 김점수 강종원 황규선 박상용 조근식 (215), 고령화에대응한강원도의지역활력증진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조상필 신동훈 (216), 인구감소시대, 압축형 (Compact) 도시정책필요성제안 일본도야마시압축도시개발사례,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연구원 차미숙 (216), 인구감소시대일본의지방창생전략과지역공간구조개편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29) 저출산고령화의영향과정책과제 농림축산식품부 (216), 215 년귀농 귀촌통계작성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216), 215 년귀농어 귀촌인통계 농림축산식품부 (216), 216 년귀농 귀촌실태조사 재정경제부 (25), 인구고령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 통계청 (215), 215 고령자통계 통계청 (216), 216 년사회조사결과 (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16), 216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4),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5), 215 년도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5), 고령친화산업시장동향 행정자치부 (216), 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행정자치부, 지자체출산율제고방안 마련 - 허문구 이상호 최윤기 김동수 박형진 Dai Erbiao(213), 고령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경제효과분석, 산업연구원 호남지방통계청 (215), 215 년전라남도통계로보는우리고장어르신들 ( 고령자 ) 의모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라남도귀농어 귀촌종합지원센터, 구례자연드림파크 구례군청, 장성군청, 장흥군청 - 27/27 -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