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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출산장려금정책의효과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최은아

3 출산장려금정책의효과에관한연구 지도교수박상인 이논문을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최은아 최은아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위원장정광호 ( 인 ) 부위원장고길곤 ( 인 ) 위원박상인 ( 인 )

4 - i -

5 - ii -

6 - iii -

7 - iv -

8 - v -

9 - vi -

10 - vii -

11 1) 출산가능한여성의나이인 15 세부터 49 세까지를기준으로, 한여성이평생동안낳을수있는자녀의수를나타낸다

12 - 2 -

13 - 3 -

14 - 4 -

15 - 5 -

16 - 6 -

17 2) 각자치구마다출산장려금지원액이다른것은출산율의차이도있지만각구마다거주요건, 지원금액등도다르기때문이다. 거주요건의경우현재거주부터 3 개월, 6 개월, 12 개월이상등각구마다다른조건을제시하고있다

18 - 8 -

19 - 9 -

20 - 10 -

21 - 11 -

22 - 12 -

23 - 13 -

24 - 14 -

25 연구자 ( 연도 ) 최상준 이명석 (2011) 이석환 (201 1) 최정미 (201 1) 허만형 이정철 (2011) 이명석 김근세 김대건 (2 012) 분석단위 ( 연도 ) 분석방법종속변수독립변수통제변수 -유아1인당 -여성경제 -농가가구아동복지예산참가율비율 16개광역자치단체시계열분석합계출산율 -유아 1인당 -실업률 -GRDP ( ) 공무원수 -자동차세 -국공립유치원수 -인구밀도비율 -노령인구 -자가용 -출산장려정책 -출산율효과비율등록대수제주도제외 230개 ( 출산장려조례제정여부를패널회귀분석 ( 조출율, 출생건수 ) -가임여성 -지방세수기초자치단체나타내는가변수 ) -출산장려정책인구유입효과비율입 ( ) -첫째아 ~ 다섯째아이 ( 순이동률, 순이동자수 ) -조혼인율 -건축허가장려금합계 -학력수준연면적 -학교용지전국 232개독립표본인구 ( 전체인구, 가임여성인구, 출산장려금지방자치단체 (2010) t검정출생아인구 ) 전국 230개중 2008년 -출산장려금수준 6월제도도입하여, F검정과 t -출산장려금지급방식최소 3년지난 164개출산율검정으로분석 -출생순위따른지급기초자치단체 -출생아수따른지급방식 ( ) -조혼인율 -자동차세 230개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합계출산율출산장려금의 -초혼연령 -농촌인구시계열분석 ( ) 가중평균을이용 -가임여성비율비율 -출산장려

26 송헌재 김지영 (2013) 박창우 송헌재 (2014) 이석환 (201 4) -여성가족패널2차 ( ) -지방자치단체별출산장려금예산현황 -전국 230개지방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 ( ) 독립변수-통제변수 1년시차부여 프로빗모형분석패널회귀분석회귀분석 배우자가있는기혼여성의출산의향 -총출생아수 -출산순위별출생아수 -합계출산율출산율 ( 조출산율 ) 출산장려금 -출산순위별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수준출산장려금정책, 신생아건강보험료정책은도입여부가변수, 도입연차가변수, 도입경과연수, 출생순위별책정금액과합, 출생순위별지원여부, 순위별책정금액 정책 -출산장려 -초혼연령 -가임여성인구 or 여성비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조혼인율 -가임여성비율 -교육수준 -1인당 -지방세 정책수 -보육시설개수 -재산세 -자동차세 -GRDP -건축허가연면적비율 - 타정책 석호원 (201 1) 서울25개자치구 ( ) 패널회귀분석 -합계출산율 -각자치단체의출생아수, 연령별출산율 -출산장려금시행여부 -수혜범위 -예산크기 -지원금액크기 -여성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월평균소득 -대학진학율 -교육보조금 -재정만족도 -조이혼율 -조혼이혼율 -가사분담비율 -보육시설개수 -가정생활만족도

27 - 17 -

28 - 18 -

29 서울 (25) 경기 (30) 인천 (10) 대구 (4) 광주 (3) 울산 (3) 부산 (1) 강원 (13) 충북 (9) 충남 (13) 전북 (12) 전남 (20) 경북 (23) 경남 (13) 연구의대상이되는지방자치단체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양평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군중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동구, 남구, 광산구중구, 남구, 울주군기장군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증평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목표,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30 강원충남전북경남경기충북전남경남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연구의대상에서제외된지방자치단체강릉, 동해영월, 정선, 고성당진, 서천, 연기정읍, 완주창원, 마산, 진해여주청원, 진천, 단양담양, 화순하동, 함양, 거창, 합천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서구, 북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군동구, 북구

31 3) 여자 1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로연령별출산율 (ASFR) 의총합이며, 출산력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이다

32 4) 출생률과사망률을산출할때보통그해의중간인 7 월 1 일을기준으로하는데, 이것을 ( 인구 ) 연앙인구라고한다. 5) 출산가능한여성의나이인 15 세부터 49 세까지를기준으로, 한여성이평생동안낳을수있는자녀의수

33 6) 2015 년통계청출생통계

34 - 24 -

35 - 25 -

36 - 26 -

37 - 27 -

38 - 28 -

39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 인구증가율 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전체출산금 시행여부 보육시설비율 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관측치 :

40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생수 아출생수 아출생수

41 - 31 -

42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 인구증가율 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전체출산금 시행여부 보율시설비율 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관측치 :

43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관측치 : 275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생수 아출생수 아출생수

44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 인구증가율 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전체출산금 시행여부 보율시설비율 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관측치 :

45 변수명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15-19세출산율 20-24세출산율 25-29세출산율 30-34세출산율 35-39세출산율 40-44세출산율 45-49세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생수 아출생수 아출생수

46 변수명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1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 인구증가율 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전체출산금 시행여부 보율시설비율 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관측치 :

47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세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생수 아출생수 아출생수

48 변수명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1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 인구증가율 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전체출산금 시행여부 보율시설비율 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관측치 :

49 변수명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15-19세출산율 20-24세출산율 25-29세출산율 30-34세출산율 35-39세출산율 40-44세출산율 45-49세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생수 아출생수 아출생수

50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 인구증가율 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전체출산금 시행여부 보율시설비율 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관측치 :

51 변수명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15-19세출산율 20-24세출산율 25-29세출산율 30-34세출산율 35-39세출산율 40-44세출산율 45-49세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생수 아출생수 아출생수

52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 인구증가율 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전체출산금 시행여부 보율시설비율 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관측치 :

53 변수명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15-19세출산율 20-24세출산율 25-29세출산율 30-34세출산율 35-39세출산율 40-44세출산율 45-49세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산금 아출생수 아출생수 아출생수

54 전국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 전체출산금 ( 만원 ) 합계출산율 총출생아수 ( 명 )

55 지역 전국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 출산율 15-19세 세 세 세 세 세 세

56 전국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 1 아출산금 2 아출산금 3 아출산금 1 아출생수 2 아출생수 3 아출생수

57 : 합계출산율 2: 1인당자동차수 : 혼인수 : 고령화율 : 면적 6: 도시화율 : 순인구이동율 8: 인구증가율 : 1 인당복지예산 10: 재정자립도 11: 재정자주도 12: 인구이동율 13: 주민등록자수 14: 초등학교수 : 보육시설비율 16: 조혼인율 17 : 전체출산금 18: 출산장려금 시행여부

58 : 총출생아수 9: 1인당복지예산 17 : 전체출산금 : 1인당자동차수 10: 재정자립도 18: 출산장려금 : 혼인수 11: 재정자주도 시행여부 : 고령화율 12: 인구이동율 : 면적 13: 주민등록자수 : 도시화율 14: 초등학교수 : 순인구이동율 15: 보육시설비율 : 인구증가율 16: 조혼인율

59 - 49 -

60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coef. 출생순위별출생아수 model4 coef. 전국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아출생수 2 아출생수 3 아출생수 전체 출산금 시행 여부 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율인구 증가율 복지 비율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 상수항 rho

61 - 51 -

62 - 52 -

63 서울 Coef.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출생아수 model4 Std. Err. P>z Coef. Std. Err. P>z 아출생수 출산장려금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율 인구증가율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 _cons rho

64 - 54 -

65 경기도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출산장려금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아출생수 아출생수 3 아출생수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율 인구증가율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 _cons rho

66 - 56 -

67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출생아수 model4 충청도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아출생수 출산장려금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율 인구증가율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 _cons rho

68 - 58 -

69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출생아수 model4 강원도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아출생수 2 아출생수 3 아출생수 출산장려금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율 인구증가율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 _cons rho

70 - 60 -

71 전라도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아출생수 출산장려금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율 인구증가율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 _cons rho

72 - 62 -

73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출생아수 model4 경상도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출산장려금 아출생수 2 아출생수 3 아출생수 1 인당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면적 도시화 순인구이동율 인구증가율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출인구 주민등록수 유치원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 _cons rho

74 - 64 -

75 - 65 -

76 - 66 -

77 합계 출산 율 총출 생아 수 연령별출산율 출생순위별 1st 2nd 3rd 전국 서울 + 경기 충청

78 - 68 -

79 - 69 -

80 - 70 -

81 - 71 -

82 - 72 -

83 - 73 -

84 - 74 -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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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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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지난한해지방공기업들운영성적표나왔다 - 2017 년도지방공기업경영평가 (2016 년도실적 ) 결과공개 - * 특정공사 공단 :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를제외한농수산물공사 관광공사등기타공사, 기초자치단체에서설립한도시개발형공사, 경륜을주된사업으로하는공단 - 1 -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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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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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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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농업기계보유현황조사개요 2. 조사대상및범위 3. 연도별주요농업기계보유현황 4. 2011 년말주요농업기계보유현황 5. 2011 년말폐농기계보유현황 6. 2011 년말시 도별농업기계보유현황 가. 조사목적 나. 조사근거 다. 조사기준및방법 라. 조사대상 마. 조사내용 < 기종별구분조사대상 > 3. 연도별주요농업기계보유현황 기종별 년도별 농용원동기경운정지기농용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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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어업수입 수산물가격 어업생산함수 자가노동력 요소가격 벡터 요소수요 벡터 거시단위 각거시단위의미시단위 총관측치수 i f i f i f i f 종속변인 독립변인노동변인 경영주변인 자본변인 기타변인 변인 SALES 어업수입 (11 구간의각평균값 ) HH HH_SQ FISHER EDUF LABOR GENDER AGE AGE_SQ CARR CARR_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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