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구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 , ,518 26,703 31,343 1,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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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 , ,518 26,703 31,343 1, , ,773 서울중앙지방법원 315, ,627 1, , ,952 5,880 6, ,296 70,420 서울동부지방법원 43,500 40, ,186 23, , ,372 7,621 서울남부지방법원 50,389 53, ,726 31,946 1,320 1, ,502 7,921 서울북부지방법원 36,134 36, ,642 22, ,321 5,331 서울서부지방법원 37,849 36, ,466 22, , ,206 5,073 의정부지방법원 38,923 39, ,694 22, ,345 7,436 고양지원 18,976 20, ,166 11, ,106 3,146 소계 57,899 60, ,860 34,633 1,437 1, ,451 10,582 인천지방법원 66,426 68, ,527 41,530 1,406 1, ,798 12,156 부천지원 20,086 21, ,876 12, ,984 3,603 소계 86,512 89,419 1,012 58,403 53,882 2,196 2, ,782 15,759 수원지방법원 53,280 53, ,917 31,659 1,467 1, ,857 6,628 성남지원 23,658 23, ,287 13, ,399 3,203 여주지원 4,875 5, ,926 2, 평택지원 9,010 9, ,832 5, ,253 안산지원 27,656 28, ,429 18, ,908 3,260 소계 118, ,806 1,283 77,391 71,127 2,734 3, ,667 15,007 춘천지방법원 5,201 5, ,550 3, 강릉지원 6,619 7, ,385 3, ,228 원주지원 5,711 6, ,262 3, 속초지원 2,430 3, ,217 2, 영월지원 2,505 2, ,973 1, 소계 22,466 25, ,387 14, ,487 3,632 대전지방법원 35,577 39, ,819 24, ,874 7,266 홍성지원 5,334 5, ,747 3, 공주지원 1,987 2, ,245 1, 논산지원 3,240 3, ,030 1, 서산지원 5,141 4, ,872 2, 천안지원 13,322 14, ,253 8, ,505 1,842 소계 64,601 69, ,966 41,556 1,497 1, ,943 11,422 청주지방법원 15,203 15, ,871 9, ,321 2,137 충주지원 4,458 4, ,038 2, 제천지원 2,311 2, ,819 1, 영동지원 1,312 1, 소계 23,284 24, ,550 14, ,123 3,654 대구지방법원 54,881 51, ,866 32,375 1,218 1, ,965 8,052 대구지법서부지원 18,898 17, ,591 11, ,651 3,265 안동지원 3,352 3, ,645 2, 경주지원 4,483 4, ,716 2, 포항지원 12,853 12, ,258 7, ,021 2,897 김천지원 6,353 8, ,040 5, 상주지원 2,227 2, ,479 1, 의성지원 1, 영덕지원 1,370 1, , 소계 105, , ,224 64,652 2,120 2, ,451 16,866 부산지방법원 77,554 90, ,184 58,149 1,896 2, ,543 16,031 부산지법동부지원 18,587 20, ,089 13, ,776 2,645 소계 96, , ,273 71,507 2,192 2, ,319 18,676 울산지방법원 21,186 23, ,234 14, ,137 3,211 창원지방법원 38,709 43, ,518 31, , ,604 4,525 진주지원 7,947 7, ,050 4, ,014 통영지원 5,627 6, ,151 3, 밀양지원 2,533 2, ,835 1, 거창지원 1,378 1, , 소계 56,194 62, ,596 42,719 1,168 1, ,336 6,570 광주지방법원 47,222 49, ,146 30, ,891 9,672 목포지원 8,131 8, ,181 5, ,102 장흥지원 순천지원 12,184 13, ,993 8, ,272 1,856 해남지원 2,877 3, ,168 1, 소계 71,202 75, ,010 47,126 1,177 1, ,352 13,081 전주지방법원 20,243 21, ,891 13, ,707 3,073 군산지원 12,362 12, ,265 7, ,234 정읍지원 3,628 4, ,696 2, 남원지원 1,799 1, ,201 1, 소계 38,032 39, ,053 25, ,130 6,310 제주지방법원 14,073 14, ,703 9, ,637 판결 처리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2 조정화해인낙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51,958 31, ,448 4,383 41, , , ,783 67,685 11,604 1,289 7,145 4, , ,680 98,048 97, ,330 14,945 2, , ,697 12,757 12, ,858 1, ,105 1, ,089 11,696 11, ,265 1, , ,018 9,942 9, ,506 2, , ,451 11,343 11, ,004 1, ,394 1, ,242 11,073 11, ,123 1, ,015 6, ,540 1, ,327 1, , ,225 17,088 17, ,663 2, ,319 1, ,046 16,985 16, ,732 2, ,447 6, ,947 1, ,056 2, ,981 23,432 23, ,679 3, ,581 1, ,300 18,220 18, ,168 3, ,019 1, ,773 7,773-5,785 1, ,653 1, , ,218 3, , , ,543 8, ,840 1, ,911 4, , ,484 39,407 39, ,239 7,563 1, ,050 2, , ,464 2, , ,890 1, , , ,000 7,985 7, ,792 1, ,250 1, ,138 7,974 7, ,615 1, ,302 1, ,958 1, , ,819 3, , ,989 1, ,368 16,468 16, ,339 2, ,968 3, , ,208 1, , ,071 6, , ,168 1, ,650 18,743 18, ,821 3, ,413 7,413-5,644 1, ,918 1, , ,968 4, ,133 1, ,622 1, , ,171 3, ,037 37,061 37, ,166 7, ,422 1, ,726 26,840 26, ,486 5, ,038 5, ,849 1, ,362 1, ,279 31,878 31, ,335 6, , ,591 6, ,798 1, , ,330 11,972 11, ,697 2, ,146 2, , ,725 1, , ,197 1, ,007 16,904 16, ,413 3, ,216 1, ,137 15,242 15, ,622 3, ,163 2,163-1, ,297 3,297-2, ,273 3, ,995 21,659 21, ,804 4, ,832 6, ,502 1, ,229 4, , ,518 1, ,159 12,416 12, ,092 1, ,263 4, ,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3 가. 제1심 ( 계속 ) (2) 합의사건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합계 49,050 48, ,794 13,615 7,500 8, ,137 5,189 서울중앙지방법원 13,304 12, ,061 4,047 2,397 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53 2, , 서울남부지방법원 2,640 2, , 서울북부지방법원 1,112 1, 서울서부지방법원 1,709 1, 의정부지방법원 1,302 1, 고양지원 1,108 1, 소계 2,410 2, , 인천지방법원 2,056 2, , 부천지원 소계 3,032 2, , 수원지방법원 2,950 3, , 성남지원 1,545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6,184 6, ,305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1,374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2,646 2,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1,484 1, ,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708 2, , 부산지방법원 2,546 2, ,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3,130 3, ,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705 1, 광주지방법원 1,347 1,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2,080 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395 1, 제주지방법원 판결 조정

4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3, ,305 30,949 30, ,527 9,185 3, ,839 8,346 8, ,850 2, ,618 1, ,716 1, ,347 1, ,972 1, , ,792 1,792-1, ,054 1, ,388 3,942 3, ,259 1, ,571 1, ,201 1, ,046 2, , ,632 1, ,066 2, , ,175 1, ,190 1,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1 년이내 심리중의기간 2 년이내 2 년초과

5 가. 제1심 ( 계속 ) (3) 단독사건 ( 소액사건제외 ) 금년소장접수합계각하 법원 명령 계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265, ,011 2, , ,785 11,914 12, ,219 22,149 서울중앙지방법원 46,600 47, ,736 32,260 2,194 2, ,494 2,888 서울동부지방법원 8,583 8, ,844 5, , 서울남부지방법원 11,474 12, ,161 7, ,578 1,854 서울북부지방법원 8,153 8, ,228 5, , 서울서부지방법원 11,331 11, ,752 6, , 의정부지방법원 7,661 8, ,378 4, , 고양지원 5,177 5, ,360 2, 소계 12,838 13, ,738 7, ,260 1,266 인천지방법원 14,360 14, ,399 9, , 부천지원 4,925 5, ,906 3, 소계 19,285 20, ,305 12, ,695 1,290 수원지방법원 12,739 12, ,851 7, ,931 1,089 성남지원 5,933 6, ,829 3, 여주지원 1,780 1, ,236 1, 평택지원 2,311 2, ,353 1, 안산지원 6,335 6, ,842 4, , 소계 29,098 30, ,111 17,375 1,250 1, ,494 2,579 춘천지방법원 1,588 1, , 강릉지원 1,767 1, ,388 1, 원주지원 1,660 1, ,243 1, 속초지원 영월지원 838 1, 소계 6,523 7, ,410 4, , 대전지방법원 7,465 8, ,124 5, 홍성지원 1,416 1, ,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1,586 1, 천안지원 3,300 3, ,438 2, 소계 15,076 16, ,284 9, ,132 1,616 청주지방법원 3,872 4, ,757 2, 충주지원 1,148 1,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6,001 6, ,284 3, 대구지방법원 12,034 13, ,915 8, , 대구지법서부지원 4,462 4, ,395 3, 안동지원 881 1, 경주지원 1,122 1, 포항지원 2,324 2, ,868 1, 김천지원 1,657 2, ,493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3,793 25, ,059 16,948 1,023 1, ,085 1,637 부산지방법원 17,210 18, ,315 11, ,088 1,200 부산지법동부지원 4,061 4, ,024 2, 소계 21,271 22, ,339 14, ,737 1,568 울산지방법원 5,173 6, ,385 3, 창원지방법원 6,752 8, ,641 4, 진주지원 2,225 2, ,320 1, 통영지원 1,517 1, ,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1,502 13, ,914 7, ,716 1,385 광주지방법원 10,044 11, ,671 7, , 목포지원 2,218 2, ,804 1, 장흥지원 순천지원 3,243 3, ,504 2, 해남지원 소계 16,638 18, ,797 11, ,354 1,220 전주지방법원 4,774 5, ,911 3, 군산지원 2,816 3, ,257 2, 정읍지원 952 1, 남원지원 소계 8,987 10, ,278 6, , 제주지방법원 2,943 3, ,356 2, 판결 처리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조정

6 화해 항소인낙이송기타합계심리중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6, , , , , ,711 24,401 7, , ,312 17,874 17, ,533 3,818 1, ,776 2,776-2, ,406 3, , ,836 2, , ,950 3,950-2, ,115 3, , ,496 2, , , ,120 5,611 5, ,649 1, ,356 6, ,349 1, ,976 1, , , ,349 8,332 8, ,743 2, ,070 5,121 5, ,679 1, ,389 2,389-1, ,404 1, ,498 2, , , ,080 12,394 12, ,085 3, ,043 3, , ,564 2, , ,038 1, , ,289 5,423 5, ,787 1, ,269 1, ,115 2, , ,580 3, , ,906 1,906-1, , ,517 8,470 8, ,719 2, , ,159 7,796 7,796-5,427 1, ,449 1, , , ,455 9,245 9, ,486 2, ,147 2, , ,712 2, , ,016 4,850 4, ,070 1, , ,896 3, , ,209 1, , ,334 6, ,463 1, ,965 1,965-1, ,458 3, ,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7 가. 제1심 ( 계속 ) (4) 소액사건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합계 944, ,539 7, , ,118 7,289 10, , ,773 서울중앙지방법원 255, ,879 1, , ,645 1,289 2, ,016 70,420 서울동부지방법원 32,864 29, ,960 18, ,769 7,621 서울남부지방법원 36,275 38, ,828 23, ,461 7,921 서울북부지방법원 26,869 26, ,743 16, ,978 5,331 서울서부지방법원 24,809 24, ,955 15, ,841 5,073 의정부지방법원 16,408 15, ,528 9, ,540 고양지원 9,157 10, ,808 6, ,301 포천시법원 2,185 2, ,259 1, 가평군법원 남양주시법원 8,503 8, ,160 5, ,726 연천군법원 철원군법원 동두천시법원 1,363 1, 파주시법원 3,534 3, ,365 2, 소계 42,651 44, ,891 26, ,715 10,582 인천지방법원 49,560 50, ,580 31, ,349 12,078 부천지원 11,723 12, ,081 7, ,031 2,901 강화군법원 김포시법원 2,462 2, ,392 1, 소계 64,195 66, ,389 40, ,566 15,759 수원지방법원 27,872 28, ,514 19, ,452 4,211 성남지원 11,391 10, ,057 6, ,085 여주지원 1,203 1, 평택지원 4,684 5, ,291 3, ,002 안산지원 18,087 17, ,494 12, ,485 2,784 용인시법원 5,589 5, ,247 3, ,236 오산시법원 4,130 3, ,500 1, ,181 광주시법원 4,789 4, ,849 2, ,118 양평군법원 이천시법원 1,140 1, 안성시법원 1,521 1, 광명시법원 2,267 2, ,539 1, 소계 83,197 82, ,975 52, , ,994 15,007 춘천지방법원 2,549 2, ,655 1, 강릉지원 2,947 3, ,751 1, 원주지원 3,581 3, ,720 2, 속초지원 1,236 1, ,200 1, 영월지원 인제군법원 홍천군법원 양구군법원 화천군법원 삼척시법원 동해시법원 1,112 1, 횡성군법원 고성군법원 양양군법원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 소계 15,149 16, ,567 9, ,322 3,632 대전지방법원 25,463 28, ,913 17, ,561 7,050 홍성지원 1, 공주지원 1,170 1, 논산지원 1,643 1, 서산지원 1,458 1, 천안지원 6,791 7, ,645 4, ,207 연기군법원 금산군법원 서천군법원 보령시법원 1,201 1, 예산군법원 950 1, 청양군법원 부여군법원 태안군법원 당진군법원 1,243 1, 아산시법원 2,570 2, ,735 1, 소계 46,879 50, ,165 31, ,354 11,422 청주지방법원 9,395 9, ,956 5, ,809 충주지원 2,111 2, ,536 1, 판결

8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24,620 10, ,921 2,757 10, , , ,545 34, ,347 1, ,529 71,828 71, ,947 8, ,035 9,035-8, , ,672 6, , , ,639 6,639-5,229 1, ,490 6, , ,226 4, , ,171 2,171-1, ,589 1,589-1, ,761 9, , , ,227 9, , ,356 3, , , ,128 13, ,882 1, ,588 7, ,281 1, ,304 3,304-2, ,126 1,126-1, ,910 4, , ,234 2, , ,485 1,485-1, ,026 1, ,541 1, ,016 23,071 23, ,895 3, ,051 1, ,035 1, ,333 4, , , ,492 4, , ,713 1,713-1, , ,474 9, , ,061 2,061-1,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9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판결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제천지원 1,413 1, ,182 1, 영동지원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 음성군법원 1, 단양군법원 옥천군법원 소계 16,394 17, ,843 10, ,165 3,654 대구지방법원 37,826 32, ,386 20, ,973 7,350 대구지법서부지원 13,358 12, ,549 7, ,094 안동지원 1,420 1, ,107 1, 경주지원 3,201 2, ,876 1, 포항지원 10,276 10, ,221 6, ,897 김천지원 1,165 2, ,811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954 1, 성주군법원 경산시법원 1,545 1, ,048 1, 고령군법원 영주시법원 봉화군법원 구미시법원 3,326 3, ,644 2, 예천군법원 문경시법원 청송군법원 군위군법원 울진군법원 영양군법원 소계 79,004 74, ,409 46, ,803 16,866 부산지방법원 57,798 70, ,106 45, ,094 16,031 부산지법동부지원 13,942 15, ,763 10, ,003 2,645 소계 71,740 85, ,869 56, ,097 18,676 울산지방법원 12,666 14, ,472 9, ,729 양산시법원 2,481 2, ,810 1, 소계 15,147 16, ,282 11, ,098 3,211 창원지방법원 7,177 8, ,222 5, ,792 진주지원 3,471 3, ,257 2, 통영지원 1,768 2, ,389 1, 밀양지원 1,231 1, 거창지원 마산시법원 16,073 18, ,844 16, ,558 함안군법원 진해시법원 1,365 1, 김해시법원 5,290 5, ,935 3, 의령군법원 하동군법원 사천시법원 949 1, 남해군법원 산청군법원 거제시법원 1,723 1, ,216 1, 고성군법원 ( 경 ) 창녕군법원 합천군법원 함양군법원 소계 42,987 47, ,764 34, ,331 6,570 광주지방법원 32,552 33, ,312 20, ,126 8,898 목포지원 4,271 4, ,318 3, 장흥지원 순천지원 3,046 3, ,323 2, 해남지원 곡성군법원 영광군법원 나주시법원 970 1, 장성군법원 화순군법원 담양군법원 함평군법원 영암군법원 무안군법원 강진군법원

10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법정기간내 심리중의기간 ,383 3, , ,715 12, ,613 2, ,128 5,128-4, ,216 1, , ,990 3,990-2,474 1, ,279 1, ,545 26, ,434 5, , ,412 17, ,158 3, ,155 3, , , ,038 20,567 20, ,728 3, ,181 3, , ,754 3, , ,230 1,230-1, ,100 5,100-3,704 1, ,440 1,440-1, , ,879 10, ,706 2, ,162 10, ,962 2,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11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판결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보성군법원 고흥군법원 여수시법원 3,028 3, ,180 2, 구례군법원 광양시법원 1,169 1, 완도군법원 진도군법원 소계 52,484 55, ,974 35, ,668 13,081 전주지방법원 12,706 13, ,241 8, ,612 군산지원 4,116 3, ,324 2, ,121 정읍지원 1,442 1, 남원지원 진안군법원 김제시법원 1,144 1, 무주군법원 임실군법원 익산시법원 5,107 5, ,485 3, ,113 부안군법원 고창군법원 장수군법원 순창군법원 소계 27,650 28, ,937 18, ,687 6,310 제주지방법원 9,447 9, ,889 5, ,594 서귀포시법원 1,290 1, ,252 1, 소계 10,737 10, ,141 6, ,637

12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법정기간내 심리중의기간 , ,135 14, ,618 2, ,030 4, , ,619 1,619-1, ,423 1, , ,131 8, , ,687 2, , ,002 2, ,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13 제 1 장민사소송관계 1. 민사소송사건건수표나. 항소심 법원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항소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환송이송 합계 45,827 47, ,514 1,163 4,646 2, ,782 고등법원계 17,778 19, , ,367 1, 서울고등법원 12,079 13, , , 대전고등법원 1,204 1, 대구고등법원 1,103 1, 부산고등법원 2,055 2, 광주고등법원 1,337 1, 지방법원계 28,049 27, , ,279 1, ,088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사건 1,827 2, 단독사건 2,596 2,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인천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수원지방법원 소액사건 1, 단독사건 1,816 2, 춘천지방법원 소액사건 (130)289 (135)345 (-)1 (56)110 (3)11 (16)27 (8)14 (2) (8)16 단독사건 (196)558 (200)618 (-)8 (83)260 (7)13 (14)28 (6)20 (1) (2)16 대전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청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소액사건 838 1, 단독사건 1,348 1, 부산지방법원 소액사건 1,063 1, 단독사건 1,279 1, 울산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전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제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주 : 춘천지방법원 ( ) 내수는강릉지원항소부접수ㆍ처리건수로서내서임 ( 이하같음 ). 판결 취소 처리 기타 소취하 다. 상고심 사건합계합의단독소액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상고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판결파기 원고패각하환송이송 9,975 10, , ,637 3, , ,897 4, , ,441 1, , 처리 기타 소취하

14 미제 심리중의기간 항소취하 조정화해인낙기타 상고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6,639 8,060 6, ,272 26,458 26, ,115 7,416 1, ,083 3,652 2, ,607 12,427 12, ,015 3,944 1, ,436 2,376 1, ,048 9,161 9, ,893 3, ,212 1, ,556 4,408 3, ,665 14,031 14, ,100 3, ,281 1, , (18)71 (17)66 (7) (18)34 (64)142 (64)142 - (46)96 (17)43 (1)3 - (54)144 (28)109 (5) (56)131 (118)334 (116)332 (2)2 (72)198 (41)111 (3) 미제 심리중의기간 상고취하 화해 인낙 기타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966 2, , ,368 1, ,269 1, ,

15 2. 민사본안사건종류별건수표가. 제 1 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법원 합계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 3 자이의청구이의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 구상금대여금신용카드이용대금 매매대금 합계 314,319 18,742 30,459 3,172 7,484 6,790 6,526 28,697 35,354 3,216 14,467 서울중앙지방법원 59,904 2,485 3, ,795 8, ,370 서울동부지방법원 10, , , 서울남부지방법원 14, , , 서울북부지방법원 9, , 서울서부지방법원 13, , , 의정부지방법원 8, , 고양지원 6, 소계 15,248 1,489 2, , ,030 인천지방법원 16, , , 부천지원 5, 소계 22,317 1,214 2, ,060 2, ,442 수원지방법원 15,689 1,066 1, , 성남지원 7, 여주지원 2, 평택지원 2, 안산지원 7, 소계 35,282 2,561 4, ,086 1, , ,030 춘천지방법원 1, 강릉지원 1, 원주지원 1,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7, 대전지방법원 8, 홍성지원 1,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1, 천안지원 3, 소계 17,722 1,375 1, ,268 1, 청주지방법원 4, 충주지원 1,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6, 대구지방법원 13, ,382 1, 대구지법서부지원 4, 안동지원 경주지원 1, 포항지원 2, 김천지원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6,501 1,747 2, ,495 2, ,106 부산지방법원 19, , ,679 3, 부산지법동부지원 4, 소계 24,401 1,038 2, ,727 3, ,212 울산지방법원 6, 창원지방법원 7, 진주지원 2, 통영지원 1,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3,207 1, , 광주지방법원 11, ,172 1, 목포지원 2, 장흥지원 순천지원 3, 해남지원 소계 18,718 1,357 1, ,070 2, 전주지방법원 5, 군산지원 3, 정읍지원 1, 남원지원 소계 10, ,007 1, 제주지방법원 3, 주 : 제 1 심에는소액사건이제외됨 ( 이하같음 ).

16 양수금 어음수표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손해배상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62,738 3,757 3,370 5,148 5,246 2,460 4, ,790 22,663 54,030 9, , , ,960 5,966 8,615 2, ,095 2, ,166 2,731 2, ,329 2, ,117 1, , ,303 2, ,012 2,727 3, ,040 2,946 1, , ,143 1,423 3,766 2, ,039 3,637 1, , , ,366 6, ,822 2,257 7, , ,514 1, , , ,285 3,725 1, , ,142 3, ,884 1, , ,159 1,645 3,765 3, ,393 2,951 1, , ,186 1,649 3,709 1, ,086 1, , , ,969 2, , , ,194 2,644 1, , , 기타 계 기타

17 가. 제1심 (2) 처리내역별 처리 종류 금년접수 합계 소장각하명령 원고승 원고일부승 판결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간주 ) 조정 화해 인낙 기타 합 계 314, ,891 2, ,400 19,414 20,557 1, ,356 27,338 20, ,153 부동산소유권 18,742 20, ,995 1,354 2, ,899 2,149 1, 건물명도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3자이의청구이의 공사대금 30,459 30, ,719 1, ,454 4,179 1, ,172 2, , ,484 7, , ,377 1, ,790 6, , ,251 1, 사해행위취소 6,526 6, , , 구상금 28,697 28, ,963 1, , 대여금 신 용 카 드 이 용 대 금 매매대금 35,354 34, ,874 1,768 1, ,912 2,260 1, ,216 2, , ,467 13, , ,032 1,880 1, 양수금 62,738 81, , , 어음수표금 3,757 3, , 임 금 3,370 3, , 임대차보증금 5,148 5, , 부당이익금 5,246 5, , 보증채무금 2,460 2, , 자동차사고 4,019 4, , , 손해배상 산업재해 994 1, 의료과오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기타 16,790 17, ,790 3,396 3, ,774 2,715 1, 계 22,663 23, ,930 5,101 4, ,738 3,378 4, ,178 기 타 54,030 54, ,488 4,131 6, ,330 7,216 5, ,250

18 2. 민사본안사건종류별건수표 나. 항소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법원 합계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ㆍ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 3 자이의ㆍ청구이의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구상금신용카드대여금이용대금 매매대금양수금어음금ㆍ수표금 합계 45,827 4,806 2, ,552 1,098 2,404 4, ,668 1, 고등법원계 17,778 1, , 서울고등법원 12,079 1, 대전고등법원 1, 대구고등법원 1, 부산고등법원 2, 광주고등법원 1, 지방법원계 28,049 3,184 2, ,611 3, ,787 1,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1, 인천지방법원 2, 수원지방법원 2, 춘천지방법원 (326)847 (43)156 (25)58 (-)8 (3)10 (15)30 (6)24 (18)44 (39)92 (1)3 (13)25 (22)42 (-)2 대전지방법원 1,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 부산지방법원 2,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 광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법원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손해배상지적공해소유권침해 합계 , ,095 7,514 11,963 고등법원계 ,246 4,161 5,452 서울고등법원 ,228 2,775 3,726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계 , ,849 3,353 6,51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3)10 (8)11 (20)29 (1)4 (4)14 (1)1 (-)4 - - (28)66 (33)85 (76)214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기타 계 기타

19 나. 항소심 (2) 처리내역별 1 고등법원 처리 금년판결상소각하접수합계상소파기소취하취하종류명령기타기각취소 ( 간주 ) 조정 화해 인낙 기타 합 계 17,778 19, ,868 4, ,083 3,652 2, 부 동 산 소 유 권 1,622 1, 건 물 명 도 철 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3자이의청구이의 공 사 대 금 사 해 행 위 취 소 구 상 금 대 여 금 1,197 1, 신용카드이용대금 매 매 대 금 881 1, 양 수 금 어 음 수 표 금 임 금 임 대 차 보 증 금 부 당 이 익 금 보 증 채 무 금 자동차사고 손 산 업 재 해 해 의 료 과 오 공 해 배 지적소유권침해 상 기 타 3,246 3, , 계 4,161 4, , 기 타 5,452 5, ,236 1, 종류 2 지방법원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상소기각 판결파기취소 합 계 28,049 27, ,646 4, ,088 4,556 4,408 3, 부 동 산 소 유 권 3,184 3, , 건 물 명 도 철 거 2,070 1,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3자이의청구이의 공 사 대 금 사 해 행 위 취 소 구 상 금 1,611 1, 대 여 금 3,148 3, 신용카드이용대금 매 매 대 금 1,787 1, 양 수 금 1, 어 음 수 표 금 임 금 임 대 차 보 증 금 부 당 이 익 금 1,102 1, 보 증 채 무 금 자동차사고 손 산 업 재 해 해 의 료 과 오 공 해 배 지적소유권침해 상 기 타 2,849 2, , 계 3,353 3, , 기 타 6,511 6, ,998 1, ,006 1, 기타 처리 소취하 상소취하 ( 간주 ) 조정화해인낙 기타

20 다. 상고심 ( 사건종류별 ) 처리 종류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상고기각 판결 파기취소 기타 소취하 상소취하 ( 간주 ) 화해 인낙 기타 합 계 9,975 10, , 부동산소유권 1,771 1, , 건물명도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 3 자이의청구이의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 매매대금 양수금 어음수표금 임 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익금 보증채무금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의료과오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기타 1,400 1, , 계 1,668 1, , 기 타 2,718 2, ,

21 3. 민사본안사건청구소송물가액별건수표 ( 금년접수 ) 가. 제 1 심 (1) 집계 법원 합계 1,000 만원까지 2,000 만원까지 3,000 만원까지 5,000 만원까지 7,000 만원까지 합계 1,259, , ,956 96,116 64,080 21,714 서울중앙지방법원 315, ,471 38,368 16,572 11,075 4,476 서울동부지방법원 43,500 27,081 7,888 3,072 2, 서울남부지방법원 50,389 29,705 9,238 4,071 2,959 1,092 서울북부지방법원 36,134 21,285 7,472 3,227 2, 서울서부지방법원 37,849 21,954 6,235 3,338 2, 의정부지방법원 38,923 26,038 5,940 2,794 1, 고양지원 18,976 10,301 3,590 1,883 1, 소계 57,899 36,339 9,530 4,677 3,141 1,088 인천지방법원 66,426 39,639 13,406 5,675 3,646 1,014 부천지원 20,086 11,434 3,906 1,772 1, 소계 86,512 51,073 17,312 7,447 4,931 1,429 수원지방법원 53,280 30,855 9,591 4,372 3,230 1,252 성남지원 23,658 13,173 4,352 2,058 1, 여주지원 4,875 2, 평택지원 9,010 5,136 1, 안산지원 27,656 16,208 5,613 2,390 1, 소계 118,479 68,079 22,088 10,201 7,171 2,616 춘천지방법원 5,201 2, 강릉지원 6,619 3,853 1, 원주지원 5,711 3,220 1, 속초지원 2,430 1, 영월지원 2,505 1, 소계 22,466 12,828 4,413 2,155 1, 대전지방법원 35,577 21,978 6,239 2,951 1, 홍성지원 5,334 3,185 1, 공주지원 1,987 1, 논산지원 3,240 1, 서산지원 5,141 2,848 1, 천안지원 13,322 7,702 2,505 1, 소계 64,601 38,831 11,846 5,585 3,579 1,254 청주지방법원 15,203 8,424 3,195 1, 충주지원 4,458 2, 제천지원 2,311 1, 영동지원 1, 소계 23,284 13,253 4,724 2,123 1, 대구지방법원 54,881 32,770 10,658 4,713 3, 대구지법서부지원 18,898 10,882 3,946 1,819 1, 안동지원 3,352 1, 경주지원 4,483 2, 포항지원 12,853 8,935 1, 김천지원 6,353 3,716 1, 상주지원 2,227 1, 의성지원 1, 영덕지원 1, 소계 105,505 63,978 20,083 9,127 5,996 1,622 부산지방법원 77,554 46,047 14,853 6,520 4,303 1,407 부산지법동부지원 18,587 12,167 3,137 1, 소계 96,141 58,214 17,990 7,918 5,218 1,651 울산지방법원 21,186 12,319 4,007 2,036 1, 창원지방법원 38,709 26,963 5,623 2,376 1, 진주지원 7,947 4,616 1, 통영지원 5,627 3,338 1, 밀양지원 2,533 1, 거창지원 1, 소계 56,194 37,346 8,957 3,932 2, 광주지방법원 47,222 28,833 8,977 3,721 2, 목포지원 8,131 4,724 1, 장흥지원 순천지원 12,184 7,131 2,360 1, 해남지원 2,877 1, 소계 71,202 42,656 13,742 6,010 3,905 1,294 전주지방법원 20,243 11,640 4,001 1,848 1, 군산지원 12,362 7,373 2,555 1, 정읍지원 3,628 2, 남원지원 1,799 1, 소계 38,032 22,274 7,584 3,481 2, 제주지방법원 14,073 8,895 2,479 1,

22 8,000 만원까지 1 억원까지 2 억원까지 3 억원까지 5 억원까지 10 억원까지 10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의청구 6,924 13,369 25,448 9,660 7,862 5,774 4, ,420 3,535 6,960 3,009 2,539 2,084 1, , , , , , ,484 3,019 1, , , , ,035 1, ,

23 3. 민사본안사건청구소송물가액별건수표 ( 금년접수 ) 가. 제 1 심 (2) 합의사건 법원 합계 1,000 만원까지 2,000 만원까지 3,000 만원까지 5,000 만원까지 7,000 만원까지 합계 49, , ,598 서울중앙지방법원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2, 서울북부지방법원 1, 서울서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1, 고양지원 1, 소계 2, 인천지방법원 2, 부천지원 소계 3, 수원지방법원 2, 성남지원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 부산지방법원 2,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3,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 광주지방법원 1,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 제주지방법원

24 8,000 만원까지 1 억원까지 2 억원까지 3 억원까지 5 억원까지 10 억원까지 10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의청구 ,399 7,183 5,957 4,411 3, ,583 2,014 1,725 1,484 1, , , , , , , , , ,

25 3. 민사본안사건청구소송물가액별건수표 ( 금년접수 ) 가. 제 1 심 (3) 단독사건 ( 소액사건제외 ) 법원 합계 1,000 만원까지 2,000 만원까지 3,000 만원까지 5,000 만원까지 7,000 만원까지 8,000 만원까지 1 억원까지 2 억원까지 3 억원까지 5 억원까지 10 억원까지 10 억원초과 합계 265,269 44,615 15,680 90,741 62,574 19,980 6,630 12,503 5,966 2,465 1,898 1, 서울중앙지방법원 46,600 4,432 1,835 15,501 10,820 4,078 1,363 3,375 2, 서울동부지방법원 8,583 1, ,923 2, 서울남부지방법원 11,474 2, ,862 2, 서울북부지방법원 8,153 1, ,118 2, 서울서부지방법원 11,331 2, ,165 2, 의정부지방법원 7,661 1, ,572 1, 고양지원 5,177 1, ,627 1, 소계 12,838 2,481 1,099 4,199 2,963 1, 인천지방법원 14,360 2, ,459 3, 부천지원 4, ,666 1, 소계 19,285 3,046 1,273 7,125 4,810 1, 수원지방법원 12,739 1, ,128 3,147 1, 성남지원 5, ,881 1, 여주지원 1, 평택지원 2, 안산지원 6,335 1, ,285 1, 소계 29,098 4,968 2,139 9,590 7,006 2, , 춘천지방법원 1, 강릉지원 1, 원주지원 1,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6,523 1, ,042 1, 대전지방법원 7,465 1, ,693 1, 홍성지원 1,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1, 천안지원 3, , 소계 15,076 2, ,132 3,470 1, 청주지방법원 3, , 충주지원 1,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6,001 1, ,999 1, 대구지방법원 12,034 1, ,575 3, 대구지법서부지원 4, ,779 1, 안동지원 경주지원 1, 포항지원 2, 김천지원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3,793 3,964 1,197 8,854 5,919 1, 부산지방법원 17,210 2, ,288 4,216 1, 부산지법동부지원 4,061 1, , 소계 21,271 3,379 1,178 7,613 5,108 1, 울산지방법원 5, ,854 1, 창원지방법원 6,752 1, ,261 1, 진주지원 2, 통영지원 1,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1,502 2, ,688 2, 광주지방법원 10,044 1, ,591 2, 목포지원 2, 장흥지원 순천지원 3, , 해남지원 소계 16,638 3, ,709 3,831 1, 전주지방법원 4, ,739 1, 군산지원 2, ,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8,987 1, ,291 1, 제주지방법원 2, ,

26 3. 민사본안사건청구소송물가액별건수표 ( 금년접수 ) 가. 제1심 (4) 소액사건 법원 합계 1,000 만원까지 2,000 만원까지 2,000 만원초과 합계 944, , ,897 2,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55, ,821 36, 서울동부지방법원 32,864 25,633 7, 서울남부지방법원 36,275 27,608 8, 서울북부지방법원 26,869 19,820 7, 서울서부지방법원 24,809 19,013 5, 의정부지방법원 29,960 24,550 5, 고양지원 12,691 9,292 3, 소계 42,651 33,842 8, 인천지방법원 50,010 37,405 12, 부천지원 14,185 10,592 3, 소계 64,195 47,997 16, 수원지방법원 37,591 28,858 8, 성남지원 16,180 12,194 3, 여주지원 2,867 2, 평택지원 6,205 4,660 1, 안산지원 20,354 15,133 5, 소계 83,197 63,062 19, 춘천지방법원 3,408 2, 강릉지원 4,628 3,357 1, 원주지원 3,851 2, 속초지원 1,689 1, 영월지원 1,573 1, 소계 15,149 11,147 3, 대전지방법원 26,738 20,805 5, 홍성지원 3,735 2, 공주지원 1,390 1, 논산지원 2,341 1, 서산지원 3,314 2, 천안지원 9,361 7,083 2, 소계 46,879 35,847 10, 청주지방법원 10,744 7,770 2, 충주지원 3,114 2, 제천지원 1,621 1, 영동지원 소계 16,394 12,038 4, 대구지방법원 41,363 31,158 10, 대구지법서부지원 14,042 10,279 3, 안동지원 2,373 1, 경주지원 3,201 2, 포항지원 10,276 8,467 1, 김천지원 4,491 3,399 1,087 5 상주지원 1,517 1,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79,004 59,995 18, 부산지방법원 57,798 43,699 13, 부산지법동부지원 13,942 11,103 2, 소계 71,740 54,802 16, 울산지방법원 15,147 11,401 3, 창원지방법원 30,899 25,674 5, 진주지원 5,426 4,012 1, 통영지원 3,888 2, 밀양지원 1,788 1, 거창지원 소계 42,987 34,725 8, 광주지방법원 35,831 27,365 8, 목포지원 5,662 4,182 1, 장흥지원 순천지원 8,537 6,358 2, 해남지원 1,911 1, 소계 52,484 39,610 12, 전주지방법원 14,567 10,843 3, 군산지원 9,223 6,842 2, 정읍지원 2,557 1, 남원지원 1, 소계 27,650 20,598 6, 제주지방법원 10,737 8,415 2, 주 :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ㆍ군법원사건이포함되었음

27 3. 민사사건청구소송물가액별건수표 ( 금년접수 )( 계속 ) 나. 항소심 법원 합계 1,000 만원까지 2,000 만원까지 3,000 만원까지 5,000 만원까지 7,000 만원까지 합계 45,827 13,768 6,575 4,433 4,651 2,949 고등법원계 17,778 1, ,378 서울고등법원 단독사건 2, 합의사건 9,478 1, 대전고등법원 단독사건 합의사건 대구고등법원 단독사건 합의사건 부산고등법원 단독사건 합의사건 1, 광주고등법원 단독사건 합의사건 1, 지방법원계 28,049 12,023 6,262 3,504 3,892 1,571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사건 1,827 1, 단독사건 2,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인천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수원지방법원 소액사건 1, 단독사건 1, 춘천지방법원 소액사건 (130)289 (89)197 (40)91 (1)1 - - 단독사건 (196)558 (69)208 (26)86 (34)104 (44)99 (17)44 대전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청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부산지방법원 소액사건 1, 단독사건 1, 울산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전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제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주 : 이표는불복하는범위내의소송물가액을기준으로한것임. 다. 상고심 사건 합계 1,000 만원까지 2,000 만원까지 3,000 만원까지 5,000 만원까지 7,000 만원까지 합계합의단독소액 9,975 2,141 1,270 1,121 1, , ,897 1, , , 주 : 이표는불복하는범위내의소송물가액을기준으로한것임.

28 8,000 만원까지 1 억원까지 2 억원까지 3 억원까지 5 억원까지 10 억원까지 10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의청구 1,020 1,875 4,328 1,874 1,663 1,434 1, ,773 4,198 1,857 1,652 1,432 1, ,396 1,183 1, (5)13 (1)1 (-) ,000 만원까지 1 억원까지 2 억원까지 3 억원까지 5 억원까지 10 억원까지 10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의청구 ,

29 4. 민사본안사건처리기간별건수표가. 제 1 심 (1) 집계 합계 1 월이내 2 월이내 3 월이내 4 월이내 법원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합계 850, ,796 8,963 82,429 78, , ,383 52, ,819 40,566 서울중앙지방법원 196, , ,819 14,505 48,820 37,126 11,505 47,673 8,316 서울동부지방법원 26,186 14, ,302 2,486 5,563 5,753 1,920 6,141 1,685 서울남부지방법원 34,726 18,787 1,913 2,419 8,654 6,070 8,227 2,633 5,849 2,037 서울북부지방법원 23,642 12, ,153 5,670 2,707 5,331 1,371 4, 서울서부지방법원 24,466 12, ,595 1,769 4,477 6,002 2,234 5,855 1,350 의정부지방법원 24,694 14, ,169 3,136 4,487 5,499 1,831 4,812 1,435 고양지원 13,166 7, ,838 1,414 1,836 2, , 소계 37,860 22, ,007 4,550 6,323 8,008 2,613 7,137 2,125 인천지방법원 44,527 23, ,109 5,596 7,166 11,738 2,827 8,717 1,893 부천지원 13,876 7, , ,245 2, , 소계 58,403 31, ,430 6,564 9,411 14,668 3,733 11,555 2,598 수원지방법원 34,917 18, ,174 1,464 5,233 5,255 2,281 7,394 1,657 성남지원 14,287 9, ,850 2,715 2,218 3, , 여주지원 2,926 2, 평택지원 5,832 3, , , 안산지원 19,429 8, , ,459 1,737 1,254 4, 소계 77,391 41, ,404 5,785 11,100 12,207 5,162 16,275 3,919 춘천지방법원 3,550 2, 강릉지원 4,385 2, 원주지원 4,262 1, 속초지원 2, 영월지원 1, 소계 16,387 8, ,575 1,597 2,466 2,750 1,013 3, 대전지방법원 25,819 14, ,702 2,576 2,788 6,964 1,699 6,776 1,264 홍성지원 3,747 1, , 공주지원 1, 논산지원 2,030 1, 서산지원 2,872 2, 천안지원 9,253 4, , ,396 2, , 소계 44,966 24, ,419 4,351 5,491 11,781 3,149 11,359 2,310 청주지방법원 9,871 5, ,629 1,791 2, , 충주지원 3,038 1, 제천지원 1, 영동지원 소계 15,550 8, ,122 2,653 2,428 4,401 1,230 3, 대구지방법원 34,866 16, ,444 1,702 6,294 5,481 2,286 5,939 1,979 대구지법서부지원 11,591 6, ,322 2,230 1,419 2,076 1,055 안동지원 2,645 1, 경주지원 2,716 1, 포항지원 8,258 4,613-1, , 김천지원 6,040 2, , , 상주지원 1, 의성지원 영덕지원 1, 소계 69,224 34, ,651 4,576 10,867 11,286 4,986 11,297 3,996 부산지방법원 62,184 28, ,189 2,250 9,335 6,016 2,417 7,620 3,141 부산지법동부지원 14,089 6, ,005 2, , , 소계 76,273 34, ,194 4,373 10,241 9,120 3,229 10,909 3,727 울산지방법원 16,234 7, ,757 2,608 2, , 창원지방법원 33,518 10, ,663 1,420 1,607 4,378 1,207 5, 진주지원 5,050 2, , , 통영지원 4,151 2, 밀양지원 1, 거창지원 1, 소계 45,596 16, ,625 3,507 2,852 7,504 2,019 7,501 1,372 광주지방법원 32,146 17, ,776 1,737 4,146 4,350 1,423 5, 목포지원 6,181 2, , , 장흥지원 순천지원 8,993 4, , , , 해남지원 2, 소계 50,010 25, ,598 3,607 5,463 7,756 2,365 9,740 1,788 전주지방법원 14,891 6, , ,735 1, , 군산지원 8,265 4, , , 정읍지원 2,696 1, 남원지원 1, 소계 27,053 12, ,946 1,264 3,028 3,981 1,325 4,745 1,016 제주지방법원 9,703 4, ,729 1, , 주 : 1. 기타란은취하, 화해, 인낙, 포기, 이송등판결이외의사유로종결된것을합산기재한것임.

30 5 월이내 6 월이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 평균처리기간 ( 일 ) 139,934 29, ,446 20, ,640 52,782 22,406 12,494 2,740 1, ,332 6,554 25,385 4,210 31,445 7,318 4,176 1, , , ,873 1, ,495 1,521 2,225 1,061 3,531 2, , , ,821 2, , , ,862 1, , , ,778 1, , , ,058 1, ,307 1,452 3,779 1,076 6,836 2,871 1, ,994 1,378 3,697 1,133 6,435 3,165 1, , , ,152 1, ,965 1,919 5,194 1,554 9,587 4,275 1,681 1, ,099 1,167 5,284 1,152 7,054 3,915 1, , ,799 1, , , ,245 1, ,172 2,645 10,223 2,452 13,501 7,980 2,330 1, , , ,082 1, ,146 1,154 2, ,257 1, , , ,033 1,974 3,513 1,344 5,015 2,662 1, , , , ,610 1,226 6, ,739 1, , , , , , , ,574 2,424 10,724 1,721 18,317 4,416 1,899 1, ,581 2,399 11,391 1,374 23,126 4,009 1, , , , ,869 2,952 12,518 1,724 24,839 4,696 2, , , ,876 1, , , ,315 1, ,646 1,046 10, ,563 2,084 1, , , ,947 2, , , , , ,044 1,451 8,423 1,149 9,153 4,023 1,500 1, , , ,378 1, , , , , , ,573 1, ,

31 가. 제 1 심 ( 계속 ) (2) 합의사건 합계 1 월이내 2 월이내 3 월이내 4 월이내 법원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합계 29,794 19, , ,925 2,650 2,013 2,497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9,061 3,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1,737 1,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1,231 1, 인천지방법원 1, 부천지원 소계 1,709 1, 수원지방법원 1,805 1, 성남지원 552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3,305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1,51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1,756 1, 부산지방법원 1,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2,065 1,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32 5 월이내 6 월이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 평균처리기간 ( 일 ) 2,486 1,689 2,488 1,535 11,532 5,270 5,975 2,303 1, ,682 1,056 1, ,

33 가. 제 1 심 ( 계속 ) (3) 단독사건 ( 소액사건제외 ) 합계 1 월이내 2 월이내 3 월이내 4 월이내 법원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합계 199,981 83, ,695 15,438 9,631 45,811 11,529 41,478 9,717 서울중앙지방법원 36,736 11, ,158 5,411 1,672 7,555 1,534 8,443 1,160 서울동부지방법원 5,844 2, , , 서울남부지방법원 8,161 4, , , , 서울북부지방법원 6,228 2, , , 서울서부지방법원 7,752 3, , , 의정부지방법원 5,378 3, , , 고양지원 3,360 1, 소계 8,738 5, , , 인천지방법원 10,399 4, , , 부천지원 3,906 1, 소계 14,305 5, , , 수원지방법원 8,851 4, , , 성남지원 3,829 2, , 여주지원 1, 평택지원 1, 안산지원 4,842 1, 소계 20,111 9, ,592 1,204 4,110 1,146 춘천지방법원 1, 강릉지원 1, 원주지원 1,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5,410 2, , 대전지방법원 6,124 2, , , 홍성지원 1,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2,438 1, 소계 11,284 5, , , 청주지방법원 2,757 1, ,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4,284 2, , , 대구지방법원 9,915 3, , , , 대구지법서부지원 3,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1, 김천지원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19,059 6, , , , 부산지방법원 13,315 4, , , 부산지법동부지원 3,024 1, 소계 16,339 6, , , 울산지방법원 4,385 1, 창원지방법원 5,641 2, , , 진주지원 1, 통영지원 1,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8,914 4, , , 광주지방법원 7,671 3, , , 목포지원 1, 장흥지원 순천지원 2,504 1, 해남지원 소계 12,797 5, , , 전주지방법원 3,911 1, 군산지원 2,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7,278 2, , , 제주지방법원 2,

34 5 월이내 6 월이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 평균처리기간 ( 일 ) 28,124 8,159 17,991 6,693 36,954 20,903 12,540 7,991 1, , , ,379 2,575 1,976 1, , , , ,782 1, , , ,128 1, , , ,926 1,823 1, , ,545 1, , , , ,170 2,867 1, , , , ,003 1, , , , ,943 1,767 1, , , ,871 1, , , ,285 1, , , , ,603 1, , , , , ,635 1, , ,

35 가. 제1심 ( 계속 ) (4) 소액사건 합계 1월이내 2월이내 3월이내 4월이내 법원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합계 620, ,680 8,685 72,755 62, , ,922 38, ,844 28,843 서울중앙지방법원 151,167 86, ,249 8,864 46,732 28,813 9,554 38,461 6,751 서울동부지방법원 18,960 10, ,870 1,756 5,034 3,880 1,208 4,625 1,159 서울남부지방법원 24,828 13,223 1,885 1,933 7,032 5,345 5,465 1,765 4,219 1,264 서울북부지방법원 16,743 9, ,870 5,399 2,344 3, , 서울서부지방법원 15,955 8, ,030 1,341 3,836 3,479 1,176 4, 의정부지방법원 9,528 6, ,072 1, , 고양지원 6,808 4, ,422 1, , 포천시법원 1, 가평군법원 남양주시법원 6,160 2, , , 연천군법원 철원군법원 동두천시법원 파주시법원 2,365 1, 소계 27,891 16, ,495 4,172 5,714 6,060 1,922 5,232 1,430 인천지방법원 32,580 18, ,616 5,431 6,700 9,706 2,347 7,237 1,402 부천지원 8,081 4, ,844 1, , 강화군법원 김포시법원 1,392 1, 소계 42,389 24, ,826 6,376 8,764 11,846 3,052 9,167 1,889 수원지방법원 19,514 8, , ,852 2,281 1,139 4, 성남지원 7,057 3, ,619 1,407 1, , 여주지원 평택지원 3,291 1, 안산지원 12,494 5, , , 용인시법원 3,247 2, 오산시법원 1,500 1, 광주시법원 2,849 1, 양평군법원 이천시법원 안성시법원 광명시법원 1, 소계 53,975 28, ,164 4,767 9,843 7,347 3,665 11,906 2,473 춘천지방법원 1,655 1, 강릉지원 1,751 1, 원주지원 2,720 1, 속초지원 1, 영월지원 인제군법원 홍천군법원 양구군법원 화천군법원 삼척시법원 동해시법원 횡성군법원 고성군법원 양양군법원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 소계 10,567 6, ,384 1,184 2,195 1, , 대전지방법원 17,913 10, ,243 1,897 2,347 5,077 1,259 5,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4,645 2, ,149 1, , 연기군법원 금산군법원 서천군법원 보령시법원 예산군법원 청양군법원 부여군법원 태안군법원 당진군법원

36 5월이내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평균처리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기간 ( 일 ) 109,324 19,632 88,967 12, ,154 26,609 3,891 2, ,188 5,312 22,196 3,157 22,384 3, , , , , , ,964 1, , ,695 1, , , , , , , , , , , ,484 1, , , ,809 1, , , , ,550 1,286 3, ,955 2, , , ,981 2, , , , , ,049 1,473 8,075 1,343 8,018 4, , , , , ,

37 가. 제1심 ( 계속 ) (4) 소액사건 합계 1월이내 2월이내 3월이내 4월이내 법원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아산시법원 1, 소계 32,165 18, ,851 3,709 4,772 8,683 2,251 8,918 1,502 청주지방법원 5,956 3, ,471 1, , 충주지원 1, 제천지원 1, 영동지원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 음성군법원 단양군법원 옥천군법원 소계 10,843 6, ,911 1,621 2,096 2, , 대구지방법원 21,386 11, ,471 1,857 1,597 3,062 1,366 대구지법서부지원 7,549 4, ,070 1,231 1,271 1, 안동지원 1, 경주지원 1,876 1, 포항지원 6,221 3,854-1,357-1, 김천지원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성주군법원 경산시법원 1, 고령군법원 영주시법원 봉화군법원 구미시법원 2,644 1, 예천군법원 문경시법원 청송군법원 군위군법원 울진군법원 영양군법원 소계 48,409 26, ,929 2,972 9,985 5,886 3,985 6,856 3,095 부산지방법원 47,106 23, ,592 1,913 8,774 4,615 1,803 5,873 2,529 부산지법동부지원 10,763 4, ,872 2, , , 소계 57,869 27, ,464 3,951 9,512 6,862 2,348 8,362 2,875 울산지방법원 9,472 4, ,413 2,284 1, , 양산시법원 1, 소계 11,282 5, ,638 2,403 2, , 창원지방법원 5,222 2, , , , 진주지원 2,257 1, 통영지원 1, 밀양지원 거창지원 마산시법원 16,844 2,111-1, 함안군법원 진해시법원 김해시법원 3,935 1, , 의령군법원 하동군법원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산청군법원 거제시법원 1, 고성군법원 ( 경 ) 창녕군법원 합천군법원 함양군법원 소계 35,764 11, ,173 2,991 2,354 5,251 1,409 5, 광주지방법원 21,312 12, , ,610 1, , 목포지원 3,318 1, 장흥지원 순천지원 2,323 1,

38 5월이내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평균처리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기간 ( 일 ) ,325 1,254 2, ,392 1, , , , , , , , , ,131 1,672 9,312 1,097 14,759 2, ,524 1,852 8, ,622 2, , , ,261 2,215 9,560 1,143 18,788 2, , , , , , , , , , , , , , , , ,823 1,

39 가. 제1심 ( 계속 ) (4) 소액사건 합계 1월이내 2월이내 3월이내 4월이내 법원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해남지원 곡성군법원 영광군법원 나주시법원 장성군법원 화순군법원 담양군법원 함평군법원 영암군법원 무안군법원 강진군법원 보성군법원 고흥군법원 여수시법원 2,180 1, 구례군법원 광양시법원 완도군법원 진도군법원 소계 35,974 19, ,084 2,831 4,860 4,236 1,614 6,295 1,107 전주지방법원 9,241 4, , , 군산지원 2,324 1, 정읍지원 남원지원 진안군법원 김제시법원 무주군법원 임실군법원 익산시법원 3,485 1, 부안군법원 고창군법원 장수군법원 순창군법원 소계 18,937 9, , ,655 2, , 제주지방법원 5,889 3, , , 서귀포시법원 1, 소계 7,141 3, ,644 1, ,

40 5월이내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평균처리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기타 기간 ( 일 ) , , ,065 2, , , , , , , , ,

41 4. 민사본안사건처리기간별건수표 ( 계속 ) 나. 항소심 합계 1 월이내 2 월이내 3 월이내 4 월이내 법원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 합계 24,293 23, , , ,860 1,384 2,537 고등법원계 10,896 9, 서울고등법원 7,454 6,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1,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계 13,397 14, ,378 1,084 1,921 서울중앙지방법원 2,467 2,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1,413 2, 춘천지방법원 (196)490 (139)473 - (10)28 - (7)24 (1)5 (9)23 (20)34 (18)38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1,110 1, 부산지방법원 1,104 1,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다. 상고심 합계 1 월이내 2 월이내 3 월이내 4 월이내 사건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 합계 9, , , , 제 1 심합의 3, , 제 1 심단독 ( 소액사건포함 ) 6, , ,

42 5 월이내 6 월이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 평균처리기간 ( 일 ) 2,295 2,877 2,832 2,884 13,020 8,700 3,578 1, ,477 4,328 2,291 1, ,612 3,269 1, ,730 2,142 2,055 1,997 6,543 4,372 1, , (17)37 (16)32 (22)30 (13)38 (106)219 (59)194 (29)160 (7)95 (1)5 (-)1 (224.3) 월이내 6 월이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판결기타 평균처리기간 ( 일 )

43 5. 국가사건표가. 제 1 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기타사건 국가배상사건 법원 국가등이원고인경우 국가등이피고인경우 합계 ,279 서울중앙지방법원 ,913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24-2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주 : 제 1 심에서는소액사건은제외하였음.

44 5. 국가사건표가. 제1심 (2) 처리내역별 금년 처리 접수 사건 합계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기타 국가배상사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691 1, 기타사건 원고인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피고인경우 국가 3,237 3, ,279 지방자치단체 2,042 1, 계 5,279 5, ,299 2,162 주 : 기타란에는소장각하명령,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화해, 포기, 인낙등이포함됨 ( 이하같음 ).

45 5. 국가사건표 ( 계속 ) 나. 항소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법원 국가배상사건 합계 418 고등법원계 234 서울고등법원 144 대전고등법원 9 대구고등법원 10 부산고등법원 47 광주고등법원 24 지방법원계 184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서울동부지방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1 서울서부지방법원 7 의정부지방법원 8 인천지방법원 20 수원지방법원 15 춘천지방법원 19 대전지방법원 11 청주지방법원 3 대구지방법원 2 부산지방법원 52 울산지방법원 5 창원지방법원 10 광주지방법원 18 전주지방법원 3 제주지방법원 3 국가등이원고인경우 기타사건국가등이피고인경우 249 1, (2) 처리내역별 금년 기타사건 사건 접수 합계 항소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기타 국가배상사건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기타사건원고인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피고인경우국가 998 1, 지방자치단체 계 1,591 1, 다. 상고심 금년 기타사건 사건 접수 합계 상고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기타 국가배상사건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기타사건원고인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피고인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46 6. 민사조정사건표가. 지방법원 (1) 조정신청 금년 법원 접수 합계 조정성립 처리조정에갈음하는결정 조정불성립 취하기타이의신청 이의신청취하또는각하 조정갈음결정의직권취소 합계 9,216 8,698 1, ,716 3,4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1,3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주 : 1.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ㆍ군법원사건이포함되었음. 2. 기타란에는신청서각하, 신청각하,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이송및조정회부된사건이조정절차중소취하된경우등이포함되어있음 ( 이하같음 ). 이의신청및직권취소

47 6. 민사조정사건표가. 지방법원 (2) 조정회부 ( 가 ) 조정담당판사및조정위원회조정 금년 법원 접수 합계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조정불성립기타이의신청 이의신청취하또는각하 조정갈음결정의직권취소 합계 1,546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주 : 1.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ㆍ군법원사건이포함되었음. 2. 기타란에는신청서각하, 신청각하,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이송및조정회부된사건이조정절차중소취하된경우등이포함되어있음 ( 이하같음 ). 처리 이의신청및직권취소

48 6. 민사조정사건표가. 지방법원 ( 계속 ) (2) 조정회부 ( 계속 ) ( 나 ) 수소법원조정 처리 법원합계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이의신청및직권취소 이의신청및직권취소 이의신청취하및각하 합계 56,278 45,305 10,973 6, 서울중앙지방법원 7,744 4,836 2,908 1, 서울동부지방법원 1,816 1, 서울남부지방법원 4,216 3,190 1, 서울북부지방법원 2,377 2, 서울서부지방법원 1,520 1, 의정부지방법원 1,762 1, 고양지원 소계 2,695 2, 인천지방법원 2,609 2, 부천지원 소계 3,346 2, 수원지방법원 3,220 2, 성남지원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1, 소계 6,545 5,44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1,442 1, 대전지방법원 2,367 2,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4,10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1,418 1, 대구지방법원 2,376 2,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4,376 3, 부산지방법원 3,882 2,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4,822 3, 울산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2,172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3,601 3, 광주지방법원 1,393 1,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2,448 1, 전주지방법원 1,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813 1, 제주지방법원

49 6. 민사조정사건표 ( 계속 ) 나. 고등법원 (1) 수소법원조정 처리 이의 법원 합계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이의신청및직권취소 이의신청취하및각하 합계 3,616 2,423 1, 서울고등법원 2,360 1,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50 7. 민사조정사건처리기간별건수표가. 지방법원 법원 기간 합계즉일 14 일이내 1 월이내 2 월이내 3 월이내 6 월이내 합계 10, ,279 1,600 2,950 2,184 1, 서울중앙지방법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주 : 처리기간은조정신청사건, 조정담당판사및조정위원회조정회부사건을합산한것임. 6 월초과

51 8. 민사본안외사건건수표가. 지방법원 (1) 집계 법원 금년접수 합계 2,457,553 2,548,515 서울중앙지방법원 372, ,769 서울동부지방법원 79,593 82,378 서울남부지방법원 106, ,607 서울북부지방법원 75,318 82,632 서울서부지방법원 78,324 80,765 의정부지방법원 74,298 76,729 고양지원 50,417 51,592 소계 124, ,321 인천지방법원 116, ,294 부천지원 47,289 46,162 소계 163, ,456 수원지방법원 128, ,422 성남지원 57,376 57,434 여주지원 15,260 15,203 평택지원 23,690 24,195 안산지원 61,998 62,008 소계 286, ,262 춘천지방법원 18,920 18,760 강릉지원 19,268 19,846 원주지원 16,242 15,877 속초지원 7,944 8,296 영월지원 9,521 9,527 소계 71,895 72,306 대전지방법원 72,056 75,670 홍성지원 16,103 16,246 공주지원 6,382 6,535 논산지원 10,254 10,394 서산지원 14,919 15,161 천안지원 33,866 33,788 소계 153, ,794 청주지방법원 41,963 41,872 충주지원 13,704 13,699 제천지원 7,268 7,343 영동지원 3,895 3,950 소계 66,830 66,864 대구지방법원 101, ,479 대구지법서부지원 36,719 36,737 안동지원 12,504 12,801 경주지원 10,927 11,475 포항지원 20,775 22,280 김천지원 18,231 17,940 상주지원 6,952 7,143 의성지원 4,329 4,560 영덕지원 5,060 5,171 소계 217, ,586 부산지방법원 146, ,278 부산지법동부지원 44,254 45,563 소계 190, ,841 울산지방법원 48,396 49,750 창원지방법원 73,579 73,928 진주지원 24,292 24,630 통영지원 16,966 17,487 밀양지원 7,385 7,448 거창지원 5,832 5,832 소계 128, ,325 광주지방법원 95,629 98,559 목포지원 25,925 26,305 장흥지원 4,151 4,371 순천지원 39,961 40,846 해남지원 14,491 14,871 소계 180, ,952 전주지방법원 42,497 42,622 군산지원 27,915 28,868 정읍지원 11,847 12,017 남원지원 6,224 6,497 소계 88,483 90,004 제주지방법원 24,795 25,903 처리

52 (2) 민사신청 ( 가 ) 집계 금년접수 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908, , ,453 32, ,673 서울중앙지방법원 151, , ,878 6,497 15,371 서울동부지방법원 31,382 31,873 23, ,015 서울남부지방법원 41,469 41,927 32,481 1,981 7,465 서울북부지방법원 24,030 25,706 17,599 1,146 6,961 서울서부지방법원 28,053 27,354 20,814 1,365 5,175 의정부지방법원 26,102 26,542 20,714 1,086 4,742 고양지원 19,009 19,762 15, ,898 소계 45,111 46,304 35,757 1,907 8,640 인천지방법원 43,434 44,894 33,544 2,323 9,027 부천지원 17,521 16,796 13, ,451 소계 60,955 61,690 47,195 3,017 11,478 수원지방법원 49,470 49,273 37,989 2,783 8,501 성남지원 21,528 21,636 17, ,557 여주지원 6,163 6,001 4, ,166 평택지원 9,447 9,476 7, ,742 안산지원 23,207 23,166 17, ,581 소계 109, ,552 85,327 4,678 19,547 춘천지방법원 7,420 7,506 6, ,041 강릉지원 6,156 6,378 5, ,102 원주지원 5,304 5,009 4, 속초지원 2,604 2,740 2, 영월지원 3,530 3,591 3, 소계 25,014 25,224 20, ,713 대전지방법원 25,923 27,674 22, ,540 홍성지원 6,100 6,027 5, 공주지원 2,249 2,316 1, 논산지원 3,466 3,533 2, 서산지원 6,186 6,391 5, ,146 천안지원 13,132 12,881 10, ,777 소계 57,056 58,822 48,437 1,427 8,958 청주지방법원 14,415 14,716 11, ,582 충주지원 4,822 4,848 4, 제천지원 2,400 2,445 2, 영동지원 1,520 1,538 1, 소계 23,157 23,547 19, ,811 대구지방법원 35,092 35,220 29, ,891 대구지법서부지원 13,413 12,830 10, ,811 안동지원 5,078 5,098 4, 경주지원 3,798 4,051 3, 포항지원 7,274 8,104 6, ,162 김천지원 6,146 5,856 4, 상주지원 2,472 2,458 2, 의성지원 1,461 1,503 1, 영덕지원 1,621 1,659 1, 소계 76,355 76,779 64,718 1,587 10,474 부산지방법원 49,329 49,931 39,328 1,805 8,798 부산지법동부지원 13,133 12,931 9, ,758 소계 62,462 62,862 48,991 2,315 11,556 울산지방법원 17,019 17,507 13, ,904 창원지방법원 25,641 25,237 21, ,371 진주지원 8,980 9,149 7, ,245 통영지원 6,160 6,383 4, ,298 밀양지원 2,439 2,470 2, 거창지원 2,017 1,985 1, 소계 45,237 45,224 37, ,404 광주지방법원 36,237 37,551 30,351 1,141 6,059 목포지원 10,498 10,480 8, ,551 장흥지원 1,512 1,507 1, 순천지원 14,377 14,332 12, ,929 해남지원 6,014 5,989 5, 소계 68,638 69,859 58,243 1,589 10,027 전주지방법원 15,311 15,370 12, ,932 군산지원 9,491 10,126 8, ,859 정읍지원 4,251 4,351 3, 남원지원 2,319 2,395 2, 소계 31,372 32,242 26, ,642 제주지방법원 9,846 10,036 8, ,532 처리

53 (2) 민사신청 ( 계속 ) ( 나 ) 법원별 ( 금년접수-종류별 ) 가압류가처분합계법원단독합의단독합의 가압류결정 ( 집행 ) 취소 가처분결정취소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제소명령 담보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공시최고 합계 908, ,626 18,419 49,012 18,260 18,127 3,953 10,368 3,387 16,065 52,697 33,941 서울중앙지방법원 151,295 86, ,092 4,169 2, , ,933 9,996 11,087 서울동부지방법원 31,382 12,025 2,129 1, ,088 1,240 서울남부지방법원 41,469 19, ,817 1,147 1, ,932 1,537 서울북부지방법원 24,030 7, , ,039 1,211 서울서부지방법원 28,053 10,447 1,316 2, ,111 1,092 의정부지방법원 26,102 11, , , 고양지원 19,009 6,479 1,428 1, , 소계 45,111 17,506 1,429 3,071 1,586 1, ,159 2,139 1,381 인천지방법원 43,434 16,226 1,991 2, , ,963 1,429 부천지원 17,521 6, , , 소계 60,955 22,771 2,934 3,163 1,315 1, ,179 4,070 2,047 수원지방법원 49,470 21, , , ,608 1,589 성남지원 21,528 9, , 여주지원 6,163 2, 평택지원 9,447 3, 안산지원 23,207 11,472-1, , 소계 109,815 48, ,887 1,621 2, , ,381 7,112 3,663 춘천지방법원 7,420 3, 강릉지원 6,156 2, 원주지원 5,304 2, 속초지원 2,604 1, 영월지원 3,530 1, 소계 25,014 11, , , 대전지방법원 25,923 10,302 1, , 홍성지원 6,100 2, 공주지원 2,249 1, 논산지원 3,466 1, 서산지원 6,186 2, 천안지원 13,132 6, 소계 57,056 25,107 1,814 2,943 1,116 1, ,153 2,597 1,532 청주지방법원 14,415 6, 충주지원 4,822 2, 제천지원 2,400 1, 영동지원 1, 소계 23,157 9, , , 대구지방법원 35,092 16, , , 대구지법서부지원 13,413 6, 안동지원 5,078 3, 경주지원 3,798 1, 포항지원 7,274 3, 김천지원 6,146 3, 상주지원 2,472 1, 의성지원 1, 영덕지원 1, 소계 76,355 37, , , ,319 4,205 2,348 부산지방법원 49,329 21,329 1,716 2, ,676 1,343 부산지법동부지원 13,133 4, , 소계 62,462 25,770 2,222 3,558 1,260 1, ,126 1,649 울산지방법원 17,019 6, , 창원지방법원 25,641 12, , , 진주지원 8,980 4, 통영지원 6,160 2, 밀양지원 2,439 1, 거창지원 2,017 1, 소계 45,237 21, , ,477 1,187 광주지방법원 36,237 14, , , 목포지원 10,498 5, 장흥지원 1, 순천지원 14,377 7, , 해남지원 6,014 4, 소계 68,638 32, , ,252 1,107 전주지방법원 15,311 6, , 군산지원 9,491 4, 정읍지원 4,251 2, 남원지원 2,319 1, 소계 31,372 14, , , 제주지방법원 9,846 4,

54 소송구조 소송비용액확정 증거보전 강제집행정지 판결등경정 제척ㆍ기피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및이의또는취소신청 재산관계명시및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송 특별대리인선임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조 제소전화해 기타 5,155 18, ,963 20, , ,799 60,815 3, ,871 1, , ,803 3, ,594 3, , ,526 2, ,871 2, ,912 2, ,080 2, ,075 2, ,293 1, ,368 3, ,897 3, ,837 1, , , ,734 5, , , ,190 3, ,137 1, , ,398 1, , ,682 2, ,059 15,928 7, , , , , ,554 1, ,634 2, , , , ,091 4, , ,260 1, ,727 2, ,301 1, , , ,718 5, , , ,949 3, ,678 1, , , ,627 4, , ,322 1, ,741 1, , , ,045 2, ,466 2, , , , ,785 4, ,394 1, ,800 1, ,073 3, ,

55 (2) 민사신청 ( 계속 ) ( 다 ) 처리내역별 종류 금년접수 처리 합계인용기각기타 합 계 908, , ,453 32, ,673 가압류 단독 414, , ,372 11,990 29,470 합의 18,419 18,395 11, ,462 가처분 단독 49,012 49,080 41,313 2,399 5,368 합의 18,260 18,141 9,869 3,833 4,439 가압류결정 ( 집행 ) 취소 18,127 18,141 14, ,179 가처분결정취소 3,953 4,018 2,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10,368 11,334 4,416 2,374 4,544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3,387 3,851 1,497 1,042 1,312 제소명령 16,065 16,402 15, 담보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52,697 52,965 49, ,312 공시최고 33,941 54,628 48, ,143 소송구조 5,155 4,764 3, 소송비용액확정 18,809 18,804 17, 증거보전 강제집행정지 11,963 11,897 8,437 1,290 2,170 판결등경정 20,170 19,949 16,978 1,513 1,458 제척ㆍ기피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및이의또는취소신청 재산관계명시및재산조회 ,018 6,974 6, , ,410 65, ,79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60,815 61,535 57, ,781 이 송 3,541 3, ,867 1,313 특별대리인선임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 조 제소전화해 10,871 10,555 9, 기 타 1,321 1,

56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1 집계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433, , ,534 12,761 3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86,448 87,275 78,549 2,711 6,015 서울동부지방법원 14,154 13,863 9, ,767 서울남부지방법원 19,911 19,736 16, ,060 서울북부지방법원 8,879 8,792 6, ,722 서울서부지방법원 11,763 11,765 10, ,019 의정부지방법원 7,882 7,825 6, 고양지원 6,786 6,733 5, 포천시법원 가평군법원 남양주시법원 1,819 1,800 1, 연천군법원 철원군법원 동두천시법원 파주시법원 1,121 1,110 1, 소계 18,935 18,786 16, ,638 인천지방법원 18,078 17,839 14,954 1,093 1,792 부천지원 6,569 6,503 5, 강화군법원 김포시법원 소계 25,705 25,404 21,647 1,389 2,368 수원지방법원 18,244 18,074 14,461 1,526 2,087 성남지원 8,312 8,279 7, 여주지원 1,674 1,672 1, 평택지원 3,414 3,444 2, 안산지원 11,017 11,046 9, ,177 용인시법원 1,757 1,741 1, 오산시법원 1,503 1,447 1, 광주시법원 1,401 1,397 1, 양평군법원 이천시법원 안성시법원 광명시법원 소계 49,013 48,793 41,499 2,058 5,236 춘천지방법원 3,170 3,163 2, 강릉지원 2,160 2,158 2, 원주지원 2,163 2,129 1, 속초지원 1,136 1,161 1, 영월지원 1,089 1,106 1, 인제군법원 홍천군법원 양구군법원 화천군법원 삼척시법원 동해시법원 횡성군법원 고성군법원 양양군법원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 소계 11,903 11,897 11, 대전지방법원 10,932 10,970 10, 홍성지원 1,747 1,749 1, 공주지원 1,133 1,127 1, 논산지원 1,379 1,378 1, 서산지원 2,047 2,069 1, 천안지원 5,849 5,835 5, 연기군법원 금산군법원 서천군법원 보령시법원 예산군법원 청양군법원 부여군법원 태안군법원 당진군법원 아산시법원 소계 26,921 26,974 25, ,475 청주지방법원 6,058 6,047 5,

57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충주지원 1,906 1,907 1, 제천지원 1,059 1,052 1, 영동지원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 음성군법원 단양군법원 옥천군법원 소계 10,842 10,823 9, 대구지방법원 15,251 15,118 13, ,121 대구지법서부지원 6,377 6,370 5, 안동지원 2,681 2,724 2, 경주지원 1,719 1,710 1, 포항지원 3,329 3,221 2, 김천지원 1,808 1,795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성주군법원 경산시법원 고령군법원 영주시법원 봉화군법원 구미시법원 1,397 1,392 1, 예천군법원 문경시법원 청송군법원 군위군법원 울진군법원 영양군법원 소계 37,991 37,709 34, ,339 부산지방법원 23,045 23,069 19, ,452 부산지법동부지원 4,947 4,971 4, 소계 27,992 28,040 23,891 1,002 3,147 울산지방법원 6,629 6,571 5, 양산시법원 소계 7,356 7,295 6, 창원지방법원 8,042 7,853 7, 진주지원 4,057 4,041 3, 통영지원 2,163 2,157 2, 밀양지원 거창지원 마산시법원 2,060 2,058 1, 함안군법원 진해시법원 김해시법원 1,459 1,441 1, 의령군법원 하동군법원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산청군법원 거제시법원 고성군법원 ( 경 ) 창녕군법원 합천군법원 함양군법원 소계 22,348 22,118 20, ,109 광주지방법원 13,349 13,436 12, 목포지원 4,365 4,350 4, 장흥지원 순천지원 5,085 5,057 4, 해남지원 2,734 2,727 2, 곡성군법원 영광군법원 나주시법원 장성군법원

58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화순군법원 담양군법원 함평군법원 영암군법원 무안군법원 강진군법원 보성군법원 고흥군법원 여수시법원 1,014 1, 구례군법원 광양시법원 완도군법원 1,168 1,171 1,168-3 진도군법원 소계 32,898 32,942 30, ,432 전주지방법원 6,061 6,119 5, 군산지원 3,029 3,009 2, 정읍지원 1,811 1,811 1, 남원지원 1, 진안군법원 김제시법원 무주군법원 임실군법원 익산시법원 1,264 1,270 1, 부안군법원 고창군법원 장수군법원 순창군법원 소계 14,974 15,019 14, 제주지방법원 4,667 4,644 4, 서귀포시법원 소계 5,012 4,996 4,

59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2 합의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18,419 18,395 11, ,46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129 2, ,123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1,316 1,31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428 1,424 1, 소계 1,429 1,425 1, 인천지방법원 1,991 1,948 1, 부천지원 소계 2,934 2,87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1,138 1,147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1,814 1,82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1,716 1, ,335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2,222 2, ,834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60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3 단독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414, , ,372 11,990 29,470 서울중앙지방법원 86,446 87,267 78,547 2,710 6,010 서울동부지방법원 12,025 11,738 9, ,644 서울남부지방법원 19,593 19,298 16, ,896 서울북부지방법원 7,998 7,911 6, 서울서부지방법원 10,447 10,446 9, 의정부지방법원 11,027 10,942 9, 고양지원 6,479 6,419 5, 소계 17,506 17,361 15, ,450 인천지방법원 16,226 16,032 13, ,546 부천지원 6,545 6,501 5, 소계 22,771 22,533 19,408 1,099 2,026 수원지방법원 21,498 21,254 17,333 1,551 2,370 성남지원 9,711 9,674 8, 여주지원 2,061 2,062 1, 평택지원 3,942 3,982 3, 안산지원 11,472 11,494 9, ,255 소계 48,684 48,466 41,258 2,044 5,164 춘천지방법원 3,437 3,433 3, 강릉지원 2,872 2,868 2, 원주지원 2,256 2,221 2, 속초지원 1,128 1,150 1, 영월지원 1,757 1,760 1, 소계 11,450 11,432 10, 대전지방법원 10,302 10,332 9, 홍성지원 2,806 2,808 2, 공주지원 1,123 1,117 1, 논산지원 1,592 1,612 1, 서산지원 2,457 2,469 2, 천안지원 6,827 6,807 6, 소계 25,107 25,145 23, ,306 청주지방법원 6,095 6,077 5, 충주지원 2,071 2,066 1, 제천지원 1,101 1,099 1, 영동지원 소계 9,957 9,936 9, 대구지방법원 16,554 16,379 14, ,152 대구지법서부지원 6,661 6,666 6, 안동지원 3,104 3,147 3, 경주지원 1,584 1,577 1, 포항지원 3,216 3,178 2, 김천지원 3,205 3,187 3, 상주지원 1,170 1,174 1,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37,239 37,041 34, ,300 부산지방법원 21,329 21,348 19, ,117 부산지법동부지원 4,441 4,468 4, 소계 25,770 25,816 23, ,313 울산지방법원 6,558 6,496 5, 창원지방법원 12,099 11,902 11, 진주지원 4,974 4,958 4, 통영지원 2,636 2,623 2, 밀양지원 1,058 1,058 1, 거창지원 1,128 1,138 1, 소계 21,895 21,679 20, ,058 광주지방법원 14,857 14,946 13, 목포지원 5,061 5,047 4, 장흥지원 순천지원 7,185 7,164 6, 해남지원 4,283 4,273 4, 소계 32,337 32,386 30, ,386 전주지방법원 6,554 6,621 6, 군산지원 4,019 4,008 3, 정읍지원 2,314 2,313 2, 남원지원 1,276 1,273 1, 소계 14,163 14,215 13, 제주지방법원 4,680 4,666 4,

61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4 동산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9,843 9,756 5, ,981 서울중앙지방법원 996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1,64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62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5 부동산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226, , ,625 5,878 11,526 서울중앙지방법원 37,436 37,552 34,785 1,190 1,577 서울동부지방법원 6,038 5,991 4, ,569 서울남부지방법원 8,798 8,745 7, 서울북부지방법원 4,604 4,584 3, 서울서부지방법원 6,217 6,209 5, 의정부지방법원 5,929 5,911 5, 고양지원 4,101 4,092 3, 소계 10,030 10,003 9, 인천지방법원 9,857 9,744 8, 부천지원 3,818 3,806 3, 소계 13,675 13,550 12, 수원지방법원 11,350 11,238 9, 성남지원 4,200 4,225 3, 여주지원 1,481 1,486 1, 평택지원 2,212 2,239 2, 안산지원 4,928 4,963 4, 소계 24,171 24,151 21, ,681 춘천지방법원 2,002 2,004 1, 강릉지원 1,609 1,612 1, 원주지원 1,448 1,453 1, 속초지원 영월지원 1,192 1,211 1, 소계 7,052 7,092 6, 대전지방법원 5,840 5,887 5, 홍성지원 1,912 1,918 1, 공주지원 논산지원 1,116 1,128 1, 서산지원 1,676 1,688 1, 천안지원 3,956 3,949 3, 소계 15,324 15,395 14, 청주지방법원 3,839 3,825 3, 충주지원 1,383 1,386 1,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6,410 6,403 6, 대구지방법원 8,122 8,046 7, 대구지법서부지원 3,357 3,366 3, 안동지원 1,496 1,516 1, 경주지원 포항지원 1,859 1,798 1, 김천지원 1,749 1,754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19,821 19,707 18, 부산지방법원 12,577 12,597 11, 부산지법동부지원 2,754 2,763 2, 소계 15,331 15,360 13, ,267 울산지방법원 3,769 3,736 3, 창원지방법원 6,943 6,896 6, 진주지원 2,794 2,789 2, 통영지원 1,737 1,729 1,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3,156 13,097 12, 광주지방법원 8,740 8,798 8, 목포지원 3,749 3,741 3, 장흥지원 순천지원 4,668 4,659 4, 해남지원 3,756 3,758 3, 소계 21,711 21,757 21, 전주지방법원 4,274 4,290 4, 군산지원 2,411 2,419 2, 정읍지원 1,894 1,892 1, 남원지원 소계 9,553 9,573 9, 제주지방법원 3,132 3,124 3,

63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6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3,386 3,379 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64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7 자동차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22,396 22,42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759 1, 고양지원 소계 1,176 1,653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1, 수원지방법원 1,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2,837 1,41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74 2,476 2,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678 3,46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97 1,206 1,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1,757 3,39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145 1,172 1, 경주지원 88 1,312 1,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612 4,267 3, 부산지방법원 1,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1,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061 2,25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1,614 2,09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989 1,571 1, 제주지방법원

65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8 채권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159, , ,787 4,736 18,885 서울중앙지방법원 42,608 43,221 38,469 1,175 3,577 서울동부지방법원 6,408 6,218 4, ,766 서울남부지방법원 8,628 8,503 7, ,155 서울북부지방법원 3,196 3,150 2, 서울서부지방법원 4,375 4,366 3, 의정부지방법원 3,673 3,635 2, 고양지원 2,871 2,846 2, 소계 6,544 6,481 5, 인천지방법원 6,272 6,174 4, 부천지원 2,754 2,713 2, 소계 9,026 8,887 7, ,211 수원지방법원 7,473 7,312 5, ,229 성남지원 4,300 4,258 3, 여주지원 평택지원 1,217 1, 안산지원 5,015 4,985 4, 소계 18,686 18,452 15, ,632 춘천지방법원 1,320 1,318 1,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3,651 3,601 3, 대전지방법원 4,169 4,174 3,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2,112 2,097 1, 소계 8,453 8,433 7, 청주지방법원 2,103 2,101 1,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3,220 3,205 2, 대구지방법원 6,622 6,552 5, 대구지법서부지원 2,549 2,546 2, 안동지원 1,500 1,522 1, 경주지원 포항지원 1,061 1,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13,713 13,613 12, ,320 부산지방법원 7,745 7,744 6, ,202 부산지법동부지원 1,607 1,614 1, 소계 9,352 9,358 7, ,477 울산지방법원 2,776 2,756 2, 창원지방법원 4,064 3,924 3, 진주지원 1,655 1,648 1,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6,700 6,554 5, 광주지방법원 4,551 4,575 3,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1,887 1,871 1, 해남지원 소계 7,743 7,729 6, 전주지방법원 1,929 1,964 1, 군산지원 1,211 1,207 1,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3,709 3,741 3, 제주지방법원 1,144 1,140 1,

66 (2) 민사신청 ( 계속 ) ( 라 ) 가압류 9 기타재산권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11,260 11,232 9, ,563 서울중앙지방법원 2,838 2,883 2,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1,493 1,48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67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1 집계 금년접수 처리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67,272 67,221 51,182 6,232 9,807 서울중앙지방법원 9,261 9,238 6,706 1,363 1,169 서울동부지방법원 2,153 2,116 1, 서울남부지방법원 2,964 2,964 2, 서울북부지방법원 1,969 1,946 1, 서울서부지방법원 3,667 3,594 2, 의정부지방법원 2,774 2,786 2, 고양지원 1,883 1,859 1, 소계 4,657 4,645 3, 인천지방법원 3,077 3,146 2, 부천지원 1,401 1,417 1, 소계 4,478 4,563 3, 수원지방법원 4,389 4,362 3, 성남지원 2,015 2,009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1,580 1,608 1, 소계 9,508 9,494 7, ,5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1,641 1,628 1, 대전지방법원 1,635 1,636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1,010 1, 소계 4,059 4,099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1,621 1,620 1, 대구지방법원 2,097 2,084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4,808 4,740 3, 부산지방법원 3,460 3,513 2, 부산지법동부지원 1,358 1, 소계 4,818 4,902 3, ,196 울산지방법원 1,334 1,323 1, 창원지방법원 1,777 1,781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3,260 3,262 2, 광주지방법원 2,148 2,198 1,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1,293 1,288 1, 해남지원 소계 4,550 4,57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921 1,925 1, 제주지방법원

68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2 합의 금년접수 처리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18,260 18,141 9,869 3,833 4,439 서울중앙지방법원 4,169 4,050 2,137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1,147 1,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1,586 1,58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1,31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1,62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1,116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1,260 1,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69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3 단독 금년접수 처리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49,012 49,080 41,313 2,399 5,368 서울중앙지방법원 5,092 5,188 4, 서울동부지방법원 1,360 1,344 1, 서울남부지방법원 1,817 1,808 1, 서울북부지방법원 1,392 1,38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914 2,860 2, 의정부지방법원 1,915 1,920 1, 고양지원 1,156 1, 소계 3,071 3,060 2, 인천지방법원 2,160 2,185 1, 부천지원 1,003 1, 소계 3,163 3,194 2, 수원지방법원 3,867 3,838 2, 성남지원 1,365 1,365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1,369 1,382 1, 소계 7,887 7,865 6, ,07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1,308 1,29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2,943 2,976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1,198 1, 대구지방법원 1,817 1,816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4,043 4,021 3, 부산지방법원 2,554 2,575 2, 부산지법동부지원 1,004 1, 소계 3,558 3,600 2,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314 1,302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2,570 2,561 2, 광주지방법원 1,917 1,955 1,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1,084 1, 해남지원 소계 3,968 3,99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420 1,432 1, 제주지방법원

70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4 동산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4,473 4,458 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71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5 부동산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41,347 41,372 34,253 2,259 4,860 서울중앙지방법원 5,388 5,382 4, 서울동부지방법원 1,261 1,269 1, 서울남부지방법원 1,704 1,714 1, 서울북부지방법원 1,279 1,264 1, 서울서부지방법원 2,958 2,904 2, 의정부지방법원 1,868 1,865 1, 고양지원 1,356 1,339 1, 소계 3,224 3,204 2, 인천지방법원 2,013 2,057 1, 부천지원 소계 2,990 3,041 2, 수원지방법원 2,709 2,711 2, 성남지원 1,181 1,181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5,868 5,87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1,0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2,486 2,526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1,023 1, 대구지방법원 1,191 1,194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774 2,746 2, 부산지방법원 1,846 1,858 1,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2,715 2,743 1,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916 1,922 1, 광주지방법원 1,038 1,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2,488 2,50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213 1,218 1, 제주지방법원

72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6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73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7 자동차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2,481 2,477 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74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8 채권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1,431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75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9 회사사건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1,029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76 (2) 민사신청 ( 계속 ) ( 마 ) 가처분 10 기타재산권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16,389 16,307 9,814 3,055 3,438 서울중앙지방법원 2,743 2,708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1,076 1,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2,354 2,34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1,063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1,302 1,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1,166 1,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77 (3)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비송사건 ( 가 ) 집계 금년접수 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100, ,556 92,844 17,450 2,262 서울중앙지방법원 15,365 19,625 13,761 5, 서울동부지방법원 6,126 6,403 5, 서울남부지방법원 6,676 8,246 6,682 1, 서울북부지방법원 4,433 5,395 5, 서울서부지방법원 5,298 5,930 5, 의정부지방법원 3,455 3,999 2, 고양지원 3,565 3,836 3, 소계 7,020 7,835 5,983 1, 인천지방법원 4,756 4,932 4, 부천지원 2,232 2,086 1, 소계 6,988 7,018 6, 수원지방법원 8,206 9,022 7,859 1, 성남지원 4,250 4,088 3,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2,268 1,944 1, 소계 16,307 16,511 13,58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1,895 2,149 1, 대전지방법원 2,666 4,033 3,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1,194 1, 소계 4,927 6,108 5, 청주지방법원 1,712 1,192 1,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2,283 1,692 1, 대구지방법원 2,410 2,515 2, 대구지법서부지원 1,157 1,381 1,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5,109 5,492 4, 부산지방법원 3,572 4,059 3, 부산지법동부지원 1,686 1,994 1, 소계 5,258 6,053 4,787 1, 울산지방법원 1,570 1,787 1, 창원지방법원 2,590 2,717 2,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3,853 4,113 3, 광주지방법원 2,982 3,270 2,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1,189 1,203 1, 해남지원 소계 4,673 4,992 4, 전주지방법원 1,125 1,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916 1,924 1, 제주지방법원 1,115 1,283 1, 처리

78 ( 나 ) 민사비송 금년접수 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처리

79 ( 다 ) 상사비송 금년접수 법원합계인용기각기타 합계 1,741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처리

80 ( 라 ) 과태료 금년접수 법원합계인용불처분기타 합계 98, ,333 91,862 17,006 1,465 서울중앙지방법원 14,746 19,049 13,562 5, 서울동부지방법원 6,066 6,331 5, 서울남부지방법원 6,532 8,093 6,631 1, 서울북부지방법원 4,398 5,355 5, 서울서부지방법원 5,241 5,867 5, 의정부지방법원 3,402 3,932 2, 고양지원 3,532 3,813 3, 소계 6,934 7,745 5,953 1, 인천지방법원 4,683 4,862 4, 부천지원 2,195 2,053 1, 소계 6,878 6,915 6, 수원지방법원 8,033 8,855 7,788 1, 성남지원 4,181 4,019 3,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2,229 1,906 1, 소계 15,985 16,197 13,438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1,849 2,117 1, 대전지방법원 2,591 3,954 3,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1,145 1, 소계 4,772 5,947 5, 청주지방법원 1,673 1,151 1,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2,222 1,632 1, 대구지방법원 2,333 2,439 2, 대구지법서부지원 1,121 1,343 1,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4,942 5,326 4, 부산지방법원 3,507 3,993 3, 부산지법동부지원 1,667 1,975 1, 소계 5,174 5,968 4,736 1, 울산지방법원 1,533 1,741 1, 창원지방법원 2,505 2,630 2,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3,748 4,007 3, 광주지방법원 2,931 3,215 2,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1,177 1,194 1, 해남지원 소계 4,597 4,911 4, 전주지방법원 1,094 1,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848 1,862 1, 제주지방법원 1,099 1,270 1, 처리

81 (4) 민사독촉 ( 전자독촉제외 )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지급명령각하취하. 기타 합 계 514, , ,785 24,509 27,269 서울중앙지방법원 107, , ,357 2,924 7,073 서울동부지방법원 13,267 14,363 12,084 1, 서울남부지방법원 19,611 20,476 18,439 1, 서울북부지방법원 11,106 12,444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4,425 15,707 13, ,176 의정부지방법원 5,553 6,155 5, 고양지원 6,049 6,158 5, 포천시법원 1,433 1,448 1, 가평군법원 남양주시법원 5,058 5,357 4, 연천군법원 철원군법원 동두천시법원 파주시법원 2,258 2,326 2, 소계 22,168 23,311 20,543 1,360 1,408 인천지방법원 20,447 24,617 20,223 1,825 2,569 부천지원 5,891 5,883 5, 강화군법원 김포시법원 1,988 1,991 1, 소계 28,587 32,754 27,413 2,424 2,917 수원지방법원 12,266 14,750 12, 성남지원 6,004 6,364 5, 여주지원 1,109 1,129 1, 평택지원 2,375 2,586 2, 안산지원 9,524 9,665 8, 용인시법원 4,500 4,518 4, 오산시법원 3,962 3,833 3, 광주시법원 3,655 3,565 3, 양평군법원 이천시법원 1,031 1, 안성시법원 1,053 1, 광명시법원 1,426 1,471 1, 소계 47,499 50,590 45,292 2,645 2,653 춘천지방법원 2,526 2,509 2, 강릉지원 3,147 3,230 3, 원주지원 3,671 3,736 3, 속초지원 1,230 1,232 1, 영월지원 인제군법원 홍천군법원 양구군법원 화천군법원 삼척시법원 동해시법원 991 1, 횡성군법원 고성군법원 양양군법원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 소계 16,576 16,780 15, 대전지방법원 12,560 12,910 11, 홍성지원 1,042 1,091 1,

82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지급명령각하취하. 기타 공주지원 1,132 1,225 1, 논산지원 1,464 1,508 1, 서산지원 1,089 1, 천안지원 4,732 4,709 4, 연기군법원 금산군법원 서천군법원 보령시법원 1,095 1,135 1, 예산군법원 청양군법원 부여군법원 태안군법원 당진군법원 아산시법원 1,576 1,649 1, 소계 29,873 30,610 27,853 1,432 1,325 청주지방법원 7,454 7,538 6, 충주지원 1,720 1,651 1, 제천지원 1,247 1,246 1, 영동지원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 음성군법원 단양군법원 옥천군법원 소계 13,703 13,734 12, 대구지방법원 15,543 16,038 14, 대구지법서부지원 5,867 6,012 5, 안동지원 1,521 1,529 1, 경주지원 2,113 2,232 2, 포항지원 4,278 4,615 4, 김천지원 1,447 1,427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성주군법원 경산시법원 1,199 1,165 1, 고령군법원 영주시법원 봉화군법원 구미시법원 2,860 2,893 2, 예천군법원 문경시법원 청송군법원 군위군법원 울진군법원 영양군법원 소계 42,581 43,770 39,849 2,415 1,506 부산지방법원 33,366 33,640 31,020 1,052 1,568 부산지법동부지원 10,010 10,866 10, 소계 43,376 44,506 41,123 1,440 1,943 울산지방법원 7,007 7,444 6, 양산시법원 2,150 2,139 1,

83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지급명령각하취하. 기타 소계 9,157 9,583 8, 창원지방법원 5,303 5,395 4, 진주지원 4,059 4,110 3, 통영지원 1,742 1,794 1, 밀양지원 1,297 1,275 1, 거창지원 마산시법원 5,196 5,282 4, 함안군법원 1,151 1,124 1, 진해시법원 1,012 1, 김해시법원 4,422 4,409 4, 의령군법원 하동군법원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산청군법원 거제시법원 1,719 1,742 1, 고성군법원 ( 경 ) 창녕군법원 합천군법원 함양군법원 소계 30,844 31,131 28,495 1,380 1,256 광주지방법원 15,266 15,639 14, 목포지원 3,325 3,211 2, 장흥지원 순천지원 4,644 4,694 4, 해남지원 1,499 1,536 1, 곡성군법원 영광군법원 나주시법원 1,438 1,429 1, 장성군법원 화순군법원 담양군법원 함평군법원 영암군법원 1,037 1, 무안군법원 강진군법원 보성군법원 고흥군법원 여수시법원 2,269 2,351 2, 구례군법원 광양시법원 1,032 1, 완도군법원 2,044 2,140 2, 진도군법원 소계 39,455 40,071 37,174 1,552 1,345 전주지방법원 7,773 7,841 7, 군산지원 2,508 2,602 2, 정읍지원 1,696 1,712 1, 남원지원 진안군법원 김제시법원 무주군법원 임실군법원 익산시법원 3,696 3,700 3, 부안군법원 고창군법원 장수군법원

84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지급명령각하취하. 기타 순창군법원 소계 20,408 20,628 18, 제주지방법원 3,621 3,709 3, 서귀포시법원 985 1, 소계 4,606 4,75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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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 민사집행 ( 가 ) 집계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591, , ,920 7,280 75,878 4,454 서울중앙지방법원 41,015 41,017 33, , 서울동부지방법원 19,280 19,426 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4,862 24,779 22, , 서울북부지방법원 21,512 22,773 18, , 서울서부지방법원 16,532 16,524 14, , 의정부지방법원 20,702 21,069 17, , 고양지원 14,132 13,946 11, , 소계 34,834 35,015 29, , 인천지방법원 30,752 31,079 26, , 부천지원 13,597 12,794 10, , 소계 44,349 43,873 36, , 수원지방법원 34,021 32,928 27, , 성남지원 15,194 14,781 12, , 여주지원 4,479 4,500 3, 평택지원 6,581 6,878 4, , 안산지원 16,909 16,742 14, , 소계 77,184 75,829 63, , 춘천지방법원 5,108 5,014 4, 강릉지원 5,510 5,625 4, 원주지원 4,127 3,961 3, 속초지원 2,352 2,338 1, 영월지원 2,792 2,686 2, 소계 19,889 19,624 16, , 대전지방법원 19,545 19,684 17, , 홍성지원 4,512 4,511 3, 공주지원 1,978 1,882 1, 논산지원 3,069 3,216 2, 서산지원 4,412 4,341 3, 천안지원 9,430 9,559 7, , 소계 42,946 43,193 36, , 청주지방법원 11,903 11,809 10, , 충주지원 4,146 4,212 3, 제천지원 2,213 2,221 1, 영동지원 1,161 1, 소계 19,423 19,410 16, , 대구지방법원 22,688 23,250 20, , 대구지법서부지원 9,487 9,372 8, 안동지원 3,328 3,640 2, 경주지원 3,323 3,417 2, 포항지원 5,678 5,637 4, 김천지원 4,539 4,446 3, 상주지원 1,808 1,938 1, 의성지원 1,191 1,365 1, 영덕지원 1,506 1,536 1, 소계 53,548 54,601 47, , 부산지방법원 34,811 35,388 32, , 부산지법동부지원 12,912 13,255 11, , 소계 47,723 48,643 43, , 울산지방법원 13,772 13,911 12, , 창원지방법원 19,542 19,767 17, , 진주지원 5,949 5,999 5, 통영지원 4,523 4,566 3, 밀양지원 2,147 2,174 1, 거창지원 1,782 1,824 1, 소계 33,943 34,330 30, , 광주지방법원 26,519 27,168 23, , 목포지원 7,081 7,550 6, , 장흥지원 1,247 1,400 1, 순천지원 11,083 11,749 9, , 해남지원 3,258 3,513 2, 소계 49,188 51,380 43, , 전주지방법원 11,848 11,872 10, , 군산지원 7,960 8,121 7, 정읍지원 3,525 3,530 2, 남원지원 1,844 2,007 1, 소계 25,177 25,530 21, , 제주지방법원 6,165 6,674 5, ,329 19

90 (6) 민사집행 ( 나 ) 경매사건 1 강제경매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45,613 47,724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1,66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1,273 1, 서울북부지방법원 1,185 1, 서울서부지방법원 944 1, 의정부지방법원 1,745 1, ,193 7 고양지원 소계 2,644 2, , 인천지방법원 2,702 2, , 부천지원 1,003 1, 소계 3,705 3, , 수원지방법원 2,374 2, ,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1, 소계 5,387 5,473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2,079 2, , 대전지방법원 1,171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3,944 4,326 1, , 청주지방법원 1,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1,866 1, ,088 5 대구지방법원 1,262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4,292 4,479 2, , 부산지방법원 1,756 1, ,126 8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2,550 2,737 1, ,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317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3,214 3,418 1, ,909 9 광주지방법원 2,180 2,292 1, , 목포지원 1,029 1, 장흥지원 순천지원 1,444 1, 해남지원 소계 5,610 6,203 3, , 전주지방법원 1,133 1,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2,754 2,851 1, , 제주지방법원

91 (6) 민사집행 ( 나 ) 경매사건 2 담보권의실행등을위한경매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70,226 71,173 43, , 서울중앙지방법원 2,403 2,143 1, ,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1,662 1, 서울북부지방법원 1,321 1, 서울서부지방법원 1,132 1, 의정부지방법원 2,521 2,696 1, ,160 8 고양지원 2,008 1, 소계 4,529 4,463 2, , 인천지방법원 3,724 4,262 2, , 부천지원 1,625 1, 소계 5,349 5,760 3, , 수원지방법원 4,638 3,630 1, , 성남지원 1,632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1,719 1,657 1, 소계 9,685 8,208 4,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41 1,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3,273 3,234 2, , 대전지방법원 2,583 2,601 1, ,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1,709 1, 소계 7,140 6,942 4, , 청주지방법원 1,641 1,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2,847 2,734 1, , 대구지방법원 2,427 2,209 1, 대구지법서부지원 1,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6,681 6,733 4, , 부산지방법원 3,688 4,087 3, 부산지법동부지원 1,483 1,748 1, 소계 5,171 5,835 4, , 울산지방법원 1,559 1,763 1, 창원지방법원 2,311 2,536 1, 진주지원 1,038 1,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4,790 5,128 3, , 광주지방법원 3,114 3,197 2, 목포지원 1,161 1,503 1, 장흥지원 순천지원 1,364 1,767 1, 해남지원 소계 6,721 7,815 5, , 전주지방법원 1,732 1,716 1,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3,403 3,599 2, , 제주지방법원 1,310 1,620 1,

92 (6) 민사집행 ( 다 ) 기타집행 ( 배당절차 )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16,358 16,512 15, ,1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876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1,943 1,92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1,157 1,16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649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1,248 2,064 1,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1,153 1,126 1,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1,378 1,26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93 (6) 민사집행 ( 라 ) 기타집행 ( 채권기타재산권 )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397, , ,950 4,576 13,156 2,158 서울중앙지방법원 31,786 32,144 27, , 서울동부지방법원 15,548 15,955 14, 서울남부지방법원 18,449 18,434 18, 서울북부지방법원 15,880 16,969 14, , 서울서부지방법원 12,685 12,553 12, 의정부지방법원 12,799 12,928 12, 고양지원 9,623 9,618 9, 소계 22,422 22,546 21, 인천지방법원 20,299 20,134 19, 부천지원 9,092 8,455 7, 소계 29,391 28,589 27, 수원지방법원 22,735 22,780 22, 성남지원 10,392 10,341 9, 여주지원 2,378 2,382 2, 평택지원 4,291 4,550 3, 안산지원 11,575 11,570 11, 소계 51,371 51,623 49, , 춘천지방법원 2,945 2,937 2, 강릉지원 3,465 3,363 3, 원주지원 2,382 2,379 2, 속초지원 1,301 1,298 1, 영월지원 1,541 1,490 1, 소계 11,634 11,467 11, 대전지방법원 13,484 13,499 13, 홍성지원 2,432 2,432 2, 공주지원 1,017 1,021 1, 논산지원 1,700 1,694 1, 서산지원 2,359 2,369 2, 천안지원 5,511 5,538 5, 소계 26,503 26,553 25, 청주지방법원 7,800 7,793 7, 충주지원 2,640 2,696 2, 제천지원 1,497 1,496 1, 영동지원 소계 12,604 12,638 12, 대구지방법원 15,775 15,766 15, 대구지법서부지원 6,576 6,558 6, 안동지원 1,722 1,937 1, 경주지원 2,166 2,174 2, 포항지원 3,783 3,690 3, 김천지원 2,799 2,817 2,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35,155 35,249 34, 부산지방법원 23,883 23,934 23, 부산지법동부지원 8,771 8,811 8, 소계 32,654 32,745 31, 울산지방법원 9,775 9,821 9, 창원지방법원 13,597 13,490 13, 진주지원 3,500 3,518 3, 통영지원 2,808 2,741 2, 밀양지원 1,231 1,223 1, 거창지원 소계 21,920 21,771 21, 광주지방법원 17,749 18,190 17, 목포지원 4,039 3,991 3, 장흥지원 순천지원 6,729 7,013 6, 해남지원 1,318 1,285 1, 소계 30,428 31,072 29, , 전주지방법원 7,754 7,764 7, 군산지원 5,469 5,543 5, 정읍지원 2,010 1,991 1, 남원지원 1,128 1, 소계 16,361 16,472 15, 제주지방법원 3,082 3,239 2,

94 (6) 민사집행 ( 마 ) 기타집행 ( 강제관리 )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95 (6) 민사집행 ( 바 ) 기타집행 ( 대체집행 )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1,269 1,290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96 (6) 민사집행 ( 사 ) 기타집행 ( 간접강제 )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제주지방법원

97 (6) 민사집행 ( 아 ) 기타신청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종결각하취하기타 합계 60,069 59,840 51,027 1,595 6, 서울중앙지방법원 3,001 3,018 2, 서울동부지방법원 1,09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704 2,6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2,707 2,776 2, 서울서부지방법원 1,256 1,285 1, 의정부지방법원 3,030 3,120 2, 고양지원 1,228 1,244 1, 소계 4,258 4,364 3, 인천지방법원 3,275 3,368 2, 부천지원 1,494 1,482 1, 소계 4,769 4,850 4, 수원지방법원 3,290 3,121 2, 성남지원 1,913 1,907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2,114 2,105 1, 소계 8,603 8,395 6,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2,117 2,076 1, 대전지방법원 1,789 1,784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1,090 1, 소계 4,081 4,079 3, 청주지방법원 1,069 1,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1,551 1,615 1, 대구지방법원 2,539 2,491 2, 대구지법서부지원 1,115 1,104 1,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6,086 5,986 5, 부산지방법원 4,588 4,605 4, 부산지법동부지원 1,523 1,516 1, 소계 6,111 6,121 5,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761 1,745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3,016 3,006 2, 광주지방법원 2,742 2,761 2,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1,083 1, 해남지원 소계 4,959 4,930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2,085 2,067 1, 제주지방법원

98 (6) 민사집행 ( 자 ) 경매사건종류별건수표 1 강제경매 부동산선박자동차ㆍ건설기계기타물건등 법원금년접수처리금년접수처리금년접수처리금년접수처리 합계 43,072 45, ,369 2, 서울중앙지방법원 1,542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1,201 1, 서울북부지방법원 1,105 1,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1,693 1, 고양지원 소계 2,541 2, 인천지방법원 2,567 2, 부천지원 소계 3,504 3, 수원지방법원 2,199 2,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5,02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1,962 2, 대전지방법원 1,070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3,66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1,744 1, 대구지방법원 1,215 1,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4,098 4, 부산지방법원 1,698 1,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2,441 2,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233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3,031 3, 광주지방법원 2,074 2, 목포지원 999 1, 장흥지원 순천지원 1,402 1, 해남지원 소계 5,392 5, 전주지방법원 1,064 1,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2,630 2, 제주지방법원

99 (6) 민사집행 ( 자 ) 경매사건종류별건수표 2 담보권의실행등을위한경매 부동산선박자동차ㆍ건설기계 기타물건등 법원금년접수처리금년접수처리금년접수처리금년접수처리 합계 64,144 65, ,66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108 1,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1,494 1, 서울북부지방법원 1,116 1, 서울서부지방법원 998 1, 의정부지방법원 2,418 2, 고양지원 1,833 1, 소계 4,251 4, 인천지방법원 3,330 3, 부천지원 1,418 1, 소계 4,748 5, 수원지방법원 4,140 3, 성남지원 1,572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1,560 1, 소계 8,88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3,036 2, 대전지방법원 2,104 2,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1,494 1, 소계 6,183 6, 청주지방법원 1,537 1,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2,635 2, 대구지방법원 2,313 2, 대구지법서부지원 1,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6,317 6, 부산지방법원 3,462 3, 부산지법동부지원 1,437 1, 소계 4,899 5, 울산지방법원 1,466 1, 창원지방법원 2,121 2,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4,362 4, 광주지방법원 2,861 2, 목포지원 1,087 1, 장흥지원 순천지원 1,275 1, 해남지원 소계 6,273 7, 전주지방법원 1,539 1,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3,085 3, 제주지방법원 1,217 1,

100 8. 민사본안외사건건수표 ( 계속 ) (7) 민사항고 처리 금년접수 법원 합계 취소변경 기각 취하 기타 합계 7,157 6,488 1,129 4, 서울중앙지방법원 1,071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나. 고등법원 (1) 민사항고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취소변경기각취하기타 합계 10,858 10,064 1,554 6,175 1, 서울고등법원 2,526 2, ,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2) 민사신청 처리금년접수법원합계취소변경기각취하기타 합계 3,094 3,135 2, 서울고등법원 2,050 2,085 1,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다. 대법원 처리금년접수사건합계파기 ( 인용 ) 기각취하기타 민사재항고 2,048 2, , 민사신청

101 9. 도산관련사건표 가. 회생 ( 합의 ) 사건 처 리 접수 법원 신청취하 기각 인가 종결 폐지 취하 기타 합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나. 회생 ( 단독 ) 사건 처 리 접수 법원 신청취하 기각 인가 종결 폐지 취하 기타 합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102 다. 법인파산 접수법원계파산선고파산선고및동시폐지 처 리 기각폐지종결기타 합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라. 개인파산 처리 접수 법원 계 파산선고 기각 신청취하 폐지 종결 기타 합 계 118, , ,090 4,704 2, 서울중앙지방법원 40,859 42,410 40, 의정부지방법원 7,318 11,322 10, 인천지방법원 11,876 13,730 12, 수원지방법원 14,568 11,243 10, 춘천지방법원 3,616 3,437 3, 대전지방법원 5,594 9,812 9, 청주지방법원 2,663 3,405 3, 대구지방법원 9,272 15,145 14, 부산지방법원 5,287 9,774 8,519 1, 울산지방법원 1,234 2,007 1, 창원지방법원 4,422 3,525 3, 광주지방법원 6,684 13,204 12, 전주지방법원 4,171 4,080 3, 제주지방법원 1,079 1,

103 마. 면책사건 법원 접수 처리건수 계인용기각 기타 합 계 118, , ,995 4,846 3,812 서울중앙지방법원 40,850 45,639 43, ,249 의정부지방법원 7,315 12,479 11, 인천지방법원 11,875 12,598 11, 수원지방법원 14,564 12,777 12, 춘천지방법원 3,614 3,387 3, 대전지방법원 5,589 8,253 7, 청주지방법원 2,660 2,483 2, 대구지방법원 9,267 14,694 13, 부산지방법원 5,295 8,845 7,511 1, 울산지방법원 1,233 1,961 1, 창원지방법원 4,393 2,931 2, 광주지방법원 6,689 11,468 10, 전주지방법원 4,149 4,000 3, 제주지방법원 1,078 1,1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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