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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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 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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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 사법농단 ISSUE PAPER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거래의혹 ( 목 )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ㅊ ㅊ `

2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3 1)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신일철주금주식회사 로상호를변경하였으나, 이글에서는 신일본제철 이라고기재한다

4 순번 1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 히로시마 징용 ) 2 신일철주금 3 미쓰비시중공업 ( 근로정신대 ) 사건번호대법원 2013 다67587 ( 민사2부 ) 대법원 2013 다61381 ( 민사1부 ) 대법원 2015 다45420 ( 민사2부 ) 원고 청구금액등亡박창환의소송수계인박재훈外 22명 400,000,000 여운택外 3 명 400,000,000 양금덕外 4 명 562,083,333 경과부산지법 원고패부산고법 항소기각대법원 파기환송부산고법 원고일부승서울중앙지법 원고패서울고법 항소기각대법원 파기환송서울고법 원고일부승광주지법 원고일부승광주고법 원고일부승 ( 관련법리에관한종합적검토중 ) 4 후지코시 강재 ( 근로정신대 ) 서울고등법원 2014 나58797 김계순外 26 명 ( 피해자 13 명, 亡 4 명수계인 18 명 )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 판결선고기일. 관련사건결과도착을기다리기 - 2 -

5 5 신일철주금서울고등법원 2015 나 신일철주금서울중앙지법 2016 나 미쓰비시중공업 ( 히로시마 징용 ) 미쓰비시중공업 ( 히로시마 징용 ) 후지코시 강재 ( 근로정신대 ) 9 미쓰비시중공업 ( 근로정신대 ) 10 미쓰비시중공업 ( 근로정신대 ) 서울고등법원 2016 나 서울고등법원 2016 나 서울고등법원 2016 나 광주지방법원 2017 나 광주고등법원 2017 나 ,430,666,65 9 곽해경外 6명 700,000,000 정복인外 2명 ( 김공수의 유족 ) 99,999,998 홍순의外 59 명 995,126,803 김형팔外 4 25,833,333 김옥순外 4 명 500,000,000 이경자外 1 명 123,256,684 양영수外 3 명 470,000,000 위해추정결정 )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 ( 변론기일 )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부계류中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 ( 변론기일 ( 추정기일 : 조정의사확인및대법원관련사건 대기 )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 ( 위홍순의건과병합. 위사건과 동일 )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 ( 변론기일 ) ( 추정기일 : 관련사건경과참고를 위해 ) 광주지법 원고일부승 변론기일 (14: 호 ) 변론기일 (14: 호 ) 판결선고기일 ( ) 광주지법민사항소부계류中광주지법 원고일부승 변론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 3 -

6 서울중앙지법 원고 11 후지코시 강재 ( 근로정신대 ) 서울중앙지법 2017 나21113 이춘면 100,000,000 일부승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부 김금상外 계류中 소제기 12 미쓰비시중공업外 2 명 서울중앙지법 2013 가합 명원고소가 변론기일 (252명원고중 60여명만소송 2,520,000,000 서창동外 계속. 나머지원고들은취하간주 ) 서울중앙지법 소접수 13 요코하마고무外 68 명 서울중앙지법 2015 가합 명원고소가 변론기일 ( 추정기일 : 소장부본송달위하여 스미토모석탄 6,680,000,000 추정 ) 광업 송영호外 14 ( 변경후 스미이시 서울중앙지법 2015 가합 명원고소가 서울중앙지법 소접수 변론기일 테리아루즈 ) 8,600,000,000 외 16 명 서울중앙지법 원고 15 히타치조센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6 나 이희열 50,000,000 일부승 변론기일 ( 추정사유 : 관련사건결과를보기 위해 ) 2) 강제동원사건에대한후지코시 2 차 1 심판결및대법원판결을촉구하는기자회견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들이현재대법원에계류중인손해배상소송상고심을조속히판결하라고촉구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는 23 일오전 10 시 30 분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와공동으로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사무실에서 ' 일제강제동원사건에대한대법원의판결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가졌다. 이들단체는 ( 중략 ) " 아흔을넘어한계수명에달한원고들은법원의최종적인답변을기다리지못하고유명을달리하고있다 " 며 " 미쓰비시중공업징용피해를당한원고들이처음한국법원에소를제기한것이 2000 년 5 월로어느새 16 년넘는세월이흘렀다 " 고지적했다 ( 자뉴시스기사 변협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소송, 대법판결빨리나와야 ). 3) 자대한변호사협회성명발표, 대한변호사협회 ( 협회장김현 ) 는 7 일성명을내고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낸소송에대한대법원의신속한판결을촉구했다. 대법원이이미 2012 년 5 월피해자들이강제징용책임일본기업을상대로낸소송에서원고승소취지의파기환송판결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이사건의재상고사건에대한결론을 4 년이나미루고있어고령의피해자들 - 4 -

7 이대법원의최종판단을기다리지못한채잇따라타계하는안타까운상황이벌어지고있다는본보의지적에따른것이다. 변협은성명에서 " 대법원이상고된지 4 년이넘도독 ' 관련사건을통일적으로처리하게위해검토중 ' 이란이유로판결을하지않고있는동안고령인피해자들이연이어운명하고있다 " 며 " 강제징용피해자들이처음부산지방법원에소를제기한 2000 년 5 월 1 일부터따지면 17 년이지나도록최종결론이나오고있지않는실정 " 이라고비판했다 ( 자법률신문기사 변협 " 대법원, 일제강제징용피해자소송신속판결하라 ). 4) 문건에는 다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이는 2013 다 의오기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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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자한겨레기사 양승태행정처, 징용재판연기 - 해외법관자리 거래시도 도 참조 - 8 -

11 6) 자한겨레기사 양승태행정처, 강제징용재판거래 에총동원됐다 참조 7) 자한겨레기사 양승태행정처, 강제징용재판거래 에총동원됐다 참조 8) 자한겨레기사 양승태행정처, 소송규칙까지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정황 참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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