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이러한경우기업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으나소비자손배소송의경우, 소액의손해가광범위한다수에게발생한경우가많아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으로인해적절한소송제기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다수임. 또손해액이큰경우에도기업의행위와소비자의손해간의인과관계를감정할때거액의감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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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백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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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64 발의연월일 : 발의자 : 서영교ㆍ김경협ㆍ이용득정세균ㆍ이훈ㆍ도종환진선미ㆍ이원욱ㆍ남인순신경민ㆍ조응천ㆍ박찬대송기헌ㆍ김민기ㆍ김관영우원식의원 (16인) 제안이유 최근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자가 146명에이르는것으로밝혀지고공식피해자만 221명에이르는등그피해가크게늘어난것은가습기살균제에의한폐손상등이우려된다는중간조사발표에도불구하고옥시등판매사가판매를금지하지않은데큰원인이있다할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옥시등가습기살균제제조및판매사에대한소송을제기하는소비자는소수에불과한실정임. 이외에도집단적인피해자가발생한사례는정유기업담합으로인해더비싼휘발유를구입한소비자, 과대허위광고로인해잘못된정보를통한구매를한소비자, 토익시험시행사의부당한약관으로인해부당환불을당한소비자등이며소비자의집단피해발생은계속증가하고있음

2 - 2 - 이러한경우기업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으나소비자손배소송의경우, 소액의손해가광범위한다수에게발생한경우가많아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으로인해적절한소송제기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다수임. 또손해액이큰경우에도기업의행위와소비자의손해간의인과관계를감정할때거액의감정비용이필요하므로다수의소비자가모여서소송을제기하는것이유리하게되어, 이런경우에도구성원중한명또는일부가동일피해소비자집단을대표해서용이하게소송을제기할수있는길을보장해주어야할것임. 그리고소비자소송의특징은다수의소비자에게단순한구매행위로인해동일손해가발생한다는점이므로, 소비자마다같은소송을반복하여제기하게하는것보다는일부소비자가기업을피고로하여자신의손해를인정받으면동일한형태의구매소비자에게는그소송의기판력을같이받을수있도록제도화하여손해배상을받을권리를인정하는것이사회적인비용을줄일수있고자본주의사회에서소비자의권익을효과적으로옹호하고기업측의불법ㆍ부당행위를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을것임. 우리헌법은제124조에서국가는건전한소비행위를계도하고생산품의품질향상을촉구하기위한소비자보호운동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음. 이와같이소비자를보호하는것은헌법이규정한국가의의무임. 이에소비자가기업의제조, 광고, 담합, 판매등에서의불법행위로

3 인해손해를입은경우에그중일부의소송승소로모든관련소비 자가손해배상권을인정받을수있도록하여헌법이정한소비자보 호를도모하기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을제정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가. 이법은소비자에게발생한집단적인피해를효율적으로구제하고이를통하여기업의경영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소비자집단소송에관하여 민사소송법 에대한특례를정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이법의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또는제20조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제1항, 제 19조, 제23조및제26조제1항제1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같은법제56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부터제9조까지의위반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및제24조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생청구등으로한정함 ( 안제3조 ). 다. 집단소송의소송대리인은변호사강제주의를채택함 ( 안제5조 )

4 - 4 - 라. 대표당사자가되기위하여집단소송의소를제기하는자는소장과소송허가신청서를법원에제출하여야함 ( 안제7조 ). 마. 집단소송을하고자하는대표당사자및원고측소송대리인은총원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히대표하거나대리하여야함 ( 안제11조 ). 바. 법원은피해자가 50인이상이고구성원의각청구가법률상또는사실상주요한쟁점을공통으로하고, 집단소송이총원의권리실현이나이익보호에적합하고효율적인수단이라고인정할때집단소송으로해결할것을허가하도록함 ( 안제12조 ). 사. 법원은사건의대소, 대표당사자의자력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소송비용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따른담보제공의예납을유예할수있고, 대표당사자가소송비용의부담의재판을받을경우에는유예된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면제할수있음 ( 안제16조제2항및제4항 ). 아. 법원이집단소송을허가하는경우구성원모두에게주지시킬수있는방법으로피해집단에게집단소송의제기사실을고지하여개별피해자들이소송에참가하거나별도로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함 ( 안제18조 ). 자. 법원은대표당사자가총원의이익을적절히대표하고있지못하거나그밖의중대한사유가있을때에는직권또는다른대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그대표당사자에대한소송수행을결정으로금지할수있음 ( 안제21조 ).

5 차. 구성원은제외신고기간내에서면으로법원에제외신고를할수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기간내에집단소송의목적으로된권리와동일한권리에대하여개별소송을제기한자는제1항의제외신고를한것으로봄 ( 안제28조제1항및제2항 ). 카.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고, 구성원과대표당사자를신문할수있도록함 ( 안제30조및제31조 ). 타.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소송과관련된문서소지자에게그문서의제출을명하거나문서의송부를촉탁할수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문서송부촉탁을받은자는정당한이유없이그제출이나송부를거부할수없음 ( 안제32조 ). 파. 법원은증거조사에의하여도정확한손해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제반사정을고려하여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방법그밖의합리적방법으로이를정할수있음 ( 안제35조 ). 하. 구성원은분배관리인에대하여분배계획에따라권리신고기간내에권리를신고하여야하고, 구성원이책임없는사유로권리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 1개월내에한하여그신고의추완을할수있으며, 분배관리인은권리신고를한자에대하여상당한방법으로권리확인의결과를통지하여야함 ( 안제51조 ).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또는분배관리인이그직무에관하여부 - 5 -

6 - 6 - 정한청탁을받고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하거나제3자에게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재산상의이익의정도에따라법정형을정함 ( 안제61조 ). 너.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또는분배관리인이그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하거나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약속 공여한자, 공여의의사를표시한자, 제3자에게금품을교부한자또는그정을알면서교부받은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안제62조 ).

7 법률제호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소비자에게발생한집단적인피해를효율적으로구제하고이를통하여기업의경영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소비자집단소송에관하여 민사소송법 에대한특례를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소비자 라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정하는자를말한다. 2. 소비자집단소송 이라함은사업자가제공하는물품또는용역 ( 이하 물품등 이라한다 ) 으로인하여다수소비자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그중의 1인또는수인이대표당사자가되어수행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말한다. 3. 총원 이라함은사업자가제공하는물품등으로인하여다수소비자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그손해의보전에관하여공통의이해관계를가지는피해자전원을말한다. 4. 구성원 이라함은총원을구성하는각각의피해자를말한다

8 대표당사자 라함은법원의허가를받아총원을위하여소비자집단소송절차를수행하는 1인또는수인의구성원을말한다. 6. 제외신고 ( 除外申告 ) 라함은구성원이소비자집단소송에관한판결등의기판력을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법원에신고하는것을말한다. 7. 사업자 라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정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소비자집단소송의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기할수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4조또는제20조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및제26조제1항제1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같은법제56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부터제9조까지의위반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 5.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6.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9 제23조제1항, 제2항및제24조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제4조 ( 관할 ) 소비자집단소송은피고중 1인의보통재판적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전속관할로한다. 제5조 ( 소송대리인의선임 ) 소비자집단소송의원고와피고는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다. 제6조 ( 민사소송법 의적용 ) 소비자집단소송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을적용한다. 제 2 장소의제기및허가절차 제7조 ( 소의제기및소송허가신청 ) 1 대표당사자가되기위하여소비자집단소송의소를제기하려는자는소장과소송허가신청서를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2 소비자집단소송의소장에붙이는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에따라산출된금액의 2분의 1에같은조제2항을적용한금액으로한다. 다만, 이경우인지액의상한은 1,000만원으로한다. 3 소비자집단소송의항소심및상고심에서의인지액에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를준용한다. 다만, 이경우항소심의인지액상한은 1,500만원으로, 상고심의인지액상한은 2,000만원으 - 9 -

10 로한다. 제8조 ( 소장의기재사항 ) 1 소장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를제기하는자와그법정대리인 2. 원고측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취지와원인 5. 총원의범위 2 제1항제5호의총원의범위는그구성원을식별할수있도록명확히적어야하다. 제9조 ( 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 ) 소송허가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를제기하는자와그법정대리인 2. 원고측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범위 5.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를제기하는자와그소송대리인의경력 6. 제12조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사유 7. 변호사의보수에관한약정제10조 ( 소제기의공고및대표당사자의선임 ) 1 법원은제7조의규정

11 에따른소장및소송허가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 소비자집단소송의소가제기되었다는사실 2. 총원의범위 3. 청구의취지및원인의요지 4. 대표당사자가되기를원하는구성원은공고가있은날부터 14일이내에법원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는사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고는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게재하는등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방법에의한다. 3 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대표당사자가되기원하는구성원은경력과신청의취지를기재한신청서를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4 법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고를한날부터 30일이내에제7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를제기하는자와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신청서를제출한구성원중제12조의규정에의한요건을갖춘자로서총원의이익을대표하기에가장적합한자를대표당사자로선임한다. 5 제4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6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대표당사자로선임된자는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를제기하는자중대표당사자로선임되지아니한자가붙인인지의액면금액을그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11조 ( 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의요건 ) 1 대표당사자는구성원중

12 해당소비자집단소송으로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이가장큰자등총원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하게대표할수있는구성원이어야한다. 2 원고측소송대리인은총원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하게대리할수있는자이어야한다. 3 최근 3년간 5건이상의소비자집단소송에대표당사자또는대표당사자의소송대리인으로관여하였던자는소비자집단소송의대표당사자또는원고측소송대리인이될수없다. 다만, 여러사정에비추어볼때제1항및제2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데에지장이없다고법원이인정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조 ( 소송허가요건 ) 1 소비자집단소송사건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구성원이 50인이상일것. 2. 제3조각호의손해배상청구로서법률상또는사실상의중요한쟁점이모든구성원에게공통될것. 3. 대표당사자가되기를원하는구성원과그의소송대리인이집단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히실현할수있을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총원의권리실현이나이익보호에적합하고효율적인수단일것. 2 소비자집단소송의소가제기된후제1항제1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도제소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13 제13조 ( 소송허가절차 ) 1 대표당사자는소송허가신청의이유를소명하여야한다. 2 소비자집단소송의허가여부에대한재판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를제기하는자와피고를심문하여결정으로한다. 3 법원은제2항의재판을함에있어서직권으로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제14조 ( 소송허가신청이경합된경우의처리 ) 1 동일한분쟁에관하여여러개의소비자집단소송의소송허가신청서가동일한법원에제출된경우법원은이를병합심리하여야한다. 2 동일한분쟁에관한여러개의소비자집단소송의소송허가신청서가각각다른법원에제출된경우관계법원에공통되는바로위의상급법원은관계법원이나제7조제1항에따라소를제기하는자, 대표당사자또는피고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이를심리할법원을정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여러개의소비자집단소송을심리할법원으로결정된법원은이를병합심리하여야한다. 4 법원은제1항및제3항에따라병합심리하는경우에는제7조제1 항에따라소를제기하는자, 제10조제1항제4호에따라신청서를제출한구성원또는대표당사자들의의견을들어소송을수행할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을정할수있다. 5 제2항및제4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14 제15조 ( 소송허가결정 ) 1 법원은제3조 제11조및제12조의요건에적합한경우에만결정으로소비자집단소송을허가한다. 2 소비자집단소송의허가결정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결정을한법관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대표당사자와그법정대리인 2. 원고측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취지와원인의요지 8. 제외신고의기간과방법 9. 제16조에따른비용의예납에관한사항 10. 그밖의필요한사항 3 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정으로총원의범위를조정하여허가할수있다. 4 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16조 ( 소송비용의예납 ) 1 법원은제15조제1항에따른소송허가결정을하는때에는고지 공고 감정등에필요한소송비용의예납을명하여야한다. 2 법원은사건의대소, 대표당사자또는대표단체의자력기타제

15 반사정을참작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의소송비용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담보제공의예납을유예할수있다. 3 제2항에의하여유예된소송비용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따라제공된담보는그부담의재판을받은상대방으로부터직접추심할수있다. 이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의규정을준용한다. 4 대표당사자가소송비용의부담의재판을받은경우에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제2항에의하여유예된소송비용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따른담보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면제할수있다. 제17조 ( 소송불허가결정 ) 1 대표당사자는소비자집단소송의불허가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불허가결정이확정된때에는소비자집단소송의소가제기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제18조 ( 소송허가결정의고지 ) 1 법원은제15조제1항에따른소송허가결정이확정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구성원에게고지하여야한다. 1. 대표당사자와그법정대리인의성명ㆍ명칭또는상호및주소 2. 원고측소송대리인의성명ㆍ명칭또는상호및주소 3. 피고의성명ㆍ명칭또는상호및주소 4. 총원의범위

16 청구취지및원인의요지 6. 제외신고의기간과방법 7. 제외신고를한자는개별적으로소를제기할수있다는사실 8. 제외신고를하지않은구성원에대하여는소비자집단소송에관한판결등의효력이미친다는사실 9. 제외신고를하지아니한구성원은소비자집단소송의계속중에법원의허가를얻어대표당사자가될수있다는사실 10. 변호사보수에관한약정 11. 기타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고지는구성원모두에게주지시킬수있는적당한방법으로서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고지내용은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게재하여야한다. 제19조 ( 복수의대표당사자의소송수행 ) 대표당사자가복수인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0조 ( 대표당사자에관한허가 ) 1 구성원은소비자집단소송의계속중에법원의허가를받아대표당사자가될수있다. 2 제1항의결정에관하여는제13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3 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21조 ( 대표당사자의소송수행금지 ) 1 법원은대표당사자가총원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히대표하고있지못하거나그밖에중대한

17 사유가있는때에는직권또는다른대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그대표당사자의소송수행을결정으로금지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관하여는제1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3 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 제22조 ( 대표당사자의사임 ) 대표당사자는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다. 제23조 ( 대표당사자의일부변경 ) 1 대표당사자의일부가사망, 사임하거나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송수행이금지된경우에는잔존하는대표당사자가소송을수행한다. 2 전항의경우법원은잔존하는대표당사자가소송을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거나구성원 10인이상이대표당사자의변경또는추가선정을요청할경우에는대표당사자를변경하거나추가선정할수있다. 제24조 ( 대표당사자의전부변경 ) 1 대표당사자전부가사망, 사임하거나제21조제1항에따라소송수행이금지된경우에는소송절차는중단된다. 2 제1항의경우대표당사자가되고자하는구성원은제20조에따른법원의허가를받아중단된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소송절차의중단후 1년이내에수계신청이없는때에는소가취하된것으로본다

18 제25조 ( 대표당사자변경의고지 ) 법원은제20조, 제22조부터제24조까지에따라대표당사자가변경또는추가된경우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구성원에게그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 제26조 ( 소송대리인의사임등 ) 1 소비자집단소송의원고측소송대리인은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다. 2 대표당사자는상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소송대리인을해임ㆍ추가선임또는교체할수있다. 3 소비자집단소송의원고측소송대리인전원이사망또는사임하거나해임된경우에는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대표당사자는법원의허가를받아소송대리인을선임하여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소송절차의중단후 1년이내에수계신청이없는때에는그소비자집단소송은취하된것으로본다. 제27조 ( 총원의범위변경 ) 1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직권또는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총원의범위를변경할수있다. 2 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 3 법원은제1항의결정에의하여구성원에서제외되는자와새로이구성원이된자에게결정내용을고지하여야한다. 이경우새로구성원이되는자에게는제18조제1항각호의사항을함께고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고지에관하여는제18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

19 준용한다. 제28조 ( 제외신고 ) 1 구성원은제18조제1항또는제27조제3항에따라고지한제외신고기간내에서면으로법원에제외신고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제외신고기간이끝나기전에소비자집단소송의목적으로된권리와동일한권리에대하여개별적으로소를제기하는자는제외신고를한것으로본다. 다만제외신고기간내에소를취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소비자집단소송의피고는제2항에따라개별적으로제기된소에관하여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4 법원은제1항및제3항에따라신고된사항을대표당사자와피고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9조 ( 시효중단의효력 ) 소비자집단소송의소제기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6개월이내에그청구에관하여소가제기되지아니한경우에소멸한다. 1. 제17조에따라소송불허가결정이확정된때 2. 제27조에따른결정에의하여구성원에서제외된경우 3. 제28조에따라제외신고를한경우 제 3 장소송절차

20 제30조 ( 직권증거조사 )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제31조 ( 당사자신문의특칙 )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언제든지구성원과대표당사자를신문할수있다. 제32조 ( 문서제출명령등의특칙 ) 1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소송과관련있는문서를소지하고있는자에대하여그문서의제출을명하거나송부를촉탁할수있다. 2 제1항의문서제출명령이나문서송부촉탁을받은자는정당한이유없이그제출이나송부를거부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및제9조제1항각호의사유가있는문서 2. 민사소송법 에따라제출을거부할수있는문서 3 대표당사자와피고는법원에제1항에따른문서제출명령등을신청할수있다. 4 대표당사자와피고는제1항의문서제출명령등의신청을함에있어그문서의표시취지및증명할사실은개괄적으로기재할수있다. 제33조 ( 검증ㆍ감정의특칙 ) 1 법원은특정한목적물에대한검증또는감정을함에있어그목적물을소지ㆍ관리하는자에게미리그

21 뜻을통지하고그목적물의현상을보전할것을명할수있다. 2 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명령에위반하여검증또는감정을방해한경우에는검증또는감정에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제34조 ( 증거보전의특칙 ) 법원은미리증거조사를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지아니한경우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증거조사를할수있다. 제35조 ( 손해배상액의산정 ) 법원은증거조사에의하여도정확한손해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에는제반사정을참작하여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방법그밖의합리적방법으로이를정할수있다. 제36조 ( 소취하 화해또는청구포기의제한 ) 1 소비자집단소송에있어서소의취하, 소송상의화해또는청구의포기는법원의허가결정을받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2 법원은제1항에따라소의취하, 소송상의화해또는청구의포기의허가에관한결정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구성원에게이를고지하여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2항에따른고지에관하여는제18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4 소비자집단소송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7조 ( 판결서의기재사항등 ) 1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22 제1항각호의사항외에다음사항을적어야한다. 1. 원고측소송대리인과피고측소송대리인 2. 총원의범위 3. 제외신고를한구성원 2 법원은금전지급의판결을선고할때에는여러사정을고려하여지급의유예, 분할지급또는그밖의적절한방법에의한지급을허락할수있다. 3 법원은판결의주문과이유의요지를구성원에게고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고지에관하여는제18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제38조 ( 기판력의주관적범위 ) 확정판결은제외신고를하지아니한구성원에대하여도그효력이미친다. 제39조 ( 상소취하및상소권포기의제한 ) 1 상소의취하또는상소권의포기에관하여는제36조를준용한다. 2 대표당사자가정하여진기간이내에상소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상소제기기간이끝난때부터 30일이내에구성원이법원의허가를받아상소를목적으로하는대표당사자가될수있다. 3 제2항에따른대표당사자가된자의상소는법원의허가를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23 제 4 장분배절차 제40조 ( 분배법원 ) 이장의규정에의한분배에관한법원의처분, 감독및협력등은제1심수소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제41조 ( 권리의실행 ) 1 대표당사자는집행권원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그권리를실행하여야한다. 2 대표당사자는권리실행으로금전등을취득한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관하여야한다. 3 대표당사자는권리실행이끝나면그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제42조 ( 분배관리인 ) 1 법원은대표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분배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분배관리인은법원의감독하에권리실행으로취득한금전등의분배업무를행한다. 3 법원은분배관리인이분배업무를적절히수행하지못하거나그밖의중대한사유가있는때에는직권또는신청에의하여분배관리인을변경할수있다. 4 분배관리인으로임명될수있는자의기준에대해서는대법원규칙으로정할수있다. 제43조 ( 분배계획안의작성 ) 분배관리인은법원이정한기간내에분배계획안을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24 제44조 ( 분배계획안의기재사항 ) 분배계획안에는다음의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총원의범위와채권의총액 2. 집행권원의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및분배할금액 3. 제46조제1항에의한공제항목과그금액 4. 분배의기준과방법 5. 권리신고기간, 장소및신고방법 6. 권리확인방법 7. 분배금의수령기간, 수령장소및수령방법 8.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45조 ( 분배의기준등 ) 1 분배의기준은판결이유중의판단이나화해조서또는인낙조서의기재내용에의한다. 2 분배및권리확인의방법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3 권리신고기간내에신고하여확인된권리의총액이분배할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안분비례의방법으로분배한다. 제46조 ( 분배에서제외되는비용등 ) 1 분배관리인은권리실행으로취득한금액에서다음각호의비용을공제할수있다. 1. 소송비용및변호사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 ( 분배관리인에게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액수의보수를포함한다 )

25 2 분배관리인은제48조제1항에따른분배계획안의인가를받기전에제1항제1호및제2호의비용을지급하고자하는때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법원은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또는구성원이신청한경우에는소송의진행과정및결과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제1항제1호의변호사보수를증감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신청인과대표당사자의소송대리인을심문하여야한다. 4 제3항의신청은제48조제1항에따른분배계획안의인가전까지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른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47조 ( 금액이비용을지급하기에부족한경우 ) 1 법원은권리실행으로취득한금액이제46조제1항각호의비용을지급하기에부족한때에는분배하지아니한다는결정을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결정이있는경우분배관리인은법원의허가를받아권리실행한금액을적절한방법으로제46조제1항각호의비용에분배하여야한다. 제48조 ( 분배계획안의인가 ) 1 법원은분배계획안이공정하며형평에맞다고인정되는때에는결정으로이를인가하여야한다. 2 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으로분배계획안을수정하여인가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미리분배관리인을심문하여야한다

26 제1항및제2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49조 ( 분배계획의공고 ) 법원은분배계획을인가하였을때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구성원에게공고하여야한다. 1. 집행권원의요지 2. 분배관리인의성명및주소 3. 분배계획의요지제50조 ( 분배계획의변경 ) 1 법원은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직권또는분배관리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분배계획을변경할수있다. 2 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3 법원은분배계획을변경하는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변경된내용을구성원에게공고하여야한다. 제51조 ( 권리의신고와확인 ) 1 구성원은분배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권리신고기간내에분배관리인에게권리를신고하여야한다. 2 구성원은책임없는사유로권리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 1개월이지나기전에신고할수있다. 다만제55조의규정에의한공탁금의출급청구기간이만료되기전에신고하여야한다. 3 분배관리인은신고된권리를확인하여야한다.

27 4 분배관리인은권리신고를한자및피고에게권리확인의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제52조 ( 권리확인에관한이의 ) 1 권리신고를한자또는피고는분배관리인의권리확인에이의가있을때에는제51조제4항에따른확인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2주일이내에법원에그권리의확인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다. 2 법원은제1항의신청에대하여결정으로재판하여야한다. 3 제2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53조 ( 잔여금의공탁 ) 분배관리인은분배금의수령기간이지난후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공탁하여야한다. 제54조 ( 분배보고서 ) 1 분배관리인은분배금의수령기간이지난후분배보고서를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분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권리신고를한자의성명ㆍ주소및신고금액 2. 권리가확인된자및확인금액 3. 분배받은자및분배금액 4. 남은금액 5. 그밖의필요한사항 3 분배보고서는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도록제58조본문의기간이지날때까지법원에갖추어두어야한다

28 제55조 ( 수령기간경과후의지급 ) 권리가확인된구성원으로서분배금의수령기간내에분배금을수령하지아니한자또는신고기간의경과후에권리를신고하여권리를확인받은자는수령기간이지난후 6월까지만공탁금의출급을청구할수있다. 제56조 ( 분배종료보고서 ) 1 분배관리인은제55조에따른공탁금의출급청구기간이끝나면지체없이법원에분배종료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분배종료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수령기간지난후에분배금을받은자의성명ㆍ주소및분배금액 2. 지급한분배금의총액 3. 남은금액의처분내용 4. 분배비용 5. 그밖의필요한사항 3 분배종료보고서에관하여는제54조제3항을준용한다. 제57조 ( 잔여금의처분 ) 분배종료보고서를제출할당시의잔여금은직권또는피고의신청에의하여피고에게지급한다. 제58조 ( 분배관리인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 분배관리인의직무상행위에관한손해배상청구권은분배종료보고서를제출한날부터 2년이경과하면소멸한다. 다만분배관리인의부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9 제59조 ( 금전외의물건의분배 ) 1 권리의실행으로취득한금전외의물건을분배하는경우에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금전에준하여분배한다. 2 분배관리인은법원의허가를받아권리의실행으로취득한금전외의물건의전부또는일부를금전으로환산하여분배할수있다. 제60조 ( 추가분배 ) 제56조제1항에따른분배종료보고서가제출된후에새로권리실행이가능하게된경우의분배절차에관하여는제40조부터제59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5 장벌칙 제61조 ( 배임수재등 ) 1 제7조제1항에따라소비자집단소송의소를제기하는자, 대표당사자, 원고측소송대리인또는분배관리인이그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수수 ( 收受 ) 요구또는약속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수수 요구또는약속한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의가액 ( 이하 수수액 이라한다 ) 이 1억원이상인경우 : 무기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되, 수수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을병과 ( 倂科 ) 할수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경우 : 5년이상의유기징역

30 에처하되, 수수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미만인경우 :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7조제1항에따라소비자집단소송의소를제기하는자, 대표당사자, 원고측소송대리인또는분배관리인이그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요구또는약속한경우에도제1항과같은형에처한다. 3 제1항및제2항의죄에대하여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62조 ( 배임증재등 ) 1 제7조제1항에따라소비자집단소송의소를제기하는자, 대표당사자, 원고측소송대리인또는분배관리인에게그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하고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약속또는공여한자나공여의의사를표시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행위에제공할목적으로제3자에게금품을교부하거나그정을알면서교부받은자도제1항과같은형에처한다. 제63조 ( 몰수ㆍ추징 ) 제61조및제62조의죄를범한자또는그정을아는제3자가취득한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은이를몰수하되, 이를몰수할수없는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31 제64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의내용을거짓으로적은자 2. 정당한이유없이제32조제1항에따른문서제출명령또는문서송부촉탁에응하지아니한경우 3. 정당한이유없이제33조제1항에따른검증ㆍ감정의목적물의현상보전명령에응하지아니한경우 제 6 장시행규칙 제 65 조 ( 대법원규칙 ) 이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 로정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66호)에 대한 의견 2014. 7. 28.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 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