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점수에서이를공제한다. 이경우공제되는점수는 10 점단위로한다. (4) 개별기준적용에있어서의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 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우에는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다음의 각벌점을모두합산한다. 1 가. 이법이나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 교통사

[ 별표 28] < 개정 2017. 6. 2.>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기준 ( 제 91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용어의정의 (1) " 벌점 " 이라함은, 행정처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법규위반또는사고야기에대하여그위반의경중, 피해의정도등에따라배점되는점수를말한다. (2) " 누산점수 " 라함은, 위반 사고시의벌점을누적하여합산한점수에서상계치 ( 무위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KiRi Weekly 음주운전사고방지에대한보험제도기여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최근음주운전사고로인하여행복하였던가정이무너지고교통미아가발생하는등사회적문제점이부각되고있으며, 이를방치할경우해결을위해더큰사회적비용이지출될것으로예상됨. 국내음주운전사고는 1일평

2016.8.22. 제 398 호 음주운전사고방지에대한보험제도기여방안 이슈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문제점및개선방안 글로벌이슈 미국, 보험산업전망설문조사 미국 재무건전성감독개혁작업 주요내용 금융시장주요지표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src.hwp

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5BC3B7BACE31335D20B9DAB9B0B0FCB9D7B9CCBCFAB0FCC1F8C8EFB9FD2E48575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법률제 10367 호일부개정 2010. 06. 1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7.7.27,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 [( 타 ) 일부개정 2010.3.31 법률제 10219 호시행일 2011.1.1] 제 1 장총칙 < 개정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제5조 ( 휴업 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 제6조 ( 결격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0.11.18] [ 법률제10301호, 2010.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한다.

제5조 ( 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다만, 제18조에따른영업정지등의경우에는신고ㆍ등록의효력을잃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2.8.2] [ 법률제11283호, 2012.2.1,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2012.8.2] 제1조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ᆞ 이용 ᆞ 보급촉진법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 [ 시행 2017. 9. 22] [ 법률제 14670 호, 2017. 3. 2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 2 - 라. 제 335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정무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위원회안을제안하기로의결함. 2. 제안이유 5ㆍ18민주유공자등의희생ㆍ공헌정도와연령및생활수준에따라합당한예우가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지원및취업지원을받을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안 ) 의안번호 17925 제안연월일 : 제안자 : 2015. 11.. 정무위원장 1. 제안경위가. 2013년 7월 26일정부가제출한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제320회국회 ( 정기회 ) 제10차정무위원회 (2013. 12. 6) 및제11차정무위원회 (2013. 12. 10) 에각각상정한후제안설명,

점수에서이를공제한다. 이경우공제되는점수는 10 점단위로한다. (4) 개별기준적용에있어서의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 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우에는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다음의 각벌점을모두합산한다. 1 가. 이법이나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 교통사

[ 별표 28] < 개정 2018. 9. 28.>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기준 ( 제 91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용어의정의 (1) " 벌점 " 이라함은, 행정처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법규위반또는사고야기에대하여그위반의경중, 피해의정도등에따라배점되는점수를말한다. (2) " 누산점수 " 라함은, 위반 사고시의벌점을누적하여합산한점수에서상계치 ( 무위반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590호, 2018. 4. 17.,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120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의자 : 민병두 박용진 한정애김영주 김경협 박정신창현 이찬열 정성호박준영 문희상의원 (11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

원자력손해배상법 [ 시행 2016.6.2.] [ 법률제13543호, 2015.12.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02-397-73 제1조 ( 목적 ) 이법은원자로 ( 原子爐 ) 의운전등으로인하여발생한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001µ¿-¹ý¾È°ËÅäÀÇ°ß.hwp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시안 ( 여성부 ) 1. 개요 가. 개정배경 ㅇ법률상성매매는엄격히금지되어있으나현실에있어서는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성성매매, 외국인성매매등다양한유형의성매매가확산되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ㅇ또한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성착취를목적으로한여성및아동에대한인신매매근절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법률적조치에부응할필요성이제기됨. ㅇ이에 1961. 11. 9. 제정되어 1995.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출관리기준에따른제한값을초과하거나방사선작업종사자또는수시출입자가선량한도를초과하여피폭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및제한구역내부에있는사람또는부근에있는사람에대한피난경고나. 방사선장해를받은사람또는받을우려가있는사람에대한구출 피난등의긴급조치다. 방사성물질등에

시출입자를,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량한도 " 란제 2 조제 4 호에따른선량한도를각 각말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장해를받은사람또는방사선장해를받은것으로보 이는사람에게원자력이용시설에의출입제한과그밖의보건상필요한조치를하 여야한다. 제 92 조 ( 장해방어조치및보고 )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조치를하고그사실을지체없이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 시행 2014.11.19.] [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 제1장총칙 < 개정 2013.8.6.>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을목적으로한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2017 법규집 제 2 장변호사의자격 < 개정 > 제4조 [ 변호사의자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변호사의자격이있다. ( 개정 ) 1. 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의과정을마친자 2. 판사나검사의자격이있는자 3. 변호사시험

변호사법 법령 변호사법 1949. 11. 7. 법률제 63 호 개정 1962. 4. 2. 법률제1047호 1971. 12. 28. 법률제2329호 1973. 12. 30. 법률제2654호 1985. 9. 14. 법률제3790호 1993. 3. 10. 법률제4544호 1996. 12. 12. 법률제5177호 1999. 2. 5. 법률제5815호 2004. 1.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 2 - 이러한경우기업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으나소비자손배소송의경우, 소액의손해가광범위한다수에게발생한경우가많아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으로인해적절한소송제기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다수임. 또손해액이큰경우에도기업의행위와소비자의손해간의인과관계를감정할때거액의감정비용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64 발의연월일 : 2016. 6. 1. 발의자 : 서영교ㆍ김경협ㆍ이용득정세균ㆍ이훈ㆍ도종환진선미ㆍ이원욱ㆍ남인순신경민ㆍ조응천ㆍ박찬대송기헌ㆍ김민기ㆍ김관영우원식의원 (16인) 제안이유 최근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자가 146명에이르는것으로밝혀지고공식피해자만 221명에이르는등그피해가크게늘어난것은가습기살균제에의한폐손상등이우려된다는중간조사발표에도불구하고옥시등판매사가판매를금지하지않은데큰원인이있다할것임.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2018.4.25.] [ 법률제14923호, 2017.10.24., 일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 044-20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총괄 ) 044-202 제1장총칙 < 개정 2011.8.4.>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B1B9C5E4C0C75FB0E8C8B95FB9D75FC0CCBFEBBFA15FB0FCC7D15FB9FDB7FC5FBDC3C7E0B7C95FB0B3C1A4B9AEB0B3C1A4C0CCC0AF28C7E3B1A4C3B6292E6877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7] [ 대통령령제 25090 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특별히재해위험이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방재지구지정을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 11922 호, 2013.

찾기쉬운 생활법령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이정보는 2018-08-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의안 번호

의안 번호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17. 12. 30] [ 법률제 15339 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금연 ) 044-202-2822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111231(00)(1~2).indd

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목 차. 의료인등의명찰착용 1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5 의료인결격사유 6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7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8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 처방전발행 9 기록열람 11 의료행위에관한설명 17 무면허의료행위 19 환자유인행위금지 21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

의료법주요조문해설 목 차. 의료인등의명찰착용 1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5 의료인결격사유 6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7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8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 처방전발행 9 기록열람 11 의료행위에관한설명 17 무면허의료행위 19 환자유인행위금지 21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위 23 의료기관개설주체 24 중복개설금지 27 불법개설의료기관적발시처벌수위

Ha TY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아직도미비하기때문이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을위한최 소한법제정비라고생각한다 [1]. 정자연구자와정자기증자 들에게권리와의무를명시할필요가있다 [2]. 생명윤리법제 9 장벌칙조항은개정되어야한다. 특히법정 형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18 July; 61(7):392-402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https://doi.org/10.5124/jkma.2018.61.7.392 생명윤리법벌칙조항 : 문제점과개선방안 하태영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Penal provisions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2-2. 대안의제안이유 1988 년부산에서최초로발생한소나무재선충병이 2005 년현행법제정등관리강화로잠시감소하다가최근다시급격히확산돼,2015 년 3월현재피해고사목이약154 만본에달하고있어소나무림피해에대한국민의우려가증폭되고있는상황임. 이러한원인에는기후적인영향뿐만아니라현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55 제안연월일 :2015. 5..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발의자발의일자경과 민홍철 2015.3.11. 김우남 2015.3.17. 제 332 회 ( 임시회 ) 제 3 차전체회의 (2015.4.20)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및대체토론을거쳐법률안심 사소위원회회부 이병석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교통·운전

교통 운전 이정보는 2018-08-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안의제안이유최근집에대한인식이 소유 에서 거주 로변화하면서자가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임대차방식이전세에서월세로빠르게전환됨에따라, 전월세시장에서수급불균형현상이발생하고임차인들의주거비부담이증가하는등전월세시장의불안이지속되고있음.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5. 8..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914582 김태원의원등 10 인 14.12. 9 상정 소위심사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국토교통위원회 ( 15.4.20)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2 차국토교통위원회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목 차 1.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전자금융거래법 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9.

발간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외 2015.11.3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전자금융거래법 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나. 2007. 12. 21. 이후 범행의 경우(2007. 12. 21.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 참고 판례 등(기록 45-9)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 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443A5CB3BBC0DAB7E15CBEE0B0FC20B0FCB8AE5C3036B3E2C0CCC8C45C412E2E2E>

자동차보험사업방법서. 보험종목의명칭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용Anycar자동차보험, 삼성AnyOneⅡ보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업무용Anycar자동차보험, 영업용Anycar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농기계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삼성애니카랜드자동차보험, 음주단속경찰관자동차보험. 보험목적에관한사항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제자에대한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피보험이익및피보험자의각종위험에관한피보험이익을보험목적으로한다..

차례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

2011 년도 차례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 제 3 장인증등급판정기준 135 부록 : 의료법 137 1.1 인증관련개정의료법 제58조 ( 의료기관인증 )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58조의3( 의료기관인증기준및방법등 ) 제58조의4( 의료기관인증의신청 ) 제58조의5( 이의신청 ) 2 2011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30322D2DB9DAC2F9B0C92D312E687770>

연구논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박찬걸 * 1) 논문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자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것은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하여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촉진 장려함으로써성매매를예방하고척결하기위한형사정책적인방안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또한수사실무에서성매매를단속함에있어가장난해한문제는성매매현장을직접적으로적발하여범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수집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는점인데,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5.명묘희(2차수정)경찰학연구제33호.hwp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The Revision of Road Traffic Act of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Diverse Transport Modes 명묘희 *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및정책동향 Ⅲ. 교통수단구분및관리에관한입법현황 Ⅳ. 국제협약및외국사례에대한비교법적고찰 Ⅴ. 교통수단관리의문제점분석및정책제언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 나. 그논의결과를바탕으로 10 월 31 일각교섭단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합의를거쳐 4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이성안되었음. 다. 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9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위와같이논의하고교섭단체간에최종합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 위원회안 ) 의안번호 12358 제안연월일 :2014. 11.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2014 년 7월 10 일교섭단체원내대표간에세월호특별법안을신속히처리하기로합의함에따라 7월 11 일조속한입법을위한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여, 세월호 4ㆍ 16 사고반성과진상조사및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위한특별법안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제 4 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등의금액 ) 법제 5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피해자 1 명당 1 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 액을말한다. 제5조 ( 보험등에의가입의무가없는자동차 ) 법제5조제4항에서 " 대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제 2196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제5조 ( 합의제행정기관의설치 ) 행정기관에는그소관사무의일부를독립하여수행할필요가있는때에는법는바에따라행정위원회등합의제행정기관을둘수있다. 제6조 ( 권한의위임또는위탁 ) 1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정기관에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

정부조직법 [ 시행 2013.3.23] [ 법률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 안전행정부 ( 조직기획과 ) 02-210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행정사무의체계적이고능률적인수행을위하여국가행정기관의설치ㆍ조직과직무 2 중앙행정기관은이법과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부ㆍ처및청으로한다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 ) 1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4D F736F F F696E74202D20526F6F6D315F F46696E616C5FB1B9B3BB20C8ADC7D0B9B0C1FA20B0FCB8AEC3BCB0E820B9D720C3D6B1D920B5BFC7E25FC1A4C0E7C7D0>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화평법과화관법을중심으로 MERCK Life Science 정재학 2017 July 6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국내주요화학물질관리법률 관리대상 소관부처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사업장유해물질 고용노동부 농약비료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의약품 마약류화장품 보건복지부 식품첨가물 위험물총포 / 도검 / 화약류 국민안전처 고압가스공산품중유해물질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1. 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설치대수,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WS12. Security

<312E20B9AEC8ADC0E7BCF6B8AE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33B4DC20BAF1B1B3C7A52E68777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2017. 2 목차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1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95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13 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1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2.4.]

기록2_참고판례.hwp

[ 기록2 - 참고 판례 등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 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 도로교통규칙 운전면허증과자동차등록증 I I(Fahrzeugschein) 은운전시항시지참 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것이적발될시과태료가부과된다. 책임보험료, 자동차세금등이제한시기내에지불되지않았거나, 자동차상태가교통안전에위협을줄수있다고판단될경우또는 TUEV 및 AU 허가기

1. 도로교통규칙 운전면허증과자동차등록증 I I(Fahrzeugschein) 은운전시항시지참 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것이적발될시과태료가부과된다. 책임보험료, 자동차세금등이제한시기내에지불되지않았거나, 자동차상태가교통안전에위협을줄수있다고판단될경우또는 TUEV 및 AU 허가기한이만료되었을경우에는자동차등록이강제말소될수있다. 이러한경우차량등록청에서일단경고서한을보내오는데,